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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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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종합 토론 Ÿ 발 제서병수 ( 빈곤문제연구소소장 ) Ÿ 토 론허선 ( 순천향대사회복지학과교수 )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 )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과장 ) 자료집목차 Ÿ 인사말 (3p) Ÿ 발제 1 Ÿ 토론 1 Ÿ 토론 2 Ÿ 토론 3-3 -

4 인사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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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 - 서병수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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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의재정립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서병 수소장 1. 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문제점 2000 년도입된기초수급제도의핵심적문제 1) 국민의평균적생활수준향상에비해수급계층의최저생계비는상대적으로하락 수급계층에적용되는법정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즉국민평균을대상으로하는 적정한최저생계비 에크게미치지못하게의도적으로과소계측 - 도시가계를대상으로한통계에서필수적인물품과서비스를소득탄성치나보유확률 ( 소비빈도가낮은내구재 ) 등을이용하여선정할때, 소득탄성치가 0.5 이하인품목을원칙적으로필수품으로선정하고있음. 1) 경제학에서필수품은 0 소득탄성치 <1로정의하고있는데왜소득탄성치 0.5이하로결정하였는지에대하여설명하지않고있음. 2) 만약 0.99 까지확대한다면필수품의품목은지금보다더확대될것이고, 최저생계비수준도증가할것임. 객관적으로타당한근거제시가없음. - 기초조사대상자 (2010 년경우전국 19,261 가구 ) 중하위소득 40% 의 4 인가구 (2010 년경우 1,407 가구 ) 에대한심층생활실태조사를통해이들저소득가구의실제지출에 기초한필수품의규격과질, 사용량, 내구연수및가격의대표값 ( 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 을 사용하여마켓바스켓을구성하고있음. 주거비의경우에도하위소득 40% 에속하는 4 인표준가구의전세및월세를기준으로대표값을산출하고있음. 이는저소득층의실제지출행태가평균적인국민들의생활욕구들을충족하기에 적정하다는가정을전제하고있다고할수있음. 이에따라소득부족으로구입량과 1) 2013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보고서가공개되지않아 2010 년까지의보고서를근거로한다. 2) 경제학에서는소득에대한수요의탄력성이 0 보다작으면열등재로, 0 보다크지만 1 보다작으면필수재로, 1 보다크면사치재로구분한다. 361 가지의기초생활필수품목을정하는것에는연구자의자의적인판단이개입될수밖에없다. 대표적으로핸드폰은 2010 년까지필수품이아니었다. 이에대한비판이많아지자 2011 년부터필수품으로포함되었는데, 핸드폰구입비 10 만원 (5 년마다 1 회구입 ), 휴대폰월기본요금 12,000 원, 월사용요금 324 원 ( 월 30 회이용 ) 으로정해졌다 (2010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p520)

가격에서소비지출제한을강요받고있는소득하위빈곤계층의지출행태데이터에의하여소득하위빈곤계층의마켓바스켓을산출하는 순환의문제 를발생시킴. 3) 소득하위빈곤계층용최저생계비 는국민평균을대상으로하여야하는 적정한최저생계비 보다구조적으로과소계측됨. 낮은최저생계비 가되는원초적문제를발생시킴.

전반적생활수준의향상을반영할수있는수준균형방식 4) 을채택할수있음. * 최저생계비는 2000 년중위소득 (4 인가구 ) 의 38.4% 에서 2010 년중위소득의 32.

