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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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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 호 SSM 현황과대책 작성 Ⅰ 김익성선임연구위원 ( ,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2 목차 1. 연구배경과목적 2. SSM 진입배경, 시장현황및실태, 문제점 3. SSM 진입규제를위한관련제도 4. SSM 관련쟁점 5. 정책제안 요약 SSM(Super Supermarket: 이하 SSM 이라통칭함 ) 은대형마트에대한입점규제와경쟁격화에따른시장포화상태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등장하였으며, 특히대형마트의부지확보가곤란해짐에따라마트보다는작고슈퍼마켓보다는큰형태로서중소도시에입점이용이한새로운수익창출형소매유통업체로출현 2011년 6월현재국내 SSM 수는 919개로, 진입규제에도불구하고법망을피해우회적진출을시도하는등대형유통그룹에의한소매유통시장장악이확산 SSM의무분별한진출은지역골목상권으로까지확산됨으로써지역중소유통업체및소상공인의매출감소를야기하고나아가지역상권을붕괴시킴으로써지역소상공인과갈등을격화시키고있음. SSM 의진출이후소매점포의 1 일매출은 120 만원에서 85 만원으로 34% 감소, 고객은 127 명에서 80 명으로 37% 감소함으로써지역중소상인의몰락을초래 지역영세소상인의폐업에따른생존권침해와실업증가, 사회경제적양극화심화등사회문제야기 소매유통그룹에의한유통시장독과점화는장기적으로는소비자의편익을저해하고물가상승유발가능성 SSM의모기업제조및유통계열화확산에따른네트워크경쟁력, 높은브랜드인지도, 막대한자본력, 그리고이에기반한막강한거래협상력

3 은중소유통업체에게는생존권위협으로, 납품협력업체에게는불공정거래로나타나고있으며, 심지어대형광고주로서언론 / 방송사에도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는등경제사회내새로운권력으로작동 무분별한 SSM 확산방지를위하여전통상업보존지역반경 1km 내 SSM입점등록을제한하고있으며 ( 유통산업발전법 ), 사업조정제도를현재시행중 전통상업보전구역 ' 이란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1km 이내의범위에서해당조례로지정된구역 사업조정제도는대기업의사업의인수 개시 확장의시기를 3 년이내에서연기하거나품목, 수량시설등을축소할것을조정권고할수있으며, 1 회에한하여연장가능한바, 따라서최대 6 년까지규제가가능하며, 가맹점 ( 직영체인점또는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도포함 ) 도사업조정대상에포함 ( 상생법에근거 ) 해외규제사례 :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등선진국가들도소음, 공해, 교통난해소등주민편의성과지역발전그리고도시계획상의이유로대규모소매업태의출점을규제하고있음. SSM 관련쟁점 : SSM규제관련, 대형소매유통업체는소비자후생저하를이유로규제에반대하고있으며, 중소유통업체들은독과점폐해, 지역상권의붕괴, 양극화심화등을사유로강력한규제를요구하고있음. 정책제안 SSM규제는탄력적으로운용하되, 지역중소상인의생존권보호란관련법제정철학을유념하고사회적합의에기반하여엄중한감독및운용관리 정부는현행대규모소매유통업체와의경쟁력격차등중소상인들이겪고있는구조적인문제를극복하기위한유통인프라구축및활용 : 통합물류단지, 고객신뢰유지를위한원산지증명, 서비스보증제, 서비스현대화, 공동브랜드등지원 SSM 규제는지역내중소상인의보호외에지역소비진작, 지역실업난해소, 지역경제발전및생산복지확산이란통합적정책차원에서고려 대 중소유통기업간동반성장생태계육성을위한협력프로그램및성공사례홍보 한 EU FTA 협정에따른선진유통업체의국내진출에대비, 자구적경쟁대응방안마련 ( 선진경영기법교육 / 차별적서비스 / 신토불이건강농수산물제공 / 공동브랜드개발및활용등 )

