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소도시연구회워크숍 2012. 12. 21 충남발전연구원소도시연구회
일시 금 시 장소 충남발전연구원대회의실 공동주최 충남발전연구원 개최목적 충청남도읍면소재지관련정비사업에대한추진실태를분석하고합리적추진을위한개선과제에대한토론 참석자 명 주제발표 명 토론자 명 배석자 명 연구회회원 지역활동가 읍면소재지담당공무원 시 간 부터까지소요 내용비고 개회이상준 ( 충남발전연구원 ) 인사말씀 주제발표 주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방향 주제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평가와개선에관한연구 소도시연구회회장 발표자 토론 지정및자유토론 조봉운 ( 좌장 ) 폐회
- 내용구성 - Ⅰ. 발제 1 : 2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읍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추진방향 / 안완기 ( 농림수산식품부지역개발과사무관 ) Ⅱ. 발제 2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방식의평가와 개선에관한연구 / 김정연 이상준 ( 충남발전연구원 ) Ⅲ. 부록 1 : 2012 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메뉴얼 Ⅳ. 부록 2 : 2014 년일반농산어촌신규사업추진계획 Ⅴ. 부록 3 :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서 ( 예시 )
Ⅰ. 발제 1 : 2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추진방향 / 안완기 ( 농림수산식품부지역개발과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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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 2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방식 의평가와개선에관한연구 / 김정연 이상준 ( 충남발전연구원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방식의평가와개선에관한연구 일반농산어촌지역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중심으로 차례 2. 관련정책동향및선행연구검토 3. 일반농산어촌지역중심지계획방식의평가 4. 일반농산어촌지역중심지계획방식의개선방안 5. 결론 서론 - 19 -
관련정책동향및선행연구검토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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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지역중심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계획방식의평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목적과추진방향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대상지역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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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대상사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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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수립및추진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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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및사업신청 < 시ㆍ군 > 신규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 [ 주민, 시ㆍ군 ] 사업추진여건등조사, 읍면발전협의회구성ㆍ운영 신규사업사업성검토 (1 차 ) < 시ㆍ도 > 신규사업사업성 1 차검토 ( 도 ) [ 도심의회심의및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사업성검토 (2 차 ) < 중앙심의 > 신규사업사업성 2 차검토 ( 농식품부 ) [ 중앙심의회심의 농식품부 ( 최종확정 )] 신규사업반영 신규사업반영 [ 농식품부 기재부협의 ] 예산신청 [ 시ㆍ군 도 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읍면발전협의회, 공청회 > < 관련기관ㆍ부서협의 > 기본계획수립 [ 시ㆍ군 ( 수립 ) 도 ( 승인ㆍ보고 ) 농식품부 ( 보고 )] 시행계획수립 < 고시 : 시군 > 시행계획수립및변경 [ 시ㆍ군 ( 수립 ) 도 ( 승인ㆍ협의ㆍ보고 ) 농식품부 ( 협의ㆍ보고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실시 사업 시행 추진상황점검및읍면발전협의회운영 [ 시ㆍ군 ( 협의회운영 ) 협의회ㆍ지역주민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실시 준공검사및정산 사업준공검사및정산결과보고 [ 시ㆍ군 ( 검사 ) 도 ( 보고 ) 농식품부 ( 보고 )] - 31 -
일반농산어촌지역중심지계획방식의개선방안 계획목적과위상의재정립 계획대상지역의확대및중심지계층별 지역별차별적접근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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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의재구성과소프트화 계획수립및추진방법의합리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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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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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록 1 : 2012 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메뉴얼
Chapter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요 Ⅰ 1. 사업개요 2. 모니터링 3. 컨설팅 4. 평가
제 1 장사업개요 1-1. 추진배경및목표 일반농산어촌지역은전체국토의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대부분낙후되고생활환경이불편하여청년층의도시로이동및고령화로인구가감소하여마을공동화현상은물론지역사회의침체가가중되고있음 이에따라본사업은농산어촌의어메니티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인구유지및지역의발전을도모하고 지역별특색있는자원의개발을통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향상함과더불어기초생활수준을확충함으로써지역주민의기본적인삶의질을보장하고마을단위공동체의활성화와지역사회를건강하게유지하는데목적이있음 1-2.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조성장촉진지역등의개발 제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세출 제조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세입과세출 제조포괄보조금의지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수립시행 제조농산어촌거점지역의육성 농어촌정비법제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원칙 내지제조기술지원등 등 관련근거 붙임참조 1-3. 추진방향 자연마을 소생활권 읍 면소재지 인근도시등상호보완적인주민정주체계를감안 하여기초생활인프라를종합적 체계적정비 - 43 -
농어촌서비스기준등을감안한지역주민의전반적인삶의질향상추진 도로포장 마을상하수도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등 지역의발전역량강화및시군의기획기능역량을보완하기위한컨설팅교육네트워킹지원강화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개발경험자 지역개발전문가등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홍보마케팅등강화 귀농귀촌촉진프로그램 이주민과지역주민간의공동체형성등 마을단위등소규모공동소득지원사업추진 마을소득확충을위한시설 브랜드개발등강화 기존의계속사업지구는기존의계획에따라추진하되관련유사사업의통합추진으로시너지효과를창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등지정을받은사업 유사사업의통합으로사업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도록추진 도시와농어촌을연계한통합적인개발과기존시설의활용도제고 도시지역과농산어촌의기초서비스기능분담및연계발전을유도 기존시설의리모델링등을통한시설활용도제고및시설복합화유도 시군전체의나누어먹기식사업을지양 거점권역집중개발등을통해사업효과제고 1-4. 적용범위 - 44 -
유형별사업주요내용 [Ⅰ] [Ⅰ-1] [Ⅱ] [Ⅲ] [Ⅳ] [Ⅱ-1] [Ⅲ-1] [Ⅲ-2] [Ⅳ-1] [Ⅳ-2] - - [Ⅳ-3]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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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기초생활기반구축분야이외재원으로추진되는타정책사업과중복되는세부사업 법령에의해지원이제외되는사업 균특법시행령조별표에의한지원제외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사업중제외사업제조관련 일반여권발급등국가를대신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무에대한보조사업 초중등교육지원을위하여교육자치단체에지원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만 세아동무상교육보육비지원나 장애아동교육지원 농어업인에대한직불제도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조사업가 논농업직접지불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다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취약계층에대한복지지원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조사업가 장애수당및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나 저소득모자부자가정지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지원 수질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등환경개선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조사업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 에너지정책의수행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조사업가 지역에너지개발나 