10 가격에서소비지출제한을강요받고있는소득하위빈곤계층의지출행태데이터에의하여소득하위빈곤계층의마켓바스켓을산출하는 순환의문제 를발생시킴. 3) 소득하위빈곤계층용최저생계비 는국민평균을대상으로하여야하는 적정한최저생계비 보다구조적으로과소계측됨. 낮은최저생계비 가되는원초적문제를발생시킴. - 최저생계비비계측연도에는물가상승수준으로만인상하였음. 물가상승률적용은필수품들의내용과질적변화뿐만아니라새로이요구되는필수품들을포함하지못하는데다전반적인소득수준이나수입또는최저임금상승률을반영하지못함. 법정최저생계비수준은사회전반적인가계지출상승에비해상대적으로하락함. 전반적생활수준의향상을반영할수있는수준균형방식 4) 을채택할수있음. * 최저생계비는 2000 년중위소득 (4 인가구 ) 의 38.4% 에서 2010 년중위소득의 32.3% 로하락 근로자가구평균소득및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수준 ( 단위 : %) 자료 : 민주노총정책보고서, 2010, 2011 년최저생계비비판 2) 기초수급예산의증가를억제하고수급대상빈곤층을 140 만명내외로유지하기 위해각종인권침해적행정권남용에의해방어기제들을운영 3) 이는마켓바스켓방식에서가장회피하여야할점이라는것은이미국제적으로널리잘알려져있는학술적상식이다. 아래논문참조 4) 수준균형방식은상대빈곤선계측방식을활용한다. 계측연도의일반가구지출 ( 또는소비지출 ) 수준과최저생계비와의비율을구하고, 이비율을비계측연도의지출에곱하여최저생계비를추정하는방식이다

11 - 이러한배경에는기획재정부의과도한예산통제가작용 낮게책정된최저생계비를수급선정기준으로적용 탈락확대지속 재산의소득환산율 고리대금보다높은금리적용으로급여삭감 탈락유도 부양의무자의낮은소득 재산기준 정부부담을저소득의자녀 부모에전가 수급자급여에서간주부양비삭감 예산절감효과 정상적근로능력기준에의한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취약한계계층의탈락 * 총인구중수급자비중 : 2001년 3.1%(142만 ) 2003년 2.9% 2006년-2009년 3.2% 2012년 2.7% 2013년 135만명 3) 그결과방대한복지사각지대를제도적으로장기지속유지 - 시장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 : 2012년절대소득빈곤율 11.1%( 빈곤통계연보 ) 광의의복지사각지대 = 550만 5) - 수급자 135만 = 415만협의의복지사각지대 = 550만-수급자 135만-긴급지원 5만 - 차상위법정지원 6) 77만 =333만 7) - 중위소득 50% 기준 : 2012년상대소득빈곤율 22.2%( 빈곤위험계층 1,100만명 ) 광의의복지사각지대 = 1100만명- 수급자 135만명 = 965만명협의의복지사각지대 = 1100만-수급자 135만-긴급지원 5만 - 차상위법정지원 77만 =883만명 * 유럽선진복지국들의빈곤위험계층정의 : 중위소득의 60% 이하 유럽복지국가들은 ( 생계비 + 보충급여 + 주거비 ) 로거의중위소득 50% 내외수준지원 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3 년 8.6 조원예산중에서기초생활급여비중 38.2%, 5) 2012 년주민등록상의총인구는 50,948,272 명임. 본연구에서는 5 천만명적용 6)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희귀 난치 만성질환자본인부담경감, 자활프로그램 ( 자활근로,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 등법정지원사업및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포괄. 7) 보건복지부의제 1 차사회보장위원회보고 ( ) 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기초생활보장혜택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이약 117 만명 ( 10 년, 빈곤실태조사 ) 이라고보고

