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베트남의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성공적진출전략수립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노구해사무국장연구참여자 : 김태훈과장이재우주임유경숙주임 Le Dang Hoan 박사 (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 ( 사 ) 한국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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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베트남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 성공적진출전략수립 연구수행기관 ( 사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부 htp:/

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베트남의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성공적진출전략수립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노구해사무국장연구참여자 : 김태훈과장이재우주임유경숙주임 Le Dang Hoan 박사 (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 ( 사 ) 한국환경산업협회

3 Abbreviation ADB AusAID CEETIA CENTEMA CITENCO CPRGS DANIDA DOE EPZ EIA FDI HCMC IP JICA JBIC MARD MDGs MOC MOF MOH MOI MONRE MOT MPI MRC MSW NEA NSEP Asian Development Bank Australian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e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Towns and Industrial Area Centre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ity Environmental Company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epartment of Environment Export Processing Zo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Ho Chi Minh City Industrial Park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inistry of Construction Ministry of Fisheries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ekong River Commission Municipal Solid Waste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Nation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4 SWM TCVN UNDP URENCO USAEP USAID USD VEPA VND VWSA WB WSS Solid Waste Management Vietnam National Standard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rban Environment Company United States 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ted States Dollar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Vietnamese Dong The Vietnam Water Supply and Sewage Association World Bank Water Supply and Sanitation

5 차 례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연구의범위와내용 1 제 2 장베트남의일반개황 3 1. 국가일반개황 3 가. 일반개관 3 나. 정치및사회문화 4 2. 경제및산업발전동향 7 가. 경제지표및동향 7 나. 산업발전동향 9 제 3 장환경현황및주요정책 환경오염개황 분야별환경관리현황 20 가. 수질분야오염현황 20 나. 대기분야오염현황 30 다. 폐기물분야오염현황 33 라. 기타분야오염현황 환경행정조직체계 40 가.MoNRE 40 나.VEPA 43 다.MPI 주요규제기준및환경정책 45 가. 신환경보호법 45 나. 주요환경규제기준 46 다. 환경관련주요정책 49

6 제 4 장환경산업현황및시장동향 분야별환경기술및산업현황 52 가. 베트남의환경기술개관 52 나. 베트남의환경기술개발배경 53 다. 베트남의환경산업현황 환경시장규모 54 가. 전체환경시장규모 55 나. 분야별환경시장규모 분야별환경시장동향 66 가. 수질환경시장동향 66 나. 대기환경시장동향 68 다. 폐기물환경시장동향 주요국책환경사업및재원조달현황 72 가. 주요국책환경사업현황 72 나. 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의프로젝트추진동향 76 다. 주요국책환경사업재원조달현황 경쟁국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동향 82 가. 일본 82 다. 미국 83 다. 덴마크 84 제 5 장베트남환경시장진출전략 환경프로젝트발굴및입찰제도 85 가. 환경프로젝트형성단계에서의발굴 85 나.ODA 자금을활용한환경프로젝트접근 87 다. 베트남의입찰제도 국내업체진출현황및진출장애요인 94 가. 환경시장진출현황및국내건설업체진출동향 94 나. 프로젝트진행에따른진출장애요인과사업수행상의애로점 베트남환경시장특성및분야별진출유망분야 102 가. 베트남환경시장의특성 102

7 나. 분야별진출유망분야 베트남환경시장진출전략 114 가. 산업기반시설의시장수요에근거한매체별진출전략 114 나. 산업기반시설의시장수요에근거한매체별진출전략 116 다. 산업기반시설의시장수요에근거한매체별진출전략 120 베트남시장진출가이드 1. 사전준비 122 가. 진출전고려사항 122 나. 사업타당성조사 125 다. 베트남외국인투자관련정책및현황 법인설립단계 133 가. 법인설립 133 나. 대표사무소설립 136 다. 베트남기업의유형별분류 137 라. 법인설립시유의사항 교역단계 139 가. 통관 139 나. 수입관세 140 4현지경영 142 가. 노무관리 142 나. 금융및외환관리 144 다. 지적재산권관리 145 라. 경영시유의사항 상사분쟁처리 비즈니스관행및기타 148 가. 사전준비단계 148 나. 상담단계 149 다. 상담이후 150 라. 기타주의사항 베트남진출성공실패사례 152

8 부 록 A. 베트남신환경법전문 158 B. 베트남분야별환경규제기준 229 C.2010 년까지국제협력을필요로하는국책사업프로젝트 D. 현재진행중인對베트남환경협력프로젝트리스트 256 E. 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및각성환경청연락망 258 F. 베트남환경관련단체및국제기구연락처 272 G. 베트남현지주요기업연락처 287 H.URENCO 조직도 296 I. 베트남건설규정 297 참고문헌 303

9 표 차례 < 표 2-1> 베트남의국가일반개황 3 < 표 2-2> 베트남국내경제지표 8 < 표 2-3> 주요대외거래지표 8 < 표 2-4> 업종별 GDP 구성비율 10 < 표 2-5>2010 년까지의베트남의각산업별성장률및비중목표 10 < 표 2-6>2010 년까지의베트남의주요지역별산업발전기본목표 11 < 표 2-7> 산업발전을위한투자금액수요 13 < 표 2-8> 베트남산업전반의투자재원조달계획 (2006 년 ~2010 년 ) 13 < 표 2-9> 한-베트남교역추이 14 < 표 2-10>2005 년한국의對베트남산업별투자 15 < 표 2-11>2005 년한국의對베트남지역별투자 17 < 표 3-1> 베트남주요도시의수자원지표 20 < 표 3-2> 지역별수자원량현황 21 < 표 3-3> 베트남물수요량변화에대한추산 22 < 표 3-4> 지역별수질현황 23 < 표 3-5> 홍강삼각주지역의연안수질오염현황 24 < 표 3-6> 메콩강삼각주지역의연안수질오염현황 26 < 표 3-7> 주요도시의하천수질 28 < 표 3-8>6 개의강어귀의오염물질총용해도 29 < 표 3-9> 베트남연안지역의기름유출통계 29 < 표 3-10> 주요도시의 CO 및 NO 2 농도비교 31 < 표 3-11> 베트남산업분야의주요대기오염원 32 < 표 3-12>2003 년베트남폐기물발생량 34 < 표 3-13> 베트남주요도시의도시고형폐기물성분 35 < 표 3-14> 베트남의료폐기물성분 35 < 표 3-15> 베트남대도시의산업폐기물발생량 36 < 표 3-16> 하노이폐기물의성분함량및변화 37 < 표 3-17> 몇몇주요도시매립지의침출수수질비교 38 < 표 3-18> 아시아국가들의도시폐기물재활용률비교 39 < 표 3-19> 각강우관측소에서의 ph5.5 의강우빈도 39 < 표 3-20> 베트남의수자원관리핵심책임부서의기능 42 < 표 3-21> 베트남의수자원관리책임부서규모 42

10 < 표 3-22> 지표수수질기준 47 < 표 3-23> 연안수질기준 47 < 표 3-24> 지하수수질기준 47 < 표 3-25> 대기환경질기준 48 < 표 3-26> 의료폐기물허용배출기준 48 < 표 3-27> 공공지역및거주지역의최대소음허용기준 49 < 표 3-28> 토양내살충제잔류농도최대허용기준 49 < 표 3-29> 분야별배출부과금적용기준 51 < 표 4-1> 베트남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규모 56 < 표 4-2> 과거 10 년간베트남 WSS 프로젝트투자규모 (2003 년 ) 59 < 표 4-3> 베트남정부의 2010 년용수공급계획목표 60 < 표 4-4> 폐기물시장규모및예상성장률 61 < 표 4-5> 폐기물의종류별발생현황예측및투자수요 62 < 표 4-6> 과거및향후폐기물관리예산 65 < 표 4-7> 주요도시의국제협력을통한하수시스템구축프로젝트 68 < 표 4-8> 베트남전력량의향후수요전망 69 < 표 4-9> 국가환경보호전략 (NSEP) 의고형폐기물관리목표 70 < 표 4-10> 폐기물유형별연간발생량변화 72 < 표 4-11> 베트남 NSEP 의주요장단기목표 73 < 표 4-12> 월드뱅크와협력중인프로젝트리스트현황 76 < 표 4-13>ADB 와협력중인프로젝트리스트현황 78 < 표 4-14> 베트남의자원세징수현황 81 < 표 4-15> 공업폐수비의분류 82 < 표 4-16>EbaraGroup 의베트남환경시장에서의최근실적 83 < 표 4-17> 주요경쟁국과베트남과의환경협력프로젝트진행현황 84 < 표 5-1> 투자관련시행령의주요내용비교 90 < 표 5-2> 베트남의주요입찰사이트비교 93 < 표 5-3> 국내환경업체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현황 94 < 표 5-4>2006 년도국내건설업체베트남진출현황 95 < 표 5-5> 하노이시상수도보급률및서비스만족도 104 < 표 5-6> 호치민시의오염배출원및오염물질배출현황 107 < 표 5-7> 호치민시자동차수증가와오염물질배출현황 108 < 표 5-8>BOT 및외국인투자의발전소건설계획 108

11 < 표 5-9>2006~2010 년주요발전소건설지역및프로젝트리스트 109 < 표 5-10> 베트남석유정제시설설립계획 115 < 표 5-11> 제지산업분야연간생산규모 115 < 표 6-1> 남부와북부투자지역비교 126 < 표 6-2> 투자허가기관비교 127 < 표 6-3> 베트남의투자진행절차 128 < 표 6-4> 중국- 베트남투자여건비교 129 < 표 6-5> 투자허가를위한준비서류 129 < 표 6-6> 주요국별對베트남투자현황 130 < 표 6-7> 각각의투자형태에따른장단점비교 135 < 표 6-8> 베트남내외국기업연락사무소및지사설립조건변화 136 < 표 6-9> 상법시행령 72 조시행에따른대표사무소설립여건의변화 137 < 표 6-10> 베트남직종별임금수준 143 < 표 6-11> 투자프로젝트의분쟁해결 147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조사의주요내용 2 < 그림 2-1> 베트남의지형 4 < 그림 2-2> 베트남주요행정구역지도 12 < 그림 3-1> 지역별환경오염분포현황 19 < 그림 3-2> 베트남주요하천의 BOD 5 농도변화 27 < 그림 3-3> 베트남주요하천의 NH 4 농도변화 27 < 그림 3-4> 산업단지에서의연평균미세먼지농도변화 30 < 그림 3-5> 산업별유해성폐기물발생원 37 < 그림 3-6> 지역별폐기물발생비율 37 < 그림 3-7>MoNRE 조직도 41 < 그림 3-8>VEPA 조직도 43 < 그림 3-9>MPI 조직도 45 < 그림 4-1> 산업단지에대한국가별직접투자규모 55 < 그림 4-2> 수처리분야총지출현황 58 < 그림 4-3> 베트남의수처리프로젝트재원조달현황 60

12 < 그림 4-4> 폐기물관리투자액증가추이 62 < 그림 4-5> 폐기물관리분야의투자재원구성비 63 < 그림 4-6> 고형폐기물관리시스템의운영및유지비지출현황 64 < 그림 4-7> 고형폐기물관리를위한투자대비지출현황 64 < 그림 4-8> 베트남수처리시장진입의장애요인 66 < 그림 5-1> 베트남의산업단지분포현황 117

13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o 최근중국에이어아시아국가의핵심적인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베트남은 8,000 만이상의인구와풍부한자원, 주변국가들로확대진출을모색할수있는지정학적위치, 정치적사회적안정성등의강점을바탕으로주목받고있다. 특히최근수년간 7~8% 이상의 GDP 증가율을보이면서꾸준한고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이러한성장세는앞으로도계속해서이어질것으로 ADB는전망하고있어일본을비롯한많은국가들이베트남시장에커다란관심을기울이고있다. o 우리나라의경우도 2005년기준총투자금액규모면에서 4위를기록하는등다양한투자활동을통해베트남과의교역량을점차확대해나가는추세이며최근산업화, 도시화에따른환경시장의수요증가에힘입어정부차원의교류강화및민간기업의진출이활발해지고있는추세이다. o 이에베트남환경시장의동향을파악하고주요프로젝트사례들을수집하여현지 환경수요를예측하고이를바탕으로국내환경산업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을지원하 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본조사의목적이있다. 2. 연구의범위와내용 본조사의수행을위해서각종문헌을비롯하여연구수행기관이확보하고있는베트남시장에관한다양한자료를기초로하여보고서를작성하며특히베트남현지의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의협조하에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 공업부및환경유관기관들을통한자료획득에전력한다. 또한, 현지전문가의의견및중간 최종보고회를통한자문위원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최대한반영한다. 아울러연구의주요조사항목은대기, 수질, 폐기물등의베트남의매체별환경현황과환경법규, 정부조직및유관기관현황, 시장동향및진출전략으로범위를제한한다

14 주요항목 세부내용 환경현황및주요정책 베트남의환경오염현황환경조직, 주요규제기준등에관한조사 환경산업및시장동향 진출전략수립 베트남시장진출가이드 베트남의매체별환경시장현황및주요환경프로젝트연구상기의자료를바탕으로진출유망분야를선정하고효과적인진출방안을제시베트남시장진출시절차와유의사항등에대해소개 결론 결론도출및요약 < 그림 1-1> 연구조사의주요내용 - 2 -

15 제 2 장베트남의일반개황 1. 국가일반개황 가. 일반개관 < 표 2-1> 베트남의국가일반개황 국명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RepublicofVietnam) 건국일 정치사회주의공화제 ( 공산당이유일정당 ) 행정구역 5 개직할시와 59 개성으로구성, 주요도시로는호치민시 (573 만명 ), 하노이시 (300 만명 ), 하이퐁시 (177 만명 ), 다낭시 (76 만명 ), 껀터시 (112 만명 ) 수도하노이시 ( 인구 300 만명 ) 면적 331,114 km2 ( 한반도의약 1.5 배 ) 기 후 남부는열대성기후, 북부는고온의몬순기후, 우기 (5~9 월 ), 건기 (10 월 ~3 월 ) 인구 8,440 만 (2006 년기준 ), 인구의 50% 이상이 25 세이하 민 족 언어베트남어 국정공휴일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등 53 개산악소수민족, 화교 ( 약 100 만 ) 신정 (1.1), 구정 ( 음력 12.30~1.3), 전승기념일 (4.30), 노동절 (5.1), 건국기념일 (9.2) 종교불교 (1,500 만명 ), 카톨릭 (600 만명 ), 개신교 (30 만명 ) 주요자원 석유, 석탄, 망간, 크롬, 니켈, 조림자원등풍부 산업구조농업 (56.8%), 산업 (37%), 서비스업 (6.2%) 시차한국보다 2 시간늦음 경제지표 (2005 년 ) 한 - 베관계 GDP 교역 총규모 :517 억불 ( 전년대비 8.4% 증가 ) 1 인당 :617 불 약 657 억불 - 수출 :322 억불, 수입 :335 억불 - 무역수지 :13 억불적자 환율 US$= 15,842dong( 월현재 ) 월수교교역규모 39 억불 ( 우리나라흑자 25.8 억불 ) *2005 년도기준우리나라는베트남의제 6 위교역대상국 자료 : World FactBook, 국가정보원, 주베트남대사관 - 3 -

16 인도차이나반도동부에위치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인접 -최북단과최남단거리는 1,750 km 북부홍강과남부의메콩강이주요생활중심지 -홍강은중국운남성에서발원하여통킹만으로흐르는 1,200 km ( 베트남통과구간은 475 km ) 에달하는북부지역의젖줄 -메콩강은연장 4,220 km ( 베트남통과구간은 200 km ) 으로티벳에서발원해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을통과 높이 2,400m 이상되는산이 11 개있으며, 가장높은산은판시판 (PhanSiPan,3,143m) 베트남동쪽의바다는일반적으로 남중국해 (South ChinaSea) 로표기되나, 베트남은 동해 (EastSea) 로표기 -동해에있는 쯔엉사 (TruongSa) 군도는원유와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등많은천연자원이매장되어있어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련등주변여러나라들이영유권을주장 < 그림 2-1> 베트남의지형 나. 정치및사회문화 (1) 정치동향및국제관계베트남은 1986년제6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응우옌반린이서기장에취임하면서 도이머이 ( 刷新 ) 정책을채택하고, 정부권한을강화하면서경제개혁을추진년8% 이상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는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내어여타동남아국가에비해정치경제사회적으로안정된국정운영을보이고있다. 베트남사회를지배하는유일한세력은공산당이며, 당원수는약 248 만명이다 년 4 월제 9 차전당대회에서농득마인 (Nong Duc Manh) 이당서기장으로선 출되어현재 2006 년 4 월 10 차전당대회에서유임되었으며, 공산당의주요의사결 - 4 -

17 정기구로는정치국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집행위원회가있다. 국가주석은임기 5 년으로국회의원중에서국회에서선출되고국가원수로서대내외적으로국가를대표한다. 아울러 2006년 6월국회주석에윙푸쫑, 국가주석에윙민찍, 수상에윙떵융이새롭게임명되었다. 국가의최고권력기관이며, 유일한입법기관인국회는의원수 550명 ( 임기 4년 ) 으로매년 2회의정기회의를갖는다. 최근의동향으로베트남공산당체제하에 1976년통일이후남부출신의수상, 중부출신의국가주석, 북부출신의당서기장등권력의 3축을중심으로안정적인정권을유지해오고있었으나, 열린이번 10차공산당전당대회를통해현농득마인당서기를제외하고국가주석과수상, 서기국서기까지남부출신의경제전문가들이장악한것으로알려지면서향후베트남의경제개혁이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이번전당대회를통해지난 1930년노동자의당으로출범한베트남공산당이당헌을개정, 자본가의공산당영입을허용함으로써막대한사회경제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제관계는러시아와의동맹관계가기조를이뤘으나경제실리위주로전환하여 1995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에가입하였고, 1964년이래단절된미국과의국교는 1995년정상화되었다 년전쟁까지치렀던중국과는캄보디아문제, 국경분쟁등으로한때멀어졌으나 1991년관계회복에도달했다. 최근의중국및미국과의관계개선은 월종전후최초로판반카이수상가미국을성공적으로방문하였고국경마찰등역사적으로잦은분쟁을겪은중국과의대외관계도동년 7월루옹국가주석이중국을방문하여중국과의해상및육상국경분쟁을 2008년까지해결하기로합의하는등주변강대국들과의관계가호전되고있다. (2) 사회동향현재베트남은공무원및국영기업간부의부정부패만연으로인해경제전체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으며. 부정부패해소를위해판반카이수상은반부패위원회를신설하였고국회도국가감사원의설립을검토하고있다

18 10차전당대회를앞두고발각된 1) PMU18(Project Management Unit : 사업관리단 ) 프로젝트횡령사건 으로불리는일본 ODA 자금의대규모횡령사건에정부내많은고위관리들이연류된것으로알려지면서전당대회에까지영향을미치는등큰파문을초래하고있으며, 10차공산당전당대회이후부정부패척결을위한조치가강화될것으로기대고있다. 베트남은중앙고원지역에많은소수종족이산재해있는데이들의생활여건향상과경제여건개선조치를통해 2001년초에있었던것과같은대규모소요사태예방에주력하고있으며, 특히라오스와의국경산악지대에거주하고있는몽족과의마찰이지속되고있는데이는몽족들이과거베트남전쟁시미국을도와북베트남과대립하였고현재에도체제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빈곤퇴치와관련해서는최근들어정부의각종지원사업과국제원조에힘입어빈곤퇴치에성과를거둬빈곤층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원조국들의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으며, 2004년기준베트남내빈곤층 ( 한달수입이약 6.3달러 ) 이전체인구의 9% 미만으로감소한것으로발표한바있다. 특히베트남정부는 2005년 9월초대대적인빈곤층지원사업을위해 2010년까지 39억 2,000만달러를투입하기로결정하고빈곤층에대한우대금리대출, 재활사업, 보건, 직업훈련, 교육부문등에대한장기적지원을계획하고있다. (3) 문화 ( 가 ) 종교베트남에는불교신자가가장많으며신자수는 1,500만명정도이고, 도시나지방을막론하고전국적으로사찰이많이산재되어있다.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포르투갈이나프랑스사제들에의해전파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신자는약 600만명이며, 17세기경에전해진기독교는신자가인구의약 30만명정도로알려지고있다. 베트남의토속신앙은도교와유교, 불교의영향을많이받았는데, 일상생활속에는미신적요소가많이남아있어가정과사무실, 상점등에지신 ( 地神 ), 부 ( 富 ) 의신을모셔놓고복을기원하기도하고, 고사를지내거나굿을하는풍속도있으며, 사람이죽었을때는길일을택해장례날짜를정하기도한다. 1) 교통수산하 PMU( 사업관리단 ) 의단장이사업자금 120 만달러를착복한사건임. 아울러, PMU 가감독하는대형인프라구축사업이대부분 JBIC( 일본국제협력은행 ) 을통한일본 ODA( 공공개발자금 ) 자금이많음

19 ( 나 ) 전통문화ㆍ의상베트남여성들이즐겨입는전통의상인아오자이 (ao dai, 아오는옷또는저고리, 자이는길다는의미, 남부에서는아오야이로발음 ) 는 ' 긴옷 ' 이란의미를갖고있으며, 19세기부터입기시작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76년사회주의정부가노동에부적합하고퇴폐적이라고착용을금지했다가 86년도이머이정책추진이후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각종예식에서즐겨착용하고여고생들의교복이나주요기업체의제복으로도사용되고있다. ( 다 ) 생활풍습음력정월초하루 ( 뗏, Tet) 는베트남에서가장큰명절로서초하루에는일가친척, 스승, 이웃들을방문해서로덕담을나누고복을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세배돈을주는풍습이있다. 또한베트남인들은 9를으뜸이자신성한수로 13은액운의상징으로여기며, 숫자 5는베트남어로위험의뜻과비슷하여숫자의합이 5가되거나 15, 25등 5로끝나면이를기피한다. ( 라 ) 민족성베트남인들은스스로근면ㆍ성실ㆍ인내ㆍ친절ㆍ용감성등의국민성을지니고있다고생각 " 오랜세월동안의끊임없는외침을성공적으로물리친국민 " 으로자신들을표현하고자하며, 무엇보다외세에굴복하지않은역사를지닌나라라는자부심이매우강하다. 북부지역출신사람들은근면형으로인내심이강하고호치민주석등베트남혁명가의대부분이북부출신인반면, 남부지역의사람들은풍부한농산물등자연조건의영향을받아개방적이고낙천적이며자유분망한성격을지닌사람들이많다. 하노이와호치민간에는인구 ( 하노이약 3백만, 호치민약 6백만 ) 와소득 ( 하노이약 8백불, 호치민약 1천4백불 ) 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2. 경제및산업발전동향 가. 경제지표및동향 사회주의공화국인베트남은 1986 년대외개방정책인도이머이 ( 刷新 ) 정책을추진하면 서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게되었으며특히아시아외환위기이후미국과의무역협 - 7 -

20 정이발효되면서연평균 7% 이상의고속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05년에는제2위수출품목인섬유및직물산업을중심으로하는제조업부문이 3년연속 10% 이상의성장을보이고있는가운데소매, 금융, 통신등의민간부문이확대되면서 8.4% 의고도성장을이루었으며, 금년에는고유가지속과선진국의수입수요감소전망에도불구하고베트남의 WTO 가입가능성이더욱커짐에따라그동안쿼터제한을받아오던베트남섬유류의대미수출이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등섬유산업의호조지속으로 7.7% 의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2> 베트남국내경제지표 ( 단위 : %) 구 분 ( 예상치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아울러, 내수활황에힘입어제조업이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 산업생산의중심이종래 의호치민중심남부지역에서하노이, 하이퐁지역으로확대되고있다. 베트남의주요수출품목으로는원유 (22.1%), 섬유 의류 (17.1%), 신발 (10.5%), 수산물 (9.4%) 이며, 베트남의주요수입품목으로는기계 (17.5%), 정유제품 (11.5%), 철강 (8.3%), 섬유부자재 (7.2%) 등이큰비중을차지한다. < 표 2-3>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억달러, %) 구분 경상수지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수출 수입 FDI유입액 외환보유액

21 < 표 2-3> 에서와같이베트남의외환보유액은상품수지적자의확대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및대외원조의유입확대와함께베트남해외교포의송금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베트남중앙은행은베트남해외교포로부터의송금이 2005년중 40억달러에이른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2007년에는비공식적인송금까지포함할경우 7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한사전신청을제출해놓고있으며, EU, 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등 20 개국과는 WTO 가입의전제조건인양자협상을이미타결하는등 2006 년까지정식가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베트남 WTO가입의최대이해당사국인미국과의양자협상이금융, 정보통신, 유통업, 농업, 서비스부문에의의견차이가심하고, 국내적으로도 30여개의관련국내법을개정해야하는등어려움이많으나, 양국이적극적인협상을진행하고있어금년내가입가능성이커지고있다. 2003년외국인투자법시행령, 노동법등을개정하여외국인투자허용분야및인센티브를확대하고제조업및유전개발분야에대한투자를장려함으로써 FDI( 외국인직접투자 ) 유입액이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베트남계획투자부 (MPI) 는 2005년중외국인투자승인액이약 798건, 40억달러를기록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 동년말기준외국인투자유입잔액은 270억달러에이르고있다. 또한, 2005 년중외국인투자를형태별로보면전체승인액의 60% 가공업부문에집중 되어있으며, 지역별로는공업지대및수출가공지대로의투자가 1/3 을차지하고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베트남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나. 산업발전동향 (1) 현황 2005년까지전국에 20,000여개의산업체가활동하고있는데이는 2000년보다 2배증가한수치이다. 베트남수출액은 2000년에 144억 USD에서 2005년에는 322.3억 USD로크게증가하였고이중공업품수출금액이 76%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또한공업발전분야에서국내원자재사용에의한가공공업비중이증가할추세이다

