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주제어 : 동물의료, 자가진료, 동물복지, 동물의료보험, 표준의료수가제. 들어가며.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 반려동물의료제도의개선방안. 마치며 Ⅰ. 들어가며 반려동물을키우는국내인구는 2015년 1,000만명을넘어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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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박주연 *1) < 국문초록 > 반려동물인구가크게늘어나면서반려동물에관한이슈도사회적으로공론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을반영하듯, 지난 2017 대선때에도주요후보들이일제히반려동물관련공약을내세웠다. 그러나아직반려동물에대한제도는많이부족한실정이며, 특히반려동물의료정책의경우, 수의사법과약사법등에서일부다루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별다른제도가구비되어있지않다. 이러한제도적미비상황은의료방임과자가진료문제와같이동물에위해를가져올수있는상황을초래할뿐만아니라동물의료를둘러싼분쟁과사회적인갈등까지양산하고있다. 현반려동물의료체계와관련하여첫번째문제는의료비가높고제각각이며, 그책정기준도전혀알수없다는점이다. 이때문에보호자는동물의료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부담과혼란을느끼게된다. 더군다나저소득층보호자와유실 유기동물을위한진료지원제도가전무한실정이어서이들의동물의료에대한접근성을더욱떨어뜨리고있다. 두번째로, 최근수의사법시행령개정을통해반려동물에대한자가진료가금지되게되었지만, 진료 의범위를둘러싸고여전히논란이되고있다는점도문제이다. 이는정부가예고한수의테크니션의도입에있어, 이들의업무를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지의문제와도관련되어있다. 또한, 자가진료금지원칙과어긋나는현동물보호법의관련조항도개정이시급하다. 한편, 수의사의진단서발급과주요내용의기재가의무화되어있지않아, 이로인해동물이불필요한검사를반복해야하거나의료분쟁해결이어려워지는등의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이글은위와같은문제점들을짚어보고, 이를개선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적으로는보호자들이동물의건강관리와치료에부담을갖지않도록하는제도, 동물이제대로된진료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최소한의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본다. 이는크게늘어난반려동물인구를감안할때사회적으로꼭필요한일이고, 우리나라가동물복지국가, 동물의료선진국으로나아가는첫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치료를받는당사자인동물의생명, 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인간의의무이기도하다. DOI: /elvlp * 변호사 ; 동물권연구단체 PNR 공동대표

2 10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주제어 : 동물의료, 자가진료, 동물복지, 동물의료보험, 표준의료수가제. 들어가며.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 반려동물의료제도의개선방안. 마치며 Ⅰ. 들어가며 반려동물을키우는국내인구는 2015년 1,000만명을넘어섰고, 현재국내 5가구중 1가구는반려동물을기르고있다. 반려동물관련시장의규모또한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20년경에는약 6조원정도의규모로확대될예정이라고한다. 1) 2017년 서울시반려동물보유가구현황및설문조사 에따르면서울시전체가구중 20.4% 가반려동물을키우고있고, 기르는동물의종류는개가 85.8%, 고양이가 26.6%( 중복응답 ) 이며, 현재반려동물을키우지않는가구중 49.1% 는향후에반려동물을키울의향이있다고대답했다. 2) 이처럼많은사람들이반려동물을기르고있고, 1인가구의증가등에따라향후반려동물을기르는사람들이더욱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반려동물을기르는사람들이많아지면서반려동물을바라보는인식도점차발전하여, 동물을단순히사람의장난감으로보던관점 이러한관점으로기존에는 애완동물 이라는용어가널리쓰였다 도최근에는 사람과더불어사는동물 이라는의미의 반려동물 3) 로대체되었다. 반려동물을사람과교류를나누는대상 1)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 국내외반려동물보험동향과시사점, 호, 쪽 2) 서울연구원, 서울시반려동물보유가구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27 호, ) 위용어자체는 1983 년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국제심포지움에서동물이인간에게주는여러혜택을존중하는취지로처음제안되었다.

3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01 이자생명의주체로서인식하게됨에따라우리나라도독일, 스위스나오스트리아처럼헌법에동물보호또는생명의존엄성을명시하는한편, 민법에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라는내용을규정하여동물권을강화하자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4) 반려동물에대한사람들의높은관심을반영하듯지난 2017년 5월대선에서는후보들이앞다투어반려동물에대한정책을공약으로내놓기도했다. 그러나위와같은사회적인식의발전에비해반려동물에대한제도는사실상많이뒤떨어져있다. 특히반려동물의료제도의경우, 수의사법, 약사법등에서일부관련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별다른제도나체계가구비되어있지않다. 영리병원의설립금지, 국가로부터면허를받은수의사에의한동물진료 처방원칙을규정한것외에는반려동물의의료영역은철저히사적자치, 수요와공급의시장원리에맡겨져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위원칙에도광범위한예외가인정되어, 자기가기르는동물에대한진료가왕왕행해지고심지어강아지번식장에서는수의사가아닌일반인이제왕절개수술까지행한다. 이러한사실이보도되고자가진료문제가크게공론화되면서 2016년 12월에는반려동물에대한자가진료를불허하는수의사법시행령개정이, 2017년 3월에는동물생산업을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하는내용등을담은동물보호법개정이각이루어졌다. 그럼에도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림부 ) 가동물에대한피하주사행위를자가진료범위에서제외하는내부지침을예고하여이에대한찬반논쟁이벌어지는등, 자가진료에대한논란은불식되지않고있다. 따라서반려동물의료체계를언급하면서자가진료에대한논의가빠질수는없을것이다. 그러므로아래에서는자가진료문제에대해논하고, 최근개정된수의사법시행령에부합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하는방안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한편, 자가진료의선결문제로서동물의료비가높고, 동물병원마다서로다른 문제점에대해서먼저논의가필요하다. 동물보호자 5) 들은위와같은의료비문제 4) 하승수, 동물권담론이기존법에던지는질문들, 동물과법, 2013, 쪽 ; 지난 5 월대선때심상정후보또한위와같은공약을내세워주목을받았다. 5) 동물이단순한소유의객체가아니라는인식이생겨나면서미국에서는동물 소유자 라는용어를동물 보호자 로대체하는입법이이루어지고있다, Phyllis Coleman, Man[ s best friend]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Imposing a duty to provide veterinary care, Animal Law, 12:7, 2005, p.11. 우리나라에서도이처럼 보호자 라는용어를사용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다.

4 10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로인해부담과혼란을겪고있으며, 이때문에일부보호자들의경우아예치료를포기하거나자가진료를하게되기도하므로, 이러한문제의발생원인과의료비기준수가를마련할필요성, 기타보호자들의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한방안에관하여다른국가들의사례와함께살펴보기로한다. 마지막으로는진단서의교부및검사결과기재의무등에대해간단히언급하고자한다. 현행법규상으로는동물이진료나검사를받더라도의료진이그결과를기재하거나교부할의무가존재하지않으므로동물이불필요한검사를반복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고, 동물이진료를받다가상해, 사망에이르는경우에도이에대한효과적인구제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문제점은보호자로하여금반려동물의의료접근에대한심리를위축시킬뿐만아니라현반려동물의료체계가선진적으로나아가는데제약을주고있다고본다. 그러므로이글은의료비부담과자가진료문제, 진단서발급의무등에관하 여순차적으로문제점을먼저짚어본뒤,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에대하여제도 적인차원, 동물복지의관점에서논의하도록하겠다. Ⅱ.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 1. 의료비부담 우리나라반려동물의료시스템과관련하여가장문제로꼽히는부분은동물병원비가비싸다는 ( 혹은비싸다고생각되는 ) 점이다. 2017년서울시반려동물보유가구설문조사에따르면반려동물을키우는데어려운점은의료비를포함한관리비용이많이든다는답변이 64.9% 로가장많았다. 6) 사람에대한의료와달리, 동물의료부문에서는의료보험과같은제도가없어보호자의의료비부담률이 100% 라는점과진료비에 10% 의부가가치세까지부과된다는점때문에동물진료비는상당히높을수밖에없는듯하다. 7) 더군다나동물병원마다진료비용이천차만별이어서보호자들에게혼란이가중된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2016년 5월서울 6) 서울연구원, 앞의글 7) 스카이데일리, 사람뺨치는동물의료비 천정부지, 천차만별, 자기사

