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년살림규모는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 보다 억원이많습니다 자체수입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보다 억원이적으며 의존재원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보다 억원많습니다 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이 억원이고우리군채무는없습니다 공유재산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과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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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영광군재정공시 ( 결산 ) 영광군수 인 우리군의 년도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억원으로 전년대비 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및세외수입은 억원이며 주민 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 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억원입니다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억원입니다 년말기준으로우리군의채무는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년도에토지외 건 억원을취득하고 건물외 건 억원을매각하여 현재는총 억원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을유사지방자치단체의평균과살림살이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유형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개유형 - 1 -

2 우리군의 년살림규모는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 보다 억원이많습니다 자체수입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보다 억원이적으며 의존재원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보다 억원많습니다 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이 억원이고우리군채무는없습니다 공유재산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억원과비교하여 억원이적습니다 우리군의 년도최종예산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이며 전국평균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 입니다 우리군의 년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포함는 억원의흑자입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채무액이없는우리군의재정은의존재원이자체수입보다상대적으로많아재정자립도는낮지만자주재원인보통교부세확충등으로현안사업추진에는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세수증대를위한자구노력과함께중앙지원재원확보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군인터넷홈페이지 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재정공시란에직접의견을남길수있습니다 담당자 기획예산실조성례 - 2 -

3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2 결산규모 3 재정여건 4 부채 / 채무 / 채권 5 행정운영경비 재정운영결과 15 년도 (A) 영광군 14년도 (B) 증감 (C=A-B) 1 공통공시 - 단위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15년도 14년도 증감 (A) (B) (C=A-B) 세 입 결 산 6,169 5, ,496 5, 세 출 결 산 4,719 3, ,046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 최종 ] 재정자주도 [ 최종 ] 통합재정수지 [ 최종 ] 통합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부채현황 지방공기업부채현황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우발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채무현황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일시차입금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보증채무현황 채 권 현 황 기본경비집행현황 자치단체청사관리운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인건비집행현황 업무추진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맞춤형복지비현황 연말지출비율 지방세 세외수입체납현황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 3 -

4 6 복지 / 민간지원 7 기금 / 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8 재정성과 / 평가 9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영광군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재정운영결과 15년 14년도도증감 15년 14년 (A) (B) (C=A-B) 도도증감 (A) (B) (C=A-B)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교부현황 지방보조사업성과항목별공시내용참조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축제경비 기 금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공유재산현재액 6,932 6, ,058 8, 물품현재액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 출연기관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공기업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자산총계 21,244 20,162 1,082 21,003 20, 무 부채총계 제 수익총계 3,774 3, ,837 3, 표 비용총계 3,058 2, ,021 2, 재정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건전화계획및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이 행 현 황 지방세지출현황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 사 축 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수의계약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 처리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조정교부금교부실적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세징수실적 조기집행실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교부세감액, 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의성군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등은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재정부담액은당해지자체의재정부담분기준 - 4 -

5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동안우리영광군에들어오는모든수입을세입이라합니다. 2015년도우리군의세입규모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616, ,116 30,364 79,685 64,774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 , , , ,939 결산총계기준 최근 5년동안의세입평균은 559,676백만원이며작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세입재원별 연도 ( 단위 : 백만원,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358, % 414, % 411, % 427, % 442, % 지방세 16, % 19, % 22, % 19, % 33, % 세외수입 72, % 97, % 99, % 11, % 11, % 지방교부세 125, % 143, % 161, % 160, % 150,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 % 4, % 4, % 4, % 8, % 보조금 139, % 148, % 123, % 148, % 137, %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81, % 99, % 세입결산일반회계기준 2015년도세입결산액은 4,421억원으로 2014년보다 151억이늘어났습니다. 이는지방세수입이작년대비 73.6% 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6 세입재원별현황 ('15 년,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기준 ) ( 단위 : 천원, 명 ) 구분 지방세결산액 16,606,972 19,936,801 22,377,751 19,483,045 33,837,412 인구수 ( 명 ) 56,863 57,224 57,617 56,833 56,267 주민1 인당지방세부담액 세출결산 1년동안우리영광군에서주민복지, 문화관광진흥, 지역개발등을위해지출한세출결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471, ,931 20,513 44,769 64,667 결산총계기준 - 6 -

7 연도별세출결산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 , , , ,880 결산총계기준 최근 5년간세출평균은 403,168백만원이며작년대비 19.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규모분야별 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별 연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270, % 325, % 329, % 335, % 341, % 일반공공행정 12, % 13, % 15, % 13, % 16, % 공공질서안전 11, % 23, % 23, % 12, % 8, % 교 육 1, % % % 1, % 1, % 문화및관광 16, % 25, % 20, % 17, % 20, % 환경보호 5, % 4, % 5, % 24, % 22, % 사회복지 47, % 51, % 54, % 64, % 73, % 보 건 4, % 4, % 4, % 3, % 5, % 농림해양수산 86, % 97, % 94, % 98, % 102, % 산업중소기업 5, % 3, % 6, % 9, % 6, % 수송및교통 5, % 6, % 15, % 12, % 12, % 국토지역개발 25, % 37, % 21, % 18, % 21, % 과학기술 % % % % % 예 비 비 % % % % % 기 타 48, % 55, % 69, % 59, % 51, % 세출결산일반회계기준 년도세출결산액은 억원으로전년도와비슷하나군민의삶의질향상을 위한사회복지분야의지출이증가하였습니다 - 7 -

8 분야별세출규모 ('15 년,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세출결산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명 ) 구분 세출결산액 ( 일반회계 ) 270,265, ,399, ,915, ,999, ,931,364 인구수 ( 명 ) 56,863 57,224 57,617 56,833 56,267 주민 1인당세출액 4,753 5,686 5,726 5,894 6,077 주민 1 인당세출규모비교 ( 일반회계 ) - 8 -

9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교육재정을포괄한지역별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낼수있는결산기준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영광군지역통합재정상황 단위 백만원 대상회계 / 기세입세출결산상부채 / 자산구분자산 (C) 부채 (D) 관수 (A) (B) 잉여금 (A-B) (D/C,%) 계 (=a+b+c-a-b) 628, , ,860 2,265, ,792 8 자치단체 (a) 1 592, , ,404 2,159,685, 33,012 2 지방공공기관 (b) 2 35,813 50,357 (14,544) 105, ,780, 143 교육재정 (c) 내부거래 (A+B) 영광군지역통합재정상황활용지표 ( 단위 : 백만원, %) 재정규모 활용지표 재정상태 활용지표 구분 계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교육재정 (=a+b+c-a-b) (a) (b) (c) 내부거래 A (A) 내부거래 B (B) 인건비결산액 / 세입결산액 6.7% 7.1% 1.1% 0.0% 0.0% 0.0% 인건비결산액 / 자체수입 42.1% 64.6% 1.1% 0.0% 0.0% 0.0% 행사관련경비 / 세출결산액 2.1% 2.3% 0.0% 0.0% 0.0% 0.0% 업무추진비 / 세출결산액 0.3% 0.3% 0.0% 0.0% 0.0% 0.0% 세입결산액계 628, ,971 35,813 자체수입 100,614 64,861 35, 세출결산액계 461, ,534 50, 인건비결산액 42,313 41, 행사관련경비 9,554 9, 업무추진비 1,263 1, 부채 / 자산 8.1% 1.5% 143.0% 0.0% 0.0% 0.0% 부채 / 환금자산 67.0% 12.0% 0.0% 0.0% 0.0% 0.0% 차입부채 / 재정자금 0.0% 0.0% 0.0% 0.0% 0.0% 0.0% 자산 2,265,152 2,159, , 부채 183,792 33, ,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 단기금융상품 )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74,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광역시 도단위자료입니다 내부거래 자치단체와공공기관간의거래입니다 내부거래 지방정부 자치단체와공공기관 와지방교육재정간의거래입니다 - 9 -

1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최종 ]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우리영광군의최종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21.91% 입니다. 재정자립도 (B/A) 21.91% (-10.33) 세입합계 (A=B+C+D+E) 384,010 (-384,010) 자체세입 (B) 84,143 (-39,664) 의존재원 (C) 지방채 (D) (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299, 최종예산일반회계기준, ( ) 는 2014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연도별 (%) 구분 최종예산 14.00% 14.11% 18.53% 17.06% 21.91%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비교 년도에비해재정자립도가증가한이유는지방세수입이증가하여자체세입이 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11 3-2. 재정자주도 [ 최종 ]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 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 의미이며 2015 년도우리영광군의최종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62.33% 입니다. 재정자주도 (B/A) 62.33% (-50.75%) 세입합계 (A=B+C+D+E) 384,010 (-384,010) 자주재원 (B) 239,348 (-194,869) 보조금 (C) 지방채 (D) (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144, 최종예산일반회계기준 는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최종예산 55.35% 56.71% 64.84% 60.00% 62.33%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비교 재정자주도가 년에비해증가한이유는지방세수입의증가로자주재원중 자체세입이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12 3-3. 통합재정수지 [ 최종 ] 모든회계와기금을연결해서자치단체의순수한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낸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합니다. 2015년도우리영광군의최종예산기준통합재정수지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세입 (A) 지출 (B) 통계규모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총계 394, ,960 1,134 2,340 1,206 42, ,166-41, 일반회계 339, , , ,066-23,482 6,021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0,924 41,620 1,134 2,340 1,206 11,444 42,826-1,902 9,543 12,170 23, ,165 23,061-10,891-9,726 기금 1,807 7, ,213-5,406-5,406 최종예산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비교 통합재정수지 1-36,876-30,846-26,278-38,590-41,681 통합재정수지 2 1, ,126 10,

13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부채입니다. 우리영광군의통합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증감 통합자산 2,136,819 2,226,049 89,230 통합부채 169, ,793 14,791 유동부채 158, ,172 5,544 장기차입부채 7,400 15,758 8,358 기타비유동부채 2,974 3, 년결산순계기준 우리군의통합부채작성대상기관은총 3개로출자 출연기관 2개를포함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통합부채현황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 의지방자치단체재무상태표를기준으로전환 합산된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

14 4-2. 지자체부채현황 부채란금융기관의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자체가지급의무 (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등 ) 가있는것을복식부기형태로표시한것으로, 4-6. 지자체채무현황 의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부채 중직영기업 ( 공기업특별회계 ) 의부채를포 함하고있습니다. 우리영광군의부채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2015 년증감비고 자산 (A) 2,016,197 2,124, ,154 부채 (B) 13,999 33,012 19,01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직영 기업 공사 공단 우리군의지방공기업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지방공기업부채중 직영기업 의부채는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 의부채로서 4-2. 지자체부채현황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 에포함되어있습니다. 구 분 자산 (A) 2014년 2015년 자본대비 부채 (B) 부채비율 자산 (A) 부채 (B) (B/(A-B) 100) ( 단위 : 백만원, %)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합계 112, , 소계 112, , 상수도 35, , 하수도 77, , 소계 해당없음

15 4-4.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우리영광군의출자 출연기관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출자 기관 출연 기관 구 분 자산 (A) 2014년 2015년 자본대비 부채 (B) 부채비율 자산 (A) 부채 (B) (B/(A-B) 100 ( 단위 : 백만원, %)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합계 1,244 1, % 1,244 1, % 소계해당없음 ː 소계 1,244 1, % 1,244 1, % 탑글로리 1,047 1, % 1,047 1, % 영광군유통 % % 탑글로리의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분양이저조하여은행권융자금회수가안되어 부채비율이자산에대비하여높은이유입니다 우발부채현황 : 해당사항없음 4-6. 지자체채무현황 지방채무란지방자치단체가자치단체권한중의하나인지방세과세권을담보로하여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는채무를의미합니다 (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넘어서이루어짐 ). 우리영광군의채무는없습니다. 구 분 14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 단위 : 백만원 ) 15 년도현재액 E=(A+B)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우리군은모든채무액을상환하여 2014 년도말부터채무가없습니다

16 지방채무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채무현황 17,535 14,753 1, 인구수 56,863 57,224 57,617 56,833 56,267 주민 1 인당채무 ( 천원 ) 년부터채무부담행위와지역개발공채발행액및기금조성을위한채무발행액이 신규로지방채무에포함되었기때문에연도별증감액의단순비교는부적절 주민 1 인당채무연도별, 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17 4-7.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구 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발행한도액 17,700 14,600 7,800 11,100 8,200 발행액 발행비율 지방채발행한도액은행정자치부에서매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는한도액이며, 발행액은당해연도실제발행액임 2013년부터지방채발행한도액은기본한도액에별도한도액을더한금액으로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발행액 + 도시철도채권발행액 + 일정요건충족차환액 ** 일정요건충족차환액 = 당해연도지방채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한국은행이 발표하는금융기관의가중평균금리중 공공및기타대출 의금리이내인경우의차환액 4-8. 일시차입금현황 : 해당사항없음 4-9.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 해당사항없음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 에근거하여작성되며이는 15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상황, 16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추정액, 16~ 20 년도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을포함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작성지침에따라별도수시공시 ( 예정 ) 보증채무현황 : 해당사항없음

18 4-12. 채권현황 특별회계 채권이란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에따라사업자및개인에게지원 ( 융자 ) 하고 정해진기간안에채무자로부터회수되거나사법적계약에의한증권입니다. 우리영광군이보유하고있는채권은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14 년도현재액 (A) 증감액 ( 단위 : 백만원 ) 15 년도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 ,002 일반회계 3, ,706 소 계 1, ,2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의회계별채권관리현황 채권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채권현황 연도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회계별채권관리현황의기준년도현재액 채권현황연도별, 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19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집행현황 기본경비란지방자치단체의부서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로서각종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PC 등물품구입, 기관및부서업무추진에따른경비 등입니다. 우리영광군의기본경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합계 341,931 3, % 단위 백만원 비고 일반운영비 2, % 여비 1, % 업무추진비 341, % 직무수행경비 % 자산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70, , , , ,931 기본경비 3,236 3,250 3,219 3,464 3,958 비율 1.20% 1% 0.98% 1.03% 1.16% 년부터기본경비항목이추가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20 기본경비연도별변화 5-2. 자치단체청사관리 운영현황 우리영광군의공공청사보유면적은행정자치부에서산정한적정면적에비해 506m 2 가적어 2016년도보통교부세수요에영향이없습니다. ( 단위 : m2, 백만원 ) 영광군공공청사보유면적 영광군공공청사적정면적 보유면적과적정면적의차이 보통교부세수요반영액 3,962 4, 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의지방청사 ( 면적 ) 관리운영의면적과반영액

21 5-3. 인건비집행현황 우리영광군의 2015 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341,931 44, % 인건비 (101) 34, % 직무수행경비 (204) 1, % 341,931 포상금 (303) 1, % 연금부담금등 (304) 8, % 인건비는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무수행경비는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등은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이해당함 보수 (101-01)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7 개통계목 ) 인건비연도별현황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결산액 (A) 270, , , , ,931 인건비 (B) 인건비비율 (B/A) 0.15% 0.13% 0.12% 0.12% 0.12% 10 년부터총액인건비대상통계목이변경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인건비연도별변화

22 5-4. 업무추진비집행현황 우리영광군의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34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4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 년결산결과 , 집행총액 업무추진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270, , , , ,931 업무추진비 비율 0.15% 0.13% 0.12% 0.12% 0.12% 업무추진비연도별변화

23 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단위 천원 월별집행내역금액비고 총계 243,517 1 월 27 건소계 6,597 신년군정시책홍보에따른간담회급식외 20 4,536 남부유도대회개최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400 단일건 동계전지훈련선수격려물품구입외 월 48 건소계 30,791 군정홍보를위한기자단신년간담회외 3 1,130 군정홍보간담회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4,900 단일건 신규직원과간담회외 11 2,832 은닉세원발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3,600 단일건 지방세납부시책홍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700 단일건 내고향쌀판매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3,300 단일건 안전체험교육센터유치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외13 3,787 전국중고배구대회참가선수격려물품 1,020 단일건 동계전지훈련중고태권도스토브리그참여선수격려외 9 2,322 의정업무추진에따른격려품구입 1,200 단일건 의정시책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200 단일건 의정업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800 단일건 3 월 54 건소계 34,602 국비지원현안사업협의방문특산품구입외 19 4,781 신년군정홍보간담회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500 단일건 군정시책협조유관기관특산품구입 2,000 단일건 옥당회운영관련관계자간담급식외 5 1,187 고향사랑영광군정자문단운영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100 단일건 국도비확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100 단일건 2015 년제 6 회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시상식참여특산품구입외 8 2,854 지역현안사업및국비확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700 단일건 군현안사업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2,100 단일건 건설현장민원발생지역근무자등관계자급식외 6 1,913 설맞이산단조성및기타유관기관특산품 1,500 단일건 설맞이투자유치기업특산품 2,300 단일건 설명절 e- 모빌리티유관기관특산품 2,600 단일건 설명절투자유치유관기관특산품 3,300 단일건

