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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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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14:00 부터 ] 담당과장방호조사과장최병일 044-205-7260 연락처 119생활안전과장최민철 044-205-7350 쪽수 / 붙임 12 쪽 / 있음대변인실 044-205-1223 초고층건물민 관합동화재대응훈련실시 - 올해 3 월부터초고층건물있는 9 개시 도에서훈련추진 2017

1 정책설명자료 배포일시 ( 목 )08:00 보도시점 (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 2.23.( 목 )14:00 부터 ] 담당과장방호조사과장최병일 연락처 119생활안전과장최민철 쪽수 / 붙임 12 쪽 / 있음대변인실 초고층건물민 관합동화재대응훈련실시 - 올해 3 월부터초고층건물있는 9 개시 도에서훈련추진 2017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추진 1 초고층건축물민 관합동화재대응훈련실시 교수 기술사등으로 T/F 구성, 초고층건물재난대응훈련지침 * 마련 금년 3 월부터, 지침을근거로 9 개시도에서민관합동재난대응훈련실시 국민안전처 ( 장관박인용 ) 는올해 3 월부터 12 월까지전국초고층건축물 (107 개 ) 을대상으로대형화재상황을가정하여 민 관합동재난대응 훈련 을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훈련은, 초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의초기대응능력을향상 시키고소방관서의긴급대응능력을배양하는한편, 거주자가함께 참여하는화재대피훈련을통해유사시국민의생명과재산을안전 하게보호하기위해실시한다. < 전국초고층건축물현황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초고층건물 * 초고층건축물 : 50 층이상또는높이 200 미터이상건축물 - 1 -

2 이번훈련을위해국민안전처에서는대학교수및소방기술사, 시 도소방본부훈련업무담당자등이참여하는재난대응훈련 TF팀을운영 ( ~2.17) 하여초고층건물훈련지침 ( 안 ) 을마련하였다. 훈련지침 ( 안 ) 을바탕으로서울 부산등 9개시 도소방본부에서는자체초고층건물민 관합동재난대응훈련계획을마련하여 3월부터훈련을실시할계획이다. 주요훈련내용으로는 피난용 ( 비상용 ) 엘리베이터및피난계단을이용한인명대피훈련 현장지휘소, 전진본부 지휘소, 방재실간지휘 ( 정보전달 ) 체계훈련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계단을이용한소방력이동 ( 진입 ) 훈련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등자체소방시설을활용한효과적화재진압훈련등 4가지사항을중점훈련하게된다. 국민안전처는 초고층건축물안전확보를위해서는무엇보다사고발생현장에있는시민들의초기대응과협조가중요한만큼적극적인 훈련참여를당부하면서 재난위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민 관합동훈련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다 고말했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소방경조재용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참고 1 초고층건축물재난대응훈련지침 ( 안 ) 훈련주요내용 피난대피훈련 피난환경특성을고려한피난계획수립 적용 피난우선순위및피난유도방법의결정 피난대피절차및방법 피난안전요원의지정 소방차량배치및지휘체계확립 소방차부서위치선정원칙 지휘체계구축 종합방재실점령 현장지휘본부및전진지휘본부설치 전진지휘소설치 정보전달체계 무선통신망 확립 소방대원투입 투입경로및대원할당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장비운반및투입대원의안전확인 자체소방시설의활용 소화용수시설의점령 소화전확보 연결송수관점령 중간가압송수장치 건물외벽송수 외벽화재확산방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 배연 설비 - 3 -

