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Monitor_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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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MONITOR July 2016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브렉시트, 잠재적위험과기회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수석연구원 Tel: +82

2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수석연구원 Tel: gwangsukkim@kr.kpmg.com 조민주연구원 Tel: minjoocho@kr.kpmg.com

3 Contents Executive summary Page 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 4 (1) 브렉시트의배경 (2) 브렉시트의경과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파급영향... 6 (1) 경제적영향 (2) 규제의변화 (3) 영국의지위변화 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주는파급영향 (1)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 (3) 경제정책에미치는영향 한국기업의대응책 (1) 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2) 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확립 (3) 영국의세제변화및환율변화에대응 (4) 산업별로브렉시트의파급영향에대응 본보고서는삼정 KPMG 경제연구원 ( 주 ) 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수집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포함된자료는해당분야정보의완전성, 정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절차를거친것은아닙니다. 본보고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의개별사안에대한해답을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며, 구체적인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당법인의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보고서는삼정 KPMG 의사전동의없이무단배포, 인용, 발간복제할수없습니다. 2

4 Executive Summary 브렉시트는영국및유럽경제뿐만아니라세계경제를변화시킬 2016년최대불안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우선, 브렉시트는영국에경제적하방압력을가하고, 대대적인규제변화를야기시키며, 영국의위상을크게변화시킬전망이다. 이러한변화는한국경제에도금융불안, 실물경기위축, 경제정책변화등의파급영향을안길것으로전망된다. 브렉시트의경과과정에서기업의사업환경은빠른속도록변화하고, 이에따라기업은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본보고서는기업들에게 RC(Resilience Committee) 를구축하고, 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를확립하며, 산업별로도맞춤화된대응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준비된기업에게는브렉시트의위기가오히려기회가될수있다. 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 Executive Summary 브렉시트는이민자문제, 과도한분담금대비 EU 내영국의약한위상등주로정치적인이유에서제기되었으며, 향후영국이공식적인탈퇴의향서를 EU 에제출하면리스본협정 50 조에의거해 2 년간의협상과정을거쳐 EU 에서정식으로탈퇴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파급영향 경제적영향 : 세계주요경제기관들이브렉시트이후영국경제가하방압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 단기적으로는영국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고조되면서영국파운드화의가치가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관세절벽에따른수출감소가우려되는등영국경제의침체가능성이존재 규제의변화 : 규제환경변화에따른금융시장과실물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될전망 브렉시트이후국가간법률구조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측이불가능할정도로규제와관련된불확실성이매우높아지고, 법적환경의변화가기업의전략적선택에영향을미칠전망 영국의지위변화 : 글로벌금융허브로서의영국의위상약화우려 브렉시트가실현되면서세계금융시장에서영국의시장점유율하락예상되고, 유럽내주요국가들이영국과의공급사슬구조가악화되면서영국의유럽내경제적영향력이축소될전망 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주는파급영향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 국내금융시장에서영국계자금의직접유출뿐만아니라세계금융시장리스크확대에따른해외자금의유출우려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 : 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의경기침체로인해한국의수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경제정책에미치는영향 : 브렉시트가가져온금융및실물경제의불안요소들이한국의경제정책방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한국기업의대응책 변화하는환경에민첩하게대응하고기업의생존을위해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모델, 시장등폭넓은경영환경과경제적파급영향에대한고려를통해브렉시트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체크리스트확립 관세율, 부가가치세율등영국의세제변화를주시하고, 헷징등을통해환율변화에대응 산업별로브렉시트의파급영향에대해선제적이고차별적인대응 3

5 브렉시트의배경과경과 (1) 브렉시트의배경캐머런현영국총리는 2015년 5월총선에서승리하기위해 EU 내영국의회원국지위조정을위한협상과더불어영국의 EU 탈퇴에대한국민투표를공약으로제시했다. 이후보수당은총선에서과반의석을획득했고, 캐머런총리는정치적승리를확신하며브렉시트여부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했다. 브렉시트찬성의견은이민자문제, 과도한분담금대비 EU 내영국의약한위상등주로정치적인이유에서제기되었다. 실제로영국내이민자순유입규모는 2014년약 31만명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고, 이민자복지지출에따른재정압박과노동시장의경쟁심화로반 ( 反 ) 이민자정서가만연해있었다. < EU의이민자규모현황 (2014) > ( 만명 )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Source: EUROSTAT 한편, 영국의 EU 재정에대한순기여액은독일, 프랑스에이어세번째로많다. 그러나이러한재정적부담에비해상대적으로 EU 내에서의위상이약하다고여기고있다. 또한EU법이영국법보다상위인법체계로인해 EU 의회의결정사항이영국경제에불리하게작용하더라도거부하기가어렵다. 실제로영국이반대하거나기권한법안이통과된비율은2004~2009년중 2.6% 에서 2009~2015년중 12.3% 로크게증가했다. 영국의이민자순유입규모 2014 EU 예산순기여액추이 ( 만명 ) ( 억유로 ) 독일 프랑스영국네덜란드이태리스웨덴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핀란드 Source: 영국통계청 (ONS) Source: 유럽위원회 (EC) 4