24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3월 e-모빌리티신산업구축등업무추진격려외 1 1,667 4월 47건소계 16,830 전라남도기동감찰추진관련노고격려외 7 1,673 군정홍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000 단일건 KTX 개통에따른관광객유치관계자간담회외 32 12,217 이동목욕차량운영영광군자원봉사대격려 1,060 단일건 지역발전기틀마련현안사업추진논의간담회외 월 46건소계 13,426 민원행정확인및컨설팅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외12 2,754 지역현안사업추진국도비확보추진에따른특산품구입 1,000 단일건 각종행사교통정리추진직원노고격려급식외 6 1,210 웃는날좋은날낭만콘서트공연팀홍보용특산품구입 1,000 단일건 군남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준공에따른관계자간담회외14 4,531 전남시군의회의장회의방문에따른특산품구입 2,150 단일건 전남도민체전출전관계자격려간담회외 월 46건소계 13,408 단오제홍보관계기관간담회외11 2,326 메르스방역비상상황실근무자격려급식외 11 3,555 가뭄대책추진직원노고격려급식외 7 2,855 안전체험센터유치관계기관방문홍보용특산품구입 1,080 단일건 지역현안사업국도비확보관계자와간담회 1,500 단일건 국회입법조사처방문에따른특산품구입외 11 2,093 7월 58건소계 14,781 민선6기 1주년기념간담회외 12 2,465 취임 1주년군정성과홍보간담회외 14 3,423 과년도지방세체납세금징수업무추진노고격려급식외 11 3,224 업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외 17 5,669 8월 39건소계 10,164 자매결연도시지역축제초청방문특산품구입외12 3,260 영광천일염갯벌축제추진관계자간담회외16 4,364 행복드림의료봉사단격려급식외8 2,

25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9월 57건소계 44,443 추석명절특산품홍보촬영팀격려급식외 11건 4,830 지역우수특산품홍보에따른특산품구입 ( 방송사및통신사 ) 1,800 단일건 지역및지방언론사대상홍보용지역우수특산품구입 2,000 단일건 중앙언론사대상홍보용지역우수특산품구입 1,200 단일건 라디오및 DMB 방송수신환경개선협약추진관계자간담회외 7 2,911 군현안사업추진협조관계자특산품구입 2,500 단일건 군정업무추진협조관계자특산품구입 2,700 단일건 각종행사추진등협조관계자특산품구입 1,600 단일건 상사화축제추진관계공무원격려급식외 9 4,169 군민의날행사초청내빈간담회 2,370 단일건 상사회축제추진및집행위원간담회외 1 1,486 국도비확보관련업무추진협조자특산품구입 2,200 단일건 영광보리산업특구선정추진관련부서격려급식외 7 5,187 기업대표와의간담회외 6 6,120 의정업무기여전직의장단격려특산품구입 2,050 단일건 의정발전기여전직의원격려특산품구입 1,020 단일건 10월 42건소계 27,462 축제, 명절등명예홍보대사활동지원특산품구입외 14 5,396 각종행사추진에따른교통정리, 치안유지등협조자간담격려 2,400 단일건 전남공무원교육원유치관계자간담회외 7 3,544 지방세정업무추진협조자격려특산품구입 1,700 단일건 국공유재산업무추진협조자격려특산품구입 2,000 단일건 상사화축제명절연휴주정차근무자격려급식외 6 3,841 내고향쌀판매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3,200 단일건 노인의날행사추진관계자간담회외외6 2,652 추석맞이이주여성가정초청간담회격려품구입 1,080 단일건 의정시책추진에따른추석명절격려품구입 1,650 단일건

26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36건소계 11,767 투자유치협의관계자간담회외 15 3,249 청사관리및재산관리업무추진노고격려간담회외 8 2,738 문화예술공연단등홍보용특산품구입 2,300 단일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식관련간담회외 9 3,480 12월 63건소계 19,246 감사업무추진격려급식외 6건 1,098 국도비확보및정부평가업무추진에따른특산품구입 1,600 단일건 인구늘리기추진담당자격려급식외 9 2,600 군정업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700 단일건 주민숙원사업추진관계자간담회외 18 2,041 군정현안및국도비확보추진을위한지역특산품구입 1,900 단일건 제설작업추진관계자격려급식외 8 4,200 정부시책평가업무및국도비확보추진에따른지역특산품구입 1,500 단일건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관계자격려급식외 13 2,

27 5-5. 국외여비집행현황 2015 년도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1.12~1.15 E- 모빌리티산업육성선진지견학일본 6 9 단체장 1.28~2. 18 제 5 회영어경시대회우수학생해외어학연수인솔뉴질랜드 ~ 2. 6 효과적인지차체홍보전략추진시책연수일본 ~3. 13 지역축제현장탐방및지역자원활용사례견학일본 ~4. 14 창조경제와지역특화산업선진사례견학호주외 ~4.18 해외선진노사문화연수덴마크외 ~4.24 유럽의농업중심 6 차산업융복합선진사례견학독일외 ~4.30 행복 e 음핵심요원활동우수자해외연수독일외 ~5.30 KOPIA 과정국제협력사업참여우즈베키스탄 ~5.21 제 18 기중견간부양성과정국외연수미국외 ~5.15 선진지하천정책및하천정비선진사례견학일본 ~5.24 지방세분야선진사례견학중국 ~ 년상반기퇴직예정공무원해외연수터키 ~6.11 국제교류대상국방문 ( 메르스대응취소 ) 필리핀 ~10.17 중소도시의도시재생과문화개발선진지연수일본 ~6.23 지방의회운영실태및선진사례견학오스트리아외 ~ 년국외연수팀제훈련참여오스트레일리아 ~10.24 농촌지도관리자반국외연수미국외 ~10.29 제 19 기중견간부양성과정국외연수동유럽외 ~10.14 전기자동차외국기업유치를위한현지출장중국 ~11.1 문화관광해설사해외선진지견학인솔인도 ~ 선도농업인해외연수인솔일본 ~11.27 공직자해외선진사례견문 (5 개팀연수 ) 서유럽, 중국외 ~11.21 보리산업특구운영선진사례견학일본 7 20 단체장 11.20~ 년하반기퇴직예정공무원해외연수스페인 ~ 기초생활보장사업유공자해외연수호주외 ~12.17 원전안전분야해외선진사례조사일본 ~1.18 제 6 회우수학생해외어학연수인솔필리핀 1 2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비고

28 5-6.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우리영광군의 2015 년도지방의회경비의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집행액 (B) 의회경비비율 (B/A) 지방의원정수 (C) 1 인당의회경비 (B/C)( 천원 ) 341, % 8 54,567 대상회계및집행액 : 일반회계, 15 년결산결과의회비 (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 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이며국외여비는국외여비 (205-04) 임의회경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단위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270, , , , ,931 의회경비 의원정수 세출대비의회경비비율 0.16% 0.14% 0.13% 0.13% 0.13% 지방의원 1 인당의회경비 ( 천원 ) 53,361 55,842 55,006 52,982 54,567 의회경비연도별집행액및비율변화

29 의원 1 인당의회경비연도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5-7.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국외여비집행액 (A) 지방의원정수 ( 명 ) (B) 의원 1 인당국외여비집행액 (A/B)( 천원 ) ,295 의회비중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는 일기준 ( 별첨 ) 2015 년도국외여비주요집행액은선진의정활동우수사례연구를위한공무국외 연수로, 1 인당집행액은 2,295 백만원임 지방의회국외여비세부집행내역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출장의원수 ( 동행공무원 ) ( 단위 : 천원, 명 ) 국외여비집행액 ~ 국외우수사례를의정활동과지방자치운영에활용하여지역발전및군민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함 독일외 3 개국 4(2) 18,

30 5-8. 맞춤형복지비현황 맞춤형복지비란지방공무원법제77조의규정에따라시장 ( 도지사, 군수, 구청장 ) 이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는공무원에대한복지제도의시행경비로서, 2015년우리영광군의공무원복지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인당평균배정액 천원 대상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년세입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 맞춤형복지비 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비연도별현황 구 분 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 연도별 단위 백만원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270, , , , ,931 맞춤형복지비 비율 인당평균배정액 천원 1,091 1,133 1,211 1,171 1,171 맞춤형복지비연도별비교

31 5-9. 연말지출비율 우리영광군에서 2015 년 11 월 ~12 월중에지출 ( 원인행위 ) 한연말지출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연말 (11~12 월 )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5,812 24, % 시설비 (401-01) 74,430 24, % 감리비 (401-02) 1, % 시설부대비 (401-03)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세출결산액은목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75,280 96,662 89,648 82,199 75,812 연말 월 지출원인행위액 27,721 27,363 21,030 23,980 24,383 비율 36.82% 28.31% 23.46% 29.17% 32.16% 연말지출비율연도별변화

32 5-10.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우리영광군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연말체납누계액 (A) 2015 연말체납누계액 (B) 증감액 (B-A) 합계 3,896 4, 지방세 1,565 1, 세외수입 2,331 2, 대상회계 : 일반회계 징수전망 경제성장률둔화및가계부채증가에따라징수여건악화전망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강력한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통해체납징수목표달성에총력 체납액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합계 2,928 3,847 3,599 3,896 4,118 지방세 1,068 1,392 1,434 1,565 1,979 세외수입 1,860 2,455 2,165 2,331 2,139 체납액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체납액적극징수노력으로 2014 년말현재 12,781 백만원으로동종자치단체평균 24,199 백만원보다 11,418 백만원이적은규모이며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 해당사항없음

33 6 복지및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우리영광군이 2015 년도사회복지분야에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사회노동보훈주택복지구분합계 (086) (087) (088) 일반 (089) 합계 73,888 12,795 7,051 15,413 38, 국비 46,229 9,425 3,640 6,179 26, 도비 9,908 1, ,840 2, 군비 17,751 2,190 2,478 4,394 8,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부문별집행액 사회복지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70, , , , ,931 사회복지분야 47,808 51,583 54,116 64,088 73,888 사회복지분야비율 인구수 56,863 57,224 57,617 56,833 56,267 주민 인당사회복지비 천원 ,128 1,313 유사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년도사회복지비는전년대비 억원 이증가한 억원으로세출결산액의 를차지하여세출분야중사회복지비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무상급식확대및노령인구증가등사회복지수요의증가로인해사회복지비비중은꾸준히늘어날것으로전망됩니다

34 6-2. 지방보조금교부현황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 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 시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 하다고인정할때, 시군구, 교육기관등에지원하는경비를의미합니다. 우리영광군의민간에게지원되는지방보조금교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 (B) 비율 (B/A) 비고 계 341,931 59, % 민간경상보조 (307-02) 14, % 사회단체보조 (307-03) % 민간행사보조 (307-04) 3, % 341,931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2, % 사회복지보조 (307-11) 2, % 민간자본보조 (402-01) 36, % 대상회계 일반회계 교부액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자본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는제외 지방보조금교부연도별현황 구 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출결산액 270, , , , ,931 지방보조금 민간 11,965 10,768 48,367 48,204 59,351 비율 4.43% 3.31% 14.66% 14.39% 17.36% 년도지방보조금은전년대비 억원 이증가한 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35 년도지방보조금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단위 백만원 최종정산액 합계 14,088 14,088 범죄피해자지원사업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위한빈집정비금지원정 외 민원인편의제공최 9 9 자연보호활동사업외 32 개사업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외 26 개단체 전남시군이장워크숍개최 ( 사 ) 전국이통장연합회영광군지회 8 8 민간인희생자실태조사타당성조사한국전쟁전후영광지역민간인희생자유족회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 재 ) 전남문화예술재단 도무형문화재보존전승지원 ( 사 ) 우도농악보존회외 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 ( 사 ) 우도농악보존회 4 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재 ) 전남문화예술재단 영광향교활동지원영광향교 영광문화원사업지원영광문화원 읍면농악대육성홍우리농악대외 임진수성추모행사 ( 사 ) 임진수성사서적보존회 2 2 천년의빛영광문화예술활동영광문화예술단 3 3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사 ) 우도농악보존회 ( 예비 ) 사회적기업육성산머루마을외 3 개소 마을기업육성지내들영농조합법인 수출물류비지원염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외 1 개소 자가발전소관리낙월도서자가발전원 중소기업육성광진기연외 11 개소 재래시장활성화사업영광매일시장상인회 3 3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에스피스기업외 2 개소 군민행복 (100 원 ) 택시사업지원천일택시 ( 유 ) 외 19 명 여객자동차공용터미널난방연료비지원영광공용터미널외 3 개소 영광군이동목욕차량운영지원영광군여성자원봉사대 자원봉사피복지지원사업영광군여성자원봉사대 2 2 전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영광지역자활센터나누리봉사대 4 4 고엽제전우회호국순례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전남지부영광군지회 2 2 국가유공자국립묘지참배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장 3 3 국가유공자국립묘지참배전몰군경유족회영광군지회장

36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국가유공자국립묘지참배전몰군경미망인회영광군지회장 2 2 보훈가족한마음대회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장 7 7 상이군경격전지순방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장 6 6 최종정산액 2015 년장애인교통부름이사업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년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영광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운영비지원새롬채 사회복귀시설지원종사자특별수당영광사회복귀시설 7 7 사회복귀시설지원종사자특별수당새롬채 2 2 사회복귀시설지원김장부식비영광사회복귀시설 1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지원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지원하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운영비지원영광군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지원영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종사자특별수당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2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종사자특별수당하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3 3 수화통역센터종사자특별수당영광군수화통역센터 3 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 1 장애인심부름센터종사자특별수당영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2 장애인개인운영시설지원해뜨는집 장애인개인운영시설지원보배로운집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사업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등 6 개소 여성단체기능익히기사업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산품판로촉진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5 5 한부모가족지원 ( 도비 ) 사업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시설생활아동현장체험지원푸른동산 1 1 보육돌봄서비스 ( 교사인건비 ) 어린이집 19 개소 여성폭력종사자교육영광여성상담센터 1 1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영광여성상담센터

37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여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영광여성상담센터 1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4 최종정산액 어린이집지원어린이집 19 개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활성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4 노인약물오남용방지및전통뜸교육여민동락공동체 2 2 보육시설연합회연찬회지원어린이집연합회영광지회 2 2 대한노인회지원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등 경로당활성화지원 ( 보조 )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년도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영광군생활체육회 년도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영광군생활체육회 스포츠바우처사업차상위계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목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가축공동방제단지원영광축협동물병원 구제역백신지원영광축협동물병원외 돼지써코백신지원한 외 가금농가질병관리지도지원한국동물병원외 가축분뇨처리시설축분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면역증강제 ( 송아지설사병예방약품 ) 지원사업 서 외 흑염소우량종축구입비지원사업문 외 꿀벌농가육성지원강 외 농가도우미지원부 외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영광읍학정마을외 31 개소 대도시직거래장터및판촉활동지원사 ) 한국농업경영인회외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이 oo 외 106 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상사리 3 구영농조합법인외 농촌체험마을운영지원 ( 보조 ) 용암농촌체험휴양마을외 농어촌체험휴양마을통합홈페이지구축지원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주민역량강화워크숍개최지원사업 용암농촌체험휴양마을 용암농촌체험휴양마을 3 3 돼지소모성질환지도키움팜외 가금류사료첨가제지원사업한 외 30 명 친환경쌀공급학교농촌체험지원사업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8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보리올포크브랜드육성지원사업한돈협회 송아지생산안정영광축협 1 1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영광축협외 영광찰보리가공제품판매장지원사업군남농협외 영광모싯잎송편홍보비지원사업영광모싯잎송편영농조합법인 찰벼및기능성벼매입용포장재지원사업 영광군유통 7 7 공공비축미곡매입용포장재지원사업영광농협외 4 개소 벼톤백포장재지원사업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양봉산업육성강 외 60 명 찰보리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영광찰보리 6 차산업화추진단 차산업화컨소시엄구성사업영광찰보리명품화사업단 농특산물증정용포장재지원사업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회사산지활성화자금지원사업영광군유통 우수농산물상품화지원사업영광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남쌀택배비지원사업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외 축산헬퍼지원사업 ( 젖소 ) 낙우회 조사료전문단지지원축분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조사료제조운송비지원사업영광축협외 조사료용종자구입비지원사업영광축협 볏짚사일리지제조용비닐지원사업영광축협 친환경퇴비생산지원사업이 외 친환경인증축사환경개선제지원사업정 외 영광축산물브랜드홍보사업보조금지급영광축산업협동조합 5 5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사업김 외 61 명 친환경농업단지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사업글로리팜외 친환경농산물전시홍보지원사업영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7 7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서울우유외 3 개소 한국농어민신문보급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보급 한국농어민신문 송아지고품질조사료지원사업김 외 15 명 축산헬퍼지원사업 ( 한우 ) 유

39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한우등록사업영광축협 6 6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영광군환경관리센터 3 3 최종정산액 자가발전유류지원사업오 외 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한국수산경제신문 ( 주 ) 섬주민생필품물류비지원사업영광가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이 외 19 명 연안어선감척사업이 외 5 명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이 외 2 명 민물장어양식지원 ( 포장재 ) 사업 ( 사 )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영광군지회장 고밀도부표보급사업김 외 18 명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이 2 2 영광굴비명품화 ( 홍보 ) 사업영광굴비특품사업단영어조합법인 수산물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현대화영광군수협 농촌현장포럼사업지원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만성전염병관리천주교광주대교구유지재단영민농원장 1 1 한센양로시설운영비천주교광주대교구유지재단영민농원장 생물테러대비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비영광종합병원 2 2 선별진료소운영기관지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영광종합병원 학교 4-H 회과제활동지원사업성지송학중학교외 2 개소 3 3 귀농귀촌인농촌공동체활성화영광군귀농귀촌인협회 지역민과한마음대회영광군귀농귀촌인협회 8 8 귀농귀촌사랑방모임운영영광군귀농귀촌인협회 년생활개선회과제활동지원사업영광읍생활개선회장외 농촌교육농장운영지원사업유레카목장외 2 개소 엽연초재배농가멀칭비닐지원사업광주엽연초생산조합 양파농자재지원사업영광농협 제 3 회영광난전시회보조금영광난우회 5 5 시설딸기우량묘육성시범사업신 년보리증식포운영보조금영광농협 년향토산업육성사업보조금영광상사화향토자원화사업단