5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03 및 6대광역시 (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 소재동물병원들의의료비를조사한결과를보면아래표와같이초진료가최저가 3,000원에서최고가 20,000원사이로서로다르고, 광견병접종비용은최저가 5,000원, 최고가 40,000원으로약 8배까지차이가남을알수있다. < 표 1> 진료비차이비교 8) 항목 품목 최저가 ( 원 ) 최고가 ( 원 ) 가격차 ( 배 ) 진료비 3,000 20, ,000 16, ,000 50,000 5 검사비 15,000 40, ray ( ) 8,000 40,000 5 DHPPL 5,000 25, ,000 30,000 6 접종비 5,000 30, ,000 30, ,000 40,000 8 치 과 (1 ) 5,000 20, , ,000 3 중성화 150, , ( 마취비포함 ) 50, ,000 5 이처럼동물병원비가제각각인이유는기준이되는진료비체계가없이온전히자율적인책정에맡겨져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99년까지동물병원의료비를체계화하여수가를지정하는의료수가제를시행하고있었으나, 1999년동물병원들의의료비담합을막고자유경쟁을통해의료비가내려가도록유도한다는취지로의료수가제가폐지되었다. 그러나의료수가제가없는현재에도고가의의료비, 천차만별인의료비는동물보호자들의최대불만이되고있으며, 이러한의료비부담때문에무수한동물들이의료방임에놓이고연간약 9만마리의동물이버려지는안타까운현실이지속되고있다. 9) 사실의료비가높고병원마다다른점은우리나라만의문제는아닌것으로보인 8) 소비자교육중앙회, 반려동물판매가격최고가와최저가 5.8 배가격차이나, 동물병원비용가격천차만별, 자보도자료중발췌 9) 농림축산식품부, 16 년유실 유기동물 9 만마리구조 보호, 지난해대비 9.3% 증가, 자보도자료 ; 매일경제, [ 커져가는애완동물시장이대로좋은가 ] 치료비, 보험료부담상당... 병들면유기, 자기사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기견이한해에 10 만마리발생하는가장큰이유, 자기사

6 10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다. 미국의경우고가의의료비가부담이되어일정금액에이르면보호자가동물에대하여더이상의료서비스를받기를중단한다는치료중단지점 (stop treatment point) 이라는용어까지존재하며, 10) 미국수의협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는 2012년보호자들이통상진료 치료비로지출하는비용이개한마리당 227달러, 고양이한마리당 90달러인것으로추산하였다. 11) 영국의경우도의료비가높은편으로, 예를들어개가피부염 (Dermatitis) 에걸린경우평균적으로 파운드정도가든다고한다. 12) 다만, 위국가들에는반려동물의평균치료비, 흔한질병별로예측되는비용에관한통계자료등을쉽게찾아볼수있고, 의료비부담을줄이기위한여러장치 가장대표적인예로동물의료보험 (Veterinary Pet Insurance) 가활성화되어있으므로, 높은의료비에대한보완책이존재하지않는우리나라와는상당한차이점이있다고본다. 백신보급의원활화, 지식과의료기술의발전등으로반려동물의수명이증가하게되고, 수의사들은높아지는보호자들의기대에부응하여보다전문화된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므로향후의료비는점차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13) 의료비부담에대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동물들이의료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있는사회로나아가려면표준의료수가제도입여부, 의료보험의활성화, 동물보건소의설치등보호자의의료비부담을줄이는제도적인개선안이반드시필요하며, 반려동물의료시스템자체에대한농림부의통계자료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아래. 1항에서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2. 자가진료의문제 의료비의부담은동물의료를가볍게치부하는인식과만나또다른문제를야 기하는데, 그것이자가진료문제이다. 우리수의사법은국가시험에합격한후농 림부장관의면허를받은수의사가아니면동물을진료할수없다는원칙을규정하 10) Fortune, When Fluffy s surgery costs more than a car, 자기사. 위기사에따르면 2012 년기준치료중단지점은미화 1,704 달러이다. 11) AVMA, U.S. Pet Ownership Statistics, U.S. 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 ) 2015 년 3 월부터 2016 년 2 월까지동물의료보험을통하여청구된금액을기준으로함, Tesco Bank, Average treatment costs for cats and dogs, ) Coleman, op.cit., p.20

7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05 면서도, 자기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 등에대하여예외를인정하고있었다 ( 수의사법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 ). 위 진료 의범위가명확히정의되어있지않으나사실상 진료 는진찰, 외과적시술, 질병치료행위등모든의료행위를포함하는것이므로, 14) 기존법에따르면보호자가동물에대하여수의학적지식이필요한수술등을행하더라도불법이아니었다. 더군다나동물보호법에서도 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등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을하는사람은수의학적방법에따라야한다. 라고만규정하여수의진료의주체를한정하지않고있고 ( 동물보호법제11조 ), 도구, 약물을사용하여상해를입히는행위를동물학대로규정하면서도질병의예방이나치료행위로상해를입히는행위는제외하고있다 ( 같은법제8조제2항제1호,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 ). 이에따라보호자가백신을자가접종하다가동물을잘못눌러결국환축추아탈구수술을받아야하는상태에이르게한사례, 15) 보호자가반려견의배뇨곤란증상을해결하려고병원방문없이임의로약을먹여치료하려다방광결석과자궁축농증수술이늦어져위험할뻔했던사례 16) 등보호자의잘못된진료행위가동물의생명, 신체에큰위험을초래한경우에도이를동물학대로보기어려웠다. 자가진료에대한정당성, 적법성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던중지난 해일반인이강아지번식장에서어미개들을상대로제왕절개수술을하고, 번식 을위해발정유도제, 불법마약류등을무분별하게사용하는장면이방송으로전 파되어크게논란이된후, 2016 년 12 월 30 일법령개정을통해반려동물에대한 자가진료가금지되게되었다. 구체적으로수의사법시행령제 12 조제 3 호에는 자 기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 항목이삭제되고, 축산농가에서자기가사 육하는다음각목의가축에대한진료행위 로수정되었으며, 2017 년 7 월 1 일부터 는개, 고양이등반려동물에대한자가진료는제한되고, 위반시 2 년이하의징 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받게되었다. 다만, 이에따르더라도반 14)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수의사법상 동물의진료또는예방 에대하여 수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기능으로진찰 검안 처방 투약또는외과적시술을시행하여하는질병의예방또는치료행위 라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6394 판결 ). 비수의사의동물피하주사행위를수의사법위반 ( 무면허진료행위 ) 으로처벌하는사례또한축적되고있다. 15) 데일리벳, [ 자가진료 = 동물학대 ] 강아지자가접종부작용사례... 접종하다 AAI 발병, 자기사 16) 데일리벳, [ 자가진료 = 동물학대 ] 결석및자궁축농증개에임의로약먹였다수술늦어 져, 자기사

8 10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려동물보호자들이동물에게약을먹이거나연고를바르는정도의처치를하는것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아허용된다. 비록자가진료금지대상이반려동물에한정된점은아쉽지만, 위와같은수의사법시행령개정은반려동물의의료안전측면에서매우바람직한일이다. 그런데농림부는 2017년 6월 25일위개정시행령의해석기준으로서 사례집 을공표하면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자가진료행위로 동물의건강상태가양호하고, 질병이없는상황에서수의사처방대상이아닌예방목적의동물약품을투약하는행위 등을포함시켰다. 한편, 2017년 5월 22일일부개정된농림부의 ( 수의사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고시를보면반려견용 4종종합백신 (DHPPi) 등주요항목이수의사처방대상에서빠져있고, 17) 최근위수의사법개정시행령의세부지침 ( 안 ) 에는동물의피하주사행위가자가진료허용범위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결국수의사법시행령개정에도불구하고보호자들이주요백신의약품을동물에직접투약하는행위를허용하는것이되어재차자가진료논란을불러오게되었다. 이러한농림부의입장은약국협회와육견협회, 강아지농장주들의산업적이익을고려한결과로보이며, 대한동물약국협회등의단체는 미국과같은의료선진국들은보호자가동물에대해응급처치와예방접종을하도록허용하고있다 거나 보호자의치료선택권을박탈하여서는안된다 고하면서자가진료허용을꾸준히주장하고있다. 18) 그러나동물은생명을가진주체라는점을고려할때, 동물의생명과신체의안 전을다루는진료행위는동물에게위해를줄염려가없는사소한처치행위를제 외하고는반드시수의학적전문지식을가진자에의해행해져야하는것이타당하 다. 위에서든사례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피하주사를포함한모든진료행위 는동물의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져올가능성이있고, 예방약이더라도독성, 쇼 17) 약사법제 85 조제 7 항에따르면약국개설자, 즉약사나한약사는 오용, 남용으로사람및동물의건강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의사나수산질병관리사의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동물용의약품 또는 제형과약리작용상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동물용의약품 도수의사의처방전없이판매할수있다. 다만농림부장관이정하는 주사용항생물질제제, 주사용생물학적제제 는예외이다. 위개정농림부고시는수의사처방대상약품에아미카신등항생, 항균제유효성분및생물학적제재 ( 백신 ) 12 종등을추가지정하면서, 개 4 종종합백신 (DHPPi) 은제외하였다. 18) 대한약국협회, 서민반려동물보호자를범법자로만드는수의단체들의집단성명에반대 한다, 자성명서

