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윤석 안
5 years ago
Views: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

1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더욱이올해말예정된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별급여화는대상자확대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현행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낮은본인부담금수준은의료급여대상자가저소득층이라는점에서제약요인이되기는하지만, 수요자와공급자모두에게과다의료서비스수요와과잉진료를유발할수있는단초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도덕적해이현상은의료급여 1인당진료비와 1인당의료이용수준이건강보험과비교하여볼때매우높다는점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진료비는건강보험 1인당진료비의약 3.6배나많고, 1인당입내원일수도건강보험대상자보다약 4배에달하고있는등의료서비스이용도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약 91% 가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이상노인수급자비중이약 3% 로높으며, 이에따라의료급여대상자의만성질환유병률도건강보험가입자보다는높기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이러한점을고려한다하더라도연간진료일수가 365일을초과하는수급자가전체의료급여대상자의약 23%( 유원섭, 28) 에달하고있는것을보면의료급여대상자들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이상당한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음을알수있다. 본고에서는의료급여진료비 21

2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을제기하고자한다. Ⅱ. 의료급여제도개요저소득층에대한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의료급여는 214년현재까지기초생활보장급여의일환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통합급여로제공되고있다. 의료급여는 1961년생활보호법이최초로공포되었을당시생활보호법하에의료보호에대한규정이포함된것을그시초로볼수있다. 하지만 1969년생활보호법시행령이제정되고서야비로서미미하나마사업의기반이조성되었다고볼수있다. 초기의생활보호법하에서는생활무능력자에대하여보건소나국공립의료기관및지정민간의료기관에서만진료를제공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7년대외국원조단체들의무상의약품과의료기기의일부를이들의진료에사용하도록함에따라의료보호를제공하는기관과진료수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때까지는의료 보호가생활보호법하에서시행되다가, 1977년의료보호법의제정과더불어의료보호가생활보호로부터분리되면서실질적인저소득층의료지원사업이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이후 21년현재의의료급여법으로개정되기전까지의료보호대상자와급여, 본인부담률이변화를거듭하였고, 의료보호기관과의료보호기간등이확대되었다. 과거의생활보호제도가 IMF 경제위기를겪으며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그틀을확립함에따라, 의료보호법도 21년에는현행의료급여법으로개정되면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설치되고의료급여지급기관도건강보험공단으로지정되며현재의의료급여틀을갖추게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주된대상자이기는하지만의료급여의대상에는수급권자외에도의료급여법에의한행려환자와타법수급권자가포함된다. 1) 의료급여는급여의종류에따라 1종과 2종으로분류된다. 의료급여 1종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권자중자격자와의사상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및무연고자를포함한다. 노숙인은 212년부터타법대상자로 1종대상에포함되었다. 기초보장수급자중 1종자격자는근로능력이없는사람들로만구성된세대, 사회복지시설에서기초생활보장급여를수급하고있는사람, 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등을포함하고있으며, 18세미만, 65세이상자와중증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3개월이상치료나요양이필요한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종에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도근로능력가구와 1종에해당하지않는자는의료급여 2종에해당된다. 차상위계층은 24년부터의료급여수급권자로포 1) 의료급여법에의해의료급여의대상이되는행려환자는일정한거처가없는자, 행정관서에의해병원에이송된자, 응급환자임이의사진단서상확인되는자,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는자의네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해당한다

