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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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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홍 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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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 5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7 1. 중소유통업 지원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7 2. 대형유통업 규제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21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42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 49 제1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대 중소유통업 기업현황 대형소매점 증가추세 54 제2절 경기도 가맹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실태 66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 77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관련 선행연구 대 중소유통업 상생방안 연구 지역단위 대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82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국내 외 실행사례 대형소매점 규제를 통한 상생사례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 사례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중소상인 간 협업사례 112

6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 119 제1절 기본방향 및 주요 쟁점 121 제2절 대형유통점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계획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대형점 규제의 합리적 근거 마련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단순화 대형소매점 진입규제 강화 방안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확대 방안 135 제3절 다차원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 확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의회 구성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 일대일 협력모델 확산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 구도심 지역상권 단위의 상생발전 전략 152 제4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방안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의 상생과 협력노력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방안 168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주요 실행대안 요약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자치조례 개선방안 187 부록 / 193

7 표차례 <표 2-1> 소상공인 관련 법률 7 <표 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10 <표 2-3> 연도별 자영업 컨설팅 추진실적 11 <표 2-4>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현황 12 <표 2-5> 소상공인방송 yes-tv 개요 12 <표 2-6> 나들가게 지원실적 13 <표 2-7> 물류센터 건립현황 13 <표 2-8> 전국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센터별 평균 규모 현황 13 <표 2-9> 전통시장 지원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14 <표 2-10> 전통시장 지원예산 추이 14 <표 2-11> SSM 규제 관련 찬반 논거 24 <표 2-1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25 <표 2-1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상생법) 26 <표 2-14>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인프라구축 사업 28 <표 2-15>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28 <표 2-16> 연도별 가맹분야 사건처리 실적 30 <표 2-17> 연도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내역 30 <표 2-18>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유형 31 <표 2-19> 최근 3년간 직업교육 받은 빈도 39 <표 3-1> 경기도 유통산업 종사자규모별 현황(2011) 51 <표 3-2>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사업체수 현황(2011) 52 <표 3-3>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매출액 현황(2010) 52 <표 3-4>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영업이익 현황(2010) 53 <표 3-5>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가입점 현황(2010) 54 <표 3-6>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미가입점 현황(2010) 54 <표 3-7> 경기도 종사자규모별 대형종합소매업 현황(2011) 55 <표 3-8> 전국 및 경기도 소매업 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57 <표 3-9> 경기도 SSM 및 기타 종합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58 <표 3-10> 경기도 종합 소매업 및 전통시장 연매출액 현황 58 <표 3-1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현황 59 <표 3-12> 가맹본부의 사업업력 60 <표 3-13> 미국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매출액 기준의 로열티 적용 비율 61 <표 3-14>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조정신청 건수 간의 비교 63 <표 3-15>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64 <표 3-16> 업종별 조정신청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신청 건수 비율 비교 64 <표 3-17>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65

8 <표 3-18>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소유형태 66 <표 3-19>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입지유형 67 <표 3-20>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규모 68 <표 3-21>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상황 68 <표 3-22>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애로사항 69 <표 3-23>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금 조달방법 69 <표 3-24> 지역별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중 누락사항 71 <표 3-25>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수수료 지불 규모 71 <표 3-26>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강요사항 72 <표 3-27>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한사항 73 <표 3-28> 지역별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가입률 및 평균 존속기간 74 <표 3-29> 업종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역 분포비중 75 <표 3-30> 지역별 프랜차이즈 브랜드 항목별 현황 76 <표 3-31> 주요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입 지출 현황 76 <표 4-1>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79 <표 4-2> 대형마트(SSM)와전통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0 <표 4-3>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0 <표 4-4> 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2 <표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 현행 제도 83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84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4 <표 4-8> 울산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5 <표 4-9> 광주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7 <표 4-10> 충청남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87 <표 4-11> 프랑스 경제현대화법 중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92 <표 4-12> 일본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의 주요내용 94 <표 4-13> 국가별 대형소매점 규제 현황 비교 96 <표 4-14>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연계시장 101 <표 4-15>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프로그램 진행 현황(6~7월) 101 <표 4-16>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가현황(2013년 4월) 102 <표 4-17>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별 이용변화 102 <표 4-18> 연계시장별 특징과 상생활동 성공원인 104 <표 4-19> 상품공급점에 대한 옹호론과 반대론 110 <표 4-20> 주체별 파머스마켓 운영에 따른 이익 115 <표 4-21> 미국 농산물 직거래시장의 종류와 특징 117 <표 5-1> 2007년 일본의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내역 128 <표 5-2>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수단별 소비자 평가 및 선호도 비교 135

9 <표 5-3> 경기도 시 군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시군조례 제정 현황( 현재) 136 <표 5-4> 지식경제부의 실천과제 추진 현황 160 <표 부록-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95 <표 부록-2>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196 <표 부록-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유통산업발전법) 198 <표 부록-4>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 200 <표 부록-5>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200 <표 부록-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1 <표 부록-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주요 내용 20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4 <그림 2-1>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27 <그림 2-2> 의무휴업제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 와 비중변화 43 <그림 2-3> 10시~22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 시행 시 유통채널별 효과 전망 43 <그림 3-1> 경기도 대형종합소매점 증감추이( ) 55 <그림 3-2> 경기도내 업체별 대형마트 입점 현황 비중(2010) 56 <그림 3-3> 일본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및 방식 61 <그림 3-4> 국내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62 <그림 4-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지원분야 요구사항 81 <그림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요구사항 81 <그림 4-3> CJ제일제당 즐거운 동행 상생성과 98 <그림 4-4> 전통시장 상생발전 TF팀 조직도 100 <그림 4-5> 품앗이카드 사용방법 114 <그림 5-1>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대형소매점 출점허용 특별상업구역 사례 127 <그림 5-2> 골목상권 영업점포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137 <그림 5-3> 대형마트 임대매장 업종별 입점 자제 필요 소비자 의견 비율 137

10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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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중소유통업과 전통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점포 등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규제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와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체인점, 대리점 등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대 중소유통업 상생과 관련 된 의원입법이 급증하고 있음 이 연구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편익이라는 또 다른 정책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 면서 중소유통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규제 및 지원 정책을 탐구함으로써 대 중소유통업간의 합리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내용적 범위 : 대 중소유통업 상생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연구 방법 : 관련정책 및 선행연구 문헌조사 기초현황 통계자료 조사 현장답사 및 인터뷰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집필의뢰 제1장 연구의 개요 3

13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순서 내용 방법 1 과업착수 및 연구설계 ç 연구진회의, 자료조사 ê 2 선행연구 및 관련법제 분석 ç 문헌연구, 자문회의, 통계분석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의 현실과 문제점 조사분석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수범사례 조사분석 ê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정책대안 및 경기도 조례안 개발 ç 현지답사, 간담회, 인터뷰조사 ç 문헌조사(해외), 현지조사(국내) ç 조사결과 종합분석, 전문가자문 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 제 2 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 1 절 제 2 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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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1. 중소유통업 지원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개요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지난 1997년에 마련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 소상공인 관련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97)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의무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시책수립 의무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 수립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특별법을 근간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1999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도입 (19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200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002년)등 추진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년), 소상공인지원 정부조직 설치(2004년, 중기청 재래시장지원과) 및 소상공인전담부 서 설치(2006, 중기청 소상공인지원단), 시장경영지원센터(2005년) 소상공인진흥 원(2006년) 설치, 소상공인 진흥계정 근거 마련(2012년) 등 지원 인프라 크게 확 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 공동으 로 30여 차례 걸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대책(2004.3월), 영세 소매업 대책(2005.5월),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6.5월)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잉경쟁 예방, 자금지원 확대, 시장특성별 육성 전략 수립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7

17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중소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사업조 정제도를 유통분야로 확대 적용(2009.8월)하고 중소기업청 내에 사업조정팀을 신 설하여 SSM, 대형마트, 주유소업, 서점,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조정 지원 한편, 대형유통점에 비해 가격경쟁력, 전문인력, 서비스 수준 등 취약한 중소소 매업들의 근본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중소소 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2009년 10월)을 마련하고 소매점포의 현대화, 공동구 매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 2011년 들어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지 원 등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2011.1월)하고, 6월에는 장차 관이 참석하는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내수시 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 등 추진 또한 2011년 6월 한 미 FTA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 상업보존구역 확대(500m 1km), 일몰기간 연장(3년 5년) 등 소상공인 및 전 통시장 보호법 강화 한 미 FTA가 발효되는 2012년 1월에는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 흥계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관세수입액의 3%를 기준으로 예산을 출연토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함께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단계별 맞 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2012.9) 마련 <중소유통 주요 지원정책> 전통시장 혁신대책(2004.3, 관계부처 합동)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 관계부처 합동) * 활성화시장 집중지원 및 침체시장 퇴출여건 마련, 환경개선 지원강화, 지역사회와 협력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6.5월, 중소기업청) 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8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대책(2008.3, 관계부처 합동)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 합리적 운영,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입점관리방안,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 구축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 , 중기청) * 나들가게 1만개 육성, 공동 구매배송 시스템 구축 등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대폭인하(2010.1, 금융위) *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수준으로( % %), 중소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 ( % %)으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대책 : 소상공인지원 9대 정책과제(2010.1, 중기청) *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등 소매업 경쟁력 강화 / 15조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2011.1, 중기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내수활성화 대책(2011.6, 장차관 워크숍)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등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2011.7, 중기청) * 13년까지 총 100곳의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기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2012.1, 중기청)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2012.2, 중기청) * 소상공인전용방송 운영, 영세소공인 특화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2012.2, 중기청) * 소상공인전용방송 운영, 영세소공인 특화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전통시장 현장애로 개선 방안(2012.3, 중기청) 전통시장 농수산물 가격할인(정부 비축물 공급) 방안(2012.5, 관계부처) 전통시장 추석성수품 할인판매 계획(2012.9, 중기청) 자료 : 중소기업청(2012) 정책자료집.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 규제정책> SSM 규제법 제 개정( , 지경부, 중기청)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 진입 제한(유통산업법), 초기 투자 51%이상 프랜차이즈 SSM 사업조정 대상 포함 (대 중소협력법) SSM 규제법 강화(2011.6, 지경부, 중기청)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500m 1km), 일몰기간(3년 5년) 한미 FTA 후속 조치(2012.1, 관계부처) * 소상공인진흥계정 신설, 대형마트 SSM 의무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9

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 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년 3월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 만 원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행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999년 3,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4,25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업체가 21만개를 넘어서고 있으 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에 한계가 있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억 원) 구분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합계 지원업체 126,778 8,531 46,457 10,582 15,881 7, ,052 지원금액 31,716 2,672 10,966 3,000 4,450 2,505 55,309 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상시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기업(업체). 상시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기업(업체) 자료 : 중소기업청(2012) ~ 중소기업정책자료집. 소상공인 교육지원은 창업교육지원, 경영개선교육지원, e-러닝교육지원, 전용교 육장운영으로 구분 창업교육지원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성공률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총 123,70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폐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되는 등 교육수혜자의 다양성 확 보에 주력 경영개선교육 지원은 2006년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1,291명 지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교육인원 111,918명으로 사업규 모 대폭확대 소상공인 e-러닝교육(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24시간 교육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 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인 e-러닝센터를 2007년 말에 구축한 이후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e-러닝 교육과정은 총 89개로 창 업공통과정(34개), 실전창업과정(18개), 경영교육과정(37개)으로 구성 또한 e-러닝 교육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ESP(Edu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을 확대하여 관악구청, KT 등 23개 유관기관, 대덕대학 등 19 개 대학, 영신간호비즈니스고교 등 13개 비즈쿨 학교 등 총 46개 기관학교에 연계지원 전국 5개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전용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통 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용교육장을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2009년 1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0 도 수도권 서울, 충청권 대전, 호남권 광주, 동남권 부산에 설립 후 2010년도 대경권 대구에 추가 설치 이를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소수창업업종에 대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주말야간 교육 실시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창업에서부터 경영안정, 업 종전환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필요한 제반분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 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2005년 1,128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누적 3만 4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매 년 자영업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문가를 통해 판매고객관리, 마 케팅 등의 영업전략, 경영진단전략수립, 사업정리 및 상사( 商 事 ) 분쟁 등에 따 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 <표 2-3> 연도별 자영업 컨설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개) 사 업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지원예산 지원건수 1,128 1,901 2,738 2,245 9,110 9,103 7,959 1,312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 컨설 팅, 성공사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TV방송 매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방송 운영 민간채널인 한국경제TV와 MBN의 일부시간(하루 2~3시간)에 소상공인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24시간 전용케이블채널인 소상공인방송 yes-tv 를 정식 개국하여 운영 중에 있는 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총 2,509편(편당 30 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영하였으며, 하루 2~3시간 정 해진 시간에 제한적으로 방영하였고 방송기간 중 1일 약 85천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전용케이블채널인 소상공인방송 yes-tv 를 정식 개국하여 운영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21 <표 2-4>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현황 구분 위탁채널 제작편수 방송일수 한국경제TV 편성시간 MBN 2011년 한국경제TV 880편 215일 20:30~22: 년 한국경제TV, MBN 1,100편 220일 20:00~21:30 22:30~24: 년 한국경제TV, MBN 529편 88일 05:00~05:30 17:00~18:00 20:30~22:00 <표 2-5> 소상공인방송 yes-tv 개요 채널명 채널등록 시험송출 정식개국 방송시간 송출가구수 1) 소상공인방송 (yes-tv) ~3월 일 24시간 약 520만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부터 시작 879개의 세부 업종별 경쟁업소, 인구분석 등 창업 희망 예정 지역을 전자지도 에서 실제 상권형태로 구현하여 6개 영역 49종 정보(동종 유사 업체현황 및 추이, 유동 거주인구, 교통 및 공공시설 등 집객시설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상권 1,500개를 선정하여 의복 소매, 세탁업, 간이주점, 치킨 등 경쟁이 심한 50개 업종의 밀집정보, 유동인구 등의 정보 제공 그동안 제공정보의 확대를 통해 2006년 7월 개통초기 월평균 10,185건에 불과 하던 이용실적이 2010년 24,125건, 2011년 48,448건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 며 2012년(5월말 기준)에도 월평균 45,072건의 이용실적을 보임 정부에서는 골목슈퍼 시설현대화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 점포를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나들가게로 선정육성 하고, 소매점주 대상 상인교육 강화 및 기획상품 개발 공급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1만개의 나들가게가 선정 되어 사업 중에 있음 나들가게 지원대상은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 소매업종으로 점포면적이 300m2이하인 소매점포 가 해당되며, 신청 접수된 업체를 현장 평가하여 60점 이상 받은 점포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1) yes-tv 송출플랫폼 현황( 12.5월말) : KT Olleh tv(930번), SK Btv(413번), 티브로드(22개사, 176번), 전북방송(99번), 나라방송(159번), 충북방송 (132번), 영서방송(132번), 하나방송(132번) 1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2 나들가게에 선정되면 자금 660만원, POS 설치(150만원), 간판교체(200만원), 상품배열 최적화지원(100만원), 점포종합지도(210만원) 지원 <표 2-6> 나들가게 지원실적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점포수 - 2,300개 3,000개 4,700개 10,000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산업부(과거 산자부)에서 03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물류센터 관련 업무를 중기청으로 이관( )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물류센터 건립 재원은 광특회계로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매칭으 로 지자체가 추진하는데, 분담비율이 03 09년(30:40:30)에서 10년 이 후(60:30:10) 변경됨 지원대상은 중소 도소매업 단체(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또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이며 부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장비 구 입비 및 정보화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류센터 건립현황으로는 현재까 지 총 36개를 추진하고 있음(운영 중 24개, 건립 중 12개) <표 2-7> 물류센터 건립현황 구 분 합계 건수(건) * 금액 (억 원) 주 : 12년 계속 4개소, 신규 6개소(남양주, 김포, 청주, 안동, 창원, 진주) 지원. <표 2-8> 전국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센터별 평균 규모 현황 (단위 : m2, 백만원) 구 분 평균 연면적(m2) 평균 총사업비 평균 지원 국비 운영주체 전국 중소유통 물류센터 평균 주 : 군산을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 , , 수퍼조합 : 16개소 연 합 회 : 2개소 기 타 : 3개소 3) 전통시장 지원정책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3

23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10년)에 의하며, 지원정책으로는 시설현대화(아케이드 등), 경영현대화(경영교 육, 상인조직 육성), 공동사업 활성화(공동구매 공동브랜드 포장지 공동개발 등), 시장홍보활동, 상권활성화제도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 촉진 등이 있음 주요 지원기관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이전 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 법 에 의해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출범하였다가 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으 로 전환됨 <표 2-9> 전통시장 지원 주요사업 내용 및 예산 주요 사업 사업내용 예산 및 성과 시설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지원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정비 등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정보화 마케팅 기법, 상인의식 개선 등 전통시장의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02~ 10 총 2.1조원, 835개 시장 지원 05~ 10년 1,802억 원 지원 19만 명 교육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년간( 02~ 10) 정부는 약 2조원을 투입 하여 노후 시설개량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였는데, 시설개량( 02~ 10)으로 아케이드(694개), 주차장(699개), 진입로(102개), 기타시설(706개) 등이 진행되었으 며,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같은 기간 마케팅, 상인교육 등이 이루어짐 <표 2-10> 전통시장 지원예산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예산 (억 원) 1,906 2,287 2,036 1,941 2,065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 사업예산안. 상인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특성과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상인교육을 통해 고객지향적인 상인을 육 성하고자 상인대학, 단기특강, 정보화교육, 시장운영교육, 워크숍, 선진시장 탐방 등의 다양한 과정의 개설을 지원함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상권개발 전문가도 포함시켜 1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4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또한 전문적인 상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상인대학원도 운영하여, 2011년도 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60회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참여인원은 55,060명에 달했으며 교육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93.0%로 매우 높게 나타 났음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영의 효율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점포지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지도를 통하 여 점포의 매출증대를 위한 점포지도 지원사업을 추진함 시장단위의 컨설팅에는 시장활성화 및 상권개발 전략,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자문, 점포단위의 지도에는 디스플레이, 상품관리, 판매기법, 인테리어, 친절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1년도에 시장자문은 286시장, 점포지도는 662개 시장이 참여하였음 행정 및 유통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시장매니저로 활용하여 유통기법을 전 수하고 상인회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상인조직 강화를 추진함. 상인회에서 이와 같은 시장매니저를 고용할 경우에 월 105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의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2011년도에 10.2억원을 투입하여 84명의 시장매니 저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상인회의 규정, 각종 업무서식, 절차를 개선하였고 상인회와 행정부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여 공동마케팅과 지원사업의 효 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 여 소비자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였음 세일 경품행사, 홍보활동, 공동쿠폰 발행 등의 공동마케팅 사업을 전개 지원조건은 국비 90%, 상인 10%로 2011년도 사업예산은 31.5억 원이 집행되 었음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타 지역의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자 시도하였음 지원조건은 국비 100%로 2011년도에 9.5억 원에 3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47,650명이 참여하였고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은 47천원으로 나타났음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역별 시장의 특징에 맞는 우 수상품 전시 홍보를 통해 개별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전국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5

25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였음 박람회 행사로는 전시홍보관, 문화관광시장관, 정책홍보관 등의 전시관을 설치 하였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전국 어린이 전통시장 백일장, 전 통시장 사진공모전, 우수시장 뽐내기 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도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우수점포의 프랜차이즈화도 유도하였으며, 국비 70%, 지자체 상인 30%로 2011년도에 6개 시도, 133곳 전통시장의 상인 990명이 참가하였고 총 관람객 23만 명에 매출액 14억 원을 달성하였음 변화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명절TV광고를 추진한 결과, 2011년도 총404회의 TV광고가 송출되었으며 그밖에 라디오, IPTV, KTX, DMB 등을 통하여 157,538회의 광고가 실행되었음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소개하고자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신문, 방송, 다국어홈페이지,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 등의 온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으며, 2011년도에 2.9억 원이 집행되 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유 통시킴 상품권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 변조 방지기술과 보안운송체계를 갖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발행하였고 상풍권의 구입과 사용 편의성 제고 를 위해 가맹시장과 가맹점포 그리고 취급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2년 9월말 가맹시장은 1,192개, 취급은행은 10개에 이름 동반성장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장려하고 상품권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또는 대기업의 상생협력지수에 반영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량구매를 유도 한 결과, 설과 추석 대목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규고객 유입과 매츨증 대 효과가 크게 나타남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는 억 원 억 원 ,224.3 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음 오픈마켓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가진 상인 대상으로 오픈마켓 진출에 필요한 입 점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영역을 벗어난 온라인 판로 개 척을 지원하였음 온라인 판매 실무교육, 상품컨텐츠 제작, 등록 및 운영 지원, 현장지원 서포터 즈 운영, 전담MD를 통한 전통시장관 스타셀러 양성 등이 포함 1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6 201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92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이중 580명이 입점(스타셀러 27명)하였으며 콘텐츠 2,209개를 제작하여 2.6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둠 시장 특성화 지원 전통시장을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지 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문화공간 조성, 체험장 설치, 관광상품 개발, 문화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문 화공연 지원 등 진행 2011년도에 국비 61억 원이 투입되어(국비 60%, 지방비 40%) 9개 시장이 문 화 관광형 시장으로 지원을 받았고 사업 전후 대비 월평균 매출액 22%, 방문 객 24% 증가한 성과를 보임 전통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점포와 테마골목에 브랜드를 부착하여 상권 내 핵 점포로 육성하고 전반적인 상권활성화를 도모하였음 개별점포 차원에서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 간판교체, 브랜드 활용 영업물품 공급, 공동마케팅, 협업경영 컨설팅 등이 진행되었고, 테마골목 차원 에서는 브랜드 개발, 골목입구 상징물 설치, 공동마케팅 등이 진행됨 2011년도에 4.7억 원의 예산으로(국비 90%, 상인 10%) 개별점포 49곳, 테마 골목 2곳이 지원을 받았음 4) 프랜차이즈 정책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제도 현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또는 체인사업을 다루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하여 유통산업발전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대 표적임 프랜차이즈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이 주로 프랜차이즈 관 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 법은 유통과 관련된 내용과 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한 부분인 상품중심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체인사업만을 한정하여 다루고 있음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7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사업 분야에 적용되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하나로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일에 개정 당시 가맹사업거래 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 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 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프랜차이즈 분야의 공정거래에 기여하고 있음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 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8가지의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 으로 실태조사, 가맹사업진흥심의회,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산업재산권의 보호, 창업 지원, 사업전 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자금의 지 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흥정책 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 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의 업종에 대하여 영업지역의 거래제한과 점포의 리뉴얼 주기와 비용지원, 광고 판촉, 대금지급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수립하여 해당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에 그 사실을 기입하 고 나아가 가맹계약에도 반영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2011년 9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는 유통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산업에의 진 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프랜차이즈 지원정책의 핵심정책과제 1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8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산업자원부가 2002년도에 실시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시작 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해 법적/제 도적 기반을 확보함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정책의 핵심목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자영업자의 경젱 력 제고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정책은 2009년 9월 20일 제17차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 안 을 통해 포괄적으로 구체화되었음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서민밀착형 산업, 지식산업이라는 판 단 하에 이의 선진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소자본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를 통해 서민경 제의 안정 효과를 기대함 핵심정책과제는 크게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자영업 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해외 시장 진출지원에 의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구분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가맹본부를 평가하여 창업희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 본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 가맹본부의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프랜차이즈산업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가맹점의 동반성 장을 구현하고자 함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브랜드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을 개최하여 우수프랜 차이즈 지정서 발급, 소상공인케이블TV 소상공 人 보도자료 수준평가정보시스 템 등을 통한 홍보지원, 홈페이지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에 부착 할 수 있는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 디자인을 제작하여 가맹본부에 디자인 시안 배포, 해외 진출, 브랜드 디자인 R&D, 정보화 연계 등에 우대지원, 우수프랜차이즈의 가맹 점 위치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19

29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후 맞춤형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가맹본부 와 가맹점의 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업체의 기존 사업모델 분석 및 체계화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의 구축을 지원함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해 소비 자 충성도 및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유도하는 것으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 징을 잘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 CI 개발을 지원 함 (가맹본부 직원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별 다 양하고 전문화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슈퍼바이저 마케팅 물류 영업 고객 서비스 등 5개 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함 (슈퍼바이저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창업 지원 및 지속적인 점포 관리능 력 강화를 위한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교육으로, 교육기관은 각 가맹본부에 특 화된 슈퍼바이저 교육 내용 및 과정을 개발하여 추후 가맹본부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 교육) 가맹점 운영 능력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 교육으로, 교육기관은 각 가맹본부에 특화된 가맹점사업자 교육 내용 및 과정을 개발하여 추후 가맹본부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독립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브랜드 디자인 R&D 사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 도록 BI, 캐릭터 등 브랜드 디자인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 프랜차이즈 중국 진출을 통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 중국 진출에 앞서 사전 KOTRA, 중진공 민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조사 및 2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30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중국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과 소비자 급성장하는 중국 중서부지역 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 남부지역에는 중국 내 프랜차이즈를 선도하는 광조우, 상해지역에 지역별 파트너 발굴 및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프랜차이즈정책에 대한 평가 전국망 보유 대형업체와 중소 가맹본부간 양극화 심화 수준평가 대상 브랜드(전체 18%)중 과반이 수준평가를 완료됨에 따라 평가대상 外 중소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모방창업에 따른 가맹본부 난립으로 예비창업자 신뢰도 저하 국내 프랜차이즈 매출규모는 일본의 30% 수준이나 가맹본부 수는 2배 과포화 된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 및 신흥유망시장 진출지원 국내의 시장성숙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R&D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도모델 발굴 육성 중국/동남아 등 진출가능성이 높은 신시장개척 및 한류효과를 활용,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 프랜차이즈와 독립자영업자 간 상생협력 필요성 대두 서비스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상존해 있는 불공정행위 불식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필요 정부차원의 독립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효율성이 검증된 프랜차이즈기업의 적극 적 멘토역할을 통한 자영업자와 상생하는 모델 필요 2. 대형유통업 규제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소매점 입지 및 영업규제 대형소매점 규제의 진행과정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폭 완화된 진입규제의 영향으로 대형점 출점이 급 증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1

31 유통시장 개방과 연계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대규모점포 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오늘날 갈등 상황의 단초를 마련 이후 자연녹지지역 입지규제 완화와 같은 대형점 출점에 대한 우호적 정책기조 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전성기 도래 2000년 전후 한국은 대형점 인허가 소요기간이 20일로서, 일본(1년), 프랑스(4 개월) 등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 2) 대형점 확산에 대응한 중소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SSM 확산으로 상권갈등이 악화되면서 대형점 규제 강화 여 론 확대 최근 수년간 중소유통업과 재래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형소매점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 SSM 급증에 따른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이 격화되자 2009년 정부는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여 간접적 출 점 규제 시행 시 도에 설치된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 유도 방식으로 진 행된 이 제도의 시행 효과로 2011년 이후에는 SSM 출점이 크게 감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SSM을 포함한 대형점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신설 및 강화 3) 사업조정제도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들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 되어 대형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 장치로 운용 가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조치의 경우,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개정하여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 체 대부분이 영업규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입 이후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법에 대 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정치권은 규제 강화를 공표하는 등 대형점 관련 논란과 사회적 갈등 증폭 2) Oliver Boylaud and Giuseppe Nicoletti(2001), Regulatory reform in retail distribution, OECD Economic Studies No.32, p ) 2012년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대형소매점 규제 강화는 의원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 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준대규모점포 신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규정 신설(2010년 11월 24일 시행);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던 것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2011년 6월 30일 시행); 셋째,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24시에서 익일 0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1~2일) 조항 신설(2012년 1월 17일 시행). 2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32 대형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대한 헌법소원( )과 전주시 등 5개 지자체 4) 위임조례에 근거한 영업시간제한 등 지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효력정 지가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 5) 법률 헌법소원 제기이유 : 영업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 와, 다 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에 따라 평등권(헌법 11조) 을 침해 조례 처분취소 청구이유: 당해 처분이 위헌적 법률조례에 근거하고, 지자체장 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어 유통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시 군 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로 대형마트 SSM 의 무휴업일 영업재개가 확산되면서 대중소유통간 갈등이 다시 증폭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단체장 재량권 침해 와 이의신청 절차 미준 수 등의 이유로 영업제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유사 판결 급증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대형마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효력정지의 공공복리 영향 미미 등의 판결이유는 법 논리와 정치 논리 간 인식의 차이 노출 일요일 휴업 대형마트 76.6%(7월 8일)에서 57.5%(7월 22일)로 급감 지자체는 조례 개정으로 대응 vs. 유통업체는 집행정지 재신청, 손배소송 대형마트의 업태변경(전문점, 쇼핑센터 등), 농산물 판매비중 늘리기(50% 초과 시 규제 제외) 등 규제회피 행태도 논란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영향과 갈등 요소의 지속 대형마트 매출급감 : 메이저 3사 매출 2012년 6월중 7.2% 감소(백화점은 2.0% 감소) 휴무로 대형마트 고객 이탈효과는 부분적: 휴무전후일 매출증가 경향 전통시장 등 매출증대 체감 이후 휴일영업 재개에 반발 심리 가중 정치권은 규제강화 추구 : 의무휴업일 확대(매주), 영업제한시간 확대(20-10 시), 규제대상 확대(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상위법에 규제 명문화 등 규제 합리화, 유연화 움직임도 병존 : 유통업체와 휴무일 협의 결정, 평일 휴 무 및 5일장 연계 휴무 증가, 대형유통업계의 월 2회 수요일 자율휴무 시행 등 4) 5개 지자체 : 서울2(강동구, 송파구), 인천1(부평구), 경기2(성남시, 수원시) 5) 월 현재 대형유통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강동구송파구 처분, ) 인천지방법원(부평구 처분, )은 이를 기각 * 기각사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등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3

33 대형소매점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견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 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가져올 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소수 대형유 통업체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영세 소매업의 폐업을 초래하고 중소 납품업 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져 사회 균형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업체 취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을 위해서도 영업 규제 필요 EU 등 주요 선진국도 영업시간 제한 등을 국내규제로 도입 :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일요일 휴점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 반대 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과 소비위축을 초래 : 소비 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보다 구매를 미루거나 쇼핑횟수를 줄이는 소비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 또는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편의점, 백화 점, 온라인판매업 등의 반사이익 예상 의무휴업 등으로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고용감소 우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 우려 : 체인스토어협회는 당일 매입과 판매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축산물 같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협력업체 및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해 있는 식당, 옷가게, 안경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 의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예상 <표 2-11> SSM 규제 관련 찬반 논거 구분 규제 찬성 논거 규제 반대 논거 WTO 위반 여부 경제적 쟁점 위헌 소지 여부 대형 유통점의 규제는 선진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문제되지 않음 협정 위반 골목상권 붕괴 후 독점력 행사로 유통업 발전 저해유통업 경쟁력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119조 2항), 중소기업 보호(123조) 자료 : 김문태(2011). 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 하나 산업정보 제46호. 자유시장 원칙(119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소비자의 선택권(10조) 최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0시~8시 (개정) 0시~익일 10시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2일 이내 (개정) 매월 2일 공휴일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2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34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 시행)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시군구청장은 미진 한 경우 보완 요청 영업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 51% 초과 55% 초과로 상향 기타 개정내용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 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이상 면적 확장시 변경등록 제한 영업규제 3회 이상 위반시 1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상향(3천만원 1억원) 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른 대형유통업 규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정부에서 2010년 9월 29일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하여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 제시 <표 2-1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대 전략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반성장 추진 점검 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2 3차로 동반성장 전략 확산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민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5