5 1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1. 연구배경및목적 국내유통시장을과점화하고있는대형소매유통그룹들이자본력과브랜드인지도를무기로대형마트에이어 SSM을무분별하게확산시키고있는바, 국내전통시장과지역골목상권이붕괴되면서심각한경제 사회적문제가야기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우선, 왜 SSM이유통시장내에등장하게되었는지그배경을살펴보고, 그로인해중소유통업체들이어떠한영향과피해를입고있으며, 이로인해어떠한경제사회적문제들이야기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동시에무분별한 SSM의진출을억제하기위한현행제도와법적규제에대한검토와중소유통업체와정부의전략및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SSM 진입배경, 시장현황및실태, 문제점 가. 대형소매유통그룹에의한 SSM 의등장배경 SSM이란? 13,000m2( 약 1,000평 ) 이하의직영점또는가맹점형태의기업형슈퍼마켓으로대형마트에비해출점이용이하고, 가공품을주로판매하는편의점과달리채소, 생선등농축산물도판매 대체로슈퍼마켓보다는크고대형마트보다는작은크기를가지고있으며, 대도시에이어지방중소도시로확대되는추세에있음.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롯데슈퍼등이이에해당 대형마트입점규제가심화되면서이를피해가기위한대안으로등장 1996년유통시장대외개방이후대형마트의비약적인성장으로인해시장독과점구조가고착화됨에따라전통 재래상권과지역중소유통업자의몰락이가속화

6 대형마트의무차별진출과대형유통업체간경쟁심화로인하여전통시장과동네상권의붕괴, 지역자본의역외유출, 지역생산자의판로봉쇄, 재래상권의붕괴로인한실업의양산, 독과점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납품업체에대한단가인하압력과이벤트비용전가, 상품독점등의문제점을야기했으며, 지역경제의왜곡은물론유통산업의건전한발전에도부정적인영향을초래 ꠅ 대형마트입점에따른전통시장의영향을분석한결과매출액이 18.7%, 고객은 9.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시장경영진흥원 ). ꠅ 2005년대형마트매출액증가 3조원은중소형소매점약 17,543개, 전통시장 152개의총매출액에해당하는바 ( 시장경영진흥원 ), 유통시장내매출액은결국경쟁사간제로섬방식에의해결정된다고볼때, 대형마트의증가는전통시장과동네시장의매출감소와직결된다고유추할수있음. 따라서정부와정치권의개입으로대형마트에대한등록제 ( 유통산업발전법 ) 와사업조정제도등법적규제가강화되면서기존 3,000m2 ( 약 1,000평 ) 이상대형마트입점에대한규제논란을피해가기위한방편으로 3,000m2 ( 약 1,000평 ) 이하의직영점또는가맹점형태의 SSM이출현 대형마트간경쟁격화에따른시장포화상태를극복하기위한전략적성장동력원으로출현 대형마트와동네슈퍼마켓사이의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한전략적판단하에 SSM이등장하였고, 이는점차대형화, 전문화, 차별화전략에의해소비수요를확충 대형마트의건설에적합한위치와적절한가격대의부지확보가곤란해짐에따라매장면적이대형마트보다는작고동네슈퍼마켓보다는큰형태로서중소도시에입점이용이한신수익창출형소매유통업체인 SSM이등장 SSM은규모가대형마트보다작아상권내입지선정또는기존슈퍼마켓의매수와확장등이용이한바, 교통이편리하고접근성이뛰어난지역상권을중심으로신속한출점이가능 SSM은통상 350~1,000평미만규모의슈퍼마켓을의미하는것이나, 최근 100 평미만의미니 SSM도출현 최근대형소매유통그룹에의한 SSM의무분별한확장이가속화되면서대형마트보다더심각한경제사회적문제가야기되고기존의대형마트의입점규제와사업조정제도는시장내규제의실효성을상실하게됨.

