幻灯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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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본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5 제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귀하 본보고서를귀원의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수행기관 : GN컨설팅연구책임자 : 최해남 (GN컨설팅본부장 ) 공동연구원 : 최상열 ( 북경대학교박사과정 ) 정미령 ( 석사 ) 보조연구원 : 조영환, 복선혜, 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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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머리말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는중국진출을하고자하는한국콘텐츠사업자들에게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단계별 ( 준비-> 협상-> 현지화 ) 로나누어구성하였습니다. < 준비단계 > 에서는중국시장진출에앞서서사전에점검을해야할주요내용과사례, < 협상단계 > 에서는각장르별로중국현지의진출단계를쉽게이해하도록하였으며, < 현지화단계 > 에서는중국진출에있어서꼭필요한법률적지식 ( 저작권법, 상표권법, 세법 ) 을자세하게다루었습니다. 본가이드북을통해서중국진출을위한충분한사전검토와더불어중국현지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 (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북경 ) 의활용등을통해서중국콘텐츠시장진출이보다용이하고활성화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가이드내용 중국진출단계 제 1 장 시장에대한이해 시장조사방법 전시회참여, 홍보방법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이용 라이센스계약 합작 ( 공동 ) 제작협상 합자 ( 투자유치 ) 협상 대표처설립 투자 ( 독자, 합자, 합작 ) 법인설립 준비단계 협상단계 현지화단계 중국진출 제 2 장 인수합병 (M&A) 장르별시장개황, 진출방법, 사례, 인터뷰내용 전반단계 제 3 장 콘텐츠산업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있는저작권, 상표권, 세법의주요내용, 등록및구제방법, 사례 제 4 장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에서시행하는지원사업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소개 2

8 머리말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중국콘텐츠시장단계별진출방식... 8 (1) 진출준비단계... 8 (2) 협상단계. 18 (3) 현지화단계 진출사례...55 (1) 라이센스계약사례 (2) 대표처설립사례 (3) 투자법인설립사례 (4) 인수합병 (M&A) 사례 각진출방법의구별및장단점분석 (1) 외자기업과대표처구별점 (2) M&A 와라이센스계약구별점.. 61 (3) 각진출방법의장담점 62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방법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방송산업기본현황. 66 (2)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안. 69 (3) 방송프로그램광고관련현황 중국음악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음악시장현황 (2) 중국음악시장진출방안 중국애니메이션시장의진출방법. 88 (1) 중국애니메이션시장현황 (2) 중국애니메이션시장진출방안.. 92 (3) 애니메이션연관문화산업의연계방안 중국게임시장의진출방법. 99 (1) 중국게임시장현황 (2) 중국게임시장진출방안 (3) 게임산업과다양한문화산업으로연계방안

9 중국공연시장의진출방법 (1) 공연시장현황 (2) 공연시장의진출방안. 114 (3) 중국공연시장진출시주의사항 중국뉴미디어시장의진출방법. 120 (1) 뉴미디어중국시장현황 120 (2) 뉴미디어중국진출의주의사항 중국영화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영화시장현황 (2) 중국영화시장진출방안 (3) 중국해외영화현황 진출사례소개 중국문화산업관련주요규정의주요내용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중국의저작권법. 184 (1) 중국의저작권제도 (2) 저작권범위및계약서상기재사항 (3) 저작권의등록 (4) 저작권의침해구제 (5) 저작권법의시행현황 중국의상표권법 (1) 중국의상표제도 (2) 상표권등록. 192 (3) 상표권보호. 195 (4) 상표권침해및구제 (5) 상표법시행현황 중국의세법 (1) 중국의세수제도 (2) 중국의세금종류 (3) 중국세법제도의특징 (4) 외국투자기업과외국기업관련조세제도 201 (5) 중국세법의시행현황 사례소개

10 0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 (1) 사업안내 (2) 담당자연락처 (3) 위치안내 (4) 지원사업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1) 기업지원프로젝트 (2) 전시관 (3) 스마트오피스 (4) 비즈니스서비스 정기적인행사리스트및소개 (40 개 ) 중국문화기업관련정보 (1) 게임산업주요업체 (2) 방송산업주요업체 (3) 영화산업주요업체 (4) 애니메이션산업주요업체 별첨 1 : 각장르별주요규정리스트및주요내용 별첨 2 : 대표처, 법인각종증명및허가증

11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12 1.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1-1 중국콘텐츠시장단계별진출방식 (1) 진출준비단계 1) 중국시장에대한이해 2) 중국시장조사방법 3) 전시회참가방법 4) 홍보방법 5)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장이용 (2) 협상단계 1) 라이센스계약방법 2) 수출또는합작 ( 공동 ) 제작방법 3) 투자유치협상 (3) 현지화단계 1) 대표처설립 2) 외국투자법인설립 3) 인수합병 (M&A) 1-2 진출사례 (1) 라이센스계약사례 1 (2) 대표처설립사례 (3) 투자법인설립사례 (4) 인수합병 (M&A) 사례 1-3 각진출방법의구별및장단점분석 (1) 외자기업과대표처구별점 (2) M&A 및라이선스계약진출방법과기타진출방법의구별 (3) 각진출방법의장담점 2.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방법 3.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7

13 1-1 중국의콘텐츠시장단계별진출방식 (1) 진출준비단계 1) 중국시장에대한이해 중국문화산업시장이세계에서두번째로규모가큰시장으로부상, 연간성장율두자리수유지 ( 중국문화산업시장보고 ) % % 중국문회시장규모 ( 억위안 ) 및변화추이 % 14.8% 13.4% % % 14.2% 14.4% % 15% 10% 5% 0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E '17 년 E '18 년 E '19 년 E '20 년 E 0% 중국의문화기업의성장과, 해외콘텐츠기업들의중국진출은중국문화산업시장을더욱치열한경쟁시장으로변화하고있음 막대한중국자본의투입과중국정부의각종규제정책을펼치면서자국문화보호강화로한국콘텐츠업체가중국시장진출이더욱어려워짐 2015 년일극양성제도 ( 한드라마가 2 개방송국에만방영이가능 ) 가시행되면서방송국에서는더욱신중하게드라마를구매하게되었고, 제작사의고품질드라마를제작하는데노력 중국콘텐츠는창조와무단복제, 기존미디어와신규미디어의혼재된양상을보이고있고, 주요방송국에서방영된예능프로그램은해외인기프로그램판권을구매하여제작방송하는형태가많으며, 인터넷동영상사이트들은자체제작한다양한예능프로그램을선보이고있음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는예능및종합오락프로그램에대한규제정책은방송국의자체창조능력향상독려 한계가있는중국자체콘텐츠제작능력을타개하기위하여한국과의협력을통한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는데관심이집중되고있음 이런중국시장에서다양한한류거점확보가필요하고우리만의강점을중국의거대한자본과결합해글로벌프로젝트를성사시키는것이중요함 8

14 2) 중국시장조사방법 중국문화산업시장은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고, 막대한중국자본과중국정부의자국문화보호등으로쉽게다가설수없기때문에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를통해중국기업정보, 중국시장정보, 콘텐츠자문가자문 ( 회계및법률등 ) 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받을수있음 서비스내용 중국시장정보서비스 중국기업정보서비스 콘텐츠전문가자문서비스 비고 중국문화산업의시장, 전시회, 지원사업등다양한정보를제공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전문기업정보조사업체를통해중국기업의등록번호, 등록자본등기본정보와경영상태및주주정보등다양한정보를제공 콘텐츠기획 제작 유통등비즈니스전과정에서발생하는중소콘텐츠기업의애로사항에대해장르별, 분야별 ( 회계, 법률, 마케팅 ) 전문가에게쉽게문의하고무료상담받을수있음 기타방법 현지전문컨설팅회사 중국문화산업의규제정책, 시장의특성, 진출방법컨설팅 투자자, 바이어매칭협조요청 중국콘텐츠사업종사자 중국에서다년간콘텐츠사업을추진하고있는업체전문인원 중국콘텐츠시장연구기관 중국파트너 중국콘텐츠시장진출에는중국업체들의협력이필수, 본가이드북 4 장중국업체참조 전시회참여, 현지답사 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각종전시회참가, 본가이드북 4 장전시회참조 문화시장활성화된 1 선도시, 한창발전하고있는 2 선도시, 잠재력이풍부한 3 선도시현지답사 기타각종콘텐츠중국시장분석보고서참조 9

15 3) 전시회참가 1 년에 100 여회이상진행되는중국문화콘텐츠전시회등각종행사참석을통하여중국시장의수요를파악하고진출방법을결정함 전시회참가단계별체크포이트 전시회참가목표설정 전시회참가를위한목표설정전시회목표기준 참가전시회선정지원사업조회 전시회선정기준, 참가할전시회비교, 선택지원사업신청 전시회참가신청예산책정 전시회참가신청출장비, 전시장설치등예산내역작성 전시회참가사전준비 부스위치, 규모및유형선정서비스업체선정, 디스플레이계획 사전홍보전략수립및마케팅활동 바이어섭외외부회사에요청또는명단작성초청장발송, 상담계획수립 전시회준비및발송 전시회체크리스트작성및점검운송품구성및필요서류준비, 전시품발송 전시장설치 공간구성, 전시보조물설치전시품설치 전시회참가및상담 방문객상담, 수요파악향후조치사항파악, 협상마무리 전시품반송, 사후관리 방문객, 바이어명단관리향후조치사항팔로우업 10

16 1. 전시회참가목표설정 전시회참가원인과목표제공, 전시회참가후에는성과평가의기준이되고향후전시회선정에필요한기준을제공함 전시회목표기준 전략적인목표 : 시장진입및점유율향상, 시장변화추이파악 콘텐츠지향목표 : 시연, 정보입수, 바이어섭외, 투자자모집, 매출증대 바이어, 투자자, 협력파트너지향목표 : 회사콘텐츠와함께호흡할수있는파트너 브랜드지양목표 : 기업이미지시현, 브랜드노출강화 산출지향목표 : 금전적인보상과시장개척력에대한확신 2. 참가전시회선정, 지원사업조회 사전에타깃시장전시회를조사하고참여성과가높은전시회를선정 전시회선정기준 타깃수요층을고려 최근콘텐츠제품의수요가증가하는지역또는성장잠재력이있는지역 기존전시회바이어, 참관객규모확인, 전시회주관사의지원사항 지원사업또는참가혜택여부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및지방콘텐츠진흥원, 기타기관에서주관하는공동관형식참여가능여부확인 3. 전시회참가신청, 예산책정 전시회주최측에신청서제출 일찍신청할수록부스대관료할인, 부스위치배정우선권부여등혜택을받을수있음 온라인등으로신청하고부스위치및규모선택, 선수금송금처리 예산책정 중국지역사정을충분히고려하여반영 항목 : 부스임차료, 차량및비품임차료, 전시장디자인및설치, 물품운송및보관, 인력 ( 상담, 통역인력 ), 바이어사전섭외, 광고, 출장경비, 바이어접대비등 11

17 4. 전시회참가사전준비 부스위치, 규모, 형태 중국의전시회는일반적으로중국관과외국관으로나뉘어진행하고외국관은상대적으로좋은위치를배정함. 경쟁업체와의접근성, 관람객의이동경로, 바이어와의상담환경등을고려하여위치선정 규모는예산, 전시품, 예상방문객, 임차가능면적, 상담인원수에따라결정 유형은 1 면오픈, 2 면오픈, 3 면오픈, 4 면오픈, 공동관또는그룹관중선택 서비스업체선정 중국의전시회는장치물설치회사를전시장에서지정할수도있으니유의해야함 ( 일반적으로지정한회사는가격을높게부름 ) 견적서와시공경험등을고려하여업체선정 디스플레이계획 콘텐츠성격, 희망사항, 예산등에따라디스플레이 동영상자료와소개자료는중문화를시켜야함 포스터는간단하게명확하게무엇을희망하고있는가를표시 5. 사전홍보전략수립및마케팅활동 바이어명단작성또는외부회사에위탁하여바이어섭외 기존거래가있는바이어명단작성, 전시회주관사에바이어명단요청 컨설팅회사에위탁하여바이어, 투자사, 협력파트너섭외 초청장발송 전시회개요, 콘텐츠소개, 부스위치, 전시일자, 거래희망사항등을간단하게기재 우편, 메일, 전화를통하여초청 전시회전 ( 前 ) 1개월부터초청하여전시회전일까지방문확인 위챗, 사이트등광고 전시회주관사, 업계전문사이트를통한전시회및자사홍보 위챗모멘트를통하여타깃광고진행 상담계획수립 부스방문의사를밝힌바이어, 투자사, 협력사에대한상담계획수립 바이어의관심, 요구사항등을사전파악하여대응책준비 12

18 6. 전시회준비및발송 전시품점검및발송방법확인 전시품구성 : 제품및설치물등의전시품, 카다로그 ( 중문 ), 포스터, 패널, 선물, 소모품 일정확인 : 출시일정, 운송일정, 현지통관일정등확인 포장, 운송방법, 운송비용확인 : 부피또는중량에따라비용이결정됨 7. 전시장설치 공간구성 부스내부구조를잘배정하면규모가작더라도많은관람객의이목을끌수있음 조명을이용해부스전체를밝게하여눈의띄이도록함. 전시장에서제공하는외추가로조명을사용하는것도고려함 소기업의경우테마부스는방문객들을끌어들일수있도록창의적으로디자인필요 조립식전시도구, 대형포스트나사진, 카운터등을사용할수있음 전시보조물선정 업체현황판넬, 인포메이션, 등록데스크, 사인물등전시보조물선정사용 전시품설치 도특한창의와눈에띄는설치방법을사용함 실제전시품을전시장에배치할때전시도면과의차이를사전에고려하고현장의분위기에맞게배치 8. 전시회참가및상담 방문객맞이및상담 전시회참가와관련된제반사항을정리해둔매뉴얼지참하고필요시즉시대응 상담자는방문객이편안한마음을갖도록처음부터사업에대한대화보다는전시회에대한느낌등가변운화제로대화시작 상담자와방문객간의유대관계형성으로방문객이필요하는것을파악 방문객에게어필할수있도록콘텐츠설명또는시연 방문객이갖고있을만한질문에즉각적인답변을제시할수있도록준비 협상및마무리 계약조건, 가격, 납품등상담, 향후조치사항에대해논의 13

19 9. 전시품반송, 사후관리 전시품반송 전시회가끝난이후전시품은반송, 판매, 기증및폐기 전시품은일반적으로보세통관절차에따라한국으로반송해야함 전시품판매, 기증은세관당국에신고하고세금을납부후처리해야함 전시가끝난제품은전시회당국에신고하여필요한절차확인후현지폐기가능, 제품폐기시발생비용에대한사전확인필요 사후관리 고객의문의사항, 콘텐츠에대한정보요청등을신속하게처리하면전시후실질적인바이어확보등의성과를거둘수있음 전시기간동안고객이요청한정보를전시장에서직접전달하면더좋은인상을줄수있음 상담일지및사후처리양식 ( 전시회명, 상담자, 상담일시, 방문객및소속회사정보, 상담품목, 협력조건, 방문객의요청사항, 사후처리등 ) 을작성하여사후관리에이용 잠재고객의나이, 개인특성등의사항을기록하여사후미팅시상대방이호의를가질수있게함 귀국후부스에방문한모든참관객에게서면이나이메일로감사편지발송 구체적인상담이있었던바이어들에게정리된상담내용전달로거래희망의사표시 데모발송, 스펙변경, 가격협상등추후처리를약속한사항은조치내용을통보 상담바이어명단을정리하여지속적으로관리 전시회참가전수립한목표대비성과를분석하여향후참가계획수립 14

20 정기적으로진행하는주요전시회리스트 (2016 년 10 월기준 ) No. 시기 행사성격 장르 행사명 개최도시 1 3월 전시회 게임 2016국제게임박람회 중국광주 2 3월 교역회 방송 제16회 ( 봄, 가을 ) 북경TV프로그램교역회 중국북경 3 4월 페스티벌벌 방송 제6회북경국제영화제 (BJIFF) 중국북경 4 4월 교역회 콘텐츠전반 제11회중국 ( 이우 ) 문화상품교역회 중국절강 5 4월 축제 음악 제33회상해의봄국제음악축제 중국상해 6 4월 전시 / 홍보 애니메이션 항주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6 중국항주 7 5월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12회중국 ( 심천 ) 국제문화산업박람회 중국심천 8 6월 페스티벌 방송 제22회상해TV페스티벌 중국상해 9 6월 페스티벌 영화 제19회상회국제영화제 (SHIFF) 중국상해 10 7월 전시회 게임 제12회중국국제동만게임박람회 (CCG EXPO) 중국상해 11 7월 전시회 애니메이션 중국 ( 북경 ) 국제완구동만교육문화박람회 중국북경 12 7월 페스티벌 영화 제10회 FIRST청년영화전 (FIFFX) 중국시닝 13 7월 전시 / 홍보 게임 차이나조이 중국상해 14 8월 전시회 출판 2016 상해도서전 중국상해 15 8월 전시회 출판 2016 양성도서전 중국광주 16 8월 전시회회 저작권 중국국제영상동만판권보호무역박람회 중국광주 17 8월 페스티벌 방송 중국국제방송프로그램전시회 중국북경 18 8월 전시회 게임 광주아케이드게임전시회 중국광주 19 8월 페스티벌 영화 제13회장춘국제영화제 중국장춘 20 8월 전시회 출판 제23회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 (BIBF) 중국북경 21 8월 전시회 방송 베이징국제방송영상설비전시회 (BIRTV) 중국북경 22 9월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8회중국서부문화산업박람회 중국서안 23 9월 페스티벌 영화 제25회금계백화영화제 (GRHFFF) 중국당산 24 9월 페스티벌 만화 제9회중국국제만화제 (CICF) 중국광주 25 9월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13회중국 ( 상주 ) 국제동만예술주간 (CICDAF) 중국상주 26 10월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3회심천동만게임쇼 중국심천 27 10월 페스티벌 음악 미디페스티벌 상해, 소주 28 10월 페스티벌 음악 제19회북경국제음악페스티벌 중국북경 29 10월 페스티벌 방송 제11회중국금응 ( 金鷹 )TV페스티벌 중국호남 30 10월 전시회 완구 중국완구전 중국상해 31 10월 전시회 방송 상해국제브랜드라인선싱전시회 중국상해 32 10월 전시회 완구 중국영유아용품전시회 중국상해 33 10월 교역회 도서 제12회해협양안도서교역회 (CSBF) 중국하문 34 10월 전시회 콘텐츠전반 중국 ( 항주 ) 문화창의산업박람회 중국항주 35 10월 전시회 인터넷 제14회중국국제인터넷문화박람회 중국북경 36 10월 음악 음악 상해월드뮤직 중국상해 37 10월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9회해협양안 ( 하문 ) 문화산업박람회 중국하문 38 11월 전시회 출판 제4회중국상해국제아동도서전 중국상해 39 11월 페스티벌 다큐 2016 황금팬더 상국제다큐멘터리축제 중국사천 40 12월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11회중국북경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중국북경 15

21 4) 홍보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에서지원하는위챗홍보방법외다양한방법으로중국진출을알리고콘텐츠홍보가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위챗공식계정 위챗의기본현황 텐센트에서 2011 년에발표한 SNS 프로그램임 2016 년 ¼ 분기말기준 7 억 6,100 만명의사용자수, 200 여개국가의 20 여종언어로서비스중 KoreaContent 공식계정 위챗공식계정을통하여한국콘텐츠를홍보하고한국콘텐츠기업중국시장진출마케팅지원 콘텐츠 : 음악, 게임, 드라마분야회사, 작품, 가수, 감독, 주연배우소개, 애니메이션,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소개및소식, 한중마켓활동, 공연, 스타소식등 이벤트 발표회 : 게임신제품발표회, 공연발표회, 영화시사회등 기획 : 시간, 도시, 장소, 프로그램, 참석자, 컨셉등을기획 ( 기획사위탁가능 ) 시행 : 기획된사항확인하고, 시행과정모니터링 결과검색 : 뉴스보도결과를검색하고설문조사등을거쳐결과체크 팬사인회 팬클럽과연계하여참석자규모및프로그램협상 행사안전확보 기타실물판촉행사와공동마케팅 캐릭터또는애니메이션같은경우는실물판촉 ( 마케팅행사 ) 과공동마케팅매체홍보 기사성내용포털사이트, 전문사이트게재 텐센트, sohu, sina 등오락사이트에기사성내용게제를통한홍보 TV, 신문, 라디오, 잡지등전통매체활용 뉴스형식또는보도형식으로방영또는게제 16

22 5)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장이용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관은북경현지에서콘텐츠기업의콘텐츠를전시 홍보할수있는공간임. 기본전시 ( 공간및기존전시매체 ) 의경우무료로활용이가능하며, 특화된전시등은별도문의 ( 상설전시 1. 전시장구분 :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미디어, 영상관으로구분 2. 주요전시매체 : 기본전시대, LED, 프로젝터 3.3 개월이상전시가필요할경우활용 4. 전시공간여유가있을경우가능 기획전시 1. 공간규모 : 50 명 ~100 명 ( 간이의자 ) 2. 기본전시매체 : 60 인치 4K TV, 빔프로젝터등영상기기 3. 주요활용방식 : 제품발표회, 기업소개, 계약체결식, 기자발표회, 네트워킹리셉션등 전시신청절차 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담당자에메일발송 상세계획안조율 전시 전시신청서제출 : 이메일제출신청서다운로드 작성및필요서류구비 담당자제출 상설전시문의 : 김상미주임 ( kimsang@kocca.kr) 기획전시문의 : 이단단주임 ( lidandan@kocca.kr) 17

23 (2) 협상단계 1) 라이센스계약방법 중국시장은점진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음. 가장먼저접근할수있는방법이라이센스계약임.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을충분히확인할필요있음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 라이선스계약을통해중국에진출할때가장관건은적절한중국파트너를선정하는것 중국법률은출판, 음악, 영상, 게임의경우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은기업만이그사업에종사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음 중국파트너가영업에필요한허가증을모두취득했는지확인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며, 이를계약서상에상대방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면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음 산업별음반산업영상산업게임산업캐릭터산업 중국정부가지정한수입업체 음반발행허가취득 구비사항 라이선스목적물에따라영상물을상영, 방영할수있는비준증서취득 DVD, VCD, CD 등의제품으로출판할경우출판허가증취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통신부가서비스사업허가증 (SP 허가증 ), 판호취득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등여러산업과연관되어각각의산업에맞는허가증또는해당사업을영위할수있는영업집조취득 공연산업에서의라이선스계약사례 공연제작사 PMC 프러덕션은뮤지컬 난쟁이들 이 2016 년 4 월중국의카이신마화 ( 开心麻花 ) 문화미디어와라이선스계약을체결 카이신마화는중국내에서최다공연횟수및관객수, 티켓판매량을보유한대형창작뮤지컬및영화제작사로영화 < 굿바이미스터루저 ( 夏洛特烦恼 )>, 창작뮤지컬 < 사나이들 ( 爷们儿 )> 시리즈와 < 백일몽 ( 白日梦 )> 등을투자, 제작 카이신마화는 뮤지컬 난쟁이들 의친숙하고유머러스한스토리와중독성있는음악에매료되어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며 특히이작품은현시대의문제를우리에게익숙한동화로풀어내어웃고즐길수있을뿐만아니라현실적인문제를함께공감할수있다는것이매력이다 " 고전함 PMC 프러덕션은중국카이신마화엔터테인먼트와라이선스계약을체결을통해한중간의더욱활발한문화교류의발판을마련 18

24 음악의라이선스계약전체크포인트 음악관련라이센스계약시에는음악의특성에따라저작권자 (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저작권협회에위탁된경우에는협회 ) 와저작인접권자 ( 가수, 연주자등의실연자와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 ) 모두의동의가필요 중국진출시이익관계의분배에대해이들과협의하고그협의결과에따라계약을체결함 중국은판권국산하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중국음상저작권협회두곳이저작권관련신탁업무를대행하고있음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차이점 신탁받은저작재산권의종류가상이함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음악과관련되어있는저작재산권인방송권,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에만신탁을하고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음악가의저작재산권일체를신탁하고있는것과는차이가있음 구체적인권리보상금의수령및분배범위와관련하여음악작품에대한복제즉, 공표된음반, 컴퓨터노래방프로그램제작, 콘서트, 식당, 호텔, 노래방, 공항 / 기차등공공장소에서의배경음악, TV 프로그램, 인터넷을통한음악자품사용등에대해음악저작권협회에서수권권리를담당 저작재산권일체가아니라일부의권리만신탁하는것으로음악과관련되어있지않는권리나또는저작권자가직접관리할수있는권리에대해서는협회가관여하지않는원칙을고수하고있음 영상의라이선스계약전체크포인트 영상산업의경우중국의저작권법과출판방송또는영화관련법률규제를잘살펴보아야함 저작권법집행에있어서는한국과큰차이를가지지않고, 기본적으로한국에서저작권침해가되는것은중국에서도저작권침해가된다고생각하면됨 그에반해중국이한국과큰차이를보이는점은중국은아직도콘텐츠사업에대해심한규제를하고있다는점임 영상사업의경우상영또는방영할수없는내용과영상사업에종사할수있는사업자를법률로엄격히제한하고있음. 그러므로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기전에이런점들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 19

25 인터넷콘텐츠라이선스계약전체크포인트 인터넷문화업체와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저작물등인터넷문화콘텐츠의라이선스계약을체결할경우중국측인터넷문화사업업체는문화부로부터그내용에대한심의를받아야함 모바일콘텐츠라이선스계약전체크포인트 모바일콘텐츠의경우모바일통신사업자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사업자, 콘텐츠제작자등이관련되는다층적사업구조의특성상과금체계와수익분배구조가복잡함 따라서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로열티를수취할것인지, 수익에대해어떻게확인하는것이효과적일지, 로열티지불이지연될경우지체상금은어떠한기준으로계산해서받을것인지등에대해상세하게약정함 라이센스계약시유의사항 권리허가범위와독점여부, 분쟁의해결등이핵심 권리및지역허가의범위 라이선스사용가능한권리의범위와지역허가범위를명확히해야함 진출하는아이템에따라한가지분야에만관련되는경우도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특성상여러가지형태 / 분야에걸쳐사용될수있는아이템의경우에는계약단계에서미리사용가능한범위를예시하는것이바람직함 독점사용권이라고해도대만, 홍콩, 마카오는계약지역에포함되지않음을명시하고도서출판계약의경우화교가많은동남아등에대한진출을고려하여수출금지조항을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서비스가이루어지는아이템의경우도이들사업자가전국서비스업자와지역서비스업자로구분되어있는것을고려하여지역적제한을할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함 20

26 독점라이선스허가여부 중국측당사자에게독점사용권또는통상사용권을줄것인지결정및계약서명시 많은중국파트너들은독점사용권을요구하는경우가많은데라이선스입장에서볼때독점사용권의부여는중국을각성별또는몇개의지역으로나눠지역적인독점사용권을부여하는것이유리할수있음 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일정기간동안의중국사업은중국측라이선스의손에달려있다고봐야함 게임의경우처럼법률로써독점사용권부여를강제하는등부득이하게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에는기간별실적에대한목표량을정하고실적미달시계약을해지하고, 제 3 자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할수있도록계약을약정하는것이바람직함 분쟁해결 공정성보장과시간, 비용을절감할수있는등의장점으로일반적으로소송보다는중재를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임 라이선스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서분쟁해결조항은매우중요. 소송과중재중어떤방식을택할것인가, 어느기관을관하로할것인가는모두당사자이익에직간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임 중국의현행사법제도의현실을감안할때법원이나법관이지방정부에예속되어있어, 공정성보장에다소신뢰가떨어지고복잡한절차및시간지연, 고비용등의단점이있는반면중재의경우당사자가임의로신용이좋은중재위원회를선정할수있어중재선호 계약을하면서많은투자자들이중국측에서작성한표준계약에따라중국에있는중재기관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외국투자자에불리한것으로써형평성이결여된계약이라할수있음. 형평성이나비용, 중재판정에대한강제집행등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임 이때유의해야할사항은중국에는중재기관이각지역별로다수존재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중재기관을정하고당해중재기관의명칭을정확히기재해야한다는점임. 만약관할중재기관이불명확하거나중재와소송을병기할경우중재계약이무효가되어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함 아울러중국음악저작권협회나영화저작권협회와상호관리계약을통해저작권을보호관리할수있으며권리침해시경고장을보내거나고소를진행할수도있음 21

27 계약시일반적유의사항 구두계약의효력 중국에서는구두계약의효력을인정하기도하지만일단분쟁이발생하면증거가없기때문에원고가승소하기는거의불가능함 담당기관의인허가를반드시받아야함 중국업체와체결한대부분의계약은중국담당기관으로부터인허가취득을효력의발생요건으로하고있으며, 담당기관의인허가를취득하지않으면계약이원천무효가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를기울여야함 계약서는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해야함 계약서의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하여계약서의일부를몰래바꿔치기하는행위를미연에방지함 특히정부기관의인허가취득을효력발생요건으로법률이정하고있는경우, 일반적으로당사자간의계약체결후중국측에서인허가절차를밟기때문에인허가과정중계약서내용이바뀌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간인을해야함 보증인은반드시담보가있어야함 보증인이서명한계약서라도보증인이재산이없을경우손실을되찾을방법이없음 확실한배상을받으려면보증인이충분한담보물을제공하도록하고동시에담보계약을체결해두어야함 담보물은반드시담당기관에등기를해야하며등기하지않은담보는무효 중국은한국이아닌외국임을명심 중국은한국과다른외국이기에당연히법률또한다른점이많음. 그러나실제중국에서계약을체결할때중국을한국처럼여기고쉽게생각하는경우가많음 이런생각이중국에서의계약체결에실패하는주요원인이됨. 그러므로계약체결전에철저한사전조사와전문가를통한상담이필요 공증 모든계약에공증이다필요한것은아님. 단순하게계약당사자간에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실만을공증하는경우라면입회인서명일받아두는것과크게다르지않음. 계약체결당사자및서명인, 계약의내용, 절차, 양식행위상하자가없고해당계약이합법적이어서효력발생에문제가없다면굳이공증을받지않아도됨 하지만중국에서계약을체결하고해당계약행위가법률로금지또는규제되었다는사실을모르고있거나내용또는절차, 양식행위상하자가있는사실을모르고계약하여계약또는일부내용이무효가되는경우를방지하려면계약을체결한후공증을해두는것이바람직함 22

28 내용상유의사항 기본조항 계약당사자들은기본조항에동의한다는것을표기함 계약당사자의확정 ( 계약번호, 명칭, 주소 ) 계약대상제품및소유물및허용라이선스의정의 지역확정, 계약기간기재 선급금, 로열티지불시기, 지불방법 보상금 ( 로열티율, 로열티기준, 판매및판매시기의정의및상품계획과연간마케팅계획 ) 계약내용 1) 권리허가 : 전용이용권을부여할것인지, 통상이용권을부여할것인지의여부, 라이선스개별권리 ( 생산, 유통, 판매, 상표사용등 ) 부여 2) 라이선스제한내용 : 유통, 광고, 최초납기일, 제조, 재실시권, 통합또는교차유통, 프로모션및판매금지, 라이선스상품의유사상품제작금지, 제 3 자의외주, 온라인발송금지, 제 3 자의의무등 3) 제한된금리 : 허가받은유통경로, 프리미엄 / 소비자마케팅 4) 라이선스의승인 : 저작물의검토와승인, 사전서명승인, 승인의결정권과기한, 양도와승탁, 상품플랜및연간마케팅플랜, 저작물, 개괄, 품질보증, 품질검사권리, 제품리콜 5) 제 3 자의승인 : 아트워크, 클립과음악, 제 3 자의승인, 라이선스의경비, 제품의인도 / 반환 6) 제품샘플 : 샘플요구, 비용상환, 샘플에대한로열티미지급 7) 선급금 / 로열티 : 선수금, 로열티금액과지급시점 8) 정산서, 지급방법, 감사 : 결제화폐, 이자율, 지급기간, 대금송금, 로열티리포트, 라이선스의기록, 재고, 감사, 세금, 봉쇄자금, 특별관계인에대한판매 9) 소유권 : 소유권, 고용계약, 하청업체의양도, 라이선스의양도, 저작물의소유권 10) 실태진술과보증및보상 : 라이선스의보증, 라이선스의보상, 제조물책임, 대표및보증관련사항, 계약승계사항, 상품화지원및상품화개시 11) 보험 : 보상범위, 손해배상의범위 12) 비밀보장 : 상업비밀, 라이선스정보, 관련된동의, 제한, 예외 13) 지적재산권보호 14) 계약기관과계약종료 15) 분쟁해결방법 23

29 기타유의사항 전문가초빙 중국에서는변호사, 회계사, 고문을 3 사라고함. 이 3 사가중국에서한국기업을보호해줄수있는보디가드라고말할수있음 사고발생을예방하거나사고수습을위해서는이들 3 사의도움이필요. 사실예방이사후수습보다더욱중요하므로계약의경우에도법률전문가를통해계약을체결하는것이계약성공, 사후처리, 계약불이행시구제등의문제를처리하는데도움이됨 기타 계약당사자로서는계약내용에최대한자신의이익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게됨. 따라서최대한유리한지위를차지하여독점적이용허락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게되며, 라이선스도입의수정보완, 추가적계약체결작업등을사전에검토하여작성 하지만, 라이선스는공개시장에서의거래행위가아니며, 노하우등은그존재및거래자체의사실이비공개적이기때문에다른계약과의비교가용이하지않으며, 이러한점에서진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계약서에명기하고전문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음 라이선스계약기간및계약종료이후에도빈번히발생하는쟁점인불법침해에따른권리보증, 로열티지급문제, 지적재산권의소유문제, 기술지원, 기록조사및보고의무, 준거법등을중심으로라이선스계약에따른내용을분석필요 24

30 라이센스계약사례 라이선스계약을통한중국진출사례로 < 미르의전설 2>( 이하 미르 2 ) 를들수있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이하 위메이드 ) 와액토즈서프트 ( 이하 액토즈 ) 가 < 미르의전설 > 시리즈의소유권을공동으로가지고있고, 상해샨다네트워크 ( 이하 샨다 ) 는 1999 년 1 월에설립된게임퍼블리싱업체임 2001 년 6 월액토즈는상해샨다네트워크와 < 미르 2> 의라이선스계약을체결, < 미르 2> 상용화이후 2002 년 4 월동시접속자가 25 만명을돌파하여세계최고동시접속자수보유온라인게임이되면서중국의대표적인온라인게임퍼블리셔가됨 하지만 < 미르 2> 개발사와중국퍼블리셔의분쟁이발생. 위메이드와샨다가통계한접속자수와매출이서로다르고, 또한샨다는계약서에따라로열티를지급하지않았음 년 7 월원래계약서의내용에근거하여액토즈, 샨다, 위메이드는 3 자의보충계약서를체결하였지만샨다는또다시제대로이행하지않음 샨다는중국에서불법서버가개설되어동시접속자가 60 만명에서 30 만명으로급감하여 500 만달러이상의물질적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며불법서버유출문제에대한액토즈와위메이드의책임과손해배상을요구하며로열티를지불하지않음 2003 년 1 월 24 일계약해지후액토즈와샨다는협상을통해 2003 년 8 월 19 일자로 < 미르 2> 에대해서그동안발생하였던로열티를송금받기로합의하는 < 미르 2> 의연장계약을체결 ' 미르 2' 모바일및웹게임라이센스계약 ' 관련위메이드의가처분신청, 중국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은위메이드의가처분재심의를기각하며액토즈의손을들어줬음 위메이드중국게임업체킹넷과미르의전설 2 IP 계약 (300 억규모 ) 체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액토즈가위메이드를상대로낸 '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공동저작권침해정지및예방청구권 ' 에대해 2016 년 10 월기각판결을내렸음 시사점 < 미르 2> 의라이선스계약을분석할때계약체결시주의할점에대해다시한번확인해보면서비스과정에서기술적인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는점임. 샨다는한국측의적절한기술지원이없으므로위메이드와액토즈가먼저계약을위반한것이라고주장하고, 위메이드와액토즈는기술지원에는문제가없으며로열티를지급하지않은샨다측이먼저계약을위반하였다고주장 그외게임 IP 공동개발자간의분쟁으로공동으로샨다의불법행위에대응하지못함. 샨다가인수합병의방법으로액토즈의모회사가되어더욱관계가복잡해짐 온라인게임뿐만아니라한국전체문화콘텐츠기업들이중국시장에라이선스계약방식으로진출함에있어서계약체결시세부적인내용까지자세히약정하여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음 25

31 2) 수출또는합작 ( 공동 ) 제작방법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영화의합작 ( 공동 ) 제작이가능함. 일반적으로일정한자격이있는중국업체이어야만협력가능하고합작제작과정과합작제작결과물에대한중국정부의심의를모두통과해야방영이가능함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및협력방식 산업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협력방식심의기관 드라마 광전총국에서지정한업체 드라마제작갑종 ( 甲种 ) 허가증취득업체 수출 연합 ( 공동 ) 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방송프로그램 방송드라마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포맷수출 공동제작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애니메이션 드라마제작갑종 ( 甲种 ) 허가증취득업체 광전총국에서지정한업체 연합 ( 공동 ) 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수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 영화제작허가증 연합 ( 공동 ) 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신문출판광전총국 차이나필름, 화샤영화발행회사 수출 게임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수출문화부 음반 & 영상제품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수출판매합자회사설립 문화부 문화부, 공상국 공연 영업성공연허가증 직접도입방식판권도입방식 문화부 뉴미디어 인터넷영상음반프로그램전파허가증방송프로그램제작경허가증부가가치서비스경영허가증 판권거래, 공동제작 산업정보화부, 국가신뭍출판광전총국, 문화부 상세사항은제 2 장중국문화시장진출을참조바람 26

32 3) 투자유치협상 ' 저우추취 ( 走出去 ) 는직역하면 밖으로나간다 는의미로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 ( 글로벌화 /go global 에해당 ) 을뜻함. 중국은 저우추취 를통해자국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와이를통한수출및해외진출확대를장려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고특히해외문화산업에대한 M&A 는더욱주목을받고있음 M&A 시간인수자피인수자국가단위금액 ( 백만 ) 알파엔터테인먼트 ( 奧飛娛樂 ) FunnyFlux Entertainment 한국 USD 쑤닝유니버설 FNC Entertainment 한국 RMB RASTAR 엔터테인먼트 RCD Espanyol 스페인 EUR 완다그룹 HG Holdco Pty 오스트랄리아 RMB 중신자본 ( 中信資本 ) 맨체스터유나이티드 FC 영국 EUR 완다그룹 World Triathlon Corp 미국 USD DMG 매스미디어초록뱀미디어한국 KRW 쑤닝유니버설레드로버한국 KRW 중국 3D 디지털미국 GEM 미국 N/A 귀인조 ( 貴人鳥 ) 2015 년중국기업해외문화콘텐츠기업 M&A 사례 THE BEST OF YOU SPORTS 스페인 EUR 완다그룹 Dexter 한국 USD 당대동방 ( 當代東方 ) 준아국제홍콩 N/A 금산 ( 金山 ) MobPartner 미국 USD 더푸과기 ( 德普科技 ) FC 소쇼몽벨리아르프랑스 EUR 7 한국기업튜자유치사례 중국쑤닝유니버설미디어의레드로버 ( 애니메이션제작 ) 와 FNC 엔터테인먼트 ( 연예기획 ) 인수 레드로버는쑤닝유니버설미디어와중국콘텐츠시장공략을위한상하이에합자법인설립. 레드로버는합작법인을통해중국의대도시에 4D 극장및 5D 특수영상관사업도추진할계획. 또한중국 60 여곳에있는쑤닝그룹의대규모복합쇼핑몰진출을계획하고있음 FNC 엔터테인먼트는쑤닝유니버셜과합작회사인상해홍습문화전파유한회사를설립하고본격적인중국어권사업확장에나섬 FNC 의경쟁력있는콘텐츠와쑤닝유니버설의중국내강력한인프라및뛰어난사업역량을기반으로중국문화콘텐츠산업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할계획 27

33 (3) 현지화단계 1) 대표처설립 대표처는등록자본금에대한요구가없고, 설립과관리가상대적으로간단하여낮은원가로효과적으로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좋은방법중의하나임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 우리가흔히사용하는 ' 연락사무소 ' 라는용어는중국에서 ' 대표처 ( 代表處 )' 또는 판사처 ( 辦事處 ) 로불리며중국법률용어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임 외국기업이중국내에설립한외국기업과관련한비영리성활동을진행하는사무소이며, 대표기관은법인자격이없음 많은해외기업들은새로운시장에대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대표처설립을통해중국해당지역에대해정보수집, 기초업무연락을하면서향후투자를위해기반을마련 개혁개방정책을시작한 1980 년대에중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관리에관한잠정규정 발표를시작으로관련법규가잇따라제정되면서사무소의체계적인법적개념이세워지기시작 관련법규는 2011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하고있는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관리조례 ( 外國企業常駐代表機關登記管理條例 )> 임 중국내에서 6 개월이상의장기체계적인경제활동의수행을위해서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음 대표처의경영범위는등기기관에제출하는신청서에정확히기입해야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 ( 특수산업은심사필요 ) 확인후경영범위는상설대표기관등기증에기재되고외국기업의중국상주대표기관은등기증에규정된범위내에서업무에종사할수있음 외국기업대표처는고객과직접적인상업활동에참여할수없고 " 간접적인상업활동 " 만종사가능. 예컨대본사를대표하여본사의업무의연락, 대관업무, 홍보, 업무연락, 상품제시, 시장조사연구, 과학기술교류등 대표처설립은중국시장에낮은원가로효과적으로진출할수있는방법이며, 중국시장에대한이해를깊이할수있는기회로활용. 각종시장에대한연구를통해외자대표처는소비행위, 시장수요, 시장특성과변화추이, 지방법률및법규, 경영원가등유용한자료를수집할수있음. 아울러대표처는기타합자기업및운영상황을참조하여업무파트너및고객과파트너관계를수립할수있음 대표처는중국에서수입을발생할수없지만본사를대표하여계약체결등을할수있음. 즉비용을지출하는데는문제가안되고, 수입이발생할경우외국에있는본사에서받도록해야함 28

34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설립절차 _ 오증합일 1) 개혁후절차 외국기업 관계부서사전허가 공상행정관리국종합창구 공안국 1 설립신청 2 설립등기 3 공안국등록인감제작 기존에는중국정부가지정한대행업체를통해서만비준을받을수있었으나현재는일반대행업체를통하거나외국기업이직접설립신청가능방송업체같은경우광전총국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공상행정관리국에공상등기증신청 공상등기증신청오증합일정책으로 5종등기증원스톱등록 공안국등록및대표처직인, 수석대표인감, 재무전용인감제작 외화관리국 4 외환등록 외환관리국등록및외환 / 위안화계정개설신청 은행 5 계좌개설 은행계정개설대표처 - 세무소 - 은행 3 자계약체결 ( 세금납부용 ) 노동국 6 취업증 취업허가증, 취업증수속 공안국 7 취업비자복수비자신청하여장기체류 2 공상등기절차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받는공상등기는가장기본적인서류임 업무의성격에따라북경시상무국또는국무원관련위 / 부 / 국의비준을받음 을방문하여신청프로세스와신청표를다운. 또는공상행정관리국을방문하여신청서를받고설명대로관련신청서류준비 신청서류제출 공상행정관리국종합창구 1) 공상행정관리국의영업허가증, 기술감독국의조직기구대마증, 세무국의세무등기증, 통계국 ( 統計局 ) 의통계등기증, 인력자원사회보장 ( 人力資源和社會保障 ) 의사회보험등기증총 5 개증서를통합하는오증합일 ( 五證合一 ) 정책이 2016 년 10 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음 베이징, 상하이, 텐진 ( 天津 ), 저쟝 ( 浙江 ), 충칭 ( 重慶 ), 쟝시 ( 江西 ) 등지역에서는시행하고있고 부터중국전역에서오증합일정책을시행함 수정의견에따라서류수정후재신청 근무일기준 5 일내등기증및대표증발급 중국공상보 ( 中國工商報 ) 에설립공고등재 29

35 2 대표처공상등기증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근무일기준 5 일소요 공상행정관리국웹사이트에서업무처리프로세스및신청서다운로드 대표처등기사항 대표처명칭 : 대표처명칭은외국기업국가이름 + 외국기업중문명 + 소재도시명 + ' 대표처 ' 로구성 예 : 한국 주식회사북경대표처 대표처수석대표및대표 : 외국기업은업무범위에따라 1~4 명대표파견가능, 다음의경우수석대표또는대표를담임할수없음 중국국가안전또는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어형벌을받은경우 국가안전또는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위법활동종사로설립등기취소, 폐쇄된대표기관의수석대표, 대표로취소일로부터 5 년미만인경우 업무범위 : 대표처는영리성활동에종사할수없고외국기업업무와관련된다음의활동에종사할수있음 외국기업제품또는서비스와관련된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 외국기업제품판매, 서비스제공, 중국내구매, 중국내투자와관련된연락활동 사업장소 : 사무용으로지정된건물중자체선택 상주기간 : 외국기업의본국존속기한을초과할수없음 구비서류 대표기관설립등기신청서 ( 본인서명 ) 외국기업주소증명과 2 년이상존속합법경영증명서류 ( 사업자등록 ) 한국공증기관의공증및중국주한영사관확인필요 공증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신청 외국기업정관 외국기업의수석대표, 대표에대한임명장 수석대표, 대표의신분증명및이력서 대표의이력서는자세하고구체적이며진실해야함 학력, 경력은시간대로이어져야하고중간에기간이비어있으면안됨 4 장 38mm*51mm 대표사진 대표신분증명제출시외국인의경우여권복사본제출, 중국인을수석대표또는대표로위임할경우외국기업인력서비스유한공사 (FESCO 1) 등포함 ) 기관의파견서제출 1) FESCO: Foreign Enterprises Service Corporation, 외국기업대표처에중국인인력을공급하고관리해주는국영기업대표처는법인자격이없으므로규정상중국직원을직접고용할수없고 Fesco 와같은국영기업을통하여고용함 30

36 본사와업무거래가있는금융기관이제출한신용증명 대표처사업장의합법적인사용증명 : 자체소유부동산일경우재산권증명 ( 방지산증 ( 房地産證 ) 원본및복사본을제출하고임대인경우 1 년이상임대계약원본및복사본제출 이상서류중중국어가아닌기타언어로작성되었을경우중문번역문을별첨해야하고번역기관의확인도장을날인해야함 법률, 행정법규또는국무원규정으로대표기관설립승인을받은경우외국기업은비준일로부터 90 일이내에등기기관에설립등기를신청하고관련비준문서를제출해야함 중국에서체결혹은참가한국제조약, 협정에서영리성활동에종사하는대표기관을설립할경우법률, 행정법규혹은국무원규정에따라관련문서를제출해야함 외국광고기업, 의료 ( 醫療 ) 류기업, 무역기업, 제조기업, 포딩기업, 도급업기업, 컨설팅기업, 투자기업, 임대기업, 도로운송기업등은관련부문허가없이직접공상행정관리국에상주대표처설립신청가능 3 공안국등록, 인감제작 담당기관 : 공안국 공안국등록및지정장소인감제작 (3일소요 ) 제작해야하는인감 대표처직인, 수석대표인감, 재무전용인감 구비서류 공상행정관리국에서발급한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 원본, 복사본 수석대표가직접신청시인감제작신청서및본인여권원본및복사본을제출 대리인이신청시수석대표여권복사본, 수석대표가서명한수권위탁서 ( 위탁 / 피위탁인성명, 인감제작사유, 명칭, 수량기재 ), 대리인신분증원본과복사본및고용증 ( 雇用證 ) 1) 원본및사본 조직기구대마증등 공상행정관리국의영업허가증, 기술감독국의조직기구대마증, 세무국의세무등기증, 통계국 ( 統計局 ) 의통계등기증, 인력자원사회보장 ( 人力資源和社會保障 ) 국의사회보험등기증총 5 개증서를통합하는오증합일 ( 五證合一 ) 정책이 2016 년 10 월 1 일부터시행됨에따라관련절차는생략됨 1) 일반적으로중국인을 Fesco 등을통하여고용하는데 Fesco 에서발급하는고용증을가리킴 31

37 4 외환등록및 5 계정개설 담당기관 : 외환관리국, 은행 외환등록및외환계정신청 (1 일소요 ) => < 상주기관외환계정등록 > 취득 은행계정개설 (10 일소요 ) 은행선정 본사에서비용을송금하고인민폐태환처리를해야하므로외환거래에강한중국은행 (Bank of china) 을사용하는경우가많음 세무소 - 은행 - 대표처 3 자계약을통하여대표처에서인터넷으로세금을신고하면은행에서국고로자동이체하는것이가능한중국계은행에기본계정을개설 현금인출, 업무의효율성을감안하여한국계은행에보조계정을개설하는것이좋음 구비서류 공상행정관리국에서발급한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 복사본 ( 대표처직인날인 ) 기타외환관리국, 은행에서요구하는서류 세관등록 본사로부터사무용차량및사무기구를수입한다던가, 샘플을수입할때세관등록이필요함. 수출입이없을경우등록필요없음 구비서류 공상행정관리국에서발급한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 복사본 ( 대표처직인날인 ) 수석대표취업증, 여권 ( 신분증 ) 원본및복사본 ( 대표처직인날인 ) 세관등기신청서 ( 대표처직인날인 ) 32

38 6 취업증및 7 취업비자 법인장또는수석대표의취업증유효기간은 2 년이고일반적으로 1 년밖에안주기때문에취업증 & 거류증을매년연장해야함 취업허가증취득상무국허가취업증거류증취업증연장시 외국인취업신청서, 외국인고용신청서, 프로필, 학력증명, 건강증명 ( 중국영사관인증 ), 여권복사본, 공상등기등서류를해당시노동사회보장국외국인취업증관리부서에제출 ( 근무일기준 5-7 일정도소요 ) 상무국사이트방문 ( 베이징같은경우 eservice.beijing.gov.cn) 사이트신청신청표작성, 제출 근무일기준 5 일후결과검색상무국방문 피수권업체비자통지표 ( 被授权单位签证通知表 ) 수령 => 3 개월내중국영사관으로부터 Z 사증을받음 행당시노동사회보장국외국인취업증관리부서에외국인취업등기표, 사진,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체건강증명, 여권및 Z 사증, 임시숙박등기표, 노동계약, 공상등기증복사본등제출 ( 근무일기준 5-7 일소요 ) 행당시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사증신청서, 취업증, 사진, 신체건강증명, 여권및 Z 사증, 공상등기증, 임시숙박등기표, 가족일경우가족증명서류등제출 ( 근무일기준 5-7 일소요 ) 행당시노동사회보장국외국인취업증관리부서에외국인취업연기신청표, 사진, 공상등기증, 여권, 취업증원본등제출, 취업증만기 30 일전에신청 ( 서류충족시즉시연장 ) 취업허가증과취업증의차이점 취업허가증은중국에서정식취업전에받은서류로써중국취업비자 Z 사증을받는데필요함 취업증은정식취업후거류증을신청하는데필요하며재취업할때는취업증만연장하면됨 다음의외국인은취업증없이중국취업이가능함 " 외국전문가 " 증명이있는외국인 중국문화부에서발급한 " 임시영업공연허가증 " 으로공연을하는외국인 33

39 유의사항 허가절차 기존에는중국정부가지정한대행업체를통해서만비준을받을수있었으나비준절차가변경된후로는지정대행업체를통하지않고일반대행업체를통하거나외국기업이직접설립수속을진행할수있음 각단계에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다소상이하므로해당지역관련기관에직접문의를한후업무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신용상태 대표처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해당소재국가에합법적으로등록이되어있어야함 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함 사무실선정 건물이주거용인경우대표처사업장으로사용할수없고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할수없기때문에대표처설립을목적으로사무실을임차할경우, 반드시해당건물의용도를확인하고임대계약을체결함 부동산개발업자들이토지사용증취득이용이하고토지양도대금이저렴하다는특징때문에주거용허가를받고준공후에는오피스텔로사용하는건물들이많음 사전에건물의용도를확인하여시간과자금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함 참조 _ 대표처의말소 중국진출의전략변경과필요에따라대표처를말소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대표처설립때보다훨씬어려움 1차적으로적격인회계사무소에위탁하여최근 3년간의회계감사보고서를작성하고, 설립절차와반대방향으로말소신청수속을진행함 지방세무국에서개인소득세징수를관리하고있는데가장어려운부분이수석대표, 대표의본국수입증명을제출하라고요구하고있음 중국의세법상수석대표, 대표는중국에서근무를하고있기에본인의제반소득은중국에서개인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한국본국에서받는소득도중국의개인소득세납부대상으로지정하고있음 많은한국기업중국대표처의대표는중국과한국에서모두소득이발생하는데중국에서만받는소득부분만을개인소득세를신고하고있으므로본국의소득증명을제출시탈세로인하여과태료가부과됨 결국말소신청이수리가되지않고, 대표처를그대로두면일정기간지나공상행정관리국에서공상등기증을 " 吊销 ( 취소 )" 함 이럴경우본사는다시중국에대표처를신청할수없게되고, 수석대표는 5년간중국법인의법인대표를임할수없게됨 34

40 2) 외국투자법인설립 외국독자, 중회합자, 합작기업이있음 외국독자, 중회합자 & 합작기업의각자장단점이있으므로회사의상황에따라선택필요 구분독자기업중외합자기업중외합작기업 근거법 외자기업법및실시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및실시세칙 조직형태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출자기한 분할불입가능 : 규모별불입기한규정 1 회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영업허가발급 90 일이내불입 일괄불입 : 6 개월이내규정분할불입 : 규모별불입기한규정에따름 1 회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영업허가발급 90 일이내불입 계약내용에따라분할불입 1 회불입분 : 출자액의 15% 이상을영업허가발급 90 일이내불입 이윤분배기준투자자단독결정지분비율에따름계약내용에따름 경영관리방식투자자독자경영 투자자공동경영 - 투자자공동경영 - 투자자일방경영 - 제 3 자위탁경영 경영기한업종에따라제한있음 ( 제조업 50 년, 도소매 30 년등 ) 최고의사결정투자자 동사회 - 동사회,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외국투자자최저지분 등록자본금의 100% 등록자본금의 25% 투자회수방식 - 당기순이윤 - 청산이윤 - 당기순이윤배분 - 청산이윤배분 - 당기총이윤배분 - 당기판매수입배분 - 당기생산품배분 - 당기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기업부채책임범위 출자액한도 지분율비례, 출자액한도 유한책임회사는출자액한도, 연합경영체는공동책임 청산자산처리 청산후잉여자산독점소유 청산후잉여자산지분율배분 계약내용에의거배분 35

