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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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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제 2 장민주 인권 제 1 절세계속의인권 평화공동체건설 시민모두가소외와차별없이행복한삶을누리는인권도시건설을위해전국최초로인권담당관실신설하여, 인권지수개발, 인권도시광주헌장제정추진 등세계속의인권도시건설추진시스템을마련하였고해외인권도시및인권기구 ( 단체 ) 등이참여하는 2011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를개최하여민주 인권

3 제 2 장민주 인권 제 1 절세계속의인권 평화공동체건설 시민모두가소외와차별없이행복한삶을누리는인권도시건설을위해전국최초로인권담당관실신설하여, 인권지수개발, 인권도시광주헌장제정추진 등세계속의인권도시건설추진시스템을마련하였고해외인권도시및인권기구 ( 단체 ) 등이참여하는 2011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를개최하여민주 인권 평화로대표되는광주정신을국제사회에널리알리고인권도시간정책교류및협력을강화하였으며 5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됨으로써 5 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의의와함께문화적가치의세계화촉진계기를마련하였다. 1.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 인권도시건설 기반구축 가. 전국최초로 인권담당관실 신설하여인권도시기본계획수립등세계속의인권도시건설추진시스템마련 전국최초인권담당관실신설 ( ) 인권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 ( ~ 11. 6) - 인권도시개념, 비전과전략, 인권도시추진실천과제등 인권도시기본계획개요 비전 : 공감과창조의인권도시광주 제 2 장민주 인권 241

4 추진목표 : 시민의삶의질과역량을높이는 인권의실질화 광주가치와품위를높이는 인권도시의국제화 기본방향 : 참여공동체, 돌봄공동페, 연대공동체 추진전략 1인권지표개발 2인권교육학습 3국제교류협력및네트워크구축 4인권도시브랜드제고 5인권도시제도적기반구축등나. 인권도시추진원탁회의 T/F팀운영 ( 10.10~ 11.4) 인권활동가, 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등 18명, 10회운영다. 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최저상황에있는삶의질을개선시켜시민이함께행복하게살수있는 인권지수 개발 추진기간 : ~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공무원참여하는공청회등을거침 5대영역 ( 자유권, 문화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시민의책무와제도 ), 110개지표개발 향후계획 인권지표의견수렴 ( 국가인권위,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 : 11. 7~8 인권지수세부실천계획수립및발표 : 11. 하반기라. 지역공동체가인권구현을위해실천해야할규범등을담은 인권도시광주헌장 제정추진 헌장제정위원회및실무기초위원회구성 운영 ( ~) 국제인권전문가간담회및인권전문가토론회개최 ( ) 헌장명칭, 헌장체계등제정방향설정등 향후계획 헌장초안마련및의견수렴 (UN 최고인권대표사무소 ) : 11. 하반기 인권도시광주헌장확정및선포식개최 : ~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인권도시광주대외적인지및인권을주제로한정례적학술행사창설기틀마련 - 5.15~5.

5 2. 인권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외지지기반확산 가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개최 11개해외인권도시및 14개인권기구 ( 단체 ) 가참여하는인권도시네트워크를개최하여 인권도시광주대외적인지및인권을주제로한정례적학술행사창설기틀마련 ~5.17(3일간 ), 인권도시 인권단체대표, 인권전문가등 600여명참여 - 피터반레르 UN사무총장특사, 호마윤알리자데 UN최고인권대표특사, 이희호여사등 - 인권도시사례발표, 광주인권도시비전과전략발표, 광주인권도시선언문채택등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개최준비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기본계획수립 : 추진위원회및사무국구성 : 국내외인권도시및기구 ( 단체 ) 초청섭외 : ~ 제 2 장민주 인권 243

11. 4) UN글로벌콤팩트 가입( 11. 8) 히로시마 평화시장회의 가입( 11. 8) 3.

5 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 18의 가치와 유산을 세계가 인정 5

6 2011 시정백서 나.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 가입 확대 UN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APCaD) 가입( 11. 4) UN글로벌콤팩트 가입( 11. 8) 히로시마 평화시장회의 가입( 11. 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가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5 18의 가치와 유산을 세계가 인정 5 18 관련 기록물 4,271권(85만8,904페이지), 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유네스코 자문위원회 총회 등재 결정(영국 맨체스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시민보고대회( ) 244 제2편 부문별 성과 및 전망

