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논의배경 2013년현재약 184만가구가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 2) 로, 이는전체소득취약가구의약 70% 를차지 -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는최근 7 년간약 79만가구증가 - 전체가구에서소득취약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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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16 발행일 2014 년 12 월 29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1)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보고서는소득취약가구 ( 가구의경상소득이최본저생계비의 120% 미만에해당하는가구 ) 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이빠르게 증가하고있음을지적하고, 해당가구의특징및소득 구조분석을통해이들가구를위한정부지원책에대 한시사점을제공한다. 분석결과, 소득취약노인가 구 1 인가구의특징은가구주의여성화및고령화, 가 구주의 96% 가고졸이하학력자, 20% 대의낮은취업 률, 이전소득의존적생계로나타났고, 소득취약모자 가구의특징은가구주의고령화, 모의 70% 가고졸이 하학력자, 변동성심한취업률, 근로소득의존적생계 로나타났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정부정책에대 한보완점을제시하면, 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 가구를위한정책대상의확대및정책홍보, 모자가구 및한부모가구의가구주를위한일자리정책마련, 독 거노인을위한현금급여지원정책강화및노인가구 를위한일자리사업의재편등을꼽을수있다. 1) 본보고서는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이슈보고서 Vol.3 에실린 5 장의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2 KERI Brief 논의배경 2013년현재약 184만가구가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 2) 로, 이는전체소득취약가구의약 70% 를차지 -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는최근 7 년간약 79만가구증가 - 전체가구에서소득취약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09 년정점을찍은이후 2013 년까지정체 2) 소득취약가구는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해당되는가구로정의. 노인가구란가구주가 60 세이상인노인으로서배우자외에같이사는가구원이있다면이들이 18 세미만의비경제활동인구인미혼자녀및손자, 손녀등인경우를말함. 모자가구란가구주인모친과 18 세미만의미혼자녀로이루어진가구를말함. 1 인가구란혼자서살림하는가구즉, 1 인이독립적으로취사, 취침등의생계를유지하는가구를말함. ( 출처 : 통계청통계용어검색 ) < 그림 1>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연도별추이 a. 소득취약가구 b.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 ( 만가구 ) ( 만가구 ) (%) (%) 소득취약가구 ( 오른쪽 ) 전체가구중소득취약가구비율 ( 왼쪽 )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 오른쪽 ) 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비율 ( 왼쪽 ) 연도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 c. 소득취약가구중특정가구의비율 연도 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비율 소득취약가구중모자가구비율 소득취약가구중 1 인가구비율 2.4 연도 02

3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2006년 14%, 2009년 17%, 2010~2013 년 16% - 그러나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06년 50% 에서 2013년 69% 로빠르게증가 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각각 2006년 34%, 4%, 32% 에서 2013년 56%, 2%, 47% 로변화 소득취약노인가구가 2006년 72만가구에서 2013년 148만가구로증가하여증가세가가장두드러짐.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빠른증가는이들을위한선별적복지정책의재정비필요성을시사 -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를위한정부정책이현물 급여제공이아닌교육 돌봄 의료서비스제공중심으로되어있어이들가구의소득증가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 소득취약계층의증가는여러사회적비용을양산하므로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개선을통해국가발전의위협요소를제거하려는노력이필요함. - 소득취약계층의증가는소득재분배정책에소요되는재정부담을늘려국가운용에부담을줌. - 뿐만아니라계층간소득격차의증가를야기하여이에따라조성된사회적위화감및불만감으로인해사회적갈등이심화될수있음. 본보고서는 2006~2013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특징및이들가구의소득구조의실태를파악하여, 현재실시중인정부정책의보완점을제시하고앞으로의정책방향에대해논의하고자함. 소득취약가구를위한정책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를위한맞춤형정책은극히일부임. 특히, 1인가구의약 75% 가독거노인가구임을감안하면, 독거노인가구를위한정책마련시급 03

