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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 문화 국민생활유형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 목차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년도경영실적평가추진경위 3 2.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4 3. 경영실적평가방법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의전체경영실적평가결과 년도준정부기관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 12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종합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단명단 42

3 Ⅲ. 기관별경영실적평가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3

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 ( 문화 국민생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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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3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년도경영실적평가추진경위 2009 년도공공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를위한지표및기본적인평가 방법은 2008 년 12 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서확정되어각기관에시 달됨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편람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각계전문가등 130 명 ( 준정부기관평가위원 78 명 ) 으로경영평가단이구성됨 (2010 년 2 월 ) 경영평가단이 2010년 2~6월까지 73개준정부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실시 - 준정부기관이작성 제출한 ( 법정기한 : 3월 20일 ) 경영실적보고서를기초로기관에대한실사를하되필요한자료를보완하여평가 - 평가과정에서기관의의견개진및설명 토의기회를최대한부여 -실사완료후, 평가보고서를기관에제시하여평가내용에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소명기회를제공 계량지표는기관별로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범주별로팀을편성하여 공동평가실시 기획재정부는평가참고자료제공과평가실사참관등을통하여협조 하고평가는경영평가단에일임

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2009 년도경영평가단은총괄반, 리더십 전략팀, 경영효율화팀, 주요사업 팀, 계량팀으로나누어구성 운영 가. 총괄반 총괄반은경영평가단장, 총괄간사, 계량간사등으로구성 평가진행상황점검, 기관유형간평가등급조정등평가업무를총괄하고 평가기준및평가방식의균형을유지하며평가보고서의총평등을작성 나. 리더십 전략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리더십 전략범주는 4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경영진리더십, CS 경영등 5 개의리더십 전략분문비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다. 주요사업활동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주요사업활동범주는 5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기관별사업특성을감안하여설정된주요사업부문비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라. 경영효율화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영효율화범주는 4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8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5 재무예산관리, 조직및인적자원관리등 6개의경영효율화범주비계량지표들을평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단, 노사관계합리성 지표에대해서는기관장평가단의노사관계선진 화팀이기관장평가의노사관계관련지표와연계하여통합적으로평가 하고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기관평가단에제출 마. 계량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영성과범주는 3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고객만족개선도, 계량관리업무비등경영성과부문의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3. 경영실적평가방법 가. 평가의기본개념 준정부기관의전년도혹은최근몇년간의경영개선추세와비교하여 2009년도경영실적또는사업목표달성도를평가 나. 평가지표의내용및평가방법 계량대비계량지표가중치 - 가중치의합계는총 100점이며, 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의가중치비율은 45:55로구성 계량지표 - 당해연도실적과최저목표와의차이를최고목표와최저목표의차이로

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나누어측정하되, 최고 최저목표는 5 년간표준편차를활용하여설정하 는목표부여 ( 편차 ) 방법을위주로활용하여평가 비계량지표 - 경영성과를계량지표만으로는완전히평가하기어려우므로경영진리더십, CS경영, 조직관리, 노사관계합리성등계량화하기어려운평가항목을 6등급으로평가 - 비계량지표의경영실적은 ADL 방식을적용하여관리방법 (A: Approach), 실행 (D: Deployment), 학습 (L: Learning and Innovation) 의세가지관점을기준으로하여지표별로평가 - 단위지표수준에서세부평가내용전체를대상으로비계량지표평가등급평정기준을적용한 절대적점수체계 에근거하여평가함으로써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확보 - 비계량지표평가결과의객관성과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복수평가자에의한평가등다각적 다단계적으로접근 평가결과의종합 - 각지표별평가점수는지표별평점에지표별가중치를곱하여산출 - 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평가점수를합산한기관의종합평가결과는 6 단계등급으로산출

10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7 등급 S A B C D E 수준정의 모든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효과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학습과혁신이전조직단위에걸쳐체질화됨에따라매우높은성과가지속적으로창출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효과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학습과혁신이대부분의조직단위에걸쳐일어남에따라매우높은성과가지속적으로창출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성과가대부분의영역에서공유되기시작하여본격적인성과향상이이루어지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일반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며개선활동이루어지는단계 일부경영영역에서일반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며개선지향적체계로의변화를시도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경영시스템이체계적이지못하고경영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개선지향적체계로의변화시도가필요한단계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의전체경영실적평가결과 가. 평가부문별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 중소형기관제외 ) 전체적으로리더십 전략부문과경영시스템부문의평균득점률은각각 72.1% 와 73.0% 수준 - 통합평가시스템구축이후공공기관상호간벤치마킹및학습이촉진되어경영실적이상향적인수준으로수렴하는경향을보임 년에는경영시스템부문의득점률이리더십 전략부문보다상대적으로낮았으나 2009년에는부문간균형을확보 - 성공적인해외사업수행, 녹색성장사업추진등주요사업활동영역에서다수의성공사례창출 ( 예 : 한전의 UAE 원전수출, 석유공사와광물자원공사의해외자원개발등 ) - 인력감축, 퇴출프로그램도입, 임직원보수삭감등을통해그동안의방만경영타파및경영시스템선진화적극추진

1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리더십 전략부문의지배구조 윤리경영지표와경영시스템부문의보수관리지표의득점률이낮아개선노력필요 - 지배구조 윤리경영 (4점만점, 68.6%) : 이사회운영의내실화, 내부통제시스템의효과적운영필요 - 보수관리 (3점만점, 68.9%) : 형식적연봉제개선, 일률적인정년보장방식의임금피크제개선필요 경영성과부문 ( 계량 ) 은경기회복및정부지침준수등의노력으로전체유형에서전년보다성과가향상 - 총인건비인상률지침 (4점만점 ) 위반기관이전년도 21개에서 7개기관으로대폭감소 - 전년도득점률 74.3% 로상대적으로실적이부진했던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지표도득점률 84.8% 로대폭향상 평가부문별득점률순서는경영성과 (90.2%)> 경영시스템 (73.0%)> 리더십 전략 (72.1%) < 평가부문별득점률분포 >

12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9 나. 기관 ( 평가 ) 유형별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 중소형기관제외 ) 의기관 ( 평가 ) 유형별평균득점은모두전년에비해증가함 - 준정부기관산업진흥유형의종합득점이가장높고 (82.5점), 공기업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이가장낮음 (78.6점) * 산업진흥유형은전부문에걸쳐우수하나,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은경영성과부문이전유형중최하위이고다른부문도저조 - 공기업 SOC 유형의종합득점이전년도에비해크게개선 * 종합득점증가율 (+5.4점) 이가장높고, 리더십 전략및경영시스템부문에서공히평균수준을상회하는높은득점률을기록하고있어상대적으로높은경영역량확보 < 중소형기관을제외한 56 개기관의종합득점비교 > ( 단위 : 점 ) 구분 2008 년 (A) 2009 년 (B) 증감 (B-A) 공기업 SOC 서비스 진흥 제조 검사 검증 준정부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연기금운용 계량지표에대한평가만실시한중소형기관도평균득점률이개선됨 (2008 년 83.7 점 2009 년 91.3 점 ) 2009 년도평가결과우수등급 (A 등급이상 ) 에해당하는기관은전년도 에비해증가 (18 개 23 개, 18.0% 24.0%) 한반면미흡등급 (D-E 등급 ) 에해당하는기관은감소 (17 개 13 개, 17.0% 13.6%) 하였음

13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공기업 준정부 전체 < 2008 년과 2009 년평가결과의등급분포비교 > ( 단위 : 개, %) 구분기관수 S A B C D E (100.0) 23 (100.0) 76 (100.0) 73 (100.0) 100 (100.0) 96 (100.0) - 1 (4.3) (1.1) 3 (12.5) 7 (30.4) 15 (19.7) 15 (20.5) 18 (18.0) 22 (22.9) 9 (37.5) 9 (39.1) 29 (38.2) 35 (48.0) 38 (38.0) 44 (45.8) 9 (37.5) 1 (4.3) 18 (23.7) 15 (20.5) 27 (27.0) 16 (16.6) 3 (12.5) 5 (21.7) 13 (17.1) 7 (9.6) 16 (16.0) 12 (12.5) (1.3) 1 (1.4) 1 (1.0) 1 (1.1) < 우수 (A 등급이상 ) 과미흡등급 (D 등급이하 ) 기관현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유형 S 등급 (1 개 ), A 등급 (22 개 ) D 등급 (12 개 ), E 등급 (1 개 ) SOC 서비스 진흥 제조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산재의료원 검사 검증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진흥 연 기금운용 중소형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전파진흥원 * 등급내기관열거는가나다순, S 등급과 E 등급기관은밑줄표시

14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11 다. 우수 부진기관의공통특징 우수기관의공통특징 - 경영성과 ( 계량 ) 부문의득점률이공공기관전체 ( 중소형기관제외 ) 및해당기관유형의평균수준에비해상당히높음. 특히, 준정부연기금운용유형의경우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등비계량지표에비해계량지표의득점률이상대적으로높음 - 비계량지표의모든부문에걸쳐평균득점률을상회함. 특히, SOC 유형은타기관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계량지표득점률이낮으나리더십 전략과경영효율화범주의득점률이높게나타남 부진기관의공통특징 -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계량성과등전체범주에걸쳐공공기관전체및해당기관유형평균득점률에크게미치지못함 - 특히계량지표인경영성과득점률격차가상대적으로큼. 총인건비인상률등일부계량지표의득점률이 0 점을기록하는경우가많음 - 중소형기관의경우예산집행상의문제점등으로인해계량관리업무비, 노동생산성지표의득점률이공통적으로낮음 부진기관은우수기관에비해전반적으로경영시스템의구축 운영및비용관리측면에서상대적으로저조한결과를노정 - 체계적경영관리를위한조직내부역량및제도화미흡으로효율적인력 조직 예산운용곤란 - 경영진의비전및전략개발, 주요사업추진계획등미흡 -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률지표는 40%p 이상낮은수준 - 부진기관 (13개) 중 3개기관이총인건비인상률지표위반. 이에비해 23개우수기관은총인건비인상률을모두준수

15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년도준정부기관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 가. 경영실적평가결과요약 S A B C D E 문화 국민생활유형준정부기관전체 0(0%) 0(0%) 6(75%) 2(25%) 0(0%) 0(0%) 0(0%) 15(20.5%) 35(47.9%) 15(20.5%) 7(9.6%) 1(1.4%)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우 A 등급이상을받은기관은없지만 D 등급 이하를받은기관도없어, 기관간편차가적은특징을보임. C 등급이 하의저조한평가등급을획득한 2 개기관의개선노력이요망됨 나. 유형별주요평가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리더십 / 전략, 경영효율성과범주가크게개선되어 지난해에비해급상승한기관임 도로교통공단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향후적극적인성과제고노력 이필요한것으로보임 다. 경영실적평가결과기관별수준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결과를기관별총점에근거하여 S, A, B, C, D, E 등급으로수준분류 문화 국민생활유형의평가결과 B 등급 6 개, C 등급 2 개기관인것으로 나타남

16 Ⅰ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13 < 문화 국민생활유형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 분류 문화 국민생활 (8 개 ) B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C (2개) 도로교통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Ⅱ. 2009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 종합 문화 국민생활유형은 2008년 9개기관중 1개기관이중소형기관유형으로변경되고, 1개기관이통합및중소형으로변경되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편입되어 2009년도에는 8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경영실적평가는기본적으로정부정책변경, 천재지변등경영외적요인을배제하고순수한경영개선실적을중심으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였다. 경영개선실적은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등 3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하였다. 총가중치는 100점이며비계량지표 55점과계량지표 45점으로구성되어있다. 기관간의경영성과가차별화될수있도록평점은 S, A, B, C, D, E등급으로평가하였다. 부문별로는계량화가가능한경영성과를평가하는계량지표와경영개선실적의질적인면을평가하는비계량지표로나누어평가하여그결과를종합하였다. 계량지표는고객만족개선도, 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율, 재무예산성과,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등을평가하였다. 그리고비계량지표는경영진리더십, 지배구조및윤리경영, CS 경영, 비전및전략개발, 주요사업추진계획,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관리, 노사관계합리성, 성과관리체계,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등에대한기관의실적및노력을평가하였다.

18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5 유형의조정으로전년도순위와직접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 2009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전체의평균득점은 80.21% 로전년도실적 (76.49%) 대비 3.72% 상승하였다. 전년도대비비계량지표실적과계량지표실적모두향상하였다. 기관별로볼때, B등급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C등급기관에는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포함된다. 기관별경영개선실적은대부분의기관이향상되었으나, 몇몇기관은하락하였다. 전년도에비해경영개선실적이크게상승한기관은국립공원관리공단 (+16.44%) 이다. 유형의조정으로전년도득점의분산도와직접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 기관별득점의분산도를보면 2008년도의경우최고득점기관과최하위기관의점수격차가 16.81% 인데비하여 2009년도는 8.82% 로감소되었다. 2.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대부분의평가대상기관이경영이념과비전및핵심가치를기반으로중장기경영목표및년도별경영계획을수립하는등적절한의사결정및경영이념전파프로세스를갖고있다. 특히일부기관은수동적이고피상적인업무접근에서탈퇴하여문제해결의포인트를지적하여기존과는다른접근자세로비전및경영이념설정서부터새로시작하는열의를보인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평가대상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눈에보이는업무처리뿐

1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아니라, 도덕적해이방지등구조적이고해결하기어려운과제에대해피하지않고부딪혀극복하려는경영층의의지나열의는부족해보였다. 일부기관을제외하고는기관의본질적인문제에창의적인접근을시도하는노력이미흡하다. 또한일부기관의경우에는외부경영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는점을고려하는통찰력을높여야할것이다. 비전의달성이당해기관의노력만으로되기어려운경우에는상급기관이나관련기관에경영이념을전파하는노력만으로는문제해결이쉽지않을수있으므로, 과제해결프로세스또는루트를분류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이어지던업무를타성적으로하는경향이있는데고객니즈를찾지못한부분이있는지등과제해결을위한창의적인접근방법을강구하는열의와노력이더욱요구된다. 대부분기관이경영환경의변화를분석하여전략개발등에반영하는등노력을기울였으나일부경영환경변화는기관의미션 / 비전에결정적인영향을줄수도있으므로이에대해보다면밀하고심층적인숙고가필요하다. 일부기관의대상업무가도덕적해이가발생하기쉬운분야인경우가많다. 도덕적해이방지는일상적인업무처리노력으로는방지하기가쉽지않 다. 이에대해열정적인자세로창의적접근방법을끊임없이강구할필 요가있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대부분의기관이전년도에지적되었던이사회의운영의정형화와내실 화를위한이사회운영프로세스의부재, 이사회운영횟수의증가등과 같은문제점을개선하여운영프로세스를정립하고업무편람을제작하여

20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7 배포하였다. 또한이사회개최전에안건을사전에통보하여심의 의결하는등내실화를위해노력하였다. 대부분의기관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하고경영전반의제언을이끌어낼수있도록비상임이사를위한커뮤니티를제공하고경영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내부통제기능의강화를위해서감사인의독립성을보장하고, 감사인의감사능력을제고하기위한교육 훈련을실시하고있다. 또한 IT를활용한 e-감사시스템을구축하여상시적인감사와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이사회운영과관련하여일부기관의경우여전히서면결의의비중이높고, 이사들의참석률도낮은편이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한경영제언실적이기관의노력에비하여여전히낮은편이다. 일부기관의경우에는여전히내부통제기능으로서의감사시스템이효율적으로구축되어있다고보기힘들고, 대부분의기관이체계적인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부기관의경우위험요소들을지표체계로구성하여예방할수있는체계화된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여전히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비상임이사의적극적활용, 이사회의실용성증대를위하여사전과사후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에서비상임이사에게경영정보를제공하기위한내부포탈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만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정보제공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다. 감사시스템이내부통제시스템으로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 IT를활용한상시감사체계구축및모니터링을강화해야하고, 기관별로취약분야를선별적출하여사전예방이가능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기관의중장기적인비전및발전전략과연계한감사전략의수립과외부전문가를통한감사시스

2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템에대한진단과개선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대부분의기관이윤리경영을위한실천로드맵을작성하고, 자체적으로윤리경영지수를개발하고평가하여이를윤리경영에도입하고윤리경영의비전에대한조직구성원공유를위한학습조직의결성등의노력을기울인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러한노력으로대부분의기관이청렴도가전년도에비해향상되었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을준수하고있으며, 공시자료의정확성향상과공개범위를확대한것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직원들의휴가 휴일을과다운영하고출장비와초과근무수당지급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는등의윤리경영철학과전략이내부구성원의실천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점이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정보공개에대한언론의지속적인문제제기에대한기관의적극적인대처와개선이요구된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국제수준의윤리경영추구를위한구체적인노력이없어, 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이자체적인윤리경영지수를개발하고평가시스템을도입하였으나조직구성원의윤리문화내재화를위해구체적인사례를발굴하고이를전사적으로공유하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또한이를위해윤리경영학습조직을개설하여운영하고외부통제장치를마련하는등의노력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경영공시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공시담당자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실시할필요성이있으며, 국제수준의윤리경영도입을위한 UNGC(UN Global Compact) 가입등의노력도요구된다.

22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9 (3) CS 경영 모든기관들이고객헌장을제정하고서비스이행표준을만들어서고객응대에대한기본방향및구체적인행동요령을제시하는등고객접점서비스를강화하였다. 또한대부분의기관들은고객분류를새롭게하고고객유형별로 CS(Customer Satisfaction) 전략을재수립하는한편 CS 전담조직을구축하였다. 다만, 일부기관은이러한전략및조직의변화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는데있어서는다소한계가있기도하였다. 거의모든기관들이다양한채널을통해 VOC(Voice of Customer) 수집을하고있으며수집건수가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대부분의기관에서통합된고객요구수집체계를완성하였거나발전시키고있는단계에이르렀지만일부기관들은아직통합적고객관계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기관은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된 VOC를바탕으로개선과제를도출해고객접점의문제를개선하는한편신규사업개발에활용하고있으나일부기관들은수집된많은 VOC를개선과제도출과실천으로연결시키는데다소미흡하였다. 이에비해거의모든기관들이온라인으로제기되는외부고객들의불만에대해서과거보다신속하게답변을하고있으며, 고객들의민원처리기간을단축시키기위한적극적인조치들을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대부분의기관에서구성원들의 CS 역량제고를위한다양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CS 평가를보상체계와연계하여교육훈련에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또한전년에비해학습조직운영이크게활성화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일부기관에서는체계적 전략적인 CS 교육체계수립과함께 CS 역량강화활동에대한보상을강화함으로써지속적인동기부여의필요성이있다고평가된다.

23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에서는 VOC 프로세스별로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체계적인노력에있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CS 프로세스별점검 재평가및피드백시스템의체계화를위해평가과정에서외부전문가를동원하거나우수기관벤치마킹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각기관이비전을기반으로전략목표를설정하고추진방향을제시하며, 구체적인추진과제를설정하고또한적절한성과지표로성과측정을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 또한비전및전략을조직구성원및외부이해관계자와공유하고자노력하였다. 대부분의기관이외부환경분석을통하여전략과제의우선순위및시급성등을검토한것역시긍정적이다. 그러나외부환경변화를분석하여전략에반영하는노력이있었음에도 기관의본질적이고피할수없는문제점에접근하여대응전략을개발 하는노력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각기관이전략을개발할때 SWOT 분석을하여전략적시사점을도출하는등형식적인요건은모두갖추고있으나기관의특성에맞게문제해결을위한개발전략을절박성과시급성에입각해서추진하는노력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한편각기관의목표가많은부분다른기관또는상급기관과협력하고또한협조를받거나해야만달성될수있는것들

24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1 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경영이념의외부전파노력이외에도협의 체구성등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각기관만의노력과능력을할수있는목표와상급기관의협조를받아야만가능한목표를분류할필요도있다. 또한평가대상기관의특성상구성원들의고객에대한애정과투철한직업의식이요구되고있음을고려할때기관차원에서구성원들의교육, 세미나등의식과업무자세에대한노력이더욱요구된다고판단된다. 일부기관의경우에는성과평가를하는시스템은잘갖추었으나평가 받는조직이적절한평가대상인지모호한경우가있어경영구조또는 조직구조역시개선할점이있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대부분의기관들이전년도지적사항을주요사업추진계획에반영하여개선하였다. 기관들은대부분기관의전략목표와추진전략을수립하면서핵심사업들을도출하였다. 전년도에비하여전략수립과성과계획수립과정에많은이해관계자를참여시키고있었다. 그러나그과정에서일부성과지표간의상충이나위험에대한분석이약화되는경우가있었다. 향후에는기관의전략적인목표와성과목표들사이의상충관계를점검하는과정을강화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기관들이당해연도사업추진계획은중장기계획의맥락에서수립하고있었다. 일부기관들은당해연도계획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수립된것에비하여, 차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의구체성은상대적으로약한기관도있었다. 성과지표선택에서는대부분기관들이적극적으로설정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측정의문제때문에성과보다는실적위

25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주로보고되는경우도있었다. 대부분의기관들은핵심사업의추진계획과정에서전략적인방향에따라자원배분도그에맞게추진하였다. 예산편성과자원배분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정부의예산과인력방침에따른제약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수동적으로하는경우도있었다.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기관의능동적인변화가더욱필요한기관도있었다. 기관들이사업추진계획에핵심사업과조직자원배분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자원배분이사업별로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제시하지않는기관이있는바, 핵심사업의변화에따라인력, 예산, 조직의변화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제시할필요가있다. 기관들이주요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는기법이향상되어, 형식상으로는전년도에비하여기관간평준화가나타났다. 그러나일부기관에서는기관장이나일부관리자의노력으로개선되고조직적인프로세스로정립되지않은기관도있었다. 기관의성과가내재화되기위해서는기법이나내용이모든관련자들과공유되어소수의인력이아닌조직에체화되어야할필요가있는기관이있었다. 4. 주요사업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선별집중심사항목의확대, 착오청구의개연성이있는항목의전문심사확대, 상병전산심사확대등을통해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를위해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리고심사프로세스개선을통해심사효율성증대, 착오청구사전점검시스템의개선, 심사지식뱅크질병정보구축률증대, 심사기준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 운영등을통해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단순청구

26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3 오류의수정 보완서비스에대한요양기관의참여율증가,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의시범사업실시및자율개선제의효율적인운영으로진료행태개선기관율의증가등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질병코드의기재오류감소를위한노력등을통한적정청구의유도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임의비급여발생요인인치료재료를급여화한점과의료현실과거리가있는약제급여기준의발굴 개선및희귀질환치료약제의급여범위를확대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부당청구예방을위해자율시정제, 기획조사사전예고제및통보제를운영한점과의약품정보의표준화를위해노력한점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에있어서질개선이시급하고환자증가율이높은분야에대한임상질중심평가항목을확대한점, 평가대상확대에대한요양기관수용성의제고를위한다양한지원활동을추진한점, 그리고적정성평가를통한임상진료행태의개선을위해노력한점등은긍정적이라할수있다. 평가결과및진료정보제공을확대하여의료소비자의의료기관선택권을강화하고자노력한점과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적용한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인센티브사업의확대추진시형평성문제에대한대책과평가기관에대한디스인센티브적용에있어서구체적인방안이요구되고, 디스인센티브를적용받을가능성이높은하위등급기관에대한수용성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자연생태계보전차원에서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과학적이고체계적인자연자원조사및모니터링을통한전문성을확보하였고, 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고국제심포지엄을통한사업진단과중간평가도실시하였다. 국립공원의특성을활용한 한국형숲치유프로그램 을개발하여환경보건센터와연계하여과학적예방및관리방법을보급하였고서민대책의일환으로저소득층환경성질환환자에게무료치료

2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기회를제공하였으며, 숲치유효과에대한실증데이터확보및과학적입증의성과를보였다. 기관은생태관광유료화에따른소외계층에대한환경서비스축소에대한대책으로사회적약자를위한탐방프로그램인 바우처제도 를도입하여기관의공익성강화및윤리경영을실천하였다. 탐방로훼손예방대책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변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산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여 정상정복형산행 으로인한샛길발생, 이용압력가중등훼손심화문제를해소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그러나, 매년여름철에계곡내불법가설물및불법옥외영업이반복적으로성행하고있는것에대한근본적인대책방안이요구되며여름철집중단속을위한특별팀등을구축하여선택과집중적인공원관리가요구된다. 사회적약자에게혜택을주는 바우처제도 운영이사업초기로인해전체프로그램참여자의일부에불과하여향후수혜자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생태관광이탐방프로그램보다공원자원보호에더큰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 4계절또는장기간체류형생태관광프로그램이미미하므로향후생태관광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된다. 국립공원현장에서의안전교육도중요하지만인터넷방송등온라인상에서의안전교육이미흡하였고공원입구에서산행전준비운동 ( 스트레칭 ) 을보급하고있으나시행초기탐방객인식이낮은실정인바, 영상물제작, 온라인보급등홍보매체를다양화하고관련단체와공조하는등활동을다각화할필요가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소득이없는것으로확인된자의피부양자자격취득을자동처리한점과지역가입자의부과자료 ( 자동차 ) 의확보방식을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리고종전수작업으로처리하던재정추계를시스템화하여소요기간을단축하고지급실적, 추세관리, 재정수지위험모니터링기능을강화함으로써정부의예산수립과연동한시스템을구축하고미지급발생가능성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한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중증질환자의진료비경감및본인부담상한액

28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5 소득수준별차등적용을함으로써저소득취약계층에대해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보장성강화를추진한점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건강증진사업의추진에있어서건강검진취약계층에대한수검편의지원및수검자의편의를위한검진제도개선을추진한점은긍정적이나, 건강검진의질적수준의향상과건강검진결과를바탕으로한건강증진사업의추진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사업장의사례관리를증대시키고건강검진대상자별맞춤관리서비스의제공을위한노력도요구된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지출구조합리화에있어서보장성강화및진료비관리방안연구를실행한노력은긍정적이나, 진료비지불보상방식의개선노력에는심층적인연구와의료공급자등이해관계자와의공감대형성을위한기반조성이포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정책부서및기관내실무부서에서요구하는정책자료를생산하고, 그결과를수요자에게직접평가받도록하는체계를구축하여정책및실무활용도를제고하고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전년도에비해안정적으로정착되었으나지속가능한제도가되기위해장기적인목표설정과이에대한로드맵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도로교통공단은안전사업의확대로교통사고의감소와함께교통안전교육과홍보확대로안전문화의정착, 교통방송의운영을통한다양한교통정보의신속한제공, 나아가연구사업을통한기술지원등제반노력이인정된다. 세부적으로안전사업부문은 GIS DB 구축과지자체교통안전계획의수립, 경찰과지자체에다양한기술자문, 장비검사의전문성향상, 높은무인교통단속장비의작동율, 지식관리시스템을활용한자료구축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DB의활용도제고를위한사용자요구분석과합리적인연차별사업목표의설정을위한지표별목표설정의차등화,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 지식관리시스템의활용성제고를위한주기적 DB의갱신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교통안전

2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교육 홍보부문은교통안전교육의 ISO 인증유지관리와어머니명예교사활용, 교육장의증개축, 고객수요조사를통한교재만족도의개선, 홍보활동의강화로국민참여유도와효율적제도개선, 전문교육의내실화등을기하였다. 반면, 교수능력의개발을위한어머니명예교사의확보, 외국인소외계층의교육확대와맞춤형교육서비스실시, 각급학교의체험학습활성화를위한정규교육과연계방안, 표준화된강사평가제로교육의질적향상, 효율적제도개선을위한실질적교수역량평가방법의도입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교통방송부문은청취율제고노력과다양한교통안전캠페인실시, 다양한교통정보수집원의활용, 공익성강화를위한프로그램의다양화, 소외계층을위한모금방송, 직원역량강화와난청지역해소등의노력이돋보인다. 반면, 청취율향상을위한지속적노력과맞춤형서비스에따른고객만족도조사로기대효과의극대화, 다양한교통정보의제공방안, 신설된프로그램의고객만족도조사, 난청지역의해소방안, 급변하는융합방송환경에대응전략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연구사업부문은외부과제수행의증가와다양하고시의성있는기본과제의수행, 연구결과의공유노력, ITS 관련설계와감리의시행, 교통안전시설의기준 규격개선노력등이인정된다. 반면, 외부용역과제에대한관리비의계상으로기관재정에기여와합리적인연차별목표의설정, SW의국가표준인증노력, 연구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장기발전방안수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고객만족을위한체계적인프로세스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서비스개선과고객만족중장기계획수립에외부이해관계자를참여시켰고, CS 전담조직강화를통한고객욕구에적극대응하였으며체계적인고객만족조사를통한고객의의견수렴노력과정기적인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피드백활동등의노력을보였다고평가된다. 진료비정산제체계강화란의미에서비급여수가개정을통한국가지원보상금절감과국가유공자의료수가적용진료기준정립을위

30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7 한협의체구성등투명성확보에도성과를보였다고평가된다. 특히, 진료이용편의의강화노력을위해보훈고객특성을고려한진료이용체계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의 Bohun-THIS( 보훈복지의료통합서비스 ) 브랜드를개발하여 찾아오는환자를대상으로한시설중심의수동적서비스 에서벗어나, 서비스중심의찾아가는능동적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재가 급성 재활 요양을연결하는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의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된다. 기관은국가유공자고령화, 만성질환에따라보훈환자특성에맞는전문진료와심혈관센터를운영하였으며보훈환자특성을감안한양 한방협진등의성과를이루었다. 또한, 병원간의료전달체계확립으로진료전문화기반을구축한바전국 251개위탁병원 (1차진료 ), 지방보훈병원 (2차진료 ), 신축보훈중앙병원 (3차진료 ), 의료와복지 ( 보훈요양시설 ) 연계를통하여단계별로전문화를강화하는성과를이루었다. 그러나, 기관은의료장비활용실적점검결과활용부진한장비에대한활용실적제고조치가미흡한데, 의료장비를구입한의료진의활용노력이부족하여고가를투입하고도사장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기관은생활편의시설개선사업을수도권에서만시범실시하여지역별욕구및실태를반영하는데미흡하였고요양시설에대한중장기적건립계획은있으나양로시설등제반복지시설에대한종합적투자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보훈문화확산을위한신규사업과프로그램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신규교육과정교육생실적이부진하므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의대내외경영여건을볼때외부여건으로수주품목의민간경쟁심화와내부여건으로신규수익사업개발기반취약과노동집약적품목으로인한이익성장한계가지적되는바수익사업의단계적정리에걸맞는실질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효율적인업무시스템관리에서지표관리 PDCA 사이클을통하여업무의효율적인계획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진행절

3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차를체계적으로구성하여기존의명확하지않은위험군을재해발생통계를통한목표를명확히하여실질적인데이터를통한대상을선정하고목표에대한기술지원을진행하였고, 재해예방활동을위하여기관과의 MOU체결을하였다. 또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타깃사업장에대한재해예방기술지원활동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자기술지원보고서에 ERP 시스템을연계함으로써실행에대한신속성을높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클린지원사업장의경우에는사후관리의부족함이있다고판단되며다른포상시스템과연계하여지속적인지원보강방안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한편근로자건강관리지원사업과관련하여지역별산업및질환특성에따른상향식의사업을추진한기관은지원사업의모니터링강화와동시에사업효율성제고를위하여시스템을가동하고업무지도, 워크숍등을통한의견의수렴을통하여관리를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위험군 DB구축과활용을하고, 사업추진실적을분석하고실시간으로관리하고자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또한참여형개선활동기법인 (PAOAP) 변화촉진자양성교육과직원역량강화워크숍과상반기사업평가워크숍을통해의견수렴및개선방안을강구하고실시간관리, 정기보고체계, 업무지도등을통해주요사업에대한점검및향후계획수립에반영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유해공정재정지원관리방법과만족도향상에있어서는지속적인개선의지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작업환경기술지원사업에서기관은화학물질기초정보 DB를구축하고작업환경개선추진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맞춤형기술지원실시, 질식재해예방과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지침 (KOSHA CODE) 등과같이일어날수있는재해에대한사전예방및모니터링시스템을개발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긍정적인향상을지속하기위해서는서비스분야전담조직및전문인력의양성및보강과함께효율적인사업및지원방안의모색의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안전보건교육과정계획및운영사업에있어서는교

32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9 육원과교육센터간의교육협력방안및교육센터의교육전담인력부족에따른교육지원해소대책의필요로분야별전담인력풀을확대하는방안으로개선하고자하였고, 교육생요구사항의신속한피드백기능의미흡또한교육에대한전수설문조사결과를통한피드백을실시하여신속한과정개발및개편을실시한것은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이러한효과의지속을위해교육과정및운영계획을좀더보완하여교육만족도를더욱상승시키는방안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으로다양한평가지표및사전재해예측시스템의활용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성과가지속되기위해서는 DB구축을한후에이용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판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평생학습사업을통한중소기업의능력개발기반조성과국제기능올림픽우승으로기능강국의위상제고, 녹색시대에적합한종목개발과국가자격검정의실시, 외국인고용지원과국제협력을통한해외취업지원등제반노력이인정된다. 세부적으로평생학습사업부문은경제침체기임에도목표의초과달성과함께전문가풀의확대, 중소기업의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높은참여율, 직업능력의달 브랜드화를통한국민인식개선, 국제기능올림픽우승으로국제경쟁력강화,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으로고객불편해결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보다적극적인목표설정과기업체매칭펀드를통한수혜기업의증대, 우수교재를표준교재로활용하는방안, 직업방송운영의심층타당성분석, 기능장려를위한기능대회참여확대, 합리적인훈련비인상기준의설정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국가자격검정시험부문은녹색성장시대에적합한종목의개발, 상설시험장확보로검정집행인프라확충, 문제은행의최신화로시험문제의높은정확도, 웹기반의출제관리로효율성제고, 주무부처의표준개발지원, 수요가낮은자격종목의정비와직업능력표준의개발과확산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보다많은녹색자격

33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증의확대와장기적수요를고려한시설투자, 치밀한사전계획에의한내부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시험의객관성제고와문제은행의갱신비율증대, 웹기반의출제관리확산, 보다다양한표준개발과개발된표준의국가표준등록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외국인고용지원부문에서한국어시험의확대로한국말의세계화에기여와 CBT 기반의한국어시험실시, 고용허가제를통한다원화된외국인근로자선발지원, EPS시스템을활용한고용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의귀국지원과한국기업취업알선을통한친한세력육성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외국인수험생의애로사항청취확대와언어지원서비스의개선, CBT 한국어시험확산과외국인근로자귀환지원을위한홍보활동강화, 국내외낮은표준인증실적의개선, 외국인입국초기모니터링의확대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제협력과해외취업지원부문은개도국에대한한국형 HRD시스템의전수와관련신규연수사업의개척, 국가간인적네트워크의구축, 외국인연수를위한제반인프라구축, 해외우량구인처의적극개척과협력강화, 전년대비높은연수생의취업실적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산유국중심에서 BRICS 등협력국가의다양화와 HRD 용역수주를위한타당성조사대상국가의확대, 국가간상호자격인정의확대, 외국인연수를위한장기적로드맵의설정, 정보시스템간의중복성제거와차별화로예산절감, 해외연수기관의평가강화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측면에서장애인인식개선을위하여정부 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부부문에서의잠재장애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전국순회공직설명회와중중장애인공무원특별채용과같은프로그램을실시하고, 고용의무이행지도의강화및저조기업고용확대프로젝트를계획하고실행하는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개선사업들에대하여전반적으로사업의진행성과가다소미흡하며, 이러한점을개선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

34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1 것으로판단된다. 고용연구개발사업수행강화사업에서기관은 2006년부터시행한목표관리제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체계를운영하여개인평가를실행하고있으며시행이거듭될수록평가체계를고도화하였고, 또한장애인고용서비스전문화를위하여큰고용프로젝트를수행하는별도의테스크포스팀을운영하였으며, 고용개발원최초로외부수탁연구과제를수행함으로써연구역량을강화하려고노력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성과들을위해서는다양한개선노력이필요하며, 연구결과의제고수준역시아직은낮은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한다양한노력들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한다. 한편사업주지원을통한고용창출 안정부분에서사업체고용진단서비스를시범적으로운영하면서동시에인식개선교육및보조공학기기와시설융자를지원하고서비스표준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직원업무량감소를위한결과보고서등모든데이터의계산을자동화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증장애인친화사업장의경우안정적인사업의정착을위해서는표준사업장의신설과목표재설정및인센티브의증대와같은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지원을통한취업확대노력으로취업지원서비스의지원확대를위하여장애인일자리확대및구직역량강화서비스를제공하고상담및평가내실화로고객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취업지원, 기관인프라확대및안정화로기관의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는등의사업을진행한결과사업실적이목표치보다높게조사된점은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와연계한공모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진로지도를위한취업지원서비스에있어서대상자의수가적으므로이에대한보충과교육프로그램의사후관리및프로그램의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경쟁력있는장애인력양성강화사업으로사이버직업능력개발훈련시스템 (LMS) 를개발하고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을 2009년 2월에개원하였으며, 장애인의직업훈련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등의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또한사업실적중

35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에서여성장애인의훈련참여율의상승은기관이여성장애인에대한훈련교육에적절한방안을강구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직업능력개발훈련의질적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고용유지율, 취업률등의지표이외에다양한지표를마련하여내부성과관리를체계적으로반영하여관리할수있도록지표개발및활용에대한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5.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유형내대부분의기관에서적정인력산정을위한직무분석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조직개편을실시하였다. 이들기관들은핵심업무프로세스에대한분석에의해비핵심업무를규명하고이를효율화하기위한대안을마련하였으나, 일부기관에서는직무분석과적정인력산정, 조직개편의실시자체를목적으로하였을뿐, 핵심업무와비핵심업무의엄격한구분과그에따른비효율성제거노력이부족한경우가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조직관리의합리성측면에서직무분석, 정원산정, 조직재설계의기관노력은긍정적으로인정되나, 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직무분석과정원산정을기관의자체역량으로수행할수있도록조직관리담당자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모든기관들이성과와역량중심의인사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는데이는최근선진기업및공공기관들이중시하는인적자원관리추세를반영한것이다. 특히성과중심의평가및보상체계를강화하고역량중심의교육훈련체계를수립하려는노력이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으나기관별로성과와역량중심의인적자원관리수준에차이가발견된다. 특

36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3 히저성과자관리나역량중심경력관리체계를최근에수립하여서아직그성과및문제점을파악하지못한기관들이있는데이들기관들의저성과자관리실적및역량중심경력관리의효과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인사관리를하위기능별로관리하고있다. 예를들어기관들은채용, 인력개발, 평가, 임금, 성과관리등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이는기능별인적자원관리의발전이라는점에서필요한개선노력이다. 다만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관점에서이들개별인사기능들을기관의전략과적극적으로연계하지못하는기관들이발견된다. 기관들은전략적인적자원관리를구현하기위해전략변화에따른인사전략의지속적정렬, 인사전략구현을위한인사기능의통합관리, 현장중시인적자원관리강화를위한 e-hr 시스템강화, 인사분야전문가육성및조직내핵심인력에대한차별적관리, 인사관리성과지표에대한체계적관리등에보다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재무예산관리 유형내의대부분의기관들이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의유지를위해중장기경영계획과재무예산계획과의연계성을높이고재무계획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통한미래대응력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일부기관의경우중장기적인예산편성및배분계획에대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고중장기경영목표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위한손익분석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3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들이재무예산구조의개선을위하여재무예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점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개별경영관리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는기관의경우전사적으로통합된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재무위험이시스템에의해제어될수있도록재무위험관리시스템의고도화를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들이세부사업별, 회계단위별또는사업부서별로예 결산차이의원인을일정주기로분석하여예ㆍ결산의일치를도모하고그결과를차년도예산에반영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사업의적기추진을유도할수있도록집행실적의점검주기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예산수립단계부터비목별예산소요의필요성및산출근거에대한검증을하기위한제로베이스예산심의체제를보다강화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유형내대부분의기관들이클린카드사용기준의강화, 임원업무추진비의공시, 전자입찰제도의활성화, 업무프로세스개선에의한여유자금의합리적운용, 공동구매의확대, 자동절전시스템설치및자발적인예산절감유도를위한제안제도등예산절감과집행의투명성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인점은높이평가된다. 다만, 전반적인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한지속적인예산절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전자입찰비율이낮고여유자금의효율적인관리가미흡한일부기관의경우개선노력이요구된다. 두개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이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인센티브및페널티의장치로서경상경비등을차등배분하는것이대부분이며, 이경우에도성과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의차등폭이미흡하고개인성과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지않는기관도존재하

38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5 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 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보수관리 유형내의모든기관에서연봉제적용범위확대를위한근본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두기관만이전직원을대상으로연봉제를실행하고있으며나머지기관은상위직급에만적용되어연봉제실시범위가제한적이다. 이는대부분의기관들이연봉제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 일부기관들이구성원의합의도출이어려워시행을연기하거나합의시도중에있어, 보다합리적인보수체계를갖추기위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단순호봉에의한연봉제가아닌실질적인연봉제를운영하기위해기본급비율을높이고, 직무및직급과연계한통합호봉체계를구성하며, 성과에대한차등을강화하는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더불어, 대부분의기관이연봉과성과급의차등수준도지속적으로확대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성과급을전직원에게균등하게배분하여평가와연계되지않은보수체계를운영한사례도지적되었다. 유형내모든기관들이정부의인건비운영가이드라인을준수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인건비상승은정부지침인 3% 범위내에서이루어졌고, 기관장및임원보수도지침을준수하여조정한것으로나타났다. 대졸초임임금조정에있어서도모든기관이솔선수범하여점부의지침을준수또는초과하여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에서신규채용을자제하고인건비를절감하기위한다양한노 력이이루어졌다. 초과근무시간수당은월근무시간을 209 시간이아닌

3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184 시간을기준으로지급한한개기관을제외하고대부분의기관들이 209 시간을적용하여지급하였으나, 다수의기관이휴가및휴일을과다 하게운영하고있는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유형내일부기관의인건비는유사기능및조직을갖춘타기관과비교할때월등히낮아정부지침을준수하면서도합리적인보수체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대한해결방안중하나로정부지침에서인건비수준에따른차등화된인상률을제시하는방안의검토가요망된다. 즉, 획일적인인상률을단순히제시하는대신, 인건비수준구간별로상이한인상률을제시하는것이기관들로하여금보수체계를투명하고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게유도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4) 노사관계합리성 대부분의기관들이정부기준에따라단체협약개선을이루는등원만한노사관계를유지를위하여노력을경주하였다. 노사관리전반에걸쳐노사관련교육이강화되었으며노조와의대화채널이다양화되는등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많은노력과성과가있었다. 대부분의기관들이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비전및전략을수립하고있고, 전략적기획을위한과정과절차에대한합의의관점에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려는노력은있으나비전이추상적이며비전달성을위한구체적전략이제시되지못하고있는점은아쉬운부분이다.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노사관계발전모델이기관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실천하는노력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이기관차원의집단적 개별적커뮤니케이션을다양한측면

40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7 에서시도하고있으나, 일회성이벤트에그치고있는경우도많아지속적이고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을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며, 구성원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은노사관계역량강화측면에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횟수나내용측면에서보다체계적으로강화된적극적인교육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특히, 내부인사노무담당자의핵심역량구축을위한중 장기활용계획과육성프로그램이부족한경우가많아이에대한개선에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5) 성과관리체계 유형내대부분기관들이전반적으로전년대비성과관리체계를강화한것으로인정되지만성과관리체계의수준은기관별로비교적큰차이가있었다. 예를들어성과에따른보상폭이큰기관과그렇지않은기관이있고, 개인성과체계를선도적으로개선한기관과개인성과관리의개선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는기관들이있었다. 성과관리체계를고도화하기위해서는성과관리체계수준이낮은기관에서는우선적으로타기관벤치마킹을통해서검증된제도를도입 시행할필요가있고, 성과관리체계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기관에서는새로운성과관리체계모델을선도적으로도입함으로써기관의공공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기관별로개인평가와조직평가의연계시도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개인성과와역량, 조직성과를통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하는기관이있는가하면, 하위직에대한개인성과관리체계가미흡하거나성과와역량의반영비율에대한적정성이의문시되는기관이발견되었다. 향후기관들은전략과조직성과, 조직성과와개인성과, 개인성과와역량, 그리

41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고성과평가와보상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통합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유형내기관들은모두성과관리체계를보상에환류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고성과자와저성과자에대한보상의차별화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기관들의성과관리강화노력이인정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전년대비보상차등폭을확대하고있지만, 성과의보상환류역시기관별차이가크게발견되었다. 그차이는주로성과에따른보상차등폭에서나타나는데, 어떤기관은주로상위직급의보상차등폭을확대하고하위직급에대해서는차등폭확대가적게이루어졌다. 성과관리체계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기관들은성과관리체계를단순한제도나프로그램운영으로생각하기보다성과주의의긍정적측면을구성원들이공유할수있도록조직문화를형성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서성과주의에대한하위직직원들의동의와참여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유형내의모든기관에서경영효율화과제와노사선진화성과지표에대해목표치를설정하고대부분설정한목표치를조기달성하거나초과달성하는등기관경영계획추진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선진화및경영효율화의주요이해관계자로고객, 정부, 유관기관, 직원, 노조등을설정하고공감대형성을위해다양한공식, 비공식채널을구축하고원활한관계형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각추진과제별로주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각장애요인별로장애발생사유의분석과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등추진과정에서세부추진계획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는점들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42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9 기관의역할재정립이나기관업무의핵심과제및역량에따른인력및조직의재정비를위한노력들이정부의방침에소극적이고수동적으로대응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는기관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인력감축이주로정원조정으로이루어지고있어현원에대한조정은여전히미진한상태이고, 인력감축을통한경비절감이외에아웃소싱, 공통조직의축소또는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절감효과가나타난기관은소수에불과하였다. 유형내기관들의다양한선진화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크게나타나지않은것은기관들의선진화에대한소극적인대처에기인하는부분이크며, 정부의선진화지침준수에머무르지말고각기관이주도적이고선제적으로선진화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노조및직원들에대해기관선진화의적극적인필요성인식제고노력과추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6. 경영성과 (1) 종합 2009년도전체계량지표의평균득점률은 91.80점으로전년도의 86.10점보다 5.70점상승한결과를나타내었다. 개별기관별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98.90점으로최고를기록하였으며도로교통공단이 83.04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전년도대비득점률이상승한기관은모두 6개기관이며특히국립공원관리공단 (27.37점) 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9점) 2개기관의상승이두드러지게나타났고도로교통공단 (8.68점), 국민건강보험공단 (3.66점) 등이전년대비상승하였다. 나머지 2개기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5점) 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1점) 은하락하였다.

43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 지표별 문화 국민생활유형주요사업부문의 2009년도전체평균득점률은 점으로 2008년의 95.29점보다 2.50점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경우전년도 86.67점에서 13.33점상승한 100점을기록하여가장높은상승을기록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전년도 92.05점에서 2.09점이하락한 89.96점을기록하여유형중가장낮은점수를기록하였다. 문화 국민생활유형고객만족성과부문의 2009년도전체평균득점률은 96.67점으로 2008년도평균득점률 94.07점보다 2.60점상승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전년대비하락한것을제외하고나머지 7개기관의점수가모두상승하였다. 기관별 2009년도전체고객만족도점수는도로교통공단이 96.30점으로전년과동일하게유형내최고점수를기록하였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82.84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경영효율성과부문의가중치는전년도와동일한 20점이며 2009년의전체평균득점률은 84.72점으로 2008년의 77.19점보다 7.53점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전년대비득점률기준 21.02점이상승한 99.52점을획득하여최고점을기록하였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이전년대비 53.85점이나상승한 97.48점을기록하는등 4개기관의득점률이상승하였다. 반면 4개기관이전년도에비해득점이하락하였는데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전년대비 21.89점하락한 76.21점을기록하였다. 종합적인경영효율성을평가하는노동생산성지표의경우평균득점률이 74.94점으로전년도평균 91.11점에비하여 16.17점하락하였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만점 ) 과한국산업인력공단 (97.36점) 등 2개기관이상승하였고도로교통공단이정부출연금의삭감영향으로 13.94점을기록하는등나머지 6개기관은전년대비하락하였다.

44 Ⅱ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41 - 계량인건비관리지표는전년도대비득점률이 12.82점상승한전체평균득점률 80.64점을나타냈으며전년도에득점을얻지못한국립공원관리공단이만점을얻는등모두 3개기관이만점을기록하였으며전년도에만점을기록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3개기관은모두점수가하락하였다. - 인건비인상율지표의경우전년도에는 6 개기관이만점이었으나, 2009 년도에는 8 개기관모두가만점을기록하였다. - 계량관리업무비지표는득점률이 75.67점으로전년도평균득점률대비 15.66점상승하였는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만점을기록하였다. 재무예산성과지표의평균득점률은 97.55점이며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만점을받는등도로교통공단을제외한 7개기관이 90 점이상을기록하였다. - 정부권장정책이행지표는득점률평균 점을기록하였으며한국장 애인고용공단이 점으로최고득점률을기록하였으며한국산업인 력공단이 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45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단명단 리더십 / 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소계 단장 이창우 ( 서울대, 경영 ) 1명 간사 곽채기 ( 동국대, 행정 ), 오재인 ( 단국대, 경영 ), 이명호 (KISDI, 경제 ), 김완희 ( 경원대, 회계 ) 4명 김진욱 ( 건국대, 경제 ) 백동현 ( 한양대, 경영 ) 이우일 ( 서울대, 기계공 ) 김근용 ( 국토연구원 ) 권선국 ( 경북대, 회계 ) 유민봉 ( 성균관대, 행정 ) 전규안 ( 숭실대, 회계 ) 윤영원 ( 안진, 회계 ) 공기업1 (SOC) 홍성훈 ( 전북대, 산업공 ) 장현준 (KAIST, 에너지 ) 이원우 ( 에너지경제연 ) 김지홍 (KDI, 경제 ) 조성욱 ( 서울대, 경영 ) 금현섭 ( 서울대, 행정 ) 나철호 ( 재정, 회계 ) 이성엽 ( 다산, 회계 ) 22명 이진무 ( 전임CEO, 경영 ) 이은형 ( 국민대, 경영 ) 남익현 ( 서울대, 경영 ) 김장환 ( 동양대, 경영 ) 최원석 ( 시립대, 회계 ) 공영칠 ( 삼정, 회계 ) 공기업 2 ( 서비스 진흥 제조 ) 준정부 1 ( 검사 검증 / 산업진흥 ) 준정부 2 ( 문화 국민생활 ) 연기금운용 중소형기관 홍철규 ( 중앙대, 회계 ) 김태규 ( 한남대, 정보통계 ) 박경래 ( 형사정책연, 행정 ) 강응선 ( 경원대, 경제 ) 김태승 ( 인하대, 경제 ) 박성용 ( 예일, 회계 ) 정철용 ( 상명대, 경영 ) 황혜신 ( 행정연구원, 행정 ) 이덕만 ( 건국대, 경제 ) 김우진 ( 고려대, 무역 ) 김연철 ( 한남대, 정치언론국제 ) 임승빈 ( 명지대, 행정 ) 이강성 ( 삼육대, 경영 )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경영 ) 양원근 ( 전임 CEO, 재정 ) 정현숙 ( 상명대, 가족복지 ) 남기찬 ( 서강대, 경영 ) 박선규 ( 성균관대, 토목 ) 유평준 ( 연세대, 행정 ) 이성우 ( 동아대, 금융법 ) 박덕배 ( 현대경제연, 금융 ) 박진우 ( 외대, 국제금융 ) 백승관 ( 홍대, 경제 ) 한경석 ( 숭실대, 경영 ) 정형곤 (KIEP, 경제 ) 조영재 ( 세종법무법인 ) 윤병섭 ( 서울벤처정보 ) 신은종 ( 단국대, 행정 ) 이충기 ( 고려대, 지역경제 ) 이상엽 ( 한서대, 행정 ) 이원희 ( 한경대, 행정 ) 김창봉 ( 중앙대, 무역 ) 이희상 ( 성균관대, 기술경영 ) 이상휘 ( 경희대, 무역 ) 한도숙 ( 인천대, 재정 ) 최형재 ( 고려대, 경제 ) 김동욱 ( 성균관대, 통계 ) 조승우 ( 서울시립대, 경영 ) 홍석표 ( 보사연, 복지 ) 김정인 ( 중앙대, 산업경제 ) 김계현 ( 인하대, 자원공학 ) 이동규 ( 경희대, 경영 ) 정지만 ( 상명대, 금융경제 ) 고동원 ( 성균관대, 법률 ) 이의영 ( 군산대, 경제 ) 박철 ( 서울대, 경영 ) 전영순 ( 중앙대, 회계 ) 오은진 ( 여성정책연, 인사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금융 ) 하혜수 ( 경북대, 행정 ) 박상욱 ( 서울대, 경영 ) 장원창 ( 인하대, 경제 ) 박주석 ( 경희대, 경영 ) 김철회 ( 한남대, 행정 ) 강준모 ( 홍익대, 경제 ) 한상록 ( 능률협회, 경영 ) 강일준 ( 한림대, 식품영양학 ) 오승훈 ( 인사이트그룹, 경영 ) 성태경 ( 경기대, 경영정보 ) 최경규 ( 동국대, 경영 ) 송인국 ( 단국대, 경영정보 ) 최현자 ( 서울대, 소비자 ) 임효창 ( 서울여대, 경영 ) 김병일 ( 강남대, 세무 ) 윤덕룡 (KIEP, 국제금융 ) 최준욱 ( 조세연, 경영 ) 오세진 ( 강남대, 경영 ) 김경엽 ( 국가발전전략연, 재정 ) 이기영 ( 경기대, 경제 ) 강준호 ( 서울대, 체육교육 ) 원승연 ( 명지대, 경영 ) 구민교 ( 연세대, 행정 ) 배성규 ( 한영회계 ) 홍길표 ( 백석대, 경영 ) 이민재 ( 성도, 회계 ) 김인근 ( 도원, 회계 ) 김문현 ( 외대, 회계 ) 박종성 ( 숙대, 회계 ) 김갑순 ( 동국대, 회계 ) 최대규 ( 성도, 회계 ) 이수미 ( 삼일, 회계 ) 조진호 ( 한영, 회계 ) 김상부 ( 천지, 회계 ) 정형록 ( 경희대, 회계 ) 김은영 ( 삼정, 회계 ) 이주현 ( 안진, 회계 ) 정대길 ( 삼정, 회계 ) 김철희 ( 삼일, 회계 ) 정도진 ( 중앙대, 회계 ) 양일근 ( 예일, 회계 ) 박재환 ( 안진, 회계 ) 조원덕 ( 삼정, 회계 ) 김용운 ( 삼일, 회계 ) 안성열 ( 삼덕, 회계 ) 김상헌 ( 단국대, 회계 ) 김정기 ( 신정, 회계 ) 안섭 ( 도원, 회계 ) 김태훈 ( 조세연, 회계 ) 임미영 ( 안진, 회계 ) 김동수 ( 삼일, 회계 ) 남혜정 ( 동국대, 회계 ) 강정구 ( 동국대, 회계 ) 조성연 ( 한영, 회계 ) 소계 34 명 ( 단장 간사포함 ) 31 명 28 명 37 명 130 명 25 명 20 명 16 명 31 명 11 명

46 43 ` Ⅲ. 기관별경영실적평가보고서

47

48 45 5 문화 국민생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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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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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성과 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C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C (3) CS 경영 6등급평가 3 C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A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 6등급평가 4 B (1)-2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 6등급평가 3 B (1)-3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 6등급평가 3 C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 6등급평가 3 B (2)-2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 6등급평가 2 B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 6등급평가 3 B (3)-2 평가결과를활용한진료행태변화유도노력 6등급평가 2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A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C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A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B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A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A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인공지능 (AI) 에의한전산점검상병개수 목표부여 (1)-2 심사결과수용률 5년β분포 (1)-3 자율개선대상기관의진료행태개선기관율 목표부여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행위 치료재료, 약제급여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 5년β분포 (2)-2 정책분석정보수요충족률 목표부여 (2)-3 유통정보기한내신고율 목표부여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적정성평가항목수 5년β분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53 50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전략목표-전략과제 (CSF)-핵심성과지표(KPI) 의연계에서 KPI의적절성또는합리성등지속적인검토및조정작업프로세스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전략목표와 KPI의연계성강화를위해성과평가위원회및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업무성과평가단을두는등조정프로세스의합리적보완을위해노력하였다. - 경영이념설정과관련하여기관은기존의경영방침을구체화하여실행력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고기관의경영전략과국정전략을연계하여전략과제를도출하였으나건강보험과관련한대내 외환경의급변성을고려할때 5년단위의중기경영목표는다소장기적인것으로판단되므로중기경영목표의주기를 3년단위로설정할필요성이있다고평가된다. - 또한인공지능 (AI) 전산심사의정확성 효율성에관한평가시스템의지속적확충에노력할것을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급성충수염 피부염 치아부식증등기존전산심사항목에대해추가관리하여치아우식증조정건율이전년대비 4.97%p 상승하고, 오류발생모니터링워킹그룹가동및검증전담직원지정및변경된급여기준및법령등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하는등인공지능 (AI) 전산심사의정확성 효율성을높이고그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체계를개선하였다. - 기관은국민의건강을위한정보제공및 U-Health 구현을위해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대에따른첨단신수종사업을주도하여공공부문보건의료

5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분야 IPTV 시범사업자로선정되어보건의료정보수요자중심의컨텐츠제공과원격의료를위한인프라및제도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는등경영환경변화에선도역할을수행하고자노력하였다 - 창의 지식경영전담부서를신설하고실행중심의제안문화확산에노력하여전체제안 1,002건중 263건이업무개선에반영되는등변화와창의경영조직문화를조성한것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대상업무가모럴해저드가존재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구조적으로문제해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현재심사평가위원에의료인들이포함되는것은전문성때문에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좀더이해상충회피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과잉진료를포함한진료의적절성평가가대부분행위별대응을하다보니, 인력을포함한대응이부족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많은국민들과이해관계자들은우리나라에서구조적으로과잉진료또는다른형태의부적절한진료행위가발생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오히려국민건강을위협하여재정에크게위협을줄것을걱정하고있다. - 물론정책적인면은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경영의창의성을발휘하여구조적취약부분에대한해결방안을발굴하고대응할조직을개선하고각오를다져심사평가에대한국민적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경영진노력의가시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5 52 문화 국민생활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일부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종전의비상임이사평가제의기능을강화하여직무수행평가를실시하고이를통해 3명의비상임이사를교체하였다. 이사회의운영내실화를통해서안건사전설명등이사회운영을활성화하여참석률, 회당발언횟수, 수정의결률이증가하였으며전년대비참석률이 1.2%, 발언횟수 3.8%, 수정의결률 8.8% 가각각증가하는개선효과를나타내었다. - 기관차원에서비상임이사의직무수행평가를실시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였으나평가와함께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워크숍및현장실사등의활동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또한비상임이사의전문연구분야의참여현황과활용실적이 1회에그친것으로나타나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한편, 기관의상임이사직이복지부의퇴직한고위공무원을위한재취업자리가되고있다는언론의보도와관련해이사회구성의내실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감사시스템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BSC에대해연계한평가를실시하고연간감사계획대비달성도를평가하는등내 외부평가시스템을운영하였다. 또한청렴도향상을위하여 반부패추진기획단 및청렴도향상 T/F를운영하였고사전경고시스템을본격가동하고이를 2010년성과평가와연계할예정이다. - 내부통제를강화하고감사기능의선진화와감사시스템을통한내부통제의실효성을마련하기위하여매년도감사계획에따라실시되는종합감사의패러다임을실용과성과중심으로전환하여기존개별부서단위의감사를업무연계부서합동감사로전환하였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 를실시하여공익목적의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에대해서는절차상의하자및규정위반이일부있더라도불문책또는감경해줌으로써업무상의효율을

5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높이고불필요한문책을줄이기위해노력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이제도를통한적극행정면책사례의실적이없어제도활용의효과성을측정하기가힘들어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감사인의역량을강화하고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상임감사역할을강화하여경영진의전략적파트너로서경영지원및견제활동전개하도록하고내부감사인의역량강화를위해타기관의교육과정에참여토록권장하였고, 내부감사인의독립성확보를위한노력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 내부감사인에게직제, 예산, 인사등의독립성확보를위해상임감사직할부서를구성하고예산에있어감사부서요청예산을 100% 편성하도록하였으며상임감사의통제로예산자율집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내부감사인의역량강화를위한타기관주최의세미나 심포지움에대한참여인원과횟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내부감사인에대해기관차원의역량강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되는것으로판단된다. - 윤리경영의정의를종전의반부패 청렴등소극적개념에서투명 상생 사회적책임등적극적개념으로전환하여재정의하고, 윤리경영실천로드맵을작성하는등 심평원형 윤리경영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된다. 중기경영목표와연계하여윤리경영비전 (Clean HIRA 2015) 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윤리경영 4대전략과 31개과제를수립하여추진하였다. 또한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을종전의감사에서원장으로격상하는등윤리경영강화를위한추진체계를구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이러한노력들이윤리경영의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자체적으로개발한윤리수준진단모델 (HIRA-EMX) 과외부기관평가 (KoBEX SM) 를통해윤리경영활동을평가하고피드백함으로써윤리경영개선노력을기울인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정부기관청렴도평가에서전체공직유관단체평가기관가운데하위그룹인 미흡 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었고기관이제약업계의이익을대변하는법정대

57 54 문화 국민생활 리인라고강하게비판하며경실련에서제기했던정보공개청구소송역시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따라서기관의책임성과투명성측면에서좀더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또한현재기관의윤리경영매뉴얼이없는점과윤리경영관련교육, 이해관계자참여, 지역사회활동등에있어다소미흡한점등은향후개선해나가야할과제라고판단된다. - 경영공시운영방안을정비하여사전 사후검증감독체계를강화함으로써적시성있고정확한공시를위해경영공시운영프로세스를재확립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경영평가최우수기관벤치마킹을통해경영공시를전면개편하여정보수요자중심으로공시시스템을전환하고고객접근성을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자체경영공시항목을더욱확대해나가는한편, 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변경으로정보관리담당자의공백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담당자풀제운영과정기적교육등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기관은 CS 역량개발을위해기존교육을확대실시하는한편, 실 지원별 CS 활동성과의 BSC 반영비율을 3% 에서 10% 로높이고포상확대를통해고객만족도향상노력을기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자발적학습조직을확대하고제안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다. 이밖에 VOC 수집건수확대, 실 지원별특성화된 CS 실천과제도출 추진, 민원처리프로세스개선으로처리기간단축, 내부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다양한활동전개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58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 기관은국민건강과행복의 Fair Partner 라는새로운 CS 비전과함께전략을재정비하고, 가치흐름에따라가치생산, 가치전달, 가치수요및가치영향고객등고객을재정의하여고객특성별 CS 차별화전략을수립하였다. 또한 CS 비전달성을위한 4대핵심전략과제와 12개실행과제를도출하고, 고객접점관리를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는등 CS 경영성과제고를위한조직및인력을대폭보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러한전략및조직의변화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고객특성에기반을둔전사적 CS 추진체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온 오프라인등다양한 VOC 수집채널을통해고객의소리를연간약 32만건을수집 관리한노력은인정이된다. 진료비확인에서현황신고까지전화한통화로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행복의전화 을구축 운영하고, 표준화 안정화된서비스로수신량이 152% 나늘어난 27만콜을응대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이밖에도기관은온라인아이디어상시공모, 일버리기사례제출등직원아이디어공모를통해 VOC 수집및개선을하는한편, 고객제안운영지침 마련, 사이버심평원씨 블로그개설등을통해외부고객의소리를청취하고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핵심고객인터뷰 (FGI), 고객공모, 고객센터운영, 정기적인협의체운영과각종간담회등을통해고객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 VOC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채널별 VOC 통합및프로세스를표준화하는한편 VOC에기반을둔제도개선및서비스를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내부고객제안과외부고객제안채택건수가감소한점, 그리고 VOC 통합관리시스템이 월에구축되어이에대한성과를나타내기는시기상어려운점이있으나, 향후통합 VOC 수집 분석및활용이보다체계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59 56 문화 국민생활 - 온 오프라인등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된 VOC를분류 분석하여조직내에서주기적으로공유하는한편, 고객의소리를경영자원화하기위해전사차원의 40개변화과제를추진하고, 특히 고객중심서비스제고 부문 15개과제의연간추진실적을점검 관리한노력은인정된다. 기관은이를통해 566개급여기준을개선하고, 환불금지급원스톱서비스로처리기간을대폭단축하는등의성과를거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수집된다양한 VOC의분석과개선활용이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판단하기에는다소미흡하다고판단되는바, VOC기반업무및서비스개선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 기관은고객체감서비스제공을위해핵심서비스이행표준 3개항목신설및 31개항목개정, 서비스이행표준의현실화등서비스헌장을재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규칙을전면개정하여고객접점서비스를강화한것으로판단된다. 138개실 지원별서비스모니터링을실시하고 VOC 활용지표를공통지표와자율지표로나눈 CS 실천지수 로개발하여고객서비스를통합관리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한점은평가할만하다. 그러나고객만족도가동일분야평가대상기관중낮은수준인점, 내부고객만족도가낮은점등은향후개선해나가야할점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과정의질적제고를위한구성원들의 CS 역량분석을통해 CS 교육프로그램및체계를정비하고계층별, 담당업무별, 역량별맞춤형 CS 교육을실시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CS 학습조직운영을확대하여 CS 문화를조성하고, CS 성과평가와보상의연계를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향후에는 CS 우수기관과의교류확대를통해보다체계적 전략적 CS 교육체계수립과프로그램개발 운영노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진단틀을통하여 VOC 수집, 처리, 활용, 피드백의단계에맞추어현황을파악하고우수기관사례벤치마킹으로개선방안을도출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고객관점에서 VOC 프로세스를진단한결과 VOC 활

6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용의체계성이낮게나타난점을감안할때향후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지난해급여관리와사후관리분야의전략적전개과정의개선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정부정책지원업무인급여관리는보장성강화정책지원, 약제비용적정성보장, 의약품유통선진화, 의료기기관리및유통선진화, DUR 시스템구축선진화등추진과제에연계하고, 사후관리분야는현지조사의효율적운영, 심사재점검시스템운영, 사후관리결과피드백실시, 이의신청신속한처리등추진과제와연계하는등전략목표 Ⅲ( 정책개발, 지원강화 ) 에연계하여과제추진및전략전개개선에노력하였으나창의적으로구조적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질적인성과를가져왔는지는미흡한점이있다. - 또한기관은의료서비스공급자 ( 요양기관 ) 와수요자 ( 국민 ) 상호관계에대한재설계검토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고객을가치생산고객 ( 직원 ), 가치전달고객 ( 요양기관등 ), 가치수요고객 ( 국민 ), 가치영향고객 ( 정부 ) 으로분류하여상호가치전달구조를통해전략을설정하는등의료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간신뢰강화를위한역할정립에노력하였다. - 기관은또한기관특성에중심적인시스템을중심으로 BSC, MIS, MBO, CRH, ITA등의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평가원은인트라넷에구축된 ITA를통해각시스템을기관고유특성및업무

61 58 문화 국민생활 성격에맞게통합 정렬하는등체계적성과관리를위해 BSC중심으로 MIS, CRM 등각종정보시스템을연계운영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의설립목적, 실행역량및사업의중요성, 시급성을고려하여핵심사업을재분류, 구체화하여우선순위기준을설정하는등개선하여국민의진료비절감, 진료행태개선기관율, 중증질환자보장성강화, 의약품불공정거래차단및병용 연령금기의약품조정건수등면에서일부개선효과를보았다. - 전략개발함에있어기관의 SWOT 분석을통한전략적이슈를도출하고전략방향을설정하여전략목표및과제를도출하고실행과제수립및성과평가의과정을거쳤다. 그러나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 보다중요한실행력은본질적으로이해상충부문이존재할수있고모럴해저드가능성이있는취약부분을분류하고또한분석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집중적, 창의적전략개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또한현재전략개발또는업무대응이행위별대응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다. 물론업무의성격상행위별대응을주로해야하지만행위별대응만하다보면끊임없이새로운허점이생기고기관이뒤따라갈수밖에없다. 따라서일부조직에서는창의적이고구조적인문제를심도있게고민하고개발해내는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 기관의비전및중장기전략과추진목표에대해구성원및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기위해서는우선이해관계자를핵심고객 ( 사업주, 근로자 ), 우호고객 ( 건강보험관계자, 기획재정부등 ), 참여고객 ( 고객센터이용자, VOC위원회위원등 ), 일반고객 ( 일반시민 ) 등으로세분화한것은긍정적이나후속적인실행전략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기관의비전및전략의변경시이를확산시킬수있는프로세스의정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6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전략목표달성을위한주요사업별실행계획은전략목표-추진전략에따라주요사업별실행계획을수립하고성과지표를체계적으로도출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다. 기관은국민의의료질향상요구와의료시스템효율성과경쟁력을향상해야하는경영여건을고려하고, 보건의료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과재정건전화와보장성강화정책그리고수요자중심의제도 정책집행을강화하려는정부정책방향을반영하는주요사업계획을적절히수립하고있다. - 기관의 2008년도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는전략표현의일관성을유지하여구성원사이에혼동을야기하지말아야할것이지적된바, 2009년도사업계획에는전략표현과전략연계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개선노력을한것으로판단된다. 전략과제코드를부여하여관리하고, BSC 설계시전략에연계여부를평가하고, 부단위의업무성과보고서에지표와경영전략과의연계를하도록하는조치는사업별실행계획수립을개선한구체적인프로세스와실행점검절차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력은 2008년기관에서추진한 3Biz 통합계획과일관성있는계획과추진으로판단된다. - 기관의주요사업별재무 예산계획도 2008년도에는연도별예산간의연결성강화등을위한제도적실행을담보할수있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기관은예 결산차이분석을통하여다음해에반영하고, 사업단위에서전략과제별예산책임제병행으로실행력강화를시도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단위부서별책임제에서전략과제별책임제로전환과예산책임제가실행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전략과제별책임자의수준이나책임의내용이실질적으로변화하여실행력개선여부에대한

63 60 문화 국민생활 결과를어떻게판단할지기준제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별목표와세부추진계획달성을위한인력과조직의배분을위해정원과현원차이분석을통하여인력조정을주요사업에반영하여실행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 2009년기능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조직을총합하여대부서화하였고치료재료재평가와의료기기관리인력을충원하는등경영효율화를위한조직개편과인력조정계획이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자원배분을위한 2010년사업계획등중장기적인계획이적절히수립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중장기인력배분방향에따라근거에따른인적자원배분을추진하고, 핵심업무중심으로조직을분화하거나통합하는계획과실행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정보자원의배분체계를업무특성별로마련하고연구개발투자로드맵을마련하려는계획도긍정적인방향으로판단된다. 이러한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주요사업별로어떤지표를어느수준에서관리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반영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진료비전자심사시스템은 2007년호주에특허출원을하여 2009년호주특허청에특허를등록한바그성과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특허청등록을계기로향후타국가확대나특허등록에따른우리나라의의료보건분야에대한기여나활용방안에대한계획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단순한특허등록자체가갖는의미도있으나특허와관련된각종활동비용이나노력대비그효과에대하여기관의판단과향후노력의확대여부를위한성과기준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보시스템품질의상징적인성과인특허등록이외에도기관의정보자원품질향상및관리계획과성과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실무연구전문화와동시에영역의확장을위해중기추진과제별 R&D 세부로드맵을설정하고급여정책및실무연구지원에집중한사업계획도기관의기능과역할에부합한방향으로보인다. R&D 역량을위한

6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1 자원의배분계획은활동실적지표및성과지표와더불어, 투자대비성과를본인부담제도개선으로인한재정절감액과희귀환자의료비절감액으로구분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시하는방법은긍정적으로판단되나, 투자대비재정절감의산출근거를함께제시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이요양기관에대한각종활동이나청구사항을효과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기관의정보화수준은물론요양기관의정보화수준도향상되어야한다. 각기관의연계를통하여정보에대한비대칭성이완화되고거래의투명성이증가되어야한다. 기관이요양기관정보화를지원하기위하여관리시스템연계로데이터정합성을높이고신뢰성을향상하기위한계획과성과는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요양기관정보보호기준시행방안, 전자의무기록활성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한계획도기관이적극적으로추진해야하는적절한사업으로보인다. - 주요사업별성과분석프레임워크에서신규 ( 시범사업 ) 의핵심성과를투입과과정에초점이맞추어진것으로보이는데이는시범사업의특성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주요사업중평가를통한진료행태를변화시키기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 급여기준개선과의약품유통의선진화, 그리고국민약물사고예방을위한 DUR( 의약품처방 조제사전점검 ) 시스템사업등에대한계획과성과지표가체계적으로수립되고관리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므로기관의주요사업간, 사업내목표간혹은지표간상충분석이필요하나상충분석에대한과정이불명확한것으로보인다. 기관의 SWOT 분석에도제시했듯이평가및정책분야경쟁심화나이해관계자간의업무갈등등은주요사업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것이므로구체적인목표나지표상으로어떻게갈등이나타나고그갈등을해결하는방안등이주요사업계획서상에명확히밝혀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여해결해나아가야

65 62 문화 국민생활 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전산심사확대로드맵근거및 IT기술력활용한심사전산화강화, 상병전산심사개발계획부터사전안내실시및전산심사확대에따른요양기관수용성확보, 심사메시지주기적효과분석및비효율적메시지정비, 현재 60% 수준인의료장비심사연계비율향상, IT를이용한의료장비검사시기사전안내필요, 의료자원보유 등록절차등요양기관의행정부담최소화대책강구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중기경영목표 ( ) 구체화및 IT 기술력 (BRMS) 를활용한전산심사확대, 상병전산심사계획단계에서사전안내및전산심사확대에따른수용성제고노력, 심사메시지효과분석 2 회 ( 반기 ) 및메시지등급재조정, 우선관리대상장비등심사연계확대, 의료장비품질검사시기사전안내시스템구축, 요양기관행정부담최소화대책마련등의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6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년에는종합관리지표, 약제평가지표등변수를표시과목별로적용하여전문심사대상요양기관을선정하였으나 2009년에는요양기관프로파일의종합지표를활용한차별화된추가변수를적용하여미개선기관선정률을 2008년 29.9% 에서 2009년 38.8% 로증가시켰고, 선별집중심사확대 (2008년 8항목 2009년 9항목 ) 로국민의료비를 246억원절감하였다. 수가등항목의일일투여량이착오청구개연성이높은건 (1일 20이상건 ) 을발췌및심사전에 2단계점검등으로요양기관의착오청구사전필터링강화하였고, 착오청구전문심사를종합병원이상으로확대 적용하는등으로국민의료비를절감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약국전문심사대상선정기준개선으로심사조정액 6억원은유지하면서전문심사건을 66.7% 감소시켰다. - 치과의원및한의원의수시분류기준에대하여급여기준완화및전산점검확대결과를반영하여전문심사대상의수시분류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전문심사대상기관선정기준변경에따른효과측정과선정결과에대한성과분석이수행되어야하는데, 종합병원이상에서전문심사대상선정의타당성에대한검토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또한전문심사대상선정기준변경에따른선정결과성과분석이미흡한점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년 81개상병에서 2009년에는 103개상병 ( 누적 ) 으로전산심사를확대하여국민의료비를절감하고자노력하였고, 인공지능 (AI) 이용한전산심사로심사건의 45% 처리하여연간심사인력 23명을절감 ( 인건비약 11억원 ) 하는등급증하는심사건을효율적으로대처하였다. 전산점검개발 보완으로국민의료비 599억원을절감하고, 메시지등급조정과조회방법개선및전문가점검메시지정비등으로연간심사직원 1인당업무일수를 8일감소시켰다. 그리고전산심사개발적용에대한계획안내및보도자료배포등전산심사개발전사전안내강화, 요양기관간담회및신규요양기관등교육시전산심사대상상병등맞춤형교육및전산심사적용전모니터링결과통보로요양기관의예측가능성을부여하는등전산심사

67 64 문화 국민생활 에대한요양기관수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 청구건수증가에따른업무효율을위하여상병전산심사지속적확대및추구관리가필요하고, 전문가점검효과증대를위한추구관리가미흡하여메시지의조정전환등의추구관리를추진하여야할것이다. 또한요양기관과의간담회및설명회등에서표출된전산심사에대한요양기관의수용성미흡에대해기관의지속적홍보와다빈도조정유형및항목분석결과안내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의료자원정보의전산연계를 2008년 148항목에서 2009년 164항목 ( 식약청허가범위내급여항목과연계한우선관리대상장비등 13항목포함 ) 으로확대하여약 45억원의재정을절감하였으며, 시군구보건소와보건의료정보연계및활용관리시스템구축 (2009년 11월 ) 을통한신고 등록체계일원화및간소화로요양기관의업무부담해소와의료자원현황관리업무의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료장비품질검사시기사전안내시스템을구축하여정기검사를통한의료장비의적정사용유도및미실시의료장비의사용제한및과태료처분사전예방으로고객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였다. -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은종합전산망도입 (1998년) 이후제도변경시업무단위별로산발적으로보강되어구성내용이복잡하고상호연계성이미흡하다. 따라서의료자원정보관리업무의효율적개선을위한대책이요구된다. 또한일반심사전산조정이미흡한 23개항목에대해청구유형분석및전산화개발이필요하고, 이외에전산심사가가능한항목에대해전산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심사과정에서요양기관의료인력중복등재자료등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공받고있어실시간확인에제약을받고있다. 그러므로건강보험업무의분리에따른심사기능의효율성저하를극복하기위한실행성있는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68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2.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심사품질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핵심지표개발필요, 심사지식뱅크질병정보범위지속적확대및심사지식뱅크활용평가필요, 심사기준시의견수렴상시화, 커뮤니티게재정보양질화및홍보강화, 이의신청및민원다발생심사기준의모니터링체계강화, 요양기관의심사정보조회수증가대책및지속적모니터링필요, 상근심사위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심사품질측정을위한핵심지표 (6개) 개발, 심사지식뱅크지속적확대및심사지식뱅크활용도조사, 심사기준개선모니터링체계구축 운영, 커뮤니티정보품질향상및홍보강화, 심사기준모니터링체계마련, 심사정보활용증대를위한접근성 편리성위주의홈페이지강화, 심사위원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체계적운영등의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심사과정에서자료요청이나위원회심의등사유로심사처리를보류하는경우에이를관리하는업무처리절차인심사보류관리시스템을개선하여전문위원과심사직원의심사보류건계류현황파악용이로심사보류건처리일이건당 15.3일 (56%) 이단축되었고, 심사보류처리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감소되었다. 그리고심사조정과동시에조정내역서자동생성및자동검색기능신설등관리체계개선으로심사조정내역서작성시간이 1 인당연간 7.5일이단축되었고조정내역통보율이종전 6.9% 에서 30% 로증대되었다. 또한심사참고자료웹접수시스템을개선하여웹이용건이 81% 증가되었고, 1회전송가능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2배확대되었다.