12 의료급여비중 49.7% 로사회안전망성격이의료보장제도로변모. - 수급자의특성 (2012 년 ) : 비경제활동, 근로무능력계층중심, 수급장기화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14.8%: 85.2% 39세이하 : 40-64세 : 65세이상 = 31.7% : 31.9% : 36.4% 비 1인가구 : 1인가구 = 34.2% : 65.8% 5년미만수급 : 5년이상수급 = 48.8% : 51.2%(10년이상 24.5%) 근로무능력및취약가구 = 66.2%( 한부모 11.8%, 노인 22.8%, 장애인 21.2%) 년중수급노인월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234 천 : 59 천 :392 천 - 보편적공공부조제도로서근로능력자와근로무능력자 (deserving poor) 간의 차별적지원이필요함에도형평상 generous 한지원에제약 ( 예 ) 불건강노인 장애인 한부모등에대한추가생활비용 8) 지급불이행 기초수급제도개편안 9) 의핵심적문제점 < 개편안논의 > 1. 관계부처합동 (2013년5월14일), [ 맞춤형복지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등개편방안 ] 2. 유재중의원대표발의 (5월 24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편연구진 (6월 28일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 4. 관계부처합동 (2013년 9월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 8) 월추가비용은노인 157,287 원, 모자가구 :163,240 원, 부자가구 160,531 원, 중증지체장애인 341,400 원이다 (2010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 9) 유재중의원은 2013 년 5 월 24 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5113) 을대표발의하였음. 인수위와정부의제 1 차사회보장위원회의내용이반영된것으로추정됨 년 9 월 10 일, 제 4 차사회보장위원회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 과 <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방안 > 을확정하였다. 그리고 2014 년 1 월보사부는재검토안을보고하였음. 아직도사실상의정부안은없는상태임

13 5. 보건복지부 (2014년 1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수정검토안 ] 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제안법안 ( 미확정 )(2014년 4월 ) - 최저생계비를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중위소득의 40% 이상이되게결정토록명기 - 부양의무자기준삭제 - 소득평가액 산정에서추정소득부과근거조항삭제 - 재산의소득환산기준을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 치도록개정 - 자활사업에의참여가생계급여지급의조건이아니라수급 자의적극적인선택 의지에이루어지도록자활에참여했 을경우에는이를보장토록함. - 급여의신청에서알권리를보장하고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내용신설 정보제공을동의하는서면을제출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수급권자의급여신청을각하할수없다. 보장기관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급여신청의철회나포기를종용하여서는아니된다. 수급권자에대한급여신청이있으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수급권자또는신청자에게급여에관하여정보의부족등으로불리한입장에놓이지아니하도록알기쉽게설명하여야한다. 제도설명후수급권자또는신청자에게제도안내실시에대한확인을서면으로받아야한다. 보장기관은부양의무자가제3항에서정한서면을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또는부양의무자가존재한다는이유로수급권자의급여신청을각하할수없으며

14 급여신청의철회나포기를유도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등신설 - 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였을때에는그결정의요지, 급여의종류 방법 급여의상세한내역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수급권자또는신청인에게하고수급권자에게확인을받아야한다로개정 - 수급자의소득재산근로능력등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의변경은실제소득에근거한확인조사를거친후에시행할수있다. - 급여의변경은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자에게통지하고서면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 이의신청의조건및방법에대하여도반드시안내하여야한다. - 제46조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하는내용을삭제 - 수급자의사회적약자의위치를이용한범죄행위에대해서는처벌을강화등 < 기타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안들 > < 정부의개편안요약 >

15 1) 개별급여체계로급여선정기준을다충화하여탈수급의유인을제고 2) 급여별특성및상대적빈곤관점 ( 중위소득 ) 을반영하여보장수준을현실화 3) 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을완화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 문제 1. 유재중의원개정안과보사부의수정검토안은법정최저생계비 ( 낮지만 ) 또는적정 최저생계비개념이없어지고기준없는각급여별 최저소득보장수준 을관계장관이 임의로정하는내용임

16 1) 유재중의원개정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개별급여체제로전환하고있음. 급여별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별도로설정함에따라선정기준은중위소득의일정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고, 급여의수준은 수급자의소득 재산을고려하여급여별최저생계비이상 이되도록규정하였음. - 개별급여로개편하는경우급여별최저생계비는계측조사를통한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등을포괄한금액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 상대적빈곤관점에서중위소득의일정비율 ( 생계급여 ), 지역별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 등을고려하여결정하게되므로, 개별급여체계에서의최저생계비는수급자의선정기준과는무관하며, 단지최저보장수준을결정하는것으로만사용됨. - 계측조사의근거는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임. - 사회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해당사항에대한 심의 의결을생략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문제점 : - 제 2조 ( 정의 ) 에서 최저생계비 란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비용으로서제6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공표하는금액등을말한다. 하고, 보건복지부장관및개별급여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최저생계비결정권한을전속시킴으로써중앙행정기관의장이예산의편의에맞게일정한재량을갖고각최저생계비를결정할우려가있음.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하인사람을말한다. 하여최저생계비개념에혼란을주고있고, 행정부의자의적인결정이이루어지더라도이를견제할특별한수단이없음. 10) - 최저생계비개념이 최저소득보장수준 개념으로사실상대체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권리성의급여가아니라행정부처의재량급여로전락됨. - 구성원의약 50% 가중앙행정기관의장들로구성된사회보장위원회로가져가 10) 현행법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최저생계비의공표이전에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는반면, 개정안은그러한규정이없는관계로보건복지부장관의결정에있어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이영향을미치지못할우려가있다