9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07 크등부작용이있을수있다. 수의학적전문지식이없는일반인들에게진료를허용하는것은의료안전성의문제뿐만아니라, 감염성폐기물인폐주사기의적법처리문제, 전염병발병위험, 환경오염등문제를조장하게된다. 특히반려견용 4 종종합백신 (DHPPi) 의자가처방및접종은렙토스피라균에감염되어발생하는급성열성전신성질환인렙토스피라의발생을초래할수도있어국민건강까지위협할수있다고한다. 19) 진료를통하여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대상은해당동물인데, 동물의적절한의료처치를받을권리를박탈한다는이유로도자가진료는금지되어야한다. 수의학적전문지식을통하지않은진료는적절한진료라고볼수없고, 동물에게필요한적절한물과식량을제공하지않는것이학대에해당하는것처럼적절한의료를제공하지않는것또한보호자의학대행위로포섭된다. 20) 우리동물보호법제2조제1의2 호또한 동물을대상으로질병등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게을리하거나방치하는행위 를 동물학대 로명확히규정하고있다. 21) 보호자에게는동물에대해적절하고필요한의료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는측면에서볼때, 자가진료를금지하는것이보호자의치료선택권을박탈한다는주장은옳지않다고본다. 다른국가들의경우를살펴보면, 자가진료를명확하게금지하거나허용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미국의일부주와영국등에서는예외적으로보호자에의한진료행위를허용하는데, 이경우에도사소한진료행위로제한되어있다. 22) 특히미국의경우동물약품의관리가철저하여, 일반인은많은동물약품을 19) 뉴스 1, [ 김재영원장의펫토피아 ] 일반인손에주사제가쥐어져서는안된다, 자기사 20) Coleman, op.cit., p.24; 미국캘리포니아, 뉴욕등많은주에서도금지되는동물학대행위로 적절한의료조치를취하지않는것 을포함하고있다, Susan K. Hankin, What is the scope of the duty to provide veterinary care?, ) 다만 동물학대등의금지 에관한동물보호법제 8 조에는 질병등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거나방치하는행위 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문제인바, 제 2 조 동물학대 의정의에맞추어제 8 조에도구체적인조항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2) UK Veterinary Surgeons Act 1966 [Schedule 3 Exemptions from restrictions on practice of veterinary surgery] Part I, 1. Any minor medical treatment given to an animal by its owner, by another member of the household of which the owner is a member or by a person in the employment of the owner.

10 10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수의사의처방전없이는구입할수없다. 23) 보호자가비용을줄이기위해약국, 인터넷등을통해약을사는경우도있으나이경우에도수의사로부터해당약품에대하여확인후구입하도록하고있고, 해당주약국협회에서해당약국이동물의약품을판매할자격이있는곳인지설명토록하고있다. 24) 일본은모든반려동물백신이처방대상으로포함되어있어서수의사의지도 처방없이무분별한자가백신접종자체가불가능하다. 25) 독일또한수의사를통하지않고서는동물의약품이공급될수없으므로자가진료가허용되지않는구조이다. 수의사가동물을진료하지않고약을주는것자체가불법이며, 진료없이항생제를투여, 판매하거나잔류기한을지키지않는경우면허증이박탈될수도있다고한다. 26) 결국전면적으로자가진료를허용하는사례는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자가진료는허용되지않아야함이마땅하다고생각되며, 개정된수의사법시행령에배치되지않도록약사법, 동물보호법등관련법규를개정 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수의사법시행령의개정취지에반하는농림부의비수의사에의한피하주사행위허용해석은재고되어야한다고본다. 한편, 농림부는 2017 년 1 월 10 일수의테크니션 ( 동물간호복지사 ) 27) 의국가자격증 제도를신설한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5042 호 ) 을제안하였는데, 수의테크 니션제도가도입될경우동물간호복지사의자격, 업무범위와관련하여수의사아 닌자에의한진료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는국가가공인하는수의테크 니션자격제도가없고, 민간단체 ( 한국동물복지학회 ) 에서애완학과졸업자, 동물병 원근무자등을대상으로자격증을부여하여왔다. 그러나동물병원의전문화, 대형 화추세에따라동물간호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미국, 영국, 일본등국가 들에자리잡고있는수의테크니션제도의도입이제안되었는데, 28) 이와관련해서는 23) 오마이뉴스, 동물자가진료금지는동물복지출발점, 자기사 24) Einstein Medical, Cost of veterinary care, ) 데일리벳, [ 사설 ] 동물피하주사전면허용하려고미국 영국핑계대지마라, 자기사 26) 데일리벳, [ 인터뷰 ] 이혜원수의사 2 부 독일수의사이야기, 자기사 27) 동물병원이나그외관련기관에서수의사의진료보조, 각종실험실검사, 임상병리검사등의업무를담당하는직종으로미국에서는수의테크니션 (Veterinary Technician), 영국에서는수의간호사 (Veterinary Nurse), 일본에서는동물간호사 (Animal Health Technician), 우리나라에서는동물간호복지사로불리고있다. 28)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보호및관련산업, 자보도자료, 8,9 쪽

11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09 동물병원협회와수의사협회가 비전문가에의한진료가오히려늘어날수있고, 자가진료에대한제한조치없이는위제도도입을논의하기힘들다. 는입장을취한바있다. 29) 위제도가도입될경우수의테크니션의업무범위한정, 해당인력의교육등이문제될수있으므로, 제도도입에앞서다른국가들의운영사례를참작하고충분한논의를거칠필요가있다. 3. 진단서발급의무부존재등 현행수의사법은수의사가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과같은의료기록을의무적으로발급해야하는원칙을규정하지않고있다. 다만위와같은의료기록의발급을요구받았을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안되는데, 이처럼진단서등을발급하는경우에도검사결과, 주요증상, 치료방법등중요사항을기재할의무는없다 ( 수의사법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제9조등 ). 30) 그결과동물이병원을옮길때마다유사한검사를반복하면서불필요한고통을받아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위와같은문제점은동물의료분쟁의해결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동물병원관련상담건수는매년 300건이상접수되지만피해구제가접수되는경우는연 10건이되지않는다고한다. 31) 현행법규상동물이진료를받다가상해, 사망에이르더라도이에대한형사책임을물을수없고 32) 민사상으로도배상을받기가어려운구조이기때문에, 상당수의반려동물보호자들이동물병원의의료과실등으로피해를입더라도제대로구제를받지못하고있다. 민사적으로재산적, 정신적손해를배상받기어려운이유는첫째로입증의문제인데, 손해배상을청구하는원고는피고의과실을 입증 해야하나, 비전문가에다증거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보호자가병원측의의료과실을 29) 팸타임즈, 수의테크니션제도화논란, 도대체뭐길래, 자기사 30) 반면, 의료법과약사법에는각진료기록, 조제기록에대한열람과사본교부등의무를 규정하고있다. 31) 한겨레, 반려동물의료사고에보호자만 가슴앓이, 자기사 32) 사람의경우, 의사가환자를치료하는과정에있어과실로환자에게상해를입히거나사망에이르게할경우에는형법상업무상과실치상또는업무상과실치사에해당하여처벌을받게된다. 반면, 동물은민법상유체물로취급될뿐이어서 ( 민법제 98 조 ), 과실로동물을죽게하는 ( 손괴하는 ) 경우라도이에대한형사책임이부과되지는않는다.

