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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법관임용방안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 포지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화)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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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30 분 ) 등록 14:00-14:30 (30 분 ) 개회식 개회사 : 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장 축회사 : 박병대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제1부주제발표및지정토론좌장 : 김용담한국법학원장, 전대법관 제1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발표 : 이광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 14:30-16:20 (110 분 ) 제2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발표 : 윤태석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반종욱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신종원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본부장이유정변호사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항수조선일보편집국사회부차장 16:20-16:40 (20 분 ) 중간휴식 16:40-18:00 (80 분 ) 제 2 부청중질의및종합토론 진행 : 이광만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18:00 폐회사 : 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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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개회사 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장 6 축사 박병대법원행정처장, 대법관 8 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 10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12 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14 제 1 부주제발표및지정토론 좌장 : 김용담한국법학원장, 전대법관 17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이광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 19 제 2 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윤태석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43 지정토론 반종욱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53 신종원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본부장 61 이유정변호사 69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75 이항수조선일보편집국사회부차장 85 제2부청중질의및종합토론 진행 : 이광만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95 부록 법관임용관련법령 97

6 개회사 존경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님, 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님,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장님, 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님, 김용담한국법학원장님, 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 우선바쁘신일정에도신뢰받는사법부의핵심과제인법관임용방안에관한심포지엄에참석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법관의자질은곧그사회에서실현되고있는정의의질을말해준다고합니다. 오늘날세계모든나라는각국의법체계에맞는최적의우수한인적자원을법관으로임명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 년법원조직법이제정된이래법관의임용자격으로일정기간동안의법조경력을요하지않는경력법관제도가시행되어왔고, 이에따라임용된법관들이그동안많은사건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여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사법연수원수료자중에서성적에따라법관을선발하는기존의방식으로는사회의다양한가치가재판에반영되기를원하고, 갈등의치유와사회통합을원하는국민적기대를충족하기에는어려웠다고할것입니다. 이러한국민적요망과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 2003 년대법원산하에설치되었던사법개혁위원회가 2005 년법조경력자의점진적임용확대를제안하였고, 2011 년법원조직법의개정을통하여 2013 년부터법조일원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한편, 2015 년부터는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법조인도처음으로법관의임용자격을갖추게됩니다. 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7 이러한새로운사법환경에서, 미래사법의청사진제시라는목표로올해출범한사법정책연구원은앞으로의사법부의신뢰와도직결될수있는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모색을위한심포지엄을주최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의심포지엄을통해사회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과지혜가모아져서, 국민으로부터신뢰와존경을받을수있는법관의임용방안이도출되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늘의심포지엄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들과바쁜일정중에서도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각계전문가선생님들그리고이번심포지엄을기획하고준비하신모든관계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최송화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7

8 축사 존경하는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님,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님, 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님을비롯한내외귀빈여러분! 지난 3월개원한사법정책연구원이주관하여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모색하기위한오늘의심포지엄을개최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이번심포지엄은사법정책연구원이개원한후처음으로단독개최하는심포지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처럼뜻깊은심포지엄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여러모로수고하신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친애하는내외귀빈여러분! 그동안대법원은누구나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법관임용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해왔습니다. 특히전면적법조일원화의시행을앞둔지난 2012 년에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통하여법원내 외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쳐새로운법관임용방안을마련한바있습니다. 당시대법원은전면적법조일원화의시행에따라, 법조경력의기간을기준으로, 세가지종류의임용절차를마련하고, 각절차의특성에맞추어, 지원자의능력과자질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여시행해왔습니다. 아울러국민으로부터존경받을수있는인성을갖추었는지에대한심층적인평가방안도마련하여시행해왔고, 그경험과노하우를계속축적해나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지난 2013 년전면적법조일원화가시행되어사법연수원수료자를바로법관으로임용하던기존의즉시임용제도가폐지되고, 법조경력자중에서만법관을임용하게된것은잘알고계실것입니다. 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9 여기에더하여그사이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새로도입되어, 시험에의한선발 에서 교육에의한양성 으로, 법조인양성제도의기본틀이바뀌는등법조환경이여러모로변화되었습니다. 특히내년에는법학전문대학원이배출한신규법조인이처음으로법관임용자격을갖추게됩니다. 이와같은상황의변화에따라법관임용제도는또다른도전에직면하여있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사법정책연구원이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이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하여, 사회각계의다양한의견과지혜를모으기로한것은대단히시의적절하고환영할만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친애하는내외귀빈여러분! 대법원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 오늘이자리에서나오는의견들을포함하여, 법원내 외부의다양한의견을경청할것입니다. 아울러그동안쌓아온경험과역량을최대한발휘하여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법관임용제도를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심포지엄이각계의다양한의견과지혜가모아져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모색하는데커다란도움이되는성과를거둘수있기를기대합니다. 귀한시간을내어발표자와토론자로, 그리고청중으로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박병대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9

10 축사 새로운법조환경에서법조계의새로운역할을기대합니다 법조계의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는시기에발맞추어개최하게된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 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올립니다. 바른사법정책을연구하고이끌고계시고이번심포지엄을준비하신사법정책연구원최송화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 또한박병대법원행정처장님,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장님, 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님그리고이번심포지엄의좌장이신김용담한국법학원장님, 그리고주제발표를해주시는이광수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님, 윤태석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과패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법조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각나라들과의 FTA체결로법조시장의개방이불가피해졌고, 국내적으로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판사의임용이임박하게되고특히법조계에대한국민적눈높이잣대가높아지면서법조계의질적향상에대한대내외적기대가날로높아지고있습니다. 특히내년에처음시행되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판사임용의방식, 검사임용과재판연구원선발문제등이쟁점이되고있는상황에서오늘심포지엄은올바른해법을논의할수있다는점에서대단히시의적절하고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오늘심포지엄을통해객관적이고공정한법관임용의기준이제시되고, 국내외적변화에따른법조임용시스템의정착, 그리고법관의새로운역할정립등바람직한방안이제시되기를기대합니다. 모쪼록전문가여러분들께서훌륭한고견을주시기바랍니다. 1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1 저또한이번심포지엄에서전문가들의심도있는논의를통해마련된방안에대하여국회차원에서입법및정책대안모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 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오늘심포지엄에참가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늘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 대전유성 ) 이상민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1

12 축사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모색하는뜻깊은자리에참석하신내외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위철환입니다. 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서우리사법제도의중요한축을이루는법관임용제도를논하는귀한자리를오늘마련해주셨습니다. 사법행정의최전선에서국민과소통하는열린법원을만들기위해힘쓰시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님, 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선출되신존경하는이상민위원장님, 신규법조인양성을위해혼신의힘을다하시는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님을비롯한내외귀빈여러분, 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심포지엄은법조계에중요한두가지화두 ( 話頭 ) 를던져주고있습니다. 하나는우리법조계가새로운법조환경을맞이하고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신 ( 新 ) 법조시대를맞아어떻게바람직한법관임용제도를만들어갈것이냐는것입니다. 법관임용과관련한법조환경의변화는법조일원화와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이그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개정된법원조직법에따라 2013 년부터전면적법조일원화가시행되어, 일정한법조경력을가진사람만이법관으로임용될수있습니다. 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된이후신규법조인이대량으로배출되고있는상황에서내년부터는로스쿨출신법조인의법관임용을앞두고있습니다. 오늘의심포지엄은이처럼변화하는법조환경속에서바람직한법관상이무엇이고, 어떻게그와같은바람직한법관을양성하여임용할지여부에관하여심도있는논의를하는토론의장입니다. 1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3 사법부의오랜소망이었던 사법정책연구원 이지난 3월개원을했습니다. 그첫과제로서법관임용방안의연구로정한것은사법정책연구원이제대로방향을잡았다는것을보여줍니다. 인사 ( 人事 ) 가만사 ( 萬事 ) 라는말이있듯이, 사법부의기초가되는신규법관제도에관한논의는그무엇보다도선결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이기때문입니다. 그러한점에서최송화초대원장님께경의를표합니다. 그간대한변호사협회는전문변호사제도와변호사의무연수제도도입등법조일원화제도의발전과정착을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변협은법조삼륜을비롯한사회각계각층과협력하여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제도를만들어가는데창조적노력을기울여나갈것입니다. 오늘좌장을맡아발표와토론을진행해주실김용담한국법학원장님,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하여발표를해주실이광수변호사님,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대하여발표해주실윤태석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 청중질의와종합토론을맡아주실이광만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토론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가정에기쁨과평안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위철환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3

14 축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신영호입니다. 평소존경해마지않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님, 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님,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님과이자리에함께하고계신내외귀빈여러분반갑습니다. 먼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심포지엄의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수고에대하여치하의인사를올립니다. 미래사법부의바람직한모습의설계라는큰목적을가지고출범한사법정책연구원이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찾고자함은당연한일이라고봅니다. 모든제도의성공여부는궁극적으로사람에달려있기에그러합니다. 선거제로법관을임용하는제도를두고있는국가도있습니다만, 우리는오랫동안임명방식을취해왔습니다. 따라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은임용의요건을어떻게정하고임용절차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에서찾을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러나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찾고그것을제도화한다고하여미래사법부의바람직한모습이구현될수있을지는의문입니다. 유능하고우수하며고결한도덕성을갖춘사람이법관으로임용되어야, 말그대로훌륭한법관으로사법부가구성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면훌륭한법관의모습은어떠해야하겠습니까? 저는그모습을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을정하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서찾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 법관의모습입니다. 14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5 현재법조일원화의방침에따라일정한경력이있는사람을법관으로임용하고있습니다. 법조일원화는법학전문대학원교육체제의도입과맞물려있습니다. 처음의설계대로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통하여시대의요구에부응하며, 날로전문화되고있는법조환경의변화에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춘법조인양성이선행되어야, 오늘논의될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도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오늘의논의가그에기여하는방향제시의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다시한번이심포지엄의개최를위해애쓰신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 바쁘신가운데도발제와토론준비에수고를하신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신영호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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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부 주제발표및지정토론 좌장 : 김용담한국법학원장, 전대법관

18 김용담한국법학원장, 前대법관 주요경력 -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사단법인한국법학원장 -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 대법관 (2003~2009년) -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차장, 광주고등법원장 - 독일 Sttutgart 법원연수, 미국하버드로스쿨 - 제11회사법시험합격 - 서울대학교법학과, 대학원법학과 ( 석사 )

19 제 1 주제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이광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

20 이광수변호사 주요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부원장 -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 -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 -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 제27회사법시험합격, 변호사 ( 서울 ) - 서울대학교법학학사

21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이광수변호사 ( 대한볍호사협회법제위원 ) Ⅰ. 들어가며 1. 법조일원화의연혁과현황 법조일원화논의는 1960년대의문헌 1) 에서도발견되고있듯이상당히오랜연원을갖고있으나, 200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법조일원화의의미조차제대로정립되어있지못한실정이었다. 법조일원화의의미에대해서는대체로세가지정도의내용이혼용되어있다고설명되어왔는데, 그것은 1) 법조인자격의단일화 2) 법관 2) 임용자격요건의단일화 3) 법관임용루트의다양화등이다. 3) 1) 의의미는모든법조인이동일한루트를통하여자격이부여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종래사법시험만으로법조인의자격을취득하였으나, 현재는사법시험과변호사시험이병행실시되고있다, 2017년에사법시험의폐지를예정하고있었는데, 최근사법시험의존치를내용으로하는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4) 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에있다. 아울러법학교수에대한변호사자격부여나법조인접직역사이의자격통폐합에관한논의에따라법조인의자격부여요건으로서의법조일원화의의미는다소변화를겪을전망이다. 2) 의의미는일정경력이상의변호사중에서만법관을임용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영미식법관임용방식이라고할수있다. 법관 1) 이근식, 법조일원화의구체적방안, 사법행정, 면. 2) 검사임용에도동일한법조일원화논의를적용할수있을것이지만, 이글에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법관임용에관한문제로국한하도록한다. 3)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Ⅱ), 법원행정처, 2004, 331 면. 4) 의안번호 호함진규의원대표발의안과의안번호 호노철래의원대표발의안이그것이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21

22 임용방식에있어서외국의입법례를보면, 법조일원주의는영미권 영연방및남미국가에서, 관료형법관제는유럽대륙에서주로채택하고있으며, 아시아는법조일원주의국가와관료형법관제국가로나뉘어있다. 5) 한국과일본은관료형법관제에서관료형법관제와법조일원주의가혼합된체제로변화되었고, 한국은전면적법조일원주의를목전에두고있다. 3) 의의미는변호사 검사등으로부터의법관임용의확대를의미하는데, 현재와같이사법시험이나변호사시험을통하여변호사의자격이부여되고이들중일정한자가법관이나검사로임용되는상황하에서는 2) 와 3) 은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논의의집중을위해이글에서사용하는법조일원화의의미는위 2) 의경우를가리키는것으로한다. 구체적으로법조일원화가법제화된것은 법률제10861 호로법원조직법제 42조가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개정으로 2011년 9월 1일이후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10년이상판사 검사 변호사의직에있던자, 변호사의자격을보유하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기타법인에서 10년이상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자, 또는 10년이상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의직에있던자중에서임용하도록변경되었다 ( 법제42조제2항 ). 다만부칙에서 10년의경력기간에관한경과규정을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2018 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5년이상, 2022년 1월 1 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7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중에서임용할수있도록하였다 ( 법률제12188호, 부칙제2조 ). 2. 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에따라제기되는문제점 그런데문제는변호사경력자중판사를임용하는법조일원화가전면적으로시행됨에있 어서어떤절차를거쳐판사를임용할것인지여부에관한구체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 5) 전게자료집 (Ⅱ), 333 면참조. 이자료집당시에는한국과일본도관료형법관제국가에해당하였으나그후본문에기술한바와같은제도의변화가있었으므로발표자가임의로한국과일본을제외시켰다. 관료형법관제 법조일원주의 영미권및영연방 유럽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2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23 다는데에있다. 이에관한언론보도의한부분을인용해보면다음과같다. 6) 경력법관제 2015 년전면시행앞두고선발기준논란 6 년간경력법관 134 명 세종 9 명 김앤장 7 명등로펌출신이 27% 달해 ' 逆전관예우 ' 가능성도 女판사비율 18% 불과 대형로펌으로간전고위법관 A 씨의자녀가내년에판사임용이예정돼있다더라. 신규임용판사전원을경력법조인으로뽑는경력법관제의내년전면시행을앞두고판사들사이에서나도는소문이다. 내년부터는검사변호사등법조경력이최소 3년 ( 단계적으로길어져최종 10년 ) 을넘어야판사가될수있다. 2012년변호사자격증을취득한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1기생도선발대상이다. 문제는객관적인선발기준을마련하는게쉽지않다는점이다. 지금까지는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성적을 90% 이상반영해뽑았지만앞으로는성적을보지않겠다는것이대법원측입장이다. 변호사시험성적이공개되지않은로스쿨출신은아예내놓을성적조차없다. 별도의판사시험을치르지않는한자칫 엽관제 ( 정권을획득한정당이관직을나눠갖는제도 ) 로흐르거나 법관상속 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한국경제신문이 2009년부터올해까지 6년간임용된경력법관 134명의출신대학, 성별, 주요경력등을조사한결과제도운용에적지않은허점이노출됐다. 변호사의판사임용에따른문제점은위와같이임용과정의불투명성에만있는것이아니다. 위의기사에서인용한바에따르면 경력법관 134명중변호사출신이 83명 (61.9%), 검사출신은 51명 (38.1%) 인데, 변호사가운데 36명 (26.9%) 은대형법무법인 ( 로펌 ) 출신이며세종출신이 9명으로가장많았고, 이어서김앤장이 7명, 광장태평양각각 5명, 율촌바른지평등은 2명씩이었다 는것인데, 이렇게대형로펌출신변호사들이판사로임용되 6) 한국경제신문인터넷판에서인용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23