40 민간행사보조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단위 백만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총계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 9 월영광군민의날추진위원회 제 10 회영광군이장단가족한마당체육대회 9 월 ( 사 ) 전국이통장연합회영광군지회 법성포단오제 6 월법성포단오보존회 갯벌축제 8 월갯벌축제추진위원회 상사화축제 9 월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찾아가는문화활동 9~10 월무등엔터테인먼트 제 41 회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 10 월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전국국악경연대회 6 월영광문화원 영광향교기로연행사 10 월영광향교 3 3 남도국악제참가지원 5 월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5 5 전국시조경창대회지원 9 월대한시조협회영광군지부 7 7 천년의빛영광작은음아회 5~12 월한국생활음악인협회영광군지부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10 월영광여성합창단 5 5 전라남도장애인의날기념식참석 4월사 ) 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전라남도장애인한마음대축제참석 10월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제 15 회농아인의날체육대회참석 4 월전남농아인협회영광군지부 3 3 영광군장애인한마음대축제참석 11 월사 ) 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제 8 회농아인의날기념식참석 11 월전남농아인협회영광군지부 2 2 사회복지의날행사 10 월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5 5 보육시설어린이문화행사지원 10 월 /12 월어린이집연합회광지회 4 4 노인의날행사 10 월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노인친선게이트볼대회 5 월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4 4 노인친선장기대회 4/12 월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4 4 다문화가족모국춤경연대회 9 월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8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12 월영광군다문가족지원센터

41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여성주간기념행사및여성대회지원 10 월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5 5 어린이날기념행사지원 5 월삼동청소년회영광지구 5 5 남부지역남여중고전지훈련겸유도대회개최보조 1 전라남도체육회 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개최보조 1 영광군체육회 최종정산액 2015 년챌린저스리그참가영광 FC 운영보조 1~12 K3 영광 FC 축구단 천년의빛영광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개최보조 1 한국중고배구연맹 제 10 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볼링대회출전보조 3 영광군볼링연합회 1 1 제 42 회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유치보조 3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제 42 회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개최보조 3 영광군체육회 광주. 전남 3 개시군친선궁도대회개최보조 3 영광군궁도연합회 2 2 제 11 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참가에따른보조 3 영광군배드민턴연합회 1 1 제 54 회전라남도체육대회참가에따른보조 3 영광군체육회 제 17 회빛고을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참가보조 3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글로리영광검도대회개최보조 3 영광군검도회 5 5 제 10 회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에따른보조 3 영광군생활체육회 5 5 제 18 회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개최에따른보조 3 영광군생활체육회 제 10 회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체류에따른보조 3 영광군생활체육회 3 3 KLPGA2015 영광 CC 컵점프투어개최보조금 5 ( 사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제 23 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참가 5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제 22 회영광군체육회장배학생축구대회보조 5 영광군체육회 5 5 제 28 회전국종별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보조 6 영광군체육회 제 11 회전라남도도지사기배생활체육축구대회보조 7 박 전라남도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7 영광군생활체육회 3 3 제 48 회대통령배전국고교축구대회개최보조 7 영광군체육회 제 70 회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개최보조 8 사 ) 대한농구협회

42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제 2015 년전라남도지사배생활체육수영대회 8 영광군수영협회 수상레저스포츠활성화를위한초보자수상스키강습회에따른보조 8 영광군생활체육회 5 5 AT 마드리드유소년축구캠프운영에따른보조 8 영광군체육회 전국가대표 OB 팀영광방문축구경기지원 8 영광군체육회 글로리영광배드민턴대회 8 영광군배드민턴연합회 7 7 제 7 회구례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 8 영광군씨름연합회 2 2 제 24 회전라남도지사기국민생활체육전남게이트볼대회 8 영광군게이트볼연합회 연예인회오리축구단초청축구경기개최보조 9 영광군체육회 제 10 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족구대회 9 정 1 1 제 12 회추계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개최보조 9 전라남도검도회 대통령배 2015 전국씨름왕전라남도선발대회개최 9 전남씨름연합회 대통령배 2015 년씨름왕전남선발대회참가 9 영광군씨름연합회 3 3 제 45 회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개최보조 9 한국중고농구연맹 제 3 회전라남도지사기합기도대회참가에따른보조 9 박 제 2 회전남도지사기생활체육전국구간마라톤대회참가 9 박 1 1 제 27 회도민생활체육대축전참가 9 영광군생활체육회 제 1 회국회의장배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개최보조 10 한국축구클럽연맹 제 3 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야구대회 10 이 제 9 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전국남녀배구대회 10 영광군배구연합회 영광군체육회장배수영대회개최 10 영광군수영협회 광주대학교축구선수단전지훈련팀지원보조 10 영광군체육회 제 96 회전국체전출전선수단지원 10 영광군체육회 제 15 회순천만국가정원배전국남여궁도대회 10 궁도연합회 1 1 제 27 회전라남도생활대축전 ( 플래시몹 ) 출전 10 영광군생활체육회 카페베네 U 리그왕중왕전축구대회보조 11 영광군체육회

43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2015 수상스키웨이크보드국가대표전지훈련선수단지원보조 11 영광군체육회 대통령배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따른보조 11 영광군씨름연합회 년영광군체육회장배볼링대회에따른보조 11 영광군볼링연합회 2 2 제 2 회영광군족구연합회장기 11 영광군족구연합회 1 1 제 5 회정렬공최윤덕장군배전국남녀궁도대회 11 궁도연합회 글로리영광게이트볼대회개최 11 영광군게이트볼연합회 제 33 회전라남도지사기유도대회에따른보조 11 정 글로리영광테니스대회개최보조 11 영광군체육회 5 5 제 22 회전라남도회장기검도대회에따른보조 11 영광군검도회 3 3 제 10 회전라남도지사배생활체육에어로빅스체조경연대회 11 영광군에어로빅스체조 전남체전종목육성팀지원보조금집행 12 영광군체육회 영광대교준공기념전국마라톤대회개최 ( 홍보비 ) 12 영광군체육회 년동계전지훈련육상선수단지원 12 영광군육상협회장 2 2 최종정산액 2015~2016 동계전지훈련팀참가축구스토브리그개최 (3 회 ) 보조 12 영광군체육회 농어촌축제지원사업 5 월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제 10 회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지원 10 월 ( 사 ) 한국수산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8 8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지원 11 월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 8 8 농업경영인회한마음대회지원 11 월한국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8 8 생활개선회한마음대회지원 11 월생활개선영광군연합회 8 8 농심회역량강화한마음대회 11 월농심회 3 3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 9 월영광읍번영회 제 19 회노인의날기념찾아가는문화활동추진 10 월영광읍번영회 6 6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5 월백수읍청년회 6 6 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9 월영광군민의날백수읍추진위원회 백수노을축제지원 10 월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추진위원회

44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제39회군민의날행사지원보조금지급 9월 군민의날홍농읍추진위원회 찾아가는문화활동행사지원금지급 8월 홍농읍청년회 6 6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 9월 대마면번영회 6 6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9월 영광군민의날행사대마면집행위원회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 11월 묘량면번영회 6 6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9월 묘량면번영회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 11월 불갑면청년회 6 6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9월 불갑면번영회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 5월 군서면청년회 6 6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9월 영광군민의날행사군서면집행위원회 찾아가는문화활동 10월 군남면청년회 6 6 영광황금찰보리축제 5월 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추진 9월 군남면번영회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4월 염산면청년회 6 6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10월 염산면사무소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9~10 월서호농악보존회, 법성면청년회 6 6 제39회군민의날행사 9월 법성면군민의날추진위원회 제1회영광법성포굴비수산물축제 10월 영광법성포굴비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제39회영광군민의날행사 9월 낙월면군민의날추진위원회 낙월면민화합한마당및노인위안행사 10월 낙월면민화합한마당추진위원회

45 6-3.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 ( 별지작성 ) 6-4.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대해서는장부를갖추어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액과수량의증감을기록하고, 해당지방보조사업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우리영광의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및모델명 취득연도단가수량 취득가액 설치 ( 시설 ) 주소 변동내역 경로당신축 경로당신축 경로당신축 장산3리노인회경로당 72.09m 백수읍장산리 677-8외1 천마2리노인회경로당 65.59m 백수읍천마리 학정2리노인회경로당 70.29m 영광읍학정리 신규취득 신규취득 신규취득 중요재산 : 1 부동산과그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및부선거와그종물, 3 항공 기, 4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보조금의교부목적을달성하기위 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재산 6-5. 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법령, 교부결정의내용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해당지방보조금의다른용도에사용금지등의의무를부담하게되는데이를위반할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결정취소등의처분을하게됩니다. 우리영광군의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은해당없습니다

46 6-6. 행사 축제경비 다음은우리영광군이 2015년한해동안시에서주관하여개최한행사와축제의운영비, 실비보상금등을지출한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341,93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 축제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70, , , , ,931 행사 축제경비 3,696 3,938 1,046 1,278 1,400 비율 1.37% 1.21% 0.32% 0.38% 0.41% 행사 축제경비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47 7 기금 / 공유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7-1. 기금 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서, 다음은우리영광군에서설립 운영하고있는기금별로재원의변화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14년도증감액 15년도분현재액계현재액종류별 (A) 조성액 (C) 사용액 (D) (B=C-D) (A+B) 합계 57,872 2,593 6,914 4,321 60,464 일몰기간 체육진흥기금 2, , ~20.03 인재육성기금 19, ,352 1,425 20, ~20.06 사회복지기금 1, , ~18.07 식품진흥기금 ~20.08 환경보전기금 7, , , ~19.08 재난관리기금 2, , ~20.01 농업발전기금 11, , ~21.04 투자유치진흥기금 12, ,241 1,762 13, ~ 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의총괄현황 일몰기간 : 조례등에의하여정한기금을운용할수있는기간 (00 년. 0 월 ~00 년.0 월 ) 연도별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39,404 46,404 51,940 57,872 60,464 연도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총괄현황의기준연도현재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기금운용현황비교

48 7-2. 기금성과분석결과 : 2017 년 2 월수시공시예정 7-3. 공유재산및물품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토지, 건물등의재산으로서, 다음은우리영광군이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4년에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도현재액증가감소 년도현재액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합계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15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 다음은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물품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4 년에비해 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년도현재액 증 가 감 소 년도현재액 구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구 매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비고

49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현재액보고서기준 년정수물품 개품목 수량 개 금액 백만원증가하였습니다

50 7-4.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금이란공사 동산등에투자하여지분을보유하고있는재원을말하고, 출연금 이란법령또는조례에의해공공법인에지원하는경비로서되돌려받을수없는 재원을말합니다. 다음은우리영광군의 2015 년도출자 출연금집행현황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출자금출연금 (A)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471, % % 일반회계 341, % % 특별회계 65, % 0 0% 기 금 64, % 0 0% 15 회계연도결산결과출자금 (502), 출연금 (306) 집행총액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 단위 : 백만원, %) 비고 (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371, , , , ,880 출자금 (B) 1, 출자금총액 (C) 3,300 3,770 3,770 3,770 3,770 출자금비율 (B/A) 0% 0.12% 0% 0% 0% 출연금 (D) 출연금비율 (D/A) 0.18% 0.16% 0.11% 0.11% 0.10% 출자금총액 (C) 은매연도말지자체보유출자금 ( 누계 ) 총액 ( 결산서참조 )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51 15 년도출자 출연금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출자금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소계해당없음 일반회계 소계 450,857 일반회계전라남도금고 169, 년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납부 출연금 일반회계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116, 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납부 일반회계 ( 재 ) 전남문화예술재단 7, 년도문예진흥기금시군출연금납부 일반회계한국지방세연구원 3, 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납부 일반회계한국지역진흥재단 5,000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납부 일반회계전라남도 150,000 도관광진흥기금출연금납부 7-5. 출자 출연기관현황 지방출자 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가출자 ( 지분율 10% 이상 ) 또는출연하여 설립한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에따라지정 고시된기관을말합니다. 우리영광군출자 출연기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자 기관 출연기관 구분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 금액 : 명, 백만원 ) 부채 총계 12 10, , ,003 소계 12 10, , ,003 탑글로리 6 5, , ,169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회사 6 5,670 19,739 13,834 소계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출자금총액 출연금 : 15 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 해당없음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주식회사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 獎學 ),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재단법인

52 7-6. 지방공기업현황 지방공기업이란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등과같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목적으로자치단체가직접설치하여경영하거나 ( 직영기업 ) 공사, 공단의형태로법인을만들어운영하는공기업을말합니다. 우리영광군에설립 운영중에있는공기업의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임 직원수총자산총부채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경영평가등급 ( 가 ~ 마 ) 직영 공단 공사 영광군상수도 41 38, ,108 5,273-1,165 나 영광군하수도 8 84, ,038 5,126-3,088 나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클린아이에공시되는내용중해당항목을기재 (2015 회계연도결산 ) 경영평가등급 : 공단, 공사는 15 년평가결과를, 격년으로평가하는직영기업 ( 광역상수도 는매년 ) 에대해서는가장최근년도평가결과를기재 지방공기업최근 5 년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직영 공단 공사 영광군상수도 -2,521-1,868-3,083-1,001-1,165 영광군하수도 -3,200-2,965-3,584-2,293-3,088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53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재무제표 본표는복식부기재무제표상의자산및부채, 비용과수익에대한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복식부기재무제표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감 유사지자체평균 자산총계 2,016,197 2,124, ,154 2,100,284 부채총계 13,999 33,012 19,013 32,908 비용총계 272, ,773 32, ,065 수익총계 367, ,448 9, ,682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찾아보세요 ( 복식부기재무제표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대한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54 8-2. 재정분석결과 Ⅰ. 건전성 Ⅱ. 효율성 Ⅲ. 책임성 분야 ( 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전국평균유사지자체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5. 실질채무비율 ( 광역 )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통합유동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 경상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6.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17. 출자 출연 전출금비율 출자 출연 전출금증감률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9. 인건비절감노력도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22.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2015 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2016 년재정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 공시 ( 예정 )

55 참고 : 분석지표별산정공식 지표명산식속성지표값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 지출및순융자 ) / 통합재정규모 100 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의건전성이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실질수지액 / 일반재원결산액 100 비율이높을수록재정안정성이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경상비용 / 경상수익 100 비율이높을수록재정건전성이낮음 4. 관리채무비율지방채무잔액 (BTL 지급액포함 )/ 세입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 광역 ) ( 관리채무 기초자치단체융자금 ) / 세입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부채총계 / 환금자산 100 비율이낮을수록채무부담능력이높은것으로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 / 유동자산 100 비율이낮을수록재정건성이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부채총액 / 자기자본 100 비율이낮을수록재무구조가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영업이익 / 총자본 100 비율이높을수록영업실적이우수, 재정안정성이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 ( 비율증감률 ) 자체세입 (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100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상재원확보안정성이높음 11. 지방세징수율 ( 제고율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100 비율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체납지방세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률 ) 3 년평균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100 비율이높을수록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체납세외수입관리및축소노력이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징수한과세총액 / 지방세법상표준세율로산출한과세총액 탄력세율을활용하여지방세를추가확보할수록세입확충노력이높은것을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 ( 증감률 )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재정운영의탄력성과유연성이높음 17. 출자 출연 전출금비율 ( 증감률 ) 출자 출연 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100 비율이낮을수록재정부담이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증감률 )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100 비율이낮을수록자산관리가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 인건비결산액 / 기준인건비기준액 ) 기준인건비기준액보다실제결산상지출된인건비가적을수록예산절감노력이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 ) 지표값이클수록의회경비절감노력이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 업무추진비결산액 / 업무추진비기준액 ) 지표값이클수록업무추진비절감노력이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 ( 증감률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015 년민간위탁금비율 2014 년민간위탁금비율 ) / 2014 년민간위탁금비율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위반사례파악 2015 년적립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 년 2011, 2012, 2013) 평균 년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 년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100 공시방법 수단의다양성, 주민이해증진을위한노력등을파악 페널티 행사 축제경비의비중이감소할수록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음민간위탁금으로지출하는금액의전년도대비비율이감소할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음 지방재정과관련된법령위반시감점 페널티법정재난관리기금전출금법정금액미확보시감점 페널티 인센티브 28. 재정분석대응도자료입력기한준수, 정확성등을파악페널티 법정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서울, 인천, 경기 ) 법정금액미확보시감점재정투명성을강화하도록유도하며, 재정공시에대한주민접근성향상을위한노력도를파악하여가점지방재정분석업무수행에있어서입력기한미준수나자료누락, 오류시감점

56 8-3.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 해당사항없음 8-4.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실적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보고서로, 투명 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 우리영광군의 2015년도지방세지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비과세 감면액 (A) 3,032 2,940 2,929 3,266 3,582 비과세 2,324 2,327 2,207 2,324 2,693 감면 지방세징수액 (B) 16,607 19,937 22,378 19,483 33,837 비과세 감면율 (A/A+B) 15.44% 12.85% 11.57% 14.36% 9.57% 기능별현황 분야 단위 백만원 년도 년도 증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증감률 총계 3, % 3, % % 일반공공행정 1, % 1, % % 공공질서및안전 % % % 교육 % % % 문화및관광 % % % 환경보호 % % % 사회복지 % % % 보건 % % % 농림해양수산 % % % 산업중소기업 % % % 수송및교통 % % % 국토및지역개발 % % % 과학기술 % % % 국가 % % % 외국 % % % 기타 % % %