6 (2) 브렉시트의경과 영국이공식적인탈퇴의향서를 EU 에제출하면리스본협정 50 조에의거하여 다른 EU 회원국과 2 년에걸쳐관세, 국가간의이동등전반적인사항에대한 협상이진행되고, 협상기간인 2 년이지나면 EU 에서자동으로탈퇴된다. 리스본조약 50 조에의거하여 2 년간다른 EU 회원국과의협상을거쳐최종탈퇴여부를결정 영국, EU 에탈퇴의사전달 EU, 리스본조약 50 조에의거회원국탈퇴실행 < 향후브렉시트진행절차 > 영국, EU 국가들과무역등개별협상 타결안에대한유럽의회승인 EU 이사회통과 영국, EU 탈퇴최종결정 Source: 유럽위원회 (EC),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브렉시트이후영국이선택할수있는예상시나리오는크게 4가지로나뉜다. 첫째, 노르웨이처럼 EEA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참여하거나, 둘째, 스위스와같이 EFTA 회원국으로남는방법, 셋째, 터키처럼 EU와관세동맹을맺는방식, 마지막으로 EU와 EEA를모두탈퇴하고 WTO 회원국으로서의지위만을유지하는방식이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의예상시나리오 현재 탈퇴 현재현재 ( 비교 ( 비교대상 ) 대상 ) 노르웨이방식 (EEA 회원국 ) 스위스방식 (EFTA 회원국 ) 터키방식 ( 관세동맹 ) WTO ( 최혜국관세적용 ) EU 분담금지급 이민자수용 면세, 관세동맹적용 ( 영국법상근본적인변화는없음 ) 관세장벽없음 EU 시장에참여하지만, EU 의 FTA 는참여불가 EEA 보조금및 EU 운영비용지급 대부분의 EU 기준준수 EU 부가가치세적용지역에서제외 자유무역장려협의기구에참여 협정부문에대한 EU 기준준수 신규 EU 가입국에대한보조금및 EU 운영비용지급 EU 부가가치세적용지역에서제외 EU 와의관세동맹가입 연합내에서이동하는재화에대해서는무관세 연합으로들어오는재화에대해서는역외공통관세를부과 영국이 EU 와 EEA 를모두탈퇴 EU 와의구체적협상이없이는 WTO 회원국의지위를갖게됨 국제기준적용, EU 시장진입시 EU 기준준수 Source: KPMG Global 5

7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파급영향 브렉시트는영국경제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 (1) 경제적영향유럽연합에서탈퇴한영국의경제는침체국면에처할것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세계주요경제기관들은브렉시트이후영국경제가하방압력을받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먼저, OECD는 2020년까지실질 GDP가 -3.3% 의감소폭을보일것이라고전망했다. IMF도 -1.5%~-9.5% 의실질GDP 감소폭을가져올것이라고판단했다. 영국재무부의분석결과에서도브렉시트이후향후 15년뒤에는실질 GDP가 EU에잔류했을때와비교하여 -3.8%~-7.5% 감소할것이라고판단했다. 각기관들은수출침체, 투자부진, 노동력축소, 가구소득감소등의원인으로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상당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우선, 영국에투자했던자금의유입이크게축소되면서, 기업들의투자가크게위축될것이다. 투자는고용의선행변수로서, 결국고용을크게위축시키고이에따라국민소득을감소시키며, 나아가소비부진으로까지연결될수있다. 뿐만아니라, EU와의역내교역에서누려왔던무관세혜택이상실되고최혜국대우관세율로대체되면서수출에타격이클전망이다. 더욱이, EU의 FTA 체결이늘어날경우, 상대적으로영국의수출품목들은가격경쟁력을잃어수출이크게부진하게될수있다. 뿐만아니라, 영국기업들은그동안관세없이거래했던 EU 회원국과무역통상규정을재협상하는과정에서협상력을잃고, 공급사슬에서의경쟁력을잃게될것으로전망된다. EU 회원국외에도, EU가 FTA를체결한국가들과의교역에도악영향이미치면서영국의대외경제에상당한악영향이미칠것으로전망된다. 브렉시트가영국 GDP 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분석 기관실질 GDP 감소폭기간세부내용 -3.3% 2020년 가구당소득 2,200파운드감소 OECD -2.7% ~ -7.7% 2030 년 EU 와의교역관계협상이노르웨이방식 (EU 내상품과서비스이동자유화 ) 일경우 GDP 2.7% 감소 EU 와의교역관계협상이영국에불리하게이뤄질경우 GDP 7.7% 감소 JP Morgan -1.0% 브렉시트이후 1 년간 Societe Generale -4.0% ~ -8.0% 브렉시트이후 5 년간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과정에서불확실성으로인한 GDP 감소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에 5 년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 Morgan Stanley -1.5% ~ -2.5% 브렉시트이후 2 년간 - IMF -1.5% ~ -9.5% - - Source: 각기관자료를이용하여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6