3 함되었는데, 28년부터는다시건강보험으로전환되었다. 생활보호를근간으로의료급여가발전되었던까닭에전통적으로의료급여의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고있었으나, 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제공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4년에는차상위난치성및만성질환자가의료급여대상에포함되었다. 이후 25년에는차상위 12세미만아동까지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가, 26년에는차상위 18세미만아동까지로대상이확대되었다. 이러한차상위계층까지의의료급여확대는의료급여지출의급격한증가를가져오게되었다. 이에차상위의료급여는 28년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를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시키는것을시작으로, 29년에는 2종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아동까지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되었다. 29년이후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타법대상자를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좁혀졌다.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는입원시에는본인부담이전혀없으며, 외래이용에대한본인부담금도 1,원에서최대 2,5원으로작고, MRI 나 CT 등특수장비촬영에대한본인부담금도총액의 5% 로부담이작은편이다. 75세이상노인의경우노인틀니에대한의료비는 2% 만부담하면된다. 1종수급자중 18세미만, 임산부, 중고등학교재학자, 노숙인, 중증및희귀난치성질환자는외래이용에대해서도본인부담금이없다. 2종의료급여는입원시에비용총액의 1% 가자기부담금이고, 외래진료에대하여서도 1종의료급여보다는상급의료기관을이용함에따른자기부담액이크다. 그러나본인부담금에는본인부담보상제와상한제가적용되기때문에일정기간동안비용이많이발생하는경우는초과금액의일부나전액을상환받을수있다. 1종대상자의경우한달동안 2만원이초과되면본인부담보상제에의해초 금번의대상자선정기준의개편과더불어일어난큰변화는빈곤층의정의에사용되는빈곤선이최저생계비라는정책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이용한상대적빈곤선으로바뀌게되었다는점이다. 과금액의 5% 를상환받을수있고, 한달동안 5만원이본인부담상한액이므로이를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전액을상환받는다. 2종대상자의경우는한달간 2만원초과금액에대하여 5% 를보상받고, 6개월간 6만원을초과하면초과금액전액을상환받을수있다. 의료기관은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1차의료기관과, 병원및종합병원등 2차의료기관, 의료급여지정 2차의료기관인 3차의료기관으로분류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차, 2차, 3차기관의순으로단계적으로진료를받을수있다. 즉보건의료원이나보건소등에서 1차진료를받고 1차의료기관의의뢰가있는경우에한하여상급병원으로단계적인진료를받을수있다. 연간급여일수가 365일을초과하는수급자비율도 25년약 22.9% 에달하고있는등의료급여지원으로인한도덕적해이가많이발생하여 ( 유원섭, 25), 급여상한일수초과자나중복방문자등에대해서는선택의료급여기관을지정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의료급여의도덕적해이현상이심해짐에따라본인부담이면제되었던 1종대상자의외래진료에대해 27년부터일부본인부담을적용하게되었다. 27년 1종급여대상자에대하여본인일부부담금이도입됨과동시에이로인한저소득층의생활부담을덜어준다는의미에서 1종대상자에대하여건강생 23

