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도심지 공사장 민원 처리 방법.doc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Word - 도심지 공사장 민원 처리 방법.doc"

서원 동방
5 years ago
Views:

1 도심지공사장민원처리방법 I. 서언도심지공사장에민원 ( 먼지, 소음, 진동등 ) 이발생하였을경우구청환경과에서접수를하게되며, 이에대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사및중재를하게된다. 이에대해서도불복할경우민사소송으로발전하게된다. 이럴경우결국금전적인손해보다는시간적인손해로시공회사나시행사가손해를입게되고, 심각한경우도산까지도각오해야된다. 그러므로대부분의민원사항은시공자나시행자가약자가되기에이를잘알고있는민원인들의터무니없는주장을수용할수밖에없게된다. 이보고서는그러한민원에대해어떠한방법으로대처할것인가에대해서술하여보았다. II. 민원접수및처리순서 1. 재정신청서를접수하면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사건을담당할심사관과재정위원을지명하여알려드리고피신청인에게는신청인의주장에대한의견을문서로제출요구 2. 당사자 ( 신청인, 피신청인 ) 에게사건담당심사관, 재정위원지명알림및피신청인에게신청인의주장에대한의견제출요구 3. 담당심사관및관계전문가의현장조사실시 ( 신청서접수후한달이내로실시 ) 4. 당사자출석요구서발송 5. 회의개최및당사자심문 6. 담당심사관의현지조사결과와재정회의에서의당사자심문결과를종합, 판단하여피해인정여부와배상금액결정 7. 재정문송달 8. 위원회의결정에이의가있는당사자는재정문수령후 60일이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하고이기간내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위원회의결정내용은당사자간합의효력발생 9. 가해자가위기간내법원에소송도제기하지않고위원회결정을이행도하지않을경우패해자는가해자를상대로법원에채무이행소송제기 10. 신청시구비서류 1) 신청서정본 1 부 2) 선정대표자선정및선정동의서각 1 부 (3 인이상이공동으로신청할경우에만필요 ) - 동의서는개인별로서명날인을받아야하지만, 18 세미만인미성년자는친권자가대신날인가능 신청인 대표선정동의및개인별피해금액내역은아래작성예시에서와같은통합서식으로작성 3) 증거및참고자료 < 정신적피해의경우 >

2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피해지역에피해기간동안실제로거주했는지확인하기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반드시주민등록이피해지역에해당하는주소로되어있어야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요구는주민등록이이전된경우에는세입자도신청이가능 < 인체 건강피해의경우 > - 전문의사의건강진단서및소견서, 피해자의진료비내역, 기타피해현황자료 < 재산피해의경우 > 1 건물피해의경우 - 건축물관리대장및등록부등본 ( 피해자소유임을확인하기위해필요합니다.) - 공사원가계산서 ( 피해가옥의수리비용견적서 ), 지적도등인과관계규명및배상액산정 III. 민원인대처요령 1. 민원인들에게대표자를선출하게한다. 2. 민원이되는건물의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입수하여, 건물주와입주자를구분한다. 3. 민원인들의요구사항및민원원인에대해문서로요청할것을부탁한다. 4. 민원의처리과정에불법시위농성의경우고발할것이라는것을인지시킨다. 5. 민원에의해공사가중단될경우민사소송을하게되며, 이에대한피해보상을해야됨을 주지시킨다. 6. 민원의처리방법을사전계획하고, 구청담당자및경찰과미리상의한다. 7. 민원의판례사례를입수하여대략적인합의예상금액을확보한다. 8. 유사판례사례 ( 특히민원인에게불리한 ) 를민원인들에게보여준다. 9. 대략적인조정금액은민원인이요청하는금액의 10% 임을강조한다. 10. 현장의공기를산정하여개략적인여유공기내에민원합의를끝내야한다. 즉공기의여유에 따라합의금액의폭이커진다. 11. 민원의조정기간은분쟁조정위원회로갈경우 6~18 개월, 소송시최소 2 년이걸림을알아야 하며, 합의기간은최대 3 개월을넘지않게조정해야한다. 당현장의경우 2 개월소요. 12. 민원처리기간중에는특히민원소지가큰작업 ( 대형장비의야간작업, 위험요소작업등 ) 은 피한다. 그렇지않을경우구청에서공사중지명령이떨어질수있다. 13. 여러종류의민원이발생하였을경우 ( 당현장 ) 공사에지장을주는정도여부를판단하여, 해결 우선순위를정해진행한다.