17 는경우, 예산논리에의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각종사항에대한결정이이 질우려가있음. 루어 - 부양의무자기준을다소완화하는외에는방어기제들의완화내용이부재. 2) 보사부의수정검토안 (20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최저생계비라는개념자체를폐기하고, 대신에제 2 조에서 최저보장수준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으며, 제 6 조에서는빈곤실태조사를실시하는 등 최저보장수준 의모니터링방식에관하여언급하고있음 - 최저생계비의 수급자선정기준선 으로서의기능은 중위소득의일정비율 로대체 되며, 급여지급기준선 으로서의기능은급여별특성에따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으로전환되어더욱현실적으로최저생활보장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해명. - 또한기존과같은개념의최저생계비는빈곤실태조사를통해지속조사하여, 급여의 적절성을모니터링할계획이라고밝힘으로써결정방식은여전히모호함. - 보사부 ( 보고 ) 는각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 을매년공표하여국민의최저생활보장의원칙을견지한다고하나 최저보장수준 이라는불명한개념을견지하고있고, 장관의공표에의하므로타당하고객관적인결정방식과절차가제시되지않고있음. - 최저생계비수준을빈곤계층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점검확보하겠다는것은여전 히 순환의문제 를무시하고, 낮은최저생계비수준을유지한다는의도로해석됨. 문제 2 시민단체들이최저생계비를중위소득 40% 이상되게법규정하는의도는 적정한 최저생계비 를확보하기위한노력인점은이해함. 그러나정부의생계급여선정기준인 중위소득 27% 11) 와대치되므로어느기준이타당하냐는근원적문제에다시봉착하게