69 66 문화 국민생활 - 요양기관의청구명세서내역중전산착오등청구착오내역에대하여전산프로그램을이용 발췌하여요양기관에피드백하는절차인착오청구사전점검 ( 필터링 ) 시스템을개선하여사전점검체계를 2단계운영으로사전점검을강화하였고사전점검 ( 필터링 ) 을통한청구오류금액지급차단을통해연간 147억원의재정을절감하였다. 또한심사품질수준을객관적으로나타낼수있는심사품질지표 ( 심사의일관성지표, 심사의정확성지표, 이의신청수용률지표, 법정기간준수율, 조정내역서기재율, 심사록및심사메모공유지표 ) 의기반을마련하는노력을하였다. - 요양기관별심사참고자료가종합병원이상에비해병원및의원의첨부율이저조하므로심사참고자료의확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고, 업무량대비성과가적은업무프로세스를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여심사품질을제고하는노력이요구된다. 그리고착오청구사전필터링시스템을통해요양기관의정확한청구를유도하고심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할수있도록지속적인시스템관리가필요하다. - 심사품질지표는마련되었으나심사의정확성, 심사의일관성지표등에대한정확한산출방식이미비하여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6시그마기법을활용해서심사품질을개선하는방식에있어서심사품질지표의시그마수준을구하는것이핵심은아니다. 그러나시그마수준을통해심사품질개선여부를명확히보여줄수있기때문에선정된심사품질지표의시그마수준을구하는작업이요구된다. - 수요자니즈에맞는한방정보구축 ( 총 97개질환 ) 으로심사지식뱅크 2차질병정보구축률을초과달성 (75.8%, 목표치 75%) 하였고, 신규심사기준조회등사용자중심의심사지식뱅크 4개분야조회기능을신설하였다 ( 한방질병개요정보조회, 한방질병각론정보조회, 신규고시심사기준조회, 다학제적위원회기관조회 ). 또한특허청의 70억원가치정보인한국전통지식을심사지식뱅크와연계하는등자발적 적극적업무CoP 개선활동을통한저비용 고효율성과창출을위해노력하였다.

7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7 - 심사업무지원부서관점의메뉴관리, 각업무파트의예기치못한메뉴의이동 변경등으로관리곤란, 업무파트별분산운영으로메뉴내데이터연계조성한계등심사업무파트별개별적정보관리로정보간연계가불안정하므로안정적인심사지원체제기반마련을위해일원화된심사지식뱅크통합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통합검색, 자연어검색기능등구버전의단순검색기능으로사용자의편의성이저하되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그리고사례 현장중심의교육과정보강이필요하다. 교과서및심사기준중심교육과정으로상병별심사적용사례등실무사례반영이미흡하고, 심사자의심사화면을통한현장중심의다양한평가학습강화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심사기준모니터닝전담팀운영및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 (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신설 ) 했고, 2008년검토건수 613항목에서 2009년검토건수 771항목으로증가시켜심사기준의검토 개선의합리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약기술의환경변화 ( 세분화 전문화추세 ) 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분과위원회세분화및심사위원수를증원하여심사기준개선을위한전문성 효율성인프라강화에노력하였다고판단된다. -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신설의효과증진을위한방안검토가필요하다. 그리고심사기준개선후고객수용성의평가및환류가필요하고, 이해관계자와소통과협력의증대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3.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단순청구오류발생연간규모가 868만건 881억원수준으로이에대한대책필요, 청구오류수정보완시스템참여율이낮음에대한대책필요, 적정급여자율개선제수용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

71 68 문화 국민생활 링필요, 사전예방적기능의미흡에대한대책필요, 치과종합정보활용시스템의관리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청구오류사전점검시범사업실시및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확대, 고객의견수렴을통한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참여유도, 적정급여자율개선제수용성모니터링확대, 자율개선제상담기관활성화및종합병원이상으로자율개선제확대, 치과종합정보활용시스템관리강화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개별요양기관의맞춤형정보제공을통한정확한질병코드기재유도로질병코드기재오류율을 2008년 1.52% 에서 2009년 1.03% 로감소시키고, TF 팀구성 운영 ( 한의사협회자문 ) 및대한한의사협회와협력하여한방질병코드통합에대한요양기관에집중안내 ( 심사결과통보서및접수증에안내문수록송부등 ) 를통해양 한방질병코드통합마스터를구축하였다. 또한청구방법에대한교육 홍보확대요청및청구오류수정기간연장요청등의고객의의견을수렴하여단순청구오류수정 보완참여율이 2008년보다 2009년에는증가되었다. 그리고요양기관교육을 2008년보다 2009년에는증가시키고청구방법책자를제작하여배포하는등홍보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2009년신규사업으로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기전에사전점검함으로써청구오류발생을근원적으로차단하는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질병코드기재오류빈도가높은기관을집중관리하는등질병코드기재오류감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청구오류수정보완시스템의기관참여율이 42.6% 로낮으므로, 요양기관의단순청구오류수정 보완서비스참여확대노력이요구된다. 또한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에대한고객만족도가 78% 로나타났다. 따라서이를제고하는대책이필요하다. - 단순청구오류건과이의신청건과의관련성분석이미흡하므로단순청구오

7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류미수정후보완청구및이의신청으로이어지는의료기관관련성분석및집중관리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시범사업의단계별확대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계획수립이요구된다. - 필요한진료는보장하고불필요한진료에대해서는자율적으로개선토록유도하는적정급여자율개선제로전면개편하였다. 또한과학적 합리적기관분류법 ( 고가도지표, 약제평가등 45개변수사용 ) 을통한자율개선대상기관선정으로, 동일진료비에대한상담대상기관과전문심사기관중복률을 2008년보다 2009년에는감소시켰다. 요양기관정보제공서식표준화시스템개발로자료작성소요시간이 2008년보다 2009년에는상당히감소되었다. 그리고진료행태개선기관율을 2008년 45.7% 에서 2009년 51.9% 로증가시켰고, 병원의사중심으로자율개선자문단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대한요양기관의수용성이전년에비해증가했으나, 동제도에대해 47.5% 만이진료에도움이된다고나타났다. 따라서이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수립이요구된다. 또한현지조사의뢰건이미흡하는등미개선기관에대한관리체계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겠다. 그러므로지속적인미개선기관에대해전문심사전환및방문심사, 현지조사의뢰등의관리강화가요구된다. - 의료단체및요양기관교육확대등을통한지속적인유관기관과의연계및대외홍보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자율개선제활성화를위한직원동기부여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이요구되고, 자율개선제성과에대한효과측정방안의검토가수행되어야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73 70 문화 국민생활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단기문헌고찰 EBH평가의실효성논의와모니터링, EBH평가결과지속적정보공유필요, 급여기준의견수렴채널활성화 홍보강화및현실화대책, 임의비급여원인, 추세나규모추론및민원최소화방안, 허가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시신청요건완화, 약재기준초과진료영역에대한개선책, 최신임상정보습득위한전문교육기회확대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신속한의사결정위한단기문헌고찰평가체계운영및체계적문헌고찰의실효성비교연구추진, 정보공유확대위한 EBH평가웹사이트운영및 EBH 평가결과학회발표, 급여기준신문고등다양한온 오프라인의견수렴채널운영및고객의견수렴확대, 임의비급여처리원인분석및대처방안검토, 허가초과약제사용요건완화, 약제기준초과진료영역에대한합리적기준개선, 최신임상정보적극적습득위한전문교육확대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EBH 평가항목을 2008년 5개에서 2009년 8개로확대했고, 이중 3개는 EBH 평가방법론다양화 ( 단기문헌고찰 ) 로평가기간통상 10개월이상을 3 6개월로단축하여즉시성있는자료를제공하였다. 그리고 EBH 평가결과를웹사이트에게재하여 110명이평가결과를활용하였고대한감염학회등의학전문학술대회에서 3개분야를발표하는등 EBH 평가결과의공유및홍보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근거문헌수록지침 (EBRM) 수준별교육을 3회운영 ( 인원 78명 ) 하였고, 근거문헌수록지침마스터자격제도운영의활성화를위해근거중심업무수행전문자격 마스터 를 3개년동안 13명을배출하는등합리적의사결정지원을위한근거문헌수록지침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 단기문헌고찰방법론사용시체계적문헌고찰과단기문헌고찰의효과평

7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1 가비교검토가우선적으로필요하겠다. 또한특정한동일주제에대한효과평가비교검토의결과가단기문헌고찰이체계적문헌고찰에비해효과성에문제가없다고하여도, 단기문헌고찰이항상체계적문헌고찰을대체할수있다는것은아니다. 따라서향후단기문헌고찰평가방법론사용시이에대한합리적인사용근거마련이요구된다. 그리고 EBH 평가결과의실질적공유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의확대가필요한데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On-Line 급여기준신문고 활성화, 급여기준개선실무회의 운영확대등급여기준상시모니터링활성화를통해국민진료에불편을주는 189항목급여기준을개선하였다. 또한치료재료 188항목에대해 2,048억원급여보장등임의비급여발생요인인치료재료급여화를통해요양기관과환자간의분쟁소지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기관은심사청구자료를근거로소요재정추계및급여범위 방법등검토, 문헌고찰및국내현황조사,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의실무업무를지원하여중증환자의보장성강화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 3,577억원을경감하는데일조하였다. - 급여기준개선시이해관계자모두를만족시키는기준을설정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수용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겠다. 그리고급여기준개선전 후요양급여비용변화추이분석등사후관리가미흡하여이에대한구체적이고실행성있는대책이필요하고, 1회용치료재료급여기준마련등국민진료편익증진을위한임의비급여대책의강화가요구된다. 또한수가변경이력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의구축및이에대한모니터링방안이요구된다. - 의료현실과거리가있는약제급여기준발굴 개선및희귀질환치료약제의급여범위를확대하였고,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를통해 453억원을절감하였다. 또한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에의한정보제공및홍보강화등으로사용 ( 급여 ) 중지의약품처방조제발생건수가 2008년보다 2009년에는감소되었다. 그리고안전성문제의약품처방방지를위하여의약품

75 72 문화 국민생활 점검대상을 2008년연령금기 병용금기 352성분 2,560품목에서 2009년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772성분 7,300품목으로확대하였다. - 약제기준개선확대를위하여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고, 허가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을위해식약청과공조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그리고안전성문제의약품처방전간사전점검시스템을확대추진할필요가있고, 약제전산심사확대등약제비심사효율화를위한관리강화가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2.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허위부당청구근절위한다양한정책필요, 내부협의통한품질점검미흡및업무단위별대책필요, 경미사안계도강화및부당진료비환수제도도입, 조사직원의전문성제고정기교육필요, 연구내용이다소학술적이므로실무적용필요,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현실적효과미흡, 개인정보보호법내에서진료정보제공서비스확대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허위부당청구방지위한사전계도시스템구축 운영건의및행정처분제도개선, 품질향상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운영, 경미사안계도및자진환수위한자진신고감면제도입건의, 조사자역량강화위한맞춤형교육시스템구축, 연구과제를정책 실무에반영,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활용도 33% 증가, 진료정보제공서비스확대등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개소를현지조사를하여부당금액 180억원을환수하였고, 부당사례점검프로그램 ( 허위청구, 기준위반, 과다징수 ) 의개발등현장활용온라인진

7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 료정보DB 분석지원을확대하여예산을절감하였다. 부당청구예방을위한자율시정제, 사전예고제 ( 제도운영상필요한사안또는사회적문제가된항목에대하여사전예고후기획현지조사실시 ), 기획조사사전통지제 ( 조사기관의사전자료준비기간을단축하고자조사 2일전사전통지 ) 시범운영및정보제공 교육확대로부당청구사전예방유도등조사 처벌위주의현지조사를지양하고사전계도중심의정책을확대하였다. - 부당청구사전예방을위해노력을하고있으나, 부당청구사전예방을위한방안에대한체계적고찰및구체적인효과측정모델이미흡하여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그리고현지조사에대해일관성있고표준화된조사수행을통한조사효율화강화가필요하고, 부당청구유형및사례등의정보제공을통해현지조사제도에대한수용성강화가요구된다. 그러나업무요소별표준화로나타날수있는조사내용및조사방법등의단순화문제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하겠다. 또한현지조사대상기관의각종부당사례를자동으로분석할수있는요양기관진료DB분석점검프로그램을추가개발할필요가있다. - 재정절감, 급여보장성강화, 국민편익제공, 의료질향상등정책 실무 (17 개 ), 장기입원환자급여제도개선등기초자료 (6개), 민간의보청구심사지급개선등제도개선자료 (2개) 등 25개분야의연구를수행하였다. 체계적연구과제관리를통해연구품질의향상을도모했고, 모니터링결과의정책기초자료등활용확대및정부 ( 복지부 ), 내부부서실무협의체운영등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운영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정부 학술용질병통계제공, 대국민진료통계정보공개및대국민건강정보언론제공등질병정보공개를확대하였다. - 정부등요청에의한수동적연구에서선도적정책연구로의방향전환이필요하고, 진료경향모니터링결과는전년대비정부정책기초자료활용부문은증가되었으나내부실무부서활용은정기분석자료활용외에상시활용이미흡하여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그리고질병통계정보공개

77 74 문화 국민생활 에대한구체적세부기준이불명확하고각부서별통계정보제공에대한일관성이부족하다. 따라서세부기준및정보제공에대한일관성강화가필요하고, 보다적극적인자료제공및활성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표준코드부여 공고및공고정례화와표준코드부여품목수를증가시키는등의약품정보의표준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약품코드일원화을위해의약품품목별 EDI코드및표준코드 1:1 매핑을완료하였다. 그리고데이터마이닝모델을개발하여공급내역불성실보고업체선정 계도, 의약품유통리베이트및실거래가현지조사등업무에활용하였고, 의약품유통부조리조사와실거래가합동조사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보험재정 111억원을절감하였다. - 의약품표준코드정보를분류 집약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하고, 공급업소종합정보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또한데이터마이닝기존모델기준보완및추가항목개발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적정성평가효과분석모형활용도확대필요, 인력활용도최적화를위한로드맵필요, 질향상지원활동에대한요양기관홍보강화및요양기관단위모니터링확대필요, 평가수행활성화를위한직원별맞춤형통계실습교육강화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평가효과분석모형을활용한효과측정, 인력효율화전략중장기로드맵마련및업무효율화와단순업무아웃소싱을통한인력활용효과성제고, QI 교육강화와 QI 커뮤니티활성화및

78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5 평가결과하위기관에대한현장상담및모니터링, 실습위주통계교육실시및직원수준별맞춤형교육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의료서비스과소제공등으로질개선이시급하고환자증가율이높은분야에대한임상질중심평가항목을확대 ( 혈액투석평가및정신과입원평가, 누적평가항목 25개 ) 하였고, 객관적이고정밀한평가결과산출을위한평가지표세분화개발확대노력을하였다. 그리고고혈압예비평가를최초로실시하는등만성질환중심의질병양상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만성질환평가틀을마련하였다. - 평가대상확대에대한요양기관수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질향상 (QI) 지원활동 ( 교육, 컨설팅 ) 을추진하였고, 적정성평가확대의경제적효과를측정하였다. 또한적정성평가를통해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처방률, 적기예방적항생제투여, 급성심근경색환자혈전용해제적기투여등에있어서의임상진료행태의개선효과가있었다. - 질향상에대한기관별정기모니터링및차별적장려책마련이요구되고특히평가결과하위기관대상으로한현장중심의질향상지원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고혈압예비평가를통해만성질환영역의적정관리기반을조성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 향후고혈압뿐아니라당뇨병등만성질환영역의평가범위를지속 확대노력이필요하다. - 업무프로세스개선 ( 표준화및간소화 ) 및단순업무의아웃소싱확대를통해예산약 4억5천만원을절감하였고, 평가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하여평가수행기간을약 14개월단축하였다. 그리고평가업무수행전문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세분화 (4개영역, 8개과정 ) 및실습위주눈높이교육 ( 통계분석역량강화과정 ) 등맞춤형교육을강화하였고, 전문가자문회의총 42회및유관기관과의간담회총 13회등요양기관관점의업무개선방안모색을위한평가과정전문가참여를확대하였다.

79 76 문화 국민생활 - 유사항목을취합하여개최하는평가결과의통합설명회에대한요양기관의만족도 (80.4%) 를증대하는노력이필요하고, 단순업무아웃소싱을조금더확대하여시행하면효율성의증대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실무적용가능한예제중심의평가방법론교육이필요하다. 그리고요양기관의다양한의견수렴을위해각종홍보, 간담회, 교육, 설명회등을확대할필요가있고, 평가업무추진상예견되는현안과제를집중발굴하기위해이를전담추진할수있는조직을구성 운영함으로써업무수행의효율성도모를생각해볼수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2. 평가결과를활용한진료행태변화유도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평가자료확보법적기반이명확하지않으므로자료제출의무규정법제화필요, 평가정보관련홍보활동및홈페이지개선등노력필요, 가감지급사업실시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확대및우수요양기관인센티브성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평가자료제출의무화에대한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마련 (2009년 12월 ) 및복지부에의견제출, 평가정보접근성강화를위한홍보및홈페이지개선, 인센티브지급 (2009년 11월 ) 기관의성과에대한모니터링및가감지급사업에대한의견조사와가감지급사업결과분석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요양병원의의료서비스질평가결과등 9개분야평가정보제공및주요암 수술등병원별진료비정보와손 발가락접합수술 화상치료등전문병원의진료정보 50항목제공등평가결과및진료정보제공을확대하여의료소비자의의료기관선택권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평

8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7 가결과를의료이용자가쉽게이해하도록평가항목별수치로제공되던평가지표값을병원별로등급화 (2~5등급) 하여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또한평가결과연계사이트확대 ( 지자체등 42곳 ), 병원별비교및검색기능신설등홈페이지개선, 약제평가월별자동산출시스템구축 ( 분기별 월별 ) 등평가결과정보의접근성을확대하고정보제공기간단축및시각화하여제공하였다. - 의료소비자에게유용한평가결과및병원별수술진료비정보와특정진료분야병원정보제공항목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공개를확대하여야하겠다. 그리고평가정보의활용성을지속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고평가결과등병원진료정보활용에대한이용자모니터링이요구된다. -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적용으로진료행태가개선 ( 평가대상기관의 54% 질향상 ) 되었고의료비 18억원을절감하였다. 그리고하위기관에대한현장방문컨설팅및모니터링을통해지원대상기관의 82% 가질개선이있었다. 또한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적용으로연간약 67억원의약품비를절감하였다. - 인센티브시범사업은 1등급기관과등급향상기관모두 1% 를가산적용하고있어인센티브지급의형평성이결여되어있으므로향후의료의질향상과진료행태개선을위해인센티브사업확대추진시형평성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그리고평가하위기관에대한디스인센티브적용에있어서구체적인방안이요구되고, 평가결과디스인센티브를적용받을가능성이높은하위등급기관에대한수용성검토를하여야할것이다. - 약제비감소기관만인센티브가지급되고있어지속적약제적정처방기관에대해서도보상이요구된다. 그리고약처방을선호하는국민정서로인해불필요한약처방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약선호인식변환을위한효과성있는대국민홍보노력이요구된다고판단된다.

81 78 문화 국민생활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평가결과를활용한진료행태변화유도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권한하양위임표준모형설정, 외부위탁업무확대, 역량측정개선, 평가공정성확보를위한평가자훈련, 인적자원기능의효과성에대한지표개발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조치노력이인정된다. - 콜센터, 시설유지관리, 운전기능등 51명을아웃소싱하여 74억원의인건비절감효과를얻었다. 2008년계획시 2009년과 2010년의아웃소싱계획을사전에수립하고계획대로실행하고있는점은긍정적이다. 또한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결재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축소하고담당자전결제를확대하였으며정책방향결정의경우에는 4단계결재하고, 핵심업무기본계획수립과실행, 모니터링, 성과분석의업무는 3단계로결재하며단순반복업무는담당자전결로업무를처리함으로써결재단계를축소하려는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또한결재단계상한제를도입하여기안자를담당과부장으로단순화하고 3급차장결재를폐지한것역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기관전체적으로여성인력에대해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신입사원들의조직적응을위해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기관은여성인력이다수 (72%) 인조직특성을감안, 일과가정의행복추구를인사원칙으로삼고있다. 현재실시하고있는친가정경영프로그램을보다확대하고감성적인경영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현재기관의입사자퇴직률은낮은편이며전년대비감소추세이다. 채용의경우, 채용프로세스에적성검사와직무능력검사를포함하고, 임용후 1:1 멘토링제도를

8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9 통한조기사회화전략을사용하고있는데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 가치사슬분석과다양한 VOC 채널을활용하여핵심업무프로세스를재설정하였다. 환경분석과경영목표설정을위하여내부검토및워크숍을실시하고, 핵심업무프로세스재정의를위하여전문가자문을받고 COC, CRM, 고객자문단등이해관계자로부터의견을수렴한뒤조직개편및직무재분장등프로세스를개선하였다. 프로세스분석과고객측면의주요이슈를도출하고개선방향을도출하는등프로세스분석의결과를적절하게활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일련의핵심업무프로세스재정의는기관의환경변화와함께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 본기관은성과중심의근무성적평정제도를개선하였는데종전업무성과와직무능력등정성평가를하던방식에서정성평가와함께성과평가를반영하며계량평가를 10% 에서 20% 로확대하여성과와인사제도를연계하고자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이는조직성과와개인성과의근무평정연계를지향하는것으로긍정적으로판단되며, 다면평가체계의경우종전 40% 에서 30% 로축소한것은조직상황을고려한평가체계개선노력으로인정된다 년도입한 Assessment Center의효과성이검증되지않아충분히활용되고있지않다. 2009년역시 Assessment Center의활용이많지않기때문에향후전형적인평가센터승진제도로개선해나가든지아니면일반적인승진제도로변형하는것이바람직하다. Assessment Center가선진기법이라는점에서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타공공기관의벤치마킹대상이될수있으며이는곧공공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년 10월저성과자제도를도입하여하위로평가된부서, 직원에대해성과향상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다. 저성과자에대한교육실시후에도지속적으로성과가부진한경우퇴출프로그램을가동하도록규정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저성과자가처음등장하는시기

83 80 문화 국민생활 는 2012년으로제도실행의의지와성과주의조직문화의확산측면에서 2010년과 2011년에도입가능한저성과자관리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현재역량을평가에반영하지않고있는데, 2009년수립된직무역량을반영한역량평가를실시함으로써다양한인사기능간역량중심의정렬을실시할필요가있다. 구성원역량강화의측면에서 HRD 관련대외인증및 3건의수상실적이있으며, 교육성과에대하여만족도평가, 학습성과평가, 전이성과평가등다양하게교육효과성을평가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 e-hrd는구축되어있으나 e-hrm의구축이미흡하므로로드맵하에 e-hr 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과전결권확대로조직관리의효율성이우수한편이다. 저성과자에대한관리방안수립등성과주의인사를구현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점이인정되며향후평가및승진제도에대한지속적인개선노력을기대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재무예산구조의개선을위한노력과유동성관리및위험관리를위한신재무예산관리시스템의성과평가필요, 예ㆍ결산차이와사업별분석의연계미흡, 예산변경횟수과다, 중점사업선정과예산편성근거미약, 중장기발전전략과예산계획연계성부족, 사업별성과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성과주의를위한예산수립이되지못한다는전년도지적사항이있었다. 이에대하여신재무예산관리시스템에대한 76.7% 의만족도, 사업별예ㆍ결산차이분석결과의차년도예산편성에의반영, 예산변경횟

8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1 수의감소, 중점사업선정ㆍ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한사업의선정, 중기경영목표세부추진계획에따른예산편성, 성과관리와연계한예산집행등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되나, 신재무예산관리시스템이재무예산위험관리를위한시스템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다소보완할사항이있는등일부지적사항에대해서는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중장기경영목표의연도별추진계획및경영환경변화에따른 6개핵심업무를반영한예산을편성하고심사ㆍ평가가치의향상등 4개전략목표와심사ㆍ평가프로세스고도화등 12개전략과제를마련하여 5개사업연도에대한재무계획을마련하고중장기경영계획에대한추정재무제표를작성하여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의유지를위한노력을기울인점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나, 중장기적인예산편성및배분계획을마련하는데있어사업별ㆍ부문별재원배분을위한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고 6개핵심업무의추진성과를점검할수있는구체적인재무계획을별도분리하여관리할수있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종합전산망에서관리되던재무예산관리화면을접근성이용이한인트라넷에구축하여예산조정및지급의뢰등재무예산관련전체업무를전산화한신재무예산관리시스템의구축을통하여재무예산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재무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는다소미흡한점이있으므로신재무예산관리시스템의고도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전년대비부채비율이감소하고순운전자본비율이증가하여유동성지표가개선되고금융부채비율의제로화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퇴직급여충당금을 100% 설정하여재무건전성을확보한점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 예ㆍ결산차이분석결과를활용하여예산집행률이낮은 22개사업에대하여예산집행률정도에따라예산을일정비율이상을삭감편성하여차년

85 82 문화 국민생활 도예산수립에반영하고있으나그전제가되는예산집행률및예산절감내역에대한신뢰도를제고할수있는예산편성시스템을구체화하고사업수행부서와예산통제부서가서로원활히협조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모든은행업무와관련된자금의흐름을은행전산망과연결하여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는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을기하고법인카드사용자의실명제를도입하는등예산절감을위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2009년의전자입찰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거래를통한예산절감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업무시스템의개선, 정책지원사업등경영진의판단이요구되는사업인 13개중점사업및중장기사업인 12개전략과제에대한예산편성프로세스를마련하는등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각사업에필요한비용추정등사업의경제적분석을효과적으로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책임경영강화를위하여중기전략과제별책임부서를지정하고 BSC와연계한예산에대한성과주의를도입한노력은인정되나, 예산집행률단일기준에의해 4등급으로구분하여 BSC 100% 중 8% 를반영하고개인성과에따른인센티브는부여하고있지않으므로실질적인성과주의예산제도의정착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연봉제적용대상을전직원으로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기본급중심의보수체계단순화와연봉제실시를위한기본급비중의지

8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3 속적인확대등전직원연봉제정착을위한보수체계질적향상노력이있었으며적용대상범주도미세하게나마확대하였다. 상위직급자 (1급) 실제차등액이하위직급자의차등액보다적은현상을시정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상위직급자차등폭이하위직급자차등폭을상회하도록조치된것으로나타났다. - 근로시간기준을 209시간이아닌 184시간을적용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노사합의에의한초과근무수당기준개선을통해 209시간으로운영기준을개선하였으나, 실질적인실행은 2010년 1월부터이루어졌다. 직무중심의보수차등과같은조직과의연계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근무성적, 조직및개인평가, 성과보수와의연계성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인것으로나타났다. 직무중심의보수차등에있어서지속적이개선이인정되며, 직무직급제의효과적인도입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방안마련이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성과연봉의차등폭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성과중심형조직문화를확산하고, 정근수당전액, 명절휴가비반액을기본급화하여기본급비중을지속적으로늘려연봉제확대기반을조성하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2009년연봉제대상확대범위가촉탁변호사 (13명) 추가에만국한되어있어, 전직원에대한연봉제를선도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실질적인연봉제체계수립을위해조직성과와개인근무성적을포괄적으로반영한노력이인정되며, 기본연봉과성과연봉에직무연봉의추가는 2010년실행을예정하고있는등개선노력이인정된다. - 근로시간기준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조정하고시간외근무수당산정방식도기존 1.84배율에서 1.5배율로조정하는등정부지침을준수하기위해초과근무수당기준을개선 ( 월 ) 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개선노력의결과로실질적인시행은 2010년 1월부터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87 84 문화 국민생활 - 대졸초임연봉조정, 기관장 임원보수조정, 임금인상률제한등정부예산편성지침과총인건비정부가이드라인을준수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 2009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에의한성과급집행노력과재원조성노력이인정된다. - 기관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복리후생제도를운영하여복지만족도를향상시켜직무몰입도증대및노동생산성고취의근간을마련한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선도적인보수수준을지향하기위해서는복지프로그램의실질적인효과를평가하고평가결과를환류하여복지제도를적절한수준으로유지하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 공공기관대졸초임을당초권고안보다초과인하하였고, 직급하향조정을통해인건비를절감하여여유재원을일자리나누기에활용한노력이인정된다. 또한일시적, 단순 반복적업무의외주확대로인건비를절감하고직위직급분리운영에따른인건비절감노력이인정된다. 합리적인보수체계를개발하고유지하기위해성과연봉차등폭상향조정, 각종수당축소, 초과근무에대한보수지급기준개선등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근무성적과조직, 개인평가와성과보수와의연계성강화를위한노력과직무중심의보수차등에있어서지속적인노력이인정된다. 또한직무분석을통한업무량조사결과를직제개편시반영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조직및인사관리체계와연계한선도적인보수체계확립을위해서는보다세부적인직무분석을실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88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5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의개선과관련하여보면노사간소통증진차원에서노사협의회의운영이활성화되었으며, 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 노조전임자축소도노사협의과정을통해이루어진점등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노사비전으로는 노사공동노력으로선진노사문화정착 을, 전략으로는 노사생산성강화, 상호신뢰문화유지, 노사상생의협력강화 를각각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방안도출을위해 SWOT분석을행하는과정에서공공부문노사관계환경을위주로관련요인을발굴하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내 외부환경변화에따라전략적방향성의재정립을추진하는과정에서내부직원으로부터의의견수렴과전문가자문등이해관계자간공감대를형성하고자하는노력에는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되며, 향후에도노사관계선진화의전략개발을위해보다체계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노사협의회를 28회나운영하는등주로공식적대화채널을통한경영정보의적극적제공에힘쓴결과협력적노사관계구축에는성과가있는것으로보이나, 이러한노사협의회및퇴직연금제도도입을위한노사실무협의를제외하고는노사공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중기경영목표수립등경영현안에노동조합참여등일회성이벤트에그치고있어집단적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폭과깊이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장과의대화방에총 986건제안이등록되어 254건이업무에반영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기관차원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의경우점심시간을이용한미팅과온라인대화방, 고충처리제도와만족도조사등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전반적으로볼때개별적커뮤니케이션채널의폭과깊이가미흡하며, 기관의경영현안에대해직원들에

89 86 문화 국민생활 게설명하고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반영하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에좀더세심한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 노동조합이주요경영관련계획수립시와분기별전략회의및임원회의등기관의전략적의사결정에참여한것으로보고된것은집행과정이나결과통보시발생할수있는분쟁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노무복리후생설계 (1명), 노동법해설 (2명), 정부정책및노동환경변화습득과정 (2회, 연 6명 ) 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현안중심의단기대응역량에치중된것으로보이고중간관리자들의노사관계관리역량강화와장기적인핵심역량을갖추기위한장기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 인사부서와노무담당부서를통합 ( 월 ) 하여인사노무종사자에대한중장기활용체계를구축했다고하나그에상응하는경력개발을활용계획이구체적으로설계 보완할필요가있다. - 기존의단체협약기간만료일이 2009년 12월 19일인관계로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해일사분란한준비및교섭단계를거쳤는데, 그첫번째단계로동년 9월 7일노사관계선진화관련대응전략을수립하여전임자축소를논의하는등노동관계법시행관련대응방안수립에주력하는한편, 단체협약기간만료 60일전인 2009년 10월 19일단협개정을위한교섭을요청하면서동년 10월 26일에는노조전임자축소등사측의개정안을마련 제안하였고, 동년 11월과 12월에걸쳐노사대표자간담회및 13회에걸친교섭을추진한결과 2009년 12월 30일, 기존단체협약기간만료일인 2009년 12월 19일이후매우빠른기간내에무분규로단체협약을새로이체결하였던바, 단협체결요청및과정을전체적으로보건대단체교섭개시, 단협체결절차및시기가매우적절했던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의사업역량을집중하여신종플루확산방지대응에힘썼고, 지역사회

9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7 와연계한한마음봉사활동, 녹색 친환경사회공헌활동등을전개하였으며, 세계제일의의료심사평가원을이룬다는기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업무통합을통한중복업무축소및심사업무자동심사 (AI) 확대로인력운영최소화를모색함으로써경영효율화를위한조직인력축소부분을상쇄하는노력을전개하는등기관목표와선진화노력과의연계가비교적잘이루어져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평가지표개발시상시적의견수렴체제를마련하였고, 평가단교육강화및외부평가위원참여확대, 임원및 1급직원평가시평가등급별강제인원배분율적용, 성과결과의인사반영등적용범위확대, 부단위성과지표와외부평가지표의연계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기관의개선노력이인정된다 년부터개인성과관리를통하여전사전략목표를개인까지연계하여관리하고있다. 2009년에 MBO 제도를설계하고 2010년부터 MBO를본격적으로실시하며, MBO와 BSC를적극적으로연계하여전략-조직성과- 개인성과간연계를강화한노력이인정된다. 1급-2급은 BSC 중심의성과평가를하고 3급은 MBO에의해개인성과평가가이루어지며, 성과급지급시조직 60%, 개인 40% 의반영비율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직급별로조직성과와개인성과반영비율을차별적으로반영하는방안에대해검토가필요하며, 성과와역량중심의개인평가제도구축이요구된다 년말 BSC 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09년에는전략실행을위한조직관리도구로서 BSC를활용하고자하였으며, 전략맵의다양화및정교화

91 88 문화 국민생활 를실시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09년대한민국 BSC 대상을수상하는등대외적인성과관리체계인증을받은것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평가지표개선을위하여 VOE(voice of employee) 프로세스를운영하고있다. 간담회, 성과관리시스템, KMS등을통해서설계평가이의제기, 모니터링평가이의제기, 결과평가이의제기를접수받아처리하는데 2008년에는 350개지표중 7개 (2%), 2009년에는 300개중 4개의지표 (1.3%) 가이의제기로접수되었다. 2009년에는평가군을재분류하였는데기존의 2개평가군을업무특성별 5개군으로확대하여시행한개선노력이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성과평가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성과평가단을기존 2개에서 6개로확대운영하고, 업무성과의 3단계평가와 2단계외부전문가 (5명) 참여로평가신뢰성을강화하였다. 외부평가지표는상임이사의성과로연계되고실 지원성과와부성과로연계되고궁극적으로개인의 MBO 지표로연계되는구조를통해외부평가지표와내부평가지표의연계를강화하였으며평가자에대한교육을중시하여평가역량강화를지향하고있는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외부평가지표를내부평가에반영한비율은직접반영비율이 20% 가량이며, 향후기관경영성과향상을위한외부평가의내부평가직접반영비율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외부평가를내부평가에반영하는적정수준에대한내부방향성을설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타기관벤치마킹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성과관리의환류측면에서고성과자에게유리한승진제도를실시하고있다. 승진 심의대상에고성과자를 30% 추가함으로써고성과자에대한인정프로그램을실시하고, 반면정원의 1% 범위내에서저성과자의퇴출프로그램을가동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9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 - 인사규정개정을완료하여저성과자관리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 2009년성과에의하여재교육대상자를선별할예정이다. 저성과자역량향상프로그램을 2010년부터가동하고있는데저성과자에대해서는근무성적 3회이상저등급및저성과자중인사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으며, 1차재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되지속적인저성과자의경우퇴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등저성과자에대한관리를적극적으로하고있는것은긍정적이나교육대상자와퇴출대상자의비율을구분하여관리하는세부적인대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 상임이사성과급차등폭을직원의등급차등폭보다 2배확대하여임원의책임경영을강화하였으며, 임원들에대하여성과급강제배분율을적용하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08년에는평가등급을 A, B, C로하였으나, 2009년에는평가등급배분을 S, B, D로하였는데이는성과주의인사평가를구현하기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개인성과평가와조직성과평가를실시하고적극적으로연계한통합성과관리체계를갖추고있으며, 지속적인성과관리체계의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역량과성과를동시에고려한인사평가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저성과자관리를보다정교하게해나갈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경영계획으로인력관리의효율화, 보수체계합리화, 기능조정효율화및기타경영효율화를위한과제를다음과같이도출하였으며당해연도목표치를모두달성하였다. 인력관리효율화과제의경우성과우수자를발탁하여승진시키는비율을 30% 로정하고당해연도에는이를위한규정을

93 90 문화 국민생활 개정완료하였으며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을운영하여 2% 를저성과자로추출하고자하며이를위해당해연도에규정개정을완료하였고인력구조개선을위해인원을계획에따라감축완료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보수체계의합리화를위해개인성과급차등률을 6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당해연도에 50% 로확대하였으며대졸초임인하는조기에목표를달성하였다. 기능조정효율화과제로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이관하기로하고당해년도에업무이관을위한 MOU를체결하였으며민간위탁을추진하여당해연도에설정한목표치를달성하였다. 기타경영효율화과제로창의지식경영고도화, 조직슬림화, 예산절감등의성과지표를도출하고 38개의변화관리과제를도출해서이행하고 1실9부를축소하였으며목표예산절감률 5% 를달성하는등적극적이고능동적인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주요이해관계자를설정하고각이해관계자별로주요이슈를도출하고이들의요구와관심에따른다양한소통채널을확보하여공감대형성의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으로관계형성을위한노력을기울이는등추진과정의합리적인관리를위한체계적인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계획추진시발생하는노사갈등에법과원칙에따라체계적인프로세스를가지고대응하였으며노사간의사소통채널의다양화를위해당해연도에본기관이기울인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효율화계획수립시점부터이해관계자, 목표설정과추진과정상의장애요인을장애예상시나리오를통해사전예측하고장애를점검하고모니터링해서사후대응프로세스를마련하고자하였으며세부추진계획별로장애요인과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기울인다양한노력이인정되나주기적인모니터링을위해실시하고있는주간, 월간, 분기간전략회의사이의관계를유기적으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타기관의평균회의개최건수에비해거의 6-7배에달하는 28회의노사협의회를개최하고다양한안건의의제를다루는등노사관계의사소통기

9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 구로서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 조직과인력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성과중심의조직문화를구축하기위해유사중복기능을통폐합하고대부서제를도입하였으며성과의보수연계를강화하고성과급의차등률을확대하는등의노력을기울인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심사와평가등핵심업무중심으로업무를재편하고단순, 반복업무등을민간위탁하는등기능조정의효율화를위해노력하였고자체적인경영효율화노력으로예산절감의효과가나타나는등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경영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임시조직의운영, 기능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조직의대부서제로의조직개편, 기능통합및분화, 권한위임및단순업무의외부위탁확대등을통해핵심기능및역량에따라조직을재정비하고자노력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인력감축계획에따라인력감축을조기에완료하고업무와조직특성을고려해인력배분을최적화하고자노력하였으며인력감축의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아웃소싱, 전산화등을통해운영경비의절감효과를보였으며 2009년도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실적에대한자체평가와향후계획에로의환류노력은우수사례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95 92 문화 국민생활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인공지능 (AI) 에의한전산점검상병개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전산점검상병개수 평가방법 목표부여 ( 상향 )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89 개 103 개 S 나. 평가내용 - 심사업무과학화를위하여상병별전산점검기준프로그램을개발하여점검하는전산심사대상상병수의증가를평가하는것으로, 전년대비 22개, 27.2% 증가한 103개주상병을전산심사가가능토록개발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년은 81개주상병에대해전산점검을추진하였으나, 2009년도에는탈구, 염좌등 22개주상병을추가로개발하여총 103개주상병을대상으로전산점검을추진한것에기인한다. 라. 추세분석 - 연도별전산점검상병수는 2004~2005 년 29 개외래상병, 2006 년 34 개외

9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 래상병, 2007년 58개외래상병과 10개입원상병, 2008년 71개외래상병과 10개입원상병, 2009년 93개외래상병과 10개입원상병으로써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2. 심사결과수용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100-(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환급결정건수 / 심사조정건수 X 100) 평가방법 5 년 β 분포 ( 상향 ) 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S 나. 평가내용 - 심사조정건수는 2008년대비 2% 증가하고, 환급건수는전년도대비 15% 감소함에따라 2009년도심사수용률이큰폭으로상승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실적내용 - 심사조정건수는소폭증가한반면, 6시그마기법을통한심사프로세스의지속적인개선과심사지식뱅크고도화 ( 질병정보 DB 75% 구축 ) 및심화학습용심사직무교육프로그램개발등심사품질향상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실시하여이의신청및재심조사조정청구의환급건수가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과거연도별실적치가 2004년 98.23%, 2005년 98.36%, 2006년 98.43%, 2007년 98.71%, 2008년 99.01%, 2009년 99.18% 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97 94 문화 국민생활 (1)-3. 자율개선대상기관의진료행태개선기관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행태개선기관수 자율개선기관수 X 100 목표부여 ( 상향 ) % % S 나. 평가내용 - 자율개선대상기관의진료행태개선기관율은 2009년 % 를달성하여 2008년 % 보다 % 증가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상담대상기관선정방법의개선으로기관에대한상담과심사의중복률이감소 ( 전년대비 14.4%) 하여자율개선의사전예방적기능이개선되었고, 원거리기관에찾아가는방문상담을확대 ( 전년대비 55.4% 증가 ) 하고, 자율개선운영자문단 을운영함으로써현장고객의의견을수렴, 반영하여수용성이향상된것으로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자율개선대상기관의진료행태개선기관율은 2008년 % 에서 2009 년 % 로증가하였다.

98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5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행위 치료재료, 약제급여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등급구간 연간개발및개선항목수 5 년 β 분포 ( 상향 ) S 나. 평가내용 - 연간행위 치료재료, 약제급여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를 5년β분포에의하여평가한것으로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가 2008년 424개항목대비 2009년 457개항목으로증가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의료현실과거리가있는급여기준및임의비급여발생가능한급여기준의발굴, 개선을위해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임의비급여발생이가능한고가치료재료 188개품목에대하여별도보상방안을마련하고, 허가범위초과사용약제에대한승인제도를개선하는등의노력의결과로보인다. 라. 추세분석 년급여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가 243개항목이었던것과비교하여 2005년 355개, 2006년 310개, 2007년 372개, 2008년 424개, 2009년 457개항목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99 96 문화 국민생활 (2)-2. 정책분석정보수요충족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정책분석정보생산항목수 X 100 정책분석정보수요항목수 평가방법 목표부여 ( 상향 )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 S 나. 평가내용 - 총 28건정책분석요구과제중 25건 ( 정책제도 16건, 실무연구 9건 ) 을생산제공하여수요충족률은 % 로서 S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정책분석요구과제에대한연중과제관리시스템운영및주단위품질관리를실시하여재정절감, 급여보장성강화, 국민편익제공, 의료질향상등 17건, 장기입원환자급여제도개선연구등 6건및민간의보청구심사지급개선연구등 2건의연구결과를보였다. 라. 추세분석 - 정책분석정보산출보고항목수가 2007년 16건, 2008년 18건, 2009년 25건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2)-3. 유통정보기한내신고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기한내신고업체수 X 100 전체신고대상업체수 평가방법 목표부여 ( 상향 )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 S

100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 나. 평가내용 - 의약품유통정보의신속, 정확한수집을통하여국가의약품통계인프라가구축되도록제약, 수입사및도매상의의약품거래실적에대한기한내신고율을평가하는것으로서, 의약품유통정보기한내신고율이 2008년도 68.77% 대비 13% 증가한 % 를구현하여 S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의약품생산에서유통, 소비까지동일코드사용으로의약품물류관리의효율성과안정성을제고하였으며, 정확한유통정보수집을위한협력강화간담회와의견청취를확대실시하였고, 의약품불공정거래조사및유통선진화를위한제도정비등의노력의결과로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유통정보기한내신고율은 3월 70.3%, 6월 76.1%, 9월 78.7%, 12월 81.7%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적정성평가항목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연간적정성평가항목수 평가방법 5 년 β 분포 ( 상향 ) 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16 항목 19 항목 S 나. 평가내용 - 평가영역및대상을입원진료부문 7항목, 장기진료부문 1항목, 외래진료부문 8항목, 모니터링및예비평가부문 3항목의총 19개항목으로확대

101 98 문화 국민생활 하여 S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적정성평가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하여먼저요양기관이수용가능한합리적평가기준을자체마련하고, 그기준에따라단계적으로평가항목을확대하기위해노력한결과로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연도별평가항목수는 2004년 11항목, 2005년 13항목, 2006년 11항목, 2007년 15항목, 2008년 17항목, 2009년 19항목으로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고객만족도지수 고객만족향상도 0.6 평가방법 목표부여 ( 상향 )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S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가주관하는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서평가연도실적의 40% 와고객만족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년도고객만족도 (PCSI) 는전년대비 점상승한 점을기록하

102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9 여기관득점은 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고객중심서비스혁신 을기관의중 장기경영목표중하나로선정하고, CRM 시스템구축및 CSO 협의회,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단활동강화등을통해전사적인 CS역량을강화한결과고객만족도지수가향상된것으로평가된다. 라. 추세분석 - 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연도별고객만족도지수는 2004년도 57.5점, 2005년도 68점, 2006년도 69.3점, 2007년도 74.3점, 2008년 78.5점, 2009년 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편차 ( 상향 ) A 나. 평가내용 - 노동생산성은기관의노동투입량대비산출물을측정하는지표로서부가가치의합을연평균직원수로나누어평가하는것으로, 평균인원은전년대비소폭감소한반면부가가치는당기잉여금감소및인건비동결로

103 100 문화 국민생활 0.709% 증가에그쳐 A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평균인원은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따른청년인턴을포함하지않아전년대비 1.53%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노동생산성은 2004년 백만원, 2005년 백만원, 2006년 백만원, 2007년 백만원, 2008년 백만원, 2009년에는 백만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경상수입 목표부여편차 ( 하향 ) A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적정인건비관리노력을평가하기위해인건비를경상수입으로나눈계량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하향평가하는지표로서 2009 년실적치가 0.599이므로 A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인건비는보수집행액 ( 급여성복리후생비포함 ) 및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등을합산한금액으로, 매년공무원임금책정관련정부지침준수및노사협의과정을거쳐직전년도대비 1.5% 증가하였다.

104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상수입은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의료급여등심사수수료, 수탁보조금을합산한금액으로공단부담금과의료급여등의전체적인경상수입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3.0% 증가에그쳤다. 라. 추세분석 - 실질적인인건비수준을정부의예산관리기준범위내에서준수하여계량인건비는 2004년 0.766, 2005년 0.725, 2006년 0.684, 2007년 0.683, 2008년 0.608, 2009년 0.599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관리업무비 / 경상수입 목표부여편차 ( 하향 ) 등급구간 C 나. 평가내용 년경상수입증가율둔화및인건비동결로경직성경비점유율이상승되어 C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경상수입은 3% 증가하는데그쳤으나, 관리업무비는 15.32% 증가하여실적치가낮아졌다. 라. 추세분석 - 관리업무비는 2004년 0.236, 2005년 0.180, 2006년 0.189, 2007년 0.182, 2008년 0.166, 2009년 0.186으로편차범위내에서다소변동하는추세를나타낸다.

105 102 문화 국민생활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전년대비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정부지침 1.059% S 나. 평가내용 - 준정부기관의인건비관리기준에부합하는인건비집행을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2008년대비 2009년총인건비인상률은 1.059% 로서, 정부기준인자연증가분 1.700% 보다낮게증가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계량인건비산정을위한인건비항목에서퇴직급여, 잡급, 비상임이사인건비, 경영평가성과급, 정원증원소요를위한예비비반영액등을제외하여, 2008년도총인건비 89,463백만원대비 1.059% 가증가한 90,410백만원이 2009년도에집행되었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써, 2007년, 2008년에이어 2009년에도정부예산관리기준범위내에서인건비의증가율을유지한것으로평가된다. (5) 재무예산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100% S

106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3 나. 평가내용 - 기관의경영상황을고려하여예산의적절한집행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 예산절감액을제외한예산현액대비 100% 예산집행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예산현액인 177,276백만원보다다소많은 177,943백만원을집행하여 100% 의예산집행실적을보였다.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정부권장정책이행률 목표부여 100% 94.15% S 나. 평가내용 - 정부권장정책을준수하여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등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 평점 94.15%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청년인턴제활성화, 장애인및고령자의무고용, 친환경상품의무구매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등 4개항목에서는높은점수를획득한반면,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와국가유공자우선채용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획득하였다.

107

108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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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07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B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C (3) CS 경영 6등급평가 3 A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B (1) 자연생태계보전 (1)-1 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 6등급평가 5 B (1)-2 불법행위근절을위한노력 6등급평가 4 C (2) 지속가능한이용체계확립 (2)-1 탐방프로그램운영활성화 6등급평가 4 B (2)-2 탐방인프라선진화노력 6등급평가 4 A (2)-3 탐방객안전관리노력 6등급평가 3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B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D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C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C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C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C (1) 자연생태계보전 (1)-1 생태계교란식물제거 5년β분포 (1)-2 불법행위단속 5년β분포 (2) 지속가능한이용체계확립 (2)-1 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목표부여 (2)-2 자연학습시설정비 목표대실적 (2)-3 탐방객안전관리 5년β분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목표부여 ( 편차 ) 경영효율성과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111 108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평가에서비전전략체계연계성과체계적실행체계를강화하고비전및경영이념에대한숙지도및내재화평가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대하여기관은보전위주관리정책으로부정적인식이팽배하고 10년마다공원구역타당성조사를위한공청회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국립공원은영속될수있으나국민이원하지않는공원관리와기관은지속될수없다는인식하에, 기존가치를검토하였고내 외부의견수렴을거쳐경영이념을재정립하고핵심가치를정립하여공유전파에노력하였고비전-전략체계에대한공유수준을진단하였다. - 또한기관은지난해공원인지도향상, 전략실행력강화노력이필요하고다면적의사반영을통한공단특성에적합한문제해결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권고되었다. 이에공단은 itv, 사진전시회, 홈페이지개선등공유 전파강화노력으로공단인지도, 고객만족도및전략실행적향상과 TF팀운영및전문가자문등을통한문제해결역량강화를통하여문제해결프로세스를개선하였다. - 한편 이용은합리적으로 라는기관주체의관리개념에서이용주체인국민의편의와만족극대화로전환하여 고객중심 의경영이념을재정립한것은실제집행과정에서환경보전과지역개발이슈가이해상충을일으킬경우실제업무를집행하는조직원들에게업무의우선순위를어디에두어야하는지명확하게전달된다면긍정적인변화라고평가된다.

112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조직원들이전국산간오지에산재되어있는시 공간적환경극복을위하여실시간정보, 전략공유를위한화상회의시스템을구축하여경영전략회의, 워크샵등을 16회실시하고, 7개카테고리에 21개프로그램으로구성된 itv 중계, 익명성을전제로대화와소통의문화정착한 CEO포럼, 기관의인트라넷인포털 (POKUS) 등 on-line 채널을강화하였다. - 찾아가는국립공원, 기획프로그램, 생태관광등소외계층도국립공원유료서비스의수혜자가될수있도록바우처제도를개발, 시행하여사회적취약계층에게녹색탐방서비스를개발하고, 환경방침및목표를정해환경영향을저감시키기위한활동을감시, 검토하는국제인증인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획득을하는등경영진의역할모델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 경영이념의재정립과관련하여환경보존과지역개발요구는이해상충가능성이크며, 실제현장에서는판단하기어려울수있다. 새로운경영이념은업무해결의우선순위를정하기어려울수있어구체적실행방안을만들어조직원간공유할필요가있다. - 국립공원에대한입장료수익이없어진것은국민의건강과서민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정책이나기관의입장에서는수익이감소하고공원관리비용이증가하는등경영에애로가발생하는충격을장기간에걸쳐줄수있다. 기관은이와같은충격을흡수할수있는보다적극적인대책을강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의경영이념이나핵심가치를이해관계자에게공유하고전파하기위해온라인과오프라인등을동원하여다양한채널로소통할수있도록노력하였으나, 기관의인지도조사결과전년도에비해크게상향되었다고보기힘들다. 또한공원관리협의회가사무소별로연 2회실시되고있는데이를강화하여오프라인채널에서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113 110 문화 국민생활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이사회참석률제고를위해종전의이사회준비프로세스를 4단계에서 5 단계로강화하여전년도에비해이사회참석률이 5.6% 증가하였고비상임이사의참석률은 10.9% 증가하여이사회운영의내실화를개선한실적이있다. 또한비상임이사의지원강화를위해내부포털시스템 (POKUS) 계정을신설하여내부경영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고, 비상임이사의참여도를모니터링하고직무수행평가를통해참석률제고등의활성화를유도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타기관에비하여이사회의운영이연 8회로상대적으로저조하고전문성을가진비상임이사들의참석률도저조한편이다. 종전의공원시민감사관제를활성화하여전년도비하여공원시민감사관의견개진건수가증가한실적을나타내었다. 일상감사의점검건수도전년도에비해 151% 증가한실적을나타내어내부통제시스템의점검을적극적으로실시한것으로평가된다. - 사전안건설명, 소집및업무처리프로세스, 이사의제언사항에대한사후관리등을포함한이사회운영체계및프로세스를가지고있으나이러한내용을업무편람으로제작하여이사회운영체계의정형화와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사회구성은전반적으로당연직과기관운영에필요한경영이슈를전문적으로대응할수있는비상임이사진으로구성되었으나일부이사진의전문성은의문시된다. 이사회활성화를위한노력의핵심이전반적으로정부의이사회운영지침준수에있으며, 지침준수외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계획이나추진체계는미흡하다고판단된다. - 비상임이사의독립성보장을위하여임기보장, 비상임이사회운영등공공기관이적용하는기본적인규정을준수하고있으며이사회에는이사장

114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11 해임건의권한이부여되어있다. 비상임이사의합리적의사결정을위하여 e-이사회 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나그내용이기본적인공지와자료제공정도의수준으로운영되고있다. 이기능을확대하는등의좀더적극적으로비상임이사의활동을지원하는내부시스템구축을위해내부포털시스템 (POKUS) 계정을부여하고있으나이를활용한실적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다. 또한 e-이사회 를통해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사항을수렴하고있지만, 의견수렴프로세스정립및담당자지정등체계적으로비상임이사의정책제언을상시수렴하기위한시스템의정비가필요하다. - 감사운영프로세스가공기업및준정부기관감사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판단되고, 연간감사계획수립으로부터시작하여감사실시, 처분및시정조치, 그리고피드백에이르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업무수행프로세스절차가제시되어있다. 기관의부패위험에대한분석시스템구축의일환으로위험관리시스템 (RMS) 과 e-감사및민원처리청렴도평가시스템을도입하였으나, 시스템의핵심추진체계가평가를실시하였을때또는민원인이설문등에참여하였을때만작동이가능하므로상시적인사전예방기능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감사조직의독립성확보를위해감사실내에서행해지는감사실소속직원의평정제도와내부통제의예방적기능수행을위한 사이버컨설팅제도 의활성화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감사인력의전문성확보를위해상시감사활동수행체계를구축하고합리적절차를통한우수감사인력의확보를위해감사인선발자격을구체화하고공원시민감사관제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2008년도에비해공원시민감사관인원을확대하고감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현장감사에참여하도록하여공원관리전반에대한상시감사가이루어졌다. - 이사회의전략목표로 열린 투명경영실현으로조직경영선진화 를설정하고이에따라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제고를위한전략과제를설정하

115 112 문화 국민생활 고있으나청렴도가 8.9점으로낮고특히투명성점수가 7.88점으로낮게나타났다. 이사회의운영활성화와실효성확보를위한노력이있었으나개최된이사회의전체 8회가운데단 1회만이중 장기경영목표와관련된회의였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며, 자율경영체계에서이사회의역할강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윤리경영을공단의비전달성을위한핵심인동시에장기적인경영성과창출에기여하는전략적경영활동으로인식하여실천중심의윤리경영과제를설정하고이를이행하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윤리경영실천강화를위해윤리규정을개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윤리위원회산하에전담부서인성과관리실과실천조직인지속가능경영 TF팀을중심으로윤리경영실행조직을구성하는등윤리경영추진시스템을정비하였다. 다만, 윤리경영학습조직운영을포함하여추진조직간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활성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윤리경영체화를위한실천의지차원에서반부패 인권 노동 환경에관한 UNGC 가입을통해글로벌윤리경영을추구한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윤리경영마인드강화를위해온 오프라인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다. 이와함께자체윤리경영지수 (KEMDEX) 와종합성과지수인푸른솔지수 (PINEDEX) 를개발하여윤리경영수준을진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직원들의휴가 휴일을과다운영한점과경영평가성과급을부적정하게지급하는등불미스러운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내부의윤리강령및행동지침에대한준수를보다엄격히지켜야할것이다. 또한, 내부직원만족도와보상적정성부분이상대적으로낮은점을감안할때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을성실하게준수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통합경영공시불성실기관으로지정된건수가없다. 공시자료충실성에서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을준수하고있으며, 담당부서, 감사실, 공시총괄관리부서등공시정보 3단계검증시스템을구축하고상시점검을

116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13 통한공시정보의적시성과정확성을제고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반기 1회경영공시위원회를운영하여부서별공시정보에대한적정성자체점검및문제점을분석하고, 추가공시항목확대를통해정보공개수준제고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기관은탐방객증대에상응하는 CS 추진체계확대에전략적으로집중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대하여고객이직접참여하는 CS위원회를운영하는등 CS 운영조직을정비하였다. 직원제안제도인 상상오션 운영시스템을도입하고, 고객제안포상확대및제안실행력을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이밖에도예약관련 VOC 해결을위한시스템개선, 직무별 유형별차별화된 CS교육실시, 고객접점별 CS업무추진실적의분기별점검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고객과의접점유형, 서비스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고객유형을분류하는한편, CS비전을실현하기위해고객접점서비스강화, 고객참여제도개선, 직원 CS역량강화등의 CS전략하에구체적인전략과제를두고이를실행해나가고있다. 또한탐방객, 지역주민을규제 관리의대상으로여기던공원관리자의입장에서섬김 협력의대상으로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고객중심경영이념을실현해나가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2009년에최초로운영된고객이직접참여하는 CS위원회의활성화를위하여고객의목소리를효과적으로청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의날, 찾아가는민원서비스, 지역주민만족도조사, 에코투어

117 114 문화 국민생활 등온 오프라인의다양한 VOC 채널을구축 확대하여 VOC 수집및분석기반을확보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웹접근성및보안성강화를통해고객과의소통을강화하였으며, 정책고객에대한체계적인관리 (PCRM) 를통해고객의니즈및 VOC를파악함으로써온라인 VOC 수준을상향시키고소통을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고객의날, 찾아가는민원서비스 운영을통해오프라인 VOC 채널을강화하였다. - 기관은홈페이지상의고객제안코너를통해제안된우수제안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고, CS위원회에서심사및공단정책반영을위한심의를함으로써고객제안코너를활성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내부제안활성화를위해 상상오션 운영시스템을도입하는등내부고객에대해서도제안참여기회를확대하고제안심사위원회에서직원제안심사및심의를통해이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였다. 이에따라내부제안건수및제안반영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창의적업무프로세스개선문화조성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온 오프라인 VOC와수요조사등고객니즈파악을통해수집된 VOC에의거하여예약시스템을개선하고, 국립공원 itv 운영을통해소통채널을확대하였다. 특히, 북한산둘레길조성등탐방시설을개선하고, 우이령길 을개방하는등지역사회협력을강화한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 지도장 제도를도입하여기존의단속중심에서계도 홍보중심의합리적인단속제도를시행하였다. 이밖에저지대체류, 가족 소그룹단위의체험프로그램등고객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 한국형숲치유프로그램개발 운영, 취약계층을위한바우처 (Voucher) 제도운영등은고객중심의 국민과함께하는공원관리 경영이념을실천한다는차원에서높이평가할만하다. - 기관은공원관리환경변화를고려하고공단의핵심가치와주요업무를반영한서비스이행표준을설정하고이를균형성과표 (BSC) 와연계하여분기별로홈페이지에게시하여고객신뢰도를제고시키는노력을기울이고

118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15 있다. 이행표준에따른지표는전년에비해대부분향상되는비교적양호한실적을보이고있다. 또한특산물직거래장터지원등을통한지역주민소득증대활동과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원행정등을통해정책의패러다임을바꾼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고객니즈를기반으로한 CS업무프로세스구축과결과환류를통해고객만족도가전년에비해향상되었을뿐아니라 3년연속고객만족도우수기관으로선정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 기관은직급별, CS역량수준별교육체계를갖추고직원의 CS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임원등상위계층을대상으로한 CS리더교육을실시하는한편, 접점직원 CS교육집중실시로고객서비스수준향상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통해 CS마인드내재화를통한고객만족제고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CS추진실적에대한성과반영으로지속적인현장 CS활동강화노력을통해접점서비스수준향상을기하고있다. 다만, 자발적인학습조직육성과공단의접점현장에특화된교육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VOC 프로세스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 타우수기관의벤치마킹을통해 VOC 프로세스별로점검 재평가하고피드백하는시스템을보다체계화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119 116 문화 국민생활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8년주요사업도출과수립과정에서적절한분석들을마련하여가급적많은구성원들이참여하도록관리, 발굴된여러대상사업들중에서사업들간비교, 분석을통해주요사업이선정되는과정을강화하라고권고되었다. 이에대하여주요사업도출, 수립과정시분석틀 ( 우선순위화 Matrix) 을활용하고전부서원참여를도출하였으며사업간비교, 분석등우선순위조정을통한주요사업선정, 주요사업전사적공유등핵심사업도출및수립과정을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 또한기관은 동 식물서식환경보전및개선 성과를측정하는지표 ( 훼손지복원면적, 생태계교란식을제거면접 ) 는훼손을예방할수있는사전적지표개발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공단은기존의훼손지복원면적지표를훼손지비율 (ppm) 로개선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반달가슴곰복원사업에대한국내외사례부족으로중장기계획및사업타당성에대한검증및평가체계구축을위해국제곰전문가심포지움을개최하고 IUCN 종보전위원회, 국제곰협회등외부전문가와사업평가를공동추진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공원자원훼손예방강화를위해지도장제도도입, 전보시스템구축, 언론을통한홍보, 자체교육실시등개선방안마련으로성과가있었지만, 범정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 국격높이기 차원에서공원자원훼손예방을위한보다더적극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공원지원정보 DB구축이현재 80.2% 의달성률을보이고있으며세계일류수준의달성에근접해있다. 그러나, 2017년에자원정보 DB구축률을 100% 로설정하고있으나해당지표의중요성을감안할때보다신속하게추진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120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부저탄소녹색성장정책기조반영및대응과정에서여타기관과협력체제를구축하는등노력을기울여기관차원에서경영에좀더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반영할과제를발굴하고추진하여국정전략과의연계성을강화할필요성이요구되고, 이에따른과제발굴을위해 TF를구성하는등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 핵심사업선정방향을설정하기위해공공기관선진화추진등정부정책, 고령사회진입등고객니즈변화, 기후변화등전지구적환경변화에동참요구강화등국제동향등경영여건내외부환경분석을통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기관은여건및환경을수동적으로받아들일부분과능동적으로개척할부분으로분류하여개척할환경은환경보호, 공원보존이라는누구나공감하는이니셔티브를경영에잘활용할필요가있다. - 인력중심의공원관리를현장 IT 접목으로유비쿼터스기반마련을위한정보화집중투자는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예산마련에노력을기울여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비전과전략및핵심가치에기초한전략목표를고려한하향식과매트릭스분석을통해도출한핵심사업및부서별실행계획을고려한상향식으로 Top-Down & Bottom-Up을통해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고있다. 도출된핵심사업별실행계획을전개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여사업추진점검을통한프로세스를개선하는등의활동을일관된프로세스에따라수립하고있다. 전략별핵심사업의연계도전략목표를명확히구분하여전략목표별전략과제를제시하여중점추진과제를논리적이고투명하게연계하여도출한것으로보인다.

121 118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의주요사업수립에구성원들이참여토록관리하고, 발굴사업간의비교와분석을하여주요사업을선정하는과정의강화가필요하다는 <2008년경영실적평가보고서 > 의지적사항이있었다. 기관은우선순위를평가하기위한매트릭스를활용하고전부서원을참여시켜사업간비교와분석을통한우선순위조정과정을거쳤으며, 주요사업을기관전사적으로공유한점은긍정적인방향으로판단된다. 기관의목표가 2017년까지중장기적으로구체적으로설정되고 2010년및이후의기간에대한사업추진계획이비교적명확하고구체적으로수립되고성과목표도적절히설정된것으로판단된다. - 탐방안전시설인무궤도열차운영에대한계획이해당지역사찰과의협의지연으로책정된예산 6억7천5백만원을타사업에투입한사례는예산의낭비는아니지만이해관계자들과의문서상으로명확한합의에기초하여사업을추진해야할필요성을나타내주고있다. 업무상대자인공원관리협의회나사찰등의특성이고려되어관련책임자와담당자간관행과신뢰를기반으로사업을추진하는현실적관행요소가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기관의업무방식사례는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동 식물서식환경보전및개선 성과를측정하는지표인훼손지복원면적과생태계교란식물제거면적을훼손예방을하는사전적지표개발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관리기관은기존의훼손지복원면적 ( 훼손지총면적 / 공원육상면적 ) 으로표시된훼손지비율 (ppm) 로선정하여 2017년까지 5ppm이하로설정한방향은적절한개선으로판단된다. 생태계교란식물제거면적지표도생태계교란식물제거율로개선한점도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중장기경영목표와연계하여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거시적인방법으로총소요인원을산정하기위해하향식으로결정하고, 직무단위별로기능분석을통한중복업무통폐합하여기능단위수준에서기능별인원을산정하고있다. 인원산정과재산정시기관전사적으로는인건

122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19 비, 부가가치및노동생산성을고려하고직무단위별로는기능조정과중복업무통폐합에따른부족인원을산정하여체계적으로중장기인력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의유비쿼터스기반을마련하려는계획은향후기관업무전반의효율성은물론다양한지역에자연자원및이용자분석과통제등을위해긍정적인방향으로보인다. 기관은정보기술 (IT) 을활용한생산성향상과경영효율향상을위한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IT를통한경영효율화를위해재무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등을구축하고내 외부평가지표를통합연계하여업무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하고있다. 이러한기관의계획은핵심분야인력확보, 비정규직효율화, 성과기반평가보상과상호연계되어기대했던성과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별추진활동의궁극적성과는공원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달성하는것으로나타나야하므로기관의지식리더십과참여와이해관계자의협력이필요하고이용자에대한의식과교육이필요하다. 이를위해공원관리기관을기능형조직에서전문가형조직으로전환하기위한계획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러한전환을위해 e-hr 시스템등을도입하기위한계획도적절한것으로보인다. 다만, 기관의다양한추진과제의내용과성과목표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 공원자원보존과이용향상이연계가된성과지표를구체적으로개발하여보완하면성과향상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추진계획은전년도에지적된사항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전반적으로개선이된것으로판단되나, 기관의중점실행과제중축소및폐지과제에대한분석이더욱자세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축소나폐지요인에대한환경요인이나원인분석은향후기관의전략선정이나주요사업계획에환류를위해중요한과정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23 120 문화 국민생활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자연생태계보전 (1)-1. 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경우미래에발생할지모를연안지역의재난피해에대해서좀더구체적이고상세한자원및생태조사필요, 자원조사대상지에온 습도데이터기록계설치를통하여지속적인측정으로모니터링결과와기후변화연계성분석노력필요, 체계적인자원정보관리와활용극대화를위한자원정보구축방안지속확대필요, 반달가슴곰복원사업타당성에대한검증및평가체계수립필요, 1 공원 1복원사업의적정성재평가등의지적을받았다.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기관은 2009년다도해해상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추가시행, 19개전국립공원모니터링대상지및주요지점에온 습도기록계설치, 자원통합시스템구축, 반달가슴곰사업타당성검증및중간평가를위한국제심포지엄개최, 2009년사무소별대상사업재평가등의개선실적을보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과학적이고체계적인자연자원조사및모니터링을통한전문성을확보하여국립공원내문헌상생물종총 15,727종에대한 85.7% 의서식을확인한실적을이루었다. 또한, 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고국제심포지엄을통한사업진단과중간평가 ( 자연적응률 59%, 새끼 2 개체출산등성공적으로추진중 ) 도실시하였다. - 그리고, 북한산 우이령길 의보전및관리방안을마련하였는데 우이령

124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21 길협의회 구성을통해이해관계자의견조율로개발 보전에관한갈등해결및합리적인보전방안을마련한성과를보여제9회자연환경대상공모전최우수상을수상 ( 환경부장관 ) 하였다. - 기관은자원관리전문역량강화를위해서국제교류협력채널을강화하였는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를유치하였고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 (MAB) 한국위원회사무국을운영하였으며 WDPA(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 ) 와같은국제기구와의공동프로젝트도수행하였다. - 체계적이고과학적인자연자원조사 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고공원관리노하우전파및전문성향상을위해대외연구수행을늘리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다고판단되나아직까지조사 연구결과의대외인지도는높지않으므로국제학술지논문발표및국립공원관련전문연구지발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반달가슴곰생존율, 출산율, 새끼적응률을고려한도입개체및달성목표수준을재설정할필요가있는데, 중간평가결과를반영한반달가슴곰복원종합계획의재정립 ( 생존율, 출산율, 새끼적응률분석결과반영 ) 이필요하다. - 현장에서자연생태계관련다양한분야의조사 모니터링을담당하는직원들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전문지식공유 학습을통한자원관리전문지식증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데학습체계확보, 학습동아리체계적관리등의자원조사직전문성향상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25 122 문화 국민생활 (1)-2. 불법행위근절을위한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탐방질서위반행위에대한지도장제도, 과태료합리적조정방안마련필요, 단속현장근무에필요한장비등제반여건이부족하고탐방객거점지근무매뉴얼제작배포하고있으나불법행위근절에는효과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되어추가적노력필요, 불법시설물에대한행정대집행시인력및장비동원에한계가있으므로권역별합동장비반구축운영과정비관련용역사업의추진검토필요라는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기관은탐방질서위반행위지도장제도시행, 지도장제도시범운영결과분석, 설문조사, 과태료합리적인조정, IT 및친환경장비도입, 순찰 단속및고발매뉴얼제정보급, 불법행위특별단속팀신설, 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용역사업시범추진등의개선실적을보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불법행위근절을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탐방질서유지및고객만족을위한지도장제도를도입및운영하였는데지도장제도운영에대해만족 91% 라고하는국민의긍정적반응이있었고, 기관이미지개선이지도장제도로 67% 의성과를보였으며불법행위예방노력을통한불만 VOC도 2008년 231건에서 2009년 155건으로 33% 감소하였다. - 기관은신속하고정확한현장관리체계구축및무공해, 저소음의자연친화적공원관리구현을위한 IT 및친환경장비를도입하였는데 IT장비 (PDA) 도입으로공원순찰시순찰경로모니터링, 불법행위이력관리등신속하고정확한업무추진이가능하게되었고 PDA 21대, 전기자동차 8 대, 전기자전거 28대배치등저탄소녹색순찰을통한이산화탄소저감효과의친환경장비를활용한부상자및노약자수송을통해고객만족도를제고하였다.