8 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영향과장기적영향으로 구분하여이해할수있다. 영국경제는단기적으로금융불안이, 장기적으로는수출부진및노동력부족등의구조적문제로연결될전망 단기적영향 : 첫째, 영국경제에관한불확실성이고조되면서, 경제주체들은달러, 엔화, 금, 미국국채등안전자산을선호하게된다. 따라서영국파운드화가치는 10~25%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소비자물가가 0.5~1.5% 상승할전망이다. 교역조건악화로수입물가가상승하고, 생산자물가상승으로연결되어소비자물가가상승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영국의단기적경제충격을극복하기위한금융정책으로금리인상을단행할것으로전망된다. 넷째, GDP는첫해 1년동안평균 0.5~1.5% 의국내총생산증가폭이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장기적영향 : 먼저, 브렉시트이후관세절벽으로인한수출감소가전망된다. 관세율또한최대 4.4% 평균상승할전망이다. 이민자수용이줄어들면서노동력이부족해지고, 그만큼임금이상승하게될것이다. 경기부양을위해정부예산이과다지출되면서예산부족현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한편, GDP 의 0.7% 가량의규제비용이축소되고, 브렉시트이후 1 년동안국내총생산의 4~6% 축소될전망이다. 수출, 투자, 노동력, 예산등의다양한측면에서문제가발생되고서로악순환되면서영국경제침체로연결될가능성이있다. 구분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경제적영향 주요영향 단기적영향환율파운드가치 10~25% 하락 물가 정책금리 GDP 소비자물가 0.5~1.5% 상승 최대 1% 까지정책금리인상 첫해 1 년동안평균 0.5~1.5% 국내총생산증가폭축소 장기적영향무역브렉시트이후 5~10% 축소 관세 노동력 브렉시트이후최대 4.4% 평균관세율상승 2021 년까지노동력 1~2.5% 축소 임금임금이 0.2~0.6% 상승 ( 몇몇산업내저숙련일자리기준 ) 정부예산 규제 매해 GDP 의 1~2% 수준의정부예산부족 GDP 의 0.7% 가량의규제비용축소 Source: KPMG Global GDP 1 년까지국내총생산의 4~6% 축소 7

물론, 대체로영국의금융안정성을감독하는규제들은 G20와 FSB( 금융안정위원회 ) 의글로벌스탠다드를준용하고있기때문에브렉시트가금융안정성규제에미치는영향은낮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브렉시트이후국가간법률구조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측이불가능할정도로규제와관련된불확실성이매우높아졌다.

9 (2) 규제의변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가들은은행의자본이나유동성및레버리지비율에대한요구조건등을제시하며규제를시행했다. 그리고글로벌및자국내규제감독기관이조성한복잡한규제환경에대응하는과정에서금융기관의비즈니스모델도변화해왔다. 규제환경변화에따른금융시장과실물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될것으로전망 영국의금융당국도글로벌건전성기준과특히, EU의금융규제에부합하고자기존의관리 감독제도를변경하는등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 그러나브렉시트로인해영국의금융당국과금융기관은더이상 EU에서정한규제에대해준수해야할의무가사라지게되었다. 물론, 대체로영국의금융안정성을감독하는규제들은 G20와 FSB( 금융안정위원회 ) 의글로벌스탠다드를준용하고있기때문에브렉시트가금융안정성규제에미치는영향은낮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브렉시트이후국가간법률구조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측이불가능할정도로규제와관련된불확실성이매우높아졌다. 이러한법적환경의변화는기업의전략적선택에영향을미칠것이며, 영국시장의회복탄력성 (resilience) 에따라금융시장과실물경제에의파급영향이달라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법률구조 국경간법률구조변화에대한불확실성확대 유럽내非 EU 기업들의사업소재지선정및시장확보전략에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 유로시장의변화 영국에서유로화의청산 결제등금융거래에어려움발생시, 세계금융허브로서의위상약화가능성 기업지배구조에대한접근방식의괴리 EU 의기업지배구조는영국만큼강하게적용되지않았으므로, 브렉시트이후의변화에크게좌우되지않을전망 對영국고객과對 EU 고객조항간불일치문제 규제환경변화와관련된주요이슈 브렉시트에따른규제변화 글로벌규제기준에부합 영국의금융감독규제는대부분 G20 과 FSB 의글로벌기준을충족해금융안정성에미치는영향은적을전망 더욱엄격한규제적용 PRA 의기준을충족하는자본요구수준설정 영국이도입하지않을 EU 규제 15 년부터 EU 에서시행된자본요구명령 (CRD IV bonus cap), 금융거래세등 리스크평가에서 EU 보다강력한스탠스 PRA 의요구수준이더엄격하기때문에, 영국계은행과투자회사에게요구자본수준은큰문제가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 고객의교역조건 EU 와의수출입관련리스크가존재하므로, 경제및시장전반의건전성에타격을미칠가능성존재 ECB 의승인지연 ECB EU 내에서규제가필요할경우, 영국중앙은행의승인에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 Source: KPMG Global 8