22 그러나이러한베트남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극복해야할문제가많이남아있다. 베트남이 WTO에가입한후지속적인발전을유지할수있는대책을수립해야하고국제사회의수요에걸맞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는베트남산업에서기술이아직낙후되어있으며생산능률이낮고생산품질이아직높지않으며관리능력이아직취약해서생산품들의경쟁력이낮기때문이다. 특히환경분야에서문제는매우심각하다. 기술과시설이낙후되고관리자및근로자의환경의식이아직낮아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환경산업에역량을집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 베트남산업발전계획높은성장률의유지및 GDP에서의공업부문비중증가를위해 2006년 4월 4일베트남수상은 2020년을목표로한베트남 개년산업개발전략결정서 (Decision 73/2003/QD-TTg) 를승인하였으며, 이전략은국내산업개발을위한주요목표및전략을수립하는것으로서특히베트남을 6개지역으로나누어각해당지역에적합한산업및개발목표를설정하였다. < 표 2-4> 업종별 GDP 구성비율 영역별구분 비중 (%) 농 임 수산업 21 공업 & 건설 41 서비스업 38 자료 : 통계청 (General Statistical Office) < 표 2-5> 2010 년까지의베트남의각산업별성장률및비중목표 분야별산업 총분야자원개발산업기간산업기계산업금속제련산업전자및 IT 산업화학농임수산물가공섬유, 봉제, 가죽및신발건축자재생산전력가스등에너지산업기타산업 성장률 (%) 비중 (%)

23 < 표 2-6> 2010 년까지의베트남의주요지역별산업발전기본목표 구분지역주요산업부문발전목표 지역 1 북부산악지역 14 개성 : 박깐 (BacKan), 박장 (BacGiang), 까오방수력발전소, (CaoBang), 디엔비엔 (DienBien), 화빙 (Hoa 화학제품, 비료, Binh), 하장 (HaGiang), 라이쩌우 (LaiChau), 광산개발, 랑썬 (LangSon), 라오까이 (LaoCai), 푸토농산-임산물, (PhuTho), 썬라 (SonLa), 타이응웬 (Thai 야금, 건축재료 Nguyen), 뚜웬꽝 (TuyenQuang), 옌바이생산, 농기계생산 (YenBai) -GDP 비중 : 23~24% - 연간성장률 : 14.5%~15.5% 홍하델타및북부중심지역 15 개성 : 박닝 (BacNinh), 하노이 (HaNoi), 하떠이 (Ha 화력발전소, 기계, -GDP 비중 : Tay), 하이즈엉 (HaiDuong), 하이퐁 (Hai 전자, 통신기술, 46~47% 지역 2 Phong), 하남 (HaNam), 흥옌 (HungYen), 화학제품, 야금 -연간성장률 : 남딩 (Nam Dinh), 닝빙 (NinhBinh), 응에안광산개발, 14.5~15.5% (NgheAn), 꽝닝 (QuangNinh), 타이빙 (Thai 건축재료생산 Binh), 타잉화 (ThanhHoa), 빈푹 (VinhPhuc) 해안지역 10 개성 : 빙딩 (BinhDinh), 다낭 (DaNang), 카인화 (KhanhHoa), 닝투언 (NinhThuan), 푸옌지역 3 (PhuYen), 꽝빙 (QuangBinh), 꽝남 (Quang Nam), 꽝응아이 (QuangNgai), 꽝찌 (Quang Tri), 트어티엔-후에 (ThuaThien-Hue) 고원지대 4개성 : 지역 4 닥락 (Daklak), 닥농 (DakNong), 자라이 (Gia Lai), 꼰뚬 (KonTum) 동, 남부지역 8개성 : 바리어-붕따우 (BaRia-VungTau), 빙즈엉 (BinhDuong), 빈푹 (Binh 지역 5 Phuoc), 빙투언 (BinhThuan), 동나이 (DongNai), 럼동 (Lam Dong), 호치민시 (Hochiminhcity), 떠이닝 (TayNinh) 메콩델타지역 13 개성 : 안장 (AnGian), 박리에우 (BacLieu), 벤쩨 (BenTre), 껀터 (CanTho), 동탑 (Dong 지역 6 Thap), 허우장 (Hau Giang), 끼엔장 (Kien Giang), 롱안 (LongAn), 까마우 (CaMau), 쏙장 (SocTrang), 띠엔장 (TienGiang), 짜빈 (TraVinh), 빈롱 (VinhLong) 농임수산가공업, 석유정제, 기계제조, 건축재료생산 -GDP 비중 : 46~47% - 연간성장률 : 15.5~16.5% -GDP 비중 : 수력발전소, 고무, 13~14% 종이, 광산개발, -연간성장률 : bauxite 17.8~18.7% 석유개발, 전기, 농임토산, 전자, 소프트웨어, 화학약품 농임수산가공업, 농산물처리및보관시설, 조선업 -GDP 비중 : 51%~52% - 연간성장률 : 13.2%~14.2% -GDP 비중 : 26~27% - 연간성장률 : 14.4~15.4%

24 < 그림 2-2> 베트남주요행정구역지도

25 < 표 2-7> 산업발전을위한투자금액수요 산업전체 (10 억 VND) 2006 년 ~2010 년 지역 1 3,5~4 (%) 지역 2 23~24 (%) 지역 3 6~7 (%) 지역 4 1~1,5 (%) 지역 5 54~55 (%) 지역 6 10~11 (%) 자료 : 베트남공업부내부보고서 위표에서볼수있듯이주로하노이와호치민시가있는제 2 지역과 5 지역이집중적 이투자와더불어산업발전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 표 2-8> 베트남산업전반의투자재원조달계획 (2006년 ~2010년 ) 투자재원 재원비율 (%, 2006년 ~2010년 ) 총 100 ODA 5 ~ 6 FDI 26 ~ 27 국가예산 21 ~ 22 예산내국가신용 13 ~ 14 기타금액 46 ~ 47 자료 : 베트남공업부내부보고서 베트남산업단지는 2005년현재전국에 131개의산업단지 (IPs: Industry Parks) 가분포하고있으며용지면적은 18,000 ha에이른다. 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산업단지면적을 60,000~80,000ha까지확장시키는한편, 외국투자사업을더많이유치하여전산업단지를공장이나기업의입주를완료시키는것을기본적인발전방향으로삼고있다. 또한공업단지내의환경보호시설을위해선진적인우수환경처리시설을확보할수있도록환경처리문제에관심을높여가기위한노력을기울일계획이다. (3) 한국의對베트남진출동향 한국과베트남은 수교이후양국관계가지속적으로심화발전시켜나

26 가고있으며, 특히교역부분에서는 2004 년도기준 39 억달러로우리나라는베트 남의제 6 위교역대상국이다. < 표 2-9> 한 베트남교역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총교역 1,831.2 (18.6) 1,841.7 (0.6) 1,545.2 (-16.1) 1,709.4 (10.6) 2,008.5 (17.5) 2,117.4 (5.4) 2,710.5 (28.0) 3,071.9 (13.3) 3,928.9 (27.9) 수출 1,599.1 (18.4) 1,603.1 (0.3) 1,361.4 (-15.1) 1,445.2 (6.2) 1,686.0 (16.7) 1,731.7 (2.7) (29.4) 2,561.2 (14.3) 3,255.6 (27.1) 수입 (19.9) (2.8) (-22.9) (43.7) (22.0) (19.6) (21.9) (8.6) (31.8) 무역수지 1, , , , , , , , ,582.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는전년대비증가율 주요교역품목으로는수출은섬유류 ( 직물및원부자재 ), 자동차, 철강금속제품, 화 학 공업제품, 전기 전자제품이, 수입은수산물, 섬유제품, 농산물등이주를이루고 있다. ( 가 ) 투자동향추이및특징누계기준으로한국은총 1,042건 52억 9,500만불을투자하여건수기준 2위, 금액기준 4위의투자국이고, 이중 23억 8,310만불이실행되어실행률은 45% 를기록했다. 한국투자금액의총매출액은 88억 6,370만불이며, 약 13만명의베트남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특히, 2005 년에는 206 건, 5 억 8080 만불투자로건수기준 1 위, 금액기준 3 위를기 록하여對베트남투자가나날이증가하고있다. 최근, 한국투자의특징으로는그동안전통적으로높았던제조업투자의비중이줄어 드는대신서비스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누계기준으로서비스업투 자비율은 25.5% 이나 2005 년한해서비스업비율은 49.1% 로크게올라갔다. 이는

27 건설, 부동산개발등의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에기인한다. 투자형태로는 100% 단독투자가총 1,42건중 870건을차지하여 83.5% 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베트남은사회주의국가로합작의경우, 주요의사결정 ( 정관개정, 대표이사선임등 ) 시만장일치제라는독소조항이있어, 일반제조업이대부분인한국기업들은의사결정이신속한 100% 단독투자를선호하고있다. 합작은토지와관련된투자 ( 오피스빌딩건설등 ) 시베트남측이토지를출자하여합작하는경우와 100% 내수판매대상투자시베트남시장에영향력있는파트너와합작등일부경우에한하는것이일반적이다. ( 나 ) 산업별, 지역별투자동향ㅇ산업별투자동향누계기준으로경공업이 40.04% 로가장많으며, 중공업 (27.00%), 아파트ㆍ오피스건설 (9.16%), 교통ㆍ통신 (5.04), 교육ㆍ건강ㆍ문화 (4.90) 가그뒤를따르고있다. 2005년에는교육ㆍ건강ㆍ문화 35.05%, 경공업 29.38%, 중공업 10.93%, 식품 7.15%, 아파트ㆍ오피스건설 7.06% 로나타났다. 교육ㆍ건강ㆍ문화투자가가장큰이유는광명병원의 1억9800만불투자 ( 05.9) 때문으로보이며, 식품은오리온의 4000만불투자 ( 05.9) 에기인한다. 전통적인주투자업종인제조업이여전히많으나, 대규모서비스투자도증가추세에있다. < 표 2-10> 2005년한국의對베트남산업별투자 ( 단위 : US$)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I Industry ,769,418 5,812,113 1 Lightindustry ,603,872 3,721,014 2 Heavyindustry 36 63,500,546 2,091,099 3 Foodindustry 6 41,515, Construction 10 10,150,000 0 I Agriculture-Fishery-Forestry 13 9,650, Agriculture-Forestry 12 8,650, Fishery 1 1,000,000 0 I Services ,354,715 1,590,

28 7 Education-Healthcare-Culture 6 203,582, O fice& apartmentconstruction 3 40,991,880 1,590,000 9 Hotel-Tourism 2 25,500,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3 4,020, Otherservices 14 11,260,000 0 합계 ,774,133 7,402,113 자료 : 계획투자부 (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ㅇ지역별투자동향누계기준으로남부지역이 801건 32억 3,420만불로북부지역 241건 19억 7,990만불을초과하여한국투자기업이남부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한해만놓고볼때, 북부지역투자 (3억 290만불 ) 가남부지역 (2억 7,780만불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북부지역투자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북부투자가많은이유는대형프로젝트 ( 광명병원 1억 9,840만불 ) 에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통상적으로호치민, 하노이 2 대도시에는서비스투자가많이이루어졌으며, 전통 적인제조업투자는동나이, 빈증등호치민외곽지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누계기준으로, 지역별투자순위는동나이, 하노이, 호치민, 빈증, 하이퐁으로나타났 으며, 2005 년한해만놓고볼때는하노이, 빈증, 호치민, 동나이빈푹으로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볼때전체한국투자 1,042건중 346건이투자된호치민이 1위로나타났는데, 이는베트남제1의상업도시인호치민이내수시장진출등에있어가장큰시장이며, 서비스투자적격지임에근거한다. 호치민은더이상노동집약적인산업은유치하려하지않으며. 실질적으로각종비용과인건비가높아노동집약적산업투자가유리하지않다. 하노이는베트남의수도로인프라건설및서비스투자가집중되고있으며, 노동집약적투자는동나이의값싼노동력과저렴한토지비용으로인기를끌고있다

29 < 표 2-11> 2005 년한국의對베트남지역별투자 ( 단위 : US$) 연번 지역 누계 (1988~2005) 2005 건수투자금액실행금액건수투자금액 북 부 지 역 1 Hanoi 80 1,054,569, ,778, ,458,835 2 HaiPhong ,513, ,152, ,721,999 3 Phu Tho ,322, ,328, ,500,000 4 VinhPhuc ,685,513 36,910, ,250,000 5 HungYen 20 57,512,942 21,153, ,400,000 6 QuangNinh 9 53,200,000 3,090, ,800,000 7 Nam Dinh 4 51,316, , HaiDuong 12 38,966,400 8,018, ,150,000 9 HoaBinh 1 20,000,000 1,000, BacNinh 4 12,772,000 6,500, ,650, BacGiang 6 11,435,820 6,838, HaTay 6 8,877,783 7,126, ThaiBinh 5 8,413, , HaNam 1 3,000, ,000, SonLa 2 3,000, , NinhBinh 2 2,664, ThaiNguyen 1 2,310, , NgheAn 1 2,000,000 2,000, ThanhHoa 2 360, , 소계 240 1,976,921, ,146, ,930,834 남 부 지 역 20 DongNai 136 1,298,396, ,798, ,416, HochiminhCity 346 1,053,317, ,502, ,441, BinhDuong ,421, ,050, ,155, KhanhHoa ,184, ,231, ,500, LongAn 14 54,940,214 20,922, ,600, TayNinh 26 41,126,425 10,195, ,130, DaNang 8 37,306,960 8,436, ,100, BaRia-VungTau 15 33,200,000 12,850, ,400, BinhThuan 10 16,360,000 1,100, Lam Dong 5 14,043,135 6,180, PhuYen 6 9,735,000 1,085, BinhPhuoc 4 9,435, ,300, BinhDinh 2 5,350,000 1,950, TienGiang 3 3,911,936 1,303, QuangNgai 2 3,460, , ThuaThien-Hue 1 2,950, , QuangNam 1 2,200,000 1,000,

30 37 CanTho 2 1,850, , KienGiang 2 1,668, , DongThap 3 1,600, , , VinhLong 1 1,200,000 2,941, BenTre 1 500, ,000 소계 801 3,234,156,057 1,272,589, ,843,299 해안지역 42 Ofshoreoil-gas exploitation 1 84,000, ,348, 소계 1 84,000, ,348, 합계 1,042 5,295,077,077 2,383,085, ,774,133 자료원 : 계획투자부 (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다 ) 對베트남경제지원현황우리나라의경제지원현황으로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1991~2003년간프로젝트 25건, 개발조사 5건, 연수생초청 (1,437명), 전문가파견 (33명), 물자지원 (68만불) 등의사업에 4,035만불지원을지원하였으며, 최근베트남전쟁격전지인중부지역에대한 40개초등학교건립사업 ('01~'02년간 2백만불 ), 병원건립사업 ('02~'04년간 3백만불 ) 등지원을통해베트남내반한감정순화에기여하고있다. 아울러한국수출입은행 EDCF 유상원조지원사업으로총 1 억 8,200 만불상당의 8 개사업을진행하였으며이는전체 EDCF 지원국누계기준금액면에서 4 위를차지 하는수치다. 과거한국의베트남전참여에대한인식과관련해서는불교의영향으로과거문제에집착않고매우현실적이어서현재베트남전참여와관련감정은거의없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이는베트남정부가베트남정부는 1945년프랑스와의전쟁후바로프랑스와수교했고, 1975년월남공산화직후미국에게수교제의등매우현실적인태도를보인것에서도알수있듯이 과거는묻어두고미래지향적인발전을위해협력하자 ('98.12월김대중전대통령방문시합의 ) 는자세를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 베트남국민대부분도한국의경제발전기적, 한국과의경협, 한국의대베 트남의료 교육등각종지원사업추진과최근 한류 등으로한국에대해오히려 우호적또는긍정적인감정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1 1. 환경오염개황 제 3 장환경현황및주요정책 < 그림 3-1> 지역별환경오염분포현황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32 최근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산업화및도시화는베트남의경제성장과더불어주요도시지역의환경오염을초래하고있다. < 그림 3-1> 은매체별환경오염의정도를나타낸것으로특히 Hanoi, Hai Phong, Da Nang, Hochi Minh 등의대도시에형성되어있는산업단지를중심으로오염이진행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2. 분야별환경관리현황 가. 수질분야오염현황 (1) 수자원현황및특징 ( 가 ) 베트남의수자원량베트남의연간강수량은 1,944mm이며이중 1,003mm는증발등의형태로손실되어지표수중실제사용가능한수자원량은 3,100억m3에불과한것으로집계된다. 인구당연평균가용수자원량은 3,870m3, 일일평균 10.6m3의물을사용할수있다. 이는다른산업화된나라의평균인구당수량이약 7.4m3임을감안할때베트남은수자원이풍부한나라의범주에속한다. 또한강수외에도베트남은많은수의하천이주변국으로부터발원하여베트남으로유입되고있다. 유역 < 표 3-1> 베트남주요도시의수자원지표 총지역 ( km 2 ) 수원지 베트남총총계면적대비 (%) ( m3,bilion) 총유량 베트남에서의총발생량 ( m3,bilion) 베트남대비 (%) KyCung-Bang 11, Red river-thai Binh 155, Ma-Chu 28, Ca 27, ThuBon 10, Ba 13, DongNai 44, Mekong 795,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33 ( 나 ) 베트남수자원량의문제점 1 높은지표수의존도총지표수의 63% 가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인접국으로부터유입되고있다. 그러나이들인접국역시산업화, 도시화의과정을겪고있을뿐아니라농업생산개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이로인한막대한물수요량을충족시키기위해자국내의수원의이용을극대화해나가고있다. 따라서향후베트남으로직접유입되는유량은자국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할공산이크다. 한예로메콩강의경우상류에위치한캄보디아가건기기준 1,200m3 ~1,500m3의유량을사용할경우메콩강삼각주지역은물부족현상을겪을수밖에없다. 2 불규칙적인수자원의분포수자원량의또다른문제점은강수량의편차가전국적으로매우크다는데에있다. < 표 3-2> 과같이유역별수자원양을살펴보면홍강을비롯한일부북부지역과메콩강유역이매우풍부함을알수있다. 전체연평균강수량은 1,944mm임을고려할때 Bach Ma의경우 8,000mm, Bac Quang는 5,000mm까지강수량을보이고있는반면, Phan Rang는 700mm Phan Ri는 400mm정도에그쳐수자원의양적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또한매년 3개월에걸쳐홍수로인한손실량은총유량의 75~85% 에달한다. 이로인해약 5~6개월간의건기동안대다수의강유량은연간총유량의 15%~20% 를밑돌고있다. < 표 3-2> 지역별수자원량현황 2) 유역 지표수 지하수 북서부지역 북동부지역 홍강삼각주 중북부연안 중남부연안 중부고원 메콩강북동부 메콩강삼각주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2) 의개수가많을수록수자원량도풍부

34 한편지역별수자원량을살펴보면북동부유역의경우면적대비유량이약 24 만m3 / km2인반면, 메콩강삼각주의경우 1,280 만m3 / km2으로양적규모에서무려 54 배에달 하는차이를보인다. 3) 3 수질악화현상의심화대부분의하천의상류수질은다른개발도상국과비교했을때매우양호한수준이다. 그러나지하수및하천하류에서는오염이심각하게진행되고있으며이는급속한산업화및도시화그리고도농인구의성장에의한것으로분석된다. 특히하노이나호치민의경우와같이유역내산업단지가위치해있는지역에서오염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급격한물소비에따른수요량증가물수요는베트남이산업화도시화를거치면서사람들의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월드뱅크및 ADB와공동으로연구한수자원계획위원회의연구에따르면, 1990년물소비량은총수자원량의 6% 수준인약 500억m3 /year 이었으나 2030년에는 870억m3 /year까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표 3-3참조 ) < 표 3-3> 베트남물수요량변화에대한추산 년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20 년 2030 년 물수요량 ( m3 /year) 500 억 650 억 720 억 800 억 870 억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2) 지역별수질현황이미언급한바와같이, 대부분의하천은베트남국경너머에서발원하고있어물의공급이나오염수준을통제하기란거의불가능하다. 베트남을비롯한주변국의최근벌목활동증가로인해청정수원을보장하기란더욱어려워졌다. 또한건기에는염분이녹아있는해수가내륙 70km까지흘러들어온사례가보고될만큼상수도로쓰이는수원으로의해수유입문제가도시및농촌지역에서제기되고있다. 또다른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이 30 년이상된베트남의노후화된도시수도시 설이다. 베트남의처리시설에서나온물은노후화된수도관을지나가면서누수되 3) Water Sectoral Profile 2002 참고

35 는데누수율은 40~50% 에달한다. 14,800 km의도시관망내수도관대부분이중 국이나동유럽에서수입된철, 콘크리트, 강철로제조된것으로시간이지나면서부 식의진행이가속화되고있다. 하노이시와호치민시는지하수대수층이발달되어있어이를식수로활용할수있다. 법적인허가와절차를통해우물을개발하고있기는하지만지면과대수층사이에하수부패조나하수도가지나는지조차감안하지않은채무분별한착공이이루어지고있어건강을위협하고있다. 지표수에크게의존하고있는지방의경우에는문제가더큰데지방인구의 75% 이상이이처럼수질오염가능성에노출된처리되지않은지표수를사용하고있다. 베트남은전국을모두 8 개지역으로수리권역을분류해관리하고있다. 각권역별수질현황은 < 표 3-4> 와같다. < 표 3-4> 지역별수질현황 유역 하천수질상류하류 지하수질 연안수질 북서부지역 4) - 북동부지역 홍강삼각주 중북부연안 중남부연안 중부고원 - 메콩강북동부 메콩강삼각주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 가 ) 북서부지역 Da river의수질데이터를살펴보면용존산소가약간적게측정되는반면, 유기물함량및대장균농도가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도시화된일부지역근방에서수질악화현상이보고되고있기는하나전반적으로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으며지하수질역시국가환경기준을만족하고있다. 4) 의개수가많을수록수질이양호

36 ( 나 ) 북동부지역북동부지역의수질역시비교적양호하다. Lao Cai 주에있는홍강의상류지역수질은 A급수의수질기준 5) 을만족시키고있으나홍강북부의매우큰지류들은 6) 대개 B급수의수준에머무르고있다. 또한밀집된도심지역과산업지역에서측정된이들지류의수질은기준치를벗어나고있다. 북동부유역의오염빈발지역은 Viet Tri town 인근의홍강이대표적이며동하천의 COD와 BOD 5 는수질기준의 2.3~3.8배에이른다. 특히, Thai Nguyen 산업지역을통과하는 Cau 강은오염도가매우심각하여 NO 2 는기준치의 10배, NH 4 의경우는 2배의농도를보이고있으며 BOD 5 역시기준치의 5배를넘어서고있다. TSS도기준치의 10배를보이고있으며심지어 H 2 S의경우기준치의 100배가까이나타나기도한다. 광산의영향을받는일부지역과연안해수의유입이일어나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지하수질역시전반적으로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다. ( 다 ) 홍강삼각주홍강유역의경우산업지역의처리수가유입되는배수지역부근은수질오염물질농도가 A급수에관한수질기준에서정한바를초과하고있다. 예를들어하노이의하폐수가유입되는 Nhue강은오염이심각하여 DO농도가 1~2mg /l 이하이며 NH 4 농도는 2.5mg /l 이상이다. Hai Phong을통과하는 Cam 강과 Tam Bac 강역시일정수준오염되어있으며앞으로도 BOD 5 와 COD 수치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5> 홍강삼각주지역의연안수질오염현황 구분인질소 BOD Oil 대장균 1996 년 년 년 N/A N/A N/A >0.05 > 년 >16.00 >50 N/A 1.12 <1000 국가기준 10 μg /l 50 μg /l 10~20 mg /l 0.05 mg /l 1000(MPN) 자료 : NEA( ) and HIO(1999) 5) 베트남은수질을 A,B,C 의 3 등급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다. A 급수 : 가정용으로사용되기에적합한수원 B 급수 : 산업용및농업용으로사용되기에적합한수원 C 급수 : 기타다른목적으로사용되며어떠한경우에도수질은 C 급수의기준을초과해서는안된다. 6) Lo, Gam, Cau, Thuong, Luc nam 등

37 지하수질은전반적으로기준치이내를만족하고있으나역시연안과인접해있어일부지역에서는해수침식으로인해문제가증가하고있다. 또한연안수질은기름유출로인해위협받고있다. 1997년수차례의기름유출이홍강삼각주지역에서발생하고있다. 기름외에도 < 표 3-5> 와같이 phosphate( 인산염 ), nitrate( 질산염 ) 등의지표가기준치를넘어서고있다. ( 라 ) 북중부연안지역연안부근의도시내산업지역의수질악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Hieu강은 BOD 5 와 COD 농도가수질기준 A의 2~3배를넘어서고있고 NH 4, PO 4 는각각 1.5 배 1.8배에달하고있다. Hue시를지나는 Huong강은 BOD 5 와 COD값이수질기준 A의각각 2.5배 1.6배를나타낸다. 이지역의경제개발활동의증가로적절한처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도심으로부터유출되는산업폐수로인해연안지역에더욱수질문제를일으키고있다. ( 마 ) 남중부연안지역강수질은일반적으로양호한편이나몇몇강유역은 0.1mg /l의오일농도를가지고있다. 오염빈발지역은 Da Nang, Quy Nhon, Nha, trang와같은연안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Han 강의 DO농도는 A기준은 1~2배 NH 4 는 1.4~2.6배에달하고있다. 광산지역에서, 다양한중금속및기타유독성물질이문제가되고있다. 예를들어 강에서의시안화물은일부광산지역에서기준치의 1.6~2 배에이르고있다. 지하수 질은좋은편이나해수침식이문제가되고있다. ( 바 ) 중부고원지역강수질은대부분이 A급수수질기준을만족시킬정도로좋은편이다. 강의암모니아농도는전반적으로낮지만가끔 NH 4 -N의국가기준인 0.5mg을초과하기도한다. 지하수질역시국가기준범위내에머무르고있다. ( 사 ) 메콩강북동부지역 산업및도시개발의발달이라는지역특성은수질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 다. Dong Nai 강하류가특히상대적으로오염도가높은편이다. 해상선박등으로

