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 편집자문위원장충북대학교성진근 자문위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환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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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 편집자문위원장충북대학교성진근 자문위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 농협경제연구소 유춘권 박사 충북대학교 윤병삼 교수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전문가교열조명기박사

3 제 163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한석호 연구위원 TEL / FAX 이혜은 연구원 flaubert@krei.re.kr TEL / FAX 윤성은 연구원 graceyoon@krei.re.kr TEL / FAX 서강철 연구원 softvalue@krei.re.kr TEL / FAX

5 목차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김성우 5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김원태 23 USDA 2014 년낙농전망 김진년 3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 우병준 47 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 허덕 63 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나인지 9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카카오산업 가나카카오생산동향 윤병삼 109 국가별농업자료 호주 베트남 호주쇠고기생산동향 이형우 133 베트남농업개황 최원섭 149 국제기구동향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임송수 169 해외농업 농정동향 191 세계농업브리핑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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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PART WORLD AGRICULTURE 2014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김성우 USDA 2014년육류수급전망 김원태 USDA 2014 년낙농전망 김진년 2014 년세계농업전망에서는지난 2월 20~21 일미국농업부 (USDA) 가주최한 2014 Agricultural Outlook Forum 의전망자료중주요농업부문을발췌 요약하여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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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 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 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 년미국농업전망 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 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 년낙농업전망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세계농업제 162 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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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 김성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4 년면화전망 1) /14년세계면화전망 생산전망 2013/14년세계면화생산은전년대비 5% 감소한 116.7백만베일 (1베일 =480 파운드 ) 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브라질과인도의면화생산량은증가하지만, 미국과중국의면화생산량이감소하기때문이다. 2013/14년세계면화재배면적은전년보다 3.5% 감소한 33.1백만 ha, 단수는 2% 감소한 766kg/ha이될것으로추정된다. 세계에서가장큰면화생산국인중국의 2013/14년생산량은전년대비 9% 가감소한 32.0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동부지역에서면화가다른작물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3/14년중국의면화재배면적은 2012/13년대비 5% 감소한 5.1백만 ha, 단수는기상악화로전기대비 4% 감소한 1,380kg/ha이될것으로추정된다. 세계에서두번째로큰면화생산국인인도의 2013/14년면화생산량은단수증가로 * 본내용은 USDA 의 2014 Agricultural Outlook Forum Cotton & Sugar Outlook 을바탕으로작성하였음 (swootamu@krei.re.kr ). 세계농업제 163 호 5

12 2014 년세계농업전망 전기대비 2% 증가한 29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재배면적이 11.7백만 ha로전기보다 2.5% 감소하였으나, 수확기후반에적절한강수로인해단수가전기대비 4% 상승한 540kg/ha 이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파키스탄의 2013/14년면화생산량은 9.5백만베일로전기대비 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재배면적이 3백만 ha로전기와같으나, 단수는전기대비 2% 많은 689kg/ha 로추정되기때문이다. 남반구의면화최대생산국인브라질의 2013/14 년면화생산량은전기대비 23% 증가한 7.4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옥수수와대두가격하락으로면화로작목이전환되어재배면적이 1.1백만 ha로증가하였으며, 단수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호주의 2013/14년면화생산량은고온과가뭄으로전기대비 11% 적은 4.1백만베일로전망된다. 이는면화재배면적이 415천 ha로전년대비 3% 감소하였고, 단수도 9% 나적은 2,151kg/ha 로추정되기때문이다. 미국의 2013/14년면화생산량은전기대비 24% 감소한 13.2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재배면적은대체작목으로전환되어전기보다 15% 감소한 4.2백만 ha, 단수는전기대비 15% 감소한 926kg/ha 1) 이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그림 /13 년대비 2013/14 년세계면화생산변화 2 백만베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호주 중국 미국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 826 파운드 / 에이커를 kg/ha 로환산함

13 면화소비, 교역, 기말재고량, 가격전망 2013/14년세계면화소비량은전기보다 3% 증가한 109.5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중국의면화산업에대한보조정책으로면화가격의변동성이낮아져섬유수요가증가하기때문이다. 중국의소비는큰변화가없으나,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등의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의소비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2013/14년면화의세계교역량은중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의수입은 7% 증가하였으나, 최대수입국인중국의수입감소로전기대비 18%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브라질과호주의지속적인면화생산량감소로수출이 40% 감소한것도세계교역량이감소한원인이다. 2013/14 년세계면화재고량은전기보다 7.3백만베일증가한 96.5 백만베일이며, 이는중국에서 7백만베일가까운재고량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극동지역의수입원면오퍼가격 (Cotlook A-index) 은 2013/14년평균 0.9달러 / 파운드가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원면실수요자들은 40% 의관세를지불하고원면을수입하는방법과정부의재고량을구입하는방법이있다. 현재중국의재고량방출가격은 18,000RMB/ 톤 (1.36달러/ 파운드 ) 이어서극동지역수입원면오퍼가격이 0.86달러 / 파운드일경우에 40% 의관세를지불하고수입하는가격과정부재고량방출가격이같아진다. 따라서섬유공장은국제면화가격이 0.86달러 / 파운드이하일경우, 40% 의관세를지불하고수입하는것이정부비축재고량물량을구입하는것보다유리하다. 실제로 2013년 11월에는수입원면오퍼가격이 0.85달러 / 파운드를밑돌자중국에서의수입이 표 1 세계면화수요및공급 단위 : 백만베일, % 단위 2012/ /14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소비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사용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정도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세계농업제 163 호 7

14 2014 년세계농업전망 크게증가하여국제면화가격이다시상승하였다. 2014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수입원면가격은 0.93달러 / 파운드였다 /14년중국면화전망중국의급격한면화수입감소에도 2013/14년면화의기말재고량은 6.9백만베일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2/13년에재고를늘리기위한중국정부의농가보조정책으로 2013/14년기초재고량은 2013/14년전체소비량의 140% 에가까운 50.4백만베일로증가하였으며, 그중 3분의 2가넘는양이정부재고량이다. 중국의 2013/14년면화생산량은전기대비 9% 감소한 32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농가소득을지지하고생산을안정시키기위해 2013/14년면화의최저보장가격 2) 을 20,400위안 / 톤 ( 약 1.5달러 / 파운드 ) 으로설정하였다. 2013년생산량중에서 85% 를정부재고량으로수매하였으며, 면화의최저보장가격에의해중국내면화가격은국제가격보다높게형성되었다. 중국의최저보장가격이국제가격보다높은이유는 2010년생산량급감으로주요원자재인면화의수급이어려워지면서면화의재고비축과국내생산량증대의필요성이높아졌고, 면화가격이급등했던시기의국제가격을기준으로최저보장가격을결정하였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세계면화수요는증가하였으나, 중국내의면화가격상승으로중국의섬유업체들은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합성섬유로대체하거나수입면사품을사용하였다. 중국의 2013/14년면화수입은쿼터제한과기록적인재고량에도불구하고 11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 2013년 8월에서 12월까지 WTO에서권고하는 1% 의저율할당관세 (TRQ) 와차등관세 (Sliding Scale Tariff) 3) 로목표수입량의 60% 인 6.4백만베일 ( 약 1.393천톤 ) 을수입하였으며, 12월은쿼터외관세 (Out-of-quota duty rate) 40% 를적용하여수입하였다. 2) 중국은자국내면화수매시최저보장가격을공시하고, 국가비축재고량매각시에도최저매각가격을적용함. 면화생산자에게지불되는최저보장가격은최저매각가격에서조면비용 (Ginning cost) 와증치세 (13%) 를제하여산정됨. 3) 차등관세 (Sliding Scale Tariff): 중국의원면수입시세가지기준이적용된다. 저율관세할당 (TRQ) 인 89 만 4 천톤에대해서는 WTO 에서권고하는 1% 의저율관세를적용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수요자에따라쿼터를할당해최저 5% 에서최고 40% 의차등관세 (Sliding Scale Tariff) 를부과하며, 쿼터외 (out-of quota) 에대해서는 40% 의정률관세 (Flat Rate Tariff) 가적용됨. 차등관세적용시수입단가와세율은역으로적용되는데, 수입단가가낮은경우고율의관세가적용되고, 수입단가가높을경우에는저율의관세가적용됨 년중국개발위원회가공시한 2013 년원면수입관세벤치마크가격은 15,000 위안 / 톤 (1.1 달러 / 파운드 ) 로수입단가가벤치마크가격을넘으면 570 위안 / 톤으로과세되고, 반대로수입단가가벤치마크가격보다낮으면단가에반비례해세율이최고 40% 까지높아짐

15 최근중국이비축한면화의판매가격은 18,000위안 / 톤 (1.35달러/ 파운드 ) 로정부최저보장가격 (20,400위안/ 톤 ) 보다 12% 낮은수준이다. 따라서수입원면오퍼가격 (A-index) 이 0.86달러 / 파운드이상일경우에중국의섬유공장들은쿼터외관세 40% 를지불하고수입하는것보다정부의보유량을구매하는것이더유리한실정이다. 표 2 중국의면화수요와공급 단위 : 백만베일, % 단위 2012/ /14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소비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사용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정부비축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세계재고량중비중 %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정도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14년미국면화전망 재배면적및생산전망 2013/14년미국의면화생산은전기대비 24% 낮은 13.2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면화재배면적은대체작목전환으로전년보다 15% 감소한 10.4에이커로 2009년이래가장낮았다. 2013년남서부지역의극심한가뭄으로재배포기면적은 25% 이었으며, 이는지난 10년간평균 14% 이었던것을감안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2013년면화단수는 826파운드 / 에이커로전년보다는낮았으나, 이는 2007년이래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2013/14 년고지대면화생산량은전기보다 4백만베일적은 12.6백만베일, 단수는전년보다적은 807파운드 / 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농업제 163 호 9

16 2014 년세계농업전망 표 3 미국의면화생산면적, 재배포기면적, 단수, 생산량 단위 2009/ / / / /14 재배면적 백만에이커 수확면적 백만에이커 재배포기비율 % 단수 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 백만베일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14년미국남서부의면화재배면적은 1980년이래가장넓은 6백만에이커로전체고지대재배면적의 59% 를차지하였다. 2013년남서부지역의면화수확면적은최근 5년평균을밑도는 3.4백만에이커이었고, 재배포기비율은최근 5년간평균보다높은 44% 로서, 2013/14 년남서부고지대생산량은 4.5백만베일로전체고지대생산량의 36% 를차지하였다. 2013년남동부지역의면화재배면적은 2.7백만에이커로전년과같았으나, 단수는 811파운드 / 에이커로 2012년의 1,033파운드 / 에이커보다적었다. 2013년델타주의생산량은지난 30년간두번째로낮은 2.7백만베일이었다. 이는단수가 1,085파운드 / 에이커로높았으나, 재배면적이 1.2백만에이커로전년보다 39% 감소하였기때문이다. 그림 2 미국지역별면화생산량 백만베일 남동부델타주남서부 서부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17 미서부의 2013년고지대재배면적은 292천에이커로전년보다감소하였고, 단수는 1,470파운드 / 에이커로평년수준이어서생산량은 870천베일로전년보다감소하였다. 미서부가주산지인섬유 (Extra Long Staple) 의 2013년재배면적은전년대비 15% 감소한 201천에이커, 단수도전년보다감소한 1,530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은 636천베일로전년보다감소하였다. 따라서미서부의총면화생산량은 1.5백만베일이다. 표 4 미국면화수요및공급 단위 2012/ /14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방적소비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소비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농가가격센트 / 파운드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정도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면화수출, 기말재고, 가격전망 2013/14년미국의면화수출은미국내공급감소와수입수요감소로전년보다 2.5백만베일적은 10.5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23% 적은 3백만베일이며, 평균농가가격은 5% 상승한 0.76달러 / 파운드로전망된다 /15 년면화전망 /15년세계면화전망 2014/15년세계면화생산량은소비량보다많을것으로전망되며, 면화재고량도 100백만베일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2009/10~2013/14년기간세계재고량은약두배증가하였는데, 이는중국정부가시장청산가격으로중국의면화가격을지지하 세계농업제 163 호 11

18 2014 년세계농업전망 는정책으로국제면화가격이낮아졌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면화농가들에대한보조수준을낮출것으로보이나, 이러한정책효과는점진적으로반영되어 2014/15년세계재고량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의면화재배농가에대한지지정책완화, 중국을제외한국가들의재고량증가, 곡물과오일시드의가격하락으로향후 5년간극동지역수입원면오퍼가격 (Cotlook A-index) 4) 을하락시킬것으로보인다. 2014/15년미국의면화생산량은재배면적증가로최근 4년보다증가하고 2013년보다는 23.5% 증가한 16.3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중국의면화에대한수입수요감소로미국내의재고량이증가될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가격은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 세계면화생산량, 소비량, 가격 생산소비오퍼가격 백만베일 센트파운드 / 전망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생산전망 2014/15년세계면화생산량은전기와비슷한 117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면화재배면적증가로생산량이크게증가하지만, 반면에중국, 브라질, 호주의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4) 원면기준가격으로국제원면시장에서의국제적으로거래되는주요 upland cotton 의오퍼가격 ( 현재 15 종 ) 중가장낮은 5 개오퍼의평균가격

19 중국의 2014/15년면화생산량은 30.5백만베일로전기보다 5% 감소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면화주산지인신장 (Xinjiang) 을제외한대부분지역에서중국정부의가격지지정책완화로재배면적이감소되나, 최대주산지인신장 (Xinjiang) 은중국정부의면화산업발전을위한직접보조금지불로전기와비슷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신장 (Xinjiang) 의단위당생산량은다른지역보다많아, 생산량대비인건비비중이다른지역보다크게적은것도재배면적이유지되는하나의원인이되고있다. 인도의 2014/15년면화생산량은전기와비슷한 29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4/15 년인도의면화재배면적은전기대비소폭증가하나, 평년기상을가정할경우에단수가전기보다다소적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남반구국가의 2014/15 년면화생산량은전기보다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의면화생산량은전기보다 7% 감소한 3.8백만베일로전망되며, 브라질은 5% 감소한 7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브라질은 2003년이후처음으로최소최저보장가격을높이는데합의하였으나, 이는현재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이다 소비전망 2014/15년세계면화소비량은경제성장, 면화가격호조, 중국의면화정책변화등으로전기보다 3.2% 증가한 113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2014년 1월세계경제전망에따르면, 2014년과 2015년의경제성장전망치는각각 3.7%, 3.9% 로이는지난 2년간 3.0% 이었던것보다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경제성 그림 4 세계면화소비와경제성장의관계 %, 면화 면화 %, G D P 자료 : USDA, 국제통화기금, 글로벌인사이트 세계농업제 163 호 13

20 2014 년세계농업전망 장은면화의주소비국인고소득국가에서눈에띄게나타나면화산업에주요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2013/14년세계면화가격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되어 2014/15년면화소비는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을고려할경우에 2014/15년세계면화가격은전기보다 10% 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면화교역, 재고, 가격전망 2014/15년세계면화교역은전기보다 4% 감소한 37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다른국가들의수입은증가하지만중국의수입이감소하기때문이다. 2014/15 년중국을제외한면화수입은 2001/02 년에기록하였던 28.9백만베일보다많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수입의존도가높은동남아시아국가들과방글라데시, 터키와파키스탄등의소비량이생산량보다많아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미국의수출은증가하나, 대부분의주요수출국은 2013/14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2014/15년세계면화의기말재고량은처음으로 1억베일을넘어세계소비량의 9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급격한비축량감축정책이없다면중국의재고량은소폭증가하여세계면화재고량의약 58% 정도를차지하고, 중국을제외한국가들의재고량역시장기적으로소폭증가한 40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소비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사용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정부비축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표 5 세계면화수요및공급

21 그림 5 중국의재고량, 중국을제외한국가의재고량, 중국외국가의소비량에서재고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그림 /14 년대비 2014/15 년세계생산변화 4 2 백만베일 0-2 미국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인도 터키 호주 브라질 중국 -4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15년중국면화전망 2014/15년세계면화의수급은중국의재고량과수입정책에의해결정될것이다. 중국은원면가격이폭등하였던 2010년이후에가격등락을방지하기위해자국의면화를비축하는정책을시행해왔다. 그동안중국의농업에대한보조금은식량안보와 세계농업제 163 호 15

22 2014 년세계농업전망 자급에초점이맞춰져있었기때문에주로곡물생산자들에게국한되어있었으나, 2010년에원면가격이급등한후 2011년부터면화생산자들에게도최저가격보장이라는간접적인보조정책을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면화에대한최저가격보장정책은국제원면가격과중국내내수가격과의차이를크게만들었다. 그결과, 중국의원면가격상승으로중국산면사제품의경쟁력이크게악화되어, 2009년에는중국이세계면화소비의 42% 를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33% 로떨어졌다. 더욱이면화최저가격보장정책이도입된후중국의면화가격은급등하였으나, 생산량은 2011~2013년평균 3% 증가에그치고있다. 또한 2011~2013년의중국원면소비량은 2009년보다 24~36% 감소함에따라, 2014년에중국은생산자위주정책이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정부는국제원면가격과중국내원면가격의차이가커지면서정부재고량감축계획을세웠으며, 이는 2014년햇면화선물가격에영향을주고있다. 향후중국정부는기존의최저수매가격제도에서직접보조금정책으로전환할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중국의비축량감축은적으나, 차등관세 (Sliding-scale Tariff) 에의한수입쿼터는확연히감소한것으로보인다. 향후중국의수급상황은불확실하나, 중국정부의비축량방출가격은평균 15% 정도낮은수준이며, 수입량은 4.1백만 ~11백만베일의중간정도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2014/15년중국의소비량은 38백만베일, 기말재고량은 2013/14년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표 6 중국의면화수요와공급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소비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사용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정부비축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정도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23 /15년미국면화전망 생산전망 2014년미국의면화재배면적은면화가격의호조로전년보다 10.5% 증가한 11.5백만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3년 12월중순에서 2014년 1월중순까지 NCC(National Cotton Council of America) 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 2014년미국의면화재배면적은 11.3백만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지역별로는남동부지역은작물혼합 (crop mix) 으로면화재배면적이소폭감소하나, 델타주 ( 알칸사스제외 ) 는옥수수의생산비증가로면화로대체되고, 북서부지역은곡물에서면화로작목이대체되어재배면적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서부고지대지역의면화재배면적은용수이용의어려움과대체작목전환으로인해감소할것으로조사되었으나, 초장면화 (Extra Long Staple, ELS) 는최근의높은가격에힘입어재배면적이증가할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미국면화수확면적은 9.7백만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의예상재배면적 (11.5백만에이커 ) 에재배포기비율을적용하였으며, 재배포기비율은 2011~13년미남서부지역의극심한가뭄이었던때보다는낮은 16% 이다. 2014년에남서부지역이미국전체의면화생산면적에서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이지역의기상은전체미국면화생산의주요한변수로작용하게된다. 미국의국립해양대기청 (NOAA) 에서는 1월중순부터 4월말까지계절성가뭄을예측하였으나, 면화의생육기에는비가올것으로예측하여최근재배면적감소와재배포기면적증가에영향을미쳤던가뭄을어느정도해소시킬것으로보인다. 2014년미국의면화평균단수는지역별 3년평균을적용한 805파운드 / 에이커로전망된다. 따라서 2014년미국의생산량은전년대비 23.5% 많은 16.3백만베일로전망 표 7 미국의면화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단위 2013/ /15 증감률 (%) 재배면적백만에이커 수확면적백만에이커 재배포기비율 % 단수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백만베일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63 호 17

24 2014 년세계농업전망 되며, 기말재고량은 3백만베일로서, 총공급량은 2013/14 년보다 13% 증가한 19.3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7 관련작물가격과텍사스모이스쳐인덱스에근거한전체면화재배면적 (2005~2014) 14 면화 : 옥수수면화 : 대두재배면적 예상재배면적 비율 재배면적 ( 에이커 )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재배포기면적, 기말재고, 농가가격 2014/15년미국의면화수출은공급증가와중국외국가들의수입수요증가로전기대비 5% 늘어난 11백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4/15년미국의면화세계교역 표 8 미국의면화수요와공급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백만베일 수입량백만베일 총공급량백만베일 방적사용량백만베일 수출량백만베일 총사용량백만베일 기말재고량백만베일 재고율 % 농가가격센트 / 파운드 주 : 백만베일은약 백만 kg 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5 비중은 2010/11년이래가장높은 30%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면화기말재고량은 4.6백만베일로다소증가하나, 세계재고량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5% 미만일것으로전망된다. 2014/15 년미국면화생산자들의평균수취가격은 65~70센트 / 파운드로 2013/14 년 (76 센트 / 파운드 ) 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국의정책변화로국제면화가격이하락하고, 옥수수와대두가격이저조하여면화재배면적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3. 설탕전망 3.1. 미국설탕전망 /15년전망 2014/15년미국의설탕기초재고량은 1.8백만숏톤 5) ( 원물 ) 으로전년대비 332천숏톤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사탕무 (sugar beet) 생산량은 5.1백만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4/15년미국의사탕수수 (cane sugar) 생산량은 3.8백만숏톤 ( 원물 ) 으로전망되는데, 이는재배면적이 2012/13년 (2년전 ) 과비슷하고, 주산지인플로리다와루이지애나의작물재배조건도 2년전과유사하기때문이다. 2014/15년미국의설탕수입량은총 3.7백만숏톤으로, 이중멕시코에서의수입이 2.3백만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4/15 년미국의설탕의식용소비량은인구증가로전년보다 0.6% 증가한 11.6백만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몇년간정제설탕보다액상과당 (high fructose corn syrup) 6) 의가격이낮아액상과당이일부설탕소비를대체하였다. 따라서 2014/15년미국의설탕총공급량 (14.416백만숏톤 ) 과총소비량 (12.229백만숏톤 ) 차이인기말재고량은 2.2백만숏톤으로회계연도기준재고율은 17.15% 이될것으로전망된다. 5) 숏톤 (short ton) 은미국톤이라고도불리는도량단위임. 1 숏톤은 2000lb( 파운드 ) 로미터법으로는 kg 임. 6) 액상과당은옥수수전분을이용하여인공적으로만들어낸감미료임. 세계농업제 163 호 19

26 2014 년세계농업전망 표 9 미국의설탕수요와공급 단위 : 숏톤 ( 원물기준 ), % 2013/ /13 1월 2월 2014/15 기초재고량 1,979 2,160 2,157 1,825 생산량 8,980 8,778 8,725 8,920 사탕무 5,076 5,025 5,025 5,109 사탕수수 3,904 3,753 3,700 3,811 플로리다 1,866 1,833 1,780 1,843 하와이 루이지애나 1,686 1,600 1,600 1,709 텍사스 수입량 3,224 3,184 3,184 3,671 TRQ 957 1,319 1,319 1,009 그외프로그램 그외 2,131 1,755 1,755 2,272 멕시코 2,124 1,745 1,745 2,262 총공급 14,184 14,122 14,066 14,416 수출량 DELIVERIES 11,776 11,991 11,991 11,979 식품 11,511 11,490 11,490 11,559 그외 기타 -22 NA NA NA 총사용량 12,027 12,241 12,241 12,229 기말재고량 2,157 1,881 1,825 2,188 재고율 , 주 : 회계연도는 10 월 1 일부터임. 과거자료는 FSA(Sweetner Market Data) 를사용하였고, 수입은미국관세청통계자료를사용함. TRQ 물량은실제로도착한회계연도를기준으로함. 2014/15 년 TRQ 는협정상최소물량 (552 천숏톤 ) 과특별추가분 (105 천숏톤 ) 을기준으로함. 재수출과다가알코올프로그램 (polyhydric alcohol program) 의설탕을포함. 재수출을위한설탕함유제품, 비식용의알콜 / 에탄올과사료는환산하여포함.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장기전망 2014/15~2019/20년의세계설탕가격은평균 센트 / 파운드가될것으로전망되며, 이후세계설탕가격은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향후 10년간미국의설탕생산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사탕무 (1.182백만에이커 ) 나사탕수수 (835천에이커 ) 의재배면적은매년큰변동없이비슷하

27 나, 지속적인단수증가와사탕무나사탕수수로부터의설탕추출률이높아졌기때문이다. 2014/15~2023/24년기간사탕무생산은 12.2% 증가한 5.7백만숏톤, 사탕수수는 3.5% 증가한 3.9백만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설탕소비는인구증가에따라 2014/15년 백만숏톤에서 2023/24년에 백만숏톤으로 6.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백만숏톤 그림 8 미국의설탕생산 소비 수입량 12 국내납품량 10 생산량 수입량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3, 멕시코설탕전망 /15년전망 2014/15년멕시코의설탕생산은 백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최근멕시코의설탕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생산자수익이증가하여사탕수수재배면적이 844천 ha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4/15년멕시코의감미료 (sweetner) 소비는인구증가에따라늘어날것으로예상되나, 액상과당의가격하락으로일부음료제조업체에서는설탕대체재로사용될것으로보인다. 2014/15년멕시코의설탕재고율은 2014/15 년생산전망치를가정할때, 2012/13년과비슷한 32.4% 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4/15 년멕시코의설탕수출은 1.936백만톤으로, 대부분은미국으로수출될전망이다. 세계농업제 163 호 21

28 2014 년세계농업전망 장기전망 2014/15년멕시코사탕수수의수확면적은최근몇년간높은수익성으로인해 844 천 ha로전망되나, 이후에재배면적은다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4/15~2023/24 년기간멕시코의평균설탕생산량은 2007/8~2011/12년평균보다 17% 높은 6.3백만톤 ( 원물기준 ) 으로전망된다. 멕시코의액상과당 (HFCS) 소비는옥수수가격이비정상적으로높았던 2012/13년이후안정화됨에따라점차소비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23/24년까지연간액상과당소비는약 2.7백만톤 ( 건조중량 ) 이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산설탕의품질향상과자국내설탕소비감소로유리한수출여건이조성되었다. 2014/15년멕시코는미국으로평균 1.768백만톤 (1.949백만숏톤 ) 을수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7) 체결이후 6년동안 (2007/8~2012/13년) 평균 1.364백만숏톤이었던것과는대조된다. 장기적으로미국의설탕공급에서멕시코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07/08~2012/13년기간의평균 10.3% 보다높은 12.8%(10.6~16.9%) 가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문헌 Stephen MacDonald China s cotton policy: new directions i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James Johnson et all The world and United States Cotton Outlook.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tephen Haley Sugar Outlook.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et all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7) 북미자유무역협정은미국, 캐나다, 멕시코등북미 3 개국이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기위해추진한협정으로 1992 년 10 월 11 일체결되어 3 개국간이후 15 년간단계적으로각종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29 2014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 김원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미국육류수급동향과전망 8) 1.1. 육류생산량전망 2014년 2월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에서발표된 2014년미국축산업전망에따르면, 2013년미국의육류생산량은 2012년보다 0.5% 증가한 933억파운드 ( 약 4 천 2백만톤 ) 로추정된다. 이는닭고기생산량이 2012년보다 2.1% 증가하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등의생산량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2014년육류생산량은사료비하락가능성의호재에도불구하고생산비의외적인요인으로 2013년수준과비슷하거나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축종별로살펴보면, 2014년미국의쇠고기생산량은소사육마릿수감소로 2013년보다 5.3% 감소한 243억파운드 ( 약 1천 1백만톤 ) 로전망된다. 2014년돼지고기생산량은 2013년에발생한유행성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확산에따른생산성저하로 2013년보다 1.0%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하반기도축증가가예상되는칠면조고기생산량은 0.8% 증가할것으로보이며, 닭고기생산량은 2.8% 증가한 388억파운드 (1천 8백만톤 ) 로전망된다. * 본고는 USDA Outlook Forum 2014 에서발표된자료를바탕으로번역및정리한내용임 (wtkim@krei.re.kr ). 세계농업제 163 호 23

30 2014 년세계농업전망 표 1 미국육류생산량동향과전망 단위 : 10 억파운드 ( 백만톤 ), % (f) 2014/2013 쇠고기 (11.754) (11.665) (11.045) -5.3 돼지고기 (10.547) (10.522) (10.623) 1.0 닭고기 (16.801) (17.153) (17.633) 2.8 칠면조 (2.707) (2.633) (2.654) 0.8 총생산량 (42.167) (42.332) (42.314) 0.0 주 : 괄호안은파운드를톤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육류수출입전망실업률저하등경기회복이예상되는 2014년미국의육류수요는증가할것으로보인다.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으로미국산육류에대한국제시장에서의수요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2 육류수출입동향과전망추이 단위 : 십억파운드 ( 백만톤 ), % (f) 2014/2013 쇠고기 (1.113) (1.172) (1.059) -9.6 수출 돼지고기 (2.441) (2.264) (2.331) 3.0 닭고기 (3.299) (3.341) (3.402) 1.8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1.007) (0.364) (1.021) (0.399) (1.036) (0.399) 주 : 괄호안은파운드를톤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31 그러나쇠고기의경우생산량이감소하고있고미국내가격이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어 2014년수출량은 2013년보다 9.6% 감소한 23억파운드 ( 약 106만톤 ) 로전망된다. 반면, 2014년미국의돼지고기와닭고기수출량은 2013년보다각각 3.0%, 1.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생축가격과소비자가격전망사육마릿수감소로 2013년미국의생우가격은 2012년보다 2.4% 상승하였다. 소도축마릿수감소로 2014년생우가격은 2013년 (125.9달러) 보다 8.0% 상승한 100파운드 (cwt) 당 달러수준으로예상된다. 비육우공급이감소하여가격상승이지속될경우패커 (packer) 의경우소비자가격저항에직면할것으로예상된다. 생우가격상승으로비육장운영자소득은개선되나, 비육밑소 1) 입식비용증가로생산비상승이예상된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양자간가격협상의유연성이축소될가능성이높다. 돼지와닭도축증가로 2014년미국의생돈과육계가격은 2013년보다각각 2.0%, 2.4%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표 3 생축가격동향과전망 단위 : $, % (f) 2014/2013 생우 ($/100 파운드 ) 2) 생돈 ($/100 파운드 ) 육계 ($/ 파운드 )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쇠고기공급이감소하고수요가증가하여 2013년초이스 (choice) 급쇠고기소비자가격은파운드당 5.29달러로 2012년보다 6.0% 상승하였다. 이러한쇠고기가격의지속적인상승은소비자의가격저항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공급감소로 2014년쇠고기소비자가격은 2.5% 상승한 5.42달러로전망된다. 쇠고기대체수요증가로 2014년돼지고기가격은 2013년보다 6.6% 상승한파운드당 3.85달러로전망되며, 닭고기가격은 0.8% 상승한파운드당 1.98달러로예상된다. 1) 밑소는농가에서소를기를때밑바탕이되는소로서비육용송아지나암소따위를이름. 2) 5 개지역거세우가격 (5-area steer price): Texas/Oklahoma/New Mexico; kansas; Nebraska; Colorado; Iowa/Minnesota feedlots 세계농업제 163 호 25

32 2014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 미국의육류소비자가격동향과전망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축산업주변경제여건 2011/12 수확년도와 2012/13 수확년도의연평균옥수수가격이연속최고기록을경신하였으나 2013/14 옥수수가격은급격히하락하여생산자수익이개선되었고축산업의성장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대두박 (soybean meal) 가격이인하되지않아사료비절감에방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반추동물생산자는사료작물가격하락과충분그림 2 옥수수가격추이 자료 : "Size Matter" The Economics of Cattle Weights, USDA

33 한겨울용목초지확보로사육마릿수를확대할수있는기회가증가하였다. 2014년사료가격은 2013년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2013/14 수확년도의평균가격이 2012/13 수확년도의 6.89달러와비교하여부셸 ( 약 27.2kg) 당 달러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이 3분기까지옥수수가격에반영될것이다. 4분기가격은 2014/15 수확년도평균가격이옥수수공급량증가로 3.90달러까지낮아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전보다더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에도대두박 ( 大豆粕 ) 가격은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지만, 2013/14 수확년도가격은톤당 달러로 2012/13 수확년도의 468달러와비교하여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4분기옥수수와대두박가격은 2014/15 수확년도생산량증가가반영될것으로예상되며, 시장년도평균톤당 325달러가될것이다. 미국의실질 GDP는실업률의지속적인감소와함께전년보다높은 3%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기가전년보다완연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미국달러는대다수통화보다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달러약세는미국의육류수출에도움이될것이다. 3. 주요가축별전망 3.1. 소생산전망 2013년미국의소사육마릿수는 7년연속감소하였다. 미국농업부 1월보고서는 2014년 1월소사육마릿수가 2013년보다 2.0% 감소한 8,770만마리로추정하였다. 그중암소사육마릿수는 2013년보다 1% 감소한 3,830만마리, 2013년송아지생산마릿수는 1949년이래가장적은 3,390만마리로추정하였다. 미국의소사육마릿수는여러지표상 ( 암소도축, 송아지생산, 번식우소득등 ) 확장국면의신호가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초지와용수여건악화로암소도축이많아 2015년소사육마릿수또한 2014년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번식우소득이일정수준보장되고있으나, 가뭄에따른사육환경악화로암소사육마릿수가감소하여 2015년까지송아지생산은감소할것으로보인다. 소사육마릿수감소로 2014년비육장외부사육마릿수는 2013년보다 2.7% 감소한 2,483 만마리로전망되며, 비육장내부에는 2013년보다 5.0% 감소한 1,269만마리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63 호 27

34 2014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3 미국소사육마릿수동향과전망 그림 4 암소사육과송아지생산동향과전망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그림 5 번식우두당소득추이 그림 6 쇠고기수입량과암소도축마릿수추이 단위 : 십억파운드 단위 : 백만마리 *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그림 7 비육장 (feedlot) 내외사육마릿수추이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35 2013년미국의생우수입은 203만마리로 2012년보다 11.2% 감소하였다. 2014년생우수입또한 2013년보다 3.8% 감소한 195만마리로전망된다. 캐나다와멕시코의송아지생산이적고소사육마릿수가감소하여두나라에서의 2014년비육용송아지수출여력이충분하지못한실정이다. 그림 8 미국의생우수입마릿수 그림 9 캐나다와멕시코의소사육마릿수 자료 : USDA, ERS, Agricultural Outlook Forum 양돈생산전망 2013년하반기에는생산자가수익이거두었으며, 사료비가인하될것이라는기대로양돈산업은확고한성장을준비하였다. 그러나예전에겪어보지못했던돼지유행성설사병바이러스 (PEDv) 의확산으로미국은비육돈의공급이급격히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 어린자돈의폐사율이가장높은 PEDv에의해이유마릿수의증가가제한되었다. 지금까지도생산자는자돈손실을만회할만한수준의모돈생산성향상을이루지못하였다. 2013년 12월 4분기돼지동향보고서 (Quarterly Hogs and Pigs report) 는 2013년 12월 1 일기준돼지사육마릿수를전년동기보다 1% 감소한 6,590만마리로추정하였다. 모돈수는 1% 감소한약 580만마리였다. 2013년자돈생산마릿수는사료비상승우려와수익성악화의결과전년보다감소하였다. 2013년 3분기까지의모돈 1마리당자돈생산마릿수가크게증가하였고, 2 3 분기자돈생산마릿수도전년보다증가하였다. 그러나 PEDv의영향은 4분기의모돈 1마리당생산마릿수증가를억제하였다. 2012년 세계농업제 163 호 29

36 2014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10 모돈분만당산자수추이 모돈분만당산자수 ( 마리 ) * 자료 :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for 2014(2014.2)", USDA. 보다약간감소한것으로추정되는 4분기의자돈생산마릿수감소로 2014년 2분기의도축가능한비육돈의공급이보다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1 돼지사육마릿수추이돼지마릿수 ( 백만마리 ) * 주 : 전년 12 월 1 일사육마릿수이며 2015 년은추정치임. 자료 :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for 2014(2014.2)", USDA. 2014년상반기에생산자들이 1% 이상모돈분만을증가시킬의도를보임에도불구하고모돈당생산마릿수는 PEDv에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되어, 상반기자돈생산마릿수는 2013년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될것이다. PEDv 때문에 2014년양돈산업전망은불확실하다. 2분기분만마릿수가폐사로인한자돈손실을상쇄할수준까지증가함에따라자돈생산마릿수가약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 1분기의도축마릿수가증가하게될것이다

37 모돈마릿수 ( 백만마리 ) 그림 12 돼지모돈수추이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주 : 2014 년 1 2 분기는 USDA NASS 자료이며 3 4 분기는추정치임. 자료 :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for 2014(2014.2)", USDA. 2014년미국생돈수입량은전년보다약간감소한 490만마리가될것으로추정된다. 2월 20일에 2014년 1월 1일기준캐나다의돼지사육마릿수가발표되지만최근지속된캐나다양돈업자의수익성저하에따라자돈생산마릿수가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캐나다의사육마릿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하더라도미국의낮은생돈가격이수입을억제할것이다. 최근캐나다의 PEDv 발병은캐나다의자돈생산마릿수와수출증가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지만현재로서는그피해규모가제한적이다. 마리당수익 ( 달러 ) 그림 13 미국양돈업자수익성추이 자료 :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for 2014(2014.2)", USDA. 세계농업제 163 호 31

38 2014 년세계농업전망 2014년돼지고기생산량은 2013년보다 1% 증가한 234억파운드 ( 약 1,060만톤 )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비육돈도축마릿수는 PEDv의영향으로사육마릿수가감소한결과전년보다약간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지육중량은평균 210파운드 ( 약 95kg) 를약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로인해도축마릿수감소를어느정도상쇄할것으로보이며돼지고기생산량증가에도움이될것이다. 2014년돼지고기수출량은 2013년보다 3% 증가한 51억 4,000만파운드 ( 약 234만톤 ) 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수출감소원인을보면, 러시아는락토파민 (Ractopamine) 3) 사용규제를요구하며미국산돼지고기수입을중단하였고, 일본은미국산쇠고기판매촉진을위해돼지고기수출량을축소시켰다. 세계경기회복에따른육류수요증가와미국산돼지가격하락으로 2014년돼지고기수출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돼지고기수입량은 2013년과거의비슷한 8억 8,000만파운드 ( 약 40만톤 ) 이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수입원인캐나다로부터의 2013년수입량은 12% 이상증가하였으며, 미국의돼지고기생산량이약간증가함에따라 2014년수입량도그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미국생돈가격 ( 전국기준, 고기비중 51 52% 등급 ) 은전년 달러보다낮은 100파운드당평균 61 65달러가될것으로전망된다. 상반기평균돼지가격은시장에공급될돼지가충분하지않아전년보다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공급량이전년수준에근접하는하반기가격은전년수준이하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돼지고기소매가격은전년 3.61달러 / 파운드 (7.96달러/kg) 보다 6 7% 낮을것으로전망된다. 참고문헌 USDA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2014: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for 2014: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Size Matter The Economics of Cattle Weights: Agricultural Outlook Forum ) 락토파민 (Ractopamine) 은돼지를사육할때지방은적고, 근육은빨리생성되도록사료에첨가하는성장촉진제다