35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 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 보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관련 규정 마련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본격적으로 신청되면서 2009년부터 신청 건수 급격히 증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확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2012년 3월부터 제조업 부문의 적합업종 신청 및 선정 2012년 7월부터 서비스업 부문의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의 3개 대분류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합업종 신청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조정 신청가능 <표 2-1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상생법) 정책 및 관련 법률 사업조정제도 상생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제도 상생법 현황 및 개선 내용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기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이상 2009년 1월)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 한 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 가능 심의 완료 기간 1년 이내로 제한 일시정리 권고 불이행 사실 공표(이상 2010년 1월)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2010년 12월) 2013년 5월 현재까지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등 모두 100개의 적합업종 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업무로 규정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대기업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 가능 적합업종 대상에 서비스업 포함(이상 2012년 1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현황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 확산의 구심체로서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 본위원회 : 위원장(1), 대기업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대표(6)로 구성 2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36 실무위원회 :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가 13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 업종별 실무위원회는 동반성장관련 이슈가 많은 13개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 동반성장 관련 對 정부 정책건의 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동반성장위원 회에 상정 경제적 사회적 동반성장 주요 이슈 논의 및 공동 대응 업종별 동반성장 모델 개발 업종별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산업현장으로 확산 업종별 간담회, 발표회,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의견 교류 및 기 타 동반성장 연구과제 발굴 검토 등 <그림 2-1>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7

37 <표 2-14>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내용 성과 공유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동반성장 주간 동반성장 포상 동반성장 포럼 운영 대 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 동반성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로 사회적 관심 확대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 포상 관련 통계 조사DB를 통해 사업추진 아이디어 창출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박근혜 정부 104대 국정과제 (2013.2, 인수위원회)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2013.6, 국무회의) 상생협력법 제19조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 과제 수행 결과 입증자료 제출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도입기업 확인, 성과공유과제 확 인 등 성과공유 아카데미 운영 : 신규 참여 기업 및 협력기업 대상 교육 확산협의회 운영 :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우수기업 벤치마킹 설명회 : 성과공유 정부정책 및 확인제, 도입 실행방법 설 명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회 운영 :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개발 포상 실시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서류접수 서면 및 발표 심사 평가산정 이의접수 최종확정 결과통보 대 중소기업 구매상담화 및 대기업 구매정책 설명회 지역별 업종별 동반성장행사 동반성장 공모전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캠페인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 대 중소기업 협력사 Day 공고 및 접수 예비심사 위원회 현장실사 본심사 위원회 추천자 선정 지경부 심의회 결격조회 확정 포상자 통보 포상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 4회 포럼 개최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이 대기업 이행실적 평 가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포 <표 2-15>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구분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 2차)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정성) 시기 하반기(연1회) 상 하반기(연2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2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38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 신청접수(사무국) 서류검토(사무국) 실태조사(사무국/연구기관) 조정협의체 운영(사무국) 실무위원회 심의(사무국)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사무국)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 문제의 심의 조정 중재 및 이슈 논의를 위해 전문인 력 유출 심의위원회 운영 <전문인력 유출 신의 처리절차> 중소기업계로부터 인력 분쟁사안을 신청 접수(위원회사무국) 접수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실태조사(위원회사 무국)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심의위원회) 권고(안) 및 사후관리(심의위원회)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2011년 12월 30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성격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동반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 성 부여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하여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도 포함하도록 함 6) 2013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 예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분야에서 부작용 고착화 추세, 국제 규범과 상 충 등 우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해> 중견 전문기업 규제 특정 중소기업 독과점 확대 외국계 기업 시장 잠식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자 후생 감소 자료 : 음식점 진출 규제로 일자리 줄고 특정 중기 세탁비누 등 독과점 확대, 서울경제( ). 6)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근거 법 국회 통과, 뉴스핌( ).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29

39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가맹사업 피해 소개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당사자접수 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 답변서 제출 당사자확인 및 소비자 합의안 권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권고문 송부 당사자 수락 여부 확인 분쟁조정위원회 보고 당사자 종료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표 2-16> 연도별 가맹분야 사건처리 실적 계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갱신 수정의무 위 반 허위 과장정보제공 (고발1) 11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위반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 기타 경고 합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표 2-17> 연도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내역 연도 조정완료 처리사건 조정성립 불성립 소계 기각 조정절차 중단 (65%) (67%) (36%) (51%) (47%) (65%) (80%) (72%) (81%) (79.8%) 합계 1,754(69.5%) 770 5, ,45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총계 3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40 <표 2-18>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유형 유형별 조정성립 조정완료 불성립 기각 조정절차 중단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596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기타 ,013 합계 1, ,45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계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1

41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및 자생력 제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그 필요성이 크고 그 성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나, 그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실정으로 평가됨 소상공인정책자금 수혜업체가 2012년까지 21만개를 넘어섰고, 수혜업체들의 경 영성과도 비수혜업체에 비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러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규모는 1999년 3천억 원에서 2012년 4,250억 원으로 약 42% 늘어났으나 13년이라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사업 환경의 어려움 심화로 볼 때, 예산규모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됨 창업교육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교육수료생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만족 도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만 명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 소상공인들의 경영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교육장에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 라인 교육지원 또한 수료생이 매년 증가하며 2011년에는 30만 명 교육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주로 양적 평가나 만족도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이나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매년 컨설팅 지 원건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그 예산은 50억 원 내외로(2011년 50억 원) 크지 않으며, 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할 것으로 보임 2005년 1,128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누적 지원건수가 3만 4천여 명을 넘어 3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42 서는 등 매년 소상공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개년 평균 업체당 컨설팅지원예산은 약 6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38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12년 지원에서 지원규모는 커졌으나 지원건수는 크게 줄어들어 선택과 집중 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가 높아지려면,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을 경험했거 나 전문성이 충분히 가진 자가 되어야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과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정보 제공은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 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은 기존 케이블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자 인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와 시청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상권정보 제공은 소상공인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지난 정부의 중소소매점 유통체계 및 혁신 지원사업의 중심은 나들가게 지원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들의 조직화 기반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성과에서 참여 점포들의 매출이 상승하고 사업 의지도 높 아지는 등의 소정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 그리 고 연합마케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는 이들 사업들이 실질 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구매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공동구매를 위한 지원정책의 성과는 아직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경영효율 개선방안으로 상품 공급 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재 공동구매라는 사입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물류센터가 있으나 배송 서비스가 없는 Cash and Carry 방식이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용 또한 저조 한 실정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3

43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슈퍼마켓 점주들은 한결같이 가격이 비 싸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물류센터의 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 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 경쟁력 증대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기존에 지원 된 공동물류센터와 나들가게 사업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못 해 비조합원인 나들가게 회원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높게 적용 받아서 이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 또한, POS 시스템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음에도 POS 프로그램이 1차원적이라 구매 및 상품관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상인 교육이나 점포 지도 컨설팅 또한 상인들의 필요성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 보다는 지원 자격을 위한 수동적인 참여로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남 현재 운영 중인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역조합별로 개별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 세하여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거래 교섭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 쟁업태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중소유통업체들의 조직화 비율이 낮고 조직화가 되어 있어도 조직의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영세 한 도매배송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활동 및 이를 좇아 단기적 거래이익에 쉽게 거래처를 변경하는 중소유통업체 상인들의 상거래 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함 물류센터 운영 노하우 부족 및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비용과다 및 경쟁력 저하 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배송이 어렵고 Cash and Carry 형으로 운영되기에 중소상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에 있어서 또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부족으로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초래됨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물류센터는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운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사업비의 90%를 보조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기존의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체인사업현동조합 등이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공 동 마케팅 등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 고 있어, 중소유통 대상 공동물류사업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매물류가 이루 어지고 더 나아가 보다 조직화 된, Voluntary Chain(VC)/Franchise Voluntary Chain(FVC)의 활성화 등 다양한 경쟁체제가 필요함 기존의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동화 사업 이외에 도매물류업체의 중소유통업체 대상 VC 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들가게를 포함한 중소유통업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3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44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전통시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부의 지원은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본 체질을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시설 개선시장의 경우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빈 점포율 감소 등에서 지원성과를 실현( 10년 전통시장지원 성과평가, 시장경영진흥원)하였는데, 일 매출 증가율의 경우 시설개선시장은 3.0% 증가하여 미개선시장이 24.2% 감소 한 것과 비교됨 또한 빈 점포율의 경우 시설개선시장은 0.4% 감소하였는데 반해 미개선시장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인 조직화율도 62.4%에 이르러 946개의 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 일관 성 있는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조직화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인데, 전통시장은 시장 점포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유통환경 변화추세에 적응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영세 소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시설과 기반을 보충해 주어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 며, 기업형 대형점포와 비교하여 부족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집객력을 강화함 하지만 과도한 직접적 지원 덕분에 상인들이 자주적 노력 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함 즉, 시설지원에 대한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낮고 인위적인 활성화(예: 공공기 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단체 구매)로 인하여 자생력을 회복하려는 변화혁신 의 지가 약화됨 프랜차이즈 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2년 성과는 112개 가맹본부만이 참여하여 전체 가맹본부 수 3,000여개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4%),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특히 유망 소상공인 기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프랜차이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5

45 즈 수준평가 제도와 연계되고 있지 않음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역량개발지원을 수준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유망 소상공인의 기업화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을 목표로 삼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프랜차이즈분야는 예산이 초기 계획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 향후 소상공인 안정화 대안으로 프랜차이즈를 육성한다면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프랜차이즈 정책은 정책지원이나 초점은 중소 브 랜드의 육성에만 맞추어져 있기에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됨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자부와 프랜차이즈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함 수준평가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을 재구성한다면 프랜차이즈 지원 정 책 목표의 지향점이 일관될 수 있음 2)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소상공인 정책방향과 개선과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 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강사나 컨설턴트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격이 강화되어야 함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주로 양적 평가나 만족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어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률이나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의 효과를 평가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특성이 있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며 참여하는 체험교육이 강조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특히 창업교육의 경우, 창업 전 창업인터교육을 강화하여 충분한 경험과 함께 숙려 기간을 통해 창업의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 컨설팅 성과가 높아지려면,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을 경험했거나 전문성이 충분히 가진 자가 되어야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3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46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컨설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은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시 켜 나가야 함 소상공인 전용방송 운영은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와 시청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전용방송 운영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며 자체 방송채널을 구축하는 사업 은 비용이 많은 소용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권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문제는 소 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며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상 공인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존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조직화 및 협업화의 강화 필요 기존 운영 중인 물류센터 및 현재 건립 예정된 물류센터의 통합구매를 위한 사 이버 B2B 통합구매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통합구 매를 전제 조건으로 지원 되어야 함 공동구매는 중소소매점들로부터 사전 공동구매 예약을 받고 이를 중소유통물류 센터에서 공동 접수하여 바잉파워를 제고시키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나들가게에 대한 공동물류 역할을 도매물류를 통해 이룰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중소유통 대상 공동물류사업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매물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Voluntary Chain/ Franchise Voluntary Chain 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경로의 개발이 요구됨 기존 도매물류업체들이 나들가게 공동물류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 중요하며 도매물류업체들 간 경쟁을 통해 나들가게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동물류에서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체제 구축마련이 필요함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필요한데 중소소매점은 대부분 담 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거래에 어려움이 있기에 신용보증이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개설하고 이를 근거로 중소소매 점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진다면 공동물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축산물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유통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7

47 산지 APC와 소비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상품 확보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농산물 도매물류센터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중기청과 농식품부의 공동물류에 대한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함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 해 잠재 구직자의 자영업 유입을 억제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전직을 유도하는 것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영업에 대한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 책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자영업 창업은 준비된 경우(예. 일정기간 인턴 취 업)에만 지원에 제공되어야 함 유통업과 서비스업의 현대화 및 대형화 추세에 의한 상권의 변동과 경쟁구조의 변화 속에서 개별 상가와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음 최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나 타운매니 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되며, 향후에도 낙후된 상업지역의 현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전통시장이 유통산업의 미래변화에 적응하며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위 해서는 혁신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통시장의 강점을 살 리면서 약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방안이 필요 즉,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업형 대형점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효율과 고객신 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개별 점포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도 회복(개성상인 정신) 운동이 필요함 자생적 신뢰문화 형성이 어려우면 정부 개입이 필요함 친절과 정직이 보상받고 불친절과 부정직이 벌을 받도록 유인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초점은 소비자에게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상인의 기회주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맞춰져야 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점포를 알게 해주고 고객의 만족을 보증하여 불만이 3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48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야 함 중소점포를 안심점포로 표시하고 안심가게의 서비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 며, 안심가게에서 고객불만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함 안심가게 표시점포의 기회주의 방지와 참여동기 강화방안으로는, 상인은 점포 표시제를 통해 고객보상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예치금은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일 년 동안에 해당 점포에 대한 고 객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받도록 함 고객보상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받게 되는데, 고객보상 비용이 예치금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에 추가비용은 정부가 지원함 예치금 이상으로 고객보상 비용이 발생한 안심가게는 차년 도에 안심가계 표시 를 취소할 수 있으며, 패자부활전을 도입하여 안심가게 취소후 일정기간(2년)이 경과하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취약한 중소상인의 직업의식 고취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73.6%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유 통업체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낮은 수준이며 경영 및 점포 개선의지 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 <표 2-19> 최근 3년간 직업교육 받은 빈도 사례수 (개) 없음 3회 이하 4~10회 11회 이상 계 평균 회수 590, % 16.0% 9.6% 5.1% 100% 3.2회 자료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진흥원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정책의 개선과제 프랜차이즈 정책지원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 대한 병행 지원이 바람직하며 특 히 경쟁력이 약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중소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의 경우 정책 지원 대상을 가맹점과 가맹본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시켜 지원규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SBA의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CDC)504 loan Program은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9

49 고용창출 및 유지 기준 혹은 지역개발목표의 성취정도에 따라 1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까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6만5천 달러(제조업의 경우 10만 달 러)마다 1개 고용이 창출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150만 달러까지 보증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핵심 지원동기는 고용창출과 안정에 있는데, FRANdata가 IFA Educational Foundation을 위해 실시한 조사 보고서인 Small Business Lending Matrix and Analysis 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융 자가 의미 있는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향후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자금지원과 정보제공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 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2009년 한해에 미국 정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한 자금은 27억 달러(약3조원)로 전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인 200억 달러의 14%에 달하며, 2009년 미의회를 통과한 Recovery Act는 프랜차이즈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의 90% 융자보증에 최대 2백만 달러까지 저리로 지 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증액하고 개인당 융자한도도 5백만 달러까지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자금지원 측면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자금지 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사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창업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규모를 고려 할 때 향후 프랜차이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민간금융기관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이나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중소사업자의 경우 민간금융기 관으로부터 통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 성이 큼 정보제공 측면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산업자원부의 프랜차이 즈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의 가맹본부 수준평가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가맹희망자에게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돕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희 망자가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본부 역시 사업파트너인 가맹점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자의 올 4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50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파트너링(partnering)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야 함 향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산재한 프랜차이즈관련 정보(공정위의 정보공 개서 자료, 지경부의 프랜차이즈 산업실태조사 자료, 중기청의 수준평가 자료) 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에게 프랜차이징 컨 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 전의 수준평가에 의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생 할 수 있음 선진국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은 별도로 수립된 것이 없으며 중 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특징은 1)관련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 2)보조금 보다는 주로 융자보증형태로 제공되, 3)개인당 수혜가능한 규모가 증가, 4)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5)통상적인 수단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를 지원, 6)자금지원 이외에도의 교육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병행 지원, 7)최종 융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전문 여신 기관이 담당, 8)민간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를 조절, 9)중장기 분할상환에 의한 자금지원 활성화, 10)담보 및 보증인 대출의 기 반, 11)일반 여신에 비해 많은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 12)지역 금융기관을 적극 활용, 13)특수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14)전체 중소사업자 중 프랜차이 즈사업자의 융자비중이 10~20%인 것 등이 있음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관리, 법률 및 규제, 조세제도, 특허 및 라이선싱에 대한 이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데,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해외사업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 전개되고 있음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협회 등)가 총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시장 정보제공, 무역중개사절단 파견, 교역중개, 국제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 중기청의 프랜차이즈 정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강력한 소상공인 안정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의 수준평가 연계 지원제도와 유망 소상공인 기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준평가 제도와 연계한다면 중기청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1

51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됨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를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정책 지원의 입 문으로 하여 수준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수준평가에 기반으로 역량 개발 목표를 삼아서 수준평가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추천함 종합하면 1)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연구를 수행, 사회적 물의 가능성 이 있는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해 놓아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수립에 사용, 2)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규제 및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중 기청의 주도하에 프랜차이즈 정책을 수립, 3)프랜차이즈산업 관련 통계나 전망에 관한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정책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육성, 4)업계 선도적인 교 육 훈련체계 및 자료개발을 하여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자체적으 로 교육 및 훈련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맹점주교육 뿐만 아 니라 슈퍼바이저 양성까지 위탁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표준강의 안 등 독보적인 교육품질을 확립, 5)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프랜차이즈DB 를 구축하고 매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프랜차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의 총 집결 소가 되도록 해야 함 2.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시행으로 인한 유통채널별 효과 7) 의무휴업제로 인해 소비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대형마트는 2,000원, SSM은 1,600원이 감소하며, 전통시장은 1,200원, 동네 슈퍼마켓은 800원이 증가 의무휴업제로 인해 유통채널별 총 소비지출(매출) 변화율을 보면, 대형마트는 0.7%, SSM은 2.0%의 매출액이 감소하며, 전통시장은 2.3%, 동네 슈퍼마켓은 1.5%의 매출액이 증가 7) 경기도내 거주 주부 302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의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일 제도 시행에 따른 구매행태 변화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실사기간은 2012년 11월 29일 ~ 12월 16일임. 4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52 <그림 2-2> 의무휴업제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와 비중변화 (n302, 단위 : 원, %)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단축의 효과 전망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유통채널별 소비지출 변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SSM의 매출액 감소율이 가장 높고 품목전문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됨 10시에서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해 대형마트는 0.7%(가구당 2,200원), SSM은 6.8%(가구당 5,600원)의 매출액 감소율을 보임 대형마트와 SSM에서 감소된 소비금액은 주로 품목 전문점(9.6%, 1,400원)과 동네슈퍼마켓(4.9%, 2,600원)의 소비금액 증가로 전환됨 다만, 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수준인 10시에서 24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시행 으로는 이상과 같은 효과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영업시간 단축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그림 2-3> 10시~22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 시행 시 유통채널별 효과 전망 (n302, 단위 : 원, %)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형마트&SSM 소비감소액 반영, 전체 유통시설별 이용 금액변화 및 비중변화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3

53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의 개선과제 8)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10시)이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할 가능성 미흡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영어시간 제한 규제의 효 과를 점검한 후 영업제한 시간대의 확대 및 조정 검토 필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대상 에서 제외 가능함에 따라 (제12조의2 제1항) 다른 유통대기업도 규제 회피 가능 성 발생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대기업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 점포를 영업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51% 규정은 FTA 등 국제통상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 가 중,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위주로 영업하는 농협 판매장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 심각성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농수산물의 범위를 신선 식품 및 국내 농수산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농수산물의 범위를 신선식품 및 국내 농수산물로 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2013년 1월 개정법에서 5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따른 효과 검토 후 비율의 추 가 상향조정 및 농수산물의 범위 한정 방안 등 검토 필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음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소상인들의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대기업을 체 인본부로 하는 경우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나 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움 프랜차이즈형 점포와 임의가맹점형 점포의 구분기준 불명확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의 임의가맹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도 속하지 않는 외국계 SSM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적용 불가능 자국에서 우리나라 대규모점포에 버금가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회사 및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는 조항 추가 필요 8)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4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54 사업조정제도( 상생법 )의 보완 및 개선 과제 9) 가맹점포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되게 개정되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 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함 총비용 및 가맹본부과 가맹점주가 각각 부담한 비용 산정의 객관성 확보 어려 움 가맹점으로 개점한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없어 총비용 의 51% 미만을 부담하고 가맹점을 개설한 후 직영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조 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의 가능성이 있음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포 확대 필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90일 이내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 제기 사업조정 신청기한의 확대 필요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이행명령 발령, 과태료 부과 등 이행력 강화방안 필요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자에게 징역형을 부 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 사업조정과 관련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 필요 적합업종 선정제도( 상생법 )의 보완 및 개선과제 10) 적합업종 선정의 법적 행정적 강제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부족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제 개정안이 발의되었 으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락됨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서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따르지 않는 대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 9)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10)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5

55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방 안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한 경우 손실 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금융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가맹사업 관련 법률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많음 : 주로 외식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통업은 다소 적음 (ex. 편의점)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발전방안 모색 등이 용이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갭을 완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가 갑-을 관계로 인식되면서 문제화되는 경향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자체 수준에 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음 가맹본부는 대기업, 가맹점은 소상공인이라는 시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가맹본부-가맹점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에 하나의 법률을 똑같이 적용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일반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는 똑같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규제로 인해 가맹점포는 타격을 받게 되는 실정 (ex. 최근 외식업체 매출이 지속적으 로 감소 추세)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규제법이 강화될수록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취급점 과 같은 유사 프랜차이 즈 형태가 많아져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브랜드파워는 필요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초기 기술전수비만 받고 브랜 드이용은 자율적으로 하는 전수창업이 증가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만 점차 강화되 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 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이후 논의되지 않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법 )의 개선과제 11) 11)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4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56 가맹계약 시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따른 매출 변동 시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소 송 예상 (예. 1990년대 일본의 사례) 인테리어 개선비용의 최대 40%를 본사가 분담할 경우 점포 보수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 편의점 심야 영업 강제 금지 조항에 대해, 다른 업태와 차별화되는 편의점만의 특성 사라지며 가맹점 매출 감소,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 우려 현재도 심야시간 매출 부진, 가맹 점주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심야 영업이 어 려운 점포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의견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가맹 본사와의 협상을 허용함에 따라 가맹본사의 가맹점 관리 통제 약화, 가맹본사와 가맹점 단체 간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가 맹점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 발생 12) 대형유통업 규제정책의 과제 2000년대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대규모점포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적 합업종 포함)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규제가 얼마나 기여하 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는 없으나 한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시장과 영업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소상공인의 변화혁신 동기 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유인하여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규제가 산업의 발달 추세를 돌이킬 수는 없으며 더욱이 향후의 변화는 온 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나타날 것이므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규제가 갖는 효과 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음 대형점에 대한 규제는 변화추세의 속도를 늦추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나 구 조조정을 이행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12) 가맹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점주 보호 좋지만 곳곳 독소조항, 한국경제( ) 제2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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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 3 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제 1 절 제 2 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경기도 가맹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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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제1절 경기도 유통산업 구조 및 변화추이 1. 대 중소유통업 기업현황 경기도 유통산업 현황 경기도 유통산업 분야 중 도 소매업은 166,686개 업체에 532,591명이 종사하고 있고,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은 4,424개의 업체에 47,177명이 종사하고 있음 이는 전국대비 18~20% 수준 전국적으로 종사자 1~9명 규모의 소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경기도는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음 <표 3-1> 경기도 유통산업 종사자규모별 현황(2011) (단위 : 개, 명) 종사자규모별 도소매업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166,686 (18.4%) 532,591 (19.9%) 4,424 (18.4%) 47,177 (20.9%) (100.0%) (100.0%) (100.0%) (100.0%) 1-4명 145,206 (16.1%) 279,151 (10.4%) 2,699 (11.2%) 5,778 (2.6%) (87.1%) (52.4%) (61.0%) (12.2%) 5-9명 14,060 (1.6%) 90,168 (3.4%) 683 (2.8%) 4,476 (2.0%) (8.4%) (16.9%) (15.4%) (9.5%) 10-19명 5,141 (0.6%) 67,110 (2.5%) 451 (1.9%) 6,081 (2.7%) (3.1%) (12.6%) (10.2%) (12.9%) 20-49명 1,852 (0.2%) 51,662 (1.9%) 436 (1.8%) 12,880 (5.7%) (1.1%) (9.7%) (9.9%) (27.3%) 명 414 (0.0%) 39,733 (1.5%) 148 (0.6%) 13,992 (6.2%) (0.2%) (7.5%) (3.3%) (29.7%) 300명 이상 13 (0.0%) 4,767 (0.2%) 7 (0.0%) 3,970 (1.8%) (0.0%) (0.9%) (0.2%) (8.4%) 주 : 옆의 ( )는 전국대비 비중, 아래의 ( )는 경기도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유통산업 중 도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의 사업체수, 매출 액, 영업이익 등을 살펴본 결과, 50m2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차지하는 사업체수 비중은 높은 한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50~1,000m2 규모의 중대형 규모의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1

61 <표 3-2>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사업체수 현황(2011) (단위 : 개, %) 사업장면적별 계 30m2 미만 30m2-50m2 50m2-100m2 100m2-300m2 300m2-1,000m2 1,000m2-3,000m2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903, , ,794 89, ,386 31,3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667 35,307 56,768 10,327 16,932 1,791 (28.1) (21.2) (12.9) (11.6) (10.1) (5.7) 183,851 35,235 76,257 16,358 26,151 6,281 (20.3) (21.1) (17.3) (18.3) (15.6) (20.1) 252,330 46, ,740 36,446 67,529 12,963 (27.9) (28.1) (38.6) (40.8) (40.3) (41.4) 147,574 30, ,853 21,286 48,630 8,820 (16.3) (18.5) (25.7) (23.8) (29.1) (28.2) 54,358 15,458 21,932 4,312 7,890 1,350 (6.0) (9.3) (5.0) (4.8) (4.7) (4.3) 9,495 2,287 1, (1.1) (1.4) (0.5) (0.7) (0.1) (0.3) 2, ,000m2 이상 (0.3) (0.4) (0.1) (0.1) (0.0) (0.0) 주 : ( )는 지역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1). 도소매업조사. <표 3-3>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사업장면적별 매출액 현황(2010) (단위 : 백만 원, %) 사업장면적별 계 10m2 미만 10~30m2 30~50m2 50~100m2 100~300m2 300~1000m2 1000~3000 m2 3000m2 이상 주 : ( )는 지역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819,828, ,752,116 55,527,218 12,644,101 12,038,599 2,308,6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149, , ,043 56,947 50,360 7,805 (0.6) (0.4) (0.4) (0.5) (0.4) (0.3) 39,237,076 5,837,103 2,463, , , ,990 (4.8) (4.0) (4.4) (4.2) (5.0) (5.4) 50,234,129 8,749,641 4,790,074 1,188,629 1,244, ,439 (6.1) (5.9) (8.6) (9.4) (10.3) (12.1) 118,080,546 22,013,592 13,367,835 3,153,526 3,726, ,557 (14.4) (14.9) (24.1) (24.9) (31.0) (31.8) 179,161,542 34,341,121 19,985,397 4,448,893 4,792, ,174 (21.9) (23.2) (36.0) (35.2) (39.8) (37.0) 179,826,096 37,694,184 10,822,079 2,422,240 1,335, ,288 (21.9) (25.5) (19.5) (19.2) (11.1) (11.0) 100,293,282 18,435,891 2,659, , ,913 42,744 (12.2) (12.5) (4.8) (4.0) (1.9) (1.9) 147,846,204 20,094,639 1,200, ,756 58,832 11,623 (18.0) (13.6) (2.2) (2.7) (0.5) (0.5) 5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62 <표 3-4>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영업이익 현황(2010) (단위 : 백만 원, %) 계 10m2 미만 10~30m2 30~50m2 50~100m2 100~300m2 300~1000m2 1000~3000 m2 3000m2 이상 주 : ( )는 지역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57,369,522 10,526,353 12,104,348 2,749,430 3,437,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76 84,255 19,858 18,824 2,785 (1.7) (1.2) (0.7) (0.7) (0.5) (0.4) 5,599, , , , ,963 43,782 (9.8) (8.3) (6.6) (6.1) (6.5) (6.4) 5,850,760 1,129,414 1,480, , , ,250 (10.2) (10.7) (12.2) (13.0) (12.8) (14.9) 10,772,187 2,033,656 3,710, ,879 1,204, ,492 (18.8) (19.3) (30.7) (30.4) (35.0) (34.9) 12,233,753 2,414,423 4,389, ,881 1,269, ,744 (21.3) (22.9) (36.3) (36.1) (36.9) (34.3) 9,160,425 1,895,796 1,360, , ,316 54,394 (16.0) (18.0) (11.2) (11.6) (7.2) (8.0) 4,565, , ,180 40,872 31,555 6,460 (8.0) (8.1) (1.7) (1.5) (0.9) (0.9) 8,187,228 1,196,383 65,320 16,235 2,483 1,093 (14.3) (11.4) (0.5) (0.6) (0.1) (0.2) 경기도 유통산업 체인점 가입현황 경기도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업체 중 체인점에 가입한 비율 은 각각 18.0%, 5.0%로 전국 평균 대비(15.2%, 2.8%) 높음 경기도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업체 중 체인점에 가입한 업체 들의 평균 매출액 및 평균 영업이익은 전국보다 높음 그러나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체인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 및 평균 영업이익이 체인점에 가입한 업체들보다 높음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3

63 <표 3-5>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가입점 현황(2010) (단위 : 개, 명, 백만 원, %) 종합 소매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사업체수 16,537 3,845 2, (15.2) (18.0) (2.8) (5.0) 종사자수 61,487 14,855 5,982 1,514 (17.0) (19.0) (3.5) (5.7) 매출액 5,352,100 1,362, , ,872 (6.3) (7.2) (3.6) (4.7) 평균 매출액 (매출액/사업체수) 영업비용 4,500,216 1,155, ,135 98,553 (5.8) (6.7) (3.7) (4.7) 평균 영업비용 (영업비용/사업체수) 주 : ( )는 지역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표 3-6> 경기도 업종별 유통산업 체인점 미가입점 현황(2010) (단위 : 개, 명, 백만 원, %) 종합 소매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사업체수 92,549 17,470 95,863 13,298 (84.8) (82.0) (97.2) (95.0) 종사자수 299,956 63, ,452 24,999 (83.0) (81.0) (96.5) (94.3) 매출액 80,182,727 17,475,469 12,215,510 2,434,079 (93.7) (92.8) (96.4) (95.3) 평균 매출액 (매출액/사업체수) , 영업비용 73,179,552 16,074,633 9,788,572 2,005,385 (94.2) (93.3) (96.3) (95.3) 평균 영업비용 (영업비용/사업체수) 주 : ( )는 지역 내 비중. 자료 :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2. 대형소매점 증가추세 경기도 대형마트 현황 경기도 대형종합소매점은 1999년 196개소로 급증한 이후 2002년까지 다소 감소 하였으나, 다시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전국적 현상 특히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의 대형종합소매점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 은 적은 반면 매출액 비중은 높음 5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64 <그림 3-1> 경기도 대형종합소매점 증감추이( ) (단위 : 개) 자료 : 통계청(각 년 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7> 경기도 종사자규모별 대형종합소매업 현황(2011) (단위 : 개, 명, 백만 원) 종사자규모 별 전체 1-99명 명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대형종합소매업 136 (24.1%) 17,739 (22.7%) 10,861,392 (20.7%) 백화점 17 (18.3%) 3,212 (18.0%) 2,217,713 (13.4%) 기타 대형종합소매 업 119 (25.2%) 14,527 (24.1%) 8,643,679 (24.0%) 대형종합소매업 52 (25.0%) 3,401 (25.5%) 2,288,138 (21.7%) 백화점 3 (12.5%) 245 (17.1%) 268,590 (13.3%) 기타 대형종합소매 업 49 (26.6%) 3,156 (26.5%) 2,019,548 (23.7%) 대형종합소매업 76 (24.1%) 11,521 (24.1%) 6,913,515 (23.2%) 백화점 11 (22.9%) 1,927 (24.4%) 1,265,245 (16.6%) 기타 대형종합소매 업 65 (24.3%) 9,594 (24.1%) 5,648,270 (25.5%) 대형종합소매업 8 (22.2%) 2,817 (21.4%) 1,659,739 (19.7%) 명 백화점 3 (16.7%) 1,040 (16.4%) 683,878 (13.2%) 기타 대형종합소매 업 주 : ( )는 전국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2011). 도소매업조사(2010). 5 (27.8%) 1,777 (26.0%) 975,861 (30.1%)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5

