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은 91 년 12 월정부가총액임금제세부지침을발표하여연초부터노자대립이격렬할것으 로예상되던시기. 하지만실재로큰투쟁은없었음. 2> 1995 년지방선거 년 6월 27일지방자치단체선거. 지자체선거에서민주당이서울지역을휩쓸며대승하였고, 민중운동진영역시노동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년은 91 년 12 월정부가총액임금제세부지침을발표하여연초부터노자대립이격렬할것으 로예상되던시기. 하지만실재로큰투쟁은없었음. 2> 1995 년지방선거 년 6월 27일지방자치단체선거. 지자체선거에서민주당이서울지역을휩쓸며대승하였고, 민중운동진영역시노동"

범석 순
5 years ago
Views:

1 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를전후한노동자파업의효과 노동자운동연구소 ( 준 ) 1. 취지 이명박정부의단호한반노조정책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2010 년은민주노조운동의향방을가늠할중요한한해가될전망. 지난 1월 1일통과된노조법개악안이노조사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며, 빠른경제회복에힘입은정권이더욱자신감있게민중운동진영을압박해올것. 민주노조운동진영이정권의탄압을견뎌내고노동조합을강화할수있다면노동자운동의장기적발전초석이될수있지만, 반대로정권의탄압에꺽인다면 80년대영국노동조합운동과같은추락을겪게될가능성이큼. 이러한상황에서민주노총은올 4~5 월총파업을예고하고있으며, 화물철도금속등주요노동조합들역시상반기중파업투쟁을고려. 시기적으로 7월1 일부터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시행되고, 6월2 일에는지방자치단체선거가있다는점이전술적으로중요. 특히 6월지자체선거는대선직전치루어진총선이후치루어지는첫전국선거로이명박정권에대한중간평가성격이강하는점에서주요정치세력들에게매우중요. 이에본보고서는지금까지국내외에서선거전후노동자파업이정세에미치는영향을알아봄으로써상반기투쟁계획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고자함. 본보고서의관심은선거시기여당에대한압력수단으로서노동자투쟁의영향력인만큼정권의교체와관련된대통령선거는분석대상에서제외. 90년이후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이전노동자투쟁이선거및노조교섭에미친영향을분석함 년부터 2008 년까지한국에서주요선거 ( 총선, 지방선거 ) 와파업 1> 1992 년총선 년 3월 24일진행된총선에서는 3당합당을한민자당은 149석 ( 득표율 38.5%) 로예상보다적은의석차지. 13대에이어여소야대상황이계속됨. - 총선과연계한파업은전국자동차노조연맹산하버스노조지부의투쟁으로서울등 6개도시에서 2월 28일부터파업에들어가겠다고선포한것. 주요의제는임금인상건. 버스노조의국가선거직전파업은이후에도자주등장하는데, 이는사업주와어용버스노조가선거시기를이용하여정부당국에요금인상을압박하기위한공동이해를갖기때문. 어용노조는양보교섭으로임금인상을최초제시한보다 50% 이하로합의하고, 버스사업자는노조요금인상안을핑계로당국에지원금또는버스요금인상을압박. 대도시주요교통수단이버스의파업은파급효과가큰관계로적당한선에서타협이이루도록하는정세조건이됨 1). 1) 양대석, 1992, 연례행사, 시내버스불발파업의내막, 월간말 1992년도 4월호 ( 통권 70호 )