12 11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증명하는일은결코쉽지않다. 특히해당동물의진료기록은중요증거자료가될것임에도이러한의료기록의발급이의무화되어있지않고의무기재내용도일부사항에그치기때문에입증은더욱어려울수밖에없다. 둘째로손해배상액산정에있어동물의특수성을반영한규정이나법리가구축되지않고있는점이다. 수의사의의료과실로동물이사망할경우보호자는재산적손해로서소요된치료비와동물자체의가격을청구할수있고, 별도로정신적손해에따른위자료를청구할수있다. 법원은반려동물의경우보호자의정신적고통이일반적으로인정된다고하면서이에대한위자료자체는인정하는경향이나, 33) 아직그액수는미미한수준이어서보호자의피해가충분히보전되고있지못하다. 이때문에동물의료분쟁이제대로해결되지못하고있고, 이러한사례가쌓이면서반려동물보호자의동물의료에대한접근을아예차단하는결과도가져오게된다. 현반려동물의료제도가개선되기위해서는차후발생할수있는의료분쟁을해결할수있는법적보완책도함께구비되어야할것으로본다. 34) Ⅲ. 반려동물의료제도의개선방안 1. 의료비부담을줄이는방안 (1) 표준의료수가제도입반려동물보호자들의동물병원의료비에대한부담문제가공론화되자 2017년 5월대선에서는주요후보들이모두이에대한공약을내놓았다. 가장단순한방안으로홍준표후보는반려동물진료비에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폐지하겠다 는공약을제시하였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후보는서로대동소이하게 표준진료비를산출하여이를법제화하겠다 는공약을제시하였다. 35) 이처럼반려동물의료비에대한일정한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자, 농림부는 2017년 2월 20일동물의료소비자에게투명한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 33)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 가소 판결등참조 34) 같은취지에서지난대선때안철수후보또한 동물의료분쟁시책임과보상명확화 를공약으로제시하기도하였다. 35) 동아사이언스, [ 장미대선반려동물공약비교 1 회 ] 대선후보, 동물병원진료비해결을위한공약을우선적으로내세웠다, 자기사

13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11 동물보험개발여건을개선하는등의료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 진료비공시제 등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11월경에최종보고서가제출될예정이다. 36) 위연구대상에는 주요국가의진료비공시제도입사례, 진료비용수가제도, 효율적인진료비부담개선방안 등중요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많은후보들이거론한표준의료수가제를좀더살펴보면, 우선표준의료수가제란의료비를체계적으로분류하여질병등에따른기준수가를마련하는제도를말한다. 위.1항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원래의료수가제를시행하고있었으나, 1999년부터동물병원들의의료비지정을자율에맡기기시작했다. 그러나동물병원마다의료비가 8배이상차이가나는등소비자의예측가능성을방해하고혼란을가중하게되자, 진료비의기준을명확히하여표준수가를정하고이를공개하는것을법제화하자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에대한반론의내용은공정거래법에따르면, 사업자단체에해당하는수의사단체는가격을결정하는데관여할수없고, 이를국가가정하는것또한시장경제를원칙으로하는헌법에위배되므로현행법체계에서표준수가제를도입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었다. 또한동물병원마다비용, 인력등역량이다른데의료비의표준수가를정해놓을경우오히려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될수있다고도한다. 37) 그러나표준수가를정하는것이법체계상불가능하다는의견에대해서는, 동물의건강권은생명과연관된문제이므로, 시장경제원리에전적으로의존할영역은아니라고생각된다. 더군다나비싸고천차만별인진료비가유기동물양산 증가의원인이되고이에대한국가예산의부담이상당하여사회적문제가된상황을고려하면, 동물의생명과신체존중, 유기동물방지라는공익적목적을위하여법률로써시장경제원리를일부제한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아니다. 오히려동물의료비를온전히시장경제질서에맡겨두었을때동물병원입장에서는이익을남기기위해서의료비를낮게책정하기가어렵고, 자칫과잉진료로이어질위험도있다. 이에대한피해는고스란히동물과보호자에게돌아가게되고, 결국의료비부담에대한사회적갈등은해소되기어려울것이다. 최소한반려동물에게많이이 36)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활성화를위한소비자진료비부담완화방안 정책연구용역제안요청서, ) 데일리벳, 동물병원진료비조사필요성설문조사, 79% 진료비조사필요해, 자기사

14 11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뤄지는진료에대해서는정의를내리고수가를책정할필요가있다는점에대해서 는일부수의사회에서도공감하는것으로보인다. 38) 다른국가들의사례를참고하면, 먼저독일은동물진료수가를법으로정하고있다. 동물진료수가관련법은 1999년제정되어 2008년수가가최종조정되었으며, 수의사는법정수가의 3배에해당하는금액범위내에서자유롭게진료비를받을수있다. 병원마다진료비편차가존재하기는하나크지않다. 위법정수가는일종의 진료비하한선 이므로, 법정수가보다낮게진료비를책정하는것또한불법이다. 이에대해서는보호자들또한법정수가보다저렴한병원에는진료의질을불신하여잘가지않기때문에문제가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39)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동물진료수가가법으로정해져있지는않으나진료비, 처방, 심장사상충검사, 백신등기본적인사항들에대한표준진료비정보를어디에서든찾아볼수있다. 40) 더군다나영국수의사들은 EU 규정 (EU Directive 2006/123/EC) 에따라진료비또는진료비책정기준을 ( 요청이있을시 ) 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특히신규고객에게는서면으로근무시간외응급진료장소및최초진료비, 동물의진료관련정보, 소비자불만처리정책등의정보와함께진료비부과체계, 진료기록에대한접근등이기재된해당동물병원이용약관을제공하여야한다. 41) 결국구체적인의료비책정은수의사의자율에맡긴다고하더라도보호자들이참고할수있는표준의료비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은여러국가들에서도공통적으로인식, 법제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신뢰할수있는조사를통한표준의료비의정보조차아직마련되고있지않으므로, 우선의료비에대한정보를제대로추산하고투명하게공개할필요가있다. 즉, 정부가동물에게일반적으로행해지는의료행위, 의료비책정기준등에대한기초조사를면밀히한후표준이되는의료비의적정수가를산출하여이를공개하도록법제화해야 38) 동아사이언스, [ 반려동물정책제안➂] 동물병원진료비를결정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 자기사 39) 데일리벳, 앞의 자기사 40) PetCareRx, The annual vet visit cost: what to expect, 2017; St. Anne s Vets, A list of our current prices, )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RCVS), 9. 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animal insurance, 2017

15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13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과병원별편차등을고려하여적정한범위를지정하고그범위내에서병원이의료비를지정하도록권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이처럼동물의료비의기준이나적정수가를제도적으로마련해놓음으로써반려동물보호자를포함, 모든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한편병원의자율성을도모할수있다. 42) 강조하자면, 독일처럼기준수가의하한을법으로정하는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적정범위의의료비수가를모두가알수있도록공개하고수의사들로하여금가급적위범위내에서진료비를책정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이를통해진료비책정기준과진료비에대한대략적인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면, 진료비에대한사회적갈등이해소될수있고반려동물의료제도에대한접근성이높아질수있을것이며, 평균적인의료비산출이가능해져아래에서보듯동물의료보험제도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또한마련될것이다. (2) 동물의료보험활성화 1) 국내반려동물보험가입현황및부진이유사람에대한의료보험제도와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의료보험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다면보호자들의의료비부담이상당히줄어들수있다. 영국, 미국등국가들의경우반려동물의료보험이활성화되어있어동물의료비부담을상당히덜어주고있으므로, 우리나라도보호자의진료비부담을줄이고동물의료복지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의료보험이활성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43) 국내보험사들또한반려인구증가에따라 2008년경반려동물의료보험상품을여럿내놓기도하였으나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활성화되지못하였고, 44) 현재는삼성화재와롯데손해보험등일부보험회사만이반려동물의료보험을운영중이며, 보험가입률은 0.1% 미만이다. 45) 대표적인보험상품을예로들면, 상해, 질병치료 42) 최근정부에서도병원별로주요질병의예상진료비용의범위를고지, 게시할의무를부과하는제도를추진중이라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자보도자료 43) 문진산, 반려동물및수의의료시장동향및전망, 대한수의사회지, 49-12, 2013, 726 쪽 ; 데일리벳, 늘어나는동물병원진료비부담, 보험활성화필요, 자기사 44) 한국금융신문, 애견보험, 기대와달리 거북이성장, 자기사 ; KB 금융지 주경영연구소, 앞의글, 3 쪽 45) 구체적인반려동물보험가입실적을살펴보면, 삼성화재보험의경우 2013 년 555 건, 2014