39 2014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4 년낙농전망 * 김진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년미국낙농동향 4) 1.1. 원유생산세계에서가장많은원유 (2012년기준세계원유생산량의약 20% 차지 ) 를생산하는미국의원유생산량은마리당산유량증가에힘입어사육두수정체에도불구하고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미국농업부 (USDA) 는 2013년미국의원유생산량을 2012년보다 0.7% 증가한 9,149 만톤으로발표하였다. 착유우마릿수는전년과비슷한 9,225마리였으며, 마리당연간산유량은전년보다 0.8% 증가한 9,918kg이었다. 미국에서가장많은원유를생산하는캘리포니아주의 2013년원유생산량은 1,871 만톤으로미국전체원유생산량의 20.9%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위스콘신주 13.6%, 아이다호주 6.8%, 뉴욕주 6.6%, 펜실베니아주가 5.2% 를차지하고있다. 원유생 * 본고는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4 의 Outlook for U.S. Dairy 와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3 을참조하여번역정리하였으며,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3 차년도 ) 의미국낙농산업현황과관련된내용중일부를재인용하였음 (forever8520@krei.re.kr ). 세계농업제 163 호 33

40 2014 년세계농업전망 산량이많은순으로 5개주의원유생산량이미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53% 이며, 상위 10개주의원유생산량은 74% 를차지하고있다. 표 1 미국의원유생산량및마리당산유량 구분 원유생산량 ( 천톤 ) 82,455 84,211 86,174 85,880 87,474 88,978 90,854 91,490 마리당연간산유량 (kg) 9,024 9,164 9,251 9,332 9,592 9,678 9,841 9,918 자료 : USDA NASS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미국농가에서생산된원유는송아지수유용등자가소비용과판매용으로구분되는데, 판매용원유는반드시 A등급 (Grade A) 이어야한다. 2013년미국원유생산량의 99% 가 A등급원유이며, 유업체는 A등급원유만을이용하여시유또는유가공제품을생산하고있다. 그림 년미국의주별원유생산량비율 기타지역 26.0% 캘리포니아 20.9% 워싱턴 3.1% 뉴멕시코 4.1% 위스콘신 13.6% 미시간 4.4% 미네소타 4.5% 텍사스 4.8% 펜실베이니아 5.2% 뉴욕 6.6% 아이다호 6.8% 자료 : Milk Production(February 2014). USDA

41 1.2. 유제품생산및소비미국의 2013년유제품생산량을보면, 버터는전년보다 18.6% 증가한 84만 7천톤, 치즈생산은전년대비 5.9% 증가한 505만 5천톤이었다. 그러나탈지분유생산량은전년보다 4.0% 감소한 67만 1천톤으로집계되었다. 표 2 미국의최근 3년간및 2013 년월별유제품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버터 치즈 탈지분유 2011년 819 4, 년 714 4, 년 847 5, 전년대비증감률 (%) 18.6% 5.9% -4.0% 2013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 : USDA, U.S. dairy situation at a glance(monthly). 2013년미국의시유소비량은원유생산량의 31.8% 를차지하고있다. 최근 5년동안세계시유소비량은연평균 1.1% 증가하였으나, 미국의시유소비량은연평균 0.2% 증가에그치고있어시유소비가정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의치즈소비량은 2009 년 454만톤에서 2013년 485만 1천톤으로 6.9% 증가하였으며 ( 연평균 1.1% 증가 ), 세계치즈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8.4% 이다. 탈지분유소비량은 43만 3천톤으로전년보다 17% 감소하였으며, 버터소비량은 78만톤으로전년보다 1.6% 감소하였다. 세계농업제 163 호 35

42 2014 년세계농업전망 시유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표 3 미국의유제품소비동향 구분 (A) 2013(B) 전년대비증감률 (B/A) 단위 : 천톤, % 연평균증감률 미국 28,550 28,896 28,261 28,769 28, 세계 165, , , , , 미국 4,540 4,638 4,718 4,788 4, 세계 15,928 16,323 16,500 16,897 17, 미국 세계 7,540 7,819 8,094 8,419 8, 미국 세계 2,765 2,837 3,017 3,258 3, 미국 세계 2,427 2,790 2,896 3,021 3, 주 : 2013 년은추정치임. 자료 :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유제품수출입 미국은유제품수출국으로서, 주로탈지분유, 치즈, 버터위주로수출하고있다. 치즈의경우수출도많지만수입되는치즈의양도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치즈수출은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치즈수출량은 30만 7천톤으로전년보다 18.1% 증가하였다. 반면치즈수입은감소추세에있으며, 2013년수입량은전년보다 5.7% 감소한 11만 5천톤이었다. 버터수출량은전년보다 93.6% 증가한 9만 1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표 4 미국의유제품수출입동향 구분 (A) 2013(B) 전년대비증감률 (B/A) 단위 : 천톤, % 연평균증감률 수입 % -2.6% 수출 % 23.2% 수입 % -5.2% 수출 % 24.8% 수입 % - 수출 % 17.7% 수입 % -15.0% 수출 % 5.9% 주 : 2013 년은추정치임. 자료 :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43 천톤이었으며, 수입량은 10.3% 증가한 34만 2천톤이었다. 탈지분유수출량은 2009년이후연평균 8.5% 씩증가하여 2013년에는 171만 1천톤이었으며, 전지분유수출량은 196만 4천톤으로전년보다 2.7% 감소하였다 유제품가격 2013년 4분기미국의유제품가격은상승하고사료가격은하락하면서낙농가들은젖소사육마릿수와우유생산량을늘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2년에비해전반적으로사료가격은하락하고우유가격은상승하면서농가의소득은평균 11.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미국의 2013년유제품수출은 4년연속증가하고있으며, 수출의지속적인증가가 2013년말미국내우유가격상승에도영향을준것으로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유제품수요가증가하면서 2013년원유가격은전년보다상승하였다. 하반기에는생산량은소폭증가하였지만, 재고물량이감소하면서시카고상업거래소기준으로버터는 4월 1파운드당 1.72달러로최고가를기록한이후 12월에 1.60달러였으며, 치즈는 4월 1파운드당 1.83달러이후꾸준히상승하여 12월기준 1.94달러를기록하였다 그림 년미국버터및치즈가격 ( 시카고상업거래소기준 ) 단위 : 달러 / 파운드 (lb) 버터 치즈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USDA, U.S. dairy situation at a glance(monthly). 세계농업제 163 호 37

44 2014 년세계농업전망 년미국낙농전망 년전망미국농업부 (USDA) 는 2014년원유생산량이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젖소마리당산유량이 2013년보다 1.4% 증가한 10,056kg이될것으로전망되어, 원유생산량또한 2013년보다 1.6% 증가한 92,941만톤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젖소사육마릿수는높은원유가격과사료비의감소로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착유우마릿수에변화가없으며, 2014년출산예정인초임우의비율이전년보다 2%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사육마릿수도전년보다 0.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더욱이원유가격상승으로농가의사육의지가높아지면서초임만삭우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초임우에대한가격도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3/14년도옥수수, 대두등사료가격은전년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되며하반기에는생산량의증가로가격이하락할것으로예측하였다. 더욱이 2014년초알팔파의평균가격이전년보다 15% 낮은것으로조사되어낙농가의생산비는낮아질것으로보인다. 구분 천마리 표 5 미국의낙농산업전망 사육마릿수마리당산유량원유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kg 전년대비증감률 만톤 전년대비증감률 ,841-90, % 9, % 91, % % 10, % 92, % % 10, % 96, % % 10, % 99, % % 10, % 101, % % 11, % 102, % % 11, % 104, % % 11, % 106, % % 11, % 108, % % 11, % 109, % % 12, % 111, %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45 유제품국제수요는중국등의유제품수요증가로 2014년에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국제시장에서미국산유제품이차지하는비중도커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4년미국의유제품수출은전년보다는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는 2013년수출량이 2012년보다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2014년유지방류의수출은전년보다 7.3% 감소한 521만 6천톤, 탈지고형분은 1.0% 감소한 1,732만 7천톤으로전망된다. 2014년초에는유제품수출경쟁국인 EU와호주및뉴질랜드의공급량이부족하여미국산유제품이국제시장에서강세를보이지만, 이후경쟁국의기후조건개선및환율여건등으로공급이증가하여미국의수출감소로이어질것으로전망하였다. 유지방류 탈지고형분 구분 표 6 유제품수출입전망 단위 : 천톤 2012년 2013년 2014년물량전년대비증감률물량전년대비증감률 수입 1,860 1, % 1, % 수출 3,992 5, % 5, % 수입 2,585 2, % 2, % 수출 15,105 17, % 17, % 자료 : USDA,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February 년 1월치즈와탈지분유의 1파운드당평균가격은각각 2.08 달러, 2.03달러로가격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유제품가격상승의주요원인은국제수요의증가때문이며, Dairy Market News 와 Global Dairy Trade(GDT) 의조사에의하면국제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제품가격은 1분기까지높은수준을유지하다가이후호주, 뉴질랜드등경쟁으로점차하락할것으로보인다. 유제품의연평균가격은국제수요증가로 2013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다만, 연초에는높은가격을형성하다가하반기에는하락할것으로예측하였다. 치즈, 버터, 탈지분유등의유제품가격은상승할것이지만, 유장은수요가이전처럼많지않아수출이감소하면서가격이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 2014년주요유제품의연평균가격은치즈 달러 / 파운드 ( 전년대비 % 증가 ), 버터 달러 / 파운드 ( 전년대비 % 증가 ), 탈지분유 달러 / 파운드 ( 전년대비 % 증가 ), 유장 달러 / 파운드 ( 전년대비 0 5.1% 감소 ) 로전망하였다. 2014년평균우유가격은 2013년대비 % 증가한 달러 /cwt(100 파 세계농업제 163 호 39

46 2014 년세계농업전망 운드 ) 로전망하였으며, 3등급우유는 달러 /cwt( 전년대비 % 증가 ), 4 등급은 달러 /cwt( 전년대비 %) 로전망하였다. 표 7 우유및유제품가격전망 구분단위 2012 년 2013 년 (A) 2014 년 (B) 전년대비증감률 (B/A) 원유평균 % 3등급원유 달러 /cwt % 4등급원유 % 치즈 % 유장 % 달러 / 파운드버터 % 탈지분유 % 자료 : USDA, Dairy Forecasts February 장기전망 USDA의장기전망 ( 년) 에따르면원유생산량은증가하지만증가폭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젖소사육마릿수는 2017년까지증가한이후 2018년부터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젖소사육마릿수감소에도불구하고원유생산량은 그림 3 미국의젖소사육마릿수및두당산유량장기전망 자료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47 기술발전등에의한두당산유량의증가로 2023년까지평균적으로매년 2% 씩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유지방류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으며, 2017년까지는 7% 대의높은증가율을보이는반면, 2018년부터는 3% 내외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탈지고형분의수출은현재수출량이많기때문에 2015년까지는소폭감소한이후 2016년부터차츰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국제시장에서의유제품수요가공급을초과하였기때문에국제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미국의유제품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주요유제품의가격은상승할것으로보인다. 시유, 버터, 탈지분유는매년 0.8% 씩증가하고, 치즈는 1.1% 씩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다만, 가격지표는명목가격을기준으로제시한것이므로실질가격은하락할것으로보고있다. 참고문헌허덕외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3/4차연도). 협동연구총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thra Raghunathan Outlook for U.S. Dairy.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USDA, NASS Milk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USDA Milk Production(February 2014). USDA Dairy Forecasts February USDA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February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DA U.S. dairy situation at a glance(monthly). USDA, FAS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미국농업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 세계농업제 163 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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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 우병준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 허덕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나인지 2014 년 3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는 동물복지정책 으로 EU, 일본, 국내의관련정책동향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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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62 호 45

5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5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EU 동물복지정책동향 * 우병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서론 1)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는동물의복지를주장하는윤리적책임으로서인간의행복과즐거움을위해동물을학대하는것을금지하고, 동물이인간을위한도구라기보다는동물과인간사이의건전하고바람직한관계를설정하는데목적이있다. 일반적으로사용하는동물복지라는용어는인간의영리를위한동물의이용을전적으로반대하는것이아니고, 인간의필요에따라동물을이용하는행위를수용하는대신그러한행위의주체인인간에게동물이용에대한윤리적책임을부과하는개념이다. 따라서동물복지가인간과동물을동등하게대우해야한다는개념이라기보다는인간이동물을이용함에있어 동물을어떻게대할것인가 에대한윤리적책임의관점에서동물에게필요한기초적인조건을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1) 동물복지는동물을감각이있는존재 (sentient beings) 로인식하지만그대상은주로인간과의직접적인이해관계가성립하는동물인산업동물 ( 농장동물, 실험동물등 ), 반려동물, 동물원사육동물등을그주된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동물복지를제공 * (bjwoo@krei.re.kr ). 1) 조희경, 농장동물복지실태와축산물의안전성, 동물복지와축산물안전성의관계세미나자료, 사단법인한국동물복지협회, 세계농업제 163 호 47

5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는주체는인간이고복지의대상은동물이며, 인간의시각에서인간이동물에게행하는행위가인도적인행위규범을따르고있는지여부를판단한다. 2. EU 동물복지정책도입과추진과정 2) 전세계적으로동물복지관련입법과정책도입은 EU( 유럽연합 ) 에서가장먼저진행되었으며그중심에는영국의동물복지입법과정책이있다. 따라서 EU 동물복지정책의변화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영국의관련정책도입및입법과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영국의동물복지입법과정과배경영국에서는농장동물의학대를방지하는법으로서세계최초의동물보호법에해당하는마틴법 (Martin's Act) 이 1822년에제정되었으며, 1835년에는동물간의싸움을금지하는피이즈법 (Pease's Act) 이제정되었다. 1911년에는 동물보호법 (Protection of Animals Act) 이제정되었고, 1996년에는여러가지주요한동물보호 복지관련입법을포괄하기위한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을제정하였으며, 이를개정하여 2006년부터실험동물에대한학대도함께금지하는새로운 동물복지법 을시행하고있다. 1824년에는영국에서세계최초의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협회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 가설립되었는데, 1840년빅토리아여왕의지원을받으면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로명칭이변경되었다. 한편 1964년에발행된영국인해리슨 (Ruth Harrison) 의저서 Animal Machines 는현대적인동물복지운동의계기가되었는데, 이책은동물도인간과같이불안, 두려움, 좌절및기쁨등을느낀다고주장하고있다 FAWC의다섯가지자유해리슨 (Ruth Harrison) 의주장에대한연구와논의를토대로영국은동물복지에대한다양한대책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특히정부가 1979년에설립한독립자문기구 (independent advisory body) 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 는가축의사육, 수송, 도축, 시장유통, 정부의입법활동등의분야에서동물복지에 2) EU 와영국의동물복지입법배경과과정에대한내용은우병준외 (2010) 에서인용함

55 대한정부자문을맡고있다. 특히 FAWC 는 1993년농장동물복지의기본이되는 다섯가지자유 (five freedoms) 를제시하고축산업계가이를준수하도록지도하고있다. 이 다섯가지자유 는세계각국의동물복지활동과입법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FAWC의 다섯가지자유 에의하면동물복지는신체적 정신적상태를모두포함하며, 인간에의해사육되는모든동물은적어도불필요한고통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FAWC 의농장동물복지를위한 다섯가지자유 의구체적내용은 1 배고픔과갈증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2 불편함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discomfort), 3 고통, 부상또는질병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4 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자유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5 공포와정신적고통으로부터의자유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등이다 RSPCA와농장동물복지기준영국의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는세계에서가장오래된동물복지단체로서 모든합법적인수단을통하여동물에대한학대를예방하고친절을도모하며, 고통을완화하는것 을단체의사명으로삼고있다. RSPCA 는정부지원을받지않는자선단체로시민들의순수한후원금으로만운영되며, 영국의동물복지법을집행하면서정책로비 (lobby), 캠페인, 교육활동등을수행하고있다. 동물복지법의집행과관련해서는 RSPCA 에특별사법권이부여되어있다. RSPCA 는매년약 14만건의동물학대신고를조사하고 13만 5천마리의동물을구조하며, 2009년에는약천여명의범법자에대한유죄선고를이끌어냈다. RSPCA는영국전역에 170여개의지부와여러곳에동물입양센터, 동물병원및진료소등을운영하면서연간약 23만마리의동물을치료하고있다. RSPCA 는한해평균 1만여마리의학대받거나버려진동물을구조하여이중 8천여마리를입양보내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RSPCA 에는특별사법경찰의역할을수행하며 RSPCA 의상징으로불리는감시관 (inspector) 300여명을포함해 1,650명의직원과직업적활동가들이근무하며자원봉사자만도수천명에달한다. 3) RSPCA는주요축종별농장동물복지기준을제정하여농장동물을보살피고복지수준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기준은동물의사료및음수급여, 사육환경, 사육방법, 건강관리, 이동, 인도적도축등의내용을종합적으로다루고있다. 이기준은동물이사육되는농장의크기나사육방식 ( 방목또는관행 ) 에상관없이적 3) Paul Littlefair, "Animal Welfare Law Enforcement in the UK",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imal Welfare, 세계농업제 163 호 49

5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용될수있도록설정되었다. 영국의대표적동물복지인증제도인 freedom food 인증을비롯하여여러단체및개인들이이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 국내외다양한유통업체들의기준설정과인증제도도입에도활용되고있다. 특히이기준은한번설정되고끝나는것이아니라새로운과학적발견이나관련이해당사자들의다양한의견을바탕으로계속해서보강되고있다. RSPCA의농장동물복지기준은기본적으로사육공간, 먹이급여, 수의학적관리등에대한것이지만, 가장중요한관심사는이러한관리행위의효과가농장동물의복지수준에어떻게적절하게반영되는가하는문제이다. 따라서실제농장동물복지에대한신뢰할만한평가방법의도입이중요하다. 이를위해 RSPCA 는농장동물의육체적 정신적복지수준을평가할수있는방법 (welfare outcome assessment) 을개발하고, 평가결과와농장동물복지기준과의연계를통해원하는수준의농장동물복지를달성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 또한 RSCPA는농장동물의건강과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 수의건강계획 "(Veterinary Health Plans, VHPs) 이라는농가와수의사간의실행활동을진행하고있는데근래들어영국정부차원에서소비자에게식품안전성을보증하기위해이러한계획의수립과실천을농가들에게권장하고있다 동물복지인증프로그램 (Freedom Food Program) RSPCA가 1994년부터운용하고있는동물복지프로그램인 Freedom Food Program은가축의사육, 운송, 도축및가공단계별로회원들이등록되어있다. 회원가입희망자가 RSPCA 에가입을신청하면담당자가방문하여 RSPCA 의농장동물복지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회원인증여부를결정한다. 인증된회원은매년 1회에걸쳐재심을받으며, 현장감시관 (RSPCA farm livestock officer) 이비정기적으로방문하여농장동물복지기준의준수여부를검사하여문제가있을경우에는회원자격을박탈한다. 또한정기적으로식품판매장에서인증라벨 (Freedom Food label) 을부착한상품의이력추적을실시한다. 4) Freedom Food Program에참여한회원농가들이생산한동물복지축산물에는 Freedom Food Label 이적용되어일반축산물보다더높은가격프리미엄 (premium) 을얻으며, 시민단체들과연계된다양한마케팅홍보활동이이루어져서더많은소비자가해당제 4) 영국의정부동물복지등각종인증제도의심사와운영은정부가직접실시하지않고정부의위임을받은민간단체나업체가실시함

57 품을구매하도록유도하고있다. 농가들이 Freedom Food Program에참여할경우에연간회원가입비는일반적인규모의농가 ( 예를들어닭 3만수또는젖소 200마리규모 ) 의경우약 110파운드수준 ( 한화약 20만원수준 ) 으로축종별 사육규모별로회원가입비에차이가있다. 또한회원가입비외에생산된제품에 Freedom Food Label 을사용할경우제품가격이나무게등을기준으로일정요율의이용료 (license fee) 가부과된다 EU의동물복지입법과정책도입개요 EU에서동물복지에관한최초의법률은 1978년 6월에채택된 농업목적으로사육된동물의보호를위한유럽협정의체결에관한이사회결정 (78/923/EEC) 이다. 이후동물복지와관련해서 EU 차원에서특별한입법은없었으나, 영국에서부터진행된현대적동물복지에대한인식이유럽전역으로확산되면서 1992년 EU의정서 (Treaty on European Union of 1992) 에동물복지에대한조항이포함되었다. 동물복지에대한 EU 차원의구체적인기준이처음으로제시된것은암스테르담조약 (Treaty of Amsterdam) 이며, 해당조약의부속서로 1999년 5월부터발효된 동물보호및복지에대한의정서 (Protocol to the EC Treaty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는 EU 내에서의동물복지활동이가능하도록배경규칙을제공하고있다. 이의정서는동물이의식이있는존재 (animals are sentient beings) 라는것을인정하고있고, EU 차원의법률을제정하고이행함에있어관련기관들에게동물복지와관련된사항에대해충분히주의를기울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그러나이의정서에도불구하고투우나개경주등과같이오락이나문화혹은스포츠이벤트에서의동물이용및허용여부는오로지 EU 회원국의개별적이고독자적인판단이적용되며, 이에대해 EU는어떠한권한도행사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했다. 5) 농장동물복지사육단계축산업목적의농장동물복지와관련한 EU 규칙은 1998년 7월 20일자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98/58/EC) 인 농업목적으로사용되는동물보호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를근거로하고있다. 농장동물복지조건에대한상기지침은 EU 모든회원국에게동물복지에관한최소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5) 채형복, EU 동물복지정책의한 -EU FTA 에대한함의, 법조통권제 95 호, 2010 년 10 월. pp 세계농업제 163 호 51

5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회원국은이지침에부합한다는전제하에이보다더엄격한규칙을개별적으로도입할수있다. EU는 1999년 7월 19일자이사회지침 1999/74/EC를통해 산란계의보호를위한최소기준 을마련하였다. 이지침은산란계를위한다음과같은세가지유형의사육장치 (rearing systems) 를구별하여그에대한최소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 복지형케이지 (enriched cage) 6) 의경우, 닭 1마리당닭장공간을최소 750cm² 를확보해야한다. 2 복지형케이지가아니더라도닭 1마리당최소 550cm² 의면적을확보해야한다. 그러나이런유형의닭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더이상제조할수없고, 2012년 1 월부터는사용이전면적으로금지된다. 7) 3 둥지를가진닭장의경우 (non-cage systems with nests), 둥지는닭 7마리당적어도 1개이상을설치해야하고, 적절한횃대가있어야한다. 그리고사육밀도 (stocking density) 는평방미터당 9마리를초과해서는안된다. 4 위의모든유형에공통되는사항으로, 모든닭들에게는둥지가제공되어야하고, 닭 1마리당 15cm 의횃대공간을두어야한다. 그리고닭들이쪼고, 파헤칠수있는깔짚이제공되어야하고, 닭장안에서자유롭게먹이에접근할수있도록장치해야한다. 송아지보호를위한최소기준을정하는 EU 이사회지침 (2008/119/EC) 에의하면, 1998년 1월 1일부터생후 8주이후의송아지부터는폐쇄된개별축사 (confined individual pens) 를사용하거나이런형태를가진축사의신축혹은개축을금지하고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이기준은모든축사에대하여적용된다. 또한아주특수한상황을제외하고는송아지는밧줄로매어두어서는안되며, 그들의생리적요구에따라먹이가제공되어야하고특히먹이에는충분한철분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돼지보호에관한최소기준을정하는이사회지침 (2001/88/EC) 는이전의이사회지침 (91/630/EC) 을개정한것으로써특히다음과같은내용을강조하고있다. 1 교미후 4주부터출산예정일 1주전까지의기간을제외하고돼지가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공간을제공하며, 밧줄로매어두는것을금지한다. 2 돼지사육장바닥표면의질을개선한다. 3 암퇘지를위한사육장의가용생활공간을확대한다. 4 암퇘지가코로땅을파서먹이를찾는행동 (rooting) 을할수있도록제한없이접근하게한다. 5 동물을사육함에있어기업및개인사육자들에게동물복지문제에관한보다높은수준의훈련과권한을도입한다. 6 돼지농장의특정한문제들에관한새로운과학적조언을제공한다. 6) 동물복지형사양시설. 7) EU 는 2012 년부터산란계의관행적인 battery cage 사육을금지하면서위반농장에대한달걀판매금지등의조치를취했음

59 위와같은요구조건들은 2003년 1월 1일부터신축혹은개축된모든사육장에적용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모돈에대한스톨사육금지등을포함해서예외없이모든양돈농가에적용된다. 8) 또한유럽위원회는돼지의동물복지에관한 EU 이사회지침 91/630/EEC 부속서를개정하는지침 2001/93/EC를채택하여추가적인개선이이뤄지게되었다. EU회원국들은 2003년부터앞의새로운지침에규정된필요조건을적용하고있으며, 지침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있다. 즉, 1 채광조건및최대소음수준, 2 돼지가코로땅을파서먹이를찾고노는행위에대한제한없는접근, 3 신선한물에대한제한없는접근, 4 돼지거세 (mutilation) 에대한추가적제한조건, 5 생후 4주이후어미에게서떼어놓는것에대한최소격리조건과관련한개선된표준의도입등이다. 또한, 육계 (broiler) 에대한동물복지에관한최소기준은 2007년이사회지침 (2007/43/EC) 으로정하였다. 이지침에서는육계의최대수용밀도 (maximum stocking density) 기준을 33kg/ m2또는 39kg/ m2으로설정하여과밀사육을감소시키고, 이외에도조명, 깔짚, 먹이및환기시설과같은보다나은동물복지를실현하기위한다수의조건을설정하고있다. 이지침에의거하여유럽위원회는회원국에서수집한과학적자료와실제증거에의거하여추가적인조치를도입할수있다. 모든회원국들은 2010년 6 월까지이지침을국내법으로수용하고이행해야한다 운송중동물복지 2004년유럽이사회는 EU에서의동물운송관련규칙에의동물복지강화를목적으로 운송중인동물의보호에관한규칙 (Council Regulation No 1/2005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transport and related operations) 을채택하여 2007년 1월 5일부터발효 시행하고있다. EU가이규칙을마련한목적은동물들이운송중에겪게될위험과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하여규칙 1/2005 에서는동물수송차량과시설에대한높은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수송중의동물취급에대해서도아래와같은엄격한조건을규정하고있다. 첫째, 8시간이상의동물운송에사용하는차량은개량을한후공식인증을받아야한다. 새로운차량들은동물들에게더잘맞는미세환경조절기능과엄격한급수기 8) 2013 년 1 월부터 EU 에서모돈에대한스톨사육이금지되었으나아직전체회원국 27 개국가가모두동참하고있지않음. 그이유는생산방식변경에따른높은시설투자비용발생과사육규모감소에따른농가소득저하, 유럽지역의경제위기등으로알려져있음. 세계농업제 163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능을갖춘것이어야한다. 어린동물들에대해서는특별한주의가필요하며, 갓태어난동물이나출산한지 1주일이내의암컷의운송은금지된다. 둘째, 동물을운송하기위한차량의운전자나동승자는의무적으로교육을받아야하며 2008년부터는 동물취급인증 을받아야한다. 또한새로운규정은운송사업자뿐만아니라거래업자, 운전자, 운송중각지점의관련자들을모두포함하는일련의책임에대해명시하고있다. 동물들은차량승하차시에많은스트레스를받으므로관련취급규정들과승하차설비의필요조건에대해명시하고있다. 셋째, 동물을 8시간이상장거리운송하는경우에는차량에위성항법장치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였다. 이는운송및휴식시간에대한 EU 규정들을더욱강력하게시행하기위한것이다. 현재운행중인차량들은 2009년까지이런장비들을장착해야한다 도축과정에서의동물복지도축에관한 EU의법률은과학적지식과실제경험에의거하여동물의고통을최소화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도축전동물의기절에관한 EU 차원의최초의입법은이사회지침 74/77/EC 이었으나이는이사회지침 93/119/EC로대체되었다. 2009년에 도축과정에서의동물보호에대한규칙 (Council Regulation No 1099/2009) 이제정되어 2013년 1월부터발효되고기존의 93/119/EC은폐지된다 EU의동물보호제1차 5개년행동계획 (2006~2010) 2006년 1월 23일 EU집행위원회 ( 농업총국, DG Agriculture) 는 EU의동물복지증진과동물보호와관련된정책을포괄하는중기실행계획으로 동물보호제1차 5개년행동계획 2006~2010 (a Community Action Plan of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을공표했다. 이행동계획은농장동물복지와관련된표준을개선하고관련연구를촉진하며, 교육과홍보를강화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이행동계획이포함하고있는 5대정책분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EU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과연계한농장동물복지최저기준의상향조정 9), 2 EU 차원의동물복지연구기관설립을포함한동물복지분야에서의연구와동물실험에서의 3R 원칙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의강화, 3 EU 차원의동물복지형축산인증제도 (labeling) 도입과연계한농장동물복지품질표시지표및규격의 9) 이에따라 EU 는 2007 년 1 월부터 CAP 에서의직접지불금지급을위한교차준수사항 (Cross Compliance) 에동물복지기준을추가함

61 표준화, 4 농가와소비자에게농장동물복지관련정보제공, 교육및훈련의강화, 5 OIE WTO와의연계와 EU 이외국가의협조를통한국제적인농장동물복지논의주도권확보등이있다. 3. EU 의새로운동물복지정책도입 3.1. 동물복지에대한 EU 소비자조사결과동물을어떻게다루어야할것인가에대해서높아진관심은 2009년에비준된 EU의리스본조약 13조 (Article 13 of the Lisbon Treaty) 에잘반영되어있다. 이조항은동물을 의식이있는존재 (sentient beings) 로인식하고모든정책결정자들은동물복지의필요성에대해충분한주의를기울여야함을강조하여 EU 차원에서좀더구체적이고정교한동물복지정책개발을규정하고있다. 리스본조약 13조는 2005년과 2007년의두번에걸쳐실시된설문조사결과 (EuroBarometer 2005, EuroBarometer 2007) 에서확인된동물복지에대한사회적인관심을반영하고있는데설문조사의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EuroBarometer 2005 조사결과 10) 2005년에 EU 25개국의소비자 24,708명을대상으로농장동물복지에대한인식과의견, 소비자구매행위와농장동물복지, 유럽의동물복지수준등을조사하였다. 그결과에따르면 55% 의소비자가 EU에서농장동물복지가충분히실현되지않고있다는의견을가지고있으며, 80% 의유럽소비자는동물의권리는비용과관련없이지켜져야한다고생각하고 ( 그리스는 91%), 55% 의소비자가정부는보다강력하게동물복지정책을실시해야한다고응답했다 ( 그리스는 73%). 한편, 축산물구입시에 49% 의소비자가동물복지에대해고려하고있으며, 특히 58% 의소비자가육계와산란계의복지수준이좋지않다고평가했다 ( 네덜란드 덴마크는 77%). 응답자의 59% 는동물복지를적용해서생산된계란에는추가적인지불의사가있으며, 38% 는케이지사육이아닌방식으로생산된계란을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 조사결과에따르면유럽의소비자들은정부가동물복지정책을통해가축의건강과복지수준을지키기를바라고있지만, 그러한노력이불충분하기때문에시장에서의 10) 우병준외 (2010) 의내용일부를재인용함. 11)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s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pecial EuroBarometer 229/Wave 63.2-TNS Opinion & Social, 세계농업제 163 호 55

6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구매행동을통해실현되도록노력하고있다. 그러나시장도소비자가원하는수준만큼동물복지제품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며, 51% 의소비자는동물복지를실천한제품을찾기어렵다고응답했다. 한편소매점에서동물복지인증라벨이붙은식품을구입하는소비자의 85% 는이러한구매행위가동물복지개선에기여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EuroBarometer 2007 조사결과 12) 2006년 25개 EU 회원국가의시민 29,152명을대상으로동물복지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가 2007년보고서로발간되었다. 13) 이조사에서다루고있는내용은동물복지의중요성, 동물복지에대한지식수준, 해당국가의동물복지기준에대한인식정도, 동물복지기준향상이생산자에게미치는영향, 소비자의구매습관과인증표시제도 (labeling) 등이다. 조사결과에의하면동물복지의중요성을묻는설문항목에응답자의 34% 가 10점만점기준으로 10점 ( 매우중요하다 ) 을부여한반면 0점 ( 전혀중요하지않다 ) 을부여한응답자는단 2% 에불과했으며, 전체평균은 10점만점에약 7.8점이었다. 특이한점은응답자의정치적입장 ( 우익또는좌익 ) 이나거주지 ( 도시또는농촌 ) 등의사회인구적요인은답변과통계적으로아무런관련이없는반면, 동물복지에대한지식이남들보다더많다고느끼고동물복지증진이필요하다고답변한응답자의경우에동물복지의중요성을더높게평가했다. 대부분의응답자들은자국의동물복지와관련해서더많은정보를얻기를원하며 60% 의응답자가지난 10년간 EU내에서의동물복지수준이과거에비해향상되었다고답했다. 14) 앞으로자신이거주하는국가의동물복지수준이더향상되어야한다는응답은 77% 에달해소비자들은아직도더높은수준의농장동물복지실현을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소비자가섭취하는식품의동물복지실현에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사람 ( 기관 ) 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40% 가농업인을선택했고, 그다음으로수의사 (26%), 정부 (25%), 동물보호단체 (24%), 식품가공및운송업체 (18%), EU의회 (13%), 소비자 (11%), 12) 우병준외 (2010) 의내용일부를재인용함. 13)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Special EuroBarometer 270/Wave 66.1-TNS Opinion & Social, ) 구체적으로 48% 가 조금향상되었다 고응답했고, 변화가없다 는응답이 20%, 상당히향상되었다 는응답은 12%, 더악화되었다 는 7% 였음

63 식당및판매점 (5%) 등을선택하여농장동물복지실천을위한농업인의노력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했다. 이와관련하여동물복지수준향상을위해생산비가증가할경우생산자의경제적부담을보상해줄필요가있느냐는여부에대해 34% 가 매우그렇다, 38% 가 아마도그렇다 로응답해긍정적인답변이 72% 에달했으며, 부정적인답변은 19% 에그쳤다. 또한 EU로수입되는제품에도 EU 수준의동물복지가적용되어야한다는응답은 89% 에달했다. 그림 1 동물복지적용제품구매이유조사결과 (EuroBarometer 2007) 건강에더좋으므로 품질이더좋아서 더건강한동물에서생산되기에 맛이더좋아서 동물을잘취급하는농부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 더행복한동물로부터만들어져서 환경에더좋기때문에 가격대비만족도가크기때문에 사회에더바람직하기때문에 해당사항없음 구입한적없음 주 : 복수응답허용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Special Eurobarometer 270/Wave 66.1-TNS Opinion & Social, 동물복지적용제품을구매하는가장큰이유에대한복수응답결과는 다른제품에비해더건강에좋기때문 이 51%, 품질이더좋아서 가 48%, 더건강한동물에서생산되기에 가 43%, 맛이더좋아서 가 3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동물복지적용축산물에대한인증내용표시 (labeling) 와관련해서는현재사용되는표시에서동물복지와관련한내용을쉽게인식하기어렵다는응답이 55% 에달해표시방식의변화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동물복지관련정보를쉽게인식하기위한표시방법으로응답자의 39% 는포장지위에관련정보가문장으로표시되는것을선호하며, 35% 는포장에표시로고가부착되는것을선호했다. 세계농업제 163 호 57

6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동물복지축산물인증표시방법선호도조사결과 (EuroBarometer 2007) 포장지위에정보가문자로표기되어있는것 포장지위에로고가찍혀있는것 등급이나점수가기호나숫자로표시되어있는것 정보가적힌포스터등이상점내에게시되어있는것 포장지에색깔로표시되어있는것 사육관련한정보가사진으로표시되는것 기타 주 : 복수응답허용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Special Eurobarometer 270/Wave 66.1-TNS Opinion & Social, EU의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도입배경 도입배경 15) EU의 동물보호제1차 5개년행동계획 2006~2010 은동물복지와관련한다양한활동들을하나의프로그램으로통합하여정책이해도와정책의투명성, 정책수용도를높이는역할을처음으로담당하였으며, 그결과행동계획이수립된 28개의거의모든분야에서긍정적인성과가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성공에도불구하고 동물보호제1차 5개년행동계획 2006~2010 은동물보호증진을위한이행계획들을나열한것에불과하며, 실질적인행동전략으로서그목적과보완대책등이명확하게설정되어 EU의다른관련정책들과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지는못한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19일에 EU에서의동물복지증진을위한새로운 4개년전략 (2012~2015년) 의도입을발표했다 (EU Animal Welfare Strategy 2012~2015). 15) Eurogroup for Animals, "The Second Animal Welfare Strategy", February 2011 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함

65 기존동물복지정책에대한평가 16) 200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그동안적용된 EU의동물복지정책에대해약 200명의이해관계자 ( 축산업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연구자집단등 ) 를대상으로집중적인조사와영향평가과정 (impact assessment process) 을포함한객관적인외부평가를실시했다. 외부평가결과 11개의핵심적인내용이도출되었는데그간추린내용은 1 EU의동물복지관련입법노력으로동물복지의전반적수준이향상되었지만좀더일관된법적용노력이필요, 2 EU의입법노력으로 EU 역내국가간의왜곡된시장경쟁이약화되었으나몇몇특정분야에서는법집행의강화국가간협력이필요, 3 EU의동물복지에대한연구및과학적지원은긍정적역할을수행, 4 EU는해외에서의동물복지이해와기준제고에기여, 5 동물복지를적용하는 EU 기업과그렇지않은수출국가간의공정한시장조건조성은장기적으로접근해야할과제, 6 EU의동물복지기준적용이시장에추가적인비용을부과했으나이러한비용증가가 EU의관련산업에중대한경제적위협을주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등으로요약할수있다. 한편 2000~2008년기간동안 EU는매년약 7천만유로를동물복지를위해사용했는데이중 71% 는유럽농촌개발기금 (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 에서농업인들에게동물복지에대한직불금형태로지급되었다. 그외의지출은동물복지연구활동 (21%), 정책개발, 경제성분석, 홍보, 교육, 해외교류, 정책집행등에사용되었다. 문제는최초의동물복지정책과입법도입후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서 EU 국가간의서로다른영농시스템과기후조건등의여건을모두만족시킬수있는단일규칙을적용하고모든국가들이이런규칙을올바르게적용하는것이매우어렵다는것을확인한것이다. 또한동물복지와관련중요한내용들이다양한입법활동으로법제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이존재하지않거나기존법령의적용이어려운분야가항상존재한다. 이와같이 EU 내에서의동물복지추진에영향을주고있는요인을분석하면, 1 몇개분야에서회원국들이해당 EU법을시행하지않는문제, 2 동물복지와관련해서소비자들에게제공되는정보의부정확성, 3 많은이행당사자들 (stakeholders) 의동물복지에대한낮은이해도, 4 간단명료한동물복지원칙의개발필요성등으로요약할수있다. 1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함. 세계농업제 163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3. EU의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주요내용 17) EU 집행위원회의새로운동물복지정책인 EU Animal Welfare Strategy 2012~2015 는과거동물복지정책에대한평가결과를바탕으로동물복지정책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두가지접근방법을기초로하고있다. 그첫번째접근방법은 좀더포괄적 ( 종합적 ) 인동물복지법안의제안 이며, 두번째접근방법은 현재진행중인정책들의집행강화 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을기초로계획되고있는구체적인전략내용들은다음과같다 동물복지관련 EU 법률체계단순화 EU 집행위원회는경제적목적을위해사육되는모든동물들에게적용될수있는좀더단순하고, 행정집행부담이경감되며, 동물복지기준에경제적가치가부여되어 EU 식품산업계의경쟁력과부가가치가제고될수있는동물복지법률체계가도입가능한지여부에대해검토할예정이다. 이를위해 1 법률체계를단순화시키고가축사육업자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신축적이고유연한 과학적인동물복지지표 (science-based animal welfare indicators) 를사용, 2 소비자들의소비선택행위에영향을줄수있는동물복지정보의투명성과충분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정보제공체계도입, 3 EU 차원의동물복지에대한 reference centres의설립, 4 동물을다루는인물 ( 조직 ) 의동물복지와관련한일반적인요구사항의설정등을고려한다 회원국에대한지원과협력체계강화 EU 집행위원회는가장우선된사항으로법률 ( 규정 ) 의이행을다룰예정이다. 동물복지관련법률 ( 규정 ) 의이행성과는 EU 회원국들이각자의책임하에해당규제내용을자국내에서강제할때얻을수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들의해당법률이행이동일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또한동물복지와관련해서 EU 내의모든생산자들에게는동일한규정들이적용되어야하며가축들은모두적절하게사육되어야한다. 17)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의내용을인용함

