2018.2.12. 국내가상화폐거래의특징과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국내가상화폐시장 (Crypto Market) 은 24시간거래되는온라인디지털시장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특징을갖고있음. 첫째, 국내가상화폐시장의거래규모는국내금융시장또는다른국가의가상화폐시장거래규모에비해상당히큼. 둘째, 다른국가들에비해국내가상화폐시장에서비트코인 (Bitcoin) 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세계에서가장낮음. 이러한특징들을설명하는다양한요인들가운데경제규모또는금융발전수준등은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그설명력이약함. 반면국내가상화폐시장의수급불균형과투자자의투자동기또는성향 ( 분산투자동기, 불법자금회피수단, 투기심리 ) 등이주된요인인것으로판단됨 요약 최근국내가상화폐와관련하여가상화폐의활용, 화폐로서의인정여부, 가격거품에대한논란, 가상화폐거래소에대한규제 1) 등다양한이슈가제기되고있음활용측면에서는송금및결제효율성제고여부에대한논란이있음 - 가상화폐가법정화폐로서사용될수있는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지만향후화폐로서의잠재력이현실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가상화폐의가격급등락현상을비합리적인버블로보는부정적인견해도있으나다른한편으로초기시장형성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자연스러운금융현상이라는주장도제기됨 - 작년말까지가상화폐 ( 비트코인 ) 가격이급등하였으나금년들어가격이작년대비절반으로급락하는모습을보임 가상화폐관련이슈들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가상화폐거래의특징과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음 2) 1) 가상화폐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입장은국가별로상이한데, 중국은거래소거래금지및채굴금지등강력하고엄격한규제조치를, 일본은가상화폐를화폐로인정하는등자유방임적규제조치를, 우리나라는중국과일본의중간적입장에있는듯함 2) 가상화폐시장 (Crypto Market) 은 24 시간거래되는온라인디지털시장으로가상화폐, 가상토큰, 가상화폐자산으로구성되어있으며다양한종류의가상화폐가거래되고있음 22
첫째, 원화로거래되는가상화폐거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비트코인으로거래되는금액은 2017년 12월 17일기준으로약 67억달러, 미달러화로거래되는가상화폐거래는약 59억달러, 원화로거래되는가상화폐거래는약 36억달러 ( 약 3조 9천억원 ) 에이름 (< 부록표 1> 참조 ) 가상화폐거래는법정통화또는다른가상화폐를이용할수있는데법정통화의경우달러와원화가지배적이고가상화폐의경우비트코인이압도적임 - 달러로거래되는가상화폐거래금액이큰이유는달러화가기축통화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비트코인은주요 50개의가상화폐 ( 이더리움, 리플등 ) 를매입하거나매도할때화폐처럼사용되는유일한교환수단이기때문임원화가국제적으로거래되는통화가아님에도불구하고원화로거래되는가상화폐금액이유로및엔화등주요국화폐로거래되는금액보다큰것은다소기이한현상이라할수있음 둘째, 우리나라가상화폐거래중에서비트코인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낮음 (< 부록표 2> 참조 ) 3) 전세계가상화폐거래금액에서비트코인이차지하는비중은 63.4% 이나국내가상화폐시장에서비트코인거래비중은국내가상화폐거래금액의 32.7% 에불과함 (< 부록표 2> 에서 총계 란참고 ) 한편전세계시장에서살펴볼때, 국내가상화폐거래금액은 36.1억달러로전세계가상화폐거래금액 121.4억달러의약 30% 를차지하며이중에서국내비트코인거래규모는 11.8억달러로전세계비트코인거래금액 76.9억달러의 15.3% 를차지함 - 우리나라의경우비트코인을제외한가상화폐가전체가상화폐거래금액의 54.7% 를차지함 이러한특징을설명하는요인으로경제규모또는금융발전수준등을들수있으나이는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그설명력이약함 (< 부록표 3> 참조 ) 주식시장거래량, 무역개방도, 금융시장개방도, 그리고인터넷마찰도가낮을수록가상화폐거래량이높다고생각할수있으나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일정한패턴이없는것으로나타남 - 가상화폐거래비중이주식시장거래비중보다큰그룹에속하는인도네시아의경우무역및금융시장개방도, 인터넷마찰도가높은데도불구하고가상화폐거래비중이자국주식거래비중에비해큼 3) 전체가상화폐거래금액은비트코인가상화폐거래금액과비트코인을제외한가상화폐거래금액의합계임. 가상화폐는법정통화또는다른가상화폐, 예컨대비트코인으로거래되고있는데여기에서는법정통화로거래돼는금액만표시 23
