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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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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P ( 통권제 108 호, )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2 Ⅰ. 조사의개요 5 1. 조사의목적 5 2. 조사의설계 5 3. 조사내용 5 Ⅱ. 노사관계에대한인식조사결과 6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6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견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17 부록. 설문문항및응답결과 20 FKI Issue Paper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투자고용팀신덕정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djwave@fki.or.kr 발행인 조석래편집인 정병철제작처 ( 주 )FKI 미디어

3 요약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한국의현노사관계에대해응답자 10명중 8명은대립적이라고응답하여주한외국기업인은한국의노사관계에대해대체로부정적인인식이강함 한국의불안정한노사관계가한국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중요한원인이라는주장에대하여응답자대부분이동의함 한국에서의경영활동중노사문제와관련된가장큰어려움으로 해고, 전환배치등고용조정의어려움 이가장많이언급되었으며, 협력적인노사관계의정착을위해서는 노조의비합리적인의식 이가장먼저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함 노사분규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으로기업의지급여력과생산성을벗어난임금인상등 노동자의과도한요구 가가장많이언급되었음 한국의노동운동관행중가장시급하게개선이이루어져야할사항으로는 대화와타협을거부하는투쟁적노조활동 이꼽혔으며, 다음으로 상급노동단체와연계한정치적투쟁 에서벗어나야한다고응답함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응답자대부분이현재한국의노동시장이 경직 되어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한국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인력운용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응답함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기위해서는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요건의완화 가필요하다는지적이가장많았음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면향후일자리창출에있어긍정적일것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나, 유연성제고를위한정책도입의필요성을보여줌 응답자의약 2/3은현재한국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높다는의견을보였으며, 이는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낮다는의견에비해 3배가량많은수준임

4 요약 3.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한인식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해 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을초래하거나고용안정이나차별처우개선에도움이안될것 이라는응답이비정규직의고용안정에도움 이되거나 차별처우가개선될것 이란응답보다 2 배이상높게나타남 비정규직문제에대한가장바람직한해결방안으로 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강화 를꼽아,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법에의한규제가아닌경제성장에기반을둔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4.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새정부출범이후, 전년대비올해의노사관계에대해서는절반정도는 별다른차이가없을것 이라보았으며, 안정될것 이라는응답이 악화될것 이라는응답보다다소높게나타남 노조의불법적인행위에대한정부의대응으로 공권력을동원한엄정한법집행 및 적극적인중재자의역할수행 등정부의보다적극적인개입을원함 또한, 새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노사문제로 노동관련법 제도의정비및일관성있는노동정책 과 상생의협력적인노사문화구축 이가장많이꼽힘

5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Ⅰ. 조사의개요 1. 조사의목적 본조사는주한외국기업인을대상으로한국의노사관계현실에대한인식을파악함으로써, 국내노사관계현황을객관적으로분석하고노사관계개선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실시하였음 2. 조사의설계 구분내용 조사대상조사지역응답기업자료수집방법조사기간 주한외국기업의대표및임직원전국 154개사자기기입식질문지를이용한우편및 FAX 조사 2008년 4월 21일 ~ 5월 9일 3. 조사내용 구분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한의견 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주요조사내용 우리나라의현노사관계가장애로가되는노사문제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한개선점노사분규발생의가장큰원인노동운동관행중가장개선되어야할사항 우리나라의노동시장상황노동시장유연성제고를위한개선점유연성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한의견가장바람직한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 새정부출범이후노사관계전망새정부의노사관계중점과제 5

6 FKI ISSUE PAPER Ⅱ. 노사관계에대한인식조사결과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1) 노사관계에대한인식 응답자 10 명중 8 명은한국의노사관계를대립적이라인식 응답자대부분인 81.2% 가현재우리나라의전반적인노사관계를대립적이라고보았으며, 특히 5명중 1명 (21.4%) 은 매우대립적 이라고응답하여주한외국기업인은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한것으로나타남 반면, 한국의노사관계가 협력적 이라는응답은 4.5% 에그쳤으며, 특히 매우협력적 으로본경우는전체의 0.6% 에불과하여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협력적인인식은매우약한편임 *2007 년 11 월말전경련에서국민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대립적이라인식한응답은 86.5% 로이번외국기업인을상대로나타난결과와크게다르지않음 한국의전반적인노사관계에대한인식 6