2 년은 91 년 12 월정부가총액임금제세부지침을발표하여연초부터노자대립이격렬할것으 로예상되던시기. 하지만실재로큰투쟁은없었음. 2> 1995 년지방선거 년 6월 27일지방자치단체선거. 지자체선거에서민주당이서울지역을휩쓸며대승하였고, 민중운동진영역시노동자후보가광역기초의원에 67명당선되며, 정치세력화운동에힘을받음. - 지자체선거를앞두고정부가대대적인공안몰이를단행. 현대자동차양봉수열사투쟁에대해 5 월 19일공권력을투입하여현대차간부들을구속하였고, 21일에는한국통신투쟁에대해공권력을투입. 특히한국통신의경우연초부터정부가고의적으로임단협에응하지않으면서, 노조와해공작을펼쳤고, 김영삼대통령이한통노조를 국가전복세력 으로지명하며명동성당, 조계사에서농성중이던간부들을공권력을투입하여연행. - 이러한정권의노동탄압은당시불리하게전개되던지자체선거를앞두고공안정국을조성하여선거구도를뒤집어보려는정권의의도였음. 하지만이러한공안정국이선거구도를바꾸지는못함. - 동시에노동자운동이지자체선거에몰입하면서정권과정면대결하지못하며투쟁전선이제대로서지못하여한통노조지도부연행,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6월 19~24 일집중임단투투쟁무력화,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지방선거이후연기등으로이어졌던과정도있었음. - 선거결과는정부여당의패배와민주당의대승, 그리고민중운동진영의선거약진이었지만이후한통노조는 7월정부안에대해백기투항에가까운합의함으로써선거전후로한투쟁은패배로마무리. 진보진영일부는서울시를장악한민주당이서울지하철노조에대해전향적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했으나, 이역시환상에불과했음. 지방선거이후정권은더욱강한공안몰이를계획하였고, 민주당은노조탄압에어떠한울타리도되어주지못함 2). 3> 1996 년총선 년 4월 11일총선. 여소야대가계속되었으며, 신한국당 139석 ( 득표율 34.5%) 으로예상밖선전. 서울에서정계에복귀한김대중의새정치국민회의에승리하며, 신한국당에유리한정치국면창출. - 총선을앞두고문화방송노조가 3월 13일강성구사장재신임에반대하며전면파업. 총선직전인 4월 4일까지파업진행했으며, 총선이후사장퇴임을전제로파업끝냄. 문화방송사장의퇴진약속은총선을앞두고방송사파업에부담을느낀정부의궁여지책이었는데, 이후 6월에노조간부징계, 보도국기자총사표, 사장퇴임이라는우여곡절을다시겪음. -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부산교통공단, 조폐공사, 전국의료보험노조 5개사노조는연초에공동투쟁을결의하고, 3월 11일부터 2주간해고자들을중심으로총선직전정부관계부처항의방문등을진행하였고, 22일에는공공부문공동투쟁진행. 이후 6월 20일서울대, 명동성당등에서집결투쟁진행. - 전국 6대노시버스노조는 3월 20일총파업결의. 하지만버스노조의경우 92년총파업과비슷하게 3월 25일까지교섭을진행하다직권조인으로파업들어가지않음. 4> 1998 년지방선거 2) 손호철, 1995, 6.27 지방자치체선거와민중운동, 이론 1995 년가울 ( 통권 12 호 )

3 년 6월 4일두번째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비롯하여수도권에서여당인새정치국민회의가승리 년상반기투쟁은선거전후상황보다는 IMF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이주요이슈. - 4월 23일민주택시노조가완전월급제도입을요구로파업. 29일정부가택시제도개선관련회의를개최하고이후대책을마련하기로함에따라 29일투쟁종료. 4월 14에는기아자동차노조가파업결의하며정부압박. 기아파업결의등을계기로 5월경제위기설확산. - 5월 27~28 일민주노총총파업하고지방선거직후인 6월 10일에 2차총파업결의. 하지만지방선거직후인 6월 5일중앙위원회에서정부협상안받아들이며총파업철회하고노사정위원회참가결정. 이후노사정합의미이행에대해 7월 14~15 일총파업. 5> 2000 년총선 년 4월 13일총선. 여당인새천년민주당은득표율 35.9% 로 115석획득. 자민련은 17석,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이선전한것으로평가. 최초로진보정당으로출마한민주노동당은득표율 1.19% 로의회진출실패. 총선시민연대의낙선운동이큰파장. - 총선을앞두고대우차매각과관련하여대우차노조가 3월 31일부터자동차 4사가 4월 6일부터 12 일까지연대파업. 