- 가상화폐거래비중이주식시장거래비중보다작은유로국가의경우주식시장규모가크고무역 및금융개방도가높을뿐아니라인터넷마찰도가낮음에도불구하고가상화폐거래시장의비 중은상대적으로작음 이보다는국내가상화폐시장의수급불균형과투자자의투자성향 ( 분산투자동기, 불법자금회피수단, 투기심리 ) 등이상호작용한결과가주된요인으로판단됨가상화폐시장이글로벌시장임에도불구하고국내가상화폐시장은분절된시장 (segmented market) 의특성 ( 제한된공급 ) 이있고, 인터넷사용에익숙한 20~30 대의높은참여도, 블록체인기술발전에대한낙관적전망등으로인해초과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보임 - 원화의불태환성및가상계좌규제로인해차익거래기회의제한, 그리고다른국내요인들이지배적이기때문에글로벌시장에서분절된것으로보임가상화폐에대한투자는국내투자자들의자국편향 (home-bias) 문제를극복하기위한대안적분산투자동기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음 - 해외시장에비해국내시장을잘알고, 세제혜택등으로투자자들의자국편향이다른국가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임해외투자자들이가상화폐규제를강화하거나자본통제를시행하는국가들로부터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우리나라로투자자금을이동하기때문에거래금액이증가할수있음 - 지난해중국의가상화폐거래금지및채굴금지등강력한규제로일부자금이중국에서우리나라가상화폐거래소로이동한것도하나의요인인것으로보임부화뇌동 (herding) 투자심리등국내투자자들의투기적행위도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 부화뇌동투자는시장의수요와공급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한정보에근거해서투자하기보다는주변사람들의투자행태를보고모방하는투자패턴을지칭함 이러한가상화폐거래의특징은가상화폐시장형성의초기단계에서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도볼수있어향후가상화폐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적절한규제가필요함가상화폐투자에나타난과열및패닉현상은금, 주식시장, 상품거래시장의초기단계에서흔히볼수있는자연스러운금융현상이라볼수있음 - 시장형성되는초기단계에서는수요가확대되는가운데공급제한과가격상승기대심리의상호작용으로거래량및가격변동성이확대되는현상이자주관찰되었음이러한과정에서해킹피해에노출된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보안강화등의규제가수반될필요 24
< 부록표 1> 가상화폐거래규모와종류 4) 순위 화폐 화폐종류 백만달러 (USD) 교환대상가상화폐의종류 1 Bitcoin 가상 $6,669 49 2 US dollar 법정 $5,875 31 3 South Korean Won 법정 $3,616 19 4 Japanese Yen 법정 $1,645 10 5 US Dollar Tether 법정 $1,549 35 6 Ethereum 가상 $1,353 42 7 Litecoin 가상 $702 28 8 Ripple 가상 $657 9 9 Cardane 가상 $588 3 10 Euro 법정 $517 25 11 Ethereum Classic 가상 $497 6 12 Bitcoin Cash 가상 $451 9 13 Tron 가상 $350 3 14 BitConnect 가상 $284 6 15 Verge 가상 $268 5 16 Qtum 가상 $217 7 17 Eos 가상 $213 6 18 OmiseGo 가상 $201 5 19 Ink 가상 $184 4 20 Dash 가상 $154 11 - 이외가상 $2,926 - 이외법정 $488 - 자료 :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5) 4) 2017 월 12 월 17 일현재기준 5)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18/preliminary/.../69789ad 25
통화 < 부록표 2> 법정통화로거래된일일가상화폐거래금액 6) 거래금액 ( 미화백만불 ) 시장점유율 (%) 비트코인 / 비트코인제외비트코인가상화폐가상화폐 (%) 비트코인가상화폐가상화폐 AUD 호주달러 42.68 81.50 52.37 0.55 0.67 0.87 BRL 브라질레알 25.86 30.79 84.00 0.34 0.25 0.11 CAD 캐나다달러 24.12 33.30 72.42 0.31 0.27 0.21 CHF 스위스프랑 - 0.36 - - 0.00 0.01 CLP 칠레페소 - 0.20 - - 0.00 0.00 CNH 역외중국위안화 - 1.51 - - 0.01 0.03 CNY 중국위안화 - 5.83 - - 0.05 0.13 EUR 유로화 371.46 516.76 71.88 4.82 4.26 3.27 GBP 파운드화 54.05 62.07 87.08 