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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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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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5 2. 계획방향 5 3. 계획내용 6 4. 계획수립체계 7 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계획지표 14 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영여건 재정운영방향 중기재정전망 22 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재정운영목표 재원배분계획 재원배분현황

4 중기재정계획총괄 1. 회계별중기재정계획 의무지출및재량지출 45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및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산업 중소기업분야 수송및교통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8 중기투자사업 1. 세입중기재정계획총괄표 세출중기재정계획총괄표 세부사업계획서

5 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2. 계획방향 3. 계획내용 4. 계획수립체계 - 3 -

6 - 4 -

7 계획근거 계획방향 개념 - 5 -

8 계획내용 최종예산안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 - 6 -

9 계획수립체계 - 7 -

10 - 8 -

11 제 2 장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2. 일반현황 3. 재정현황 4. 주요계획지표 - 9 -

12 - 10 -

13 구정목표및운영방향

14 일반현황

15 2018 년재정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 ) 당초최종당초최종 ( 단위 : 백만원 ) 증감 (%) 계 457, , , , % 일반회계 442, , , , % 특별회계 15,134 20,247 17,159 26, % (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 보조금 44% 지방세수입 13% 세외수입 9% 조정교부금등 27% 지방교부세 2% 교통, 산업 3% 예비비, 기타 22% 일반행정, 안전 9% 사회복지, 보건 53% 교육, 문화관광 5% 환경, 국토 8%

16 주요계획지표

17 - 15 -

18 - 16 -

19 - 17 -

20 - 18 -

21 제 3 장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용여건 2. 재정운용방향 3. 중기재정전망

22 - 20 -

23 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방향

24 중기재정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비중 연평균신장률 (%) 합 계 638, , , , ,487 3,585, 자체재원 145, , , , , , 지방세수입 82,659 84,756 86,911 89,124 91, , 세외수입 62,807 64,194 65,650 67,174 68, , 경상적세외수입 36,875 38,084 39,349 40,679 42, , 임시적세외수입 25,932 26,110 26,301 26,495 26, , 이전재원 432, , , , ,100 2,511, 지방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 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등 138, , , , , , 국고보조금 167,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37 1,151 1,278 5,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 시ㆍ도비보조금등 112,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850 62,505 63,460 61,559 62, ,

25 중기재정계획연평균구분합계비중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합계 82,659 84,756 86,911 89,124 91, , 보통세 82,147 84,226 86,362 88,556 90, , 취득세 등록면허세 8,639 9,028 9,434 9,858 10,302 47, 주민세 재산세 73,508 75,198 76,928 78,697 80, ,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 , 구분추계기준 등록면허세 재산세 - 부동산거래량은완만하게상승하고있으나부동산대책등으로인한거래감소및대출규제로인하여특별한세입인상분은없을전망 - 연평균신장률은 2013~2017년도결산액 ( 실제수납액 ) 연평균증가율적용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 인재산의소유사실에부과하는과세 - 공시지가상승과재개발신축으로인한증가세가예상되나부동산규제등으로인하여연평균신장률은결산액증가율 (4.42%) 보다감축적용 지난년도수입 - 적극적인체납징수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26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2,807 64,194 65,650 67,174 68, , 경상적세외수입 36,875 38,084 39,349 40,679 42,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6,497 6,529 6,562 6,595 6,627 32, 수수료수입 11,740 12,209 12,702 13,218 13,759 63, 사업수입 3,673 3,724 3,769 3,814 3,860 18, 징수교부금수입 12,744 13,381 14,050 14,753 15,490 70, 이자수입 1,824 1,838 1,858 1,886 1,921 9, 임시적세외수입 25,932 26,110 26,301 26,495 26, , 재산매각수입 11,280 11,336 11,393 11,450 11,507 56, 부담금 1,835 1,854 1,874 1,894 1,914 9, 과징금및과태료등 5,185 5,194 5,214 5,235 5,253 26, 기타수입 2,123 2,143 2,163 2,184 2,204 10, 지난연도수입 5,509 5,583 5,657 5,733 5,810 28, 구분추계기준 재산임대수입 - 공시지가상승및신규세원발굴에따라완만한증가예상 사용료수입 - 건설경기불안정및구시설보수공사등으로인하여변동폭이크지않을 전망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종량제봉투판매대금실제수납액이높은폭으로증가하고있고, 가격인상및아파트개발등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사업수입 - 주차문제등행정수요지속발생, 진료수입신설등완만한증가예상 징수교부금수입 ~2017 년실제수납액연평균증가율적용 (5.06%)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등

