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형마트및 연도별출점추이 단위 개 구분 대형마트 점포수 증감 점포수 증감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 ), 중소기업청 (SSM) 2) 대형마트 SSM 규제의변화 대형마트와 SSM의무차별적인확산으로부터지역상권을보호하여야한다는요구가증대됨에따라 2005년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표 대형마트및 연도별출점추이 단위 개 구분 대형마트 점포수 증감 점포수 증감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 ), 중소기업청 (SSM) 2) 대형마트 SSM 규제의변화 대형마트와 SSM의무차별적인확산으로부터지역상권을보호하여야한다는요구가증대됨에따라 2005년부"

아셩 운
5 years ago
Views:

1 대형마트 SSM 입지규제에대한소고 1. 서론 정부는유통시장개방이후침체 쇠퇴하는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유통환경의변화, 소비패턴의변화, 대형마트 ( 대규모점포 ) 와 SSM( 기업형슈퍼마켓 ) 의성장은전통시장을포함한전통상권을더욱어렵게하고있음 대형마트와 SSM은자본력과브랜드인지도를무기로무분별하게확산시키고, 국내전통시장과지역골목상권이붕괴되면서심각한경제 사회적문제가야기되고있음 뿐만아니라지역자본이외부로유출되어지역경제에도큰도움이되지못하고있음 이에, 최근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통해영업시간단축, 의무휴일제를도입하는등대형마트와 SSM의영업규제가가능한법안으로개정함 전통상권과영세자영업자를보호하기위한대형마트규제에는영업규제외에선진국에서는도시발전차원에서대형마트의입지를규제 ( 조정 ) 하고있음 이에, 본글에서는도시계획제도와연계하여대형마트의입지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외국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우리도시에서의적용가능성과현재법체계 ( 조례 ) 에서어떻게대처할수있는가를살펴보고자함 2. 대형마트 SSM 의현황과규제제도 1) 대형마트 SSM 현황 1996 년유통시장의전면개방에따라프랑스의까르푸를시작으로미국, 영국의대형마트가국내시장에진출하였고, 1997 년대형마트에대한허가제를등록제로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의제정으로국내외대형업체들의진출이가속화한결과대도시및중소도시뿐만아니라그배후지역중소유통업의상권이위축되는결정적원인이됨 더나아가, 대형마트의국내상권이포화상태라판단한대형유통업체들은골목상권으로파고드는기업형슈퍼마켓 (SSM: Super-SuperMarket) 을경쟁적으로진출시키기시작하여 2006 년을기점으로 SSM이급속히확산되기에이름 - 1 -

2 표 대형마트및 연도별출점추이 단위 개 구분 대형마트 점포수 증감 점포수 증감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 ), 중소기업청 (SSM) 2) 대형마트 SSM 규제의변화 대형마트와 SSM의무차별적인확산으로부터지역상권을보호하여야한다는요구가증대됨에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대형마트의허가제, 영업품목제한등의규제도입, 가맹점형 SSM을포함하는사업조정대상의확대등을담은의원입법안이다수국회에제출되고, 관계부처, 소상공인단체및대형유통업계등힘겨운의견조율끝에 유통산업발전법 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위원회대안으로채택되었고, 과 각각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어최종확정됨 주요개정내용을보면, 우선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범위에서조례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고, 기존의등록대상인대형마트외에도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개설하는대기업또는그계열회사의직영점또는가맹점형태의 SSM에대하여도등록제를확대하는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는대형마트등의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도록하였음. 상생법에서는사업조정제도의적용대상을기존의대형마트외에대기업등의직영점및가맹점형태의 SSM 체인점포로확대하도록하여전통상업보존구역이외지역의대형마트등은상생법의사업조정으로규율하도록하였음.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시행이후한 EU FTA 비준을앞두고유통시장의추가개방에따른중소유통업의피해에대한우려가고조됨에따라국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범위를 500m 이내 에서 1km 이내 로확대하고, 유효기간을 '3년' 에서 '5년' 으로연장하는유통법개정안을의결하였음 - 2 -