41 외자기업 외자기업의개념 중국의법률에따라중국영토내에설립된회사로써자본의전부를외국투자자가출자한기업을말함 ( 외자기업은흔히외국인독자기업이라고칭하기도함 ) 1인또는여러명의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을출자하며, 법인자격을구비한외자기업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적용대상이됨 대다수의외자기업은외국인단독투자이기때문에독자적경영관리조직형태를갖추며수익과투자손실을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하고, 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를취함 외자기업이라도외국인 2인이상또는 2개이상의외국법인이투자하는경우도있으며, 이경우출자당사자는어느누구도지역적인이점이없기때문에중국측과의합자나합작으로회사를운영하는것보다정책결정, 경영관리에있어서의견대립및충돌이적음 외자기업의특징 외국투자자자본전액출자, 독자적인경영관리조직을갖출수있고수익과투자손실은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 중국법률에기준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된기업, 법률적지위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적용대상임 합자기업 합자기업의개념 중외합자기업이란외국의회사, 기업, 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정부의비준을받은후중국내의중국회사, 기업, 기타경영단체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기업을경영하며, 공동으로손익을부담하는기업법인조직을말함 회사의최고의결기관으로동사회가있고, 동사회 ( 董事會 ) 의동사 ( 董事 ) 수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됨 투자자들의투자자본에중점을두는기업형태임 합자기업의특징 중국과외국투자자가공동투자설립, 중외투자자간의인적관계중시 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된기업, 공동경영, 공동수익, 공동위험부담을가진유한책임회사, 출자자각자의출자비율에따라권리책임, 의무부담 기업내최고의결기관은동사회임, 동사회동사수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 36

42 합작기업 합작기업의개념 중외합작경영기업이란외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의기업또는기타경제단체와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내에서공동으로설립하고, 양측의계약약정에따라권리와의무관계가결정되는기업형식의기업을말함 중외합작경영기업을설립하려는출자자들은합작계약에서출자또는합작조건, 수익또는제품의분배, 위험과손실의부담, 경영관리의방식과합작기업종료시의재산귀속관계등기업의제반중요사항을약정함 위약정에따라기업의중요사항이결정되는기업형태임 합작기업의특징 합작당사자의권리의무, 투자와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또는상품의분배, 외국투자자사전투자금회수, 손익의분담, 경영관리방식및합작기업종료시재산의귀속문제등사항은계약약정에의해결정 합자기업과대비, 상대적으로기업의설립, 조직기구와경영관리, 해산과청산등모든분야에서법률적인제약을적게받아당사자융통성이높은기업형태 법인자격취득여부는출자자의의사에의해결정가능, 법인자격을갖추지못할경우양방의대표로구성되는연합관리기구에의해경영및관리 일방당사자에게위탁관리가능, 출자자는기업채무에대한출자자의책임형식을비교적자유롭게결정가능 외자기업 ( 獨資企業 ) 합자기업 ( 合資企業 ) 합작기업 ( 合作企業 ) 일부업종에투자및경영이제한됨 자본차입이자유롭고지분관계가명확 모기업과의협조가원활 직원고용이자율적진행 최근합자 & 합작기업보다수가급속증가 중국측의네트워크활용가능 자본투자비율에따라경영권, 이익분배, 손실부담등결정 한국측의투자비율이 25% 이상 양측회사의성공적인협조와조율필요 투자금조기회수, 이익배분등에규제가많음 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등모든기업경영이상대적으로자유롭게계약할수있는융통성이있음 계약기간이짧고분쟁발생여지가많음 최근이런형식의진출이적어지고있는추세 37

43 등록자본금에대한요구사항 < 회사법 > 은최소등록자본금규정을삭제하였으나상무국에서비준할때투자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므로일정금액이상의자본금납입에대한요구사항은계속존재함 법인종류최소등록자본금등록자본금불입기간 유한책임공사 주식유한공사 생산형법인 50만위안 등록일부터 1년내 도매회사 50만위안 등록일부터 1년내 소매회사 30만위안 등록일부터 1년내 기술개발, 자문서비스회사 10만위안 등록일부터 1년내 기타 3만위안 등록일부터 1년내 여행사 500만위안 등록일부터 1.5년내 광고회사 USD30만 등록일부터 1년내 국제무역회사 1억위안 심사기관의허가기한내 국제포딩회사 USD 100만 등록일부터 1.5년내 인쇄기업 500만위안 등록일부터 1.5년내 통신부가가치서비스 1000만위안 등록일부터 2년내 투자회사 USD 3000만 심사기관의허가기한내 외상투자기업은 납입자본금 변경등기의의무는없어졌지만현행외환관리법에따라 험자보고 ( 驗資報告 ) 1) 를진행하지않으면외화자본금계좌로입금된자본금을인민폐로환전하여사용할수없기때문에외상투자기업의 험자보고 의무는계속유지됨 투자금 ( 등록자본금 + 융자포함 ) 과등록자본금에대한요구사항 투자금 (USD) 등록자본금 (USD) 사례 투자금 300만 투자총액의 70% 이상 투자금이 USD 400만 일경우등록자본금은 USD 210만이상 300 만 < 투자금 1000 만 1000 만 < 투자금 3000 만 3000 만 < 투자금 투자총액의 50% 이상 ( 단투자금이 USD420 만이하인경우최소등록자본금은 USD210 만 ) 투자총액의 40% 이상 ( 단투자금이 USD1,250만이하인경우최소등록자본금은 USD 500만 ) 투자총액의 1/3 이상 ( 단투자금이 USD3,600만이하인경우최소등록자본금은 USD 1,200만 ) 투자금이 USD 1,200 만일경우등록자본금은 USD 500 만이상 투자금이 USD 3,500 만일경우등록자본금은 USD 1,200 만이상 1) 험자보고 :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발부하는출자금이납입되었음을증명하는보고서 38

44 투자법인설립후의주의사항 지출되는고정비용 직원급여, 사회보험, 주택적립금등 경영장소임대료, 건물관리비, 물 & 전기세등 증치세,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장애인취업보증금등 은행관리비, 수속비, 은행대출금리등 출자험자보고, 회계연도보고, 외화심사보고등 대외용역 ( 회계, 청소, 통관, 차량 ) 비용 노동관리규정및사회보험 적용대상 구분 노동사회보험 생활보조비 ( 퇴직금과유사 ) 의료보조비 주택보조비 해고의제한 휴가 내용 중국내에설립한중외합자, 합작, 독자기업및그직원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 ( 工傷 ) 보험 ( 산재보험 ), 출산및의료보험가입의무 근로계약중도해지시근무 1 년에 1 개월분 ( 반년이상은 1 년으로간주 ) 의실질임금지급규정 근무 5 년미만일경우 3 개월분의급여에해당하는의료보조비지급, 5 년이상일경우최고 6 개월분의급여에해당하는의료보조비지급규정 해당지방정부에서정한주택보조기금 직업병또는작업중부상, 여성근로자의산전후중의해고제한 중국정부가규정한명절과휴일, 가족방문휴가, 결혼및복상휴가, 출산휴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도시명베이징상하이텐진광저우칭다오 기업부담금 20% 22% 20% 本市호구 20% 직원부담금 8% 8% 8% 非本市호구 12% 기업부담금 9%+1% 12% 9%+1% 7% 9% 직원부담금 2%+3 위안 2% 2% 2% 2% 기업부담금 1.5% 2% 2% 2% 2% 직원부담금 0.2% 1% 1% 1% 1% 공상보험기업부담금 0.5%/1%/2% 0.5%-3% 0.5%/1%/2% 0.5%-1.6% 0.5%-1.6% 생육보험직원부담금 0.8% 0.8% 0.8% 0.85% 0.7% 주택적립금 ( 住房公積金 ) 주택적립금은각지방정부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지방마다차이가존재 일반적으로임금총액의 5%~12% 정도를회사측과종업원이각각분담하도록되어있음 20% 39

45 투자법인설립절차 문화콘텐츠관련외국투자법인의영업범위는대부분사전허가사항임. 따라서영어범위확정시상세한자문을구한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1 기업명칭등록 2 영업범위사전허가 3 외국투자설립비준 4 영업집조신청통일사회신용코드 1) 부여 공상행정관리국 사전허가부문 상무국 /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종합창구 노동국 세관 은행 외화관리국 공안국 9 외국인대표취업증 8 수출입등록 7 은행계정개설 6 외환등기 5 공안국등록, 인감제작 10 외국인대표취업비자 설립에필요한서류 신규법인명칭 경영장소임대계약및경영장소재산권증명 외국투자회사사업자등록 ( 공증과주한중국영사확인필요 외국투자회사은행신용증명 신규법인정관 신규법인경영범위및투자규모등이기재된가행성보고 신규법인동사, 감사신분증명 신규법인대표신분증명 1 기업명칭등록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외국기업, 자연인이중국현지에외자기업을설립할경우먼저설립예정지역의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명칭을신청하여심사, 허가를받음 기업명칭은행정구역 + 상호 + 업종 + 조직형태또는상호 +( 행정구역 )+ 업종 + 조직형태등 4 개부분으로구성 이중상호는동일한업계의기타기업과구별되는것으로선택함. 동일한업계의기타기업과같은상호를사용할경우당해상호의소유권자로부터수권을받아야함 상호와제품브랜드와동일할경우상표등록도동시에진행하는것이바림직함 1) 통일사회신용코드 : 공상행정관리국의영업집조, 기술감독국의조직기구대마증, 세무국의세무등기증, 통계국의통계등기증,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사회보험증을하나의사회신용코드로관리 40

46 사례 북경 콘크리트 유한공사 ( 행정구역 ) ( 상호 ) ( 업종 ) ( 조직형태 ) ( 북경 ) 무역 유한공사 ( 상호 ) ( 행정구역 ) ( 업종 ) ( 조직형태 ) 컨설팅 ( 북경 ) 유한공사 ( 상호 ) ( 업종 ) ( 행정구역 ) ( 조직형태 ) 주의사항 기업명칭에다음내용과문자를포함하지말아야함 국가안전과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 대중을기만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것 ( 예컨대, 금융기관이아니면서금융기관의명칭을사용하는경우 ) 국가나지역의명칭, 국제조직명칭 정당 ( 政黨 ) 명칭, 당정군기관명칭, 대중조직명칭, 사회단체및군부대번호 중국어병음자모 ( 단, 외국어명칭중에사용하는것은제외 ), 숫자 기타법률, 행정법규가금지하는것 기업명칭허가후상무위원회 ( 국 ) 비준증서신청앞서외국투자자가다음콘텐츠산업에투자할경우사전허가를받아야함 문화콘텐츠관련사전허가업종 업종인터넷문화콘텐츠업음반유통업공연매니지먼트업, 공연장운영업방송프로그램제작도서, 잡지, 신문유통판매업부가가치통신업 허가기관문화부문화부문화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산업정보화부 41

47 3 비준증서 담당기관 : 상무원원회 ( 국 ) 기업명칭등록, 사전허가취득후설립예정지의현급이상지방정부상무위원회 ( 국 ) 에외자기업설립신청을제출하여비준증서를받음 근무일기준 10~20 일소요 구비서류 외자기업설립신청서 상무위원회 ( 국 ) 양식에맞추어기입 외자기업법인대표, 동사회구성원 동사회를설정하지않을경우집행동사 한국투자자의사업자등록증 공증및주한중국영사관영사확인 자금신용증명서 주거래은행의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방산증 ( 房産證 ) 사본 중국투자법인이사용할경영장소 기업명칭허가통지서사본 공상행정관리국에서받은통지서 수출입업무를진행할경우 수출입예정물품리스트 타당성조사보고서 ( 可行性報告書 ) 컨설팅회사에위탁또는직접작성 한국투자기업정관 ( 章程 ) 번역제출 4 영업집조 ( 營業執照 )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상무위원회 ( 국 ) 의비준증서취득 30일내영업집조신청 근무일기준 5~7일소요 구비서류 외자기업등기신청서 공상행정관리국양식에맞추어기입 상무위원회에서받은비준증서 복사하여사용 중국투자법인정관 공상행정관리국양식에맞추어작성 상기상무위원회에제출했던제반서류 복사하여사용 주의사항 외국투자기업의투자총액은투자법인설립하는데투입되는총금액 ( 은행융자포함 ) 을말하고, 등록자본금은투자법인을설립하기위해공상행정관리국에등록하는투자자가불입할것을약속하는전부출자액을말함 신청서류중사무실임대관련서류는확인이필요한바공상행정관리국의요구에부합하는영업에적합한사무실을임대하는것이서류접수의중요한요건이되고있음 42

48 5 인감제작 담당기관 :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영업집조를받은후공안국에인감제작을신청해 < 인감제작허가통지 > 를취득하고공안국에서지정하는인감제작회사에인감제작을의뢰 일반적으로기업경영에필요한인감으로는법인인감, 재무전용인감, 영수증전용인감, 계약전용인감, 법인대표인감등이고기업의필요에따라제작 구비서류 투자법인비준증서, 영업집조 기받은서류복사 투자법인법인장여권복사본 복사 실무자신분증또는여권복사본 복사 6 외환등기 담당기관 : 외환관리국 외국인투자기업은영업집조발급일로부터 30 일이내에소재지관할외환관리국에서외환등기수속과외환자본금계좌개설에대한승인절차진행 구비서류 신청서 외환관리국양식에맞추어기재 기받은제반서류와제출했던서류 복사 투자법인법인장여권복사본 복사 개설은행명칭 사전에주거래은행선정 7 은행계좌개설 담당기관 : 주거래은행 위안화기본계좌개설은인민은행의허가 ( 은행에서대행처리 ) 사항으로약 5~10 일정도소요 외국인투자기업은기본적으로외환자본금계좌와위안화기본계좌를개설가능 외환계좌는비즈니스거래에관련된계좌와자본거래에관련된계좌로엄격히구분되어운영되는데우선외환자본계좌를개설하고, 나중에필요할경우외환비즈니스거래계좌를개설하여사용 계좌개설이완료되면은행은개설된계좌의계좌번호, 화폐종류와개설일자등을 < 외환등기증 > 에기재 43

49 출자금불입관련 관련절차 외환송금을위해서중국현지에서우선회사를설립하고회사명의의외환자본금계좌설립 한국의외환은행본 / 지점 ( 주거래은행또는주채권은행 ) 에서해외투자신고를하고출자금송금 현물출자가있을경우세관에신고하고화물발송 투자자의출자금이납입되면회사는회계사무소에의뢰해출자확인서 ( 험자보고, 驗資報告 ) 를받고이를근거로영업집조를갱신 ( 更新 ) 함 한국에서해외투자신고및송금시구비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 단투자금액이 USD 100 만이하의경우투자개요서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본, 납세완납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또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합자, 합작인경우합자, 합작계약서 거래외환은행지정신청서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자본금계좌개설증빙서류등의사본 신분증및도장 등록자본금불입기한서류 등록자본금등록자본금 USD 50만 USD 50만<등록자본금 USD 100만 USD 100만<등록자본금 USD300만 USD 300만<등록자본금 USD1000만등록자본금> USD1000만 등록자본금불입기간등록일부터 1년내등록일부터 1.5년내등록일부터 2년내등록일부터 3년내심사기관의허가기한내 44

50 8 세관등기 담당기관 : 세관 ( 海關 ) 수출입업무가있는회사의경우회사설립절차가완료되고자본금계좌가개설되고나서, 1 차자본금출자가이루어지게되면세관 ( 海關 ) 등기진행 구비서류 기업세관등록신청서 세관양식에맞추어기재 기업관리인원 ( 법인장, 세관담당, 재무담당 ) 등기표 세관양식에맞추어기재 기받은제반서류와제출했던서류 복사 9 취업증, 취업비자 담당기관 : 공안국 대표처관련내용참조 (P32) 투자법인설립시유의사항 1. 장소선정 임차하는건물 ( 사무실 ) 또는토지 ( 공장부지 ) 가회사설립이가능한용도인지확인필요 주거용건물이거나농작지의경우회사설립이불가 2. 설립비용및임시계좌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회사설립이된다음출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기어려우므로회사설립시까지상당한금액의비용이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회사설립후불필요하게자본금을출자해야하는경우가발생 만약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고자한다면임시계좌개설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임시은행계좌구비서류 공증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을거친위임장 사업자등륵증사본 ( 법인인감날인필요 ) 대리인의여권사본 사무실또는공장임대계약서 ( 자금소요근거서류 ) 원본및사본 45

51 3. 계약서, 정관비준확인 합자회사의계약서와정관은상무위원회 ( 국 ) 의비준을거쳐야비로소효력발생하므로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과정관의약정내용이그대로비준기관에제출되도록반드시간인을함 사후보충계약또는계약이나정관변경을하게될경우, 비준기관의비준사실과비준내용을확인해야함 4. 투자총액과등록자본금 기업을설립할때계약서와정관작성시투자총액과등록자본금을필히기재하여야하는데이들사이에차이가있어개념의혼란이생기는경우가있음. 등록자본은기업이중국의등기관리기관에등록하는자본금으로서실제로투자자가납입하여야할출자액을말하고, 우리가흔히말하는자본금임 중국에서말하는투자총액은등록자본에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하는유동자금이더해진것으로이해하면됨. 그러므로사후운영자금을중국현지에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할계획이라면투자총액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적당하게책정함 5. 경영권 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은유한책임회사의형태를취하고동사회 ( 이사회 ) 가별도로구성되어있으며최고의결기관의기능을가짐. 합자나합작회사의경우에는투자자가선임하는동사로구성된동사회만이존재하여주주총회와이사회의기능을동시에담당함 합자, 합작회사의경우주주총회가없고, 동사회동사는 1 인당 1 개의의결권을갖기때문에동사의수에따라경영권이나뉘게되므로합자회사와합작회사에있어지분은이익분배와관련이밀접할뿐경영권에는큰영향이없음 경영권의확보를위해서 1% 의지분을놓고다투는사례가있으나이보다경영권확보의목적이우선이라면다소지분에서양보하더라도동사의수확보에신경을써야함. 동사의수에서다수확보가가능하다면동사회의결조건을과반수로하고, 소수의지위에놓일경우동사회의결조건을강화하여경영권확보를하는것이유리함 경영권확보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정관수정, 해산과청산, 증자와감자, 지분양도, 기업분리와합병등에대해서는만장일치결의로할것을강제하고있어동사회에출석한동사중한명이라도반대의견을표시하면결의를할수없게되어있음 원래당사자일방이우세한지위를이용해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이규정이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초래하고있음. 투자자간에분쟁이발생하거나관계가악화될경우회사경영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에분쟁을미연에방지할있도록세심한검토와노력이필요 46

52 6. 회사설립계약서작성 분쟁해결에있어서협상을거쳐해결되지않을시법원의소송절차를선택하는것보다신속, 효율등요소를감안하여중재를선택하는경우가많음. 중재에의한분쟁해결을선택한경우특정중재기구, 중재지역, 중재규칙등에대해규정해야함 제 3 자에게계약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은제거함. 계약서를통해서발생하는채권채무관계는상대적이므로계약당사자에게만효력을발생시킬뿐, 계약당사자외의제 3 자 ( 정부, 회사, 기타단체등 ) 가계약의무를부담하는등의조항은제 3 자의승인과정을거치지않고서는무효이므로계약체결시제거함 이익분배방식, 비율, 시간및지불방식등에대해명확히규정해야함. 회사를설립하는목적의하나는경제적이익을취득하는것이므로세금, 각종공과금을공제한나머지부분에대한이익배분에관하여명확하게규정해야함 기술투자의경우비밀유지조항을명시해야함. 주로외국측에서제공하는기술의경우비밀유지조항을명시하여사전에기술유출위험을줄일수있으며, 사후신속하고정확한보상을받을수있음 계약기간중에계약을종료하게될때, 상대방의인수기준및가격을명시해야함. 합자회사의경영에돌이킬수없는손해발생혹은기타사유로인해합자관계를일찍종료시키고싶을때쉽게합자관계를정리할수있음 7. 노동관리와사회보험제도 노동관리규정 현재중국정부는 <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 (1994 년 )> 을제정하고 < 노동법 (2008 년 )> 의일부규정을보완하는작용을함 사회보장보험 중국은중앙정부가정한큰테두리안에서각지방정부가사회보험의납부비율, 납부기준, 징수방식등을지방실정에맞게운용하고있음 중국정부가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가입을의무화하면서비용상승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음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 년 10 월 15 일부터중국에서취업한외국인은양로, 실업, 생육, 의료, 공상의 5 대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규칙을확정, 발표 韓中은 2012 년 10 월 29 일사회보험협정정식체결을통하여상대국파견근로자의연금보험과고용보험의무가입을 13 년간면제하기로합의함 47

53 3) 인수합병 (M&A) 중국기업을 M&A 방법 구분지분인수자산인수 내용 장점 단점 행정수속 지분인수계약체결후중국기업을절차에따라외상투자기업으로변경 절차상간편하여인수합병을진행함에있어주로취하는인수방식임 기존회사의채무를부담, 리스크가크므로지분인수시피인수기업에대해철저한사전조사필요한국투자자는피인수기업 ( 중국기업 ) 의원래등기기관에변경등기를신청하고영업집조를취득함 외상투자기업을설립한후자산을인수하거나또는자산을인수한후외상투자기업을설립 절차상상대적으로복잡함 자산만인수하기때문에자산의적법성, 소유권, 저당여부등사항만확실하게조사하면되므로리스크가지분인수에비해작음한국투자자는투자허가증을받은후 30일내에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설립등기를하고영업허가증을받음 상장회사를 M&A 방법 A 주식 ( 인민폐거래중국인으로제한 ) 인수를통한 M&A < 인수합병통지 > 를적용하는외에 < 외국투자자상장회사에대한전략적투자관리방법 > 을적용, 외국투자자상장회사 A 주식인수는상무부에서비준해야함 B주식 ( 외국인이거래할수있는주식 ) 인수를통한 M&A B주식은원래외국개인또는회사가소지하던주식으로써이러한주식인수는회사의성격또는조직형태에영향을주지않으므로 B주식인수는외국투자자가중국에자신의명의로된계좌를개설한후 < 증권법 > 의규정에근거하여인수하면됨 외국투자자가 A 주식을인수함에있어만족해야하는자격 합법적으로설립, 경영을진행하고있는외국법인또는기타조직이고재무상황이안정적이고양호한신용을구비하며완벽한관리경험을구비함 국외자산총액이 USD 1 억이상또는관리하고있는국외자산총액이 USD 5 억이상또는모회사가실제소유자산총액이 USD 1 억이상또는관리하고있는국외자산총액이 USD 5 억이상 건전한관리제도와양호한내부통제제도를구비하고경영행위가규범적임, 최근 3 년내에국내외감독관리기구로부터중대한처벌기록이없음 투자자가 A 주식을인수함에있어만족해야하는조건 합의양도, 상장회사의지정증자주식발행방식및국가법률법규에서규정한기타방식으로 A 주식을취득 투자자는단계적으로인수를할수있으며제 1 차인수는이미발행된전체주식의 10% 이상이어야함 A 주식취득후 3 년내에양도할수없음 법률, 법규에서외상투자기업의투자비율에대해명확히규정한업종의경우외국투자자주식비율은관련규정에부합해야함 48

54 인수합병 (M&A) 중국에진출함에있어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는직접적인투자방식외에기업인수및합병 (M&A) 을통하여투자할수도있음 최근현지경영이정상궤도에오르는시기를단축하는투자방법으로 M&A 를활용하는경우가늘고있는추세로중국시장에진출하려는외국기업에게는유통망구축을위해중국기업과의파트너쉽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신생기업설립보다는기존우량기업을인수 & 합병하는것이비용과인력절감뿐만아니라초기시장진출시발생하는각종리스크를절감할수있기때문임. M&A 는신설투자에비해이미구축된유통망을이용함으로써시장진입이용이함 인수합병의방식에는외국투자자가중국기업의지분인수또는등록자본금증가를통해외상투자기업으로변경하거나, 외국회사또는중국에설립한법인을통하여중국기업의자산을인수하는방식을말함 ' 저우추취 ( 走出去 )( 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을뜻함 ) 를통해중국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와이를통한수출및해외진출확대를장려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고특히해외문화산업에대한 M&A 는더욱주목을받고있음 M&A 통한기업설립절차 심사, 등기, 외환관리담당부서및허가기간 인수합병심사비준부서는중국상무부또는각지역상무주관부서이고, 등기부서는공상행정관리총국또는지방공상행정관리국이며, 외환관리부서는국가외환관리국또는지역지부임. 구체적인비준, 등기, 외환관리등관할부서는투자항목, 투자지역에따라차이가있음 인수합병심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허가기관에서접수후 30 일내에허가여부를통보해주며, 허가를결정하면기업에게투자허가증을발부함 만약중국회사, 기업또는개인이외국에설립한합자회사또는지주회사의명의로특수관계가있는국내회사를인수할경우상무부의비준을받아야함. 이는역투자 ( 反程投資 ) 에대한감독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일부중국내개인, 회사들은외상투자기업특혜를받기위하여외국에설립한회사를통해외상투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가있음 외국투자자가중국기업의인수합병을통하여지분통제를함에있어서국가중점항목 ( 예컨대철강, 에너지등국가경제에중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기간산업 ) 에관련되거나, 국가경제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가존재하거나유명브랜드, 중국고유브랜드 ( 老字號 )( 예컨대모태주, 하이얼, 리닝등중국정부의인정을거친유명브랜드 ) 를소유한중국기업의실제통제권이이전될경우상무부의비준이필요 49

55 지분인수합병 투자자는 M&A 후설립한외상투자기업의투자총액, 기업유형및종사산업에따라외상투자기업법률, 행정법규와규정에따라심사권한이있는행정허가기관에다음의서류를제출함 지분을통한기업설립의경우외국기업은피인수기업 ( 중국기업 ) 의원래등기기관에변경등기를신청하고영업집조를취득함 자산인수합병 투자자는 M&A 후설립한외상투자기업의투자총액, 기업유형및종사산업에따라외상투자기업법률, 행정법규와규정에따라심사권한이있는행정허가기관에다음의서류를제출함 자산인수를통해인수합병을진행하는외자기업은투자허가증을받은후 30 일내에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설립등기를하고영업허가증을받음 구비서류 지분을통한인수합병 자산을통한인수합병 피인수기업 ( 중국기업 ) 주주의외국기업과주식을통한인수합병에대한동의서 인수기업 ( 외국기업 ) 과인수합병을위한피인수기업의변경등기신청서 외국투자기업 ( 인수합병후의기업 ) 계약서, 정관 인수기업이피인수기업 ( 중국기업 ) 의주식구입또는증자에대한협의서 피인수기업의전년도재무회계보고서 인수기업의신분증명서나기업등기증명서, 자산신용증명서 피인수기업이투자한기업에대한설명서 피인수기업과피인수기업이투자한기업의영업허가증사본 피인수기업의노동자배치계획서 피인수기업 ( 중국기업 ) 재산권보유자및기관의자산매각동의서 외국투자기업 ( 인수합병후의기업 ) 설립신청서 외국투자기업계약서, 정관 외국투자기업과피인수기업간의자산구매협의서 피인수기업의정관, 영업허가증사본 피인수기업이채권자에게인수 / 합병사실을통지한증명서, 채권자가인수 / 합병에대해이의를제기한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 인수기업 ( 외국기업 ) 의신분증명서나개업증명서, 자산신용증명서 피인수기업의노동자배치계획서 50

56 인수합병제도 지분또는자산대금의지급 지분인수, 자산인수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은영업허가증을발급받은후 3 개월안에반드시중국기업에게양도받은주식이나출자한자산에대한대가를지불해야함 특수한사유로인해이기간을연장해야할경우에는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연장허가를득하고, 영업집조를받은후 6 개월내에양도받은주식이나출자한자산에대가의 60% 이상을지불해야하며, 1 년내에지불완료해야함 만약외국투자자가증자인수의방식으로지분을취득할경우외상투자기업공상등기신청전에증자금액의 20% 이상을납부하여야하며나머지금액은 2 년내에전부납부해야함 외국투자자지분비율이 25% 이하의경우인수금은반드시 3 개월내에전액지급해야하며, 실물, 상표권, 특허권등으로출자할경우영업집조발급일자로부터 6 개월내에전액지급해야함 외국투자자지분비율 인수합병후의외상투자기업외국투자자지분비율이 25% 이상인외상투자기업만이외상투자기업특혜를받을수있음 만약외국투자자의지분비율이 25% 이하의경우외상투자기업의특혜를받을수없으며공상행정관리기관의영업집조, 외환관리국의외환등기에는 외자비율이 25% 이하 라고명시함 증자를통해인수합병허가를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영업집조를신청할때신청등록자본금이인수하려는중국기업의주식가치의 20% 보다적어서는안됨 채권채무 지분인수시외상투자기업은중국기업전부의채권과채무를승계.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 대상기업 ) 및기타당사자는중국기업의채권채무에대하여별도협의를통해처리할수있음. 단, 이러한협의는제 3 자와사회공공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채권채무협의역시심사비준부서에제출하여비준을받아야함. 또한자산을양도하는중국기업은투자자가심사비준부서에서류를제출하기 15 일전에채권자에게통지서를발급하여관련사항을고지하여야하며, 전국을대상으로발행하는성급이상신문에공고함 51

57 자산평가 지분또는자산의가격은평가기구의평가결과에근거하여확정하며평가기구는중국내에합법적으로설립된평가기구임 당사자가약정한가격이평가가격에비해현저히낮을경우심사비준부서는이를비준하지않음. 즉, 국가는자산의변형적인이전을금지. 한편, 만약인수하는지분또는자산이국유자산일경우국가자산관리규정에부합되어야함 반독점심사 < 인수합병규정 > 에의하면인수합병이일정한기준에부합될경우상무부에신청하여반독점심사를받아야함 신고기준은 2008 년국무원의 <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관한규정 ( 關于經營者集中申報標準的規定 )> 에따름 다음기준에부합하는인수합병은상무부의독점여부심사대상임 인수합병에에참여하는경영자의전년회계연도세계적범위내의매출합계가 100 억위안을초과, 그중최소둘이상경영자의전회계연도중국내매출액이 4 억위안을초과 인수합병에참여하는경영자의전회계연도중국범위내의매출합계가 20 억위안을초과하고그중최소둘이상경영자의전회계년도매출액이 4 억위안을초과 구체적인신고절차는 < 신고지침 > 의규정에근거하여진행하며신청인은원칙상인수자로하며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피인수자로할수도있음 신고인은자신의명의로신청할수있고중국로펌또는중국내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신청할수도있음 반독점신고는인수방안공포이전에진행하며, 심사는모든자료제출일로부터 30 영업일내에완료하며, 최장 90 영업일까지연장할수있음 인수합병시유의사항 철저한사전조사 정보의심각한비대칭성문제는외자기업이중국기업 M&A 과정에서직면하는가장큰리스크임. M&A 거래전에충분한조사를통해정보의비대칭성상황을변경해야함 또적당한인수가격산정모델을채택해서목표기업의가치를추산하는것도 M&A 에따른리스크회피를위한유효한방법임 이외에인수합병전목표회사에대해전면적이고충분한이해가있어야만리스크발생조치를줄일수있음. 따라서중국기업을조사할때중국측이제공한자료에국한하지말고관련기관을통해서꼼꼼히체크를하는것이중요함 52

58 계약서치밀하게작성 M&A 시사전조사와협의가리스크를완전히피하게할수없지만, 그러나사전조사뿐만아니라 M&A 쌍방간상호협의가잘이루어진다면 M&A 이후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음 특히 M&A 협의시다음과같은조항에주의를기울여야함 진술및보증조항 : M&A 쌍방이관련사항에대해진술및보증을해야하는데, 이는관련정보, 자료공개및이에대한책임을규정하는데그목적이있음 조항 진술및보증내용 중국측회사의합법성, 관련법률문건의유효성, 법률주체의성립합법성, 중국측회사주식소유에대한진실성과합법성, 주식에대한질권미설정등조항 중국측회사가합법적으로설립된기업이고최근 3년간중국법률, 법규와정책의행위에위배된적이없다면제출한영업집조 ( 사업자등록 ), 회사정관또는기업주관부서가비준한문건모두가합법적이며유효하다는것을말함 장부에게재된유무형자산에대한중국측회사의합법적인보유범위와그제한조건등에관한조항 중국측의투입자산즉토지, 건물, 기계설비등합법적인소유권및사용권취득증서와기타법률적문건을취득했다는것을보증함 중국측회사의책임을설명하는조항 이조항에는서면으로외국기업의동의를얻지않고서는중국측은계약서서명일로부터 M&A까지자산과주권을담보로정한다든가제3자에게부당한권리를제공해서는안된다는조항을명시 재산권리에관한조항 중국측이 M&A 이후자사가보유한재산, 부동산, 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모두에대해보장한다는조항 배상책임 계약서에어느일방이위약해서상대방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상대방에게손해배상을해야한다고약정할수있음 위약손해배상금산출은매우어렵기때문에번거로움을줄이기위해서는계약서에만약일방이위약했을경우, 일정금액의위약금외에별도손해배상금을구체적으로약정해야문제발생소지를줄일수있음 53

59 리스크파악이전제된 M&A 진출고려 M&A 진출에는중국의정치및사회시스템에따른리스크뿐만아니라다방면에걸쳐위험이도사리고있으므로진출전철저한조사가필요 예를들면외자기업의중국국유기업 M&A 는중앙및지방정부의수익과관련되어있어해당정부는기업을인수한외자기업에공상, 세수, 토지, 환경보호등각종세금및비용을징수할가능성이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상무부등각관계부처가외자기업 M&A 법률을개별적으로제정하고있기때문에통일성이결여되어있어사전에상호배치되는조항등을정확히파악해야만법률해석오류에따른리스크를줄일수있음 이외에 M&A 를진행하기전중국목표회사에대한전면적이고충분한조사와이해가필요함. 특히중국기업을조사할때는중국측이제공한자료에만국한하지말고관련기관을통해제반상황을꼼꼼히체크하는것이매우중요함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한국콘텐츠기업의중국교류베이스캠프 위치 북경시조양구광화로광화서리 1 호한국문화원 北京市朝阳区光华路光华西里 1 号韩国文化院 규모 1F 상설전시관 : 130 평 3F 스마트오피스 : 115 평 공간 스마트오피스 16 좌석 회의실 10 인용 / 8 인용 / 4 인용 54

60 1-2 중국시장진출사례 지피지기백전불태 ( 知彼知己百戰不殆 ) ( 상대를알고나를알면백번싸워도위태롭지않다는뜻 ), 중국현지시장과회사의상황을충분히이해, 진출방법선택 (1) 라이센스계약사례 라이선스는중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한국브랜드의로열티를활용하여중국현지에맞는상품을전개함으로써현지화하는방법임 기술력이우수한한국기업의장점과중국전역의유통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중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시너지를창출하는전략임 사례 게임산업라이센스계약 라이선스계약방식의진출은게임업체가선호하는방식이라할수있음. 한국온라인게임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은 2000 년후반부터시작 와이디온라인은 2016 년 5 월중국모바일게임기업펀셀 123(FunCell123) 과온라인게임 프리스톤테일 지적재산권에대한라이선스계약을맺으며, 중국게임기업과제휴로 PC 온라인게임지적재산권 (IP) 을활용한해외사업에진출. 와이디온라인은 1997 년설립된모바일, 온라인게임개발및서비스기업임 펀셀 123 은 2012 년설립된중국기업으로중국과한국을비롯해북미와유럽, 호주, 남미등에서게임퍼블리싱사업을하고있음 라이선스계약을맺은 프리스톤테일 은와이디온라인이 2003 년출시한게임이며, 한국에서출시된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MMORPG) 가운데최초로완전 3 차원입체영상그래픽이적용된것으로유명 라이선스계약으로펀셀 123 이프리스톤테일지적재산권을활용한모바일게임을개발하고글로벌에서서비스를하게되며, 와이디온라인은펀셀 123 이개발한모바일게임의한국국내와일본서비스권한을확보 2014 년게임전문기업웹젠이상기와비슷한방식으로 PC 온라인게임 뮤 의지적재산권을활용해중국에서큰수익을거둠. 웹젠은뮤의지적재산권라이선스를중국게임기업 천마시공 에넘겼는데천마시공이만든모바일게임 전민기적 이중국에서크게흥행. 또이게임의한국국내버전인 뮤오리진 도출시 1 년이지난현재까지구글과애플앱스토어매출순위 5 위권을유지할정도로흥행하고있음 와이디온라인도프리스톤테일지적재산권으로이런성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 와이디온라인은프리스톤테일모바일게임화에따라로열티수익을확보할수있게됐고, 안정적인글로벌진출기반이마련됐다고밝힘 55

61 (2) 대표처설립사례 절차와비용의최소화등간단한중국진출방법은중국에대표처를설립하는것임. 대표처설립은등록자본금에대한요구가없고, 설립과관리가간단하여낮은원가로효과적으로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좋은방법중의하나임 해외기업들은새로운시장에대한맹목적인진출을피하기위해대표처설립을통해중국해당지역에대해정보수집, 초보적인업무연락을하면서향후투자를위해기반을마련 또한대표처설립은브랜드인지도를높일수있어많은해외기업들이중국본격적인진출전에사무소형태로진출한후합자또는독자법인으로변경하는사례가많음 사례대표처설립 ( 방송 ) 모방송사는대표처의방식으로중국진출을시작하였음 해외방송사의중국대표처설립은중국관련정부기관의사전허가사항으로한국모방송사는신문출판광전총국의허가와공상행정관리국의등기를거쳐 2013 년에정식개설 주요기능은중국내자사방송채널보급지원및신규사업개발관련연락업무이고실제계약및업무추진은한국의본사및자회사에서직접추진하므로법인으로설립할필요가없다고판단됨 대표처는기본적으로영업행위를할수없고, 대표처은행통장은본사로부터받는송금또는중국국세청세금반환분등특수경우외에는입금이불가능함 사례대표처설립 ( 엔터테이먼트 ) 베이징공상행정관리국사이트조사결과에따르면 CJ E&M 은 2005 년부터, SM 엔터테이먼트는 2004 년부터베이징에대표처설립운영중 56

62 (3) 투자법인설립사례 전반적으로한국기업의중국신규법인설립에대해살펴볼때 2016 년 6 월말기준중국신규법인설립건수는 24,946 건, 투자금액은 억달러를기록 우리기업의대중국투자는전체투자건수가감소추세에있으며투자건수가감소하는사유는인건비, 경비등제조원가상승, 동남아등기타지역으로의투자변경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이중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신규법인수가총 748 건, 투자금액이 431,310 천달러, 건당투자금액은 577 천달러임 최근문화콘텐츠기업의중국진출이잦아지고있는반면업종별투자현황에서한국문화콘텐츠기업이낮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중국진출방식에있어서현지법인설립보다기타방식에많이의존하고있음을반영. 최근 M&A 또는라이선스계약방식이활발한모습을보이고있음 하지만중국시장진출에있어서법인설립은독자적의사결정으로경영권다툼을피할수있고, 모기업과의협조가원활하며, 계약서에의하여자율적으로고용과해고가가능한점등장점이있어자금력과시장정보력을갖춘기업들은법인설립방식으로진출하고있음 한국기업의대중연도별투자현황 1)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건당투자금액 ( 천USD) ( 천USD) ~ ,678 14,366,586 1, ,292 3,499,889 1, ,115 5,438,787 2, ,302 3,858,861 2, ,476,002 3, ,652,233 4, ,537,499 4, ,036,944 5, ,006,351 6, ,024,599 4, ,854,938 4, (6월기준 ) ,486 4,209 합계 24,946 52,426,175 2,101 1)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 57

63 사례투자법인설립 ( 게임 ) 한국온라인게임업체엔씨소프트는법인형식으로중국시장에가장일찍이진출한기업중하나임 엔씨소프트는 1997 년 3 월설립된한국온라인게임기업이며, 1998 년한국내서비스를시작하여대만, 일본, 미국, 중국등세계각지역에진출하여새로운신화를창조했으며, 한국온라인게임시장을개척하고대중화시대를열어새로운문화콘텐츠를만들어낸기업이라할수있음 현재중국에진출한국내온라인게임업체대부분이라이선스판매방식으로진출했지만엔씨소프트는정보력과자금력을동시에갖춘업체와합작법인설립을통해중국에진출함으로써진출리스크를최소화 년 1 월중화권최대온라인미디어인시나닷컴과상해에엔씨시나라는합자법인을설립. 엔씨시나는리니지와리니지 2 를포함한엔씨소프트가확보하고있는모든온라인게임의중국서비스를진행 엔씨소프트는많은현지시장정보를가진현지업체와의합작으로효과적인마케팅을수행할수있었던점이성공적인요인임. 엔씨소프트는효과적인마케팅을위해해외시장사정에밝은현지기업과제휴하여시장정보부족에서오는마케팅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었고현지실정에맞는마케팅을수행한것이성공의초석임 사례투자법인설립 ( 방송 ) NEW는 2015년중국화책미디어그룹과중국합자법인인 화책합신 을설립해드라마 영화콘텐츠분야의협업진행 2016년상반기한중시장에서모두인기를끈드라마 태양의후예 역시화책미디어가투자에참여하고 NEW가제작을맡음 시장과돈을모두지닌중국대륙과 1대 1로승부할수없다면, 대륙의등에올을수있는전략이미래콘텐츠시장에서생존을결정하는기준이라할수있음 합자법인의설립은양사의노하우와지혜를모아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는중국현지에서최적화된콘텐츠를선사하고화책합신의성장이아시아와전세계문화시장의다양성을키우는밑거름이되기위한것임 58

64 (4) 인수합병 (M&A) 사례 2006 년부터 2014 년까지발생한중국기업의한국기업 M&A(31 건 ) 중반도체, 컴퓨터등제조업분야가 52%(16 건 ) 로가장많았으나 2015 년에는 33 건중 24 건이보험, 엔터테인먼트등서비스업이 73% 를차지 거래액으로는보험등금융권에서의인수규모가크지만건수로는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게임등문화콘텐츠기업이많음 2015 년말기준중국자본의한국기업지분투자나인수합병규모는 19 억달러, 이는전년대비 119% 증가한수준으로사상최고치. 이배경에는중국정부의서비스업육성정책이한몫하고있음 2013 년중국정부는 중점산업의기업합병과구조조정에관한지도의견 에서 M&A 를통한대기업육성을강조. 최근문화산업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중국문화콘텐츠관련기업의국내외 M&A 를통한대형화움직임이활발함 중국기업의한국기업 M&A 현황 자료 : 블룸버그 ( 건 ) ( 백만달러 ) 금액 건수 '07 '08 '09 '10 '11 '12 '13 '14 '15 0 중국기업들에게한국은중국과문화적정서가비슷하고기술력에는중국보다앞서있는반면, 기업가치는상대적으로낮게책정돼있어좋은인수대상으로평가되고있음. 한국문화콘텐츠기업역시국내규제, 좁은내수시장탈출구로중국기업과의 M&A 를선택하고있음 중국전문시장조사업체인칭거연구원에따르면 2015 년중국기업의해외문화콘텐츠기업 M&A 건수는 14 건이며, 이중한국기업에대한 M&A 건수가 5 건으로 35.7% 비중을차지. 한국은문화콘텐츠산업에서다년간축적해온기술경험, 또한한국자체적인지정학적우위로인해미국을앞도하고 2015 년중국기업의해외문화콘텐츠인수건수가가장많은지역으로부상 59

65 사례 게임회사 M&A 사례 NHN엔터테인먼트, CJ게임즈 한국온라인게임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은 2000년후반부터시작으로지속해서중국진출에활기를보이기시작했으며, 최근들어중국정부지원에따라중국현지기업과의 M&A를통한중국시장진출이급증하고있음 예컨대 NHN엔터테인먼트는웹젠지분 679만 5,143만주전량을중국펀게임에양도. 중국턴센트는넷마블게임즈와네시삼십분을비롯해파티게임즈등에대규모지분투자에나선상황임. 중국샨다게임즈역시액토즈소프트 ( 현아이덴티티모바일 ) 주식과경영권매입에나섬 CJ E&M 자회사인 CJ게임즈는중국턴센트의인수합병을통해중국시장진출에박차. CJ 게임즈는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블루페페등이속해있는대형개발지주회사로그동안 < 다함께차차차 >, < 모두의마블 >, < 몬스터길들이기 > 등다수의히트작을만들었음 턴센트는 5억달러에 CJ게임즈 28% 주식매입하며 CJ게임즈 3대주주로등극. CJ 게임은턴센트막대한고객플랫폼을기반으로중국시장업무를확장하기위한것임 사례 애니메이션 M&A 사례 레드로버구분 M&A 일자 경영품목 글로벌애니메이션제작, 콘텐츠제작, 4D 시네마시스템개발및구축, 특수영상관제작, 3D H/W & S/W 중국쑤닝유니버설그룹이한국레드로버지분 20.17% 인수 연간매출액기준중국 100 대민영서비스기업 8 위에이름을올리고있는쑤닝은 2015 년 FNC 엔터테인먼트, 레드로버, 아이디병원등한국기업에공격적으로투자. 레드로버를통해한중문화콘텐츠분야에적극적인투자및교류, 협력예정 한중 FTA 타결로한중영화산업의교류가활발해지면서영화공동제작이확대될예정이며, 영화펀드조성, 합자법인설립등중국과의영화산업교류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 한중 FTA 의영향으로한국애니메이션이중국의 CCTV 에방영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중국과의공동제작이본격적으로가속화될전망. 한중공동제작애니메이션일경우중국현지제작물과동일하게취급되중국내쿼터제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기대 60

66 1-3 각진출방법의구별및장단점분석 각진출방식의구별점과장담점분석을통하여중국현지시장과회사의상황에맞는진출방법을선택함 (1) 외자기업과대표처구별점 구분대표처외국투자법인 경영범위 법률지위 대표처는업무경영에종사할수없고업무연락만가능 대표처는외국이중국에서설립한대표기관으로법인자격이없음 외국투자법인은자문서비스, 생산또는제품판매가능, 구체적인업무경영가능 외국투자법인은외국회사가중국에투자등록한합법적인기업으로독립법인자격구비 등록자본 대표처는등록자본이필요없음 외국투자법인은최저등록자본금요구에부합해야하고, 등록자본금은회계사무소의확인을거쳐야함 채용권리 세수구별 대표처는대외적인력대리기관에위탁하여직원을모집하고사회보험금을납부할수있음 대표처는영수증발급이불가능하며지출한비용에따라세금납부 외국투자법인은자체적으로직원을모집할수있음 외국투자법인은독립적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발행한세금계산서에따라증치세또는영업세납부 경영기한 대표처경영기한은 3 년 외국투자법인의등록기한은일반적으로 20 년 (2) M&A 및라이선스계약구별점 M&A 및라이선스계약을통한진출방식은기업을신설하지않고중국회사의네트워킹, 인력자원, 판매루트, 영업망을그대로확보할수있어시장을신속하게장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회사신설과비교할때콘텐츠개발비용, 광고비용, 시장개척비용등많은지출을절약할수있음 신설은하나의새기업이탄생하는것이며인수합병은하나의기업이다른하나의기업지분을매입, 합병을통해해당기업을실질적으로경영또는관리하는것임 61

67 (3) 각진출방법의장담점 구분장점단점 라이선스계약 대표처 외국독자기업 합자기업 라이선스계약방식의진출형태는투자금이적어리스크가작고, 현지업체의유통채널등네트워크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타깃시장의진출을빨리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중국정부규제로직접적인투자가금지되는산업과관련해정부규제를회피할수있다는이점이있음 등록자본금요구가없어자금적인부담이적음 등록절차가상대적으로간단함 세수가적음 대표처및관련대표는본사의수권을통해직접경영이외의모든경제활동에종사가능 독자적의사결정으로경영권다툼을피할수있음 모기업과의협조가원활함 계약서에의하여자율적으로고용과해고가가능함 중국측의생산, 판매, 인력, 유통망등기본조건을이용하여단기간에사업추진이가능, 초기투자부담이적음 중국내모든수속절차, 정부와의교섭등을중국측에일임가능 현지화성공가능성높음 중국측의노무, 인사노하우및판매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음 중국기업과의합자를바탕으로토지, 자금, 정책등중국정부의지원을받아낼수있음 62 사후권리를보장하기위해독점권부여여부, 기술적인지원내용, 적정로열티비율등내용에대해자세히체크해야하며, 현지라이선스계약업체선정시꼼꼼히검토해야하는등번거로운사항이많음 계약서작성불찰로추후문제가발생할경우큰문제가될수있음 대표처나현지법인방식의진출과비교할때독자적의사결정, 경영권다툼등에서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는것이단점임 경영범위의제한을받아, 영리성 ( 경영 ) 행위에종사할수없으며 기업제품또는서비스와관련되는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관련연락활동에만종사가능 기업의자본은모두외국투자자가투자해야하고관련손익과위험을족자적으로부담 중국내수시장진출시별도의협력파트너를섭외해야하므로현지네트워크가취약 투자자금조기회수또는투자비율에따른이익배분등운영에제한이많음 적절한중국파트너선정이합자기업성공을판가름하므로파트너의선정과설립교섭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함 중국측파트너의비협조, 분쟁소지높음 모기업과의업무협조애로사항발생 향후점차개방되는중국내수시장에대한공략단독수행어려움 외국측의출자가 50% 를넘지않을경우경영권행사가어려움

68 구분장점단점 합작기업 합자기업보다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등을상대적으로자유롭게계약할수있기때문에한국회사의의사가제대로반영될수있음 중국회사가출자한토지, 건물등을정확히평가하지않아도됨 한국투자자는합작계약기간내에투자자금을조기회수할수있음 경우에따라계약에의해중국측에대한적절한이윤보장의대가로한국측이경영권을단독으로장악할수도있음 M&A 를통한진출방식은현지경영이정상궤도에오르는시기를단축하는투자방법임 관련규정이상대적으로미비하여불확실한부분이많음 체결된계약을둘러싼분쟁이발생가능성이높음 계약기간이보편적으로짧은편임 중국측이인력을제공할경우인사관리가어려움 한국본사와의업무협조애로사항발생가능 M&A 리스크절감측면에서중국시장에진출하려는외국기업에게는유통망구축을위해중국기업과의파트너쉽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신생기업설립보다는기존우량기업을인수합병하는것이비용과인력절감뿐만아니라초기시장진출시발생하는각종리스크를절감할수있음 기존회사의기계설비, 인적자원, 판매루트, 영업망을그대로확보할수있어시장을신속하게장악할수있음. 따라서신설과비교할때신제품개발비용, 광고비용, 시장개척비용등많은지출절약가능 경쟁상대회사를인수할경우경쟁상대회사를아군으로만듦으로써경쟁상대회사를줄이고시장지배적지위를높일수있음 중국주식시장에상장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상장기업을인수하면중국주식시장에서저비용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음 중국은외국인이독자, 합자, 합작등의방식으로중국경내에서인터넷게임운영서비스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며, 외국인이인터넷문화경영회사 ( 예컨대디지털음악회사 ) 설립을금지. 외국인이독자와합자의형식으로중국도서, 신문, 간행물소매기업에투자하는것을허가하지만도서, 신문, 간행물의출판, 총발행과수입업무는외국인투자를금지, 따라서이들산업에진출할경우 M&A 방식을통한간접적인경영의이점이부각되고있음 중국내 M&A 는다양한이점에도불구하고중국의정치체제의불안정성, 제도적투명성과안정성미비, 중국특색의거래관행, 감독관리제도미정비등의리스크에노출돼있음 인수합병하기전목표기업을이해하고, 다각적인분석과더불어상존하는다양한리스크를관리할수있어야만성공적인 M&A 를통한시장진입이가능함 63

69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방법

70 1.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2.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방법 2-1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방송산업기본현황 (2)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안 (3) 방송프로그램광고관련현황 2-2 중국음악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음악시장현황 (2) 중국음악시장진출방안 2-3 중국애니메이션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애니메이션시장현황 (2) 중국애니메이션시장진출방안 (3) 애니메이션연관문화산업의연계방안 2-4 중국게임시장의진출방법 (1) 중국게임시장현황 (2) 중국게임시장진출방안 (3) 게임산업과연관한다양한문화산업으로연계방안 2-5 중국공연시장의진출방법 (1) 공연시장현황 (2) 공연시장의진출방안 (3) 중국공연시장진출시주의사항 2-6 중국뉴미디어산업의진출방법 (1) 뉴미디어중국시장현황 (2) 뉴미디어중국진출의주의사항 2-7 중국영화산업의진출방법 (1) 중국영화시장현황 (2) 중국영화시장진출방안 (3) 중국해외영화현황 2-8 진출사례소개 2-9 중국문화산업관련주요규정의주요내용 (1) 중국문화산업규정개황 (2) 중국문화산업중요한규정과주요내용 3.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65

71 2-1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법 중국정부는라디오나 TV 방송국및방송전송망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참여를금지하고있고중국방송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참여는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 TV 드라마를공동제작하거나협력, 위탁제작을할수있음 (1) 중국방송산업기본현황 1) 중국방송산업의개황 기본현황 현재중국에는약 2000 여개의채널이존재하며, 그중절대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채널은중앙방송국 (CCTV) 의채널임 전통적인공중파방송사외에인터넷 모바일 TV 가새로운수출플랫폼으로각광을받고이러한플랫폼을이용하여현지중국인들은한국방송을실시간으로시청가능해짐 방송산업의산업사슬 중국방송산업사슬은주로제작, 배급, 방송세가지단계를포함 제작잔계 : 제작업체는주로드라마 / 예능 / 다큐멘터리제작담당 배급단계 : 배급업체는제작업체측으로부터배급권을취득한후전국범위내배급과마케팅을담당 방송단계 : 방송국은드라마 / 예능프로그램 / 다큐멘터리의주요방송플랫폼이며최근엔 iqiyi, LeTV, YOUKU 등인터넷뉴미디어도급성장중 2) 중국방송시장의성향및특수성 민영자본의 TV 프로그램제작업무허가 : 일전에 TV 프로그램은보통방송국의내부제작으로이루어졌으나국가정책의완화로점차바뀌기시작했고국가는각사회자본의 TV 프로그램제작을유도함. 민영자본은뉴스류, 사회평론류외에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등프로그램제작이가능하고외국자본은 TV 프로그램제작기관에투자할수없음 방송국은여전히 TV 프로그램제작에있어주요기관이지만방송국의프로그램구입비율도점차늘고있는추세 : 콘텐츠구조상, 드라마가총방송량의 45% 를차지. 뉴스속보, 특집, 종합예능, 지능계발, 광고등기타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형식으로선보임. 80% 이상의드라마는민영자본중심의문화기업에의해투자 / 제작됐고, 드라마외의프로그램은주로방송국내부에서제작. 하지만최근민영기업의협력사례도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 66

