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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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철 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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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기 교육복지론

2 제 3 장. 교육복지의대상 01 빈곤 02 학업중단위기 03 다문화학생 04 탈북학생 05 특수교육대상자

3 학습목표 빈곤위기에처한학생들의교육적상황을설명할수있다. 학업중단현황을제시하고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다문화학생과탈북학생의현황을설명할수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제시할수있다.

4 1. 빈곤 양적성장위주의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빈곤층이증가 1997 년외환위기이후중산층이감소, 빈부간격차가심화, 양극화가진행되면서 부와지위의세습, 빈곤대물림 우려 빈곤층가구가빈곤에서실질적으로벗어날확률은 6% 그주된이유는빈곤층의교육비지출이적은데있다는주장 ( 김대일, 2004) 가정의사회경제적지위가자녀의학업성취도에지대한영향을준다 빈곤은가정위기의근본적원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개념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계층으로서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등의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급여를받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자를말하며, 이들은자신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계층임 수급률은총인구대비비율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수급률평균 3%

6 < 참고 > 관련용어 최저생계비 :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일반국민의소득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생활실태, 물가수준등을고려하여매년 9월 1일까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결정공표하며, 이는다음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각종복지수급자선정및급여기준으로활용됨.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을말함.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실제소득에도불구하고보장기관이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사용하기 위하여산출한금액을말함. 이경우소득평가액은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과근로를유인하기 위한요소등을반영해야함.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가아닌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대상자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하여그생계를유지하게하는것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수급품을지급하는것임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기타수급품을지원하는것으로교육급여는금전또는물품을수급자또는수급자의친권자나후견인에게지급함으로써행함. 다만, 보장기관이필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급자가재학하는학교의장에게수급품을지급할수있음. 해산급여 : 조산, 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를의미하며, 해산급여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보장기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위탁하여행할수있음. 해산급여에필요한수 급품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급자나그세대주또는세대주에준하는자에게지급함.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출처 : e- 나라지표

8 < 참고 > 통계를볼때의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생계곤란으로인해국가의보호를받고있는대상을의미하고있으나, 저소득층보호를위한수급자선정기준완화, 최저생계비기준인상등에따라수급자수가확대될수있으므로수급자증가가반드시빈곤층규모의확대를의미하는것은아님

9 가구유형별수급가구수 출처 : e- 나라지표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추이 2000 년제도도입이후가정해체, 빈곤, 실직등으로수급자수가증가추세였으나, '10 년부터감소추세를보임. 가구유형중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5 년이후감소하고있고, 장애인세대는 2002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3 년마다실시하는최저생계비계측조사로최저생계비가인상되는해의경우예년에비해신규수급자규모가증가 저소득층의생활안정지원강화를위해수급자선정기준완화, 건강보험소액납부및체납가구, 단전 단수가구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수급자선정등적극적인제도확대시행에따라수급자수가지속적인증가추세였으나, '10 년부터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한각종소득재산정보연계관리가본격화됨에따라수급자수가감소추세인것으로분석됨.

11 저소득층교육지원의변화 2008 년 1 학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고등학생자녀에게는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지원했으나, 차상위계층에게는수업료만지원될뿐학교운영지원비는지원되지않아저소득층자녀의교육비부담이실질적인교육기회균등을저해하고있다는비판이있었음 2008 년 2 학기부터 차상위저소득층고교생에대하여학교운영지원비지원을실시하고 '09 년도부터기초생활수급자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고교생까지학비를전액면제

12 학교단위의저소득층교육지원 학교단위통합지원 저소득층, 상대빈곤층의비중증가와교육비부담증대에따라공교육비성격이강한수익자부담교육경비를학교단위에서발굴되는저소득층자녀까지지원할수있도록해당규모의경비를각학교에통합하여지원 수익자부담교육경비 : 체험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등 학교단위의대상자발굴및지원 법적저소득층외의저소득층학생의기본교육비및급식비지원과저소득층학생의문화적결손을학교내에서보완하기위해학교내에서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기획하고저소득층학생들의경비를지원하였으며, 학교단위지원대상선정으로사업간지원기준불일치문제를해결하고자학교단위에서저소득층학생들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 법적저소득층에속하지않는경우, 학교내교육복지위원회 ( 혹은관련기존위원회 ) 에서심사하여지원대상을결정하여사업간지원기준이달라지원하지못하는학생에대해학교차원에서지원여부를결정하여지원