7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2) 불안정한노사관계가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주장에대한동의여부 응답자대부분이현재한국기업의노사관계가경쟁력에부정적으로작용한다고인식 한국의불안정한노사관계가한국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주장에대하여응답자대부분인 90.9% 가동의함 반면, 동의하지않는다 는답변은전체응답자의 7.8% 에불과하여, 외국기업인및외투기업인들은우리나라의노사관계가기업경쟁력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인식을보이고있음 *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이발간하는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 Yearbook) 에의하면한국의노사관계는 6 년연속최하위수준임 IMD 보고서노사관계순위 노사관계순위 조사국가수 IMD,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자료 불안정한노사관계가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주장에대한동의여부 7

8 FKI ISSUE PAPER ) 가장애로가되는노사문제 가장애로가되는노사문제는 해고, 전환배치등고용조정의어려움 응답자의 1/3수준인 35.7% 가 해고, 전환배치등고용조정의어려움 을한국의노사문제중가장큰애로점으로지목한것으로보아, 특히내부인력운용에서겪는어려움을개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World Bank 에서발간하는 Doing Business 에의하면한국의해고비용은 91 주로 OECD 평균해고비용인 25.7 주를훨씬상회 기업환경보고서해고비용 국가미국일본독일한국 OECD 평균 해고비용 0(8주이하 ) World Bank, 기업환경보고서 (Doing Business 2008), 해고시임금을지급하는주 (week) 기준 경직적인임금체계 가가장큰애로요인이라는응답과 노조의과도한요구 라는응답이각각 17.5% 로나타나, 임금체계를유연화하고노조의요구수준또한합리화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노동관련법 제도 정책의일관성부족 이노사문제의가장큰애로사항이라는응답은 14.3%, 산업현장의법치주의미확립 이라는응답은 8.4% 로나타남 가장애로가되는노사문제 8

9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4)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한개선점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해노조의비합리적인의식의변화가가장시급 전체응답자의약 1/3인 36.4% 는협력적인노사관계의정착을위해서는 노조의비합리적인의식 이가장먼저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노사간대화창구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이 26.6% 로상생의노사문화를구축하기위해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희망하고있다고판단됨 노사관련법 제도의정비가마련되어야한다는응답은 16.2% 를보였으며, 산업현장의법치주의확립이필요하다는응답도 11.7% 로나타남 노조에대한경영자의인식변화가시급하다는응답은 6.5% 를차지함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한개선점 노조의비합리적의식의변화 36.4% 노사간대화창구강화 26.6% 노사관련법, 제도의정비 16.2% 산업현장에서의법치주의확립 11.7% 노조에대한경영자의인식변화 6.5% 기타 1.8% 모름 / 무응답 0.6% 5) 노사분규발생의가장큰원인 한국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으로 노동자의과도한요구 를지목 응답자의약절반가량인 46.8% 는한국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으로 노동자의과도한요구 를지목, 기업의지급여력과생산성을벗어난과도한임금인상을요구를하고있는노조의태도에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됨 9

10 FKI ISSUE PAPER 또한약 1/5의응답자 (20.1%) 는노사분규를일으키는원인으로 법 제도의미비 를지적하고있어, 선진적인노사관계법 제도를마련하기위한정책적강구가시급한것으로판단됨 그외 경영자의부당한대우 를선택한응답자는 11.7% 였으며, 정부의엄정한법집행미흡 을선택한경우는 10.4% 로나타남노사분규발생의가장큰원인 6) 노동운동관행중가장개선이요구되는사항 가장개선되어야할노동운동관행은 대화와타협을거부하는투쟁적노조활동 대화와타협을거부하는투쟁적노조활동 이가장개선이요구되는한국의노동운동관행이라는응답이전체의 44.8% 를차지, 전투적노조활동에대한외국기업인의부정적인식이큰것으로조사됨 응답자의약 1/4인 26.0% 는 상급노동단체와연계한정치적투쟁 을벌이는노동운동관행에서시급히벗어나야한다고응답함 노조의불법행동을용인하는관행 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는응답으로전체의 14.3% 가선택하였으며, 무노동무임금원칙이지켜지지않는파업 의개선이가장시급하다는응답도 13.6% 로나타남 10

