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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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제 1 절사통팔달편리한광역교통망구축 제 2 절개방거점확보및물류흐름의원활화 제 3 절모바일중심의정보기반구축및정보격차해소

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제 1 절사통팔달편리한광역교통망구축 1. 현황및여건분석 1) 현황자동차보유대수 Ÿ 2010년경상남도자동차총보유대수는 1,376,820대로 2006년 1,131,088 대에비해 5.04%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특히승용차의연평균증가율이 6.64% 로가장높게나타나고승합차는 2006년 74,252대에서 72,884대로감소하였음 < 표 3-4-1> 경상남도자동차보유대수추이 ( 단위 : 대 ) 구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06년 1,131, ,420 74, ,900 4, 년 1,191, ,080 74, ,959 4, 년 1,250, ,916 74, ,693 4, 년 1,303, ,983 74, ,345 4, 년 1,376,820 1,040,345 72, ,586 5,005 연평균증가율 (%)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2륜자동차제외 ) Ÿ 2010년현재시 군별자동차보유현황은 1,376,820대로창원시가 533,858대로가장많으며다음은김해시 (202,402대 ), 진주시 (125,919대 ) 로나타남 Ÿ 경상남도인구천인당자동차보유대수는 대 / 천인으로시 군별자동차보유대수현황은창원시가 / 천인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다음은함안군이 대 / 천인으로높았으며, 함양군, 밀양시, 창녕군, 산청군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남해군은 대 / 천인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241

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3-4-2> 경상남도시군별자동차보유현황비교 ( 단위 : 대 ) 구분합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천인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천인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주차장현황 Ÿ 경상남도주차장은 2006년 65,725개소 859,862면에서 2010년 73,629개소 1,039,372면으로주차면수의경우연평균 2.8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Ÿ 주차장특성별로보면, 노상주차장개수와면수는급격히감소한반면, 민영노외주차장과건축물부설주차장은 2006년에비해상당히증가하였음 Ÿ 시 군별주차장현황은창원시가 325,899면으로가장많이확보하고있으며, 다음으로김해시가 208,371면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42

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3-4-3> 경상남도주차장현황 ( 단위 : 개소, 면 ) 노상노외합계구분유료무료공영민영 건축물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6년 65, ,862 1,356 55, ,100 55,228 1,043 39,570 62, , 년 63, ,991 1,713 71, ,776 1,137 41,346 59, , 년 68, , ,733 1,940 65, ,204 1,158 40,622 64, , 년 71,162 1,053, ,687 1,625 68,344 1,014 59,625 1,251 46,082 67, , 년 73,629 1,039, ,778 1,643 70,476 1,055 58,879 1,140 39,315 69, ,924 연평균증가율 (%)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그림 3-4-1> 경상남도시군별주차장현황비교 도로현황 Ÿ 경상남도의도로연장은 2010년기준으로최근 5년간 0.7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총연장은 12,755,403m, 도로별로는고속도로가 487,860m, 일반국도가 1,548,841m, 지방도가 2,430,322m, 시 군도는 8,288,380m가확보되어있음 243

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3-4-4> 도로별연장추이 ( 단위 : m, %) 구분 합계고속도로일반국도 계포장포장율포장계포장포장율미개통 2006년 12,367,842 8,364, ,710 1,538,056 1,505, , 년 12,540,197 8,532, ,710 1,616,853 1,580, , 년 12,641,155 8,465, ,430 1,575,842 1,539, , 년 12,708,870 8,677, ,860 1,546,685 1,512, , 년 12,755,403 8,743, ,860 1,548,841 1,510, ,840 연평균증가율 (%) 구분 지방도 시군도 계포장포장율미개통계포장포장율미개통 2006년 2,348,529 1,858, ,923 7,994,547 4,513, ,323, 년 2,371,906 1,882, ,815 8,064,728 4,582, ,347, 년 2,373,406 1,886, ,115 8,256,477 4,603, ,507, 년 2,390,366 1,933, ,674 8,283,959 4,744, ,481, 년 2,430,322 1,958, ,048 8,288,380 4,786, ,449,288 연평균증가율 (%) ,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표 3-4-5> 경상남도시군별도로연장및포장률현황 ( 단위 : m, %) 시군도로연장포장포장률미개통 경상남도 12,755,403 8,743, ,734,632 창원시 2,150,649 1,470, ,000 진주시 890, , ,264 통영시 542, , ,470 사천시 705, , ,089 김해시 1,286, , ,202 밀양시 678, , ,567 거제시 621, , ,112 양산시 1,127, , ,247 의령군 436, , ,792 함안군 471, , ,606 창녕군 502, , ,110 고성군 501, , ,373 남해군 324, , ,040 하동군 495, , ,245 산청군 478, , ,720 함양군 449, , ,800 거창군 503, , ,620 합천군 589, , ,375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총도로연장 12,755,403m 중통합창원시의도로연장이 2,150,649m 로가장길며, 다음은김해시 1,286,204m, 양산시 1,127,590m 등의순으로나타남 Ÿ 도로포장율은밀양시가 83.7%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미개통도로는통합창원시가 599,000m 로가장길고, 다음은김해시 531,202m, 양산시 441,247m 순으로나타남 Ÿ 경상남도도로등급별차로수현황은포장도로중 2차로이하도로가 73.3% 로대부분의도로가왕복 2차로도로로운영되며고속국도는 70.9% 가 4차로로운영되고있음 < 표 3-4-6> 경상남도도로등급별차로수현황 ( 단위 : km, %) 포장도 노선명 연장 소계 2 차로이하 4 차로 6 차로 8 차로 10 차로이상 미포장도 미개통도 합계 105,565 84,196 61,756 16,267 4,208 1, (100.0) (73.3) (19.3) (5.0) (2.0) (0.4) 10,034 11,335 고속국도 3,859 3, , (100.0) (4.0) (70.9) (13.9) (11.2) (0.0) - - 일반국도 13,812 13,474 6,561 6, (100.0) (48.7) (45.1) (5.2) (0.9) (0.1) 특별광역시도 18,878 18,764 14,401 2,154 1, (100.0) (76.8) (11.5) (6.6) (3.5) (1.6) 지방도 18,180 14,978 13,447 1, (100.0) (89.8) (8.4) (1.4) (0.3) (0.1) 1,805 1,397 ( 국가지원지방도 ) 3,859 3,220 2, (100.0) (82.9) (12.7) (2.7) (1.6) (0.1) 시도 27,005 18,487 12,763 3,834 1, (100.0) (69.0) (20.7) (8.2) (2.0) (0.1) 1,031 7,488 군도 23,830 주 : ( ) 는도로비율임자료 : 도로현황조서, 국토해양부, ,830 14, (100.0) (98.5) (1.3) (0.1) (0.1) (0.0) 7,043 2,

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대중교통현황 Ÿ 경상남도시 군별운수업체현황을살펴보면, 대부분업종별로운수업체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 이지만시외버스와택시 ( 업체 ) 는조금씩감소하고있음 < 표 3-4-7> 경상남도시 군별업종별운수업체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 업체 ) 개인택시 전세버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2006 년 8, , 년 8, , 년 16, , ,337 3, 년 16, , ,259 2, 년 17, , ,287 2, 특수여객 연평균증가율 (%) 20.13% -3.43% 0.95% 3.39% -0.20% 5.41% 3.42% 11.74% 창원시 5, , ,245 1, 진주시 2, ,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2, , ,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1,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기타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영업용자동차의업종별수송추이를살펴보면 2010년차량총등록대수는 19,152대, 수송인원은 만명으로집계되고있으며택시가 만명으로가장많은인원을수송한것으로나타남 Ÿ 전세버스의수송인원은 2007년 2,211만명으로처음조사되었으며 2010년에는등록대수 2,698대, 수송인원은 1,539만명으로나타나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임 < 표 3-4-8> 경상남도여객영업용자동차업종별수송추이 ( 단위 : 대, 만명 ) 구분 등록대수 계시내버스시외버스택시전세 수송인원 등록대수 수송인원 등록대수 수송인원 등록대수 수송인원 등록대수 2006 년 17,836 42,945 1,483 16,827 1,399 4,797 12,943 21,321 2, 년 18,461 46,394 1,563 17,906 1,505 4,707 13,125 21,570 2,268 2, 년 18,892 30,282 1,609 17,633 1,472 4,422 13,279 6,405 2,532 1, 년 19,056 45,260 1,703 18,979 1,521 4,096 13,415 21,066 2,417 1, 년 19,152 45,833 1,640 19,863 1,400 4,057 13,414 19,851 2,698 1,539 연평균증가율 (%) 수송인원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철도현황 Ÿ 철도수송추이를살펴보면여객수송의경우승차인원과강차인원은감소세를보이다가 2010년에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객수입은 0.68%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Ÿ 화물수송부문은 2006년의경우일시적으로크게증가하여감소폭이크게나타나지만그이후로도발송톤수와도착톤수, 화물수입모두감소하고있는추세임 < 표 3-4-9> 경상남도철도수송현황 ( 단위 : 명, 톤, 만원 ) 연별 여객 승차인원강차인원여객수입발송톤수도착톤수화물수입 2006 년 3,184,448 3,177,989 3,447, , ,781 1,334, 년 3,226,962 3,228,396 3,666, , , , 년 3,365,787 3,378,435 3,675, , , , 년 3,145,889 3,170,672 3,502, , , , 년 3,348,049 3,355,584 3,541, , , ,385 연평균증가율 (%) 자료 : 경상남도통계연보, 화물

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경상남도 36개철도역별여객및화물수송량을살펴보면 KTX역인밀양역의여객수요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화물은진주, 진해, 물금역이높게나타남공항현황 ( 사천공항 ) Ÿ 도내유일의공항인사천공항은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구암리에위치해있으며, 1969년 11월대한항공 ( 주 ) 이최초취항하였음 Ÿ 국내공항으로연간 16만 5,000회의항공기운항이가능하며연간처리능력은여객 101만명, 화물 0.3만톤으로 2012년현재서울과제주노선이운영중에있음 < 표 > 사천공항시설현황 구분부지 ( m2 ) 활주로 (m) 계류장 ( m2 ) 여객터미널 ( m2 ) 화물터미널 ( m2 ) 여객 ( 만명 / 년 ) 화물 ( 만톤 / 년 ) 사천공항 4,039,465 (45,299) 2, , ,140 4, 자료 : 한국공항공사 ( Ÿ 사천공항의여객및화물처리실적은 2002년여객 544,860명에서 2007년 214,214명으로연평균 % 의감소율을보이고있으며, 화물처리실적도 2002년 2,899톤에서 2007년 1,245톤으로연평균 % 의감소율을보이고있음 Ÿ 사천공항의화물터미널은사천공항청사내위치하고있으며, 2012년현재사천-제주노선간택배화물등을취급하고있음 2) 문제점및과제도로소통문제 Ÿ 경상남도내도로서비스수준분석결과, LOS 수준이 D( 지방도는 E) 이하인도로를소통애로구간으로구분하면, 총 29개구간에서소통애로구간이나타남 Ÿ 고속도로의소통애로구간은총 6개구간으로분석되었으며그중 10호선 ( 남해선 ) 에서소통애로 4 개구간이분포되어있음 Ÿ 일반국도의소통애로구간은총 13개구간으로 2호선 3개구간, 3호선 1개구간, 7호선 2개구간, 14호선 2개구간, 25호선 1개구간, 31호선 1개구간, 35호선 2개구간, 79호선 1개구간으로분포되어있음 Ÿ 국가지원지방도소통애로구간은총 3개지점으로 60호선 1개구간, 69호선 2개구간이며, 지방도의소통애로구간은총 7개구간으로 1009호선 2개구간, 1013호선 1개구간, 1018호선 1개구간, 1020호선 1개구간, 1084호선 2개구간에분포됨 248

1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 표 > 과같이, 도로노선별교통량을 2006년 년까지 5년동안의추이를비교한결과고속도로구간의경우교통량이증가한구간이 11개, 감소한구간이 3개구간으로나타났으며, 45 호선 ( 중부내륙선 ) 내서 - 현풍구간이연평균 9.83% 의증가율로가장높고, 10호선 ( 남해선 ) 냉정 - 부산은연평균 2.3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 경상남도도로별소통애로구간 구분노선명소통애로구간 V/C LOS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진주 ~ 산인 0.78 D 10호선 ( 남해선 ) 산인 ~ 창원 0.75 D 창원 ~ 냉정 0.68 D 냉정 ~ 부산 1.00 E 104호선 ( 남해제2지선 ) 냉정 ~ 부산 1.01 F 551호선 ( 중앙선지선 ) 대동 ~ 양산 1.04 F 진전면 ~ 마산시 0.75 D 2호선 마산시 ~ 진해시 0.83 E 진해시 ~ 부산시 0.62 D 3호선 사천시 ~ 사천읍 0.62 D 7호선 부산시 ~ 웅상읍 1.11 F 웅상읍 ~ 울산시 0.67 D 14호선 고성읍 ~ 진전면 0.6 D 창원시 ~ 진영읍 0.87 E 25호선 진영읍 ~ 밀양시 0.63 D 31호선 부산시 ~ 온산읍 0.75 D 35호선 부산시 ~ 양산시 0.61 D 양산시 ~ 언양면 0.59 D 79호선 서상동 ~ 외감리 0.87 E 60호선 칠서면 ~ 북면 0.69 D 69호선 가락IC ~ 불암동 0.81 E 1009 호선 대동면 ~ 상동면 0.83 E 영오면 ~ 문산읍 0.87 E 문산읍 ~ 금산면 0.99 E 1013호선 진주면 ~ 대곡면 0.77 E 1018호선 구천리 ~ 신현읍 1.50 F 1020호선 창원시 ~ 장유면 1.13 F 1084 호선 함양읍 ~ 함양IC 0.93 E 함양IC ~ 수동면 0.82 E 주 : 소통애로구간은지방도의경우 LOS 수준이 E 이하인도로로산정하고그외도로는 LOS 수준이 D 이하인도로로선정 Ÿ 일반국도의경우, 교통량이증가한구간은 52개구간으로연평균증가율이 10% 이상인구간이 4 개구간이며그중 59호선의횡천면 - 시천면구간이 20.52% 의증가율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통량이감소한구간은 24개구간으로연평균감소율이 10% 이하인구간이 3개구간이며그중 14호선의진영읍 - 김해시구간이 14.64% 의가장큰감소율을보임 Ÿ 국가지원지방도의교통량증가구간은 25개구간이며 60호선의대산면 - 칠서면구간은 81.68% 로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였으며, 감소한구간은 6개구간이며 69호선의불암동 - 대동면은 20.16% 로가장큰감소율을보임 249

1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지방도의교통량증가구간은총 97개구간이며 1047호선악양면 - 청암면구간이 41.30% 로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였으며, 교통량이감소한구간은 52개구간이며 1024호선삼동면 - 창선면구간이 0.35% 로가장큰감소율을보임인구및자동차증가에따른문제 Ÿ 인구천인당자동차보유대수를살펴보면 2010년기준 대 / 천인으로 2006년 대 / 천인대비연평균 3.63% 의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가구당차량보유대수는 1.09대 / 가구로나타났음 < 표 > 경상남도자동차보유대수추이 ( 단위 : 대, 인, 가구, 대 / 천인, 대 / 가구 ) 구분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인구가구수 인구천인당차량보유대수 가구당차량보유대수 2006 년 1,131, ,420 74, ,900 4,516 3,172,857 1,153, 년 1,191, ,080 74, ,959 4,767 3,196,953 1,177, 년 1,250, ,916 74, ,693 4,859 3,225,255 1,203, 년 1,303, ,983 74, ,345 4,908 3,250,176 1,231, 년 1,376,820 1,040,345 72, ,586 5,005 3,348,254 1,268, 연평균 , , 증가율 (%) 주 : 2륜자동차제외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Ÿ 인구증가와비교해볼때, 지난 5년간경상남도인구수는연평균 1.35% 증가추세이지만, 가구수는 2.40% 증가율을보였으며자동차의증가율은 5.0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가구당차량보유대수는 2007년에 1.0대 / 가구를넘어서 2010년에는 1.09대 / 가구에이름 Ÿ 2011년도국토해양부통계연보에따르면도로연장은 2010년현재전국 1인당도로연장 2.12m/ 인에비해높은수준인 3.92m/ 인으로나타나전국 7번째의보급수준을보이고있으며, 자동차 1대당도로연장역시전국 5.88m/ 대에비해높은수준인 9.24m/ 대로조사되었음 Ÿ 도로연장의양적수준은경기도다음으로가장긴수준을보이고있으나, 반면에도로포장율은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따라서, 도로연장에비해도로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할수있음 Ÿ 2011년도경상남도통계연보에따르면도로연장은 2010년기준으로과거 5년간 0.7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총연장 12,755,403m 의수준을보이고있음. 1인당도로연장의감소와차량대수의증가율이도로연장증가율보다높아자동차대당도로연장은갈수록감소하고있는추세임 250

1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도로시설추이분석 ( 단위 : m, 인, 대, m/ 인,m/ 대 ) 구분도로연장인구차량대수 1 인당도로연장 자동차대당도로연장 2006 년 12,367,842 3,172,857 1,131, 년 12,540,197 3,196,953 1,191, 년 12,641,155 3,225,255 1,250, 년 12,708,870 3,250,176 1,303, 년 12,755,403 3,348,254 1,376, 연평균증가율 (%)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Ÿ 또한, 직주분리에따른광역통행량증가로주요광역도로의경우극심한정체 (LOS F 수준 ) 를보이 고있으며, 주요구간별특성은다음과같음 < 표 > 경상남도도로별소통애로구간특성검토 구분노선명소통애로구간 V/C LOS 비고 고속도로 104 호선 ( 남해제 2 지선 ) 냉정 ~ 부산 1.01 F ( 서부경남 )~ 창원 ~ 김해 ~ 부산 일반국도 551 호선 ( 중앙선지선 ) 대동 ~ 양산 1.04 F 김해 ~ 양산 ~ 부산 7 호선부산시 ~ 웅상읍 1.11 F 부산 ~ 양산 국가지원지방도 1018 호선구천리 ~ 신현읍 1.50 F ( 부산 )~ 거제 ~( 통영 ) 지방도 1020 호선창원시 ~ 장유면 1.13 F 창원 ~ 김해 ~( 부산 ) 주 : ( ) 지역은소통애로구간과인접하여, 소통애로구간에영향을미치는거점도시임 2. 여건변화및전망 1) 여건변화및교통수요전망 (1) 주요개발계획검토택지개발사업 Ÿ 2011년현재, 도내의택지개발이완료된지구는 38개소로총 20,087천m2에달하고있으며, 시행중인사업지구는 4개소로면적은 12,759천m2, 수용인구는 186,812인임 251