38 부터의기름유출은이지역의또다른주요이슈가되고있다. 오염빈발지역은 Thi Vai와 Saigon강유역등이대표적이며 Thi Vai 강은 Bien HOa와 Phu My 산업지역으로부터흘러나오는산업폐수와연결이되어있다. DO농도는 2mg /l이하수준이며 Go Dau 지역의 BOD 5 와 COD는기준치의 10~15배에이른다. 대장균수치역시기준치의 100배이상, Nitrogen, Phosphorus 지표역시기준치를상회하는등주요수질지표전반에걸쳐심각한오염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크롬, 납, 수은등의중금속농도는아직까지기준치를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아 ) 매콩강삼각주지역국가모니터링프로그램및 MRC 7) 에따르면메콩강삼각주지역내의주요강들의수질은 BOD 5 를제외한모든지표에대해서대부분국가기준을만족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8) 특히이지역은낮은 ph를갖는것을특징으로한다. 메콩강유역지하수질은다소가변적이다. 해수침식이연안지역의주요문제로손꼽 히고있으며신생대수층의시추공으로부터의고농도질소화합물이문제화되고있다. < 표 3-6> 메콩강삼각주지역의연안수질오염현황 구분 인 질소 BOD Oil 대장균 1996 년 년 년 N/A N/A N/A N/A N/A 2001 년 N/A N/A N/A 국가기준 10 μg /l 50 μg /l 10~20 mg /l 0.05 mg /l 1000(MPN) 자료 : NEA(1997~2002) and HIO(1999) (3) 지표수질 전반적으로대표적인오염지표인 BOD 5 와 NH 4 -N 의농도변화가매우심하며, 수질 기준 A 에미치지못하는수질오염도를보이고있으며이러한문제는유량이크게 7) Mekong River Commission 8) 도심을통과하는일부지류의경우기준치를종종기준치를초과하기도한다

39 감소하는건기에는더욱심해진다. 조성완료및조성중인약131개의산업단지와 1,000개이상의병원등으로부터매일수백만m3의처리되지않은폐수가유입되고있다. 자연자원환경부에따르면폐수를방출하는기업의숫자는약 4,000개에달하며특히새로운청정기술을도입하지않으면폐쇄조치가불가피할정도로심각한오염수준의폐수를배출하는기업도 439개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하폐수의유입으로베트남주요도심에위치한하천은최근오염이가속화되고있다. 특히, 환경보호열대기술연구원이주요도시를통과하는하천을대상으로 9) 실시한조사에의하면하천의오염물질함유량이허용기준치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2> 베트남주요하천의 BOD 5 농도변화 < 그림 3-3> 베트남주요하천의 NH 4 농도변화 자료 : NEA, SOE reports 1997~2002 남부핵심경제구역에위치한산업단지및수출가공단지로부터매일약 137,000m3이상의폐수가 Dong Nai, Thi Vai, Saigon 등으로유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폐수처리시설을갖추고있는곳은호치민시의산업단지 (IPs) 및수출가공공단 (EPZ) 12곳중 2곳, Bihn Duong의 13곳중 2곳, Dong Nai 17곳중 3곳이며 Ba Ria-Vung Tau의경우엔아예시설조차없는실정이다. 환경전문가의분석에의하면, 남부핵심경제구역의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2005년기준약 3억 6천만달러에해당하는투자가필요하며 2010년까지 8억달러이상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하노이에있는대부분의호수들또한높은 BOD 5 농도를보이고있으며하노이시 내 4 개의소규모강과호치민시의 5 개의수로역시 2 mg /l 이하의 DO 농도와 9) Hanoi, Hochi Minh, Hai Phong, Hai Duong, Bac Giang, Hue, Da Nang, Quang Nam, Dong Nai

40 mg /l 의 BOD 수치를보이고있다. < 표 3-7> 주요도시의하천수질 하천및호수 SS ( mg /l) BOD ( mg /l) COD ( mg /l) DO ( mg /l) Kim Nguu(Hanoi) Set(Hanoi) Lu(Hanoi) ToLich(Hanoi) LakesHanoi LakesHaiPhong SluicegatesHaiPhong <1.0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4) 지하수질지하수는생활용수및산업용수로사용되는주된수원중하나이나최근들어일부지역에서오염이진행되고있다. 주요인위적원인으로는미흡한정화조관리, 쓰레기무단투기, 지하수의과잉개발등이지적되고있다. 한편, 중부연안지역의홍강삼각주와메콩강삼각주에서진행되고있는해수침식역시중요한문제로거론되고있다. 지하수의과잉개발로인해지하대수층으로의해수침입빈도가증가하여수원으로서의지하수의기능이크게위협받고있다. 홍강삼각주에는 Hai Duong에이르기까지약 60km에달하는 3% 이상의지역이해수로인해오염되어있으며메콩강삼각주유역은해수가삼각주지역의절반이상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5) 연안및해양수질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일반적으로연안수질은국가환경기준을크게벗어나지않는수준이다. 그러나최근에는오염된토양으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 어패류의시안과같은중금속물질중독, 여행객의증가, 항구개발, 석유및가스산업의발달등으로인해연안수질의오염현상이관측되기시작하였다. 특히하천을통한토양으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문제가심각하며그오염수준은 < 표 3-8> 과같다

41 < 표 3-8> 6 개의강어귀의오염물질총용해도 ( 단위 : tons/year) 지역 Cu Pb Zn As Phosphate Nitrate 북부 ( 홍강및 ThaiBinh 강 ) 중부 (Han 강및 ThuBon 강 ) 남부 (Saigon 강및메콩강 ) 6, , ,748 35, ,012 11,000 1,102 15,696 1,600 28, ,570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3, World Bank 긴해안선을따라발달된크고작은어항 ( 漁港 ) 에서발생되는폐수와기타쓰레기들이연안수질을오염시키는주요유기물오염원으로조사되었다. 어항뿐아니라기타다른항구들역시석탄이나석유의사용으로연안수질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근해에서의유정개발활동역시매년확대되고있어 1996년에서 2002년까지원유생산품은연간약 880만톤에서 1,700만톤까지증가했으며유정개발로인한연안으로의기름유출량은연간약 772,000톤에이른다. 한편베트남연안을지나는선박의 30% 이상이유조선으로구성되어있으며 < 표 3-9> 와같이사고로인한기름유출로연안수질이피해를입고있으며 1998년 ~2002년간최소 22회이상의기름유출사고로인해약 21,469 톤의기름이연안으로흘러들었다. < 표 3-9> 베트남연안지역의기름유출통계 년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사고횟수 유출량 (tons) 12,900 7,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42 나. 대기분야오염현황 (1) 대기오염현황 ( 가 ) 미세먼지베트남국가기준이정하는대기중미세먼지허용농도는 0.2mg / m3인반면큰도시나공업단지의주요도로변에는미세먼지농도가 0,4~ 1mg / m3까지측정되기도한다. 이처럼기준치의 2~5배의수치를나타내는대기환경이주로 5개대도시 10) 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으며기타지방중소도시의경우도기준치의 2~3배의오염정도를보이는지역이늘어나는추세이다. < 그림 3-4> 산업단지 (IPs) 에서의연평균미세먼지농도변화 자료 : NEA, The 2003 report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nalysis ( 나 ) SO 2 시멘트, 벽돌등을생산하는일부산업단지에서 (Tan Binh, Hai phong, Bien hoa 등 ) 시간에따라 SO 2 함유량이국가기준 (0,3mg/ m3 ) 보다높게나타나고있지만전국적으로는아직 SO 2 오염의농도는 TCVN 11) 이정하는기준치이하이다. ( 다 ) CO, NO 2 10) Hanoi, Hai Phong, Da nang, Hochi Minh, Can 쐐 11) 베트남국가환경규제기준

43 CO와 NO 2 의일평균농도역시주요도시의경우 TCVN의기준치이하이지만 Dinh Tien Hoang - Dien Bien Phu와같은일부교통혼잡지역에서는기준치를초과하기도한다. 다음 < 표 3-10> 은하노이, 호치민, 다낭 3개지역을대상으로실시한대기관측결과이다. < 표 3-10> 주요도시의 CO 및 NO 2 농도비교 도시명 CO( mg / m3 ) 기준치 NO 2( mg / m3 ) 기준치 하노이 호치민 다낭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 라 ) Pb 도시의 Pb오염은주로차량에서비롯된다. 아직은베트남의대기관측및환경분석시비중있게다뤄지고있진않지만하노이, 최근들어호치민시를비롯한몇몇주요도시의대기중 Pb오염이새로운연구과제로주목받고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보통간이도로에는 Pb오염이거의진행되지않고있지만주요도로주변은 Pb 함유량이국가기준치 (0,005mg/ m3 ) 에근접하고있다 년 7 월이후국무총리령 24/2000/CT-TTg 에따라무연휘발유로의연료사용 전환이이루어지면서 2002 년하노이의차량배출로인한대기중평균납농도는 과년도대비 40~45% 정도까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2) (2) 대기오염원 ( 가 ) 산업활동베트남의산업은 1970년대사용하던구식설비나기술들이아직그대로유지되고있어서대기오염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하노이에는총 300개의사업장중에서 200 여개가도심내에위치하고있으며호치민시에는총 700개의기업중 500개가시내에있다. 특히일부지역은건설활동으로인해미세먼지농도가기준치의 10~20배수준까지급격히증가되는경우도종종나타나고있다. 전국적으로산업의오염원별대기오염현황 < 표 3-11> 과같다. 12) 호치민의경우 50% 수준까지절감효과를거둠

44 < 표 3-11> 베트남산업분야의주요대기오염원 대기오염원 발전소 오염현황 - 화력발전소가베트남발전소의주력 - 연간석탄사용량은 230만톤 - 200만m3의가스를비롯하여 SO 2, Co, CO 2, NO 2 등의주요대기오염물질생성 시멘트및 건설자재 생산업 - 연간생산규모 120 만톤 ( 생산공장 10 여개 ) - 석탄을기본연료로사용하며이로인해 SO 2, NO 2, CO, CO 2 발생 - 직형로기술로인한대기오염문제가특히심각 화학공업 - 연간 NaOH 100 만톤생산 - 연간화학비료 20,000 톤생산 - 연간농약생산량 28,400 톤생산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2004 ( 나 ) 차량배출로인한대기오염 1980년이전에는도시인구의약 80~90% 가자전거를이용하였으나지금은인구의 80% 이상이자동차및오토바이를이용하고있다. 하노이교통경찰당국에따르면 1990년 34,222대에불과하던차량이 2000년 130,746대로 10년간무려 4배의증가를이루었다. 오토바이의수역시크게증가하여 1996년하노이에는 600,000대가보급되었던것이 2001년 1,000,000대, 2002에는 1,300,000대로증가하여현재에와서는하노이시민 2명당 1대꼴로오토바이를소유하고있다. 이와같은차량의급속한증가현상이산업활동과더불어주요대기오염원인으로지목된다. ( 다 ) 취사활동으로인한대기오염하노이호치민등의주요도시에서높은생활수준을가진가정에서는취사용연료원이석탄및등유에서천연가스로바뀌어가는추세이다. 가스연료의사용으로인하여석탄및등유의사용시에비해오염기여도가더적어지긴했으나취사활동또한대기오염원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3) 대기오염감소를위한대책 정부는경제사회가함께발전하기위해서는기존의모든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환경

45 영향평가프로젝트가필요함을인식하고특히오염이심한일부사업장을대상으로 사업장이전, 신기술도입, 오염처리시스템의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등다양한해결 책을모색하고있다. 대표적인정책으로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o 2001년 7월무연휘발유사용의무화 o 2004년기준 LPG 사용자동차의수적증가추세 o 화력발전소에서의석탄의 LPG 나경유로의연료전환. 농촌의경우생화학가스를사용하고청정에너지로의에너지사용전환을단계적으로추진 o 오토바이사용감소, 대중교통수단이용의활성화 o 산과도심의도로변의녹지화 o 깨끗한공기를보장하기위한규제의성문화. o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자동화된관측소 10곳, 이동관측소 2곳을설치해환경질분석. 다. 폐기물분야오염현황폐기물관리및처리는수질관리와함께베트남정부에서가장큰우선순위를두고있는환경분야이다. 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에따르면, 연평균 12만톤이상의고형폐기물이베트남에서발생되고있으며하노이와호치민의폐기물발생량은 6천톤으로전국발생량의 30% 를차지하고있다. 세부적인폐기물발생량은 < 표 3-12> 와같다. 베트남의고형폐기물처리방법은현재로서는매립외에별다른대안이없다. 일부의료고형폐기물을제외하고대부분의산업폐기물과가정용폐기물은통합적으로수거되어적절한처리를거치지않은채버려지고있으며산업폐기물관리및통제에관한관리시스템은전혀마련되어있지않다. 현재호치민시에 3개의매립지가운영중에있고새로이한곳이추가건설될계획이긴하나실질적으로폐기물로부터발생되는침출수를처리할수있는시설을갖춘곳은한곳밖에없으며매립지침출수가인근지역의지하수로흘러들어 2차오염을유발하고있다. 현재호치민시와다른일부주요도시를대상으로고형폐기물처리시설을위한투자를적극고려하는외국기업이늘어나고있으며특히미국기업에의해 2개의주요폐기물처리시설프로젝트가베트남정부의승인을받아추진중에있는등종합폐기물관리시스템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

46 < 표 3-12> 2003 년베트남폐기물발생량 구분오염원폐기물형태 폐기물발생량 (tons/yr) 도시농촌전체 도시고형폐기물 주방폐기물거주지플라스틱상업지종이, 유리 6,400,000 6,400,000 12,800,000 유류, 산업성유해폐기물 산업지역 폐슬러지, 유기성화합 1,740, ,000 2,510,000 물 산업성비유해폐기물 산업지역 나무, 금속 126,000 2, ,400 유해의료폐기물 병원 주사기 ,500 총비농업폐기물 8,266,000 7,172,400 15,459,900 농업폐기물 축산및경작 - 64,560,000 64,560,000 자료 : Consultant data group survey 2004 (1) 폐기물의분류 ( 가 ) 도시고형폐기물 (MSW) 베트남에서도시고형폐기물의성분은다양하며각도시의개발수준, 문화등에따라약간의구성차이를보이나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공통적인특징을갖는다. o 유기물의구성비가매우높다.( 지역에따라 50%~62% 의구성비율을보임 ) o 흙, 모래, 돌조각등의비율이높다. o 높은수분함량과낮은발열량을갖는다 (900kcal/ kg )

47 < 표 3-13> 베트남주요도시의도시고형폐기물성분 ( 단위 : %) No 성분하노이하이퐁하롱다낭호치민 1 유기성화합물 ~ 플라스틱, 고무, 가죽 ~ 종이 ~ 금속 ~ 벽돌, 돌, 시멘트 ~ 흙, 자갈, 기타고형물질 ~ 자료 : Report 'State of Environment in Vietnam' ( 나 ) 의료폐기물베트남에서는유해성폐기물에대한특별한분류규정이없다. 대부분의유해폐기물은처리되지않거나간이처리를거친후도시폐기물과함께매립지로보내진다. 일반적으로의료폐기물의평균밀도는 150kg / m3이고수분함량 42%, 발열량은 2,150kcal/ kg의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3-14> 베트남의료폐기물성분 의료폐기물성분 함량비 (%) 유해여부 유기물 52.9 무해 PP,PE,PVC 병및백 10.1 유해 붕대, 고약 8.8 유해 금속, 캔 2.9 무해 유리, 관장기, 의료용튜브 2.3 유해 주사기및주사바늘 0.9 유해 폐지 0.8 무해 연구용생체조직 0.6 유해 흙, 자갈, 자기, 기타고형물질 20.9 무해 자료 : Report on "Medical waste management" by Ministry of Health(MoH)

48 ( 다 ) 산업폐기물각지역및도시의규모와산업구조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산업폐기물은전체도시폐기물의 20~25% 를차지하며산업고형폐기물의 35~41% 가유해폐기물범주에속한다. 산업고형폐기물의성분은매우복잡하며, 원료, 기술공정, 각생산공장의최종산물및관련서비스에따라달라진다. 산업별폐기물발생은 < 표 3-15> 와같은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3-15> 베트남대도시의산업폐기물발생량 (ton/year) 도시전기전자기계화학경공업식품가공기타총계 HaNoi HaiPhong QuangNinh DaNang QuangNam QuangNgai HoChiMinh DongNai BaRia 총계 자료 : Report "Statics and prediction of generated hazardous wastes and Recommendation for Master Plan of HW treatment plants in vietnam by center for research-investment consult for rural development 베트남전역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절반가까이가호치민시가위치한메콩강삼각주북동지역에서발생하고있다. 또한주요폐기물발생원은경공업이며화학공업, 야금업등과더불어전체유해폐기물발생량의 90% 이상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베트남에서폐기물관리는주로 URENCO에의해실행되고있으며도시폐기물의수집및처리에관한책임을맡고있다. 원칙적으로산업및의료폐기물은발생원자체에처리책임이있고정부는개발및규제강화등에책임이있으나베트남에서는아직이러한규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49 < 그림 3-5> 산업별유해성폐기물 발생원 < 그림 3-6> 지역별폐기물발생비율 자료 : VEPA 2004, MOI, Survey 한편, 생활환경과경제수준이향상됨에따라폐기물내플라스틱, 금속, 유리등의유해성물질과난분해성물질의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다. 도시화및산업화에따라가정폐기물및식품가공업등의경공업분야에서큰비중을차지하던유기물의비중이다소감소하는반면, 플라스틱고무, 가죽등의구성비가증가하는양상이두드러진다. < 표 3-16> 하노이폐기물의성분함량및변화 폐기물성분 총발생량대비함량 (%) 1995 년 2003 년 유기물 종이및섬유 플라스틱, 고무, 나무, 가죽 ( 플라스틱 15.6) 금속 유리 불활성물질 기타 자료 : CEETIA monitoring data 2003, Digregrio 1997 East-west Center, Hawaii (2) 폐기물수집 폐기물의국가전체평균수집률은도심의경우 2000 년에서 2003 년까지 65% 에서

50 71% 로증가하였으며평균적으로대도시일수록수집률이더욱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평균적으로 500,000명이상의인구가거주하는도시의경우 76% 의수집률을보이는반면, 100,000~350,000명인구의도시는 70% 정도를보이고있다. 반면농촌의경우수집률은매우낮은데이는거리가멀고접근이용이하지않아서일부소득이매우높은농촌지역에서조차폐기물수집률이 20% 를겨우상회하고있다. 대부분의유해성의료폐기물과산업폐기물은일반적으로수집시에서부터혼합된다. (3) 폐기물처리및처분 439개의매립지중 MoNRE 13) 에의해오염빈발지역으로분류되는 49개의매립장은운영이매우형편없어주변환경과지역주민에커다란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이들매립지및하치장은인근지역사회에처리되지않은침출수로인해지표수및지하수의오염, 비산성오염물질의배출, 소음, 악취, 파리번식등의다양한환경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 표 3-17> 몇몇주요도시매립지의침출수수질비교 매립지 Nam Son, Hanoi Hiep Thanh, Binh Duong Go Cat, Ho Chi Minh Binh Duc, Long Xuyen BOD 5 ( mg O2/l) SS ( mg /l) 대장균 (MPN/100ml) 2,000~30, ~1,000 1,500,000 6,200 1, , ~ ~4, ,000 9,330 3, ,000 국가기준 ,000 자료 : CENTEMA 04-08/2003 ; CERECE 2002 예를들어호치민시의 Dong Thanh 매립지는약 400여인근가구의농업소득및보건상의손실을 14) 초래하고있다. 또한우물수질조사결과, 16% 에해당하는우물 13)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14) 이로인한피부, 소화계, 순환계질병의평균발생률은 58%

51 이생물학적지표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ph 농도는 4 이하로나타나는등물리화학적지표기준을만족하는우물은한곳도없었다. 매립지의몇몇샘플로부터배출된침출수수질을분석한결과 < 표 3-17> 과같은높은오염정도를보이고있다. (4) 재활용과재사용재활용과재사용은이미베트남의대다수가정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폐기물처리방법중하나이다. 하노이에서발생하는도시폐기물의약 20% 이며이는방콕, 마닐라, 베이징과같은동아시아국가도시들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일뿐만아니라향후싱가폴이나홍콩수준으로적어도 2배이상더증가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표 3-18참조 ) < 표 3-18> 아시아국가들의도시폐기물재활용률비교 도시홍콩서울싱가포르마닐라방콕베이징하노이 재활용률 (%) ~22 자료 : Environmental Monitor 2004, Vietnam 라. 기타분야오염현황 (1) 산성비 9곳의산성비관측소 15) 에의해수집된 2002년산성비에관한보고자료역시 ph가 5.5에머물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ph 5.5를나타내는강우빈도가가장높게나타난곳은 Bien Hoa 와 Binh Duong로나타났으며각도시별비율은다음과같다. < 표 3-19> 각강우관측소에서의 ph 5.5 의강우빈도 도시명 Bien Hoa Binh Duong Lao Cai Hanoi Vung Tau Ho chi Minh 기타지역 강우빈도 27~64% 3~15% 4~16% 4~16% 9% 4% 이하 자료 : Vietnam environment and life ) Lao Cai, Hanoi, Quang Ngai, Nha Trang, Bien HOa, HochiMinh, Bhin Duong, Vung Tau, My 쏨

52 ( 나 ) 소음호치민시를가로지르는 Dinh Tien Hoang - Dien Bien Phu의교통혼잡구간에서측정된소음수준은약 82~85데시벨이며이는베트남전역에서가장높은소음지역중하나이다. 80데시벨정도의소음수준을가진지역은 Sai Dong(Hanoi), Nguyen Trai Road(Vinh), Dong Nai(Bien Hoa II) 등이있다. 이외에대부분의나머지지역은평균적으로 65~75데시벨의분포범위를보인다. 3. 환경행정조직체계 모든부처는각자의해당분야내에서환경관리활동을위해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와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다. 자연자원및환경을다루는기타부서들에는과학기술부, 농업및농촌지역개발부, 공업부, 건설부, 보건부, 어업부등이있다. 주단위에서는인민위원회가각주의환경관리에관한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각지 방의자연자원환경청이해당지역인민위원회의관리하에환경관련문제를담당하고 있다. 가. 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자연자원환경부는환경관련각종법규, 전략, 환경보호개발계획, 환경규제기준등에관한입안을실시하는한편, 관련법규및환경기준에따라다른유관환경관련기관및지방환경청이발행한법적조항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적절한방법을조언한다. 또다른주요업무로는매년발간되는국가환경보고서에서환경부장관이공표하게되는환경측정결과데이터를관리하고이를반영하여규제기준을조정한다. 한편으로민간기업의환경기준준수도를심사하여사업허가를발급또는철회하기도 한다. 이외에도일반국민들이환경보호를위한법규와규제를잘인지하여준수할수 있도록선도하고환경의식을제고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실시하고있다

53 Minister ( 자연자원환경부장관 )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Office of Ministry ( 부사무실 ) Dept of Appraisal ( 평가부 ) Dept of Finance- Plans ( 재정계획국 ) Dept of Legislation ( 입법국 ) Dept of Land ( 토지국 ) Dept of resister and land statistic ( 토지통계국 ) Dept of Environment ( 환경국 ) Dept of EIA and Apprasial ( 환경영향평가국 ) Dept of hydrometeorolo gy ( 수문기상국 ) D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 과학기술국 )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 국제협력국 ) Dept of Inspector ( 검사국 ) Dept of survey and map ( 지도측량국 ) Dept of geology and mineral ( 지질광물국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EPA) < 그림 3-7> 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조직구성도 자료 :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ssociation 베트남환경법에의해농업농촌지역개발부 (MARD) 가일부가지고있던수자원의관리에대한책임이최근자연자원환경부로이전되었으며농촌지역에대한용수공급과관개에대한기능만이 MARD에남아있다. 또한중앙정부의직접적인통제를받는인민위원회는이와관련된사법권이행에대한권한및책임을부여받았다. 수자원관리책임부서의기능과규모는 < 표 3-20>, < 표 3-21> 과같다

54 < 표 3-20> 베트남의수자원관리핵심책임부서의기능 부서자연자원환경부 (MoNRE) 농업농촌지역개발부 (MARD) 공업부 (MoI) 건설부 (MoC) 교통부 (MoT) 어업부 (MoF) 보건부 (MoH) 계획부 (MoP) 재정부 담당분야 - 수자원관리전반을담당 - 홍수및태풍예방시스템관리, 수력구조물, 습지관리, 농촌지역용수공급및위생설비 - 수력발전시설의건설, 운영관리 - 도시지역용수공급및위생설비, 하수시설등의공간계획및건설 - 수로운송시스템의계획, 건설, 관리 - 수산자원의보호및개발 - 음용수관리 - 수자원분야의투자계획 - 수자원세및사용료등에관한정책개발 자료 : Environmental Monitor 2003, world bank < 표 3-21> 베트남의수자원관리책임부서규모 (2003년기준 ) 부서명하위책임부서 - 환경청 (VEPA) - 환경국 (DoE) - 정수공급및위생에관한국가위원회 (NCCWSS) 자연자원환경부 - 수자원관리센터 (MoNRE) - 국립기상학및수문학센터 - 국립수자원위원회 - 지질및광물기구 - 수자원개발국 - 홍수및폭우예방국농업농촌지역개발부 - 농촌용수공급및위생설비센터 (MARD) - 산림보호국 - 산림개발국 - 수산자원보호국어업부 (MoF) - 어업국 중앙정부지방정부 인원 인원 공업부 (MoI) - 베트남전력청 건설부 (MoC) - 건축및인프라관리국 교통부 (MoT) - 베트남내륙수로국 베트남해안개발국 자료 : Ministry of Home Affair and line Ministries

