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년기준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 > 년도기준중위소득을 인가구기준 만원으로 년대비 만원인상 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장관이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 재정부등관계부처및민간위원들로구성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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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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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 년기준중위소득및실태조사의결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는제 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 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근간이되는 년도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및급여수준과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를심의 의결했다고밝혔다 - 1 -

2 < 18 년기준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 > 년도기준중위소득을 인가구기준 만원으로 년대비 만원인상 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장관이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 재정부등관계부처및민간위원들로구성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으로뿐만아니라 년현재 개부처 개복지사업의수급자선정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지난 년 년 중위소득의경우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 기준으로전전년중위소득 예시 년기준중위소득의경우 년중위소득 에과거 개년중위소득의평균증가율을 회반영하여결정되었으나 년도기준중위소득의경우 경기침체등으로통계청가계동향 조사중위소득증가율이예년에비해하락함에따라 기존방식 으로산정시기준중위소득이 년대비감소 만원 하게되어 수급자의실질적생활수준보장을위해 년기준중위소득에 년대비 년중위소득실측값증가율 만원 을반영하는것으로심의 의결하였다 - 2 -

3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산하총괄 생계급여소위원회내에 실무 를구성하여기준중위소득의안정성을제고하고 향후 기준중위소득소득산정자료원변경 등을고려한새로운기준중위소득산정방식을올해말까지검토하기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년도기준중위소득과함께 년도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도확정하였다 급여별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대비일정비율을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대비생계급여는 의료급여는 주거급여는 교육급여는 이하가구이다 인가구를기준으로할때급여별선정기준은생계급여 만원 의료급여 만원 주거급여 만원 교육급여 만원이하가구이다 가구원수에따른급여별선정기준금액은아래표와같다 - 3 -

4 생계급여는선정기준이곧최저보장수준으로최대급여액은 인가구기준 년 만원에서 만원으로인상 원 된다 의료급여는종전과동일하게급여대상항목에대한의료비중수급자본인부담금액을제외한전액을지원한다 주거급여중임차가구에대한임차급여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기준임대료 는급지에따라 년대비 인상하였다 - 4 -

5 그동안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는 년간의주택임차료상승률을 적용 약 하여인상시켜왔으나 내년은 년간의주택임차료 상승률 보다추가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주거비부담이보다경감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대한주택수선지원상한액인 자가가구보수 한도액 도 인상한다 이는 년이후 년간의건설공사비 상승률을반영한것으로 년주거급여가도입된이후지금까지보수한도액은변동없이유지해왔었다 교육급여는초등학생에게도학용품비를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대폭인상 초 중 하였다 연간지원금액은 년대비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인상되었다 - 5 -

6 년 월맞춤형급여개편시행이후 가구당평균현금급여액 생계 주거급여 은 월 만원에서 월 만원 월 만원 으로 증가하였다 <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 월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개편에따라개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은 년마다실태조사및급여적정성평가를거쳐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는 월부터국토교통부 교육부 통계청 등관계부처와의협의등준비작업을시작해 월부터한국 보건사회연구원및통계진흥원에의뢰하여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설문대상가구는전국 가구이다 설문조사자료외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데이터 통계청의가계 동향조사및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물가정보 한국보건사회 - 6 -

7 연구원및서울대학교가공동실시하는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등을활용하였다 실태조사에는주거급여관련사항은국토연구원 교육급여관련 사항은한국교원대학교연구진이참여하여조사 분석의전문성을높였다 이번실태조사를위한설문조사는 년 월 에실시 되었고 한해동안의소득과지출이반영되어야함으로설문조사기준연도는 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통해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 규모 생활실태를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계측해야하며 실태조사결과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공표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적정성평가의기본자료가된다 1) 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규모 실태조사결과 기준중위소득 이하빈곤층은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합으로 년 만명대비다소감소한 만명 월 으로나타났다 년기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만명 주거와교육급여 수급자까지포함한총수급자는 만명으로나타나 년 만명대비 만명증가했다 반면 소득인정액기준은충족하나기초생활보장비수급빈곤층은 제도개편전최저생계비와유사수준인기준중위소득 이하의계층으로 년 만명 대비 만명감소한 만명으로나타났다 - 7 -