EU 탈퇴로인해영국은금융산업에서많은도전에직면할것으로예상된다. EU 내금융거래에서영국의비중은다른 EU 회원국의비중을크게상회하고 있는만큼브렉시트의충격은더욱클전망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금융규제환경이자유로운영국에모기업을둔금융기업의역내회원국진출이수월하였다. 그러나영국의 EU 탈퇴로영국에모기업을둔금융회사의對 EU 금융서비스제공에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 영국은전세계유로화거래의약 45% 를담당하고있고, 이중 1/3 정도가유로화관련거래인만큼 EU 탈퇴에따라외환거래에충격이발생할수있다.

영국의은행산업과자본시장에서예상되는규제변화 영국이이미시행했거나향후시행예정인규제 영국이시행할것으로예상되는규제 영국이시행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규제 자본요건명령 (CRD IV) 준수레버리지비율, 유동성요건 회수및이행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용도제한 (Ring-fencing) 벤치마크 (Benchmarks)

10 EU 탈퇴로인해영국은금융산업에서많은도전에직면할것으로예상된다. EU 내금융거래에서영국의비중은다른 EU 회원국의비중을크게상회하고 있는만큼브렉시트의충격은더욱클전망이다. 브렉시트에따른금융규제환경의변화가영국금융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가능성에대한우려존재 EU 집행위원회는단일시장내금융산업활성화를위해 1999년금융서비스실행계획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을시행하였다. 이시행계획에따르면역내에서는모회사국적을기준으로현지에진출한자회사가규제감독을받게되어있다. 따라서상대적으로금융규제환경이자유로운영국에모기업을둔금융기업의역내회원국진출이수월하였다. 그러나영국의 EU 탈퇴로영국에모기업을둔금융회사의對 EU 금융서비스제공에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 영국은전세계유로화거래의약 45% 를담당하고있고, 이중 1/3 정도가유로화관련거래인만큼 EU 탈퇴에따라외환거래에충격이발생할수있다. 그밖에영국의반대로지연되었던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의도입등향후영국금융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 EU의조치에대해영국의대응수단이사라질수있다. 이는영국금융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대두되고있다. 영국의은행산업과자본시장에서예상되는규제변화 영국이이미시행했거나향후시행예정인규제 영국이시행할것으로예상되는규제 영국이시행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규제 자본요건명령 (CRD IV) 준수레버리지비율, 유동성요건 회수및이행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용도제한 (Ring-fencing) 벤치마크 (Benchmarks) 예금보증 (Deposit guarantees) 고위간부제도 (Senior Managers Regime) 은행기준위원회 /FICC 시장위원회 관리감독의강도 ( 필라 2 제도 )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금융상품시장개혁 (MiFID) 거대금융기업 모기지신용 (Mortgage credit) 파생상품 신용평가기관 시장지배력남용체제 지급준비금 (Solvency II) 유로화결제지역의국제은행업무 보험업지급준비금제도 ( 옴니버스 II) 주식예탁규제 (CSDR) 이전가능증권에집합투자 (UCITS) 불법자금세탁 은행기본계정 지급결제원칙 보험판매 EU 국가시행자본요구명령 (CRD IV bonus cap) 유럽규제감독기구의권한강화 금융거래세부과 Source: KPMG Global 9

11 (3) 영국의지위변화 영국은세계금융센터로의지위를잃고, 세계금융시장에서의점유율이줄어들것으로전망 첫째, 영국의글로벌금융허브로서의역할이축소될전망이다. 영국의금융산업은 GDP의 7.6%, 고용의 4% 를차지할정도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EU 금융시장의기본법은동일인원칙 (Single Passport Rule) 을적용하고있다. 즉, 유럽연합내어느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인가를받을경우그밖의회원국에지점을개설시해당국에추가적인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것이다. 이법안에따라영국은유럽연합내다른지역에비해금융규제가자유로운편이기때문에유럽의금융사들이영국에자회사를설립한후여러국가에서영업을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브렉시트가실현되면서영국금융기관이동일인원칙 (Single Passport Rule) 을충족시키지못하게되며, 영국금융산업에타격이가해질것으로전망된다. 영국은현재세계금융강국순위에서 1위에위치하고있다. 경제대국인미국이나일본보다도우위에있고, 23위에해당하는한국에비하면금융기관분포, 금융시스템의선진화정도, 금융시장점유율등에서상당히금융산업이우위에있다. 영국의세계시장점유율은장외시장이자율파생상품이 2001년 35% 에서 2014년 49% 로확대되었고, 외환거래에있어서는 33% 에서 41% 로확대되었다. 그밖에국제은행대출액 (17%), 헤지펀드자산액 (18%) 등세계금융시장에서영국은상당한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결국, 브렉시트로인해이러한영국의금융시장의지위가흔들릴것으로전망된다. 세계금융센터순위 영국의세계금융시장점유율추이 런던 (796) 뉴욕 (788) 홍콩 (755) 장외시장 이자율 파생상품 35% 49% 4 5 싱가포르 (750) 도쿄 (725) 외환거래 33% 41% 서울 (724) 취리히 (715) 토론토 (714) 샌프란시스코 (712) 워싱턴DC(711) 국제은행대출액헤지펀드자산액 9% 17% 19% 18% Source: 2015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WEF Source: WSJ,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10