16 11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비손해는자기부담금 1만원 ( 제3자에대한배상책임손해는자기부담금 10만원 ) 을제외한금액의 70% 를보상하되, 1회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보상하는것이있으나, 가입시동물연령은만 6세이하여야하고강아지의경우애견협회등록을거쳐야하며보험료는만 1세몰티즈기준연 32만원정도이다. 46) 국내에서반려동물보험이활성화되지못한주된이유는 ➀반려동물인구는증가했지만반려동물의료보험에대한필요성등인식이부족하여 ( 또는보험료가부담이되어 ) 보호자들의보험가입률이낮은점, ➁동물의료비의기준을책정하기가어려워손해율추정이어렵다는점, ➂동물등록제에따른등록대상동물의범위는반려견에한정되어있고 ( 동물보호법제2조제2호, 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 3조 ) 등록률도 2015년기준 55.1% 로저조하여, 보험대상동물이아닌다른동물을이용해보험에가입하거나보험금을수령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하는점, ( 따라서수익성이낮아보험사들이동물의료보험상품을개발할유인이부족한점 ) 위세가지정도로꼽힌다. 47) 2) 외국의반려동물보험가입현황 ( 가 ) 미국동물의료보험이활성화되어있는다른국가들의예를살펴보면, 먼저미국은 1982년부터 VPI(Veterinary Pet Insurance) 가 100만개가넘는반려동물보험을판매하였고, 48) 2015년기준으로반려동물보험가입률이약 10% 정도가된다. 49) 미국의동물의료보험은진단검사비용부터수술, 처방, 입원등진료비용전반을폭넓게보장하고치료비의약 80% 정도를보상해주어의료비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50) 보험료는동물의종류, 연령, 상품에따라다르나, 보통 2살연령의강아지 년 807 건 2015 년 1,016 건의계약을, 롯데손해보험의경우 2013 년 590 건, 2014 년 762 건, 2015 년 682 건의계약을각체결했다, 이코노믹리뷰, 한국반려동물보험시장몇년째부진한까닭은, 자기사 ; 농협중앙회, 반려동물관련산업시장동향과전망, 2016, 22 쪽 46) 김유림, 사랑한다면, 펫보험, 주간동아, 1078 호, 2017, 36,37 쪽 47)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앞의글, 3 쪽 ;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자보도자료, 6 쪽 ; 동아일보, 쏟아지는반려동물보험... 혜택적다 불만도봇물, 자기사 48) Coleman, op.cit., p.23 49) 농협중앙회, 앞의보고서, 26 쪽 50) 농협중앙회, 앞의보고서, 26 쪽 ; Fortune, 앞의기사

17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15 에대한보험은 1년에 274 달러 ( 한화약 30만원 ) 를보상하되, 통상 14,000 달러 ( 한화약 1,600만원 ) 까지의치료비를보상해준다. 51) 미국회사들의경우직원복지정책으로반려동물의료보험가입비를지원하거나보호자가할인혜택을받을수있는동물병원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을연계해주기도한다. 52) ( 나 ) 영국한편, 영국은전체반려견의약 25%, 반려묘의약 15% 가보험에가입되어있을정도로세계최대의반려동물의료보험국이라할수있다. 53) 동물보험은통상진료, 검사, X-ray, MRI 스캔, 약품, 수술비, 동물을잃어버렸을때드는광고, 보상비및제3자에대한손해배상금등광범위한분야를커버하나, 동물의기왕증으로인한질병, 주기적인백신, 임신 출산관련의료비는보상하지않는다. 54) 보험의종류는 1년보험, 특정사고한정보험, 평생보험등다양하며, 55) 보험료또한반려동물의종류와연령, 보험상품의종류등에따라 60 파운드 ( 한화약 9만원 ) 에서 500 파운드 ( 한화약 75만원 ) 까지다양하다. 56) 영국에는반려동물보호자들이동물에대한의료를책임져야마땅하다는인식과함께, 보험을통해고가의의료비를상당부분보전받을수있다는인식이많이존재하여보험가입률이높은것으로보이며, 57) 실제동물보험시장은매년 17%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58) ( 다 ) 일본일본에서는 10여개보험사가다양한반려동물보험상품을운용하고있으며, 반려동물보험계약건수는 2015년기준 1,058,000건정도로, 최근 4년간 72% 가늘었다고한다. 59) 반려동물의고령화등으로의료비부담이증가하면서반려동물보험시장은더욱확산되는추세이다. 60) 대표적인보험상품은통원진료비, 입원비, 수술비를각 10,000엔 ( 한화약 10만 2,000원, 연 20회 ), 10,000엔 ( 연 20회 ), 100,000 51) Coleman, op.cit., p.23 52) Coleman, op.cit., p.23 53) BBC, Why does treatment for pets cost so much?, 자기사 54)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Consumer guide: Pet insurance, 2015, p.5,7 55)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앞의책자, p.10 56) Tesco Bank, Tesco Bank Pet Insurance Policy Summary, p.5 57) BBC, 앞의기사 58) 문진산, 앞의글, 723쪽 59) 이코노믹리뷰, 앞의기사 60)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앞의글, 2쪽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연관산업의분석및발전방향연구, 2016, 127쪽

18 11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엔 ( 연 2회 ) 보장하며실제발생한각의료비의 50% 내지 70% 를보상한다. 61) 보험회사와제휴된동물병원에서진료를받고보험회사발행보험증을제시한후자기부담분 ( 약 50%) 만지불하는방식또는의료비를선지급후 50% 가량의보험금을청구하는방식이있으며, 보험료의경우동물의종류, 크기, 연령등에따라달라지나, 보상비율 70% 상품의경우 0세소형견의연간보험료는 32,740엔 ( 한화 33만 3,000 원 ), 14세의경우 140,440엔 ( 한화 142만 8,000원 ) 에이른다. 62) 3) 국내동물보험개선방안위국가들의사례를보면구체적인상품의종류나보험료액수, 자기부담률이조금씩다르기는하나, 보험상품이다양하고보장되는범위가넓어보험가입시보호자의자기부담률이낮아진다는점이공통점으로보인다. 궁극적으로는보험이활성화되려면보험가입을통해서의료비부담이줄어들수있다는어느정도의확실성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국내동물의료보험의경우보험상품이다양하지않고, 보장항목도적어서보험을가입하여야할동기가부족한상황이다. 63) 따라서보장항목을넓혀동물들이자주걸리는질병을모두포함하는등보호자들로하여금보험가입의동기를부여해야동물의료보험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한편, 손해율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손해율추산이어렵다는문제점에대해서는위 1의 (1) 항에서설명한표준의료비수가를마련할경우어느정도해소될수있을것이며, 무엇보다보험가입자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동물등록제를더욱강력하게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일부보험가입자가보험금을지급받기위해의도적으로동물을유기하거나상해를입힐여지가있으므로, 이러한학대의문제점도충분히고려하여그예방책을마련해야한다. 단순히보험금지급액수를높이는보험상품보다는동물병원과연계범위를넓히고제휴동물병원진료시저렴한진료비 ( 가입자의부담분만 ) 를내게하는방식의보험구조를개발하는것이한방법이될수있겠다. 주목할것은, 지난대선시심상정후보가공약으로발표한 참여형동물의료보 험 의도입이다. 64) 위보험은반려동물보호자들중자발적으로의료보험제도에 61)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앞의글, 3쪽 ; 이코노믹리뷰, 앞의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앞의보고서, 127,128쪽 62) 농림축산식품부, 앞의보고서, 127,128쪽 63) 머니투데이, 안되는게더많은펫보험... 차라리적금들자, 자기사 64) 심상정공식블로그, [ 심상정정책공약 Q&A] 참여형동물의료보험을도입하겠습니다!,

