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실 차장감사 부장감사실장감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공개여부비공개 협 조 2018 년 ᄋᄋᄋᄋ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018. 6.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총괄명세서 15 Ⅴ. 기타사항 16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3 처 21 개지사 ( 통합지사 3, 복수소관청지사 4) 인력 ( 단위 : 명 ) 구분 합계 국토정보직 기획경영직 보조직 보조인력 기타 정원 361 317 5 3 35 1 현원 353 293 3 22 30 5 * 측량팀 : 89팀운영 (3팀이하 8개지사, 4팀이상 13개지사 ) 2. 2017 년주요업무추진성과 3 년연속사업목표량초과달성 최근 3 년간사업목표초과달성 15 년, 16 년공간정보최우수기관 - 2 -
지속적인흑자경영으로공사경영안정성기여 경영성과 부문단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고객만족도점 97.0 97.1 B B B B 경영평가점 ( 양호 ) ( 양호 ) ( 양호 ) 청렴지수점 64.8 67.8 A 억원 4.8 4.8 4.4 1팀생산성건 2.6 2.6 2.7 352 382 정원 362 인력규모명 (82팀) (90팀) 현원 348 356 372 고객불편해소를위한업무집중지원제도운영 - 2017년운영실적 : 67회 157팀 511명 1,279일본부 지사간인력지원 직원전문역량강화를위한인재육성 - 사내강사 BP 경진대회최우수상 / 지적 공간정보세미나대상 행복한지역사회구현을위한공감경영 - 인보사업 38회 (25,091천원 ) / 환경정화및봉사활동 440회실시 3. 2018 년본부운영계획 본부운영방침 - 3 -
2018 년업무추진실적 (2018. 5. 24. 현재 ) (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연간목표 접수완료금액비율 (%) 금액비율 (%) 합계 462.0 303.0 65.6 155.9 33.7 지적측량 399.9 249.7 62.4 137.7 34.4 공간정보 35.3 35.2 99.7 18.2 51.6 지적재조사 26.8 18.1 67.5 0.0 0.0 감사결과 1. 총평 - 4 -
- 5 -
2. 지적사항총괄 건수는현지처분, 모범사례포함. 2-1. 예방중심의실지감사연계모니터링결과 [ 실지감사연계 e- 감사시스템사전모니터링조치소명결과 ] - 6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행정분야 18-2 측량장비 ( 기선검정대 ) 점검및관리소홀 (ᄋᄋᄋᄋ처 ) 18-4 지적재조사사업완료지구성과물등록소홀 (ᄋᄋᄋᄋ처) 18-5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반환처리소홀 (ᄋᄋᄋᄋ처) - 7 -
18-6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업무처리소홀 (ᄋᄋᄋᄋ처) 18-7 지적측량수수료일일결산업무처리소홀 (ᄋᄋᄋᄋ처) 18-11 등록전환측량정산처리소홀 (ᄋᄋ지사) - 8 -
18-12 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ᄋᄋ지사) 18-14 측량 ( 전산 ) 장비점검관리소홀 (ᄋᄋ지사) 18-16 지적측량접수업무 ( 지적측량의뢰서철 ) 처리소홀 (ᄋᄋᄋᄋ지사) - 9 -
18-18 지적측량접수업무 ( 지적측량의뢰서철 ) 처리소홀 (ᄋᄋ지사) 나. 고객서비스분야 18-17 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서비스제도이행소홀 (ᄋᄋᄋᄋ지사) 라. 회계사무분야 18-9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ᄋᄋᄋᄋ처) - 10 -
마. 계약사무분야 18-13 주차장정비공사계약업무처리부적정 (ᄋᄋ지사) 18-15 계약서류작성업무부적정 (ᄋᄋᄋᄋ지사) - 11 -
바. 일반행정및복무분야 18-1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뢰에관한사항 (ᄋᄋᄋᄋ부) 18-3 문서작성및처리요령소홀 (ᄋᄋᄋᄋ처, ᄋᄋᄋᄋᄋᄋ처등 ) 시행문 ( 본부 ) 시행문 ( 지사 ) 협조문 발신명의 발신명의 결재권자 ㅇㅇㅇㅇ지역본부장ㅇㅇㅇㅇ지사장부서장 최종결재권자 : 부서장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 전결사항아님 ) ㅇㅇㅇㅇ지역본부장ㅇㅇㅇㅇ지사장 비고 - 12 -
18-10 직원사문분장 ERP 등록소홀 (ᄋᄋᄋᄋ처) 사. 교육및연구분야 18-8 공간정보보안교육및점검소홀 (ᄋᄋᄋᄋᄋᄋ처) - 13 -
지적사항총괄명세서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제도개선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 14 -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3. 분야별현황 기타사항 - 15 -
일련번호 18-01 감사자기획경영직 7 급 ( 갑 ) 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ㅇㅇㅇㅇ부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뢰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ㅇㅇㅇㅇ부 내 용 - 16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17 -
일련번호 18-02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측량장비 ( 기선검정대 ) 점검및관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18 -
[ 그림 ] 수리성능검증장비기선검정대관리현황 기선검증장비 ( 근경 ) 기선검증장비 ( 원경 ) 자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산현황조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 19 -
조치할사항 - 20 -
일련번호 18-03 감사자기획경영직 3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문서작성및처리요령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ㅇㅇㅇㅇㅇㅇ처, ㅇㅇㅇㅇ지사 내 용 - 21 -
[ 표 ] 유통문서 ( 발신명의및결재권자 ) 오류현황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 사례 수정 시행문 ( 발신명의 ) ㅇㅇㅇㅇ지역본부장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ㅇㅇ지역본부장 시행문 ( 발신명의 ) ㅇㅇㅇㅇ지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ㅇㅇ지사장 협조문 ( 결재권자 ) 최종결재권자 : 부서장 ( 전결사항이아님 ) 기관 ( 부서 ) 별전자결재문서함자료재구성 - 22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3 -