4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지출은 214년현재전체기초생활보장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으며, 21년약 1조 6천억원의규모에서 214년예산기준약 4조 4천억원까지증가하였다. 21~214년도기간동안의료급여지출은연평균약 8.2% 로증가하고있다. 활유지비로월 6,원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그러나본인부담금이매 3일간 2만원초과할때는본인부담금의 5% 를환급하고, 5만원을초과하는경우 1% 환급하는본인부담상한제가함께도입됨에따라외래이용증가에따른본인부담은작아지는문제가있고, 또입원에대한본인부담은전혀없는등본인부담금과관련된의료서비스이용과다소지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214년하반기부터는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개편될예정인데, 현재방안대로개편이후에의료급여가중위소득 4% 를선정기준으로 개편되는경우의료급여대상자의증가와더불어의료급여지출도더욱증가할수있다. 금번의대상자선정기준의개편과더불어일어난큰변화는빈곤층의정의에사용되는빈곤선이최저생계비라는정책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이용한상대적빈곤선으로바뀌게되었다는점이다. 이는우리나라공공부조정책의획기적변화를의미한다. 상대적빈곤선은공공부조의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논리로도입의필요성이주장되곤하였으나, 절대적빈곤선이나정책적빈곤선과비교할때단점도상당히존재한다. 이러한변화가다양한시각에서의논의를반영하여신중한검토를통해이루어졌어야하는데, 그렇지못하고의료급여대상자선정기준은이후중위소득의 4% 수준으로변경될예정에있다. Ⅲ. 의료급여지출과의료급여진료비현황의료급여지출은 214년현재전체기초생활보장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으며, 21년약 1조 6 천억원의규모에서 214년예산기준약 4조 4천억원까지증가하였다. 21~214년도기간동안의료급여지출은연평균약 8.2% 로증가하고있다. 동기간 < 표 1> 의료급여대상자개편계획 현행 개편후 선정기준급여수준 ( 내용 ) 선정기준급여수준 ( 내용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 수준현금급여 ( 현물급여등제외 ) 최저생계비의 8% 수준현금급여 ( 현물급여등제외 ) 필수의료서비스의낮은본인부담률 ( 현물급여 ) 생계중위소득 3% 수준중위소득 3% 수준 주거중위소득 43% 수준지역별기준임대료 의료중위소득 4% 수준현행과동일 수업료, 교과서대등 ( 현물급여 ) 교육중위소득 5% 수준현행과동일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5 동안기초생활보장지출이연평균약 7.7% 증가한것에비해의료급여지출은빠른속도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4년부터 26년의기간동안에는단계적으로차상위계층까지의료급여대상자가확대되어서, 의료급여지출도 23년약 1조 8천억원에서 27년에는 3조 6천억원으로급격히증가하게되었다. 이렇듯차상위대상자확대로인해의료급여지출이급증하자, 결국 28년부터차상위대상자는다시건강보험으로이관되었다. 28년 4월에는의료급여 1종중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가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되었고, 29년 4월에는의료급여 2종차상위만성질환자및 18세미만아동이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급증하던의료급여지출은 28년도와 21년도에전년대비소폭줄어들어의료급여지출의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이는의료급여지출증가세가둔화되었다기보다는차상위의료급여지출의부담이일반회계에서건강보험지출로이관된것에기인한것이다. 의료급여국고보조율은서울이 5%, 지방이 8%, 광역시는 2% 를부담하고있다. 도의경우광역자치단체외에기초자치단체도재원을함께부담하는데, 시는 6%, 군은 4% 의지방비부담을지고있다. 즉의료급여지출증가는지방비에도상당한부담을가져올수있다. 21년의경우의료급여전체지출액중총 24% 가지방비부분이었고, 의료급여지출의평균국고보조비율은 77% 로추정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 213). 시도등광역자치단체는안정적인의료급여지출을위하여의료급여기금을조성하여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는구조로운용되고있다. 연도 < 표 2> 기초생활보장과의료급여예산추이 기초생활보장 1) 생활보장 2) 생계급여의료급여 3) 기타 건강보험차상위계층지원예산 4) 21 32,419 31,495 12,835 15,893 2, ,819 32,34 12,641 16,91 2, ,45 33,549 13,13 17,612 2, ,275 36,192 14,449 18,81 2, ,34 42,97 18,44 21,325 3, ,691 5,35 2,293 26,623 3, ,389 62,468 23,86 35,771 3, ,484 64,551 22,564 35,161 6, ,323 69,397 25,193 37,98 6,296 1, ,119 67,587 24,492 35,2 8,93 1, ,519 69,613 21,335 36,718 11,56 1, ,533 71,57 23,618 39,812 7,627 1, ,472 76,61 25,92 42,478 8,221 2, ( 예산 )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억원, %) 84,79 79,215 25,24 44,366 9,69 2, 주 : 1) 기초생활보장예산 : 생활보장및자활지원예산으로구성 2) 생활보장예산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타 (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및장제급여, 양곡할인등으로구성 3) 의료급여 : 1 년 4,5 억원, 5 년 823 억원, 8 년 2,747 억원, 9 년 92 억원, 13 년 1,456 억원추경추가 4) 건강보험차상위계층지원예산 : 차상위계층건겅보험편입에따른본인부담차액과지역가입자지원자료 : 보건복지부, 2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주요업무참고자료, 각연도. 25

