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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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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Contents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11 교육부 11 국가보훈처 13 국민안전처 13 국세청 13 국토교통부 14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15 미래창조과학부 16 방송통신위원회 17 산업통상자원부 17 여성가족부 18 중소기업청 19 해양수산부 19 행정자치부 19 환경부 20

3 다양한복지서비스의혜택을빠짐없이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 2016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본안내는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전반에대한지원제도를안내하기위하여요약되어만들어졌으며, 각사업별세부적은지원내용은별도확인하여대상자에게안내되어야함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 만 65 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중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등에해당하는사람으로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지원등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임신 20 주이후에 3 대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중증임신중독증 ) 으로입원치료받는자중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구성원 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비용의 50 만원을초과한금액의 90% 를 3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 관련필요서류 ( 의사진단서, 입 퇴원진료확인서등 ) 를 구비하여, 관할시 군 구보건소에서신청 국가암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로당해연도검진대상자중보험료부과기준 ( 당해연도검진대상자중하위 50%) 에해당하는자 의료급여수급자는전액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본인부담금 10% 지원 각연도암검진대상자중보험료부과기준에따라선정및안내 ( 건강보험공단 ) 기부식품제공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를받지아니하는주거 교육급여수급자를포함 ), 생계 의료급여수급신청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중지된사람, 기타기부식품제공이긴급히필요한저소득재가대상자중형편이어려운사람 대상자가직접매장 ( 푸드마켓 ) 에방문하여필요한기부식품을선택하거나푸드뱅크에서대상자에게직접기부식품을제공 사업장이속해있는해당 시 군 구및읍 면 동에확인 3

5 기초연금 만 65세이상노인중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년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직역연금수급자및배우자등은제외 매월최대단독가구 20 만 4,010 원, 부부 2 인가구 32 만 6,400 원지급 주소지관할지자체 ( 읍 면 동 ) 또는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에신청 긴급복지 갑작스러운위기사유 ( 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등 ) 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소득 재산기준 * 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소득및재산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218천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위기상황에따라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4 인가족월간종류별지원액 > 종류생계주거복지시설 지원액 의료 113 만 62 만 140 만 300 만 (1 회 ) 관할시 군 구긴급복지담당자에게신청또는신고 기타부가급여로교육비, 연료비 (10 월 ~3 월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여성연령만 44 세이하의법적난임부부로서소득기준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인공수정총3회지원 (1회시술비최대 50만원까지 ), 체외수정총6회지원 (1회시술비최대 190만원까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체외수정신선배아 1회시술비최대 300만원까지지원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사전신청 난청조기진단 저소득층가구 (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가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가구 ) 의신생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청각선별검사결과재검으로판정된경우, 난청확진검사비지원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 4

6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안검진만 60세이상모든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우선선정 ) 개안수술만 60세이상이며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다음의수술대상질환자 - 백내장안과전문의에의한백내장진단을받고해당 눈시력이 0.3이하인환자 - 망막질환안과전문의에의한당뇨성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망막질환의진단을받고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환자 -녹내장등기타안질환안과전문의에의한진단을받고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환자 안검진 1 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 양측 ) 1 종 / 2 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 양측 ), 안압검사, 굴절검사및조절검사 ( 안경처방전교부포함 ), 각막곡률검사등총 4 종 개안수술안과진료관련초음파검사비등사전검사비 1 회, 수술비, 수술관련재료비등개안수술비총액중본인부담액전액지원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신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 65 세이상독거노인중아래에해당하는자 - 일상적위험에매우취약하여정기적인안전확인이필요한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접촉등의수준이열악하여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지원이필요한경우 - 안전확인이필요한대상은아니지만정기적인생활상황점검및사회적접촉기회제공이필요한경우 안전확인 ( 주 1 회방문, 주 2 회전화 )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 세이상노인중돌봄서비스가필요한대상 1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 ) 2 장애 1-3 등급또는중증질환자 ( 시 군 구청장인정자 ) (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이하 ) 방문서비스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유지 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등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등의기능훈련 ), 급식및목욕, 노인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에서일정기간동안치매노인보호 5

