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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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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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강. 다문화및새터민자녀에 대한교육복지

2 학습순서 01 다문화사회의도래 0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0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3 학습목표 다문화와새터민의의미와범위를설명할수있다.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과그원인을설명할수있다. 탈북민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과그원인을설명할수있다. 다문화가정학생및탈북학생에대한교육복지사업들을설명할수있다.

4 1. 다문화사회의도래 문화의국제적교류, 국제결혼, 노동과자본의국제이동확대 문화다양성촉진 국내체류외국인이 2016 년 6 월말처음으로 200 만명을넘어서한국인구의약 4% 를차지하게됨. 이중 3 개월이상장기체류자 ( 외국인등록 거소신고자 ) 도 149 만을넘어전체체류외국인의 74% 를차지함 이런추세라면 2021 년엔국내체류외국인수가 300 만명에이르러, 총인구수의 5.8% 수준에달하게될것으로전망됨. 이런수치는 다문화사회 로불리는프랑스 (6%), 캐나다 (6%) 와비교해결코적지않은수치임 한국사회내외국인체류자의국적은 2016 년 7 월기준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순으로많음 이와같은사회적변화는우리사회에 다문화가정 이라는새로운형태의가정을등장시킴

5 1. 다문화사회의도래 외국출신부모를둔다문화학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6 년 9 만 9186 명.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1.0%, 고등학생의 0.6% 가다문화학생으로나타남 다문화학생부모의출신국적은베트남이 24.2% 로가장많고, 중국 (21.3%), 일본 (13.0%), 필리핀 (12.6%) 순 다문화가정은서로다른국적, 인종, 문화를가진남녀가이룬가정을의미하며, 특히우리나라에서의다문화가정은우리와다른민족, 문화적배경을지닌사람들이포함된가정을의미함. 보통, 국제결혼가정을다문화가정으로간주함 학자에따라북한이탈주민인새터민을다문화에포함시키는경우도있음 북한이탈주민은 1998 년이후부터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국내총입국자수는 2015 년 12 월말기준으로 2 만 8,795 명. 곧북한이탈주민 3 만명시대를앞두고있는것으로전망됨

6 1. 다문화사회의도래 국제결혼에의한이주자유입 외국인근로자급증 한국사회구성원의문화적다양화 인원수 연도 다문화학생수 (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학생수 (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출처 : 교육부 (2014). 다문화학생통계현황 ( )

7 1. 다문화사회의도래 학교급별, 출생특성별다문화학생현황 구분 2013 년도 2014 년도 초중고계초중고계 한국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3,065 1, ,922 3,268 1, ,602 외국인자녀 3, ,044 3, ,706 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0.7% 20.3% 9.0% 71.2% 18.5% 10.3% 출처 : 교육부 (2014). 다문화학생통계현황 ( )

8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현재다문화가정대부분은저소득층 < 표 > 다문화가정의월평균소득 (2012) ( 단위 : 만원, %) 월소득 ~50 50~ ~ ~ ~ ~ ~ ~ ~ 계 % 대부분의다문화가정이경제적빈곤무제와더불어사회적, 교육적기반취약으로인한부적응을겪고있음 < 표 > 다문화가정의자녀양육어려움 (2012) ( 단위 : %) 어려움없음 50.7 양육에대한배우자와갈등 한국어교육 자녀를돌봐줄사람없음 양육비, 교육비 성적부진, 학교부적응 49.3 자녀의건강, 행동문제 자녀의정체성혼란 기타 계

9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다문화학생학업중단율 (2013) 구분초중고계 재학생수 ( 명 )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수 ( 명 ) 학업중단율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 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10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다문화가구국제결혼이주여성대부분이국내입국시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해단기간의적응교육만받고, 곧바로임신, 출산및생업에종사하기때문에우리사회에온전히적응하지못하고있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의사회부적응은자녀양육및교육의문제로이어짐 결혼이주여성어머니의언어와문화부적응으로자녀의입학준비, 가정교육지원부족, 학습결손이발생 다문화가정자녀의공통적문제 언어능력결핍 : 기본적인학습기능인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등언어능력발달지체와언어적의사소통의문제발생 (2005 년보건복지부조사, 초등학교 7.5%, 중학교 9.5% 기초학력미달 ) 학교부적응 : 2005 년보건복지부조사결과국제결혼가정자녀 17.6% 집단따돌림경험 ( 따돌림이유중 34.1% 엄마가외국인이어서 ). 상급학교진학포기로이어짐 (2012 년중학교취학비율 : 전체 96.1%, 다문화 92.3%, 고등학교취학비율 : 전체 92.6%, 다문화 85.1%, 대학취학비율 : 전체 68.4%, 다문화 49.3%)

