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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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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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관련정책법안의견서 1. 귀보건복지위원회의발전을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하 본모임 ) 은매년가을입법감시활동의일환으로각분야별저지법안과촉구법안을선정한의견서를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총선에는개혁입법과제를발간하여국회입법활동의구체적인제개정방향을제시하기도하였습니다. 3. 귀위원회에서심사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에대하여첨부와같이의 견을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 첨부. 의견서 > 2012 년 11 월 21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염형국 ( 직인생략 )

2 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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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 박근혜후보 ( 새누 리당 ) 답변없음 ( 아래는박근혜후보의공식사이트에서발췌한내용 )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세미나 ( 국회도서관 ) - 근로능력이없는국민생활은정부가책임져야한다 ( 노인, 장애 ) - 복지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 - 모든고용및복지제도는공급자편의형이아니라수요자맞춤형으로전환되어야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공적고용서비스, 고용보험, 직업훈련등충분하고근본적인개선이가능하다 ) 문재인후보 ( 민주 통합당 ) 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하는것은현단계에서는어려우며, 국민정서와도괴리가있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부양의무자기준의대폭완화를추진할것임 수급자선정단계에서부양의무자의경제적능력유무를따지지않고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상이면수급자선정 ( 이후부양의무자의경제적능력이일정수준이상이면구상권을청구 ) 부양의무자범위축소를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이필요함 아울러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에부담이집중되어있는사회안전망도다양화하여저소득층, 위기계층등에대한복지지원을다원화하는방식으로복지체감도를높여갈것 안철수후보 400만명에달하는비수급빈곤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정책방안을검토할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면, 급여내역은정당한사유없이수급자에게불리하게변경되어서는안된다고명시되어있음. 그럼에도정부는인력부족등의이유로일방적으로수급권을박탈하거나삭감함으로비수급빈곤층을절망하게하고있음. 이런점을면밀히검토하여바로잡아갈것임. 2) 별첨비교표참조 3) 민변은사전에이분야와관련한정책질의서를세후보에게모두보냈으나박근혜후보는답변을하지않았기에언론에드러난박근혜후보의행적을기초로평가하였음.

5 5 - 세부법안 ( 의안번호 ) (609) (1216) (2007) 발의의원 ( 수 ) 박성호등 10 인조명철등 10 인서병수등 11 인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지급되는무공영예수당을기초생활수급산정시실제소득의범위에서제외자활사업참가상한연령을초과하였더라도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는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수급권자가구구성원이장애인으로구성되어있고, 이중한명이상이장애등급제3급이상을받은경우에는부양의무자규정의적용을배제 세부법안 ( 의안번호 ) (65) (378) (401) 발의의원 ( 수 ) 이낙연등 15 인오제세등 10 인강창일등 10 인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의범위에서직계혈족의배우자를제외 - 수급권자선정요건중부양의무자관련부분을삭제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과보장비용징수의기준에대하여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가정폭력등의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는결혼이민자에대하여한국인자녀양육여부와관계없이최저생활을보장 -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여판정의정확성및일관성을높이고수급자의여건및특성에따라자활사업참여여부를결정 4) 별첨 2. 관련법안참조 5) 새누리당안중에서는부양의무제기준완화내지폐지에관한안이없으므로생략함.

6 6 - (1130) (1632) (2344) 남인순등 18 인조경태등 10 인김용익외 12 인 - 부양의무자정의규정에서배우자조항을삭제 - 부양의무자규정을삭제하고수급권자선정조건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한정 - 최저생계비결정을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중위소득의 40% 이상이되도록함 - 부양의무자가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수급권자의급여신청을거부할수없도록함 - 급여신청자에대하여부양의무자의존재를이유로급여신청포기를유도하는행위를금지 - 신청에의한조사와확인조사시자료제출요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검진지시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는경우에서부양의무자를삭제 - 급여결정을통보할경우수급권자와신청인에게통지하고수급권자에게직접확인하도록함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과보장비용징수의기준에대하여는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지원되는전기ㆍ가스요금및이동전화요금감면분은기초생활수급자의실제소득의범위에서제외 - 장애인복지시설에서수급권을갖고있던장애인이시설에서나와자립생활을하고자하는경우와중증장애인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가있다는이유만으로는수급권을박탈할수없도록함 세부법안 ( 의안번호 ) (1464) ( 입법청원 ) 발의의원 ( 수 ) 강동원등 14 인박원석 ( 소개 ) 주요내용 - 수급권자선정요건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제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으로하며,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는위임조항을삭제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상대빈곤선도입으로최저생계비현실화