1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택지개발사업현황 ( 기준 ) ( 단위 : 천m2, 억원 ) 구분 계지자체공사 지구수면적사업비지구수면적사업비지구수면적사업비 계 44 34,897 74, ,400 10, ,497 64,173 완 료 38 20,087 34, ,582 9, ,505 24,848 시행중 4 12,759 35, ,759 35,554 개발예정 2 2,051 4, ,233 3,771 자료 :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Ÿ 도시개발사업은 2011 년현재총 89 개소가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사업지구는 27 개소로총면적 9,905 천m2, 개발예정지구는 13 개소로총면적 3,562 천m2임 < 표 > 시행중인도시개발사업 ( 기준 ) 구분 지구수 면적 ( 천m2 ) 사업비 ( 억원 ) 수용인구 시행자 ( 시행방식 ) 시행중 27 개지구 9,905 17, ,484 - 미시행 13 개지구 3,562 11,654 60,310 자료 : 경상남도도시계획과 산업단지조성사업 Ÿ 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8년기준 8개지구가완료되었으며, 개발중인사업지구는 22개소, 실시계획수립중인사업지구는 6개소임도로개설계획 Ÿ 경상남도내공사중인도로건설사업은다음과같음 252

1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도로망계획 구분사업명구간 고속도로 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남해고속도로 ( 냉정 부산간 ) 확장 남해고속도로지선 ( 냉정 부산간 ) 확장 중앙고속도로지선 ( 김해 양산간 ) 신설 도로연장 (km) 차로수 김해주촌면 부산북구 김해주촌면 부산사상구 김해불암동 양산동면 준공연도 추진단계 2013 공사중 남해고속도로 ( 진주 마산간 ) 확장 사천축동면 함안산인면 공사중 남해제3지선신설 진해남문동 김해진례면 공사중 88고속도로확장 순창금과면 고령성산면 공사중 하동 적량개설 하동하동읍 적량면 공사중 2호선 하동 완사확장하동적량면 사천곤명면 공사중현동 임곡 2확장창원현동 임곡 공사중 3 호선 양곡 완암신설창원양곡동 완암동 공사중 삼천포 사천확장 사천대방동 노룡동 공사중 집현 유곡신설 진주유곡동 집현면봉강리 공사중 유곡 정촌신설 진주유곡동 정촌면화개리 공사중 정촌 호탄신설 진주정촌면 가좌동 공사중 산청 수동확장 산청생초면 함양수동면 공사중 수동 안의확장 함양수동면 안의면 공사중 안의 마리확장 함양안의면 거창마리면 공사중 마리 송정확장거창마리면 거창읍 공사중 5호선 내서 칠원개설 마산내서읍 함안군칠원면 공사중 동읍우회도로 창원도계동 김해진영읍 공사중 14호선 상동 신현신설거제신현읍 장평리 공사중아주 상동신설거제아양동 신현읍 공사중 일운 ~ 아주거제일운면 ~ 거제아주동 공사중 19호선 고현 하동 IC 확장 남해설천면 하동금남면 공사중 20호선 대의 의령확장 의령대의면 칠곡면 공사중 24호선 금양 대양개설합천애양면 율곡면 공사중산내 상북확장밀양산내면 삼양리 공사중 25 호선 58 호선 79 호선 용동 동읍국도대체우회도로 창원의창구 동읍 공사중 웅동 장유확장 진해마천동 김해장유면 공사중 생림 삼랑진확장 김해생림면 밀양상랑진읍 공사중 밀양 밀양대확장 밀양삼랑진읍 삼랑진읍 공사중 청암 삼장확장 산청시천면 삼장면 공사중 진동 마산개설창원마산합포구진북면 공사중 30호선 동읍 봉강 창원동읍봉산 봉강 공사중 동읍 한림 창원북면 대산 공사중 한림 생림 창원대산 김해생림 공사중 60호선 생림 상동 김해생림 상동 공사중 양산 동면 기장정관 두명리 공사중 동명 장안정관두명 장안좌천 공사중 67 호선미수 ~ 무전통영당동 ~ 통영명정동 공사중 253

1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계속 ) 구분 사업명 구간 도로연장 (km) 차로수 준공연도 추진단계 1001 호선 검정 와티 사천검정 와티 공사중 1002 호선 진교 노량 하동진교 금남 공사중 1003 호선 평사 정서 하동평사 정서 공사중 1006호선 명석 차황 진주, 사천명석 차황 공사중 1010호선 동문일주도로 (1) 고성 공사중 1011 호선 가야 석무 (1) 함안가야 석무 공사중 1013 호선 초전 대곡 (1) 진주초전 대곡 공사중 1021 호선 풍화일주도로 (1) 통영 공사중 1024 호선 관당 동비 남해관당 동비 공사중 1028 호선상삼 좌삼양산상삼 좌삼 공사중지 1034호선신원 생초산청군신원 생초 공사중방지정봉곡우회도로의령군지정면 공사중도 1041호선칠원 대산함안칠원 대산 공사중 1042호선 외동 주촌김해외동고개 주촌농협 공사중주촌 진례김해장유 진례산본 공사중 1080 호선 무안 고라 밀양무안 고라 공사중 1084호선 해인사 가야합천해인사 IC 해인사 공사중거창 준전 (2) 거창군거창 준전 공사중 1089 호선 가회 신등 (2) 산청가회 신등 공사중 남하 가조 (1) 거창남하 가조 공사중 1099호선 남하 가조 (2) 거창남하 가조 공사중 장기 우혜 거창장기 우혜 공사중 덕천 양산 부산북구 양산시계 공사중 기타 초정 화명김해대동면 부산화명동 공사중장유신문 강서가락김해장유면 부산강서구 공사중 제2창원터널 창원완암동 부산강서구 공사중 (2) 장래교통수요예측장래통행량예측 Ÿ 장래죤별통행량예측은 2008년국가교통DB 구축사업 ( 부산ㆍ울산권 ), 2009, 국토해양부 자료를기준으로장래개발계획을반영하여목표년별통행량을산출하였음 < 표 > 경상남도총여객통행량예측 연도 2009년 2015년 2020년 2030년 연평균증가율 (%) 인구 ( 만인 ) 목적통행 ( 만통행 / 일 ) 수단통행 ( 만통행 / 일 ) 인당목적통행 ( 통행 / 인 ) 인당수단통행 ( 통행 / 인 ) 수단 / 목적

1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경상남도장래목적별통행량 ( 통행 / 일 ) 연도 출근 등교 업무 쇼핑 학원 기타 귀가 합계 2009년 통행량 834, , , , , ,812 2,440,130 5,370,420 구성비 (%) 년 통행량 910, , , , , ,765 2,600,319 5,729,633 구성비 (%) 년 통행량 927, , , , , ,313 2,630,581 5,785,686 구성비 (%) 년 통행량 916, , , , , ,132 2,620,843 5,717,468 구성비 (%) 연평균증가율 (%) < 표 > 경상남도장래수단별통행량 ( 통행 / 일 ) 연도 승용차 버스 택시 철도 기타 도보 합계 2009년 통행량 2,393,053 1,054, , , ,434 1,531,578 5,590,985 구성비 (%) 년 통행량 2,557,930 1,153, , , ,062 1,525,593 5,966,213 구성비 (%) 년 통행량 2,591,375 1,171, , , ,598 1,496,270 6,026,070 구성비 (%) 년 통행량 2,573,894 1,160, , , ,030 1,439,076 5,957,103 구성비 (%) 연평균증가율 (%) 0.35% 0.46% 0.22% 4.67% 0.04% -0.30% 0.30% Ÿ 경상남도총여객통행량중 2020년총목적통행량은 578.6만통행 / 일, 총수단통행량은 602.6만통행 / 일로예측되었음. 인구당발생통행은목적통행량이 1.83통행 / 인, 수단통행이 1.91통행 / 인으로목적대비수단통행량비는 1.04로전망됨 Ÿ 2020년목적통행중귀가통행은 45.8% 로비중이가장높으며, 다음은출근, 기타, 등교, 업무, 학원, 쇼핑순으로나타났으며, 수단통행은승용차비중이가장높음 255

1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경상남도장래죤별발생도착량 ( 대 / 일 ) 외부권역 내부권역 구 분 2009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서울특별시 4,229,461 4,176,701 6,226,419 6,141,724 6,277,149 6,190,667 6,065,104 5,972,120 부산광역시 1,646,400 1,640,967 2,438,401 2,424,946 2,524,198 2,502,299 2,379,407 2,354,654 대구광역시 1,184,157 1,190,187 1,581,633 1,585,209 1,522,727 1,525,971 1,403,724 1,405,893 인천광역시 1,277,348 12,65,841 1,904,105 1,901,878 1,940,884 1,938,562 1,960,078 1,958,265 광주광역시 706, , , , , , , ,156 대전광역시 896, ,701 1,171,476 1,173,451 1,188,452 1,187,595 1,198,564 1,193,909 울산광역시 764, ,142 1,028,494 1,034,771 1,038,259 1,048,843 1,046,326 1,058,890 경기도 4,385,898 4,447,417 5,361,938 5,441,118 5,577,515 5,652,223 5,757,225 5,832,762 강원도 144, , , , , , , ,148 충청북도 564, , , , , , , ,478 충청남도 238, , , , , , , ,963 전라북도 570, , , , , , , ,951 전라남도 205, , , , , , , ,918 경상북도 807, , , , , , , ,232 경상남도 소계 17,622,258 17,614,750 23,520,971 23,507,346 23,833,744 23,816,908 23,414,766 23,396,339 창원시 402, , , , , , , ,912 마산시 227, , , , , , , ,560 진주시 34,397 36,349 38,736 40,690 38,511 40,351 38,078 39,819 진해시 96,278 94, , , , , , ,502 통영시 14,363 13,512 16,420 15,150 16,350 15,063 16,303 14,957 사천시 12,036 12,233 13,197 13,429 13,125 13,330 13,008 13,181 김해시 273, , , , , , , ,609 밀양시 69,926 70,558 82,912 83,414 79,967 81,830 78,941 81,107 거제시 10,238 9,066 11,733 10,057 11,663 9,986 11,626 9,923 양산시 154, , , , , , , ,381 의령군 4,130 3,507 4,760 4,072 4,721 4,038 4,649 3,972 함안군 6,605 6,201 7,258 6,903 7,189 6,843 7,105 6,766 창녕군 8,070 6,794 9,543 7,935 9,469 7,874 9,423 7,773 고성군 4,935 4,908 5,547 5,462 5,515 5,421 5,475 5,365 남해군 5,470 5,817 6,307 6,774 6,264 6,724 6,164 6,594 하동군 4,535 4,884 5,111 5,433 5,043 5,379 4,980 5,322 산청군 3,761 3,765 4,300 4,275 4,269 4,261 4,210 4,222 함양군 3,151 3,019 3,887 3,671 3,875 3,660 3,801 3,604 거창군 4,617 4,371 5,666 5,366 5,662 5,345 5,638 5,279 합천군 2,669 2,545 3,220 3,074 3,199 3,057 3,163 3,006 소계 1,342,498 1,350,005 1,717,441 1,730,643 1,723,499 1,740,208 1,691,610 1,709,854 합계 18,964,756 18,964,755 25,238,412 25,237,989 25,557,243 25,557,116 25,106,376 25,106,

18 제3편 제4장 사회기반 부문 장래 노선별 도로교통량 예측 Ÿ 목표연도별 노선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3-4-2> 경상남도 2015년 통행량 <그림 3-4-3> 경상남도 2020년 통행량 257

1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그림 3-4-4> 경상남도 2030 년통행량 Ÿ 경상남도내도로노선별장래교통량예측및교통량 / 용량비는아래와같음 < 표 > 도로노선별장래교통량예측및분석 ( 단위 : 대 / 일 ) 장래교통량현황구분노선명구간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1호선 ( 경부선 ) 부산- 언양 63,114 65, , , 고속도로 10 호선 ( 남해선 ) 서순천 - 진주 29,670 30, , , 진주 - 산인 56,990 59, , , 산인 - 창원 55,348 57, , , 창원 - 냉정 99, , , , 냉정 - 부산 73,506 76, , , 호선 ( 남해제 1 지선 ) 산인 - 창원 43,866 45, , , 호선 ( 남해제 2 지선 ) 냉정 - 부산 73,984 78, , , 호선 ( 중앙선지선 ) 대동 - 양산 76,464 76, , , 호선 ( 신대구부산선 ) 대동 - 금호 34,157 35, , , 호선 ( 중부내륙선 ) 내선 - 현풍 40,914 42, , , 호선 ( 중부ㆍ대전통영선 ) 통영 - 진주 18,814 21, , , 진주 - 장수 20,755 24, , , 호선 (88 선 ) 함양 - 옥포 12,262 15, , ,

2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계속 ) 장래교통량현황구분노선명구간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하동읍 -진주시 4,878 7, , , 호선 진주시 -진전면 9,715 25, , , 진전면 -마산시 36,942 38, , , 진해시 -부산시 29,671 29, , , 사천읍 -진주시 27,543 32, , , 진주시 -신안면 15,653 16, , , 호선 신안면 -산청읍 8,400 1, , , 산청읍 -안의면 4,542 6, , , 국 도 5 호선 14 호선 19 호선 20 호선 24 호선 안의면 - 거창읍 5,691 7, , , 연초면 -장목면 5,606 3, , , 구산면 -마산시 4,027 2, , , 마산시 -내서읍 21,792 15, , , 내서읍 -영산면 16,424 30, , , 영산면 - 창녕읍 11,299 13, , , 통영시 -고성읍 16,080 16, , , 고성읍 -진전면 22,791 16, , , 진영읍 -김해시 21,102 21, , , 미조면 -고현면 5,393 5, , , 고현면 -하동읍 6,957 8, , , 하동읍 -미산면 4,389 4, , , 시천면 -신안면 5,395 5, , , 신안면 -생비량면 5,531 5, , , 생비량면 -의령읍 7,162 8, , , 의령읍 -적포리 3,696 3, , , 적포리 -창녕읍 2,904 3, , , 창녕읍 - 고암면 3,579 3, , , 함양읍 -안의면 3,188 3, , , 거창읍 -묘산면 2,518 2, , , 묘산면 -합천읍 2,787 2, , , 합천읍 -적포리 4,596 4, , , 고암면 -부북면 2,787 2, , , 부북면 - 산외면 5,246 6, , , 호선 진영읍 -밀양시 24,011 26, , , 고성읍 -사천읍 6,993 7, , , 호선 진주시 -생비량면 6,861 7, , , 대의면 -정양리 7,330 7, , , 합천읍 -쌍림면 5,627 7, , , 김해시 -삼량진읍 12,045 13, , , 호선 삼량진읍 -상남면 5,451 5, , , 전사포리 -운전면 2,659 2, , , 청운리 -상동면 1,230 1, , , 근곡리 -거류면 3,094 3, , , 거류면 -광동면 6,364 7, , , 호선 법송리 -저산리 1,572 1, , , 삼산면 -사천시 4,110 4, , , 호선 고현면 - 서면 1,012 1, , , 의령읍 -사도리 9,058 9, , , 사도리 -가야읍 4,607 4, , , 가야읍 -진동면 7,435 8, , , 서상동 -외감리 33,044 34, , , 외감리 -신촌리 17,566 18, , , 부곡면 - 영산리 6,205 6, , ,

2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계속 ) 장래교통량현황구분노선명구간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무안면 ~ 부곡면 3,275 3, , , 부곡면 ~ 본포리 2,659 2, , , 호선 본포리 ~ 용잠리 6,051 6, , , 내서읍 ~ 가야면 18,328 26, , , 군북면 ~ 이반성면 3,322 5, , , 이반성면 ~ 청광리 2,544 4, , , 오천리 ~ 운산리 928 1, , , 호선 서상면 ~ 북상면 , , 국가지원 지방도 지 방 도 58 호선 60 호선 북상면 ~ 위천면 1,689 1, , , 곤양면 ~ 서포면 4,414 4, , , 서포면 ~ 덕곡리 3,250 3, , , 옥포동 ~ 장목면 5,604 6, , , 산내면 -마천면 2,903 3, , , 유림면 ~ 금서면 4,472 4, , , 산청읍 ~ 신등면 봉수면 ~ 신반리 2,355 2, , , 세간리 ~ 경산리 1,995 2, , , 대산면 ~ 칠서면 6,090 6, , , 칠서면 ~ 북면 9,191 9, , , 북면 ~ 동읍 7,385 7, , , 생림면 ~ 상동면 1,432 1, , , 호선 현창리 ~ 거남리 3,348 3, , , 가락IC~ 불암동 10,817 11, , , 호선 불암동 ~ 대동면 3,909 4, , , 대동면 ~ 상동면 11,130 11, , , 원리 ~ 선리 1,589 1, , , 하이면 ~ 사촌면 1,613 1, , , 사촌면 ~ 사남면 2,867 2, , , 호선 사남면 ~ 초전리 6,987 7, , , 곤명면 ~ 단성면 1,025 1, , , 유림면 ~ 운림면 1,527 1, , , 운림면 ~ 백전면 4,238 4, , , 금남면 ~ 진교면 1,275 1, , , 진교면 ~ 곤양면 7,150 7, , , 호선 곤양면 ~ 가산IC 2,365 2, , , 가산IC~ 산천읍 3,496 3, , , 회화면 ~ 진전면 1,600 1, , , 진동면 ~ 마전리 6,256 6, , , 대방동 ~ 송포동 4,426 4, , , 호선 진교면 ~ 양보면 3,299 3, , , 횡천면 ~ 악양면 2,668 2, , , 호선 사봉면 ~ 군북면 2,648 2, , , 곤양면 ~ 북천면 2,291 2, , , 호선 북천면 ~ 옥종면 1,958 2, , , 옥종면 ~ 단성면 1,383 1, , , 명석면 ~ 신안면 3,258 3, , , 호선 신안면 ~ 신등면 3,398 3, , , 신등면 ~ 차황면 2,469 2, , , 영오면 ~ 문산읍 1,322 1, , , 호선 가진리 ~ 대곡면 4,091 4, , , 집현면 ~ 진주시 2,604 2, , ,