126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은핵심생태축 ( 백두대간 ) 보전을위한불법모집산행근절을위한사이버순찰대를운영하여정규탐방로유도안내로 2008년 345건에서 2009 년 454건으로 32% 증가실적을보였고 해상공원자원보호단 운영을통해 2009년지역주민 90명을채용하는등일자리창출에적극동참하였으며해상공원자원보호단을활용한불법행위계도로 2008년 1,185건에서 2009년 2,104건 (78% 증가 ) 의성과를이루었다. - 기관은불법시설물발생사전예방적조치로써경찰, 지자체등유관기관과업무협의를통한협력체계를강화하여불법시설물감소를 2008년 148 건에서 2009년 81건 (45% 감소 ) 의실적을올렸고이주단지조성으로불법시설물발생을근원적으로차단하였으며환경저해시설물정비를통한자연생태계보전의 2010년목표 (1,166건) 를조기달성하는성과를이루었다. - 기관은순찰단속현장근무에쓰이는최신장비확대보급이필요한데 2009 년도에 PDA 21대, 전기자동차 8대등을일부공원에보급하였으나, 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운영성과등을분석하여전공원에확대보급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매년여름철에계곡내불법가설물및불법옥외영업이반복적으로성행하고있는데근본적인대책방안이요구되며여름철집중단속을위한특별팀등을구축하여선택과집중적인공원관리가요구된다. - 매년국립공원내금지행위에대해홍보를하고있으나, 국민들에게아직까지예방을위한홍보가부족하다고판단되므로매스컴, 홈페이지, 캠페인, 안내프로그램개발등금지행위예방을위한다각적인홍보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현장관리직원들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전문교육개발이필요한데단순순찰의의미가아닌탐방서비스제공과자연보전에필요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주기적인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불법행위근절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127 124 문화 국민생활 (2) 지속가능한이용체계확립 (2)-1. 탐방프로그램운영활성화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종합적인탐방프로그램인증제추진, 외부기관 단체, 지역주민과협력 운영할수있는기반체계구축과탐방프로그램 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노력필요, 교원직무연수를통한환경교육활성화및홍보에대한프로그램운영횟수확대, 선진국처럼해설분야별전문성을배양할수있도록양성과정체계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기관은탐방프로그램인증제고도화, 심사위원당심사프로그램수대폭축소, 탐방프로그램인증건수증가, 탐방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상승, 외부기관, 단체, 지역주민과업무협약체결, 체류형, 가족형탐방문화 ( 에코빌리지 ) 도입기반마련, 생태관광컨설팅단운영, 탐방프로그램참여자 28% 증가, 교원직무연수운영확대를통한미래세대양성, 각급학교대상환경교육프로그램공모전, 탐방관리전문가양성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용역등의조치를하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기관은탐방프로그램운영활성화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탐방객증가, 정상정복형탐방문화에따른고지대자연자원훼손가중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탐방프로그램다변화를통한저지대수평적탐방문화유도로공원자원보전및지역경제활성화의성과를이루었다. 또한, 국립공원의특성을활용한 한국형숲치유프로그램 을개발하여환경보건센터와연계하여과학적예방및관리방법을보급하였고서민대책의일환으로저소득층환경성질환환자에게무료치료기회를제공하였으며숲치유효과에대한실증데이터확보및과학적입증의성과를보였다. - 기관은생태관광유료화에따른소외계층에대한환경서비스축소에대한대책으로사회적약자를위한탐방프로그램인 ' 바우처제도 ' 를도입하여기관의공익성강화및윤리경영을실천하였는데자연, 역사, 문화등 10

128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25 개공원 11개 (25회운영 ) 프로그램을운영하여목표대비 140% 를달성하는성과를올렸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에게혜택을주는 ' 바우처제도 ' 운영이사업초기로인해전체프로그램참여자의약 0.2% 에불과하여향후수혜자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그리고, 운송, 숙박등인프라구축전문기관 62개단체와 MOU 체결로생태관광활성화등프로그램운영역량을강화하여생태관광참여자의자연보전인식변화에기여하였는데생태관광참가자의 97.3% 가생태관광참여후자연보전의식이고취되었으며포털사이트 에코투어 구축으로고객의웹접근성이크게향상되었고생태관광관련정보제공으로프로그램의효율적관리가이루어지게되었다. - 또한, 생태관광이탐방프로그램보다공원자원보호에더큰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 4계절또는장기간체류형생태관광프로그램이전체프로그램의 5.3% 에불과할정도로미미하므로향후생태관광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된다. 또한, 인증프로그램과비인증프로그램간비교분석이없는등인증제도성과점검이미흡하며프로그램다변화를추진함에도불구하고해설자자격제도등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탐방프로그램운영활성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2. 탐방인프라선진화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개인소유시설에대해서환경친화적시설유도를위한계도와홍보노력지속, 이용추이를반영한자동차야영장확대, 대피소고급화등노력확대, 훼손탐방로복구시주변경관과조화및이용불편최소화등공법다양화, 사유시설철거시협의미흡으로민원발생에대해향후충분한협의후사업시행, 상가간판디자인성과활용을위한지

129 126 문화 국민생활 자체와협력부족등의지적을받았다. 이러한지적에대해기관은계도및홍보노력, 자동차야영장신설, 대피소시설집중개선, 북한산도봉돌깔기와목재혼용, 설악산장거리연속시공 ( 돌깔기 ) 토사포설, 우드칩포설공법시도, 환경저해시설정비, 북한산성이주사업, 디자인개발활용을위한유관기관협력등의개선조치를하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탐방인프라선진화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신재생에너지도입을통한공원시설탄소배출량을저감하였고자전거탐방로조성, 유해성방부목생태적관리등공원시설의자연친화성증진을통한자연생태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확산의성과가있었다고판단된다. - 탐방로훼손예방대책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변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산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여향후정상정복형산행으로샛길발생 ( 복구비 880억원소요 ), 이용압력가중 (2006년대비 83% ) 등훼손심화문제를해소할수있는기반을조성한실적이인정된다. - 자동차야영장, 자연관찰로등체험형공원시설확충등생태관광인프라강화등으로고객만족향상 (93.7점 95.5점) 의성과를이루었는데, 기관은이과정에서예산부족극복노력 ( 문화관광부기금확보, 20억원 ) 이있었고, 체류 체험형이용트렌드에적극대응하여시설이용만족도를향상 (92.2점 93.5점 ) 시킨성과가인정된다. 또한, 40여년간출입통제된북한산 우이령길 (4.5km) 을개방함으로써사회적갈등에전사적으로대응하여자연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이라는국민적합의의성과를이루었다고판단된다. - 환경오염, 불법, 민원등고질적문제해결을위해 10여년간추진해온북한산성이주사업을이주단지조성완료및택지분양 100% 완료, 철거지보상 (89% 협의보상 ) 이란성과를이루었다. 또한, 쾌적한공원환경조성을위한환경저해시설정비사업을마무리 (2010년도달성목표 2009년조기완료, 1196개소 ) 하였는데, 예산부족으로미진했던사업을녹색뉴딜사업비확

130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27 보로대대적인정비 ( 지역주민직접고용등일자리창출연인원 10,523명 ) 의실적이인정된다. - 북한산탐방객증가에따른훼손예방대책을위해추진중인북한산둘레길중 42% 가공원구역밖에조성될계획으로현재이용탐방로와북한산둘레길이용에따른체계적인안내체계의혼선으로이용불편발생이우려됨에따라둘레길이용활성화를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안내체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쾌적한공원환경개선을위해추진한환경저해시설정비사업이철거위주로되어있어철거뿐만아니라정비대상시설을확대하여역사 문화 향토소재의유형자산으로보전할수있는대상 ( 숫가마터, 화전민터등 ) 을적극발굴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탐방로에설치되어있거나공원심층부등산악지역에산재되어있는시설이많이있지만효율적인관리를위한 IT화가미흡하므로광활하게분포되어있는공원시설에대한 GIS기반의시설물관리 IT화가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탐방인프라선진화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2)-3. 탐방객안전관리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사망사고를줄이기위한실효성있고적극적인대책강구, 재난예 경보시설유지관리교육과전문성있는교육확대의지적을받았다. 이러한지적에대해기관은북한산추락사방지특별대책수립, 국립공원사망사고대책수립, 재난관리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확대, 산악안전교육센터개소등의개선조치를하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탐방객안전관리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최근 5 년간사망사고 (184 건 ) 를분석하여유형별사망사고대책을시행함

131 128 문화 국민생활 으로서 5년만에사망사고감소로전환 (2008년 38명 2009년 22명 ) 시킨실적이인정된다. - 사회적요구에따라대국민안전교육을전담할교육기구신설을위해 ' 추진단 ' 발족하여 ' 산악안전교육센터 ' 기구를직제에반영하였고, 2009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정부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국무총리표창을수상한성과가있었다. - 그러나, 국립공원현장에서의안전교육도중요하지만인터넷방송등온라인상에서의안전교육이미흡하였고공원입구에서산행전준비운동 ( 스트레칭 ) 을보급하고있으나시행초기탐방객인식이낮은실정인바, 영상물제작, 온라인보급등홍보매체를다양화하고관련단체와공조하는등활동을다각화할필요가있다. - 또한, 우리나라대표적산악단체와협약체결 ( 월 ) 을하여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으나, 협력의내용적인측면에서보면합동훈련, 구조참여, 구조대지원등협력범위가제한적이고다소형식적인바, 이를발전시켜보다협력의폭을확장할필요가있다. - 대국민안전교육수요와관리필요성인식에따라산악안전교육센터를개소하였으나강사진등필요인력및소요예산부족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2009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적극참여하여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바있으나, 안전관련직원에대한종합적인인력운영계획이부족하다고스스로인정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탐방객안전관리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132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핵심업무프로세스정의시외부고객소리를청취하라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중장기경영목표수립시 VOC를청취분석하였으며, 그외비핵심업무외부위탁시행, 권한위임표준모델설정, 인력수급모형구축, 역량기반인재육성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조치노력이인정된다. - 경영효율화를위해비핵심사업의외부위탁을추진하였는데여기에는 3개공원의청소업무, 주차장 16개소에대한업무가선정되었는데이와관련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단순유지보수업무역시외부위탁을통한조직운영효율성을지향하였는데전산장비와홈페이지유지보수와전화유지보수, 신규채용및승진시험등이외부위탁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 다양한 VOC 채널을활용하여핵심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였는데, 전문기관을활용하여내부고객만족도조사, 외부고객만족도조사, 공공기관만족도조사등을실시하고, 고객접점을발굴하여고객의소리함, 이동소장실, 찾아가는국립공원등의 VOC 채널을활용하는등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그외에인터넷을활용하여고객의견을수집하는등 VOC 채널을다양하게활용하였고, 고객제안반영률을 2008년 39.1% 에서 2009년 45.9% 로증가시킨것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 신규직원의 1년이내이직률이지속적으로개선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2005년 23%, 2006년 19%, 2007년 14%, 2008년 7%, 2009년 6%). 지속적인이직률감소를위해홈페이지에수행직무에대한현실적인소개 (realistic job preview) 를동영상으로제공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그내용의다양성과구체성측면에서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133 130 문화 국민생활 - 역량과성과중심으로인사평가체계를개선하려고노력한점이인정된다. 직무분류체계를구축하고성과기반인사제도와경력개발제도를개선하고 e-hr 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e-hr 시스템을구축하는과정에서제도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2009년에외부컨설팅을통해인사제도를전반적으로개선한점은긍정적이나, 향후설계된인사제도를어떻게실행하고문제점을파악하고보완하느냐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제도의도입자체가성공을보장하지못하므로구성원들의제도에대한이해와변화관리를위한워크숍과다양한홍보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기존근무실적과다면평가에의한평정체계에서근무평정체계를바꾸어 MBO에의한업적평가와역량평가중심으로개선한것은성과와역량중심의인사체계수립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기존에승진에만활용하던근무성적평정을승진, 이동, 교육등에확대적용한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되지만 2009년에는평가제도의개선만이루어지고 MBO와역량에의한평가가실제로이루어진것은아니기때문에 2010년에제도실행및문제점발견과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향후인사제도운영및내부자문을위한 HR 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특히컨설팅과정에서제도설계방법론을습득한내부인력이지속적으로 HR 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되어야할것이다. HR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전문성을높이기위한교육훈련및중장기경력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 또한 HR 분야에서지속적으로관리해나갈성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기관은 2009년컨설팅을통해인사제도의설계및시스템구축에집중하였다. 따라서외부전문기관에의해제안된제도를어떻게잘실행하는가의문제가앞으로의과제라고할수있다. 제도실행에따른구성원들의이해와협조를얻기위해서는변화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고, 제도실행을위한 HR 전문인력의육성이

134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31 필요하다. 아울러인사관리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기관은중장기경영계획과재무예산계획과의연계성불분명, 안정적인예산관리를위해수입과지출수지균형을유지하기위한예산관리시스템의구축시급, 예산과결산의차이분석과차이원인규명노력필요, 사업부서별비용항목의통제가능성에따라성격별로좀더체계화되고다양한아이디어개발노력필요, 예산전용빈도의축소및좀더치밀한분석과계획에입각한예산편성필요, 사업별예산과결산차이분석결과에대한유기적인연계결여, 성과중심의예산편성노력필요등의전년도지적사항이있었다. 이에대하여기관은중장기경영계획과연계한예산편성, 수입ㆍ지출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예ㆍ결산차이분석결과의차년도예산편성반영, 예산운용계획사전조정및예산전용율ㆍ예산절감율의성과지표연계관리를통한자율적예산통제기능강화, 성과지표연계를통한예산전용최소화및익년예산편성시결산을반영한예산편성등개선노력이있는것으로평가되나, 수입ㆍ지출통합관리시스템이재무예산위험관리를위한예산관리시스템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상당한정도의시스템의고도화가필요하는등일부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중장기경영목표에따라 5개년중장기투자계획을수립하고공원자원보전사업등 3개분야 9개사업을핵심사업으로선정하고핵심사업별로예산수립방향을마련하고 2009년예산대비 56억 79백만원 ( 증가율 12.6%) 이늘어난 505억 29백만원을차년도예산에반영하였으나중장기적으로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를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으므로이를위해

135 132 문화 국민생활 중장기투자계획에대한추정재무제표및핵심사업에대한중장기재무계획을보완하여사업의추진성과를점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중장기재무계획을수립할경우사업별관련항목에대한추정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재무비율의산정이가능한부서에대한주요재무비율의추세분석을통하여투자계획에대한피드백자료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예ㆍ결산차이및세부원인에대한분석을통하여그결과를차년도예산에반영하고월별결산을통한수입대비집행실적분석으로예산운용계획을조정하고예산절감률등의목표설정을통한연계관리로전년대비 43 억원의결산잉여금을초과달성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예산절감률을용이하게달성하기위해과도한예산편성을하고사업별예산집행률을불필요하게낮추는등불합리한예산운용을방지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화상회의시스템구축 ( 월 ), 구매알림방에의한불용예정자산의관리전환, 클린카드실명제적용및화랑ㆍ골동품점등 3개제한업종추가지정, 5개대피소재생에너지도입 ( 월 ) 등에따른경상경비절감을위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자금관리시스템을이용한여유자금의활용도는미흡하므로이를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중장기사업투자계획중정부출연사업의경우인건비를정부공통기준인상분 3% 로일률적으로반영하였으나업무의효율성제고를통한인력감축계획을고려하여인건비를추산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예산에대한성과관리제도를 2010년도에도입하여내부경영평가가우수한 3개사무소및부진한 3개사무소에각각경상경비의 3% 를증액또는감액하는인센티브및페널티를부여하고있으나, 성과에따른인센티브

136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33 및페널티의차등폭이미흡하고개인성과에의한인센티브는부여하고있지않으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실질적연봉제시행에관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연봉대상을 1,2급에서 3 급으로확대한노력은인정되나, 2009년도기본급비율 (52%) 이여전히저조하고인센티브 (5%) 를제외한성과차등이 2010년이후에예정되어있는등개선정도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성과차등을위한개인별성과평가제도확립권고사항에대해서 2009년도에는 MBO도입및시스템구축을위한평정규칙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설계하였고, 개인성과평가와보수체계를연계한성과연봉제는 2010년이후로연기한것으로나타났다. - 보수체계단순화를위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를기본급화하는기본적인개선이이루어졌으나, 총인건비대비급여성복리후생비비율이여전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초과근무확인시스템구축권고사항은신경영정보시스템구축으로급여관리및초과근무확인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개선하였으며화상회의시스템을통해업무효율과비용절감을동시에실현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연봉제확산을위해대상범위를 3급까지확대한노력은인정되나, 경영평가에따른인센티브 5% 를제외하면성과별차등이없이 2009년도에는명목상의연봉제를실시하고있어실질적인연봉제시행을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를기본급에포함시켜기본급비중을 39% 에서 52% 로상향조정한점은인정되나, 합리적인연

137 134 문화 국민생활 봉제를위해서는기본급비율을더욱높이는등보다적극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 복리후생제도는급여성복리후생비를기본급으로통합하여단순화시켜기본급비율을높이는동시에복리후생비율을조정한노력은인정되나, 2009년에집행된총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율이여전히 23% 에이르고제수당비율이 35% 를유지하고있어기본급비율을높이기위한추가적인개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근로기준법에규정된연차휴가외에특별휴가등의유급휴가및기관창립일등의휴일을축소하지않고계속운영함에따라 2009년도에직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는대신법정외휴가및휴일을사용하게되어연차휴가보상금이추가적으로지급된바, 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 정부예산지침을준수 (2년연속임금동결, 기관장 임원보수조정, 대졸초임삭감 ) 한노력은인정된다. 기본보수수준이타기관대비상대적으로열악한반면후생복리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바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본기관은 2008년도경영평가결과낮은등급을받고 2009년 7월이사장을포함내부직원으로구성된성과관리위원회에서인센티브추가금을지급할수없다는이유로전직원모두에게균등지급하기로결정하여, 그결과정부지침과달리차등등급을나누어배분하지도않고균등지급함으로써평가와보수가전혀연계되지못한채경영평가성과급을부적절하게지급한바, 이에대한개선이요망된다. - 청소업무일부를아웃소싱하고비정규직인력을계절적근로제로운용하는등인건비절감을위한노력이인정되며, 신경영정보시스템구축으로급여관리프로세스, 초과근무확인등을효율적으로실행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화상회의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효율과비용절감을동시에실현한점은우수사례로평가된다.

138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년도에는 MBO 도입및시스템구축으로평정규칙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하는데머물렀고, 전략을연계한개인성과목표설계와개인성과평가를근간으로보수체계를개선하려는시도는 2010년으로연기된것으로판단된다. 단순고과근무성적평정을역량평가와업적평가로분리하여인공서열중심의경력평정을축소하고성과중심평가를강화하기위한시도는인정되나, 직무별업적평가기준이모호하여실질적인실행을위한세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의개선과관련하여보면참여와상생을중심으로하는협력적노사관계의구축에노력하면서, 기관장과구성원들간의대화노력을강화하여오고있으며, 노사협력담당관을충원하여향후노사관계의안정적운영을대비하고있다. - 공기업선진화방안에대한사용자와노동조합의기대가치를분명히하면서이를토대로 노사파트너십구축으로고용안정증진과효율적정책수행 이라는선진화목표를제시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체계적으로접근하여기관특유의환경요인들이충분히반영된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에도 진단-이슈도출-과제도출-순위결정등 으로표현하는데그치고있어기관의노사관계에관련된환경요인들의결합과정렬을통한노사관계관련과제의도출과정을충분히표현하고있지못함은개선을필요로한다. - 지표전략체계도 에서의 추진과제 의내용과 성과지표및목표설정 에서의내용은같은것임에도위의 추진과제 를 전략과제 로표현하고있으며, 노사관계전략체계에서도같은내용을두고상황에따라다른표현을

139 136 문화 국민생활 사용하여내부구성원및이해관계자들과의원활한소통에다소장애가나타날가능성이있으므로보완이필요하다. - 기관차원에서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는노사공동워크숍, 경영리더십워크숍, 윤리경영다짐대회및노사화합체육대회개최, 노사공동발전위원회운영및노사합동사회공헌활동등을실시하였고이를통하여노사신뢰형성및노조참여의조직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그밖에도현안관련정보공유및논의를위한다양한 TF팀도운영하고있는등집단적커뮤니케이션채널은다양한것으로평가되나 TF나이벤트성보다상시적이고제도화된커뮤니케이션채널의구축에좀더세심한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년경영평가시개별적커뮤니케이션의미흡을지적받았는바기관차원에서경주한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온라인채널 ( 인터넷카페 CEO 포럼, 여우방, 제안제도 ) 이매우활발하게이용되고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직원간담회와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등도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등전반적으로개별적커뮤니케이션구축을위한노력은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개선실적도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 노사공동발전위원회와산하에 6개의 TF( 경영효율화및노사관계선진화, 관사확보, 임금체계단순화및퇴직연금도입, 공단문제해결프로세스발굴, 성과기반인사제도, 평생학습체계구축 ), 재해예방, 레인저캠프, 체육대회, 봉사활동, 노사공동교육프로그램등노사관계선진화과제와함께현안해결을위한다양한 TF 구성, 노사공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 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사안별로합의하여추진실적을보고하고는있으나협의내용및대상을기관의중 장기전략적발전계획과연계하여보다전략적인체계성을갖출필요가있으며, 또한보고서에는이들 TF나프로그램의구성여부와실적만제시되어있을뿐이어서향후에는참가범위와논의안건의구성원공유과정등프로세스를적시할필요가있다.

140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무관리담당자의교육을위해공공기관신노사관계전문가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건강대학고급과정등외부교육에참여하도록하고있으나교육대상자가불명확하여노무관리담당자의역량강화에활용되었는지는확인하기어려우며, 평생학습체계구축으로리더십과직무역량에따른교육체계를설계하고는있으나노사전문가역량강화를위한중 장기교육계획과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는등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한중 장기교육계획과체계마련에좀더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 CEO와의간담회, 화상회의도입, 직원과의직접대화채널확대등을통한소통창구확대에노력을하고는있으나그횟수를늘리고실질적인소통효과를증대시킬필요가있다고보며, 이러한소통의장을차후단체교섭의원활한진행을위한물밑작업으로도연동시킬필요가있다. - 단협의경우 2009년 2월개정할것에합의하고 2009년 12월 14일에실제개정이이루어졌는데, 보고서에따르면단협개선과정에서노사분규는없었던것으로보이며단협개정시기는적절한것으로평가할수있지만, 단협개정을위한사전단계 준비단계 교섭진행등경과과정등이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리되어있지않음으로미루어볼때, 단협개정과정관리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 신협약의경우전체적으로는특별히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고평가할만한것이많지않은것으로평가되는바, 전임자수가상급단체파견자를포함할때정부가제시하고있는기준을초과하고있고, 상급단체파견시추가전임자를인정하며전임자우대조항이존재하는등개선이요구되는사항들은여전히존재하는반면, 신규채용면접시노조의참여는삭제되고쟁의행위시신분보장이나채용금지관련조항이법률에맞게합리적으로개정된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은노사공동발전선언문, 노사화합및사회공헌공동선언문등으로평

141 138 문화 국민생활 화적문제해결과생산적노사관계정립에기여하였으며, 특히사회정의실현및사회공헌을통한신노사문화정착, 화합과협력을통한상생의노사문화정착을통해대립과갈등의노사문화를청산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또한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중심으로노사관계선진화과제를논의하고, 선발개념의승진제도의도입으로조직성과 개인성과반영비율을확대하였으며, 노사공동 TF를통한직원평생학습체계를구축 실행하여학습하는조직문화정착을위해다양한노력을한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이웃사랑나눔장터, 사랑나눔깍두기담그기, 생태관광과의연계를통한주민소득창출지원인 1사 1촌운동등나눔경영주체로서사회공헌활동에힘쓴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다만노사선진화전략과제의실행을통한조직목표달성과의연계가미흡하며구체적인설명이부족한바, 향후노사관계선진화계획과기관목표와의연계를강화하기위한체계적인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며, 보다구체적인연계니즈분석및프로그램성과평가등전략적인환류프로그램의개발에좀더세심한노력이기울일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임원의인센티브차등폭확대, 계량지표확대, 내부평가에대한만족도개선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기관의조치노력이인정된다. 특히개인성과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조치로서 MBO 형태를도입, 구축하였고성과연봉제확대와관련된노사합의를이룬점이인정된다.

142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장기경영전략에따라 16개의전략과제를도출하고핵심성공요인과 33 개의전사 KPI 및부서 KPI를도출함으로써전략달성을위한성과관리체계를운영하고있다. 전사 KPI의단위조직및개인단위캐스케이딩이이루어지고있으며, 성과지표도출프로세스를고도화하였다. KPI의타당성과중요도를기준으로 KPI 검증매트릭스를분석하여유보, 선정, 보유, 개선등으로분류하여활용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성과지표의객관성과적정성을높이기위하여계량지표의비율을확대하였다. 2008년에는본부의성과지표중 54% 만이계량지표였는데 2009년에는본부의성과지표중 70% 가계량지표로평가지표의계량비율이높아졌으며, 사무소는 2008년 83%, 2009년 80% 로비슷한수준이었다. 아울러부서당평균 10여개의지표를운영함으로써핵심지표중심의관리를실시함으로써평가의실용성과객관성을동시에추구하려는노력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MBO도입과시스템구축을위한평정규칙을개정하여목표관리제의도입계획년도인 2012년에비해 2009년조기도입한것은긍정적이다. 2009년성과연봉제와 MBO 실시를위한준비를하였으며본격적인시행에따른문제점발견과개선이요구된다. 2006년성과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한뒤 2010년시스템개선을계획하였으며, 이를위해 2009년예산을편성한것은긍정적이나, 2010년시스템개선추진에대해모니터링이필요하다. -보직자에대해성과와역량을 50:50, 비보직자에대해성과와역량을 40:60 을반영하여개인평가하기로계획한것은개인성과평가강화라는측면에서긍정적이나, 보직자와비보직자모두성과의평가비중을점차적으로상향조정할필요있으며, 성과와역량의적정비율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 개인성과와조직성과에있어개인평가반영비율을살펴보면보직자의경우조직성과를 100% 반영하고, 비보직자의경우는근무성적평정 56%( 개인성과 22.4%, 역량 33.6%), 경력평정 14%, 조직성과 10%, 인사위원회 20% 로구성되어있다. 개인성과와역량평가의반영비율, 개인성과와

143 140 문화 국민생활 조직성과의평가비중, 총점수에서근무평정의비율등전반적인개인평가체계에대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사무소의화상교육및성과관리워크숍을통해의견을수렴한것은긍정적이다. 조직원성과관리역량강화를위하여온-오프라인교육및워크숍을실시하였는데향후에도지속적으로실행할필요가있다. 저성과자관리체계가 2009년말에구축된것은긍정적이나, 저성과자에대한교육계획을강화할필요가있다. 2010년에교육관련규정을마련할계획을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한추진성과에대한모니터링역시필요하다. - 내부평가의신뢰성과수용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노력이요구되는데우선직원들의평가제도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제도에대한홍보와설명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아울러평가자의평가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평가자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평가결과성과가부진한사무소에대해서는평가를낮게받은이유를분석하고개선할수있도록내부자문과조언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급의성과급차등률은 2008년 0% 에서 2009년 140%, 4급이하직원들의성과급차등폭은 2008년 0% 에서 2009년 60% 로확대되었다. 성과급지급에대한정부지침을상회하는부서간평가등급을차등운영하였다. 즉공기업 준정부기관의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 S등급과 D등급은 5% 이상인데본기관은 S등급과 D등급각각 12% 를적용함으로써등급간차등에의해부서별동기부여를강화하였다. 다만경영평가결과의성과급환류과정에서정부지침과달리차등등급을나누어배분하지않고균등지급함으로서평가와보수가연계되지못한채경영평가성과급을운영한것은부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 개인성과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조직과개인성과를동시에반영한통합성과관리를지향하고있다. 성과와역량중심의평가제도를마련한것은긍정적이나, 성과

144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41 와역량, 개인과조직성과간반영비율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향후 2009년에구축된성과관리관련제도와규정들이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변화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경영효율화를위해당해연도에 32명의정원감축목표치를설정하였으나목표치를초과하여 53명을감축하였으며임원보수조정의경우정부기준을준수하였고대졸초임을삭감하였으며연봉제확대목표치를조기에달성하였다. 기능조정의효율화를위해청소업무와주차장관리를민간위탁하였으며당해연도목표를달성하였고기타경영효율화과제로예산조기집행률을 60% 로설정하였으나초과달성하여경영계획을추진하고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이인정된다. 화합의노사와행복한일터만들기라는과제를해결하기위해법률및정부기준을준수한것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주요이해관계자를설정하고자이들과의관계형성을위한구체적인노력이보이지않아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다양한공식 / 비공식적인대화채널을구축하고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 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계획추진시발생하는노사갈등을법과원칙을기준으로대응하고관리하고있으나노사공감대형성을위한노사간대화채널의구축이단편적이라좀더다양한노사정보공유를위해회의체의구성및운영을위한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주기적인모니터링을위한상시모니터링체제가적절하게구축되어있고이를환류하고자한노력은인정되나이해관계자에대해서만장애요인을분석하고있어각지표별로구체적으로원인을파악하고문제점을개선하

145 142 문화 국민생활 고자하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인력관리의효율화나보수체계의적정성, 기능조정의효율화및자체적인경영효율화를위한노력은대부분목표치를조기달성하거나초과달성하는등기관의상대적인규모를고려할때긍정적으로평가되나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운영되고있으나활성화되어있지는않아좀더활발한노사간의대화를위한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 독립적이고단순반복적인청소업무와주차장관리업무를민간위탁하는등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고유핵심기능에역량을집중하고자하였으며인력감축계획에따라정원조정이차질없이진행되었고인력감축효과또한긍정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인력감축에따른예산절감이외에아웃소싱, 공통조직축소, 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의절감효과는미미하여이를위해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146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43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자연생태계보전 (1)-1. 생태계교란식물제거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생태계교란식물제거면적 ( m2 ) = f( 시간 ) 5 년 β 분포 9,667,200 16,045, S 나. 평가내용 - 국립공원의원종생태계를위협하는법정외래교란식물을제거하여생태계의건강성을유지하려는지표로서전년대비실적이 46% 증대되어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지정된생태계교란식물 6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털물참피새, 물참피새, 도깨비가지 ) 에대한면밀한서식분포조사를통해결실이전집중적인제거등효율적사업관리로제거면적이증대되었다. 라. 추세분석 - 연도별생태계교란식물제거면적은 2004 년 31,307, 2005 년 46,083,

147 144 문화 국민생활 2006 년 54,582, 2007 년 77,383, 2008 년 109,865, 2009 년 160,453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1)-2. 불법행위단속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불법행위단속건수 / 탐방객수 5 년 β 분포 S 나. 평가내용 - 각종불법행위로부터국립공원의생태계를온전히보전하고탐방문화를선진화하기위한계도 단속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불법행위단속건수가전년대비 18.0% 감소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탐방객수는전년대비 12.6% 증가한 35,508천명이었으며, 불법행위단속건은불법행위특별단속계획수립등예방활동을통하여전년대비 18.0% 감소된 3,798건으로나타났다. 라. 추세분석 - 불법행위단속건수가 2006년대비 2007년에는탐방객급증으로 91% 증가하였으나, 집중적계도 단속노력으로 2008년에는전년대비 8% 증가, 2009년에는 18% 감소로안정화되었다.

148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45 (2) 지속가능한이용체계확립 (2)-1. 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2009 년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년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0.8) / (2008 년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년탐방프로그램참여자수 0.8)] 목표부여 324, , S 나. 평가내용 - 생태관광등탐방프로그램운영을통해자연생태가치를바르게전달함으로써국립공원탐방문화를선진방향으로유도하고자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 382,117명의실적으로목표치 324,026명을초과달성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탐방프로그램수요특성을고려하여자원별, 계절별로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함으로써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가높아지고프로그램참여실적또한증가된모습으로나타났다. 라. 추세분석 - 국립공원생태자원에대한탐방프로그램개발노력의결과로참여자가 2004년 65,266명, 2005년 126,285명, 2006년 184,877명, 2007년 225,096명, 2008년 294,569명, 2009년 382,117명으로지속적으로증대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149 146 문화 국민생활 (2)-2. 자연학습시설정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2009 년실적 / 2009 년목표목표대실적 S 나. 평가내용 - 국립공원자연생태계의가치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생태계보전당위성을확산시키고자 자연학습시설 을확충하려는지표로서 2009년도목표를달성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도목표인경주해목령, 소백산북부어의곡, 북한산도봉회룡, 속리산쌍곡, 북한산자연관찰로조성사업을차질없이완료하였다. (2)-3. 탐방객안전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안전사고발생건수 / 탐방객수 5 년 β 분포 S 나. 평가내용 - 국립공원탐방객의안전사고를최소화하기위해탐방객수대비안전사고발생건수를하향으로관리하는지표로서전년대비안전사고가 11.9% 감소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150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47 다. 항목별원인분석 - 탐방객수는전년대비 12.6% 증대되었고, 안전사고발생건수는지속적인사고예방노력으로 2008년 621건에서 2009년 547건으로 74건, 11.9% 가감소되었다. 라. 추세분석 - 안전사고발생이비교적높은국립공원에대한집중적인예방노력으로사고발생건수가 2004년 576건, 2005년 866건, 2006년 734건, 2007년 844건, 2008년 621건, 2009년 547건으로최근 2년간감소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 고객만족도지수 * 0.4) + ( 고객만족향상도 *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가주관하는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서평가년도실적치 40% 와고객만족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년도고객만족도 (PCSI) 는전년대비 1.749점상승한 점을기록하여기관득점은 7점을획득하였다.

151 148 문화 국민생활 다. 항목별원인분석 - 고객만족도 (PCSI) 조사항목별로볼때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각부문에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라. 추세분석 년이후고객만족도가큰폭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으며, 2009년고객만족도는 95.5로서 72개준정부기관전체대비하여 8.8점, 문화 국민생활유형전체대비하여 14.4점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 단위 : 백만원 / 명 )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33,011 32,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인당부가가치의향상정도를평가하여노동생산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노동생산성은 32,624백만원으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부가가치의경우경제난해소를위한정부시책사업 ( 고용창출 ) 확대로전년 58,776백만원대비 2009년 66,263백만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 평균인원은전년 1,891 명대비 2009 년 2,031 명으로 140 명, 7.4% 증가되었다.

152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49 라. 추세분석 - 부가가치가큰폭으로증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평균인원이전년대비증가되어노동생산성이소폭상승하였다. 연도별노동생산성은 2004년 26,178백만원, 2005년 25,788백만원, 2006년 26,866백만원, 2007년 28,466백만원, 2008년 31,079백만원, 2009년 32,624백만원으로증가추세에있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적정인건비관리노력을평가하기위해인건비를매출액 ( 예산액 ) 으로나눈계량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하향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실적치가 0.382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인건비는 국립공원지킴이사업 등경제난해소를위한정부시책사업 ( 고용창출 ) 확대로전년대비약 11.0%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2009년도적극적인재정확충노력으로전년대비 24.1% 증가하였다.

153 150 문화 국민생활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관리업무비절감을유도하여사업관리의효율을도모하기위해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하향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에는실적치가 0.179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관리업무비집행은 28,991백만원으로전년 28,491백만원대비 1.8%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2009년도적극적인재정확충노력으로매출액이전년대비 24.1% 증가하였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 실적연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목표부여 정부지침 0.44%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적정수준의인건비관리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도에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상의정부기준인자연증가분 1.700% 보다낮은

154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 의증가율을달성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총인건비인상률위반기관이므로인건비인상률계산방식에따라 2007년계량인건비항목에서퇴직급여, 잡급, 비상임이사인건비, 경영평가성과급, 정원증원소요를위한예비비반영액등을제외하여 2008년도총인건비 37,549백만원대비 1.28% 가증가한 37,070백만원이 2009년도에집행되었다. 라. 추세분석 년에는공공기관의예산편성지침상의인건비인상률지침을초과였으나 2009년에는정부예산관리기준범위내에서인건비의증가율을유지한것으로평가된다. (5)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목표대실적 100% 100%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건전한예산집행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예산집행률 100% 를달성하여 2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예산현액은 168,854백만원이었으며예산집행총액은 170,186백만원이었다.

155 152 문화 국민생활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정부권장정책이행률 목표부여 100% 91.50% S 나. 평가내용 -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등정부시책사업 (6개지표 ) 에대한소관부처별평가로서 1.83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청년인턴제활성화,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증소기업제품우선구매는높은평가점수를획득하였다. -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낮은점수를획득하여개선이요구된다.

15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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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55 총괄요약표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1) 경영진리더십 6 등급평가 3 B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리더십전략주요사업활동경영효율화주요사업성과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경영 6등급평가 3 B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B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B (1) 자격 징수 보험급여사업 (1)-1 가입자자격및부과 징수관리 6등급평가 4 B (1)-2 보험급여비용적정지급관리 6등급평가 3 A (1)-3 보험급여제도 ( 기준 ) 개선및건강보험재정안정화노력 6등급평가 3 B (2) 건강관리 고객지원사업 (2)-1 효율적건강검진및함께하는건강증진사업추진 6등급평가 2 C (2)-2 가입자의료이용지원및권익보호 6등급평가 2 C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제도발전연구 (3)-1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지출구조합리화 6등급평가 2 C (3)-2 건강보험제도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및국제협력 6등급평가 2 B (4) 노인장기요양사업 (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조기정착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 6등급평가 2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B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A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C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C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C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B (1) 자격 징수 보험급여사업 (1)-1 5인미만적용사업장수 5년β분포 (1)-2 가입자편익증진을위한전자수납률 목표부여

159 156 문화 국민생활 평가범주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3 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액 목표부여 (1)-4 건강보험재정안정을위한 1인당수납액 5년β분포 (2) 건강관리 고객지원사업 (2)-1 일반검진및암검진실시인원 목표부여 (2)-2 적정의료이용지원을위한사례관리상담횟수 목표부여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제도발전연구 (3)-1 건강보험제도발전연구보고서생산실적 목표부여 고객성과경영효율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16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도평가에서비전공유에대한조직원의이해도및체화정도를매년측정평가하는피드백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대하여비전 / 전략, 조직구조, 조직문화등에대한경영선진화및조직진단을실시하고비전과조직변화관리공유를위한교육실시하는등공단의가치체계에대한조직구성원의공유 전파노력을하였다. 이에따라기관의조직슬림화와인력감축의구조조정을단행하면서도기관장의리더십을통해직원및노조의반발을최소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은 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 이라는경영이념과 국민의평생건강을지키는세계최고의건강보장기관 의비전및 고객존중, 상생추구, 효율경영 의핵심가치를기반으로 5년단위중장기경영목표에기반을둔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 1년단위경영계획을연계하여수립하는등의사결정및경영이념전파프로세스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국정과제및세부실천과제와경영목표와전략과제를연계하는등기관의가치체계와국정철학과의연계성을높였다. - 경영이념, 비전, 중장기경영목표, 경영방침등가치체계를직원, 노조등내부이해관계자와국민, 정부등외부이해관계자를분류하여공유 전파를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고각종회의간담회등오프라인및사내통신망과이메일등온라인을통해조직원간공유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긍정적인소통문화에대한만족도등설문조사결과를가져왔다. - 그러나이러한전파노력이기관조직원들에게체화되어경영성과, 업무관행, 조직문화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평가하기쉽지않았고또한외부고

161 158 문화 국민생활 객들에게도기관의이미지나만족도가얼마나높아졌는지평가하기가어려웠다. - 고령화에따른요양보호수요가급증하고장기요양기관의도덕적해이와과다경쟁으로인한불법 부당행위발생등현안과제를해결하기위해직영시설운영, 요양시설지정취소권확보, 서비스이용지원및부정청구방지를위한적정인력확충등노력을통해요양보험제도발전에성과를보였다. 그러나언론에보도된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면제및할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 개인정보보호대책이라는부문에서도개인정보에대한국민의신뢰를잃으면공단의존폐마저위협받는다는문제인식하에개인정보에대한명확한기준과원칙마련, 매월개인정보보호에대한교육및실태정기점검등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내부직원의개인정보접근에대한모든가능한가능성을구조적으로차단하여국민들의불안감을해소시키기위한노력은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올해부터대규모의적자가예상되는가운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도지속적으로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장기안정적재정기반구축 방안마련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고령화시대기금안정을위해보다본질적인경영노력 ( 예 : 금연, 운동프로그램등 ) 을경주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년도의기관평가지적사항을반영하여이사회활성화및역할강화를위한 8대과제를선정하여이사회운영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전년도에비하여이사회의운영실적면에서소집결의, 이사회참석률, 안건수정의결건수등이증가하여이사회운영이활성화되

16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59 었으며이를통한경영진에대한견제기능의강화를위한노력을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임기가만료되는비상임이사 4명중 3명을보건의료전문가로임명하여이사회의전문성향상을도모하고비상임이사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활용전략을구축하여변화하는경영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노력을경주하였다. - 이사회운영에대한비상임이사종합만족도는 87.4점으로전년도에비하여 1점증가하였으나경영진감독기능 (75.6) 등일부항목은개선이요구된다. 또한일부비상임이사를제외한나머지비상임이사의경영참여실적이미비한것으로보이며, 경영제언도자사순시단일프로그램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기이사회를통해전문성을갖춘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을활성화할수있도록개선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이사회의역할을강화하고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이사회운영의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여이사회운영의활성화를위한세부과제를선정하여운영중에있다. 이사회의커뮤니티를활성화하기위해 2009년부터신규로기관의주요현안과제를주제로토론회를운영하여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하고자하는노력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사회의개최횟수는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나 1회평균심의안건이감소한것은 2007년도정부경영평가의견을반영하여안건에대한심층토론을진행한결과로판단된다. - 감사시스템의구성및운영과관련하여내부통제시스템으로감사규정과공공기관감사기준을준수하고있으며자율감사 ( 부패영향평가, 감사예고제등 ) 와예방적감사 ( 일상감사, 주요사업모니터링등 ), 사후개선감사 ( 종합감사, 특별감사등 ) 을실시하여고객만족 경영견제 비효율성의제거 부조리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는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감사의사후관리프로세스는 PDCA관점에서이행 운영되고있고, 감사사후관리이행점검은 e-감사시스템 ( 감사정보DB) 을활용하여추진하고있으나, 보다더적극적인활용등의사후감사의질적제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63 160 문화 국민생활 - IT 정보를활용하여취약분야를선별적출하여효과적인감사업무를수행하고내부통제시스템개선을통한감사행정의효율화도모를위하여 e-감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e-감사시스템의운영성과로수행업무별모니터링및업무위험결과의전사적공유가가능해졌고, 감사자원배분의최적화및 Plan-Do-See의시스템화가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를위하여 IT감사등에대비한직능별전문가육성을위하여회계, 전산등업무전담제를활용한직능별감사전문가를육성과각종감사세미나연수및전문강사초빙교육확대를중점추진방향으로하고있다. - 윤리위원회와대외협력부가윤리경영추진을위한실행 모니터링조직으로활동하고있으며이밖에감사실등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본부부서장등을중심으로한추진조직을운영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윤리경영실천로드맵에따라윤리경영을기반으로한사회적책임경영체계를구축하기위해윤리경영추진과제와세부추진과제를두고실행해나가고있다. 그러나변화하는경영환경을반영하여윤리경영의재정의와함께새로운윤리경영비전과전략체계수립및점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CEO의강력한윤리경영실천의지와함께경영진이솔선수범하여임직원성과금과직무청렴계약의무이행을연계하고국민권익위원회공직유관단체표준안보다윤리행동강령을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개인정보규칙을강화하고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하여상시모니터링체계의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러나기관직원의개인정보무단열람문제가언론및국회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고, 직원의보험료착복등의비위행위또한적발되었다. 또한정부기관청렴도평가에서 8.49점으로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 미흡 기관으로선정된점과윤리경영에대한자체인식조사가취약한점을고려하여향후이에대한적극적인대처노력과투명윤리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을준수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통합경영공시불성실기관으로지정된건수는없다. 기본적인경영공시시스템운영프로세스와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세부기준을갖추고있으며자체

16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61 경영공시기준을강화하였다. 또한정확하고신속한경영공시로기관의투명성확보와고객의알권리를보장하고경영공시고객접근성향상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된다. 공시된내용의정확성을확인하는프로세스를통합공시세부공시기준에따라상 하반기에점검활동을시행하였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기관은고객만족경영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 CS의총체적관리및방향성정립을위한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온라인과오프라인의 VOC를통합운영하는체계마련과실행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오프라인 VOC의온라인시스템등록을통해개선함으로써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가치생산고객, 가치영향고객, 가치소비고객및공익적고객등고객유형별로 CS 대응전략을수립하는한편, 기관장의 CS 경영철학과고객중심의전략을바탕으로 15개의핵심과제를선정하여추진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본부와지사조직의 CS 기능별조직을정비 강화하고고객센터를확대하는등고객관리전담조직을강화하였다. 이밖에 CS경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 고객접점서비스품질의초기관리및친절문화확산을위해서비스마스터 (Service Master) 를선발 운영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은고객접점에서전화, 직접방문, 모니터단등다양한방식에의해고객정보를수집하고, 이를분류및분석하여공유 활용하는 VOC 추진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기관의경영살피미로정책과경영감시및개선의견을제시하는고객대표로서의고객모니터단을통해전문화된 VOC를수집 운영하고있는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 IT 팝업, 이메일통보, 내부월간지게재등을통해홍보를강화하고, 고객감사의날운영, 찾아가는고객서비스등을통해고객접근을다양화하

165 162 문화 국민생활 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의니즈와요구사항을수집하기위해내부고객을위해서는학습조직운영, 깨진유리창 제도등 5가지, 외부고객을위해서는고객모니터단운영등 9가지, 총 14가지의다양한 VOC 수집체계를가동시키고있다. 또한수집된 VOC는분기별, 업무단위별로분석 공유하여우수사례공개를통해전사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또한불만민원사례집을제작하여전사적인관점에서자기변화를시도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주요불만고객의면대면소통노력을확대하고 CS 우수직원과협력업체에대한사기진작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한 VOC를분석하여프로세스부분의 18개분야 37개사항과제도부분의 10개분야 21개사항을고객불만개선에활용하여고객의종류별로고객접점의문제를개선하는한편, 신규사업개발을위해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기관은주말현장토론회, 토요토론회, 수요 / 금요조찬세미나등공감적학습조직을통해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있다. 특히, CEO가고객접점현장에서직접토론회를주관, 비전을공유하고 VOC를수렴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다만, VOC 수집채널간통일적연계를통해사업별통합적고객관리 (CRM) 체제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 기관은사업종류별고객만족도, 내부고객만족도등 5가지의다양한고객만족조사를통합운영하고있다. 고객서비스혁신을위해 깨진유리창의법칙 을도입하여고객접점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고객서비스표준관리를위해고객헌장을제정하고핵심서비스이행표준및고객응대서비스이행표준을마련하였다. 또한 CS 표준컨텐츠를제작 구성하여전직원의 91.5% 가수강하여이를내재화하려고노력한점은평가할만하다. 다만, 정부기관고객만족도가전년에비해다소상승하였으나동일유형의기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점을고려할때, 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고객접점대응전략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6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은구성원들의 CS 역량제고를위한교육훈련을강화하고, CS평가를보상체계와연계하여직원만족을강화하고있다. 또한고객칭찬 CS 우수직원선발 포상제도를도입하고, CS 경쟁체제구축을위해고객헌장실천경진대회 (Best CCO) 를도입하는등구성원들의 CS 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비예산, 자체아이디어로고객서비스슬로건을선포하여 CS 실천분위기형성과전직원의마인드변화를유도하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전구성원들이이를공유하고내재화할수있도록지속적인슬로건정착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VOC 프로세스추진체계를마련하고단계별로평가와접점별시사점을도출하여 VOC를분석하여결과를학습하고활용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 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 프로세스단계별중점관리과제에대한자체평가를통해향후개선계획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기관은지난해전략목표와중사업, 소사업을연결하는관리체계문제점을보완하여중사업과소사업의우선순위가변형된결과를개선하라는권고를받았다. 이에대하여 10년중장기경영목표수립에따른사업체계조정시반영하고 10년중장기사업계획수립시반영하여전략목표와중사업, 소사업을연결하는관리체계개선하는노력을기울였다. - 중장기전략목표실행력강화를위해 10대전략목표를 5대전략목표로조정하였고 20개전략과제에대한사업성과분석과급변하는경영환경, 정

167 164 문화 국민생활 부정책등을반영하여구성원, 경영진, 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한비전체계확립과전략목표축소로선택과집중에의한전략수행이가능해졌다. - 비전및전략을 ERP, BSC등을활용하여조직구성원과공유함으로써노사간파트너십을강화하였고, 외부이해관계자와의견수렴 ( 세미나, 간담회, 모니터링, 유관기관요청 ) 과정을통하여문제를도출하고유관기관에대해설명 설득등의활동을통해조직내 외이해관계자와원활히하고자노력하였다. - 외부환경변화를분석하여전략에반영하고자고령화와저출산및성인병과만성질환중심으로질병구조변화등인구보건학적환경, 세계경제불황과소득양극화심화등사회경제적환경, 건강증진기금지원종료임박등법 제도적환경등을분석하여전략개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상되는기금적자에대한대응전략을개발하는데, 사안의시급성이나절박성등이고려되지못한듯하다. 전략과제도출과정은적정하다고평가되나전략과제의우선순위를보다더과감하게정하여선택과집중이보다더필요하고실행결과를철저히체크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 기금안정, 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민불안등취약적인부문에대해서는 창조경영 의경영이념을발휘하여보다더조직과시스템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고, 이를 8대중점과제에도반영하여중장기발전전략에도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출산율감소로사회보장지출을부담할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면사회보장제도유지가어려워져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직접적관련있다는인식아래저출산대책기획단구성및 6개전략과제, 25개추진과제선정을추진하는등 Save the future( 미래지킴이 ) 운동 추진전략수립은현재경영환경을적절히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6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65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핵심전략목표달성을위한전략과제를소단위실행과제단위로관리하여성과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다. 기관은전략과제우선순위를평가하고과제별전략적중요도와실행가능성에따른우선순위도출등의노력을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연차별소요예산과필요인력및기타자원배분을체계적으로접근하고있다. 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과제와의관계도수직적일관성을유지하여기관전사적으로쉽게공유하고 2010년사업계획을포함하여성과지향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 저소득취약계층이증가하는한편, 국민소득향상과의료기대수준의향상으로고급의료서비스욕구가증대되는환경에대처하기위한과제등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 또한, 하나의소사업에대한성과가다른소사업이나부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성과지표간상충을사업추진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건강검진수검률이나암검진수검률등이주요성과지표에포함되지만동시에비용을수반하는목표이므로, 수검률증가에따른성과와비용증가에대한고려가사업추진계획에반영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사업별목표및세부추진계획달성을위한재무 예산계획은전략체계도의일관성에기초하여구체적으로정리되어있다. 수입측면과지출측면이원인요소별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에대한중장기재정수지전망을하여장애요인극복방안을포함한중장기운용계획수립하는과정과내용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 다만, 국고지원금에대한전략적대응과전망까지포함되기는어렵지만, 정부의정책과연관된기관전반의전략적재무예산계획의수립은기관이통제할수없는정치적결정과같은외부환경의변수를고려하여위험요소로명시하는것이재무계획의명확성을높이는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사업별세부추진계획달성을위한인력, 조직, 정보시스템등의조직자원배분계획은체계화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4대사회보험

169 166 문화 국민생활 징수통합이후통합조직의인력구조등을반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위해기존인력에서전환하는등환경변화에대응한인력의교육과훈련을통한재배치도적절한사업추진계획에따른조치로판단된다. 기관은대부제를도입하여조직을축소하고, 인력풀을구성하여사내공모를실시하는등의노력은공공기관효율화를반영한것으로보이며, 기관의주요사업계획에체계적으로반영되어있어적절하고긍정적인노력으로보인다. - 세계적흐름과정부의정책기조에맞추어저탄소녹생성장을추진하기위한녹색건강위원회와전담부서설치, 추진사업별주관부서선정등은주요사업추진계획의관점에서적절한것으로보인다. 경영실적보고서상에는조직설치와주관부서선정으로만나타난저탄소녹생성장과저출산관련활동이장기요양기관평가항목에에너지절감이나친환경요소를포함시키거나, 의약품수거나보육시설설치등으로확인되었지만구체적인추진계획과성과지표가동시에경영실적보고서에밝혀야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인력순환은장기간신규채용이적어발생한기형적인력구조에대한대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있으나외부적인제약으로신규채용이나조정이쉽지않다. 현실을고려하여인력의배치나운용계획, 조직개편과정원의조정등성과관리계획은미래지향적으로계획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장기요양관리기능의추가와 4 대사회보험료통합징수등에대비한인력효율화계획이나건강보험슬림화추진계획은적절하고긍정적으로판단된다. 기관의핵심주력사업에집중하기위해단순반복업무을외주화하는노력도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성과지표의설정은전반적으로기관의비전을달성하는전략목표를설정하고, 그전략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전략과제의성과목표가효과적으로체계화되어있다. 성과지표가더욱체계화되려면전략목표수준에서의성과지표와전략과제수준에서의성과지표가명확히설정되면기관내부에서의관리와외부이해관계자들에대한의사소통도더욱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중사업과소사업의체계적인분류는관리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보이지만, 일부소사업의성과지표와목표의의미가모

17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67 호한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의전략-사업-성과지표의연계체계는일목요연하게잘정리되어있으나일부성과지표들은단순한활동과변화를성과로측정하고있다. 예를들면연구용역완료등은그내용과효과에대한의미가모호하므로구체적인효과나변화로나타내는성과지표로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은보험급여와건강검진및자격징수등지불체계, 의료전달체계, 재정등에대한분석을위해정보를활용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IT 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우수사례를발굴하기위한노력을하고부당수령등을방지하기위한중장기사업계획과성과관리시스템의성과지표연계계획은긍정적인추진방향으로판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견제기능을통한보험자역할강화는기관간의견제의긍정적목적이있지만, 의료전문성을확보한의료전문집단과비전문집단간의정보비대칭을해소하는제도적, 정보기술적전략방안의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71 168 문화 국민생활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자격 징수 보험급여사업 (1)-1. 가입자자격및부과 징수관리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피부양자인정기준의개선필요, 외부기관과의협조체계강화로정확한자료확보, 영세사업장에대한지원노력, 지도점검착안점다양화, 4대보험원스톱서비스를위해탈퇴및재가입기준등지속적협의필요, 재외동포 (F4) 보험료부과방식의역차별해소, 자동차변동자료확보방식개선 ( 개인정보보호포함 ), 저소득취약계층보험료경감자동화를통한적시성확보추진필요, 다양한납부방법도입및체납관리효율화필요, 상습체납자의효율적인납부강제방법개발, 저소득취약계층보험료지원사업의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대안마련, 과오납환급프로세스개선 ( 사전예방이어렵다면신속한환급절차마련 ) 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피부양자인정기준개선추진, 유관기관실무협의개최, 건강보험사업장무료웹 EDI 구축추진, 지역본부별특화사업실시 ( 주제자체선정 ) 및허위취득가능자지도점검확대및법적대응체계모색, 사업장업무처리기준등협의지속실시, 재외국민과동일하게적용고시개정협의, 확보방식온라인송수신으로개선, 경감일괄자동처리실시, 납부방법다양화, ʻ체납자명단공개법률ʼ 의원입법추진, 저소득층발굴하여각지자체에의료급여전환요청 ( 월1회 ) 및지자체지원조례제정추진, 홈페이지를통한과오납환급금신청 지급및과오납보험료환급프로세스점검및개선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17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무임승차논란해소와형평성에기반한피부양자제도운영을위해, 형제자매중재산과표 3억원을초과하는자는피부양자에서제외하도록추진하였다. 또한기존에는연계자료를활용하여비대상자의피부양자직권상실만처리하였으나, 소득이없는것으로확인된자의피부양자취득도자동처리함으로써피부양자관리를보다합리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 재산이있는피부양자를지역가입으로전환시키는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 이혼자의자료등을정기적으로연계하여정리하는등시스템화를위한작업이요구된다. 또한임의계속가입제도의가입신청기한연장등실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입자들이보다많은도움을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대책수립이요구된다. - 사업장에서건강보험과국민연금중 1개만적용신고를하는경우, 전산입력화면에 동시신고를안내하는메시지창 을띄워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동시에가입하도록주의를환기시켜, 건강보험과국민연금상호간의누락을방지하고신고간격차이를해소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그리고사업장지도점검착안점다양화를위해현장직원의사례발표회개최및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연구를의뢰하는등여러시도를하였고, 지역본부별로자체적으로부동산임대업, 부부사업장등특화된주제를선정하여지도점검을실시함으로써적발률및건당환수액이상승하는효과를보았다. 또한소득축소탈루사업장조사를통해보험료뿐아니라조세의형평성과사회적부유층의모럴헤저드방지에기여하였다. - 고도화 전문화되어가는탈루수법에대응하기위한지도점검착안점다양화및업무의전문화를위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고, 이와더불어사업장의허위 착오신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교육과홍보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 보험료부과체계개선전담조직을운영하여, 장기 단기개선과제를마련하였고, 이에따라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부과점수상향조정, 20세미만의 2자녀이상보험료산정제외등을 2010년도에적용추진하는등부과체계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노력하였다. 그리고자동차부과자료연계개

173 170 문화 국민생활 선을위해각광역시도와협의하여, 16개중 10개의광역시도를기존의출장등을통한오프라인입수방식에서행정정보중계망을통한온라인방식으로개선하여업무효율성을높였다. 또한모 부자, 소년 소녀가장세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저소득취약계층에대하여관계기관으로부터자료를연계하여자동경감을실시함으로써가입자의편익을증진시켰다. - 현행부과체계에서직장가입자는소득에기반하여정률로보험료가부과되고있는반면지역가입자는소득파악의한계로소득, 재산, 자동차등의부과요소가사용되고있어직장과지역간보험료형평성문제가있다. 따라서이에대한기관의지속적인개선노력이요구된다. 그리고보험료부과대상인보수의범위를보다명확히하여논란을해소하고직장가입자간부담의형평성을도모해야할것이다. 또한지역가입자자동차변동자료전건을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확보하여보안성과효율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 21개증권사수납등다양한납부방법을도입하여고객의편의를제고하였으며, 특히 5인미만영세체납사업장에대하여카드수납을시행함으로써, 경기침체에따른사업장의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그리고체납실태조사및분석을통하여징수가능, 일시곤란, 징수곤란세대를분류하여각형편에맞는맞춤형징수를추진하였다. 특히납부능력이없는저소득취약계층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와협조하여보험료지원사업을활발히전개하여, 246개지자체중 193개지자체가보험료를지원하는조례제정을완료하여 2,087천세대에대하여 101억원을지원하는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보험료부담능력이전무한 10,053세대에대해서는지자체등과협조하여의료급여대상자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징수율은 2008년 97.8% 에서 2009년 98.8% 로향상하였으나체납금액은 2008년 452억원에서 2009년 1,592억원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장기체납세대의정확한실태를파악하고각실태에맞는징수추진이필요하다. 그리고다양한 IT를활용한전자수납제도의도입이요구되고,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지원사업의참여대상을사회단체, 종교단체및민간기업등으로의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겠다.

17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71 -기존의유료 EDI를대체하는건강보험자체의무료사업장웹 EDI 구축을추진하여사업장에대해보다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예금 부동산압류 ( 해제 ) 를전자화하여처리기한을단축하고송달비용등연간 19억원의절감효과를창출하였고, 국민편익을위한서류없는민원처리추진을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를추가하고활성화하여전년대비이용실적이증가하였다. - 비록 5인미만체납사업장을대상으로하기는하지만지역보험료와달리고액의직장보험료를카드로수납할경우수수료부담이가중될우려가있으므로, 기존 2개카드사외여타카드사와도협의하여수납수수료를보다절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보험료납부확인서발급민원해소를위하여납부확인서를일일이개별발급하기보다, 국세청등과협의하여종합소득신고시납부내역자료를직접제공하는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가입자자격및부과 징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2. 보험급여비용적정지급관리 - 진료내역통보업무를수행하면서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생활권외진료건, 진찰료단독청구건등부당모형을적용하여부당청구개연성이높은진료건을발췌해통보함으로써약 11억원을적발 환수하였고, 의료인력편법운영등을통한요양기관의다양화 지능화된진료비부당청구를전국지사에서동시에실시하는기획조사를통하여 117억원을적발 환수하는등보험재정보호에기여하였다. 또한 IT 기반을활용한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위반건에대해유형별전수점검을실시하여심사누락으로인한재정누수를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근로복지공단과진료비정산시효를 10년적용으로합의함에따라, 전산연계누락건 38만건 720억원을추가발췌하여정산을추진하였으며, 그중 14만건 204억원을환수결정하였다.

175 172 문화 국민생활 -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부당청구모형적용시적정성및정확성향상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요구되고, 비상근관리약사차등수가부당청구조사대상의지속적인확대와이에관련된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의수립이필요하다고보인다. 그리고진료비부당 허위청구에대해체계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 종전수작업으로처리하던재정추계를시스템화하여소요기간을기존 10 일에서 1일로단축하고지급실적, 추세관리, 재정수지위험모니터링기능을강화함으로써정부의예산수립과연동한시스템을구축하고미지급발생가능성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보건복지가족부 ) 구축을계기로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료를실시간으로처리함으로써오류자료의발생을최소화하고수급권자선정즉시의료급여기관이용을가능하게하여수급권자의수급권을증대시켰다. - 상해요인사후관리조사업무를위해필요한요양기관의진료기록부사본을지금까지우편으로요청하던것을개선하여 EDI 시스템에의해요청하는방식으로진료기록부요청처리절차를간소화하였다. 또한급여정지중인현역병에대한기관과예탁기관 ( 법무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 ) 간기관부담금정산시현역병 DB와급여정지 DB를연계하는발췌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 월 ). 이를통해현역병진료내역발췌건수가 41.5%(77,649건 ) 감소함에따라기관지사의현역병정산업무가 40% 이상줄어들어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 그리고사업장의료비자료제공동의서에첨부할증빙자료 ( 인감증명 ) 미첨부로근로자및그피부양자들의불편을해소하고사업장, 기관의확인절차감소화로능률을제고하였다. 또한요양급여비용등연간지급내역을인터넷한화면에서발급되도록개선하여 81,901개요양기관과 13,452개장기요양기관에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등 6개유형자료를제공하였다. - 동의절차간소화및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선등으로대상사업장의점진적확대가필요하다. 또한휴ㆍ폐업요양기관에대하여도인터넷에서제

17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73 공및출력할수있어야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타기관정보와실시간연계할수있는통합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헙급여비용적정지급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1)-3. 보험급여제도 ( 기준 ) 개선및건강보험재정안정화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고가보장구에대한임대방식개선필요의지적에대해장애인보장구급여체계개선방안연구, 임대제도의견수렴을위한자문및업소회의개최, 임대제도연구용역실시후시범사업실시 (2010년시행 ) 등의노력이있었다. 또한출산율상승효과를위한지원금액의인상등급여확대방안필요의지적에대해임신 출산진료비 ʻ고운맘카드ʼ 지원범위확대,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액 50만원까지단계적확대추진등의실적이있었다. - 중증질환자의진료비경감및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별차등적용을함으로써저소득취약계층에대해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보장성강화를추진하였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의본인부담경감과동시에등록제를운영하여단순의증환자나유사상병자는경감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연간약 900억원의재정절감효과를창출하였고, 절감된재원을보장성강화에사용할수있는성과를거두었다. - 암등록정보를분리제공하고, 상병명을제외하도록개선하여환자의불필요한질병정보노출을차단하였으며, 암등록카드발송을폐지함으로써가입자개인정보보호및예산절감성과를거두었다. 임신 출산진료비신청접수처를우체국까지확대하여읍 면지역의가입자들의방문신청불편을해소하고, 지원범위를산후진료까지확대하여가입자의권익보호를위한제도개선에노력하였다. - 사회적약자인장애인에게경제적부담경감과양질의보장구제공을위해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개선추진방안을보건복지가족부에제시하여

177 174 문화 국민생활 급여확대정책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10년 10월시행예정 ), 업소및품목등록제, 고가보장구임대제도도입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였다. - 건강보험재정안정화정책과연계한보장성강화의향후구체적인목표설정과이를위한대책수립이요구된다. 또한현행 138개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도와관련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제도성과측정이필요하며, 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대안을마련하고합리적인개선을통해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안정적으로정착되고있지만, 고운맘카드의일부불법적인용도로사용될개연성을분석하고사후관리를통해수급질서확립과제도안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있어서기관의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역할설정이필요하고역할달성을위한실행계획수립이요구된다. - 수입을확충하고, 지출을절감할수있는관련부서들이참여하는재정안정대책반을조직 운영하였다. 그리고재정안정달성목표 (3,160억원) 를설정하였고,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추진항목을기본과제 16개항목및지역본부별추가과제 4개항목으로분리하여진도관리목표에따라조직적으로관리하였다. 또한정기적인 ( 주간, 월간 ) 분석과회의를통하여추진내역을점검하였고, 담당자의전문성확보 ( 쟁점, 이슈별특강, 토론회개최 ) 로추진목표 (3,368억원) 를달성하였다. - 당초재정안정대책목표 (3,160억원) 를초과달성 (208억원) 하였지만, 2009년도현금수지상으로적자 (32억원) 가발생하였으므로, 건강보험재정안정을이루기위하여재정안정대책을보다적극적으로실시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입을확충하고지출을절감할수있는관련부서들이참여하는재정안정대책반의명확한역할설정이요구되고, 역할달성을위해지역별경쟁체제강화및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등의대책을고려할필요가있겠다.

17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험급여제도 ( 기준 ) 개선및건강보험재정안정화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건강관리 고객지원사업 (2)-1. 효율적건강검진및함께하는건강증진사업추진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지역가입자및직장피부양자수검률저조, 검진취약계층을발굴하여검진지원확대, 요양기관의료장비와검진장비자료연계시스템개발, 검진기관평가요원양성, 노인건강운동교실을지사의획일적 실적중심에서선택과집중방식으로사업추진, 모니터링을통한운영개선으로검진만족도향상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정기고지서를활용한건강검진실시안내및수검독려, 건강검진수검률종합관리계획수립추진, 취약계층검진지원서비스다양화, 요양기관의료장비를관리하는심사평가원과자료연계, 검진기관담당자의전문성강화및평가요원양성교육, 동일횟수로운영하던획일적인운영방법탈피및보건소 지자체와연계하여사업추진, 검진환경개선을위한고객모니터링실시및건강검진만족도조사실시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부실검진방지와검진결과판정의적정화를위하여, 검진실시전에일반검진기관전체에대한환경점검을실시하였으며, 검진기관평가요원양성을위하여이론교육과인근학교와협조하여현장실습을최초로실시하는등전문가양성노력을하였다. 그리고 4대검진분야와각직역별수검률편차해소를위하여수검률종합관리계획을수립 추진함으로써지역가입자의수검률이전년대비 3.8%P 향상되고, 특히암검진의경우 5.4%P 향상되는등각검진종별수검률이전년대비 1.2~5.4%P 향상되는실적을거두었다. - 사회적으로소외되는계층의가입자가수검률이낮은것을해결하기위하여개성공업지구출장검진, 장애인검진도우미서비스제공, 전국의다문

179 176 문화 국민생활 화가정을대상으로 119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함께건강검진편의제공사업을추진하는등각계층에적절한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소외계층의검진율이전년대비 36.6% 향상되었다. - 자영자등지역가입자의생업으로인한수검어려움을해소해주기위해공휴일검진기관을확대할필요가있고, 연말에집중되는수검자의분산을위한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검진기관진입장벽을대폭완화함에따라검진기관이대폭증가하였고이에따른질관리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건강검진기관에대한종합적인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다. - 노인건강운동운영방식을개선하여장소별로운동기간을 3개월또는 9개월로달리하여운영하였으며, 강사의자격기준을강화하여운동의질을높였고, 경로당중심의운영으로참여인원을전년대비 12.3% 향상시키는효과를거두었다. 또한전국 16개로확대된건강증진센터는이용자활성화를위하여새벽및야간반을신규로설치운영하는등그동안 1일평균 57명에머무르던이용자를 100명까지확대하였고, 아울러운동중심의기능을상담 ( 의학, 영양 ) 과건강교실기능까지확대하는등종합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 건강증진센터이용자만족도에있어서상대적으로의학상담분야의만족도가낮은것 (81.7%) 에대한대책수립이필요하겠다. 그리고노인건강운동종목을표준화하여고령자에게적합한종목을확산보급할필요가있고, 다양한채널을통해검진에대한개선사항을취합하고전문가들과의간담회등을통해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감으로써국가검진의신뢰도및만족도를제고하여야할것이다 년의건강검진생애전환기수검률은 55.9% 로전년대비 3.6% 가향상되었으나아직낮은수준이다. 따라서건강검진수검률제고를위해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홍보만으로는국민의수긍도를크게제고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건강검진의질적수준향상노력의병행이요구된다. 또한건강검진결과를바탕을한건강증진사업추진을위해기관의대책수립과이에대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18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효율적건강검진및함께하는건강증진사업추진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2. 가입자의료이용지원및권익보호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콘텐츠개발시의학 통계학등전문성강화를통해신뢰도제고, 쥬니어건강iN 의안정적운영에대한노력필요, 보유자료를활용한맞춤형건강정보의확대, 지속적전문인력양성필요, 만족도향상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이러한지적에대해검진ㆍ문진결과를활용하여질병예측프로그램개발, 웹사이트인지도등향상을위한홍보및홍보용포스터및리플릿제작과주니어홍보대사선정, 검진결과누적 D/B 및문진 D/B에의한건강정보개발ㆍ제공, 건강관리사신규양성계획수립및담당자전문성강화를위한직무교육, 만족도향상추진계획수립및방문상담후전문상담원상시모니터링 ( 해피콜 ) 실시로고객의불편및요구사항을파악하여추가서비스실시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었다. - 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동영상, 게임, 카툰등을제작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고, 개발된건강정보를보건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 CD DVD로제작하여전국초 중등학교에배부하는등청소년을위한건강인식의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건강검진및문진결과통계에기초하여사망및질병위험도가높은뇌졸중, 심장질환등에대한건강위험평가 (HRA) 와건강정보를개발 제공하였다. - 쥬니어건강iN 이용도를제고하기위해홍보와더불어고객친화적인콘텐츠개발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그리고 건강iN 운영에있어다문화가정을위한건강ㆍ질병콘텐츠를외국어로번역하여탑재하고, 개발된건강 질병정보를스마트폰이나 IPTV 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제공하는등발전된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검진결과를활용하여자가관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의질병정보연계및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181 178 문화 국민생활 - 만성질환자사례관리에있어서고객친화적인방안을도입하여만족도를제고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건강관리사각지대이며만성질환유병률이높은 5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대한집단사례관리를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건강수준향상을위한사업기초를마련하였다. 그러나사업장의사례관리증대및대상자별맞춤관리서비스의제공이요구된다. 또한의료이용지원업무에있어사업추진방법별비용효과분석을실시하여개선사항을도출하고, 업무에반영함으로써의료이용행태변화와진료비절감에최적의방안을지속적으로찾아야할것이다. - 이의신청은전년대비접수건은 33%, 처리건이 53% 증가하는등가입자권익보호를위해노력하였고특히 2차민원사전방지를위해 우선결정, 집행정지통보 하여가입자의심리적, 경제적부담을경감시켰다. 임신및출산진료비지원제도를개선하여출산장려의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직접방문하기불편한가입자를위해보장구택배대여와선호도가높은휠체어등품목을구매하여대여율을높였다. - 이의신청건수는매년증가 (2005년 947건, 2006년 1189건, 2007년 1579건, 2008년 1883건, 2009년 2510건 ) 하고있는추세이므로, 사건담당자의전문성제고등이의신청건을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또한임신및출산진료비지원제도및일시적장애로인한보장구구입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해기관의보장구대여사업에대한적극적홍보가필요하다. - 정기적만족도조사결과만성질환사례관리, 합리적의료이용, 건강보험상담센터등의고객만족도가향상되었다. 그리고상시전화모니터링 Happy Call" 을전국으로확대실시및추가서비스제공으로의료이용지원사업에대한신뢰도와만족도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러나서비스질향상을위해건강관리사등전문인력의양성이필요하고추가서비스제공을위해 Happy Call" 서비스대상인원확대가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가입자의료이용지원및권익보호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18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79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제도발전연구 (3)-1.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지출구조합리화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제네릭약제 ( 복제약 ) 및기등재약제등전체약제비관리에대한역할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필요에대한지적에대해약제급여평가위원회참여추진, 의약품가격및유통선진화 TF 참여및의견제시, 국내외제네릭약가비교연구용역추진등의노력이있었다. 또한약가결정체계이원화 ( 심평원, 기관 ) 에따른등재소요기간장기화와경제성평가단계에서가격조정이이루어지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지속적업무추진필요의지적에대해보험의약품등재절차개선에대한의견을보건복지가족부에제출하고, 등재절차개선을위한복지부와업무협의를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개선안에대한의견개진및신약보험등재절차개선을위한시행지침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 등의실적이있었다. - 보장성강화및진료비관리방안연구 (2008년도건강보험환자의진료비실태조사, 건강보험보장성정책평가및확대대상검토, 장애인보장구급여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건강보험저소득층의의료보장강화방안 ) 를통해효과적인의료부담경감을위한연구자료를발간하고정책에활용하였다. 그리고사업추진의전문성강화를위해정책연구원내건강보험보장성강화 TF를구성 운영을하였다. 그러나연구과제심의위원회및자문위원등내 외부전문가와의적극적인교류를통해시의성확보및중장기연구의적절한배분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협상의전문성강화를위해약사직원을채용하고내부경쟁체제강화를위하여약가개선부와약가협상부서로복수운영하였다. 또한합리적약가관리를위한협상력강화를위해국내개발신약개발원가산출기준을마련하였고, 희귀의약품등필수의약품에대한리펀드제도를도입하였다. 그리고협상약제관리전산시스템을구축 (2009년 9월 ) 하였고, 사용량-약가모니터링시스템및협상약제사후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한시스템의구축을추진중이다 (2010년 9월완료예정 ).