7 7 - - 재산과소득기준의비합리성개선 - 차상위계층재정의및개별급여지원강화 - 강제근로를통한조건부수급폐지, 개인특성에맞는자활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빈곤개선지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수급자직접참여보장및수급자권리보장강화 세부법안 ( 의안번호 ) 발의의원 ( 수 ) 주요내용 남인순 (18) 다. 최저생계비결정을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중 위소득의 40% 이상이되도록함 ( 안제 6 조제 1 항 ). 정책질의서에대해답변이전혀없음. 홈페이지및언론에드러난바로는수요자맞춤형복지,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을외치고는있으나그방향성과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어구호에그치고말가능성이높음. 복지문제는단순히하나의범주에속하지않는광범위한분야로서각주제별 ( 장애, 빈곤, 여성, 의료등등 ) 로현상황의문제점과그원인들이모두다르며그해법에관한논의도다양함. 특히빈곤분야에있어가장화두가되고있는부장의무제및최저생계비와관련한구 6) 현재국회에계류중인최저생계비관련개정안은민주통합당남인순의원안이유일함.

8 8 - 체적인문제에관하여문제의식과개선방향에대해아무런언급이없는부분이우려스럽 다. 국민정서를이유로논란이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에는부정적임. 이는위후보가사회보장정책을대하는방향성에있어여전히기존가부장적가족중심부양이라는사고의틀을깨지못한것으로보임. 다만현상황의문제점을인식하고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하는등의계획을가지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 비수급빈곤층의기초생활보장이라는문제의식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음. 답변서에는현행법에기초한수급권자선정절차및집행상의문제 ( 정부의일방적수급권박탈및삭감 ) 에대해주로언급하였고그런문제의식이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 그러나근본적인법률의문제및구체적인해법에대한정책제안은부족함.

9 9 - 현행법민변 (2011 개혁입법과제안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4. ( 생략 ) 5. " 부양의무자 " 란제5조에따른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10.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이란보장기관이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사용하기위하여개별가구의재산가액에소득환산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말한다. 이경우개별가구의재산범위 재산가액의산정기준및소득환산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조 ( 정의 ) 1.~4. ( 현행과같음 ) 5. 부양의무자 란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10. 재산의소득환산액 이란 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조 ( 급여의기본원칙 ) 2 부양의무자의부양과다른법령에따른보호는이법에따른급여에우선하여행하여지는것으로한다. 제5조 ( 수급권자의범위 ) 1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으로한다. < 후단신설 > 3 제1항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 조 ( 수급권자의범위 ) 1 수급권자는소득인 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으로한다. 3 < 삭제 > 제21조 ( 급여의신청 ) 3 제1항에따라급여신청을할때나제2항에따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급여신청을하는것에수급권자가동의하였을때에는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하여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제21조 ( 급여의신청 ) 6보장기관은부양의무자가제3항에정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하여동의하는서면을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수급권자에대하여급여신청을각하할수없다. 7 보장기관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부양의무자의존재나부양의무자에

10 10-1.~3. ( 생략 ) 45 ( 생략 ) < 신설 > 대한보장비용징수등을이유로수급권자에게 급여신청의철회나포기를종용하여서는아니 된다. 제22조 ( 신청에의한조사 ) 1 1. 부양의무자의유무및부양능력등부양의무자와관련된사항 2.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 제 22 조 ( 신청에의한조사 ) 1 1. 부양의무자의수급권자에대한부양료지급 에관련된사항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위촉하거나수급권자또는그부양의무자의고용주, 그밖의관계인에게이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8 보장기관은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제 1 항및 8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제 1 항및 제 23 조 ( 확인조사 ) 3 보장기관은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가제 1 항 에따른 제 23 조 ( 확인조사 ) 3 보장기관은수급자가제 1 항에따른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제공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 1항에도불구하고수급권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21조제 3항에따라 2 금융기관등의장에게수급자와부양의무 자의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25조 ( 조사결과의보고등 ) 제22조, 제23조, 제 23조의2 및제24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및차상위계층을조사하였을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

11 11 - 에따라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제26조 ( 급여의결정등 ) 4 1.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이걸리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 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가제22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요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제45조 ( 유류금품의처분 ) 제14조에따른장제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사망자에게부양의무자가없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망자가유류 ( 遺留 ) 한금전또는유가증권으로그비용에충당하고, 그부족액은유류물품의매각대금으로충당할수있다. 제46조 ( 비용의징수 ) 1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제20조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에서징수할수있다. 2 생략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징수할금액은각각부양의무자또는부정수급자에게통지하여징수하고, 부양의무자또는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신설 > 제46조 ( 비용의징수 ) 4 제1항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의판정기준과보장비용징수의기준에대하여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보장비용징수와관련하여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를조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금융거래정보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제1 항에도불구하고동법률에서정한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등에대하여관할법원에제출명령을신청할수있다. 6 제5항의재판에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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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