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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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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 곤충산업육성지원 1)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 이사업의해석기관은기술보급부생활경영과 ( 지방농촌지도사조정주, ) 입니다. 사업개요 목 적 고부가가치곤충산업육성을위해산업기반조성에필요한사업지원을통하여농가의새로운소득원창출및농산업경쟁력제고 곤충생산단지, 곤충체험및학습시설조성등곤충산업기반조성지원 근거법령 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및제14조 성과목표및지표 곤충산업기반조성을통해 15 년까지곤충생산단지및체험 학습시설 60 개소조성 2011 최근 3개년실적지표산출성과지표측정방식목표치 시기 곤충생산단지조성개수 월. 사업대상자선정결과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개수 월. 연도별재정투입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계 5,660 22,640 보조 1,700 6,800 융자 0 0 지방비 1,700 6,800 자부담 2,260 9,

2 2011 년사업시행주요내용 사업대상자 곤충농가 ( 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 항의규정에의한농가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원자격및요건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 ( 또는등록예정자 ), 생산자단체 곤충농가 5호이상이참여하는작목반 곤충체험 학습시설조성사업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 ( 또는등록예정자 ), 곤충농가,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원대상 곤충생산단지조성 곤충생산관련사육실, 전시 체험 판매등복합시설의건축비, 장비구입비 * 토지매입경비는포함되지않음 곤충체험 학습시설조성 곤충사육및교육장시설신축및개 보수비, 체험학습을위한교육장비등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곤충사육실, 저장고, 곤충전시 체험학습시설등건축비 ( 시설설계비및감리비사용가능 ) 냉난방기, 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등장비구입비 곤충체험 학습시설조성사업 곤충사육실, 체험 학습 전시시설의신규설치또는개 보수비 빔프로젝트등체험학습교육장비구입비 284

3 지원형태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곤충생산단지조성 : 단지당총사업비 1,000백만원한도기준 국고지원한도액은단지당 300백만원이내 * 산출근거 : 1개소 1,000백만원 국고30%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 개소당총사업비 200백만원한도기준 국고지원한도액은개소당 60백만원이내 * 산출근거 : 1 개소 200백만원 국고30% 표준프로세스 (SP) 에따른담당기관역할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사업시행지침을수립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통보 (12 월하순 ) 시 도지사 시 도지사는당해연도사업희망자수요조사를위한공문을시 군 구에시달 ( 공문접수후즉시이첩 ) 시장 군수 구청장은홈페이지등을통한사업공고를통해사업수요조사를실시 (1월 : 사업공고기간 30일이상 ) 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신청서 ( 붙임 1) 및관련서류를검토하여타당성이있는사업에대해사업성검토서 ( 붙임 2) 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 시 도지사는시 군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검토하여타당성이있는사업에대해자체종합평가를실시하고시 도별로각내역사업별 2개소이내로우선순위를정한의견서를첨부하여사업성검토서 ( 붙임 2) 와함께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 (2월상순 ) 285