3 14. 합의가이루어질경우계약서를작성하며, 이에대해또다른민원을원천차단한다. 즉 금전적인손해를청구할수있도록계약서를작성한다. 15. 민원인들에서합의금의분배에대한불만및대표자의불신임은틀림없이발생함으로, 이에 대한개입을하여야한다. IV. 당현장민원사례 ( 재산권피해주장 ) - 구체적인내용은생략 민원진정 (OO구청) 보상요구 ( 총건물가액의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진정서제출 시위및현장난입 민원인들과회의- 요구사항문서접수 국회의원에게진정 민원인들과협상시작 합의금액도출 ( 요구금액의 14%) 계약서작성전달 V. 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리통계 ( 현재 ) 1. 총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설립된 ~ 까지총 1,378 건을접수하여 1,066 건을 처리 ( 재정, 조정, 합의 ) 하였으며, 174 건은자진철회등종결되었고, 138 건은현재처리중임 구분 계 접수현황전년접수이월 계 처리현황 재정 조정 ( 裁定 ) ( 調停 ) 합의 자진 철회 등 처리중 ( 이월 ) 합계 - 1,378-1, ' ' (177) ' (200) ' (53) ' (30) ' (30) 2. `98 이전 (37) 피해원인

4 처리된 1,066 건중소음 진동으로인한피해 908 건 (85%), 대기오염 98 건 (9%), 수질오염 47 건 (5%), 해양오염 8 건 (1%), 기타 5 건임 ( 단위 : 건수, %) 구분계소음 진동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기타 * 계 1, (%) (100) (85) (9) (5) (1) (-) '04.2 ' ' ' ' ' '98 이전 기타는토양오염 3, 추락위험 1, 기름유출 1 3. 피해내용처리된 1,066 건중정신적피해가 416 건 (39%) 으로가장많고, 건축물피해와정신적피해를함께신청한사건이 246 건 (23%), 축산물피해 161 건 (15%), 농작물피해 61 건 (6%), 건축물피해 51 건 (5%), 수산물피해 39 건 (4%), 기타 92 건 (8%) 임 구분 계 정신적피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피해 농작물피해 건축물피해 내륙수산물피해 해양수산물피해 기타피해 계 1, (%) (100) (39) (23) (15) (6) (5) (3) (1) (8) ' ' '02 '01 '00 ' '98 이전 발생지역

5 처리된 1,066 건중서울 306 건 (28%), 경기 236 건 (22%), 인천 66 건 (6%) 등수도권에서 발생한분쟁이 608 건으로 56% 를차지하고, 나머지시 도에서 458 건으로 44% 를차지함 ( 단위 : 건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 계 1, (%) (100) (28) (4) (1) (6) (1) (3) (3) (22) (3) ' ' ' ' ' ' '98 이전 (5) 47 (5) 49 (5) 54 (5) 62 (6) 36 (3) 5 (-) 5. 처리기간 처리된 1,066 건중 3 개월이내에처리한사건이 296 건 (28%), 4~6 개월 439 건 (41%), 7~9 개월 278 건 (26%), 10 개월이상 53 건 (5%) 등으로평균처리기간은 5.3 개월임 ( 단위 : 건수, 개월, %) 구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1 월 미만 기간별처리건수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이상 계 ' '02 '01 '00 '99 '98 이전 1, (100) (4) (7) (17) (15) (14) (12) (9) (9) (8) (5) 처리형태

6 처리된 1,066 건중재정사건은 1,034 건이며, 이중배상결정은 423 건 (41%), 기각 86 건 (8%), 기타 4 건 (1%), 합의종결 521 건 (50%) 이며, 조정사건은 32 건으로이중조정성립 13 건 (41%), 조정중단 17 건 (53%), 기각 2 건 (6%) 임 ( 단위 : 건수, %) 재정 ( 裁定 ) 사건 조정 ( 調停 ) 사건 구분 처리 건수계배상 결정 재정회의기각 기타 합의 종결 계 조정성립 조정중단 기각 합계 (%) 1,066 1,034 (100) 423 (41) 86 (8) 4 (1) 521 (50) 32 (100) 13 (41) 17 (53) 2 (6) '04.2 '03 '02 '01 '00 '99 '98 이전 배상결정율 처리된 1,066 건중배상결정현황 ( 단위 : 건수, %) 조정 ( 調整 ) 현황배상결정합의기각조정중단등 1, (100) (40) (50) (8) (2) 배상결정한 423 건의신청금액은 187,855,221 천원, 배상결정액은 19,674,750 천원, 배상율은 10.5% 임 ( 단위 : 건수, 천원, %) 구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 (A) 배상결정액 (B) 배상율 (B/A) 계 ,855,221 19,674, '04.2 ' ,284, , ,246,840 4,020, ' ,737,955 4,250, ' ,445,239 2,735, ' ,500, ,

