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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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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의핵심가치, 스마트뉴딜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KEY MESSAGE 신용태, 숭실대학교컴퓨터학부교수 박근혜정부의시대가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는스마트뉴딜등창조경제를통하여일자리창출과잠재성장률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 스마트뉴딜은과학기술을이용한새로운형태의산업을만들고이를통하여일자리를만드는것으로, 새정부의창조경제는 ICT 기술로전통적인주력산업간융합을이끌고인문 자연과학이합쳐진인재양성을통해스마트뉴딜을이루겠다는새로운패러다임의성장전략이다. 새정부의창조경제론을제대로이해하고변화에따른요구를수용함으로써획기적인일자리창출을통한대한민국의경제부흥을모색할때이다. 일자리창출을위한대한민국의미래경제, 창조경제새로운변화가요구되는외부환경 세계적경제위기상황과더불어우리나라의환경도많은변화가요구되고있다. 풍요로운사회환경과글로벌위상제고등과함께본격화되기시작한수요패턴변화로기존의생산양식이아닌혁신적생산양식이필요한시점이도래하였다. 최근한국경제는 2012년 3분기현재, 1970년관련통계작성이후처음으로 6개분기연속전기대비 0% 대성장이라는충격적인저성장기조에직면하며저성장의늪에빠졌다. 또한 2012년 8월현재실업률은 8.0% 로매우높을뿐만아니라이러한높은실업률이개선되지않고계속되고있는것이더욱심각한문제로서, 우리경제문제의핵심은성장저하, 실업의결과인양극화로집약되며, 복지및경제민주화와함께일자리창출이이시대의화두가되었다. 국내환경변화

2 이러한실업위기극복을위해지난 10년간정부는재정투입을통한인위적일자리창출을모색하였으나큰성과를이루지못했다. 참여정부는청년실업대책예산으로 2조 4,646억원을사용했지만오히려청년일자리는 44만개감소하였고, 이명박정부도일자리창출사업에임기중약 75조원을투입했으나 2012년 9월현재청년실업률 (7.6%) 은이명박정부출범직전 (7.2%) 보다증가하여 고용없는성장 추세가다른나라에비하여상대적으로심각한수준이다. 국내실업률추이 창조경제를위한성장동력산업의체계적분류와지원정책의차별화필요이러한악순환적인경제위기극복을위해새로운패러다임의성장전략수립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1) 균형성장 ( 경제민주화 ), (2) 고용확대 ( 일자리창출 )-고용률중심경제운영, (3) 지속가능성장 ( 세대가더불어성장 ), (4) 비용효과성등의원칙하에변화하는수요와글로벌선도형 (First Mover) 국가로의위상에부응하기위한새로운산업돌파구가필요한상황이며, 그키워드는 융합 이라할수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기술여건과산업구조를감안할때 ICT( 정보통신기술 ) 과바이오등과학기술을중심으로하는융합이가장높은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ICT와타산업간융합은새로운성장동력의역할을하고대규모일자리창출을가능케할것으로기대되는데, 각산업분야에서 ICT에의투자확대는국가전체노동생산성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고용이확대되는선순환구조를만들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에가장크게기여할수있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ICT 투자확대 노동생산성향상 국제경쟁력제고 생산증대 고용확대의선순환구조 ). 성공적인성장동력발굴및추진을위해서는관련산업분야의체계적분류및효율적관리가중요한데, 크게일자리창출형 ( 현재형성장동력 ) 과미래먹거리창출형 ( 미래형성장동력 ) 으로나누어지며, 전통주력산업서비스산업등은일자리창출형에, 에너지산업 /IT 및융합 /BT, 나노등신기술산업은미래먹거리창출형에해당된다. 예를들어, 이미경쟁력을확보하고현재의경제성장과고용에크게기여하고있는주력산업 ( 예 : 자동차, 전자, 조선등 ) 인경우지속적인생산확대와국내생산비중확대등을유도함으로써현재의성장과일자리창출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형산업이라할수있다. 대조적으로미래신기술산업 ( 예 : 신에너지, 바이오, 콘텐츠등 ) 은현재의시장규모, 기술수준등을고려할때당장의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이끌기에는역부족이나미래의경제성장과고용을위해서는반드시투자되어야할미래먹거리창출형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3 지원정책은성장동력의특성에맞춰차별적으로수립해야 성장동력산업의분류 하는데, 일자리창출형성장동력은규제철폐, 금융세제지원등의방법으로단기적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도록유도하고, 미래먹거리창출형성장동력은연구개발, 인재양성, 시장형성등의방법으로중장기적성장동력으로서의역량을향상시켜야한다. ICT 와융합된전통주력산업, 일자리창출의선봉 전통주력산업, 제조업 전통제조업은우리경제의중추이다. 9대주력제조업 ( 자동차, 조선, 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 은총생산액 (2,955조원, 2011년 ) 의 44%, 총수출 (5,565억달러, 2011 년 ) 의 68% 를차지할정도로우리경제의중추적역할을하였다. 제조업은양질의일자리창출과고용유발효과도탁월하다. 전체취업자중제조업비중은 18.9%(2011 년 ) 이며, 제조업의 1인당부가가치는 8,491만원으로서비스업 3,879만원에비하면두배이상 (2011년기준 ) 이다. 또한, 2000년 ~2011년기간중제조업 1인당실질부가가치는약 3,600만원증가하였고, 증가된부가가치는다시소비와투자를자극하여파급효과로만약 180만명의고용이신규창출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제조업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엔진이다. 제조업기반이충실한한국, 중국, 독일은금융위기를상대적으로잘극복한반면, 제조업비중이줄어든미국, 영국, 프랑스는위기극복의어려움을겪고있음이이를말해준다. 특히, 제조업기반이취약한그리스, 스페인등소위 PIGS국가들은심각한위기에빠져있다. 금융위기이후주요국경제성장률 ( 단위 : %) 주요국금융위기전후실업률추이 ( 단위 : %, )