6 현 안분석 2 [ 그림 1] 기초생활보장예산대비의료급여예산비중 ( 중앙정부지출 ) 자료 : 보건복지부, 2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주요업무참고자료, 각연도 ( 단위 : %) 212 [ 그림 2] 의료급여진료비추이 ( 단위 : 억원 ) 6, 5, 4, 3, 2, 1, 의료급여총진료비를살펴보면 21년약 1.9조원에서 212년 5.2조원으로연평균 9.62% 로증가하고있다. 종별로는 1종진료비가 4.6조원으로전체진료비의약 89% 를차지하고있고, 2종진료비는.5조원정도이다. 의료급여 1종진료비는지속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2종진료비는 28년차상위 1종희귀질환자와 29년차상위 2종만성질환자가건강보험으로이관됨에따라 29년이후점차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유형별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한입원진료비가 2.7조원으로전체진료비의약 51% 를차지하고있고, 외래진료비는약 1.5조원, 약제비는약.9조원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 1종입원비가 2.6조원, 1종외래비약 1.3조원, 1종약제비가약.8조원으로역시대부분의진료비가 1종진료비인것을볼수있다. 2종의입원비, 약제비, 외래비도 29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 의료급여종별진료비추이 ( 단위 : 억원 ) 6, 5, 4, 3, 2, 1,

7 Ⅳ. 의료급여와건강보험의진료비및의료이용비교 의료급여진료비를건강보험대상자진료비와비 교하여보면의료급여진료비의과다함이잘드러나 고있다. 의료급여는대상자약 151 만명 (212, 전체 인구의약 3%) 에대하여 5.2 조원의진료비가소요되 고있는데, 건강보험이대상자약 4,966 만명 (212, 전체인구의약 99.3%) 에대하여약 48 조원의진료비 를소요하고있다. 1 인당진료비로환산하여보면, 건 강보험의 1 인당진료비는 96 만원인데비해의료급 여 1 인당진료비는건강보험 1 인당진료비의약 3.6 배인약 348 만원에달하고있다. 21~212 년동안 건강보험의 1 인당진료비는 8.7% 증가하였으나, 의 료급여 1 인당진료비는 9.6% 증가하여, 건강보험 1 인당진료비에비해상당히빠른증가율을보이고있 는것을알수있다. 한편, 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 제외한급여비를살펴보면 212 년의료급여의 1 인당 급여비는약 339 만원임에비해건강보험은약 72 만 원으로, 건강보험 1 인당급여비에비해약 4.7 배높 은것을볼수있다. 의료급여 1 인당진료비가건강보험에비해높은 것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의료이용이건강보험대 상자들보다월등하게많기때문인데, 이는 1 인당내 원일수를비교하여보면보다확연해진다. 건강보험 대상자들의 1 인당내원일수는 19 일인데, 의료급여 대상자의 1 인당내원일수는이의약 3.9 배인 74 일에 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의료급여대상자중 65 세이상노인의비중이높고만성질환자비중이높은 것을감안하더라도이는의료급여대상자들의의료이 용이평균보다과다하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 건강보험과의료급여수급자 1 인당 진료비비교 [ 그림 5] 건강보험과의료급여수급자 1 인당 급여비비교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 단위 : 만원 / 명 )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 단위 : 만원 / 명 )