7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65 세이상또는 65 세미만자중 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 일상생활이어려워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받은자중감면적용기준에해당되는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시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 본인일부부담금재가 15%, 시설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자동선정되어별도신청없음. 제외된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지사신청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주민등록상동거자유무와상관없이실제로혼자살고있는 65 세이상의노인으로아래의사항중하나에해당하는독거노인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에속하는노인으로서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 ( 보건소치매진단검사의뢰자 )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에속하는노인으로서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등건강상태가취약한자 3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의 장이생활여건, 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 로독거, 취약가구, 가족의직장 학교생활등으로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 차상위여부와무관 가정에화재 가스사고등의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응급상황을알리고 119 에 신고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다자녀 (3자녀이상 ) 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소득기준제외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에기재된의료비중급여중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발달장애인및그가족 캠프, 여행프로그램및돌봄지원 6

8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발달장애자녀의부모 후견활동비용지원 : 후견인양성교육 30 시간이상이수하고후견인심판결정이있는경우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 월 10 만원 ) 후견심판비용지원 : 가정법원심판절차에소요되는인지대등행정비용지원 ( 청구건당 30 만원, 최대 50 만원 ) 발달장애인부모개별상담지원 (1 인당月 16 만원바우처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만 18 세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아동 장애아동 1 인당月 22 만원상당 ( 자부담포함 ) 의바우처제공 ( 소득기준에따라정부지원금차등지원 ) 방과후보육료지원 만 12 세이하의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및장애아동중초등학교취학아동이방과후에어린이집을일일 4 시간이상이용할경우지원 일반아동월 10 만원, 장애아동월 219,000 원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에해당하는출산가정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등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신청 아동급식사업 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보호대상자인아동등저소득층에해당되는아동중에서결식우려가있는아동 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해시 군 구아동급식위원회를구성하여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등결정 암환자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 소득재산기준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 당해년도 국가암검진수검자중암발견자 ),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소아암환자및의료급여수급자전체암종지원 건강보험가입자 5 대암종 ( 간,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 지원 폐암환자원발성폐암지원 지원대상별 급여별등세부기준에따라지원금액상이 관할시 군 구보건소에서신청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정부양곡판매가격의 50% 할인지원 7

9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12 세미만비장애아동 아동 1 인당月 22 만원상당 ( 자부담포함 ) 의언어발달지원서비스제공 ( 소득기준에따라정부지원금차등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층가구중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 의 60% 이상인가구 본인이매월 10 만원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매칭지원, 3 년만기시 720 만원 (+ 이자 ) 수급가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 ) : 만 18세이상의경증장애인 (3~6급) 중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 경증 중증장애인 ) : 만 18세미만의중증 (1급,2급,3 급중복 ) 경증 (3~6급) 장애인중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돌봄서비스만 18세미만의자폐성 지적 뇌병변장애아등중증장애아와생계 주거를같이하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휴식지원프로그램소득기준상관없이만 18세미만의모든장애아가족으로돌봄서비스를받지않는가정도참여가능, 돌봄서비스를받는가정을우선지원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월 2~4 만원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월 7~20 만원 - 경증장애인월 2~10 만원 돌봄서비스아동 1명당 연 480시간범위내지원휴식지원프로그램자조모임, 가족치료 상담, 부모교육등 당해연도보조기구신청시 1 인 1 제품지원이원칙 장애인실비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중위소득이하의실비거주시설이용장애인 1 인당월 286 천원장애인또는그보호자가관할지자체 8