7 5 18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후속조치추진 UN인권도시지정추진 5 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명기추진 5 18아카이브구축및기록물 DB화추진 2013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회의유치 유네스코 광주인권평화상 제정추진 5 18사적지체계적보존 관리및활용대책 5 18유공자에대한치유와복지대책강구 초 중등교과서수록확대및국가지정문화재추진등 4.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관련인프라구축 가. 오월길(5 18 Road) 조성사업 추진 ( 11~ 13) 5 18사적지를연결하는테마가있는오월길을조성함으로써인권도시광주를대표하는관광브랜드로개발 오월길조성전문가 T/F팀구성, 오월길조성기본계획수립나. 5 18교육관증축 추진 ( 10~ 11) 5 18민주화운동정신을체계적으로계승발전시키고 5 18정신의전국화 세계화를위한연수 체험프로그램운영공간확보 규모 : 1단계 (1,2층기완료 1,581m2 ), 2단계 (3,4층 1,391m2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식당, 휴게시설등 (2단계 : 3,000 백만원 ) 다. 5 18자유공원내법정 영창전시시설설치 ( 09.5~ 11.2) 5 18자유공원내구상무대법정 영창시설내부에당시상황을체감할수있는전시시설을설치하여민주주의산교육장으로활용 실물모형, 음향시설, 영상물, 소품등설치 제 2 장민주 인권 245

5. 5 18 민주유공자생활안정및시민과함께하는기념행사추진 가. 5 18 민주유공자생활안정시책추진 민주화를위해희생한 5 18민주유공자에게생활보조금 ( 월 80,000 원 ) 을지급토록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기여 조례제정계획수립및입법예고 ( 11. 3~4) 조례안의회제출및심의 ( 11. 5~6) 조례공포및생활지원금지급대상자지원 ( 11. 7.1~) 나.

8 민주유공자생활안정및시민과함께하는기념행사추진 가 민주유공자생활안정시책추진 민주화를위해희생한 5 18민주유공자에게생활보조금 ( 월 80,000 원 ) 을지급토록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기여 조례제정계획수립및입법예고 ( 11. 3~4) 조례안의회제출및심의 ( 11. 5~6) 조례공포및생활지원금지급대상자지원 ( ~) 나. 전국최초로국립묘지에서 KBS교향악단연주회개최 ( ) KBS 1TV를통해전국에생방송으로중계돼전국민을대상으로 5 18의숭고한참모습전달및 5 18민주유공자의아픔을승화위로다. 제31주년기념식행사시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추진 가. 제6차보상재심의 ( ) 심의결과 : 접수 442건, 인정 82건, 재심사 360건 장애등급심사 : 78명나. 향후계획 5 18민주화운동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위촉 : 재심관련여부심사불인정자재심사추진 : ~ - 추가인우보증인방문조사 -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심의 246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9 보상심의위원회개최 - 재심상이인정장해등급판정자 (78명) 보상금등지급결정 - 재심사 ( 재재심 ) 완료자보상금등지급결정 7. 남북교류협력사업 市는범시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본격추진하기위해시, 자치구,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등각계각층의대표로구성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일부의허가를거쳐비영리사단법인으로설립하였다. 市는 광주남북교류협의회 를중심으로市차원의남북교류협력사업을주도적으로추진코자하였으나북한의핵미사일발사및핵실험강행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냉각되고교착상태에있어추진사업이보류되었다. 이후 2007년 8월북한지역에내린사상최악의집중호우로수재피해가속출함에따라 2007년 9월광주남북교류협의회첫번째사업으로북한수해지역주택복구지원사업을확정, 평안남도및황해도일원수해지역에주택복구용자재 ( 시멘트및강재 ) 1,024톤을지원하였다. 08년북측이평양시사동구역에 배합사료생산공장건설 사업을요청해옴에따라, 월우리시실무단이북한을방문, 사업장현장확인과사업규모등에대한협의를거쳐동사업을추진키로합의, 同사업에소요되는예산은총 7억원이며공장면적은 1,000m2, 日 50톤생산규모로남측에서는건축자재와사료배합기등생산설비와기술을전수하고북측에서는부지제공과공사인력을투입, 사업을추진하여 10년 5월에준공하였다. 10년 9월경북한지역수해로북측에서지원요청이있어북한수해지역구호물품지원사업을추진사업비 6억원을마련 광주쌀 을지원코자하였으나 10년 11월서해연평도포격사건으로사업이전면중단되었으며 11년도에도남북관계가여전히냉각되고교착상태에있어남북교류사업을추진하 제 2 장민주 인권 247