67 국제협력체계지원 EU내의가축관련산업종사자들의국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차원에서서로비슷한수준의동물복지수준이유지되어야한다. EU 집행위원회는동물복지관점에서최적화되거나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여러건의다자간또는양자간국가협정을체결했다. 이러한과정을통해 EU의동물복지에대한앞선지식을세계각국에전파할수있고 EU 생산자들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다 소비자와일반대중들에게적절한정보제공동물복지이슈는많은대중들이관심을갖는사안이다. 동물을어떻게다루느냐의문제는윤리적인문제이며동시에 EU가중요하게의미를부여하고있는문제이다. 따라서어린이나청소년, 일반대중들에게동물을존중하고책임감있는소유권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동물복지문제는소비자문제이기도하다. 소비자들은식품생산과정에서사용된가축이어떻게취급되었는지에대해관심을가진다. 따라서소비자들이동물복지에대해잘못된정보를얻지않도록지속적으로소통을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 EU 집행부는일반대중이나소비자들을대상으로현재진행중인동물복지교육및정보제공행위수준에대한연구를계획하고있다 EU 공동농업정책 (CAP) 과의연계극대화동물복지문제는사회적으로야기된농업문제이기때문에, EU 집행부는농업과동물복지문제의연계성을강화하고있다. 그결과동물복지와관련된대부분의 EU 예산은농촌개발계획틀안에서 (in the framework of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농부들에게지원되고있다. 그러나불경기일경우에는정부지원의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기존지원책의효과를높여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 EU 집행부는현재의공동농업정책 (CAP) 체계아래에서의무준수규정 (cross-compliance) 등과같은정책등을이용해서동물복지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내부적인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양식어류에대한동물복지연구현재 EU에서양식어류에대한동물복지규정은존재하지않으며, 가축운송관련법률과도축관련법률에의해서부분적으로만적용되고있다. EU 집행위원회는수산양식업 (aquaculture) 에서수산물종류별복지문제에대한과학적조언을지속적으로얻고, 이를바탕으로이들에게적절한동물복지정책을적용할예정이다. 세계농업제 163 호 61

6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우병준외 동물복지형축산의동향과정책과제. R6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광호 동물복지형축산의동향과우리의대응.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2권 4 호. 조희경 동물복지와축산물안전성의관계. 농장동물복지포럼. 채형복 EU 동물복지정책의한-EU FTA에대한함의. 법조 제95호 Eurogroup for Animals The Second Animal Welfare Strategy.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s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pecial EuroBarometer 229/Wave 63.2-TNS Opinion & Social.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Special EuroBarometer 270/Wave 66.1-TNS Opinion & Social.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Littlefair. P Animal Welfare Law Enforcement in the U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imal Welfare. 참고사이트 EU 동물복지웹사이트 (

6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 * 허 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일본의산업동물복지제도도입배경과경위 18) 일본의동물복지에대한법률은오래전부터마련되어있었다. 그러나이는반려동물을상정하여만들어진것이고, 산업동물의복지에대한논의와규정도입은최근몇년전부터라고보아도무방하다. 산업동물의복지에관한생산기술에무엇이필요하고무엇이불필요한기술인지에대해검토해야한다는이말은일본의산업동물복지접근시각을단적으로나타내는말이다. 동물복지개념과관련하여가축사육에있어고통이불가피한것인지아니면필요한것인지도주요논점중하나이다. 또한생산비와직결되는문제도얽혀있다. 예를들면, 생산비를낮추기위해서는필요하지만가축에게는고통인상황이있을수있다. 이는시장원리와경제성과관련된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동물복지에대한논의가시작되고추진되고있는시기는일본과큰차이가없다. 다만, 동물복지에대한국민적의식이고조되기시작한배경은다소다르다. 우리나라의경우, 2010년부터 2011년에걸쳐발생하였던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사태에서가축들의매몰처분장면이 TV에방영되면서부터라고 * (huhduk@krei.re.kr ) 세계농업제 163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할수있다. 이에비해일본에서는 2010년유럽으로부터동물복지축산물수입이예견되기시작한직전부터본격적으로논의되고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당시일본의동물복지와관련된여건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논의가시작된당시만하더라도역사 문화나국민성차이로생산자와소비자쌍방에서산업동물복지의필요성에대한이해와합의형성에대한진행상태가미흡하였다. 생산자입장에서는산업동물의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생산비용이상승하고생산성저하도수반되는데비해, 아직동물복지축산물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아제값을받고판매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이를소비자입장에서보면, 소매가격의상승등에관한국민적이해형성에대한진행이미흡했던것으로볼수있다. 그림 1 일본의동물복지논의의배경 동물복지축산물 (2010 년 ) 가이드라인세계적인흐름의여파 동물애호법 국내시장, 산업지키기 보급, 개발활동 일본적생산시스템의논 과학적평가법개발 새로운정책, 도입방안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일본에동물복지관련제도가도입되기이전인 2001년에산업동물복지에대한국민의식조사가진행된바있다. 이조사에서는 EU의가축에대한동물복지정책을어떻게생각하느냐? 라는신문기사를읽은뒤, 이에대한국민들의생각에대해물어보았다. 질문의초점은 EU의주장을정확히이해하고있는가? 에대한것이었다. 조사결과,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가 동물의건강과동물복지에는밀접한관계가있다 라는인식을가지고있고, EU 소속의일부국가가동물복지축산물에대한무역자유화를요구하는데비해, 아직동물복지에대해배려가없었던일본국민들은 동물의건강이제품의안전성으로이어져소비자의이

71 익이되는것 으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배경에따라, 일본에서는기존의동물애호법에근거하여정해진산업동물사육보관에관한기준을재검토하였고, 동물복지에대해소비자나생산자에게보급 계발활동을개시하였다. 특히, 양돈경영에동물복지를어떻게도입할지?, 현장에서동물복지는잘지켜질수있는지? 그리고 동물복지의수준을객관적으로어떻게평가할것인지? 등에대해논의와대처방법을고민해왔다. 또한, 당시는현실적으로세계수의학협회등국제기관에서제창하고있는동물복지의 5가지자유이념이산업동물사육보관에대한기준을비롯한관련사항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상황이었다. 또한, 당시일본에서는유기축산에대한소비자요구가높아져일본농업규격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 법하에서유기축산물에대한인증제도가정비되고있었다. 이과정에서일본에서는동물복지에대한대부분의관점을 유기축산인정 ( 인증 ) 제도 에포함시켜진행하였다. 1) 일본에서산업동물복지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시점은 2007년있었던 동물복지에대응한가축사양관리에관한검토회 로본다. 이검토회에서일본가축사육의특징과경제성을고려하여축종별로동물복지에대한사양관리지침을만들어보급하기로한다는원칙하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축종별로동물복지를고려한사양관리지침을작성하기로하였다 < 그림 2, 3, 4 참조 >. 이후 2008년 8월전문가, 생산자, 저널리스트등으로구성된 쾌적성을배려한가축의사육관리에관한스터디그룹 을개최하였다. 현실적으로이때가산업동물에대한동물복지개념을정립하기시작한시기라고볼수있다. 현재는산업동물의복지를위해생산단계에서는매일매일의관찰과기록, 가축에대한애정어린취급, 양질의사료와물급여등과같은적정한사양관리를장려하고있다. 일본국민은가축을쾌적한환경에서기르는것자체가가축이건강함으로써안전한축산물생산으로이어짐과동시에가축의능력을최대한으로발휘시켜생산성향상으로도연결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자국의실태에부응하여일본에서는 축종별로사양관리지침을공표하고, 이를기초로생산자단체인축산기술협회가자주적으로가이드라인을작성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향후한층동물복지에대한공통적인이해와양성을꾀하고동시에해외동향을주시하면서, 앞으로의보급대책에대해심도있게검토하기로한다 는결 1) 일본에서는유기축산인증 ( 認證 ) 제도를유기축산인정 ( 認定 ) 제도라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동물복지대응가축사양관리에대한검토회의구성과활동내용 동물복지에대응한가축사양관리에관한검토회일본가축사육의특징과경제성을고려하여축종별동물복지에대응한사양관리지침을만들어보급계발수행 추진위원회 목적 : 축종별사양관리지침작성지도및심사 구성 : 학식경험자, 생산자대표, 소비자, 동물애호단체, 유통관계자등 활동내용 1) 축종별분과회검토에대한지도및분과회간조정 2) 축종별사양관리지침검토지도분과회사양관리지침 ( 안 ) 제시분과회의조정 목적 : 축종별사양관리지침 ( 안 ) 의작성 구성 : 축종별관계자 ( 생산자, 축산시설업자, 학식경험자등 ) 활동내용 1) 분과회개최 2) 사양관리방법에관한실태조사과학적 3) 사양관리방법에관한비교조사견해제공 4) 사양관리지침검토 보급계발 목적 : 동물복지보급계발 활동내용 1) 동물복지보급계발세미나 2) 현지연구회 3) 보급계발책자작성및배포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사업실시기간 : 년 과학적견해분석의뢰 과학적견해제공전문부회 목적 : 과학적견해수집, 정리 구성 : 학식경험자 활동내용 1) 전문부회개최 2) 해외정보수집, 보고서작성 3) 국제회의출석 축종 그림 3 동물복지에대응축종별사양관리지침작성스케줄 축종별스케줄표 산란계 사양관리검토 ( 실태조사, 비교조사실사 ) 사양관리지침 보급계발 ( 세미나, 연구회개최, 보급계발책자작성, 배포 ) 돼지 사양관리검토 ( 실태조사, 비교조사실사 ) 사양관리지침 보급계발 ( 세미나, 연구회개최, 보급계발책자작성, 배포 ) 육계 사양관리검토 ( 실태조사, 비교조사실시 ) 사양관리지침 보급계발 ( 세미나, 연구회개최, 보급계발책자작성, 배포 ) 젖소 사양관리검토 ( 실태조사, 비교조사실시 ) 사양관리지침 보급계발 ( 세미나, 연구회개최, 보급계발책자작성, 배포 ) 육우 사양관리검토 ( 실태조사, 비교조사실시 ) 사양관리지침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73 그림 4 동물복지에대응한사양관리지침서작성을위한절차 동물복지에대응한사양관리지침작성 1) 해외의도입실태 ( 실시상황, 규제내용등 ) 2) 일본의사양관리실태조사방법의검토 1 년차 사양관리실태조사실시 1) 사양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 2) 국내외과학적견해보고 3) 사양관리지침골자 ( 안 ) 의작성 2 년차 1) 사양관리지침 ( 안 ) 의검토 2) 시행시험검토 시행시험실시 1) 사양관리지침검토 2) 시행시험결과보고 사양관리지침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정을내렸다. 위와같은결정에따라일본의기본적인입장은동물복지란본래모든가축에대해배려하는것이며또한, 동물복지에대한검토가이제막진전되고있는현시점에서혼란이생기지않도록, 그본연의자세를충분히검토한다음추진함이중요하다는소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입장으로인해동물복지에대응한축산물표시와규격을마련하여소비자의선택폭을넓혀간다는측면은다소소홀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 사단법인축산기술협회에서 2009년 3월에산란계와돼지에대한사양관리지침을마련하였고, 2010년 3월에는젖소와육계에대한사양관리지침이만들어졌다. 세계농업제 163 호 67

7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 일본의동물복지관련법률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일본에서는일찍이동물복지와관련된법률을가지고있었다. 과거에는주로반려동물학대에대한비판을배경으로농림수산성이아닌환경부에서업무를주관하여, 1971년 동물보호와관리를위한법률 이제정되었다. 그후 1999년동물학대방지등을명확하게규정한 동물애호관리법 으로개정되었다. 이법률에근거하여가정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과함께산업동물에대해서도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이제시되었다. 일본의동물복지와관련된가장밀접한법률로는 동물의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 이있다. 이법률은본법과시행령, 시행규칙그리고각종기준에관한고시등으로구성되어있다. 고시에는 동물의사양및보관에관한기준 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이고시에서는동물을가정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로나누고, 각각의기준을따로제시하고있다. 이외에 동물의복지및관리에관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적인지침 이 2006년 10월 31일제정되었고, 2013년환경부고시제80호에의해개정된바있다. 2) 축산업에서관심이있는규정은 산업동물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 이다. 이기준은 1985년 10월 9일제정되어, 최종개정은 2013년이루어지고, 동시에환경부고시제85호도공표되었다. 환경부고시제85호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고시에서는산업동물을 산업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해사육하거나보관하고있는포유류및조류에속하는동물 로정의하고있다. 시설이란 산업동물의사육또는보관을위한시설 로정의하고, 관리자란 산업동물및시설을관리하는자 로그리고사육자란 산업동물의사육또는보관에종사하는자 로정의하고있다. 규정에의하면, 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를위하여, 관리자및사육자는산 2) 동물의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 은 1971 년 10 월 1 일만들어져 2005 년 6 월 22 일에일부개정되고, 2013 년 6 월 12 일최종개정되었다. 동물의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 1973 년 4 월 7 일제정되어, 2005 년 12 월 28 일일부개정되었다. 동물의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은 2000 년 12 년 10 월 17 일정해져, 2006 년 1 월 20 일환경성령제 1 호로개정된바있다. 각종기준에관한고시등 에는 동물취급업자가준수해야할동물의관리방법등의세목 이 2006 년 1 월 20 일공표되었다. 또한, 특정급식시설의구조및규모에관한기준의세목 은 2006 년 1 월 20 일에, 특정동물의사육또는보관방법의세목 은 2006 년 1 월 20 일에공표되었다. 그리고 가정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 은 2002 년 5 월 28 일공표되고, 2006 년 1 월 20 일에일부개정, 2013 년환경부고시제 82 호로최종공표되었다. 한편, 전시동물등의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 은 1974 년 2 월 10 일에만들어져, 2004 년일부개정되고, 2006 년최종개정되었으며, 이와관련한환경부고시제 83 호는 2013 년공표되었다. 실험동물의사육및보관등에관한기준 은 1978 년 3 월 27 일제정, 2006 년일부개정을거쳐 2013 년최종개정되었으며, 관련된환경부고시제 84 호도동시에이루어졌다

75 업동물의적정한사양또는보관을위해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관한지식과기술습득을하여야한다. 필요에따라서는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필요한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산업동물의질병예방및기생충방제를위해일상의위생관리에노력함과동시에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산업동물에대해서는신속하게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이외에도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힘쓰도록규정 < 환경부고시제 85 호 > 제 1 일반원칙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의생리, 생태, 습성등을이해하고산업등의이용에제공하는목적달성에지장을끼치지않는범위에서적절한사양및급수, 필요한건강관리및그동물의종류, 습성등을고려한환경을확보함과동시에, 책임을가지고이를보관하고, 산업동물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침해및사람의생활환경의오손을방지하도록노력할것. 제 2 정의이기준에서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용어의의의는해당각호에정하는바에의한다. (1) 산업동물 : 산업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해사육하거나보관하고있는포유류및조류에속하는동물을말한다. (2) 시설 : 산업동물의사육또는보관을위한시설을말한다. (3) 관리자 : 산업동물및시설을관리하는자를말한다. (4) 사육자 : 산업동물의사육또는보관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 3 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 1. 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의적정한사양또는보관을위해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관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도록노력할것. 2. 관리자는산업동물의사육또는보관에있어서는필요에따라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필요한설비를설치하도록노력할것. 3. 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의질병예방및기생충방제를위해일상의위생관리에노력함과동시에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한산업동물에대해서는신속하게적절한조치를강구하고, 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힘쓸것. 4. 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을사역등에이용할때산업동물의안전유지에힘씀과동시에산업동물학대를방지할것. 5. 관리자및사육자는취급동물의종에따라사육또는보관하는산업동물의쾌적성을배려한사양및보관에노력할것. 제 4 도입 수송에있어서의배려 1. 관리자는시설의입지, 정비상황및사육능력을감안하여산업동물을도입하도록노력할것. 2. 관리자는시설에대한산업동물의도입에있어서는필요에따라적절한위생검사를하도록노력할것. 3. 산업동물의수송을맡는사람은수송에있어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힘씀과동시에산업동물에의한사고방지에노력할것. 제 5 위해방지 1. 관리자는산업동물의질병예방을위해관리자및사육자의건강에대해서필요한건강관리를하도록노력할것. 2. 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이시설에서탈출하지않도록배려할것. 3. 관리자는지진, 화재등의비상재해가발생했을때는신속하게산업동물을보호및산업동물에의한사고방지에노력할것. 제 6 생활환경의보전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배설물의적절한처리, 산업동물에의한소음방지등생활환경의보전에힘쓸것. 제 7 보칙관리자및사육자는포유류및조류에속하는동물이외의동물을산업등에이용하는경우에도이기준의취지에따라조치하도록노력할것. 세계농업제 163 호 69

7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고있다. 산업동물을사역등에이용할때산업동물의안전유지에힘씀과동시에산업동물학대를방지하여야하고, 취급동물의종에따라사육또는보관하는산업동물의쾌적성을배려한사양및보관에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물의도입 수송과정배려에대해서 1 관리자는시설의입지, 정비상황및사육능력을감안하여산업동물을도입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관리자는시설에대한산업동물의도입에있어서는필요에따라적절한위생검사를하도록노력한다, 3 산업동물의수송을맡는사람은수송에있어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유지에힘씀과동시에산업동물에의한사고방지에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관리자는산업동물의질병예방을위해관리자및사육자의건강에대해서필요한건강관리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산업동물이시설에서탈출하지않도록배려하여야하며, 지진, 화재등의비상재해가발생했을때는신속하게산업동물을보호해야하며, 산업동물에의한사고방지에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생활환경의보전을위해관리자및사육자는산업동물배설물의적절한처리, 산업동물에의한소음방지등생활환경의보전에힘쓰도록한다는규정도있다. 3. 일본의동물복지관련정책현황 3.1. 동물복지관련정책의종류일본은동물복지에대한별도의독자적인정책이없다. 우리나라에서도입한산업동물에대한 동물복지인증제도 도갖추어져있지않다. 그이유는,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생산단계에서동물복지와유기축산이유사하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일본은 1992년영국축산동물동물복지전문위원회가제안한동물복지를보증하기위한요소인 동물의 5가지자유 즉, 1 배고픔과갈증으로부터의자유, 2 불쾌로부터의자유, 3 고통, 손상, 질병으로부터의자유, 4 정상행동발현의자유, 5 공포, 고뇌로부터의자유 원칙에충실하여동물복지문제를접근하고있다. 이러한원칙들을고려할때많은부분의기준들이유기축산기준과중복된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충분한급여등동물복지 5대기본요건을충족하는농장에서적용하는데필요한자금등은독자적인사업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사업에서지원하고있다. 이중 강한농업만들기사업 에친환경적이고동물복지를고려한가축을사육하는

77 데대한지원사업이다양하게포함되어있다. 일본의동물복지관련정책중또하나의특이한점은우리나라나외국에는없는 방목축산기준인증제 라는정책을가지고있다. 동물복지의기본인밀도조절문제를접근함에있어, 자유로운생활의대표적인형태라할수있는 방목이야말로동물복지를실천하는것이아니냐? 라는인식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에의해 방목축산기준인증제 가 2011년 5월창설되어별도로운용중에있다 일본친환경축산관련정책일본에서친환경축산관련정책은 강한농업만들기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되는 환경과조화된축산경영확립사업, 낙농환경부담경감지원사업, 산지활성화대책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 가축배설물이용및활용등에의한산지수익력향상사업, 사료자급률향상대책중 친환경축산관련사업 등이있다. 환경과조화된축산경영확립사업 의주요내용은축산폐수와악취에의한주변환경영향을경감하기위해필요한정화처리시설과탈취시설등의신설을지원하는것이다. 이사업에서 2011년도에실시하던교부금항목중지역주체적인판단에맡기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정화처리시설과탈취시설등의정비에대해서는지역자주전략교부금으로지원한다. 도도부현의지원은정액이며, 사업실시주체에게는사업비의 1/2 이내에서지원한다. 사업실시주체는도도부현, 시정촌 ( 市町村 ), 농업자단체이다. 일본은낙농업이환경에부담을준다는인식하에 낙농환경부담경감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가축배설물의적정환원에필요한사료작물면적을확보한낙농가들이환경부하경감을추진하는경우장려금을지원한다. 이사업의목표는낙농경영으로초래되는민원발생을감소시키자는것이며, 사업의실시주체는농축산업진흥기구, 지정생유 ( 원유 ) 생산자단체, 생유 ( 원유 ) 생산자등이다. 이사업중동물복지와관련된내용만을따로떼어서보면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첫째, 경산우 3) 1두당사료작물재배면적이기준면적 ( 북해도 40a/ 두, 도부현 10a/ 두 ) 이상의생산자에대해다음사항들을실천하는경우사료작물재배면적 ha당 15,000엔을지원한다. 즉, 가축의사육밀도와환경을고려한면적당사료포 ( 초지포함 ) 확보시지원한다는내용이다. 이사업은환경보호를위한각작업들을농가에서시행할경우각조치마다포인트를주어이를합산한점수만큼지원을한다. 3) 경산우 : 송아지를낳은경험이있는소. 세계농업제 163 호 71

7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산지수익력향상지원사업 은가축배설물활용을위한시설정비에지원한다. 즉,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을이용하여시설을정비할때이자를지원하고있으며, 지원실시시 500만엔초과하는융자에한해서는 5년간이자율 2% 로융자지원한다. 정책적금융지원을이용하여공동이용으로시설정비를할경우융자잔여액의이자율차이를보조한다. 일본의사료자급률향상대책중에서도친환경축산관련사업이있다. 경종과축산을연계하여사료용쌀의조사료이용, 논방목, 자원순환등을시행하는농업인에게추진면적에따라 10a 당 13,000엔을정액으로보조한다. 이같은일본의친환경축산정책들은일견동물복지와는관련이없어보인다. 그러나환경과조화된가축분뇨처리를위한기준으로사육밀도가중요한요소로적용된다는점에서동물복지와관련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일본의친환경축산대책은환경친화적축산경영을위해경산우두당사료작물재배지의면적기준에따라점수화하여일정점수를상회할경우지급한다. 점수제는정책대상자의충분한의견을반영하여기준만설정되면, 정책집행은물론정책대상자들이스스로예측가능함으로정책의신뢰성은물론정책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이같은정책은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에서도도입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일본의유기축산인증정책 (JAS 인증 ) 일본의유기축산인정 ( 인증 ) 기준에는대부분의동물복지와관련된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때문에일본에서는동물복지인증대신에유기축산인증을 JAS로대체하고있는것인지모른다. 일본유기축산인증제도의목적을소개하는문구에서도이러한점이확인된다. 환경과동물복지를배려한유기축산물에주어진유기 JAS인증 이라표현하고있는것이다. 일본에서는유기우유에이어유기계란시장에유통이시작되고있으며, 환경에부하를주지않으면서, 스트레스를주지않고사육 한다고광고하고있다. 일본유기축산물 JAS 인증은다음그림과같이 JAS 마크에인정 ( 인증 ) 기관명을표시하도록되어있다

79 그림 5 일본유기축산 JAS 인증마크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일본의 유기축산물 JAS규격 은 2005년제정되었다. 제정으로부터 3년이경과하여유기축산물로인정 ( 인증 ) 된우유와계란이점포앞에진열되기시작하였다. 유기축산물의 JAS인정 ( 인증 ) 이란환경에도가축에게도바람직한방법으로생산된축산물을인정 ( 인증 ) 하는제도이다. 주로유기사료를급여할것, 야외에서방목을하며, 청결하게스트레스를받지않는축사에서사육될것등엄격한기준이정해져있다. 또한, 축사에서나온퇴비로생산된유기사료를이용하는자연순환형축산을통해환경에도부담을줄이려는목적도동시에가지고있다.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의하면, 유기축산물의생산공정은관리자가반드시필요하며, 생산공정관리자가될수있는사람은농림자재의생산공정을관리하거나또는파악하는사람으로서, JAS법시행규칙제 27조에의해 1 유기축산물생산업자, 2 유기축산물생산업자를구성원으로하는법인 ( 인격이아닌사단또는재단의대표자또는관리인으로정한자를포함 ), 3 유기축산물판매업자로정해져있다. 예를들면, 유기쇠고기생산업자란유기쇠고기를생산하는사업자즉, 생체소가도축되어쇠고기가되는시점에해당쇠고기를소유한사업자를말한다. 따라서소그자체는생산하지만, 쇠고기는생산하지않는송아지번식농가와쇠고기자체소유권을가지지않고단순히처리만을하는도축장은단독으로인증을받을수는없다. 송아지번식농가와도축장이인증을받으려면, 2와같이비육농가를구성원으로포함한법인이되어일체적으로인증을받아야한다. 한편, 인증사업자가아닌도축장에서등급판정표시를붙이는작업을위탁할수는없다. 도축장업자에게등급판정표시를붙이고자할경우, 축산업자는도축장업자와일체적으로생산공정관리자인증을받아야한다. 유기축산물을인증받은생산공정관리자가유기축산용자가생산사료의생산과배합을실시하는경우에는별도로유기사료생산공정관리자의인증을받을필요는없 세계농업제 163 호 73

8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유기축산물에대하여생산공정관리자인증의기술적기준에기초하여사료생산에필요한시설과생산공정의관리인또는파악의실무방법에관해등록인증기관에의한인증을받았다는관점에서보기때문이다. 이경우해당사료에유기사료 JAS 마크를부착하지않고해당농장의가축또는가금에유기사료로급여할수있다. 다만, 생산한사료를유기사료로출하할경우에는유기사료인증생산관리공정관리자가해당사료에대해등급판정을받아유기사료 JAS 마크를붙여야한다. 가축과가금이 사료및신선한물을자유로이섭취할수있을것 이라는조항에대해서는 사육두수에맞는충분한수의급수기를배치하고있는지?, 물을마실수있는장소를확보하고있는지? 또는 사료의무제한급여나빈번한급여를실시하는등축종과사양형태에대응한방법은어떤지? 를고려할수있다. 가금이사료및신선한물을자유로이섭취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 절식등사료의급여를제한하는강제환우의실시는동물복지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유기축산으로도보지않는다. 또한, 기준에는 적절한온도, 습도, 통풍, 환기및햇빛에의한밝기가확보되는원만한구조일것 이라고규정되어있다. 온도, 습도, 밝기등에대한수치기준, 창의크기와환기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규정되어있지않다. 지역마다기후및가축또는가금의종류와그사양기준에대응하여적절한축사설계및그관리의실시가중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축사또는가금사마다온도, 통풍, 햇빛에의한밝기확보에대해지역실정을감안하여가축및가금의위생학적요구를배려하여관리토록하고있다. 예를들면, 적설이나강풍등의기상상황에따라해당기간중창을닫고사양하는것도가능하지만, 창문이없는축사나가금사는동물복지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유기축산으로보지않는다. 기준규정에서가축및가금에게상처를입히는데대해허용되는경우는 1 가축과가금의안전, 건강을위한처치, 2 가축개체식별을위한처치, 3 외과적거세의경우에한한다. 1에해당하는것은단각 ( 斷角 ), 단미 ( 斷尾 ), 제각 ( 除角 ), 발치 ( 抜歯 ), 가금의부리제거, 코뚜레장착 ( 鼻環装着 ), 발굽자르기, 말굽장착, 치료를위한처치, 건강진료등의검사를위한처치, 전염병백신접종등이다. 2에는이표장착, 이각 ( 耳殼 ) 등이해당된다. 이러한처치를할때는가장적절한시기에가능한한고통을주지않는최소한의방법에의해실시할필요가있다. 즉, 같은목적에의한처치라면보다고통이적은방법을채택할것, 처치후의손상에대한치료를적절히실시할것, 외과적거세는가능한

81 한어릴때실시하는등의배려가필요하다. 그시기와방법에대해서는축종과품종차를배려하여해당처치가적절하다고판단되는이유를명확히하여실시하여야한다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의목적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는 2011년 5월에창설되었다. 이제도의목적은다음과같다. 방목은지역의토지자원 ( 초지 ) 을활용하여흙-풀- 가축이결합된자원순환형축산이다. 방목으로인해건강하게사육된가축에서는저비용으로양질의축산물을생산할수있다. 또한방목은식량자급률향상, 국토의유효이용과환경보전, 녹색공간등의경관제공, 동물복지향상이라는관점에서도보급추진이이루어지고있다.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에서는이러한방목을도입한축산 ( 방목가축 ) 을보급추진하기위해방목축산기준을제정하고, 그인증제도를창설하였다. 이제도가널리소비자로부터지지를얻을수있고, 방목축산공통의인증마크표시를통해방목축산에의해생산되는축산물생산을보다확대하고, 나아가방목축산의보급추진에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방목축산기준인증제도의구조축산은가축의성장단계에따라그경영이분업화하고각각의사양관리방법에는독자적인연구가이루어져, 축산물이소비자에이르기까지생산자이외의처리 가공업자, 제조업자등을거치는것이일반적이다. 우선방목축산을실천하는생산자가준수해야할 방목축산기준 을설정하면서, 이기준을충족한방목을실천하는축산경영을 방목축산실천목장 으로인증한다. 이대상이되는것은낙농경영과육용우 ( 번식 ) 경영이다. 방목축산에의해생산되는생산물을인증표시하기위해추가적인기준으로서다음의개별적기준을설정하여각인증절차를실시한다. 즉, 방목축산실천목장중낙농경영에서생산되는것은원유이다. 이원유를원재료로만드는우유를 방목낙농우유 로표시하여판매하려는경우 방목낙농우유생산기준 을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이원유를원재료로제조하는유제품 ( 여기에서는치즈, 버터, 요구르트아이스크림에한정 ) 을 방목낙농치즈, 방목낙농버터, 방목낙농요구르트, 방목낙농아이스크림 으로표시하여판매하려고하는경우는 방목낙농유제품생산기준 을적용한다. 각각을표시하려면각각의기준에따라생산되고있음을증명하는등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 방목축산실천목장의낙농경영에서방목기간중에생산된원유를원재료로만든 세계농업제 163 호 75

8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우유에대해서는 방목우유생산기준 을, 유제품에대해서는 방목유제품생산기준 을적용하고, 각각의기준에따라생산되었음을증명하는등의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방목축산실천목장중육용우번식경영에서직접생산되는것은송아지이다. 이송아지를 방목송아지 로표시하고판매하려고하는경우에는, 방목송아지생산기준 을적용하면서, 이기준에따라생산되고있음을증명하는등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이방목송아지 ( 비육밑소 4) ) 는비육경영에서비육되므로, 생체출하할때까지의비육단계는 방목비육우생산기준 을적용한다. 최종적으로비육된방목비육우는도축, 보관, 유통되면서쇠고기로소비자에게판매되기까지의과정은 방목쇠고기생산기준 을적용하여모든사업자의확인이필요하다. 방목축산실천목장에서생산되는생산물이처리 가공 제조되는과정과거기서적용되는기준과인증표시의대응은 < 그림 6> 과같다. 그림 6 방목축산의생산흐름및기준인증표시 방목축산의생산흐름과기준인증표시 방목낙농우유생산기준 방목축산기준 방목낙농우제품생산기준 낙농경영 원유 우유조합유업체낙농경영등 방목낙농우유방목낙농유제품 방목우유방목유제품 ( 방목기에한정 ) 방목축산실천목장 방목유제품생산기준방목우유생산기준 육용우번식경영 목장송아지방목비육우방목우유 육용우번식경영 육용우비육경영 식육가공, 도소매업자등 방목송아지생산기준 방목비육우생산기준 방목우유생산기준 자료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홈페이지 ( 4) 밑소 : 농가에서소를기를때밑바탕이되는소로비육용송아지나번식용암소등을의미함

83 방목축산기준구성방목축산기준은 1 방목축산기준 2 방목낙농우유생산기준 3 방목낙농유제품생산기준 4 방목우유생산기준 5 방목유제품생산기준 6 방목송아지생산기준 7 방목비육우생산기준 8 방목쇠고기생산기준등 8가지기준으로구성된다. 각기준의개요는다음과같다. 1 방목축산기준 : 방목을널리보급추진하기위해방목을실천하는생산자가준수해야할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이기준을적용하는것은낙농경영과육용우, 번식경영이다. 이기준에따라방목을실천하는축산경영 ( 목장 ) 은소정의인증절차를거쳐 방목축산실천목장 으로표시할수있다. 또한, 이기준이개별적으로규정할내용은 <1. 목적 > 에따라필요최소한의준수사항을정하고있다. 따라서, 이기준은개별적으로축산경영자나관계사업자가보다엄격한차원에서방목을실천하는것을제한하지않는다. 2 방목낙농우유생산기준 : 방목축산실천목장 ( 낙농경영 ) 으로부터공급되는원유를원재료로우유를제조하여 방목낙농우유 로표시하고판매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방목낙농우유는일반우유와마찬가지로, 원유의살균처리에서포장하는단계까지위생관리, 품질관리에관한법령을모두준수하고모든단계에서분별관리가요구된다. 3 방목낙농유제품생산기준 : 방목축산실천목장 ( 낙농경영 ) 으로부터공급되는원유를원재료로유제품을제조하여 방목낙농치즈, 방목낙농버터, 방목낙농요구르트, 방목낙농아이스크림 으로표시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또한이기준은유제품의범위를치즈, 버터, 요구르트 ( 예발효유 ), 아이스크림에한정한다. 또한, 통상의유제품과마찬가지로원유의살균처리로부터가공, 제조, 포장단계까지위생관리, 품질관리에관한법령을모두준수하고, 모든단계에서분별관리가요구된다. 4 방목우유생산기준 : 방목축산실천목장 ( 낙농경영 ) 에서방목기간 ( 단, 방목을시작하고 10일후부터방목종료일까지 ) 에젖소에서생산되는원유를원재료로우유를제조하여, 방목우유 로표시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방목우유는일반우유와마찬가지로, 원유의살균처리에서포장하는단계까지위생관리, 품질관리에관한법령을모두준수하고모든단계에서분별관리가요구된다. 5 방목유제품생산기준 : 방목축산실천목장 ( 낙농경영 ) 에서방목기간 ( 단방목을시작 세계농업제 163 호 77

8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여 10일후부터방목종료일까지 ) 에젖소에서생산되는원유를원재료로유제품 ( 치즈, 버터, 요구르트 ( 예, 발효유 ), 아이스크림 ) 을제조하여 방목치즈, 방목버터, 방목요구르트, 방목아이스크림 으로표시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일반적인유제품과마찬가지로원유의살균처리에서치즈, 버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으로가공, 제조, 포장단계까지위생관리, 품질관리에관한법령을모두준수하고모든단계에서분별관리가요구된다. 6 방목송아지생산기준 : 방목축산실천목장에서사육된어미소에서태어나방목을받아들이고육성된송아지를 방목송아지 로표시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방목송아지는출하시까지 3개월이상방목되고있는송아지로한다. 7 방목비육우생산기준 : 방목송아지를비육하여, 방목비육우 로표시하여출하하려는경우에적용한다. 이기준에서는비육단계에있어서도가능한한방목에노력한다는목표로하는한편, 조사료다급에따라비육하는것을필수요건으로하고있다. 조사료다급에의한비육은지역내토지자원의유효이용및가축의건강관리라는관점에서바로방목축산기준의취지에맞는비육방법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 방목송아지 ( 비육밑소 ) 는방목축산실천목장에서도입되는것이원칙이지만, 생산 육성목장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방목송아지생산기준에따라생산된송아지임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는제한적으로방목축산실천목장외의도입을인정한다. 8 방목쇠고기생산기준 : 방목비육우를도축처리, 절단등을거쳐생산된쇠고기를 방목쇠고기 로표시하여판매하는경우에적용한다. 위생관리, 품질관리에관한법령을모두준수하고모든단계에서분별관리가요구된다. 이제도에의해 2013년 12월 25일현재총 40개목장이인증을취득하였다. 그중 31 개농장이방목축산기준에의해방목축산실천목장으로인증을받은상태이며, 또이중 22개농장이북해도에집중되어있다. 방목낙농우유생산기준인증을취득한농장은야마카타현과북해도에각 1개목장씩총 2개소이며, 방목낙농유제품생산기준인증목장과방목유제품생산기준인증농장은북해도에서만각각 2개소씩그리고방목송아지생산기준인증과방목비육우생산기준인증목장그리고방목쇠고기생산기준인증농장도북해도에서만각각 1개소씩인증되어, 합계 40개목장이다. 실제로신청했던농장은 50여목장이상인것을알려져있어, 조만간인증농장의숫자는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85 그림 7 일본방목축산기준인증마크 ( 방목축산실천목장 ) 자료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4. 동물복지적용사례 일본의산업동물복지에대한정책은유기축산인증제도에대부분흡수되어있다. 이외에동물복지와밀접하게관련된제도로소 ( 육우및젖소 ) 에한정하는방목축산기준인증제를운영하고있다. 유기인증을받은축종중에는산란계가가장많지만, 이절에서는일본특유의동물복지개념으로인정하는방목을통한동물복지실현의적용사례를주로소개하고자한다. 따라서소에대해서는방목유형별로나누어중점적으로살펴보고, 돼지와닭에대해서는우수사례를하나씩만소개하기로한다 육우 < 사례 1> 쿠마모토현아라키목장의저지대임내방목구마모토현타마나군나고미정 ( 町 ) 에위치한아라키목장은저지대의임내방목으로유명하다. 이목장은 2006년 4월부터방목을개시하였다. 이목장에서는수령 30~40 년의삼나무와편백나무그리고일부밤나무와상수리나무등의잡목림으로이루어진급경사지와완만한경사지에가축이쉬고있는장면을목격할수있다. 이지역에서는여러호의농가들이조합을결성하여흑모화우종 ( 黑毛和種 ) 의비육경영을하고있다. 조합에속해있는아라키 ( 荒木 ) 씨는번식과비육의일관경영을목표로수년전부터번식우를도입하여, 축사근처의방목지 50ha에방목을시작하였다. 방목을시작으로가축들은건강상태가좋아지고편안하게쉴수도있게되었으며, 비용과노동력의절감, 소의수태율향상등의효과도충분히인식할수있을정도가되었다. 이에따라방목지면적이좁아확장을구상하였다. 세계농업제 163 호 79