19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17 참여코자하는사람들이보험료를내고해당재원을통하여의료비를일정부분감면받도록하는제도로이해된다. 보호자들의자발적인참여와합의에기해이루어진다는점과가입자가많을경우보험재정이확보되어의료보험혜택을보는사람들이많을것이라는점에서바람직한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유사한개념으로서 동물의료공보험 의도입또한검토해볼필요가있다. 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들이매월혹은매년일정금액을납부하고해당금원으로동물의료보험공단을운영하면서보호자가동물병원이용시보호자와공단이각자부담분을병원에지급하는것으로, 인의의료보험제도와비슷한형태이다. 보험재정을더많이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가입이강제된다는점에서반려동물보호자들의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3) 동물보건소설치등동물의료비를감당할수없는저소득층의경우와유실 유기되어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동물들의경우동물병원을이용하기가어렵다. 국가는유실 유기동물등에대하여치료, 보호에필요한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으므로 ( 동물보호법제14조제1항 ), 유실 유기 보호자의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적절한치료를받을수없는동물들을위한의료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본다. 구체적으로는국가나지자체예산또는사회적기금을통하여동물보건소를설치하고진료지원을하는방법이제안된다. 65) 동물보건소에서유기동물, 영세민을지원함에나아가, 동물을기르면서모두가필요할수있는여러교육 ( 영양, 행동교육, 질병예방등 ) 을함께제공할수있다면동물질병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까지생길수있다. 66) 우리나라와는달리영국에는동물진료나진료비지원을제공하는기관들이존재한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라는대형동물보호단체는동물병원들과연계하여저비용으로수의진료를받을수있도록해주고, 이러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는지역의보호자들에게는금전적지원을해주기도한다. 67) 또한의료비를감당할 자공약 65) 오마이뉴스, 개가선거운동을?... 반려견 20마리선거운동원임명, 자기사 66) 데일리벳, [ 기고 ] 반려동물진료비에대한오해와해법, 자기사 67) RSPCA 공식홈페이지 ( 참조

20 11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수없는사람들에게일정조건하에자금이나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 PDSA ( 수의자선단체 ) 68), Blue Cross 69) 등비영리단체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70) 국내에도이러한진료 ( 비 ) 지원체계의연구, 도입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향후에는독일, 중국과같이우리나라도반려동물을키울때동물등록세를내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독일에서는보호자가반려견을입양할경우시청에개를등록하고매년세금 (Hundesteuer) 을내야하며, 개를등록하지않는경우세금포탈죄가적용된다. 세금은개의크기, 위험한종여부에따라다르나보통 1년에 90 유로 ( 한화약 12만원 ) 내지 600 유로 ( 한화약 79만원 ) 정도이다. 71) 또한일반인이동물보호소에서동물을입양받을경우보호과금 (Schutzgebühr) 약 100 유로 ( 한화약 13만원 ) 내지 500 유로 ( 한화약 65만원 ) 를납부해야하는데, 이러한세금은동물보호소유지등동물복지를위해사용되며, 납부자들은이러한사실을환영한다고한다. 72) 중국의경우또한반려견을키우려면등록비 ( 동물세 ) 를납부해야하며, 처음등록시 1000 위안 ( 한화약 17만원 ), 매년 500 위안 ( 한화약 8만 5,000원, 도시기준 ) 을내야한다. 해당세금은역시유기동물문제해결등반려동물관련사회적비용으로쓰이며, 등록한개에게는광견병예방접종무료등의혜택도주어진다. 73) 이처럼적절한혜택과함께등록세를부과할경우동물을기르는것에대한보호자의책임감을높일수있을것이며, 동물복지를위해사용될재원도마련되고, 등록을유도하여이를바탕으로동물의료보험에있어도덕적해이의발생도예방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68) PDSA 는 1917 년설립된영국수의자선단체로, 영국전역 380 개소의병원과연계하여무료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PDSA 공식홈페이지 ( 참조 69) Blue Cross 는 1897 년처음설립되어 1958 년에현재의명칭으로공식적으로알려진동물복지단체이며, 여러동물병원을운영하며무료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Blue Cross 공식홈페이지 ( 참조 70) Pet Health Information, My pet is sick and I cannot afford a vet what should I do?, ) 농림축산식품부, 앞의보고서, 44 쪽 72) 데일리벳, [ 인터뷰 ] 이혜원수의사 1 부 독일수의사가말하는동물보호와수의사, 자기사 73) 동아사이언스, 앞의 자기사

21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자가진료관련법개정 자가진료를허용하자고주장하는측은자가진료를제한하면유기동물의치료가어려워질수있고저소득층의보호자들에게큰부담을줄수있다고한다. 그러나오랜기간전문교육과면허취득으로인하여권한과책임이있는수의사에의하지않은자가진료는동물의생명, 신체에돌이킬수없는피해를줄수있다는점에서금지되어야마땅하다. 다만동물의평소건강관리나보살핌, 동물에게해를끼치지않는약을경구투여하는행위등상식적수준의일정범위내처치는일반인에의하여행해져도무방할것이다. 반려동물에대한자가진료를원칙적으로금지한개정수의사법령은타당한입법으로생각되며, 위법령에따라관련법규들이재정비될필요가있다. (1) 농림부고시및지침먼저동물용의약품처방과관련하여, 수의사에의한동물의약품처방원칙을규정한약사법제85조제6항이엄격히지켜져야하고, 이에대한예외조항인같은조제7항의범위는가능한축소되어야한다. 앞서. 의 2항에서언급하였듯이일본은모든반려동물백신이처방대상으로포함되어있고, 독일에서는수의사를통하지않고서는동물의약품이공급될수조차없다. 주요백신을포함하여동물에게조금이라도부작용이나위해를끼칠우려있는의약품은반드시수의사의처방에따를수있도록, 반려견용 4종종합백신 (DHPPi) 을포함,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확대하는방향으로농림부고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을개정해야할것이다. 또한상기한바와같이자가진료허용범위에피하주사행위를포함시키는농림부의내부지침예고는자가진료금지의대원칙을규정한수의사법령에배치되므로철회되어야할것으로본다. (2) 수의사법 수의테크니션관련 다음으로최근논의되고있는동물간호복지사 ( 수의테크니션 ) 74) 관련규정의입 법과관련하여, 수의사에의한진료원칙을저해하지않도록동물간호복지사의업 74) 수의간호사, 동물간호사등의용어대신동물간호복지사라는용어가사용되는이유는현행의료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 ) 이아니면해당명칭이나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게되어있기때문이다 ( 의료법제 2 조제 1 항, 제 27 조제 2 항 ).