3 표 현행대형마트등개설시규제체계 적용지역적용대상등록제개설관련규제근거법령 전통상업보전구역 일반지역 대형마트및준대형마트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시 군 구 사업조정 시 도 유통산업발전법 유효기간 년 상생법 * 전통상업보존구역 :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 (39 개한정 )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서조례로정하는지역으로서동구역내에서는대형마트나준대형마트 (SSM) 의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음. * 사업조정은중기청장권한이나시 도위임 법개정에따라지방정부에서도 228개시군구중에서 81.5% 가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였고, 충남도는전통시장이없는계룡시를제외하고 15개시군이조례를시행하고있음 표 지자체조례제개정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현황 월말현재 구분 전통상보존구역지정 전체시군구 해당시군구 의결공포 지정공고 의회심의 협의회협의 입법예고 행정예고 준비중 비고 * 인천 1( 옹진 ), 경기 4( 의왕, 양주, 가평, 남양주 ), 충남 1( 계룡 ), 경북 1( 울릉 ) 은전통시장이없어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안함. * 자료 : 지식경제부 최근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통해대형마트와 SSM 를허가제로전환하고, 등록 범위를확대하고,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수지정, 공청회, 설명회등 의견수렴제도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다수의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됨 구분 허가제전환 등록범위확대 표 개정안주요내용 요약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수지정 정갑윤의원안 공청회설명회등의견수렴 이춘석의원안 강창일의원안 등록요건강화 기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 지역협력계획서제출 영업행위규제와벌칙부과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설치 지역협력개획서제출 대형마트등개설지침제정 공표 김재균의원안 유통업지역발전위원회설치 - 3 -

4 이러한법안에대해정부 ( 지식경제부 ) 는이들법안의내용을검토하여대체개정법안을마련하여, 2012 년 1월 17일공포 주요내용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보호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 의무휴업일의지정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 ) 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 (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범위 ) 을지정할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도록함 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의대상은대규모점포중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가해당됨 대형마트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 ) 중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식품ㆍ가전및생활용품을중심으로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란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가직영 (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 하는점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중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슈퍼마켓 (47121) 과기타음ㆍ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9) 을영위하는점포를말함 ( 시행령제3조의2) 이처럼입법과정에서는대형마트 SSM 관련규제들은대부분지역전통시장및소상공 인보호라는측면에서영업활동규제에초점을두고있으며, 대형마트 SSM 의입지는 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를통해용도지역에의한건축제한정도로이루어지고있음 - 4 -

5 3. 대형마트 SSM 입지규제관련사례 1) 외국의대형마트 SSM 입지규제관련제도 일본의경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과도시계획법에따라국민생활환경에영향 ( 소음, 교통혼잡, 폐기물등 ) 을미치는점포의출점을제한하고, 일정규모이상 (1,000m² 이상 ) 의대형마트를대상으로용도지역에따라출점을제한함 주변생활환경문제 ( 교통등주민편리성, 주변생활환경보호등 ) 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 1,000 m2초과대규모소매점포신증설시도도부현신고하도록하고있으며, 신고후설명회개최, 시정촌 주민등의견수렴, 조정권고등의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 교통등주민편리성, 주변생활환경보호등을위해출점자가배려해야할사항의기준을지침으로규정 입지규제를위해면적에따라입지가능용도지역제한 (3천 ~1만m2 : 6개지역, 1만m2초과 : 3개지역 ( 도시계획법 )) 영국의경우지역발전과도시계획을목적으로 PPG6 와 PPG18 이라는법안을통해대형소매점의입점을규제함 도시계획과발전차원에서대형점신증설을관리 (PPS6) 하고, 대형유통업체의도심외출점시두가지 Test( 도심우선정책, 필요성테스트 ) 를거쳐지자체도시계획상의사업계획허가획득필요 2,500 m2이상도심외개발안이지역발전계획과연계되지못할경우소매영향평가 (RIA : Retail Impact Assessment) 실시 프랑스는대형점포와중소소매점의경쟁환경조성을목적으로로와이에법을제정하여연면적 300m² 이상의점포 ( 호텔, 극장, 영화관포함 ) 를규제 프랑스는출점규제를위해 1,000 m2이상유통매점신 증설시지역상업시설위원회허가하도록하고있음 상권의범위설정, 상주인구변화, 교통접근성, 에너지사용, 오염발생, 조경과생태계등심사 ( 위원 : 6명, 심의기간 : 4개월 ) 6,000 m2이상점포신설 확장시소매점설립영향에대한조사보고서제출및공청회의무화 ( 라파랑법 ) 독일의경우지역개발및도시계획을목표로도시건설법을제정하여연면적 1,200m², 전용면적 800m² 이상의소매시설의허가를받도록규제 출점규제를위해기존상권의심각한피해발생시입점금지하고있음 ( 주요판매종목매출액 10% 감소, 비주요품목매출액 20% 감소 ( 소매유통업칙령 )) - 5 -