12 둘째, 영국의유럽내경제적영향력이위축될전망이다. 영국은독일과함께유럽연합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많이행사하고있다. 영국은글로벌금융허브로서의역할을수행하면서경제적영향력이높은국가이며, 유럽연합내상대적으로높은분담금을내면서독일, 프랑스와함께정치적공조체제를강하게유지해오고있다. 유럽내주요국가들이영국과의공급사슬구조가악화되면서, 영국의유럽내경제적영향력이축소 영국의수출지역중EU가 47% 를차지하고있어, 영국의 EU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상당히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이행으로관세부담이가중되고, 영국의 EU수출이감소하게되면서유럽내경제적영향력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브렉시트시, EU로수출하는상품중 35% 에 4% 이상의관세부가될것이기때문이다 (OpenEurope, 2016). 수출대상국을기준으로보아도, 영국의상위 7대수출대상국중에는미국이유일하고, 그외에는모두유럽국가들이다. 수입의경우중국과미국이각각상위 2 위, 4위를기록하고있지만, 여전히유럽국가들에수입을의존하는경향이있다. 소비재수출입도포함되지만자본재와중간재교역을고려할때, 유럽과의공급사슬구조가영국경제에상당히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음을추론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은브렉시트이후공급사슬구조가악화되고, 유럽국가들은공급선을영국외기타국가로전환하게되면서유럽내경제적영향력이위축될것으로판단된다. 영국의상위 5 대 ( 상품 ) 수출국 지역 영국의주요대상국별수출입비중 < 수출 > < 수입 > 독일 10.8% 독일 14.9% 기타 27% 미국 10.4% 중국 9.0% EU 47% 네덜란드 8.1% 네덜란드 7.8% 홍콩 2% 스위스 7.2% 미국 6.5% 스위스 3% 중국 4% 미국 17% 프랑스아일랜드 6.5% 6.4% 프랑스벨기에 6.1% 5.2% 벨기에 4.5% 이탈리아 4.1% Source: 무역협회,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Source: KOTRA 11

13 영국의금융산업위축, 유럽내영향력축소, 수출감소등의원인으로투자매력도잃어 셋째, 유럽의투자대상지로서의매력을잃게될전망이다. 영국은세계각국의글로벌기업들이유럽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다. 특히, 영국은유럽금융산업내점유율이매우높고, 주요산업에서의영향력또한높은국가일뿐아니라, 언어적장벽이낮아세계주요기업들이적극적으로투자해왔다. 영국에유입된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건수는 887건으로유럽내에서가장많고, 유입액을기준으로해도 350억달러수준으로가장많다. 특히, 영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2년 697건에서 887건으로증가세를지속해왔다. 그러나브렉시트의영향으로영국의금융산업의위축되고, 수출이축소되는등경제가침체되면, 영국의투자매력도는크게위축될것이다. 브렉시트의영향으로이미파운드화가치는크게절하되었다. 금융시장이불안하게되면서투자자들이안전자산으로의투자이동이나타났고, 파운드화의가치는크게떨어졌다. 영국의주가지수도크게떨어지고, 주가변동률또한크게상승하면서영국의경제적지위가흔들리게되었고, 결국투자의매력도도줄어들게되었다. 특히, 브렉시트가진행되는과정에서유럽연합내다른국가들의추가적인 탈퇴가진행되고, 영국내스코틀랜드의독립투표문제가재추진될가능성이 상존하기때문에영국의투자대상지로서의매력은소실될가능성이높다. ( 억달러 ) 2015 유럽내국가별 FDI 유입액 영국파운드화가치및주가지수 ($) ( ) 기타 520 영국 프랑스 60 폴란드 60 독일 70 스페인 90 러시아 '16.6/21 6/22 6/23 6/24 6/ 달러 / 파운드 ( 좌 ) 엔 / 파운드 ( 우 ) Source: Financial Times,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Source: Bloomberg 12