18 됨. 또한주거, 의료및교육등각개별급여의최저생계비를어디에설정하여야하느냐는문제도원위치됨. 상대빈곤선관점으로는불가피하게과거계측된최저생계비나빈곤에상응하는다른개념의통계치와비교하여일치한다는타당성검증이필수적임. 향후에도과거낮게계측된법정최저생계비수준이비교치로서장기화하고, 다른 230여개복지급여프로그램에도파급적용될것이우려됨. 1) 개인단위상대적기준 ( 중위균등화소득의일정 %) 에의한선정기준선계측방식 총가구소득에 OECD의소득균등화지수 12) 를적용하여개인별균등화소득을산출하여이를순위로나열후가장가운데균등화소득을중위수로정하고, 이의일정 % 을최저생계비로가정하는방식. OECD의소득균등화지수를역적용하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등의수급자선정기준으로환산할수있음. 문제점 : - 중위균등화소득의일정 % 가최저생계비특히적정한최저생계비라는타당한근거, 가구유형별, 인구학적특성, 지역적특성 ( 최저생계비및물가차이등 ) 에대한정보는전연없고, 산출할수가없음. 사실상과거낮게계측된최저생계비와조응된상대빈곤선의산출이불가피. - 전체경제수준이하락하는경우빈곤층의생활수준이떨어져도빈자수는전혀늘지않고, 반대로저소득층의생활수준이향상되더라도나머지계층의생활수준이마찬가지로상승하여빈자수를줄일수없게됨. 상대적빈곤선관점은상대적불평등개념으로서빈곤실상의개념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수급자선정기준의설정에서임의성을피할수없음. - 또한사회적양극화가심해져불평등정도가심화하는한편물가가급상승하는경우를상정할수있는데, 양극화심화로중위소득수준은낮아질것이나빈곤선으로서는물가의급상승이반영되지않아 ( 전체물가가다오르기때문 ) 수급자들의생계는급격히 11) 생계급여의경우 경제상황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 2017년까지중위 30% 수준으로조정검토 하겠다고밝히고있어금년에생계비선정기준선을 30% 로하겠다는것이아님. 12) 현 수정균등화지수 현행최저생계비에적용 는 인가구균등화값인 을기준으로 인가구는 을더하고 인이상가구는계속 를가산하여산출하고있다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이는 인가구의소비가 인가구에있어 배로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19 어려워질것임. 2) 가구단위상대적기준 ( 중위균등화소득의일정 %) 에의한선정기준선계측방식 13) 가구의총소득을순위별로놓고이중중위소득을정하여그일정 % 로최저생계비를 정하는방식 문제점 : - 소득균등화라는가상적수치를사용하지않는의미는있지만, 가구별소득크기의비교에만의미가있음. 개인단위기준에서지적된인구학적특성, 가구유형, 지역적특성은물론가구인원수도반영되지않아 1인가구, 2인가구등의수급자선정기준선을산출할수없음. 인구학적특성과지역적특성을별도로반영코자하는경우가구원수별, 가구유형별, 지역별로각각적정최저생계비측정이불가피 문제 3 정부는부양의무자기준을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 소득기준을완화현실화한다고하나부양능력여력이충분한중산층의소득수준에는 상당히미흡. 문제점 : - 보사부안 ( ) 은부양자의부양능력있음의소득기준을 ( 피부양자최저생계비 + 부양자중위소득 ) 으로인상 [ 예 : 4인가구 14년기준, 일반 290 만원 (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 413 만원 ) 전체 464 만원 ] 한다고하나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인경우부양자기준을 431 만원에서 33만원인상에불과. 464만원소득의 4인가구가피부양자 2명의최저생계비 100여만원을송금하고나머지 364만원으로자녀교육, 월세부담, 주택마련저축, 노후저축등을하여안락한중산층생활을유지한다고판단할수있는지를실측하여야할것임. 또한부양능력없음의소득기준도대폭인상이요청되지만이에대한방침은제시되지않고있음. 부양능력미약시의소득과부양능력없음의소득기준선의차이가막대한간주부양비로부과되면급여가크게삭감되어소득기준완화효과는실제없게되는장치는여전히고수되고있음. 13) 제 4 차사회보장위원회 ( ) 의보도자료에서는중위소득의의미를 전체가구를소득순으로순위를매긴다음, 한가운데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수준 이라하여선정기준선이가구단위기준임을설명하고있다

20 - 부양비지급을감안하면중산층 (4 인가구 ) 은최소월 600 만원이상일것으로추정 14) 되어 피부양자의취약계층여부를떠나소득기준을모두이이상으로설정할필요. 재산기준도현 228 백만원에서자가사용 1 채이외의자산에대하여만재산기준을적용할필요. 문제 4 재산의소득환산율, 근로능력판정, 간주부양비등방어기제장치에대하여는폐지 또는완화의사없이견지되는것으로추정되어복지사각지대의대폭감축기대를 할수없음. 3. 사회안전망의최저소득보장확보와복지사각지대해소방안 1) 적정한최저생계비로서 최저소득기준 의제정운영 우리나라는낮은최저생계비책정의역사적과정을겪어와 30-50% 의상대적빈곤선을이용하여상대적최저생계비를책정하려는경우에는적정한최저생계비가어느정도인가에대한근원적문제에계속당면하게되고, 어느비율로정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상당히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결국 타당한마켓트바스켓방식 15) 의자료산출이불가피한점이있음. 보사연은대안으로상대적비율방식을적절할것으로보고있는데상대적비율 ( 최저생계비 / 가계지출 ) 의산출에서 14) 고용노동부의 '5 인이상사업장상용근로자의월평균임금 ' 통계의 2013 년 5 인이상사업장의상용근로자의평균연봉은 3594 만원. 기재부는이기준을적용해연소득 5500 만원가구를한국의중산층으로분류. 연도별기준은 2009 년 4800 만원, 2010 년 5000 만원, 2011 년 5200 만원, 2012 년및 2013 년 5500 만원으로변경하였음. 통계청이제시한 2012 년균등화중위소득은시장소득기준연 2209 만원 ( 월 184 만원 ), 가처분소득기준연 2125 만원 ( 월 177 만원 ) 으로국민이체감하는중산층의기준선에못미침.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 년설문조사결과에서는 4 인가족기준월평균 484 만 6000 원, 연봉이 5815 만원은넘어야중산층으로본다고보고하고있음. 15)