10 지못하고있다. 다만, 남북관계가개선되고정부시책이변화될것에대비대북교류사업을추진코자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 8. 지역대학생금강산통일연수 광주지역대학생들의국가관과통일관을정립하고市政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 금강산통일연수 를 03년부터매년 1회씩실시하고있다. 03년:13 개대학생등 113명 ( , 해로 ) 04년 08년 :77개대학생등 532명 ( 04. 7월 8 월경 2박 3일, 육로 ) 09년 : 18개대학생등 120명 ( , DMZ평화기행 ) 금강산관광중단으로 DMZ평화기행으로변경추진 10년 : 광주지역 16개대학생등 54명 ( , 대학생통일연수 ) 9.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보호 지원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은 2010년 12월말현재 501명으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정착금지원, 주거지원, 생계급여지급, 고용지원금지원등다양한정책을통해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있으며, 이와별도로우리시에서도 2002년부터시, 자치구, 경찰청, 노동청,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를구성하여전문상담시스템구성운영, 지역협의회개최, 북한이탈주민과의간담회개최, 북한이탈주민청소년학습비지원, 북한이탈주민여성교양강좌등자활프로그램운영지원, 새터민지원관련민간단체보조금지원등을통하여우리지역에조기정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다. 아울러, 초기집중정착과사후지원관리를위해 09. 8월부터광주하나센터를개소 운영하여북한이탈주민의조기생활안정에최선을다하고있다. 집필자인권담당관이경률 248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11 제 2 절 5 18 기념문화센터운영 5 18기념문화센터는 5 18기념문화관, 5 18기념공원, 5 18자유공원, 자유관, 5 18교육관을관장하며, 5 18의역사적의미를체험하고승화시키는공간으로, 민주, 인권, 평화도시를상징하는대표적인도심공원이다. 정부가상무대이전과함께일부를시민공원부지로무상양여함에따라, 시민휴식공간인 5 18기념공원과 1980년당시군사법정과영창을원형으로복원한 5 18자유공원을조성하고, 5 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과발전의산실로 5 18 기념문화관과 5 18교육관을건립하여 5 18일상화의공간으로운영되고있다 기념공원 옛상무대자리에조성된 5 18기념공원 2011년도연간이용자가 955,845 ( 내국인 951,339 외국인 4,506) 명에이를정도로시민들에게사랑받는시민휴식공간과도심속의생태공원으로자리잡고있다. 2011년에는시민편의를위한다양한공원시설물을확충하여수요자위주의공원으로운영하였고, 삭막한도심속에서자연을느낄수있도록 사계절꽃과녹음이있는공원만들기조성사업 등푸르고쾌적한공원경관을지속적으로조성해나갈계획이다 자유공원 5 18자유공원은국립 5 18민주묘지와더불어꼭돌아봐야할역사현장으로 5 18을체험하고그정신을받들기위한뜻있는분들의발길이이어져, 2011년도에는 71,594명 ( 내국인 70,296 외국인 1,298) 이다녀갔으며, 매년 5 월에는 1980년당시를체험할수있는 법정 영창체험학습의장 을운영함으로써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제 2 장민주 인권 249

12 기념문화관운영 5 18기념문화관은국비 162억원을투입하여부지 10,421m2에건축연면적 10,581m2규모에 월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준공된공연 문화 행사기능을갖춘복합문화공간이다. 대공연장 ( 민주홀 ) 802석, 다목적실 ( 대동홀 ) 285 석, 전시실, 리셉션홀, 자료실등이있어음악회, 연극, 무용등다양한공연과각종행사및전시가일년내내개최되고있다. 2011년도에는 497회에이르는공연및행사가있었으며, 세부적인사항은 ( 표 1-110) 과같다. 공연장 < 표 1-110>2011 공연및행사내역 ( 단위 : 일 / 회 ) 구분 합계 행사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기타 합계 302/ /196 54/100 44/109 30/59-15/33 소 \ 계 293/ /180 54/100 44/109 30/59-15/33 민주홀 139/296 13/22 42/83 44/109 26/52-14/30 대동홀 154/ /158 12/17-4/7-1/3 전시실등 9/16 9/ 민주화운동자료실운영 5 18관련자료수집과보존 관리를전담하는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실 이시청내에 50m2규모로 개설 운영되다가, 일부터 5 18기념문화센터로이관되었다 일에 5 18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으로등재되어 5 18기념문화관內전시실을 5 18민주화운동통합자료실 로확충하여운영되고있다. 자료실이관에따라 5 18기념문화센터운영조례와동조례시행규칙을개정하고 일 5 18기념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 5 18사료편찬소위원회를구성하여자료수집및사료편찬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동안자료수집결과, 당시시대상황을파악할수있는오월및민주화운동관련도서류 4,419, 행정자료 4,975, 언론잡지 24,183, 사진 7,444, 영상자료 250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13 1,910, 기타 1,827 등 44,758점의자료가기념문화관내에있는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실에보관중이다. 또한, 1997년구 5 18묘지이장시발굴된유품과무연고분묘 11기등에서발굴된유품 5종류 221점, 상무대법정 영창이설로수집된군용품과오월관련자들이사용하였던 1980년당시의복이나부상을치료했던붕대, 석고등 5종류 52점, 당시총탄유리창 3점등총 291점의유품이수집 보존처리되어기념문화센터내수장고에보관되어있어향후전시등역사적산교육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자료및유품현황은 ( 표 ~ 112) 과같다. 구 분 계 < 표 1-111> 5 18 자료실자료현황 ( 현재 ) 도서류행정자료언론잡지사진자료영상자료기타단논일보재미기간신사 M 슬테성홍스국크문반상판무문라 CD, 랩행행 / 이명보자서서자성자이자자 DVD 료본료류류료료타물료진 F 드프서물등 수량 44,758 4, ,551 1, ,777 21,406 4,854 2, ,263 1, < 표 1-112> 5 18 유품현황구분계섬유류금속류피혁류플라스틱류기타수량 민주화운동자료실에 1997년부터 월현재까지수집된자료들을중심으로 5 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50권과기존에발간된총서제11 집 ( 총50권 ) 까지의색인목록집과활용도가높은전자자료총서를발간하여활발한오월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오월관련신문기자자료 ( 80~ 87년) 모음집으로자료총서 51~52권을발간하였다. 발간된자료총서는국내 외대학및공공도서관, 각급행정기관을비롯하 제 2 장민주 인권 251

