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통계허브구축을통한국가정책선도, 국민미래설계 http://kostat.go.kr 2017 년주요업무추진계획
지난 4 년의평가 1. 2017 년정책여건및추진방향 7 2017 년주요정책추진과제 11 1. 국가통계거버넌스체계강화 11 2. 데이터허브역할강화로통계생산 활용지원 14 3. 수요변화에대응한통계작성 제공 18 4. 미래대비국가통계역량제고 23 추진일정 26 참고자료 27
Ⅰ 지난 4 년의평가 1 지난 4 년간정책성과 가. 인구주택총조사등대규모통계조사의선진화 - 1 -
나. 국민수요에부응한통계개발 개선 행정통계명 완료시기 활용사례및기대효과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13.12 기업구조변화분석 ( 14.2, 한국개발원 ) 명문장수기업육성방안 ( 14.5, 중기청 ) 주택소유통계 13.12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 14.2, 기재부 ) 주택 부동산경기전망 ( 14.7, 주택금융공사 ) 개인별주택소유통계현황에서가구별로확대 ( 16.12) 귀어인통계 16.6 귀어지원종합계획수립 ( 해수부 ) 귀어창업자금지원사업등기초자료 ( 해수부 ) 퇴직연금통계 16.12 퇴직연금제도운영및사적연금활성화대책수립 집행에활용 신혼부부통계 16.12 저출산정책수립및평가지원 http://qol.kostat.go.kr - 2 -
개편 내용 지수의기준년도변경 (2010 년 2015 년 ) 조사품목및가중치개편 - 추가, 탈락및통합등품목조정 - 15 년지출액을기초로가중치개편 주요특징 생활물가지수등체감지표개선 - 체감도가높은품목추가등 인터넷거래가격반영확대 세종특별자치시물가지수작성 - 3 -
다. 국가통계허브체계구축및활용강화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행정자료입수건수 131 138 141 155 172 197 행정자료 DB 구축누적건수 69 73 79 85 93 101-4 -
라. 통계정보공유 개방확대로대국민통계서비스강화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1,312 < 2013~2016년통계정보시스템이용건수 > KOSIS, 만건 SGIS, 천건 MDIS, 건 1,774 2,078 2,383 2013 2014 2015 2016.11. 3,000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810 2,053 2,455 2,827 2013 2014 2015 2016.11.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9,253 9,483 14,398 29,376 2013 2014 2015 2016.11. - 5 -
2 보완이필요한사항 - 6 -
Ⅱ 2017 년정책여건및추진방향 1 정책여건 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선진통계방식을활용한수요자중심의통계개발 공유 개방확대요구 체계 제도 4 차산업혁명시대대비최적화된국가통계미래전략마련 및거버넌스체계강화필요 데이터허브 국가통계및공공 민간자료의원활한공유, 융 복합및 제공등을통한데이터중개소역할강화요구 통계생산 급변하는경제 사회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 시의성있고세분화된다양한통계개발요구계속증가 미래대비 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통계기반구축 및국제통계사회에서의역할증대요구 - 7 -
2 추진방향 열린통계허브구축을통한국가정책선도, 국민미래설계 추진방향 주요정책추진과제 국가통계거버넌스체계강화 국가통계관리체계강화 지역통계생산 활용기반확충 통계생산방식효율화 데이터허브역할강화로통계생산 활용지원 데이터공유및활용인프라확충 빅데이터활용통계생산지원 통계이용자활용지원강화 수요변화에대응한통계작성 제공 수요자맞춤형통계개발행정및민간자료활용통계개선현실반영도제고를위한통계개편대규모조사자료서비스확대 미래대비국가통계역량제고 미래대응통계기반구축 국제기준이행및국제통계협력강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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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7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국가통계거버넌스체계강화 가. 국가통계관리체계강화 - 11 -
나. 지역통계생산 활용기반확충 - 12 -
다. 통계생산방식효율화 - 13 -
2 데이터허브역할강화로통계생산 활용지원 가. 데이터공유및활용인프라확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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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활용통계생산지원 - 16 -