석탄비축및진흥지구개발지원다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및장비지원 그밖에국가의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매년예산안편성지침에서명시하거나예산으로정하는사업 - 48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단서 의보조금지급제외사업 발췌 사업명 사업명 지역평생교육센터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정보화지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자전거도로정비 노인시설운영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노인복지회관신축 공공도서관운영 아동시설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지원 사회복지관운영 문화의집조성 중소도시보건소신축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노인복지회관운영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유명예술인기념조형물설치 결연기관 구입비 조각공원조성 사회복지관기능보관 문화학교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산업단지문화재조사비 지역별특성화사업 김유기산처리제구입 문화인물기념사업 불가사리구제 문화의거리조성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 예술창작공간조성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등지원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재래어종치어방류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수산물유통시설보완 농촌 보내기사업 수산물위생안전 농산물유통시설보완 양식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종자보급 마을어장개발 시도수리계수리시설관리 과학영농기술현장기술개발비지원 농업인홈페이지구축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장애인복지관운영 친환경화장실 장애인체육관운영 개발기술소득사업및지역특성화시범사업 경로당운영 보호수 정비 경로당활성화지원 임산물유통가공 - 49 -
사업취지및정책목표등에맞지않은사업 농산물생산을위한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육묘장 축사등 다만 축사는마을경관또는환경개선을위해 가구이상이참여하는집단화시킨공동축사의경우는지원가능 축사를개별적으로설치하는경우는지원불가 마트슈퍼등판매시설의설치관리비 다만 해당지역의농특산물을판매하기위한시설로서임대하지않고마을에서공동으로직접운영하는판매시설설치비는허용 숙박시설식당등근린생활시설설치관리비 다만 사업계획에의한체험관광객의숙식제공을위한복합시설의설치비는허용체험관광객이아닌외부인을위한영업용으로이용시는지원불가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등구입비 다만 장비는시설에부착된설비성격의장비 시설운영에필요한장비는허용 농림수산물생산과관련된자재 농약 비료 종자 부직포 파이프 비닐등 구입비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건조시설설치 관리비 공동으로사용하지않고개인에게지급되는물품 장비구입비 보조금으로지원한건축물의관리기간내철거및리모델링비신규설치한시설물을철거하거나임의대로설계를변경하여설치한경우도지원제외 다만 시군에서공식적인절차를거쳐승인한경우는가능 자부담으로확보하여야하는부지의조성비측량분할 관련세금등 및구입비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등공공시설용토지구입비는지원가능 부지의과잉확보방지를위해토지구입비는해당사업비의 를초과하지못함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등체험객이나방문객을위한복합시설의용지구입비는 년까지만지원년부터는지원제외 사업과관련없는경상적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등 사업유형별가이드라인에서인정하는사업비이외의비용및마을기금조성비 마을조성 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등에소요되는토지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마을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비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등포함 타부처에서보조금을지원받은마을 예 마을기업등인경우동일항목의사업비 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등 전체 - 50 -
1-5. 지원내용 농식품부는일반농산어촌지역에해당되는 개시군에대해지원일반농산어촌지역 개시군현황 별첨참조 시군중지방자치법제조에따른도농복합형태의시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시포함 및군광역시의군은제외 지역 사업주체 시장 군수 통합보조율 국고 지방비 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되더라도통합보조율적용 년신규대상지구부터적용 기존계속사업년이상장기계속사업은새로운통합보조율을적용하지않고종전보조율적용 시군구는예산신청시유형별기능별에따라예산을신청 시군구는배정된포괄보조금범위내에서예산신청및집행 시군구는예산신청시지역발전계획 관련사업중장기계획 계속지구등사업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사업을신청 시군구는지역역량강화및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총사업비의 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를편성하여사업지원에필요한경비 연구비 자문비등으로사용할수있음 - 51 -
계획집행사업관리자율평가계획수립가이드라인 계획수립지자체평가 ( 인센티브ㆍ페널티 ) 농식품부 지자체, 전문가그룹 환류 (Feed back) 모니터링컨설팅 농식품부, 시도전문가그룹등 농식품부, 시도전문가그룹등 - 52 -
제 2 장모니터링 2-1. 목적 포괄보조금제도에서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조기정착유도 사업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해결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도모 우수사례및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여개선 성과목표 사업진행상황등의자료수집을통해평가시기초자료로활용 2-2. 추진방향 일반농산어촌지역 개시군을대상으로정기모니터링시행 정기모니터링결과사업이미흡한사업장에대해상시모니터링을시행하여현지출장점검실시 2-3. 중점수행사항 사업추진체계구축및운영상황 총괄및협조부서지정등사업추진체계작동현황 사업계획과실제사업추진내용확인 사업시행가이드라인준수여부 성과목표 지표달성가능성 가이드라인이행여부 성과 비전및발전방향등 사업추진상황 우수부진사례및제도개선사항등발굴 지역주민갈등 민원 감사지적등처리결과확인 2-4. 기대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도모 모니터링결과를사업평가에반영추진함으로써지자체의성과목표 지표등지자체의자율적관리가능 우수성공모델발굴 홍보로정보공유 - 53 -
제 3 장컨설팅 3-1. 목적 지자체의포괄보조사업계획수립시농산어촌지역발전분야전문가의컨설팅지원으로알차고충실한계획수립도모 지역특성과여건에맞는중장기비전설정및계획수립 사업목표및성과지표설정등을중점지원 모니터링에서사업추진및운영이미흡한사업지구를선정하여이에대한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실시 3-2. 주요내용 계획서의체계및주요사업내용에대한컨설팅 지자체내타사업및타시군과의연계성 지자체의중장기비전설정에따른계획수립 사업목표와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및실행계획등구체적제시 사업추진취지및추진방향에맞는계획수립 발전방향 성과지표 사업우선순위 서식준수등종합검토 사업추진상황 운영관리등전반적인내용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고 사업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실현가능한대안제시 3-3. 기타 지역개발분야전문가들을활용 지자체의계획수립컨설팅지원이상시가능하도록운영체계가동 현재의지역개발분야전문가그룹을확대개편하여운영 지역별로지역개발전문가지원반을구성하여상시지원체계마련 바람직한사업추진을유도하기위해시군자체적으로사업지구에반영된역량강화사업비를활용하여컨설팅을실시 - 54 -
제 4 장평가 4-1. 추진배경 년부터포괄보조금제도가도입되어종전의균특회계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개편되고 지자체에포괄적으로재정지원 중앙행정기관은전년도부문별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대하여자체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지역위에제출 지역위는매년 월말까지부문별시행계획및광역시행계획등의추진실적을평가하고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보고시행령제조 4-2 평가목적 광특회계지역계정사업을대상으로지자체사업추진과정의문제점을도출하고 효율적사업추진을도모하기위한방향제시 지자체는평가를통해사업추진에대한문제점을스스로파악하고 개선방향을마련하는등자구노력을강구할수있는기회마련 4-3 평가실시 평가등급은사업군별 단계상대평가 평가자료는시군의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평가결과우수시군은인센티브지급 부진시군은예산삭감지역위 농림수산식품부는평가결과를신규사업대상선정시반영 - 55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능별사업 ( 세부내용 ) 기능별사업세부사업세부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교통상하수도재해대비마을정비복지시설문화시설운동휴양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등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등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안전시설등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등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등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등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농업기반소득기반체험관광마을경관생태환경도시경관교육훈련마을홍보부대비용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등 특산물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특산물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등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등 마을안길가꾸기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복원등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대체에너지시설등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간판정비 재래 일시장정비등 지역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및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선진지견학등 홍보 마케팅 인구유치프로그램 지역축제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등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사업지원경비등 - 56 -