22 12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무범위를명확히설정해야한다. 현재수의사법에는수의사만이행할수있는 진료 의개념과범위가구체적으로정립되어있지않다. 때문에반려동물에대한자가진료가금지되는개정이이루어진이후에도비수의사에의한동물의피하주사는허용하는농림부의내부지침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우선적으로수의사법상 진료 의개념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주사행위를진료의범위에명확히포함하여야한다. 이러한규정마련은현재비수의사의동물피하주사행위를무면허진료행위로처벌하고있는법원의입장과도부합하는것이다. 이를토대로위범위를침해하지않는한도에서동물간호복지사의업무범위를규정해야한다. 현재계류중인수의사법개정안 ( 의안번호 5042호 ) 은동물간호복지사의자격과관련하여 일정요건과근무기간을갖춘사람으로서동물간호복지사자격시험에합격한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자격인정을받아야 한다고규정하며 ( 안제16조의2 75) ), 업무와관련하여서는 동물병원내에서수의사의지도아래동물의간호또는진료보조업무를수행할수있다 고하면서구체적인범위와한계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 안제16조의5 76) ). 한편, 2016년당시정부제안내용을보 75) 제 16 조의 2( 동물간호복지사의자격 ) 동물간호복지사가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동물간호복지사자격시험에합격한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평가인증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받은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의동물간호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 동물간호복지사자격시험응시일부터 6 개월이내에졸업이예정된사람을포함한다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은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등학교의동물간호관련학과를졸업한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간호관련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사람 3.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고등학교졸업자또는초 중등교육법령에따라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 이하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자 라한다 ) 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한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간호관련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사람가.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평생교육기관의고등학교교과과정에상응하는동물간호에관한교육과정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의동물간호복지사교습과정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동물간호관련면허나자격을가진사람 76) 제 16 조의 5( 동물간호복지사의업무 ) 동물간호복지사는제 10 조에도불구하고동물병원내에서수의사의지도아래동물의간호또는진료보조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구체적인업무의범위와한계등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23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21 면 동물간호사를전문직으로인정하여혈압측정, 채혈등진료서비스를제공중인미국, 일본의사례에따라국내에도수의테크니션제도를도입하여간단한의료조치를할수있도록업무범위를설정하며, 체온및심박수측정 입원관리 투약등까지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 이라고한다. 77) 그러나동물간호복지사의자격과업무범위를법으로정하기에앞서자가진료의문제가재차발생하지않도록충분히논의를해야한다고본다. 참고로외국에서수의테크니션이운영되는형태를살펴보면, 수의테크니션이되기위한교육과정이까다로운편이고, 수의테크니션의업무에도명확히한계가있다. 미국대부분의주에서수의테크니션은고등학교졸업후미국수의사회 (AVMA) 가인정한동물간호학교육프로그램 2년을수료해야주수의사위원회에서자격인정을받고, 수의사의감독하에서동물간호, 진료보조업무를한다. 구체적인업무범위를열거한주도있고, 할수없는업무만을제시한주도있으나, 공통적으로수의테크니션은 진단, 예후판정, 처방, 수술 업무를실시해서는안된다. 반면수의테크니션은기본적으로임상검사 ( 소변 혈액 혈액화학검사 ), 채혈, 치과처치, 생검, 의료기기를이용한각종검사 ( 심전도, X선촬영 ) 를행할수있다. 78) 한편, 일본의경우수의테크니션은기본적으로수의학, 동물과학의지식을요하며주로대학이나전문학교에서 2년내지 4년과정을수료하고다양한인정단체의시험을통과하여야한다. 업무로는수의사의지시하에진료보조, 문진작성, 입원동물의식사관리, 돌봄, 혈액이나변의검체검사, 조제, 청소, 접수, 사육자에대한설명및지도등을행한다. 79) 국내동물간호복지사제도의도입취지가동물진료보조인력에게자격을부여하고일정범위의진료행위를하도록하는것임을고려할때, 위제도도입은필연적으로수의사의고유업무영역중일부를동물간호복지사의업무범위로이전하는결과를수반할수밖에없다. 따라서먼저위제도를도입할지여부에대하여사회적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이고, 도입하는경우에도동물간호복지사를양성하는교육과정과인증절차, 자격시험이적절한지, 어느정도의업무범위를허용할것인지등에대하여면밀한연구와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무엇보다 77) 농림축산식품부앞의 자보도자료, 8,9 쪽 78) 농림축산식품부, 앞의보고서, 쪽 79) 농림축산식품부, 앞의보고서, 89 쪽

24 122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수의사에의한진료원칙이지켜지고전문적지식이나기술을요하는업무는행하 지못하도록동물간호복지사의업무한계를분명히해야할것이다. (3) 동물보호법수의사법과배치되는동물보호법조항또한개정되어야한다. 수의사법에따르면동물의수술은원칙적으로수의사만이시행할수있는반면, 현행동물보호법은동물의수술에있어주체를한정하고있지않는점등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다. 관련규정들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동물보호법 80) 제8조 ( 동물학대등의금지 ) 1 누구든지동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그밖에수의학적처치의필요, 동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의피해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죽이는행위 81) 2 누구든지동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학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도구 약물을사용하여상해를입히는행위. 다만, 질병의예방이나치료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살아있는상태에서동물의신체를손상하거나체액을채취하거나체액을채취하기위한장치를설치하는행위. 다만, 질병의치료및동물실험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그밖에수의학적처치의필요, 동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의피해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상해를입히는행위 82) 제 11 조 ( 동물의수술 ) 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등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을하 는사람은수의학적방법에따라야한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83) 제4조 ( 학대행위의금지 ) 1 법제8조제 1항제4 호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죽이는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직접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른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동물을죽이는행위 2. 동물의습성및생태환경등부득이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해당동물을다른동물의먹이로사용하는경우 2 법제8조제2 항제1호단서및제2호단서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질병의예방이나치료

25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법제23조에따라실시하는동물실험 3. 긴급한사태가발생한경우해당동물을보호하기위하여하는행위 4 법제8조제2 항제4호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상해를입히는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직접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른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 2. 열 전기 물등에의한물리적방법이나약품등에의한화학적방법으로동물에게상해를입히는행위 먼저현행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중 수의학적필요 에의해동물을죽이는행위 는안락사문제를내포하므로동물치료와는관련이없으나, 개정된조항에따르 면 죽음에이르는행위 즉죽음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가포함되므로만일수 의사가동물을치료하는도중동물이죽음에이르는경우위조항이적용될여지 가있다. 따라서학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 를살펴봐야하는데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은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직접 적위협이나재산상의피해 와 동물의습성및생태환경등부득이한사유 에대 하여만규정할뿐 수의학적처치 에대한아무런규정이없다. 84) 따라서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에 수의사가수의학적처치를위하여동물을치료하던중업무상과실 없이동물이죽음에이르는경우 를정당한사유로규정함이타당할것이다. 이를 통해수의사아닌자의처치는동물학대로분류될수있고, 85) 수의사의업무상과 실없는처치로인한동물의사망은동물보호법위반의여지가없게될것이며, 반 면수의사의업무상과실이있었던경우보호자에대한책임문제까지도해결할수 80) 법률제 호 81) 다만위조항은 2017 년 3 월 21 일 ( 중략 ) 정당한사유없이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 로 개정되었다. 82) 위조항또한 2017 년 3 월 21 일 ( 중략 ) 정당한사유없이신체적고통을주거나상해를 입히는행위 로개정되었다. 8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275 호 84) 개정법에맞게끔해당시행규칙도개정될것이나, 현행시행규칙으로우선검토하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제 8 조는원칙적으로동물을죽이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등을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당한사유 를규정하도록하는것으로해석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정당한사유 가아닌 정당한사유없이죽이는행위 를규정하고있어원칙과예외가뒤바뀐구조를취하고있는바, 이또한개정되어야할것이다. 85) 이는수의사아닌자에의한진료를금지하는수의사법과도일치하는동시에동물보호법제 2 조의 동물학대 의정의규정에도부합하는입법이다.

26 124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있을것으로생각된다. 동물의료행위는통상도구, 약물을사용한상해 86), 신체손상이나체액채취등을수반하게된다. 사람에대한의료행위와마찬가지로동물의료또한원칙적으로상해행위에해당하나, 질병의예방이나치료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된다 ( 제8조제2항제1,2호 ). 그런데해당농림축산식품부령은 질병의예방이나치료 라고만규정할뿐치료의주체나행위태양등을명시하지아니하여, 해석을상당히모호하게하고있다. 예를들어수의사아닌일반인이동물에대해도구나약물로상해를입히더라도행위자가질병을예방하려는목적으로행위하였다고할경우, 위행위는실질적으로는학대이나학대조항의적용여부가불투명해진다. 따라서해당시행규칙을최소한 수의사에의한질병의예방이나치료 로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 그밖에수의학적처치의필요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상해를입히는행위 는학대행위이나 ( 제8조제2항제 4호 ), 시행규칙을보면역시수의학적처치에대한규정이없으므로, 상기논의와같이, 수의사가수의학적처치를위하여동물을치료하던중업무상과실없이동물이상해를입는경우 를정당한사유로명시하는것이좋을것이다. 동물의수술을직접적으로거론하고있는제 11 조의경우, 동물에대한외과적 수술은수의사에의하여수의학적방법에따라 ( 또는수의사법에따라 ) 이루어져야 한다. 고개정되어야한다. 예컨대미국에서는일정한교육을거친수의테크니션조 차동물에대한수술업무는실시할수없다. 위동물보호법조항은비수의사에의 한반려동물의자가진료를금지한우리수의사법에도배치되므로, 수의사에의한 동물의수술만이가능하다는원칙을동물보호법에도명시하여야할것이다. 이와 같은취지로 2016 년 7 월 9 일표창원의원이대표발의한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 안제 11 조는 ( 중략 ) 꼬리자르기, 제왕절개등동물에대한 ( 후략 ).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은 수의사법 에따른수의사 가아니면할수없다. 1. 개, 고양이등가정에서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동물로 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 2. 제 32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 정에따른영업을하는자가그영업목적으로사육, 관리하는동물 이라는내용을 담고있었으나, 결국통과되지못하였다. 86) 통상상해는신체의완전성을훼손하거나생리적기능에장애를초래하는것을의미한다 ( 대법원 선고 99 도 4305 판결등참조 ).