14 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주는파급영향 브렉시트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게금융과실물로구분된다. 그영향으로인해한국의경제정책방향및기업경영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 브렉시트가한국에미칠영향 > 금융 국제금융시장동요및파운드, 유로화약세 원화동반약세 외국자본유출 브렉시트 교역 한ㆍ EU FTA 재협상한ㆍ영 FTA 재협상 한국ㆍ EU ㆍ영국무역위축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 (1)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브렉시트가가져온불확실성은외국인자금유출및한국의금융불안으로연결될전망 브렉시트로인해국내금융시장에서영국계자금의직접유출뿐만아니라세계금융시장리스크확대에따른해외자금의유출이우려된다. 브렉시트직후한국의증시하락률은일본의경우보다는약하지만, 홍콩및대만에비하면영향이컸던것으로분석된다. 금융시장의불확실성은브렉시트의경과과정에서중요한이슈가더해질때마다더고조되고, 외국인자금유출로인한한국의금융불안으로연결될것으로판단된다. 국내주식시장의영국계자금유입규모 6/24 아시아주요증시하락률 ( 천억원 ) 영국 외국인전체 40.7 (%, 전일대비 ) 일본닛케이 한국코스닥 한국코스피 홍콩 H 지수 대만자취안 '16.1 월 2 월 3 월 4 월 7.92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Bloomberg 13

15 (2) 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 선박, 자동차, 반도체등영구주력수출품목을중심으로수출에타격이가해질것으로전망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수출에악영향을줌으로써, 실물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의경기침체로한국의수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국의총수출액중 EU와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9.8%, 1.5% 로, 수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 선박, 자동차, 반도체등 13대영국주력수출품목들을중심으로적지않은타격이가해질것으로전망된다. < 대영, 대 EU 수출액비중 > EU 9.8% 영국 1.5% Source: 무역협회 K-Stat 글로벌수요둔화로인해국제유가가하락세로전환되고, 한국의물가상승률하락및경기회복지연으로이어질전망 엔화강세가이어짐에따라일본과수출경합도가높은한국은상대적으로긍정적인요소도다소있다. 그러나브렉시트는유럽경기둔화, 신흥국외환위기, 세계경기침체등으로연결되면서글로벌수요둔화및한국의수출침체로나타날전망이다. 특히, 글로벌수요둔화로인해국제유가가다시하락세로전환됨에따라한국의물가상승률도하락하고, 경기회복이지연될것으로판단된다 대영국수출 13 대품목현황 ( 백만달러 ) 선박 자동차 1,513 반도체 537 일반기계 453 철강 264 무선통신기기 242 석유화학 220 자동차부품 204 섬유류 160 가전 106 컴퓨터 75 평판 DP 6 석유제품 1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2,543 두바이유유가전망 ( 달러 / 배럴 ) Q 2Q 3Q 4Q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14

16 (3) 경제정책에미치는영향 수출에큰타격을 입는기업들을지원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 브렉시트가가져온금융및실물경제의불안한요소들은한국의경제정책방향에도영향을미친다. 정부는브렉시트직후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개최하고, 브렉시트관련 ' 관계기관합동점검반 회의를진행하였다. 6.28일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도수출영향을면밀히점검하고피해기업을신속히지원할계획을발표했다. 더욱이, 영국진출기업의기존거래선이탈방지및신규바이어발굴등을지원할것으로계획했다. 브렉시트이후의다양한시나리오별로우선적으로조치해야할경제정책의방향성이변화할전망 무엇보다도경제정책 리스크관리강화 에초점을둘것으로보인다. 브렉시트관련된각종이슈를선제적으로파악하고, 국제자본흐름및환율변동성등대외불확실성에대응하는리스크관리시스템을강화할계획이다.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경제적영향은특히 3가지시나리오에따라달리나타날것으로보인다. 영국이 2년내 EU와재협상에성공할경우, 한국은영국과별도로 FTA 협상을진행하거나, 한-EU FTA의교역조건등을재논의하는등의경제정책이필요할것이다. 브렉시트가영국에주는경제적영향 시나리오주요특징단기 (5 년이내 ) 영향중장기 (5 년이상 ) 영향 2 년내 EU 와재협상성공 불확실성단기화 영국과별도 FTA 협상진행 대영국신규투자정체 영국계자금의국내증시투자위축 영국과 FTA 개방수준이 EU-FTA에못미칠경우, 대영국무역규모소폭축소 유럽겨냥한투자대상지로서매력도회복 영국금융허브위상유지, 금융투자회복 2 년내 EU 와재협상실패 영국위상약화 한영 FTA 수립될때까지, MFN 관세율적용 ( 한영교역액의 30% 에대해관세화 ) 영국수요위축으로 2020년까지대영수출연간 4~7억달러이상감소전망 기존대영투자 (103억달러 ) 의리스크확대 국내금융시장에서영국계자금급속히이탈 ( 최근순유입된 1조 8천억원자금이탈 ) 한영 FTA 실패시, 무역전환효과발생하여대영무역규모감소 (100억달러미만으로축소 ) 유럽시장공략차원의영국투자철수 국제금융시장위험자산회피심리확대, 국내및아시아시장으로의금융투자부진 EU 와재협상장기화 불확실성상존 한영 FTA 수립될때까지, MFN 관세율적용 ( 한영교역액의 30% 에대해관세화 ) 불확실성에따라신규투자중단 영국계투자자금의부동화현상심화 한국-영국-EU 간 FTA 가모두체결될경우정상수준의교역회복가능 유럽교두보로서영국의가치상실 파운드화보유자산매각 Source: 각연구기관자료종합 15

한국기업의대응책 (1) 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환경변화에민첩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를구축해야 브렉시트는세계경제에불확실성이라는물음표를선사했다. 브렉시트는국제금융시장이불안정하고, 환율변동성이급등하고, 국제유가기조가변화하는등다양한변화를주었다.