4 사업신청자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1월하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의한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준용한붙임양식사용 사업자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주관으로사업선정위원회 (7인이내 ) 를구성하고심사를거쳐사업대상자를선정 통보 (3월상순 ) 사업능력, 사업계획의타당성, 사업부지확보 *, 곤충사육경력 교육실적, 판매유통계획, 학습체험시설사업운영계획등을평가 * 사업부지미확보, 인허가해소기간이장기간소요되는등당해연도사업추진이불명확할경우선정대상에서제외 세부계획수립및시행단계 사업대상자 사업자로확정된대상자는사업비범위내에서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 사업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에월별공정계획등을포함하여보다구체적으로작성 사업대상자는승인을받은사업세부시행계획중아래사항에대한변경이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요청후승인을받아시행 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승인 ( 시 도지사에보고 ) 지원금액범위내의계획변경 : 시 도지사승인 ( 농림수산식품부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업대상자의사업세부시행계획서승인및월별공정계획을시 도지사에게제출 286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업대상자로부터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사항에대한변경요청이있을경우검토승인하고검토결과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 시 도지사 시 도지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승인한사업세부시행계획중부적절한부분이있을경우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사업세부시행계획및월별공정계획을농림수산식품부에제출 시 도지사는사업대상자로부터지원금액범위내의계획변경요청이있을경우검토승인하고검토결과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 시 도지사는사업대상자로선정된자가사업을포기한경우는사업포기서를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에제출 * 사업포기에따른사업대상자추가선정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사업타당성검토를거쳐실시할수있음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시 도지사로부터보조금교부신청을받아보조금교부결정통지및보조금교부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사업대상자에대하여매월별로사업자금수요를파악하고, 사업진척도에따라분기별사업비를농림수산식품부에요청 필요시월별사업비요청이가능하며, 세부사항은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따름 시 도지사는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조금을집행할때에는공사실적에따라지원비율을준수하여집행 287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및자금관리주체 : 시 도지사 시 도지사는사업추진실적및자금집행상황에대하여분기별 1회이상현장점검을통해사후관리및감독철저 시 도지사는회계연도종료또는사업이완료된때에는사업비를검정및정산하여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재산명 곤충생산단지건물 사후관리기간 부터 까지 시설완료준공일 10년 장비구입일 5 년 처분제한기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등을금지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시 도지사와합동으로반기별로 1회이상사업추진및자금집행상황현장점검실시 제재 사업관리및자금관리주체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실적점검결과사업추진이부진하거나부실집행, 무단용도변경을확인시에는자금회수및예산지원축소등의조치를취함 288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달성여부는사업선정결과및최종사업완료여부로측정 농림수산식품부로제출된사업추진상황점검결과및사업정산보고서를확인 사업평가및환류단계 곤충생산단지조성및곤충체험 학습시설조성사업에대한사업평가회추진 참석대상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등 평가결과에따라제도개선이요구되는사항은사업시행지침에반영검토 2012년도사업신청수요조사및기타사항 2012년도사업수요조사 2012년도사업수요조사실시 ('11. 3월 ) 수요조사방법 : 시 도지사는지역별사업수요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농림수산식품부로제출 2012년도사업신청및지원대상자선정안내 2011년도사업시행지침내용을준용하여신청 사업공고 : 시 군 구홈페이지등 30일이상공고 제출기간 : 월말까지 신청자격 : 2011년도신청자격과동일 289

8 < 붙임 1> 곤충생산단지조성,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신청서 사업장명칭 신 성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전화 ( ) 번호 청 자 주 소 곤충산업종사경력년 ( 주요곤충용도 : ) 생산자단체등의형태 협동조합, 법인,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호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 동 리번지까지기재 ) 사업비 ( 천원 ) 사업내용 합계국고지방비자부담 곤충종류 : 시설장비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하며사업신청과관련하여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자 ( 서명또는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 ( 경영장부, 판매실적등 ) 사본 1부 ( 기록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 290

9 곤충생산단지조성,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계획서 1. 신청자현황 신청자 ( 법인명, 생산자단체명등 ) : 주소 : 연락처 : ( 휴대전화 ) 현황 ( 대표 : OOOO)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담당자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업 참여농가수 2. 사업장건설계획 세부사업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내용사업규모단가완료예정일 건설비 장비구입비 설계비감리비사육시설저온저장실창고 소계냉난방기항온기프로젝트빔체험장비 소계계 m2m2m2 11 년도투자계획합계국고지방비자담 291

10 보조사업자의사업추진능력 참여곤충농가의곤충사육에관한기술능력 ( 사육경력, 사육기술, 특허보유, 교육실적등 ) 현재보조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시설현황 참여곤충농가의자부담확보계획 참여농가명 곤충사업실적 곤충사육경력보유시설 10 년매출액 자부담계획 서명비고 년월천원천원교육이수실적, 곤충관련활동실적 계 대표자는이력서첨부 ( 곤충관련경력기재 ), 참여농가의자부담계획은서명날인 부지확보계획 ( 건축공사가있는경우 ) 위치 : 부지면적 : 부지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세부사업별추진일정 * 부지미확보시에는사업시행시점까지확보계획 ( 추진일정 ) 작성 세부사업내용 1/4 분기 2/4 3/4 4/4 생산 판매실적및계획 <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 최근 3년간생산 판매실적구분 비고생산품목생산량 ( 마리 ) 판매량 ( 마리 ) 매출액 ( 천원 ) 판매처 292

11 곤충생산계획연도 2011계획 생산품목생산량 ( 마리 ) 매출액 ( 천원 ) 판매처 판매 유통계획및운영수지계획 ( 구체적으로작성 ) < 곤충체험 학습시설조성사업 > 최근 3 년간운영실적 운영계획 구분 비고 관람객수 매출액관람대상 연도 2011 계획 관람객수 매출액 관람객유치및운영수지계획 293