3월 25일부터파업에들어간전국운송하역노조와연대하여전국화물운송노조가 27일파업을예정하였으나철회. 6대도시버스노조가다시선거를앞드고 4월 4일파업예정했으나, 4일밤에타결. 서울지하철노조가승무지부가어용노조의교섭내용에대해반대하며 7일저녁파업예고하였으나, 7월밤에파업철회. 한국노총직장의료보험노조가의보통합에반대하며 10일부터전면파업에돌입. - 총선직전이어지는노조파업에대해재경부장관등 11개부처장관명의로 불법파업과집단이기주의근절을위한공동담화문 발표. - 총선이후대대적인노조탄압. 4월 25일대우차경찰난입, 6월 29일롯데호텔노조공권력투입, 7월 1일사회보험노조공권력투입등 년투쟁은다분히총선을의식하고진행. 자동차연대파업의경우총선을의식하여 4.13 총선을하루앞둔 12일까지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은민주노동당총선지원에전력. 하지만총선에서의패배와대중적인투쟁의지와전국적투쟁전선을만들지못한노동자운동은이후김대중정권에게큰타격 3). 6> 2002 년지방선거 년 6월 13일지방선거. 월드컵으로선거에대한관심이떨어진가운데, 한나라당이서울수도권기초단체장을싹쓸이하며압승. 민주노동당울산시장선거에서패배했으나, 전국득표율로는자민련재끼고 3위기록 년 2월 25일시작한발전노조파업과이에대한정권의탄압과민주노총지도부의직권조인으로노동자운동이매우어려웠음. 4.2 총파업철회이후지도부총사퇴 년 4월이후파업은지방선거보다는월드컵을타겟으로한파업이많았음. 민주노총은정부가노동탄압을계속할시월드컵기간에도파업하겠다고선언하며 5월 22일부터연대파업선언. 금속노조가 5월 22일총파업을선언하였고, 보건의료노조가 23일파업선언, 민주택시노조연맹은 13일부터 3) 김승환, 2000, 민주노총정치방침, 민주노동당그리고 4.13총선, 현장에서미래를 56(2000.6)

4 파업돌입. 한국노총전국관광노조연맹이월드컵개막 (31 일 ) 에맞추어파업선언했으나 22 일타결. 7> 2004 년총선 년 4월 15일. 노무현탄핵사태로열린우리당이 154석을획득하여여대야소국면이열림. 민주노동당 10석획득하며최초로국회진출. - 민주노총은민주노동당에대한지지방침조직과탄핵무효범국민대책위활동에결합한것외에총선전후한투쟁방침은없었음. 공무원노조, 전교조가민주노동당지지방침을밝힌것과관련한탄압대응. 8> 2006 년지방선거 년 5월 31일. 정부여당의몰락. 호남지역일부를제외하고는기초단체장, 광역의원모두한나라당이승리. - 3월부터 5월중순까지정부여당의비정규직보호법처리에대한총파업, 간부집회, 순환파업등진행. 그리고평택미군기지, 한미 FTA 등과관련한투쟁도동시진행. 열린우리당을주요비판대상으로하여보수양당비판하는선전집중 4). 하지만실재 2,3월임시대의원대회가연기되고, 총파업참여도기대에미치지못하면서사회적파급력을만들지는못했다는평가. 9> 2008 년총선 년 4월 9일총선. 한나라당과반수의석확보하며여대야소국면. 민주노동당분당이후 5석획득으로 16대국회에비해절반으로추락. -공공부문민영화흐름에맞추어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가 2월부터구성활동하였고, 총선까지여론을만들어간다는기조였으나그다지활동은없었음. 이랜드투쟁전술로진보신당에서전략공천을하였으나, 진보신당원내진입실패. 3. 국외에서국회의원및지방선거전후파업사례들 - 유럽의경우노동당공산당등노동조합지지정당이선거에주요참여자로역할하기때문에선거 즈음한파업압박은별로존재하지않음. 대부분선거캠페인을위한활동에주력. 1> 프랑스 - 몇가지사례로 1997 년프랑스총선을앞두고에어프랑스항공사노조가 4 일간파업하며정부를 압박, 임금협상을승리로이끈사례와비슷하게 2002 년총선전에도비슷한투쟁전술로파업직전 4) 민주노동당과민주노총은기간비정규직차별철폐,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저지, 한미 FTA 저지투쟁등을전개하면서진보적지방자치를실현을호소했지만울산북구, 동구수성실패, 800 여명 ( 민주노총 204 명 ) 중 81 명의당선 ( 노동 34, 농민 11 명포함 ) 과 12.1% 226 만표를획득하는데만족해야했다.( 민주노총, 2006 년 38 차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 4 -