2 2017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추진 2017 년 2 월 5 일부터아파트를제외한모든주택에주택용소방시설의무설치 2017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율 40% 달성을목표로종합대책추진 국민안전처 ( 장관박인용 ) 는주택화재로인한인명피해를저감하기 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4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추진 2017 년 2 월 5 일부터아파트를제외한모든주택에주택용소방시설의무설치 2017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율 40% 달성을목표로종합대책추진 국민안전처 ( 장관박인용 ) 는주택화재로인한인명피해를저감하기 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소방시설법제 8 조에따라주택용소방시설은 년 월 일부터 모든주택에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 정의 ) 화재를감지하면자체내장된전원 ( 건전지 ) 으로음향장치가작동해경보음을울려신속하게대피할수있게하는장치 ( 설치기준 ) 구획된실마다설치 ( 천장에부착하는형태로간단히설치가능 ) ( 정의 ) 소화약제를압력에따라방사하는기구로사람이수동으로조작하여소화 ( 消火 ) 에사용하는기구 ( 설치기준 ) 각세대별 층별로비치 주택용소방시설설치대상은건축법제2조에서정하는단독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 과공동주택 ( 연립 다세대 ) 으로아파트와기숙사를제외한주택 ( 이하, 일반주택 ) 이해당되며, 설치기준은각시 도의조례에서정하고있다. 최근 5 년간 ( 12 년 ~ 16 년 ) 일반주택의화재현황을분석해보면전체 화재 214,164 건 ( 사망자 1,458 명 ) 중 38,742 건 ( 사망자 745 명 ) 으로화재 발생비율은 18% 인반면, 화재사망자는 51% 를차지하고있다

5 연령별로는 세이상고령자의화재사망자비율이 명 로 세부터 세까지의전체사망자 명 보다높으며 시간대별화재발생비율은심야취약시간인 시 시 의경우낮시간대인 시 의절반에불과하지만 사망자발생비율은 로낮시간대 보다 가더높은것 으로나타났다 주택에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하는이유는화재가잠자는시간대에발생하여화재를빨리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초기에불을끌수있는소화기조차없었던것으로분석된다 외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자체내장배터리로작동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의무화하고, 장기간설치촉진시책을추진하여주택화재로인한인명피해를절반가까이감소한사례가있다. 외국의제도기준마련 : 미국 (1977년 ), 영국 (1991년 ), 일본 (2004년 ) < 미국 > 1978 년설치율 32%( 사망자 6,015 명 ) 에서 2010 년 96%( 사망자 2,640 명 ) / 32년간사망자 56% 저감 < 영국 > 1989 년설치율 35%( 사망자 642 명 ) 에서 2011 년 88%( 사망자 294 명 ) / 22년간사망자 54% 저감 < 일본 > 2008 년설치율 36%( 사망자 1,148 명 ) 에서 2014 년 80%( 사망자 1,006 명 ) / 6년간사망자 12.4% 저감 최근우리나라에서도주택용소방시설을설치하여화재로부터인명피해를저감한사례가곳곳에서이어지고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종합대책을추진하여설치율을 19.37% 에서 2016년말기준 29.53% 로약10% 정도높였지만아직까지설치율은낮은실정이다

6 년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을위한주요추진실적은다음과같다 기초생활수급가구등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무상보급추진 - ( 보급실적 ) 16 년 203,812 가구 ( 15 년대비 86,575 가구 ) / ( 누적실적 ) 09 년 ~ 16 년 1,152,949 가구 쪽방촌, 농어촌, 도서 벽지, 산간 오지마을, 소방서원거리지역등화재없는안전마을조성 - 09 년 ~ 16 년까지전국 2,791 개마을 227,389 가구조성 주택용소방시설보급, 전기 가스합동 안전점검, 소화기 CPR 등안전교육추진 국민안전처직원모금활용화재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지원 추진 - 6 월 ~ 12 월까지직원모금액약 41 백만원활용전국 1,685 가구지원 ( 소화기 감지기각 1,700 개 ) 전국 209 개소방서구매 설치 원스톱지원센터 개설 운영 (399 개소 ) - 공동구매중개 (57,420 가구 ), 출장설치 (58,528 가구 ), 관련상담 (46,369 건 ), 판매업체안내등편의지원 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설치사항안내및홍보협조 - 교육부 (11,808 개교가정통신문발송 ), 행자부 ( 반상회보게시 ), 지자체 ( 이통장 93,182 명홍보안내 )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소방시설선물하기 전국일제홍보캠페인실시 - 역 터미널 톨게이트 전통시장등귀성객이동거점장소 722 개소, 총 11,575 명참여 소방안전체험시홍보부스운영 (1,821 회 / 약 320 만명 ), 소방안전교육시상시홍보 (33,982 회 / 약 470 만명 ) 주택용소방시설자율설치확산 UCC 공모전및수상작활용홍보추진 - 한국정책방송및안전韓 -TV 및다음 TV 팟, 네이버 TV 캐스트등외부협업 9 개채널활용 주택용소방시설설치홍보 영상송출 - ( 기간 / 매체 ) ~ / KBS(8 회 ), YTN(52 회 ), 연합뉴스 TV(34 회 ), MBN(28 회 ) EBS 협업 주택용소방시설자율설치확산 공익광고영상제작및송출 - ( 기간 ) 월 ~ 12 월 (1 년간 ) / ( 매체 ) EBS(1 일 2 ~ 3 회 ) 주택용소방시설설치설치 캠페인송 (CM 송 ) 제작 배포 - 라디오, 지하철내방송활용홍보및소방관서전화연결음홍보추진 - 6 -