65 <그림 3-2> 경기도내 업체별 대형마트 입점 현황 비중(2010) 자료 : 경기도청( ). 경기도 SSM 총괄 대응자료 중 도내 SSM 입점 현황. 전국 및 경기도 소매업의 점포대형화 사업체 규모별 소매업 성장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50m2 미만의 소형 점포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m2 이상 점포는 크게 증가 특히 300m2 이상 점포수의 증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점포 대형화 경향을 반 영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는 300m2 이상 점포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도에 대형소매점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 행된 것으로 파악됨 5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66 <표 3-8> 전국 및 경기도 소매업 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단위 : 개, %) 면적 규모별 지역 증감수 증감률 계 30m2 미만 30m2-50m2 50m2-100m2 100m2-300m2 300m2 이상 300m2-1,000m2 1,000m2-3,000m2 전국 627, ,626 4, % 경기도 96, ,930 21, % 전국 296, , , % 경기도 40,963 28,293-12, % 전국 157, ,173-11, % 경기도 26,977 29,392 2, % 전국 111, ,045 71, % 경기도 18,163 36,209 18, % 전국 48,128 85,095 36, % 경기도 8,003 16,696 8, % 전국 13,174 29,140 15, % 경기도 2,662 7,342 4, % 전국 11,231 24,122 12, % 경기도 2,288 6,347 4, % 전국 1,404 3,841 2, % 경기도 % 3,000m2 이상 전국 539 1, % 경기도 % 주 : 자동차 제외한 소매업. 자료 : 통계청(각 년 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2001), 도소매업조사(2011). 소형소매점 부문의 대기업 진출 2011년 현재 경기도내 슈퍼마켓 종사자수는 2003년에 비해 6,962명이 증가하여 17,806명에 달하며, 체인화 편의점 및 기타 소매업 종사자수 또한 2003년에 비 해 8,885명이 증가한 46,587명으로 집계 반면,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은 2011년 종사자수가 2003년에 비해 1,163명 감소하여 27,859명으로 나타남 이는 SSM 등 대형유통업체 소속 소매점의 확산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 형태의 음식료품 소매업의 쇠퇴현상을 반영함 한편 2009년 대비 2010년 경기도 대형종합소매업의 연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슈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7

67 퍼마켓, 편의점 등의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및 기타 종합소매업의 매출 액은 크게 증가하여 대형마트 소비자가 SSM 등으로 이동하였음을 뒷받침함 그러나 전통시장 연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경기도 SSM 및 기타 종합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산업분류명칭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증감수 03~11 14,602 15,411 16,615 13,056 14,085 16,693 16,277 14,191 14, 슈퍼마켓 10,844 11,038 11,692 11,412 12,555 14,297 15,288 16,106 17,806 6,962 체인화 편의점 및 기타 소매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37,702 39,103 36,633 37,803 39,843 40,344 41,998 42,792 46,587 8,885 29,022 27,560 24,879 26,246 26,226 25,354 25,391 26,513 27,859-1,163 자료 : 통계청(각 년 도). 전국사업체조사. <표 3-10> 경기도 종합 소매업 및 전통시장 연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산업분류명칭 증감수 대형 종합 소매업 11,123,214 10,144, ,995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6,658,938 8,486,085 1,827,147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151, ,800 56,633 전통시장 2,810,975 2,730,136-80,839 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통계청(2009). 도소매업조사 ;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5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68 제2절 경기도 가맹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의 불균형성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창 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취약함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68%가 외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이 19%, 도소매업이 13%로 분포되어 있음 <표 3-11>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업종별 현황 업종 매출액(조원) 가맹본부 수(개) 가맹점 수(개) 종사자 수(명) 외식업 40.17(52.0%) 1,523(62.7%) 131,193 (53.9%) 560,456 (55.9%) 소매업* 28.02(36.2%) 437(19.6%) 61,611 (20.6%) 169,702 (16.9%) 서비스업 9.12(11.8%) 466(17.7%) 64,470 (25.5%) 271,334 (27.2%) 계 77.31(100%) 2,426(100%) 257,274 (100%) 1,001,492 (100%) 자료 : 200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식품소매업 포함). 2006년 일본프랜차이즈협회(JF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프랜차이 즈 산업에서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프랜차이즈협회(IFA)의 2008년도 자료 에 의하면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서비스업은 43%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산업의 발전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레저서비스 분야의 발전 과 리스 및 렌탈 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라이프스 타일의 변화로 신규 서비스 프랜차이즈 사업화 모델 증가 추세 미국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집안관리와 가사노동, 육아문제와 고 령화 사회를 겨냥한 서비스 사업모델들이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서 비스사업, 스포츠여가사업, 부동산, 빌딩 및 건설 서비스, 어린이 관련, 사업지 원, 유지관리의 프랜차이즈화로 이어졌고 지금은 지식형 혁신형의 약국, 교육, 경영 및 세무 컨설팅 분야까지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가 더욱 확산됨 외식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선진국과는 달리 향후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쟁격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 되어 이의 대책이 필요함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대형화, 대기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59

69 통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자금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영 세 프랜차이즈가 많고 따라서 유통 및 집배송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 하고 있으며 신뢰도도 상실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표 3-12> 가맹본부의 사업업력 구분 본부 사업 지속기간(년) 외식업 6.2 소매업 9.3 서비스업 6.5 주 : 본 조사는 2011년 기준 유통산업실태조사 보고에 따라 작성됨. 자료 :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2013). 가맹본부의 사업 지속기간은 전체 업체 가운데서 외식업이 평균 6.2년으로 라이 프사이클이 짧은 특성이 있으며, 5년 미만의 신생업체가 많은 편임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 가맹본부의 인 적자원관리, 생산관리시스템,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효율적 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측면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가맹본부의 비효율적인 수익구조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가맹본부들은 로열티가 가맹본부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방식 또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5% 전후로 부과하고 있음 특히 미국 가맹본부의 91.9%가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기반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대신에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이나 상품 및 원재료 부재료의 비용을 절 감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매출증대에 대한 지원부족에 따른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음 일본 또한 미국과는 차이가 나지만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들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6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70 <표 3-13> 미국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매출액 기준의 로열티 적용 비율 (단위 : %) Industry Total Fees Average Royalty Average Advertising Combined Automotive Baked Goods Building&Construction Business Services Child-Related Education-Related Fast Food Lodging Maintenance Service Personnel Services Ptinting Real Estate Restautants Retail Food Retal Service Businesses Sports&Recreation Travel TOTAL 자료 : <그림 3-3> 일본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및 방식 자료 : Masayoshi Maruyama Yu Yamashita(2012). 하지만 국내 가맹본부들은 개설수익과 관리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가맹점들의 주요 불만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함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61

71 <그림 3-4> 국내 가맹본부들의 로열티 적용 현황 자료 :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자료.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창업의 증가 로 인해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의 경쟁 력 강화, 타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파급효과, 해외진출에 따른 한국문화 전파와 수출증대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진흥과 발 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관심과 필요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주관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57개 실 천계획들에 대하여 실효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재추진해야 함 우선적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된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진흥을 위한 프랜차이즈산업진흥원의 설립을 통한 프랜차이 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거래질서 확 립을 위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규제 도 필요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자칫하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 가맹본부에 비해 국내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만큼 국내 가맹본부들의 어려운 기업환경 과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만의 일방적인 규제강화 나 단속보다는 업계와의 사전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소통과 합의를 통한 자 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계약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6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72 문제들을 업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가맹사업법을 잘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과 갈등이 없는 가맹본부나 브랜드에 대한 시상이나 인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의 법 준 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가맹본부와 브랜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서 등록 조건으로 직영 점의 보유와 사업경력을 제시함으로써 준비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들 의 프랜차이즈시장 진입을 억제할 필요도 있음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갈등과 분쟁 증가 공정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 수는 2008년 1009개에서 2009년 1505개(+49%), 2010년 2042개(+36%), 2011년 2405개(+18%), 2012년 2678개(+11%)로 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브랜드 수도 2008년 1276개에서 2009년 1901개(+49%), 2010년 2550개(+34%), 2011년 2947개(+16%), 2012년 3311개(+12%)로 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가맹점 수 또한 2008년 107,354개에서 2009년 132,443개(+23%), 2010년 148,719 개(+12%), 2011년 170,926개(+15%), 2012년 176,788개(+3%)로 평균 14%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음 반면 분쟁조정접수건수는 2008년 291건에서 2009년 357건(+23%), 2010년 447 건(+25%), 2011년 733건(+64%)로 증가하다가 2012년 570건(-22%)로 평균 22%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4>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조정신청 건수 간의 비교 연도 가맹본부 수 증감률 브랜드 수 증감률 가맹점 수 증감률 분쟁조정접수 건수 , 증감률 % % 132, % % % % 148, % % % % 170, % % % % 176, % % 평균 28.5% 27.8% 22.4%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63

73 가맹본부, 브랜드 그리고 가맹점수에 대한 조정신청건수비율을 보면 각각 25.24%, 20.24%, 0.32%으로 나타남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수는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조정신청건 수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맹본부나 브랜드, 가맹 점 수의 증가와 분쟁조정접수건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분쟁조정은 90%이상이 가맹점사업자가 신청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수 대비 분쟁 조정신청건수비율이 평균 0.32%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표 3-15>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연도 가맹본부 수 대비 조정신청건수비율 브랜드 수 대비 조정신청건수비율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건수비율 % 22.81% 0.27% % 18.78% 0.27% % 17.53% 0.30% % 24.87% 0.43% % 17.22% 0.32% 평균 25.24% 20.24% 0.31%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의한 업종별 분쟁조정점수건수는 외식업 45%, 서비 스업 29%, 도소매업 26%순임 외식업은 치킨피자, 기타외식, 한식, 치킨피자, 제과제빵 순으로 많으며, 도소 매업은 일반도소매, 편의점 순으로 많으며, 서비스업은 교육, 기타서비스, PC 방, 이미용, 자동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업종별 조정신청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신청 건수 비율 비교 (단위 : 건) 업종 접수건수 비율 외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합계 % 주 : 기간_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루어 진 2008년 이후 분쟁신청에 대한 조정성립은 평균 77%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으 6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74 며, 이는 가맹본부 내부나 관련 협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체 분쟁 및 갈등 해결프로그램이 없고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을 대부분 가맹점사업자가 하 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7>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대비 조정신청 건수 비율 비교 연도 조정완료 연도별 분쟁조정 내역 조정성립 불성립 소계 처리사건 기각 조정절차 중단 (66%) (80%) (72%) (81%) (80%) 합계 1308(77%)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총계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채널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의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스스로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사점 프랜차이즈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사업방식으로 국내 또한 다양한 업 종으로의 프랜차이즈사업화와 가맹점창업의 증가로 인해 프랜차이즈산업은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됨 일자리창출,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 타산업에 대한 높은 파급효과, 우리나라 문 화전파와 수출기여 등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 못지않게 큰 만큼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규제강화나 불신확산 보다는 지속적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심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시 점임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65

75 2.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실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11년 진행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경기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반현황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기간은 평균 3.6년으로 전국 평균(3.9년)에 비해 다소 짧음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업원 수는 2.2명으로 전국 평균(2.4명)에 비 해 다소 적으나, 전국적으로 울산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장 소유형태는 전국적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가 66.4%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역시 보증부 월세 형태가 70.6%로 평균보다 다소 많음. 한편 경기도는 전세 형태가 0.6%로 전국 평균(3.5%) 대비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소유형태 (단위 : %) 지역 사례수 보증부 월세 월세 소유 전세 기타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장 입지유형은 전국적으로 도로변 일반시장 (55.2%) 이 가장 많은 한편, 경기도는 이 비율이 42.7%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고 집합상가(32.2%) 인 비율이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6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76 <표 3-19>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장 입지유형 (단위 : %) 지역 사례수 도로변 일반 시장 집합 상가 아파트 상가 주택가 단독 점포 백화점 및 할인점 내 전통 시장 지하 상가 공단 기타 모름/ 무응답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시간은 전국에서 월평균 휴무일수가 2.6일로 가장 많으나, 전국적으로 휴무일, 평균 영업시간, 매장 오픈 폐점시간 등이 비 슷하게 나타남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고객 수는 주중 주말 주간평균 모두 전국 대비 낮은 수준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객단가는 21.9천원으로 전국 평균(24.4천원) 대 비 다소 낮으며 5천원~1만원 미만 의 구매액 비율이 40.1%로 전국 평균 (35.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액은 20,957만원, 영업이익은 6,299만원으로, 매출액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지만 영업이익은 평균보다 많음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67

77 <표 3-20>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규모 (단위 : 만원) 지역 사례수 매출액 영업비용 연중상품 매입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전국 평균 1,500 21,041 15,124 9,843 5,292 5,961 서울 ,983 13,113 8,118 5,533 6,315 경기 ,957 14,767 8,688 6,060 6,299 인천 ,356 17,954 10,584 6,620 4,788 대전 ,109 22,603 17,515 5,089 7,506 광주 ,200 14,245 9,279 4,966 7,955 대구 ,286 12,648 8,676 3,819 5,006 부산 ,261 15,585 10,716 4,569 4,741 울산 ,885 14,363 9,771 4,592 4,522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성숙기/안정기 단계인 비율이 40.1%로 가 장 많으며 경기도는 이 단계에 있는 가맹점들의 비율이 45.5%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음. 쇠퇴기 에 있는 가맹점들의 비율 또한 15.3%로 전국 평균(12.9%)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21>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상황 (단위 : %) 지역 사례수 개점초기 성장기 성숙기 /안정기 쇠퇴기 폐업 및 업종전환기 모름/무응 답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경기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현황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동기는 전국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한 비율이 76.1%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는 89.3%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초기창업 자금부족 이 전국 평균 6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기도는 66.4%로 평균보다 약간 높음. 또한 경영 노하우 부족, 높은 임대료 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6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78 높게 나타남 <표 3-22>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애로사항 (단위 : %) 지역 사례 수 입지 선정 및 확보 초기 창업 자금 부족 업종 선택 경영 노하 우 부족 가맹 본부 선택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높은 임대 료 창업 방법 및 절차 의 번거 로움 관련 법률 에 대한 이해 부족 기타 없음 모름/ 무응 답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금 조달방법은 본인소유 자본 이라는 응답이 96.9%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96.3%로 가장 높게 나온 한편 은행 /금융사 대출, 정부기관 대출, 사채 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표 3-23>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금 조달방법 (단위 : %) 지역 사례수 본인소유 자본 은행 /금융사 대출 가족 친지로부 터 차용 정부기관 대출 가맹본부 지원금 공동출자 사채 모름/무 응답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주 : 중복응답.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은 전국 평균 총 11,639만원이며 이 중 가맹본 부 납입금액은 5,275만원으로 36.5%를 차지함. 경기도는 이 비율이 46.7%로 평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69

79 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가맹본부 납입금액 중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물건구입비 의 비중이 62.4%로 전국 평균(5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소요비용 중에서는 임대보증 금 의 비중이 68.8%로 전국 평균(60.7%)보다 높게 나타남. 프랜차이즈 가입경로는 친인척 및 친구의 추천 이라는 응답이 전국 평균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22.0%에 그친 한편, 인 터넷 방송매체로부터 직접 정보수집, 창업컨설턴트의 추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 및 타 지역대비 높게 나타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본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전국적으로 성장가능 성, 브랜드인지도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도는 초기비용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0%로 전국 평균(55.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경기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실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계약 이전에 정보자료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 는 비율이 전국 평균 33.3%인 반면 경기도는 19.8%에 그치 며, 사전정보자료 요구권한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의 비율도 69.2% 로 전국 평균(67.7%)보다 다소 높음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중 일방적인 권리 의무사항 이 누락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경기도의 경우 계약위반/해지 시 가맹비 위약금 처리 조건 이 누락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7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80 <표 3-24> 지역별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중 누락사항 (단위 : %) 지역 사례수 일방적인 권리 의무사항 계약위반/해지 시 가맹비 위약금 처리 조건 반품조건 모름/무응답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주 : 중복응답.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독점적 영업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국 평균 82.1%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로 타 지역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매출액 중 가맹본부 납입금액 비중은 2010년 전국 평균 47.7%에서 50.1%로 증 가하였으며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 가맹본부에 매출수수료를 지불하는 가맹점은 전국 평균 16.1%로 경기도는 이보 다 다소 낮은 13.3%의 가맹점이 매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수수료 지불규모는 평균 39.2만원이며 경기도는 43.9만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으나 인천, 광주 등 타 지역에 비하면 적은 수준임 <표 3-25>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수수료 지불 규모 (단위 : %, 만원) 지역 사례 수 매출액 대비 비율 10%미만 10~30% 30~50% 50%이상 100만원 미만 월정액 100만원 이상 지불비 율 평균 지불금 액 평균 전국 평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71

81 경기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현황 프랜차이즈 본부의 강요사항 중에는 본사 지정업체 강요 가 전국 평균 2.95 점으로 가장 심각하며, 경기도의 경우 본사 지정업체 강요 와 더불어 본사 미지정 업체 이용 인테리어 시 공사감리 불이익 이 전국 평균보다 심각하게 나 타남 <표 3-26>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강요사항 (단위 : %, 점) 본사 지정업체 강요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추가적 요구 지역 사례수 top2 (%) bottom2 (%) 평균 (점) top2 (%) bottom2 (%) 평균 (점)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본사 미지정 업체 이용 인테리어 시 광고 판촉비의 분담요구 공사감리 불이익 지역 사례수 top2 bottom2 평균 top2 bottom2 평균 (%) (%) (점) (%) (%) (점)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주 : top2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bottom2는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한사항 중에는 취급상품 또는 용역 영업활동 제한 이 전국 평균 2.85점으로 가장 심각하며, 경기도의 경우 취급상품 또는 용역 영 업활동 제한 와 더불어 영업권 양도 제한 이 전국 평균보다 심각하게 나타 남 7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82 <표 3-27> 지역별 프랜차이즈 본부의 제한사항 (단위 : %, 점) 지역 사례수 취급상품 또는 용역 영업활동 제한 top2 bottom2 평균 (%) (%) (점)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 거절/제한 top2 bottom2 평균 (%) (%) (점)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물품구매처 지정 및 구매처 변경제한 영업권 양도 제한 지역 사례수 top2 (%) bottom2 (%) 평균 (점) top2 (%) bottom2 (%) 평균 (점) 전국 평균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주 : top2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bottom2는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이행사항으로는 주변 일정지역 내의 동일 브랜드 추가 설치 가 부당하다는 평가가 2.70점으로 영업지원의 불이행 또는 이행 미흡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주변 일정지역 내의 동일 브 랜드 추가 설치 에 대한 평가가 2.81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비용 중에서는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이 2.80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3.04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심각 도가 높게 나타남. 과도한 간판 및 아웃테리어 비용 도 3.00점으로 전국 평 균(2.77점)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가입률 및 평균 존속기간 경기도는 전국에서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18.7%로 가장 높고, 프랜차이 즈 미가입 사업체의 평균 존속기간이 4년 10개월로 가장 낮음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73

83 <표 3-28> 지역별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가입률 및 평균 존속기간 (단위 : %, 천 개) 구분 시도 가입률 사업체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평균 평균 존속기간 존속기간 전국 년8개월 년10개월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서울 년9개월 년6개월 부산 년0개월 년8개월 대구 년9개월 년10개월 인천 년3개월 년1개월 광주 년1개월 8.0 5년1개월 대전 년5개월 9.1 4년11개월 울산 년8개월 8.6 5년3개월 경기 년5개월 년10개월 강원 년0개월 년9개월 충북 년11개월 년1개월 충남 년10개월 년3개월 전북 년6개월 년9개월 전남 년10개월 년11개월 경북 년5개월 년10개월 경남 년11개월 년2개월 제주 년6개월 5.0 5년9개월 전국 년5개월 년0개월 서울 년10개월 년3개월 부산 년6개월 년4개월 대구 년1개월 7.4 3년10개월 인천 년5개월 6.5 3년8개월 광주 년9개월 3.9 3년5개월 대전 년1개월 3.1 3년5개월 울산 년1개월 3.7 3년3개월 경기 년4개월 년5개월 강원 년7개월 5.5 4년0개월 충북 년3개월 3.9 3년8개월 충남 년6개월 5.2 4년5개월 전북 년9개월 4.4 4년2개월 전남 년1개월 5.9 4년11개월 경북 년6개월 9.1 4년6개월 경남 년3개월 년11개월 제주 년2개월 2.6 3년4개월 자료 : 통계청(201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 경기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실태 2010년 10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346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대 기업 브랜드 및 지역소재가 불분명한 브랜드를 제외한 2,113개의 브랜드를 대상 7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84 으로 지역별 현황 검토 전체의 58.1%가 서울에 분포되어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16.5%(348개)의 브랜드가 경기도에 분포 경기도에 분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348개의 업종 분포를 보면 일반외식이 6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편 타 지역 대비 스포츠, 유아관련, 유지관리서비스, 제과/제빵 업종의 경기 도 분포 비율이 높음 <표 3-29> 업종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역 분포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2010). 2010년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실태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임원 수, 직원 수, 총 점포 수, 가맹점 수, 직영점 수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특히 직원 수, 총 점포 수, 가맹점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침 제3장 유통산업 구조와 중소유통업 생존환경 75

85 <표 3-30> 지역별 프랜차이즈 브랜드 항목별 현황 (단위 : 개) 지역 입원 수 직원 수 총 점포 수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국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자료 :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2010). 2010년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실태조사. 경기도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총자본은 약 19억, 평균 매출액은 약 9억 <표 3-31> 주요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입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항목 전국 평균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총자본 7,160, ,888, ,287, , , 총부채 6,139, ,940, ,594, , , 매출액 16,968, ,977, ,247, ,491, ,284, 영업이익 1,110, , ,898, , , 당기순이익 904, , ,535, , , 광고비 325, , , , , 판촉비 150, , , , , 가입비(가맹비) 10, , , , , 교육비 2, , , , , 보증금 5, , , , , 기타비용 - 74, , , , 자료 :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2010). 2010년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실태조사. 7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86 제 4 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제 1 절 제 2 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관련 선행연구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국내 외 실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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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제1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관련 선행연구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방안 연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에 대한 규제보다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으나 최근 에는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하는 추세 <표 4-1>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제목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임영균, 2006) 대중소 유통점간의 상생협력 (지성구 외, 2007) 유통업 상생협력 발전방안 (백인수, 2007) 대형마트와 SSM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최우용, 2012)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상생방안 연구 (류인철 외, 2013) 주요내용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 중소유통점 간의 연대노력 다면적 장기적 평가에 근거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 대형점과 중소점의 기능차별화를 통한 공생 대형점 PB상품의 중소점 판매유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성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입지규제의 마련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유통정보의 공유와 확산 : 전자카탈로그, POS데이터서비스, SCM고도 화, 공급망관리 확산 상품 개발의 확대 : PB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네트워크론, 중소협력업체 초청 상품박람회 개최, 해외동반 진출 확대 공정 거래의 정착 : 기존 상생협의 채널의 활성화, CSR리포트 작성 및 공표, 윤리경영 협력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무반품 계약제도, 합리적 인력 파견기준 설정,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및 사이버 신고센터 홍보, 납 품업자 단체 설립 유도 및 지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입점절차의 업격화 영업규제의 입법적 불비의 보완 지방자치단체 법무능력의 향상 상생가이드라인의 작성 전통시장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모색 스마트 성장 이라는 이념의 공유 성숙한 소비자의식의 확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방안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유통법 개정 > 중소상인 지원강화 >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 대형유통 업체 협력 순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79

89 대형마트(SSM)와 전통시장의 상생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의 관계 중 대형마트(SSM)와 전통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연구들에서는 전통시장의 도시 내 사회경제적 역할 및 경쟁력 강 화를 강조함 <표 4-2> 대형마트(SSM)와전통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제목 재래시장 소상공인과 대형할인점의 공생전략 모색 (박동수, 2007) 주요내용 다양한 이해집단의 협력 근린 유통상업기능의 유지 직 간접적 경제활동 기능 확대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 담당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 증진 SSM에 대응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방안 (박주영 외, 2010) 입지경쟁력 강화방안 : 점포시설 정비(ex. 나들가게 사업) 상품경쟁력 강화방안 : 중앙에서 점포별 상품회전율 분석 후 최적의 상 품구성 지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양자가 협력하 여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임 가맹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지원방식이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많음 <표 4-3>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제목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협력관계 구축과 협력 방안 (김상현, 2005) 주요내용 공동마케팅 : 협회차원의 공동홍보 공동교육 훈련 지도 공동물류 : 기업 간 물류협력을 통한 집하, 수송, 배송의 공동화 공동정보화 : 협회 또는 정부 주도로 공동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활용기 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11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의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기존 법령 및 제도 (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불공정행태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 창업 지원에 있어서 초기 창업자금 지원 에 대한 요구가 8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90 51.4%로 전국 평균(49.1%)보다 많음 경기도의 경우,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으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및 정보공개서 제도의 정착 강화 에 대한 의견이 각각 19.2%, 15.8%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4-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지원분야 요구사항 (단위 :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그림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요구사항 (단위 :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중소상인들간의 상생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81

91 중소유통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간의 협업 조직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대형유통점과의 상생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 <표 4-4> 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제목 중소유통의 혁신과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 (박윤재, 2003)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모델 제시와 정책방향 (전인우, 2007) 주요내용 중소유통의 조직화 협업화 추진 매력 있는 개별점포의 구축 소상공인 공제 제도 자금 조달 비용의 감소 도매업의 재활성화 유통 인프라의 구축 재래시장의 정비와 활성화 상점가의 재정비 중소유통과 대형점 간의 협력 중소제조업 및 농산물의 판매공간 확대와 지방유통업의 연계 지방유통업 지원 조직 강화 음식업의 조직화 협업화 모델 : 시구청 등록 상인회, 가맹점 중심 VC, 업종별 협회 소매업의 조직화 협업화 모델 : 가맹점 중심 VC, 체인사업자 중심 VC, 프랜차이즈형 체인 2. 지역단위 대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제도 및 정책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유통업 상생발전 제도는 중소 유통업 자생력 강화 지원 시책,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시책, 중소 유통업 행 재정적 지원, 전통시장 매출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분됨 8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92 <표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 현행 제도 항목 내용 중소 유통업 자생력 강화 지원시책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시책 중소 유통업 행 재정 적 지원 전통시장 매출 마케팅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 개정 대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적정 수 조사 영세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추진 대 중소 유통분쟁 발생 시 적극적 조정으로 분쟁해결 골목슈퍼(나들가게) 육성지원으로 골목상권 강화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쇼핑편의 환경개선 지원 구축 고객창출을 위한 경영 선진화로 매출액 증대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임직원 초청 마케팅 교육 등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 온라인 홍보강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도모 자료 : 고봉현(2012), 제주지역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제 SSM 추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500m 이내) 규정 조례 제정 동법 재개정( )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500m 1km 이 내) 및 이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 조례 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 28개소 지정 등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 중소 유통 업상생발전 : 월 2회(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흥동 소재에 롯데슈퍼(SMS) 개설 추진계획이었 으나 사전 협의로 영세상인과 마찰 해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운영 협조 협의회의 정기적 및 수시 개최 협조(행정시), 정기회 년 2회(상 하반 기) : 상생발전 정책, 동향, 추진성과 등(도 단위 필요시 설치 운영) 사전조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SSM(3,000m2미만 규모) 대상, 중소기 업청 사업조정심의 전 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자율적 조정 유통분쟁 발생 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되, 제도 상의 분쟁조정 신청 전에 자율적인 사전 조정으로 해결 강화 사업대상 : 개선 또는 확정하려는 점포의 총면적이 300m2 이하 사업내용 : 상권분석, 상품진영, 매출 분석 등 경영컨설팅 서문공설시장(맞춤형 육고기 음식점), 동문수산지상(어패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올레코스 연계) 등 시장별 특화시장 확대 추진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매출액 증대 유도 올레코스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활성화 및 매출 증대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매출 증대 이용률이 낮은 중문오일장은 야시장 추진검토 및 기타 5일시장의 다 양한 활용방안 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다문화 가정 연계 통역 도우미 운영(외국인 관광객 대상) 등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2011년 175억 원 2012년 200억 원, 특정 기념일 고객사은 이벤트 행사 및 유관기관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 활성화 : 매출액 2011년 3억 원 2012년 5억 원 상인경영마인드 혁신 : 상인대학 운영, 사은이벤트, 친절운동 전개 등 전국의 성공사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경영진흥원 초청 소그룹 교육 실시 병행,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특성화 관광객 겨냥 렌트카 네비게이션 홍보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강화, 잠재고객 유치(트위터, 페이스북 등) 전통시장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주요관광지, 관광안내소 등 비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1)를 근거로 SWOT분석 후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83

93 비전, 전략, 추진과제 도출 계층화분석법을 통해 각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도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 중소 유통업 협력이 가장 우선시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항목 내용 관광안내 홍보 및 광고 관광 이벤트 협력 관광산업 선진화와 연계 순환버스 운행(대형유통점과 전통상가 간 순환버스) 전통시장가 정보 제공 공동브랜드화 중소유통업 지분투자를 통한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확대 대형마트 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확대 중소유통업체 협엽화 조직화 지원 대형유통점 내 판매 및 전시공간 제공 중소 유통업 경쟁력 강화 유통선진화 교육 중소유통업 지원 자금 출원 공동물류센터 및 공동물류망 구축 자료 : 고봉현(2012), 제주지역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항목 내용 대형유통업체의 입지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선심성 행정자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필요 제도 및 행정적 측면 유통업 총량제 도입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대형 유통업체의 취급품목 현지 소싱(sourcing)화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상생협력 지역문화 마케팅과 결합한 전통시장의 마케팅 개발(문화관광형 특화시장) 대 중소 유통업체간 공동상품개발, 물류센터를 통한 유통 등 지역 특산물 중소 유통업체 측면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혁신의지에 대한 의식개선 조합가입 및 연합회 구축 등 조직화 규모화에 적극 참여 중소 유통업체의 지역 내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 지속적인 상생협력 모델 개발 및 활동 강화 : 판매시간 및 물품에 대한 양보, 판매 공간의 제공 등 대형 유통업체 측면 기업의 공유가치 강화 대 중소 유통업체간 판매공간 공유 해외시장 개척 자료 : 고봉현(2012), 제주지역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8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94 울산광역시의 현행 제도 및 정책대안 울산광역시 동반성장 담당관 지정 및 담당부서 설치 운영 동반성장종합지원 울산센터 설치 운영 및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 북구청 : 노사민정 대표 14명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 모법사례 추진에 대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체결(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페어( ~9. 30) : 대기업 및 공공기관 35개사와 중소기업 150개사가 참석하는 기술 구매 상담회, 신규 참여기업 대상 구매조건 부 및 민관공동투자 개발사업 설명회, 수요처 구매정책 및 조달 등록 설명회, 7 개 기술 연구회, 울산산업단지 투어 등 실시 울산광역시 동반성장 위원회(가칭) 구성 추진, 울산광역시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 립 검토 <표 4-8> 울산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항목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 동반성장 정책 토대 마련 내용 동반성장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울산광역시 동반성장위원회(가칭) 설치 유도 : 지역차원에서 대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고 지역경제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을 가진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의 울산센터가 가지는 종합지원 기능 강화 : 지역사 회에서 중소협력업체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원스톱 해결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 :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과 산업별 기업거래구조 의 특성반영, 지역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아젠다 발굴과 비전 제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계획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정책부 동반성장평가팀과 공동으로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울산형 동반성장지수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촉구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 공기업의 동반성장 선도적 역할 강화 산업별 특화된 동반성장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을 유형별로 체계화 동반성장 우수지역사례 발굴 및 홍보 우수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우수사례 적극 홍보 자료 : 황진호(2012), 울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광주광역시의 현행 제도 및 정책대안 유통산업 상생발전 협력 협약, 간담회 광주슈퍼마켓 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85