17 한국기업의대응책 (1) 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환경변화에민첩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를구축해야 브렉시트는세계경제에불확실성이라는물음표를선사했다. 브렉시트는국제금융시장이불안정하고, 환율변동성이급등하고, 국제유가기조가변화하는등다양한변화를주었다. 더욱이, 영국및유럽의규제가변화하고, FTA 협상안을마련하며, 각국의경제정책을변화시키도록움직였다. 특히, 영국이 EU와재협상에성공하는지여부에따라, 영국과 EU의협상조건에따라그로인한파급영향은달라질수있다. EU의다른국가들이추가적인탈퇴로이어지거나, 신흥국자본유출이빠른속도로전개될경우기업환경은더욱빠르게변화한다. 환경이변화하면기업도변화해야한다. 변화하는환경에민첩하게대응하는기업은생존하고, 그렇지않은기업은생존할수없다. 따라서기업들은브렉시트이후다양한환경변화를진단하기위한 RC(Resilience Committee) 를구축해야한다. 예상시나리오를파악하고, 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환경분석틀을마련해야한다. KPMG Global은하기의표와같이브렉시트로인한파급영향에대해대응하기위한 RC의환경분석틀을제공하였다. 브렉시트에대응하기위한기업내 RC(Resilience Committee) 의환경분석틀 브렉시트에따른자원의이동 재화의이동서비스자원의이동인적자원의이동자본의이동 EU/UK 법률의변화 규제변화에따른영향 EU/UK 규제의변화 UK의세제변화 EU의세제변화 EU/UK 간무역조건의변화 EU/UK 외국가에대한세제의변화 환율 경제적파급효과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기타 Source: KPMG Global 16

18 (2) 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확립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모델, 시장등의관점에서브렉시트의파급영향을고려해야 기업들은브렉시트가미칠다양한영향요인을필수적으로고려해야한다. 특히, 영국에서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은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모델, 시장등폭넓은경영환경과경제적파급영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민자가축소되고, 저임금노동력이부족해질것이다. 관세및환율등의변화로공급라인이불안해질수있다. 비즈니스모델에는불확실성, 규제, 무역협정을고루고려하여야한다. 시장환경도면밀히검토해야한다. < 브렉시트관련기업의필수고려사항 > 근로자공급자비즈니스모델시장 노동력 관세 불확실성 자본의비용 경제성장 관세 근로시간 환율 정부예산 규제순응비용 피보험자에게 규제 이민 공급망관리 규제 공급하는재 미치는영향 세금 연금 수입자재 입법 화와서비스 시장접근성 자국내 분배 보고소요 데이터관리 경쟁 비즈니스 HR 프로세스 무역협정 데이터수집 투자 무역 브렉시트의파급영향에대응하기위한체크리스트를확립해야 이슈의우선순위선정 모니터링강화 정치ㆍ경제변화에대응 규제변화에대응 계량적인진단 기회와위험요소파악 Source: KPMG Global Source: KPMG Global 기업들은각사업환경에적합한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를구축하여 잠재적기회와리스크를파악하고보다효율적인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1) 이슈의우선순위선정, (2) 모니터링강화, (3) 정치ㆍ경제변화에대응, (4) 규제변화에대응, (5) 계량적인진단, (6) 기회와 위험요소파악을포괄하고있다. 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는기업들로 하여금브렉시트의경과과정에서발생할다양한환경변화를면밀히 검토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브렉시트대응체크리스트 향후 2 년간영국이 EU 탈퇴의단계적수순을밟은후에양국의관계가정립될것으로보임. 이에잠재적기회와리스크를파악해우선순위를선정하여대응하는것이중요함 시간이경과함에따라예상치못한시나리오에대응하기위해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앞으로변화할정치적, 경제적환경에대응할수있는전락이필요함. 변화에따른운영전략과더불어인적자원의관리, 자금조달의문제, 공급망관리, 경쟁사의변화, 고객층의변화등에대비해야함 EU 무역협정및규제변화를정확히인지하고잠재적기회와위험요인에신속한대응력이요구됨 계량적인전망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정확한대응전략이필요함. 국내외경제환경변화, 수출입비용의변화, 금융시장의변화, 규제변화, 인적자원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중장기적전략을수립해야함 잠재적리스크요인과기회를파악하고각요인별예상파급효과를정립해야함 17