일련번호 18-04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재조사사업완료지구성과물등록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24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5 -
[ 별표 ] 지적재조사사업완료지구성과물등록현황 (2016 년도완료분 ) 연번사업년도지사지구명측량파일등록파일적정여부 49 건 1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 1 지구 Y 최종결정파일부적정 2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 1 지구 Y 최종결정파일부적정 3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지구 Y 최종결정파일부적정 4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지구 Y 최종결정파일부적정 5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ㅇ지구 Y 최종결정파일부적정 6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지구 N 부적정 7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지구 N 부적정 8 2016 ㅇㅇ지사ㅇㅇ 1 지구 Y 현장파일부적정 9 2016 ㅇㅇ지사ㅇㅇ지구 Y 현장파일부적정 10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 2 지구 N 부적정 11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 2 지구 N 부적정 12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ㅇㅇ지구 N 부적정 13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 1 지구 N 부적정 14 2016 ㅇㅇㅇㅇ지사ㅇㅇ 2 지구 N 부적정 15 2016 ㅇㅇ지사ㅇㅇ지구 N 부적정 16 2016 ㅇㅇ지사ㅇㅇ 1 지구 N 부적정 17 2016 ㅇㅇ지사ㅇㅇ지구 Y 경계결정위원회부적정 18 2016 ㅇㅇ지사ㅇㅇㅇㅇ지구 N 부적정 19 2016 ㅇㅇ지사ㅇㅇ 1 지구 Y 일필지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최종결정파일 적정 20 2016 ㅇㅇ지사ㅇㅇ지구 N 부적정 21 2016 ㅇㅇ지사ㅇㅇ 2 지구 N 부적정 자료 : ㅇㅇㅇㅇ지역본부제출자료재구성 - 26 -
일련번호 18-05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반환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27 -
[ 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반환대상현황 (2018. 5. 18. 기준 ) 구분 지사 소관청 접수일자 종목 번호 수량 금액 ( 원 ) 초과기간 연기구분 연기사유 합계 33 9,306,000 1 ㅇㅇㅇㅇ ㅇㅇ군 2016-12-06 분할측량 1 27 7,607,000 1년 3개월 전화 설계변경 2 ㅇㅇㅇㅇ ㅇㅇ군 2016-12-06 분할측량 2 2 668,000 1년 2개월 서면 설계변경 3 ㅇㅇㅇㅇ ㅇㅇ군 2016-12-28 분할측량 3 4 1,031,000 1년 2개월 서면 설계변경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미결업무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8 -
일련번호 18-06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29 -
[ 표 ]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현황 (2017. 1. 1. ~ 2018. 5. 11.) 구분 2017 년 2018 년 완료건수교부건수비율 (%) 완료건수교부건수비율 (%) 183,378 8,183 96,260 3,917 비고 25.6% 23.3% 9.9% 8.0% 15.5% 16.4% 3.5% 3.2% 0.7% 0.5% 3.0% 2.9% 1.5% 1.9% 1.8% 2.4% 1.0% 1.3% 1.7% 2.1% 2.6% 3.1% 1.5% 1.9% 완료건수 : 일반업무경계복원및지적현황완료건수 교부건수 :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건수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성과도교부목록자료재구성 - 30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1 -
일련번호 18-07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일일결산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32 -
[ 표 1] 지적측량수수료수입일계표작성방법 1. 의뢰서, 세금계산서또는입금표, 수수료입금통장, 무통장입금표등에의해작성한다. 2. 측량종목별로접수, 미수입, 반환및수입금액을기재한다. 3. 업무마감후입금분은입금일기준으로접수한다. 다만, 공휴일에입금된경우는다음날로접수할수있다. 4. 미수입수수료에대하여는해당종목의일계및누계란에기재한다. 5. 반환금 ( 당일분 ) 에대하여는해당종목의일계 누계란에금액을기재한다. 6. 부대업무란에는지적측량에수반되는경계점표시등의건수 수량 금액을기재한다. 7. 미수수수료는현년도와과년도를구분하여수입된금액을기재한다. 8. 지역본부송금란은지역본부에송금한금액을일계와누계로구분하여기재하고잔액은지역본부에송금한후수수료통장에남아있는금액을기재한다. 9. 매월말일수입, 지출 ( 반환, 본부송금 ) 내용에대한월계, 누계금액을기재한다. [ 표 2] 지적측량수수료계좌거래내역및일일결산불일치현황 (2017. 5. 22. ~ 2018. 5. 11.)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 ( 단위 : 건 )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14 0 92 27 21 0 1 65 10 16 3 3 50 18 14 0 1 44 8 11 17 3 142 45 35 0 2 109 18 27 ㅇㅇ ㅇㅇㅇㅇ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수수료브랜치거래내역및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0S) 수수료수입현황자료재구성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합계 22 39 13 48 17 5 22 16 18 495 4 29 8 37 10 1 10 3 2 270 26 68 21 85 27 6 32 19 20 765 관계기관의견 - 33 -
일련번호 18-08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공간정보보안교육및점검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ㅇㅇ처 내 용 - 34 -