4 제조업의퇴조우려확산과 고용없는성장 최근국내에서제조업홀대분위기와경쟁력상실의위기가확산되고있다. 2000년대들어수출주도형경제보완, 내수경기활성화, 고용창출등의이유로제조업보다서비스업이더욱중요시되는분위기가확산되었다. 정부지원도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으로전환하는추세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속의우리주력산업은선진국과신흥국사이에낀 Nut Cracker 형국이라고할수있다. 중국등신흥국의추격과선진국들의반격사이에끼인상태로거센도전앞에직면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를보면한국 ( %), 중국 ( %) 으로중국과의격차가더욱벌어졌다. 또한, 세계적기술혁명과경제시스템변화로주력산업의 고용없는성장 추세는가속화되고있고세계화에따른글로벌소싱이보편화되는추세이다. 또한, 국내대기업들의해외투자가확대되어 2010 년이후주요대기업들의해외투자금액은 300억달러 ( 약 35조원 ) 규모로파악되고있다. 이 35조원은 2011년중앙정부예산 (309조원) 의 11% 에해당하는수준이다. 또한주력기업들의해외고용추세도심화되어삼성전자의해외고용은국내고용을초과 ( 국내고용 (101,973명) < 해외고용 (119,753명)) 하고있으며 2006년 ~2011년중매출액이 93% 증가하는동안국내고용은 18% 증가에그친반면해외인력은 129% 대폭증가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06년 ~2011년사이매출액이 58% 증가하는동안국내고용은 4% 증가에그친반면해외인력은 47% 대폭증가하였다. ICT 융합을통한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경쟁력제고 ICT는전통산업경쟁력회복의열쇠이다. ICT 기술융합을통해기존전통주력산업의생산성및성능을향상하고, 신산업및신시장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2007년 CES에서빌게이츠가 다음의 IT시장은자동차이다. 라고말했듯이올해 CES에서의화두는스마트TV와더불어스마트카가주목을받았다. 즉, ICT 산업의미래는고유 IT 산업 (Pure IT Industry) 뿐만아니라, ICT가내재화된산업 (Embedded IT Industry) 에서더많은사업기회가존재한다. 우리나라는 ICT와전통제조업모두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세계에서몇안되는국가이다. 국내 ICT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12.31%(2011) 이며전세계 ICT 시장에서우리나라 IT산업이차지하는비중 7.0%(2011) 이다. 이는 ICT 생산액세계순위 4위에해당된다 ( 중국 > 미국 > 일본 > 한국 ). 우리나라가보유한 ICT와제조업의경쟁력은융합을통해더많은신규생산과신규고용을창출할수있는촉매가될수있다. ETRI 의보고서 (2012.6) 에따르면주력산업고도화와 ICT 융합서비스확대로 2017 년까지약 46 조원 의신규생산유발, 약 23 만명의신규고용창출을전망하고있다.

5 주력산업고도화및 ICT 융합서비스확대로인한생산및고용유발효과 출처 : IT 융합 R&D 전략 (KIET) 등을토대로자동차 IT, 조선 IT 등 10 개분야대상산출 스마트뉴딜을통한창조경제추진창조경제를위한 ICT 산업의중요성 ICT 산업은신기술산업의경쟁력을혁신시킴으로써국가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창출할것이며, 지식의축적활용, 업무프로세스개선, 기업간협업촉진등모든산업의생산성향상에도기여할것이다. 예를들어, ICT의서비스산업접목을통한의료, 교육등생활밀착형 IT 서비스확대로국민의서비스만족도제고및삶의질향상을꾀할수있다. 결론적으로 ICT 융합확산은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확보하고, 국 민의삶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 ICT 산업이창조경제에핵심적역할을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연구개발, 인재양성, 시장형성등에서체계적인정책지원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 ICT 융합의핵심인프라인 S/W 기술관련투자와인력양성, 연구개발강화산업융합에있어서 S/W 기술개발투자및제도정비는필수적이다. S/W 기술의확보는 ICT 융합의핵심인프라이므로 ICT 융합에필요한 S/W를국가의기간산업으로삼아관련기술개발에대한투자및제도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90년대국가초고속통신망구축은우리나라 IT산업의발전에기여한바가크다. 그러나이후이렇다할 ICT 국책사업의실행및성과가눈에띄지않는데, 창조경제의인프라를마련하기위해서는융합 S/W 개발및서비스를위한대형국책사업추진을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 예를들어, K-클라우드서비스인프라구축사업을추진함으로써 ICT 기반융합산업에서 S/W 사용자가여러서비스중선택하여수요에맞게다양한서비스를결합해사용할수있는융합산업별 융합-SW e-마켓플레이스 등을제공받을수있을것이다. 수요중심의미래형 ICT 융합 S/W 인력양성시스템강화는창의적인재육성을촉진하고, SI에치중되어있는 S/W 산업의체질개선과패키지및내장형 S/W 분야등융합 S/W에대한투자는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의융합 S/W 인력신규채용시교육비지원, 재직자역량강화지원등을확대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및인력난해소도꾀할수있을것이다. 또한, S/W 업계에수요맞춤형고급인재의안정적공급 ( 대학원지원보다는학부지원사업을강

