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피신고인들의현황 Ⅲ. 피신고인들의영화관업계에서의지위 1. 피신고인 CGV 의현황 피신고인 CGV 의 2015 년자본금, 매출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 단위 : 원 ) ,580,656,500 1,039,295,973,405 16,019,8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I. 피신고인들의현황 Ⅲ. 피신고인들의영화관업계에서의지위 1. 피신고인 CGV 의현황 피신고인 CGV 의 2015 년자본금, 매출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 단위 : 원 ) ,580,656,500 1,039,295,973,405 16,019,8"

혜련 유
5 years ago
Views:

1 신고인 신고서 1. 참여연대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9길 16 ( 통인동, 참여연대 ) 최인숙민생팀장연락처 : / min@pspd.org 위신고인들의대리인별지참조 신고명부당한공동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위반피신고인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 이하 'CGV' 라합니다 ), 롯데쇼핑주식회사롯데시네마 ( 이하 롯데시네마 라합니다 ), 메가박스주식회사 ( 이하 메가박스 라합니다 ) 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같은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를위반한혐의로신고하오니철저한조사를통해위법한행위를엄단하고, 향후이같은위법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Ⅰ. 당사자 피신고인 1.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434, 상암IT타워 ( 상암동 ) 9~10층대표이사서정 2. 롯데쇼핑 ( 주 ) 시네마사업본부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 4층롯데시네마대표이사이원준 3. 메가박스주식회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 야탑동 486 탄천종합운동장주경기장내 ) 대표이사김진선 1. 신고인신고인 1은 경한국사회의사회적, 정치적, 경제적민주화를위해설립된단체로서시민들은물론변호사 법률가등각계전문가들이함께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입니다. 2. 피신고인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영진법 이라합니다 ) 제36조에의거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시설을갖추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한영진법제2조제9호라목에서규정하고있는영화상영을업으로하는자들입니다

2 II. 피신고인들의현황 Ⅲ. 피신고인들의영화관업계에서의지위 1. 피신고인 CGV 의현황 피신고인 CGV 의 2015 년자본금, 매출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 단위 : 원 ) ,580,656,500 1,039,295,973,405 16,019,849,199 출처 : CGV 홈페이지공개실적자료 ( ) 2. 피신고인롯데쇼핑 ( 주 ) 의현황 피신고인롯데쇼핑 ( 주 ) 의 2015 년자본금, 매출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3. 피신고인메가박스의현황 피신고인메가박스의 2105 년자본금, 매출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 단위 : 원 ) ,454,460,000 29,128,000,000, ,000,000,000 출처 : 롯데쇼핑 ( 주 ) 홈페이지공개실적자료 ( ) 86 개 44 개 81 개 26 개 ( 단위 : 원 ) 설립일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상영관수 ,042,555, ,482,666,379 30,253,863,656 직영점 위탁점 16 개 48 개 영화진흥위원회가 자기준으로피신고인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 마, 메가박스체인극장및기타 7개관이상극장멀티플렉스에대한해극장 수, 스크린수, 좌석수에대한각점유비율을조사한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1> 과같습니다. 현재국내영화산업은아래의 < 표 1> 전국멀티플렉스현황에서 알수있듯이멀티플렉스상영관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 2015년 기준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 3대멀티플렉스영화관이차지하 는비중을보면극장총계대비스크린수는 92.2%, 좌석수는 92.5% 로서, 영화 상영분야에서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습니다. < 표 1> 2015년전국멀티플렉스현황 1) 구분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GV , ,254 (35.4%) (41.6%) (41.6%) (33.5%) (40.2%) (40.7%) , ,908 롯데시네마 3대 (28.1%) (30.6%) (31.3%) (27.6%) (31.1%) (32.1%) 멀티플렉스 , ,696 메가박스 (17.4%) (19.8%) (19.2%) (19.1%) (20.9%) (19.7%) 소계 288 2, , , ,858 (80.9%) (92.0%) (92.1%) (80.2%) (92.2%) (92.5%) 기타멀티플렉스 , ,693 비멀티플렉스 , ,151 극장총계 356 2, , , ,702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전국영화관현황 (2015년 12월 31일기준 ) 출처 : 메가박스홈페이지공개실적자료 ( ) 1) <2015 년한국영화산업결산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제 38 쪽