21 도마케트바스켓방식에의한최저생계비계측산출이필요하며장기적으로도매 5년정도마다는필요함. 영국은최근적정한최저생계비계측을위한 최저소득기준 (minimum income standard, MI S) 16) 의설정을제안하고실제민간단체에서는이를계측하고있음. EU에서는 MIS를사회보장급여의평가기준으로정책지표로도입하고자하는동향을보이고있음. 적정한최저생계비와최저소득보장이라는점에서우리나라의법정최저생계비는선진제국과비교하여매우낮은바이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 아래표참조 ). 특히최저생계비계측과정에서비과학적이고임의적인산출방식이지속되어왔고, 이의개선이어려웠던경험을고려하면, 국민이동의할수있는적정한최저생계비산출방식인 최저소득기준 을최저소득보장의근거로함이명분과실질의면에서타당할것임. 기초수급제도의급여기준을이러한최저소득기준에근거하여중위소득의몇 % 로정할수있을것임. 그결과적정한최저생계비의반영에의한최저소득보장을확보할수있고, 최저소득기준에대응되는중위소득의몇 % 를적용하면생활수준을반영할수있는 2가지효과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고봄. 또한우리나라는현재 230여개의복지급여기준을낮은법정최저생계비에기초하여제각기다른기준으로혼란스럽게적용하고있는바, 최저소득기준의제정은 230여개복지급여프로그램들에있어서기준치로작용하여적정수급자선정및급여기준의토대가될수있고, 복지급여체제의효율적관리와복지급여들의적정성을확보하는방안이될수있음. 사회보장위원회아래 최저소득기준계측소위원회 의설치운영 - 최저생계비계측업무를담당하는연구자그룹은학문적수준도전문적이어야할뿐만아니라공적인신뢰성을다양한계층으로부터얻을수있어야함. 특히계측조사는연구자의자의성을가급적배제하도록전통적인 top-down 방식이아니라일반시민들이참여하는 bottom-up 방식을채택하여야함. 이에최저생계비계측업무를정부산하기관인연구소에연구용역으로 16) Veit-Wilson(1998) 가제안한개념으로 Casas(2005) 는 MIS 를벤치마크로사용하는국가들을파악하여보고하고있다. 최저임금을기준으로이용하는국가로는네덜란드, 말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등이있고, 최저임금과최저연금을함께기준으로사용하는국가로는룩셈부르크가있으며, 실업부조를이용하는국가에는덴마크가있다. 다음으로소비지출의특정품목 ( 음식, 의복, 위생, 건강, 주거비용, 기타기구등 ) 의최저소비에대한표준률로기본욕구비용을정하여가족구성을감안하거나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 가계조사와기본바스켓에의하여정한다 (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 최소소득보장의오랜역사를가진프랑스와벨기에는역사적으로설정된최초의값을기준으로인덱스에의해결정하여왔다