8 비수급빈곤층의주요원인은부양의무자기준등일것으로 추정되고있으며 복지사각지대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차상위계층규모 > 2005 년실태조사 ( 03 년기준 ) 2008 년실태조사 ( 06 년기준 ) 2011 년실태조사 ( 10 년기준 ) 2015 년실태조사 ( 14 년기준 ) 2017 년실태조사 ( 15 년기준 ) 비수급빈곤층 177 만명비수급 빈곤층 103 만명비수급빈곤층 117 만명비수급 빈곤층 118 만명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최저생계비 ~ 120% 86 만명 최저생계비 ~ 120% 67 만명 최저생계비 ~ 120% 68 만명 중위 40% ~50% 85 만명 중위 40% ~50% 51 만명 계 ( 차상위 ) 263 만명 계 ( 차상위 ) 170 만명 계 ( 차상위 ) 185 만명 계 ( 차상위 ) 203 만명 계 ( 차상위 ) 144 만명 비수급빈곤층을포함한기준중위소득 이하차상위계층은전년 만명대비급감하여 만명으로나타났다 2) 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생활실태 빈곤요인 빈곤층의경우 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경제활동가구주 만성질환자비율등이모두높아가구가빈곤에빠질수있는다양한요인을복합적으로가지고있었다 가구특성 인가구 비중은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이하 모두전체가구 대비 배 이상이었고 단독 한부모 소년소녀가장등취약가구비율은전체가구의경우 이나수급가구의경우 에달했다 수급가구의경우전체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대비 - 8 -

9 노인가구비율은 배 장애인가구비율은 배 높았고 가구주가비경제활동인구인경우는전체가구 대비 배이상 으로나타났다 소득및지출 기초생활보장급여등공적이전소득여부에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와중위소득 이하비수급가구간소득역전현상이크게발생하고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급여액증액도중요하나비수급빈곤층에대한정부의지원확대가보다시급한과제로확인되었다 아울러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생활필수품목의박탈 결핍 경험은 기준중위소득 이하빈곤층이수급자와비슷한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주거 의료박탈 결핍 경험비율등이높게나타나우선적으로주거및의료지원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수급가구와비수급가구의소득및재산비교 > 구분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30% 비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30 40% 총소득 *( 만원 / 월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시장소득 총재산 ( 만원 ) 2,578 2,819 2,950 거주재산 2,266 2,372 2,458 의료 의료비가가구에부담이된다는응답은전체가구의경우 였고 차상위계층의경우 내외였으나 의료급여수급 가구의경우 로전체가구중가장낮게나타나비수급가구등의료지원사각지대에대한대책이시급한상황으로나타났다 - 9 -

10 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는수급가구및비수급빈곤층의경우 내외로높게나타났고 중위소득 사이가구의경우 중반 중위소득가구부터는약 로크게감소하였다 주거 비수급빈곤층의주택가격과전세금 중위소득 이하의경우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은수급가구 자가 만원 전세 만원 보다낮고 월세부담은수급가구와유사하거나더높은수준 보증금없는월세평균액 수급가구 만원 중위소득 만원 이다 난방을못한경험은전체가구 대비수급가구가 배 차상위계층은 배 내외 로나타났고 집세를못낸경우는전체 가구가 내외인데반해수급자포함중위소득 이하에서는 로다소높게나타났다 교육 고등교육의경우여러이유로대학진학이어려웠다는응답이 전체가구의경우 인데반해 수급가구는 차상위계층은 로나타나경제적요인이큰것으로나타났다 자녀가원하지만사교육을시키지못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 전체가구는평균 중위 인경우는 에불과하나 수급가구는 차상위계층은 에달했다 교육비미납경험 대학포함 은수급가구에비해차상위계층과소득 인정액 이하구간가구에서더높게나타나 다양한지원을받는수급가구에비해차상위계층에교육결핍이높게나타났다 3) 2017 년최저생계비추계 실태조사의일환으로 년도기준최저생계비도계측하여오늘의결사항에포함되었다 맞춤형급여에서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이고 실태조사에서계측한 최저생계비 는급여수준의적정성평가기준으로볼수있다

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전후최저생계비 > 개정전 ( ) 개정후 ( ~) 위상급여선정기준및급여수준위상급여적정성평가의기초자료 계측주기 3 년마다계측, 미계측연도는물가지수반영산출 계측방법 3 년마다계측 심의 의결공표 계측, 미계측최저생계비는중생보심의 의결후공표 ( 고시 ) 심의 의결공표 실태조사 ( 최저생계비포함 ) 는중생보심의 의결후공표 기준중소도시 4 인가구기준중소도시 4 인가구 전물량방식최저생계비의경우 대도시 원 중소도시 원 농어촌 원으로계측되었다 표준가구를 년과동일하게유지할경우 대도시 원 중소도시 원 농어촌 원으로나타났다 전물량방식계측원칙 (1차총괄 생계소위논의반영 ) ( 원칙 ) 전물량방식의경우최대한기존계측방식을유지하고, 비용상승 하락항목및반영이필수적인항목은변경요인반영계측 ( 표준가구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최빈값을반영하여 4인가구로유지하고구성원의연령을상향조정 계측, 13년계측값과비교를위해연령미조정값도계측표준가구 2013 년 2017 년 4 인가구 근거자료 부 : 42 세모 : 39 세 1 자 : 12 세 ( 남 / 초 6) 2 자 : 10 세 ( 여 / 초 4)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0, 통계청인구동태조사 부 : 44 세모 : 41 세 1 자 : 14 세 ( 남 / 중 2) 2 자 : 11 세 ( 여 / 초 5)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5 원자료 ( 항목변동 ) 표준가구변동에따른항목및칼로리변동등을적용하고, 그외 13년중생보의결시연구진 ( 안 ) 에서제외된휴대폰, 청소기등품목및요금반영 ( 가격변동 ) 물가상승뿐만아니라, 이자율하락에따른주거비변동, 에너지관련물가하락에따른광열비용변동등주요가격변동반영