관계기관의견 - 35 -
일련번호 18-09 감사자기획경영직 3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회수 재정상조치금액 1,025,610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36 -
- 37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8 -
[ 별표 ]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 (2016 ~ 2017 년 )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 ( 단위 : 원, 시간 )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특근시간 당시 통상임금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시간금액시간금액 차액 ( 회수 ) 비고 1 2016-08-22 ㅇㅇㅇㅇ 880037 4 급ㅇㅇㅇ 1988-05-02 1:30 4,816,000 14 483,900 12 414,770 69,130 2 2016-08-22 ㅇㅇ 950091 5 급ㅇㅇㅇ 1995-04-06 1:40 4,383,500 16 503,360 14 440,440 62,920 3 2016-08-22 ㅇㅇ 900052 4 급ㅇㅇㅇ 1990-04-06 1:50 (0:30) 4,735,000 14 475,760 13 441,780 33,980 1 시간 20 분초과근무 4 2016-08-22 ㅇㅇ 920054 4 급ㅇㅇㅇ 1992-04-15 1:00 4,776,000 14 479,880 13 445,600 34,280 5 2016-08-22 ㅇㅇ 940023 4 급ㅇㅇㅇ 1994-03-18 1:00 4,613,000 14 463,500 13 430,390 33,110 6 2016-08-22 ㅇㅇ 940248 5 급ㅇㅇㅇ 1994-10-01 1:00 4,507,330 16 517,580 15 485,230 32,350 7 2016-08-22 ㅇㅇ 910089 4 급ㅇㅇㅇ 1991-05-01 1:00 4,776,000 14 479,880 13 445,600 34,280 8 2016-08-22 ㅇㅇ 920105 5 급ㅇㅇㅇ 1992-06-08 1:50 4,548,950 16 522,360 14 457,070 65,290 9 2016-08-22 ㅇㅇ 980076 5 급ㅇㅇㅇ 1998-05-11 1:40 4,301,290 16 493,920 14 432,180 61,740 10 2016-08-22 ㅇㅇ A10056 5 급ㅇㅇㅇ 2001-03-02 1:40 4,177,460 16 479,700 14 419,740 59,960 11 2016-08-22 ㅇㅇ 780147 4 급ㅇㅇㅇ 1978-01-04 2:30 5,452,380 14 547,840 11 430,450 117,390-39 -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특근시간 당시 통상임금 착오지급액정당지급액시간금액시간금액 차액 ( 회수 ) 비고 12 2016-08-22 ㅇㅇ 960087 5 급ㅇㅇㅇ 1996-06-07 2:00 4,548,950 16 522,360 14 457,070 65,290 13 2017-08-21 ㅇㅇㅇㅇ A50049 5 급ㅇㅇㅇ 2005-04-11 1:00 3,849,000 16 441,990 15 414,360 27,630 14 2017-08-21 ㅇㅇ 970237 5 급ㅇㅇㅇ 1997-06-02 1:00 4,501,780 16 516,950 15 484,640 32,310 15 2017-08-21 ㅇㅇ 940167 5 급ㅇㅇㅇ 1994-05-16 1:20 4,698,650 16 539,550 14 472,110 67,440 16 2017-08-21 ㅇㅇ 980076 5 급ㅇㅇㅇ 1998-05-11 1:20 4,405,320 16 505,870 14 442,630 63,240 17 2017-08-21 ㅇㅇ 890024 4 급ㅇㅇㅇ 1989-02-15 2:00 4,896,000 14 491,940 12 421,660 70,280 18 2017-08-21 ㅇㅇ 940119 4 급ㅇㅇㅇ 1994-03-18 1:00 4,677,000 14 469,930 13 436,370 33,560 19 2017-08-21 ㅇㅇ A10055 5 급ㅇㅇㅇ 2001-03-02 1:40 4,279,460 16 491,420 14 429,990 61,430 계 1,025,610 초과근무적용일 : 2016. 8. 22. / 2017. 8. 21.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특근명령부재구성 2016년및 2017년급여인상에따른소급분적용통상임금산정 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 : 통상임금 1.5 / 209 근무시간 - 40 -
일련번호 18-10 감사자기획경영직 3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직원사무분장 ERP 등록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내 용 - 4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42 -
[ 별표 ] 직원사무분장 ERP 등록현황 (2018. 4. 현재 )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 ( 단위 : 명, %) 비고 1 ㅇㅇㅇㅇ처 11 8 3 72.7 2 ㅇㅇㅇㅇㅇㅇ처 0 100 3 ㅇㅇㅇㅇ처 0 100 4 ㅇㅇㅇㅇ 22 1 21 4.5 5 ㅇㅇㅇㅇ 21 5 16 23.8 6 ㅇㅇ 11 7 4 63.6 7 ㅇㅇ 21 21 0 100 8 ㅇㅇ 21 21 0 100 9 ㅇㅇ 15 0 159 0 10 ㅇㅇ 16 7 9 43.7 11 17 0 17 0 12 ㅇㅇㅇㅇ 16 10 6 62.5 13 ㅇㅇ 17 17 0 100 14 ㅇㅇ 17 0 17 0 15 ㅇㅇ 14 5 9 35.7 16 ㅇㅇㅇㅇ 19 0 19 0 17 ㅇㅇㅇㅇ 23 21 2 91.3 18 ㅇㅇ 12 1 11 8.3 19 ㅇㅇ 13 6 7 46.1 20 ㅇㅇ 17 10 7 58.8 21 ㅇㅇ 11 10 1 90.9 22 ㅇㅇ 14 0 14 0 23 ㅇㅇ 12 1 11 8.3 24 ㅇㅇ 16 15 1 93.7 계 378 188 334 49.7 대상인원 : 위랜드직원조회자료를기준으로산출 ( 담당관포함 ) 등록인원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사무분장등록인원으로산출 - 43 -
일련번호 18-11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등록전환측량정산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44 -
[ 표 ] 등록전환측량정산착오현황 접수일자접수번호소재지접수면적 ( m2 ) 결정면적 ( m2 ) 정산면적 ( m2 ) 2017-01-25 3 ㅇㅇ리산 226-1 33 32 33 ㅇㅇㅇ 2017-01-05 3 ㅇㅇ리산 275 12,991 12,693 12,991 ㅇㅇㅇ 2018-01-04 14 ㅇㅇ리산 842-7 274 250 274 ㅇㅇㅇ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45 -