10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외래본인부담금일부지원, 입원시의료 ( 요양 ) 급여비용지원 건강보험공단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또는의료급여 2 종여부와장애정보를요양기관 ( 정보마당 ) 에제공 의료기관진료시정보마당을통해차상위본인부담경감유형또는의료급여 2 종및장애여부확인후장애인의료비지원처리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이상 ~ 만 65 세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3 급장애인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 ) 와추가급여 ( 독거, 취학, 취업등생활환경반영 ) 를합산하여매월바우처제공 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지원 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중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진단비및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 장애인이비용지출영수증을첨부하여검사비신청서를제출하면담당공무원이 행복 e 음을통해차상위계층지원대상여부확인 장애인연금 만 18 세이상의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이하인경우 만 20세이하로서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는학교졸업후신청가능 월최대 284,010 원지급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급여 : 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또는감소에따른소득보전급여로서 월최대 204,010 원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급여로서소득계층에따라 월 2~284,010 원지급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기저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저소득층영아 (0~12 개월 ) 조제분유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가질병 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할경우 기저귀 ( 월 64 천원 ), 조제분유 ( 월 86 천원 ) 카드형바우처를통해구매비용지원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가정의해당서비스별욕구기준에충족하는자 ( 장애인 노인대상사업은 140% 이하 ) 이용자가신청한사회서비스의이용권 ( 바우처 ) 을 제공 ( 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 9

1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인자 소득인정액기준 : 기준세대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사람 부양의무자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적용받고자하는자가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유사수준의본인부담금만부담하고일반건강보험가입자본인부담금과의차액은국고지원 건강보험료지원 : 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전액국고지원 차상위자활근로 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차상위계층 직접일자리및급여제공 ( 일 8 시간, 시장진입형기준월급여약 90 만원 )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 취학전아동실명예방 0 세 ~ 만 12 세 ( 초등학생이하 ) 아동및가족, 임산부 - 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 조손가정포함 ),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에대한우선지원원칙 시력검진전국취학전 만 3 세 ~6 세아동 수술비지원만 10 세이하저소득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가구 ) 의어린이로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등의안질환으로수술이필요한경우 가정방문을통한서비스대상아동발굴및주기적면담 건강검진및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서비스등제공 시력검진, 수술비 ( 수술을위한사전검사비, 수술비등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안경등 ) 지원 관할시 군 구보건소로신청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만 60 세이상으로치매진단받은환자중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자로서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경우 치매진료비및약제비본인부담금월 3 만원상한내실비지원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신청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중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기준만족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및 18 세미만아동, 만성질환자및 18 세미만아동중등록장애인 간병비 (11 종질환 ), 기침유발기대여료 (11 종질환 ), 특수식이구입비지원 (7 개질환 )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신청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및국민기초생활수급자탈락가구중통합사례관리를통해빈곤예방지원가능가구 1 가구당최대지원액 50 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지원 10

1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패키지 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저소득층및취업취약계층 *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장애인등패키지Ⅱ - 청년 (18~34세): 소득무관 -중 장년 (35~64): 중위소득 100% 이하 패키지 Ⅰ 패키지 Ⅱ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개월 ) - 참여수당 최대 25 만원 (1 개월 ) - 참여수당 최대 20 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3개월)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 내일배움카드 ) 최대 100만원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원 (3개월) ( 내일배움카드 ) 청년의경우 -참여수당 최대 6개월최대월 40만원 (6개월) 거주지관할고용센터로신청 / 또는참가신청서를우편또는온라인 ( 제출 각지자체에서는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을통해적극연계될수있도록안내필요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 유형 ) 기초수급자, 소득 8 분위이하가구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소득8분위이하대학생지원금액등록금범위내연간최대 5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부터최소 67.5만원 ( 소득 8분위 ) 까지소득분위별차등지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 분위이하가구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소득8분위이하대학생 단, 14년이후입학자로 이후출생자지원내용등록금범위내연간 450만원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2분위는연간 520만원지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대학생근로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 분위이하가구 지원단가교내근로의경우시간당 8천원, 교외근로의경우 9.5천원지원범위학기당 450시간 / 주당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11