2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계속 ) 구분노선명구간 지 방 도 1008 호선 1009 호선 1010 호선 1011 호선 1013 호선 1014 호선 1016 호선 1018 호선 1020 호선 1021 호선 1022 호선 1023 호선 1024 호선 현황 장래교통량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부림면 ~ 장마면 1,804 1, , , 부곡면 ~ 초동면 8,417 8, , , 당동리 ~ 성내리 7,085 7, , , 성내리 ~ 영오면 2,684 2, , , 영오면 ~ 문산읍 11,559 11, , , 문산읍 ~ 금산면 21,854 24, , , 심산면 ~ 성내리 2,422 3, , , 송학리 ~ 양촌리 3,053 3, , , 가야읍 ~ 법수면 14,332 14, , , 법수면 ~ 정곡면 2,323 2, , , 정곡면 ~ 유곡면 939 1, , , 유곡면 ~ 봉수면 , , 봉수면 ~ 대양면 1,149 1, , , 쌍책면 ~ 쌍림면 1,500 1, , , 진주면 ~ 대곡면 10,261 10, , , 대곡면 ~ 칠곡면 2,123 2, , , 칠곡면 ~ 가례면 1,195 1, , , 화개면 ~ 청암면 2,530 2, , , 청암면 ~ 월횡리 1,098 1, , , 청룡리 ~ 수곡면 1,232 1, , , 사천시 ~ 봉현리 3,812 4, , , 사촌리 ~ 척번정리 3,086 3, , , 망림리 ~ 영현면 1,660 1, , , 사둔면 ~ 둔덕면 7,318 7, , , 둔덕면 ~ 동부면 8,555 10, , , 동부면 ~ 저구리 4,635 5, , , 저구리 ~ 다포리 2,028 2, , , 학동리 ~ 구천리 3,372 4, , , 구천리 ~ 신현읍 32,023 36, , , 창원시 ~ 장유면 80,352 69, , , 장유면 ~ 김해시 16,193 13, , , 산양읍 ~ 통영시 9,998 11, , , 통영시 ~ 도산면 1,362 1, , , 진북면 ~ 강명리 1,414 1, , , 괴산리 ~ 산인면 2,747 2, , , 산인면 ~ 평림리 4,884 5, , , 평림리 ~ 부곡리 2,410 2, , , 남지리 ~ 고곡리 5,018 5, , , 남지읍 ~ 부곡면 2,701 2, , , 부곡면 ~ 하남읍 2,296 2, , , 하남읍 ~ 상남면 1,205 1, , , 삼랑진읍 ~ 원동면 2,037 2, , , 원동면 ~ 양산시 11,972 12, , , 탑리 ~ 대성리 2,955 2, , , 삼정리 ~ 가흥리 2,211 2, , , 마천면 ~ 구룡리 설천면 ~ 고현면 1,065 1, , , 노구리 ~ 서상리 1,820 1, , , 서상리 ~ 이동면 1,076 1, , , 이동면 ~ 삼동면 5,865 6, , , 삼동면 ~ 창선면

2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계속 ) 장래교통량현황구분노선명구간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오부면 ~ 장박리 1,079 1, , , 호선 장박리 ~ 대병면 대병면 ~ 합천읍 1,762 1, , , 원동면 ~ 상북면 6,759 7, , , 호선 상북면 ~ 웅상읍 1,850 2, , , 웅상읍 ~ 도계 5,800 6, , , 봉암리 ~ 여양리 1,680 1, , , 여양리 ~ 군북면 3,425 3, , , 호선 군북면 ~ 장지IC 3,425 3, , , 장지IC~ 백산리 5,390 5, , , 백산리 ~ 정곡면 유림면 ~ 수동면 1,412 1, , , 어서리 ~ 구평리 1,135 1, , , 구평리 ~ 신원면 1,147 1, , , 호선 봉산면 ~ 합천읍 율곡면 ~ 쌍책면 1,771 1, , , 쌍책면 ~ 이방면 이방면 ~ 정녕리 1,129 1, , , 정녕리 ~ 방리 1,179 1, , , 호선 가야면 ~ 야로면 야로면 ~ 고령IC 1,241 1, , , 지 개천면 ~ 사봉면 사봉면 ~ 화정면 1,778 1, , , 호선화정면 ~ 의령읍 3,689 3, , , 방 의령읍 ~ 궁류면 2,185 2, , , 대곡면 ~ 화정면 도 1040호선 화정면 ~ 의령읍 칠서면 ~ 칠북면 4,042 4, , , 칠원면 ~ 대산면 9,278 9, , , 대산면 ~ 세간리 1,878 2, , , 호선 세간리 ~ 신촌리 압곡리 ~ 쌍백면 쌍백면 ~ 가회면 호선 진영읍 ~ 진례IC 20,786 22, , , 진례IC~ 김해시 18,570 23, , , 호선 악양면 ~ 첨암면 청암면 ~ 시천면 1,701 1, , , 축동면 ~ 내동면 1,905 2, , , 호선 내동면 ~ 대평면 1,863 1, , , 대평면 ~ 단성면 1,043 1, , , 단성면 ~ 명석면 3,148 3, , , 호선 어곡동 ~ 원동면 1,598 1, , , 원동면 ~ 단장면 1,289 1, , , 사송리 ~ 석산리 32,812 34, , , 북부동 ~ 유산동 26,041 27, , , 호선 유산동 ~ 어곡동 17,305 19, , , 어곡동 ~ 원동면 단장면 ~ 산내면 2,841 3, , , 산내면 ~ 산동면 1,004 1, ,

2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계속 ) 장래교통량현황구분노선명구간 2015년 2020년 2030년 2010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이방면 ~ 대지면 2,931 3, , , 호선 토천리 ~ 계성면 1,791 1, , , 계성면 ~ 무안면 2,200 2, , , 무안면 ~ 밀양시 8,922 11, , , 함양읍 ~ 함양IC 15,228 3, , , 지 함양IC~ 수동면 12,383 13, , , 수동면 ~ 진목리 1,204 1, , , 진목리 ~ 거창읍 7,596 8, , , 호선방거창읍 ~ 가조면 5,428 5, , , 가조면 ~ 성기리 2,741 3, , , 도 덕암리 ~ 야로면 3,521 3, , , 야로면 ~ 가야면 10,719 12, , , 신등면 ~ 가회면 2,435 2, , , 호선 가회면 ~ 대병면 1,186 1, , , 신원면 ~ 거창IC 2,746 2, , , 도평리 ~ 완대리 2,798 2, , , 호선 남하면 ~ 가조면 3,945 4, , , 자료 : 2010 년교통량은 2010 년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1, 국토해양부 자료임 2) 중앙정부관련정책 (1)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 ) 계획의목표 Ÿ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Ÿ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통합네트워크구축 Ÿ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Ÿ 현재세대와미래세대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계획의기조 Ÿ 국가교통체계의구조적통합강화 국가교통정책목표를달성을위한고효율종합교통체계를구축 교통수단간보완성과대체성을충분히활용하고교통수단간연계를강화 Ÿ 교통정책의효율성 (Efficiency) 과형평성 (Equity) 의조화 교통수단별특성을감안한균형있는발전을도모 교통시설의확충과병행하여교통안전, 환경보전 보호등질적교통을추구 263

2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양질의교통서비스개발을위한참여와경쟁의확대 공급자위주의교통정책에서탈피하여국가 기업 국민등다양한주체의입장에서교통정책을추진 교통시설의건설과운영에민간의참여를확대 시장경제원리에근거한교통산업의구조개편 Ÿ 세계화, 개방화시대에대비한국제수준교통망의구축 동북아교통 물류거점기지조성및글로벌네트워크확대 전국의반일생활권화단계별구축전략 Ÿ 전반기계획기간 ( ) 기존확충사업의완공과지역간수송애로구간의해소를우선적으로추진 간선교통축을다변화하여지역간수송수요를분산 조정하고, 전국차원의이동성과접근성을대폭향상 신공항, 신항만등국제교통시설의확충으로동북아교통 물류중심지화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지원을위해남북교통망복원추진후반기계획기간 ( ) Ÿ 간선도로망의지속확충과철도중심의고속 대량간선교통망을구축 Ÿ 교통수요의질적변화에부응하는고속 고급교통서비스를확대 Ÿ 남북 동서교통축의확충과미연결구간연결등국가기간교통망구축확대 Ÿ 동북아교통물류중심지및글로벌교통물류네트워크의확대를위한교통체계의첨단화및고도화를지속추진 Ÿ 동북아교통물류시장단일화를단계적으로추진간선도로망정비 Ÿ 장기적으로전국을포괄하는남북 7개, 동서 9개축의간선도로망구축 264

2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장기국가간선도로망 (7 9) 계획구상 구분주요경유지연장 ( km ) 남 북 축 동 서 축 제 1 축강화 인천 군산 목포 ( 서해안 ) 제 2 축문산 서울 천안 광주 완도 ( 경부, 천안 논산, 호남 ) ( 지선 ) : 천안 남이 ( 경부 ), 회덕 논산 ( 호남선의지선 ), 자유로, 전주 남원 순천, 순천 여수, 논산 전주 제 3 축연천 서울 대전 진주 충무 ( 서울외곽, 중부, 제 2 중부, 경부, 통영 대전 ) ( 지선 ) : 통영 거제, 대전남부순환 제 4 축포천 여주 구미 마산 ( 중부내륙, 구마 ) 제 5 축철원 춘천 원주 대구 김해 ( 중앙, 중앙선의지선 ) (62.0) 제 6 축양구 봉화 영천 부산 ( 경부 ) (309.5) 제 7 축간성 강릉 울진 부산 ( 동해 ) 계 3,284.3 (369.7) 제 1 축강화 문산 화천 간성 제 2 축 인천 서울 홍천 속초 ( 경인, 서울외곽 ) ( 지선 ) : 인천 안양 ( 제 2 경인 ), 인천 고양 ( 인천국제공항 ) 제 3 축인천 여주 원주 강릉 ( 영동 ) 제 4 축안중 음성 제천 삼척 ( 평택 충주 ) 제 5 축당진 천안 영주 울진 (184.3) 제 6 축 제 7 축 제 8 축 제 9 축 서천 공주 상주 안동 영덕 ( 지선 ) : 당진 대전, 대전 대구 ( 경부 ) 군산 대구 영천 포항 ( 경부 ) ( 지선 ) : 김천 영천, 기계 신항만 무안 광주, 광주 남원 고령 대구 (88), ( 지선 ) : 고창 장성 담양, 광주순환, 함양 울산, 대구순환 목포 순천 마산 부산 ( 남해 ) ( 지선 ) : 산인 창원 ( 마산외곽 ), 고서 순천 ( 호남 ), 냉정 사상 ( 남해 2 지선 ), 부산외곽 (16.0) 계 3,242.5 (200.3) 총계 6,526.8 (570.0) 주 : 연장란의 ( ) 은자동차전용도로임 남북 7 개축 1. 강화 - 목포 2. 문산 - 완도 3. 연천 - 충무 4. 포천 - 마산 5. 철원 - 김해 6. 양구 - 부산 7. 간성 - 부산 동서 9 개축 1. 강화 - 간성 2. 인천 - 속초 3. 인천 - 강릉 4. 안중 - 삼척 5. 당진 - 울진 6. 서천 - 영덕 7. 군산 - 포항 8. 무안 - 대구 9. 목포 - 부산 265

2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 계획의목표 Ÿ 국가경쟁력제고및국민생활편의증진을위한교통시설적기확충 균형발전과동북아중심지화전략을뒷받침하는인프라구축 비용절감형물류체계와고효율의복합수송체계실현 Ÿ SOC 부문간, 부문내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원배분으로투자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통합교통체계 (Integrated Transport System) 구축 < 표 > 시설의부문별공급목표 구분 고속도로 ( km ) 도로철도공항항만 국도 4 차로 ( km ) 영업거리 ( km ) 복선화율 (%) 전철화율 (%) 국제여객 ( 만명 / 년 ) 시설능력 국제화물 ( 만톤 / 년 ) 시설능력 ( 백만톤 / 년 ) 2010 년 2,923 14,246 3, , 년 3,807 14, , < 표 > 교통시설부문별수송분담비율 ( 단위 :%) 구분국내여객 ( 인기준 ) 국내화물 ( 톤기준 ) 수송수단도로철도항공해운도로철도항공해운 2010 년 년 주 1 : 2004, 2009 년국내여객과화물의수송분담비율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과국가교통 DB 자료를이용하여수정한전망치임주 2 : 국내화물은지역간화물수송과지역내화물수송을모두고려한분담비율임 계획의추진전략 Ÿ 네트워크형국토건설을위한국가기간 SOC시설확충 Ÿ 개방형, 통합형국토비전실현과지역균형개발등을고려한간선도로망확충 간선도로망과연계하여기존국도노선의기능개편 철도, 공항, 항만과의연계성향상 도시순환 우회도로확충으로도시지역교통난완화 Ÿ 고속철도연계성강화및물류수송효율화를위한간선철도망구축 경부고속철도연계가능노선의전철화를통한연계성강화및경부 호남고속철도신설의지속적건설추진 266

2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항만, 산업단지, 화물기지와의연결철도망구축및철도와공로간연계체계구축 대도시권내지역간철도와광역철도의기능분리및신도시개발계획과의조화를위한광역철도망구축 남북및대륙철도연결을위한국내철도망정비 완공위주의사업추진및 5대간선철도망의복선화 전철화우선추진 Ÿ 도로, 철도사업검토시친환경 생태적인 SOC 건설대안적극반영 Ÿ 항공수요에부응하는수송능력확충및안전체계확립 21세기동북아물류중심기지를위한중심항개발 Ÿ 신항만, 광양항을동북아중심항만으로집중개발 Ÿ 인천항을수도권의핵심물류거점으로개발 Ÿ 전국주요항만을국토개발계획과연계하여권역별로특화개발. 부산 광양항 인천항과의효율적인물류네트워크구축 Ÿ 항만배후부지를국제적인종합물류공간으로육성 고효율 고부가가치물류체계구축 Ÿ 신공항, 신항만을국제물류중심거점으로집중개발 Ÿ 철도를중심으로한대량화물운송체계를강화 경부고속철도전구간개통으로철도를화물중심노선으로단계적전환 기존경부 호남선과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선을연결하는고속물류간선철도망을구축 항만 산업단지 복합화물터미널을연결하는지선 인입선건설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의확충을통한물류거점중심체계구축 고효율 안전 환경을지향하는정보화 기술개발의체계적추진 대도시권에대한대중교통활성화및교통수요의적정한관리 Ÿ 통행수요의광역화에따라광역전철망을효율적확충하고, 버스등대중교통서비스획기적개선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도입등 Ÿ 교통혼잡지역의승용차진입억제등교통수요억제및분산조정 첨단기술을활용한기존교통체계의운영효율증대 Ÿ 적은투자로교통개선효과가큰첨단교통운영체계개발 보급 (ITS, 위성항행체계등 ) Ÿ 통행료전자지불방식 (ETCS) 확대등을통한에너지절약, 환경오염감소등 267

2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3. 계획목표및추진시책 1) 계획목표 사통팔달편리한교통망구축으로도내 1시간생활권완성 Ÿ 지역간교통현황및향후지역개발의변화등을고려하여철도 도로등광역교통망의체계적인확충을통해도내전역의 1시간생활권및권역간 30분생활권구축추진 경남교통의 4U 실현 Ÿ sustainable ; 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는교통수단및인프라정비 Ÿ Universal : 교통약자에게도편리한교통계획을수립 Ÿ Ubiquitous : 교통운영관리및이용자맞춤형첨단시스템을도입 Ÿ public ; 지역간공동번영및복지대중교통을위한통합시스템도입 2) 추진전략녹색교통수단정비 Ÿ 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는교통수단및인프라정비를위해보행중심의통행체계구축으로쾌적한교통여건을조성하고, 자전거및철도이용활성화를통해녹색교통수단을정비함 Ÿ 주요추진전략 보행중심의통행체계구축으로쾌적한교통여건조성 교통수단으로서의자전거기능제고 철도네트워크구축을위한도시철도및인입선철도망구축 광역철도망구축을대비한장거리교통수요분담기능강화이용자중심의교통계획 Ÿ 교통약자에게도편리한교통계획을수립하기위해지역특성에맞는차별화된시스템도입과도로위계가조화된도로망의정비및지자체간상호협력을통해이용자에게친숙하고편리한교통시설을정비함 Ÿ 주요추진전략 지역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시스템의도입 순환형도로망과연계도로망의조화 지자체간연계된교통계획 이용자에게친숙하고편리한교통시설정비 268

3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스마트교통시스템정비 Ÿ 교통운영관리및이용자맞춤형첨단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경상남도맞춤형첨단교통시스템을구상하여, 다양한교통정보시스템정비및실시간유지관리와돌발상황시첨단교통시스템을정비하여스마트한교통수요관리계획을수립함 Ÿ 주요추진전략 경상남도맞춤형첨단교통운영관리시스템구축 지자체의다양한교통정보시스템의통합운영 실시간유지관리시스템과돌발상황시첨단교통시스템정비 스마트교통시스템을통한교통수요관리계획의수립효율적인대중교통 Ÿ 지역간공동번영및복지대중교통을위한통합시스템도입으로지역간연계를강화하는대중교통망을정비하고, 광역교통수단및광역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대중교통의정비를통해대중교통효율성및이용률을제고하여복지대중교통을정착함 Ÿ 주요추진전략 지역간연계를강화하는대중교통망정비 광역교통수단및광역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대중교통정비 통합요금제도입을통한대중교통효율성제고 대중교통복지정책을통한대중교통이용률향상 3) 추진시책 Ÿ 경상남도내착공하지않은도로개설및확 포장계획은다음과같음 269

3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추진중인경상남도내도로망계획 구분사업명구간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기타 도로연장 (km) 차로수 준공연도 추진단계 부산외곽순환신설김해진영읍 부산기장군 실시설계완료 창녕 현풍간확장창녕창녕읍 대구달성군 미정기본설계완료 거제 통영간신설통영용남면 거제연초면 미정기본설계완료 함양 울산간신설함양지곡면 울산청량면 실시설계중 2 호선귀곡 행암개설창원귀곡동 행암동 실시설계중 5 호선 7 호선 14 호선 19 호선 거제 마산개설거제장목면 창원우산동 실시설계중 거마대교개설거제장목면 마산구산면 검토중 부산 웅상개설양산동면 용당동 실시설계중 웅상 무거개설양산용당동 울산울주군 실시설계중 동읍 한림신설김해진영읍 한림면 실시설계중 고성 마산개설고성고성읍 마산진전면 실시설계중 광도 ~ 죽계통영광도면 ~ 고성죽계리 실시설계중 죽계 ~ 진전고성죽계리 ~ 창원진전면 ~ 실시설계중 하동 화개확장하동하동읍 화개면 변경설계중 고현 이동확장남해고현면 이동면 타당성재조사 20 호선의령 정곡확장의령의령읍 정곡면 변경설계중 31 호선 35 호선 58 호선 기장 장안확장부산기장군 장안읍 실시설계완료 장안 온산확장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실시설계완료 하북 북부개설양산명곡동 동면 실시설계완료 북부 가산개설양산동면 하북면 실시설계완료 무계 삼계국도대체우회도로 김해장유면 삼계면 실시설계완료 79 호선북면 부곡개설창원북면 창녕부곡면 실시설계완료 30 호선봉강 무안창원동읍봉강 밀양무안 실시설계완료 60 호선 칠북 북면함안칠북 창원북면 실시설계완료 매리 ~ 양산김해상동면 ~ 양산신기동 실시설계중 69 호선대동 ~ 매리김해대동면 ~ 김해상동면 실시설계완료 구포대교 대동수문부산강서구 김해시계 동김해 IC 식만 JCT 김해어방동 부산식만동 실시설계중 웅촌 용당울산울주군 양산웅상읍 팔용터널건설민간투자사업창원양덕동 팔용동 실시협약체결 주 : 추진중인경상남도지방도사업계획은반영하지않음 1 도로계획부문 Ÿ 현재추진중인함양-울산간고속도로 ( 실시설계중 ) 와거제-통영간고속도로 ( 기본설계완료 ) 의경우조기완공을계획목표로설정함 함양-울산간고속도로는경상남도북부권지역의동서축광역교통망을형성하여울산과의연 270