24 는경우자신이근무하던로펌이대리하는사건이나자신이직무상관계하던당사자의사건을처리하는위치에있게되는경우가생기게되면서공정성에의심을사게되는문제가생기게된다는것이다. 이에관하여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는 검사로재직한경력이있는법관이검사로서수사등에관여한형사사건이나, 변호사로재직한경력이있는법관이재직하였거나소속한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 사실상법무법인또는법무조합의형태로운영되는법률사무소를포함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 이하 법무법인등 이라고한다.) 에서수임한사건에대해서는해당법관이나해당법관이속한재판부에사건배당을하지않는다. 7) 는규정을마련하고있지만, 법무법인등이흡수합병되는등으로구성에변동이있는경우등여러가지복잡한경우에는위와같은예규만으로대처하기에한계가드러날우려가있는것이다. 변호사경력자중에서판사를임용하고자하는근본취지로, 나이가어리고세상물정모르는판사는곤란하다는사회적공감대를들고있지만, 세상물정을잘아는변호사경력자가판사로임용되는경우에는상황에따라수시로변하는세태와인정에관심이많고세상평가와물질적이해관계에민감하기쉽고, 사교범위가넓기때문에공정한재판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기도하다. 8) 법조일원화를둘러싼이상의문제지적을요약한다면, 1) 재판의공정성에대한우려와 2) 임용과정의불투명성이라고할수있다. 3. 문제점에대한접근방법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이법관임용의기본제도로자리잡기위해서는위와같은문제점들을해소할수있어야할것이고, 만일해소가불가능하거나의미있는정도로완화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과종래의법관임용방식-이를관료형법관임용방식이라고할수있다- 사이에어느방식이우리현실에더적합한방식이라고볼수있을것인지여부를비교 교량하여불가피하지만더나은방식을택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후자의비교 교량론에관하여는, 우리사회가이미오랜기간다양한논의를통하여법관임용방식을변경하여지금과같은법조일원화방식을채택하기에이르렀고그러한방식이도입된지도상당시간이경과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 이 7) 단, 해당법관이법무법인등에서퇴직하거나탈퇴한날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한한다. 8) 성지용, 세상물정과판사 자매일경제신문칼럼. ar=2014&no=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25 제와서새삼관료형법관임용방식과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의장단점을비교 교 량하는것은무의미한논의의반복에불과하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 적절한방법론이아니 라고할것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전자의해소 ( 내지완화 ) 방안을모색하는것에중점을두고자한다. 그모색에있어서그동안이루어진법조일원화관련논의를살펴보면, 지금제기되고있는문제점들에대해서당시에도이미상당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래서우선법조일원화관련논의의경과를통하여이러한문제점들에대하여어떤논의와대안모색이있었는지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현재시점에서생각할수있는법조일원화를통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논의의경과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논의 법조일원화에관하여논의된경과를살펴보면그연원은상당히오래전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지만, 본격적으로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한것은 대통령자문기구로출범한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라고할수있다. 동위원회는 2000년발간한보고서 9) 에서 최소한 5년이상의경력을지닌법조인중에서판사나검사를임용하는법조일원화방안을도입하도록하되, 개선방안이완전히도입될때까지는현행제도의개선방안을병행하여실시하도록한다. 또한법조일원화의기반을강화하기위한법조계와법학계의원활한교류방안으로일정한경력을지닌법학교수에대하여는심사를거쳐변호사자격을부여하도록한다. 라는방안을제시하였다. 10) 위보고서에서언급한 법조일원화의기반 이란 1) 법관을공급할수있는다수의훌륭한변호사집단을형성하기위한법조인구전체의양적확대와질적향상, 2) 전국적으로동등한수준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일정한수준의법관을골고루배치하기위한변호사의전국적으로균형있는분포와질적차이의해소, 3) 우수한변호사가법관직을지망하도록하기위한법관처우의개선및법관의업무부담경감을의미한다. 11) 9) 다른보고서와의혼동을피하기위하여이글에서는 사개추위보고서 라고약칭한다. 10)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사법개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437 면.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25

26 위보고서는원론적인수준에서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방식의도입을제안하였을뿐법관임용의구체적인방안에대하여는언급하고있지않다. 당시까지만하더라도 법조일원화 라는용어자체가매우낯선용어였고, 개념조차제대로정립되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에구체적인임용방안에관한논의가이루어질것을기대하기어려운시기적한계가있었다고볼수있다. 12) 2. 대한변호사협회 21 세기변호사위원회법조제도실무연구위원회의논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기의사회변화와발전에상응하는대책을마련함으로써미래에대한구체적인청사진을제공한다는기치아래 21세기변호사위원회를구성하였고, 이위원회산하의법조제도실무연구위원회에서 2002년법조제도개혁연구보고서 13)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법조일원화를위한필요한전제조건으로 1) 우수한변호사와검사를법관으로선발하기위한대폭적인법관처우의개선, 2) 변호사단체의위상제고, 3) 변호사의지역편중의해소, 4) 지방변호사회의소단위지역개편, 5) 심급제와법관계급제폐지, 6) 상소권제한등을들고있다. 14) 법조인의수와관련해서는기본적으로적임자를법관으로선발하기위해서는경쟁이가능할정도로상당수에이르는법조인이필요하다는점을전제하면서도, 법조일원화를위해서는경력있는법조인간의경쟁이필요하므로신규법조인력의규모를대폭늘리는것은적절한방안이되지못한다고비판한다. 15) 위원회가제시한방안은변호사중일부만을법관으로선발하면서점차그비율을높여서 2010년경 16) 부터전면적인법조일원화를실현하는방안이다. 17) 11) 위사개추위보고서, 436 면 ~437 면참조. 12) 1993 년법조일원화를주제로대한변호사협회가주최한좌담회에서최영훈동아일보기자는 ( 법조일원화에대하여 ) 법조기자들에게법조일원화의인지도에대해서조사를했더니잘모르고있는사람들이많았다. 부장검사급되는사람들에게도법조일원화에대해물어보았더니인지도나이해도가높은편이아니었다. 라고언급하고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 65 면. 13) 역시다른보고서와의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이글에서는 연구보고서 라고약칭한다. 14) 연구보고서 (Ⅰ), 154~158 면. 15) 위연구보고서 (Ⅰ), 159 면. 16) 1995 년세계화추진위원회의논의에따라사법시험합격자수를매년 100 명씩증원하여 1 천명까지확대하기로한합의를기점으로, 이무렵의사법시험합격자들이중견법조인이되는시점을 2010 년경으로본것이다. - 발표자주 ( 註 ). 17) 위연구보고서 (Ⅰ), 160~161 면. 2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27 법관의선출방식에있어서법관선거제도를도입할것인지를두고위원회는직접선거방식을취할경우재판의공정성이선거인단의외압에의하여침해될치명적인결함이있다는점을들어직접선거방식을반대한다. 그러나임명제방식에의할경우정치권력의간섭과외압을불러오는폐해의원인이될수있다고지적하면서, 법관의지명권자는법관조직과는다른조직에있는자여야한다고보았다. 대법원장에의한임명방식은수백, 수천명에달하는법관지망자의인격, 학식, 덕망의파악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사실상혈연, 학연등에의한인사가될수밖에없다. 고비판하면서, 지방법원장과같은소규모단위기관등에의한임명방식역시관료의상급자인법원장이구성원인법관을임명하는권한을가지게된다면법원장을정점으로하는피라미드형관료조직을만드는것이되어계급제의폐지와그로인한소신있는판결, 이에대한존중은소원해질것 이라는점 18) 이, 법관지명권자가법원조직으로부터독립하여야한다는관점의논거이다. 위원회는법원조직으로부터독립한법관지명권자는변호사단체여야한다고제시하는데, 법관이될만한인사를올바로고를수있는집단이어야하고, 일단임명하고나서는그를간섭하거나외압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지아니한자가지명권자여야한다는이유에서이다. 최근에는문제점이많은것으로비판받고있지만, 당시까지만하더라도바람직한제도라고평가받던지역법관제의정착을위해, 법관을지명하는변호사단체는지역변호사회여야한다고본다. 지방법원단위에서는법관계급제의폐지와순환보직이바람직하고, 대법원판사 ( 현재의대법관 ) 의경우에는각지방변호사회의추천과정을거쳐대한변호사협회가추천하는복수의후보자중에서임명하는방안을제시한다. 19) 전문법관제와관련해서는지역변호사회를중심으로검증된변호사를그지방의법관으로임명하게된다면지역법관제와전문법관제가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그지방마다특색있는사건을많이다루어본그지방의변호사중에서법관이임명된다면그지역에필요한지역전문법관이자연스럽게양성될수있다는것이다. 20) 위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내용들은십수년이지난지금에는이미제도화되어시행되고 18) 위연구보고서 (Ⅰ), 163~164 면. 19) 위연구보고서 (Ⅰ), 164~165 면. 법관임명과직접관련성을갖는것은아니지만, 위보고서는변호사단체의운영에있어서도대한변호사협회의중앙집권식운영보다는지방변호사회의활성화를강조한다. - 위연구보고서 (Ⅰ), 167 면. 20) 위연구보고서 (Ⅰ), 169 면.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27

28 있는부분들도있고, 일부는관점에따라서는동의하기어려운내용도포함하고있다. 다만 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방식에서고려하여야할논점들을망라적으로집약하였다는점 에그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논의 당시노무현대통령과이용훈대법원장은대법원의기능과구성, 법조인선발및양성제도, 법관임용방식등사법제도전반에관한개혁의필요성에공감하고, 사법개혁의공동추진에합의하여 사법개혁추진기구설치를위한실무협의회 가구성되었고, 여기에서사법개혁추진기구의설치근거, 위원회의구성및의제범위등에대하여논의한끝에 대법원산하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 ( 이하 사개위 라고약칭함 ) 가출범하게되었다. 사개위는 발간한자료집에서법조일원화의문제점으로 1) 업무능률저하, 21) 2) 소요예산의급증, 22) 3) 법관의나태화우려, 23) 4) 공정성에대한의심 24) 등을들면서, 25) 법조일원화의전제조건 ( 성공조건 ) 으로 1) 변호사수의확대, 2) 법관처우의개선, 3) 법조인구의지역적평준화를제시하였다. 26) 사개위의이러한논의는그이전의사개추위논의수준을그대로답습한것에불과하고, 보다진전된방안을모색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4. 사개위이후의논의경과 21) 경쟁과승진으로특징되는경력법관제가신분보장이투철하고인사권행사가많지않은법조일원주의보다는상대적으로업무능률이높을것으로기대할수있는점, 경력법관제국가의법관들의평균연령이상대적으로낮은점등을근거로들고있다. 22) 예산의증가요인을두가지로꼽고있는데 1) 업무능률저하를보전하기위해서는법관의증원이불가피하다는점, 2) 경력이있는우수한변호사를법관으로유치하기위하여법관의처우를향상시키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들고있다. 23) 법관이인사권의통제를받지아니한채정년까지근무하도록한다면법관이나태화될우려가있고, 특별한부정이발견되지않는한업무처리가늦다는이유로법관을징계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는점을그원인으로들고있다. 24) 현실적으로법조일원주의를채택할경우상당수의법관들이몇개의주요로펌에서임용될것인데, 이경우변호사선임에있어서판사와의개인적인친분이있는지가고려요소로작용하고있는현실이더심화될우려가있고, 변호사로서활동하는동안맺은의뢰인과의친분관계 ( 특히대기업 ) 가재판의신뢰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는것이다. 25) 전게자료집 (Ⅱ), 351 면 ~353 면. 26) 전게자료집 (Ⅱ), 354 면. 2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29 사개위이후에사법개혁의과제들은행정부로넘겨져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통하여일부는법률안의형태로국회에제출되기도하였으나,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과관련하여서는산발적인논의를제외하고는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채위와같이법원조직법의개정을통하여단계적이나마전면적인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방식이도입되게된것이다. 법률의개정에따라단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변호사의경력법관임용을위하여 2012년부터대한변호사협회내에 법조일원화위원회 가구성되어법관추천에역할을담당하고있다. 결국지금까지논의된내용을살펴보면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안에있어서는그 전제조건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서만대체적인의견의접근을보이고있을뿐, 구체적인 임용절차등에관한논의는초보적인단계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다. Ⅲ. 법조일원화에따른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1. 전제조건에대한검토 법조일원화의전제조건 ( 성공조건 ) 으로논의되어온 1) 변호사수의확대, 2) 법관처우의개선, 3) 법조인구의지역적평준화에있어서 1) 의조건은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의한변호사선발방식의도입으로이미충족되었다고할수있다. 2) 의조건은높은소득수준의변호사가과연질적으로우수한변호사인가에대해서의문이있을뿐더러, 27) 어차피법률에의하여전면적인법조일원화가시행될것으로예정되어있는상황하에서는큰의미를갖지못한다고할수있다. 3) 의조건은법관임용방안을좁게파악한다면직접적인논의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볼수있지만, 법조일원화에따른법관임용제도의모델을설계함에있어서는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있을것이다. 이제이 3) 의논점을포함하여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하여발표자의생각을제시하고자한다. 2. 법조인의지역평준화도모방안 27) 연고에따른변호사선임에관한논란이아직도계속제기되고있는현실에서 높은수입 = 높은질적수준 이라는등식은성립하지않는다. 높은질적수준 = 전문성 이라는관념역시적절하지않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29