5 임금협상에서승리 년프랑스지방선거에서공공부문운송노조가리용에서 22일간파업을진행하며지방정부에승리하여유리한임단협체결. - 프랑스는오히려총선직후새정부가연금관련개혁안을발표하는것에맞추어투쟁을진행하는사례가많음. 대표적으로시라크정부출범직후 1995 년연금개혁안발표하자공공부문을필두로프랑스전역을한달이상마비시킨총파업진행. 90년대후반의프랑스노동운동의가장성공적투쟁으로이후정부임금개혁안을좌초시키고노동조합조직률까지상승시킴 년총선직후에도공공부문연금관련파업을진행하여연금개악안막아냄. 2> 영국 ~79 년겨울에 불만의겨울 (Winter of Discontent)' 로알려진대규모파업진행. 정부가하이퍼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공공부문임금인상에대해 5% 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이발단. 산발적으로진행되던파업이 79년 1월 4일부터 TGWU 소속운송노동자들이총파업을진행하며본격적으로공공부문파업진행. 운송노조파업으로약 80% 에달하는운송부문이마비되었고, 이후기업도산이이어지면서대규모소요사태발생. 결국이파업으로영국노동당의 30년집권이막을내리고대처정부가들어섬. - 대처정부는 80년 82년두차례노조법개악 5) 으로산별노조영향력및노조의파업권을제약. TUC 를비롯한노동조합은이에별다른대응을하지못하고 83년선거에서노동당정권재창출을위해총력. 하지만총선전아르헨티나와포틀랜드전쟁에서승리한보수당정부재승. - 84년부터 85까지광산파업진행. 하지만대패하고이후노동운동붕괴. 4. 선거에대한노동조합투쟁의영향력 1> 노동조합투쟁이선거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은미비 - 특별한사례를제외하고는선거이전투쟁이정부여당에압박이된사례를찾기힘듦. - 정부여당이선거를앞두고노동조합투쟁에대해압박을받는경우는여론과직접적관련되는경우로, 방송사나대중운송부분이대표적 총선을앞두고진행된 96년문화방송파업. 선거를앞두고언론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언론사파업에부담을느낀정부가사장퇴진을약속. 국외사례로는프랑스에서총선을앞둔 1997 년항공사노조파업과지방선거를앞둔 2002 년리옹지방공공운수부문파업이있음. 물론프랑스국민들이파업에관해가지는태도가한국보다상당히우호적이라는점에서한국과직접비교는적절하지않을수있음. - 버스파업의경우선거즈음하여매번진행되지만어용노조와사측의지자체를상대로한버스 요금인상압박에그치며, 실재파업이진행되지는않았고반대로어용노조가선거시기를앞두고파 업한다고조합원들을안심시키며뒤로는큰양보교섭을하는작태를보여옴. 5) 80 년노동법개악에서연대노동쟁의제한, 작업장이외의곳에서항의시위불법화, 클로즈드숍강제조항제한등을만들었고, 82 년노동법개악에서법정노동쟁의범위를축소하고, 파업노동자를선택적으로해고할수있는권한을사용자에게주며, 노동조합에대해손해배상소송을할수있도록함

6 -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전국적총파업을조직한사례는 1998 년 6.4 지방선거. 하지만정부의노동법개악, 구조조정에맞선민주노총총파업에도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이선전. 여당승리이후 6.5 총파업이철회되고, 노사정위원회에참여탈퇴를반복하는우여곡절을겪으며유래없는정리해고바람에제대로된전국적투쟁전선을만들지못함 년 4.13 총선을앞두고대우차해외매각건을매개로완성차 4사공동파업. 하지만총선에서여당이선전하며, 별효과를보지못함. 총선시민연대의낙선운동, 투쟁계획과유기적으로결합하지못한민주노총의민주노동당지원사업등으로어수선한가운데파업투쟁자체가크게이슈화되지도못했음. 2> 정부여당은오히려정국장악력을과시하기위해노동조합투쟁에비타협적으로대응 - 선거즈음한정부의노동자투쟁에대한눈에띠는태도는오히려양보보다는단호한대응이었음. - 95년 6.27 지방선거를앞두고김영삼정부는대대적인공안정국조성. 