27 구분추계기준 재산매각수입 - 시 구유지일반매각및재개발사업지구내점유자등매각수입 년재개발사업지구매각에따라, 전년대비하향조정 부담금 - 가로수및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 매년단속건수는감소하나적극적인단속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기타수입 - 특별한세입증가요소가없어완만한증가예상 지난연도수입 - 적극적인체납징수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전재원 432, , , , ,100 2,511,077 지방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등 138, , , , , ,030 국고보조금 167, , , , , ,68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37 1,151 1,278 5,243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875 시ㆍ도비보조금등 112, , , , , ,

28 구분추계기준 지방교부세 - 연평균증가율약 4% 적용 이전재원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년도규모는가내시금액에 2019 년도추경을고려하여연중교부되는 조정교부금정산분 ( 당초금액의약 14% 추계 ) 반영 - 매년 1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향후조정교부금산정방식개편 등변동가능성을고려하여연평균약 7% 증가율반영 - 이전재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원으로 2019 년도추경을고려하여 당초금액의약 4% 상승반영 - 아동수당확대및노인 청소년층복지수요지속적증가에따라높은증가 세를보일전망 년도추경을고려하여당초금액의약 6% 상승반영 - 연평균약 4% 증가율반영

29 제 4 장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재정운용목표 2. 재원배분계획 3. 재원배분현황

30 - 28 -

31 재정운용목표

32 재원배분계획 < 추진방향 > 민선 7기구정목표및정책방향에따라투자사업체계적반영 아동수당확대, 노인인구증가에따른연금수급자증가등에따라복지분야법정지출증가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등 ) 부문별투자우선순위에따라투자시기및투자비조정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 합계 638, , , , ,487 3,585, 일반회계 590, , , , ,785 3,363, 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 기금 28,725 27,135 27,030 27,212 27,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38, , , , ,487 3,585, 일반공공행정 37,773 35,926 37,950 35,579 33, , 공공질서및안전 3,490 3,863 4,191 4,560 4,818 20, 교육 13,229 11,312 11,818 12,376 12,519 61, 문화및관광 25,191 33,881 31,459 30,776 31, , 환경보호 34,305 33,367 35,282 37,300 39, , 사회복지 320, , , , ,671 1,941, 보건 12,933 16,834 14,414 17,678 13,684 75, 산업ㆍ중소기업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 수송및교통 30,972 21,131 19,720 18,794 19, , 국토및지역개발 13,751 13,300 11,200 9,558 10,366 58,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 기타 129, , , , , ,

33 재원배분현황 중기재정계획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 (%) 합 계 638, , , , ,487 3,585, 일반회계 590, , , , ,785 3,363, 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 기타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 의료급여기금 , 주차장 19,557 15,987 15,745 14,728 15,543 81, 기금 28,725 27,135 27,030 27,212 27, , 통합관리기금 6,112 6,111 6,111 6,111 6,111 30, 재난관리기금 2,220 2,484 2,777 3,111 3,376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체육진흥기금 2,115 2,213 2,319 2,430 2,550 11, 장학기금 2, , 중소기업육성기금 9,695 8,839 8,116 7,673 7,487 41, 자활기금 , 양성평등기금 , 노인복지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1,501 1,505 1,522 1,494 1,495 7, 도로굴착복구기금 1,536 1,554 1,571 1,589 1,606 7, 식품진흥기금 ,

34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38, , , , ,487 3,585, 일반공공행정 37,773 35,926 37,950 35,579 33, , 입법및선거관리 1,644 1,676 1,710 1,744 1,779 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일반행정 35,443 33,601 35,584 33,170 30, , 공공질서및안전 3,490 3,863 4,191 4,560 4,818 20, 재난방재ㆍ민방위 3,490 3,863 4,191 4,560 4,818 20, 교육 13,229 11,312 11,818 12,376 12,519 61, 유아및초중등교육 12,720 11,085 11,591 12,149 12,291 59, 평생ㆍ직업교육 , 문화및관광 25,191 33,881 31,459 30,776 31, , 문화예술 14,250 22,768 19,608 18,130 18,158 92, 체육 10,941 11,113 11,851 12,646 13,344 59, 환경보호 34,305 33,367 35,282 37,300 39, , 상하수도ㆍ수질 971 1,003 1,040 1,092 1,066 5, 폐기물 29,483 28,790 30,500 32,317 34, , 자연 3,850 3,574 3,742 3,890 3,969 19, 사회복지 320, , , , ,671 1,941, 기초생활보장 64,632 65,944 77,145 85,208 98, , 취약계층지원 26,466 27,357 29,203 31,388 33, , 보육ㆍ가족및여성 102, , , , , , 노인ㆍ청소년 118, , , , , , 노동 3,845 4,353 4,572 4,808 5,062 22, 보훈 5,111 6, , 사회복지일반 보건 12,933 16,834 14,414 17,678 13,684 75, 보건의료 11,784 15,665 13,232 16,484 12,476 69, 식품의약안전 1,149 1,169 1,181 1,194 1,208 5, 산업ㆍ중소기업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 산업진흥ㆍ고도화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 수송및교통 30,972 21,131 19,720 18,794 19, , 도로 14,445 8,588 7,607 7,895 7,991 4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6,526 12,543 12,112 10,899 11,506 63, 국토및지역개발 13,751 13,300 11,200 9,558 10,366 58, 수자원 5,321 5,717 6,279 6,949 7,753 32, 지역및도시 8,430 7,583 4,921 2,609 2,613 26,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 기타 129, , , , , , 기타 129, , , , , ,