0.70 0.51 0.18 HKD 홍콩달러 - 0.46 - - 0.00 0.01 IDR 루피아 ( 인도네시아 ) 16.78 43.68 38.43 0.22 0.36 0.61 ILS 이스라엘뉴사겔 l - 0.31 - - 0.00 0.01 INR 루피아 ( 인도 ) 6.13 18.26 33.60 0.08 0.15 0.27 JPY 엔화 1,594.73 1,645.44 96.92 20.71 13.55 1.14 KRW 원화 1,183.43 3,616.19 32.73 15.37 29.78 54.76 MXN 멕시코페소 8.81 12.69 69.38 0.11 0.10 0.09 MYR 말레시아링깃트 3.80 3.80 100 0.05 0.03 0.00 NZD 뉴질랜드달러 - 0.02 - - 0.00 0.00 PLN 폴란드즐로티 38.56 46.59 82.82 0.50 0.38 0.18 RUB 러시아루블화 27.41 32.76 83.67 0.00 0.03 0.12 RUR 구러시아루블화 - 3.25 - - 0.03 0.07 SGD 싱가폴달러 3.68 6.38 57.68 0.05 0.05 0.06 THB 태국바트화 12.29 27.82 44.15 0.16 0.23 0.35 TRY 터키리라 41.25 52.64 78.37 0.54 0.43 0.26 USD 미달러화 4,221.88 5,875.25 71.86 54.83 48.39 37.22 ZAR 남아프리카랜드 22.69 24.11 94.09 0.29 0.20 0.03 총계 7,699.65 12,141.99 63.41 자료 :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 자국가상화폐거래시장에서거래된금액임 26
< 부록표 3> 가상화폐거래량과무역및금융개방도와의관계 구분 가상화폐 7) 거래 / 주식 8) 거래 / 미국주식거래 (%) 미국주식거래 (%) 무역개방정도 9) 금융시장개방도 (0~1 10) ) 인터넷마찰도 11)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 KRW( 원화 ) 29.78 3.81 77.68 0.72 41 JPY( 엔화 ) 13.55 12.43 31.24 1.00 39 PLN( 폴란드즐로티 ) 0.38 0.11 100.47 0.70 45 IDR( 인도네시아루피아 ) 0.36 0.21 37.39 0.41 74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 TRY( 터키리라 ) 0.43 0.67 46.82 0.45 58 RUB( 러시아루블 ) 0.27 0.33 46.27 0.71 57 MXN( 멕시코페소 ) 0.10 0.27 78.11 0.70 68 CLP( 칠레페소 ) 0.00 0.06 56.09 0.70 57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의절반 EUR( 유로화 ) 4.26 15.89 87.01 1.00 26 AUD( 호주달러 ) 0.67 1.89 39.95 0.94 30 GBP( 파운드 ) 0.51 6.05 58.03 1.00 28 CAD( 캐나다달러 ) 0.27 2.74 64.39 1.00 25 BRL( 브라질레알 ) 0.25 1.33 56.63 0.17 69 THB( 태국바트 ) 0.23 0.77 123.07 0.17 64 ZAR( 남아프리카랜드 ) 0.20 0.96 60.38 0.17 67 SGD( 싱가폴달러 ) 0.05 0.45 318.42 1.00 31 RUR( 러시아루블 ) 0.03 0.33 46.27 0.72 57 MYR( 말레시아링깃 ) 0.03 0.23 128.64 0.42 44 NZD( 뉴질랜드달러 ) 0.00 0.03 52.52 1.00 33 ILS( 이스라엘뉴세켈 ) 0.00 0.21 58.45 0.41 39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의 10% INR( 인도루블화 ) 0.15 1.88 39.81 0.17 73 CNY( 위안화 ) 0.05 43.49 37.06 0.17 69 CNH( 홍콩위안 ) 0.01 43.49 37.06 0.17 69 CHF( 스위스프랑 ) 0.00 1.99 120.40 1.00 21 HKD( 홍콩달러 ) 0.00 3.21 372.62 1.00 21 자료 :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7) 가상화폐의거래금액 / 미국주식시장의거래금액 8) 자국주식시장의거래금액 / 미국주식시장의거래금액 9) 무역개방도 = ( 수입액 + 수출액 ) / GDP 10) 금융개방도의점수가높을수록금융개방도가높음 11) 인터넷마찰도는값이적을수록인터넷접근상의애로점이낮음을의미함. 조사대상국 60 개국가운데우리나라는 25 위를차지하고있음. 동지표는인터넷관련인프라기반시설, 인터넷산업발달, 인터넷지불제도및데이터보안, 인터넷접근정책등을감안하여수치화하였음 ; Zwillenberg and Dean(2014) 참조 (https://www.icann.org)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