7 3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나. 국내 SSM 현황및실태 2011년 6월현재국내 SSM수는 919개로대형유통그룹에의한유통시장장악이확산되고있음 (2011년 5월 902개 ). 1998년과 2000년에는감소추세, 2008년, 2009년에는가파른상승세를보여주고있으며, 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진입규제에도불구하고법망을피한우회적진출등으로인해지역소상공인과의갈등이재확산 유통법상 500m 입점금지규정을악용하여서울수유시장 700m 지점에개점 ( 유통법개정전, 현행 1km까지입점제한 ) 상생법상가맹본사 51% 비용규정을적용하여서울상계본사에 49% 만지원하여개점 노원상계점은골프스키용품점으로위장하여입점예고후기습개점 < 표 1> 국내 SSM 진출현황 단위 : 개 구분 롯데슈퍼 롯데쇼핑 ( 주 ) (8) (37) 한화슈퍼 롯데슈퍼에인수홈플러스 삼성테스코 ( 주 ) (28) (23) GS 슈퍼 GS 리테일 (14) 192 (20) 탑마트 서원유통 킴스마트 킴스클럽마트 해태슈퍼 킴스클럽마트에인수 굿모닝마트 씨에스유통 ( 주 ) (1) (1) 에스엠마트 에스엠 이마트 신세계 한라마트 한라엠엔디 상록스토아 세이러스 계 (50) 902 (81) 증감현황 (1) (5) *( ) 은가맹점수 : 통계에서미포함, 홈플러스가맹점 23 개 ( 위탁형 21 개, 순수형 2 개 ), 롯데슈퍼가맹점 37 개 ( 순수형 37 개 ), GS 슈퍼가맹점 20 개 ( 위탁형 18 개, 순수형 2 개 ), 굿모닝마트가맹점 1 개 ( 순수형 1 개 )

8 다. SSM 진출확산에따른문제점 SSM의전통시장과골목상권진출이확대됨에따른중소유통업체와관련지역소상공인의매출감소및지역상권붕괴 지역내유통시장지배력을확산하기위해동종업체간과당경쟁을유발함으로써지역내중소슈퍼, 전통시장등영세자영업자들의몰락초래 ꠅ 기존의브랜드인지도외에끼워팔기, 원가이하의가격할인 ( 통큰치킨 ) 등으로입점초기부터판촉및세일행사를통해인근지역내소상공인들의수요잠식 SSM 반경 1,000m 이내 300개소매점포를대상으로시행한중소기업중앙회설문조사결과, SSM의진출이후소매점포의 1일매출은 120만원에서 85만원으로 34% 감소, 고객은 127명에서 80명으로 37% 감소한것으로나타남. 대형마트매출은 2008년 30.1조원에서 2010년 33.7조원로증가, 홈쇼핑등무점포매출또한 2008년 23.9원조에서 2010년 31.1조원로비약적으로증가한반면, 전통시장매출은 2008년 25.9원조에서 24조원대로격감추세 SSM의진출확산으로인한경제사회적문제 지역영세소상인의폐업에따른생존권침해와실업증가의요인으로작동 따라서지역내소상공인의몰락은지역경제의침제가속화로이어져지역소비수요의감소로나타나고, 이는다시지역내영세제조중소기업들의연쇄도산으로이어질수있음. 결국지역상권내 SSM의무분별한진출은대기업과중소기업, 지역과수도권등사회경제적양극화를심화시키고지역균형발전과사회적통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동 소매유통그룹에의한유통시장독과점화와시장장악은장기적관점에서결국소비자의편익을저해하고물가상승을유발하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음. SSM의모기업제조및유통계열화확산에따른네트워크경쟁력, 높은브랜드인지도, 막대한자본력, 그리고이에기반한막강한거래협상력은

9 5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중소유통업체에게는생존권위협으로, 납품협력업체에게는불공정거래로나타나고있으며, 심지어대형광고주로서언론 / 방송사에도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는등경제사회내새로운권력으로작동 특히대형유통그룹들은모기업의제조기반아래백화점, 무점포홈쇼핑, 마트편의점등다수의유통채널을계열화하여시장을장악하고있어관련결합시너지는시장내상품을납품하는농수산업은물론이고제조산업에거래협상시강력한영향력을행사 방송과언론계에도제작및운영에따른광고지원등을통해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특히젊은층의소비문화와생활패턴등의변화를주도하고있는등강력하고다양한경제사회적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 라. SSM 진출확산에따른중소유통업의부진원인 외부적요인으로상권내경쟁난립과경기침체 상권의매출잠재력은한정되어있으나대형소매유통업체가이에가세하면서경쟁강도와경쟁밀도는더욱강화되고, 과열된경쟁양상으로인하여대규모소매유통업체와지역중소유통업체간경쟁구도는기업형과생존형으로이분화 최근의경기침체에따른소비자의구매력저하는수요감소로이어져중소상인의매출감소와종국에는폐업으로나타남. ꠅ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사업체는전체소매업중 1997년 19.4% 에서 2009년 15.7% 로감소 ꠅ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 2004년 18.8% 에서 2009년 17.6% 로감소 ( 김동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 대한상의발표자료, 2011) 특히고용정체는자영업자를양산하여중소상인간의잠재적경쟁을격화시킴으로써이들의수익구조를악화시키고, 따라서폐업과창업을되풀이하는구조적악순환을야기하고있음.