30 현재와같은양상으로는법조일원화를실시할경우지역평준화를도모할수있을것인지매우우려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전체변호사중 3분의 2 정도의변호사들이서울지방변호사회관할에개업하고있고, 사법연수원이나변호사시험을통하여새로변호사가되는이들역시상당수는서울지역에개업하고있기때문이다 자서울지방변호사회의보도자료에따르면, 제1회변호사시험을합격한로스쿨출신변호사 888명가운데 75.8% 에해당하는 673명이서울지방변호사회관할에서개업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보도자료에의하면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지방소재로스쿨출신변호사들이일정기간지역사회에남아법률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에대해의견을조회한결과, 지방소재로스쿨관계자들의의견은 지방소재로스쿨출신학생들의수도권집중은분명지역균형발전이라는관점에서볼때바람직한현상은아니다. 하지만지방에사건이줄어드는현실에서서울에개업을하려는것은당연한것이다. 지방에서개업하는로스쿨출신변호사의비율이낮은것은지방의법률수요, 즉변호사일자리가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지방소재로스쿨의서울회개업제한은지방소재로스쿨출신변호사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 는응답을하였다고한다. 그리고지방소재로스쿨출신들의서울집중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주로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로스쿨출신변호사의무채용을제안하였다고한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출범이후에변호사인구의지역적편중현상이오히려심화되고있는현실하에서법조일원화에따라법관을임용하게될경우서울등일부지역에편중된임용이불가피하게될우려가있다. 변호사들의지역분포편차를줄이기위해서는변호사단체와법원은물론국회와정부가함께힘을모아조속히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이글의주제에서벗어나는부분이므로상론은생략하겠지만지방으로이전하고있는정부부처나공공기관에해당지역의법학전문대학원출신변호사들을일정비율채용하도록법제화하는방안등이대책이될수있을것이다. 3. 임용단위의문제 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에있어서중요한쟁점중의하나가전국적으로단일한단위 ( 즉대법원단위 ) 에서임용하도록할것인지아니면고등법원단위나그이하의단위에서 임용하도록할것인지여부이다. 28) 전자는전국적으로균질한법관을임용하는것이바람 3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31 직하고, 이를위해서는단일한기관에서동일한기준으로임용심사를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들고있고, 후자는전국단위의법관임용이란관료형법관임용방식에바탕을둔사고로써, 법조일원화를통하여법관을임용한다는발상자체가현재와같은관료형법관임용방식을벗어나자는것이고, 관료형법관임용방식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이독립적이어야할법관이피라미드형관료조직에매몰되는문제이므로, 인사권의집중을분산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들고있다. 임용단위의문제는임용이후인사이동 ( 전보 ) 의실시범위를전국단위로할것인지아니면고등법원이나그이하의단위로할것인지여부와도관련되는문제이다. 발표자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이란종래의관료형법관임용방식과는근본적으로다른법관임용방식이라는점에서법관의전보인사체제도법조일원화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전면적인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므로, 임용단위의문제에있어서도궁극적으로는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의임용방식을지향점으로삼아야한다고본다. 4. 임용이후전국단위의전보인사실시의문제 임용단위를분할하자는입장에서는변호사는특정한지역에서상당기간생활기반을형성할수밖에없는데이러한변호사가갑자기법관이되어전국단위의전보가실시된다면생활기반이흔들리기때문에법관임용을주저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지금과같은전국단위의전보인사는실시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다. 최근터져나오는지역법관제의문제점을고려한다면선뜻이러한방식을채택하는것이적절하겠는지의문이있기는하지만,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이란종래의관료형법관임용방식과는근본적으로다른법관임용방식이라는점에서법관의전보인사체제도법조일원화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전면적인개편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5. 임용기준의문제 28) 이에관한논의는위자료집 (Ⅴ), 194 면이하에당시홍승면법원측전문위원과김인회대한변협측전문위원이상세히기술하고있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31

32 가. 법관선거제도에관한검토법관임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는객관적이고공정한임용기준마련의문제라고할수있다. 이문제는법관에게요구되는자질에있어서인성, 도덕성, 청렴성등을중요하게평가할것인지아니면전문성을중요하게평가할것인지여부의문제와관련된다. 일부에서는미국식으로법관을주민들의투표에의하여선출하는방식을제안하기도한다. 29) 선거에의하여법관을선출하는방식이사법의민주화라는법조일원화도입의취지에는비교적가까이다가가는제도라고할수있겠지만, 우리에게는무척생경한상황이라는점에서법관선거제도가이른시일내에도입될가능성은그리크지않아보인다. 그렇다면우리의노력은임명제방식을전제로법조일원화의취지를제대로구현할수있는제도를모색해야할것이다. 나. 현행판사임용기준법원조직법은판사의임용기준에관하여 10년이상의법조경력이라는형식적자격요건과결격사유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며, 법관인사규칙제6조는 법률지식및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등을참작하여법관수급사정에따라임용여부를결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대법원장은판사임용대상자에대하여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또는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법관적격여부를심사할수있으며, 임용심사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장이정하도록되어있다 ( 위규칙제 6조의 2). 다. 대한변호사협회의법관임용에관한의견의기준대한변호사협회에서법관임용의견에있어서적용하고있는기준 30) 은다음과같다. 제2조 [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다음각호의내용으로한다. 1. 전문성 2. 정의감 3. 균형감각 4. 공정성 5. 청렴성 29) 예를들어, 최유경, 법조일원주의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법관선거제도, 홍익법학, 414 면은 국민에의한법관선거제도는특히민주적정당성을구현하는가장직접적인방법이될것이다. 라고기술하고있다. 30) 대한변호사협회법관임용지원자평가지침, 개정된것. 3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33 6. 성실성 7. 윤리성 8. 봉사정신 9. 의사소통능력 10. 일반적평판제3조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다음각호와같이 3개단계로한다. 1. 우수 2. 보통 ( 개정 ) 3. 미흡 ( 개정 ) 제4조 [ 평가자료 ] 협회는법관임용지원자에대한평가자료로다음각항의자료를법관임용지원자본인및소속지방변호사회로부터제출받아참고로한다. 협회는대법원으로부터법관임용지원자의명단을통보받으면법관임용지원자및소속지방변호사회에해당서류를소정의기한내에제출하도록서면으로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1 법관임용지원자가협회에제출하는서류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다. 사건수임내역서라. 저술, 논문목록마. 법조윤리협의회에제출한특정변호사사건내역 ( 해당되는경우 ) 2 협회가회원에대하여보유하고있는회원정보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료가. 의무연수이수내역나. 협회가보유하고있는법관임용지원자징계 진정에관한자료다. 전문분야등록내역 3 소속지방변호사회가작성하거나보유하고있는다음서류가. 지방변호사회의의견조회서나. 지방변호사회가보유하고있는법관임용지원자징계, 진정에관한자료다. 지방변호사회가보유하고있는법관임용지원자의공익활동상세수행내역자료제5조 [ 면담 ] 1 법조일원화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법관임용지원자에대하여, 전문성과균형감각등법관으로서의자격을보다충실히파악하기위해, 제4조에규정한평가자료및제8 조의보충적평가자료를기초로면담위원들에의한면담을실시한다. 2 위원회는면담일정을지정하여법관임용지원자에게통보하고면담위원을배정하되, 보안및공정성확보를위하여최선의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6조 [ 면담위원구성 ] 1 면담위원은위원회위원중에서정하되, 필요에따라외부위원을위촉하여충원할수있다. 2 각법관임용지원자에대한집중면담은각 3인의면담위원으로구성되는평가팀이실시한다. 다만면담위원의수는위원회가달리결정할수있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33

34 제7조 [ 면담위원의회피 ] 면담위원은면담대상법관임용지원자와사이에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대상법관임용지원자에대한면담위원의직을회피하여야한다. 1. 동일한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합동법률사무소에함께근무하고있거나함께근무한적이있었던경우 2. 동일한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기타단체에함께근무하고있거나함께근무한적이있었던경우 3. 변호사법제31조제3항에서정하고있는퇴직후 1년간수임제한규정이적용되는동일한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등국가기관에함께근무하고있거나함께근무한적이있었던경우 4. 면담위원과법관임용지원자간에민사소송법제41조제1호, 제2호, 제4호의제척사유, 같은법제43조의기피사유기타객관적이고중립적인평가를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제8조 [ 보충적평가자료 ] 면담위원은법관임용지원자가소정의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집중면담에응하지않는경우를포함하여충실한평가에도움이되거나필요한경우에는, 제4조의평가자료및제5조의집중면담결과이외에도본인또는다른면담위원이개별적으로수집또는입수한자료또는정보, 기타제3자의면담결과등다른자료를평가에참고할수있다. 제9조 [ 공정심사의무 ] 법관임용지원자가사전에위원회위원또는면담위원과부당한접촉을통하여청탁을한경우에는, 평가에불이익을줄수있고, 그사실을대법원에대한의견서에기재할수있다. 제10조 [ 비밀유지의무 ] 위원회위원, 면담위원, 협회임원및직원등본지침에따른법관임용지원자심사업무에관여한자는심사기간전후를막론하여법관임용지원자의개인신상정보와심사자료및심사결과에대하여철저히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 [ 평가및의견서작성 ] 1 면담위원은평가자료및면담결과에따라제3조의평가등급이포함된의견서제1차안을작성하여위원회에보고한다. 2 위원회는제1항의보고를받은후이에기초하여대법원에제출할의견서의내용을심의하여확정하고, 이를협회장에게보고한다. 라. 임용기준공개의필요성법관으로임용되기위하여갖추어야할자질을함양하기위해서는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나객관적인임용기준이반드시과거와같은시험성적에의한줄세우기방식이되어서는곤란하다. 일부에서는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도법관임용을위해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지만, 성적에따른법관줄세우기는법 34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35 조일원화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변호사로서다양한사회현상을경험하면서이를통하 여사회일반의눈높이에맞는균형감각을지닌사람을법관으로임용하고자하는데에법 조일원화의취지가있기때문이다. 시험이아닌어떤선발방식이객관적인선발방식이될수있을것인지는매우의문이다. 변호사시험의성적을공개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현재의체제하에서대형로펌이나로클럭선발등의공정성여부가계속논란이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변호사시험합격자중에서변호사경력을거쳐법관이되는법조일원화가시행된다면법조권력의세습화가심각하게우려된다는여론이커지고있는것은그때문이다. 다음과같은언론기사는이러한문제인식을잘보여주고있다. " 판사선발, 법조권력세습화 " 우려 폐쇄적법관선발... 로스쿨, ' 현대판음서제 ' 재논란 " 법조인자녀판사출세, 이젠국회자료요청대상 " ( 서울 = 뉴스 1) 안준영기자 입력 :01:17 ( 서울 = 뉴스 1) 안준영기자 = 올해부터일정기간법조인경력을쌓은사람들만판사로채용하는 전면적법조일원화제도가도입되면서이른바 ' 돈스쿨 ' 로불리는로스쿨제도가현대판음서제로 자리를잡을것이라는우려가다시제기되고있다. 로스쿨출신들의변호사시험등수가공개되지않은상황에서법무법인 ( 로펌 ) 등지에서변호사등 으로 3 년이상근무한경력자라는 느슨한 잣대로법원이법관문호를개방할경우고위공직자자 녀의특혜시비로연결될가능성이있다. 이는로스쿨입학 로펌또는로클럭 ( 재판연구원 ) 취업 판사임용으로이어지는폐쇄적인선 발과정과궤를같이한다. 채용과정의투명성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변호사등으로일정기간이상근무한경력자만판사로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올해부터도 입되면서사법연수원성적으로결정하던판사임용방식이대폭변경됐다. 대법원은올해부터법조일원화가본격시행됨에따라 경력 3 년이상 5 년미만인배석급판사 ( 단 기법조경력자 ) 경력 5 년이상의단독급판사 ( 일반법조경력자 ) 경력 15 년이상의전담법관 등으로분리해선발하고있다. 또판사임용에필요한경력기간은점차늘어나 2017 년까지 3 년, 2019 년까지 5 년, 2022 년부터 10 년이상등경력자만판사임용에지원할수있게된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35

36 지금까지법관은사법연수원수료자가운데성적우수자위주로선발했고필요할경우 5 년이상경 력자를일부뽑아왔다. 사법제도가폐지되는 2017 년부터판사인력수혈의창구는로스쿨이사실상독점하게된다. 예비판사 로불리는로클럭은지난해첫기수를배출했다. 로클럭은각급법원에서 2년간재판지원업무를맡는데 1년간추가적으로변호사등법조인으로서경력을더쌓으면법관지원자격을갖게되는탓에로스쿨출신들이몰리고있다. 문제는판사또는로클럭채용과정에대한의구심이다. 사법부에서특별한시험절차없이일정기간법조인경력을거친사람을판사로받아들일경우국내유명로펌출신들이비교우위에놓일수밖에없다. 그런데대형로펌들은로스쿨출신변호사들을신입으로채용할때로비나인맥형성차원에서같은 값이면현직법조인, 유력인사의자녀들을선발할가능성이높다. 로클럭도유사한문제점을안고있다. 로스쿨출신들이치르는변호사시험등수가공개되지않는상황에서채용과정은서류와면접심 사가고작이다. 결국재력있는집안자식이로스쿨을졸업한뒤유수의로펌내지로클럭으로입사하고판사법복 까지걸치는 그들만의리그 가현실화될경우로스쿨제도가한국관료사회의근간을좀먹으면서 서민들에게신분박탈감을심어줄수있다는논란이불거질수밖에없다. 지금도대형로펌의경우정식입사는둘째치고인턴채용과정에서부터지원자실력보다는정치 인, 고위공직자등이른바부모의뒷배경이우선시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실정이다. 로펌인턴경력은학부생들에게는로스쿨지원때가산점이되고로스쿨생들은로펌변호사채용 때도움이된다. 법조인이되기위한엘리트코스로통하면서경쟁률이수십대 1 에서 100 대 1 에 달한다. 한변호사는 사법시험출신들이법원장나아가대법관까지하려면연수원성적이우수해야하지 만로스쿨생들이치르는변호사시험은등수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성적우수자보다는법조계에 인맥이있는학생이취업에더유리할수밖에없다 고지적했다. 또다른변호사는 과거에는법조인자녀가판사가될경우화제거리였지만앞으로는국회자료제 출요구대상이될수있다 며 로스쿨이다양한경력을가진법조인들을배출하자는당초취지와 달리선발과정이폐쇄적으로작동하면서권력의세습화를시스템화하고있다 고우려했다. 법관줄세우기의문제가있는법관선발시험이라는방식을채용하지않으면서도이러한우 3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37 려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은결국법관임용기준을 공개 하는방안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법관임용기준의공개는법관임용을둘러싼위와같은우려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일뿐만아니라, 법관을희망하는변호사들로하여금필요한자질을연마하기위한구체적지표를제시한다는점에서도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과거일본의경우에도최고재판소가재판관인사평가의전권을행사하면서, 인사시스템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고있었는데, 이러한최고재판소의폐쇄적인인사시스템에대해서평가대상자의의견이나외부로부터의평가가전혀고려되지않고있으며, 불복할경우의절차에대한보장도없어적정절차의관점에서문제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고, 이에사법개혁을위해발족되었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의견에따라재판관의인력운영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하여재판관임명혹은재임명에적용되는재판관의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제도 (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규칙, 최고재판소규칙제6호, 2003년 5월경 ) 및재판관의인사평가제도 ( 재판관의인사평가에관한규칙, 최고재판소규칙제1호, 2004년 4월경 ) 가도입되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31) 마. 전문성과관련한문제전문법관제도는대도시근무법관과그렇지않은지역근무법관사이에위화감을조성하고, 오히려전문성의표방이법관에게요구되는균형잡힌판단을저해할수있다는문제제기도있지만, 법관의전문화는일반적인추세로자리잡고있다. 과거대한변협의 21세기변호사위원회법조제도실무연구위원회의보고서에서도 한법원에서길어야 3년정도만근무하는것이현실인상황에서과연전문가에의한재판이가능할지, 그리고별다른교육이없이전문부에배치되는현실에서법관개인의성실성과노력만에의지하여과연얼마나전문적인재판이가능할지의문이라는점에서법조일원화를통하여해당관련업계에서활동한변호사를전문법관으로임용한다면자연스럽게법관의전문화를도모할수있다. 는점 32) 이부각되었다. 지금까지변호사경력자중법관을임용하는경우에도이러한법관의전문화필요성에부응하는평가항목이중요한평가요소로자리잡고있는것으로알려져왔다. 그러나이러한관념에는 우수한변호사는대형로펌출신 이라는근거없는고정관념이존 31) 해당내용에관하여는서울지방변호사회, 일본의법관평가제도 - 법제연구원브리프, 자참조. 물론일본은임용기준의완전한 공개 를반영하고있지는않다. 다만임용권의분산과공개의방향으로진일보한점을평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32) 전게연구보고서 (Ⅰ), 151~152 면.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37