13 사회통합전형대상자교육비지원 자율형사립고, 사립외국어고 국제고에입학한사회적배려대상자 ( 수급권자또는그자녀, 차상위계층또는그자녀 ) 학생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사회적배려대상자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 중학교에서해당고교로추천 우수학생국가장학금 (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학생 ( 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 ) 중해외대학진학을희망하는우수고교생 유학준비생유형국내장학생 30 명 ( 고 2 20 명, 고 3 10 명 ) 대상 / 진학및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등실비지원 유학생유형유학준비생유형장학생중 드림장학금장학위원회 에서선발한해외대학진학자 / 연간최대 USD 5 만이내 ( 학비, 체재비 ), 항공료등지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 ( 09 년 2 학기이후 ) 대출대학졸업생및기타사유 * 부 모의사망, 부 모의 파산 면책 개인회생결정, 본인이수급자, 본인의장애, 본인 부모의중증질병, 대학생창업자, 본인이차상위계층등 대학졸업후상환취약계층의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유예 ( 최대 3 년 ) 후무이자분할상환 (4 년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초등돌봄교실 돌봄이필요한맞벌이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 1~2 학년학생 돌봄서비스프로그램무료제공, 교육비지원대상학생 급 간식무상제공 학교별돌봄교실신청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저소득수급자격자 (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 가구의소득 재산이시 도교육감이정하는기준 ( 중위소득 50~60% 이내 ) 에해당하는학생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등 ),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 인터넷통신비등 ) 읍 면 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또는복지로 ) 을통해교육비를신청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생활비무이자지원 취업후상환학자금생활비대출자중소득 3분위이하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포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상환유예기간동안무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한국장학재단 ( ) 12

1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65 세이상으로노인성질환또는상이처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일상생활수행이곤란한보훈대상자중독거또는노인부부세대이고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등 보훈섬김이가재가서비스지원대상자가정을방문하여취사 세탁 청소등집안내가사활동및식사수발 체위변경등활동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말벗등지원 대상자주소지관할 보훈 ( 지 ) 청에신청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1~5 등급 ) 판정을받은 국가유공자중노인장기요양기관의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서비스이용자로서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등 보훈종류별, 감경사유별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대상자주소지관할 보훈 ( 지 ) 청에신청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대상물 ( 주택, 온실등 ) 을소유한국민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은지원율을상향하여지원 일반가입자 47~53%, 차상위계층 62%, 기초생활수급자 69% 지원 지자체 ( 시 군 구및읍 면 동 ) 를통해가입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EITC) 가구별부부연간총소득이기준이하 * 이면서재산기준이적합한경우 단독가구 1,300 만원미만홑벌이가구 2,100 만원미만맞벌이가구 2,500 만원미만 총급여액구간별로 최저 70 만원 ~ 최대 210 만원지원 매년근로장려금신청기간 (5 월 1 일 ~5 월 31 일 ) 에지방세무서또는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 에서인터넷신청 자녀장려세제 (CTC) 가구별부부연간총소득이 4,000 만원미만 자녀장려금 1 인당 50 만원 매년근로장려금신청기간 (5 월 1 일 ~5 월 31 일 ) 에지방세무서또는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 에서인터넷신청 13

1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따른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거주자로서전년도도시지역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세대의세대주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등생활비용을대상으로세대별 60 만원한도로지급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해신청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안내문 을별도공고 국민임대출 융자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 16년기준 337만원 저소득층이저렴한비용으로안정적거주를할수있도록국민임대주택공급 지역별해당주택분양시공급기준에맞춰신청 기존주택전세임대 융자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순위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 저소득층이원하는주택을해당기간중직접물색하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LH 지방공사 ) 가소유자와홈페이지중 청약센터 를통해전세계약후저렴하게임대신청 -전용 85m2이하다가구 다세대 및연립주택, 오피스텔등 다가구매입임대출 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차상위계층저리융자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토지 5천만원이하, 비영업용자동차 2천2백만원이하소유자 ) 부부합산연소득 4 천만원이하인차상위계층중주택도시기금의전세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신청한가구 도심내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거주할수있도록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개 보수후저렴하게임대 차상위계층에대해기본금리대비 1%p 금리우대 금리는보증금및소득구간별상이 관할시 군 구로신청 해당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행으로신청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대출가능 분양주택 ( 융자 ) 1순위기초수급자 2순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2016년기준 241만원 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촉진및주거안정을위해저렴한분양주택공급 지역별해당주택분양시공급기준에맞춰신청 영구임대주택공급 1 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 2 순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및자산기준충족 저소득층이저렴한비용으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영구임대주택을공급 ( 사업승인 ) 관할시 군 구로신청 장기전세임대주택공급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등일반공급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서민의점진적자가소유촉진을위해 5 년, 10 년분납임대및월임대료부담이없는장기전세형주택을공급 입주대상자선정시해당기관으로신청 14

