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1-3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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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 2016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 2012~2016 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은자주재원으로충당함이바람직하나, 현재는제도적, 구조적인한계로중앙정부의각종교부세와市의재정지원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며, 보조사업에따른군비부담등으로자체사업의추진이매우유동적이고한정적으로운용될수밖에없는실정임. 이에, 2012~2016년중기지방재정계획 은수립시점에서의 2012년도최종실적치추계와 2013년도당초예산을기준으로하여향후 3년간 (2014~2016) 재정규모를예측, 중 장기군정목표를최대한실현하기위한투자의지를재정계획과연계시키는데중점을두고수립하였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발전지향적계획임을전제로지난해계획의연장선상에서가급적많은사업계획을반영하고자하였으나, 급변하는행정적 재정적여건변화에따른장래예측의한계및 5개년에걸친연동계획이란특수성으로인하여실제예산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3 목 차 제 1 장중기재정계획의개요 2 Ⅰ 계획의개요 3 Ⅱ 계획수립체계 4 Ⅲ 계획수립기본방향 5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6 Ⅰ 국가재정여건과운용방향 7 Ⅱ 우리군재정여건과운용방향 10 제 3 장중기재정계획 16 Ⅰ 총괄재정규모 17 Ⅱ 일반회계재정계획 19 Ⅲ 기타특별회계재정계획 26 Ⅳ 연도별지방채장기전망 31 Ⅴ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32 제 4 장세부사업별투자계획 61 Ⅰ 부문별총괄 62 Ⅱ 세부사업계획서

4 제 1 장중기재정계획의개요 계획의개요 계획수립체계 계획수립기본방향 - 2 -

5 Ⅰ 계획의개요 1. 계획의성격 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극복하고중 장기적전망에서효율적인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매년 5년단위로수립하는일종의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경제적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계획 (Rolling plan) 으로재정여건변화에대한신축적대응으로효율적재정운용도모 2. 계획의주요내용 계획기간 : 년 (5년) 계획대상 : 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내용 - 재정여건및재정운영방향제시 - 재정수입전망 :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등 - 필수경비지출판단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법적 의무적경비등 - 연도별투자재원배분계획등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하고, 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의하여당해중기지방재정계획이관계법령에의한국가계획및지역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6 3. 계획수립의유용성 5년간의재정수입을전망하여필수경비지출소요액을차감한투자가용재원규모범위내에서투자계획및재정운용방향제시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강화한정된가용재원으로계획적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효율극대화정책분야별재원의합리적배분을통한재정운용의계획성제고 Ⅱ 계획수립체계 과거재정추이분석및 향후재정여건전망 국가상위계획및 지역계획등관련계획검토 [ 재정공급측면 ] 가용재원규모산출 투자규모산출 [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파악 정책방향및사업계획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자사업선정및재원조정 배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확정 의회보고및행정안전부제출 - 4 -

7 Ⅲ 계획수립기본방향 1. 중 장기군정발전을위한효율적자원배분 중 장기적인시계에서군정의전분야에균형있게배분하되, 행정환경 변화및분야별세출추이를고려하여선택과집중에따른투자효과가 극대화될수있도록전략적으로재원배분추진 국가경제성장추이와전망, 재정여건변동사항등중앙정부재정 경제 운영방향을고려하여세입 세출추계및투자방향결정 2. 효율적재정운영및균형재정유지 과거세입및세출추이분석을기초로국가경제성장추이, 재정여건 변동등대내외변수를감안한세입 세출을추계함으로써정확도제고 중앙정부의재정건전성강화정책에따라지방채발행을억제하고 지방세 세외수입등자주재원확충을통한균형재정실현 3. 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제고 원칙적으로중기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에한해예산편성하도록함으 로써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제고 - 5 -

8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국가재정여건과운용방향 우리군재정여건과운용방향 - 6 -

9 Ⅰ 국가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국가재정여건 대외여건의불확실성으로경기회복세가둔화되겠으나중기적으로는견조한수출및내수에힘입어잠재수준의성장흐름이지속될전망 - (2012년) 세계경제부진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되고경제심리불안등으로내수도상당히영향을받을전망 - 민간소비는완만하게증가하겠으나대외불확실성에따른심리위축으로설비투자등은부진할것으로예상 (2013년이후 ) 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에따라수출수요가유지되는가운데소비 투자등내수도회복세를이어가면서잠재수준의성장세를회복할전망 - 세계교역증가로수출이모멘텀을회복하고, 투자 민간소비회복세가나타나면서 13년 4% 대의성장예상 < OECD 한국경제전망 (%) > 월 월 12.4월 월 G D P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對 GDP) 한국경제보고서( 일) 발표수치 - 7 -

10 2. 국가재정운영방향 재정운용중점은국가재정운용계획 ( 11~ 15년 ) 의 13년균형재정목표를준수함으로써대내외신인도를제고 - GIIPS(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 국가들과같이국제금융시장외곽에위치한우리나라는향후위기발생에대비하여지속적인부채비율인하필요 - 최근의세수여건악화와복지지출압력증가등을고려할때, 균형재정달성을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정책적노력요구 균형재정달성을위해세정노력강화, 강력한지출구조조정, 재정지출수반법률에대한사전검증강화등필요 - 비과세 감면의전면적인재평가와세정강화등세원을확대 - 성과미흡사업에대해강력한지출구조조정을추진하고, 재정지출수반하는신규입법시재정부담에대한사전검증강화 공공기관의자발적인부채구조조정을유도하기위한관리 감독체계강화및정책적지원을통해잠재적재정위험을최소화 - 공공기관신용등급을국가신용등급과별도평가가능성에대비사업구조조정, 불용자산매각등자발적부채조정독려강화 - 주요공공기관의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목표달성여부를철저히검증하고관리계획제출대상공공기관의범위도확대필요 - 공기업경영혁신전제로원가보상율단계적현실화, 공기업이실행하는국책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강화등정책적지원통해구조적인부채증가요인최소화 - 8 -

11 3. 국가재원배분방향 재원배분에있어경제사업부문의비중을줄여나가는것이바람직 -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혁신 (innovation) 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어하드웨어적인재정투입보다소프트웨어적제도와정책개편필요 - 특히규제개혁, 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대외개방확대, 노동시장유연화등의구조개혁추진 R&D부문은규모확대보다내실화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 - 민간에서담당하기어려운기초 원천기술에대한투자에집중필요 - 기초연구도규모와비교우위를고려한전략적접근필요 민간과공공을합한총 R&D 지출은매우높은수준 ( 10년 GDP의 3.7%), 응용연구 (28%) 및기초연구 (18%) 의비중은낮은편 사회복지분야는규모확대보다내실화에보다많은노력이필요 - 복지지출을외국과비교하는것무의미, 현시점에서빈곤해소와사회통합위해가장필요한사업에논의집중필요 - 최근예산이급증하는보육부문은정책목표명확화동시에시장기제 (market mechanism) 의원활한작동에보다많은노력필요 지방교부세축소및배분개선, 지방재정요구보다절감및징수노력 - 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대해무조건재정지원을요구하기보다자체적인비용절감노력과지방세징수노력을먼저경주할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학생수가줄어드는상황에서도계속일정규모를유지하고있어, 전면적개편이필요 - 일반지방교부세는자치단체의재정적책임성을약화시키므로규모축소와지방세징수노력강화위해배분공식개선필요 - 9 -