6 입지규제를위해 1200 m2이상의대형유통점의입지가능용도지역제한 ( 주요지역과 기타특수지역으로한정 ( 건축물이용령 7 조및 11 조 )) 구분규제범위규제내용 일본 영국 프랑스 이상 이상 이상 표 각국의대형유통점규제내용비교 개월의견수렴의무화 교외입점시에만규제 소매영향평가제실시 중소유통고려여부 비고 진입후에는소매업조정제도로보완 대형점독과점대두 허가제 규제완화추세 독일 이상 인프라집적지역에서만허용 지방정부에서규제 그밖에미국은도시계획이나토지이용과관련된입지규제와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구획화법규 (Zoning Ordinance), 개발유예조치 (Development Moratoria), 경제적영향평가 (Economic Impact Analysis) 등을통해간접적인규제가가능함 이탈리아는, 중소규모의소매점은해당시, 대규모소매점은주정부의허가를받도록하는 D.L법 (Degree Legislative Law) 을제정하였으며, 인구규모에따라서도대형소매점의입점에제한을둠 2) 일본의상업마을만들기차원의입지조정 상업마을만들기에대한관심은지역상권에막대한영향을주고있는대형마트의규제ㆍ조정관점에서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인구감소ㆍ고령화에대응, 콤팩트시티로의도시구조개편의차원에서상업마을만들기 ( 商業まちづくり ) 가추진되고있음 (1) 카나자와시의상업환경형성지침과조례 카나자와시 ( 金沢市, 인구 46만명 ) 는중심시가지의공동화와상업집적약화에따라 2000년 카나자와시상업환경형성지침검토위원회 를설치하였고, 2001년에는 카나자와시상업환경형성지침 을책정함 지침에서는도시계획용도지역 (zonning) 에따라중심시가지에는상업집적, 교외부에는억제를유도하고, 지침의실천력을높이기위해 카나자와시상업환경형성마을만들기조례 도제정ㆍ운영하고있음 - 6 -

(2) 쿠마모토현의대형점입점에관한가이드라인 쿠마모토현 ( 熊本県 ) 은대형점의지역공헌내용을중심으로한 대형점입점에관한가이드라인 을책정함 기업의사회적책임과지역사회공헌, 현이추진하는안전ㆍ안심마을만들기,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운동과연계한산업진흥, 고용확보등을강조하기위함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대형마트에대해쿠마모토현에서추진하는마을만들기에대한협력,

7 (2) 쿠마모토현의대형점입점에관한가이드라인 쿠마모토현 ( 熊本県 ) 은대형점의지역공헌내용을중심으로한 대형점입점에관한가이드라인 을책정함 기업의사회적책임과지역사회공헌, 현이추진하는안전ㆍ안심마을만들기,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운동과연계한산업진흥, 고용확보등을강조하기위함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대형마트에대해쿠마모토현에서추진하는마을만들기에대한협력, 지역연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추진, 지역민고용확보에협력, 출점에따른교통대책, 경관만들기등을포함하고있음 대형점출점을계획한사업자는가이드라인에따라지역공헌계획이포함된출점계획서를현에제출하고, 설명회를개최하여지역실정에맞는지역공헌내용을제시하도록함 표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마을만들기에협력 지역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추진 지역특산물의판매촉진 수요확대에협력 지역고용확대에협력 방범 청소년비행방지대책추진 지역방재에협력 유니버설디자인보급에협력 환경대책추진 에너지절약대책추진 교통대책실시 경관형성 경관만들기협력 핵점포철거에대한대책 정보공개추진대책 기타 < 그림 1> 대형점의요구사항과추진과정 - 7 -