38 재하는것이아닌지의문이다. 법조일원화를논의하면서전제조건으로법관처우의대폭적인 개선이라는문제가늘따라다니는이유도대형로펌에속한변호사들의고액연봉이법관지 망을주저하게만드는커다란장애요인이될수있다는생각때문이다. 법조일원화가부분적으로시행되어변호사경력자중경력법관을임용하는상황에서는특정한분야에관하여보유하는전문성이나름의의미를가질수있겠지만, 전면적인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의경우에는일반신규법관을임용하는절차이므로, 신규법관의임용에있어서전문성을요구하는것은적절한태도가아니라고할것이다. 이점에서법조일원화를통한전면적인법관의임용에있어서는일반적인법률전문가로서의소양을파악하는것에추가하여특정한법률분야에관한전문성까지판단하는것은그다지적절한태도라고보기어렵다. 전문성보다는큰틀에서사안을파악하고국민의법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필요하다는점에서, 미국식모델을참고할필요가있다. 33) 전문법관제가발달한독일식보다는영미식법관임용방식에서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방식이보편적인것으로자리잡은데에는그만한이유가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이전면화되는시대에있어서는대형로펌에서특정분야의전문적인소양을훈련받은변호사보다는오히려전면적으로법조일원화를통해법관을임용하는것으로법관선발시스템이변화하게된시대적요구를이해하고그요구를반영할수있는인재를법관으로임용하기위한평가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이런점에서법관임용자의전문성보다는인성이나도덕성에대한평가가매우중요한평가항목으로자리잡아야한다고생각한다. 인성이나도덕성등의평가를위해서는변호사단체의평가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 있고, 변호사로서변호사단체의회무또는공익활동에어느정도나관여하였는지여부도중 요한평가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6. 법관임용권자의문제 33) 전게연구보고서 (Ⅰ), 151 면참조. 3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39 현재의법관임용체제는법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대법관회의의동의를받아대법원장이임명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 법관인사규칙제5조 ). 그러나법관임용권한의집중이법관관료화의원인으로비판을받고그비판에대한대안으로모색된것이법조일원화라는점에서법관임명의권한이대법원장에게집중되는것은법조일원화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비록형식적으로는사법부의수장이인사권을행사하는형식을취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사법부수장의임용권행사는가급적형식적인절차로축소시키고, 실질적인임용과정에는법관인사위원회나변호사단체의역할이중요하게자리잡아야할것이다. 변호사단체의역할에관하여는아래에서항을달리하여살펴보도록한다. 7. 변호사단체의역할 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변호사단체의역할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과거의논의 34) 에서는변호사단체가법관신청변호사들의접수창구로서접수를받고제1차적심사권 추천권까지가져야하며, 변호사단체가추천한변호사의임용을거부하는경우법원은그사유를서류로소명하여야한다는의견과, 임관신청은대법원에하도록하고, 대법원이신청자전원에대하여변호사단체 ( 검사의경우법무부 ) 에의견을요청하도록하면변호사단체나법무부가의견표명을통해임용심사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의견이나뉘었다. 현재도변호사중에서법관을임용하는경우에대법원은대한변호사협회에의견을구하고있다. 35) 그러나예정대로법조일원화가전면적으로시행되는경우에도계속이러한방식을유지할것인지는의문이다. 36) 이문제는법관임용의단위설정과도관련되는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의임용방식을지향점으로삼아야한다는 34) 위자료집 (ⅴ), 187 면 ~188 면. 35) 현재의임용절차는 1 법관임용계획공고 ( 대법원 ) 2 서류전형합격자중지원자의견조회 (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 3 지원자집중면담등평정작업 ( 법조일원화위원회 ) 4 법관임용에관한의견서채택 ( 법조일원화위원회 ) 5 의견제시 (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 6 법원실무능력, 인성역량, 면접등평가후임용의순서로이루어진다. 36) 부분적으로실시되고있는변호사법관임용제하에서 2012 년하반기법관임용 ( 경력 5 년이상 ) 에 47 명, 2013 년상반기전담법관임용 ( 경력 15 년이상 ) 에 30 명, 2013 년하반기법관임용 ( 경력 5 년이상 ) 에 25 명, 사법연수원 2013 년수료자법관임용에 8 명, 2014 년상반기법관임용 ( 경력 3 년이상 5 년미만 ) 에 2 명, 2014 년상반기전담법관임용 ( 경력 15 년이상 ) 에 20 명을평가하였는데, 예정대로법조일원화가전면적으로시행될경우에는대한변협에서이러한업무를주관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여부도고려하여야한다. 현재도해당지원자가소속한지방변호사회의의견을반영하고있는데그의견제시기간이촉박하다는문제제기가있다.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39

40 입장에서는, 대법원과대한변호사협회의역할역시최종적으로는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및지방변호사회가담당하여야하리라고본다. 37) 법관의임용단위가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로이관되고이에따라현재대한변호사협회가담당하는추천기능이각지방변호사회로이관된다면, 대법원과대한변호사협회의역할은공정하고객관적이고투명한법관임용기준을마련하는것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8. 변호사평가제도의도입필요성 법조일원화를통하여법관을임용하기위해서는변호사에대한평가가필수적이다. 변호 사에대한평가는변호사가직무를수행하는영역에서이루어져야하고그주된영역은법 원, 검찰, 변호사단체라고할수있다. 38) 이러한기관들이각자독자적으로변호사에대한평가를실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겠지만, 그보다는각기관들이동등하게참여하는기구로독립된위원회 ( 가칭 변호사평가위원회 ) 를설치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생각한다. 각기관들이자칫자신들에대하여비판적인입장에있는변호사에대하여부정적인평가를내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변호사평가위원회 의평가는현재처럼법관임용시기에 1회적으로평가를하는방식보다는법관임용을희망하는변호사들을대상으로변호사로개업한기간동안계속적으로평가하는방식이더적절할것으로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법원은물론변호사스스로자신이수행한법률사무의결과에대한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는데, 변호사법상변호사는매년 1 월말까지전년도에처리한수임사건의건수와수임액을소속지방변호사회에보고할의무를부담하고있으므로, 법관임용을희망하는변호사는이의무에더하여자신이수행한사건의처리내용과성과를위원회에제시하고, 법원 ( 필요한경우검찰포함 ) 과변호사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위원회에서는이를평가하고그평가결과를누적하여법관임용시에활 37) 대한변협의 21 세기변호사위원회법조제도연구실무위원회역시같은입장이다. 전게연구보고서 (Ⅰ), 167 면 ~168 면참조. 38) 대형로펌에소속한변호사에대해서는해당로펌의평가도의미를가질수있겠지만, 일반적으로대형로펌에서소속변호사가법관으로지원하는것을반드시달가워하지는않을수있고, 변호사로서도법관임용사실을해당로펌에공개하기를원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해당로펌의평가를반영하기는용이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4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41 용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누적되는평가자료는해당변호사의법관임용시에만활용할것이아니라, 변호사중에서 법관으로임용된후에담당하게되는사건과의관련성을손쉽게판별할수있는검색시스템 의데이터베이스로활용할필요도있다. 9. 법관평가의제도화필요성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제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법관임용이후에도변호사단체의지속적인감시와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물론이말은변호사단체가법관이행하는재판에대해영향력을행사할필요가있다는의미는아니다. 변호사단체가관여하여임용된법관이변호사시절과마찬가지로높은도덕적품성과원만한인성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변호사단체에서지속적으로평가를하고그평가결과를법관인사에반영하도록제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에뒤따르는재판의공정성에대한우려역시법관평가라는변호사단체의감시를통하여문제가제기될수있다면, 일정부분해소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대만의경우에는사법원소속으로법관세명, 검사한명, 변호사세명, 학자및사회적으로명망있는인사네명으로구성된법관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 대만법관법제30조, 제33조 ), 이위원회에서적어도 3년에한번이상법관전면평가를실시하여그평가결과를법관직무평정의참고자료로삼도록하고있다 ( 위법관법제31조 ). 일본의경우에도매년 10 월경최고재판소가변호사회에송부한재임용대상이되는재판관에대하여각변호사가평가지에따라평가를하여그평가지를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에제출하고있으며, 이와별개로변호사는매년 6월경그관할법원의재판관에대하여법관평가지에따라평가를하고, 그평가지를평가권자인소속재판소장에게제출하고있다고한다. 39) Ⅳ. 마치며 2004 년사법개혁위원회에서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을논의할무렵만하더라도법조 39) 윤태석, 법관평가에대한비교법적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 75~76 면참조. 제 1 주제 : 법조일원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41

42 일원화의장단점을논하면서법조일원화의도입여부를논의하였지만, 지금시점에서는법조일원화에의한법관임용은이미확정적인제도로자리잡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어떤절차와기준으로법관을선발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는아직까지깊이있는논의가진행되지못하고있었다. 이제라도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이에대한관심을가지고심포지엄을개최한것은상당히의미있는시도라고할것이다. 발표자는이글에서법조일원화의의미를일정경력이상의변호사중에서만법관을임용하도록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 법조일원화를통한법관임용방식의문제점으로 1) 재판의공정성에대한우려및 2) 임용과정의불투명성두가지를들었다. 그리고법조일원화체제를통한법관임용방식이안착하기위해서갖추어야할요소들로 1) 법조인의지역평준화도모필요성과이를위하여지방으로이전하고있는정부부처나공공기관에해당지역의법학전문대학원출신변호사들을일정비율채용하도록법제화할필요성, 2) 법관임용단위를고등법원또는지방법원단위로분산할필요성, 3) 법관전보인사에있어서전국단위의전보인사실시를제한할필요성, 4) 객관적이고공정한임용을위한임용기준의공개필요성, 5) 임용대상변호사의자질평가에있어서특정분야에대한전문성보다는큰틀에서사안을파악하고국민의법상식에부합하는판단능력평가의중요성, 6) 대법원장에집중된임용권의분산필요성, 7) 법관임용에있어서변호사단체역할의실질화필요성, 8) 변호사에대한평가제도및평가기구의도입필요성, 9) 법관평가의제도화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임용기준의불투명성에대한문제는이러한방안으로보완할수있을것이고, 재판의공정성저해우려는현재의제도에더하여변호사평가를위해축적되는자료를통하여장래법관이되어처리하게될사건과의관련성을손쉽게판별할수있는검색시스템의개발을수반하는변호사평가제도와법관평가제도, 보편적판단능력을중요한임용기준으로삼는임용기준의전환등을통하여어느정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안역시구체적인법관임용기준을제시하기에는대단히미흡하고변죽만을울리는데에그쳤음을자인하지않을수없다. 이글에서제시하지못한구체적인법관임용기준은법원과변호사단체가함께고민하면서필요하다면공동기구를구성해서라도정립해나가야하는문제라고생각한다. 다만그러한공동작업의기반이되어야할몇가지원칙을제시한것이이글의의의라고할수있을것이다. 4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43 제 2 주제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윤태석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44 윤태석교수 주요약력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변호사시험위원 - 대구지방법원판사, 부산고등법원판사,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2001년 ~2008년 ) - 변호사 (1990년 ~2001) - 제26회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16기 ) -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

45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윤태석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 머리말 법원조직법이개정되어전면적법조일원화가도입되었으나부칙의경과조치조항으로 ( 해당부칙조항이개정되어 2015년이후배출될신규법조인력도현행과같이경과조치의적용대상이되었다.), 2017년까지는법조경력 3년, 그다음해부터 2021년까지는법조경력 5년, 그다음해부터 2025년까지는법조경력 7년으로법조경력의순차상향되어 2026년부터법조경력 10년이상의법률가중에서신규법관이임용되게되었다. 이러한경과조치가규정된이유는, 기존의법관이직율이개선되지않아신규판사임용의수요가계속되고 1심합의부배석요원의수요도계속발생하여경력 10년이상자만으로신규법관의대상을한정하게되면인재풀이부족할수도있다는우려와, 법원내부적으로는신규임용법관과먼저임용된기존법관과의사이에서배석기간이역전되는현실적문제점도반영한것으로생각된다. 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여법원조직법의부칙조항과같이단기적인경과조치가불가피하다면, 1) 당장내년부터 3년간은 3년의경력을갖춘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 2) 와기존의사 1) 필자는그러한경과조치가과연필요한지에대해서는매우부정적인입장이다. 법률규정으로는최소요건이므로여건이되면전면적법조일원화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법연수원제 41 기와제 42 기 ( 제 42 기로입소하여제 43 기와함께수료한일부포함 ) 수료자가법원조직법개정당시사법연수원생신분이어서일종의신뢰이익보장의측면에서즉시임용의대상이되었고, 그와연관하여함께수료하여병역의무를이행한사법연수원수료생도단기법조경력자로법관임용의대상이되어야하는문제는군복무로인하여불이익을받을수없다는헌법의규정으로해결될수있다고생각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이후에도기존의사법연수원입학기수와같은 기수제 의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기수문화에의한서열화등의부정적측면을개선하고자한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또다른취지에도어긋나고, 법학전문대학원의경우변호사시험을응시할수있는졸업회수로특정함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제 2 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45