12 Ⅱ 우리군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군정일반현황 ( 기준 ) 인구 : 66,586세대 187,592명 ( 남 96,389명, 여 91,203명 ) 면적 : 426.6km2 ( 대구시의 48.3%) 행정구역 : 3읍 6면 (251리, 1,819반 ) 행정조직및인력 - 행정조직 : 3국 1실 1단 18과 2직속기관 1사업소 3읍 6면 2출장소, 의회사무과 - 인력 : 709명 ( 본청 410, 의회 12, 직속기관 97, 사업소 13, 읍 면 177) 군의위치

13 년재정운용현황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1 본예산 2012 본예산 증감 비고 총 계 346, ,000 5,000 일 반 회 계 331, ,400 9,300 특 별 회 계 14,900 10,600 4,300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관리 치 수 사 업 7,080 6,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689 3,600 3,089 기 반 시 설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운용규모 기금명 운용규모 총 계 10, 체육진흥기금 보훈회관건립기금 1,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4,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31 채무현황 ( 현재원금기준 ) ( 단위 : 백만원 ) 총계청사정비수해복구하수도 3,180 1, ,

14 3. 우리군재정여건 세입여건 - 지방세 :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조성에따른지속적인인구유입과공장가동업체증가에따라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지방세의지속적인소폭증가예상 - 세외수입 : 경기변동에영향을적게받아평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나, 지가상승및 지방자치단체의세외수입징수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예정 ( 13년) 에따른세외수입징수율제고로소폭상승요인존재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내국세는기존의감세철회등의영향으로계획기간중소폭증가예상 * * 국회예산정책처전망 : 총국세증가율 6.8%, 내국세증가율 7.6% - 국고보조금 : 성과가미흡하거나유사 중복사업에대한세출구조조정이강화된반면, 지속적인복지지출증가, 녹색성장등미래투자확대, 재난 재해와기후변화등보조금증가요인상존 세출여건 - 복지수요급증에따른사회복지관련의무적지출증가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확대로인한법정의무경비부담증가및지역내사회적약자배려, 고령화진전에따른평생교육확대및무상급식등새로운복지수요에대한지출증가예상 일하는복지혹은지속가능한복지구현, 다문화사회지원정책등과연계하여지방복지인력및조직확충 - 국가의주요정책추진에따른자치단체의연계지원확대 저탄소녹색성장,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등성장잠재력을갖춘미래성장동력산업확충지원

15 청년실업해소등고용창출력을높이기위한범정부적노력및대내외경제불확실성에대비한각종정부정책에대한지원 - 자치단체지역개발사업확대및신규지출소요증가예상 민간영역확대로보조금지원사업이꾸준히증가하고, 선거정책공약등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신규사업확대예상 도로개설, 수질개선, 상 하수도인프라확충등지역환경관련지출증가, 재해예방및주민안전시설등에대한투자확대등 4. 우리군재정운용방향 젊고푸른경제 추구 - 대경 R&D특구의중추역할제고를위해 DGIST 석 박사과정개설대구테크노폴리스및성서5차첨단산업단지조성지속추진 - 신성장동력기반조성을위한국가산업단지및 ITS기반지능형자동차시험장의차질없는조성추진 - 건강한지역경제추구를위해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통해기업유치, 전통시장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지원, 첨단농업육성 - 서민생활안정을위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어르신일자리확대, 청년취업지원, 마을기업및예비사회적기업육성강화 첨단녹색도시 건설 - 편리하고살기좋은녹색환경도시기반조성을위해국도5호선확장,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지하철 1호선연장등교통 물류및낙동강친수구역개발지속추진 - 아름답고쾌적한녹색환경달성조성을위해자연생태탐방로조성, 금호강생태하천조성, 도심생태하천복원및수변공원조성, 강정보 달성보주변개발사업, 마비정로하스테마마을지속추진

16 행복복지 알찬교육 실현 - 지역교육경쟁력제고를위해기숙형고등학교 첨단과학기술관련대학원유치지속추진, 장학재단운영및장학금지급, 교육경비지원확대등달성인재육성프로젝트추진 - 고령화대비고품격노후생활보장을위해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 각종노인복지 여가시설확충및지원확대 - 더불어잘사는따뜻한복지사회조성을위해저소득층, 여성, 장애인복지를위한제도개선및시설확충 - 군민건강증진을위한고품격의료서비스를위해옥포주민건강지원센터건립, 하빈무등보건진료소 구지고봉보건진료소신축, 출산장려시책확대, 맞춤형건강검진서비스등보건 의료 건강증진서비스강화 풍부한역사 문화 관광 진흥 - 품격이흐르는창조적명품문화도시기반조성을위해 달성문화재단 설립과 100년달성기념사업 추진, 달성문화예술회관및군립도서관건립의지속적추진 - 매력과즐거움이있는녹색관광달성이미지제고를위해비슬산둘레길문화 생태탐방로조성, 낙동강레포츠밸리조성, 대견사지관광명소화사업,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의지속추진 - 삶의활력이넘치는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종합스포츠파크조성 국민체육센터건립 달성문화센터건립등웰빙 헬스케어인프라구축의차질없는추진 한마음열린군정실현 실현 - 고객감동군정실현을위한주민자치센터활성화, 군홈페이지정비, 유가면사무소신축추진등

17 5. 군정비전

18 제 3 장중기재정계획 총괄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계획기타특별회계재정계획연도별지방채장기전망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9 Ⅰ 총괄재정규모 1. 회계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 계 414, , , , ,000 2,240, 일반회계 396, , , , ,524 2,156, 기타특별회계 17,650 16,340 16,447 16,467 16,476 83, 의료급여 , 폐기물처리시설 6, , 기반시설 농공지구관리 , 치수사업 9,945 15,060 15,069 15,080 15,091 70, , , , , , , , , , , , , , , ,524 17,650 16,340 16,447 16,467 16,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일반회계특별회계재정규모 계획기간중총재정규모는 2,240,000 백만원으로연평균 4.0% 증가전망 일반회계총재정규모 2,156,620 백만원으로연평균 4.2% 신장세전망 특별회계총재정규모 83,380 백만원으로연평균 1.7% 감소세전망