57 세목별비과세감면현황 년도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합계지방세법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소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보 통 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3,130 2,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계 목 적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 등록세포함 ), 등록면허세 ( 면허세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 자동차세 ( 주행세포함 )

58 8-5 성인지결산현황 성인지결산은성인지예산이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성차별개선에어떤역할을하였는지를평가 점검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입니다. 일례로여성취업지원사업의경우, 예산집행결과를양성평등관점에서성평등효과를분석하여불평등하다고할때, 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결산은 2012년부터시범운영, 2013년부터본격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우리영광군의 2015년성인지결산대상사업의집행실적및성평등효과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총계 7,568 7,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53 6, 자치단체특화사업 년성인지결산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이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러분석, 평가를받는사업을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촉진,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직무교육훈련등이해당합니다

59 8-6.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란행사 축제성격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직 간접적 으로투입한모든재원의정보를의미합니다. 작년영광군에서추진한행사 축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총괄현황 ( 광역 5 천만원, 기초 1 천만원 ) 연도별 전체행사 축제현황 집행액 천만원이상행사 축제현황 ( 단위 : 건, 천원 ) 집행액 천만원미만행사 축제현황 건수집행액건수집행액순원가건수집행액순원가 당해연도 41 2,085, ,011,062 1,989, ,564 74,564 전년도 33 1,762, ,706,968 1,689, ,000 56,000 증감 8 322, , , ,564 18,564 행사 축제개최현황 단위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소관부서 전화번호 1 6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특별행사등 262, ,002 관광과 영광법성포단오제 ~ 제전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경연대회등 123, ,663 관광과 영광천일염갯벌축제 ~ 기념행사, 체험행사, 갯벌스포츠, 공연행사, 부대행사등 80, ,000 관광과 노인게이트볼대회 ~ 읍면게이트볼팀구성하여게이트볼대회개최, 시상식등 7, ,000 노인가정과

60 연번 유형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소관부서 전화번호 5 3 노인장기대회 ~ 읍면팀을구성하여장기대회개최, 읍면별경합및시상 4, ,000 노인가정과 영광군청소년문화축제 ~ 식전행사 : 청소년오케스트라공연 - 기념식 : 기념사, 축사, 청소년헌장낭독 - 공연마당 : 청소년팀공연 - 놀이마당및체험마당 : 놀이및체험부스운영 18, ,756 노인가정과 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 청소년오케스트라공연및합창단등협연 5, ,407 노인가정과 다문화가족모국춤경연대회 ~ 전국시, 군,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속팀 (12 팀 ) 참가모국춤경연대회 8, ,000 노인가정과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 개회식및시상, 부대행사 5, ,000 노인가정과 천년의빛영광작은음악회 ~ 관광객들이많이찾는축제, 관광명소등에천년의빛영광작은음악회를운영 13, ,600 문화교육사업소 전국시조경창대회 ~ 전국시조경창대회지원 10, ,941 문화교육사업소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 공연 12, ,100 문화교육사업소 영광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 영광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지원 5, ,500 문화교육사업소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10, ,000 문화교육사업소 무형문화재우도농악공개행사지원 ~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 3, ,900 문화교육사업소 읍면농악경연대회 ~ 읍면농악경연대회지원 38, ,500 문화교육사업소 영광향교춘기석전제지원 ~ 영광향교춘기석전제지원 5, ,200 문화교육사업소 영광향교추기석전제지원 ~ 영광향교추기석전제지원 5, ,200 문화교육사업소 영광향교기로연행사지원 ~ 영광향교기로연행사지원 3, ,228 문화교육사업소 영광향교제례행사지원 ~ 영광향교제례행사지원 6, ,000 문화교육사업소 임진수성추모행사 ~ 임진수성추모행사지원 2, ,264 문화교육사업소

61 연번 유형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소관부서 전화번호 22 4 남도국악제 ~ 남도국악제참가지원 7, ,665 문화교육사업소 천년의빛영광문화예술활동 ~ 관광객들이많이찾는축제등에천년의음악회추진 3, ,200 문화교육사업소 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60, ,000 백수읍 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 ~ 사회복지주간기념식사회복지종사자한마음체육대회 3, ,000 사회복지과 천년의빛영광배 ~ 천년의빛영광배전국중고전국중고배구대 배구대회회 125, ,000 스포츠산업과 대통령배전국고교축구대회개최 ~ 제 48 회대통령금배전국고교축구대회기간 7.22~ , ,000 스포츠산업과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 기간 : ~8.11 장소 : 스포티움, 해고, 법고, 홍농초종별 : 8 개부참가규모 : 120 개팀 2,000 여명주최대한농구협회 190, ,000 스포츠산업과 동계전지훈련스토브리그 ~ 전지훈련개최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128, ,500 스포츠산업과 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카페베네 U 리그왕중왕전축구대회 ~ ~ 제 45 회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기간 ~9.23. 참가인원 2,000 여명 사업명 : 2015 카페베네 U 리그왕중왕전축구대회장소 : 스포티움및한마음공원축구장참가인원 :800 여명 남부지역남여중고등학교유도전지훈련겸친선유도대회남부지역남여중고 ~ 기간 : ~01.17 전지훈련겸유도 장소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대회개최주최전라남도유도회주관 : 전라남도유도회 110, ,000 스포츠산업과 58, ,000 스포츠산업과 58, ,000 스포츠산업과 전국종별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 제 28 회전국종별수상스키웨이크보드베어풋선수권대회기간 ~5 장소영광군불갑저수지일원참가규모 400 여명종목 5 개부 ( 슬라룸, 트릭, 점프웨이크보드베어풋 ) 경기방법토너먼트단체전 43, ,000 스포츠산업과

62 연번 유형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 추계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 국회의장배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 ~ ~ ~ 대통령배전국씨 ~ 름왕전라남도선 발대회 AT 마드리드유소년축구캠프운영 ~ 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기간 : ~1.20 대회장소영광스포티움실내체육관주최영광군체육회 제 12회추계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기간 : ~9.13(5 일간 ) 장소 : 영광스포티움내실내체육관 사업명 : 제1회국회의장배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기간 : 10.3~10.5 장소 : 영광스포티움종합운동장외 4개소주최 : 사 ) 한국축구클럽연맹 대통령배전국씨름왕전라남도선발대회기간 : 6.19~6.21 장소법성포숲쟁이공원참가규모 : 700 명 ( 전남 22 개시군및관내음면선수 ) at 마드리드유소년축구캠프운영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소관부서 42, ,000 스포츠산업과 40, ,000 스포츠산업과 30, ,000 스포츠산업과 , ,000 스포츠산업과 20, ,000 스포츠산업과 전화번호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 제 42 회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기간 : ~03.18 대회장소 : 영광스포티움 ( 실내체육관 ) 180, ,000 스포츠산업과 어린이안전축제 ~ 안전체험프로그램 23 개프로그램 47, ,000 안전관리과 영광찰보리문화축제 ~ 시연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먹거리체험, 추억의놀이체험등, 35,000 21,266 13,734 농정과 행사 축제유형구분 : 1 사회적약자배려 2 지역특산물 전통시장활성화 3 주민화합과건강한지역사회 4 전통문화계승 보존 홍보 5 국제우호친선협력 6 기타

63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국내최대군락지를이루고있는불갑산상사화축제를대표적인가을축제로발전시키고외지관광객을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이미지제고에기여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3일) / 2001 / 15 : 사업내용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특별행사등 : 운영방식자치단체직접집행 ( ) 민간위탁 ( ) 산하기관출연 ( ) 기타 ( ) : 시행주체 ( 주최 ) / 수탁기관 ( 주관 ) / 후원기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행사축제구분행사 ( ) 축제 ( ) : 행사축제유형 6 기타 : 구분 '15 년 '14 년 예산액 270,000 ( 국비 0, 시도비 15,000, 시군구비 255,000) 272,260 집행액 262,002 ( 국비 0, 시도비 15,000, 시군구비 247,002) 269,360 운 영 비 행사직접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 262, ,002 0 계 0 인건비 소계 136, ,064 0 인쇄비 7,400 7,400 0 보소모품비 5,327 5,327 0 조제세공과금 금보험료 3,609 3,609 0 출장비 연구개발비 7,920 7,920 0 업무추진비 국비 0 시도비 0 연료비 서사용료수익 0 기타행사운영비 111, ,524 0 비대외홍보비홍보및광고비 15,360 15,360 0 스소계 90,385 90,385 0 요시설장비비행사관련시설비 83,035 83,035 0 금기타수익 0 임차료 7,350 7,35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20,193 20,193 0 외빈초청여비 ** 수탁기관행사실비보상비 20,193 20,193 0 감가상각비 기타 자체수입 계획결과 0 262,

64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86 %) (14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65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법성포단오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66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천일염갯벌축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67 영광천일염갯벌축제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91 %) (9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6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노인게이트볼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69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노인장기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7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군청소년문화축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71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72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다문화가족모국춤경연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73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74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천년의빛영광작은음악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2 %*) (8 %*) c=a-b 계획결과

75 천년의빛영광작은음악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2 %) (8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76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전국시조경창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64 %*) (36 %*) c=a-b 계획결과

77 전국시조경창대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64 %) (36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7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1 %*) (9 %*) c=a-b 계획결과

79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1 %) (9 %) (85 %) (15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8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1 %*) (9 %*) c=a-b 계획결과

81 영광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1 %) (9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82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83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84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무형문화재우도농악공개행사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85 무형문화재우도농악공개행사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86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읍면농악경연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87 읍면농악경연대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8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향교춘기석전제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6 %*) (4 %*) c=a-b 계획결과

89 영광향교춘기석전제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6 %) (4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9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향교추기석전제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6 %*) (4 %*) c=a-b 계획결과

91 영광향교추기석전제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6 %) (4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92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향교기로연행사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3 %*) (7 %*) c=a-b 계획결과

93 영광향교기로연행사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93 %) (7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94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영광향교제례행사지원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95 영광향교제례행사지원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96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임진수성추모행사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88 %*) (12 %*) c=a-b 계획결과

97 임진수성추모행사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88 %) (12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9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남도국악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65 %*) (35 %*) c=a-b 계획결과

99 남도국악제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65 %) (35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0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천년의빛영광문화예술활동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94 %*) (6 %*) c=a-b 계획결과

101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5 %*) (95 %*) c=a-b 계획결과

102 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5 %) (95 %) (3 %) (97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03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04 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105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천년의빛영광배전국중고배구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06 천년의빛영광배전국중고배구대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07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대통령배전국고교축구대회개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0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09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동계전지훈련스토브리그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1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카페베네 U 리그왕중왕전축구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2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남부지역남여중고전지훈련겸유도대회개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3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4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15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6 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17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추계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8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국회의장배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19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대통령배전국씨름왕전라남도선발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20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AT 마드리드유소년축구캠프운영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21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100 %*) (0 %*) c=a-b 계획결과

122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100 %) (0 %) (100 %) (0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23 사업개요 예산액및집행액 행사 축제원가 효과 ( 결과 ) 어린이안전축제 구분 '15 년 '14 년 구분 총원가 ( 비용 ) a 합계 순원가사업수익 ( 수익 ) 지자체수탁기관 ( 자치단체순부담액 ) b (43 %*) (57 %*) c=a-b 계획결과

124 어린이안전축제 행사 축제원가 해당연도 (2015년) 직전연도 (2014년) 총원가 ( 비용 ) a 지자체수탁기관지자체수탁기관합계합계 (43%) (57 %) (46 %) (54 %)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 - 금액 - -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수탁기관자체수입은자치단체사업수익 ( 수익 )b에는포함시키지않음 효과 ( 결과 )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4 년 )

125 사업개요 영광찰보리문화축제 농정과 m 사업목적 : 농촌경관 체험등을소재로마을 권역단위축제를지원하여농촌공동체활성화및도농교류유도 m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2011 / 개최횟수 : (2 일간 ) / 4 회 m 사업내용 : 6 개분야, 35 개프로그램 m 운영방식 : 자치단체직접집행 ( ) 민간위탁 ( ) 산하기관출연 ( ) 기타 ( ) m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기관명 / 후원기관명 : 전라남도영광군 / 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m 행사 축제구분 : 행사 ( ), 축제 ( ) m 행사 축제유형 ( 택 1) : 3 주민화합과건강한지역사회 예산액및집행액 구 분 15년 13년 예산액 26,000( 국비13,000, 시군구비13,000) 50,000 ( 국비18,000, 시군구비32,000) 집행액 26,000( 국비13,000, 시군구비13,000) 50,000 ( 국비18,000, 시군구비32,000) 행사 축제원가 운영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총원가 ( 비용 ) a 사업수익 ( 수익 ) b 구분합계지자체수탁기관 %* %* 계 35,000 26,000 9,000 계 21,266 인건비 소계 17,300 8,300 인쇄비 3,000 3,000 국비 0 소모품비 1,000 1,000 제세공과금 0 0 보조보험료 금 출장비 0 0 연구개발비 0 0 업무추진비 0 0 연료비 0 0 기타행사운영비 홍보및광고비 12,500 3,500 9,000 3,900 3,900 소계 12,000 12,000 행사관련시설비 12,000 12,000 임차료 0 0 소계 1,800 1,80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 1,300 1,300 감가상각비 0 0 참가자보상비 기타 0 0 서비스요금 시도비 0 사용료수익 기타수익 수탁기관자체수입 ( 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 ,266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13,734 효과 ( 결과 ) 계 획 결 과 m 지역경제파급효과 : 60,000 천원 m 지역경제파급효과 : 21,266 천원 m 고용유발효과 : 120명 m 고용유발효과 : 120명 m 유료입장객수 : 명 m 유료입장객수 : 명 m 입장수익 : 천원 m 입장수익 : 천원 ( 근거 ) 재정투자심사시제시된효과 (OO연구원) ( 근거 ) 재정투자사업평가결과 (OO연구원)

126 영광찰보리문화축제 행사 축제원가 운영비 보조금 서비스요금 총원가 ( 비용 ) a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효과 ( 결과 ) 합계 해당연도 (20150 년 ) 직전연도 (2013 년 ) 지자체 %* 수탁기관 %* 합계 해당연도 (2015 년 ) 직전연도 (2013 년 )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35,000 26,000 9,000 41,000 36,000 5,000 인건비 소계 17,300 8, ,300 14,300 5,000 인쇄비 3,000 3,000 3,000 3,000 소모품비 1,000 1,000 3,000 3,000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 12,500 3,500 9,000 12,500 7,500 5,000 홍보및광고비 3,900 3,900 3,900 3,900 소계 12,000 12,000 16,000 16,000 행사관련시설비 12,000 12,000 16,000 16,000 임차료 소계 1,800 1,800 1,800 1,800 참가자 외빈초청여비 보상비행사실비보상비 1,300 1,300 1,300 1,300 감가상각비 기 타 사업수익 ( 수익 ) b 금액 21,266 - 금액 35,981 - 계 국비 시도비 사용료수익 기타수익 수탁기관자체수입 ( 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 21,266 21,266 35,981 순원가 ( 자치단체순부담액 ) c=a-b m 지역경제파급효과 : 21,266 천원 m 고용유발효과 : 120 명 m 유료입장객수 : 0 명 m 입장수익 : 0 천원 ( 근거 ) 재정투자사업평가결과 (OO연구원) m 지역경제파급효과 : 35,981천원 m 고용유발효과 : 150 명 m 유료입장객수 : 명 m 입장수익 : 천원 ( 근거 ) 재정투자사업평가결과 (OO연구원) 8-7.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 해당사항없음

127 8-8. 수의계약현황 우리영광군의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만원이상총계약실적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비 율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단위 : 건, 백만원 ) 비고 1,570 94,798 1,153 27, % 28.67%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수의계약현황 연도별 구분 단위 백만원 수의계약실적 건수 ,153 금액 11,936 20,488 16,630 20,488 27,175 연도별수의계약현황

128 8-9.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이란각자치단체가관리 운영하는시설물의규모, 시설물운영에필요한관리인력과비용, 시설물이용자수, 순수익등을통해해당공공시설물이얼마나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 건립비용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이상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A) 시설유형 (B) 시설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방식 (F) 건물면적 ( m2 )(G) 토지면적 ( m2 )(H) 관리인력 (I) 연간이용인원 (J) 건립비용 (K) 운영비용 (L) 운영수익 (M) 순수익 (N) 영광군체육체육시설 영광스포티움 직영 영광군문화문화시설영광예술의전당 직영 건립비용에는토지매입 ( 수용 ) 비등이포함되며, 리모델링비용도해당됨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시설구분 :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 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등 ) 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기타시설 ( 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순수익 ( 연간 ) : 운영수익 운영비용 예산낭비신고접수 처리현황 자치단체예산낭비신고센터에국민신문고, 자치단체홈페이지, 서면등을통해신고된예 산낭비신고에대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기간 ( ~ ) ( 단위 : 건, 천원 ) 계 총접수건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 계 타당한신고 접수내역 타당성없는신고 조치결과 ( 타당한신고 ) 무관한신고계조치완료 진행중 예산절감 ( 낭비 ) 액 해당없음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관련신고포상금 ( 예산성과금 )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129 8-11. 조정교부금교부실적 조정교부금이란광역자치단체가관할시 군 구간의재정력격차를조정하기위해시 도세일부를재원으로일정한산정방식을적용하여교부하는금액을말합니다. 우리군은해당없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징수실적은지방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주민들로부터지방세를징수 한실적을말합니다.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자체세입의근간을이루는재원으로, 지 방세징수액이늘어날수록재정운영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 결산 기준 ) 우리영광군의지방세징수액은 33,837 백만원입니다. 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지방세징수액 2015 년징수액최근평균 비중 (%) 증가율 (%) 합계 19,937 22,378 19,483 33,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3,089 3,007 2,889 3, 지방소비세 주민세 ,328 1, 지방소득세 6,664 8,626 4,233 16, 재산세 3,730 3,881 4,567 5, 자동차세 5,968 6,298 6,873 6,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유사지방자치단체와지방세징수액세목별비중비교