11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새터민의경우도유사한문제발생 20 세미만새터민중절반정도가중도학업포기 중도포기이유 : 생활양식및문화차이, 학교풍토차이, 생활습관과말투등일상생활에서의풍습차이로인한왕따경험, 디지털격차등으로인한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문제이유 언어능력부족으로인한학업부진 : 유아기때한국어가서툰어머니로부터의초기교육영향 정체성혼란 : 한국어와문화에부적응한어머니의문화적정체성부족, 주위와또래로부터의편견과차별에의한자아정체성혼란 정서적발달장애와학교부적응 : 집단따돌림 학교의대응문제 다문화가정자녀들의연령이점차증가하여, 초등학생에서중고등학생으로이동하고있으나지원은한국어와문화이해교육에치중되어종합적지원부족 도시에서도취학연령에이른다문화가정자녀들이증가하고있으나준비부족 언어등기초학습능력에대한지원외에정서적지원부족

12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탈북학생교육경로

13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탈북학생재학현황 학교급 대안교육 구분 초중고 시설 계 남여남여남여 ( 전일제 )* 학생수 1, , ,466

14 2. 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적취약성 탈북학생수와학업중단율추이 2,500 2,000 1,500 1, 인원수 ( 명 ) 0 연도별탈북학생인원수및학업중단율변화추이 2,183 1,992 2,022 1,681 1, , 백분율 (%) 0.0 학생수학업중단율 출처 : 교육부 (2015) 년탈북학생교육지원계획발표

15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으로목적으로한다 교육부의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대책은 2006 년처음시작, 최근에는학부모지원까지확대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은 국제결혼가정자녀대상지원 과 외국인가정자녀대상 으로구분 미등록외국인자녀의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의거, 거주사실확인만으로초등학교및중학교입학이가능 2012 년기준, 최근 5 년간초중고전체학령인구는매년 20 만명이상씩감소, 다문화가정학생수는매년 6 천명이상씩증가 16 개시도교육청에서수집된자료에따르면,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예산은 2008 년 83 억원에서 2012 년 350 억원으로증가

16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 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 탈북학생은 2008 년 966 명에서 2014 년 2,183 명으로꾸준히증가 연도 전체인원 ( 명 ) 전년대비증감 ( 명,%) (18.3) 274 (24.0) 264 (18.6) 311 (18.5) 30 (1.5) 161 (8.0)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에따르면 통일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보호대상자의나이, 수학능력, 그밖의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보호 대상자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고규정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세부사업 학교적응력제고를위한입국초기 전환기교육내실화 정착기학교의통합적맞춤형교육강화 성장 자립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강화 관계기관협력체제강화 세부내역 한국어교육지원, 하나둘학교중등교사파견지원, 학력심의지원, 삼죽초특별학급운영, 전환기학교협력학교운영, 입국초기 - 전환기학교협의체운영 맞춤형교사멘토링지원, 밀집학교특별학급운영,

17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세부사업 학교적응력제고를위한입국초기 전환기교육내실화 정착기학교의통합적맞춤형교육강화 성장 자립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강화 관계기관협력체제강화 세부내역 한국어교육지원, 하나둘학교중등교사파견지원, 학력심의지원, 삼죽초특별학급운영, 전환기학교협력학교운영, 입국초기 - 전환기학교협의체운영 맞춤형교사멘토링지원, 밀집학교특별학급운영, 토요거점방과후학교운영, HOPE 프로그램운영, 제 3 국출생탈북학생교육지원 전환기학교직업과정운영, 대안교육기관직업과정운영, 고등학교직업관련학과특별입학전형확대, 진로ㆍ직업교육캠프운영, 직업교육위탁운영지원 관계기관네트워크활성화, 포럼운영 탈북학생교육지원기반구축 교원연수, 남북한상호이해교육, 기초학력진단도구개발 보급, 우수사례발굴및보급, 지도교사매뉴얼등개발 수정 보급, 정책연구학교운영, 수업연구회운영, 홈페이지운영, 표준 ( 보충 ) 교재등개발 수정 보급,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운영

18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탈북청소년지원사업의대상은초중고학령과청소년기본법에규정하는만 24 세까지의연령을포함 탁불학생은북한에서출생한학생과제3국출생자 ( 부모중한사람이상이북한이탈주민이고중국등제3국에서출생한아동, 청소년 ) 로구분되는데, 제3국출생탈북학생은탈북학생교육지원이나대학특례입학및교육비지원대상에서제외됨 다문화예비학교 중도입국자녀등급증하는다문화가정학생의한국어기초능력향상및한국문화적응을통해원만한공교육진입을돕기위함 이중언어강사양성및상담교사배치지원, 한국어표준교재및진단도구보급, 한국어평가도구개발및보급 다문화예비학교과정이수 ( 최소 6 개월이상 ) 후일반학교로들어가거나다문화친화적인학교로전학할수있게지원