12 년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의결한최저생계비에물가상승률을 반영한최저생계비는총물가지수반영시 원 항목별물가지수반영시 원수준으로나타났다 < 2017 년기준중위소득과최저생계비비교 ( 중소도시 4 인가구 ) > 17 년기준중위소득 17 년전물량방식최저생계비비고 4인가구중소도시최저생계비표준가구연령변동시 1,811,223원 24,271 원 (1.36% ) 4 인가구 표준가구연령유지시 1,756,641 원 30,311 원 (1.70% ) 기준중위소득 40% 17 년물가상승율적용최저생계비 1,786,952 원 13년 4인가구중소도시최저생계비에총물가지수적용시 1,683,627원 103,325 원 (5.78% ) 항목별물가지수적용시 1,731,684 원 55,268 원 (3.09% ) 최저생계비계측결과 년맞춤형급여로제도개편시최저 생계비와동일수준인 인가구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선정기준 와 비교할때표준가구연령변동을반영한값만다소높게 나타나기준중위소득수준은적정한것으로평가된다 보건복지부배병준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수립관계부처 반장 은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 급여별급여적정성평가결과및제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년 은 월중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이후발표할계획 이고 년기준중위소득및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인상됨으로써더두터운보호가가능할것이라기대된다 라고밝혔다

13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신청은주민등록주소지읍면동주민 센터에서가능하며 문의사항이있을경우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주거급여콜센터 을이용하면된다

14 붙임 1 기준중위소득등관련용어설명 중위소득 전국민을 명이라고가정시소득규모순 번째 사람의소득으로 통계청에서표본조사를통해발표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별선정기준등에활용하기 위해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중위소득 기본원칙 급여별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을결정짓는제도의 핵심지표로제도적안정성확보를위해매년일관성있게결정 다만 통계표본교체등예외적인사유에는일부보정 결정방식 통계청가계동향조사를기본통계자료로활용

15 최저보장수준 국민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가구유형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급여의종류별로공표하는 금액이나보장수준 결정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은급여의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을결정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장관은매년 월 일까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다음연도의 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결정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해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위원회 구성 위원장을포함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차관 공공부조 사회복지관련전공대학조교수이상또는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재직중인사람 명이내 공익을대표하는사람 명이내 심의 의결사항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소득인정액산정 방식과기준중위소득 급여의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급여기준의적정성평가및실태조사등

16 붙임 2 기준중위소득활용사업현황 총 66 개사업 (2017 년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개 교육부 개 보훈처 개 문체부 개 복지부 개 산림청 개 여성부 개 행안부 개 환경부 개 국토부 개 연번사업명소관부처 1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3 근로자임금체불생계비대부 4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5 고교학비지원 6 급식비 7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8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9 ( 기초생활 ) 교육급여 10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11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12 보훈요양원이용지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13 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문화체육관광부 14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영유아의료비지원 15 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 16 취학전아동실명예방 17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18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9 긴급복지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 20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2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2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4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25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26 양곡할인 27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보건복지부

17 28 한센인피해자지원 29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내일키움통장 ) 30 ( 기초생활 ) 생계급여 31 ( 기초생활 ) 의료급여 32 ( 타법의료급여 )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33 자활근로 ( 기초, 차상위 ) 34 차상위계층확인서발굴 35 장애 ( 아동 ) 수당 36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37 장애인연금 ( 차상위 ) 38 장애인자립자금대여 39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0 장애인무료법률구조제도 41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42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 43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44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4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영양플러스 ) 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7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48 치매검진비지원 49 지역아동센터지원 50 공공산림가꾸기 51 산림서비스도우미 ( 직접일자리사업 ) 52 산림재해일자리 ( 직정일자리사업 ) 53 청소년특별지원 54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55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56 미혼모 부초기지원 57 아이돌봄서비스 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59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6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61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 사업 6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6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산림청 여성가족부 6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65 석면피해구제급여 ( 급여지급시활용 ) 환경부 66 ( 기초생활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