130 8-13. 지방재정균형집행실적 균형집행이란내수경기진작및지역경제활성화를기하고공공자금의선순환을도 모하며예산의이월 불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연간예산을상반 기에앞당겨집행하는것을말합니다 년도 6 월말까지의지방자치단체균형집 행목표율은조기집행대상액대비평균 56.5% 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 자치단체는 55% 입니다. 균형집행대상액 (A) 균형집행목표액 (B) 집행액 (C) 대상액대비집행률 (D=C/A*100) 단위 억원 목표액대비집행률 (E=C/B*100) 245, , , 감사결과 우리영광군이감사원, 행정자치부등중앙부처, 상급자치단체 ( 시 도 ) 등으로부터받은 재정분야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처분일시 제목 ( 감사내용 ) 처분내용 ( 행정상 재정상 ) 처리결과 정부합동감사 징계 ( 정직 ) 및직위해제처분공무원에대한연가보상비지급부적정시정 / 회수 3 회수완료 액화석유가스사용제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소홀시정 / 부과 150 부과완료 국세청통보자료미구축등에따른지방소득세과세누락시정 / 부과 6 부과완료 공업용수도설치사업수압시험비부당지급시정 / 반납 15 반납완료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불용액미반납시정 / 반납 1 반납완료 농지보전부담금체납자처리부적정시정 / 징수 4 체납정리완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유형변동에따른소득반영부적정 시정 / 추가지급 1, 회수 4 추가지급및회수완료 보장시설수급자 ( 사망자 ) 생계비관리부적정시정 / 회수 1 회수완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지급업무소홀시정 / 추가지급 2 추가지급완료 의료급여수급자격관리부적정시정 / 회수 22 회수완료 보육료및양육수당등중복지원시정 / 회수 4 회수완료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획정부적정시정 / 회수 3 회수완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부적정시정 / 추가지원 1 추가지원완료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미반납시정 / 반납 389 반납완료

131 8-15. 지방교부세감액및인센티브현황 2015 회계연도에우리영광군이법령위반등으로감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구분 ( 감액, 증액 ) 감액 / 증액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성적 지방교부세감액 / 증액금액 감액법령위반과다지출설계기준에맞지않는위치에부잔교설치로예산낭비초래감액 446 백만원 감액법령위반과다지출보육료및양육수당등지원부적정감액 4 백만원 감액 : 지방채발행승인 ( 지방재정법 11 조, 55 조 ),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37 조, 55 조 ), 위반, 예산편성기준 ( 지방재정법 38 조 ) 위반및감사원 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수입확보 를게을리한경우등 증액 :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자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교부 세가증액된경우 9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9-1. 투자심사대상사업 우리영광군에서 15 년에추진한투자심사대상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 년까지집행사업비 2015 년소요사업비 2016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백수해안도로경관자원화조성 3, , 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조성 3, , 디자인융합 Micro- 모빌리티생태계구축사업 31,700 12,500 13,500 5, % 영광군보훈회관건립 2, , 스포티움보조체육관신축 3, , 스포티움천연잔디축구전용구장조성 3, , 영광법성포단오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대신지구외곽도로확장 5,000 1,100 1,050 2, 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 1,791 1,000 ( 명시이월 ) 1,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증축 2,565-2, ( 대상사업 ) 투자심사 ( 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포함 ) 를통과 ( 적정, 조건부 ) 하여 2015 년에추진한사업

132 개별투자심사사업의추진현황 사업명백수해안도로경관자원화조성담당자관광과한상선 ( ) 사업목적및필요성 백수해안도로의노을경관및자연경관과의조화와정체성을확보하고보다 더아름다운경관해안도로조성으로다시찾는지역으로만들어관광객 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기간 : 2015 년 2017 년 (3 년간 ) 위치 : 영광군백수읍백수해안도로변 ( 국도 77 호선, 군도 ) 규모 : 해안산책길조성 : L=2.5 km ( 데크, 황토포장, 전망대, 휴게시설등 ), 영광대교전망공원조성 : A=24,600 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8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5%) 실시설계중 향후계획 실시설계후계약심사의뢰등관련절차이행 백수해안도로경관자원화조성공사시행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해당없음

133 사업명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조성담당자관광과한상선 ( ) 사업목적및필요성 불갑면관광권역의확장과관광시설의다양화를통하여상사화축제및문화행사 추진은물론인근관광자원과연계할수있는관광시설확충및전남의새로운 관광명소로조성. 불갑사관광지와불갑저수지수변일원화로불갑권역관광기반시설확충및 보행자전용도로확보로안전성향상기여. 사업개요 기간 : 2016 년 2017 년 (2 년 ) 위치 : 영광군불갑면모악리, 자비리, 금계리, 방마리, 녹산리일원 규모 : 보행자도로 L=1.6 km, 광장및쉼터 A=3,200 m2 ( 조형물, 잔디광장, 쉼터등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6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 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확충기본계획수립 향후계획 실시설계후계약심사의뢰등관련절차이행 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조성공사시행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해당없음

134 사업명영광군보훈회관건립담당자사회복지과김정배 ( ) 사업목적및필요성 국가를위하여희생 공헌하신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을회원으로하 는보훈단체가지역사회에서명실상부한애국단체로자리매김할수있 도록보훈회관건립 사업개요 기간 : 2014 년 2016 년 (2 년 ) 위치 : 영광군영광읍백학리 101 번지 규모 : 부지 652 m2 / 건축면적 1, 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764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6%)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사전절처이행후완료 : 실시설계, 건축협의완료후공사계약 : 공사계약및공사추진 : ~ 향후계획 보훈회관건립완료 : 월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해당없음

135 사업명 디자인융합 Micro- 모빌리티생태계구축사업 담당자 투자경제과윤영웅 ( ) 사업목적및필요성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를타지역과차별화된 (Micro- 모빌리티특화 ) 클러스터로 조성으로연관기업유치 거대도시화및 1 2 인가구증가에대응가능한가격경쟁력, 개인이동성및 편리성을보유한신개념이동수단수요증가에따른신산업선점 사업개요 기간 : (3 년간 ) 위치 : 영광대마산단내 규모 : 부지 76 천m2, 건축 4.2 천m2 ( 종합연구동, 외부실험동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1,7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60%) e- 모빌리티연구센터공사중 월준공예정 4 륜, 3 륜 Micro- 모빌리티연구개발 월개발완료 향후계획 e- 모빌리티연구센터준공및준공식 : 월 인증평가장비구축및 Micro- 모빌리티차량생산등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사업비변경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 계획 ) 변경 ( 확정 ) 사유 계 40,000 31,700 국비 28,000 19,700 국비일부미확보 도비 4,000 4,000 군비 8,000 8,

136 사업명스포티움실내보조체육관신축담당자스포츠산업과최성원 ( ) 사업목적및필요성 스포츠마케팅전략강화를위한기반조성으로전국단위대회및전지훈련 유치등을위한시설물확충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6 위치 : 영광읍단주리 666 번지스포티움내 규모 : 실내보조체육관 1 동 ( 건축면적 1,596 m2 ) - 실내경기장, 관람석, 무대, 부속실, 화장실등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5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공사중 / 95%)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 적정 )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공 : 군계획시설 ( 운동장 ) 세부시설변경결정 : 공사발주 / 착공 : / 향후계획 체육관내부공사및준공 :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및허가 : 월중 사업변경내역 해당없음

137 사업명스포티움축구잔디구장조성담당자스포츠산업과최성원 ( ) 사업목적및필요성 축구전용구장확충으로전국단위등대규모축구대회유치시운영효율성 강화및전지훈련유치등스포츠마케팅강화 사업개요 등 기간 : 2015 ~ 2018 위치 : 영광읍단주리 666 번지스포티움내 규모 : 축구장 2 면, 본부석 1 동, 관람석, 주차장, 주차장, 다목적체육시설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6,0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실시설계용역중 / 15%)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 적정 ) :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실시설계용역착공 :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입안요청 ( 군 ) : 영광군계획위원회자문 :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신청 ( 군 도 ) : 향후계획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및실시계획인가신청 : 월중 투융자재심사의뢰및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 : 월중 공사발주 : 월 ~10월중 사업변경내역 워밍업장, 다목적체육시설등추가조성으로인한사업비증가 조성면적 (A=20,000m2 A=54,339m2) / 총사업비 (36억원 60억원)

138 사업명영광군공립요양병원증축공사담당자보건소지경현 ( ) 사업목적및필요성 공립요양병원확충으로병원운영여건을개선하고치매로고통받는환자와 가족들에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제공기반구축 사업개요 기간 : ~ 월 위치 : 영광군영광읍와룡로 3-1 규모 : 64병상증설 ( 연면적1,381m2, 3층수평증축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565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년 년 년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40%) 공사진도 : 3 층골조공사중 향후계획 준공 : 증축병동운영 :

139 사업명 영광법성포단오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사업 담당자 문화교육사업소윤상근 ( ) 사업목적및필요성 법성포단오제가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됨에따라무형문화재단체들의후학양성, 전통문화의보전계승활동을위한전승공간확보를위한전수교육관건립필요 군민들의삶의질향상과전통문화와가까이에서체험할수있는기회와체험의장소제공 사업개요 위치 : 전남영광군법성면진내리 642-2번지외 4필지 사업기간 : 2017년 2019년 (3개년) 사업규모 건립부지 : 23,526m2 ( 부지소유주 : 영광군 ) 건축물 : 건축면적 1,739.30m2, 연면적 2,342.16m2, 층동 : 지상1층, 1동 / 지상2층, 1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및철골조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국 3,000, 군 3,000)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계 6, ,000 국 비 3,000 3,000 시도비시군구비 3, ,000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0 %)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 사업예정부지영광군소유권확보 : 기본계획수립 : 군의회공유재산심의회승인 : 전라남도투자심사완료 : 기본설계용역완료 향후계획 문화재청국비지원신청 : 월 문화재청심사 ( 예산 ) 확정 : 월 실시설계용역발주 : 월 공사착공및준공 : 월 전수교육관개관 : 월

140 사업명대신지구외곽도로확장 담당자 건설도시과정종국 ( ) 사업목적및필요성 대신지구내건축활성화에따른외곽도로망확충필요성이대두되고, 고추시장및노인복지회관등주요시설확충에따른교통량증가로 교통불편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사업개요 기간 : 2013년 ~ 2019년 위치 : 전남영광군영광읍신하리, 단주리지내 규모 : 도로확포장 L=1,081m, B=20m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5,0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계 5,000 1,100 1, ,350 국 비 시도비시군구비 5,000 1,100 1, ,350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40%) 1차분공사발주 (L=252m,B=20m) 및사업준공 2차분공사발주 (L=150m,B=20m) 및사업준공 3차분보상협의추진 (L=218m,B=20m) 및사업추진중 향후계획 3차분보상협의및사업준공 사업변경내역 해당없음

141 사업명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담당자보건소이은영 ( ) 사업목적및필요성 분만가능한산부인과가없는분만의료취약지역에산부인과설치, 운영될수있도록시설 장비비등을지원하여분만의료취약지해소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전남영광군영광읍와룡로 3 규모 : 22,413.19m2 ( 지상 4층 / 지하 1층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79,167 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집행액 향후소요액 기투자 2015 년 2016 년 2017 년이후 계 3,290 1, ,500 국 비 1,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00%) 2015 년 6 월 1 일개원하여운영중 향후계획 2019년까지운영비연도별각 500백만원지원예정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해당없음

142 9-2. 지방채발행사업 : 해당사항없음 개별지방채발행사업추진현황 : 해당사항없음 9-3.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항없음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143 별지 지방보조사업성과평과결과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단위 백만원 범죄피해자지원사업보조금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수 평가결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위한빈집정비금지원 정 외 우수 행복마을한옥신축지원사업김 외 우수 특정구역내신규간판설치지원사업 최 식외 우수 민원인편의제공최 9 9 우수 자연보호활동사업외 37 개사업 전남시군이장워크숍개최 민간인희생자실태조사타당성조사 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외 26개단체 ( 사 ) 전국이통장연합회영광군지회한국전쟁전후영광지역민간인희생자유족회 우수 우수 우수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영광군민의날추진위원회 우수 제 10 회영광군이장단가족한마당체육대회 ( 사 ) 전국이통장연합회영광군지회 우수 법성포단오제행사법성포단오보존회 우수 불갑사화장실증축공사 대한불교조계종불갑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영광문화원 지방문화원사업지원 영광문화원 읍면농악대육성지원 흥우리농악대외 영광군인물사조사발간지원 영광문화원 천년의빛영광작은음악회 영광문화예술단외 영광향교연혁비건립 영광향교 영광향교석전제 영광향교 전국시조경창대회지원 대한시조협회영광군지부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144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영광향교제례행사영광향교 지방문화학교운영영광문화원 제 37 회남도국악제참가지원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영광여성합창단 천년의빛영광문화예술활동영광문화예술단 영광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 ( 기로연 ) 영광향교 임진수성추모행사 ( 사 ) 임진수성사적보존회 전기구동운송수단실증기반구축사업 자동차부품연구원 1,500 1,500 e- 모빌리티지원센터건축자동차부품연구원 3,000 3,000 투자유치기업입지및시설투자보조금지원전통시장매니저요원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 자연공학개발등 1,761 1,761 영광매일시장상인회 5 5 도서지역 LPG 용기지원송 외 193 명 전기요금보조금지원광진기연등 평가결과 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 공용터미널난방연료비지원영광공용터미널외 3 개소 우수 공용터미널안전개선사업염산공용터미널 우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전남지부영광군지회운영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전남지부영광군지회 우수 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운영비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 우수 전몰군경유족회영광군지회운영비전몰군경미망인회영광군지회운영비무공수훈자회영광군지회운영비 6.25참전유공자영광군지회운영비월남참전자호영광군지회운영비 6.25참전경찰유공자회영광군지회운영비재향군인회영광군지회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영광군지회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영광군지회 우수 무공수훈자회영광군지회 우수 6.25 참전유공자영광군지회 우수 월남참전자호영광군지회 우수 6.25 참전경찰유공자회영광군지회 우수 재향군인회영광군지회 우수

145 사업명 전라남도장애인의날기념식참석전라남도장애인한마음대축제참석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우수 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우수 농아인의날기념식참석전남농아인협회영광군지부 우수 영광군장애인한마읍대축제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우수 자원봉사활동 ( 이동목욕 ) 사업지원 영광군여성자원봉사대 우수 자원봉사자피복비지원영광군여성자원봉사대 고엽제전우회호국순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전남지부영광군지회 매우우수 우수 보훈가족한마음대회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 우수 격전지순방상이군경회영광군지회 우수 푸드마켓운영영광군푸드마켓 우수 사회복지의날행사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우수 경로당개보수사업경로당 73 개소 우수 경로당신축경로당 4 개소 우수 경로당공동부식비지원경로당 362 개소 우수 경로당건강기구지원사업경로당 48 개소 우수 노인의날기념행사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우수 대한노인회노인대학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노인대학 6 개소 우수 화장장려금지원 108 명 우수 노인개인운영시설지원복음의집외 1 개소 우수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사무실운영지원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우수 이동세탁서비스지원사업 재향군인회영광군지회 우수 지역아동센터차량유류비지원 지역아동센터13개소 우수 여성단체교육행사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우수 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

146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다문화가족모국춤경연대회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 대한노인회읍면분회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읍면분회 11 개소 우수 어린이날기념행사지원삼동청소년회영광지구 우수 여성주간기념행사및여성대회지원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우수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 노인일자리창출및노인회지회현안사업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우수 노인친선게이트볼대회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우수 노인친선장기대회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 우수 보육시설어린이문화행사지원어린이집연합회영광지회 우수 보육시설연합회연찬회지원어린이집연합회영광지회 우수 시설생활아동현장체험지원푸른동산 우수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제48회대통령배전국고교축구대회개최제70회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개최제42회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유치보조제54회전라남도체육대회참가지원 2015년도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2015년도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2015천년의빛영광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개최제45회추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개최보조 2015년챌린저스리그참가영광 FC운영보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중앙초등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사 ) 대한농구협회 우수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한국중고배구연맹 우수 한국중고농구연맹 우수 K3 영광 FC 축구단 우수 목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우수 제 27 회도민생활체육대축전참가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2015 카페베네 U 리그왕중왕전축구대회보조 영광군체육회 우수

147 사업명 남부지역남여중고전지훈련겸유도대회개최보조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전라남도체육회 우수 스포츠바우처사업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제28회전국종별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2015동계전지훈련태권도스토브리그개최보조제12회추계전국실업검도선수권대회개최제1회국회의장배전국대학동아리축구대회개최보조제18회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개최 2015연예인회오리축구단초청축구경기개최보조대통령배2015전국씨름왕전라남도선발대회제23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참가 AT마드리드유소년축구캠프운영에따른보조 2015전남체전종목육성팀지원보조금집행 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전라남도검도회 우수 한국축구클럽연맹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전남씨름연합회 우수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제 96 회전국체전출전선수단지원영광군체육회 우수 제42회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개최영광대교준공기념전국마라톤대회개최 ( 홍보비 ) KLPGA2015영광CC컵점프투어개최보조금 영광군체육회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 사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우수 2015 글로리영광게이트볼대회영광군게이트볼연합회 우수 2015 글로리영광배드민턴대회영광군배드민턴연합회 7 7 우수 제22회영광군체육회장배학생축구대회보조제10회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에따른보조수상레저스포츠활성화를위한초보자수상스키강습회에따른보조 2015영광군체육회장배수영대회개최 2015글로리영광검도대회개최보조 2015글로리영광테니스대회개최보조 영광군체육회 5 5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5 5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5 5 우수 영광군수영협회 5 5 우수 영광군검도회 5 5 우수 영광군체육회 5 5 우수