72 우수프로그램부족, 자원은 CCTV 와성 ( 省 ) 급위성 TV 에집중 : CCTV 와성급위성 TV 의높은커버리지등강점으로인해인재, 자금등프로그램제작자원이점차 CCTV 와성급위성 TV 로기울고도시방송국의프로그램제작능력은나날이하락세 산업진출요구조건은낮고, 기업체수는많고분산된시장구도 : 정부의국내드라마제작업체에대한제한이어느정도완화되어정책적인진입문턱또한낮아짐. 영화업계와비교해봤을때, 드라마제작투자규모는비교적작고자금문턱또한낮음. 정책적인허가조건이완화된후관련기업체수량이증가했고 2015 년전국 8,563 개드라마제작업체가방송프로그램제작라이센스를얻어산업시장은분산된시장구도양상을보임 위성채널구매시장은중국드라마의주요시장 : 방송국은드라마방송의가장주된플랫폼으로전국채널이드라마시청률과구매부분에서선두권을차지한다는점에비추어보아위성 TV 의구매시장은중국드라마구매시장의최상위위치에있고회당구매가는지상파방송의구매가격보다높으며위성 TV 의구매시장에서드라마는통상더높은수익을올림 3) 방송산업관련법률및정책 산업주관부서 중공중앙선전부 : 중공중앙선전부는중공중앙이이데올로기영역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로, TV 산업에대하여거시적인관리를실시, 이론연구, 학습과홍보를지도, 사회적여론인도를책임짐. 사상문화사업발전의지도방침을제정하고, 선전문화체제에서정책, 법규제정을지도하며당중앙의통일적인업무배치에따라홍보문화체제부서간관계를조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광전총국은 TV 산업의주무부서임. 구체적인관리기능은국가광전총국산하의미디어관리사 ( 司 ) 가수행. 주요기능으로는방송산업, 산업발전의전반적기획에참여, 방송기관및주파수채널 ( 유로채널포함 ), 프로그램제작경영기관, 정보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IPTV, 인터넷시청프로그램, 휴대폰시청프로그램포함 ), 방송케이블설립, 조정, 최소등을심사허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관, 드라마제작기구와의설립과철수등의인허가,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드라마제작허가증의교부와취소등 문화부 : 문화부는문화예술경영활동에대하여산업적인차원의감독관리를실시. 연예활동을하는민간기관에대해관리감독. 공연행사주최의자격심사는문화부와각급문화국을주무부서로하고있음. 역내공연매니지먼트기관은현지성급문화국의인허가를받아야함. 타이완및해외연예인이참가하는공연은문화부의인허가를받아야함 67

73 산업주용법률및정책 < 중국문화산업장르별정책리스트 2016> 참조 방송산업투자, 제작, 유통관련주요규정및주요내용는본가이드별첨참조 발표기관관련법규시행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제작과방송분리개혁을실시에대한의견 TV위성방송종합채녈프로그램관리강화에대한의견 ( 제한령 ), 방송광고관리방법의보충규정 ( 제한령 ) 인터넷드라마및 마이크로무비 동영상관리에관한통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발표한해외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2014TV 위성채널프로그램편성및등록사업에관한통지 인터넷역외영화드라마관리관련규정재차천명 2014 년전국드라마방송실무자회의 일극양성정책 2009년 8월 2011년 2012년 7월 2012년 12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14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방송진행자와출연진섭외관리강화 2015 년 7 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중광련TV제작위원회 /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리얼버라이어티프로그램관리강화에대한통지 드라마콘텐츠제작통칙 드라마규범및관련광고방영관리강화에대한통지 ( 재차강조 ) 2015 년 7 월 2015 년 12 월 2016 년 3 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TV 예능프로그램관리강화에대한통지 2016 년 4 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드라마촬영, 제작준비공시관리강화에관한통지방송프로그램자주적창의업무추진강화에관한통지 년 5 월 2016 년 6 월

74 (2) 중국방송산업시장의진출방안 1) TV 드라마및방송프로그램수출절차 한국저작권자저작권사용계약중국수입업체 1발행허가신청 중국수입업체 : 광전총국에서지정한업체 광전총국 : 수입드라마의심사업무주관 성급광전행정부서 : 수입초기심사및방영감독 지역시급광전행정부서 : 방영감독 법적근거 : 드라마관리규정 (2000년) 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 불허이유설명 중국수입업체 2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드라마상영 3 재심사신청 4 재심사통과 광전총국드라마제심위원회 5 수입불가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외국어로작성시중문본추가 ) 저작권증명 ( 외국어로작성되었을경우중문본추가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수입절차설명 300자이상중국어스토리요약본 1 수입업체는수입하고자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하는드라마의심사자료를드라마심의기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 ) 에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수입업체가제공한자료를심사하고,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수입하려는드라마가드라마심의기관의심사에통과하지못하였을경우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 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심사에통과후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급 5 재심불허시수입불가 제출서류 69

75 2) TV 드라마및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절차 한국업체공동제작계약중국업체 1제작허가신청 중국수입업체 : 드라마제작갑종 ( 甲种 ) 허가증보유업체 광전총국 : 드라마의공동제작심사업무주관, 외국업체, 수량, 장르에대한전반적인제어 성급광전행정부서 : 해당성의구체적인관리업무 법적근거 :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2004 년 ) 광전총국 불허이유설명 중국업체 2 촬영허가 촬영완성 5 재심사신청 재심사통과 광전총국재심요청 제작불가 3 내용심의신청 4 광전총국심의 불허이유설명 재심사요청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광전총국심사기간 합작제작방식 심사기간 연합 ( 공동 ) 제작 50 일 ( 성관전국을거치는경우해당기간불포함 ) 협력제작 위탁제작 20 일 20 일 70

76 TV 드라마및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공동제작신청절차설명 1 드라마제작갑종 ( 甲种 ) 1) 허가증을취득한제작업체는직접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제작허가를신청하고기타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성급광전국을통해허가신청 2 상기조건에부합하는경우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을허가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를설명 / 불허할경우 60 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50 일내에재심결정 3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으로완성된드라마는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심의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완성저작물심의신청을수리한후 50 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경우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부 5 조건에부합하지않은경우서면으로신청인에게이유설명 / 불허할경우 60 일이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 일이내재심결정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심사기준 중국제작업체 < 드라마제작허가증 > 보유 중국제작업체소재에대한계획보고 양방이공동으로투자 ( 화폐직접투자, 노무, 실물, 광고시간등을환산하여투자하는것포함 ) 사전구상, 극본제작등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확정 대본작가, 감독, 배우중중국측인원 3 분의 1 이상 드라마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한국측공동소유 1) 방송 TV 관리조례 35 조의규정에따라방송 TV 프로그램제작허가증을발부하는데 " 갑종 " 과 " 을종 " 으로나뉜다. 71

77 TV 드라마및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 사본 성급라디오 TV 행정기관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 ( 甲 ) 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매회중국어 5000 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대본 작가, 제작자, 감독, 주요배우명단및이력 제작계획,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세부일정 합작협의의향서 한국측법인등록 / 등기증명 ( 한국측이자연인일경우반드시이력제공 ), 자산신용증명, 필요시공증을거친제 3 자의담보서제공 완성저작물에대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서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음반영상물,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1/2 크기의비디오테이프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님엔딩자막 참고사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를받은극본과 < 드라마발행허가증 > 을취득한완성저작물을임의대로변경을해서는안됨. 드라마제목, 주요인물, 주요스토리, 드라마길이등에변동이있을경우새로허가를받아야함 연합 ( 공동 ) 제작하는드라마는반드시중국표준어 ( 보통화 ) 로제작하여야하고, 발행의필요에의해해당국가의언어로제작할수있음 72

78 3) TV 드라마및프로그램협력, 위탁제작절차 협력, 위탁제작계약 한국업체 중국업체 중국협력업체 : 드라마제작허가증취득업체또는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제작업체 광전총국 : 드라마의공동제작심사업무주관어 성급광전행정부서 : 해당성의구체적인관리업무 법적근거 :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2004 년 ) 1 제작허가신청 신문출판광전총국 불허이유설명 중국업체 2 촬영허가 촬영완성 3 재심사신청 재심사통과 광전총국재심요청 제작불가 4 내용심의신청 광전총국심의 불허이유설명 재심사요청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광전총국심사기간 합작제작방식 심사기간 연합 ( 공동 ) 제작 50 일 ( 성관전국을거치는경우해당기간불포함 ) 협력제작 위탁제작 20 일 20 일 73

79 TV 드라마및프로그램협력, 위탁제작 TV 드라마및프로그램협력, 위탁제작절차 1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허가를신청하는자격이있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또는성급광전국 ) 에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를신청함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허가여부를결정하고, 촬영을불허할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설명 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불허결정에비동의할경우 60 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 일내재심결정 4 협력제작된드라마나위탁제작된드라마를중국에서방영하고자한다면완성된드라마에대한드라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드라마발행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구비서류 신청서 매회 1500자이상의줄거리대강혹은완성된대본 작가, 제작자, 연출자, 주요배우명단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계획 합작협의의향서 필요시한국측자산신용관련증명제공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심사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1/2 크기의비디오테이프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요약본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74

80 (3) 방송프로그램광고관련현황 1) 방송프로그램광고현황 중국 TV 프로그램에서는광고를쉽게접할수있는데프로그램의무대장치나자막에도광고가들어갈수있으며심지어는프로그램제목앞에상표명이붙기도함. 프로그램이름에상표명이붙는것을중국어로관밍 ( 冠名 )( 타이틀스폰서 ) 이라고함 저쟝위성 ( 浙江卫视 ) 에서방영된 < 보이스오브차이나 ( 中国好声音 )> 시즌 1 의인기에힘입어 2013 년방영된 < 보이스오브차이나 > 시즌 2 의타이틀스폰서비용이 2 억위안까지치솟음. < 보이스오브차이나 > 의거약의광고수익으로인해현재위성방송에서방영되는예능프로그램들은광고수익경쟁을벌임 2015 년, 타이틀스폰서비용을 10 억이상투자한브랜드가 10 개를넘어서며 TV 광고시장의경쟁이치열함 프로그램타이틀스폰서광고투자비용 < 아빠돌아왔다 ( 爸爸回来了 )> 식품제조회사하오차이터우 ( 好彩头 ) 샤오양샤오루쏸 ( 小样小乳酸 ) 시즌 1 : 3,000 만위안시즌 2 : 1 억 3,800 만위안 시즌 3: 2억 1,000만위안 < 달려라형제 ( 奔跑吧兄弟 )> 중고차거래사이트 ( 인터넷독점타이틀스폰서 ) 요우신얼슈처 ( 优信二手车 ) < 보이스오브차이나 > 3,000만위안 <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세제브랜드리바이 ( 立白 ) 자오예 ( 皂液 ) 시즌 1,2,3 : 6억 8,500 위안 < 조몽자 ( 造梦者 )> 1억 2,000만위안화장품브랜드 < 세계끝까지가자 ( 前往世界的尽头 )> 8,000만위안한허우 ( 韩后 ) 마스크팩 < 최미화성 ( 最美和声 )> 7,500만위안 ( 공동 ) < 달려라형제 ( 奔跑吧兄弟 )> 의류쇼핑몰 시즌 3: 1억 3,000만위안 <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메이리숴 ( 美丽说 ) 모바일어플리케이션 HIGO 시즌 4: 3억 3,800만위안 < 초급전대 ( 超级战队 )> 1억위안화장품브랜드 < 위타이전 ( 为他而战 )> 1억위안이예즈 ( 一叶子 ) 新鲜面膜 < 몽면가왕 ( 蒙面歌王 )> 1억 5,000만위안 < 쾌락대본영快乐大本营 )> 스마트폰제조업체 VIVO < 아이돌이떳다 ( 偶像来了 )> 스마트폰제조업체 OPPO 카메라폰 < 비성물요 ( 非诚勿扰 )> 화장품브랜드한수 ( 韩束 ) 홍BB < 아빠어디가爸爸去哪儿 )> 유제품브랜드 이리 ( 伊利 ) QQ 星, 全典有机 奶, 爱慕希酸奶 3 억 5,000 만위안 (2015 독점타이틀스폰서 ) 4 억위안 5 억위안 5억위안 < 최강대뇌最强大脑 )> 2억 5,000만위안 < 달려라형제 ( 奔跑吧兄弟 )> 시즌2: 2억 1,600만위안

81 2) 새로운포맷, 새로운 PPL 사례 > 텐센트 ( 腾讯视频 ) 자체제작예능프로그램 < 우리 15 명 ( 我们 15 个 )> 출연자 15 명이한공간에서생활하는모습을 24 시간보여주는신개념리얼버라이어티예능프로그램 년 6 월부터현재까지약 11 개월동안방영되면서새로운예능포맷과마케팅방식제시 출연자가감기에걸리자의사가해당프로그램협찬브랜드감기약 르예바이푸닝 ( 日夜百服宁 ) 처방, 브랜드마케팅을프로그램에녹여냄 < 우리 15 명 > 에서 암소 2 마리 에관련된에피소드가있었는데, 유제품브랜드 이리 ( 伊利 ) 제품이해당에피소드의실마리가됨. 그과정에서이리의브랜드경쟁력을녹여내시청자들에게이리의브랜드이미지각인. 해당에피소드를통해자연스럽게브랜드노출시킴으로써더욱다양한브랜드이미지와품질, 기업문화와책인감등을보여줌 생활밀착형예능, 자연스러운브랜드노출가능 : 비타민미네랄보충영양제브랜드 진스얼캉 ( 金施尔康 ) 은 주민 ( 출연자 ) 회의때테이블중심에배치되어화면에여러번클로즈업되었으며, 주민들의생활물자가부족한상황에서주민후보가주민 15 명의첫만남에서진스얼캉을선물로준비해출연자들의환영을받음. 출연자의가족들을초대한에피소드에서는진스얼캉의마스코트 캉캉토끼 가출연, 어린이들과출연자들의사랑을받음 생활용품브랜드 상하이쟈화 ( 上海家化 ) : 출연자들에게선물세트와각종생활용품을제공하여제품홍보, PC 와모바일을연동한홍보플랫폼을통해노출효과를극대화함. 또한프로그램시청과동시에제품구매가능 76

82 3) 중국에서방영된한국포맷현황 방송국방송연도프로그램오리지널포맷한국방송국 CCTV 후난위성 ( 湖南卫视 ) 저장위성 ( 浙江卫视 ) 장수위성 ( 江苏卫视 ) 동방위성 ( 东方卫视 ) 산동위성 ( 山东卫视 ) 톈진위성 ( 天津卫视 ) 쓰촨위성 ( 四川卫视 ) 2015 대단한도전 ( 了不起的挑战 ) 2016 대단한도전 ( 了不起的挑战 ) 2 무한도전 한국 MBC 2013 아빠어디가 ( 爸爸去哪儿 ) 아빠어디가한국 MBC 2013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나는가수다한국 MBC 2015 진짜사나이 ( 真正男子汉 ) 진짜사나이한국 MBC 2016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4 나는가수다한국 MBC 2016 진짜사나이 ( 真正男子汉 ) 2 진짜사나이한국 MBC 2014 달려라형제 ( 奔跑吧兄弟 ) 런닝맨한국 KBS 2014 아빠왔다 ( 爸爸回来了 ) 슈퍼맨이돌아왔다한국 KBS 2016 달려라형제 ( 奔跑吧兄弟 ) 4 런닝맨한국 KBS 2016 누가대가수일까 ( 谁是大歌神 ) 히든싱어한국 JTBC 2014 우리연애해요 ( 我们相爱吧 ) 우리결혼했어요한국 MBC 2015 세계청년설 ( 世界青年说 ) 비정상회담한국 JTBC 2015 복면가왕 ( 蒙面歌王 ) 복면가왕한국 MBC 2015 며느리가왔어요 ( 女婢上门了 ) 백년손님한국 KBS 2016 우리연애해요 ( 我们相爱吧 ) 2 우리결혼했어요한국 MBC 2016 세계청년설 ( 世界青年说 ) 비정상회담한국 JTBC 2016 복면가왕 ( 蒙面歌王 ) 2 복면가왕한국 MBC 2016 너의목소리가보여 ( 看见你的声音 ) 너의목소리가보여한국 Mnet 2012 맘마미야 ( 妈妈咪呀 ) Super Diva 한국 CJ E&M 2014 불후의명곡 ( 不朽之名曲 ) 불후의명곡한국 KBS 2014 꽃보다할배 ( 花样爷爷 ) 꽃보다할배한국 TvN 박 2 일 2( 两天一夜 ) 2 해피선데이 1 박 2 일한국 KBS 2015 학교다녀오겠습니다 ( 我去上学啦 ) 학교다녀오겠습니다한국 JTBC 2015 꽃보다누나 ( 花样姐姐 ) 꽃보다누나한국 TvN 2015 생활대폭소 ( 生活大爆笑 ) 폭소클럽한국 KBS 2016 맘마미야 ( 妈妈咪呀 ) 4 Super Diva 한국 CJ E&M 2016 꽃보다누나 ( 花样姐姐 ) 2 꽃보다누나한국 TvN 2013 중국성역량 ( 中国星力量 ) 케이팝스타한국 SBS 2014 희총천강 ( 囍从天降 ) 위대한시댁한국 Cj E&M 박 2 일 ( 两天一夜 ) 해피선데이 1 박 2 일한국 KBS 2015 우리초월합시다 ( 咱们穿越吧 ) 시간탐험대한국 CJ E&M 77

83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는방송규정, 중국 1 선위성에대한영향 부터시행되는방송규정 : 1. 리얼리티예능은 1 년에한시즌만방영가능 2. 예능및오락프로그램의과도한재방송불가 3. 오리지널창작프로그램의정부차원지원 4. 새롭게방영하는해외포맷프로그램의첫시즌은저녁 10:30 이전에방영금지. 2 개월전에광전총국에등록해야함 5. 매일저녁 10:30 이전에는최대 1 개의해외포맷프로그램방영가능 ( 총국에서허가증을발행한프로그램 + 첫시즌이아닌프로그램에한함 ) 6. 매방송국에서는매년최대 1 개의해외포맷을사들일수있음 방송사별주요프로그램상황 후난위성 < 선풍효자 2>, < 아이돌아왔다 ( 偶像来了 )2> 가주요프로그램이며 < 진짜사나이 2> 는올해구매한프로그램이아니기때문에별다른영향없이모두황금시대에편성이가능할것으로보임 저장위성 < 달려라형제 5> 가 4 분기에편성받을예정이었으나, 시즌 4 가 2 분기에편성받아방영중이기때문에시즌 5 는내년으로밀릴것으로예상 장수위성 < 절세의영웅 ( 盖世英雄 )> 은오리지널창작예능으로 6 월 12 일부터방영을시작하였으며별다른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예상 동방위성 < 꽃보다남신 ( 花样男神 )> 은 SBS 와동방위성이공동제작한예능프로그램으로 6 월 18 일시즌 1 방영을시작하였음 명칭을 < 꽃보다남자그룹 ( 花样男团 )> 으로변경한것이외에는별다른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보임 78

84 2-2 중국음악시장의진출방법 전통음반시장은점차줄어들고있지만온라인음악시장의확대와지재권에대한정부의감독하에중국의음악시장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1) 중국음악시장현황 1) 중국의음악시장개황 2014 년중국음악시장의규모는 2,851.5 억위안 이중핵심층 ( 음악공연, 음반, 음악판권, 디지털음악, 음악도서출판 ) 시장규모 억위안, 2013 년대비 8.28% 성장 확장층 ( 방송음악, 카라 OK, 영화드라마게임은악등 ) 억위안 음악공연, 143, 22% 음반, 6, 1% 음악판권, 3, 1% 연관층 ( 악기, 음악교육, 전업음향등 ) 억위안 음악도서, 8, 1% 디지털음 악, 491, 핵심층 ( 음악공연, 음반, 판권, 디지털음악등 ) 억위안 75% 디지털음악시장 디지털음악시장변화추이 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최근 3 년간두자리수성장율기록 2014 년기준 PC 음악시장은 51.2 억위안, 2013 년대비 17.4% 성장 모바일음악시장 33.8 억위안, 2013 년대비 10.9% 성장 통신부가서비스 억위안, 2013 년대비 10.8% 성장 % % 10.3% '11년 '12년 '13년 '14년 13% 12% 12% 11% 11% 10% 10% 9% 79

85 2) 중국의음반시장현황 도략망데이터분석에따르면 2014 년발행된음반은 578 장으로, 음반산업규모는 6.15 억, 2013 년대비 5.4% 하락한규모를보임 신화서점통계와소매점등전통오프라인판매점을통해판매된음반은약 5,662.2 만장으로 2013 년대비 19% 하락했으며, 2012 년의반절수준 이에비해수집목적을위한 LP 판매랑은증가하고있으며, 2007 년수집품시장에서 LP 가격보다 30~40% 상승한가격대 음반수입 ( 억위안 ) 변화추이및성장율 (%) % % -5.4% '11년 '12년 '13년 '14년 15% 10% 5% 0% -5% -10% 3) 모바일음악반시장현황 2015 년중국모바일음악시장의규모가약 61.4 억위안으로전년대비 42.5% 증가함. 음원저작권강화로유료회원은점점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중국리서치전문기관 EnfoDesk 의예측에따르면 2016 년중국모바일음악시장규모는약 86.8 억위안을달성할것으로예측 기존에많은음원 APP 들이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 에의해인수합병되면서선두기업이생겨났고앞으로이들은차별화된서비스로치열한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 온라인음원플랫폼은플레이어라는한계에서벗어서콘텐츠를제작하고생산하는종합엔터테인먼트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측됨 2015 년부터중국역사상가장강력한음원판권제한령이후, 중국내무료다운로드시대가종결됐을뿐만아니라, 음악예능의인기로중국음원사이트들이호황을맞고있음. 통계에따르면 2015 년중국음원시장의규모는약 63.7 억위안이고, 올해는약 96.2 억위안에달할것이라예측하고있음 80

86 현재중국음원사이트는 QQ 음악, 해양음악 ( 쿠고, 쿠워 ), 알리음악 ( 샤미, 톈톈 ) 이대부분의시장을점유하고있음. 중국음악예능에서발표된노래를각음원사이트들이독점계약위주로서비스를진행하고있으며, 현재 QQ 음악이가장많은독점계약을성사시킴. QQ 음악은현재소니, YG, 로엔, 큐브, FNC, 화이와협력하고있으며, 해양음악은 JYP, 알리는롤링스톤, SM, BMG 와협력하고있음 음악예능이음원사이트에가져다주는이익은적지않은데, < 보이스오브차이나 > 시즌 4 의음원을독점하고있는 QQ 는해당음원의총스트리밍수가 80 억회를초과하였으며, 가장많은스트리밍수를보인날은하루에 1.12 억회를기록함 중국음악예능뿐만아니라해외의음악예능의중국내수권을가지고있기도하는데 < 슈가맨 >, < 판타스틱듀오 > 는 QQ 에서독점공개하고있음. 최근중국에서가장많은관심을받고있는음악예능 < 과계가왕 > 의음원또한 QQ 에서공개하고있어많은이용자를끌어모으고있음 2016 년 6 월 24 일발표한중국국민가수주걸륜의새앨범 <Jay Chou's Bedtime Stories( 周杰伦的床边故事 )> 의디지털음원수입이 3 천만위안을넘어섬. 또한중국내에서많은팬덤을보유하고있는빅뱅, 아델, 리한나와같은해외가수의디지털음원판권을가지고 QQ 음악은 18 개월동안판매된디지털앨범이총 2 천만장이며, 판매액은 1 억위안을넘겼다고발표 <2014~2016 인기음악예능의음원사이트별판권계약현황 > 74% 자료출처 : EnfoDesk 비독점, 68% 독점, 32% 26% 21% 11% 중국모바일음악사용자수 2016 년 ¼ 분기기준 70% 의사용자는하루에최소한번이상음악을듣고 74% 의사용자는반시간이상 절반이상의사용자는 1 시간이상씩음악을듣음 QQ음악 해양음악 알리음악 왕이음악 중국모바일음악사용자수 ( 억명 ) 변화추이 4.3% 5% 2.7% 4% 3% 2% 2.1% 1.9% 2.0% 1% 0% '14년 Q4 '15년 Q '15년 Q2 '1년 Q3 '15년 Q4 '16년 Q1 81

87 4) 중국음악시장의특성 디지털음악산업시장에서의판권문제 음악저작권은 2 가지로구성되는데하나는음악저작재산권으로음악저작자가자신의저작권에대해서갖는재산권을말하며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인터넷전송권, 제작권, 변형권, 편곡권, 번역권등의내용과음악작품공연자, 음악상제작과방송 TV 프로그램제작자가법에따라공유하는각종권리가포함되어있고, 다른하나는저작인격권으로이는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보호작품완성권등 4 가지내용포함 2015 년 7 월 8 일, 중국지재권주관부처인국가판권국은같은해 7 월 31 일전까지음원저작권을위반한무료음원사이트폐쇄요구 ( 온라인음원사이트의권한미부여음원전파를금지할데관한통지 ) 해당정책에의해바이두, 텐센트, 왕이등 16 개음원무료사이트에서저작권자의허락없이불법으로배포중인무허가음악저작물약 220 만곡을삭제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중국국가판권국의감시가지속적으로이뤄짐에따라중국디지털음원시장은점차변화할것으로예상 전문가들은음원에대한비용부담이생긴중국음원사업자들은현재광고기반의무료음원서비스모델에서월정액등유료서비스를기반으로한수익모델로전환할것이며, 중국음원사업은알리바바, CMC, 텐센트등대형사를중심으로빠르게자리잡을것으로전망 ( 자료원 : 황현준이베스트투자증권연구원 ) 음원저작권보호정책이날로강화되면서음원확보에성공한텐센트등 IT 공룡기업이한국엔터테인먼트사에대한투자를통해시장경쟁을벌이는것이라고분석 음원스트리밍시장의압도적인선두주자들의합병 중국음악산업을이끄는 KAT( 쿠워, 쿠고우를운영하는 CMC/ 알리바바 / 텐센트 ) 중텐센트가 27 억달러를투자해 CMC 의경영권확보 중국음원시장규모는 2015 년 63 억 7,000 만위안이었으며, 올해는 96 억 2,000 만위안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되나, 규모에비해기업의이익은증가하지않고있음 현재음원플랫폼의수익모델은광고, 연예인파생상품판매에그치며시장의확대에대응하는이익을내지못함 음원플랫폼은안정적인수익원을확보하기위해음원유료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이러한소비모델이정착되기위해서는아직많은시간이필요함 모바일음악산업시장의소비자특성 남성소비자가여성소비자보다조금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빠링호우 ( 八零后 ) 와쥬링호우 ( 九零后 ) 의젊은층이주류를차지 왕이윈음악의경우학생을타겟으로한활동과토론이가능한어플리케이션환경을제공하며타음악어플리케이션에비해학생층이차지하는비중이높음 82

88 5) 모바일음악소비자특성 남자사용자가여자사용자보다많음 (2015년) 80년, 90년대이후출생자들이절대적인소비층임 (2015년) 사용자의직업분포를보면학생과자유직업이차지하는비율이높음 (2015년상반기 ) 음악류 App의활동량을보면쿠고음악, QQ음악, 쿠워음악이 Top3에속함 ( ) 성별 연령분포 18 세이하 31% 18~25 세 45% 26~35 세 12% 56.1% 43.9% 36~45 세 46 세이상 6% 6%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7% 18.10% 13.4% 15.0% 20.6% 19.6% 23.2% 14.9% 11.1% 8.8% 25.4% 34.50% 41.8% 39.6% 34.9% 31.1% 24.4% 35.5% 64.1% 22.40% 35.0% 18.8% 20.4% 22.1% 24.1% 17.8% 27.1% QQ 음악쿠고쿠워바이두둬미음악텐텐둥팅샤미음악왕이음악대 기타공무원서비스, 제조업회이트컬러자유직업학생 순위 App 월평균활동량 ( 만 ) 일평균활동량 ( 만 ) 순위 App 월평균활동량 ( 만 ) 일평균활동량 ( 만 ) 1 쿠고음악 바이두 QQ음악 샤미음악 쿠워음악 미구음악 왕이음악 애음악 텐텐둥팅 둬미음악

89 (2) 중국음악시장진출방안 1) 관련법률및정책 < 중국문화산업장르별정책리스트 2016> 참조 방송산업투자, 제작, 유통관련주요규정및주요내용는본가이드별첨참조 발표기관관련법규시행일 국무원음반영상물관리조례 2002 년 2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사업부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2002 년 8 월 1 일 문화부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2003 년 7 월 1 일 문화부, 상무부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2004 년 1 월 1 일 신문출판총서음반영상물출판관리규정 2004 년 8 월 1 일 광전총국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전송관리방법 2004 년 10 월 11 일 국무원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2006 년 7 월 1 일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문화부의온라인뮤직콘텐트심사업무강화및개선에관한통보 <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의보충규정 2009 년 9 월 3 일 2009 년 10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해관총서음반영상물수입관리방법 2011 년 3 월 17 일 국무원 국가판권국 국무원의 < 음반영상물관리조례 > 수정에관한결정 온라인음악서비스의미수권음악다운로드정지통지 2011 년 3 월 19 일 2015 년 7 월 31 일 광전총국중국음악산업발전에대한약간의견 2015 년 12 월 1 일 84

90 2) 음반영상물수출절차 저작권사용계약 한국저작권자 중국수입업체 ( 수입경영허가증업체 ) 1 샘플제공 성급문화국 수입절차설명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음반영상물의샘플을번역자료와함께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 ( 문화국 ) 에제출 2 중국수입업체는성급문화국에서제공하는초보심사의견서를수령후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 1 차의견및관련자료제출 2 1 차심사의견및관련자료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 4 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급 등록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는그음반영상물이중국의정책환경등에부합하는지여부심사 4 심사를마친후심사결과보고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제출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문화부가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부 신문출판광전총국 제출서류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에제출 음반영상물의샘플 번역자료 중국수입업체가준비하는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제출서류 1차의견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관련자료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제출구비서류 심사결과 85

91 3) 음반판매기업설립절차 한국업체 ( 음반영상경영능력보유 ) 합작회사설립계약중국측 51% 이상 중국업체 ( 중국파트너 ) 중외합작음반영상판매법인제안서제출 1 프로젝트신청 ( 立項 ) 소재성급문화청 문화부 경영기간 15 년미만 근거법 < 중외합작음향제품판매기업관리방법 ( 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 )>( 문화부, 상무부령 28 호 )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 > < 외자기업법 >, < 외자기업법실시조례 > 설립절차설명 1 중국측파트너는설립하려는합작기업을소재지성급문화청에신청하여동의를받고문화부에프로젝트신청 ( 立項申請 ) 2 문화부 30 일내심사결과서면통보 2 심사결과서면통지 60 일내에소재지상무청신청 3 소재성급상무청 3 소재성급상무청의동의를거쳐 4 상무부에심사비준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취득 5 문화부에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를신청하여 <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 취득 30 일내에결과통보 4 국가상무부 경영허가중신청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불허이유설명 30 일내에결과통보 5 문화부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발급 불허이유설명 86

92 음반판매기업설립절차 구비서류 ( 문화부 ) 프로젝트신청서 ( 立項 ) / 신청서기재사항 : 설립회사상호, 주소, 경영범위, 투자자금의출처와액수 합작당사자가공동으로편성하거나인정한항목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문화부가요구하는기타자료 구비서류 ( 상무부 ) 설립신청서 합작당사자가공동편성하거나인정한프로젝트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 문화부의프로젝트비준서류 합작계약서, 정관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또는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상무부가요구하는기타구비서류 4) 중국음악시장진출유의사항 음반영상물콘텐츠금지사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87

93 2-3 중국애니메이션시장의진출방법 중국정부의정책, 자금, 기지건설등지원하에애니메이션생산집중지역과산업단지가초보적으로육성, 애니메이션전시와무역도활발히진행. 한국기업은라이센스수출, 공동제작등부분에역량집중필요 (1) 중국애니메이션시장현황 1) 중국의애니메이션시장개황 2016 년, 중국애니메이션콘텐츠생산능력은향상되었고유형과소재도갈수록다양화 국가의정책, 자금, 기지건설등지원하에애니메이션생산집중지역과산업단지가초보적으로육성, 애니메이션전시와무역도활발히진행. 미디어통합에따라애니메이션생산과모바일, 인터넷이결합되는추세가갈수록강화 2015 년, 중국의애니메이션산업은전반적인변화와업그레이드에따라질적인면이나수익면에서제고되었으며강력한발전추세지속되고있음. 애니메이션산업의총생산액은 1,132 억위안을넘었으며 2014 년에비해 13.1% 성장 중국의애니메이션시장규모변화추이 중국의애니메이션파생상품시장변화추이 단위 : 억위안, % % % % 14.8% 13.1% 40% 30% 20% 10% 0% % 20.2% 220 단위 : 억위안, % % 19.7% % 20% 20% 20% 20% 20% 19% 19%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안정된생산유지, 콘텐츠다양화 현재중국에 4,600 여개의애니메이션기업 (22 만명전문가, 50 여만명종사자 ), 이중연간생산액 3,000 만위안이상기업이 24 개, 연간생산액 1 억위안이상기업이 13 개있음 중국의애니메이션산업은광둥, 상하이, 베이징을중심으로주강삼각주, 발해만주변지역이협동발전하는핵심구역으로부상. Alpha, 화챵애니, 텐센트애니, 중난카툰, ToonMax 미디어, TaoMee, CCTV 애니메이션등대기업이 1 군을형성 중국애니메이션파생상품시장규모는해마다증가세를보이며 2015 년에 380 억위안에달했고관련완구, 패션출판물등이위주. 애니메이션완구시장은파생상품시장의절반이상되며패션, 출판물은각기 16% 와 4% 를차지함 88

94 2) 중국의애니메이션연관산업의현황 다양한전시회와무역활발히진행 애니메이션전시회가활발히진행되고다양한형식과내용보유. 전시회는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대도시를중심으로항저우, 난징, 쑤저우, 닝보등제작하청업체가비교적많은지역들에서개최되며규모가크고회수가빈번함. 국내애니메이션전시회는외국의영향을많이받아전자게임, 일본애니메이션등이전시회에서의주제로됨. 통계에의하면 2014 년에기업주도로진행된애니메이션행사에외국애니메이션캐릭터와제품이 80% 차지함 시장교역증가세가큰폭성장하여시장운영이성과를내기시작 년에국내애니메이션무역액증가. 베이징의경우, 2014 년 1~9 월사이에문화창조산업수입이 7,451 억위안에달해동기대비 9.2% 증가. 그중애니메이션관련라디오, TV, 영화산업의수입이 억위안에달해동기대비 3.7% 증가. 게임관련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서비스산업의수입은 2,840.1 억위안에달해동기대비 11.6% 증가함 정부지원이확대되어기지건설에착수. 문화부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발전지원에관한의견 이란문건을내오고창조적능력, 인재육성, 기술개발, 산업통합, 지적재산권보호등에관한지원정책제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17 개의국가영상애니메이션산업기지를건설하고전용자금을지원하여우수한애니메이션창작품의생산, 기술서비스등을지원. 그외문화부에서는 2014 년 7 월에국가문화산업혁신실험구와같은기지건설프로젝트를허가 모바일애니메이션게임시장발전 모바일단말기를통한핸드폰게임발전이신속 년에모바일애니메이션게임시장규모는 230 억위안에달해동기대비 1 배증가 년엔 300 억위안, 2016 년에는 400 억위안에달할것으로추정. 국산모바일애니메이션게임개발능력이향상되어 Changyou 회사에서 2014 년 10 월처음으로무협 MMORPG 핸드폰게임을시장에내놓은후첫달에이미 2.3 억위안에달하는수익달성 인터넷통합이가속화됨에따라게임, 애니메이션에대한인터넷사이트의관심증폭 년중국애니메이션과인터넷의통합발전은우선인터넷애니메이션게임산업의발전에서나타남. 뉴미디어애니메이션은새로운성장포인트로부상. 애니메이션인터넷게임의통합운영은산업업그레이드를촉진시켰고애니메이션영역간장벽도허물어지며제품개발운영판매방식도다원화되고있음. 또한, 통합발전은인터넷애니메이션동영상산업발전에도나타남. 뉴미디어애니메이션은모바일, 인터넷을통해급성장하고있으며, 시나닷컴, 텐센트, 샨다게임등인터넷기업들은온라인애니메이션시청업무개시 89

95 3) 애니메이션산업기지분포현황 애니메이션산업기지건설은기업집중, 산업라인통합으로더좋은제품을생산하는데유리. 국가애니메이션산업기지지원정책을적극추진하고중점기업을대폭지원하면서우수한애니메이션제품생산업체육성에적극적역할 광전총국은 20 개애니메이션산업기지를허가, 그외문화부에서지정한 8 개애니게임산업진흥기지, 신문풀판총국에서 11 개인터넷게임애니산업기지를허가함 차수제1차제2차재3차제4차 광전총국에서허가한애니메이션산업기지 상하이미술영화제작사, CCTV 중국국제텔레비전총회사, 삼천 ( 三辰 ) 카툰그룹, 차이나필름그룹, 후난진잉카툰유한회사, 항저우첨단기술개발구애니메이션산업원, 창저우영상애니메이션사업유한공사, 상하이 ToomMax 미디어오락유한공사, 사우스애니메이션연합제작센터 심천시애니메이션제작센터, 다롄첨단기술산업단지애니메이션산업원, 수저우공업단지애니메이션산업원, 우시타이후디지털애니메이션영상창업원, 장춘영화촬영그룸유한회사, JiangToon 애니메이션주식유한공사 충칭시난안구다원신구애니메이션산업기지, 난징소프트웨어산업단지 베이징문화창조산업집거구, 샤면소프트웨어영상애니메이션산업단지, 선양첨단기술산업단지애니메이션산업원 장춘단지 베이징단지선양, 다롄단지충칭단지후난단지 상하이단지항저우단지난진단지창저우단지수저우단지우시단지 샤먼단지 선쩐단지 90

96 4) 애니메이션산업생태계 중국애니메이션은동화와만화를포함하며애니메이션내용생산주체는전문적인애니메이션회사와 PGC(Professionally-generated Content) 방식등의두가지유형으로콘텐츠생산및전파 중국애니매이션산업은전통적인채널외에새로운매체채널이생겨나고있으며특히전문화된애니메이션동영상사이트는뷰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 모바일애니메이션 App 의보급이확산되고있으며애니메이션잡지와출판물을대체하여만화의주요수단으로자리매김 참조 : 한중 FTA 애니메이션관련내용 서비스챕터부속서로영화및 TV 드라마 ( 방송용애니메이션포함 ) 공동제작이포함. 이에한중양국제작사가영화를공동으로제작하는경우공동제작영화에대해국내영화에부여되는것과동일한혜택이부여되도록함 TV 드라마, 방송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물에대해국내제작물과동일한혜택을부여하기위한방안을협의할수있는근거규정을포함하여, 향후양국제작자에의한드라마, 애니메이션공동제작활성화기반마련 91

97 (2) 중국애니메이션시장진출방안 1) 애니메이션수출절차 한국저작권자저작권사용계약중국수입업체 1 발행허가신청 중국수입업체 : 광전총국에서지정한업체 광전총국 : 수입애니메이션심사업무주관 성급광전행정부서 : 수입초기심사및방영감독 지역시급광전행정부서 : 방영감독 법적근거 : 드라마관리규정 (2000년) 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 2 불허이유설명 중국수입업체 2 애니메이션발행허가증발급 4 애니메이션상영 3 재심사신청 재심사통과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 5 수입불가 수입절차설명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애니메이션의심사자료를드라마심의기관에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자료검토후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드라마심의기관의심의에통과하지못한경우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 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심사를통과하면 < 드라마발행허가증 > 을발급받아애니메이션방영 제출서류 < 해외애니메이션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 1 세트 매편마다 300 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92

98 2) 애니메이션공동제작절차 공동제작계약 한국업체 중국업체 1 중외합작애니제작허가신청 중국수입업체 : 드라마제작갑종 ( 甲种 ) 허가증보유업체 광전총국 : 드라마의공동제작심사업무주관, 외국업체, 수량, 장르에대한전반적인제어 성급광전행정부서 : 해당성의구체적인관리업무 법적근거 :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2004 년 ) 광전총국 불허이유설명 중국업체 2 촬영허가 촬영완성 5 재심사신청 재심사통과 광전총국재심요청 제작불가 3 내용심의신청 4 광전총국심의 불허이유설명 재심사요청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요건 중국측파트너 <TV 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 보유 중국측파트너는연합 ( 공동 ) 제작하는애니메이션에대한소재, 계획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제출 양방이공동으로투자 ( 현금직접투자또는재화, 광고시간, 노무로투자하는것을포함 ) 창의, 극본등의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결정 TV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한국측공동소유 93

99 공동제작신청절차설명 1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을보고하고국가신문광전총국은제작요건에부합하는지심사한후법정기간내에촬영결정 2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및외국측공동소유 3 애니메이션제작업체는자체적으로수출혹은기타단체에위탁하여수출할수있음 4 연합 ( 공동 ) 제작방식의경우심사기간 : 50 일 5 상술한조건에부합하는경우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허가 / 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통지이유설명 / 동의하지않을경우결정을받은날로부터 60 일내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50 일내재심결정 6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애니메이션완성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 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50 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것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급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것서면으로거부사유설명 / 불복할경우 60 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 일이내재심결정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TV 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 사본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직접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 )> 을발급받은중국제작사는제외 ) 매편 500 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극본 합작협의의향서 외국측법인등록등기증명 ( 외국측이자연인인경우, 경력을제출해야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직접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 )> 을발급받은중국제작사는제외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 분의 1 크기의비디어테이프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대강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94

100 (3) 애니메이션연관문화산업의연계방안 1) 파생상품과의연계 중국애니메이션시장의산업체인및수익구조 애니메이션산업체인은 IP 개발과확장, 파생 3 단계로나누어짐 IP 개발단계 : 산업의원천인 IP 의창작과제작이이루어지는핵심단계로, 독창성과작품성, 인기요소를갖춘 IP 의확보여부가이후산업체인의상업화과정에직접적인영향을줌 IP 확장단계 : 위의자원을영화, 드라마, 만화영화로새롭게재구성하는단계. IP 의영향력을확대시키는역할을함. 특히플랫폼의역할이더욱강조됨 IP 파생단계 : 주로게임및관련상품을생산하는단계. 이상품들의제작원가는매우높은편이지만, 이윤규모역시가장큼 출처 : 중국애니메이션산업시장심도연구및투자전망분석보고, 즈엔컨설팅 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시장은매년약 20%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년시장규모는방송시장의 1.5 배규모인 380 억위안에달함. 파생상품시장이발전함에따라애니메이션에대한질적요구또한높아짐. 애니메이션은다양한파생상품으로확장이가능하고, 영향력범위가넓은특성을가지고있음. 주로장난감, 의상, 출판물등이파생상품으로제작됨 95

101 파생상품시장구조 현재중국애니메이션파생상품시장구조는애니메이션제작사와라이센스비즈니스대리상그리고라이센스획득제조사로나뉘어관리되고있음 애니메이션제작사는라이센스를전문대리상에게위임하고, 대리상은파생상품제조사를선별하여라이센스를발부함. 라이센스를획득한제조사는파생상품개발, 제작및영업을진행함 애니메이션판권을통한수익창출 서비스를통한수익창출 광고및상품판매를통한수익창출 애니메이션제작사 판권 라이센스비즈니스대리상 라이센스 라이센스획득제조사 < 사례 > 텅쉰 ( 腾讯 ) & 디즈니애니메이션라이센스비즈니스협약 2012 년텅쉰 ( 腾讯 ) 과디즈니의협약이애니메이션라이센스비즈니스의대표적인사례임. 디즈니는국제적애니메이션기업으로애니메이션제작과파생상품개발에있어우수한자원과기술을가지고있음. 그러나디즈니가중국이라는독특한시장구조를가진나라에진출하기위해서많은어려움을갖고있었음. 이러한점을해결하기위해중국의최대소비자 ( 이용자 ) 플랫폼을가지고있는텅쉰은절대적으로필요한파트너였음. 텅쉰의경우거대한잠재력을가진중국의애니메이션시장을장악하기위해우수한콘텐츠를가진디즈니와의계약을성사하였고, 디즈니는콘텐츠제작을텅쉰은파생상품시장진출을담당함 시장전망 수요증가와뉴미디어플랫폼의역할강화로애니메이션 IP 가치향상 : 모바일게임과영화시장의번영에따라우수한애니메이션 IP 의가치가덩달아향상되는추세. 앞으로도애니메이션 IP 는산업의핵심경쟁력이될것임. 아이리서치의통계에따르면, 애니메이션 IP 로제작된모바일게임비중은전체의 20% 에육박하며애니메이션 IP 는사용도가가장높은 IP 유형인것으로조사 새로운소비자층 : 두자녀허용정책의전면적시행으로중국의인구가증가할것으로보임. 이들의쥬링허우 (90 년대출생 ) 와링링허우 (2000 년대출생 ) 세대를잇는새로운소비자층으로떠올라산업의지속적발전을촉진시킬것으로전망 96

102 2) 행사와의연계 항저우에서개최되는 중국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은중국을대표하는애니메이션행사임 2016 년제 12 회중국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는 80 개의국가와지역에서 2531 개기업이전시 애니메이션종사인원 5300 여명과 138 만 1,500 명의일반인이참가함 다양한행사프로그램과기업상담회를통해 948 편의애니메이션작품합작계약이성사됨 이와관련된거래규모는 129 억 8,700 만위안, 실제로성사된거래규모는 22 억 2,600 만위안에달해총 151 억 6,300 만위안의거래가오감 중국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행사규모, 참가인원, 거래규모, 행사의실효성면에서모두큰성과를거두며중국을대표하는애니메이션행사로자리잡음 3) 2D 애니메이션 지우링허우 (90 后 ) 세대가성장함에따라 2D 문화가주류시장으로진입. <2015 년중국 2 차원산업보고 > 에서는 2 차원을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게임등의평면세계로정의하고있음. 2 차원문화는지우링허우의가치관과이념형성에큰역할을함 통계에따르면, 중국의 2 차원문화집단은약 2 억 6,000 만명에달함. 지우링허우가대다수를차지하며바이링허우 (80 后 ), 링링허우 (00 后 ) 도소수속함, 이들은 2 차원콘텐츠의공유와비판, 재창조를통해 2 차원문화를전파함. 이는애니메이션및게임페스티벌의개최와캐릭터상품판매, 코스튬플레이등경제활동으로발전 애니메이션의도시라고불리는항저우는 2D 문화의요충지임. 항저우에서는 2D 문화집단이직접개회하는각종페스티벌과코스튬블레이행사가자주열림. 애니메이션관련행사는애니메이션컨퍼런스, 애니메이션마라톤등점차사람들의생활속에녹아들수있는형태로변형 2D 문화의 천국 온라인커뮤니티인쥐쥐온라인 ( 巨聚网络 ) 은 2D 경제활동의밑거름임 97

103 4) 뉴미디어와의협력강화 애니메이션산업은인터넷의지속적인성장과빅데이터의누적, IP 의성장에힘입어뉴미디어를통해영향력을넓혀가고있음. 뉴미디어는전통매체를대체하고있으며중국애니메이션의중요한유통경로로자리잡고있음 콘텐츠와유통경로는미디어산업의핵심임. 여기서콘텐츠가 IP 를의미한다면, 경로는뉴미디어를의미. 소후 ( 搜狐 ), 왕이 ( 网易 ), 아이치이 ( 爱奇艺 ), 텐센트 ( 腾讯 ), 러스 ( 乐视 ) 와차이나모바일 ( 中国移动 ), 차이나텔레콤 ( 中国电信 ) 등의뉴미디어플랫폼과기업들이애니메이션기업과비즈니스심화 5) 과학기술의영향 새로운기술은애니메이션과게임산업발전의초석.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이일으킨기술혁명은앞으로애니메이션과게임산업에새로운바람을일으킬것임 2015 년항저우어요우문화창의유한공사 ( 杭州阿优文化创意有限公司 ) 는어린이용로본 아유몐즈 ( 阿 U 免智 ) 를출시. 아유몐즈는 80 년대후반에태어난젊은부모를위한가정용로봇으로, 3~10 세미만의유아및아동에게교육오락서비스제공 6) 콘텐츠융합 안후이성 ( 安徽省 ) 의견과류식품판매기업쓰리스쿼럴 (Three squirrels) 은자사의캐릭터를기반으로제작한애니메이션을러스 ( 乐视 ) 애니메이션채널을통해온라인으로방영 이같은온라인과실물경제와의만남을통해쓰리스쿼럴은판매신기록을수립. 산업내융합및분야를뛰어넘는융합이활발해짐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서도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세분야의융합을넘어새로운결과를창조할수있음 중국애니메이션업계는실물경제주체와의비즈니스교류를위한노력을지속해옴 년에는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업계간의협력이더울활발함 난파이산수 ( 南派三叔 ) 작가의인기웹소설 < 도묘필기 ( 盗墓笔记 )> 는애니메이션게임으로제작. 3D 애니메이션 < 진시명월 ( 秦时明月 )> 을각색한동명드라마가후난위성 ( 湖南卫视 ) 에서인기리에방영됨. 소설 < 견환전 ( 甄嬛传 )> 을각색한만화또한 완판 될정도로큰인기를끔. 화처미디어 ( 华策影视 ) 는만화 < 장가행 ( 长歌行 )> 의판권을구매드라마화할계획. 이와같이중국에서는콘텐츠업계간의융합이활발함 98

104 2-4 중국게임시장의진출방법 중국게임시장의급속한확대는한국게임산업에있어서여전히매력적인시장임이분명함. 다만더이상기술력의우세가분명하지않은상황에서중국현지의문화적코드를반영하는다양한콘텐츠개발이필요 (1) 중국게임시장현황 1) 중국의게임시장개황 중국게임시장은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발전했으며새로운문화에대한수용성이높은청소년을중심으로확장되어왔음. 유료게임이용자는 1 억 5,700 만명으로추산됨 중국게임시장은방대한인구, 온라인및모바일인터넷의활발한보급으로인해빠른속도로성장중이며, 2015 년기준 91 억 4,100 만달러수준의시장은 7.4% 의연평균성장률을나타내어 2019 년에는 120 억 8,700 만달러규모까지성장할전망 온라인 /PC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성장율 백만달러 % 8% 8% 7% 7% 0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출처 : PwC 2015, JAMMA % 중국개임시장의변화추이 이제까지빠르게확장되며중국게임시장의성장을주도해왔던온라인 /PC 게임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어성장세는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 경쟁력있는다양한게임들이지속적으로출시되고있고 MMORPG 에집중되어있던게임장르가 RTS, FPS 등다른장르로확대되고있어게임산업의성장자체는안정적으로지속될전망임 모바일네트워크인프라의발전및스마트폰의고사양화, 대형온라인게임회사들의모바일시장진출등으로모바일게임산업의급성장이예상되며향후중국게임시장전체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됨 99

105 온라인 /PC 게임 중국게임시장의성장을주도, 2015 년을기준으로 62 억 3,800 만달러규모, 향후 5 년간 6.5% 의안정적인연평균성장률을나타내어 2019 년에는 79 억 7,200 만달러성장전망 중국온라인게임부문은 2013 년부터 <League of Legends>, <Cross Fire>, <Dungeon & Fighter> 등의게임들이주목받기시작하여 2015 년 12 월까지도시장에서강세를이어나가고있음 중국온라인게임기업들은중국내시장확대및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 IP 확보에주력하고있음 모바일게임 스마트폰의보급으로모바일게임은가파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고온라인게임에이어중국게임시장의성장을주도할차세대주자임 2015년모바일게임시장은 26억 6,200만달러 (10.4% ), 성장률을지속하여 2019년에는 37억 7,300만달러로전망 향후 5 년간 9.4% 의연평균 모바일게임시장은중국업체들의적극적인기술개발및투자확대로개발역량이급격히향상되었고영향력이강화되고있음 상장게임회사 Top 10 중, 텐센트와왕이두거대기업이 70% 에달하는영업수익을점유하고있으며, 압도적인우세를나타내고있음. 비상장회사중두각을나타내고있는연구개발사는광저우둬이, 배급경로는샤오미테크놀로지, 배급사는쭝칭롱투등이있음 모바일상에서네트워크연결없이할수있는게임소재는웹게임보다풍부하며, 생활오락이가장큰비율을차지했으며, IP 의영향으로애니메이션관련한게임역시생활오락과비슷한비중을차지 모바일상에서네트워크연결이필요한게임으로가장선호되는유형은 RPG 게임이며, 나아가 TCG, 보드게임이뒤따르고있으며, 보드게임은게임개체수는많음에도불구하고플레이방식이단일해흡인력에한계가있음. 허나액션, 사격, MOBA 의경우볼거리가풍부해노출면에서우세 체육, 8% 중국모바일게임소재비율 2015 년중국모바일게임유형 Top 7 경찰, 1% SF, 1% 각색게임, 2% 문학, 5% 보드게임, 7% 생활오락, 27% 어드벤처, 11% 애니메이션, 21% 100

106 비디오게임 2015 년비디오게임시장규모는 500 만달러 (66.7% ), 2019 년까지 38.4% 의높은연평균성장률을나타낼전망. 특히가상현실이나증강현실기술과연동되는체험형게임의가정내상용화는비디오게임시장과연동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 전용비디오게임기기에대한수요가어느정도는존재할것으로예측되었지만, 셋탑박스나 OTT 등대체재와의경쟁, 모바일게임중심의게임시장개편등이악재로작용하여기대만큼의성장세를나타내지못하고있음 아케이드게임 2015 년아케이드게임시장규모는 2 억 3,600 만달러 (8% ), 향후 8.5% 의연평균성장을지속하여 2019 년시장규모는 3 억 2,900 만달러전망 2009 년아케이드게임규제해제, 성장이지속되고있으며테마파크건설, 최신 IT 기술과융합된형태의체험형아케이드게임개발시도등으로향후에도시장의성장에유리한국면이지속될것으로보임 중국아케이드게임의이용요금은한국의절반정도수준으로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최신게임의입고나관리가미흡한것으로알려져있음 2) 중국게임시장의유통구조 중국정부의자국게임산업보호조치가여전히지속되고있어중국게임시장은반드시중국퍼블리셔를경유해야함 한국게임개발사는중국퍼블리셔와의협력관계구축하여일반게임사이트, 채널별파트너십, 통신사플랫폼등의유통경로를거쳐게임이용자에게소비되는방식을취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4 한국게임개발사 자금경로 제품경로 게임판매대리업체 일반게임사이트 0708.Com Gamebean.com 모바일게임커뮤니티 채널별파트너쉽 웹스토어 이동단말기제조사 포털사이트게임카테고리 통신사플랫폼 이동통신게임 이동통신보상백업무 기타부가서비스플랫폼 게임이용자 결재플랫폼 101