7 ' ,266, , '98 이전 ,373,661 6,898, 합의율 처리된 1,066 건중효력이확정된 1,049 건의내용을보면, 874 건 (83%) 은합의, 175 건 (17%) 은 조정중단또는소송제기 ( 단위 : 건수, %) 구분 조정 ( 調整 ) 현황 효력확정 계합의미합의 합의기간 미도래 합계 1,066 1,049 (100) 874 (83) 175 (17) 17 '04.2 '03 '02 '01 '00 '99 '98 이전 VI. 판결사례 1. 서초동아파트신축공사 신청인들은 1998 년 11 월부터 2001 년 10 월까지피신청인이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발생한 소음 진동과먼지때문에수면방해, 충격적인폭음등에의한정신적피해와건물의균열등으로인한누수등의 건물피해를입었으므로피신청인들은 24,600,000 원의피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들중 공사는인근주민들의생활불편과피해방지를위하여공사장주변에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이동식방음벽등의방지시설을설치 운영하였고, 철거공사시는압쇄공법, 말뚝기초공사는오거로지반을천공후말뚝을삽입하는 SIP 공법등과신청인가옥에균열계 ( 크랙게이지 ) 및건물경사계 ( 틸트미터 ) 를설치하여계측한결과안정한상태였으며, 또한공사중측정한소음이규제기준을초과하지않았으므로신청인들의피해배상요구는부당하다.

8 지난 ` 일이익성등 28 명이 1 차로재정을신청한때는당시주민대표가현대맨션 18 세대중 11 세대가해당되나 2 가구는신청을포기하고 9 가구만신청하였음을주장하여본건에대한종결개념으로건설공사가완료된시점에서주민과원만히합의처리하였던것이며, 나머지 7 세대는공사기간중주소지거주가불분명한세대로서피해보상요구는부당하다고사료된다. 그리고핵심공사의완료가철거공사는 5 년, 토류벽및터파기공사는 4 년 8 개월, 파일공사는 4 년이지난 시점에서보상을요구하는것은이해하기어렵고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지난점을감안할때 피해보상요구는부당하다고주장하고있다. 피신청인 ( 주 ) 은 1 차재정신청시 9 세대에대하여종결개념으로공동으로합의보상해주었고, 2 차로신청한 9 세대는해당골조공정기간내거주세대가 2 세대에불과하며또한골조공정완료일로부터 3 년이지난시점에서 추가보상은이해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 피신청인 중공업 ( 주 ) 는해당공사로부터신청인과의직선거리는 120m 이상이격되어있고그사이에 ( 주 ) 서한이아파트 102 동-104 동을시공하고있었기때문에신청인에게영향을미쳤다고볼만한증거가없고, ` 경완료한부지정지공사시피해가있었다면신청인이그피해를알수있었을것이나현재시간이경과한후신청인의손해배상신청은채권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되었으므로신청인의주장은효력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은양당사자의주장에대하여본위원회는사실조사결과, 관련문헌자료및전문가조사, 당사자의진술 등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1).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개황 분쟁지역은도심지주거지역으로구국립건설시험소부지인피신청인공사장남쪽에있는신청인주택은 8m 도로를경계로공사장부지와인접해있고, 공사장북쪽에는가든아파트, 서쪽에는 25m 도로와 휘경여자중고등학교가위치하고있다. 나. 피신청인현황 피신청인들의공사는 공사가발주하고 산업 ( 주 ) 등 5 개업체가시공한서울 지구 철거공사및아파트건설공사로, 국립건설시험소발파제실험동등연면적 24,610 m2 (7,458 평 ) 의건물 24 개동을철거한부지 77,803 m2 (23,939 평 ) 에 9~25 층규모의아파트 20 개동 (2,024 세대 ) 을신축한공사이며, 발주청인 공사는현장감독자를임명하여공사를감독하였다.