13 학업중단현황 학업중단예방정책 학교밖청소년지원 2. 학업중단위기

14 학업중단 학업중단이란? 공식적 (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 ) 으로는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사유에의한자퇴와품행사유에의한퇴학, 유예, 면제상태를가리킴 그러나해외출국은일반적으로학업을유지하는상태로볼수있으므로우리의관심사는아님 특히문제가되는것은부적응과품행사유에의해자퇴또는퇴학에근접해있는학생들. 이들을제대로돌보지못하면학교를뛰쳐나갈확률이높고, 결국사회적문제가됨 학교밖청소년의개념 만 18 세미만의학령기아동으로서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 학교밖청소년의구분 미취학자 입학후학업중단자 미진학자

15 제발로나가는아이를왜우리가돌봐야합니까? 위험한상황에방치된상태 교육적불이익, 가출, 범죄, 노동착취등 미완의청소년 UN 아동권리협약 (1990) 학교에의정기적출석과탈락율감소를장려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추가적인사회적비용초래 재교육비용과사회적문제 고등학교졸업미만의학력자가고등학교졸업을통해얻을것으로기대되는생애소득증가분은 8,142만원 학업중단자의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을추정한결과는학업중단자 1명이소득감소로인해 624만원의생애근로소득세를감소 범죄증가로인해 645만원의사회적비용을증가 학업중단자만명당 1조원손실

16 학업중단후어려움 경제적어려움을겪었다 8.4% 주위사람들이무시한다 9.5% 비행에대한유혹이심하다 10.4% 부모와의갈등이심하다 12.7% 계획한일이제대로되지않는다 20.2% 할일이없어심심하다 22.1% 출처 : 김성기 (2009). 학업중단실태분석 16

17 학업중단현황 (2013 학년도 )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재적생 (a) 2,784,000 1,804,189 1,893,303 6,481,492 신규중단자 (b) 16,828 16,426 34,934 68,188 b/a x 10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4)

18 13-14 년조사학업중단학생현황비교 출처 : 교육부 ( ). 보도자료

19 2014 년의무교육이탈사유별현황 ( 단위 : 명, (%)) 출처 : 교육부 ( ). 보도자료

20 부적응사유별현황

21 항목 사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질병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등 ) ,743 교통사고등 게임중독 고등학교 학업중단 세부사유 기타 소계 1, ,405 가사 경제사정 ( 채무등 ) ,510 가정불화 ( 이혼등 ) ,323 주거불안정 부모병간호등 기타 2,644 1, ,371 소계 4,623 2, ,821 품행 폭행, 절도등 기타 소계 부적응 학습부진, 학업기피 4,693 2, ,721 학교생활부적응 4,572 2, ,453 친구와의관계악화 학교폭력피해 교사와의관계악화 기타 1, ,789 소계 10,478 5,375 1,302 17,155 기타 검정고시준비 1,409 1, ,680 어학연수등 실종이나가출 출처 : 김성기 (2009). 학업중단실태분석 공교육거부 종교 행방불명 이성관계 ( 임신등 ) 방송활동 기타 1, ,717 소계 3,493 2, ,171 유학, 이민 4,341 2, ,634 사유불명 교사전보등으로파악곤란

22 학업중단자의학교복귀현황

23 학업중단예방정책 : 학업중단숙려제

24 학업중단예방정책 : 대안교실 대안교육이라고해서무조건학교밖에서할것이아니라학교안에서안정적으로진행하자는것 기존학교체제로는대안교육을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대안교육이필요한학생들을위해서학교마다대안교실을갖추어운영 명칭 : 창의교실, 체험교실등

25 학업중단예방정책 : 위탁교육 교육감이위탁교육기관지정 시설은학력미인정이라도학생은학력인정 학적을원적교에서보유, 정원외관리 정상졸업, 소속학급유지 특성화학교등정규학교로의전학과다름. 위탁을위한별도학급구성 교육과정 대안교과 : 2/3 이상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 보통교과 : 최소한으로운영 출결, 성적 : 수탁기관에서관리, 통보 25