107 중국모바일게임유통구조 중국의안드로이드시장에서는구글의철수이후다양한제 3 자앱마켓들이생겨나유통과정이복잡하며, 중국모바일게임시장의다양한앱마켓플랫폼에연동되는결제시스템이별도로필요한실정이며이로인해현지퍼블리셔의역할이더욱중요해짐 애플앱스토어는상대적으로유통구조가단순하고수익성도높음 중국의대형퍼블리셔들은대부분자사소유의앱마켓을보유하고있음. 수익배분방식은기업별로상이하나플랫폼수수료, 이동통신사수수료만으로도매출액의 50% 를상회하여개발사입장에서는저수익을벗어나기어려움 한국게임개발사 출처 : 유진투자증권 2015 ios 퍼블리셔 퍼블리셔 3 자마켓 게임이용자 구분치후 360 바이두텐센트알리바바샤오미 유통채널 360 Mobile Assistant 91 Mobile Assistant Himarket Baidu Mobile Assistant Myapp WeChat QQ Mobile Tao App Store PP Mobile Assistant 9game UC Web App Center Miui App Store Xiaomi 스마트폰 Maliao 수익배분 게임업체 30~40% 월간매출이 50 만위안미만시 3 개월간 100% 지급 게임업체 40% 월간매출이 50 만위안미만인업체 3 개월간 56% 지급 게임업체 : 52.5% 게임업체 :70%(10 % 는 CSR 형태로농촌지원에사용 ) 게임업체 :56 % 앱마켓 (DAU) 앱마켓 (MAU) 1,390 만명 900 만명 240 만명 890 만명 390 만명 6,780 만명 4,290 만명 1,690 만명 2,190 만명 1,520 만명 중국주요퍼블리셔 온라인 /PC 게임 모바일게임 텐센트, 넷이즈, 창유, 더나인, 쿤룬 텐센트, 넷이즈, 스네일게임즈, 두오위, 엘렉스테크놀로지, 킹넷, CMGE, 쿤룬, 아이드림스카이, 추콩 102

108 중국퍼블리셔와의협력시유의사항 중국퍼블리셔의현지화에대한요구조건이까다로운편이며, 이에대한대응이원활하지못하면게임출시가지연되고최적의진출타이밍을놓칠수있음 퍼블리싱계약이성사된후에시간을끌면서계약한게임의소스를활용하여자체게임을개발하고국내게임사와의계약을해지하는경우들이발생했기에, 이를방지하기위해계약조건등에관련조항을명시할필요가있음 3) 중국게임시장의마케팅 중국은영토가넓고인구가많아아직은언론기사에의한노출효과가한국보다큰편임. 따라서기자간담회등미디어를활용하고, 인기연예인이나코스프레등을활용한이슈를만드는것이유리함 상하이나베이징의아파트단지에게재되는전광판광고는시기를놓칠경우광고자리를구하는것조차어려우므로충분한시간을두고계약을마쳐야함 IP 를이용한게임은 IP 하나만으로도초기마케팅효과가극대화될수있음 틈새시장으로부각하는충칭, 청두와같은 2 류도시는오프라인매장을활용한마케팅이당분간중요할것으로전망됨 게임홍보, 광고용어유의사항 최고, 최저, 1 위, 처음, 최초의단어사용금지 ex) 최상의, 가장싼, 최저가, 가장높은, 1 위브랜드, 판매 1 위, 독점선발, 처음으로, 선발등 급 ( 級 ) 단어사용금지 ex) 특급, 전세계급등 국가의의미가담긴단어사용금지 ex) 중국최고의, 중국대표, 중국 1 위등 명품과관련한단어사용금지 ex) 명품브랜드, ~ 사의야심작등 허위의의미가담긴단어사용금지 ex) 공전의히트, 역사상유례없는등 전문가의권위를활용하는문장사용금지 ex) 전문가가인증하는, ~ 전문회사등 기만을의미할수있는단어사용금지 ex) 응모 / 참여만하면, 온국민이무료등 오해의소지가있는단어사용금지 ex) 초스피드, 전국민의열기가뜨거운등 이외에청소년유해게임의대중매체광고및국기, 국가, 국명사용이공식적으로금지되며, 신문보도형식으로의배포가금지됨 4) 중국게임관련인허가 중국의통신서비스를기초통신서비스와부가통신서비스로나누며인터넷사업은부가통신서비스업종으로분류, 인터넷을경유하는게임사업을하기위해서는각서비스내용에따른부가통신서비스영역의허가증을취득해야함 WTO 의협정문에따라 50% 까지외국자본의진입을허용하고는있지만전반적으로까다롭고복잡한인허가절차를거치도록하여외국기업들의유입을막고자국산업을보호하고있음 103

109 중국게임관련각종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 온라인상에서유료콘텐츠서비스에대한사업행위를하기위한자격증으로문화부에서관리온라인문화경 게임내아이템판매에대해직접판매방식이아닌게임머니충전영허가증방식을사용할경우혹은차이나모바일이아닌 3자마켓을통해직접 3) 중국게임시장의마케팅과금할경우에는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에게임머니발행및운영에 중국은영토가넓고대한인구가항목많아허가를아직은추가로언론받아야기사에함의한노출효과가한국보다큰편임. 따라서기자간담회 온라인에등미디어를게재되는활용하고전자출판물, 인기연예인이나, 음향영상제품코스프레, 도서, 등을잡지활용한등의사업에온라인출판허이슈를만드는것이관한유리함허가증으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관리함가증 상하이나베이징의 게임아파트판호를단지에신청하기게재되는위해서전광판구비되어야광고는시기를하는허가증놓칠경우광고자리를구하는것조차어려우므로충분한시간을두고계약을마쳐야함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전파 IP를이용한게임은 국유 IP 하나만으로도기업만획득이초기가능한마케팅허가증효과가극대화될수있음허가증 틈새시장으로부각하는충칭, 청두와같은 2류도시는오프라인매장을활용한마케팅이당분간 중요할통신부가서비스사업것으로전망됨허가증으로모바일콘텐츠를유통하려할경우필수적. 게임및콘텐츠등에대한모바일영역내에서의사업을 SP(Service 허가하며산업정보화부에서관리 Provider) 4) 중국게임관련기관 허가증 ICP 허가증은전신업무를경영하기위한허가증으로온라인사업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며, 산업정보화부에서관리 ICP 허가증을등록하기전에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전파허가증, 인터넷출판허가증을먼저구비해야함 온라인게임과같이콘텐츠의유료제공및결제가가능한웹사이트를구축하기위해서는경영성 ICP 허가를받아야함. 신청자격은자본금 100 만위안이상의중국내자법인이나외자지분이 50% 미만인합자법인에한정 게임사가직접중국시장에진출할경우에는반드시자체적으로취득해야하며, 퍼블리셔를통해간접적으로진출하려는경우에는협력사가반드시보유하고있어야함 판호 온라인게임의사업을진행하기위해취득해야하며판호를받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ICP 허가증,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이필요 스마트폰게임의경우도온라인게임으로분류하며, 따라서판호, 수입허가등을모두취득해야함 까다로운인허가방식으로인해외국게임사가중국에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허가증을보유한중국의내기업과의협력이불가피함. 대부분의게임사들은퍼블리싱협력사를통해서중국시장에간접적으로진출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퍼블리셔는 ICP 경영허가증 과 인터넷문화산업경영허가증 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 이두가지를취득하기위한조건은 1 천만위안이상의자본금을가지고있는내자회사임 104

110 (2) 중국게임시장진출방안 1) 중국과의협력에서한국게임산업의전략 중국시장활용전략의다변화모색 중국게임시장의급속한확대로볼때중국은한국게임산업에있어서여전히매력적인시장임이분명함. 다만더이상기술력의우세가분명하지않은상황에서중국현지의문화적코드를반영하는다양한콘텐츠개발이요구됨 중국시장을겨냥한게임콘텐츠개발을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콘텐츠개발실험이필요하고, 이러한과정에서중국은콘텐츠실험의장으로서적극활용될필요가있음 중국과의합작을통한신흥시장, 북미ㆍ유럽시장진출전략 핵심지역은동남아시아시장, 특히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가핵심지역임 신흥시장으로의확대 : 브라질, 러시아, 터키등이새로운시장으로부각되었고, 특히모바일게임과소셜게임영역에서최근러시아시장이수출거점으로주목되고있음 중국기업의해외진출모델을살펴보면최근중국기업의한국기업에대한 M&A 와투자는한국의게임개발역량과운영노하우를확보하려는의도가강하고, 이를기반으로북미및유럽시장을장악하려는것으로보임. 이는한국기업이오히려중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북미및유럽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음 중국모바일게임의생태계출처 : 2015 상반기모바일게임시장보고 TalkingData,

111 2) 온라인게임수출절차 한국인터넷게임개발사 판권사용계약, 운영대리계약 중국게임업체 ( 파블리셔, 게임판매대리 ) 심사비준신청 1 차의견서 문화부게임내용심사위원회 문화부 공개검열 자체심의 허가및비준서류발급 중국게임업체 : ICP 경영허기증,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보유 문화부 : 수입게임매용에대한심사업무주관 법적근거 : 인터넷게임관리잠행방법 (2010 년 ) 불허이유설명 수입절차설명 중국내에서서비스를하고자하는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사후비준을취득하여야서비스가능 문화부에설립된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위원회 ( 이하심사위원회 ) 는수입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심사 온라인게임상품의수입을신청하는운영회사는문화부에서발급하는 <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과산업정보화부에서발급하는 ICP 경영허가증을보유하여야함 문화부는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신청을수리한후, 심사위원회는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을심사하고 1 차의견제시 / 1 차심의에합격한것은공개검열에대해비준 문화부내용심사구비서류 ( 인터넷문화경영업체준비 ) 문화부는심사위원회가제출한내용심사의견과공개검열결과에근거하여비준여부결정 문화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신청표, 온라인게임제품수입자료등기표작성 제품주제및내용설명서, 제품조작설명 ( 중국어, 외국어 ) 중국어 외국어온라인게임고객단말기용소프트웨어포함하여 CD ROM 혹은 DVD 로제작한제품샘플 3 부 로그인 ID 및비밀번호를제공하고최고관리권한이있는계정 (or 게임내최고레벨 ) 게임중대사, 설명, 묘사성문자및게임주제곡, 삽입곡가사 ( 중국어, 외국어 ) 제품저작권무역또는운영대리계약 ( 중문, 외국어 ), 원저작권증명서, 저작권수권서 제품수출국가의해당게임제품에대한등급평가또는관련증명 신청업체의 <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과영업집조사본 자체심사결정결과 ( 논란의소지가있는내용의설명포함 ) 내용심사에필요한기타서류 106

112 국가신문출판총국수입온라인게임판호를받기위한구비서류 온라인임출판업체의신청보고서 신청보고서내용 : 온라인게임출판물의중국어와외국어명칭, 저작권자에대한정보, 수입이전영업현황, 상세한저작물내용소개, 책임편집심사의견, 예상출판시간등포함 성급신문출판국의심사동의서 < 저작권계약등록증서 > 온라인게임출판물중문각본전문 컬러프린트사진과데모 CD, 주요인물, 장면, 도구, 플롯등인터넷게임출판물을반영할수있는기본이미지 수입게임관리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게임의온라인출판사전심사 외국저작권자가출판을위임한인터넷게임에대한심사 인터넷게임에대한출판물번호를지정 문화부 게임산업의주무부처, 인터넷게임과애니메이션등콘텐츠산업전반에걸친정책지원및프로젝트진행 수입게임심사는문화부에있는문화시장사에서담당 산업정보화부 통신서비스주관부서로 ICP 경영허가증관리 중국인터넷협회를통하여 ICP 등록관리 국가판권국 게임의저작권등기, 저작권보호, 사용허가등관리 중국판권보호중심중국판권협회 인터넷게임의권리침해인증업무 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상표국에서상표출원심사 중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에대한정책및데이터등다양한정보제공 107

113 3) 유의사항 운영시유의사항 허가증 운영홈페이지에허가증정보를반드시게시해야함 ICP 번호,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수입게임허가번호게시의무가있음 게임 랜덤으로지급되는아이템에대한판매는금지 플레이중다른플레이어의동의를받지않은 PK 금지 온라인에서사용되는사이버머니는자체제공하는온라인게임제품과서비스를교환하는목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 실물구매나기타업체의제품이나서비스와교환금지 게임이용자 게임이용자의이름, 유효신분증번호, 실제연락처등이포함된실명을인증해야함 미성년자게이머의장시간게임플레이를예방하기위해피로도시스템을도입해야함 부모에게자녀지도에대한안내문을게시해야함 기타 게임이용자의가입정보, 게임중채팅정보, 구매정보등을보존해야함 게임내용, 기능, 타겟층에따라이용자가이드및게시문구를웹사이트및게임에표시 게임스토리, 지역명, 경제시스템등게임내용에변화가있을경우에는문화부에신고 중국어번역유의사항 중국에서유통되는모든게임들은중국어로번역되어야하고게임요소들이새롭게업데이트될때마다문화부의승인을받아야함 캐릭터, 음악, 브랜드등콘텐츠에등장하는모든것에대한허가를받아야함 IP 를활용할경우 Original IP 소유자로부터허가를받아야함 모든번역작업은중국현지인의문화와관습을반영해야함 단순한언어적번역이아니라, 문화적맥락을이해하여단어가가지는정확한의미를파악하여번역을해야함 콘텐츠안에등장하는모든텍스트가번역되어야하지만음성은제외됨 중국본토뿐아니라대만이나홍콩에서사용하는중국어에대한번역도필요 108

114 (3) 게임산업과다양한문화산업으로연계방안 1) 게임 IP 로시작한콘텐츠개발, < 명성지원 > < 명성지원 > 은 1995 년출시된게임으로현재까지 7 가지 PC 버전과모바일게임으로출시됨. 80 후부터시작해현재 00 후에이르기까지넓은폭의소비자를보유 올해 9 월부터아이치이에서웹드라마형식으로방영할예정으로한국의유동한감독이연출을맡고, 조진규감독이총제작, 김인숙작가가극본을공동집필 웹드라마외에도모바일게임과스핀오프버전으로도개발되고영상콘텐츠분야외에도전자상거래, 콘서트등다양한영역으로확장될예정. 리잉대표는 " 아이치의전자상거래플랫폼을통해극중배우들이착용하는의상과같은제품을판매할예정 " 이라며 " 이미 100 여벌의의상이준비된상태 " 라고밝힘. 또한스타양성프로그램인만큼실제로출연배우들을선발해남, 녀아이돌팀을각 1 팀을데뷔시킬계획 2) 온라인생방송플랫폼의인기콘텐츠, 게임생방송 2016 년초기부터붐을일으킨온라인생방송은활발한투자를바탕으로무수한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구축하게됨 다양한콘텐츠가발굴되는가운데게임생방송콘텐츠는꾸준한인기를끔. 특히온라인생방송플랫폼을통한게임생방송은게임의주요보급채널이자게임의흡인력을검증하는척도. 대표적으로슈퍼팜앤롤리팝공작실 (Superpop&Lollipop 工作室 ) 의 < 구구대작전 ( 球球大作战 )> 은온라인생방송을통해많은이용자들을확보하여시장을개척 3) 정부의지지를등에업은 e 스포츠의발전 국가발전개혁위위원회 ( 国家发改委 ) 는 < 내수확대와산업구조조정행동방안에관한통지 ( 关于印发促进消费带动转型升级行动方案的通知 )> 를발표해 e 스포츠의활성화제안 각주체의조직적인협조와관련부서의관리 감독강화를바탕으로지식재산권을보호하고청소년을올바른길로인도한다는전제하에기업이주체가되어전국적, 국제적인 e 스포츠대회를개최할것을요구 해당 < 통지 > 에서는 e 스포츠가정부의관련부서의인가를받았다는것을재차강조하며 e 스포츠에대한중국정부의실질적인지원에대해설명 e 스포츠활성화는게임하드웨어제조사에게임맞춤형상품이라는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상품의부가가치를높이는역할 109

115 2-5 중국공연시장의진출방법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등 4 개자유무역시범구와베이징시는외국독자공연매니지먼트회사설립가능, 중국시장진출방법다양화 (1) 공연시장현황 1) 중국의공연시장개황 문화부가발표한 < 중국광둥 ( 廣東 ) 자유무역시범지구, 중국텐진 ( 天津 ) 자유무역시범지구, 중국푸젠 ( 福建 ) 자유무역시범지구문화시장관리정책실시에대한통지 > 에따르면시범지구내에외국자본공연중개기관및공연장소운영단체설립이허가됨 상무부와북경시가발표한 < 북경시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실시방안 > 에따르면북경시내특정지역에외국인독자공연매니지먼트기관설립과북경시범위내서비스제공을허용함 2015 년중국공연시장연도보고에따르면 2015 년공연시장전체경제규모는 억위안으로 2014 년에비해 2.83% 향상 2015 년중국공연시장세부내용단위 : 억위안, % 공연파생상 품및스폰서, 29.24, 7% 농촌공연수 입, 22.32, 5% 정부보조금, , 24% 기타수입, 55.23, 12% 티켓판매수 입, , 36% 오락공연수 입, 69.64, 16% 일반공연장, 24.07, 15% 여행공연, 35.17, 22% 음악공연, 31.8, 19% 전문극장, 70.68, 44% 코미디, 서커스, 9.16, 13% 아동극, 8.96, 13% 희극, 8.94, 13% 기타, 0.6, 1% 연극, 22.96, 32% 음악, 11.72, 16% 무도, 8.34, 12% 2015 년중국인터넷공연시장규모는약 80 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8% 상승 공연티켓흥행수입은 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03% 상승 티켓수입은전문극장이 억으로공연시장내가장높은수익을기록했으며, 전년대비 6.95% 향상함 대형콘서트, 음악페스티벌횟수는 1,900 회로전년대비 35.71% 상승했으며티켓수입은 억위안으로전년대비 23.78% 향상함 110

116 중국의공연산업체계 중국의공연산업체계는문학예술공연단체 / 개인,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무대연출기업, 티켓비즈니스회사, 소비자 6 단계를포함 각단계는상호의존및제약하며공연시장의선순환을위한중요한역할을함 중국공연산업체계 문학예술공연단체 / 개인 국가소유, 민간소유단체개인 공연에이전시 공연중개회사개인공연중개업자 공연장소 종합공연장소전문공연장소 무대연출기업 무대연출설계와조립, 분해등관련업체 티켓비즈니스회사 전문티켓비즈니스회사종합티켓비즈니스회사 관객 개인소비단체소비 중국의공연시장의변화추세 정책지원증가 : 전문기금의조성을통해구매서비스, 창작보조금등제도가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음 여행법 영향으로여행공연및공연장및엔터테인먼트공연수입의지속적인하락세 대형공연및야외음악회공연수입대폭상승 혜민 ( 惠民, 국민에게혜택을주는 ) 공연증가에따른음악회티켓가격의대폭하락 박스오피스상위권을차지한민영극단의연극 어린이연극공연시장의붐 뉴미디어를통한공연, 새로운방식의티켓마케팅모델도입등시장다양화 111

117 2) 중국의공연시장특성 2015 년공연시장이자본을유치시키면서보다많은관심을받음 양리핑문화회사 ( 杨丽萍文化公司 ), 카이신마화 ( 开心麻花 ), 처우쇼야 ( 丑小鸭 ), 펑쌍세기 ( 锋尚世纪 ) 등의공연회사는주식양도가가능하게됨 뮤지컬출품위주의 JDF 진덴공장 (JDF 金典工场 ) 이제 2 차융자 3,000 만위안을완성시킴 모던천공푸위문화 ( 摩登天空复娱文化 ) 는 1.3 억위안의현금과 30 억위안투자계획을포함한제 2 차융자를완성시켰고타국가인영국뮤직페스티벌에투자하며해외시장에자리잡음 3) 공연시장의큰조류 : IP 2015 년공연매니지먼트기관판권수입은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7.17% 상승함. IP 란단어가 2015 년중국문화엔터테인먼트업계에떠오르면서브랜드영향력과팬덤을보유한 IP 가공연업계의성장을이끎 카이신마화 ( 开心麻花 ), 즈러후이 ( 至乐汇 ) 등다수의우수작품과브랜드를보유한공연매니지먼트기관이작품의공연권과리메이크권등판권협력방식을진행하면서우수기업으로부상함. 이외에도콘서트와인터넷생중계협력비즈니스가이루어지면서공연매니지먼트기관이판권수입을확장시킴 < 도굴일기 >, < 소시대 >, < 선검기협전 >, < 삼체 >, < 좌이 > 등이미인기가입증된문학 ( 인터넷문학 ), 영화, 드라마, 게임 IP 를활용한작품이다수공연화됨 카이신마화극단의공연의 IP 를활용하여영화한 <Goodbye Mr.Loser> 는 14 억위안을넘는박스오피스를기록함 IP 리메이크공연을관람하는관객은전통희극의관객층과는다르게관련작품의팬덤이형성되어있어일반적인창작희극보다지명도가높아유리한측면이있지만원작과비교될여지가많고표현범위가비교적제한될가능성이높다는단점또한지니고있음 4) 공연온라인생중계시장의성장 텐센트동영상은 2015 년약 50 회의콘서트온라인생중계를서비스했으며, 2015 년 10 월진행된 BIGBANG 콘서트온라인생중계 (VR 서비스이용관중포함 ) 는 12 만명의온라인유료관중이관람함 텐센트단독제작 BIGBANG 다큐멘터리, 멤버싸인배경화면등을다운받을수있는온라인파생상품판매수량은 14 만을돌파함 112

118 5) 티켓판매기관의강세 공연티켓판매기관이인터넷과결합하면서여러기업들의투자가빠르게이뤄지고있음. 티켓판매는빅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가장적합한플랫폼이기때문에시장의주목을받고있음. 따마이왕 ( 大麦网 ), 용러티켓서비스 ( 永乐票务 ), 쥐청왕 ( 聚橙网 ) 등대표적인티켓판매기관은단순한티켓판매뿐만아니라빅데이터를이용해비즈니스를확장시키고있음 2015 년용러티켓서비스는콘텐츠제작, 투자운영, 채널마케팅, 공연대리등으로넓혔고해외에지사를설립하여자체만의강점을살림. 또한공연, 스포츠, 매니지먼트를하나로통합하고독립제작및공동개발등다양한방법을이용해핵심콘텐츠를창작하면서우수 IP 자원을생산하고있음. 빅데이터를이용해파생서비스를개발하고, 영화 /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투자계획을통합하면서멀티산업의전략적구조를실현함 쥐청왕은어린이예술극단투자설립, 국내외우수프로듀서등관련인사통합, 전국 10 여개극장주식보유, 전국운영사이트및판매플랫폼구축등으로인해융자에성공하여브랜드이미지와영향력을향상시킴 따마이왕은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레저행사까지비즈니스를확장시켰고티켓판매는연예인굿즈영역까지확장시켜도시엔터테인먼트소비플랫폼으로부상함 북경시, 외국기업의공연매니지먼트설립허가심의중 베이징시문화국등관련부문은외국기업이특정구역에서독자적인공연매니지먼트설립신청을받고있다고발표함. 이는중국국내공연매니지먼트가적극적으로해외기업과협력및교류가가능하게된것을의미하며, 공연산업이활기를띌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현재스징산구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구 ( 石景山区国家服务业综合改革试点区 ), 텐주종합보세구문화보세원 ( 天竺综合保税区文化保税园 ), 챠오양구국가문화산업창신실험구 ( 朝阳区国家文化产业创新实验区 ), 핑구구중국러구웬취 ( 平谷区中国乐谷园区 ) 4 개지구에서심사가이뤄지고있음 113

119 (2) 공연시장의진출방안 중국공연시장에서한국예술인이참여하는중국공연은다음의두가지모델이있음 중국미디어회사와의계약을통한대행 : 계약회사는한국측을대리하여중국관련공연의모든사항에책임지고대행 중국공연회사와의협력방식 : 중국공연회사가주최측의신분으로한국측의중국공연관련사항을책임지고수행. 예를들어문서허가심사, 장소임대료및티켓업무등을포함 1) 직접도입방식 직접도입이란해외엔터테인먼트문화프로그램을중국시장에직접도입하여공연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인도입방식은다음과같음 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와해외엔터테인먼트회사가협력해공연프로젝트를원판그대로도입하여중국시장에서공연 해외회사가전문중개기관을통해공연프로젝트를중국시장에들여와공연 직접도입모델은한국엔터테인먼트기업이중국시장에진출하는일반적인모델 이모델을통해도입되는공연프로젝트는중국시장에서공연된적이없거나아직충분히자리잡지못한경우가일반적이며, 공연시장의개척및관객의육성이주된목적 이모델의강점은일단공연이실현되면, 중국시장내에서우세한위치를차지할수있다는것과발전가능성이크다는점, 반면약점은중국시장의관객을설득하지못할경우시장퇴출에직면 직접도입방식 한국엔터테이먼트회사 중국엔터테이먼트회사 중국전문중개업체 원판도입 중국에서공연 114

120 2) 판권도입방식 판권도입은역시현재해외엔터테인먼트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하는주요한방식으로써, 해외엔터테인먼트회사는공연프로그램저작권을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에양도하고, 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가중국어버전으로공연및관련상품을중국관객들에게판매 중국내실제공연에관한사항 ( 배우, 무대미술, 반주밴드, 조명, 음향등 ) 은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의책임하에진행되나, 공연품질의보장을위해보통해외엔터테인먼트회사가파견한전문인력이중국측에서진행하는업무의전과정을감독및협조 판권도입모델의장점은공연프로그램의현지화를통해시장수요에부합하는공연이가능하며, 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와해외엔터테인먼트회사간에심화된교류가이루어진다는것이며, 단점은이모델을적극적으로적용하기에중국시장환경이아직성숙되지않았다는점 판권도입방식 한국엔터테이먼트회사 중국엔터테이먼트회사 중국어버전제작 중국에서공연 공연진행절차 신청인 ( 공연대행허가증소유업체 ) 공연허가증신청 소재지성급문화청 공연허가증신청절차설명 성급문화청에신청, 문화청은신청접수후 20 일내에심사의견을국무원문화부보고 국무원문화부는심사의견을접수한후 20 일내에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경우 < 영업성공연허가증 > 발급 / 부합하지않을경우그이유서면통지 문화부 불허이유설명 영업성공연허가증발급 115

121 운영단계별진행업무 음악공연시장의운영은주로 2가지방식이있음 공연회사와중개기관이협력하여공연을주최하는방식 공연회사가중개기관을찾아주도적으로공연을주최하는방식 음악공연단계별업무내용 협의단계 기획및준비단계 중개기관과공연회사가협의하여공연의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 ( 제작비용, 단체인원수, 접대표준등 ) 을확정하고원가산출, 이윤수입을예측 양측이합의하면공연회사가관련정보를공개함 공연장소및날짜를정하고 정부에비준을요청하며비준문서가나오면 정식티켓팅을시작하는동시에광고마케팅을진행 홍보단계 제 1 홍보, 기자회견과신문, 잡지, 방송기사를통해공연의기본정보를알림. 동시에티켓판매를시작하며홍보는간접광고위주로진행함 제 2 홍보, 주최측에서현지주요신문, 잡지또는인터넷을통해공연준비상황과무대음향, 티켓팅상황등을알림. 방송국등을통한간접광고와동시에직접광고역시대량으로내보냄 제 3 홍보, 기본적으로주최측에서취할수있는수단이많지않으나, 최종박스오피스현황을주시함 공연단계 사전작업이완료된후공연단계에서는공연을정상적으로진행하는데중점을둠 공연이끝난후에는후속광고를진행 중국내주요공연대행업체 1. 환야 ( 寰亞 ) 미디어그룹유한회사 2. 싱르후 ( 星樂湖 )( 베이징 ( 北京 )) 문화미디어유한회사 3. 베이징 ( 北京 ) 중어 ( 中歐 ) 단계문화예술교류유한회사 4. 베이징 ( 北京 ) 거화라이은 ( 歌華萊恩 ) 문화체육발전유한회사 5. 베이징 ( 北京 ) 야오인쥐싱 ( 玥音炬興 ) 문화미디어유한회사 6. 베이징 ( 北京 ) 춘치우용러 ( 春秌永樂 ) 문화미디어유한회사 7. 베이징 ( 北京 ) 화이싱콩 ( 華藝星空 ) 문화발전유한회사 8. 상하이 ( 上海 ) 싱주 ( 星族 ) 문화예술발전유한회사 9. 충칭 ( 重慶 ) 공연유한책임회사 10. 광저우 ( 廣州 ) 롱전 ( 龍楨 ) 문화발전유한회사 116

122 중국공연시장진출시고려사항 법률및정책근거 중국 < 상업적공연관리조례 > 제 16 조에따르면, 외국의문예공연단체및개인이참가하는상업적공연개최는지정된공연장에서진행되며공연개최회사는공연이진행되는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에신청함 중국 < 상업적공연관리조례 > 제 15 조에따르면, 공연대행업체를제외하고기타어떠한회사나개인은외국의문예공연단체, 개인이참가하는상업적공연을개최할수없음 신청조건 외국문예공연단체, 개인이참가하는상업적공연에부합되어야하는조건 그단체가개최하는상업적공연에적합한자금이있어야함 2 년이상의상업적공연개최경력이있어야함 상업적공연개최전 2 년동안 < 상업적공연관리조례 > 규정을위반한기록이없어야함 중국 < 상업적공연관리조례 > 제 17 조에따르면상업적공연개최신청서류 신청자료 공연명칭, 공연개최회사와공연에참가하는문예공연단체와배우 공연시간, 장소, 공연횟수 공연프로그램및프로그램의시청각자료 자금분배계획서와자금분배계획서에적합한자금증명서 배우의유효한신분증명복사본 2 년내 < 조례 > 규정을위반하지않은서면성명서 한국엔터테인먼트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할때실력이입증된중국엔터테인먼트회사를선택하여장기적인전략적협력을진행함 협력방식 쌍방의자원을충분히통합, 장점공유, 단점을보완할수있도록함 전략적협력계약을체결하여쌍방의행위를규정, 쌍방의권익을보장함 중국의공연시장을공동개척하도록함 전략적협력방식을통해경제적분쟁이발생하는문제를피하도록함 계약서체결 한국엔터테인먼트회사가중국공연대행회사와계약서를체결할때반드시계약서에협력파트너의책임범위를명확하게확정함 공연대금의지불에대해서도명확한지불시기와지불횟수및지불한도등의내용을사전에규정하여계약위반에대한손해를막는것이중요함 117

123 3) 중외합자, 합작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신청 소재지성급문화청 ( 근무일기준 20 일소요 ) 에신청하여최종문화부 ( 근무일기준 20 일소요 ) 의허가사항 최종유효기간이 2 년인 < 영업성공연허가증 > 을발급, < 영업성공연허가증 > 취득후관련외국인투자의법률, 법규의규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준수속 설립구비서류 공연중개기구등록신청서 회사명칭가통과통지서, 주소 법정대표또는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 공연중개인원의자격증명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중국측이 51% 이상지분을갖는합자또는합작계약서 합자, 합작경영각방의자금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하는것은반드시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해재산평가를진행하고, 관련자료를제공 합자, 합작경영각방의협상을통하여결정된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명단및신분증명 부동산소유증명또는임차증명 연장구비서류 연장신청서 원 < 영업성공연허가증 > 정부본 합자, 합작기업의영업집조복사본 최소 3명의공연중개인원의자격증명 영업성공연허가증철수기준 심사인원의직권남용, 월권, 직무유기등으로허가하였을경우 행정절차를거치지않고받았을경우 규정에따라신청자격이부족또는조건에부합되지않은신청인에게발급하였을경우 허위자료를제출또는기편의방법으로받았을경우 법규에따라행정결정을취소할수있을경우 118

124 (3) 중국공연시장진출시주의사항 1) 정치 문화적위험성 정치문화에대한민감성부족으로공연대행회사가대행행위중발생하는정치와관련된위험성을말함 예컨대, Maroon 5 는키보드연주자 Jesse Carmichael 이개인트위터에과거에그가 LA 에서달라이라마 80 세생일에참석한것을발표하는바람에결국베이징과상하이의두차례콘서트가연이어취소됨 2) 정책법규의위험성 대행행위가정부의정책법규에저촉해서발생한위험성의결과. 예컨대외국연예인이중국에와서공연하는내용은건전하고적극적이며중국정책법규와어긋나는발언이나행위가있어서는안됨. 심지어콘서트대사도보고해야하며저속한말과반사회적인언어가있어서는안됨 3) 상업운영의위험성 상업운영의위험성은자원위험성, 품질위험성, 시간위험성, 능력위험성, 신용위험성, 날씨위험성, 계약서위험성및계약이행위험성등을포함 예컨대 F4 격정 ( 激情 ) 롱청 ( 蓉城 ) 콘서트 는 2002 년 11 월 19 일밤청두 ( 成都 ) 스포츠센터에서열릴예정이었으나비가세차게내려서참가관객이많지않아이콘서트에는모두 650 만위안이투자되었는데최소한 200 만위안에가까운손해를입었음 4) 경제손실위험성 이위험성은공연준비과정중에나타나는불법적인행위를말함. 계약서약정내용의무효, 중간대행업체의계약위반이나일방적인계약중지발표등은모두협력파트너에게예측할수없는결과를가져옴 예컨대한국 SBS 선전 ( 深圳 ) 콘서트취소, 에어로스미스중국콘서트취소등은모두협력파트너에게거대한경제적손실을가져왔음 5) 불가항력위험성 보통지진, 전쟁, 쓰나미, 사스등자연재해가가져오는위험을의미함. 만약불가항력요인으로공연이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할경우의외의사고나자연재해를입은한쪽은직책이행의책임을면제하거나책임이행을연기할수있음 6) 기타위험성 예컨대기술문제, 개인의교양없는행위, 대행업체와의모순등이가져오는위험성은중국에서정상적으로공연이진행되지못할수도있음 119

125 2-6 중국뉴미디어시장의진출방법 월말기준중국의네티즌수는 7 억 1,000 만명, 이중 4 억 4,000 만명이상이모바일로음악, 동영상을, 2 억 8,000 만명이상이게임, 문학등을즐기고있음. 한국대부분의콘텐츠는뉴미디어에서더활성화되고있음 (1) 뉴미디어중국시장현황 1) 중국뉴미디어시장개황 중국인터넷정보센터 (CNNIC) 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6 년 6 월말기준네티즌수 7 억 958 만명, 모바일네티즌 6 억 5637 만명, 24.5% 의네티즌은모바일만사용하여인터넷을사용, 모바일인터넷사용이주류 인터넷문화산업의양적발전과동시에인터넷문화작품의품질의발전을위해정책적인지지와자금적인보장을정부차원에서제공하기로결정. 재정부는 2015 년도문화산업발전프로젝트자금으로 850 개의프로젝트에총 50 억원을투자. 이는 2014 년투자프로젝트수보다 6.25% 증가한수량임 2) 중국뉴미디어시장특성 2016 년 6 월중국온라인동영상시청자수는 5 억 1400 만명으로 2015 년말보다 1 천만명증가. 이중모바일동영상시청자수는 4 억 4 천만을기록. 지난해말대비 8.7% 증가 쥐리미디어 ( 聚力传媒 ) 와 CCTV 시장연구 ( 央视市场研究 ) 가공동발표한 < 인터넷 TV 이용자소비행위연구보고 ( 互联网电视用户消费行为研究报告 )> 에따르면, 인터넷 TV 이용자는 26~40 세사이에집중되어있으며대졸학력자가 45.4% 의비중을차지. 또한인터넷 TV 이용자의월수입은 1 만위안이상이 5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 모바일동영상및인터넷동영상이용자규모및사용율 단위 : 만명, % % % % % % 66% 64% 62% % % 73% 73% 72% % % 120

126 중국뉴미디어시장특성 유료구독모델에대한텐센트의연구결과에따르면중국시청자들중 49% 가독점콘텐츠를보기위해, 27% 가콘텐츠라이브러리를위해, 16% 가고화질로시청하려고, 12% 가해당동영상사이트에충성도를보이기때문에유료구독모델을선택 아이치이 ( 爱奇艺 ) CEO 궁위 ( 龚宇 ) 는아이치이유료회원이 2,000 만명을돌파했음을밝히며, 한단계더나아가자체어린이채널서비스브랜드인 ' 아이치이둥화우 ( 爱奇艺动画屋 )' 의서비스계획발표 러스비디오 ( 乐视视频 ) 는 6 월부터더이상동영상프로그램의판권을구매하지않고, 제작사측과새로운합작방식으로콘텐츠를생산하여기본수익 + 추가수익을분배하는방식을채택해프로그램제작사가정당한수익을분배받게할것이라고밝힘 3) SNS 어플리케이션 이관 ( 易观 ) 리서치에따르면 2016 년 1 분기주요모바일어플리케이션중활성계정수가가장높은어플 4 위안에웨이신, QQ, 웨이보가해당되어 SNS 어플리케이션의사용도가높음을확인. 1 일평균실행횟수의경우웨이신이 44.3 억회로압도적으로높은수치를보임 텐센트인터넷연구기관펭귄즈쿠의 2016 년 < 웨이신데이터화보고 > 에따르면, 웨이신은단순 SNS 어플리케이션을넘어, 지불, 미디어, 생활서비스, 기업서비스를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으로, 웨이신결제에카드를연동시킨계정은 2 억개를초과했으며, 전국 20 만곳이넘는오프라인상점에서웨이신결제를사용가능 공중계정 ( 公众账号 ) 은 1 천만개를초과했고공공계정 ( 公众号 ) 을통해매일 70 만건이넘는소식을발표되고있으며, 기업공식계정은 65 만개초과. 도시서비스는 16 개의성과 78 개도시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6 년춘절과 12 월 31 일당일에는웨이신홍바오거래개수가총 억개에이름 SNS 어플리케이션활성화 주요모바일 APP 월활정계정수 주요모바일 APP 1 일평균실행횟수 6.4 억 44.3 억 5.0 억 14.2 억 1.9 억 2.5 억 1.4 억 1.8 억 121

127 4)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2016 년상반기, 전자정보업무운행데이터 ( 电信业务运行数据 ) 분석에따르면 IPTV 이용자수는 2,000 만명가까이증가. 정확한수치를보면 1 월부터 6 월까지 IPTV 이용자 1,991 만 7 천명증가, 누적이용자수는 6,581 만 2 천명에이름 2015 년 8 월, 중국국무원판공청 <3 망융합보급방안 ( 三网融合推广方案 )> 발표 년처음발표된 3 망융합정책은 54 개의시범도시에서만시행되다이번국무원판공청발표를통해중국전역으로확대, 중국에서 IPTV 가유선방송과동등한지위를가지게되었다고판단함 차이나텔레콤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5 년 IPTV 관련업무에서수익이발생한부분중기본업무 ( 시청료 ) 의수익이 65%, 부가가치의업무수익은 35% 에달하며그부가가치를소비하는가입자는매월 95% 의속도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로조사됨 앞으로중국 IPTV 시장의이용자수는더욱더늘어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중국전반에깔린저작권에대한아직부족한인식은여전히 IPTV 의주동력이되는 VOD 시장성장의큰고민거리임 현재중국에서는 IPTV 없이도원하는드라마나영화등의작품을인터넷동영상사이트에서쉽게찾아볼수있기때문에 IPTV 성장에적지않은장애물이될것으로예상 사용자명 BesTV( 百事通 ) ICNTV ( 未来电视有限公司 ) 후난 IP TV( 湖南 IPTV) IPTV 사업자 내용 중국 IPTV 서비스시장을이끌고있는 IPTV 신매체시청업무운영및서비스제공기업 2011 년 12 월 2 일정식설립 150 만시간의우수채널송출가능, 3D, 영상통화, TV 쇼핑, 가족엔터테인먼트채널등우수한품질의서비스제공중 2010 년 IPTV 플랫폼첫개설 100 여개의중앙채널을비롯해디지털채널등여러채널을보유. 생방송송출도중에재생, 정지및다시보기서비스가능 IPTV 사용자수 ( 만명 ) 년 2016년6월 중국 IPTV 내한류채널의런칭 중국국영 IPTV 에는한국방송콘텐츠만전문적으로다루는채널을올해 12 월런칭해드라마 레저 교양 게임등의여러다양한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해방송할예정 이러한한류채널은한국의다양한문화를 TV 매체를통해소개함과동시에한국중소기업의제품을알리는역할도수행할예정으로, 한국기업에새로운시장진출의발판이될것으로기대 122

128 5) OTT TV(over the top, 셉탑박스 TV) 최근 2 년간중국뉴미디어산업이큰폭으로발전하면서자체제작웹드라마제작도활발하게이뤄지고있음. 2012~2014 년출품량이동기비율 2 배로증가하였고 2015 년에도여전히 30% 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음 사이트별로보면요우쿠가 2008 년가장먼저자체제작웹드라마를선보임. 다음으로소후동영상이 2010 년자체제작웹드라마를출품함. 현재는러슬이가장많은출품수를보이고있음 2015 년은웹드라마가크게성장한해로, 웹드라마가방송국으로역수출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 또한시청자들의방송시청방식이 TV 에서모바일기기로바뀌면서웹드라마의영향력이더욱커짐. 지금은웹드라마가방송국으로역수출되고있는상황. 성공한웹드라마는 TV 버전으로재제작되거나영화로도제작이되는등그발전가능성이더욱커지고있음 뉴미디어와위성방송사의동시방영 웹드라마를 TV 버전으로리메이크하여방영 선뉴미디어, 후위성방송국방영 장르로보면판타지와타임슬립이가장큰인기를끌고, 플랫폼별로 10 억뷰이상의작품중아이치이와소후동영상의웹드라마가전체의 83% 를차지함 2006 년부터중국위성방송사의외국작품방영규제및심의가엄격해지면서한국을포함한외국드라마들이동영상사이트로방영채널을변경함 < 태양의후예 > 의경우회당 150 만위안에판매되어한국드라마역사상가장높은판권거래가를기록함. 이렇듯한국드라마의수익중, 중국수출이큰부분을차지하면서사전제작작품이많이등장하고있음 중국주요동영상사이트웹드라마출품수 30% 아이치이 러스 소후 텐센트 요우쿠 %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년 132 년 143 년 15년

129 6) 뉴미디어자체제작프로그램활성화 인터넷동영상사이트의영향력이커지면서자체제작콘텐츠를집중제작하고있음. 동영상사이트의자체제작드라마뿐만아니라자체제작예능프로그램또한큰인기를끌고있음. 제체제작예능편수를비교해보면 2014 년 47 개에서 2015 년은 96 개로 104% 증가함 작품별로보면 2015 년 10 억뷰를넘긴자체제작예능프로그램은텐센트동영상에서제작한 < 우리 15 명 > 으로위성방송사로역수출되기도함. 그밖에도 < 가수는누구인가 >, <Oh my singer God> 등음악류의프로그램과 <Let s Talk>, < 당신의정상입니까?>, <xiaosongpedia( 晓松奇谈 )> 토크류프로그램이높은점유율을보임 지난 2~3 년간중국위성방송사들이한국예능프로그램구매경쟁이치열했음 년에들어서는동영상플랫폼도경쟁에뛰어들고있음 가장대표적인사례는텐센트에서방영중인 < 냉장고를부탁해 >. JTBC 의 < 냉장고를부탁해 > 판권을구매하여중국판으로재제작. 시즌 1 총 10 회로중국대표 MC 인허지옹 ( 何炅 ) 과 JYP 소속아이돌그룹 GOT7 의중국인멤버잭슨이함께사회를맡았고시청자들의많은관심을받아올해 4 월저장위성에편성을받아동영상플랫폼제작예능프로그램의역수출을대표사례가됨 아이치이에서방영하는 < 학교다녀오겠습니다 > 은 JTBC 의동명예능의판권을구매하여중국판으로제작함. 1 억위안이넘는엄청난제작비가투입되었으며웹콘텐츠에서는쉽게볼수없는중국스타종한량 ( 钟汉良 ) 이출연하였고 5 억이넘는뷰어수를기록함 7) 인터넷방송 ( 直播 ) 과왕홍 ( 網紅 ) 중국인터넷방송유형분류 인터넷개인방송 왕홍을이용한개인방송콘텐츠 개인방송 멀티엔터 외모중심 외모 + 내용중심 내용중심 왕홍이 BJ 가되어사업적인내용으로개인방송 일반인 BJ 가화장, 여행, 맛집, 코디등의다양한콘텐츠의개인방송 게임, 맛집, 운동, 여행, 교육, 미용등 별풍선 별풍선, 광고, 회원서비스, 게임연동, 오프라인이벤트, 기타비즈니스합작 대표플랫폼 대표플랫폼 대표플랫폼 124

130 인터넷방송 ( 直播 ) 과왕홍 ( 網紅 ) 왕홍은패션 뷰티등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일종의패션리더. 파워블로거와비슷한개념이지만왕홍은동영상을통해화장법이나코디법을소개하는형식으로활동하는사례가많음 중국의전자상거래의성장과함께왕홍들이가진경제적잠재력과파급력이커지자 왕홍경제 란새로운용어가등장. 셀러브리티 (Celebrity) 와경제 (Economy) 를결합한단어인셀럽경제 (Celeb-economy) 와비슷한의미로셀럽경제란유명인들의영향력과그들에대한대중의관심을마케팅수단으로적극활용하는것을칭함 셀럽경제를주목해야하는이유는소비자수요가갈수록다양하고세분되는상황속에서온라인셀럽들은인물그자체로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하나의브랜드로인식되고있기때문임 2016 년중국왕홍산업의부가가치가 580 억위안이라조사됨. 이는 2015 년중국전체박스오피스인 440 억위안을훨씬뛰어넘는금액으로, 왕홍의시장과그가치가무한한성장성을가지고있음을의미함 현재중국에서인온라인개인방송보다는모바일을이용한개인방송이더큰인기를끌고있음. 인터넷방송은왕홍경제와팬덤경제가결합된가장대표적인비즈니스임 중국인터넷방송의 BJ 는왕홍이대부분차지하고있으며, 플랫폼홍보를위해연예인들이직접 1 인방송을진행하기도함. 왕홍이진행하는콘텐츠는대부분 UGC 의형태이며, 전문방송제작자들이참여하는콘텐츠는 PGC 로요우쿠 & 투또등인터넷동영상사이트에서진행하고있음 SNS 가가장많이발달한미국등은 인터넷스타 를전문적으로관리하는매니지먼트와같이, 중국도미국의비즈니스모델을따라인기왕홍을계약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수익을배분하려는매니지먼트들이점점생겨나고있음 인터넷이용율대비분야별인터넷방송 ( 直播 ) 이용율 스포츠생중계 20.10% BJ 방송생중계 19.20% 게임생중계 16.50% 콘서트생중계 13.30% 125

131 인터넷방송 ( 直播 ) 과왕홍 ( 網紅 ) 특화된인터넷방송 ( 直播 ) 온라인게임특화스포츠중계특화 BJ 방송특화 BJ 방송특화 도우위 ( 斗鱼 ) 텐센트로부터 1 억달러투자유치 즈보바 ( 直播吧 ) NBA 중계 잉커즈보 ( 映客直播 ) BJ 방송특화 YY Live BJ 방송특화 소비자특성 이관 ( 易观 ) 리서치에따르면중국엔터테인먼트개인방송은 85 后, 90 后연령대에서환영받으며, 프리랜서가 34.7% 를차지하며비교적자유시간이많은업종의사용자가많음 24 세이하 25~30 세 31~35 세 36~40 세 41 세이상 44.2% 29.00% 10.30% 6.70% 9.80% 프리랜서 34.70% 학생 23.10% 노동자 / 서비스업종업자 22.35% 화이트칼라 / 회사원 8.50% 기타 5.80% 공무원 / 비영리기관 4.20% 무직 / 퇴직 1.30% 126

132 인터넷방송 ( 直播 ) 과왕홍 ( 網紅 ) 개인방송관련중국내법률및감독체계 법규 주요내용 베이징인터넷개인방송업종의자율공약 ( 北京网络直播行业自律公约 ) 2016 년 4 월 각플랫폼은실명인증을통해새로운 BJ 를채용하며, 18 세이하는불가 인터넷개인방송상단에서반드시워터마크가필요. 방송된개인방송은 15 일동안저장되며, 심의를받음 1 인방송관리감독인원은 24 시간감시를진행 정치 / 마약 / 폭력등불건전한내용을방송하는 BJ 블랙리스트를정리하고방송을금지함 정부기관의감시 2016 년 4 월 14 일, 떠우위 ( 斗鱼 ), 후야 ( 虎牙 ), YY 등 19 개기업이문화부검열을받음 2016 년 6 월 1 일, 리우젠팡 ( 六间房 ), 쿠워 ( 酷我 ), 짜이즈보 ( 在直播 ), 69 쇼 (69 秀 ), 뭐뭐 (( 陌陌 ), 헤이진즈보 ( 黑金直播 ) 의 40 여명의 BJ 가불건전방송진행으로 1 인방송영구정지조치받음 8) 콘서트, 팬미팅의인터넷방송을통한생방송 2015 년중국인터넷공연시장규모는약 80 억으로동기대비 48% 증가함 온라인생중계가가장주목받고있는형식으로서 9158, YY 비디오등기존생방송플랫폼뿐만아니라바이두, 시나, 왕이 ( 网易 ) 등신규플랫폼도등장함. 온라인생중계는수입, 이용자수, 영향력등에서모두높은성장을보임 텐센트동영상은 2014 년 7 번의콘서트를온라인생중계서비스를진행하였고, 2015 년에는 55 회의콘서트의온라인생중계를서비스함 년 300 만의생방송시청자에서 2015 년 5,500 만의시청자까지로증가함. 텐센트동영상은 2015 년 10 월진행된 BIGBANG 콘서트온라인생중계 (VR 서비스이용관중포함 ) 는 12 만명의온라인유료관중이관람함. 텐센트단독제작 BIGBANG 다큐멘터리, 멤버싸인배경화면등을다운받을수있는온라인파생상품판매수량은 14 만을돌파함 이외에도온라인생방송전문콘서트및뮤직페스티벌이점차등장하기시작 127

133 9) 어플리케이션개발 중국인터넷정보센터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CNNIC) 는올상반기중국인터넷사용현황을담은 제 38 차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서 를발표 보고서에따르면 2016 년상반기중국인터넷애플리케이션종류별사용자수및사용률은 문자및 SNS 가 6 억 300 만명으로중국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 7 억 1 천만명중 91.9% 가사용하고있으며, 인터넷검색이 5 억 2400 만명, 뉴스구독이 5 억 1800 만명, 음악감상이 4 억 4300 만명, 동영상시청이 4 억 4 천만명에이름 2016 년 6 월을기준, 웨이보사용자수는 2 억 4 천 2 백만명을넘어섰으며, 인터넷애플리케이션사용자수의 34% 를차지 온라인쇼핑이용자는 4.48 억에이르며, 작년말대비 3448 만명이증가해, 8.3% 의증가율을기록. 모바일쇼핑이용자의증가율은 18% 로빠른성장을보임 온라인결재역시 2015 년말에비해 9.3% 성장했으며, 모바일결재는 18.7% 라는큰폭으로성장하며전체모바일사용자의 64.7% 가모바일결재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게됨 위챗모멘트 78.70% QQ Zone 65.10% 67.40% 웨이보 33.50% 34.00% 펑요왕런런왕 15.50% 13.10% 15.60% 11.40% 도우반왕 13.60% 11.10% % 54.80% % 61.00% % 60% 40% 20% % 인터넷쇼핑이용자규모 인터넷쇼핑사용율 모바일쇼핑이용자규모 모바일쇼핑사용율 128

134 (2) 뉴미디어중국진출의주의사항 주의사항 2016 년 9 월 9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새로운온라인생방송정책인 < 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생방송서비스에관리강화문제에관한통지 ( 关于加强网络视听节目直播服务管理有关问题的通知 )>( 이하 < 통지 >) 를발표해관련규정을재차정비하고, 온라인생방송관련업체들에게규정을준수하여프로그램을서비스하도록요구 중국의온라인생방송업체는반드시 < 정보인터넷방송시청각프로그램허가증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 을구비해야온라인방송서비스를할수있음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와관련된중대사건이나활동을다룬프로그램을온라인에서생방송으로서비스하기위해서는광전총국이 2010 년 3 월발표한 <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업무분류목록 ( 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 )> 에따라제 1 항제 5 호항목이 < 허가증 > 허가항목에포함되어야함 사회단체의문화활동과스포츠경기등활동실황을다룬프로그램을온라인에서생방송으로서비스하기위해서는상기분류목록제 2 항제 7 호항목이 < 허가증 > 허가항목에포함되어야함 이번 < 통지 > 가대형기업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지만, 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기업에게는근본적인활로가끊길만큼큰영향을미칠것. 이를종합하면, 이번 < 통지 > 로타격을입는곳은 SNS, 전자상거래등의업무에주력하다가온라인생방송으로업무영역을확장한기업이나창업한지얼마되지않은신생기업으로예측 참조 : 중국대표동영상사이트들의수익분배형식 1. 아치이이 ( 爱奇艺 ) 판권 독점계약시 ( 유효클릭당 1) ) : 2 or 2.5 위안 비독점계약시 ( 유효클릭당 ) : 0.5 or 1.5 위안 독점계약은콘텐츠제공을희망하는측에서신청을하며, 독점계약여부및협약금액은아이치이내부심의를통해결정. 심사결과및심사위원은비공개 게런티 : 유효클릭당가격으로계산, 동영상이업로드된첫한달만계산됨 독점계약만가능 : 0.5 or 1 위안 유료콘텐츠기간 : 독점계약 (6 개월, 최대 12 개월 )/ 비독점계약 (3 개월 ) 수권기간 : 업로드후 10 년 1) 유효클릭 : 유료회원이동영상을 6 분이상재생했을경우 1 번의유효클릭으로환산 129

135 참조 : 중국대표동영상사이트들의수익분배형식 2. 텐센트동영상 100 편기획 ( 百部计划 ) : 2016 년텐센트동영상이우수한웹영화작품을선정및지원하기위한방영방법으로, 우수한작품으로선정되면텐센트동영상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매주화요일과금요일에한편씩상영됨 요구조건 : 영화와관련한기본적인기술 / 효과를가지고있어야하며, 인터넷이용자들의행위와가치관에부합하는작품 협력방법 : 유효클릭당가격 (5 위안 / 협력사 70%) or 판권매매 ( 유료콘텐츠기간은텐센트에서결정 ) or 최소수익보장모델 독점계약 : 100 편기획 에선정되지않은작품 요구조건 : 텐센트동영상의영화프로젝트팀의심의를거친작품 협력방법 : 유효클릭당가격 (5 위안 / 협력사 60%) 비독점계약 요구조건 : 텐센트동영상의영화프로젝트팀의심의를거친작품 협력방법 : 유효클릭당가격 (5 위안 / 협력사 50%) 3. 러슬 (Le TV) 독점계약 2.5 or 1 or 0.5 위안 ( 유효클릭당 ) TV 에서상영될경우 3 배, 영화로상영될경우추가증액 ( 콘텐츠평가에따라결정 ) 연도박스오피스 TOP3 에선정될경우, 러슬박스오피스장려기금 100 만위안추가지원 비독점협약 : 1 위안 ( 유효클릭당 ) 130