6 화해야할필요가있음 ) 을위한고급융합 S/W 인재양성프로그램을확대해야할것이다. 지역 R&D 인프라간효율적연계로시너지확대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기관을기본인프라로삼아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복합단지, 원주테크노밸리, 권역별바이오특화센터등을연계하고연구및산업화를위한클러스터형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 5대광역권및주요거점지역별 ICT S/W 융합클러스터구축을통한창조경제산업특성화아이템을선정하여상호연계하고, 글로벌협력중심의 R&D 및시장개척을추진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수도권-지식서비스융합, 부산-항만물류융합, 대구 경북-임베디드융합, 광주- 광융합산업, 울산-자동차융합, 강원-의료융합, 대전-첨단부품융합, 충청-바이오융합, 전라-신재생에너지융합, 경남-제조융합등을고려할수있다. ICT 산업창업활성화 ICT 산업은소규모투자로창업이가능한산업이다. ICT 산업은진입장벽이낮아벤처창업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창업초기기업 (3년이하 ) 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 (2002~08) 은평균 42% 나된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에는 ICT 벤처창업이활발했으나최근창업생태계가붕괴되어벤처창업이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30세미만신설법인등록수는 3,117개 (2010년) 에서 2,823개 (2011년) 로감소추세이다. 또한, 벤처창업을돕는국내엔젤투자도지난 10여년간급격히위축하고있는실정이다. 원활한창업을통한 ICT 융합과일자리창출활성화를위해서는학문간융합이창업으로쉽게연결 될수있도록대학내에창업기지를건설하고엔젤투자관련세제및금융지원확대, 원활한패자부 활환경조성을제도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M&A활성화를통한글로벌 K-Venture 대표기업육성글로벌기업이되기위해서는기업의규모가중요하다. M&A 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여창업의의지와아이디어가지속적으로사업화되고창업화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야할뿐만아니라다양한 Exit 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한다. 이를위해, 국민펀드를조성하여 K-Venture( 가칭 ) 를대표기업 ( 포항제철신화의재현 ) 으로설립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 수천억대의국민펀드를조성하여 K-Venture를 국민행복벤처기업 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효율적 ICT 융합지원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창조경제의성공을위해서는 ICT를중심으로기존산업을융합하여전통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 수요기반을넓혀일자리창출을유도해야한다. 신기술산업에도 ICT 기술을융합하여새로운기술및시장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하여융합생태계활성화를위한범정부거버넌스체계의혁신이필수적이며부처이기주의를타파하기위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이외에미래융합경제위원회

7 ( 가칭 ) 를대통령직속으로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융합기술개발촉진을위한종합적인법 제도정비도시급히추진해야할것이다. 창조경제의핵심가치, 스마트뉴딜의일자리창출성공요건 창조경제는박근혜정부의신성장전략으로서 ICT와전통주력산업간융합으로대한민국경제의재도약을모색하고자탄생되었다. ICT와과학기술등혁신기술과주력제조업간융합으로기대할수있는새로운사업기회가다수존재할것이고이를통한새로운일거리와일자리가창출될것이다. 창조경제의개념도 스마트뉴딜을통한일자리창출의성공을위해서는정부, 주력산업대기업, ICT 기업, 대학및연구기관의역할과책임 (R&R) 의정립이가장중요하다. 대기업과중소 ICT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이열쇠이며, 전통산업계와 ICT 업계간소통채널구축도중요하다. 또한, 주력산업과신기술간융합 R&D 지원을확대하여야하고주력산업에대해서는중소혁신기업 R&D 및사업화지원을위해세제상혜택을주고, 대학내융복합전공확대를지원하여야한다. 정부는법제정과재정지원역할수행하여주력산업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 ICT 산업의재정지원을아낌없이추진하고, 대학및연구기관은융복합형인재양성과더불어신기술개발및컨설팅을제공하여야한다. 창조경제의핵심가치인스마트뉴딜을통한일자리창출이대한민국의경제재부흥을이룩하는데초 석이될것으로기대한다. REFERENCES 1 박주헌외, 성장육성전략 ( 창조경제성장론 ), 지식경제부및정보통신산업진흥원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보고서, 2012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