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지원사업군 > 1) 수급전후소득변화를바탕으로빈곤탈출여부를분석하기위해, 기준중위소득 50%(1 인가구기준, 약 81 만원 ) 를기준으로빈곤 / 비빈곤으로분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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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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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계지원사업군 > 1) 수급전후소득변화를바탕으로빈곤탈출여부를분석하기위해, 기준중위소득 50%(1 인가구기준, 약 81 만원 ) 를기준으로빈곤 / 비빈곤으로분류 - 2 -

3 < 생활지원사업군 > - 3 -

4 < 보조기기사업전달체계개선방안예시 > 현재 개선방안 < 바우처제도효과성분석 > - 4 -

5 - 5 -

6 별첨 2017 년사회보장제도평가결과 - 기본및핵심평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6 -

7 - 7 -

8 목 차 Ⅰ. [ 기본평가 ] 생계지원 9 1. 평가개요 9 2. 사업군별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정책제언 17 Ⅱ. [ 기본평가 ] 생활지원 평가개요 사업군별평가결과 정책제언 25 Ⅲ. [ 핵심평가 ] 바우처제도효과성분석 평가개요 분석결과 정책제언 34 < 참고 > 35

9 Ⅰ [ 기본평가 ] 생계지원 1 평가개요 기초생활및기타보장군 노인 장애인지원군 - 9 -

10 < 평가결과요약표 > 구분평가결과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사업군대상자포괄성부족자격기준완화를통한포괄성확대 노인 장애인대상사업군수급충분성부족단계별급여액인상등을통한충분성확대 조세지원등기타사업군저소득층표적화부족자격기준완화를통한저소득층지원확대

11 2 사업군별평가결과 기초생활보장사업군

12 노인 장애인대상사업군

13 조세지원등기타사업군 2) 시장소득 ( 연간 3,702 만원 ) 대비장려금 ( 약 67 만원 ) 의비율, 제 12 차한국복지패널분석

14 - 14 -

15 3 종합평가결과

16 급여수급이후에도여전히빈곤상태에머무르는수급자의비율이 높게나타나, 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적정급여수준등검토필요 3) 수급전후소득변화를바탕으로빈곤탈출여부를분석하기위해, 기준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 빈곤 / 비빈곤으로분류

17 4 정책제언 기초생활보장사업군대상자확대 노인 장애인사업군급여수준제고및체계화 복지수준측정등을통한사각지대발굴

18 Ⅱ [ 기본평가 ] 생활지원 1 평가개요

19 2 사업군별평가결과 자립여건지원사업군

20 - 20 -

21 보조기기및접근권지원사업군

22 < 지역별특별교통수단도입현황및보급률 >

23 취약계층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24 - 24 -

25 3 정책제언 장애인보조기기및접근권포괄종합지원체계구축 현재 개선방안 대상자별특성및수요를반영한서비스개발및지원

26 Ⅲ [ 핵심평가 ] 바우처제도효과성분석 1 평가개요 < 용도 기능에따른바우처사업및소관부처 > 사업기능사업명 ( 소관부처 ) 보호 돌봄 (11) 건강 의료 (7) 교육 (5) 아이돌봄서비스 ( 여가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이하복지부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만 0~5 세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 교육부 ), 임신출산의료비지원 ( 건강보험, 청소년산모 ) ( 이하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유아학비 ( 교육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교육부 ),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실업자내일배움카드 ( 고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 보훈처 ) 문화 여가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청 ), 통합문화이용권 ( 문체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 문체부 ) 재화 (3) 국가유공자등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 보훈처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구매지원 ( 복지부 ), 에너지바우처 ( 산자부 )

27 < 바우처제도효과성분석 분석틀 > 분야 제도분석 성과분석 분석초점 법체계 : 바우처관련운영규정유무 운영체계 : 재정지원방식, 구매대행방식등사업별바우처설계의적절성 운영실태 : 바우처에대한관리주체별운영실태및한계 이용증대및시장확충효과, 경쟁환경조성및시장경쟁정도 서비스만족도및품질평가반응도 생산 부가가치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28 2 분석결과 제도분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내용 제 3 조 ( 적용범위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1 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제공자에 대하여그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 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이용자 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징수급을납부하게할수있다. 제 28 조 ( 관리체계구축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할수있다. 제 29 조 ( 제공기관에관한정보공개 ) 제공자현황, 제공자의사회서비스제공실적및품질등을공개하여야한다 제 30 조 ( 품질관리 ) 이용자를보호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사회서비스의품질기준을정하고그 품질기준에따라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질을평가하는등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수행해야한다