20 2. 총괄재정계획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구 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1 세입 414, , , , ,000 2,240, 지방세수입 82,893 87,940 93,400 98, , , 세외수입 80,890 77,668 67,512 69,101 70, , 경상적세외수입 16,862 21,252 18,675 19,543 20,374 96, 임시적세외수입 64,028 56,416 48,837 49,558 50, , 의존재원 250, , , , ,099 1,408, 보통교부세 105, , , , , , 특별교부세 2,224 2,500 2,800 3,000 3,200 13,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500 2,600 2,500 2,800 3,000 12,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9,900 19,000 20,000 20,500 21, , 국고보조금 66,153 74,233 82,310 87,320 92, , 광특회계보조금 8,040 7,500 8,500 9,000 9,500 42, 기금 6,712 5,000 6,900 7,200 7,500 33, 시 도비보조금 39,948 46,558 50,078 52,079 53, , 경상지출 89,705 91,925 91,911 94,577 96, , 행정운영경비 52,379 55,655 56,772 58,485 60, , 인력운영비 48,943 51,442 52,881 54,445 56, , 기본경비 3,436 4,213 3,891 4,040 4,179 19, 재무활동 6,759 5,805 5,250 4,908 4,393 27, 내부거래지출 1,325 1, ,067 1,130 5, 보전지출 5,434 4,383 4,266 3,841 3,263 21, 예비비 30,566 30,465 29,889 31,184 32, , 투자가용재원 (1-2) 324, , , , ,024 1,774, 사업수요 324, , , , ,024 1,774, 부족재원 ( 4-3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 ) 414, , , , ,000 2,240, 비고

21 Ⅱ 일반회계재정계획 1. 총괄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1 세입 396, , , , ,524 2,156, 지방세수입 82,893 87,940 93,400 98, , , 세외수입 63,631 61,620 51,453 53,033 54, , 경상적세외수입 13,875 15,013 15,727 16,585 17,406 78, 임시적세외수입 49,756 46,607 35,726 36,448 37, , 의존재원 249, , , , ,700 1,406, 보통교부세 105, , , , , , 특별교부세 2,224 2,500 2,800 3,000 3,200 13,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500 2,600 2,500 2,800 3,000 12,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9,900 19,000 20,000 20,500 21, , 국고보조금 65,840 74,000 82,000 87,000 92, , 광특회계보조금 8,040 7,500 8,500 9,000 9,500 42, 기금 6,712 5,000 6,900 7,200 7,500 33, 시 도비보조금 39,870 46,500 50,000 52,000 53, , 경상지출 80,307 83,056 82,641 84,999 87, , 행정운영경비 52,082 55,329 56,474 58,178 59, , 인력운영비 48,663 51,153 52,601 54,155 55, , 기본경비 3,419 4,176 3,874 4,023 4,162 19, 재무활동 6,625 5,727 5,166 4,821 4,303 26, 내부거래지출 1,191 1, ,040 5, 보전지출 5,434 4,383 4,266 3,841 3,263 21, 예비비 21,600 22,000 21,000 22,000 23, , 투자가용재원 (1-2) 316, , , , ,324 1,738, 사업수요 316, , , , ,324 1,738, 부족재원 ( 4-3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 ) 396, , , , ,524 2,156, 비고

22 2. 세입전망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 계 396, , , , ,524 2,156, 자 체 재 원 146, , , , , , 지 방 세 82,893 87,940 93,400 98, , , 세 외 수 입 63,631 61,620 51,453 53,033 54, , 의 존 재 원 249, , , , ,700 1,406, 지방교부세 109, , , , , , 재정보전금 19,900 19,000 20,000 20,500 21, , 보 조 금 120, , , , , , 국고보조금 80,592 86,500 97, , , , 시비보조금 39,870 46,500 50,000 52,000 53, , , , , , , ,000 50, , , , , , , , , , ,824 - 자체재원 의존재원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3 자체재원 ( 지방세 )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지방세합계 82,893 87,940 93,400 98, , , 보 통 세 81,457 86,390 91,800 96, , , 주 민 세 1,516 1,690 1,800 1,950 2,100 9, 재 산 세 20,441 22,000 24,000 26,000 28, , 자 동 차 세 26,100 27,400 28,800 29,800 31, , 담배소비세 10,500 11,500 12,000 12,400 12,700 59, 지방소득세 22,900 23,800 25,200 26,200 27, , 지난년도수입 1,436 1,550 1,600 1,650 1,700 7,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보통세지난년도수입 86,390 91,800 96, ,400 81,457 1,436 1,550 1,600 1,650 1,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세는국가재정운용계획의연도별실질성장추이와우리군경제여건, 세목별특수요인등을감안한추계달성2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조성에따른가동업체증가, 유입인구증가등세수증가요인이있어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는가운데연평균 5.6% 증가율전망

24 자체재원 ( 세외수입 )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세외수입합계 63,641 61,620 51,453 53,033 54, , 경상적세외수입 13,875 15,013 15,727 16,585 17,406 78,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4,870 4,883 5,004 5,115 5,254 25, 수수료수입 2,217 3,028 3,200 3,450 3,700 15, 사 업 수 입 징수교부금 2,321 2,510 2,700 2,900 3,100 13, 이 자 수 입 3,704 3,804 4,028 4,304 4,505 20, 임시적세외수입 49,755 46,607 35,726 36,448 37, , 재산매각수입 16, , 잉 여 금 29,340 41,831 30,600 31,000 31, , 이 월 금 3,050 3,100 3,300 3,500 3,700 16, 융자금원금수입 부 담 금 기 타 수 입 , 지난년도수입 , ,000 50,000 49,766 46,607 40,000 35,726 36,448 37,318 30,000 20,000 13,875 15,013 15,727 16,585 17,406 10,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수수료요율현실화및징수교부금수입증가등으로연평균 5.8% 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유동적임임시적세외수입은재산매각수입같은불규칙적인수입이많아유동적이며연평균 6.9% 감소전망 (2012년구청사매각수입포함 )

25 의존재원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 계 249, , , , ,700 1,406, 지 방 교 부 세 109, , , , , , 재 정 보 전 금 19,900 19,000 20,000 20,500 21, , 보 조 금 120, , , , , , 국고보조금 80,592 86,500 97, , , , 시비보조금 39,870 46,500 50,000 52,000 53, , , ,000 90, , , , , , , , , , ,000 60,000 30,000 19,900 19,000 20,000 20,500 21,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의소폭증가가예상되며계획기간중연평균증가율 3.6% 전망재정보전금은취 등록세등시세수입의소폭증가가예상되며연평균 2.0% 증가전망보조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영 유아보육료지원등저출산고령화시대를대비한중앙정부의사회복지분야의투자확대로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연평균 7.7% 증가전망