10 대규모소매유통그룹과중소상인간의내부적요인격차심화 대규모소매형유통그룹은규모의구매에따른바기닝파워로가격경쟁력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높은브랜드인지도, 막강한자금조달력, 마케팅전문가등다양한인적자산, 경영관리력, 인테리어및편의시설등의물적서비스, 그리고정보력과이에기인한물류및배송시스템등우수한자원과관리력그리고서비스제공능력을보유 이에반해중소상인들은영세성, 투자자금력부족, 시설낙후, 마케팅 / 유통시스템의미흡, 소비와재고등에관한정보관리력부재, 배송서비스미흡등경쟁자인대형유통그룹에비해능력과자원이절대적으로열세 특히중소상인의협동심과리더십결여는공동구매, 공동판촉등공동화사업에대한조직력부진으로나타나중소상인의수익구조를개선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함. 따라서이러한중소유통업체의상황과실태는상인정신과가업승계정신을실종하게하는요인으로작동함으로써대 중소유통업체간격차를심화하여양극화현상으로나타나고있음. 중소상인과대형유통그룹과의경쟁은따라서상품구색 / 가격 / 브랜드 / 시설 / 서비스면에서대학생과초등학생간의싸움으로비유될만한경쟁력차이를보이고있는바, 정부의경쟁력격차를줄이기위한중소물류유통센터건립등인프라지원등이요망

11 7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3. SSM 진입규제를위한관련제도 현재진입규제관련법률및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근거한사업조정제도가있음. 가. SSM 입점제한구역설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범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의 SSM 진입은사실상불가능하도록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에의거 ) 전통상업보전구역 ' 이란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1km 이내의범위에서해당조례로지정된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은그범위가협소하여대규모유통상점에대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의보호라는개정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할우려가있어, 그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 SSM 진입제한범위를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에서지자체조례로지정하도록하고있는전통상업보존구역의범위 1킬로미터이내 로확대함 ( 법안제13조의3). ꠅ 법시행이후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한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현황을보면, 2011 년 4월현재총 225개해당시 군 구중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구역지정이완료된지자체는 112개, 관련조례를입법예고중이거나준비중인지자체는각각 47개및 28개로파악됨.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 제13조의3) 과대규모 준대규모점포 (SSM) 의등록제한 ( 제8조 ) 에관한유효기간을현행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함 ( 유통산업발전법부칙제2조 ).

12 나. 사업조정제도 대기업등의사업진출로당해업종상당수중소기업이수요감소등으로경영안정에현저하게나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경우일정기간사업인수 개시 확장을연기하거나사업축소를권고하는제도로서강제조정보다는당사자간자율조정협의를통하여상생방안을도출함이목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상생법 ) 에근거, 초기에는제조업중심으로운영되었으나, 2009년 7월부터유통업분야까지포함 주요내용 3년이내에서기간을정하여사업의인수 개시 확장의시기를연기할것을권고할수있으며, 1회에한하여 3년이내의범위에서연장가능한바, 최대 6년까지규제가능 생산 ( 판매 ) 품목ㆍ생산 ( 판매 ) 수량ㆍ생산 ( 판매 ) 시설 ( 면적 ) 영업시간등의제한조정권고, 불이행시그사실공표, 이행명령, 명령불이행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사업조정신청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한국산업표준분류 4712) 을영위하는업종에한해가능하며, 제과점 ( 47215) 와정육점은위임업종에해당되지않음. SSM 사업조정신청및처리현황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288건이접수되어총 250건인 87% 가처리되었으며 ( 조정완료 208건, 반려 42건 ), 현재 38건이처리중에있음.