7 2017년에도전국설치율 40% 달성을목표로종합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 주요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제도개선분야 1 시 군 구 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조례 제정유도 - 주택용소방시설관련시 도조례는모두제정되어있으나, 원활한화재취약가구무상보급을위하여시 군 구별로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수범사례전파및조례제정을위한방문협의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근거 를규정한조례제정수범사례 < 충남공주시 > 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 < 경북군위군 > 군위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 < 강원정선군 > 정선군소방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2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개정추진 - 공인중개사가주택중개시확인 설명이될수있도록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식 소방 란에주택용소방시설반영 시책추진분야 1 취약계층및취약지역주택용소방시설무상보급확산 - 17년예산 (32억) 활용및사회단체 * 와연계한기업사회공헌무상보급사업신규발굴을통한취약계층지원확대 - 쪽방촌, 농어촌, 도서 벽지, 산간 오지마을, 소방서원거리지역등선정화재없는안전마을조성지속추진 - 7 -

2 주택용소방시설구매 설치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2016년부터전국 210개소방관서에 399개소를개설하여운영중 운영수범사례확산, 운영사항홍보강화등대국민접근편의향상 집중홍보분야 1 기관 단체, 이 통장협의회등협업국민밀착형시책추진 - 지자체연계고령자가구집중안내, 이 통장협업지역주민대상밀착홍보등 2 대국민안전교육 체험기회활용의무설치상시홍보 -

8 2 주택용소방시설구매 설치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활성화 년부터전국 210개소방관서에 399개소를개설하여운영중 운영수범사례확산, 운영사항홍보강화등대국민접근편의향상 집중홍보분야 1 기관 단체, 이 통장협의회등협업국민밀착형시책추진 - 지자체연계고령자가구집중안내, 이 통장협업지역주민대상밀착홍보등 2 대국민안전교육 체험기회활용의무설치상시홍보 - 소방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출장소방안전교육시상시안내및소방안전체험행사 지역문화행사시홍보부스운영 3 국민생활접점에있는매체 장소홍보콘텐츠활용집중표출 - ( 공공기관 )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학교, 도서관등 - ( 문화 체육 ) 공연장, 영화관, 콘서트장,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등 - ( 판매시설 )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대형쇼핑몰, 전통시장등 - ( 대중교통 )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 터미널, 역사, 정류장영상매체등 4 국민관심을유도하는이색적이고특화된홍보확산 - 소화기 감지기대형조형물활용, 트릭아트포토존 ( 안전벽화 ), 구조물 ( 역사계단등 ) 활용랩핑홍보, 설 추석일제홍보캠페인등 5 모든홍보콘텐츠에 주택용소방시설의무설치홍보용영상 과연동하는 QR코드활용및 원스톱지원센터운영사항 상시홍보병행 6 주택용소방시설활용피해저감사례발굴홍보 - 소화기활용초기진화및단독경보형감지기작동에따른대피사례 - 8 -