26 3. 세출전망 필수경비 ( 경상지출 )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 계 80,307 83,056 82,641 84,999 87, , 행정운영경비 52,082 55,329 56,474 58,178 59, , 인력운영비 48,663 51,153 52,601 54,155 55, , 기 본 경 비 3,419 4,176 3,874 4,023 4,162 19, 재 무 활 동 6,625 5,727 5,166 4,821 4,303 26, 내부거래지출 1,191 1, ,040 5, 보 전 지 출 5,434 4,383 4,266 3,841 3,263 21, 예 비 비 21,600 22,000 21,000 22,000 23, , ,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329 56,474 58,178 59,897 52,082 21,600 22,000 21,000 22,000 23,000 6,625 5,727 5,166 4,821 4,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행정운영경비 : 총액인건비항목에포함되는인력운영비와부서운영을위해필수불가결하게소요되는기본경비가있으며연평균 3.6% 증가전망재무활동 : 기관내회계간전 출입금같은내부거래지출과차입금원금 이자상환, 국 시비보조금반환금같은보전지출이있으며연평균 10.2% 감소전망예비비 : 예측할수없는지출에대처하기위한경비로연평균 1.6% 전망

27 투자가용재원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비고 총세입 (A) 396, , , , ,524 2,156, 필수경비 (B) 80,307 83,056 82,641 84,999 87, , 투자가용재원 (A - B) 316, , , , ,324 1,738, , , , , , , , , ,000 80,307 83,056 82,641 84,999 87,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필수경비투자가용재원 투자가용재원 : 총세입에서필수경비를제외한재원으로연평균 4.7% 증가세전망투자가용재원의규모가연평균 4.7% 규모로증가하고있지만국시비증가에따른지방비매칭부담이가중됨에따라실제자체사업을위한투자가용재원의증가는많지않을수있음

28 Ⅲ 기타특별회계재정계획 1. 총괄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비중 증가율 1 세 입 17,650 16,340 16,447 16,467 16,476 83, 지방세수입 세 외 수 입 17,259 16,048 16,059 16,068 16,077 81, 경상적세외수입 2,986 6,239 2,948 2,958 2,968 18, 임시적세외수입 14,273 9,810 13,111 13,110 13,109 63, 의 존 재 원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 광특회계보조금 기 금 시 도비보조금 경 상 지 출 9,398 8,869 9,270 9,578 9,776 46,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 본 경 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8,966 8,465 8,889 9,184 9,379 44, 투자가용재원 (1-2) 8,252 7,471 7,177 6,889 6,700 36, 사 업 수 요 8,252 7,471 7,177 6,889 6,700 36, 부족재원 ( 4-3 )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 자 ) ( 기 타 ) 재정규모 ( ) 17,650 16,340 16,447 16,467 16,476 83, 비고

29 2. 세입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 계 17,650 16,340 16,447 16,467 16,476 83, 자 체 재 원 17,259 16,048 16,059 16,068 16,077 81, 세 외 수 입 17,259 16,048 16,059 16,068 16,077 81, 의 존 재 원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 시비보조금 세출전망 구 필수경비 ( 경상지출 ) 전망 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계 9,398 8,869 9,270 9,578 9,776 46,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비비 8,966 8,465 8,889 9,184 9,379 44, 투자가용재원전망 중기재정계획구분 합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신장률 비고 총세입 (A) 17,650 16,340 16,447 16,467 16,476 83, 필수경비 (B) 9,398 8,869 9,270 9,578 9,776 46, 투자가용재원 (A - B) 8,252 7,471 7,177 6,889 6,700 36,

30 4. 회계별재정계획 의료급여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비중연평균 증가율 비고 1 세 입 ,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 존 재 원 , 국고보조금 , 시 도비보조금 경 상 지 출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투자가용재원 (1-2) , 사 업 수 요 , 농공지구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비중연평균 증가율 비고 1 세 입 , 세 외 수 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의 존 재 원 경 상 지 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1-2) 사 업 수 요

31 치수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비고 1 세 입 9,945 15,060 15,069 15,080 15,091 70, 세 외 수 입 9,945 15,060 15,069 15,080 15,091 70, 경상적세외수입 2,874 6,202 2,910 2,920 2,930 17, 임시적세외수입 7,071 8,859 12,159 12,160 12,161 52, 의 존 재 원 경 상 지 출 8,608 7,897 8,297 8,607 8,807 42,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 본 경 비 예 비 비 8,310 7,572 8,000 8,300 8,500 40, 투자가용재원 (1-2) 1,337 7,163 6,772 6,473 6,284 28, 사 업 수 요 1,337 7,163 6,772 6,473 6,284 28, 대강사업마무리에따른골재판매수입증가로연평균 11.0%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비중연평균 증가율 비고 1 세입 6, , 세외수입 6,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6, , 의존재원 경상지출 , 예비비 , 투자가용재원 (1-2) 6, , 사업수요 6, , 폐기물처리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 설치비부담금 62 억원지출 (2012 년 ) 에따라규모감소

32 기반시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비고 1 세 입 세 외 수 입 임시적세외수입 의 존 재 원 경 상 지 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1-2) 사 업 수 요

33 Ⅳ 연도별지방채장기전망 1. 지방채장기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년말잔액 지방채장기전망 비고 지방채잔액 2,919 1, 추가발행계획 4, 상환계획 1,767 1, 지방채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방채발행계획 비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방채상환계획 비고 일반회계 1,767 1, 특별회계 년말현재 4,686 백만원으로향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은없으며 2015 년도에지방채전액을상환할계획

34 Ⅴ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획기간 구성비 합 계 2,240, , , , , , 일반공공행정 111,229 24,792 18,312 22,959 22,012 23, 공공질서및안전 62,162 8,473 7,727 26,356 9,504 10, 교 육 38,117 7,288 7,327 6,800 8,201 8, 문화및관광 125,371 25,164 34,112 18,988 23,052 24, 환 경 보 호 51,157 14,579 8,420 8,633 9,333 10, 사 회 복 지 612, , , , , , 보 건 60,447 9,474 13,471 12,692 12,304 12, 농림해양수산 199,290 35,748 37,510 38,183 42,830 45, 산업 중소기업 6, ,837 1,104 1,125 1, 수송및교통 316,614 57,845 59,793 62,891 66,871 69, 국토및지역개발 233,812 38,073 45,764 46,707 50,937 52, 과 학 기 술 3,380 3, 예 비 비 109,600 21,600 22,000 21,000 22,000 23, 기 타 310,590 59,134 61,456 62,018 63,389 64, 과학기술 0.2 예비비 4.9 기타 일반공공행정 5.0 공공질서및안전 2.8 교육 1.7 문화및관광 5.6 국토및지역개발 환경보호 2.3 수송및교통 산업 중소기업 0.3 농림해양수산 8.9 보건 2.7 사회복지

35 2. 일반공공행정 가. 정책방향맞춤행정 현장중심행정으로고객감동군정실현공무원역량강화잠재력향상교육 100년달성기념사업추진 나. 투자계획맞춤행정 현장중심행정으로고객감동군정실현 -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2개소) - 이 반장및국민운동단체협력강화로군정추진의효율성극대화 - 군민에게감동주는질높은행정서비스발굴추진 고객만족행정구현을위한외래강사초청강연 여권사무수행및전자여권발급활성화 건축신고민원 주민불편사항해소대책추진 민원처리마일리지제운영 유가면청사이전신축 - 전자군정구현을위한인프라구축 - 군민과소통하는열린자치군정추진 자치군정자문위원회구성 운영추진 군민참여를위한위원회정비 SS 기능이강화된 군수와대화 인터넷카페및군정제안홈페이지개설로군민참여확대공무원역량강화잠재력향상교육 - 신규및전입공무원달성바로알기체험