13 9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 SSM 사업조정절차 > 사전조사신청중소기업자단체 ( 중기청 ) 대기업의진출계획조사 ( 중기청장 ) 사업조정신청 ( 중앙회를거쳐시 도지사에신청 ) 중소기업자단체, 지역중소기업 1/3 이상 지역상권조사및영향분석 (45일내중앙회 ) 협의유도대기업 / 중소기업자단체 ( 중앙회, 시 도지사 ) 자율조정 ( 사전조정협의회 ) 시 도지사 ( 자율조정시 ) ( 자율조정실패시 ) 합의안작성 종료시 도지사사업조정심의회중기청장 조정권고등 시 도지사 ( 미이행시 ) 공표, 이행명령 시 도지사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가맹점 ( 직영체인점또는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도포함 ) 도사업조정제도대상에포함함으로써 SSM 을운영하려는개인이투자금액의 51% 를직접투자하지않고는매장을열수없도록규제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대기업등이운영하는대형마트와 SSM이사업조정제도에적용되자, 이를피하기위해가맹점포사업을추진하고있어사실상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생을위해도입된사업조정제도가무력화되고있는바, 가맹본부가 51% 이상투자한점포는사업조정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규정

14 해외규제사례 각국의입지제한 지역발전과도시계획상의규제를통한영국의출점규제, 도시건설법에의한독일의규제, D.L법에의해시또는주정부의입점허가를거쳐야하는이탈리아, 로와이에법을강화한프랑스, 패트록법에의한벨기에의규제, 대규모점포입지법에의한일본의규제등해외각선진국들도대형소매점포에대한입점제한을두고있음. ꠅ 영국의경우지역발전과도시계획을목적으로 PPG6와 PPG18이라는법안을통해대형소매점의입점을규제 ꠅ 독일의경우지역개발및도시계획을목표로도시건설법을제정하여연면적 1,200m², 전용면적 800m² 이상의소매시설이허가를받도록규제 ꠅ 이탈리아는중소규모의소매점은해당시, 대규모소매점은주정부의허가를받도록하는 D.L법 (Degree Legislative Law) 을제정하였으며, 인구규모에따라서도대형소매점의입점에제한을둠. ꠅ 프랑스는대형점포와중소소매점의경쟁환경조성을목적으로로와이에법을제정하여연면적 300m² 이상의점포 ( 호텔, 극장, 영화관포함 ) 를규제 ꠅ 벨기에는대형소매점의국내설립을제한하기위해자물쇠폐쇄법 (Padlock Law) 을두고있으며, 일정면적이상 ( 도시지역은연면적 1,500m², 비도시지역은연면적 600m²) 의점포는허가를받도록하고있음. ꠅ 일본의경우대규모점포입지법과도시계획법에의거, 국민생활환경에영향 ( 소음, 교통혼잡, 폐기물등 ) 을미치는점포의출점을제한하고, 일정규모이상 (1,000m² 이상 ) 의대규모점포혹은지정된지구의성격에따라점포의출점을제한 각국의영업활동제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등은노동자의휴식권이나인권, 지역내중소골목상인의보호를위해영업시간을규제 ꠅ 영국은일요일영업시간을제한하고이를위배할경우 5만파운드이하의벌금을부과

15 11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ꠅ 독일은지자체권한으로노동자 ( 여성 ) 의휴식권과가정생활보호를목적으로모든상점의영업시간을제한하고있으며동시에지역내골목상점을보호하기위해백화점이나대형마트의영업시간이후일정시간대의영업을허락하고있음. ꠅ 이탈리아는 D.L법을제정하여노동자의노동시간불균형해소와고객안전확보를목적으로주중, 주말, 공휴일등의영업시간을제한 ꠅ 프랑스는노동법에의거노동자의휴식권을보장하기위해영업시간을규정 ꠅ 일본은점포의영업시간을시장의자율적인결정에맡기고있으나, 주민생활환경에영향을미칠경우 ( 소음 ) 법률에의거하여영업시간을제한 이해당사자의견참여보장및품목제한 미국, 프랑스, 일본과같은각선진국들은지방자치단체나도시개발위원회, 주민사회단체의의견을반영하여점포신설을규제 미국워싱턴 D.C. 시의회는식품및비과세상품의경우매장의 15% 이상을할애하지못하게하는조례를제정했으며, 독일의경우도심성, 비도심성상품품목을분류하여제한 4. SSM 관련쟁점 지역상권내 SSM의무분별한진입규제와중소유통업체의보호는합리성과형평성에부합하는필요한정책조치인가의여부 SSM에의한독과점폐해, 지역상권의붕괴, 그로인한사회양극화심화로인한중소유통업체의강력한정부규제요망 ꠅ SSM에의한시장지배와경제력남용을방지하고동시에대 중소기업간경쟁력격차를줄여지역상권을보호함으로써균형있는지역경제의유지발전을유도한다는점에서정부의개입이요구됨. 특히동규제와그에의한지역중소상인의보호는지역경제의성장및안정, 적정한소득의분배유지, 시장의지배와경제력남용의방지, 경제주체간의