일반농산어촌 (120 개시군 ) 지역현황 구분 개시 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창원시 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 57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Chapter Ⅱ 1. 읍면소재지종합정비개요 2. 읍면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 3. 기본계획수립 4. 시행계획수립 5. 사업시행 6. 유지관리 [ 부록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서 ( 예시 )
제 1 장읍면소재지종합정비개요 1-1. 사업목적 농어촌지역의거점공간인읍면소재지에교육 문화 복지시설등의불특정다수주민이이용가능한적정수준의시설을확충함으로써읍면소재지의거점기능을강화하고기초서비스기능향상을도모 읍면소재지에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등을종합적으로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정주서비스기능의충족과농어촌지역의중심거점공간으로육성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1-2.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조 시행절차 농어촌정비법제조내지제조 제조준용 1-3. 사업추진방향 지역특성을살린핵심테마를발굴하고지역의부존자원을활용한명소화를추진 읍면소재지발전계획 기본계획 을수립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체계적으로지원 지자체의능동적인조정으로분산추진되는각사업들을유기적으로연계추진 지자체가지역주민 지역리더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주도적으로추진 1-4. 사업대상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조에의한농산어촌지역의읍면지역중읍면소재지의중심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등타법에의하여개발행위등에제약요인이없거나해제가가능한지역 현재지역거점공간으로역할을수행하고있거나 사업시행을통해지역거점공간으로서비스기능향상이가능한읍면소재지지역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기선정된지역은제외소도읍육성사업시행및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시행지역포함 - 61 -
1-5. 사업내용 지역실정에따라기능별사업을참고하여시행가능하나 읍면소재지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위한기초생활기반확충및지역경관개선사업을중심으로시행 기초생활기반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운동휴양시설등 지역소득증대 지역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재래시장시설개선등 지역경관개선 경관계획수립 지붕 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컨설팅 프로그램 시설물운영관리등 기본계획비등 사업비의지원은지구당 년간 억원범위에서지원 국고 지방비 신규시설의설치보다는기존시설의리모델링등을통한주민편익증진에역점 경관개선계획에따른사유시설물은시설비의 를수혜자가부담 [ 표 Ⅱ-1]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지원조건 구분 지원한도 사업기간 ~ 09 년선정 (~ 10 착수 ) 70 억원이내 3 년간 10 년선정 ( 11 착수 )~ 11 년선정 ( 12 착수 ) 100 억원이내 4 년간 12 년선정 ( 13 착수 )~ 읍 :100 억원이내, 면 :70 억원이내 4 년간 [ 표 Ⅱ-2]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지원메뉴기능별사업세부사업세부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S/W) 도로 교통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소득기반 도시경관 교육 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등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등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등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등 재래시장시설개선, 향토 (5 일 ) 시장정비등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정비등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및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선진지견학등 지역축제활성화, 문화ㆍ복지 P/G, 시설물운영관리 P/G 지원등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등 - 62 -
1-6. 추진체계 시장군수는읍면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수행 시장군수는필요한경우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한국농어촌공사등의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음 위탁시행시에는가능한한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등을일괄위탁하고 이경우업무의범위를명확하게하여야함 농림수산식품부 기본방침시달 전년도사업부처평가 지역위주관 신규사업타당성검토 차 시행계획변경 기능별총사업비의 이상또는사업취소의경우에대한사전협의 예산지원 추진상황점검 평가 보완대책추진 도지사 예산신청 신규사업타당성검토 차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 시행계획변경 기능별총사업비의 이상 미만의경우 에대한사전협의 협의실적 건수 내용 은농림수산식품부에분기별로보고 매분기익월 일까지 시군의사업시행에대한지도감독과연차별로필요한사업비확보 지원 시군공무원및주민대상교육및워크숍등실시 사업추진상황점검평가 보완대책추진및건의 시장군수 읍면발전협의회구성운영 신규사업사업성검토서작성및사업검토신청 예산신청 기본계획수립및승인신청 도 시행계획수립및승인신청도 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승인준공및정산 시설물의운영관리등 사업시행주체로서사업전반에대한책임을지고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및사후관리 읍면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추진을위한의사결정 지원기구로적극활용 한국농어촌공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기본계획 안작성등기술지원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후관리등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 계획수립 기술지원 마을주민교육지원등 지역주민 해당읍면발전협의회참여 신규사업신청서작성시참여및협조 시설물운영관리 지자체의시설물운영관리지원 - 63 -
신규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및사업신청 < 시ㆍ군 > 신규사업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 [ 주민, 시ㆍ군 ] 사업추진여건등조사, 읍면발전협의회구성ㆍ운영 신규사업사업성검토 (1 차 ) < 시ㆍ도 > 신규사업사업성 1 차검토 ( 도 ) [ 도심의회심의및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사업성검토 (2 차 ) < 중앙심의 > 신규사업사업성 2 차검토 ( 농식품부 ) [ 중앙심의회심의 농식품부 ( 최종확정 )] 신규사업반영 신규사업반영 [ 농식품부 기재부협의 ] 예산신청 [ 시ㆍ군 도 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읍면발전협의회, 공청회 > 기본계획수립 < 관련기관ㆍ부서협의 > [ 시ㆍ군 ( 수립 ) 도 ( 승인ㆍ보고 ) 농식품부 ( 보고 )] 시행계획수립 < 고시 : 시군 > 시행계획수립및변경 [ 시ㆍ군 ( 수립 ) 도 ( 승인ㆍ협의ㆍ보고 ) 농식품부 ( 협의ㆍ보고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실시 사업 시행 추진상황점검및읍면발전협의회운영 [ 시ㆍ군 ( 협의회운영 ) 협의회ㆍ지역주민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실시 준공검사및정산 사업준공검사및정산결과보고 [ 시ㆍ군 ( 검사 ) 도 ( 보고 ) 농식품부 ( 보고 )] [ 그림 Ⅱ-1] 사업추진체계 - 64 -
제 2 장읍면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 지역주민이지역발전을주도하는상향식추진방식의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지역주민과지역내의전문가 지역사회 단체등으로구성된읍면발전협의회를구성 운영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가성패를좌우하므로주민과지역내전문가들로구성된지역단위지역발전협의체운영이필요 지역의특성과역사를가장잘알고있는지역주민들의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함으로써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실천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함 지자체의신규사업신청서작성지역주민지원협조 을지원하고읍면소재지의지속적인지역발전을지원하기위해서지역주민및전문가 지역사회단체들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하여공동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읍면소재지의발전목표 비전 달성을위하여사업초기단계부터사업시행 사업완료후유지관리단계까지각분야별로지속적인지원이가능한읍면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지원하고주민의참여의식제고 시기 시장군수가시도지사에게익년신규사업대상지로신청하기이전 구성원 사업지역의마을대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 수축협 해당읍면소재지상가번영회대표 지역사회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시장군수등 인이내로구성운영하되 소위원회를구성운영 협의회회장 민간전문가및 부시장 부 군수공동협의회장 구성및운영책임기관 시군 - 65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신규사업신청서작성을지원 지역현황및특성에따른읍면소재지의중장기적 거시적인발전방안등자문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신규사업신청서작성자문지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단계별다음의내용을협의지원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등을단계별수시협의지원 계획수립자및사업시행자는협의결과를사업계획에반영 협의회결과는기본계획및세부설계서에반드시수록 주요협의지원내용 지역특성및개발과제도출지원 개발목표및발전방향설정협의 지역발전비전설정 공간별토지이용계획등부문별기본계획 안 협의 사업투자우선순위결정 재원부담방안등투자계획 연계사업추진방안협의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을제정하여운용 대상지역별로당해지역대학교수등지역개발전문가를전담자문가로위촉 지역주민과상시접촉하면서주민교육및지도자육성 사업추진상황모니터링및자문등활동 시장군수는읍면발전협의회활동에따른비용을실비로지원 읍면발전협의회구성사례공동위원장 ( 군 ) : ( 부 ) 군수공동위원장 ( 민간 ) : 대학교수 ( ) 위원 ( 공공분야 ) : 도의원,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위원 ( 민간분야 ) : 대학교수 ( 경관분야 ), 여성농업인대표, 면번영회장, 면로터리클럽회장 - 66 -