36 - 신규공무원해병대캠프체험훈련및멘토링제운영 - 공직자조직활성화교육 - 민간대학 ( 계명대 ) 관학협력사업지원 100년달성기념사업추진 - 100년달성학술대회개최 - 100년달성상징조형물건립 - 달성 100년백서발간 - 달성의유물 유적도록제작발간 - 100년달성기념숲조성등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111,229 24,792 18,312 22,959 22,012 23, 입법및선거관리 4, , 지방행정 재정지원 26,740 6,186 5,951 4,717 4,809 5, 일반행정 79,689 18,060 11,804 15,677 16,638 17,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인 구 천명 가 구 천가구 면 적 km 공무원수 명 공무원1인당인구수 명

37 3. 공공질서및안전 가. 정책방향 재해 재난에대한사전예방강화 내실있는민방위교육훈련및비상대비능력강화 나. 투자계획 재해 재난에대한사전예방강화 - 재해위험지구정비 다사서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수해상습지개선 하빈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논공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가창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해예방사업을위한소하천정비 - 재해 재난대비훈련실시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 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운용내실있는민방위교육훈련및비상대비능력강화 - 주민밀착형생활민방위훈련실시 ( 체험및실기교육 ) - 전시대비민방위시설 장비보강및유지관리 - 예비군육성지원등으로비상대비능력강화 - 내실있는비상대비연습 ( 을지, 화랑 ) 실시

38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62,162 8,473 7,727 26,356 9,504 10, 재난방재 민방위 62,162 8,473 7,727 26,356 9,504 10,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민방위 계획기간 민방위대피시설 - 시설수 개소 면적 평 134, , , , , ,000 비상급수시설 - 시설수 개소 용량 톤 3,343 3,343 3,643 3,643 3,643 3,900 민방위대원수 명 16,000 16,020 16,100 16,200 16,200 16,200 민방위장비 - 종류 종 수량 점 재난관리시설 - 시설물 개소 건축물 개소

39 4. 교육 가. 정책방향달성인재육성인프라구축으로지역인재육성사교육비경감및교육여건개선평생학습환경조성을위한기반구축 나. 투자계획달성인재육성인프라구축으로지역인재육성 - 달성장학회, 읍 면장학회 (9개) 운영지원 - 첨단산업 기술관련대학원유치 ( 경북대융합기술대학원, 계명대지능형자동차대학원 ) - 우수인재양성으로명문고육성 인터넷수능방송서비스지원 기숙형고교육성지원 인문계고방과후학력신장운영비지원 전문계고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사교육비경감및교육여건개선 - 원어민영어교실 - 초 중등학생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 - 학교급식비지원및방과후학교운영비지원 - 학교환경개선사업추진등학교교육경비지원평생학습환경조성을위한기반구축 - 명품달성교양강좌운영 - 평생교육도시기반확충 : 평생학습관지정확대및연계프로그램개발 - 달성군립도서관건립

40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38,117 7,288 7,327 6,800 8,201 8, 유아및초중등교육 16,677 3,267 2,711 3,300 3,600 3,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21,240 4,021 4,416 3,500 4,601 4,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유치원개소 초등학교개소 중학교개소 고등학교개소 기타학교 ( 학력인정학교 ) 개소

41 5. 문화및관광 가. 정책방향각종문화예술행사활성화로향토문화예술진흥다시찾고싶은관광달성이미지제고문화재보존및정비사업의지속적추진체육활동지원과군민요구에부응하는체육시설확충 나. 투자계획각종문화예술행사활성화로향토문화예술진흥 - 오감만족문화예술행사개최 비슬산참꽃문화제개최 ( 산신제, 기념식, 부대행사등 ) 낙동강녹색성장대축전 전통문화전승및민속놀이재현 전국민속달성소싸움대회개최 군민의날전야제등 - 문화단체지원으로향토예술진흥기반구축 달성문화재단운영및사업지원 달성문화센터운영및사업지원 여성문화복지센터운영및사업지원 달성문화원운영및사업지원 현풍향교교화사업및전통문화시연지원 달성군합창단운영활성화 민속예술단체지원 : 하빈들소리보존회, 달성이천농악등

42 다시찾고싶은관광달성이미지제고 - 관광자원개발 비슬산권관광개발사업추진 낙동강레포츠밸리조성 녹동서원한일우호관운영지원 비슬산둘레길문화 생태탐방로조성 비슬산대견사지관광명소화사업문화재보존및정비사업의지속적추진 - 방재시스템및화재경보설비확충 - 문화재및전통사찰보수 정비 - 문화재감시관리인력배치 - 도동서원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체육활동지원과군민요구에부응하는체육시설확충 - 생활체육활성화프로그램추진 - 지역민과함께하는다양한체육대회개최 달성군민의날기념군민체육대회개최 비슬산참꽃문화제와연계한각종체육대회개최 계층별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추진 - 체육시설의지속적확충 달성종합스포츠파크조성 달성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운영관리 - 전문체육육성을위한실업팀운영 ( 정구부및휠체어테니스단운영 )

43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125,371 25,164 34,112 18,988 23,052 24, 문화예술 23,456 2,556 6,141 4,898 4,899 4, 관광 25,752 5,577 4,585 4,016 5,530 6, 체육 65,195 15,069 21,589 8,074 10,105 10, 문화재 10,967 1,961 1,796 2,000 2,519 2,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문화 문화재관리 - 국가및지방지정문화재 개소 전통사찰관리 - 전통사찰관리 개소 지방문화원 개소 문화관광자원개발 개소 체육 실내체육관 개소 종합운동장 개소 동네체육시설 개소

44 6. 환경보호 가. 정책방향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환경조성맑고쾌적한생활환경유지 관리쾌적한자연휴양림조성 나. 투자계획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환경조성 - 환경보호운동저변확산및군민공감대형성 국토대청결운동지속추진 : 매월첫째금요일 유해가스배출경유자동차등환경개선부담금부과 유해야생동물퇴치및농작물피해보상 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및명예감시원지정 활동지원맑고쾌적한생활환경유지 관리 - 깨끗하고친환경적인청소행정추진 생활쓰레기적기수거로깨끗한환경조성 노후가로휴지통개체로도시이미지제고 사업장폐기물적정처리및관리강화 - 쾌적한대기환경조성 - 맑고깨끗한수질환경보전 - 효율적인오수 분뇨및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및주민지원사업 - 2개구역 km2, 노후주택수리등지원쾌적한자연휴양림조성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조성관리