16 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 궁극적으로는소비자보호등경제사회적측면에서공익적정책성과를달성할수있음. 따라서 SSM의무분별한진입규제는합리성과형평성을고려한정부의적절하고도불가피한정책적선택으로보아야할것임. SSM규제관련, 대형소매유통업체는소비자편익및후생저하를이유로규제에반대하고있는바, 동규제는소비자의편익을저해하는조치가아닌지의여부 대규모소매유통업체에의해지배되고있는현행독과점유통시장내에서이들의우월적지위는중소납품업자들뿐만아닌소비자들에게조차도남용될수있음. ꠅ 현행시장구조하에서대규모소매유통업체들은가격을자의적으로조정할수있고따라서원가이하의상품가격으로초기시장장악을모색한다면, 지속적인가격경쟁을할수없는지역상권내중소상인들의자연적인몰락을초래할수있음. 결국장기적으로볼때대규모소매유통업체는그간의손실보전을위해상품가격을올리게되고, 따라서소비자의편익과선택권도줄어들수밖에없음. ꠅ 실제프랑스의경우대형마트 3사 ( 카지노, 까르프, 오샹 ) 가지역을분할독점하면서한달사이에물가가 40% 인상되어실질적인소비자의후생이감소 SSM에대한영업시간규제는합법적인지의여부 영업시간규제는 SSM 내종사하는종업원의휴식권및가정생활의유지및보호측면에서합법적인유통정책이며, 동시에지역골목상권의유지와이에기반한지역경제활성화와생산복지정책측면에서도유익한합당한정책임.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유럽국가에서도노동자의휴식권이나인권, 보호와지역영세상권보호를위해영업시간을규제하고있음. SSM 규제만하면유통시장내중소상인의수익구조가개선되고이들의지속성장이가능할것인지의여부 비록 SSM의진입을규제하더라도고객의감동과편익을지향하는적절한가격과서비스가동반되지못한다면고객이해당지역내중소상인들을외면하게됨으로써고객감소와매출감소의위험성이상존함.

17 13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따라서 SSM의진입규제와동반하여중소상인의경영관리및서비스능력을제고하기위한자구적혁신노력이필요하며동시에이를지원하기위한정부의지원시책이요구됨. SSM 외에홈쇼핑, 인터넷및모바일판매등무점포판매도지역중소상인의보호란측면에서규제되어야하는가의여부 중소상인이취급하는상품군은주로 1차식품으로무점포소매점에서취급하는상품군과서로상이점이있어중소상인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없음. 따라서중소상인보호측면에서의무점포판매업에대한규제는현재요구되지않고있으나, 향후대규모소매업자에의한무점포판매의상품범주가 1차식품까지확대되어공동구매등의형태로판매된다면이의규제도고려대상이될수있을것임. 규제정책과병행하여대 중소유통업체간의동반성장이가능한지여부 대 중소유통업체간의동반성장은지역상권내상호상권을인정하는인식이중요 지역내 SSM과중소유통업체간의동반성장은사랑받는지역기업으로서의이미지창출을통해상호간매출증대와안정적인수익구조라는시너지로연결될수있을것임. 특히 SSM 관련규제는정치권, 시민단체의적극적인동조와지원하에이루어진결과로이는사회적보편가치와공공의이익을중시한다는점에서대형소매유통그룹의사회적책임경영의일환으로자발적동참이요구되며, 따라서동규제는중소유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새로운동반성장생태계를형성하는계기가되어야함. SSM 관련유통법및상생법과 WTO GATS간의상충과한 EU 및한 미 FTA간국제통상마찰가능성이있는지의여부 신설된 SSM 진출규제조치가 WTO GATS 규정에부합하는정당하고합법적인조치로해석될수있고, GATS 규정에대한위반여부가불명확하고유보적인사안임에도불구하고, 미리특정상인층의보호를위한시장접근제한적조치라단정하고이를공개적으로문제삼을경우타국과통상분쟁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음.