(3) 후쿠시마현상업마을만들기추진에관한조례 후쿠시마현 ( 福島県 ) 은현의미래발전과주민이함께하는마을만들기를위해대형점의적정입지와상업마을만들기에관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 후쿠시마현상업마을만들기추진에관한조례 를 2006 년부터시행하고, 기본방침도책정함 대형마트 ( 매장면적 6천m2이상 ) 출점시수속절차에앞서계획단계에서현에신고하는것을의무화한것임

8 (3) 후쿠시마현상업마을만들기추진에관한조례 후쿠시마현 ( 福島県 ) 은현의미래발전과주민이함께하는마을만들기를위해대형점의적정입지와상업마을만들기에관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 후쿠시마현상업마을만들기추진에관한조례 를 2006 년부터시행하고, 기본방침도책정함 대형마트 ( 매장면적 6천m2이상 ) 출점시수속절차에앞서계획단계에서현에신고하는것을의무화한것임 대형마트입점이현의기본방침이나토지이용계획과의마찰유무, 교통시설등을검토하고, 자치단체등의의견을듣고, 지역상권에영향을주는경우입지장소의재검토등을권고할수있음 출점예정인사업자는신설신고서를현에제출하고, 설명회를통해당해시정촌 ( 市町村 ) 은물론주변자치단체에도설명하도록하고있음 한편, 후쿠시마현의 후쿠시마현상업마을만들기의추진에관한조례 는대형마트를마을만들기 ( 도시계획 ) 의일부로인식하고, 현차원에서대형상업시설의입지를광역적인측면에서조정을시도하고있음 대형마트의입지조정에관심을갖게된것은대형점의도시외곽입지가도시자연환경과경관을파괴하고, 중심시가지공동화현상을심화시키는하나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였기때문임 예를들어인접해 A B C D 의시군 ( 시정촌 ) 이있어, D시군의 지점에대형점의입지되었을경우 A B C 시군에큰영향을주기때문에광역정부가그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그리고이러한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광역조정기능은일본뿐만아니라미국, 영국, 독일등의국가에서도이루지고있음 그림 광역조정의개념 - 8 -

관련주체의역할등을강조하고있음 시종합계획하에상업만들기기본구상을수립하고, 이에따라각가치구별시민등이주도하는

9 (4) 후쿠시마현아이즈반게마치의상업마을만들기기본구상 후쿠시마현아이즈반게마치시 ( 会津坂下町인구 1만7천명 ) 는도시계획 ( 토지이용 ) 과연계한상업만들기구상을책정하여사회경제변화에따른도시구조개편 ( 토지이용입지유도 ), 관련주체의역할등을강조하고있음 시종합계획하에상업만들기기본구상을수립하고, 이에따라각가치구별시민등이주도하는 각지구별마을만들기계획 과연계하도록하고있음 < 주체들의역할 > < 계획의위상 > 그림 아이즈반게마치의상업마을만들기기본구상개요 - 9 -

4. 대형마트 SSM 입지규제관련국내사례 1) 입지방법 대형마트의출점및입지는계획입지와개별입지를통해가능함 대형마트는도시계획시설인시장에해당되며, 이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또는도시계획시설사업외의사업으로도설치할수있음 이경우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건설할수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대형마트등록을하여야하며,

10 4. 대형마트 SSM 입지규제관련국내사례 1) 입지방법 대형마트의출점및입지는계획입지와개별입지를통해가능함 대형마트는도시계획시설인시장에해당되며, 이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또는도시계획시설사업외의사업으로도설치할수있음 이경우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건설할수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대형마트등록을하여야하며, 사전환경성검토와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실시하여야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전에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등을실시하여야함 개별입지를통해도시지역에서건축허가를받아건설하는경우지역사회와많은마찰을유발하고있음 그림 대형마트의입지 출점 방법 2) 입지및규모특성 1)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85개소를사례로분석하면일반주거지역에입지하고있는경우가 61% 이며, 상업및공업지역에 28% 위치하고있음 조정신청대상 SSM 221개소중 91% 가연면적 1,000 m2미만 표 입지및규모현황 용도지역 점포수 백분율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 규모 비율 비고 미만 이상 1) 기업형슈퍼마켓 (SSM) 입지관리방안 ( 참조 )