11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노동운동관행중가장개선이요구되는사항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1) 한국의노동시장상황 응답자의대부분 (87.8%) 이현재한국의노동시장을경직적으로평가 응답자의 22.1% 는한국의노동시장이매우경직적이라고보았으며, 65.6% 는경직적이라고답변, 조사에응답한외국기업인의대부분인 87.8% 는한국의노동시장을경직적으로평가하였음 노동시장의경직성이보통수준이라는응답은 12.3% 에그쳤으며, 한국의노동시장이 유연하다 거나 매우유연하다 는응답은나타나지않음 노동시장경직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보아, 노동시장유연성을보장하기위한정책도입이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11

12 FKI ISSUE PAPER 한국의노동시장상황에대한인식 보통 12.3% 다소경직적 65.6% 매우경직적 22.1% 2) 노동시장의경직성에따른인력운용의애로사항 응답자의 2/3는한국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력운용의애로를느낌 한국의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약간애로를느끼는경우는 52.6%, 매우애로를느낀다는경우도 15.6% 로응답기업인의약 2/3인 68.2% 가한국의노동시장경직성으로인력운용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경직성을느끼는정도가보통수준이라는응답은전체의약 1/4인 24.7% 로나타났으며, 애로를느끼지않는다는경우는 6.5% 에불과하였음 다수의외국인투자기업이노동시장경직성으로애로를느끼고있는만큼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해노동시장유연화제고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됨노동시장의경직성에따른애로사항 모름 / 무응답 0.6% 매우애로를느낀다 15.6% 약간애로를느낀다 52.6% 보통 24.7% 애로를느끼지않음 6.5% 3)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를위한개선점 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요건완화가필요 (31.8%) 12

13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한국의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기위해서는특히해고요건의완화가필요하다는응답이 31.8% 로, 응답자의약 1/3은노동시장유연성을위해서는특히기존근로자의보호에치우친정책의수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됨 * 현행근로기준법제24조는근로자에대한해고요건을 긴박한경영상의필요 에의한경우로한정하고있어, 경영상황에따른신축적인력운용에어려움이있음 근로시간의탄력적운용이필요하다는응답은 22.1% 였으며, 사실상노조의협조없이는불가능한전환배치가허용되어야한다는응답은 20.8% 로분포함 직무급으로의임금체계개편을지목한응답자는 16.9% 로노동시장의전반적유연성제고를위해서는임금경직성완화도필요하다고판단됨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를위한개선점 4) 노동시장의유연성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이개선될경우일차리창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이 73.3% 로다수를차지 한국의노동시장유연성을높이면향후일자리창출에있어다소긍정적이라는응답은과반수가넘는 57.1%, 매우긍적적이라는응답도 16.2% 로, 유연성제고가일자리창출에긍정적이라는답변이 73.3% 로분포하였음 13

14 FKI ISSUE PAPER * 노동시장유연성이일자리창출에도움을주는이유 경직적노동시장에서는사업주가높은해고비용등의부담때문에일자리창출에대하여소극적행동을보이게됨. 특히여성과젊은층의일자리에영향을일으킴 (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별다른영향이없을것이라는응답은 20.8% 로나타났으며, 부정적이라는응답은 3.9%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됨 외국기업인의시각에서보았을때일자리창출을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을유연화하는조치가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노동시장의유연성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 5) 한국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 응답자의 2/3는현재한국의임금수준이높다는의견 현재한국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에대해서는매우높은편이라는의견 11.7% 를포함하여임금수준이높다는의견이응답자의약 2/3인 65.6% 로나타남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적절하다는의견은 16.2% 로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이낮다는응답은 16.9% 에그침 14

15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높다는의견이낮다는의견에비해 3 배가량높게나타나, 점차적으로임금 - 생산성에상응하는임금의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됨 한국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 매우낮은편이다 2.6% 적절한편이다 16.2% 매우높은편이다 11.7% 다소낮은편이다 14.3% 다소높은편이다 53.9% 3. 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견 1)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한의견 응답자의 1/3 은비정규직보호법이오히려고용불안정을초래할것으로전망 작년 7월부터시행중인비정규직보호법에대하여법시행결과 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을초래할것 이라는응답이 36.4% 로나타남 비정규직의고용안정이나차별처우개선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는응답도 26.0% 로비정규직보호법안에대하여부정적인답변이전체의 2/3 수준인 62.4% 로분포하였음 * 비정규직보호법은단기간근로자의사용기간을 2 년으로한정하고그이후에는정규직으로전환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나, 지급여력이없는기업은더이상비정규직으로활용할수없게되어아웃소싱을통한인력운용방안을모색하게됨 차별처우가개선될것으로전망하는응답은 22.1% 를보였으며, 정규직전환이이루어지고, 고용안정에도움을줄것이라는응답은 5.8% 에불과하여비정규직보호법의실효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됨 15

