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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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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교육급여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e 음 대상자결정, 급여지급교육청, NEIS ( 차이점 ) 정책목적, 연혁

교육기회확대 교육비 89 년저소득층학교급식비지원 00 년저소득층학비지원사업

2 교육급여 VS 교육비 ( 공통점 ) 사업대상, 방식, 절차 저소득층학생에게교육비용을지원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행복 e 음 대상자결정, 급여지급교육청, NEIS ( 차이점 ) 정책목적, 연혁 교육급여 60 년생활보호제도 79 년중학교수업료 00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권 << 송파세모녀사건 : 복지사각지대 15 년맞춤형급여개편 -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부, 교육청 최저생활보장 + 교육기회확대 교육비 89 년저소득층학교급식비지원 00 년저소득층학비지원사업 << 낙인효과, 선정의공정성문제 13 년행복 e 음활용소득재산조사실시 - 학교신청 지자체신청 저소득층교육기회확대

3 법적성격및재원 교육급여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제 12 조 ( 교육급여 ) < 기속 > 1 교육급여는수급자에게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수급품을지급하는것으로하되, 학교의종류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수급권자는. 이하인사람으로한다 60조의 4( 교육비지원 ) < 재량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등. 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국민의권리 사회권 - 국민의권리? 교육자치? 국고, 지방비,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4 지원기준 교육급여 교육비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전국동일 ) * 18 년, 4 인가구기준 225 만원 저소득수급자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 소득인정액이시도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학생 * 시도별자율, 통상중위소득 50%~60% 이하 교육급여 vs 교육비의소득인정액차이 가구의소득및재산 소득인정액계산 소득환산율차이 17 년도 교육비신청자 104 만명 + 계산방식 교육급여 교육비 일반재산 월 4.17%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 월 6.26%/3 자동차 월 100% 월 100%/3 교육비방식중위소득 50% 이하 78 만명 교육급여방식중위소득 50% 이하 35 만명

5 지원내용 중위소득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60%~ 무상교육 50% 지원항목 학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비 무상교육비지원교육교육교육비지원교육비지원교육급여급여 방과후수강권급식비등 학비 부교재비학용품비 방과후수강권급식비등 부교재비학용품비 *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교육급여로입학금, 수업료를받은경우교육비로학교운영지원비만지원 기타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신청시기상시신청상시신청 ( 17.3~) 지원기간자격유지기간 ( 상시탈락 ) 해당학년말까지 온라인신청불가능가능 자격여부법정저소득자격 * ( 증명서발급 ) 자격개념 x ( 확인서발급 ) 학비 방과후수강권급식비등 * 주민세비과세,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난방비지원, 도시가스요금감면, 양곡 할인 (50%), 문화누리카드연간 6 만원지원, 상급학교진학시교육비및입학전형혜택등

6 Ⅰ. 교육급여제도개요 30% 교육급여소관부처 / 보장기관변경 : 복지부, 시군구 교육부, 시도교육청 선정기준변경 :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7 Ⅰ. 교육급여제도개요 선정기준확대 35 만명 17.8 만명 선정기준완화 -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0%)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그동안은가구의소득이낮아도따로살고있는조부모등부양의무자의소득이충분해가구를부양할수있으면급여를지급하지않았지만, 이제는부양의무자와상관없이가구의소득이낮으면교육급여지급

8 Ⅰ. 교육급여제도개요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17 년 년 기준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 명이라고가정시소득규모순 50 번째사람의소득으로, 통계청에서표본조사를통해발표 - 급여대상자선정기준에활용하기위해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

9 지원대상 p.120~ 기초법시행령제16조각호의학교또는시설에입학또는재학중인자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의사자의자녀및의상자와그자녀 ( 전국약 56명, 급여만 ) Q) 인가대안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Yes Q) 미인가학교 No, 고교졸업또는학업중단 No 기초법시행령제16조제2항 - 다른법령에따라의무교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지원받는경우중복지원방지 - 단,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학비전액지원가능 a. 대상 : 생계 의료수급자중시도별조례 규칙에의해학비를면제 감면받는성적우수자, 특별장학생, 체육등특기생 ( 전국약 400여명 ) b. 선정절차 : 교육감이주관하는위원회등검증절차 c. 학비지급기준 : 해당학교소재지의급지별학비기준

10 Ⅰ. 교육급여제도개요 항목별지원내역 p.121~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지급금액 17년 18년 초등학생 41,200원 66,000원 (60.2% ) 부교재비중 고등학생 41,200원 105,000원 (154.9% ) 초등학생 0원 50,000원 ( 순증 )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54,100원 57,000원 (5.4%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지급방법 연 1 회일괄지급 연 2 회분할지급 연 1 회일괄지급 분기별지급 1학년제1분기신청시전액지급 * 19 년도지원금액및항목조정등은재정당국과협의후 18.7 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18년부터초등학생학용품비신규지급 전년대비항목별지원단가대폭인상 ( 최대 2배이상 ) 20 년까지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인상추진예정 올해신규수급자적극발굴할수있는좋은기회