16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공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초 중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포함고등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학기중 ( 공휴일제외 ) 및방학 ( 공휴일포함 ), 250 일내외지원 학교별신청및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만 5~18 세 유 청소년 -1 순위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2 순위교육급여및차상위계층대상자 취약계층유 청소년의건전한여가활동을위해 1 인당 매월 7 만원 (1 강좌 ) 범위내스포츠강좌수강료지원 시 군 구주민센터및스포츠강좌이용권포털사이트 ( 를통해온라인신청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 ~9)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 이전출생자 (2016 년기준, 6 세이상 ) 문화예술프로그램및스포츠관람, 음반 도서구입또는국내여행시사용할수있는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발급 개인 ( 카드 1 매 ) 당연간 5 만원이내 시 군 구주민센터및문화누리카드포털사이트 ( 를통해온라인신청가능 15

17 미래창조과학부 사랑의그린 PC 보급 정보소외계층 ( 개인및단체 ) 대상 - 개인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등 - 단체장애인복지시설및사회복지기관등정보소외계층지원시설 경제적여건등으로 PC 구입에어려움을겪는정보소외계층에게사랑의그린 PC 를보급 해당기간에시 군 구주민센터또는포털사이트 ( nia.or.kr) 를통해신청 사랑의그린PC 상담전화 ( ) 저소득층디지털방송시청지원사업 저소득층및기술적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 중디지털 TV 를보유하고있지않은가구 TV 제조사에공모하여정부가선정한디지털 TV 를알선 -TV 제조사와협조하여특정기능이내장된디지털 TV 를시판되는유사모델보다저렴하게알선하면신청자가구매대금부담 ( 별도현금지원등지원아님 ) 신청자가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 ) 로전화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받은국가유공자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유형별 ( 시각, 청각, 지체등 ) 정보통신기기이용지원을위한보조기기제품구매비용을 타지원대상자에비해우대지원 - 일반대상자는보조기기가격의 80%, 차상위계층및기초생활수급자는보조기기가격의 90% 지원 해당기간에관할시 군 구접수처또는정보통신보조기기포털사이트 ( 를통해신청 상담전화 ( ) 차상위계층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대상 소득이낮은사회적취약계층대상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이동전화요금감면 - 기본료및통화료각각 35% 감면 ( 총 3 만원한도, 월최대 10,500 원감면, 가구당 4 인까지 ) 신분증을지참하여가까운통신사대리점을방문하여신청 16

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등록시 청각장애인 ( 복지부 ) 및등록눈 귀상이등급자 ( 보훈처 ) 시 청각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조건에서방송매체에접근할수있도록방송수신기보급 - 일반장애인에비해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대상자에게우선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또는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상담전화 ( )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가스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차상위 ( 동절기또는하절기에따라일정금액할인, 월평균 6,200원, 16년기준 ) 지역도시가스고객센터로우편 방문접수신청, - 또는거주지관할주민센터로할인접수신청 열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3 급 ), 유공자, 다자녀가구등 가스요금할인 차상위 ( 월 7천원, 16년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 ( 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 - 요금감면신청하기 로인터넷접수또는해당지사방문 지역난방공사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시급한복지사각지대의일반저소득가구 ( 지자체추천 ) 저소득층가구등에단열, 창호공사등에너지사용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배관등 ) 및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등 ) 관할시 군 구,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등으로신청 전기료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등 전기요금할인 차상위 ( 월 2천원, 16년기준 ) 한국전력공사지사를방문하여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포털사이트 (cyber.kepco.co.kr) 를통해신청 한전고객센터 ( 123) 17