12 < 붙임 2>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명칭성명 ( 대표자명 ) 생산자단체등의형태생년월일 ( 남 / 여 ) 참여자수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 천원 ) 사업규모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사업예정지 2. 사업검토 구분사업능력사업계획유통 판매계획기타 대표자사업능력 곤충사육장운영경력 체험 학습장운영경력 농가의참여도 곤충사육경력자수 자부담정도 곤충사육기술능력보유 사업계획의적정성 사업전망 지역경제활성기여도 최근 3년간운영실적 판매유통계획의적정성 사업부지확보여부 평가 상 중 하 검토의견 평가를판정한근거를확인할수있는검토의견을반드시작성 4. 종합의견 년월일 장 ( 인 ) 294

13 < 붙임 3> ( ) 분기추진실적 ( 완료 ) 보고 사업개요 사업자성명 ( 사업기관명 ) : 주소 : 추진 ( 완료 ) 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자명사업계획 사업량 계획 실적 % 계 (A) 사업비 계획 실적 보 지 자 계 보 지 조 방 담 (B) 조 방 자담 B/ A 소 계 사업자의실제집행액 ( 대출액 ) 기준으로작성 기타 사업완료시건축물 시설사진, 건축물사용승인 ( 준공허가 ) 서류, 등기서류, 준공된사업장평면도등첨부 295

14 2) 곤충산업종사자신고 * 이사업의해석기관은기술보급부생활경영과 ( 지방농촌지도사조정주, ) 입니다. 추진근거 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 항및동법시행규칙제6 조제1 항 곤충산업종사자신고 신고처 : 시 군곤충업무담당부서 신고대상 : 곤충사육업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양식 : 붙임제1호서식활용 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에서인정하는곤충의종류 ( 법제5 조제 1항관련 ) 구분천적곤충화분매개곤충환경정화곤충식용ㆍ약용곤충학습ㆍ애완곤충사료용곤충그밖의동물 종류 긴털이리응애, 꼬마무당벌레, 사막이리응애,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어비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칠성풀잠자리붙이, 담배장님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가는뿔다리좀응애, 굴파리좀벌, 쌀좀알벌, 갈색반날개, 배노랑금좀벌,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미끌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참딱부리노린재, 예쁜가는배고치벌, 오리꽃등에,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응애잡이혹파리, 민깨알반날개, 싸리진디벌, 어리줄풀잠자리, 나팔이리응애, 명충알벌, 프루텔고치벌, 알깡충좀벌, 검정알벌,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곤충 뒤영벌류, 꿀벌류, 뿔가위벌류, 파리류,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곤충 동애등에류, 소똥구리류, 파리류,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곤충 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고시된식용또는약용으로사용할수있는곤충 노린재류, 풍뎅이류, 개미류, 여치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수서곤충류, 귀뚜라미류, 꽃무지류, 메뚜기류, 물방개류, 매미류,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곤충 거저리류, 귀뚜라미류, 동애등에류, 파리류,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곤충 거미류, 지네류,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무척추동물 296

15 제 1 호서식 곤충의 [ ] 사육업 [ ] 생산업 [ ] 가공업 [ ] 유통업신고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 열람일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생년월일전화번호 보통명학명용도수량 신고사항 명세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 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 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취급하려는곤충의사진 1부 2. 사육시설또는관리시설의도면이나사진 1부 작성요령 수수료없음 1. 주소란에는개인인경우는거주지주소를, 기관인경우는사업장소재지를적습니다. 2. 용도란에는사육, 생산, 가공, 유통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수량란에는마릿수, 상자수또는무게등의단위로적습니다. 4. 명세란에는곤충의종별로발생태별개체수등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처리절차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확인증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97

16 2) 곤충농가시설개선시범 * 이사업의해석기관은기술보급부생활경영과 ( 지방농촌지도사조정주, ) 입니다. 목 적 곤충자원개발을통한새로운소득원창출로농가소득향상 저탄소녹색성장기조에맞춘새로운농업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 추진방향 곤충의다양성을활용한농가소득사업으로연계추진 곤충산업농가기반조성을통한경쟁력향상 수도권을중심에둔우리도의특성에맞는체험 교육농장형곤충산업육성 추진근거 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3조, 제14조 추진계획 사업량 : 4개소 ( 남양주, 김포, 파주, 안성 ) 사업비 : 200,000천원 ( 개소당 5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사업대상 : 곤충사육및체험 교육농장운영농업인 ( 단, 사업대상자는곤충종사자신고농업인중에서선발 ) 시범요인 열악한곤충사육시설현대화추진 : 저온저장고, 사육장, 사육기자재등 체험 교육농장운영에따른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추진 지원내역 곤충사육시설및체험 교육시설신축또는리모델링등 사육기자재지원 : 소형저온저장고, 사육박스등기자재 체험 교육농장운영에필요한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등 프로그램개발비또는컨설팅비용은전체사업비의 20%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편성 기대효과 곤충자원을활용한체험 교육농장운영으로소득향상 곤충사육농가육성및기술지원으로농가신소득원개발 298