136 2-7 중국영화시장의진출방법 중국박스오피스수입은 2015 년 억위안으로 2014 년대비 48.7% 증가. 최근 4 년사이에박스오피스수입이 2.6 배로늘어남 (1) 중국영화시장현황 1) 중국영화산업개황 영화업계산업사슬 중국의영화산업사슬은주로영화제작, 영화배급, 영화관체인, 영화관등 4 가지가포함. 제작업체는주로영화제작을담당 배급업체는영화제작업체에게서영화배급권리를취득한후전국범위내배급과홍보를담당 극장원선은배급업체로부터영화를복제한후자사영화관내배급을담당. 또한자사영화관내영화상영시간에대해통일적으로배치 ( 현재시스템에따르면배급업체는영화관에직접영화를배급하지못함 ) 극장원선은자사의상영계획에따라영화상영시간통일적으로배치 영화산업의공급과수요현황 최근몇년사이중국의영화산업은빠르게발전하여매출액이끊임없이증가하고있는추세. 중국박스오피스수입은 2015 년 억위안으로 2014 년대비 48.7% 증가. 최근 4 년사이에박스오피스수입이 2.6 배로늘어난셈 박스오피스의수입의지속적인증가는중국영화산업의발전을보여줌. 또한양적으로볼경우 '1 억위안을초과 ' 하는영화가증가함과동시에연간박스오피스총수입에서박스오피스수입이억위안단위에달하는영화의비중도점점늘어나고있으며그점유율이 2011 년 66.7% 에서 2014 년 84.2% 로증가 영화산업시장개황 2015 년중국은총 358 부의영화를상영하였으며그중박스오피스가 1 억위안에달하는영화는총 81 부에달하고이중외국영화가 34 부임. 박스오피스가 10 억위안을초과하는외국영화는 5 부 영화관객이 12 억 6000 만명, 1 회당비용이 34.8 위안 스크린수는 31,627 개, 스크린당 2015 년수입이 만위안 131

137 중국영화산업개황 영화세부장르별분석 2014 년장르별영화중액션, 공상과학, 멜로영화의누적박스오피스수입점유율은 66.3% 로영화시장의주요장르로발전. 전쟁, 드라마, 다큐등마니아층의장르별박스오피스수입의기여도는 5% 미만 판타지장르시장은있지만공급이비교적적다는특징을보여줌. 스릴러는판타지장르와마찬가지로박스오피스수입증가와생산량을최적화할수있는발전포인트를가지고있음 양적인점유율에서멜로장르의점유율이제일높았으며애니매이션장르가 2 위를차지. 코미디장르는 TOP 3 위내에들지못했음 영화산업시장경쟁구도특징 영화의시장가치분포는독점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소수몇몇영화배급업체에서박스오피스수입이높은영화를독점 영화생산량의수량분포가비교적균형적이며시장화수준이비교적높음 해외자본에대한행정허가제도는비교적까다롭고중국내민영자본의영화사업경영은개방적인편임 중소형민간영화사수백개가동시에존재. 이런유형의회사는자금, 기술, 인력등면에서뚜렷한강점을갖고있지않지만운영체제가원활. 대부분시장에서화제가되고있는이슈를쫓아영화를제작하고투자함. 일반적으로 1 년에 1~2 부의영화를제작 2) 중국영화산업정책주관부문 중공중앙선전부 : 중국이론연구및홍보 사회여론형성하고사상문화사업발전에관한가이드방침홍보 관련법규와정책을제공하며중국공산당중앙의지시에따라문화관련부서간의관계를조정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영화산업의주관리부서 구체적인관리업무는산하의영화국에서책임짐 주로영화제작, 배급, 상영회사의업무에대하여감독, 관리 영화내용에대한심사 대외합작영화제작과영화수입, 수출등과관련된국제합작교류진행 지방신문출판광전국 : 소재지의문화, 방송, 영화산업에대한관리를진행하고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부여한행정심사권한을이행 132

138 업종감독관리체계 영화제작자격허가 : 중국에서는영화제작관련허가제도를실시하며허가없이는영화제작종사불가. 국가광전총국은영화제작자격에대하여행정심사를실시함 영화내용심사허가 : 영화제작을완성한후국가광전총국의심사를받아 영화상영허가증 을취득해야만배급, 상영, 수입및수출할수있으며, 국가광전총국영화심사위원회에서구체적인심사를담당 영화배급, 상영에대한행정허가 : 현재의감독, 관리정책에의하면영화배급업체는영화관체인회사와영화상영관련업무를협의할수있으며영화관체인회사에서상영에관한분배를진행. 영화배급업체는직접영화관측과영화상영에관한계약을체결할수없으며영화관체인회사는중개자의역할을함 3) 중국영화산업생태계 화이브라이더스, 광선미디어등전통적인영화제작사외에알리바바, 텐센트등신규회사들이참여하면서영화제작방식을변화하고있음 최근몇년간중국영화계는 IP 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 특히인터넷소설, 게임등의 IP 를활용한영화작품의수량이증가하는추세 영화배급 : 온라인티켓플랫폼도 영화배급경영허가증 을구비하고티켓판매와배급을동시에진행 ( 예 : GEWALA, 微影时代 ), 사용자의영화선택에영향을주고있음 쇼셜네트워크를통한홍보방식, 빅데이터에근거한소비자들의영화시청행위예측등은스토리기획및출연배우의선택등영화제작에영향을미치고있음 133

139 (2) 중국영화시장진출방안 1) 영화수입절차 영화수입경영업체 ( 수입업체 ) 임시수입통관 심사허가신청 정식수입통관 세관 영상심사위원회 영화상영허가증수입비준서류 영화수입절차설명 1 임시수입수속 : 중국은영화수입에대해이중허가제도를시행하고있음. 중국측파트너는영화수입전에허가를신청하여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발급한임시수입비준서류를세관에제출하여영화임시수입수속절차를진행 (DVD, VCD 등으로제작된제품을수입판매하거나중국의영화수입업체가해당영화를 DVD, VCD 등으로제작하여유통판매하는경우별도문화부허가취득필요 ) 2 < 영화상영허가증 >, 수입허가서류발급 : 임시수입수속절차를끝내고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영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비준을받고, < 영화상영허가증 >, 수입허가서류를발급받음 영화수출방법 세관 3 정식수입절차 : 중국측파트너는수입허가서류를세관에제출, 정식수입수속절차진행 현재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지정받은영화수입자격이있는회사는차이나필름그룹영화수출입회사와화샤 ( 華夏 ) 영화발행회사두곳뿐임 일반적으로일부중국영화사에서는해외제작사와판권계약을끝내고차이나필름에제출하여 1 심을끝내고, 차이나필름의명의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신청하여 < 영화상영허가증 > 을받아냄 ( 일반적으로차이나필름에티겟수익의 25% 를지급함 ) 중국은수입쿼터제를시행하고있음 ( 연간 64 부수입가능 ) 수입영화현황 쿼터제한때문에경쟁이치열하고심사허가가어려움, 일반적으로 3 월과 10 월이영화시장의비수기이므로수입영화의허가월이라고도불리움 < 영화상영허가증 > 의유효기간은 1 년임, 수입허가후 1 년내에상영해야함 중국의영화수입사는티켓수익의 35% 를가져갈수있음 구비서류 임시수입비준서류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발급 ) 수입비준서류 ( 영상심의기관발급 ) 134

140 2) 영화공동제작절차 1 중국측영화제작사 2 사이트신청 광전총국영화전자정무플랫폼방문, 공동제작내용작성 중국측회사확인 성급광전국 4 광전총국사이트공시및 < 중외합작영화촬영허가증 > 발급 5 한중계약체결 내용심의 3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3 광전총국영화국 5 공동제작 6 광전총국 신청서생성 불허이유설명 영화공동제작절차설명 1 중국측영화제작사 : < 영화제작허가증 > 소지자, 원칙상 2 부이상중국산영화제작경험이있어야함 2 기재사항 : 장르, 합작종류, 영화명 ( 중, 영문 ), 예정제작시작싯점, 인원구성, 촬영방식, 내용, 자금의출처, 금액, 중외점유비율, 창작인원, 제작사상황등 3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 광전총국이지정한회사로써제반중외합작영화제작을심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의심사의견과계약서사본및자금투자계약서사본등서류심사 합작 ( 공동투자, 공동제작 ) 촬영제작조건에부합하면일회성 < 중외합작영화촬영허가증 > 발급 합작촬영제작 ( 외국측투자, 제작, 설비, 기자재, 촬영장소협조 ), 위탁촬영제작 ( 외국특투자, 중국측제작 ) 조건부합시비준서류발급 4 공시내용 : 번호, 프로젝트개요, 영화명, 신청업체명, 편집, 심사결과, 허가시간 5 한중양측은프로젝트의내용대로계약체결, 촬영착수 6 영화제작완료후내용심사 구비서류 중외합작으로영화제작신청서 합작당사자회사의현황 ( 회사소개자료, 사업자등록, 은행의신용증명 ) 중국측책임자, 영화제작허가증 중외합자계약서, 영화주요창작인원, 판권수권서,1000 자이상의영화스토리, 시나리오 5 부, 성급광전국의심사의견 135

141 < 중외합작촬영 제작영화관리규정 > ( 광전총국령제 31 호 ) 국무원의행정심의제도개혁요구에따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행전심의제도관련규정과규범성문건에대한개혁을진행. < 중외합작촬영 제작영화관리규정 > 의제 9 조 5 항의 심사용필름현상및후반제작지점 에관한내용조정 제 9 조 5 항중외쌍방합작의향서혹은협의서에서는각측의투자비율, 인력참여비율, 심사용필름현상및후반제작지점, 국외영화제참가여부를명시해야함 제 18 조중외함작촬영 제작영화, 심사용필름의현상및후반제작은중국내에서완성되어야함 특수한경우외국에서완성될수있지만, 반드시광전총국의비준을받아야함. 편집된필름은중국측이보존하고, 국내에서상영된지반년후에반출이가능함 3) 영화상영관설립 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설립조건 설립예상지역문화시설분포와계획에부합 등록자본 600 만위안이상 고정된영업 ( 상영 ) 장소보유 중국측투자비율 51% 이상, 시험지역도시 (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 ) 의경우는 75% 이상 국가상무부국가광전총국 3 심사결과총국에등록 ( 備案 ) 1 한중기업합작계약서체결 2 비준증서신청 극장설립신청인 중방측소재지성급상무국 성급공상행정관리국 중방측소재지성급상무국 성급광전국의견수렴 4 영업집조신청 5 영화상영경영허가증 법적근거 : 외상투자영화상영관에관한잠정규정 (2003 년 ) 제 4 조 : 설립조건 제 6 조 : 설립절차 136

142 구비서류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의프로젝트신청서 중국측의법인자격증명자료, 영화상영관토지사용권관련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외국측의자격증명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 은행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 ), 회계사사무소가작성한재무제표 공상행정관리국이발급한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가행성연구보고 ( 사업타당성연구보고 ), 계약서, 정관및기타요구서류 공상행정관리국등기신청구비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비준증서부본 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결정서원본, 주소증명, 회사정관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 외국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 이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상황표, 가행성연구보고 ( 사업타당성연구보고 ) 광전총국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상무부발급 ), 영업집조 중국영화관의트렌드 / 복합문화공간 중국영화관은이제더이상영화관하나만을건설하지않음. 대형쇼핑몰및다양한상권이밀접한지역에영화관을위치시켜복합문화공간을조성 완다시네마및영화관들의복합문화공간조성트렌드 중국영화관업계 1 위 대다수대형쇼핑몰이나번화가에위치하고있으며완다광장과같은자체대형상권을조성해영화관을입점시키고있음 중국도다양한여가생활을한곳에서해결할수있는라이프스타일이유행하고있음 CGV, 복합문화공간조성을통해중국영화시장진출 2016 년 3 월기준, 중국내 70 개의매장을운영중 CGV 는중국에가장먼저컬쳐플랙스, 즉복합문화공간을새롭게제시했음 이는단순히영화만을관람하는것이아니라한공간에서쇼핑을하고밥을먹고여가를즐겨오감을만족시킬수있도록하는것임 베이징에서처음으로 CJ 푸드빌의대표브랜드인투썸플레이스, 비비고, 뚜레쥬르와함께인디고몰내복합문화공간을조성 137

143 (3) 중국해외영화현황 1) 개황 중국은전세계두번째로큰영화시장으로해외영화박스오피스의주요성장동력임 2016 년상반기, 중국에서총 43 편의해외영화가개봉, 누적박스오피스 116 억 2,000 만위안 2016 년중국박스오피스점유율 : 분장제해외영화 37.5% / 매단제해외영화 9.6% 로매단제영화의박스오피스는매년증가하면서이에대한중국영화산업계관심높아짐. 해외영화의배급권을사는민영수입 ( 배급 ) 사, 영화수입사가증가하고있는추세 분장제 : 중국박스오피스수익을일정한비율로나눔 매단제 : 일정금액을지불하고영화의배급권을사는방식, 박스오피스수익분배하지않음 2) 2016 년상반기중국박스오피스점유율 분장제 2016 년상반기분장제영화 15 편, 총박스오피스 : 92 억 1,500 만위안 / 중국전체박스오피스 37.51%, 편당평균박스오피스 6 억 1,400 만위안 2016 년상반기중국영화시장에서할리우드 6 대영화사중월트디즈니, 20 세기폭스, 소니픽쳐스등의성적이 2015 년동기대비큰폭상승 2016 년상반기해외영화총 43 편 2013 년 8.9% 2014 년 7.0% 2015 년 3.6% 분장제 매단제 해외영화, 23.6, 9.60% 해외영화, 92.2, 37.51% 홍콩영화, 0.5, 0.21% 중국국내영화, 129.5, 52.68% 매단제 매단제해외영화박스오피스성적은계단식성장추이를보임 중국영화시장확대에따라많은매단제영화들이탄탄한내용과적절한방영시기, 마케팅홍보등에힘입어비교적성공적인박스오피스수입을거두게됨 2013 년매단제영화수입은 19 억 3,300 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90% 성장률을보임, 2013~2015 년연속 3 년동안평균 5 편의매단제영화가박스오피스 1 억위안달성 2016 년상반기, 매단제영화박스오피스 23 억 5,700 만위안, 21 편의매단제영화중 9 편이 1 억위안박스오피스를거둠. 평균박스오피스 1 억 1,200 만위안 138

144 2-8 중국시장진출사례 장르별진출사례와관련현업종사자들의인터뷰결과를참조하여중국콘텐츠시장진출 사례 (1) 중국방송시장내외국 TV 드라마 < 상속자들 >, < 별에서온그대 > 의성공으로중국시장에서한국드라마는흥행보증수표가됨. 이에한국드라마가중국온라인동영상플랫폼드라마경쟁의새로운이슈로떠오름 < 태양의후예 > 가한국드라마의인기를되살리면서각동영상플랫폼이너나할것없이한국드라마를찾기시작 유쿠 (YOUKU) SBS 와장기적합작관계를맺어 < 달의연인 - 보보경김려 > 를비롯한 SBS 의여러드라마와김우빈, 수지의사전제작드라마 < 함부로애틋하게 > 를방영 텐센트동영상 ( 腾讯视频 ) 영국, 미국부터한국드라마까지, 해외드라마영역을끊임없이확대중 한국드라마라인업 : 장근석, 여진구주연 < 대박 >, 이종석, 한효주주연 < 더블유 > 등지상파를비롯, < 또오해영 >, < 동네의영웅 >, < 클릭유어하트 >, < 기억 >, < 디어마이프렌즈 >, < 뱀파이어탐정 > 등케이블드라마등작품성있는드라마다수라인업 미국드라마라인업 : < 왕좌의게임 >, < 블랙리스트 >, < 에이전트오브쉴드 >,< 뉴스룸 >, < 벤드오브브라더스 > 등작품성있는드라마들과 < 왕좌의게임 > 새시즌, < 투브로크걸스 >, < 뱀파이어다이어리 >, < 플래시 >, < 올모스트휴먼 > 등화제의미국드라마독점방영 텐센트동영상은중국내최대규모미국드라마보유플랫폼지위를더욱확고히굳힘 순위작품명방영플랫폼조회수 ( 억 ) 방영연도 1 별에서온그대아이치이 ( 爱奇艺 ), 텐센트 ( 腾讯 ) 태양의후예아이치이 ( 爱奇艺 ) 상속자들아이치이 ( 爱奇艺 ) 피노키오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미녀의탄생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탁터이방인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너희들은포위됐다텐센트 ( 腾讯 ) 프로듀사소호 ( 搜狐 ) 너의목소리가들려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내겐너무사랑스러운그녀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145 인터뷰 한국모방송사중국진출사례 대표처방식으로중국시장진출 중국내자사채널보급지원및신규사업개발관련연락업무이고실제계약및업무추진은한국의본사및자회사에서직접추진하므로법인을설립할필요가없음 중국관련규정에따른영향 광전총국의각종규정, 해외포맷제한규정, 해외프로그램심의규정등에따라중국내프로그램및포맷판매에영향을끼치고있음 최근비즈니스복수비자초청장여행사대행금지규정에따라중국내제작및출장인원들의입국및체류에불편을끼치고있음 성공사례 방송사자체제작다큐멘터리판권중국에판매및유통 방송사다큐존아이치이 ( 爱奇艺 ) 에런칭 산동성여유국 ( 旅游局 ) 광고유치 중국의국제방송통합플랫폼만리장성패키지에방송사채널진출 140

146 인터뷰 대표처방식의중국진출방법 대표처방식의진출 현지에서한중문화산업교류를통해현지경험을바탕으로중국시장이개방시점과맞물려 2014 년에대표처설립을통하여중국시장진출시작 중국관련규정에따른영향 광전총국의드라마심의, 한중간콘서트, 행사등비준및허가가이슈 현재 CJ 배급으로진행된 < 오로라를찾아서 > 드라마 OST 를제작하였지만광전총국의심의지연, 한류콘서트및한류페스티발등진행마저도보류상황임 성공사례와실패사례 성공사례 : 당시드라마 OST 에대한이슈가적어서먼저시장을선점하므로써, 중국드라마 OST 시장이점점활성화되고있음 실패사례 : 중국문화시장이개방되자마자너무앞서서중국의서부시장까지빨리선점하려고했었으나, 중국동서부문화차이가큰것을깨닫게되었고, 한류행사가연기되므로써, 대륙시장의특성을알게되는계기가되었음 한국콘텐츠기업의중국의시장진출시주의사항 한국과중국의문화차이는거리가가까운것에비해많은차이가있음 소통의기본인언어를잘습득해야하며, 그외더나아가현지문화를더이해하며, 한중간에서로이익이되는구조를생각하지않으면안됨 한국사람들은단지중국시장이크다고해서인구대비확률에의해접근하지만, 저는문화산업은 5000 만인구만상대해도충분히승산이있다고생각함. 중국의인구수대비성공확률과는무관하게철저한시장조사를통해접근해야한다고생각함 중국진출하고자하는한국콘텐츠업체에제안 현지문화를잘이해하고콘텐츠를빼긴다고생각하는게아니라한국문화를알린다고생각하시면오히려마음이편함 교류의기본인언어를기본적으로습득하고, 현지문화를잘이해해가며, 중국과같이돈을벌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 친구대하듯접근하면, 시간은걸리겠지만, 결과는좋을것이라고생각함 141

147 사례 (2) 중국방송시장내외국예능프로그램 중국내외국포맷프로그램의방영현황 최근중국예능방송은대부분외국프로그램포맷을수입하여제작하고있으며이중한국예능프로그램의활약이두드러짐. 2013~2015 년한국포맷예능프로그램은총 21 개였으며, 한중공동제작프로그램은최소 8 개이상인것으로나타남 중국판런닝맨 ( 奔跑吧兄弟 ), 중국판꽃보다누나 ( 花样姐姐 ) 등한국포맷의예능프로그램이금요일부터일요일까지포진해있으며, 현재한국에서인기있는예능프로그램중 72.45% 가중국에서방영되고있음. 중국전체예능프로그램에서 43.2% 를차지 한국포맷예능프로그램의인기가높아짐에따라판권가격도함께상승 년한국 TV 프로그램의판권수출액은 3 억달러로 2012 년에비해 32.3% 나증가했고, 이후가격지속상승 저장위성 TV( 浙江卫视 ) 에서방영하고있는 < 달려라형제 > 의경우판권비용과공동제작비가최소 1 억위안이상이라고알려져있음 외국방송판권수입규제강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최근 < 방송프로그램자주혁신업무추진에대한통지 (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2016 년 6 월 >( 이하 통지 ) 를발표하면서외국방송판권수입에열을올리던중국예능방송계에큰파장이일고있음 통지 에서는중국방송국은 1 년에 1 개이상의신규외국판권프로그램을방영할수없으며, 황금시간대 ( 오후 7 시 30 분 ~10 시 30 분 ) 에는 1 년에 2 개이상의외국판권프로그램을방영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해외기업체가저작권은 100% 소유한수입프로그램은매년 1 시즌방영으로수를제한하고, 수입프로그램방영을계획하고있는각위성방송국에서는반드시방영 2 개월전신문출판광전총국에신청및등록해야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해외수입프로그램을방영하고자하는방송국에서는 중외연합개발 ( 中外联合开发, 이하공동제작 ) 방침에따라방영및프로그램제작계획을앞둔방송국에서는반드시국내업체와해외기업체와의공동연구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고외국인력활용시반드시국내기업체가해당프로그램개발및제작에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야할것을명시함 공동제작방침에따라제작된프로그램의경우에도중국방송국에서지적재산권을 100% 취득하지못한경우중외양자가연합하여개발한프로그램이아닌수입프로그램으로분류, 취급하는등해당규정을통해해외기업체가소유한저작권작품의방영에대한일체의심사와관리등에대한권리를광전총국이소유 이번에발표된외국방송판권수입제한정책으로중국방송국의 외국프로그램판권구매열풍 이다소잦아들게될것임. 공동제작시행을통해해외작품표절문제등을시정. 향후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효율적으로도모할수있을것임 142

148 사례 (3) 최근한국기업의중국음악산업진출 YG, SM 의음원독점공급 - 알리뮤직과 SM, 텐센트와 YG 2016 년 2 월, 중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는유상증자를통해 SM 엔터테인먼트의지분 4% 를매수했으며, 알리바바그룹산하의알리바바뮤직그룹을통해중국내온라인음악유통및마케팅, MD 등의업무를협력진행 알리바바뮤직을출발로향후알리바바픽쳐스, 알리바바스포츠, 유쿠 & 투도우등알리바바그룹계열사와협력하여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라이프스타일등에서도합작을진행할계획으로음원 IP 를활용한 IP 생태계구축을예상 YG 엔터테인먼트역시유상증가를통해, 올해 5 월텐센트그룹과텐센트의협력업체인중국모바일티켓팅기업웨잉 (Weying) 으로부터 8 천 500 만달러의투자를유치 텐센트와웨잉 (Weying) 은각각 3000 만달러, 5500 만달러를투자, YG 의지분율 4.5%, 8.2% 를차지하며 YG 의 3, 4 대주주가됨 이번텐센트의 YG 엔터테인먼트투자과정에서텐센트가산하의음악사업부문인 QQ 뮤직을앞세우지않고모그룹이직접나섰음 JYP 와 CMC 의 JV 설립 올해 2 월, JYP 엔터테인먼트는음원스트리밍업체 CMC 와향후 5 년간음원독점유통계약을맺음과동시에 JV( 조인트벤처 ) 를설립 CMC 는중국국내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가장큰온라인음악플랫폼을보유 2016 년 1 분기중국주류모바일음악플랫폼소비자사용시간분포도에서각각 1 위, 3 위를차지하고있는쿠고우 (KUGOU) 와쿠워 (KUWO), Rainbow Century media 음원사이트등디지털판권서비스회사등운영 중국한류도입, 3.0 시대진입 전문가들은중국기업의한류도입방식이업그레이드됐다고평가 중국기업의한류도입은 1 제작물단순수입 2 포맷사용권획득을통한리메이크 3 관련한국기업에대한직접투자등총 3 단계로구분 1990 년대시작된중국의한류도입은그당시단순하게한국문화콘텐츠상품을수입하는방식에그쳤고 2010 년도초 & 중반에는사용권획득을통한협력, 현재는투자와지분참여가동반되는범위가넓고, 깊은협력을진행하고있음 143

149 인터뷰 중국기업이바라보는한중협력 Q1: 중국문화시장에서콘텐츠의변화추세는? 어떤콘텐츠가필요한가? 현재중국정부차원에서는중국경제가뉴노멀에진입했다는것을기정사실화했음. 이는신흥산업, 서비스업, 영세기업의역할이더욱두드러지고, 개성화 다양화소비가점차사회주류로자리잡아갈것임을의미하는동시에정보와문화엔터테인먼트수요가점점증가해문화미디어산업이중국경제의건강하고안정적인성장을견인하는주요동력으로부상할것임을시사함 중국의 GDP 성장이주춤했던 3 년동안문화미디어산업성장률은오히려상승세를유지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향후중국문화소비발전은매우큰잠재력을가지고있음. 따라서문화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성장성이가장강한산업으로부상할것임. 정책적으로볼때중국문화산업체제개혁과정에서문화산업의중요성과위상이계속제고되고있고향후문화산업의발전은황금기를구가할것으로전망됨 전통미디어가뉴미디어로전환하는동시에뉴미디어기업도전통미디어분야로진출하고있다. 이두가지추세는문화미디어산업의인터넷화로요약할수있음. 중국의문화미디어산업정책에대한중요한방향은문화산업과기타신흥업종의융합발전임 즉인터넷 + 스포츠, 건강, 관광등과같은인터미디어융합또는범업종융합발전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런융합은기존전통산업의비즈니스모델에변화를가져와예상하지못했던많은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낼것임. 예컨대, 웹사이트트래픽현금화모델, 종합광고수입모델혁신은동영상,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등종합적인기술수단을통해광고수입을얻거나쇼핑 SNS 광고수입, 서비스수입을얻는방식으로도변할수도있음 산업의융합은새로운모델을만들어내어기존의비즈니스게임룰을변화시켰을뿐만아니라소비자의심리와행위습관에큰변화를가져왔음. 이에따라새로운시장과기회가생겨날것임. 하지만이것의가장근본적인가치는소비자니즈의고민점 (pain point) 을해결해소비자의잠재력을일깨움으로써소비자의니즈를창출하고만족시키는데있음 Q2: 외국문화기업과의협력과정에서의기대치는? 중국은개혁개방이후국가가경제정책을점차개방하면서서방의문화가중국에대량으로들어와문화의다원화를추진하였음. 20 세기 80~90 년대일본의전자제품을대량수입하면서일본의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등콘텐츠를많이접하게되었고, 2000 년대에들어서서는한국과의경제협력이빠른속도로발전함과동시에한류에대한호감도도급속히높아지면서다시한번이웃나라를돌아보게되었음 중국인들은포용적인마음가짐으로세계를대하고전세계의문화를맘껏흡수하고있음. 좋은것과나쁜것이걸러지지않은채한꺼번에사람들의대뇌를채우고있음. 어떻게하면선택적으로수용해외래문화의긍정적인역할을최대한도로끌어올릴것인가는중국이줄곧모색하고시행한과제임. 정부의규제정책들도이런취지에서생겨난것 144

150 다른한편으로중국의옛문화와전통이이런개방된상태에서서서히침식된다는것을발견했음. 이과정에서동양문화와서양문화를어떻게공존시키고외래문화와중국문화의융합등이대두되었음. 문화간의충돌로점화된불꽃은전체문화산업에서가장소중한자산임 유구한역사와찬란한문명을보유하고있는중국은쉽게동화되지는않을것이고중외문화의융합된새로운모습이우리가바라고있는결과임 Q3: 한국문화콘텐츠기업과의협력중성공사례와실패사례 중국에서순수한국영화의흥행실적은저조한편이다. 최대박스오피스를기록한것이봉준호감독의 설국열차 임. 설국열차 는전세계에서 9 천만달러가넘는흥행기록을세웠지만중국에서는 1 천만달러안팎의박스오피스를기록하는데그쳤음.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가출연한 암살 도중국에서는 5 천만위안을돌파하지못했음 그외 TV 드라마부분에서올해가장중요한변화는동영상사이트에서동시간대에한국드라마를시청할수없으며한국에서방송이끝난후광전총국의심사를받아방송허가증을획득한후에방송할수있다는점임. 따라서올해한국드라마의인터넷검색량과관심도는소폭하락. 하지만올해부터중국드라마들이박민영, 구선혜, 임윤아같은한국정상급배우들을기용해중국어, 중국의드라마에출연시키기시작했음 예능프로그램은 2013 년부터지금까지초반기표절모방에서중반기포맷수입을거쳐현재는공동개발하는것으로변화하고있음 음악과연예인의인기도를살펴보면, 바이두에서제공하는온라인커뮤니티서비스티에바 ( 貼吧 ) 와유쿠 (youku) 검색지수순위표에서 30 위권의절반가량이순수한국그룹이거나한국에서데뷔한중국연예인임. 이지수는미래주류소비그룹으로인식되는중국현대의 90 년대이후출생자들이한국연예인에대해인정했음을의미함 하지만중국한류시장의확대에서일부방송국이한국프로그램을표절하는등의부작용이빈번히나타나고있음. 심한경우정보허위보도현상까지도나타나고있음. 이대로계속방치한다면 2000 년초일본한류시장에발생했던대량의사기사건이나타날가능성도있음. 아빠어디가 와 Running Man 등한국예능프로그램이인기를끌면서 예능프로그램한류 추세가거세지고한중합작예능프로그램이트렌드가되었음. 하지만일부방송국들은인기한류스타를이용해 허위홍보 를하기도함 Q4: 어떤한국문화콘텐츠기업과협력하고싶나?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캐릭터, 인터넷, 영상, 가요음반등분야에서중국본토문화기업과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기업과협력하고싶음 Q5: 중국문화시장에진입하는한국문화콘텐츠기업에게건의하고싶은것은? 한국배우나작품에대해제한을두는한한령 ( 限韓令 ) 의영향에대해많은중국문화기업들이예의주시하고있음. 관건은우리가수시로변화하는외부세계의형세를어떻게판단하고대응해더많은대응책을사전에준비할수있느냐에달렸음 중한관계가어떻게변화하든지간에중한양국의문화교류, 민간교류및양국시장의공동확장에대한우리의믿음과초심은변하지않을것임. 물론우리는이런민감한시기일수록중한민간교류는더중요해질가능성이있으며, 많은새로운기회들이생겨날것이라고믿음 145

151 사례 (4) 일본애니메이션진출 애니메이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 시장현황 2014 년부터중국내여러업계에서는애니메이션 IP 에대한관심이급격히높아짐 < 중국모바일게임산업보고 ( 中国移动游戏产业报告 ) 의데이터에따르면 2015 년중국모바일게임시장은 26 억 6,200 만달러를기록하였고, 2014 년에비해 10.4% 증가한수치임. 이로인해여러업계에서는돈이되는모바일게임시장에주목하기시작하였고, 어떻게해야다른기업과차별화를두고콘텐츠를생산할것인가를고민하기시작함. 그결과영화나 TV 등의미디어를통해이미두터운팬층을확보한애니메이션캐릭터를이용한모바일게임제작이크게주목을받기시작함 모바일게임은애니메이션파생상품시장의가장큰밀접성과영향으르미치는산업임 년초영화로제작된중국오리지널애니메이션 <10 만개의농담 ( 十万个冷笑话 )> 의티켓매출이 1 억위안을넘으면서애니메이션 IP 시장의새로운강자로등극, 모바일게임으로도제작이됨. <10 만개의농담 > 모바일게임이판매를시작한첫날아이튠즈중국시장모바일게임분야에서 TOP15 를기록함 일본애니메이션 IP 를사들인중국 CP(Contents Provider) CP 일본애니메이션 중국수유 ( 中国手游 ) < 해적왕원피스 >, < 잇큐상 >, < 나루토 >, < 마징가 Z> DeNA < 해적왕원피스 >, < 세인트세이야 >, < 슬램덩크 > 광주엽유 ( 广州叶游 ) < 해적왕원피스 >, < 토리코 >, < 프린세스프리큐어 > 락두유희 ( 乐逗游戏 ) < 캐릭캐릭체인지파티 >, < 노부나가더플 >, < 토탈이클립스 > 상해통요 ( 上海通耀 ) <AKB0048>, < 로봇걸즈Z> 텐센트 ( 腾讯 ) < 나루토 > 성미호동 ( 星迷互动 ) < 사쿠라모모코 > 장취호동 ( 掌聚互动 ) < 신세기에반게리온 > 흑도호동 ( 黑桃互动 ) < 신세기에반게리온 > 마유세기 ( 摩游世纪 ) < 소년탐정코난 > 상해령선 ( 上海灵神 ) < 사쿠라대전 > 146

152 일본애니메이션진출사례 일반문학의경우인물의형상이나배경이미지를만드는데시각적요소가매우부족하지만애니메이션의경우이미캐릭터와배경이미지가완성되어있기때문에게임업계에서는가장훌륭한파트너가될수있음 현재일본애니메이션 IP 는중국모바일게임업체들이가장많은관심을갖고있음. 일본자체제작게임이중국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끌지못함. 때문에중국어 CP(Contents Provider) 는직접일본의애니메이션 IP 를사들여중국시장에맞는게임을제작하고있음 중국의 CP(Contents Provider) 의 IP 라이센스목록 구분 텅쉰 ( 腾讯 ) 완미세계 ( 完美世界 ) 성대게임 ( 盛大游戏 ) 창유 ( 畅游 ) 중수유 ( 中手游 ) 준몽게임 ( 骏梦游戏 ) 란항재선 ( 蓝港在线 ) 애니메이션 나루토 / 일본어벤져스디즈니 / 미국 세인트세이야 / 일본 혈족 ( 血族 ) 봉신 MM ( 封神 MM), 혼돈의리 ( 混沌之理 ) / 중국 진시명월 ( 秦时明月 ) 아리 ( 阿狸 )/ 중국 십만개의농담 / 중국 게임 IGS/ 일본선검기협전 / 중국 전지 ( 传奇 ) / 중국 천룡팔부, 헌원검 ( 轩辕剑 ) / 중국 삼국전기 ( 三国战记 ) / 일본 중국영상물 보이스오브차이나 무임외전 보보경정 ( 步步惊情 ) 보보경심 ( 步步惊心 ) 대요천궁 ( 大闹天宫 ) 견환전 ( 甄嬛传 ) 인터넷소설 오공전 주선 성신변 ( 星辰变 ) 범인수진 ( 凡人修真转 ), 두라대륙 ( 斗罗大陆 ) 두파창궁 ( 斗破苍穹 ) 헌신영웅방 ( 封神英雄榜 ), 보보경심 무동간곤 ( 武动干坤 ) 무협명작 천애명원도 소호강도, 의천도룡기, 사조영웅전, 신조협궁 천룡팔부 ( 天龙八部 ), 녹정기 ( 鹿鼎记 ) 고룡군협전 ( 古龙群侠传 ) 초류향신 ( 楚留香新传 ) 육소봉전기 ( 陆小凤传记 ) 무림외사 ( 武林外史 ) 소리비도 ( 小李飞刀 ) 절대쌍교 ( 绝代双骄 ) 147

153 일본애니메이션진출사례 일본애니메이션 IP 비용은그인기에따라나눠짐. 그중가장낮은가격은 200 만위안의원금보증액 + 게임인센티브 로알려짐. 일본의인기애니메이션 < 나루토 > 와 < 해적왕원피스 > 의경우 IP 가격은 800 만위안 ( 보증금 )+5%(PC 게임인센티브 )+8%( 모바일게임인센티브 ) 로거래됨 인기있는애니메이션의경우여러 CP 에서라이센스를사들인후다른형식으로게임을제작하여시장에내놓음. 중국에서가장인기가많은일본애니메이션 < 해적왕원피스 > 의경우이미 3 곳의 CP 에서라이센스를구매하여각기다른형식의게임을선보임 중국의제작사가일본의 IP 회사와연결하는방식은직접연락을취하거나라이센스대리상을통하는방법. 제작사와 IP 회사의규모가모두클경우에는직접연락을취하는방식을택하고대부분의경우는대리상을통해연결을시도함 중국수유 ( 中国手游 ) 는일본의산리오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 < 헬로키티 > 등산리오산하의 12 가지캐릭터상품을게임으로제작할수있는라이센스를획득함. 뿐만아니라중국오리지널애니메이션의대표주자인 < 시양양과후이타이랑 ( 喜羊羊与灰太狼 )> 의라이센스를획득하여올해초 < 달려! 시양양 > 이라는모바일게임을선보임 148

154 인터뷰 독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1: 귀사의중국시장진출방식과선택원인및주의사항 한국모애니메이션회사가 100% 출자한외국독자법인형식으로 2012년 5월중국에진출하였음. 독자법인형식을선택한이유는한국본사가주도적이고독립적인중국사업을실행하기위함 외자독자법인형태로있으면서중국기업들과다양한합작과협력을하며사업을수행하고확대하는것이가능하다고판단 외자독자법인도영상판권판매, 캐릭터판권판매등콘텐츠비즈니스관련사업을직접실행하고매출을올릴수있음 중국업체들과깊은상호이해와원활활협력방안을설정해나갈수있는중국시장과사업에전문성이필요함 Q2: 중국문화규제정책중귀사의중국사업에영향을가장크게미치고있는것은? 규제정책과무관하지않지만, 규제를피할수있는방법을찾아업무를진행함 항상대책을세우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 Q3: 성공사례 실내테마파크를 2014년 5월부터현재까지북경, 중경, 대련, 광주, 청도, 항주, 위해, 감주, 무순등 9개점을오픈하였고전중국에확대중 중국진출한국기업과중국기업 100여개업체 400여종상품중국내캐릭터라이선스계약및상품화시켰고, 식음료, 영유아스킨케어, 건강위생용품, 생활용품, 완구등당사캐릭터가중국내라이선스를계약한다수의한국상품의중국진출의브랜드역할을하고있음. 당사캐릭터는한국영유아관련상품중국진출의창구브랜드역할을한다. 동시에중국기업과중국제조상품에도라이선스확대중 알리바바가운영하는 B2C몰인티몰과 B2B몰인 1688몰에당사브랜드몰오픈하여 300여상품중국내판매중 149

155 인터뷰 독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4: 중국의문화시장의현주소와한국콘텐츠기업의진출전략은? 중국의문화시장에는애니메이션, 캐릭터사업은현재다양한모델이시도되고성공적인작품이다수등장하고있음. 메이저완구회사, 게임회사, 식품회사, 부동산기업, 유통회사들이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에진입하여사업을확대하고활성화시키고있음 당사의중국사업전략은현지화 ( 本土化 ) 유통브랜드사업 ( 당사캐릭터애니메이션의인터넷서비스노출, 캐릭터라이선스상품화, 인터넷쇼핑몰및오프라인으로상품유통확대, 실내테마파크등놀이체험사업확대 ) 과유통플랫폼사업 (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O2O 유통연계. 콘텐츠노출, 부가상품판매확장 ) 을실행중이고 2017년교육브랜드로애니메이션캐릭터를활용한교육프렌차이즈사업기획중 테마파크브랜드, 상품브랜드, 교육브랜드까지다양한영역으로당사브랜드를확대함 또한, 중국업체와합작하여중국현지에서신규중국산애니메이션제작기획등전략으로지속확장예정 Q5: 중국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콘텐츠업체에대한제안 한국의문화산업의제작과사업의다수의최고의전문가들이직접중국에주재하며중국을이해하고체감하며사업을실행하여문화산업의전문가이면서동시에실질적인중국전문가가되는것이절실히필요함 이러한산업과중국을동시에이해하고있는전문가들이중국현지에서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독자적으로주도하면서문화산업기획과합작, 비즈니스를전개시키는것이필요함 물론외자독자법인은독자적으로존재하면서중국회사와별도로합작법인을만들거나프로젝트합작하는방안도동시에수행해야함 150

156 사례 (5) 게임중국진출 넷게임즈 ' 히트 ', 중국게임시장 ' 출사표 ( 이뉴스투데이, , 서정근기자 ) 넷게임즈의 히트 (HIT, 我守护的一切 ) 가중국모바일게임시장공략에나섬. 출시를앞두고중국주요포털을통해사전마케팅을진행하고있음 국내모바일액션 RPG 흥행작중중국시장에도전하는마지막작품이라는점에서그성과가관심을모으고배급을맡은넷이즈가이게임을성공시켜, 텐센트의진입장벽에지친국내업체들의현지진출을위한 ' 플랜 B' 로인식됨 이게임의중국흥행이관심을모으는것은장르적특성과중국시장의특수성때문임. ' 히트 ' 는 ' 블레이드 ', ' 레이븐 ' 의계보를잇는액션 RPG 장르인데, 중국시장에서해당장르히트작을찾기어렵기때문임 ' 블레이드 ' 는배급사네시삼십삼분이텐센트와배급계약을체결했으나, 서비스준비기간이길어지고텐센트의품질검수허들을넘지못해계약이파기됨 히트류게임외에도 ' 몬스터길들이기 ', ' 세븐나이츠 ' 등멀티히어로방식의모바일 RPG 들도텐센트를통해서비스됐으나흥행과연을맺지못했음. 컴투스의 ' 서머너즈워 ' 를제외하면국산모바일 RPG 중중국에서성공한게임이없는것임 업계관계자는 " 중국현지화를위해시간이지나치게소요된점, 한 - 중양국이용자들의모바일게임이용성향이점차갈리는점들이국산 RPG 들의현지성공이어려워지는요인 " 이라고진단 넷게임즈도중국시장조기진입을위해공을들인것으로알려짐 년 11 월한국서비스를시작하고최근글로벌서비스를진행한후중국시장우선공략에나섬. 한국서비스후중국에진출하기까지 11 개월이소요됨 년 3 월에국내에선보이고올해 4 월에중국에출시한넷마블의 ' 레이븐 ' 과비슷한사이클임 흥행가능성에대한전망은엇갈림. " 액션 RPG 장르에서가장진일보한게임인만큼현존한국 RPG 중이게임이성공못하면성공못할게임이없다 " 는낙관적인관측이있음. 최근넷이즈의중국시장성과가탄력을받은것도기대요소임. 넷이즈는중국앱마켓매출최상단에텐센트보다더많은히트작을올리고있음. 한편, 액션 RPG 장르에대한중국이용자들의선호도가떨어지는것도흥행을낙관하기어렵게만듬 151

157 인터뷰 합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1. 중국의진출방식 2000 년에중국업체와합자형식으로중국시장에진출, 정책적으로외국독자로진출할수없기때문이었음 Q2. 중국문화규제정책중귀사의중국사업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은?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모바일게임에대한관리감독강화발표, 중국산모바일게임과해외모바일모두출시전심사를거쳐야함 그동안 PC 온라인게임에비해느슨하게적용하던판권및출시심사절차에대해강화관리감독포함 모바일게임콘텐츠에대한관리감독강화가골자이며, 한국기업과게임또한중국진출시더욱영향을크게받게됨 중국게임시장이모바일중심으로개편되고자본이몰려수만개의게임관련기업이난립된상황에서이러한정책의영향으로텐센트등메이저기업은유리하게되고, 중소기업이나창업형기업, 그리고해외기업에게는불리한문턱이되리라예상 불법침해게임이나카피형태의불법저작권게임은설곳이적어지는등지적재산권의보호에는도움이될수있는조치이기도함 Q3. 중국의문화시장의현주소와한국콘텐츠기업의진출전략은? 중국문화산업은중국정부의장려정책과자본의집중으로 2010 년이후빠르게성장하여왔으며. 일부문화컨텐츠산업분야에서는글로벌경쟁력을충분히갖추게되었음 게임산업의경우도 2015 년하반기부터중국이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시장이되면서, 경쟁력이빠르게제고되었으며, 거대자본에의해글로벌우수게임기업들이중국기업이나자본에빠르게잠식된상태임 게임산업에서리그로브레전드의라이엇게임즈와크래쉬어브클랜의슈퍼널등이중국자본에인수된대표적인예이고, 영화쪽은완다그룹이레전더리영화사 4 조인수등이이런사례임. 카카오, 넷마블등한국의많은문화컨텐츠기업또한중국자본이규모있게참여된상태임 과거에는대다수의한국컨텐츠가중국에서경쟁력이있었으나, 현재는중국진출타당성에대해충분히숙고하여선별적으로진출해야할것임 과거에는중국현지의비즈니스문화차이해소를위해중국현지의적합한파트너기업모색이중요하였다면, 현재는현지자본의유치가더중요함 현지진출을위해설립되는현지의법인에현지투자를유치하는것은현실적인진출전력일것임. 이런자본파트너또한신중하게결정, 진행해야함 152

158 인터뷰 합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4. 중국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콘텐츠업체에대한제안 중국은시장이크고마케팅비용이크기때문에큰투자로사업을시작하려는전략은위험함. 이런전략은중국사업의 10 년차이상현지사업을영위하면서어느정도궤도에오른기업이행할수있는전략이자, 새로이진출하는기업은꼭말리고싶은전략임 중국현정부는반부패정책을대폭강화하고있고, 이부분은한국등해외기업이중국에서비즈니스활동에더유익한측면도있고또한지적재산권이강화되는움직임또한한국등해외기업에게유리한측면이있음 다만, 이런유리한측면을실제자신에게유리하게가져가기위해서는다음의노력이필요함 투명한비즈니스행사를적극활용해야함. 해당산업컨퍼런스등의관련행사에참석및활동을적극적으로하는것이유리함 지적재산권을보호받기위해서는관련행정업무, 즉상표권, 저작권, 특허등은중국진출초기부터염두에두고미리확보하는게유리함 한국이나글로벌라이선스보다중국현지행정기관을통해발급받은라이선스가직접적인영향력이있음 또한지재권확보관련행정업무는가능한현지사업파트너기업에의지하지않고직접진행하는편이장기적으로유리함 Q5. 주의사항 변동지분실체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비공식적으로말하자면중국인바지사장을세운다는형식인데, 복잡한계약으로리스크가있음 현지화하면서주의해야할부분은, 중국시장에적합한지에대한리서치와 STUDY 를잘해야함 관련사업자들의조언을경청하고, 타당성을확인해야함 콘텐츠제공자가한국업체일경우, 중국파트너와의관계유지를좋게해서, 장기적인관계를유지해야함 153

159 사례 (6) 해외공연기업의중국진출 (1) 한국공연산업의중국진출사례 _ 라이선스판매를통한중문버전제작 소극장코미디연극 < 라이어 > 광동엘리펀트씨어터매니지먼트유한공사 ( 广东艾利发剧院管理有限公司 ) 는파파프로덕션과의라이선스계약을통해중국어버전 < 라이어 > 제작 중국항저우에서첫공연을시작으로, 쑤저우, 썬전, 광저우, 동관등베이징이나상하이가아닌도시를타깃으로상연 포스터나공연소개에있어 ' 라이어 ' 를한국어로명시하고영국희곡작가명을영문으로강조하는등해외라이선스공연임을강조하고있는동시에, 최근기사는중국의배우와중국의스태프들이운영함을강조 소극장창작뮤지컬 < 빨래 > 한국소극장창작뮤지컬 < 빨래 > 는 2016 년 1 월 13 일 ~17 일중국상하이드라마틱아트센터 (SADC) D6 스튜디오에서진행된초청공연을통해중국관객들에게처음으로소개 상하이공연의긍정적인반응을바탕으로중국클리어씨홀딩스의초청하에 8 월 10 일 ~14 일상하이이하이극장, 8 월 19 일 ~9 월 4 일베이징티엔차오극장, 9 월 10 일칭다오미디어극장, 9 월 16 일 ~17 일광저우연극센터, 9 월 22 일 ~24 일썬전남산대극장, 9 월 30 일 ~10 월 2 일상하이 STA 씨어터에서총 31 회공연이진행예정 결과적으로국가간정치적인문제로예정보다빠른 8 월 28 일막을내렸지만, 사전라이선스판매를통해중문버전을제작하는것은문제없이진행되어 2017 년중문버전 < 빨래 > 가중국에서상연될예정 (2) 영국공연산업의중국진출사례 _ 2015 년중영문화교류의해희극합작프로젝트 영국연극 < 전마 > 는 2015 년중영문화교류의해희극합작프로젝트로선정되어중국국가연극극장과영국국가극장이 < 전마 > 중문버전을제작함 < 전마 > 중문버전은해외단체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극장의팀원관리, 인재육성, 시나리오인큐베이팅, 기술연구개발, 비즈니스운영등다양한분야의시스템개선을이끌고있음 영국국가극장의 NT Live 프로그램역시프로젝트에선정되어중국관중들이영국국가극장의공연라이브영상앙코르버전을영화관에서볼수있게됨 공연실황생방송기술은중국공연시장에서환영받는신기술로, NT Live 와같은플랫폼을역으로중국의공연을해외로진출하게하는통로로보고적극적으로차용. 제 6 회북경영화제에서 NT Live 작품상영과더불어중국국내공연실황영상을다수상영 영국로열셰익스피어극단의 RSC Live 역시중국내 NT Live 운영회사북경오철유문화전파유한공사 ( 北京奥哲维文化传播有限公司 ) 를통해중국공연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 154

160 해외공연기업의중국진출사례 (3) 일본공연산업의중국진출사례 _ IP 활용공연시장진출 일본오리지널 Hello Kitty 무대극 <OZ의마법왕국 > 대경문화 ( 북경 ) 유한공사는 2009년일본 Hello Kitty 테마파크에서막을올린후 10만명이상의관객을유입한 Hello Kitty 무대극 <OZ의마법왕국 > 의라이선스구입후중국어버전으로상연 베이징, 상하이뿐아니라충칭, 청두, 항저우, 쿤밍, 닝보등 2선도시까지방문해성장하는중국아동극시장에슈퍼 IP를통해진출 Live Spectacle <Naruto - 화영인자 ( 火影忍者 )> 일본어공연, 중국어자막의형태로진행되는글로벌투어형식으로, 중국대륙에서상하이, 항저우, 베이징, 창사, 광저우, 썬전총 6개도시에서상연 중국퀘스트모바일이분석한자료에따라인터넷동영상어플리케이션사용자수 10위에달하는 BiliBili 사이트에현장공연영상이올라와있음에도불구하고, 팬덤이형성된슈퍼 IP이기때문에영상의댓글과 bullet screen( 弹幕 ) 에도공연구입에대한내용의비중이많음 공연판촉에있어서도팬덤경제를인식하고가장비싼 1080위안 VIP티켓을구입할경우, 공연이끝난후무대에올라가서배우들과촬영을할수있도록하거나 VIP 전용선물세트를제공하는등타깃의특성을확실히인지 155

161 사례 (7) 뉴미디어산업의중국진출 뷰티개인방송플랫폼, 레페리뷰티엔터네인먼트 뷰티 MCN 레페리뷰티엔터테인먼트는지난 1년 6개월동안한-중뷰티 / 패션크리에이터 300여명을직접육성했으며, 그중우수크리에이터 82명과전속계약을체결한바있음 아시아구독자 366만명을확보하고있는아시아최대규모뷰티, 패션 MCN( 개인방송플랫폼 ) 으로서지난해하반기국내물류센터, 홍콩지사및중국현지오피스를오픈하고중국최대뷰티커뮤니티커머스 APP 메이라 (Meila) 와제휴하는등본격중국향크리에이터미디어커머스를준비 올해 2월레페리는키이스트가주요주주로참여하였으며, 중국역직구커머스판다코리아닷컴과중국향뷰티크리에이터미디어커머스실현협업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고발표 레페리는중국미디어커머스사업에본격적으로진출하고있으며, 이의일환으로자사의소속크리에이터 다또아 와함께중국상거래플랫폼 타오바오 에전용샵을오픈 텐센트와는 워더메이쫭구에이미 ( 我的美妆闺蜜 ) 프로그램을통해올해 9월까지 100명의중국인크리에이터육성및소속화를시작. 워더메이쫭꾸에이미 는중국전역에서선발한예비뷰티크리에이터 100명을상해로모아 10일간의합숙훈련을통해육성및데뷔시키는프로젝트 워더메이쫭꾸에이미는이니스프리가후원하며, 레페리가사업운영및크리에이어터교육매니지먼트를제공하고, 중국비디오플랫폼인텐센트비디오가방영및배포를담당 156

162 인터뷰 합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1: 중국시장진출방식, 선택원인및주의사항 중외합자회사의형식으로 2003 년에중국에진출하였다. 중국측이 51% 차지하고한국측이 49% 차지하는합자경영방식임 중국의법규상외국기업이독자적으로통신부가서비스 ( 날씨정보, 컬러링, 음악등 ) 를제공할수없고, 당시한국이통신부가서비스를전세계에서가장잘하는나라였으며, 한국의통신부가서비스를중국이배워가는취지로공동투자하여합자법인을설립, 운영하게되었음 중국에서운영하려면합자회사의지분구조나책임부분에서중국측의참여도를최대한끌어올려야함. 장기적인플랜을갖고중방측과책임, 권리, 이익에서균형을이루고 Win-Win 해야함. 그렇지않고일방적으로욕심만내면오래가지못하고경영상황이좋지않을것임 Q2: 중국문화규제정책중귀사의중국사업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은? 부가서비스영역이컨텐츠와겹치는영역이많음. 중국측회사는음악서비스, 영상서비스, IPTV 1) 등여러가지콘텐츠와연결된플랫폼이많지만콘텐츠에대한다이트한심의때문에한국콘텐츠, 특히방송콘텐츠가들어가지못함 중국측회사는국유기업으로써외국컨텐츠, 특히순오락콘텐츠에대해관리가엄격함. 아이치이, 요쿠, 투또우등은인기콘텐츠 ( 예, 태양의후예, 별그대 ) 로활발하게움직이고있지만중국측회사는그러지못한것이안타까움 플렛폼의콘텐츠가교양, 다큐멘터리에비해너무오락쪽으로흐르면안된다는높은등급의규제기준이있는데이러한것들이명문화된것은아니나, 실제상황이그렇다는것임. 따라서엔터테인먼트와같은한국콘텐츠를중국측회사플랫폼에런칭이쉽지않음 음악의경우, 전세계적으로 OTT 가강세여서, 중방측회사의음악플랫폼이미약한상황임. 한국측회사는자회사를통하여음악서비스사업을대성공시켰고. 이렇듯음악서비스는통신사업자가하는것보다외부에서하는것이대세임 한국의 IPTV 는 KT 올레, SK Btv, LG U+ 등많고콘텐츠가다양하나, 중국측회사의경우콘텐츠가많지않음. 중국에콘텐츠를가지고있는여러엔터테인먼트방송회사들이있으나그런회사들과협력고리가잘만들지못하고있음. 따라서 IPVP 가입자들은늘어나고있으나진출은쉽지않고 OTT 2) 쪽으로방향을틀어서그쪽과협력하고있음. 한국입장에서놓고보면중국에서한국의콘텐츠가진출할수있는한채널을형성한것임 1)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망을이용해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는방송 통신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영화 드라마등시청자가원하는콘텐츠를양방향으로제공하는방송 통신융합서비스이다. 가장큰특징은시청자가편리한시간에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해볼수있다. TV 에셋톱박스를설치하면다양한콘텐츠와부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인터넷검색도할수있다. 2)OTT: 인터넷을통해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등각종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OTT 서비스는초기에단말기를통해영화 TV 프로그램등프리미엄콘텐츠를 VOD 방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지칭했다. 이후인터넷기술변화에따라콘텐츠유통이모바일까지포함하면서 OTT 의의미가확대됐다.( 예, 바이두음악, 아이치이등 ) 157