148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2015천년의빛영광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개최제22회전라남도회장기검도대회에따른보조제10회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체류대통령배2015년씨름왕전남선발대회참가 2015전라남도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2015광주대학교축구선수단전지훈련팀지원제7회구례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제17회빛고을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참가보조제11회전라남도도지사기배생활체육축구전국가대표OB팀영광방문축구경기지원광주. 전남3개시군친선궁도대회개최보조 2015년영광군체육회장배볼링대회제9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전국남녀배구대회제5회정렬공최윤덕장군배전국남녀궁도대회제33회전라남도지사기유도대회에따른보조 영광군체육회 4 4 우수 영광군검도회 3 3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3 3 우수 영광군씨름연합회 3 3 우수 영광군생활체육회 3 3 우수 영광군체육회 우수 영광군씨름연합회 2 2 우수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 2 2 우수 박 2 2 우수 영광군체육회 2 2 우수 영광군궁도연합회 2 2 우수 영광군볼링연합회 2 2 우수 영광군배구연합회 1 1 우수 궁도연합회 1 1 우수 정 1 1 우수 제 2 회영광군족구연합회장기영광군족구연합회 1 1 우수 제27회전라남도생활대축전 ( 플래시몹 ) 출전제24회전라남도지사기국민생활체육전남게이트볼대회제15회순천만국가정원배전국남여궁도대회제10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족구대회 2015수상스키웨이크보드국가대표전지훈련선수단지원보조 2015대통령배전국씨름왕선발대회제2회전남도지사기생활체육전국구간마라톤대회참가제11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영광군생활체육회 1 1 우수 영광군게이트볼연합회 1 1 우수 궁도연합회 1 1 우수 정 1 1 우수 영광군체육회 1 1 우수 영광군씨름연합회 우수 박 우수 영광군배드민턴연합회 우수

149 사업명 제10 회전라남도지사배생활체육에어로빅스체조경연대회제10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볼링대회출전보조제3회전라남도지사기합기도대회참가제3회전라남도지사기생활체육야구대회제2015년전라남도지사배생활체육수영대회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영광군에어로빅스체조 우수 영광군볼링연합회 우수 박 우수 이 우수 영광군수영협회 우수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길용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산하치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용암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찰보리가공제품판매장지원홍 우수 찰보리가공제품판매장지원군남농협 우수 찰보리가공시설지원부경식품 우수 영광모싯잎송편홍보비모싯잎영농조합법인 우수 친환경농업단지공동방제비지원 글로리팜외 8 개소 친환경농산물전시홍보지원영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매우우수매우우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지원영광군유통 우수 공공비축미곡매입용포장재지원찰벼및기능성벼매입용포장재지원대도시판촉행사및농특산물직거래행사친환경쌀공급학교농촌체험행사비지원농 특산물증정용포장재개발지원사업 영광농협외 4 개소 우수 영광군유통 우수 사 ) 한국농업경영인회외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군남농협외 친환경퇴비생산 ( 왕계톱밥 ) 지원이 외 305 명 축산헬퍼지원사업 ( 한우 ) 영광한우협회 축산헬퍼지원사업 ( 낙농 ) 영광낙우회 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 소설사예방약품지원서 외 103 명 우수

150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축산농가소독장비지원변 외 19 명 우수 흑염소우량종축지원김 외 5 명 우수 꿀벌농가육성지원유 외 40 명 우수 납유량이차보전지원정 외 8 명 송아지고품질조사료지원황 외 35 명 한우농가헬퍼지원김 외 15 명 축사환경개선제지원유 외 28 명 산림조합지원사업영광군산림조합 제 10 회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지원 ( 사 ) 한국수산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 보통 토산어종양식지원사업조 보통 김양식자재지원사업김 외 6 명 우수 민물장어포장재지원사업 ( 사 )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영광군지회 보통 자가발전유류지원사업오 우수 영광굴비진품인증테그제작 영광굴비명품화사업 영광굴비특품사업단영어조합법인영광굴비특품사업단영어조합법인 보통 보통 농촌현장포럼사업한국농어촌공사 우수 만성전염병관리 한센양로시설운영비 생물테러대비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비 천주교광주대교구유지재단영민농원장천주교광주대교구유지재단영민농원장 우수 우수 영광종합병원이사장 우수 선별진료소운영기관지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우수 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영광종합병원 우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무화과, 부추재배지원 유 외 22 농가 원예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외 7 농가 벼무논점파시범단지조성홍교단지외 3 개단지 매우우수매우우수매우우수

151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맥류증식포운영보리올작목반외 4 개단체 우수 양파재배농가농자재지원최 외 770 농가 우수 버섯재배사시설구축시범묘량면이 우수 귀농인신규창업농지원사업김 외 4 농가 우수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김 외 6 농가 우수 엽연초재배농가농자재지원강 외 213 농가 탑푸르트품질개선토양개량시범 매우우수 영광읍진 우수 채소류연작장해대책 ( 고추외 ) 이 외 5 농가 친환경틈새소득작목여주재배지원 아루이팜외 3 개소 매우우수매우우수 대파주산지관수시설상하사작목반외 3 개소 우수 가공용보리재배시범사업보리올작목반 우수 꾸지뽕재배농가부직포지원꾸지뽕조합외 1 농가 왕대추식재지원주 외 8 농가 우수 양파기계화보급시범영광읍정 생활개선회과제활동지원백수읍생활개선회외 3 개단체 우수 시설딸기우량묘육성시범매마면영대로 5 길 우수 부추수확품질관리개선백수읍강 우수 벼우량종자자율교환증식단지조성 매우우수 매우우수 봉서단지, 호장단지 우수 포도분화재배시범영광읍유 벼조생종단지운영오동단지, 복평단지 우수 영농 4-H 회원영농창업지원최, 김 우수 학교 4-H 회과제활동지원성지송학중학교외 2 개소 우수 친환경과수재배해충방제장 우수 매우우수 생활개선회한마음대회영광군생활개선회 매우우수

152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평가결과 한국농업경영인회한마음대회한국농업경영인회영광군연합회 우수 농촌지도자회한마음대회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 우수 오디포장재지원대마오디작목반외 6 농가 새싹보리생산시범농가육성삼효단지, 영양단지 우수 특화작목재배시범 ( 블루베리품종적응재배시범 ) 사업수선화과 ( 상사화 ) 구근생산전문재배농가육성사업 군서면전 김 외 1 농가 매우우수 매우우수매우우수 벼신품종원종포단지조성중촌단지 우수 고구마무병묘증식포시범농가육성우량씨감자전문생산농가육성 정 외 1 농가 우수 군서면정 남도난연합회전시회영광난우회 매우우수매우우수 농심회한마음대회농심회 우수 농촌교육농장운영지원유레카목장외 2 개소 우수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영광읍번영회 우수 제 19 회노인의날기념찾아가는문화활동추진 영광읍번영회 우수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백수읍청년회 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백수노을축제지원 제39회군민의날행사지원보조금지급제39회군민의날행사해단식실시지원금지급 찾아가는문화활동행사지원금지급 영광군민의날백수읍추진위원회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추진위원회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군민의날홍농읍추진위원회 우수 군민의날홍농읍추진위원회 2 2 우수 홍농읍청년회 6 6 우수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대마면번영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영광군민의날행사대마면집행위원회 매우우수 우수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묘량면번영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묘량면번영회 매우우수매우우수

153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보조금사업자자부담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불갑면청년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불갑면번영회 찾아가는문화활동등행사지원군서면청년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 영광군민의날행사군서면집행위원회 평가결과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찾아가는문화활동군남면청년회 영광황금찰보리축제영광찰보리문화축제추진위원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추진군남면번영회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염산면청년회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지원염산면번영회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서호농악보존회, 법성면청년회 6 6 우수 제 39 회군민의날행사법성면군민의날추진위원회 우수 제 1 회영광법성포굴비수산물축제 영광법성포굴비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우수 제 39 회영광군민의날행사낙월면군민의날추진위원회 우수 낙월면민화합한마당및노인위안행사 낙월면민화합한마당추진위원회 6 6 우수

154 자치단체별인구수 (2015 년 12 월말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전국 북구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해운대구 동구 종로구 사하구 중구 중구 금정구 서구 용산구 강서구 유성구 성동구 연제구 대덕구 광진구 수영구 울산광역시 동대문구 사상구 중구 중랑구 기장군 남구 성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강북구 중구 북구 도봉구 동구 울주군 노원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남구 경기도 서대문구 북구 수원시 마포구 수성구 성남시 양천구 달서구 의정부시 강서구 달성군 안양시 구로구 인천광역시 부천시 금천구 중구 광명시 영등포구 동구 평택시 동작구 남구 동두천시 관악구 연수구 안산시 서초구 남동구 고양시 강남구 부평구 과천시 송파구 계양구 구리시 강동구 서구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강화군 오산시 중구 옹진군 시흥시 서구 광주광역시 군포시 동구 동구 의왕시 영도구 서구 하남시 부산진구 남구 용인시 동래구 북구 파주시 남구 광산구 이천시

155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안성시 증평군 전라남도 김포시 진천군 목포시 화성시 괴산군 여수시 광주시 음성군 순천시 양주시 단양군 나주시 포천시 충청남도 광양시 여주시 천안시 담양군 연천군 공주시 곡성군 가평군 보령시 구례군 양평군 아산시 고흥군 강원도 서산시 보성군 춘천시 논산시 화순군 원주시 계룡시 장흥군 강릉시 당진시 강진군 동해시 금산군 해남군 태백시 부여군 영암군 속초시 서천군 무안군 삼척시 청양군 함평군 홍천군 홍성군 영광군 횡성군 예산군 장성군 영월군 태안군 완도군 평창군 전라북도 진도군 정선군 전주시 신안군 철원군 군산시 경상북도 화천군 익산시 포항시 양구군 정읍시 경주시 인제군 남원시 김천시 고성군 김제시 안동시 양양군 완주군 구미시 충청북도 진안군 영주시 청주시 무주군 영천시 충주시 장수군 상주시 제천시 임실군 문경시 보은군 순창군 경산시 옥천군 고창군 군위군 영동군 부안군 의성군

156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청송군 경상남도 창녕군 영양군 창원시 고성군 영덕군 진주시 남해군 청도군 통영시 하동군 고령군 사천시 산청군 성주군 김해시 함양군 칠곡군 밀양시 거창군 예천군 거제시 합천군 봉화군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진군 의령군 울릉군 함안군

157 자치단체별지방의원정수 ( 제 7 기지방의회 )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전국 동래구 동구 서울특별시 남구 서구 본청 북구 남구 종로구 해운대구 북구 중구 사하구 광산구 용산구 금정구 대전광역시 성동구 강서구 본청 광진구 연제구 동구 동대문구 수영구 중구 중랑구 사상구 서구 성북구 기장군 유성구 강북구 대구광역시 대덕구 도봉구 본청 울산광역시 노원구 중구 본청 은평구 동구 중구 서대문구 서구 남구 마포구 남구 동구 양천구 북구 북구 강서구 수성구 울주군 구로구 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금천구 달성군 경기도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본청 동작구 본청 수원시 관악구 중구 성남시 서초구 동구 의정부시 강남구 남구 안양시 송파구 연수구 부천시 강동구 남동구 광명시 부산광역시 부평구 평택시 본청 계양구 동두천시 중구 서구 안산시 서구 강화군 고양시 동구 옹진군 과천시 영도구 광주광역시 구리시 부산진구 본청 남양주시

158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오산시 고성군 익산시 시흥시 양양군 정읍시 군포시 충청북도 남원시 의왕시 본청 김제시 하남시 청주시 완주군 용인시 충주시 진안군 파주시 제천시 무주군 이천시 보은군 장수군 안성시 옥천군 임실군 김포시 영동군 순창군 화성시 진천군 고창군 광주시 괴산군 부안군 양주시 음성군 전라남도 포천시 단양군 본청 여주시 증평군 목포시 연천군 충청남도 여수시 가평군 본청 순천시 양평군 천안시 나주시 강원도 공주시 광양시 본청 보령시 담양군 춘천시 아산시 곡성군 원주시 서산시 구례군 강릉시 논산시 고흥군 동해시 계룡시 보성군 태백시 당진시 화순군 속초시 금산군 장흥군 삼척시 부여군 강진군 홍천군 서천군 해남군 횡성군 청양군 영암군 영월군 홍성군 무안군 평창군 예산군 함평군 정선군 태안군 영광군 철원군 전라북도 장성군 화천군 본청 완도군 양구군 전주시 진도군 인제군 군산시 신안군

15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경상북도 영덕군 밀양시 본청 청도군 거제시 포항시 고령군 양산시 경주시 성주군 의령군 김천시 칠곡군 함안군 안동시 예천군 창녕군 구미시 봉화군 고성군 영주시 울진군 남해군 영천시 울릉군 하동군 상주시 경상남도 산청군 문경시 본청 함양군 경산시 창원시 거창군 군위군 진주시 합천군 의성군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송군 사천시 영양군 김해시

160 유사지방자치단체분류 ( 기초자치단체 )

161 참고자료 2 용어해설 색인및재정공시관련재정용어해설

162

163 색인 사업예산제도 가용재원 감채기금 결산 계속비 공유재산 국고보조 국고보조금 국세 금고 기금 기본경비 당기순이익 민간이전경비 민간투자사업 명시이월비 목적세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보통세 부담금 부채 불용액 비용 성과주의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지예산제도 수익 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세입 세입세출외현금 세출 수의계약 순계예산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시 군조정교부금 예비비 예산 예산과목 업무추진비 여성정책추진사업 인건비 예산대비채무비율 예산안의의결 의 예산의전용 의 예산의종류 의 사고이월

164 예산의확정 의 예산편성한도액 예산총계주의 의존수입 일반재원과특정재원 과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잉여금 자본지출 자산 자체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재정건전화계획 재정분석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진단 조세지출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기재정계획 지방공기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 지방의회경비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채 지방채발행계획 지방채발행한도액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 채권 채무부담행위 채무상환비율 총계예산 추가경정예산 출납폐쇄기한 출연금 출자금 최저운임수입보장 통합재정수지 투자사업심사 특별교부세 특별회계 품목별예산 회계 회계연도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의

165 재정공시관련재정용어해설 가용재원 일반적으로가용재원은의무적인경상경비를제외하고자치단체가필요한투자사업에동원할수있는재원을말함세입에서법적으로반드시지출해야하는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보조금의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조례로협약을맺어지출해야하는경비등 등을뺀나머지를가용재원으로산출하거나 계속해서추진해야하는사업 지방채무가투입된사업 자치단체의기관운영에고정적으로들어가는경비까지제외시켜산출하기도함감채기금 지방채상환을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미리일정금액을적립하는기금임 자치단체마다지방채의상환자금을확보하기위해매연도마다발생하는순세계잉여금의일정비율금액을채무상환용으로적립하도록하고있음지방채원금의확실한지급을표시함으로써지방채의신용과담보능력을강화시키고일시에거액의상환자금이유출되더라도지장을주지않는효과가있음결산 결산은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의세입세출예산에근거한수입과지출의최종적인결과를확정집계한계산서이며 또한 년동안세출예산을집행한결과어떠한성과를나타냈는가하는지방자치단체의 년간행재정적실적보고이기도함결산은다음과같은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음첫째 결산은사후적인특징을가짐 행정기관등의예산운용결과를사후적으로확인하고심사하는것이결산임 둘째 결산은정치적인특성을가짐 위법부당한지출에대하여이를취소하거나무효화할수없으나정치적책임을물을수있음 셋째 결산은집행의책임을확인하고해제하는특성을지님 의회의심사가종결되는경우예산운용주체의책임이해제되는의미를가짐 그러나관계공무원의부정행위및위법행위에따르는변상책임이나형사책임까지해제되는것은아님

166 계속비 계속비는사업을완료하는데수년이걸리고 년단위의사업으로추진할경우효과를거두기어려운경우완공까지소요되는기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비총액을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놓는방식임계속비를지출할수있는연한은당해회계연도로부터 년이내로하며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다시그연한을연장할수있음계속비는매회계연도세출예산을전부지출하지못한다해도그잔액을불용액으로처리하지않고이를다음연도에순차적으로이월하여다음연도의연도별금액에가산하여지출할수있음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업무수행을위하여부담이나기부의채납또는법령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된재산을말함공유재산은용도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며 행정재산은다시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분류됨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을관리 보호할책임이있으며매년취득 관리 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함국고보조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보조하는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포괄해서국고보조라함국고보조는사업비의전액을국가에서지원하는방식과사업비의일부만지원하고나머지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키는방식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수반하는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기로결정통지한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함국고보조금 국가적으로중요한사업을장려하거나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무의경비를보전하기위하여사업비의일부 혹은전부를지원하는보조금을말함지방자치단체는국가에서지정한용도에만국고보조금을집행할수있으며최근에는지방비부담을조건으로보조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국고보조의대상은