4 KERI Brief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특징 (1) 가구주의성별및연령 < 그림 2>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특징 - 가구주의성별및연령 a. 가구주가남성인가구의비율 b. 가구주의평균연령 (%) 0.5 노인가구 1인가구 연도 90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연도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최근 7년간소득취약노인가구및 1인가구의가구주는남성보다여성이많은것으로나타남 년이후소득취약노인가구의약 40%, 소득취약 1인가구의약 20% 만이남성가구주 1인가구의가구주대부분이장년층인것을감안할때독거노인의대부분이여성독거노인임을의미 2013 년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각각 70대중반, 40대중반, 70 대초반 - 노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2006년이후 74세를유지하다 2013년에 75세로증가 - 모자가구와 1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2006년이후꾸준히증가 모자가구와 1 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2006 년이 후꾸준히증가 1 인가구 : 2006 년 64 세, 2013 년 70 세 04

5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2) 평균가구원수및가구주의학력 < 그림 3>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특징 - 평균가구원수및가구주의학력 a. 평균가구원수 b. 가구주의학력이고졸이하인가구비율 3.5 노인가구 모자가구 연도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연도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2013 년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1.4명, 모자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4명 - 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009년이후 1.4명수준에서정체 - 모자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006년 2.9명수준이후꾸준히감소 - 이는노인가구의 1인가구화현상, 출산율저하현상을반영 2013년소득취약노인가구 1 인가구의 96~97%, 모자가구의 70% 가가구주학력이고졸이하인것으로나타남. - 소득취약노인가구 1 인가구의가구주학력은최근 7년간정체되거나감소 소득취약노인가구중고졸이하가구주비율은최근 4년간 97% 로정체 소득취약 1인가구중고졸이하학력자는 2006년 93% 에서 2013년 96% 로약 3%p 증가 - 소득취약모자가구의모의학력은최근 7년간증가 소득취약모자가구중고졸이하모의비율은 2006 년 87% 에서 2013년 69% 로감소 05

6 KERI Brief (3) 가구주의취업여부 < 그림 4>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특징 - 가구주의취업여부 (%) 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 연도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소득취약모자가구모의취업률이노인가구와 1인가구의가구주에비해훨씬높지만, 모의취업률이안정된패턴을보이지않고변동성이심함. - 모자가구모의취업률은 2006~2013년평균약 62% 를보였으나경기변동과상관없는패턴을보였고, 패턴또한규칙적이지않음. 본절에서일컫는취업률은취업가구주수를전체가구주수로나눈것으로, 취업가구주수를경제활동인구에속하는가구주수로나눈엄밀한의미의취업률은아님.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취업률은안정적인패턴을보였으나, 낮은수준에그침. - 노인가구 1 인가구가구주의취업률은최근 7 년간 20% 대초반유지 06

7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3.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의소득구조 (1) 소득취약노인가구의소득구조 소득취약노인가구의소득은최근 7년간약 76% 증가하였으나최저생계비에근접한수준 년 36만 8천원, 2013년 64만 9천원 - 1인가구의최저생계비보다조금높은수준 1인가구의최저생계비는 2006년 41만 8천원, 2013년 57만 2천원 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 2006년이후약 1.4명임을감안하면노인가구의평균소득은 2006 년에는최저생계비에못미쳤으나 2013년에는최저생계비에근접한수준임. < 그림 5> 소득취약노인가구의소득구조 a. 소득구조 b. 경상소득구조 ( 천원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 천원 ) 소득 201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384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2010 년 = 100 기준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이전소득과근로소득임. - 최근 7년간이전소득은약 59% 증가, 근로소득은약 51% 증가 2006년이전소득 24만 2천원, 2013년이전소득 38만 4천원 2006년근로소득 4만 5천원, 2013년근로소득 6만 8 천원 이전소득은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등으로부터이전되는소득을의미 07