27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진단서의의무발급등 마지막으로, 동물의료체계가개선되기위해서는수의사가동물의진단 검사결과, 주요증상, 치료방법등주요내용이포함된진단서를의무적으로작성 발급하도록수의사법을개정해야할것으로본다.. 의 3항에서살펴보았듯이현수의사법상으로는요청이있는경우에만진단서등을발급해야하고, 이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거부할수있다. 진단서에기재되는내용또한동물의표시 ( 연령, 특징등 ), 병명, 발병및진단연월일, 예후소견정도에불과하여 ( 수의사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 진단서를발급받는경우에도동물이특정검사를받은때그결과나구체적인증상등을알기에어렵다. 수의사법상의무적으로작성하여교부해야하는의료기록이별도로존재하지않는실정을고려할때, 진단서에검사결과, 증상등을포함한중요내용들을좀더상세하게기재하도록시행규칙을개정하고, 진단서등을원칙적으로발급하도록수의사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로써동물에이루어진검사결과등을의료기관간공유할수있고, 해당동물이불필요한검사를반복적으로받지않아도될것이다. 또한주요내용이구체적으로기재된진단서등을발급받음으로써보호자의알권리도충족할수있게되고, 이는동물의료체계에대한신뢰성을높이고의료분쟁을예방하는데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부가적으로, 동물이의료사고를당하더라도보호자가충분한배상을받지못하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는동물이죽거나다친경우상당한범위내교환비용을초과하는부분도배상토록하는조항을둘필요가있다. 87) 예를들어스위스채무법제43조제1항에서는 가정의영역에서와재산증식혹은영리목적으로보유한것이아닌동물의상해또는살해의경우에는동물의보유자혹은그의가족을위한애호가치를정당하게고려하여야한다. 라고하여동물보유자나그가족들이특수한위자료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88) 또한독일의경우에도민법제251조제2항에서 피해를입은동물을치료하는비용이그동물의가액을현저히상회한다는것만으로그비용지출이과도한것이되지는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89) 87) 윤철홍, 독일민법상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소고,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20쪽 88) 하승수, 앞의논문, 63쪽 ; 윤철홍,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입법론적고찰, 민사법학, 제56호, 2011, 422쪽 89) 하승수, 앞의논문, 63쪽

28 126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동물은단순한유체물이아니라생명의주체라는별도의지위를가지며, 사회적인인식또한동물을물건과동일시하지않음은분명하다. 그렇다면동물이죽거나다친경우동물을단순히물건으로치부하여교환가치만배상하면그만인결과를초래하는현법체계는사회의식에도부합하지않는다. 궁극적으로는물건과구분되는동물의특별한지위를별도로민법등에규정함이타당하다고보지만, 90) 최소한동물의사망을충분히위자할수있는특별한규정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이와더불어동물의료분쟁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의도입또한논의될가치가있다. 이러한제도들을구축함으로써의료분쟁의피해구제사례가축적된다면동물의료제도에대한신뢰와이용도가높아지고의료사고가상당부분예방되는등현동물의료체계가더욱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본다. Ⅳ. 마치며 반려동물을생명의주체로바라보는사회적인식이확산되고, 반려동물의의료체계에대한여러문제점들이사회적으로공론화되고있다는점은바람직하다. 그러나제도적개선안에대한충분한연구가진행되고있지않다는점은아쉬운점이다. 단순히산업의발전측면이아닌동물의복지와보호자의이익에초점을둔연구가더많이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현동물의료체계를개선하기위해가장시급한것은동물의생명을다루는의료를가볍게보지않는사회적인식을모두공유하는일이다. 또한수의사아닌일반인에의한진료는허용되지않는다는원칙하에모든법규가통일적으로규정되어그실효성이확보되어야한다. 물론이에따르더라도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일정범위의처치는가능한것이므로동물에게위해가가지않는처치에대한범위를명확히하고사회일반을교육하여혼란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이처럼자가진료를금지하되동물보호자들의동물의료에대한접근성을높일 수있는제도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 그렇지않고서는자가진료금지에따라 90)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민법에 동물은물건이아니다. 동물은별도의법률에의해보호된다. 는취지의규정을마련하고있다, 하승수, 앞의논문, 쪽

29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27 많은사람들이반려동물의의료를아예포기하는끔찍한결과를낳을수도있다. 따라서동물의료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도록지원하는여러제도에대한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표준의료비수가를책정하여공시하도록하고, 동물의료보험이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며, 각지에동물보건소를설치하거나저소득층을위한동물의료비를지원하는방안등을검토해야한다. 이를통하여의료비부담을낮추고모든보호자들이기초적인동물진료와질병예방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며, 동물들이차별없이전문의료서비스를받는동물복지선진국가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동물의료선진국으로나아가는일은동물의가장기본적인권리인생명권을지키는가치있는일이자천만이넘는반려동물보호자들을포함, 국가전체에생명존중의식을고양하는살아있는교육이될것이다. 의료비부담등으로인하여버려지는유기동물이연간 9만마리이상, 이에소요되는국가예산이 100억원이상인실정을고려할때, 의료체계를개선하는일은사회적갈등과문제를해소하는일이자국가예산을절감하는일이기도하다. 반려동물을포함하여모든동물이제대로된진료를받을수있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30 128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이영대, 반려동물연관산업분석및발전방향연구, 반려동물연관산업분석및발전방향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6 윤철홍, 독일민법상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소고, 인권과정의 제420호, 2011 윤철홍,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입법론적고찰, 민사법학 제56호, 2011 하승수, 동물권담론이기존법에던지는질문들, 동물과법 2013 [ 외국문헌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Consumer guide: Pet insurance, 2015 Phyllis Coleman, "Man[ s best friend]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Imposing a duty to provide veterinary care, Animal Law, Vol.12:7, 2005

31 반려동물의료체계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 _ 박주연 129 <Abstract> Problems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Park, Joo-Yeon *91) Issues associated with companion animals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their population has grown significantly. As reflected in this phenomenon, som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at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have made a pledge relating to animal rights. However, an adequate system for companion animals still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companion animal health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system other than those covered in Veterinarians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Not only do such institutional loopholes lead to situations that could bring harm to animals including medical neglect and self-treatment, but they also cause disputes and social conflicts around animal health. The first problem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is that the cost of medical care is high and varies greatly between different care provider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ost is unknown to the public. These create a financial burden for guardians of animals and cause confusions when using anim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there is no system of medical care assistance for low-income guardians and the lost or abandoned animals, which makes them less accessible to animal health care. Secondly, the recent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enforcement ordinance has prohibited self-medical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by non experts(veterinarians), but it still draws heat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reatment". This issue also relates to the extent to which the veterinary technicians' work will be allowed. Additio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vision of some provis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self-treatment. Lastly, current law does not * Lawyer; Co-representative of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32 130 환경법과정책제 19 권 ( ) mandate veterinarians issuance of a medical certificate and the description of significant contents such as test results, which may cause problems with repeating unnecessary tests or difficulti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bove issues and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the existing companion animals health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ystem that helps guardians to easily access the animal health services, and ensures that animals are provided with proper medical care. This is a vital step for our country to advance into the society with developed animal welfare. Ultimately it is the duty of all of us humans to establish such system, which protects the life of animals, as recipients of health treatment, and their rights to health. Key words: Animal medical care, Veterinary system, Animal Welfare, Health system for animals, Companion Anim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