8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방목지는여러명의소유자들이조성한삼나무 편백 잡목림지 1ha에목초를파종하여초지화하였다. 임내초지에 2006년부터흑모화우종번식우를 2두방목하여사료비를대폭절감하였고, 소의건강상태도대단히양호하였다. 이에근처에방치된논 1.7ha를새로이초지화하여 2007년부터방목에이용하고있다. 현재의총경영두수는비육우 95두중흑모화우가 67두이고, 번식우및육성우 27두중흑모화우가 19두이다. 이중번식우와육성우의일부만을방목하고있으며, 방목지는 1.7ha의논 1필지와채초지 1ha, 논 25ha, 밭 25ha 이다. 방목기간은 4월상순부터 10 월상순까지이다 < 사례 2> 오이타현누쿠미지역축산진흥회의상수림하초임간방목오이타현분고오노시아사지누쿠미 ( 温見 ) 지역축산진흥회에서는상수리림하초에임간방목을하고있다. 방목두수는송아지딸린번식송아지 3~4두, 방목지면적은 4ha이며, 방목연수는약 30년이다. 경영규모는흑모화우종번식우 20두를상수리나무방목지 4ha에방목하며, 이외에방목지로사용되는공동목야와표고전업농가의상수리나무숲을사용하는논 50ha를방목에도이용하고있다. 방목기간은표고버섯재비지에서주년방목하고있다. 표고버섯의재배시기는 11~4 월이다. 약 30% 이상의표고재배지에육용우번식경영도병행하고있으며, 이두가지의유기적복합경영이높게평가받아 2006년축산대상을수상하기도하였다. 농장주인카이 ( 甲斐 ) 씨는오랜세월상수리림에새끼를밴번식우를주년방목하고있다. 방목에의하여표고버섯재배에많은시간을사용할수있게되었으며, 번식경영의입장에서도어린송아지가어미소와같이즐겁게지내고있으며소들의건강상태도방목전보다훨씬좋아졌다. 이외에도사료비절감, 건강한소생산, 수태율향상등의이점도있다. 더욱이송아지는상수리나무숲안에서분만되고있다 < 사례 3> 군마현시바키목장의구획방목군마현토미오카시시바키목장은주로삼나무와잡목으로이루어진산림과뽕나무밭이었던자리에칡, 참억새, 조릿대등이식생하고있다. 산지의경사지에위치하며임지를포함하고있는지형이다. 방목두수는 10두이며, 방목지면적은 6ha 정도로 ha당 2마리가채안된다. 방목을시작한것은 2003년이며, 이전에는회사원겸업농가로소를길러본경험이없었다. 처음

87 에는자택뒷산 2ha에목책을설치하고육성우 6두를방목하기시작하였다. 황폐하였던토지가개선되는모습을본이웃산주들이무상방목에협조하여전체 6ha로확대되었다. 사육두수는성우 9두, 육성우 1두, 송아지 9두로합계 19두가되었고, 앞으로성우두수를 15~30두까지늘리는것을희망하고있다. 이목장에서는방목지를여러구역으로나누어새끼가딸린무리, 임신우무리를각각윤환방목한다. 젖떼기는 4개월째에하고, 1~2 개월송아지전용축사에서사육한후육성우로서임신우무리에넣는다. 어미소와송아지를같이사육하여동물복지의자유롭고평안한생활을하는데한몫을하고있다 < 사례 4> 일본시마네현오오다시 K 목장의야초지방목시마네현오오다시의 K목장은자연과의조화를지향한야초지방목형태의육용우목장이다. 방목지는집에서 2~7km 떨어진미카메산록에있으며, 지역의목야위원회가관리하고있다. 방목지의이용요금은연간소 1마리당 1,000~2,000엔으로저렴하며, 이용요금수익의대부분은방목울타리수리에사용하고있다. 번식암소는봄부터초겨울까지방목하고, 송아지는 2~3개월까지어미소와함께방목하며, 그이후에는축사사육으로전환하고있다. 이목장은노동력 2명으로흑모화우번식암소 100두, 비육우 80두를축사 2개동에서사육하고있다. 사료작물면적은 4ha이며, 방목지면적은야초지형태의 59ha이다. 논 그림 8 시마네현오오다시 K 목장의임간방목 자료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경작방기지등저미이용지의방목지조성 이용매뉴얼, 세계농업제 163 호 81

8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도 1.4ha 보유하고있다. 방목지내에지지대를설치하고, 거기에서먹이를제공하는것을학습시키면서, 부르면모일수있도록훈련시켜, 광대한방목지에서도소가잘모일수있도록하였으며, 교배, 치료, 소축사로이동등의작업도용이하게하였다. 임신감정이확인된번식우는봄부터초겨울까지방목하고, 신생송아지는 2~3개월까지어미소와함께방목하며, 그이후에는축사사육으로전환한다. 식생유지를위해 1ha당 1마리방목을원칙으로한다. 이로써, 축산부문에서는사료작물재배, 야초베기등의작업이경감되고, 분뇨처리작업도경감되며, 번식우의건강유지에도도움이되어번식성적이향상되었다. 또한, 구입사료비절감과야초지의지속적유지관리가가능하다는효과를보고있다 < 사례 5> 일본아오모리현츠가루시뵤부산축산조합의복합영농방식방목이공공목장은아오모리현츠가루시뵤부산 ( 屛風山 ) 축산조합이운영하고있다. 조합원다수는축산과벼농사및채소와의복합경영이중심이되어육용우번식경영을하고있다. 조합이보유하고있는총면적은 91.43ha이며, 이중방목초지는 88.17ha이고, 겸용초지는 3.26ha이다. 이면적을이용하여, 현재조합원 17명이흑모화우종의번식용암소 285마리를매년 5월상순부터 11월상순에걸쳐주야방목하여사육하고있다. 하 그림 9 해송의방풍림에둘러싸여평화롭게쉬고있는소들 ( 뵤부산축산조합 ) 자료 : 宮崎昭, 공공목장에서방목으로增頭를실현, 축산의정보, 농축산업진흥기구,

89 루평균 200마리정도만방목하는이유는조합원들의축사에는분만 1개월전부터출산직후의소와건강상태가좋지않아특별관리하고소들이있기때문이다. 겸용초지를포함한방목장은크게 A(31.1ha), B(30.3ha), C(18.1ha) D(12.9ha, 안의 3.3ha 는겸용초지 ) 의 4개목장구역으로구성되어있다. 방목장의중심에관리공간이놓여있으며급수시설등이설치되어있다. 임신중인소와작은폐용우는 C목구에서방목하고있으나, 확인하는정도로만관리하고있다. 이목구의일부는겸용초지에서풀을벤후전면방목된다. C, D목구는각각 3개의소목구에분할되어있지만, 각각의 1개소의소목구에설치된급수시설등을설치하였다. 평균분만간격은 390일정도이다. 이방목장은풀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있지만, 여름이후풀이부족하여겸용초지 3.3ha에서풀을건초한뒤이용하거나, 조합이따로채초지 3.0ha에서건초를만들어모두롤베일 (roll bale) 로목장에서사용하고있다. 현외의마을에서도건초를구입하여사료부족에대하여대비하고있다. 윤환방목으로비교적단기간에다음의소목구로이동시키므로무리의관리를효율적으로실시해야한다. 관리공간에는송아지를기르기위한지붕달린시설이 A, B 두목구에있다. 가축이편안하게쉴수있는충분한공간이있어앞의다른사례와유사한경제적효과도조합원모두가함께거두고있다. 이목장은조합전체로 2013년방목축산실천목장인증을받았다 젖소 < 사례 1> 일본홋카이도아사히카와목장의자연순환식사육일본홋카이도카미카와군시미즈정 ( 町 ) 에는아사히카와목장이있다. 이목장에서는연중옥외에서젖소를사육하고있다. 경영주의모토는 인간의식량과경쟁하는곡물에축산을의지하지않고, 목초와밭농사의부산물로안전하고질좋은저비용우유를생산한다 는것이다. 그다음목표는 곡물사료는가능한한제공하지않고, 양질의조사료생산과젖소의유전적개량에노력하여순국산우유를생산하는것 이다. 이목장이소유하고있는총면적은 61ha이며, 표고 220m의경사지에방목지 24ha를보유하고있다. 그중 14ha는돌과바위가많아기계화가매우어려운지역이다. 이외에채초지 30ha와방목채초겸용지 7ha가있다. 여기에젖소 135두를사육하고있는데, 경산우 69두, 미경산우 66두로구성되어있다. 여느방목사례처럼가축의복지를배려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83

9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이목장은여기에서연간 567톤의우유를생산하여, 1마리당연간평균 8,200kg 생산을기록하고있다. 이목장의유성분은지방률 4.07%, 무지고형분 8.69%, 유단백률 3.20% 수준이다. 이목장의축사는송아지축사만있고, 소축사는없다. 이목장에서는자연의순환기능을활용하고있다. 즉, 분뇨가방목지내에균일하게배설되므로영양염류가순환 이용되고, 적절한방목관리가되어목초의생산성이저하되지않고지속적인생산이가능하다. 이목장에서는 4월 ~11월까지방목을하고, 추운겨울에도목구를로테이션으로이용하는옥외에서의연중사육방식을채용하고있다. 옥외사육개시당시, 유방에동상이발생한적이있지만, 기름을발라서해결하였다. 연중방목의효과중에는경비등의절감과축사청소, 분뇨처리작업의생략, 소의건강유지등이있다. 이러한독창적인발상과뛰어난경영실적을인정받아, 1998 년에는일본농업대상을수상하기도하였다 < 사례 2> 일본코치현 S목장의급경사지를이용한저투입지속형방목일본코치현난코쿠시의 S목장은잔디초지에의한급경사지를유효하게이용하고있는낙농목장이다. 경영자는토양, 풀, 소, 사람에게좋은자연순환형낙농에뜻을두고, 표고차 150m의기복이심한현재의깊은산지로들어오게되었다. 가축의생리 행동, 식물생태, 기상조건등산지축산에관한풍부한식견과경험을살려저투입지속형의새로운경영체계를확립한사례이다. 이목장의소유지 30.7ha 중방목지는 23ha이며, 채초지는 5ha이다. 여기에젖소 27 두, 송아지 13두를사육하여, 연간두당 4,100kg이우유를짜고있으며, 유성분은유지율 4.00%, 무지고형분 8.2~8.6% 수준으로생산성측면에서는좋다고할수없다. 이를방목에의한사료비절감, 소의생애 ( 生涯 ) 유량증대등의방법으로보완하고있다. 이목장의또하나의특징은조사료를중심으로연중옥외사양한다는점이다. 소전체를주야방목하며, 잔디가시드는겨울철에는방목지를운동장으로이용하고있다. 이를통해비용절감과생력관리를달성하고있다. 즉, 방목소의건강유지로진료및치료비가거의불필요하게되고, 장수 연산 ( 連産 ) 의효과를나타낸다 < 사례 3> 일본북해도요로우시야마모토목장의유기낙농추구요로우시야마모토목장은북해도동쪽끝나카시베츠정 ( 町 ) 에위치하고있다. 야마모토목장은 2002년 12월 49마리의소와 45ha의농지로낙농을시작하였다. 방목은목초생육이왕성한시기에는초지를 6구역으로나누어순차적으로이동하면서방목

91 하는형태이다. 늦가을목조생육이떨어져있을때는구획구분을하지않는다. 겨울등목초생육이활발하지않은시기에대비하여미리목포를벙커창고에저장하였다가목초사일리지로급여하고있다. 그림 10 요로우시야마모토목장 45ha 의방목지방목하여키우는 일본의야생소 겨울용목초를넣어둔벙커사이로 자료 : 飯澤理一郞, 완전방목 과 농후사료제로 가만들어내는 1 ml에 1 엔 의우유, 축산의정보, 농축산업진흥기구, 완전방목을위해농후사료의급사물량을해마다거의 1kg씩줄여나가, 2006년농후사료급여제로를달성하였다. 그러나초지는 45ha로한정되어있었기때문에, 초지면적에걸맞도록젖소도서서히줄여나가 40마리정도만사육하고있다. 초지약 1ha에젖소 1마리정도의규모이다. 표 1 요로우시야마모토목장의경영상황 경영상황 자가플랜드상황 야마모토목장의특징 착유소 씨암소 경영경지면적 노동력 연간유량 제조상품 연간처리유량 판매처 35 두 5 두 45ha 경영주부부 1 두당 4000kg 대 음용유. 소프트크림원액 130t 소비자에게직접판매, 북해도이외의슈퍼마켓, 레스토랑ㆍ과자제조 - 농후사료급사완전제로 - 거의전량유기자재ㆍ무농약으로생산한자가목초급여 - 24 시간 365 일완전방목 ( 겨울기간은저장했던조사료롤급여 ) 자료 : 飯澤理一郞, 완전방목 과 농후사료제로 가만들어내는 1 ml에 1 엔 의우유, 축산의정보, 농축산업진흥기구, 먹이가거의 100% 자급목초가되면젖소의건강은목초의기본방향에의존하게되었다. 이농장에서는가능한한 유기물순환이자신의목장내에서완결되는 유기농업을이상으로하고있다. 농후사료무급여에따라, 유량은여름철에 7,000kg, 겨울 세계농업제 163 호 85

9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철에 2,500kg로되어, 평균연간 4,500kg정도로감소한대신, 젖소의분만횟수는평균 4.5산으로이지역평균은 2산에비해현저히높다 < 사례 4> 메이지유업의유기우유유기우유의인증을획득한메이지 ( 明治 ) 유업은 환경보전의식이높은소비자들에게호평을받고있다. 낙농가와협력하여사료의자급률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면더욱바람직한것이아닌가? 라고말한다. 유기우유는 2013년 8월에개최된북해도동야호 ( 洞爺湖 ) 서미트 (summit) 에서도강조된바있다. 이제카나가와현과북해도에서서서히시장에나오기시작하고있다. 그림 11 메이지유업의유기우유 자료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홈페이지 ( 돼지 < 사례 > 농업생산법인주식회사홋카이도호프랜드의돼지방목 5) 농업생산법인주식회사홋카이도호프랜드에서는돼지를연중방목하고있다. 홋카이도호프랜드는오비히로에서차로한시간정도의마쿠베쓰정에있다. 홋카이도호프랜드의현재경지면적은 130ha인데, 이중목초지는 40ha이다. 이농장의방목양돈은 2006년 9월에시작되었다. 방목지는도카치 ( 十勝 ) 하천부지와수확후밭이며, 하천을포함하여 2~3ha 로구분한다. 1구역에 20~40마리씩사육하고, 목초를다먹을무렵을가늠하면서대체로한달에한번방목하는데, 브로콜리, 호박, 스위트콘등을수확한다음그농지에서수확하고남은찌꺼기를돼지가깨끗이먹는다. 3ha의스위트 5) 이사례는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간행하는 축산의정보 2010 년 10 월호에동물복지우수사례로소개된바있다

93 콘수확지에 60두정도를일시방목하며, 돼지들은스위트콘의줄기사이를돌아다니면서찌꺼기나땅속의벌레등을찾아먹으며흙이나물과장난하고있다. 찌꺼기외에주고있는것은방목지의목초나규격밖에서출하할수없는농산물과녹말찌꺼기등이다. 이외에도농협선과장에서나오는참마의규격외품등이급여된다. 마이너스 20 을밑도는겨울철에는감당할만한체력단련과영양의치우침방지를위해약간의농후사료를주고있다. 사료자급률은 70% 를넘으며, 구입하는것은겨울철에미치는농후사료뿐이다. 방목기간은연중이다. 갓태어난새끼를바로방목할수는없기때문에생후 1개월까지는어미와함께, 그후 3개월까지는 20 로유지하는자돈사에서육성한다. 3개월만지나면자돈사의온도를서서히낮추고외부온도에적응하도록방목에대한준비를갖추고, 이후방목된다. 병이나세균감염등도걱정했지만, 흙과진흙에살균효과가있는듯하며, 현재는문제가없다고한다. 또돼지는코로땅을파고거기에있는잡초의뿌리등을먹는습성이있으므로잡초가무성해지면돼지의습성에도맞아더잘큰다. 이것이자원순환적인 순환형유축농업 의한전형이고, 경영 경제적으로도 일석이조, 혹은 일석삼조 를얻을수있는매우뛰어난경영형태라고볼수있다. 그림 12 계절에따라방목중인건강한돼지들 飯澤理一郎외 2 인, 방목양돈은애니멀웰페어를무장한제 5 의작물, 축산의정보 2010 년 2 월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일반적으로돼지는 6개월사양으로 100kg 정도에출하하는것이상식이다. 그러나호프랜드의돼지는 12개월이상사육되어몸무게는 150kg을넘는다. 도체중도 110kg 을넘는다. 일반적으로는규격외품이지만, 방목돼지의매력은맛이좋다는점에있다. 돼지의건강상태가확실히좋아지고육질측면에서도매우좋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맛또한좋다. 오비히로축산대학지역공동연구센터가실시한관능시험에서도 세계농업제 163 호 87

9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살이연하다, 냄새가적다 는등의높은평가를얻고있다. 이농장의또하나의특징은보통도태되는병에걸린돼지를수의사를불러치유를원하고필요한치료를실시하고있다는것이다. 귀절단은하지않아서그런지돼지들의귀는눈을덮는정도이다. 생후며칠중에실시하는꼬리절단도하지않는다. 꼬리절단은스트레스를축적시키고, 다른돼지가꼬리에달려들어무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또한, 세균이들어갈위험성도있어, 이를예방하기위해단미 ( 斷尾 ) 는하지않는다. 농장경영주 ( 妹尾氏 ) 는 스트레스를주지않고키우면좋은품질의돼지고기를얻을수있다 고강조한다. 그외에거세방법과교배에서도 돼지를배려하는방식 을채용하고있다. 거세는감염증에충분히주의하면서새끼에과도한스트레스를주지않도록신중하게실시하며, 생후 1주일안에한다. 교배는자연교배로발정을재빨리발견하는등교배가순조롭게진행되는환경을조성한다 계란 < 사례 > 야마나시현구로후지농장의유기인증계란 6) 일본에서다른축종에비해산란계부문의유기인증이비교적많다. 야마나시현의구로후지농장 ( 黒富士農場 ) 도그중하나이다. 이농장은계란으로유기인증을받았다. 그림 13 야마나시현구로후지농장의유기인증계란 자료 :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홈페이지 ( 6) 구로후지농장사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永松美希, , 애니멀웰페어축산물생산 유통 소비확대의가능성과과제, 축산물수급관계학술연구정보수집추진사업보고서를참고하기바람

95 유기인증을받을경우의조건에는동물복지를위한조치들을많이필요로한다. 사육밀도와산란계방사등도이러한조건중의일부이다. 야마나시현의구로후지농장도마찬가지로이러한조건을모두만족하는조건을통과하여결국유기계란으로인증을받아판매를시작한사례이다. 이유기농장의경영주는 사료가유기로인증되어야하고동물복지적요소들을대부분갖추어야하는등심사가엄격하고, 노동력도비용도많이들어쉽지않지만, 소비자에게는계란본래의심플한맛을즐기도록하고있다 고주장한다. 아울러, 엄격한검사를통과하여 JAS 마크를붙인우수한상품인것에대한자부심을가지고있다. 5. 맺음말 산업동물복지에관한한일본은우리나라와출발된동기부터다르다. 또한일본에서는우리나라와는달리동물복지인증제도를가지고있지않다. 대부분유기축산인증에서내용을흡수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동물복지인증과무항생제인증및유기인증으로대표되는친환경안전축산물인증제도등이별도로되어있어인증을통합운영하자는의견까지대두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최근들어산지축산을장려하는분위기가있다. 이것또한일본의방목축산기준인증제와맥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일본의동물복지추진방법이다소소극적이라는비판은있지만, 내용적으로는동물복지를고려하는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나라도동물복지와관련하여관련제도등에대해충분한검토를거쳐한국형동물복지를추구할필요가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89

9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일본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부축산진흥과 공공목장을둘러싼정세. 일본농림수산성종합식품국 차산업화추진사례집 (100사례).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경작방기지등저미이용지의방목지조성 이용매뉴얼 일본중앙축산회 축산컨설턴트 2013년 11월호. 野口政志 공공목장의역할과금후의이 활용촉진에대하여. 목초와원예. 제57 권제1호. 宮崎昭 공공목장에서방목으로증두를실현, 축산의정보.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 飯澤理一郞 완전방목 과 농후사료제로 가만들어내는 1ml에 1엔 의우유. 축산의정보 2013년 4월호.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 阿久澤良造 안정된 6차산업으로의다음제1보. 축산의정보. 농축산업진흥기구 (alic). 飯澤理一郎외 2인 방목양돈은애니멀웰페어를무장한제5의작물. 축산의정보 2010년 2월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alic). 永松美希, 애니멀웰페어축산물생산 유통 소비확대의가능성과과제. 축산물수급관계학술연구정보수집추진사업보고서. 참고사이트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 일본농림수산성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

9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 나인지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사무관 ) 1. 동물복지의의 7) ' 동물복지 ' 논의는 1964년 Ruth Harrison 의 Animal Machines 이라는책을통해동물이고통과스트레스를받으며불안, 두려움, 좌절및기쁨등을느낀다는것이알려지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1965년 Harrison 의주장에따라영국정부에서동물복지에대한대책을수립하였고, 이를시발점으로동물복지에대한여론이유럽전역으로확산된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에따르면, 동물복지란 동물이건강하고안락하며좋은영양및안전한상황에서본래의습성을표현할수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등의나쁜상태를겪지않는것 을말한다. 이러한정의는 1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자유,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자유, 4 두려움과고통으로부터의자유, 5 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수있는자유로구성되는동물의 5대자유 ( 영국, FAWC) 를바탕으로하고있다. * (ijna1105@korea.kr ). 세계농업제 163 호 91

9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항목 1. 배고픔과갈증으로부터의자유 표 1 동물복지를위한 5 가지자유 주요내용 충분한건강과활력을유지할수있도록신선한물과먹이에쉽게접근하고충분한영양을유지 2. 불편함으로부터의자유피난처와안락한휴식장소를포함한적절한환경유지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자유질병예방및신속한진단과치료 4. 정상적인행동표현의자유충분한공간, 적절한시설, 그리고동료들과어울림유지 5. 공포와고통으로부터의자유정신적고통을피할수있는환경유지 자료 : FAWC(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우리나라도그동안축산물을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경제성 효율성위주로축산업이발전하다보니, 폐쇄형케이지를사용한산란계사육, 모돈스톨사육등집약적축산이일반화되었다. 그러나가축전염병의발생과항생제남용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 사육-운송- 도축과정에서동물이어떻게다루어지는지에대해축산물의품질뿐만아니라윤리적측면에서도관심이높아짐에따라축산업에서동물복지의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 2. 세계동물복지동향 2.1.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동물복지의개념의전세계적인기준은 OIE에서정립되었다. OIE는동물검역에관한국제기준을수립하는기관으로서, 가축방역에대한시험연구증진과조정, 가축전염병의전파경위및구제방법에대한정보수집과교환, 가축위생업무에대한국제규약제정및조정, 각국의동물위생상황에대한투명성강화외에과학적접근에의한동물복지의증진등의임무를수행한다. OIE는동물복지를제3차 5개년 ( 01~ 05) 계획의중점사업으로채택하였으며, 제5차 5개년 ( 11~ 15) 계획에도 동물복지와가축생산시스템 을포함하였다. 2005년부터동물복지기준을제정하여현재총 12개분야 ( 육상동물 9분야, 수생동물 3분야 ) 에대한기준을마련, 회원국의기준준수를유도하고있다. 또한, OIE 아태지역사무소는지역내동물복지제고를위해 지역동물복지전략 을수립하고실행계획제정을추진하고있다

99 2.2. 유럽 1960년대중반에유럽평의회 (the Council of Europe) 에서동물복지의정책화가논의되기시작하여 1968년동물복지에대한협정이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EU는수송중의동물보호규정을골자로하는 EU지침 77/489/EC( 현, 91/628/EC 및 95/29/EC) 를입법하여동물복지에관한첫법령을제정하였다. 그후 1986년에산란계 (laying hens) 의과도한밀집사육을금지하는 EU지침 86/113/EC( 현재 88/166/EEC으로대체 ) 가제정된후 1991 년에 EU지침 91/629/EEC에의하여송아지 (calves) 사육기준이, EU지침 91/630/EEC에의하여돼지사육기준이규정되었다. 1997년 EU 이사회에서는동물보호를위한기본방향으로 5가지사항 (1 굶주림과목마름으로부터의자유, 2 불편 (discomfort) 으로부터의자유, 3 고통, 질병으로부터의자유, 4 정상적인활동을할수있는자유, 5 공포와고민으로부터의자유 ) 을채택하였으며, 이를반영하여 EU 지침 98/58/EEC가제정되어모든종류의동물에대한일반적인보호규정이마련되었다. 1999년 5월암스테르담조약에서 EU는동물이감정을가지고있는존재라는점을인정하고, 동물보호및복지에대한의정서 (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를합의하였다. 동의정서에서 EU 각기관및회원국은 EU의농업, 운송, 역내시장등 EU의정책, 법령등을수립 제정할때에는반드시동물복지를고려해야한다는점을천명함으로써관련모든 EU정책에있어동물복지가실질적으로고려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이후 EU의회 (2001) 는 2012년부터산란계케이지사육, 2013년부터모돈스톨사육및송아지나무틀 (wooden crate) 사육을금지하고, 2006년 1월부터성장촉진제, 항생제사용을전면금지토록하는 ( 항콕시듐제의경우일부유예기간설정 ) 등적극적인동물복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동물복지논의를선도하는 EU는국제축산물무역이동물복지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하면서, WTO 농업협상에서비교역적관심사항 (NTC, Non-trade Concerns) 의한부분으로이론화하고있으며, 2000년 6월에는 동물복지와농업무역 (animal welfare and trade in agriculture)' 이란제하의별도협상제안서를제출하였다. 이러한유럽의움직임은한 EU FTA에도영향을미쳐, 동물복지정보, 경험및전문지식을교환하고동물복지를위해협력한다는내용이협정문에포함되었다. 세계농업제 163 호 93

10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3. 미국미국은 1966년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을제정하였으나이는농장동물복지관련내용보다반려동물과실험동물복지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다만, 1873년에동물운송시동물에게충분한음식과물을제공해야하고휴식없이연속적으로 28시간이상을운송수단이나선박에가둬두지못하도록하는법이제정되었으며, 1958년에는인도적도축법 (Humane Slaughter Act) 이제정되는등개별법에서농장동물복지와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다. 인도적도축법에서는, 동물에게가해지는불필요한고통을방지하고도축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보다안전하고개선된작업환경의제공및제품의질적향상등을도모하기위하여반드시인도적인방법으로도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인도적인방법이란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도재기타가축을도축함에있어서이들을쇠사슬로속박하거나, 들어서올리거나, 내던지거나하지않고, 절단하기전에일격에또는총살로또는전기적, 화학적또는기타신속하고효과적인방법으로동물이고통을느낄수없도록도축하는것 을의미한다. 이법의적용대상에가금류는제외되어있다. 동물복지에대한주단위의규제는일반적으로연방차원의법을따르는형태이나, 일부주에서는농장동물복지를위한구체적인실행내용을규정하기도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리건등에서는모돈스톨사육, 송아지사육틀사용, 산란계케이지사육등을금지하고있다. 미국의농장동물복지실행의특징은, EU와는대조적으로법률적규제보다는관련업계에의한자체적인소비자대응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는점이다. 정부차원의법률을통한통제보다는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자체적인동물복지가이드라인을제정하거나동물보호단체와소비자단체의압력에따라대기업슈퍼마켓또는레스토랑체인등이독자적으로동물복지기준을설정하고이를준수하는제품을도입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의프랜차이즈외식업체들은납품받는축산물에대해자체적인동물복지기준을제정하고납품업체에이를준수하도록유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생산자단체와업계가제정한가이드라인은산란계의배터리케이지사육, 임신한돼지의스톨사육등의금지보다는적정한면적의제공이나강제환우 1) 부리자르기제한등이중심이다. 1) 산란중인닭을인공적으로털갈이시켜휴산하게하고, 털갈이후의산란율 수정률및부화율을향상시키는일

101 2.4. 일본일본은 1973년에동물보호관리법을제정하였으며, 이후 1999년동물학대방지개념을명확히하는내용을포함한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 로법을개정하여실험동물과산업동물에대한기준을책정하였다. 동법률은산업동물의위생관리및안전, 동물의입식및수송시배려, 산업동물에의한위해의예방및재해발생시동물보호등을위해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07년부터 동물복지에대응한가축사양관리에관한검토회 를통해일본가축사육의특징과경제성을고려한축종별동물복지사양관리지침을만들어보급하는계획을실행중에있는데, 동계획에따라돼지와산란계에대한동물복지사육지침은 2009년, 육계와젖소의지침은 2010년, 육우에대한사육지침은 2011년에개발이완료되어보급중에있으며, 현재말을포함한기타가축에대한지침을개발중이다. 3. 국내동물복지축산정책동향 3.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지금까지우리나라축산업은생산성을높이기위해규모화 계열화등을추구해왔다. 덕분에국민들은보다저렴한가격에축산물을소비할수있게되었지만, 이러한과정에서공장식밀집사육이일반화됨에따라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와같은악성전염병의발생, 항생제남용, 가축분뇨및악취로인한환경오염과인근주민과의갈등등많은부작용이나타났으며열악한동물복지수준이국내 외에서크게부각되기도하였다. 농장동물의복지는높아진소비자들의윤리의식을충족시키기위해요구될뿐만아니라, 동물의스트레스로인한면역력저하, 이로인한질병발생과축산물품질저하등의문제를해결하여축산업의생산성을근본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서도반드시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이다. 특히동물복지는 EU, 미국, 일본등을비롯하여세계적으로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한-EU FTA 협정문에동물복지에관하여협력한다는내용이포함된것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도이러한해외동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농장동물의복지에대한국내 외요구에방어적태도를취하기보다는선제 세계농업제 163 호 95

10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적으로대응하여우리나라축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로삼을필요가있는것이다. 이러한국내외여건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축산정책도변화하고있다. 축산물을저렴하게공급하는것이축산정책의최우선과제였던시대는가고, 환경에대한부담을최소화함으로써지속가능한축산업의기반을구축하고, 고품질의안전하고윤리적인축산물을원하는소비자요구에부응하기위한친환경 동물복지축산업으로의전환이필요한상황이다 추진경과동물보호법은 1991년제정된이래두번의전부개정을포함하여수차례개정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의보호 복지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담게되었으며, 농장동물의경우동물운송및도축,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입및지원, 동물학대금지및처벌강화등이규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8년동물보호 복지종합대책및 2010년동물보호 복지추진대책을근거로동물보호법개정을통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입및축산물인증표시를추진하였다. 도입용이성및동물복지여건등을고려하여축종별로순차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 2012년 3월산란계에대해처음으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가도입되었고, 2013년 9월에는돼지에대한인증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2013년 8월에는권고사항이던동물운송규정이의무화되고, 전기몰이도구를사용하거나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동물보호법이개정되었다 (2014.2월시행 ) 농장동물복지관련현황 국내동물보호 복지법령및운영체계동물보호및복지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동물보호법령과 11개의고시 훈령 예규를운영중이며, 동물보호법상동물의범위는포유류, 조류및식용목적을제외한파충류 양서류 어류이다. 1 동물보호명예감시관교육및운영규정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 지방자치단체장이주관 ( 주최 ) 하는민속소싸움경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3 동물판매업자및동물장묘업자등의교육기관지정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4 동물판매업자및동물장묘업자등의교육세부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103 5 동물등록번호체계관리및운용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6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및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7 동물운송세부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8 동물도축세부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9 동물보호 동물복지또는동물실험에관련된교육의내용및교육과정의운영요령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 동물실험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그림 1 농장동물복지관련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령운용 동물보호 복지정책총괄 검역본부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고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및사후점검 동물복지운송차량 도축장지정 축산과학원 - 동물복지인증기준마련 실증실험 시범농장운영 지자체 - 동물복지축산농장사후점검 동물운송규정위반단속 축산농가및관련영업자 - 동물복지인증축산물생산 유통 동물복지사육 - 운송 - 도축기준준수 관련단체 - 동물복지축산교육 홍보 정책건의 자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국내축산업현황우리나라축산업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기준축산업생산액이 16조원 ( 부가가치 4.9조원 ) 으로총농림업생산액의 34.6%( 부가가치 18.7%) 를차지하고있다. 사육마릿수는 2012년기준으로한육우는 3,059천두, 젖소 421천두, 돼지 9,916천두, 닭 147백만수이다. 그간전업화 규모화가진전되고경제성 수익성중심의사양관리로생산성측면에서일정부분성과가있었으나, 여전히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2) 가 14.5두에머무는등생산성은낮고환경 동물복지측면에서취약한상황이다. 세계농업제 163 호 97

10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내시장은단백질공급차원을벗어나소비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켜야하는등소비자중심으로전환되고있으며, 안전하고몸에좋은식품에대한요구가늘고있고, 환경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소비하는윤리적소비 3) 가확산되는추세이다. 소비량은과거와달리증가세가둔화되거나정체되고있다. 1인당육류 / 우유소비량 (kg) 은 2005년 32.1/62.9이었던것이 2011년에 40.4/70.7, 2012에는 40.5/67.2로나타났다 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정부는동물복지를고려한축산업의확산을통해지속가능하고경쟁력있는축산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및동물복지운송차량 도축장지정제, 동물운송규정의무화, 농가 소비자대상교육 홍보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란농장동물의복지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동물복지를고려한사육환경 관리의무등에대한기준을준수하는농장에대하여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인증하고, 인증받은농장의가축으로부터생산된축산물에해당내용을표시함으로써축산농가의자발적인참여와소비자의식별가능성확보를지원하는제도이다. 동물이본래의습성등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관리하는등높은수준의동물복지기준에따라동물을사육하는농장은고품질의안전한축산물을생산할수있지만, 관행축산농장에비하여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가격경쟁력이낮다. 한편, 소비자는높은가격을지불하고서라도질좋고윤리적인동물복지축산물을소비하고싶어도이에대한정보부족또는정보에대한불신으로인해선뜻구매하지못한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의인증을통해소비자에게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축산농가는확신을가지고동물복지형축산업을추구할수있고소비자는고품질의안전한축산물을구매할뿐만아니라윤리적소비욕구도충족시킬수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2012년산란계에처음도입되었다. 농가여건 동물복지수준 도입용이성등을고려하여 2012년산란계, 2013년돼지에이어 2014년육계, 2015년한 육우, 젖소등순차적으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확대할 2) 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MSY: 모돈한마리당 1 년간생산된돼지중출하체중 ( 판매체중 ) 이될때까지생존하여판매된마릿수, 돼지생산농가의생산효율지표로널리사용됨 ( 위키피디아 ). 3) 윤리적으로옳다고생각되는바에따라상품이나서비스선택 ( 유기농 동물복지식품, 에너지절감식품, 공정무역, 로컬푸드등 )

105 계획이다. 산란계동물복지인증의주요기준은케이지내밀집사육금지, 강제환우및부리다듬기금지, 안락한산란상및휴식을취할수있는횃대, 모래목욕이가능한깔짚제공등이다. 2013년말기준 46개산란계농장이동물복지인증을받았다. 사육마릿수기준으로약 1% 수준이다. 그림 2 관행및동물복지축산비교 - 산란계 < 관행축산 - 케이지사육 > < 동물복지축산 > < 산란상 > < 횃대 > < 모래목욕 > 돼지에대한동물복지인증에는좁은스톨내감금사육금지, 최소한운동이가능한분만틀사용, 꼬리 송곳니자르기금지, 적정한깔짚제공등이요구된다. 현재인증신청농장에대해심사가진행중이며, 아직까지인증을받은농장은없다. 세계농업제 163 호 99

10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3 관행및동물복지축산비교 - 돼지 < 관행축산 - 스톨사육 > < 동물복지축산 > < 관행분만틀 > < 운동이가능한복지분만틀 > 외국에서도동물복지인증을하고있는데, 우리나라와비교하면아래와같다. 표 2 각국동물복지인증제비교 한국 동물보호법상의동물복지기준에따라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인증하고, 농장및축산물에인증표시 인증축종 : 산란계, 돼지 ( 확대추진중 ) 영국 RSPCA 의동물복지기준에따라인도적으로사육, 취급, 운송, 도축된동물로부터생산된식품에 Freedom Food 인증라벨부착 인증축종 : 육우, 우유,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칠면조, 연어등 RSPCA(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

107 프랑스 1960 년부터 전통방식으로방목사육및생산 이라는모토아래가금류 ( 닭, 뿔닭 (guinea fowl), 칠면조 ) 의고기및계란에대한동물복지인증마크부여 덴마크 1992 년부터덴마크동물보호협회 (Dyrenes Beskyttelse) 에서각축종별동물복지기준을준수한생산자에게동물복지인증마크를부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동물복지운송 도축농장에서의동물사육뿐만아니라운송 도축과정도농장동물의복지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정부는동물복지를고려한운송 도축세부규정을마련하여사육-운송- 도축에이르는동물복지형축산업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2013년 3월, 2008년에제정한동물운송세부규정을보다구체화하였으며, 동물도축세부규정또한새로마련하였다. 동물운송세부규정은운송에적합한동물선발, 운송시준수사항, 운송소요면적, 운송차량의구조 설비, 상 하차시설등에대해동물복지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동물도축세부규정은하차 계류시설, 동물보정 기절 방혈시준수사항등을정하고있다. 정부는동물운송 도축세부규정을토대로동물복지운송차량 도축장지정제를도입하였는데, 현재 2개소 ( 부경 / 김해공판장 ) 가동물복지도축장으로지정되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자란동물이지정된동물복지운송차량과도축장을거쳐야만그동물로부터생산된축산물에동물복지인증표시를할수있다. 현재까지는산란계에대해서만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이이루어졌기때문에운송 도축과정을고려하지않고계란에동물복지표시를하였으나, 돼지등으로인증제도입이확대됨에따라사육단계뿐만아니라운송 도축에있어서도동물복지가확보되도록하는것이다. 2013년 8월에는동물보호법이개정 (2014 년 2월시행 ) 되어권고사항이었던동물복지운송규정이의무화되었다. 이에따라동물을싣고내리는과정에서운송용우리를던지거나떨어뜨려서동물을다치게하거나운송을위하여전기몰이도구를사용한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세계농업제 163 호 101