183 180 문화 국민생활 - 협상약제전산관리시스템을보완 강화하여협상약제사후분석을통한향후협상대안을제시하고기관의협상력강화및약제비절감등보험재정안정에기여할수있는대안을찾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희귀의약품등필수약제의제약사공급독점에따른협상력약화를개선하기위한관리방식에대해국외사례조사등협상기법다양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전문가초청교육및토론회개최, 약가협상실무편람 제작등을통한협상과관련한전문지식함양을위해노력하였고, 약가협상지침개정, 제약업체와간담회개최및약가협상설명회개최를통하여고객만족도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목표설정에있어서주관기관은보건복지가족부이다. 따라서기관의역할은제한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단일보험자로서자체적인보장성강화의장기적인목표설정과이를위한로드맵을수립하여보건복지가족부에개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향후급증하는진료비증가에대처하고지속가능한지출구조개선을위한진료비지불보상방식의개선에있어서보험자로서보다적극적인대비책마련과제도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물론이러한노력에는심층적인연구와의료공급자등이해관계자와의공감대형성을위한기반조성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지출구조합리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2. 건강보험제도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및국제협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전문가와협의를통한중장기연구과제선정및중점과제와지속과제를구분하여효율적인연구시스템구축, 복지부및국회, 기타실무부서에서필요한정책자료의생산및적기제공과제공된기관으로부터의피드백을통한평가체계마련으로생산자료수준향상, 타기관과의중첩업무에대한검토와교류활성화필요, 국제인력운영

18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81 및인재양성, 국제기관이주관하는프로그램에참여하여한국제도의성과를홍보할수있는기회마련의필요, 선진국의보건의료성과에뒤지지않는한국건강보험의성과를적극적으로홍보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내실있는운영및위상강화및대외환경변화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중장기발전방안모색, 연구결과의정책반영을위한복지부와의협조체계구축및정책및실무자료에대한고객만족도평가를통해자료의질향상과연구과정전반에내외부전문가참여를통해실용성있는자료의적기산출체계구축, 한국보건의료연구원등타기관과적극적으로 MOU 체결및기타국내외연구기관에연구원교류세미나등을기획하여수요학술세미나운영과다양한국제학술대회개최, 제도수출위한인재양성및국제기구파견, 세계적인기관및국제기구개최세미나등참여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건강보험을둘러싼환경변화를반영하여자체선정한과제들과정책부서 ( 정부, 국회등 ) 및기관내실무부서의연구과제수요를파악한후, 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위원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등의논의를거쳐연구과제를선정하였다. 그리고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는내 외부자문위원을초빙하여연구과정전반에자문을거쳐보다내실있고활용도높은연구결과를생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 저출산 고령화및경기침체등급격한환경변화에대비하여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수입및지출, 관리운영측면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장기적인비전이필요하나기관내에서만수립하게될경우에는그실행가능성이줄어들수있다는한계가있는바, 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정책부서 ( 정부, 국회등 ) 및기관내실무부서에서요구하는정책자료를생산하고, 그결과를각수요자들에게직접평가받도록하는체계를구축하여정책및실무활용도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통계자료에대한국내외수요가급증하고있기때문에건강검진및장기요양에대

185 182 문화 국민생활 한신규통계 ( 노인장기요양, 건강검진 ) 를개발하여 2008년도통계연보를 2009년 12월에발간하였고, 통계자료생산에있어서도통계청의통계품질진단을실시하여보다향상된통계자료를생산하였다. 또한성과극대화를위해부단위편제를폐지하고과업중심의팀제로재편하였을뿐만아니라연구성과평가를연봉에연동시킴으로써내부경쟁력강화를통해성과를극대화하는체계를마련하고시행하였다. - 국민의통계수요가증가함에따라기관에서생산하는통계자료에보다쉬운용어를사용할필요가있고, 통계자료에대한용어해설집의마련이요구된다. 또한외국과비교가능한통계자료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정책연구원은건강보험제도발전을위하여정책부서및기관내실무부서등요청에의한수동적연구에서선도적정책연구로의방향전환이필요하고, 내부경쟁력강화를통한성과극대화와더불어우수연구인력의확보및고용안정성제고에도노력하여야할것이다. - 외국정부및국제기관에서주최하는학술세미나 (2009년 6월, 7월, 12월 ) 등에참여하고, 국제연수과정 (2009년 6월 ) 을운영함으로써우리나라제도의우수성을세계적으로알리도록노력하였다. 그리고건강보험제도도입을희망하는저개발국가 ( 베트남, 네팔, 몽골, 탄자니아 ) 에노하우를전수하는등, 제도이식을위한활동을추진하였다. - 국제협력업무에있어서국제기구와교류차원을넘어실질적성과를얻을수있는사업수행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국제협력업무가단지정책연구원내의업무로그치는것이아니라재정, 자격, 급여등각관련실무부서가직접적으로국제적인교류를이룰수있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건강보험제도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및국제협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8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83 (4) 노인장기요양사업 (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조기정착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권고사항으로실효성이필요하므로등급판정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할수있도록제도보완, 등급외판정자에대한서비스연계가기관보다는지자체위주로되고있어기관의역할강화가필요하며서비스이용상담관리를통해상시보호체계를구축하였으나서비스미이용자에대한서비스이용대책필요, 장기요양인정자가요양필요노인인구 (7.2%) 의 58.3% 에불과하므로인정자확대방안마련, 보험료인상의불가피성에대해적절한홍보전략구축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지적에대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추진및작성체계의과학화, 등급외판정자들에대한기관역할강화및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증가, 요양필요노인인구 (7.2%) 의 76% 까지확대, 보험료관리주관부서와유관부서간역할분담을통한체계적홍보시행등개선노력과실적이있었다. - 전국 225개운영센터별지역협의회봉사활동을통해급여사각지대에있는노인들을발굴지원하고, 지역협의회위원 ( 운영센터별 15 25명 ) 인 ( 한 )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등을통한재활서비스제공과기관직영일산병원재활의학과를통해방문재활치료를제공하였다. 그리고지역본부에평가전담반을구성하여장기요양기관 ( 시설 ) 1,664개소중 1,194기관 (71.8%) 을평가하고평가결과 119개우수기관에대하여홈페이지공표및인센티브제공등으로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질향상을유도하였다. 또한입소어르신들의활력증진을위해시설과유치원간자매결연사업을추진하여 134개시설과 155개유치원의자매결연협약을주선하고 179회의행사를지원하였다. - 수급자들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위한지역사회자원을적극활용하여, 제도에서미처수용하지못하는서비스제공과급여사각지대해소를

187 184 문화 국민생활 위한보험자로서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 또한장기요양기관간서비스질편차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 근본적으로서비스에대한표준모델이없어적정수가산정및적정서비스를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적정한수가산정의기초자료를확보하고, 서비스의표준모델을개발하여적정서비스를제시하여야할것이다. - 요양보호사에대한질의확충을위하여다양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질향상노력은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 또한요양제도부라는전담조직을운영하여다양한현장실태점검및의견수렴을통한개선과제를발굴하고, 다수의정책과제를선정하여추진중이다. 그리고언론홍보및동영상, 리플릿, 포스터제작 배포, 민원상담사례집제작등제도에대한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를통해민원유발을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러나국민들의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욕구다양화와질높은서비스요구증가에부응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추진하여야할것이다. - 부당청구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입 운영및재가장기요양기관의방문일정등록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그리고부당청구의심기관에대한현지확인심사와현지조사강화로 557개장기요양기관에대하여약 41억원을환수 ( 결정 ) 하였고, 월한도액초과등수급자의부당수급으로인한급여비약 1억3천만원, 동일시간대중복청구등요양기관이부당하게지급받은약 23억원의부당급여비를색출하여환수 ( 결정 ) 하였다. - 장기요양기관의불법 부당행위가갈수록지능화되고, 수급자의부당수급행위가근절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재정누수요인을차단할필요가있다. 따라서요양보호사본인확인및서비스제공시간실시간확인등으로장기요양기관의부정청구를근원적으로예방하는노력이필요하겠다. - 장기요양대상자확대를위해기관은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고, 장기요양의전반적인인적 물적인프라확충에대해서지속적인모니

18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85 터링및질의관리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지속가능한제도가되기위해장기적인목표설정과이에대한로드맵수립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조기정착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업무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위한직무평가실시, 대부제도입, 권한위임확대및인력구조개선추진, 역량모델을활용한교육계획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 가치사슬분석을통해핵심업무를도출하고본부별역할을배정하였으며, 본부조직을기존 20실 76부에서 18실 58부로축소하였다. 아울러직무조사를통해서우편물발송업무를위탁하였고, 전화민원해소를위해경인고객센터를설치함으로써외부위탁한것은조직관리의효율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향후예상되는대량퇴직 ( 년간전직원의 38%) 으로인력공동화가예상되며, 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4대사회보험징수통합및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라는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지속적인조직개편이요구된다. - 조직의연령대별인력불균형이심화되어기형적인조직구조와 1인당인건비가과다한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항아리형인력구조의원인이되고있는 4급에대한명예퇴직을유도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본기관은매년 300여명의신규직원을채용하고 100여명을퇴직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는데, 2009년의경우명예퇴직등 147명, 신규채용 254명등항아리형인력구조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며, 인력불균형해소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모니터링이필요하다. 또한임

189 186 문화 국민생활 직원이기본급 22.1% 를반납하여이를일자리나누기기금및명예퇴직유도를위해활용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인력선발방법으로인적성검사를포함한것은채용제도의선진화측면에서긍정적이다. 공정하고투명한인력채용을위하여직무수행능력, 시험, 인적성검사등다양한채용방법을활용하고있다. 또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측면에서여성채용비율 (54.3%) 이높고, 여성관리자비율이 2008년 7.1% 에서 2009년 7.3% 로소폭상승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여성관리자비율의지속적확대및여성관리자육성을위한추가적인지원방안을강구하는등인력구조관리뿐만아니라여성인력을위한친가정경영프로그램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적극적인검토가요구된다. - 과학적인력산정방법을동원하여업무량분석과적정인력을산정하기위한노력을기울인것이인정된다. 개인별업무량산정을통해사업별필요인력을도출하고사업특성에따른합리적인정원모델링과부서별정원을재산정하였는데, 특히 4대보험징수통합에따른업무량의증가와이에따른인력수요에대한분석은중장기인력수요예측의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년역량기반교육훈련체계를구축하였고, 2009년역량기반교육을정착하기위한노력이인정된다. 1인당교육시간이최근 3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역량모델을설정하여관리역량, 기본역량, 직무역량에의한역량지표를도출하고이를교육훈련에적용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현재교육성과의측정이 1단계만족도조사를중심으로 2 단계학습성취도조사의일부를적용하고있는데향후현업적용도조사까지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관리를지향하면서다면평가결과를근무평정에 10% 반영하고있는데역량과성과중심의선진인사제도구축이라는측면에서역량평가를실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개인성과와조직성과, 그리고역량에의한개인평가제도의정비가요구된다.

19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로드맵에의한 e-hr 시스템개선노력이요구된다고판단된다. 상시학습을가능하게하는 e-hr 시스템을정착함과동시에인사관리전반을정보시스템에의해실시할수있도록 e-hr 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단계별로드맵을구축하여로드맵에의한 e-hr 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 e-hr 시스템을효과적으로구축하고개선하기위해서는인사제도와조직관리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보완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급변하는기관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직무및조직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항아리형인력구조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역량기반교육훈련을실시하고선진화된채용제도를갖추고있으나역량에의한개인평가제도의보완및 e-hr 시스템의개선등의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건강보험료수입감소등향후수지악화가능성에대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사업별예ㆍ결산차이의구체적인원인분석및그결과의차년도예산반영노력필요, 성과중심의예산편성체계의도입운영시각사업에필요한인력추정근거의미흡및사업별중장기인력운용계획의타당성미약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되나, 건강보험료분담체계의합리적인조정방안등재무예산구조의안정성, 건전성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보다선제적으로제시하고사업별중장기인력운용에대한구체적인계획안을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건강보험국고지원금의일몰내지한시적지원규정에따라예상되는재정수지의대폭하락에대비한재정악화대응시나리오 (contingency plan) 를

191 188 문화 국민생활 다각적으로마련하고목표보험료징수율 (97.8%) 의초과달성등에의한재원확보의적정성을기함과동시에건강보험의지속적인발전에필요한재정기반의구축을위한정책제언등기관의노력은인정된다. - 보장성강화와평생건강관리체제구축등 5대전략목표와 10개핵심사업에대한재원배분을통하여선진국수준으로보장성을강화하고, 검진기관및만성질환자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기관의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나, 5대전략목표와 10개핵심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재원배분기준을합리적으로마련하고중장기적인재무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인구의고령화, 만성질환의증가등에따른수입둔화, 지출급증에대비한재무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여재무예산위험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자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시스템의실질적인운영및이에대한성과평가는 2010년부터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 전략-예산-재무회계-사업-성과등경영전반에관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안정적인정착으로예산및재무회계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예결산차이를과목별, 세부사업별등으로다양한분석을수행하고연말에가까워질수록분석시기를단축하여그결과를차년도예산수립에반영하고있는등합리적인환류체계를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매분기사업별 80% 미만예산집행시배정된예산을환수하는예산환수제의도입, 예산성과금제도도입, 우편물발송센타의구축 ( 우편요금 29억원절감 ), 기업간공정경쟁유도 ( 예산 47억원절감 ), 보험료체납자에대한 VAN( 기관-금융결제원-은행 ) 연결에의한예금압류및해제 ( 우편요금 19.5억원절감 ), 전략적자금배분 ( 이자수입 1,249억원, 수익률 3.98%), 전자입찰제도의활성화 ( 수의계약기준을 2천만원으로강화 ) 등을통한경상경비의합리적인집행및절감노력은높이평가된다. - 중장기발전전략을사업성과모니터링등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단기계획인예산에반영하고정부의예산편성기준준수등예산편성

19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89 절차의합리성을도모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보다건전하고합리적인재무구조의유지및예산운용체제의투명성을위해재무계획수립, 예산편성및예ㆍ결산차이분석등환류평가에외부재무예산전문가가참여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전략목표와연계한예산총액배분방식에의한사업별예산을수립하고전략목표달성에적합한사업별예산체계로조직을설계하여사업과조직을연계한객관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고성과평가와연계한인센티브를 5등급에의한 ±25% 로부여하여성과주의예산제도의정착을위한기관의노력은인정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공공기관의대졸초임조정권고에대해서는대졸초임의보수규정을개선 ( ) 하여신입사원부터적용한것으로나타났다. 경영평가성과급지급폭확대에대한지적사항은특별한개선없이작년수준을유지하였고, 1급직원등급별인원배율에대한지적도개선되지않는등노사간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근수당기본급화에대한지적사항은정근수당전부와급여성수당의일부를기본급에포함시켜실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초과근무시간당산식에있어서는지적사항에따른개선방안으로 209시간을적용시켰고, 인건비절감을위한수당집행내역을조사하여자체적으로개선시킨노력은인정된다. 다만연봉제 3급이상확대실시라는권고사항은 2010년으로미루어졌고, 조직관리와연계하라는지적에대해서도개선노력중이나실절적인의미의공정한보상체계확대를위한기반조성단계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복수노조구조상임금협상의어려움속에서도 3 급이하직원에대한연봉

193 190 문화 국민생활 제도입을기획하고협상한노력은인정된다. 다만 2009년노조와의합의불발로연봉제도입을 2010년으로연기하였고, 전체직원대비연봉제대상비율이전년도수준에머물러있어연봉제확대를위한보다적극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또한 2급이상직원에대한연봉제에있어서본봉과직책수당을근간으로하는이원급기본급을호봉제와직급제를혼합한직급별단일기본급으로통합하는등연봉제기틀을마련하기위한개선노력은인정되나, 연봉제를실질적으로실시하기위해서는개인평가와더불어직무분석을통한보수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시키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제수당중정근수당전부와기타수당의일부를기본급화하여기본급비율을높여 2010년부터실행예정인연봉제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노력은인정되나, 2009년중에는기본급비율이여전히 60% 가넘지않아보수체계단순화중장기계획 (2009년기본급비율 63%) 을충족하지못한바, 보수체계단순화를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망된다. - 대졸초임연봉조정, 기관장 임원보수조정, 임금인상률제한등정부예산편성지침을준수한노력과총인건비를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조정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총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비율은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고, 여성인력을위한복리후생이이루어져있는점은인정되나, 제수당비율이작년수준을유지하고있는바총인건비운영의적정성을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인건비지출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자체조사결과나타난많은지적사항과환수처리된내역을보면우려할만한수준이나인건비절감및투명성제고를위한자정노력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인건비절감을위한다양한노력의일환으로보수업무프로그램을개발한노력은인정되나, 통합적인보수프로그램의실행은 2010년 2월부터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 공공기관선진경영사례벤치마킹을시도한노력은인정되나, 직무가치평가기본방안마련, 기본연봉차등방안, 직무직급제도입, 기본연봉차

19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91 등인상및성과연봉차등폭인상등조직관리와연계한실질적보수체계개선은 2010년으로미루어지고있어, 이에대한적극적인개선및수용노력이요망된다. - 성과체계와의연계로벤치마킹한한국자산관리공사는업무특성상개인별성과를뚜렷이측정하기가용이한반면본기관은거대한인력및조직을운영하고있어개인별성과및특성이상이하고우수사례에대한본기관의벤치마킹은타당성검토수준에머물러있는바, 이를수용하고맞춤화시키기위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의개선과관련하여보면,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단기계획과노무분야전문성강화를위한노력등이이루어졌으며, 노사관계의협력수준향상을위한소통채널확대등은이루어지고있으나, 노조전임자수의감축방안은부분적인성과만을내고있는실정이다. - 공공기관의노사관계는기관의노사당사자외에도기관의특성에따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을수있으며, 노사관계안정을위해서는이러한이해관계자들의존재를확인하고그들의다양한기대가치를전략적으로수렴할수있는의미있는노력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노력이전제되지않는노사관계는기관내노사당사자간의문제로인식함으로써균형감을배양하는데한계를가질수있기때문에노사관계당사자이외의이해관계자들의기대가치를함께반영 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 - 추진체계도 에서는 합리적단체협약체결 신노사문화조성 노무관리역량강화 라는 3가지주요실행과제를설정하고있으며,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전략과제 에서는 3가지전략과제가유지되고있으나, 선진노사문화창출노력 에서는 현상황진단 이라는과정을거쳐 상시적노사대화

195 192 문화 국민생활 채널운영 노사관계의재정립 노사공동프로그램운영 이라는전혀새로운개념들을 개선과제 라는이름하에제시하고있어, 여기서말하는 현상황진단 이이미전략과제의도출과정에서충분히반영된또는반영되었어야할과정임을전제한다면이러한접근방식에의한전략체계는복잡하여피해야할것으로보여지며, 향후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본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노사공동협력및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추진하여노사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노사공동행사, 노사공동 공단가족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을구성 운영하였고, 본부및지역본부차원에서는고충처리위원회를운영하는등외형적으로는활성화된것처럼보이지만, 정기적으로열린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비롯한토론회와보고회를정기 비정기적으로개최하는등커뮤니케이션노력을기울였으나폭과깊이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되며, 보다다양한상시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을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차원에서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강화를위한노력으로온라인에서이사장과의대화방을운영하고있으며직원노고격려및공단상황설명을위하여기관장서한문을발송하였으며, 임금복지제도에대한직원만족도조사등을실시하고있으나, 집단적커뮤니케이션과마찬가지로커뮤니케이션패널의폭과깊이가미흡하며, 특히대면접촉은금요조찬세미나와주말토론회운영, 전국순회업무회의를개최하는등의노력을한것으로평가되나더욱다양한방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 복지기금운영위원회, 내부평가실무반, 노사정회의, 노사대표자간담회, 노사워크숍, 사회공헌활동공동참여, 노사공동연수참여, 경영진의노사행사참석등을통해노사협력및노사관계개선을위한공동기구및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 성향이다른 2개노조의존재는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어렵게만들고있기때문에공식적인대화채널만으로는불충분할것으로판단되며, 보다협력적노사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노사공동워크숍과비공식대화채널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9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나아가노사협력프로그램이주로간담회, 워크숍등내부평가실무반이구성되어쌍방향의사소통체계를구축하였다고하지만, 구체적인의견반영실적이적시되지못하고일회성행사에치우치고있어전략적인체계성을갖추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고보며, 아울러노사공동프로그램의성과도평가하고반영하는등지속적인개선노력도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노사관계역량강화는교육내용과대상범위가협소한편으로좀더다양화할필요가있으며, 인사노무담당자의중 장기활용계획도세워노무관리교육체계를갖춰나가는등좀더세심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전국사회보험지부와직장노조가이원화되어복수로존재하는관계로노사갈등및노노갈등의위험이상존하며, 단체교섭도이중구조로인해사측입장에서는일관성있고통일적인교섭구조마련에고심하고있는듯하며, 특히나양노조가양대노총의강성전위노조로서거의매년파업이끊이지않았던점을고려한다면사용자의어려움이클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 단체교섭과정에서상당한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년의단체교섭은먼저기간이만료된사보노조와이루어졌으며, 노조가 2개이고단협도 2개인점, 직장노조와의사이에서는단협내용들이앞으로개선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 사보노조와의단체교섭과정에서는노사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기위하여기관장이직접단체교섭준비단계에서부터체결때까지진행전반을직접점검 지도하였으며, 진행과정을보면 20개공공기관의단협을비교분석하고부장급실무회의를거쳐단협협의체검토를통해초안을마련한후본부부서장회의를거쳤으며이후이사장주재하에단협안보고및토론회가있었고최종적으로공단단협안및교섭원칙을마련한점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단체교섭과정에서전임자수및근무시간중조합활동축소등가장큰쟁점사항에관한교섭시에는의견불일치로지명파업상황까지가기도

197 194 문화 국민생활 했으나기관장이실무교섭단위를임원급으로격상시키고노사간책임있는집중교섭을유도한끝에전임자수축소및근무시간중노조활동을축소할수있게되었으며, 그밖에도단협절차및시기도긍정적으로평가되며추후직장노조와의교섭도기대된다. - 기관은감정적이고관행에따르던노사교섭형태를법과원칙에따른교섭구조로개선하고있으며, 특히공공기관선도의노무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는점은타기관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으며공공부문노사정협의체에참여하는것또한긍정적으로평가되며,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사회보험제도발전에노사가함께노력함으로써사회보험서비스향상을이룬것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전략적기획을위한과정과절차에대한합의측면에서노사당사자이외의이해관계자들의기대가치를반영하는등의노력이제대로나타나지않고있다. 또한선진화활동의방향성은기관실정에맞게특색있게정립되기보다는일반적인표현수준에그치고있으며, 특히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한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개발의경우구체적실행계획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평가위원선정기준의공식화등평가의공정성제고, 상위직 ( 부서장이상 ) 과하위직의인센티브차등률이원화, 인사차별화를위한가점의인정범위확대등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다만개인단위까지평가를위한시스템구축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성과계약대상자를 2급까지확대하는등의실적이있으나, 개인성과평가체계의추가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성과지표수를 2008 년 352 개에서 2009 년 188 개로축소하여평가를효율적

19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95 으로실행하고핵심업무에집중하도록유도하였다. 핵심성과지표 (KPI) 를공모함으로써직원들의의견을수렴한평가지표를선정하였으며, 평가실무반구성시부서추천자, 노동조합추천자등일반직원의참여를통해평가수용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계량지표를확대하여객관적평가를지향하였는데, 본부의경우 45.0% 에서 50.0% 로, 지역본부의경우 77.2% 에서 80.0% 로계량지표의비율을높이는개선노력이인정된다. - 성과관리체계구축및운영로드맵에의해 2008년에 BSC 시스템을구축하여시범운영하고, 2009년에는시스템의수용성과안정성을확보하는데초점을둔것으로판단된다. 중장기경영계획에근거한전략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성과지표를도출, 관리하고있으며실시간성과모니터링을통해성과관리하고있는점등은전형적인성과관리체계라고할수있다. 성과분석의결과에따른환류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성과결과에의해조직, 예산, 인력등의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한노력이인정된다. - 기관은하위직에대한성과관리보다임원을비롯한상위직에대한성과관리체계개선에중점을두고있다. 따라서하위직에대한개인성과평가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는데, 그방향성은역량과성과에의한인사평가체계구축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개인업적에대한평가체계를개선하고, 개인성과와조직성과, 그리고역량을동시에고려한개인평가체계를갖추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개인에대한성과평가의결과를근평에확대반영하는것역시성과주의관리를강화하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 성과평가의수용성을파악하기위하여평가제도및지표에대한구성원반응을조사하였고, 조사결과구성원들은내부평가제도의필요성을높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평가제도만족도는만족이 9.1%, 불만족이 28.9% 로나타난바만족도제고를위한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불만족의원인을없애기위한다양한노력과함께매년평가제도만족도를조사하여정기적으로관리해나갈필요가있다.

199 196 문화 국민생활 - 내부평가의평가위원선정절차를변경하였고사전심사제및부서장추천제를도입하여평가의타당성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한것으로인정된다. 또한외부평가지표와내부평가지표의연계를강화함으로서경영목표달성을위하여상위조직과하부조직의방향성을일치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되나, 외부평가와내부평가의지표연계정도에대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타기관벤치마킹과제도운영에대한분석을토대로외부와내부의평가지표간적정연계비율에대한기준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 내부평가결과 2년내 2회하위 10% 이내인간부를하위직에임용하는것으로규정하였으며, 또한하위 5% 에해당하는성과부진자에대해서는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는저성과자관리체계의구축이라는점에서긍정적이나제도수립의시기가 2009년말에이루어졌기때문에실질적인저성과자관리는향후에이루어질것이며, 따라서저성과자추진성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나타났다. - 임직원성과평가체계를보면상임이사, 지역본부장, 본부부서장, 지사장에대해서는평가결과에따라성과급을차등지급하고있다. 임원성과계약에기관경영평가결과가 10% 반영되어있는데조직성과에대한임원의책무를고려할때그비율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직원들에대한성과급지급차등률확대를위하여수차례노사협의를진행하였고, 인센티브지급차등폭확대의필요성에대한노사간공감대를형성하여점차적인확대에동의를이끌어낸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평가지표를축소하고계량지표비율을증가시키는등지표개선노력과저성과자관리체계를구축노력이인정된다. 저성과자관리체계의경우제도가수립된단계이기때문에향후실행에대한모니터링과변화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상위직에비해하위직의개인성과평가체계의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경영계획추진을위해인력관리효율화과제의성과지표로인력구조개선을선정하고조직진단결과를반영한다는다소모호한성과목표치를설정하였으며당해연도에는전문인력을채용하는것을목표로정하였으나성과지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한성과목표치가구체적이지못할뿐아니라당해연도에설정한목표와의연계성이부족하다. 보수체계의합리화를위해대졸초임보수조정등정부기준을준수하여조기에조정완료하였으며기능조정효율화과제로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을위해당해연도에 BPR/ISP사업을완료하였고자체경영효율화계획으로현장중심지식경영, 보험료인상최소화노력및본부조직슬림화등효율적인조직운영계획을수립하였다. - 사회보험징수통합관련법안의통과및사업추진진척도에따라실무전담조직을단계적으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주요이해관계자를설정하고이들과의원활한관계형성을위한다양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노사갈등을법과원칙을기준으로대응하고관리하였으며노사협력및노사관계개선을위한공동기구를마련하고노사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하였으나전년도의기관장평가에서지적된다양한노사간의비공식채널을구축하고직원과의양방향소통채널을확보할필요가있다는지적사항에대한개선결과가보이지않아더욱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세부추진계획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각추진과제별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모니터링을실시하였으며각장애요인별로장애발생사유를분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적극적으로대응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201 198 문화 국민생활 - 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용되고있으나, 징수통합법률안처리가지연되면서전년도의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위한전환배치이후에추가적인인력조정이나정원감축을위한노력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보수체계의적정성을갖추기위한노력도제한적으로이루어져기능조정의효율화이외의다른영역에서의효율화를위한좀더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사회보험징수통합법률안이국회에서통과됨에따라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비하고징수통합에필요한기반을마련하는데기울인노력이인정된다. 또한, 아웃소싱, 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의절감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기관의경영효율화가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에따라재심의하게됨에따라자체경영효율화계획에의거선진화및경영효율화를추진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0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99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자격 징수 보험급여사업 (1)-1. 5 인미만적용사업장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5인미만건강보험 5개년β분포 479, , S 적용사업장수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건강보험적용사업장확대를위한노력의성과를평가하는지표로서 5인미만건강보험적용사업장수를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도 5인미만건강보험적용사업장수는표준치 479,633개소대비실적치 560,137개소로평점 %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외부공적자료연계 ( 국세청, 국민연금자료등총 62,561건발췌 ) 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미가입사업장일제가입기간운영및홍보강화등으로전년대비 37,407개소 (7.2%) 증가하였다. - 다만, 4대보험가입이정착되면서신규가입증가율은감소하고, 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가입대비탈퇴율은상승하면서성장성이둔화되어 점을획득하였다.

203 200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미가입사업장적용확대노력으로 5인미만건강보험적용사업장수는 04 년 264,145개소에서 09년 560,137개소로꾸준히증가하였다. (1)-2. 가입자편익증진을위한전자수납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전자수납금액 / 보험료총수납금액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납부자중심의수납제도확립을위한노력의성과로전자수납의운영성과를평가하는지표로서보험료총수납금액대비전자수납금액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도전자수납률은최고목표치 8.181% 대비실적치 9.780% 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인터넷수납제도개선, 가상계좌확대실시등전자수납률향상을위한노력으로전자수납금액은전년대비 42.8% 증가하였다. 이중인터넷납부및 CD/ATM, 가상계좌납부는각각전년대비 35.7%, 5.5%, 57.7%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속적인전자수납률향상을위한노력등으로전자수납금액은 04년 263,388백만원에서 09년 2,642,452백만원으로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20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 (1)-3. 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액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 목표부여 160, , S 나. 평가내용 - 고액 / 중증질환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가입자에게의료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액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도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은최고목표치 160,036백만원대비실적치 168,994백만원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진료비부담이큰고액 만성질환자에대한의료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소득수준에따라개인별본인부담금상한액을차등적용하는제도를시행함에따라전년대비 23,507백만원 (16.2%)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08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본인부담금상한액을인하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을지속하고있어당기 16.2% 의증가율을나타냈다.

205 202 문화 국민생활 (1)-4. 건강보험재정안정을위한 1 인당수납액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보험료징수금액 + 보험급여비환수금액 ) / 평균인원 5개년β분포 2,136 2, S 나. 평가내용 -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보험재정안정을측정하는지표로서보험료징수금액과보험급여비환수금액을평균인원으로나눈함수치를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도업무효율화및수납방법개선, 체납자실태조사등의노력으로표준치 2,136백만원대비실적치 2,430백만원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보험료징수제고노력 ( 징수금액전년대비 8.58% 증가 ), 요양기관환수노력 ( 환수금액전년대비 17.12% 증가 ), 기타징수금징수추진으로보험료징수금액및진료비환수금액은전년대비 2,155,462백만원 (8.6%)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 08년노인요양보험사업강화등으로인한신규인력증가로큰폭증가를보인이후소폭증감을보이고있다. - 재정안정성과는주요요소인보험료징수금액의지속적인증가로 04년 1,446백만원에서 09년 2,430백만원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20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3 (2) 건강관리ㆍ고객지원사업 (2)-1. 일반검진및암검진실시인원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일반검진수검인원수목표부여 9,300,831 10,576, S 암검진수검인원수목표부여 4,214,408 5,681, S 나. 평가내용 - 가입자질병조기발견및예방을통해국민의료비절감및건강수준개선을위한지표로서수검인원수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도건강검진수검인원수는최고목표치 9,300,831 명 ( 일반검진 ), 4,214,408명 ( 암검진 ) 대비실적치 10,576,369명 ( 일반검진 ), 5,681,614명 ( 암검진 ) 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수검자편의위주의제도개선사항발굴과가입자중심의건강검진을실시하여전전년대비 25.23%( 일반검진 ), 48.30%( 암검진 )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수검자편의위주의제도개선노력과다양한수검독려및홍보활동전개로일반검진수검인원은 04년 6,860,142명에서 09년 10,576,369명으로, 암검진수검인원은 04년 1,352,101명에서 09년 5,681,614명으로꾸준히증가추세에있다.

207 204 문화 국민생활 (2)-2. 적정의료이용지원을위한사례관리상담횟수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만성질환자사례관리상담횟수 목표부여 153, , S 나. 평가내용 - 고비용, 고위험인만성질환자에게맞춤형질병정보를제공하고올바른의료이용을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을평가하는지표로서만성질환자상담횟수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도만성질환자사례관리상담횟수는최고목표치 153,108회대비실적치 163,492회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유질환자에게유선및방문상담시행, 지사별건강관리사배치등의노력으로전년대비 24,303회 (17.5%)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09년도에산식변경 ( 상담인원수 상담횟수 ) 된지표로서지사별건강관리사배치, 방문3회 / 유선1회를기본으로하는상담서비스등의노력을통해당기 17.5%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8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5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제도발전연구 (3)-1. 건강보험제도발전연구보고서생산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연구보고서생산실적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연구결과의실효성제고및중장기정책수립에기여하는지표로서연구보고서생산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도연구보고서생산실적은최고목표치 36건대비실적치 37건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재정안정화분야, 건강지원분야과제수는감소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분야과제수증가와수가지불제도개선분야신설에따라전년대비 4건의증가를보였다. 라. 추세분석 - 연구보고서생산실적은 07년 30건, 08년 33건, 09년 37건으로꾸준히증가추세에있다.

209 206 문화 국민생활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고객만족도지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공공부문정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고객만족도지수 40% 와고객만족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 09년도고객만족도실적은전년대비 2.572점상승한 점으로고객만족도지수 87.83% 를달성하였으며, 고객만족향상도는 100% 를달성하여평점 95.13%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연금 / 보험금지급부문고객만족도점수는 84.4점으로전년대비 2.6점상승하였으며, 징수부문고객만족도점수는 79.3점으로 2.5점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공단은맞춤형 CS교육, 지속적민원접점 CS개선활동추진등고객서비스품질수준제고로공공기관정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점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09년에는만족도 미흡 기관에서 보통 기관으로상승하였다.

210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 보험금지급부문고객만족도는 04년 66.5점에서 09년 84.4점으로, 징수부문도 04년 65.0점에서 09년 79.3점으로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2,950,018 2,874,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평균인원대비부가가치창출실적을평가하여효율적인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부가가치를평균인원으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09년노동생산성은목표치 2,950,018천원대비실적치 2,874,066천원으로평점 92.06%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평균인원은 11,141명으로서 08년(11,021명) 보다 120명 (1.1%) 증가하였으며,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인원보강에따른것이다. - 종속변수인부가가치는체납보험료징수노력에따른보험료수입증가, 정부지원금상승등으로전년대비 3,026,729백만원 (10.4%) 증가하였다.

211 208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09년평균인원은 11,141명으로 04년 10,520명대비 5년간 621명 (5.9%) 증가하였다. 이는 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신규사업등으로증가한것외에는중요한변화요인이없다. - 부가가치는주요요소인보험료수입과정부지원금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09년에도보험료수입증가 (1,915,595백만원), 정부지원금증가 (1,134,136백만원) 에힘입어부가가치가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보험료수입 목표부여 ( 편차 ) 1.871% 2.004% A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대비인건비관리를통해적정한인건비수준을유지하기위한지표로서인건비를보험료수입으로나눈계량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09년계량인건비는목표치 1.871% 대비실적치 2.004% 로평점 84.30% 인 A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은체납보험료징수노력강화등으로전년대비 3,049,732백만원 (10.2%) 증가하였다.

212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년도인건비는 659,451백만원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인원보강등의영향으로 16,415백만원 (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 04년 19,061,771백만원에서 09년 32,912,898백만원으로 5년간 13,851,127백만원 (72.7%) 증가하였다. 09년에도보험료수입및정부지원금의증가로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 인건비는 04년 556,139백만원에서 09년 659,451백만원으로 103,312백만원 (18.6%) 증가하였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보험료수입 목표부여 ( 편차 ) 0.635% 0.615%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관리업무비절감을유도하여관리효율노력도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서관리업무비를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으로나눈계량관리업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법으로평가하였다. - 09년계량관리업무비는목표치 0.635% 대비실적치 0.615% 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213 210 문화 국민생활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관리업무비는 202,496백만원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확대에따른운영비상승유인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및예산집행단계별 ( 배정유보제, 수시배정제, 배정예산환수제도입 ) 절감노력추진으로 2,847백만원 ( 전년대비 1.4%) 증가를나타냈다. - 09년도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은체납보험료징수노력강화등으로전년대비 3,049,732백만원 (10.2%)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관리업무비는 04년 126,678백만원에서 09년 202,496백만원으로 75,818백만원 (59.8%) 증가하였으며, 이는 08년신규사업진출로인한운영비확대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 보험료수입 ( 정부지원금포함 ) 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 04년 19,061,771백만원에서 09년 32,912,898백만원으로 5년간 13,851,127백만원 (72.7%) 증가하였다. 09년에도보험료수입및정부지원금의증가로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인건비인상률목표부여정부지침 0.571%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정부예산편성지침에따른인건비인상률준수여부를평가하

214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211 여기관의효율적인인건비운용을유도하는지표로서인건비인상지침준수성과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인건비인상률은 0.571% 로서정부가허용하는자연증가분인목표치 1.7% 를하회하는실적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실집행액총인건비는 599,203백만원으로써 08년도실집행액총인건비 585,950백만원대비 13,253백만원 (2.3%) 증가하였으나, 증원소요인건비의영향을감안할경우전년대비 0.571% 의인상률이되어정부의총인건비인상율지침 (1.7%) 범위내에서인상이되었다. 이는직원인건비동결및보수체계개편등인건비절감노력을기울인결과로보여진다. 라. 추세분석 - 공단의인건비인상률은 08년 2.074%( 지침 3.0%), '09년 0.571%( 지침 1.7%) 으로서정부지침을준수하고있다. (5)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S 나. 평가내용 - 효율적예산정책수립과모니터링을통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는지표로서예산현액대비예산집행액을목표대실적으로평가하였다.

215 212 문화 국민생활 - 09년도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는 99.85로서평점 99.85%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 33,011,120백만원과전년도이월액 18,291 백만원및예비비사용액 52,728백만원계 33,082,139백만원에서예산절감액 46,150백만원을차감한 33,035,989백만원이다. - 09년도예산집행액은보험급여비 31,787,603백만원과보건예방사업비 8,946 백만원, 사업경비 152,920백만원, 인건비 625,709백만원, 경상경비 169,735 백만원및심평원부담금 164,606백만원등을집행하여총 32,989,825백만원이다. 라. 추세분석 - 08년도에처음도입된지표로서 08년도에는 95.37% 의예산집행률을기록하였으며, 09년도에는 99.85% 의예산집행률을나타냈다.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부처평가결과 가중치 ) 목표부여 A 나. 평가내용 - 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등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216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년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은 88.20% 로평점 88.20% 인 A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장애인및고령자의무고용부문에서는 100% 를달성하였지만, 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는 83.90%, 국가유공자우선채용은 83.80%, 친환경상품의무구매는 88.0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부문은 65.75% 를달성하여목표에미달하였다. 라. 추세분석 - 08년도에처음도입된지표로서 08년도에는 72.60% 의권장정책이행실적을기록하였으며, 09년도에는 88.19% 를나타내고있다.

217

218 93204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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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93204 도로교통공단 21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리더십전략주요사업활동경영효율화주요사업성과고객성과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D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C (3) CS 경영 6등급평가 3 B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C (1) 교통안전사업 (1)-1 도로교통안전사업활동의적정성 6등급평가 7 B (2) 교통안전교육사업 (2)-1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의적정성 6등급평가 4 C (3) 교통방송사업 (3)-1 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 6등급평가 5 C (4) 연구사업 (4)-1 도로교통안전연구사업의내실화노력 6등급평가 4 B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C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C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B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C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B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C (1) 교통안전사업 (1)-1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기일준수율 5년β분포 (1)-2 교통사고통계자료이용실적 목표부여 (2) 교통안전교육사업 (2)-1 교통안전사회교육실적 5년β분포 (2)-2 미디어홍보실적 5년β분포 (3) 교통방송사업 (3)-1 교통정보제공실적 5년β분포 (4) 연구사업 (4)-1 교통안전과소통에관한연구개발및지원 5년β분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221 218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현실과비전간의갭을줄이기위한연차별전략목표설정및비전과연계강화및기관에적합한전략지표를설정하도록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비전과현실의갭분석후연차별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를설정하였고비전과연계한 4대전략목표, 10대전략과제, 32개실행과제, 64개성과지표설정으로실행력을높이고, 기관특성에적합한질적지표개발및적용등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은핵심가치에대한공감대확산과평가프로세스운영및경영정책에피드백이필요하고기관에적합한문제해결프로세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권고되었다. 이에대하여기관은핵심가치내재화를위한설명회를개최하고 CEO의현장체험프로그램강화및소통채널활성화에노력하였다. 윤리경영지수개발등윤리경영시스템의지속적개선역시권고받았다. 이에우수기관벤치마킹과사례분석을통하여윤리경영지수를도출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의과제는목표가뚜렷하고사업의공감대형성이비교적쉬운반면, 목표달성은쉽지않은과제라고평가된다. 기관은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라는절대절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제도개선이나국민의식변화에다른정부부처나기관에비해주도적역할을자임하고나설필요가있다. 또한교통사고사망자가좀처럼선진국수준으로떨어지지않는원인을심층적이고다각도로연구하여, 기관이중심이되어범국가적인운동을추진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다.

222 93204 도로교통공단 기관이표방하는비전인 세계 10대교통선진국실현, 선도하는도로교통전문기관 과전략목표인 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 고객섬김경영가속화, 사업역량강화, 미래발전기반조성 등은핵심가치를매개로연계성이높다고인정한다. 그러나핵심가치로설정한고객만족, 전문성, 공공성은기관의특성을적절하게나타내지못하는일반적인가치로평가된다. 따라서기관은이부분을개선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 교통사고자에대한벌칙과사면이반복되면서모랄해저드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기관의업무범위안에서문제를완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사고사망률지표를낮추기위해서는기관의노력만으로는어렵기때문에기관역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어떠한창의적인방안이있는지연구하고검토하여실행노력을기울일것을권고한다. - 기관목표달성과경영상문제해결을위한경영진의가시적인노력으로노사간회의정례화와찾아가는설명회를통해주요경영현안에대해서전직원과공유및해결책모색을위해노력하였으나, 그실적으로제시된정원감축, 상위직축소, 초과근무제도개선등이주요한장애요인으로제시된조직구성원의낮은이해도및노사간갈등을해결하기위한노력으로보기어렵다. 공공기관으로서성공적인조직개편요구를경영진이합리적으로조정하고설득하여인력감축을최소화하면서성과위주의조직 인사제도의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이사회운영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전년도의지적사항을반영하여업무편람의작성 배포등의노력으로이사회운영의내실

223 220 문화 국민생활 을기하기위하여사전예고제를시행하는등의이사회운영을위한체계적시스템을구축하였다고평가된다. 이사회의안건당처리시간도종전의 13분에서 28분으로증가하여심도있는안건심의로운영의내실화에대한개선이있었다고평가된다. 종전의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하기위한지원시스템구축에이어신규로전문성활용을위한추진체계를구축하였다. 그러나안건에대한사전합의도출미흡으로수정 부결건수가전년도에비해 25% 증가한것으로나타나비상임이사간의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고평가된다. 내부감사의운영면에서는종전에실지감사로만실시되던재무 회계 법인카드에대한모니터링을온라인모니터링으로실시함으로써일상감사의이행도를제고하였다. - 기본적인이사회운영과비상임이사지원사항에관한운영규칙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기관의경영환경분석을통해이사회의운영목표를설정하여계획을수립하고있고타기관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을통해세부추진과제를반영하는등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신임이사에대한신속한신임교육을실시하여조직및사업대한이해도를증진시키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하고경영활동에적극유도하기위해비상임이사의온라인전용방을이용하여다양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전문성활용을위하여추진체계를구축하여비상임이사별전문분야와기관의주요사업과매칭하였다. 비상임이사의구성은기관운영에필요한경영이슈를전문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으나보다다양한분야별전문성을지닌이사진의구성이요구된다. - 이사회개최의예측가능성제고와체계적관리를위해이사회개최를월 1회로정기화하고사전예고제시행및개최시간탄력운영등으로참석률의제고를위해노력하였지만서면결의가 1회발생하였고의결안건에대한사전배포율도 85.7% 에그치는등이사회운영의내실화를위한개선점이여전히요구되고있다. 이사회를통한경영제언의체계적인관리

224 93204 도로교통공단 221 및피드백강화를신규로추진하여경영제언프로세스를구축하고본부별로제언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지만이사별로발언건수를분석하고관리하여고른경영참여를유도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각종위험요소들을지표체계로구성하여예방할수있는체계화된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의미흡한점을개선하기위해 9개의취약업무를점검하여모니터링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실지감사와함께온라인모니터링을병행하고있다. 그러나 9개의취약업무를점검하여모니터링한실적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효과를판단할수없다. 또한상시예방적인일상감사가 2009년에 40건이시행되었는데이는타기관에비하여낮은실적이다. 또한타기관에서적극추진중인 부패영향평가 를적극실시하여부패를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감사활동에대해서는감사규정에의한독립성을보장하고있고, 감사실소속직원의인사및평정제도를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감사업무관련비위행위시에가중처벌규정을신설하였다. 감사의전문성및역량을제고하기위해감사매뉴얼을작성하여감사규정에의한감사기법및기준을설정하고, 자체직무교육과함께외부위탁교육을실시하는등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타기관이상시적인사이버교육을통해경영일반이나경영관리과정이수를통한감사인의자기계발을적극독려하고있는반면에감사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또한 IT시스템을활용한 e-감사시스템의도입도고려할필요성이있다. - 윤리경영실천이념을명확하게하고 바로미의약속 으로윤리경영을정의하는한편, 바로미의핵심가치를원칙과신뢰, 공정성, 투명성으로정하고조직의지속가능한발전을가능하게하는원동력으로삼은점은인정된다. 또한윤리경영중기기본계획을 15개실행요소로재정비하고, 윤리

225 222 문화 국민생활 경영지수 ( 바로미지수 ) 를통해윤리경영평가를계량화하였다. 윤리경영추진조직으로는윤리경영위원회산하에윤리경영전담부서인감사실에서업무를분장하여, 각부서별로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담당자를지명하는형태의겸무조직으로운영하고있다. - 윤리경영활동에따라임원성과급을차등화하는솔선수범으로직원참여를유도하고, 감사처분사항의내부경영평가반영을통해실효성을제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 윤리경영활동평가를보상과연계하여임원성과평가에산하부서직원의청렴활동성과를반영하고있다. 본기관은 2007년도청렴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 2009년도청렴도평가제외기관으로서직원들의윤리경영활동성과를평가하여위반의경중에따라내부경영평가점수를감점하는윤리경영감점제를시행하여인센티브를차등지급하고있다. 그러나직원들의휴가 휴일을과다운영한점, 언론에보도된내부직원의취업사기사건, 초과근무수당의부당지급등으로인한불미스러운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내부의윤리강령및행동지침을보다엄격히준수해야할것이다. - VOC를반영하여경영공시운영체계를재정립하고, 공시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유지하기위한점검프로세스를강화한것으로인정된다. 또한통합공시와경영공시내용에대한항목별전담자지정과공시항목별책임실명제, SMS 서비스링크기능과메일링서비스를통해경영공시의책임성을강화하고있다. 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따라경영공시에대한내용을보고하고있으며, 경영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자체공시항목을정부통합공시요구항목과일치시키고있다. 경영공시자료의오류및누락을방지하기위하여수시점검및다단계점검체계를구축하고있다. 다만, 공시자료의접근성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26 93204 도로교통공단 223 (3) CS 경영 - 기관은내 외부 VOC 수집확대노력을전개하고, CS 추진체계정비 점검활동을강화하였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을확충하여 VOC 통합 DB관리실시등의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제안품질제고및외부고객제안활성화노력, VOC를반영한안전사고율의저하노력, 자발적인학습조직의확대로 CS 마인드내면화등이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서는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가치전달프로세스에따라고객을분류하여고객별니즈를분석하고업무단위별로대응방향을설정 관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CS 총괄부서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 VOC 관리자확대 (34명 80 명 ) 및교육을통해관리역량을제고하는등 CS 조직및활동체계를정비하였다. 전년도경영성과와환경변화를반영하여 2009년 CS 경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주요과제와실행계획을수립 이행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부문별실천과제의난이도와성격이균일하지않은점을고려할때, CS 이행활동평가및실천계획수립시적정성과타당성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접점의 VOC 관리자를확대지정하고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활동과교육을통해 VOC 관리자의전문역량을제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고객간담회, 해피콜등수집체계다각화를통한다양한 VOC 수집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찾아가는고객센터운영으로현장의 VOC 청취를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벤치마킹등을통해고객제안제도를개선함으로써제안건수가전년대비약 3배증가한 90건으로나타나현장의견수렴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지식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 VOC를통합관리하고, VOC 분석에따른핵심 VOC를도출하여이에대한해결사례를공유함으로써유사사례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

227 224 문화 국민생활 에따라정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 5년연속 1위를차지한점과고객편의시설만족도가전년에비해상승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그러나자격시험만족도는 71.7점으로낮게나타났으며, 교통방송청취자만족도가 78.7로전년에비해하락한점, 고객친절도의하락등은개선해야할점으로판단된다. - 기관은 VOC 가운데핵심요구사항을수렴하여이를고객서비스개선추진방향설정에반영하고있다. 이에따라교통안전기술지원시간단축, 고객편의시설만족도상승등실질적인성과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고객간담회, 고객제안, 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해고객의견을반영하여전사적해결과제를발굴하고있다. 특히교통유관기관에대한기술지원및파트너십을강화하여교통안전시설관련고객만족도를제고시키는동시에정부의특별사면, 녹색성장정책등에발빠르게대응하여전략마련및사업활동을수행한점은인정된다. - 기관은고객서비스현장이행활동을강화하고, 고객접점불만을사전에해소하는한편, 접점별문제발굴및해소방안마련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통해사업별니즈를반영한고객지향적개선활동을전개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것처럼낮은수준의자격시험만족도, 교통방송청취자만족도하락, 고객친절도하락등에대한적극적인대응노력이필요하다. 또한자체평가결과고객서비스헌장이행체계및점검활동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 기관은 VOC 프로세스별로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체계적인노력에있어서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자체평가및환류에있어서 VOC 프로세스에따라평가하고이에따른향후개선과제를도출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28 93204 도로교통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 2008년통합적전략개발이불충분하다고지적되었다. 이에기관은거시환경, 정부정책, 산업환경등외부환경과조직구조, 인력구조, 세입구조등내부역량등환경분석결과를통합적으로반영한전략목표및과제를재설정하여기관의역할과정부정책방향에부합하는 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 을최우선전략목표로정립하는등노력하였다. - 기관은이해관계자들과관련성이깊은전략목표와과제의학습및공유활동을강화하고비전달성을위한명확한이행과제와수준을제시할것을권고받았다. 이에대하여기관은전략실행과제별이해관계자와의공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교통사망자,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 OECD 순위등에연차별목표를부여하고 4대전략목표, 10대과제및 32개실행과제를제시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의전략개발프로세스중 세계 10대교통선진국실현을선도하는도로교통전문기관 이라는비전의세계 10대교통선진국, 선도, 도로교통전문기관이라는용어의개념을비전기술서에담아비전의내용과개념을명확히하고 교통사고사망자감소 라는공감하기쉬운핵심목표를설정한것은기관의내외부이해관계자의이해를이끌어내고기관의목표달성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 기관은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을활용한 SWOT 분석으로전략개발을체계화하고저탄소녹색성장등정부정책에부응한전략개발등의노

229 226 문화 국민생활 력을기울였다. 그러나 SWOT분석을기관의입장에서분석하면수익성과공공성의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는만큼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 전략개발과정에서사고원인의분석과사망사고지표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이유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전략과제를도출하고사업과의연계, 실행부서의평가등과연계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할것을권고한다. - 4가지전략목표가비중의균형으로볼때, 첫번째목표인 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 이다른목표를지배하는것으로평가되며, 사업역량강화역시첫번째목표에포커스를맞출필요가있다. 또한기관의특성상목표달성을위해관계기관간협조및협력체제구축이필수적이고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주요사업추진계획은교통사고사망을감소시키려는목적에초점을맞추어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사업별로다양한고객을대상으로많은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도로나차량의원인등직간접적인교통사고사망원인에대한분석등을통하여적절한대응을하고있다. 국민들의자동차교통과교통사고에대한안전의식강화필요성을반영하여주요사업추진을하고있다. 의식과문화의중요성을고려하여운전면허시험에양보운전에대한개념을삽입하도록하는등의노력은기관의핵심목표에부합한다. - 업무의특성이광범위하고민간수행가능성이증가하는현실을반영하여주요사업추진계획을수립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관의전략적결정에

230 93204 도로교통공단 227 따른업무의외주화나민간부문이양등에대한분명한명시와공유가불분명하다. 기관의재무 예산을수립하는데있어, 수입확대의필요성과민간과의경합을피하기위한기관자체의기준을명시하여대내외적으로공유되어야타기관이나민간과의불필요한중복이나경합을줄일수있다. 주요사업추진의방향성과일관성을기관의이해관계자나국민들이쉽게공유할수있도록주요사업계획수립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 기관의 2009년경영성과보고서에는 2009년재정자립도가 2008년대비 1% 상승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이과정에서기존수익사업확대는보고서에명확히제시되고있으나, 축소및폐지사업 ( 응시자교육 ) 리스트와그축소및폐지이유는간접적으로만제시되고명확히제시되지않고있다. 사업의확대는물론기존사업의축소나폐지에대한정보가필요한데, 주요사업계획에사업확대와축소와폐지에대해서도기관의전략적의사결정기준에근거하여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 - 기관의전략에따른주요사업계획중에서, 기관의강점을이용한고부가가치사업개발의의미를명확하기위해서는교통사고와사망률감소로나타나야하는데, 기관의모든활동이교통사고사망감소로나타나는부가가치개념에 TAAS가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기관의고부가가치의개념과활동을체계화하기위해서는, 궁극적인미션이나전략목표를사고사망의감소에두어야성과지표작성과관리체계도일관성있고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다. 기관의성과관리지표상에는모두가공유할정도의체계를보완하면완성도높은사업추진계획이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재정자립도향상이정부의정책에부합하는성과목표와지표인지아니면기관자체의목표와지표인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이러한불명확성은경영환경분석과중장기계획수립에서체계적인논리체계나외부조건과기관의내부대응간의인과관계의강화가필요한것을의미한다. 추진효과분석등의노력은활발한것으로나타났으나, 전년도성과와문제점개선등의환류체계나향후계획정보가보고서에명확히정리가되

231 228 문화 국민생활 어있지않아, 전년도의활동결과와의연계성을파악하기어렵다. - 경영환경의분석항목과시사점이적절히기술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정부출연금감소에대한기관의대응이수익다변화로나타나있는데, 수익다변화의구체적인내용이나사업추진계획이자세하게설명할필요는있다. 기관이나서울교통방송등이새로운경쟁관계의성립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다. 그러나경쟁관계의성립의시사점에서는경쟁에서의우위와열위요소분석과그원인을찾아내고집중해야할주요사업이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다. 경쟁력확보, 고객서비스품질향상이나경영효율성향상과같은기본적인시사점에대하여구체적인프로그램이나조치가모호한것으로보인다. - 외부경영환경에대응하여기관의미션과전략목표에부합하는기존의수익사업을확대하고, 안전, 교육, 방송, 연구부문에투자계획을적절히수립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안전부문에투자를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계획은기관의미션과전략목표에부합하는것으로적절한투자계획으로판단된다. - 교통문제는사망사고가중요하며기타안전과도로소통문제의중요성을강조하여종합적인대응을하는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중요한사망사고원인을감소시키기위해안전, 교육, 방송, 연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목표달성을위한평가지표와성과관리를세부평가항목까지제시하여관리하는노력이적절하다. 기관의노력과성과의인과관계를파악하기어려운현실적인측면이있으나, 활동중심의계획을성과중심으로개선하는것이교통안전분야에서세계적인선도기관으로나아가는데도움이될것이다. - 기관의해외사업및신규성장동력사업개발을통한안정적인재원확보계획은기관의경영환경의추세에비추어매우적절한대응으로보인다. 정부의정책방향인저탄소녹색성장에발맞추어기관에서저탄소녹색교

232 93204 도로교통공단 229 통을촉진하는사업은시의적절하다. 친환경경제운전교육이나자전거이용활성화기반조성등은공익적기여범위를도로교통에서의사고와사망에서사회적으로확대하고국민에게편익을제공할가능성을보여주는사업으로보인다. 이러한사업의추진과정에서관련기관이나지자체와의협조체계등이명확히제시된다면도로교통기관의전략과제로서적절한선택으로보인다. - 다문화사회의가속화에대응하여우리나라언어와교통관련법제도등에상대적으로둔감하고소외된결혼이민자나소외계층등교통약자에대한교육활동은긍정적이다. 이는교통사고사망을감소시킬수있는중요한사업으로서사회적인통합기능도부수적으로수행하는긍정적인노력으로보인다. 또한선후진국을막론하고외국인에대한교육활동도세계화되는추세를고려하면도로교통기관의의미있는활동이며이러한노력이 2010 년사업의예산반영에도적절히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33 230 문화 국민생활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교통안전사업 (1)-1. 도로교통안전사업활동의적정성 - 기관은교통사고가잦은상위지점의발굴과위험관리, 교통사고잦은구간의통합 DB 구축등이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에대하여보완을하였다. 아울러교통안전기법도입과안전시설을강화하라는지적에대하여제반교육과점검활동을강화하고, 신호체계의개선과 CoP 활동강화지적에대해서도경제성분석을강화하고 CoP 활동도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수요창출과전문교육강화지적에대하여몽고등해외사업진출을추진하고, 검사요원의전문화와외국공인기관에위탁교육을확대실시하고신규검사항목을대폭확대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 교통안전성향상을위하여기관에서는교통사고잦은곳 601개소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사고가잦은상위지점 25개소의관리및개선을통하여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를각각 37%, 51% 감소하였다. 아울러 GIS 기반의교통사고개선사업 DB를구축하여보다과학적분석을통한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였다. 특히웹정보서비스를통한 GIS DB의제공은국내관련기술력의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반면, 구축된 GIS DB의보다광범위한활용을위하여사용자의요구분석을통한 DB 구축항목을보완하고주기적으로사용자의의견수렴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지역밀착형교통안전사업의확대로 42개지자체의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을지원하고도로교통안전진단을통한도로의안전성증대에도기여하였다. 특히나웹하드를이용한업무공유방의개설로지역간보고서의공유

234 93204 도로교통공단 231 는업무효율성과기관전문성제고차원에서노력이인정된다. 반면, 2009 년목표설정에있어단순히전년도성과대비 10% 의일률적상향은합리성과적극성이결여된만큼검토가필요하다. 아울러전년도추진실적과성과지표별시급성, 현실적추진의어려움, 관련조직의규모등을고려하여지표별목표설정의차등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축적된전문성을바탕으로경찰과지자체의 2,800여건의기술지원요청에총 14,800여개소의기술지원을수행하고, 자체점검에의한문제점도출과개선안통보등기술지원에기여가크다. 특히어린이보호구역및신설도로구간의교통안전시설의설계등의노력으로전년대비고객만족도를높이고지식센터운영을통한지식공유로전문성제고에주력하였다. 아울러전년대비외부기관과연계활동을보다강화하여기관의대외인지도를높이고교통안전시설관련용역사업수주액도전년대비 32% 초과달성하였다는점에서노력이인정된다. - 신호체계개선을위한지속적노력으로교통신호체계의운영과중소도시신호연동화개선을통하여 4,000억에달하는경제적편익제공등노력은인정된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에부합하는교통관련연구활동을전개하여최적모형의개발과경제성분석, 지식관리시스템을통한결과의활용등은바람직하다. 여기에전문성강화를위한대학등외부기관과업무협정체결및해외사업진출에참여등의노력이인정된다. 반면, 기관의전문성대비해외진출이아직미흡하므로해외진출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서기관은전년대비검사품목과검사종류를확대하고, 검사결과의오판정률을 0% 로유지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차원의 5% 수수료인하와무상서비스지원확대, 제반검사지침서를개정 발간한노력도인정된다. 아울러신규검사장비의활용과검사전문화로전년대비신규검사실적을 66% 향상하여관련수입도증대하였다. 여기에인력양성차원의검사품질향상을위한검사요원의전문화교육도지속적

235 232 문화 국민생활 으로추진하였다. 반면, 교육차원에서보다전문성확대를위한법정교육과직무교육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고객중심의검사서비스제고차원에서기관이관련기관과상호협력체계를유지하고무인교통단속장비의신규개발및서비스향상노력은인정된다. 반면, 검사업무의기반강화를위하여지부가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추가인정받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에서설치하는 ITS 장비의표준규격이부재하여이로인한검사미실시로장비신뢰성저하등을예방하기위한대책도모색할필요가있다. 나아가현재고객만족도분석이없는만큼향후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조사 분석과함께연차별만족도개선을위한목표설정도고려되어야한다. - 무인교통단속장비의운영에서정상작동률이 99.61% 로높은신뢰성을유지하고있으며, 장비표준화를통한효율성도모와유지보수를위한기술력의강화, 업무매뉴얼의제작운영등제반노력은인정된다. 특히, NMS 등의운영프로그램도입을통한분산네트워크의통합관리체계의확립으로통신장치의수리소요일수개선과종합오류분석시스템의개발을통한민원방지노력은인정된다. 반면, 종합오류분석시스템의시범운영에따른사용자의만족도조사를통한민원발생가능성의사전예방으로대국민신뢰도향상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동식단속데이터의전송과정에서자료누락으로인한단속건수의불일치와통계관리의정확성제고를위한관련검증시스템의개발은자료의신뢰도향상에기여하였다. 아울러구축된프로그램의지적재산권등록등기관의전문성강화와대외위상제고와고객만족도를높이기위한방문조사확대노력등도인정된다. 반면, 타지표와마찬가지로장비의정상작동율목표치를전년대비 10% 향상으로설정한것은적극성이미흡하게보인다. 특히, 무인단속장비관련고객만족도결과의 우수 같은정성적등급보다정량적등급이성과관리차원에서바람직하다.

236 93204 도로교통공단 년에 34개로확대된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 Safer Roads와같은혁신학습동아리활동지원을위한지식관리시스템을이용한자료구축과공유는긍정적이다. 이러한지식관리시스템의확대구축과활용성제고를통한각종지침과매뉴얼공유등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지식관리시스템에등록된지식의현황과관리실태, 주기적갱신여부, 기관내부의접속율과고객만족도등을분석하여보다나은지식관리시스템을관리하는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 이러한노력으로 교통안전시설기술지원사업 에서추진하는 지식센터 의역할도보다커질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도로교통안전사업활동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교통안전교육사업 (2)-1. 교통안전교육 홍보의적정성 - 기관은교육생간담회개최횟수확대와외국인의교육을확대하라는전년도지적에보완노력을기울였다. 또한, 교육정보제공을강화하라는지적에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며, 외국인의견반영에주력하였다. 교재만족도제고와틈새홍보전략을수립하라는지적에는의견수렴확대와맞춤형홍보를추진하였다. 아울러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확산과커리큘럼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에범국민대회를개최하고, 설문조사결과등을반영하였다. 연수교육미이수자발생방지및자격시험과연수교육일정을조정하라는지적에동기부여및관련기관건의등의노력을하였다. - 교통안전교육의 ISO 인증유지관리와전반적인세계표준인증을위한노력, 그리고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한어머니명예교사활용을위한노력등은긍정적이다. 또한, 교육장환경및시설개선, 찾아가는맞춤형교육서비스, 외국인소외계층교육등안전교육을확대하였다. 반면, 1회 17명에국한한교수능력개발교육과 3회 26명의전문교육등은개선이고

237 234 문화 국민생활 려되어야한다. 고객편의시설만족도역시전년대비개선실적이미흡하여개선되어야하며, 어린이교통사고감소를위한어머니명예교사의기여도가높은만큼확대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장증 개축등쾌적한교육환경조성과고객요구수렴을위한 테마형경영활동 은긍정적이다. 또한, 해피콜과고객간담회, 외국인과소외계층교육, 나아가찾아가는맞춤형교육서비스실시등은고객중심의교육서비스향상측면에서노력이인정되며, 고객간담회나고객만족도역시높은실정이다. 반면, 해피콜의경우 2009년 5,000건정도라는점에서서비스가강화될필요가있고, 외국인소외계층의교육확대와체계적인교육만족도조사도고려되어야한다. 특히찾아가는맞춤형교육서비스는참여인원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다각적노력이요구된다. - 교재만족도를개선하기위하여고객수요도조사로고객의견을반영하여교재의정보성과실용성을증대하고, 외국인운전자의요구를반영한교재개발, 소외계층외국인의설문조사실시등은긍정적이다. 나아가친환경경제운전을위한교재개발과외국인의만족도가 90점에달한다는점에서도노력이인정된다. 반면, 보다실질적인교육생만족도조사가되기위하여고객수요도조사대상교육생과외국인설문조사참여자를늘려야한다. 아울러조사결과를반영한만족도개선노력과함께동남아시아출신들을위한교재개발도고려되어야한다. - 교통안전홍보활동을강화하여국민과보다소통을넓히기위하여범국민교통사고줄이기대회와주요언론의홍보추진, 홍보작품공모전등을통하여국민참여를유도한노력이인정된다. 나아가지역별특성을고려한지역맞춤형홍보와안전문화대상등도실시하였다. 반면, 범국민대회의개최를유관기관등과협력하여좀더참여규모를확대해야하며, 대회만족도조사도기관자체의실시보다는외부조사기관에의뢰하여조사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 아울러지역별맞춤형홍보에따른효과분석을통하여보다효과적인전국적홍보에활용해야한다.

238 93204 도로교통공단 국정과제에적극동참하기위하여대중매체를활용한지속적교통안전캠페인의전개와함께관련전시회및새로운홍보영역을확대하며, 안전띠 ON 휴대전화 OFF 등국민실천형대중홍보를전개한것은긍정적이다. 또한, 다양한간행물등을통한정부정책에동참하도록홍보를지속한노력도인정된다. 반면, 방학맞이부모와함께하는체험학습을보다활성화하기위하여각급학교정규교육과연계되어실시되도록하는노력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간행물등홍보자료와주요캠페인에대한효과분석을함으로써차별화된홍보효과를높여야한다. - 교통안전전문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도로교통운영실무전문과정을신설하고, 실무형현장중심교통안전진단교육을강화하는등제도적개선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교통안전진단교육에서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 관련전문가와교육수료직원의방문의견수렴등은긍정적이다. 반면, 도로교통운영실무전문과정등일부과정은고객만족도를실시하지않은만큼보완되어야한다. 아울러전문교육의실시에있어고객설문이나 TF 협의에의존하는강사교체보다는표준화된강사평가제를정립하여강사확보등교육의질적향상이바람직하다. - 효율적제도개선을위하여교수역량강화와교육프로그램의개선으로충분한강사풀의운영과교수의자격취득등의노력은긍정적이다. 아울러도로교통사고감정사공인자격의운영도경찰공무원의가산점인정과전년대비기관홍보가대폭증가한것등노력이인정된다. 반면, 교수역량강화의내용이일반적인사항에그치며, 교수역량의평가가대부분설문조사에의존한다는점에서보다실질적인평가방법을개발하고지속적평가를통한피드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나아가도로교통사고감정사운영에있어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개선도고려되어야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39 236 문화 국민생활 (3) 교통방송사업 (3)-1. 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 - 기관은교통예보제의전국확대시행과교통안전프로그램을강화하라는전년도지적에교통예보제와교통안전프로그램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였다. 또한, 재난프로그램의표준포맷과특화된사회공헌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는지적에표준포맷개발과테마별사회공헌방송을시행하였다. 아울러교통문제해결을위한교통정보활용을제고하라는지적에교통정보시스템의고도화를통한교통정보의강화와다각도의활용방안을강구하였다. 나아가효과적교육기관의선정과교육평가분석및학습을공유하라는지적에전문기관선정과학습의공유체계를구현하였다. - 교통전문방송의특화차원에서고객요구에부응하는프로그램제작노력의일환으로교통관련코너를집중편성하고상담프로그램의방송을강화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기관본부간의연계된교통안전방송을 1,943회추진하여시너지효과제고에도기여하였으며, TBN교통시대 의청취율도배이상향상되었다. 반면, 교통방송의핵심관심사항인청취율제고노력은미흡한실정으로현재 20시간방송의청취율이 5년평균 13.2% 정도로서이는목표율 13.4% 에못미치는만큼개선을위한전략수립과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대국민편익을위한교통수요집중기간의 찾아가는교통안전캠페인 등교통특별방송의편성으로휴가와추석연휴, 연말연시기간에국민편익증대와사고예방을위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 길눈이콜 서비스등은긍정적이다. 반면, 길눈이콜 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지않아향후서비스확대를위한전략수립에실질적기여가되지못하여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교통특별방송에따른세부기대효과와고객만족도조사도병행하여향후기대효과를극대화하도록보완되어야한다.