8 KERI Brief 그러나 2013년전체소득에서이전소득과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에비해오히려감소 전체소득에서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년 66%, 2013년 59% 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년 12%, 2013년 10% 근로소득비중의감소는소득취약노인가구를위한일자리정책이큰효과를거두지못했음을의미 (2) 소득취약모자가구의소득구조 소득취약모자가구의소득은최근 7년간약 49% 증가하였으나최저생계비보다낮은수준 년 69만 4천원, 2013년 103만 1천원 년에는 2인가구최저생계비에못미쳤으나, 2013년에는 2인가구최저생계비보다조금높은수준 2인가구의최저생계비는 2006년약 70만원, 2013년 97만 4천원 모자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 2006~2013 년사이약 2.5~2.9명임을감안하면, 모자가구의평균소득이 2006년과 2013년모두실제로는최저생계비보다낮은수준 < 그림 6> 소득취약모자가구의소득구조 a. 소득구조 b. 경상소득구조 ( 천원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 천원 ) 소득 2013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2010 년 = 100 기준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08

9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근로소득과이전소득, 사업소득순 - 최근 10년간근로소득은약 60%, 이전소득은약 24%, 사업소득은약 114% 증가 2006년이전소득 24만 9천원, 2013년이전소득 31만원 2006 년근로소득 30만 8천원, 2013 년근로소득 49만 3 천원 2003년사업소득 6만 6천원, 2013년사업소득 14만 1 천원 전체소득에서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년 36%, 2013 년 30% 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 년 44%, 2013 년 48% 2013년모자가구의평균소득이최저생계비수준에미치지못하였다는점을감안하면, 일자리정책, 사업지원정책등모자가구의반응이높은정책을중심으로보다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시사 년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 은 2006 년에비해소폭증가, 이전소득의비중은 감소 (3) 1 인가구의소득구조 < 그림 7> 소득취약 1 인가구의소득구조 a. 소득구조 b. 경상소득구조 ( 천원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 천원 ) 소득 2013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자료 : 가계동향조사원자료 주 : 소득취약계층은가구의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가구를의미 2010 년 = 100 기준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09

10 KERI Brief 소득취약 1인가구의소득은최근 7년간약 87% 증가하였으나 1인가구최저생계비보다낮은수준 - 1인가구의소득은 2006년 27만원, 2013년 50만 6 천원 - 1인가구의최저생계비는 2006년약 41만 8천원, 2013년 57만 2천원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이전소득임. - 최근 7년간이전소득은약 66%, 근로소득은약 31% 증가 2006년이전소득 18만 3천원, 2013 년이전소득 30만 4 천원 2006년근로소득 4만 2천원, 2013년근로소득 5만 5 천원 - 전체소득에서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크고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미미함. 소득취약 1인가구가이전소득에의지하는소득구조를가졌음에도불구하고이전소득의비중이낮아진점, 여전히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소득등을감안하면, 소득취약 1인가구를위한정책실효성제고노력이절실 4. 정책시사점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를위해현재시행중인정부정책은총 16개 - 이중모자가구혹은한부모가구를위한정책은총 6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지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 ( 한부모 ) 법률서비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년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과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모두크게감소. 이는 4배가까이증가한비경상소득때문임. 전체소득에서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 년 68%, 2013 년 60% 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 : 2006 년 20%, 2013 년 11% 10

11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 노인가구혹은독거노인을위한정부정책은총 10개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치매무료검진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제급여,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 이들을포함한전반적저소득층을위한정책은목록에서제외 - 자세한정책내용은부록참조 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를위한정책은자녀양육 교육비지원대상의확대, 시스템재편, 서비스정책홍보, 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가구주를위한일자리정책마련필요 - 자녀양육비와교육비지원도교육부와거주지주민센터로담당기관이이원화되어있음. 이를연계할수있는시스템재편이필요함. 김은지외 (2012) 의연구에서는, 생계비와아동양육비를통합한개념의보편적아동수당인 한부모아동수당 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 - 청소년한부모를위한자립지원, 미혼모 부를위한거점기관운영등은선별된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에게지원하고있음. 정책대상을일반적인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로확대해야함. 앞서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특성및소득구조를살펴보았듯이이들자체로도이미열악한환경에놓여있으므로지원대상확대가필요 김지연외 (2012) 의연구에서는, 청소년한부모를위한자립지원역시시스템재편이필요하다고주장. 즉, 현금급여와현물및서비스로구분하여현금급여는읍면사무소와주민센터를중심으로, 현물및서비스는주민센터와위탁기관의연계를통해지원하는형태로재편할필요가있다고지적 - 양육 교육비지원이외의지원책은법률, 상담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이중심임. 서비스의질적향상과정책홍보를위한노력이필요함. 김안나외 (2010) 의연구에서는, 실제수혜자들은프로그램이있는지조차모르는경우가많고, 서비스를받을수있는경로도전혀알지못한다고지적 - 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가구주를위한일자리정책마련필요 앞서지적하였듯이모자가구의모의취업률은변동성이심했음. 모를위한취업관련정책을다양화 세분화시키고취업률을안정화시킬수있는정책을실시하여취업관련정책의효율성을제고해야함. 현재시행중인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가구주를위 한일자리정책은없으므로정책마련이필요 11