19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다문화예비학교현황 (2012) 학교명 ( 학교급 ) 재학생수 서울 지구촌학교 ( 초 ), 다애다문화학교 ( 중 ), 서울시작다문화학교 ( 중, 고 ) 35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 ( 초중고 ) 62 대구 신당초 ( 초 ) 13 인천 인천당산초 ( 초중고 ), 가좌고 ( 고 ) 18 광주 새날학교 ( 초중 ) 49 대전 동부다문화교육센터 ( 초중 ), 서무다문화교육센터 ( 중고 ) 29 울산 내황초 ( 초 ) 2 경기 안산원일초 ( 초 ), 시흥시화초 ( 초 ), 부천신흥초 ( 초 ), 수원권선초 ( 초 ), 남양주장현초 ( 초 ) 35 강원 원주 YMCA 고등학교 ( 중고 ) 5 충북 한벌초 ( 초 ), 청명학생교육원 ( 중고 ) 10 충남 차동초 ( 초중 ), 인주초 ( 초 ) 22 전남 한울고 ( 중고 ) 예정 경북 포항다문화교육센터 ( 초 ), 구미다문화교육센터 ( 초 ) 예정 경남 자여초 ( 초 ) 13 제주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초 ) 예정 계 306

20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글로벌선도학교지원사업 다문화거점학교지원사업을글로벌선도학교지원사업으로확대, 시행 일반학생도오고싶어하는다문화학교를모토로실시 집중지원형글로벌선도학교 : 다문화교육우수학교중시도교육청의추천을받아초등학교 ( 도시형 ) 11 개교, 초등학교 ( 농촌형 ) 11 개교, 중학교 7 개교, 고등학교 1 개교등총 30 개교를선정 (2012 년기준 ) 집중지원형초등학교는학교당 1 억원, 중고등학교는 5 천만원, 거점형학교는 1 천만원을지원 다문화친화적교육프로그램운영,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 상호이해교육, 학부모교육, 상담, 인식개선프로그램등운영 다문화대안학교 2012년부터다문화학생들의적응과교육을위해운영 서울 : 지구촌학교 ( 사립, 초등 90명 ), 서울다솜학교 ( 공립, 고교 120명, 직업교육 ) 충북 : 한국폴리텍다솜학교 ( 국립-고용부, 고교 135명, 기술교육 ) 인천 : 한누리학교 ( 공립, 초중고 210명 )

21 3. 다문화가정자녀대상교육복지사업 탈북청소년을위한학력인정체제구축 시도교육청교육감산하에학력심의위원회를설치, 탈북민의학력인정을심사 북한에서의교육기간과현재본인의연령, 취학의지등을감안하여졸업학력을심의, 인정함 디딤돌교육기관설립 교육부와통일부가연계, 디딤돌교육기관설립을통해초기적응교육을지원 한겨레중고등학교설립, 운영 : 경기도안성시에소재한특성화자율학교, 정원 120 명, 6 개학급, 6~12 개월동안의초기적응교육및무연고 부적응학생에대한교육담당

22 확인학습 우리사회는빠르게다문화사회로가고있지만, 아직까지우리사회구성원들의다문화에대한이해부족으로차별과편견이이루어지고있다. 다문화가정중에서도국제결혼가정의경우, 어머니의제한적인언어능력과문화이해부족으로학력격차를겪고있으며, 따돌림등으로학교부적응문제등도발생하고있다. 다문화와함께논의될수있는탈북학생의경우에도문화적차이와사회적편견으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학업중도포기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23 생각해볼문제 현재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정학생이겪는어려움은무엇이며그원인은무엇인지생각해보자. 탈북학생중학업중단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한시설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

24 차시예고 제 6 강농산어촌지역에대한교육복지 지역간교육격차, 사업농어촌지역의교육적취약실태와원인, 농산어촌지역대상교육복지

교육복지론

김성기 교육복지론 제 3 장. 교육복지의대상 01 빈곤 02 학업중단위기 03 다문화학생 04 탈북학생 0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목표 빈곤위기에처한학생들의교육적상황을설명할수있다. 학업중단현황을제시하고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다문화학생과탈북학생의현황을설명할수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제시할수있다. 1. 빈곤 양적성장위주의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빈곤층이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