240 93204 도로교통공단 현재교통방송에서는고품질의교통정보생산과제공을위하여통합교통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등다각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양한교통정보수집원을이용하여수집된정보는교통정보수집가공시스템을통하여다양한매체로공급되는등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 특히, 기존의 30초단위의갱신주기에서 20초로단축되어정보의최신성이보다향상되었다. 반면, 정보의갱신주기단축에도교통정보의제공주기가 15분인만큼이의개선노력과함께정보활용의극대화를위하여보다다양한경로의교통정보제공방안도필요하다고사료된다. - 교통방송의공익성제고를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환경기획프로그램을 20개코너에서 516회방송하였으며, 관련캠페인도월 1회제작하여 1일 1회전국방송을했다는점에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국민의공익적안전성제고를위하여교통재난정보서비스를제작방송하고, 재난유관기관에재난정보제공소요시간을단축하였다. 반면, 공익성제고를위한프로그램신설시사전에고객요구도조사와함께신설된프로그램의고객만족도에관한조사도고려되어야한다. 아울러캠페인의 1일 1회방송은국민계몽에미흡하므로방송횟수증대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지역네트워크에기반을둔공익방속으로서지역사회와소외계층을위한어려운이웃모금방송과무료건강검진, 교통사고유자녀돕기콘서트, 자선바자회등노력이인정된다. 특히장애우취업지원을위한특집방송은지역사회에기여가클것으로판단된다. 반면, 전국적네트워크의공익방송임을고려하여모금액을늘리기위한지방교통방송본부와해당지자체의긴밀한협조를통한모금액의증대방안등도고려되어야한다. 아울러유관기관과협약등을통한건강검진과수술혜택등전반적인지역사회공헌을늘리는방안도모색되어야한다. - 교통방송의역량강화차원에서기본직무교육과온라인원격교육의실시와함께간부급으로교육을확대한것은바람직하며, 분임조토의를통한사내전문성강화노력도인정된다. 아울러방송현업실무자과정위탁교육

241 238 문화 국민생활 실시도긍정적이다. 반면, 간부급의고객만족도평가에서긍정이상이일반직원대비상당히낮으므로간부급교육에대한질적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교육만족도의성과지표설정에서 우수 와같은정성적목표치의설정은적극성이결여되는만큼개선되어야하며, 분임조활동도보다전문성을요구하는분야로의확대가고려되어야한다. - 교통방송의인프라관리노력의차원에서난청지역해소와터널수신환경개선을위한전년대비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산악지역및방송구역에포함되지않은지역에대한개선노력과함께인터넷을통한 보이는라디오 등의서비스다양화는시대의요구를반영한만큼바람직하다. 반면, 터널등의난청지역방송수신서비스개선은전국을대상으로서비스개선을위한전반적인로드맵을수립하고, 이에근거하여연차적으로예산확보를통한서비스개선이바람직하다. 또한, 보이는라디오 서비스도접속자수기준일평균 460회정도로보다서비스가개선되어야한다. - 방송서비스구역확대노력의일환으로대전본부공주중계소의개소로공주지역의방송구역확대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울산의교통혼잡비용등의산정과울산방송국의설립허가신청, 그리고부산교통방송의 CCTV 전송시스템개선을통한연 1,600만원의예산절감은긍정적이다. 반면, 아직도전국에 20% 정도의난청지역이존재하며, 창원의지역방송설립이해결되지못한만큼보다지속적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모바일과와이브로, IPTV 등급변하는뉴미디어융합방송매체에대응하며, 지상파 DMB 방송송출을위한적극대처도모색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42 93204 도로교통공단 239 (4) 연구사업 (4)-1. 도로교통안전연구사업의내실화노력 - 교통과학연구원은고객만족도를더욱제고하라는전년도지적에고객만족도조사 분석을통하여불만원인의분석과함께대책을강구하였다. 또한, 연구단별학습동아리활동강화에대한지적에팀 연구단별신규학습동아리를구성하여녹색교통통합연구와 ITS, KOLAS, UTIS 등을반영하였다. UTIS 사업의경우관련기관간유기적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에사업추진협의회개최와함께관련교육등을실시하였다. 아울러새로운교통안전시설및단속장비의기준규격에대한지속적연구노력의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에관련연구를수행하는등제반조치를취하였다. - 연구원에서는기본과제와지원과제, 용역과제의형식으로경찰청과지자체, 기업체등에서 2009년 385건의외부과제를수행하여전년대비 12% 실적이증가된것은긍정적이다. 특히지자체와기업체외부용역이대폭증가되고과제의다양성도전년대비확대되었으며, 기본과제선정에있어외부심의위원의확대등은의견수렴차원에서노력이인정된다. 반면, 연구원자체의요구에의하여수행되는자체과제는 6개로상대적으로적은만큼개선이필요하다. 또한, 재정자립도를높여야함에도외부용역과제에대한과제관리비를계상치않는것은개선되어야한다 년연구원의과제수행에있어자전거문화교육콘텐츠및교재개발연구, 구간단속시스템의효과분석, 교통안전과녹색교통수단, 무인속도단속, 교통체계운영선진화등다양한연구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연구수행확대에따른정책과제도개선실적의증대와함께녹색성장관련시의성있는연구과제의추진등은긍정적이다. 반면, 연구원의제한된인적자원을고려하여현실적요구도와결과의활용도가높은연구과제를대상으로선택과집중이바람직하며, 이점에서기존의연구결과분석성과지표는보다실질적인지표로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43 240 문화 국민생활 - 연구원의전반적인실적은과제수행건수를비롯하여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과시험 교정을통한품질제고등다방면에서인정된다. 특히도로교통법과규격의제정등주요정책 제도개선의반영에기여하고, 관련학술지게재를통한연구결과의공유를위한노력과관련실적은긍정적이다. 반면, 목표설정을 10%, 5% 등임의로설정한것은합리성과적극성이부족하며, 박사급 19인포함 52인의인력을가진연구원에서 2009년도실적이특허등록과출원 6건에불과하며, 기술료수입실적도전무하다는것은개선이필요하다. - 고품질의광역교통정보를제공하기위한 UTIS사업은 2005년부터 4개지자체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10년에 22개지자체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이다. 2009년에는 8개지자체를대상으로 585억의국고와 26억의지자체예산으로추진하였으며, 기관과경찰청, 지자체의사업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는등기여도가크다. 반면, 그간의사업추진실적이사업의중요성에비하여미흡하며, 특히지자체의매칭펀드의확보가저조한실적이다. 따라서연구원차원에서보다원활한지자체의참여를위한제반대안을제시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아울러 UTIS의원활한보급을위하여연구원에서는 UTIS 기술규격의개선과 UTIS 장비의안정성확보, 장기운영시험관리체계등을구축하여국가적차원의효율적인광역교통체계의구축에기여가크다. 나아가지역교통정보센터에서 UTIS와연계되어운영될공통 SW의개발은기술경쟁력의제고와비용절감, 원활한정보공유등지자체의교통선진화에기여가크다. 반면, SW의국가표준정립은중요한만큼개발된 SW를단체표준인증과함께국가표준 SW로인증받는노력이필요하고, 나아가관련기술을국제표준으로인증받는것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연구원에서는 ITS분야에대한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교통관련기본설계및감리를시행한것은긍정적이다. 이를통하여지자체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의원활한수행지원및감리를통한성과물의품질향상

244 93204 도로교통공단 241 등제반기여가높이인정된다. 아울러이러한노력으로연구원의용역수주액을증가시켜조직의재정자립도에도기여가크다고인정되며, 나아가국가적차원의보다효율적인교통체계선진화에기여도가높다고할수있다. 반면, 연구원에서 UTIS 관련제반업무지원을하는만큼감리시행은사업참여의객관성논란이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 교통안전시설의연구개발과기준 규격등의개선노력으로야간시인성교통안전표지판의도입타당성검토와시각장애인을위한기준규격재정, LED 신호등표준지침개정등의노력이인정된다. 또한, 지속적시험 교정의품질향상노력으로관련수입이 11억이넘어재정기여도가크다. 아울러 10여개품목에서국제공인시험기관을인정받아경쟁력을높이려는노력도인정된다. 반면, 연구와장비의시험 교정등인력대비업무가과다하다고판단되므로향후기관의전문성제고차원에서중단기적연구원의발전방안을수립하여인력보강등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도로교통안전연구사업의내실화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업무프로세스매뉴얼이나성과지표설정, 전자결재소요시간측정시스템의효과적활용, 권한위임의적절성검토, 중장기인력운영계획수립, 경력직채용규정개선, 교육효과성평가, 성과부진자관리프로그램효과측정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인적자원효과측정지표개발지적에대해 1인당교육훈련시간과교육만족도를효과측정방법으로설정하고있는데이들측정방법은교육효과성성과이며, 인적자원효과측정지표라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지

245 242 문화 국민생활 속적인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전략목표의변화에따라전략과제를수정하였으며, 고객중심의업무프로세스개선과 RDS 도입으로인한결재시간단축등의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비핵심업무에대한아웃소싱을강화하여전략적중요도와전략적위험도를기준으로아웃소싱대상업무를선정하여유지관리, 출판부문, 교육연구분야의비핵심업무를아웃소싱한것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다만비핵심업무아웃소싱에대한최근 3년간의성과에대한현황분석과함께향후로드맵에의한아웃소싱전략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전년도에비해직위공모를확대하고성과창출자를특별승급시킨것은성과주의조직문화를확산하는데기여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 2년연속최하위 D등급평가부서장을보직에서배제하는등성과부진자에대한관리를실시하였다. 저성과자관리에대한지속적인개선과함께핵심인재에대한규정및다양한관리방안을강화할필요가있다 년지적사항중하나가직무평가를통한직무등급설정이었으며, 이의조치및개선을위하여타기관벤치마킹과직무평가매뉴얼을작성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매뉴얼작성이직무등급도입기반을마련하는데도움을준것은사실이나, 2008년지적사항에서요구한직무등급의설정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과변화관리의차원에서향후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년처음으로채용시인성검사제도를도입한것은긍정적이며, 향후적성검사의추가도입타당성에대한검토를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선진공공기관이나기업들이최근인적성검사의형태로채용을하고있는데본기관역시현재의인성검사에추가하여적성검사를포함하는것에대한타당성분석을실시하는것은제도의선진화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46 93204 도로교통공단 교육평점이수제를도입하여구성원의교육참여유도및동기부여를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 2009년직급별필요역량평가체크리스트모델링이이루어져서다면평가에활용하였는데, 다면평가의정교화와역량위주의인사체계구축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판단된다. 다만직무별역량지표를활용한인사체계의개선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측면에서선발-평가-교육-경력개발등전체인사관리체계에역량중심인사가보다강하게연계되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평가제도에역량의반영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으며, 역량기반커리큘럼 (competency based curriculum) 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고객중심업무프로세스개선과 RDS 도입에의한결재시간단축, 그리고직위공모와성과창출자의특별승급을통해성과주의조직문화를확산하는노력이인정된다. 다만역량중심의평가와교육체계를재정비할필요가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일관되고지속적개선을위해서인적자원효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구축과운영활성화필요, 체계적인유동성관리시스템운영, 재정관리시스템의구축에대한운영성과평가필요, 사업별구체적인예산절감계획마련및실행필요, 신규수익사업발굴시사전수익성분석필요, 실질적인예ㆍ결산차이분석및환류가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재무관리시스템활용극대화, 통합자금관리시스템구축에의한유동성관리, 예ㆍ결산차이분석에의한차년도예산반영, 재정효율화계획수립에의한구체적인절감목표및실천계획마련, 신규

247 244 문화 국민생활 사업에대한적정비용등타당성분석, 예산편성시스템강화및재무관리시스템을활용한피드백실시등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되나,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구축등일부지적사항에대해서는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중장기경영목표에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등 4개전략목표와교통약자교통안전성향상등 10개전략과제를마련하고경영목표에대응한우선순위및예산편성방향등을설정하고안전성, 수익성, 성장성등경영지표의분석과관리방향을제시하여재무관리적정성제고방안을마련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중장기경영목표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위한손익분석시스템구축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유동성관리및재무예산의위험관리를위하여자금관리위원회를설치, 연간자금운용계획의수립및정기자금예치심의등안전성및유동성을관리하고자금사고예방을위한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자금흐름을파악하여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보다체계적으로유동성및재무예산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재무위험측정지표를마련하는등시스템구축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재무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예산집행실적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21 개회계단위별실적을분기별로점검하여예ㆍ결산차이를종합분석함으로써그결과를차년도예산수립에반영하고있으나, 교통안전기술용역등자체수입의경우예산과결산의차이가 25% 이상이나발생하고있으므로합리적인예산편성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년세출예산 억원에대한예산절감목표액을 93.8억원으로설정하여 171.9억원을절감한기관의노력이예산의합리적사용과제도개선및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하여초과달성된경우에는바람직하나, 과도한예산편성및핵심사업에대한예산의미집행으로이루어진경우에

248 93204 도로교통공단 245 는예산절감내역에대한신뢰성이저하되므로예산수립단계부터비목별예산소요의필요성및산출근거에대한검증을위해제로베이스에서예산을심의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Wins-CMS System) 의구축및활용을통하여자금집행의통제시스템을강화하고 342개모든계좌의입금및출금등거래내역을온라인으로파악, 자금보유현황의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상존하는금융사고의개연성에대하여사전차단장치를마련함으로써자금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금지출행위, 일계표ㆍ제장표의생성을원스톱으로처리하여자금관련통상업무의처리시간을단축하는등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 클린카드사용기준의강화, 임원업무추진비의공시, 전자조달거래기준금액의대폭하향조정 ( 물품구매및제조 2백만원, 공사 3백만원 ) 에의한 92.9% 의전자조달율기록, 보유자금의합리적운영에의한 4% 의수익률을달성한기관의노력은높이평가된다. - 중장기전략목표및전략과제와연계한재무예산관리를통하여단기성과목표달성을위한차년도예산편성으로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등전략목표와연계를강화하고있으며예산편성시정부의각종예산편성지침을준수하고예산편성심의를강화하고있다. - 성과주의예산을실현하기위하여 2009년부터사업ㆍ부서단위별세부사업별집행실적데이터를분류ㆍ구축하는등재무성과평가를위한기반구축을추진중에있으므로성과주의예산에대한평가는차년도에이루어질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49 246 문화 국민생활 (3) 보수관리 - 작년경영평가지적사항인임원성과급차등폭확대필요성문제는임원성과급을최고, 최저간확대하기로 2009년 12월이사회에서의결하는등의개선노력은인정되나, 2010년으로시행이연기되었고확대된차등폭도다소미비하여실질적인확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정부의예산지침미준수에따른총인건비인상률초과분해소지적에대해서는임금인상을동결하고, 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및보직자초과근무수당지급폐지로인건비를절감하여총인건비인상률초과분을해소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급여성복리후생비축소에관한지적사항은정부의연봉제표준모델발표시연계하기위해연기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외근무수당의기본지급폐지사항준수에대한지적은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을폐지하고초과근무관리를강화한노력이인정된다. 보수의조직및인사와의연계강화지적에대해서는성과연봉을전직급에확대적용하여조직평가와개인평가를동시에반영하는개선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연봉제실행을전직급으로확산하여, 전직원의연봉제실행을위한기본여건을구성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명목상이아닌실질적, 합리적연봉제확립을위한세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성과급차등폭을 10% 에서 30% 로확대하려는노력은인정되나, 2009년임원의성과급차등폭이최대성과급 (16,208 천원 ) 대비 10% 이하로머물러있는바, 보다합리적인보수체계를유지하기위한적극적인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을폐지하고실적시간기준으로지급하는보수체계개선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근로기준법에규정된연차휴가외에자녀결혼휴가등의특별휴가를운영하고있고기관창립일을휴일로운영함에따라, 2009년도에직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는대신

250 93204 도로교통공단 247 법정외휴가및휴일을사용하게되어연차휴가보상금이추가적으로지급된바, 이에대한개선이요망된다. - 정부지침준수로자연호봉승급분을포함하여임금을동결시켜 2008년도초과인건비를해소하고, 대졸초임을삭감하였으며, 임원 ( 기관장및상임이사 ) 보수조정등으로보수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정부지침준수노력이인정된다. 임금인상에대해정부지침을준수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나, 복리후생비규모축소에도불구하고총인건비대비급여성복리후생비양적질적측면모두크게개선되지않은바, 합리적인복리후생을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보수인상동결, 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폐지, 복리후생비중맞춤형복지제도감축등으로인건비를절감하여 2008년도인건비상승초과분을해소한노력과기관장및임원급보수반납을통한인건비절감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임원경영평가성과급차등폭을확대한노력과직원의경영평가성과급차등폭을개선한노력이인정된다. - 인력감축및단위조직축소로조직슬림화및업무조정을실현하여인건비절감을도모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직원들에대한성과평가에따른인센티브성과급차등폭을확대하고, 개인업적평가중부서기여도비중을확대하여조직결속제고및팀평가제도조기정착을위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본기관의보수관리를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보수수준을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고보수체계개선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나, 보수체계의합리성제고를위해보수관리의경직성을완화할수있는적극적인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51 248 문화 국민생활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의개선과관련하여, 노사상생프로그램의개발을통한노사간및노노간의소통강화방안이마련되어운용되고있으며, 학습조직의활성화를위한노력도부분적으로추진되고있다. - 이해관계자정의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의미있는노력이보이지않는바, SWOT 분석이행해지기는하였으나관련요인들의추출과대응전략의마련을위한기관고유의특징이구체화되지못하고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양시근로환경변화 라는위협요인을제외하고는기관의특징을찾기어려울정도로일반적인수준에머물고있으며, 동일한분석결과를 지표관리방향 과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전략수립 에배치하고있는것은다소형식적인전개를연상하게한다. 이러한접근은전략적전개를위한다음단계의과정도부실하게이어질가능성이높으므로앞으로적극적인개선이필요한사항이다. - 노사관계중 장기로드맵을설정하였으나 노사관계선진화전략체계 의추진전략및실행과제와의연결성이충분히설명되지못하고있으며, 중 장기에걸친단계적추진계획은연도별계획과롤링계획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며, 일반적수준에서탈피하여실행과제의구체성을강화하고기관특성을반영하는노력이추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을위한노력으로노사선진화워크숍, 노사실무협의회, 순회간담회, 분임노사협의회등이실시되었으나, 분임노사협의회를제외하고는그횟수가많지않았으며, 현안관련공동협의체및공동기구구성등이주로행해져지속적이고체계적인집단적노사관계커뮤니케이션구축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기관차원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을위한노력으로는온라인채널 ( 인트라넷, 메일, ROTA letter 9회등 ) 과오프라인채널 (CEO와통통토킹, 평직

252 93204 도로교통공단 249 원과대화, 동호회, 현장방문등 ) 등을활용하고있으며노사관계만족도및커뮤니케이션활동에대한적극적인피드백을실시하고있고또한각종설명회도개최하고있지만, 대부분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은기관장주도하에이루어지고있어기관차원의체계적인커뮤니케이션구축과관련하여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2008년경영평가시노노간의소통강화와고충처리제도에대한개선을권유받았음에도근로자위원순회간담회외에는크게개선된점이보이지않아좀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경영위기극복을위한노사합동워크숍및설명회등을중심으로현안에대해서는설명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으나일회성행사에그치고있어보다체계적인노사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이와같은행사이외에노사협의회가구체적으로의견을개진하거나참여하는과정은드러나지않고있어구성원의견을집단적으로수렴하여피력할수있는프로그램운용에좀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창립기념일행사와체육대회를봉사활동으로전환하는것은뜻깊은일이기는하나내부고객이라할수있는조직구성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공동프로그램을마련 유지하는것도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는등전반적으로노사공동프로그램의성과에대한평가와반영등을지속하는개선노력이필요하다. - 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고, 노무관리담당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나횟수나내용측면에서보다강화된적극적인교육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일반관리자에게도노무관리교육을실시하였다고는하나본부임직원교육 2회를제외하면 1회의교육을실시한것으로밖에볼수없어교육횟수의확대등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외부전문가 ( 노무사 ) 의지원및활용이이루어지고있으나내부인사노무담당자의핵심역량구축을위한중 장기활용계획과육성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 노사공동의나눔경영을통하여경영효율화를추진하여조직을축소하고,

253 250 문화 국민생활 임금삭감에대한직원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전개하였으며, 정부고객만족 5년연속 1위와재정자립도의증가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기관목표및조직업무특성과부합하는세부적인선진화실천과제를발굴하는노력이필요하며, 경영효율화에편중한선진화계획으로기관목표와의연계성은다소형식적으로평가된다. - 전략적기획을위한과정과절차에대한합의의관점에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의미있는노력이보이지않으며, 선진화활동의방향성은기관실정에맞는특색있는방향성개발이이루어지기보다는일반적인표현을수용하고있다고평가된다. 특히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한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개발의구체적실행계획이부재하므로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노사관계발전모델이기관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실천하는노력이요망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4급이하직원의인센티브차등폭강화및연봉제개선에대한 2008년경영평가지적사항은전직급성과연봉제시행, 인센티브성과급차등폭확대등의개선조치를하였으며, 본부와지원부서의정부평가연계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정부평가기여도를피평가부서에연계하고본부전체정부평가를연계하는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본부전부서에정부평가지표및관련지표를연계하였는데정부평가와의연계를 70% 로하였고, 부서별고유지표를 30% 로배정하였다. 시도지부와

254 93204 도로교통공단 251 지방방송의경우정부평가기여도를전부서에연계하였으며, 계량및외부평가연계지표의비율을전년대비증가하였다. 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평가지표가중치를설정하는등평가지표를개선하였으며, 지표의수를축소함으로써평가제도를간소화하였다. - 평가지표를개발하는과정에다양한채널로제도개선의견을수렴하고있는데인트라넷을통한연중의견청취, 경영평가담당자대상워크숍, 평가제도만족도및수용도조사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피평가부서에서제기된의견은평가주관부서검토를거쳐워크숍을통해해당평가군전체의의련수렴후확정짓는프로세스를거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09년제도개선요청건수중평가방법변경요청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지표폐지의견, 혁신마일리지등의순으로나타났는데, 평가제도및지표개선을위한노력이어느정도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 조직성과를강조하기위하여팀 KPI 기여도비중을강화하였다. 2008년에팀 KPI 기여도와혁신마일리지가각각 15% 였는데 2009년에는팀 KPI 기여도비중이증가한반면혁신마일리지는축소되었다. 혁신마일리지는조직성과창출보다개인역량만으로평가에반영하는요소이므로향후타기관벤치마킹을통해혁신마일리지측정방법의개선또는혁신마일리지이외의다른형태의개인성과관리방안을강구해볼필요가있다. - 현재성과평가시간부직은조직평가 100%, 일반직원은조직성과 70% 를반영하고있으나, 일반직원 ( 비보직자 ) 의경우그비중이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즉조직성과에의해개인성과가결정되는비율을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조직성과와개인성과간적정평가비중을재고할필요가있다. - 혁신마일리지에대한성과평가는현재 1년단위성과평가체계에포함되어있는데성과평가에직접적용하는현재의방안과승진심사기준시가점의

255 252 문화 국민생활 형태로운영하는방안을비교분석하여기관에적합한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또한지방방송창의활동과제평가비중이시도지부보다 5~10점높은데이는시도지부와달리정부고객만족도조사대상이아니고내부고객만족도도가중치가적은것에기인한것으로생각되지만, 성과관리체계에서창의활동과제의적정반영비율에대하여타기관벤치마킹등을포함한지속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내부평가와정부경영평가의연계강화로전부서가기관의경영성과향상에기여하도록유도하였다. 조직구성원의기관성과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정부기여평가도를평가한것은기관경쟁력강화에도움을주기위한노력으로인정된다. 특히시도지부와지방방송에정부평가기여도를연계한것은긍정적이나, 부서고유지표의평가반영비율및 2009년처음실시한정부평가기여도등에대하여지속적검토가필요할것이다. - 내부평가에대한직원의견조사를실시한뒤의견을반영하여제도를개선하였으며, 내부평가위원선정에있어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인정된다. 특히내부평가단이 ADL 방식으로평가하도록한것은경영평가에대한전직원의관심을유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내부평가시외부평가위원과내부평가위원의균형과교차평가를시행하고있다. 현재외부평가위원 4명은전부서를평가하고본부평가위원과지부지방방송평가위원은서로교차평가를실시하고있다. 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를위하여내부평가단인력의자격요건을엄격히정하여, 2008 년에는평가주관부서에서임의선정하였으나, 2009년에는일정기준이상의부서장대상으로 5배수풀을구성한후무작위추출하는것은평가의공정성강화측면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 내부평가의투명성을높이고경영평가와의연계를강화하였으며평가지표의개선을위한노력이인정된다. 다

256 93204 도로교통공단 253 만비보직자의조직평가비중, 혁신마일리지의성과관리반영, 정부평가에대한하위조직의책임경영강화등의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계획을적극추진함으로써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인력관리효율화측면에서상위직 15명을조정하고자하였다. 보수체계합리화를위해정부의대졸초임조정권고에따라 12.1% 조정을성과목표로설정하였고기능조정효율화를위해주식매각을통한출자자산정리를, 그리고기타경영효율화과제를추진하고자단위조직의조정을각성과지표별당해연도성과목표로설정하였다. 대부분의기관경영계획이목표치를달성하였으나목표치를초과달성한경우가적으며도출된성과지표도소극적이고수동적이며기능조정효율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출자자산정리는이루어지지않아보다적극적인성과지표마련과실행방안수립을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경영효율화과제별이해관계자로노사, 주무부처, 유관기관, 일반국민등을선정하고다양한소통채널을통해추진과정에서이들과의관계형성을합리적으로관리하고있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계획추진시발생하는노사갈등을법과원칙을기준으로대응하고관리하고있으며, 노사공감대형성을위해노사간대화채널등을적절하게구축하고자하는노력이인정된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노동부로부터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선정되고노사상생양보교섭실천기업인증을받은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257 254 문화 국민생활 - 주기적으로모니터링 (ROTA 경영전략회의월1회 / 주요현안과제검토보고회의월1회 / 주간업무보고주1회 / 일일업무보고매일 ) 을하고설문조사를통해기관선진화에대한이해도를점검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내부전산망을활용하고설명회를개최하고동영상을활용하여사이버아카데미를통해전직원이공유하였으며설문조사결과만족도가낮게나타난것에대한대응방안을설정하는등환류하고자노력하였으나각성과지표별장애요인을파악하고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인력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정원을축소하고보수체계의적정성을갖추기위해대졸초임을삭감하였고자체적인경영효율화계획을수립하여대부분의과제에대해목표를달성하였으나기능조정의효율화를위한 YTN DMB 주식매각과구청사 2건의매각이지연되고있어매각계획을달성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등의추진을통해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고기관업무를핵심과제및역량에따라재정비하고자하는노력이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으며기관의고유기능과역할정립을위해인력및조직효율화와연계한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을것이다. - 인력감축계획에따라정원조정이차질없이추진되었으며인력감축에따른인건비절감효과는긍정적이나아웃소싱, 공통조직축소, 전산화등을통해운영경비의절감효과는제한적이어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58 93204 도로교통공단 255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교통안전사업 (1)-1.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기일준수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연간기일준수건수 / 연간기술지원건수 5 개년 β 분포 % 100% S 나. 평가내용 - 교통사고조사와관련된기술지원의뢰에대응하여지원활동을기한내에신속하게하였는지를평가하는지표로서연간기술지원건수대비연간기일준수건수를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도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기일준수율은표준치 % 대비실적치 100% 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연간기술지원건수는경찰서의초동조사기술지원, 경찰청재조사및교통사고정밀조사분석에이르기까지다양한지원활동으로 3,117건을지원하였으며, 전년대비 210건 (7.2%) 증가하였다.

259 256 문화 국민생활 - 종속변수인연간기일준수건수는교통사고조사의뢰에대응한과학적분석과프로세스단축으로신속한결론을도출해냄으로써 100% 의기일준수율을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기일준수율은 03년 92.88% 에서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09년에는 100% 의기일준수율을달성하였다. (1)-2. 교통사고통계자료이용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교통사고통계자료접속건수 목표부여 30,413 31, S 나. 평가내용 - 교통사고통계자료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지표로서통계자료이용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교통사고통계자료이용실적은목표치 30,413건대비실적치 31,898 건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공단홈페이지내교통사고통계자료시스템을구축하고통계검색시스템활용안내홍보와사이버교통안전교육센터, 어린이교통나라등유관사이트에시스템을링크함으로써자료이용의접근성을제고하여 09년 31,898건의이용실적과전년대비 4,250건 (15.4%) 의증가를보였다.

260 93204 도로교통공단 257 라. 추세분석 - 교통사고통계자료이용실적은 07년 21,363건이었으나, 통계자료이용관련적극적홍보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한지자체의교통사고통계기초자료에대한수요증가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2) 교통안전교육사업 (2)-1. 교통안전사회교육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교통안전사회교육실적 5 개년 β 분포 2,735,856 3,140, S 나. 평가내용 - 교통안전사회교육을통한선진교통문화의식정착과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는지표로서교통안전사회교육실적을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교통안전사회교육은표준치 2,735,856명대비실적치 3,140,286명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어린이 노인및국내교통환경에적응이필요한다문화가족등전국민을대상으로적극적인사회교육실시와찾아가는교육서비스제공으로전년대비 217,692명 (7.4%) 증가하였다.

261 258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06년이후점차적으로상승세가둔화되고있지만고객의요구시찾아가는방문교육실시와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응한어린이및노인에대한교육확대로 09년도에는총 3,140,286명을교육하여전년의 2,922,594명대비 7.4% 의증가율을보였다. (2)-2. 미디어홍보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매체별홍보건수 5 개년 β 분포 1,087 1, S 나. 평가내용 - 도로교통안전을위한매스컴홍보활동을측정하는지표로서매체별홍보건수를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미디어홍보는표준치 1,087건대비실적치 1,358건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고속도로, 갓길등제2차교통사고예방교통안전캠페인전개및 안전띠 ON 휴대전화 OFF 등국민실천형주제로대중매체를통한지속적인교통안전홍보로미디어홍보건수는전년대비 143건 (11.8%)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도로교통안전관련활발한기고와캠페인방송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함

262 93204 도로교통공단 259 으로써미디어홍보활동건수가 07년 1,061건, 08년 1,215건, 09년 1,358 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3) 교통방송사업 (3)-1. 교통정보제공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교통정보제공실적 5 개년 β 분포 1,795,190 2,286, S 나. 평가내용 - 신속하고정확한교통정보제공을통해교통정체해소에기여하는지표로서교통정보제공실적을 5개년 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교통정보제공실적은표준치 1,795,190건대비실적치 2,286,650건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재난관련유관기관과협의를통한교통재난정보제공으로정보활용을다양화하는한편, 신속한교통정보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을기반으로전국 5,000여명의교통통신원과시민들의다양한교통정보를수집 제공하여실적이전년대비 339,961건 (17.5%) 이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04년도에교통정보제공실적은 1,037,692건에불과하였으나, 교통정체등으로인한도로상의비용증가및교통정체해소를위한교통정보에대한

263 260 문화 국민생활 수요증가로 08 년 1,946,689 건, 09 년 2,286,650 건으로증가추세에있다. (4) 연구사업 (4)-1. 교통안전과소통에관한연구개발및지원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기본연구, 기술용역, 지원과제수행실적 5 개년 β 분포 S 나. 평가내용 - 연구결과의실효성제고및정부교통안전정책수립에기여하는지표로서연구개발및지원실적을 5개년β분포로평가하였다. - 09년교통안전과소통에관한연구개발및지원은표준치 309건대비실적치 385건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교통안전지수산출방식개선연구 등기본연구과제 15건, 교통신호제어기기능개선및소형화관련검토의견제출 등대외유관기관연구 개발기술지원 164건, 국제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등기술검사 감리용역및학술용역 206건을수행하여총 385건의연구실적을산출하였다. 라. 추세분석 - 연구개발및기술지원은 04년 136건에비해 08년 344건, 09년 385건으로 2.83배증가하였다. 기본연구과제수행실적은 10여건으로해마다거의일정하나, 도로교통안전관련연구개발및정책수요, 특히기술용역과제의증가로전체실적이증가하였다.

264 93204 도로교통공단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고객만족도지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공공부문정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고객만족도지수 40% 와고객만족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 09년도고객만족도실적은전년대비 1.382점상승한 점으로고객만족도지수 100% 를달성하였으며, 고객만족향상도역시 100% 를달성하여평점 100% 인 S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기술지원 진단부문고객만족도점수는 96.0점으로전년대비 0.9점상승하였으며, 교육훈련부문점수는 96.9점으로전년대비 2.6점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공단은고객지향적경영환경개선과고객서비스품질수준제고로공공기관정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점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동일유형 5년연속우수등급의성과를창출하였다. - 기술지원 진단부문고객만족도는 04 년 77.7 점에서 09 년 96.0 점으로, 교

265 262 문화 국민생활 육훈련부문도 04 년 69.7 점에서 09 년 96.9 점으로꾸준히상승하고있다.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73,525 61, D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효율적인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부가가치를평균인원으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09년노동생산성은목표치 73,525천원대비실적치 61,129천원으로평점 13.94% 인 D 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평균인원은 1,348명으로서인력재배치와인턴사원활용을통한신규채용억제등효율적인력운영으로 08년보다 29명 (2.1%) 감소하였다. - 종속변수인부가가치는임원보수삭감, 시간외근무수당기본지급폐지등인건비절감과 ITS 성능검사, 구간단속및이동식과속단속장비검사등수익사업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 정부출연금 11,882백만원삭감 ( 전년대

266 93204 도로교통공단 263 비 15.7%) 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12,230 백만원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09년평균인원은 1,348명으로 04년 1,207명대비 5년간 141명 (11.7%) 증가하였다. 평균인원은주로신규사업영역확대나양질의교육수요에대응하여늘어났으며, 09년도에는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평균인원이전년대비 2.1% 감소하였다. - 부가가치는 05년도까지꾸준한증가세를이어오다 06년도에는정부출연금 117억미지급등도로교통관련환경악화와경상이익의감소로큰폭감소하였으며, 09년도에도정부출연금 11,882백만원삭감 ( 전년대비 15.7%) 등외부경영환경변화로인해부가가치가전년대비 12.9% 감소하였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 % B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매출액대비인건비관리를통해적정한인건비수준을유지하기위한지표로서인건비를매출액으로나눈계량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09년계량인건비는목표치 % 대비실적치 % 로평점 57.23% 인 B 로평가하였다.

267 264 문화 국민생활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매출액은 ITS 성능검사, 8개구간의교통안전진단사업수행등수익사업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금 11,882백만원삭감 ( 전년대비 15.7%) 등으로 12,778백만원 ( 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 09년도인건비는 62,181백만원으로서직원기본급의 08년수준동결, 임원보수삭감, 시간외근무수당기본지급폐지등을통한절감활동으로전년대비 5,641백만원 ( 8.3%)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자체수입비율을높이기위한지속적노력과성과에따른보상차등화등경영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으로 04년 102,701백만원에서 09 년 120,362백만원으로 5년간 17,661백만원 (17.2%) 증가하였다. 그러나 09 년에는국내외경영여건악화에따라정부출연금이전년대비 11,882백만원이삭감된영향으로매출액이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 인건비는 04년 57,027백만원에서 09년 62,181백만원으로 5,154백만원 (9.0%) 증가하였다. 그러나, 09년도에는직원기본급동결과시간외근무수당기본지급폐지등인건비절감노력으로전년대비 8.3% 감소하였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 % B

268 93204 도로교통공단 265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관리업무비절감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관리업무비를매출액으로나눈계량관리업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법으로평가하였다. - 09년계량관리업무비는목표치 % 대비실적치 % 로평점 62.40% 인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매출액은정부출연금 11,882백만원삭감 ( 전년대비 15.7%) 등의영향으로 12,778백만원 ( 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 09년도관리업무비는출연금삭감에따른긴축경영활동으로전년대비 3,367백만원 (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 04년 102,701백만원에서 09년 120,362백만원으로 5년간 17,661 백만원 (17.2%) 증가하였다. 그러나 09년에는정부출연금 11,882백만원 ( 전년대비 15.7%) 삭감의영향으로매출액이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 관리업무비는 04년 26,814백만원에서 09년 36,203백만원으로 9,389백만원 (35.0%) 증가하였다. 이는건물청사신축과교통안전신규교육수요및고객만족에대응한교육장환경개선사업활동비증가에기인한것이며, 09년에는정부출연금대폭삭감에대응한긴축경영활동으로관리업무비가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269 266 문화 국민생활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인건비인상률목표부여정부지침 1.181%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정부예산편성지침에따른인건비인상률준수여부를평가하여기관의효율적인인건비운용을유도하는지표로서인건비인상지침준수성과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인건비인상률은 1.181% 로서목표치 1.7% 를하회하는실적으로평점 100% 인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총인건비는 48,343백만원으로써직원기본급동결과시간외근무수당기본지급폐지, 임원보수삭감등인건비절감노력을기울임으로써가이드라인기준 08년도총인건비 47,779백만원대비 564백만원 (1.181%) 증가하여총인건비인상률지침을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07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 08년도에는선택적복지제도도입등의영향으로인상률지침을초과하였으나, 09년도에는인건비동결등긴축경영활동을통하여지침을준수하였다.

270 93204 도로교통공단 267 (5)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A 나. 평가내용 - 효율적예산정책수립과모니터링을통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는지표로서예산현액대비예산집행액을목표대실적으로평가하였다. - 09년도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는 86.80로서평점 86.80% 인 A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09년도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 138,454백만원과전년도이월액 6,234백만원의합인 144,688백만원이다. - 09년도예산집행액은인건비 55,154백만원과경상경비 4,848백만원및사업비 65,614백만원을집행하여총 125,616백만원이다. 라. 추세분석 - 08년도에처음도입된지표로서 08년도에는 90.4% 의예산집행률을기록하였으며, 09년도에는 86.80% 의예산집행률을나타내고있다.

271 268 문화 국민생활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부처평가결과 가중치 ) 목표부여 A 나. 평가내용 - 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등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은 로평점 86.10% 인 A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는 98.00% 를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90.00%, 장애인및고령자의무고용 87.6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87.17% 를달성하였다. - 한편, 친환경상품의무구매는 73.59% 를, 국가유공자우선채용은 64.60% 를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08년도에처음도입된지표로서 08년도에는 80.1% 의권장정책이행실적을기록하였으며, 09년도에는 86.1% 의권장정책이행실적을나타내고있다.

27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3

27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리더십전략주요사업활동경영효율화주요사업성과고객성과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C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C (3) CS 경영 6등급평가 3 B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C (1) 의료사업 (1)-1 고객중심의서비스향상노력 6등급평가 4 A (1)-2 의료의질향상노력 6등급평가 4 B (1)-3 의료시설및환경관련개선노력 6등급평가 5 C (2) 복지사업 (2)-1 편의시설제공및환경개선 6등급평가 3 C (2)-2 복지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개선 6등급평가 2 C (3) 수익사업 (3)-1 영업력강화및신제품개발등수익성증대노력 6등급평가 2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C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B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D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C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C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C (1) 의료사업 (1)-1 의료인원의효율성 목표부여 ( 편차 ) (1)-2 보장구공급향상도 목표부여 ( 편차 ) (1)-3 국가유공자입원환자진료실적 목표부여 ( 편차 ) (1)-4 국가유공자외래환자진료실적 목표부여 ( 편차 ) (2) 복지사업 (2)-1 복지사업운영비지원실적 목표부여 ( 편차 ) (2)-2 연구원교육실적효율성 목표부여 ( 편차 ) (3) 수익사업 (3)-1 1인당이익실적효율성 목표부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부여 ( 편차 )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275 272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핵심가치설정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핵심가치설정프로세스를만들고, 핵심가치및중장기전략수립 TF를구성운영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핵심가치워드설문조사, 전사워크숍등을통한핵심가치및세부가치를설정하고, 정책회의등을통한임직원의견수렴후상호신뢰, 고객섬김, 창의혁신, 전문역량의핵심가치를확정하였다. - 보훈복지에대한의미와고객의범위를보다명확히하고기관핵심전략인특성화에대한의미를강조하기위해 보훈가족에게희망과믿음을드리는선진의료복지기관 이라는새로운비전을정립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 경영진은윤리경영선진화추진, 보훈요양원고객서비스강화, 위탁진료관리제도개선, 정산제도확립및운영수지개선이라는현안문제를인지하고각각의해결방안을도출하여 2009년도청렴도최고개선기관으로달성 ( 국민권익위원회 ) 하였으며, 2009년도보건복지가족부주관장기요양기관서비스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고, 위탁병원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 ( 외부기관조사 ) 2008년자체조사시고객만족도 72.3점이었으나 2009년고개만족도 85.3점을달성하였다. 또한 2009년도 14억원의순이익을달성하는등운영수지를개선하였다. - 기관은경영현안등문제해결을위하여조직구성원의다양한의견을반

27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3 영하기위해보훈중앙병원개원준비위원회, 중장기경영전략수립팀등의 TF를적극활용하였으며, 전직원에게기관발전을위한아이디어를공모하고창의경영회의를통한제안활동을전개하였다. 창의혁신및학습동아리경진대회등지식경영경진대회를통해우수사례를발굴하고본사직원직급별간담회, 의료사업순회현장직원간담회실시, 간부직간담회등을통한직접소통에도노력하였다. 또한경영효율화추진관련노사합동 TF를운영하였다. - 기관본부와병원들과의경영시스템을좀더명확하게구축할필요가있다. 병원경영은다소전문적이어서본부에서세세하게경영에간섭하는것이효율성면에서부적절할수있다. 반면에병원경영의자율성을대폭높이면본부와병원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고따로움직일수있다. 병원경영의권한과책임이기관의경영방침, 경영이념의실행에적절하게연계되도록시스템구축이되어있는지점검하고구체적인경영지표를활용하는방안을권고한다. - 기관은국민, 고객, 파트너기관, 국회 정부, 학계등외부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그특성에맞추어경영이념및핵심가치의공유 전파노력을기울였다. 이해관계자들에게경영이념전파가보훈의료복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안으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 경영현안관리를위해기관의리스크를외부고객, 내부고객, 홍보관련등으로분류하여사전예방할수있는위험관리시스템을구축추진하고있는데, 시스템의효율성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지속적으로개선추진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77 274 문화 국민생활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전년도에지적되었던이사회업무편람의제작필요성에대한조치로이사회운영효율성향상을위한업무편람이제작되었으며비상임이사의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 2008년 2회실시되었던비상임이사회의를 5회로확대개최하였다. 이사회상정안건에대한사전검토와의견조율을실시하였고전년도에실시하지않았던경영자문회를 3회개최하여비상임이사의경연전반에대한자문을실시한실적이있다. 전년도에위험요소를사전예방할수있는체계화된상시감사모니터링이미흡하다는지적을반영하여주요위험요소를지표화하여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위험관리시스템 (RMS) 을구축하여사후통제기능에서사전에사고를예방하는감사활동으로감사의패러다임전환을위해노력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의주요실적으로제시된자료들이비계량자료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계량적인자료의제시가부족하다고평가된다. - 이사회성과평가를위한활동성과측정결과가이사회운영프로세스에어떻게반영되는지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다. 또한기관의대내외경영환경분석과이사회의운영체계및목표의재정립사이의연관관계가명확하지않다. 이사회개최현황을살펴보면총 8회의이사회개최중 3회가서면결의였고안건당심의시간도타기관에비해짧은 14분에불과한점등이사회운영의내실화를위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 더불어, 기관의노조파업과비정규직집단해고가사회적이슈가되었는데이러한경영위기상황의대처를위한이사회의소집과비상임이사의활용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비상임이사의합리적의사결정을위하여경영정보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그룹웨어및 BSC 시스템이용권한등주요경영정보시스템에접근권한을부여하고있다. 주요간행물및보고서를정기적으로제공하고있으나제공대상경영정보의현황분류및범위지정등체계적인재정

278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5 비와함께정보제공담당제를도입하여정보제공의실행력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이사회개최시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사항을수렴하고반영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체계적으로비상임이사의정책제언을상시수렴하기위한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감사운영프로세스가공기업및준정부기관감사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판단되며, 연간감사계획수립으로부터시작하여감사실시, 처분및시정조치, 그리고피드백에이르는업무수행프로세스절차를갖추고있으며감사의중 장기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리스크기반의감사시스템구축을통해사전사고예방을위한감사활동을수행하고있으나대상분야와모니터링항목이동일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타기관에비하여적게나타나고있는데보다종합적인환경분석과벤치마킹을통해보완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내부통제활동으로전년도에비해파면등징계를당한인원이 17명으로늘었고재정상의조치도 450백만원으로증가한점등상시감사와예방감사를통한지속적인리스크관리에대한필요성이높게요구된다. 따라서내부감사성과는우수하나내부통제활동및투명윤리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시킬필요가있다고본다. - 감사활동의기반강화를위해감사조직의이념을정립하고인력을보강하였으며공기업 준정부기관의감사절차가준수된감사규정을운영하고이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고평가된다. 감사의독립성보장을위해서상임감사직할관장부서로감사실을두고있고, 감사인력에대한인사상의우대조치를실시하고있다. 감사인의전문성강화를위해중장기교육계획수립으로교육체계를정립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CEO의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기관의윤리경영 3C 시스템 ( 행동헌장, 감독조직, 공감대형성 ) 을지속발전시켜실행력을강화함으로써윤리경영정착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또한윤리경영실천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기관장을위원장으로한윤리경영위원회를두고산하에윤리경

279 276 문화 국민생활 영총괄부서인성과관리팀과감사실, 경영기획실, 사업단위별주관부서등전담조직을체계화하였다. 부패취약분야발굴을위한국민권익위원회청렴컨설팅을실시하여그결과를반부패청렴종합대책에반영하고, 각종윤리위험예방을위한대내외신고제도운영, 고발및처리절차시스템확립, 취약분야별제도개선등을실시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분할수의계약방지시스템도입, 협력업체청렴간담회 8회실시 (2008년도는 0회 ) 등상생경영으로동반자적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자체윤리경영평가를위한모니터링및피드백을강화하고윤리수준진단과정책피드백을위한윤리지수 (Bohun-EMDEX) 를개발하여측정하는한편윤리문화확산을위해각종캠페인과윤리교육훈련프로그램을강화하였다. 그결과정부기관청렴도평가가 2008년최하위수준 (6.83점) 에서 2.12점상승한 8.95점으로공직유관단체중순위및점수최고상승을기록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다만, 위계 온정주의적조직문화의개선과윤리경영실적과성과평가의연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본적인경영공시시스템운영프로세스와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세부기준을갖추고있다. 또한통합공시와경영공시내용에대한항목별전담자지정 ( 확인자 / 감독자 / 작성자, 스폰서 / 챔피언 / 작성자 ) 을통해경영공시의책임성을강화하고, 인사이동등전담자의변경즉시반영하여공시누락방지및책임성을확보하고있다. 다만, 경영공시기준의임의적인해석으로복리후생비입력등공시오류가발생한점에대하여공시담당자교육이나공시항목별전담감사인제도입등재발방지를위한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80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7 (3) CS 경영 - 기관은외부인사참여를통해 CS 향상프로세스를보강하고, 사이버민원실등을통해 VOC 수집관리를개선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방문고객이용절차만족도제고, 전문의료인력 CS 교육확대실시, CoP 경진대회등보상체계강화등이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서는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의핵심가치인상호신뢰 (Trust), 고객섬김 (Honor), 창의혁신 (Innovation), 전문역량 (Specialist) 의이니셜로 THIS CSM 추진체계및중장기전략을재정립하는한편, 가치흐름별로고객을재정의하고고객별핵심요구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기관은전사차원 CSM 관리조직, 접점실무단위 CS조직, 자발적 CS조직등 CS경영추진조직개선으로 CS 인프라를확충하였다. 다만, 종합적인고객서비스대응체계가다소미흡하다는점에서고객특성에기반을둔전사적 CS 추진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의소리를수집 활용하기위해콜센터, 일사천리, 고객소리함, 사이버민원실등다양한채널을운영하는한편, 쌍방향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해고객별온 오프라인채널을운영하고있다. 또한찾아가는서비스를통해 VOC를발굴하고, 다양한가치구매고객의 VOC 고객만족도조사를체계적으로운영함으로써 VOC를적극적으로수렴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이해관계자, 보훈단체, 위탁병원등파트너별협의체를통해 VOC를수렴함으로써경영정책에반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채널별 유형별 부서별 처리기한교차분석등다차원의 VOC 분석을통해핵심 VOC와 CS 개선과제를도출하고프로세스개선을실시하는등 VOC 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다양한고객만족도조사결과로나타난 VOC를반영하여개선방안을마련

281 278 문화 국민생활 하는한편, 고객제안채널을통해수집한 VOC를심사 분석하여업무개선프로세스에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 VOC 반영프로세스를보다적극적으로개선하고, 찾아가는서비스를전국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VOC를체계적으로공유 활용하여전사차원의이용과함께접점차원의신속한대응을할수있는전략적활용체계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VOC에서도출한고객의요구가치를반영하여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Bohun-THIS) 시스템을구축하여보훈고객의평생건강관리서비스 (EHR) 를개발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민원처리시간단축을위한민원답변책임제를시행하고위탁진료병원확대로접근성을향상시킨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시범운영한 Bohun-THIS시스템의만족도는목표수준에는도달했지만, 입원대기상담만족도가낮게나타나는점등을감안하여운영시스템개선, 적정진료인프라확충등다각적인해소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 VOC 분석결과고객서비스품질관리를위해고객니즈를서비스이행표준에반영하여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고객접점부서매뉴얼, Clinical Pathway( 간호, 처치투약, 식이등환자및간호사의수술전후일정에따른표준계획표 ) 매뉴얼제작, 휴대용검사매뉴얼제작등서비스품질표준화를위해매뉴얼을재정비하는한편, 고객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고객접점클리닉을운영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정부기관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된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다만, 수동적이고소극적이며분절된서비스에서찾아가는능동적이고적극적인토탈헬스케어서비스로지속적인변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CS 인재상을반영한 CS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체계를갖추고있으며접점별 1:1 교육, CS 전문가교육, 선진의료기술습득을위한가치생산고객의역량강화교육등다양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자

28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79 발적학습조직활성화로구성원들의 CS 역량을강화하는한편학습문화를정착시키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전문의료인력의 CS 교육을확대한점과 CoP 경진대회나혁신경진대회등에대한보상체계를강화하여창의혁신마일리지제도를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외부환경변화에따른고객요구에맞추어 VOC 수집, 분석, 개선하고이를피드백하여 VOC 프로세스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이는한편, VOC 개선실적을내부평가와연계함으로써 VOC 평가체계및개선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자체평가및환류에있어서 VOC 프로세스에따라평가하고이에따른향후개선과제를도출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 2008년비전전략의연계성강화를위한전략체계재설정이필요하다고권고되었다. 이에기관은중장기전략수립TFT를구성하고, 기존전략의재검토및환경분석, TFT 및전사워크숍, 설문조사, 이해관계자인터뷰등을통해전략도출및실행계획을수립하고외부경영자문위원, 혁신회의체를활용하고정책회의심의를거쳐 4대전략방향, 10대전사전략, 38개전략과제, 100개세부실행과제및 4대핵심가치를설정하였다. - 기관은최적의핵심사업도출이필요하다고권고되었다. 이에기관은의료, 복지, 수익사업의구조를진단하고, 사업구조분석에따라핵심역량중심으로사업구조조정, 시너지효과강화를위한사업포트폴리오를재설

283 280 문화 국민생활 정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 전략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정부의녹색성장추진정책, 공공기관운영정책등정책환경분석, 경쟁력, 수요증대등사업환경분석, 보훈대상자, 정부, 산하기관등고객및이해관계자분석에바탕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으나기관의고유한업무와핵심가치를국정과제와연결시키는노력이부족하였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비전을설정하고고객중심복지서비스, 종합복지인프라확립, 미래지속성장기반조성, 선진경영시스템구축등 4개의전략방향을설정하고각각의전략방향에 10개의전사전략, 38개의실행과제, 100개의세부실행과제를도출하였다. 또한전략개발및실행프로세스로서는 1단계로전략개발 TF 구성등전략수립준비, 2단계로 SWOT 분석을통한전략방향도출, 3단계로전략전개, 4단계로전략실행관리, 마지막 5단계로점검및피드백장치를마련하는등기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의도출프로세스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전략추진의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는사업과제실행부서에게적절한 KPI가주어져야하지만, 본부에서실질적으로성과를낼수있는과제와산하병원에서성과를내야할과제가명확하게구별되지않아과제실행력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도있으므로, 본부와병원의전략과제연계성을검토하는등면밀한대응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각사업부서별적절한 KPI가주어질수있는경영구조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기관의 SWOT분석을할때경영구조의취약성을내부약점을분류하여이를보완할수있는전략을도출하는적극적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의취약점으로꼽히는경영구조의획기적개선을위해서는전문인력

28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1 양성및확보를위한방안모색및노력이필요하다. 특히이러한내용을비전과전략에적극반영하여기관의전문성및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 특히, 앞으로고령화와서비스대상의확대가예상되는만큼기관의역량강화와관련된전략과제를우선추진하여비전과전략의실행력을제고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전통적업무분야인의료, 복지, 수익사업중에서수익사업을정리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을하고실행할계획인것으로보고되었다. 이는기관의현재와미래의미션에초점을맞추고고객의관점에서선택과집중을한것으로서긍정적이다. 고객에서비스를제공하고기관운영의효율성을향상하기위해통합과서비스연계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의정리는적절한결정으로판단된다. 특히전국에산재하여지역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의의료기관들을기능과서비스통합을추구하는방향이적절하다. - 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재무 예산측면의계획에서보면, 기관의 2009 년주요사업추진계획에대한보고서에는수익사업의수주물량확대와수익성강화가성과지표에포함되어기관의전략적방향과성과지표간의일관성이보완될필요가있다. 지방이전과정부방침에따라 2012년까지수익사업을진행하고그이후에는정리를할계획으로설명하고있지만명확한근거가제시되지않고있다. 2012년에정리할계획이명확하다하더라도, 기관의전략방향과상충되는성과지표를선정하여주요사업추진계획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서울보훈병원등의의료기관에서진료대기와입원대기자수가많아불만

285 282 문화 국민생활 사항이되고있는상황을인식하고, 그에대한적극적능동적대책을강구하는것으로보인다. 이분야에서장기간업무를총괄하는본부기능을수행하는기관차원에서대기자들의특성이나필요의료서비스분석등에대한사전적인정보분석에대한집중적이고적극적인활동이명확하게나타나있지않다. 이경우일선병원의판단과의사결정에따라전체기관이아닌지역병원의관점만반영될위험이있는것으로보인다. 즉병원의특정의료서비스전문화등에대한기관전체의관점에서제공서비스배분이비효율적일수있다. - 종합적인건강의료통합서비스 (THIS) 를제공하기위해신뢰, 명예, 혁신, 전문성등의핵심가치 (THIS) 에기초하여역량을집중시키려는사업추진은자원의부족을고려하면적절한노력이라고할수있다. 지역적으로분산되고다양한계층과연령이다양한고객을대상으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특히연계와통합이중요하므로서비스통합노력은중요한추진방향이며, 주요사업추진계획에충분히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 기관이 OCS, PACS 등을통합하고 EMR 시스템등을개선하며, 부산과광주의료기관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다. 기관의전략방향을달성하기위해 2008년정보전략계획 (ISP) 을수립하였으며, 단계적정보화추진계획에따라통합요양정보시스템인 Bohun-Care 구축, 위험요소를사전예방할수있는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등을구축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청렴도를향상시키려는다양한노력이적절하게설명되어있고그성과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효과적인감사활동을제도화하고시스템화하기위해서는산재해있는기관들의업무활동에대하여부정이나오류등에대한시나리오를구성하여다수가공유하여자연스러운견제와모니터링기능이작동되는데그에관한구체적인추진내용이없다. 특히전국에산재된다수의기관에대하여효율적인감사시스템을구현하기위해서는

28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3 감사활동을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등의구체적인구축이필요하지만, 전략적인방향에서의의지를실현할주요사업추진계획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이 BSC 시스템을도입하여성과측정을하고, 성과를보상에연계시키려는노력은정부의정책방향은물론전반적인조직의경영방향과부합하고있다. 주요사업에대하여계획단계부터핵심성공요인 (CSF) 를식별하고 KPI를설정하는과정에서도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하고상황변화에맞도록주요사업의성과지표를체계적으로설정하고추진하는것은기관의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긍정적인활동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추진계획은개별병원이나요양기관의주요사업추진계획과기관전체의사업추진계획의명확한구별이적은것으로판단된다. 이는기관조직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이지만, 모든기관을아우르고하나의일관된방침과운영틀에따라준수되어야하는상위전략계획과그에따른사업계획이명확하지않다. 따라서사업내용의실행주체나의사결정단위에대한구분이쉽지않다. THIS와같은통일적인가치와방향을현장에서구현할수있는구조와프로세스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보완되어야기관전체관점에서효과적인사업계획수립과추진이가능할것이다. - 노령화에대응하여요양시설신규건립과운영을통하여노후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을강화하고, 시장과정책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투자계획을세운것은시의적절한것으로보인다. 확대되는시설의운영효율성을제고하여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기관의계획역시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지원부서를슬림화하고, 핵심사업기능강화로효율적이고유연한조직을실현하려는노력은바람직한방향으로보인다. 중장기경영전략을 2009년중재수립하여향후치료와재활에서요양과재가로연계되는기능중심

287 284 문화 국민생활 형조직구조로의재편계획은현재의문제를해결하고미래서비스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능동적인노력으로보인다. 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핵심역량강화, 고객중심, 효율성의원칙에따라조직설계를하고, 단순업무아웃소싱등의지속적인노력은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된다. 직급중심에서직위중심제로조직전환도기관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의료사업 (1)-1. 고객중심의서비스향상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위탁병원적정관리방안을마련할것과고엽제판정대기기간단축, 방문고객이용절차만족도제고, 전문의료인력 CS교육확대실시등을지적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기관은특별관리대상위탁병원 39개선정, 신규위탁병원지정요건및적격성심사등평가기준제도도입등의방안을마련하였고, 고엽제환자일일검진인원확대, 신검장내판정실운영등을실시하였으며 Bohun-THIS 관리프로그램운영, 적체심화진료과위탁병원지정확대등의조치를하였다. 그리고, 전문의 CS교육강화, CS리더육성및활성화등의실적을보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고객중심의서비스향상을위한노력이지속

288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5 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고객만족을위한체계적인프로세스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서비스개선과고객만족중장기계획수립에외부이해관계자를참여시켰고, 의료사업전략회의, 정책회의, 병원경영회의등과같은체계적인점검체계와 CS전담조직인고객지원팀장의위상을격상하였다. 간호직등전문인력배치및증원과같은 CS 전담조직강화를통한고객욕구에적극대응하였으며체계적인고객만족조사를통한고객의의견수렴노력과정기적인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피드백활동등의노력을보였다고평가된다. - 기관은보훈병원의효율적운영및수행능력을위해서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연계한보훈의료복지서비스확립의보훈의료전달체계를재정립하였고진료비정산제체계강화를위하여비급여수가개정을통한국가지원보상금을절감하였다. 또한국가유공자의료수가적용진료기준정립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활동하는등투명성확보에도성과를보였다고평가된다. - 기관은의료수준향상을위한투자비용증가, 인건비등제비용증가에따른병원경영내실화에대응하고수익창출및경비절감노력등을통해지속성장이가능하도록하는효율적운영을강화하였다. 그결과지역자치단체주관무료인공관절시술사업참여 ( 대전 ) 에따른수익창출과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 5년연속최우수기관선정된데따른사업지원금, U- 헬스케어서비스시범병원사업비등의대외평가우수성적등으로발생한기타수익등을얻었다. 또한휠체어공급수가상향조정등보장구수가조정및신규수가개발로수익증대에기여하였으며, 냉 온수기배기가스폐열회수온수탱크재활용등효율적인운영을위한경비절감노력등의실적을이루었다고평가된다. - 기관은진료이용편의의강화노력을위해보훈고객특성을고려한진료이

289 286 문화 국민생활 용체계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의 Bohun-THIS 브랜드를개발하여단순히 시설로찾아오는환자를대상으로한시설중심의수동적서비스 에서벗어나, 진료대기상담, 가정간호, 원격진료, 급식지원및주거환경개선등 서비스중심의찾아가는능동적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재가 급성 재활 요양을연결하는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의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된다. 또한, 위탁병원적정운영방안을수립하고시행함으로써 12억원의진료비개선의실적을올린성과가인정된다. - 기관은 2008년고엽제검진판정전산화에도불구하고검진기간장기화에대한지속적민원이발생해왔던관계로검진업무개선을통해대기시간단축으로판정에대한신뢰도및고객만족향상의실적을거두었고전문의진료성과포상금산정시고엽제검진인원 2배적용및진료금액반영과일일검진인원확대등고엽제검진촉진을위한제도개선의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된다. - 접점조직에서의대고객서비스가체계적이고병원별자체 CS관리는잘되고있다고판단되지만, 고객의니즈를반영한다양한의료복지서비스의확대에따른총괄 CS조직의부재와통합적이고통일된의료상담서비스등의노력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 국가유공자의재활및만성질환의관리체계가아직미흡하고보훈중앙병원의건립이후에는점차개선되겠지만진료및대기시간단축노력에도불구하고서울병원의고객만족도지수가기관평균지수보다훨씬낮은것에서알수있듯이지속적인대기관련민원이발생하므로중앙병원건립전이라도가정간호등찾아가는서비스활성화, 대기상담서비스강화등고객지향서비스개선에보다진전된노력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고객중심의서비스향상노력을위한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290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7 (1)-2. 의료의질향상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보훈중앙병원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대학병원과의교류활성화등실질적인지원방안마련, 보훈환자질환특성에맞게급성, 요양, 재활환자분리로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대책요구, 지역별특성진료분야선정으로의료서비스차별화전략마련, 국가유공자고령화로한의과수요증가세에따른협진체제구축강화, 응급진료체계강화로공공병원역할과이미지제고등을지적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울병원의경우지역대학병원과협약을체결하였고, 언어치료, 미술, 원예요법등맞춤식재활전문프로그램을제공하였으며, 응급의학과전문의추가확보와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최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응급환자기능수행평가 B등급상향조정등이미지제고의성과를올렸다. - 기관은보훈환자특성에맞는진료전문화노력을위해보훈환자의고령화및만성질환자증가등특성을고려한전략과제를수립하였고 1차로 5개보훈병원별점검과 2차로종합점검 ( 본사 ), 3차로외부점검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 하는것과같은유기적점검체계를실행하는성과를보였다. - 기관은국가유공자고령화, 만성질환에따라보훈환자특성에맞는전문진료와심혈관센터를운영하였으며보훈환자특성을감안한양 한방협진 ( 한의과협진인원 3만명, 전년대비 6% 증가 ), 첨단의료장비도입 (PET-CT), 핵심진료과개설 (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 말기암환자를위한완화의료전문병동운영으로전문화된진료를제공하여보건복지가족부주관 암환자완화의료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등의성과를이루었다. - 우수의료진확보를위한노력을위해역량강화교육및성과평가를제도적으로운영하여신규채용의료진의 53% 를대학병원유경력자로하였고우수대학병원과의료교류협약체결및초청수술을수행하였으며해외연수를위한투자와진료성과포상금전년대비증액의성과가있었다.

291 288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은지역병원별국가유공자에대한질높은서비스제공노력및효율적관리노력을위해서울병원은치과진료인력보강과원격응급처치시스템구축, 부산병원과광주병원은심혈관계통, 대구와대전은비뇨기과분야를특성화하여육성하였다. 또한, 병원간의료전달체계확립으로진료전문화기반구축한바전국 251개위탁병원 (1차진료 ), 지방보훈병원 (2차진료 ), 신축보훈중앙병원 (3차진료 ), 의료와복지 ( 보훈요양시설 ) 연계를통하여단계별로전문화를강화하는성과를이루었다. - 기관은현재의료사업에대한내부평가를연 1회종합평가와지표별수행평가로분기별 BSC를실시하고있으며외부평가로보건복지부의연1 회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등을받고있어과제추진실적에대한평가시스템과자원재배분을위한기능이미흡하므로이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 아울러기관은원가관리기능이부재 (ABC시스템미보유 ) 하고임상연구및성과관리목표도소극적으로설정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5개보훈병원이각각의특성진료분야를발전시키고있으나특성분야병원간진료정보공유 ( 화상진료등 ) 를통한균형적발전과의료질향상을위해이를공유발전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대학병원과의실질적인교류확대를통하여기존의료진역량강화와안정적인력확보를위해서현재의대학병원교수진초청, 수술및진료등을전문의순환근무및파견등실질적인교류확대로강화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의특성진료분야운영실적과관련하여 2009년총진료수입대비 11.4% 를점유하여전년대비불과 0.6% 증가하는데그치는등특성화분야진료분야의가시적성과가미흡하였고현재선정운영되는진료특성분야는타의료기관대비보편적인분야로선정운영되고있으므로입원환자중 60세이상 83%, 3개월이상장기입원 23% 와같은보훈환자특성과민간병원과의경쟁을고려할때병상부족에따른문제해결이선행되어

29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9 야하겠지만특성분야특화가필요 ( 재활 만성질환관리 ) 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의료의질향상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3. 의료시설및환경관련개선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의료장비예산규모에적정한의료장비운영방안수립, 고령국가유공자특성에맞는편의시설확충의지적을받았다.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기관은의료장비활용도관리체계강화, 의료장비관리강화로의료서비스제고, 의료장비중앙구매를통한도입심의강화, 의료시설인프라확충을통한고객편의확보, 고객요구 (VOC) 및특성에맞는편의시설확충, 휠체어환자이동편의등을고려한고객안전관리시설개선등의조치및실적을보였다. - 기관은의료시설인프라확충을위해보훈중앙병원의신축을진행하고있는데보훈중앙병원건립을발판으로의료전달체계재정립기반을마련함으로써 1차 ( 위탁병원 ), 2차 ( 지방보훈병원 ), 3차 ( 보훈중앙병원 ) 진료기능을갖춘체계적인보훈의료서비스망구축을완료하게되어고객서비스편의를증대할수있게되었다. - 기관은보훈대상자재활서비스인프라확립을위해전 공상상이를입은보훈대상자의재활수요증가에따른종합재활체육시설과재활치료시설건립및휠체어공급확대등을추진하여재활서비스인프라를확립하는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된다. 또한재활진료부서와지원부서인보장구센터와의협진을통한연계확대로고객만족도향상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의료장비관리능력강화를위해의료장비의중앙구매및도입심의강화로예산절감의실적을올렸고의료장비활용도점검등관리체계도강화하는성과가있었다고평가된다.

293 290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은고객중심의진료환경개선을위해고객의요구 (VOC) 를반영한진료환경개선으로내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높은성과를달성하였고, 검사대기실환경개선, 외래 / 신체검사대기창구개선, 병실환경개선등고객요구를반영한환경개선과보훈병원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구축으로진료서비스향상의실적을올렸다고평가된다. - 기관은정보시스템개선을위해 1단계로 2008년서울보훈병원에가동한통합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을지방병원에확장구축하였는데 2단계로부산 ( 월가동 ), 광주 ( 월가동 ), 대구 ( 월가동 ), 대전 ( 월가동예정 ) 의지방보훈병원구축추진에따라진료대기시간단축등진료서비스향상의기반조성을하였다고평가된다. 그리고정부추진원격의료시범사업참여로찾아가는의료서비스기반도조성하게되었는데, 방통위주관의 IPTV 기반공공서비스보건의료분야인 원격의료상담시범사업 참여로첨단 IT기술을활용한선진보훈의료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 기관은의료장비활용실적점검결과 50% 미만활용이 37종으로활용부진한장비에대한활용실적제고조치가미흡한데, 의료장비를구입한의료진의활용노력이부족하여고가를투입하고도사장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그리고기관은 EMR 지방병원이식후초기운영시호환성과사용자미숙등의문제발생가능성이내재하고있으므로보다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 U-헬스케어원격의료시범사업참여와관련하여국가유공자다수가고령자로정보화에익숙하지않은문제점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고현재의료법상의사의직접처방을전제로진료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는관계로원격진료의합법성이문제시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정부와의충분한협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의료수요증가로진료적체에따른의료서비스품질저하우려와의료전문

29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1 성에대한고객요구수준향상, 보훈대상자다빈도진료위주실시로병원간차별화미흡, 빠른의료수요증가에다른의료시설확충한계등에따른보훈중앙병원준공과위탁병원지정확대, Bohun-THIS 등으로충분히대책마련이될수있는지에대한기관의과학적분석과그에다른철저한대응방안마련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의료시설및환경관련개선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복지사업 (2)-1. 편의시설제공및환경개선 - 기관은전년도에복지사업에대한인력과예산의확대반영, 보훈원 복지타운등수원지역편중에대한해결책마련등의지적을받았다. 기관은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복지서비스인력을전년도대비대폭확대하였고복지사업운영예산도전년대비수익예산은 132%, 비용예산은 60% 대폭확대시키는실적을보였으며복지사업분야고유미션에걸맞는중장기계획수립과 2010년국가유공자복지마스터플랜연구용역예산편성및국가보훈처의 재활 복지서비스기본계획 ( 안 ) 확정등의실적을보였다. 이러한개선방안을바탕으로복지사업의편의시설제공및환경개선의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찾아가는재가복지서비스강화를위해장애 노환국가유공자대상생활편의시설개선, 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 취사불편어르신급식지원사업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성과가인정된다. 또한보훈복지시설및운영인프라확립을위해김해요양원, 대구요양원, 대전요양원부지매입, 수도권북부요양원건립계획수립등지역편향성해소노력을보였고양로시설인프라제도개선을위해양로시설인보훈원에재가복지센터, 전문요양센터, 보훈의원을설치하여고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실적을보였다고평가된다.