3 그리고 자기준으로극장총계대비 CGV 는극장수는 33.5%, 스 크린수는 40.2%, 좌석수는 40.7% 를차지하고있고, 롯데시네마는극장수 들사이에공동으로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 한것으로추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27.6%, 스크린수 31.1%, 좌석수 32.1% 를차지하고있으며, 메가박스는극장 수 19.1%, 스크린수 20.9%, 좌석수는 19.7% 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국내전체극장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 면극장수는 80.2%, 스크린수는 92.2% 를, 좌석수는 92.5% 로서피신고인들은 한편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공동행위심사기준에따르면 시장상황에비추어보 아공동행위가없이는단기간에높은가격이형성될수없는경우 에는위와같 은추정을적용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합니다 ) 제 4 조제 2 호 에의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합니다. 1. 영화티켓가격에대한부당공동행위 Ⅳ. 부당한공동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합니다 ) 제19조제1항은 사업자는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 ( 이하 " 부당한공동행위 " 라한다 ) 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면서제1호에서사업자들이공동으로부당하게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법제19 조제5항은 2 이상의사업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또는상품 용역의특성, 해당행위의경제적이유및파급효과, 사업자간접촉의횟수 양태등제반사정에비추어그행위를그사업자들이공동으로한것으로볼수있는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사업자 피신고인들은 부터 까지 1개월내지 2개월의일정한시간적간격을두고후술하는바와같이 관객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 라는핑계와 영화관람객의선택의폭을넓혀영화관람환경을개선 하겠다는명분으로신규영화티켓요금체계를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실질적으로영화티켓가격을동일하게 1,000원을인상하였습니다. 전체극장대비 40.2% 의스크린점유율을보이고있는피신고인 CGV는 부터아래 < 그림1> 과같이극장내좌석의위치에따라 이코노미존 (Economy Zone), 스탠다드존 (Standard Zone), 프라임존 (Prime Zone) 의등급을나누고관객이어느등급의좌석에서영화를관람하느냐에따라영화티켓가격을받도록티켓가격을조정하였습니다. 관객이스탠다드존에위치한좌석을지정하는경우기준가격 ( 기존가격 ) 으로설정된영화티켓가격을그대로적용받고, 이코노미존의좌석을지정하는경우에는기준가격보다 1천원저렴하게, 프라임존

의좌석을지정하는경우에는기존보다 1천원비싸도록가격을조정했습니다 ( 증제1호증 :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 그런데피신고인 CGV 상암의제3상영관을살펴보면해당관의전체좌석 298개중할인이되는이코노미존은 44석으로적게지정한데비해대부분의관람객이 이후상영관별좌석표현황 ). 그런데이러한비중은상영영화의일반적인좌석점유율과대단히유사함을알수있습니다.

< 그림 1> CGV 상암제 3 상영관좌석표 출처 : 영화 [ 명량 ] 흥행 : 신에겐아직수백개의상영관이남아있사옵니다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29513 출처 : CGV 홈페이지 (2016.