3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계성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되며, 거제-통영간고속도로는거가대로, 남해고속도로및대진고속도로와연계되어광역순환망을형성하여지정체해소및대체우회도로를확보하는효과를가져올것임 Ÿ 울산권과의광역도로망은동서축인남해고속도로와순환광역도로망을형성하는거가대로를연계시키는전략이계획의효과를높일것으로기대됨. 따라서, 남해고속도로북창원에서신항제2배후도로로연계시키는창원-울산고속도로와신항만제2배후도로 2단계의추진을통해현재추진중인함양-울산간고속도로의접근성을제고함 2 철도계획부문 Ÿ 현재경남지역의철도망은동부권에편중되어일부시군지역에서만이용가능한상황으로지속적인확충계획이필요한상황임 Ÿ 현재추진중인부전-마산선의조기완공을통해부산과의접근성을개선하고경전선복선사업과의연계를통해서부경남에서의접근성제고추진 Ÿ 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된김천-거제철도는경남지역의새로운남북철도망이되어철도이용에대한기대효과를높일뿐만아니라지역간연계성과대구경북권, 대전권, 수도권과의접근성을상당히향상시킬것임 Ÿ 그러나, 김천-거제간철도계획만으로는경남지역의철도이용효과를극대화시킬수없으므로, 현재추진중인신항만배후철도와김천-거제철도를연계하여부산권철도망과부전-마산철도가하나의광역철도망으로형성해나가도록함 Ÿ 창원도시철도계획은창원시의기간대중교통망을친환경녹색시스템으로전환하는사업으로현재도시철도건설타당성평가를시행중에있으며, 노선연장은총 33.9km로 (1단계 30.15km, 2단계 3.75) 노면전차 ( 트램 ) 방식으로추진하고있음 3 교통시설계획부문 Ÿ 교통시설계획은 BRT계획과 KTX역세권계획, 거점터미널계획으로구분할수있음 Ÿ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 에서경남지역의 BRT계획은부산-창원-거제축의하단-진해간 15.9km와부산-울산축의부산내성-양산- 울산무거간 40.3km의 BRT사업이광역교통시설로선정된바있음. 조속한추진필요 Ÿ KTX역세권계획은김천-거제철도와경전선이교차하는진주역과부전-마산철도와경전선이교차하게되는수부도시권의마산역 2곳을추진하는것이전략적으로효용을극대화할수있음 Ÿ 상위계획에서추진중인경상남도내도로철도계획인울산-함양간고속도로와김천-거제철도의이용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환승센터계획이필요할것임. 김천-거제철도와함양울산고속도로가연계하는합천-의령권환승센터와함양-울산고속도로와구마고속도로가연계하는창녕-함안권환승센터를구상함 Ÿ 환승시설계획은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 에서도추진하고있으며, 경남지역에서포함 271

3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된환승시설계획에는신규사업으로부산 - 창원축의남산터미널, 부산 - 창원 - 거제축의진해용원, 부 산 - 김해축의김해장유등 3 개사업과그리고계속사업으로는부산 - 양산축의부산구포, 부산 - 울 산축의부산노포, 부산역등 3 개사업이추진되고있음 Ÿ 환승할인요금제의경우는 2011 년에 1 단계로부산, 김해, 양산등 3 개도시의광역대중교통망에적 용되어시행중에있으며, 2 단계로창원도시권및진주도시권을중심으로광역환승요금제를확 대시행하고, 마지막 3 단계로경남의군지역까지확대시행해나감 Ÿ 또한동일한생활권에있는자치단체간 ( 창원 ~ 부산, 창원 ~ 함안 ~ 의령, 진주 ~ 사천, 통영 ~ 거제등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으로광역환승할인요금제와더불어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광역적교 통서비스제공을확대할계획임 Ÿ 창원, 김해, 거제, 양산등주요도시를대상으로한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을국가광역도 시교통정보시스템과연동을통하여도로교통이용자에게필요한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뿐 아니라, 향후에는교통정보시스템 (UTIS) 센터에도시생활안전, 방범, 방재등의기능을통합한 U- 통합관재센터로확대하여다양한생활정보서비스제공을추진함 Ÿ 자전거도로는국가자전거도로계획과연계되어내륙연계도로망, 해안순환도로망, 낙동강자전거 길등이상호유기적으로네트워크화되도록추진함. 또한, 자전거도로망확충과더불어공영자 전거시스템확대가필요함. 공영자전거시스템을구축하여누구나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여 건조성 Ÿ 국가에서시범사업으로준비하는수요대응형버스 ( 찾아가는버스 ) 의경남인구저밀도지역적용으로 도시지역에비해대중교통편의성이낮은경남의교통소외지역의복지대중교통망서비스구축을 지속적으로확대해나감 Ÿ 지역의도로철도계획및교통시설계획변화에대처하기위해경남수부도시권의마산터미널, 서부 경남권의진주터미널, 경남서북부권의함양터미널등거점터미널계획을개발해나감 4 공항계획부문 국가중장기공항개발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으로향후정부협의필요사업 : 신국제공 항건설 Ÿ 수도권에이은제 2 의경제규모와산업경쟁력을보유한동남권과국토남부권의미래발전에있어서 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도록신국제공항건설추진 Ÿ 신국제공항은동남권과남부권의세계적경쟁력확보및국가균형발전측면의필수인프라역할을 수행할것이며, 국가거점공항인인천공항의위기상황발생시대체공항기능수행 본계획의수립시점현재, 신국제공항은국토해양부의입지평가결과더이상추진하지않기로결정 (2011 년 3 월 ) 한바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건설은추후국토해양부의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등국가계획반영에따라추진함 272

3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그림 3-4-5> 공항시설확충계획 사천공항활성화 Ÿ 군사공항인사천공항의특성과지역발전에의역할등을고려하여사천공항주변의중형물류단지 ( 기존물류기능의통합 ) 조성을통해항공산업단지조성과연계시키고, 서부권관광인프라의역할을담당하도록관광기능강화추진. 관광객편의를위한저가항공사유치노력경주고성경비행장개발 Ÿ 지역의항공기제작산업, 교육, 관광 레저산업지원은물론관광레저용소형항공기테마로남해안권항공레저거점으로개발 Ÿ 인근당항포관광지및해양마리나조성사업과연계하여해양과항공이라는두가지뚜렷하고차별화된테마로해양항공레포츠단지로개발남해안수상비행장개발 Ÿ 관광접근성에애로를겪고있는남해안권관광지의직접적인접근성강화및소득수준향상에따른관광레저비행욕구증대에대응하고, 수변공간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지역의활력화에기여하기위해수상비행장건설추진 개발은민간주도로하되, 정부는시설기준, 운항기준마련, 비행장설치승인 안전감독수행 273

3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4) 주요인프라정비계획함양울산고속국도 Ÿ 목적 : 국가간선도로망동서8축과 9축보완, 서북부낙후지역개발촉진기반마련 Ÿ 위치 : 함양 ~ 거창 ~ 합천 ~ 의령 ~ 창녕 ~ 밀양 ~ 울산 Ÿ 사업기간 : 2004~2019 Ÿ 사업량 : L=144.8km, B=23.4m(4차로 ) Ÿ 사업비 : 5조 8,862억원부전마산복선전철 Ÿ 목적 : 경남 ~ 부산간직통철도노선신설로여객및물류수송력향상, 지역연계강화, 승용차이용억제및대중교통활성화 Ÿ 위치 : 부산부전역 ~ 창원마산역 Ÿ 사업기간 : 2004~2017 Ÿ 사업량 : 51.1km ( 복선전철화 ) Ÿ 사업비 : 1조 5,091억원김천거제철도 Ÿ 목적 : 경남서부및남해안지역과수도권과의연계강화를위한남북축철도망신설 Ÿ 위치 : 김천 ~ 합천 ~ 의령 ~ 진주 ~ 고성 ~ 통영 ~ 거제 Ÿ 사업기간 : 2016~ Ÿ 사업량 : 186.3km ( 복선및단선전철화 ) Ÿ 사업비 : 6조 7,907억원창원도시철도건설 Ÿ 목적 : 미래지향적이고친환경적인도시철도시스템구축 Ÿ 위치 : 마산가포 ~ 창원역 ~ 시청 ~ 진해석동 (1단계)~ 진해구청 (2단계) Ÿ 사업기간 : 2011~2020 Ÿ 사업량 : 노면전차 ( 트램 ) 33.9km (1단계 30.15km, 2단계 3.75km ) Ÿ 사업비 : 총 7,232억원 (1단계 6,468억원, 2단계 764억원 ) 환승터미널 Ÿ 목적 : 경남 ( 창원, 김해등 )~ 부산광역대중교통수요환승및이동편의향상 274

3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위치 : 3개소 ( 창원남산터미널, 창원진해용원, 김해장유 ) Ÿ 사업기간 : 2012~2016 Ÿ 사업량 : 남산터미널 (7,300m2), 용원 (2,700m2), 장유 (3,600m2) Ÿ 사업비 : 총 50억원, 남산터미널 (15억원), 용원 (30억원), 장유 (5억원) 간선급행버스 (BRT) Ÿ 목적 : 이동성및신속성이보장되는광역대중교통수단구축, 대중교통활성화 Ÿ 위치 : 2개축 ( 창원진해용원 ~ 부산하단, 부산동래 ~ 양산서창 ~ 울산무거 ) Ÿ 사업기간 : 2012~2016 Ÿ 사업량 : 창원축 (15.9km), 양산축 (40.3km) Ÿ 사업비 : 총 2,059억원, 창원축 (392억원), 양산축 (1,667억원) 자전거인프라 Ÿ 목적 : 자전거이용여건향상을통한경남도내자전거이용활성화 Ÿ 위치 : 6개시 군 ( 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 Ÿ 사업기간 : 2010~2019 Ÿ 사업량 : L=157.3km ( 자전거도로망 ) Ÿ 사업비 : 790억원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Ÿ 목적 : 표준화된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수립및실시간정보제공으로선진화된교통정보수급시스템구축, 만성정체구간완화, 도로효율성증대 Ÿ 위치 : 경남인구 20만이상시지역 (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 Ÿ 사업기간 : 2012~2014 Ÿ 사업량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 무선교통정보수집전달시스템 UTIS 포함 ), 도시부교통정보수집 분석및가공 제공시스템구축 Ÿ 사업비 : 329억원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구축 Ÿ 목적 : 2개이상의동일생활권에있는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 간광역BIS 구축을통해대중교통이용자의광역적교통정보서비스제공으로이용편의도모 Ÿ 위치 : 창원 ( 진해 )~ 부산, 창원 ~ 함안 ~ 의령, 진주 ~ 사천, 통영 ~ 거제등 275

3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사업기간 : 2005~2020 Ÿ 사업량 : BIS 운용장비및상용 S/W 구축, 버스단말기및정류장안내단말기설치등 Ÿ 사업비 : 억원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으로향후정부 협의필요사업 :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 Ÿ 목적 : 창원 ~ 울산간직통고속국도건설, 정체완화, 산업및물류시너지효과 Ÿ 위치 : 창원 ~ 울산 ( 최적노선검토중, 동남권공동번영실행용역, 경남발전연구원 ) Ÿ 사업기간 : 미정 Ÿ 사업량 : 미정 Ÿ 사업비 : 미정 본계획의수립시점현재,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는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상위계획에미반영된사업임. 따라서, 추후국토해양부의관련계획반영에따라추진함 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및국도 국가지원도지방도건설 5 개년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 업으로향후정부협의필요사업 : 국도 5 호선 ( 거제 ~ 중강진 ) 노선연장지정 Ÿ 목적 : 남해안선벨트초광역개발의실천을위해거제, 통영, 남해를연결하는남해안연계도로 망구축 Ÿ 위치 : 중강진 ( 철원 )~ 마산 ~ 거제 ( 연초 )~ 거제 ( 학동 )~ 통영 ( 미늘삼거리 )~ 남해 ( 창선 ) Ÿ 사업기간 : 미정 Ÿ 사업량 : L=636.1 km Ÿ 사업비 : 미정 본계획의수립시점현재, 국도 5 호선 ( 거제 ~ 중강진 ) 노선연장은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미반영된사업임. 따라서, 추후국토해양부의관련계획반영에따라추진함 276

3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주요사업리스트 함양울산고속국도신설 부산외곽순환도로신설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신설 ( 정부협의필요사업 ) 통영거제고속국도신설 신항제2배후도로신설 남해고속국도확장 88고속국도확장 중앙고속국도지선 ( 김해 ~ 양산 ) 신설 국도5 호선 ( 거제 ~ 마산 ) 신설 국도5호선 ( 거제 ~ 중강진 ) 노선연장지정 ( 정부협의필요사업 ) 한려대교 ( 남해 ~ 여수 ) 신설 경전선복선전철 ( 진주 ~ 마산 ) 신설 부전마산복선전철신설 김천거제철도신설 간선급행버스 (BRT) 신설 - 신항 ( 용원 )~ 부산 ( 하단 ) / 울산 ~ 양산 ~ 부산 창원도시철도건설 - 1단계 : 마산가포 ~ 창원역 ~ 시청 ~ 진해석동 - 2단계 : ~ 진해구청 환승터미널구축 - 창원남산동 / 김해장유 / 창원용원 환승할인요금제확대시행 - 1단계 : 부산, 김해, 양산 - 2단계 : 창원도시권, 진주도시권 - 3단계 : 군지역확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 창원 ( 진해 )~ 부산, 창원 ~ 함안 ~ 의령, 진주 ~ 사천, 통영 ~ 거제등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 - 창원, 김해, 양산등 경상남도자전거도로구축 수요대응형버스 ( 찾아가는버스 ) 신설 - 1단계 : 국가시범사업 - 2단계 : 인구저밀도지역확대시행 277

3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그림 3-4-6> 광역교통망확충계획 ( 안 ) 278

4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제 2 절개방거점확보및물류흐름의원활화 1. 현황및여건분석 1) 경남의항만현황및문제점 (1) 경남의항만현황 Ÿ 우리나라무역항은총 31개무역항이있고, 이중경상남도내에는 9개무역항이입지해있음. 하동항은항만법시행령개정으로 2011년 3월에신규무역항으로지정되었음 Ÿ 무역항은항만법제3조의 2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무역항의체계적이고효율적관리 운영하기위하여수출입화물량, 개발계획및지역균형발전등에따라대통령령으로국가관리항과지방관리항으로구분하여지정하는데, 경남도내국가관리항은부산항신항, 마산항 2개무역항이있고, 지방관리항은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7개임 Ÿ 경남도내연안항으로는중화항 1개소가있으며, 경남도내항만의위치는 < 그림 3-4-7> 과같음 < 그림 3-4-7> 경상남도항만위치도 Ÿ 신항만은동북아국제물류중심항 (Hub Port) 으로육성하기위해접안능력 45선석 ( 컨 34선석, 다목적및일반 6선석, 피더 4선석, 양곡 1선석 ) 및항만배후단지 11,040천m2규모로 1995년부터 2020년까지개발할계획임 Ÿ 특히항만배후단지에국내외물류 제조기업유치를통해컨테이너부두와항만배후단지가연계된국제적항만클러스터형성을목표로함 279

4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마산항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항만물동량의원활한처리와대형선접안이가능한전용시설의확보를위해마산합포구서항지구가포동일원에 5,615억원의사업비로 2012년까지컨테이너부두 2선석과잡화부두 2선석등총 4선석의신항개발과친수시설 106천m2, 항로준설, 마산항진 출입을위한항만진입로개설사업 (7.91km) 을시행하고있음 Ÿ 진해항은부산항, 마산항의지원및보조항으로서물동량증가에대비하기위해 2020년까지 2만 DWT급철재부두 3선석을개발할계획임 Ÿ 통영항내만지역은친수기능을부여하고, 지역화물및수산물취급항만으로운영및한려해상국립공원관광및해상스포츠등관광거점항만기능확보를위해 2020년까지 5천DWT 급잡화부두 1선석및강구안 ( 내만 ) 친수시설 24천m2을개발할계획임 Ÿ 삼천포항은남해안과서해안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서부경남의관문항으로수출광석류, 고령토등을처리하는동시에화력발전소연료수송지원항으로발전하고있으며, 삼천포신항내잡화부두운영을통해산업지원을강화하고, 부두까지의원활한화물수송을위해 2020년까지 2만DWT급잡화부두 1선석, 구항동방파제연장 ( 재해방지시설 ) 300m, 서방파제접안시설및연결교량 200m, 임항교통시설 1.0km을개발할계획임 Ÿ 옥포항은최대 100만 D/W급조선능력을갖춘대형조선소로조선도크와의장안벽이축조되어현재대우조선공업 이운영중에있으며, 옥포어항과인접지역의항만환경개선, 지역민및관광객편의시설제공을위해 2020년까지친수시설 4천m2을개발할계획임 Ÿ 고현항은현재삼성중공업 ( 주 ) 에서조선도크와의장안벽을축조하여운영중에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추진과연계한대체부두로서기존모래부두와인접한지역에잡화부두확보를통해배후권역에서발생하는일반화물처리지원을위해 2020년까지 5천DWT급잡화부두 1선석및항만시설용부지 16천m2을개발할계획임 고현항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항만부지협소 시설노후화에따른항만기능재편과더불어주변도시기능향상을동시에만족시키기위해거제시고현동, 장평동일원전면해상에총사업비 4,910억원, 총면적 919,064m2규모로여객터미널, 부두, 마리나,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공원등을개발할계획임 Ÿ 장승포항은부산-거제간연안여객선의입출항으로도서민과관광객을수송하는거제동남단에위치한관문항이자수산업지원항만이며, 항만시설용부지및호안개축을통해친수공간을조성하여해양관광지원기능을강화하고지역민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해 2020년까지친수시설 36천m2을개발할계획임 Ÿ 하동항은현재하동화력발전소가위치해있고, 2011년 3월 9일지방관리무역항으로지정되었으며갈사조선산업단지등인근산업단지개발에따른발전가능성이높은항만임 Ÿ 중화항은 2009년 4월 6일신규연안항으로지정되었고인근의삼덕항 ( 국가어항 ) 의배후부지가협소하여증가추세에있는연안여객과화물처리에어려움이있어개발이추진되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추진과연계한친수공간조성등종합적인항만환경개선을위해 2020년까지방파제 280