10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동물복지교육 홍보동물복지에대한인식확산을위해축산농가와소비자등을대상으로동물복지축산업및축산물에대한교육 홍보를강화하고있다. 요리전문지 주요무료일간지등을통해동물복지축산물의우수성 안전성및농장동물의복지에대해알림으로써대국민이해도를제고하고있으며, 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실시하고있는초등학생대상동물보호교육에서도농장동물의복지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실시하고있다. 동물복지에대해막연한거부감이나부담감을가지고있는축산농가및관련영업자에게구체적인동물복지형축산시설및사양관리방법, 동물복지인증의인센티브및경제성, 향후정책방향등을교육하는것은동물복지형축산업으로의자발적전환을유도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정부는친환경 동물복지축산에대한전국순회교육, 우수사례집제작 배부, 동물복지운송 도축지침보급을위한현장설명회등을통해동물복지에대한거리감을좁히기위해노력하고있다. 4. 맺음말 동물복지에대한국내외관심이높아지고있다. 구제역 AI 등가축전염병에대한근본대책으로친환경 동물복지형축산업으로의전환이요구되고있으며, 식품에대한소비자의높아진기준, 국민일반의높아진윤리의식, 시장개방에따른외국축산물과의경쟁등우리나라축산업여건을고려할때이제동물복지는축산업계에변화와도전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정부는동물복지를통해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축산업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동물복지운송차량 도축장지정제, 동물운송규정의의무화, 동물복지교육 홍보등의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앞으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육계, 한 육우, 젖소등에순차적으로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농가의초기소득감소정도및생산성회복기간등에대한연구용역을통해직불금지급방안을마련할것이다. 또한축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및공급을위해친환경 동물복지전용유통망을구축하고, 생산자- 소비자교류확대등효과적인다양한교육 홍보방안을발굴하는등동물복지형축산업으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한다양한정책수단을강구할계획이다. 이러한정부정책이농장동물의복지증진, 축산물품질향상, 소비자만족도 신뢰도제고및축산농가소득증대로이어지고, 나아가우리나라축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지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한다

109 참고문헌 김유용 산란계 양돈분야의동물복지축산실태조사와확산방안마련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참고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세계농업제 163 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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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카카오산업 가나카카오생산동향 윤병삼 2014 년 3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는 카카오산업 으로, 세계카카오생산동향을가나 (Ghana) 를중심으로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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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8 월유지종자산업 세계농업제 163 호 107

11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11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가나카카오생산동향 * 윤병삼 ( 충북대학교농업경제학과교수 ) 4) 우리는국내최대제과회사의광고덕분에가나 (Ghana) 하면초콜릿을먼저떠올리고, 초콜릿하면가나를연상하게된다. 실제로가나는초콜릿의원료가되는카카오의주요생산국으로카카오는오랫동안가나의주요수출품목및환금작물 ( 換金作物 ) 로자리매김해왔다. 가나는인접국가인코트디브아르 ( 불어로는 Côte d Ivoire이고영어로는 Ivory Coast) 에이어세계 2위의카카오생산국이며, 다른생산국들에비해프리미엄급카카오를생산하는것으로유명하다. 본고에서는카카오의특성및생산과정에대해소개하고, 전세계및가나의카카오생산현황을살펴본다음최근에가나의카카오생산량이크게증가한원인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 (bsyoon@chungbuk.ac.kr ). 세계농업제 163 호 109

11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 카카오일반특성 카카오는카카오나무, 공식명칭으로는 Theobroma cacao 의열매로부터얻어지는데, Theobroma 는그리스어로 신들의음식 (food of the gods) 을의미한다. 흔히카카오 (cacao) 와코코아 (cocoa) 는같은의미를지니는말로혼용되고있다. 카카오나무의원산지는오늘날의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에해당하는남미지역으로알려져있으며, 유럽인들에의해아시아및서아프리카로전파되었다. 카카오나무는적도를중심으로남북위 10도이내의열대우림지역에서주로재배된다. 카카오나무의생육에적합한온도는연평균최고기온 30~32, 최저기온 18~21 이고, 연간강수량은 1,500~ 2,000mm이다. 카카오나무를심은후열매를맺기까지는 5년이소요되며, 수령 25년내지 30년이될때까지계속해서열매를맺는다. 카카오나무의주요품종으로는크리올로 (Criollo), 포라스테로 (Forastero), 트리니타리오 (Trinitario) 의세가지가있다. 크리올로는 18세기중엽까지가장많이재배되었던품종이나, 오늘날에는거의재배되지않고있다. 크리올로는다른품종에비해수확량이적고병충해저항성도낮아재배가크게줄어들었으나, 최고품질의카카오를생산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포라스테로는오늘날가장널리재배되고있는품종으로전세계카카오생산량의 95% 를차지하는품종이다. 포라스테로품종가운데는 Amelonado 가코트디브아르, 가나등서아프리카에서가장많이재배되고있다. 트리니타리오는크리올로와포라스테로의교배종으로, 포라스테로보다는훨씬더품질이우수하고크리올로보다는수확량및병충해저항성이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2. 카카오생산과정 1) 카카오나무의열매는럭비공모양처럼생겼는데, 흔히 ' 카카오포드 (cacao pod)' 로불린다. 색깔은짙은갈색에서부터오렌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등으로매우다양하며, 숙성하여수확할때가되면노란색또는오렌지색으로바뀌게된다. 특히이채로운점은다른과일나무들은대개새로난가지의끝에서열매가달리는반면, 카카오나무는몸통 ( 줄기 ) 이나굵은가지, 심지어는밑동에서열매가달린다는것이다. 카카오포드는개화한지 5~6 개월후에숙성하기시작한다. 카카오포드를쪼개면 3 1) 제 2 절카카오의생산과정에설명된그림자료는 Rainforest Alliance( 에서인용한것이다

117 0~50개의씨앗이들어있는데, 이를 카카오콩 (cacao bean)' 이라고부른다. 마치콩깍지 (pod) 속에콩알 (bean) 이들어있는모습을연상할수있다. 카카오콩은납작한아몬드 (almond) 모양을하고있으며, 새콤달콤한맛이나는흰색의얇은과육으로덮여있다. 카카오콩은발효, 건조, 로스팅 (roasting) 등여러단계의가공과정을거쳐마침내우리가좋아하는초콜릿, 코코아등으로탄생하게된다. 그림 1 카카오나무에달린열매인카카오포드의모습 카카오포드가숙성되고나면마셰티 (machete) 라고불리는칼을사용하거나전정용 ( 剪定用 ) 낫처럼칼날이달린장대를사용하여수확하게된다. 카카오포드는나무의몸통이나큰가지에달리기때문에잔가지에높이열매가달리는다른과일나무에비해손으로수확하기가훨씬더수월하다. 이때주의해야할점은이듬해에줄기나큰 그림 2 카카오나무의줄기에핀꽃의모습 세계농업제 163 호 111

11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가지에서열매가맺을수있도록줄기나가지를손상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매년카카오나무의줄기와큰가지에는무수히많은꽃이피지만, 이가운데약 1% 정도만이결실에성공하여카카오포드를생산하게된다. 따라서좋은결실을얻으려면꽃과열매가맺히는줄기나큰가지가손상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카카오포드의수확은사실상어느한시기에국한되지않고연중지속된다. 한나무에달리는카카오포드라도비슷한시기에한꺼번에숙성되지는않기때문에수확작업이연중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본격적인수확기동안에는일주일에 3~4 번씩수확이이루어지곤한다. 수확된카카오포드는농장의한곳에모아서 7~10일동안야적해두었다가카카오콩을꺼낸다. 그림 3 카카오수확및야적장면 카카오포드에서카카오콩을꺼내는방법은카카오포드를나무곤봉으로때려서두동강낸다음카카오콩을손으로긁어내거나마셰티 (machete) 와같은칼을사용하여반으로쪼갠후손으로카카오콩을긁어낸다. 카카오포드에서꺼낸카카오콩은아직하얀색의얇은과육에둘러싸여있는데, 이후발효및건조과정을거치게된다. 카카오포드에서꺼낸카카오콩을한데모은다음발효과정을거친다. 가나에서는주로바나나잎을바닥에깐다음그위에카카오콩을쌓아놓고다시그위에바나나잎을덮어놓는방법을사용한다. 발효과정에서카카오콩을둘러싸고있던얇은과육이미생물의작용으로녹아내리게되는한편카카오콩이발아하지못하게된다. 발효과정은카카오콩의내부에서효소활동, 산화, 단백질의아미노산으로의분해등과같은화학적작용을일으켜서초콜릿의풍미 (flavor) 를생성하는한편색깔의변화를가져

119 그림 4 카카오포드에서카카오콩을수확하는모습 온다. 카카오콩은원래쓴맛이강하게나지만발효과정을거치면서쓴맛이누그러지고고유의풍미를생성하게되기때문에발효과정은카카오콩의품질을결정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단계이다. 카카오콩의발효기간은원두의종류에따라다르긴하지만보통 2~3 일에서 5일까지소요된다. 그림 5 카카오콩을발효시키는모습 발효를마친카카오콩은건조과정을거치면서습도가약 60% 에서 6~8% 로줄어들게된다. 가나에서는보통대나무로만든평상에카카오콩을펼쳐널어서햇빛에말린다. 카카오콩의건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이취 ( 異臭 ) 가발생하고풍미를잃게되기때문에자주뒤집어주어고르게마르도록해야한다. 건조기간은날씨에따라다르지만보통 5일에서 14일정도가소요된다. 알맞게건조한카카오콩은 4~5 년간저장이가능하다. 세계농업제 163 호 113

12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6 카카오콩을건조시키는모습 건조를마친카카오콩은마대 (jute bag) 에담겨유통된다. 카카오콩이담긴마대한자루의무게는보통 60~65kg 수준이다. 가공공장으로보내진카카오콩은여러단계의공정을거쳐초콜릿, 코코아 (cocoa powder) 등으로만들어진다. 그림 7 마대에담긴카카오콩의모습 가공공장으로보내진카카오콩은먼저정선 ( 精選, cleaning) 과정을거쳐불순물을제거한다음커피원두를볶는것처럼로스팅 (roasting) 과정을거치면서짙은갈색으로바뀐다. 볶은원두는바람에날려껍질을제거하고알맹이만골라내는풍선 (winnowing, 風選 ) 과정을거치는데, 여기서최종적으로남은알맹이를 카카오닙 (cacao nib) 이라고부른다. 카카오닙을분쇄 (grinding) 하여만든페이스트 (paste) 는 초콜릿원액 (chocolate liquor),

121 코코아원액 (cocoa liquor), 코코아매스 (cocoa mass) 등다양한이름으로불려진다. Liquor 는술을의미하지만, 초콜릿원액 속에는알코올성분이전혀들어있지않다. 초콜릿원액은추가적인가공공정 ( 압착 ) 을거쳐기름을추출하는데, 이기름을 코코아버터 (cocoa butter) 라고부르고, 나머지깻묵을 코코아고형물 (cocoa solid) 또는 코코아프레스케이크 (cocoa presscake) 라고부른다. 마치콩을분쇄하여콩기름 ( 대두유, 大豆油 ) 을짜고그나머지로콩깻묵 ( 대두박, 大豆粕 ) 을얻는것과같은원리라고할수있다. 코코아고형물 또는 코코아프레스케이크 를건조시켜가루로만든것이 코코아분말 (cocoa powder) 인데, 흔히우리가뜨거운물에타서음료수로먹는 코코아 (cocoa) 가바로이것이다. 초콜릿원액은이와같이 코코아버터 와 코코아고형물 로가공하기도하지만, 그자체에다코코아버터를추가하여직접초콜릿을만들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 코코아버터 의수요가 코코아고형물 의수요보다더많아지게되면서남아도는 코코아고형물 은 코코아분말 ( 즉, 일반적으로불리는코코아 ) 로상품화되어초콜릿보다저렴한가격으로팔리게된다. 초콜릿은기본적으로 초콜릿원액 과 코코아버터 를섞어서만드는데, 여기에다설탕, 바닐라, 우유 ( 밀크초콜릿 ) 등의원료를섞기도한다. 이후정련 (conching, 精練 ), 적온처리 (tempering), 성형 (molding, 成形 ) 등의과정을거쳐초콜릿이완성된다. 3. 카카오생산및가공현황 3.1. 세계현황카카오는전세계적으로 50개국이상의열대국가에서재배된다. 전세계적으로 200 만내지 250만명의생산자들이카카오생산에참여하고있는데, 그가운데 90% 이상이재배면적 5ha 미만의소농들이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전세계적으로매년 400만톤수준의카카오가생산되고있는데, 그중 70% 이상이아프리카에서생산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2/13 년기준전세계카카오생산량은 393만톤으로, 그가운데아프리카가 281만톤 (71.6%), 미주 ( 美洲 ) 가 62만톤 (15.7%), 그리고아시아및대양주가 50만톤 (12.7%) 을생산하였다. 특히서아프리카의인접국인코트디브아르와가나는각각 145만톤 (36.8%) 과 84만톤 (21.2%) 을생산하여두나라의생산량합계가전세계생산량의절반이상 세계농업제 163 호 115

12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을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인도네시아가 42만톤 (10.7%) 의카카오를생산하여코트디브아르, 가나에이어세계 3위생산국의위치를차지하였다. 표 1 세계카카오콩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국가 / 년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생산량비중생산량비중생산량비중 아프리카 3, % 2, % 2, % 카메룬 % % % 코트디부아르 1, % 1, % 1, % 가나 1, % % % 나이지리아 % % % 기타 % % % 미주 % % % 브라질 % % % 에콰도르 % % % 기타 % % % 아시아및대양주 % % % 인도네시아 % % % 파푸아뉴기니 % % % 기타 % % % 전세계 4, % 4, % 3, % 주 : 카카오의작물년도 (crop year) 는당해연도 10 월부터이듬해 9 월까지임. 자료 : ICCO Quarterly Bulletin of Cocoa Statistics, Vol. XXXIX, No. 4, Cocoa year 2012/13. (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13년전세계카카오가공물량 (grindings) 은 405만톤으로, 그가운데유럽이 158만톤 (38.9%), 미주 ( 美洲 ) 가 88만톤 (21.7%), 아시아및대양주가 85만톤 (20.9%), 그리고아프리카가 76만톤 (18.6%) 을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유럽의카카오가공물량이약 40% 를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네덜란드의가공물량이가장많다. 한편수입된카카오를가공하는것이아니라카카오를생산하는나라에서현지가공된물량 (origin grindings) 은 174만톤으로, 전체가공물량의 43.0% 를차지하였다. 과거

123 에는유럽의여러나라들이수입한카카오를가공하는비중이훨씬높았으나, 개도국의카카오가공제품에대한수요증대와카카오유통망관리상의이점때문에산지에서가공되는물량이증가하는추세이다. 표 2 세계카카오콩가공현황 단위 : 천톤 국가 / 년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가공량비중가공량비중가공량비중 유럽 1, % 1, % 1, % 독일 % % % 네덜란드 % % % 기타 % % % 아프리카 % % % 코트디부아르 % % % 가나 % % % 기타 % % % 미주 % % % 브라질 % % % 미국 % % % 기타 % % % 아시아및대양주 % % % 인도네시아 % % % 파푸아뉴기니 % % % 기타 % % % 전세계 3, % 3, % 4, % 원산지가공 (Origin grindings) 1, % 1, % 1, % 자료 : ICCO Quarterly Bulletin of Cocoa Statistics, Vol. XXXIX, No. 4, Cocoa year 2012/13. ( 가나현황 가나는서아프리카에위치한나라로서북쪽으로는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서쪽으로는카카오의최대생산국인코트디브아르 (Cote d'ivoire, 아리보리코스트 ), 동쪽으로 세계농업제 163 호 117

12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는토고 (Togo), 그리고남쪽으로는대서양의기니만 (Gulf of Guinea) 에접해있다. 가나는 1957년영국으로부터독립하였고, 인구는 2,500만명수준이며, 수도는아크라 (Accra) 이다. 가나는 10개의행정구역으로나뉘어져있다. 그림 8 아프리카지도및가나의행정구역 (region) 가나에카카오가처음도입된것은 1876년으로알려져있다. 당시 Tetteh Quarshie라는이름을가진가나인이페르난도포섬 ( 오늘날의적도기니 ) 에서카카오포드를몇개가져와재배에성공한것이카카오역사의시작이다. 이후 1900년대부터카카오재배가널리보급되었으며, 1911년에이르러서는세계최대의생산국으로등장하여연간약 4만톤의카카오를수출하기에이르렀다. 오늘날가나에는약 72만명의농부들이카카오생산에참여하고있는데, 이들의대부분은 1~2 ha 규모의농지에서카카오를재배하는소농들이다. 가나의 10개행정구역가운데카카오재배가이루어지는곳은아샨티 (Ashanti), 브롱아하포주 (Brong-Ahafo), 중부 (Central), 동부 (Eastern), 서부 (Western) 및볼타 (Volta) 를포함한 6 개지역이다. < 그림 9> 에서보는바와같이카카오생산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지역은서부지역이고, 그다음으로는아샨티, 브롱아하포주, 동부, 중부, 볼타의순이다

125 그림 9 가나의지역별카카오생산추이 (1983~2010 년 ) 단위 : 천톤 자료 : World Bank(2011),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Cocoa in Ghana. < 그림 10> 은가나의주요카카오재배지역이서쪽으로이동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초창기카카오농장은주로남동부지역에위치해있었으나, 그후로재배중심지가서서히서쪽으로이동하였다. 1980년대초 (1980/81년) 만하더라도아샨티와브롱아하포주지역이각각전체카카오생산량의 35.5% 와 18.5% 를차지하였으나, 2009/10 년에는서부지역하나가전체카카오생산량의절반이넘는 56.5% 를차지하였다. 이와같이 그림 10 가나의지역별카카오생산량 : 1980/81 년대비 2009/10 년 자료 : World Bank(2011),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Cocoa in Ghana. 세계농업제 163 호 119

12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요재배지역이서쪽으로이동한데는서부의산림지역이카카오재배의적지 ( 適地 ) 라는점외에도농가들이오래된카카오나무를베어내고새로운나무를식재하여농장을재조성하기보다는처녀림을개간하여새로운농장을조성하는것이더유리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이러한관행으로말미암아산림이파괴되고생물다양성이훼손되는문제가야기되고있다. 196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가나는세계최대의카카오생산국이었으나, 이후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80년대초에는사실상유명무실한지경에까지이르렀다. 1964/65년에는카카오생산량이 60만톤에육박하는 580,500톤이었고, 매년평균 45만톤이상의카카오를생산해오던것이 1984/85년에이르러서는급기야 166,700톤으로추락하였다. 이와같이생산량이급감한데는카카오나무의노화 ( 老化 ), 병충해의확산, 가뭄등의기상악화, 낮은카카오가격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특히 1983년에발생한산불은약 6만 ha에이르는카카오농장을잿더미로만들어버렸다. 그림 11 가나의카카오생산량 (1961~2012 년 ) 단위 : 톤 자료 : FAOSTAT ( 그러나 1983년에경제회복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시작된카카오재건사업 (Cacao Rehabilitation Project, CRP) 이시행되면서반전의계기가마련되었다. 카카오생산량은특히 2000년이후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는데, 2004/05년에들어서는 40년전의최고생산량수준을넘어섰으며, 2012/13년에는 879,348톤을기록하였다. 이와같이카카오생산량의회복및증가에기여한주요요인은카카오국제가격및국내생산자가

127 격의상승, 국내카카오유통시스템의부분적인자유화, 카카오가격안정화시스템의도입, 인프라개선및생산성증대를위한공공지출의증가 ( 예컨대, 노목 ( 老木 ) 교체, 병충해공동방제, 비료구매융자, 영농기술지도, 농자재유통의민영화, 지선도로의확충등 ) 를들수있다. < 그림 12> 는가나의단위면적당카카오수확량 ( 단수 ) 추이를보여주고있다. 가장최근년도인 2012년을제외하면가나의카카오단수는아직도 1980년대후반이나 1990 년대전반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여낮은생산성을면치못하고있다. < 그림 13> 에서보는바와같이가나의카카오단수는인도네시아, 코트디브아르에비해훨씬낮은수준이고, 카메룬이나나이지리아와비슷한수준이다. 실제로지난 30년동안의평균단수를살펴보면, 가나는 353kg/ha, 인도네시아는 741kg/ha, 코트디브아르는 591kg/ha, 나이지리아는 337kg/ha, 그리고카메룬은 335kg/ha이다. 가나의카카오단수는세계 2 위의카카오생산국이라는명성에걸맞지않게세계 1위의생산국인코트디브아르와 3위생산국인인도네시아에훨씬못미치는실정이다. 낮은생산성은카카오재배농가의소득을매우낮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카카오생산부문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그림 12 가나의카카오단수 (1961~2012 년 ) 단위 : kg/ha 자료 : FAOSTAT( 세계농업제 163 호 121

12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13 주요국의카카오단수 (1961~2012 년 ) 단위 : kg/ha 자료 : FAOSTAT( < 그림 14> 는가나의카카오수확면적추이를나타내고있다. 카카오수확면적은 1960년대초부터 199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1995년부터다시증가세 그림 14 가나의카카오수확면적 (1961~2012 년 ) ( 단위 : 천 ha) 자료 : FAOSTAT(

129 로돌아섰으며, 최근에는 160만 ha 수준에서답보하고있다. 지난세월동안카카오단수가거의변동이없었던가운데카카오생산량이크게늘어난것은산림개간으로신규식재면적및수확면적이지속적으로늘어난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4. 가나의카카오생산량증가요인 2000년대에들어서가나의카카오생산량은괄목할만한증가를이루었는데, 이에기여한요인들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카카오가격상승 < 그림 15> 에서보는바와같이국제카카오가격은 1998~2000년과 2003~2006년을제외하고는 199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한편 < 표 16> 에서보는바와같이가나의생산자들이수취하는국내카카오가격도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그결과카카오생산이늘어나는데일조하였다. 그림 15 카카오국제가격추이 (1994~2011 년 ) 단위 : 달러 / 톤 자료 : World Bank(2011),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Cocoa in Ghana. 세계농업제 163 호 123

13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16 가나의카카오생산자가격추이 (1991~2012 년 ) 단위 : 달러 / 톤 자료 : FAOSTAT( 카카오유통의부분적인자유화카카오산업이가나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오래전부터정부가카카오산업전반에걸쳐깊숙이관여하고통제해왔다. 가나정부를대신하여그러한역할을수행해온것은 1979년에설립된 가나코코아위원회 (Ghana Cocoa Board, COCOBOD) 이다. 가나코코아위원회는생산자들로부터카카오를구매하는일에서부터수송, 가공및수출에이르기까지카카오유통의전과정을독점적으로지배해왔다. 가나의카카오유통은 1984년에부분적인자유화가이루어짐으로써효율성이보다제고되었다. 무엇보다도생산자들로부터카카오를구매하고수송하는업무가민간부문으로이양되었는데, 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업체들을 Licensed Buying Companies(LBCs) 라고부른다. 이업체들은가나코코아위원회의인가를받고등록하여야하는데, 현재는 26개업체가운데 5개업체만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 이업체들은가나코코아위원회가정한고정가격 (fixed price) 에생산자들로부터카카오를구매, 수송하는업무를대행하고일정한수수료를받는다. 이업체들은생산자들을유인하기위해서로가격경쟁을벌이는것은아니지만, 특정시기에국한하지않고연중내내카카오를구매하는한편신속한대금정산이이루어지도록하여생산자들에게많은편의를제공한다. 카카오의구매와수송이민간부문에아웃소싱 (outsourcing) 된데이어카카오관련농자재의유통도민영화되어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131 가나코코아위원회는오늘날에도여전히카카오의수매시기및수매가격을결정하고, 카카오의수출을통제하는등다방면에걸쳐독점력을행사하고있기때문에가나의카카오산업은부분적인자유화에그치고있다. 이것은카카오산업의국가적인중요성때문이라고도할수있는데, 가나코코아위원회가농식품부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소속이아니라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소속인데서도알수있다 카카오생산성향상가나코코아위원회는카카오의유통및수출업무외에도병충해방제, 연구개발 (R&D), 우수종자교배및판매, 카카오품질관리, 비료구매융자사업, 영농기술지도등을통하여카카오의생산성향상에이바지하였다. 특히전국적인병충해방제를통하여카카오생산량증대에크게기여하였다. 카카오나무재배에서가장문제가되는병해충은 Cacao Swollen Shoot Disease(CSSD) 2) 와 Capsid bug 이다. CSSD 에걸리면잎이누렇게변하고줄기와뿌리가부풀어올라마침내고사 ( 枯死 ) 하고만다. 감염첫해에수확량이 25% 줄어들고, 2년내에수확량이 50% 감소하며, 대개 3~4 년내에나무가죽고마는치명적인병이다. 한편 Capsid bug 는수액 ( 樹液 ) 을빨아먹음으로써카카오나무를망가뜨리는대표적인해충이다. 그림 17 Cacao Swollen Shoot Disease(CSSD) 에의해부풀어오른나뭇가지와 Capsid Bug 의모습 2) 줄기나뿌리의마디사이가짧아지든지팽창하든지하는카카오바이러스병. 세계농업제 163 호 125

13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4. 카카오품질관리세계시장에서가나산카카오는품질의우수성으로인해가격프리미엄을누리고있다. 가나산카카오는코트디브아르산카카오보다최소 3~5% 높은가격에거래된다. 가나산카카오의우수한품질을유지하는데는수출을전담 ( 독점 ) 하는가나코코아위원회의역할이크다고할수있다. 서아프리카의많은나라들이 1980년대에마케팅보드 (marketing board) 를해체하면서품질관리기능도아울러크게약화되었으나, 가나는예외적으로가나코코아위원회가엄격한품질관리기능을지속해왔다. 가나코코아위원회가정부적인차원에서엄격한카카오품질관리에나서는논리적근거는카카오가벌크 (bulk) 로운송되기때문에품질나쁜카카오가일부섞일경우전체선적물량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인식을바탕으로한다. 5. 결론 초콜릿이나코코아를얘기할때다른어떤나라보다가나가제일먼저떠오르게된다. 마찬가지로가나하면초콜릿이나코코아를빼놓고얘기할수는없을정도로카카오산업이발달해있다. 오늘날가나는세계 2위의카카오생산국이지만, 그동안가나의카카오산업은커다란기복 ( 起伏 ) 을겼었다. 가나는 1960년대초세계 1위의카카오생산국이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를경유하면서카카오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급기야 1980년대초에는카카오산업이거의붕괴직전에이르렀다. 그러다가 1983년에경제개혁의일환으로시작된카카오산업재건계획이시작되면서반전의계기가마련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이후카카오생산량이괄목할만한증가를기록하였다. 가나의카카오산업이다시부흥하게된데는카카오산업을구조조정하고, 생산성을향상시키며, 유통의비효율성을감소시키기위한막대한투자가이루어진덕분이다. 특히카카오가격의지속적인상승, 유통부문의부분적인자유화, 가격안정화제도의도입, 농업인프라개선및생산성향상을위한신기술에공공지출을늘려온덕분이다. 앞으로도카카오산업은가나의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초콜릿을비롯한카카오제품에대한국제적인수요, 특히신흥시장에서의수요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국제카카오가격이강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가나의카카오단수 (yield) 가주요생산국들 ( 코트디브아르, 인도네시아등 ) 에

133 비해훨씬낮은실정이지만, 향후생산성향상을통한생산량증가의잠재력이크다고할수있다. 또한가나정부가카카오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카카오산업에대한강력한지원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참고문헌 Cadbury Cocoa and Chocolate. Essegbey, G. O., and E. Ofori-Gyamfi "Ghana Cocoa Industry - An Analysis from the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Technology and Investment, 3 : Kolavalli, S. and M. Vigneri Cocoa in Ghana: Shaping the Success of an Economy. The World Bank. USDA Ghana Cocoa Report Annual, USDA FAS GAIN Report Number: GH1202. World Bank Supply Chain Risk Assessment: Cocoa in Ghana. 참고사이트 Ghana Cocoa Board, Cocobod ( Equal Exchange ( FAO STAT (faostat.fao.org) 국제코코아연합, ICCO ( 세계농업제 163 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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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농업자료 호주 베트남 호주쇠고기생산동향 이형우 베트남농업개황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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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11 월 태국태국농업개황 세계농업제 163 호 131

138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2 월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2014 년 1 월 2 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139 국가별농업자료 호주쇠고기생산동향 * 이형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서론 3) 과거호주의쇠고기산업에대한연구는다수존재하였다. 최정섭 임송수 (1996) 는호주쇠고기산업의역사와여건, 공급과수요, 수익성, 유통, 수출등쇠고기산업전반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정민국 (2005) 은호주의쇠고기생산, 소비그리고수출에관한현지자료의수집과분석을통하여호주쇠고기산업의중장기적추세와변화과정을파악하고자하였다. 허덕 (2005) 은국내축산물생산유통의이력추적제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연구를통해호주사례를소개하였다. 이외에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 을통해호주의쇠고기산업과관련한보고서가다수발간된바있다. 지난 2013년 12월 5일한 호주자유무역협정 (FTA) 이타결되면서축산농가와관련업계가향후상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양국간 FTA 협상타결로한 호주 FTA가 2015년부터이행될경우, 쇠고기의경우매년 2 3% 씩관세를단계적으로낮춰 2030 년에는현재 40% 수준의관세가완전히철폐된다. 국내유통업계에서는관세가 15년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되고, 미국산쇠고기와경쟁하기때문에당장에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호주산쇠고기에대한관세철폐가자칫국 * 본고는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및일본농림수산성의해외농업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번역및정리한내용임 (lhw0906@krei.re.kr ). 세계농업제 163 호 133

140 국가별농업자료 내축산업의붕괴로이어지지않을까우려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에서호주산쇠고기가수입쇠고기시장점유율 1위인점을감안하면, 한 호주 FTA 타결이국내쇠고기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을것이다. 수입쇠고기중호주산이차지하는비중은약 56% 정도 (2013년기준 ) 이며, 이는미국의 35% 보다약 20% 가량높은수준이다. 1) 국내시장에서호주산쇠고기의존재감은 FTA 타결이후시간이갈수록더커질것으로예상되어호주쇠고기산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호주의쇠고기생산과수출현황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2. 호주쇠고기생산현황 호주의육우사육지역은기후와사육환경기반의차이에따라북부지역과남부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 북부지역은퀸즐랜드주 (QLD), 노던테리토리주 (NT),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WA) 북부지역이며, 남부지역은뉴사우스웨일스주 (NSW), 빅토리아주 (VIC), 태즈메니아주 (TAS) 및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WA) 남부지역이다. 그림 1 호주지역별쇠고기생산량 단위 : 톤 주 : 생산량은지육중량기준임. 자료 : Meat & Livestock Australia(MLA), Department of Agriculture, Australia(DA). 1) 2013 년국내수입검역검사실적기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141 호주는세계 6위의넓은영토를가지고있지만내륙대부분은사막지대이며, 쇠고기생산및수출은 90% 이상이동부지역인 QLD주, NSW 주, VIC주, TAS 주에서이뤄지고있다. 이중에서도 QLD주는 2013년기준호주육우의 50% 가사육되고있으며, 쇠고기수출의 59% 이상을차지하는지역이다. 호주의육우사육은우리나라와달리대부분방목을통해이뤄지고있다. 가뭄으로초지생육상태가악화되면사료부족사태가발생하여농가는확보할수있는목초의양에따라조기출하또는암소도태와같은방식으로사육규모를축소하게된다. 그러므로호주에서는가뭄, 홍수등기후여건이육우사육마릿수변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된다. 호주의쇠고기생산량중약 47%(2013년기준 ) 가수출되기때문에쇠고기생산체계는수출대상국과해외시장의요구에반응하기용이한구조이다. 이는호주에서수출되는쇠고기의일정부분이곡물로비육된것을보면알수있다. 호주에서곡물비육우는약 70 80만마리로전체사육마릿수 (2013년 2,825만마리 ) 의약 3% 정도에불과하지만, 수출용도축마릿수 (2013년약 428만마리추정 )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0% 정도이다. 그림 2 호주의지역별수출용쇠고기생산비율 단위 : 톤 주 : 생산량은지육중량기준임. 자료 : MLA(Meat & Livestock Australia),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세계농업제 163 호 135

142 국가별농업자료 원래호주의육우곡물비육은가뭄으로초지비육이곤란한경우활용하던방법이었으며, 주로곡물생산이활발한 QLD주남동부및 NSW주남부지역등에서발전하였다. 현재는한국과일본이외에도 EU, 중동국가등에곡물비육우를수출하고있으며, 최근에는대중국수출도급성장하고있다. 호주에서의육우비육은목초지에서 1 차적으로사육한후, 비육장에서육질을높이기위해곡물비육으로마무리하는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다. 호주의비육우마릿수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사료곡물가격과수출국및해외시장의수요동향을들수있다. 특히, 호주는방역상의이유로곡물수입이허용되지않기때문에비육에사용되는곡물은호주내에서생산되는밀, 보리, 수수등이주로이용된다. 호주의사료곡물가격은국제가격동향이외에도가뭄등과같은기후요건의변화에따른호주생산량의변화에도민감하게반응한다. 3. 호주소생산전망 3.1. 사육마릿수호주의쇠고기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도축이늘어 2013년호주의소사육마릿수는 2012년보다 2.6% 감소한 2,825만마리였다. 호주축산공사 (MLA) 에서는 2014년사육마릿수를 2,750만마리로전망하고있다. 이는전년대비 2.7% 감소한것으로 2012년최고치였던 2,900만마리에비하면 150만마리가감소한것이다. 사육마릿수감소폭이 1978년이후최대를기록한것은 NT주북부, NSW 주, QLD 주등사육마릿수가많은지역의가뭄때문이다. 지난 1년간호주의사육마릿수가감소한것은가뭄의여파로인해폐사율이증가했기때문으로보고있다. 호주축산공사에서는 2013년사육조건이악화되면서번식에문제가생겼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사육마릿수회복은더딜것으로전망하였으며, 이에따라 2018년사육마릿수는 2,835만마리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과거사례를보면호주의소사육마릿수는계절별기후에크게영향을받아왔다 년과 2012년중반강수량이풍부했던시기에는사육마릿수가크게증가하였으나 ( 년평균증가율 5.3%), 이기간사육된소는지난 18개월동안모두소비되었다

143 표 1 호주의소사육과쇠고기생산및수출전망 구분 물량 전년대비증감률 물량 전년대비증감률 물량 2013 년대비증감률 사육마릿수 ( 천마리 ) 27,550 28,506 29,000 28, % 27, % 28, % 도축마릿수 ( 천마리 ) 8,289 8,046 7,977 9, % 8, % 8, % 평균도체중량 ( kg ) % % % 쇠고기생산량 ( 천톤 ) 2,133 2,129 2,152 2, % 2, % 2, % 쇠고기수출량 ( 천톤 ) , , , % 주 : 쇠고기수출량은선적기준임 자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A(Department of Agriculture, Australia), MLA. 전망치 도축 2013년가뭄으로소사육마릿수및도축마릿수가감소하면서 2014년비육우도축마릿수는전년대비 9.1% 감소한 760만마리로전망된다. 2014년도축전망치는 2013년 (836 만마리 ) 대비크게감소한것으로보이지만, 이는 2013년의도축마릿수가이전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연평균도축마릿수인 770만마리보다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2013년가뭄과조기도축의영향으로 2014년가공업계에서는도축가능한소를확 그림 3 호주의도축마릿수현황및전망 단위 : 백만마리 f 15f 16f 17f 18f 주 : f 는 MLA 전망치를의미함. 자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세계농업제 163 호 137

144 국가별농업자료 보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 더욱이 2013년은가축의폐사율이높고, 고기소로출하하기위한적절한중량까지사육된소가부족하여쇠고기공급을위한사육마릿수자체가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하반기이후에는쇠고기공급에도차질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도축마릿수는 745만마리로전망하고있으며, 년호주의쇠고기생산량이감소함에따라도축물량확보를위해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소사육마릿수가 2016년부터회복할것으로예상되어 2018년까지도축이점차증가하여 785만마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쇠고기생산 2014년호주의쇠고기생산량은도축감소로전년대비크게 (8.2%) 감소한 217만톤으로전망된다. 이는 2013년생산량이평년에비해높았기때문이다. 2013년쇠고기생산량은 236만톤으로 2012년대비 10% 늘어지난 10년중가장큰증가율을기록하였다. 호주축산공사는 2015년쇠고기생산량을 213만 5천톤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는 2013년보다 23만 2천톤이감소한것이다. 이후기후가양호한상태로유지될경우 2018년까지쇠고기생산량은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4 호주의쇠고기생산량전망 단위 : 백만톤 f 15f 16f 17f 18f 주 : e 는추정치이며, f 는 MLA 전망치를의미함. 자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호주축산공사에서는 2013년가뭄으로도체중이감소하고암소도축마릿수가증가하였으며, 평균도체중은마리당 278kg까지내려간것으로추정하고있다. 평균도체

145 중이 2012년수준 (287kg ) 으로회복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2014년소의평균도체중은전년에비해 0.7% 증가한마리당 280kg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5 호주의성체도축중량변화추이 단위 : kg / 마리 전망치 f 15f 16f 17f 18f 주 : f 는 MLA 전망치를의미함. 자료 :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LA 전망치. 4. 호주쇠고기수출전망 4.1. 수출동향과전망호주산쇠고기의최대수출시장인일본으로수출량이감소하면서호주는수출시장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최근육류수요가늘고있는중국이나동남아시아, 중동등으로판매를확대하면서시장다양화를모색하고있다. 호주는소도축마릿수가증가하면서쇠고기생산량이증가추세에있으며해외시장의수요가증가하면서 2013년호주의쇠고기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110 만톤이었다. 일본과미국으로의수출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호주의쇠고기수출량이증가한데는한국으로의수출이전년대비 15% 증가한이유도있지만, 중국의호주산쇠고기수입량이급증 ( 전년대비 371% 증가 ) 하면서중국이일본, 미국다음으로세번째로큰호주의쇠고기수출시장으로급부상한것이가장큰요인이라할수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139

146 국가별농업자료 표 2 호주의쇠고기수출동향 단위 : 천톤 2014년 (f)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량 증감률 일본 % 미국 % 한국 % 캐나다 % 대만 %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기타아시아 % 홍콩 % 중국 % 동유럽및 CIS % EU % 중동 % 기타 % 합계 , , % 주 : 2013 년은 MLA 전망자료이며, 동유럽및 CIS( 독립국가연합 ) 에는폴란드가포함되어있음.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2013년호주의쇠고기수출량을국가별로살펴보면, 일본이 28만 9천톤 ( 전년대비 6% 감소 )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일본의미국산쇠고기수입증가로수출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미국수출도전년대비 5.1% 감소한 21만 3천톤이었다. 미국의저렴한육류에대한수요증가로호주산쇠고기의수요가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에서우위를차지하는뉴질랜드산쇠고기수입증가가호주산쇠고기수출감소로이어졌다. 중국수출은 2012년 8월이후급증하여 2013년기준세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수출량은전년대비 371% 증가한 15만 5천톤이었다. 2014년호주산쇠고기수요는세계경제의회복과수출시장의지속적인수입증대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호주의도축마릿수가감소하여 2014년수

147 출량은 2013년 110만톤보다 7.3% 감소한 102만톤으로전망되고있다. 2014년의전망치가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이는 2013년이가뭄의영향으로도축마릿수가평년보다많았기때문이다 호주산쇠고기수입국별동향 한국 2013년호주산쇠고기의한국수출량은당초예상보다많아전년대비 15% 증가한 14만 4천톤이었다 ( 수입검역기준 ). 미국산쇠고기가관세율에서가격경쟁력이우위에있음에도한국의미국산쇠고기수입이전년보다 4% 감소하여상대적으로호주산쇠고기의수입이증가하였다. 2013년수출량중냉장쇠고기는 3만 2천톤으로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나, 냉동쇠고기수출은전년보다 21% 증가한 11만 3천톤으로나타났다. 한국시장에서호주산은미국산쇠고기와지속적으로경쟁해야하고중국에서호주산쇠고기에대한선호증가로 2014년에대한국수출량은전년보다 17% 감소한 12만톤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6 호주산쇠고기의한국수출량단위 : 천톤냉장냉동 f 주 : 선적중량기준이며, f 는 MLA 추정치임.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호주산쇠고기의한국수출에대한변수로한 미 FTA에의한미국산쇠고기의낮은관세율과한국내한우고기공급증가에의한호주산쇠고기수요감소를들고있다. 한국의육류공급증가현상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한국에서대형 세계농업제 163 호 141