일련번호 18-12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46 -
구분 [ 표 ] 지적측량종목변경현황 (2018. 1. 1. ~ 2018. 5. 9.) 접수 종목변경 소재지종목번호일자종목번호일자 팀장 종목변경신청서 지적측량의뢰서 2018-04-05 2018-04-17 2018-01-23 2018-02-07 2018-01-01 2018-01-03 2018-01-01 2018-01-18 2018-01-03 2018-01-19 2018-01-12 2018-01-25 *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종목변경현황조회재구성 조치할사항 - 47 -
일련번호 18-13 감사자기획경영직 3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주차장정비공사계약업무처리부적정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48 -
- 49 -
[ 표 ] 주차장정비공사계약현황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전자조달시스템등록여부 ㅇㅇ건설ㅇㅇㅇ 2017-09-19 ~2017-09-21 8,525,000 2017-09-21 1,278,750 852,500 170,500 426,250 미등록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회계관리각개정원장및지출결의서자료재구성 - 50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51 -
일련번호 18-14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측량 ( 전산 ) 장비점검관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52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53 -
[ 별표 ] 측량 ( 전산 ) 장비점검현황 (2016. 1. 1. ~ 2018. 4. 30.)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회계연도점검일자자산번호품명규격사용자점검자승인자점검횟수 2016 년 2017 년 2016-05-17 06-201407-0104 GNSS장비 ( 대 ) Network-RTK 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16-10-06 06-201407-0104 GNSS장비 ( 대 ) Network-RTK ㅇㅇㅇㅇㅇㅇㅇㅇㅇ 2회 - 06-201707-0068 토탈스테이션 CX-102 ㅇㅇㅇ - - 0회 2016-06-01 06-200807-0092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1 06-200807-0097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6-200708-0211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6-200907-0112 햄머드릴 충전식 (Li-ion)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6-201008-0229 햄머드릴 충전식 (Li-ion)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 06-201605-0072 햄머드릴드라이버 충전식 ㅇㅇㅇ - - 0회 - 05-201610-0270 펜컴퓨터 파나소닉 CF31 ㅇㅇㅇ - - 0회 - 05-201705-0385 펜컴퓨터 파나소닉 CF31 ㅇㅇㅇ - - 0회 2016-05-26 05-201306-0790 컴퓨터 삼성 DB400S2A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5-31 05-201306-0798 컴퓨터 삼성 DB400S2A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6-06-01 05-201503-0429 컴퓨터 컴트리 CL-7470PSG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1 05-201403-0573 컴퓨터 컴트리 CL-7470PS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 05-201608-0390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 05-201608-0391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 05-201608-0393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2016-06-02 05-201403-0556 컴퓨터 컴트리 CL-7470PS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 05-201706-1644 노트북 삼성NT501R5L-Z01/R ㅇㅇㅇ - - 0회 2016-06-02 05-201504-0023 플로터 IPF61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5-201403-2972 플로터 IPF61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5-201306-1276 프린터 컬러 (A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5-201406-0037 프린터 네트워크복합기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6-06-02 05-201305-2361 프린터 네트워크복합기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 06-201407-0104 GNSS장비 ( 대 ) Network-RTK ㅇㅇㅇ - - 0회 2017-09-14 06-201707-0068 토탈스테이션 CX-102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7-09-28 06-200807-0092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7-09-14 06-200807-0097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2017-09-28 06-200708-0211 토탈스테이션 SET230R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7-09-28 06-200907-0112 햄머드릴 충전식 (Li-ion)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7-09-28 06-201008-0229 햄머드릴 충전식 (Li-ion) ㅇㅇㅇ ㅇㅇㅇ - 1회 2017-09-28 06-201605-0072 햄머드릴드라이버 충전식 ㅇㅇㅇ ㅇㅇㅇ - 1회 - 05-201610-0270 펜컴퓨터 파나소닉 CF31 ㅇㅇㅇ - - 0회 - 05-201705-0385 펜컴퓨터 