제 3 장기본계획수립 3-1. 기본계획수립개요 시장군수는기본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이경우도지사는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기본계획서 부제출 시장 군수는기본계획을한국농어촌공사등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음 사업시행자 위탁시행자 는필요한경우 역량강화사업을기본계획수립이전에시행할수있으며 소요경비는기본계획내용에포함하여계상할수있음 3-2. 기본계획포함내용 신규사업신청서와신규사업검토결과를토대로지역주민과지자체의의견을수렴하여기본계획안을작성하며 기본계획안에는다음내용이포함되도록함 대상지구의현황 지역특성및지역현황분석 주민수요조사및지역잠재력 분석 지역발전목표 비전 및중장기지표설정 공간별토지이용계획 시설별법적규제사항검토내용포함 지역자원 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활용계획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계획 지역경관개선계획 지역역량강화계획 시설운영및주민교육등사후운영관리계획 연차별 단계별투자우선순위및투자계획 사업비조달계획 타관련사업연계개발계획등 - 67 -
지역현황분석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자원분포현황 관련계획검토 주민의식조사 개발수요분석 읍면소재지중심지기능분석 읍면소재지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거점시설기능분석 분석및개발과제를도출함 기본구상 지역의중장기비전도출 개발목표및추진전략 개발체계및공간구상토지이용구상 전략사업및연계사업선정 발전지표를제시 부문별기본계획 최종선정된전략사업및연계사업에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기능별로사업내용을기술 사업비투자계획 사업투자계획 운영관리계획 모니터링등계획을마련 3-3. 기본계획세부내용 신규사업신청서를활용하되 지역의모든현황을수록하기보다는읍면소재지의기초자료 인구 지형 지세 농림어업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역경제 기초생활등는기본적으로작성하고 읍면소재지장기발전및개발방향에부합하는자료를추가적으로조사하여자세하게기술 사전환경성검토는시행계획단계에서시행하며 환경현황조사후작성 개발여건분석 지역자원 잠재력분석 제약조건 개발수요조사결과와더불어관련상위계획등의지역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개발과제를도출 개발과제가도출되면장기비전 개발목표 과추진전략을설정하고 읍면소재지의주요개발체계 축 및공간별개발구상을설정 최종적으로도출된사업계획을전략사업선정원칙과선정기준에따라전략사업및연계사업으로나누고 읍면소재지의중장기주요개발지표를설정 - 68 -
보고서기술순서는기능별로구분작성하여기본구상과서로연계되도록함 지자체 타부문연계사업내용도수록하여장기적발전방향을제시 시설계획은각각의위치 사업배경및필요성 조성계획 운영및관리계획 기대효과 기능별사업비투자계획순으로작성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는가급적이면소득사업을지양하고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복지시설및기초생활기반시설위주로계획 지역사회의중심공간인읍면소재지의체계적인정비와활성화를위한가로경관및간판정비는집단적인정비사업에한하여지원 경관개선계획에따른사유시설물은시설비의 를수혜자가부담 시설계획시공종별시공재료및필요시설등을표기하고개략평면도를제시하여세부설계시설계방향을파악하기쉽도록함 지자체별조례등의제정으로사업계획시반영되어야할사항 강원도의경우경관형성계획포함과단가적용시사업공종별로세부내역을표기 용도지역 국가하천 국도등관련법규에적절한사업시설계획이되도록하고관련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야함 계획부지에시설계획시장애사항등의확인이필요 예 계획부지에도시가스관 광통신망등이매설되어있을경우시공어려움 용지매수및보상비는실거래가위주로반영하고사용승낙서를징구하여사업시행에어려움이없도록함 사업비투자내역은기능별사업으로구분하여계획하여야하며 사업투자우선순위에따라연차별투자계획을수립 단일시설은가급적당해에끝날수있도록하며 특히설계비등의대상액은주민자부담과지역역량강화사업비용을포함하여산출 - 69 -
[ 표 Ⅱ-3] 기본계획서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세부내용 개발여건 계획수립개요지역현황개발여건분석목표및과제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계획수립의기본방향, 계획수립의범위, 계획수립추진경위, 계획수립의수행체계등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지역인구분석,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환경현황분석, 토지이용현황, 산업경제현황, 지역조직현황, 지역자원현황등 개발수요조사, 관련계획분석, 읍면소재지중심지기능분석, 읍면소재지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거점시설기능분석, 제약요소및기회요소, SWOT 분석등 중장기비전도출, 개발목표, 추진전략등 개발체계및공간구상주요개발체계 ( 축 ) 설정, 공간별토지이용계획등 기본구상 전략사업및연계사업전략사업선정, 연계사업선정등 개발계획 사업비투자계획 개발지표선정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투자계획집행계획 목표인구지표, 상수도지표, 하수도지표, 도로포장율, 방문객지표, 공원녹지비율, 주차공간지표등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문화복지회관,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등 재래시장시설개선, 향토 (5일) 시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계획수립, 테마가로조성등 교육훈련 ( 지역주민, 지역리더, 선진지견학 ), 마을홍보 ( 축제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운영 P/G), 부대비용 ( 기본계획,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 ) 등 사업비재원별내역, 기능별투자계획, 연계사업투자계획, 부대비용산출내역, 사업별편입용지, 계획시행정사항등 사업투자기본방향, 투선순위결정방법, 사업투자우선순위 기타사항 관리계획및운영계획, 모니터링계획등 - 70 -
제 4 장시행계획수립 4-1. 시행계획수립개요 시장군수는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음 도지사는시행계획을승인한때에는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 시행계획을수립할때에는기본계획수립에참여한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기본계획수립시구상한내용들이반영되도록하여야하며 도지사는기본계획승인시의견수렴내용을확인 시장 군수는사업시행시기본계획의주요사항또는시행계획의주요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역주민 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시군 읍면발전협의회 등의자문을거침 시행계획은사업의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공종별로분리하여계획수립이가능 이경우시장군수는한국농어촌공사등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행가능 시장 군수는단위사업별세부내역 개기능별 의총액국고기준 의 이상계획변경이있는경우 사전에협의절차를거쳐야함 농림부사전협의 단위사업별세부내역 개기능별의총액국고기준 의 이상계획변경이있는경우 도사전협의 단위사업별세부내역 개기능별의총액국고기준 의 이상 미만계획변경이있는경우 시군은사전에계획변경내용과사유를시도에제출 시도는사업목적과법령위배여부를검토후위배될경우에는반려하고 적정할경우에는시군제출자료와시도검토의견을농림수산식품부에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시도의검토결과를참고하여변경의적정여부를판단 단위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개기능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71 -
시장 군수는시행계획이완료된경우에는시행계획의주요내용을고시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조 각종고시또는공고의방법 을준용 1 시행계획 ( 안 ) 작성 < 시ㆍ군 > 2 시행계획승인및보고 < 시ㆍ군 ( 신청 ) 도 ( 승인 ) 농림수산식품부 > 3 시행계획승인내역고시 < 시ㆍ군 > 4 사업발주및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 그림 Ⅱ-2] 사업시행추진절차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82 조 ( 각종고시또는공고의방법 ) 1 법또는이영에서특별히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고시또는공고는이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른고시또는공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그내용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1. 사업의목적 2. 사업의내용및구역 3. 사업비필요금액 4. 사업예정기간 5. 사업의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고시또는공고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고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경우 : 관보에게재나. 지방자치단체장의경우 : 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게재다. 가목과나목외의경우 : 전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또는해당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게재 2. 공고사업시행지역의시 도청, 시 군 구청및읍 면사무소의게시판과일반인이보기쉬운장소에 7 일이상게시 - 72 -
4-2. 시행계획수립시유의사항 사업규모의적정성 경제성 활용도등을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하여야하며 사업시행시기를고려하여시행계획을적절하게수립 사업효과의극대화를위해사업의연계성및효율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별시행계획을수립 4-3. 시행계획수립 ( 승인 ) 시작성서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개요 기능별사업내역 사업비수지예산서 사업시행자의견서 기능별사업비 량 증감사유서 사업별인허가검토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읍면발전협의회의견서 시행계획관련증빙서류 토지대장등 - 73 -