46 법연수원출신자로서 3년의경력을갖춘각각의단기법조경력자가초임법관으로임용된다. 사법연수원출신자의경우에는기존의법관임용과정과같이일응사법연수원성적및사법시험성적을바탕으로심사하여선발할것이예상된다. 하지만, 처음시행하는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경우법률가로서의경력이아직일천하여법관적격여부를평가할수있는객관적평가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않았고, 변호사시험성적이공개되지않아법적지식의우위를객관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는우려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을대상으로한신규임용에객관성 공정성의의문이야기될수있으리라고예상된다. 기존의사법연수원제도에익숙한측면에서는심지어사법연수원출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들을법관임용후동등하게대우하여도될것인가하는의문도없지않다고할수있겠다. 이하에서는단기경력법조인에대한신규법관임용절차를앞둔시점에서이러한문제점들을점검내지검토해보고, 신규법관임용에한시적으로운용될, 그렇지만그기간동안신규임용자중절대다수를차지하게될단기법조경력자를대상으로한법관임용에적용될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3) 2. 법관임용방안의지향점 가. 이상적인법관상의자질을평가할수있어야한다 통상법관이갖추어야할자질은당사자에게정중하고친절하며, 당사자를사려깊게대하면서도위엄을갖추어법정을장악하고, 부당한압력에완전히독립할수있으며, 풍부한식견과균형감, 통찰력, 공정성, 성실함과책임감을갖추고, 정확한법률지식을함양할것등이언급된다. 단기법조경력자를임용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자질을고려하여선발하여야함은당연하다. 우리법관인사규칙도법관이구비하여야할이러한자질을고려하여 판사임용대상자에대해서는법률지식및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등을참작하여법관수급사정에따라임용여부를결정한다. 고규정하고있고, 4) 이를평가하기위해 대법원장은판사임용대상자에대하여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또 3) 현재의여건으로예상컨대, 향후 3 년간은매년 3 년경력의단기법조경력자로, 그후에도부칙조항에서요구하는최소법조경력요건충족자에의한임용이이루어지리라고예상된다. 4) 법관인사규칙제 6 조참조. 4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47 는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법관적격여부를심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5) 그리고임용후에도법원에서는보수교육을통하여이러한자질을구비하도록부단히고민하고노력하고있다. 다행히이러한대법원의노력등으로인해, 법관에게요구되는정확한법률지식분야는해당법관이임용당시에는다소완성되지않은면이있다고하더라도, 신규법관이성실성및책임성을구비하였다면보수교육과정에서, 그리고법원에서제공하는자료그밖의인터넷등의전자적수단을활용하여균질성의확보가가능해졌다. 따라서단기경력법조인의임용심사에있어서는법관으로서또한장기간의배석요원으로그책무를감당할수있는기본적법적소양을갖춘점이확인된다면, 임용후스스로부단히노력하고법관으로서의책무와역할을다할수있는공익성에기반을둔책임감, 성실성등품성영역에서의자질을갖추고있는지를심층평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6) 나. 우수한자원을선발할수있어야한다. 1) 이상적인법관상을지향할수있는더욱우수한자원이있다면그우수한자원을선발하여야하고, 이는국민에대한당연한책무이다. 우수한자원을심사하여선발하는평가방법도마련해야할것이지만우수한자원이참여할수있도록그선발방안을널리홍보하는것도필요하다. 2) 다음으로검토해볼사항은법학전문대학원과사법연수원교과과정의상이함을고려할것인가의문제이다. 즉동일선상에서평가가가능하다고할수있는사법연수원출신자만을대상으로선발하는경우에는각각의평가항목에대하여동일한관점에서심사하면그우열을평가하기에충분하므로별다른문제점이도출되지않는다고하겠다. 하지만사법연수원출신자원뿐만아니라동시에배출된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자원도선발대상이므로양자간에우열성을고려하여야하는지하는문제가있고, 또한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원중에서도출신대학원이다양하고, 3년간법조경력을이수한기관및그과정도다양하므로어떠한기준으로그들간의우열성을평가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도함께발생한다. 5) 제 6 조의 2 제 1 항참조. 6) 대법원에서는이미이와관련한용역을통하여인성및역량을평가할지침을축적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제 2 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47

48 가 )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 을목표로한다. 7) 각각의법학전문대학원은이러한이념을실천할수있는교과과정을개발하여교육하고있고,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을대상으로하는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교과과정과연계하여출제한다. 이로인해법학전문대학원의교과과정은판사즉시임용이나검사임용을염두에둔과거의사법연수원교과과정과는다소차이가있다. 한편, 사법연수원도이제는판사즉시임용제도가없어지게된관계로대륙식법조인양성제도에미국식로-스쿨교육방식을결합한새로운모델의법조인양성제도를개발하여사법연수원의교과과정을근본적으로개혁하였는데, 새로운모델은인성교육을강화하는한편과거의판사및검사의양성교육방향에서변호사양성교육으로전환한것이주요내용이다. 8) 그렇다면이러한사법연수원교과과정은그대상자가사법시험합격자라는것을제외하면법학전문대학원교과과정과그이념에있어서굳이차별성을인정하기어렵다. 나아가변호사자격을획득한후비록단기라고하더라도 3년의기간이경과한시점에서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를사법연수원수료자와비교해보면, 각각의영역에서치열하게경쟁하며활동하는점에서법률적지식의측면에서차별성이발생한다고볼근거는없다고하겠다. 또한가령앞서본바와같이판결작성에필요한영역에일부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임용후보수교육과정에서충분이보완될수있는영역이고, 9) 또한단기법조경력자로임용된경우그자원은장기간의배석과정을전제로한인원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교과과정으로인해단기법조경력자임용에있어서사법연수원출신자와차별할이유는없다. 이런이유로인해가령사법연수원의군법무관출신자를즉시임용된그동기기수의임용자와불이익하지않게하여그인원이할당되어있다면, 10) 오히려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의인원이사법연수원수료자인원보다도월등히많은점을고려하여, 11) 일반경 7)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참조. 8) 사법연수원홈페이지참조. 9) 현재는과거와달리법조경력 7 년내외의일반법조경력자를신규임용한후에도즉시 3 개월간의보수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10) 사법연수원제 41 기, 제 42 기각수료자와제 42 기로입소하였으나휴학등의사유로제 43 기와함께수료한자는즉시임용대상자이므로각각의기수중향후의단기법조경력자임용대상자는각각군법무관또는공익법무관출신자가주대상이될것이다. 4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49 력법관의필수적인원을제외한나머지를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에게할당하여서라도그인원에차별성이존재해서는아니된다. 오히려사법연수원제43기이후가되면그대상자원은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가사법연수원출신자보다 2배이상증가하게되므로그대상자원의숫자에비례하여임용하여야한다는의견도가능하겠다. 12) 나 ) 문제는 2년의연수원교육이라는공통된평가자료와경험을공유하고있어비교적평가가용이한사법연수원출신자와비교하여그러한경험이부족하고매우다양한기관및영역에서법조경력을수행한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상호간에있어서법관선발을어떤기준으로하여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것인가하는점이다. 3. 구체적방안 13) 가. 평가방법 1) 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친경우검사로근무하였거나또는재판연구원으로선발된후 2년간의과정을이수한대상자들은사법연수원에서의교과과정과같은공통된평가대상을갖고있기때문에사법연수원출신자들을상대로한평가방법과동일한관점에서평가하여도아무런문제가없다고하겠다. 사법연수원출신자를판사로임용할때사법연수원으로부터판사임용에관한의견서및참고자료를제출받듯이, 검사또는재판연구원을거친대상자에대해서는그재직기관에서의근무 이수과정에대한자료를제출받으면된다. 사법시험성적에대응하는부분은검사선발시또는재판연구원선발시적용한성적이있으므로대체가능하고, 나머지영역에대해서 11) 각각의배출인원을비교해보면, 단기법조경력자임용대상자인제 1 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 1451 명, 사법시험제 51 회합격자는 997 명 ( 연수원제 41 기수료자는 986 명 ), 제 2 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 1538 명, 사법시험제 52 회합격자는 814 명 ( 연수원제 42 기수료자는 974 명 ), 제 3 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 1,550 명, 사법시험제 53 회합격자는 707 명 ( 연수원제 43 기수료자는 786 명 ) 이다 ( 법무부홈페이지및사법연수원홈페이지각각참조 ). 12) 제 4 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아직결정되지않았지만 1,500 명이초과할것은확실하며, 그에대응하는제 54 회 ( 연수원제 44 기 ) 사법시험합격자는 506 명이었고, 그후에는사법시험합격자가 150 명으로순차축소될것을고려하면 (2013 년결정된사법시험제 55 회합격자는 306 명이다 ) 그차이를명확히비교할수있다. 따라서최소한 5 년법조경력을충족하는제 4 회변호사시험합격자와사법연수원제 44 기수료자가그임용대상이될 2020 년이후에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가월등히많은숫자로임용될것이다. 13) 순수한사법연수원제 43 기수료자는즉시임용대상자가아니므로, 수료후의군복무자이행자를포함한전체가단기법조경력자임용대상자가될것이지만, 여전히사법시험성적과사법연수원성적등의공통된자료가존재하므로별다른문제가없다고하겠다. 제 2 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49

50 도사법연수원출신자와동일한관점에서평가하면된다. 2) 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치지아니한경우군법무관 공익법무관또는일반변호사로활동하다가법관지원을한경우에는앞에서살펴본재판연구원과다소차이가있다. 우선그법적소양의우열을평가할객관적인통일된성적이존재하지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이수교과과목과학점을기준으로하더라도각학교별차이가현존하는현실에서는객관적인공정성을확보하기가용이하지않다. 여기다가 3년간근무한근무처에서근무과정에대한평가결과를조회하여받을수있겠으나그기관이매우다양한관계로객관성을담보하기어렵고, 법조경력이단기여서그활동결과에대한객관적자료가축적되지도않은상황이다. 혹여이러한연유로하여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치지아니한일반경력자에대해객관적인평가를받을수있는자료가축적된후법관으로지원할수있으므로단기법조경력자선발과정에서는그지원을자제하는것도생각할수있겠지만, 아무런법적근거가없고, 또한우수한자원이있다면앞서본바와같이적극적으로발굴하여법관임용을하는것이당연하므로, 일반경력지원자에대해서도그적격여부를평가할기준을충분히마련해야한다. 이러한점은검사 재판연구원과정이법관선발의전제요건이아니고, 검사 재판연구원이최상위그룹으로만이루어졌다고단정할수없는상황에서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에대하여단기법조경력자법관임용을하여야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따르는문제이다. 그하나의방안을제안해본다. 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친대상자들이일응의기준이될수있다. 그들을기준으로하여각출신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재학당시의이수과목, 이수학점등을면밀히비교평가하고, 더하여검사 재판연구원과비교되는근무기관, 근무상황, 근무내용, 재직기관에대한의견조회등도엄정하게청취 수집하여면밀히비교평가한다. 이경우에는더욱정교한심층면접기법등이요구되므로그기법을적극활용한다. 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친대상자들에대한평가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이유등으로검사 재판연구원이수자와차별하여서아니된다. 나. 법관인사위원회활동의투명화 신규법관은법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대법관회의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14) 5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51 현재는법관임용공고시임용일정이제시되고법관임용후보도자료만을배포하고있을뿐이어서법관인사위원회의실제의활동에대해서는외부에서전혀알지못한다. 그러나신규법관임용과정에서의법관인사위원회의는임용신청서류의심사에서부터시작하여실무능력평가, 인성평가, 최종심사까지법관적격여부의심의에거의절대적인활동을한다. 과거사법연수원수료즉시초임법관에임용되던경우에는아주특별한결함이없는경우외에는사법시험성적과사법연수원수료성적을합한결과에의하여합격자가결정되었으므로심의과정의중요성이부각되지않았지만, 이제는그러한임용방법에서탈피하였고, 평가방법도심층적이며다각도에서평가하게되었으므로, 객관적이며공정한심의활동에대한국민적신뢰감을함께획득할필요가생겼다. 공개로인하여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는사항등반드시비공개하여야할내용이아니라면법관선발에관여한법관인사위원회의활동및심의내용을그기간별진행정도에따라대법원홈페이지에적절히공개하여법관임용에관한투명성을제고하여국민들의신뢰를높이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이러한투명성의제고는비단단기법조경력자의임용절차뿐아니라일반법조경력자및전담법관임용절차에서도이루어져야한다. 4. 결론 종전필자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에따른향후법관임용제도에대해서전면적법조일원화를주장하였고, 대체로경력 7년정도의법률가중에서 1심합의부배석요원의신규법관임용을주장하였다. 15) 이러한법관임용제도는평생법관제를지향하여전관예우의폐단을시정하고그자원을최대로활용하며, 기존의시 군법원에서근무하는일반판사는통상의지방법원으로복귀하여그자원을활용하는한편시 군법원에해당하는근린법원을확대하여통상의 1심법원사건을축소하여일반법관의수요를완화하고, 16) 그중 1심합의부사물관할을대폭축소하여더욱심층적심리가필요한중요사건을제외한대부분의 1 심사건은경력 10년이상의단독심에서관할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고등법원이더욱정예화되고중요사건의심리가집중화 충실화되어대법원상고사건도그부담이보다완화될것을예상하였다. 14) 법관인사규칙제 5 조참조. 15) 윤태석,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이후이상적인법관모델, 법조, 통권 640 호, 5 면 86 면. 16) 근린법원을확대하고그요원으로는중견경력법률가에서충당하여일반법관은통상의법원으로복귀한다는방안이다. 제 2 주제 : 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와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51

52 발표문의주제만을살펴보면, 필자의종전주장과같이법조인양성제도가변화되었으므로전면적법조일원화가결론이라고하겠지만, 법조일원화의전면적시행에있어서과도기적조치로서단기경력법조자의법관임용이불가피하다는전제하에, 본문과같이과도기적기간에이루어지는법관임용에한정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정리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교과과정이사법연수원의교과과정과다소상이하다고하여단기법조경력자법관임용에있어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를사법연수원수료자와차별할근거는없고, 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가검사또는재판연구원을거친경우에는그평가방법에있어서사법연수원수료자와동일한관점에서평가할수있다는것, 그외기타의법조경력자에대하여도검사 재판연구원을거친자원과의비교심사를거쳐더욱면밀히평가하면법관적격여부의심사가가능하므로평가방법이다소까다롭다고하여차별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검토해보았고, 17) 더하여평가심의를담당하는법관인사위원회의활동도가능한부분은공개하여그투명성을제고할필요성도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상으로이글을마치기로한다. 17) 오히려사법연수원제 43 기이후가되면그대상자원은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가사법연수원출신자보다 2 배이상증가하게되므로그대상자원의숫자에비례하여임용하여야한다는의견도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전면적법조일원화의방향이라면단기경력법조인의숫자를비례적으로단순선발하는방안은바람직하지않다. 5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53 지정토론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반종욱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54 반종욱검사 주요약력 - 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 대구지방검찰청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 - 수원지방검찰청검사 - 부산지방검찰청검사 - 제42회사법시험합격 - 미국 UC Davis 법학석사 - 연세대학교졸업

55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반종욱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Ⅰ.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된이후변호사시험을통해 4,539명에이르는변호사가배출된현재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의가장큰현안은변호사시험의합격자결정방법이라고할것이다. 즉어느정도면최소한의변호사로서자질과능력이있다고판단하여변호사시험에서합격을시킬것인지이다. 이러한문제는새로운법조인양성체제하에서의법관임용에서도마찬가지로제기될문제로볼수있다. 한편기존의사법시험법과는달리변호사시험법은변호사시험성적을누구에게나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변호사시험이 3회까지실시된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서열화방지, 법학전문대학원의고시학원화등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관련규정에관해서도비판적인시각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아래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과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취지및운용현황과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제도도입배경, 바람직한법관임용의방향에관해간략하게언급하기로한다. Ⅱ. 법학전문대학원및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취지 기존에법조인이되기위해서는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수료해야하는데사 법시험의경우최근 10 년간평균합격률이 4% 정도에불과할정도로어려워합격을위한 수험기간으로적게는 3~4 년길게는 10 년이상을필요로하였고그결과법과대학에서의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55