8 현 안분석 [ 그림 6] 건강보험과의료급여 1인당연간내원일수비교 ( 단위 : 일 / 명 ) [ 그림 7] 의료급여수급자현황 ( 단위 : 만명, %)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Ⅴ. 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의료급여진료비증가요인으로는대상자증가, 수가인상, 수진율 ( 대상자 1인당진료건수 ) 증가등을생각할수있다. 그런데의료급여대상자는 24~28년의기간동안차상위대상자가포함되었다가 29년차상위대상자가다시건강보험으로이관되면서 212년에는 15.7만명으로 2년 157 만명에비해오히려줄어든것을볼수있다. 그렇다면 2~212년동안의료급여진료비의지속적증가는의료수가인상, 대상자 1인당진료건수나내원일수의증가로풀어볼수있다. 의료수가는 28 년 1.94%, 29년 2.22%, 21년 2.5%, 211년 1.64% 인상된바있으나, 의료급여진료비의동기간증가율은 4~8% 수준으로의료수가인상분을상회하고있다. 즉, 의료급여진료비의증가는의료급여대상자들의의료이용증가에따른현상이다. < 표 3> 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총계 1종 2종 65세이상비율 65세이상비율 65세이상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 의료급여진료건수와수진율 [ 그림 8] 의료급여진료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의료급여의진료건수는 2~212년기간중연평균약 14.1% 증가하여진료비증가율보다더욱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의료급여진료건수는 2 년약 1,6만건에서 212년에는약 7,8만건으로증가했다. 물론 24~29년의기간동안은차상위대상자가포함되었으므로진료건수가이전에비해급증하였을것이나, 21년에도증가한진료건수는이전의수준으로수렴하지않고, 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의료급여 1인당진료건수를보아도잘나타나고있다. 1인당수진율은 2년에는약 1% 에서 212년에는약 52% 로 2~212년기간동안급증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차상위계층이제외된 21년이후에도증가세는계속이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진료건수와 1인당수진율의증가는외래와약국에서현저하게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1인당수진율의동기간연평균증가율은 14.5% 인데, 외래수진율의연평균증가율은 12.4%, 약국수진율의연평균증가율은 22.2% 로약국과외래의이용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입원은외래나약국에비하여서는진료건수나수진율이낮은것이정상적이나, 진료비의규모가크므로진료건수와수진율의증가율을주목하여볼만하다. 입원진료건수는동기간약연평균 9.1% 로증가하였고수진율은연평균약 9.5% 로상당히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는것을볼수있다. 9, 8, 7, 6, 5, 4, 3, 2, 1, , 8, 7, 6, 5, 4, 3, 2, 1, [ 그림 9] 의료급여종별진료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29

10 현 안분석 2 [ 그림 1] 의료급여종별 1 인당진료건수 ( 수진율 ) 추이 ( 단위 : 천 / 명 ) [ 그림 11] 의료급여입내원일수추이 ( 단위 : 천일 ) , 12, 1, 8, , 4, 2, [ 그림 12] 의료급여종별입내원일수추이 ( 단위 : 천일 ) 나. 입내원일수와 1 인당입내원일수 14, 12, 1, 진료건수외에의료이용증가를보여주는지표는의료급여환자의입내원일수이다. 입내원일수또한진료건수와유사하게 2년이후상당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차상위계층이빠진 29년이후에도증가추세에있다. 입내원일수의 2~212년기간동안의연평균증가율은진료건수증가율 14.5% 보다는완만한 5.6% 의증가율을보였다. 입내원일수는외래보다는입원의경우증가율이큰것을볼수있다. 의료급여대상자가감소추세에접어든 2년대이후도입내원일수는줄어들지않고있어, 의료급여대상자의진료건수와더불어입내원일수도증가하는등의료이용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1인당입내원일수는 29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특히입원의입내원일수증가폭이큰것을볼수있다. 2~212년간 1인당입내원일수는연평균 6%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8, 6, 4, 2, [ 그림 13] 의료급여 1 인당입내원일수추이 ( 총계기준 ) ( 단위 : 일 / 명 )