163 인터뷰 합자법인방식의진출방법 Q3: 성공사례 합자회사를 14 년동안계속성장할수있도록경영한것이성공한사례임 Q4: 중국의문화시장의현주소와한국콘텐츠기업의진출전략 한국이중국시장의존도가점점높아가는데, 한국의기획사들 50% 이상이해외에서매출을내고있고, 그중에서 50% 이상을중국에서매출을내는상황인것으로예상됨 최근중국기업들이한국콘텐츠에투자를많이하다가주춤해지고있음. 알리바바, 텐센트, 수닝, 와이브라더스등이한국회사에투자를했는데그런것들이줄어들것이라예상됨 중국에서사업하려면중국측과공동성장하는인식으로 WIN-WIN해야함. 파트너보다내가더이익을챙기려다가망하는경우를많이본적있음 158

164 사례 (8) 영화공동제작 (1) 중외합작영화사례현황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 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 이하 CFCC) 통계에따르면 2005년에제작신청이접수된중외합작영화는모두 30편이었고, 그중절반만실제로제작. 10년이지난 2015년에는한해동안 82편의중외합작영화가제작됨 2015년제작된중외합작영화의특징을 3다1고( 三多一高 ) 라고분석. 합작에참여한국가가많고, 제작된영화장르가많으며, 제작된영화의수가많고, 작품성이높다는것을의미 2015년중국영화시장에서좋은성적을거둔중외합작영화로는 < 몬스터헌트 ( 捉妖记 )>, < 도사하산 ( 道士下山 )>, < 나는길가던사람 ( 我是路人甲 )>, < 온리유 ( 命中注定 )> 등. < 몬스터헌트 > 는박스오피스 24억위안돌파하여중화권영화박스오피스최고기록을세움 국영기업은러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등과합작해 < 중국유기 ( 中国游记 )>, < 대당현장 ( 大唐玄奘 )>, < 나의가장좋은친구의혼례 ( 我最好朋友的婚礼 )>, < 쌍용추살 ( 双龙追杀 )> 등의공동제작을진행 합작제작에참여한민영기업은화이브라더스 ( 华谊兄弟 ), 보나필름 ( 博纳影业 ), 신리미디어 ( 新丽传媒 ), 아이치이 ( 爱奇艺 ) 등이있음 중국은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인도, 몰타, 네덜란드총 13개나라와영화합작협의를체결 중외합작영화중중미합작영화가가장큰비중차지. 2015년제작에들어간작품중장이머우 ( 张艺谋 ) 감독의 < 장성 ( 长城 )>( 러스픽쳐스乐视影业제작 ) 은투자액 1억5,000만달러를넘어서며중미합작영화투자규모최고기록달성 완다그룹 ( 万达集团 ) 과미국라이언스게이트 (Lionsgate) 15억달러합작계약체결, 향후 3 년간 14편의영화공동제작예정 159

165 영화공동제작사례 (2) 한중합작영화사례현황 2014 년 7 월 3 일한국과중국은 <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 > 을체결하여기존의수입영화로서받던각종규제에서탈피하게됨 2015 년 1 월 8 일개봉한한중합작영화 <20 세여다시한번 ( 重返 20 岁 )> 과 2013 년개봉한 < 이별계약 ( 分手合约 )> 의매출액은각각 3 억 6,400 만위안과 1 억 9,300 만위안으로중국에서가장흥행한한중합작영화임 한중합작영화의매출추세는일반영화와다름 <20 세여다시한번 > 은상영직후매출액이급속히오른것이아니라꾸준히하루평균 2~3,000 만위안의수익을올리며, 개봉 2 주차까지안정적으로유지함. 가장최근개봉한안상훈감독의 < 나는증인이다 ( 我是证人 )> 는 2 억 1,500 만위안의박스오피스기록. 이는지난몇년간의한중합작영화성적중비교적높은편에속함 한중합작관계는단순한자본투자만이아닌, 제작진간의교류가생김 년초에상영한 <20 세여다시한번 > 은중국판 < 수상한그녀 > 로같은시나리오를가지고각국의특색에맞게각색한작품임 펑샤오강감독과강제규감독이공종제작 연출하고, 중국배우천보린과손예진이주연을맡은 < 나쁜놈은반드시죽는다 > 와송승헌유역비의주연 < 제 3 의사랑 > 도한중영화계협력의좋은예. 최근한중합작영화의트렌드는한 중이공동으로투자하고한 중배우가공동으로주연을맡는형태 2010~2015년제작된한중합작영화 ( 일기준 ) 영화명 감독 제작년도 중국상영일자 매출액 ( 元 ) 제작회사 전부인과연예중 이공락 만 보나필름 ( 博纳影业 )/IHQ 길위에서 김풍기 만 巨力影视 / 麦特文化 뽀로로 : 슈퍼썰매대모험 박영균 만中国动漫集团 / 北京卡酷 이별계약오기환 억 9300 만文传世纪 /CJ 미스터고김용화 억 1300 만华谊兄弟 / 쇼박스 소리굽쇠추상록 2014 북경디지털인상문화등 20 세여다시한번 천정다오 ( 陈正道 ) 억 6400 만文传世纪 /CJ 제3의사랑 이재한 만 华视影视 평안도 장윤현 文传世纪 /CJ 나는증인이다 안상훈 억 1500만 新线索电影 암살 최동훈 만 케이퍼필름 160

166 영화공동제작사례 (3) 1시나리오 2작품체제 2000년대초만해도 < 비천무 >, < 파이란 >, < 무사 > 와같은한중합작영화는모두한국측에서시나리오를주도하였으나현재는양국이모두자국의우수한시나리오를가지고협력대상을모색하여공동투자배급을하는형태로합작방식이발전. 한중합작영화에서중국의주도권이점점커지고있음 < 수상한그녀 > 와 <20세여다시한번 > 은하나의시나리오로제작된작품으로 CJ엔터테인먼트는기획단계에서부터 < 수상한그녀 > 와 <20세여다시한번 > 의한중동시개봉을추진하였음. 이는여태껏시도된적없는 1시나리오 2작품동시제작의첫걸음으로중국의해외진출전략은 저우추취 ( 走出去 : 해외진출 ) 와마찬가지로아시아의특색있는콘텐츠를통해지속적으로글로벌마켓을개척해왔으며아시아각국의특성을고려하고, 영상콘텐츠배금의시간차를줄이고자, 10년전부터하나의시나리오를가지고여러나라에서동시에영화를제작 상영하는전략을구상 이전한중합작영화는단일작품에서만협력하는경우가많았음. 2010년이후부터한중합작이많아졌고, 이런합작형태에대한신뢰도가점차높아짐에따라현재는많은중국제작사들이전략적인차원에서한국제작사와지속적인협력을시도하고있음. CJ엔터테인먼트와중국제작사센츄리미디어 ( 文传世纪 ) 는 < 이별계약 > 과 <20세여다시한번 > 을연이어제작함 2014년 10월중국제작사화처미디어 ( 华策影视 ) 가한국대형배급사 (N.E.W) 의주식을 15% 매입. 한국에지사를설립해더팬엔터테인먼트와협력을맺는등다양한방면에서한국과협력을진행중 161

167 사례 (9) 중국영화제소개 필름마켓과부대행사의결합 최근성황리에폐막된제 6 회베이징국제영화제필름마켓에는영화기술, 마케팅, 콘텐츠제작등다양한관련분야의기업들과중국내외의업계관계자 1,500 여명이참석 기업의효율적인홍보 마케팅과교류를위한다양한부대행사가마련됨 SF(Science Fiction) 장르투자대폭증가 향후중국영화시장에서 SF 장르가새로운트렌드로떠오를것임 년베이징국제영화제를통해투자를받은작품은모두 674 개로이전에비해크게증가 특히 SF 장르가 13.4% 의비율을차지하여전년도대비비중이대폭증가했음 영화산업포럼의전문성, 다양성강화 영화제에서진행되는영화산업포럼은영화산업발전을모색하는영화인교류의장으로, 전세계영화전문가들이모여각각영화의제작기술, 국제영화산업의융합추세와발전현황, 장르영화창작, 중국영화박스오피스분석등주제로향후영화산업의발전방향을모색 VR 등신기술개발및인재양성 제 6 회베이징국제영화제에서는창작, 촬영, 후반제작, 상영기술등영화산업전반을주제로한 22 가지의부대행사를진행. 전세계영화산업종사자들의네트워크플랫폼으로써이를통해영화산업발전방안과작품제작방안, 영화산업발전의지속가능성등다양한주제를논의함 2016 년에는특히 VR 등신기술에대한관심이뜨거웠으며, VR 은영화제작과, 후반작업, 상영등영화산업전반에커다란영향력을끼칠것으로보임 필름마켓 필름마켓은영화제의주요행사중하나로, 주로콘텐츠투자와판권교류등의활동이이루어짐. 매년거래액이끊임없이증가하며, 주요영화제의최근필름마켓추세는창의성을핵심이념으로프로젝트개발과청년감독 프로듀서육성, 현영화산업의혁신적인모델및미래의발전방향과영화제작기술개발등을목표로함 현재중국영화산업에인터넷, 금융, 기술관련기업이활발하게진출하고있는데, 이들기업들은업계를넘나들며활발히합작을진행하고있음. 이들은업계에새로운교류와소통의기회를제공하고, 자원통합에새로운역할을하고있음. 이는주요영화제마켓의가장큰이슈이자중국영화산업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매김함 162

168 중국영화제소개 명칭개최시기장르개최도시출품마감일 베이징국제영화제매년 4 월일반 ( 종합 ) 베이징매년 1 월말 베이징필름마켓매년 4 월 - 베이징 상하이국제영화제매년 6 월일반 ( 종합 ) 상하이매년 4 월중순 상하이국제영화제필름마켓 매년 6 월 - 상하이 부스등록 : 매년 5 월 상하이국제영화제프로젝트 매년 6 월 - 상하이매년 3 월말 시닝 FIRST 청년영화전매년 7 월 - 칭하이성시닝 매년 5 월중순 중국국제뉴미디어단편영화제 매년 11 월심천매년 9 월초 광저우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매년 12 월일반 ( 종합 ) 광저우매년 8 월말 163

169 인터뷰 중국영화기업이보는한중합작 Q1: 중국문화시장에서콘텐츠의변화추세는? 어떤콘텐츠가필요한가? 최근수년간영화시장이급속히발전함에따라관객의영화선택수준도갈수록높아지고있음. 과거인기를끌었던로맨틱러브스토리, 가족영화또는코미디물은점차다양한소재와장르를추구하는쪽으로바뀌고있음 액션, 미스터리, SF, 범죄등장르의영화들이쏟아져나오면서일부마니아 (mania) 들의호평을받음. 이런현상은계속지속되고더욱성숙해질것임 Q2: 외국문화기업과의협력에서가장큰영향을받는중국문화분야의정책, 규정은? 영화협력중많은외국의영화기업들은중국특유의비준제도를이해하지못함 성문화된규정이없고제작가능또는불가능한영화는무엇인지를알수없기때문에많은외국협력파트너들이곤혹스러워함. 하지만심사비준제도의점진적인완화및영화등급제가도입됨에따라이런면에서구속을받던중국영화들도세계와나란히발전할수있기를희망 Q3. 한국콘텐츠기업과의협력과정에서성공사례와실패사례 한국동종영화업계와의협력경험으로볼때가장성공적인것은한국의액션, 특수효과, 미술, 의상등분야의스텝들이중국영화제작에참여해전문수준과프로정신으로중국영화의발전에중요한공헌을했다는점 한중합작영화 이별계약, 수상한그녀 의중국판 20세여다시한번, 블라이드 의중국판 나는증인이다 등의한국영화를리메이크한작품들이많은성공사례를기록 가장실패한것은한국스타와감독이중국에서촬영한영화들로이런것들은거의호평을받지못했거나흥행기록이저조 Q4: 협력하고싶은한국문화콘텐츠기업 강한기획개발력을가진한국문화기업과협력하고싶음. 특히중국시장에적합한시나리오를찾았으면좋겠음 Q5: 중국문화시장에진입하는한국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제안 협력과정에서우리는몇몇한국문화기업들이한국에서유행이지난것이나퀄리티가별로인작품또는판권을우리에게추천한다는사실을발견했음. 그들은한국엔시장이없지만중국에는팔수있을것이라생각함. 사실그렇지않음. 양국의협력이점점더긴밀해지면서중국관객의영화감상수준이높아졌으므로투기심리를가져서는안됨 당사는영화기업으로영화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기업들에게참조가되었으면하는희망 164

170 2-9 중국문화산업관련주요규정의주요내용 I. 방송산업 _ 투자 외자, 중외합자 / 합작경영업체로라디오 /TV 방송국설립금지 < 방송 TV 관리조례 > 제 2 장제 10 조 :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은현, 시 ( 구 ( 區 ) 미설치 ) 의인민정부방송 TV 행정부처가설립하며그중교육방송국은구가설치된시, 자치구의인민정부교육행정부처에서설립할수있다. 그외의어떤단체나개인도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을설립할수없다. 외자, 중외합자 / 합작경영업체로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설립금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11 번 : 문화, 체육과엔터테인먼트업 : (25) 뉴스기관 (26) 도서, 신문, 정기간행의출판업무 (27) 음반 영상제품과전자출판물의출판, 제작업무 (28) 각급라디오 TV( 스테이션 ), TV 방송국 ( 스테이션 ), 라디오 TV 채널 ( 율 ), 라디오 TV 전송커버네트워크 ( 송신기, 중계국, 라디오 TV 위성, 위성업링크스테이션, 위성수신국, 마이크로웨이브스테이션, 모니터링스테이션, 케이블라디오 TV 전송커버네트워크 ) (29)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I. 방송산업 _ 제작 TV 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경영활동에외자, 중외합자 / 합작회사불가 <TV 방송프로그램제작및경영관리규정 > 제 1 장제 4 조 : 중국정부는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구의설립또는 TV 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경영활동에대해허가제도를시행한다.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구를설립하거나 TV 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경영활동에종사하는경우반드시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취득하여야한다.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업체는외자, 중외합자 / 합작회사불가 < 웹드라마및마이크로무비동영상프로그램의건전한발전을인도및규범화하는것에관한통지 >: 생산제작에종사하고자체사이트에서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등온라인동영상프로그램을방송하는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업체는동시에법에의해광파영시행정기관에서발급하는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과이를허가하는 정보네트워크동영상프로그램방송허가증 을취득해야한다. TV 드라마제작을위해서는 "TV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필요 <TV 방송프로그램제작및경영관리규정 > 제 3 장제 12 조 : TV 드라마는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을취득한기구를비롯하여지방도시급 ( 포함 ) 이상 TV 방송국 ( 라디오방송국및방송영상그룹포함 ), 영화촬영및제작허가증 을취득한영화제작기구에의하여제작된다. 그러나반드시사전에 TV 드라마제작허가를취득하여야한다. 165

171 I. 방송산업 _ 제작 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에대해서허가제도시행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4 조 : 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에허가제도를실시한다. 비준을거치지않은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활동은금지, 심사에통과하지못한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포함 ) 완성편은배급되거나방영될수없다. 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를신청하기위한 6 개의조건충족필요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6 조 : 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정식프로젝트로신청하기위해서는이하조건을만족해야한다. (1) 중국측은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甲種 )) 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2) 중국기관은연합제작한 TV 드라마를광전총국 ( 廣電總局 ) 에신고하는동시에, 합작으로찍은드라마소재계획을신고해야한다. (3) 쌍방은공동으로투자하며, 현금으로직접투자, 노무 ( 勞務 ), 실물, 광고시간등의할인가격을투자범위에포함시킨다. (4) 전기 ( 前期 ) 아이디어구상, 극본작성등메인창작부분은쌍방이공동결정한다. (5) 드라마제작스태프, 기술스태프를공동으로파견해촬영전과정에참여시킨다. 드라마주요제작진 ( 시나리오, PD, 감독, 메인연기자 ) 중중국측인원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6) 드라마의국내외판권은중국측과외국측이공동으로보유한다. 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의내용심의기준 (10 개항목 )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17 조 : 중국은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과인류문명발전을내용으로하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의제작을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장려는중국만화브랜드이미지를굳히는데의의가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은아래내용을포함할수없다. (1) 헌법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의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협하는내용 (3) 국가기밀누설, 국가안전과국가영예와이익을위협하는내용 (4) 민족간의갈등을부추기고민족차별, 민족단결을방해하며, 민족풍속습관을침해하는내용 (5) 사이비종교, 미신을홍보하는내용 (6)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파괴하는내용 (7)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교사 ( 敎唆 ) 하는내용 (8)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며, 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내용 (9) 사회공공도덕과우수한민족전통문화에해를가하는내용 (10) 국가의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는기타내용 리얼리티예능프로그램제작제한 < 리얼리티쇼프로그램관리를강화하는데관한통지 > 규정 : 연애 / 결혼등을스토리로하는프로그램은사람들을현혹시키면안됨사들인포맷의방영수를줄여야하며과도하게한국가나지역에편중되는현상을저지해야함외국프로그램포맷에의지하려는게으른심리에서벗어나야함. 맹목적으로포맷을사들이려는태도를바로잡아야하며합작의방식으로포맷을사들이는현상을대체해서도안됨 166

172 I. 방송산업 _ 유통 드라마편성제한규제 < 광전총국드라마국에서발표한위성 TV 종합채널드라마편성관리규범강화에관한통지 >: 위성 TV 종합채널드라마방송규범강화를위해전국위성 TV 종합채널에아래와같이특별히규정한다. (1) 하루중드라마방송시간은일일총방송시간의 45% 를초과하지않는다. 단, 국가법정공휴일 [ 원단 ( 元旦 :1 월 1 일 ), 춘절 ( 春節 : 설 ), 노동절, 청명절, 단오, 추석, 국경절, 이하동일 ] 기간에는하루당드라마방송시간을이통지문에따라자율적으로행한다. (2) 동일드라마의방송횟수 ( 재방송포함 ) 는일일최대 6 편 ( 한편당 46 분을초과하지않음 ) 으로, 주말에는동일드라마방송횟수 ( 재방송포함 ) 가하루당 8 편으로제한한다. 단, 국가법정공휴일기간에는같은드라마의방송횟수를이통지문에따라자율적으로행한다. (3) 저녁 7 시에서 12 시사이의동일드라마방송횟수 ( 재방송포함 ) 는최대 3 편을초과하지않는다 해외드라마편성제한규제 < 광전총국이발표한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수입드라마송출관리강화 (1) 송출기관은해외영화 / 드라마를송출할경우, 국가라디오영화 TV 총국의규정에근거하여관련수속과허가서류들을검토해야하고영화 / 드라마시작부분에배급허가번호를명시해야한다. (2) 해외영화 / 드라마의경우, 프라임타임 ( 오후 7 시 ~ 오후 10 시 ) 에는송출할수없다. 매일송출하는해외영화 / 드라마는해당채널영화 / 드라마총송출시간의 4 분의 1 을초과할수없다. (3) 방송국에서신청하여국가라디오영화 TV 총국의수입허가를받은해외영화 / 드라마의경우, 우선먼저해당방송국에서송출한후, 기타채널에서송출가능하다. (4) 국가라디오영화 TV 총국의심의및배급허가증을받지않은해외영화 / 드라마의경우, 프로그램단막극혹은해외영화 / 드라마를소개하는형식으로송출할수없다. 해외영화, 드라마를삽입해야할경우, 최대 3 분이상을넘을수없고누적하여이용한장면은총 10 분이상을송출할수없다. 해외영화 / 드라마를소개하는프로그램의경우, 최대 1 분까지해당영화 / 드라마를삽입할수있다. (5) 일정한기간내에일부나라혹은지역의영화 / 드라마를빈번하게송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드라마 / 영화수입나라별관리를강화한다. 해외영화 / 드라마온라인방송의사전심사규정 < 인터넷해외드라마관리관련규정을이행하는데관한통지 > 규정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해외판권및포맷수입에대해매년 2 월 20 일전으로각사이트에서신고한전체계획요구에부합되는수입계획중인해외영화 드라마관련정보를관련사이트에서조회가능하도록 온라인해외영화 드라마수입정보통합등록플랫폼 에발포, 검토후프로그램등록일련번호배분 167

173 I. 방송산업 _ 유통 해외방송프로그램의제한 < 방송프로그램의자주혁신업무를대폭추진하는데관한통지 >: 각방송국위성종합채널은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 ( 당해신규수입프로그램과예년수입프로그램포함 ) 을방송하려면모두 2 개월전에성 ( 省 ) 신문출판광전국 ( 新聞出版廣電局 ) 에문서등록하고성신문출판광전국이심사승인을진행한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문서등록하며등록절차를완전하게이행하지못한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은방송할수없다. 해외기관과공동개발, 해외인력을초청하여주요창작멤버를담당하거나해외인력이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주요지도역할을발휘한프로그램은중국측이완전한지적재산권을취득하지못했을경우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으로간주하고관리하며등록절차를완전하게이행하고연결하여계산해야한다. 각방송국의위성종합채널이매년 19:30-22:30 에방송하는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은두가지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각방송국의위성종합채널이매년새롭게방송하는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은 1 가지를초과해서는아니되며첫해에는 19:30 22:30 에방송할수없다. 각방송국의위성종합채널은 920 시간대프로그램편성을잘해야하고프로그램의자주혁신강도를높이고다양한주제와분야에서다양화, 차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여프로그램을풍성하게만들어야한다. 같은리얼리티쇼프로그램은원칙적으로 1 년에 1 시즌만방송가능하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은재방송을과도하게편성해서는아니된다. 920 시간대는총체적으로선명한공익특색, 균형있는소재분포, 서로다른형태, 각각의스타일이있는방송효과를구현해야한다. 방송프로그램편성제한 <2014 년 TV 위성채널프로그램편성및등록사업에관한통지 >: 매년방송되는해외판권수입방식의신규프로그램을 1 개로한정지었고, 분기별평가회의를통해우수한음악오디션프로그램을 1 개선별하여황금시간대에편성하여방송하도록한다. 신문출판광전총국대변인에따르면내년전국의각위성종합채널은통지서의규정에따라매주평균 30% 이상시간을편성하여뉴스, 경제, 문화, 과학교육, 생활서비스, 애니메이션과어린이, 다큐멘터리, 농민대상등공익성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그중에서매일 6 시에서다음날 1 시사이시간대에적어도평균 30 분씩중국산다큐멘터리를방송해야하고, 매일 8 시에서 21 시 30 분사이시간대에적어도평균 30 분씩중국산애니메이션또는어린이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도덕건설유형의프로그램은반드시 6 시에서 24 시사이시간대에방송되도록편성해야한다. 통지에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독창적인프로그램에대해프로그램등록신고, 황금시간대편성, 각종우수상평가선정등면에서우선적평가대상에포함시키며, 각 TV 위성종합채널에서매년방송되는해외판권수입방식의신규프로그램을 1 개로한정지었고, 같은해에는 19 시 30 분부터 22 시사이시간대에편성하여방송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였다. 통지에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무더기로방송되는비슷한유형의각종프로그램에대해거시적인조정을진행한다. 음악오디션프로그램은반드시신문출판광전총국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고엄격한관리를받게되며신문출판광전총국은분기별평가회의를통해우수한음악오디션프로그램을 1 개선별하여황금시간대에편성하여방송되도록하며나머지프로그램들은 19 시 30 분에서 22 시 30 분사이에편성되어방송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했다. 168

174 II. 게임산업 _ 투자 중국내게임개발사설립은가능하나, 외자및중외합자 / 합작법인이인터넷을통한서비스는불가 <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제 3 조규정 : 인터넷정보서비스는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와비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의두종류로나눈다. 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는인터넷을통해온라인사용자에게유상으로정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제작등의서비스활동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비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는인터넷을통해공개성, 공유성정보를온라인사용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서비스활동을뜻한다 <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제 4 조규정 : 국가는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에대해허가제도를실행하고, 비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에대해서는등록제도를실행한다. 허가를취득하지않았거나등록수속을이행하지않은경우인터넷정보서비스에종사할수없다. 인터넷정보서비스경영허가증 (ICP) 허가신청시국유지분또는지분이 51% 이상이어야하며, 외자투자자와합자, 협력시사전허가필요 < 전신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 제 5 조규정 : 기초전신업무경영을신청할때반드시아래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1) 경영자는법에의거하여설립된기초전신업무에종사하는전문기업이면서회사의국유지분또는지분은 51% 이상이어야한다. (2) 업무발전연구보고와네트워킹기술방안이있어야한다. (3) 경영활동종사에상응하는자금및전문인력 (4) 경영활동에종사하는장소, 시설및상응하는자원 (5) 사용자를위해장기적인서비스를제공한신용또는능력 (6)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내에서경영할경우등록자본금최저한도액은 1 억위안이다. 전국혹은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를벗어나경영할경우등록자본금최저한도액은 10 억위안이다. (7) 회사및그주요출자자와주요경영관리인원은 3 년내전신감독관리제도를위반한위법기록이없어야한다. (8) 국가가규정한기타조건 <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제 17 조규정 : 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국내외상장또는외국인투자자와의합자, 협력신청시사전에국무원정보산업주무부처의심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중외국인투자비율은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부합하도록한다. 169

175 II. 게임산업 _ 투자 인터넷유료콘텐츠서비스업체는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이필요하며, 외자및중외합자 / 합작법인은불가 <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제 9 조규정 : 영리성인터넷문화기관설립신청시기업의조직형식을채택해야하며아울러아래서류를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기업명칭예비인허가통지서또는영업집조와정관 (3) 자금출처, 금액및그신용증명서류 (4) 법정대표자또는주요책임자및주요경영관리인원, 전문엔지니어의자격증명과신분증명서류 (5) 업무장소사용권증명서류 (6) 업무발전보고서 (7) 법에의거하여제출해야하는기타서류영리성인터넷문화기관설립을신청하는경우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문화행정부서는신청접수를받은날로부터근무일 20 일내에초심의견을문화부에보고하고, 문화부는초심의견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20 일내에 ' 허가 ' 또는 ' 불허 ' 의판결을내려야한다. 허가하는경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을발급하고, 불허하는경우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모바일서비스경영업체는 SP(Service Provider 허가증 이필요하며, 외자및중외합자 / 합작법인은불가 < 전산업무경영허가증관리방법 > 제 6 조규정 : 부가전신업무경영을신청할때반드시아래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1) 경영자가법에의거하여설립한회사 (2) 경영활동전개와상응하는자금과전문인력 (3) 사용자에게장기서비스를제공한신용과능력 (4)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내에서경영하는경우등록자본금최저한도액은 100 만위안이다. 전국혹은성, 자치구, 직할시를벗어나경영하는경우등록자본금최저한도액은 1000 만위안이다. (5) 필요한장소와시설및기술방안 (6) 회사및그주요출자자와주요경영관리인원은 3 년내에전신감독관리제도를위반한위법기록이없어야한다. (7) 국가가규정한기타조건 170

176 II. 게임산업 _ 유통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이있어야외국게임수입가능 < 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작업강화에관한통지 > 제 3 조규정 : 인터넷제품의수입을신청하는경영기업은문화부가심사발급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网络文化经营许可证 ) 을취득해야한다 <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제 15 조규정 : 수입인터넷문화상품의경영활동은문화부가심사발급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을취득한영리성인터넷문화기관이실시하고아울러문화부에보고하여콘텐츠심의를진행한다. 문화부는콘텐츠심사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근무일 20 일내에 ( 전문가심의소요시간제외 ) 허가여부를결정한다. 허가하는경우, 허가서류를발급하고, 불허하는경우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허가를받은수입인터넷문화상품은눈에잘띄는위치에문화부의승인번호를명시해야하며, 무단으로프로그램명칭을변경하거나프로그램내용을첨삭해서는아니된다. 허가일로부터 1 년이내에국내에서운영되지않는경우수입업체는문화부에보고하여등록하고그원인을설명한다. 수입종료를결정한경우문화부는그승인번호를취소한다. 인터넷문화기관이운영하는국산인터넷문화상품은관련규정에따라등록이필요한경우정식운영을개시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문화부에등록하고문화부등록번호를눈에잘띄는위치에명시해야한다. 외국온라인게임은문화부의사전심의필요 < 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작업강화에관한통지 > 제 1 조규정 :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온라인전파또는모바일로전파되는모든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의를거친후에야운영에투입될수있다. 온라인 ( 모바일 ) 게임서비스업체는해당품목에대한 인터넷출판서비스허가증 이필요하며, 중외합자 / 합작, 외자기업은인터넷출판서비스업불가 < 수입온라인게임심의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제 1 조규정 : 국무원판공청의국가신문출판총서 ( 국가판권국 ) 주요책임내부기구와인력편제규정의인쇄발행에관한통지 (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新闻出版总署 ( 国家版权局 ) 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 ( 국판발 호 )( 이하 3 정방안 ( 三定方案 ) 으로약칭 ) 의규정에근거하여신문출판총서는 게임출판물의온라인출판발행에대해사전심사승인을진행한다. 중국경내에서온라인게임출판운영서비스에종사하는모든기업은신문출판총서의사전심사비준을거쳐온라인게임출판서비스범위가구비된 인터넷출판서비스허가증 을취득해야한다. 심사승인허가를득하지않고무단으로온라인게임출판운영서비스에종사하는경우, 적발되는즉시법에따라금지를명한다 <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 제 10 조규정 :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및외자경영의업체는인터넷출판서비스에종사불가. 인터넷출판서비스업체가중국내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기업또는해외기관및개인과인터넷출판서비스업무의프로젝트협력을진행할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사전승인을요청한다. 171

177 II. 게임산업 _ 유통 온라인 ( 모바일 ) 게임서비스업체는해당품목에대한신문출판광전총국의온라인게임출판물의심의허가필요 < 중공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등의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 제 6 조규정 : 온라인게임의수입관리는문화부가사용절차에서수입인터넷문화상품콘텐츠에대해심의하고, 온라인게임서비스에대해감독관리진행을담당한다. 신문출판총서는해외저작권자가위임한온라인게임출판물의출판에대해심의허가를진행하고, 게임출판물의인터넷출판발행에대한사전심사승인감독관리를진행한다. 온라인게임의내용심의를엄격히해야한다. 특히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내용심의를중요시하여외설, 폭력, 공포등유해내용을포함하는온라인게임을엄격하게조사처리한다. 수입비준을받은온라인게임출판물은무단으로제품명칭을변경하거나제품내용을첨삭해서는아니된다. 172

178 III. 애니메이션 _ 투자 외자, 중외합자 / 합작형식으로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회사설립금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11 번 : 문화, 체육과엔터테인먼트업 : (25) 뉴스기관 (26) 도서, 신문, 정기간행의출판업무 (27) 음반 영상제품과전자출판물의출판, 제작업무 (28) 각급라디오 TV( 스테이션 ), TV 방송국 ( 스테이션 ), 라디오 TV 채널 ( 율 ), 라디오 TV 전송커버네트워크 ( 송신기, 중계국, 라디오 TV 위성, 위성업링크스테이션, 위성수신국, 마이크로웨이브스테이션, 모니터링스테이션, 케이블라디오 TV 전송커버네트워크 ) (29)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III. 애니메이션 _ 제작 중외합작드라마 (TV 만화영화 ) 제작에대해허가제도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4 조 : 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에허가제도를실시한다. 비준을거치지않은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활동은금지심사에통과하지못한중외합작제작드라마 (TV 만화포함 ) 완성편은배급되거나방영될수없다. 중외합작드라마 (TV 만화영화 ) 제작에필요한 6 개조건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6 조 : 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정식프로젝트로신청하기위해서는이하조건을만족해야한다. (1) 중국측은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甲種 )) 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2) 중국기관은연합제작한 TV 드라마를광전총국 ( 廣電總局 ) 에신고하는동시에, 합작으로찍은드라마소재계획을신고해야한다. (3) 쌍방은공동으로투자하며, 현금으로직접투자, 노무 ( 勞務 ), 실물, 광고시간등의할인가격을투자범위에포함시킨다. (4) 전기 ( 前期 ) 아이디어구상, 극본작성등메인창작부분은쌍방이공동결정한다. (5) 드라마제작스태프, 기술스태프를공동으로파견해촬영전과정에참여시킨다. 드라마주요제작진 ( 시나리오, PD, 감독, 메인연기자 ) 중중국측인원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6) 드라마의국내외판권은중국측과외국측이공동으로보유한다. 173

179 III. 애니메이션 _ 제작 중외합작드라마 (TV 만화영화 ) 제작내용심의기준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 제 17 조 : 중국은중외합작으로드라마제작을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장려는중국만화브랜드이미지를굳히는데의의가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만화영화포함 ) 은아래내용을포함할수없다. (1) 헌법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의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협하는내용 (3) 국가기밀누설, 국가안전과국가영예와이익을위협하는내용 (4) 민족간의갈등을부추기고민족차별, 민족단결을방해하며, 민족풍속습관을침해하는내용 (5) 사이비종교, 미신을홍보하는내용 (6)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파괴하는내용 (7)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교사 ( 敎唆 ) 하는내용 (8)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며, 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내용 (9) 사회공공도덕과우수한민족전통문화에해를가하는내용 (10) 국가의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는기타내용 III. 애니메이션 _ 유통 각위성방송국에서해외 TV 만화영화의소개및방송불가시간 (17 시 ~21 시 ) 등 <TV 만화영화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제 2 조 : 2008 년 5 월 1 일부터, 전국각방송국의모든채널들에서해외만화영화, 해외만화영화정보소개프로그램및해외만화영화관련프로그램방송불가시간대가기존 17:00~20:00 에서 1700:~21:00 로 1 시간확장되었다. 해외기업과공동제작한만화영화를이시간대에방송하기위해서는 SARFT 의허가가필요하다 <TV 만화영화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제 3 조 : 각만화영화채널은 17:00~21:00 시간대에반드시국산만화영화또는국산만화영화관련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어린이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 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주요채널은이시간대에반드시국산만화영화또는자체제작한어린이프로그램을방송해야하며, 해외만화영화작품을방송할수없다 <TV 만화영화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제 4 조 : 각급방송국들이해외만화인형극, 만화캐릭터인형극을방송하기위해서는반드시 SARFT 의허가를거쳐야한다. 각급방송국들은 SARFT 의허가를받지않은해외수입만화인형극, 만화캐릭터인형극을방송할수없다. 또한 17:00~21:00 시간대에는해외만화인형극, 만화캐릭터인형극을방송할수없다. 174

180 III. 애니메이션 _ 유통 각만화전문채널에서의수입물에대한쿼터제한 (7:3) <TV 만화영화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 제 6 조규정 : CARTOON 채널, 어린이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 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주요채널은국산만화영화와수입만화영화방송편성비율을 7:3 보다낮게편성해서는안된다. 해외 TV 만화영화의수입에대한광전총국의심의와허가 < 해외 TV 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 제 9 조규정 : 해외드라마, 영상애니메이션및 TV 프로그램의수입은광전총국에심사승인을신청하고, 수입프로그램심사보고제를실행하며, 자격을갖춘기관이규정에따라서면보고한다. 위성전송방식등을통한해외 TV 프로그램수입은성급이상 SARFT 행정부서가심의허가후광전총국에심사승인을신청한다. 수입드라마, 애니메이션및 TV 프로그램의콘텐츠에대한심의와수량통제를강화하고불법수입, 불법복제판 ( 해적판 ) 방영과인터넷불법전송을엄격히금지한다. 175

181 IV. 음악 & 공연 _ 투자 상해자유무역시험구내, 외자단독공연중개기관설립가능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 제 2 조규정 : 외자공연매니지먼트기구의지분제한을취소하고외상독자가공연매니지먼트기관을설립하여상하이시행정구역내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락한다. 1.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공상부서가심사발급한영업집조를취득한외상투자기업은시영상물방영관리국에공연매니지먼트기구에 영업성연출허가증 ( 营业性演出许可证 ) 과연출장소경영업체등록증명을신청할수있다. 그중합자, 합작공연매니지먼트기구설립과공연장소는외국투자자의외자지분비율규제를받지아니한다 2. 상투자공연매니지먼트기구가 영업성연출허가증 을신청하는경우, 다음자료를제출한다. 1 공연매니지먼트기구설립신청등기표 ( 设立演出经纪机构申请登记表 ) 2 기업영업집조사본 33 명이상전직공연매니저인원의자격증서 3. 시영상물방영관리국은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20 일이내에심사승인결정을내려야한다. 허가하는경우 영업성연출허가증 을발급하고, 허가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4. 외상투자기업이자유무역시험구서비스무역지역내에공연장소를설립하는경우, 영업집조를취득한날로부터근무일 20 일이내에시영상물방영관리국에등록을신청하고다음자료를제출한다. 1 연출장소경영단위등록표 ( 演出场所经营单位备案表 ) 2 기업영업집조사본 3 소방, 보건등행정관리부서의비준서류사본 4 공연장소의방위도와내부평면도 5.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법에따라설립된공연매니지먼트기구가영업성공연활동을개최하는경우아래규정에의하여처리한다. 1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영업성공연을개최하는경우, 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에신청서를제출한다. 그중국내문예공연단체와연기자가참여하는영업성공연에대해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신청서를제출한다. 그중중국국내문예공연단체와배우가참가한영업성공연의경우, 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3 일이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해외및홍콩 마카오 대만과관련된영업성공연의경우자유무역시험구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20 일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2 유무역시험구외, 상하이시행정지역내해외또는홍콩 마카오 대만의영업성공연의경우시영상물방영관리국에신청서를제출하고, 시영상물방영관리국은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20 일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국내문예공연단과배우가참가하는영업성공연일경우공연개최장소지의구 ( 현 ) 문화행정부서에신청서를제출하고, 구 ( 현 ) 문화행정부서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3 일이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내법에의거하여설립된공연장소의본공연장소내에서영업성공연을개최하는경우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에신청서를제출하고, 자유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3 일이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176

182 IV. 음악 & 공연 _ 투자 공연중개, 공연장소경영, 문예공연에대한외자, 중외합자, 합작형식의제한 공연중개, 공연장소경영, 외자불가. 단, 중외합자 / 합작은가능 ( 중국 51% 이상 ) 문예공연 : 외자, 중외합자 / 합작불가 < 영업성공연관리조례수정에관한국무원의결정 > 제 11 조규정 : 외국인투자자는중국투자자와법에따라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공연중개기관, 공연장소경영단체를설립할수있되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문예공연단체를설립할수없으며외자경영공연중개기관이나공연장소경영업체를설립할수없다. 중외합자경영공연중개기관, 공연장소경영단위설립시중국투자자투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고중외합작경영의공연중개기관이나공연장소경영업체설립시중국투자자가경영주도권을확보해야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의공연중개기관이나공연장소경영업체설립시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문화주관부서에서국무원문화주관부서에신청하여승인을받고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문화주관부서는신청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에국무원문화주관부서에심사의견을보고한다. 국무원문화주관부서는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문화주관부서의심사의견을보고받은후 20 일이내에결정을내려야한다. 승인한경우영업성공연허가증을발급하고, 기각된경우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지하여이유를설명해야한다. 신청인은영업성연출허가증수령후관련외상투자법률및법규규정에근거하여심사절차를밟아야한다. IV. 음악 & 공연 _ 유통 음반 / 영상제품의수입에대한규제 ( 수입경영허가증이있는업체만가능 ) < 신문출판총서, 해관출판령제 53 호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의공포에관하여 > 제 8 조규정 : 음반 영상완제품수입업무는신문출판총서로부터허가를받은음반 영상완제품수입업체가경영하고허가를받지않은임의의업체또는개인은음반 영상완제품수입업무를경영하지못한다 < 신문출판총서, 해관출판령제 53 호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의공포에관하여 > 제 10 조규정 : 음반 영상완제품수입경영업체를설립할때신문출판총서에신청하고심사허가를거쳐신문출판총서가교부하는음반 영상제품수입경영허가증을취득한후, 해당허가증을가지고공상행정관리부서에가서법에따라영업허가증을취득한다. 또한음반 영상제품수입경영업체는대외무역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따라관련수속을밟아야한다. 177

183 IV. 음악 & 공연 _ 유통 영업성합동공연개최시해당소재지의문화부관부처허가필요 < 영업성공연관리조례수정에관한국무원의결정 > 제 14 조규정 : 영업성공연개최시공연장소소재지현급이상인민정부문화주관부서에신청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문화주관부서는접수일로부터 3 일내에결정한다. 본조례제 26 조규정에부합할경우허가증을발급하고, 부합하지않을경우기각하며서면으로통지해신청인에게이유를설명해야한다. 영업성합동공연시해당소재지의공안국수용가능한관중수사전비준필요 < 영업성공연관리조례수정에관한국무원의결정 > 제 22 조규정 : 공연장소가수용할수있는관중수는공안부서비준을받아야하며, 공안부서가관중구역과완충구역을구분하며완충구역에대해명확히표시한다. 공연개최업체는공안부서가승인한관중수와지정된관중구역에따라입장권을작성및판매해야한다. 검표시공연장소에입장하는관광객수가승인수에도달했지만여전히입장을대기하는관중이있을경우검표를즉시중단함과아울러공연장소소재현급이상인민정부공안부서에보고해야한다. 관중이관중석이외의입장권또는위조입장권을소지하고있을경우입장을거절함과동시에공연장소소재현급이상인민정부공안부서에보고해야한다. 영업성공연시, 정부부서명의불허 / 중국등특정단어사용불가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제 25 조규정 : 공연개최업체는정부또는정부부서의명의로영업성공연을개최하지못한다. 영업성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문구가찍혀있어서는안된다. 영업성광고내용은진실되고합법적이어야하며잘못전달하거나관중을기만해서는안된다. 영업성공연시, 출연자의립싱크금지 < 영업성공연관리조례수정에관한국무원의결정 > 제 29 조규정 : 출연자는립싱크로관중을기만해서는안되며공연개최업체또한출연자가립싱크하도록조직해서도안된다. 공연개최업체는전문인력을파견하여공연진행과정에대해관리감독하며립싱크발생을방지해야한다. 178

184 V. 영화 _ 투자 중외합자 / 합작기업은영화관의신설, 개조, 상영업무는가능하나, 중국회사의지분비율이 51% 이상 <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 제2조규정 : 본규정은외국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혹은개인이호혜평등의원칙에입각하여중국정부의인가를얻어중국국내의회사, 기업과함께설립한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영화관의신설, 개조, 영화상영업무를하는경우에적용된다 <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 제3조규정 : 외국인은단독으로영화관을설립또는영화관체인회사를설립할수없다 <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 제4조규정 : 외상투자영화관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현지의문화시설의배치및계획에부합되어야한다. (2) 고정적인영업 ( 상영 ) 장소가있어야한다. (3) 중외합자영화관의중국측합자당사자는등록자본가운데자신의투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 广州 ), 청두 ( 成都 ), 시안 ( 西安 ), 우한 ( 武汉 ), 난징 ( 南京 ), 등지역의중외합자영화관의경우외국의합자당사자의등록자본가운데투자비율이최고 75% 를상회해서는안된다. (4) 합자, 합작기한은 30년을초과해서는안된다. (5) 중국의관련법률, 법규및관련규정에부합되어야한다. 중외합자 / 합작기업으로영화제작회사설립시중국회사주식비율 51% 이상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제 5 조규정 : 국가는중국국내회사, 기업과기타경제조직 ( 외국인투자기업제외 ) 이영화제작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한다. 영화제작회사의설립신청은국내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이광전총국에신청서를제출한다 < 영화기업경영자격임시규정 > 제 6 조규정 : 국내의회사, 기업및기타경제조직 ( 이하중국측이라칭함 ) 이해외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 ( 이하외국측이라칭함 ) 과합자및합작의형식으로영화제작회사를설립 ( 이하합영회사라칭함 ) 하는것을허용한다. 합영기업설립신청은중국측에서광전총국에신청서류를제출하며, 신청조건및절차는다음과같다. (1) 중국측이이미 영화제작허가증 을취득하거나혹은이미 2 개이상의 영화제작허가증 ( 단편 ) 을취득한경우 (2) 외국자본의비율이등록자본가운데 49% 이하인경우 (3) (1)~(2) 조건에부합될경우중국측이광전총국에사업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합영각당사자의등록등기증명 ( 혹은신원증명 ), 회사명칭예비인허가통지서등을제출한다. 광전총국은법에의거심의를한다. 심의에합격한경우인가서류를발급하고 영화제작허가증 을발급한다. (4) (1)~(3) 의조건에부합되는경우중국측이광전총국이발급한인가서류및본조항에나열된서류를소지하고상무부에심의를신청한다. 상무국은법에의거승인여부를결정한다. 승인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 를발급하며, 승인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사유를설명한다. (5) 신청기관은광전총국, 상무부의비준서류를소지하고소재지의공상행정관리부서에관련수속을밟는다. 179

185 V. 영화 _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은중국국산영화배급회사설립금지 < 영화기업경영자격임시규정 > 제 10 조규정 : 국내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이 ( 외국인투자기업제외 ) 국산영화배급전문회사를설립하는것을장려한다. 중외합자 / 합작기업으로영화기술회사설립시중국회사자본비율이 51% 이상 < 영화기업경영자격임시규정 > 제 9 조규정 : 국내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 ( 이하중국측이라칭함 ) 이해외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 ( 이화외국측 ) 과합작및합자로영화기술회사를설립하여영화제작, 상영인프라시설및기술설비개조를실시하는것을허용한다. 신청조건과절차는다음과같다. (1) 외국자본의비율이등록자본가운데 49% 이하이며국가의인가를받은성과시에서회사지배가능 (2) 상기 (1) 조건에부합되는경우중국측이광전총국에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합영당사자의등록등기증명 ( 혹은신원증명 ), 회사명칭예비인허가통지서등을제출한다. 광전총국은법에의거하여심의를하고합격한경우심의비준문서를발급한다. (3) (1)~(2) 조항에부합되는경우중국측이광전총국이발급한인가서류및본조항 (3) 에열거한서류를소지하고상무부에심의를요청하며상무부는법에의거승인여부를결정한다. 승인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를발급하며, 승인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사유를통지한다. (4) 신청기관은광전총국, 상무부가발급한승인서류를소지하고소재지의공상행정관리부서에관련수속을밟는다 < 영화기업경영자격임시규정 > 제 10 조규정 : (1) 국내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이 ( 외국인투자기업제외 ) 국산영화배급전문회사를설립하는것을장려한다. 180

186 V. 영화 _ 제작 중국영화제작회사와영화공동제작은가능하며, 단중국회사가영화제작허가증을소유하고,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 ( 유효기간 2 년 ) 필요 < 영화관리조례 > 제 18 조규정 : 영화제작기관은국무원라디오 영화 TV 행정부서의승인을받으면해외영화제작자와합작으로영화제작을할수있다. 기타기관과개인은해외영화제작자와합작으로영화제작을할수없다. 영화제작기관과 영화제작허가증 ( 단편 ) 을소지한기관은국무원라디오 영화 TV 행정부서의인가를취득하고해외의영화제작활동에참여할수있다. 해외조직혹은개인은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서독립적으로영화제작활동에종사할수없다 < 영화관리조례 > 제 19 조규정 : 중외합작으로제작하는영화는중국측합작자가먼저국무원라디오 영화 TV 행정부서에입안신청을해야한다. 국무원의라디오 영화 TV 행정부서는관련부서의의견을수렴한후심사규정에부합될경우신청인에게 1 회성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 을발급한다. 신청인은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 을취득한후국무원의라디오 영화 TV 행정부서의규정에의거중외합작영화제작계약서에서명한다. 공동제작시, 외국측주요출연진비율이전체출연진의 2/3 초과금지 < 중외합작영화촬영관리규정 > 제 13 조규정 : 공동으로촬영을하는영화가해외의핵심멤버를초빙해야하는경우, 광전총국에보고허가를얻어야하며, 외국측주요출연진의비율이전체출연진의 2/3 을넘어서면안된다. 181

187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188 1.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2.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방법 3.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3-1 중국의저작권법 (1) 중국의저작권제도 (2) 저작권범위및계약서상기재사항 (3) 저작권의등록 (4) 저작권의침해구제 (5) 저작권법의시행현황 3-2 중국의상표권법 (1) 중국의상표제도 (2) 상표권등록 (3) 상표권보호 (4) 상표권침해및구제 (5) 상표법시행현황 3-3 중국의세법 (1) 중국의세수제도 (2) 중국의세금종류 (3) 중국세법제도의특징 (4) 외국투자기업과외국기업관련조세제도 (5) 중국세법의시행현황 3-4 사례소개 (1) 저작권보호성공사례 (2) 저작권침해및구제사례 (1)(2) (3) 상표권보호성공사례 (4) 상표권침해및구제사례 (5) 세법위법사례 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183

189 3-1 중국의저작권법 중국의저작권법의주요내용과등록구제방법을제시 (1) 중국의저작권제도 저작권제도의현황 중국의저작권제도는 1986 년 < 민법통칙 > 을제정하면서지식재산권을민사적권리의중요한부분으로인정하였으며, 저작권이법률의보호를받을수있다는것을명확히규정하면서시작 저작권법은 1990 년제 7 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채택되어 1991 년 6 월에시행 중국은 1992 년 10 월베른협약가입에따른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발표 2001 년저작권법제 1 차개정은 WTO 가입요구에대응하기위해진행하였으며, 2010 년저작권법제 2 차개정은법적체계의안정화를위해진행, 2012 년부터제 3 차개정초안을공개하여, 최근까지의견을수렴중 저작권제도의특성 중국은개인이나법인, 비법인조직은저작물의발표여부를불문하고해당저작물의완성과동시에저작권을취득하여, 이에따라저작권법의보호를받음 또한중국은베른조약가입국이기때문에, 조약당사국의국민의저작물또한중국국민의저작물과동등하게저작권법의보호를받음. 그러므로중국에서의저작권등록은저작권의취득조건이아니며, 단지저작권침해분쟁에있어저작물의창작시기등을참고할수있는법률적효과만있을뿐임 법에의해출판및전파가금지된작품은저작권보호대상이아님 개인이법인또는비법인조직의업무적필요로인해창작한저작물은업무상의저작물로간주하여, 법인또는비법인조직에게우선사용권이귀속되나, 해당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 계약서상저작권이법인또는비법인조직에게저작권이귀속되는것으로명시하거나, 법인또는비법인조직의물질적혹은기술적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 법인또는비법인조직에게책임이전가되는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등의업무상저작물또한법인또는비법인조직에저작권이귀속되나, 이런경우에도저작자는성명표시권을갖게됨 184

190 (2) 저작권범위및계약서상기재사항 저작권범위 중국의 < 저작권법 > 에따르면저작권은인신권과재산권으로구분되고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인신권 재산권 구분 서명권 수정권 작품의완전성보호권리 발표권 복제권 발행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방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촬영제작권 각색권 번역권 종합편집권 내용 작자의신분으로작품에서명할권리 작품을직접수정또는타인에게수권하여수정할권리 작품의왜곡또는곡해하지않을권리 대중에게발표여부를결정할권리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재녹음 재녹화등의방식으로작품원본을 1 편또는그이상으로다시제작할수있는권리 판매 증여등의방식으로대중에게작품의원본또는복제물을제공할수있는권리 영화작품또는이와유사한촬영방법으로제작된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을유상으로타인에게임시로사용을허가하는권리 ( 대여를목적으로하지않는컴퓨터소프트웨어는제외 ) 미술작품또는촬영작품의원본또는복제물을공개전시할권리 작품을공개공연하거나또는각종수단을통해작품의공연을공개방송할권리 방영기계또는환등기등기술설비를통해미술 촬영 영화또는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제작된작품등을공개재현할권리 무선방식으로작품을공개방송또는전파하거나, 유선으로전파또는중계방식으로대중에게작품을전파하거나, 확성기또는기타부호 소리 화면전송등의방식을통해대중에게작품을전파할권리 유선또는무선방식으로공중에게작품을제공하여대중자신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작품을감상하게하는권리 영화촬영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작품을매개체에고정할권리 작품을각색하여독창성이있는새로운작품으로창작할권리 작품을하나의언어문자에서다른언어문자로전환할권리 작품또는작품의일부를선택편집을통해새로운작품으로전체편집할권리 인신권은양도가불가하고, 재산권은유상, 무상양도또는계승할수있고또는타인에게위탁하여권리를행사할수있음 인신권에속하는서명권, 수정권, 작품의완전성보호권리는보호기간이정해지지않고재산권의보호기간은작자의생존및사후 50 년까지보장됨 185

191 (3) 저작권의등록 판권보호센터사이트신청 사이트신청서프린터기타서류 저작권신청자 중국판권보호센터사이트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작품에대한권리의귀속관계를증명하는권리보증서 작품창작의구상이나과정등을설명한작품설명서 작품의명칭 유형 발표상황등을기재한등록표 창작자의신분증명서류 작품의원본및사본 창작자의자연인여부등과관련된서류 창작자의국적이외국일경우중국어번역본첨부 중국판권보호센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에따라수정보완 포기 비용납부 서류수정합격 신청수리통지서발급 서류심의 중국판권보호센터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요구사항에따라수정보완 포기 등록완료, 등기증발급 서류수정합격 1 신청 작품창작자가직접또는대리인을통해중국저작권보호센터사이트에서신청하고, 해당신청서를프린터하고기타구비서류와함께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제출 2 심사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에업무를처리하고, 보충서류가필요할경우저작권등록을신청한창작자에게통지서를발부하며, 창작자는통지서수령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보완후제출 3 등록권리증발급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에따라창작자에게작품에대한저작등록권리증을발급하며, 온라인상에등기번호 저작권자 작품명칭 작품유형 작품완성일자 작품발표일등게재 186