35 제 5 장중기재정계획총괄 1. 회계별중기재정계획 2. 의무지출및재량지출

36 - 34 -

37 회계별재정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590, , , , ,785 3,363, 지방세수입 82,659 84,756 86,911 89,124 91, , 세외수입 52,244 53,531 54,867 56,263 57, , 비중 연평균신장률 (%) 경상적세외수입 32,239 33,397 34,604 35,868 37, , 임시적세외수입 20,005 20,134 20,264 20,395 20, , 이전재원 428, , , , ,564 2,50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 소방안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138, , , , , ,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007 1,017 4, 시ㆍ군조정교부금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국고보조금 167,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37 1,151 1,278 5,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 시ㆍ도비보조금등 109,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31 31,045 33,005 30,530 30, , 경상지출 130, , , , , , 행정운영경비 125, , , , , , 인력운영비 115, , , , , , 기본경비 9,903 9,958 10,058 10,219 10,175 50, 재무활동 1,007 1,096 1,186 1,277 1,370 5, 내부거래지출 1,007 1,095 1,185 1,277 1,370 5, 보전지출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 투자가용재원 (1-2) 459, , , , ,406 2,667,

38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1 세입 ,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 국고보조금 , 시ㆍ도비보조금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투자가용재원 (1-2)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17,406 17,406 14,207 14,728 15,543 7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7,937 8,035 8,134 8,235 8,337 40, 임시적세외수입 4,166 4,223 4,281 4,339 4,398 21, 시ㆍ도비보조금등 3,300 1,000 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20 6,952 6,072 6,493 7,206 35, 경상지출 8,242 6,223 8,396 8,642 8,898 40, 행정운영경비 3,531 3,960 4,154 4,357 4,571 20, 인력운영비 3,349 3,755 3,943 4,140 4,347 19, 기본경비 ,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비비 4,711 4,682 2,866 4,284 4,327 20, 투자가용재원 (1-2) 11,315 7,346 8,725 6,087 6,645 40, 사업수요 9,164 11,183 5,811 6,087 6,645 38,

39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8,725 27,135 27,030 27,212 27,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626 2,628 2,648 2,676 2,711 13,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2,156 2,164 2,184 2,204 2,224 10,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시ㆍ군조정교부금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099 24,507 24,382 24,536 24, , 경상지출 21,147 19,153 19,048 19,230 19,641 9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1,147 19,153 19,048 19,230 19,641 98, 내부거래지출 1, , 보전지출 19,835 19,042 18,937 19,119 19,530 96,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7,579 7,982 7,982 7,982 7,982 39,

40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존속기한 비고 재난관리기금 2,220 2,484 2,777 3,111 3,376 유지 법정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 년도신설 체육진흥기금 2,115 2,213 2,319 2,430 2,550 유지 장학기금 2, 유지 통합관리기금 6,112 6,111 6,111 6,111 6,111 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9,695 8,839 8,116 7,673 7,487 유지 자활기금 유지 양성평등기금 유지 노인복지기금 유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유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유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간연장 년기간연장 옥외광고정비기금 1,501 1,505 1,522 1,494 1,495 유지 법정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1,536 1,554 1,571 1,589 1,606 유지 식품진흥기금 유지 법정기금

41 기금명 재난관리기금 정비유형 통합폐지기간연장유지 사유 재난예방지속추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증진기반조성 신설 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설치및체육활동육성지속추진 장학기금 장학금지급필요재원확보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통합관리및공공목적사업자금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지속추진 자활기금 수급자및차상위자자활지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촉진정책지속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지속추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재원확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적립및관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주민복지증진및환경보전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지속추진 옥외광고물법제조의 도로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및도로굴착지속추진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 식품위생법제조