95 도시계획조례 개정( /판매시설 건축가능면적 조정) 삼성 홈플러스(백운동) 입점 보류 대규모 유통점 상생협력 추진 및 SSM 진출 억제요청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원(2009년 11,270업체 / 1,554억 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 23개 시장 662억 원( 09년도 6개시장 116억 원), 주차장 (12개), 아케이드 설치(7개), 건물 개량(9개), 화장실(5개소), 소방시설(4개), 도 로 및 하수관 보수(7개소) 경영현대화 사업: 상품권 발행(30억 원) 신문발행(매월 2만부) TV홍보(주 1회- 시장이 좋다), 문화이벤트 사업(공연, 마술 등 6회) 전국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3개 시장 참가)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 (시 구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등) 기본방향 광주 유통업이 지역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중소 유통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규제나 지원이 아닌 상생협력에 참여함으로 써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형 상생협 력 프로그램 개발 정책 필요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유통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대규모점포진 입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체질 개선형 정책지원으로 확대 8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96 <표 4-9> 광주광역시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이해관계자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소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내용 유통산업구조변화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단 장기 효과에 대한 분석 지역 내 유통인력 공급기반 확대 및 수급 연계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추구, 다양한 이해집단의 고려, 소비자 가치의 증대, 정치적 고려의 배제, 선택적 지원, 사회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공동참여의 인센티브 제공 측면의 고려 지역 유통산업 DB구축 및 성공사례 공유의 장 제공 도매업 지원 강화(도매기능 강화), 소매업 조합구성을 통한 도매기능 직접 수행 지원 기존 지원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 독립적인 지원 부서(팀)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파악, 이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지원프로그램 계획/운영 폐점, 이업종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거나 혁신의지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업할 수 있는 출구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와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지역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조례 정비 및 적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지 : 중소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보완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조직화/규모화 및 전문화 추구 전략 유통산업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수강 및 마인드 고취 국내 시장에서의 갈등 유발보다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형 소매업의 성공모델을 전개하는 노력 필요 기업형 출점으로 인한 지역 후생증진, 고용창출, 지역세수확대, 지역소재기업 활성화, 납품업체와 의 불공정 거래해소, 도시공간구조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지역 상생형 유통점) 개발 상생협력 활동 강화 : 대형유통업체 지방 출점 시, 지방중소상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매장 할당, 유통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쇠락하고 있는 지역 상권으로의 대형점 출점, 지역생산품 및 특산물 전문코너 운영, 지역 PB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확대, 지역공헌활동의 강화, 지역주민 고용 확대, 지역 중소상인 대상 선진유통 교육 확대 등 자료 : 임형섭(2010), 광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충청남도의 정책대안 충청남도 유통업 상생발전 연구에서는 지역상권 균형발전, 중소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을 제시함 <표 4-10> 충청남도의 유통업 상생발전의 정책적 제언 항목 지역상권 균형발전 중소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내용 시군별 지역상권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개발 계획 시 지역상권 마스터플랜을 포함하고 새로운 유통시설 입지 시 마스터플랜 에 의해 검토 업태 간 공정경쟁을 위한 상권 환경조성 : 용도지역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상업시설물에 대한 규정 재조정하여 각 상권의 규모에 적합한 상업시설 입점, 상권 및 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화, 사업조정제도 활용 등으로 상생환경 조성 대 중소 상생협약 방안 도출 기업형 SSM과 경쟁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지원, 브랜드 점포화 방안 중소유통 혁신을 위한 충남지역 광역물류센터 구축 자료 : 원종문(2009), 기업형 SSM 진출 관련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87

97 지역단위 상생협력 방안 요약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입지규제, 동반성장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한 지원의 선택과 집중 유통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지역 유통산업 DB구축 및 성공사례 공유의 장 제공 유통구조 혁신 : 대형 유통업체의 취급품목 현지 소싱(sourcing), 지역 내 수 급 연계 시스템 구축 공정경쟁을 위한 상권 환경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중소 유통업체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 공동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지역 내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 의식개선 : 중소 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 확대에 대한 자구적인 보완 노력 동 반,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수강 조직화 규모화 : 조합가입 및 연합회 구축 등 대형 유통업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판매시간 및 판매물품에 대한 양보, 판매공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 : 국내 시장에서의 갈등 유발보다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형 소매 업의 성공모델을 전개 8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98 제2절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국내 외 실행사례 1. 대형소매점 규제를 통한 상생사례 독일 : 엄격한 계획적 입지규제, 평일 영업시간 규제는 철폐 추세 독일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 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 건축법 과 건축물이용령 에 따라 매장면적 800m2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 지역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 및 특별상업구역 등에만 입점 허용 이와 함께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매출액의 10~20% 상실)가 예상될 경우 소매유통업칙령 13) 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 독일에서는 종교생활 보장, 노동자 보호 및 소형소매점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상점의 영업시간을 규제 독일에서는 영업시간제한법 에 따라 모든 상점은 일요일, 공휴일 폐점을 원 칙으로 하며, 주중에는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14) 1956년 제정 당시에는 영업 허용시간이 평일 07시에서 18시30분까지, 토요일 은 07시에서 14시까지였으나 수차례 완화되어 2003년에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20시까지로 확대 2006년 이후 영업시간 규제가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평일 24시간 영업을 허용 한편, 독일에서는 경쟁제한금지법 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매입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2007년 Netto Marken-Discount라는 유통체인점은 3개월에 걸쳐 적정가격의 40%까지 낮은 가격으로 버터,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판매하여 법 위반 13) 소매유통업칙령 은 법령은 아니며, 행정관련 조례로서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서, 관련법(건축법, 건축물이용령, 배기가스분출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14) 1956년 종업원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업시간을 확대하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국가였다. 독일 내에서도 영업시간 확대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뉜다. 독일 소매업이 경제적 자유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업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하며,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주말에 쇼핑하는 수요가 많아져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대형 소매업자들이 영업시간 규제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매업자들은 규제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영업시간이 짧을수록 구매수요를 시간적으로 집중시키고 소매점 운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영업시간이 확대되면 추가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영세업자로서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영업시간 규제는 원하는 시간에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마트보다 가까운 영세 소매점에서 미리미리 조금씩 물건을 사는 풍토가 생겼다. 이것은 다시 사람들의 쇼핑시간을 절약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늦은) 저녁시간대에 소규모 소매점포가 영업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었다. Marko Grünhagen & Robert A. Mittelstaedt(2001), The impact of store hours and redistributive income effects on the retail industry: some projections for Germany,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89

99 으로 벌금형(매출의 10% 이내) 15) 독일의 유통정책은 입지규제와 경쟁유지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소매유통에 대 한 경쟁정책은 경쟁제한금지법 과 불공정경쟁방지법 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나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없음 경쟁제한금지법 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형유통업이 중소유통업을 상대로 구 매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불공정경쟁방지법 은 1896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과다경쟁에서 보호하 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하는 과대광고 및 선물공세, 강매를 금지하는 데에 적용됨 영국 : 도심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 영국은 녹지 등 환경보전과 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형소매점의 도심 외 출점을 규제 영국의 대형소매점 입지규제는 도시농촌계획법 에 입각하여 도심(Town center) 발전정책과의 부합여부,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 가능성, 총량적 교통유발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시행 이는 대형소매점 진입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교외진출을 제한 하여 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 도심 외 지구를 쇼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심우선정책과의 부합 여부, 잠재소비수요 테스트(Needs Test) 등을 거쳐 사업계획허가 획득 2,500m2 이상 도심 외 개발(안)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되지 못할 경우 소매영 향평가(Retail Impact Assessment : RIA)를 실시해야 함 일요일거래법 ( 94)에 따라 일요일에 영업할 수 없으며, 일요일에 영업하기 위 해서는 10시부터 18시까지의 범위에서 총 6시간이 넘지 않는 시간을 정하여 관 계기관 통보 및 일반에게 고지 영국 정부는 2002년 3월 시장점유율 8%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슈 퍼마켓 행동지침을 도입 슈퍼마켓 행동지침은 정부(공정거래실)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정부와 해당 슈퍼마켓 간 협정을 통해 슈퍼마켓들이 참여하는 형식 15)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9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00 핵심내용은 대형슈퍼마켓들이 상품공급선과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이 나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슈퍼마켓과 공급업자 간 분쟁발생 시 객 관적인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 프랑스 : 강력했던 진입규제가 사르코지 집권이후 완화 추세 프랑스는 대형소매점 급증으로 영세사업자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면서 1973년 로와이에법 을 제정하여 출점규제 강화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실업,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고용안정 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증대 이 법은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형소매점과 영세소매점 간의 사업조정 등 경제적 규제는 물론 퇴직연금직업훈련 등의 사회적 지원정책 및 도시계획토지 이용규제 등을 포함 매장면적 1,500m2를 초과하는 소매점 신설을 수반하는 건설계획에 대해서 상업 도시계획위원회 허가 필요 하이퍼마켓 등 대형소매점의 신설이 불허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출점경쟁이 격 화되어 실제로는 점포수가 증가하였으며 우회출점 등으로 규제효과 감소 로와이에법 제정 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대형소 매점 수가 계속 늘어나자 1996년 보다 강력한 라파랭법 제정 매장면적기준 강화(300m2 이상), 허가요건 강화(상업도시 계획위원회 1/2에서 2/3 찬성으로 상향조정), 허가대상 업종 확대 등 현재 프랑스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는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완 화 추세 16) 2008년 경제현대화법 을 통하여 허가대상 기준을 종전의 300m2에서 1,000m2 이상으로 완화 또한, 당초 상업도시계획위원회 20명 중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9명이었으나, 현재 상인 대표는 6명의 위원 중 상공회의소 대표 1명으로 비중이 축소 16) 2007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유통분야를 비롯한 경제전반에 대해 다양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아탈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유통 및 상업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갈란법, 로와이에법, 라파랭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탈리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2008년 5월 경제현대화법(LME, Loi de Modemisation de l'économe)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유통에 관한 주요 내용은 대규모소매점 개설조건의 완화,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가격결정 자유화 등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야당, 중소기업단체, 여당내부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대폭 수정되는 등 아탈리 위원회의 제안이 그대로 실시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현대화법에 의해 소매점포를 개설할 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크기가 기존의 300m2에서 1,000m2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의 사업활동 진흥으로 인구밀집지역의 균형회복 추구, 농촌 및 산악지역의 상업시설은 사업활동 유지 등 당초 폐지되었던 의무가 부활되었다. 또 SCOT(광역통합계획, 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소매점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유통연구, 한종길(2009). 프랑스의 유통업 출점규제 의 성과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91

101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인 보호를 위한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약화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노동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 환 대형소매업의 입지규제는 도시계획법 에 의거하여 농촌, 공간구성, 환경, 거 주민들의 상업 교통 시설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의해 결정 근로관련법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 프랑스는 소비자와 소상공인(small shopkeeper)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균형발 전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유통 소매산업 규제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보호차원에 머물던 소매유통업정책은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유통소매업정책관련 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있음 로와이에법 은 대형 유통소매점의 신설규제에 관한 규정 외에 상업근대화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제도 및 경쟁유지 등 경제제도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음 경제현대화법 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되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과 이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형 유통점의 급성장으로부터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유지하고 있음 <표 4-11> 프랑스 경제현대화법 중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구분 소상공인 창업 장려를 위한 법규의 간략화 보다 공정한 상가임대 장려 내용 소상공인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 지불에 대한 채무변제와 간소화를 위한 법규 제정 소상공인에게는 판매를 위해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급속한 ICC(건축비용지수)상승으로 연간 변동이 너무 큰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지수를 도입하며, 새로운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정 소액신용과 연대보장 개발 경쟁력강화와 가격인하를 위한 슈퍼마켓의 설립 장려 독자적인 경쟁기관의 강화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소액신용회사의 신용보증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 저소득층과 실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실시 프랑스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과 경쟁을 촉진하고 상업적인 공급을 다양화하며 사업계획자나 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 가격경쟁강화를 위해 1,000m2 이하의 매장면적을 가진 슈퍼마켓의 설립은 자유 롭게 함 현재 경쟁위원회 업무는 향후 더 큰 권한과 보다 다양한 수단을 가진 경제부로 이관하며 경제부는 모든 반경쟁적인 행동에 대한 시정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함 9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02 일본 : 통상마찰을 계기로 경제적 규제에서 계획적 규제로 전환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은 1973년에 제정된 대점법 17) 에 따라 대형소매점의 진 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시행 사전심사신고제를 통해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조정 4항목)을 조 정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 당초 점포면적 1,500m2 이상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기준 이하 점포규모로 출점 이 증가하자 500m2 이상 점포를 규제대상에 추가 미국이 대점법을 비관세장벽 혐의로 1996년 WTO에 제소 18) 하자, 일본은 대점 법을 폐지하여 대점입지법 19) 으로 대체하면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 대점법 폐지 이후 일본은 시가지만들기 3법 20) 을 근간으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대점입지법 에 따라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대형 소매점 출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대형소매점(1,000m2 초과) 신설 증설시 도도부현에 신고한 후에 설명회 개최, 시정촌 주민 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의 절차이행에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에서는 교외개발에 따라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역 상권을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업 집적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방식을 도입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대형소매점 입지가능 용도지역 축소 : 10,000m2 초 과 대규모 집객시설 입지가능 용도지역을 6개 지역에서 3개 지역(상업, 근린상 업, 준공업)으로 제한 일본의 소비상업조정특별조치법 에서는 중소소매상 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정 제도로서 구매회사업 수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소매시장 허가제도, 소 매시장 소매상의 불공정거래 제재 등이 있으며, 중소소매상 관련 분쟁 해결 제 도로서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조정권고 신청, 도도부현지사 권고, 주무장관 권고 등의 제도가 있음 17) 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을 줄여서 대점법 으로 지칭함 18)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제소 사례는 이 경우가 유일한 사례로서, 당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일본이 법 개정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실제 무역분쟁으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다. 19)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을 줄여서 대점입지법 으로 지칭함 20) 시가지만들기 3법은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점입지법, 개정 도시계획법 을 지칭함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93

103 <표 4-12> 일본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항목 내용 중소소매상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정제도 중소소매상 관련 분쟁 해결 제도 구매회사업 수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소매시장 허가제도 소매시장 소매상의 불공정거래 제재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조정권고 신청 도도부현지사 권고 주무장관 권고 주 : 구매회사업 사업자가 종업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적용사유 : 구매회사업 수행자가 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종업원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구매회사업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소매상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처분 : 구매회사업 수행자에게 종업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구매회사업 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 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구매회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구매회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명시토록 명령, 종업원 여부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구 매회사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령 적용사유 : 시행령으로 지정된 시의 구역(지정구역)에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소매시장(단일 건물에서 그 건물 내 점포의 면적이 대부분 50m2 미만이고 10개 이상 점포가 소매상에게 제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포용으로 소매상에게 임대하거나 양도 가능 제도절차 : 허가의 신청 시장 경유 도도부현 지사 허가 적용사유 : 소매시장으로 지정구역 내에 있는 것을 점포용으로 제공받은 소매상이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규 정한 불공정거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도절차 : 도도부현 지사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관련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시장으로 지정구역 내에 있는 것을 점포 용으로 제공받은 소매상이 불공정거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소매상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청구할 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주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제도절차 :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도도부현지사의 알선 또는 조정 적용대상 : 대기업자가 중소소매상단체의 구성원인 중소소매상이 영위하 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 또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알선 또는 조정이 행하여진 경우 제외) 제도절차 : 중소소매상단체 신청 도도부현지사 권고 결정 적용대상 : 분쟁이 발생한 경우(조정권고 신청과 관련된 것 제외, 알선 또는 조정을 행하는 경우 제외) 제도절차 : 도도부현지사가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해 분쟁 해결 을 위해 필요한 권고 가능 적용대상 : 분쟁이 있고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알선 또는 조정이 행하여진 것은 제외) 제도절차 : 주무장관이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권고 가능 미국 : 용도지역제 등에 의한 계획시스템적 규제가 발달 미국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품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 경제적 규제보다는 용도지 역제(Zoning) 21) 에 의한 입지규제가 기본 21) 용도지역제(Zoning)는 미국 주정부의 도시계획정책 중에서 대표적 규제로서, 교통 혼잡, 소음방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보호 보전을 목적으 로 부지 건물의 용도와 부지 내의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측면에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유통시설의 규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9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04 공공의 복지 및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유 통시설에 대한 설립규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용도지역제, 개발유예 조치 등을 통해 간접적 규제 가 가능 22)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소음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용도지역제에 의해 대형소매점의 입점여부가 결정 토지이용규제 제도 이외에 역사적 건축물 보존이나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대형소매점의 건축, 디자인 등 규제 23) 시사점 유럽과 일본의 경우 중소소매점 보호를 위한 대형소매점 진입 및 영업 규제 시 행 진입규제는 우회 출점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와 거시경제적 역기능 등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중소상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이 중시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완화되는 추세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대형소매점 입지를 규제 소매점의 경영주체 속성(대 중소기업 여부, 소유구조 등)보다는 매장면적 등 물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규제대상 설정 : 대기업 역차별 논란 회피 가능 대형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약자의 보호 보다는 도시관리 와 주민의 삶의 질 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제를 중시 우리나라도 보편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 소매점 운영주체가 대기업인 경우에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에 목 적을 둔 경쟁제한적 시장개입으로서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계획 차 원의 판매시설 입지 규제는 정당성 확보 가능 22)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23) 한국개발연구원(2010).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95

105 <표 4-13> 국가별 대형소매점 규제 현황 비교 국가 입지 규제 출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독일 영국 프랑 스 일본 미국 한국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 제 (도시계획법) - 연면적 1,200m2이상 유통 시설은 허가 필요(연방건 축법)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도시농촌계획법)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 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령)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도시계획법) 주( 州 ) 도시계획 차원 규 제 (Zoning : 토지이용입지규 제)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국토계획이용법) 입지규제에 따름 기존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입지규제에 따름 면적 1,000m2 이상의 유통점 신 설증설할 경우 상업도시계획 위 원회 허가 (경제현대화법( 09)) 면적 6,000m2 이상의 점포신설 확장할 경우 소매점 설립 영향 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 회 의무화 (라파랭법( 96)) 신고제 (1,000m2 이상)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주민 설명회 절차 입지규제에 따름 유통산업발전법 -등록제 (3,000m2 이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 (대 형마트, SSM)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화(대규모점포) 상생법 : 사업조정제도 자료 : 신기동(2012).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주중 : 24시(대부분의 주) 토요일 : 24시(일부 주 시작) 일요일 : 폐점 원칙 주중 : 제한 없음 일요일 : 10시~18시까 지 (6시간이내) (일요일 거래법) 주중 : 제한 없음 일요일 : 폐점 원칙(노 동법)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SSM에 한정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영업시간 : 10시~24시 까지 -공휴일 매월 2회 의무 휴업 2.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 사례 1) 대 중소유통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발전 사례 버밍엄 : 상생협력체 구성을 통한 도심 상업지구 재생 사례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방정책의 목표를 균형발전 과 지속가능한 발전 에 두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CM(Town Centre Management) 정책을 추진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통상업 중심지와 대형소매점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 개발프로젝트가 많으며 지역마케팅 과 지역브랜딩 을 핵심으로 함 영국 버밍엄의 도심 상업지구는 상점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쇼핑목적지로서의 매 9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06 력이 부족한 지역이었음 특히 1964년에 개장한 불링 쇼핑센터는 버밍엄 도심의 핵심에 위치한 역사성 깊 은 상권이었지만 현재는 노후되고 매력도가 떨어져 철거되었다가 재개발이 진행 됨 도심상업지구의 대중소유통업을 망라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버밍엄 얼라이언스 라는 컨소시엄에 의해 불링 쇼핑센터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세 개의 사업부지를 개발함 시 정부에서 도시계획, 간선도로, 인프라스트럭쳐 등을 조정하여 개발사업을 지원함 불링 쇼핑센터로 인해 도심부 소매업 연상면적이 40% 확대되었고 전국 도시별 소매업 규모 순위를 13위에서 2위로 상승시켰으며 신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함 불링에는 140여 개의 소매업체가 입점하고 있으며 2개의 고급 백화점과 3,000 대 수용규모의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음 6,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 및 내부도시 빈곤지역의 거주자 들을 채용함 CJ제일제당의 지역 유망 중소식품기업 브랜드 육성 24) 2011년 11월 상생브랜드 즐거운 동행 을 출범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가운데 지역의 유명식품을 전국에 유통 대행 지역사회, 중소식품기업, 소비자 등 상생혜택의 고른 분배가 이루어짐 두부, 장류, 김치, 음료 부문에서 11개 업체, 총 23개 제품이 즐거운 동행 브랜드로 전국 할인마트, 백화점, 온라인 등에 판매되고 있음 즐거운 동행 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브랜드력 확보를 위해 CJ오쇼핑의 상 생활동인 1촌( 村 ) 1명품 시간을 통해 방송 실질적 매출성과, 소비자들에게 지역 중소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회 2012년 6월부터 OEM협력업체의 제품을 마진 없이 판매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 추고 협력업체에게 매출증대의 기회 제공 콩나물, 국수, 칼국수, 당면, 단무지 등 5대 품목 30개 제품에 즐거운 동생 24) 동반성장위원회(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97

107 -국민식품 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제품 가격 평균 10% 인하 <그림 4-3> CJ제일제당 즐거운 동행 상생성과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2) 대형유통업체의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일본 오사카 번영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사례 일본 오사카 번영시장은 대형할인점 경영전략 노하우 전수가 중소유통업의 재도 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40여개 점포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재래형태의 소매시장으로 하루 평균 고객수가 6백~7백 명에 이르는 조그만 상가였으나, 주변에 대형 양판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는 극심한 매출부진과 점포 수 감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인들은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자구책을 모색하기 시작함 이 위원회는 활성화 의지를 가진 점포에 대해 부부동반으로 회의에 출석토록 하 9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08 고 점주의 아내들에게 자기 점포 외에 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 점포 주부들이 대기업 슈퍼 체인점에서 상품 만들기와 포장, 판매방법, POP (매장광고물) 쓰는 법, 점포 견학 후 리포트 적는 법 등 교육 이수 대기업에서 작업 매뉴얼에 따른 업무진행, 점포관리에 대한 노하우 등 전수 셀프판매 매장과 대면판매 매장으로 구분해 인사방법 새로 구축 셀프판매 매장의 경우 상품구성과 배치를 새로이 하고 내점객의 질문에 정확하 게 대답할 수 있도록 상품 배치 숙지 시장 전체의 컨셉 변경에 착수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일반 공모해 시장 이름을 메르카도 90 으로 변경 1989년 11월 23개 점포(그 중 11개가 셀프매장)가 모든 단장을 마치고 새로 출 발함 오픈에 즈음해 약 1만장의 전단지를 지역 가정에 배포 재탄생을 위한 자금 2억 3천 5백만엔 중 1억 8천 5백만엔은 오사카 시정부자 금으로, 5천만엔은 지역 상공회의소 대출자금으로 해결 오픈 2개월 후부터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매장 손님 수는 하루 평균 6백~7백 명에서 1천 3백명으로, 매출액은 하루 평균 1백 50만엔에서 3백만엔으 로 급증했으며, 고객연령층은 40대 중심에서 30대 중심으로 낮아져 신선한 시장 으로 다시 태어남을 입증함 상인들의 자발적인 부흥노력과 대기업의 협력, 여기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자금지 원 등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사례 롯데백화점의 상생활동 사례 (전통시장 상생활동 경위 및 배경)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이 중심이 되는 전통시장 지원모델은 일부 영세상인에게 임 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발생시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 대기업 갑을관계 논란, 대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99

109 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경제적 약자의 상징성을 갖는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사회 공헌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의 효과 기대 백화점의 핵심 know-how와 재능을 전통시장과 공유하여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3년 4월 롯데백화점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식을 통해 상생활동을 이슈화하 고 기업의 동반성장 이미지를 제고함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11:00~13:00 장소 : 롯데백화점 본점 1층 로비 참석자 : 전통시장 상인회장 8명, 롯데백화점 임원 4명, 노조위원장 1명, 본점 사나사 회장 1명, 롯데미소금융재단 1명 등 총 15명 (전통시장 상생활동 조직) 2013년 2월부터 전통시장 상생발전 TF팀을 운영함 TF팀 업무분장별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TF팀 회의를 운영하여 대표이사에 보고 <그림 4-4> 전통시장 상생발전 TF팀 조직도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롯데백화점의 전통시장 상생발전 프로그램) 롯데백화점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전국 각 지역의 대표 8개 전통시장을 선정하 10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10 여 전통시장 상생발전 사업 진행 시장의 규모, 상인들의 자활의지 등 검증하여 지원 대비 최대한의 효과창출 기 대 <표 4-14>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연계시장 점 시장 위치 점포수(개) 이격거리(km) 본점 약수시장 서울 중구 신당동 잠실점 방이시장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8길 인천점 모래내시장 인천 남동구 구월4동 대전점 한민시장 대전 서구 괴정 광주점 대인시장 광주 동구 대인동 대구점 번개시장 대구 중구 태평로1가 울산점 수임상가시장 울산 남구 야음동 부산점 서면시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표 4-15> 롯데백화점 상생발전 프로그램 진행 현황(6~7월) 분류 내용 대상지(진행날짜) 대전점(6/13), 인천점(6/7), 소방물품 증정 및 안전점검 울산점(7/26)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교육 및 무료 커트 행사 진행 본점(6/25), 광주점(6/27) 전통시장 인천점(6/18), 잠실점(7/25), 위생점검 대전점(7/26) 행운의 룰렛 등 집객 이벤트 진행 부산본점(7/26), 광주점(7/12) 활기차고 재미있는 울산점(6/20), 대전저(6/24), 시네마데이 전통시장 대구점(7/24) 전통시장 쇼핑 day 지정 대전점(매주 수요일) 러브스토어 본점(6/25), 부산점(7/3) 찾기쉽고 멋진 약수시장 특별전단 제작 및 배포 본점(6/25) 전통시장 비닐쇼핑백, 핸드카트, 장바구니 배부 전 연계시장 매월 배부 ISP지원 및 VMD교육 본점(7/26), 울산점(7/30) 인천점(6/18), 대전점(6/20), 열린의사회 건강검진 든든하고 건강한 부산점(7/16), 울산점(7/26) 전통시장 힐링상담 및 기본 건강검진 인천점(7/26), 대전점(6/18) 김선자 할머니 수술후원금 전달 광주점(7/25)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대내적으로는 전통시장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시장 이용고객이 연계 지 점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사내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침 전통시장 고객 24%, 전통시장 신규고객 22%, 전통시장+백화점 중복 이용고객 27% 증가 대외적으로는 롯데백화점 및 롯데쇼핑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전통시장 상생지 원 지점의 해당 지자체와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남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01

111 <표 4-16>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가현황(2013년 4월) 전통시장 이용고객 이용 이력별 중복형태별 (구매고객수 신장률) 기존고객 신규고객 전통시장 전통시장+백화점 35,412명 (24%) 15,327명 (27%) 20,085명 (22%) 19,189명 (22%) 16,223명 (27%) 주 : 신규고객(13.1~3월 미구매, 4월 구매고객) 기준.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이격거리 2~3km의 시장은 안전/서비스/위생교육 진행, 고객집적 이벤트 개최, 전용 포장물 지원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이격거리 1km 내의 시장은 기존 경 영 지원 활동 외 시장 고객 무료주차 서비스, 시장상인채용, 주변상권 미화 등 추가적 활동을 진행함 <표 4-17> 상생발전 프로그램 시행 후 전통시장별 이용변화 이격거리2~3km : 본/잠실/인천/대전/울산점 경영지원형 전통시장 구매고객수 신규고객수 전통시장+백화점 신장률 신장률 신장률 본점 약수시장 1,018 5% % % 잠실 방이시장 6,101 18% 3,342 17% 2,517 34% 인천모래내시장 2,935 16% 1,537 15% % 대전 한민시장 1,937 5% 878 1% % 울산 수암시장 2,922 19% 1,461 17% 1,186 21% 합 계 14,913 19% 7,795 13% 4,981 17% 이격거리1km 內 : 광주/대구/부본 상생형 전통시장 구매고객수 신규고객수 전통시장+백화점 신장률 신장률 신장률 광주 대인시장 % % % 대구 번개시장 % % % 부산 서면시장 19,482 28% 11,546 29% 10,761 32% 합 계 20,522 28% 12,290 29% 11,242 32%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팀별 지원내역) 마케팅1팀 : 약수시장 특별전단 제작,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증정행사, 전통시장 앞치마 제작 배포, 장바구니 핸드카트 증정 행사 등 마케팅 진행 마케팅2팀 : 찾아가는 건강 CARE 서비스, 노래자랑, 품바쇼, 제비뽑기, 시네마 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상인들의 일상과 시장 분위기의 활력소 제공 서비스아카데미 : 전통시장의 취약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마인드 및 친절 교육, 무료 미용서비스, 1:1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 디자인 기획팀 : BI작업 및 시장 안내 브로슈어 제작, 입간판 보수 및 리모델링, 10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12 ISP 개선안 제공 등 VMD(visual merchandising)을 통해 고객유도와 매출증대에 기여 시설안전팀 : 열화상 감지기 점검, 시설물 위험요소 보수 작업, 현장 안전교육 실시, 낙후된 소화기 기증행사, 전기 가스 안전캠페인 등 상대적으로 시설과 관 리가 부실한 전통시장의 안정성 보완 처음에 롯데백화점에서 전통시장 전용 카트, 장바구니, 비닐쇼핑백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백화점이 시장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걸 만들어? 내가 만드는 게 더 나을텐데 라고 큰소리쳤다. 5월 즈음에 백화점에서 가져온 전통시장 전용 카트와 장바구니, 비닐 쇼핑백을 본 순간 큰 소리 친 것이 좀 무색해졌다. 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에 게 카트와 장바구니를 증정할 때마다 앞으로 더 자주 시장에 나와서 장봐야겠어요. 이렇게 이쁜 카트랑 장바구 니를 주셨으니 앞으로 과일은 이 집에서만 살게요. 라며 대부분의 고객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요즘 은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시장에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상담을 하고 갈 때, 이번에는 전통시장 전용 동전지갑 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 볼 생각이다. - 울산 수암상가시장 수암권씨청과 강혜숙 우리 식당은 한 끼 1000원으로 유명한 해뜨는 식당 이다. 사람들은 착한 식당으로 부르는데, 난 그런 것을 떠나서 형편이 어려워 밥 먹기 힘든 사람들을 그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 일을 행복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내게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고, 병원에서는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소식을 접한 주위 사람들은 모두들 내 걱정을 하고 나섰지만 난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먼저 생각났다. 내가 아파서 누우면 어떡하나! 다 굶을 사람인데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불편하던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도와주었다. 그 중에서도 롯데백화점은 쾌유를 빈다며 치료비로 200만원을 전달해 왔다. 선뜻 받기가 부담스러웠지만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달라는 롯데백화점 류민열 광주점 장의 말을 듣고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감사히 받게 되었다. -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김선자 처음에 롯데백화점과 상생 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귀찮기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나오면 왠지 모를 경계심을 갖고 대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시장에서 물건만 팔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나는 서비스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런데 서비스 교육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부터 서서히 그 고루한 생각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 주기만 했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를 주는 상품 판매 방법, 상황에 맞는 고객응대 방법, 청결 서비스 등 실 상황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나 전문 강사들 이 점포별로 맞춤 코칭을 해줘서 좀더 편안하고 쉽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롯데백화점의 서비스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상인들이 롯데백화점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생해주길 기대해 본다. - 울산 수암상가시장 홍명자 손님들에게 쉽고 편한 진열,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 매장 내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집기 배치 등, 내가 봐도 반전 이랄 만큼 떡시루의 재탄생이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떡집이 문을 연 줄 알았다, 떡이 더 맛있어 졌다, 어디 인테리어 업체서 매장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냐 등 감탄이 잇달았다. 롯데백화점에서 VMD(상품진열)와 ISP(가격 및 원산지 표시 소품)를 배우면서 그 중요성을 알긴 했지만 막상 이번 기회를 통해 손님들의 반응을 체험하고 나니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 방이시장 떡시루 김종섭, 김명희 우리 시장에는 오래된 골칫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 고장 난 가로등, 또 하나는 너무나 오래된 화장실이 다.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의 불편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늘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했던 게 벌써 꽤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장 슈퍼맨으로 통하는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그 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다. 진짜 슈퍼맨처럼 뚝딱뚝딱 하더니 5시만 되도 어두컴컴한 주차장이 이제는 한밤에도 대낮같이 변했다. 또 악취와 오래된 시설로 발 디디기가 무서웠던 화장실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 한민시장 백운상회야채 유재홍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03