4 의좌석을지정하는경우에는기존보다 1천원비싸도록가격을조정했습니다 ( 증제1호증 :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 그런데피신고인 CGV 상암의제3상영관을살펴보면해당관의전체좌석 298개중할인이되는이코노미존은 44석으로적게지정한데비해대부분의관람객이 이후상영관별좌석표현황 ). 그런데이러한비중은상영영화의일반적인좌석점유율과대단히유사함을알수있습니다. 즉역대흥행작들의좌석점유율 2) 을보면상영기간중대부분이 40%~50% 내외임을알수있습니다 ( 아래 [ 그림 2] 참조 ). 선호하는좌석은 1,000 원비싸게받는프라임존으로지정하였습니다. 프라임존이 라는명칭에도불구하고기존가격을적용한스탠다드좌석수와대동소이한 110 < 그림 2> 역대흥행작의좌석점유율 석이나프라임존으로지정하여 1,000 원을인상한것입니다. < 그림 1> CGV 상암제 3 상영관좌석표 출처 : 영화 [ 명량 ] 흥행 : 신에겐아직수백개의상영관이남아있사옵니다 - 슬로우뉴스, 출처 : CGV 홈페이지 ( 기준 ) 피신고인 CGV 가신규요금체계를도입한이후 30 개상영관의좌석배치비율 그렇다면위와유사한비율로관람객들이가장선호하는위치의좌석을프라임존 으로지정하여가격을비싸게받는경우피신고인들은흥행영화에서평균적인스 크린점유율에상응하는만큼의실질적인가격인상효과가발생하게됩니다. 을자체적으로조사한결과, 전체좌석수대비프라임존의수는평균 38.6%, 스탠다드존의수는 40.2%, 이코노미존의수는평균 17.2%, 기타 ( 장애인석등 ) 수는평균 4% 로나타났습니다 ( 증제 2 호증 :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 실제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부터 9 일까지 1 주일간조사한바에 2) 영화의좌석점유율산출기준 = A( 관객수 ) / B( 좌석수 ) * 관객수 (A) : 영화의관객수 - 좌석수 (B) : 영화가상영된스크린좌석수의모든합

5 따르면, 요금이기존보다 1,000 원인하된이코노미존의예매율 ( 선호도 ) 은매우 낮아, 이코노미존을이용하는관객은매우드물었습니다. 그리고이와같은좌석의등급별가격차등으로인하여아래 < 그림 3>, < 표 2> 와같이극장의프라임존이차지하는비율만큼관람객의 1인당영화관람료가 1,000원이인상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 증제3호증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분석보도자료 ). < 그림 3>, < 표 2> CGV 좌석별가격차등화로인한가격인상효과분석 피신고인메가박스역시롯데시네마가가액을올린후 2개월지난 부터조조 (10시이전 ), 주간 (10시 ~14시 ), 일반 (14시 ~23시 ), 심야 (23시이후 ) 의 4개시간대에서조조의범위만 11시이전으로확대한후관람객이주로몰리는주말 ( 금요일 ~ 일요일 ) 일반 (11시 ~23시 ) 시간대요금을기존 10,000원에서최대 11,000원으로 1,000원인상했습니다 ( 증제5호증 : 메가박스시간대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 구분 주간관객수 ( 점유좌석수 ) 관람료증감 이코노미존 870 명 -1,000 원 스탠다드존 11,081 명 0 원 프라임존 10,535 명 +1,000 원 합계 22,486 명 - 영화진흥위원회가발표한 2014 영화소비자조사보고서 에따르면, 극장영화관람층의 63.6% 가주말 휴일에영화를본다고응답했으며, 극장영화관람시간대는 18시 ~23시가 35.5% 로가장높았고, 11시 ~18시가 26.5% 로그뒤를이었습니다. 결국피신고인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도입한신규요금체계는세부적인 내용에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 관객들이가장많이찾는시간대 ( 주말일반또는 한편위와같이 40.2% 의스크린점유율을보이는 CGV 가좌석등급에따른가격 주말프라임 ) 의영화관람료가 1,000 원인상되는결과가발생했습니다. 차별화정책으로영화티켓가격을실질적으로 1,000 원인상한지 1 달정도후인 부터피신고인롯데시네마도 시간대별차등요금제 를도입하였습니다. 조조 (10시30분이전 ) 와일반 (10시30분이후 ) 2개로분류해영화티켓가격을다르게적용했던것에서조조 (10시이전 ), 일반 (10시 ~13시 ), 프라임 (13 시 ~23시 ), 심야 (23시이후 ) 로 4개시간대로세분화하고관람객이주로몰리는 이와같이피신고인들은 관객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 내지 영화관람객의선택의폭을넓혀영화관람환경을개선 하겠다는이유등으로도입한신규요금체계는요금체계개편을명목으로사실상관객들이가장많이찾는좌석혹은시간대의영화티켓가격을 1,000원씩인상하기위한것이었음을알수있습니다. 주말 ( 금요일 ~ 일요일 ) 프라임 (13 시 ~23 시 ) 시간의요금을기존 10,000 원에서 11,000 원으로 1,000 원인상했습니다 ( 증제 4 호증 : 롯데시네마시간대별가격차 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 더구나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각각 부터 까지 일정한시간적간격을두고신규요금체계를핑계로영화티켓가격을 1,000 원