9 98.2 월부터 98.5 월중에시행한것으로조사된철거공사는 산업 ( 주 ) 와 중공업 ( 주 ) 가공동수급하여공사를하였고, 98.7 월부터 월까지시행한흙막이및터파기공사는 중공업 ( 주 ) 가시공하였으며, 99.3 월에시작하여 01.9 월에완공한건축공사는 4 개공구로나누어져 ( 주 ) 서한등 4 개업체가각각수급하여공사를하였는바, 1 공구 (202~207 동 ) 는 건설 ( 주 ), 2 공구 (111~113 동 ) 는 중공업 ( 주 ), 3 공구 (101~104 동, 201 동 ) 는 ( 주 ), 4 공구 (105~ 110 동 ) 는 건설 ( 주 ) 가시공하였다. 건축공사의 4 개공구중신청인들주택에인접한공구는 ( 주 ) 이시공한 3 공구이며, ( 주 ) 은 99.1 월에기초공사를위한시험천공을하였고, 99.5 월부터 00.6 월까지골조공사를하였으며, 월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및법정관리인가를받고 01.9 월에아파트 5 개동을완공한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투입장비는철거공사에는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흙막이및터파기공사에는굴삭기, 덤프트럭, 천공기, 크롤러드릴, 기초및골조공사에는천공기, 레미콘트럭, 펌프카등의중장비가투입된 것으로조사되었다. 소음 먼지방지시설은전공정에서 5~6m 높이의부직포를공사장부지경계를따라설치하였고, 공사장 서 북쪽에있는출입구에는세륜세차시설을설치하였으며, 일부공정에서는주요장비에이동식방음시설을 설치하였고철거공사때에는이동식살수시설로물을뿌리며작업한것으로조사되었다. 다. 신청인피해현황 신청인들주택은 84 년경에건축된철근콘크리트구조의 3 층연립주택 2 개동으로연립주택내 외부에다수의균열이있었다. 신청인들은철거공사당시인 98.4 월부터 98.5 월까지대한주택공사와시공회사및관할구청등에건물균열피해와생활불편을호소하는민원을수차례제기하였고, 일에는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에피해배상을요구하여 01.7 월당사자간에회의를한이후 ` 일이익성등 28 명 (9 세대 ) 이 1 차재정시합의한바있으나잔여 38 명 (9 세대 ) 은피신청인들에게재정신청을요구한사실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라. 관할구청의점검결과 일 4 개공구의종합소음도가 73dB(A) 로측정되어소음을저감하도록 4 개시공회사가통보받았으나, 일에도 72dB(A) 로측정되어 4 개시공회사가행정처분 ( 소음발생행위의중지 ) 을받았으며, 일비산먼지발생사업장점검결과세륜시설의세륜수혼탁및주변환경정비불량으로행정처분 ( 개선명령 ) 을받았고, 일에는 ( 주 ) 서한이시공한 3 공구를제외한 1,2,4 공구신축건물의개구부방진망일부미비로 3 개시공회사가행정처분 ( 개선명령 ) 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마. 소음 진동도평가결과

10 투입장비와거리등을감안하여공정별장비소음도를추정한결과 ( 주 ) 서한의골조공사중장비소음과진동은신청인들주택 1 동에서 77dB(A), 43dB(V), 2 동에서는 64dB(A), 29dB(V) 로추정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 ( 주 ) 와 중공업 ( 주 ) 가시공한철거공사, 중공업 ( 주 ) 가시공한흙막이및터파기공사와 ( 주 ) 이시공한 3 공구의기초공사는재정신청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기간 3 년이경과되는 일이전에이뤄진공정이므로소음 진동도의평가대상에서제외하였다. 2). 인과관계검토 가.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여부피신청인의철거공사, 흙막이및터파기공사, 기초공사는신청인의재정신청일을기준으로 3 년이경과되는 일이전에이뤄진공정이므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료되어배상여부에대한판단을하지아니한다. 그러나신청인의재정신청일을기준으로 3 년이경과되지아니하는골조공사기간 (`00.4~`00.6) 에는신청인연립주택 1 동에서장비소음이 소음으로인한피해의인과관계검토기준및피해액산정방법에관한연구보고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에제시된사람의정신집중력이저하되는소음도인 70dB(A) 을초과한것으로추정되므로피신청인일부는사회통념상수인의한도를초과하여정신적피해를입혔을개연성이인정된다. 나. 진동으로인한건물및정신적피해여부공사장진동도는철거공사, 발파및기초공사는소멸시효가완료되었고전문가의견과 진동으로인한건축물피해평가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진동으로인한건물피해의개연성이인정되지않으며, 정신적피해도추정진동도가 진동으로인한피해의인과관계검토기준및피해액산정방법에관한연구보고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 에서인정기준으로제시된 73dB(V) 를초과하지않았으므로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는정신적피해를입었을것으로판단되지아니한다. 다. 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여부흙막이및터파기공정에서비산먼지억제시설운영부적정으로행정처분 ( ) 을받았으나동공사기간은이미소멸시효가완료되었고, 그후신청인연립주택인근공사장에서는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는바, 공사장의먼지가신청인들에게다소의불편을주었다할지라도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초과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3). 소멸시효및배상책임검토 일이전에발생한피해는민법제 766 조에의거재정신청일 ( ) 을기준으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료되었는바, 건설산업 ( 주 ), 중공업 ( 주 ) 의철거공사 ( 98.2~ 98.5) 와흙막이및터파기공사 ( 98.7~ 98.11) 로인한피해는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료되었고, ( 주 ) 서한의기초및