12 KERI Brief 노인가구를위한정책은병원비및돌봄서비스지원중심임. 독거노인을위한현물 급여지원정책을강화하고노인일자리사업을노인가구가구주가아닌 1인가구가구주를위한정책으로재편해야함. -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체계가구비되어야함. 김혜영외 (2011) 의연구에서는교육및상담사업이양적으로부족하고, 조부모 손자녀를대상으로하는개별지원이많다고지적. 서비스가일회성에그치지않도록지속적서비스를제공하고, 가구단위의통합된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고주장 - 앞서지적하였듯이독거노인을위한정책마련이시급하나현정책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등서비스지원정책이대부분. 이들을위한현금급여지원정책을따로고려해야하고독거노인의정의를명확히하는등법제도의개선도필요 노재철외 (2013) 의연구에서는, 노인지원정책추진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법률에명시하고, 복지법에독거노인에관한정의를신설하여지원이필요한노인을선별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 - 노인가구를위한일자리사업을 1인가구를위한일자리사업으로재편하여정책실효성을제고하여야함. 앞서지적하였듯이최근 7년간노인가구가구주의취업률은매우낮은수준에정체되어있고전체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함. 노인가구의평균가구주연령이 74세임을감안하면노인가구를위한정책은노인일자리사업보단현물 급여지원정책에우선순위를두는이전소득제고방안이더효율적 현노인일자리사업을평균연령이노인가구가구주에비해 2013년기준으로약 5세낮은소득취약 1인가구를위한일자리사업으로재편성하여정책실효성을제고하여야함. 5. 결론 최근 7년간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이 2006년 50% 에서 2013 년 69% 로빠르게증가하여이들을위한정책의효율성을평가해야할필요성대두 - 소득취약가구의증가는정부에게재정부담을안겨줄뿐만아니라사회위화감을조성하는등사회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작용 12

13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 따라서본보고서는이들을위해시행되고있는선 별적복지정책을검토 평가하여현행정책의문 제점과개선방향을제시 2006~2013년가계동향조사를분석한결과, 소득취약노인가구 1 인가구는가구주가여성화 고령화되고있고, 가구주의 96% 가고졸이하학력을보유하였고, 이전소득에의존하여생활 반면에소득취약모자가구는모의 70% 가고졸이 하학력을보유하였고, 변동성심한취업률과근로 소득의존형생계를특징으로함. 이러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마련및기존정책의효율성제고를통해이들가구를위한선별적복지정책을강화하여야함. - 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를위한정책시스템재편과정책대상의확대, 서비스정책홍보, 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가구주를위한일자리정책마련필요 - 노인가구를위한정책은독거노인을위한현물 급여지원정책의강화와기존노인일자리사업을노인가구가구주가아닌 1인가구가구주를위한사업으로재편해야함. < 참고문헌 > 김안나 한정원 김양미, 성인지적예산분석사례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대한성인지적분석, 연구보고서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황정임 최혜진,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방안연구, 연구보고서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곽종민 박민영, 청소년학부모가족종합대책연구Ⅱ-청소년한부모유형및생활주기별대응방안, 연구보고 13-R17: 1-4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영 김은지 최인희 김영란,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연구보고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재철 노준기, 독거노인에대한지원정책의현황과문제점과법제도적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