29 < 용도와기능, 시장특성에따른바우처사업구분 > 용도사업기능시장특성사업명 ( 소관부처 ) 보호 돌봄 (6) 제한경쟁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완전경쟁임신출산의료비지원 ( 건강보험, 청소년산모 ) 대인서비스 재정지원 건강 의료 (7) 제한경쟁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교육 보육 (5) 완전경쟁유아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만 0~5 세보육료지원 (5 종포함 ) 제한경쟁 내일배움카드 ( 재직자, 실업자 ),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문화 여가 (3) 완전경쟁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매대행 재화 (3) 완전경쟁 국가유공자등 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구매지원

30 < 대인서비스재정지원과구매대행운영체계 >

31 운영실태및성과분석

32 < 사회서비스바우처분석기준과활용자료 > 분석기준분석자료내용 이용증대효과 사회보장정보원이용실태자료 OECD 사회지출 DB 의현물급여 * 자료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 (IEC 지수 ) 이용자총수, 결제금액, 결제건수등추이비교 국제비교를통한사회서비스확충평가및한국의현물급여수준평가 시장확충효과이용실태자료제공기관 제공인력수, 제공인력평균임금, 제공기관유형분석 시장경쟁정도이용실태자료월별, 시군구별 HHI 지수를이용하여시장집중도및경쟁도측정 경쟁환경여부 제공기관평가결과자료 제공기관운영자료 제공기관평가결과에대한공급자민감성, 품질평가결과에따른이용자의서비스구매의사변경여부 제공기관당이용자수, 제공기관당 1 인당평균이용시간과 1 인당평균이용액을이용운영환경추이분석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표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도입이취업 고용창출에미친영향

33 이용증대효과 < 사회서비스바우처성과분석결과 - 요약 ( 13, 16 비교 ) > 분석기준노인돌봄종합산모신생아가사간병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수 인당결제액 시장확충효과제공기관수 제공인력수 시장경쟁정도 1) HHI * 품질제고효과 평가개선 2) B 등급만 + 결과무의미함 C 등급만 + 평가결과없음 만족도 3) 비영리 ( 법인 ) ** 영리 ( 법인 ) 영리 ( 법인 ) 비영리 ( 법인 ) **

34 3 정책제언 국민체감형사회서비스제공체계마련 체계적관리를통한사회서비스품질강화 사회서비스영역의공적책임확대

35 참고 1-1 [ 생계지원 ] 평가활용자료유형및특징 유형행정미시자료행정조사자료 자료명 정보기준시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자료 ( 행복 e 음자료 ) 2015, 2016 년각 8 월 한국복지패널 자료 ( 제11차, 제12차 ) 2015, 2016년말 ( 또는연간 ) 정보제공단위개인 / 가구개인 / 가구 사업 ( 군 ) 비대상자포함여부제외포함 수급자중정보제공자전체일부 조사 자료 소득계층 2015 년 2016 년 인구가구인구가구 한국복지패널 전체중위50% 중위40% 47,128,105 (100.0) 10,272,730 (21.8) 8,508,508 (18.1) 18,705,004 (100.0) 6,020,436 (32.2) 5,156,977 (27.6) 48,128,545 (100.0) 10,335,292 (21.5) 8,282,364 (17.2) 19,284,671 (100.0) 5,988,795 (31.1) 5,005,992 (26.0) 가계동향조사 전체중위50% 중위40% 45,784,482 (100.0) 7,938,637 (17.3) 6,657,966 (14.5) 17,340,103 (100.0) 4,524,320 (26.1) 3,987,058 (23.0) 45,504,327 (100.0) 8,325,100 (18.3) 7,048,812 (15.5) 17,613,536 (100.0) 4,808,363 (27.3) 4,245,111 (24.1)

36 참고 1-2 [ 생계지원 ] 평가기준등용어정의

37 참고 1-3 [ 생계지원 ] 사업군별평가대상등개요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기초생활보장사업군사업별개요 > 사업명대상내용 16 예산 ( 국비기준 ) (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 기초보장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가구 생계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급여를제공하여최저생활보장및사회복지향상에기여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출산 ( 예정 ) 한경우 조산및분만전과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지원 3,401,381 복지부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 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조치지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할인된가격으로지원하여저소득층의생활안정도모 93,079 복지부 ( 긴급복지 ) 생계비지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가구를지원, 조기에위기상황에서벗어나가정해체, 만성적빈곤등방지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긴급지원가구원이출산 조산및분만전과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지원 긴급지원가구원이사망 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조치지원 121,168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장려금 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60% 가구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취업및창업을통해 3 년이내수급에서벗어날경우 ( 최대월 30 만원 ) 67,707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7 개사업 ) 예산총액 3,683,