148 국가별농업자료 마트할인행사등과같은소비확대를통해공급과잉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에, 호주산쇠고기의수출량을확대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일본호주산쇠고기의일본수출량은 2013년 28만 9천톤으로전년대비 6% 감소하였다. 일본에서광우병 (BSE) 이발병하여일본내쇠고기소비가침체되었던 2002년 2003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일본수출이감소한이유는미국달러대비호주달러의환율이상승하여호주산쇠고기의가격경쟁력이낮아진것을가장큰요인으로보고있다. 이로인해일본에서는미국산쇠고기의수입이증가하였고, 호주산비육우수입은감소하는결과로이어졌다. 그림 7 호주산쇠고기의일본수출량 단위 : 천톤 f 주 : 선적물량기준이며, f 는 MLA 전망치임.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일본으로수출되는쇠고기의 30% 가가공용이었으나, 미국및신규시장등의경쟁으로가공용쇠고기수출이감소한것도하나의요인이라할수있다. 2012년미국이가뭄으로호주산가공용쇠고기수입을늘리면서미국수출용쇠고기가격이상승하

149 였고, 이는대일본쇠고기수출감소로이어졌다. 또한 2012년말부터일본에서미국산쇠고기수입에대한규제를완화하면서수입업자가호주산쇠고기의매입량을줄인것도쇠고기수출감소원인이되었다. 2014년호주산쇠고기의일본수출은전년보다 7% 감소한 27만톤으로전망하고있다. 미국산쇠고기와의경쟁심화와일본의경기침체, 호주내공급물량감소, 중국등과같은다른수출국의수요증가등으로호주산쇠고기의최대수출국인일본수출은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이급증하여 2012년기준 3만 3천톤으로 2011년대비 4.2배증가하였다. 이후중국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량은전년대비 371% 증가한 15만 4,800톤이었다. 그림 8 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량 단위 : 천톤 * 주 : 선적물량기준이며, f 는 MLA 전망치임.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이증가한것은중국의경제발전및소득향상으로중국내육류소비가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또한, 중국내육류유통인프라구축에따른 세계농업제 163 호 143

150 국가별농업자료 유통경로의확대, 중국내소사육마릿수감소및육류가격상승, 식품안전에대한중국국민의관심고조와이에따른수입품수요증가등다양한요인이존재한다. 2014년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량은 15만 5천톤으로전망되나, 뉴질랜드산쇠고기의경쟁에서열세에있고브라질산쇠고기의중국수출재개등으로수출량이감소할수도있다. 중국에서 2014년상반기에브라질산쇠고기의수입재개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어호주산쇠고기의중국수출량은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미국산쇠고기가중국시장으로진출할경우수출량은더욱감소할수있다 EU 2014년호주산쇠고기의 EU 수출량은전년보다 6% 증가한 2만 1천톤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 EU의곡물비육쇠고기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 최근경제가회복될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그림 9 호주산쇠고기의 EU 수출량 단위 : 천톤 * 주 : 선적물량기준이며, f 는 MLA 전망치임.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대 ( 對 )EU 쇠고기수출은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수출량은전년보다 33% 증가한 19,927톤이었으며, 그중곡물비육쇠고기비중은약 50% 수준

151 인 1만 1,000톤이수출되었다. 최근 EU에서는호주산곡물비육쇠고기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다. EU의쇠고기는대부분젖소비육을통해생산되기때문에호주의곡물비육쇠고기는상대적으로우수한품질을지니고있다. 이러한장점을활용하여호주는곡물비육우에대한마케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호주산쇠고기에대한수요를확대시키고있다. 2013년 EU 회원국중호주산쇠고기수출점유율이가장높은국가는영국으로전체물량중 41.8% 를차지하고있다. 과거에는영국수출이전체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호주의수출대상국다양화를위한노력으로네덜란드와이탈리아등새로운수출시장이급부상하고있다. 2013년 EU 회원국별수출시장점유율은영국다음으로네덜란드 29.0%, 이탈리아 24.8% 순이다. 그림 10 호주산곡물비육쇠고기의국가별수출비율 < 호주산곡물비육쇠고기의대 EU 수출량 > < 호주산곡물비육쇠고기의 EU 국별수출비율 > 천톤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중동시장 2013년호주산쇠고기의중동국가수출물량은전년에비해약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특히사우디아라비아수출은전년대비 6배증가하였다. 일본등기존수출국의물량이감소하는중에중동의수출확대는호주산쇠고기수출산업에큰역할을하고있다. 2014년호주산쇠고기의중동수출량은 4만 5천톤으로전망되고있다. 역대최대규모였던 2013년 6만 1천톤보다는적지만, 여전히많은물량이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중동수출은 2008년이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더욱이 2012년말브라질의 BSE 세계농업제 163 호 145

152 국가별농업자료 발병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브라질산쇠고기수입을중단하면서, 2013년부터수출이급증하였다. 2014년중동수출의변수는브라질산쇠고기의수입재개이다. 브라질산쇠고기의재수입에대한공식발표는아직없으나 2014년내에이뤄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수입이재개될시호주의쇠고기수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영향을받는것은냉동쇠고기이며, 사우디아라비아등은곡물비육호주산냉장쇠고기는고품질로인식되어브라질산쇠고기수입이재개되어도큰영향이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11 중동국가별호주산쇠고기수출량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이집트 기타 단위 : 천톤 자료 : DA( MLA(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2014). 5. 결론 호주는가뭄의영향으로목초지사육조건이악화되면서비육장입식마릿수가증가추세에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의입식마릿수는 87만 3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였다. 이는향후몇달간호주의곡물비육쇠고기생산량증가를의미하는것이다

153 호주산곡물비육쇠고기의가장큰시장은일본이며한국이그뒤를잇고있으나, 양국의미국산쇠고기수출량이증가하면서한국과일본의호주산쇠고기수출량은감소세에있다. 이에호주는최근곡물비육쇠고기의수출대상국을중국, EU, 중동지역등으로확대하고있으며, 미국달러에비해전년대비평균 15% 낮은호주달러의약세로호주산쇠고기의수출량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다. 호주축산공사에서는중국, 사우디아라비아등과같은새로운수출국의물량확대로 2013년쇠고기수출량을 100만톤이상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한국, 일본, 미국의수출물량이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할것으로보고있다. 주요수출시장이정체되어있기때문에새로운수출시장이향후호주의쇠고기수출산업을주도할것으로보고호주는이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다만, EU와러시아수출은미국달러대비호주달러의환율이하락함에따라증가한것이기때문에환율의변동에따라상황이달라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호주의쇠고기산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호주달러의강세로미국, 브라질, 인도등다른쇠고기수출국과의경쟁에서열세였으며, 주요수출국인한국, 일본등에서의수요정체로어려운시기였다. 또한, 2012년부터가뭄으로사육환경이악화되면서도축마릿수의증가로쇠고기공급량이급격히증가했지만, 중국 중동등새로운수출시장의개척으로이러한상황을잘넘겨왔다. 호주쇠고기산업이어려운시기를큰문제없이잘넘긴것은그들이새로운시장개척을위해노력한결과일것이다. 더욱이호주정부는아시아의수출시장을확대 창출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중국과같은새로운시장은호주의공급능력보다도더빠르게규모가커지고있어향후호주산쇠고기의가격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세계농업제 163 호 147

154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정민국 호주의쇠고기생산과수출동향. 농촌경제연구 제28권 1호. 최정섭, 임송수 호주의밀 쌀 쇠고기산업. D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외 축산물생산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LA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MLA Australian cattle Industry projections Mid-year update. 참고사이트일본농림수산성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호주검역청 ( 호주축산공사 (

155 국가별농업자료 베트남농업개황 * 최원섭 ( 농업회사법인신화 ( 주 ) 대표 ) 1. 베트남일반현황 2) 1.1. 개요베트남의정식명칭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으로북쪽으로는중국, 서쪽으로는라오스및캄보디아와접한다. 베트남의남북으로길게뻗은동쪽해안선은 3,444km에달한다. 1945년제2차세계대전의종전과함께새로운외세의영향으로베트남은 1954년까지정치적혼란기를맞게되었다. 1954년에는공산당정권이북베트남에서프랑스식민세력을완전히패퇴시킨후, 북위 17도선을경계로남북으로나뉘어졌다. 이러한남과북의분단은 20여년에걸친긴전쟁을가져왔다. 전쟁중남베트남의공산화를우려한미국이 1961년참전하였으며한국과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도지원군을파병하였으나, 구소련과중국의지원을받은북베트남이 1975년사이공을함락시킴에따라전쟁은북베트남의승리로종료되었다. 베트남은한국과는 1992년, 미국과는 1995년에국교를정상화하였다. * 본원고는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의 베트남해외농업개발사업매뉴얼 (2013) 의일부내용을발췌및정리한것임 (namdo2@hanmail.net). 세계농업제 163 호 149

156 국가별농업자료 표 1 베트남일반현황 구분 위치 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동부 경위도 동경 ', 북위 16 10' 면적 331,690km2 인구 약 92,477,857 명 ( 세계14위,CIA 기준 ) 해안선 시간대수도 3,444 km UTC+7 하노이 (Hanoi) 종족구성킨족 (= 비엣족 85.7%), 기타 (14.3%) 공용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 (12%), 가톨릭교 (7%) 등 건국일 1945년 9월 2일 국제전화 +84 정치 일당독재체제 통화 동 (VND) 인터넷도메인.vn 국기 그림 1 베트남의지리적위치 자료 : 위키피디아

157 행정구역은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직할시 (centrally administered city) 와 59개의성 ( 省 ) 으로이루어져있다 베트남민족분포베트남은 2012년기준인구 9,200만명중비엣족 ( 京族 ) 이주류를이루고있고, 따이 (Tay) 족 120만명, 타이 (Thai) 족 104만명, 화교 (Hoa) 90만명, 크메르인약 75만명, 참 (Cham) 족약 75만명, 기타 55개의소수산악민족으로이루어져있다. 또한일부의캄보디아인들도있다 비엣족인구의 85% 를차지하는비엣족의인구는약 5,600만명이다. 이들은평야지대에살면서역사상중국문화의영향을많이받아왔다. 비엣족은수천년전중국남부지역일대에서살다가중국인에밀려서남하한것으로추정되며이와관련한유적들이많이발견되고있다. 지방별특성을살펴보면베트남은북부, 중부, 남부의세지역으로나누어져있고각기풍토에따라성격이나언어가다른양상을보인다. 북부지방은자연조건이험하고홍수, 한발등의재해가많으며전란의경험을많이겪은지역이다. 따라서북부지방의베트남인들은강하고근면한특성이있다. 북베트남의언어는표준어로서발음이명료한편이다. 매년태풍의피해를받고있는중부베트남인은인내력이강한편이고베트남혁명가가운데다수를배출하였다. 중부베트남의언어는강한어조가많다. 남부인은자연조건의혜택탓에개방적이고낙천적인사람들이많다. 그리고남베트남은식민지지배의영향과새로운개척지라는이유로많은국제무역경험을가지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남부베트남의언어는부드럽고가벼운특성을가지고있다. 정부는비엣족의산악지역이주정책을시행하여현재는산악지역의 50% 에달하는지역에비엣족이정착하였다. 비엣족이소수민족의터전인산악지대로옮겨간후비엣족과소수민족의사이에갈등도발생하고있다. 산악지역에정착한비엣족의생산력이강해서소수민족이경제적인측면에서도뒤처지는경향도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151

158 국가별농업자료 크메르족크메르족은메콩강유역이캄보디아의영토였을때그곳에살던캄보디아인들의후예다. 이곳은프랑스식민지시대의캄보디아보다선진문물이빠르게유입되어베트남, 캄보디아사이에서정치적역량을발휘하는이들이많이태어났다. 이들은메콩델타지역에많은촌락을형성하고있으며, 인도문화의영향을받아소승불교를믿는등문화적인면에서는비엣족과많은차이를보인다. 크메르족의여성들은캄보디아의여성과같이기다란천으로머리를동여매어햇빛을가린다 참족참족은참파왕국의후손들로비엣족과는다른점을많이보인다. 이들은극히소수가베트남남부와판랑 (Phan Rang) 지방을중심으로거주하고있다. 이들은크메르족과마찬가지로인도문화를수용하였으나, 인종적으로는인도네시아계의종족이다 화교 ( 호아, Hoa) 화교인구는약 90만명이며, 베트남내 55개민족중에서네번째에해당되는수준으로베트남전체인구의 1.3% 를차지한다. 이들은도시를중심으로생활하면서상업활동을하고있다. 1975년공산화이후에상당수가해외로탈출하거나강제축출을당하였으며, 약 25만명의화교들이중국으로이주하였다. 베트남에서는이를중국의 1979년대베트남전쟁의일환으로해석하기도하였다. 베트남전쟁전부터중국인들은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마찬가지로금융, 기업, 무역등의상권을장악하였다. 한때중국인기업은베트남경제의전체자본금중 70% 정도를점유하였다. 하노이시에수만명이화교가거주하고, 사이공쫄롱지역에 60만명이밀집하여차이나타운을형성하고있다. 1975년이전사이공의화교수는백만명이넘었다고한다. 화교수가적은하노이등의북베트남은중국문화가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반면, 화교수가많은사이공등의남베트남은오히려중국문화의영향이미미하다 소수민족베트남소수민족은베트남전체인구의 13% 를차지한다. 크메르족을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소수민족은주로산악지역에거주한다. 베트남인들은이들을경멸조로 모이 (Moi) 라고부른다. 프랑스인들은이들을山地民 (Montagnards) 이라고불렀다. 이들은 19세기에종종반란을일으키기도하였지만베트남의다수민족인비엣족 ( 낀족, Kinh)

159 그림 2 베트남종족분포도 Viet Muong 그룹 1. 비엣 (Viet) 2. 뭉 (Moung) 3. 토 (Tho) 4. 쭛 (Chut) Mon Khmer 그룹 5. 크메르 (Khmer) 6. 르망 (Ro Mam) 7. 크루 (Kho Mu) 8. 신문 (Xinh Mun) 9. 캉 (Khang) 10. 망 (Mang) 11. 오두 (O Du) 12. 끄뚜 (Kotu) 13. 브루 (Bru) 14. 따오이 (Ta Oi) 15. 바나 (Bana) 16. 서당 (XoDang) 17. 예 (Gie) 18. 꼬 (Co) 19. 브라우 (Brau) 20. 흐레 (Hre) 21. 므농 (Mnong) 22. 끄호 (CoHo) 23. 스팅 (Xtieng) 24. 쯔르 (Choro) Hmong - Dao 그룹 25. 호몽 (Homong) 26. 야오 (Dao) 27. 빠텐 (PaThen) Tay - Thai 그룹 28 타이 (Thai) 29. 따이 (Tay) 30. 농 (Nung) 31. 까오란 (Cao Lan) 32. 자이 (Giay) 33. 보이 (BoY) 34. 루 (Lu) 35. 라오 (Lao) Kadai - Co Lao 그룹 36. 라하 (LaHa) 37. 뿌뻬오 (PuPeo) 38. 꺼라오 (CoLao) 39. 라찌 (LaChi) Malayo - Polinesion 그룹 40. 창 (Cham) 41. 자글라이 (Raglai) 42. 쭈루 (ChuRu) 43. 에데 (EDe) 44. 자라이 (GiaLai) Tiboto-Burman 그룹 45. 로로 (LoLo) 46. 푸라 (PhuLa) 47. 하니 (HaNhi) 48. 라후 (LaHu) 49. 꽁 (Cong) 50. 실라 (SiLa) Han 그룹 51. 화 (Hoa) 52. 산찌 (SanChi) 53. 산지우 (SanDiu) 54. 응아이 (Ngai) 자료 : 베트남통계청. 세계농업제 163 호 153

160 국가별농업자료 표 1 주요관측소별평균기온 단위 : 분 류 라이짜우 (LaiChau) 성라 (SonLa) 뚜윈꽝 (Tuyen Quang) 하노이 (HaNoi) 바이짜이 (Bai Chay) 남딘 (NamDinh) 빈 (Vinh) 후에 (Hue) 다낭 (DaNang) 퀴년 (QuiNho'n) 플레이꾸 (Pleiku) 달랏 (DaLat) 나짱 (Nha Trang) 붕따우 (Vung Tau) 까마우 (Ca Mau)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1,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표 2 주요관측소별평균강수량 단위 : mm 분 류 라이짜우 (LaiChau) 1, , , , , ,017.7 성라 (SonLa) 1, , , , , ,093.4 뚜윈꽝 (Tuyen Quang) 1, , , , , ,449.5 하노이 (HaNoi) 1, , , , , ,795.2 바이짜이 (Bai Chay) 1, , , , , ,823.8 남딘 (NamDinh) 1, , , , , ,767.2 빈 (Vinh) 1, , , , , ,258.6 후에 (Hue) 2, , , , , ,481.0 다낭 (DaNang) 2, , , , , ,647.9 퀴년 (QuiNho'n) 1, , , , , ,524.9 플레이꾸 (Pleiku) 2, , , , , ,567.2 달랏 (DaLat) 1, , , , , ,650.0 나짱 (Nha Trang) , , , , ,327.6 붕따우 (Vung Tau) 1, , , , , ,382.9 까마우 (Ca Mau) 2, , , , , ,445.9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1,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161 에동화되어가고있다. 53개의소수민족을지닌베트남에서소수민족에대한정책은민감한사안이다. 산지의소수민족들은대부분화전경작을통해생활함으로써한곳에오랜기간정착하지않는다. 토양은건조하고농업기술도낙후되어있어이들의생산성은제한된모습을보이고있다. 소수민족의경우인구증가세도저조하고, 문명의발달에뒤쳐져있는형편이다 자연조건베트남의위도상위치는동경 ~ , 북위 8 10~ 23 24으로면적은한반도의약 1.5배 (331,690km2) 의크기이다. 베트남북부의홍강과남부의메콩강이베트남국민의주요생활중심지이다. 특히메콩강은길이가 4,220km에달하는인도차이나의젖줄로서티베트에서발원해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여러나라를거쳐베트남에도달해메콩델타지역 ( 총면적 22,000km2 ) 을형성하고있다. 베트남북부는아열대성기후이고, 남부는열대성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 (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습도는월평균 83%, 연평균강우량은 2,151mm이다. 남과북의기후는차이는뚜렷하며, 평야지대와고원지대의기후도매우다르다. 하노이는춘하추동이비교적뚜렷한데반해평균기온이겨울에는 10 ~16, 여름에는 3 7 ~38 정도이며평균강우량은 1,678mm이다. 호치민시와메콩델타지역의연평균기온은 26.9 로우기와건기로구분되며, 우기는 5월 ~10월, 건기는 1월 ~3월이며, 우기의강우량은 1,800mm에달한다. 하노이를포함한북부및중부지역은매년태풍피해가발생하고, 남부메콩델타지역도태풍이나침수피해를당하는데고도가매우낮아강수위에큰영향을받는다. 그러나호치민시를포함한남부지역은연중기온변화가크지않고 ( 평균 26 ~29 ), 태풍피해가거의없는편이다. 베트남의일조시간분포는 1,300~2,600시간으로지역별편차가매우크다. 일조시간은구름등에차단되지않고태양광이지상에직접도달하는시간을의미하는데이는작물의생장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북부지방의일조시간은 1,600시간이하로비교적낮고, 남부지방의경우 2,000시간이상으로높은편에속한다. 특히메콩강유역과메콩강북동쪽해안지역은 2,400시간이상으로베트남에서일조시간이가장길어풍부한수자원과함께겨울철에도높은기온을유지하여 1년 2~3기작이가능하다. 세계농업제 163 호 155

162 국가별농업자료 이지역은연간 1,600만톤이상의쌀과다양한과일이생산되는베트남최대의농산물생산지역이다. 표 3 주요관측소별연간일조량 단위 : 시간 분 류 라이짜우 (LaiChau) 1, , , , , ,664.1 성라 (SonLa) 2, , , , , ,782.8 뚜윈꽝 (Tuyen Quang) 1, , , , , ,389.6 하노이 (HaNoi) 1, , , , , ,063.6 바이짜이 (Bai Chay) 1, , , , , ,430.8 남딘 (NamDinh) 1, , , , , ,164.6 빈 (Vinh) 1, , , , , ,188.2 후에 (Hue) 1, , , , , ,497.5 다낭 (DaNang) 2, , , , , ,781.6 퀴년 (QuiNho'n) 2, , , , , ,178.7 플레이꾸 (Pleiku) 2, , , , , ,214.9 달랏 (DaLat) 2, , , , , ,912.8 나짱 (Nha Trang) 2, , , , , ,374.3 붕따우 (Vung Tau) 2, , , , , ,435.3 까마우 (Ca Mau) 2, , , , , ,892.9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1,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정치현황베트남을지배하는유일세력은공산당으로당원수는약 248만명이다. 헌법상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영도하며정부, 국회의활동을지도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베트남의현사회주의체제하에서정치구조상의실질적인최고권력기관은공산당이다. 베트남공산당최고기관은전당대회이며, 여기에서당의중요한정책의인준, 정책노선의결정, 새로운당규약의채택이이루어지게된다. 주요의사결정기구로는정치국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집행위원회가있다. 국가주석은임기 5년으로국회의원중에서선출되고국가원수로서대내외적으로국가를대표한다. 국가의최고권력기관이며, 유일한입법기관인국회는의원수 550명 ( 임기 4년 ) 이매년 2회의정기회의를갖는다. 도이모이정책수행에따라행정부와의회의기능및권한이상대적으로강화되었지만, 베트남의정치는여전히공산당과당

163 의지역조직인인민위원회에의해실행되고있다. 베트남의정책은공산주의의기본골격을유지하면서대외개방과시장경제의자본주의를접목시키려는정책으로, 베트남판페레스트로이카로불린다. 1986년 12월베트남공산당서기장에취임한구엔반린이공산당제6회대회에서채택한슬로건의하나로, 농지를각자경작해여분의쌀을판매할수있도록한데서출발했다. 도이모이정책실시이후베트남의외국자본유입이급증하였고, 연평균 7.6% 의고도성장을달성했다. 베트남은본정책을추진한지 20년만에, 2006년 12월세계무역기구 (WTO) 150번째회원국으로정식가입하였다. 현재베트남의권력구조는베트남공산당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가권력을분점하고있는데, 당서기장이최고실권자이며국가주석은군사, 외교권을행사하고총리는정치, 경제전반을관장하는방식이다. 도이모이정책이후외교는러시아와동맹관계가기조를이뤘으나후에경제실리위주외교로전환하였다. 현재까지베트남은모든국가와우방관계를수립하는정책을전개하여 160개국가와외교관계를수립하였고, UN과 UN산하기구중주요한국제기구에대부분가입하였다. 2. 베트남경제와농업현황 2.1. 베트남경제현황 GDP 증가율 2013년 1/4분기 4.76% 를기록한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2/4분기 5.0% 로 2013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4.9% 이다. 2012년에비해높은 GDP 증가율을보였으나, 2012년의매우저조한실적을고려하면, 2013년상반기에도베트남의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베트남 GDP의약 18.2% 를차지하는 1차산업의 GDP는 2.07% 증가하였고, 제조업 ( 건설포함 ) 과서비스산업은각각 5.18%, 5.92% 증가하였다 물가및환율베트남물가는 2013년들어안정세가지속되어상반기에 6.73% 의상승률을보였다. 그러나베트남외식물가는 1.58% 상승폭을보였는데이는수요감소에의한물가안정을의미하는것으로, 기타의약및보건서비스부문물가는 58.7% 상승했다. 2012년한해동안안정세를보였던베트남동화 (VND) 의환율은 2013년초부터약 세계농업제 163 호 157

164 국가별농업자료 세가지속되어, 베트남중앙은행은 2012년 6월 27일부터동화의기준환율을달러당 2 만1,036동으로설정해약 1% 평가절하한바있다. 이번베트남중앙은행의평가절하조치는 2011년 2월이후처음이며, 베트남동화가치는연초대비약 1.2% 하락했다 무역수지 2013년 1/4분기 2억 2,400만달러의흑자를기록했던베트남의무역수지는 2/4분기에적자로전환되었다. 2013년상반기베트남의수출액은 634억 5,6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였고, 수입액또한 620억 5,300만달러로 17.4% 증가하여결과적으로무역수지는약 14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했다. 2013년 4월이후적자로전환된베트남의무역수지는계절적요인이큰것으로분석된다. 즉, 옥수수 비료 살충제등의국제시세가상반기에하락했으나, 해당품목에대한베트남의수요는하반기에집중되기때문이다. 섬유 의류도약 80억달러를수출하여약 16.8% 증가하는등제조업의수출은안정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베트남의주력수출농산품인쌀, 커피가 2012년대비각각 7.4%, 21.9% 감소했고, 원유도 2% 감소하는등 1차농산품의수출실적은부진하였다. 그림 년도상반기베트남의대외교역추이 그림 년상반기베트남물가 ( 좌 ) 와환율 ( 우 ) 추이 단위 : 백만달러 단위 : %, 동 / 달러 주 : 잠정치, 누적기준. 자료 : 베트남통계청

165 2.2. 베트남농업현황베트남은전국토의 75% 이상이산악, 구릉, 고원지대로북쪽은높고남쪽은낮은북고남저의지형을갖고있다. 농경지면적은전국토의 23% 를차지하는 740만 ha이다. 베트남의농경지면적은정부의황무지개간과간척사업등경지면적확대사업으로 1980년대부터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농지의상당부분이생산력이낮은산악, 구릉및고원지역에분포하나북부지역의홍화강및남부지역의메콩강삼각지의경우농사에적합한비옥한평야지대를형성하고있다. 전체농지중관개수리면적은 41% 수준으로인접국에비해하부구조개선에비교적높은투자를하고있다. 총농지의 80% 이상이주곡인벼농사경작지로태국에이어베트남은최근세계제2위의쌀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베트남총인구는약 9,300만명이며, 그중농가인구가약 6,200만명으로총인구의약 80% 가농촌에거주하고있다. 베트남은전체노동력의 69% 가농업부분에종사하고있어전형적인농업국가의모습을보이고있다. 1980년이후전체인구에서농가및농업부문이차지하는인구비중은일정한수준에서거의변화하고있지않다. 이에따라베트남경제에서농업과농촌경제의활성화가중요시되고있다. 베트남의경작지는주로지형에의하여나뉜다. 넓은고원지대인중부고원과북부홍강과남부메콩강이주요경작지이며, 전체경작지에대한비율이각각 17.1% 와 18.4% 와 27.2% 로매우높다. 농경지는해안선을따라분포하며산악지역을제외한대부분이경작지로개발되어있다. 베트남전체농림수산업생산액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85% 이며, 수산업 11%, 북부 남부 표 5 지역별토지이용 단위 : 1,000ha 지역 경작지 면적합계 홍강델타지역 756.3(8.0%) 1,486.2(4.55%) 북동지역 984.3(10.4%) 6,402.4(19.3%) 서북지역 501.6(5.3%) 3,753.4(11.35%) 중북부해안지역 812.1(8.6%) 5,155.2(15.6%) 중남부해안지역 590.6(6.3%) 3,316.7(10.0%) 중부고원지역 1,615.8(17.1%) 5,465.9(16.5%) 남동지역 1,608.2(17.0%) 3,480.8(10.5%) 메콩강델타지역 2,567.3(27.2%) 4,060.4(12.3%) 합계 9,436.2(100.0%) 33,121.2(100.0%) 자료 : 베트남통계청. 세계농업제 163 호 159

166 국가별농업자료 임업 4% 등이다. 특히농업부문에서쌀, 옥수수, 감자, 카사바, 커피, 고무, 차, 땅콩등작물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이약 81% 로작물생산의비중이높다. 한편돼지고기등축산물이비중은약 17% 수준이다. 쌀, 커피, 차, 땅콩이베트남의 4대주요생산작물이며, 특히쌀은전체농업생산액의 50% 를차지하는주요생산작물이다. 최근쌀재배면적은감소하고있는반면옥수수재배면적은증가하고있어 2000년초반에비해후반에 2배이상증가하였다. 콩과기타작물재배면적역시증가추세에있다. 또한땅콩, 고무, 커피, 차, 카사바와같은부가가치작물도경작면적증가를바탕으로생산액증가및수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외에도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등아열대성과실이많이재배되고있다. 베트남은식량작물, 비식량작물, 축산물등모든분야에서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나특히식량작물이나축산물에비해비식량작물의생산증가추세가현저하다 ~1991년을기준 (100) 으로할때, 2000년도비식량작물생산은 10년간 466% 성장하였으며, 식량작물과축산물의생산증가세는각각 59.7% 와 55.5% 였다. 비식량작물생산의괄목할만한성장은커피, 고무, 차, 사탕수수, 후추등수출상품의재배면적증가에기인한다. 농업부문의성장은베트남정부의주요정책의하나로, 최근농업및농촌개발투자액이연평균국가재원의 15 17%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향후베트남정부가전략품목으로지정한쌀, 커피, 고무, 카사바, 차, 열대과일, 사탕수수등의생산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표 6 베트남주요작물생산량 단위 : 1,000 톤 년도 벼 옥수수 사탕수수 면화 땅콩 콩 , , , , , , , , , ,136,3 16,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베트남통계청

167 그림 년 ~2011 년커피재배면적및생산량 580 1,200 ha 재배면적생산량 1,150 1,100 1,500 1, 천톤 자료 : 베트남농업부. 그림 년 ~2012 년베트남커피수출량및수출액 수출량 (1,000 톤 ) 수출액 ( 백만 USD) 자료 : 베트남산업부. 세계농업제 163 호 161

168 국가별농업자료 3. 베트남진출전략 베트남은농업환경, 물류, 문화, 인적, 지리적, 경제적투자의이점을갖추고있다. 특히베트남곡창지대인메콩델타지역은쌀,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재배가적합한기후와토양을갖추고있으며, 관개및수로가잘발달되어있고, 에너지식량및바이오매스작물의대량생산에적합한여건을가지고있다. 베트남현지에서의농장개척은각성의투자유치계획과일치하도록기획하는것이유리하다. 농장의직접운영은대규모농장일경우불필요한노사및노무관리가발생하므로농장을직접운영하는방식의투자보다합작회사, 현지법인설립, 혹은현지농장에위탁생산의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하지만소규모기술집적농장 ( 수경재배등 ) 의경우는자체기술력을바탕으로직접재배하는것이유리하다. 개인과의부동산거래로투자할경우많은비용이소요되며, 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으므로각방문대상의지방정부내무역투자진흥센터를방문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이안전하고정확하다. 베트남에서의안전하고성공적인농업투자를위해민간회사나개인을통하여중개기획을하는것보다각성의인민위원회, 농업국, 투자실무관계자를직접방문하여투자실무관련사항, 농업환경, 영농비용, 품목별생산물현황, 품목별시장가격, 토지임대가격, 노동임금, 지방정부지원정책, 물류운반체계, 생산현황, 가공시설, 농업회사, 농산물가공공장, 투자비용등에관한철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정밀조사를실시하기전에주한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한국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투자진출시스템 (OIS), 한국농어촌공사, 베트남현지진출업체등공신력있는기관을통하여지방정부방문일정을기획하고투자실무관계자와회의를통해정확한정보를습득하는것이중요하다. 필자의 15년간동남아지역프로젝트진행경험을바탕으로 9가지주의사항과 3가지투자틈새시장에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9가지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국내에서취득한일반적인정보는참조사항으로만생각한다. 둘째, 진출국가의입지, 농업환경, 역사, 문화, 사회, 제도여건, 국민성향등을미리숙지및이해한다. 셋째, 진출국가의국민성향을숙지하여빠른시간내에마음으로도울수있는현지인조력자를만든다. 넷째, 직접적인충분한사전방문조사를통해지역에적합한작물의선택에신중을기하고, 필요한주변인프라및물류를확인한다. 다섯째, 진출대상국가가국제적약소국가라하더라도외국국가이

169 며, 현지에서본인이외국인이라는것을잊지않는다. 여섯째, 동남아는모든것이서류 ( 도장, 사인등 ) 로진행되기때문에문제발생시증빙서류로해결할수있다. 따라서직접확인하여자세히기입하고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신청서, 허가증, 취득증명, 계약, 인사관리등모든사항 ). 일곱째, 농작물재배및물류는현지에축적되어있는농법및방법을충분히연구하여현지여건에최적화할수있는방법을적용한다. 여덟째, 시간과위험비용절감을위해기존진출기업의경험과지식을취득하는데노력과비용을아끼지않고적극적으로활용하고협력한다. 마지막으로베트남은법적으로외국회사에농지를 1,000ha 이상은임대하지않으므로 1,000ha 이상의대규모농장을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1,000ha 이하의농장에서재배할수있는작물의선택이중요하고주변국과의 ( 캄보디아, 라오스 ) 정치, 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대규모농장은캄보디아에, 유통및가공은베트남에하는방법을적용하거나다른측면에서는한국의축적된밀집재배기술을통한고소득특수작물을선택하여대도시에인접해서공급할수있는농업을계획한다. 한편 3가지농업관련틈새시장과관련한사항으로, 첫째, 기술집약적고소득특수작물 ( 엽채류, 딸기, 포도등 ) 관련사업, 둘째, 대규모쌀재배사업 ( 베트남정부정책사업 ), 마지막으로농산물의산지가공, 저장, 유통사업 ( 기술, 자본부족으로시설이부족하여발생하는손실률이 20%~35% 임 ) 을고려한다. 참고문헌 농업회사법인신화 ( 주 ) 해외농업개발사업매뉴얼 ( 베트남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참고사이트베트남통계청 ( 베트남농업부 ( 베트남산업부 ( 위키피디아 ( 세계농업제 163 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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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동향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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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농촌개발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63 호 167

174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 월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175 국제기구동향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1) 제66차유엔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는 2014년을 세계가족농의해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IYFF-2014) 로지정하는결정문을 2011년 12월에채택하였다 (UN 2012). 이는 2009년 11월에채택된 세계식량안보정상회의선언문 (Declamation of the World Summit on Food Security) 이가족농과소농은세계의개발목표인식량안보와빈곤퇴치를달성하는데중요하며, 그필요한사항을특별히지원해야한다고밝힌것에대한결실이라고할수있다. IYFF-2014 사업을촉진하기위해 UN은 UN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FAO) 가중심이되어 UN 체제에포함된정부기구, 국제개발관련기구, 농업단체들을위시하여관련 NGO들과공동으로활동을전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13년 10월부터 FAO는세계농촌포럼 (World Rural Forum, WRF), 1) 국제농협연대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2) 세계농민단체 (World Farmers Organization, WFO) 3) 등과공동으로 1 아 * (songsooc@gmail.com). 1) WRF. 2) ICA. 3) WRF. 세계농업제 163 호 169

176 국제기구동향 시아및태평양 (11월 21~22일, 태국방콕 ), 2 아프리카 (11월 6~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 ), 3 남미와카리브 (10월 30~31일, 칠레산티아고 ), 4 유럽및중앙아시아 (12월 11~12일, 벨기에브뤼셀 ), 5 근동 (Near East, 11월 20~21일, 튀니지튀니스 ) 에서가족농에관한지역대화 (Regional Dialogue) 를조직하였다. 4) 이밖에도 WRF(2014) 가제시한 IYFF-2014와관련한각종행사와활동일정에따르면, 스위스, 인도, 스페인, 프랑스등이국가수준의논의를진행하였다. 2014년 2월에는가족농에관한회의 (Conference on Family Farming and the IYFF-2014) 가프랑스에서개최되었고, 이어 3월에는 FAO와헝가리가공동으로국제포럼 (Global Forum and Expo on Family Farming) 5) 을주관하였다. 앞으로도각종 FAO 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에서가족농에관한문제들이다뤄질예정이다. 또한정부와국제민간단체들 (NGO) 도 IYFF-2014와관련된의제들을논의하고관련활동과사업을전개할예정이다. FAO는 IYFF-2014에관한공식웹사이트를개설하고관련된활동과정보를제공한다. 6) WRF와협동으로민간사회단체의공식웹사이트도개설되어운용중에있다. 7) 이러한 IYFF-2014 관련활동은농촌지역의빈곤과가난해소, 식량안보와영양개선, 생활방식개선, 자연자원과환경보존, 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는데가족농이큰역할을한다는인식을높임으로써가족농과소농의증대를이루기위함이다. FAO 가밝힌 IYFF-2014 의목표는더욱평등하고균형잡힌발전을촉진하는데있어해소해야할격차와기회를찾고, 국가가설정한의제중농업, 환경, 사회정책의중심에가족농을재배치하는데있다. 또한 IYFF-2014는소규모자작농이직면하고있는과제에대한인식과이해를높이고, 가족농을지원할수있는효율적인방법을식별하는데도움이될국가, 지역및세계수준의폭넓은논의를진행하고협력을촉진하기위함이다. 이글은 FAO를비롯하여개별국가 ( 특히유럽연합과미국 ) 수준에서이뤄지고있는 IYFF-2014 관련논의와활동을요약하여정리한다. 주요내용은가족농에관한개념과사람들의인식및 EU 등국가수준의사례들에초점을맞춰제시하고자한다. 4) 지역대화와관련된정보는다음웹사이트에제시되어있다. gional-dialogues. 지역대화가운데특히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내용은다음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5) 6) 7)

177 2. 가족농배경과정의 가족농은가족을기초로한농업활동을포함하고, 농촌발전의다양한분야와연계되어있다. FAO(2013) 의정의에따르면, 가족농은가족에의해그리고주로가족의자본과노동력에의존한농산물, 임산물, 수산물및축산물의생산및관리수단 이다. 8) 곧가족농은가정 (household) 에의해관리되고경영되는농업경영체로농업노동력의대부분이가족에의해공급되는형태를말한다. 김정호 (2012) 또한가족농을주로가족노동력에의해운용되는농업방식으로정의한다. 9) 이에따라가족농은가족 (family) 과농장 (farm) 이연계되어함께진척되는관계아래경제, 환경, 사회및문화기능이합쳐진개념이다. 먼저, 사회학의관점에서가족농은결속력, 연속성그리고헌신과같은가족의가치와관련된다. 경제적측면에서가족농은특정상업적인기술, 사업의소유권과관리, 위험에대한대응과선택, 개별적성취등으로규정된다. 가족농은보통전문적인직업보다더많은것을의미하는데이는삶과일의전통과믿음에기반을둔생활방식을반영하기때문이다. 또한가족농의개념은국가간또는같은국가안에존재하는서로다른농가라할지라도농지및주요천연자원의공급제한에직면해있는가족농의공통된특징을담고있다. Garner and de la O Campos(2012) 가요약한결과에따르면, 지금까지존재하는가족농에관한정의는모두 36개에달한다. 이러한정의들은개도국과선진국모두에존재한다. 10) 가족농정의에가장많이포함되는개념은노동력주체로서의가족, 관리주체로서의가정, 농지나생산규모등이다. 국가수준에서가족농을잘발전시키려면농업환경조건, 지역의특성, 정책환경, 시장에대한접근, 농지와자원에대한접근, 기술과지도서비스에대한접근, 금융에관한접근, 인구와경제및사회문화적조건등다양한성공요인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가족농이사회경제와환경및문화측면에서중요한기능을제공하고있음을인식해야한다. 가족농이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가족농과소규모농업은 8) 원문은다음과같다 : (Family farming is) a means of organizing agricultural, forestry, fisheries, pastoral and aquaculture production which is managed and operated by a family and predominantly reliant on family capital and labor, including both women s and men s. 9) 김정호 (2012) 는가족농의개념을포함하여이론과경험, 동향과전망, 외국사례등종합적인사항들을깊이있게다루고있으므로이를참조하기바란다. 10) EU 와미국의경우는이글을다음절에서설명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171