11 항목별지원주요내용 p.121~ 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포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에따른특성화중학교포함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할계산 ( 기납부시학교에서환급 ) 학용품비 - 연 2회분할지급 - 3~8월신청시 2회에걸쳐전액, 9월 ~ 차년 2월신청시 50% 금액 부교재비 - 학년초일괄지급, 학기중신규수급자는차기학비지원시기전액지급 교과서 - ( 16) 선구매후현금지원 ( 17~) 교과서지원 으로변경 - 재취학, 재입학, 전학, 위탁교육시지원 X - 여러학년에필요한교과서최초 1회지원

12 Ⅱ. 급여지급흐름 지급절차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학부모,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 ( 복지부, 행복 e 음 ) 학교 ( 교육청 ) 교육청 (NEIS) NEIS 를사용하지않는학교에재학중인수급 ( 권 ) 자의경우, 시도교육청에서보장결정, 통지, 이의신청등처리 신청 p.12~ 신청권자 : 수급권자 / 친척, 기타관계인 ( 위임장 ) / 직권신청가능 ( 동의시 ) 신청시기 : 상시접수 ( 집중신청기간 : ( 금 ) ~ 3. 23( 금 )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모바일신청불가 ) 신청서식및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 교육급여단독신청의경우부양의무자서류제출 X 통합급여또는개별급여신청가능

13 Ⅱ. 급여지급흐름 18년부터교육급여신청시별도의거부의사표시없으면교육비도자동신청되도록서식변경 ( 고시개정 ) 교육급여탈락해도교육비지원가능, 저소득층사각지대발굴도모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식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사회보장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자가 임차 5) 기타 6) ) 교육급여 양육수당 ( 대상자이름 : ),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V 아동 청소년 V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2 급식 ( 중식 ) 비 3 고교학비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통신사 KT SK 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주민번호 : ] * ( 필수 ) 본인관련정보를정부, 지방자치단체및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 터넷통신회사 ) 에제공동의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확인 < 유의사항 > ( 체크 ) 8. 교육급여를신청한경우,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한것으로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V

14 Ⅱ. 급여지급흐름 소득재산조사 조사담당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조사대상 : 수급 ( 권 ) 자가구원 ( 부양의무자제외 ) p.18~26 학생의수급권자와생계또는주거를같이하는가구원이동일보장가구로조사대상이며, 생계 / 주거를달리하는부모의부양의무자인조부모는조사대상이아님 조사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재산조사방식과동일 - 단, 부양의무자관련조사 X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p.28~113 Q) 소득재산조사방식을교육비지원과동일하게개편? 재원및법적근거차이등의문제 + 보다많은저소득층학생들을지원하기위한고려필요

15 Ⅱ. 급여지급흐름 보장결정및통지 p.118~ 우리학교학생? 사회보장급여결정 ( 적합 / 부적합 ) 통지서 시군구 적합 vs 부적합명단 학교 보장결정및통지 ( 신청일부터 30 일이내 ) 수급자 NEIS 내학적이없는수급 ( 권 ) 자는? 시군구 시도교육청 우리시도학생? 학적확인 NEIS X 학교 우리학교학생? 수급자

16 Ⅱ. 급여지급흐름 급여지급 p.125~130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 / 중학교 16 일 02 시명단 & 급여생성 초 / 중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고등학교 중복확인 ( 고교담당자 ) 고등학교 부교재비 < 고교학비중복확인관련 > 학비우선순위 ( 안 ) : 법정면제, 농어업인 > 교육급여 >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학비, 특성화고장학금 (but, 교육급여자격결정시이미다른사업으로학비를받고있는경우, 교육급여는다음분기부터지급 ) - 고등학교담당자가학비지원중복여부확인하여하나의학비만지원받아야함

17 Ⅱ. 급여지급흐름 급여지급 p.125~ 일 02 시명단 & 급여생성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 / 중학교 초 / 중학교 중복확인 ( 자동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고등학교 중복확인 ( 고교담당자 ) 고등학교 예산부담주체확인 ( 자동 ) 금액입력 ( 담당자 ) 중복확인 ( 자동 ) < 교육급여 - 한부모학용품비 ( 중, 고 ) 중복관련 > p.126 교육급여수급자가한부모지원대상자격을동시에갖고있는경우, - 지급기준 : ( 17) 자격책정일기준지급 ( 18)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교육급여우선지원 * 학용품비 : 교육급여 57,000원 > 한부모 54,100원중복지급하였을경우시군구에서환수조치 - 중도탈락 : 교육급여는 2회분할지급하므로, 9월 1일이전교육급여탈락자는시군구에서차액 (25,600원) 지급 * 교육급여중고학용품비 57000원 / 2 = 28,500원 54,100원 = 25,600원