38 노인 장애인대상소득지원사업군 < 노인 장애인소득지원사업군사업별개요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대상내용 16 예산 ( 국비기준 ) 소관부처 기초연금 65 세이상노인중소득 재산기준을충족하는자 노인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여생활안정지원및복지증진 7,849,729 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로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급여를만 18세이상중증장애인중지급하여생활안정지원및사회통합도모소득 재산기준을충족하는자 * 기초및부가급여로구분 558,077 복지부 장애수당 만 18세이상경증장애인중 장애정도와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장애로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인한추가적인비용보전 132,641 복지부 주택가격등을충족하는주택담보 노후생활에어려움을겪는노인에게보유만 60세이상주택소유자노후연금보증주택을담보로대출금을연금형식으로지금 ( 배우자 ) - 금융위 노인 장애인소득지원 (3 개사업 ) 예산총액 8,540,

39 취업층세제지원사업군 < 취업층세제지원사업군사업별개요 > ( 단위 : 억원 ) 사업명대상내용 조세감면 규모 소관 부처 근로장려금 배우자有 / 만 18 세미만부양자녀有 / 신청자본인이만 40 세이상중소득요건충족시 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자또는사업자가구에대해근로장려금을지급하는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 ( 08 년 ~) 11,000 기재부 자녀장려금 만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총소득 4 천만원미만가구 출산을장려하고저소득가구의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자녀장려금지급 ( 15 년 ~) 6,250 기재부 국세감면 ( 소득및세액공제 ) 소득세연말정산수혜자 출산보육수당등비과세, 연금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등특별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및보험료등세액공제 - 기재부 조세감면총액 17,

40 취약근로자생계비대부사업군 < 취약근로자생계비대부사업군사업별개요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대상내용 16 계획소관부처 생활안정자금융자 제시된상황 (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등 ) 중해당사유가발생된저임금근로자 갑자기목돈이필요한사건이있는취약근로자에게낮은이율로생계비를융자 100,000 고용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및유족중위기상활이발생한경우 산업재해근로자및유족에게의료비, 혼례비, 주택이전비등을장리저리로대부하여생활안정도모 19,000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부에서인정하는훈련과정에참여중인비정규직및실업자등 실업자, 기간제근로자등취약계층에게급여를지급하여체계적인훈련을받고나은일자리이동을지원 28,500 고용부 취약근로자생계비대부 (3 개사업 ) 예산총액 147,

41 참고 2-1 [ 생활지원 ] 사업군별평가대상등개요 자립여건지원사업군 < 자립여건지원사업군사업별개요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대상내용 장애인활동지원 1~3 급등록장애인중인정점수 220 점이상인자 활동보조, 방문간호및방문목욕서비스제공 16 예산 ( 국비기준 ) 소관부처 522,070 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통해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및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등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3,717 복지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성인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통해상담, 정보제공및여성장애인아웃리치,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사후관리및자조모임등여성장애인의권익옹호 사회참여지원서비스제공 1,187 복지부 중앙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및발달장애인 지역센터설치및운영지원, 정보제공,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권익옹호사업등발달장애인및장애아동지원서비스제공 700 복지부 발달장애인성년후견심판비용지원및성년후견선임비용지원 발달장애인및후견인 후견심판청구에소요되는각종비용 (1 인당최대 50 만원 ) 및후견인활동실비지원 (1 인당 10 만원 ) 1,501 복지부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발달장애인자발달장애인녀의부모및보호자에게월 3~4회이상, 12 부모및보호자개월간개별 / 집단상담제공 900 복지부 자립여건지원 (6 개사업 ) 예산총액 530,