295 292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은노후요양서비스전문화를위해전국최초과학적평가도구인 KOMI 차트시스템개발등통합요양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맞춤형케어관리와전국보훈요양원업무표준화를통한선진적인시스템을운영할수있게되었다. 또한요양인프라차별화및서비스향상전략으로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선정되어고객신뢰성을제고하게되었는데보훈처주관고객만족도보훈요양원 91.8점으로건보공단전국평균 89.6점을상회하는성과를올렸다. 아울러 2009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수원요양원 100점만점, 광주요양원 98.5점으로전국 1,227개기관중상위 10% 이내의실적을올렸다. - 기관은생활편의시설개선사업을수도권에서만시범실시하여지역별욕구및실태를반영하는데미흡하였고요양시설에대한중장기적건립계획은있으나양로시설등제반복지시설에대한종합적투자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정부로부터수탁받은복지시설을운영하고, 정부는직접국가유공자가사간병등재가복지사업을수행하는공급자위주의분절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운영하고있으므로기관이관후통합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1993년양로시설인보훈원, 1996년노인복지주택인보훈타운, 콘도형보훈휴양원등 3개의복지시설운영에불과하여 " 복지없는복지공단 " 이라는비판을받았고, 1998년수원, 광주요양원, 1999년김해요양원개원으로겨우복지를말할수있는상황이되었다고는하나 2008년말 65세이상보훈가족은 46만명 ( 전체 63%) 으로노후복지서비스수요가급증하고있고수원보훈요양원의입소대기자가 130명으로보훈요양시설인프라가부족한실정이므로향후수도권북부요양원이개원한다하더라도수도권지역내시설인프라확충은계속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조사에서주거아파트인보훈복지타운이 83.9점으로타시설에비해저조하므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예산의배분측면에서볼때 2009 년에복지서비스에대한인력과예산이

29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3 대폭확대되었다고는하나아직의료부문과복지부문간의사업단위간자원배분의불균형이해소되지않고있으므로복지부문에대한인력과예산확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기관은보호자간담회시작년특정언론의왜곡보도와관련하여요양보호사인력부족및처우개선, 교육강화방안마련을요구받았던바, 요양보호사교육과진료서비스에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편의시설제공및환경개선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2. 복지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개선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보훈휴양원의고객서비스제고와보훈교육연구원프로그램개선강화를지적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들의개선을위해보훈원의경우생활실확장재배치를통한환경개선과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추진하였고, 휴양원은고객중심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시행, 여가서비스증진및운영개선방안에관한연구용역추진을하였으며, 참전유공자복지수요실태조사등보훈정책연구수행능력강화, 연구개발비관련국가보훈처세출예산확보등의실적을보였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복지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개선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국가유공자에대한존경과차별화되고특화된맞춤형복지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였는데, 와상어르신에맞는맞춤형복지프로그램운영전략으로기능상태호전및장기요양등급하향판정자수가증가되는성과를올렸다. 또한, 공단은 1 3세대 ( 어르신 어린이 ) 통합프로그램을실시, 방문재활치료서비스제공으로고객만족도를제고하였다. - 기관은보훈정책연구및교육프로그램개발활성화를위해국가정체성교육등보훈문화확산을위한신규교육과정을개발하였는데향후민간기업으로확대할기반을만든성과가인정된다. 그리고, 보훈정책연구성과가

297 294 문화 국민생활 전년대비대폭증가하였는데참전유공자복지수요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주최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연구분야장관상을수상하는실적을올렸다. - 기관은복지프로그램관련정보공유가미약하고여가복지가취약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되며, 보훈문화확산을위한신규사업과프로그램에대한경험이부족하다. 신규교육과정교육생실적이부진하고국가정체성교육등신규교육사업의민간대상보훈문화확산까지는아직미흡하며보훈정책연구의가시적성과가부족하므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어르신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시행을통한개인별일상생활능력향상및건강상태호전과관련한프로그램이시행초기단계로공유확산이아직미흡하므로이에대한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복지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개선을 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수익사업 (3)-1. 영업력강화및신제품개발등수익성증대노력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수익사업구조개선방안, 수익사업중장기전략계획수립, 유통사업고객만족도개선등의지적을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의개선을위해유통사업은판매수수료인상, 인력감축등경영개선의조치를하였고봉제사업은기능성신소재및신제품을개발하였으며건제사업은신제품주방가구신규수주및신규시장개척으로획기적인매출증가의실적을보였다. 그리고중장기계획으로유통사업은검찰청압 몰수품인수, 농산물재위탁판매추진방안을수립하였고봉제사업은군기능성런닝셔츠신소재개발, 생활복개발계획을세웠으며건제사업은주방가구제품브랜드가치향상을계획하고있다. 고객만족도는 CS경영,

298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5 친절교육, 회원사간담회를통한고객의견수렴등으로서비스 (44%), 구매 (26%), 이용만족도 (21%) 상승의개선을이루었다. 이러한개선실적을바탕으로영업력강화및신제품개발등수익성증대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 기관은수익증대기반모색으로세관위탁사업의수익을개선 ( 수수료율전년대비 0.7% 인상 ) 하였고수익성및상품가치가높은물품선별인수로수익을창출하였으며, 세관판매사업과연계한검찰청, 해양경찰청압 몰수품인수사업을검토하였다. 또한기관은주방가구수주확대및매출증대로신규수익창출을하였는데정부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수주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수주액, 매출액이전년대비증가하였으며 LH공사주방가구물량추가확보의성과를보였다. - 기관은세관판매사업의수익증대를위한역량제고를위해조직 인력의효율화및제도개선등의자립경영기반을구축하였는데, 인수물량감소, 면세점수익저조등수익성이낮은분야의인력감축및부서통합운영을위해인력을 25% 감축하고 2팀을 1팀으로통합운영하는등인력과조직의슬림화로인건비를절감하는실적을올렸다. - 기관은기관설립목적및핵심기능과의시너지효과부족과경기침체및무역자유화로세관위탁물품인수물량및판매감소등의문제점에대해기관목적사업과의사업부합성을고려한수익사업방향설정, 수익사업의단계적정리및수익사업구조개선방향명확시사업방향재설정등으로대책방향을설정하였는데아직구조개선방향이정해지지않았다고판단되며, 이에대한기관의분명한입장정리가요구된다. - 기관의대내외경영여건을볼때외부여건으로수주품목의민간경쟁심화와내부여건으로신규수익사업개발기반취약과노동집약적품목으로인한이익성장한계가지적되는바수익사업의단계적정리에걸맞는실질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성장주력품목인주방가구

299 296 문화 국민생활 수주증대및신규수주시장개척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품질고급화로경쟁력을강화하고고부가가치제품개발이필요하며, 제품브랜드가치제고를위한홍보및인지도강화를방안마련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영업력강화및신제품개발등수익성증대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핵심업무정의절차와모니터링도구가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개선조치를하였으며, 팀제확대에따른전결률유지에대한지적역시팀장전결권위임확대를실시함으로써개선하였다. 또한인재상과연계된인적자원관리원칙을정립할필요가있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인사규정을개정하고인재상에부합한다면평가항목을변경하는등의개선노력이인정된다. - 성과중심의인사관리를구현하기위하여성과연봉제를기존 1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확대실시하였으며, 저성과자관리를위한근무성적삼진아웃제를도입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저성과자관리체계를 2009년 10월에도입하였기때문에실질적인관리성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성과주의인사평가를위하여근무평정에서업적평가비중을강화한것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으나, 업적과역량중심의인사평가형태로근무평정제도를단순화하기위한지속적노력이요구된다. -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대팀제형태의조직개편을실시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탄력적인력운영을위하여직급별직위체계를개선하였으

300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7 며, 비핵심업무종사자구조조정으로인력운영효율성을강화한것은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특히 2009년핵심업무프로세스구축과정에서기존의사업중심에서기능중심으로개편한것은효율적인조직관리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평가할수있다. - 역량중심의인사관리를구현하기위하여 2009년 9월역량평가를위한온라인다면평가시스템을구축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기존에서면평가하던방식에서웹을활용한평가를함으로써효율적인다면평가를할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 다면평가의비율에대해서는최근정부와공공기관들의다면평가도입및활용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제도의보완노력이요구된다. - 역량과직급에따른역량개발체계를갖추고있으며, 온라인설문을통해체계적인교육니즈발굴시스템을마련하고있다. 조직과개인의교육니즈를파악하여니즈충족을위한교육훈련제도를구축하는접근은바람직하다. 향후개인별교육니즈파악과개인별경력개발계획수립의연계를강화하고, 역량지표의개선및세분화에따른역량중심 HRD를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학습조직의운영을활성화하여전년대비확대하고학습동아리활성화를위한지식경영경진대회를개최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학습동아리운영의성과를지속적으로관리해나갈필요가있으며, 특히전략적인적자원개발의측면에서학습조직을직원역량개발과조직성과에연계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 성과와역량중심의인사관리를중심으로한인사전략을가지고있으나, 중장기인적자원관리전략의보완및역량과성과중심의인사관리제도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역량개발을위한역량모델및프로세스의보완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현재수립되어있는역량모델링과역량관리체계에대한타당성검증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01 298 문화 국민생활 나아가역량체계를선발-교육-평가-경력관리등에통합적으로연계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현재기관의 e-hr 시스템은기초적인단계로서향후체계적인시스템도입이요구되는상황이며, 이를위해서중기적인 e-hr 시스템도입로드맵을마련하고, 로드맵별로단계적인시스템고도화를해나가야할것이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저성과자관리를강화하고역량과직급에따른역량개발체계를운영하고비핵심업무자에대한효율적인력관리를위해노력한점이인정된다. 다만업적과역량중심의인사평가형태로근무평정제도를단순화할필요가있고, 다면평가활용비율, 역량관리체계등에대한검토를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실적이미흡하고각사업별예ㆍ결산차이원인분석이미약하며치밀한계획에의한예산편성이필요하고자본예산집행시사전계량적분석실시와사후점검, 투자효과분석등평가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 e-감사시스템도입, 각사업별ㆍ부서별ㆍ과목별수지차이분석의강화, 체계적경상경비절감계획수립, 자본예산의분기ㆍ수시배정제를통한사전심사강화등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되나, 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에관한지적에대해서는전사적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이를활용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 중장기경영목표로 4 대전략방향과 13 개전사전략을마련하고경영목표에

30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9 대응한투자계획을수립하고중장기재무제표를추정하여주요재무비율의추세분석을제시하는등중장기발전전략과재무예산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자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전략방향에따른사업및투자계획을수정ㆍ보완된 10개전사전략으로재분류하여이에대한중장기재무예산계획을구체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건전한재무구조를유지하기위하여보훈병원 EMR시스템의지방병원이식, e-감사시스템의구축, 수원요양원등정보시스템가동,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구축등다양한경영관리시스템을통한재무예산관리를통합하여병원과본사간에신속하게정보를교환할수있게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개별경영관리시스템을전사적으로통합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재무예산관리시스템을체계적으로보완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 미래의재무위험에대한구체적인대응프로세스를마련하여사업리스크을줄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행하고, 투자리스크를줄이기위한중앙심의위원회심의및환류체계를강화함은물론유동성리스크를줄이기위한단계별대응체계를구축한것은높이평가할수있다. 그러나재무위험이시스템에의해제어될수있도록재무위험측정지표를마련하는등보다체계적인시스템구축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매분기마다사업본부별, 소속기구별로예ㆍ결산차이를분석하여그결과를차년도예산수립에반영하고있으며경상경비의합리적집행및절감을위하여자발적예산절감이부족한부서에대해서는 BSC KPI 평가지표가중점수 3점을페널티로부여하고또한예산절감목표를부여하고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는기관의노력은인정된다. - 법인카드사용제한업종을정부기준보다약 3배많은 56종으로지정, e-감사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발생가능한위기를사전에차단, 의약품중앙구매확대를통하여예산을절감하고, 인터넷전화의전면도입, 정화조

303 300 문화 국민생활 설계변경에의한비용절감, 보훈중앙병원등각종시설건립시저탄소녹색성장에부응한설계및건축추진, 의료장비중앙구매를통한기관의예산절감노력이인정된다. - 중장기전략목표를전략과제에따라재무계획및예산에반영하고중장기전략경영계획의구체화및사후관리로실행력의강화, 사업부별목표부여를통한예산편성과의연계성을강화함은물론책임경영제강화를위해사업부서별자율성및권한을확대하고있는점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를도입하여부서별사업목표달성결과에따라경비를차등차감배분하고있으나, 성과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의차등폭이미미하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하여사업비및운영비등의차등배분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전년도경영평가시총인건비중기본급비중이저조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사무직및의사직모두상향조정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상의성과연봉제운영이란지적사항에대해서는차등폭을확대하려는기관의개선노력은인정되나, 연봉대비차등지급비율에있어서는더욱개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임원성과차등폭이미흡하고성과연봉이더욱다양한보수항목과의연계가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의사직급과 3급이상간부직에대한연봉제도입노력이인정되나, 이들에대한성과연봉체계를더욱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외부지적사항인급식보조비집행은정부지침범위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연월차및보건수당, 월소정근로시간은개선되지않은것

30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01 으로나타났다. - 실질적인연봉제운영을위해대상과차등액을확대한노력은인정되나, 3급이상의사직급의성과연봉도입은기본적인단계에머물러있는바, 이를개선하기위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진료수당등 4종수당을축소하고, 상여수당, 효도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진료수당 ( 의사직 ) 등을기본급으로산입하여기본급비중을 80% 이상으로상향한기관의개선노력이인정된다. 다만신규직원에대한제수당축소에대해서는평가당해연도인 2009년에실질적으로실행되지않아, 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더욱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임금을동결하고, 기관장및임원보수를조정하며, 대졸초임임금을조정하는등정부지침을준수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총인건비대비급여성복리후생비의비중은적절하다고평가되나, 총인건비대비비급여성복리후생비비중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근로기준법에따른연차휴가외에장기재직휴가등의유급휴가및기관창립일등의휴일을축소하지않고계속운영함에따라, 2009년도에직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는대신법정외휴가휴일을사용하게되어연차휴가보상금이추가로지급된바이에대한개선이요망된다. - 본기관은근로기준법개정으로연차휴가일수가축소되자 이전입사자의경우근로기준법에따른정당한연차휴가일수를초과하는일수를별도보상해주고있고, 폐지된월차휴가에대해서도전액보상함으로써연 월차휴가보상금을추가적으로지급하였다. 또한월근무시간을적게산정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과다하게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여직원생리휴가는무급인데도여직원에게매월월기본급의 30분의 1에해당하는보건수당을지급하는등 2009년중여러건의수당을부적절하게지급한것으로판단되는바이에대한적극적인개선이요구된다 년사측안건으로임금피크제가제시되었으나연봉조정임금피크제에

305 302 문화 국민생활 대한강한반발로도입하지못한점은재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향후노동인구감소를대비한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을추진하려는기관의개선노력은인정되나임금피크제에대한인식전환및선도적수용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조직개편에따라정부지침을초과준수한인력감축으로보수관리와연계하여인건비를절감하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근본적인직무분석에근거한직무의중요성및난이도에연계한보수차등화실행을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능력과실적위주의성과급차등화로동기부여를제고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해당대상이임원, 병원장, 1급직원에있어서만차등금액이확장되어있고, 대상이다수인 2급이하의직원들은 60만원에서 73만원으로소액의금액만확장되었는바, 실질적인차등보수체계를갖추기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개선과관련하여보면, 노사관계선진화자체계획에따라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한노력이기관장과개별직원들과의소통확대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조직개편을통해노무전담조직을확대하면서모니터링기능도강화하였으나, 노조전임자수는정부기준보다많아개선할필요가있다. - 공공기관의노사관계는기관의노사당사자외에도기관의특성에따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을수있는바, 특히보훈대상자를대상으로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경우에는이러한접근방식의필요성이더

30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03 욱높아질수있는데, 본기관의경우이와같은노력이보이지않아개선이필요하다. - 기관의노사관계환경요인들을 SWOT 분석을통하여결합하여전략과제를도출함으로써기관고유의특징이반영된전략체계의골격을형성할수있는데,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추진전략재정립 에서설명되고있는 핵심전략과제 와 세부추진과제 는싱호일관성이다소떨어지고있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하다. -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에서설명되고있는 중장기로드맵 과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추진전략재정립 에서기술하고있는 연도별추진로드맵 을분리하여관리해야할필요성이크지않으며, 상호연관성이없이여러가지의개념들이나타나고있는전략체계는구성원들에게복잡성만추가하면서수용도를낮출가능성이높으므로향후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은노사공동협의체 ( 부서별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워크숍등 ) 를통한건전한노사관계형성을위한노력으로나타나고있다. 노사협의회운영을중앙과사업단위별로다층화하여운영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지만, 노사협의회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채널이특정현안을해결하기위한위원회들이어서보다다양하고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기관차원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은도전 희망그룹활동을통한회의개최 38회, 제안 222건, 채택 108건등의성과로나타나고있으며, 다양한대화채널구축을위해서는사내인트라넷에 9개콘텐츠, 37개방을운영하여인사조직및경영현안이슈공유, 정책해설, 회의자료, 윤리경영등정보공유및의견수렴을이루어지도록하고있고, 또한노사간담회및워크숍, 노사화합체육문화행사등도활발하게실시하고있어외형적으로

307 304 문화 국민생활 는긍정적인평가가가능할수도있으나, 도전 희망그룹활동은업무관련제안제도의성격이강하며따라서전반적으로상향적커뮤니케이션의정도와그활용의정도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2008년경영평가시경영진의개별근로자와의직접적커뮤니케이션을강화할것을권고받았는데현장순회간담회와워크숍등을강화하여권고에부응하는조치가적절히시행된것으로판단된다. - 단체협약개선을위한공동 TF, 고용위원회, 경영효율화추진공동실무위원회, 노사발전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노사화합문화행사등반대회체육대회등다양한공동기구와프로그램을운용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으나, 경영현안에대한노사입장차이로어려움이존재하는것으로보이고있으며 2009년초노사협력에대한의지표명도하반기에들어서야실제현안에대한공동의워크숍이나공동프로그램, 컨설팅등의구체적인모습으로진행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어, 일상적인시기에다양한공식 비공식협의채널을확대하고상호이해의기회를넓혀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될뿐만아니라노사공동프로그램도주로 TF 팀의구성, 문화행사등임시적인행사성의성격이강하므로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인노사협력시스템구축노력이필요하다. - 기관은외부컨설팅에만의존하기보다는독자적인노사관계구축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이런점에서내부노사관계핵심역량구축을위한장기계획을갖추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노무관리담당자에대한교육으로노무담당자의교육이수제시행과함께내부교육및외부교육을실시하여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였으나체계적인노무관리교육계획의수립은아직충분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 경영자문위원, 노무법인, 외부기관컨설팅을통하여외부전문가의지원을적절하게활용하고있으며, 업무분야별경력자를중심으로노사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내부전문가도적절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반면, 인사노무담당직원의중 장기보직경로관리및운영계획에따

308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05 라이를실행할중 장기활용계획이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 년 1월현재병원노조 ( 보훈병원노동조합지부 ) 와공단노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동조합 ) 가조직대상을달리하면서병존하고있는데병원노조와의단체협약은 2010년 3월 10일, 공단노조와의단체협약은 2009년 10월 16일에각각유효기간 1년으로체결하였다. 공단의교섭과정을보면법과원칙에따른교섭으로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며, 다만과정에서병원노조의경우단체교섭과정에서대립과갈등이있었던바절차적관점에서보았을때상호이해나준비과정상소홀한점은없었는지되짚어볼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 개정된단체협약에서는전임자감축을위한노력, 인사 경영권강화를위한노력, 쟁의행위와관련한법령에따른기준준수의노력등이반영되어있는것으로평가되나여전히전임자와관련하여정부기준보다과다함으로 2010년 7월부터시행되는근로시간면제제도에맞추어새로운틀을짜는것이필요하다. - 기관에서는노사관계업그레이드를위한외부전문기관컨설팅을통해보고회, 노사워크숍의전사원공유및확산등을실시하여조직문화개선을노력하였으며, 노사간화합과협력을위한 8차 노사화합선언문 선포를통하여선진노사문화의내재화및고성과창출을위한과제추진을시도한것은바람직하다고평가된다. - 그러나노사관계선진문화창출을위한세부과제및실천계획추진의구체성이다소미흡하며, 자체적인노사관계진단또는경영진단을통한분석이선행되는것도필요하며의료공단의업무및조직특성을반영한과제를도출하는것도필요하다. 특히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한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개발의구체적실행계획이부재하므로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공단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

309 306 문화 국민생활 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실천하는노력이요망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계량지표비중확대및의료사업군평가지표수감축, 평가군재분류, 본사와산하기관간의교차평가제도입, 인센티브차등폭확대, 평가결과환류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경영목표변화에따라핵심성공요인과성과지표를재설정하고, 전사-본부별-실팀별-사업단위별성과목표와 KPI를도출함으로써통합성과관리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판단된다. 성과지표를도출하기위한워크숍을통해내부협의프로세스를거침으로써평가지표의타당성과수용성을확보하였고, 평가지표의수를축소한것은관리의효율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지식경영경진대회개최와우수사례발굴로사례집을발간하는등성과창출형업무사례와학습조직의활성화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 경진대회와사례집발간을향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지식공유및성과기반학습문화를확산할필요가있다. 특히학습동아리활동에대한성과관리를강화함으로써우수동아리를포상하는것이외에도형식적활동을하는학습동아리에대해문제점진단과개선방안제시를통해실질적인학습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내부평가시내부평가자풀을확보하여운영하고외부전문가범위를확대함으로써평가의수용성과객관성을강화하였다. 외부전문가확대의경우적정비율에대한기관의논리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타기

310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07 관벤치마킹과외부전문가비율변화에따른구성원들의반응및장단점분석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외부평가지표의내부평가지표연계율을확대함으로써평가업무부담완화와함께전직원이조직성과향상을위해노력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다만최근 3년간외부평가지표와내부평가지표연계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는점에서적정연계율에대한기준이필요하며이를위하여경쟁력이높은타기관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저성과자에대한관리제도를마련하고, 3진아웃제를적용하기로한것은성과주의강화라고평가할수있으나제도규정이 2009년후반에마련되었기때문에제도의효과성과문제점에대한분석이 2010년부터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찬가지로성과평가에의한직위개방제도를마련하였으나 2010년시행예정이기때문에향후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 성과평가의결과를성과급차등, 인사및포상에차별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전반적으로성과관리와인사평가, 그리고보수관리의연계성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개인의근무성적평정에서평정요인을성과와역량중심의체계로전환하는것에대한검토와단계적추진이요구되며, 이러한인사관리개선을성과관리체계개선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야할것이다. 향후개인업적평가체계를강화하고, 업적과역량에의한개인성과와조직성과를동시에고려한통합적인성과관리체계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평가결과의인센티브연계시임원성과급의최고-최저차등금액폭을확대하고조직평가결과를 1급직원의개인평가에반영한것은긍정적이다. 다만 2급이하직원들은조직평가의결과를 100% 개인평가에반영하고있는데개인성과차이에따른관리측면에서향후개인평가의지속적인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통합성과관리체계하에서조직성과와개인성과를함께고려하여개인보상을차등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311 308 문화 국민생활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상위조직과하위조직간 KPI 연계를강화하였으며평가지표의수를줄여관리효율성을높이는등의노력을인정할수있다. 다만성과관리와인사평가, 보수관리의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성과와역량, 조직성과와개인성과를동시에고려한통합성과관리체계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보수체계의단순화를위해대졸초임을조정하였으며목표치를조기달성하였고기타경영효율화과제로설정한경상경비절감계획은당해연도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상위직급의 30% 감축계획또한조기에달성되었다.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해단체협약의개정을추진하였으며법률과정부기준을준수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기관자체의경영효율화추진을위한계획이타기관에비해소극적이며기능조정효율화과제가설정되어있지않고인력관리효율화를위한인력감축계획의실행이 3차년도에집중되어있어향후현원관리에대한실질적노력이요구된다. - 선진화및경영효율화의주요이해관계자로고객, 정부, 유관기관, 직원, 노조를설정하고공감대형성을위해다양한공유전파체계를활용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세부경영계획추진시발생한노사갈등을법과원칙을준수하여대응하였으며노사간공감대형성을위해기관장이주도적으로노사간담회, 합동세미나개최, 현장대화및노사공동사회공헌활동등다양한스킨십활동을하였으나노사간의체계적인대화채널구축을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노조전임자가정부기준을훨씬초과하고있어이를시정하기위한적극적이고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31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세부계획추진과정에서주기적인모니터링과환류노력이있었으나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한선진화계획에대한만족도조사또는의견수렴을통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않아내부구성원의공감대형성을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인력관리가핵심사업중심으로재편되었고실질적인성과연봉제를시행하며성과급차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자하는노력이인정되고본사조직의슬림화와의료서비스중심의기능재편을위한아웃소싱노력, 능동적통합서비스 (Bohun-THIS) 의도입을위해본기관이기울인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비핵심사업의정리와민간위탁가능업무의아웃소싱을통해핵심사업인의료사업중심으로기능과역할을재정비하고자노력한점이인정되고인력감축은계획에따라조정되었으며신규인력채용계획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신규채용및청년실업해소를위한인턴채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진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아울러아웃소싱을통한운영경비절감효과가인정되며이를통한비용절감분을핵심사업의투자재원으로확보함으로써경영효율화의성과가인정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13 310 문화 국민생활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의료사업 (1)-1. 의료인원의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진료연인원 = f( 의료연인원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병원의료인원 1명이환자몇명을진료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로서진료연인원을의료연인원으로나눈값을목표부여 ( 편차 ) 방법으로평가하였다. - 09년도진료연인원은 1,754,005명, 의료연인원은 16,254명으로최고목표 을상회하여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의료연인원은 09년응급환자대처능력향상을위한전문의보강지방병원병상증축등인력증원에따라전년대비 373명 (2.35%) 증가하였다. - 진료연인원은고객중심의의료서비스향상노력및특성진료분야육성등의의료의질향상노력으로전년대비 77천명 (4.57%) 증가하였다.

31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1 라. 추세분석 - 04년이후국비진료대상증가, 고령화, 감면환자의보훈병원집중으로진료연인원은 5개년평균 66천명 (4.19%) 증가하였다. - 의료연인원은병원병상증축등인력증원으로 5개년평균 543명 (3.63%) 증가하였다. (1)-2. 보장구공급향상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보장구공급실적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5,836 최저 3,634 6, S 나. 평가내용 - 국가유공자에대한첨단보철구의지속적인공급으로국가유공자의편의증대성과를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6,901백만원으로최고목표치 5,836백만원을상회하여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보장구공급향상도는보장구공급과보장구수리금액의합으로, 국비환자제작품증가및상품공급증가등으로보장구공급액은전년대비 1,771백만원 (42.06%) 증가하였다. - 보장구수리금액은공급된보철구등에대한수리를위한것으로전년대비 27백만 (3.01%) 증가하였다.

315 312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보장구공급금액은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69백만원 (1.22%) 의감소추세를보였다. - 보장구수리금액은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68백만원 (9.59%) 의증가추세를보였다. (1)-3. 국가유공자입원환자진료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국비입원환자진료실적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619,932 명최저 559,183 명 612,164 명 A 나. 평가내용 - 공단산하 5개보훈병원에입원한국가유공자에대한진료실적을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612,164명으로최고목표치 619,932명에하회하여평점 87.21% 인 A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입원환자진료인원은국가유공자의고령화및만성질환자증가에따른의료수요증가등으로전년대비 12천명 (2.08%)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입원환자진료인원은국가유공자의고령화및만성질환자증가에따른의

31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3 료수요증가등으로인하여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11천명 (1.94%) 의증가율추세를보였다. (1)-4. 국가유공자외래환자진료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국비외래환자진료실적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1,721,157 명최저 1,316,978 명 1,655,450 명 A 나. 평가내용 - 공단산하 5개보훈병원에외래방문한국가유공자에대한진료실적을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1,655,450명으로최고목표치 1,721,157명에하회하여평점 83.74% 인 A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외래환자진료인원은보훈병원진료활성화와국가유공자의고령화로인해전년대비 12천명 (2.08%)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외래환자진료인원은보훈병원의진료기능활성화및국가유공자의고령화등에따라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88천명 (6.24%) 의증가율추세를보였다.

317 314 문화 국민생활 (2) 복지사업 (2)-1. 복지사업운영비지원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복지사업운영비지원실적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5,335 최저 4,455 5, A 나. 평가내용 - 국가유공자복지향상을위해보훈원, 보훈휴양원등복지사업분야에공단에서지원한금액을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실적치는 5,175 백만원으로평점 81.89% 인 A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고령의국가유공자등을위한복지시설인보훈원은 2,625백만원을, 전몰군경유족이주요고객인보훈휴양원은 755백만원을지원하였다. - 국가유공자단체및자녀학자금등을지원하는보훈복지사업비는 1,795백만원을지원하였다. 라. 추세분석 - 복지사업비지원실적은지속적인복지서비스강화를통해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98백만원 (1.95%) 의증가추세를보였다.

318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5 (2)-2. 연구원교육실적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연구원교육실적 / 연구원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152 최저 S 나. 평가내용 - 보훈교육연구원의교육사업향상도를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1인당 187백만원의교육실적으로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보훈의가치구현과국가정체성확립을위해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 국가유공자삶의질향상프로그램등보훈문화확산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실시로연구원수익은 5,542백만원을달성하였다. - 보훈교육연구원의평균인원은전년대비 3 명 (9.96%) 이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연구원교육실적효율성은지속적인보훈교육확산노력으로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1인당 32백만원 (42.77%) 의증가추세를보였다.

319 316 문화 국민생활 (3) 수익사업 (3)-1. 1 인당이익실적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수익사업당기순이익 / 수익사업평균인원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공단의목적사업인의료 복지사업의재원지원을위한수익사업분야의이익실적효율성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실적치는 1 인당 37 백만원으로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유통사업은세관위탁물품압 몰수농산물및금괴류판매등으로 507백만원의이익을달성하였고, 방위사업청등에내의를납품하는봉제사업은경비절감및생산성향상으로 1,296백만원의이익을달성하였으며건제사업은주방가구등의제품수주확대등으로인하여 4,041백만원의이익을달성하였다. - 평균인원은직전 5 개년평균 198 명대비 156 명으로 21.21% 가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수익사업이익은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389백만원의증가추세를보였다.

320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평균인원은과거 5 개년동안연평균 15 명의감소추세를보였다.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고객만족도지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고객만족도지수 40% 와전년대비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 09년도고객만족도지수는전년대비 1.7점하락한 91.3점이나환산하여 100점이며, 전년대비향상도는 91.74% 를달성하여평점 95.04%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상품품질은 91.6%, 전달품질은 93.0%, 환경품질은 91.5%, 사회품질은 93.4% 를달성하였다. - 전반적만족은 90.4%, 요소만족은 92.1%, 사회적만족은 92.6% 를달성하였다. - 기관성과는 90.6%, 사회성과는 91.9% 를달성하여전체만족도 91.3% 를달성하였다.

321 318 문화 국민생활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73,937 최저 53,002 67, B 나. 평가내용 - 공단의효율적인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 09년노동생산성실적치는 67,717천원으로최고목표치 73,937천원을하회하여평점 69.81% 인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평균인원은인력증원에따라전년대비 89 명 (2.52%) 상승하였다. - 부가가치는국비보상금부족액지원확대등의료수익증가와함께불요불급한경상경비절감추진, 의료원가절감노력등으로전년대비 8,355 백만원 (3.5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간호사등의신규인원채용으로 5개년평균 108명 (3.24%) 의증가세를보였다.

322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가가치는 5 년평균 19,181 백만원 (10.27%) 증가세를보였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48.6% 최저 52.5% 48.3% S 나. 평가내용 - 인건비절감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48.3% 로최고목표치 48.6% 를하회하여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매출액 ( 복권사업및위탁진료매출제외 ) 은전년대비 7.54% 증가한 296 억원을달성하였다. - 인건비는전년대비 79 억원 (4.04%)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국가유공자의고령화등에따른의료수요증가로인하여과거 5 개년동안연평균 7.35% 의증가율추세를보였다. - 간호사등신규인원채용증가로인건비는 5개년평균 7.68% 증가세를보였다.

323 320 문화 국민생활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10.2% 최저 19.6% 14.5% B 나. 평가내용 - 관리업무비절감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14.5% 로최고목표치 10.2% 를상회하여평점 53.46% 인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매출액 ( 복권사업및위탁진료매출제외 ) 은전년대비 7.54% 증가한 296 억원을달성하였다. - 관리업무비는전년대비 9,189 백만원 (17.61%)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국가유공자의고령화등에따른의료수요증가로인하여과거 5 개년동안연평균 7.35% 의증가율추세를보였다. - 관리업무비는과거 5 개년동안연평균 1.55% 감소세를보였다.

324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인건비인상률목표부여정부지침 % S 나. 평가내용 - 정부의임금안정정책에부응하는노력도를평가하는지표로서정부예산편성지침기준의총인건비인상률 1.7%( 정부가허용하는자연증가분 ) 달성여부를목표부여로산출하였으며, 09년실적치는 -0.65% 로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실집행액기준총인건비발생액은전년대비 7,222백만원 (4.31%) 증가로산출되었으나차감항목인전년대비조정된증원소요인건비발생액이 8,237백만원, 보험요율변동효과제거액이 128백만원으로산출되어총인건비가전년대비 1,143백만원 (0.65%) 감소하였다. - 09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서규정한총인건비인상률 1.7% 이내인 -0.65% 를달성하여정부지침을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지침의준수노력으로인건비가 09년 -0.65% 로 1.7% 이내에서결정되어득점률 % 를달성하였다.

325 322 문화 국민생활 (5) 재무예산성과 ( 부채비율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부채 / 자기자본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26.8% 최저 41,1% 26.2% S 나. 평가내용 - 재무예산성과의향상을위해부채비율을감소시켜자본의충실절감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26.2% 로최고목표치 26.8% 를하회하여평점 % 인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총부채는전년대비 9,743 백만원 (7.37%) 감소하였다. - 자기자본은전년대비 49,069 백만원 (11.7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부채는 09년 1,224억원으로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12.82% 의증가율추세를보였으며, 자기자본은 09년 4,675억원으로과거 5개년동안연평균 9.58% 의증가율추세를보였다.

326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3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부처평가결과 X 가중치 ) 목표부여 A 나. 평가내용 - 법령상의무 권장사항및주요국가정책사업등정부권장정책에대한이행실적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09년실적치는 86.70% 로목표치 100% 를하회하여평점 86.70% 인 A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평가산식에의거, 채용과관련한정책으로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와장애인및고령자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은각각 96점, 91.8점, 100점의결과를달성하였다. - 구매와관련한정책으로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가각각 72점, 93점, 72.6점을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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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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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리더십전략주요사업활동경영효율화주요사업성과고객성과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경영 6등급평가 3 A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A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A (1) 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1)-1 산재감소및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업무시스템개선 6등급평가 6 A (2)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2)-1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6등급평가 3 C (2)-2 작업환경개선기술지원사업 6등급평가 2 B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과정계획및운영 6등급평가 5 B (4) 건설업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4)-1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 6등급평가 4 A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B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A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B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B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B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B (1) 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1)-1 3대다발재해율감소실적 목표부여 (1)-2 5대사고성사망만인율감소실적 목표부여 (1)-3 클린인정사업장의안전보건시설개선향상도 목표부여 (2)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2)-1 작업관련성질환자수감소율 목표부여 ( 편차 ) (2)-2 노출기준초과사업장감소실적 목표부여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실적 5년β분포 (4) 건설업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4)-1 건설업재해감소율 목표부여 ( 편차 )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331 328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미션, 비전, 경영이념전파에대한평가프로세스의강화노력이필요하다고권고되었다. 이에공단비전전략전파우수기관사례를벤치마킹하여명함, 공문등에문구를삽입하는등우수사례를적용하고미션, 비전, 경영방침등에대하여구성원들에게설문을통한공감도를조사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경영의지향점을산업재해감소로전환하고, 임직원의참여와공감아래산업재해감소에필요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비전을재정립하였다. 즉산업재해안전에관한수동적인업무접근에서탈피하여설계기능을갖추고산업재해안전에대한포괄주의적접근자세로산업재해예방의중심기관이되겠다는비전설정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또한경영이념의실력을확보하기위해재해발생확률에의한산재예방의타겟화, 사업성과지표개발등과학화노력에더하여민간기관과산업재해예방에관한 MOU를맺고검사, 교육기능을민간에이관하는등허브화, 책임경영을강화하고연봉제를확대하는등분권화, 보람의일터, 활기찬기관만들기 (Exiting KOSHA) 등열린문화추진은경영이념의실행력확보노력을통한정착, 발전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한다. - 기관은대내외이해관계자등에경영이념, 철학또는핵심가치를전파, 공유하는체계를개선하기위해경영진의현장전파를강화하고과거오프라인중심의하드웨어적인전파, 공유체계에서내부인트라넷을통한상

332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9 시공유시스템을구축하였다. 내부적으로는각종회의, 이사회, 분기별주요과제토론회, 온라인서한문등을통해서, 외부적으로는교육관련민간기관을통한모니터링수행등의다양한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통해경영효율화의전파와공유를위해노력하였다. - 특히재해감소전략경영을통한가치전파를위해투입중심의성과지표를산출중심으로개선하고, 재해율정체현상을진단하여구체적인재해감소대책을세우고재래형재해다발부분의정교한접근으로과학적재해감소전략접근을추진하며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 MOU확대하여외부와의파트너십구축한것등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 경영진은기관목표달성과경영상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해경영현안에대한경영진의문제해결노력을강화하기위해경영효율화, 조직 / 인력의개편, 재해율정체에대한해결노력, 청렴성회복을위한노력등을수행하였다. 이에따라기관장의경영현안과제를 100% 이행하였고, 노 사합동 TF를운영하고노사협의회 토론회등을통해다양한채널을통한구성원의경영참여확대로구성원의만족도가전년도에비하여향상된실적을나타내었다. - 지난 10년간재해율이정체 (0.7% 대 ) 되고 50인미만사업장에서 70% 이상재해가발생하며 150만개사업장의 9% 수준의사업장에대한방문기술지원에치중하는경영현실파악에기초하여비전변화, 과학화, 허브화를추구하는등경영혁신에대한문제의식및실행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 사회 경제적변화에따른새로운산재가능성이높은분야를사전적으로체크할수있는구조적이고체계적인접근방법을고안할필요가있다. 또한기관은산업구조변화에대한연구에노력을기울여산업재해유형의변화를미리미리예측하여대비하는역량을키울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33 330 문화 국민생활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주기적인이사회개최원칙을준수하여전년도에비해 2회증가한 9회의이사회를개최하였고이사회운영체계및프로세스정착노력을통해 K-CRM을통한연락체계를구축하여사전안건제공을통해평균 7.8일의안건검토시간을부여하고있다. 전년도에일부비상임이사의전문성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인력풀을활용하여비상임이사 3명을교체 선임함으로써분야별최고전문가로비상임이사진을구성하고자하였다. 전년도에지적되었던이사회운영체계및감사시스템평가를위한자체적인평가프로세스가불분명하다는지적에대하여내부평가지표를반영하여이사회운영체계를자체적으로평가하고이를경영실적보고서에제시하고있다. - 11회의이사회중 3회는서면의결을통하여안건이처리되었고소집이사회는 8건에불과하였다. 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서면의결을제외하더라도 8회의소집이사회는타기관에비하여적은수준이고이사회의참석율이 83.3% 에그친것으로나타나운영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비상임이사의활동지원을위한상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주요경영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를위하여제공대상경영정보의현황분류및범위지정등체계적인재정비와함께정보제공담당제를도입하여정보제공의실행력을강화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제공되는정보 ( 경영실적보고서 75p 참고 ) 가경영핵심정보가아닌일반적인현황수준에그치는등정보제공시스템을통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보기힘들다. - 기관의비상임이사구성이경영계 2명, 노동계 1명, 학계 2명, 정부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부문의제공자인경영계와정부를대표하는비상임이사진의구성으로, 고객및수요자라고할수있는노동

334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1 계를대표하는비상임이사의확충이요구된다. 전문가로구성된비상임이사의구성을보다현실화하여정책방향의균형성을확보할필요성이요구된다. - 감사운영프로세스가공기업및준정부기관감사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판단되며, 연간감사계획수립으로부터시작하여감사실시, 처분및시정조치, 그리고피드백에이르는업무수행프로세스절차를갖추고있다. 최근 3년간감사실적을분석하여감사대상이특정분야에집중되어있고동일유형의처분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점을발견하고이를중 장기전략수립에반영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앞으로는이러한전략을지속 보완하여공단이추구하는미션과비전의달성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성과중심의시스템감사프로세스를구축하여행정상조치는증가하였지만부정비리등의개연성이높은취약업무를집중적으로점검함으로써전년도에비해재정상조치가대폭축소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리스크발생빈도가높은분야를대상으로공개 / 비공개모니터링을수시로실시하고타기관에비하여많은일상감사를실시하여사업설계단계에서감사의견을반영함으로써리스크차단효과가있다고판단된다. - 경영진의강력한윤리경영실천의지와활동에따라임직원행동강령개정, 부패영향평가제와자체부패위험분석시스템 (K-CRAS) 도입등윤리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하였다. 또한윤리경영에대한노사공감대형성을위해노사합동 TF팀구성및공동실천결의문을채택하고, 경영진을포함한전직원을대상으로체계화된교육시스템을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윤리경영학습조직개설, 온 오프라인을통한외부통제기능강화, 상시모니터링실시등윤리실천프로그램을강화하고윤리문화를내재화하려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직원들의휴가 휴일을과다운영한점등은개선이요망된다.

335 332 문화 국민생활 - 윤리시스템에대한직원및사업장관계자에대한설문평가를통해시스템을보완 개선해나가기위한전사윤리경영지수 (KEMIX) 와임직원의윤리실천활동을평가하여경영평가및보상등에반영하는부서별윤리경영활동지수 (DEMIX) 를활용하여윤리경영자체진단을하고있다. 이밖에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고객만족도조사등외부진단시스템을두고윤리경영을실천해나가고있다. 이에따라전년도에 7.45점으로공공기관중최하위권에머물렀던정부기관청렴도평가가올해에는청렴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결과를가져온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그러나기관의규모에비하여내부감사성과의실적은보통수준이므로사전에비리를예방할수있는시스템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고본다. - 기본적인경영공시시스템운영프로세스와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세부기준을갖추고있으며, 작성자-확인자-총괄감독자 지정을통한공시책임과공시자료의정확성을강화하였다. 또한공시표준매뉴얼제작 보급, 공시담당자간담회개최등을통해경영공시업무를표준화하였으며, 공시기준및갱신주기를강화하고통합공시대상항목을확대하는동시에자체경영공시항목의정보공개를강화하였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고객불만개선과제가고객접점에서발생된과제인지분명하게밝힐필요가있다는지적에대하여고객요구사항을고객접점별로개선과제를선정 관리하였다. 또한 CS 담당자교육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일선기관부서별 CS 담당자를지정하여증원 운영하고전문화교육을실시하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CS 프로세스재평가과정에외부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외부전문가의 CS 컨설팅을실시하는등전년도지적사항

336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3 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 2009년공단의비전이변화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의중심 전문기관 으로의도약을위해 CS 경영시스템을재구축하였다. 우선 CS 추진목표와전략을재설정하는한편본부의 CS추진위원회를 CS위원회, CS실무위원회와 CS조정위원회등으로세분화하고, 일선기관에도 CS위원회와 CS실무위원회를신설하는등 CS 경영추진을위한조직을재정비하였다. 또한고객을핵심고객, 일반고객, 참여고객, 파트너고객등 4개유형으로새롭게분류하고고객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와고객관계관리 (K-CRM) 를활성화하였다. 이에따라체계적이고통합적인 VOC를기반으로한경영지원체계를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온 오프라인의다양한채널을통해신속한 VOC 수집, 분석및공유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CS추진허브화전략의일환으로대외협력을위해일선기관의실무위원회에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 MOU 체결기관, 시민단체등 163명의외부자문단을위촉 운영함으로써고객접점 VOC를발굴 분석한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고객제안, 전자민원, 고객의소리 ( 홈페이지 ) 등을통해고객과현장의업무개선아이디어를발굴하여업무개선에기초자료로활용하는등다양한 VOC 수렴채널및 VOC 모니터링시스템개선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서비스에대한온 오프라인 VOC를정기적으로분석하여유형별, 원인별로분류 정리하여환류함으로써이에대한대응방안과 CS 개선과제를도출 이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전년도에비해 VOC가 23.3% 증가하고, 고객제안및 BPR 제안건수와채택률이증가한점은 VOC 채널과수집이활성화되는증거로판단된다. 특히, 새롭게정의된고객유형별로 VOC 수집채널을세분화하여맞춤형정보제공과접점관리등체계적인 VOC 관리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고객관점에서 15 개의경영평가핵심성과지표 (KPI) 를설정하여경

337 334 문화 국민생활 영전략과제와 CS 경영성과연계를강화함으로써 VOC의전략적활용을통해서비스품질향상을기하고있다. 또한고객의주요요구사항을 CS 개선과제로선정하여실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업무서비스와사업프로세스개선에반영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만족도조사결과활용을통해주요업무프로세스를 21건개선하고, 주요지표고객만족도를전년에비해 2.7점을제고시키는등긍정적인개선이있었다. 다만향후에는 VOC 활용도를계량화함으로써실질적인활용정도를파악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고객서비스헌장, 서비스매뉴얼, K-CRM 운영, VOC채널별서비스표준처리시간제, CS교육등을통해 VOC기반고객접점서비스표준을정립하는한편, 자체만족도조사, 온 오프라인모니터링등의서비스품질관리를통해접점친절도향상과업무프로세스개선을실시하고있다. 또한 CS 경영결과를다양한성과평가에연계하여구성원의자발적인 CS 경영참여를유도하고있다. 이러한조치들로인해정부기관고객만족도를 2.5점을향상시키는동시에 5년연속향상되는결과를가져왔다. 또한클린-콜고객만족도, 통합고객관리시스템정보이용자만족도, 내부고객만족도등의점수도향상되었다. - 고객만족도제고를위해다양한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을실시하였으며, 특히 CS 벤치마킹프로그램즉, 고객만족도조사결과하위 5개기관이상위 2개기관의벤치마킹을통해전사적고객만족도협력체제를구축하고고객만족문화를확산시킨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주요고객만족도평가제도를통해개인평가에고객만족도지수를반영하는등만족도평가결과를성과평가및보상과연계함으로써 CS경영결과를공유하고있다. 다만향후에는 CS역량정의와 CS 인재상을정립하고구성원들의 CS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 CS교육체계수립과실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 VOC 프로세스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제도개선에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프로세스별평가체제를지

33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5 속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프로세스단계별중점관리과제에대한자체평가를통해향후개선계획을수립하고있다. 다만, 향후에는 VOC 프로세스에대한외부전문가의재평가와함께개선결과에대한추적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 2009년새로운비전 전략을확정 공포하고구성원참여를통한중기경영목표를수립하고 10년산업재해율 0.65% 달성을위한부분별 / 일선기관별목표를설정하였으며전략달성을위한성과관리체계를강화하고비전 전략공감도측정주기를변경하는등기관설립목적에부합하는전략과제도출프로세스가적절하고, 이와연계된사업별 / 부서별목표가명확하게정립되어있다고평가된다. - 기관은비전전략체계중중기성과목표, 전략과제명을변경하고기능중심 ( 안전, 보건, 교육등 ) 에서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등 ) 중심으로재해예방사업전략을변경하는등경영환경을반영한전략개발과서비스업재해예방전담조직신설등전략의실행력강화를위한자원을조정하며, 월간산재분석회의를신설하여경영환경모니터링을강화하고 5인미만산재취약업종집중지원, 임업재해예방협력체계구축및교육지원등기관의전략개발방법및프로세스가적절하다고평가된다. - 기관설립목적과미션에부합하는중장기비전 전략수립 경영목표 핵심사업선정 실행 평가및피드백의과정을통해비전 전략달성을위한

339 336 문화 국민생활 핵심사업을선정하고, 니즈파악 전략과제별주요사업설정 니즈, 사업간시너지등을고려하여핵심사업을선정하는핵심사업선정절차를운영하는등적절한핵심사업선정절차를운영하였다. - 또한기관은일선기관별재해감소목표설정 ( 상향식 ) 에서본부재조정 ( 하향식 ) 에따른일선기관별재해감소목표설정으로 bottom up + top down 방식의목표설정은일선기관별로산재발생추이와지역특성을고려하여자율적인목표설정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적절한변화라고평가된다. 또한전체재해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부문 부서별로목표를구체화한것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사회, 경제, 산업구조변화에따른산업재해예방기능이시의적절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이와같은매크로변화예측기능이작동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산업재해가이의상당부분발생한뒤사후적대처라는상황이반복될수있다. - 재해감소를위해서비스업종등재해증가부문에본격대처하고, 국책사업의재해예방에내실화, 재래형재해다발부문에대한과학적이고정교한접근을전략의포인트로잡은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전략개발과정에서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산재유형변화를신속하고적절하게업무에반영할수있는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 조직구성원만으로산업변화등매크로환경변화에따른재해예방활동영역을예측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고급두뇌및인사이트를얻기위해아웃소싱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구성원의비전공감도나전략공감도는년 1회측정하도록계획하고있으나타기관의경우상 하반기를구분하여년 2회이상실시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기관의성과측정횟수를늘리는것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4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7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전략목표달성을위한주요사업별실행계획은전통적인산업안전보건이슈는물론새로운이슈에대하여유연한대응체계를갖추고있다. 이에따라연간계획에더하여이슈에따른연도중에도신규이슈나정부의정책에대응력을향상시키는체계는긍정적이다. 경영효율화와더불어중요 6대전략과제에예산을확대하여목표와자원배분의일관성을이루고있으며, 고위험군에역량을집중하여사업의실효성향상을위한계획을강화하고있는점도긍정적인노력이판단된다. - 정부주요사업지표와기관내부의평가지표의연계강화노력은긍정적인노력으로보인다. 성과지표자체는일반적인절차와개념을사용하고있으나경영실적보고서에는투입지표와과정지표등의혼용이있다. 기관내외부와의인식공유를위해일관된용어사용과공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는 2008년도지적사항중평가지표의명확한개념정리에대한개선의필요성이있었는데많은개선이이루어졌다. 다만, 기관의자체적인개념정의와공유가더욱필요한것으로보인다. - 새로운산업보건안전이슈가등장할가능성이증가하므로오히려연구인력을향상시켜사전적으로감지하고대응하는역할이더욱강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기존의인력의교육과훈련을강화하여사전예측과예방기능을수행할수있는인력의배양과배치노력과자원배분이증가될필요가있다. 인력증원이쉽지않은것이현실이므로기관자체내의인력에대한중장기전략이더욱필요한분야로보인다. 중심기관이되기위해서는과학화와더불어전문인력의확보가더욱중요하다. 과학화를위해통계분석전문가를고용하였듯이, 전문인력의확보방안이구체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성과목표설정을객관화하기위해영국등의참조는긍정적이나, 성과지표의목표를시계열상으로비교와역사적인추세치비교부족이아

341 338 문화 국민생활 쉽다. 5대사고사망인비율등에대한주요국의변화및추세와그특성을비교하여기관의목표수치의의미를제3자가쉽게이해하도록할필요가있다. 미세한분류에따른목표치가있어야정책대상과수단의구체성이향상될것이지만, 현재는거시적인목표위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재해율계산시위험노출인력의추세, 위험노출인력대비사고율, 관련인력현장교육, 훈련, 양성배분등에대한활동과실적도주요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보인다. - 기관의핵심업무를대상으로프로세스를분석하고, 핵심업무의지식맵과관련지식을업무프로세스에맞게재설계함으로써, 기관의핵심업무와관련한경험과지식을공유할수있는원스톱업무환경을구현하고, 산재예방업무와지식경영시스템의연계운영을위한 PKMS 도입결정은매우적절한노력이다. 사업목표별세부추진계획을달성하기위해인력과조직그리고정보시스템구축 ( 예, PKMS) 활동계획과수행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PKMS의경우 2009년시범사업을수행한결과 2010년도에확산을할계획은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 주요추진사업계획에관한경영진회의, 간부회의내용과의사결정내용을공유하기위한계획과실행이자세히설명되어있다. 조직전략목표와개별사업부의 KPI의수직적연계도와수평적연계도도체계적으로정비되어주요사업계획에나타나있다. 다양한분야의다양한이슈에대하여과학화를통한선택과집중을하고, 허브화에따라협력과지원을적극적으로수행하며, 자율과창의를촉진하는분권화를추진하여산업재해율을감소시키기위한체계적인노력은긍정적인전략방향이며이를위한주요사업도그에맞추어계획된것으로판단된다. - 서비스업재해율증가에대응하기위한고위험군집중화전략에따라 TF 의활동이시작되어새로운분야에서기관의선도적인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제구조가서비스화되면서전통적인제조업분야에서도서비스화가진행되고, 독립적인산업으로서서비스산업이증가하므로

342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9 이에대한노력의강화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이구체화되어야한다. 서비스 TF 활동은노동부와협상으로직접지원방식과간접지원방식으로구성되며, 투입지원은구체적으로계획되어있다. 다만, 기관의노력이어떠한성과목표를갖고있는지구체화를할필요성은있는것으로보인다. - 기관의허브화를위해파트너십를강화하고, 지자체와민간단체업종단체등재해예방과관련있는기관과 MOU 등을체결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는노력은바람직하고향후에도지속되어야할방향으로평가된다. 검사업무등을민간이양을추진하고, 외부관계자이해에많은노력을하고있는점도긍정적으로보인다. - 산업보건안전분야의민간시장활성화예산이증가하고, 재원을허브화에많이배정하는방향도기관의전략방향과산업재해율을감소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된다. 건설업종근로자 10만명에대하여하루 6시간씩안전교육을하여현장에투입한결과교육전과후에 40% 감소로나타났다. 이러한산업보건안전교육활동자체도중요하며, 교육후산업재해의변화를측정하여성과를판단하는활동도매우의미있는성과로보인다. 희망근로사업, 산림보호사업등공공근로사업에투입하기전에행안부와 MOU를맺어투입전재해안전교육을제도화하려는노력도적절한노력으로평가된다. - 매월기관의실국장들이산재분석회의릍통하여현장의상황을파악하고반영하는노력은매우의미있는활동으로평가된다. 사업부별로성과측정이체계화되어있으며, 전사적으로도 KPI가재해율감소를중심으로잘구축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한단위활동과업무프로세스간의가시경로도비교적명확히구축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43 340 문화 국민생활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1)-1. 산재감소및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업무시스템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지난해평가에서클린사업의자율신청제도개선의필요성과신용평가제도및지원대상선정기준개선및클린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실시, 청렴성확보, 안전보건시설개선에정부의존도를개선등의사업에관한지적을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들에대하여 클린사업신청자격 의기준을좀더강하게한정하였고, 신용평가모형을개선하였으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의무적실시와함께 온라인공개구매시스템 구축및 사업주부담금액 을신설하여정부의존도를낮추는노력을해왔다. 앞으로도이러한개선활동을통하여경영의비효율성을계속해서감소해나가야할것이다. - 기관은지표관리 PDCA 사이클을통하여업무의효율적인계획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진행절차를체계적으로구성하여사업을진행하고자계획하였다. 자체평가시행결과정밀한목표선정의필요성과재정지원사업장의성과미흡에대한점을파악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명확하지않은위험군을재해발생통계를통한목표를명확히하여실질적인데이터를통한대상을선정하고목표에대한기술지원을진행하였다. 동시에고위험군목표선정을위한산재통계 ( 재발위험의과거 ) 와함께발생할지모르는잠재위험군의상호보완적통계이용으로사전예방적안전보건목표대상을명확히하여위험에대한효율적인대응을하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344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은재해예방활동을위하여유관기관과 MOU 체결을진행하였다. 이는실사결과감사실을통하여시스템을구축하고다양한기관과의 MOU 체결을확인하였고, 이를통하여재해예방활동을위하여다양한기관과의공동전개를통해사업성과를증진시키는효과를이룩하였다. 그리고자체실사를통한안전위험가능성이높은기관과의체결을확대하게된다면긍정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 민간단체참여확대및재해예방활동의효율적지원을위해서기존의획일적인기술지원방식에서지원사업장의수를늘리고위험성평가를통한기술지원의형식으로개선책을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앞으로는기술지원이이루어진이후에위험성이있는사업장을평가하여지속적인지원을이루어나가는것이더욱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타깃사업장에대한재해예방기술지원활동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자기술지원보고서에 ERP 시스템을연계함으로써실행에대한신속성을높였다. 이에따라기술지원사업에대한고객만족도가 2009년에는 2008년보다상반기에는감소하였으나하반기에는상승하는효과를이루었으며, 기술지원업무절차간소화를통한사업장행정처리소요기간이단축된점은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기술지원사업장이 14,480개소에서 41,500개소로대폭증가됨으로써단위사업장당기술지원보고서의처리업무효율성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등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서비스산업의지속적인외형적성장으로산업재해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이를방지하기위하여 2009년하반기에 6대재해방지대책을실시하여서비스재해의방지를저감하기위하여언제발생할지모르는재해에대한신속한방지대책의수립은긍정적으로판단되며, 2010년에수립된서비스재해방지실의설립을위하여 2009년에노력한것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345 342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은클린사업지원을통하여고위험군타깃에대한예방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2008년도평가에서지적된정부의존도의심화를해소하기위하여정부지원과사업주부담을 80:20의비율로설정함에따라투자규모와관계없이모든사업주에게의무부담 (20~50%) 을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사업주들이가질수있는불만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사전취지안내를통한불만의최소화및사업주부담을통한정부의존도를낮추는효과를거두었다고판단된다. - 사업성과제고를위해서기존사업에따라차등지급되던금액도업종구분없이 3,000만원씩지급하였고, 그결과 2009년클린사업지원사업장은감소하였으며유해 위험업종사업장에대한클린사업지원수혜사업장은 2008년대비 8.8%p 상승하는효과를가지고온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사후관리측면에서클린사업장 2차년도시기에는구체적인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며, 다른포상연계시스템과연계하면서클린인정사업장을 1년에서 2년 ~3년으로확장하고지원을보강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클린사업이산재예방이라는목적으로추진되고있지만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것을고려할때정부의정책에따라고용창출에도기여할수있도록사업을개선함으로써사업의가치를재창출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 온라인공개구매시스템구축으로재해예방우수제품및우수업체등록으로시설업체의과당경쟁에의한담합, 폭리등부정적요인의제거로보조금지원의투명성을확보하였으며, 향후집행의효율성도인정된다. 또한클린콜센터의운영으로청렴도의유지및지속적관리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산재감소및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업무시스템개선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46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3 (2)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2)-1.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 전년도지적사항인 사업장보건관리실무 등매뉴얼보급노력미흡관련매뉴얼보급노력은관계자에게적극적으로보급하여효율성을제고하였고, 과정지표인흡연자감소율에대한변경은성과지표를작업관련성질환자감소율로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피드백을통한사업효과강화사항은피드백개선을위하여워크샵에따른지속적인피드백을실시하여업무를강화하였다. 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한지표변경을위해지표범위를확대하여사업실효성을제고하였고, 근골격계질환예방노력강화, 서서일하는근로자건강보호, 현장중심의지원체계구축및학습활동등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하여급변하는산업환경및작업공정에따른최신성및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자료및홍보를강화하는등의노력을진행하고있는것은근로자의건강관리지원에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작업관련질병환자의감소를위하여기존의전략수립미흡에대하여지역특성및전문성강화를통하여관리방법을좀더효율적으로개선하고자노력하였으며, 이를위하여지역별산업및질환특성에따른상향식방식의사업을추진하였다. 그결과기술지원을통해 1,505개소근골격계질환자 74.6%, 유해요인조사지원사업장근골격계질환자 90.0%, 사고성요통질환자 92.1% 등작업관련성질환자의감소및산재보상비용절감에크게기여하였다고판단된다. 그러나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호강화에대한노력은다소미흡하다고판단됨으로이에대한향후의적극적인대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 기관은작업관련성질환감소를위하여직 간접적으로다각적인사업수행결과전년에비하여 13.7% 의감소성과를달성하였고, 작업관련성질환자감소로성과지표를설정하여각지역별산업특성을반영한상향식방식으로전환, 추진하여현장문제를해결하는것은매우좋은사업방식이라고

347 344 문화 국민생활 판단한다. 또한맞춤형작업환경개선정보지원체제를구축하여운영함으로써작업환경우수사례를발굴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노 사안전의식고취를위한자료제공및홍보노력을위한개선사업으로현장중심수요파악을통한자료개발과다양하고공감하는홍보방안강화를통해현장실천을제고하고자사업장현실에맞는기술자료를개발하고농업및서서일하는근로자취약업종근로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등의개선사항들을수행하였다. 그러나자료와홍보의내용이전체적으로노사의식을고취하는목적에대한전략적인접근성에서는미흡한점이있다고본다. 따라서자료제공이나홍보뿐이아닌다양한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지원사업의모니터링강화와동시에사업효율성제고를위하여시스템을가동하고업무지도, 워크숍등을통한의견의수렴을통하여관리를하고자하였으며, 이에따라위험군 DB구축과활용을하고, 사업추진실적을분석하고실시간으로관리하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노력으로고객만족도점수가근골격계질환예방 3.61점, 건강증진운동 3.96점향상되었으나유해공정재정지원은 88.64점에서 89.02점으로 0.38점향상에그쳐유해공정재정지원관리방법에대해서추후에는개선해야할방안과만족도향상에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내 외부고객의전문성향상을위하여최신성과전문성확보를통한사업효과를극대화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다양한형태의전문성향상을위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으며, 이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참여형개선활동기법인 (PAOAP) 변화촉진자양성교육을실시하였다. PAOAP은사업장현장의근로자들이그룹활동을통해직접참여한가운데간단하고, 쉽고, 저비용의자주적개선대책을통해안전보건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기관은사업장에서실질적인안전보건활동이이루어

34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5 질수있도록변화촉진자 (facilitator) 를양성하고있으며이때발굴된개선우수사례를보급함으로써근로자들의능동적인훈련프로그램이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직원역량강화워크숍과상반기사업평가워크숍을통해의견수렴및개선방안을강구하고실시간관리, 정기보고체계, 업무지도등을통해주요사업에대한점검및향후계획수립에반영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이를통해직업관련성질환감소및노사의식고취지원사업의모니터링의강화와같은사업집행의효율성부분에서향상을거두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2. 작업환경개선기술지원사업 - 기관은성과지표변경및효율적사업전개를위하여성과지표를기관기술지원대상사업장에서작업환경측정전체사업장으로변경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의작업환경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서기관직접기술지원에서전문기관용역기술지원으로확대실시한것은바람직하다고본다. 국내학회활성화및신종직업병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서사업의추진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석면전문기관용역기술지원을확대하는등그범위를점차넓혀가고있고, 질식재해에대한대비를위하여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지침 을제정하여시행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는것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서지속적인작업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을진행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문제를최소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은 2008년도평가에서지적받았던소규모사업장의작업환경에대한대책으로소규모사업장에대하여직접기술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파악하고이에대한대책으로모든사업장에대해기관이직접기술

349 346 문화 국민생활 지원하던방식에서전문기관에용역을통한기술지원을하는방식으로기관과전문기관이서로협력하면서화학물질및작업환경관리사업추진결과노출기준초과사업장이 2008년보다 2009년에는감소되었으며화학물질급성중독질환이 2007년 2명에서 2008, 2009년미발생하는등사업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각종질식재해예방교육시감독자 ( 자치단체공무원 ) 의집중교육은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밀폐공간에서작업하다가사망하는질식재해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데비해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에대한방안으로써화학물질기초정보 DB를구축하고작업환경개선추진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맞춤형기술지원실시, 질식재해예방과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지침 (KOSHA CODE) 를마련하고진행하고있는중인데이는긍정적으로추진되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석면관련산업과그종사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발암성물질취급사업장관리를새롭게지원하고, 발암성화학물질취급근로자에대한건강관리수첩을교부하고석면함유물질전생애의체계적관리를하는등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발생할수있는직업병감시를위한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석면해체작업기술검토물량의증가로기관타사업에지장을받게되어 1,170개소의석면조사기관및전문업체의인력및장비기술을검토하였다. 이를토대로 69명의전문인력을창출하여민간전문기관을활용한현장지원을진행하였으며이러한노력으로외부고객만족도가 2008년보다 2009년에는향상되는효과를거두었다. 그러나석면에대한교육과그에따른실행평가와지도개선에대한순환적피드백체계의파악과개선확인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석면문제는산업보건적인측면의취급근로자건강보호외에도일반대중의관심이증대되고있으며따라서석면의최초사용부터폐기시까지의체계적인관리방안수립과일반대중에대한효과적인홍보가요구된다. 또한외부고객만족도의향상역시절대적인점수

35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7 는아직부족한것으로판단되어고객만족도향상에더욱노력을해야한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각종직업병예방을위하여기초정보 DB를구축하고노 사의식고취를위하여다양한교육지원을실시하였으며그에따른교육자료의개발역시컨텐츠로분류하며각컨텐츠에맞는시기와방법인원을나누는등다양한개선방법을모색하고활용하고있다. 또한화학물질대책정보제공프로그램을보완하여구축하여산업보건교육지원체계를개선하였다. 이를통해 2008년 4종 81,000부에서 2009년 9종 409,100부로컨텐츠가다양해졌으며급성중독유발물질 31종의기술자료를개발 보급으로해당공정의안정성을개선하였다. 그러나기관의예방방안의경우에는대부분이현재나와있는직업병에대한개선안이많고신종직업병대응시스템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하여관련전문가의자문및연구를통하여대응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한다면더욱효율적인예방체계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 기관은작업환경개선을위해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현재서비스분야의경우업무상질병이최근에특히증가하고있는데이에대한서비스재해예방에대한실제적인방안제시와안전문화의식제고가필요한실정으로파악되고있으나서비스분야에대한기관차원에서의좀더체계적이고제도적인개선방안의증대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서비스분야전담조직및전문인력의양성및보강과함께효율적인사업및지원방안의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작업환경개선기술지원사업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51 348 문화 국민생활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과정계획및운영 - 교육원과교육센터간의교육협력방안및교육센터의교육전담인력부족에따른교육지원해소대책의필요로분야별전담인력풀을확대하는방안으로개선하고자하였고, 교육생요구사항의신속한피드백기능의미흡또한교육에대한전수설문조사결과를통한피드백을실시하여신속한과정개발및개편을실시한것은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교육사각지대에대한전략적접근미흡및경기불황으로인한사업장안전교육투자확대방안교육만족도제고위한교육의실효성확보문제를위하여안전보건교육과정평가 측정도구를개발하고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의허브역할을수행하였으며, 지역단위로출장교육을확대하여교육수요를해소하는등의개선을진행하였다.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안전보건교육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점들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예방교육의효과를증진시킬것으로보인다. - 기관은교육과정에있어서수요자중심교육을위하여간담회 21회, 교육생설문조사 508회관계자설문조사 18회등다양한방식의모니터링교육을실시하였고, 그결과체계적인과정개발에따른교육만족도가 2008 년보다 2009년에는향상되는결과를얻었다. 만족도의증가율은미흡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과정분석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안전보건교육과정평가 측정도구를개발하여교육과정평가를체계적으로실시및환류하여교육효과를제고하였다고판단한다. 이에따라안전의식도역시 2008년보다 2009년에는향상되었으며, 이와같은노력은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과정에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다양한교재를개발하고이를활용하여교육품질을개선하려고하였으며, 이에따라 2008년도대비강의용교안은 31종, 시트형교재는 327종증가하였고표준형교재는

352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9 2종감소하였으나총교재의수는 356종이증가하여총 529종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유해위험방지계획서과정교재만족도는 2008년보다 2009 년에는상승하였다. - 기관은안전보건교육기관의허브역할을수행하고자기관에서직무교육홈페이지를개선하고이를위탁교육기관 4개소가공동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교재개발및강의능력향상을위하여위탁교육기관에개발된교재 41종을무료로보급하고, 강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는것은허브역할의기능을강화하려는노력으로보인다. 또한고객불편사항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자직무교육관련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고자노력하였으며, 홈페이지를이용하여직무교육수료자자원관리를일원화하였고, 위탁교육기관별교육과정운영의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기관에서교육안내및홍보역시일원화하는등법정직무교육복원의준비상태는비교적양호한편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만족도향상을위하여강사풀제를운영하고, 자체강의능력향상을위한외부전문교육기관에위탁교육을실시하였으며, 겸임교수제를통한교육과정전반에대한자문및강의지원을하는등의개선노력을하여교육만족도를증진시키려고하였다. 이에따라교육품질향상노력으로교육만족도는 2008년보다 2009년에는향상되었고강사풀운영에따른교수만족도역시 2008년보다 2009년에는향상되어긍정적으로판단된다. - 기관이실시한교육만족도향상노력과함께설문조사를통한피드백시스템도긍정적으로판단된다. 또한만족도및활용도조사역시그효과가인정되며효과의지속을위해교육과정및운영계획을좀더보완하여교육만족도를더욱상승시키는방안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이실시한교육만족도향상노력중에서고객관계관리개선을통한교육만족도의제고노력은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교육생의전후관계관

353 350 문화 국민생활 리를개선하여교육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써교육서비스및다양한컨텐츠의개발과더불어운영프로세스의개선등의노력을하였으며, 이는교육생위주의프로세스를통한고객서비스를시행하여고객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안전보건교육과정계획및운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4) 건설업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4)-1.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지난해평가에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의고객불만최소화및안전확보심사기준마련과직원전문성향상및심사기준의공정성마련, 심사 확인의재해예방효과증대방안마련등과같은문제를지적받았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기관은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의고객불만최소화방안으로옴부즈만제도를도입 운영하였고, 최적심사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위험도를고려한심사제도를마련하였다. 이는매우긍정적으로생각되며, 지속적인개선이같이진행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하여직원전문화교육과내 외부직원역량교육및선진해외기술습득등의개선사항을실행하였으며, 심사의객관성및공정성확보를위한심사 확인워크샵과기술자료를개발 보급심사시에활용하였고, 심사과정을공개하였다. 심사 확인의재해예방효과를증대하기위한방안으로는고위험공종집중관리와자율안전관리업체지정제도개선및사전재해예측시스템을구축하고강화하였다. 이러한기관의사업은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의노력으로인정되며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기관은건설산업주체별특성을고려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354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1 보급을확대하고기반조성을구축하여전담자를 133% 확대하여추진하였고, 전년대비 4개사 36.36% 가증가하였다. 또한시스템전문가를육성하고아웃소싱을통한민간시장활성화를추진하여 2009년최초로외부전문가 ( 심사원 ) 를 11명배출하였고지속적으로확대육성하고있다. 이러한개선은건설재해감소에매우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해서는기획재정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아지원범위를대폭증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건설주체에서의사결정이제일큰발주기관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확대가자율안전보건활동촉진의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는데 2008년이후인증실적이미진하므로확대추진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건설재해예방의일환으로건설근로자기초안전교육을새롭게실시하였으며, 2009년 3월에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을위한건설안전교육사업 을확정하여실시한것은근로자재해감소를위한것으로보인다. 이결과교육이수자교육전 후재해율비교시 58.1% 수준을유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교육이수자및교육의수혜자인건설업체의만족도가양호한것으로조사되는성과를이루었으며, 이는건설재해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이실시한 1,000대건설업체안전성과산정 발표는재해예방활동의동기부여를하여 2008년도환산재해율이전년대비 0.44% 에서 0.43% 로감소하였다고하나, 이는매우미약한수치로써앞으로더욱개선하여감소치를배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기관은고위험건설공사의사전안정성평가를위해재해정보를프로그램화한 사전재해예측시스템 을구축하여약 6만여건의재해를공종별위험도수준에따라서구분하고교육및기술자료를제공하고있는것은안정성평가기법에중요한기초자료와모델구축이될것으로보인다. 하반기활용도에대한설문조사 보완등의피드백도실시하고있다. 이는재해예방의한방안으로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 DB구축을한후

355 352 문화 국민생활 에이용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판단된다. - 기관은건설업체경영진의안전의식개선사업을통하여사망사고제로에도전하였으며, 이에따라서 37개사중컨설팅이후 11개사가사망사고제로달성을하였고, 경영진의안전의식제고및자율안전보건활동촉진의계기를마련하였으며, 또한소속협력업체및 50대이외전건설업체로안전활동분위기가확산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는매우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핵심업무프로세스재설정시고객으로부터요청을반영하라는 2008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핵심업무재설정을위한내외부의견수렴을통해핵심업무프로세스를재설정하였다. 그외외부위탁시부가가치분석과인사제도나성과평가의내용에조직문화를내재화시키는노력을기울였으며, 역량진단을통해부족역량을도출하고인력운용방안을강구하는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환경분석을통해서재해예방 2대축 ( 제조, 건설 ) 을재해예방 3대축 ( 제조, 건설, 서비스 ) 중심으로조직을변경하였는데재해비중이지속증가하는서비스업에대응하여본부에서비스업재해예방실을신설하는등조직을개편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기존 9실국 17팀을 9실 4팀으로조직을

356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3 축소하였으며, 9직급에서 6직급으로직급을줄였고, 사무직을전문직으로전환하여산재예방사업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 4직렬에서 3직렬로줄이는등직급과직렬을간소화하여의사결정을신속하게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업무의난이도와중요도에따른유연한결재방식을적용하고있는데사업계획은 4단계, 중요업무는 3단계, 단순업무는 2단계의결재단계를가지고있다. 결재단계의유연화와함께본부의담당전결권을확대하여기존 7.5% 에서 19.9% 로확대하는등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정보공유활성화를위하여메모보고를확대하였는데 2008년 930건에서 2009년 1,630건으로증가한것은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 공모를통한보직경쟁및직급파괴를실시하였는데 2급 5명에게 1급직위를부여하고, 1급 9명에게 2급직위를부여한것은성과주의인사를구현하기위한노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저성과자에대한보다다양한관리방안을추가할필요가있으며, 고성과자에해당하는핵심인력에대한별도관리를위하여핵심인재의규정및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타기관이나선진기업에서실시하고있는핵심인재관리에대한벤치마킹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정부권장목표 55명을 4.4배초과하는 240명의인턴을채용하였으며, 청년인턴프로그램이노동부우수사례로선정되는등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사무직을전문직으로전환한후현장에배치하여재해예방사업에투입하였는데 2009년에신규위탁업무를발굴한것은긍정적이나실행성과가나타난것은아니며향후위탁업무계획대비실행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지속적인인사제도개선을위해서는중장기인사전략체계및제도개선로드맵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인사전략체계작성을위해서는기관의전략을고려하여인사전략과비전, 전략수행에필요한추진과제들

357 354 문화 국민생활 을도출할필요가있으며, 인사제도개선을위한연도별로드맵을작성하고그에따라체계적으로제도를개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교육필요성분석을위하여직원역량진단을실시하였는데 1급-3급을대상으로리더십역량을진단하였고, 전직원을대상으로직무기본역량을진단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직원경력개발을위해 34개분야의전문가경력지향점을설정한것은직원경력개발을위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역량진단과경력지향점설정등을토대로향후개인별경력개발계획의수립및체계적인경력개발프로그램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교육훈련절차에자기개발계획서제도를신설하여시범실시하였는데이를정착시키기위한지속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직원능력개발을위해역량중심교육훈련, 수요자중심의교육훈련, 교육훈련인프라구축등의주요추진과제를설정하고, 역량별교육훈련을실시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역량별교육을실시하고그효과를측정하기위해교육실시전에현재수준을진단하고교육종료시교육만족도를실시하였으며, 일정기간이경과한후현업적용도및향상도를측정함으로써비교적다양한교육성과평가를실시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조직구조의개선을통해서효율적인조직관리를구현하고성과주의조직문화를확산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지속적인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발전을위해서중장기인사전략체계의개선과경력개발프로그램정교화, 저성과자에대한다양한관리방안마련및핵심인재육성방안에대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5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5 (2) 재무예산관리 - 전년도지적사항인유동성위험관리시스템구축문제는내부 ERP시스템에유동성분석을위한시스템을개발하여 e-branch에자금의유동성을실시간으로분석하고자금수요에따른유동성시뮬레이션을통한체계적인자금관리로유동성관리의신뢰성을제고하고, 사업에대한평가와예결산차이연계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는 클로징 11(Closing by November) 에따라사업및예산을 11월까지조기완료하여사업및예산의효율적인집행및예ㆍ결산차이의최소화를도모하고, 탄력적인예산운영과차년도예산편성에예결산차이분석의결과를활용한것은높이평가된다. 예산전용의금액과횟수가과다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예산전용건수를경영평가및차년도예산에반영하고, 예산집행사전심의기능을강화하는등예산전용감소를위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예산전용감소를위한노력은인정되나, 예산전용건수는전년과동일한 12건으로감소되지않았다. - 지난 10년간 7% 대로정체된산업재해율을 2012년까지 0.5% 대로낮추기위하여수립된 5개년중장기사업계획및투자계획에따라중장기재무예산계획을수립하고차년도에는재정사업을축소하고직접사업비를확대하여안전보건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중장기재원조달및부채상환계획, 추정재무제표및재무위험관리노력등을통해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를유지하고자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유동성위험관리시스템을내부 ERP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함으로써업무담당자의주관적판단을배제하고시스템에의한체계적자금관리로유동성관리의신뢰성을제고시킨기관의노력이인정되며, 재무예산시스템개선의일환으로회계전표집계프로그램을개발하여증빙관리의간소화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출예산편성ㆍ배정프로그램의기업정보포털 (EIP) 탑재로예산편성과연계성이강화된점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359 356 문화 국민생활 - 사업별비목별예ㆍ결산차이분석을월별, 분기별로행하고그결과에따라예산배정을조정하여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하고특히 클로징 11 을통해사업및예산이조기에집행될수있도록집중관리함으로써재정의조기집행을달성하고예ㆍ결산차이를최소화한점은우수사례로평가된다. - 경상경비에대하여예산편성시부터절감예산을편성하고편성후자체절감계획을수립하여절감을유도하고절감된예산을청년인턴운영, 서비스산업재해예방전개등핵심사업에재투입하여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고예산전용감소노력을경영평가에반영하는동시에예산전용의사전심의기능을지속적으로강화함으로써계획적인예산집행을유도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실질적으로예산전용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 자동절전시스템설치등에의한에너지절감, 불용자산매각을통한관리비용절감및재무구조개선, 전자태그자산관리시스템도입추진, 금융자산의효율적운용에의한이자수익, 전자입찰제도의활성화 ( 구매액대비 88.6%), 제안제도ㆍ예산성과금제도등을통한직원들에대한자발적인예산절감유도등경비절감을위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중장기전략목표와연계하여단기성과목표달성을위한단기사업계획및예산편성으로산업재해율축소등을위한전략과의연계를강화하고이를성과와연계한성과주의예산을운영하고예산편성시정부의각종예산편성지침을준수하고있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를도입하여내부경영평가에의해기관별평가등급을 5등급으로분류하여기관운영비를 ±1~2% 로차등배분하는인센티브및페널티를부여하고경영평가우수부서및개인에대한포상을실시하고있으나, 성과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의차등폭이미세하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하여사업비및운영비등의차

36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7 등배분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호봉제성격의등급표에의한기본연봉인상방식의지적에대해서는호봉테이블을폐지하고개인성과에따라차등지급하는누적식연봉 (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 ) 의기반을이루었고, 연봉제실시범위확대에대한지적사항은기존 1급에서 2급으로대상범주를넓혀 141 명이증가한 213명에적용한것으로확인되었다. 임원의차등폭에대한추가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 20% 에서 30% 로확대실행하였고, 장기근속수당및중식보조비를기본급화하였으며, 인건비절감노력으로 1 2급관리자에대한시간외수당은지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비급여성복리후생중어학지원금, 당직비, 현지활동비의적절성재고려및만족도제고지적에대해서는과세기준으로급여성과비급여성을분류하는기존방침을고수한바, 이를개선하기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조직평가에의존하는보수체계를보완하기위해개인평가를고려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개개인별평가대신분야별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연봉제대상을기본 1급에서 2급관리자까지확대하여연봉대상자호봉테이블을폐지하고직무연봉근거를마련한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 기본급비중을높이는동시에기본급에서부터차등폭인상을유도하고직무연봉과성과연봉을병행한보수합리화노력이인정된다. 직무의난이도, 책임정도및보직의유무를반영하여 6단계로차등적용하는계획및실행노력이인정된다. 다만실질적인직무분석이되지않은상태에서직무연봉실행의적절성이의문시되어향후세부적인직무분석이

361 358 문화 국민생활 병행되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 3급이상직원들에대한특수업무수당과장기근속수당을기본급화하고, 연봉제대상자에대해서는특수업무수당지급을금지하며, 임원의연봉외복리후생비및인건비적경비일체를미지급하여보수체계를단순화한노력이인정된다. 다만, 비급여성복리후생에있어과세기준으로급여성과비급여성을분류하는기존방침을고수한바, 이를개선하기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 근로기준법에규정된연차휴가외에자녀결혼휴가등의특별휴가를운영하고있고기관창립일을휴일로운영함에따라, 2009년도에직원들이연차휴가를사용하는대신법정외휴가및휴일을사용하게되어연차휴가보상금이추가적으로지급된바, 이에대한개선이요망된다. - 총인건비를호봉승급분 (1.3%) 을포함하여정부지침 (1.7%) 이내로동결하였고, 2009년이전 (2008년 12월 ) 에이미기관장 임원에대한보수조정을선도적으로실행하였으며, 대졸초임을삭감하는등정부예산편성지침을준수한노력이인정된다. 공단의기본인력이석 박사 (460명), 의사 (9명), 기술사 (350명), 기사 (670명) 등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어다양한비금전적복리후생방안을강구하여실질적인만족도를높이는방안이권고된다. - 대졸연봉초임을삭감하고 5급직원연봉을연봉조정식에따라삭감하여인건비를절감한노력이인정된다. 또한, 연봉제도입과연계한관리자의시간외근무를인정하지않고특수근무수당을폐지하며, 연차사용촉진의확대를통한연차수당발생을최소화시켜인건비를삭감및절감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성과계약평가, 내부경영평가, 리더십평가결과를통한분야별평가가이루어지고, 기본연봉이성과에따른차등배분율을적용하여결정되며, 내부

362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9 경영평가에따른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확대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조직및인사관리와의연계에있어서이질적인팀별구조로인해순수한개인별평가는어려움이존재하여개인별이아닌분야별평가에머물러있는바, 분야에따라개인별평가가용이한조직에서부터개인평가를실행하고전직원에적용가능한개인평가방안을모색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개선과관련하여보면, 조직구성원들의의견수렴을설문방식으로진행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을가능하게할수있는실천과제들을찾아내어개선노력을하고있으며, 노무담당자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도시행한것은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 노사관계비전으로 선진노사관계정착 라는일반적표현을사용하고있으며, 전략과제로는 합리성제고 협력성강화 생산성향상 등을설정하고있는바, 이를달성하기위한과제로서 10개를도출하고있는데, 지표전략체계도 에서는 전략과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반면에 노사관계선진화방안수립 에서는 발전과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어구성원들에게다소혼동을줄수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의 단계별지표관리계획 에서는 생산성향상기반구축 이 1단계에해당하는 2008년까지의과제로설정되어있는반면,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새로운추진전략수립 에서는 생산성향상기반마련 이 2009년의과제로설정되는등두가지의중장기계획에서표현되고있는단계별및연도별과제표현에다소일관성이부족한측면은개선을필요로하며, 노사관계전략체계에서같은내용을두고상황에따

363 360 문화 국민생활 라다른표현을사용하게되면내부구성원및이해관계자들과의원활한소통에다소장애가나타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은본부노사협의회및산하기관간담회, 노사대토론회, 경영현안설명회, Fellowship Meeting, 가치창조미팅등을실시로나타나고있어채널이상당히활성화된것으로보일뿐만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이돋보인다. 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는 CEO 간담회, CEO 핫라인, CEO 메시지, 경영진간담회, 설문조사및개선사항의피드백등의실시로나타나고있으나, 전반적으로활성화정도가높지않아보이고쌍방향적의사소통도미흡한것으로평가되어구성원개개인과의커뮤니케이션구축을위한다양한채널과횟수확대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이점은 2008년경영평가시에서도지적받았던내용임에도여전히미흡한상태로평가된다. - 경영현안설명회등 3회, 노사협의회 3회, 노사간담회 104회, 3회, Fellowship meeting 28회, 가치창조미팅 298회, Exciting KOSHA TF, 노사상호행사에대한적극참여및지원 ( 공단행사노조참여 20회, 노조행사경영진참여 9회 ), 경영효율화를위한제도개선협력 ( 공동토론회 2회 ), 노사공동비정규직차별 TF 등을구성 운영하고있다. - 노사간갈등관계에있었으나노사토론회, 조직활성화 TF 구성등노사공동기구를구성해가족친화경영등구성원에게동기를부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통해노사가함께노력을기울인것은갈등적상황에서적절한조치였다고판단되며, 노사대토론회등일회성프로그램을보다중장기전략적관점에서배치하고노사참여의과정을확산시킬수있도록발전시킬필요가있고, 노사공동프로그램이주로 Exciting KOSHA TF 팀에서의노사협력활동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도출과제가주로업무현장에국한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기관의전사적인수준과전략적인사안에대한노동조합의참여로확대될필요가있다.