파나소닉 CF31 ㅇㅇㅇ - - 0회 2017-05-10 05-201403-0573 컴퓨터 컴트리 CL-7470PS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회 - 05-201306-0790 컴퓨터 삼성 DB400S2A ㅇㅇㅇ - - 0회 - 05-201306-0798 컴퓨터 삼성 DB400S2A ㅇㅇㅇ - - 0회 - 05-201403-0556 컴퓨터 컴트리 CL-7470PS ㅇㅇㅇ - - 0회 - 05-201503-0429 컴퓨터 컴트리 CL-7470PSG ㅇㅇㅇ - - 0회 - 05-201608-0390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 05-201608-0391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 05-201608-0393 컴퓨터 대우루컴즈솔로탑 G-8TZ ㅇㅇㅇ - - 0회 - 05-201403-2972 플로터 IPF610 ㅇㅇㅇ - - 0회 - 05-201504-0023 플로터 IPF610 ㅇㅇㅇ - - 0회 - 05-201305-2361 프린터 네트워크복합기 ㅇㅇㅇ - - 0회 - 05-201406-0037 프린터 네트워크복합기 ㅇㅇㅇ - - 0회 - 05-201306-1276 프린터 컬러 (A4) ㅇㅇㅇ - - 0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산관리장비점검등록부재구성 - 54 -
일련번호 18-15 감사자기획경영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통보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계약서류작성업무부적정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내 용 - 55 -
[ 표 ] 계약업무처리현황기관명 : ㅇㅇㅇㅇ지사 ( 금액단위 : 원 ) 건명 사무실네트워크공사 계약금액 오 계약서류 계약보증금지급각서징구여부 하자보증각서징구여부 1,430,000 품의요구서승낙서 정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56 -
일련번호 18-16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접수업무 ( 지적측량의뢰서철 ) 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내 용 - 57 -
[ 표 ] 지적측량접수업무 ( 의뢰서철 ) 부적정사례 (2018 년 1 월분 _ 진도 ) 기관접수일자업무종목 접수번호 대표소재지 ㅇㅇ지사 2018-01-03 일반경계복원 12 ㅇㅇ면ㅇㅇ리산 7-1 ㅇㅇ지사 2018-01-04 일반분할측량 11 ㅇㅇ면ㅇㅇ리 100 ㅇㅇ지사 2018-01-05 일반분할측량 13 ㅇㅇ면ㅇㅇ리 1299-2 ㅇㅇ지사 2018-01-05 일반경계복원 13 ㅇㅇ면ㅇㅇ리 585-1 ㅇㅇ지사 2018-01-10 일반경계복원 20 ㅇㅇ면ㅇㅇ리산 147 ㅇㅇ지사 2018-01-10 일반지적현황 10 ㅇㅇ면ㅇㅇ리 574-5 비고 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위임장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위임장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 ㅇㅇ지사 2018-01-11 일반분할측량 18 ㅇㅇ면ㅇㅇ리 447-4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1-19 일반분할측량 24 ㅇㅇ면ㅇㅇ리 504-2 전화신청고객서명날인 ㅇㅇ지사 2018-01-29 일반분할측량 35 ㅇㅇ면ㅇ리 398-29 ㅇㅇ지사 2018-01-29 일반분할측량 36 ㅇㅇ면ㅇㅇ리 1091 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 ㅇㅇ지사 2018-01-30 일반분할측량 37 ㅇㅇ면ㅇㅇ리 376-1 외분할도식자료서명누락 - 58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59 -
일련번호 18-17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서비스제도이행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내용 - 60 -
ㅇㅇㅇㅇ지사 [ 표 ] 지적측량성과도현장교부제추진현황 기관명 지적측량성과도현장교부실적 2018년 비고 0.00% 2018.5.9. 현재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61 -
일련번호 18-18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2018. 6.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접수업무 ( 지적측량의뢰서철 ) 처리소홀 관계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내 용 - 62 -
[ 표 ] 지적측량접수업무 ( 의뢰서철 ) 부적정사례 (2018 년 4 월분 ) 기관접수일자업무종목 접수번호 대표소재지 ㅇㅇ지사 2018-04-05 일반분할측량 117 ㅇㅇ면ㅇㅇ리산 74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05 일반경계복원 213 ㅇㅇ읍ㅇㅇ리 64-2 외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05 일반경계복원 215 ㅇㅇ면ㅇㅇ리 540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05 일반경계복원 216 ㅇㅇ면ㅇㅇ리산 242-1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05 일반지적현황 253 ㅇㅇ읍ㅇㅇ리산 123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05 일반지적현황 254 ㅇㅇ읍ㅇㅇ리산 123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10 일반분할측량 122 ㅇㅇ읍ㅇㅇ리 245-1 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 ㅇㅇ지사 2018-04-18 일반분할측량 132 ㅇㅇ읍ㅇㅇ리 570-36 외위임장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 ㅇㅇ지사 2018-04-19 일반등록전환 25 ㅇㅇ면ㅇㅇ리산 19-39 첨부물보안 ( 개인정보 ) 관리부적정 ㅇㅇ지사 2018-04-26 일반지적현황 293 ㅇㅇ면ㅇㅇ리 453 방문고객서명날인누락 ㅇㅇ지사 2018-04-27 일반경계복원 260 ㅇㅇ읍ㅇㅇ리 843-2 전화신청고객서명날인 비고 - 63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64 -
현지조치 ( 처분 ) 서 (6-1) 제목 : 업무추진비 ( 현물구입 ) 집행소홀 확인내용 - 65 -
조치할사항 - 66 -
- 67 -