22 줄것이아니라세계적으로유수한외국의전문가와시민단체를포함하는 최저소득기준계측 소위원회 를설립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독립적 ) 하고여기에서계측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전달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임. 2) 일반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근로능력계층과근로무능력계층의범주형공공부조제도로 이원화 근로능력계층용공공부조제도는실업부조기능을도입하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대상으로전환됨. deserving poor 인노인 (70 세이상 ), 중증장애인, 한부모등근로무능력및취약계층에대하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 ( 또는원칙적폐지 ) 하고, 여타방어기제들도폐지하거나대폭완화되어야하며, 소득과재산기준도대폭완화되어야함 ( 보훈보상은소득에서제외, 자가주택 1채도재산에서제외등 ), 노인과장애인의특성에부응한추가급여, 난방급여, 요양및재활급여, 보편적돌봄서비스제공등신규현금및현물급여제도를다양하게도입함으로써 generous 한노후및장애인생활보장제도로전환할수있음. 이제도는현재우리나라의매우높은노인빈곤, 장애인빈곤및한부모빈곤을대부분해소할수있는방안임. 소요재정은 GDP 의 1.2% 17) 수준으로서현재의재정능력으로는감당할수있음. 장기적으로는복지세도입 ( 또는부가가치세인상도고려 ) 등복지예산확보가요청됨. 무자녀 자녀 2 명 독거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부부가구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3, 국민노후생활보장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 홈페이지게재 ) 참조

23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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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론자료 1 - 허선 ( 순천향대사회복지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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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론자료 2 -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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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악을막아야한다 - 사각지대해소없는조삼모사급여쪼개기, 기초법개악에반대한다 0.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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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문제점과개선과제 부양의무자범위는두차례의법률개정을통하여현재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축소되었으나, 18) 오히려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확산되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 수급자선정에서제외된비수급빈곤층규모는 2010년기준 117만명으로, 2006년기준 103만명보다 14만명이증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현행법상수급자가되려면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해야하는데,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가되지못하는대상자 155만명중 70% 이상이실제로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의해간주부양비가부과되는수급자들은부양가족과실질적인교류나소득이전확인없이사회복지통합전산망상의소득파악자료에만근거해간주부양비가부과되거나, 이로인해수급탈락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이때문에자식들에게손벌릴수없다고스스로목숨을끊는안타까운경우도발생하는실정이다. 제도의진입장벽이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은폐지되어야한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없이기초생 활보장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다는주장은현실에맞지않는다. 18) 법제정당시부양의무자범위는 수급권자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 이었으나 1 차개정 ( ) 을통하여 직계혈족 을 1 촌의직계혈족 으로축소하고, 2 차개정 ( ) 을통하여생계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을제외함으로써현재의 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축소된것임

32 최저생계비는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과더불어한국사회빈곤선으로서개념화된중요한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최저생계비를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비용 으로정의하고있으며, 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의선정기준선으로서활용되고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결정과정에대한문제제기역시끊임없이이루어져왔다. 3년에한번계측조사를실시하고표면적으로는중립성을띠는중앙생활보장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로결정이되지만, 조사자의자의성이개입되는전물량방식의계측방식, 지역별, 가구특성별생활수준이반영되지않는획일적인잣대, 무엇보다예산에따라인상폭이크게영향받는문제등구조적인한계로인해최저생계비수준이점점낮아진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이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수준도열악하다는것이최저생계비가갖고있는한계였다. 따라서사회적인빈곤수준을반영할수있도록상대빈곤선방식을도입해야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가구특성별생활수준반영등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을요구해온많은이들의일관된지적이었다. 최저생계비결정과정의한계를극복하는가운데, 보다실질적인빈곤기준선이자, 현실화된선정과급여기준선으로서최저생계비가공고해져야하는상황임에도, 지금정부와유재중의원이개정추진중인개편안에서는최저생계비의개념자체를없애려는위험한안이논의중이다. 최저생계비 라는개념을 최저보장수준 이라는개념으로대체하고, 급여별로기준선을달리하여, 각부처장관이결정하도록하는방안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통해최저생계비결정과정에최소한의공정성을도입하였던제도취지를거스르는처사다. 그동안의복지정책이예산상황에따라기획재정부를위시로한정부압박에따라제약을받아왔던상황을감안하면결과는위험천만해질것이다. 최저생계비라는개념을포기해서는안된다. 최저생계비는국가가책임져야하는국민생활의최저선으로서빈곤문제와빈곤에빠진국민들에대한사회의책임을상징해왔다. 다양한복지제도에서도최저생계비는그기준이되고있다. 소득 ( 인정액 ) 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누구나수급권의울타리로들어올수있도록하는기준방안을유지하되, 상대빈곤선, 지역별격차, 가구원수및가구특성을반영한제대로된최저생계비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보완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 최저생계비와평균소득, 중위소득비교 (4 인, 전가구기준 ) >