18 GATS 규정에대하여찬반논점이첨예하게발생하는국제통상분쟁은국가간의상호이해와대화를통해타협이가능한측면이있으며, 관련정책들이소수의이익을보장하기보다는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공평하게수행된다면개별국가의경제적독립성과공공후생복지를존중한다는측면에서도국제통상법관련규정위반이라고볼수없을것임. 따라서 FTA 발효에따라실제 SSM진출규제법안에대한실효성여부는우리정부와유럽의유통업체간의적절한상생기반의조정과타협 (Operation) 의문제로귀결될수있을것임. 그러므로법률이나정책의집행또는조치시정부당국이국제통상법관련규정을충분히반영하여이에따르는문제점을살펴보고국제통상규정의위반사항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시행할필요가있음. ꠅ 특히통상분쟁가능국가의유통관련규제법이나제도등에대한사전연구를통한정책대응방안마련이요망됨. 한 EU 및한 미 FTA 발효후유통시장에닥칠새로운변화에대한문제는중소상인등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의여부 소비자측면에서는유럽형유통그룹 / 기업의진출에따른실질적인가격인하보다, 소비의질과상품선택의폭이커지고다양해질것으로판단되며그에따른영향으로소비문화도다양한형태로급격히변화예상 ꠅ 특히제품의다양성과소비정보및유통관리에경험과노하우가풍부한글로벌유통업체의국내진입과그에수반되는광고등판촉투자의강도는국내젊은계층을중심으로식생활문화에엄청난영향을끼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ꠅ 독일의알디 (ALDI) 같은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체인 1) 과드럭스토어 (Drugstore) 2) 체인의국내진출이예상 1) 하드디스카운트업태의대표적소매기업인알디 (Aldi) 는현재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포함하는서유럽전지역에동시출점해있으며, 현재미진출유럽지역의신규출점에박차를가하는등유럽에서최고소매업체로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하드디스카운트 (Hard Discount) 는취급상품을극도로압축하고, 광범위한체인스토어네트워크를이용해구매규모를극대화, 거의모든상품을 PB( 자가상품 ) 화하여양질의상품을초저가로공급하는생필품중심의소형점포임. 2) 의약품외에도화장품, 과자, 담배, 잡지, 가정용품, 철물, 완구, 식품, 어린이용품, 의류품등폭넓은상품을판매하는상점

19 15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다양한형태의유럽등선진글로벌유통업태의진출로인한국내유통시장내업태다변화및다양한선진유통기법의도입및확산 글로벌유통업체의자국또는글로벌소싱국가로부터의상품유입으로국내관련상품제조및가공중소기업의매출및이익이감소할것으로예상 ꠅ 특히가공업및냉동식품등다양한상품의국내유입과젊은고객층을상대로공격적마케팅및광고투자가지속화될경우, 국내식탁문화의변화로국내관련제조및가공제조업체의매출감소등의타격이예상 ꠅ 예시 : 유럽산다양한유가공치즈제품이나또는냉동피자, 스파게티등의가공조리식품이국내아침및저녁식사를점령할소지가있음. 5. 정책제안 << 기본정책방향 >> 국내대형소매유통업체의유통산업에대한글로벌혁신리딩력을존중하고우리소비문화의편익성확산을위해서 SSM 규제는탄력적운용하되, ꠅ 다만현행사업조정제도와규제법규가지역중소상인의생존권보호란관련법제정철학을유념하고사회적합의에기반하여엄중한감독및운용관리 정부는현행대규모소매유통업체와의경쟁력격차등중소상인들이겪고있는구조적인문제를극복하기위한유통인프라구축및활용 ꠅ 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건립, 중소유통업체의교육 / 멘토링 / 정보제공등경영관리력개선, 공동브랜드및공동판매지원등다양한유통인프라를개발하여지원사업을수행 SSM 규제는지역내중소상인의보호외에지역소비진작지역실업난해소, 지역경제발전및생산복지확산이란통합적정책차원에서고려 유통산업내대 중소기업간새로운동반성장문화확산과생태계육성 고객신뢰회복을위한서비스현대화등중소유통업체의자구적노력유인