17 행정사항 사업신청서및타당성검토 : 시군자체실시 ( 제1, 2호서식활용 ) 사업신청공고 시 군시범사업신청공고시붙임제1호, 제3호서식에의거신청 사업신청자에대한사업검토서작성 :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선정 : 시 군자체심의회에서확정 보조사업자대상변경 : 사업대상농업인이사업을포기하거나시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여변경하여야할경우에는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지역여건에맞게차순위자를결정하거나새로운대상선정등을의결하고변경확정후도농업기술원장의승인요청 기타사항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참조 사업추진계획보고 : ( 제3호서식 ) 사업추진실적보고 : ( 제4호서식 ) 299

18 제 1 호서식 사업신청서 신 청 사업장명칭성명 ( 대표자명 ) 주소 생년월일 전화 ( ) 번호 자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 ( 주요곤충용도 : )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 동 리번지까지기재 ) 사업비 ( 천원 ) 사업내용 합계국고지방비자부담 곤충종류 : 시설장비 : 2011년도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의하여신청하며사업신청과관련하여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자 ( 서명또는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 ( 경영장부, 판매실적등 ) 사본 1부 ( 기록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 300

19 제 2 호서식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성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 천원 ) 사업규모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예정지 2. 사업검토 구분사업능력 대표자사업능력 곤충사육장운영경력 체험 학습장운영경력 농가의참여도 자부담정도 곤충사육기술능력보유 평가 상 중 하 검토의견 사업계획유통 판매계획기타 사업계획의적정성 사업전망 지역경제활성기여도 최근 3년간운영실적 판매유통계획의적정성 사업부지확보여부 평가를판정한근거를확인할수있는검토의견을반드시작성 4. 종합의견 년월일 장 ( 인 ) 301

20 제 3 호서식 사업계획서 (3. 30) 1. 신청자현황 신청자 : ( 농장명 : OOOO) 주소 : 연락처 : ( 휴대전화 ) 현황 대표자 설립일 연간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업 2. 사업계획 세부사업별투자계획 구분사업내용사업규모단가완료예정일 설계비사육시설저온저장실시설비비창고 소계냉난방기항온기장비프로젝트빔구입비체험장비 소계교육프로그램개발프로그램컨설팅비개발비 소계계 m2m2m2 ( 단위 : 백만원 ) 11 년도투자계획합계도비시군비자부담 302

21 보조사업자의사업추진능력 참여곤충농가의곤충사육에관한기술능력 ( 사육경력, 사육기술, 특허보유, 교육실적등 ) 현재보조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시설현황 참여곤충농가의자부담확보계획 참여농가명 곤충사업실적 곤충사육경력보유시설 10 년매출액 자부담계획 서명비고 년월천원천원 교육이수실적, 곤충관련활동실적 대표자는이력서첨부 ( 곤충관련경력기재 ), 참여농가의자부담계획은서명날인 부지확보계획 ( 건축공사가있는경우 ) 위치 : 부지면적 : 부지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세부사업별추진일정 * 부지미확보시에는사업시행시점까지확보계획 ( 추진일정 ) 작성 세부사업내용 1/4 분기 2/4 3/4 4/4 생산 판매실적및계획 < 곤충생산사업 > 최근 3년간생산 판매실적구분 비고생산품목생산량 ( 마리 ) 판매량 ( 마리 ) 매출액 ( 천원 ) 판매처 303

22 < 곤충체험 교육농장운영 > 최근 3 년간운영실적 운영계획 구분 비고 관람객수 매출액관람대상 연도 2011 계획 관람객수 매출액 관람객유치및운영수지계획 304

23 제 4 호서식 추진결과보고 (12. 5) 사업개요 사업자 : 주소 : ( 연락처 : ) 추진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자명 사업계획 계획 사업량 실적 % 계 (A) 계획 도비 시군비 사업비 자부담 계 (B) 실적 도비 시군비 자부담 B/ A 소 계 사업자의실제집행액 ( 대출액 ) 기준으로작성 경영성과분석 시군 조수입경영비소득 증감 (%) 증감 (%) 증감 (%) 비고 문제점및개선방안 항목문제점개선방안 건의사항 우수사례 기타 사업완료시건축물 시설사진, 건축물사용승인 ( 준공허가 ) 서류, 등기서류, 준공된사업장평면도등첨부 305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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