113 (롯데백화점과 전통시장 상생협력사업 자체 중간평가) 상인 자신의 변화의지가 없는 경우 상생활동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상인들의 변화의지를 이끌어 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예 : 서비스, VMD변화를 통해 성공한 전통시장 상인 직접 특강 등) 개별 기업의 상생활동은 대부분 일방적 지원형태로 지원이 끊기는 경우 다시 예 전의 상태로 회귀 현물 지원이 아닌 노하우 공유 및 공유된 노하우가 전통시장에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인회 조직체계 정비 개별 기업의 전통시장 상생활동 時 시장경영진흥원의 공조 필요 전통시장 지원 정부기구인 시장경영진흥원의 시설물 현대화, 상인대상 교육(상 인대학 등), 해외 시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전통시장 상생활동을 지원하는 개 별기업들이 참여하거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 구축 필요 대기업유통기업과 협업으로 만드는 쇼핑몰 사업 진행 필요 현행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입지가 양호함 대기업의 쇼핑시설 노하우를 이용하여 매력적인 시설 재건축 시행 필요 도시인들의 모던하면서도 헤리티지를 선호하는 기호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쇼핑 환경 제공가능 <표 4-18> 연계시장별 특징과 상생활동 성공원인 연계시장 점 점포수 점 이격거리 시장특징 성공원인 약수시장 본점 방이시장 잠실점 모래내시장 인천점 한민시장 대전점 도심 內 소형 시장 대단지(남산아파트)인근 도심 內 일자형 시장 C2반경 1km이내 도심 內 대형시장 구월시장과 붙어있음 주거단지 인접 시장 13.8 月 아케이드 공사 완료 상인회의 적극성 - 상인회의 적극성 상인회의 적극성 대인시장 광주점 구시가지 중심 內 시장 문화의 거리 포함 상인회의 적극성 번개시장 대구점 대구역전 시장 상인회의 적극성 수암시장 울산점 도심 內 소형 상가형 시장 상인회의 적극성 서면시장 부산점 도심 內 상가형 시장 상인회의 적극성 자료 : 롯데백화점 내부자료. 10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14 (전통시장 상생활동 후 상인 반응) 롯데백화점의 지속적인 실천과 상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상호간 신뢰가 형성 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로 발전함 전통시장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려주고 함께 개선해나간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음 롯데백화점이 상생협약 체결을 하자고 제안해왔을 때 사실 약수시장 상인들은 뭐가 부족해서, 게다가 경쟁상 대인 전통시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의 지속적인 실천 이 상인들 마음을 움직였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 상인회장/약수시장 최복수 상인회장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것도 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협약 체결 이후 잠실점 직원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갑을 관계에서는 영낙없이 갑을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은 직원들이 을의 모습으로 시장 상인을 대했다. 봄이 와 얼음이 녹을 때 누구도 그 순간을 모르지만 조금씩 얼음이 녹듯이 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녹았다. 한 주에도 두어 번씩 찾아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고 말하는 롯데백화점 직원들을 기다린다. 더 많이 와서 우리 시장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 상인회장/방이시장 추창식 상인회장 롯데백화점이 전통시장과 상생 관계를 맺는 데는 상인들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가 있었다. 상인 이 건강해야 장사도 잘하고 그런 상인이 시장에 있어야 시장도 살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건강해야 한다. 그들의 건강은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하루하루 장사가 밀려 있는데 나 건강검진 받으러 갈래 하며 병원 문을 두드리는 상인은 거의 없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을 느껴야 간신히 짬을 내 병원을 찾는 게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상인들 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방이시장 김봉규 사무장은 상인들이 건강검진을 매년 한 번씩은 받아야 하지만 바쁘 고 당장 아픈 곳 없으니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다. 면서 롯데백화점의 건강검진 서비스에 고마움에 전한다. - 방이시장진흥조합 김봉규 사무장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니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청결하게 매장을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해도 사람들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롯데백화점은 위생관리 를 점검해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높았다. 단순히 위생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이 청결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전통시장 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방이시장 치킨시대의 이은식 시장도 위생관리 점검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말한다. 물론 그 역시 늘 점포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ATP검사나 산가측정에 대해서는 그 역시 알지 못했다. - 방이시장 치킨시대 이은식 사장 상가 내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직원 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매스킬을 수암상가시장에 접목시켜주 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클 따름이다. 요즘은 대기업들이 말하는 상생 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 다. - 상인회장/울산수암상가시장 박규열 상인회장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면시장 내 상인들 사이에도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면시장 휴무일에는 상인가족들을 초대해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도 했다. 덕분에 서면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물론 상인들의 가족들에게도 롯데백화점이 믿음직한 이웃 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백화점의 임직원들이 서면시장으로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부서회식도 하는 경우가 늘어나, 롯데백화점 배지 단 사람들과 자주 얼굴을 보니까 상인들과 백화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05

115 가까워진 느낌이다. - 상인회장/서면시장 박찬호 상인회장 롯데백화점의 상생활동 이후 매출증대, 고객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되어 대형유통점에 대한 상인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롯데백화점에서 제공해준 비닐봉투와 핸드카트, 장바구니 등이 상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좋다. 물론 이용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도 깔끔함과 실용성으로 인기가 높다. 이런 물품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의 선입견을 없애고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져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시장의 집객을 유도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월간 이벤트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고객들에게 문화를 제고하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인회장/모래내시장 이상원 상인회장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시장이 북적북적해지고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실제로 방문 고객 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여름에 진행한 피에로 풍선 이벤트와 아이스워터 증정 이벤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고객들이 시원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덕분에 반응이 더욱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많아져서 모래내시장이 더욱 활기차고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모래내분식 정영회 롯데와 MOU 체결 이후 백화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상인들이 체감할 정도로 큰 폭의 매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매출이 약 3~5%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시장 방문객 수도 5~7%가량 늘고 있어 MOU 체결이전과 비교해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잇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 상인회장/한민시장 이상훈 상인회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백화점이 먼저 찾아내 도움을 주고 있다. 시장 상인 대부분 대형 백화점이 지역 상권을 침체시킨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신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 상인회장/광주대인시장 홍정희 상인연합회 회장 이용 고객층이 다르다고 생각에 서로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백화점은 입구 노점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상인들은 백화점이 전통시장에 피해를 준다며 불만이 적잖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상생지원활동 을 지속적으로 펼쳐 진정성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상생지원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시장 방문고객수가 평균 5% 정도 늘었다. 지원활동 중 특히 번개시장 이름이 들어간 비닐 쇼핑백과 전통시장 맞춤형 장바구니 제작이 큰 도움이 되었고, 마침내 상인들이 마음을 열게 됐다. - 상인회장/번개시장 허애자 상인회장 롯데백화점과 상생협약을 맺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시장 분위기가 밝아지기도 했지만 백화점에서 이벤트나 경품을 지원해 준 덕분에 실질적으로도 서면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더 많이 늘어났 다. 이젠 상인들이 이벤트나 행사를 더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 상인회장/서면시장 박찬호 상인회장 3)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발전 사례 독립자영업자 살리기 멘토링 10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16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서울 본부와 7개 지회가 거점기관이 되어 전국의 가맹본부 와 독립자영업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고 4단계에 걸쳐 멘토링 실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 상으로 지역별, 단계별 연중 시행 1단계는 필수적인 핵심 이론교육으로 구성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CEO가 직접 실패와 성공스토리를 강연하며 총괄적인 경영지도 실시 2~4단계는 3차례에 걸쳐 멘토를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슈퍼바이저가 해 당 점포를 찾아가 현장을 점검, 분석한 후 점포 환경에 맞는 매출 증대 방안, 청결 서비스 지도, 골목상권에서의 판촉활동 방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 제공 멘토링과정이 끝난 후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여 피드백에 중점 멘티의 경영 지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하여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의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우수 업체,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 업체, 프랜차이즈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 등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신뢰성 제고 25) 자바씨티커피의 신뢰와 상생의 가맹 프로젝트 26) 본사와 가맹점주,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가맹 문화 지향 위탁경영시스템과 추천점포안내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음 신규 가맹점들도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고급 커피의 대중화를 위해 세컨드 브랜드 자바씨티 익스프레스 를 론칭하고 고객밀착형 소형창업, 위탁경영 방식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모델 제안 4) 대형마트 SSM과 전통시장 간 상생발전 사례 금촌전통시장 25) 망하는 가게 살리는 독립자영업자 멘토 는 어떻게, 머니투데이( ) 프랜차이즈 업계, 골목상권과 상생 적극 동참, 뉴스토마토( ) 26) 자바씨티, 거품 뺀 자바씨티 익스프레스 론칭, 중앙일보( ) 커피전문점 자바씨티 신뢰와 상생의 가맹 프로젝트 시작, 한국일보( )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07

117 파주시 대형마트는 2012년 8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위 한 협약 체결 후 전통시장에 물품 지원 2012년에는 분기별 5백만 상당의 물품을 전통시장에 지원하여 시중가보다 저 렴하게 판매하였고, 2013년에는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 참여하여 연 간 4천8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 27)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5일장이 서는 1, 6일로 합의하고, 이날에는 대형마트 카트를 시장 입구에 비치 2013년 6월 이마트 직원과 주부봉사단, 파주시 담당자들이 시장 공용주차장 벽 에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 진행 대형 유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서비스 교육, 위생 점검 등 진 행 28) 청주시 대형마트 전통시장 청주시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일대일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상생실험 진행 대형마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차를 허용하고 백화점은 시장의 홍보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위한 협력 도모 (홈플러스-서문시장) 상호간의 이용고객에게 할인혜택 제공 (농협하나로클럽-원마루시장) 하나로클럽 내에 시장 안내도를 설치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식당 식자재를 도매가로 판매 (롯데아울렛) 청주시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DM을 매월 3만부 제작 배포 (롯데마트) 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상인마인드 및 친절교육 실시 (홈플러스-복대가경시장) 문화강좌 개설을 지원하며 홈플러스 홍보물과 시장 홍보물을 함께 배송 (현대백화점-육거리종합시장) 시장 광고 및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마트-두꺼비시장) 상인마인드 및 친절교육 실시 29) 27) 파주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아름다운 상생 협력, 파주 뉴스( ). 28) [기업과 함께, 부활 전통시장]<4>파주 이마트 금촌시장, 동아일보( ). 29)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생실험, 충청타임즈( ). 10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18 상품공급점 상품취급점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이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업체로부터 상품의 일부를 조달하는 형태의 영업방식 전국적으로 604개의 상품공급점이 출점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상품공급점은 220 개로 서울의 122개에 비해 다소 많음 브랜드별로는 전국적으로 롯데쇼핑이 312개로 가장 많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289개, 홈플러스 2개, GS리테일 1개 순임 경기도의 경우 롯데쇼핑의 하모니마트 138개, 롯데슈퍼 5개 등 롯데쇼핑 브랜 드만 143개가 출점되어 65%의 비중을 차지함 현행법상 신규출점이나 의무 휴업 규제 대상은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거나 프랜 차이즈로 운영하는 대형마트 및 SSM으로 한정되어 있음 30) 대형유통사들이 상품공급점의 형태를 통해 변칙적으로 점포를 늘린다는 비판 제 기 특히 상품공급점들이 대기업의 상호 등을 간판에 넣어 홍보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됨 상품공급점의 대기업 상호를 포함한 간판 및 전단의 사용을 금지하여 SSM이나 가맹점으로 혼돈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한 합의안이 도출됨 이마트 롯데슈퍼 등의 대기업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인단체가 참여한 유통산업연합회 간에 합의안이 마련됨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상품취급점 으로의 명칭 변경, 대형유통사 간판 사용 금지, 대형유통사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영수증 유니폼 상품권 등 금지, 상 품취급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품공급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됨 개인이나 소단체 단위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대기 업 상호 간판 금지에 대한 반발, 식자재공급업(도매업)에 대한 내용 불포함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음 31) 30) 홍일표, SSM 상품공급점 경기 지역이 서울보다 100개 많아, 경기일보( ) 31) 상품공급점 대기업 간판 뗀다, 매일경제( )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09

119 <표 4-19> 상품공급점에 대한 옹호론과 반대론 상품 공급점 옹호론 상품 공급점 반대론 대형유통점 입장 중소유통점 입장 소비자 입장 SSM규제 강화로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매업 진출 이라는 새로운 활로가 됨 단, 자발적인 동반성장 실천과 자율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함 변종 SSM으로 골목상권에 무 차별 진출 가능 자료 : 상품공급점과 골목상권 살리기, 이투데이( ). 대형마트의 다양한 상품구색과 가격경쟁력 확보 월 2천만 원 이상 매출 시 월 회 원비 면제 대형 유통업체에 가입비, 계약 이행보증금, 월 수수료 등을 납 부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가 맹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규제 도입으로 기존 대리점 도매업자 일부 소매업자 보호 해야 함 상품공급점이 충분히 성장하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영점 전 환 등으로 기존 상권을 장악할 가능성 존재 소비자의 편익 증대 - 3.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요코하마시 이시타니 상점가 32) 요코하마시 이시타니역 주변의 상점가는 철도선을 따라 발전해왔으나 상업지간 경쟁심화에 따라 손님유출을 겪게 되었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인 페스티벌 인 이시타니 를 통해 방문객을 유치 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 하였음 페스티벌 인 이시타니 는 연1회 개최하며 이벤트가 개최되는 날에는 전면 차 량통제를 실시함 상점가 곳곳에서 다이도게이(광대놀이), 퍼레이드, 춤 공연, 큰북치기 등의 이벤 트가 펼쳐지며, 지역주민 중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류를 증진시킴 빈 점포는 1개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취미 동아리에서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일 평균 40명~70명 정도 32) 경기도(2003). 일본 가나가와현 상점가 활성화 활동 사례집, pp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20 의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도쿄 도와긴자 상점가 33) 도와긴자 상점가는 인근 공장의 이전, 철도건널목 폐지로 구매력 유출, 대형마트 진출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점차 침체되어 상점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었 으나 상점가 내부의 후계자 부족난이 겹치면서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났음 이에 도와긴자 상점가는 지역주민주의를 표방하는 상점가주식회사 아모르도 와 를 설립하고 병원 구내매점과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학교급식 등의 사업을 맡아 하루 평균 약 6,000인분의 급식을 담당하며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음 시장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이나 소 외계층을 돕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아침시장은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정착되었음 상점가 빈 점포는 방과 후 아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지역주민들의 생활관련 상담을 위한 만물상담소 를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구청의 담당자와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함 지역 신사의 제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동네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 국내 한 대학교의 사회적 기업 동아리에서 동네 빵집을 살리기 위해 동네 빵집 협동조합 설립, 공동마케팅 실시 등 동네빵네 프로젝트 를 진행하여 매출증 대를 이끌어냄 2012년 8월부터 연세대학교 사회적 기업 동아리 학생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네 빵집 살리기 운동으로, 2013년 4월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소재의 13개 동네 빵집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음 총 사업규모 4억 원의 공동생산시설 설립 자금을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 업화진흥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여 예비 선정에 합격함 블라인드 시식회 개최,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과의 파트너십으로 매장 인테리 33) 미쓰하시 시게아키 저, 충남발전연구원 역(2011). 앞의 책, pp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11

121 어 개선, SNS홍보, 마스코트 빵 개발, 공동 회원카드 발급 등의 공동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동네빵네 회원 매장의 매출이 20~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34) 프랑스는 작은 책방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도입, 온라인 서점의 무료 배송서비스 금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1970년대까지 책도 자유경젱 가격제도 아래 있었으나 그 결과 대형서점의 마 구잡이 할인 정책으로 작은 서점들이 위기에 몰리자 1981년 도서정가제 법안인 랑법 이 채택됨 책은 다른 제품과 다른 문화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살리기 정책 의 일환으로 도서정가제 법이 제정됨 대형 할인매장들이 법에 반발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처벌 강도를 높 이는 방안을 발표함 한편 2013년 10월 프랑스 의회는 중소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의 무료 배송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35) 미국에서는 2011년 가을부터 영세 상인과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캐 시몹 이라는 소비행태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 한 형태로 벤치마킹되고 있음 캐시몹(Cash Mob)은 SNS를 통해 모인 불특정 다수가 특정 가게에 몰려가서 집단 구매하는 행위로, 대형상권에 밀려 존폐 기로에 놓은 골목상권을 돕기 위 한 목적임 2013년 3월 24일은 제1회 세계 캐시몹의 날로 지정되어 미국 200여 개 도시 를 비롯해 영국, 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캐시몹 행사가 진행되었음 특정 시간에 상점에 모여 20달러 이상 쓰되 주인에게 할인을 요구해서는 안되 며, 참가한 사람 3명 이상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규칙이 있음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 캐시몹을 도입하는 등 주 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음 36) 4. 중소상인 간 협업사례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동조합 34) enactus 홈페이지 (bluekero.dothome.co.kr); 연대생들, 동네빵집 살리기 1년 매출 30% 늘었어요, 조선일보( ). 35) 전멸할 뻔한 작은 책방들은 어떻게 살아났나, 오마이뉴스( ); 작은 책방 살리자 佛, 온라인 서점 무료배송 금지, 조선일보 ( ). 36) [경제용어산책] 캐시몹, 매일경제( ); 청년, 전통시장으로 MT간다 문전성시 캐시몹 프로젝트 개최, 한국경제( ) 11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22 경기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 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추세 2013년 11월 말 기준 경기도에 신고 수리된 일반협동조합은 849개로, 이중 도소매업 사업자 협동조합은 100개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수원팔달문시장, 성남중앙시장, 하대원도매시장, 용인중앙 시장, 신장전통시장 등 5개 37)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골목상권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됨 기존 상인연합회는 비영리단체였던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맞서 판로개척, 공동구매와 판매, 인터넷 홍보 수단 확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수원 팔달문시장의 경우 공동구매로 유통비를 최대 15% 절감시키고 인터넷판 매와 공동택배시스템을 통해 30%이상 매출을 올림 여주 블루베리협동조합은 인근 이마트 여주점에 대항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펼 친 결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과 가락시장 등에 납품하는 기회를 얻어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 38) 수원 동성아울렛협동조합은 대형마트의 지역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유 통쇼핑몰 내의 소상공인들이 협업화한 것으로, 소상공인대학 경영학교의 업종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최고 7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 여받았고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네트워크(인터넷쇼핑몰),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공동판매사업, 지역사회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는 동성아울렛협동조합 의 마케팅에 투자함 39) 품앗이카드 40) 전자결제 멤버십서비스업체(드림페이)에서 카드 하나로 입금, 출금, 이체, 결제, 적립,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등이 가능한 신개념 전자결제 플랫폼인 품앗이카드 개발 중소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포인트 적립 및 결제가능 중소상공인 업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다양한 할인쿠폰, 적립카드, 회원할인카드 37) 신나는 조합(joyfulunion.or.kr). 38) 경기도 소상공인들 협동조합으로 뭉쳐 대형유통업계에 대항, 중부일보( ). 39) 동성아울렛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화한 상생발전 행보 눈길, 한국경제TV( ). 40) 전자결제 시스템 품앗이카드, 포인트쿠폰 발급부터 적립까지 하나로, tv리포트t( )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13

123 등을 활용하지만 자체업소에서만 적립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객 입장에서 실제 적인 혜택이 미흡한 점을 보완 은행 가상계좌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현금화되어 적립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없어 가맹점 부담 감소하며 자체적으로 포인트, 회원카 드 등을 관리할 필요 사라짐 개인보유 PC, POS, 전자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동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의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해 점포 홍보 가능 2013년 9월 현재 가맹점 약 500개소, 회원 6만 여명 가입 <그림 4-5> 품앗이카드 사용방법 자료 : 전자결제 시스템 품앗이카드, 포인트쿠폰 발급부터 적립까지 하나로, tv리포트t( ) 파머스마켓(농산물 직거래) 미국의 농산물 유통은 일반적으로 개별 농민이나 농민단체 회사가 포장시 설과 운송시설을 갖추고 생산자와 도매상 간 직접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농산물 직거래 유통은 고도로 산업화되고 계열화된 생산자-가공업자-소매상으 로 이어지는 유통시스템에 대한 대체유통의 일환으로 등장 1976년 농민, 소비자 농산물 직거래 유통법 의 통과와 동시에 다수의 주에서 농산물 직거래 유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됨 미국 농산물 직거래의 특징은 1 대농보다는 주로 소농, 노령농가 등 농산물 출 하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이 직거래에 참여하며 품목 특화, 유기농 재배 등으 로 시장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2 고품질 신선도 유지로 직거래 가격이 11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24 전통적인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점, 3 단순히 판매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행사와 연계한 관광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4 직거래를 위 한 행정지원 체계와 법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임 파머스 마켓은 직거래가 원칙이지만 보통 상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 나지는 않아 대형 유통 체인에 밀리는 양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저공 해, 무공해, 유기 농산물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농 장에서 나온 농산품보다는 농가가 소규모로 직접 기른 과일, 채소 등이 소 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됨 직거래 형태로 인해 유통시간이 짧아 소비자로서는 신선한 농산품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 <표 4-20> 주체별 파머스마켓 운영에 따른 이익 구분 내용 추가적인 소득원 개발 중간단계 생략으로 수취가격 상승 생산농민 마케팅사업에 관한 기술 습득 타 지역 농민과의 교류 및 상호학습 소비자의 교류를 통한 자긍심 향상 파머스마켓 주변의 가게 매출 증대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보로 지역 내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지역 고용 증대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소비자 소비지 시장 채널을 통해 구하기 힘든 친환경 농산물 구입 커뮤니티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유대 강화 지역사회 지역 예술가들과 사회단체들의 대중 창구 역할 푸드 마일 감소 환경 포장재 감소 유기농 및 친환경 먹을거리 재배 활성화 자료 :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유통서비스 부서(Marketing Service Division, MSD)에서 소규모 농민들이 슈퍼마켓, 유통센터, 터미널시장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 외에 식품구매자들에게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함 MSD의 조직은 농민시장과 직거래 유통연구 지부, 유통보조금과 기술서비스 지 부로 구분됨 MSD는 농산물유통전문가, 경제전문가, 건축기사, 통신전문가, 엔지니어 등 전 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과 직접농장 유통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함 특히 직거래 유통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시장 진흥프로그램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15

125 (Farmer s Market Promotion Program, FMPP)은 파머스마켓, 노변판매 대, 지역지원 농업프로그램, 농업관광활동, 기타 직거래 유통주체에 대해 직거 래 유통채널을 개선 확산하기 위해 책정된 경쟁력 보조금 프로그램으로써, 2002년 최초로 농업법 에서 인가하였고 2006년에 1백만 달러,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백만 달러,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0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 정 지원됨 2012년 기준 가장 핵심적인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인 파머스마켓(Farmer s Market)은 7,864개소이며 노변판매장은 약 12,000개소로 추정됨 2011년 기준 연간 14만 명의 생산자(농민), 300만 명의 소비자가 파머스마켓을 이용했으며 거래액은 총 13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됨 41) 이외에도 지역 사회지원 농업프로그램, 인터넷 판매, 계약재배 등이 있음 파머스마켓에 출하하는 농가의 약 60%가 도매시장 출하와 직거래를 병행하고 있으며, 직거래만 이용하는 농가는 약 4% 정도임 42) 미국 파머스 마켓은 특히 동부 지역에 잘 발달돼 있으며 상설형태의 파머 스 마켓도 있고 매주 특정 요일에만 장이 서는 곳도 있음 직거래시장의 종류로는 파머스마켓, 직접농장수확, 공동체지원농업, 노변판매대, 농장점포, 인터넷 거래, 요식업체 납품, 농촌관광 등이 있음 41) 미국은 파머스마켓 붐 왜?, 조선일보( ). 42)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26 <표 4-21> 미국 농산물 직거래시장의 종류와 특징 시장종류 파머스마켓 직접농장수확 공동체지원농업 노변판매대 특징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여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판매 인구 20만 명 내외의 도시지역에 개설, 출하농가는 반경 약 30km에 위치 일반적으로 5~6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개장 기존 점포의 유사상품보다 저렴한 가격 도농 간 정보교류의 장소로 활용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 생산자는 적정한 수확량, 수확장비의 제한 및 검사, 작업인력의 제한 등 감독필요 소비자가 수확하기 용이하며 가격변동이 적은 작물에 유리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그룹과 계약을 맺고 비용 선납 후 계약기간 동안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배달해주는 방식 생산자가 자기의 농장 인근 도로변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생산물이 수확될 때만 운영 평균 시속 80km 이하인 지점, 접근이 용이한 위치, 주차공간, 위생시설 등 필요 농가 또는 농장 내 건물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농장점포 노변판매대보다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형태 인터넷 거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 지원 인근 요식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공급 요식업체 납품 신속한 배달과 안정적인 공급 중요 도시 소비자에게 농촌생활 체험의 기회 제공 농촌관광 착유 및 유제품 가공과정 체험, 양 먹이주기 및 양털 깎기 체험, 농기계 체험 등 자료 :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표적인 파머스마켓으로 LA 길모어 파머스마켓과 데이비스 파머스마켓이 있음 <길모어 파머스 마켓>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소재하는 미국 최초의 전통시장으로 1934년 18명의 농부가 길모어 소유지 공터에 트럭을 주차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함 시장은 매일 개장되며 평일 9시~21시, 토요일 9시~20시, 일요일 10시~19시까지 운영 90% 이상이 개인 소유로 운영되고 있고 80여 개 상점들과 레스토랑, 사무실 공간 등이 있으며, 700명 이상의 주민을 고용하고 있음 국제적인 요리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외출과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발전하였음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주요한 관광루트로 정착함 자료 :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117

127 <데이비스 파머스 마켓> 1975년 소수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의 출하처 확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직거래유통을 시작하면서부터 개설됨 시장 설립 6개월 후에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파머스마켓 운영에 긴밀히 협조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장 60명의 생산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5명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로 인증받음 연중 150여 명의 벤더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50명이 고정적으로 출하하고 있음 매주 평균 6,000명~8,000명의 소비자가 시장을 방문하며 연평균 총 매출은 1.5백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됨 거리공연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활기를 북돋는 데 일조하도록 함 자료 :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장의 적정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정부기관과 민 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 정책의 입안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공공건물 광장이나 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할애하 여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도록 지원함 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관심이 있는 민간간의 긴밀한 협 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농업생산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에 따른 직거래 유형을 발굴하고 운영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관광산 업이나 지역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 43) 43) 조명기(2013).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5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28 제 5 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기본방향 및 주요 쟁점 대형유통점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다차원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 확산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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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주요 쟁점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중소유통업 육성정책의 발전적 접근으로서 상생발전 의 의의 대기업 규제, 중소유통업 지원 이라는 양면적 수단을 통한 중소유통업 정책은 한편으로는 보호, 한편으로는 육성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 함으로서 중소유통업 생존여건의 개선과 성장, 발전을 유도 이러한 정책들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에 약육강식의 경쟁과 갈등 관계가 존재하고 시장경제의 속성상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임 이에 비해 상생발전 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 력의 여지가 있고 경제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쟁의 범위와 방식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공동이익에 기반한 상생협력 중시 : 지역상권 단위, 가맹본부 단위 대형유통업 규제의 합리화 : 선별적 강화 또는 완화 중소유통업 자체조직력 강화 : 대형유통업과 상생협력의 선행조건 지역사회 차원의 폭넓은 상생발전 지향 : 지자체 소비자 유통업체 포괄 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과제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상생발전 지향 유통산업 정책의 최상위 가치가 소비자 후생증대라 할 때 유통업의 주류로 자리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21

131 잡은 대형마트의 긍정적 요소를 살리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 응이 중요 유통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은 대형마트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와 공존, 연 계하는 차원에서 재래업종의 생존전략 모색이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필요 지역공동체 중심지로서의 전통상업지역 역할 강화 기초서비스 개념의 도입, 접근성 확충(도보, 자전거 위주)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 지역화폐, 웨지카드, 마을기업 대형점 잠식 속도조절을 위한 규제 효율화 대형점 확산 억제의 효과적 대안 모색: 시장개입방식의 한계, 계획시스템 강화 진입규제의 합리화 : 교외출점규제 강화, 상권단위 대중소유통 상생 유도 영업시간 규제 강화 : 규모 기준(대형점/소형점) 차등화 검토 가격규제 강화 : 불공정경쟁 해당 부당할인의 기준 설정, 출혈경쟁 억제(총량적 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 미약) 임대매장 규제 검토 : 직영매장 수익률 하락(과잉경쟁, 공정거래감독 강화 영향 등) 보완책으로 임대매장 확대를 통한 임대수익 추구 --> 상권집중도 상승으로 골목상권 잠식 확대 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모델 활성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모델 활성화 상인회의 재단법인화 : 지속가능성, 조직력 기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민간주도 창의성, 자발성 유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활성화(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장소마케팅 지역상권 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시설 입지정책 확립 상권 단위의 접근이 취약한 데 따른 정책의 효과성 약화 문제 인식 필요 12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32 도심상권의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장, 상점가 등이 혼재하나 개별적인 활 성화 방향 설정 및 지원으로 시너지 상실. 도심 대 교외대형점 간의 상권경쟁 구도에 효과적 대응 한계 광역 단위의 상업시설입지정책 확립 광역단위의 총량관리(상업시설 과잉공급 억제), 기초지자체 간의 대형점 유치경 쟁 견제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등록시 선결요건으로 규정 검토 도심상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외 상업시설 개발 억제 고령화시대 도심회귀와 압축도시화 트렌드 적극 대응 --> 대형점 출점가능 용 도지역 축소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활동 확대 유도 지역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헌기회 제공 지역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재능기부 지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봉사, 이벤트 등 재능기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점-중소상점 간 상생협력 공동마케팅, 주차장공용화 등 도심부 입지 대형점과 전통시장, 상점가 간의 공동 마케팅 추진(TCM 벤치마킹) 도심상권 중시, 개별입지 대형점과 상권경쟁. 도심상권의 도시재생정책 차원 중요성(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대안)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자율적 협약체인 가맹본부-가맹점 관계를 고려한 과잉규제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진흥정책 강화 협동조합에 준하는 프랜차이즈의 지역경제 기여 고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주에서 프랜차이즈 육성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23