178 국제기구동향 세계의식량안보와불가분의관계를가진다. 둘째, 가족농은전통적인식량을보존할뿐만아니라균형잡힌영양섭취, 세계농생물다양성의보존, 지속가능한천연자원의사용등에이바지한다. 셋째, 가족농은지역경제를촉진하는매개체가되는데, 특히지역사회의보호와복지를목표로하는특정정책과연계되어이러한기능을수행한다. 3. 가족농의특성과가치 11) 3.1. 가족농의특성가족농은다양한형태와규모아래존재한다. 전업농또는겸업농일수있으며, 상업적인활동과연계또는이와상관이없는경영체일수도있다. 특히, 이가운데가족의식량소요를충족하기위해주로생산하는농가를 준생계농 (semi-subsistence farm, SSF) 으로부른다. 가족농의영농형태에서내포된가족의넓은개념은농가에거주하는가족구성원뿐만아니라도시에살면서수확기등특정기간에영농을도우며농업산출물의일부를얻는친척까지포함한다. 취미 (hobby) 나목가적인삶 (lifestyle) 을위한영농체도가족농에포함시킬수있다. 이러한취미농의경우농산물의생산보다는삶의질이나경관조성에초점을두고, 생산된농산물은주로자급자족목적으로사용한다. 가족농의특성은그정의가다양한만큼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먼저, 가족농은자기고용의결과에서나타나는자유로움과, 세대간소유권이전을통한지속성의특징을지닌다. 경영체의소유권은이른바주체들 (principals) 의관리통제와연계되어있는데, 이러한주체들은농업인자신, 농업인부부나자녀가된다. 가족농의가장두드러진특징가운데하나는경영체의주체들이혈통또는결혼에의해맺어져있다는사실이다. 거주측면에서도가족구성원들이농가또는인근마을에살기때문에가족농업인들은주로농촌또는외진곳에산다는특징이있다. 사회학적관점에서가족농은연대 (solidarity) 와지속성 (continuity) 및헌신 (commitment) 등가족의가치 (family values) 와관련된다. 가족농은직업선택이상의가치이며, 삶과일에관한믿음과전통에기초한삶의방식을반영한다. 이밖에도가족농의특성은경제환경, 농외소득의기회, 임차농지의사용등에관한변화에적응하면서형성되어왔다. 11) 이부분의내용은 Davidova and Thomson(2013) 에서발췌하여정리한것이다

179 3.2. 가족농의가치와역할첫째, 가족농은중요한복지기능 (welfare function) 을수행하며, 농촌의수많은농업경영체에소득을창출한다. 보통소농과준생계농 (SSF) 은빈곤과관련되어있으므로가족농은농촌빈곤문제를완화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 이런가족농의기능은개도국에한정되지않는다. 예를들면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외딴산악지역에위치한농가들은경사도가큰메마른농지를가지고있어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어렵다. 비록관개시설, 통신네트워크등에관한대규모기반시설투자가이뤄진다하더라도집약적인영농이곤란한여건이다. 이러한지역에서농업이외에경제활동은거의존재하지않거나분산되어있어실업률이높을수밖에없다. 이와같은환경에서농업은가족의유일한소득원이며, 사회적돌봄과물질적뒷받침에있어가구스스로의존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제공한다. 특히영농은은퇴한노동자들의낮은소득을보충하는역할도한다. 둘째, 가족농은근본적인농업생산자로서식량안보달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가족농이식량안보를증진하는경로는 1 농업생산과농산물무역, 2 활동적이고건강한삶에필요한다양한음식의수요를충족할수있는작물과축산물및원예작물의생산, 3 품질높은안전한식량생산, 4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으로미래식량안보의초석구축, 5 취약가구들이식량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소득창출등이다. 따라서가족농은식량안보와관련된문제의한부분이아니라주요해결책이라하겠다. 가족농의식량안보기능을확충하기위해서는, 1 공급측면의기술변화 ( 예 : 가뭄내성종자, 동물위생증진, 천연자원의관리방식개선 ), 2 준생계농의상업화로농업성장에기여, 3 추적이력체제를통한식품안전개선, 4 제도개선 ( 예 : 위험관리, 공급체인에농업인의통합 ) 등이필요하다. 농업 R&D와같은국제공공재에대한투자는식량안보에미치는가족농의양 (+) 의효과를증폭할수있다. 또한기존에획득가능한더나은투입재와영농방식의채택을더욱확대하는것도효율적인방법이다. 셋째, 가족농은농업체계의지속가능성에기여한다. 가족농은지속가능한농업에이바지하는중요한기여자이다. 이른바공공재를공급하여사회이득을창출한다. 특히환경에미치는영향의관점에서영농방식의형태가중요하다. 예를들면, 복합농 (mixed farming) 의경우환경공공재를제공하는데가장선호되는영농방식이라할수있다. 복합농은부분적으로 닫힌체제 (closed system) 이다. 작물생산의폐기물이환경 세계농업제 163 호 173

180 국제기구동향 에부담을주지않고축산에사용되고, 다시축산에서배출된폐기물이작물생산부문으로환원되어천연자원의기저에부하를더하지않는다. 복합농은재활용과유기농업및더욱다양하고매력적인자연경관에많은기회를제공함으로써농업인뿐아니라환경론자들로부터도인정받는영농방식이다. 영농방식의형태와더불어농가의규모또한중요하다. 보통투입재의집약도와생산의다각화사이에는연관관계가존재한다. 기업농 (corporate farms) 처럼집약적인생산기술을채택한대규모농가, 곧농가특성과생물다양성의훼손, 곧환경영향간에는연결된고리가존재한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었다. 예를들면, 소규모가족농과준생계농의경우자가소비를목적으로더욱다양한작물을재배함으로써기업농에비해보다풍부한생물다양성을제공한다. 소규모복합농은작은경지들의패치 (patch) 를제공함으로써긴농지경계 ( 예 : 울타리, 돌담 ) 등다양한경관을창출한다. 넷째, 가족농은농촌경제의활력을증진하고전통문화의보존에기여한다. 농가의대부분에해당하는소규모농가들은그들자신의가계에이득이되는활동과더불어비농업인의복지창출에이바지하고있으며외딴지역의농촌인구를유지하는데기여한다. 가족농은또한농촌지역의문화자산 (cultural asset) 이다. 가족농은경제활동및이와연관한문화역사적인사회구조를포괄하는, 이른바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을공급한다. 가족농특히소규모농가는문화전통, 관습, 옷, 음악, 음식, 거주지등의측면에서중요한부분을담당한다. 일부지역의경우농촌관광에관한수요에대응하여가족농은잠자리뿐만아니라음식제공, 특산물판매등전형적인지역전통을제공한다. 4. 가족농에관한설문조사결과 : EU 사례 12) 2013년 8월 5일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가족농에대한시민의경험과이해를높이기위해온라인공개협의 (public consultation) 를출범시켰다. 이설문은가족농이직면한일부위험과우선순위도제시하고있다. 2013년 10월 11일까지 EU 및기타지역의많은시민들과단체및공공기관등가족농이슈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협의 (consultation) 에초청되었다. 이협의의내용은 12) 이내용은 EC(2013) 에서발췌, 요약한것이다. 이자료를통해유럽인들이인식하고있는가족농의의미나가치, 정책조치에대한기대, 나아갈방향등을파악할수있다

181 2013년 11월 29일에개최된유럽국제회의에서발표되었다 (EC 2013). 이요약은 5개대륙으로부터얻은총 3,414명의응답결과를기초로중요한결과만을편향없이제시하고있다 응답자의특성 설문응답자인총 3,414명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부류는개인 ( 시민 ) 으로 80.2% 이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부문별설문응답자의구성비율 시민사회기관 5.7% 공공기관 2.9% 교육연구기관 1.2% 민간기관 6.7% 국제기관 0.6% 기타 2.7% 개인 80.2% 자료 : EC(2013). 다음으로는민간기관 6.7%, 시민사회기관 5.7%, 공공기관 2.9%, 교육기관 1.2%, 국제기구 0.6% 그리고기타 2.7% 로구성되어있다. 약 97% 의응답이유럽국가에속한개인혹은단체에의한것이고, 개도국에속한응답자는 2% 미만에불과하다 < 그림 2 참조 >. 기타지역의응답비중은 1% 이다. 전체응답중 2,659명이본인의성별을밝혔는데이가운데여성응답자가 38% 이며, 남성응답자는 62% 이다. 응답자중 40% 가 40세미만이며, 3.3% 만이 65세이상이다. 이와같은통계에서주목할점은 65세이상의유럽농업인이전체농업인구의 1/3 이상을차지한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은설문대상자들의구성과특성에는한계가따른다. 응답자들이통계적으로 세계농업제 163 호 175

182 국제기구동향 그림 2 설문응답자의소속국가비율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불가리아에스토니아아일랜드헝가리슬로바키아핀란드남미와카리브해리투아니아북미국가스웨덴룩셈부르크체코덴마크 0% 5% 10% 15% 20% 25% 자료 : EC(2013) 전체를대표하는표본 (sample) 이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유럽지역의응답률이 97% 로압도적인다수이기때문에지리적으로균형잡힌대답이아닐수있다. 특히독일, 프랑스, 벨기에가전체응답의 44% 를차지하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조사결과가족농은사업 (business) 이상의것을의미하나여전이일종의사업으로인식된다. 응답자의과반수인 61% 는식량생산과식량안보가가족농의주요기여사항이라고응답하였다. 그러나가족농과연계된질적인가치요소 (value element) 에대한질문에서대해서는지역사회와연계, 지속가능성, 고품질과추적가능성, 전통등을꼽았다 < 그림 3 참조 >. 반대로혁신이나효율성과같은요소들은가장낮은가치로평가되었다

183 그림 3 가족농과연계된가치 지역사회와연결지속성품질과원산지추적전통효율성혁신 자료 : EC(2013). 가족농의의미에관한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의사결정의독립성 (22%), 농장의직접소유 (20%), 경영승계 (19%) 등에높은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 그림 4 참조 >. 반면에직거래와자가소비의의미에대해서는낮은비율을보였다. 그림 4 가족농의의미 의사결정의독립성농장소유권보유다음세대에상속대부분이가족노동력지역직접소비자기소비 0% 5% 10% 15% 20% 25% 자료 : EC(2013). 경제적측면에서가족농이직면한과제에관한질문에대해 78% 에해당하는응답자들은교섭력, 상업농과경쟁등을지적한반면에시장에대한접근성이나자본조달측면의어려움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5 참조 >. 세계농업제 163 호 177

184 국제기구동향 그림 5 가족농에대한경제측면의도전과제 교섭력상업농과경쟁농업소득수준투입재비용경제 / 재무상황시장접근성자본조달 0% 2% 4% 6% 8% 10% 12% 14% 16% 18% 자료 : EC(2013). 가족농을둘러싼사회및기술적인측면에서도전과제로는고령화와승계문제가가장높은 31% 를차지하였고, 작업과삶의여건도 23% 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6 참조 >. 정보와통신및기술에관한접근성은가장낮게지적되었다. 그림 6 가족농에대한사회기술측면의도전과제 고령화와승계문제 일과생활환경 사회적서비스 훈련등교육 정보통신기술 자료 : EC(2013). 0% 5% 10% 15% 20% 25% 30% 35% 가족농정책에관한질문은유럽국가와개도국응답자간에커다란차이를나타낸다 < 그림 7 참조 >. 유럽인들은행정부담을가장큰장애 (25%) 로지적한반면에개도국응답자들은이를가장낮은비율 (11%) 로응답하였다. 오히려개도국에있어가장큰정책적인도전과제는농지와천연자원에관한접근성 (28%) 으로나타났다

185 그림 7 가족농정책에대한사회기술측면의도전과제 행정부담과관료주의공공정책농지와천연자원접근성생산관련법적요건농촌기반시설 0% 5% 10% 15% 20% 25% 30% 유럽국가 개도국 자료 : EC(2013). 대부분의응답자들은기술과혁신이가족농에있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우선순위가가장높은연구분야로는지속가능성 (25%) 과생산기술 (22%) 이지적되었다 < 그림 8 참조 >. 이러한선호는대부분의국가에서높게나타났고, 사회인구측면의다른그룹들도비슷한견해를보였다. 그림 8 연구우선순위 지속성생산기술시장과먹이사슬마케팅및광고제품품질및인증부문사업환경사회와법 0% 5% 10% 15% 20% 25% 30% 자료 : EC(2013). 새로운기술정보에관한가족농의접근채널은농협과농민단체가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9 참조 >. 언론매체와비공식적인채널및동료들로부터정보획득도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기록하였다. 반면에연구기관이나공공기관을통한정보획득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세계농업제 163 호 179

186 국제기구동향 그림 9 가족농의정보획득경로 협동조합과농업단체대중매체비공식네트워크와동료전문사업협회체인협력체와소비자연구기관공공기관 0% 5% 10% 15% 20% 25% 자료 : EC(2013). 마지막으로응답자의 78% 는가족농의존립과발전을위해서는농협과농업단체들이중요하다는데동의하고있다. 특히농협의역할에대해응답자의 44% 는마케팅을꼽았다 < 그림 10 참조 >. 그다음으론정부에대한로비와정책에대한영향력행사가주된역할이라고지적하였다. 13) 그림 10 농협의역할 마케팅정책적영향정보공유와교육원재료공급생산기술적조언제무 0% 5% 10% 15% 20% 25% 30% 35% 자료 : EC(2013). 이밖에도응답자들이지적한가족농의지속성에음 (-) 의영향을미치는요소들과기회요인을대비하여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13) 이와반대로개도국응답자들은재무 (finance) 를농업의가장중요한기능으로대답하였다

187 위협요인고령화와승계문제 - 유럽의 6% 농업인만이 35세미만인반면에 1/3 이상이 65세이상임. 표 1 가족농의위협요인과기회요인비교 기회요인농촌지역의청년들에게고용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농촌활력증대 행정및시장의장애물 식량안보와고품질식품공급 정보접근성의어려움 가족농의권한부여 (empowerment) 국가수준에서가족농의대표성부재 환경변화에대한신속하고탄력적인적응 무역에관한적절하지못한정책조치와식량주권 문화가치의보존 시장가격의불안정 생물다양성의관리 - 세계시장에서경쟁 자료 : EC(2013). 5. 주요국의가족농성공사례 14) 5.1. 태국의정책지원첫째, 태국은다음과같은가족농정책방향을설정하여지원하고있다. 적은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한다. 농업협력단체나소규모모임을형성한다. 정부가해당지역에건물을지으려하거나관개시설을건축하려할때는지역지도자와지역전문가와협력하도록한다. 수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와같은지속가능한에너지를활용한다. 기술과지식을농업인들에게최대한으로전달함으로써화학제품사용을줄여비용을낮추고생산성을높인다. 각지역의농업인들에알맞은새로운기술을소개한다. 예를들면, 목재공예품, 누에산업, 면제조업등이다. 다양한종류의농산물을생산하게하고축산을장려한다. 농업인들과학생들에게토양없이생산하는법과토양의질향상하는법등농업외의기술을가르친다. 14) 여기서는 2013 년 11 월에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가족농에관한회의에서발표된주요국의사례들을정리하였다. 이회의에서발표된사례들은다음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세계농업제 163 호 181

188 국제기구동향 농업인들에게위생과식품영양에관해교육한다. 작물면역력과질병보호의중요성을강조한다. 쌀은행 (rice bank) 을만든다. 태국은국왕에의해이미 40년전에쌀은행을설립하였다. 이은행의이자는적은양의쌀이다. 소은행 (cattle bank) 을만들어이자로송아지를받아다른농업인들에게전달하도록한다. 둘째, 자족경제의철학 (philosophy of sufficient economy) 을정착시키는것이다. 이는위험관리 (risk management), 합리성 (reasonableness), 조정 (moderation) 의 3개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균형과지속가능성, 지식과윤리의범주안에서제시되었다. 또한, 자족경제의철학아래농업의 새로운이론 (new theory) 은벼재배면적 30%, 작물과원예면적 30%, 연못과저수지 30%, 거주지 10% 의비율을제안하고있다. 셋째, 주요지역에설립된왕립개발연구센터 (Royal Development Study Center) 가지역농업인들에게기술과이론을전파하여다양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넷째, 지역농업문화센터 (Community Agricultural Center) 의역할확대이다. 그성과의일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지역농업지식교육센터 (Local Wisdom Learning Center) 의활용수판부리 (Suphanburi) 지방에서는유기농쌀과통합영농방식을지도하고있다. 우수종자의선별, 모내기법, 농업폐기물을활용한비료만들기, 소금에절인달걀을만들어식품보존하기등이지도내용에포함되어있다. 2 통합과수원 (Integrated Orchard) 의운용라영 (Rayong) 지방에서는특정잔디종 (Vetiver grass) 을보급하여토양침식을방지하고토양에수분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썩은과일과과일껍질은유기농비료로가공하여재사용하고토종돼지를길러지역사회와농장의비료와단백질공급원을찾게했다. 숯을활용해요리하는데필요한불을피게하고대나무를활용했다. 3 농업숲 (Agricultural Forest) 의설치농업숲에서일하는농업인들이함께모여서로의경험을공유하고공통된문제를파악하여이를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였다. 농업숲은또한필요한약재를공유하도록하였다. 4 버섯문화 (Mushroom Culture) 의보급부리룸 (Burirum) 지역에서는버섯을생산하는농가끼리모여생산연습을진행한다. 또한, 버섯을대중매체에홍보하는방안을공동으로찾고, 더품질좋은버섯을

189 생산하기위해연구하고있다. 5 통합영농 (Integrated Farming) 의확대난 (Nan) 지역의경우사람들에게식물이자라는원리를설명하고시범과연습을통해교육한다. 식품보존법과친환경적인비료생산법, 바이오가스를활용해에너지를만들어활용하는법등을전달하고, 양계장과메기연못을연결시켜효율성을높이는등의새로운방안을가르친다 라트비아의농업혁신라트비아 (Latvia) 바우스카 (Bauska) 지역은지역의회를중심으로농업과지역개발전략을수립하여농업기술혁신을달성함으로써커다란성과를거두었다. 먼저이러한혁신에장벽으로지적되었던요소들은 1 옛습관과보수적인사고방식, 2 정부보조에의존하려는의타심, 3 지식의부재, 4 미약한협력체제등이다. 이를극복하고달성한몇가지성공사례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꿀사탕 (Honey Lollipop) 의개발사례이다 < 그림 11 참조 >. 젊은농업인들은지역의주된특산품인꿀을활용하여꿀사탕을개발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있다. 이상품은중소사탕제조업체와식품전문가및농업인들이서로협력하여개발되었다. 이를통해양봉농가들은상점과약국, 도매상과거래를통해이전보다더큰수입을얻고있다. 둘째, 왈로니아 (Wallonia) 지방의억새 (Miscanthus straw) 생산을통한수익창출사례이다. 척박한땅을활용하기위해제시된아이디어로억새로만든밀집은정원이나가축의침구로활용된다. 억새생산과마케팅을위해지역사람들이서로협력하는성과도나타내고있다. 셋째, 레이저사과 (laser-apple) 의개발이다. 독일콘스탄스 (Constance) 강유역에서사과를재배하는농가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한기술로사과를광고도구로활용하여개인이전달하고싶은메시지를담을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국내사과판매뿐만아니라수출확대에도기여하고있다. 넷째, 축사의바닥을평평하게정지하는기계를개발한사례이다. 원래이기계는 2011년독일의바이에른지역에서가축이넘어지지않도록하려고개발된것인데, 이기술을사용하여축사의바닥을정지하고있다. 이기계와기술의보급을통해가축의생활환경이개선되고비용측면의효율성이증가하였다. 다섯째, 효율적인퇴비활용기술의개발사례이다. 이기술은네덜란드가퇴비를 세계농업제 163 호 183

190 국제기구동향 그림 10 라트비아가족농에의한신제품과신기술개발사례 < 꿀사탕 > < 레이저사과 > < 바닥정지기계 > < 정밀분사기술 > 자료 : 가축의침구로사용하는것에서착안한것이다. 농가는비료를더욱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영양관리체제를시행하고, 고체와액체입자를분리시켜미네랄비료사용을줄이고품질이높은작물을생산하게되었다. 이로써동물복지가개선되었고, 새로운축사환경에서품질높은우유가생산되었다. 끝으로, 정밀분사기술의개발사례이다. 정밀기술은농장안에작물을보호하는데유용하며, 농지에기반을둔야생동식물의서식지보호와농업용품의효율적이용에이바지한다. 정밀분사기계는농지에서작업하는농업인을인식할수있어사람에게물을뿌리지않도록할수있다. 이상과같은농업혁신사례들은가족농의발전을위해제품과기술측면의혁신이중요함을시사한다. 이는농촌지역의생존에반드시필요하며, 국가의농업경쟁력확보에도기여한다

191 5.3. 아일랜드의기술지원체제아일랜드는유럽농업의심장이라고불리는곳이다. 아일랜드의가족농수는 12만호이고농가당경지규모는평균 40ha이다. 주요농산물은유제품 36%, 쇠고기 34% 로축산업이대부분이다. 이나라의식량자급률은쇠고기 675%, 버터 527%, 치즈 1,003% 로매우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가족농에대한기술지원체제의핵심은 TAEGASC( 아일랜드어로 가르침 이란뜻 ) 라할수있다. TAEGASC 은정부프로그램으로각이해당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자문 (consultation) 과검토 (review) 기능을제공한다. 이는 1 연구자들 (researchers) 에의한신지식창출, 2 창출된지식을전문가그룹 (specialists) 이가공하여농업인들에게정보제공, 3 자문가들 (advisers) 은농업인과함께기존또는새로운지식을공동으로활용, 4 농장적용의경험과활용실적을다시연구자들에게피드백하는연구와지식전달의통합된방식으로운용된다. 이러한지식창출과전달체제는 < 그림 11> 과같은단계적인확대모형을구축하고있다. 그림 11 아일랜드의 TAEGASC 지원체계 연구농장 관측농장쇠고기 37 곳양 10 곳낙농 70 곳 14,000 명의토론그룹회원 45,000 명의서비스의뢰인 120,000 호의전체농가 자료 : 세계농업제 163 호 185

192 국제기구동향 6. 정책시사점과결론 가족농특히소규모가족농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존재하며농업생산과농업자원의대부분을경영하고관리하는주체로서중요하다. 심지어호당농업경영규모가가장큰국가에속하는미국도전체농가의 97% 가량을가족농으로분류하고있는상황이다 (Hoppe and Banker 2010). 가족농의공통된특성은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어려운소규모경영, 오직가족노동력에의존한농업생산, 자급자족위주의생산, 전통적방식에의한농업경영등을들수있다. 농업부문에서가족농이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농촌경제뿐만아니라사회와문화및환경측면에서가족농의가치와역할은다른어떤경영체보다중요하며지대하다. 특히, UN에의한 IYFF-2014 지정은가족농의육성과발전이야말로세계의식량안보를확충하고더나아가기아와빈곤을해결하는유용하고효과적인수단임을천명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가족농육성에서국제적인노력뿐만아니라국가나지역수준의적절한정책대응이필요하다. 지역의특수성에알맞은정책조치가마련되어야하며지역농업인, 민간단체등이해당사자의적극적인참여와통합적인접근이이뤄져야한다. 이를위해제시된몇가지정책제안을정리하여소개하면다음과같다 (EC 2013). 첫째, 농지와천연자원에대한접근성개선과신뢰할수있는소유권이보장되어야한다. 둘째, 가족농이접근할수있는방식으로시장정보가보급되어야한다. 셋째, 대규모투입재공급자와식품가공업체및소매업체로부터불공평한대우가발생하지않도록가족농을보호해야한다. 넷째, 가족농의적응및혁신능력제고를가능하게하기위한투자와금융지원이이뤄져야한다. 다섯째, 가족농의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해공공기반시설에투자하고, 농업과비농업부문간의노동력이동이자유롭게이뤄지도록도와야한다. 여섯째, 가족농에의한환경보호와환경의지속가능성에지원해야한다. 일곱째, 농협등농업인관련단체를지원함으로써농가의마케팅능력을향상시키고투입재구입편의를도모해야한다. 여덟째, 가족중여성농업인을특별히지원해야한다. 아홉째, 가족농이활용할수있는농업 R&D에지원해야한다. 마지막으로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하고, 농업경영의세대간계승이제대로이뤄질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이밖에국제기구인 FAO 차원에서는가족농의구조와소득에관한통계를개선하

193 는노력이필요하고, 가족농에영향을미치는농업정책과농촌개발을해마다모니터링하는체제구축이요구된다. 참고문헌김정호 가족농연구 : 농가와농업경영의과거 현재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총서 26. ( Davidova, S. and K. Thomson Family Farming: A Europe and Central Asia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EC] Family Farming: A Dialogue Towards More Sustainable and Resilient Farming in Europe and the Worl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IYFF FAO Concept Note (Modified May 9, 2013). FAO_Concept_Note.pdf Garner, E. and A. de la O Campos Identifying the Family Farm: An Informal Discussion on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farming/family_farming_definition_eswseminar.pdf Hoppe, R. and D. Banker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USDA/ER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o United Nations[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A/RES/66/ World Rural Forum[WRR] Civil Society Calendar of Activities for the IYFF-2014: Prepa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농업제 163 호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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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동향 1. EU, CAP 개혁직접지불배분개요및배경 2. EU, 1507 GM 옥수수재배승인전망 3. 미국, TPP 와 RCEP 논의세미나개최 4. USDA, 2014~2023 년개발도상국육류소비증가전망 5. 남미 4 개국,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서명 6. WTO, 2013 년무역환경개선조치분석 7. 인도, 식량불안정상황타개노력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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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아메리카 * 미국, TPP 와 RCEP 논의세미나개최 * USDA, 2014~2023 년개발도상국육류소비증가전망 * 남미 4 개국,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서명 유럽 * EU, CAP 개혁직접지불배분개요및배경 * EU, 1507 GM 옥수수재배승인전망 * WTO, 2013 년무역환경개선조치분석 아시아 * 인도, 식량불안정상황타개노력지속 세계농업제 163 호 191

199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CAP 개혁직접지불배분개요및배경 차기공동농업정책 (CAP) 2015 년부터본격실시 2013년 6월과 9월에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이사회등에의하여차기 (2014~2020년) CAP 개혁에관한정치적합의가이루어짐. CAP 예산의약 70% 를차지하는직접지불은분배의공정화및환경보전의무 (Greening) 를도모하는것으로 2014년을이행기간으로하고, 2015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됨. 직접지불의분배공정화에대하여 1 가맹국간및가맹국내농업인간불균등한단위면적당지불액을평준화, 2 청년농업인및자연제약지역농업인우대, 3 고액수급자에대한감액실시, 4 비활동농업인에게대한지불을중지하는등일련개혁이행하여짐. 또한직접지불에환경보전에관한요건을부여함. 직접지불개혁개요 종래의직접지불에대해서는기초지불과추가된지불에분할되어, 추가된부분에대해서는기초지불을수급하는농업인이환경보전등에관한요건을충족시켰을경우에지불되도록함. - 추가지불에는환경보전지불, 청년농업인지불, 자연제약지역지불이있음. 한편, 환경보전지불과청년농업인지불에대하여가맹국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자연제약지역지불의실시는가맹국에의하여선택제로되어있음. 그리닝 (Greening) 지불은기초지불의수급자에게는, 기후와환경에유익한이하의 3개의조치를의무화할수있으며그요건을충족시켰을경우에지불됨. 1) - 작물의다양화 : 10ha 초과 30ha이하의농지에는 2종이상, 30ha 초과농지에는 3 종이상의작물을경작함. 주요작물의경작면적은농지에 75% 이하, 30ha 초과농지의경우에는주요 2개작물의경작면적은농지의 95% 이하로함. - 기존의영년목초지유지 : 기존의영년목초지의경작과전용을금지 1) 그리닝요건을충족시키지않을경우에는그리닝지불이수급되지않을뿐만아니라, 2017 년부터는제재조치가실시됨. 그내용은 2017 년에는그리닝지불액의 20%, 2018 년이후에는 25% 까지를상한으로징수되는것으로기초지불의일부도잃게됨

200 - 생태계중점지역의유지 : 5ha 초과농지의 5% (2017년이후에는 7%) 이상은휴경지, 테라스 ( 토양침식을막기위한계단식농지 ), 경관지, 완충용구획, 식재지등으로서확보 - 이상의환경보전요건과 동등조치 도함께규정됨. 기후와환경에유익한효과를환경보전요건과동등이상으로만들어주는조치이며, 이것을대신실시하면그리닝 (Greening) 요건을충족시키고있는것으로함. 2) 청년농업인지불은세대교체촉진을위하여, 40세이하의농업인경영에대하여기초지불수급액의 25% 상당을 5년간지불하는것임. 자연제약지역지불은산악지역이나그이외에중대한자연제약에직면하고있는지역등의농업인을지원하기위하여지불되는것임. 직접지불의예산액과농업인의수취전망액 ~2020년 EU의정책분야별의예산틀을정하는차기 다년도재정프레임 에의하면, EU로부터가맹국에매년분배되는직접지불예산총액은 2013 년과 2015년을비교했을경우, 실질기준으로약 2% 감소하였음. 그림 1 현행직접지불과개혁후예산액내역비교 추가지불 2013 년예산액 2015 년예산 ( 상한 ) 액 자료 : Primaff( ). 2) 동등조치는 1 작물의다양화대신간작을하는것, 2 제 2 축농업환경지불의수급에필요한조치, 3 가맹국각국의환경법령에의거한조치등을실시하는것으로여겨짐. 세계농업제 163 호 193

201 해외농업 농정동향 - 그내역은그리닝지불 30%, 청년농업인지불 2% 이내, 자연제약지역지불 5% 이내이며, 기초지불에충당되는금액은그잔여분으로함. 3) - 결과적으로청년농업인과자연제약지역의농업인이외대부분농업인의직접지불수취액은 2015년에서는총액이약 98% 에감액되며최대해당총액의 7% ( 청년농업인지불과자연제약지역지불의합 ) 가감액되는것으로, 기초지불과그리닝지불의합계에서종래직접지불의적어도약 90% 를수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4) 그리닝 (Greening) 지불의정책적의의 유럽집행위원회는그리닝지불요건을실시하는것으로온실가스감축등기후안정, 토양침식방지나수질향상등의환경보전, 생물다양성보전과경관유지라는공공재를공급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설명함. 이러한기후와환경에유익한조치의실시는종래에는 CAP의제2축 ( 농촌진흥정책 ) 의예산체계내에서농업환경지불등에의해촉진되어왔음. 그리닝으로 CAP 이제1축 ( 소득지지정책 ) 에서직접지불의수급을통하여농업인에게환경보전을실시하게하고, 소득지지를위한직접지불이제2축을보완하게됨. - 게다가그리닝지불로직접지불재원의주요부분 (30%) 을충당하는것으로농업인이현행수준의보통의직접지불수급액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리닝요건을준수하도록교묘하게제도가설계되어있음. - 또한제2축농업환경지불등과상이하고, 모든농업인를망라하여강제적으로실시할수있다는의의도있음. - 한편, 그리닝요건과의동등조치에의해그리닝지불을수급하고있을경우에는동등조치의실시에대하여그리닝지불뿐만아니라, 제2축에있어서의농업환경지불등도이중으로지불될가능성이있어농업환경지불등수급액에대해서는그리닝요건의내용을감안하면서감액되도록하고있음. 3) 이외에, 소규모농가를상정한대체제도로서수속이간소화되어그리닝요건이면제되는소농지불이마련되어있어가맹국은이것으로직접지불예산액의 10% 이내를충당할수있음. 또한종래연계된지불에대해서도유지되고있어, 가맹국은원칙으로서직접지불예산액의 8 13% 이내를충당할수있음. 이경우그몫만기초지불의재원은감소됨. 4) 소농지불수급액은해당지불을선택하지않았으면수급하고있었을기초지불, 그리닝지불등의상당액임. 또한개혁후의간접지불액을현행수준이라고가정하면, 소농지불과간접지불을실시하여도각농업인의기초지불, 그리닝지불의수급액에그영향은없음

202 소득지지를위한직접지불이제2축인농촌진흥정책을보완하고, 전체적으로실시할수있다는점에서청년농업인지불, 자연제약지역지불도동일하다고말할수있음. 그리닝 (Greening) 지불의도입배경 2009년에그리스에서시작된유럽채무위기 ( 유로위기 ) 를극복하고, 해당위기가적나라하게드러난 EU의구조적약점을극복하기위하여 2010년부터 EU 전체의향후 10년간의성장전략인 유럽 2020 이책정되어, 차기의다년도재정프레임은해당성장전략에따라검토되었음. 그리닝요건의내용을보면, 유럽 2020이주요우선사항인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에관한 온실가스의배출삭감 이라는목표에적합하게구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음. - 그리닝의배경으로는차기다년도재정프레임에서예산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지불을 EU 전체의우선정책에위치부여하여정당화했어야할사정이있었다고해석할수있음. 2014~2020 CAP 개혁요지 직접지불재원 30% 에대해서그리닝하는것으로소득지지를통한환경보전을도모하는구조를구축한것이금번직접지불개혁의주안점이라고할수있음. - 이렇게함으로써 EU 전체의우선정책에합치시키면서, 직접지불에 EU 지역내국민이함께이득을보는환경보전, 기후안정등의공공재산의공급을촉진하는기능을주어서정당화하여, 차기다년도재정프레임에서직접지불예산을확보할수있었음. - 유럽집행위원회농업위원은직접지불의그리닝을 CAP의공공재산공급 패러다임변화 (paradigm shift) 라고평가하고있음. 유럽집행위원회환경위원은그리닝요건에서 ( 동등조치라고함 ) 책임등을교묘히벗어날수단등이생긴것은유감스러우며가맹국은동등조치가환경에대한책임을회피하기위한것이아니라는것을그리닝지불의실시를통하여내보여야한다고언급함. 또한환경단체는금번개혁에의한실제환경보전효과는거의없고, 직접지불의합리성에대하여가까운미래에중간재검토가불가결할것이라고비판하고있음. 세계농업제 163 호 195

203 해외농업 농정동향 - 그렇기때문에새로운직접지불제도의실시과정에서는그리닝지불의도입에의한환경보전효과에관한검증이나그리닝요건을더욱강화하는재검토의필요성이향후과제가될것이라고함. 자료 : Primaff( )

204 EU, 1507 GM 옥수수재배승인전망 EU 집행위원회, GM 옥수수품종 (1507) 재배승인예정 지난 2월 11일 EU 일반이사회 (General Affairs Council) 에서 EU내유전자변형 (GM) 옥수수품종 (1507) 재배승인여부를둘러싼투표가시행됨. 4개국이기권하고 5개국찬성한가운데 19개국이반대하였지만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5) 을형성하는데실패하여 EU집행위원회는향후 GM옥수수 (1507) 재배를승인할것이라고밝힘. - EU 회원국중 5개찬성국은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이며, 반대입장인회원국은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등 19개국임. 기권국은독일, 포르투갈, 체코, 벨기에등 4개국임. - 28개회원국중다수인 19개회원국이반대하였지만반대표가총 210표로가중다수결형성을위한 260표에미치지못함. 가중다수결이형성되지못한데에는독일의기권이상당한영향을초래하였고현 EU의규정상이는 EU집행위원회의해당사안에대한자동적인재배승인을의미함. 현재 EU내에서재배가승인된유일한 GM작물은몬산토의 MON810 옥수수로현재스페인등 6개회원국에서재배하고있음. 하지만거의절반의회원국이공식또는비공식적으로이작물의자국내재배를금하고있음. 논란의중심이된 GM옥수수 1507(Pioneer TC-1507) 은다우아그로사이언스 (Dow AgroSciences) 와함께듀퐁파이오니어 (DuPont Pioneer) 가개발한 GM옥수수품종으로옥수수들명나방 (European corn borer) 에저항성을가지고있음. 이는유럽남쪽에서만연한옥수수해충으로옥수수의품질과생산량에큰영향을미침. - 듀퐁사는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 13년전인 2001년본작물의재배허가승인을요청함 GM옥수수는 2005년부터사료용옥수수로 EU에서수입하고있는작물로 EU에서수입이승인된 GM작물의하나임. 5) 가중다수결 (Qualified Majority):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의사결정방식으로유럽연합회원국의인구또는영향력을감안하여회원국마다다르게할당된투표수를합산하여가결여부를결정함 ( 두산백과 ). 가중다수결을형성하기위해전체 352 표가운데 260 표를얻어야함. 세계농업제 163 호 197

205 해외농업 농정동향 - 한편본 GM작물의안전성과관련하여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gency, EFSA) 은총 6번의보고를통해긍정적인의견을제시함. 만일 1507 GM옥수수재배승인이이루어질경우이는 EU내재배가능한두번째 GM작물이됨. 이와관련하여듀퐁사는본품종을재배할시종합적인모니터링이함께수반될것이라고밝힘 GM 옥수수재배승인을둘러싼 EU 내대립양상 재배허가반대를위한가중다수결형성이실패함에따라 EU규칙에따라 EU집행위원회는 1507 GM옥수수재배를승인할예정임. 하지만 EU의회, 민간단체등이 EU집행위원회에게재배승인예정철회를요구하고있음. - 다수의회원국과유럽의회의원들은 (Members of the European Paliament, MEPs) 은본작물을재배할시있을타깃전염병, 화분매개자위해성등과같은잠재적인위험성을고려하여본작물의재배승인을반대하고있음. - 12개국 6) 의농업장관들은 EU보건총국집행위원 (Tonio Borg) 에게본결정을반대하는서한을보냄. 이들은서한에서 EU집행위가 EU다수회원국의법적, 정치적, 과학적우려를무시할수없을것이라고확신한다고언급함. - 이에대해 Tonio Borg 집행위원은본서한의내용에있어지난이사회에서다루지않은것이없다며, EU집행위원회는듀퐁사의허가신청을수락하는방법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다는진술을번복함. 유럽의회의진보계열정당녹색당- 유럽자유동맹 (Green-EFA) 은 1507 GMO 작물의재배승인을강하게반대하고있음. 본정당은 EU집행위원회의승인예정의사철회를요구하며만일그대로강행할경우불신임결의 (motion of censure) 를제기하겠다고밝힘. 7) 이에앞서지난 1월유럽의회의 1507 GM옥수수허가반대결의 (resolution) 에 385명의의원들이지지한바있음. 자료 : Agra Europe( ) 6)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몰타등. 7) 불신임결의는유럽의회의원이 1/10 이상 (77 명 ) 이참여할시시행될수있으며, 전체의원의 2/3 가동의할시불신임안이확정되어현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들이퇴진하게됨 ( 주 EU 대사관, )