20 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을높여주기위한유통 물류네트워크인프라로서전국에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를설립운영 공동구매지원을통한중소유통업자의가격경쟁력제고 ( 예시 : 나들가게지원 ) 신선, 신속배송이가능하므로고객서비스증진 고객신뢰회복을위한상품에대한원산지표시제, 점포인증제 / 서비스보증제도, 시설보다서비스현대화에중점지원 중소유통업체의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지원을강화하여브랜드인지도제고지원과이를통한소비자의중소기업유통업체와중소기업제품에대한인식개선 중소기업브랜드연구, 개발, 홍보지원을위한통합지원기관으로서브랜드진흥원설립운영 중소유통업체의상품에대한산지및품질인증브랜드등제공 중소유통업체의활용을통한지역내공공기관의조달비중확대 중소유통업체의카드수수료율를대형소매업체와동일화하고, 지역골목상권중소유통업체를이용하는소비자에게세제혜택 FTA관련대응정책 : 정보제공, 공동수입자금지원 향후해외유통업체의국내진출을염두에둔선진경쟁제품에대한정보제공및국내시장영향력에대한시장조사 중소유통업자해외상품에대한공동수입자금지원 ꠅ 돼지고기등가격경쟁력이큰해외상품에대한구매력확보를위한구매자금지원 ꠅ 한 EU FTA발효에따라오렌지등의계절관세및치즈등의 TRQ( 저율관세할당후초과물량 ) 는고율관세를지불해야하므로사전구매자금지원 SSM과납품중소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다양한협력프로그램개발과활용으로동반성장생태계육성 중소유통업체의부족한경영관리능력과구매력그리고물류배송에따른애로등을해소하기위한대형소매유통업체들의교육과컨설팅 / 멘토링그리고공동구매및공동배송특히우수중소상품에대한명품브랜드육성및 PL 상품에중소제조브랜드공동명기등을통한동반성장방안이고려될수있음.

21 17 / SSM 시장진입현황진단과대응 특히지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위해서도 SSM은일정비율을지역특화상품으로판매할당하고, 지역내인력활용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공헌및기부활동등을통해사회적책임경영을자율적으로확산하여야할것임. 그리고관련세부실천매뉴얼작성, 동반성장평가체계마련및성과보상및동기부여시스템마련등동반성장경영관리시스템이마련될필요가있음. SSM과중소협력기업과의해외동반진출지원 동시에공정한경쟁을위한경쟁룰, 현실적인과징금체제마련 현행사업조정제도위반시 5천만원과징금은대형소매유통업체에게는징벌효과가없는소액이므로징벌효과를높이기위한과징금현실화방안마련 ꠅ 영업이익연동정률법에의거한불공정거래과징금을부과함으로써불공정거래근절 이러한측면에서 SSM 등대형소매유통그룹의시장진출에따른부작용과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시각은단순한시장원리가아닌생산복지나균형있는지역경제의발전등을함께볼수있는복합적인정책판단의대상으로고려하여야함. 고객신뢰유지를위한중소유통업자 / 중소슈퍼체인의자구적대응및기존정부지원정책사업의활용극대화 FTA 발효에따른선진유통업체의국내진출에대비하여다양한상품구색이요구되는바, 이에상응하기위한중소유통업체간조직적인공동구매그리고공동배송등을통한가격경쟁력및고객서비스확대 ꠅ 특히전통시장내판매후버스자동차승차장까지의운반및배송시스템고안 정부의컨설팅 / 멘토링, 교육지원사업등을활용하여선진경영관리기법과서비스방법을학습하도록지원하거나컨설팅수진을통해관리및서비스경쟁력제고 신선도높은지역특산유기농농수산물을고객에게제공할수있는차별적서비스제공방안마련 중소유통업체간공동협력을통해공동브랜드개발과지속적인브랜드관리및광고그리고홍보마케팅전개 ꠅ 중소기업중앙회, 유통관련협회와조합등에의한지속적인공동광고및홍보 ꠅ 특히대소비자홍보및광고는중소기업상품에관한신뢰성제고에초점

23 KOSBI 중소기업포커스 발행인 : 장지종편집인 : 장지종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6층 ( ) 전화 : , 팩스 : 홈페이지 : 인쇄처 : 경성문화사 본지에게재된내용은필자개인 ( 연구진 ) 의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지의내용은상업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내용을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