제 5 장사업시행 5-1. 사업시행절차 사업시행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제반규정에의거입찰을실시하고시공자를선정하여사업을시행 전문기술을요하는시설설치등은지역실정에맞도록최소한의비용으로전문가의자문을들어활용도 사후관리 편의성을지역주민과협의후시행할수있음 사업시행에필요한용지매수및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제반규정에따름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본계획이승인되면용지매수보상을추진할수있음 국공유재산매입절차에따른의회승인사항에속하는용지매수보상부분에대하여는사전에계획을수립하여, 용지매수보상을추진토록한다. 시장 군수는사업시행을위탁하는경우 용지매수및보상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동의서징구등필요한행정지원을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에필요한인허가사항은사업시행계획승인후사업발주와병행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되도록노력하여야함 5-2. 사업발주요령 사업시행자또는농어촌정비법제조에의거일괄또는부분수탁하여사업을시행하는수탁시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제반규정에의거입찰을실시하여시공자를선정 - 74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특성상사업발주시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등 부문과주민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화등지역역량강화부문 을분리하여발주 지역역량강화부문에대하여는지역역량강화사업매뉴얼및가이드라인 한국농어촌공사발행 을참고하여사업을발주하고전기 통신공사를제외한 공사는일괄발주를원칙으로한다 단 사업시행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부분발주할수있음 지역역량강화사업발주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에의거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할수있음 사업시행계획변경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포함으로인한공사비증가부분은예산집행 입찰 잔액및예비비등을활용하여시행할수있으며 이경우사전에도지사와협의를거쳐시행하여야함 시장 군수가직접사업발주할경우 고시 < 시장 군수 > 사업시행계획고시 계약의뢰 사업부서 계약부서 공문발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낙찰자선정및적격심사완료 공사착수 공사시행 [ 그림 Ⅱ-3] 사업발주체계도 ( 시장 ᆞ 군수 ) - 75 -
사업의발주시입찰및계약집행에관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 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따라처리 사업시행자는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등시설중심의 사업발주시 그림 과같은추진체계로사업을발주 입찰공고시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입찰공고의내용 각호의사항을반드시명시하여야함 제 조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집단적인간판정비등 사업등주민부담이수반되는 시설은주민자부담을확보한후사업시행자가발주함을원칙으로함 주민부담이수반되는시설사업추진방법 ( 예시 ) 사업비를시설비성격으로사업추진 1 주민자부담금시ㆍ군계좌로입금 2 사업시행자가사업완료후정산 지역역량강화사업발주시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제조 지식기반사업등의계약방법 에의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획재경부예규에의거한지방자치단체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르며 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함에있어필요한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여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에의하여지식기반사업외의협상계약은발주자자체기준을정하여적용할수있음 - 76 -
한국농어촌공사등전문기관에서일괄위탁하여사업발주할경우 위탁시행자는 사업을발주시아래와같은추진체계로사업발주를함 고 시 < 시장 군수 > 사업시행계획고시 계약의뢰서작성 계약의뢰 < 사업담당자 > 사업부서 계약부서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 제 105 조에따름 공문발송 입찰공고 계약부서 전자입찰 계약체결 계약부서 낙찰자선정및적격심사완료 공사착수 공사시행 [ 그림 Ⅱ-4] 사업발주체계도 ( 위탁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 ( 제13차개정 2008.1.1) 제105조 ( 계약의뢰 ) 1계약의뢰부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계약을의뢰하여야한다. 단, 추정가격 1 천만원미만의경우불필요한사항은생략할수있다. 1. 공사 ( 용역 ) 명또는물품명 2. 공사 ( 용역 ) 개요또는용도 3. 설계금액 ( 지급자재대별도표시 ) 또는예산액과예산비목 4. 공사착공예정일및준공예정일, 용역기간또는납품희망일 5.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등수행자격요건 6. 공동도급여부에대한의견 7. 지명또는수의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는그사유 8. 현장위치도또는납품장소 - 77 -
9. 현장설명서 10. 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보수보증금율 11. 예정가격의기초가되는설계내역서등의자료 12. 공사보험가입대상공사의보험가입여부및그사유 13. 기타발주에필요한사항 2제1항제11호의예정가격의기초가되는설계내역서등의자료는재정경제부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또는기타관계법령에의거작성하여야한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가격평가사례 ) 입찰가격평가사례 예정가격 100억원, A사 90억원, B사 70억원, C사 60억원, D사 50억원으로투찰한경우 A사 : 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 20 50 90 = 11.11 B사 : 배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80%+ 2 ( 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 ) ( 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 20 50 80+ 2 (80-70) (80-60) = 13.50 C사 : 배점한도 최저입찰가 추정가격의 80%+ 2 ( 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 ) ( 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 20 50 80+ 2 (80-60) (80-60) = 14.50 D사 : C사와동일 14.50 ( 당해입찰가격이추정가격의 60% 미만일경우에는 60% 로계산 ) 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추정가격을예정가격으로적용 5-3. 사업시행중시행계획변경 사업시행중여건변화등으로사업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시행 계획을변경할수있음 - 78 -
5-4. 사업의준공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연차별공사또는계속공사계약에의하여추진된다 시장군수는공사가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하여금준공검사를실시한후 도지사에게준공검사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이에따른절차와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 동법시행령 제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내지제조에근거하여야함 사업시행을위탁한경우 위탁시행자는예비준공검사를실시한후시장군수에게준공검사를요청한다 준공검사요청시에는공사감리원의확인이있는시공회사의준공계 예비준공검사시지적사항에대한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조에규정된서류및도면을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준공검사를신청 공통적으로준공검사시제출해야할서류와도면은아래와같음 사업의명칭및규모에관한서류 사업비내역서 시설물배치및시설현황도 주요시설물관리계획서 준공도서 준공사진포함 시행전후면적조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토지등의내역서등이다 시장군수는사업시행자가준공검사를신청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준공검사를하도록한후사업준공정산을한다 이후도지사에게그결과를보고하고도지사는준공검사결과를검토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한다 사업이완료준공 되면공공시설물과그부속토지는소유자를시장군수로등기하여관리한다 시장군수는준공검사의전부또는그일부를전문검사기술을가진자에게위탁할수있다 다만 전문검사기술을가진자가당해사업의공사감리자와동일할경우에는그준공검사를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위탁시행자는준공검사시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를취하고준공부분준공 된시 - 79 -
설물과그부속토지에대하여시장군수로하여등기하고 개월이내에시설물을인계하며 시장군수는보완사항이없는경우에는인수를하여야한다 시장군수는유지관리과정에서공사하자가발생한경우 그내용을시공회사또는위탁시행자에게즉시통보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하자보수가완료되도록하는등시설물의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한다 5-5. 시설물의인계인수 사업을위탁받아시행한경우위탁시행자는준공부분준공포함후공공시설물과그부속토지에대하여시장군수명의로등기하고 개월이내에시설물을인계하며 시장군수는보완사항이없는경우에는인수를하여야함 인수인계시준비사항은다음과같다 시설물인수인계서 사업비준공도서 지역역량강화사업포함 주요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용지매수및보상관련서류 등기이전서류 관련법률에의한인허가관련서류 시설물등록에관한서류 공사완료된시설물은주민의편의도모를위해공종별 연차별 단계별 부분준공검사및시설물인계인수를할수있음 - 80 -