4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450m, 접안시설 350m, 진입도로 470m 등이개발될계획임 Ÿ 향후경남도는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와지세포자원비축기지지역에대해추가로무역항지정을 추진할예정임 < 표 > 경상남도항만시설현황 구분신항마산항진해항통영항삼천포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하동항 안벽 (m) 5,950 6,773 1,293 1,337 1, 방파제 1, ,477 2,378-1, 잔교 ( 기 ) 물양장 (m) 600 1, ,312 3, , 접안능력 ( 척 ) 상옥 동수 면적 ( m2 ) - 2, 수용능력 (ton) 일반창고 - 동수 면적 ( m2 ) - 18,988 6, 수용능력 (ton) , 야적장 면적 ( m2 ) - 795, ,000 6, ,812 3,492-11,235 - 수용능력 (ton) ,000 20, ,436 1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0; 국토해양부, 2011 항만업무편람, 을참고하여작성함 (2) 경남항만의문제점 Ÿ 도내에위치해있는무역항은각지역별산업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지정 운영되고있으나항만별기능중복으로활성화에애로를겪고있는실정으로항만별특성을명확히설정하고, 이에따른항만발전전략 ( 예 : 마산항 - 중량화물특성화전략 ) 개발이요구됨 Ÿ 기존의항만개발은주변도시및지역산업과의조화보다는항만시설개발에만치중하여항만기능과주변도시기능과의충돌이빈번히발생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Ÿ 지방관리항및연안항의개발관리권은 2013년 4월 15일까지지자체로완전이양되기때문에이를원활히수행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지만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므로경남의항만개발에필요한항만 정보 지식및지역전문가의의견등을수렴하고, 이를실제개발로연결시킬수있도록국가항만기본계획에반영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Ÿ 또한지역발전과지자체특성에적합한항만개발및관리에대한경남의정책적노력이필요함 281

4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2) 물류시설현황및문제점 (1) 경상남도물류시설현황 Ÿ 물류거점시설은권역설정에따라국제물류거점 ( 항만 공항화물터미널, 항만배후단지공항물류단지 ), 광역물류거점 (IFT, ICD), 지역물류거점 (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철도 CY) 등으로구분되는데, 경남에위치해있는물류거점시설은 < 표 > 과같음 < 표 > 경남의물류거점시설현황 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 유형 항만 ( 터미널 ) 물류거점시설 부산항신항,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공항 ( 물류터미널 ) - 항만배후단지 신항북 컨 배후단지, 웅동배후단지, 마산항가포지구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 내륙화물기지 IFT ICD 양산복합물류터미널 양산 ICD 물류단지 - 물류터미널 진주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 철도 CY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창원철도 CY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 창원시내서농산물도매시장,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국제물류거점 Ÿ 경상남도국제물류거점시설은신항만외 8개무역항 (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 과신항의북컨배후단지, 웅동지구배후단지, 마산항가포지구배후단지가있음 Ÿ 신항북컨및웅동배후부지의개발계획은 < 표 > 와같고, 마산항가포지구항만배후단지의개발계획은 < 표 > 과같음 282

4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신항배후단지개발계획 구분북 컨 배후단지웅동지구배후단지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및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일원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 수도동및남문동일원 사업면적 1,703,927 m2 (515 천평 ) 3,579,815 m2 (1,083 천평 ) 사업비 ( 억원 ) 4,702 11,734 사업기간 2005~ ~2015 사업시행자 PNC 국토해양부, BPA 주 : 2015년까지총 2조 4,878억원 ( 기반시설 1조 6,105억원, 상부건축물 6,650억원, 예비비 2,123 억원 ) 의사업비가투입될예정임. 자료 : 국토해양부,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지정고시제 호, < 표 > 마산항가포지구시설별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적m2평 구성비 (%) 합계 330, , 소계 181,842 55, 복합물류시설 보관배송시설 67,450 20, 조립가공시설 114,392 35, 환적및공컨장치시설 소계 32,715 10, 지원시설 직접지원시설 30,311 9, 상업시설 연구 / 벤처시설 2,404 1, 소계 115,565 35, 공공시설 도로 61,556 19, 녹지 54,009 16,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및항만배후단지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비고 광역물류거점 Ÿ 양산복합물류터미널 경상남도양산시물금면증산리에 316,944m2규모로조성된양산복합물류터미널은김해공항, 부산항과인접하여수출입화물운송물류비와시간을절감할수있고, 고속도로와인접하여긴급화물수송이용이하며, 구포 양산간고속도로에서직접진출입이가능하고국도 35번도로와연결되어있으며, 또한 2.1km떨어진물금역으로부터철도를인입하여단지내에서철도화물을처리할수있음. 양산복합물류터미널의시설현황은 < 표 > 과같음 283

4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양산복합물류터미널시설현황 구분 시설규모 비고 화물취급장 7동 34,664m2 롯데, 메가마트외 배송센터 ( 복층 ) 4동 135,838m2 한진, 홍성외 배송센터 ( 단층 ) 2동 18,678 m2 - 야적장 31,075m2 KCSL, 한진외 철도인입선 양산복합물류터미널 물금역 2.10km Ÿ 양산 ICD 양산 ICD는 ( 주 ) 양산 ICD가운영하고있으며화물의통관, 보관, 주선, 내륙운송등을통한컨테이너화물복합물류기지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있는데, 2007년현재양산 ICD의연간장치능력은컨테이너야적장 1,412천TEU, 컨테이너작업장 4,463천RT 로부산항컨테이너부두의부족한장치공간을보완해주고, 장기보관이필요한공컨테이너의보관, LCL 화물의처리등을담당하고있으며, 면적 951,940m2에주요시설로는 CY 및 CFS가있음. 세부적인현황은 < 표 > 와같음 < 표 > 양산 ICD 시설현황 구분 CY CFS GATE CY운영사무실및부속동컨테이너세척장및부속동세관검사장정비고및부속동공용시설구내도로 ( 폭20M) 기타 ( 녹지등 ) 자료 : 양산 ICD 내부자료. ICD 시설 10단지 538,262m2 16동 40,823m2 10동 369m2 33동 44,022m2 14동 1,037m2 3동 431m2 11동 4,777m2 8동 3,078m2 2,385m/53,525 m2 1식 34,864m2 양산 ICD는내륙운송, 내륙통관, 내륙항만, 철도수송등의기능을담당하고있는데주요기능은 < 표 > 과같음 양산 ICD는 2011년 10월현재 10개단지에총 46개업체가보관 하역 운송, CY, 탱크컨테이너세척, 중고자동차수출등다양한물류업을수행하고있음 284

4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양산 ICD 의주요기능 구분내륙운송기능내륙통관기능내륙항만기능철도수송기능 내용 수도권이남수출 입컨테이너화물운송 부산항 양산 ICD 수출 입화주창고 : 육상운송 보세구역으로설영특허를획득하여화물의통관업무처리 컨테이너보관을위한 CY 수출 입화물처리를위한 CFS 권역별 (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북권, 충청권 ) 의수출 입화물철도수송 지역물류거점 Ÿ 진주화물터미널 진주화물터미널은진주시의화물수송체계혁신을위하여 1987년 11월 11일설립되었고, 총부지면적은 21,575m2이며입주업체는 2010년 1월현재 46개임 현재화물터미널수용능력이포화상태에이르러정촌일반산업단지내화물터미널부지 (2ha) 로확장이전을추진하고있음 < 표 > 진주화물터미널시설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Ÿ 신창원철도 CY 창원공장에서생산되어육로로수송되던 LG전자제품을부산 경인 중부지역의철도물류거점과연계하고남북철도연결시유럽 러시아 중국등국제철도운송에대비하고자 CY 및 CFS 를조성하였는데 CY 조성에는철도청에서부지를제공하고철도청의자회사인코레일로지스와 LG전자의물류협력사인광진TLS가참여하여신창원 CY 물류기지를완공함 < 표 > 신창원철도 CY 현황 구분 계 로지스 CY 기타 CY 물치장 면적 62,231 m2 36,791 m2 18,980 m2 6,460m2 자료 : 신창원역내부자료. Ÿ 농산물도매시장 2011 년현재경남에는창원시팔용농산물도매시장과창원시내서농산물도매시장,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3 개소가있으며, 3 개소의부지총면적은 212,958 m2, 유통량은 190,740 톤이며, 285

4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거래금액은 244,904 백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음. 창원시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2002 년까지는 마산청과시장과북마산청과시장이었고 2003 년에통합됨 < 표 > 농산물도매시장현황 규모 2008 년 2009 년 구분 부지면적 ( m2 ) 건물연면적 ( m2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점포 ( m2 ) 저온저장고 ( m2 ) 유통량 ( 톤 ) 금액 ( 백만원 ) 유통량 ( 톤 ) 금액 ( 백만원 ) 계 212, ,326 6 개법인 9,028 (284) 3523 (23) 199, , , ,904 창원시팔용농산물도매시장 56,884 31,788 농협창원 ( 공 ), 경남청과 3,365 (74) 2,191 (6) 56,279 65,113 55,350 67,640 창원시내서농산물도매시장 78,820 34,473 마산원협 ( 공 ), 마산청과 2,124 (118) 801 (8) 72,361 73,652 69,426 75,298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77,254 40,065 진주농협 ( 공 ), 진주중앙청과 3,539 (92) 531 (9) 70,909 98,156 65, ,966 주 : ( ) 는개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 경상남도물류시설의문제점 Ÿ 경상남도는우리나라를대표하는물류거점지역중하나임에도불구하고, 물류단지가전무한실정임 ( 경기도의경우물류단지 9개소입지 ) Ÿ 경상남도에위치해있는대표적인광역물류거점인양산 ICD의경우도 2005년최고점으로물동량의급격한감소세를보이고있어조성당시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 Ÿ 특히양산 ICD와같은내륙물류기지에는보관 분류 하역등물류시설만입주가능하도록제약을두고있어고객의요구변화등외부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Ÿ 따라서정부는전국 5대권역내륙물류기지의운영활성화및효율성제고를위하여 12년하반기에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광역물류거점으로서의물류기지기능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제조 판매시설의입주를 50% 까지허용하여물류기지의기능을다변화해나갈계획임 Ÿ 아울러도내각지역에위치해있는개별물류시설 ( 예 : 물류센터, 화물터미널등 ) 의이용률도매우저조한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Ÿ 화물의수송에있어서도도로화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해운, 철도, 항공등타운송수단의활용및운송수단간연계가부족함 286

4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이외에도물류시설효율성향상을위한전략부족및물류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이부족한것으로파악됨 Ÿ 특히물류활성화를추진하는중소물류기업에대한지원미흡, 지역내전문인력및실무인력양성활동이저조한실정임 2. 여건변화및전망 1) 항만분야 (1) 여건변화 Ÿ 90년대초해상화물량의급증, 항만시설의부족등항만환경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는체계적인항만정책추진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 1991년항만법개정및항만기본계획도입, 1995 년제1차항만기본계획 (1992~2001) 을수립 고시함 Ÿ 제2차항만기본계획 (2002~2011) 에서는컨테이너운송발달과높은동북아경제성장이전망됨에따라 2001년화물유통중심항만에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주요국가산업으로서항만산업을육성하기위한전략을마련함 Ÿ 제2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서는기존의양적인성장전략에서질적인성장전략으로항만개발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였고, 양적개발과병행하여항만클러스터화, 트리거룰도입, 항만의다목적활용등고부가가치질적성장을도모함 Ÿ 항만클러스터화는항만을매개로배후권물류및산업단지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및허브항으로서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고, 트리거룰의도입은수요급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및물동량연동항만개발시스템을구축함 Ÿ 최근수립된제3차항만기본계획에서는세계경제및교역의지속적인성장세, 세계경제의시장으로중국의중요도증가, 컨테이너선박의대형화, 글로벌터미널운영사의점유율확대및동북아물류허브를위한항만간경쟁심화등과같은글로벌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2020년까지항만이창출하는부가가치를 2배로증대시키는목표를설정하고, 물류, 제조, 상업, 친수, 재해방지등항만의기능다양화를통해국가기반인프라로서의항만공간재창조를꾀하고있음 Ÿ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우리나라항만의고부가가치물류허브화, 권역별거점항만의국가경제성장동력화, 항만공간의해양관광산업발전거점화, 항만관리 운영체계선진화를통한경쟁력강화, 그린포트구축및재해대응시스템마련등을주요추진과제로선정해놓고있는상황인데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3-4-8> 과같음 287

4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그림 3-4-8> 항만기본계획수립연혁 Ÿ 제3차항만기본계획은이전까지발생한다양한문제점들을보완하는데에도초점을맞추었는데크게인프라수요변동에따른대비미흡, 국내컨테이너터미널간하역료경쟁심화, 국내컨테이너항만간조화 협력모델미정립, 항만기능과도시기능의부조화, 해양관광, 서비스등에대한항만지원역할미흡, 낙후및도서지역항만에대한지원부족, 주요거점에대한여객부두확충지연등의문제점임 Ÿ 인프라수요변동에따른대비가미흡했던것은 2000년대초부터민간자본을투자하여개발된부두가 년사이집중적으로개장하였으나글로벌경기침체등으로 2009년물동량은오히려급감하였고, 이에따라운영사수익성악화및시설과잉등과같은논란이발생함 Ÿ 또한부산항신항의본격개장으로인한신항과북항운영사간경쟁등으로하역료급락, 운영사수익악화, 국부유출등의논란이있어왔고, 특히글로벌선사에대한국내운영사의협상력이미흡하여선사주도적관계가형성되기도함 Ÿ 한편, 울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등지역거점항에신규컨테이너부두개장으로지역업체의수출입물류비절감이기대되나신규개장한컨테이너전용부두의활성화지연, 국내항만간경쟁등부작용도우려되고있음 Ÿ 이외에도화물차량의출입, 산화물처리등전통적항만기능과인접한도시지역의정주 상업기능과의지속적인마찰이발생하는문제가있음 Ÿ 전반적으로그동안의항만정책은제조업지원을위한화물처리능력확보에만주력해왔기때문에이에대응되는서비스업의활성화지원은미흡하였는데실제외국인투자유치도컨테이너부두개발등화물처리기능에만집중되는문제들이있는데이는 < 표 > 과같음 288

5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그간추진된항만정책의미흡한점 문제점해결방안비고 인프라수요변동에따른대비미흡 국내컨테이너터미널간하역료경쟁심화 국내컨테이너항만간조화 협력모델미정립 항만기능과도시기능과의부조화 해양관광, 서비스등항만지원역할미흡 낙후및도서지역항만지원부족 주요거점에대한여객부두확충지연 항만물류환경변화를감안한정책수립필요 터미널운영사대형화 관련제도개선 개발시기에대한논의필요 항만하역시장안정화를위한정책마련필요 글로벌경쟁력확보및물류비절감방안마련 항만별특화전략에 국내항만간경쟁최소화및상생발전을위한전대한고려필요략개발 도심과인접한항만에대한환경개선 부가가치창출확대를위한해양관광활성화 상업적항만지역개발 낙후및도서항만에대한투자강화 항만의국가서비스업지원강화필요 06 년~ 10 년국제및연안여객은급증했으나부두부족으로민간의추가항로개설요구에대 국제여객 : 16% 상승응애로 연안여객 : 23% 상승 민자로추진된인천항과평택당진항국제여객부두사업도 PF여건악화로추진지연 (2) 전망 Ÿ 불확실성이큰항만물류환경을감안하여항만개발을위한다양한측면 ( 예 : 단계적개발, 선조성후마케팅등 ) 에서의정책적검토가요구됨 Ÿ 또한국내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의대형화, 관련제도개선등국내항만의하역시장안정화를위한정책마련도필요함. 아울러글로벌경쟁력확보와물류비절감을조화시키고, 국내항만간경쟁을최소화하여상호발전할수있는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임 Ÿ 장기적측면에서항만분야의발전을위해서는부가가치창출확대를위한해양관광활성화, 상업적항만지역개발등항만의국가서비스업지원기능이강화되어야할것임 ( 표 참조 ) 289

5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미래항만물류여건과전망 구분전망비고 세계항만물류여건 국내항만물류여건 세계경제및교역의성장세지속 세계경제의시장으로중국의중요도증가 컨테이너선박대형화 글로벌터미널운영사의점유율확대 동북아물류허브를위한항만간경쟁심화 대외교역의꾸준한증가 항만공간의활용도상승 연계수송시스템거점으로서의항만의역할제기 해양관광인프라수요증가 항만분야에서의적극적탄소절감요구 기후변화에대비한항만지역의방재체계구축필요 중국, 인도, 브라질등의신흥국가의수출입및내수시장확대가전세계경제성장을견인 연평균 7% 수준의교역규모확대와항만물동량증가 중국소비시장확대, 중국내륙발전등과연계하여대중국수출입물류기지지로우리나라입지경쟁력도동반상승가능 컨물동량증가, 유류비상승등에따른수송효율화를위해급속한컨선박대형화진행 글로벌선사들의허브항중심운항선대개편 허브항만환적컨테이너화물의쏠림현상발생 글로벌터미널운영사 (GTO) 의처리비중증가지속과신흥시장에서의 GTO 간경쟁심화전망 선박대형화에따른기항지축소, 동북아컨물동량증가 GTO 점유율확대등과연계한동북아항만간경쟁본격화 견고한경제성장, FTA 확대등으로우리나라대외교역은 15 년까지연평균 9% 이상확대가예상되나위험요소도상존 국가산업고도화, 소득수준상승등으로물류흐름상육상과해상을연결하는전통적항만기능의다양화지속 물류비절감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국내물류및제조업체가임항지역으로이동예상 유류비상승, 탄소세도입등에따른도로물류비증가, 도심내화물차통과민원등을고려한항만배후수송망효율화필요 동북아컨물동량연평균 9% 증가전망 (2015 년기준 31,319 만 TEU) 내륙물류비가미발생하고임대료가낮은항만배후단지경쟁력상승 10,000TEU 급이상선박비중 :( 10)3.5%(39 척 ) ( 13)15.4%(201 척 ) GTO 의점유율유지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확대전략 Home -port 비중감소 부산항과자체수출입규모가큰북중국항만 ( 상해, 청도, 천진등 ) 간치열한경쟁전망 EU( 11. 7), 미국 ( 11 년중 ) 과의 FTA 발효등국제교역활성화기반도마련 항만법개정 ( 09.6) 으로항만배후단지내제조업체입주가능 해운, 철도, 도로를연결하는교통수단간연계시스템 ( 인터모달리즘 ) 구축필요 중국의소득수준향상등과연계하여국제크루즈를통한국내입항여객수의지속증가 크루즈여객수 : ( 10) 17.5 마리나등다양한해양레저스포츠기반확충수요발만명 ( 20) 28.5만명 ( 전망 ) 생 2020 년까지 BAU 대비 30% 의온실가스절감 을위해서는항만등교통분야의적극적노력요구 다양한항만분야정책마련을통해향후온실가스의무감축대상국가포함대비필요 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과태풍강도증가에대응하여인구밀집지항만을중심으로방재인프라구축필요 항만을통한탄소절감 ( 연안해송, 철송확대 ), 항만내발생탄소절감 ( 하역장비, 선박등 ), 항만공간활용 ( 신재생에너지단지 ) 등 - 290