26 학교밖청소년지원 정보습득을위한체계적실태조사 전방위적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자원의연계 학교밖청소년교육시설지원 조기발견시스템구축및개인정보활용법제화 맞춤형지원을위한매뉴얼개발

27 다문화학생 국제결혼에의한이주자유입 외국인근로자급증 한국사회구성원의문화적다양화 인원수 연도 다문화학생수 (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학생수 (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출처 : 교육부 (2014). 다문화학생통계현황 ( )

28 학교급별, 출생특성별다문화학생현황 출처 : 교육부 (2014). 다문화학생통계현황 ( )

29 다문화학생학업중단율 (2013 학년 도 ) 구분초중고계 재학생수 ( 명 )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수 ( 명 ) 학업중단율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 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30 다문화학생 다문화교육정책 교육지원을통해학교적응및언어. 문화적격차해소 일반학생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문화적감수성과개방성증진

31 탈북학생교육경로

탈북학생재학현황 학교급 대안교육 구분 초중고 시설 계 남여남여남여 ( 전일제 )* 575

32 탈북학생재학현황 학교급 대안교육 구분 초중고 시설 계 남여남여남여 ( 전일제 )* 학생수 1, , ,466

33 탈북학생수와학업중단율추이 2,500 2,000 1,500 1, 인원수 ( 명 ) 0 연도별탈북학생인원수및학업중단율변화추이 2,183 1,992 2,022 1,681 1, , 백분율 (%) 0.0 학생수학업중단율 출처 : 교육부 (2015) 년탈북학생교육지원계획발표

34 탈북학생교육복지정책 세부사업 학교적응력제고를위한입국초기 전환기교육내실화 정착기학교의통합적맞춤형교육강화 성장 자립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강화 세부내역 한국어교육지원, 하나둘학교중등교사파견지원, 학력심의지원, 삼죽초특별학급운영, 전환기학교협력학교운영, 입국초기-전환기학교협의체운영맞춤형교사멘토링지원, 밀집학교특별학급운영, 토요거점방과후학교운영, HOPE 프로그램운영, 제3국출생탈북학생교육지원전환기학교직업과정운영, 대안교육기관직업과정운영, 고등학교직업관련학과특별입학전형확대, 진로ㆍ직업교육캠프운영, 직업교육위탁운영지원 관계기관협력체제강화관계기관네트워크활성화, 포럼운영 탈북학생교육지원기반구축 교원연수, 남북한상호이해교육, 기초학력진단도구개발 보급, 우수사례발굴및보급, 지도교사매뉴얼등개발 수정 보급, 정책연구학교운영, 수업연구회운영, 홈페이지운영, 표준 ( 보충 ) 교재등개발 수정 보급,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운영

35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선정된사람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

36 특수교육대상자교육복지 특수교사배치 순회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진로및직업교육

37 생각해볼문제 1. 현재우리사회에서계층간의경제적격차로인한교육적불이익이어떻게발생되고있는지알아보자. 2. 학업중단을예방하기위한단기, 장기위탁교육의제도의효과를알아보고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찾아보자. 3. 다문화가정의학생이겪는어려움이무엇인지살펴보자. 4. 탈북학생중학업중단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시설에어떤것이있는지살펴보자.

38 확인학습 1. 빈곤의대물림은계층간의교육격차를통해사회적양극화로이어지고이것은사회적분열의요인이될수있다. 2. 학업중단은중단자의교육적손실은물론이고사회적으로는재교육과교정비용을발생시키는사회적문제이다. 3. 학업중단예방을위해학업중단숙려제도와대안교실, 위탁교육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학교밖청소년을위해서는체계적실태조사와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4. 다문화가정과탈북학생은우리사회의일원이되고있지만중학교에서의학업중단율은일반학생보다훨씬더높다.

39 차시예고 제 4 장교육복지의법적근거 교육복지의헌법적근거, 법제현황, 법적문제점및과제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