18 Ⅱ. 급여지급흐름 급여지급 p.125~ 일 02 시명단 & 급여생성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 / 중학교 초 / 중학교 중복확인 ( 자동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고등학교 중복확인 ( 고교담당자 ) 고등학교 예산부담주체확인 ( 자동 ) 금액입력 ( 담당자 ) 중복확인 ( 자동 ) < 예산부담주체확인 > p.127 고등학교수급자의생계또는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수급여부확인 - 학생이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가아닌경우 (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40% 미만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 시도교육청에서예산을부담하되, 입학금수업료의지원또는감면선택가능 < 고교교과서대 > p.126 교육비지원과중복 x, 0 원으로생성되면학교에서수급자별교과서대금실비입력 (16 일 ~20 일 )

19 Ⅱ. 급여지급흐름 급여지급 p.125~ 일 02 시명단 & 급여생성 급여확정교육청사업부서 23~25 일급여지급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 / 중학교 초 / 중학교 중복확인 ( 자동 ) 교육ㅍ지원청 수급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고등학교 중복확인 ( 담당자 ) 고등학교 예산부담주체확인 ( 자동 ) 금액입력 ( 담당자 ) 중복확인 ( 자동 ) ㅍ 시도교육청 학교 수급자 p.128 보장결정일과실제지급일사이에수급자가수급권을상실하는경우, 이미보장결정이되었으므로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 신청시기가고등학교 1 학년 1 분기인경우 ) 은지급하고수업료는수급권을상실한사유에따라지급 ( 단, 수급자가급여신청을취소 중지하면급여미지급 ) p.134 보장결정일과실제지급일사이에수급자가전학하는경우, 급여생성일 (16 일 ) 기준학적이있는기관에서급여자료생성

20 Ⅱ. 급여지급흐름 급여중지 p.131 중지사유 - 일반 : 소득인정액 50% 초과, 중지요청등 - 학적변동 : 휴학, 자퇴, 퇴학, 졸업, 제적 ( 사망 ) 등 중지시기 - 일반 : 다음분기부터중지 - 학적변동 : 다음날부터중지 중지절차 : 시스템으로중지처리및서면통지 - 일반 : 다음분기부터중지 - 학적변동 : 다음날부터일할계산하여교육청에반납 p.132 초중고교육비지원중고교학비지원대상자인경우 : 교육급여가중지된때부터교육비지원사업에서해당학년의수업료지원

21 Ⅱ. 급여지급흐름 신청취소 p.132 조사자결정정보전송전 : 행복e음신청접수삭제 조사자결정정보전송후보장결정전 : 행복e음신청접수삭제, 교육부에신청취소요청전달 ( 공문 ) 신청취소결정및명단삭제 보장결정후급여지급명단확정전 : 급여지급중지 급여지급후 : 다음분기부터급여지급중지 전입학시급여지급 p.134 급여생성일 (16일 02시 ) 기준학적이있는기관에서지급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정산 X 수업료정산 : p.134 전입학또는상급학교진학이후추가지급또는반납사유가발생한경우추가지급은전입교와진학교에서처리하고, 반납은전출교와졸업교에서처리

22 Ⅱ. 급여지급흐름 상급학교진학시급여지급 p.135 고등학교입학예정인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 학적이정비되기이전이라도학비를미리감면하여수급자의편의도모 재학중학교에서교육급여수급자명단을진학예정고등학교로통보하는등납부유예적극추진 재학중신청하였으나졸업 : 학교에서시도교육청에대상자명단및지급액공문으로송부 시도교육청에서지급 계좌관리 p.135 급여신청시읍면동주민센터에서수급자정보및계좌번호전달 계좌변경은읍면동주민센터와학교, 교육청 (NEIS 미사용교 ) 에서모두가능 수급자가읍면동에계좌번호변경신청시행복e음을통해 NEIS에변경반영여부익일확인가능 분기별 13일 ( 급여생성일이틀전 ) 까지신청권장, 해당분기에반영되지않는경우다음분기반영 압류방지전용통장 : 급여압류방지를위해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차단 ( 안내필요 )

23 Ⅲ. 수급자관리 증명서발급 p.142 발급대상 : 수급자, 친권자, 후견인 ( 위임장필요 ) 등 신청절차 - 다수급여수급자 : 읍면동 / 시군구 [ 시군구청장직인 ] - 교육급여단독수급자 : 읍면동 / 시군구 / 학교 / 교육청 [ 시도교육감직인 ] 즉시, 무료, 민원24, 홈에듀발급 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 p.143 타급여와교육급여동시에받는부정수급자확인또는보장비용징수제외결정 학교 ( 교육청 ) 에통보 보장중지 : 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분기부터기산하여징수 징수금액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 정산하지않음 - 수업료 : 사유가발생한다음분기부터지원을중지, 기지원금환수

24 Ⅲ. 수급자관리 이의신청 p.150 통지받고 60 일이내 부터 90 일이내 ( 법개정 ) 읍면동 시군구 소득재산조사사항 접수 소득재산조사 결과송부 15 일 기타사항 소득재산조사사항 접수검토 처분 기타사항 교육청 수급자 읍면동 ( 시군구 ) 에서접수받은서류중기타이의신청관련서류는학교 ( 교육청 ) 에전달 교육청에서접수받은서류전체를시군구에전달

25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정책과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