364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제해결형온라인학습조직 (win-win) 의운영 ( 본부 / 일선노무담당 15명 ),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1명), 노사커뮤니케이션전략 (2명), 노무관리실무종합 (1명), 근로기준법실무해설 (1명) 등의과정교육을실시하였고, 일반관리자노무관리역량교육은기존간부진과신규관리자를구분하여노사관계스킬교육을실시하고전략리더십교육은함께공통으로실시하는등일반관리자에대한노무관리역량강화교육활용은우수한편으로평가되는등, 전반적으로노사관리전문성강화는대상별역량별프로그램과내용이갖춰져있는것으로보이고노무담당자의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해참여형학습조직을운영하고, 외부위탁교육 (3회) 을실시하는등노무담당자의노무관리역량강화노력도우수한편이다. - 산재예방을위한노사공동선언문채택, 소통구조의다양화, CEO의전방위대화노력등노사간원활한커뮤니케이션통로구축을위해힘쓰고있는점, 고급관리자및중간관리자에대해서도노사관계교육을실시한점등상생적노사관계확립을위하여행하는조치들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체결된단체협약을갱신하기위한개선 TF팀을운영하고있으며개선안을마련하여노조와협상을진행중에있는바, 단협개선을위한단계별전략으로개선준비 ( 개선안마련, 노사합동설명회, 공감대형성 ), 협상추진 ( 개선안선제시, 유효기간내타결목표 ), 원칙관철 ( 미체결시단협해지통보 ) 등을설정하고있으며, TF를구성 운영하면서핵심개선과제와기타개선과제로분리하여개선과제를추진하고있는등단체협약의개선을위한준비과정및추진과정의절차와시기는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 현단체협약에는전임자우대조치및쟁의중신규인력내지대체인력채용금지등의몇가지불합리한조항들이있으나, 2009년에마련된협약개선안에는상당한정도의개선의지및노력을보이고있어향후신단체협약의개선이매우기대되나, 상급단체파견노조전임자수를포함하면

365 362 문화 국민생활 전임자수가정부기준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추가적인개선을필요로한다. 또한노조에대해매점수익을운영비로지원한것은개선이필요하다. - 기관은무늬만연봉제에서실질적연봉제로의전환을위해성과주의조직문화구축에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이러한추진방향은기관목표와의연계성차원에서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 대졸초임인하로경영효율화달성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노사공동결의등경영효율화에만치중하였는데기관의특성을고려한조직문화내재화에기여하는산업재해중심관리기관으로서의특성을반영하는세부실천과제의발굴이요망된다. - 노사대토론회, 집행부대상경영현안설명회, Fellowship Meeting, 가치창조미팅, Exciting KOSHA" 을위한보람의일터분과, 일쉽게하기분과, 가족친화환경분과등과같은노사공동전담반등을실시하여집단적노사관계커뮤니케이션구축을위한노력은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 노동조합의무리한요구에대한원칙적대응과노사관계선진화사항에대한적법관리노력은다소높은수준이나전년도대비항목별개선수준은보통수준이므로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한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의실행및우수사례 (Best Practice) 창출과확산을통하여기관의고유의조직문화로내재화될수있도록세밀한변화관리노력을전개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평가지표과다, 평가단에외부전문가참여, 팀평가결과의인센티브반영, 평가관련의견수렴기구상설화, 실질적인보수차별화, 인센티브차등폭의확대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

366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3 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성과중심의개인업적평가방안마련에대해서는조치및개선이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비전과미션, 경영전략과연계된성과관리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목표달성을위한전략적핵심과제를도출하고 BSC 관점별균형을유지하고전사 KPI를하위조직단위로정렬하는등전형적인성과관리체계를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부서평가와팀평가, 임원및개인평가의결과를반영하여성과급차등지급, 우수기관및직원의포상, 연수나교육과연계등의환류체계를갖추고있음이인정된다. - 평가지표수를 67% 축소하여평가를간소화하였으며, 직원들이핵심업무에집중하도록유도하였다. 주요사업의성과지표를투입중심에서성과중심으로바꾸었으며지표의중요성과타당성에대한매트릭스분석을통해개선이필요한지표, 퇴출평가지표, 양호한성과지표를검증한노력이인정된다. 검증결과퇴출지표는 28.6%, 개선지표는 21.9%, 양호지표는 49.5% 로나타났다. 평가지표에대한검증을실시하는것은성과관리에서평가지표의중요성을고려할때바람직한접근이라고할수있다. - 현재개인평가는임원, 기관장 ( 부서장 ), 연구교수직, 직원 1급보직자에한하여실시하고있는데, 향후적용대상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의개인평가항목은재해감소실적이나기관경영실적, 리더십 ( 다면평가 ) 등인데개인성과평가를확대실시할경우평가항목의개선역시필요할것이다. 개인평가시역량평가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한데이는역량중시인적자원관리의구현을위해필요하며, 아울러조직성과와개인성과를동시에고려한보상연계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본기관은외부평가의결과를내부평가에 100% 반영하였다. 내부평가와의전략적연계가외부평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외부평가와내부평가를 100% 일치시키는것이적절한지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타기관벤치마킹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

367 364 문화 국민생활 할것이다. 내부평가에서외부평가위원의참여가확대되었는데 2008년에는외부평가위원이 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2명의외부평가위원을참여시킴으로써내부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 그리고전문성을확보하고자한노력이인정된다. - 전략적학습조직을운영하고있는데기관별학습과제를선정하고분기별추진현황을점검하며설문조사를통해학습활동을평가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학습조직운영성과를공유하기위하여학습조직우수사례경진대회를개최하고, 경진대회를통해우수사례를발굴하고포상하며, 학습조직운영성과를전직원이공유하도록유도하는등의학습문화형성노력은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 성과중심의조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평가결과에따른인사와의연계를강화하고있다. 승진시능력과성과위주심사를하고, 주요직위를공모하고전보시평가결과를반영하며, 고성과자에게교육기회를부여하고있는등의다양한연계노력이인정된다. 고성과평가군별 2년연속최하위부서에대해경영개선활동을실시한것은긍정적이지만, 저성과자에대한별도관리체계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 자체평가에따른성과주의예산환류를실시하였고, 기관별평가결과에따른차등편성을하였다. S등급 6개기관에대해서는기관운영경비 2% 를증액하였으며 B등급은기관운영비를동결하고 D등급 7개기관에대해서는 2% 감액하였다. 아울러평가결과를반영하여승진및문책성인사를실시하는등성과관리에따른환류체계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 전략과연계된비교적체계적인성과관리를운영하고있으며, 성과관리의환류역시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평가지표에대한검증으로평가지표의타당성을확보하고학습조직에대하여체계적인관리를하고있다고인정된다. 다만개인성과평가를상위직에만국한하고있는데이를하위직까지확산할필요가있으며, 개인

36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5 평가의역량평가강화, 외부평가와내부평가지표의일치정도등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당해기관은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으로정원조정, 현원조정, 조직단순화, 대졸초임조정등 4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다. 정원조정과조직단순화및대졸초임조정은성과목표치를당해연도에일괄조정하여조기에목표를달성하였으며현원은 93명중 45명을당해연도에조정하였다. 단체협약의합리성및상생의선진노사관계정립이라는 2개의노사선진화성과지표는각각단체협약의합리적제고를위한공감대형성과선진화계획수립및선진화추진노력이라는다소모호한성과목표치를설정하여좀더구체적인성과목표의도출과이를이루기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 내부이해관계자로직원, 노조, 이사회를그리고외부이해관계자로민간기관과정부를설정하고효율적이고선진화된경영효율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관계형성을위해협의회, 위원회, 토론회, 워크샵, 설명회등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나이해관계자와의소통을위한기관장의노력은주로전년도의실적이며노조와의관계형성을위해추진한노력들이다. - 선진화및경영효율화계획추진시발생하는노사갈등을법과원칙을기준으로대응하고관리하였으며노사공감대형성을위해공식 / 비공식의노사간대화채널을적절하게구축하고자한기관의노력이인정되나노조전임자수가정부기준 (3명) 보다많으며 (1명초과) 매점운영수익의노조지원등과도한노조지원에대해서는이를축소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369 366 문화 국민생활 - 주기적인내부모니터링을실시하여이행실태를평가하여결과에따라이를환류하였으며직원들의고용에대한불안감과노조의반발에대해고용조정불안요인해소, 내부인력의효율적재편 ( 사무직의전문직전환 ) 으로인력운용체계정비, 인턴활용을통한업무효율극대화등장애요인및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 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정원을일괄감축하고모범적인청년인턴제운영과사무직의전문직전환을통해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성과와업무에따라연봉이차등되는실질적인직무연봉제전환을위한기초가마련되었다고판단된다. 임금피크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있으며정부가마련할예정인지침에대비해내부적인공감대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나선제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자체세부적인통계치나전략의마련을모색할필요가있다. - 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고기관업무를핵심과제와역량에따라재정비하기위해안전검사와법정직무교육을민간에이관하고지방조직을단순화하는등의노력이인정된다. - 인력감축계획에따라정원조정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으며경영효율화에따른재해예방인력부족난극복을위해행정지원인력축소와인턴채용등을통해조직역량극대화를위해노력하였으나아웃소싱, 공통조직축소, 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절감효과는제한적이어서추가적인운영경비절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7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7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1)-1. 3 대다발재해율감소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3 대재해자수 / 근로자수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3대다발재해율은 2009년 0.762% 의실적으로목표치 0.870% 를초과달성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3대다발재해자 ( 협착, 전도, 추락 ) 감소를위해서과거재해분석을통하여집중관리대상사업장을선정하고, 기술 자금 교육 안전검사등의 Package 지원, 지원후사업장의개선여부확인점검으로사업장당 3대다발재해자수가감소함에따라 3대다발재해율이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 3대다발재해율이 2008년 0.941% 에서 2009 년 0.762% 로감소하였다.

371 368 문화 국민생활 (1)-2. 5 대사고성사망만인율감소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5 대사망자수 / 근로자수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5대사망만인율은 2009년 0.917의실적으로목표치 1.063을초과달성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5대사고성사망자 ( 협착,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도괴, 충돌 ) 감소를위해서과거재해분석을통하여집중관리대상사업장을선정하고, 기술 자금 교육 안전검사등의 Package 지원, 지원후사업장의개선여부확인점검으로사업장당 5대사고성사망자수가감소함에따라 5대사고성사망만인율이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 5대사고성사망만인율은 2008년 1.033에서 2009년 0.917로감소하였다. (1)-3. 클린인정사업장의안전보건시설개선향상도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시설개선건수 / 총사업장수 목표부여 ( 상향 ) S

372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9 나. 평가내용 - 50인미만소기업의유해 위험요인개선을위해기술 자금 교육등을포괄적으로지원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지표로서클린인정사업장 4,192개소에대하여총 35,528건의위험요인을개선하여사업장당평균 8.475건의안전보건시설을개선함으로써목표치 8.177건을초과달성하여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설비개선위주의클린사업지원품목을불완전한행동과상태를모두개선지원할수있는포괄적지원으로확대하였고, 유해 위험설비개선위주의자금지원뿐아니라기술과교육을강조하여유해 위험요인발굴실적이개선되었다. 라. 추세분석 - 위험성평가를통하여지적및개선한사업장당평균위험요인건수가 2007년 6.475건, 2008년 7.434건, 2009년 8.475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2)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기술지원 (2)-1. 작업관련성질환자수감소율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 전년도질병자수 - 금년도질병자수 )/ 전년도질병자수 평가방법 목표부여편차 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B 나. 평가내용 - 업무적요인과개인질병등업무외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

373 370 문화 국민생활 는질환인근골격계질환, 뇌 심혈관계질환, 요통등의작업관련질환자수를줄이기위한지표로서전체사업장에대한작업관련성질환자는 2008 년 8,081명에서 2009년 6,975명으로 1,106명감소하여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고위험, 취약집단에대한 DB를구축하여전문성중심의기술지원, 교육, 홍보등포괄적사업수행결과작업관련성질환자수가감소하였고이에따라산재보상비용절감에기여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 0.074, 2005년 0.257, 2006년 , 2007년 , 2008년 0.138, 2009년 0.137의추세로서추세가일정하지않고편차도상당히존재하고있다. (2)-2. 노출기준초과사업장감소실적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노출기준초과사업장수 / 작업환경측정사업장수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작업환경개선을통한산업재해의예방을목적으로노출기준초과사업장을줄이기위한지표로서 7.519% 의실적치를달성하여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전체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이 45,772 개소에서 49,552 개소로증가하였

374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71 고, 화학물질관리기초자료확보를위한전국작업환경실태조사를실시하여통합DB를구축하고맞춤형작업환경개선을지원하는등의노력을통해노출기준초과사업장이 4,019개소에서 3,726개소로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평가대상및방법이변경된지표로서노출기준초과사업장비율이 2008년 8.780% 에서 2009년 7.519% 로감소하였다. (3) 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실적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교육수료인원 / 교육담당인원 5 개년 β 분포 958 1, S 나. 평가내용 - 산업재해감소를위한효율적인안전보건교육운영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 2009년도안전보건교육과정에서 39,244명의교육생을배출하여교육담당인원 38명대비인당 1,033명을교육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안전보건교육기관의허브역할수행을목표로교육과정개발시스템도입, 안전보건교육과정평가측정도구개발등으로수요자중심의교육을수행하고자했으며, 다양한교재개발 보급으로교육효과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375 372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산업환경변화에부응한신규과정개발과출장및추가교육실시를통한교육수요해소, 통신교육과정콘텐츠의지속적인개발및수정과운영방법개선노력, 교육정보센터를활용한교육수용인원확대로교육담당인원 1인당교육수료인원이 2004년 827명, 2005년 866명, 2006년 694명, 2007년 855명, 2008년 920명, 2009년 1,033명으로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4) 건설업업무상사고예방기술지원 (4)-1. 건설업재해감소율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건설업재해자수 / 건설업총근로자수 목표부여편차 B 나. 평가내용 -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건설업업무상사고재해자는 179명증가하여재해율이 0.632% 로전년대비 0.016% 증가하여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건설현장중심의기술지원체계에서유관기관및건설업체본사지원등을통한사업의전환추진, 안전교육등사업수행으로건설일반재해자수는 124명감소하였으나, 희망근로및숲가꾸기공사 가건설업으로편입되어 303명의재해자수가추가로발생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 0.933, 2005 년 0.746, 2006 년 0.687, 2007 년 0.635, 2008 년 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 년 로다소상승하였다.

376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고객만족도지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기획예산처에서실시하는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평가년도실적치 40% 와고객만족향상도 6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년도고객만족도실적은전년대비약 1.747점상승한 점이며, 향상도는 100% 를달성하여평점 로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항목 년도 2009 증감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 88, 라. 추세분석 - 공단의고객만족도지수는 04년조사이후 6년연속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377 374 문화 국민생활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274, , B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인당부가가치의향상정도를평가하여노동생산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 2009년도노동생산성은 244,124백만원으로평점 60.44인 B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부가가치의경우 2008년 335,210백만원대비 2009년 324,978백만원으로 10,232백만원, 3.1% 감소하였고, 평균인원은 2008년 1,347명대비 2009년 1,331명으로 16명, 1.2%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크게변동하지않는추세이고, 부가가치의주요요소인매출액이지속적인산재취약사업장재해예방재정지원 ( 클린사업 ) 과교육훈련, 검사, 심사등사업수입확대로증가세를보였으나, 차감항목인관리업무비가상승하여 2009년에부가가치가하락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378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75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인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B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적정인건비관리노력을평가하기위해인건비를매출액으로나눈계량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하향평가하는지표로서 2009 년실적치는 0.319로 B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매출액은클린보조금, 사업수익등의영향으로 2008년 250,109백만원에서 2009년 241,253백만원으로 8,856백만원, 3.5% 감소하였고, 계량인건비는 2008년 78,969백만원에서 2009년 76,970백만원으로 1,999백만원, 2.5%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계량인건비실적치는 2004년 이후 2005년 0.310, 2006년 0.307, 2007년 0.317, 2008년 0.316, 2009년 0.319로크게변동되지않는추세를보인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A

379 376 문화 국민생활 나. 평가내용 - 관리업무비절감을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매출액 241,253백만원대비관리업무비 10,024백만원으로실적치 0.042로 A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도매출액은 241,253백만원으로 2008년도매출액 250,109백만원에비하여 8,856백만원, 3.5% 감소하였고, 2009년관리업무비는 10,024백만원으로 2008년관리업무비 10,676백만원대비 652백만원, 6.1%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계량관리업무비는뚜렷한추세없이 2004년이후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총인건비인상률목표부여정부지침 0.67% S 나. 평가내용 - 정부의임금안정정책에부응하는노력도를평가하는지표로서정부예산편성지침의산출방식에따라정부기준인자연증가분 1.70% 달성여부를목표치로설정하여산출하였으며, 2009년실적은 0.67% 로 S 로평가되었다. 다. 항목별원인 - 경영인센티브를제외한인건비총액이전년대비 652 백만원, 0.82% 감소하였다. 계량인건비산정을위한인건비항목에서퇴직급여, 잡급, 비상임

380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77 이사인건비, 경영평가성과급, 정원증원소요를위한예비비반영액등을제외하여, 2008년도총인건비 71,582백만원대비 0.67% 가증가한 72,065백만원이 2009년도에집행되었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 2007년, 2008년에이어 2009년에도정부예산관리기준범위내에서인건비의증가율을유지한것으로평가된다. (5)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6.45%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건전한예산집행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 2009년도예산집행률 96.45% 를달성하여 1.929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예산현액은 255,408백만원이었으나, 예산집행총액은 246,366백만원이었다.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정부권장정책이행률 목표부여 100% 94.90% S

381 378 문화 국민생활 나. 평가내용 - 정부권장정책을준수하여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등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범정부적으로적극추진중인사항 (6개지표 ) 에대한소관부처별평가에있어 1.898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청년인턴제활성화, 국가유공자우선채용항목은지표소관부처평가결과 100점으로만점을획득하였다. - 친환경상품의무구매항목은 88.24점으로다른기관들에비하여비교적높은수준이지만다른정부권장정책이행항목중가장낮게평가되었다.

38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383

38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81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성과 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C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경영 6등급평가 3 B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B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B (1) 평생학습지원사업 (1)-1 평생학습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6등급평가 6 B (2) 국가자격검정사업 (2)-1 국가자격검정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6등급평가 8 C (3) 외국인고용지원사업 (3)-1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적정성및효율적집행노력 6등급평가 3 C (4)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 (4)-1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6등급평가 3 B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C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B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D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E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B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C (1) 평생학습지원사업 (1)-1 청소년기능장려직업지도실적 목표부여 (2) 국가자격검정사업 (2)-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터넷자격증교부실적 목표부여 (2)-2 국가자격검정제도개선실적 목표부여 (3) 외국인고용지원사업 (3)-1 외국인근로자고용체류지원서비스제공실적 목표부여 (4)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 (4)-1 해외취업지원연수실적 5년β분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385 382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경영이념및경영방침공유전파를강화하기위해공유 전파체계를 1단계이해관리자재설정, 2단계공유전파계획수립, 3단계공유전파실행, 4단계피드백까지로나누어재설정하고 CEO 카페신설, 사내인트라넷에비전노출, 사내커뮤니케이터확대운영, CoP 신설등내부공유 전파방법과경영소식지신설, 공유방법다각화등외부공유 전파방법을개선하고비전공유를통한선진노사관계구축, 기관신인재상정립으로비전공유확산등공유전파시스템개선에노력을기울였다. - 또한기관은주요현안과제검증및선정프로세스를추립하고세부추진계획을위한의견을수립하고 HRDKbiz-solution추진단등각종회의체를활용하여경영효율화추진계획을점검하는등경영효율화추진에성과가있었다. - 산업인력이초과수요시대에서초과공급시대로급격히넘어가는시대에접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고찰이먼저이루어진뒤에기관의모든정책, 전략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함에도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한기관의업무 / 미션과의연계성검토및통찰이다소미흡하다고판단된다. - 또한기관의중요한미션중하나인산업인력수급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산업인력의수급에대한분석과산업별예측노력이필요하다. 인력공급은산업변화나경기변동등에후행적으로움직여산업의원활한변화를어렵게하기도한다. 이에기관에서원활한인력공급이적시에이

386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83 루어질수있도록전략개발등의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 경영이념중하나인 능력중심사회구현 은그취지는이해하지만기관이업무를통해달성하기에는우리사회의많은부분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좀더기관의업무와연계성을높일수있도록포커스를맞추는작업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 글로벌시대에적응하고자국제기능올림픽대회종합우승에홍보노력을기울이고각종국제교류협력을적극추진하며, 특히효과적구인처확보를위한글로벌리쿠르트사와협의하여 5개사와 MOU를체결하고 12개국항공사협의를통해향후인력채용시공단과협력하기로하는등의성과를얻은것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 문제해결프로세스를 BSC등온라인, CEO 창의전략회의등오프라인을통한경영현안을모니터링하고외부 VOC 수집등을통해문제인식단계를거쳐하향식및상향식방법을동원해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며기관장핵심과제보고대회를통한성과및문제해결사례를공유, 학습하는성과및피드백의 4단계문제해결프로세스를구축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비상임이사의경영참여가전년도에비해 75% 증가하였고경영참여분야도공단운영과사업관련자문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소집이사회의대리참석률이전년도에비해개선되었다고할수없어이를해결하기위한전략의수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전년도에지적되었던내부신고자보호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문화적인청작에대한요구를반영하여내부

387 384 문화 국민생활 신고자보호에대한전직원교육을실시하여내부신고제도에대한인식전환을위해노력하였으며전사적자율적내부신고시스템활성화를위한전략을수립 시행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본적인이사회운영과비상임이사지원사항에관한운영규칙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하지만사전안건설명, 소집및업무처리프로세스, 이사의제언사항에대한사후관리등을포함한이사회운영체계및프로세스를업무편람으로제작하여이사회운영체계의정형화와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사회활성화를위한노력의핵심이전반적으로정부의이사회운영지침준수에있으며, 지침준수외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계획이나추진체계는미흡하다고판단된다. 만족도조사에서개최빈도가 3.3으로다른항목에비해낮게평가된점을반영하여월별로정기이사회개최를통해운영의정형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비상임이사의경영참여가활발하고비상임이사전용의이사회커뮤니티를구축하여쌍방향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도모하고있으나그내용이기본적인공지사항과자료제공정도의수준으로운영되고있다. 차후에는이기능을확대하여 정보제공담당관제 도입등의좀더적극적으로비상임이사의활동을지원하는내부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또한의견수렴프로세스정립및담당자지정등체계적으로비상임이사의정책제언을상시수렴하기위한시스템의정비는필요하다. - 이사회운영체계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자체평가결과를이사회운영에반영하며개선하고있고, 내부직원도자체조직진단프로젝트를수행하여진단결과공유를강화하고직원역량을강화하고있지만아직은다소미흡한상태이다. - 감사운영프로세스가공기업및준정부기관감사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판단되며, 연간감사계획수립으로부터시작하여감사실시, 처분및시정

388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85 조치, 그리고피드백에이르는업무수행프로세스절차가정리되어있다. 감사선진화를위해외부컨설팅업체에위탁하여감사시스템을분석하여개선방향을설정하고중 장기감사전략에반영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전년도에우수하다고평가받았던 e-감사시스템을고도화하기위한노력이있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자료제시가되어있지않다. 감사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특정감사 (TF) 팀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고감사부서의예산을별도로편성하여운영하고있는등제도적장치가적절히마련되어있다. - 조직의비전 전략과연계한 2009년도윤리경영기본계획을수립하고전사적윤리경영추진을위해추진조직, 감독조직및조직별역할체계를둔유기적조직을구성 운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프로세스개선을위한창의주니어보드등이슈별로다양한윤리경영추진조직을운영하는한편, 투명윤리를경영방침으로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윤리경영가치창출과인프라를체계화하기위해임직원행동강령등규정및매뉴얼을제 개정하였다. - 경영진의솔선수범으로다양한채널을통해투명윤리를전파하는한편, 샘물경영브랜드를활용하여대내외홍보를강화하고임직원윤리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는등윤리문화확산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윤리경영실적을포상및평가에반영하여지속적으로동기부여하고있으며, 윤리경영자가진단, 자체윤리경영지수 (HRD KEDEX) 등을통해윤리경영을점검 평가하여지속적인개선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러나정부기관청렴도평가에서 8.72점으로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 미흡 기관으로선정된점과자체윤리브랜드인지도가 71점으로다소낮게나타난점을볼때내부구성원들의윤리문화내재화는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389 386 문화 국민생활 - 경영의투명성제고및정부정책이행을위해공공기관통합공시기준을분석하고, 전년도성과분석과외부최고성과기관벤치마킹등을통해개선계획을수립 실행한것으로평가된다. 우선고객위주웹접근성을강화하고고객중심양방향소통채널을구성하는한편경영공시항목개별다운로드기능을지원함으로써경영공시시스템고도화를통해경영공시의적합성을제고하였다. 또한경영공시 Letter System 도입등경영공시운영프로세스개선을통한적시성을강화하고, 점검프로세스재정립을통한공시정확성을강화하였다. 그러나기관의지역사무소와지자체시민단체와의갈등 ( 마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위탁기관선정건 ) 이언론에보도되면서공개질의와정보공개에대한기관의소극적인대처는개선되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VOC간유연한연계및통합고객관리 (CRM) 체제구축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 VOC 채널간유형통합으로 VOC 활용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통합고객관리 (CRM) 시스템구축기반을조성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기관은 VOC를활용한기존사업개선사항을계량화하는한편, 13개지부 지사의 VOC 공유 활용프로세스를계량화하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도내부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다각적인노력, CS 교육내용과프로그램의체계화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사업별특성에따라분류한 10개유형의고객을가치생산, 가치전달, 가치소비등가치동인에따라전고객을포괄하는대분류체계로전환하여고객니즈의세부사항에대해구체적대응방안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 CS 개선과제추진반및점검반을운영하여전년

390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87 도성과분석을통해핵심 CS실천과제를도출하고이를추진해나가는노력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본부에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는고객만족팀을두고정부고객만족도조사실시기구와자체고객만족도조사실시기관을구별하여특성화된 CS 전담조직을가동하고있다. -기관은 VOC 수집과분석을위해서기존고객패널제도의성공적안착과더불어 VOC 수집채널을다양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HRD 고객센터 (Call-center) 와사이버상담홈페이지 VOC 유형을통합하여통합 DB를구축하는한편, VOC 수집환경개선을위해사이버상담강제할당제도입, 오프라인 VOC 온라인통합, 고객패널 VOC 수집방법다양화, 해피콜실시사업확대등을실시하였다. 또한 VOC 처리방식을개선하기위해홈페이지사이버고객상담처리방식을개선하고, HRD 고객센터고객상담처리능력을강화하였으며 (1일상담건수 61% 증가 ), 고객의견수렴의일원화를위해홈페이지상의 고객의소리 로통합운영하는등의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또한사업별 (5분류), 업무유형별 (9-10분류), 세부니즈별 (4-6분류), 발생원인별 (6-10분류) 등 VOC 4단계트리분류체계도입을통해 VOC 분류 분석방법을효율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슈별빈도분석을통한고객니즈발굴을객관화하는한편, 일일상담원체험행사, 자격시험체험행사등직접체험고객의생생한의견수렴으로 VOC를구체화하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다만, VOC 수집채널간통일적연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여사업별통합적고객관리 (CRM) 체제구축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기관은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한고객 VOC에대해각종 CS 조직, 상시 VOC 모니터링반, CS 워크숍등을통해공유하고이에대한개선과제를도출해계층별로관련사업전략및추진계획이나신규사업개발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자체설문조사결과학생, 주부등응시취약계층의평일야간시험시행요구를반영하여평일야간자격검정

391 388 문화 국민생활 을시행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시킨점은평가할만하다. 다만, 기존사업개선을위한고객니즈발굴시스템을강화하는등보다적극적인대응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기관은고객헌장및서비스이행표준을지부 지사별로계량화실사점검을실시하는등서비스표준에대한연중상시점검체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자체적으로내 외부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유하는한편, 이를내부평가에반영하고인센티브차등지급등피드백강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정부기관고객만족도가전년에비해다소상승하였으나동일유형의기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점을고려할때, 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고객접점대응전략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내부고객만족도가계속저하되고있는점에대한특별한노력과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고객정의및핵심업무분석을바탕으로 CS역량정의와 CS 인재상을정립하고맞춤형 CS교육체계를수립하는등구성원들의 CS역량강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승진자격 PASS제, 직급대우제, HRD Korea 인재대상신설등을통해구성원들의 CS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선하고 CS 내부강사육성을통한 CS 인적인프라를확보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등이주관한인적자원개발최우수기관 (BEST-HRD) 인증을획득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다만, 상시역량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 CS 교육체계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기관은 VOC 프로세스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지부 지사별로 VOC 접근, 분류 분석, 공유 학습등 3단계프로세스별점검을통해개선점을도출하고그결과를전사적으로공유하여성과평가와차기년도제도운영계획수립에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9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 top-down/bottom-up과정을병행하는등적절한프로세스를거쳐사람과기업의가치를높여주는최고의인적자원개발전문기관이라는 New비전을수립하고비전달성을위한중장기경영전략의기본계획수립, 내 외부경영환경분석, 전략 / 실행과제선정, 실행계획수립, 전략 ( 안 ) 검토및확정의프로세스를거쳤으며, 비전달성을위한중장기경영전략에전략수립자체체크리스트를활용하는등중장기경영전략도출의프로세스가적절하였다. - 또한기관은녹색성장, 시장친화적정책, 공기업경영선진화등정부정책과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경제침체등외부환경대응은경영방침변화에 power-business 추진단, 내부환경대응은 Biz- Solution 추진단, 경영선진화대응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단으로대응전략을수립자체를구축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전략모니터링을위해성과관리시스템및과제관리시스템은상시로모니터링하고이사소관별창의전략회의 ( 실적점검및현안과제토론 ) 를주간단위로모니터링하며, CEO 주재창의전략회의 ( 실적점검및현안과제토론 ) 를통해월간단위로모니터링하며소속기관 CEO 워크숍 ( 핵심과제이행중간점검 ) 은반기개최하고, 내부역량평가 ( 전략이행평가 ) 는연간이루어져주기별촘촘한전략경영모니터링체계를운영하고있다. 또한오프라인으로추진하던내부경영평가를전산화하여기존 BSC 시스템과통합하여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한것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393 390 문화 국민생활 - 전사전략과연계한사업 / 팀단위별경영계획을수립하고팀단위 KPI 및목표도출과성과계약을체결하고실국별기관별핵심과제를선정및추진계획을수립하고, 팀단위창의실용과제선정및추진과제를수립하였으며이에기반한성과계약을체결하여실행력을제고하는성과가있었다고평가한다. - 그러나중장기전략을도출하기위해매크로환경분석및예측이필요함에도인력수급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산업구조의변화및인력수급구조의변화등에대한고찰및연구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결과적으로공단의전략방향도출을위한 SWOT 분석과정에서제조업비중감소로전통사업분야시장축소를기관의위협요인으로받아들이게되었다. - 기관이 GE매트릭스를활용한사업진단을통해핵심주력기능별로핵심사업을도출하여능력사업개발, 자격검정사업, 국제인력교류협력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비전과전략의공유체계에서공유확산을위한이해관계자등의대상재설정과정에외국인근로자가누락되어있고이들에대한홍보전략등의추가적인개선이요구된다. 타기관의경우외국인을위한책자, 비디오등을기관차원에서제작하여배포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개선이요구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은전략목표달성을위한주요사업별실행계획을수립하기위해정부정책방향과경영여건으로구분하여경영환경을분석하여녹색성장의비전과청년실업률의증가에대한전략적시사점을대응시켜전략과제를도출하였다. 도출된각사업에대한계획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계획이도출

39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91 되는프로세스를기술하였다. 주요사업의내용은사업별로중요도를나타내는우선순위를분석하고, 신규로확대할사업과축소사업등을도출하였다. 도출된사업에대하여성과목표와성과지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 기관의 2008년경영실적평가에서지적된바와같이, 평가지표및세부평가항목중지원실적이나행사참여도등상당수는비교적달성이용이하고조정이가능한투입위주의과정지표로구성되어있었다. 2009년주요사업추진계획에는핵심사업추진계획과내부평가지표와의효율적연계를위해고객관점, 성과관점, 프로세스관점에서평가지표를재구성하여성과지표관리위원회등을통하여설정한점은긍정적인개선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중장기경영계획과예산편성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경영선진화정책에맞춘인력감축과동시에선택과집중을통한신규사업확대를추진하는체계가주요사업계획관점에서긍정적으로보인다. 능력개발과국제교류인력의비중을확대하고자격검정의비중축소를위해 IT서비스를효율적으로적용하여온라인출제관리와시험문제유출차단시스템을활용한주요사업계획과실행도긍정적인방향으로평가된다. 경영지원부서의인력도전년대비 13.3% 축소하여경영효율화를통한인적자원확보를통하여주요사업에전환배치한계획과실행도긍정적으로보이나, 기관의궁극적성과와연계시키는분석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한국형 HRD모델수출이나한국어능력시험응시수수료인하등국제교류인력사업의전반적비중을확대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으로보이나, 해외취업프로그램이예산대비취업자수가비교적적고, 취업지역도중국의비중이높다는언론의지적이있었다. 해외취업연수의비용대비효과에대한분석과향후사업의확대나축소혹은새로운발전방향등에대하여주요사업계획에자세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사업목표가교육과훈련인원이나횟수보다는교육훈련을받은인원의개인적인성과에초점이맞추어져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이므로성과지표도개인들의취업

395 392 문화 국민생활 등과연계성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의 2008년경영실적보고서에따르면기관은조직진단과조직개편에따라경영지원인력을 16.5% 에서 15% 로 19명을축소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40명감축계획에실적은 52명으로제시되었다. 이러한인력의축소는정부의경영효율화계획에의한것이며, 감축내역은정년퇴직등의사유로제시되었다. 민관이관과기능조정에따른감축의구체적인방법은조직및인적자원관리부분과연계되어있다. 또한기관에서분석한장기적으로적정한경영지원인력의규모나기능에대한중단기적예측이보완되면보다안정적인인력과조직배분을모든이해관계자와공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계획에나타난핵심사업목표달성을위한인력배분을위한사업의경쟁력과매력도를분석하여추진하고있다. 이때능력개발사업, 자격검정사업, 국제인력교류사업의경쟁력과매력도의구체적인기준이기관의비전을위해필요한조건과기준으로명확히구체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실적중심으로사업을재구성하고인력을배분하는노력은긍정적이나, 기관이산업인력에관한포괄적인전문기관으로서선도적역할을하기위해서는기관의보고서에제시된바와같이집중과선택이필요하다. 민간과치열한경쟁을하는분야는민간도경쟁력이있다는근거가되므로이분야에서는과감하게기관의주요사업부문축소를검토할수있는전략적방향고려여부가불명확한것으로보인다. - 정부의녹색성장정책을반영한저탄소녹색산업관련자격증제도를고려하거나, 수요맞춤형정년인턴제와육아휴직자대체인력활용등은주요사업계획에반영된적정한사업으로판단된다. 기관을여러번방문하던것을대폭줄일수있도록각종정보및서비스시스템을개선하여경영의효율성은물론국민서비스에도기여하고, 투명성도제고한것으로판단된다. 홈페이지만족도의상승이나자격포털 (Q-net시스템) 만족도상승은기관의사업계획에정보시스템과서비스의중요성을반영하여효율적으로

396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93 집행한성과로보인다. - 기관은주요사업별성과지표와성과목표을설정하여실적이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계획을수립하였다. 성과관리를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으로일부분야는실시간상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하게되었다. 성과지표를설정하는과정에서체계적으로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고의견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프로세스를통하여설정된성과지표에따라평가를하고, 그평가결과에따라성과급차등지급을강화하는기관의구성원들에게동기유발을제공하고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보인다. - 기관의내부고객만족도와직무만족도와향상과인력배분효율성을위한계획이필요할것으로보이나, 인적자원의배분을위한주요사업계획에적극적인반영이약한것으로보인다. 자격검정업무가단순하면서긴장을요하고, 자격시험은주로주말에시행하고외국인대상업무도주말에많이이루어지는현실을감안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휴양시설확보나직장내어린이시설설치등의노력이있으나주말업무가상시적으로있는기관의업무특성을고려하면제도적인개선책이주요사업계획의내용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기관의 2009년주요사업추진계획에는중장기적으로 2010년이나 2011년까지의기간도포함되어있으나 2010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97 394 문화 국민생활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평생학습지원사업 (1)-1. 평생학습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 기관은취약계층훈련취업률감소와훈련프로그램의적정성을검토하라는전년도지적에대하여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또한, 평생능력개발의성과측정방법을개발하라는지적에인식도조사와함께기능인력고용기업에대한지원이미흡하다는지적에법개정노력과민간기능경기대회등을지원하였다. 사업성과와관련된환류활동이미흡하다는지적에 CoP 활동을강화하였으며, 제도개선전후의성과분석을위한관련연구용역을통한방안을도출하였다. 아울러학자금대부프로그램의다양화가필요하다는지적에대부조건과절차를개선하였다. - 기업과근로자의역량개발지원에있어경제적으로침체기임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목표의초과달성은물론내용면에서도다양화된점등기관의노력은우수하다. 특히학습조직화지원을통한개선효과가크며,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기업의 HR성과지표가높으며, 나아가심사의공정성제고를위한전문가풀확대등은긍정적이다. 반면,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의경우 2008년실적에비하여 2009년목표를낮게설정한것은소극적목표설정으로보다적극적목표설정과달성노력이요구된다. 아울러사업의정량적성과도일부항목은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중소기업을위한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확대는목표를초과달성하고기업형과대학형등컨소시엄업종의다변화와예산대비수혜기업이많은점등기여도가높다. 아울러중소기업대체인력고용지원도일자리창출

398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95 효과가크며, 신규사업임에도업무수행기여도가 95% 에달하는등파급효과가크다. 반면, 예산대비수혜기업수가많은만큼기업체의매칭펀드를유도하는등다각도의방안을강구하여예산확보로수혜기업의확대가바람직하다. 또한, 녹색성장산업관련지원을강화하는등차별화및취업률제고를위한제반노력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중소기업을위한직무능력향상지원은훈련대상자가전년대비대폭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고객만족도의향상과함께기술분야의훈련비중이높아지고외부기관연구용역을통한사업발전방안마련등기여가높다. 단기직무능력향상 (JUMP) 지원도훈련기관이자발적으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강점과개선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반면, 효율적인직무능력향상을지원하기위하여현재다양한훈련과정에서활용중인교재중우수교재를선발하여표준교재로채택하는등다각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능력개발기반조성에있어전국민을대상으로평생능력개발촉진을위한직업방송전문채널의전일제운영과 직업능력의달 브랜드화등을위한노력은인정된다. 특히다양한장르별방송의편성과함께 직업능력의달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등제반행사개최와언론보도의대폭증가로평생능력개발의중요성에대한국민인식개선에기여가크다. 반면, 기존방송의시청율과소비자만족도를근거로한연구용역을토대로전일제방송의필요성과타당성분석을한노력은긍정적이나연간 50억지원의경제성분석등이미흡하다는점에서향후개선이필요하다. - 산업계참여활성화를위한교육훈련혁신센터의운영은수요-공급간불균형을해소하는데기여가높다. 또한, 전반적인고객만족도개선이크며, 성과평가와연계한사업비차등지원으로성과지향적사업체제를강화하고, 기관별맞춤형서비스의제공은기여가높다. 아울러정부정책에부응한신재생에너지분야등의확대도긍정적이며, 성장동력특성화대학사업도 760억원에달하는예산투자로기술인력의양성에기여도가크다. 반

399 396 문화 국민생활 면, 교육훈련혁신센터의경우교육교재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다는점에서표준교재의채택등대안마련도고려되어야한다. - 기능장려의추진함에있어체계적준비를통한국제기능올림픽종합우승으로국제사회에서기능강국으로위상제고와산업경쟁력에기여가높다. 이를근간으로기관의위상제고는물론기업과지자체의우수기능인지원과관심증대에기여가높게인정된다. 반면, 국내기능경기의운영에있어시설장비와경기집행, 집행위원등에대한고객의불만이높은만큼시설개선과경기집행의효율성제고등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지방대회에비하여전국대회의참여인원이목표에미달하다는점에서제반환경을분석하고중장기적인기관의대응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평생학습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에있어상당수기업체와훈련및교육기관, 훈련생대상의모니터링을통한부실훈련예방과문제점조기발견등의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다양한분야와기관의외부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 HRD 포럼운영은제반사업의개선및발전방안도출에기여가크다. 반면, 모니터링참여자와참여기관의선발기준과고객만족도조사결과가부재하여개선되어야한다. 또한, HRD 포럼운영에있어 4차의회의진행은보다활성화되어야하며, 포럼에서실질적개선방안의도출을위하여훈련생참여등참여진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고객지향적업무프로세스의개선을위하여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서고객불편시스템을운영하여 4,900여건에달하는고객불편해결의노력은인정된다. 또한, 지원유형을단순화하고지원금지급방식의개선, 사후관리의강화와함께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사업에서훈련비단가를현실화하고, 표준화등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등의노력도인정된다. 반면, 훈련비의인상근거및인상을위한사전검토및심의과정등이부재하여인상의타당성이객관성이부족하며, 훈련비의인상에도불구하고취업률이대폭낮아진원인분석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400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전산화를통한프로세스효율화에있어우편원격훈련과정의온라인사전심사도입과학자금대부전산접수시스템의구축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대부업무전산화등은기여가높다. 아울러중소기업과근로자지원사업의홍보및직업능력의달행사홍보, 직업방송의다매체종합홍보, 기능인우대풍토조성을위한종합홍보등수요자참여확대및인식제고를위한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구축을통한평생학습시장고도화사업도고객만족도조사에의한 DB보완과기능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평생학습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국가자격검정사업 (2)-1. 국가자격검정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 기관은민간위탁영역을검토하고웹기반자격검정집행을활용하라는전년도지적에따른대응노력과함께직업능력표준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구축에대한지적에관련플랜을재정립하였다. 또한, 자격종목통폐합에따른기존자격취득자보호관련지적에관련홍보를강화하였고, 내부구성원의학습과시험면제제도개선의범위를재검토하라는지적에법개정등의노력과함께출제관리와검정방법을개선하였다. 아울러수험자동향분석시스템의활용과자격검정에대한홍보가미흡하다는지적에적정한대응노력을하였다. - 기관은기후변화시대세계적인산업변화추이와국가시책에부응하여저탄소녹색성장산업분야 5개종목을개발하고, 2013년까지 10% 녹색화율달성을위한단계별 44개종목개발을위한목표설정을하였다. 아울러 TF 운영을통한원활한녹색자격증개발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이미세계적으로 2010년에 200조, 2017년에 300조에달하는신재생에너지시장과현재국가에서추진중인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감안하면보다

401 398 문화 국민생활 높은녹색화율이요구된다. 따라서 TF와같은임시조직의운영보다는상시조직의운영을통한녹색자격증의개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검정집행인프라구축에서포항의상설시험장확보로모두 19곳의자체상설시험장을확보하여상설시험장의수용률이 26% 로증가하고, 인증실기시험장도 29곳을추가확보하였다. 아울러검정시설 장비구입예산을지속적확보하여개선된검정환경의제공에주력하였다. 반면, 이러한인프라의확보는보다장기적인국가검정인력의수요를예측하여이루어지는것이시설투자의효율성과예산절감차원에서필수인만큼장기적계획수립이검토되어야한다. 아울러검정시설 장비구입예산도미흡하고고객만족도가높지않다는점에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내부자격정보시스템을약 30억이투자되어 2년간추진되었으나시스템구축후 6개월여에걸쳐수정작업을한것은고객의요구에부응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는사전에사용자요구분석과향후조직의업무의확장성, 안정성등을고려한충실한사전설계에의한시스템개발이미흡했던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시스템의개편이나확장은기존기관의 ISP와 BPR 등을근거로추진하는것이업무혁신을지원하고예산절감차원에서바람직하다. 아울러시스템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에따른지속적인시스템의기능개선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술사논술문제의신뢰도제고를위하여출제기간연장을통한정확도 99.81% 유지와대상종목의확장노력은인정되며, 제반출제의투명성과공정성등을확보하기노력은긍정적이다. 아울러출제위원선발과정의투명성을확립하고출제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은인정된다. 반면, 분야에따라일부출제위원의잦은출제참여로객관성과공정성이문제가될수있는바, 이에대한제도적보완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나아가기술사문제출제출제위원들의고객만족도와의견수렴을통한보다실질적시험제도의개선이고려되어야한다.

40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은행의최신화로시험문제정확도를 99.97% 로유지하고, 당초목표를초과하는문제은행의신규문제확보와난이도등을재정비하였다. 또한, 전체 116만여개에달하는문제은행보유문제의질적향상을위한신규문제의확보노력과함께출제및보유문제의검토를위한전문가활용도긍정적이다. 반면, 연차별신규확보문제는 27,700여개정도로문제은행전체문제수대비비율이낮은만큼보완되어야한다. 나아가신규문제확보및검토추진실적에서신규확보와검토를동일한실적으로평가하는것은비합리적인만큼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웹기반의출제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무방문으로시험출제가가능토록하여출제문제의질적향상과출제기간을단축하였다. 아울러출제발간센터의건립으로안정적이며효율적인출제발간운영의일원화를이룩하고 CBT 검정방식의도입등노력이인정된다. 반면, 웹기반의출제가아직 3과목에만실험적으로적용되었다는점에서단계적확산과함께참여출제위원들의고객만족도분석을통한지속적기능개선도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네트워크의정보보안의강화와함께 2과목에한정시행중인 CBT 검정방식의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 기관은연중과주 야간등수험자편의를고려한응시편의제공으로고객만족도 82% 를돌파하는등노력이인정된다. 특히응시수수료환불기준을개선하고, 자격자의사후관리차원에서우편서비스를다양화함으로써인터넷서비스를강화한것등은긍정적이다. 반면, 응시수수료환불기준의개선에관한노력은인정되나여전히수검자의불만소지가있는만큼수험생부담완화를위한개선이강구되어야한다. 아울러기존의인터넷자격증교부률이향상하는것을고려하여당일혹은익일배달서비스등우편서비스를보다다양화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 기관은주무부처의표준개발을지원하여건설분야 6개직종의표준개발을지원하고정부부처직업능력표준개발컨설팅지원등노력이인정된다. 특히나직종별직무분석회의와위크숍개최등을통한일정단축과개발

403 400 문화 국민생활 직종의분리와추가등은긍정적이다. 나아가정부부처표준개발컨설팅지원은통일된직업능력표준의형식을마련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반면, 표준개발업무가정부부처로이관은되었으나기관이훈련과정에서표준을활용토록지원하는만큼산업현장에서필요한다양한표준개발에보다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 기관에서는산업현장의수요가낮은자격종목을정비하기위하여 TF 등을운영하여 45개자격종목을정리하였으며, 산업현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자격종목의발굴에노력하였다. 아울러현장의수요조사방식을다양화하고, 산업계와정부부처의의견수렴을통한산업현장의빠른변화에대응하는신규종목의수요파악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2009년추진실적은 5개정부부처에서 8종목과 2개산업체에서 2종목의신설을제안하여최종 3개종목을신설하였고, 현재신설이추진중인종목은 3개로서보다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 직업능력표준의개발과확산을위하여기관에서 일-훈련-자격 연계를위한표준개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SHRDC를통한의견수렴과위크숍개최등노력이인정된다. 아울러 1,441종의직업능력표준활용패키지의개발로대학과산업체의시범적용을통한활용노력도프로세스의표준화등을통한국가전문자격시험의통합관리에안정성을기하는데노력을기울인점이인정된다. 반면, 다양한표준정립을위한활동에도불구하고결과물이단체표준이나국가표준으로등록되지못해대외공신력이저하될수있는만큼관련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국가자격검정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0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01 (3) 외국인고용지원사업 (3)-1.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적정성및효율적집행노력 - 기관은신속한업무 제도개선이미흡하며, 개선과성과의연계가부족하다는전년도지적에대하여업무전반에걸친개선노력을하였다. 또한, 성과분석을통한목표설정방식의도입으로목표의객관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에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추진전략체계도와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평가및환류체계를수립하였다. 반면, 홍보성행사등성과가명확하지못한사업에대한실질적성과를구체화할대안모색과교육의실효성논란에따른교육의필요성검토등의지적에대한개선내용은부재하여이에대한지속적관심과보완이요구된다. - 기관은우수외국인근로자선발을위하여외국인력도입규모와잔여구직자현황등을고려하여국가별로시행계획을수립하여한국어능력시험을실시하고, 시험의공정성도강화하며, 한국말의세계화에기여하였다. 아울러신규외국인력구직자명부확보에있어 2009년 8,800여명, 2008년 16,000여명등 50,000여명의명부를확보하는등관련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고객만족도조사에따른외국수험생의애로사항청취와보다수험생편의를고려한시험의집행등개선을위한노력과함께다양한국가에서취업희망명부가확보되도록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 기관은보다원활한외국인인력지원을위한한국어능력시험 CBT 실시와고용허가제등을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시험실시를위하여인터넷접수를통한시험장의혼란방지와문제은행의전산시스템구축으로난이도조정등효율적통계관리와시험점수향상에노력을기울였다. 나아가선진화된시험운영시스템의현지보급으로공단위상을제고하였다. 반면, CBT는구직희망자가작은국가보다인도네시아등구직희망자가많은국가를대상으로실시하여효율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문제은행의지속적갱신등지속적개선노력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405 402 문화 국민생활 - 기능보유외국인력에대한국내사업주의수요증대에따라고용허가제를통한한국어시험중심의단일선발절차에서기능수준파악등을포함하는다원화된외국인근로자의선발지원은긍정적이다. 아울러사업주에대한고객만족도실시등서비스개선방안을위한제반노력이인정된다. 반면, 단일국가로시행대상을국한하는것은인력확보의다양성측면에서기대효과가낮은만큼한국에인력진출이많은복수국가로확대가바람직하다. 아울러사업주의만족도가낮은만큼개선방안을도출하고, 외국인대상고객만족도조사도병행하는것도고려되어야한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체류지원서비스에있어모니터링강화와함께 EPS 시스템을활용한고용체류지원서비스, 국가별커뮤니티의지원활동과민간단체의연계서비스지원노력은인정된다. 아울러통역요원확보를통한서비스개선을위한노력과근로자애로사항청취와해소를위해돌봄사업기관및서포터즈기관등민간단체를활용하는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온라인언어지원서비스의경우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기능개선과활용도제고가이루어져야하며, 통역서비스의확대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체류기간이만료된외국인근로자의귀환지원을위한현지한국기업의취업알선강화는근로자의현지정착을지원의모범사례로친한세력육성등노력이인정된다. 해외잡페스티벌행사개최도구인구직만남의장을열어준다는점에서정보교류의효과가크며, 특히향후귀국근로자가대폭증가한다는점에서이러한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해외 구인구직만남의장 등주요외국인근로자를위한행사관련언론홍보실적이미흡하여보다노력이요구되며, 귀국근로자취업알선의확대방안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프로세스혁신과표준화노력을통한 ISO 9001 국제규격인증과함께해외주재원의업무추진표준화를꾀하는등노력이인정된다. 또한, 서비스품질개선을위한 16건의지침과 7건의매뉴얼을

406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03 제작하여 BPR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기관의외국인고용관련전문성에비추어국내외표준인증실적이낮은만큼개선이필요하다. 특히제작된매뉴얼과지침등의업무개선에기여도를분석하여향후표준작업에참고하고, 나아가직원의만족도조사 분석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노력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의외국인입국지원을위한유관기관의협력강화와 EPS 등전산시스템을통한입국지원, 그리고외국인의조기정착지원을위한입국초기근로자모니터링등은노력이인정된다. 나아가사업주편의를위한입국대행온라인신청제도의도입도긍정적이다. 반면, 입국초기 3개월모니터링은효율적인외국인노동자의관리와외국인으로인한사회문제발생의최소화등의차원에서 EPS 시스템등을활용한지속적모니터링의강화가바람직하다. 아울러입국초기외국인근로자모니터링목표도소극적인만큼보다적극적목표지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적정성및효율적집행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 국제협력사업 (4)-1.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 - 기관은국제협력방식이너무형식적이라는전년도지적에대하여실질적협력강화를추진하였으며, 외국인연수모니터링내용이실질적이지못하다는지적에설문조사확대와함께우수구직인력풀의확보등에주력하였다. 아울러해외취업연수기관선정및관리를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과연계등적극적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학 지자체와연계한해외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나아가재외공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에기관 EPS센터운영과사후관리기관위탁운영을실시하였다.

407 404 문화 국민생활 - 국제협력사업추진에있어전년대비국가간교류협력실적의대폭증가와함께캐나다와독일등 HRD선진국과교류의확대및개도국에대한한국형HRD 시스템의전수확대노력등은인정된다. 또한, 공단사업의글로벌화를위한국제기구와의다자협력활성화를통한아 태지역네트워크구축과외국인근로자송출국과공동워크숍과프로그램등의운영은바람직하다. 반면, 협력대상을산유국중심에서 BRICS 등으로다양화하고, 기관의글로벌화를위한노력도워크숍과회의보다는보다실질적성과를위한전략수립과로드맵설정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 ODA 규모확대에따라기관이국제HRD용역사업수행을통하여주도적으로개도국에한국형 HRD시스템을수출하고, 관련신규연수사업의개척등노력은인정된다. 특히나 HRD 시스템의수출을위한국제용역사업의수주와중장기적용역사업의발굴, 적극적국제입찰의참여, 나아가현지타당성조사를통한실질적노력등은긍정적이다. 아울러개도국정부와협의를통한직업훈련관계자교육노력은바람직하다. 반면, 국제 HRD 용역수주를위한 7회의입찰참가에대한성과분석과함께현지타당성조사대상국가도보다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국가간상호자격인정이상대적으로시간이많이소요됨에도국가간인적네트워크구축과 MOU 체결등을통한지속적노력으로상호인정국가를증가시킨노력은인정된다. 또한, 해외취업과연계하여자격시스템을전수하고, 선진외국과자격시스템을공유하는등의전략은효율적이며우리의 IT 강점을살린상호인정노력도바람직하다. 반면, 2001년부터시작된사업임에도아직실적이 3개국이란점에서보다장기적인전략과로드맵의수립, 대상국가의선정등이필요하다. 아울러향후녹색기술의중요성을고려한관련상호인정등도검토되어야한다. - 기관은국제협력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국내외인적네트워크의구축과외국인연수를위한전문가인력풀의구축, 연수기관확보등의노력을하였다. 또한, 개도국 HRD정책책임자워크숍개최와관련전문가

408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05 인력풀구축, HRD분야정책책임자와인적네트워크구축을통한미래고객확보노력등은긍정적이다. 반면, 외국인연수를위한전문가인력풀의구성과훈련기관의확보등은중단기적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연차별연수목표도국내외국인인력수요를감안하여설정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에서는해외취업알선취업률제고를위하여적극적우량구인처의개척과수요높은주요기업체에대한한국인력의마케팅을강화하고, 국제적리쿠르트사와협력강화등노력이인정된다. 이러한노력으로해외취업지원은 2009년 300명의고용목표를 369명으로초과달성하고, 해외연수포함총 1,571명의실적을달성하였다. 특히민간역량을활용한구인처확보는향후해외취업확대에기여가클것으로판단된다. 반면, 2009 년~2013년에걸쳐기관에할당된해외취업인력목표인 20,000명은현재의실적을고려하면달성이힘든만큼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에서는보다다양하고차별화된해외취업지원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09년부터 이를통하여대국민정보제공의일원화는물론사업실적의모니터링과참여기관의웹기반업무지원, 관련기관간 DB의통합운영으로업무효율성제고와정보공유극대화등기여도가크다. 또한, 인터넷원서접수등을통한사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노력은긍정적이다. 반면, 사용자만족도분석으로향후기능개선과함께기존에운영중인 - 기관에서는정부국정과제인글로벌리더양성사업의일환으로해외취업연수사업의확대를위하여연수기관과연수생의모집확대, 사업홍보강화, 연수운영과정의내실화등제반노력을하였다. 이에따라연수생의모집실적과홍보실적, 취업실적등이전년대비향상하였으며, 연수과정의운영부실방지와연수비지급의현실화등의노력도긍정적이다. 반면, 2009년목표가전년보다낮게책정된것은사업추진의적극성이부족

409 406 문화 국민생활 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연수기관의평가를통한인센티브와불이익을주는방안검토와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사업효과의제고도필요하다고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의적정성과효율적집행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상시적조직진단기구의설치운영, 직위공모제확대시행및규정화작업, 중장기여성인력육성계획수립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자체평가및다면평가문제점지적사항은인사제도개선추진단을구성 운영함으로써미흡한자체평가체계를보완하고, 설문조사 벤치마킹 조직진단분석등일련의체계화된개선절차를통하여도출된희망전보제도입등 16건의제도개선과외부고객평가도입및다면평가의제도적보완등을통하여개선조치된것으로판단된다. - 가치사슬분석에의한핵심업무프로세스를선정하고프로세스표준화를통해국제인증 (ISO 9001) 을획득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프로세스개선은유사기능통폐합을통하여 13팀을축소하는조직슬림화로이어졌으며경영효율성향상을위하여정원의 10%(116명 ) 를일괄감축하고부서별로재배분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적정인원산정을내부적으로진행한것역시타당성과수용성의동시추구측면에서볼때긍정적으로평가되며, 특히참여직원들의역량강화에도움이되었을것으로기대된다. - 역량기반교육훈련 (CBC) 과경력개발제도간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경력

410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07 개발가산점제, 승진Pass제, 희망보직순환제등을실시한것은역량중심의전략적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교육성과의측정측면에서볼때교육만족도가개선되었으며, 교육훈련의효과성측정을위하여반응평가뿐만아니라전이성과를포함한다양한측정방법을활용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 경영평가보고서에표현된 신인재상수립 은인재상을새롭게정립하였다기보다직원들의역할모델을정립하는의미가더큰것으로파악된다. 본공단의인재상이 2006년에수립되었는데, 환경변화에따른타당성분석이필요한때이며, 인재상과제도간정렬을중심으로한전략적인적자원관리체계를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명절휴가비관련처분요구를이행하지않고감사원의조치를이행한것으로노동부와이사회에보고하고, 실지로는보상이이루어진점은투명하고윤리적인조직관리를저해하는것으로판단된다. - 인사기록카드를수작업과전산작업에의해동시에작성하였는바 2009년에이를정비한노력이인정된다. e-hr 시스템구축을위한데이터정비는긍정적이라고할수있으나현재구축된 e-hr 시스템을보다고도화시킬필요가있다. 현재기관은시스템의정비를단계별로계획하고있는데 2010년에희망전보시스템, 2011년도에는시스템간연동계획을가지고있어이에대한추진성과의지속적모니터링이요구된다. - 성과주의인사관리를구현하기위하여저성과자 12명에대하여하향무보직및경고조치하고성과우수자에게상위보직을부여하였으며, 희망전보심사제를실시하여 6개직무의직원-직무매칭을달성한것은성과주의인사관리구현측면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다만 2009년말에저성과자관리를처음적용하였기때문에향후제도적용에따른문제점을파악하고보완하는노력이요구된다. 아울러저성과자뿐만아니라고성과자인핵심인재에대한적극적관리를추가할필요가있는데핵심인재에

411 408 문화 국민생활 대한명확한규정을전제로그들에대한보상과경력개발측면의관리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역량중심의전략적인적자원관리를실시하려는노력등이우수하다고판단된다. 다만투명하고윤리적인조직문화의형성, 핵심인재관리, 인사전략체계의타당성분석, e-hrm의고도화등을통해지속적인조직및인적자원관리발전을도모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지출예산집행의합리성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본부에의한소속기관의사업소요및추진실적에따른예산을배정할때에권한남용방지를위한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사업본부에집중된예산전용권을소속기관에하부위임하여상호견제와균형을이룬노력은인정된다. 예산절감액활용기준제시나타당성검토에대해서는추가적인노력이요망된다는지적에대하여는예산절감활용기준을마련하여예산절감액을활용한것으로평가된다. 업무개선체계를통한예산절감효과가다소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 e-감사시스템의구축등에의한개선노력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되나, 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중장기경영계획으로직업능력개발참여확대등 4대전략목표에 12개전략과제의마련, 경영환경변화에따른사업전략의수립, 지속성장을위한재무예산계획수립및중장기재무전략에따른재원확보계획을통하여중장기경영계획과재무예산계획과의연계성을높이고재무계획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통한미래대응력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인점은인정되

41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09 나, 구체적인재무계획을마련하지않은일부전략과제에대해서는재무계획을마련하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무계획과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추정재무제표를작성하는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일계표및월계표작성을통한자금운용모니터링을강화, 수시자금배정시스템을통한자금집중관리, 자금집행의전산화도입등원활한자금운용을통하여유동성을관리하고, 재무추정력강화를통한효율적인재무위험관리, 출연금과보조금집행체계의일원화및예산회계시스템과자산관리시스템의연동을위한통합자금관리시스템도입을추진하고있는기관의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나, 보다선제적으로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체계를고도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예ㆍ결산차이의원인을분석하여그결과를차년도예산에반영하고상의하달식예산배정방식에서단위사업별예산요구액에대한승인방식으로전환함은물론분기별로수입실적및사업별집행실적을점검하여예ㆍ결산의일치를도모하는노력은인정되나, 수입실적및사업별집행실적의점검주기를분기별보다짧은기간으로하여사업의적기추진을유도하고예산수립단계부터비목별예산소요의필요성및산출근거에대한검증을하기위한제로베이스예산심의체제를보다강화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예산집행의기본원칙과기준을설정한수입지출집행지침의마련, 예산낭비신고센타의운영, 내부경영평가지표에예산절감실적반영, 예산전략위원회에의한합리적인예산운영방향제시, 법인카드의사용제한업종지정등목적외사용금지, 예산집행의적정성평가교육를통한예산의절감추진을강화한기관의노력은인정된다. - 퇴직충당적립금적립률을제고하여재무구조의건전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 예산운영전반의중요사안에대한협의의결기구인예산전략위원회에예산편성, 사업집행의우선순위결정, 실행예산편성등의사결정권을

413 410 문화 국민생활 부여하여예산편성절차의합리성을제고하고자한기관의노력은인정된다. - 예산의합리적사용을위하여성과예산프로세스를정립하고중장기경영계획이나전략적자원배분등의의사결정과정에활용하여성과기반재무예산관리프로세스를추진하고있으며기관별경영평가실적에따른경상운영비를차등지급하고개인성과에따른인센티브의차등폭을확대하는등성과주의예산제도의정착을위한노력을기울인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보수관리 - 작년경영평가지적사항인명절휴가비를축소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명절휴가비지급률을축소하기위해기준외급여지급규칙을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감액분을기본월액등에산입한것으로판단된다. 3급이하전직원에대한연봉제확산권고사항에대해서는연봉제대상범위확대가 2010년으로미루어졌고, 2009년중에는복잡한임금구조및임금관리의단순화및간소화, 직급별상이한보수체계통일, 내 외부평가와연계한성과위주의보수시스템개선등에노력을기울인것으로나타났다. - 연봉제대상은 2008년도 2급이상일반직및연구직을대상으로연봉제를실시하여 2009년연봉제범주의양적인확대실적은없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 3급까지연봉제대상확대시행은 2010년이후로계획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교사직군을폐지하여일반직으로일원화하고, 임원의각종비용지원을폐지하는등보수구조를단순화하여연봉제제도화기반을마련한노력은인정되나, 기본급차등및성과급비율확대등실질적인연봉제시행을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41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평가결과에따라성과급을 5단계로나누어차등지급하고차등폭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등급별인센티브지급에대한인원분포를합리적으로실행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직무가치및난이도에따른직업군차등에있어서직무분석의초석을마련하려는노력은인정되나, 보다현실적인차등을위해서는직무군내에서도중요성과난이도를고려한개별적직무분석체계를세부적으로구성하기위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 기관장, 임원, 대졸초임의보수조정을통해연봉하향을유도하여정부지침을준수한노력과정부지침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을개정하여연간근무시간기준모수를월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변경하는등정부예산지침을준수한노력이인정된다. 다만, 연봉제대상인 2급이상직원에대한직무수당이보직에따라차등적용하는등보수체계개선이진행중이나, 향후보다합리적인직무수당배정및실행을위한지속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조직문화와연계한다양한복리후생을추구하고, 저출산고령화극복을위한정부시책을적극수용하며, 본기관의환경에부합한복리후생제를운영하려는노력은인정된다. 다만총인건비대비한급여성복리후생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선택적복지예산도배정되어있는바, 급여성복리후생의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제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특히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대응으로명절휴가비지급률을낮추기로노사간합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감액분을기본월액등에산입하여명절휴가비를사실상계속지급하면서노동부와이사회에는감사원의처분요구를이행한것으로보고한바, 이에대한적극적인시정이요구된다. - 정부의경제위기극복의지및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적극동참하려는목표로전임원과 2급이상간부직원들의임금을반납하여사회적소외계층을지원하고, 청년인턴채용연장하여일자리나누기를시행하는등

415 412 문화 국민생활 경영효율성향상을통해조직경쟁력을향상하려는노력이인정된다. - 직무그룹을 5단계로분류하여직무연봉에차등을두고자하는노력은인정되나, 직무그룹분류의적정성및수용도제고는부분적으로미흡하여, 보다세부적이고체계적인직무분석을통해이를적극개선해나가려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 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개선과관련하여보면, 직원들과의직접적인소통강화를위해경영진의찾아가는대화방, 기관장과당직자와의모닝미팅등을추진하며, 노사협의회등공식창구의활용을통해노사간의공유기회를확대하고있다. - 지표관리목표 로서 전략적동반자로서의선진노사관계구축 을설정하고있다. 노사관계선진화전략으로는 원칙과호혜 존중과소통 참여와협력 을도출하고있는데, 집단적노사관계의이슈들가운데서묻혀버리기쉬운, 구성원개개인의존재와가치를반영하고있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 - 경영환경분석및전략과제도출을위한내 외부환경분석과정에서 직렬간정년의차등적용에따른이중적구조로직원들의불만 공단사업의민간경쟁구도심화 등의기관고유의특성등을반영하고있어, 도출된전략과제의기관적합성정도를높여줄수있으며, 노사동행선언문 을통하여노사상호간의입장을기초로협력적기반을구축한다음, 노사합의를통한단체협약의개정을이룬점도긍정적으로평가되며, 또한일상적인노사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사례등에대응할수있는프로세스

416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13 를설계하고, 프로세스상의원칙을기준으로노사간의소통을통한갈등해결경험을축적해가고있는점도기관의노사관계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정기노사협의회개최 (4회), 노사공동워크숍 (1회), 노사동행선언문채택등을실시하고있으나, 법으로강제되는노사협의회를제외하면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은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평가되며, 이는 2008년경영평가시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미비를이미지적받았음에도불구하고기관차원의개선노력이여전히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 기관차원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는고충처리핫라인 ( 반영률 94%), 생일축하카드발송, CEO 창의미팅 (3회), CEO 레터, 찾아가는현장대화, 기관장과당직자의모닝미팅등구성원개개인과다양한채널로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대부분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이일방적인하향식커뮤니케이션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활성화를위해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노사공동역학조사추진, 인사제도개선추진단에참관인자격으로노조의참여, 노사한마음연수, 노사공동워크숍등인사제도및현안에대한노사협력의공동대응체계를갖춘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원론적인내용과노조의합리적이고건전한의견제시를수용했다는점이외에는별다른실적이나타나지않으며, 노사공동의협의기구나프로그램도매우협소하고인사제도추진단의경우노조가참관인으로되어있어노동조합의전략적파트너십기능이배제될것으로보이며, 역학조사의경우도노조의제기에따라외부에조사를의뢰한것으로노사공동의대응체계를갖췄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기관의비전과중 장기발전계획과긴밀하게연계되는노사협력시스템의로드맵마련에좀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417 414 문화 국민생활 - 노무관리역량강화를위하여외부인사노무전문가를적절하게활용하고는있으나, 노무관리교육훈련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인사노무담당자의내부핵심역량을구축하기위한중 장기활용계획과프로그램이마련이필요하며, 이에대한개선노력이뒤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 단협의경우유효기간 2년으로 체결되어아직만료시점에이르지않았지만신협약체결에앞서노사상생의발전적협력관계조성을위해노사동행선언문을채택하였고, 이후 노사합의로보충협약을체결하여현행단협의일부조항을개정하였는데보충협약체결과정에서노조와의갈등이있었지만전문가의자문및노조와의난상토론등을통해공감대를형성하였다. - 보충협약에서는경조휴가일수를축소조정하고, 정리해고시사전협의기간을축소하여법과동일하게맞추었으며, 조합의경영참가에대하여의견제시수준에서참관수준으로수위조정을하였으며, 그밖에퇴직금제도를퇴직연금제도로개선하여시장경쟁에대비하고있고단협해석상갈등을원만히해결하기위해전문가를통한조정과정을도입하였는바, 신협약체결에앞서보충협약을체결하여시급한사항을우선개선하고차후전반적인개선을모색하는과정을보면, 단협체결절차및시기는매우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노사간마찰없이조직경쟁력제고를위한조직개편을통해조직슬림화의목표를달성하였고외부환경변화에부합하는사업중심으로조직을재설계하였으며범국가적출산장려및육아정책에적극부응하고있고, 선호도조사로조직구성원의참여를통한新인재상정립과 2009 인재대상 포상실시를통한조직문화내재화는기관목표와의연계성을높이는과제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노사관계실행계획수립등합리적노사관계개선을위한체계성은높은수준이나노사협력의핵심이슈선정의대표성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

418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15 되며, 경영회의, 경영위원회, 창의전략회의, 현장방문, CEO카페, CEO레터등을통하여기관장주도의커뮤니케이션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는하나구체적인운영내용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 - 특히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한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개발의구체적실행계획은다소미흡하므로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공사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노사관계선진화과제의실천력을제고시키는방향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E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경영효율화에대한내부평가지표가중확대에대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으로외부지표인경영효율화추진관리지표를내부평가에신규연계하였으며, 창의실용과제평가의합리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평가체계를보완한것은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라고평가된다. - MBO 및 BSC 관점의개인 KPI를설정하도록하여이를관리하고있다. 개인별 KPI 설정시성과관리부서, 내부평가위원, 외부경영평가위원등에의해검토됨으로써다양한지표도출프로세스를거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개인성과평가의조직과개인평가비중측면에서보직자의경우팀평가를 100% 개인에게반영하고있으며, 3급이하의경우팀평가 80%, 개인평가 20% 를반영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개인의노력과성과에대한개별적성과체계를강화함으로써성과주의를강화한다는측면을고려할때 3급이하에대한개인평가반영비율의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다. - 성과관리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성과진척도를모니터링하기위하여상

419 416 문화 국민생활 시성과관리코칭제도를도입 운영한것은긍정적이다. 전년도경영실적미흡기관을포함하여총 13개기관을대상으로코칭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성과관리체계에대한개선의견을수렴하고제도에대한부정적인식을해소하며, 성과에대한중간점검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성과관리시스템을 2008년에구축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고도화작업을실시하였다. 그결과평가결과를부서별로전산조회하고평가추이를분석할수있게되었다. 비교적최근에시스템을구축 운영하였기때문에지난 2년간의 BSC 시스템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도출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구성원들의시스템에대한만족도와활용도에대한측정과관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할것이다. - 내부평가제도의개선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2009년신규로내부평가단인력풀을운영하고, 외부전문가평가참여비율을확대하는등평가의신뢰성을강화하고자노력하였으며, 내부평가위원들에대한다양한교육을실시하여성과평가전문성을강화한것은긍정적이다. - 외부평가지표를내부평가에연계하고평가결과를보수및인사에활용함으로써기관경쟁력강화에구성원이실질적인관심을가지도록유도하는것은긍정적이다. 하지만내부평가단에외부평가위원이얼마나참여하는것이적절한지, 외부평가지표를내부평가에 100% 반영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에대한객관적인판단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다양한기관들을대상으로한벤치마킹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 그결과를반영하여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 임원성과급의경우 4단계차등지급을하고있는데임원성과급의차등지급률은 1위 105%, 2위 102.5%, 3위 97.5%, 4위 95% 로운영하고있다. 임원

420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17 성과급의차등지급률 (±5%) 의적정성판단을위하여외부기관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으며, 기관의성과주의전략에적합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명절휴가비지급관련지적에대하여적절히조치하지않은것은성과주의보상측면에서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수당성격의보상을줄이고합리적인성과관리체계에의한보상을늘리는것이바람직한데, 노조와의합의에도불구하고수당의절감분일부를기본월액에산입하여지급한것은보수관리와연계한성과관리측면에서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조직성과관리와개인성과관리를통합적으로연계하고있으며, 성과관리의환류역시비교적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외부평가지표를내부평가에신규연계하였고, 내부평가제도를개선하여신뢰성을향상한노력이인정된다. 다만임원성과급의차등지급률에대한적정성분석이필요하며, 3급이하에대하여조직평가대비개인평가비율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10개경영효율화과제와 2개노사선진화성과지표에대해설정한목표를모두달성한기관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인력관리효율화과제로설정한인력감축과상위직조정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보수체계의합리화를위한세부계획으로 3급까지의연봉제확대 ( 당해년도에는공감대형성, 2010년관련규정개정및시행 ), 임금반납 ( 조기달성 ), 성과급차등폭의연차적확대, 대졸초임조정의정부권고안준수등의성과목표를조기달성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능조정효율화를위해외국인고용지원업무의기능을사후관리중심으로전환하고이를위해규정을개정하였으며

421 418 문화 국민생활 재원을확보하였고기타경영효율화를위해예산절감, 초과수입, 조직슬림화등의세부계획을수립하고당해연도의목표를달성하였다. 연봉제확대를위해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인추진계획의수립과실행이추가로요구된다. - 기관의선진화과제세부추진을위해이해관계자로노조, 내부구성원, 상급기관, 기타유관기관과공식, 비공식, 오프라인, 온라인커뮤니케이션채널을활용하여이들과의관계형성을위해기울인기관의다양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세부계획추진시발생할수있는노사갈등을해소하기위해분기별노사협의회를개최하고수시로노사대표간담회와실무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노사갈등해소를위해기관장과노조집행부와의면담및노사공동워크샵등을개최한노력등은바람직하나노사간의체계적인대화채널구축을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노조전임자를정부기준보다과다하게운영 (2009년정부기준 2명초과 ) 하고있어이를축소하기위한적극적이고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상시또는주기적으로세부추진계획의추진과정을모니터링하고환류를위한노력이인정되나성과지표별로장애요인의원인을분석하고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자원배분을통한선진, 경영효율화실행력을강화하기위해사업별로자원배분프로세스를설정하고추진한노력이인정되고이과정에서예산과인력등의추가자원없이기존및신규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등의효율적인관리노력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기위해민간기관과경쟁관계가있는국내입국대행업무를민간기관에이관하고사회적비용이많이수반되는외국인

42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19 근로자의고용안정및능력개발, 체류지원관리시스템의개선등지원업무에주력함으로써기관의사회적역할에충실하고자한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정원및상위직조정을통해조직슬림화목표를달성하였으며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획일적인조직편제를경영여건에맞춰차별화하여 13개팀을축소하였으며임금반납등의보수체계의합리화를통해확보된예산을활용하여청년인턴채용및명예퇴직위로금재원확보등인력운용의유연성을확보하는가시적인성과가있으나아웃소싱, 공통조직축소, 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의절감효과는제한적이어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23 420 문화 국민생활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평생학습지원사업 (1)-1 청소년기능장려직업지도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청소년기능장려직업지도실적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명장등우수기능인이청소년을대상으로직업진로지도강의를총 447회실시하여목표인 332회대비 111.8% 를초과한 447건을달성하여 S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직업진로지도강의실적으로 63명의우수기능인이강사로참여하여석촌중학교등 419개기관에서 158,007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 내실있는교육을위해명장등우수기능인 32명을대상으로직업진로지도강사의스킬향상을위한교수기법을연수하도록하였다.