45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51,157 14,579 8,420 8,633 9,333 10, 상하수도 수질 6,994 1,405 1,029 1,151 1,607 1, 폐기물 35,264 11,619 5,726 5,788 5,996 6, 대기 1, 자연 7,789 1,347 1,452 1,475 1,500 2, 라. 주요발전지표 계획기간 구 분 단위 청소 쓰레기수거율 (A/B) % 수거량 (A) 톤 / 일 배출량 (B) 톤 / 일 일쓰레기발생량 kg / 인 청소차량 대 재활용률 % 환경 분뇨수거율 (A/B) % 분뇨수거처리량 (A) kl / 일 분뇨배출량 (B) kl / 일 총인처리시설 개소 일처리능력 kl / 일 공해배출업소 개소 공중화장실설치 개소

46 7. 사회복지 가. 정책방향저소득층의안정적생활보장과자립기반구축국가헌신에보답하는보훈행정추진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고령화대비고품격노후생활보장장애인의삶의질향상및사회통합적극지원여성능력제고및청소년건전육성아동 보육의공공성강화및서비스향상 나. 투자계획저소득층의안정적생활보장과자립기반구축 - 달성복지재단운영지원 기부문화사업시행 복지시설수탁운영 (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공립어린이집등 ) 분야별복지시설간연계교류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저소득층지원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등 신입생자녀교복비지원 만 65세이상거동불편여성보행보조기지원 - 차상위계층특별지원 - 저소득층의료급여서비스지원 - 하빈면민복지회관건립

47 국가헌신에보답하는보훈행정추진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지원 - 보훈단체운영비및호국보훈행사등지원 ( 보훈 9단체운영비, 기념행사지원, 유치곤장군호국기념관관리및모형항공기대회개최 ) - 달성군보훈회관건립 ( 기금조성중 ) 고령화대비고품격노후생활보장 -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 아동안전지킴이, 초등학교급식도우미등 ) 1사 1경로당자매결연추진 - 노인여가시설확충및활동지원 경로당시설개 보수및운영비및난방비지원 노인교실및문화탐방 군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 - 편안한노후생활을위한지원체계구축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및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정운영장애인의삶의질향상및사회통합적극지원 -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운영비지원 (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등 ) - 장애인일자리제공으로자립생활지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여성능력제고및청소년건전육성 - 여성능력제고및사회활동지원 달성여성대학운영 여성지도자맞춤교육, 해외연수 - 여성문화복지센터운영비지원

4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지원 - 가족기능강화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청소년문화의집건립운영 아동 보육의공공성강화및서비스향상 - 저출산에따른보육사업지원강화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612, , , , , , 기초생활보장 123,899 21,095 22,158 24,137 27,401 29, 취약계층지원 103,636 18,219 19,211 19,804 22,483 23, 보육 가족및여성 205,921 36,530 38,724 40,508 44,088 46, 노인 청소년 157,356 28,465 28,237 30,017 34,637 36, 노동 18,446 3,156 3,326 3,490 4,137 4, 보훈 2,

49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 일반수급자명 5,769 5,941 6, ,287 6,375 - 시설수급자명 복지시설 - 보육시설개소 노인복지시설개소 여성복지시설개소 종합사회복지관개소 장애인복지시설개소 청소년시설개소 의료급여대상자 - 1 종보호자명 5,083 5,413 5,611 5,726 5,807 5,888-2 종보호자명 2,736 2,794 2,861 2,940 3,027 3,114 노인인구명 17,910 18,632 20,121 22,130 24,780 26,530 여성인구명 87,687 91,103 93,270 95,688 97,832 99,101 청소년인구명 36,988 44,210 45,000 45,500 46,000 46,500 장애인수명 9,250 9,383 9,550 9,700 9,850 10,

50 8. 보건 가. 정책방향 군민건강증진을위한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 맞춤형건강증진사업활성화 나. 투자계획군민건강증진을위한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 - 보건시설개선으로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및노인회관건립 하빈무등보건진료소건립 - 출산장려시책확대시행 출산축하금및양육지원사업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의료서비스강화 구강보건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전염병예방및의료 의약업소관리 - 100세운동교실운영 ( 어르신건강체조, 보건교육등 ) 맞춤형건강증진사업활성화 - 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제공 모자보건사업및출산장려정책지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및금연클리닉운영 - 맞춤형방문보건사업확대 방문보건서비스확대및한방가정방문서비스

51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60,447 9,474 13,471 12,692 12,304 12, 보건의료 58,415 9,286 13,011 12,231 11,842 12, 식품의약안전 2,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공공진료시설 개소 보건소 개소 보건지소 개소 보건진료소 개소 병원, 의원수 개소 약국수 개소 의사수 개소 의사1인당인구수 명 결핵환자보호시설 개소 전염성질병예방 천명 국민건강증진센터 개소

52 9. 농림해양수산 가. 정책방향소득증대사업과지역특화사업으로농업의경쟁력강화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기반조성축산경쟁력강화푸르고아름다운녹지경관창출 나. 투자계획 소득증대사업과지역특화사업으로농업의경쟁력강화 - 고객만족형고품질생산물생산 친환경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및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 비닐하우스노후철재파이프교체 원예농산물농가형저온저장시설지원 - 농업인복지증진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업인안전공제가입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 농가소득보전지원사업 쌀소득등보전직불제및조건불리지역보상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저장시설증설

53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기반조성 - 농기계임대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 구지대니골권역 ) - 용배수로및농로정비 - 농촌정주권개발 - 수리시설 축산경쟁력강화 - 한우지원사업 - 낙농 양돈 양봉사업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 - 가축방역장비지원및가축전염병예방 푸르고아름다운녹지경관창출 - 산림자원화기반조성 아름다운달성만들기사업및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사방사업, 임도사업 참꽃군락지생육환경조성사업 - 효율적인산림보호대책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설치 운영 산불진화용헬기임차운영 산불예방활동및진화장비확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 등산로조성및정비 생활권등산로정비

54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199,290 35,748 37,510 38,183 42,830 45, 농업 농촌 159,078 28,479 30,816 30,025 34,392 35, 임업 산촌 40,127 7,249 6,683 8,143 8,420 9, 해양수산 어촌 라. 주요발전지표 계획기간 구 분 단위 농업 농업부문종사자가구수 호 6,300 6,250 6,200 6,150 6,150 6,150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명 농경지면적 천ha 호당경지면적 ha 경지정리율 (A/B) % 경지정리면적 (A) ha 3,013 3,013 3,013 3,013 3,013 3,013 - 경지대상면적 (B) ha 1,420 1,420 1,420 1,420 1,420 1,420 수리안전답률 (A/B) % 농업용수개발면적 (A) ha 5,290 5,280 5,270 5,260 5, 답면적 (B) ha 5,300 5,250 5,240 5,200 5, 농기계지원 대 농로확포장 km 정주생활권개발 개소 임업 조림 ha 임도 km