133 제2절 대형유통점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계획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대형점 규제의 합리적 근거 마련 용도지역제의 개선을 통한 대형점 입지 규제 강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판매시 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시 군 도시계획조례의 입지기준 강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에 입지하므로 주거계 용도지역에서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 44)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주거계 용도지역에서 대형소매 점의 입지를 금지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준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 등 입지허용 여부를 시 군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일괄적용 <한국 판매시설 규모별 입지가능 용도지역> 3,000m2 이상 판매시설 : 준주거*,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공업*, 자연녹지*, 생산관리* 1,000~3,000m2 판매시설 : 제1 2 3종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 1,000m2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용도지역 주 : * 는 도시계획 조례 및 산업부 고시로 가능.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09).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성격이 다른 기성시가지와 신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입지기준의 차별화 기성시가지는 주거계 용도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신도시의 경우 시가지 유 형별로 기존 상권과의 이격거리, 허용 규모를 차별화 도시 규모에 따라 대형소매점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 입지허용 소매점 규모의 차등화 소형화되는 SSM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입지제한 판매시설의 최저 규모를 현행보다 하향하거나 시설유형별로 유연화할 필요 특히 주차장을 포함한 판매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함으로써 도보상권 중 심의 판매시설 범주에 대한 명확한 입지기준을 제시할 필요 44) 일본의 경우 대형소매점의 교외출점을 억제하고 도심입지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허용면적 기준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2007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시가화구역내 대형소매점의 입지허용 지역을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입지가 허용되던 교외지역(비시가화구역)에서의 대형점 출점을 금지함으로써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2009),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의 변화 및 평가 12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34 상업시설계획 제도의 도입,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대형점 입지 규제 신흥상권 성장을 수반하는 외연적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기성시가지의 압축적 개 발을 통한 전통상권 수요기반 강화 유도 45) 대형소매점 출점의 전통상업지구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정규 모 이상 판매시설의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유통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24일 이후 대규모점포 등록절차에 상권영향평가 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평가범위가 반경 3km로 한정되고 사업자가 직접 작 성토록 한 점 등 보완이 필요 46) 중장기적 과제로는, 포지티브 방식인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 역, 도시 단위의 상업중심지 육성 전략계획을 수립 및 실행 전통상업지구에 도서관, 우체국, 주민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집적 유 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성 강화 47) 최근 투자촉진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방침이 발 표되어 향후 상업시설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상업시설계획 시스템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형점 규제장치로의 활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제5 조) 및 시행계획(제6조, 제7조)의 수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대형유통점 입지 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산업통상자 원부와 시 도시지사가 모두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음 상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가운데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 방안,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수급 45)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중심시가지의 보호 및 도심상권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의 시기에 교외 신시가지 개발이 불가피하였으나, 중산층 유출로 기성 시가지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전통상업 지구의 쇠퇴를 촉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구 저성장, 고령화 진전, 지속가능성장 정책 등의 환경 변화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정책화된 바 있는 압축도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46) 영국의 대형소매점 출점에 대한 Needs Test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수요 전망 예측에 따른 개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질적 측면에서 대형점 입지로 인해 주변 거주민들의 소비관련 삶의 질이 제고되는 효과(신규 고용창출, 환경 개선, 쇼핑의 질 개선 등)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Impact Test는 주로 대형점의 교외출점이 도심상권의 활력(vitality)과 생존능력(vi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도심상권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정부는 2009년에 시장진입 장벽 성격이 있는 Needs Test를 폐기하고 Impact Test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소상인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신기동(2011), 영국의 지역상권 재생정책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47) 공동체(community),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 사회문화적 가치 추구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지로서 전통상업지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특히 도보상권 중심지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은 기초생활권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유함. 최근 영국은 중심상업지구 (High Street) 재생정책의 핵심 목표를 Community 거점화로 설정한 바 있다. 신기동(2011), 앞의 책.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25

135 시행) 방안 등은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유통산업 발전 비전에 입각한 판매시 설 입지규제의 합리적 근거로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시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단위에서 해당 시 군의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과 지치단체별 추진계획 등을 유통산업에 관한 진흥 및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정 계획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 적용을 활성화할 필 요가 있음 이와 관련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충실한 계 획안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 도 및 시 군 단위에서도 5년 단위의 기 본계획을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수립하고 이를 대형점 규제의 지침서로 공식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상과 같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 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관련 조항에 상기 계획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는 단서를 추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록 사항>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 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需 給 )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통산업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국사례 : 주요 선진국은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대형소매점의 비도심 지역 입지를 억제하고 도심 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 도시계획을 통한 대규모소매점 입지규제가 보편화된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12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36 도심의 상업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 입지를 허용하되, 도 심 이외의 근린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교외(비도시)지역 등은 출점을 억제함 도심 이외 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더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대형점이 입지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적인 대형점 출점 규모를 억제하 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그림 5-1>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대형소매점 출점허용 특별상업구역 사례 자료: 신기동(2002). 대형판매시설의 입지 및 경쟁실태와 규제정책 연구. 대형점의 비도심 입지보다 도심 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은 상업지역 이외의 판매 시설의 난개발을 억제하여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교외 등의 원거리 자 동차교통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쇼핑의 편리함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대규모 소매점의 도심입지로 인한 구시가지의 중소소매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으나, 대형점의 교외 출점 확산으로 인한 도심상권 전체적 인 공동화 현상은 중소소매점의 존립기반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더 심각 한 문제를 안고 있음 결국, 대형소매점의 배후상권이 도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입지보다는 출점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출점을 허용하더라도 도시 외곽보 다는 기존도심 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전통상권 자체의 고사를 막아 중 소소매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임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27

137 <2007년 일본의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일본의 경우 대형소매점의 교외출점을 억제하고 도심입지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허용면적 기준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2007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시가화구역내 대형소매점의 입지허용 지역을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입지가 허용되던 교외지역(비시가화구역)에서의 대형점 출점을 금지함으로써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조사실(2009).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의 변화 및 평가. <표 5-1> 2007년 일본의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내역 시가화구역 비시가화구역 용도지역 개정전 개정후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허가 허가 준공업지역 허가 일부허가 제2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공업지역 허가 금지 시가화조정구역 일부허가 금지 구역구분미정지역 허가 금지 농지 허가 금지 자료: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의 변화 및 평가. 2.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단순화 배경과 필요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는 대형마 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대형소매점 규제를 대형마트라는 특정 업태에 집중함에 따른 문제 중소유통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태가 대형마트 외에도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점포 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무점포판매 등 다양한데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데 따 른 정책의 형평성 결여 특정 업태에 규제를 집중하는 사이 여타 유통업태가 시장점유율을 높여 중소유 통업 보호 효과를 상쇄하게 되어 정책의 효과성 부족 전통시장이나 근린상권, 구도심 등 중소유통업 집적지에는 농수산물 외에도 의 류, 패션소품, 가사용품, 가구 등 다양한 업종의 전문점 영역이 존재하며 원스 톱쇼핑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식료품과 가사용품 분야에 강점을 지닌 대 형마트에만 규제를 집중함에 따라 여타 업종의 중소유통업의 쇠퇴가 더 빨리 진행되어 중소유통업 집적지의 업종 다양성이 약화되고 상권 경쟁력 자체가 약 화되는 결과 초래 12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38 특히, 최근 대형마트의 성장 정체와 대비되는 급성장 업태인 여주와 파주 등의 대형 패션아웃렛, IKEA로 대표되는 카테고리킬러, 유니온스퀘어로 대표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는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대형유통점 자체의 투자효과만 일면적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 SSM 규제의 대상을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정함에 따른 문제 현행 법규상 SSM은 준대규모점포 라는 법적 명칭 하에 대규모점포 운영회 사의 직영점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 대기업 직영점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로서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51%이상에 한정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정의내리고 있음 규제 대상의 정의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실존하는 특수한 소유구조와 영업형 태를 지닌 소매점에 국한하여 규제를 하기 위해 유사한 규모에 유사한 영업내 용을 지닌 여타의 소매점과 구분되는 특징을 귀납적으로 조합한 결과 규제 대상의 범위를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정할 경우 규제 회피의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되고 규제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도 커지게 되어 규제의 효율성 과 효과성 모두에 있어 취약하며 이는 곧 법리적 보편성 결여와 관련된 문제 실제로, SSM과 유사한 형태의 소매점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기자본비 율 51%미만 SSM, 중소기업형 대형슈퍼마켓, 외국계 SSM 등이 번성하고 있어 당초 SSM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점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하는 결과 초래 <전통시장 상권을 잠식하는 마트형슈퍼 의 증가> 경기지역 전통시장 내부에 개인 소유의 마트형슈퍼 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뿐 아니라 최근 개인 사업자가 소유한 마트형슈퍼 도 몸집을 불려 도내 전통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 제한거리, 영업시간제한, 의무휴무제 등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있지만 개인소유의 마트형슈퍼 를 규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전통시장은 모두 190개로 이중 개인이 소유 한 마트형 슈퍼 가 들어선 곳은 47.3%에 달하는 90여개다. 마트형슈퍼 가 들어선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 은 1만5천여명이다. 쌀, 육류,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이들 상인은 마트형슈퍼 영향으로 50~60% 매출이 감소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중이다. 시장 인근 SSM(이마트에브리데이)과 함께 개인소유의 D슈퍼가 들어 선 군포 역전시장 80여명 상인들은 50% 이상의 매출이 줄었다며 울상이다. 수원 매산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2월 H마트가 시장 안에 들어서자 60% 이상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매산시장의 한 상인은 싼 값에 물건을 유통 판매하는 H마트에 매산시장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H마트와 80여m 떨어진 곳에 오는 4~5월께 또 다른 마트형슈퍼 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이곳 상인들은 집단반발 움직임 까지 보이고 있다. 이용채 매산시장 상인회장은 1년 새 슈퍼가 또 들어오면 상인들은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매산시장에 들어올 예정인 마트형슈퍼 는 4층 건물 1층에 전용면적 363m2 규모로 세류 고등 화서동 등지의 1천300여명 고객을 잠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경기도내 전통시장 이번에는 마트형 슈퍼에 죽을 맛, 중부일보( ). 소매점 규제 대상의 단순화, 합리화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29

139 대형소매점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모든 대규모점포 유형으로 확대 유통 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수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규모점포 업태가 중소유통업 쇠퇴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업태별 속성을 감안하여 규제 의 강도와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 소매점 규제의 명분이 건전한 유통질서, 근로자의 건강권, 대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에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규모점포 유형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보편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과 대기업 계열여부 를 기준으로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체인 슈퍼마켓 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준대규모점포 정의) 삭제,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 업 체인 슈퍼마켓 정의 신설 1단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면적을 지닌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 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만 적용 현행 SSM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외국계 SSM과 중소기업형 SSM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SSM 규제의 당초 목표였던 영세 자영점 위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면적, 예를 들어 500m2 이상의 슈퍼마켓에 대해 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만,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 아닌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전통사업보존구역 출점제한도 과잉규제로 여겨짐 <중소규모 소매점 출점규제 기준 외국사례> 선진국들에서 대형판매시설 허가제 등의 출점규제는 Hypermarket, Supermarket 등의 유통업태 기준 이 아닌 점포 면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점규제 대상면적이 가장 작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는 300m2, 독일은 800m2, 일본은 500m2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소매점 또는 판매시설에 대해 허가제나 허가제 성격의 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국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매우 많은 SSM이 허가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 롯데슈퍼 와 GS슈퍼 의 경우 평균 매장면적이 모두 500m2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후발주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는 평균 매장면적이 약 250m2로 소규모 점포가 많은 편이다. 2단계로, 대기업 계열 유통망의 모든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대기업 체인 슈퍼마켓 으로 정의하고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동시에 적용 상생법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2호 가목, 나목(체인사업 종류 한정) 삭제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내용 삭제 13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0 SSM 규제의 핵심 목표가 대형유통기업 계열의 슈퍼마켓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으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의 시장지배력 에 기여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논리상 타당 1000m2미만의 SSM인 경우에도 고효율의 상품관리와 배달서비스를 통해 중소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높은 집객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SSM은 규 모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현재는 자기자본비율이 51%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논리로 규제에 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별 점포 단위로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SSM 프 랜차이즈 점포의 집합체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하므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대기업이 아닌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이 매우 다양하여 선택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 가맹점이 불가피한 선택이 라고 보기 어려움 결국, 대형유통기업의 독과점 방지라는 상위의 정책 목표 차원에서 모든 대기 업 계열 체인점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규제를 감수하고도 대기업 SSM 가맹점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과 책임의 영역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에 대한 진입규제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과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까지 한시 적용) 출점규제 및 등록의무를 동 시에 적용 영업규제의 보편적 적용 노동권, 환경보호 등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영업규제를 모든 소매점을 대상 으로 시행함으로써 규제의 법리적 타당성 확보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 규제는 노동권, 생활환경,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성 등 보 편성이 높은 목표 가치를 토대로 한 규제의 방법론 개발 다만, 24시간 경제의 일반화로 선진국에서도 소매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추세 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중시되므로 평일의 과도한 영업시간 규제 지양 영업시간과 휴무일수 제한을 점포 단위로 적용하기보다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 모색 이 경우 임금노동자 위주의 대형점은 폐점해도 자영업주 운영 소매점은 장시간 영업 가능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31

141 3. 대형소매점 진입규제 강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제한적 완화 : 구도심 공동화 방지 구도심 상권의 경우 대형점과 중소상인들이 공동운명체로서 교외상권 대비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크고 상권내부 대 중소유통업간에 경 합보다는 상호보완적 측면을 살려나갈 여지가 충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구도심 상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형점의 구 도심 입점을 장려하여 교외 신흥상권과의 대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구도심 상 권 출점규제를 완화하고 육성정책을 강화할 필요 다만, 교외 대형점 출점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 또는 상업도시계획 등의 제 도적 장치가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구도심 상권 출점규제 완화가 병행될 필요 구도심 전통사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예외적 완화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 는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 <시장 내 SSM 출점으로 상권 집객력이 강화된 중곡제일시장> 중곡제일시장은 SSM이 전통시장 내에 입점하여 전통시장과 SSM이 같이 활성화하는 공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슈퍼마켓이 있던 점포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이마트 계열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출점한 이후 전통시장의 취약부문인 공산품 가공식품을 SSM에서 제공함으로써 시장 전체적으로 원스톱 쇼핑 효과를 제고하여 고객이 시장 안으로 더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M의 판촉 프로모션으로 유입된 슈퍼마 켓 이용객들이 시장까지 둘러보게 되는 효과로 시장 고객이 증가하는 부수효과가 큰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1차식품 등 일부 중복되는 취급품목이 있지만 SSM 대비 시장점포의 가격, 품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SSM 출점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동일상권 내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의 상생 공존은 중소상인의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자료 : 중곡제일시장 상인협동조합, 블로터닷넷( ). 상인회 관계자 인터뷰( )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13년 7월 24일자로 시행된 상권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진입규제 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정책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므로 출점 자 체를 차단하지는 못하고 지연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임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등록신청한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전무하며, 롯 데수원역쇼핑타운에서 등록준비 차원에서 진행중인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 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효과를 엿볼 수 있음 13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2 수원역 인근에 건립중인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사업자 측에서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 한 것으로 확인됨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의 경우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과정에 이해당 사자인 수원시내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22개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과의 인터 뷰를 실시하는 등 법률에 규정한 반경 3km보다 훨씬 넓은 수원시 전역을 대상 으로 상권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토대로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함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사례 : 롯데수원역쇼핑타운>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수원시 관내 롯데몰 입점에 따른 수원시 22개 전통시장의 상권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함. 2013년 7월 연구용역을 제안하였으며 협성대학교에서 진행 중이며, 과업내용은 전통시장 현황 및 이용객 조사 분석, 상권영향분석,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라 전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자체의 법적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제시 등을 포함함 과업의 세부내용 ㅇ 전통시장 현황 및 이용객 조사분석 - 상인조직, 시장특성, 매출액, 점포별/입지별 평균 임대시세, 업종분포 현황 등 - 이용객의 쇼핑행태, 쇼핑금액, 품목별 쇼핑장소, 거주지, 거주형태 등 - 전통시장의 주요시설 및 집객시설, 집객요인 분석 및 문제점 ㅇ 상권영향분석 : 권역별, 업종별, 핵심품목별 - 현 전통시장 상권의 실태, 문제점, 시사점 도출 -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 롯데몰수원역과 유사한 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영향 사례연구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전략 및 실행프로그램 * 지역주민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장상인의 개별 인터뷰 실시 ㅇ 전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권역별, 업종별, 핵심품목별 -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라 전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 롯데몰수원역 입점과 전통시장의 상관도 및 요인분석 ㅇ 전통시장과 상생협력방안 제시 - 상생발전의 법적 근거 검토 -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가능 사항 검토 - 전통시장과 대형유통기업간 상생협력 국내외 우수사례분석 - 전통시장과 롯데몰수원역의 상생협력 모델개발 - 전통시장과 롯데몰수원역의 상생협력 실행계획 제시 *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개별 인터뷰 실시 * 지역상생협력계획서 작성 ㅇ 지자체의 법적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제시 출처 : 롯데수원역쇼핑타운 (2013). 롯데몰수원역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안요청서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사례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하였지만 지자 체가 보완요청을 하는 등 원활하지 않은 진행으로 인허가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을 우려한 유통업체 측에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도입의 취지에 최소한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다만, 반려후 보완작성 후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비하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33

143 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반려하는 등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제할 수 있 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 자체만으로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보다는 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지역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도 중요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을 인 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주체들이 모두 수용하는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 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점 업체간의 M&A 시 지역단위 상권에서의 독과점 여부 를 판단하여 일부 점포의 매각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권영향평가 결과 에 대해서도 그러한 판단기준의 수립이 필요함 다만, 지역상권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대형점 진입을 규제할 경우 대형업체의 반발은 물론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또한 지역 독과점 방지 외에 국제기준의 시장진입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지침 마련 및 법제화가 요 구됨 사업조정제도의 역할 강화 주민대표 참여 등 지역대표성 강화를 통하여 사전조정제도를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거버넌스적 규제 모델 지향 사전조정제도는 SSM진입규제 장치로서 효과는 높은 편이나 유통업체들로부터 법리적 문제제기가 적어 지속적 활용이 고려될 필요 SSM 사전조정제도의 목적을 중소상인 보호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과 소매업 다양성, 생활환경의 질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재설정 아울러 이 제도에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추진기구로서의 역할도 부여하여 지 역사회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기능 도모 13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4 4.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확대 방안 48)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수단별 소비자 평가 및 선호도 의무휴업제에 대해 가장 긍정적, 특정품목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 인 식 월2회 의무휴업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규제 실시 찬성률이 가장 높고 골목상권 상업권 보호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등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리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규제수단으로 인식 특정품목 판매금지는 골목상권 상업권 보호에는 효과가 높으나 소비자 권리 침 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규제 실시에 대한 찬성률도 가장 낮음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고려할 때 월2회 의무휴업제가 규제 효과와 소비자 선호 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영업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반면, 특정품목에 대한 전면 판매금지 또는 낱개(소량) 판매금지 방식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반감이 강해 영업규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표 5-2>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수단별 소비자 평가 및 선호도 비교 대형마트, SSM 월 2회 의무휴업제 실시 대형마트, SSM 10:00~22:00 영업시간 단축 대형마트, SSM 특정품목 판매금지 대형마트, SSM 특정품목 낱개(소량) 판매금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의 상업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 3.19점 3.11점 3.19점 3.11점 영업규제의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 3.13점 3.01점 2.59점 2.70점 소비자의 자유스러운 쇼핑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59점 2.61점 2.09점 2.30점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확대 대안별 문제점 검토 및 과제 영업시간 규제 확대의 문제점과 과제 이번에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24시까지로 단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보다 오전 개점시각을 2시간 늦추 는 것임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 22시에서 24시 사이의 대형마트 이용자가 08시에서 10시 사이의 이용자보다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유통산업 48) 경기개발연구원(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참조.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35

145 발전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의 효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상당히 미약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앞서 소개한 분석결과, 10시에서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의무휴업 제보다 훨씬 높은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대형소매점 규제 효과의 제고가 필요할 경우 폐점시각 단축과 같은 추가적인 영업시간 규제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경기도 시 군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시군조례 제정 현황( 현재) <표 5-3> 경기도 시 군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시군조례 제정 현황( 현재) 시군 조례( 일 유통법 개정기준) 개정 미개정 공포일 시행 미시행 휴무일 영업시간 비 고 수원시 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성남시 24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고양시 매월 1,15일 08:00~24:00 강제휴무 부천시 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용인시 24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안산시 주 수요일 09:30~24:00 자율휴무 안양시 주 수요일 09:30~24:00 자율휴무 남양주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의정부시 주 수요일 09:30~24:00 자율휴무 평택시 24주 수요일 09:00~24:00 자율휴무 시흥시 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화성시 24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광명시 주 일요일 10:00~24:00 강제휴무 파주시 장날 2회휴무 10:00~24:00 강제휴무 군포시 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광주시 주 수요일 09:30~24:00 자율휴무 김포시 24주 일요일 08:00~24:00 강제휴무 이천시 2주 일요일 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구리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양주시 24주 수요일 10:00~23:00 자율휴무 안성시 24주 수요일 10:00~23:00 자율휴무 포천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오산시 주 수요일 10:00~24:00 강제휴무 하남시 24주 수요일 09:00~24:00 자율휴무 의왕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여주시 주 수요일 09:30~24:00 자율휴무 동두천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양평군 과천시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가평군 연천군 24주 수요일 10:00~24:00 자율휴무 주 : 개정추진 동향 공포완료 9, 추진중 18, 미추진 4(가평, 연천, 과천, 양평) 취급품목 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13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6 조사결과, 상당수 주민이 취급품목 규제에 대해 소비자 쇼핑권리 침해로 인식 하고 있음 품목규제를 시행한다면 중소유통업 보호에 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올 것이나 소 비자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할 것임 따라서 주류 등 일부 품목의 낱개(소량)판매 금지와 같은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제한적 품목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형소매점 이외의 유통채널에서도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양질의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만드는 것이 취급품목 규제의 수용도를 높이는 기본전제가 될 것임 대형마트 임대매장 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골목상권 영업점포와 동일한 업종의 대형마트 입점 임대매장들이 골목상권 위 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33.1%가 대형마트 임대매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베이커리(37.4%), 세탁소(31.5%), 미용실(24.2%), 휴대폰 점(21.5%) 등의 순으로 대형마트 입점 자제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인식함 대형마트 임대매장은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간접적 영업규 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형마트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 가 필요함 자영업 점포라도 대형마트 내 매장은 대기업 계열 점포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제도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함 대형마트 임대매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시장규모 확장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로의 추가 입점을 금지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그림 5-2> 골목상권 영업점포의 대형마 트 입점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n302, 단위: %) <그림 5-3> 대형마트 임대매장 업종별 입점 자제 필요 소비자 의견 비율 (n302, 단위: %, 복수응답)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 태조사, 경기도청. 자료 : 신기동(2013). 대형소매점 영업규제의 효과 실태조사, 경기도청.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37

147 규제 확대의 기본전제로서 적정 규제수준 판단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대형소매점 규제를 많이 강하게 할수록 골목상권의 반사이익이 커지는 것은 분 명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하는 최적 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함 그러한 균형점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도출될 수도 있겠으나,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 <지역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영업규제 결정내용과 업계반응의 다양성> 1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는 이견 진주시는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8일 공포했다. 또 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열어 의무휴업일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2회로 하고, 영업제한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자정~ 오전 10시로 정했다. 하지만 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정대용 진주시상인연합회장은 "2, 4주 일요일에 쉬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건에 따라 진주의 장날(2, 7일)에 맞춰 쉬면 좀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쪽에서는 현행처럼 평일에 쉬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서는 평일에 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직원이 진주시 등을 방문한 사례도 있다. 반면, 수 목요일에 행사를 하는 탑마트는 수요일 휴무에 반대한다고 밝혀 대형마트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반대는 강하다. 이들은 의무휴업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주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이 15개인데, 대부분은 슈퍼업을 하다가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으로 가입해 영업하고 있다. 롯데슈퍼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긴 하지만 지역민이 가맹점 점주로 활동하는 자영업체로 봐야 한다. 대형마트와 차별을 두었으면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전 영업시간 제한에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2 상주시: 2, 4 수요일 의무휴업일 합의, 이마트 상주점의 전통시장 홍보 지원 등 상생발전 의향 상주시에서는 15일 오후2시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원(위원장 정만복 부시장) 6명 과 (주)이마트 상주점 지점장(박태현)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 회는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가 공포 된 후 처음 개최하는 협의회로, 대형유통업체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대해 협의하고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대형유통업체의 실천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 ~ 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이 명절연휴(설, 추석)와 겹칠 경우 익일로 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이마트 상주점은 직원들과 수시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행사 를 펼치고,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을 애용해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지역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최대한 협력하겠 다고 밝혔다. 3 서귀포시: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2개 대형마트 영업중 서귀포시는 지난 6월 28일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지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날회의에서 현행대로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시행하 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0시 ~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공휴일 지정(단 이행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6월 1일부터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을 지정하여 도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2개 대형마트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진주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조례안 '이견' 상주타임뉴스( ), 상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뉴스제주(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13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48 제3절 다차원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 확산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유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 확립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협의회에 적절한 역할과 권능을 부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따라서 협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 립하고 대중소유통업 상생,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분야별 시책의 수립, 실행에 있어 최고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토록 함 유통산업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차원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현실성과 실행력을 담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도 협의회의 경우, 광역상권 기반 대형판매시설 출점, 영업 관련 실태 조사 및 상권갈등 조정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시 도 단위 협의회로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에서 대응이 어려운 광역적 차원의 유통산업 발전과제와 입지규제, 상생협 력 등의 사안에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갈등해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에 복합쇼핑몰과 같은 광역유통시설 유치경쟁이 초래할 경 기도 전반적인 대형점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전통상권의 위 축 등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바, 경기도와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큰 틀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절,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39

14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평가시스템 운영 : 대구광역시 사례> 대구시는 지역 유통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상생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26일(화)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법령개정에 따른 구 군 조례개정 현황, 대기업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추이 등 6개 부문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거친 후 지역기여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심의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업체별 지역기여도 산정에 있어, 기존의 일률적 요율식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장점을 가진 부문의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미하고, 용역 직원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문은 즉시 이행하는 한편 지역물품매입 등 장기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연차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개선추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가 발표한 지난 '10년 대비 '13년 대기업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총괄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금융이용 분야는 정기예금이 '10년 203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일 평균잔고도 126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직원급여이체는 65.8%에서 61.7%로 오히려 4.1% 감소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이마트는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용역분야에서는 지역 업체 입점이 0%로 나타나, 지역 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용역발주, 영업이익 사회환원 분야에서 향상됐 으나, 예금 잔고, 지역상품매입 등 주요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홀세일은 전 분야에서 기여도가 하락됐으며 특히 지역상품 매입이 0%대에 불과해 지역상품을 거의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매출 실적마저 제출하지 않아 지역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상태로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급여 이체는 48.5%에서 9.8%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리테일은 급여이체, 용역발주 등 대부분 분야에서 기여도가 하향됐으나, 지역상품 매입, 평균잔고 등 주요 분야에서 실적이 향상됐다. 현대백화점은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향상됐으나, 주요 분야인 지역상품 매입은 오히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지역기여도 도입시기인 '10년도에 비해 지역기여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 직은 미흡하다"며 "향후에는 업체별 지역기여도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기여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획기적 인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 연합뉴스( ). 2.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의회 구성 49) 자율적 정기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역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이해, 오해와 편견 제거, 현 안에 대한 개선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식 대형마트 인근시장 상인회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지자체는 옵저버로 참석, 지원) 1 점 1 전통시장 결연 지자체 주관 협약체결 방안 대형마트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전통시장이 상호 업무 협약 체결 49) 경기도(2013).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 204~209쪽 인용. 14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50 대형마트와 협약할 전통시장이 지역상권이나 또는 5일장인 경우는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함을 물론, 시장의 특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점장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대표가 상호 협약에 사인하는 행사부터 시작 사업발굴 및 추진체계 전통시장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초기 컨설팅을 진행(대형마트의 팀장 인력 활용)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여 대형마트 본사 및 경기도 단위의 전통시장 관계부서가 취합 대형마트 출신 민간 전문가를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직에 타 운매니저로 고용 대형마트-전통시장간 상생 협력 가능 사례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 대상 전통시장 이용 적극적 홍보 예,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공동 행사(바자회) 진행(대형마트 외곽행사장등 활용) 수익금 전통시장에 기부 행사장 등에 전통시장 상품 판매 촉진 또는 대형마트 바자회 등 행사 진행 후 수익금 전통시장 기부 상생매장 운영 전통시장 상인에게 입점 기회 부여 지역 특산물 특별행사 정기 진행 대형마트 내에도 매장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특화된 상품을 소개, 판매 하는 장을 제공하여 수익사업도 전개 전통시장 장날 등에 사은품 및 판촉품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전통시장과 전단 등을 이용하여 공동마케팅을 실시 전단에 전통시장 행사 정보란 신설, 공동 전단 판촉 전통시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41

151 전통시장 상인 대상 판촉, 서비스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대형유통기업 내부 인력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대형마트 ISP(가격표 및 Sign 등) 등 판촉 기법 이전 전통시장 차세대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약한 전통시장의 차세대리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육은 전통시장 단위로 실시하기보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가칭 대형 마트와 함께 하는 전통시장 차세대 리더 대학 을 진행 교육내용은 실무에 초점을 맞추고 마트와 전통시장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 예를 들면, 소비자 서비스, 반품, AS, 진열 및 결품관리, POS 수치 이용 등 시설 관리 측면 보다는 운용 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춤 서비스 경영대회 등도 실시하여 경쟁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효과적 성과가 좋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경기도 및 대형마트 홍보실과 연계하여 외 부 언론에 소개하여 참여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 전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설비 등 지원: 주차, 카트, 배송 주차장 공동 사용 가능시 주차장 공동 사용 마트, 수퍼 휴무일에 주차장 개방 쇼핑카트 운영 가능 여건의 전통시장 쇼핑카트 지원 공동 근거리 배송 가능 여건의 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구매 고객에 대하여도 근 거리 배송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 상생기금의 개념 및 의의 휴무 요일 조정으로 인한 기금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 대형마트는 휴무일 측면, 전통시장은 사업예산 측면 상호 양보와 이익 추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추진: 관내 전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가 상생기금 조성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관해 자율 합의시 조례에 반영 상생기금 조성 방식 매월 평일 2회 휴무 처분 지자체에 대하여 일요일 휴무 대신 평일 휴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이익을 상생기금으로 조성 14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52 예 : (대형마트 순이익(경상이익) 3% 가정시) 일요일 매출 4억, 평일 매출 2억 인 점포의 경우(일요일은 평일 매출 2배 수준임) 차익인 2억원의 3%(6백만) 월 2회 12개월 = 144백만 상생기금 운영 방식 상생기금 조성 및 관리 주체는 당해 대형마트가 주관하되, 운영내역과 근거 등 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와 협력관계 유지 필요 상생기금 지원대상은 기금조성 합의에 참여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하여 점포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를 구성한 파트너 전통시장에 대해 우선 배분 검토 상생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지원 방안 전통시장 입구 특화 계획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상징) 소도구 및 진열 집기 지원 - 깔끔한 상품 연출용 시장 행사 분위기 조성 - 만국기, 은하수 조명 등 설치 지원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43