167 각개별법령에근거하여보조할수있지만그예산및관리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따르도록되어있음국세 국세는국가의재정수입을위하여국가가부과징수하는조세이며 중앙정부재정의근간이됨 중앙정부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수입은이러한국세수입을위주로구성됨국세는통관절차를거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 관세를제외한조세인내국세 그리고목적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보유세인종합부동산세로구성되며내국세는다시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등의직접세와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등의간접세도구분됨 국세는모두 개의세목으로이루어져있음 국세의조세체계 개세목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금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현금출납기관을말하며일종의주거래은행이라할수있음지방자치단체는현금과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등기타의업무를취급케하기위해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운영하고있음한국은행이외에은행법제조에서규정하는금융기관중에서하나를금고로지정할수있으며경쟁입찰방식등으로투명한절차를거치고지방자치단체에가장큰혜택을주는금융기관을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168 기금 지방자치법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는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또는공익상필요한경우에조례에의하여재산을보유하거나특정한자금을운용하기위해기금을설치할수있음기금은특정의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지나치게남발하게되면예산집행을감독하고지출을통제하는데어려움을주기도함이러한이유로기금은꼭필요한경우에만설치되어야하며 설치했다해도운용기한을정하여의도한목적이달성되면폐지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여부작용은줄이고긍정적인효과는높이는방향으로유도하고있음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가부서실 과를운영하는데기본적으로소요되는행정사무비를말하며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이해당함당기순이익 기업이일정기간벌어들인모든이익에서모든비용과손실을뺀차액을의미함순이익이란매출액에서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등을빼고여기에영업외수익과비용 특별이익과손실을가감한후법인세를뺀것임민간이전경비 민간이시행하는사무 사업또는행사에대하여자치단체가이를권장하기위하여지원하는경비를말하며일종의민간이전보조금에해당함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등이있으며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행정자치부가자치단체별로한도액을정하고자치단체는이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 운영하여야함특정민간사업자에중복지원되거나부적절한집행이이루어지는등의부작용도있어일몰제적용이원칙이며성과평가를실시하여계속지원할지여부를결정하도록권고하고있음민간투자사업 정부의영역으로간주되던사회간접자본시설에민간이투자하도록정부가지원하

169 는사업을말하며 년에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이 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개정되어법적인뒷받침을하고있음민간투자사업은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등국민경제적으로꼭필요하지만예산상의문제로정부가시행하지못하는사업 또는민간의투자와경영으로효율성을한층높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이대상임민간투자사업은추진방식에따라몇가지유형으로구분하나우리나라는 와 이주종을이루고있음 는수익성이있는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등에민간사업자가투자하고이를이용하는사람이지불하는사용료로투자비를회수하며 은민간사업자가미술관 문화회관등을건설하고정부가이시설물을임대하여민간사업자에게임대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운용됨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될때에는그취지를세입세출예산에명시하여미리지방의회의승인을얻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지방재정법 국가의경우국가재정법 에서인정된세출예산의이월제도임목적세 조세는특정한지출목적에구속되지아니하고세출예산의재원으로사용되는보통세가일반적인데목적세는예외적으로특수용도에충당하기위하여부과하는조세를의미함현재목적세에는국세로는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있고 지방세로는지역자원시설세와지방교육세가있음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수익과비용을현금이나가고들어는시점이아니라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인식하는개념임 즉 현금의수지에관계없이수익및비용과관련된경제적사실이발생하면발생한시점에서손익을계상하는방식으로회계를처리함지방자치단체의경우발생주의에입각한복식부기회계제도를 년부터시행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의운영성과수익 비용와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

170 산의변동내역이담긴재무제표를작성해의회 주민등에게보고하고있음미국 영국 호주등선진국들이정부개혁의수단으로채택하여공공부문의투명성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는제도이며지방자치단체도비용과수익의중요성을인식하고사업성과를보다엄정하게평가할수있는틀을제공하며 예산낭비를억제하는제도적장치로기능하고있음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수있음지방자치법제조제항 그러나채무를보증하는행위는재정위험을수반할수있기때문에매년세입세출결산과함께지방의회에보고하여통제를받도록하고있음지방재정법제조 보통세 일반적인재정수요를위하여부과되는조세로써특별한목적의재정수요를위하여부과되는조세인목적세에대응함국세의보통세로는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등이있으며 지방세로서보통세에는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이이에속함부담금 특정한공익사업으로부터특별한이익을받은이해관계자에대하여그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키기위하여과하는공법상의금전급부의무를말함부담금은특정사업의경비에충당함을목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과하는것인점에서일반국민에게균등하게부과되는조세와구별되며 사업자체의운영에소요되는경비의분담이라는점에서사업의개개의이용행위에대한반대급부로서이용자에게대하여서만과하는수수료사용료와도구별됨부담금의유형에는 당해사업으로부터특별한이익을받는자에대하여 그수익의한도내에서사업경비의일부를부담하게하는수익자부담금 당해공익사업에손상을주는사업을경영하는자에대하여그로인한사업의유지수선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는손상자부담금 특정한사업의원인

171 을일으킨자에대하여그사업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는원인자부담금등이있음부채 지방채무 는현금의지급의무가있는것으로지방재정법은차입금 지방채증권등으로정의하고있음반면에부채는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원리에따라경제적자원을상환할의무가발생하면발생한시점부터부채로계상하는데 지방채무뿐만아니라임대보증금 퇴직금충당금 카드결제로인한미지급금 선수금등도부채에포함됨지방채무와부채는현금주의단식부기기준 부채는발생주의복식부기기준으로인식하는차이가있으며부채가지급의무의대상을더폭넓게받아들이고있어지방재정건전성을파악하는데장점이있음불용액 불용액이란세출예산에편성된금액보다집행액이적은경우그차액을말함회계연도전체적으로볼때에는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실제지출액과다음연도의이월액을감한금액으로나타남불용액이발생하는것은세출예산을잘못예측편성하여집행하는경우및세출예산에반영하였으나사정의변경으로이를일부만집행한경우에발생하게되며불용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정리되어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 당해연도지출액 - 이월금등 ( 이월금 + 국 도비집행잔액 ) 비용 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회계에서비용이란자산의유출이나감소 부채의증가형태로나타나는경제적이익의감소를의미하며공무원급여 소모품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등이해당함사고이월 세출예산중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을하지못한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제도를말함사고이월이되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또는기타의행위

172 가존재하고있어야함 여기서불가피한사유라함은천재지변과같은재난을말하는것이나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등의인위적사실도포함됨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운영하는품목예산제도와상대되는개념으로서 예산을사업중심으로운영함으로써산출 결과 성과중심의예산운영이가능하게되어재정성과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대국민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는예산제도를말하며 사업중심으로편성된예산을사업예산이라고함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를중심으로예산을운용하는것으로서투입중심의예산제도에반대되는개념 일반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는성과목표와목표달성을위한전략을제시하고사후달성여부를측량및공개해구성원의인사보수는물론예산배정에서차별을두는제도임예를들어거리청소사업의경우에투입중심의예산제도하에서는청소부인건비 청소차량구입비및유지비가예산대로집행되었는가에관심을갖지만성과주의예산제도는거리청소사업의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얼마나깨끗해졌는가 를평가청결도 만족도등하여다음년도재원배분에반영함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라분석하고평가해야할예산사업을의미함최근 년간성별영향평가를실시한사업이거나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고 분석결과성불평등개선가능성이큰사업을우선적으로지정하고있음성인지예산제도 사업을기획하고예산을배정하며집행하는일련의과정에서남성과여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특정 에불이익이가지않도록배려하는예산제도임양성평등을위한예산제도로볼수있으며 년부터성인지예산서와결산서를작성하고이를예산서와결산서에첨부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함 성인지예산으로편성한사업은양성평등관점에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 다음연도예산에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함수익 지방자치단체가행정활동을통해서자산이증가하였거나부채가감소하는등의경

173 제적이익을수익이라함지방자치단체는기업과같이교환거래에의한수익도발생하지만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비교환적세입도수익에포함됨 교환거래에의한수익에는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등이있음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벌어들이는수입중에서지방세수입을제외한나머지를세외수입이라하며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이있음경상적세외수입이란계속성과안정성이확보되고매회계연도마다계속적으로반복하여조달되는예측가능한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이있음임시적세외수입은주로공공부분내부또는지방재정내부에서단순한재원이전또는일시적으로발생하는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수입등이있음 세입 일정회계연도에있어서의지방자치단체의지출을위한재원이되는모든현금적수입을말함 세입의주된재원은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발행하여조달하는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시도의각종보조금등이있음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계상된확정적인금액이아니고일정한요건이성취되면반환하여야할채무를부담하는일시적인보관금을말함 예를들면계약입찰보증금등의각종보증금같은것임 이는종류별로명확히구분하여금고에보관하여야하며유가증권도취급공무원이지정되지않았을경우이를취급하게되어있으며이를출납보관하는자를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함세입세출외현금에는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기타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등 등이있음

174 세출 한회계연도기간에지방자치단체가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등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일체의지출을말하며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고있음수의계약 경쟁입찰에의하지않고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의목적성질규모및지역특수성등에비추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법령에정한요건에따라선정한특정인을상대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여야함수의계약은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원자재의가격급등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는경우 시험지및비밀문서인쇄등지방자치단체가그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는경우 경쟁에부칠여유가없는긴급복구가필요한경우 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 조에의한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와계약을하는경우에가능함순계예산 예산총계주의원칙에의하면모든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도록되어있음 이러한원칙을적용하는이유는재정과관련된일체의수지를예산에계상함으로써재정전체를명확하게파악하고아울러재정상의감독을용이하게하는데있음 그런데이러한원칙에입각하여산출한예산총계규모에는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중복거래나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중복거래로인하여동일한재원이중복계상되는문제가발생하며여기서중복되는부분을차감한예산순액을순계예산이라함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잉여금중이월금및국도비사용잔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는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이유는세입예산액보다실제수입이많은경우및세출예산액보다실제적게지출한경우불용에발생하게되며순세계잉여금은지방채의원리금상환및다음회계연도의세입재원으로활용할수있음시도비보조금 광역단체인시도는시군구를통해시책을추진할필요가있고시군구를지

175 도지원하는기능상시군구에대한재정지원이필요하게됨 이러한필요에따라지방재정법에시도는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시군구의재정사정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보조할수있는데 이를시도비보조금이라함시군조정교부금 시군이도세를징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도가보전해주어야함 또한지역발전수준이나재정여건이떨어지는시군에대해서는도의재정지원이필요하기도함이처럼도가도세의징수비용을보전해주고시군의재정격차를완화하며특정시책을장려할목적으로운용하는재원이시군조정교부금 이며도세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등을고려해서지원하고있음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이기관을운영하고정책을추진하는등공무를처리하는데사용하는비용을지칭함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업무추진비를직책급정원가산 기관운영시책추진 부서운영의정운영등을공통업무추진비로분류하고 이에따라비용을편성하고집행하도록하고있음업무추진비공개의무화에관한법적규정은없으나 년 월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국무총리훈령안을공포하고중앙부처등행정기관이추진하는주요국책사업과업무추진비등에대한행정정보공개를의무화하고각행정기관은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정기적으로각종정보를공개하도록하였음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가족부가여성발전기본법에따라수립한제차여성정책기본계획년 년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연도별로추진하는사업을말함여성장애인권익증진 성폭력예방과피해자구제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 이주여성의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인력활용 여성취업활성화 여성의건강보호 여성복지충족등여성의일자리와복지 그리고권익보호와관련된시책사업이해당함인건비 근로자의노무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일체의경비를말함지방자치단체에서인건비란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등직접인건비와연금

176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등의간접인건비를포함하여관리함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편성하여야함예산은아무리정확하게견적되었다고하더라도예측하지못한사태가발생하며 실제로예산집행과정에서과부족이불가피하게발생하기때문에설치된제도임예비비의계상은일반회계예산총액의 분의 범위내의금액을확보하도록하고있음예비비의사용은지방의회의승인없이자치단체장의결재를얻어집행할수있으며예비비의집행결과는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얻어야함예산 지방자치단체가일정기간년의회계연도에수행할기능과사업에소요되는재원을세입과세출로구분하여이를화폐단위로표시한세입세출에관한계획서를말함일정기간에있어서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 즉일정기간에의도하는행정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얼마나조달할것이며조달된재원을여러가지사업중에서어떻게배분하여어떠한성과를거두겠다는의사를결정하는과정이자 이과정의결과물을금액으로표시한것임 예산과목 예산의내용을명백히하기위하여일정한기준에의해구분한것으로세입예산과목과세출예산과목이있으며세입예산과목은장 관 항 목으로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구분되는데세출예산과목의경우정책사업은의회의의결대상이되는입법과목이며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행정과목으로의회의의결을요하지않음예산대비채무비율 예산규모를기준으로본지방채무규모의비율을예산대비채무비율이라함이지표는지방자치단체의채무상환능력을점검하기위하여운용하는데 통상 를넘어서면재정능력에비해지방채무가과도한수준으로해석하며지방채무감축을골자로한자구노력을추진할필요가있음

177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방채무총규모 / 예산규모 ( 최종예산기준 ) 여기서, 지방채무총규모 = 지방채무잔액 + 채무부담행위잔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의결 의 지방의회에서의심의확정기간은시도의회에서는회계연도개시 일전 전년 도 월 일 까지 시군및자치구의회에서는회계연도개시 일전 전년도 월 일 까지이를의결하여야함 예산의전용 의 예산집행을탄력적으로운용함으로써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예산의적 정한사용을도모하기위한제도로서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에대한예외적인제도 라할수있음 예산은어디까지나예정적계획이므로예산의집행과정에서부분적인계획의변동 이나여건의변동등이있을수있게됨 따라서예산을전용할때에는이러한계 획이나여건의변동이일어나게된배경 사유 변동내용등이전용의사유를명확 히하여야함 예산의전용은행정과목간의융통이므로자치단체장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 며 인건비시설비및부대비상환금은다른편성목으로전용할수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전용할수없으며업무추진비충당을위한전용도불가함 예산의종류 의 예산의종류는여러가지로나눌수있음 일반회계예산과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 지방 ) 의세입 세출은일체로서통일되어야한다는 예산통일의원칙 에따른대부분의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 지방 ) 의예산중특정한세입으로충당하며일반예산과구분되어경리되는예산

178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정기국회 지방의회 에서승인한정기예산 수정예산 정부 지방 가국회 의회 에예산안제출후국회 의회 에서의결되기전에정부 지방 가수정하는것 추가경정예산 예산이국회 의회 를통과하여성립한후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사용 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과통산하여전체로서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개시까지예산이국회의의결을받지못하는경우예산집행하는방법 잠정예산 일정기간 최초 개월 예산의지출을허가하는제도 가예산 잠정예산과같으나기간이 개월로제한 준예산 예산불성립시필수적이고일상적인예산을전년도에준하여집행하는제도 우리나라에서채택하고있음 예산의확정 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편성하여의회에제출한예산안은의회가심의하여법정시한 인회계연도시작 일전 시군구의경우 일전 까지의결하고이를자치단체장에 게이송하여야하며 자치단체장은이를상급기관에보고및고시하여야함 이렇게확 정된예산은회계연도도래 매년 월 일 와함께집행할수있게됨 예산편성한도액 중장기적관점에서재원을체계적으로배분하고불필요한지출을억제하기위하 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한도액을설정해놓은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단년도예산편성시기능별조직별사업별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예산을편성할수없음 예산총계주의 지방자치단체의모든수입과지출은예산에계상하여운용하여야한다는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준수해야지방자치단체의모든재정활동을제대로파악할수있 고 지방의회가예산과결산의심의과정에서오류를잡아내고시정하도록하여합 리적인재정관리가가능하게됨 예산총계주의는재정민주주의를구현하는출발점으 로평가받고있으며이런이유로특별회계나기금은가급적운용하지않는것이바 람직함 의존수입

179 의존수입은지방자치단체의수입중에서국가나시도로부터지원을받는수입을의미함현행제도상의존수입은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있음일반재원과특정재원 과 일반재원과특정재원의구분은그비도 비용의용도의재량성여부를기준으로한분류로서 이중일반재원은지방세 세외수입그리고지방교부세처럼지방자치단체가그의사에따라어떠한경비지출재원으로서도자유롭게충당할수있는재원을말하며 특정재원은국고보조금과같이국가중앙정부에서정해준목적과기준에의해서집행되어야하는재원을말함일반회계 일반회계는자치단체재정운영의가장기본이되는회계로서지역주민의공공복지증진및공공서비스충족을위하여일반적이고항구적인재정활동에관한총세입과총세출을열거하여편성한것으로자치단체의고유기능수행을목적으로하고있음그러나자치단체의활동범위가확대되고특히 자치단체의기업적활동이증가함에따라일반회계에자치단체의모든세입세출을포괄하여계상할경우내용이복잡해지는문제가발생함 또한특정한사업이나자금의운용실적을정확히파악하고성과를평가하는일이어렵게되는데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특별회계를설치하여관리할수있음일시차입금 자치단체가자금의운영과정에서필요지출액보다보유잔고가없어지출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이러한경우계획된수입이발생될때까지자금을외부로부터조달할수밖에없게됨이와같이세입세출예산의집행에있어일시적으로부족한자금을외부로부터임시로차입하는것을일시차입금이라하며 지방재정법에일시차입을위해서는그한도액을회계연도마다회계별로예산총칙에포함하여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도록하고있음 특히일시차입금은당해회계연도수입으로상환하여야하며지방채와같이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지않으며 일시적인지급자금의부족을보충하기위하여차입하는것으로서당해연도의수입으로상환하여야함 잉여금