55 나. VEPA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EPA 는자연자원환경부가국가환경관리활동을이행하도록감찰하고, 오염예방, 환 경질개선, 자연보전, 환경기술촉진, 대중의환경의식제고등의역할을수행한다. Minister ( 자연자원환경부장관 ) Deputy Minister ( 차관 ) General director ( 국장 ) Deputy director ( 부국장 ) Deputy Director ( 부국장 ) Administrati -ve Office ( 관리부 ) Pollution Control ( 오염통제국 ) Biodiversity and nature consevation ( 생물자연보전국 )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협력국 ) River basin and coastal zone ( 하천연안관리국 ) Environmen -tal and Tencnology ( 환경기술국 ) Waste mag't and Hazardous Chemicals ( 폐기물및유해화학물질관리국 ) Planning and Accounting ( 기획예산국 ) Legal Affairs ( 법무국 ) Centre for Env't consultation, training and promotion tech ( 환경컨설팅및교육 Centre Env't Monitoring and information ( 환경감시및정보센터 ) Centre for Public Awareness ( 공공의식개선국 ) Environmental Protection Magazine ( 환경보호신문 ) Da Nang 지역사무소 Ho Chi Minh 지역사무소 Can Tho 지역사무소 < 그림 3-8> VEPA 조직도 16) 자료 :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Association 16) 베트남에는차관이 4 명존재하며 Deputy Minister 혹은 Vice Minister 로표기한다. 또한이들 4 명중선임차관이 VEPA 의관리를담당한다

56 주요기능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o 국가계획과정책, 환경보호에관한규제및법규등의준비과정에참여 o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한국가계획을개발하여환경부에제안 o 환경검사이행, 환경관련민원해결, 환경규제위반에대한관리 o 국가환경관측소를기획하고관측데이터의관리를일원화 o 생물다양성, 위협종, 지역별토양및해양의환경질등을평가하기위한생물종조사 o 대중과함께하는켐페인을비롯해각종환경보호에관한공공의식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 o 환경부산하기관및주정부, 지역기관을대상으로환경규제와기술에대한컨설팅서비스 o 베트남환경기금의공동관리기관중하나 o 환경보호에관한국제적협력활동을수행 그밖에입찰관리, 산업단지및수출가공공단의전반적인관리, 기업의등록업무, 투자 계획분야의국제적협력업무를담당하고있다. 다.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는국가전반에걸쳐계획과투자에관한법적초안을마련하는기관으로베트남국내및외국자본의투자에대한계획과사회총투자자본계획등을정부에제출하여조정을하는역할을한다. 또한장기적계획, 5개년단위계획, 연례계획등을수립하여재정및예산계획의근간이되는건설자본, 투자자본등을마련하는역할을한다. 한편 ODA 를유치및관리하고세부적인전략및계획을세우는등 ODA 에대한 1 차적 인책임이있으며입찰계획을세워승인받은입찰을시행하고, 산업단지 (IPs) 와수출가 공공단 (EPZ) 를관리하는등다양한기능을하고있다

57 Minister Vice Minister Senior Counsellor M P I Departm ent of National Economi c Issue Departm ent of Local and Regional Econom y Financia l and Monetar y Departm en Departm ent of Industria l Econom y Departm ent of Agricultu ral Econom y Departm ent of Trade and Service Departm ent of Infrastru cture and Urban Develop ment Departm ent of Industria l Parks and Export Process ing Zones Departm ent of Investme nt Apprais al and Supervis ion Departm ent of Public Procure ment 하위부서 Foreign Economi c Relation s Departm ent Departm ent of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Departm ent of Legislati on Departm ent of Organiz ation and Personn el Departm ent of Science,Educati on,natur al Resourc es and Envirom ent Departm ent of Labour, Culture and Social Affairs Foreign Investme nt Agency (FIA) Agen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 se Develop ment (ASMED ) Inspecto rat Administ ration Office M P I Institute of Development Strategy 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 National socio-economic Information Centre 산하기구 Informatics Centre Vietnam Investment Review Economy and Forecast Review < 그림 3-9> MPI 조직도 4. 주요규제기준및환경정책 가. 신환경보호법 1993년제정되어베트남의제반환경법의근간을이루었던환경보호법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이 2006년 7월베트남의환경보호를위해보다실질적이고실현가능성이높은신환경보호법으로개정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모두 15장

58 136 조로이루어져있으며주요변화내용은다음과같다. o 기존의국가환경기준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 의시행시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보완하여베트남현지실정에보다적절하도록규제기준이수정되었다. o 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기존의환경보호법은매우간소한편이었으나신환경보호법에서는이를환경전략평가와영향평가로구분하고각부분에대해구체적인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보고작성, 세부적인내용및심사방법을제시하는등보다강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또한생산, 경영, 서비스분야에서의환경보호책임과그범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정하고있다. 나. 주요환경규제기준베트남의환경기준은일반적으로세계보건기구 (WHO) 가제시하는국제환경기준이나한국의환경기준에비교해기준치가낮게설정되어있다. 이로인해베트남의대기환경의경우매우오염이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부오염지표에대해서아직기준치미만이라는결과가나타나기도한다. 매년관측소운영을통해환경질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근거로국가환경기준의단계적인개정이이루어지고있으나아직국제환경기준과는큰차이가있다. (1) 수질규제기준 < 표 3-22> 지표수질기준 (TCVN 5942) 오염지표 단위 ClassA ClassB ph mg /l COD mg /l <10 <35 BOD 5 mg /l <4 <25 NO 3 mg /l NH 4 -N mg /l DO mg /l >6 >2 SS mg /l 대장균 MPN/100ml 5,000 10,000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59 < 표 3-23> 연안수질기준 (TCVN 5943) 오염지표 단위 해안가 양식장 기타지역 BOD mg /l <20 <10 <20 Oil mg /l Nil Nil 0.3 대장균 MPN/100ml Phosphate 10 μg /l Nitrate 50 μg /l COD mg /l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표 3-24> 지하수질기준 (TCVN 5944) 오염지표 단위 허용농도 Arsenic mg /l 0.05 Chloride mg /l Nitrate mg /l 45 Fe mg /l 1-5 대장균 MPN/100ml 3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2) 대기규제기준 < 표 3-25> 대기환경질기준 번호 오염지표 1시간평균 8시간평균 24 시간평균 1 CO NO SO 납 O 미세먼지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60 (3) 폐기물규제기준 < 표 3-26> 의료폐기물허용배출기준 성분 화학식 단위 최대허용농도 1. 먼지 - mg / m AcidFlohidric HF mg / m3 2 3.AcidClohidric HCL mg / m Cacbonmonoxit CO mg / m Nitrooxit NOx mg / m sulfuroxit SOx mg / m Cadmium Cd mg / m3 1 8.Mercury Hg mg / m3 0,5 9. 금속총합 As,Sb,Ni,Co,Cr,Pb,Cu, V,Sn,Mn mg / m Dioxin/Furan 총합 mg / m3 1 17) Dioxin Furan C12H8-nClnO2 C12H8-nClnO 11. 유기질총합 - mg / m3 20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4) 기타규제기준 < 표 3-27> 공공지역및거주지역의최대소음허용기준 구역 1. 병원, 요양원, 도서관, 학교, 종교시설 시간 6 시 ~18 시 18 시 ~22 시 22 시 ~6 시 주민거주, 호텔, 모텔, 행정기관 생산지역및사업장인근거주지역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17) 360 mg / m3 Dioxin 대기배출허용기준에비해의료폐기물의경우기준농도가상대적으로엄격한편이나우리나라의기준치와비교시상당히여유로운제한농도를두고있다

61 < 표 3-28> 토양내살충제잔류농도최대허용기준 순서 살충제 화학식 적용대상 허가제한 ( mg / kg땅 ) 1 Atrazin C8H14ClN5 잡초 D C8H6Cl2O3 잡초 Dalapon C3H4Cl2O2 잡초 MPCA C9H9ClO3 잡초 Sofit C17H26ClNO2 잡초 Phenolsaproethyl(WhipS) C16H12ClNO5 잡초 Cymazin C7H12ClN5 잡초 Cypermethrin C22H19Cl2NO3 잡초 Satum(Benthiolcarb) C12H16ClNOS 잡초 Dual(Metolachlor) C15H22ClNO2 잡초 Fuji-one C12H18O4S Phenvalerat C25H22ClNO3 해충 Linden C6H6CL6 해충 Monitor(Methamydophos) C2H8NO2PS 해충 Menocrotophos C7H14NO5P 해충 Dimethoate C5H12NO3PS2 해충 Methylparathiol C8H10NO5PS 해충 Tricloform(Clorofos) C4H8CL3O4P 해충 Pandan C7H16N3O2S2 해충 Diazinon C12H21N2O3PS 해충 Phebobuka(Bassa) C12H17NO2 해충 DDT 해충 0.1 자료 : Asia-Pacific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다. 환경관련주요정책 (1) 환경산업조사프로그램 ( 가 ) 프로그램개요 2005년부터베트남공업부는베트남환경산업에대한기초조사프로그램을진행해오고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다음과같은 7개의환경분야와관련, 주요수요와그수요에부응할능력이있는지에대해평가하고이를토대로베트남환경산업형성수준을평가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o 폐기물처리수요와능력 o 폐기물재활용수요와능력 o 오염방지및제어수요와능력

62 o 환경보호서비스수요와능력 o 친환경상품, 기술, 시설수요와생산능력 o 자원회복및환경정화부문의수요와능력 o 환경관련협회등환경조직의활동수요와능력 ( 나 ) 프로그램의성과 1 베트남환경산업은아직소규모이지만발전가능성이매우크다. o 공업의지속적인발전과더불어환경보호에대한의식이날로제고되는한편, 새로운환경법의효력이발생되기시작하면서환경보호사업의수요및환경시장이점차확대되고있다. o 환경보호를위한국가의투자가매년증가추세에있다. o 국제화에따른수출지향산업의발달로베트남환경수준도국제환경수준에비례하여향상되고있다. 2 중급규모의환경산업체가형성단계돌입 o 환경산업분야에서컨설팅활동이활발히증대되고매년수천개의산업체가설립되 고있다. 3 베트남에서유망한환경처리기술로다음과같은것들이주목받고있다. o 식품가공, 방직-봉제공업에서나온폐수처리기술, o 쓰레기를수집전용시설생산기술 o 유조선과수상운반시설의위생설비기술, o 쓰레기를원료로하는위생비료생산기술. 4 외국으로부터수입해야하거나협력이필요한기술분야 o 대도시의대규모폐수처리장 o 유해폐기물소각기술 o 공업폐기물및유해폐기물처리기술, o 에너지절약기술 o 친환경기술 o 전기산업부문발생폐기물처리기술

63 (2)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 베트남정부는환경보호를위해각분야별로오염물질배출농도에따른부과금을부과 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정책을수립했다. 이제도는모두 5장 44조로구성되어있으 며모든환경보호행정위범을발견하여벌금을부과하고나아가영업정지까지이르게 하고있다. < 표 3-29> 분야별배출부과금적용기준 항목 기준치대비 부과금 ($) 수질 2배이상 18) 6.25~4375 대기 2배이상 6.25~31.25 악취 ~31.25 소음 시 1.5 배이하 12.5~ 배이상 62.5~ 시 1.5 배이하 312.5~ 배이상 500~750 기타 폭발성물질의저장운반, 관리시국가기준에위배되는경우 125~312.5 자료 : No 05/1998/PL-UBTVQ, 베트남국회의세금법령 한편, 민간생활구역과자연보전구역에대해안전규정을지키지않는경우에는 6.3~188달러, 특별한경우에는 313~625달러까지벌금이부과되기도한다. 2006년 8 월 3일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차관과공안부지도자와의회의에서공안분야에서의베트남신환경보호법시행과 2007년환경보호계획토론이이루어졌으며환경경찰제도시행에대한제안도제기되었다. 18) 방사성물질의함량이기준치이상일경우 6,000 만 VND 이상

64 제 4 장환경산업현황및시장동향 1. 분야별환경기술및산업현황 가. 베트남의환경기술개관 (1) 도심지역에서의환경기술적용 2003년기준약 60만대의자동차와 1,040만대의오토바이가베트남에서운행되고있다. 이들차량들이유발하는소음및미세먼지오염은대부분의도시에서시급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주요요인은차량의급속한증가로하노이와호치민시에서 2 년만에자동차의경우 35.5%, 오토바이는 61.5%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관리방법외에도도로사정의개선, 대중교통의확대, 무연휘발유로의단계적인전환등이현재차량대기오염배출감소와관련해진행된몇몇연구프로젝트에서나타나고있다. 그밖에과거에는차량배출물질의감소를위한촉매변환장치를취급하는외국기업이있었으나실제현장에서어떠한기술도적용되지못했다. 도시폐수의처리는베트남일부지역에서만국지적으로실행되고있다. 대도시의경 우수로정화, 제방공사, 배수시스템의개선등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중 앙폐수처리시스템은아직운영되지않고있다. (2) 산업단지에서의환경기술적용최근산업단지및수출가공단지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2004년 11월까지 106 개의산업단지와수출가공단지가설립되었다. 몇몇산업단지및수출가공단지는중앙폐수처리시스템을운영 (25~30%) 하고있으며물리, 화학, 생물학적처리기술을복합적으로적용하고있다. 산업단지에서발생한산업고형폐기물과유해성폐기물은적절한처리없이버려진다. 초기산업폐기물은처리장은 Dong Nai 주에약 100ha의규모로설계, 건설되었다

65 나. 베트남의환경기술개발배경 (1) 환경기술개발을촉진하는법적기틀형성 1990년대이후환경분석, 계획, 규제, 개인및정부부처의능력강화등의분야에서놀랄만한진보가이루어져왔다. 베트남환경법이 월국가의회에서채택되어이후 10년동안영향을미치고있다. 베트남은 2001~2010년환경보호에관한국가전략을마련하였으며자연자원의사용과개발에대한부담가중, 산업화의가속화로인한환경의역효과, 대중의환경의식및지속가능한개발의한계성, 부족한환경관리능력등의문제점해결을주요과제로다루고있다. 지난 15년간베트남정부는산림보호및개발법, 환경보호법광물자원법, 수자원법등각분야에걸쳐다양한법을제정해왔다. 이들중특히주목할만한법은 439개의주요오염기업에대해 2007년까지특별관리를내용으로하는 No. 64/2003/QD-TTg와 2004년효력을발휘하기시작한폐수배출부과금에관한법 No. 67/2003/ND-CP이다. (2) 환경교육과대중의식의제고베트남에서는환경기술개발촉진을위한또다른방법으로환경교육을강화하는한편지역사회, 기업, 정책결정자등사회각분야걸쳐환경의식의제고를도모하고있다. 현재 "Green-Clean Beautiful", "Garden-Fishpond Pen", "Week of Clean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등의다양한캠페인을통해환경보호를위한노력들이사회이슈화되고있다. (3) 환경기술투자의확대및다변화지난 10년간, 정부는연간 GDP 0.3% 에해당하는 1억 2,500만달러이상의비용을환경보호를위해지출하였으며향후환경보호에대한투자금액을 2006년까지국가예산의 1%, 2010년까지는연간 2% 수준까지증강시킬계획이다. 또한환경보호기금이중앙정부의예산책정, ODA와같은외국자본의증여, 국내기업의사회환원등의형태를통해형성되어있다. 이외에도폐수처리비용등의환경부과금을통한환경보호재원의확보는베트남에서실용적인환경기술개발촉진을위하여다각적인재정지원활동이가능하게하고있다

66 다. 베트남의환경산업현황베트남에서는환경산업이라는것자체가새로운개념이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의진행단계가그러하듯이베트남역시산업화진행초기에는별다른환경에대한인식이없었다. 최근에이르러서야비로소환경의중요성을체감하면서발표되는정부의환경정책과기준에따라펌프, 밸브, 파이프등부품제조업종을중심으로일부소규모의환경업체가생겨나고있는실정이다. 2005년베트남공업부는전국 20개성에걸쳐 20개분야를대상으로환경산업현황조사에착수하였다. 현재로서는결과자료를종합하는단계로서특별한통계자료가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 따라서베트남의환경산업현황은부록에서현지의환경관련주요업체의간략한정보만을소개하는정도로그칠것이다. 2. 환경시장규모 베트남경제는 2005년 8.4% 성장했고산업성장률은 10% 이상을기록했다. 매년상향곡선을그리고있는경제성장으로인해베트남은심각한환경문제에직면해있으며이는빈약한인프라구조, 도시인구의증가문제등에의해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다. 2001년 7월이후로납성분이함유된휘발유의사용이베트남에서금지되었지만차량의숫적증가로인해도시의대기질은여전히악화되는추세이다. 베트남의환경오염제어설비및서비스시장은 2004년기준총 4억 5천만달러에달하였으며향후 5년간연간 10~15%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9) 베트남정부는국가 GDP의 0.3% 에상응하는금액을매년환경보호활동을위해지출하고있으며 NSEP 20) 에따라이예산을 2010년까지 GDP의 1% 수준까지상향조정할계획이다. 환경프로젝트에관한재정지원은계속해서주로 ODA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양자간혹은다자간지원방식을통해이들프로젝트는외국의설비기업및엔지니어링, 컨설팅회사등에다양한진출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베트남환경기술시장의중요한요소로자리매김하고있다. 베트남의기술력은저조하여현지기업이생산 19) globe-net report 시장보고서참조 20) Nation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67 하는환경설비는시장의수요를따라가지못하며, 특히 ODA 재정지원프로젝트의 수용조건을반영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핵심환경오염제어 설비들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2002년말, 베트남산업단지에투자된자본은제조업분야전체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35% 에달하며이들산업단지를통한제조업종생산은국가전체제조업생산의 21% 를차지했다. 뿐만아니라산업단지는베트남의산업화를가속화하는중요한역할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의對베트남직접투자는 2002년말기준약 9억 5천만달러로일본, 대만에이어높은투자규모를보이고있다.( 그림 4-1 참조 ) < 그림 4-1> 산업단지에대한국가별직접투자규모 자료 : Vietnam's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가. 전체환경시장규모최근몇년간, 베트남정부는연간 1억달러이상을환경문제의해결을위해지출하고있다. 또한베트남정부는 1995년이전에는 GDP의 0.18% 수준에머무르던환경관련예산지출을 2004년 No. 41-NQ/TW을통해 2006년까지전체예산의 1% 가까이끌어올릴것을공표했다. 또한 2005년 2월에는 No. 34/QD/TTg에서환경관련지출비용을최소 1% 이상으로유지할것을내용으로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이결의안에는환경지출비용의비율뿐만아니라이러한환경지출비율이매년경제성

68 장속도에비례하여상향조정되어야하며, 민간부문의활발한참여가이루어질 수있도록다양한지원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내용또한담고있다 년국가총예산중환경관련국책사업에대한예산은약 2 억 2 천만달러이며 이중자연자원환경부에약 3,250 만달러, 각환경관련부처에 590 만달러를제외 한나머지가각지방환경청에책정되었다. 21) < 표 4-1> 베트남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규모 환경오염제어설비및서비스 2003 (US$mil.) 2004 (US$mil.) 2005 (US$mil.) 향후 5 년간연평 균예상성장률 총시장규모 %-15% 총지역생산 % 총수입 %-10% 환율 (US$/VND) 15,450 15,700 15,900 16,000 자료 : US Commercial Services (1) 매체별환경시장주요이슈베트남은전국적으로 65만이상의개인사업장이존재하며이들중약 80% 가중소기업이다. 이들중소기업의생산활동으로인해환경각분야의오염부담이가중되고있다. 사업장에서발생한오염물질을처리하는시설을갖추기위한재원의부재로인해대부분의중소기업에서배출물질처리시설을갖춘곳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산업부문대표적인대기오염원은발전소, 시멘트공장, 비료공장, 제절공장등이있다. 특히화학공업은황산, 암모니아, 염소, 아황산, 휘발성유기물질등막대한양의유독성및유해성폐기물을대기중으로배출한다. 펄프및제지, 플라스틱, 고무, 식품가공직물등의다른산업들도대기오염을유발하는기업군에속한다. 일부사업장에오염처리시설을갖추고있기도하나시설이매우낙후되어있어처리및효율면에서매우낮다. 사업장으로부터나오는산업폐수역시대부분적절한처리를거치지못한채하천으로무단방류되며특히많은양의유독성화학물질이아무런제재없이하수시스템으로유입되고있다. 그럼에도별다른폐수처리기반시설은갖추어져있지않아향후약 10 21) MoNRE 내부자료

69 년간은폐수처리분야에상당한양의자본수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폐기물은약 60% 만이가정용폐기물과더불어수집및처리된다. 대부분의베트남매립지는체계적인폐기물관리시스템을보유한위생매립지보다는단순매립지혹은하치장의형태가주류를이루고있다. 적절한침출수수집체계의미비는우기동안진행된액상폐기물의부피증가와함께지하수환경을파괴하는등또다른심각한환경문제로이어지고있다. (2) 수입시장폐기물발생의증가는수집과처리에더욱큰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하노이고형폐기물관리전략에따르면, 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수집율 100% 를목표로하고있으며이로인해수집지에서처리장까지의폐기물수송을위한트럭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고형폐기물설비수입시장에서는우선적으로이러한한국이나중국등가격경쟁력에서유리한이점을가지고있는 threshing truck 22) 에주목할필요가있다. 대기오염제어생산및서비스는전체환경기술시장의약 10% 의규모를차지하고있다. 주로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등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미국의경우특히신뢰성, 내구성그리고대기오염제어시스템에관한진보적인기술등에대해좋은평판을얻고있으나높은가격으로인해많은베트남기업들이이러한장비를구입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다. 대기관련프로젝트를시행하기위한예산은환경분야지출에서도매우한정되어있어서국제기구및외국의대기환경오염제어를위한지원이매우시급하다. 나. 분야별환경시장규모 (1) 수처리시장수자원관리분야에관한지출은현재상대적으로적은편이나꾸준한성장과함께향후잠재적인투자수요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비록전체예산에비해수자원분야공공지출은그비율이작지만연간시장성장률은 8.9% 에이르며동분야지출비율또한 < 그림 4-2> 과같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22) 탈곡기와같은원리로작동하는폐기물선별장치가달린트럭

70 자료 : Ministry of Finance, Vietnam < 그림 4-2> 수처리분야총지출현황 ( 가 ) 용수공급시장베트남정부의가장주된환경관련관심사중하나가바로깨끗한음용수를확보하는것이다. 베트남건설부에따르면 689개도시중 200여곳만이 190개의중앙도심처리시설을통해서정수를공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음용수처리시설은하루평균 500m3 ~3,000m3의정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다. 23) 베트남전체평균도시의용수공급률은 78% 에육박하는반면농촌지역은그비율이 44% 정도로도-농간큰격차를보인다. 심지어접근성이떨어지는일부지역에서는이비율이 4% 까지나타나기도한다. 뿐만아니라베트남은배수 ( 配水 ) 및급수를위한관망이상당수가매우노후화되어있어누수율이도심평균 36%, 일부지역에서는 50% 를상회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정부는 2010년까지인구의 80% 가정수를공급받는것을목표로하는용수공급개발계획을발표했다. VWSA는 24) 용수공급프로젝트를위한총투자액이향후 10년간약 20억달러이상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용수공급률의확대와더불어수원의수질개선은용수공급시장의또다른과제다. 호치민시의수도수압은매우낮은편이며주민들은부식된관으로부터물을얻기위해펌프를사용하기도한다. 호치민시에서취수된관급용수샘플에서는수도관내에서침전물들뿐만아니라매우높은농도의박테리아까지검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호치민시자연자원과에따르면, 일부지역지하수의총유기탄소 (TOC) 함량은 31~86 23) 수원구성비율 : 지표수 3분의 2, 지하수 3분의 1 24) The Vietnam Water Supply and Sewage Association. 베트남상하수협회

71 mg /l 로측정되었으며주요수원인일부큰하천의 BOD 5 는 5mg /l를초과하기도한다. 그러나설비, 관리기술, 재정등을고려할때베트남에서자체적으로이러한수질오염물질을처리하기를기대하기는어려워국제개발전문가들은외국인직접투자를강조하고있다. 인구당일평균 50~180l에이르는물수요량에대해깨끗하고풍부한수량을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서는호치민시에만향후 5년간연평균 1억 3,300만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 < 표 4-2> 과거 10년간베트남 WSS 프로젝트투자규모 (2003년) 지역구분 총프로젝트수 투자규모 ( 달러 ) 총투자액정부투자국제증여 홍강지역 ,536,500 45,975, ,561,000 북동부지역 ,549,000 31,421, ,128,000 북서부지역 3 12,737,000 2,122,000 10,615,000 중북부지역 9 38,650,000 7,177,000 31,473,000 중남부지역 ,209,000 12,872,000 92,377,000 중부고원지역 3 33,175,000 5,899,000 27,276,000 남동부지역 ,128,000 30,599, ,529,000 메콩강삼각주 10 66,336,000 6,031,000 60,305,000 총계 ,320,500 96,096, ,224,000 자료 : Participatory assessment of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vietnam, world bank 2003 상하수프로젝트를위한자금마련은다양한재원을통해충당된국가예산과 ODA를통해이루어진다. 한국을비롯한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등의양자간증여와더불어 ADB, WB등국제기구의다자간증여를통한 ODA 지원이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림 4-3 참조 ) 현재 170개도시에걸쳐약 10억달러에이르는다수의용수공급프로젝트가원할한용수공급을위해 2020년을최종목표로진행중에있다. 또한베트남농촌지역을중심으로 2010년까지인구의 85%, 2020년까지 100% 의용수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대규모의계획이시행중이다. 도시규모에따른정부의용수공급계획은 < 표 4-3> 과같다