6 씩인상하였습니다. 이는선발업체인피신고인 CGV 가종전의관행등시장의현 선고 2004 두 7184 판결 ). 황에비추어가격을결정하면후발업체들인피신고인롯데시네마와메가박스가 상호묵시적인합의에따라이에동조하여가격을결정할것으로예견하고영화 2. 팝콘등매점판매상품가격에관한부당공동행위 관람료가액을결정을한것으로공정거래법제 19 조에서규정하고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로추정할수있는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에해당한다 고할것입니다. 피신고인들이해당매점에서판매하고있는팝콘및음료수가격을살펴보면아 래 < 표 3> 과같이거의비슷한수준이고, 이중에서도음료수와팝콘 ( 기본 ) 가 액은완전히동일합니다 ( 증제 6 호증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매장가격 ). 가사이러한묵시적인합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할지라도피신고인들은시장지 배적지위에있는사업자들로서관람료인상시기가 1개월내지 2개월가량차이가있고인상액도 1,000원으로동일하고, 이러한관람료인상이소비자들의영화관의선택또는변경하는데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외관의일치가인정되어피신고인들의합의가추정된다고할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도 5개영화배급사, 3개복합상영관의영화관람료할인행위를중지하기로담합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약 69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바있으며, 일부지역에서 CGV와롯데시네마를비롯한 4개영화상영업자가영화관람료를담합하여인상한행위에대해서도시정명령을내린바있습니다. < 표 3> 멀티플렉스팝콘과음료수가격 ( 단위 : 원 ) 팝콘 ( 기본 ) 팝콘 ( 기타 ) 탄산음료 콤보 ( 팝콘 + 탄산음료 ) CGV 기본 : 4,500 5,000 기본 : 2,000 기본 : 8,500 L: 5,000 ~ 6,000 L: 2,500 최대 : 9,500 롯데시네마 기본 : 4,500 5,500 기본 : 2,000 기본 : 8,500 L: 5,000 ~ 6,000 L: 2,500 최대 : 10,000 메가박스 기본 : 4,500 5,000 기본 : 2,000 기본 : 8,500 L: 5,000 ~ 6,000 L: 2,500 최대 : 10,000 출처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매장방문조사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소비자들의구매비중이가장높은콤보상품의원가분석 을실시한결과아래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피신고인들의 3개업체의판 매가는모두동일하게 8,500 원인데반해원재료가는최대 1,813 원에불과해최 대법원도카드수수료인상시기에 1개월내지 1.5개월가량차이가있고인상률도 1% 내외의차이가있더라도고객이카드회사선택또는변경하는데거의영향을주지않는경우사업자들의외형상일치를인정하여카드사업자들의카드수수료인상행위를추정에의하여부당한공동행위로인정한바있습니다 ( 대법원 소 4.7배의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각영화관은대량구입및음료제조기이용등으로일반소비자또는사업자가구매하는비용보다훨씬저렴하게제품을공급받는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원재료가와판매가격과의차이는더욱클것으로보입니다 ( 증제7호증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영화관매장품목원가분