다. 통계이용자활용지원강화 - 17 -
3 수요변화에대응한통계작성 제공 가. 수요자맞춤형통계개발 공공부문 중앙 지방 중앙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하철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 산하기관 기타공사 지방공단 시설 환경 경륜공단 ( 기존 ) 일자리통계 w ( 종사상지위 ) 임금근로 ( 일용근로포함 ), 비임금근로일자리 w ( 일자리형태 ) 지속 / 신규 / 대체 / 소멸일자리, 일자리증감 ( 신규-소멸 ) w ( 작성항목 ) 근로자 ( 성, 연령, 근속기간등 ), 기업체 ( 기업형태, 종사자규모, 산업등 ) 개발일자리이동통계일자리동향통계 l 직장이동경로 l 반기또는분기별변동 l 산업간, 지역간이동 l 일자리형태변동 l 근로자이 퇴직현황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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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및민간자료활용통계개선 - 20 -
다. 현실반영도제고를위한통계개편 - 21 -
라. 대규모조사자료서비스확대 - 22 -
4 미래대비국가통계역량제고 가. 미래대응통계기반구축 http://kosis.kr/bukhan/ - 23 -
측정측정내용경제사회환경방법 ( 경제적웰빙 ) ( 삶의질, 웰빙 ) ( 지속가능성 ) OECD BLI 지표국민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국가주요지표, SDGs 계정 GDP 이전계정 (NTA) 환경계정 (SEEA) < 공유경제의개념범위및대표적업체 > 쏘카 ( 한국 ) 플랫폼기반차량공유업체 Uber ( 미국 ) 개인간승차공유중개업체 AirBnB ( 미국 ) 개인간숙박공유중개업체 - 24 -
나. 국제기준이행및국제통계협력강화 - 25 -
Ⅳ 추진일정 연중 1 /4 분기 2 /4 분기 추진과제 추진일정 3 /4 분기 4 /4 분기 - 26 -
참고자료 일반현황 28 국가통계작성현황 30 통계청작성통계현황 (61 종 ) 32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2 정원및현원 : 3 세출예산 ( : ) - 28 -
l 4 기구및조직도 본청 (1 관 5 국 1 정책관, 4 담당관 32 과 ) 청 장 대변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통계정책국통계데이터허브국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기획 통계정책과 통계기준과 통계조정과기획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기획빅데이터통계과 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기획공간정보서비스과 마이크로데이터과 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조사관리국 경제통계기획과 경제총조사과 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기획 서비스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사회통계기획과 인구동향과 고용통계과기획복지통계과 농어업통계과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등록센서스과표본과기획통계대행과 소속기관 (2 원 5 지방청, 27 과 3 실 34 사무소 ) 통계교육원통계개발원경인지방통계청동북지방통계청호남지방통계청동남지방통계청충청지방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기획 연구기획실정책지표연구실기획통계분석실 기획조사지원과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서비스업 조사과 기획조사지원과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조사지원과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조사지원과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기획조사지원과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서울, 인천, 기획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안동, 포항, 기획구미, 상주, 춘천, 원주, 강릉, 영월 목포, 순천, 기획강진, 보성, 전주, 군산, 남원, 제주 울산, 창원, 기획진주, 통영, 김해 홍성, 천안, 기획보령, 서산, 청주, 충주 - 29 -