제 6 장유지관리 6-1. 유지관리목적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시행으로설치된건축물 조경시설등각종시설물의 제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수시점검 일상점검및정기점검을통하여사전에유 해요인을제거하고 시설물이원활하게활용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6-2. 유지관리방향 시장군수는준공된시설물 토지포함을선량하게유지관리하여야하며 유지관리과정에서공사하자가발생할경우 그내용을시공회사또는위탁시행자에게즉시통보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하자보수가완료되도록하는등시설물의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함 시장군수는준공후시설물의유지관리를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우에는소요경비를위탁관리자에게지불하여야한다 시설물활용및유지관리상황을수시로점검하고미흡한점이있을경우에는그원인을조사하여대책을수립추진하여야하며 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해서는유지관리에필요한지침을마련하고정기적으로점검관리 시장군수는읍면발전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사업시행지구에대한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이용 관리등전문분야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지역주민들이운영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지역자체유지관리조직을구성하여시설물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도 - 81 -
6-3. 유지관리범위 유지관리의범위는각시설물을언제어디서나최상의조건에서활용할수있도록운영 유지 보수 개량등일련의활동사항으로함 각시설물의기능유지 이용자에대한안전관리 위생환경에관한관리등을위한수시 일상및정기적인점검결과를기록관리 각시설물의효율적인활용과시설물운영프로그램등시설운영을위한전문가및지원그룹의컨설팅등을유지관리계획에포함 6-4. 유지관리체제 지자체와읍면소재지종합정비운영위원회및시설별관리책임자가협의하여유지관리에대한역할분담및관리행위등에대해조정한다 이를위해유지관리협의회를구성하여효율적인유지관리체제를구축 유지관리협의회는지자체공무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등으로결성하여운영 유지관리협의회는유지관리계획을심의의결하고유지관리관련분쟁의조정 지자체의유지관리와관련하여부의하는사항을심의 지방자치단체는유지관리협의회의의결을거쳐각시설별유지관리주체를선정하고 유지보수를위한지원기준을정함 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읍면소재지종합정비운영위원회를구성 6-5. 시설물운영방법 시설물유지관리는결함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가장적절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므로결함의예측 점검 평가및판정 대책 기록등의합리적대처를하여야함 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지자체가유지관리협의회의의결을거쳐결정 - 82 -
유지관리대상시설물의설치목적및기능 운영활용 방안 구조 규모등의제원을정리파악하여시설물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여야함 유지관리내용은불특정다수의일반이용자가있는것을고려하여시설물기능유지및이용자안전관리등에유의 유지관리자는시설물인수후점검계획을수립하여계획에따라적절히점검을시행하여야하며언제든지본래의기능을발휘할수있는상태로관리 유지관리자는시설의종류에따라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및하천법등관련법의규정에유의하여관리 시설물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시설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주요제원 점검계획과결과 대책수립과조치사항등을세밀하게기록 관리 유지관리는최소의비용으로수행해야하는것이기본원칙이며 연간소요되는유지관리비를책정하여구성항목별로관리 마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통신 가로등시설등지하시설물은지하시설물도를작성하여지역내타사업계획및시공시활용 유지관리자는시설물을당초목적이외의용도로변경할경우에는유지관리협의회의심의를반드시거쳐야함 - 83 -
[ 별첨 1] 사업시행계획개요 대상지역의범위 - 위치 : 도 군 면 리 - 권역규모 : 법정리, 행정리, 마을 - 면적 : ha( 도시지역 :ha, 관리지역 :ha, 농림지역 :ha, 자연환경보전지역 :ha) - 가구 ž 인구 : 호 ( 농가 :, 비농가 : ), 인구 명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총사업비 : 백만원 ( 보조, 자부담 ) 구분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 84 -
[ 별첨 2] 기능별사업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명 계 기초생활기반확충소계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증감내역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사유 지역소득증대사업소계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소계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소계 사업 - 85 -
[ 별첨 3]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입 ) ( 단위 : 천원 ) 구분기본계획 (A) 합계 시행계획 계기승인금회승인향후계획 비고 국비 지방비 ( 지출 ) ( 단위 : 천원 ) 구분기본계획 (A) 합계 공사비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시행계획 계기승인금회승인향후계획 비고 기 타 - 86 -
[ 별첨 4] 기능별사업비 ( 량 ) 증감사유서 구분총괄계 합 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B) 증감 (B-A) 증감사유 - 87 -
[ 별첨 5] 사업별인허가검토서 사업명검토의견 - 88 -
[ 별첨 6] 시 ( 군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결과보고 1. 사업개요 위치 : 사업기간 : 주요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백만원 2. 추진경위 예정지선정 : 기본계획수립 : ( 기본계획기관 : ) 세부설계 : ( 설계기관 : ) 시행계획수립 - - 3. 주요변경내용 4. 변경사유 5.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변경내역 - 89 -
( 면적 : ) 기능별단위당초계획변경계획증감내역증감사유 합계건건건 기초생활기반확충 - - - 지역소득증대사업 - - - 지역경관정비사업 - - - 지역역량강화사업 - - - 지구실정에맞게항목조정하여작성 6.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입 ) ( 단위 : 천원 )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 90 -
( 지출 ) ( 단위 : 천원 )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 계 공사비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 타 7. 기타사항 ( 승인조건등 ) 관련문서첨부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등 ) - 91 -
Ⅳ. 부록 2 : 2014 년일반농산어촌신규사업 추진계획
광특회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포괄보조 ) 2014 년도신규사업추진계획
I. 추진경과및개요 1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경과 년도에광역화특성화를기조로새로운지역발전정책인포괄보조제도를도입추진균특법개정 포괄보조금제도는지자체에포괄적으로재정을지원하는것으로 년부터 여개사업을 개사업군으로통폐합 중앙부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예산의한도를지자체별로배분하면지자체는자율적으로편성시행이원칙이나 현장의공무원들은지자체장의선거를의식한불요불급한사업추진및중복투자등의우려가있어자세한지침을요구 예산의효율적사용을유도하기위한사업추진방안마련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의원활한추진을 위해사업추진주체및협조체계를구축 기존사업의유형화 사업시행프로세스구축등포괄보조 사업의투자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체계화 ( 사업추진체계도 ) 계획집행사업관리자율평가계획수립가이드라인 계획수립지자체평가 ( 인센티브ㆍ페널티 ) 지자체, 전문가그룹모니터링농식품부, 시도농식품부컨설팅전문가그룹등농식품부, 시도 환류 (Feed back) 전문가그룹등 - 96 -
2 신규사업추진개요 년예산편성시계속사업과신규사업에각한도액을배분 계속사업은지자체의신청에대한적정성검토 기재부가배분 신규사업은우리부에배정된예산범위내에서사업타당성을검토하여기획재정부에의견제출 < 금년적용신규사업성검토방법및일정 > - 97 -
II. 추진현황 1 추진실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접경지역시군 도시지역중인구 만이상시군은제외한기초생활권역중 개시군에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과거 개유형으로추진되었으며 년말현재총 개소에서사업을시행중 연도별예산 억원 2 추진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포괄보조사업 은통 폐합되기이전에는 내역사업으로 개소가추진되었고 이후 개를추진중 년이전에는연평균 개소 이후에는 개소의사업을시행 년까지 읍소재지의 면소재지는 마을 은 수준개발사업추진 시도시 군읍면리비고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실적개소수 리 의개발실적은권역당 개리로계산 - 98 -
정주체계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개발및서비스공급체계구축으로농촌의어메니티증진및복지소득증진 읍면단위 농어촌지역의거점공간인읍면소재지에교육 문화 복지시설을확충함으로써거점기능강화및기초서비스기능향상 소생활권 영농생활권단위로권역화 개마을 하여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등을종합정비 상향식지역개발모델로발전 마을단위 발전모델로활용할특색있는마을을조성하고주민과이주희망도시민이공동으로마을정비를추진 농어촌의기초생활인프라개선을위한지원으로생활환경개선 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 생활기반및편익시설 복지시설등을종합적으로정비확충하여농어업인의복지향상에기여 마을개발사업및농촌체험마을사업등이도시민의귀농귀촌유인 조사대상지역 개소 에서리더또는주요조력자로참여하는핵심적인귀농 귀촌인력은 지구 명수준 - 99 -
III. 문제점및제도개선 포괄보조제도도입취지인창의적이고 시군의자율성이보장되지못해특성화된개발미흡및기존사업을모방답습 읍면소재지정비사업에 동 지역도포함하여도농복합시의농산어촌지역의중심지재생개발을추진 읍면동소재지정비사업대상지의인구증가 과거지원사례등을종합 소도읍육성사업으로기지원한경우도필요에따라지원검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컨텐츠를다양화 경관 공동소득 문화 운동등 하고 마을단위사업중체험마을조성사업확대는지양 사업의내실화를위해마을공동문화조성및소득창출사업추진 소공원 마을및도로인접경관개선등다양한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발굴및역량강화 사업지원을통한지역개발활성화 신규마을조성 가구이상규모의입주자모집방식한정 농촌인구감소와공동체형성지연으로소규모시범사업추진 - 100 -
사후유지관리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계획을수립하거나구조물을신축함으로써오히려마을에부담이되는경우발생 부실한운영유지관리를사전예방하고 불확실한사업이추진되지않도록신규사업검토시체크리스트를통해사전제외 현장모니터링 평가등에서반복적으로지적된문제등을명시적으로열거하여시행착오를축소 읍면종합정비사업및마을권역사업실태조사결과시정조치요구를하였으나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패널티부여 사전계획성미흡 사업성결여및자치단체장의공약성사업등으로빈번한사업변경 지연되어성과가미흡하고예산낭비우려 색깔있는마을육성을위한농어촌현장포럼개최및현장활동가를활용 사전지역의역량강화를추진시인센티브부여 사업대상지역선정후단계별 단계 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에따라사업의계속여부를결정 - 101 -