5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Ÿ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내동남권항만의개발방향으로핵심기간산업의지원인프라인항만구축을위해부산항신항은동북아 컨 물류허브로,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은조선산업등국가기간산업성장을위한기반인프라확충, 경남권일반화물처리를위해마산항과진해항내일반부두를확보, 장승포항, 통영항에는친수공간조성, 고현항, 옥포항은효율적운영을통해조선관련화물을원활히처리하는것임 Ÿ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상에서제시하고있는도내 9개무역항과 1개연안항의비전및목표는 < 표 > 와같음 < 표 > 경남도내항만별비전및목표 구분항만비전세부육성목표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연안항 부산항 고부가가치환적컨테이너허브항 환적컨처리규모 ( 연안포함 ) 세계 2 위권유지 신항의국제적항만비즈니스클러스터화 ( 부두 + 배후단지 + 산업단지 + 수리조선 + 벙커링등 ) 북항의물류기능과국제해양관광기능간균형확보 마산항권역산업지원거점항 배후산업단지및자유무역지역지원 진해항지역산업지원항 배후산업체의원활한철재화물수송지원 통영항 삼천포항 연안여객및어업거점항 지역물류및어업거점항 내만친수시설조성등항만환경개선 어선물양장이전, 확장등물류 어업기능강화 어항구정비등항만환경개선 삼천포화력발전소원료수송지원 옥포항조선산업지원항 조선산업지원및친수공간확충 고현항조선산업지원항 항만내조선산업지원 장승포항지역생활지원항 친수공간조성, 어업기반조성등주민경제활동지원 중화항 연안여객및지역생활지원항 자료 : 국토해양부, 제 3 차전국항만기본계획 ( ), 도서지역및관광객에대한원활한여객및화물수송지원 Ÿ 경남은국가의정책기조에발맞추어경남도내무역항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이필요한시점임. 선택과집중을통해허브항 ( 부산항신항 ) 의경쟁력을강화하고, 수출입경쟁력제고를위해지역별항만기능의특화가필요함 Ÿ 부산항신항은경쟁항만에대한환적유치경쟁력확보를위해컨테이너부두적기확충및항만배후단지를통한클러스터화를추진하고, 1만 TEU급등대형선박기항을위한준설등인프라개선이필요하며, 기타무역항은항만배후연계수송망확충을통한항만의이용편의성제고가요구됨 Ÿ 또한항만별, 품목별로불균형화된시설확보율을개선하고, 항만별특성을고려한특성화항만개발추진이필요한데컨테이너환적허브, 동북아오일허브, 원자재수출입, 산업단지지원항등으로항만별특성에맞게개발하기위한추진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임. 또한경남지역의항만들은지리적위치와주변산업등과잘연계된특성화항만으로차별화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291

5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2) 물류분야 (1) 여건변화 Ÿ 우리나라물류분야여건변화및전망을파악하기위해가장기반이되는것은국가물류기본계획과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임 Ÿ 국가물류기본계획의비전은 21세기저탄소녹생성장을선도하는글로벌물류강국 이며, 국가산업의대외경쟁력강화, 국부창출에기여하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 지속가능한물류산업을위한기반조성을통해 글로벌물류강국 달성이목표임 < 그림 3-4-9>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의비전, 목표, 추진전략 Ÿ 국가물류기본계획의추진전략은정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서국가물류정책을통합적으로조정 통제할수있는강력한정책추진체계를확립하고, 통합적정책추진체계하에하드웨어물류인프라의확충및선진화를추진하고, 하드웨어물류인프라와소프트웨어물류시스템의조화를통해국가물류체계의효율성제고를도모함 Ÿ 물류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역량을확보하기위해친환경녹색물류체계를구축하고, 법 제도등사회적인프라를지속적으로보강하며, 해운, 항공등국제물류산업의활성화 안정화를추구하는한편, 제3자물류시장의활성화를통해경쟁력있는물류전문기업을육성함. 글로벌물류부가가치의획득을위해공항, 항만등국제물류거점의인프라를확충하는한편, 물류전문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여건조성및지원강화를추진하는것이주요내용임 Ÿ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2008년제정된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물류시설의합리적개발 배치및물류체계의효율화등을위한물류시설의개발에관한 5년단위종합계획인동시에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의기본방향인 21세기초우량물류선진국가건설 을실천하기위한연동계획임 Ÿ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물류시설의중복 과잉투자를방지하고체계적인물류시설공급으로효율 292

5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적인물류네트워크구축방안모색을목표로함. 계획목표를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물류거점시설을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으로구분하여개발하고물류거점간연계강화를기본방향으로장래물류시설개발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경상남도의신규물류단지공급시설의면적을 1,236천m2로명시하고있음 < 표 > 경상남도물류시설배치 구분물류시설기능세부시설구분시설명부지면적 ( 천m2 ) 배치지역 신규공급시설 기능개선시설 국제물류거점 공항물류터미널공항배후단지 광역물류거점복합물류터미널 지역물류거점물류단지신규물류단지 1,236 경상남도 운송수단장치 검토대상시설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영차고지 마산내서진해 7 15 창원시창원시 항공시설 일반물류터미널진주화물터미널 2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철도 CY 신창원 36 창원시 Ÿ 권역별물류단지의우선순위선정은화물흐름과권역별산업특성등을감안하여전국적으로약 40 여개거점의물류단지개발을추진하게되는데경남의경우물류시설수요가많으나물류단지가 지정되지않은창원권에최우선적으로공급하고진주권, 김해권에우선공급을계획함 < 표 > 경상남도물류단지공급우선순위 중권역 시군구 우선순위 매우시급시급보통 창원권창원, 함안, 창녕, 의령 - 김해권김해, 양산, 밀양 양산복합물류터미널 진주권 진주, 사천, 하동, 고성, 거제, 남해, 통영 비고 - 함양권함양, 거창, 합천, 산청 -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 전망 Ÿ 국내에물류라는개념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시기인 1990년대우리나라물류정책의 3대핵심트렌드는 1 공항 / 항만, 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등으로대표적인거점물류인프라구축 2 물류산업허가제및등록제의폐지등물류부문의법 제도적규제완화 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으로대표되는물류정보화정책의수립과보급 / 확산으로대표될수있음 14) 293

5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향후 10년간국가물류분야의핵심트렌드는 1 한반도중심의한 중일물류체계활성화 2 기후 / 에너지협약발효에대비하고녹생성장국가기조에부합하는녹색물류체계의확산 3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킨글로벌종합물류기업육성이될가능성이높음 Ÿ 전세계적으로각국은국제물류의주도권확보를위해공항 항만등국제물류거점선점경쟁을치열하게전개할것으로판단되고, 소비자의수요변화와전자상거래의확대에따라화물의소량 다빈도운송이증가되고화물자동차의통행량증가와적재율저하등운행효율이낮아질것으로예상됨 < 표 > 물류환경의변화및전망 물류여건전망 국제물류거점선점을위한국제경쟁치열 전자상거래과확산과소량 다빈도운송수요의증가 물류아웃소싱의확대와제 3 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의활성화 부가가치물류의중요성증대 재고관리중시와공급사슬관리 (SCM) 의확산 신운송수단의개발 물류시설개발의대응부산항신항 광양항적기개발창고시설의환적기능강화공급경로내업체간협력필요및제3자물류기업활성화고부가치형국제물류거점시설의개발환적기능강화환경친화적인물류거점시설개발 14) 한국교통연구원, 인터모달리즘 (Intermodalism) 구축방안에관한연구, 내용을정리함. 294

5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그림 > 향후 10 년간 (2010 s) 의국가물류핵심트렌드예측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인터모달리즘 (Intermodalism) 구축방안에관한연구, 계획목표및추진시책 1) 기본방향 Ÿ 항만분야의경우경상남도내항만및도시와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하기위해항만및도시기능의정비및발전방안모색, 2013년까지지방으로이양할계획에있는항만사무에대한대비, 지역여건을고려한항만정책개발이요구되고있음 Ÿ 한편물류분야의경우는도내물류거점개발, 물류시설개발및기능개선, 물류인프라구축, 녹색물류체계구축, 물류전문가양성등을계획목표로설정할수있는데이상의항만및물류분야의계획목표는 < 표 > 과같음 295

5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항만및물류분야계획목표 항만분야 항만시설확충및항만비즈니스밸리구축 - 친환경첨단항만시설조기확충및국제물류클러스터조성 도내항만및도시의조화로운발전도모 - 항만및도시기능정비, 발전방안모색 효율적인항만운영방안마련 - 항만사무이양대비 지역여건을고려한항만정책개발 - 항만별특성화전략개발 물류분야 물류거점개발 - 국제 광역 지역물류거점개발 물류시설개발및기능개선 - 물류공동화및물류시설확충 물류인프라구축 - 물류네트워크, 물류표준화및물류정보화구축 녹색물류체계구축 - 친환경녹색물류환경조성 물류전문가양성 - 물류인력양성및지원체계구축 Ÿ 경상남도항만및물류분야발전을위해서는제시된계획목표를달성시키기위한세부추진시책이마련되어야하는데항만분야의경우계획목표에따른지역특성을고려한항만개발, 항만사무지방이양대비, 항만의효율적관리를위한방안등이필요하고, 물류분야의경우물류시설개발, 물류시설기능개선및확충, 물류네트워크구축, 물류정보화구축등에대한세부시책이필요할것임 < 표 > 항만및물류분야추진시책 항만분야 물류분야 항만시설확충및항만비즈니스밸리구축 - 친환경첨단항만시설의조기확충 - 부가가치창출을위한국제물류클러스터조성 항만과도시의조화로운발전 -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수립 - 항만별특성화전략개발 마산항 : 중량화물허브항으로육성 - 항만구역내친수공간및배후부지확충 항만운영방안마련 - 국가항만사무지방이양대비및시행방안마련 - 연안운송활성화전략개발 항만의효율적관리 - 지방관리항만의효율적관리를위한조직정비 - 공유수면의보호및효율적관리 물류시설개발사업 -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농산물유통센터등조성 물류시설기능개선및확충사업 - 양산 ICD 기능다변화, 물류터미널기능개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및휴게소건립사업 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 화물차전용도로조성및신항진입도로등신규도로건설사업 물류정보화구축사업 - 도내창고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 기타사업추진 - 친환경녹색물류환경조성, 물류인력양성및지원체계구축사업 296

5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2) 항만분야추진시책 (1) 항만시설확충및항만비즈니스밸리구축 1 항만시설확충 Ÿ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 ( ) 에따르면부산항신항의경우서컨테이너부두 (2-5, 2-6, 3단계 ), 3단계지구의다목적부두, 양곡부두, 피더부두등이수도남단에 2020년까지개발될계획임 Ÿ 신항서컨테이너부두북측웅동지구에 2012년부터글로벌업체의입주가예정되어있는등서컨지역의활성화가예상되는바서컨테이너부두및 3단계지구의부두들을계획에차질없이조성되도록하여야함 2 항만클러스터구축및비즈니스센터조성 Ÿ 항만클러스터구축은항만의경쟁력을증가시켜더많은선사및화주유치, 항만물류산업집적화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 중심항만구축및항만부가가치증대효과를가져다주기에세계적인중심항만들은물동량증가세둔화에대비하여실질적인부가가치및고용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항만클러스터구축을강화하고있음 Ÿ 신항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유류중계기지, 선용품공급단지및수리조선단지등의조성을통해항만클러스터를구축하여야함 Ÿ 한편국내외대형항만들은항만기능을지원하기위한항만물류관련업체및행정기관등이입주할수있는항만비즈니스센터를건설 운영하고있으며, 항만비즈니스센터는오피스기능이외전시장, 국제회의장, 호텔, 홍보관, 유통센터등의부가서비스기능까지갖추고있음 Ÿ 신항북컨배후단지의주거 상업지구에전시 문화용도로지정된장소에신항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항만비즈니스센터를조성하여항만이용자에게편의제공을통한항만서비스수준제고및부가가치창출을도모하여야할것임 (2) 항만과도시의조화로운발전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수립 Ÿ 경상남도항만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경상남도의항만과도시기능이조화된지역발전을도모하는데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되고있음 Ÿ 본계획에서는과거중앙정부에서관리 운영하고있는무역항중지방관리항의운영및개발업무를 2013년 4월 15일까지지자체로이양하기로계획된것에대비, 도내각항만별특성에맞는개발방향설정, 항만유휴시설을활용한친수공간조성등도내항만별특성을고려한종합계획수립과전국항만기본계획반영및정부예산확보근거를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데주요과업내용은다음과같음 도내무역항기초자료조사 297

5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국내 외항만및배후부지개발 운영실태파악 도내무역항항만이용자, 지역민, 기업체등의요구사항및필요시설, 적정규모, 개발시기파악 도내무역항항만개발방향및항만기능전환필요성분석 항만재개발, 크루즈부두및마리나시설배치계획등종합검토 국가항만사무의지방이양최적방안및마산항등미위임항만의이양가능성검토 항만및배후부지개발을위한재원조달방안및국가예산반영계획수립 효율적항만관리 운영방안수립항만별특성화전략개발 Ÿ 경상남도내에는국가관리항 2개소, 지방관리항 7개소, 연안항 1개소로총 10개의항만이위치해있는데이들항만은각각의조성목적에따라개발되었으나지속적인항만환경및도시기능의변화등으로인해본연의기능및변화에따른기능을수행하기위한시설보완, 새로운항만시설도입방안등다양한관점에서의검토가필요한상황임 Ÿ 이상과같은항만및도시의변화에따른경상남도내항만별특성화방향은 < 표 > 와같음 < 표 > 도내항만별특성화방향 구분 특성화방향 국가관리항 부산항신항동북아중심항만마산항중량화물특성화 고현항 옥포항 조선산업지원특성화 지방관리항 장승포항삼천포항 지역물류및어업거점특성화 진해항 지역산업지원특성화 하동항통영항 연안여객및어업거점특성화 연안항 중화항 연안여객및지역생활지원특성화 항만구역내친수공간조성및배후부지확충 Ÿ 도내무역항의원활한운영및활성화를위해서는효율적인항만운영을위한배후부지및친수공간의확보가절실히요구되는바각항만별배후부지및친수공간확보를위한세부사업이활발히추진되어야할것임 Ÿ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상의경남무역항별친수공간개발계획은 < 표 > 과같음 Ÿ 부산항신항은명동지역에친수공간 97천m2를개발할계획이며, 마산항은구항물양장지역에방재 298

6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언덕조성을통해재해방지및친수공간확보를추진하고이와연계하여노산로수제선을정비하며, 가포 B지구의투기장은시민친화형친수공간조성을통해항만환경을개선할계획임 Ÿ 통영항은내만지역의기존어선수용기능에서해양친수공간으로전환후조성 운영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고, 옥포항친수공간은옥포어항인접지역에조성하여항만환경을개선하여지역민및관광객편의시설을제공할계획이며, 고현항은항만시설용부지에친수공간 16천m2를조성할계획이며, 장승포항은항만시설용부지및호안개축을통해친수공간을조성하여해양관광지원기능을강화하여지역민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할계획임 < 표 > 도내항만별친수공간조성사업 구분 2011~2020 부산항신항 명동지구친수시설 97천m2 구항친수시설 ( 방재 ) 74천m² 마산항 가포B지구친수시설 30천m² 노산로수제선정비 2천m² 합계 106천m² 통영항 강구안 ( 내만 ) 친수시설 24천m2 옥포항 친수시설 4천m²( 호안 180m 포함 ) 고현항 항만시설용부지 ( 친수 ) 16천m2 장승포항 호안 8천m²( 호안 285m 포함 ) 기존항만구역내상부시설 28천m² Ÿ 이러한배후부지및친수공간의경우국가관리항보다는지방관리항이나연안항에초점을맞춘방 안을마련하여야함 (3) 효율적인항만운영및관리방안 Ÿ 경상남도항만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서는항만운영과관리의유기적인관계를고려한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임 Ÿ 항만운영및관리를위해서는항만사무이양대비, 지방관리항만의관리를위한체계정비가핵심이며, 이외에도연안운송활성화전략개발, 공유수면보호및효율적관리, 추가무역항지정등과같은세부추진사업이있음 Ÿ 특히 2013년 4월까지지방으로이양될항만사무와관련해서는현재시작단계이므로실행에따른구체적인문제점들이부각되지않고있지만향후완전이양에대비한정책적방안을사전에준비할필요가있음 299

6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경상남도항만운영및관리를위한세부추진사업 구분항만사무관련자료관리항만사무담당조직및체계정비항만개발 / 관리 / 운영사무의효율성증대 세부추진사업 불합리한위임사무명시화작업 지방관리항및연안항실태조사 / 통계관리 항만사무조직및예산체계정비 항만사무인력전문화 연안항관리조례제정 항만운영 관리자체평가 항만운영 관리매뉴얼작성 3) 물류분야추진시책 (1) 국제물류거점시설개발 Ÿ 경상남도는세계적인허브항만인신항만및배후단지를보유하고있어국가물류의기종점역할을하고있으며, 국가물류산업의거점역할을확대하기위해서는국제복합일관수송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기반마련을위한신공항및공항배후물류단지의조성이필요함 < 표 > 경상남도국제물류거점시설개발사업 구분 신공항개발 공항물류단지 세부추진사업 규모 : 17.5 km2내외 주요사업내용 :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기타부대시설 규모 : 500 천m2내외 주요사업내용 : 화물터미널, 화물창고, 각종물류시설 본계획의수립시점현재, 신국제공항은국토해양부의입지평가결과더이상추진하지않기로결정 (2011 년 3 월 ) 한바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건설은추후국토해양부의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등국가계획반영에따라추진함 (2) 지역물류거점시설개발 Ÿ 경상남도는전국대비 10% 15) 이상의화물을처리하는대규모물류거점지역이라할수있으나지역물류거점시설의핵심이라할수있는물류단지가전무한실정임 Ÿ 아울러공익적관점에서의지역물류활성화노력이미흡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물류시설 ( 예 : 공동물류센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등 ) 조성을위한노력이부족함 Ÿ 따라서물류관점에서도내각지역의특성을감안한물류시설조성을위한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음 15) 2009 년도로화물기준발생량은 206,021 천톤 ( 전국대비 13.75%), 도착량은 178,126 천톤 (11.89%) 를차지함. 300

6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경상남도물류시설개발을위한세부추진사업 구분물류단지개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공영차고지조성 세부추진사업 신규물류단지 (1,236 천m2 ) 조성 2011 년현재창원권, 김해권대상사업추진예정 창원시, 진주시등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조성추진예정 도내 41 개소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추진 ( 함안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포함 ) 거창군, 진주시, 거제시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추진예정 (3) 물류시설기능개선 Ÿ 경상남도의경우기능개선이필요한대표적인물류시설은양산 ICD, 진주화물터미널등을들수있는데부산항신항개장이후물동량이급감하는등본연의기능상실로어려움을겪고있는양산 ICD 16) 의기능개선필요성이요구되고있음 Ÿ 양산 ICD의활성화를위해기존기능이외에판매 제조등을가능하게하여산업체유치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고양산 ICD 입주기업들은여유부지를대상으로새로운비즈니스방안 ( 예 : 물류센터, 택배등 ) 을모색하거나추진하고있음 Ÿ 따라서양산 ICD 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물류거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하는기능확대와함께제조 판매기능수용을통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로물동량을창출할수있도록기능다변화및법률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Ÿ 한편, 화물터미널로서의제기능을담당할수없는진주화물터미널은근본적으로여유로운화물취급장및주차장이확보되어야한다는필요성에따라진주시는당초정촌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면서현재의진주화물터미널기능을이전할계획임 Ÿ 그러나, 진주권물류수송이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현재진주화물터미널의주선및주차기능을이전하고, 기존진주화물터미널에는화물취급장, 배송센터및창고건립을통해물류터미널본래의화물집산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개선 (4) 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Ÿ 경상남도물류네트워크구축에있어핵심은가장문제가되고있는물류거점시설과간선을연결하는지선, 간선도로와물류거점시설을연결해주는연계교통망의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야함 Ÿ 첫째, 지선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화물차집중구간 ( 예 : 대동-양산, 통영-하남, 서순천-부산등 ) 을대상으로화물차전용도로조성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음 16) 양산 ICD 는 2005 년을최고점으로물동량지속감소 ( 05 년 133 만, 07 년 107 만, 09 년 64.6 만, 10 년 39.5 만 TEU 처리 ). 301