42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21 라. 추세분석 ( 단위 : 건 ) 구분 ʼ05 년 ʼ06 년 ʼ07 년 ʼ08 년 ʼ09 년 청소년기능장려직업지도실적 년 10 월부터사업시작 (2) 국가자격검정시험 (2)-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터넷자격증교부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국가 ( 기술 ) 자격취득자인터넷자격증교부실적 목표부여 236,701 (41.8%) 343,313 (58.03%) S 나. 평가내용 -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정보매체에접근할수있는유비쿼터스사회의진입에발맞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고객이인터넷을통해자격증을신청하고수령하는인터넷자격증교부실적에대한목표달성도를평가하는지표이다. - 인터넷자격증발급교부건수가최고치목표인 260,371명을 % 초과한 343,313명에달하므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인터넷자격증발급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한배송기간단축, 안정된자격증배송을위해서울체신청과국가기술자격증배송을위한 MOU를체

425 422 문화 국민생활 결하였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증내지도안변경, 인터넷자격증신청제도홍보를위한이벤트행사, 인터넷자격증배송봉투에 실종아동찾기 삽화게재를통한사회공헌활동전개등인터넷자격증발급ㆍ배송서비스의개선을통해고객이공단을방문하지도않고자격증을안전하고신속하게원하는곳에서수령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인터넷교부실적을제고하였다. 라. 추세분석 ( 단위 : 건,%)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자격증총교부건수 387, , , ,583 인터넷교부건수 85, , , ,313 인터넷자격증교부율 (%) (2)-2. 국가자격검정제도개선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국가자격검정제도개선실적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공단이산업현장성및통용성제고, 수험자편의증진, 업무프로세스개선을위하여완료된제도개선실적에대한목표달성도를평가하는지표로서, 국가자격검정제도개선실적은 188건으로목표대비 166% 를초과달성하여최고목표치를초과하였으므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426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23 다. 항목별원인분석 - 국가전문자격의안정적시행관리를위해세무사등 3자격의관련법령을개정하여공단위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시험실사전공개제도도입, 장애인편의제공확대, 검정주기단축 (3일), 시험정보사전제공서비스도입등을통해자격검정수험자의편의를증진하였으며, 금속탐지기도입, 시험위원연령제한폐지, 문제지운반방법개선, 응시자격서류심사매뉴얼보완, 09년도시행하는 30개국가전문자격의자격별시험관리 운영요령, 각종지침및매뉴얼제 개정등을통하여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제도개선을통한자격의현장성및통용성제고등을위해전년대비 166% 의향상실적을보이는제도개선성과를보였다. (3) 외국인고용근로지원사업 (3)-1 외국인근로자고용체류지원서비스제공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외국인근로자고용체류지원서비스제공실적 목표부여 16,427 26, S 나. 평가내용 - 이지표는외국인근로자고용체류지원서비스제공실적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 기준치인 16,427명을상회하여 26,394명의고용체류지원실적을추진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427 424 문화 국민생활 다. 항목별원인분석 - 외국체류지원표준업무프로세스를제정 ( ) 하여 ISO 9001 인증을획득하여서비스의질적향상을이루었고, 고용체류지원서비스제공내역을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시스템 (EPS) 에입력할수있게개선하는등실적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여고용체류지원실적이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용체류지원 ,427 26, 년도부터사업시작 (4) 국제협력및해외취업지원사업 (4)-1. 해외취업지원연수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해외취업지원연수실적 5 년 β 분포 3,849 4, S 나. 평가내용 - 국정과제인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양성 과연계하여청년실업해소를위한해외취업연수실적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해외취업지원연수실적이전년대비 112% 향상된 4,645명으로 S 로평가한다.

428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25 다. 항목별원인분석 - 글로벌경기침체에대비하여취업가능성이높은비즈니스분야로연수확대하고 IT 분야는축소하였다. 비즈니스 : 421명 ( 06) 658명 ( 07) 972명 ( 08) 2,645명 ( 09) 전년대비 272% 확대 IT : 738명 ( 06) 1,250명 ( 07) 1,408명 ( 08) 1,030명 ( 09) 전년대비 26.8% 축소 - 해외구인업체대상현지설명회개최 ( 중국상해, 일본동경 ), 국내대학생을대상으로설명회 ( 특강 ) 실시 (19회), 취업박람회참가 (14회) 등구인처확보및연수규모확대를위한국 내외홍보활동을실시하였다. 라. 추세분석 - 최근 5년 ( 04~ 08) 간의실적추이를살펴보면, 04년부터 08년도까지일정한연수규모를보이고있으며, 08년실적 (4,164명) 은국정과제로선정된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양성사업 의본격적인추진으로기인하여 07 년도대비하여연수인원이 163% 증가하였다 년실적 (4,645 명 ) 은전년대비 481 명이증가하였다.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평가년도실적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429 426 문화 국민생활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주관으로실시한 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이용하여고객만족도를평가한결과로 09년도고객만족도실적은전년대비 1점상승한 84점을획득하여 7점만점에 6.666점을달성하여 S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조사표본은총 1,000명으로최근공단에서 1년간제공한서비스경험이있는고객을대상으로실시하여기술지원진단부문에서 84.8점, 금융지원부문에서 86.0점, 자격검정부문에서 82.9점을득점하여총평균은 점을획득하였다. - 공단은문화 국민생활유형이며유형평균 (88.3점) 및 72개준정부기관평균 (86.7점) 보다낮은수준으로지속적인개선의필요성이있다고평가된다. 라. 추세분석 - 공단의준정부기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보면매년고객의견 (VOC) 수렴강화, 업무프로세스개선및접점 (MOT) 직원의 CS역량강화등지속적 CS경영을통하여지속적으로고객만족도가향상되고있다. ( 최근 4 년간고객만족도조사결과 )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득점 75.0 점 82.1 점 83.0 점 84.0 점

430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부가가치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최고치 67,637 최저치 S 나. 평가내용 - 공단의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 1인당부가가치를목표부여 ( 편차 ) 방법으로평가하였다. - 09년도 1인당부가가치실적치는 76,221백만원이므로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09년평균인원은전문자격인수에따른정원증원으로전년도대비 12명 (1.2%) 이증가하였다. - 경상이익이전년대비크게증가함에따라부가가치도증가하여 S등급으로평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부터경상손실에서경상이익으로전환되어그에따른노동생산성이향상되었으며, 2009년에는경상이익 (7,447백만원) 등이정점에도달하였다.

431 428 문화 국민생활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등급구간 인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최고치 최저치 A 나. 평가내용 - 합리적인임금관리를유도하고총매출액대비인건비의효율성을평가하는지표로서계량인건비실적치가전년도 10.2%( 인건비 547억원, 매출액 5,385억원 ) 대비 9.4%( 인건비 561억원, 매출액 5,961억원 ) 으로낮은실적을유지하여 A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09년평생능력개발지원사업관련위탁사업매출액이증가함 ( 08년 3,403억원, 08년 3,810억원 ) 에따라전년대비인건비비율이 0.8%p 감소하여계량인건비실적이향상되었다. 라. 추세분석 - 09년위탁사업매출액이증가함에따라인건비비율은다소감소한실적을나타냈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하향 ) 최고치 최저치 A

432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29 나. 평가내용 - 총매출액대비관리업무비절감노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 09년의경우매출액증가에따른관리업무비도증가하여 A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매출액이전년대비 10.7%( 08년 5,385억원, 09년 5,961억원 ) 증가하고관리업무비도전년대비 7.1%( 08년 98억원, 09년 105억원 ) 증가함에따라계량관리업무비실적에변동이없다. 라. 추세분석 - 09년도는매출액의증가에상응하는수준의관리업무비의증가로비율에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 실적년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목표부여 0% -0.85% S 나. 평가내용 - 정부의임금안정정책에부응하는노력도를평가하는지표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의인건비상승률 1.7%( 정부가허용하는자연증가분 ) 이내달성여부를평가한결과실적치가 0.638% 로산출되어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09 년도의경우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준수를위한노사간공감

433 430 문화 국민생활 대형성으로임금교섭을통해예산지침을준수 08년인건비총액대비 1.7% 증액분내에서임금교섭을체결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준수를위한노사간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인건비인상률범위내에서임금교섭을완료하는등최근 3년간정부지침가이드라인내에서임금교섭을실시하였다. (5) 재무예산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비실적 100% % S 나. 평가내용 - 재무예산성과를예산집행률로평가하는지표로서 09년예산현액은 2,173 억원이며, 예산집행액은 2,138억원으로예산집행률 % 를달성하여 S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 예산집행액은인력개발사업비 199억원, 자격검정사업비 845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비 100억원등총 2,138억원을집행하여 % 를집행하였다. 라. 추세분석 - 08 년실적은 % 로 09 년실적은전년대비 8.42%p 증가하였다.

434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431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표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 부처평가결과 X 가중치 목표부여 100% 82.1% A 나. 평가내용 - 국가정책사업및법령상의무사항이행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은 82.1% 의실적을나타내고있어 A 등급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지표산식평가방법가중치부처평가결과 (%) 득점 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목표부여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 여성기업생산품우선구매포함 ) 장애인및고령자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소계 환산점수

435 432 문화 국민생활 년도정부권장정책 6개항목중공공기관청년인턴제활성화,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등의항목은정부권장정책을성실히이행하였으나, 친환경상품과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에대한공단의실적은매년향상되고있으나자체내부직원대상홍보강화로미흡한부분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43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7

438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5 총괄요약표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성과 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C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D (3) CS 경영 6등급평가 3 C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D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C (1) 의무고용이행관리 (1)-1 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 6등급평가 5 C (2) 고용연구개발 (2)-1 고용연구개발사업수행강화 6등급평가 3 C (3) 사업주고용지원 (3)-1 사업주지원을통한고용창출 안정 6등급평가 4 D (4) 장애인취업지원 (4)-1 장애인지원을통한취업확대 6등급평가 4 B (5) 직업능력개발훈련 (5)-1 경쟁력있는장애인력양성강화 6등급평가 4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D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B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B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B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C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C (1) 의무고용이행관리 (1)-1 장애인고용률제고성과 목표부여 (2) 고용연구개발 (2)-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강화 5년β분포 (3) 사업주고용지원 (3)-1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율 목표부여 ( 편차 ) (4) 장애인취업지원 (4)-1 대기업 (300인이상 ) 중증장애인고용확대 5년β분포 (5) 직업능력개발훈련 (5)-1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생취업성과 목표부여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득점 100

439 436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기관은 2008년경증장애인위주에서중증장애인으로전환에대한지속적기업설득강화노력이필요하고비전과핵심가치의공감대형성을위하여수평적커뮤니케이션을가질수있는다양하며지속적인프로세스를통한전환및기관장의직접적인전파확대를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법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중증장애인취업확대를위해공무원및대기업을주타깃으로설정하고 14개대기업, 9개지방자치단체장을면담하였고혁신주니어보드운영, 열린경영의날개최, 노사합동워크숍등을통해수평적커뮤니케이션및직접적인전파노력을기울였다. - 또한기관은미션, 비전, 핵심가치에대한조직원들의이해도와체화정도를평가하는시스템측정후경영전략에환류하는프로세스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공단은조직문화및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을위한컨설팅을실시하고상반기, 하반기각 1회의경영가치인지도및공감도조사를실시하고직원의애호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 고객만족도조사 (PCSI) 의평가결과 5년연속고객만족도미흡기관으로평가된점을인식하여홈페이지 유선등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된 VOC 를통합하여체계적인분석과환류가가능하도록 VOC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고 CS에대한실행력제고와피드백강화를위해매분기별로 CS실태를점검하여성과평가에반영하는등의경영상발생하는문제에대한가시적인노력을기울인것으로평가된다.

440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세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유치한것을계기로정부국격높이기정책과관련하여우리사회의장애인에대한배려하는의식을한단계높이도록공단이앞장서노력할필요가있다. 즉기관은장애인들에게취업을알선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장애인들에게는보다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격려하고사회전반적으로는장애인들에게좀더배려하는분위기및문화창조에앞장서노력할필요가있다. - 기관은기업의장애인을취업시킨후적응및성과를추적관찰하여, 수요자의니즈를좀더정확하게파악하여장애인취업훈련및알선에활용할것을권고한다. 또한기업의장애인수요를파악하여적합한장애인을연결하기위해, 장애인이자신의수요를모르고넘어갈수있는사각지대의존재가능성을제거하는노력도필요하다. - 경영진경영계약및성과평가와관련하여경영계획서에리더십, 경영효율화, 노사관계, 중증장애인고용률제고, 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을 2009년도지표로삼고있으나각지표별로가중치를적용하여다르게평가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주요현안문제인중증장애인고용률의경우가중치를높게설정하여실질적인경영계획서상의고유업무가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성이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비상임이사의참석률과소집이사회비중이타기관에비해미흡하다는전년도의지적사항을개선하기위해연간이사회개최일정을사전공지하고비상임이사의이사회참석률, 의견개진건수, 정책반영기여도등을통해비상임이사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노력을통해증가하였고비상임이사의정책제언으로수정 / 조건부의결된건수가 2건에서 4건으로증가

441 438 문화 국민생활 하였다. 하지만비상임이사참석률과소집이사회비중이타기관에비해아직미흡하므로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 감사업무와관련하여예방감사기능을강화하고내부청렴도조사결과부당한예산집행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은업무추진비의부당한집행사례를근절하기위해법인카드사용실태에대한모니터링제도를도입하였다. - 이사회의운영과안건의처리프로세스가명확하지않고전년도이사회운영결과분석을통해도출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론이제시되어있지않다. 또한타기관에비하여 7회의이사회개최횟수는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판단되므로이사회운영을보다활성화할수있도록정기화할필요성이있다. - 비상임이사의독립성보장을위하여공단규정에공공기관이적용하는기본적인규정을준수하고있으며홈페이지내커뮤니티공간을활용하여각종공지사항을전달하고있지만, 차후에는공단경영에실질적권한을부여하는방안, 그리고비상임이사의합리적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도록커뮤니티공간을확대개편하여, 경영정보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그룹웨어및 BSC 시스템이용권한등공단주요경영정보시스템에접근권한을부여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 비상임이사의제안을상시접수할수있는정책제언관리시스템을갖추고관리번호부여및소관부서지정, 제안서검토, 그리고검토결과보고에이르는정형화된프로세스를갖추고있다. 그러나타기관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비상임이상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과공단핵심사업에대한현장워크숍실시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감사인의전문성강화를위한기관차원의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운영에대한내부통제는감사부서에서공단의모든시스템에접근권한을가지고상시모니터링을하고있으나, 각종위험요소들을지표체계로구성하여예방할수있는체계화된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은

442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9 전년도와마찬가지로여전히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 성과관리시스템을활용해사업추진과정을모니터링하고부진 / 문제발생사업에대해경보시스템을구축한 e-감사시스템을시범운영하고있으며부패방지예방시스템을체계화하였다. EKP 시스템, 클린신고센터등의다양한신고센터를운영하여내부고발제도의실행력을강화하고부패신고자에대한보호와부패행위감사와처분에대한기준을마련한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윤리경영비전을재설정하고, 윤리경영정의로부터실천가치를도출하여선언적인윤리경영이아닌실천을위한명확한목표를제시하여윤리경영비전전략체계를수립한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윤리경영실천을강화하기위해윤리규범및추진조직을재정비하고, 윤리경영에대한전직원공감대형성을위한학습활동및부문별실천과제관리방안을마련하였다. 다만, 윤리경영에대한조직구성원의인식공유와관리방안의실천을위한실질적인노력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윤리경영실천가치에따른 3개영역과이해관계자에따른 4개영역에서윤리경영진단지수 (KEPADEX) 를개발하여측정하고, 자체청렴도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등윤리경영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인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내부청렴도향상을위한실무 TFT를구성 운영하고있으며정부기관청렴도평가에서 3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다만, 자체개발한윤리경영진단지수를보다정교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경영공시대상항목을확대하고, 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홈페이지를개선하는한편홈페이지항목유형별로메뉴를구분하여분류체계를개선하였다. 또한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따라경영공시에대한내용을보고하고있으며, 경영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자체공시항목을정부통합공시요구항목과일치시키고있다. 다만, 투명성제고를위

443 440 문화 국민생활 한자체경영공시및통합경영공시를위한시스템은갖추어져있으나자발적인개선과제도출노력과항목별담당자의상시점검 관리노력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본기관은고객만족도가저조한원인에대해종합분석후개선과제를도출하여추진하는한편 CS경영고도화를위한중장기전략및로드맵을수립하였다. 고객제안활성화를위한포상제도개선, 학습조직활동을통한 CS과제의실행력제고, CS회의체운영개선, CS관련심의 조정기능강화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본부 VOC위원회를 CS경영위원회로개편하여심의 조정기능을강화하는한편분기별개최를통해 CS회의체운용을내실화하고, 본부부서와 CS 접점기관의기능재정립을통해 CS 역할을강화하는등 CS경영체계를재정비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중장기 CS경영추진전략및로드맵을재정립하여 CS비전과슬로건, 서비스이미지 (SI) 를정립하고 CS 과제별세부실행방안을도출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밖에핵심고객인장애인과기업고객니즈를반영하기위해장애인고객 32개군, 기업고객 7개군등고객군을세분화하고세분군별대응전략을수립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은홈페이지, 접점기관,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 제안제도, 지식관리체계등다양한채널을통해고객의소리 (VOC) 를수집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온 오프라인채널을통해수집된 VOC는고객별, 유형별, 업무분류별, 원인분류별로분류하여처리 분석함으로써그

444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41 결과를서비스및제도개선의기초자료로활용하거나신규사업개발등경영전략에반영하는 VOC 처리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VOC 처리프로세스의효율적인작동을위해서는 VOC 수집채널간통일적연계를강화하여사업별통합적고객관리 (CRM) 체제구축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외부고객의 VOC 활성화를위해상시고객제안제도및고객제안공모전을개회 운영하여이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있으며, 내부고객의 VOC 수집을위해서는지식관리, 혁신주니어보드, 제안제도등을운영하고있다. 특히 VOC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해오프라인 VOC를입력할수있는시스템을비예산으로자체개발하여효율적인고객정보관리토대를마련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VOC 수집실적에있어전년에비해크게향상된점이없는것을볼때보다적극적인 VOC 수집노력이필요하며, 특히세분화한고객별 VOC 수집및관리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 VOC 분석을통해핵심이슈와 32개 CS과제를도출하여이행하는한편, 근로지원인제도, 통합지원서비스시범사업, 여성 중증 고령장애인적합직종개발등신규사업발굴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 VOC를반영하여현장접점의환경개선을실시하는등 VOC를기반으로한제도및서비스의적극개선으로전년에비해고객만족도가상승한점은평가할만하다. 그러나이러한고객만족도수준은아직도동일부문평가기관중가장낮은수준으로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고객헌장핵심서비스이행표준준수율의점검 피드백을통해접점서비스의품질관리향상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접점기관의고객응대서비스의품질향상과표준화를위해고객응대표준매뉴얼을제작하고이를직원서비스교육에활용하였다. 또한기관별접점차이분석을통해접점관리주요이슈를도출하고이를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평

445 442 문화 국민생활 가된다. 다만, 자체적으로 CSI조사, 해피콜등을실시함으로써지속적인고객서비스개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새로수립된공단역량사전의 CS역량을적용하여계층별 직무별 CS 맞춤교육과정을운영한점은평가할만하다. 또한기관은워크숍을통해 CS 과제를도출하고성과를공유하였으며, CS 우수사례및지식정보의공유확대를위해학습조직 (CoP) 운영을활성화하였다. 전사적 CS 마인드강화를위한 CS비전및슬로건, SI를제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구성원들간의 CS공유, 접점의표준화관리, 의사소통체계가다소미흡하며, CS경영관련평가제도, 인력관리, 보상및동기부여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이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 VOC 프로세스별로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체계적인노력에있어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CS 경영의프로세스전반에대해재점검하고개선할수있는정기적인제도의확충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타우수기관의벤치마킹을통해 VOC 프로세스별로점검 재평가하고피드백하는시스템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 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 2008년미션에서성과지표에이르는전략체계내의연계성을고려하여새로운전략체계는그안정성을훼손당하지않도록운영의묘를살려갈필요가있고, 내부구성원들을대상으로인지도 만족도등을조사

44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43 할필요가있다고권고되었다. 이에기관은 18개세부사업및 76개단위사업을재정렬하고전략과제단위로성과지표와연도별목표를설정하고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비전및전략체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또한기관은도출된핵심사업의미션에대한정렬성을더욱강화하기위해전략목표와전략과제를통해미션을실현할수있는핵심사업의도출과정을병행하도록권고되었다. 이에기관은사업구조분석과전략적시사점을반영하여핵심사업을도출하고도출된핵심사업이전략목표및전략과제와의연관성이있는지를점검하는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전략과제도출이미션실현에명확하게부합되는지불분명하다. - 전략개발에서 PEST+3C 모델을활용하여경제 / 사회문화등외부환경분석, 7S모델을활용하여내부역량분석, SWOT분석을통한전략적시사점을도출하는등노력을기울였으나, 전략개발프로세스중타기관의장애인취업알선사업진입을보는시각을경쟁상대가출현했다기보다는장애인들에게보다더기회가많아질수있다는안도감을갖고기관간협력업체를모색하는등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기관은장애인취업의공급자측면에서취업알선전문가양성을통해실무상담역량을확보하고직업평가시스템을표준화하여적합장애인력을적시에공급하는상담평가의내실화를꾀하고, 능력개발재활프로그램강화, 지원고용등확대하여적합장애인력풀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한편으로는기관의장애인고용촉진활동에서소외될수있는장애인이없도록, 장애인이공단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 또한장애인에대한기업의고용역량을강화하고자장애인고용자문서비스를충실화하고개별사업단위와금융지원중심으로이루어진기업지원체계를기업중심의종합적인서비스제공과다양한인센티브제공방식으

447 444 문화 국민생활 로개선하고, 기업중심의 CRM개념을도입하여개별기업의니즈를파악하고이에맞는인력을제공하는 CRM 도입매칭시스템고도화노력을기울였다. 이에더하여기업에기취업한장애인들의업무만족도를기업, 장애인양측에서조사하여기관이좀더개선할점이있는지찾아보는노력을기울일것을권고한다. - 특히기관의성격상장애인에대한애정과투철한직업의식이요구되며기관차원에서구성원들의교육, 세미나등의식과업무자세등노력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기관내부구성원의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와교육활동등이실행과제에포함되어있지않아개선이요구된다. 또한비전및전략에서환경적인관점으로제시한전략과제의목표실적이기대보다낮게설정되어있다. 기관의핵심업무라고할수있는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활성화및장애인고용개발의강화등장애인고용여건의조성을위한사업수행에우선순위를두어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전략목표인기업고용역량강화를지원, 적합장애인력풀확대, 장애인고용여건조성, 경영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실행계획의수립은장애인고용수요와장애인인력공급의관점으로단순하며명확하게체계화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한내 외부여건과자원및역량을외부환경과기관내부환경에따라체계적으로정리된것으로평가된다. 이를기초로기관전략목표를비전과미션달성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계획의수립도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 장애인고용장려금과표준사업장지원은대폭증가하였고보조공학기기지원장애인직업능력개발도소폭증가하였다. 이는기관의전략방향에정합성

448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45 을갖춘사업에대한예산배분노력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특히, 근로자복지성격을띤장애인근로자융자사업을보건복지가족부로사업의이관하고근로지원인지원과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사업의신설도적절한방향으로사업이계획되고추진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향후에도폐지및이관될사업과신규로필요한사업의리스트를미리계획하여예산관련기관이나장애인관련단체등과의협력을통하여장기적인사업의개발과확보가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의주요사업분야중에서기업분야와장애인분야의일부사업성과지표 (KPI) 는서로상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액증가도성과지표에포함되어있고, 장애인고용창출실적도성과지표에포함되어있으므로, 내부의담당부서관점에서는성과지표로서문제가없으나기관전사적으로보면성과지표가상충될수있다. 이렇게상충되는성과지표를어떻게관리하는지에대한기관의방침이명확히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고용창출실적과장애인분야취업실적의관계등이모호하여일부지표간중복이나상충이있는것으로보인다. - 전략목표-전략과제-핵심성공요인-KPI로이어지는전략체계를체계화하여개선한점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러한전략체계를정비하면서중장기경영목표달성을위한프로세스를확립하고핵심성과지표를설정하여그에따른사업추진과모니터링활동개선은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등에맞추고환경분석을통하여전략과제를도출한활동도기관의유연한대응과국가관점에맞춘장애인고용촉진의일관적인노력으로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의개방형직위를적절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개방형직위의활용필요성에대한이유나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개방형직위활용의장단점과성과에대한기관내 외부이해관계자의객관적인평가활동이제도화되어야, 기관장의인사재량권과기관의

449 446 문화 국민생활 목표를달성하기위한필요인력의원활한확보의균형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기관의일반인사정책과함께개방형직위선정이유와기준, 개방형직위지원자선발기준등이공유되고, 성과평가에대한방법과기준도공유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 기관이추진하는사업의이해관계자와공감대형성과정보공유가중요한데이에대한사업계획과추진이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기관의경영진과각분야담당자들이공감대형성과정보공유를위한적극적인활동이주요사업계획에적절히반영되어추진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공공기관경영효율화를추진하는정부의시책에맞추고, 기관내의사업조직간시너지효과를향상시키기위해지원부서인력을조정하여핵심사업부서로인력을집중배치한노력은전략적으로나효과성향상측면에서적절한조치로평가된다. 본부및고용개발원지원업무인력과연구인력을감축하여핵심사업으로전환한것으로보고되어있다. 향후에는연구인력의업무와연구인력의전문분야와연구대상을자세히설명하고인력전환에따른연구활동에미치는영향도설명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에서수행하는사업성과를예산과연계하기위해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심의등예산의전주기에사업성과를반영하는노력과프로세스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의신규사업, 확대사업, 유지 축소사업, 이관 폐지사업을명료하게구분하고그각각의이유를명확히설명하는주요사업계획에대한경영실적보고서는바람직한방식으로보인다. - 기관의성과지표의개발과적용은이해관계자의수용도를높이고자원배분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세스와참여체계를갖고있어긍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내부의의견수렴을반영하여개선방향을선정하고최적의자원배분측정지표를개발하는과정에서본부는정부의경영평가와의연계, 산하기관은핵심업무성과와연계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는

450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47 프로세스의내재화는바람직한활동으로보인다. 외부이해관계자들과제 3의전문가들의직간접적인의견이나제안을추가로참조하여고객관점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추진계획에대한경영실적보고서는전년도지적사항들과그에대한조치사항및개선실적과개선효과등을비교적상세하게정리하여경영실적보고서의내 외부와공유가치를증가시키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 2008년과 2009년도의추진실적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 2012년까지의목표를설정하여변화의방향과정도를알기쉽고, 향후주요사업추진계획에대한예측가능성을향상시킨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의무고용이행관리 (1)-1. 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 - 본기관은지난해평가에서공공기관장애인취업관련인식개선을위한교육과홍보의필요성과기업특성에맞는고용진단서비스의제공과 CEO 교육을통한의무고용, 미고용기업의원인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장애인고용가능한지원방안개선에대한지적을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들에대하여인식개선을위한교육홍보에대한노력으로장애인고용

451 448 문화 국민생활 저조기업간담회를통한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및장애인고용의무이행지도및전문강사 ( 퍼실리테이터 ) 양성을통한기업고객대상인식개선교육을전사적으로확대실시하였다. 기업특성에맞는고용진단서비스및기관장교육에관해서는고용진단서비스매뉴얼개발및서비스개발공동참여와저조기업민간기업인사담당자대상고용전략설명회및인식개선교육, 고용전략에대한설명등을지원하였다. 미고용기업의원인파악을통한장애인고용가능한지원방안개선에관해서는미고용원인파악을위한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고용촉진방안 연구를실시하였다. 이러한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공단은지속적인지원제도의개선과노력이필요할것이다. - 기관은의무고용사업체의장애인고용확대지원을위한노력으로체계적이고효과적인고용률 2% 조기달성운동을추진하였으나고용률집계의경우기관은 2009년도집계가차년도 3월에통계를수집하게되어정확한수치를제시하지못하고있는점은통계의발행주기를고려할때이해는되나고용의중요성을고려할때내부적으로이에대한통계의작성을하고있을필요가있다고본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기관에서고용률에관한데이터를매월최신화하면서확보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정부 공공부문장애인고용을확대하기위한노력으로장애인인식개선을위하여정부 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부부문에서의잠재장애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전국순회공직설명회와중중장애인공무원특별채용과같은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증장애인의무고용률이상향되었으나면접지원은그에미치지못하는것은아쉬운점이라고판단되며, 중중장애인특별채용지원역시서울시를제외하고는경기도와충청남도 2개의지자체만이 2009년에중증장애인을고용하였으므로이제대한기관의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한다. 또한면접캠프등에대한시도는좋으나그횟수를증가시키는것역시개선이필요한점이라고판단된다.

452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은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을통한장애인고용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지사별핵심전략대기업에대해서는기관임원이직접기업경영진을방문하여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을위한협약체결을독려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자회사표준사업장의실제체결시기가후반기에집중되어있으므로이를전반기에도계속적으로체결되도록하는기관의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또한지사별로자회사표준사업장을시행하였으나, 대기업의참여가작년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보인다. 이를효율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대기업참여에대한적극적인면접과방안의고려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되며, 대기업고용률증진을위한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미이행사업체에대한고용의무이행지도강화및관리노력을위해고용의무이행지도의강화및저조기업고용확대프로젝트를계획하고실행하였으며, 장애인고용자문서비스를도입하여 180건을신규로시행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 200인이상과 300인이상기업의경우를대상으로한경우에저조기업의인사담당자가이행지도를필요한만큼수행할수있도록물리적여건이확보되어야한다. 이에대한방안으로는인사담당자에대한적극적인면담기회와설득방안이동시에수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기관이작년에지적받았던체납액증가에따른불납결손처리등징수율관리미흡에대하여부담금징수관리를강화하고징수기반을세우고그에맞는여건을조성하는방안으로의제도개선을실시하였으며, 납부고객의편의증진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직원업무역량강화및실무노하우공유등의사소통의장을마련하였으며, 그결과로징수율관리의경우체납처분의결손처분을처리함으로써 2008년대비증가된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직원들의역량강화가여전히미흡하다고보며이에대한다양한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또한소송전담조직신설및소송위임확대에대한것은효율적운영방안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453 450 문화 국민생활 - 부담금징수사업중에서제도개선을통한징수기반강화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를확대하기위하여공무원이아닌근로자를상시 100명이상고용하는경우고용부담금적용대상에새로이편입하는방안은제도적인기반과기관의역할을잘설정함으로써장애인고용률이상승하는긍정적인효과를볼수있었다고판단된다. - 기관의인지도는 56.6% 로나타났으며일반국민의이미지속성에대한긍정비율은당위성 67%, 전문성 52.9% 로나타났으나수치의높고낮음을판단할수없어추후비교대상수치를제시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고용연구개발사업 (2)-1. 고용연구개발사업수행강화 - 본기관은지난해평가에서연구과제선정에서노동부제안수의증가와실질적인개인목표제기여도를산출할수있는지표와방안의필요성, 장애관련사항들의효과적대응과제강화, 성과급포상제도의강화, 패널통계조사의유효성확보, 외국연구소체험을통한장단점분석및연구력증진등에관한지적을받았다. - 전년도지적사항인연구과제선정에서의노동부제안에관한문제를노동부의의견을상시로수렴하여연구과제선정에반영하도록하였으며, 실질적개인목표제기여도를산출하는총합산기여도를구하고직급별차등기준에따라연구원 1인당기여도를제시하도록하였으며, 고용개발과제비중을연차적으로확대할목표를세우고고용개발전담연구부서를신설하였다. 또한, 직접포상제도확대및성과중심의인사제도를마련하였으며, 패널조사유효성확보전략및업무협조체계를구축하였으며, 국내연구기관방문조사와해외연구기관서면조사를실시하였다. 앞으로도

454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1 기관에서는이러한다양한고용연구개발방향으로의개선실천이지속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에서 2006년부터시행한목표관리제 (MBO) 평가체계를운영하여개인평가를실행하고있으며시행이거듭될수록평가체계를고도화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보고서완성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평가시에는내부위원을제외한 100% 외부전문가를통한연구보고서의객관성을강화하는것은연구의질을개선하게되는것으로판단된다. 나아가연구소에서발행하는 장애와고용 이등재후보학술지로선정된지 3년만인 2009년에등재학술지로격상되어이분야에대한체계성과전문성을공인받은것도기관의역할에긍정적이라고판단되며, 연구결과역시내 외부에서인정받는것도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연구활동의기준을홍보매체도있지만보다더다양한평가기준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장애인고용서비스전문화를위하여큰고용프로젝트를수행하는별도의테스크포스 ( 고용개발 TF) 를계획하고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9년성과를기반으로 2010년부터정식부서를통한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을세우고있는데 TF에서하는고용개발의프로젝트중에서별도의운영방침이나지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고용개발과정에특성에부합하는개인평가체계를구축하고모니터링체계를활용한피드백을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의질적수준을제고하였다. 연구결과의질적제고수준을살펴보면 2008년도 77.4점에서 2009년 79.0으로수치상으로 1.6점이상승하여연구결과의질적인제고를이루었다고하기에는 79.0점은매우낮은것으로서실질적인상승은아니라고판단된다. 따라서단순한상승만이아닌실질적인연구결과의질적인상승을위한여러방안및체계를확립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연구의결과활용이정책과연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55 452 문화 국민생활 - 기관은고용개발원최초로외부수탁연구과제를수행함으로써연구역량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를통해고용개발원의연구역량을외부에전파하고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가능성을점검하고자시작하게되었으며, 2009년 6월에서울시에게전문성을인정받아수탁을받았다. 그러나외부수탁과제의건수가연구원이 13명으로적다고할수는있으나연구역량의강화를위한다양한수요처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조사통계강화의일환으로써모니터링체계와관련하여업무효율성및연속성강화를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이를통하여주간보고등정기보고체제를확립하고, 내부적으로데이터및실시업체관리메뉴얼을작성하여업무수행의체계성을확립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대한심도있는계획의추진과통계데이터의 Q/A와 Q/C 및홍보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인자세를보이면서고용패널조사의결과가광범위한범위에서효율적인활용방안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고용연구개발사업수행강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사업주고용지원 (3)-1. 사업주지원을통한고용창출 안정 - 본기관은지난해평가에서장애인근로자장기근속유지방안으로의고용유지율평가지표화의문제점, 장애인고용희망사업주수요중심의 One-Care 시스템운영, 표준사업장의규모문제로인한경영불안및장애인고용질저하문제및고용장려금부정수급사전예방노력강화, 인터뷰관련노력, 보조공학기기지원확대노력에관하여지적을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인장기근속관련지표개선에대하여연도별로지속적으로장기근속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대체활용하고있으며, 사업주수요중심의 One-Care시스템운영체계구축을위한시범실시를

45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3 진행하였고, 표준사업장운영지원방안을모색하여의무고용기간하향조정으로경영부담경감을유도하고자하였다. 아울러지속적인부정수급예방모니터링을통한건전한수급의의견을수렴하였고, 보조공학기기박람회등개최관련하여인터뷰를집중실시하여인식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였다. 나아가보조기기지원대상확대타당성검토를위한조치로써장애인공무원등에대한지원확대가능성검토를위한시범실시를추진한노력은인정된다. 위와같은개선노력은지속적으로수정및보완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시설유 무상지원을통한장애인고용안정강화를위하여 2008년성과위주의평가체계로전환하고효율성평가를통한제도의개선을수행하였다. 2009년에고용진단컨설팅을통해사업주수요중심의통합고용지원체계를마련하고, 근로지원서비스의시범실시를통한중증장애인직업영역을확대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추진실적중시설융자가 2009년도목표대비 85% 의낮은달성률을보인것은예산과경기침체의원인으로보이나이에대한예산확보의노력과제도의추진을위한기관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사업체고용진단서비스를시범적으로운영하면서동시에인식개선교육및보조공학기기와시설융자를지원하고서비스표준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직원업무량감소를위한결과보고서등모든데이터의계산을자동화하였다. 이와같은사업주지원을위한시범운영을통하여결과분석을실시하고관련제도를개선하여직제개편및업무분장조정등제도개선을실시한것은실질적지원에도움을주어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직원들의내부역량강화노력과촉진부와지원부등의부서간협력체계를견고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중복된사업체계에대한확실한업무분장을통해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 기관은 중증장애인친화사업장 을조성하여장애인중심의작업환경모델을제시하여중증장애인고용확대및안정을도모하고있다. 2009년표준

457 454 문화 국민생활 사업장 20개소를신규설립하여중증장애인에대한일자리창출에노력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예산조기집행으로표준사업장설립에우선적으로지원하고, 표준사업장선정기준을강화하여안정된장애인일자리창출을도모한것은장애인취업확대를위한적절한운영으로판단된다. - 표준사업장중에서 200인이상의사업장이 1개소밖에없으며 50인이하의사업장이대부분중소사업장이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표준사업장인정제도입에따라서약 50개기업이대상이되지만기업들에게인센티브의제공은다소미흡하여표준사업장인정제를유도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적극적이고다양한표준사업장인정제의인센티브발굴에대한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사업주지원을통한고용창출 안정을위한기관의노력을 D 로평가한다. (4) 장애인취업지원 (4)-1. 장애인지원을통한취업확대 - 본기관은지난해평가에서장애인에대한취업전후의관리를위한효과적인근접서비스지원을위한기반인프라의지속적확대의필요성과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는직업역량개발과장애인직업능력평가의대외홍보및보급, 구직자단계별로취업전후에대한관리체계화를통해지속적인고용을창출, 장애유형별전문기관과의서비스연계및프로그램의보급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지적을받았다. - 전년도지적사항인인프라확대를위하여취업알선공동수행기관및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확대할수있도록추진하였고, 욕구의다양성을용이하게대응할수있도록상담 평가분야직원의역량강화를추진하였다.

458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5 직업능력평가에대한대외홍보및보급을실시하였으며구직자단계별관리체계를위해진로지도, 구직역량강화, 고용안정지원으로구분하여장애인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강화하였으며, 민간전문기관의참여확대를위하여민간위탁기간지원고용장애유형추가로서비스연계추진을확대하였다. 앞으로도기관에서는이러한다양한방향으로의개선실천이지속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취업지원서비스의지원확대를위하여장애인일자리확대및구직역량강화서비스를제공하고상담및평가내실화로고객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취업지원, 기관인프라확대및안정화로기관의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는등의사업을진행한결과사업실적이목표치보다높게조사된점은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이러한사업실적의지속적인상승을이어가기위해서는이후의관리에있어서도보완및개선작업이꾸준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장애대학생의진로지도및취업지원을위하여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와연계한공모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진로지도를위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은적절하게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 최종적으로 2개의대학을선정하여창업준비교육및장애대학생취업캠프등의교육과정을진행하고장애학생지원센터간담회를통해평가를진행하는등의단계를가지고있으나, 창업준비교육및장애대학생취업캠프의대상자의수가적으므로이에대한보충과, 교육프로그램의사후관리및프로그램의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상시학습운영체계인 CoP를구축하고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각사업별업무와관련한공동학습및과제해결을위한공동노력을통해직원의학습역량을강화하는노력을하는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 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창출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서비스지원을위한훈련직종확대와훈련시스템을지원하고있다. 장애특성을고려한유형

459 456 문화 국민생활 별특화훈련을추진하여 332명의장애인수료와는별도로취업을희망하는중증장애학생 ( 특수학급 ) 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고자온라인상에서구직, 구인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 취업으로연계하는온라인시스템 위드 -JOB 개발 운영하는것은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창출노력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사이버교육콘텐츠의신규개발이 1개인것은장애인개개인의장애특성및학습능력및학습태도등을고려하였을때확대노력과개발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신규직종개발과연계하여함께콘텐츠를개발하여실용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장애인지원을통한취업확대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 (5)-1. 경쟁력있는장애인력양성강화 - 본기관은지난해평가에서적합직종유형개발의근거및타당성제시와공공훈련기관교직원및공기업직원들에대한장애인식개선, 사후지도에대한노력의확대및다양한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인식도제고와적재적시적소에맞춤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의필요성에대해서지적을받았다. 전년도지적사항을개선하기위하여기관은신규직종개발시전문가자문을통한타당성검토를필수적으로수행하도록신규직종개발프로세스를개선하고장기운영되어안정적인정착을위한성과지표를개선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 공공훈련기관및공기업직원에대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였고능력개발원성과평가지표에공공훈련기관취업률을포함하여관리함으로써공공훈련기관수료생취업연계를위한공동노력을실시하였다. 수료생에대한사후지원강화로고용안정을도모하고경제위기극복을위한위기관리대책과연계하여미취업수료생에대한리콜훈련을강화하였으

460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7 며, 타훈련기관과의협력을통해훈련장비와시설을공동으로활용하여전문가훈련참여등기업이원하는인력양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실시하고있다. 앞으로도이러한다양한방향으로의개선실천이지속되어야기관의경쟁력있는장애인육성이효율적일것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장애인의훈련접근성제고를위한기반을마련방안을모색하여이를토대로사이버직업능력개발훈련시스템 (LMS) 를개발하고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을 2009년 2월에개원한것은적절한방안이라고보인다. 그러나활용실적이다소낮으므로이에대한활용극대화방안의확보가필요한실정인것으로판단된다. 특히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등은공간의제약이없으므로효과적인홍보방안을통해극대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장애인의직업훈련네트워크를활성화시켜민간훈련기관수료생의취업률을전년대비 14.0% 증가시키고공공훈련기관수료생의취업률을 1.2% 증가하였으나기존의제도에서발전하여소속민간 공공훈련기관의결속성을유지하는동시에본네트워크의지속성과효과성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 기관은고객이만족하는훈련서비스제공을위하여노력한결과전년대비고객만족도가 7.6% 상승한것으로나타나체계적인교육증대에노력하였다고판단된다. 특히사업실적중에서여성장애인의훈련참여율이 35.1% 로나타나 117% 의달성도를기록한것은기관이여성장애인에대한훈련교육에적절한방안을수립하여대응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은수료생의취업과고용유지율을제고하기위하여수료후의경제위기극복을위해사후지원을진행하여위기관리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특히미취업자의조기취업연계를위하여 1인 1취업운동 을전개하고, 전 이직자의재취업훈련을확대하여수료생이직장생활을유지하고

461 458 문화 국민생활 전 이직을위해필요한직업능력배양을위해실시하는재교육인 리콜훈련 을강화하였으나직업능력개발훈련의질적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인고용유지율, 취업률등의지표이외에다양한지표를마련하여내부성과관리를체계적으로반영하여관리할수있도록지표개발및활용에대한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 기관은디지털수업지도안을구축하여텍스트위주의교육훈련콘텐츠를모듈단위의멀티미디어기술을접목한 e-book 으로제작한것은교육의실용성을강화한방안으로 e-book 에대한학습능력및학습태도의유형이다양하여이에대한개발을진행하는것은긍정적으로판단되나, 지속적인 e-book 콘텐츠개발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쟁력있는장애인력양성강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핵심업무프로세스의정의, 전략실행에적합한효율적조직구조수립, 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과책임및인력배분의적정성, 구성원의역량개발을위한체계적인노력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기관의조치노력이인정된다. 특히중장기인재육성전략을수립하고, 개인과조직등다양한니즈발굴체계를정립하고역량중심의교육체계및과정을운영하며경력개발제도를설계하는등구성원의역량개발을위한체계적인개선노력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 기관의비전과미션을재정립한신경영전략체계와정부정책에부응하는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을바탕으로전략목표달성을위하여핵심업무

462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9 를재정의한노력이인정된다. 핵심업무재정의를위하여사용한환경분석과전략시사점도출등이비교적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핵심업무의도출과변화는환경변화에대한대응이라는점에서변화되는환경을인지하고지속적으로핵심업무에대한재정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 능력과성과에따른보직임용을위하여기존에 1급대상직책은 1-2급상당으로, 2급상당의부서장은 2-3급상당으로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직위공모와발탁인사등고성과자에대한관리실적이있다는점은긍정적이나실적의규모는큰편은아니라고판단된다. 핵심인재및고성과자에대한관리뿐만아니라저성과자에대한다양하고보다적극적인관리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 기관의인사체계를새롭게수립하였는데, 기관의비전을달성하기위한인사목표를수립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사관리중장기로드맵을설정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 2007년에정립한역량모델링을개선하여 2009년역량중시인사체계를재설계하면서기존의역량중시교육훈련에역량평가시스템을추가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다만교육체계를비롯한인사제도의개선이구체적인성과로드러나는것이중요한데 2009년에는주로제도의변화가있을뿐실행성과는충분하지않다고판단된다. 따라서 2009년에수립된제도들이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체계적인변화관리와함께성과지표에대한적극적인관리를해나가야할것이다. - 직무등급제를도입하여직무분석을통해업무난이도, 업무량, 업무관리범위등을기준으로 1, 2급상당직위를 6단계의직무등급으로설계운영하였다. 1급과 2급에대하여직무등급분석을실시하고직무등급간보상을차등화한것은긍정적으로볼수있으나, 직무등급분석의범위가제한적이라고판단된다. 아울러직무등급의활용측면에서현재직무수당지급에활용하나향후직무성과급및직무평가에따른핵심인재관리등직무중

463 460 문화 국민생활 시인사관리체계강화를위해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 정보통신의발달과함께기존의서류에의한인사가정보시스템을활용한인사로변하고있다. 본기관은현재전자인사시스템을통해교육훈련, 복리후생, 근무형태관리, 초과근무등을관리하고있는데, 다른인사기능을지원할수있는인사정보시스템의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 2009년인사제도개선이이루어짐에따라후속 e-hr 시스템의보완이요구되며현재제공되지않는기능을포함한 e-hr 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종합적으로볼때, 2009년에는조직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고성과와역량중심의인사체계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인점이인정된다. 특히역량개발체계와함께역량평가체계를구축하였고, 인사관리의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지속적인인사제도개선의방향성을수립하였다. 다만수립된제도가실질적으로이행된것은아니어서성공적실행을위해체계적인변화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저성과자에대한관리방안에대한실행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나가야하며, 직무등급적용대상의확대, 인사제도개선에따른 e-hr의보완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 력을 D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관리 - 전년도지적사항인자금종합관리시스템 ( 자금신호등 ) 의신뢰성검증문제는은행ㆍ금융상품별금리비교를통해상대적으로높은예금상품에자금을운용하여신뢰성을확보하고안정성을제고하는등의노력은인정되나, 수익률향상을위한자금운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사업부서별비용성격에따른체계적인예산절감을실행할필요가있고, 예비비

464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1 편성을통한성과급재원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경상비목에대한전용제한을강화하고집행전사전협의항목을설정하여체계적인예산집행을유도하고, 성과급재원을예비비로편성ㆍ집행하여회계의투명성을제고한노력이인정된다. - 재정사업이외의다른사업분야에서도적극적으로성과를반영하여차년도예산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기관이노력한저성과또는비핵심사업의폐지ㆍ이관은적극적인사업성과의반영뿐만아니라사업성격에따른분류를적정하게하기위한요인도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 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의유지를위하여중장기 12개전략과제와연계한재무예산계획을수립하여중장기경영목표달성을위한투자재원을예측하고사업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한기관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재무예산계획내지투자계획이없는전략과제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검토를통하여수정또는보완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추정재무제표산출시스템을구축하여미래재무상태의추정에의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중장기재무목표달성에기여함은물론추정재무제표의신뢰성을제고토록한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추가적으로다양한경영기법을도입하고재무예산관리시스템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경영효율화를극대화하고재무예산구조를개선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EVA 체계도입즉주요재무목표인노동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인건비의중장기목표설정및이행을통해재무건전성확보및경영효율화를제고하려는노력은인정된다. - 월별예산집행점검회의를도입하여사업별문제점과개선사항을논의하여개선사항을마련하는등예 결산차이분석을위한시스템을강화하고그분석결과를환류하는등지속적인차이분석을통하여높은집행율을유

465 462 문화 국민생활 지하는등예ㆍ결산수지차를축소하고국외여비및용역개발비에대해서는집행전사전협의항목제로운영하고있는점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 합리적인예산사용및절감을위해자산장터시스템활용, 보조공학기기재활용도제고, 기업인터넷뱅킹도입및연료공급방식변경등다양한노력을기울인점은인정되나, 예산집행의낭비요인을최소화하는검증노력을지속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으며자금운용수익률이전년대비낮게나타난바수익률향상을위한포트폴리오구성등효율적인자금운용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투자계획은정부의상위계획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중기인력계획의수립은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및중기경영목표의전략목표 전략과제등과연계하여이루어짐으로써중장기발전전략이장애인일자리확대, 인적자원고도화, 사업주에대한지원강화, 고용서비스선진화기반구축을위한예산에효과적으로반영되고있으며정부의예산편성지침을준수하고있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도입에의한자체재정사업자율평가를실시하여사업별성과창출을유도하고성과평가결과에따라자산취득비를차등지원하고기관환경및우선순위에반영하고있는등기관의노력은인정되나, 성과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의차등폭이명확하지않고연도별투자계획에대한타당성검증시스템이제한적이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46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3 (3) 보수관리 - 작년경영평가지적사항인연봉제와관련된전반적인제도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성과중심조직문화및연봉제도입기반을마련하기위한기초적인개선노력은인정되나, 실질적인연봉제와 3급이하연봉제확대에대해서보다적극적인방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경영평가결과에따른성과급차등폭확대권고사항에대해서는성과급차등폭의지속적인확대로성과중심의조직분위기를조성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인사및조직관리의연계성이부족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수행직무에따른차등보상을골자로하는직무등급제를도입한노력은인정되나, 대상범주가관리직에만국한되어있어향후전직원의직무연봉제를위한적극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시간외수당지급액이총인건비대비과다하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 2009년시간외수당비중에대한개선노력이다소미비하다고판단되나, 2010년이후 4.8% 로삭감하기위한계획수립노력은인정된다. - 직원의수당항목을최소화하고기본급중심으로단순화하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2009년도기본급이 50% 수준에머물러있고직무를중심으로하는연봉제대상범주가고위관리직 (1, 2급 ) 에만국한되어있어직무연봉제실행을위한세부적인방안모색이추가적으로요망된다. 관리자직무등급제를도입하기위해전문기관용역에의해도입방안을설계하고직무난이도및업무량을근거로객관적인직무등급을설정하는노력은바람직한사례로평가된다. - 실질적인연봉제운영을위해경영평가와연계된차등액을확대하는노력은인정되나, 3급이하직급에까지확대적용하려는노력이기본적인수준에머물러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개인별평가를합리적으로실행하기위해 MBO ASP시스템을시험운영한노력

467 464 문화 국민생활 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다수의반대로본시스템활용을종료하고새로운방안을모색하는단계에머물러있는바, 보수체계조직문화를변화시킬적극적인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임금을동결하고기관장및임원보수를조정하며대졸초임임금을조정하는등정부지침을준수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 2급이상직원의자진임금삭감으로총인건비인상률을낮게유지한점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년경영평가시총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의비중이과다하다고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2009년인건비총액대비복리후생비가작년수준에머물러있고시간외수당도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바, 이에대한추가적인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임직원급여자율반납또는삭감을추진하여청년인턴채용등재원을조성하고, 인건비절감및효율적집행을위한다양한시도 ( 가족수당부당지급파악및회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완전장착, 인건비성경상경비절감노력 ) 는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보수체계개선을핵심과제로선정하여객관적인시각을통해보수체계를세부적으로진단하고현실적인문제점을파악하는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임원및관리자급전직원을대상으로직무성과계약을체결하여인사및내부평가와의연계를강화한노력과난이도및직무가치에따른관리자직급등급제를도입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조직의핵심역량에기초한직무분석을통해전직원의직무연봉제실행을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병행되어져야할것이다. - 이상보수관리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보수체계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 보수체계합리성과적정성제고를위한개선노력이인정되나, 보다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지속적

468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5 인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4) 노사관계합리성 - 전년도지적사항개선과관련하여보면, 전사전략목표중의하나인직장문화개선차원에서노사관계와경영전략의연계성을강화하고있으며, 기관장과직원들간의소통역량강화를위한중간관리자교육을보완하였으며, 노사관계에대한벤치마킹강화를위한방안으로경인지역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체네트워크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점등은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 공공부문의노사관계에서는기관의당사자외에도기관의특성에따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을수있는바, 특히고용을희망하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여고용촉진서비스를제공하는공단의경우에는이러한관점의필요성이더욱높아질수있기때문에노사관계의안정을위해서는이들의존재를확인하고이들의다양한기대가치를전략적으로수렴할수있는의미있는노력이추가될필요가있다. - SWOT분석및전략과제도출과정에서내부약점으로발굴된 다양한직렬의혼재로직렬간갈등상존 요인은 협력적조직문화를구축 하고자하는기관의현황에서상당히중요한요인으로여겨짐에도불구하고이후의전략적전개에서는그와관련된흐름이나타나지않고있는점은개선을필요로하며, 추진전략및실행계획 과 노사관계중 장기전략체계도 에서는 실리를추구하는전략적노사관계구축 등을포함하는 3가지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과제를설명하고있지만전략과제의개수와내용이각각의설명에서다소다르게나타나고있어전략체계의완성도를훼손하고있는바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469 466 문화 국민생활 - 기관차원의집단적커뮤니케이션노력은법적으로요구되는노사협의회외에경영효율화과제이행,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추진을위한노사공동협의체, 노사실무반을운영하고있으며, 노사공동워크숍과노사공동사회공헌활동을통하여노사간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단체협약개선, 정원감축등경영현안을마찰없이해결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차원의개별적커뮤니케이션노력으로는주니어보드, 인사고충상담소, 설명회, 사내인트라넷을통한제안등을실시하고있으나타기관에비해커뮤니케이션채널의다양성과횟수가미흡하여구성원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보다다양하고체계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년경영평가시중간관리자를매개로한기관장과직원들간의커뮤니케이션을강화할것을지적받았으나리더십교육과워크숍 3회개최에그치고있어체계적이고시스템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하려는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노사관계중 장기전략을수립하고이를기관의 2012 New Vision 사업계획달성의기반으로자리매김하는등체계적이고전략적인방향으로노사가공동으로노력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지만, 구체적인노사공동프로그램의성과평가와지속적노력에관한내용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에노사공동으로신청하여선정되었고 ( 전직지원프로그램 ) 노사파트너십을활용하여기관특성에맞는현안대응능력을갖추려시도하였으나외부컨설팅에주로의존한것으로보이며보고회이외의공동프로그램은배치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고, 또한노사공동 TF 팀에서논의한세부프로그램의내용과구체적실적내용이분명하게제시되지않고있다.

470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간부리더십및의사소통역량강화교육은실무적으로유용한주제인것으로파악되고외부전문가의지원은적절하게활용하는것으로보이나, 내부전문가의인재풀구성등에대한활용정도는제대로보고되지않은것으로미루어볼때활용이미미한것으로판단되며, 내부의핵심역량을갖추기위한계획과프로그램도미흡하여이에대한보완개선노력이필요하다. - 기존단체협약을분석한결과전체적으로비합리적인수준으로판명되어이에대한개선의필요성이지적되었는바, 단체협약합리성제고를위한노력차원에서는우선노사상호간에신뢰를사전에구축하는것이요구되었고, 이러한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노사화합공동선언,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공동수행, 노사공동워크숍등을통해공감대를형성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이후교섭단계에서는집중교섭을위한실무진합동워크숍, 쟁점사항논의및실무협의안도출, 본교섭위원상견례및향후일정논의, 쟁점사항협의및잠정합의안도출, 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찬반투표, 단체협약체결조인식의순서로진행되었으며, 단체교섭과정에서노사관계갈등요인을실리적으로극복하고소모성있는쟁의없이노사합의를이끌어내어비교적짧은교섭기간 (54일) 을통해조기타결을이룬점이돋보인다. - 본기관은단체협약조기타결로선진노사문화를구축하고있으며노사공동화합선언을통한장애인고용안정및장애인일자리마련을위한노사공동 TF 구성및운영등의사회공헌활동은바람직하다고평가된다. - 노사관계중 장기전략을수립하고이를기관의 2012 New Vision 사업계획달성의기반으로자리매김하는등체계적이고전략적인노사공동노력은높이평가되나구체적인노사공동프로그램의성과평가와지속적노력에관한내용이미흡하며, 노사공동 TF에서논의한세부프로그램의내용과구체적실적내용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471 468 문화 국민생활 - 특히기관핵심역량제고를위해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노사선진화프로그램개발의구체적실행계획이부재하므로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본기관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실천하는노력이요망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계합리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5) 성과관리체계 - 부서당평균지표수가과다하고계량지표가중치조정이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하여평가지표간소화를통해조치하였으며비계량평가단구성시내 외부위원의균형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하여외부전문가 2명을활용하는조치를취한노력이인정된다. 그외에도인센티브성과급의차등폭확대지적에대하여 3급이하직원의추가금차등폭을확대하고임원의인센티브차등폭을확대하는조치를취하였다. 다만 MBO 시스템시험운영결과를바탕으로개인성과의연계가필요하다는전년도지적에대하여개인의성과기여도평가를신설하였으나평가의주관성문제가여전히남아서충분한조치라고보기어렵다. - 조직성과의개인기여도평가항목을보면업무의양, 업무의질, 중요도, 목표관리등이있다. 개인평가제의전면도입보다는공단의특성에맞는개인평가체계를우선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2009년부서성과에개인의기여도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개인평가체계를마련하게되었다. 이러한평가체계의실제실행은 2010년처음시작되는데평가의주관성및신뢰성저하의우려가있다. 역량평가와함께개인기여도평가가모두주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전체평가체계에서주관적평가의요인들이많이존재하는바이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472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과부진부서에대한성과관리개선을유도하였다. 2008년도성과평가결과평가등급 D-E를받은 8개부서의부서장을대상으로리더십등직무역량강화교육을집중실시한것은저성과자에대한적극적관리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결과 2009년성과평가시 8개의성과부진부서중 5 개부서는크게향상되었다. 성과부진부서에대한성과관리개선을위한노력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 현재본기관은개인평가결과를수기로기록하고있는데이는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향후 e-hr 시스템에의한평가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일부의기능이인사정보시스템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평가기능은정보시스템으로처리되지않고있다. 인사평가의효율성측면에서정보시스템에의한평가를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 내부평가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킴으로써평가의객관성을높이려는노력이인정된다. 외부전문가의참여비율에대하여기관나름대로의기준을가지고있어야하며이를위해서타기관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다. 또한내부평가와경영평가간평가지표를동일하게조정하였는데이는경영평가에대한내부구성원들의협조강화와조직성과향상에대한강조를의미하는것이지만, 내부평가제도운영의취지를살리기위한적정반영비율배정을위한벤치마킹과조정이필요하다. - 내부성과평가에대하여직원만족도를조사하여그결과를토대로개선방향을도출하였다. 2009년 3월에조사한온라인설문조사의결과를보면 2008년성과평가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전항목에서 5점만점대비 3 점미만으로만족도가낮았는데특히 2007년보다낮게나타났다. 만족도조사와함께본부부서장회의를통한성과평가개선방향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하였으며아울러성과관리개선을위한의견수렴을 2009년 10 월에실시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이상의만족도조사와의견수렴과정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473 470 문화 국민생활 - 인사 보수관리와성과관리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인정된다. 2008년성과평가에따른성과급차등보상을강화하였다. 2008년대비 2009년의이사성과급차등폭은 5%p 증가하였으며, 3급이하의경우 20%p 증가하였다. 성과급차등보상폭은성과주의인사관리의구현이라는측면에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인사 평가및보수담당부서에서성과평가를함께담당하도록직제규정을개정함으로써성과관리기능과인사기능간연계를강화한노력이인정된다. - 성과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볼때, 성과부진부서에대한성과관리를개선하고, 내부평가와경영평가의연계를강화하며인사 보수관리와성과관리의연계성을높이기위한노력들은인정된다. 다만개인평가관련정보시스템의지원이필요하며, 내부평가와경영평가의지표연계성적정비율을분석하고임원의성과급차등률을분석하기위한타기관벤치마킹이필요하다. 특히개인에대한평가도구인역량평가와성과기여도모두주관성개입이높다는점에서객관적인개인성과평가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성과관리체계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 본기관은경영효율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으로 6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며인력관리효율화과제로정원조정과경쟁인사시스템구축을계획하고정원 (66명) 을감축하고규정개정을성과목표치로설정하였으며보수체계합리화과제로대졸초임의조정과직무등급제도입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다. 기능조정효율화과제로맞춤형기업지원제도를개편하고자하였으며서비스표준메뉴얼제작을성과목표치로설정하였고기타경영효율화과제로성과중심의조직경영을성과지표로설정하고승진심사반영비율확대와개인평가반영확대를통한보수체계연계강화를추진한점이인정된

474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71 다. 그러나성과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시기별세부적성과목표치가부재하여이를포함한구체적인계획수립을위해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경영효율화추진을위해내부이해관계자와외부이해관계자를정의하고이들과의관계를유지하기위해이해관계자별로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을확충하고내외부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한조사등의견수렴을위해기울인노력이인정된다. - 세부계획추진시노사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사화합공동선언을통해내부갈등을사전에차단하였으며노사공감대형성을위해노사협의회, 노사공동협약체등의공식채널을통한의사소통을정례화하고선진노사경영정략회의, 노사실무자미팅등의비공식채널과인트라넷을활용하여정보를공유하고각종워크숍과간담회를활용하는등의노사간적절한대화채널이구축된것으로판단된다. - 주기적으로체계적인실무진과경영효율화추진위원회모니터링을통해장애요인및문제점을파악하고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을활용하고외부이해관계자와의네트워크를확대하였으며노사간회의체를운영하여문제점을개선하고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한점이인정된다 - 노사협의회가법취지에맞게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임금피크제의도입을위해선제적으로운영근거를마련하는등의노력은우수한사례로평가되나보수체계의적정성을위한보수구조의단순화에서기본급비중이타기관에비해여전히낮으며전직급에대해직무급지급을확대하는등보수체계의적정성을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명예상담원과인터넷센터등성과가미흡한사업을폐지하고맞춤형기업지원제도개편을위해고용진단표및매뉴얼을완성하여기업특성에맞는지원제도를도입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등선제적이고능동적인

475 472 문화 국민생활 경영효율화를달성하기위해고유핵심역량중심으로기능을조정하고자노력한점이인정되나, 인력관리나기능조정의효율화와신규인력채용계획과의유기적인연계를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인력감축을계획보다앞당겨초과달성하였고조기감축으로예산절감등의효율성이향상되었으며전산시스템의개편으로소요되는인력이감소함에따라간접적인예산절감효과가나타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아웃소싱, 공통조직축소등을통한운영경비의절감효과는제한적이어서적극적인운영경비절감노력을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47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73 Ⅲ 경영성과 1. 주요사업성과 (1) 의무고용이행관리사업 (1)-1. 장애인고용률제고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50 인이상고용의무사업체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목표부여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50인이상고용의무사업체장애인고용률이 2009년에 1.720% 로최고목표치 1.683% 를초과하여 5.000점 (S) 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상시근로자 50인이상고용의무사업체수는 22,027개소로전년에비해 1,652개소가증가했으며대상상시근로자수는 5,211,786명으로전년대비 226,711명 (4.5%) 증가한반면장애인근로자수는 89,664명으로 13,260명 (17.4%) 증가하여고용률은 0.19%p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 로적용대상을상시근로자 50인이상사업주로확대한 2004년 ( 기준년도 ) 이후 1.040% 에서 1.720% 에이르기까지매년증가추세에있다.

477 474 문화 국민생활 - 이는 2% 고용률조기달성운동 의지속적인전개, 고용률저조기업에대한체계적인의무이행지도노력, 대기업고용증진협약사업체에대한고용성과도출및취업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등을통한고용의무사업주의관리및지원을강화한것에기인한다. (2) 고용연구개발 (2)-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강화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징수액 / 부담금징수결정액 5 년 ß 분포 S 나. 평가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사업실적 ( 징수율 ) 은 2009년에 % 로전년대비 2.593%p 증가하였으며이는목표치기준 % 를초과함으로 점 (S) 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징수결정액은 131,340,508천원으로전년대비 0.45% 증가하였으며징수액은 127,336,536천원으로 3.22% 증가하였다. 징수액의이같은증가는장기미수납채권에대해불납결손처분이상대적으로늘어난것에기인하며당해연도징수결정액에대한징수율은 98% 를상회하고있다. 라. 추세분석 -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율은 2006년 % 로전년대비 0.282%p 감소하기시작하여 2008년 % 로매년감소추세에있다가 2009년장기미수납채권에대한불납결손처분으로 % 전년대비 2.593%p가증가했다.

478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년고용부담금징수율이최고치인 % 에다다른후대상사업체증가와경기침체로인한폐업, 부도등으로매년체납액이증가하여징수율은점차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당해연도결정액에대한징수율은매년 98% 를상회하고있다. (3) 사업주고용지원 (3)-1.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표준사업장의중증장애인수 / 장애인수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본지표는 2009년도신규로편입된지표이며실적은 % 로 2008년도실적 % 대비 3.019%p가증가하여최고목표치 % 를초과함으로 3.000점 (S) 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말사업유지표준사업장수는 77개소이며사업체의장애인근로자는 1,935명, 중증장애인근로자는 1,416명으로이는전년대비각각 303명, 271명이증가한수치로장애인근로자의상승폭이 18.6% 인데반해중증장애인근로자의상승폭이 23.7% 로상대적으로높다. 또한증가장애인중중증장애인비율은 % 에이른다. - 이는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고용률증가를위해중증장애인고용가능성이높은사업체를발굴하여작업환경을중증장애인이근무하기좋은고용환경으로개선되도록노력한것에기인한다.

479 476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연도별중증장애인비율은 2002년 % 에서 2009년 % 까지매년꾸준히상승하고있다. (4) 장애인취업지원사업 (4)-1. 대기업 (300 인이상 ) 중증장애인고용확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대기업 (300 인이상 ) 중증장애인근로자수 5 년 ß 분포 7,110 7, S 나. 평가내용 - 대기업 (300인이상 ) 중증장애인근로자수가 7,229명으로표준치 6,119명을상회하고만점기준인 7,110명을초과하여 3.000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전체의무고용사업체 (50인이상 ) 의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15,933명이며이중 300인이상대기업의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7,229명으로전년대비 617명 (9.3%) 이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대기업 (300인이상 ) 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2001년 ( 기준년도 ) 2,200명에서 7,229명에이르기까지매년증가추세에있다.

480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77 (5)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5)-1.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생취업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취업인원 / 수료인원목표부여 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생취업성과는 2009년도수료생취업률이 % 로최고목표치 % 를초과하여 4.000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수료인원은 1,705명으로전년대비 11명 (0.65%) 증가하였으며수료인원은 1,033명으로전년대비 103명 (11.08%) 증가하였다 년도수료생취업률은 % 로 2008년도 54.9% 대비 5.687%p 증가하였으며이는전문화된직업능력개발서비스제공노력에기인한다. 라. 추세분석 - 수료생취업률은 2005년 % 에서 2007년 % 로 2년간감소추세를보이다 2008년 54.9%, 2009년 % 로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 이는전략적인맞춤훈련업체개발등기업과연계한나눔맞춤훈련확대를통해수료생의안정적인취업경로를확보하고, 훈련의현장전문성강화를통한실무중심훈련으로수료생의현장적응력을강화한것에기인한다.

481 478 문화 국민생활 년도맞춤훈련연계비율은 70.3% 로 2008년 60.6% 대비 9.7%p 증가하였다. 2.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개선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고객만족지수 0.4+ 고객만족향상도 0.6 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년도고객만족도지수는 점으로 2008년도 점대비 3.824점상승하였으며이를산식에대입한결과평점 점을획득하여 6.599점 (S) 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고객만족도지수상승폭이 0.779점 (1.01%) 상승한것에비해 2009 년도에는 3.824점 (4.84%) 으로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CS 추진체계구축및추진조직을재정비하고 CS리더워크숍을통해고객만족도저조원인에대해분석하였으며 VOC활동을강화하고자자체적으로시스템을개발하는등고객만족도제고를위해노력한결과미흡기관에서보통기관으로전환하였다.

482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79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경영체제구축노력과성과를위한노력을통해고객만족도지수는 2004년 점에서 2009년 점에이르기까지매년꾸준히향상 개선되고있다. 3. 경영효율성과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 백만원 ) 실적치 ( 백만원 ) 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f( 부가가치 / 평균인원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281,552 최저 , S 나. 평가내용 - 기관의효율적인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평균인원의함수로표시된부가가치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년노동생산성은최고목표치 281,552백만원대비실적치 312,913백만원으로평점 100점, 득점 5.000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평균인원은효율적인인력관리를통한경영효율향상노력에힘입어전년대비 10명 (1.51%) 감소한반면, 종속변수인부가가치는전년대비 17.16% 가증가하여노동생산성은 19.02% 가상승하는결과를나타내었다.

483 480 문화 국민생활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 2008년까지평균 2.48% 의증가세를나타내다가 2008년 642명에서 2009년 632명으로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부가가치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 계량인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f( 인건비 / 총수입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기관의인건비절감실적을통해경영효율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총수입의함수로표시된인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년계량인건비는최고목표치 13.1% 대비실적치 12.5% 로평점 점, 득점 3.000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총수입은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액증가로전년대비 29,305 백만원 (13.742%) 증가하였으며종속변수인인건비는 30,426백만원으로전년대비 0.449% 증가하였으나총수입증가에대한변동폭이더크므로인하여계량인건비는전년대비 1.7%p 하락하는결과를나타내었다. 라. 추세분석 - 총수입은 2005 년 ~2006 년에감소하였으나 2007 년부터장애인고용장려금

484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81 지급액증가로인하여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 인건비는 2006년~2007년도지사신설등고용인프라확충으로인건비가증가하였으나 2008년 1.56%, 2009년 0.45% 로증가세가둔화되었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등급구간 f( 관리업무비 / 총수입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최저 S 나. 평가내용 - 기관의관리업무비 ( 경상경비 ) 절감을통해경영효율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총수입의함수로표시된관리업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년계량관리업무비는최고목표치 3.0% 대비실적치 3.0% 로평점 점, 4.000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독립변수인총수입은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액증가로전년대비 29,305 백만원 (13.742%) 증가하였으며종속변수인관리업무비는전년대비 60백만원 (0.831%) 감소하여계량관리업무비는전년대비 0.4%p(11.765%) 하락하는결과를나타내었다. 라. 추세분석 - 총수입은 2005년~2006년에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액증가로인하여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485 482 문화 국민생활 - 관리업무비는 2004년~2006년까지증가추세였으나 2007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4)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 총인건비 - 전년도인건비 ) /( 전년도인건비 ) 목표부여정부지침 1.604% S 나. 평가내용 - 기관의인건비인상률관리노력을통해경영효율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전년대비인건비상승률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총인건비인상률은목표치 ( 정부가허용하는자연증가분 ) 1.7% 이내증액대비실적치 1.604% 증액으로 4.000점 (S) 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인건비상승률은준정부기관예산지침의임금증가분 1.7% 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 1.604% 증액하였다. (5)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률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S

486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83 나. 평가내용 - 기관의예산집행률제고를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예산현액대비예산집행액을목표대실적으로평가하였다 년재무예산성과는목표치 100% 대비실적치 % 로 1.978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재무예산성과는예결산차이원인분석및경상경비의합리적집행등예산관리를통해 % 의실적을나타났다.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가중치득점등급구간 정부권장정책이행률목표부여 S 나. 평가내용 - 국가정책사업및법령상의무사항이행을유도하기위한지표로서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정부권장정책대비이행실적은목표치 100% 대비실적치 96.31% 로 1.926점 S 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등전반적으로정부권장정책을성실히이행하였으나친환경생산품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등이다소미흡하여전체이행실적은 96.31%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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