14 KERI Brief < 부록 - 소득취약노인가구 모자가구 1 인가구를위한현정부정책 > < 표 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를지원해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을도와주는제도로청소년한부모가정이겪는어려움을개선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함.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중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 아동양육비월 15 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 만원이내 - 고교생 ( 본인 ) 학비 - 자립지원촉진수당월 10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에한함 )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표 2> 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저소득층한부모가정에게아동양육비, 교육비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등을지원해밝고건전한아동의육성과가정의생활안정을돕기위한제도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한부모및조손가정으로만 18 세미만 ( 취학때는만 22 세미만병역법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 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자녀를양육하는가구 - 아동양육비 : 12 세미만자녀 ( 월 7 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한부모가정 (25 세이상의미혼 ) 의만 5 세이하자녀 ( 월 5 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중고생자녀 ( 연 5 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복지시설입소가구 ( 월 5 만원 )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및구청 < 표 3> 자녀양육비이행지원 ( 한부모 ) 법률서비스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한부모가족아동의양육받을권리보호를위한양육비이행지원법률구조서비스 - 아동을양육하고있는이혼가족, 미혼모 부가족등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 재산정도등에상관없이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인경우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가발급되지않는한부모가족도지원대상에해당 1 인당소송에소요되는전체비용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4

15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 표 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충격적사건을경험한위기가족등취약가족의가족기능회복및자립을위한맞춤형서비스제공 - 최저생계비 180% 이하저소득취약한부모및조속가족 가정형편이어려운한부모가구 위기상황을경험한가족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 시도 ), 재난등으로정신적상처를경험한사람및그가족 ) 조손가족 (65 세이상의조부모와만 18 세미만손자녀 ) 위기상황지원제외 : 이혼, 사별, 실직, 알코올중독등복합적이고만성적인문제를가진대상 - 한부모가구의가족기능회복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등의피해가족에대한상담및의료비등지원 - 저소득조손가족에대한학습도우미및생활가사도우미파견, 도배등주거환경개선지원등 건강가정지원센터 < 표 5>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미혼모ㆍ부가아기를스스로양육코자할경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함 - 정부등으로부터지원받지못하고있는미혼모 부자가구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 ( 보장시설수급자 ) 를제외한만 3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 부가구 단, 만 3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 24 세이하청소년미혼모 부는부양의무자또는주변의도움을받을가능성이낮아경제적지원이긴급한경우우선적으로지원등 - 병원비지원 : 출산비및아이의입원 예방접종비등모와아이의건강을위해필요한병원비 병원비는의료급여대상인기초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포함 ) 에게지원불가하나, 비급여부분 에한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지원가능 - 양육용품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따른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 - 친자검사비지원 : 아동양육에대한책임의식강화를위해친자검사비지원 - 그밖에상담을통한미혼모부자의정서지원, 자조모임운영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등 각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15

16 KERI Brief < 표 6>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저소득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의교육비지원으로실질적교육기회보장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고교입학금, 수업료지원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 < 표 7>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일하기를희망하는 60 세이상어르신에게다양한일자리를제공해어르신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의기회를도움. - 만 60 세이상노인일자리사업신청어르신중에서선발 - 공공일자리는만 65 세이상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중저소득층우선, 민간일자리는만 60 세이상일자리참여희망자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9 개월간월 36 시간활동 ( 월 20 만원지원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표 8>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조손가족조부모의양육부담을줄여주고, 손자녀의학습부진 정서적상실감치유등을위해마련한제도 생계 주거를함께하는 65 세이상조부모나만 18 세미만손자녀로구성된저소득 ( 최저생계비 180% 이하 ) 조손가족 - 손자녀학습지원 : 배움지도사 ( 학습도우미 ) 가정방문으로맞춤형학습 - 생활 가사지원 : 조부모건강악화등긴급상황발생때키움보듬이 ( 가사도우미 ) 를파견해조부모양육부담경감, 손자녀긴급일시돌봄등 - 심리 정서지원 : 개인 가족상담, 가족캠프등문화체험 - 주거환경개선 : 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도배및장판교체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팀 16