16 FKI ISSUE PAPER 비정규직보호법에대한의견 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을초래할것 36.4% 비정규직의고용안정이나차별처우개선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할것 비정규직에대한차별처우가개선 22.1% 26.0%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으로고용안정에도움 5.8% 모름 / 무응답 9.7% 2) 비정규직문제에대한가장바람직한해결방안 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장바람직한비정규직해결방안 응답자의과반수 (51.9%) 가비정규직문제에대한가장바람직한해결방안으로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강화를제시하였음 비정규직에대한차별해소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응답은 22.7%, 정규직으로의전환을유도해야한다는응답은 10.4% 로나타남 비정규직의고용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 훈련의강화가필요하다는지적은 9.1% 로조사됨비정규직문제에대한가장바람직한해결방안 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 51.9% 비정규직에대한차별해소방안강구 22.7%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유도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 훈련제도강화기타모름 / 무응답 10.4% 9.1% 4.4% 1.3% 16

17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4.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1) 새정부출범이후, 올해의노사관계전망 올해노사관계에당장의큰변화는없을것 (47.4%) 새정부출범이후, 올해의노사관계에대해서 별다른차이가없을것 이라는중립적의견이 47.4% 로나타났으며, 이는노동계의저항등에따라노사관계에당장의큰변화가나타나기어려울것이라는현실적판단에기인한것으로보임 한편올해의노사관계에대하여 안정될것 이라는응답은 31.8% 로 악화될것 이라는응답 20.1% 보다다소높게나타남 당장의큰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운만큼새정부는노사관계개선에대한지속적인의지를갖고노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새정부출범이후, 올해의노사관계전망 안정 31.8% 악화 20.1% 별다른차이없음 47.4% 2) 불법노동운동관행에대한정부의대응방안 노조의불법적인노동운동에대하여정부의적극적역할수행을기대 불법파업, 강제점거, 불법농성등노조의불법노동운동에대한정부의대응으로 공권력을동원한엄정한법집행 및 적극적인중재자의역할수행 이필요하다는의견이각각 40.9% 로불법노동운동에대한정부의적극적역할을기대함 17

18 FKI ISSUE PAPER 노조의불법노동운동을노사가자체적으로해결하도록한다는의견은 13.6% 로나타났으며, 대화를통해노조를설득해야한다는응답은 3.2% 로조사됨 응답자의 81.8% 가노조의불법노동운동에대하여정부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하다는지적에서드러나듯이새정부는법치주의확립노력을위하여확고한의지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됨불법노동운동관행에대한정부의대응방안 3) 새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노사문제 일관성있는노동정책 (30.5%) 과협력적노사문화구축 (27.9%) 을기대 새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노사문제로 노동관련법 제도의정비및일관성있는노동정책 이 30.5% 로가장많이나타나, 노조의불법파업에원칙없는타협을해온노동정책에변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다음으로응답자의 27.9% 는 상생의협력적인노사문화구축 을선택하였으며, 이는장기적인기업발전을위해노사의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으로해석됨 규제완화를통해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고해야한다는응답자는 21.4% 로나타났으며, 엄정한법집행을통하여산업협장의법치주의를확립해야한다고응답한기업인은전체응답자의 16.2% 를차지함 18

19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새정부가역점을두어야할노사문제가사회적약자를위한고용보호정책강화라는응답은전체응답자의 1.3% 로소수를차지함 새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노사문제 19