55 10. 산업 중소기업 가. 정책방향 미래지향적인성장동력기반조성 활기차고건강한지역경제추구 나. 투자계획미래지향적인성장동력기반조성 - 첨단산업도시인프라조성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조성추진 대구경북 R&D 연구개발특구조성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 성서5차첨단산업단지조성 - 과학기술핵심인프라구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조성 차세대융 복합연구센터건립 국립대구과학관건립 국책연구기관분원건립 활기차고건강한지역경제추구 - 화원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 현풍시장상설시장화, 특성화육성사업추진 -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조성 - 서민생활안정을위한일자리창출 일자리정보 지원센터설치운영

56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6, ,837 1,104 1,125 1,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 중소기업일반 5, ,745 1,000 1,032 1,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농공단지 개소 국가산업단지 개소 지방산업단지 개소 제조업체수 개소 1,283 1,326 1,350 1,380 1,400 1,430 - 대기업 개소 중소기업 개소 1,269 1,310 1,330 1,360 1,380 1,410 종업원수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75,000 76,000 77,000 77,000 95,000 95,

57 11. 수송및교통 가. 정책방향 주민편익증진을위한도로망확충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인프라구축 나. 투자계획주민편익증진을위한도로망확충 - 도시계획도로개설 - 편리한연계도로망구축 타기관시행도로확포장공사 ( 중부내륙지선도로확장, 국도 5호선확장,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등 ) 군도및농어촌도로도로개설 4대강자전거도로단절구간연결사업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인프라구축 - 대구지하철 1호선연장 - 대구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건설 - 교통시설물의확충및정비 차선및횡단보도도색, 반사경설치, 교통표지판설치등 시내버스유개승강장정비 교통사고잦은곳및어린이보호구역개선 - 불법주차단속및홍보강화 - 화물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 - 공공시설이용셔틀버스운행

58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316,614 57,845 59,793 62,891 66,871 69, 도로 255,793 46,780 47,969 51,047 53,897 5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60,821 11,065 11,824 11,844 12,974 13, 라. 주요발전지표 구분단위 2011 계획기간 도로 도로연장 km 도로면적 km 포장도로연장 km 도로율 % 도로포장률 % 교통 자동차수 천대 승용차 천대 버스 천대 화물 천대 기타 천대 주차장수 개소 12,176 12,624 13,044 13,464 13,884 14,304 주차용량 천대

59 12. 국토및지역개발 가. 정책방향하천정비등치수사업강화쾌적하고활기찬도시환경조성아름답고쾌적한녹색환경조성 나. 투자계획 하천정비등치수사업강화 - 소규모하천관리를통한재해요인제거및주민편의도모 쾌적하고활기찬도시환경조성 - 하수도설치및정비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 다사미관광장개선사업 - 택지개발사업및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 가로 ( 보안등 ) 설치및보수 - 옥외광고물관리정비 아름답고쾌적한녹색환경조성 - 자연생태탐방로조성 - 도심생태하천복원및수변공원조성 -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 도시벽화녹화사업 - 국도5호선가로숲조성 - 낙동강친수구역종합개발사업추진

60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233,812 38,073 45,764 46,707 50,937 52, 수자원 143,233 21,304 27,227 31,234 31,639 31, 지역및도시 89,552 16,489 18,327 15,278 19,119 20, 산업단지 1, 라. 주요발전지표 계획기간 구 분 단위 주택보급률 (A/B) % 주택수 (A) 천호 가구수 (B) 천가구 주택공급계획 호 3,716 3,720 4,985 1,108 1,318 1,548 - 공공부문 호 - 민간부문 호 3,716 3,720 2,547 1,108 1,318 1,548 ( 공공임대주택건설 ) 호 (2,438) 택지조성 - 개소 개소 면적 ha 토지구획정리 - 개소 개소 면적 ha 도시계획구역면적 km 개발제한구역면적 km

61 구분단위 2010 계획기간 하수도보급률 (A/B) % 처리구역내인구 (A) 천명 전체인구 (B) 천명 하수관거보급률 (A/B) % 시설하수도연장 (A) km 계획하수도연장 (B) km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개소 하수처리율 (A/B) % 하수처리 (A) 천톤 / 일 하수발생량 (B) 천톤 / 일 공원 개소 군립공원 개소 도시자연공원 개소 근린공원 개소 어린이공원 개소 소공원 개소 체육공원 개소 문화공원 개소 유원지 개소 공원시설률 (A/B) % 시설공원면적 (A) km 공원계획면적 (B) km 인당공원면적 m

62 13. 과학기술 가. 정책방향 세계적수준의교육 연구기관유치 과학기술문화확산 나. 투자계획 세계적수준의교육 연구기관유치 - 경북대학교미래융복합콤플렉스 ( 캠퍼스 ) 조성지원 - 전문인력및우수인재배출과학기술문화확산 - 달성과학축전개최 다. 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투자계획 계 구성비 (%) 합계 3,380 3, 과학기술연구지원 3,000 3, 과학기술일반

63 제 4 장세부사업별투자계획 부문별총괄 세부사업계획서

64 부문별총괄

6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합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2,378, ,386 2,240, , , , , ,000 7,226 국고보조금 452,492 15, ,667 67,428 77,587 96,964 97,091 94,597 3,613 광특보조금 49,420 9,322 40,098 8,022 5,328 6,845 9,346 10,557 0 기금보조금 23,179 2,000 21,179 7,050 3,855 3,571 3,421 3,283 0 시도비 252,010 7, ,260 40,575 48,692 48,809 52,189 53,995 0 시군구비 1,601,511 97,102 1,500, , , , , ,568 3,61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11, ,228 24,792 18,312 22,959 22,012 23,154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1, , 시군구비 109, ,133 23,826 18,028 22,616 21,765 22,89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4, ,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4, , , 향후

6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11) 입법및선거관리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6, ,739 6,186 5,950 4,717 4,808 5,078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26, ,104 5,759 5,898 4,665 4,756 5,026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80, ,689 18,060 11,804 15,677 16,638 17,510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78, ,229 17,521 11,572 15,386 16,443 17,307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80,846 18,683 62,163 8,473 7,727 26,356 9,504 10,102 0 국고보조금 42,231 11,060 31,171 3,932 3,993 15,171 4,771 3,304 0 광특보조금 2, , ,260 0 향후

6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20) 공공질서및안전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050) 교육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금보조금 시도비 12,911 2,949 9,962 1,097 1,044 4,063 1,438 2,320 0 시군구비 23,593 4,674 18,919 3,444 2,690 7,122 2,445 3,21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80,846 18,683 62,163 8,473 7,727 26,356 9,504 10,102 0 국고보조금 42,231 11,060 31,171 3,932 3,993 15,171 4,771 3,304 0 광특보조금 2, , ,260 0 기금보조금 시도비 12,911 2,949 9,962 1,097 1,044 4,063 1,438 2,320 0 시군구비 23,593 4,674 18,919 3,444 2,690 7,122 2,445 3,21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38, ,118 7,288 7,327 6,800 8,201 8,501 0 국고보조금 4, , ,600 2,000 0 광특보조금 1, , 기금보조금 시도비 4, , , ,130 1,130 0 시군구비 27, ,179 5,352 5,514 5,470 5,471 5,371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향후