42 보조기기및접근권지원사업군 < 보조기기및접근권지원사업군사업별개요 > 사업명대상내용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사업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 저소득장애인 건강보험가입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장애인 장애인고용사업주및근로장애인 장애인전체 저소득장애인에게지원기준액이내품목을무료로교부 16 년예산 ( 국비기준 ) 품목별지원기준액이내보장구구입비 90% 지원 110,077 품목별지원기준액이내보장구구입비 100% 지원 27,869 작업용보조공학기기지원, 개발 보조공학기기인식개선을위한보조공학박람회등 정보통신보조기기및특수S/W 보급, 보조기기개발지원, 임대보급 (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1,375 복지부 복지부 7,200 고용부 1,290 과기부 장애인전체 보조기기서비스사례관리및품질관리 1,470 복지부 교통약자, 장애인 1~4 급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인버스를저상버스로보급 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특별교통수단보급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 특수차량 + 운전전문 강사지원 ) 40,350 국토부 616 복지부 보조견으로훈련하여분양 95 복지부 방송수신기보급및방송수신기보급자에대한만족도조사 통신중계서비스, 레터링서비스제공및대국민홍보 2,858 방통위 1,482 과기부 보조기기및접근권지원 (10 개사업 ) 예산총액 194,

43 취약계층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 < 취약계층문화여가생활지원사업군사업별개요 > ( 단위 : 백만원 )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사업명대상내용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문화취약지역 문화소외지역의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를위해문화예술향유및참여프로그램제공 16 예산 ( 국비기준 ) 소관부처 20,000 문체부 작은도서관설립및운영지원 35,045 문체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60 세이상어르신 전국문화시설에서고령층맞춤형문화프로그램운영 4,677 문체부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60 세이상노인및전문퇴직자 대한노인회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등에서노인자원봉사단 ( 클럽 ) 조직및관련행사개최등지원 4,299 ( 대한노인회 ) 606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복지부 문화격차해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유 청소년의스포츠향유기회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 경제적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취약계층유청소년 ( 만 5 세 ~18 세 ) 소외계층문화누리카드발급 소외계층유청소년대상체육활동참여기회제공 대상자 1 인당매월 1 회최대 7 만원스포츠강좌수강료지원 78,520 문체부 18,678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장애인, 비장애인문화예술인과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및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장애인과비장애인교류및국제교류지원 2,250 문체부 취약계층의문화여가생활지원 (6 개사업 ) 예산총액 164,

44 참고 2-2 [ 생활지원 ] 평가단구성 생활지원평가단구성 총괄분과 자립생활지원분야 문화여가생활지원분야 분야별평가단 세부사업군 자립여건지원 개별사업 평가단소속비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ㅇㅇ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전문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ㅇㅇ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전문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장애여성ㅇㅇㅇㅇ 현장전문가 중앙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ㅇㅇ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장전문가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 ㅇㅇ대학교 학계 보조기기및접근권지원 보조기기지원 접근권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ㅇㅇ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장전문가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ㅇㅇ보조기기센터 현장전문가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사업 ㅇㅇ재활공학센터 연구기관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ㅇㅇ대학교 학계 보조기기센터사례관리사업 ㅇㅇ연구소 현장전문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ㅇㅇ대학교 학계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사업 ㅇㅇ장애인복지관 현장전문가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사업 ㅇㅇ장애인복지관 현장전문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 ㅇㅇ장애인복지관 현장전문가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장애인ㅇㅇ 현장전문가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사업 ( 통신중계 ) 장애인ㅇㅇ 현장전문가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ㅇㅇ대학교 학계 취약계층문화여가생활지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ㅇㅇ연구원 연구기관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ㅇㅇ대학교 학계 문화격차해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ㅇㅇ대학교 학계 유 청소년스포츠향유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 ㅇㅇ대학교 학계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ㅇㅇ연구원연구기관