17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표 9> 치매무료검진 ( 치매조기검진사업 ) 목적치매검사 진단비를지원해노인건강과가족의삶의질을높임. 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60 세이상 ( 선별검사 ) 으로전국가구평균소득이 100% 이하 ( 진단 감별검사 ) - 선별검사 : 치매상담센터 ( 보건소 ) 에서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 진단 감별검사 : 치매진단검사및감별검사비용 ( 상한 8 만원, 단상급종합병원의경우상한 11 만원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표 10> 치매치료관리비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고령화사회에서점차증가하고있는치매를조기에진단, 지속적으로치료 관리함으로써증상심화를예방하고, 가족의치료비부담을줄임. 만 60 세이상치매노인중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월 3 만원상한내치매치료관리비 ( 약제비 진료비, 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표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희망사다리홈페이지 (hope.korea.kr) 거동이불편한어르신에게가사 간병등돌봄서비스를제공해치매환자와그가족의부담줄임. - 방문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 세이상의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중월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자 -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 세이상의독거노인또는고령 ( 부부모두만 75 세이상 ) 의부부노인가구중골절및중증질환수술자로전국가구평균소득이 150% 이하인자 - 방문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등가사및활동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시설에서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및목욕서비스등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17

18 KERI Brief < 표 12> 장제급여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 운반 /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하고자함. -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100%) 와비교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 수급자가사망한경우. 수급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자를말함.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으로 1 구당 75 만원지급 보건복지부 < 표 13>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저소득층노인에대한정밀안검진및개안수술실시로, 안질환의조기발견 / 적기치료를통한실명예방및시력유지를위함. - 안검진 : 만 60 세이상노인 ( 저소득층우선 ) - 개안수술 : 만 60 세이상노인중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수술대상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등기타안질환 ) 안질환자 ( 기초생활수급자우선지원 ) - 노인안검진 - 백내장등개안수술 보건복지부, 한국실명예방재단 < 표 1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독거노인보호를위한노인돌봄기본서비스및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등의원활한추진도모 독거노인 - 지역별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비지원 -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 전화안부서비스, 후원물품지원 - 노인상담전화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8

19 특정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실태와정책적함의 < 표 15>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은둔형독거노인에게믿고의지할수있는최소한 1 명의친구를만들어줘외로움에의한독거노인고독사및자살예방 - 지원대상가족 이웃등과의접촉이거의없어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의위험이높은독거노인을대상으로선정 - 다음의 3 가지유형에해당하는독거노인선정 은둔형 : 쪽방 임대주택등에거주하면서가족, 이웃등과관계가전혀없음 자살고위험군 : 우울진단을받고자살시도가능성이높음 관계위축집단 :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등지역인프라미이용자 독거노인에게믿고의지할수있는최소한 1 명의친구만들어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표 16>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목적신청자격내용담당부처자료 : 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의 IT 기술과오프라인의독거노인노인돌보미, 소방서등을연계하여독거노인에대한 24 시간 365 일안전확인및응급상황발생시구조및구급 - 지역내거주하는만 65 세이상실제홀로사는기초생활또는차상위노인으로서, 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및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등건강상태가취약한자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활용하여제공되는서비스 ( 응급상황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 - 독거노인댁내에화재, 가스, 활동센서및응급호출기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상시대응및안전확인을필요로하는독거노인을대상으로비주기적으로안전확인을실시 - 대상자의안부및욕구파악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점검및사용법안내,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이용사례교육 - 실제응급상황여부확인및사후관리진행 ( 필요시인근에있는노인돌보미에게방문하여확인요청함 ) - 안전확인시부재중등으로미확인시이웃 ( 이장등 ) 을활용한안전확인조치 보건복지부 19

20 발행일 2014 년 12 월 29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팩스 ~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