7 석결과발표보도자료 ). 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이른바경성카르텔에해당하는행위로서다른요 소를고려함에없이당연히경쟁제한성이인정된다고할것입니다. < 표 4> 영화관매점상품원재료가분석구분중량판매가 (A) 원재료가 (B) A/B 팝콘 (L) g 5,000원 613원 8.2배콜라 (R) ml 2,000원 600원 3.3배 Ⅴ.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매점콤보 ( 팝콘 (L)1+ 콜라 (R)2) - 8,500 원 1,813 원 4.7 배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보도자료 공정거래법제 3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상품의가격이나용 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 변경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피신고인들이영화관매점에서판매하고있는팝콘, 음료수등의품목가격이상 당한기간동안모두동일하게유지되고있고, 소비자들이일반시중에서구입할수있는가격보다월등하게비싸게판매되고있는바, 이는국내영화관업계거래상황에비추어공동행위가없이는단기간에높은가격이형성될수없는경우로써공정거래법제19조에서규정하고있는 부당한공동행위 로추정할수있는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3) 1. 피신고인들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전술한바와같이피신고인들은영화상영분야에서 90% 가넘는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므로공정거래법제4조제2호에의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되는자들입니다. 2. 영화티켓가격의부당한결정또는변경 3. 경쟁제한성유무피신고인들은국내영화관업계에서극장수 80.2%, 스크린수 92.2% 를, 좌석수 92.5% 를각점유하고있는압도적인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자들입니다. 이러한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피신고인들 3개업체가거의동일한시점에관람료를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신고인들은 부터 까지 1개월내지 2개월의일정한시간적간격을두고 관객의라이프스타일을고려 내지 영화관람객의선택의폭을넓혀영화관람환경을개선 하겠다는핑계로신규요금체계를도입하면서사실상영화티켓가격 1,000원을인상하였습니다. 동일한가액으로인상하고, 영화관매장의팝콘, 음료수등가격등을상당한기 간동안동일하게유지하는행위는국내영화관업계시장거래의가격결정에영항 3) 시장지배적사업자인피신고인 CGV 는 부터좌석위치를 이코노미존 (Economy Zone), 스탠다드존 (Standard Zone), 프라임존 (Prime Zone) 의세

8 등급으로구분하고극장좌석의약 40% 는스탠다드존으로지정하고기존가격대 로, 약 20% 는이코노미존으로지정한다음기존가격대비 1,000 원저렴하게, 티켓가격을인상하였습니다 ( 증제 5 호증 : 메가박스시간대별가격차등화정책도 입발표보도자료 ) 약 40% 는프라임존으로지정한다음기존가격대비 1,000 원비싸게영화티켓 가격을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이코노미존은관객들이선호하지않는좌석으로서실질적으로관객들이거의구매하지않는데비하여관객이선호하는좌석의대부분은 1,000원이비싼프라임존으로지정함으로써영화티켓가격을인상하였습니다 ( 증제1호증 :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 그런데피신고인들이내세운이와같은사실상의요금인상의사유는 관객의라이프스타일고려 내지 영화관람객의선택의폭을넓혀영화관람환경을개선 이지만이는공급비용의변동과는아무런관련이없고달리요금인상의요인은전혀없습니다. 더구나영화티켓가격인상폭도기존 10,000원인요금을 11,000 원으로무려약 10% 를인상한것으로 2016 년상반기우리나라소비자물 시장지배적사업자인피신고인롯데시네마는피신고인 CGV 가관람료를인상한 지한달후인 부터 시간대별차등요금제 를도입하면서조조 (10 가상승률이지난해대비 0.9% 임을고려하면그상승폭이매우크다고할것입니 다 ( 증제 8 호증 : 한국은행보도자료 ). 시 30 분이전 ), 일반 (10 시 30 분이후 ) 으로구분되어있던 2 개의영화상영시간대 를조조 (10시이전 ), 일반 (10시 ~13시 ), 프라임 (13시 ~23시 ), 심야 (23시이후 ) 의 4개시간대로세분화하고관객이주로몰리는주말 ( 금요일 ~ 일요일 ) 프라임 (13 시 ~23시 ) 시간대의영화티켓가격을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영화티켓가격을인상하였습니다 ( 증제4호증 : 롯데시네마시간대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 그렇다면위와같은피신고인들의행위는공급가격의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기존요금에비하여현저하게요금을인상한것으로서피신고인들이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하거나변경하여공정거래법제3조의 2 제1항제1호를위반한것입니다. 보도자료 ). 시장지배적사업자인피신고인메가박스역시피신고인롯데시네마가가액을올 Ⅵ. 결어 린후 2 개월지난 부터조조 (10 시이전 ), 주간 (10 시 ~14 시 ), 일반 (14 시 ~23 시 ), 심야 (23 시이후 ) 의 4 개로구분했던상영시간대를조조의범위만 11 시이전까지로확대하고는관객들이주로몰리는주말 ( 금요일 ~ 일요일 ) 일반 (11 시 ~23 시 ) 시간대의영화티켓가격을기존 10,000 원에서최대 11,000 원으로영화 피신고인들은국내영화관중에서극장수시장점유율 80.2%, 스크린수시장점유율 92.2%, 좌석수시장점유율 92.5% 을각차지하고있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관 람료를인상함에있어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의적용을교묘하게회피하