현지조치 ( 처분 ) 서 (6-2) 제목 : 지적측량수수료반환처리에따른성과물등록소홀 확인내용 지사접수일자종목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 성과검사누락 ) 현황 접수번호 접수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율 (%) 등록여부측량자 ㅇㅇ지사 2017-01-01 경계복원 1 368,000 259,000 본인취소 70 미등록ㅇㅇㅇ ㅇㅇ지사 2017-04-07 경계복원 263 330,000 330,000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ㅇㅇㅇ ㅇㅇ지사 2017-04-13 경계복원 268 526,000 526,000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ㅇㅇㅇ - 68 -
지사접수일자종목 접수번호 접수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반환율 (%) 등록여부측량자 ㅇㅇ지사 2017-06-12 경계복원 381 562,000 562,000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 ㅇㅇㅇ ㅇㅇ지사 2017-01-10 지적현황 37 239,000 239,000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 ㅇㅇㅇ ㅇㅇ지사 2017-06-22 지적현황 251 478,000 394,000 본인취소 70 미등록 ㅇㅇㅇ ㅇㅇ지사 2017-07-25 지적현황 297 750,000 666,000 본인취소 70 미등록 ㅇㅇㅇ ㅇㅇ지사 2018-01-01 경계복원 8 909,000 909,000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 ㅇㅇㅇ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조치할사항 - 69 -
현지조치 ( 처분 ) 서 (6-3) 제목 : 계약업무 ( 품의요구서작성 ) 처리소홀 확인내용 - 70 -
[ 표 ] 품의요구서미작성현황 ( 금액단위 : 원 ) 지출일자 지출과목 계약업체 대표자 적요 지출금액 비고 2017-09-01 업무비-수선비 ㅇㅇ회사전기안전진단ㅇㅇㅇㅇㅇ전력전기시설보수 979,000 부가세포함 조치할사항 - 71 -
현지조치 ( 처분 ) 서 (6-4) 제목 : 외출부작성소홀 확인내용 - 72 -
조치할사항 - 73 -
현지조치 ( 처분 ) 서 (6-5) 제목 : 휴대폰사용료보조금지급부적정 확인내용 [ 표 ] 휴대폰사용료보조금착오지급현황 (2017. 1. 1. 2018. 5. 11.) 소속대상자지급월착오지급사유 ( 단위 : 원 ) 휴대폰사용료보조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ㅇㅇ지사국토정보직 4급ㅇㅇㅇ 2017.5. ERP 착오입력으로국토정보직 5급ㅇㅇ이 100,000 50,000 2017.6. 급받아야할보조금 50,000 원추가지급 100,000 50,000 ㅇㅇ지사보조인력ㅇㅇㅇ 2018.3. 자료 : ERP 시스템자료재구성 ERP 착오입력으로보조직ㅇㅇㅇ이지급받아야할보조금 17,850 원추가지급 67,850 50,000-74 -
조치할사항 - 75 -
현지조치 ( 처분 ) 서 (6-6) 제 목 : 지적측량의뢰서작성소홀 확인내용 [ 표 ] 지적측량의뢰서미출력현황 (2018. 1. 1. ~ 2018. 4. 30. 현재 ) 기관명 : 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 ( 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구분 접수내역추가내역지적측량종목번호접수일자접수금액청구일자추가금액의뢰서 일반 등록전환 33 2018-03-22 1,315,600 2018-04-26 96,8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 2018-01-01 599,500 2018-01-03 92,4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6 2018-01-01 1,554,300 2018-01-16 381,7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7 2018-01-01 798,600 2018-02-09 203,5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26 2018-01-01 506,000 2018-01-15 69,3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0 2018-01-05 479,600 2018-01-05 96,8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9 2018-01-11 561,000 2018-02-07 28,6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55 2018-01-24 687,500 2018-02-02 210,1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57 2018-01-25 2,055,900 2018-02-13 281,6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58 2018-01-29 1,028,500 2018-03-05 260,7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60 2018-01-31 688,600 2018-03-02 181,5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72 2018-02-09 458,700 2018-02-09 46,2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76 2018-02-12 477,400 2018-02-22 28,6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83 2018-02-19 566,500 2018-03-27 45,1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97 2018-02-27 609,400 2018-03-20 181,5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06 2018-03-05 926,200 2018-03-13 448,8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26 2018-03-14 1,115,400 2018-04-03 28,6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40 2018-03-20 521,400 2018-04-12 44,0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56 2018-03-27 701,800 2018-04-16 224,4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68 2018-03-30 477,400 2018-04-09 28,6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71 2018-04-03 616,000 2018-04-19 38,5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72 2018-04-06 1,555,400 2018-04-18 363,000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75 2018-04-09 1,829,300 2018-04-11 108,900 미출력 - 76 -