56 법학교육의파행, 고시사교육시장의팽창, 고시낭인의양산, 인적자원사회적배분의비효율성등의문제점이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법조인양성제도의문제점을시정하고 시험을통한법조인선발 이아닌 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 을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다. 또한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도입에상응하여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하여 변호사시험법을제정하여변호사시험제도가도입되었다. Ⅲ. 법학전문대학원및변호사시험제도운영현황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 2009 년법학전문대 학원제 1 기생이입학한이래로현재 6 기생까지입학을하였다. 그리고 2012 년제 1 회변호 사시험을시작으로금년 4 월제 3 회변호사시험합격자 1,550 명을배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입학현황 2009 학년 2010 학년 2011 학년 2012 학년 2013 학년 2014 학년 입학인원 1,905 명 2,058 명 2,057 명 2,093 명 2,129 명 2,072 명 제 1 ~ 3 회변호사시험합격현황 응시인원 합격인원 응시자대비합격률 1회 1,665명 1,451명 87.15% 2회 2,046명 1,538명 75.17% 3회 2,292명 1,550명 67.10% 법무부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1 ~ 3회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은 학사관리강화방안의엄격한이행을전제로입학정원 (2,000명) 의 75% 이상 으로결정하여선발하였고, 내년제4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원칙적으로입학정원대비 75%(1,500 명 ) 이상으로하되, 기존변호사시험의합격자수, 합격률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결정하기로하였다. 5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57 Ⅳ. 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취지 1. 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도입취지 앞서설명한바와같이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기존사법시험에의한법조인선발이대학의고시학원화, 법학교육의황폐화, 고시낭인증가등의문제점이발생하여학교교육을통해다방면의전문지식을갖춘균형있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도입된것이다. 그런데변호사시험의성적을공개하는경우법학전문대학원정원 2,000 명을성적에따라순위를정하게되어좋은성적을위한사설학원으로의회귀등성적서열화에따른기존사법시험의병폐, 대학서열화및대학간과다경쟁에따른병폐를재현할우려가있고, 변호사시험과목위주의학교교육으로변질될우려가제기되었다. 따라서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는성적이라는획일적인서열기준에따른선발을지양하고학교별특성화교육등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우수법조인을학교교육을통해배출하려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안정적정착을도모하기위해변호사시험성적을비공개할필요성이있었고, 이에국회는변호사시험의성적을응시생개인을포함하여어느누구에게도비공개하되, 불합격자의경우에는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을개정하였다. 1) 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에대한장 단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장점 단점 자격시험에부합 성적서열화에따른기존폐해재현억제, 로스쿨간과다경쟁방지 로스쿨별전문특성화교육활성화에기여 로스쿨지명도에따른서열화고착우려 지방내지지명도가낮은로스쿨졸업생취업시불이익초래 소위 SKY' 로스쿨졸업자의임용 채용편중현상발생우려 2. 국내자격시험및외국의변호사시험성적공개현황 국내자격시험 ( 의사고시,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시험 ) 및임용시험 ( 행정, 외무고시 ) 은응시자의득점은공개하면서도석차는비공개하고있 1) 제 18 대국회법제사법위원장제안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호 ) 및위대안에반영되어폐기된신학용의원대표발의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호 ) 의제안이유부분참조. 또한, 법무부 자보도자료 제 1 회변호사시험 2012 년 1 월시행, 합격자성적비공개 참조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57

58 고, 일본은득점및석차를서면통지형식으로공개하고있으며, 미국 ( 주요 8 개주조사 ) 의 캘리포니아, 뉴욕등주요州는합격자성적은비공개, 불합격자성적은공개하고있다. Ⅴ. 바람직한법관임용기준에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우수한법조인을양성함을목적으로하고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에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또한새로운법학전문대학원및변호사시험제도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이라는제도의도입목적을성공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하도록하고있다 ( 변호사시험법제2조 ). 위와같은법학전문대학원및변호사시험제도의도입취지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경력법관임용에있어서도고려되어야할사항으로볼수있을것이다. 앞서주제발표를해주신분들의견해와도같이모든경력법관임용에있어서도임용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충분한연구와의견수렴을통해모색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Ⅵ. 결론 새로이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된현시점에서그취지를고려하면서도국민이원하는사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능력과품성을갖춘훌륭한법관을임용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은비단새로이시행할법조일원화제도의성패를좌우할뿐만아니라국민전체의이해관계와관련된중대한과제라할것이다. 이미다년간신규법관과경력법관을선발해온경험이축적된대법원에서나름대로의평가기준을확립하고그개선안마련에도심도있는노력을기울일것으로생각하고있는바, 이번심포지엄을통해수요자인국민의눈높이에서법관에게바라는요구를반영한잣대가 5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59 마련되어법관나아가법조계전체에대한사회적인신뢰가확립되는소중한기회가되길 기대해본다.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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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정토론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신종원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본부장

62 신종원본부장 주요약력 -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본부장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실장, 시청자시민운동본부장 -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 (2013년 ~2014년 ) - 대법원양형위원회자문위원 (2012년 ~) - 대법원국선변호위원회위원 (2006년 ~) - 사법개혁위원회실무위원 (1999년 ~2001년 ) - 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2005년 ~2006년 ) - 제1기법학교육위원회위원 (2007년 ~2009년 ) - 숙명여대법과대학겸임교수 (2011년 ~2013년 ) - 서울변호사협회법관평가위원회위원 (2008년 ~2011년 ) -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63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신종원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본부장 1. 법조일원화의전면적시행과법학전문대학원을통한법조인양성제도변화라는맥락을 전제로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심포지엄에서, 로스쿨도입이후법조인양성제도변화 에따른법관임용방안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토론하고자한다. 2. 법조일원화의전면적시행을언급하고있으나, 법조일원화가변호사의법관화, 법조인의자격을가진사람들만의법조일원화, 또는법조상호간의일원화등은국민의관점에서는큰의미가없다. 이경우에도여러가지쟁점과기준을만들어가는일이간단한일은아니지만, 국민들의눈에는일정한울타리안에있는전문직역간자리바꾸기에불과한것으로보일수있다. 법조일원화의목적은변호사의판사복귀또는진입이아니라, 소극적으로는자질이부족한판사임용에따른폐해를방지하자는취지에서부터적극적으로는전문적지식과사회적역량을가진사람들의법조영역진입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나아가국민들에게설득력있는하급심을구성하는것, 민주주의와국민의눈높이에맞는재판을구현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서는법관임용자원, 즉인력풀을확대해야하는데, 로스쿨또는법학교수법관임용, 유사직역통합문제를넘어, 경험과경륜, 전문지식즉전문성과역량이있는일반시민의참여까지포함한다양한전문가의법관임용으로나아가야한다. 즉점진적이고단계적인관점에서는변호사의법관임용으로부터, 나아가다양한전문가의법관임용으로까지나아가야할것이다. 영국의국민의사법참여의전형인치안판사제도를염두에둬보자.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63

64 년 6월 27일 OECD 발표 교수와학습국제조사 보고서의예를들어보자. 이조사의설문내용은당신은교사로서 학생들이비판적인사고를하도록교육하는가? 이다. 조사대상국평균은 80.3% 가응답했고, 한국은 63.6% 에불과했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체코와일본밖에없었는데, 일본은 15.6% 만이비판적사고교육을하고있다고응답해최하위였다. 이질문은 교육은어떠해야하는가? 를묻고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교육은교사는학생들에게민주성, 다원성에바탕한시민사회이해와비판의식을가르쳐야한다고말한다. 기존의질서, 힘의관계가작용하는현실순응적인질서, 힘에의한폭력이용인되는질서를비판하는안목을가질수있도록교육하여야한다고한다. 그러나현실사회에서이런일들은불온한것으로, 사회질서를위험하게만드는것으로왜곡되고있다. 마찬가지로우리는법관은어떤재판을하여야하는가? 라는질문을해야한다. 법관은현실에서통용되는지배질서를고착하거나확대재생산하는판결이아니라민주주의의보루로, 국민의인권보호와민주주의에대한신념이바탕이된판결을하여야한다. 그러나현실은적지않은경우국민의기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보다기존의권력관계와관행에치우친판결이일어나고있다. 국민들의집회결사의자유는쉽게유린되고, 근거없는사실상의집회허가제는공공연하며, 국민의기본권침해사건이다반사로일어나헌법가치의유린이너무쉽게용인된다. 법치주의는국민들이법질서를지켜야한다는것으로만이해될뿐, 권력은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것이며, 권력의행사는철저히법률에의해통제되어야하고, 특히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경우는더엄격해야한다. 는본래적의미는오래전퇴색되었다. 어떠한경우에도법관은헌법정신과민주주의에대한신념아래재판하여야한다. 4.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은법관선발의기준과절차를어떻게해야할까하는문제이 다. 즉 어떤사람이법관이되어야하는가? 라는문제와 어떤방법과절차, 기준에의해 법관을임용해야하는가? 라는문제가공존한다. 5. 어떤사람이법관으로임용되어야하는가? 라는문제는우리는어떤재판을지향하는가? 라는문제와직면해있다. 법원에서먼저민주시민사회에부합되는 지향하여야할재판 의상 ( 像 ) 을그리고이에대한사회적설득작업을할필요가있다. 우선생각해볼수있는상은, 상식을가진국민이이해하고납득할만한재판, 법치주의 64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65 와헌법적가치, 민주주의의원칙에충실한재판, 시민의상식과사회정의에부합하는재 판등등이다. 어떤사람이법관으로임용되어야하는가? 위에서언급한재판의상 ( 像 ) 에부 합되는, 이를충실히수행할자질과역량을가진사람들이법관으로임용되어야한다. 6. 사법연수원 1000명시절, 200등이내에들어야법관임용신청이가능했고, 그중약 170명이법관으로임용되었다. 이때법관임용의기준은 우수한자원 이었다. 이때의 우수한 은무엇일까? 아마거의유일한근거는성적이었을것이다. 앞으로법조일원화와새로운법관임용방식을논할때계속 성적이우수한자원 의맥락으로갈것인가? 그래서는안된다. 앞으로똑똑한사람, 천재를법관으로뽑으려고하지말기를바란다. 법관선발의기준이성적혹은어떤척도이건간에 우수한 자원에치중하지말기를바란다. 한때전국예비고사수석하면상당수가서울법대를가고또이중에사법시험수석, 졸업수석도했던시절이있었는데, 이제그런시절은아니다. 법전을달달외어야하는시대도아니고, 법전과법률서적, 판례만으로좋은재판을하는때도아니다. 평범한시민이치안판사로임용되어, 영국전체형사사건의 95% 를담당하는예도참고해보자. 7. 법관선발및임용기준을마련해가야한다. 핵심적인요소는앞으로다양한사회영역에서의견을내어수렴해가야할것이다. 우선하나의제안을하자면, 법관임용기준에서전문성이중요하지만, 공익성, 공공성이더중요할수있다. 여기서공익성, 공공성의내용은민주주의에대한신념, 사회공동체에대한헌신을말한다. * 영국의치안판사 (Justices of the Peace, Lay Magistrate) 임용에서적용하는몇가지기준을참고해보자. - 치안판사의자질 : 1. 좋은성격 (good character) 2. 이해및의사소통능력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3. 사회의식 (social awareness) 4. 인격적성숙과건전한성품 (maturity and sound temperament) 5. 건전한판단력 (sound judgement)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65

66 6. 헌신과신뢰 (commitment and reliability) - 치안판사의자격 : 근무지역경계로부터 15마일이내에거주하여야하고, 그지역에관해상당한지식이있어야하며, 최소 12개월이상거주하여야함. 신규임명치안판사는사법연수원 (Judicial Studies Board) 에서실시하는연수프로그램참가해야하고, 실체법과절차법지식제공, 양형목적이해등을교육한다. 영국의치안판사는평범한비법조시민출신 3인으로재판부구성, 치안판사서기 (Justices' clerk) 로부터실체법과절차법에대한조언을받는다. 전국약 3만명으로대부분비법률가. 영국형사사건의 95% 담당, 대부분 1심사건전담, 6개월이하징역, 5천파운드이하벌금사건, 경우에따라서징역 1년이하도가능, 다수의민사사건도처리, 주점도박장게임장등록허가등행정사건도처리한다. 8. 그러면지금의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통해여기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나? 답은부정적이다. 왜? 과거사법시험에준해변호사시험준비하고, 변시과목이외의수업들이사실상소멸하고, 여기에 3년내내성적에옥죄는상대평가, 정원의 75% 의변호사시험합격률 ( 매년탈락자가누적되어이미합격률 50% 보장도힘든상황 ) 등등의상황으로, 이미당초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통해이론과실무, 전문성과사회성등균형잡힌법조인력을양성하겠다는비전은붕괴되었다. 새롭게만들어가려는법관임용에부합하는인재양성을위해서는현행로스쿨시스템을크게바꾸지않으면안된다. 사법시험제도의아류로계속몰아넣어서는안된다. 상대평가제도적절히보완개선해야하고, 입학정원 2000명의 75% 선인매년 1500명합격가이드라인을폐지해야한다. 또한가지, 로스쿨교수문제의개선책을강구해야한다. 상대평가및졸업시험등성적을중심으로학생들에대한생사여탈권을가지고있으면서, 적지않은로스쿨교수들이기본교수역량에미달하는이들이많다. 이미로스쿨학생들의평가는나와있다. 다만말을못하거나안할뿐이다. 교재하나만들지않고, 벽만바라보고학생들과전혀상호작용없는수업하는교수, 아예수업시간은무의미해학생들스스로신림동, 인터넷강의등으로때우는경우가허다하다. 퇴출하는방식도없다. 로스쿨교수의수준, 역량문제를개선해바람직한법조인력양성에부합하도록해야한다. 9. 공익성, 공공성이법관선발임용의기준이되려면, 공익성, 공공성중심의경력이 66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67 평가되고축적되어야한다. 이런경력평가는단기간에가능하지않다. 5년이상 10여년에걸쳐장기적으로자료가축적되어야한다. 변호사단체도이런시스템을마련하기가쉽지않다. 변호사평가제도가필히마련되어야한다. 변호사평가는다면적이며독립적이어야하고, 또누적적으로자료화되어야한다. 기업들도이미오래전부터다면평가를활용하고있다. 우선은사회의각부문이평가의주체가되어, 평가하고자료를축적해가야한다. 시간이걸리는문제이다. 법원도평가하고, 변협, 대학교수, 시민단체등이평가의주체가되어야한다. 다면평가가이루어져, 평가자료가중립화되어야한다. 이런과정이이어진다면법원및변협학계시민사회등이참여하는변호사평가제도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법관임용및평가기준은미리공개되어야한다. 기술적인방법과절차를만드는것은그리어렵지않다. 법원조직법상법관인사위원회가실질화되어야한다. 평가자료를가진주체들이법관인사위원회에자신들의자료를가지고참여해야하고결정할수있어야한다. 지금까지는위원회만들어놓고, 법원내부에서만든자료에만의존한다. 그결과는기존법관들끼리위원회하는것과마찬가지다. 다양한주체들이자신의자료를가지고참여하는위원회, 여기서실질적인선발이이루어지면된다. 과거처럼법관인사의틀이법원내부를벗어나지못할경우, 과거연수원 300명시절, 고위법관자제가연수생일때법관임용이그전후에비해크게늘어형평성시비로연수원이시끄러웠던사건이되풀이되지말란법이없다. 또지금처럼변호사를법관으로임용하는과정에서도, 모든서식하나하나, 기준과평가를기존의관료법관관점에서작성제출하고평가받고, 결정하면, 관료법관제도의확대및충원가능한인력풀의확대에불과할수도있다. 변호사중임관된법관스스로도어떤기준으로임용되었는지알지못한다 당시사법개혁위원회가진행했던 변호사출신법관과의간담회결과보고 자료를보면, 당시전문위원들이 7명의법관과간담회를진행했는데, 당시법관선발기준으로공익성, 공익활동의비중, 법원내부의관료주의문제, 로펌출신법관의이해관계충돌문제등등을다룬바있다. * 참고로, 판사임용경력조건관련하여, 제 2 조 ( 판사임용을위한재직연수에관한 경과조치 ) 제 42 조제 2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67