180 잉여금은결산결과실제수입총액에서실제지출총액의차액을말하는것으로 여기서실제수입총액은세입금의금고마감일인 일까지의수납액을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출납폐쇄기한인 월말까지의지출액을말함자본지출 자치단체가사업주체가되어직접투자사업을시행하거나자산을취득또는민간기관단체에자본형성적경비를지출하는예산을편성하는과목으로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해당함자산 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회계에서자산이란행정서비스의잠재력을창출하거나미래의경제적이익이유입될것이거의확실하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때인식함기업과달리지방자치단체는주민복리를목적으로존재하는회계의실체라는점을감안해서경제적이익과함께행정서비스의잠재력을자산으로간주하며도로 공원 하천등사회기반시설도자산으로인식하고있음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벌어들이는수입을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을자체수입이라함이러한자체수입은대부분자주적인재정활동에재원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자체수입이많은경우재정의자주성이높다고볼수있음자치구조정교부금 지방세구조상자치구가징수할수있는세목은동록면허세와재산세두개에불과하고 자치구상호간재정격차가커이를조정할필요성이있어조정교부금제도를운용함조정교부금의재원은특별시및광역시의보통세일정율로정하며보통교부세와비슷하게재정부족액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에연동하여교부액을산정함재정건전화계획 행정자치부는매년모든자치단체를대상으로지방재정분석을실시하고있는바 분석결과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이매우부진한자치단체는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자구노력을추진하여야함통상재정건전화계획에는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등재

181 정활동전반에걸쳐건전성과효율성을개선하는데필요한시책과목표가포함됨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가기관의유지운영및주민이필요로하는재화나서비스등재정수요에적절히대응해나가고있는지여부등을파악하기위하여자치단체의장이작성제출한재정보고서를기초로재정현황과운용실태를객관적으로분석하는일련의과정이라할수있음크게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개영역으로나누어지며각각의영역에는이를대표하는지표를배치하여분석하고있음 동종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별로당해자치단체의위치를객관적으로진단하며지방재정전반의애로사항을파악하여제도개선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재정자립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전체예산규모중자체수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의비율을말하는것으로통상일반회계만을대상으로하여파악하고있음재정자립도는특성상자치단체의수입중스스로벌어들일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것으로자립도가낮다는것은스스로벌어들일수있는재정능력이낮은것을의미하며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력의확충의측면에서보면자립도는향상될필요가있음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 일반회계예산규모재정자주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전체예산규모중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등자치단체가재량권을가지고사용할수있는예산비율을말하는것으로실질적인자주재원능력을측정할수있는지표임재정자립도가재원조달면에서자립정도를나타내는것이라면재정자주도는재원사용면에서자주권 자율권을나타내는지료로사용할수있음재정자주도 =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일반회계예산규모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재정진단 재정분석결과재정현황과운용실태가다른자치단체에비하여부실한경우구조

182 적원인과위험의정도 채무관리상황등에대하여종합적이고심층적인조사를하는일련의과정을말함그러나재정진단은재정부실의현상과원인만을파악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고정밀분석결과재정건전화계획수립과이행이라는처방과치료를궁극적인목적으로하고있어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이현저히저하된단체에대하여그원인을파악하여치유과정을거쳐재정위기를사전에예방하는계기가됨조세지출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조세지출예산제도라함은지방자치단체가받아야할세금을받지않음으로써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액수로비과세 감면 공제등세제상의각종유인장치를통해표기된액수를말함비과세 감면 공제등으로혜택을주는것은보조금을지원하는것과마찬가지이며따라서보조금을엄정히관리하고성과를측정한다는차원에서비과세 감면 공제의종류와종류별액수 그리고성과를일목요연하게파악하고자조세지출예산제도를운용하는것임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사업을직접제안하고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여사업의예산이나우선순위등에간여함으로써주민을위한지방예산이운용되도록 년에도입한제도임주민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를통해참여할수있으며인터넷 팩스 우편등의방식으로도참여가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단년도예산편성방식의문제점을극복하고자중장기적관점에서사업의투자우선순위및시기를검토함으로써재원배분의일관성 효율성 건전성등을제고하기위한제도임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영하기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하고 이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지방채의발행 투자심사를받기위해서는먼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하는등실효성을거두기위한장치를운용하고있음 지방공기업

183 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경영하는직영기업과별도의독립법인체를설립하는공사 공단이있음지방공사 는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등을영위하고자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공사임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의해중앙정부가광역및기초자치단체자치구제외에교부하는재원으로서내국세의일정비율로규정하고있음내국세의일정비율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같이사용한다는이유로공동세 성격을갖는다는평가도있음지방행정운영에필요한재원을보충해준다는측면에서재원보장기능을수행하며다른한편으로지방간재정의불균형을시정한다는측면에서재정형평화기능을수행하고있음지방교부세는국가가그용도를제한하거나조건을달지않기때문에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자주재원이며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등이있음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산출하고 이를토대로교부액을확정하며이과정에서재정여건이불리한자치단체에더교부되도록여러가지장치를운용하고있음특별교부세는재해복구 현안사업의적기추진등을목적으로운용하며분권교부세는사회복지사무등지방에이양된국가사무의비용을보전할목적으로운용하는재원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교육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해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재원을이전하는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의설치경영에필요한재원을조성하기위해국가가필요재원의전부또는일부를교부하는것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부세와비슷하게내국세의일정비율로조성하며이역시교육여건을대표하는재정수요를파악하여교부하고있음

184 지방세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수입에충당하기위하여관할구역내의주민 재산또는수익 기타특정행위에대하여아무런대가적보상없이강제적으로과징하는세제로서과세권의주체가국가인국세와구별됨지방세는과세권의주체에따라특별시광역시도세와시군구세로구분되며 그수입의용도에따라재원별로구분하여일반재원에충당되는것을보통세라하며특정한사업을위한재원에충당되는것을목적세라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지방교육세가목적세에해당함도세는 개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개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개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개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구성되어있음지방의회경비 지방의회의기관운영과의정활동에필요한경비를말함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로구성되어있으며각경비의예산편성기준은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별도로마련하고있음 예를들어지방의원국외여비는지방의원인원비례로산출함 - 지방의원국외여비예산편성운영기준 (2016 년기준 ) - 구분산출방법 시 도 시 군 자치구 의원정수 천원 기준액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는상위정부인중앙정부혹은광역자치단체 에서하위지방정부혹은기초자치단체로일정규모의재원을이전하여정부간재정형평성을제고하고 국가전체적으로파급효과 가큰지역공공재를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전되는재원과시도에서시

185 군구로이전되는재원으로구분됨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전되는재원에는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금등이있고 시도에서시군구로이전되는재원으로는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이있음지방채 지방채란지방자치단체가재정수입의부족액을보충하기위하여외부에서조달하는채무이며지방채증권과차입금이있음지방채증권은지방자치단체가증권발행의방법에조달한것으로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등이해당함 차입금은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등에서차입하는것을말함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경우는 공용공공용시설의설치 당해사업의수익금으로원리금상환이가능한사업 천재지변으로인한재해등예측할수없는세입결함의보전 재해예방및복구사업 기발행한지방채의차환 그밖에주민이복지증진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한정하며경상경비목적의지방채발행은금지하고있음지방채발행한도제의도입 으로지방자치단체는한도액범위내에서지방의회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으나한도액을초과할경우에는행정자치부의승인을받아야함지방채발행계획 지방재정운용의계획성제고와채무관리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방채발행총액한도액범위와관계없이다음연도발행예정인지방채는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의거하여지방채발행계획을매년 월말까지행정자치부에제출해야함지방채발행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항구적인이익이되거나긴급한재난복구등의필요가있을경우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없이지방의회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범위임지방채발행한도액은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중채무자의파산으로해당자치단체가채무이행의책임을지게된금액을포함지방자치단체의전전년도예산액의 범위내에서채무규모 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매년 월 일까지다음연도지방채발행한도액을통보하고있음

186 지출결의서 결의서의작성은지출원이지방자치단체의채무를조사결정하여지급명령을발행하기위해의사를결정하는서류임 결의서에첨부되는서류는경리관이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첨부한집행품의서 계약서등임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등포함에대하여자치단체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및이미법령에의하여발생되어있는채무에대한지출을확정하는행위를말하며 이를지출부담행위라고도표현함지출원인행위는지방자치단체가지불의의무를지는예산집행의첫단계행위를말하는것이므로공사제조등의도급계약또는물품의구입계약과같은사법상의채무를지는행위 지방자치단체의불법행위에의하여손해배상금의지불결정행위 급여기타급부의결정등이포함됨지출원인행위제도는세출예산의집행을지출단계이전부터통제하기위하여인정된것으로법령조례규칙및예산의범위내에서해야함채권 채권은금전지급을목적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의권리를말하며적용제외채권을제외한모든채권 주로사법상의원인계약등에의하여발생하는채권은모두관리대상임 채권은목적및성격을기준으로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가지유형으로분류되며지방재정법시행령제조에의한적용제외채권은과태료 체납처분에관한채권 보조금또는기부금에관한채권등이있음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금전급부를내용으로하는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말함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의원인이될계약의체결그밖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미리예산으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함 단 법령또는조례에의한것이나세출예산명시이월비또는계속비총액범위안의것은제외됨채무상환비율 지방재정의건전성을유도하고재정의위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일반재원으로지방채무의충당능력을산정하는지표를말하며이는지방채발행한도액산정의하나의기준으로사용됨

187 채무상환비비율 미래 년간순지방비로상환할채무액 미래 년간경상일반재원평균액 채무액 지방채상환원리금 채무부담상환액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급액 일반재원 지방세 보통교부세 도로분지방교부세포함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한회계연도에있어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편성운영하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외형적예산규모로써예산서상의수치를단순합산통계한규모를말함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편성하는예산임 예산의부족은예비비로충당하게되어있으나그부족액이다액인경우에는추가예산을편성하지않을수없게됨본예산에금액만을증가하는추가예산과내용만을변경하는경정예산으로구분할수있으나예산전체적으로볼때추가나경정예산만이성립되는경우는없고추가와경정이동시에요구되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이라고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예산의집행의탄력성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남용되면재정팽창의요인이됨 추가경정예산편성요인 전년도예산의집행결과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여재원을활용하기위해예산에편성하기위한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국가에서예산을추가지원하고지방비예산을추가확보하여사업을집행할필요가있는경우 기채등지방채의추가발행승인을받았거나당초예상하지못했던특정재원의수입이발생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는경우 이미편성된예산중사업집행등경비집행에있어서부득이한사유로사업비를추가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경과후당해연도간의세입세출에관하여그출납사무의완결을위한일정한유예기간을인정하는것이며 당해년도 월말을출납폐쇄기한으로함지방자치단체가출납폐쇄기한이내에출납할수있는범위는다음과같음 지출원의정산지출 수입금출납원의세입금수납 전도자금출납원또

188 는금고의세출금지급다만수입출납원이수납한세입금을금고에납입하는경우는출납폐쇄기한에서 일을더연장하고있음출연금 출연금이란국가지방자치단체 가해야할사업이지만여건상정부가직접수행하기어렵거나또는민간이이를대행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라고판단될때법령에근 거하여민간에게반대급부없이금전적으로행하여지는재정지원을말함 출자금 출자금이란정부지방자치단체 가출자자로서법인이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본에대한금전적급부행위를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또는민간경제운용상필요한사업을운용하는민간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취득하기위하여재정에서출자하는경우가일반적임정부지방자치단체가출자를하는경우전체출자액자본금에대한출자자의소유출자비율즉 출자지분을가지며이에따라정부는이자배당등출자수익을얻음최저운임수입보장 민간사업자가지은시설이운영단계에들어갔을때실제수입이추정수입보다적으면민간사업자에게사전에약정한최소수입을보장하는제도임일반적으로 와같은수익형민간투자사업에서적용하며민간투자사업자의수입이최소운임수입보장액보다적을경우에는정부가그차액을보전해야함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망라하여총세입순계예산에서총세출을차감한수치로재정의적자또는흑자규모를의미함 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년동안총지출규모에서채무상환등보전지출을차감한순수재정활동규모투자사업심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을편성하고자하는경우사업의필요성 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지방재정법에기초한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거쳐야함

189 투자사업심사는지방자치단체가투자사업을시행함에있어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 투자사업의우선순위를합리적으로결정하기위한것으로중기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을대상으로투자심사위원회구성등을통해심사의전문성을제고하고지역주민 지방의회의공개등을통해주민의의견이수렴되도록하여심사의내실을기하여야함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산정시반영할수없었던자치단체별구체적인사정 지방재정여건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복구등예기치못한재정수요에충당하는교부세를말함객관성과통일성을중시하는보통교부세산정과정에서발생하는획일성과일회성을보완하여지방교부세제도전체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특별회계는공영기업기타특정사업을운영할때또는특정자금이나특정세입세출로서일반세입세출과구분하여경리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또는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하도록하고있음특별회계의종류는공기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가있으며공기업특별회계는공기업법제조에서정한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사업을대상으로대통령령에서정한일정한기준이상의사업에한하여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모든지방자치단체의특별회계로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등다수의사업에적용되고있음특별회계를설치하는근본적인목적은일반회계와독립적으로경리하므로써사업의성과와책임의한계를명확히할뿐아니라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수지와손실을명백히하는데기본취지가있다고하겠으나너무많이설치되면그운영이방만하여예산통제에어려움이있어오히려능률이저하될수도있음품목별예산 지출의대상과성질을기준으로하여세출예산의금액을나타내는예산임예산집행에대한회계칙임을명백히하고공무원의재량을제한함으로써부패방지와능률향상등경비지출의적정화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지만정부의활동이나사업계획을나타내지못하는단점이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190 회계 회계란재정활동의일부로서금전 물품 기타재산등의출납과보관관리등유용한재무정보회계정보를종합적으로정리기록하여그이용자가합리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전달해주는정보시스템 임회계연도 회계연도라함은일반적으로회계상의정리기술면에서편의에따라일정한기간을정하고그수지상황을명확히하는예산의기간단위라할수있음 세입과세출상황을명확히하고재정을통제하기위하여설정하는기간으로예산의유효기간을말함 예산은이기간을단위로하여편성되고예산의집행및결산도이기간마다구분정리되는것임회계연도는보통 년을주기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에시작하여동년 월 일에종료하도록되어있음 각국의회계연도 월 월말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월 익년 월말 터키 월 익년 월말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등 월 익년 월말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주 월 익년 월말 미국연방정부등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의 각회계연도에있어서지출되어야할경비의재원은그연도의수입으로조달되고당해연도에지출되어야할경비는타연도에서지출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임이원칙의예외로서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수년도에걸친지출 당해연도의부족수입을익년도세입으로충당하는당겨쓰기 세출로서지출된금액을출납폐쇄기한이경과되지않은경우각각지출한세출과목에반납하는지난회계연도수입 과년도에속하는채무확정액으로서지출하지아니한경비등을현년도에지출하는지난회계연도지출이있음

191 특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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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특수공시대상사업 연번사업명추진부서비고 1 스포티움축구잔디구장조성스포츠산업과 2 불갑천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산림과 3 영광칠산타워 (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 건립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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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스포티움축구잔디구장조성 스포츠마케팅전략강화를위한기반조성으로전국단위대회및전지훈련유치등을위한시설물확충 사업개요 사업량 축구잔디구장 면조성사업비 백만원 국비 군비 토지보상 군비 시설비 국비 군비 사업기간 월 년간 주요내용 축구장 면 본부석 동 관람석 주차장 트레이닝장등 추진실적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적정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실시설계용역착공 년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요청 군 영광군의회의견청취 영광군계획위원회자문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 군 도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 군 도 토지보상추진 협의취득 필지중 필지보상완료 연도별사업비투자현황 구분 연도별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년까지 년 년이후비고 계 국비 군비 기대효과 잔디구장확충으로전국대회및전지훈련유치등스포츠마케팅강화와지역체육인들의시설이용확대

196 담당부서스포츠산업과담당시설개발담당

197 불갑천수계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을통해유입오염원정화와하천생물의생태기능 회복으로저수지수질개선및친수공간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년년간 사업위치 불갑면불갑천 묘량면삼학천총사업비 백만원사업규모 불갑천 삼학천 정화습지등 사업진행현황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환경부사업계획승인 공사총괄착공 년분 년분 년분준공 년분착공 현공정율 사업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 년이전 2015 년 2016 년 17 년이후 비고 계 (100%) 6,913 7,040 7,131 국비 (70%) 4,839 4,928 4,992 시군비 (30%) 2,074 2,112 2,139 기대효과 수질개선및생물서식처향상등수생태계건강성회복하천의수생태계복원효과극대화도모

198 조감도 전경사진 담당부서환경산림과담당환경관리담당

199 영광칠산타워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건립 칠산대교와연계한해양관광랜드마크조성을통한관광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 주요수산물의고부가가치향상으로어업인의 소득향상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년년간 위치 영광군염산면옥실리일원사업비 백만원국비 군비 사업규모 타워지하층 지상층최고높이 건축연면적 타워동 부지면적 층 관리실 여객대합실 전기실 활선어판매장등 층 항토음식점 어민회관등 층 전망대 추진실적 지역경제활성화관련사업건의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건립사업기본계획용역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건립사업실시계획용역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건립사업착공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건립사업준공 연도별사업비투자현황 구분 연도별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년이전 년 년 년 계 국비 군비 기대효과 해양관광인프라구축으로어촌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 해양관광관광객유치를통한어업인소득증대

200 담당부서해양수산과담당수산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