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과대안분석을통한개발주의비판 ( 사례 : 핵발전소건설, 대규모간척, 기업도시건설, 4 대강개발사업 ) Ⅱ. 지역개발사업과대안분석을통한개발주의비판 (2)

지역개발사업과대안분석을통한개발주의비판 Ÿ Ÿ Ÿ

< 진행순서 > 좌장 : 정규호 ( 녹색사회연구소운영위원, 모심과살림연구소선임연구원 ) 3 :0 0 ~ 3 :1 0 인사말씀김정자 ( 녹색사회연구소이사장 ) 3 :1 0 ~ 4 :4 0 주제발제 ( 각 2 0 분 ) 지속가능한지역사회관점에서바라본지역발전과국책사업 대규모간척사업과지역발전 - 새만금간척사업사례 : 주용기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집행위원장 ) 핵발전소건설과지역발전 - 울진원자력발전소사례 : 남효선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 시민사회신문전국본부장 ) 기업도시개발사업과지역발전 -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J프로젝트 ) 사례 : 민경진 ( 해남초록연대 ( 준 ) 회원 ) 4 대강개발사업과지역발전 - 낙동강사례 : 이준경 ( 낙동강지키기국민행동부산지역공동운영위원장, 생명그물정책실장 ) 4 :40~ 4 :50 휴식 4 :5 0 ~ 5 :4 0 지정토론 ( 각 1 5 분 ) - 하승우 ( 한양대제 3 섹터연구소연구교수 ) - 박진섭 ( 생태지평연구소부소장 ) - 이상헌 ( 한신대교양학부교수, 녹색사회연구소운영위원 ) 5 :4 0 ~ 6 :0 0 종합토론및정리

< 발제문 > 대규모간척사업과지역발전 - 새만금간척사업사례주용기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집행위원장 )... 5 p 핵발전소건설과지역발전 - 울진원자력발전소사례 남효선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 시민사회신문전국본부장 ) 기업도시개발사업과지역발전 -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J프로젝트 ) 사례 민경진 ( 해남초록연대 ( 준 ) 회원 )... 2 9 p... 3 7 p 천박한개발주의와 4 대강정비사업 - 낙동강을중심으로이준경 ( 낙동강지키기국민행동부산지역공동운영위원장, 생명그물정책실장 )... 3 9 p < 토론문 > 하승우 ( 한양대제 3 섹터연구소연구교수 ) 박진섭 ( 생태지평연구소부소장 ) 이상헌 ( 한신대교양학부교수 ) - 4 -

발제문 1 대규모간척사업과지역발전 - 새만금간척사업사례 주용기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집행위원장, 전북대학교새만금연구회전임연구원 ) - 5 -

대규모간척사업과지역발전 - 새만금간척사업사례 1. 사업타당성보다 정치적목적 으로추진되는새만금간척사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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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사업추진과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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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만금사업추진현황 - 11 -

4. 새만금내부개발기본구상및종합실천계획확정 (2010 년 1 월 28 일 ) 내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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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수질현황과수질개선의한계 - 21 -

14 12 만경강방류량 (m3/ 월 ) 김제수질 (BOD=mg/L) 10 8 6 4 2 0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2008 년도월별 - 22 -

6. 현재까지전북발전에기여의문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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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업위주의공사참여로인해전북지역기업참여저조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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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2 핵발전소건설과지역발전 - 울진원자력발전소의사례를중심으로 남효선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 시민사회신문전국본부장 ) - 29 -

울진원자력발전소의사례를중심으로 - 30 -

α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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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3 기업도시개발사업과지역발전 -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J 프로젝트 ) 사례 민경진 ( 해남초록연대 ( 준 ) 회원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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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4 천박한개발주의와 4 대강정비사업 - 낙동강을중심으로 이준경 ( 낙동강지키기국민행동부산지역공동운영위원장, 생명그물정책실장 ) - 39 -

천박한개발주의와 4 대강정비사업 - 낙동강을중심으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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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하승우 ( 한양대제 3 섹터연구소연구교수 ) 박진섭 ( 생태지평연구소부소장 ) 이상헌 ( 한신대교양학부교수 ) - 74 -

[ 토론요지 ]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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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요지 ] - 77 -

[ 토론요지 ] - 78 -

[ 토론요지 ] - 79 -

[ 토론요지 ] - 80 -

Ko rea Institue fo r Sustainb le Society 녹색사회연구소는이런활동을합니다 녹색사회포럼개최지속가능한대안사회의비전을제시하고, 녹색생명운동이지향하는가치와논리를정교화하여지속가능한사회의녹색담론을형성합니다. 녹색사회아카데미개최시민들에게평생교육의장제공과더불어녹색시민양성, 녹색생명의가치와실천적인대안들을나누고자합니다. 생태도시시민강좌, 녹색경제아카데미, 지역사회아카데미등을진행합니다. 현장지원생태마을, 생태도시를지향하는도시및농촌등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들에대하여다양한형태로지원합니다. 생태순환사회이론연구및모델개발다양한분야의이론적자원과성과들을통합적으로연구하여생태순환사회의이론과실제적용가능한실천모델을개발합니다. 홍성문당환경농업마을, 산청안솔기생태마을, 강화도그린프로젝트등지역주민들과함께만들어갑니다. 한국환경보고서출판 1993 년부터매해발행하고있는 한국환경보고서 는한해동안의국내환경이슈와사회적흐름을종합정리하면서도주요한사안에대하여심층적인해석과더불어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회원이되시면... 특별서비스 - 생태마을 ( 도시, 농촌 ), - 생태도시만들기주민활동자문및지원 정기서비스 - 년간한국환경보고서제공 - 분기별연구소뉴스레터발송 - 연말기부금영수증발행 ( 연말정산세제공제혜택 ) 비정기서비스 - 포럼무료참가 - 시민강좌, 아카데미참가비 20% 할인 - 연구소발행출판물및연구보고서 20% 할인 - 회원과함께하는생태여행개최 - 녹색연합주최강좌및행사참가비 20% 할인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4-068107 ( 사 ) 녹색사회연구소 136-821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 2 동 113-34 전화 02-747-3339 전송 02-766-4180 홈페이지 w w w.greenkiss.org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