6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Ÿ 둘째, 연계교통망의개선을위해서는물류거점을중심으로교통망을정비할필요가있는데대표적으로국도 2호선과부산항신항을연계하기위한도로망이없어창원쪽에서부산항신항을접근하기위해서는많은거리를우회하여진입해야하는비효율성 ( 그림 참조 ) 이존재하고있으므로이를해소할수있는사업추진이절실함 < 그림 > 진해 - 웅동간신규도로건설에따른주행거리차이 Ÿ 물류네트워크구현목표에부응하기위해서는유형별물류거점시설의기능을재검토하고해당물류거점시설의기능을보강함으로써취약한물류거점간연계성을강화할수있을것임 Ÿ 이를통해권역별산업단지, ICD, 수출입공 항만등과연계된신규물류비즈니스를창출하여물류거점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수출입과국내물류활동의통합으로광역물류거점시설의실질적위상을회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Ÿ 따라서경남에서는국제, 광역, 지역물류거점으로수직적으로계층화되어있는전물류거점시설을수평적연계로전환하고, 각화주및물류거점시설간의연결은 Hub & Spoke와 Point to Point 형태를혼합한물류네트워크를구축해야할것임 Ÿ 각지역의물류거점 ( 광역, 지역물류거점포함 ) 들은지역내화물의공동화를통해공동집배송하고, 지역내물동량창출과화물차량이동량을줄여경남의물류체계를개선할수있으며, 또한물류거점시설의활용이높은화주를대상으로한인센티브제공으로거점시설의물동량을창출한다면 3자물류업활성화등경남지역물류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302

6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그림 > 경상남도물류거점시설간네트워크연계방안 (5) 물류정보화구축사업 Ÿ 경상남도에는연면적 1,000m2이상의창고시설이 421개인것으로조사된바있으나이보다작은규모의창고시설도다수위치해있는것으로파악됨 Ÿ 장기적관점에서도내소재창고시설의관리는매우중요하며이를통해물류공동화의실효성향상및경상남도물류분야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임 Ÿ 따라서도내위치해있는창고시설에관한정보수집, 효율성향상방안연구, 운영, 체계관리및개선등과같은작업수행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이요구됨 < 그림 > 경상남도창고정보시스템구축방안 Ÿ 이외에도기구축되어있는경상남도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개선이필요한데현재는항만중심의 물동량정보제공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경상남도전체적인물류정보제공을위한추가적인노 303

6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력이요구됨 (6) 친환경녹색물류조성 Ÿ 경상남도물류분야효율성향상을위한기타사업으로서는장기적관점에서추진할필요가있는친환경녹색물류환경조성사업 ( 예 : 태양광발전시설구축사업, 화물자동차탄소저감사업, 물류시설위치추적시스템구축사업등 ) 과물류인력양성및지원체계구축을위한사업이필요함 Ÿ 녹색물류에서대두되고있는수송수단전환 (Modal Shift) 을장려할수있도록경상남도는육상화물이동이많은동부경남지역과신항및수도권지역으로의철도수송비중을높이기위한지원사업이필요함 304

6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제 3 절모바일중심의정보기반구축및정보격차해소 1. 현황및여건분석 1) 시군별정보화환경간다양성정보화예산 Ÿ 경상남도의 2010년대비 2011년정보화사업예산은도비 (7,779백만원 ) 및시군비 (2,438백만원 ) 에서감소한 13,973백만원으로 23.2% 가하향조정되었음 < 표 > 2011년정보화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2010년도 18,197 2,971 11,892 3, 년도 13,973 3,006 7,779 2, 증감 23.2% 1.2% 34.6% 26.9% 100% Ÿ 경상남도및 18 개시 군의정보화부서예산 (2011) 은총 80,241 백만원으로창원시가 13,050 백만원 (16.3%) 로가장많고, 산청군 (1,329 백만원 : 1.7%) 이가장적으며, 전체적으로 2010 년대비 2011 년 예산이 80,241 백만원으로 2.7% 감소하였음 < 표 > 도 시군정보화부서예산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10 년도정보화예산 (A) 2011 년도정보화예산 (B) 증가액 (C) (B-A) 전년대비 증가율 (C/A 100) 계 82,508(100) 80,241(100) 2, % 도 10,308(12.5) 11,645(14.5) 1, % 창원시 22,069(26.7) 13,050(16.3) 9, % 진주시 4,485(5.4) 5,424(6.8) % 통영시 4,564(5.5) 4,097(5.1) % 사천시 2,249(2.7) 2,370(3.0) % 김해시 4,671(5.7) 5,748(7.2) 1, % 밀양시 2,286(2.8) 2,611(3.3) % 거제시 4,213(5.1) 3,561(4.4) % 양산시 6,215(7.5) 8,517(10.6) 2, % 의령군 1,729(2.1) 2,568(3.2) % 함안군 1,598(1.9) 2,448(3.1) % 창녕군 2,151(2.6) 2,615(3.3) % 305

6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고성군 2,173(2.6) 2,062(2.6) % 남해군 2,185(2.6) 1,958(2.4) % 하동군 2,179(2.6) 2,341(2.9) % 산청군 1,671(2.0) 1,329(1.7) % 함양군 1,884(2.3) 3,239(4.0) 1, % 거창군 2,382(2.9) 1,808(2.3) % 합천군 3,496(4.2) 2,850(3.6) % 자료 : 2011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1. 정보화인력 Ÿ 경상남도및 18개시 군정보화관련부서인원은총 518명이며, 이중창원시정보통계담당관실이 103명 (19.9%) 으로가장높았고, 김해시정보통신과 41명 (7.9%), 거제시정보통신과 30명 (5.8%) 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 경상남도 시군정보화인력현황자료 : 2011 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0. 정보화시설및장비 Ÿ 전산장비는행정업무, 홈페이지를포함한주전산기 112 대, 개인용컴퓨터 1,365 대로총 1,477 대로 나타남 < 표 > 전산장비 ( 단위 : 개 ) 구분 주전산기 ( 서버 ) 개인용컴퓨터 계행정업무홈페이지계업무용교육용 대수 ,365 1, 자료 : 2011 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0. Ÿ 네트워크장비는라우터 (1), 백본 (6), SW 허브 (226), NMS(1), 방화벽 (7), IPS(6), DDos(2), IP 관리기 306

6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1) 로총 250 대를보유하고있으며, 보유서버는홈페이지 13 대, 웹메일 6 대, 보안서버 4 대로총 23 대서버를보유하고있음 < 표 > 네트워크장비 ( 단위 : 대 ) 라우터백본 SW 허브 NMS 총 250 대 방화벽 IPS DDos IP 관리기 자료 : 2011 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0. < 표 > 서버구축현황 ( 단위 : 대 ) 구분 내역 개수 홈페이지 웹메일 보안서버 웹서버, WAS 서버등 대량메일서버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13대 6대 4대 정보화사업예산 < 표 > 2012년경상남도정보화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2011년도 13,973 3,006 7,779 2, 년도 11,225 1,871 6,002 1,970 1,382 비교증감 2,748 ( 19%) 1,135 ( 37%) 1,777 ( 22%) 468 ( 19%) 632 (84%) 자료 : 경상남도청정보통계담당관내부자료, 정보화마을현황 Ÿ 정보화마을의전국현황을살펴보면, 전국 363개마을중경기 (16.4%) 가가장많고, 경남은 29개마을 (8.0%) 로나타났음 Ÿ 경상남도의정보화마을은 18개시 군 29개마을로전자상거래 337종, 체험관광 104종이며, PC 보급은전체 1,940개임 307

6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전국정보화마을현황 ( 현재 ) 구분 개소 백분율 합계 서울 - - 부산 대구 인천 - -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 정보화마을조성 ( 현재 ) 구분시군마을명주요테마가구수인구수 PC 보급 1 차 ( 01 ~ 02) 2 차 ( 02 ~ 03) 3 차 ( 03 ~ 04) 4 차 ( 05 ~ 06) 18 개시군 29 개마을 전자상거래 337 종체험관광 104 종 5,666 16,205 1,940 김해대동면 대동화훼 화훼, 꽃모종심기 692 1, 하동화개면 삼신녹차 녹차, 녹차따기, 은어낚시 창원진동면 고현미더덕 미더덕젓갈, 오만둥이 사천정동면 고읍단감 단감, 밀 함안군북면 월촌 수박, 산마 543 1, 창녕대지면 모산양파 양파, 양파즙, 마늘 함양수동면 화산 양파, 양파즙, 사과 436 1, 거창거창읍 서변 사과, 딸기 392 1, 김해칠산서부동 칠산참외 참외, 토마토 밀양산내면 얼음골사과 사과 거제일운면 구조라관광어촌 멸치, 맨손고기잡기, 유람선 함안칠북면 칠북과수 포도, 단감, 포도따기 남해삼동면 지족갯 어촌체험 하동옥종면 옥종딸기 딸기 합천율곡면 아이스딸기 딸기, 초코딸기 밀양단장면 평리산대추 대추, 메기잡기, 뗏목타기 거제둔덕면 어구낚시 낚시, 젓갈류 창녕성산면성곡친환경안심골짝가재쌀, 배, 배즙

7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하동악양면 악양대봉감 대봉감, 곶감, 매실, 배 거창가조면 가남 쌀, 딸기 286 1, 차 ( 06) 통영산양읍 학림섬 바지락, 우럭, 바지락캐기 차 ( 07) 7 차 ( 08) 8 차 ( 09) 의령화정면 보천과채 수박, 호박, 가지 산청삼장면 지리산대포곶감 벌꿀, 고사리, 곶감 함양마천면 음정토봉 벌꿀, 고사리, 곶감 고성하일면 송천마을 참다래, 취나물 진주집현면 대암마을 딸기, 메주 합천초계면 하남마을 양파즙, 메주, 떡국가래 양산원동면 배내골마을 사과, 매실, 고로쇠 의령의령읍 덕실대봉마을 대봉감, 고추, 마늘, 수박 자료 : 2011 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6. 정보화교육장현황 Ÿ 경상남도의도민대상정보화교육장으로는 2010 년 12 월 31 일현재총 111 개소로나타났고창원시 가 28 개소 (25.2%) 로가장많으며, 의령군이 1 개소 (0.9%) 로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 경상남도 시군정보화교육장설치현황자료 : 2011 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7. Ÿ 정보화교육내용은컴퓨터기초활용, 홈페이지제작, 농업정보화교육, 스마트폰활용교육등매 우다양하나, 정보화교육내용이시군에따라매우상이하게차이가있음 < 표 > 정보화교육장교육내용현황 구분 창원시 진주시 교육내용 컴퓨터기초반, 한글, 인터넷활용, 포토샵, 파워포인트, 플래시, 어리신반, 인터넷심화, 스마트폰활용, 사진꾸미기, 엑셀, 윈도우, 동영상편집, 엑셀서식어린이교육, 컴퓨터기초, 엑셀기초, 문서작성기초, UCC 영상제작, PC 및인터넷활용, 한글문서작성, 디지털사진편집및그래픽제작과정, 포토샵기초밀활용, 스위시및인터넷활용, 공무원교육, 컴퓨터활용및 ITQ 과정, 포토샵및일러캐릭터제작, 사무자동화과정, 플래시기초 활용과정, 홈페이지제작, 정보화지도자, 나모홈페이지제작, 영상편집및제작과정 309

7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컴퓨터기초, 엑셀, 인터넷활용, 파워포인트, 한글 2005, 블로그활용, 포토샵, UCC 제작, 컴퓨터기초, 플래시 한글,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블로그만들기, 포토샵, 동영상만들기 기초 +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스위시맥시, 다문화가정 컴퓨터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기초, 인터넷, 파워포인트 2007, 한글 2007, 이미지사진앨범만들기, 엑셀 2007, 이미지편집, 이미지사진앨범만들기, UCC 만들기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홈페이지활용, 엑셀, 포토샵, 한글, 파워포인트, 디지털라이프, PC 정비 컴퓨터기초, 인터넷민원활용 ( 정보검색 ), 노인정보화교육,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사진편집과정, 한글타자연습, 컴퓨터기초, 인터넷정보검색, 문서작성 편집, 인터넷민원, 이메일활용법,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서 2 3 급, 컴퓨터활용능력 2 3 급 함안군컴퓨터활용능력 2 급실기, 왕초보반, 한글반, 블로그반, 엑셀반, 파워포인트반, 자격증대비반 (ITQ 한글 )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엑셀, 포토샵, 윈도우기초, 인터넷, 문서편집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선도자농가방문교육, 읍면순회정보화교육, 농업인 e- 비즈니스교육, 노인정보화교육, 소외계층 ( 다문화가정및장애인 ) 교육, 군민상시교육 윈도우활용, 인터넷활용, 엑셀 2003, 문서작성한글 2007, 블로그만들기, UCC 제작하기, 파워포인트, 포토샵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 한글 2007), 인터넷활용, 디지털카메라활용, 엑셀 2007, 포토샵및전자상거래,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반 컴퓨터기초, 윈도우 XP, 한글 2002, 인터넷기초, 엑셀 2003, 파워포인트, 블로그만들기, 포토샵, 자격증반 (ITQ 한글 ), 워드프로세서 2 급필기, 실기, 동영상파일관리, 사진다듬기 PC 기초, 인터넷기초,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활용, 인터넷커뮤니티, 한글기초, 스마트폰기기활용, 엑셀기초, 소셜네트워크활용, 그린 IT 교육, 포토샵기초, 포토샵활용, 초등학생방학특강전산교육, 초등학생방과후전산교육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 ITQ 한글, 포토샵이미지편집등 ), 컴퓨터관련자격증대비반 ( 워드프로세서 1~3 급실기, 컴퓨터활용능력 1~3 급실기 ), 신규공무원기초선산교육, 공무원컴퓨터경진대회준비반 인터넷교육과정 ( 기초인터넷활용, 소셜네트워크트위터활용,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활용 ), 포토샵특별교육, 스마트폰과정, 엑셀, 인터넷고급 ( 블로거, 미니홈페이지제작, 파워블로거되기 ), UCC 동영상제작, 표계산프로그램활용, 디지털이미지편집, 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및동영상편집 컴퓨터기초, 인터넷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편집및 UCC 제작,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자격증및직장인과정, 한글문서작성, 오피스 자료 : 직접작성, 경상남도청정보통계담당관실내부자료, 무인민원발급창구 Ÿ 도내무인민원발급창구설치현황으로는 2011년현재총 281개가설치되어있음. 창원시가 103개 (36.7%) 로가장많이설치되어있고, 시지역이 210개 (74.7%) 로군지역 71개 (25.3%) 보다 139개 (49.4%) 가많이설치되어있어차이가나타남 310

7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경상남도무인민원발급창구시군장소별설치현황 ( 단위 : 대 ) 시단위 (195 대 ) 설치대수 군단위 설치대수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71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계 계 63 8 창원시 의령군 2 0 진주시 8 8 함안군 10 1 통영시 9 3 창녕군 5 0 사천시 7 0 고성군 8 0 김해시 15 3 남해군 4 1 밀양시 10 0 하동군 14 1 거제시 19 6 산청군 4 0 양산시 12 7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 0 자료 : 경상남도청정보통계담당관내부자료, < 표 > 경상남도무인민원발급창구시군별설치현황 (2011년현재 )( 단위 : 대 ) 시단위 설치대수 군단위 설치대수 계 210(74.7) 계 71(25.3) 창원시 103(36.7) 의령군 2(0.7) 진주시 16(5.7) 함안군 11(3.9) 통영시 12(4.3) 창녕군 5(1.8) 사천시 7(2.5) 고성군 8(2.8) 김해시 18(6.4) 남해군 5(1.8) 밀양시 10(3.6) 하동군 15(5.3) 거제시 25(8.9) 산청군 4(1.4) 양산시 19(6.8) 함양군 4(1.4) - - 거창군 11(3.9) - - 합천군 6(2.1) 자료 : 경상남도청정보통계담당관내부자료, ) 정보기술변화에대응한모바일행정환경구축시군홈페이지현황 Ÿ 홈페이지구축현황을살펴보면, 경상남도청및 18개시 군에서모두영어, 일어, 중국어홈페이지를구축해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11

7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시군별홈페이지구축 ( 현재 ) 기관명 영어 일어 중국어 비고 도 월 월 월 재구축 ( 06. 1) 창원시 월 월 월 통합시홈페이지구축 ( ~ ) 진주시 월 월 월 재구축 ( 08. 9) 통영시 재구축 ( 07. 7) 사천시 월 월 월 재구축 ( 08.12) 김해시 월 월 재구축 ( 09. 2) 밀양시 거제시 재구축 ( 09.11) 양산시 재구축 ( 09. 6) 의령군 재구축 ( 08.12) 함안군 재구축 ( 10.11) 창녕군 재구축 ( 08.10) 고성군 재구축및베트남어신규구축 ( 09.12) 남해군 월 월 월 재구축 ( ) 하동군 월 월 월 재구축 ( 07.12) 산청군 재구축 ( 09. 2) 함양군 거창군 재구축 ( 10.9) 합천군 재구축 ( 10.6) 자료 : 2011년도경상남도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경상남도청, 2011, P.188. 시군별 WiFi 구축현황 Ÿ 경상남도의 Wi-Fi 설치현황은 2011년을기준으로기설치는 273개소이며, 이중공공청사 (131개소), 관광지 (81개소) 가가장많고, 설치예정지는 2.197개소로버스정류장 (949개소), 공공청사 (507개소), 관광지 (433개소) 로도민의왕래가많은장소를중심으로설치될예정임 < 표 > 경상남도 Wi-Fi 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공공청사관광지역터미널재래시장버스정류장재난재해 계 2, 기설치 미설치 2, 자료 : 경상남도청내부자료, 시군별모바일앱개발및 SNS 현황 Ÿ 경상남도모바일웹은도청, 시 (2), 군 (3) 에서개발하여실시중에있으며, 주요내용은시정및군 정이다수를이루고있음 312