206 미국, TPP 와 RCEP 논의세미나개최 미국워싱턴, TPP 와 RCEP 논의세미나개최 지난 2월 11일미국워싱턴에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논의하는세미나가개최되었음. - ASEAN 관계자는 RCEP이 ASEAN의가치제고에많은영향을줄것이라고강조함. 또한중국관계자는 RCEP창설을목표로하는중국의경우양쪽에참가하는나라가 TPP로부터어떤요소를가져올지불투명하다고지적하는한편, 양쪽교섭의진전은강한리더십에달려있다는공통인식을나타냄. 각국가및지역의지식인논의 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 는 2월 11일, TPP와 RCEP: 경제통합의경쟁적모델인가보완적모델인가 를주제로한세미나를개최함. 일본의주미대사는기조강연에서아베노믹스에의해일본경제는회복기조에있다는점을강조함. 또한일본에있어서자유무역협정 (FTA) 전략가운데에서도 TPP 는아베노믹스의제3의화살 8) 과도관련되어중요하다고언급하며, 교섭의조기타결에기대를보임. - 해외에서는일본의구조개혁에서진전이보이지않는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점과관련하여개혁은시간이소요되며, 성과측정은시기상조라고강조함. RCEP 은 ASEAN 의가치제고에효과적 동남아시아연구소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 의연구원은 ASEAN의시점에서 2개의 대형 FTA 의특징을비교함. RCEP 은 ASEAN이주도하고있어, 8) 일본아베정부는경제회생을위해마련한세개의화살중하나인 국가전략특구 설립을위한법안을내놓았으며동법안을일본경제재생을위한 제 3 의화살 이라칭하였음. 세계농업제 163 호 199

207 해외농업 농정동향 ASEAN의가치를끌어올린다고평가함. 과제는 16개국과다수의국가가참가하고있다는점과참가국전체 GDP의대부분을차지하는한중일의관심이방향성을좌우할수있다는점을들었음. TPP와관련하여미국이주도하여 RCEP보다광범위하면서높은수준의기준을목표로한체제라고언급함. 미국에있어서 TPP는군사나외교상정책의중심을아시아로옮기는소위 아시아리밸런스정책 (Asia Rebalance Policy) 의툴의하나이지만, ASEAN 10개국중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등 4개국만이 TPP에참여하여, ASEAN 측으로서는역내제휴가분단될우려가있다는인식을표명함. 일본도시샤대학 ( 同志社大学 ) 교수는 TPP와 RCEP의관세교섭방식에초점을맞추어비교함. TPP 에서는원칙적으로전품목을관세삭감대상으로하고규칙분야도폭넓게다루고있어 21세기형높은수준의 FTA라고언급되고있지만, 관세양허에서는미국의의향으로 2개국간방식을채용한점이문제점이라고지적함. - 이것에의하여국가마다다른관세율과원산지규칙이적용되어, 기업이우대관세를받기위한수속이복잡해질가능성을언급함. - 한편, RCEP 은 TPP를목표로하는관세자유화와규칙의수준이높지않지만, 전참가국에서통일된관세를설정하는공통관세양허방식을채용한점을평가함. 발전단계가상이한다른국가간에서시장을확대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 TPP보다비즈니스지향체계 라고비교함. 중국은 TPP 의 RCEP 영향불안 중국사회과학원 ( 中国社会科学院 ) 교수는중국의관점에서 TPP와 RCEP을비교함. RCEP의특징으로서먼저 2015년까지물품의관세, 2020년까지서비스와투자규칙, 그리고 2025년까지기타분야를마무리하는단계적인진행상황을언급함. - 과제로서 ASEAN은단계적으로유연한프로세스를기대하는한편, 일본은포괄적이면서높은수준의체계를지향하면서특별한예외를요구하고있으며, 인도는 RCEP 자체에는관여가저조하며각국의교섭에대응하는자세가적극적이지않다는점, TPP 가타결되었을경우 RCEP과중복되는회원국이어떤요소를 TPP로부터가져올지불투명하다는것, 서비스분야에서참여를인정하지않는분야만을명시하는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 9) 에서합의할수있을지불투명하다는것등을제시함

208 - 타개책으로서참가국이각각의차이를이해하면서시간을갖고그것을축소시켜가는 슬기로운타협 (smart compromise) 이필요하다고강조함. TPP와관련하여중국은 TPP를미국이아시아전략으로서진지하게접근하고있어지도층이진행하고있는국내개혁과의관련성에주목하고있다고분석함. 참가의옳고그름과타이밍과관련하여국내논의는찬반양론으로나뉘지만, 정부의입장은개방적이지만조심스럽게관찰하고있다 (open but cautious) 며명확한방침은나타내지않고있다고분석함. - 중요한고비로는 RCEP이타결한단계가열쇠라고지적함. RCEP 의다음으로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와 TPP의어느쪽을지향할지여부가갈림길이겠지만, 중국이참여하는체계에는일본이반드시인도의참가를촉구하기때문에그것도영향을줄것이라고강조함. 리더십이양교섭진전의열쇠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연구원은 TPP와 RCEP은처음부터교섭의성숙도가다르므로경쟁관계는아니라고강조함. - RCEP 의특징은유연하게예외를인정하고, 현시점에서새로운참가국을받아들이지않는다는점에서 TPP와는대조적이라고언급함. RCEP 은 2015년말논의를통해인도와인도네시아를포함하는교섭타결을위한최종목표를 2025 년으로하고있음. 사회자는내용을총정리하며, TPP 와 RCEP의교섭진전은각각을진행하는리더십에달려있으며 TPP에서는주도적역할을하는미국이대통령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을취득할수없고교섭이정체중이라고지적함. - RCEP 과관련하여서는주도적역할을하는국가가어느국가인지모호하다고지적함. 이와관련하여동남아시아연구소 (ISEAS) 연구원은 RCEP은현재인도네시아가의장국을맡고있으며전면에는나오지않고있지만싱가포르가교섭의리더역할을담당하고있어 ASEAN이주도하고있다는인식을표명함. 중국사회과학원교수는동남아시아연구소 (ISEAS) 연구원의언급에부가적으로 ASEAN +6 10) 중에서는중국이발전단계에서거의중간에위치하고있어, 9) 인정하는분야만을명시하는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 list) 방식과비교하여일반적으로자유화의수준이높음. 10) +6 국가로는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있음. 세계농업제 163 호 201

209 해외농업 농정동향 특히인도의요구를균형잡는역할을하여슬기로운타협에공헌하고있다는견해를밝힘. 자료 : JETRO( )

210 USDA, 2014~2023 년개발도상국육류소비증가전망 전세계육류소비는여타육류에비해소비증가세가빠른가금육수요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세계육류소비는 2014~2023년사이연간약 1.9% 의비율로증가할것이며, 주요수출국의육류출하량은연간 2.2% 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4~2023 년세계육류교역량전망 2014~2023년주요수출국의연간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의수출증가율은각각 2.8%, 1.6%, 2.0% 에달할것으로예상됨. 동기간수출량은각각쇠고기 220만톤, 돼지고기 1백만톤, 닭고기 2백만톤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림 1 육류수출량증가추세전망 백만톤 가금류 쇠고기 돼지고기 연도 자료 :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DA. 세계농업제 163 호 203

211 해외농업 농정동향 아시아국가, 특히인도의쇠고기수출량은 2009년이후크게증가함. - 인도의낮은쇠고기가격으로인한개발도상국의급증하는인도쇠고기수요는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인도의수출증가량은전세계쇠고기수출증가량의 36% 를차지함. 호주는브라질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쇠고기수출국임. - 호주의육우업계는재구축단계에있으며, 수출규모는 2014~2023년에도현재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그에따라향후호주의쇠고기수출규모는인도와미국에뒤쳐져세계네번째의쇠고기수출국이될것으로예상됨. 캐나다의축산업계는최근몇년사이크게위축되었으나, 강한기대수익률이전망된다면금세회복가능할것임. 결과적으로캐나다는이전 10년의쇠고기수출수준을초과하지는않더라도, 쇠고기순수출 (net export) 11) 은꾸준히증가할것임. 아르헨티나의육우업계는 2005년수출제약에이은급격한규모축소이래로다시회복중임. 따라서수출은 2014~2023년에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14~2023 년세계쇠고기교역량전망 2014~2023년주요쇠고기수입국의수입량은약 230만톤 (34%) 증가하여 910만톤에달할것으로보임. 저렴한가격이강점인인도와브라질의대 ( 對 ) 중저소득국쇠고기수출은동기간전세계쇠고기수출증가분에있어 2/3 가량을차지할것으로판단됨. 향후 10년간, 러시아의쇠고기수입량은 120만톤가량변동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데, 이는증가하는쇠고기소비량이자국의쇠고기생산증가량에의해대부분상쇄되고있기때문임. 중국및홍콩의쇠고기수요는향후 10년간 55%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소득증가에이은쇠고기수요증가가생산증가세를앞설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11) 우리나라최종생산물에대한해외부문의수요를수출수요라고하는데, 지출국민소득항목인민간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정부소비지출 수출수요에는이미외국으로부터수입한중간생산물과최종생산물이포함되어있음. 따라서수출과수입의차를순수출이라고부름

212 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에서 곡물비육쇠고기 (grain-fed beef) 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국가를대상으로한미국의곡물비육쇠고기수출은 2014년이후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상대적으로인구증가율이높은중동과소득증가율이높은아시아지역의쇠고기시장규모는확대될것임. 더불어두지역의쇠고기수입증가량은 2023년까지세계쇠고기수입증가분의약 2/3 가량을차지할것으로추정됨. 멕시코에서도 2014~2023년쇠고기수입이활성화될것으로보임. 멕시코가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고부가가치의 곡물비육쇠고기 는멕시코전체쇠고기수입의상당부분을차지함. 백만톤 그림 2 지역별쇠고기수입량증가추세전망 연도 중국및홍콩캐나다및멕시코북아프리카및중앙아시아미국러시아동아시아 EU 주 1: 동아시아는일본, 대한민국, 대만을언급함. 주 2: EU 는 EU 회원국간무역은제외한것임. 자료 :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DA. 2014~2023 년세계돼지고기교역량전망 세계돼지고기수요는꾸준히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5만톤 (19%) 증가할것으로추정됨. 일본은향후 10년동안노년층의증가와인구감소로인해돼지고기수요증가율 세계농업제 163 호 205

213 해외농업 농정동향 은미미할것임에도불구하고, 세계에서가장큰돼지고기수입국의지위는유지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의돼지고기수요는향후 10년사이자국의육류생산을장려하고육류수입의존도를낮추는정책에힘입어꾸준히감소할것으로전망됨 년까지러시아의돼지고기수요는 10% 이상감소하여수입량은 80만톤에그칠것으로보임. 중국과멕시코의돼지고기수입량은러시아의돼지고기수입규모를앞지를것임 년이후중국의돼지고기수입은급증했으며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의돼지고기수입은 2023년까지하여약 50% 증가한 120톤에달할것임. 이는또한세계전체돼지고기수입증가분의 2/5에해당되는양이기도함. - 멕시코의돼지고기수입또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14~2023년에는 30 만톤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소득및인구의증가는멕시코에서돼지고기수요증가의주된요인으로볼수있음. 멕시코는향후 10년동안세계돼지고기수입증가분의약 1/5을차지할것으로전망됨. 백만톤 그림 3 돼지고기수입량증가추세 중국 & 홍콩멕시코기타아시아동아시아호주러시아미국 연도 주 : 기타아시아는중국과홍콩을제외한국가임. 자료 :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DA

214 동아시아에서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몇몇국가는특수부위에대한수요를충족하기위해수입을증가시킴. 2014~2023년홍콩, 일본, 그리고대한민국의돼지고기수입증가분의합은전세계돼지고기수입증가분의약 1/4 가량을차지할것으로보임. 2014~2023 년세계가금육교역량전망 2014~2023년가금육수입은 220만톤가량증가하여 2023년에는약 1천만톤에달할것으로보임. 러시아와일본을제외하면대다수국가에서상당한가금육수입증가가예상됨. 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가금육수입은주요수입국으로부터의수입량의 47% 를차지함. - 소득및인구의증가는 2014~2023년가금류수요를증가시킬것임. - 게다가, 다수국가에서겪고있는동물관련질병은생산량증가율을낮춰가금육수입수요가증가할것으로판단됨. - 이로인하여 2014~2023년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수입증가율은세계수입증가분의약 80% 를차지할것으로보임. 멕시코, 중미 (central america), 카리브해지역 (Caribbean region) 12) 의소비자소득증가는가금류수요및수입을증가시킴. - 가금류제품은쇠고기나돼지고기에비해수요의변동폭이더크지만, 덜비싼편임 ~2023년멕시코의국내가금류생산은계속증가할것으로판단되나, 그비율은소비증가율보다는더낮을것으로보임. 따라서수입또한 50만톤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러시아의가금류수입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전망에따르면러시아정책이자국생산량을늘리기위해가금류수입을제한할것으로내다봄. 비싼가금류가격과낮은소득증가율은 1인당가금류소비액증가비율을억제할것으로보임. 12) 남아메리카대륙북해안, 중앙아메리카동해안과멕시코일부에접하는대서양의내해. 면적은약 270 만km2에달한다. 카리브해연안의나라들로는바하마,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쿠바, 바베이도스, 그레나다등이있다. 세계농업제 163 호 207

215 해외농업 농정동향 - 중국의증가하는가금육소비는증가하는국내생산에의해충족가능함. 중국의가금류수출증가분은수입증가분을조금초과할것으로보임. 백만톤 그림 4 가금류수입량증가추세 연도 기타북아프리카, 중동사하라이남아프리카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중국및홍콩 EU 동아시아러시아 주 : EU 는 EU 회원국간무역은제외한것임. 자료 :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USDA. 자료 : USDA( )

216 남미 4 개국, 태평양동맹추가의정서서명 남미 4 국, 제 8 회태평양동맹정상회의에서추가의정서에서명 지난 2월 10일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남미 4개국가정상들은콜롬비아카르타헤나에서개최된제8회태평양동맹정상회의에서 태평양동맹체계협정추가의정서 ( 이하, 추가의정서 ) 에서명함. - 추가의정서는 2012년 6월서명된협정에근거하고, 가맹국간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구체적인규정을정리한것임. 시장접근과관련하여서는 92% 품목의관세가즉시철폐되고, 나머지는단계적인관세삭감계획이설정되어있음.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에있어서의내국민대우등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는자유무역협정 (FTA) 임. 추가의정서는각국의회의비준을거쳐 2014년중발효될전망임. GATT 에근거하는복수국가간 FTA 태평양동맹은이미 2개국간 FTA를서로체결하고있는자유무역주의를표방하는 4개국이형성한경제통합의체계로 2012년 6월 6일서명된협정에근거하여발족하였음. 동협정은경제통합의목적이나조직 체제등에대하여대범하게정한것으로, 가맹국간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구체적인규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니었음. - 협정체결후, 각료회의나차관급고급사무수준모임 (GAN), 작업부회등을통하여교섭이이루어져, 무역, 투자, 서비스등의분야에있어서의구체적인규정사항으로서압축된것이추가의정서임. 추가의정서제1.1조에서 GATT 제24조및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제5 조에근거하여자유무역지역을설립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추가의정서가실질적으로모든무역을자유화하는복수국간 FTA인것을밝히고있음. - 추가의정서는전체 19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시장접근 ( 상품의무역 ),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와세관협력,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SPS), 무역상기술장 세계농업제 163 호 209

217 해외농업 농정동향 벽협정 (TBT), 정부조달, 국경을초월한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명성, 협정의운영, 분쟁해결, 예외사항등의내용을포함함. 기존의 2개국간 FTA에는없었던해운서비스, 금융서비스의장등이있는것이외에, 투자나서비스등의분야에서자유화의정도가기존의 2개국간 FTA보다도높아졌음. - 또한정부조달에대해서도규정되어기존 2개국간 FTA에서는정부조달규정이없었던칠레 페루간및멕시코 페루간에는양국간기준액이상의대상공적기관의조달입찰에있어서향후내국민대우가보증됨. 92% 품목의관세즉시철폐 추가의정서는 2013년 6월말까지서명될예정이었음. 그러나 2개국간 FTA에서예외로여겨진품목의관세철폐계획을둘러싸고교섭이난항을겪으면서예정보다반년이상늦게서명됨. 서명된추가의정서에서는각가맹국이관세품목수 (tariff line) 기준에서 92% 에상당하는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 나머지 8% 에대해서는최장 17년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함. 당초, 단계적이어도나머지 8% 분도최종적으로는관세가철폐된다고발표되었지만, 서명된협정의관세양허표를살펴보면그렇게되어있지는않음. - 설탕이나설탕관련제품, 에탄올, 알코올음료등민감품목 28 34개품목 ( 각국의관세분류세분에따라상이함 ) 에대해서는 X 의카테고리에분류되고있어, 동카테고리에대해서는관세가 2030년이후에도유지됨. 각가맹국은지극히일부민감품목을제외하고, 다른 3개국에대하여공통양허표 ( 관세철폐계획 ) 를작성하였음. 각국에서단계적으로관세를삭감하는민감품목의대부분이농산품이며, 공업제품은일부화학품및신발부속품등을제외하면거의모두즉시철폐 ( A 카테고리 ) 대상임. 가맹국간의기존의 2개국간 FTA에서는발효가 2012년 2월로이었던멕시코 페루간 FTA를제외하고, 공업제품의관세는이미철폐되었음. 멕시코 페루간에도양

218 국이추가의정서에서 HS코드6406항의신발의부속품을제외하면공업제품을민감품목으로지정하지않았기때문에공업제품에대해서는추가의정서의발효시에거의모든품목에서관세철폐가실현됨. 추가의정서발효는 2014년시점에서도관세가남아있는자동차, 냉장고, 샴푸등멕시코에서페루로의수출에서순조로울것으로사료됨. 2 개국간 FTA 의원산지규정통일 추가의정서의발효로 4개국간기존의 2개국간 FTA 원산지규정은태평양동맹의원산지규정에일치됨. 또한 4개국이태평양동맹의역내로간주되어, 4개국의생산과정이원산성을판단하는동시에누적됨. 주요공업제품으로보면, 자동차 ( 완성차 ) 의원산지규정은승용차, 픽업트럭 (pickup truck) 및버스에대해서는 FOB베이스의역내부가가치 (RVC, 스페인어에서는 VCR) 에서 35%, 혹은순비용 (NC, 스페인어에서 CN) 기준 RVC에서 29% 가됨. 13) 대형버스에대해서는 FOB기준 RVC에서 30%, NC기준으로 24% 가됨. 자동차부품 (HS코드8708항) 에대해서는 FOB기준 RVC에서 45% 가됨. 또한컬러 TV(color television) 에대해서는 4자리수준의관세분류변경 14) 으로액정패널이나플라즈마디바이스등을수입하여조립하는것만으로도원산품이됨. 원산지증명서의발급과정은각가맹국의정부당국에발급을의뢰하는정부보증방식 15) 이되고있지만, 멕시코 콜롬비아간등증명서가전자화되고있을경우에는종이매체가아닌전자코드로서증명서가발급됨. AEO 제도의상호인증및전자통관시스템의연계추진 태평양동맹은추가의정서의발효가목표는아님. 무역원활화나 TBT 분야등은 13) 역내부가가치 (RVC) 산출의계산식 FOB 기준의경우 RVC(%)=(FOB 상품가액 - 비원산재료가액 )/FOB 상품가액 1000 순비용 (NC) 기준의경우 RVC(%)=(NC- 비원산재료가액 )/NC 100 여전히, NC 는상품가격으로부터이익이나판매촉진경비등을제외한순생산코드를가리킴. 14) 수출하는제품의관세분류 (HS) 코드로동제품을생산하는데이용한모든비원산재료의 HS 코드가지정된자리수가다르면, 국내에서충분한가공이이루어졌다고하여원산품으로간주하는기준. 4 자리수준의경우, HS 상 4 자리가다르면됨. 다르면됨. 15) 원산지증명서의발급방식에는수출자스스로가기입해서서명하는 수출자자기증명방식, 정부혹은정부에위탁된기관에신청해서발급을받는 정부보증방식, 미리정부당국의인정을받은수출자라면해당수출자가인보이스 (invoice) 등의서류에기업인정번호와선서문장을기재하는것으로원산지증명서의대신이되는 인정수출자자기증명제도 등이있음. 세계농업제 163 호 211

219 해외농업 농정동향 향후, 구체적인대처가개시되게됨. - 무역원활화의분야에서는인정사업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의상호인증과무역단일전자창구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 16) 의상호연결을언급한가맹국의행동지침이추가의정서에규정되어있음. AEO의상호인증에대해서는멕시코의 NEEC(El 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 등각국에서이미 AEO제도의도입이시작되고있지만, 각국의제도를서로인증하는것으로인정사업자의역내무역원활화를도모하는목적임. - 향후, 전문가그룹을창설하여상호인증을위한협의가개시됨. VUCE의상호연결에서는이미멕시코 콜롬비아간원산지증명서의전자화가실시되고있으며쌍방의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이링크되고있음. - 향후위생 검역증명서등의전자화로상호연결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전문가그룹을창설하여협의가개시됨. TBT의분야에서는화장품분야의규제조화나약제사등록간소화등이진행되고있음. 동분야에서도위원회가창설되어, 협의가이루어짐. - 또한추가의정서에는 규제완화 의장이규정되어있지않았지만, 가맹국정상들은 2014년상반기까지 규제완화 의장에관한교섭을작업부회에서종료시켜, 추가의정서에서규정할것을요구함. 코스타리카의정규가입을위한프로세스착수 자유무역주의를표방하는중남미태평양연안 4개국의경제통합심화를위한대처는중남미및태평양연안이외의국가들의관심으로, 옵서버국가의수는 2014 년 2월 13일시점 30여개국에이르고있음. 또한 2013년 5월에콜롬비아와의 FTA에서명하고, 동 FTA가발효되면태평양동맹의정규가입자격을얻는코스타리카의대통령이이번의정상회담에서정식가입을위한일정표에서명함. - 향후, 콜롬비아와의 2개국간 FTA의비준을마치고, 일정표에나타난가입과정을거친후정식가입이인정을받게됨. 16) 대외무역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System

220 일정표의내용은공개되고있지않지만, 추가의정서에는코스타리카의가맹 4개국에대한새로운관세삭감계획등이규정될필요가있기때문에, 향후 2개국간 FTA의예외품목의재검토를중심으로가입한 4개국과의교섭이시작될것으로전망됨. 자료 : JETRO( ) 세계농업제 163 호 213

221 해외농업 농정동향 WTO, 2013 년무역환경개선조치분석 2012년 10월 ~2013년 11월에새로시행된무역제한 (trade restriction) 조치및무역구제 (trade remedy) 17) 조치수는 407개임. 이는전년동기간 (2011 년 10월 ~2012 년 11월 ) 의 308개무역규제및무역구제조치수에비해상당히증가한수준으로, 본조치들은세계상품수입의약 1.3% 에영향을미쳤으며그규모는 2,400억달러에달함. 무역원활화관련조치 2012년 10월 15일 ~2013 년 11월 15일 ( 이하 기간 2 ) 에무역원활화 (trade-facilitating) 18) 관련조치수는 107개로 2011년 10월 15일 ~ 2012년 11월 15일 ( 이하 기간 1 ) 의 162개조치수에비해감소함. - 시행된조치들의 80% 가까이는관세감축이며, 관세감축의일부는일시적으로시행됐음. 표 1 무역원활화조치 유형 ~ ( 기간 1) ~ ( 기간 2) 수입 관세 통관절차 세금 수량제한 1 1 수출 세금 수량제한 11 3 기타 8 0 합계 자료 :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WTO. 17) 국내산업피해를제거또는구제하기위해부과하는무역조치로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및긴급수입제한조치를의미함. 18) 상품의국경간이동의장애가되는무역절차, 규정, 수수료부과, 문서요구등제반절차를단순화하여무역흐름을원활히하자는논의. 싱가포르이슈 (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투자, 무역과경쟁정책 ) 중하나로 2004 년 8 월 1 일기본골격합의에따라 DDA 협상분야의하나가됨

222 - 두번째로빈번하게사용되는무역원활화관련조치는좀더간편한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s) 임. 이러한조치에따른절감액은세계상품수입액의 1.4% 에해당되며, 그금액은약 2,580억달러임. 기간 2 에시행한무역원활화관련조치로수익이발생한부문에는자본재및기계류, 플라스틱류, 육류및채소생산물, 식료품, 유기및무기화학물등이있음. 무역구제 기간 2 에 355개의무역구제조치가채택되었는데, 그중의대다수는반덤핑 (anti-dumping) 19) 에해당됨. - 총무역구제조치가운데 217개는새로운무역구제조사시행에인한것으로, 전세계상품수입의약 0.2%( 약 400억달러규모 ) 를다룸 개조치에따른절감액은조사의종결또는기존관세의폐지로인한것이며, 세계수입액의약 0.1% 규모에달함. 새로도입된세계의반덤핑조사시행건수는 기간 1 의 226개에서 기간 2 의 254개로 12% 이상증가했음 < 표 2 참조 >. - 미국에서새로시행된반덤핑조사건수는 기간 1 의 15개에서 기간 2 의 34 개로두배이상증가함. 아르헨티나와인도에서새로시행된반덤핑조사건수는 기간 1 대비 기간 2 에각각 10개에서 19개로, 19개에서 35개로거의두배가까이증가함. - 브라질과유럽연합 (EU) 에서는 기간 1 대비 기간 2 에각각 48개에서 39개로, 19개에서 5개로감소했지만, 기타국가들 (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등 ) 의증가량을상쇄하기에는충분치않음. 19) 국내산업의보호를목적으로덤핑업체나덤핑국가의수출품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여수입을규제하는조치임. 세계농업제 163 호 215

223 해외농업 농정동향 표 2 반덤핑조사시행건수 보도국가 ~ ( 기간 1) ~ ( 기간 2)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0 5 중국 콜롬비아 2 9 이집트 2 0 유럽연합 (EU) 19 5 인도 인도네시아 7 0 이스라엘 1 2 일본 1 0 대한민국 2 4 말레이시아 11 8 멕시코 3 7 모로코 1 4 뉴질랜드 0 1 파키스탄 8 5 페루 1 1 필리핀 0 1 러시아연방 6 0 남아프리카공화국 2 9 대만 9 2 태국 4 1 터키 우크라이나 3 0 미국 베트남 0 4 합계 자료 :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WTO. 위의두기간동안금속류가반덤핑의주요조사대상으로, 금속류에대한반덤핑조사시행비율이 기간 1 과 기간 2 에각각 35%, 34% 였음. 반면플라스틱류와

224 합성수지는 기간 1 에두번째로반덤핑의주요한품목으로총조사시행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 17% 였고, 기간 2 에는해당비율이 11% 로나타남. 그림 1 품목별반덤핑조사시행건수비율 ~ ( 기간 2) ~ ( 기간 1) 제지 5% 섬유 4% 기계 9% 기타 11% 금속 34% 제지 5% 섬유 5% 광물 6% 기계 5% 기타 7% 금속 36% 화학 16% 석재 / 플라스터 11% 플라스틱 11% 화학 16% 플라스틱 17% 석재 / 플라스터 4% 자료 :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WTO. 새로도입된반덤핑조사의영향을받은국가를살펴보면, 기간 2 에는 45개수출국이영향을받은반면 기간 1 에는 36개수출국이영향을받음. - 중국은두기간동안 반덤핑시행 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국가로, 중국에관한조사가전체조사의 28% 를차지함. - 두기간동안두번째로영향을많이받는국가는대한민국으로, 기간 1 과 기간 2 에전체조사에서차지하는비율이각각 10%, 8% 였음. 기타무역관련조치 기간 2 에보고된총 190개의기타무역및무역관련조치건수는 기간 1 (160개 ) 에비해증가했음. - 이중 153개는수입에적용된것으로세계상품수입의약 1.1%( 약 2,010억달러규모 ) 를다룸. - 기간 2 에증가한수입관련조치건수가전체 무역및무역관련조치건수 세계농업제 163 호 217

225 해외농업 농정동향 에서차지하는비율은 55% 이상이었으며, 통관절차및수출관련조치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각각 13%, 14% 이상임. 표 2 기타무역및무역관련조치수 유형 ~ ( 기간 1) ~ ( 기간 2) 수입 관세 통관절차 세금 수량제한 기타 0 1 수출 세금 수량제한 기타 0 12 기타 합계 자료 :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WTO. 위생및식물위생조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WTO에 1,260개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SPS) 건수가통보됨. 이중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통보된조치건수가전체의 63% 를차지함. 2011년 10월 ~2012년 9월에통보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총건수는 2012년 10 월 ~2013년 9월에통보된총조치건수와별차이가없음. 그러나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통보된조치건수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더낮았음 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총 1,220개의조치건수가통보되었으며, 그중에서개발도상회원국이차지하는비율은 54% 였음.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WTO 회원국이보고한 일반위생및식물위생조치 건수는 1,171개이며, 그중 61% 는개발도상회원국에의한것임 ~2012년대비 2012~2013년에통보된총조치건수는 5% 증가했으며, 개발도상회원국이차지하는비율은 17% 증가했음

226 2012~2013년긴급조치통보건수는 2011~2012년에비해감소했음. 그러나개발도상회원국에의해제출된 긴급조치 통보건수의비율은 2011~2012년에비해증가했음. - 긴급조치통보건수의약 90% 가량은개발도상회원국에의해제출된것으로총 89개중 79개임. - 전년도인 2011~2012년에 102개의긴급통보중 78% 는개발도상회원국에의해제출된것임. 이와같이개발도상회원국에서의긴급조치비율이높은이유는해당국가가선진국에서시행하는광범위한 SPS 규제방식체제를갖고있지않기때문임. - 결과적으로긴급상황에직면하였을때, 개발도상회원국은새로운규제를도입하거나기존의체계를변경할가능성이높음. 1,400 그림 2 SPS 통보 (notification) 건수 1,200 1, 전체회원국개발도상회원국전체회원국개발도상회원국 10/ / / /2013 일반통보 긴급통보 자료 :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WTO. 자료 : WTO( ) 세계농업제 163 호 219

227 해외농업 농정동향 인도, 식량불안정상황타개노력지속 USDA ERS, 인도의식량불안정상황분석 인도는 2013년 9월국가식량안보법 (National Food Security Act) 를제정하여식량불안정인구를감소시키고자노력하고있음. 최근미국농업부산하경제연구서비스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는인도의식량불안정조치, 즉현재존재하는식품분배정책의효과와최근시행된 NFSA 의잠재적인효과에대해분석함. - ERS 가제기한가장중요한의문은정확한식량불안정인구추정과해당인구의변화를시간의경과에따라추적하는것임. 다른관심사는공공분배시스템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으로알려진식량지원프로그램의역사적으로저조한기능임. - 하지만최근인도일부주에서식량지원배달이향상되고현존식량지원프로그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정치적노력이계속되면서식량지원프로그램이개선될가능성이전망됨. 경제성장과더불어식량보조금의막대한예산에도불구하고인도는세계식량불안정인구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대부분의연구가인도에대규모의식량불안정인구가존재함을나타내고있지만, 식량불안정하에있는인구의수나상황에대한정확한측정이이루어지지않아식량보조정책이식량과영양안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데가장큰장애물로작용하고있음. - 인도에서새롭게제정된국가식량안보법 (NFSA) 은곡물보조금을받을수있는가구의수를상당하게증가시킬것임. 그러나기존식량보조프로그램의저조한역할과국민의영양상태변화를측정하는방법의어려움으로본법제정의즉각적인효과에관해여러가지의문이존재함. 1990년초이후로 20년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최근주식곡물 ( 밀, 쌀 ) 의수출가능한잉여생산에도불구하고인도는전세계식량불안정인구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식량안정은 1인당하루열량섭취가 2,100칼로리에부합하는상태를의미함. USDA 는 국제식량안보평가, ) 에서인도의식량불안정인구를 255백

228 만명또는 76개저소득국가중식량불안정인구 707백만명중약 36.1% 를차지한다고추정한바있음. - 한편적절한영양섭취비용에기초한인도정부자체빈곤도조사에따르면 2009/10 년 355백만명, 또는인도전체인구의 29.8% 가빈곤상태에있다고추정됨. 인도정부는식량불안정상황을타개하기위해국내총생산 (GDP) 의상당부분을빈곤층가구를위한곡물및기타필수농산품보조프로그램에지출하고있음. 최근조사에따르면 2012년인도는식량보조프로그램의 GDP의약 1% 를사용한것으로나타남. - 하지만이러한대규모의비용지출에도불구하고지속되는식량불안정상황은인도가국가식량안보법 (NFSA) 을제정하도록만듦. 본법은인도의현재식량보조프로그램보장을확대하고프로그램을사회적안전망의자유재량에의한구성요소에서법적인권리로전환할것임. 식량불안정추정인구수의불확실성 ERS의 국제식량안보평가 와 FAO의 세계식량불안정상황 조사는총식량수급균형으로부터평균열량소비를계산하여식량불안정인구규모를추정함. - ERS는인도정부가가구수준의열량소비량을추정하기위해수집한대규모가구지출조사자료를사용하여식량불안정인구를추정함. 소비된가공또는비가공식품의열량을계산하기위해두개의타당한가정을사용하여 1인당평균칼로리소비량을계산함. 가공식품및외식으로부터섭취하는에너지열량크기의가정에따라식량불안정인구규모추정치에큰차이가발생함. - 1인당하루열량소비기준에있어 2개의시나리오를설정함. 저열량과고열량가정의차이는 1인당하루 259칼로리임. 시나리오별로가정한열량수준에따라 2005년인도의식량불안정인구차이는최대 173백만명임 < 그림 1 참조 >. 연구결과열량수준의차이에관계없이인도의식량불안정인구규모는상당한것으로나타나대략 40% 의인구가식량불안정상황하에있을것으로추정됨. 하지만추정치의불확실성으로인해식량지원프로그램시행등에있어성과를추정하기가용이하지않음. 20)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세계농업제 163 호 221

229 해외농업 농정동향 그림 1 인도의식량불안정인구추정치 2,379 식량불안정인구수 ( 백만명 ) 평균 1인당열량소비 2, 고열량추정치 저열량추정치 자료 : ERS. India continues to grapple with food insecurity( ). 정확한식량불안정인구수추정의어려움으로인해인도의식량지원프로그램의시간경과에따른성과를측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인도의공공분배시스템 (PDS) 은인도전역에걸쳐곡물, 설탕, 등유등과같은필수품목을어려운가구에게지원하기위해 1960년대에시작됨. 1997년이전에는거의모든가구가이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었고보조된주식의공급을보장하여식량안정과식량가격을안정화고자하였음. 1997년 PDS는표적공공분배시스템 (Targe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으로전환하여가장빈곤한가구를지원하는것을중심으로함. - PDS 는중앙정부와주정부의의해시행됨. 중앙정부는농업인에게정부권한의최저지지가격 (Minimum Support Price, MSP) 을지불하는인도식량법인 (Food Corporation of India, FCI) 을통해쌀과밀을확보함. 중앙정부는지역별빈곤선이하의가구수에근거하여개별주정부에게매입가격보다저렴한가격에곡물을판매함. 주정부는빈곤선이상에있는가구의곡물확보를지원할수있으나판매가격은높게설정됨. 주정부는곡물을매입한후공정가격점포 (Fair Price Shops, FPSs) 네트워크를통해빈곤가구에게농산품을배분할책임이있음

230 그림 2 곡물소비는정체한가운데식량보조증가 kg/ 인 10억루피 (2001) 공개시장밀및쌀소비정부밀및쌀배급식량보조 ( 오른쪽축 ) 자료 : ERS. India continues to grapple with food insecurity( ). PDS 하에서주정부는빈곤선이하의가구가곡물을보조된가격에구매하도록함. 빈곤선이상의가구는정부의곡물저장 운송에소모된비용을포함한보조되지않은가격을지불하고구매해야함. 정부는또한주기적으로공개시장에정부의재고를방출하여시장가격을조절하고재고잉여를감소시킴. 2000년이후인도의식량보조정책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12년연간 135억달러에달함. 매우높게보조되는곡물지지가격이비용증가의주요원인이며그외재고저장비용상승등이있음. 1인당밀과쌀소비량은거의변화하지않은반면, PDS 곡물이 1인당전체곡물소비량의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PDS 평가조사에따르면주정부가수령한 PDS 배급량과개별가구가보고한소비량에차이가존재함. 이차이는약 41% 로정부곡물보조정책의누수가의심됨. 국가식량안보법 인도는 2013년 9월국가식량안보법 (NFSA) 을제정하여특혜보조가격으로곡물을구입할수있는가구의비중을확대하고, 효율적이고투명한식량분배를위해다 세계농업제 163 호 223

231 해외농업 농정동향 수의안전장치를시행함 < 표 1 참조 >. NFSA 하에서식량보조를받을수있는가구는인도전체인구, 12억명의약 2/3에해당되나, 대부분의할당량은현재보다감소할전망임. 표 1 국가식량안보법 (NFSA) 주요조항 개혁식량보조에대한법적인권리설정범위확대및가격인하개혁고충처리제도도입감사기구배급카드발행변화 재정지원혜택변화 함의수혜자가식량을받지못했을경우법적인상소권부여 현재최대특혜가격으로보조식량을 5kg 지원. 이는농촌인구의 75%, 도시인구의 50% 가수혜예정. 주정부가가구들의적합성을결정할것임. 이에더해어린이와임신또는수유중인여성에게추가배급이제공될것임. 식량분배체계향상 함의 식량전용을감소시키기위해공정가격점포 (FPSs) 의부적절한운영등에대해수혜자의불만사항제기통로제공 공정가격점포의식량배분및기록의전산화 ( 기존주정부시설에서배급받은것과반대 ) 현민간단체의공정가격점포관리변화등연령이 18세이상인가구의최고령여성에게배급카드발행 자료 : ERS. India continues to grapple with food insecurity( ). 자료 : ERS( ) 자료작성 : 이혜은연구원, 윤성은연구원, 서강철연구원

232 7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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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콜롬비아, 태평양동맹 4 개국관세철폐합의 * FDA, 신규식품영양성분라벨법공표 유럽 / 아프리카 * OECD, 신규식품 사료안전성에관한합의문서논의 * OECD, 발리협정후무역정책논의 * OECD, 개인행동의녹색화를위한정책적고려사항논의 * OECD, 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방안논의 * OECD, 2013 년 4 분기 G7 및 BRICS 국가무역동향분석 * EU, 유제품원산지제도실효성논란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U 와경제동반자협정타결 * 탄자니아 - 한국, 2013~2014 년교역실적분석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일본, 사료용쌀재배면적확대 * 일본, 2013년농림수산물및식품수출액역대최고치달성 * 인도네시아, 무역규제강화위한신무역법제정 * 캄보디아-한국, 2013년무역동향 21)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무역규제강화위한신무역법제정 인도네시아국회는자국소비자와산업보호를위해정부의무역통제권한을강화하는내용의신무역법을통과시킴.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계농업제 163 호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