68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16, ,678 3,267 2,711 3,300 3,600 3,800 0 국고보조금 1,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시군구비 12, ,796 2,800 2,526 2,490 2,490 2,490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1, ,240 4,021 4,417 3,500 4,601 4,701 0 국고보조금 3, , ,200 1,300 0 광특보조금 1, ,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시군구비 14, ,183 2,553 2,788 2,980 2,981 2,881 0 향후

6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53) 평생ㆍ직업교육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72,953 47, ,371 25,164 34,112 18,988 23,052 24,055 0 국고보조금 4, , , 광특보조금 19,781 2,962 16,819 2, ,500 4,800 5,200 0 기금보조금 5,292 2,000 3,292 2, 시도비 8, ,823 1,424 2, ,552 1,770 0 시군구비 135,189 42,089 93,100 18,000 28,884 14,259 15,549 16,40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3, ,457 2,556 6,141 4,898 4,899 4,962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22, ,923 2,361 6,060 4,813 4,814 4,875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8,252 2,500 25,752 5,577 4,585 4,016 5,530 6,044 0 국고보조금 1, , , 광특보조금 3, , ,000 0 향후

7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기금보조금 1, ,138 1, 시 도 비 2, , (062) 관광 시군구비 19,845 1,807 18,038 3,790 2,164 3,483 4,195 4,406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10,276 45,082 65,194 15,069 21,589 8,074 10,105 10,358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16,619 2,600 14,019 2, ,000 4,000 4,200 0 기금보조금 4,153 2,000 2,153 1, (063) 체육 시 도 비 2, , , 시군구비 86,843 40,282 46,561 10,731 19,820 4,800 5,331 5,877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0, ,968 1,961 1,796 2,000 2,519 2,691 0 국고보조금 2,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64) 문화재 시도비 3, , 시군구비 5, ,578 1, ,163 1,209 1,249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71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ㆍ수질 (072) 폐기물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51, ,157 14,579 8,420 8,633 9,333 10,192 0 국고보조금 3,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시군구비 45, ,477 13,395 7,563 7,665 8,057 8,79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6, ,994 1,405 1,029 1,151 1,607 1,802 0 국고보조금 2,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시군구비 2,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35, ,264 11,619 5,726 5,788 5,996 6,13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35, ,122 11,564 5,691 5,780 5,960 6,127 0 향후

7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지 방 채 (072) 폐기물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73) 대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7, ,789 1,347 1,452 1,475 1,500 2,01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74) 자연 시 도 비 시군구비 7, ,501 1,259 1,402 1,425 1,450 1,965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614,646 2, , , , , , ,047 0 (080)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323, ,858 50,792 59,484 64,070 72,543 76,968 0 광특보조금

73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기금보조금 4, , , 시 도 비 158, ,148 28,234 29,673 30,833 33,986 35,421 0 (080) 사회복지 시군구비 127,713 2, ,668 27,828 21,994 22,943 26,029 26,874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23, ,898 21,095 22,158 24,137 27,401 29,108 0 국고보조금 99, ,738 16,350 19,171 19,805 21,668 22,744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81) 기초생활보장 시 도 비 13, ,999 2,400 1,670 2,321 3,672 3,935 0 시군구비 10, ,161 2,344 1,317 2,010 2,061 2,429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03, ,637 18,219 19,211 19,804 22,483 23,919 0 국고보조금 40, ,943 5,753 6,689 7,997 9,785 10,717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1, , (082) 취약계층지원 시도비 40, ,763 6,977 8,193 7,911 8,709 8,972 0 시군구비 20, ,172 5,039 4,004 3,570 3,659 3,900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7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085) 노인ㆍ청소년 (086) 노동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205, ,921 36,530 38,724 40,508 44,088 46,071 0 국고보조금 100, ,880 15,755 19,618 20,794 21,845 22,868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1, , 시도비 56, ,254 9,428 10,897 11,290 12,009 12,628 0 시군구비 47, ,535 11,016 7,755 8,267 10,078 10,419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59,581 2, ,356 28,465 28,237 30,017 34,637 36,000 0 국고보조금 79, ,226 12,233 13,474 14,924 18,625 19,969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37, ,745 7,452 7,144 7,443 7,723 7,983 0 시군구비 41,598 1,725 39,873 8,461 7,570 7,601 8,240 8,000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8, ,445 3,156 3,326 3,490 4,137 4,337 0 국고보조금 3,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8, ,415 1,753 1,582 1,680 1,685 1,715 0 시군구비 6, , ,010 1,058 1,582 1,702 0 향후

7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지 방 채 (086) 노동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87) 보훈 시 도 비 시군구비 1, ,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60, ,447 9,474 13,471 12,692 12,304 12,506 0 국고보조금 2, , ,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9, ,286 2,025 1,794 1,826 1,892 1,749 0 (090) 보건 시 도 비 15, ,416 1,929 3,283 3,450 3,443 3,311 0 시군구비 33, ,385 5,277 7,342 7,072 6,615 7,080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58, ,415 9,286 13,011 12,231 11,842 12,045 0 (091) 보건의료 국고보조금 1, , 광특보조금

7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소계 향후 기금보조금 9, ,286 2,025 1,794 1,826 1,892 1,749 0 시 도 비 15, ,205 1,927 3,230 3,398 3,390 3,259 0 (091) 보건의료 시군구비 32, ,008 5,103 7,042 6,772 6,313 6,778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93) 식품의약안전 시 도 비 시군구비 1, ,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00,289 1, ,289 35,748 37,510 38,183 42,830 45,019 0 국고보조금 33, ,270 6,111 6,074 6,743 7,159 7,183 0 광특보조금 12, ,450 2,880 2,354 1,921 2,072 2,223 0 기금보조금 3, ,853 1, (100) 농림해양수산 시도비 26, ,474 4,537 4,998 4,585 5,800 6,555 0 시군구비 124, ,242 20,981 23,278 24,149 27,288 28,546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7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문 : 전체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101) 농업ㆍ농촌 (102) 임업ㆍ산촌 (103) 해양수산ㆍ어촌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160,078 1, ,078 28,479 30,816 30,025 34,392 35,366 0 국고보조금 22, ,491 4,376 4,506 4,396 4,719 4,494 0 광특보조금 8, ,388 2,187 1,685 1,121 1,172 1,223 0 기금보조금 3, ,853 1, 시도비 22, ,903 3,668 4,234 3,631 4,837 5,533 0 시군구비 103, ,444 17,009 19,586 20,093 23,153 23,604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40, ,126 7,249 6,683 8,143 8,420 9,631 0 국고보조금 10, ,737 1,725 1,564 2,340 2,431 2,678 0 광특보조금 4, , ,000 0 기금보조금 시도비 4, , ,011 0 시군구비 20, ,798 3,972 3,692 4,056 4,136 4,942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