11 골조공사 ( 99.1~ 00.6) 로인한피해는소멸시효가완료되지않은 일이후의피해에대하여배상책임이 인정되며, 감독자인 공사도소음피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4). 배상결정 가. 배상범위 소멸시효가완료되지아니한 일부터 00.6 월까지의골조공사로인한소음피해에한하여배상하되, 소음피해가인정되지않는신청인 35 명은배상대상에서제외한다. 나. 배상수준 평가소음도와피해기간을감안하여종전의배상사례에따라신청인들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은별지와 같이배상금 660,000 원 (1 인당 220,000 원 ) 에수수료 1,980 원으로한다. 끝. 2. 강남오피스텔신축공사 신청인이운영하고있는호텔주변은유흥가이므로투숙객들이대부분술을마시고주로밤에늦게들어와서다음날오전늦게까지자다가퇴실하는경우가많은데, 이른아침 7 시부터공사가시작되면투숙한손님들이소음에견디지못하고방을바꿔달라고하거나심지어는환불을요구하고있고, 이호텔을이용한경험이있는투숙객들은처음부터공사현장과접하지않는반대편쪽에있는방을요구하므로공사현장쪽의방은비어있어도손님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이호텔의경우는야간투숙객못지않게주간에도대실손님이많은데같은이유로방을바꾸거나환불을요구하여공사현장쪽의방을이용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이러한심한피해를주면서도아무런방음시설을설치하지않은채공사를강행하고있으므로, 신청인이소음측정기로소음을측정하여보았더니최고 108 데시벨, 평균 90 데시벨이상의소음도를나타냈으며, 오피스텔공사가진척되면객실과더욱가까이접하게될것이어서소음피해는더심해질것으로예상된다며, 방 27 개중 10 개방의 1 일영업손실액은숙박비 600,000 원, 대실료 250,000 원등 850,000 원으로서 1 달은 25,000,000 원이되므로 6 개월간영업손실액 150,000,000 원과영업부진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하여 20,000,000 원등총 170,000,000 원을배상하고, 향후골조공사가완료되는시점까지매월 25,000,000 원을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강남구삼성동 번지일원부지 6,534.4 m2에건축연면적 56,295 m2 ( 용적률 589.5%) 규모의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 754 세대를 에착공하여 A 동은 월에준공되었고, B 동은 월준공을앞두고현재마무리공사중에있고, 공사장뒤편에신청인호텔이있다면서, 신청인은철근등공사자재를나르는소리, 부딪히는소리, 바닥에내려놓을때나는진동과소리, 망치소리등으로최고 108 데시벨, 평균 90 데시벨이상의소음이발생된다고피해보상을요구하고있으나, 건설공사시에는항타기타격소음이가장큰소음은 7m 이격거리에서 85 데시벨이라며, 피신청인공사현장에서는굴착장비등은

12 저소음형을사용하거나소음흡수를위한장치를부설하였고, 외곽은 6m 방음벽을설치하여지하층에서발생한 소음으로피해가발생되지아니하도록하였다고한다. 또한, 피신청인은소음 진동의저감을위하여수시로소음을측정하고, 직원교육을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이웃과화합과주변환경을위하여격주목요일을청소의날로정하여주변청소는물론명절시에는나눔의표시로조그만선물을전달하기도하였다고한다. 특히, 신청인이 월호텔 를매수당시피신청인의공사는토공사가끝나고골조공사중이었고, 신청인이피신청인의오피스텔신축공사를대상으로재정신청한후, 강남구청에도소음민원을제기하여 강남구청측에서소음측정결과 68 데시벨로기준이내였다면서, 신청인의호텔과비슷한입지에있는호텔 는기초토공사가시작된 월영업을개시하였으나지금까지아무런피해보상요구도없었는데신청인은무리한요구를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1). 사실조사결과가. 분쟁지역개황분쟁지역은서울지하철 2 호선 역에서북동쪽약 200m, 에서남쪽으로약 10m 에위치하고있으며그인근에오피스텔, 유흥음식점, 숙박업소등이우후죽순격으로늘어나는곳이다. 나. 공사개요피신청인의공사장은 53,352 백만원을투입,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등 A, B 2 개동 754 세대 ( ) 를신축하는공사장으로서 착공하여 A 동은 2003, 7 월에준공되었고, B 동은 월준공예정으로마무리공사중에있다. 다. 소음방지시설공사소음을저감시키기위하여암반을유압식할암기로파쇄하는등저소음공법으로암반을파쇄하였고, 흡음하우스시설을제작, 브레이커작업시활용하였으며, 외부방음벽 ( 높이 6m 길이 376m), 지상외부소음방지시설 (7,988 m2 ), 가시설상부방음시설 (3,056 m2 ), 터파기공간상부천막덮기 (450 m2 ), 브레이커, 발전기등흡음시설등을설치하거나비치하였다. 라. 관계기관확인결과 관할관청인강남구청에서야간공사확인차피신청인의공사장을방문하였으나별다른지적사항이없었을뿐만아니라착공후 월말까지현장을수시로지도 감독하였으나, 행정처분이없었으며, 특히, 골조공사기간인 신청인이강남구청에소음민원을제기하여강남구청직원이현지출장, 신청인호텔 5 층에서소음측정결과 68dB(A) 이었다. 한편, 신청인바로옆호텔 은 ( 주 ) 종합건설이공사를맡아공사도중신청인호텔의직원 ( ) 이민원을제기함에따라강남구청에서소음측정결과 83 데시벨로개선명령 ( 소음발생행위중지명령 ) 을