20 FKI ISSUE PAPER 부록. 설문문항및응답결과 문 1. 한국의전반적인노사관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매우대립적 21.4% 다소대립적 59.7% 보통 14.3% 다소협력적 3.9% 매우협력적 0.6% 문 2. 한국의불안정한노사관계가한국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중요한원인이라는주장에대하여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구 분 전체 전혀동의하지않는다 0.6% 동의하지않는편이다 7.1% 동의하는편이다 56.6% 매우동의한다 34.4% 잘모르겠다 1.3% 문 3. 한국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노동자의과도한요구 46.8% 경영자의부당한요구 11.7% 정부의엄정한법집행미흡 10.4% 법 제도의미비 20.1% 기타 11% 문 4. 노조의불법파업, 강제점거, 불법농성등불법적인관행에대하여정부는어떻게대응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공권력을동원한엄정한법집행 40.9% 적극적인중재자의역할수행 40.9% 노사의자율적해결유도 13.6% 대화를통하여노조설득 3.2% 기타 1.4% 20

21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문 5. 한국의노동운동관행중가장개선이요구되는사항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구분전체 대화와타협을거부하는투쟁적노조활동 42.9% 상급노동단체와연계한정치적투쟁 26% 노조의불법행동을용인하는관행 14.3% 무노동무임금원칙이지켜지지않는파업 13.6% 기타 3.2% 문 6. 한국에서의경영활동중노사문제와관련하여가장애로를느끼는부분은무엇입니까? 구분전체 해고, 전환배치등고용조정의어려움 35.7% 경직적인임금체계 17.5% 노조의과도한요구 17.5% 노동관련법 제도 정책의일관성부족 14.3% 산업현장에서의법치주의미확립 8.4% 기타 6.6% 문 7. 지난 2 월새정부가출범하였는데, 전년도에비해올해의노사관계를어떻게전망하십니까? 구분전체 매우악화될것같다 3.9% 다소악화될것같다 16.2% 별다른차이가없을것이다 47.4% 다소안정될것같다 30.5% 매우안정될것같다 1.3% 모름 / 무응답 0.7% 문 8.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하여가장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구분전체 산업현장에서의법치주의확립 11.7% 노조의비합리적의식의개혁 36.4% 노조에대한경영자의인식변화 6.5% 노사간대화창구강화 26.6% 노사관련법 제도의정비 16.2% 기타 2.6% 21

22 FKI ISSUE PAPER 문 9. 현재한국노동시장의상황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구분전체 매우경직적 22.1% 다소경직적 65.6% 보통 12.3% 다소유연 0% 매우유연 0% 문 10. 실제인력운용에있어서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한애로를얼마나느끼고있습니까? 구분전체 매우애로를느낀다 15.6% 약간애로를느낀다 52.6% 보통이다 24.7% 그다지애로를느끼지않는다 5.8% 전혀애로를느끼지않는다 0.6% 모름 / 무응답 0.6% 문 11.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기위하여어떤점을개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구분전체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요건의완화 31.8% 근로시간의탄력적운용 22.1% 신축적인전환배치의허용 20.8% 직무급으로의임금체계개편 16.9% 기타 8.4% 문 12.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면일자리창출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구분전체 매우부정적 0.6% 다소부정적 3.2% 별다른영향없다 20.8% 다소긍정적 57.1% 매우긍정적 16.2% 모름 / 무응답 2.1% 22

23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문 13. 한국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에대하여어떻게평가하십니까? 구 분 전체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매우낮은편이다 2.6%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다소낮은편이다 14.3%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적절한편이다 16.2%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다소높은편이다 53.9% 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매우높은편이다 11.7% 모름 / 무응답 1.3% 문 14. 작년 7 월부터시행되고있는비정규직보호법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으로고용안정에도움이될것이다 5.8% 비정규직에대한차별처우가개선될것이다 22.1% 비정규직의고용안정이나차별처우개선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다 26% 오히려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을초래할것이다 36.4% 잘모르겠다 9.7% 문 15. 비정규직문제에대한가장바람직한해결방안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유도 10.4% 비정규직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 / 훈련제도강화 9.1% 비정규직에대한차별해소방안강구 22.7% 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강화 51.9% 기타 5.9% 문 16. 노사문제에있어서새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부분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구 분 전체 엄정한법집행을통한산업현장의법치주의확립 16.2% 노동관련법 제도의정비및일관성있는노동정책 30.5% 규제완화를통한노동시장유연성제고 21.4% 상생의협력적인노사문화구축 27.9% 사회적약자를위한고용보호정책강화 1.3% 기타 2.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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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