192 계약서상기재사항 중국콘텐츠시장의핵심은저작권또는라이센스판매에있음. 관련양도계약서에명확히기재하는것이이익확보의기반임 중국은저작권법상저작권양도와독점사용허가계약을서면계약방식으로진행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계약서기재사항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음 저작권양도계약서의필수기재사항 저작물의명칭 양도하는권리및지역범위 양도금액 양도금의지급시기와방법 위약책임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저작권사용허가계약서의필수기재사항 사용하게되는권리범위 사용하는권리가독점인지비독점인지의여부 사용하는지역범위및기간 보수기준과방법 위약책임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저작권확보 I. 지식습득및상황파악 저작권등록 저작권인증 II. 불법유통경로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III. 법률전문가컨설팅 국내 / 외로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한국저작권위원회는우리저작물의해외권리보호및시장개발을위해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등의중국등해외권리및이용허락에대한인증업무를시범운영함 중국국가판권관리국으로부터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비준받음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를통하여현지에서중국인증서를발급할수있음 (4) 저작권의침해구제 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했을경우행정구제, 민사구제, 형사구제등방법을사용할수있음 조정또는중재, 기소등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음 당사자가저작권행정관리기관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인민법원에제소후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음 (< 저작권법 > 제 56 조 ) 분쟁이발생할경우의해결방법은계약서작성시고려되어야하는부분임 소송으로해결하기를원하는경우반드시계약서에소송에관한조항을두고, 기준법과관할법원을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187

193 민사구제 중국저작권법제 47 조에서는 1 저작자의허가없이저작물을발표하는경우 2 공동저작자의허가없이타인과공동창작한저작물을자신의단독창작저작물인것처럼발표하는경우 3 창작에참여하지않았음에도개인의명예와이익의위하여타인의저작물에서명할경우 4 타인의저작물을왜곡또는곡해하는경우 5 타인의저작물을표절하는경우 6 저작자의허가없이영화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촬영 제작하거나전시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혹은각색 번역 주석등의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 (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7 타인의저작물을사용후보상하지않는경우 8 영화저작물및이와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의저작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가없이해당저작물또는음반영상제품을대여하는경우 (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9 출판자의허가없이출판한도서 정기간행물의판식디자인을사용하는경우 10 공연자의허가없이현장에서공연을생중계또는공개전송하거나녹화하는경우 11 기타저작권및저작권과관련된권리와이익을침해하는경우에민사책임을부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저작권을침해한경우원칙적인배상은저작권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는것임 실제입은손해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 권리를침해한자의불법소득을배상액으로산정할수있고, 배상금액에는권리침해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지출한적극적손해의배상도포함 ( 저작권법 49 조 ) 만약저작권자의손해또는침해자의불법소득을입증할수없는경우, 인민법원이권리침해행위의내용, 경위등을고려하여위안화 50 만위안이하의배상을명할수있음 ( 저작권법 49 조 ) 저작권자는침해행위가있거나침해우려가있는경우, 침해행위의정지와재산보전조치를신청할수있고, 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음 ( 저작권법 50 조 ) 188

194 행정구제 저작권권리침해행위가일어났을경우, 위와같은민사책임을추궁할수도있지만관련행정기관에직접신고하거나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운영하는온라인신고센터에신고하면, 권리침해행위를즉각정지와과태료부과등행정처벌을가할수있음 저작권법제 48 조에서는 1 저작자의허가없이저작물복제 발행 공연 상영 방송 편집하거나정보네트워크를이용하여대중에전파하는경우 (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2 타인이독점출판권을향유하는도서를출판하는경우 3 공연자의허가없이공연의음반영상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또는정보네트워크를이용하여대중에게해당공연을전파하는경우 (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4 음반영상제작자의허가없이음반영상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정보네트워크를이용하여대중에게전파하는경우 (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는제외 ) 5 허가없이방송, TV 의콘텐츠를방영또는복제할경우 6 저작권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의허가없이권리자가해당저작물 음반영상제품등의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보호하기위해취한기술적조치를고의로회피하거나훼손하는경우 ( 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7 저작권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가해당저작물 음반영상제품등을전자정보형태로관리하는것을고의로삭제하거나변경하는경우 ( 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8 타인이허위로서명한저작물을제작 판매하는경우 민사책임을부담해야할뿐만아니라, 공공의이익을해친경우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침해행위로인한소득을몰수하거나침해제품을몰수소각하고, 상황이심각할경우침해제품제작에사용된주요자재 설비 공구등을몰수하도록규정, 범죄가성립되는경우법에의거하여형사책임을추궁함 < 저작권법실시조례 > 36 조에는 ' 불법소득이 5 만위안이상시 1~5 배의과태료, 불법소득이 5 만위안미만시 25 만위안이하과태료 ' 를부과한다고규정 < 저작권법 > 56 조에는 ' 행정기관의처벌에불복할경우인민법원에기소할수있다 ' 고규정 189

195 형사구제 형법에는 ' 지식재산권침범죄 ' 를정의하고이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음 형법 ' 지식재산권침범죄 ' 에대한정의및벌칙 행위유형 벌칙 영리목적으로 1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해당문자저작물, 음악, 영화, TV 방영물, 비디오저작물, 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기타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2 타인이독점저작권을소유한도서를출판한경우 3 녹음, 녹화제작자의허락을받지않고해당녹음, 녹화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3 년이하의유기징역이나구류에처하고벌금을부과 불법소득이크거나상황이심각할경우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부과 4 타인이서명한미술저작물을제작, 판매한경우 (5) 저작권법의시행현황 중국에서현재적용하고있는저작권법은 2010 년 2 월 26 일중국제 11 회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저작권법제 2 차개정안에대한결정이통과되어, 2010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하고있는버전임 2012 년 3 월중국은저작권법제 3 차개정초안을공개하여의견을수렴중. 특히이번개정초안에서는인터넷저작물의유통을감독관리하기위해저작권침해자의책임을가중시켜, 침해행위로인한소득이 5 만위안 ( 약 826 만원 ) 이상인경우해당소득의 1 배에서 5 배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고, 소득이없거나산정하기어려운경우 25 만위안 ( 약 4132 만원 )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저작권행정관리기관에게저작권침해제품을압류및압수수색할권리를부여할지여부에대해서도논의가되고있음 190

196 3-2 중국의상표권법 상세한내용은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 참조 (1) 중국의상표제도 상표제도의현황 중국의상표제도는 1950 년 < 상표등록의임시시행조례 > 를제정하고, 1963 년 < 상표법관리조례 > 를제정한것으로시작 < 상표법 > 은 1982 년제 5 회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채택, 1983 년부터시행 중국은 1985 년과 1989 년에각각파리조약과마드리드조약에참가하였고, 1988 년부터니스협정을채택하게되면서, 1993 년상표법제 1 차개정을진행, 2001 년상표법제 2 차개정은 WTO 가입요구에대응하기위해진행, 2013 년제 3 차개정은중국상표법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진행 상표제도의특성 중국의지식재산권법률제도는기본적으로상표권, 전리권 ( 특허권 ), 저작권을위주로보호하는규범으로써, 중국지식재산권법은 < 상표법 >, < 전리법 ( 특허법 )>, < 저작권법 > 이핵심 한국은특허청에서특허, 디자인, 상표를모두다루는반면, 중국은특허를다루는전리국 ( 특허청 ) 과상표를다루는상표국으로나뉘어운영되고있으며, 전리국은지식재산국산하이나상표국은국가공상행정관리국산하임 또한상표대리수속에있어한국의경우변리사가특허와상표에대한업무를담당할수있으나, 중국의경우상표사건만담당하는상표대리인과특허사건만다루는전리대리인으로구분되어있음 중국의상표보호제도중저명상표 ( 유명상표 ) 에대한보호제도가있음. 저명상표란중국내에서관련공중에게널리알려져있는상표를말하며, 저명상표는시장에서비교적높은인지도를가지므로, 소비자에게있어해당상표를사용한상품또는서비스역시품질이우수하다고신뢰하게됨 중국상표법제 14 조에서저명상표의인정기준 1 해당상표가관련공중에게알려진정도 2 해당상표의사용지속기간 3 해당상표의홍보지속시간, 정도와지리적범위 4 해당상표가저명상표로서보호를받은기록 5 해당상표의저명성기타요소 (< 상표법 14 조 >) 로규정 저명상표에대한보호범위는등록되지않은상표일지라도동일또는유사상품의범위내에서보호받을수있으며, 등록된저명상표의경우동일또는유사하지않은범위에서도보호받을수있음 191

197 (2) 상표권등록 상표권종류 자연인 법인또는기타조직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구별할수있는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지 색채의조합및소리등과이러한요소의조합을포함하는모든표지는모두상표로서등록을출원할수있음 (< 상표법 > 제 8 조 ) 상표는문자상표, 숫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의조합상표, 소리상표및이러한요소의조합을포함하는결합상표로분류할수있음 한글을포함하는상표는중국에서는통상적으로도형상표로취급 시각적인표장도상표의보호대상 소리표장을상표등록출원하는경우, 소리견본제출, 상표의취지, 내용및사용방법설명을제출 ( 실시조례제 13 조제 5 항 ) 상표등록요건 등록이가능한경우 등록을출원하는상표는현저한특징이있어야하고, 식별이용이해야하며, 타인이먼저취득한합법적인권리와충돌하면안됨 (< 상표법 > 제 9 조제 1 항 ) 등록이불가능한경우 중국또는외국의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등과동일또는근사하거나, 중국국가기관명칭 표지 소재지의특정지역의명칭또는표지성건축물의명칭 도형과동일한경우 ( 해당정부허가제외 ) 정부간국제조직의명칭 깃발 표지등과동일또는근사한경우 ( 해당조직허가제외 ) 민족차별을포함하고또는사회주의도덕풍조를해치거나, 기타불량한영향이있는경우 기만성이있어, 공중이상품의품질등의특징또는산지에대하여용이하게오인을초래할수있는경우 식별력이결여된표장 192

198 상표등록절차 1 검색 : 중국상표국에서제공하는상표검색시스템 ( 을통해등록신청상표와동일또는유사상표가있는지여부를확인 2 신청 : 중국상표법제 18 조제 2 항은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중국에서상표를등록하고기타상표업무를처리할경우, 법에의거하여설립한상표대리기관에위탁하여처리한다고규정하며, 필요서류는아래를참조 등록신청서 : 상품 ( 서비스업 ) 분류및지정상품 ( 서비스업 ) 기재 등록대리위탁서 상표견본 5 매 ( 색채지정시색채견본 5 매, 흑백견본 1 매 ) 신분증명서 ( 여권또는법인증명 ) 우선권증명서류 ( 우선권주장시 ) 3 심사 : 중국에서의상표신청은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절차를거치며, 심사를통해등록또는거절여부를판단, 상표국은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에상표형식심사를통해상표수리통지서를발부하며, 9 개월의상표실질심사를거쳐초심결과를공시하고 3 개월이내에이의제출자가없으면상표증서를발급 4 이의 : 중국상표국의공고를통해상표등록이거절되어, 거절이유가일부지정상품이대상일경우일부거절로판단하고, 전체지정상품이대상일경우전체거절로판단 상표등록이거절된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을청구해야거절이유에대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중국에서상표사건에대한관할은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제 1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순 ( 順 ) 193

199 상표등록절차 상표신청자또는대리인 상표등록신청 상표국형식심사부서 형식심사 Yes No 기본부합 기한내수정 접수하지않음 신청무효 실질심사 No 신청기각 재심신청여부 초보심사공고 등록불허 No 종료 Yes 재심판정승인기각 이의제기여부 No 상표등록승인 Yes No 이의이유성립여부 등록승인 이의제기자재심신청여부 Yes No 이의제기당한자재심신청여부 Yes 재심기각신청 등록상표분쟁 이의재심신청 이의재심판정승인 상표심사 판정, 판결불복 중급법원, 고급법원 194

200 (3) 상표권보호 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중국에서상표등록을신청할경우상표등록대행업체를통하여신청함 (< 상표법 > 18 조 ) 상표등록신청인이본국에서상표등록신청일부터 6 개월내에, 중국에서동일한상품의상표등록신청시우선권이있음 (< 상표법 > 25 조 ) 중국정부에서주관하거나허가한국제전시회에서처음으로사용한상표는전시일부터 6 개월내에해당상표소유자는중국에서상표등록신청시우선권이있음 (< 상표법 > 26 조 ) 해당상표가 10 조, 11 조, 12 조규정을위반하였거나기만적인수단이나기타부정한수단으로등록되었을경우상표국은해당상표를무효라고판정할수있음. 관계자는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상표등록무효청구를할수있음 (< 상표법 > 44 조 ) 기등록된상표가상표법 13 조, 15 조, 16 조, 30 조, 31 조, 32 조를어긴경우 5 년내에우선권자또는이해관계자가해당상표등록무효청구를할수있음 (< 상표법 > 45 조 ) 이의신청의기회를놓쳐모방상표가이미등록되었다거나, 누군가에의해고의적으로상표를등록당했을경우상기규정에따라상표를돌려받는방법을강구해볼수있음 등록상표를 3 년이상사용하지않았거나, 등록상표를변형하여사용하게되면상표국이직권으로해당상표를말소할수있음 (< 상표법 > 49 조 ). 등록상표의이러한잘못된사용을상표국에고발하여등록상표의말소절차를진행하도록유도함. 단, 말소신청은상표국재량으로행하는행정처벌절차로써상표를말소시키지않는다고해도이의를제출할수는없음 만약상표평심위원회의판정에불복하는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인민법원에기소할수있으며, 인민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 1 회의상소가가능함 상표등록무효판결후 1 년간상표국은동일또는유사한상표등록신청을허가해주지않음 (< 상표법 > 50 조 ) 195

201 (4) 상표권침해및구제 등록상표권의침해 중국상표법제 57 조에서등록상표의침해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1 상표등록인의허가없이동종상품에해당하는등록상표와동일상표를사용하는경우 2 상표등록인의허가없이동종상품에등록상표와유사상표를사용하거나, 또는유사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상표를사용하여쉽게혼동을야기하는경우 3 등록상표의권리를침해하는상품을판매하는경우 4 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또는무단제조하거나위조또는무단제조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하는경우 5 상표등록인의허가없이해당등록상표를변경하여, 변경된상표를사용한상품을시장에유통하는경우 6 고의적으로타인의상표권침해행위에편의를제공하여, 타인의상표권침해행위를도와주는경우 7 타인의등록상표권에기타손해를입히는경우 상표권의구제 타인이유사상표를등록하거나, 타인이사용중인미등록상표를부당하게선점등록하는등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해야함. 문제의상표가심사과정에있을경우이의신청을제기하여등록을제지하고, 이미등록된경우등록무효신청또는등록취소를통해대응함 상기 57 조에규정한등록상표가침해를당했을때공상행정관리국에행정처벌를요청할수도있고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도있음 행정구제 : 등록상표침해가성립될경우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침권행위를정지시키고관련상품및상표침해공구를몰수함. 위법소득이 5 만위안이상시위법소득의 5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위법소득이없거나 5 만위안이하시 25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함 (< 상표법 > 57 조 ) 민사구제 :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 에따라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 형사구제 : 공상행정관리국에서조사시범죄에해당할경우사법기관에넘겨형사책임을추궁함 196

202 (5) 상표법시행현황 상표법개정내용 2013 년 8 월 30 일중국제 12 회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상표법제 3 차개정안에대한결정이통과되어, 2014 년 5 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음 이전상표법은상표심사장기화로인한지식재산권침해사례가빈번하며, 악의적인선등록으로인한피해발생에대한대응이어렵다는등의문제가존재하였으나, 상표법제 3 차개정을통해이를보완하였음 제 3 차개정된상표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상표심사기간단축및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 상표국초보심사기간을 9 개월, 심사공고일로부터 3 개월후에등록되게하여심사기간을 12 개월로단축 소리나멜로디처럼청각만으로식별되는소리상표가상표로추가 동일상표의다류출원이가능하고, 상표등록신청방식이서면뿐만아니라전자신청으로도가능하여출원방식을최적화 선등록상표권을침해한것에대한이의신청을제기할경우이의신청인은선등록상표권의소유자또는관계자만이가능하도록하여, 악의적인이의제기를방지함 상표법에서의각종행정처벌규정을강화하였고, 상표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법정배상최고액을 50 만위안 ( 약 8386 만원 ) 에서 300 만위안 ( 약 5 억원 ) 으로책정 중국대법원 : 저작권소송 삼합일 ( 三合一 ) 1) 로시행할예정 중국대법원은최근장수성난징에서 < 전국법원의지식재산권심판 삼합일 추진회 > 와관련된좌담회를가짐 최근 2 년간중국내에서저작권소송이빈번하게이뤄짐 년과 2015 년전국각법원을통해이뤄진지식재산권관련민사, 형사, 행정소송은모두각각 11.7 만과 13 만건이고, 전년대비신규등록된소송은각각 9.6 만과 10.9 만건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임 법원은민사와형사, 행정의통일이단순한통합이아닌 의효과를얻기위함이며, 법원간의협력뿐만아니라공안과검찰, 상표권, 판권등각부서들이모두참여하여추진될것이라고설명함 대법원은새로운시스템은빠른시일내에전국적으로시행할예정이라고밝힘 1) 삼합일이란인민법원지식재산권민사법원에서지식재산권과관련된민사 + 형사 + 행정소송을통일하여관리하겠다는의미 197

203 3-3 중국의세법 중국의기본적인세법을알아두어야중국비즈니스에서합법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를확인할수있고정확한수지계산이됨 (1) 중국의세수제도 한국의저작물을중국에수출하는경우중국세법또는한국세법에따라양국에서는과세관할권을갖게되는데우리나라와중국은정부간이중과세방지협정이맺어져있기때문에중국측에서사용료에대해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경우, 우리나라에서납부사실증명서류를제출하면해당액수에해당하는세금을감면받을수있음 세금에는크게부가가치세와같은거래세가있고, 법인세와같은소득세가있으며, 기타다양한목적의세금들이있다. 중국의증치세 ( 增値稅 ) 는한국의부가가치세와같은제도로주로재화의거래에부과하는세금이며, 소득세는한국과마찬가지로개인소득세와기업소득세 ( 법인세 ) 로나뉨 수출자는세금납부영수증을반드시교부받아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세금을공제받아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중과세를해야함. 이러한세금관련사항을감안할때, 세금납부영수증의교부의무를계약서에분명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중국세법에대한기본적이해 구조적인감세정책시행 이중과세 ( 소득세와거래세 ) 의현체계의불완전성 전체세수에서직접세의현저히낮은비중 거래세 ( 流轉稅 ) 의비중을낮추고소득세의비중을높임 고소득자의심각한탈세방지 전면적인자원세개혁 희토류와같은자원의수출에조세정책을통해자원보호 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하며, 부동산세개혁, 소비세조정등의세수개혁 사회보장세, 환경보호세징수및지방세체계에포함 사전관리제도에서사후조사방법으로전환 개인소득세및기업소득세신고시사전심사 증치세매입세액공제시매입계산서 ( 增值稅專用發票 進項項目 ) 의사전인증을거쳐매입세액공제가능 이전세금납부상황에대한조사강화 198

204 (2) 중국의세금종류 1. 유통세류 ( 流通稅類 )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생산과유통영역에서판매수입또는영업수입에부과 2.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자원개발종사자와도시토지사용자에게부과되며, 납세자가취득하는자원의등급별수입을조절할수있음 3.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는각종중국내자기업과외국투자기업에적용되며개인소득세는생산경영자의이윤또는개인의수입에대하여부과 4. 특정목적세류 도시건설세, 농지점유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차량구치세 생산과유통영역에서판매수입또는영업수입에부과 5. 재산세류 방산세, 도시부동산세 특정재산에대해부과 6. 행위세류 차량세, 선박세, 인화세 ( 印花稅 ), 도재세 ( 屠宰稅 ), 연석세 ( 筵席税 ), 계세 ( 契稅 ) 행위에대하여부과 7. 농업관련세류 연초세 ( 煙草稅 ) 담배잎을대상으로 2006 년부터과세 ( 기존의농업세와목축업세의 2 종세목은폐지 ) 외국인또는외자기업이부탐하는세금종류 기업 : 증치세 ( 또는영업세 ), 기업소득세, 토지증치세, 인화세, 차량세등중국에서수입할경우관세, 증치세, 소비세 개인 : 개인소득세등 199

205 (3) 중국세법제도의특징 중국세제의주요특징은국가가세수입법권, 징수권및관리권을포함하는징세권을지방정부의등급에따라달리배분하는분세제 ( 分稅制 ) 를도입 분세제의핵심은중앙과지방의재정지출의범위를합리적으로구분하여세수를중앙세, 지방세, 중앙지방공유세로나누고중앙세와지방세세수체계를구축하여세수를종류에따라국가세무국과지방세무국에서각각징수 분세제가실시되면서세수의종류에따라세무기관이다르므로납세의무자는두개의세무기관에세무등기, 납세신고등을해야하고, 두세무기관의세무감사를받아야하는부담이발생 중국의감세정책은일반적으로기업의체질개선및소비활성화를통한경기완화와관련이있음. 중국기업들의부채문제가장기화되면서전체경기가둔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음. 최근중국정부는단기재정수입을희생하여장기성장을위한세제정책을추진 감세정책이기업의이익을증가시키고이것이곧소비활성화를통한내수촉진에도움이될것이라는판단에서나온것임. 이와같은판단은곧소형기업 ( 小型微利企业 ) 및국가중점장려사업기업의감세혜택으로이어졌고또한영업세를폐지하고증치세를전면적으로도입함으로써과세의불합리함을시정하는동시에실질적인감세효과가나타나고있음 소형기업에관해서는제조업에종사하는기업에조금더무게를둔감세정책을실시하고있음. 소형기업기업소득세감면정책 ( 재수 [2015]34 호 ) 에따라소형기업은 25% 의기본세율에서 20% 로혜택을받음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92 조의규정에따르면소형기업이란국가가제한또는금지하는사업이아닌사업에종사하는기업으로써 제조업의경우매년소득세납부소득이 30 만위안이하, 근무자가 100 명이하, 기업자산총액이 3,000 만위안이하인기업 기타산업에종사하는기업의경우, 매년소득세납부소득이 30 만위안이하, 근무자가 80 명이하, 기업자산총액이 1,000 만위안을넘지않는기업 매년소득세납부소득이 20 만위안이하인기업은 10% 로감세혜택을받음 소기업이중국전체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 취업기회를많이만들고있기에이를배려하여감세조건을내건것으로보임 200

206 (4) 외국투자기업과외국기업관련조세제도 1) 기업소득세 ( 법인세 )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는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법으로기업소득세는중국경내의모든기업의생산경영소득과기타소득에대해징수하는세금임 기업소득세의특징은 1 과세대상은소득액임 2 납부할소득액의계산이복잡함 3 세금은기업의소득창조능력크기에따라부담 4 연도별로징수계산, 분할예납의징수방법을시행 단일화된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에의하면합자기업과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외자기업 ) 및외국기업간의기업형태에따른차별을없애고동일한기준에의하여과세하고있음 기업소득세의과세대상및납세인 거주기업 ( 중국내설립한법인 ) 과비거주기업 ( 중국에설립한대표처 ) 으로나뉘어기업소득세를계산 거주기업 : 중국내 & 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을과세대상으로함 비거주기업 : 중국내에서발생한소득을과세대상으로함 기업소득세의계산 소득세납부세액 = ( 납세연도의수입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공제및보전 허용하는전년도결손금 ) 적용세율 납세연도의수입총액 : 판매수입, 노무수입, 재산양도수입, 주식이익배당, 금리수입, 임대료수입, 라이센스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비과세수입 : 국가재정에서지급하는수입, 행정수수료등 면세수입 : 국채이자수입, 거주기업간주식배당, 투자수익등 각종공제및보전 : 각종생산원가, 비용등 허용하는이전연도의결손금 : 이전연도의적자부분 기업소득세의세율 유형적용범위적용세율 기본세율중대형기업 25% 저세율 조건에부합하는소형기업 (< 중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92조 ) 20% 국가에서중점적으로장려하는신기술기업 15% 우대세율 비거주기업이기업소득세법제27조제5항에규정된소득을얻은경우. 즉비주민기업이중국경내에서기구, 장소를설립하지않았거나비록기구, 장소를설립하였으나취득한소득이그설립한기구, 장소와실제적인 10% 관계가없는경우를말함 조건에부합되는소형기업 ( 소득이 20만위안이하 ) 10% 201

207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기업소득세의징수관리 기업은월또는분기가만료된날로부터 15 일내에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예납신고서를제출하고세금을예납함. 또한연도가만료된날로부터 5 개월내에세무기관에연도기업소득세납세신고서를제출하고확정신고납부하여납부 / 환급할세금을청산함. 납세신고제출시, 규정에따라재무보고서와기타관련자료도첨부함 거주기업 ( 투자법인 ) 은중국국내에서법인자격을구비하지않은영업지점을설립할경우, 기업소득세를총괄하여계산, 납부함 비거주기업 ( 대표처 ) 이중국국내에서 2 개이상의대표처를설립한경우세무기관의심사비준을받아주요대표처를선택하여기업소득세를총괄납부할수있음 기업소득세는납세연도양력 1 월 1 일 ~12 월 31 일로계산하며, 기업이하나의납세연도중개업하거나경영활동을중단하여당해납세연도의실제경영기간이 12 개월미만일경우, 실제경영기간을하나의납세연도로함 2) 증치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는중국경내에서제품을판매하거나가공, 수리보수 ( 용역 ) 을제공하거나제품을수입하는회사와개인에대해부과하는세금으로한국의부가가치세에해당 재화나용역의모든단계마다과세하고소비사실을과세근거로하는일반소비세로써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다른간접세로서납세의무자는사업자이고담세자는최종소비자 재화또는용역의구입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거래징수당한매입세액을자기의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전단계세액공제법채택 재화의국가간이동에있어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재화의생산지국에서는과세하지아니하고소비지국에서과세하는소비지과세원칙채택 증치세의특성 증치세는한국의부가가치세와동일하게소비형 VAT 를채택하고있음 2008 년까지만해도중국의증치세는생산형 VAT 를채택하였고영업활동에사용할목적의고정자산 ( 자본재 ) 을구입하면서함께지급한매입증치세액을매출증치세액에서빼주지않았음 따라서고정자산의매입세액은취득한고정자산의원가에포함됨으로써최종소비자가아니라생산자가부담했었음 2009 년 1 월 1 일부터고정자산에대한매입증치세액의공제를허용하는것으로증치세법이개정됨에따라중국도소비형 VAT 로전환하게되었음 202

208 증치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의과세대상 2016 년 5 월 1 일부터영업세가전면폐지됨에따라재화의공급과가공수리용역, 부동산, 건축, 금융및기타서비스산업의모든산업에영업세대신증치세가부과됨 증치세의세액계산방법 일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로구분 소규모납세자 ( 과세특례자에해당 ): 재화생산또는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및화물생산또는과세용역제공이주가되며, 재화도소매업을겸업하는납세자로서연간매출액이 100 만위안이하인자, 도소매업에종사하는납세자로연간매출액이 180 만위안이하인자 일반납세자 : 납부세액 = 당기매출세액 당기매입세액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출액 X 적용세율 당기매입세액 = 당기매입액 X 적용세율 소규모납세자 : 납부세액 = 공급가액 ( 매출액 ) X 6% 또는 3% ( 매입세액공제불허 ) 3% 적용 : 연간과세매출액이 180 만위안이하인도소매업소규모개인사업자 소규모납세자는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 增值税专用发票 ) 사용불가 " 부분소액기업증치세와영업세면제에관한통지 ( 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的通知 ) 에따라 2013 년 8 월 1 일부터증치세소규모납세자중에서월간매출액이 2 만위안 ( 약 330 만원 ) 이하인기업이나비법인기관에대해증치세를일시적으로면제 증치세의세율 과세명칭과세항목세율 기본세율 저세율 영세율 판매 수입물품 ( 세법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과세대상노무제공 ( 가공, 수리, 수선등 ) 유형동산임대차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17% 13% 교통운송업서비스, 우편서비스, 기초통신서비스 11% 통신부가서비스, 현대서비스업 ( 现代服务业服务 ) 6% 납세자가수출로세관신고한물품 ( 국무원에서다른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중국경내의기관혹은개인이제공하는 국제운송서비스, 중국경외에제공하는연구개발서비스와디자인서비스 및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규정하는기타납세대상서비스 과세율소규모납세자가행하는납세대상행위 3% 과세율납세자가자신이사용한후판매하는고정자산 ( 간이징수방법에부합하는것 ) 2~3% 0%

209 증치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의과세기간 1 일, 3 일, 5 일, 10 일, 15 일 1 개월및 1 분기등다양하게규정하고있으나실무적으로는대부분 1 개월을과세기간으로함. 과세기간이 1 개월인경우신고납부기간은과세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15 일이내임. 즉, 익월 15 일까지증치세를신고납부함 매입세액의불공제항목 간이계수방법으로과세된항목, 증치세면제항목, 복지단체혹은개인이소비한매수물품, 가공 수리 수선노무, 서비스, 무형자산과부동산 ( 여기에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은상기한항목에서사용된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에한하며기타수익형무형자산은포함되지않음 ) 비정상손실매수물품및관련가공 수리 수선노무와교통운송서비스 비정상손실상품, 완제품의생산에소비한매수물품 ( 고정자산제외 ) 및관련가공 수리 수선노무와교통운송서비스 비정상손실부동산및그부동산에소비된매수물품과그설계서비스및건축서비스 비정상손실부동산의건축공정과정에서사용된매수물품과그설계서비스및건축서비스 매수한여행객운송서비스, 대출서비스, 요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및오락서비스 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이규정한기타상황 3) 개인소득세 외국인이라도중국에주소가있거나또는 183 일이상거주한자는중국국내외의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하고 182 일미만거주자는중국국내의원천소득에한하여납세함 원천소득에는중국국내에서발생한용역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특허소득, 이자또는배당소득등이포함 개인소득세의특성 개별과세제 소득공제에있어정액공제와정율공제병행 자진신고납부와원천징수의병행 세율에있어누진세율과비례세율의병행 204

210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세율 과세대상월소득액 ( 위안 ) 세율속산 ( 速算 ) 차감액 ( 위안 ) 개인소득계산방법 외국인개인소득세 = ( 월소득 4800 위안 ) X 세율 차감액 중국인개인소득세 = ( 월소득 ( 양로보험 + 의료보험 + 실업보험 + 주택적립금 ) 3500 위안 ) X 세율 차감액 연말성과급의개인소득세 : 당해연도의소득전부를합산한금액에서다시월평균소득과이에따른납부세액을확정하고예납한세액과의차액정산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소득, 이자, 배당금, 재산임대,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 상금, 상금당첨, 복권당첨 ) : 20% 원고료의경우납부세액의 30% 를감면 개인소득세의신고납부 1500 이하 3% 초과 ~ 4,500 이하 10% 105 4,500 초과 ~ 9,000 이하 20% 555 9,000 초과 ~ 35,000 이하 25% 1,005 35,000 초과 ~ 55,000 이하 30% 2,775 55,000 초과 ~ 80,000 이하 35% 5,505 80,000 초과 45% 13,505 임금및급여는월별계산하고, 익월 7 일까지신고납부 개인소득세납부여부와관계없이연간소득액이 12 만위안 ( 약 2 천만원 ) 이상이거나, 2 곳이상에서임금을수령하거나, 외국에서소득이발생하거나, 원천징수자가없는경우에는납세연도종료후 3 개월내에별도로납세신고 중국인개인소득계산사례 : 월소득이 10,000 위안경우개인이부담하는양로보험 8%, 의료보험 2%, 실업보험 1.5%, 주택적립금 10% 및 3500 위안을공제후 4350 위안, 세율 10% 적용, 차감액 105 위안을차감하면납부개인소득세는 330 위안, 실수령액 7520 위안 한국인개인소득세계산사례 : 월소득이 20,000 위안일경우 4800 위안을공제후 ( 중국에서사회보험을납부할경우추가공제 ) 15,200 위안, 세율 25% 적용, 1005 위안을차감하면납부개인소득세는 2795 위안, 실수령액 17,205 위안 연말성과급이 위안일경우 12 개월나누면 1667 위안, 세율 10% 적용함. 따라서 위안 x 10% 위안 = 납부개인수득세는 1895 위안임 ( 중국인, 외국인공동적용 ) 205

211 (5) 중국세법의시행현황 2016 년 3 월 5 일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6 년 5 월 1 일부터영업세를전면폐지하고기존의영업세를증치세로편입한다고발표 이에따라부동산및건설업, 금융서비스업및보험업, 생활서비스업 ( 현재의료업, 숙박업은시행, 요식업, 유흥업은미시행 ) 등주요업종에서기존에부과되던영업세가폐지되고증치세만부과됨. 이는영업세가완전히폐지됨과동시에증치세의부과범위가판매물품, 수입물품및서비스업등모든영역으로확대됨을의미함 영업세의증치세전환정책의전면적인시행으로인해중국은전세계 160 여개증치세혹은이와비슷한세금을운영하는국가중증치세의운영범위가가장큰국가임. 이번개정으로중국의증치세는금융업에서는모든금융서비스업 ( 이자수익포함 ) 에적용되고, 부동산업에서는 B2B 및 B2C 거래뿐만아니라 C2C 거래까지확대됨 증치세를운영하는다른국가들과비교되는혁신적인변화로써이번증치세개혁은중국의거시경제정책에큰영향을미치게됨 년중국의부동산업, 건축업, 금융업이총세금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은각각 31.6%(6,104 억위안 ), 26.6%(5,136 억위안 ), 23.6%(4,561 억위안 ) 임 년 5 월 1 일부터영업세가증치세로전환됨에따라주요산업의세수에큰변화가생길것으로보임. 해당업종들을증치세개혁전후로나누어비교해보았을때, 기존의영업세세율은부동산은 5%, 건축업은 3%, 금융및보험업은 5% 였으나증치세가도입되면서각각 11%, 11% 6% 로조정됨. 단순히세율로만비교를하면기존의영업세의세율이새로적용되는증치세보다낮지만증치세는매출액에서매입액을뺀금액을기초로계산되는반면, 영업세는매출액의총액만으로만계산되기때문에업계의실질세부담은증치세를적용한경우약간낮아지게됨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 ) 의보고에따르면, 모든기업의영업세가증치세로전환되면절약할수있는총세액이 9,000 억위안으로이는중국 GDP 의약 0.4% 에달하는규모이다. 일반적인절세효과외에도특정산업에대한영향은다른산업에비해더커지게됨. 예컨대부동산업및건축업에부과되는 11% 의증치세 ( 증치세개혁전영업세율은각각 5%, 3%) 는부동산가격, 수익성및시장민감성등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 이러한증치세개혁을통한각종산업에대한감세와는다르게개인소득세에있어서는조금다른양상을띠고있음. 기존의개인소득세의세율을보면월소득 500 위안이하인경우에최저세율인 5% 의소득세를부과하고월 100,000 위안을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는최고세율인 45% 의소득세를부과하였으나새로변경된개인소득세율에서는과세대상월소득금액과세율이조정되어월소득 1,500 위안이하인경우최저세율 3% 가적용되고최고세율인 45% 가적용되는월소득액을 100,000 위안에서 80,000 위안으로하향조정하였다. 전체적으로저소득자의세율은낮아지고고소득으로갈수록예전보다세금부담이늘어나게됨. 이는개인소득세의과세형평성을담보하고빈부격차를줄이는동시에저소득자들이감세를통해소비를촉진하게하려는의도로해석됨 206

212 3-4 사례소개 저작권, 상표, 세법에관한사례소개를통하여현장의생생한정보를전달하고자함 사례 (1) 저작권보호성공사례 게임의저작권보호사례 원고 : 상하이좡유정보과기유한공사 ( 上海壮游信息科技有限公司 ) 피고 : 광저우수어싱정보과기유한공사 ( 广州硕星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피고 1) 광저우웨이동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 ( 广州维动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피고 2) 사건개요 원고는한국웹젠이개발한온라인게임뮤레전드 ( 중국명奇迹 MU) 에대한중국에서의독자적운영권을부여받았으며 피고 1 은게임미라클신화 ( 奇迹神话 ) 를개발하였고, 피고 2 는피고 1 로부터온라인게임플랫폼 ( 을통해미라클신화를서비스하는권리를부여받음 원고는자신이서비스하는게임과피고 1 과피고 2 가서비스하는게임이명칭 내용 게임레벨설정에서유사하고, 게임역할 지도 기능 일부캐릭터등의명칭과이미지등이유사함 이에대해원고는두피고가게임뮤레전드의복제권 각색권 정보네크워크전파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함 판결 법원은중국저작권법상온라인게임은영화와유사한저작물에속한다고보고, 두게임을시청각적측면과체험자적입장에서유사여부를판단하여, 두피고에게원고의경제적손실에대한배상액 500만위안 ( 약 8억 2,670만원 ) 을지불할것을판결 207

213 사례 (2) 저작권침해및구제사례 KTV 회사가저작권을침해한사례 원고 : 중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 하얼빈진써스다이오락유한공사 ( 哈尔滨金色时代娱乐有限公司 ) 사건개요 원고는중국국가판권국의비준을받아설립된, 협회에가입된음악저작권자들을대표하여저작권을관리하는단체임 피고는 2009 년부터 2010 년까지허가없이자신의경영장소에서노래방선곡시스템을사용하여, 영리목적으로원고가관리하는음악작품몇만곡을재생함으로써 원고의단체에가입된회원의음악작품에대한권리를침해함 또한피고는음악작품사용비를지불해야한다는사실을앎에도불구하고, 장기간지불을거부하며지속적으로권리를침해 판결 법원은원고의경제적손실에대한배상액을하루룸대절비용 365 일 룸대절 횟수의공식으로계산하여, 피고에게 363,540 위안 ( 약 6,011 만원 ) 을지불할것을 판결함 208

214 사례 (2) 저작권침해구제사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전파권으로남용한사례 원고 : 베이징진스잉화문화전파유한공사 ( 北京金视映画文化传播有限公司 ) 피고 : 상하이미디어그룹 (SMG, 이하피고 1) 원광후동 TV 유한공사 ( 上海文广互动电视有限公司, 이하피고 2) 톈롱유선 TV 설비기재공장 ( 北京市天龙有线电视设备器材厂, 이하피고 3) 사건개요 원고는드라마 < 춘도의전쟁 ( 春桃的战争 )> 의제작사로, 해당드라마의저작권을가지고있음 프로그램 ' 도시극장 ' 은피고 1 이중국광전총국에신청하여개설한유료디지털 TV 채널로, 해당채널은디지털화신호로전파가됨 피고 2 가사실상해당채널의경영자로서, 피고 3 과해당채널을베이징시장에보급할것을계약함 피고 2 는광섬유를통해프로그램신호를전송하는등의방식으로피고 3 의설비에프로그램신호를접수하게하여, 유선케이블을통해시청자가 TV 로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는방식을취함 피고 2 는원고의드라마에대해정보네트워크전파권만수권받은상태에서, 2010 년 3 월 30 일부터 4 월 8 일까지 ' 도시극장 ' 채널에서해당드라마를방영함 이에대해원고는세피고가자신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함 판결 법원은피고 1 은단지채널의개설자에불과하며, 실제해당채널을관리하고콘텐츠를결정하는것은피고 2 임. 또한피고 3 은방영경로를제공할뿐, 실제제공하는신호의콘텐츠에대해심사를진행하기어려우며, 이로인해취득한이익은유선 TV 수신유지비용이므로해당드라마로인한이익취득은없음 그러므로피고 2 에게만원고에게경제적손실에대한배상액 52 만위안 ( 약 8,598 만원 ) 을지불할것을판결함 209

215 사례 (3) 상표권보호성공사례 상표권보호사례 (1) 원고 : 노스페이스 ( 미국 ) 피고 : 황모씨, 고모씨 사건개요 2004 년 1 월에서 5 월사이피고황모씨와고모씨는 'THE NORTH FACE' 상표의권리자인원고의허가없이해당상표를도용한방한복을생산함 불법행위에사용된해당상표는이미중국상표국에등록되어, 중국에서충분히법적보호를받을수있음 판결 법원은두피고에게원고의경제적손실에대한배상액 20 만위안 ( 약 3,307 만원 ) 을지불할것을판결함 상표권보호사례 (2) 원고 : 주식회사데상트 피고 : 저우시우인터넷과기유한공사 ( 深圳走秀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피고 1) 진르인터넷과기유한공사 ( 深圳今日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피고 2) 사건개요 2003 년원고의상표는중국상표국에등록됨 피고 1 과피고 2 는판로확대계약을체결하고피고 1 이제공하는제품정보를피고 2 의사이트에게재함 이과정에서원고의상표를침해하는제품을두피고가사이트상에제공함 판결 법원은두피고에게원고의경제적손실에대한배상액 20 만위안 ( 약 3,307 만원 ) 을지불할것을판결함 210

216 사례 (4) 상표권침해및구제사례 삼성전자 삼성우 ( 三星雨 ) 상표에이의제기에대한처리결과 사건개요 삼성전자는 2002 년 三星 ( 삼성 ) 문자상표에대한등록을마쳤고, 지정상품으로 1105 유사군류의 냉장설비, 1108 유사군류의 온수난방설비 등을지정함 2003 년중국강모씨가 三星雨 ( 삼성우 ) 문자상표를신청하였고, 1101 유사군류의 전기식라디에이터 제품으로지정 삼성전자는 三星雨 ( 삼성우 ) 가등록상표와유사하며소비자에게혼동및오인을유발할수있다는이유로이의기한내에이의신청을제기함 2011 년 8 월에상표평심위원회는재심결과, 두가지상표는지정상품사용에서충돌하지않는다는사유로 三星雨 ( 삼성우 ) 상표등록출원을허가 이에삼성전자는 2012 년 2 월상표평심위원회대상으로베이징중급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이의재심재정을청구함 베이징중급법원 1 심에서상표평심위원회에서내린상표이의재심재정을취소한다고판결을내렸으며결국은三星雨 ( 삼성우 ) 상표출원등록을허가하지않음 판결 이의상표와인증상표와구별할수있는새로운관념이없기에두상표가지정한상품은유사한것으로보임. 이는소비자에게출처에대한혼동및오인을일으킬우려가있기때문에상표평심위원회의재정취소결정을내림 시사점 중국시장에서여전히한국기업의상표를모방또는위조하여등록하려는사례가번번이발생하고있음 이러한모조상표의등록은소비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혼동및오인을초래하며한국기업의이미지와매출에큰타격을줄수있음 사전대처방안 브랜드보호의식을강화하여유사브랜드네임및로고등을미리등록할것 등록후에도상표권침해방지를위한타인 / 타사의유사상표신청여부에대하여주기적으로확인할것 현지에서인지도가높은유명기업일지라도더강력한보호를받기위해저명상표로의등록이필요함 211

217 사례 (5) 세법위법사례 증치세전용영수증허위발급사건 원고 : 둬잉강재무역유한공사 ( 上海多营钢材贸易有限公司 ) 피고 : 원모씨 사건개요 피고는자신의회사를운영하는기간에실제로업무를하지않음 당시서류발행비를이유로원고로부터 3 부의증치세전용영수증을발행받아총 240,067.8 위안의세금중 34, 위안의세금을공제받음 피고는자신의회사를운영하던당시국가세금에대한탈세하기위해타인으로하여금자신의회사의증치세전용영수증을허위로발급하게하고, 이를세금공제에사용하여 34, 위안의부당이득을챙김 피고와피고의회사의행위는증치세전용영수증허위발급죄에해당 판결 법원은피고에게증치세전용영수증허위발급죄로벌금 2 만위안과유기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을선고함 세금체납에따르는리스크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세금체납공시방법 ( 시행 ) 을보면 제 4 조공시기관은분기별로기업또는기관의세금체납자정보를세무소또는방송, 신문, 잡지, 사이트등신문매체를통하여공시 제 5 조공시내용은기업명, 납세자코드, 법인대표의성명및신분증번호, 경영주소, 체납세금종류및금액 사례 : 2016 년도 1/4 분기기준심천시보안구국가세무국세금체납자총 1722 개회사, 이중외국인 ( 홍콩포함 ) 대표자 34 명, 체납총액 1,807, 위안 체납자회사명, 법인대표, 신분증번호, 회사주소등사이트에공개 212

218 세법위반과법률책임 세무등기와관련된법률책임 < 세수관리법 > 60 조에따르면, 납세인이세무등기를하지않아세무국으로부터시정령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시정하지않을경우공상행정관리국을통하여영업집조를취소함 세무등기를하지않거나변경된사항을신고하지않을경우 2,000 위안이하벌금을부과하고상황이심각할경우 2,000~10,000 위안벌금을부과함 회계장부, 증빙관련된법률책임 < 세수관리법 > 60 조, 61 조규정에따르면, 회계장부, 회계제도미비시시정령을내리고, 시정하지않았을경우 2,000 위안이하벌금을부과하고상황이심각할경우 2,000~10,000 위안벌금을부과함 세금납부와관련된법률책임 < 세수관리법 > 62 조에따르면, 세금을재때에신고하지않고, 개인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을경우시정령을내리고, 시정하지않았을경우 2,000 위안이하벌금을부과하고상황이심각할경우 2,000~10,000 위안벌금을부과함 세금계산서관련된법률책임 세금계산서수령, 관리, 발행, 수취, 보관관련규정대로진행하지않을경우시정령을내리고, 위법소득을몰수하며 10,000 위안이하벌금을부과하고상황이심각할경우 50,000 위안벌금을부과함. 범죄에해당할경우형사책임을추궁 세금과관련된법률책임 < 세수관리법 > 65 조, 68 조, 69 조에따르면, 세금을고의적으로납부하지않을경우세금및체납금납부외미납세금의 50%~500% 벌금을부과함. 범죄에해당할경우형사책임을추궁 < 세수관리법 > 63 조, 64 조에따르면, 탈세행위가발견될경우납부해야하는세금, 체납금및미납세금의 50%~500% 벌금을부과함. 범죄에해당할경우형사책임을추궁 세수기관의검사, 집행거부와관련된법률책임 < 세수관리법 > 70 조, 72 조, 73 조에따르면, 허위자료를제공하거나, 세수기관의검사에거부하는행위가발생할경우시정령을내리고, 10,000 위안이하벌금을부과하고상황이심각할경우 10,000~50,000 위안벌금을부과함 213

219 20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220 1.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준비 2. 중국문화톤텐츠시장진출방법 3.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법률 4. 한국콘텐츠진흥원해외지원사업 4-1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 (1) 사업안내 (2) 담당자연락처 (3) 위치안내 (4) 지원사업 4-2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1) 기업지원사항 (2) 전시관 (3) 스마트오피스 (4) 비즈니스서비스 4-3 정기적인행사리스트및소개 (40 개 ) 4-4 중국문화기업관련정보 (1) 게임산업주요업체 (2) 방송산업주요업체 (3) 영화산업주요업체 (4) 애니메이션산업주요업체 별첨 1: 각장르별주요규정리스트및주요내용 별첨 2 : 대표처, 법인각종증명및허가증 215

221 4-1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는 2011 년중국베이징에개소하여한국콘텐츠기업의중국진출의창구역할을담당하고있음 (1) 사업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는중국정치와문화의중심지인베이징지역의장점을최대한이용하여중국내문화산업동향과수출정보제공, 한국문화산업수출업체와중국의정부기관등유관기관과의네트워킹교류에힘쓰고있음 01 중국콘텐츠산업및시장동향제공중국대륙의콘텐츠산업에관련된기업과정부의정책및그에따른시장의동향정보를통해향후중국콘텐츠산업의전개방향과흐름에대한파악을할수있도록해당정보와뉴스를수집하여매주문화산업동향보고서를제공함 02 한국기업을위한현지네트워킹중국내유관정보기관과의네트워킹을통해한국기업을지원하고, 중국내관련기업체와사전네트워킹을통해한국기업을지원하며중국내언론과기타관련단체와의네트워킹을통해한국기업을지원함 03 마케팅활성화 중국내각종전시회, 박람회의참여를지원하고중국내홍보네트워크구축을통해마케팅을지원하며핵심장르, 콘텐츠에대한전략적이고집중적인마케팅을지원함 04 각종동향보고서발간 중국내문화산업과관련된정보들을모아장르별, 기간별로동향보고서를발간. 발간된자료는한국콘텐츠진흥원의웹사이트와오프라인을통해참조가능 05 기업요청사항대응중국대륙으로의진출을원하는기업의문의, 자료요청등각종필요사항들을 , 전화, 직접상담등가능한모든방법으로신속하게대응함 216

222 (2) 담당자연락처 김기헌소장북경사무소업무총괄 이향옥대리 스마트 마케팅지원 ( 음악, 공연 ) hiangok@kocca.kr 정효정주임 오피스관리 마케팅지원 ( 방송, 뉴미디어 ) hyojung@kocca.kr 이단단주임김상미주임 전시관관리 마케팅지원 ( 게임, 스토리 ) 마케팅지원 ( 만화, 애니 ) lidandan@kocca.kr kimsang@kocca.kr (3) 위치안내 Add. : 3th Floor, Korea Center, No.1 Guanghua Xili, Guanghua R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地址 : 北京市朝阳区光华路光华西里 1 号韩国文化院 3 层

223 (4)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현지자문단운영 위촉임기 : 월 ~ 월 ( 위촉일로부터 1 년 ) 분야 : 마케팅 / 법률 / 회계 / 방송 / 게임 5 개분야 자문단운영방식 ( 상시컨설팅 ) ( 상담접수 ) 한국의기업, 개인, 프로젝트 => 북경사무소 ( 컨설팅의뢰 ) 북경사무소 => 분야별현지자문위원 ( 컨설팅 ) 이메일, 통화, 직접면담 ( 필요시 ) 등의방법으로상담 ( 상담보고서제출 ) 자문위원, 상담결과보고서 (2~3p.) 북경사무소에제출 ( 상담료지급 ) 북경사무소상담내역확인및관련서류제출 => 북경사무소 => 자문위원 ( 예산한도범위내에서운영 ) 세부내용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중국현지자문단운영담당 이단단주임 ( 전화 : , 이메일 : lidandan@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위챗공식계정 2014 코리아콘텐츠디렉토리북을활용하여위챗 KoreaContent 계정의한국콘텐츠홍보를통한한국콘텐츠기업중국시장진출마케팅플랫폼구축 메인콘텐츠 : 2014 코리아콘텐츠디렉토리북중국어버전의음악, 게임, 드라마세개분야총 80 편작품및회사소개 < 게임 > : 작품소개, 회사소개, 연락처등 < 음악 > : 회사소개, 주요가수및앨범소개, 연락처등 < 드라마 > : 시나리오소개, 제작사, 배급사, 감독, 주연배우등소개, 연락처등 서브콘텐츠 1 : 2014 코리아콘텐츠디렉토리북중국어버전의애니메이션분야총 50 편작품및회사소개 < 애니메이션 > : 작품소개, 회사소개, 주요가수및앨범소개, 연락처등 서브콘텐츠 2 :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회원사기업소개및소식 한중마켓활동, 공연, 스타소식및팔로우수증가에필요한이벤트등 세부내용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사무소 이단단주임 ( 전화 : , 이메일 : lidandan@kocca.kr) 218

224 4-2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은한국콘텐츠기업의중국교류베이스캠프임 ( 홈페이지 : 중국현지지사가있는것과같이북경에서콘텐츠상설전시를통해언제든중국과의실질적교류를할수있음 북경에서소규모기획전시 ( 예시 : 언론발표회, 기업 IR, 프로젝트피칭, 제작발표회등 ) 를언제든최소의비용 ( 장소임대료무료 ) 으로개최할수있음 북경에서필요한사무환경 ( 개인오피스, 회의실, 인터넷, 복사등 ) 을사용할수있음 북경현지에서필요한통역 ( 센터내회의시 ), 현지전문가자문, 현지정보 ( 기업, 시장정보 ) 등을받을수있음 (1) 기업지원프로젝트 콘텐츠상설전시를통해언제든중국과의실질적교류를할수있음 소규모기획전시 ( 예 : 언론발표회, 기업 IR, 프로젝트피칭, 제작발표회등 ) 를개최할수있음 북경에서필요한사무환경 ( 개인오피스, 회의실, 인터넷, 복사등 ) 을사용할수있음 현지에서필요한통역 ( 센터내회의시 ), 현지전문가자문, 현지정보 ( 기업, 시장정보 ) 등을받을수있음 219

225 (2) 전시관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관은북경현지에서자사의콘텐츠를전시 홍보할수있는공간임. 기본전시 ( 공간및기존전시매체 ) 의경우무료로활용이가능하며, 특화된전시등은별도문의 상설전시 1. 전시장구분 :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미디어, 영상관으로구분 2. 주요전시매체 : 기본전시대, LED 프로젝터 3. 3 개월이상전시가필요할경우활용 4. 전시공간여유가있을경우가능 기획전시 1. 공간규모 : 50 명 ~100 명 ( 간이의자 ) 2. 기본전시매체 : 대형 LED 프로젝터 3. 주요활용방식 : 제품발표회, 기업소개, 계약체결식, 기자발표회, 네트워킹리셉션등 전시신청절차 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담당자에메일발송 상세계획안조율 전시 최종전시일정은전시관상황과신청내용에따라변동가능 - 전시신청서제출 : 이메일제출신청서다운로드 작성및필요서류구비 담당자제출 - 문의 : 김상미주임 ( kimsang@kocca.kr) 220

226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관이용신청서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전시관에서는상설전시및기획전시진행가능 1. 신청정보 업체명 신청인이름 설립연도 대표 신청인직급임직원수총 00 명 팩스 연락처 신청일자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하진흥원 ) 의콘텐츠전시공간을이용하기위해본인의개인정보를진흥원이수집 활용하는데대해충분히이해하고동의하는것으로간주합니다. 목적 : 진흥원이수행하는콘텐츠전시공간서비스의제공 수집항목 :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화번호 활용및보존기간 : 회계증빙서류보관 (5 년 ) 까지 2. 콘텐츠정보 콘텐츠명콘텐츠장르예 ) 게임, 애니메이션등 콘텐츠설명 3. 전시정보 전시유형 전시명 상설전시 기획전시 희망일시 전시설명 4. 전시공간이용신청필요서류 1. 상설전시의경우 1 전시관이용신청서 2 회사소개서 3 상설전시소개서 4 상설전시콘텐츠품목리스트 2. 기획전시의경우 1 전시관이용신청서 2 회사소개서 3 기획전시소개서준비된서류는 kimsang@kocca.kr 로발송하시기를바랍니다. 221