153 간판 교체 및 어닝 설치 등을 통한 깔끔한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 변경 전 개선 후 전기 설비 등 안전점검 지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 노후 부품 진단 및 교체(차단기, 조명, 스위치, 콘센트, 소화기 등) 중, 장기적 상생협력 방안 상기 지원 등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전통시장의 경우 활성화 방안 지원 공동 마케팅 및 시설/설비 지원으로도 활성화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우 특화시장으로의 중, 장기적 전환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성공적 사업 전환 등을 위한 상권 분석 및 창업전문가 등 프 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단기적 지원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우 상권에 적 합한 특화 골목시장 으로의 변화 필요 14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54 사례 : 청주 서문 삼겹살 골목시장, 회기동 파전 골목시장 등 전문가의 상권분석, 창업정보 지원 (상권/창업 전문가 섭외), 변화 의지 있는 업소 전폭지원, 성공적 업종 전환 스타 업소 발굴 및 자발적 시장 변화 유도, 중장기적으로 활력 넘치는 특화시장으로의 성공적 변화 추진 상생협력 협의체 활성화 전략 상생협력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대안을 만드는 것임 시장마다 동일한 스킴이 아니라 시장과 상권의 특징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 을 만듦 실행 이후에는 모니터하여 성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가 다음 정책 시행에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유도 3.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 일대일 협력모델 확산 백화점-전통시장 상생협력 모델의 의의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력은 대형마트-전통시장 협력모델과 많은 부분에 서 유사하나 백화점의 강점인 마케팅 감각과 디자인 역량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취약점 보완에 더 큰 기여가 예상 특히 구도심지역에는 전통시장과 백화점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 어 상호의존적 공생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많음 이에 비해 대형마트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도시 변두리나 교외 출점 사례가 많 아 전통시장과의 근접성이 높지 않은 편임 지리적 근접성이나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의 모델 창출 여지가 더 크다고 여겨짐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45

155 <정부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비 롯데백화점 상생협력사업의 차별성: 사업추진 체계와 절차> 경직성 vs 유연성, 단선적 진행 vs 지속적 피드백, 폐쇄적 vs 개방적, 분절적 vs 통합적 사전 계획수립 후 예산확보 방식이 아닌 예산확보 후 사업발굴 및 집행 방식 정부사업은 개별사업 단위로 접근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개별시장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종합적 으로 체계화, 연계화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부분적, 분절적, 산발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시너지 창출에 한계 --> 롯데백화점은 전담팀이 전체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총괄함에 따라 연계성과 통합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 정부지원사업의 일반적 절차는 전년도에 계획수립, 지원신청, 심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예 산이 확정되며, 일단 확정된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됨. 사업진행 도중에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계획변경의 여지가 거의 없음 롯데백화점의 경우 총 예산 범위내에서 포괄적 용도별 예산액 배분 정도만 설정한 상태에서 백화점 담당자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탐색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백화점 담당자들이 수시로 직접 점검하며 문제점 발생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환류 시스템이 작동함 즉, 현장 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즉시 사업화 시켜 실행하는 방식이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을 단선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효과적인 환류 시스 템이 특징임 <정부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비 롯데백화점 상생협력사업의 차별성: 사업주체의 역량> 롯데백화점 지점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생협력사업을 총괄 기획, 실행 관료적/사무적 vs 인간적/친밀감 : 백화점 직원들의 체질화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지향적 자세 -->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지향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기에 고객감동을 낳는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에 능숙 정부지원사업은 사업 발굴과 계획수립을 시장상인과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나 이들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가 미흡하여 고객만족 관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취약 돈 중심 vs 사람 중심 : 정부지원사업은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이 예산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소홀함. 롯데백화점의 경우 예산액 자체보다 이를 운용하는 백화점 직원 즉, 휴먼 캐피탈의 투입량이 훨씬 큼 --> 백화점 담당직원이 현장 속에서 고객(소비자,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조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를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많은 인적 자원이 투입됨 하드웨어 중심 vs 소프트웨어/휴먼웨어 중심 :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쇼핑과정에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함이 상인들의 영업방식이나 서비스마인드 같은 상인 자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중시하여, 돈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사업보다 마케팅, 이벤트, 위생/안전시설, 상품진열 등 작은 예산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직접적 인 기여를 할 만한 사업에 중점 최고의 전문성 뒷받침: 유통분야 첨단업종인 백화점 근무자들이 체득한 전문적 노하우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따라 전문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맡게 될 우려 커 경기도 도입, 확산 방안 경기도에 소재하는 롯데백화점 각 지점별로 근접한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유도 대상 지점 : 일산점, 중동점, 안양점, 평촌점, 안산점, 분당점, 구리점 (총 7개)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롯데백화점 동반성장팀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 추진방식, 조건, 일정 등을 협의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일부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 14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56 협약 당사자인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상생협력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주도하되 지 자체는 측면 지원 역할을 한다는 원칙의 확립이 중요 1년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경기도가 적극 홍보하고, 여타의 백화점 업체와도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감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도입 50) 배경 및 의의 기존 경기도 특화 전통시장 육성시책인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특화사업 의 발 전적 대안 모색 자매결연 형태로 전통시장 내부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자매결 연 대상을 대학이 아닌 지역사회로 조정 대학은 전문성 보완, 고객층 확대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지속성 측면에서 자매결연 대상으로 부적절 전통시장 배후상권이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가용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유대, 소통, 협력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사회 의 상생발전 모델 창출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지역 및 기대효과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동반 침체현상을 나타내는 구도심 상권 및 기성시가지 골목시장 등에서 지역사회와 전통시장간 상생 프로그램 도입 필요 직접적 효과 :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쇼핑거점의 편익 증대, 전통시장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간접적 효과 :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소비자지향적 활성화 대안 발굴, 고객층 확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 사업내용 및 형식 50) 경기도(2013).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 213~215쪽 발췌 인용.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47

157 다목적 종합 프로젝트로서 가능성 : 소비,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전통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 추구 자매결연 대상 : 전통시장이 속해있는 기초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읍면동 단위 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로서 단체의 성격을 특정하지는 않으나 주민대표성이 높고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추 단체가 적합 추진 방안 지역맞춤형 사업의 개발이 중요 : 시장의 배후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연계 사업을 맞춤형으로 개발, 추진이 바람직. 시장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식과 내용 또한 차별화 필요 기초지자체의 역할 : 자매결연 당사자 외에 지자체가 후원기관으로서 참여하여 공신력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진행 지원 공모제 및 성과보상제 : 공모제로 사업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 후, 일정기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차등 지 급 5.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 51) 1) 협동조합을 통한 전통시장의 마을기업 전환 유도 협동조합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점 소유구조 개선 및 특색 있는 지역밀착형 마을 기업으로 전환 유도 임차상인들은 점포주의 임대료 인상요구로 전통시장의 조직화, 공동사업,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동조합결성을 통한 소유구조의 전환 유도 협동조합/법인이 빈점포를 인수해 자가점포 비중을 높이고 공동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경기도는 간접지원 51) 경기도(2013).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 215~220쪽 발췌 인용. 14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58 <우리나라 마을기업의 정의 및 지원기준>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해 주민의 참여로 의사결정구조를 이뤄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 사업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지역축제 공원관리 등 공공부문 위탁 사업 쓰레기 폐기물 처 리와 자원 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 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 사업이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참여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고, 특정 1인이 가진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최대 2년간 총 8,000만원(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서울 중곡제일시장의 협동조합을 통한 마을기업으로 전환 사례 > 서울 중곡제일시장(점포 145개)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합화를 통해 상인들이 상점을 소유하고, 마을 기업 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이다. 2004년에 상인협동조합을 결성하여 3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65명이고 조합임원 20명은 각각 1억원의 출자금을 내고 있다. 2012년 8월에는 국내최초의 시장협동조합 브랜드인 아리 청정 의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더 나아가 향후에 주변상가 60채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 : 전통시장의 새로운 실험 조합 만들어 점포 인수 나섰다, 한겨레뉴스( )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1 : 원산지표시제와 가격표시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와 연계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함 경기도는 원산지표시제와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 장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 <영국 비영리기업인 전통시장 코벤트리 마켓> 코벤트리 마켓의 특징은 일반전통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쾌적한 환경과 제품에 대한 질이 높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편리한 쇼핑공간으로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감을 느낀 상인들은 회비를 모금해 시장 환경개선과 소비 자확보에 힘을 쏟았다. 코벤트리시에서 무료주차장, 세계 최초 보행자 전용 쇼핑센터, 자동문과 에어컨 시설, 냉온풍기 시설 투자를 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민원시스템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코벤트리마켓 상인들은 손님들의 소비계층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시행해 왔다. 코벤트리 마켓의 장점은 농산물의 신선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를 의무화하 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같이 100g당 얼마씩으로 표기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형점보다 값싸다는 점 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싱싱하면서 저렴한 가격 보장, 그리고 웃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최고의 서비스 정신이 인근 대형점과 비교하여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자료 : 영국의 최우수 전통시장 - 코벤트리 마켓, 상인연합뉴스 오동추야( )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2 : 수익사업 개발(예, 도시락카페 운영) 전통시장내에서 5인 이상의 창업자가 마을기업을 만들어 독특한 아이템과 서비 스로 소비자들을 집객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식당과 반찬가게, 채소와 과일 등 1차 농산물이 많이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 표적인 아이템인 도시락카페를 운영하여 방문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49

159 기도와 해당 시군이 긴밀히 협조하고 더 나아가 시장내 상인들의 배송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함 <우수마을기업인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 성공사례> 통인시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마을기업인 마을커뮤니티를 결성하고 도시락카페를 운영하였다. 평일에는 150명에서 200여명, 주말에 많을 때는 약 600명이 통인시장 도시락카페를 찾는다. 도시락 카페는 원래 고객만족센터로 쓰이던 공간이다. 시장의 전용화폐인 엽전 을 500원 단위로 구입하면 소비자들 은 시장 내 가맹점에서 원하는 반찬을 엽전을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밑반찬은 보통 엽전 1개(500)면 구입이 가능하고 큰 생선이나 떡갈비 등의 메인메뉴는 2개~4개(1000원~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시장을 돌아다 니며 구경하면서 반찬을 골라 담는 재미와 동시에 다양한 전통시장의 음식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장점은 인근 젊은 회사원들과 경복궁과 인사동,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시장으로 불러 모아 점심에는 카페에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도시락카페의 성공은 배송, 쇼핑몰, 목공방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을기업 마을커뮤니티의 상근직 7명의 인건비 가 카페 운영으로 충당이 가능해졌다. 2012년 전국 9개 우수마을기업에 포함된 통인시장은 상인들에게 배송물품 을 접수받아 배송서비스도 운영하고 홈페이지 및 온라인판매망까지 구축하게 됐다. 자료 : 통인시장 '도시락 뷔페 카페' 아시나요, 한국일보( )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3 : 보육원 운영 전통시장내 상인들이 가족이 함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유아에 대한 돌봄이 취약 한 편임. 따라서 빈 점포를 전통시장내 협동조합 이나 마을기업이 구입하여 보 육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운영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빈 점포 구입비와 시설비는 전통 시장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회비로 부담 한 개의 전통시장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몇 개 시장이 밀집되 어 있는 곳(예를 들면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인근 상가 등)을 중심으로 상인회와 협동조합에서 협력하여 마을기업으로 만들고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함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의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사례 > 개별 협동조합이 하기 어려운 일은 협동조합끼리 협력해 추진함. 볼로냐의 5개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원 10개를 지었다. 유치원을 짓는 데 드는 돈을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영비는 지방정부에서 지원 받음으로써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자료 :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 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한겨레신문( ).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4 : 어린이 요리교실 운영 규모가 크고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천연재 료를 활용한 요리교실을 개최해 부모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또한 신선한 과일과 반찬 등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전통시장에서의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됨. 따라서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요리교 실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전제조건은 위생과 청결 등이 개 15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60 선되어져야 함 <스페인 보케리아 시장의 요리교실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스페인의 보케리아시장은 점포 수 800여개에 종사자 수 2300여명으로 큰 규모의 지역 중심 시장이고 업종 구성의 대부분은 농 축 수산물로 이곳 상인들은 상품의 신선함을 긍지로 여기고 있다. 최초 취지는 초등학생 들이 신선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인스턴트 음식보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 만든 요리가 몸에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 컸다. 그러나 어린이가 직접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음으로써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예약을 하고도 대기해야 하는 상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수업 중 부모의 입장은 철저히 통제되며 이때 요리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들은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신선한 수산물과 과일을 보케리아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이처럼 요리교실은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시작해 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단골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시장에서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 재래시장에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 : 재래시장 활성화 해외사례 에서 요약 정리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5 : 전통시장간 협력으로 공동물류창고 운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트를 구비하고,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농산물원산지표시를 시행하며, 유통단계를 줄여나가기 위해 인근 전통시장과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운영함. 인근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음 식, 떡, 농산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함 경기도와 지자체는 물류창고 건립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 2) 중소기업 지원정책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지원 체계 확립 정책자금 융자 등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범위 내에서 함께 수립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설정함 경기도는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공동시설투자, 공동마케팅 사업에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준하는 지원체계 마련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5인 이상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의 소자본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및 컨설팅,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협동조 합에 적용 경기도 G-창업스쿨과 창업보육센터 제도를 협동조합 창업자에도 적용 중소기업과 같이 조합이 자구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생산/구매/판매 등 공동사업 지원, 공동연구사업 등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51

161 아이디어와 협동을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주차장, 아케이드, 도로정비, 화장실 개보수)도 상인 회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에 우선 지원토록 함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의 협동조합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례 > 개별 협동조합이 하기 어려운 일은 협동조합끼리 협력해 추진함. 볼로냐의 5개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원 10개를 지었다. 유치원을 짓는 데 드는 돈을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영비는 지방정부에서 지원 받음으로써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자료 :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 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한겨레신문( ). 6. 구도심 지역상권 단위의 상생발전 전략 52) 1) 경기도 차원의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 총괄본부 설치 및 주요 사업(안) 핵심사업: 경기도 지역상권 공동마케팅 전략 개발 및 주도적 실행 경기도 전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포괄하는 공동마케팅 전개로 홍보효과 극대화 경기도 추진본부가 주관: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들과 협력 전통시장보다 확대된 중심상권 단위의 이벤트로 확대: 상권활성화구역 연계 경기도 마켓 시즌 개최 백화점 세일시즌에 맞추어 계절별 1주간 시행 경기도 전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 참여 이벤트, 세일 실시. 백화점 등 상권 내 대형점과 공동 이벤트 추진. 공점포, 임시매장 등 활용 창업 및 시판 공간 제공 지역상권 전용 할인카드 사업 각 도시별 도심, 부도심 등 전통상업지구 전용 멤버십 할인카드 보급(회원대상 특별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 충성고객(단골) 확대를 지향하는 멤버십 중심 부가서비스 차별화 전략으로, 일 회성 구매수단에 그치는 온누리상품권의 한계 극복 기대 런던의 웨지카드(Wedge Card) 방식을 참조하되, 스마트폰 대중화에 부합하는 모바일 버전으로 추진 검토 52) 경기도(2013).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 220~230쪽 발췌 인용. 15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62 <지역상권 전용 멤버십 카드 사례: 런던의 Wedge Card> 런던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웨지카드(Wedge Card) 운용 프로그램은 중소규모 상업중심지 활성 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소비지출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백화점 멤버십 카드와 유사한 일종의 loyalty card로서 도시 전역 또는 자치구 단위의 광역적 통용이 특징이다. 5개 점포(독립, 자영 점포 위주) 이상 참여하는 일정한 단위구역을 Wedge Card Areas'로 지정하고 각 Area 및 가입 점포 현황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Kensington and Chelsea 자치구에서는 2010 년 3월에 15만장의 Wedge Card(유료 구입시 10파운드 해당)를 지역내 주민과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으 며 이 카드로 지역내 500여개 독립 소매점, 식당, 카페 등을 이용시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포인트 적립후 재사용하거나 현금 보상 등의 혜택을 주는 기존의 loyalty card 방식과 달리, 웨지카드는 가맹점포에서 이용고객에 대한 보상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50% 할인(식당), 주중 야간 dinner 주문시 와인 한병 무료, 자켓 구매시 셔츠 무료 등 가맹점포의 업종특성을 살려 효과적인 고객 유인책들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가맹점포 운영자들의 창의성과 경쟁동기를 자극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웨지카드를 도입 운영중인 Waterloo와 Camden 자치구에서도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London Assembly (2010). Cornered Shops: London's Small Shops and the Planning System. 경기도 지역상권 공동 웹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마케팅 경기도 전체, 도시별, 상권별 검색기능. 개별 점포 웹사이트와 링크 점포별 신상품, 세일가격 등 상품정보 실시간 반영. 광고비 협찬 등으로 주요 포털에 사이트 확보. 전용 모바일 앱 개발 보급 관리소홀 점포 링크 해제 등 지속적 운영 중요 지역상권 간 차별화 및 경쟁 유도 상권별 운영진 상호방문 및 장단점 평가(first impression assessment), 상권 건강 진단(health check), 지역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상권별 특성화, 차별화 촉진 매년 상호평가, 건강진단, 고객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상권 선정 홍보 등 성과경쟁 유도(최우수 상권에 대해 10억원의 특화사업 지원금 지급 등) 지역상권 R&D 사업 지역상권 단위의 업종구조, 고객행태 등의 상권특성과 현황을 조사분석 및 전 망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 유망 업종과 사업모델의 발굴,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개별 소상공인들의 창업 또는 업종변경 등 사업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자영업 부문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 기대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경기도 독자모델 개발 중앙정부 추진 시범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독자사업으로 추진방안 개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경기도 독자적 상권 활성화구역 제도 운영 검토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53

163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모델 발전 상권활성화구역 육성 시범사업 및 단계별 확대추진 경기도내 주요 대형 도심형 전통시장 소재지 대상 시범사업 실시: 안양중앙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수원팔달문시장, 구리시장 등 대상 전문가 자문단과 연계된 시범사업 TF 설치: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추진주체 구성, 사업구상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집행, 성과평가 등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사업모델 개발 시범사업 이후는 각 지역별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주도적 추진방식을 유도하고 경기도, 시군에서는 측면지원: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투입성과 제고에 치중하는 공공주도 방식 지양 2)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업영역 및 실행대안 지역상권 활성화 파트너십 구성 및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이 그 첫걸음 지역상권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참여하고 협 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촉매의 역할을 지방정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지역상권 활성화 파트너십 참여 주체는 지방정부 대표, 소매업자, 쇼핑센터 매니 저, 지주, 사업체 종사자, 상공회의소, 교통운수기관, 여가 및 숙박 관련기관, 언 론기관, 경찰, 지역주민, 주민단체, 자선단체 등을 망라 정부, 지자체 주도의 파트너십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 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주도 파트너십 형성은 참여주체(멤버십)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상설 운영체의 설치 및 유지가 그 전제가 됨 파트너십 운영주체의 핵심적 역할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있음 이를 위해 지역상권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필수적이며, 홍보, 교육, 사례연수,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한 파트너십 참여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유도가 중요 접근성 개선 :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편의성 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구매계층의 집객을 유도하는 일 15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64 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도시 전역에서 전통상업 중심지로의 교통접근성 과 주차편의성을 높이는 일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님 지역상권 접근성의 개선은 지자체의 교통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 대중교통에 비해 특히 취약한 승용차 통행 및 주차 편의성의 개선이 일차적 현 안임 구도심의 여건상 주차 편의성 개선을 위한 주차공간의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대안을 우선적으 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운영주체(공영, 민영, 부속), 시설형태(건물형, 타워형, 공지형, 노변형), 요금 체계(유료/무료, 고객할인) 등 다양한 형태와 특성의 주차공간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상권 고객유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또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도심부 차량진입이 제한되 는 경우 도시 진출입 간선도로변이나 도심부 외곽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충하 고 셔틀버스나 도보로 상업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도심부 접근성 개선 사례> Borrowing private car parks: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휴일이나 야간에 폐쇄되는 빌딩 주차장 등을 빌려 쇼핑객이 특히 붐비는 시간대에 고객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방식이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응용하여 운영주체가 다른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부속 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고객 공유의 효과까지 기대 가능 하다. 자료 :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웹사이트 ( 거리경관 개선 : 편의성, 쾌적성, 심미성 거리경관(streetscape)은 시가지 내 공적 공간의 물리적 측면에 관련된 것으로, (사적 공간인) 빌딩을 제외한 광장, 도로, 공원 등의 디자인과 조형물의 질적 수 준이 해당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기여 구체적으로, 거리경관의 구성요소는 조경(landscaping), 조명(lighting), 포장 (paving), 식재(planting), 공공미술(public art), 표지판(signposting) 등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법,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그러한 정 책을 지역상권의 경관개선 측면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우선 요구됨 나아가, 일반적인 경관관리 관점이 아닌 지역상권 매력도 제고라는 목적에 보 다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방안의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함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55

165 상권활성화 측면의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과제로는, 보행자도로 표지 판, 바닥 껌, 쓰레기통, 낙서, 재떨이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이 필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조명, 공공미술, 꽃/나무, 옥외식당 등을 활용하여 지역상 권의 차별화된 매력요소를 창출할 수 있음 <거리경관 개선 사례> First impression exercise : 영국의 상권활성화기구협의체(ATCM)에서 개발하여 실행중인 사업으로 특정 도심부 의 거리경관을 다른 도시 타운센터 메니저들의 시각으로 평가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도심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비용대비 효과 또한 높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Capital Street project in Edinburgh : 에든버러의 역사거리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거리경관 만들기의 계획 및 실행 사례로서,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자문을 통하여 거리 설계를 하고 거리경관의 품질과 문제점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갔다. 전문가의 식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상권 이해관 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거리경관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자료 :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웹사이트 ( 장소성의 강화: 정체성, 브랜딩, 체험성 지역상권이 선사하는 체험은 역동성과 다양성, 감동의 수준에 있어 많은 편차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지역상권별 고객 흡인력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음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어 방문객들이 향유하는 체험 요소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파트너십 운영주체의 장소마케팅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길거리 퍼레이드, 무대 공연, 어린이 대상 오락, 노천시장, 유명인 초청행사, 축제 개최 등이 체험 요소 제공의 방식으로 흔히 시도되고 있음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상권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소비 자, 서비스공급자 등을 동일 주체로 인식하는 접근이 중요함 관광객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 상권일수록 실질적 소비주체인 지역주민의 특 성과 선호를 반영하는 체험 요소 강화가 필요함 특정 국가에 전문화된 다문화 이벤트의 지속 개최, 가족단위 방문객 위주의 프 로그램으로 특화된 연례 페스티벌 개최 등 특화 전략에 충실한 관광객 유치 이 벤트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임 관광객 등 외부 방문객 유치에 중요한 목적을 둔 경우에도, 불특정한 대중을 타겟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지역상권의 일관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각인 시키는 브랜딩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15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66 <장소성 강화 프로그램 사례> Community workshops : 향토유물, 민속요리, 자녀교육 등 지역내 특수집단의 관심사에 관련된 워크숍 공간을 지역상권 내 점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점포는 이미지 제고와 점포 홍보의 효과를 얻고, 도심 전체적으로는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aster Hops - Jump into Poole this Easter : 잉글랜드 남해안 Poole시의 TCM에서 주도한 부활절 타깃의 집객 이벤트로서 가족중심 이벤트 로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개발하였다. 토끼, 아기 양, 지니 피그, 병아리 등으로 도시 속 동물원 을 만들고 무료 가족 이벤트로서 진행하여 지역상권 전체적으 로 높은 집객효과와 매출 증대를 기록하였다. 자료 :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웹사이트 소비 유인책 강화: 소비지출 매력도, 정보 접근성 접근성의 개선, 거리경관 개선, 장소성 강화 등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므로, 고객들이 실제 지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단 과 방법이 부가되어야만 함 지역상권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방법은 구매동기를 자극하거나 구매과 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함 구매동기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상권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히 전달하여 구매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해당 지역상권을 선택하고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마케팅이 필요함 사전 구매동기 유발 방안으로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상권정보(상권방문 가 상체험, 개별점포 취급상품 및 세일행사 등 포함)의 상세한 제공, 상권 배후지 역 거주민들에게 특징적인 상품과 가게를 소개하는 쇼핑 안내책자의 배포, 지 역상권의 특화요소와 강점을 소재로 한 브랜딩 전개로 구매동기 자극 등이 고 려될 수 있음 아울러, 사전 구매동기가 없이도 지역상권 방문 중에 다양한 현장 마케팅의 영 향으로 구매동기를 촉발하여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음 현장 구매동기 촉발 방안으로는, 상권구역내 무료 와이파이 환경 조성, 지역상 권 전용 할인카드 제공, 빈 점포를 카페, 레스토랑, 미술 갤러리 등 독특한 콘 셉트의 임시 팝업 매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상권내 새로운 매력요소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57

167 <소비지출 유인책 사례> Developing a general town centre website : 도심부 상업시설에 관한 총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개별점포의 콘텐트와 링크가 되도록 하여 수시로 변하는 각 점포들의 마케팅 내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간편한 웹사이트 모델의 개발 보급이 중요하다. 웹사이트에서 상권방문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개별 점포 홍보효과도 높은 편이다. Auction : 지역상권내 점포별로 재고로 남은 비인기 상품을 초저가로 경매 처분하는 행사로, 경매 수익은 상가발 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의 사업에 사용한다. 지역주민의 흥미와 관심 유발에 효과적 이고 저비용의 이벤트로 고객유치 효과도 높은 편이다. 크리스마스, 추석 등 쇼핑수요가 집중되는 특별한 시기나 시즌오프 시기에 경매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Mansfield의 크리스마스 auction에서는 피자배달, 주말극장, 미용서비스, 호텔숙박 등의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자료 :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웹사이트 투자 유인책 강화: 성장비전, 인센티브, 공점포 활용 지역상권에 대한 투자유치는 소비지출 유도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됨 투자 성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상권성장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거 나 투자비용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특히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상업중심지들 속에서 차별화된 쇼핑 매력요소 와 투자대상으로서의 비교우위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도심부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장기간 폐점된 공점포를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 성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으로 활용 장기 미임대 점포의 경우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임차하여 창업지원사업으로 활용 가능 현재 경기도의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공 공건물을 보육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심부에 입지한 공점포가 창 업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공점포 임차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점포주와 합의시 연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며, 상권활성화로 임대료 상승 시 여타 저렴한 공점포 물색, 이전 <공점포 활용 투자 유인책 사례> Empty property scheme : 런던시의 신성장산업 육성기관인 London New Enterpris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 로, 장기 공점포에 대해 임대희망가격의 20% 할인 수준에서 뉴비즈니스 창업자에게 3년 한도로 제공토록 중개하 고 있다. 뉴비즈니스는 창업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창업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계약 종료시에는 점포주에게 연장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점포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업자에게는 한정된 기간내에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를 촉발한다. 성장산업 육성지 원이라는 산업정책 측면의 명분과, 공점포 문제의 해소를 통한 상권활성화 및 점포주 임대수익 제공이라는 실리적 기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가치가 있다. 자료 :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웹사이트 ( 15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68 제4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방안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참여 유도 정부 정책은 정부단독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과의 협 력에 의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민간부문은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상공회 의소, 무역협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로는 프랜차이즈협회와 상공회의소 산하 유통물류진흥원을 들 수 있음 이들 민간부문과는 교육훈련사업, 산업실태조사, 정책연구수행, 프랜차이즈박람 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지역차원에서의 프랜차이즈 전담지원센터의 운영도 필요함 이제까지 지자체 차원의 전담기관을 개발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 부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지자체 차원의 전담기관 운영은 1)지역 전담기관은 이질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 하여 지역 가맹사업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행할 수 있 고, 2)정부의 지원정책은 단기간에 정책과제가 수행되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 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지자체나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장기간의 과제 수 행을 가능하게 하며, 3)지역 전담기관은 통합서비스센터로서 지역 금융기관, 회계 및 법률서비스기업, 컨설팅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전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고, 4)지역 내 가맹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와 가맹희망자 간 의 인적교류를 통해 보다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정보교류와 학습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5)가맹사업자의 욕구와 가치에 부합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혜자 관점에서의 정책평가가 가능하며 가맹사업자 입장에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향후에는 지역 전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금조 달과 같은 재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업무 조정 이 이루어져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강화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59

169 프랜차이즈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과 가맹사업진흥법 을 제정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추진되었던 사업들도 모두 중단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 화를 위해 마련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 안 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 계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에 국내 기업 3개 진입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와 57 개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사업별 주무부처 지정과 함께 연도별 추진 일정까지 명시하였지만 약속한 57개 과제 중 단 4개만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은 예산부 족으로 4개 과제조차도 중단되었음 조직 또한 현재 유통물류과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표 5-4> 지식경제부의 실천과제 추진 현황 구분 실천과제(22개) 추진된 과제(4개) 혁신적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분야 : 유망업종 발굴, 해외 성공사 례 발굴 및 창업가이드라인 보급,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우수기 업 사례집 발간, 국내 100대 브랜드 선정 및 발표, 산업 기반 인프 라 확충 분야 : U-POS 시스템 개발확산, 인터넷 포털 구축, 정책지원기반 강화 분야 :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통계인프라구 축, 실태조사 실시, 프랜차이즈산업진흥협의회 구성, 프랜차이즈 리더 내용 스클럽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 해외진출 전담 창구지 정, 해외진출가이드북 등 정보제공, 컨설팅 제공, 해외거점에 프랜차 이즈 지원기능 부여, 현지 경쟁력 제고 지원, 성공모델 확산, 2010년 APFC&WFC 서울총회 개최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1호점 개 설지원, 국내 브랜드 확산 자료 : 지식경제부 (2009). 자영업자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혁신적 아이디어 사업화 촉 진 분야 :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중단)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 합지원 서비스: 해외1호점 개설 지원, 해외진출가이드북 등 정 보제공(중단) 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분야 : U-POS 시스템 개발확산(중 단) 공정위의 규제와 단속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하여 지금은 가맹거래과로 명칭 을 바꾸어 8명의 인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시행 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운용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위의 업무는 가맹본부들을 오로지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사업장에 직권조사 16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70 가 작년 같은 기간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의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때로는 국가기관이나 법규에 의한 타율적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 율적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업계와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가 확립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사업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율규약 은 대 중소기업간 활성 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거의 전무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침은 사후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적 내부적 대처방 안으로서의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기업 스스로 행동기준, 자율준수 대표자의 의지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및 운용,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관련 준수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제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임직원에 대한 제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양보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이루어져야 함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고 특정사례를 일반화하여 규제하는 경향 ex.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제빵> : 대기업 가맹점으로 인해 동네 빵집들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경영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주변 가맹 점이 아니라 경기침체 및 편의점, SSM인 것으로 나타남 독립점포 및 대리점과의 수익률 비교 필요 : 가맹점들은 기대수익률이 높은 경 향이 있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실태조사 계획 中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다중 규제 완화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촉진을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률 과 가맹사업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 업법) 2개의 법률로 진흥과 제한을 동시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 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 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13일에 제정한 가맹사업법 은 2007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61