구분 접수내역추가내역지적측량종목번호접수일자접수금액청구일자추가금액의뢰서 일반 분할측량 199 2018-04-18 557,700 2018-05-01 93,500 미출력 일반 경계복원 23 2018-01-03 1,256,200 2018-01-26 411,400 미출력 일반 경계복원 47 2018-01-31 453,200 2018-01-31 182,6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25 2018-02-02 630,300 2018-02-22 201,3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27 2018-02-06 630,300 2018-02-28 201,3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29 2018-02-12 1,032,900 2018-02-21 603,9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32 2018-02-19 429,000 2018-02-22 107,8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36 2018-02-23 352,000 2018-04-06 25,3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45 2018-03-06 429,000 2018-03-13 214,5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46 2018-03-06 429,000 2018-03-14 177,1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50 2018-03-12 429,000 2018-03-23 214,5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58 2018-03-20 831,600 2018-04-12 160,600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68 2018-04-20 601,700 2018-05-01 501,600 미출력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기관별수입현황자료재구성 조치할사항 - 77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1 제목지적측량품질제고를위한성과작성표준매뉴얼작성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 국토정보직4급ㅇㅇㅇ분야지적측량서비스향상및업무효율성제고 요지 전사및본부중기 ( 18~ 22) 경영계획에따른지적성과품질관리 ( 세부실천과제 ) 목표달성을위한전략방안마련 측량준비, 자료부작성, 세부측량, 측량결과도작성등지적측량성과작성부실및소홀사례방지필요 지적측량성과작성표준화매뉴얼작성및교육으로현업담당자들의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고, 특히신규직원들에대한업무적응도향상추진 내용 ( 그간의추진활동 ) 지적측량성과작성표준화 TFT 구성 (5인) 및운영실시 (2017. 12. 28.) - 추진기간 : 2017. 12. 28. ~ 2018. 2. 9.( 업무비수기운영 ) - 구성 : 본부기술검사담당자 1인, 지사 4인 ( 현업 2, 직무내용전문가 2) 구분소속직렬 급성명역할 본부기술검사담당ㅇㅇㅇㅇ처국토정보직 4 급ㅇㅇㅇ TFT 운영총괄 지사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시스템운용 직무내용전문가 (SME) ㅇㅇㅇㅇ지사 국토정보직5급 ㅇㅇㅇ 업무절차정립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5급 ㅇㅇㅇ 매뉴얼작성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5급 ㅇㅇㅇ 매뉴얼작성 ㅇㅇ지사 국토정보직6급 ㅇㅇㅇ 시스템적용 - 78 -
추진체계 TFT 회의실시및매뉴얼작성 - 1 차 TFT 회의실시 (2018. 1. 5. / 본부 2 층전산강의장 ) - 2 차 TFT 회의실시 (2018. 1. 12. / 본부 2 층전산강의장 ) - 3 차 TFT 회의실시 (2018. 1. 26. / 본부 2 층전산강의장 ) - 회의내용 : 구성원간역할분담및지사직원개선의견에대한검토, 표준매뉴얼작성에관한논의등 지적측량성과작성표준화 TFT 운영결과보고 ( ㅇㅇㅇㅇ처 -1026, 2018. 2. 21.) - 매뉴얼작성완료에따른최종지사의견수렴 (2018. 2. 9.) 후 TFT 운영종료 - 매뉴얼책자 (150 부 ) 제본후배포 ( 팀당 1 부, 지사 1 부 ) 기대효과 자체지적측량성과작성표준매뉴얼을활용한성과작성방식통일및외부기관지적사항감소 2018 년내부평가대비선제적노력으로 지적측량불합격률 감소및평가우수기관달성 지적측량품질향상 ( 지적측량성과작성표준화 ) 를통한대외경쟁력강화 국민에게최상의지적측량성과제공을통한공사신뢰도향상 - 79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2 제목공간정보사업다각화및동반성장기반마련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ㅇㅇ처 / 국토정보직 5급ㅇㅇㅇ분야공간정보사업다각화, 동반성장등 요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선제적대응 동반성장을위한협업체계구축 내용 재생에너지분야신규사업개발추진 ü 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패러다임변화에따른선제적대응 ü 그간의추진활동 - 풍력산업단지개발프로세스파악을위한실무자회의개최 (2.6.) - ( 사 ) 한국풍력산업협회특별회원가입 (2.26.) - 2018 년도한국풍력산업협회제 1 차정기총회참석 (3.23.) - 태양광모듈이상감지시스템활용현황파악을위한 해줌 25) 방문 (3.27.) - 해상풍력단지개발관련공사의역할모색을위한 지오플랜 26) 방문 (3.30) - 전라남도관내에너지분야사업추진현황및트렌드변화확인을위한 전남개발공사신재생에너지사업단방문 (4.27.) ü 향후추진계획 - 풍력발전계획입지제도도입에대비한입지분석사업검토 - 해수면점 사용허가및발전기위치정보확보사업검토 - 열적외선카메라를활용한발전시설이상감지시범사업추진 - 80 -