11 [ 그림 14] 의료급여종별 1 인당입내원일수추이 ( 단위 : 일 / 명 ) 진료실인원의최근증가추세는 1종대상자의입원이자기부담금의부재로인해증가하여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추측할수있다 다. 진료실인원 적으로높으며, 2종입원인원은감소하는추세에있는반면 1종입원인원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미루어볼때, 진료실인원의최근증가추세는 1종대상자의입원이자기부담금의부재로인해증가하여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추측할수있다. Ⅵ. 진료건수당의료급여진료비현황및추이 의료급여진료실인원은 212년약 168만명으로의료급여대상자 151만명과비교하여약 1.1배정도이다. 진료건수는증가하는추세에있는반면, 의료급여진료실인원은 24년차상위계층이의료급여에포함되면서진료실인원이늘어나다가 28년다시차상위계층이건강보험으로전환되면서감소하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진료실인원의 29년이후감소는대체로 2종대상자의진료실인원감소로인하여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 1종대상자의진료실인원은오히려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기때문이다. 전체진료실인원중 1종이차지하는비중은 21년약 56% 에서 212년 71% 로급증했다. 29년이후외래나약국의진료실인원은감소하는추세에있는반면입원인원은증가하였다. 즉입원진료실인원의증가가전반적인진료실인원증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동기간동안외래보다는입원의증가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고, 자기부담금이없는 1종입원의증가율이상대 진료건수당연간진료비는 21년약 7만원에서 212년 6.7만원으로감소하는것을볼수있고, 이러한감소는입원보다는외래에서많이감소하고있는것을볼때, 경증환자의의료사용이많아지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연간입내원일당진료비는 21년약 3만원에서 212년약 5만원으로 5.62% 증가하여, 의료의강도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입내원일당진료비는 1종이 2종보다, 입원이외래보다더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의료기관유형별로볼때, 212년의경우진료건수는의원이총진료건수의 38%, 약국 35% 로의원과약국의진료건수가높게나타나고있으나, 총진료비는약국이총진료비의 21%, 종합병원이총진료비의 2%, 요양병원이 18%, 의원이 15%, 상급종합병원이 11%, 병원이 1% 로기관유형별로는약국의총진료비와종합병원의총진료비가높게나타나고있다. 건당진료비는 212년요양병원이약 76만원으로가장높고, 종합병원이 17만원, 상급종합병원이 14만원, 병원이 12만원으로나 31

12 현 안분석 2 타나고있다. 진료비의많은부분을차지한약국과의원의경우, 진료건수가많은것을감안하면건당진료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의원의건당진료비는 2.3만원, 약국의건당약제비는 3.4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Ⅶ. 결론 : 의료급여지출효율화방안최근의료급여진료비증가의주요원인이입원진료비의증가와약제비에있고특히 1종의입원진료비증가폭이큰것을보면, 1종입원진료비의본인부담금이전무한것이입원진료비의높은증가율의원인 이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입내원일수가 365일을초과하는환자의비중이상당하다든지하는문제는의료급여대상자의과잉의료수요를단적으로드러내고있는데이러한수요측요인과더불어공급측에서도의료급여환자의의료이용을유도하는현상이발생하기도하기때문이다. 의료급여과다이용의문제는결국본인부담금의문제와많은연관이있음을알수있다. 본인부담금은결국의료서비스의가격에영향을미치는데, 국내외선행연구들에서분석하고있는의료서비스이용의가격탄력성추정치는입원, 외래등의료이용의성격이나본인부담률의수준, 소득수준, 의료서비스공급기관의성격, 환자의중증정도에따라매우다양하게추정되고있고, 방법 < 표 4> 의료급여진료건당연간진료비 ( 단위 : 만원 / 건, %) 전체 입원 외래 약국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연평균증가율

13 론과대상범위에있어서매우다양한추정치가제시되고있어, 우리나라의료급여대상자의현행의료수요의가격탄력성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기존의분석결과만을놓고보면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특히입원이나약제품에대한가격탄력도가낮은것으로추정되고있어서, 본인부담금강화가극적인의료수요의감소를가져오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또대상자가저소득층이다보니본인부담금의강화에는태생적인한계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 어느정도의합리적본인부담금강화는저소득층의료보조라하더라도필요한부분이다. 현행의 1 종입원이나약제비와같이본인부담금이지나치게낮은경우는본인부담금의개선으로의료급여서비스의과용과관련된도덕적해이의문제는개선할수있다고보여진다. 본인부담금의강화는수요자측면의해법이라고볼수있으나, 본인부담금강화와같은수요자측면의해법과수가구조등과같은공급자측면의개선, 관리운영체계의개편이함께병행된다면의료급여의과다이용과관련한문제는상당히개선될것으로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의료급여통계연보, 각연도. 유원섭, 최근의료급여제도변화의문제점과개선방안, 복지동향, 28년 1월호, 28, pp. 53~63. 최지숙 조착인 김세라 최용준, 의료급여 1종외래본인부담대상자의의료수요의변화에관한연구, 보건경제와정책연구, 제16권제3 호, 21, pp. 91~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