1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맞벌이, 취업한부모, 부모의장애, 다자녀가정여부, 부모의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등이발생한가정의만 12 세이하아동 건강보험료기준에따른소득유형에따라정부지원금액차등지원 - 수급자, 차상위지정자는건강보험료납부액과무관하게 가 형으로지원 시간제돌봄 ( 연 480 시간 ) : 만 12 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놀이활동, 식사및간식, 보육시설등 하원동행등돌봄서비스제공 종일제돌봄 ( 월 200 시간 ) 만 1 세이하아동을대상이유식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갈기, 목욕등돌봄제공 아동의주소지관할지자체를 통해신청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 해소 만9세 ~18세청소년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및공존질환검사결과,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의원인으로우울증, ADHD 등이발견된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연계및치료비지원 - 일반계층 : 30 만원이내진료비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 50 만원이내에서진료비지원 학교에서이용습관진단조사를통해선별, 대상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관리 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회 경제적어려움이있는 만 9 세이상만 18 세이하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72% 이하가구 ( 단, 생활, 건강지원은중위소득 60% 이하 ) 생활 ( 기초생계비, 숙식제공등 ), 건강 ( 진찰 검사등 ), 학업 ( 입학금및수업료등 ), 자립 ( 기술습득및진로상담비용등 ), 상담 ( 심리검사비및집단상담프로그램등 ), 법률 ( 소송및법률상담비용등 ), 활동 ( 수련 문화활동비등 ), 기타지원 ( 교복지원등 ) ( 시 군 구 ) 를통해신청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 24 세이하의모또는부가혼자서자녀를양육하는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2 세미만자녀아동양육비 ( 월 15 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읍 면 동주민센터 ) 를통해신청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자녀를양육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만 12 세미만자녀의아동양육비 ( 월 10 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 세이하자녀, 월 5 만원 ),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지원 ( 읍 면 동주민센터 ) 를통해신청 18

20 중소기업청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저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생계형창업을희망하는여성등 임대보증금 -5 천만원한도로고정금리연 2%, 최대지원기간 6 년 ( 최초 2 년, 2 회연장가능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을통해신청 해양수산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연근해어선및어선원 - 어선원 10 톤미만 /30 톤미만 / 50 톤미만 /100 톤미만 - 어선 10 톤미만 /20 톤미만 어선원보호및어업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보험료지원 ( 어선톤수별차등지원 ) - 어선원 10 톤미만 70% / 30 톤미만 60% / 50 톤미만 30% / 100 톤미만 20% - 어선 10 톤미만 70% / 20 톤미만 60% 관할수협또는조합으로문의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재산이 2 억원이하인자 취업취약계층에대한직접일자리제공을위해임금지원 - 주 30 시간근무, 월 90 만원가량임금지급 ( 시 군 구 ) 를통해신청 19

21 환경부 저소득층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대해가구당최대 10 톤 / 월에해당하는요금을감면또는상수도구경별기본요금면제 구체적인사항은지자체조례별로규정 ( 읍 면 동 ) 주민센터를통해신청 사회취약계층 어르신활동공간환경성질환예방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0% 이내인가구 - 저소득가구중결손 ( 한부모, 조손 ), 다문화, 장애인, 독거노인 2,000 가구 - 어르신활동공간 (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양로원 ) 250 개소 생활환경유해인자진단및컨설팅 (2,000 가구 )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후원물품 ( 벽지, 바닥재, 페인트, 가구등 ) 지원받아벽지교체및노후화된장판교체시공 (700 가구 ) 환경성질환자에대해병원진료및약제비지원 (400 명 ) ( 시 군 구 ) 를통해신청 20

2016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목차 부처명은가나다순배열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16 교육부 17 국가보훈처 18 국민안전처 19 국세청 19 국토교통부 19 농림축산식품부 21 문화체육관광부 21 미래창조과학부 22 방송통신위원회 23 산업통상자원부

2016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보훈처국민안전처국세청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중소기업청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환경부 1 2016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중앙부처지원사업안내 목차 부처명은가나다순배열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16 교육부 17 국가보훈처 18 국민안전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