동반성장을위한농산물분야협력사업개발추진 ü 지역협력업체와의동반성장을위한특화사업개발 ü 그간의추진활동 - ㅇㅇ군겨울배추수확량예측시범사업추진 (1.8.~2.14.) - 해외사업연계방안마련을위한워크숍개최 (2.27.) - 동반성장을위한 ( 유 ) 호정솔루션 27) 과 MOU 체결 (3.22.) - 시범사업결과공유를위한농수산식품유통공사및농촌경제연구원방문 (3.22.) - 농촌경제연구원과농산물분야신규사업관련업무협의 (4.17.) ü 향후추진계획 - 사업추진방향설정을위한농협중앙회본점관측팀방문 (5.11.) - ㅇㅇㅇㅇㅇㅇ해외사업대비관내목화재배단지수확량예측시범사업추진 기대효과 정부정책기조선제적대응을통한공간정보사업다각화및공사위상강화 협력사업추진을통한공간정보사업활성화및동반성장기반마련 - 81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3 제목지속가능한공간정보핵심사업확대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ㅇㅇ처 / 국토정보직 5급ㅇㅇㅇ분야공간정보사업확대 요지 안정적수익기반마련을위한본부핵심사업확대 내용 학교재산관리연차사업확대추진 ü 그간의추진내역 - 2015년감사원감사결과시 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방안개선지적 - 전라남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을대상으로지속적인마케팅활동실시 - 전라남도초 중 고교 (839개) 연차사업으로추진중 - 2018년목표 93개교 (5.2억원) 대비 63개교 (3.5억원) 접수완료 ü 사업추진실적 ( 단위 : 건 / 억원 ) 구축량총학교수 2008~2014 2015 2016 2017 비고학교수 45 44 82 93 금액 2.8 5.1 5.5 누계 (%) 839 5.4 11.0 20.4 31.0 *2017년현재총 839개교중 264개교 (31.0%) 완료 ü 향후추진계획 - 사업이완료된학교에대하여 UAV영상활용후속사업제안 - 폐교의효율적활용을위한유휴재산관리사업제안 - 전국확산을위하여타본부지원예정 ( ㅇㅇㅇㅇ, ㅇㅇ지역본부는사업추진중 ) 기대효과 지속가능한핵심사업확대를통한안정적수익기반마련 - 82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4 제목지사소모품공동구매하여예산절약및정부권장정책이행노력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처 / 국토정보직6급ㅇㅇㅇ분야공사의동반성장을위한노력 요지 지사에서직접낱개구매할수있는소모품을본부에서공동으로구매하여 예산절감및공기업동반성장지표관리및정부권장정책이행을위해노력함 내용 ( 그간의추진활동 ) 직원선풍기 ( 소모품비 ) 지사소요량을파악하여정부권장우선정책에맞는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나라장터에서공동구매 (2017.6.2.) - 11개지사 46대 (@50,200 46) 2,309,200원 결재판및문서편철용정부화일공동구매 (2017.2.20, 2017.11.22.) - 결재판 50개 1box 75,000원 @1,500원 / 개별단가 @2,700원 - 정부화일 400개 1box 88,000원 @220원 / 개별단가 @250원 결재판공동구매로인한 1개 1,200원차이 100개 120,000원예산절감 정부화일공동구매로인한 5box 440,000 60,000원예산절감 기대효과 구 군단위지사에서는정부권장정책에맞는소모품구입이어렵고, 소량구입으로는사무용품사이트이용이사실상불가능하여, 지사예산으로대량구입은불가능하므로, 본부에서공동구매하여예산절감및정부권장정책목표달성에기여 - 83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5 제목지적측량수수료감면제도홍보및측량절차안내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ㅇㅇ지사 / 국토정보직 6급ㅇㅇㅇ분야홍보및대국민민원서비스제공 요지 지적측량수수료감면제도에대한고객님의이해도향상및사후처리안내 고객사후관리를통한공공기관만족도향상 지적측량수수료감면제도홍보를통한공공기관으로서공사위상강화 내용 경계복원측량할인제도안내문발송 - 측량접수및결과부우송시안내문을동봉하여홍보 - 경계복원할인제도홍보 분할측량후처리사항안내 당초설계와면적이다를경우이중처리로인한고객불편감소를위한안내문전달 기대효과 곡성구례지사의특수성을감안한맞춤형포인트홍보 - 농촌지역은경계점표지분실우려가많고, - 최근귀농귀촌으로인한타지역이주민으로인한민원발생증가 - 지적측량감면제도중가장빈번한할인제도홍보전략도입 고객사후관리를통한공공기관만족도향상 - 보다차별화된서비스를통한신뢰성과만족도향상 붙임 : 홍보안내문및설계변경안내문각 1부. - 84 -
경계복원측량안내문 인접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이입회하여측량결과를확인하심이토지관리에있어효율적입니다. ( 경계분쟁해소및정확한토지관리 ) 경계측량후경계표지 ( 말목 ) 이없어졌을때측량일로부터 12 개월이내한하여감면측량가능합니다. ( 3 개월이내 90%, 6 개월이내 70%, 12 개월이내 50% ) 경계를표시하는말목은무상으로제공해드립니다. 경계표지의설치는사유재산에대한권리행사를위한목적이기때문에소유자또는입회인이하셔야합니다.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제 21 조 ) 측량수수료반환 ( 지적측량수수료산정등에관한규정제 25 조 ) 현지에출장전취소시전액 (100%) 반환현지에출장후취소시기본 1 필지수수료에대한 30% 감액후반환 측량시간안내는현지출장일 2~3 일전에문자로전송해드리며, 하루전에도오후 6 시전후에연락드립니다. 현지출장당일우천 ( 폭설 ) 시측량일정은재설정되며, 최종접수건이후로처리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 : ㅇㅇㅇㅇ본부ㅇㅇㅇㅇ지사 061) ***-****( 민원실접수창구 ) 061) ***-****( 사무실 ) - 85 -
설계변경안내문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건축신고 ( 허가 ) 에의해저희공사에분할측량의뢰하신토지의분할측량결과당초설계와면적이달라설계사무소에전달하여설계변경완료후변경허가서및변경도면을첨부하여토지공부정리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각종인가 허가등의내용과다르게토지의형질이변경되었 으므로지적사무처리규정제 29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인가 허가등이변경되어야지적공부정리신청을할수있습니다 문의ㅇㅇ군지적측량고객담당자ㅇㅇㅇ차장 061) 363 0431-86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6 제목법원감정서류전자제출로예산절감및고객서비스향상기관 / 작성자ㅇㅇㅇㅇ지역본부ㅇㅇ지사국토정보직5급ㅇㅇㅇ분야예산절감및고객서비스향상 q 추진배경 m 법원감정촉탁에따른감정서회신 - 측량감정을완료하고감정수수료청구및감정서는등기우편으로송부 - 우편송부에따른우편비용 ( 등기 ) 부담발생 ( 건당기본단가 2,670원 _ 중량에따라차이발생 ) - 감정서및감정도 2부작성하여송부 - 법원은송달받은감정도와감정서스캔해서해당시스템에등록 - 감정촉탁의뢰내역 _2015년/10건, 2016년 /11건, 2017년 20건 q 추진내용 m 전자소송으로진행되고있는건에한하여측량감정이완료되면수수료청구서와함께감정도및감정서스캔하여전자소송사이트에서전자제출 m 법원에서전자로제출된서류접수확인후수수료입금 q 기대효과 m ( 예산절감 ) - 감정서및감정도 1 부출력만으로업무처리가능하므로용지절감및등기발송에 따른우편비용절감 m ( 업무효율성 ) - 2 부작성하던감정도와감정서 1 부작성만으로업무처리가능 - 우편발송에따른우편봉투기재등행정업무생략 m ( 고객서비스향상 ) -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감정도및감정서등확인및다운가능하므로 스캔및복사할필요없어행정력및용지절감 - 감정서류를전자로제출하므로우편송달에따른소요기간없어결과물수령일단축으로신속한서비스제공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