9 기위해 1개월내지 2개월간격으로신규요금체계를도입해관객들이가장많이찾는좌석혹은시간대의관람료를동일하게 1,000원인상하고, 영화관내에서팝콘등을관람객들이일반시중에서구입할수있는가격보다월등하게비싼가액으로동일하게판매하고있는바, 이는공정거래법제3조의 2 제1항제1호의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에 들은연간누적 2억명이넘는관객들을기만하는담합행위로추정되는행위까지서슴지않게된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부디이번신고에대한조사를진행하면서시민들의정당한불만과의견들에귀기울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인피신고인들의불공정행위와부당한공동행위에대해엄정한시정조치를취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해당할뿐만아니라같은법제 19 조에서규정하고있는 부당한공동행위 로추 정할수있는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피신고인들의이러한행위는공정거래법제5조및제6조와공정거래법제21조및제22조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조치를명하고과징금을부과해야하는시장지배자의지위남용행위및부당한공동행위라고할것입니다.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이 공정거래위원회에팝콘등영화관매장내폭리행위, 영화상영시간내무단광고상영, 3D안경끼워팔기, 주말시네마포인트사용불가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인피신고인들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신고했습니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6개월이지나도록조사결과를발표하지않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인들이제기한네가지사안중, 피신고인들이티켓에표시된영화시작시간을어기며 10여분간상업광고와영화예고편을상영하는행위에대한조사결과만을 경발표했는데, 그마저도무혐의처분을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이처럼멀티플렉스의불공정거래행위를눈감고시민들의정당한문제제기에미온적인태도를보여준것으로인해, 피신고인

10 입증방법 [ 별지 ] 1. 증제 1 호증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1. 증제 2 호증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이후상영관별좌석표현황 대리인목록 1. 증제 3 호증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GV 좌석별가격차등화정책분석보도자료 1. 증제4호증 롯데시네마시간대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1. 증제5호증 메가박스시간대별가격차등화정책도입발표보도자료 1. 증제6호증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매장품목가격 1. 증제7호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영화관매장품목원가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1. 증제8호증 한국은행최근의물가안정목표제운영상황설명보도자료 1. 변호사조형수서울시양천구신월로 389 전화 : 변호사성춘일서울서초구서초대로51길 14 로펌에비뉴빌딩 303호 전화 : , 팩스 : 신고인들의대리인변호사조형수변호사성춘일 3. 법무법인위민관악분사무소담당변호사신명근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1945 장평타워3층전화 : 법무법인위민관악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신명근 공정거래위원회귀중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