14 여해외의한국학연구기관등에배포하여 5 18의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기여하고있다. 총서발간내역은 ( 표 1-113) 와같다. 표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발간현황 구분권별발행부수 ( 권 ) 수록내용권당총부수 80년전후성명서 ( 제1 ~ 2권 ) 제1집 1 ~ 10권 2,500 25,000 88년국회광주특위속기록 ( 제3 ~ 6권 ) 79년 ~ 80년의미국무성 주한미대사관전문 ( 제7 ~ 10권 ) 발행년도 1997 제 2 집 11 ~ 15 권 2,500 12,500 정기 부정기간행물에게재된 5 18 관련자료 ( 제 11 ~ 14 권 ) 1998 정기 부정기물의 5 18 관련문학 예술평론자료 ( 제 15 권 ) 제 3 집 16 ~ 20 권 2,500 12, ~ 99 년말정기 부정물로제 2 집미수록분자료 ( 제 16 ~ 18 권 ) 주간지에게재된 5 18관련자료 ( 제19권 ) 80년행정기관의 5 18사태일지및검시조서등 ( 제20권 ) 제4집 21 ~ 25권 2,500 12,500 80년사태피해및수습관련행정자료중심 ( 제21권 ~ 22권 ) 80년부상자관련자료등 ( 제23권 ~ 25권 ) 2000 제5집 26 ~ 28권 2,500 7,500 80년경찰관서포고령위반관련수사기록 2002 제6집 29 ~ 31권 2,000 6,000 80년전교사, 수경사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3 제7집 32 ~ 37권 2,000 12,000 80년전교사, 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4 제8집 38 ~ 41권 1,500 6,000 80년전교사, 군검찰부불기소처분수사기록 2005 제 9 집 42 ~ 44 권 1,100 3, 년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불기소사건수사 재판 ( 색인부, 판결문 ) 제 10 집 45 ~ 47 권 1,100 3,300 광주사건판결문및항소이유서 2007 제 11 집 48~50 권 1,100 3, 년내란음모와 및 5 18 사건재판자료판결문 집색인목록집 1,100 1,100 기발간총서 50권에대한색인목록집 2009 전자총서 1,500 1,500 기발간총서 50권에대한전자자료총서 13집 51~52권 80년 ~ 87 년의오월관련신문기자자료 ( 제51 권 ~52권 ) 2010 이후에도지속적으로 5 18관련자료를발굴하고, 수집자료를체계적으로정리 분류하여단계별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자료의활용도를높이고이용자편익을제고하고자한다 집필책임 :5 18 기념문화센터소장노광범 252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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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3BDC3C1A4B9E9BCAD2DC6EDC1FD312E687770> 제2장 민주 인권 제 2 장 민 주 인 권 제1절 세계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 건설 시민 모두가 소외와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권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 신설하여, 인권지수 개발, 인권도시 광주헌장 제정 추진 등 세계속의 인권도시 건설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해외인권도시 및 인권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 를 매년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