45 참고 2-3 [ 생활지원 ] 평가틀구성 단계평가지표주요내용평가구분평가기준판단근거 설계 투입 산출 성과 대상자설정의포괄성 대상자의표적화정도 사업간관계 모니터링의체계성 자원투입의충분성 사업예산의적절성 지역적, 시기적자원투입의적절성 서비스수급의적정성 사업만족도 사업의효율성 성과달성여부 평가의환류 본사업이필요한대상자를얼마나포괄하는가? 지원대상자가욕구가강한집단에집중되어있는가? 지원대상및정성사업내용이중복되거나정성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지않은가? 모니터링을통해여건, 상황변화에적절히대응했는가? 지원대상의규모를고려한예산및인적자원투입이충분한가? 총예산대비실제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은적절한가? 자원투입 ( 사업의집행, 급여의제공 ) 이지역적, 정성시기적으로적절하게이루어졌는가? 서비스수요대비수급률은적정한가? 사업의이용자들이만족하였는가? 사업수행시기관간연계협력및지역사회연계를통해사업을효율적으로실시하였는가? 사업의목표를달성하였는가? 정량대상자포괄성이용자수 / 대상자수 *100 혼합대상자포괄의정성사업대상설정전반충분성 ( 종합 ) 대상자선정및혼합정량욕구수준별대상자선정및급여지원내용구성에서의수준결정체계존재여부욕구수준반영여부 정성표적화적절성 ( 종합 ) 대상자표적화전반타사업과의유사 / 중복사업대상, 급여 / 지원내용여부 정성사각지대존재여부사업대상, 급여 / 지원내용 모니터링단구성및정량모니터링단구성및운영여부운영혼합모니터링체계전반 ( 구성및정성모니터링체계성 ( 종합 ) 운영현황포함 ) 정량 단위인구당투입이용자 1인당사업예산투입예산 = 사업예산 / 이용자수 혼합단위인구당투입이용자 1인당투입인적자원 = 투입정량인적자원인적자원 / 이용자수 정성 자원투입충분성 ( 종합 ) 자원투입충분성전반 실제사업비비중 = 경상비제외정량실제사업비비중사업비 / 총사업비 *100 혼합사업예산의적절성전반 ( 연차별정성사업예산의적절성 ( 종합 ) 예산반영의노력정도포함 ) 정성 지역적자원투입적정성 ( 종합 ) 지역적자원투입적정성전반 정성 시기적자원투입적정성 ( 종합 ) 시기적자원투입적정성전반 정량 신청율 신청율 = 신청자수 / 대상자수 *100 정량인정율인정율 = 인정자수 / 신청자수 *100 혼합정량수급율수급률 = 수급자수 / 인정자수 *100 정성 수급의적정성 ( 종합 ) 수급의적정성전반 정량 이용자만족도조사사업진행과정에서이용자만족도실시여부조사존재여부 ( 있다 / 없다 ) 혼합정량 이용자만족도결과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에대해반영여부반영하거나수정한실적여부 정성 이용자만족도반영의적정성 ( 종합 ) 이용자만족도반영의적정성전반 정량 관련기관과의연계및지역사회의자원활용및개발을협력실적여부위한협력실적여부 혼합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연계나관련기관과의연계및정성협력실적효율성및자원활용성협력효율성 ( 종합 ) 전반 성과목표설정근거의객관성및정성목표설정의적정성합리성혼합정량목표달성율달성률 = 달성 / 목표 *100 정성 성과달성수준 ( 종합 ) 성과달성수준전반 전년도사업성과및평가결과의 환류적정성및체계성 정성성과개선노력의적절성성과개선노력의적절성및타당성 사업과정및성과에서사업환류의적정성및정성전년도사업평가결과를정성체계성환류 ( 반영 ) 하였는가?

46 참고 3 [ 바우처제도효과성분석 ] 체계분석결과 순관리체계사업명이용권근거신청번 ( 주체 ) 품질관리 부당이득 1 만0-5 세보육료지원사업 2 방과후보육료지원 ( 사회보장사회서비스급여신청 ) 보육바우처시스템보육시설부당이득 3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이용권법평가인증징수 4 장애아보육료지원 5 다문화보육료지원 별지1-4 6 유아학비 ( 만 3~5 세교육비 ) 유아학비지원안내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환수 7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해당없음 별지1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해당없음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사회서비스별지1-4 사회서비스전자바품질평가부당이득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권법우처시스템징수 12 노인단기가사서비스 1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읍면동 14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건강보험 ) -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해당없음 비용반환 15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청소년산모 ) 모자보건사업환수온라인신청해당없음안내자격박탈 16 저소득층국가바우처시스템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기저귀 조제분유별지1-4 지원지원사업안내 해당없음 환수 17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별지1 건강가정진흥원 사업평가 비용반환 18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19 사업평가부당이득지원사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전자바징수별지 언어발달지원사업이용권법우처시스템 21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선정부당이득평가징수 22 치료지원서비스 - 교육청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해당없음 2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법 전담기관주민센터국가바우처시스템해당없음지정취소온라인신청 / 벌칙 전담기관 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진흥법온라인신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평가결과지정취소 / 공개환수 25 보철용국가유공자등 LPG 차량보철용차량지원통합유공자보훈지청해당없음차량지원세금인상분지원지침복지카드지침 26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제대군인교육비제대군인지원제대군인지원지침센터지원센터 모니터링 환수 27 실업자내일배움카드근로자직업시설평가반환 / 징수 / 고용지원센터고용정보원 28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능력개발법차등지원지원제한 2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온라인신청 문화누리카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3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운영지침 온라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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