33 19)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비율 20)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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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본공제재산액 소득환산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 ( 권 ) 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 만원 6500 만원 6000 만원 ( 금융재산은 300만원, 3년간총900만원공제 )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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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09기초생활수급가구실태조사 21) 에따르면수급신청과정에서서류가복잡하다는답변이 47.4% 로가장많고, 수급확정이후에도응답자의 24% 가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한요지, 급여의종류방법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통보받지못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또한수급확정이후에발생한수급내용변경에대한정보에대하여도약 50% 가변경내역을통보받지못하거나정보를알지못한것으로응답하였다. 수급권자들이수급정보로부터소외되지않도록법적인요건을강화해야한다. 지역과일선행정기관, 전담공무원의성향차이등에의해들쑥날쑥한행정이이루어지는것을막기위해서는법률적정비가 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과급여수준결정등의역할을담보하는중요한의결기구인중앙생활보 장위원회의역할이더욱강화되고가시화되어야할것이며, 수급자혹은수급당사자를대표하는단체 등의참여를보장하여수급자의의견이반영되도록법이개정되어야한다. 21)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주최한토론회 ( ) 에서발표한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수급가구및신청탈락과중도탈락을경험한가구로서일반수급가구와조건부과수급가구를모두포괄하여 2009 년 7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 2 개월에걸쳐수행한것으로빈곤밀집지역을중심으로진행, 설문은가가호호방문또는지역자활센터등을찾아면접조사함., 591 부회수중 539 부가최종분석에사용됨

40 2. 정부의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안의문제점 9월 10일, 정부는제4차사회보장위원회를열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 > 과 <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방안 > 을확정했다. 정부는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급여별특성에따라선정기준을다층화하고급여수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일부조정하여, 수급대상자를최대 110만가구로늘려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정부가추진중인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안은기초생활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를외면한태, 수급권자의권리를후퇴시키는개악안으로보아야한다. 큰틀에서이번개편안은세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번째로 최저생계비 를무너뜨린다는것이고, 두번째로이를통해수급권자들의권리성을해체하고예산에종속된복지제도로만드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이책임주체를각부처로떠넘겨빈곤문제에대한국가책임을부정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를해체한다는점이다. 결국 맞춤형개별급여시행 이라는미명아래급여와수급자들의권리를쪼개는 예산맞춤형 로전락할것이라는것이라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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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표 년기초생활보장예산 안 주요예산 단위 백만원

50 구분 예산 예산 안 증감 증가율 주요내용 총계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최저생계비 인상 분기 부양의무자기준인상으로 만명증가 지원대상 만명 만가구 상 만명 만가구 하 만명 만가구 시설수급자 천명 지원대상 만명 만가구 상 만명 만가구 하 만 명 만가구 주요변수 주거급여자격기준선 중위소득 평균급여액 만원 만원 교육급여 지원대상 만명 만명 해산 장제급여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관리 복지급여사후관리 의료급여 의료급여관리 의료급여경상보조 긴급복지 자활지원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지원대상 해산급여 상 하 명 장제급여 상 하 구 기본진료비 백만원 천명 기초 천명 타법 천명 지원대상 최저생계비이하 재산 억원이하인비수급빈곤층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등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월 참여연대 년도보건복지부예산 안 분석보고서 발표자에서인용 3. 기초법개악을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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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청원요약 ( 청원서명진행중 )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 지켜야할 3 대요소 1. 최저생계비 2. 통합적제도운영 3. 모든국민의권리로서기초법 기초법, 바뀌어야할 3 대요소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 2. 최저생계비인상

54 3. 추정소득, 간주부양비같은가짜소득폐지 강제근로폐지

55 토론자료 3 - 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