11 3) 입지규제현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 에서는법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법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할수있음 < 개정 > 2009 년현재용도지역에따라다양한형태로대형마트의입지를제한하고있지만일부자치단체를제외하고대부분의도시에서는도시계획조례를통해상업지역뿐만아니라제2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대형마트, 준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개설이가능하지만점점강화되고있는추세임 표 대형마트입점제한지자체현황 구분해당지자체비고 준주거 준공업 대전광역시 계룡시 성남시 속초시 논산시 마산시 군산시 광명시 거제시 양산시 전주시 광양시 제천시 공주시 구미시 제주시 개 자자체 준주거 대구광역시 청주시 진주시 김해시 하동군 부안군 통영시 횡성군 남원시 강릉시 양구군 충주시 남해군 순천시 서귀포시 개 지자체 준공업 자연녹지 광주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양산시 용인시 시흥시 이천시 김포시 하남시 오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원주시 천안시 고령시 서산시 청 양군 경주시 울릉군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장흥근 남제주군 과천시 양평군 파주시 청주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포항 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서귀포시 충주시 남해군 제천시 개지자체 개지자체 속초시 공주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성주군 예천군 울릉군 진주근린상업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거창시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고흥군 진도군자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2009.5), 대형마트제한관련주제발표자료. 개 지자체

12 (1) 대전 대전시는대형마트의입지규제를위해다음과같은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음 표 대전시의대형마트입점규제변화 구분 차 차 입점규제내용 월 대형마트중백화점 대형마트입점제한 월 대형마트전체입점제한 대형마트전체입점제한 월 입점규제일부완화 대형마트중백화점 대형마트입점제한유지 전문점 쇼핑센터 그밖의대형마트입점규제해제 신규대형마트입점제한방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판매시설배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통한준주거지역내입점제한 (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통한입점제한을하고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판매시설배제 : 신규택지개발지역및재개발지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 ( 변경 ) 수립시인근재래시장등중소유통업체의영향을고려하여대형마트, 백화점입점제한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통한준주거지역내입점제한 ( ) : 재래시장대부분이일반주거지역또는준거지역에분포되어있어재래시장상권보호를위해준주거지역내판매시설은바닥면적 3,000 m2미만으로규제 교통영향평가 강화를통한입점제한 : 대형마트입점시많은교통량을유발하고있는실정이므로 3,000 m2이상판매시설교통영향평가신청서접수시경제정책과사전심의 기존대형마트확장제한을위해서는신규입점제한으로반사이익을얻고있는기존업체들의과잉투자및무분별한매장확장 ( 증설 ) 방지를위해점포별유통시설총량제도입하고기존점포및계획점포의공간적입지배분 대형마트밀집도가높은중구, 서구지역의점포중에서상권밀집도가가장낮고, 대형마트가없는대덕구지역으로의이전은허용

13 (2) 광주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은상업지역에만입지토록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입지불가토록지자체가도시계획조례를개정토록하여지역상권과대형유통점의상생발전지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표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대안 광주광역시현행조례용도지역준대형마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제종전용주거 제 종전용주거 제 종일반주거 제 종일반주거 제 종일반주거 조례개정대안준대형마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준주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입지가능 입지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할경우입지규제가능 (3) 부산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판매시설에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제공업의시설을 1천제곱미터미만으로하여건축할수있도록하고, 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한정하여건축할수있도록하되, 다른판매시설은건축을할수없도록제한함 준거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판매시설에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형마트의건축을제한하고, 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한정하여건축할수있도록함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형할인점등은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경우로한정하여건축할수있도록함 ( 안별표 16)