171 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도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2012년 상반기에 제빵, 치킨, 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모범거래기준 권고안을 받아 시행 중에 있고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 대 해서도 2012년 하반기에 모범거래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통하여 제빵에 이어 외 식 가맹본부들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고 있음 타 산업에 비해 점포하나로 시작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프랜차이즈산업을 가맹사업법과 모범거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 한임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나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은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 부처 간의 정책공조 및 정보교류 강화 관할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다는 중소기업청이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창업,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련 사업비중이 더 많아 프랜차 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음 규제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진흥원이 프랜차이즈수 준평가제도와 연계사업을 통해 나름대로 프랜차이즈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현상임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미용실 등 뷰티), 농림수산식품부(음 식점 등), 국토교통부(모텔)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의 공조나 정보교류의 부족으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의 성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가맹사업진흥법의 개정 2007년 12월 21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진흥법 )의 제정 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16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72 현행 가맹사업진흥법 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정부의 진흥사업을 사업별로 규 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17조에서는 자금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지원에는 (1)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2)가맹사업자의 전 문성 제고, (3)기술개발사업, (4) 산업재산권의 보호, (5)가맹사업 창업자에 대 한 지원, (6)가맹사업 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7)가맹사업 진흥활동, (8)가맹 사업의 국제화 촉진, (9)자금의 지원이 포함됨 가맹사업진흥법 과는 별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도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지원은 가맹사업진흥법 상의 지 원에 대부분 포함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 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사점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하게 공감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열악한 상황과 가맹본부들의 사업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규제나 단속이 필요함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업 활 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있고 국무총리실도 중소기 업 애로해소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무총리실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 회의 등을 열어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소상공인이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인 국내 가맹본부들의 어려운 기업환경과 육 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만의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단 속보다는 업계와의 사전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소통과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맹본부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강화가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기도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가맹점의 매출증대나 이익극대 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가맹본부가 필요한 만큼 가맹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63

173 본부들의 경쟁력 강화나 유망 가맹본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지속 적인 추진도 더욱 필요함 2.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의 상생과 협력노력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와의 신뢰의 중요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각각의 당사자가 서로의 투자 와 성과에 크고 작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굳건한 신뢰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이 매 우 중요함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한 논의와 꾸준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신뢰구축을 위한 첫 번째는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행동들이 가맹점사업자 들에게 인지되어야 함 둘째, 가맹본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 셋째, 가맹점사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어야 함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불만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와 대화하기를 원하 므로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인식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말에 진정성을 가지고 경청하되, 특히 불만사항 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함 가맹사업법 제5조의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내용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직원 대상 교육 강화 16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74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되는 초기의 교육 및 훈련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에서 성 공하는 속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은 프랜차이즈시스 템이 가맹점을 통해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효과적이고 우수한 교육과 훈련은 가맹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임 특히 가맹점주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점주들과의 대화, 슈퍼바이저 및 교육담당자,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가맹본부는 교육대상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후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함 명확한 교육 개요를 조직하고, 자료들과 방법들을 선택하고, 교육 및 훈련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함 교육 목적들은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태도들을 변화 시키는 것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 위한 교육 필요함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검토 이해하기 위한 의무교육 실시. 표준계약서 사용 제3자에 의한 중개 필요 가맹점 교육프로그램 예시 온라인 트레이닝(Online Training) 강화 웨비나(Webinar) 및 웹컨퍼런스 로열티 기반의 거래관계 미국 가맹본부의 대다수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받으며, 가맹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가 가맹본부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집중함 가맹비(Intial Fees)도 있지만 인테리어나 집기시설을 통한 마진이나 물류마진 은 거의 없음 또한 관리밖에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도, 지나치게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도, 가맹점에 많은 상품이나 재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음 가맹점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성 과확인과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65

175 인 협력을 하게 됨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 시에 발생하는 수익과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마진(물류마진)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지역에 따른 분쟁과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의 불만 그 리고 가맹점끼리의 갈등을 만들며, 가맹점의 투자비와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 래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심과 불신을 낳기도 함 국내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에 대한 지나친 책임과 의무에 비해 충분하지 않는 가 맹금으로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경영성과(수익과 비용) 에 대한 책임과 노력의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출발점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간의 상생협의회 구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 회에서 통과되면 가맹점 숫자의 규모가 큰 가맹본부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 성이 본격화될 예정 이미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의 가맹점사업자 가입도 더욱 증가할 것임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가맹본부별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2013년 전국편의점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회를 출범한 것처럼 업종별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며 업종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전국조직도 출범하게 됨 가맹자사업자단체 결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힘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필요하며, 가맹본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점주가 참여함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결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지금까지의 가맹본부와의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게 되며, 협상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따라 분쟁과 갈등 또 한 발생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만큼 가맹본부나 브랜드이미지 제고나 동일성 유지라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 념에 충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통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16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76 있음 따라서 국내 가맹본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생과 협력을 통한 상호이 익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의회 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미국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자문위원회(FAC)을 운영하고 있음 53) FAC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건설적이고 구조적인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대표와 가맹점사업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가맹점사업자 그룹은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대표자격으로 활 동함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멘토십(Mentorship) 프로그램 초기 창업 랜딩을 도와주는 가맹중개사 또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축소된 실정 가맹중개사는 가맹계약서 분석, 상권분석, 계약체결, 사후관리, 문제발생 시 책 임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 멘토십 프로그램은 가맹본부 대 가맹점 뿐 아니라 가맹점 대 가맹점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멘토는 이미 가맹점의 오픈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공적 경험하였 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규가맹점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가맹점에게 원인이 무 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필요한 자문과 조언을 해줄 수 있음 또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는 이제 시작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수많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음 도움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는 식견 있고 경험 있는 동료로부터 언제든지 도움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 오픈 초기 신규가맹점의 문의전화나 불필요한 오해 및 갈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는 현실에서 멘토의 풍부한 경험은 가맹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성과도 높일 수 있음 53) 장재남(2011). 가맹본부 창업과 경영전략, 도서출판 대진.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67

177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본부와의 신뢰구축 노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약속이행도 중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 또한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약속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약속 이행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관대한 경향이 많음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함 가맹점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가이드라인들을 토대로 상품판매, 가맹점 운영, 고객서비스를 해야 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도 협력과 배려 를 해야 함 가맹사업법 제 6조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 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단순하게 가맹본부에게 그냥 주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 받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제품과 원재료 및 부재료 의 안정적인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신규고객 유치와 고객의 재방문을 위한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에 대 한 대가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임 가맹점사업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또는 기타의 다른 반작용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와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됨 3.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방안 경기도 내 창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실태조사 16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78 경기도내 예비창업자나 기존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창업활성화 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마련과 정책성과의 극 대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 창업 및 자영업 실태조사 예시 경기도 창업환경(업종별 현황, 자금, 독립점과 가맹점 수 등) 조사 경기도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매출, 영업이익, 직원 수 등) 조사 경기도 창업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이나 조 례 등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자료로 활용함 프랜차이즈산업 실태 조사 예시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동향과 특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경기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의 동향과 특징과 경쟁력을 파악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조적 기업들의 프랜차이즈사업화 촉진사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사업 화에 적합한 아이디어 및 소상공인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혁신적 아이디어나 창조적 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예시 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경진대회 개최 프랜차이즈사업화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랜 차이즈 전공 학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프랜차이즈사업화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며,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 보육센타를 만들어 사무공 간 임대, 경영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함 도내 대학에 프랜차이즈 특화형 창업보육 사업 추진 예시 프랜차이즈 특화형 대학 지정 및 프랜차이즈 창업 보육센타 운영 대학의 특성화과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사업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지원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69

179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 발굴 및 육성 방안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들의 사기진작과 성과 극대화 및 경기도 의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 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과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를 종합 판 단하여 선정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금인력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함 경기도 우수 프랜차이즈기업 선정과 지원방안 예시 경기도 우수프랜차이즈기업 평가 및 선정 경기도 우수프랜차이즈기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농수산 물이나 제품의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발전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가맹본부들 을 선정하여 가맹본부들의 정보화시스템구축,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 가맹점 교 육 등에 대해 지원함 가맹본부들의 경영역량 강화방안 예시 경기도 가맹본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기업협의회 구성 경기도 가맹본부들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 가맹본부 CEO들의 기업가정신과 도덕적 경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경기도 관할 가맹본부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와 성공적 진출을 위해 경기 도가 구축해 놓은 자료 및 정보,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 및 박람회 개최방안 예시 해외 창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에 경기도 홍보관 부스 운영 가맹본부 CEO들의 해외 프랜차이즈산업 시장 견학 및 시찰 활성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예비창업자 또는 독립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창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가맹점창업에 따른 부작용과 실패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17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80 가맹점 창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예시 경기도 가맹점창업 무료스쿨 운영 및 지원 경기도 우수 가맹점 사례발굴과 사례집 배포 경기도 우수 가맹점 멘토단 구성과 운영 매출감소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자영업자들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업방법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함 독립자영업자들의 가맹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예시 경기도 가맹점 창업 전환 무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기도 가맹점 전환 성공사례 발굴과 사례집 배포 경기도 우수 가맹점 멘토단 구성과 운영 경기도 소상공인들 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하 여 예비창업자나 현재 점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 으로 상담과 조언을 함 경기도 창업&자영업 멘토단 구성과 운영방안 예시 매년 2회의 창업&자영업 자문단 회의와 핫이슈 발생 시 비정기적인 회의 창업활성화와 성공률제고,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담과 자문 가맹본부와 가맹점, 자영업자간의 신뢰 구축 환경 조성 가맹점창업 시 또는 가맹점 운영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은 가맹희망자나 가 맹점사업자들의 피해구제, 가맹점사업자들로 인한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를 운 영함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설립과 운영방안 예시 가맹점창업 시 또는 가맹점 운영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지원 가맹점사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가맹본부에 대한 무료상담 및 지원 가맹사업 관련 피해사례집 자료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 경기도 산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에 신청이나 소송으 제5장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방향과 정책대안 171

181 로 이어지지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분쟁은 가맹본부 자체의 프로그램도, 협회 내의 분쟁해결프로그램도 없이 바로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로 신청하여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로 신청 내용에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간 산하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청 조정 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 또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규제기관에 보고되고 있음 분쟁조정협의회가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제 3자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할 경우 조 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거래관계는 지속되기는 힘들 정도의 신뢰가 상실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구축에도 좋지 않음 대표적인 방법으로 조정 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 해결 또 는 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제 3자의 선택 을 포함함 경기도 내 가맹사업 분쟁 및 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방안 예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도 도입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로열티 기반의 거래관계를 하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본부에 차별적 지원 미국 가맹본부 처럼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중소형 프랜차이즈본부에게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을 적용함.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매출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성과확 인과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 력을 하게 됨.따라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선 별적으로 로열티 기반의 거래관계를 하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본부에 지원시스 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설비투자 융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홍보/마케 팅비용, 대학과 연계한 경영컨설팅 비용, 해외 박람회 진출 비용, 가맹점주에 대 한 교육비용 등의 일부분을 경기도와 가맹본부와의 매칭방식으로 지원 17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82 제 6 장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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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주요 실행대안 요약 1) 대형유통점 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계획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대형점 규제의 합리적 근거 마련 용도지역제의 개선을 통한 대형점 입지 규제 강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판매시 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시 군 도시계획조례의 입지기준 강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주거계 용도지역에서 대형소매 점의 입지를 금지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상업시설계획 제도의 도입,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대형점 입지 규제 신흥상권 성장을 수반하는 외연적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기성시가지의 압축적 개발을 통한 전통상권 수요기반 강화 유도 전통상업지구에 도서관, 우체국, 주민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집적 유 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성 강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형점 규제장치로의 활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제5 조) 및 시행계획(제6조, 제7조)의 수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대형유통점 입 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 상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가운데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 방안,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수급 시행) 방안 등은 판매시설 입지규제의 합리적 근거로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 시 도 및 시 군 단위에서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수립하고 이를 대형점 규제의 지침서로 공식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단순화 대형소매점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모든 대규모점포 유형으로 확대 유통 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수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규모점포 업태가 중소유통업 쇠퇴에 영향을 미치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75

185 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업태별 속성을 감안하여 규제 의 강도와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체인 슈퍼마켓 으로 구 분하여 차등화된 규제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준대규모점포 정의) 삭제,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체인 슈퍼마켓 정의 신설 1단계로,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 500m2 이상의 매장면적을 지닌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 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만 적용 2단계로, 대기업 계열 유통망의 모든 슈퍼마켓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대기 업 체인 슈퍼마켓 으로 정의하고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동시에 적용 상생 법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2호 가목, 나목(체인사업 종류 한정)을 삭제하 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내용 삭제 대형소매점 진입규제 강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제한적 완화 대형점의 구도심 입점을 장려하여 교외 신흥상권과의 대응력을 키우는 방향으 로 구도심 상권 출점규제를 완화하고 육성정책을 강화할 필요 구도심 전통사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예외적 완화 조치는 법률보다는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상권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주체들이 모두 수용하는 제3의 평가기관을 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점 업체간의 M&A 시 지역단위 상권에서의 독과점 여 부를 판단하여 일부 점포의 매각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한 판단기준의 수립이 필요함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확대 방안 소비자들은 영업규제 대안 가운데 의무휴업제에 대해 가장 긍정적, 특정품목 판 매금지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 인식 대형점 취급품목 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품목규제를 시행한다면 중소유통업 보호에 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올 것이나 소 17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86 비자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할 것임 따라서 주류 등 일부 품목의 낱개(소량)판매 금지와 같은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제한적 품목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대형마트 임대매장 규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베이커리(37.4%), 세탁소(31.5%), 미용실(24.2%), 휴대폰점(21.5%) 등의 순으 로 대형마트 입점 자제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인식함 자영업 점포라도 대형마트 내 매장은 대기업 계열 점포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제도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함 2) 다차원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 확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시 도 단위 협의회로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에서 대응이 어려운 광역적 차원의 유통산업 발전과제와 입지규제, 상생협 력 등의 사안에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갈등해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에 복합쇼핑몰과 같은 광역유통시설 유치경쟁이 초래할 경 기도 전반적인 대형점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전통상권의 위 축 등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바, 경기도와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큰 틀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절,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의회 구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자율적 정기적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마트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전통시장이 상호 업무 협약 체결 대형마트-전통시장간 상생 협력 가능 사례 상생협력 공동 행사(바자회) 진행(대형마트 외곽행사장등 활용) 전통시장 장날 등에 사은품 및 판촉품 지원 전통시장과 전단 등을 이용하여 공동마케팅을 실시 전통시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 전통시장 상인 대상 판촉, 서비스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77

187 전통시장 차세대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설비 등 지원: 주차, 카트, 배송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 일대일 협력모델 확산 경기도에 소재하는 롯데백화점 각 지점별로 근접한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유도 대상 지점 : 일산점, 중동점, 안양점, 평촌점, 안산점, 분당점, 구리점 (총 7개)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상생 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일부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 협약 당사자인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상생협력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주도하되 지자체는 측면 지원 역할을 한다는 원칙의 확립이 중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도입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동반 침체현상을 나타내는 구도심 상권 및 기성시가지 골목시장 등에서 지역사회와 전통시장간 상생 프로그램 도입 필요 소비,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전통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 추구 공모제 및 성과보상제 : 공모제로 사업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 후, 일정기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차등 지 급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 마을기업 주도 시범사업 사례 원산지표시제와 가격표시제, 수익사업 개발(예, 도시락카페 운영), 보육원 운 영, 어린이 요리교실 운영, 전통시장간 협력으로 공동물류창고 운영 중소기업 지원정책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지원 체계 확립 경기도는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공동시설투자, 공동마케팅 사업에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준하는 지원체계 마련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주차장, 아케이드, 도로정비, 화장실 개보수)도 상인 회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에 우선 지원토록 함 17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88 구도심 지역상권 단위의 상생발전 전략 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 총괄본부 설치 및 주요 사업(안) 핵심사업: 경기도 지역상권 공동마케팅 전략 개발 및 주도적 실행 경기도 마켓 시즌 개최 : 백화점 세일시즌에 맞추어 계절별 1주간 시행 지역상권 전용 할인카드 사업 : 런던의 웨지카드(Wedge Card) 방식을 참조하 되, 스마트폰 대중화에 부합하는 모바일 버전으로 추진 검토 경기도 지역상권 공동 웹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마케팅 지역상권 간 차별화 및 경쟁 유도 : 상권별 운영진 상호방문 및 장단점 평가 (first impression assessment), 상권 건강 진단(health check), 지역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상권별 특성화, 차별화 촉진 지역상권 R&D 사업 : 유망 업종과 사업모델의 발굴,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개별 소상공인들의 창업 또는 업종변경 등 사업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경기도 독자모델 개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경기도 독자적 상권활성화구역 제도 운영 검토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업영역 및 실행대안 지역상권 활성화 파트너십 구성 및 운영 접근성 개선 :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편의성 거리경관 개선 : 편의성, 쾌적성, 심미성 장소성의 강화: 정체성, 브랜딩, 체험성 소비 유인책 강화: 소비지출 매력도, 정보 접근성 투자 유인책 강화: 성장비전, 인센티브, 공점포 활용 3)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방안 정부 정책은 정부단독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과의 협 력에 의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 지역차원 프랜차이즈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한 편, 자금조달과 같은 재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79

189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강화 프랜차이즈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과 가맹사업진흥법 을 제정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추진되었던 사업들 도 모두 중단되고 있음 공정위의 규제와 단속 완화 가맹사업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율규약 은 대 중소기업간 활성 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거의 전무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침은 사후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적 내부적 대처방 안으로서의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양보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이루어져야 함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다중 규제 완화 타 산업에 비해 점포하나로 시작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프랜차이즈산업을 가맹사업법과 모범거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임 정부 부처 간의 정책공조 및 정보교류 강화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미용실 등 뷰티),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등), 국토교통부(모텔)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의 공조나 정보교류의 부족으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의 성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의 상생과 협력노력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직원 대상 교육 강화 가맹본부에 의해 제공되는 초기의 교육 및 훈련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에서 성 공하는 속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 위한 교육 필요함 가맹점 교육프로그램 예시 : 온라인 트레이닝(Online Training) 강화, 웨비나 (Webinar) 및 웹컨퍼런스 로열티 기반의 거래관계 18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90 미국 가맹본부의 대다수는 가맹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가 가맹본부 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집중함 국내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의 경영성과(수익과 비용)에 대한 책임과 노력의 대 가로 가맹금을 받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출발점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간의 상생협의회 구성 국내 가맹본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생과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의회 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멘토십(Mentorship) 프로그램 멘토십 프로그램은 가맹본부 대 가맹점 뿐 아니라 가맹점 대 가맹점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 오픈 초기 신규가맹점의 문의전화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본부와의 신뢰구축 노력 가맹점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가이드라인들을 토대로 상품판매, 가맹점 운영, 고객서비스를 해야 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도 협력과 배려 를 해야 함 경기도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방안 경기도 내 창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실태조사 경기도내 예비창업자나 기존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창업활성화 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마련과 정책성과의 극 대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이나 조례 등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자료로 활용함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조적 기업들의 프랜차이즈사업화 촉진사업 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모델 경진대회 개최 프랜차이즈사업화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1

191 프랜차이즈 특화형 대학 지정 및 프랜차이즈 창업 보육센터 운영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 발굴 및 육성 방안 경기도 우수프랜차이즈기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경기도 가맹본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기업협의회 구성 해외 창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에 경기도 홍보관 부스 운영 가맹본부 CEO들의 해외 프랜차이즈산업 시장 견학 및 시찰 활성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경기도 가맹점 창업 전환 무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기도 가맹점 전환 성공사례 발굴과 사례집 배포 경기도 우수 가맹점 멘토단 구성과 운영 창업활성화와 성공률제고,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담과 자문 가맹본부와 가맹점, 자영업자간의 신뢰 구축 환경 조성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설립과 운영 : 가맹점창업 시 또는 가맹점 운영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구제, 가맹점사업 자들로 인한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 가맹사업 분쟁 및 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 :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도 도입,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로열티 기반의 거래관계를 하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본부에 차별적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설비투자 융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홍보/마케팅비용, 대 학과 연계한 경영컨설팅 비용, 해외 박람회 진출 비용,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비용 등의 일부분을 경기도와 가맹본부와의 매칭방식으로 지원 18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92 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 1)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의 인프라 강화 로컬 거버넌스 강화 현재 유통산업과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행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양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관련 규제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공정책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과 결 과평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절을 통해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하 는 것이 필요함 유통산업에는 유통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를 통해 상품 을 구매하는 고객,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존재하나 유통업에서의 규제는 주로 지역내 소상공인의 이익(상권보호)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의 의견이나 소비자의 편익감소와 같은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 음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내 유통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로컬 거버넌스는 통치의 새로운 과정, 질서화 된 규칙의 새로운 조건, 사회통치의 새로운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간의 네 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음 로컬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 내부 혹은 제 도 상호간의 조정 능력을 키움으로서 효과적인 제도 수립이 가능하게 하고 제도 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로컬 거버넌스 체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여의 기회와 폭을 확장시키고 자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로컬거버넌 구성을 다양화 상설화 하여야 함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3

193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관 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중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 확대( 13년 7,500억원 14년 9,150억원), 골목수퍼 2,500개 나들가게로 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13 년 5,000억원 14년 7,000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14년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통합 추진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은 본질적으로 지역 밀착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그러므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지역 특화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예산과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중소 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예정)과의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 책적 연계 필요함 전통시장 및 프랜차이즈 DB구축 및 제공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및 고객수요 파악을 위해 고객과 의사소 통이 가능하고 전통시장별로 홍보 및 안내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 현재 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창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 부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음 경기도내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 이지가 없는 전통시장은 시장정보를 직접 수록하고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이나 가맹점 개점 희망자 측면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시장 정보에 대한 비대칭 문제임 18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94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브 랜드 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 점포의 지역내 개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나 업체별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 존재 그러므로 지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안정과 광잉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개점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프랜차 이즈 및 소상인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고려 필요 2) 상생발전의 전제로서 중소유통업 자생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역내 중소유통업체를 창업기, 성장기, 구조전환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지 원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연계 창업기 :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교육 실시, 지역상권 정보 제공, 정책자금 연 결 성장기 : 경영개선 지원, 협업화 특성화 유도 및 지원 전환기 : 업종전환 지원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및 특성화 교육 실시를 통해 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소유통업체의 시간 장소 접근성 제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우 매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문 지원을 제공해도 매장운 영 특성상 교육 자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 등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영세 자영업자 현황 파악 및 외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 예를 들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영업자 수요와 연계가 어려워 활성화 미흡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영세 자영업자 및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외부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함으로써 정부지원 정책의 지역내 효과성 제고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5

195 협업화 지원 자금과 조직력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영세 중소상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개별 중소상인들도 조직과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상 인들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협업화되어야 함 중소유통업의 협업화는 공동마케팅, 공동물류, 공동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진행이 가능함 현실적으로 중소유통업체의 협업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유통 업체가 협업화의 결과와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협업화를 추진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 막연한 협업화 방법과 장점, 결과 등의 홍보를 통해서는 중소유통상인들의 협 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업종별, 분야별 협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교육 실시 전통시장 시설투자 방향의 전환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 만 전통시장이 시설이나 운영방식이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 지 않은 이유도 큼 그러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투자는 단순히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가 되어야 함 최근 대규모 쇼핑센터는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커뮤니티를 중시한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 쾌적성, 커뮤니티 중시 경 향이 반영된 결과임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는 생활 잡화점과 외식시설의 비중이 크고 회합, 교류를 위한 광장, 테라스 등의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함 그러므로 전통시장의 시설투자는 노후시설 교체와 더불어 한계업종의 전환유도 및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 등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18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96 3.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자치조례 개선방안 1) 상권영향평가와 관련된 경기도 역할의 제도적 근거 마련 상권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추진절차 산업부는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시행) 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했음 대형유통업체는 2013년 7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 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함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 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됨 기대효과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일선 지 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상권영향평가 조항 삽입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와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를 통합하여 (가칭)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를 개정하려고 함 개정 사유는 첫째 현행 조례에서는 대형유통업과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지원근거 마련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7

197 둘째 현행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경기도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또한 현재 상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한시 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함. 경기도유통분 쟁조정위원회는 98년 위원회 구성 이후 유통분쟁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가 전 무함. 따라서 1차적으로 시군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불복시 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통합된 조례에서는 상권영향 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있 음.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군구에서 상권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개의 시군에 걸쳐 영향력이 큰 대형점포 입지의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해 당 시군과 협력하여 상권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 음과 같이 (가칭)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에 상권영향 조 사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함 제O조(상권영향 조사 등) 1 도지사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시군과 협력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2 도지사는 해당시군과 협력하 여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다. 2) 경기도 유통업 및 소상공인 관련 조례 통합개정 추진 배경 경기도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현행 조례에서는 대형유통업과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하는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지원근거 마련 관련조례의 통합개정을 통한 간소화 현행 2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 례 와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로 일원화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 영방안 마련 18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198 현 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개 정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한시 운영 현행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경기도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현재 상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한시 위원회로 조정 98년 위원회 구성 이후 유통분쟁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전무 : 1차적으로 시군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불복시 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3항) 주요 내용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통한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며, 협력과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 정함 (안 제1조 ~ 제3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유통 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 역사회 기여 및 협력,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제9조)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 회 의운영, 위원의 해촉, 간사, 수당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8조)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임기,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4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무 의 위탁, 예산의 지원, 포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5조 제29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9

1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형유통기 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 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과 지원 시책의 기본방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형유 통기업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기업이익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제2장 유통기업의 상생협력 제4조(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행)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사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6조(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대 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권영향 조사 등) 1 도지사는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해당시군과 협력하여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입점지역 등의 조정) 도지사는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 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200 게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10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유통 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협의결과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 수 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유통업 및 소상공인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내의 대형유통기업 대표 2. 경기도 내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3.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 4. 경기도 내의 전통시장 대표 5. 경기도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6. 유통업 및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7.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8.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의 직무 등)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 1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6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협의회 간사)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및 소상공인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2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91

201 제4장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위원회 설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을 위하여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임원 또는 직원 3. 경기도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업 및 소상공인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5.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원 7.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8. 그밖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의 조정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소상공인의 지원 제2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 및 전문교육 등 선진 유통기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가맹사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사무의 위탁) 1 도지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 례 제2조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법인에게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28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포상) 1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19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02 부록

203

204 <부 록> 1. 대 중소유통업 상생관련 법률 및 관련조항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공유제, 대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인력교류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 참여 환경경영협력,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사업조정 신청 등에 대해 명시 <표 부록-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항목 제2장 제4조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제20조의 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5장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 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 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 한다.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 1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 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부록 195

205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 > 3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 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 업등에 알려야 한다. 5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 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등의 사업이양 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 <신설 , > 6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 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7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 8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의 대상이 되 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 > [전문개정 ] 자료 : 법제처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변경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 원 등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 명시 <표 부록-2>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항목 제3장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 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2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 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 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 19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06 제3장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제3장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 의 지정 제3장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제3장 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전문개정 ] 1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 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相 生 發 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 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 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 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2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 1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 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 1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 품질관리 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 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 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문개정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 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1. 상품의 보관 배송 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부록 197

207 3. 유통 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 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자료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최근 개정 동향 2013년 1월 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여 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가능 ( 개정) <표 부록-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유통산업발전법) 정책 및 관련 법률 현황 및 개선 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내에서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부 등록 가능(2010년 11월, 2011년 6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제한 규정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상 2012년 1월)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적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점포 및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준대규모점포 규제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계획 예고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로 확대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의 영업정지 과태료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상 2013년 1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19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08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 군 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SSM 신 규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 54) 2013년 5월 24일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행령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청 기간 등 신설 시행규칙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세부 내용,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변경등록 사유 등 포함 5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 부록 199

209 <표 부록-4>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 항목 법 제3장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행령 제6조의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요청 기간 등)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2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 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 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m2)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 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 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 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주 : [전문개정 ][시행일 : ]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자료 : 법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표 부록-5>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항 목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m2)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분석의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작성 기준 및 방법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m2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 경 500m - 매장면적 330m2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 경 300m 200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10 4. 인구통계 현황 분석 항 목 가. 거주인구수 나. 거주세대수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마. 유동인구 현황 바. 종합적 분석 5. 기존 가. 대규모점포 현황 사업자 현황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분석 다. 전통시장 현황 라. 전통상점가 현황 마. 소매점 현황 바. 종합적 분석 6. 상권의 특성 분석 작성 기준 및 방법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 및 상권정보시스 템( 등을 참고하여 작성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 지방의 경우 국 가통계포털(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가목과 나목은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법 별표의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 다목과 라목은 전체수, 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수, 주요 판매품목, 시 장 및 상점가 특이사항 등을 작성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업 (471) 중 세분류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4712) 에 해당하는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각각 의 현황을 작성 가. 상권 내 주거형태 가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세대수 등을 작성 나. 상권 내 교통시설 현황 나목은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ㆍ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다. 상권 내 집객시설 현황 라. 상권 내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다목은 관광ㆍ여가ㆍ오락, 교통ㆍ운송, 생활ㆍ개인서비스, 소매ㆍ 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마. 종합적 분석 라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업 (471) 중 대형 종합소매업 (4711) 및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19), 음ㆍ식료 품 및 담배 소매업 (47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47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각각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을 작성 7. 상권영향 상권영향기술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영향 등 해당 상권에 기술서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작성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ㆍ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 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거래사의 의무 등을 명시 <표 부록-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항목 제3장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내용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 2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 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 부록 201

211 제3장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3장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 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개정 > 6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본조신설 ] 1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 2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 3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 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 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 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 정 , >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 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 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3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4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 1.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 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 202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12 제3장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장 제12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제3장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3장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 본부 6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 7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 다. <신설 > 1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 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1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 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 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 설 ]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 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부록 203

213 제3장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제4장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 제4장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자료 : 법제처 ( ][시행일 : ] 제12조의4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1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2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 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 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 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4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 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전문개정 ] 가맹본사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 시정 필요 55) 2013년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맹계약 시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 예상 매출이 허위로 드러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인테리어 개선비용의 최대 40% 본사 분담 편의점 심야 영업 강제 금지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가맹 본사와의 협상 허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5) 프랜차이즈 법안 본회의 통과 프랜차이즈 協 우려, 서울파이낸스( ) 204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의 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 판 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 지,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불이익 등 금지, 분쟁조정협 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명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에서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시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 상 지원,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상생협력 촉진 지원 등에 대해 명시 <표 부록-7>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주요 내용 항목 제3조 경기도유통업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시행 제4조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6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내용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경기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 수 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부록 205

215 제6조의2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제7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자료 : 경기도청 (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1 중 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m2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 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2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대 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정책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6조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통분쟁을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문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개정 )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제5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유통기업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 5.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 ) 6. "지역상권"이란 서울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 (신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행) 1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2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시행 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206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16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1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7.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8.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1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 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 등의 적정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8. 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 경분쟁조정법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개설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7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 > 1. 시의회 의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형유통기업 등의 대표 4. 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6. 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 7. 시 소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8. 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9.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5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부록 207

217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 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 날인 5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 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1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 제11조(입점지역 등의 조정)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 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1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시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2.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2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 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 제13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 208 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

218 연 구 진 연구책임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김지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