Ⅱ 국가통계작성현황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작성형태별지정일반조사보고가공 계 405 999 94 905 436 460 103 정 부기관 303 820 76 744 332 406 82 - 중앙행정기관 43 365 59 306 182 144 39 ( 통계청 ) 1 61 39 22 38 2 21 ( 이외기관 ) 42 304 20 284 144 142 18 - 지방자치단체 260 455 17 438 150 262 43 지 정기관 102 179 18 161 104 54 21 - 금융기관 8 23 10 13 10 5 8 - 공사 공단 29 52 0 52 21 29 2 - 연구기관 20 38 2 36 31 4 3 - 협회 조합 25 34 4 30 27 5 2 - 기타기관 20 32 2 30 15 11 6 통계분야 작성통계수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조사 보고 가공 계 999 61 100.0 100.0 436 38 460 2 103 21 인 구 42 7 4.2 11.5 3 1 25 2 14 4 고 용 임 금 39 5 3.9 8.2 30 3 7 0 2 2 물 가 가 계 소 비 16 8 1.6 13.1 15 8 1 0 0 0 보건 사회 복지 217 4 21.7 6.6 153 2 52 0 12 2 환 경 31 1 3.1 1.6 12 0 16 0 3 1 농 림 수 산 58 9 5.8 14.8 38 8 17 0 3 1 광 공 업 에 너 지 31 2 3.1 3.3 21 2 8 0 2 0 건설 주택 토지 40 2 4.0 3.3 13 0 20 0 7 2 교 통 정 보 통 신 49 0 4.9 0.0 21 0 25 0 3 0 도 소 매 서 비 스 18 6 1.8 9.8 14 6 4 0 0 0 경 기 기 업 경 영 96 13 9.6 21.3 66 7 5 0 25 6 국민계정 지역계정 21 2 2.1 3.3 0 0 0 0 21 2 재 정 금 융 19 0 1.9 0.0 3 0 16 0 0 0 무역 외환 국제수지 14 1 1.4 1.6 1 0 4 0 9 1 교육 문화 과학 61 1 6.1 1.6 43 1 16 0 2 0 기 타 247 0 24.7 0.0 3 0 244 0 0 0 음영부분은통계청작성통계현황임 - 30 -
기관합계전국시도시군구동읍면기타 계 999 378 150 202 243 26 정부기관 820 235 128 192 242 23 - 중앙행정기관 365 233 97 24 5 6 ( 통계청 ) 61 25 28 2 5 1 ( 이외기관 ) 304 208 69 22 0 5 - 지방자치단체 455 2 31 168 237 17 지정기관 179 143 22 10 1 3 - 금융기관 23 23 0 0 0 0 - 공사 공단 52 31 12 8 0 1 - 연구기관 38 32 5 0 0 1 - 협회 조합 34 33 0 0 0 1 - 기타기관 32 24 5 2 1 0 기 관 작성통계종류별작성형태별통계수지정일반조사보고가공 계 365 59 306 182 144 39 통 계 청 61 39 22 38 2 21 국 무 조 정 실 1 0 1 0 0 1 기 획 재 정 부 7 1 6 1 6 0 교 육 부 4 0 4 3 1 0 미 래 창 조 과 학 부 19 3 16 14 2 3 통 일 부 3 0 3 0 3 0 법 무 부 2 0 2 0 2 0 행 정 자 치 부 9 0 9 2 6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8 0 18 14 4 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 0 17 7 9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8 1 17 15 3 0 보 건 복 지 부 40 2 38 20 17 3 환 경 부 20 4 16 8 11 1 고 용 노 동 부 18 4 14 8 9 1 여 성 가 족 부 15 0 15 13 2 0 국 토 교 통 부 29 1 28 6 21 2 해 양 수 산 부 18 1 17 5 13 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2 0 2 2 0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2 0 2 0 1 1 국 민 안 전 처 8 0 8 2 6 0 인 사 혁 신 처 2 1 1 1 1 0 국 가 보 훈 처 1 0 1 0 1 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6 0 6 0 5 1 국 세 청 1 0 1 0 1 0 관 세 청 4 0 4 0 2 2 조 달 청 1 0 1 0 1 0 검 찰 청 1 0 1 0 1 0 병 무 청 1 0 1 0 1 0 경 찰 청 3 0 3 0 3 0 문 화 재 청 1 0 1 0 1 0 농 촌 진 흥 청 4 0 4 4 0 0 산 림 청 9 1 8 6 3 0 중 소 기 업 청 13 1 12 11 1 1 특 허 청 2 0 2 1 1 0 기 상 청 5 0 5 1 4 0-31 -
Ⅲ 통계청작성통계현황 (61 종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