9 국민안전처는주택용소방시설설치촉진을위하여취약계층에대하여는무상보급, 일반국민에게는전방위적인홍보와시책을추진하여설치율을높여나갈계획이다. 주택용소방시설미설치에대한제재규정을두지않은것은법적인강제보다개개인의의식변화를유도하여자기책임성을강화하고, 이를통하여자율설치문화가정착되도록하고자함이다. 제도적으로먼저시행한미국일본등의경우에도제재규정없이홍보와시책추진을통하여법실효성을확보한사례가있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119 생활안전과소방장권순직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0 참고 2 최근 5 년간주택화재실태 주택화재는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단독주택및공동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제외 ) 화재통계활용 1 주택화재발생현황 전체화재대비주택화재및사망자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전체화재주택화재주택화재및사망자발생율구분비고 화재발생 ( 건 ) 사망자 ( 명 ) 화재발생 ( 건 ) 사망자 ( 명 ) 화재 (%) 사망자 (%) 연평균 42, , 합계 214,164 1,458 38, 년 43, , 년 44, , 년 42, , 년 40, , 년 43, , 전체화재대비연평균주택화재발생율은약 18% 인반면, 화재사망자는 51.03% ( 절반 ) 가주택에서발생 원인별발생현황 ( 단위 : 건 ) 합계부주의전기적요인미상기계적요인방화 의심가스누출 ( 폭팔 ) 기타 38,742 21,046 8,377 4,309 1,970 1, ,045 최근 5년간발생한주택화재는총 38,742 건으로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 (54.6%) 에의한화재가가장많이발생 ( 부주의 ) 음식물조리,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씨 불꽃 화원방치등 그다음은 전기적요인 (21.6%) 미상 (11.1%) 기계적요인 (5.1%) 방화 의심 (4.5%) 순으로발생

2 주택화재인명피해 ( 사망자 ) 발생현황 연령별사망자발생현황 ( 단위 : 명 ) 합계 0~13세 8~19세 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미상 745 15 28 85 94 161 112 246 4 최근 5년간주택화재사망자는총 745 명으로화재사망자연령대별로는 70세이상이 246 명 (33.0%) 으로가장많음.

6%) 순으로사망자발생 시간대별사망자발생현황 ( 단위 : 건 ) 합계 0 ~ 6시 6 ~ 12시 12 ~ 18시 18 ~ 24시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38,742 745 6,244 254 9,016 141 13,047 154 10,435 196 최근 5년간주택화재시간대별사망자는 0~6시에

11 2 주택화재인명피해 ( 사망자 ) 발생현황 연령별사망자발생현황 ( 단위 : 명 ) 합계 0~13세 8~19세 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미상 최근 5년간주택화재사망자는총 745 명으로화재사망자연령대별로는 70세이상이 246 명 (33.0%) 으로가장많음. 70세이상고령자의화재사망률이 0세 ~49세의전체사망률 (29.8%) 보다 3.2% 높음 그다음은 50~59 세 161명 (21.6%) 60~69 세 112명 (15.0%) 40~49 세 94명 (12.6%) 순으로사망자발생 시간대별사망자발생현황 ( 단위 : 건 ) 합계 0 ~ 6시 6 ~ 12시 12 ~ 18시 18 ~ 24시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화재건수 사망자 38, , , , , 최근 5년간주택화재시간대별사망자는 0~6시에 254명으로가장많은사망자발생. 화재발생율은심야취약시간인 0~6시 (16.1%) 의경우낮시간대인 12~18 시 (33.7%) 의절반에불과하지만, 사망자발생비율은 34.1%(254 명 ) 로낮시간대보다 13.4%(100 명 ) 가더높음. 그다음은 18시 ~24시 196명 12~18 시 154 명, 6~12 시 141 명순으로사망자가많이발생 ( 주택화재 ) 부주의 (54.6%) 에의한화재가가장많으며, 초기에화재를진압하지못하거나, 심야 취약시간대화재발생, 거주자가고령자 (70 세이상 ) 일수록사망자발생율이높음

12 참고 3 외국의주택용소방시설의무화등추진사례 외국의주택용소방시설설치의무제도기준마련 구분미국영국일본프랑스 기준마련 1977 년 1991 년 2004 년 2011 년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

재난으로부터안전한군포구현 2015 년화재분석 군포소방서 G UNPO FIRE STATIO N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