통합성일관성있는지역개발에대한의식부재로환경파괴 주변경관과어울리지않는시설물설치로농어촌미관훼손 총괄계획가제도 를확대운영하여행정과지역주민의부족한전문성을보완하고 경관디자인검토지원 부적합한시설물에대한사전사업성검토를강화하고 농어촌마을경관형성계획수립의무화 수전문성의결여로사업성과가미흡하고 예산의중복반복지원받음으로써보조금에대한의존성확대되어자립이지연 함께하는우리농어촌운동과연계하여신규사업신청시재능기부활용실적 등전문가참여실적을기재토록의무화 유사사업이나타부처사업예 마을기업 지원을받은경우해당항목운영비 컨설팅비등에대한지원을제외 각시군에서신청할수있는유형별신규사업수량을제한하지않음에따라일부시군에예산이과다하게집중 농산어촌균형발전차원에서시군별신청수량제한 다만 도의역할및기능강화를위해 이내의추가물량을도에서특별추천할수있도록추진 - 102 -
포괄보조제도도입이후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이를관리할효율적인사업관리시스템부재 를기반으로한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신규사업접수평가를추진하고 과거지역개발사업의 구축 분석기법활용의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통해농어촌개발사업지원 산촌및어촌의특수성을반영한지역개발추진미흡 포괄보조제도입으로기관별단독적으로추진되었던산촌 산림청 어촌수산개발과마을개발사업이권역정비사업으로통폐합 마을별특성을감안한지속적인마을개발사업이실현되지못하여산림청및관련부서 수산개발과 에서는지속적으로사업반영요구 산촌및어촌의특성을감안국토의균형발전차원에서산촌 어촌마을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적극사업신청 산촌 어촌마을종합개발중장기대책을참고 신규사업선정시반영 - 103 -
IV. 신규사업추진방안 1 신규사업사업성검토대상 대상시 군 일반농산어촌지역 개시 군 검토대상사업 개유형사업 농산어촌사업유형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기초인프라조성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시 군지역역량강화 지자체연계협력 창조 녹색성장 이고 기초생활인프라 신규마을조성 지자체연계사업 창조녹생성장사업은별도계획에의거하여지원 읍 ( 동 ) 면소재지종합정비중읍소재지 : 이미지원받은읍 ( 행안부에서소도읍육성사업으로지원받은경우를포함 ) 은지원제한 읍 ( 동 ) 면소재지,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 시 군당유형별각 1개이내에서지원 지역창의아이디어 [ 경관개선, 마을공동체 ( 소득, 문화 ), 기타아이디어사업등 ] : 시 군당유형별각 1개이내지원 ( 총 4개 ) 시 군지역역량강화 : 시 군당각 1개이내지원 시 군신청가능물량 : 최대 8개수준 ( 신규마을조성은추가가능 ) - 읍면 (1)+ 마을권역 (1)+ 지역창의 (4)+ 역량강화 (1)+ 신규마을조성 (1 ) - 104 -
2 사업지원금액 사업유형별지원금액 사업유형지원금액사업기간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읍동 면 억원 억원 이하 이하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억원내외 신규마을조성 억원이하 지역창의아이디어 억원이하 시군지역역량강화 천만원이하 년간 년간 년간 년간 년간 년간 3 사업신청방법 시 군 공간정보시스템웹주소추후공지에신규사업계획서입력 까지 제출기한미준수시감점등페널티부여 도검토 공간정보시스템에서시군별신규사업계획서를활용하여도검토후사업유형별순위및평가점수제출 까지 도검토시농산물품질관리원의참여방안검토 도검토결과제출시사업계획서및검토지표별증빙자료책자 제출 사전검토및중앙전문가검토용 부 중앙검토및선정 공간정보시스템에서시군별신규사업계획서를활용하여정량적및정성적으로평가 월예정 시 군담당직원및주민대표참여인터뷰 - 105 -
4 검토방법및제출 검토지표 유형별검토지표설정 검토방법 단계 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검토 점기준 도농관원 검토 와중앙검토 를구분 도에서는정량적 중앙은정량정성적검토집중도검토결과는표준편차조정활용 각종사업에대한평가결과우수및미흡사례에대해서는해당유형사업에대한가점또는감점부여권역단위등전수조사결과조치사항미이행시 군과기존사업의기본계획및시행계획승인이 미만인시군은신규사업선정시감점적용예비계획사업지구에대한역량강화와함께사전에지자체사업비로추진한경우에는사업선정시가점인센티브 적용 색깔있는마을육성을위한농어촌현장포럼개최및현장활동가활용시가점인센티브 사업성검토결과제외사업 치유할수없는결함요건미달 법적인결함등이있는사업 타부처나유사사업 제외대상사업 중복지원사업 일정점수점 미만해당사업등 - 106 -
5 사업성검토결과 사업성검토결과를기초로기획재정부협의및 년예산요구년도광특회계편성지침에따라처리 예비권역은시군별자체역량강화를추진하여 차년도기본계획수립을내실화하는등과정의원활한추진을도모 V. 향후추진계획 내용절차기한 신규사업계획서 예비계획서 작성및입력시 군 공간정보시스템 신규사업계획서타당성검토도 까지 검토결과제출도 농식품부 까지 신규사업계획서사전정량검토농식품부 신규사업계획종합검토농식품부 예비권역자체역량강화시 군 년예산신청도 농식품부 - 107 -
참고 1 2014 년신규사업세부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계정 ( 정주환경개선 ) 1. 읍면 ( 동 ) 소재지종합정비 2.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3. 신규마을조성 4. 지역창의아이디어 5. 시 군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비 : 읍 ( 동 )(100 억원 ), 면 (70 억원내외 )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4 년간 - 농산어촌거점읍면지역의육성을위해시행하는소재지종합정비 적절한토지이용및주요기반시설조성, 거점지역육성을위한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CCTV 설치, 문화 복지등서비스기능확충을위한시설등 사업비 : 권역당 50 억원내외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3~5 년간 - 권역당 2 개이상마을등수개의마을을하나의권역으로묶어시행하는농산어촌종합정비사업 생활기반시설확충, 문화복지시설설치, 농산어촌의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진흥, 주민공동소득의증대, CCTV 설치, 그밖에주민의생활편익증진등을위한사업및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 * 사업비는단계별로편성 사업규모 : 소규모 10~19 가구 (3~5.7 억원이내 ), 20~29 가구 (12 억원이내 )~100 가구이상 (36 억원이내 )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1~3 년간 - 농어촌지역의새로운마을조성, 분산된마을정비사업 집단화된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을갖춘전원마을조성등새로운농어촌마을건설및기존마을의토지와주택등을합리적으로재배치하기위한농어촌마을개발, 분산된마을의정비 사업비 : 20 억원이하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2 3 년간 시군의창의적아이디어사업을발굴하여지역개발활성화추진 -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 ( 저수지, 해안가, 산, 들녘등 ), 마을경관, 가로경관 - 지역공동체사업 : 공동소득, 공동문화등 - 기타아이디어사업 [ 기존사업과중복되지않는귀농귀촌특화사업, 체재형주말농장 ( 클라인카르텔 ) 등 ] 사업비 : 시군별 5 천만원이하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1 년간 시군사업추진주체역량강화를통한내발적지역개발동력확보 - 지역개발을위한사전준비관계자교육, 박람회참가등지원 - 108 -
참고 2 2013 년대비개정비교표 구분 년신규사업 년신규사업비고 신규사업계획신청서문서로제출 사업계획서및증빙자료제출 중앙심의당일 일정 신규사업계획서제출시군도 신규사업계획신청서공간정보시스템입력 사업계획서및증빙자료제출 도검토결과제출시 일정 신규사업계획서제출시군도 공 통 사 항 공간정보시스템입력 도검토후제출도농식품부 도검토후제출도농식품부 중앙검토농식품부 예산신청 도농식품부 기능별사업규모제한 없음 사업량 시군당사업별 개이상 중앙검토 농식품부 예산신청 도농식품부 기능별사업규모제한 있음읍면 사업량 시군당사업별 개이하 지원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및지역경관개선사업중심 지원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및지역경관개선사업중심 주거환경개선사업추 읍동면소재지 진가능 종 합 총사업비의 이상지역경관사업 정 비 사 업 에투자경관계획수립필수 지원금액 읍소재지 억원이하 면소재지 억원이하 사업기간 년간 지원금액 읍동 소재지 억원이하 면소재지 억원내외 사업기간 좌동 지원내용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지역경관 지역역량 지원내용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지역경관 지역역량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원금액 억원억원이하 사업기간 년간 사업단계 없음 지원조건 억원내외 사업기간 억원미만 년 이상미만 년 이상 년 사업단계 단계 지원내용 마을기반사업비 세부설계등계획수립비 지원내용 마을기반사업비 세부설계등계획수립비용 마 신 규 마 을 용 마을운영관리프 을운영관리 프로그램 조 성 사 업 소규모시범사업추가 억원 이내로그램개발개발 지원금액 억원억원이내 지원조건 억원억원이내 사업기간 년간 사업기간 년간 - 109 -
참고 3 신규사업성검토체크리스트 < 읍 / 면소재지종합정비 > 점검내용 사업준비과정 1 읍면발전추진협의회는구성되었는가 2 읍면발전추진협의회의구성원은적정한가 3 읍면발전추진협의회운영실적은 4 사업추진체계는적정한가 5 지역주민으로부터사전에수요를파악하였는가 6 수요파악내용이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가 행정계획 7 년포괄보조사업의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는가 8 투자운선순위는몇번인가 9 읍면별중심성분석에따라계획되었는가 10 해당읍면의현황이파악되어있는가 사업계획 11 기초사업계획은수립되었는가 12 계획수립시에전문가나재능기부자의자문실적이있는가 13 해당사업이읍면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 14 사업내용이독창적이고지역특성과부합하는가 15 내역사업의내용이적정한가 타부처나유사사업으로부터지원받은실적은없는가 지원이제한되는내용은없는가 역량 사업과관련읍면내인적자원관리자등은있는가 외부인적자원의활용계획은있는가 부지 부지는확보되었는가 읍면발전협의회명의로등기여부 개인명의일경우는미확보로간주 결과 - 110 -
점검내용 부지미확보시확보방안은있는가 매매계약서 매매동의서등 임차 지상권설정은불가 결과 부지의규모는적정한가 부지이용을위한법적제도적제한사항은없는가 부지사용에대한주민의동의 이상는받았는가 부지의위치는적정한가 시설 시설크기규모 예산는적정한가 시설물활용방안은수립되어있는가 대체시설은없는가 시설별활용주체는 시설별운영프로그램은준비되어있는가 시설유지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등 마련방안은있는가 시설물설치에대한주민의동의는받았는가 시설물에대한법적제도적제한사항은없는가 시설물의유지관리자는지정되었는가 경관 경관은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가 경관계획을기수립하였거나수립할계획이있는가 경관이지속적으로유지관리될수있는가 사후관리 보조금지원종료시에도시설물을지속활용할수있는가 보조금지원종료시시설물유지관리비확보방안은 기타사업추진및운영 사후관리에문제는없는가 - 111 -