72 < 표 4-3> 베트남정부의 2010 용수공급계획목표 도시구분 규모 유량 공급목표 1도시 300 만이상 180l/cap/d 100% 2도시 100 만 ~300 만 150l/cap/d 95% 3,4,5 도시 100 만이하 120l/cap/d 90% 소규모행정구역 80~100l/cap/d 80% 또한도시하수처리계획에관해장기적으로는다음과같은목표를설정하고있다. o 2020년까지인구의최소 80~90% 가하수시스템을이용하도록개선한다. o 기업은자체적으로유독성액체폐기물처리시설을갖추도록한다. o 고형및액상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폐기물수집시스템을제공한다. o 국가의광범위한운하시스템을복원한다. < 그림 4-3> 베트남의수처리프로젝트재원조달현황 자료 : WB (2003), Participatory assessment of urban water supply& sanitation projects in Vietnam, and NTP Plan, 2004 ( 나 ) 폐수처리시장현재가정용하수를집수하기위해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는 Can Tao와 Da Nang을제외하고는중앙하수처리시스템이갖추어져있는도시나성은없다. 산업폐수의처리시설도동일한실정이다. 베트남전역에 4개의수출가공공단, 2개의하이테크공단을포함한 74개의산업단지가운영중에있다. 그러나 2004년베트남정부보고서에따르

73 면불과 15개의산업단지만이중앙폐수처리시설을보유하고있을뿐이다. 호치민시의경우도 15개의산업단지및수출가공공단중 5개소만이폐수처리시설을갖추고있다. 이는곧나머지산업단지에서발생되는폐수가자연으로무단방류되고있음을시사한다. 최근다국적단체및현지시민단체들의활동으로인해이에대한정부및민간기업의관심이높아지면서시당국은산업오염유발자를거주지역에서부터제한지역이나사업단지로이주시킬것을결정하였다. 또한이러한노력을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활발한오염제어설비투자의유도를위한재정원조프로그램인 Environmental Revolving Fund 와 Development Assistance Fund 이실시되고있다. (2) 대기환경시장베트남정부는차량배출가스와이들이도심의대기오염에미치는영향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주변환경으로의차량배출의심각성으로인해정부는대중교통을장려함으로써개인의차량숫자를줄이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약 5% 의환경보호를위한정부지출이대기환경질의연구및감시에쓰이고있다. US-AEP에따르면차량배출과연료기준을강화하고정부기구, 연구단체, 증여국간의협력을도모함으로써이동오염원으로부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3) 폐기물처리환경시장 고형폐기물관리계획에따르면, 정부는거리청소서비스를개선하고민간부문참여 활성화를통해폐기물수집효율을높일계획을갖고있다. < 표 4-4> 폐기물시장규모및예상성장률 ( 단위 : 백만달러 ) 25)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향후 2 년간평균예상성장률 (%) 수입시장규모 현지생산규모 수출규모 n/a 총시장규모 기준환율 VND14,000 VND15,150 VND15,500 VND16,000 26) 자료 : Newspapers, Hanoi Urenco, National statistic book, 25) 2005 년수입시장규모는주로중국, 한국등에서수입된 threshing 트럭이큰비율을차지한다. 26) 예상환율증가율은 3~5%

74 2005년다양한발생원으로부터총 1,500만톤의폐기물이베트남에서발생했으며이중 80% 가도시폐기물, 17% 가산업폐기물, 나머지가병원성폐기물인것으로나타났다. 베트남지방정부가지적하고있는고형폐기물관리에서의주요과제는설비, 자본, 공공의식의부족등이다. 특히처리시설이매우부족하여각폐기물발생자가발생단계에서스스로유해성폐기물을처리및처분하도록책임을부여하고있다. < 표 4-5> 폐기물의종류별발생현황예측및투자수요 폐기물분류 (milionton/year) 2005 발생량 투자수요 (VND,bil) 발생량투자수요 (VND,bil)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총계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4, World bank 자료 : Environment monitor 2004 < 그림 4-4> 폐기물관리투자액증가추이 폐기물관리를위한투자는 1998년 1,220만달러에서 2003년 6,900만달러로크게증가했다. 이중약 87% 가도시폐기물관리를개선하기위해투자되었으며의료폐기물 12%, 산업폐기물 1% 등이그뒤를따르고있다. < 그림 4-4> 와같이도시폐기물관리를위한투자는 1990년대이후꾸준하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의료

75 및산업폐기물을위한투자는 2000 년, 2001 년들어조금씩감소하는경향을보이 고있다. 투자주체별로보면고형폐기물관리를위한중앙정부및지역정부의투자와 ODA 의규모가 1998년이후모두증가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4-5> 에서알수있듯이양적투자규모는 ODA에의한것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증가율에서는중앙정부투자가 1998년에대비 2003년투자가 100배이상증가하였으며 ODA와지방정부에의한투자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고형폐기물관리를위한투자규모는투자개발을위한국가예산지출의 1.2~2.4%(GNP의 0.18% 수준 ) 에해당한다. 또한중앙정부는주로인프라구축에비용을투자하고있는반면, 지방정부는폐기물을관리하고유지하기위한비용에투자하는성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4-5> 폐기물관리분야의투자재원구성비 자료 : Calculated from UNDP compendium, MPI database on public investment project 한편, 고형폐기물관리에투자하는비용은다른나라와비교시상대적으로매우낮다. 28개의주요도시를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따르면, 각도시의 URENCO는고형폐기물처리비용으로연간톤당 10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비용중 90% 에해당하는대부분의비용이고형폐기물의수집및운반에소모되고있다. 이처럼최종처리비용이매우낮게나타나는이유는처리자체가현재단순매립의형태로대부분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4-6> 은도시규모에따른고형폐기물관리시스템의비용지출규모를나타낸것이다

76 < 그림 4-6> 고형폐기물관리시스템의운영및유지비지출현황 27) 자료 : Survey of URENCO, 년 URENCO는현재운영중인폐기물처리시설을위해총 2,500만달러의국가보조금을베트남정부로부터지원받았다. 그러나고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원활이운영하기위한이러한보조금지원에도불구하고 URENCO는여전히재정난에허덕이고있으며위생매립시설로설계된처리장마저도단순매립방식의하치장방식으로운영되고있기에문제가크다. "2010 년 ~2020 년고형폐기물관리주요계획 " 에서발표된투자계획은 O&M 28) 지원 에관련된재원지출에대한정부의끊임없는정책적강조사항을보여준다. < 그림 4-7> 고형폐기물관리를위한투자대비지출현황 자료 : UNDP Compendium, MPI Database on public investment projects 27) 대도시 : 인구 50 만이상, 중도시 : 인구 25 만이상, 소도시 : 인구 25 만이하 28) Operation & Management

77 < 표 4-6> 과같이 1999년고형폐기물에관한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18억 8천만달러에가까운투자를계획하고있다. 고형폐기물에관한현재의상황과지출을감안했을때 NSEP의목표에부합하기위해서는 2004년 ~2020년동안필요한투자누적금액은계획투자금액외에도약 6억 3천만달러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4-6> 과거및향후폐기물관리예산 투자액 ( 억달러 ) 1999 년 ~2003 년 2004 년 ~2010 년 2011 년 ~2020 년 과거및향후투자계획 과거및향후투자계획누적치 NSEP 목표에부합하기위한누적투자액 자료 : National Strategy of SWM in urban cities up to 2020, MOC, 1999 고형폐기물관리분야에서특히폐기물수집및유해성병원폐기물소각분야의기술투자가최우선시되어왔다. 그러나산업활동으로인해발생한유해성폐기물의수집과분리는여전히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베트남의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 베트남의유해성고형폐기물의양은날로증가하는추세이다. 고형폐기물의수집율은도심의경우 71% 농촌의경우 20% 이하이며국가전체적으로도 53% 에불과한수치이다. 또한재활용및재사용비율은 13~20% 정도이며발생원에서처리시설까지고형폐기물의재회수율은이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게다가고형폐기물처리, 관리기술은여전히일반적인요구에순응하지못하고있다. 베트남은연간 9억 5천만달러를지출하여 5천ha의토지에고형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 고형폐기물의양적증가와함께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지못한매립지에서의침출수문제로인해고형폐기물관리는베트남정부의최고의관심사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

78 3. 분야별환경시장동향 가. 수질환경시장동향시장규모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수자원관리분야는아직까지그수요가상대적으로부족하여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고도정수처리와같은일부분야를제외하고환경선진국에비해기술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다는것도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4-8> 은베트남수처리시장에진입하는데있어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몇가지주요요인을도식화한것이다. < 그림 4-8> 베트남수처리시장진입의장애요인 자료 : WB (2003), Participatory assessment of urban water supply& sanitation projects in Vietnam, and NTP Plan, 2004 (1) 용수설비시장수처리시장의경우하노이와호치민시의정수공급시스템은 20세기초프랑스에의해건설되었다. 그러나건설당시에비해몇배증가한인구규모와관리및보수의미비로인해공급수량의약 36% 이상이누수로손실되고있으며관의부식으로인한오염이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어보수및재건이필요하다. 29) 또한인구 5,000명이하의농촌에서는지표수를콘크리트수조에저장하여간이화학적처리 29) 호치민시의경우가구당음용수구입을위한지출이매월 10~15$ 로, 베트남의국민소득을감안한다면각가정의부담은상당히큰편

79 를거친후사용하거나빗물우물등을이용하고있다. 2002년기준상수도보급률은 50~60% 수준에불과하며, 정부는 2010년까지상수보급률을 80% 까지향상시키고하노이, 하이바트룽, 호안키엠등전지역에걸쳐수자원처리시스템을설치하겠다는목표하에 40개지역에 200여개상 하수처리시설신설사업을진행중에있다. 정부는상 하수도사용료를인상하여관련재원을마련한다는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한편이러한대규모프로젝트를실행하기위해월드뱅크를비롯한세계의對베트남 ODA를통해서시행해나가려하고있다. 이같은정부의수질관련정책과낮은현지기업기술수준으로인해환경관련기술설비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베트남건설부에따르면, 2020년까지매년 1억달러이상을투자, 6천4백만명이상이수혜를입는국영지방물공급및위생계획을실천할예정이라고한다. 현재 BOT투자를목표로하는몇가지상수관련계획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o 하루에 420,000 m³ 를수용할수있는붕타우의상수시설 o 20,000 m³ 를제공하는다낭의상수설비 o 하노이교외지역에상수공급 o 주거지역과공업지대를위한현재상수시스템향상사업 한편파이프, 펌프, 밸브, 필터, 유량계등의계측설비시장규모도지난 4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주로국제기구의 ODA프로젝트를통해국제경쟁입찰에필요한설비들이조달되고있다. 다자간 ODA를통해실시되는용수공급및위생설비분야의펌프, 파이프기타설비들은주로베트남시장에서환경 G7 30) 으로통칭되는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산업및가정용펌프가가장큰시장규모를보이고있으며외국기업들이시장점유율면에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31) 특히펌프, 모터엔진은수처리시스템의핵심요소로서베트남으로수입되는인지도있는브랜드로는미국의 Franklin, 일본의 Toshiba, 독일의 Siemens 그리고스웨덴의 ABB 등이있다. 30) Denmark, Sweden, Australia,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31) 베트남펌프시장의 5% 가현지생산이며덕타일철관시장의경우점유율이 10% 이다. 다만압축콘크리트관분야에서는현지기업생산이상당한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80 (2) 폐수설비시장베트남의산업부문수자원소비주체를살펴보면음료제조업, 경공업제조업, 해산물가공업, 호텔, 병원등그수요가다양하다. 특히음료제조업의경우에는전국적으로유제품회사를제외한 448개의기업이성업하고있어정수및폐수설비에있어서는주요잠재고객으로주목받고있다. 그러나산업화및인구성장의속도에맞게폐수처리기반시설이성장하지는못하고있으며향후수요는클것으로기대되나아직개발이느리게이루어지고있는분야이다. 병원폐수처리시설의경우도대부분의국가에서는좋은시장으로인식되고있으나베트남은병원의 98% 가국영병원임에도불구하고폐수처리시설및고형폐기물처리시설을갖춘곳이거의없다. 베트남은거의모든폐수처리시스템의핵심부품들역시수입에의존하고있다. 지역기업들은처리시설의설계및설치를위해외국기업과의협력을진행하고있으나아직걸음마단계에머무르고있다. 결국대부분해외로부터수입을하고있으며단지수입설비들을베트남현지에서조립하는것에그친다. 팬, 블로어, 펌프, 밸브, 모터는베트남환경설비공급자의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일본, 한국등다양한곳에서수입하고있다. 도시당국이홍수범람예방을향후 5년간주요우선해결과제중하나로여기고있지만하수시스템을개발하기위한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재몇몇도시에서하수시스템업그레이드프로젝트가 WB, JBIC, ADB 그리고벨기에와의기술협력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 표 4-7> 주요도시의국제협력을통한하수시스템구축프로젝트 시행기관및국가 WB JBIC ADB 벨기에 해당도시 HaiPhong,QuangNinh,Nam Dinh,DaNang Hanoi,VungTau,HoChiMinh HoChiMinh, 기타중남부몇몇도시들 HoChiMinh 나. 대기환경시장동향 베트남의주요대기오염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는것이급속한산업화에따른산

81 업분야의대기오염물질배출이다. 특히주요도시곳곳에들어서있는산업단지와이에필요한막대한양의전력을충당하기위해서 2010년까지발전소설립에관한주요계획안이베트남수상의승인을받은상태이다. 전력수요가연간 10~12% 이상씩증가하고있으며 2010년총예상전력수요량은 70,000~80,000GWh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4-8> 베트남전력량의향후수요전망 년도 Pmax(MW) Energy(GWh) ,900 26, ,800~8,300 46,500~50, ,000~14,000 70,000~80,000 자료 : Stat-USA market research report, Vietnam 약 6~8 백만톤의석탄이발전소에서사용될것이다. 32) 현재 Uong Bi(300MW), Hai Phong(600MW) Quang Ninh(600MW) 등이건설진행단계에있으며 2010 년까 지총 3000MW 의화력발전소의건설이완료될것으로전망된다. 베트남의환경오염물질처리서비스는초기형성단계수준이어서규모가작은편이다. 현재까지는매우적은숫자의현지기업들만이이시장에참여하고있으며이들기업과환경단체및대학부설연구센터등을중심으로시장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이들센터는과학조사나특별한환경이슈에관한보고서와같은정부과제를수행하는한편다음과같은일들을수행한다. o 특별한투자프로젝트에대한환경영향평가 o 폐기물처리시스템의설계및설치 o 처리시스템의운영및유지서비스제공 하노이와호치민같은일부대도시의경우모니터링, 테스트, 샘플링, 분석장비등과관련하여일부외국기업이진출해있으며대부분은외국업체의에이전트나대리점이다. 대표적인기업으로 Schmidt Vietnam, Europe Continents Vietnam, Diethelm Vietnam 과같은연구소장비제조를담당하는몇몇대표사무소가있다. 32) 베트남의석탄총매장량의 0.5% 인약 2 천만톤이 2010~2020 년사이채굴될계획

82 베트남오염제어설비시장에서의선두주자는독일과일본이다. 최근미국상품이어느정도의시장점유를늘려가고있으며덴마크개발기구가호치민시에 4곳의대기관측소를 UNDP 프로젝트를통해서설치하였고, 노르웨이개발기구역시 ADB의프로젝트를통해서 5곳의대기관측소건설사업에참여하는등덴마크, 프랑스, 스위스노르웨이등이베트남의대기오염관련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다. 폐기물환경시장동향 2020년까지환경보호전반에관한계획을나타내고있는국가환경보호전략의주요초점은환경관리능력강화에있다. 구체적으로환경보호를위한경제적인접근, 법적정책적개혁, 대중및시민사회의참여촉구, 지역및국가기구의능력강화, 쟁책개발, 오염제어등을주요사안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4-9> 국가환경보호전략 (NSEP) 의고형폐기물관리목표 목표항목현재 고형폐기물수집룰 65% 90% - 오염원에서의폐기물분리 폐기물처리 참여수준은확실치않음 산업폐기물 : 미상비축된농업용폐기물 :42% 유해성의료폐기물 : 50% 이하 가정 30%, 기업 70% - 유해폐기물 60% 의료폐기물 100% 폐기물재이용 20% - 기업의폐기물처리시설보유 환경기준및 ISO14000 의인증기업 ISO14021 에따른에코라벨링 10~20% 신생기업의경우 100% 도시및산업지역폐기물총량의 80~95% 수집된폐기물의 30% 1% 이하 50% 80% 0% - - 수출상품 :100% 국내소비 :50% 자료 :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til 2010 and vision toward 2020 전략의폐기물분야의목표는 < 표 4-9> 과같이 90% 이상의도시폐기물수집률달성 과유해폐기물처리율 60%, 그리고유해성의료폐기물의경우전량처리하는것을

83 목표로하고있다. 베트남에서는일반적으로매립지의운영은 URENCO 33) 와 CITENCO 34) 가담당하고 있다. 이들에의해설비구입이주로이루어지며가격면에서일본이나미국산설비 의절반정도에해당하는한국, 중국등의제품이주로구매되고있다. 외국기업이대부분을이루는베트남의환경시장에서고형폐기물의수집및분리시스템분야의경우는일부베트남현지기업들이상당한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지방생산기업들은가정이나공공용으로사용되는플라스틱이나합성물질의생산만이가능한수준이다. 도심에서대부분의고형폐기물은핸드카트에의해서수집되어적하지로모여진다. 선별장치를갖춘트럭은현재베트남대도시에서가장인기있는제품이다. URENCO들이매립지에분쇄압축기를구비하고있지않아매립지는금방포화상태에이르게된다. 더욱이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이그러하듯이베트남의노면상태역시좋지않다. 특히도시의도로는매우협소하기때문에좀더작은크기의폐기물수거차량을필요로하고있다. 과거오랜세월동안베트남정부는고형폐기물관리를위해서는예산도별로할당되지 못한채거의주의를기울이지않아왔다. 그러나현재는대도시는물론베트남대부분 의주에서이러한고형폐기물관리에관한수요가크게증대되고있다. 도시화와경제성장결과, 고형폐기물발생은양적으로크게증가하였는데하노이의경우지난 5년만에 50% 에이르는급격한폐기물발생량증가율을보이고있다. 또한생활수준의변화및소비되는상품의양과형태에있어서변화로인해발생되는폐기물의특징도달라지게되었으며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폐건설자재등의양이특히눈에띄게증가했다. 이러한폐기물발생률증가및변화는수집및처리시스템에더욱커다란부담을가중 시키고있다. 호치민시는하루약 5,500 톤에달하는고형폐기물을발생시키고있으며 이는베트남전역에서가장발생률을보이고있다. 수집및처리된폐기물양은약 33) Urban Environmental Company 34) City Environmental Company

84 60~70% 로예상되며이를위해호치민시는 3 백만달러의비용을매년지출하고있다. 35) < 표 4-10> 는 1995 년부터 2020 년까지의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을추정한것이다. < 표 4-10> 폐기물유형별연간발생량변화 분류 1995 ( m3 /y) 2000 ( m3 /y) 2005 ( m3 /y) 2010 ( m3 /y) 2015 ( m3 /y) 2020 ( m3 /y) 가정폐기물 899,346 1,273,984 1,746,883 2,619,483 3,559,455 5,018,750 거리수집폐기물 89, , , , , ,667 산업폐기물 100, , , , , ,436 의료폐기물 14,600 16,427 19,040 22,093 25,627 29,727 건설폐기물 54,000 72,264 96, , ,000 자료 : Hanoi Solid waste management strategy, 주요국책환경사업및재원조달현황 가. 주요국책환경사업현황 (1) 국가환경보호전략 (NSEP) 2003년베트남정부는정부조직법 2001과환경보호법 1993에의거하여 2010년국가환경보호전략을수립하였다. 2010년국가환경보호전략은경제발전및사회발전은환경보호와밀접한연관이있음을인식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기본적인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오염증가추세를경감시키고환경질을개선하여국가의지속발전을꾀하고국민들이정부가정한환경수준에맞는건강한대기, 토양, 수질환경에서살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가 ) 세부목표 1 오염증가추세제한 o 제조업의 50% 이상이 ISO14001을비롯한환경인가증보유, 신생제조업의경우 100% 오염방지설비시설설치의무화 o 아파트단지의 40%, 공업단지및생산지역의 70% 이상이환경기준에맞는폐수처리시스템을구비하며위험폐기물의경우 60%, 병원성폐기물은 100% 모두처리할 35) 하노이의경우하루평균고형폐기물발생량은약 1700톤이다

85 수있도록필요시설을설치 o 환경오염의주범인농약의생산과사용을제한 < 표 4-11> 베트남 NSEP 의주요장단기목표 2020 년까지의장기적목표 2010 년까지의중단기적목표 -제조업의 80% 이상이 ISO14001 을비롯한환 -공업단지, 도시및농촌의주거지역의환경경인가증보유오염문제를집중적으로해결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생산지역은환경기 -하수, 호수, 강의오염물질을처리하고환경준에맞는폐수처리시스템 100% 구비질을개선 -폐기물의 30% 이상이재활용될수있도록재 -기상이변을예방하기위한능력을강화생공업을육성, 발전. -생태균형과자연보존및생물다양성을확보 -상수도보급률의증대 ( 도심지역 100%, 농촌하며이를위해자연자원의합리적개발과지역의 95% 이상 ) 사용을유도 -전국자연토지의 48% 이상의녹지화 -국제적인수준의환경요구에부응하기위한 -수출품은 100%, 내수소비재의경우 50% 이대책마련상을 ISO14021 수준의환경마크획득목표 자료 :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til 2010 and vision toward 환경질개선 o 아파트단지와공업단지에빗물및하수처리시스템건설. o Dioxin 오염문제해결 o 도로변의 90% 이상녹화조성, 도심공원면적을 2000년기준 2배이상으로확대 o 상수도보급률의증대 ( 도심지역 95%, 농촌지역의 85% 이상 ) 3 생태계균형발전 o 50% 이상의광산개발구역, 40% 이상에달하는심각한손상을입은생태구역을대상으로생태계회복을위한방안마련 o 삼림으로덮인토지비율을총자연토지면적의 43% 이상까지상향조정. 훼손된하천의수질을회복하고삼림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식목장려정책실시 o 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사용하는비율이매년사용되는총에너지의 5% 수준

86 까지확보 o 자연보존구역, 특히해양보전지역은현재의면적대비 1,5 배이상확대 4 국제사회에서요구하는환경여건을마련 o 수출품목제조시 100% 모두 ISO 환경관리시스템을적용 o 베트남으로유입된 100% 생물변이종의관리 o 유해성폐기물수입전면폐지 ( 나 ) 주요사업과해결방안 1 주요사업가오염방지및제어 o 국가혹은지방정부단위로환경파괴를감시및관리하기위해환경오염예방계획들을실시하는국가급, 지방급오염감찰단의발족 o 친환경기술및청정기술적용 o 분야별국가환경기준의세부기준마련및구체적실시 o 폐기물관리능력및효율증대 나심각한오염현황극복 o 64/2003/QD-TTg의결정에따라환경오염유발이심한기업들의문제해결을촉구 o 심하게파괴되고오염된지역에대하여이를회복하기위한개선프로젝트를실시 o 과거전쟁때사용된화학독성물질로인한환경오염문제를해결 다자연자원을안정적으로개발및보호 o 토지와광산자원을합리적으로개발하는한편효율적인사용을통해자원절약도모 o 수자원을합리적으로개발하고발전하며보호 o 대기자원의보호 라중점지역의환경보호및개선 o 도시와공업단지 o 바다, 연안, 섬 o 습지, 강가 o 농촌, 산간지역 o 자연유산과문화유산

87 마자연및생물다양성을보존 o 국가자연보존구역의발전및보존 o 삼림지역의확장 o 생물다양성보호 2 해결방안 o 교육및홍보를통해서환경보호에관한책임의식을향상 o 환경보호에관한국가관리, 체계, 법률을강화 o 환경보호에경제적수단을적용하는것을강화 o 환경보호와경제발전, 형평성과효율성을조화롭게추구 o 환경보호투자를다양화하고투자비중을향상 o 환경보호분야에과학연구능력과기술발전강화 o 환경보호를위한국제협력활동을강화 ( 다 ) 전략실시체계 1 자원환경부는국가관리기관으로서타기관과의공동전략을수립. 매년수상에게보고서를제출하여관련부처및기관들이각자의해당분야에관한환경보호전략을세우도록유도한다. 2 전략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투자계획부, 재정부는국가예산외의별도의투자자본을모색하여확보하기위한노력을추진한다. 3 각기관은각자의역할, 임무에따라서관련내용을실시하고자체적으로환경보호전략을세운다. (2) 베트남지방정부의오염유발기업대상환경사업베트남정부는각지방및부처에서관리하는기업들의환경보호사업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2003년 4월베트남정부는 환경오염을심각하게유발하는기업에대한철저한관리계획 을 No. 64/2003/QD-TTG(3) "DECISION No. 64/2003/QD- TTg 에의거하여발표하였다. 계획에따르면 1차적으로 2007년까지우선적으로 439개의심각한오염유발기업을선정하여환경처리사업을실시하고 2010년까지는나머지기업을대상으로확대실시하기로하였다. 이정책의기본내용은다음과같다