13 받아 ( 주 ) 종합건설은방음시설을개선함은물론, 신청인에게도합의금 (5,000 만원 ) 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신고된매출액확인결과 2002 하반기는 125,776,000 원이고, 2003 년상반기는 244,959,000 원으로서매출액에는큰변동이없는것으로사료된다. 2). 인과관계검토 가. 영업손실 피신청인은 착공한이래같은해 까지비교적소음 진동이심한터파기등기초 토공사는완료하고골조공사를하고있을때인 에신청인이호텔 를매입하였고, 내부공사등을거쳐같은해 개업하였으며, 신청인이소음신고당시인 관할강남구청의소음측정결과 68 데시벨이었을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은공사를착공한후관할강남구청으로부터소음진동으로인한행정처분을받은적이없었다. 신청인이영업손실을주장하는입증자료도제출하지못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신고된매출액확인결과 개업하여연말까지 125,776,000 원이고, 2003 년상반기는 244,959,000 원으로서매출액에는큰 변동이없는것으로보아신청인의사업장은피신청인의공사로인한영업손실의주장은이유없다할것이다. 나. 정신적피해 신청인이인근오피스텔신축공사장에서발생한소음 진동으로인하여영업손실로인한정신적피해를 입었다는주장에대하여는이를입증자료도제시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설득력도없다. 3). 결론신청인은호텔영업을개시한이후피신청인의인근오피스텔신축공사장에서발생한소음 진동으로인한영업손실과영업부진으로인한정신적고통을입었다는주장에대하여는이를입증할만한증거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개연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신청인의신청을기각한다. 3. 서초동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신청인들은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철거공사시발생한먼지와공사장장비사용으로인한소음 진동으로 건물균열및정신적피해와임대료손실등의피해를입었으며, 일조권및조망권침해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 재산상의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며 387,000 천원의피해배상을요구하고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주택과공사장과는 6m 도로를사이에두고면해있으나, 공사장의장비등으로 인한소음 분진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장과의경계면에방음벽과방진망을설치하였고,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였기때문에신청인들이참을수없을정도의소음이나분진은발생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으며

14 공휴일에는공사를중지함으로써원활한작업진행보다는주민들의안락한생활을먼지생각하였고, 크레인에 대한안전점검을철저히함으로써신청인이주장하는것과같은공포감을주지는않았으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공사장장비진동의관리로건물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 또한 OO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사항에따라시공하였으므로신청인이주장하는조망권및일조권침해, 사생활침해등은발생하지 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은양당사자간의주장에대하여본위원회는사실조사결과와관련문헌자료및당사자진술등을 종합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1).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개황 서울시서초구 OO 동 OOO 번지일대의분쟁지역은피신청인 OO 건설 ( 주 ) 가기존의빌라 O 개동과주택 O 개동을철거하고아파트 O 개동과빌라 O 개동을재건축하는공사장이며, 공사장서쪽은시설녹지에 면해있고, 나머지지역은단독주택과빌라등주택지역과인접해있다. 신청인주택은지하 1 층, 지상 3 층의다세대주택 ( 건물면적 181 m2 ) 으로부근에는 OO 주택, OO 빌라및 OO 빌라재건축공사장이위치해있으며공사장과는 6m 도로와인접해있고, 공사장경계면과는각각 9m, 18m, 10m 이격되어있다. 나. 피신청인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 OO 건설 ( 주 ) 가분쟁지역인근에재건축중인아파트 O 개동과빌라 O 개동중신청인거주주택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공사는 OO 주택 ( 공사기간 : 200O ~ 200O , 지상 9~10 층, 지하 2 층, 건물면적 398 m2 ) 과 OO 빌라 ( 공사기간 : 200O ~ 200O , 지상 5 층, 건물면적 158 m2 ) 및 OO 빌라 ( 공사기간 : 200O ~ 현재, 지상 7 층, 지하 2 층, 건물면적 399 m2 ) 재건축공사장이다. 이중 OO 주택및 OO 빌라재건축공사는기존주택의철거작업후 H 빔파일시공및터파기공사와골조공사를하였으며, 암발파작업은없었다. 브레이크를이용한암파쇄작업은 OO 주택재건축공사시에만약 3 일간시행하였으며, OO 빌라재건축공사는기존빌라철거후기초잡석다지기작업을거쳐골조공사를하였다. (2) 지질조사