68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3년이상제42조제 1항각호의직에있던사람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5년이상제42조제 1항각호의직에있던사람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월 31일까지판사를임용하는경우에는 7년이상제42조제1항각호의직에있던사람중에서임용할수있다. 여전히논란의여지를안고있다. 6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69 지정토론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이유정변호사

70 이유정변호사 주요약력 - 법무법인 ( 유한 ) 원구성원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 제33회사법시험합격, 변호사 ( 서울 ) -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

71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이유정변호사 1. 들어가며 지금까지법관의임용은사법연수원을수료한사람들중에서성적을기준으로선발하는방식과, 변호사자격을가지고일정기간변호사, 검사, 교수등으로근무한사람들중에서경력법관을선발하는방식을혼용하여왔다. 그러나앞으로는법조일원화가전면적으로도입됨에따라일정기간법률실무가로서일한경력을가진사람들중에서법관을임용하게될전망이다. 지금까지법조일원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수많은논의가있었지만, 막상법관임용의기준과절차, 방식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거의없었고, 2015년이되면로스쿨 1 기가법관으로임용될수있는자격을갖추게되지만, 어떤방식으로이들을법관으로임용할지에대해서는아직명확한방침이정해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 이번토론회는다소늦은감은있지만, 법관임용의방식과기준등에대해각계의의견을듣고논의할수있는매우의미있는자리라고생각한다. 2. 법관임용에서고려할사항 (1) 법관임용방식이여러가지문제가있다는지적을받아왔지만, 시험성적이라는일관된기준을적용하였기때문에성별, 가족관계, 사회적인배경, 출신학교등에의한차별을할수없다는장점도있었다. 그런데법조실무경력을가진사람들중에서법관을임용하게되고, 의사소통능력, 품성, 성실성 등과같은주관적인평가기준을사용하게되면, 지정토론 :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71

72 자연스럽게같은조건일경우남성을우대하거나, 여성에게부적합한업무가있다는이유등으로여성을일정비율로제한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미국의경우전체로스쿨학생의절반정도가여성이지만여성판사의비율은 District Court에서 22.3%, Circuit Court 에서 25.6%, State Court 에서 28.2% 의비율을보이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에서도여성법관의임용비율이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성편견에기반한차별이이루어지지않도록명확한평가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법관임용을담당하는법관인사위원회등에반드시여성이일정비율이상포함되도록의무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출신배경이나가족관계등이채용의공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큰만큼, 사회적인배경,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등을채용서류에아예기재할수없도록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요소를근거로차별을하거나법관임용과정에서의공정성이의심받는일이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법관을임용할때전문성을중요한요소로고려하게되면다양하고복잡한사건을경험해볼기회가많은대형로펌에서실무를경험한변호사들이절대적으로유리하게될것이다. 대형로펌출신변호사를법관으로임용할경우사법부와대형로펌의유착관계가형성될수밖에없고, 이는사법부의중립성과공정성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대기업의법무팀등에서근무한경력변호사를법관으로채용하는경우도비슷한문제가발생하게될것이다. 따라서법관임용에있어서는 다양한업무경험 이나 전문성 보다는 공익에대한관심, 윤리성, 봉사정신 등을중요한평가요소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예컨대 로스쿨에서시험과목이외에공익에대한관심을가지고수강한과목이있는지, 리걸클리닉등에서봉사활동을한경험이있는지, 변호사로근무하면서 pro bono 활동을한내역이있는지 등을평가요소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3) 법조일원화의중요한목적가운데하나는 법원인력구성의다양성확보 라고생각한다. 법원인력구성을다양화하기위해서는신규임용법관의성별, 연령, 출신대학, 경력등에대한통계를조사하고이를분석하는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분석을통해법관임용기준과선발방식을지속적으로다듬고정비하여야만법조일원화제도가성공적으로자리잡을수있다. 미국의경우는변호사단체에서지속적으로법관중여성의비율, 인종비율, 소수민족비율등을모니터링하여이를발표하고있다. 7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73 (4) 법조일원화제도의출발이 천편일률적으로성적이좋고우수한실력을갖춘사법연수원학생 을법관으로임용하는방식에대한문제제기에서출발한만큼, 우수한법률가 의기준을 법률지식 이나 성적 으로만판단하는방식은이제바뀌어야한다. 법조일원화제도하에임용되는법관은 다양한경험에기반하여균형잡힌사고를할수있고국민과소통할수있는법률가 들이되어야한다. 다양한사회적가치를수용할수있는폭넓은경험, 공익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참여, 법률가로서의윤리의식 등이법관임용의평가요소가된다면, 이는법조사회의문화와업무방식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고, 사법부에대한신뢰도높아지게될것이다. 3. 발제에대한의견 (1) 전국단위의인사를실시할경우기존의생활기반이흔들리기때문에법관임용을주저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 전국단위의임용보다는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의임용이필요하다는주장에대해 : 변호사들의생활기반이흔들려법관임용을주저할우려가있다는것은기우가아닌지? 전국단위임용을할것인지또는고등법원, 지방법원단위로임용할것인지여부는다른법관의인사와도직결되는문제이므로장단점을분석하여신중하게결정하여야한다. 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로임용할경우지역법관제의문제점이그대로나타날수있고, 서울을중심으로전국의고등법원, 지방법원이서열화되는문제가생길수있다. (2) 법관임용시변호사단체의심사. 추천기능이강화되어야하며, 법관의임용단위가고등법원이나지방법원단위로이관될경우, 각지방변호사회로추천기능이이관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해 : 대한변협이나서울지방변호사회가법관임용의심사 추천기능을담당하기위해서는심사 추천을담당하는위원회를어떻게구성할것인지, 어떤방식과기준에의해심사 추천을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이점에관하여대한변협이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지보충설명을부탁드린다. 2년마다집행부와임원이바뀌는변호사회에서법관임용의심사 추천기능을담당하는것은또다른측면에서공정성에대한논란을야기할수있다. 특히지방법원단위로법관을 지정토론 :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73

74 임용하면서지방변호사회가심사 추천기능을담당하게되면특정변호사그룹과지방법원과 의유착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 (3) 변호사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법관임용을희망하는변호사들에대해평가를하고그결과를법관임용에활용하자는제안에대해 : 변호사평가위원회를어떠한방식으로구성할것인지, 평가대상은법관임용을희망하는변호사들로만제한할것인지아니면모든변호사를대상으로할것인지, 수행한사건의처리내용과성과는어떠한방식으로평가할것인지등논의할사항이많을것이다. 만약법관임용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면상시적으로모든변호사를평가하는방식은불필요하며, 법관임용시변호사단체의심사 추천기능과도중복된다고생각한다. 법관임용신청자에대한누적적인통계가필요한것이라면그목적에부합하도록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할것이고, 평가위원회역시민주적인절차에의해다양한인사들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4) 검사나재판연구원을거치지않은경우에도법관으로임용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 : 검사나재판연구원을거치지않은일반변호사경력자들도법관으로임용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공감한다. 어차피법관으로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교육이필요할것이기때문에, 검사나재판연구원경력자로제한할필요는없을것이다. 다만검사나재판연구원들을기준으로평가하자는제안은잘이해가되지않는다. 보충설명을부탁드린다. 74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75 지정토론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 몇가지검토 발표 :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76 이재석부장판사 주요약력 - 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형사정책심의관 - 영국케임브리지대학연수 - 제35회사법시험합격 -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

77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몇가지검토 이재석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는말 지금까지는사법시험을거쳐사법연수원교육이라는공통된평가자료와경험을공유하는법관지원자들을대상으로평가와선발이이루어져왔고, 적어도법관임용기준과절차에있어서 객관성 과 공정성 에대한논란은찾아볼수없었습니다. 요즘은법조일원화의전면적실시와임용후보군의다원화에따라법관임용기준및절차가새롭게정립되는과정에있습니다. 한편으로는변화된사법환경하에서법원인사정책의운영방향을예상하면서재판의공정성에대한우려와임용과정의불투명성의문제를제기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만, 아직새로운법관임용시스템에대한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지아니하였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 각계의다양한의견들이집적되어이에터잡은발전적인논의를통해서새로운사법환경하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기준및절차를설계해나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하에서는법관임용기준및절차에관하여발제문에서다룬쟁점을중심으로살펴보겠습니다. II. 법관임용의기본원칙 법관임용의기본원칙이능력에기초한 (merit-based) 선발이되어야한다는점은모두 가동의하시리라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능력 (merit) 이라는개념은실무능력 (legal skill) 과인성 (personal qualities) 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현행법관인사규칙제 6 조가법관의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몇가지검토 77

78 자질로서예시하는 법률지식및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은위기준에따른것으로볼수있고, 미국과영국의경우를보아도그러합니다. 말하자면, 법관이갖추어야할자질로서의 능력 은위와같은제반요소들이반영된종합적인평가라고할것입니다. 윤태석교수님께서법관임용의지향점으로이상적인법관상의자질을평가하여우수한자원을선발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것도같은취지라고하겠습니다. 이광수변호사님께서는법관의자질중에서 전문성 을과도하게강조하게되면상대적으로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유리한입장에있게되는문제점을지적하면서건전한판단능력과인성을중심으로해당지원자의자질을평가하여야한다는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전문성은넓은의미에서는법관지원자의전반적인실무능력을평가하는하나의요소로볼수있고, 실제로그동안법조경력 5년이상의법조인을대상으로한법조경력자임용에있어서도지원자의실무능력에대한평가가특정분야에대한전문성에치중하기보다는민, 형사재판을중심으로한실무능력의평가에중점을두어왔다고보이므로, 법조일원화가전면적으로실시된이후에도지원자의실무능력을평가함에있어서전문성에만초점을맞춘다거나지원자가특정분야의전문성을갖추었다는이유만으로곧바로지원자가전반적인실무능력을갖추었다고평가하거나우대하지는않으리라고생각됩니다. 물론지원자가사회와그구성원에대해서어떠한인식을가지고행동해왔는지와같은요소는법관으로서의자질을평가함에있어주요한항목이된다고할것이므로, 이광수변호사님의제안과같이지원자가변호사로서어느정도의공익활동을하였는지가충분히고려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습니다. 아울러법조일원화하에서법관의다양성 (diversity) 에대해서도충분한고려가있어야한다고봅니다. 다만, 법관임용심사에서다양성을고려하여개별지원자의임용여부를달리하는방법으로인위적으로다양성을추구해야하는지는임용절차의공정성과객관성의측면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등으로법조인구성자체가다양해지면서법조일원화에따라자연스럽게법관구성의다양성도확보될것이라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앞으로법조일원화의전면적실시에따라법관의다양성을확보하는적정한방안이무엇인지에대한진지한고민과발전적인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합니다. 7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79 III. 법관임용기준의공개 법관인사규칙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법관임용의기준및그동안법관임용시공고되었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공익성, 청렴성, 성실성등을종합하여법관의직무수행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사람을선발한다 등의추상적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임용기준을파악하기가쉽지않은측면이있습니다. 이광수변호사님께서는이러한문제에대한인식에서출발하여법관임용을둘러싼우려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법관임용기준을공개하여야하고임용기준의공개는법관을희망하는변호사들로하여금필요한자질을연마하기위한구체적지표를제시해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법관임용에있어앞서언급한실무능력과인성을개념요소로하는능력및다양성등의다양한요소들이종합적이고전인격적으로고려된다면, 현재수준보다좀더구체적인임용기준이공개되지않는다고해서그로인하여법관임용절차에심각한지장이초래되거나법관임용을둘러싼신뢰와공정성이훼손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입니다. 또한앞서언급된바와같이법관임용을둘러싼 공정성 논란은적정한법관임용기준의부재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법조일원화의시행및법조인양성제도의변화가맞물리면서다원화된법관지원자, 특히법학전문대학원출신법조인에대한적정한실무능력평가방식이아직정착되지않은데대한불안내지우려에서비롯된것이므로, 그대안은법학전문대학원출신법조인을포함한법관지원자에대해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및선발방식을마련하는데에있는것이지법관임용기준을공개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임용기준을공개하는것은절차의투명성을높이고법관임용이정실이나연고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은아닌가하는불필요한오해와염려를방지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도볼여지가있다고하겠습니다. 다만법관임용기준을공개하려면그자체로정보로서의가치가충분히완비되어야하고과연어느정도로구체화하는것이적정한지도따져보아야하므로, 이에관해서는외국의사례를참고하고우리의현실을고려하며각계의고견을충분히반영하여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IV. 권역별 ( 지역단위 ) 임용여부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몇가지검토 79

80 우선권역별법관임용제는개헌이필요한임명권한자체의이양이아니라, 구체적인선발절차를고등법원또는지방법원단위로위임하여시행하는방안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 권역별법관임용에관한종전의논의를보면, 1993년에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법원별법관임용제도는시기상조의우려가있으므로채택하지않기로건의하였다가, 1999년에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고등법원단위의지역별법관임용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건의를한바있습니다. 그런데권역별법관임용제도를도입할지에여부에관해서는다음과같은여러사정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먼저권역별로법관을임용하는방식이대법원을정점으로하여오랜세월발전하여온현행사법부의조직체계와쉽게조화를이룰수있을지에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하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 비교법적으로도연방제를취하고있지아니한이상우리나라와비슷한규모의국가에서법관임용권을분산하는사례를찾기어렵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마친변호사수가늘어나고있기는하지만, 변호사의 80% 이상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것이엄연한현실이고최근의경제상황에비추어볼때이러한현상이단기간내에개선되기도어렵다고보이는바, 해당권역에서법관으로임용할변호사의인적자원이충분하지아니하다면, 권역별법관임용방식의실효성에대해서의문이제기될수있습니다. 아울러법관임용절차의효율성과사법서비스의균질성을고려할때, 현재의사법환경과변호사인적자원의분포하에서권역별법관임용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또한이광수변호사님께서도지적하신바와같이권역별법관임용은전면적지역법관제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국민적동의도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V. 법관임용권자와변호사단체의역할 이광수변호사님께서는대법원장에게신임법관의임명권한이집중되는것은법조일원화 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모든법관 8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81 임용절차에서지원자에대한임용심사는법관인사위원회에서하고있고, 대법원장도법관인사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법관임용심사를담당하는법관인사위원회는법원조직법제25조의2 규정에의하여총 11명으로구성되는데, 그중 8명이법원외부인사이고, 법관은 3명밖에안됩니다. 특히위외부인사 8명중 6명은법조각직역을대표하는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및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각각추천하는인사를위촉하도록강제되어있습니다. 즉, 법관임용심사를담당하는법관인사위원회자체의구성부터법조일원화의취지에맞게다양하게구성되어있고, 이를통해구조적으로법관임용의객관성과공정성이확보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심사후대법관회의의동의를거쳐야합니다. 따라서신임법관의임명권한이대법원장에게집중되어있어법조일원화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광수변호사님의지적은이러한현행법관임용절차의현실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것으로생각됩니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가수행하는역할의중요성을고려할때, 윤태석교수님의제안과같이법관임용절차에서법관인사위원회의객관적이고공정한심의활동에관하여국민에게널리알리거나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적정한방안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이광수변호사님께서법관임용과정에서변호사단체의역할을강조한것은상당히중요한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국의예에서볼수있듯이, 변호사단체야말로법관임용을지원한법조인이법관으로서직무를담당할능력과자질이있는지가장잘알고있거나그러한정보를가장풍부하게확보할수있는위치에있습니다. 그런데이광수변호사님의발표자료에있는 대한변호사협회법관임용지원자평가지침 에의하면, 변호사회에서제출하는법관지원자에대한평가의견이일회적인면담절차에의존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법관임용과정에서변호사회가보다다양한방법으로지원자의능력과자질등에대한정보를확보하고이를기초로객관적이고공정한의견을충실히제시할수있도록절차를정비하고노하우를축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작업을대한변협에서하느냐, 지방변호사회에서하느냐는중요한문제가아니고, 반드시권역별임용제도를도입하지않더라도대부분의법조인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으므로법관임용을지원한법조인의능력과자질에대한검증에관하여지방변호사회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러한측면에서발표자께서제안하신변호사단체에의한상시적인변호사평가제의도입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만, 소속변호사전체의동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고, 무엇보다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평가대상자의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몇가지검토 81