88 ( 가 ) 2007년까지의단기목표총 4,295개의환경오염유발기업중그오염정도가심각한 439개의핵심오염유발기업을선정하여철저하게관리한다. 36) 특히인구밀도가높은지역과오염도가심한지역에대해사전오염방지활동을강화하고심각한환경오염을유발하는기업들의증가율을단계적으로제한해나간다. ( 나 ) 2012년까지의장기목표 1 남은 3,856개의기업및신생기업들을철저하게지속적으로관리한다. 2 오염예방및방지활동을강화한다. 3 오염유발기업의숫적인측면에서증가비율을제한하고통제한다. 4 산업화및현대화의과정에서지속가능한개발을보장한다. 나. 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의프로젝트추진동향 (1) World Bank와의환경프로젝트협력현황베트남에서월드뱅크의주요활동목표는 통합적인베트남빈곤감소및성장전략 (CPRGS) 를통한베트남정부및국민들이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것을지원하는데에있다. 월드뱅크의 국가원조전략 (CAS) 은직접적으로정보를제공받아 CPRGS와의연계하에다양한활동계획을추진하고있다. < 표 4-12> 월드뱅크와협력중인프로젝트리스트현황 37) 분야 프로젝트수 지원금액 ($) 비율 (%) 농업, 어업, 산림업 19 1,057,280, 용수공급및위생설비 13 1,509,510, 에너지 10 1,187,030, 총계 42 3,753,820, 자료 : World Bank project list, Vietnam 재구성 2005 년 6 월 Can Tho 에서의베트남컨설팅그룹과의미팅에서월드뱅크를포함한증 여자들은베트남 2006 년 ~2010 년 5 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과관련 CPRGS 로의접근 을통해베트남정부와의협력을추진하기협의했다 년이후현재까지진행중인 36) 284 개의일반제조업을비롯하여 52 개의폐기물관리기업, 84 개의병원등으로구성된다. 37) 월드뱅크와협력중인세부적인리스트내역은부록참조

89 월드뱅크와의협력프로젝트의숫자는 < 표 4-12> 와같다. < 베트남홍강삼각주농촌용수공급및위생설비프로젝트 > o 사업기간 : ~ o 사업규모 : 약 5,000 만달러 프로젝트주요내용이프로젝트는베트남홍강삼각주지역에속한 4개의주를대상으로수질을정화하여질높은용수를공급하고가정위생설비서비스를개선하여효과적인사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현재 Hai Duong, Nam Dinh, Ninh Binh 그리고 Thai Binh의 4개의주에서프로젝트가시범실시되고있으며크게 4개의프로젝트로구성된다. 주요내용으로는용수공급및위생설비서비스분야에서증가하고있는도-농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수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활동을몇몇특별선정된농촌지역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실시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특히, 각종연수프로그램과기술원조를통해지방정부및지방의환경관리주체들의환경관리능력을강화하고분산투자를유도하여지방정부의재정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2) JBIC 38) 와의환경프로젝트협력현황 JBIC의경우지난 2005년기준사회전반인프라시설을확충하기위해對베트남 ODA자금으로총 883억엔을투자했다. 특히이중환경개선을위한제 2차하노이하수관거정비프로젝트에 30억엔을, 제 2차호치민수질환경개선프로젝트에 15 억엔을투자하는등베트남의환경시장에서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o 시행기관 : 하노이인민위원회 o 사업규모 : 30 억엔 < 제 2 차하노이하수관거정비프로젝트 > 프로젝트주요내용베트남의열대몬순기후로인해연간 2500mm 이상의강우량을나타내며그중 70~80% 가우기인 7월 ~9월에집중된다. 이프로젝트는지형적으로낮으며특히 5 38)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90 월에서 9 월사이태풍이오는시기에잦은홍수에의해손상받기쉬운하노이지역 의관거를대상으로한다. 특히하노이의산업화, 도시화에따라산업폐수및생활 하수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그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배수및하수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하노이도시지역의홍수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는데에있다. 프로젝트를통해 13,300m3용량의하ㆍ폐수처리시설이설계될예정이며이로인해홍수로인한피해가최소화되고하천수질을개선되는등도시위생및생활환경이크게개선되는효과가기대된다. 한편, 프로젝트해당지역내의빈곤층에대한환경교육을실시함으로써환경의식 을고조시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도병행될예정이며이를위해차관중 일부가도시공학, 재료및설비조달, 컨설팅서비스등을위해사용될것이다. (3) ADB와의환경프로젝트협력현황 (2000년이후 ) ADB는베트남의에너지분야의인프라개발에큰비중을두고있다. < 표 4-13> 에서와같이對베트남환경협력프로젝트에서에너지가차지하는금액비율이절반을넘어서고있다. 에너지분야가대부분차관형태로제공되고있는반면자연자원관리분야는금액면에서는다소적지만기술원조혹은증여의형태로협력이진행되면서실제프로젝트숫자에있어서는가장활발한활동을보이고있다. < 표 4-13> ADB 와협력중인프로젝트리스트현황 분야프로젝트수지원금액 ($) 비율 (%) 자연자원관리 ,950, 에너지 ,800, 용수공급및위생설비 5 136,952, 총계 44 1,163,702, 자료 : ADB project list, Vietnam 재구성

91 <Phuoc Hoa Water Resources Project> 총계 ADB 베트남정부 Agence Fracaise de Development 수혜자 164.6(100%) 90(54.7%) 35.6(21.6%) 24(20.7%) 5(3.0%) 시행기관 완료시기 농업및농촌지역개발부 (MARD) 2010 년 프로젝트주요내용 2004 년 4 월베트남남부지역의수자원인프라를개발하기위해 9 천만달러의차관 계약에 ADB 와베트남정부가동의하면서실시된프로젝트중하나이다. Phuoc Hoa Water Resources Project는수자원인프라개발에중점을두고있으며 Phuoc Hoa 댐과수송용운하가프로젝트수행범위에포함된다. Be River로부터 Saigon강의 Dau Tieng 저수지까지물을운반하는데에프로젝트의목적이있다. 운반된물은저수지에서 Dau Tieng 다목적관개시스템으로전용되어관개용수, 인근도농지역의용수공급, Saigon과 Vam Co Dong강유역에서수자원내의염분조절등을위해사용될것이며이로인해총면적 48,130ha의새로운 3개의관개지역이개발될것이다. 유역의전환없이는급격한수요증가로인해깨끗한물의부족현상이 4~5년내에눈에띄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과거 Saigon과 Vam Co Dong의물부족은건기동안해수침입의원인이되는등그동안끊임없는문제를발생시켜왔다. 그러나 Phuoc Hoa Water Resource Project는 Saigon과 Vam co Dong 강유역에염도를관리할물을여유있게제공하게될것이며가정용수, 도시용수및산업용수의공급량을증가시키는한편인근주에서의관개농업의개발활동역시지원하게될것이다. 약 30,200가구가 3개의하위관개프로젝트로인해직접적인혜택을누리게될것이다. 다. 주요국책환경사업재원조달현황 (1) ODA

92 ODA는지난 5년간총투자자본의 11% 에달하는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의핵심적인재정원이었다. 2001년 ~2004년 110억달러이상이베트남을지원하기위해조성되었으며이중 78억달러가실제베트남시장으로유입되었다. ODA는베트남의경제성장을도움으로써사회경제개발을이룩하는데커다란기여를했으며특히도로, 교량, 항구, 발전소, 관개시스템등분야에많은사회인프라프로젝트가실시되어가시적인효과를거두었다. ODA를통해사회경제개발, 빈곤퇴치등의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공감을이끌어냈으며자국의정책을지원하는실리적인결과를얻어냈다. 또한이를통해지난 9월뉴욕에서의 UN 정상회의에서국제사회로부터베트남이많은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음을인정받아향후베트남의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를이행하는데에도커다란도움이되었다. 베트남은 OECD-DAC의효율적인원조에관한워킹그룹에참여하고있는 14개국중하나이며또한하노이에서의회의를통해파리공동협정을구체화한첫번째국가이기도하다. 베트남정부는 2006년 ~2010년까지연평균 21억달러의자본을지불하기위한노력을가속화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기타환경부과금베트남에서는다양한세금기준을마련하여이로인한세입을환경보호를위한여러가지정책의재원으로사용하고있다. 다음은환경보호재원을조달하기위한제도들이다. ( 가 ) 자원세베트남에서는 No05. /1998/PL-UBTVQH의시행으로각자원에대한세금을징수하고있다. 이는환경보호를위한재원확보방안이될뿐아니라자원을합리적으로개발하고효과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촉매의역할도담당하고있다. ( 나 ) 환경비 No. 67/2003/ND-CP에따라베트남의환경비는크게폐수비 ( 생활하수, 공업폐수 ) 와도시폐기물의두부분으로분류된다. 이는환경오염을처리하기위한재원확보와더불어물사용자의절수를유도하는목적을내포하고있다. o 생활하수비 : 사용한수량총사용비의 10% 이하

93 o 공업폐수비 : 폐수의오염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된다. o 도시폐기물비 < 표 4-14> 베트남의자원세징수현황 순번 항목 세금비율 (%) 금속광산 ( 금, 희금속제외 ) 1~5 1 금 2~6 희귀금속 3~8 비금속광산 ( 보석, 석탄제외 ) 1~5 2 보석 3~8 석탄 1~3 3 석유 6~25 4 가스 0~10 자연산림 a) 나무 ( 각종류 ) 10~40 5 -나뭇가지 1~5 b) 약초 ( 심향, 바격, 기남제외 ) 5~15 -심향, 바격, 기남 20~25 c) 기타자연산림품 5~20 6 자연수산물 ( 해삼, 보어, 진주제외 ) 1~2 -해삼, 보어, 진주 6~10 7 자연수 ( 자연광질수, 병, 칸, 자연정수제외 ) 0~5 -수력발전소에사용한자연수 1~2 -자연광질수, 병, 칸, 자연정수 2~10 8 기타자연자원 ( 새둥지제외 ) 0~10 새둥지 10~20 자료 : No. 05/1998/PL-UBTVQ, 베트남국회의세금법령 도시폐기물비용은일반적으로각지자체별로징수하여지역내에서지출이이루어지며도시규모에따라서징수되는수준이달라진다. 39) 그러나도시폐기물비의금액규모가매우적은편이어서환경보호를위한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은미미한편이다. 39) 하노이의경우하노이시내가정은 2000VND/ 인 / 월, 인근교외지역은 1000VND/ 인 / 월, 학교행정기관등은 120,000~290,000VND/ton 수준

94 그밖에매연배출과관련 2002 년법령 No. 57/2002/ND-CP 에서석유, 석탄, 공항 소음등에대한비용규제가이루어졌으나아직시행되고있지는않다. < 표 4-15> 공업폐수비의분류 40) 번호 오염지표 최소환경비최대환경비 (VND/ kg aspolutant) (VND/ kg aspolutant)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총고형물질 (TSS) 수은 (Hg) 10,000 20,000 5 납 (Pb) 300, ,000 6 비소 (As) 600,000 1,000,000 7 카드뮴 (Cd) 600,000 1,000,000 자료 : N0. 67/2003/ND-C, 2003 ( 다 ) 환경기금 No. 82/2002/QD-TTg를통해제정된국가환경기금은국내및국외각개인및단체가투자자금을모아전국적으로환경보호사업및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2004년부터운영되기시작하여총 2000억 VND의환경예산추가확보효과를거두면서폐기물, 폐수처리, 환경사고방지, 친환경기술연구-전개사업, 생물다양성보존, 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에관한홍보및교육에힘쓰고있다. 또한 No. 64/2003/QD-TTg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개선처리프로젝트의해결에간접적인도움을주고있다. 한편지방환경기금의경우호치민시와하노이시에서만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필요에따라서지방기업의환경처리비용을위해저금리로대출해주기도한다. 5. 경쟁국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동향 가. 일본 JBIC 와 JICA 41) 를통해총 11 개의프로젝트를베트남에서수행중에있으며총투 40) 2004 년 1 월시행해서 2005 년말기준총 6,000 억 VND 의폐수비를확보하였다

95 자액은약 4 억 1,750 만달러에달한다. 주요활동분야는현장근로자들의환경의식 을제고하기위해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는한편녹지화및하천범람으로인한피 해를최소화하기위한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고있다. Ebara Group 그룹은일본의민간기업진출의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 표 4-16> Ebara Group 의베트남환경시장에서의최근실적 프로젝트명용량 ( m3 / 일 ) 사업내용완료시기 HCMC 하수처리장 141,000 steel 구조공급검사, 운영 test 진행중 HaHoa 급수플랜트 2,000 Cam Khe 급수플랜트 2,000 시설공급, 운영조립, 검사, 운영 test 시설공급, 운영조립, 검사, 운영 test BacThangLong 폐수처리장 QuyNhon 급수플랜트 38,000 운영 test, 교육, 유지관리 ,000 펌프공급, 조립, 검사, 운영 test 2005 (1) 주요사업분야 - 생활용수및공업용수급수 - 생활하수및산업폐수처리 - 생활폐기물및산업폐기물처리기술 - 에너지재생및재활용 (2) 주요서비스 - 상기활동분야의프로젝트전개계획자문 - 필요한환경처리시설의설계조립시공운영 - 유지관리서비스 나. 미국 USAID 42) 는약 650 만 $ 달러규모의비교적적은투자액을보이고있으나총 23 개 의다양한분야의프로젝트를통해서베트남진출을모색하고있다. 이미베트남 41)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42)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96 정부와비정부기구, 학술단체, 지역사회등과의공조하에동-아시아산호초지대복원프로젝트를 2002년실시한바있으며산호초생태계의회복과더불어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환경관리능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다수를시행완료및시행중에있다. 다. 덴마크 DANIDA 43) 는 1억 3,600만달러의투자를통해총 23개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주로환경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개선방안을추진중에있으며, 베트남각환경기관의관리능력강화와, 주요수계의수자원및폐기물관리에도역점을두고있다. < 표 4-17> 주요경쟁국과베트남과의환경협력프로젝트진행현황 국가 프로젝트숫자 투자규모 (million $) 주요집행기관 일본 US-AEP, EAPEI 미국 23 6,58 MARD, MoC, PPC 덴마크 MPI, MoNRE, MoC, MoET, PPC 스웨덴 MoNRE, MoI 호주 WVI-VN, UNOPS, MoNRE, MARD, 자료 :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43)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97 제 5 장베트남환경시장진출전략 1. 환경프로젝트발굴및입찰제도 가. 환경프로젝트형성단계에서의발굴 (1) 환경프로젝트형성및접근방법 ( 가 ) 사업형성단계베트남의국책사업을포함하여일반적으로프로젝트에관한사업안은환경유관기관및각지방환경청을통해베트남자연자원환경부나관련부처에제출된다. 제출된사업제안서에대해각관리부처는자세한평가를내리고우선순위프로그램을선별하여국책사업규모의경우사업제안서를정부에제출하며해당부처사업의경우자체배정된예산을책정하여사업을선정한다. 국책사업일경우에는정부에서별도로심사위원회를소집하여평가를내리게되는데, 사업의내용에따라위원회에참여하게되는관련부처가달라지지만자연환경부, 재정부, 계획투자부의경우는언제나심사위원회의구성원이된다. 이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사업규모와세부분야가정해지게된다. ( 나 ) 사업내용작성단계지방의각부처사업이나국책사업프로그램을기준으로하여사업해당분야와관련된적당한기업이나국가환경기관에서프로젝트를작성한다. 프로젝트작성기본내용은다음과같다 * 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설명, 지점, 토지요구와사업시행에필요한조건 * 사업의규모, 각건설항목, 처리항목 * 해당기술에대한내용 ( 환경처리사업이면처리능력, 공법등 ) 을합리적으로설명 * 경제측면분석 : 사업진행시사회-경제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 총투자금액계산. - 투자형식제기 : 재원, 국내 100% 투자나국제투자, 차관의필요성제기 - 인력고용방식과수요인력정도. - 사회-경제이익분석, 투자금액회수가능성예상 * 시공방법제기 : 여기는표면해방과배상방법, 기초건축,

98 * 환경영향평가작성과허가발급.( 환경에관련한사업에도필요한경우에환경영향평가를해야하고책임기관에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 건설이많이필요한사업에는기본적인설계가필요 * 사업진행일정 ( 시간계획 ). ( 다 ) 사업내용심사와진행기관선정사업설명서심사시에사업관리기관은심사위원회를형성하여심사하되필요한경우에는자원환경부, 재정부, 투자계획부의관계자를심사위원으로초청해서심사를진행한다. 사업진행기관선정은원칙적으로입찰법에의거하여입찰을통해서선정한다. (2) 사업접근방법베트남기업의경우는기업이해당분야사업을조사하여담당관련기관에사업서를제출하는것이일반적이나, 반대로관련기관에서해당기업에예정사업에대해서미리알려주는경우도적지않다. 반면, 외국기업의경우국책사업은정부-정부, 혹은기업-기업간적절한채널을통해서상담및계약이이루어지며일반사업은사업관련담당기관에사업의타당성을작성, 제출하여입찰을하게된다. (3) 프로젝트진행과정 ( 가 ) 사업설명에기초한사업설계진행 ( 나 ) 시공관리 * 공사관리 * 시공진도 ( 일정 ) 관리. * 시설 ( 기계, 설비 ) 공급방법과회사선정 * 노동및환경관리 * 재정관리 : 정부의규정에따라금액을 ( 단계, 항목 ) 관리한다. 사업진행및관리과정은투자한회사스스로진행할수도있고다른자격요건을갖춘 회사에의뢰할수도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자문회사의협조를구해야하기도한 다. 다른회사에의뢰한경우에는건설법및관련법에따라적합한절차를거쳐야한다. ( 다 ) 사업완성및테스트 국책사업을완성한후에국가프로젝트평가위원회에의해테스트가이루어진다. 기타다른환경사업의경우는해당관련부처나지방의자원환경청위원회에의해서

99 진행된다. (4) 진행시유의할점입찰금액과시공금액의비율을잘조절하여진행하여야한다. 특히시장특성상저가를무기로한가격경쟁이치열한경우가많은데, 과도하게가격을낮추어진행하다가수주사업의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거나중도하차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뿐만아니라환경관련대규모사업의경우재정해결방법도고려해야한다. 나. ODA 자금활용한환경프로젝트접근 (1) 프로젝트발굴 (Identification) 프로젝트발굴은모든사업추진에있어첫단계로여기에서는순수한상업적목적인경우와 ODA가개입되는경우에따라프로젝트성격이상이해짐을우선고려해볼필요가있는데, 순수상업적목적인경우에는프로젝트발굴의주요배경은시장수요 (market demand) 가된다. 그러나 ODA가개입되는경우에는프로젝트의공익성이우선한다. 따라서우리건설업체가 ODA를염두에두고사업발굴에나서는경우에는단순히프로젝트의수익성뿐만아니라공익성까지도염두에두어야한다. 현재우리나라의 ODA자금인 EDCF나 KOICA는공식적으로는모두수원국정부와우리정부간의외교경로를통해프로젝트발굴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이면에는우리민간업체가일부프로젝트에사업발굴부터프로젝트에개입하게된다. 공적자금활용을통한해외공사수주연계가실현되려면이단계부터민간업체 ( 특히건설업체나엔지니어링업체 ) 의참여가적극고려되어야한다. (2) 준비 평가및협상이단계에서는선정된프로젝트에대한타당성검토, 사업실시계획등이작성되고사업의평가결과에따라차관조건협상이이루어져차관서류작성으로이어진다. 우리나라공적자금에서 KOICA의경우개발조사사업은사업자체가본단계를위한것이며 EDCF의경우에는수원국에서이를수행하도록돼있다. 이를차례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100 1 KOICA 개발조사사업 KOICA 개발조사사업은타이드조건으로시행되므로우리나라엔지니어링업체들이참여하게된다. 물론수원국해당정부기관에서특정업체를지명요청해오는경우수의계약으로의추진검토가능성이있으나그렇지않은대부분의경우에는우리나라업체를대상으로한일반공개경쟁입찰로진행된다. 입찰과낙찰과정은통상우리가말하는 Two Envelope System으로진행된다. 즉, 관련업종별단체에서추천받은복수의업체로하여금사업제안서와입찰가격을각각두개의별도봉투로제출하고먼저사업제안서에따른기술평가로상위 2개사를선정한다음선정된업체의참여하에입찰가격을개봉하여최저가업체에게낙찰시킨다. 이경우업종별단체에서적격으로추천하는우리나라엔지니어링업체들의기술수준이별로차별화되어있지않은현상황에서는낙찰을좌우하는결정적요소는결국입찰가격이되며우리민간업체들은바로이점이 KOICA 개발조사사업참여관련주요애로사항이라고밝히고있다저가수주에의한사업의품질저하는결국참여업체의재무상태약화와프로젝트후속단계로의연결에장애를초래할수있다. 2 후속단계와의연계현재 KOICA 개발조사사업은대부분그자체가독립적인사업으로진행되고있다. 따라서후속단계와의연계를강화하려면대상사업선정에서부터후속단계를위한와의연계를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KOICA 지원사업수주를통한해외실적을바탕으로 ADB, World Bank 등다른공적금융기관의사업에도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겠다. 3 EDCF와의연계우선제일손쉽게생각할수있는것이우리공적자금인 EDCF와의연계이다. EDCF의경우준비단계사항인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와사업실시계획서작성은수원국이책임지도록되어있는데대부분의수원국이저개발국가로서자체적으로이러한일을할여력이부족한점을감안하면어떠한형태로든지외부지원이필요하며이를 KOICA 개발조사사업이보완해줄수있다면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4 EDCF 준비단계 EDCF 준비단계에서는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와사업실시계획서작성이필요하고 이를수원국에서수행해야한다

101 (3) 차관협정및프로젝트입찰과계약 1 차관협정프로젝트준비가완료되고심사를통과하면차관협상이이루어지며이협상이원만히타결되면차관협정서명에이르게된다. 이과정에서우리공적자금인 EDCF와관련우리민간업체가최대애로사항으로느끼고있는것은물론지원한도의부족이다. 그러나총체적인지원한도문제는국가예산및정책등과관련된문제로정부차원의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2프로젝트입찰 계약앞서수차례언급된바와같이 ODA관련프로젝트의입찰과계약에서문제가되는것은사업발굴에먼저개입하여일정노력을쏟은민간업체에대한우대조치이다. 실제로우리건설업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사업제안및개발업체에게연고권을인정해야한다는응답이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ODA 관련프로젝트의입찰과낙찰자선정은 ICB로진행되는것이원칙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리나라 ODA의경우에는대부분지원조건이타이드로되어있으므로우리나라업체만참여하는제한경쟁입찰 (LIB) 형태로진행된다. 그러나이과정에서공식적으로특정업체에게우선권부여를표명하는것은수원국정부와의관계등여러사항을고려하면어려운점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선개입된민간업체의연고권을전혀고려치않는다면민간업체들은 ODA 관련프로젝트에참여하려는흥미를완전히상실하게될것이다. (4) 프로젝트실행 감독및평가 ODA Project Cycle중마지막단계인실행, 감독, 평가단계는해외공사수주이후의상황이므로 ODA와해외공사수주연계를다루는본연구에서는다룰사항이아니므로포함시키지않기로한다. (5) 후속공사연계해외공사수주활성화를위해서는 ODA와관련해서한프로젝트의 cycle이끝나면그실적을이용하여다음프로젝트의 cycle로넘어갈수있어야한다. ODA와관련해서한프로젝트를수행한후다음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해당국가내시행기

102 관과의유대강화, 우리업체의대수원국발주기관홍보강화와같은조치가프로젝 트수행과병행하여이루어져야한다. 다. 베트남의입찰제도 (1) 건설업면허및허가관련제도 ( 가 ) 건설업면허일반적으로지사가설립되어있지않고면허도소유하지않은채로입찰자체에참여하는것은가능하다. 그러나공사수행을위해서는일정요건을갖추어야하므로 3년단위로면허갱신이이루어져야하는점을놓쳐서는안된다.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약 20일가량이소요되는데베트남에서는정부기관내에서도일정수준의커미션이오가는것이이미오래전부터관행화되어있기때문에필요에따라서면허취득시기를앞당길수도있다. ( 나 ) 프로젝트허가투자프로젝트심사시에구획계획증명서및허가받고자하는건물의설계도를요구하기때문에투자허가신청시에함께제출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투자허가신청후 20일이내에심사위원회로부터허가여부가고지되기때문에 20일경과후에도별다른통보가없을시에는착공 10일전에관할성급인민위원회에알리고착공하는것이가능하다. < 표 5-1> 프로젝트건설투자관련시행령의주요내용비교 DecreeNo.42/CP 건설허가증발급권한 -성, 시, 인민위원회위원장 -성, 시건설사무소장 -수출가공구, 공업단지관리위원회건설부가건설허가서발급수속을안내 Cirlular01/BXD-CSXD 외국프로젝트의건설및외국건설회사의공사관리에관한규정건설허자자격취득요건 -법정자본금 500 만불이상 -최근2년기준연간매출실적 2,000 만불이상 -베트남, 컨설턴트및건설조직과의협력체계구축 자료 : 베트남건설사업제도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도시연구원,