참고 4 일반농산어촌지원제외및유의사업현황 - 112 -
참고 5 보조금지급제외사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사업명 사업명 초ㆍ중등학교학생중식지원 문화학교운영 초ㆍ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지역별특성화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문화인물기념사업 일반계고교직업교육 노량해전재현 전문계고교확충등 경상 문화의거리조성 지역평생교육센터운영 조선통신사행렬재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상 근대문인탄생 주년기념 주요교육정책홍보 예술창작공간조성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실업계고교확충등 자본 공주미술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자본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만해당함 농어촌실업계고교학과개편 청소년상담실운영 저소득층고교생자녀학비지원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중학교학력인정시설수업료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지방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 농가도우미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利差補塡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역정보화지원 농촌 보내기사업 자전거도로정비 농산물유통시설보완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지방자치단체종자보급 공공도서관운영 시ㆍ도수리계수리시설관리 농어촌공공도서관지원 자료구입 농업인홈페이지구축 문화의집조성 정신요양시설운영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종전문화체육관광부사업 사회복귀시설운영 문화시설운영평가인센티브 공공보건인력개발 관리책임자대회 공공보건사업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유명예술인기념조형물설치 지역봉사사업 조각공원조성 장애인복지관운영 통영국제음악제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 113 -
사업명 사업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노인복지회관신축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아동시설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결연기관운영 의료재활시설운영 입양기관운영 장애인체육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소년소녀가장지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결식아동급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운영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지원 미혼모중간의집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닛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경로당운영 노숙인등보호 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운영은제외함 경로당활성화지원 쪽방생활자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중소도시보건소신축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방센터운영 노인건강진단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치매상담센터운영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개수ㆍ보수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결연기관 구입비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관기능보강 노인시설운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차보전 - 114 -
사업명 사업명 노후수도관개량사업이차보전 재래어종치어방류 하수처리장이차보전 수산물유통시설보완 재활용기반시설이차보전 수산물위생안전 나눔장터생활문화정착지원 잔류물질통제계획이행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수출주력상품개발 시ㆍ도주최여성주관사업지원 국제수산산업전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양식기반시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마을어장개발 선계획후개발국토이용체계 현충시설 顯忠施設 산업단지문화재조사비 시ㆍ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 환승주차장건설 시ㆍ도지정문화재보수ㆍ정비 버스공영차고지건설 과학영농기술현장문제해결기술개발비지원 벽지노선 僻地路線 손실보상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오지 奧地 ㆍ도서 島嶼 공영버스지원 도농업기술원정보전산화사업 김유기산처리제구입 친환경화장실 불가사리구제 驅除 개발기술소득사업및지역특성화시범사업 자영수산과급식비지원 영농 시범영농사업 장보고축제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지원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 보호수 保護樹 정비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魚道施設 등지원 임산물유통ㆍ가공 내수면시험장개수ㆍ보수 인권교육시범학교운영 연어치어 稚漁 방류 - 115 -
Ⅴ. 부록 3 :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서 ( 예시 )
읍 /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사업명 읍 / 면 ( 동 )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위 치 도 시 군 읍 면 리외 개리 면 적 m2 ( 대지, 임야, 농경지, 기타 ) 인구수 총 명 ( 남자 : 명, 여자 : 명 ) 가구수 총 호 ( 농가 : 호비농가 : 호 ) 신청대상지역개요 농경지면적 ha ( 논, 밭, 과수원 ) 친환경농업단지면적 : ha ( 논, 밭, 과수원 ) 산림면적 ha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상업시설 ( 상설시장, 오일장등 ) 보유시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등 ) 문화시설 ( 복지회관, 도서관, 대중목욕탕등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 ( 년간 ) 사업개요 기초생활 조성 (00 백만원 ), 정비 (00 백만원 ) 등 주요사업내용 복지사업 기타사업 조성 (00 백만원 ), 정비 (00 백만원 ) 등 조성 (00 백만원 ), 정비 (00 백만원 ) 등 읍 /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시장 ( 군수 ) - 119 -
공간정보시스템입력양식 (EXCEL)- 별첨 - 120 -
읍 /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개요 - 121 -
읍 / 면 ( 동 )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서 도 시 / 군 - 122 -
읍 / 면 ( 동 )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서 Ⅰ. 사업대상지개요 1. 공간적범위 사업대상지사업계획도 (1/50,000~1/25,000 지형도등에 A3 로작성 ) 전국 전라북도 장수군 - 123 -
사업대상지범위설정 - 대상지역범위 : 대상지에포함되는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기입 - 범위설정배경 면 ) 소재지를포함한하나의동일생활권, 상업권등을형성하고있는지역으로읍 ( 면 ) 단위의중심공간으로써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역 단, 지형적으로마을간연계가어려우며, 생활권과상업권등이전혀틀려객관적으로동일한대상지라고볼수없는지역을임의적으로포함시키는것은지양 ( 읍 ( 면 ) 소재지 : 읍 ( 면 ) 사무소가위치한마을 ( 행정리 ) 을의미함 ) 2. 지역현황가. 사업대상지연혁 위치 : 도시 군면리외개리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읍 ( 면 ) : 법정리수 ( ), 행정리수 ( ), 자연마을수 ( ) 인접읍 면또는시 군까지의거리, 소요시간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등을중심으로작성 나. 읍 ( 면 ) 생활환경수준 - 124 -
사업대상지현황도 (1/25,000~1/5,000 지형도에표기 ) 읍 ( 면 ) 소재지현황도 ( 예시 ) 다. 사업대상지현황 인구 ( 농어가인구포함 ) 및농경지현황 - 125 -
연령별인구구조현황 시군전체의인구구조 해당읍 면 의인구구조 사업대상지의인구구조에대해서술 연령 구분합계 20세미만 20~40세 41~64세 65세이상 시군 읍 ( 면 ) 사업대상지 인구비중인구비중인구비중 라. 생활편의시설현황 문화 복지및체육시설 읍 면 소재지주민및인근주민들의주된복지문화시설에대한내용을서술 마을명시설명면적 평 건축년도이용대상운영형태소재지 교육시설 읍 면 소재지내에분포하고있는교육시설에대한서술 마을명시설명학급수학생수교사수개교년도소재지 보건 의료시설 읍 면 소재지내에분포하는의료시설 보건소 의원 병원 약국등 에대한서술 마을명시설명면적 평 건축년도이용상황병상비고 - 126 -
금융및상업시설 읍 면 소재지내에분포하고있는금융 협동조합 우체국등 및상업시설에대한서술 마을명시설명규모 m2 건축년도이용대상소재지비고 마. 지역산업현황 상가촌현황 마을명 상가명 판매품종 건축년도및층수 종사원수 리 식당슈퍼마켓수리점 리 횟집 리 제조업현황 마을명제조업종생산품종업원수면적및위치 리 리 리 유통및가공시설 읍 면 소재지내에분포하고있는유통및가공시설에대한서술 마을명시설명면적 평 건축년도이용대상운영형태소재지 - 127 -
바. 전통역사 문화현황 지역문화재현황 지역문화행사현황 사. 지역공동체활동내역 지역공동체활동현황 - 128 -
읍 ( 면 ) 발전협의회구성현황 읍 ( 면 ) 발전협의회운영실적 아. 지자체의지원조직현황 자. 지자체의학습활동실적 Ⅱ. 포괄보조사업 5 개년계획과의연계성 시군의농식품부소관포괄보조사업계획 (5개년) 등과관련하여작성 - 129 -
Ⅲ. 읍 ( 면 ) 소재지발전방향 1. 기본방향 발전목표설정 2. 공간별발전방향 읍 ( 면 ) 전체및읍 ( 면 ) 소재지의발전방향 사업대상지의공간별발전방향 3. 읍 ( 면 )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 130 -
지역역량강화 4. 시설물운영및유지관리계획 Ⅳ 사업비투자계획 해당신규사업의총투자계획을연도별로구분 1. 재정별투자계획 연차별 사업비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사업합계기초생활기반확충지역경관개선지역역량강화 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계국비지방비자부담 합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 131 -
단위 백만원 : : : - 132 -
메 모 - 133 -
- 134 -
- 135 -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