15 재건축공사지역일대의지반은매립층, 풍화토층, 풍화암층및연암층의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표로부터 0.5m 깊이까지는매립토층이분포되어있고, 풍화토층은 2.8~4.0m 에분포하고있다. 풍화암은 5.3~5.8m 정도에분포하고있으며, 그이하에는연암층이분포하고있다. (3) 사용장비 철거작업시사용한주요장비는굴삭기, 압쇄기등이며, 지반조성공사등토공사시사용한주요장비는 굴삭기, 어스오가, 브레이크등이고, 골조공사시는펌프카와레미콘을주로사용하였다. 또한발생한 철거잔해및토사를반출하기위하여덤프트럭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4) 방음시설등설치현황 철거작업시는부직포재질의방음벽 ( 높이 : 6m) 을설치하였고, 기반조성공사를위한토공사시부터는 POP 방음벽 ( 높이 : 4m) 과부직포 ( 높이 : 2m) 및장비별이동식방음벽을설치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비산먼지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이동식살수시설을설치 운영해온것으로조사되었다. 다. 관할구청의공사현장지도점검결과 200O 신청인 OOO 이공사장의소음과관련하여민원을제기한것을비롯하여공사장소음과공사장불법소각등에대해총 15 건의민원이있었으며, 5 회의현지측정결과 1 회가생활소음기준을초과함에따라행정처분 ( 조치명령이행 ) 을한사실이있고, 비산먼지발생과관련한지적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소음 진동도및먼지 (1) 소음도및진동도 공사장사용장비와방음시설설치정도및이격거리등을고려한소음도및진동도산정결과 200O. 10 월 ~ 200O. 7 월까지의 OO 주택재건축을위한철거공사, 기초토공사및골조공사시추정소음도는최고 84 db (A) 로, 추정진동도는최고 69 db (V) 로나타났고, 200O. 9 월 ~ 200O. 2 월까지의 OO 빌라재건축공사시의추정소음도는최고 79 db (A) 로, 추정진동도는최고 62 db (V) 로나타났다. 200O. 4 월 ~ 200O. 7 월까지의 OO 빌라재건축을위한철거공사및기초공사시의추정소음도는최고 83 db (A) 로, 추정진동도는최고 65 db (V) 로나타났으며, 200O. 7 월이후의골조공사시의추정 소음도는최고 69 db (A) 로, 추정진동도는최고 52 db (V) 로나타났다.

16 따라서 200O. 10 월 ~ 200O. 7 월까지약 20 개월의공사기간동안소음피해인정기준인 70 db (A) 를초과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이기간동안의진동도는진동피해인정기준인 73 db (V) 를초과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2) 먼지 먼지저감시설로철거작업시는부직포재질의방음벽 ( 높이 : 6m) 을설치하였고, 기반조성공사를위한 토공사시부터는 POP 방음벽 ( 높이 : 4m) 과부직포 ( 높이 : 2m) 를설치하였으며, 공사장출입구에이동식 살수시설을설치한것으로나타났다. OO 구청에서비산먼지관리실태에대해지도 점검을실시한결과지적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마. 신청인들의건물에대한전문가의견 신청인건물은철근콘크리트조와연와조의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육안조사결과구조적안전성능은양호한것으로보인다. 철근콘크리트조의경우진동도를 0.4cm/sec 이하로하여야안전하며, 공사장장비에의한추정진동치가 0.06cm/sec 임을감안할때공사장진동으로인한건물균열등피해는발생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공사장과인접해있는 6m 도로에서의공사장비및트럭의이동시신청인건물앞화단의침범에따른흙의압밀침하로외벽의하단부가손상되었고이로인해상부창인방의집중하중부분에균열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바. 신청인병원진료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진료내역에따르면신청인 OOO 은공사기간인 200O 년 10 월 ~ 200O 년 7 월까지약국 OO 회및 OO 의원등에서 OO 회의진료를받았으며, 공사기간이아닌 200O 년 1 월 ~ 200O 년 9 월에도약국 O 회및 OO 의원등에서 O 회의병원치료를받은사실이있다. 신청인 OOO 은공사기간인 200O 년 6 월 ~ 200O 년 10 월까지약국 O 회및 OO 의원등에서 O 회의진료를받았고, 신청인 OOO 는 200O 년 6 월에약국 O 회및 OO 의원등에서 O 회의진료를받은사실이있다. 2). 인과관계검토 가.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 공사장에서사용하는장비로인한소음도추정결과, 신청인거주지역에서 200O. 10 월 ~ 200O. 7 월까지는 84 db (A) 로나타났고, 200O. 9 월 ~ 200O. 2 월까지는 79 db (A) 로났으며, 200O. 4 월 ~ 200O.