한통파업에대해국가전복세력으로규정하며대대적탄압을가했음. 공안정국조성이정부여당에그다지효과적이지는않았던것으로보이나, 지방선거에서승리한야당이그렇다고선거이후노동조합투쟁을엄호해주었던것도아님. 정부는지방선거이후에도강하게한통노조를탄압 년 4.13 총선이전에발생한파업 ( 자동차 4 사, 직장의보, 하역노조등 ) 에대해관계부처회담 까지발표한김대중정부는총선선전직후노동조합에대한탄압강도를높임. 대우차, 롯데호텔, 사 회보험등에대해공권력을투입. 3> 진보정당출범이후노동조합의투쟁은진보정당선거운동으로집중 년민주노동당출범이후민주노총의선거전후한투쟁전술은대중투쟁보다는민주노동당 선거전략에종속되는모습을보이며, 적극적인노동조합투쟁은크게없었음. - 또한선거전투쟁이있다하더라도투쟁과선거운동이결합되기어려운조건으로인해민주노총차원의집중적투쟁으로발전하지못함 년대우차파업, 2002 년발전파업과금속보건의료등시기집중투쟁, 2006 년비정규직보호법, 한미FTA 집중투쟁, 2008 년이랜드투쟁등이선거전있었으나, 전국적투쟁전선보다는민주노동당선거지원이민주노총차원의첫번째과제였음. - 이러한양상은정당과노동조합이전략적파트너쉽을가지고있는나라에서는일반화되어있음. 선 거시기노동조합의파업을통한압박보다는선거운동이주류를이룸. 4> 민주당에대한기대와투쟁전선유지없는선거운동은향후투쟁에부정적효과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 에대한기대로투쟁전선이교란되는상황이여러차례나타났으나, 민주 당을염두해둔투쟁이후좋은결과를얻은예는없었음

7 - 95년지방선거에서야당의승리가예상되는가운데민주노총준비위는한통사태를계기로본격화된정권의노조탄압에소극적으로대응. 시기집중임단투나서울지하철등의투쟁이선거이후로밀리는과정에서민주당에대한기대가있었던것도사실. 하지만이후정권의탄압은더욱거세지고야당은아무런역할을하지못함 년지방선거를전후한총파업투쟁전술. 주요노조의총파업에대한재고요청이있었지만, 6.4 지방선거를앞두고정부와의협상을기대했던민주노총여러진영의의견이 5~6 월투쟁전술에 많은영향을미침. 이후투쟁이 7 월로미루어지고, 노사정위참가탈퇴를반복하는교란이있었음 년지방선거의경우민주당 ( 열린우리당 ) 에대한기대는없었으나, 비정규직보호법한미 FTA 등에대해진행되던투쟁이선거기간형애화된경우. 선거에서한나라당이대승한이후투쟁전선 복귀되지않으며이후계속투쟁밀리는효과. 5. 결론 - 지금까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선거가노동자투쟁에긍정적영향을미친사례는많지 않음. 외부적으로정권의탄압이노동조합을위축시키거나, 내부적으로선거운동몰입이이미건설되 는투쟁전선을무너뜨리는경우가많았음. - 따라서지방선거를중요한긍정적변수로한전술수립보다는지방선거자체를운동내외적으로극복해야할부정적변수로한전술수립이필요. 노동조합의주체적조건과여러정세요인 (1~2 월금속구조조정사업장투쟁, 2~3 월노동부노조법시행령, 4월근로시간면제심의위, 6월지방선거와 7월 1일전임자금지시행, 상반기공공부문선진화방안추가시행, 상반기금속임단협투쟁등 ) 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관된투쟁전술을수립해야함. - 특히현재반 MB 연합식의민주당선거전술은투쟁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기때 문에주의를필요로함.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민주당에대한기대를가지고민주당선거운동에도 움이되는방식으로투쟁의완급과시기를조정하는것은역사적으로심각한투쟁교란요인이었음. - 올해정세는 1995 년과가장비슷한것으로보임. 정권의태도가노조에매우적대적이며, 지방선 거에서진보진영의민주당에대한기대가커져있다는점, 노동관련큰이슈가잠재되어있다는점 등에서그러함. 따라서 1995 년의경험을반면교사로삼아야함. < 끝 > - 7 -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