227 (3) 스마트오피스 북경에방문하셔서사무공간및회의공간이필요하실때언제든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스마트오피스활용가능 시설예약운영정책안내 이용시간 : 월 - 금, 9:00-18:00, 주말과한중법정공휴일에는운영하지않습니다. 예약시간 : 이용희망시간 1 시간전까지가능 1 인스마트오피스 : 1 인 1 좌석예약제 회의실 : 이용기간은연속 5 일로제한 무료회의통역 : 비즈센터에서회의를하는경우무료회의통역을지원 ( 단, 이용희망날짜 3 일전까지만예약이가능 ) 회의실예약하기 사이트에서회의실선택 사이트회원로그인 사용일자와시간선택 통역서비스신청 예약확인 222

228 (4) 비즈니스서비스 한국콘텐츠비즈니스센터 ( 북경 ) 은중국시장을진출하는한국콘텐츠기업의원활한영업활동을위해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콘텐츠전문가자문서비스 중소 / 영세콘텐츠기업의수출및국내비즈니스와관련한애로해소를위한서비스입니다. 중국기업정보조회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전문기업정보조사업체를통해, 중국기업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위챗홍보서비스 중국최대모바일메신처위챗의한국콘텐츠진흥원계정을통해온라인홍보를진행하는서비스입니다. 중국동향정보 중국문화산업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위챗홍보서비스 중국동향정보 중국기업정보조회 콘텐츠전문가자문서비스 223

229 4-3 정기적인행사리스트및소개 (2017 년기준 ) 정기적으로진행되는문화전시, 페스트벌, 포럼, 교역회등을충분히활용필요 No. 행사성격 장르 행사명 개최도시 1 전시회 게임 2017년국제게임박람회 중국광주 2 교역회 방송 2017년 ( 봄, 가을 ) 북경TV프로그램교역회 중국북경 3 페스티벌벌 방송 제7회북경국제영화제 (BJIFF) 중국북경 4 교역회 콘텐츠전반 제12회중국 ( 이우 ) 문화상품교역회 중국절강 5 축제 음악 제34회상해의봄국제음악축제 중국상해 6 전시 / 홍보 애니메이션 제13회항주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6 중국항주 7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13회중국 ( 심천 ) 국제문화산업박람회 중국심천 8 페스티벌 방송 제23회상해TV페스티벌 중국상해 9 페스티벌 영화 제20회상회국제영화제 (SHIFF) 중국상해 10 전시회 게임 제13회중국국제동만게임박람회 (CCG EXPO) 중국상해 11 전시회 애니메이션 제8회중국 ( 북경 ) 국제완구동만교육문화박람회 중국북경 12 페스티벌 영화 제12회 FIRST청년영화전 (FIFFX) 중국시닝 13 전시 / 홍보 게임 제13회차이나조이 중국상해 14 전시회 출판 2017년상해도서전 중국상해 15 전시회 출판 2017년양성도서전 중국광주 16 전시회회 저작권 중국국제영상동만판권보호무역박람회 중국광주 17 페스티벌 방송 중국국제방송프로그램전시회 중국북경 18 전시회 게임 2017년광주아케이드게임전시회 중국광주 19 페스티벌 영화 제14회장춘국제영화제 중국장춘 20 전시회 출판 제24회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 (BIBF) 중국북경 21 전시회 방송 베이징국제방송영상설비전시회 (BIRTV) 중국북경 22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9회중국서부문화산업박람회 중국서안 23 페스티벌 영화 제26회금계백화영화제 (GRHFFF) 중국당산 24 페스티벌 만화 제10회중국국제만화제 (CICF) 중국광주 25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14회중국 ( 상주 ) 국제동만예술주간 (CICDAF) 중국상주 26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3회심천동만게임쇼 중국심천 27 페스티벌 음악 미디페스티벌 상해, 소주 28 페스티벌 음악 제20회북경국제음악페스티벌 중국북경 29 페스티벌 방송 제12회중국금응TV페스티벌 중국호남 30 전시회 완구 중국완구전 중국상해 31 전시회 방송 상해국제브랜드라인선싱전시회 중국상해 32 전시회 완구 중국영유아용품전시회 중국상해 33 교역회 도서 제13회해협양안도서교역회 (CSBF) 중국하문 34 전시회 콘텐츠전반 중국 ( 항주 ) 문화창의산업박람회 중국항주 35 전시회 인터넷 제15회중국국제인터넷문화박람회 중국북경 36 음악 음악 상해월드뮤직 중국상해 37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10회해협양안 ( 하문 ) 문화산업박람회 중국하문 38 전시회 출판 제5회중국상해국제아동도서전 중국상해 39 페스티벌 다큐 2017 황금팬더 상국제다큐멘터리축제 중국사천 40 전시회 콘텐츠전반 제12회중국북경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중국북경 224

230 국제게임박람회 (GUANGZHOU GAME SHOW / WUHAN GAME SHOW) 개최장소 주최 행사규모 광주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파주전시관우한국제박람중심광동성인터넷문화협회광동홍웨이국제회전그룹유한공사 개최시기 홈페이지 2017 년일정미정광저와우한에서진행 매년진행되는전시회로써인터넷게임, 디지털게임, 모바일게임, 동만게임, 컴퓨터응용등을모아놓은종합게임박람회 Cosplay 대회, 산업포럼, 현장공연등부대행사를연계개최 년 ( 봄, 가을 ) 북경 TV 프로그램교역회 개최장소 북경시怀柔区唐韵山庄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봄과가을 2회진행 주최 북경시신문출판광전총국북경시화이러우구인민정부수도방송TV프로그램제작산업협회 홈페이지 년부터연 2회개최, 총 12회를성공적으로개 최함 행사규모 프로그램전시회, 산업발전포럼, 투자유치설명회등으로구성된대규모 TV프로그램교역전시회 2014년에중국 ( 베이징 )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정 식으로가입됨 3. 제 7 회북경국제영화제 (BJIFF: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개최장소 주최 행사규모 북경怀柔雁栖湖 国际会都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中国 ( 怀柔 ) 影视产业示范区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홈페이지 북경시인민정부 2011년개최하기시작한국제영화제 " 天坛奖 심사 ( 수상자선정 ), 개막식, 영화전시방영, 포럼, 베이징영화시장, 영화쟈낸화, 폐막식및수상식등행사로구성되어있음 신인, 신작품, 새로운창작등을발굴및지원하는차원에서 " 华语电影新售点 등 4개부대행사도진행함 225

231 4. 제 12 회중국 ( 이우 ) 문화상품교역회 개최장소이우국제박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 4 월 27 일 ~30 일 주최 행사규모 중국문화부절강성인민정부홈페이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문화상품교역 ( 수출 ), 문화산업전시, 교류, 문화프로젝트합작플랫폼으로, 대외무역형국가급전시회 규모 : 전시면적총 5.5만평방미터, 부스 2,799개 한국, 러시아, 북한, 수단등국가와중국대만, 북경, 상해등 17개성시기업참가 국제 e-스포츠경기, 동만파생상품라이선싱교역회, 기업비즈매칭, 제품발표회등행사연계진행 5. 제 34 회상해의봄국제음악축제 (Shanghai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개최장소 상해대극원 개최시기 2017년 4월28일 ~5월18일 주최 상해시문화광전총국상해시문화예술계연합회상해문화방송그룹 홈페이지 중국에서역사가가장긴음악축제이며, 상해음악 문화의상징임 1959년에시작되어, 1960년에 " 상해의봄 " 으로명 행사규모 칭을공식화함. 연 1회개최되고있음. 신인, 새작품의전시공연과대중음악행사를위주 로 진밴중상 ( 金编钟奖 ) 시상식, 학술세미나, 공연, 포럼등다양한행사를진행함 6. 제 13 회중국국제동만제 (CICAF: CHINA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개최장소항주 빈쟝바이마후 ( 滨江白马湖 ) 광장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주최홈페이지 절강성인민정부 중국 "13.5" 문화발전계획에포함되어있는국가중점지원문화전시프로젝트로, 최대규모의최고영향력을갖춘국가급동만페스티벌 전시, 포럼, 비즈니스, 경기대회, 행사등 50여개프행사규모로젝트로구성됨 2016년에는 78개국가와지역에서참가, 참관인수 137.3만명, 프로젝트금액및현장매출액 148.5억위안으로중국에서가장영향력이큰동만페스티벌로평가받고있음 226

232 7. 제 13 회중국 ( 심천 ) 국제문화산업박람교역회 개최장소심천회전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중국문화부, 중국상무부, 국제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광동성인민정부, 심천시인민정부 홈페이지 중국에서유일하게 UFI( 국제전시연맹 ) 의인증을받은국가급, 국제종합문화산업박람교역회 전시와교역 을주제로, 제품전시와교역, 포럼, 시상식, 축제행사, 인터넷문화산업박람회등개설. 문화산업종함관, 신문출판관, 영시동만관등 9 개분야전시관설치 규모 : 전시면적총 10.5 만평방미터 8. 제 23 회상해 TV 페스티벌 (STVF: THE 20th SHANGHAI TV FESTIVAL) 개최장소상하이전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상해시인민정부 홈페이지 년에시작된중국의대표적인국제방송영상견본시로매년개최 TV 프로그램시상식 ( 백옥란상 ), 프로그램교역및투자, 국제컨퍼런스등종합기능을갖춘국제급 TV 페스티벌 9. 제 20 회상해국제영화제 (SHIFF: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개최장소 상해대극원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 주최 국가신문출판광정총국영화국상해영화국 홈페이지 아시아최대규모, 부대행사가가장많은영화페스 티벌 중국에서유일하게국제영화제작인협회의인증을 행사규모 받은국제 A급영화제 영화제의핵심은진줴상 ( 金爵奖 ) 이며, 우수영화인 의최신작품에수여하는최고의영예임. 이외아시 아신인상, 영화채널미디어대상등상이설치되어 있음 227

233 10. 제 13 회중국국제동만게임박람회 (CCG EXPO 2016) 개최장소상해엑스포전시관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중국문화부상해시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매년개최되는동만게임관련종합전시회. B2B, B2C 형식으로진행됨 주로만화, 애니메이션및관련상품과게임위주로전시하며, 2016 년 300 여개해외업체참여 11. 제 8 회중국 ( 북경 ) 국제완구동만교육문화박람회 (KIDS FUN EXPO) 개최장소 전국농업전시장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 주최 중국완구 & 영유아용품협회 홈페이지 ml 행사규모 매년마다개최되며, 2016 년제 5 회를맞이함 중국완구 & 영유아용품협회에서주최하며, 문화부, 공신부, 관공위등정부부문의지지를받음 12. 제 12 회 FIRST 청년영화전 (FIFFX) 개최장소 시닝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 주최 중국영화평론학회청해성시닝시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2006 년제 1 회대학생영화제를시작으로 2016 년제 11 회 FIRST 청년영화전에이르기까지, 많은우수한처녀작영화를발굴함과동시에도전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당대청년영화발전에기여함 영화상영, 포럼, 시상식 ( 청년영화부문, 대학생영화부문 ) 등으로구성되어있음 228

234 13. 제 13 회차이나조이 (CHINA JOY) 개최장소상해신국제박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중국출판사업자협회게임출판물실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외무발전국, 홈페이지 상해시신문출판국, 북경한위신헝전시유한공사 매년개최되는중국최대규모의게임전시회로각종전시회, 포럼등이공동개최되는산업교류및전시플랫폼 행사기간중 CGBC, CGDC, CDEC 등행사가함께개최됨 온라인게임과웹게임위주로전시되며, 한국을비롯한해외게임의비중이높음 게임유저와관광객들의수요에따라 B2B비즈매칭구역, B2C체험구역설치 상해도서전 (Shanghai Book Fair) 개최장소 상해전람중심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 주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상해시인민정 홈페이지 중국출판업계에서가장큰영향력을갖춘행사가운 데하나이며, 홍콩도서전, 타이페이도서전등과함께 3대중국어도서전으로불리우고있음 행사규모 구성 : 주제별전시공간, 각성시출판, 소년아동도서, 수입도서, 대만지역도서, 독자서비스구역등으로구 성 부대행사 : 각종포럼, 리딩행사, 우수도서선정행사 등 양성도서전 (South China Book Festival) 개최장소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전관 개최시기 2017년일정미정 주최 광동성위선전부, 광동성신문출판국광주시위선전부, 광주시문화광전신문출판국 홈페이지 년부터 " 남국서향축제 " 와 " 양성도서전 " 이함께 개최되고있음 2009년선전부와신문출판총국의 " 전국민 ( 全国全民 ) 행사규모 열독행사우수프로젝트 " 로선정됨 출판물전시외에포럼, 신간출판, 시상식, 체험등각 종부대행사가있음 2016년참가규모 : 전시면적이총 5만 m 2 229

235 16. 중국국제영상동만판권보호무역박람회 개최장소광동현대국제전시센터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국가판권국 ) 광동성인민정부 홈페이지 광동성 " 문화강성 ( 文化强省 )" 건설계획의중점프로젝트임 2009 년을시작으로 2016 년 7 회째진행되고있음. 국내외참가기업이 2932 개이며, 현장계약체결액이 36.2 억위안에달하며, 참관인수는 60 만명이상에달함 브랜드라이선싱전시회외포럼, 비즈매칭, 도서관등기타부대행사를통해전통제조기업과국내외애니메이션원작, 라이선싱, 디자인, 유통등산업자원과의연결고리를제공함 17. 중국국제방송프로그램전시회및베이징 TV 페스티벌 개최장소중국국제전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국가광전총국, 중국방송영화그룹홈페이지 citv.chnpec.com 행사규모 연 1 회개최되는국가급, 국제방송영상축제인 " 북국국제방송영상박람회 " 의주요부분임. 프로그램전시회, 연구세미나, 투자설명회등으로구성 2015 년규모 : 전시면적 24,000 m2, 참가기업 1,780 개, 프로그램약 49,505 부, 거래금액총 62 억위안 18. 광주아케이드게임전시회 (GTI Asia China Expo 2017) 개최장소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회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Hawji Co., Ltd 홈페이지 행사규모 GTI 는 2014 년기준전세계 200 개기업, 40,000 여명의바이어가찾는아케이드게임관련아시아최대전시회로매년대만과중국에서개최되고있음 230

236 19. 제 14 회장춘국제영화제 (CGIFF:Changchu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개최장소장춘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김림성인민정부, 장춘시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전국에서최초로지방도시이름으로명명한국제성격을띤국가급영화제 " 진루상 ( 金鹿奖 ) 심사 ( 수상자선정 ), 영화상영, 각종문화행사,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등으로구성되어있음 20. 제 24 회북경국제도서박람회 (BIBF) 개최장소중국국제전람중심 ( 신관 ) 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원신문판공실, 교육부, 과기부, 문화부, 중국출판협회, 중국작가협회 홈페이지 런던도서전, 미국 BEA 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등과함께 4 대국제도서전으로불리우고있는국가급대규모출판박람회 저작권무역, 도서무역, 문화활동, 전람전시, 정보교류, 업계커뮤니케이션등다양한기능이일체화된국제출판교류박람회 참가규모 (2016): 전시부스 2,407 개, 300,000 여명방문 21. 베이징국제방송영상설비전시회 (BIRTV,Beijing International Radio, TV&Film Exhibition) 개최장소중국국제전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국가광전총국홈페이지 birtv.com 행사규모 BIRTV 는국가광전총국에서주최하는 " 중국국제방송영상박람회 " 의일환으로, 현재세계제 3 위, 아시아제 1 의전문성과볼거리를겸비한국제방송영상견본시로성장함 각종설비전시회및포럼, 세미나등으로구성 2016 년기준, 5 만 m2, 500 개기업이참가 231

237 22. 제 9 회중국서부문화산업박람회 (The West China Cultural industries Expo) 개최장소서안취쟝 ( 曲江 ) 국제회전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 행사규모 중국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섬서성인민정부 홈페이지 서부문화산업발전을위해마련된국가급문화산업전시교류및발전플랫폼 국내 20 여개성, 시정부, 기업, 전문기구대표단및해외문화산업대표단등 2,000 여개기업에서참가예정 예술교류관, 산업종합관, 실크로드합작관, 문화섬서관, 제품교역관등 5 개전시관설치. 포럼, 제품설명회, 창작디자인대회등각종행사동시개최 23. 제 26 회금계백화영화제 (GRHFFF) 개최장소당산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중국영화가협회, 중국문예연합홈페이지 행사규모 매년중국의각주요도시를순회하며개최 홍콩영화금장상, 타이완금마장과함께중화권 3 대영화제로불리움 24. 제 10 회중국국제만화제 (CICF) 개최장소광저우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행사규모 주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광동성인민정부홈페이지 년 7 회째개최되고있으며, 국내외유명만화작가, 권위있는학자, 업계전문가및 300 개이상의동만기업과기구에서참가하며참관총누적인수가 120 만명이상에달하고있음 프로모션교역, Competition Award, Entertainment Consumption, Discussion Forums 등주행사와프랑스만화예술전시, Peripheral Activities, 만화인선발대회등부대행사로구성되어있음 232

238 25. 제 14 회중국 ( 상주 ) 국제동만예술주간 (CICDAF) 개최장소상주국제회전중심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중국문화부, 강소성인민정홈페이지 행사규모 중국에서제일먼저개최된동만을주제로한전시회중하나이며동시에강소성에서영향력이가장큰국가급동만전시회임 동만제품저작권교역을위주로각종경기대회, 주제포럼, 공연등부대행사도함께개최됨 26. 제 3 회심천동만게임쇼 (SHEN ZHEN GAME SHOW) 개최장소심천회전중심개최시기 2017 년 10 월 1 일 - 5 일 주최 문화산업 ( 중국 ) 협의체, 중국동화학회 홈페이지 행사규모 2014 년제 1 회를시작으로매년개최될예정 기업전시, 체험행사, 파생상품판매등을통해국내외게임업체와유저들에게교류와소통의플랫폼제공 27. 미디페스티벌 (MIDI FESTIVAL) 개최장소 장강 : 상해푸둥삼갑항태호 : 태호미디음악공원 ( 소주 ) 개최시기 2017 년일정미정 주최북경미디음악학교홈페이지 행사규모 중국인디밴드의발원지인북경미디음악학교에서설립한국내최초의원작음악페스티벌로, 국내유일한옥외음악페스티벌임 2000 년 5 월 ~ 2014 년 6 월까지북경, 상해, 심천, 일조, 귀양등지역에서총 25 회를성공적으로개최함 매년마다수십개의국내외유명밴드를초청하여공연 233

239 28. 제 20 회북경국제음악페스티벌 (THE 20 TH BEIJING MUSIC FESTIVAL) 개최장소북경바오리극장개최시기 2017 년 주최 문화부, 북경시정부, 중국국제우호연합회 홈페이지 행사규모 1998 년시작되어매년 1 회씩개최되고있으며, 국제유명한음악페스티벌중하나로, 매년가을북경에서개최 국내외유명한음악가, 음악단체가참여하고, 교향악음악회, 가극등다양한음악회로구성된국내최고의예술성을자랑하는음악페스티벌임 29. 제 12 회중국금응 TV 페스티벌 (China Golden Eagle TV Art Festival) 개최장소호남성장사시개최시기 2017 년 주최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 중국 TV 예술가협회, 호남성광전총국 홈페이지 행사규모 1983 년 " 중국 TV 금응상 " 개최를시작으로 2 년마다개최되고있는전국규모의 TV 예술분야시상및교류페스티벌 " 금응상 " 은중국에서유일하게시청자투표에의해선정하는상임 30. 중국완구전 (CHINA TOY EXPO) 개최장소상해신국제박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 주최중국완구및영유아용품협회홈페이지 행사규모 중국대륙에서규모가가장큰국제완구및육아교육용품전문전시회, 국제브랜드가중국시장을개척하는데유일한통로임 완구및유아교육용품업계에서최신작품을출시하는첫플랫폼임 전시범위 : 완구류, 야외오락설비및용품류, 유아교육용품, 유치원시설, 모형기계류및부속품등기타 234

240 31. 상해국제브랜드라이선싱전시회 (CHINA LICENSING EXPO) 개최장소상해신국제박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 주최중국문화부, 상해시인민정홈페이지 행사규모 아시아에서규모가가장큰라이선싱교역플랫폼 콘텐츠라이선싱및머천다이징관계자들이참여하는전시비즈매칭행사 32. 중국영유아용품전시회 (CHINA KIDS EXPO) 개최장소상해신국제박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 주최 행사규모 중국완구및영유아용품협회독일과룽전시 ( 중 ) 유한공사 홈페이지 중국대륙에서가장영향력이큰국제화영유아용품전문무역플랫폼 전시범위 : 영유아침대, 안전의자, 영유아복장, 신발, 젖병, 식기, 칫솔, 청결용품및놀이감등영유아용품 33. 제13회해협양안도서교역회 (CSBF) 개최장소 타이페이세계무역센터 개최시기 2017년 주관 하문시인민정부, 복건성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출판협회, 대만도서출판사업협회, 대만도서발행협진회대북시출판상업동업공회 홈페이지 행사규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비준하에개최되며, 양안도서출판의최신작품위주로전시 현장판매, 저작권무역, 포럼, 세미나, 문예활동등다양한행사로구성되어있음 34. 중국 ( 항주 ) 문화창의산업박람회 개최장소 백마호생태처이청국제회전중심 개최시기 2017년 주관 항주시인민정부, 절강대학, 중국미술학원 홈페이지 규모 : 총 12만평방미터. 주전시장규모 6만평방미터로 2개전시관, 9개전시구역, 3개포럼구역, 2개활동구역 행사규모 등으로구성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등 60여개국가와지역의 1,000개문화창의산업기구및기업참가 235

241 35. 제 15 회중국국제인터넷문화박람회 (Digichina: CHINA INTERNATIONAL DIGITAL CONTENT EXPO) 개최장소북경전람관개최시기 2017 년 주최 행사규모 중국문화부, 북경시인민정부 홈페이지 중국에서규격, 규모, 영향력이가장큰인터넷문화산업박람회 게임, 동만, 파생상품등온라인관련우수문화제품위주로전시 각종전시회, 포럼, 테마행사등다양한행사를진행함 36. 상해월드뮤직 (World Music Shnaghai) 개최장소 동평국가산림공원, 신훙챠오중심화원, THE MIXING ROOM 개최시기 2017 년 주최상하이훼이밍믄화전파유한공사홈페이지 행사규모 2014 년기준 : 세계약 20 여기나라의 30 여개예술가 / 팀을초청하여공연 37. 제 10 회해협양안 ( 하문 ) 문화산업박람교역회 * 해협양안 : 중국, 대만 개최장소하문국제회전중심개최시기 2017 년 주최 중공중앙대만사무판공실, 중국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복건성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중국내륙에서유일하게 해협양안 으로명명된, " 해협양안 " 이공동주최하는대형문화전시회 공예예술품, 창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문화창업관광등 4 개분야로구성. 양안공예예술품교류회, 양안신세력디지털주간, 양안디지털콘텐츠산업대회, 대만문화창의쇼핑축제등 4 개브랜드구성 236

242 38. 제 5 회중국상해국제아동도서전 (CCBF) 개최장소상해世博전시관개최시기 2017 년 주최 상해시신문출판국, 중국교육출판미디어그룹유한공사, 환구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 홈페이지 행사규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비준하에, 유일하게 "0-16 세 " 소년아동출판내용에대한거래, 작가프로모션, 열독홍보, 출판, 인쇄및발행등을다루는종합플랫폼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 영화음악, 오락, 교육서비스등소년관련제품전시 " 황금팬더 " 상국제다큐멘터리축제 개최장소사천성도개최시기 2017 년 주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사천성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1991 년에시작되어국내에서브랜드가치가가장높은국제방송축제로성장됨 사천 TV 페스티벌일환으로진행되다매년개최되는 " 황금팬더 " 국제다큐멘터리축제로발전함 시상식, 국제다큐멘터리시장, 포럼, 상영등으로구성됨 40. 제 12 회중국북경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개최장소중국국제전람중심개최시기 2017 년 주최 중국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복건성인민정부 홈페이지 행사규모 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북경시정부에서공동주최하는대규모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종합행사, 전람전시, 포럼, 투자유치, 창의이벤트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16 개테마전시존이설치 237

243 4-4 중국문화기업관련정보 한국콘텐츠기업의실질적중국진출을위한중국콘텐츠기업핵심정보제공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 ( 콘텐츠지식 해외시장동향 번호 (13121)B.A.T/(13122) 게임 /(13123) 방송 /(13124) 애니 /(13125) 영화 ) (1) 게임산업주요업체 텐센트홀딩스유한회사 (p16-19) 알리바바인터넷기술유한회사 (p20-23) 바이두온라인인터넷기술유한회사 (p24-27) 네트이즈회사 (p28-31) 퍼펙트월드 ( 베이징 ) 인터넷기술유한회사 (p32-35) 상하이샨다인터넷발전유한회사 (p36-39) 상하이자이언트인터넷과기유한회사 (p40-43) 산치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 상하이 ) 과기유한회사 (p44-47) 베이징쿤룬완웨이과기주식유한회사 (p48-51) 베이징치후과기유한회사 (p52-55) 차이나모바일게임앤엔터테인먼트그룹유한회사 (p56-59) 심천시촹멍톈디과기유한회사 (p60-63) 네트드래곤웹유한회사 (p64-67) 심천시둥팡보야과기유한회사 (p68-71) 심천머린과기주식유한회사 (p72-75) 베이징페이류쥬텐과기유한회사 (p76-79) 유주인터랙티브주식유한회사 (p80-83) 심천 7ROAD 과기유한회사 (p84-87) 베이징장취과기주식유한회사 (p88-91) 베이징창유스다이디지털기술유한회사 (p92-95) 라인콩인터랙티브그룹유한회사 (p96-99) 토크웹정보시스템주식유한회사 (p ) 포게임홀딩스유한회사 (p ) 심천중칭바오인터랙티브인터넷주식유한회사 (p ) 베이징롄종인터랙티브인터넷주식유한회사 (p ) 페이위과기국제유한회사 (p ) 베이징광위온라인과기유한책임회사 (p ) 2.2 온라인게임배급업체 (p ) 화웨이과기주식유한회사 (p ) 상하이 TaoMee 인터넷과기유한회사 (p ) UYOUNG 문화미디어주식유한회사 (p ) 238

244 (2) 방송산업주요업체 CCTV(p28-32) 화이브라더스미디어주식유한회사 (p33-36) 베이징 ENLIGHT미디어주식유한회사 (p37-40) 베이징 Hualu Baina필름주식유한회사 (p41-44) 차이나텔레비전미디어주식유한회사 (p45-48) 베이징에너지영상전파주식유한회사 (p49-52) TVZone미디어유한회사 (p53-56) 저장 Huace영상주식유한회사 (p58-61) 베이징하이룬영화유한회사 (p62-65) 베이징샤오마번텅영화유한회사 (p66-69) 상하이신원화미디어그룹유한회사 (p70-73) 창청영상주식유한회사 (p74-77) 저장 Talent영상물주식유한회사 (p78-81) 장쑤위성TV(p83-86) 베이징란써훠옌문화미디어유한회사 (p87-90) 톈위미디어주식유한회사 (p91-94) 중앙뉴스다큐멘터리제작업체 (p96-99) 베이징레이허미디어 (p ) 베이징산둬탕미디어주식유한회사 (p ) 베이징징상문화전파유한회사 (p ) 후난위성TV(p ) 저장위성TV(p ) 텐센트홀딩스유한회사 (p ) 바이두온라인인터넷기술유한회사 (p ) LeTV(p ) Youku Tudou주식유한회사 (p ) 상하이동방명주뉴미디어주식유한회사 (p ) 봉황뉴미디어 (p ) iqiyi(p ) 심천시 Xunlei인터넷기술유한회사 (p ) 베이징 Baofeng과기주식유한회사 (p ) Ku6미디어유한회사 (p ) 239

245 (3) 영화산업주요업체 차이나필름주식유한회사 (p19-22) HUAXIA필름배급유한책임회사 (p23-26) 화이브라더스미디어주식유한회사 (p27-30) 저장 Huace영상주식유한회사 (p31-34) BONA필름그룹유한회사 (p35-38) SMI 홀딩스그룹유한회사 (p39-42) 베이징 ENLIGHIT미디어주식유한회사 (p43-46) 오렌지스카이골든하베스트엔터테인먼트 ( 그룹 ) 유한회사 (p47-50) 베이징 Hualu Baina필름주식유한회사 (p51-54) 저장 Talent영상물주식유한회사 (p55-58) 완다시네마주식유한회사 (p60-63) 차이나필름 Stellar시네마유한회사 (p64-67) Dadi시네마유한회사 (p68-71) 상하이랜허시네마유한책임회사 (p72-75) 차이나필름남방영화신간선유한회사 (p76-79) 광저우진이주장시네마유한회사 (p80-83) 저장타임시네마주식유한회사 (p84-87) 베이징뉴필름연합상영유한책임회사 (p88-91) HG엔터테인먼트시네마유한회사 (p92-95) 차이나필름디지털시네마 ( 베이징 ) 유한회사 (p96-99) 텐센트홀딩스유한회사 (p ) 바이두 (p ) LeTV(p ) Youku Tudou주식유한회사 (p ) 상하이동방명주뉴미디어 (p ) 봉황뉴미디어 (p ) iqiyi (p ) Xunlei인터넷 (p ) Baofeng테크놀로지 (p ) Ku6미디어 (p ) 240

246 (4) 애니메이션산업주요업체 광둥 Alpha 애니메이션문화주식유한회사 (p22-26) 심천화챵문화과학기술그룹주식유한회사 (p27-30) 저장중난그룹카툰영상유한회사 (p31-34) Jiang Toon 애니메이션주식유한회사 (p35-38) 수저우 Ori 애니메이션유한회사 (p39-42) 베이징칭칭수애니메이션과학기술유한회사 (p43-46) 화워이과학기술유한회사 (p47-50) 상하이 TaoMee 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p51-54) 광저우 Creative Power Entertaining(p55-58) 상하이하마애니메이션디자인유한회사 (p59-62) 베이징드림캐슬문화유한회사 (p63-66) 화이브라더스미디어주식유한회사 (p67-70) 베이징 ENLIGHT 미디어주식유한회사 (p71-74) 완다시네마주식유한회사 (p76-79) 차이나필름 Stellar 시네마유한회사 (p80-84) Dadi 시네마유한회사 (p85-87) 상하이랜허시네마유한책임회사 (p88-91) 차이나필름남방영화신간선유한회사 (p92-95) LeTV(p96-99) Youku Tudou 주식유한회사 (p ) 상하이동방명주뉴미디어 (p ) 베이징 iqiyi 과학기술유한회사 (p ) UYOUNG 문화미디어유한회사 (p ) CCTV(p ) 후난위성 TV(p ) 저장위성 TV(p ) 장쑤위성 TV(p ) 중국화보출판사 (p ) 현대출판사 (p ) 남해출판회사 (p ) 베이징징둥세기무역유한회사 (p ) 베이징당당망정보기술유한회사 (p ) Talkweb 정보시스템주식유한회사 (p ) 푸졘중커야촹통신과학기술유한회사 (p ) 샤먼 Xtone 애니메이션유한회사 (p ) 톈진선제애니메이션유한회사 (p ) 샤먼 BLUEBIRD 애니메이션유한회사 (p ) 푸졘 Topani 애니메이션유한회사 (p ) 241

247 < 별첨 1 : 각장르별주요규정리스트및주요내용 > 다운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 ( 콘텐츠지식 연구보고서 <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 (1) 방송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방송 TV 관리조례 발표 :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라디오방시행 : 송국및 TV방송국설립금지기관 : 국무원 TV프로그램제작및경영관리규정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의보충규정해외TV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해외애니메이션소개프로그램방송금지에관한긴급통지방송광고방영관리방안 1. 을종 TV드라마제작허가증 은해당허가증에기재된드라마에관한허가증으로사용이제한되며유효기간은최고 180일. 특별한경우허가증발급기관의발표 : 비준을거쳐연장가능시행 : 갑종 TV드라마제작허가증 의유효기간은 2년. 유기관 : 광전총국효기간만료전까지허가증을보유한기관이제작하는모든 TV 프로그램에대해유효함 1. 중외합작제작드라마 ( 애니메이션포함 ) 관리규정 2. 중국측은 드라마제작허가증( 갑종 ( 甲种 ) 을보유하발표 : 고있어야함시행 : 중국특색을주제로하는중외공동제작 TV 애니메이기관 : 광전총국션은중국 TV 애니메이션과같은지위에서방영타이완지역및해외의법인, 자연인과의드라마합작발표 : 제작입안의회당줄거리글자수는최소한 1500자이시행 : 상기관 : 광전총국 1. 매일각 TV채널에서방송되는해외영상물과당일방송되는영상물, 기타해외TV프로그램의방송시간규발표 : 정시행 : 광전총국의허가를받지못한수입영상물은황금시기관 : 광전총국간대 (19:00~22:00) 에방영할수없음국산애니메이션과해외애니메이션의방영비율과방발표 : 송횟수관리를규정. 광전총국의심의를거치지않았시행 : 거나배급허가증을미취득한해외애니메이션및합작기관 : 광전총국애니메이션방영금지발표 : TV방송송출기관의광고방영시의시간과내용에대시행 : 한제한기관 : 광전총국 8 광전총국드라마국에서발표한위성TV종합채널드라마편성관리규범강화에관한통지 발표 : 위성TV종합채널드라마의총방영시간및횟수관리시행 : 규정기관 : 광전총국 242

248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9 드라마내용관리 규정 드라마내용의제작, 배급, 방송활동에관한내용. 중국발표 : 또는해외에서방영되는중국드라마, 중국과해외기관시행 : 이공동제작한드라마해당기관 : 광전총국 10 광전총국판공실에서발표한영화, TV드라마미성년자흡연장면과담배상표및관련장면방영금지의흡연장면엄격제한에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광전총국 11 TV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강화에관한의견 위성종합채널은매일 6:00-24:00 사이뉴스관련프로발표 : 그램이 2시간이상이어야함. 18:00-23:30은 2개이상시행 : 의자체편성뉴스프로그램이반드시있어야함. 기관 : 광전총국 12 방송광고방영관리방안에관한보충규정 드라마방영도중광고삽입불가 발표 : 시행 : 기관 : 광전총국 13 광전총국이발표한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고화질해외드라마수입을우선으로함. 편당 50회를발표 : 넘지않아야하며, 황금시간대 (19:00-22:00) 방영금지. 시행 : 해외영화및드라마는해당방영채널의일일영화 / 드기관 : 광전총국라마총방영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음 14 웹드라마및마이크로무비등온라인동영상프로그램관리를한층더강화하는데관한통지 인터넷동영상사이트는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발표 : 비 등인터넷동영상물에대해전면심사후전송할수시행 : 있음기관 : 광전총국, 국인터넷동영상산업협회는업계자율기간을제정실시가인터넷정보판해야함공실정부관할부서는법에의거하여사업주체진입 / 퇴출관리를함 15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등온라인동영상프로그램관리를개선하는데관한보충통지 발표 : 웹드라마, 마이크로필름등의인터넷영상물제작기관시행 : 은방송영상행정부의 <TV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기관 : 신문출판광을취득해야함. 전총국 243

249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프로그램구조의최적화, 유형의다양화. TV 위성종합채 널의뉴스,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생활, 애니메이션, 어린이프 로, 다큐멘터리, 농업등프로그램의주간송출비중 30% 이상 TV 위성채널프 로그램편성및등록 사업에관한통지 교양, 윤리프로그램 6:00~24:00사이에 1회방영, 매일국산다큐멘터리 30분방영. 8:00~21:30 사이에국산애니메이션혹은어린이프로 30분방영. 2. 창의성원칙견지, 수입관리강화. TV위성종합채널은매년해외프로그램포맷 1개초과구입또는 19:30~22:00 사이에방영불가. 3. 과도한오락화, 동질화방지. 시즌별로가수오디션프로를선정하여프라임시간대에방영.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17 인터넷해외드라마관리관련규정을이행하는데관한통지 인터넷상에해외영화, 드라마를방영할때,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발행하는 < 영화방영허가증 > 또는 < 드라마방영허가증 > 등의비준하는문건취득. 허가증미취득시인터넷에영상물방영불가.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 전총국 18 해외영화드라마관련정보온라인신고등록업무진행에관한통지 해외영화드라마수입정보온라인통합등록플랫폼을구축, 2015년해외영화드라마수입계획을신고하도록관리함.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19 리얼리티쇼프로그램을강화하는데관한통지 프로그램포맷을수입함에있어서수입수량을적당하게통제하고한지역또는한국가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것을피해야한다.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20 어린이제한명령미성년자리얼리티쇼프로그램출연통제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21 방송프로그램의자주혁신업무를대폭추진하는데관한통지 2개월전심사승인, 해외판권및포맷수입프로그램수량제한, 리얼릴티쇼 1년 1시즌방송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244

250 (2) 게임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에대해허가규정발표 : 외자 50% 초과금지, 국내외상장, 외자합자시심사승인필요시행 : 등규정기관 : 국무원중국내모든인터넷정보서비스에대한관리규정 2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인터넷문화상품에대한정의및해당산업에대한관리규정 1. 온라인게임서비스기업은 1천만RMB 자본을갖춰야함 2.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가능 발표 : 수정 : 시행 : 기관 : 문화부 3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인터넷문화상품에대한정의온라인게임을서비스하기위한조건 1. 내자법인으로등록자본금 1천만RMB 이상 ( 화폐자본 ) 2. 경영에적합한설비와장소구비 3. 8명이상의관리인력과전문엔지니어 발표 : 시행 : 기관 : 문화부 4 온라인게임상품내용심사작업에관한문화부통지 중국내모든온라인게임은해당콘텐츠에대하여문화부에신고하고심사를받아야함발표 : 문화부에서조직한수입온라인게임콘텐츠심사위원회를시행 : 통해콘텐츠심사를받아야함기관 : 문화부 2. 콘텐츠심사후오픈베타베스트진행, 문화부는위원회콘텐츠심사결과와테스트결과를토대로정식서비스허가결정 5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방안 문화상품수입에대한관리방법 1. 문화부수입온라인게임관리감독, 신문출판총서온라인게발표 : 임출판물심사와온라인게임온라인출판발행전심의및감독시행 : 진행기관 : 문화부등 2. 기존에심의에통과한온라인게임허가없이상품명변경혹은콘텐츠첨삭불가 6 정보통신전파권보호조례 저작권법을기반으로인터넷환경내합법적인콘텐츠전파및발표 : 법정허가, 판권관리기술등에대한관리규정시행 : 년수정을통해범칙금강화기관 : 국무원 7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발표 : 중국내전자출판물에대한정의및해당산업에대한관리규정시행 : 출판기업설립, 출판및수입관리, 비매품및위탁복사관리, 기관 : 신문출판광감독등전총국 245

251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8 인터넷을통한출판물발행활동을규범화할것에관한통지문 인터넷을통한출판물발행에대한신문출판총서규범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9 소프트웨어상품관리방법 중국내소프트웨어상품에대한정의및상품등록, 생산, 판매, 관리감독등해당산업에대한관리규정발표 : 수입소프트웨어가운데중국내에서현지화개발및생산된상시행 : 품중국내에서개발한부분에대해저작권자와원개발기업이기관 : 산업정보화규정에따라상품등록신청부 2. 소프트웨어상품등록증유효기간 5년 10 통신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의신청, 심사승인, 사용, 경영행위규범, 변경등관리방법 1. 기반통신업무기업은기업의국가지분혹은주식이 51% 가되발표 : 어야함시행 : 부가가치통신업무기업은일부지역범위서비스할경우 1백기관 : 산업정보화만RMB, 중국전역일경우 1천만RMB 등록자본금을갖춰야함부 3. 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취득한후, 1년안에허가증범위내통신업무서비스진행 11 온라인게임온라인게임사이버머니에대한규제정책발표 : 사이버머니 1. 사이버머니거래시, 실명제도입시행 : 관리작업강화에관한 2. 사이버머니를사행성 ( 가차시스템 ) 등의불법행위에사용하는기관 : 문화부통지것엄격관리 12 수입온라인게임의심의, 허가관리의강화에관한통지 신문출판총서의온라인게임허가권한규정 1. 게임물의인터넷출시에대한사전심의, 허가를책임 2. 국외저작권자의위임을받은온라인게임출시에대한심의, 발표 : 허가를책임시행 : 유일하게국무원으로부터위임을받아국외저작권자의위임기관 : 신문출판광을받아수입하는온라인게임의심의, 허가를실시하는부서전총국 4. 수입되는온라인게임은신문출판총서의사전심의허가를받아야함 13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 온라인게임기업자격및온라인게임콘텐츠에대한관리규정 1. 온라인게임기업은내자법인으로등록자본금 1천만RMB 이상,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취득발표 : 온라인게임기업은온라인게임서비스를진행하는데있어사시행 : 행성, 선정성, 폭력성, 반국가적등의콘텐츠를포함해서는안됨기관 : 문화부 3. 게임머니는서비스하는온라인게임내상품및서비스이용제한되며, 기타제품을구매하고결제하는데사용할수없음 246

252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4 온라인게임미성년자친권자감독공정 실시방안 에관한통지 온라인게임미성년자사용자에대해서부모의감호를받게하는발표 : 일련의정책에대한통지시행 : 년 1월온라인게임사이트내안내문게시의무미집행운영기관 : 문화부등사에벌금형진행 2014년중아래내용을발표하겠다고공표 게임출판표준체계표 15 게임출판규정표준안 게임출판프로세스규범 게임출판콘텐츠규범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16 인터넷문화경영기업은 인터넷문화콘텐츠관리임시규정 에금지 인터넷문화경영기업한내용이자사콘텐츠에있는지자체심의해야함 발표 : 콘텐츠자체심사 1. 전문콘텐츠관리부서를개설하고콘텐츠및서비스에대한관시행 : 관리방법 리실시 2. 콘텐츠심사원자격증 을갖춘인력이심사해야함 기관 : 문화부 17 중국 ( 상하이 ) 자유무발표 : 외자기업의게임기생산과판매허가. 문화주관부문심사를통역시험구시행 : 과한게임기는중국내판매가능문화시장개방프로젝기관 : 상해시영상 2. 외상개인투자의오락시설설립허가트실시세칙물방영관리국등 18 온라인게임홍보활동에대한감독을강화하는데관한문화부의통지 온라인게임홍보활동에대한관리및법집행강화 발표 : 시행 : 기관 : 문화부 19 발표 : 인터넷출판서비스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및외자경영의업체는인터넷출판시행 : 관리규정 서비스에종사해서는안됨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등 20 모바일게임출판서비 2016년7월1일시행. 스관리에관한통지모바일게임승인거친후인터넷출판운영가능 발표 : 시행 : 기관 : 247

253 (3) 애니메이션 정책명칭 주요내용 비고 발표 : 해외 TV프로그램수입 1 ㅇ해외TV프로그램가운데포함될수없는내용명시시행 : 및방송관리규정기관 : 광전총국 발표 : ㅇ해외문화상품심사, 허가, 수리절차문화상품수입관리시행 : ㅇ문화상품수입경영허가증제도근거강화방안기관 : 중앙기관 6 ㅇ중외합작애니메이션관련제도내용개기구 ㅇ우수창작애니메이션평가, 장려, 중국애니메이션산업 보급메커니즘구축관련내용 발표 : 발전추진에관한약간의ㅇ애니메이션산업발전지원전문자금설립명시 시행 : 의견 ㅇ애니메이션산업기지건설지지및산학연발전방향내용 기관 : 국무원 4 ㅇ인터넷유통영상물에대한심사및발표 : 인터넷영상물관리관리강화관련정책성문건시행 : 강화통지ㅇ 애니메이션배급허가증 취득및심의사항규정기관 : 광전총국 5 ㅇ중국국산애니메이션방영확대발표 : TV애니메이션방영관리ㅇ황금시간대17:00~21:00시로확대조정시행 : 강화에관한통지ㅇ1일국산애니메이션과해외애니메이션방영비율 7:3 명기관 : 광전총국시 6 중국발표 : ㅇ국산애니메이션진흥을위한지원방침및발전방향에대애니메이션산업발전지시행 : 한정책성문건원의견기관 : 문화부 ㅇ동만산업에대한관리와지원강화를구체적으로제시한 7 문건발표 : 애니메이션기업인증ㅇ동만기업관련인정, 평가, 관리, 운영등의분야에대한명시행 : 관리방법확한기준제시기관 : 문화부등ㅇ영업세, 증가세, 소득세혜택 ㅇ중국측합작파트너선별시참고 8 드라마내용관리규정 ㅇ드라마및 TV방영애니메이션내용규정ㅇ공동제작등록공시제도명시ㅇ내용심사및배급허가증제도내용 발표 : 시행 : 기관 : 광전총국 9 ㅇ문화부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지정한수입애니메이션개발발표 : 동만기업의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정책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시행 : ㅇ문화산업영역최초수입세수감면혜택임시규정기관 : 문화부등ㅇ만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모바일게임포함 2014년애니메이션기업동만기업의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정책. 수발표 : 인증작업관련사항에 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면제를받은기업의면세의시행 : 관한통지 유효기간은공표받은날로부터 1년후 6월 30일까지. 기관 : 문화부 248

254 (4) 음악 / 공연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문화부대외문화예술 공연및전시관리규정 발표 : 외국과상업성공연진행시반드시문화부및현지문화국의시행 : 심사비준을거쳐야함기관 : 문화부 2 영업성공연관리조례 중국측보유주식 51% 이상의조건혹은중국측이주도적위발표 : 치에있을경우외국인투자자가합자또는합작방식으로공시행 : 연경영기구설립이가능함기관 : 국무원 3 음반 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 발표 : ( 구 ) 신문출판총서 ( 현 ) 신문출판광전총국은음향제품의수시행 : 입에관해총괄적인감독관리및내용심사를진행함기관 : 신문출판총 2. 국가는수입음향제품에대해허가관리제도를실시함국 4 영업목적의대외영업성공연에대한심사및비준외교와관련된영업성공연은심사비준을받아야함관련정보공시에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문화부 5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발표 : 외자공연기관의주식비율제한폐지. 외상개인투자공연기시행 : 관설립허가. 기관 : 상해시 6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인가받지않은음악작품전파금지명령을내리는통지 발표 :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인가받지않은음악작품전파금시행 : 지명령내림기관 : 국가판권국 7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1. 인터넷출판서비스를위해서는 인터넷출판서비스허가증 이필요 2. 중외합자 / 합작경영및외자경영의업체는인터넷출판서비스에종사불가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249

255 (5) 영화 정책명칭 주요내용 비고 발표 : 수입영화에관한모든업무는중국전영발행방영공사 ( 중영공 1 수입영화관리방법시행 : 사 ) 가경영관리함기관 : 문화부 2 영화심사규정 3 영화관리조례 발표 : 폐지 (2006년 6월 22일부로영화시나리오 ( 시놉시스 ) 등록, 시행 : 영화관리규정이시행되면서동시에폐지됨 ) 기관 : 광전총국 1중국에서영화의제작, 수출입, 배급, 상영등에적용됨 2중국의영화사업은허가제도를실시하며, 국무원광파전발표 : 영전시행정부문이주관함시행 : 허가를받지않은업체나개인은영화의제작, 수출입, 배기관 : 국무원급, 상영등활동을진행할수없음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의보충규정 외국의회사, 기업또는개인이중국회사, 기업과함께합자, 발표 : 합작회사를설립하고영화관을신축, 개조하여영화상영업시행 : 무에종사하는데적용 기관 : 광전총국발표 : 중국과외국영화제작자가합작하여촬영하는영화 ( 필름영시행 : 화, 디지털영화및텔레비전영화포함 ) 에적용함 기관 : 신문출판총서발표 : 중국영화기업의제작, 배급, 상영, 수출입업무및외국기업의시행 : 제작, 상영참여자격허가관리에관한규정 기관 : 신문출판총서 홍콩, 마카오서비스업체가중국대륙주무부처의승인을받발표 : 은뒤중국대륙에서독자회사를설립하여국산영화를배급시행 : 하는시범운영허용 기관 : 광전총국등 8 발표 : 영화시나리오 ( 시놉시스 ) 중국에서상영하는영화시나리오 ( 시놉시스 ) 등록, 영화심의시행 : 등록, 영화관리규정및수입영화심의에적용기관 : 광전총국 9 영화제작, 배급, 상영의조화로운발전을촉진하는것에대한지도의견 영화산업의이익배분에관한건의 발표 : 시행 : 기관 : 광전총국 10 영화산업촉진법 ( 의견수렴안 )(2011) 영화촬영허가기준완화, 흥행수익허위보고금지, 상영시간발표 : 내광고삽입금지, 공익서비스강화, 영화의촬영, 배급. 상시행 : 영에대해세금우대정책실시등기관 : 국무원 250

256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1 영화산업촉진법 ( 초 안 )(2015) 1. 영화제작허가증( 단편 ) 을취소하고 영화제작허가증 만보류발표 : 영화시나리오심사제도간소화시행 : 해외의기업및기타기관이중국국내에서독자적으로영화제기관 : 국무원작에종사하는것을금지 12 지방이대등하게교류하며상호간에처리해온단일국가영발표 : 화집중상영행사심 < 영화관리조례 > 의의해해외영화도심사를받아야하며, 심사에시행 : 의직무를성급신문부합하지않으면상영불가기관 : 신문출판광출판광전행정부서로전총국이관하는것에관한실시세칙 13 영화시장관리규범화및영화티켓시스영화시장시스템구축위한관리규정템사용강화에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14 중국산영화속지심사시행통지. 발표 : 중국산영화속지심중외합작영화는성급광전부서영화심사기관의심사통과후중시행 : 사시행에관한통지국영화합작영화공사심사통과를거쳐 영화심사결정서 를발기관 : 신문출판광표전총국 15 영화산업발전을지원하는몇가지경제영화산업발전을위한경제정책내용정책에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재정부등 16 영화관티켓시스템 ( 소프트웨어 ) 관리시영화관티케팅시스템관리에관한시행세칙행세칙 을전재하는데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17 해외영화드라마관련정보온라인신고등록업무진행에관한통지 발표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정보온라인통합등록플랫폼을구축, 시행 : 년해외영화드라마수입계획을신고하도록관리함. 기관 : 신문출판광전총국 251

257 (6) 기타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중화인민공화국외자 기업법 발표 : 외자기업신청시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혹은국무원에서시행 : 권리를부여한기관의심사비준을거쳐야함기관 : 전인대 2 문화영역의외자유치에관한몇가지의견 문화영역외자유치에관한허용조건등 발표 : 시행 : 기관 : 문화부등 3 외국기업또는개인의중국경내 ( 境内 ) 합자기업설립에관한관리방법 외국투자통신기업의등록자본규정발표 : 부가가치통신사업을진행하는외국투자통신기업의외국측시행 : 주요투자자필요조건, 부가가치통신사업을진행하는외국투기관 : 국무원자통신기업설립신청시제출서류, 위반벌금등의관리방법 4 문화산업진흥및발전중앙과지방재정부처는문화산업발전을위해마련한특별자금발표 : 에관한금융지원의지등을통해조건에부합되는문화기업에게대출이자할인과보시행 : 도의견험금보조등혜택을부여. 금융자본의합법적인참여장려기관 :9개부서 5 저작권법 ( 수정본 ) 중국내에서저작권과관련된기본법률 발표 : 시행 : 기관 : 국무원 6 저작권법( 개정초안 ) (2015) 저작권법 제3차개정초안심사원고및관련설명 발표 : 시행 : 기관 : 국무원 7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실시조례 발표 : 외국인창작작품이중국에서음향제품으로제작발표시중국시행 : 저작권보호를받음기관 : 국무원 8 문화창조및디자인서비스와관련산업의 1. 문화창조및디자인서비스등신형고급서비스산업의발전발표 : 융합발전을추진하는을추진시행 : 데관한국무원의몇가 2. 해외고급인재유치기관 : 국무원지의견 252

258 정책명칭주요내용비고 1 문화와금융의협력을 심화하는데관한의견 1. 문화기업의해외 M&A, 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지원 2. 문화무역투자의외환관리와결산편리화를추진 발표 : 시행 : 금융기관에서해외문화기업에융자를제공하는규정을보완기관 : 문화부등 2 소형또는초소형문화기업발전의대대적지소형또는초소형문화기업을위한지원책마련원관련시행의견 발표 : 시행 : 기관 : 문화부등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1년개정 ) 발표 : 폐지 (2015년 3월 10일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개정 ) 이시행 : 발표되면서폐지됨 ) 기관 : 발개위 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개정 ) 1. TV프로그램제작업무제한 ( 단합작의한에서 ), 출판물인쇄, 영화관건설및경영, 공연중개기관제한 ( 중국측이지분통제 ), 대형테마파크의건설및경영제한발표 : 뉴스기관, 방송국, TV채널방영 ( 시청률 ), TV송신커버리지망 ( 송시행 : 신탑, 전보탑, TV위성소, 위성송수신소, 감측소, 유선TV송신커기관 : 발개위버리지망 ), TV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영화제작사, 영화배급사, 극장체인, 인터넷뉴스사이트, 인터넷동영상사이트에대한외자투자금지 5 인터넷저작권침해불법복제단속 ' 검망 4개부처의인터넷저작권침해불법복제행위공동대응 2015' 특별행동을진행하는데관한통지 발표 : 시행 : 기관 : 관권국등 253

259 < 별첨 2 : 대표처, 법인각종증명및허가증 > 외국기업중국상주대표기관공상등기증 외국기업중국상주대표기관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 일부터오증합일정책시행후없어짐 ) 254

260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 상무국발급 ) 외국투자기업영업집조부본 255

261 외국투자기업외환등기카드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외국인취업증 256

262 드라마제작허가증 방송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영업성공연허가증 음향제품경영허가증 인터넷출판허가증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257

263 영화촬영허가증 ( 단편 ) 영화배급허가증 통신부가가가치서비스경영허가증 영화방영허가증 판권증서 상표등기증 258

264 참조자료 1) 디지털콘텐츠중국진출전략비즈니스가이드북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책연구 ) 한국게임해외진출전략수립을위한시장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음악시장진을을위한가이드북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공연시장현황및진출사례한국콘텐츠진흥원 ) 해외산업통계 ( 중국 ) 한국콘텐츠진흥원

265 연구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담당 : 북경사무소김기헌소장 연구수행기관 : GN컨설팅 연구책임자 : 최해남 (GN컨설팅본부장 ) 공동연구원 : 최상열 ( 북경대학교박사과정 ) 정미령 ( 석사 ) 보조연구원 : 조영환, 복선혜, 설양해 KOCCA 연구보고서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발행인 : 강만석원장직무대행 / 부원장발행일 : 2016년 11월 30일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 팩스 (061) 인터넷 ( ISBN: (93600) 비매품 * 본보고서는한국콘텐츠진흥원 ( 의 < 콘텐츠지식 / 연구보고서 > 에게재되는보고서로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대해알고싶은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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