17 7 월까지는 83 db (A) 로나타났다. 이에따라소음피해인정기준 70 db (A) 를초과함으로써소음으로 인하여수면및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등사회통념상수인의한계를넘는피해를입었을 개연성이인정된다. 나. 진동으로인한정신적피해 공사장장비사용으로인한추정진동도는 200O. 10 월 ~ 200O. 7 월까지최고 69 db (V) 로진동피해 인정기준인 73 db (V) 를초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진동피해의개연성은인정되지않는다. 다. 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 기존건물의철거작업시부직포재질의방음벽 ( 높이 : 6m) 을설치하였고, 이동식살수시설을운영하는등의 노력을하였으나공사장과신청인거주지역과의거리가가깝고, 철거작업의특성상많은먼지가발생할 수있는상황임을감안할때먼지로인한피해의개연성이인정된다. 라. 진동으로인한건물피해 철근콘크리트조인신청인건물의경우 0.4cm/sec 이하로관리하여야안전하나공사장의장비로인한최고진동속도는 0.06cm/sec 에불과하며, 신청인건물의균열등피해는공사차량의이동시지반압밀침하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는전문가의의견을종합할때공사장장비로인한진동과건물균열과의개연성은인정되지않는다. 마. 병원진료비배상여부 신청인들의공사장소음 먼지로인한호흡기질환등의피해와관련한진료비의배상요구에대해진료병원인 OO 의원과 OOO 이비인후과등의진료의사에게공사장소음 먼지와의상관관계에대한확인결과, 신청인 OOO 은공사이전부터수차례감기등호흡기질환으로치료를해온사실이있고, 호흡기질환은개인적인특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할수있으므로동질환이공사장의소음 먼지로인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는소견이나기존에질환이있는경우공사장먼지등으로인한피해에대해통상인보다더욱민간하게반응할수있고신청인중 OOO 과 OOO 는공사기간중기관지염등으로치료한사실이있는점등을감안하여공사장먼지와의개연성이인정된다. 바. 임대수익감소등기타피해의배상여부 신청인이임대중인 OO 가구중일부가공사장소음 진동 먼지를이유로이사를한후상당기간동안입주자가 없어임대를하지못하였고, 이에따라정상적인임대료보다낮은가격에임대를하는등으로피해가

18 발생하였다고주장하면서이의배상을요구함에따라임대계약서등입증자료를제시토록요구하였으나, 자료의멸실등으로제시하기곤란하며, 이에따른불이익은감수하겠다고하고있어임대수익감소에 따른피해여부의확인이곤란하므로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이주장하는일조권및조망권등의피해와이로인한건물가격하락등재산상의피해에대한 배상요구에대해서는환경분쟁조정대상이아니므로판단하지아니한다. 3). 배상수준검토 가. 배상기준 소음및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는개연성이있으므로배상한다. 진동으로인한정신적피해와건물피해는개연성이없으므로배상하지않는다. 먼지로인한병원진료피해에대해서는개연성이있으므로배상한다. 건물임대수익감소등피해는개연성이없거나관련입증자료를제시하지않으므로배상하지않는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배상액 2,300,000 원, 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와병원진료피해배상액 1,150,000 원, 재정신청경비 8940 원등총 3,458,940 원으로하며, 신청인별배상액은별지내역과같다.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중피해기간산정은소음으로인한피해인정기준인 70 db (A) 를초과한 200O. 10 ~ 200O. 7 월까지의공사기간중실제거주기간으로하고, 소음도와그동안의재정사례를고려하여 1 인당 44 만원 ~ 62 만원으로한다. 먼지로인한정신적피해와병원진료피해는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액의 50% 를적용한다.

<28C3D6C1BEC0CEBCE2C6C4C0CF29C8AFB0E6BAD0C0EFC1B6C1A4BBE7B7CAC1FD B3E2B5B5295B315D2E687770>

<28C3D6C1BEC0CEBCE2C6C4C0CF29C8AFB0E6BAD0C0EFC1B6C1A4BBE7B7CAC1FD B3E2B5B5295B315D2E687770>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2-67 서울관악구건물공사장소음 진동 먼지로인한건물및영업손실피해분쟁사건 ( 환조 07-3-57) 재정업무추진일지 07. 3. 30 재정신청서접수 07. 3. 31 재정위원및심사관지명 07. 5. 4 심사관현지조사 07. 7. 30 전문가현지조사 07. 9. 20 재정회의개최 위원 : 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심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