103 (2) 입찰및발주, 계약제도 ( 가 ) 입찰허가서발급절차 (No : 03BXD-QLXD, ) 베트남국내의건설공사, 외국인직접투자에의한공사그리고외국공관, 국제기구및외국기관발주공사및국내투자에의한건설공사에입찰또는낙찰을받고자하는모든외국건설회사는입찰허가서 (Tender Permit) 를발급받아야한다. 단, 외국건설회사가동시에프로젝트투자자인경우에는프로젝트시공을위한입찰허가서발급에있어우선적으로혜택이부여된다. 또한외국인투자법에의거설립된합작건설회사는활동개시전건설당국으로부터건설면허를득하여야하고외국건설회사는턴키공사, 원하청공사에공히응찰할수있으며입찰허가신청서상에이를구체적으로명기하여야한다. 이를통해외국건설회사에게발급되는입찰허가서는 1개프로젝트에한해유효, 또다른프로젝트에응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입찰허가서를받아야한다. 한편외국업체의자격요건으로는외국건설회사는법적으로정식등록되어있고, 자국에서건설공사를수행토록법적을허가를득한업체로써발주처로부터입찰초청을받거나, 베트남정부로부터투자승인을득한프로젝트의투자자로부터, 전체또는일부를낙찰받은업체에한한다. 외국건설회사는베트남소재은행에구좌를개설하거나또는구좌개설을위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은행계좌상에소속회사의자본금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 나 ) 입찰심사입찰심사는 7~8명의대학교수등전문가로구성된국가품질평가위원회와정부부처국장급으로구성된실무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으며낙찰회사는동위원회심의를통과한후실무평가위원회에의한 2차평가를통해선정된다. 또한선정된이후에는관계부처장관의재가를받은후, 최종적으로수상의재가를얻어야시공이가능하다. 한편평가위원회는만장일치제로심의에많은시일이걸릴뿐만아니라, 심의과정에서금품수수등부조리가만연해있다는것이지적되고있다. (3) 시공관리및관련제도 ( 가 ) 투자를위한사전준비

104 외국자본으로시공되는모든건설프로젝트에는경제적, 기술적조사보고서가수반되어야하나수상의승인을요하는주요공사또는사전에승인받은마스터플랜없이시공하는공사의경우에는사업장의위치는건설성과토지관리국으로부터동의가있으면가능하다. 이를위해프로젝트사업주는직접사업타당성조사서를작성하거나, 베트남컨설턴트에게용역을줄수있으며사업타당성조사및적정사업장위치를선정하는작업을담당하는컨설턴트사는베트남의경제, 사회적여건, 천연자원및기타기술자료수집에대한허가를득하기전에법적으로결함이없는베트남측당사자와상호협력계약을체결해야한다. ( 나 ) 설계프로젝트사업주는독자적으로설계작업을입찰에부치거나또는수의로설계회사를선정하거나, 그렇지않을경우베트남국내설계회사또는외국설계회사와설계부문협력계약을체결, 설계작업을수행할수있다. 또한응찰을희망하거나낙찰받기를원하는베트남설계회사는법적으로정식등록이된업체로서자국관련당국에서사업자면허를발급받은업체이어야하며외국설계회사는베트남설계회사들을대상으로재입찰에부치거나일부를베트남국내설계업체에게하청주는방식으로협력을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건설당국은설계입찰에있어외국설계회사와베트남국내설계회사간의협력을적극권장하고있다. 프로젝트설계 (TOPOGRAPHIC, GEOLOGIAL, HYDROGEOLOGIC SURVEYS, ENVIRONMENT STUDY를포함 ) 조사업무는설계회사의요청에따라그리고조사업무용역계약 (SERVICE CONTRACT) 에명시된바와같이정식등록된베트남조사회사가실시하여야하고설계는베트남설계기준 (Technical Standards) 에의거수행해야하며, 외국의설계기준적용시에는건설당국으로부터이에대한승인을득하여야한다. ( 다 ) 설계심사건설부는단순한소규모프로젝트를제외한 A그룹프로젝트에대한설계도를심사하며나머지는성급인민위원회에서심사하고있다. 주요심사내용으로는설계자의법적신분, 설계가해당프로젝트의종합계획과심의완료한건축물및기승인된세부계획과의일치여부, 베트남건축및설계표준또는건설부가승인한외국표준준

105 수여부등을대상으로한다. ( 라 ) 시공건설공사시공은특정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모두입찰절차를통해이루어져야하며, 베트남국내건설업체, 국산자재장비및베트남기술및기능인력에우선적으로혜택이주어져야한다. 입찰은베트남입찰규정에따라실시되어야하고입찰에참여하거나낙찰받고자하는베트남건설업체는필히법적으로정식등록이된업체이어야하며, 건설당국에서발급한면허를소지해야한다. 아울러베트남에서건설공사에응찰을희망하는외국업체는반드시건설당국에서발급하는입찰허가서를취득해야한다. (4) 프로젝트의보증및보험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구체적보증제도는아직없으며공사수주전반에관련된각종 bond 요율은 FIDIC을기준으로시행하고있다. 프로젝트에대한정부보증에있어서인프라건설등특별한경우는정부보증을받을수있으나실제보증제공에인색하므로 BOT 등투자사업은투자회수보장이미약한상태이다. 한편외국투자기업에대해베트남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이보증하는외환보증제도가존재하기도한다. < 표 5-2> 베트남의주요입찰사이트비교 번호입찰사이트비고 베트남에서가장활용도가높은입찰사이트 3 dauthau.mpi.gov.vn 4 tm/quichedauthau.htm MPI 의프로젝트에대한입찰정보습득 입찰규제에관한설명 5 입찰관련법률에관한내용 6 입찰관리제반사항에관한설명

106 2. 국내업체진출현황및진출장애요인 가. 환경시장진출현황및국내건설업체진출동향 (1) 베트남환경시장진출현황국내환경업체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현황은 < 표 5-3> 과같이대부분국내대형건설사의환경사업부또는플랜트사업부에서프로젝트를진행한것을볼수있으며근래에들어환경전문기업의진출시도가있는것을알수있다. 기존진출업체의진출분야를보면폐기물처리분야가많은것으로볼수있는데요인은 2001년이후 EDCF자금지원이베트남폐기물분야에집중적으로이뤄진점을들수있으며, 대부분의프로젝트가하노이를중심으로한북부지방에집중된것을볼수있다. 아울러현대모비스의호치민시투덕상수도프로젝트수주는국내기술력과시공 공정관리능력을인정받아수주하게된사례여서국내환경기업의베트남대규모환 경프로젝트수행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어진다. < 표 5-3> 국내환경업체의베트남환경시장진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수주년도업체명공사명금액발주처종류 2006 그레넥스 꽝쯍하수처리장기본설계및 기자재공급 173 T&SNewtech 투덕상수도시설및관로공사 60,000 투덕 BOO 현대모비스빈푹고체폐기물처리사업 20,000 - EDCF 2004 닌빈고체폐기물처리사업 21,000 - EDCF 2002 한솔이엠이 VietTriIndustrialWrapping Paper 폐수처리시설공사 2002 삼환기업베트남하이퐁시하수도공사 4, 대우인터네셔널대우건설 지에스건설코오롱건설한국해외기술공사 - Vietnam Viet - Haiphong Sewerage anddrainage Company 하이퐁고체폐기물처리사업 20,000 - EDCF 베트남티엔탄상수도건설사업 31,000 동나이성건설국건설성 - EDCF

107 (2) 국내건설업체의진출현황국내건설업체의진출현황은베트남토목건설시장에서 2000년이후한때수주율이부진하였는데부진의원인으로는우리업체의경쟁력상실과엔차관공사확대발주에따른입찰기회상실등을꼽을수있다. 아울러저가공세로세계각지에서해외건설수주고를높여가고있는중국업체의등장으로그간우리업체의합작파트너로공사에참여하였던현지업체들이기술력과장비를갖춤에따라우리가우위를보여왔던토목부문의경쟁력이잠식당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도베트남에저리의엔차관을타이드 (tied) 조건으로지원하여우리업체의참여를봉쇄하고있다. 물론일본업체와합작으로공사에참여할수있겠으나일본업체들이우리업체와합작을꺼리는상황에서는합작을통한수주는극히힘든실정이며, 엔차관이도로, 발전, 항만개발등에많이지원되다보니베트남정부는자연히 ADB, World Bank 등에교육, 관개및빈곤타파등에차관신청을집중하고있어우리아국업체가참여할수있는국제금융기관의차관공사도크게줄어들게되었다. 그러나 < 표 5-4> 와같이 2006년들어따라서중장기계획에맞춰인프라를정비하고있는베트남시장에서부동산개발형사업에적극진출하여큰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주요진출현황을보면 9억달러프로젝트인하노이신도시 Tay Ho Tay개발사업대표적으로현재에도베트남여러신도시의개발사업에국내건설업체가적극참여하고있어앞으로수주전망은좋을것으로기대되어진다. 아울러후발주자인국내환경산업체의진출에있어서도설계토목건축분야의건설사 들이많이진출한점은향후환경프로젝트개발에도좋은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 어진다. < 표 5-4> 2006년도국내건설업체베트남진출현황 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경남기업 하노이신도시 TayHoTay 개발사업 2007/01/ /12/31 그레넥스 꽝쯍하수처리장기본설계및기자재공급 2006/04/ /11/20 기린전설 베트남위너조명시스템전기공사 2004/10/ /11/

108 기린전설 kotiti 연구소전기공사 2004/12/ /02/28 기정건설 아시아스테인레스공장신축공사 2004/10/ /03/31 남원건설ENG 하노이홍강개발기본계획용역 2006/07/ /11/03 대우ENG 대우ENG OFV Panat 프로젝트설계및공사감리용역 2005/11/ /07/31 베트남생산기지건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 2006/06/ /11/30 대우건설 하노이신도시 TayHoTay 개발사업 2007/01/ /12/31 안푸아파트공사 2005/01/ /11/30 대원 주택개발합작회사고층아파트건설공사 2006/02/ /04/22 하노이신도시 TayHoTay 개발사업 2007/01/ /12/31 도화종합기술하노이홍강개발기본계획용역 2006/07/ /11/03 동부ENG1 하노이홍강개발기본계획용역 2006/07/ /07/11 동일건축 lancaster 아파트및오피스빌딩설계감리 2004/12/ /12/19 TanPhu 아파트설계및감리용역 2005/12/ /01/22 동일하이빌 하노이신도시 TayHoTay 개발사업 2007/01/ /12/31 교류도시내 CT2 프로젝트 2005/09/ /05/05 스카이라인빌딩 2005/10/ /10/31 베트남하떠이성안칸지구개발구상용역 2006/02/ /03/23 베트남고층주상복합 2006/02/ /02/27 선진엔지니어 하띠이성모라우신도시고층아파트설계용역 2006/03/ /12/09 하동시버스터미널인접부지마스터플랜설계 2006/03/ /05/13 황제주상복합빌딩 2006/04/ /04/09 하동시구버스터미널부지기본계획설계 2006/07/ /08/27 비타코빌딩건축설계 2006/08/ /08/15 하떠이성버스터미널신축설계용역 2006/08/ /09/30 엄앤드이종합한베친선병원 3 차사업일괄건축관리 (CM) 용역 2005/04/ /08/05 영화종합 오람베트남송매이공장설계 / 공사감리 2006/05/ /07/08 오마칼슘카보네이트플랜트설계 / 공사감리 2006/06/ /08/30 아르마라조베트남공장설계 / 공사감리 2006/06/ /09/30 나인펙토리공장건설공사설계 / 공사감리 2006/06/ /10/31 호치민대학병원신축공사설계 / 용역 2005/06/ /09/25 유일엔지니어강민병원설계용역 2006/06/ /09/30 창조종건사 자이리버사이드펠리스 Ⅱ설계용역 2006/04/ /12/31 청석ENG 나짱-호치민간철도복선화타당성조사 2005/11/ /03/07 호치민시고가도로예비타당성조사 2006/08/ /12/31 코오롱건설 하노이신도시 TayHoTay 개발사업 2007/01/ /12/31 한-베친선IT 대학공사 2005/07/ /11/01 포스코건설 쭝꿕정유공장 2006/05/ /09/01 콤바인드사이클화력발전소 2006/06/ /11/30 오미아탄산칼슘제조공장신축공사 2006/06/ /01/15 한국해외기술호치민시 OUTER BELTROAD PROJECT 2004/12/ /12/31 한미파슨스 한-베친선 IT 대학건립사업 CM 용역 2005/01/ /01/10 현대모비스 투덕상수도시설및관로공사 2005/09/ /11/20 현대중공업 베트남롱도이공사 2004/09/ /09/30 사이동뉴타운설계 2005/07/ /01/15 희림종합건축베트남전력청운영통신센타설계자문계약용역 2005/11/ /08/09 자료 : 해외건설협회

109 나. 프로젝트진행에따른진출장애요인과사업수행상의애로점 (1) 프로젝트의개발및관련정보습득의어려움베트남환경시장진출에있어프로젝트의개발과관련환경정보를입수하기란참으로힘들다. 현재 2005년도에하노이에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가개소되어있어기초적인정보수집활동은가능하나고급정보의경우사회주의국가특성상입수가어렵고또입수하기위해서는일정의리베이트를주어야하는관습이남아있다. 독자프로젝트개발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의특성상정부기관의역할이 크기때문에주요산업및정부관계자와의연계가필수적이므로상호교류와유대 증진에비중을두어야할것이다. 아울러직접적인프로젝트개발이통한진행이힘들경우세계은행 ADB 유엔개발계획 (UNDP) 등국제기구가추진하는프로젝트에참여하거나하위계약을통해진출하는것이유리한방법인데이에대한국내환경전문업체의경험이아직은미숙하여국내대형건설업체와의컨소시엄을통한참여를고려해야할것이다. (2) 일본등의선진국타이드化 ODA 자금으로인한입찰참여제한 현재일본은풍부한외화를바탕으로 JICA 자금을무기로베트남의사회기반시설에 집중지원하고있으며관련일본업체의베트남진출이빠르게진행중이다. 아울러이와관련프로젝트진행에있어서도표면상은언타이드化한프로젝트도있지만내면을타당성보고서작성시타이드化된자금으로실시하기때문에실제적인설계에는대부분일본의설비및제품이들어가게끔설계가되어있는게현실이다. 이는단지일본만이그런것이아니라덴마크네덜란드등유럽각선진국들이같은방식으로 ODA자금의타이드化를적극표방하고있다. (3) 국내 ODA자금이용에따른애로사항 ( 가 ) 공적자금지원절차복잡함과지원절차의지연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적자금인 KOICA 지원사업과 EDCF 차관사업은사업발굴이라는단계가있고정부간협정을체결이이루어져야하는점에서소요기간장기화

110 는어느정도불가피한상황이나 EDCF의경우수원국의차관지원요청 승인 정부간협정체결까지평균 22개월소요되고있으며 1987년이후전체사업을대상으로하는경우차관신청에서구매계약체결까지 46개월소요되는등장기간이소요되어수원국이나사업참여업체들의최대불만사항이되고있다. 이렇게사업시행에있어장기간소요됨에따라프로젝트를추진하는업체입장에서는공적자금이양국간정책적인성격이강해소규모인데다소요절차가오래걸림에따라지속적으로 follow-up 하는데애로점이있는데여기에대부분의수원국이정치적 경제적으로안정되지못한경우수원국정부의정책변경, 행정절차, 재정부족등이소요기간장기화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당초의사업목적을달성하고사업기간장기화에따른사업비부족문제해소 를위해서지원절차를간소화하고예산부족시추가자금지원에있어서도탄력적으 로절차를단순, 간소화할필요가있다. ( 나 ) 공적자금지원조건에대한제약현재해외프로젝트는대규모화추세인데반해 EDCF 지원공사는건당 3,000만불내외로지원규모가한정되어소규모이며타당성조사, 실시설계등용역사업이주를이루고있는 KOICA의개발조사사업이나직업훈련원, 병원등건설, IT 관련사업등의프로젝트사업은규모가큰경우 100~300만불대로사업범위가협소하고지원규모도한정되어있는상황인데, 이러한상황에비추어우리나라공적자금의수혜국대부분이시장개척효과가큰저개발국가라는점을감안하면국가이미지를제고하고후속공사수주효과가큰건설부문에대한예산율대폭늘려지원을확대하고규모있는사업수행을위해건당운용한도도증액할필요가있겠다. 아울러, EDCF의활용제고를위해서는금리인하, 상환기간연장등지원조건의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다 ) 공적자금간지원절차상이에따른이용불편 KOICA의개발조사사업및프로젝트사업과 EDCF 사업은지원절차나원조성격상차이가있어업체입장에서는공적자금간상호연계하여사업을추진하는데애로점이있다. KOICA의개발조사사업은재외공관및국내외유관기관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통해유망사업을발굴하는데반해 EDCF는원조기관이나기업이직접사업을발굴하거나수원국정부의개발계획에따라우선추진사업을발굴하고있어

111 ODA 사업추진첫단계인사업선정에있어성격상다소차이가있다고하겠다. 이는개발조사사업은주로사업타당성조사, 실시설계등용역사업에한정되어있고 EDCF는교통, 통신, 에너지등부문의개발사업에중점을두고있어사업선정대상도차이가있는상황이다. 또한이러한사업선정에있어서차이점과더불어우리나라의원조체계가무상원조성격의 KOICA 지원사업과유상성격의 EDCF로구분되어따로운영됨에따라효율성과일관성이부족함에따라원조수단간상호연계가적극필요한현실이다. ( 라 ) 우리업체간과당경쟁현재어느정도의수익성을추구할수있는타이드론형태의 KOICA 공적자금지원사업과 EDCF에대한우리업체의관심은더욱높아지고있는게현실이다. 이런상황하에우리나라의공적자금지원공사가발주되면업체간경쟁은피할수없게된다. 이는우리업체들만을대상으로하는 EDCF의제한경쟁입찰은비슷한기술력을바탕으로가격경쟁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본사업계약체결단계에서국내업체간과당경쟁으로불이익을보는 경우대내적으로문제점을야기시킬수있다. 민간사업자중심의사업발굴로인해 국내업체간불공정경쟁이야기되고외교적마찰까지있을수있어문제시될수있다. 따라서, 사업발굴연고권인정자체가불공정경쟁을인정하는것이므로이에대한대책을명문화하는것은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면과당경쟁을막기위해서는동종업계협회에서의사업발굴자를우선사업자로추천하는자율조정을활용하는방안이가장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 마 ) 사업수행에서의애로점등 1 EDCF 자국구매비율에따른문제 EDCF 지원공사의경우수출유발효과와외화가득률제고를위해공사에투입되는기자재의일정부분을국산으로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실제공정에있어서의현실성을고려하였을때공정별특성을감안하여완화하여줄필요가있겠으며차관협정체결시한국자재 (KS) 와현지규격자재모두사용할수있도록하고현지에서요구하는자재수준에부합하는대체자재사용을명시할필요가있겠다. 2재원부족에따른문제

112 높은개발의지에도불구하고재정부족으로대부분을외자에의존국제차관공사를제외하면투자동반없이는진출곤란함. 3 인프라시설낙후에따른문제 4 패쇄적국민성 5 잦은도난사고 6 현지파트너계약의 RISK존재 7 자국업체우대조치 8 자금공여국가의건설업체에유리한조건제시 9 입찰준비에많은시간소요 10 인프라건설허가신청복잡 (16단계, 소요시간보통3-4년 ) 11 현지금융활용불가 ( 부동산담보불가, 건설장비담보조건까다로움 ) 12 프로젝트투자중심의투자허가제도 ( 기진출업체라도다른프로젝트수주시새로운허가필요 ) 13 자재및장비수입에서내국업체와의차별적수입권한 (4) 베트남진출기업들이말하는주요애로사항 ( 가 ) 행정처리소요시간과다 1 투자허가기간이제도적으로는 3개월이내로되어있으나통상 6개월 ~1년이소요되며, 행정절차도복잡하여아예현지대행기관에수수료를지급하고허가를취득하는경우가대부분 2 투자허가와그이후의토지사용, 공장건축허가등의업무가이원화되어있어실제공장가동에어려움이많으며인허가관련비용이크게늘어나는경우가많음 3 또한투자허가는 MPI( 투자계획부 ) 에서주관하지만토지사용및공장건축허가등은市 省인민위원회가전담하고있어행정절차가까다롭고장기간이소요 4 이밖에도투자기업설립시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설치등에 3개월이상의기간이소요되고비용도상당히비싼편 ( 나 ) 법제도의미비와당조직과행정조직의이원적구조 1 당조직과행정조직이이원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실제로보수적인당조직의입김이행정에강하게작용하고있어상부행정부서의지침사항들이지방인민위원회의반대에부딪혀제대로시행되지않는경우가많음. 2 이러한이중적구조는공무원들의부정부패와맞물려진출회사들의커미션부담을가중시키며행정처리의일관성부족과각종인허가취득의지연원인으로작용함

113 ( 다 ) 투자용토지취득관련안전장치미흡 1 공장부지를확보하기가어렵고공단내토지임대가격이계속상승하고있는추세인데다특히농업용토지의사용목적을변경하는경우에는수속절차가매우복잡 2 또한국영기업및개인소유의토지를임대했더라도최근베트남정부가도시내공장의시외이전을추진하고있어공장부지가이전대상에포함되면보상을받지못하고이전해야하는경우도상당 3 이밖에도투자진출을위해해당지방정부로부터토지사용권을취득할경우현지거주민에대한보상문제를명확하게하지않은경우, 분쟁요인으로작용 ( 다 ) 투자관련인프라가열악 1 도로운송여건이좋지않은곳이많고컨테이너의운송및통관등에상당한비용이소요. 도로여건은호치민市등남부의경우비교적좋은편이나, 하이퐁 하노이구간등북부지역은도로및교량이너무낡았거나좁아대형구조물의경우도로운송자체가불가능한경우도많음 2 한편베트남은法체제가아직정비단계에있어행정기관의자의적해석이많고편법이성행 3 또한제도및시책이급변하는경우도많으므로최신정보및동향을반드시체크 4 그밖에도외국인투자가집중된호치민市등일부지역에서는노동력부족이심화되고있으며, 인건비 토지 건물임차료등이급상승하고있으므로이를감안한진출전략수립필요 ( 라 ) 현지인력관리의어려움과외국인차별 1 대체로베트남사람들은아시아어느나라에못지않게손재주가좋고근면하며명석한데다교육열도높아최상급의노동력으로평가되고있으나자존심이강하고배타적인경향이많으므로현지인력활용시관리및통제에각별한주의요망 2 주택, 사무실임대료, 차량, 항공료등에서외국인에대해두배에가까운요금차별을두고있으며분쟁발생시무조건외국인탓으로돌리는경향이있으며, 세수확대대상을외국기업으로보는경향도있음

114 3. 베트남환경시장특성및분야별진출유망분야 가. 베트남환경시장의특성베트남경제는 년간연평균 9% 의성장률을기록했고, 아시아외환위기여파로일시적인침체 (98년 3.5%) 를보이다가, 지난해에는다시 7.1% 로성장세를회복하고있으며, 이와같은급속한경제성장및도시화와함께 20년동안전쟁으로인한국토황폐화등으로수질 대기 토양오염등환경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다. 그러나현재베트남정부는국가기반시설 (SOC) 투자를위해해외투자자본유치, 해외선진국으로부터 ODA지원자금도입, BOT 사업추진을통한교량, 도로, 항만, 발전시설, 산업기반확충에집중하고있으며, 환경분야에대해서는앞서 4장에서언급한것과같이대부분이선진국의유상지원자금인 ODA자금으로충당되는데그중에서도 ADB, WB, JBIC 자금이환경분야에집중투입되고있는게현실이다. 이와같이베트남정부는선진국들의 ODA 지원을토대로환경관련투자 (2002년 3.2억불 ) 를확대하는한편, " 년국가환경행동계획 44) "(00.6) 에의거, 21 개우선사업에관련투자를집중할계획이다. 여기에정부가 2010년까지환경분야에최소한 GDP의 1-2% 를투자할방침인데다국제사회지원도연평균 4,000만불규모에이르고있어향후환경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환경산업및기술에대한투자는아직베트남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마련되 어있지않아그기반이매우열악한상태이며, 기술인력또한매우부족하여환경 분야에대한베트남정부의지속적인투자와관심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할때베트남의환경설비및서비스시장의최고의기회는 ODA지원프로젝트에서찾을수있을것이며, ODA 프로젝트를주의깊게살펴보면서이행기관, 정부부처, 지방의프로젝트관리기관등과좋은유대관계를맺어나가야할것이다. ODA 프로젝트에성공적으로입찰하기위해서는전적으로입찰문서에기술된세부적인입찰자격을얼마나만족시키고있는가가중요하며또한지방 44) 국가환경행동계획우선사업 : 산업부문의환경영향최소화, 도시지역과산업단지의유해폐기물처리확대, 비료및살충제의효과적관리, 도시지역의하수시스템개선, 배기가스배출기준도입및분진관리등