4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6,112 6,111 6,111 6,111 6,111 3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1 6,000 6,000 6,000 6,000 30, 경상지출 6,112 6,111 6,111 6,111 6,111 30, 재무활동 6,112 6,111 6,111 6,111 6,111 3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6,000 6,000 6,000 6,000 6,000 30,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220 2,484 2,777 3,111 3,376 1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9 2,448 2,735 3,063 3,321 13, 경상지출 1,709 1,832 2,125 2,459 2,725 10, 재무활동 1,709 1,832 2,125 2,459 2,725 1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709 1,832 2,125 2,459 2,725 10, 투자가용재원 (1-2)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43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115 2,213 2,319 2,430 2,550 11,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9 1,376 1,470 1,571 1,678 7, 경상지출 1,192 1,073 1,178 1,290 1,410 6, 재무활동 1,192 1,073 1,178 1,290 1,410 6,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192 1,073 1,178 1,290 1,410 6, 투자가용재원 (1-2) 924 1,140 1,140 1,140 1,140 5,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 , 경상지출 1, , 재무활동 1, , 내부거래지출 1, ,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9,695 8,839 8,116 7,673 7,487 4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89 8,650 7,936 7,497 7,309 40, 경상지출 6,173 5,317 4,594 4,151 3,965 24, 재무활동 6,173 5,317 4,594 4,151 3,965 24,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6,173 5,317 4,594 4,151 3,965 24, 투자가용재원 (1-2) 3,522 3,522 3,522 3,522 3,522 17,

44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45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투자가용재원 (1-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투자가용재원 (1-2) ,

46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1,501 1,505 1,522 1,494 1,495 7,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1 1,235 1,250 1,221 1,221 6,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1,536 1,554 1,571 1,589 1,606 7, 비중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1,010 1,021 1,031 1,042 1,052 5,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000 1,010 1,020 1,030 1,041 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1,017 1,017 1,017 1,017 1,017 5,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 비중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2) ,

47 의무지출및재량지출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연평균신장률 (%) 의무지출 3,008, , , , , , 법정의무 1,842, , , , , , 보조의무 1,163, , , , , , 이자의무 1,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연평균신장률 (%) 재량지출 57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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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6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3. 교육 4. 문화및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산업 중소기업 9. 수송및교통 10. 국토및지역개발 11. 부분별현황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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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공공행정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82,367 1, ,602 37,773 35,926 37,950 35,579 입법및선거관리 8, ,644 1,676 1,710 1,744 1,779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 일반행정 170,486 1, ,721 35,443 33,601 35,584 33,

52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20, ,490 3,863 4,191 4,560 4,818 재난방재 민방위 20, ,490 3,863 4,191 4,560 4,

53 교육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61, ,229 11,312 11,818 12,376 12,519 유아및초중등교육 59, ,720 11,085 11,591 12,149 12,291 평생 직업교육 1,

54 문화및관광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61,158 8,349 25,191 33,881 31,459 30,776 31,503 문화예술 98,060 5,146 14,250 22,768 19,608 18,130 18,158 체육 63,098 3,202 10,941 11,113 11,851 12,646 13,

55 환경보호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79, ,305 33,367 35,282 37,300 39,286 상하수도 수질 5, ,003 1,040 1,092 1,066 폐기물 155, ,483 28,790 30,500 32,317 34,251 자연 19, ,850 3,574 3,742 3,890 3,

56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 계 1,964,141 23, , , , , ,671 기초생활보장 391, ,632 65,944 77,145 85,208 98,271 취약계층지원 148, ,466 27,357 29,203 31,388 33,801 보육 가족및여성 570,717 23, , , , , ,815 노인 청소년 817, , , , , ,093 노동 22, ,845 4,353 4,572 4,808 5,062 보훈 13, ,111 6, 사회복지일반

57 보건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75, ,933 16,834 14,414 17,678 13,684 보건의료 69, ,784 15,665 13,232 16,484 12,476 식품의약안전 5, ,149 1,169 1,181 1,194 1,

58 산업 중소기업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96,168 1,458 13,383 34,662 28,196 9,348 9,121 산업진흥 고도화 96,168 1,458 13,383 34,662 28,196 9,348 9,

59 수송및교통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20,434 10,320 30,972 21,131 19,720 18,794 19,497 도로 46, ,445 8,588 7,607 7,895 7,991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73,906 10,320 16,526 12,543 12,112 10,899 11,

6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66, ,751 13,300 11,200 9,558 10,366 수자원 32, ,321 5,717 6,279 6,949 7,753 지역및도시 34, ,430 7,583 4,921 2,609 2,

61 제 7 장중기재정투자사업 1. 세입중기계획총괄표 2. 세출중기계획총괄표 3. 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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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_수정.hwp 2016 2020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주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Ⅱ. 계획수립체계 8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1 Ⅰ. 일반현황 13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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