19 (3) 영국의세제변화및환율변화에대응 관 세 율, 부가가치세율 및 환율 변화에대응하라 첫째, 관세율변화에대응해야한다. 영국이 EU에서탈퇴함에따라영국과 EU간의교역구조가비관세에서관세적용으로무역환경이극변하게된다. 특히, 부과되는관세는산업및교역품목에따라차별화되어적용될것이다. 한국은한-EU FTA의교역조건조정및한-영 FTA 추진등의중대한대외정책이슈에당면하게되고, 그협상결과에따라관세율에상당한변화가야기될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은변화하는관세율을파악하고, 가격전략등의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율의변화에대응해야한다. 브렉시트이전, 영국은회원국으로서EU 의부가세규제를받아왔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은부가가치세율을하향조정하여민간소비를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을변화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 EU Directive로인해그어떤재화에도설정할수없었던면세율을자유롭게정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영국을대상으로한소비재수출기업들은영국파운드화가치하락및구매력감소라는부정적영향과함께부가가치세율인하라는긍정적영향도작용할가능성이높다. 셋째, 환율변화에도대응해야한다. 기업들은환율변화에대한모니터링기능을강화하여환위험을제거해야한다. 수출기업들이보유한현금성자산의헷징능력을강화하여환율이급변동하는불확실성을극복할수있어야한다. 한편, 예상치못한유가흐름에대비하기위해상품선물시장등을활용하여위험을분산할수있는헷징전략도마련할필요가있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의부가가치세율 (VAT) 변화영국의현 VAT 현 EU 부가가치세율브렉시트이후변화가능시나리오 표준세율 Standard rate (SR) 20% 할인세율 Reduced Rate (RR) 5 % 면세율 Zero rate (ZR) 0% Source: KPMG Global EU 연합의최소표준세율은 15% 로규정되어있음 EU 회원국의부가가치세율을최소기준을초과하는범위안에서자유롭게정할수있음 EU 연합의최소할인세율은 5% 로규정되어있음 EU 내할인세율을적용할수있는재화는엄격히제한되어있음 현 EU 부가가치세율규정에따라그어떤재화에도면세율을적용할수없음 영국은표준세율을 15% 이하로설정할수있게됨 종전과같이세율을유지할가능성또한존재함 영국은표준세율을 5% 이하로설정할수있게됨 영국은아무런제약없이할인세율을정할수있음 영국은아무런제약없이면세율을정할수있음 18

20 (4) 산업별로브렉시트의파급영향에대응 첫째, 영국을주요수출대상국으로하는소비재수출기업의경우, 파운드화가치하락및경기위축등으로인한수출감소의가능성을염두해두고기업경영에임해야한다. 영국이외의수출대상국으로판로개척을시도하거나, 신시장을개척하는등의노력도필요하다. 브렉시트의영향이산업별로다양하기때문에, 기업들의대응방안도차별화되어야 둘째, 전자제품및완성차등의내구재수출기업들은영국및유럽의경기침체및소비심리위축에대비하여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다만, 달러화강세의영향으로원달러환율이상승하고, 엔화강세로인해일본과수출경합도가높은제품을중심으로한국의가격경쟁력은상승한다. 따라서환율변동을모니터링하고, 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철강및상사업계는글로벌수요둔화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 브렉시트의경과과정에서세계경기둔화로이어지고, 철강등의원자재수요가감소되고, 교역량이줄어들면서철강및상사업계가위축될가능성이있다. 철강산업은원자재가격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유망산업으로의진출을검토할수있다. 상사업계도대외여건변화에따른선제적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Source: 언론사종합 넷째, 항공및여행기업들은환율변동에따라특정국가로의여행수요가 확대될지를파악하여항공항로변화및여행상품개발등의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브렉시트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대미무역대비대영무역비중이작아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기때문에제한적인영향 한영 FTA 등대책마련필요 금융불안과경기침체, 소비심리위축으로가전제품판매량감소우려 영국으로판매하는유럽생산가전제품등별도의 FTA 대책마련필요 최근성장세를보이던유럽자동차시장의수요감소전망 원달러환율상승시완성차업계에가격경쟁력상승 금융시장불확실성에대한리스크관리계획필요 단기환율변동성관리강화및수요산업과철강업에대한영향모니터링필요 경기침체의심화가능성 대외여건변화에따른대응책필요 항공사운영의주요변수인환율변동에영향 영국파운드화및유로의가치하락으로영국및유럽여행여건개선 19

21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원장 T: E: 이광열상무이사 T: E: 김광석수석연구원 T: E: 조민주연구원 T: E: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KOTRA 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유럽진출전략 목 차 Ⅰ. 16년주요이슈및전망 3 1. 유로화약세강화 3 2. EU 경기호조세본격화에따른수출유망시장확대 3 3. VW사태에따른자동차와주력상품시장환경변화 4 4. 유럽의블루오션시장, 대규모프로젝트발주본격화 4 5. 중동난민유입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요소가중 5 Ⅱ. 진출환경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