14 (4) 전라북도 2) 전라북도는일반주거지역 (1-3 종 ) 에진출할수있는이들매장의규모를현행 1천-2 천m2에서 1천m2로, 준주거지역은 1천-3 천m2에서 1천-1 천500 m2내외로줄이는조례개정을일선시군과함께추진하기로함 도는또대기업의사업진출을시 도지사가연기 ( 최대 6년 ) 할수있는사업조정제도를통해 SSM의추가진입을사실상차단키로함 익산시는상업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대규모판매시설입점을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조례개정 ( 일반주거지역은 1000 m2이상, 준주거지역은 2000 m2이상제한 ) 익산시는근린상업지역의경우모두허용하기함. 도시개발로현재대형마트가들어설만한근린시설에시내중심부에남아있지않아실질적인규제가기대됨 전주시는근린상업지역 3000 m2, 일반주거지역 1000 m2, 준주거지역 2000 m2이상을제한함 5. 정책제언 입지규제가아니라도시발전을위한입지조정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 대형마트 SSM에대한규제는전술한바와같이출점과입지단계에서규제하는방법과출점후영업규제를가하는방법으로크게구분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출점과입지규제는소극적인반면, 법제도의개정은주로출점후영업규제에초점을두고있음. 이러한방법은대형마트 SSM과의마찰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데한계가있으며, 시장경제체계를제한한다는비판을받을수있음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지방중소도시까지파고든상황에서늦은감은있지만도시의건강한공간구조, 주생활환경의보호, 도시의미래발전차원에서출점과입지규제에보다초점을두어야함 대형마트입지의경우시설규모, 이용자의흡입등을고려할때출점으로인해도시공간구조의변화를초래하고, 도시의미래발전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단순한지역상권과의마찰, 전통시장상인과영세상인과의마찰보다더장기적이며, 큰영향을줄수있어정부차원에서는출점과입점에초점을두어야함 이런측면에서출점단계에서대형마트와 SSM의입지를규제하는것은단순한 입지규제 가아니라건전한도시공간구조의형성, 도시의미래발전, 건강한협력적상권구조를만들기위한 입지조정 으로이해해야함 2) 민주정책연구원,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주당의정책과제 P. 10 인용

15 관련법제도정비를통한입지조정방안 관련접제도및도시계획조례정비를통해추진할수있는입지조정방안을제시하면 다음과같음 대형마트와 의입지조정방안 예 대형마트에대한입지조정방안 방안 대형마트출점을용도지역으로제한 ( 예, 상업지역에만입점허용 ) * 용도지역출점의허용범위제한 1: 시군의공감을바탕으로광역정부가가이드라인제시 - 광역정부의정책방향성제고를위해 * 용도지역출점의허용범위제한 2: 시군의특색에맞게자율적으로규정 방안 대형마트는출점을용도지역으로제한 지역유통영향평가 지역사회공헌계획제출 에대한입지조정방안 방안 출점을용도지역으로제한 ( 예, 주거지역에는입점금지 ) * 용도지역출점의허용범위제한 2: 시군의특색에맞게자율적으로규정 방안 을규모별로입지규제하는방안 * 예, 300 m2이상은상업지역에만출점가능, 150 m2이하는 3 종일반주거지역이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출점가능 1-2 종주거지역은출점불가 방안 을용도지역으로제한하지않음 점포예정지로부터일정범위 예시반경직선거리 이내의골목상권에미치는영향분석 지역상권활성화지원방안 제출 기진출한대형마트는지역사회공헌강화 이미진출한대형마트와 SSM의경우지역사회와함께하고, 지역경제에보탬을주는방향을적극유도하여야함 실제, 대형마트와 SSM은소비자에게많은도움을주는등긍정적요소많으므로, 규제못지않게지역경제파급효과극대화, 지역사회의기여강화등을통해지역경제의한구성요소로역할을담당하도록유도함 예를들어대형마트와 SSM이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을줄수있도록지역법인화를유도 지역산품의판매나지역민고용을높이도록제도화 지역의특성에맞게판매품목을조정하여지역상권을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상점가가공생하는특색있는지역상권형성이중요함 지역상권을구성하는다양한주체들이특색있게공생 발전할때지역상권의경쟁력은강화되고, 도시발전의지속성은높아짐

16 참고자료 国土交通省 , 中心市街地再生のためのまちづくりのあり方についてアドバイザリ - 議報告書篠原徹まちづくり三法の見直しと地域の課題 ( まちづくり公開セミナ - 資料 ), 日本商工議所市金沢市商業環境形成指針と金沢市商業環境形成まちづくり條例福島県福島県商業まちづくりの推進にする條例 ( 案 ) 熊本商工光部商工政策課大型店の立地にするガイドライン. 大型店による主的な地域貢獻の促進京都市京都市土地利用の調整に係るまちづくりにする條例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