115 의핵심결정권자와얼마나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는가에따라달려진다. 아울러, WB 와 ADB 에의해실시되는 ODA 프로젝트는일반적으로기술촉진및이 전을위해외국계약자에게현지지방기업을파트너로삼을것을권고하고있다는 점도잊지말아야할것이다. 한편, 베트남환경서비스시장은주로 ODA지원프로젝트를위한컨설팅계약으로집중되고있으며, 최대수요처는 ODA지원을받아정부가주요도시및지방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들이며중앙정부의지원하에실시되는프로젝트를수행하는주및도시의기업도또다른수요자이다. 나. 분야별진출유망분야 (1) 수질오염관리진출유망분야베트남정부는 2002년현재 50-60% 에머물고있는상수도보급률을 2010년까지 80% 로향상시키기위해 40개지역에서 200여개의상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 총 10억불의 ODA가상 하수관리개선부문에투입되었고, 계획중인 ODA 프로젝트 14건중 5건이상 하수도개선분야에책정되어있다. 베트남의환경설비및서비스의최종수요자는외국기업, 합작회사, 국영기업및민 간기업이다. 현재까지 ODA 지원을받는베트남국영기업이가장큰용수설비분야 수요자로볼수있다. 베트남의주요도시의상수도시설은 19 세기말과 20 세기초에세워진낡은시설들 이대부분이며관거또한노후화되어있어현재 ODA 자금의집중투자로시설을 개선하고있는상태다. < 표 5-5> 의하노이시의상수도서비스만족도를보면알수있듯이하노이시의상수도보급률은평균 62% 이며만족도는 42% 로서상수도보급에있어향후많은투자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아울러농촌지역의상수도보급을위해간이정수시설설치등중앙정부차원의지속적인상수도보급대책을세울것으로예상되어진다

116 도시서비스 상수도 < 표 5-5> 하노이시상수도보급률및서비스만족도 Hanoi ( 평균 ) BaDinh ( 도심 ) TayHo ( 도심주변 ) TuLien ( 외곽지 ) SocSon ( 농촌 ) 보급률 만족도 자료 : 하노이시도시개발계획연구팀 (2005.3) 대표적인프로젝트로는 2005년 9월월드뱅크가약 4,600만달러의차관을제공한홍강삼각주농촌용수공급프로젝트가있다. 이는 Hai Duong, Nam Dinh, Ninh Binh 그리고 Thai, Binh 등과같은북쪽지역농촌개발계획의첫단계를지원하게될것이다. 또한 2005년 7월베트남남북부의 100개이상의마을의빈민을대상으로용수공급및위생설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1,200만불의차관을도입하는프로젝트계약을체결했다. 이프로젝트는 베트남국가농촌용수및위생설비전략 을뒷받침하기위해고안된투자시리즈중첫프로젝트가될것이다. 이를통해농촌지역에대해용수공급률 85% 이상위생설비보급률 70% 이상이라는국가적인목표를달성하는데직접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프로젝트는크게다음의 3가지요소로구성된다. - 용수및위생설비인프라개발 - 지역사회및지방단체의능력강화 - 보건활동및서비스개선 아울러, 현재베트남농촌거주민의 62% 가 정수처리된 음용수를사용하고있으나, 이중 30% 만이보건부가설정한 수준의깨끗한 물을마시고있는실정이기에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모든농촌거주민이매일최소 1인당 60l의깨끗한물을마실수있도록한다는목표를세운바있다. 이에베트남의 Phan Van Khai 수상은 06 년.5 월에 06 년 ~ 10 년기간중우선적으로 추진할아래 18 개분야의수자원관련사업을승인하고자원환경부, 농업농촌개발부, 재정부등관련부처와기관에게이의실행을위해협조할것을지시하였다

117 1 국내수자원량을조사평가하고정보체계를구축하는사업 2 수자원을공평하게분배하고갈수기에도수력발전을계속수행하기위한사업 3 정기적으로수자원부족문제를겪고있는지방에수자원을충분히공급하는사업 4 수자원을경제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하도록경작패턴을바꾸는사업 5 주요강유역에서저수지로물길을잡아주는사업 6 대도시에서지하수자원을보호하는사업 7 사회공화제를지향하면서시장경제를채택하고있는상황과부합하여수자원을사회화하고수자원경제분야를개발하는사업 8 멸종위기에처한수중생물을보호하는사업 9 수자원의자연적인흐름을찾아보전하고저수지, 수력댐및관개시설의수환경체제를유지하는사업 10 대규모저수지를둘러싸고있는산림을보호하고복원하는사업 11 경제와관광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수력발전소나관개용저수지관리체계를구축하고저수지인근거주민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사업 12 수자원에관한조사, 정보공유, 수자원의보호및개발을위한인근국가와의양자협력에관한사업 13 해상및강하구제방을개량하고현대화하는사업 14 수자원법을개정하는사업 15 수자원관리수단을개발하는사업 16 수자원에관한지식을공유하기위한사업 17 수자원교육ㆍ훈련사업 18 수자원보호활동을장려하는사업 그러나현재수자원분야에서의낮은투자수준을감안할때 2010 년까지농촌거주민 의 85% 에게깨끗한물을공급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대규모투자선행이요 구되고있다. 베트남계획투자부 (MPI) 에따르면 1990년대에는 UNICEF만이깨끗한물과농촌환경위생사업에참여하여소외된농촌지역에서깨끗한물을공급하는데주력했으나, 최근에는 UNICEF외에네델란드국제개발기구 (DANIDA),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등도참여하고있어수자원분야개발의주요재원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18 하수도처리시설은여타개발도상국가들의환경기초시설투자행태와같이상수도시설망을구축한후하수도처리시설구축에들어가는데현재베트남은하수도처리시설구축초기단계라볼수있어국내관련환경산업체가진출유망한분야라할수있겠다. 특히베트남의하수관거는하수와우수분리가되어있지않아홍수발생시하수와우수가인근수로인상수원으로그대로유입되는것이큰문제로지적되고있어향후하수처리와관거사업을연계로한대규모프로젝트발주가기대되어진다. 폐수처리분야의경우산업단지 (IPs), 수출가공공단 (EPZ) 에설치된폐수처리시설이숫적으로매우부족하여폐수처리시설건설수요가증가할예상된다. 현재일부분의외국투자로이루어진제조업은폐수처리시설을갖춘상태이지만그밖의업체는폐수처리를제대로못하고있으며, 산업단지내종합적인폐수처리시스템또한부족한실정이다. 폐수처리시설에사용되는핵심부품은거의전량수입되고있으며특히펌프, 모터, 폭기기, 필터등이활발히거래되고있다. 아울러, 이들설비의고정적인구입자는거의대부분베트남환경업체들로서이기업들은해당폐수처리설비를수입후조립하여폐수처리시설에직접설치하는방식을취하는데주요유망설비인펌프와파이프분야현황은아래와같다. ( 가 ) 펌프현지의펌프생산기업은총시장의 5% 수준이며 95% 의펌프가외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펌프처리용량은시간당 3~5m3이며가정용펌프는주로중국, 대만, 인도, 한국등에서수입되는제품을사용하고있다. 가정용펌프는용수공급시스템이나우물등의수원으로부터공급받는물의수압을높이기위해서도시나농촌에서사용되는펌프이다. 한편산업용펌프의주요시장은 ODA 지원을받는용수공급시스템과하수및배수프로젝트, 관개프로젝트등의사업이며수요량의 95% 이상이외국기업에의해공급이이루어진다. ( 나 ) 파이프다양한직경의콘크리트관이현지에서하수관에쓰이기위해생산된다. 커다란직경의압축콘크리트관 (1200mm 이상 ) 은주로수입되며원수를펌프장에서처리장까지이송하는데에사용된다. 덕타일관은물분야주요시스템을개발하는데사용되는데베트남은직경 600mm 이하의덕타일관을생산할수있다하이퐁시와빈호아시에있는두개의기업들만이유일한덕타일관생산업체이다. 그러나이들두

119 기업은노후화된기술을가진기업이라그들이생산한제품은시장의제품기준을만족시키지못한다. 현재현지생산된덕타일관의시장점유율은약 14% 수준이며이수치는만약관의품질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계속해서감소하게될것이다. 나머지는주로중국호주일본프랑스등으로부터수입된다. 인지도있는브랜드로는 Shin Shin( 중국 ), Kubota( 일본 ), Tyco( 호주 ) Pont A. Mousson( 프랑스 ) 가있다. 한편무쇠관을생산하는몇몇현지기업으로는 Tan Long Enterprise, Mai Lam Foundry, Haiphong Mechnical Enterprise 등이대표적이며강관또한 Saigon Steel Pipes Corp. 와같은현지기업에의해생산된다. (2) 대기오염관리진출유망분야 < 표 5-6> 의오염배출원및오염현황에서알수있듯이베트남의주요대기오염원은발전설비와, 시멘트산업, 건설자재생산시설, 화학산업및야금산업, 소각시설들이며이들은대기오염제어설비의 1차수요자인동시에최종수요자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은대부분유연휘발유사용과노후화된산업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등에따른것이나, 정부규제의미흡에도일부책임이있는것으로보인다. 대기오염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나, 국가차원의대기오염실태조사가진행중이어 서, 감시 계측장비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5-6> 호치민시의오염배출원및오염물질배출현황 (tons/year) 구분오염배출원용량 TSP NO2 SO2 CO Hydro Carbon 1 PowerPlants 1,751MW 646 8,773 54,633 1, Boilers &Furnaces 210,000 tonfo/year 578 2, SteelMils 259,000tonsteel/year 1, ,907-4 Construction Material (cement,tile,) 자료 : 호치민시과학기술환경국 ,793 1, 또한 < 표 5-7> 과같이베트남의대기오염물질최대배출요인으로오토바이와자동

120 차등차량을들을수있다. 자동차등록국의틴부국장에의하면, 현재전국에는 63만대의자동차가등록되어있으며, 소유자의대부분이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다. 아울러전국의오토바이의소유대수는 1,700만대이상으로, 세계제일의오토바이보유국이다. 이러한이동오염원으로인한대도시대기오염을경감시키기위해최근들어베트남은단기적으로는호치민시에서 LPG/CNG버스도입을추진하는한편장기적으로는무연휘발유및청정에너지등으로의에너지전환정책을통해대기오염수준을개선시킬전망이다. < 표 5-7> 호치민시자동차수증가와오염물질배출현황 (tons/year) 년도 오토바이 차량수 자동차 TSP NO x SO 2 CO Hydro Carbon ,289, ,000 2,014 16,368 4, ,255 13, ,600, ,000 3,182 25,846 6, ,843 21,006 자료 : 호치민시과학기술환경국 2004 대기오염설비부분에있어전기집진기설비, 탈황설비등과관련하여최대수요처인 베트남전력공사 (EVN: Electricity of Vietnam, 베트남공업부산하기관 ) 는현재 베트남의전기사용수요대비생산량부족으로인해대규모발전설비증설계획에나 서고있으며 < 표 5-8> 와 < 표 5-9> 에서보는것과같이 2006~2013 년까지 159 억 불을투자해총 16,805 MW전력생산이가능한 68 개발전소건설 (EVN) 대규모투 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 아울러기타외국인투자등을유치해 5,329 MW전력생산 이가능한 36 개발전소추가건설도계획중이다. < 표 5-8> BOT 및외국인투자발전소건설계획 연번 프로젝트명 O Mon2thermalpowerproject CanThoCity O Mon4thermalpowerproject CanThoCity NhonTrach3thermalpowerproject DongNaiProvince NhonTrach3thermalpowerproject DongNaiProvince 생산용량 ( MW ) VungAngthermalpowerproject 600 자료 : 베트남공업부, 주 : IPP(Independent Power Project) 투자형태생산개시연도 ( 잠정 ) BOT/ IPP 2011 BOT/ IPP 2013 BOT/ IPP 2012 BOT/ IPP 2013 Jointventureor100% FDI US$640Mil.2stages 이렇듯대규모베트남발전시설공사의대기오염설비진출을위해서는베트남전력

121 시장진입이필수적이다. 하지만대부분발전소건설은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를통해자금이조달되며, 자금조달국의발전설비가우선적으로도입 45) 되는것이관행임에따라국내업체의참여방안으로우리나라도발전소등기간산업에대한 ODA 지원을강화하여, 관련업계를측면지원할수있는지원방안을적극검토해야겠다. < 표 5-9> 년주요발전소건설지역및프로젝트리스트투자액생산용량발전소건설지역및프로젝트 (VND) ( MW ) GianhRiver2Hydro-powerplant KhanhHoaProv.(Southcentralcoast) 455Bil KrongNangHydro-powerplant DaklakProv.(Centralhighlnds) 1,238Bil HuoiQuangHydro-powerplant LaiChauProv.(North) 8,800Bil HuaNaHydro-powerplant NgheAnProv.(NorthCentralCoast) 3,500Bil DakSin1Hydro-powerplant BakNongProv.(Centralhighlands) 208Bil SuPan1Hydro-powerplant LaoCaiProv.(North) 200Bil SuPan2Hydro-powerplant LaoCaiProv.(North) 650Bil BanCum Hydro-powerplant LaoCaiProv.(North) 450Bil SonDongHydro-powerplant BacGiang(North) US$209Mil KrongKmarHydro-powerplant DakLakProv.(Centralhighlands) 235Bil H MunHydro-powerplant GiaLaiProv.(Centralhighlands) 260Bil ZaHungHydro-powerplant QuangNam Prov.(Southcentralcoast) 507Bil HoHoHydro-powerplant QuangBinh&HaTinhProv.(Northcentralcoast) 257Bil NinhBinh2Thermalpowerplant NinhBinhProv.(North) US$402Mil. - HaiPhongThermalpowerplant HaiPhongCity US$ DakR tihhydro-powerplant DakNongProv.(Centralhighlands) 3,000Bil DakMiHydro-powerplant 3,845Bil Nam NganHydro-powerplant HaGiangProv.(North) 250Bil SongChungHydro-powerplant HaGiangProv.(North) 170Bil VungAngthermalpowerplant HaTinhProv.(Northcentralcoast) US$630Mil A SapHydro-powerplant ThuaThien-HueProv.(Northcentralcoast) 2,200Bil SongTranh2Hydro-powerplant QuangNam (Southcentralcoast) 4,150Bil 자료 : 베트남전력공사 (EVN: Electricity of Vietnam 45) 베트남계획투자부 (MPI) 에따르면, 현재까지 ODA 자금으로건설된발전소는 14 개가있으며, 이중 13 개가일본 ODA 자금으로나타나, 베트남전기설비시장에서일본이강한이유가설명됨

122 (3) 폐기물오염관리진출유망분야현재베트남이직면한가장큰문제중하나인폐기물매립장은대부분위생매립시설과침출수처리시설이되어있지않아토양 지하수오염등 2차환경오염을일으키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실정을고려하여 ODA 프로젝트분야에서가장규모가큰증여자인 WB와 ADB에서는호치민시와얼마전 ADB-HCMC간환경및위생설비개선프로젝트에관한협력안을체결했으며이를위해총프로젝트금액 7천만불중 6,300만불을고형폐기물분야에책정하였다. 현재주요수요처를살펴보면주로각도시의 URENCO와같은국영기업이다른환경기업들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는데이들이중앙정부예산의 60~70% 정도를운영및투자비용으로받아사업을수행하며 30~40% 는가정및산업기타다양한오염발생원으로부터징수하는사용료에서재원을확보하고있다. 베트남에서 BOT 형태로고형폐기물프로젝트를시행하는것은매우어려운데그이유로는첫째정부가일반적으로 BOT방식제안자들에게허가서를내주기를꺼려하기때문이며둘째로 BOT로운영되는시설은사용료를회수하기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기때문이다. 고형폐기물관리에대한수요는매우크지만재원이한정적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향후 5년간매립지는여전히주요한폐기물해결책으로사용될것으로생각되며퇴비화기술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중의환경의식제고로인해폐기물처리기업은 threshing 트럭과분쇄기, 악취제거기등과같은것을사용하여적절하게처리를해야한다는부담이가중될것이다. 머지않아베트남정부는퇴비화나에너지로의변환소각등과같은매립이외의대안을찾을것으로보이며이러한기술들이활발하게적용될수록스크린, 쉬레딩과같은설비의수요는증가하게될것이다. 대표적인사례로현재하노이에미생물을이용하여폐기물을화학비료로가공하는프로젝트가있다. 초기 UNDP의재정지원을받아시행된이시설은연간 3만톤의고형폐기물을변환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1999년스페인정부의원조로플랜트가연간 5만톤을처리할수있도록

123 처리능력이강화되었다. 그밖에도 하노이폐기물전략 에따라또다른퇴비화 공장설립이 Soc Son 지역에계획중에있다. 아울러베트남은모든도시와주에서매립지로부터의침출수문제에직면해있다. 일부지방기업은침출수를처리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시도하고있으나아직이렇다할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다. 특히호치민시에서의상황은더욱더악화되어가고있으며하노이의경우만최근침출수의처리를위해폐수 1m3당 30센트의가격으로지방기업과계약을체결했다. 한편고형폐기물분야에서가장경쟁이치열한폐기물운송차량부분이유망하며특히지난 3년간 threshing 트럭수요는크게급증하고있다. 양적으로는중국이가장많은트럭수출량을보이고있으며한국의대우나현대같은브랜드의트럭이그뒤를잇고있다. 이는중국의경우제품가격이미국이나일본의것의절반수준이며한국제품은독일의 3분의 2수준이어서일정수준의인지도와적절한가격으로경쟁력을갖추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일반적으로 15~20년된오래된트럭들이다수사용되고있으나곧다른것들로대체될예정이다. 베트남의도시특성상좁은도로형편을고려하여차량크기를현지사정에최적화하는것도경쟁력을높일수있는요소중의하나이다. 이러한운송차량분야의수요에따라최근하노이시는일본의원조 (1,000만불) 하에구형트럭들을모두트레싱트럭으로교체를하는 MOU를체결했다. 이증여금액의절반이상이 105대의트레싱트럭으로교체하는데에사용되었으며, 하노이시에서현지기업인 Urban &Lighting와일본기업인 Hino 사이에서트레싱트럭을생산하기위한합작기업이설립되어하노이시의트럭수요의 20% 이상을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고형폐기물처리의마지막분야는거의현지기업들이시장을지배하고있는수집 및분리시스템이다. 호치민시의 Vietien Plastic CO, 와하노이의 Mechanism and Engineering Enterprise 가대표적이다. 이들은가정용, 공공용으로사용되는소형제품과플라스틱을생산하는업체로제품 가격은다른외국기업에비해매우경쟁력을갖추고있는데, 현재자원재활용분야 에관심을두고집중투자를준비중인것으로나타나현지업체와의조인트를통한

124 폐기물의자원재활용산업분야진출을모색해볼만하다. 이외에도바이오매스발전소나폐기물변환시설등과관련된몇몇다른 BOT 사업제안이시관계당국에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대표적인사례로 1억 600만불의 BOT 프로젝트가영국의 AS-C Materials Handling Ltd에의해마련되었는데톤당 2~2.5$ 의처리비용으로전기를생산하여베트남국영전기회사에 KWh 당 0.6$ 에판매할예정이다. (4) 기타틈새시장진출유망분야 ( 가 ) 감시및계측장비현재베트남정부는환경관리체계정비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이에따라베트남의환경영향평가 환경감시등을담당하고있는현지환경서비스기업 및연구기관을대상으로감시 계측장비의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일부주요대도시와주요공단의대기오염및수지오염감시및계측시스템장비진출이기대된다. ( 나 ) 정수기기및관련제품현재베트남의가정용정수기는, 특히도시지역에서인기가높다. 대도시에서정수공급시스템의부족으로인하여정수기는도심가정, 사무실및식당에서가장많이소비되는제품군중하나가되었다. 이로인해정수기교체용및조립용카트리지필터의수요가급격히증가하게되어현재현지제조업체들이플라스틱과세라믹의두가지원료를이용하여세라믹카트리지필터의간이정수기를생산하고있다. 정수기의수입세는 20% 로높은편이므로베트남수입업체는부품을수입하여베트남에서조립을하는데동방식으로관세는정수기수입시보다 5% 또는 10% 가낮으며주로한국, 대만, 미국, EU( 영국, 이태리 ), 인도및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 로부터수입된다. 베트남은연간약 10만대의정수기및디스펜서를수입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 제품군은시장수요를맞추기위해서다양한편이다. 카트리지필터용세라믹볼은아직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아현지생산업체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필터용세라믹볼은주로교체용으로베트남으로수입되며세라믹카트리지필터는 4-6개월사용후교체되어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많은편이다

125 (3) 광촉매도료현재베트남에서는일부특수기능-박테리아방지, 탈취, 친수성효과등-을가진환경친화광촉매도료는사용되고있지않지만현재의주택시장의추세와소비자욕구를보았을때향후진출유망분야로볼수있다. 2003년 9월건설부의건설액은 2002년동기대비 31% 증가한 7억 9570만달러를기록하여연간목표의 79.8% 를달성하였으며이러한안정적인경제성장및높은생활수준은건축뿐만아니라건축자재에서큰수요를촉발시키고있다. 산업전문가에따르면베트남건축자재시장은 20-25% 의지속적인성장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4) 골재생산용파쇄기플랜트및건설폐기물재활용플랜트베트남정부는계속해서자국내미비한산업인프라건설에중점을두고있으며, 골재파쇄기수요와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건설분야가매년 8~9% 에이르는성장률을보이고있다. 현재까지베트남시장에서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파쇄기플랜트는 50톤 / 시간, 75톤 / 시간, 150톤 / 시간용량의소형설비들이지만, 시간이지날수록엄청난양의석재를필요로하는고속도로, 발전소, 댐건설이날로늘어남에따라짧은시간에보다많은석재들을생산할수있는 300톤 / 시간 ~ 500톤 / 시간규모이상의대형플랜트의수요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현재골재생산용파쇄기플랜트와건설폐기물재활용플랜트에대한수입관세율 은 0% 이며, 부가가치세는 5% 이다. (5) 기타그밖에 2005년한국과베트남양국간의환경산업에관한제반협력을도모하고기술및정보교류를촉진하기위한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가하노이국립광산및야금연구원내에위치하고있다. 현재한-베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비롯하여베트남현지에서개최되는환경전시회등을위한공식적인협력채널로서활동하고있으며현지수요조사및다양한환경정보와정책동향등에관한교류를통해한국측의환경기술이전및베트남현지공사입찰에관한컨설팅업무도단계적으로실

126 시하여향후환경산업체들의베트남시장진출을지원하는등민-관에걸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예정이다. 대표적인예로지난 2006년 4월 16일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를통해베트남에서개최된베트남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참가한결과자원재활용분야에상당한호응을얻어폐합성수지를활용한재활용제품생산업체동방리테크와베트남 SERAPHIN JSC는 60%(SERAPHIN JSC자본투자 ) 40%( 동방리테크기술투자 ), 투자비율에따른지분배분의베트남현지합작회사설립에대한 MOU를체결한바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및재활용설비와산업용청소기계, 위생소각및매립시설과더불어폐수처리공법, 밸브및펌프등의수처리설비에많은관심을나타내어상담이활발히진행되었으며, 향후관련산업및기술의베트남진출이유망할것으로기대된다. 4. 베트남환경시장진출전략 가. 산업기반시설의시장수요에근거한매체별진출전략현재베트남은산업기반시설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으며이에따른환경오염방지시설의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되어진다. 이에주요산업기반시설중환경수요가큰석유정제산업, 제지산업, 시멘트산업및주요산업단지를중심으로진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1) 석유정제산업현재베트남은산유국이지만수출한석유를다시정제해서들여오는수입국이기도하다. 이에베트남정부는 < 표 5-10> 과같이최근 3개의석유정제공장건설프로젝트를계획하였는데이와같은프로젝트에는막대한투자비용과함께대규모의환경오염설비가도입될것으로예상되어진다. 따라서우리는본석유정제공장건설프로젝트사업을예의주시하는한편사업주체 와의협의를통해국내환경산업체가진출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127 < 표 5-10> 베트남석유정제시설설립계획 순번석유정제공장명설치지역 1 DUNGQUAT QUNGNGAI 성 2 NGHISON THANHHOA 성 3 LONGSON BARIA VUNGTAU 성 자료 : 베트남공업부내부자료 (2) 제지산업베트남은향후 10년이내에바이방 (Bai Bang), 황반투 (Hoang Van Tu), 비엣찌 (Viet Tri), 탄마이 (Tan Mai), 반디엠 (Van Diem) 등기존공장의업그레이드뿐아니라 < 표 5-11> 과같이 Kon Tum성, Thanh Hoa성, Lam Dong성에현대적설비를갖춘제지공장을설립할계획을가지고있다. 제지산업은특성상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이들어가는공정이많아앞으로대규모수요가예상되어진다. < 표 5-11> 제지산업분야연간생산규모 회사명생산용량 ( 톤 / 연 ) 자본 ( 백만불 ) BaiBang 250, KonTum ThanhHoa 60, BacKan 50, (3) 시멘트산업 베트남의시멘트공장은현재낙후된설비로인해많은공해를야기하고있으며베 트남정부는고품질의시멘트확보와오염산업에서의탈피를위해현재새로운시

128 설확충을통해많은투자를하고있다. 2005년도 Phuc Son, Song Gianh, Ha Long, Thang Long, Cam Pha, Hoang Thach, Thai Nguyen, Binh Phuc 등약 8 개의시멘트공장이 2007년완공예정으로건설중에있으며이중 4개공장은 2005년도에완공되었다. 이들업종의유망환경오염시설로는대기분진시설과폐수처리시설을들을수있다. (4) 주요산업단지베트남에는현재 < 그림 5-1> 과같이수많은산업단지들이분포되어있으며대부분베트남의주요제조업체들이입주하여있다. 주요환경오염방지시설로는폐수처리시설을들수있는데아직까지관련시설을갖추고있지않는제조업체들이많아베트남에서도큰환경오염을야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베트남에진출한국내제조업을중심으로한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전개와더불어베트남주요산업단지별중앙폐수처리시스템및대기오염저감설비수주를위한파일롯테스트설치사업추진을통해베트남주요산업단지의환경오염방지시설을적극공략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한방안으로하노이호치민을중심으로주요공단지역 을순회하며환경오염방지관련컨설팅과상담회를개최하여수요조사를실시한다 면긍정적인성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29 < 그림 5-1> 베트남산업단지 (IPs) 분포현황 자료 : Vietnam's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the Age of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