74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경상남도모바일웹 ( 현재 ) 구분 내용 주소 모바일경남 경남대표모바일 경남e- 데이 경남인터넷신문 경남도청 경남관광 경남관광 걷고싶은길 걷고싶은길 대장경천년세계축전 대장경천년세계축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제 10차총회 창원시 창원시정 남해군 남해군정 의령군 의령군정 하동군 하동군정 김해시 김해시버스정보 Ÿ 경상남도모바일공공서비스앱현황은모바일경남앱, 물가업체정보앱, 도청전화안내앱, 창 원버스안내앱등총 4 종이있음 < 표 > 경상남도모바일공공서비스앱현황 앱명칭내용비고 모바일경남앱경남최고 최저앱경남도청전화앱창원버스앱 모바일민원 ( 사진및동영상을바로찍어민원글등록 ), 직원찾기 ( 직원이름, 부서명, 업무, 전화번호를제공하며전화바로걸기가가능 ), 청사안내 ( 사무실위치, 전화번호, 위치보기제공 ), 도정소식알림 ( 경남도청의공지사항, 일자리소식, 시험소식을실시간으로알림을제공 ) 의서비스를제공함 지역별 품목별물가정보검색 ( 경남의지역별품목별최고최저가격을검색할수있으며, 업체보기기능을제공 ), 최고최저가업체상세보기 ( 최고최저가격에해당하는업체정보, 지도보기제공 ) 의서비스를제공함 부서찾기 ( 부서명으로검색하여해당부서직원과통화연결 ), 직원찾기 ( 직원이름을아는경우이름으로검색하여직원과바로연결 ), 청사안내 ( 도청청사지하 1 층 ~5 층의부서배치현황제공 ) 의서비스를제공함 버스위치 ( 버스현재위치정보제공 ), 버스도착 ( 버스도착예정시간제공 ), 버스노선 ( 버스노선정류장정보제공 ), 최적노선 ( 출발지와도착지까지의최적노선정보제공 ) 의서비스를제공함 사진및동영상을통한민원제시 물가별업체정보 위치정보 313

75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경상남도시군 SNS 운영현황 ( 현재 ) 시군명 SNS 팔로워수계정종류 ( 친구수 ) 서비스내용 트위터 cwopenspace 2,110 창원시 페이스북 cwopenspace 299 창원시소식 changwoncity 1,200 유튜브 thechangwoncity - 시정홍보영상물 진주시 트위터 jinjucityhall 1,282 김해시 트위터 gimhae4you 366 시정소식, 채용정보, 각종홍보등 거제시 트위터 2011geoje 526 거제방문의해관련축제, 관광지등안내 양산시 트위터 yangsancity 42 시정홍보 의령군 트위터 uiryeonggun 423 군정홍보 함안군 트위터 hamangun 206 군정홍보 트위터 gsdino 274 고성군 페이스북프로필 gsdino 264 미투데이 dinocastle - 고성군소식 요즘 dinocastle 1 트위터 namhaegun 2,104 남해군 inamhae 240 남해군소식페이스북 namhaegun 107 하동군 트위터 okhadong 3,031 페이스북 okhadong 173 군정소식, 군정홍보 함양군 트위터 hygntwt 640 함양군소식 거창군 트위터 geochanggun 488 페이스북 geochanggun 924 거창군홍보 합천군 트위터 TravelHapcheon 850 합천군관광정보및합천소식 자료 : 경상남도청정보통신담당관실내부자료, 인터넷중독현황 Ÿ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따르면, 인터넷중독률은 8.0%( 약 1,743천명 ) 로전년대비 0.5%p 하락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터넷중독고위험사용자군은 1.4%( 약 317천명 ) 로서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은 6.5%( 약 1,426천명 ) 로전년대비 0.5%p 하락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 연도별인터넷중독률및중독자수 ( 단위 : %, 천명 ) 구분 중독률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중독자수 중독률 중독자수 중독률 중독자수 중독률 전체 , , , , , , ,743 청소년 , , , , 성인 8.9 1, , , 중독자수 자료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p. 23. 중독률 중독자수 중독률 중독자수 중독률 중독자수 314

76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표 > 연도및진단결과별인터넷중독자수 ( 단위 : 천명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전년대비증감 인터넷중독자 3,228 2,862 2,074 2,042 1,999 1,913 1,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2,498 2,317 1,691 1,661 1,633 1,575 1, 자료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p. 23. Ÿ 시도별인터넷중독률을살펴보면, 제주지역이 9.3% 로가장높았고, 경남은 7.8% 이며전북지 역이 6.7% 로가장낮았음 < 표 > 시도별인터넷중독률 ( 단위 :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터넷중독률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자료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p. 25. 초고속정보통신망및무선인터넷망인프라구축및활용부족 Ÿ 무선인터넷망의시군간격차가현저하여 WIFI 구축이시지역에는 93개소이지만, 군지역에는 33 개소에그치고있고, 그나마설치되지않은군지역도다수있음 Ÿ 정보화마을조성이전국적으로보면경기, 강원등지역에비해현저히부족하여정보화시설및활용이뒤처지는실정임 Ÿ 이에대한과제는초고속정보통신망및무선인터넷망등인터넷기반조성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무선인터넷망확산및보급이필요함환경, 산업, 문화, 관광, 주민생활등각종분야의모바일웹및앱개발미미 Ÿ 2011년현재경상남도에구축된웹은총 9종이며, 이중도정과관련된앱은총 4종 ( 경남앱, 창원버스등 ) 이있어보다주민실생활및기업활동과관련된다양한앱개발이필요함 Ÿ 4대전략산업과관련된정보화기반및연계가미흡하고, 창의적인문화, 관광서비스의정보화접목이미약하며, 기업정보의시군간연계및통합포털구축이미흡함 Ÿ 이에대한과제는생태, 산업, 문화등각분야의정보화추진이미미하고분야별시설및정보의스마트화가필요함시군간정보격차심화 Ÿ 무인민원발급기설치가창원시 (50), 김해시 (11), 진주시 (10) 등에집중적으로설치되어있으나, 의령 315

77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군, 남해군, 고성군등군지역에는 2개소등으로주민의정보접근성이매우취약함 Ÿ 시 군간정보화예산및인력간편차가심화되고있음 Ÿ 이에대한과제는정보접근성및활용을위한균형적인인프라및콘텐츠구축이필요하고정보접근및활용의기회를마련할것이요구됨 2. 여건변화및전망 1) 국가경쟁력강화의핵심수단으로써정보화및정보화거버넌스대두 Ÿ 세계각국은정치 사회 경제적환경에따라상이한국가정보화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 공통적으로국가경쟁력제고를강조한핵심수단으로정보화정책을수립하고있음 Ÿ 초기인프라및하드웨어중심의범국가차원의정책수립에서부처별서비스개발및운영중심의전문화된정책수립으로진화함으로써부처간정보화추진을위한거버넌스체계가강화되고있음 Ÿ 미국의 OeG, 호주의 SGB, 일본의 IT전략본부, 싱가포르의 igov, 영국의내각사무처등단위부처중심에서여러부처와관련된정책추진이증가함에따라정보화거버넌스를통한협력, 조정체계가핵심사항으로부각되었음 2) 스마트기술을활용한정부서비스개발및확산 Ÿ 창조성및스마트기반기술을바탕으로 ICT, 지식, 바이오산업등스마트한성장산업과기존산업등을융합하여고정된형태가아닌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속가능한스마트사회로의전환이대두되었음 Ÿ 무선네트워크의진화, 모바일인터넷환경의확대, 스마트기기의확산에따른모바일애플리케이션사용이급속히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한공공과민간에서이용자의정보접근성이더욱강화되었음 Ÿ 소통과연계를위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가급속도로성장하여개인간단순한인맥구축을넘어활용목적으로진화하여기업비즈니스, 정치, 공공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이를통해공공의정보를민간에게개방함으로써개방, 창조, 소통등오픈거버먼트 (open government) 를강화하고있음 3) 새로운가치창출을위한오픈플랫폼 Ÿ 미래는개방, 통합, 융합의가치지향적속성에초점이두어지고, 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오픈플랫폼이유용한전략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Ÿ 오픈플랫폼은누구나참여해서새로운제품이나가치를만들고문제를해결하는열린장을만들 316

78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어서공유, 참여, 협력, 혁신등을가능케해주는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여원하는목적을달성 하는새로운개방형생태계조성전략임 4) 중앙정부및경상남도정책변화 (1) 중앙정부 Ÿ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2012년) :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 를비전으로설정하고, 창의적소프트파워, 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 신뢰의정보사회, 일잘하는지식정부, 디지털로잘사는국민등 5개목표분야에따라정보화를통해국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잘사는선진지식정보사회실현을강조하였음 Ÿ 스마트전자정부추진계획 (2011.3) : 세계적으로스마트폰등모바일환경의급속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더나은서비스를선제적으로제공하기위한전략으로써정부는 스마트전자정부 (Smart Gov) 17) 추진계획 ( 안 ) 을발표하였으며, 이를위한전략으로공개 ( 공공정보 서비스공개및개방 ), 통합 ( 수요자중심서비스통합및다채널통합 ), 협업 ( 조직 부서간협업및정보공유 ), 녹색정보화 ( 친환경적및저비용시스템구축 ) 를추진전략으로제시하였음 Ÿ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중장기추진계획및스마트워크활성화계획 : 행정안전부는스마트폰의보급 확산으로정보이용과소통방식이변화함에따라 2011년 8월, 뉴미디어시대의스마트정부구현 을위한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중장기추진계획 을수립 발표하고, 모바일서비스대상 917종을도출한후, 우선순위에따라 11년부터 15년까지의로드맵을마련하고, 이를기반으로 11~ 12년우선추진대상서비스 (450종) 를선정하여예산범위내에서최우선적으로신속하게구축함. 또한범정부모바일공통기반마련및표준화추진하기위하여 MDM 18) 등보안기술을갖춘모바일공통기반시스템을구축하여중앙부처 지자체등이모바일서비스구축시공동활용할수있도록하고,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를통하여모바일서비스의중복및난개발을방지하고서비스기획단계부터구축 운영 폐기단계까지라이프사이클관리를지원 17) 스마트전자정부 (Smart Gov) : 진화된 IT 기술과정부서비스간융 복합을통해언제어디서나매체에관계없이자유롭게국민이원하는정부서비스를이용하고, 국민의참여 소통으로진화하는선진화된정부를말한다. 18)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스마트폰단말기등록, 분실시원격정보삭제, SW 설치통제등보안기능수행. 317

79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그림 > 스마트워크비전및전략자료 : 행정안전부, Ÿ 행정안전부는 2012년정보화방향을 안전하고따뜻한선진대한민국 으로설정하고, 3대핵심과제로첫째, 재난 재해등각종위험으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지키고, 둘째, 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서민생활을안정적으로지원하며, 셋째, 스마트한정부구현및선진행정한류를전세계에확산하는정책을제시하였음 < 그림 > 수출 10 대브랜드자료 : 2012 행정안전부주요업무계획, Ÿ 또한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디지털공공정보개방을확대하여민간의신규비즈니스와일자리창출과버스운행, 공연, 기상관련스마트폰앱개발등다양한융 복합서비스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새로운일자리창출 ( 15년까지일자리창출 5천명예상 ) 은물론관련서비스의수준제고를기대함 318

80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 그림 > 디지털공공정보제공을통한일자리창출효과자료 : 2012 행정안전부주요업무계획, (2) 경상남도 Ÿ 경상남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2011~2015) : 경상남도는정보화비전으로 Green & Smart 1번지, 경남 을제시하였음 유무선망, IDC, 영상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통합등기반을바탕으로행정 ( 주민소통의행정업무실현및정보공개 ), 경제 산업 (4대전략산업지원 ), 생활 ( 주민삶의질향상 ), 도시기반 ( 시설물관리, 주민안전 ), 관광 ( 역사, 문화관광활성화 ) 등 5대미래모델을제시하였음 Ÿ 경상남도세부사업시행계획 경상남도정보통계담당관실의 2012년도세부사업을살펴보면, 첫째, 노후된시도행정시스템서버교체로안정적인행정서비스운영과시군행정복구시스템구축으로중단없는대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도 시군행정시스템인프라보강, 둘째, 고령층, 장애인등을대상으로정보격차해소및정보역량배양과정보접근및활용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정보통신기기보급을위한정보격차해소및 IT 활용강화, 셋째, 스마트폰대중화에따른모바일도정정보서비스수요에대응과공개 협업도정활성화를위한모바일서비스시스템구축을위한모바일공개 협업도정구축, 넷째, 도시와농촌간정보격차해소및농어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농어촌지역광대역방송통신융합서비스기반구축및강화를위한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 ( ) 됨에따라개인정보보호대책을강화하고, PC 내개인정보암호화및취약점진단등 PC안전성확보를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 여섯째, 2011년기준광업제조업조사등국가통계조사의차질없는추진과경남사회조사, 사업체조사등지역통계의적기생산공급을위한행정수요에부응하는통계의생산 공급을계획하고있음 319

81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 표 > 경상남도정보통계담당관실세부사업시행계획 구분사업명 1 도 시군행정시스템인프라보강 2 정보격차해소및 IT 활용강화 3 모바일공개 협업도정구축 4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 5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 6 행정수요에부응하는통계의생산 공급자료 : 경상남도주요업무계획 ( 기획조정실 > 정보통계담당관실 ) 참고작성, < 표 > 경남시군별 2012 년정보통신계획 시군명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함안군 추진시책및세부사업창원산업고도화기반구축, 신산업 R&D허브역량강화, 글로벌디자인도시조성, MICE 산업기반확충및도심창원스마트 (Smart Changwon) 재창조, 광역도로망구축, 첨단산업단지및북면신도시조성스마트폰기반모바일홈페이지구축 : SNS 서비스연계투명하고신뢰받는봉사행정구축시정알림및현장민원신속처리등지능형홈기반건강복지시범사업추진, 제1청사전산실공간부족에따른외부망 ( 대민서비스 ) 장비 2청사이설, 고품격정보제공을위한웹사이트구축운영, 명품도시 / 열린도시구현을위한스마트시티추진, 미래형열린교육스마트러닝서비스운영, 내실있는맞춤형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 재해복구시스템구축, 국가정보통신시스템보안성강화, IP영상방송시스템고도화구축, 인터넷행정전화망전환추진, 신도시해안변음향방송보강공사, 도로명주소 ( 새주소 ) 집중홍보추진, 국가기초구역 DB구축사업추진, 도시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추진,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추진, 신뢰받는수요자중심의통계행정추진 정보화능력향상을통한업무경쟁력강화 정보시스템의체계적인관리로삶의질향상 완벽한소송사무수행 정확하고실용적인통계서비스제공글로벌 IT 허브도시육성스마트폰기반시홈페이지구축 공무원정보화활용능력향상, 실생활에필요한정보활용능력배양, 시민과함께하는정보화기반조성 시스템의효율적인관리로원활한업무지원, 환경변화에따른행정업무의안정적지원, 행정전화인터넷전화 (ALL-IP) 서비스망구축, 안정적인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구축, 방송통신융합 (UC) 대민행정서비스질향상, 업무관리 ( 온-나라 ) 시스템도입, 전화응대 10초승부로고객만족실천공정하고적법한절차준수로투명한행정집행, 자치법규의신속한정비로행정의신뢰성확보통계행정의신뢰성과효율성제고글로벌데이터센터구축시민참여확대및시정정보신속제공 안정적인정보시스템운영강화, 개인정보솔류션및암호화 S/W 도입, 인터넷전화전환추진, 정보통신시스템안정화및서비스확대, 정보통신시스템보안대책강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 군정인터넷홍보 소통강화, 홈페이지개편및모바일포털사이트구축 창녕군 군민이감동하는디지털행정서비스제공 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화교육, 사랑의중고 PC 보내기등정보소외계층통신기기보급추진, 정보화마을주민정보화능력향상, 모바일웹사이트구축및문화관광개선, 안전한정보보호인프라확충 320

82 제 3 편제 4 장사회기반부문 산청군화합과소통의자치행정실현군민정보화교육추진행정공간정보를활용한스마트행정서비스, 지역정보화인프라확충사업추진, 소셜미디어거창군활용한군정온라인홍보안정적인통신장비운영, 체계적인보안인프라구축, 정보통신장비와보안인프라강화지역주민을위한정보통신인프라강화합천군스마트시대에맞는대민정보서비스합천군홈페이지개편구축, 행정주제도및확대생활공감서비스구축 자료 : 각시군별 2012 년주요업무계획참고작성. < 표 > 경상남도정보화분야 SWOT 분석 강점 강화 도내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구축 정보통신분야에대한지역의높은관심 경쟁력있는산업기반구축 기회 포착 약점 보완 무선인터넷망구축및활용미흡 SW 관련정보통신분야대기업부재 시군간정보격차심화 글로벌시대의정보화인력유치 확보미흡 위협 제거 기계 조선 항공분야등 4 대전략산업단지조성 창원 마산지역 KTX 계통으로신규성장산업육성기회 진주혁신도시및인근도시연계로시너지효과 정보통신산업의과점현상으로지역기업시장진입난이 정보통신분야간지자체별경쟁심화 정보통신분야고급인력의확보및유치곤란 정보화분야예산확보의어려움 3. 계획목표및추진시책 1) 계획목표 모바일중심의정보기반구축및정보격차해소 Ÿ 정보화를통한경쟁력강화, 공개 협업 창의성강조등소프트웨어의경제 사회 문화 생활등지역전반의영향력을활용하여미래지향적인정보화계획수립 2) 추진전략모바일중심의정보기반구축 Ÿ 도농지역간정보화수요의다양성이존재하며, 중앙정부는무선인터넷활용및스마트인프라고도화로스마트환경구축을요구하고있고, 경상남도에서는열린도정및참여를위한모바일중심의정보시스템구축을강조하고있음 Ÿ 이를위해서는초고속정보통신망및무선인터넷망등인터넷기반조성이시급히요구되며무엇보다무선인터넷망의확산보급및법 제도적기반구축이선결과제라할수있음 Ÿ 또한인터넷중독, 개인정보노출, 스팸등모바일화에따른다양한정보화역기능현상에대응하 321

83 제 3 차경상남도종합계획 ( ) 기위한기술적환경정비가요청됨이용자중심의정보활용과융합 Ÿ 국내적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 IT 협력체계를지원하여 IT를통한설계, 생산, 물류등협업시스템및프로세스를 IT로해결하고있으며, 농축산분야에도 IT를활용하는모델을개발하여유통지능과경영분야의결합을추구하고있음 Ÿ 경상남도는 4대전략산업 (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 에대한정보화기반및연계를강화할것이요구되는등분야별시설및정보의스마트화를통한스마트정보화로지역경쟁력강화유도가요구됨 Ÿ 유능한정보화인력양성및 SW산업 콘텐츠결합으로미래지향적인정보화모델도시로서토양을구축함정보격차해소및정보서비스강화 Ÿ 급격한정보기술발전과전개에따라중앙-지방, 지방-지방, 시지역-군지역간정보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른정보접근성및정보활용능력의격차도심화되고있어정보격차완화를위한제도적 기술적노력이요청됨 Ÿ 인터넷으로모든행정서비스구현이가능한전자정부가보편화됨에따라다양한행정서비스의모바일화또는정보화가생활전반에걸쳐이루어지는만큼정보격차해소및행정서비스강화가요청됨 Ÿ 언제어디서나제공받을수있는행정서비스실현및도민참여활성화를위한다양한생활정보및시민복지정보제공이필요함 < 그림 > 정보통신계획의기본방향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