82 신뢰를얻는것이중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VI. 단기법조경력자의임용방안 내년에선발되는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의단기법조경력자는크게사법연수원출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으로나누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출신에는검사, 변호사뿐만아니라재판연구원, 군법무관, 공익법무관등다양한경력의법조인들이존재합니다. 위와같이내년단기법조경력자임용의대상에는사법연수원출신자와법학전문대학원출신이혼재되어있는데다가, 법학전문대학원출신지원자에대해서는변호사시험결과의비공개등으로객관적인평가자료가충분하지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출신지원자들의다양한경력의비교, 평가가용이하지않기때문에, 그임용기준및절차를정함에있어여러쟁점이논의되고있습니다. 윤태석교수님께서는, 1 법학전문대학원의커리큘럼은전문성을포함하여법조인으로서의종합적인능력을갖추도록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으므로, 법관의즉시임용을염두에둔사법연수원커리큘럼과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을마친자와사법연수원을마친자의능력이나자질을동등한수준으로평가하여야하고, 2 사법연수원생과법학전문대학원생의인원추이를고려할때, 임용되는법관의수는각각의대상자원의수에비례하거나이를충분히반영하여정해져야하며, 3 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들상호간의평가방안에관해서, 재판연구원등의경력자들에대해서는재판연구원재직과관련한근무평정자료를제출받아평가할수있고, 그밖의경력자들은재판연구원등을일응의기준으로삼아출신법학전문대학원, 이수과목, 이수학점, 근무기관, 근무상황, 재직기관에대한의견조회, 심층면접결과등을비교, 고려하여평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고제안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사법연수원의커리큘럼상차이가있다는이유만으로단기법조경력자임용에있어서양자를차별하는것은합당하지않다는발표자의지적에는의견을같이합니다. 이는특정커리큘럼의이수사실만으로는개별지원자간의능력이나자질을비교, 평가하기에충분하지아니하고평가과정에나타난모든자료를참고하여개별지원자의자질과 8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83 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다만, 법관임용을지원한법조인의능력과자질을검증해야하는실제법관임용절차를떠올려본다면, 사법연수원과법학전문대학원사이에예비법조인교육과정으로서의실질적인차이는없다고하더라도, 누구나수긍할수있는객관적인비교평가자료가존재하는가의측면에서는어쩔수없는차이가있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윤태석교수님께서연수원출신은 2년의연수원교육이라는공통된평가자료와경험을공유하고있어평가가용이한반면,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은그러하지못하다고지적하신후, 법학전문대학원출신상호간에어떤기준으로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것인지를구체적으로제안해주신것도이와같은맥락일것입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법관을선발함에있어서는평가과정에나타난모든자료를참고하여개별지원자의자질과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법관으로서적합한지를판단하여야할것이므로, 임용되는법관의수를사법연수원생과법학전문대학원생의수에비례하거나이를충분히반영하여정해져야한다는발표자의견해는선뜻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하겠습니다. 출신별임용쿼터를두거나고려하는것은법관구성의다양성에대한합리적고려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능력있고자질을갖춘법관을공정하게선발한다는임용원칙에도부합하는지의문입니다. 나아가윤태석교수님께서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자들상호간의평가에관해서재판연구원등의경력자들에대한근무평정자료의평가방법을활용하고이를일응의기준으로하여그밖의경력자들을비교, 평가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재판연구원과검사경력자간에는근무내용, 평가기준의주안점을달리하므로이를단순비교하기어려운데다가, 재판연구원등을기준으로하여그밖의경력자를비교, 평가하는방식또한재판연구원을일응의기준으로삼을만한합당한이유를찾기어렵고비교대상이되는출신법학전문대학원, 이수과목의존부나유사성의정도에따라서는비교평가가불가능하거나한계가예상되며비교가가능하다고하더라도재판연구원과그밖의경력자간의상대적평가에불과할뿐다양한경력자의능력과자질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이라고하기에는일정한제한이있어보이므로, 발표문에서제시되는방안이임용지원자의실무능력평가방법으로적합한지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에관한몇가지검토 83

84 요컨대,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은사법연수원 2년동안의성적과같은객관적인평가자료가없기때문에임용절차내에서충실한변별력을갖춘실질적인평가절차가마련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러한실질적인평가절차는매우공정하여야할것이고객관적인기준으로지원자의실력을검증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다만, 임용지원자에사법연수원출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이혼재되어있는상황에서임용절차의통합내지분리의측면에대한고려도불가피하기때문에, 실질적이고도객관적인전형절차를어떻게마련해야할것인지는예상가능한법관선발방식의장, 단점을면밀하게비교, 분석하여정해져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VII. 맺는말 능력있고자질을갖춘법관을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거쳐임용하는것은신뢰받는공정한사법의토대를이루기위한국민의준엄한요구입니다. 오늘의심포지엄을통하여법조일원화하에서의법관임용과관련한쟁점에관해서각계의다양한의견을생생하게들을수있었고이러한논의가모여최선의방안을모색하는데에밑거름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84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85 지정토론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발표 : 이항수조선일보편집국사회부차장

86 이항수조선일보기자 주요약력 - 사회부차장 ( 법조데스크 ) - 경영기획실기획팀장 - 홍콩특파원 - 사회부법조팀장 - 듀크대방문연구원 - 조선일보법조팀기자 - 연합뉴스기자 - 공주사대부고, 서울대학교영문과졸업

87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이항수조선일보편집국사회부차장 저는법조출입 15년이넘어다른기자들보다는장기간법조계를가까이서접해왔지만여전히전문가는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자리에나온것은변화하는법조인양성제도하에서좀더바람직한방안은없을까한번더고민해보고제의견을공유하고싶어서입니다. 제견해가전문가들이보시기에는다소생소하더라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관임용의중요성 법관은헌법기관입니다. 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 ( 헌법 103조 ). 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 헌법 106조 1항 ). 법관은법관으로임용되는순간부터시험으로뽑는공무원들가운데가장높은직급부터업무를시작하고, 높은봉급과예우를받고독립해서업무를처리할수있습니다. 직장인관점에서만본다면공무원가운데최고의직장인입니다. 국회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사처벌을받지않는한불리한처분을받지않는안정적인직장인입니다. 법관을퇴출시키려면 법관이중대한심신상의장해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퇴직하게할수있다 ( 헌법 106조 2항 ). 고되어있어이것도쉽지않습니다. 아무리문제법관이요, 분탕질을하는법관이라도 중대한심신상의장해 를입증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87

88 하지못하면내보낼수도없습니다. 흔히인사는만사라고합니다. 총리후보낙점문제로요즈음얼마나시끄러웠습니까. 장관후보들은또어떻습니까. 이들만중요합니까. 어느직급의공직자든, 조그만회사의신입사원뽑기든인사가중요합니다. 특히사람을잘못뽑으면그조직은망하거나손해를볼수밖에없습니다. 사법부도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가더욱발전하려면사람을잘뽑아야합니다. 소비자인국민입장에서보면,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집니다 ( 헌법 27조 1항 ). 국민들은유능한판사, 공정한판사, 권위가있으면서도재판당사자들을존중하는친절한판사로부터재판받을권리가있습니다. 국민입장에서도법관을잘선발해야하는이유입니다. 경험상튀는검사보다튀는판사가많습니다. 왜그럴까요. 검찰은혼자서결정을하는경우가적습니다. 중요한결정을할때검사는부장 차장 검사장 - 총장에게보고해결재를받아서결정하지혼자서결정하지않습니다. 그러나법관은독립해서재판하고특히단독판사의경우혼자서결정합니다. 사실상해당사건의결정권을가진절대권력자입니다. 결재나견제장치가없습니다. 그러니실수할확률이높습니다. 잘못된판결을할때항소하면될게아니냐고말할수있지만, 항소기간과비용, 노력은누가보상합니까. 판사를잘뽑아야하는이유가하나더있는것입니다. 네거티브에서포지티브로인재풀대폭넓혀야 제가알기로, 지금까지사법연수원출신의법관선발에서가장중요한것은성적이었습니다. 사법시험성적과연수원성적을합산한점수가 90% 이상선발결정을좌우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법관 100명을선발한다고할때두성적을합산해 100명조금넘는인원 ( 예를들면 110명이내 ) 을성적순으로세운뒤이들가운데특별한결격사유가있는소수만탈락시키는방식이었습니다 ( 네거티브방식 ). 이것은사법부의면피성행정입니다. 더좋은사람을뽑기보다잡음을방지하는편안한인사를하겠다는뜻입니다. 성적순으로뽑았다는데무슨잡음이있겠습니까? 하지만수백명의자원가운데 100명으로선발된사람들만공정하고합리적인재판을할수있는가요? 성적은 110등에머물렀지만 100등짜리합격자보다더합리적이고공정한재판을할수는없을까요? 100등안에들고도보편적인사고를하지못하고왜곡된상황인식과왜곡된세 88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89 계관을가진법관은없던가요? 이런근본적인물음에똑부러지게대답할수없다면개선책을찾아야합니다. 법원이최고의우수자원을확보해국민에게최고의사법서비스를하려면, 저는지금의방식이완전하지않다고봅니다. 지금보다선발풀을훨씬넓혀야합니다. 만약지금의선발방식이완전하지않다고인정한다면민간의인재채용방식을참고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민간분야선발방식 수백대 1의지원자중에서인재를뽑는 A언론사와 B대기업의예를들어보겠습니다. 민간회사에서는최종면접때 2 3배의인재풀가운데필요인원을선발합니다. A언론사의경우에는일반공채와인턴선발등 2가지로채용합니다. 일반공채의경우예를들어 2,000 명이지원했을때이력서와자기소개서만으로 500명정도를추려냅니다. 이들을대상으로논술작문시사상식등에대한필기시험을봅니다. 여기서 100명가량선발합니다. 3차시험은실무평가 ( 현장르포, 인성평가, 1차면접 ) 를봅니다. 여기서 30명가량으로압축합니다. 4차는최종면접입니다. 사장과주필, 발행인, 편집국장등 7명또는 9명이참여합니다. 여기서최종적으로 10명가량을뽑습니다. 인턴과정을거칠경우엔약간다릅니다.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과면접으로기자의소질이보이는 20여명을추려냅니다. 이후인턴활동을하면서매주글쓰기테스트를합니다. 약 2개월간 8회가량글쓰기를합니다. 이글을기자와부장, 논설위원등 5명또는 7 명이매주채점을합니다. 채점내용은매번본인에게보여주고발전과정을지켜봅니다. 더러는포기하고나갑니다. 남은이들가운데성적이좋은사람들만추려서최종면접을보고, 최종면접에서일부를탈락시킵니다. B대기업도선망받는회사입니다. B사는서류전형과 직무적성검사 를통해 3 4배수정도를선발한뒤 1차성적은완전무시합니다. 성적에서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지만 2차시험대상자들을모두백지상태에서다시출발시킵니다. 이후인성검사를정밀하게실시하고, 중견간부면접과사장단면접으로나눠 2차례면접을봅니다. 이를통해능력과조직인으로서의자세등모든면을봅니다. A사와 B사의경우, 중요한것은극소수만탈락시키는법원과달리, 필요인원보다 2 3 배많은인원에대해 2차례이상면접을본다는것입니다. 만약 100명이필요하다고할때필기시험과면접등을통해 110명중 10명을최종적으로걸러내는방식이아니라 200명또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89

90 는 300 명가운데 100 명을뽑는방식입니다. 어떤방식이합리적이고완성도가높을까요? 멀티테스트 현재단기법조경력자채용때법원은서류전형, 실무능력및인성평가, 최종면접으로합격자를결정합니다. 그런데경력면에서법관응시자격이있는변호사들을상대로한차례의실무능력을평가할게아니라여러차례보는것은어떨까요. 예를들면살인사건, 경제사건, 이혼사건등모두에게같은사건을주고어떤판결문을쓰는지여러번시험해보는겁니다. 그사람의지식, 양형밴드, 사고방식, 보편성등을나타내는판결문을여러번쓰도록하면, 선발할때실수가적어져더욱적합한사람을뽑을수있겠지요. 여러번시험을보고합산해서평가자료로남기면더욱객관성을담보할수있겠지요. 멀티인터뷰 면접도한번만볼게아니라여러차례다면평가를하면어떨까요. 면접관도 3명또는 5 명등소수가아니라 7명, 9명, 11명등다수이면어떨까요? 저는사법연수원출신이나단기경력자를법관으로선발할때에는최소 2차례의면접이필요하다고봅니다. 1차는지방부장판사와단독판사, 대법원인사심의관실판사등으로구성된실무진면접이고, 2차는대법관과법원장, 고법부장판사등으로구성된고위직면접입니다. 면접관을법관으로만구성하는것도반대합니다. 변호사협회, 검찰 법무부, 로스쿨교수, 필요하면시민단체등법원인접직역인사들도참여하는면접을해야한다고봅니다. 현재법관인사위원회도법관과인접직역인사들이참여하는것으로아는데인사위원회구성인원을확대해 1차와 2차면접에참여하도록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의방안 ( 면접관 3인 ) 보다더늘려야합니다. 7인또는 9인으로늘려야합니다. 이광수변호사님의대만사례 ( 법관 3명, 검사 1명, 변호사 3명, 학자와명망가 4명등 11명으로구성된법관평가위원회 ) 도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면접관은 1인 1표로동등한권한을부여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사람을보는눈이각자다양해서어떤지원자는전원일치의판정을받지만대부분의지원자는면접관들의점수분포가달라집니다. 아까얘기한 A사의경우원칙은면접관과반을넘는겁니다. 90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91 그래서애초에 10명을뽑으려고했더라도자원이우수하면 12명을뽑기도하고, 반대로의견이갈리거나우수자원이적을경우에는 7명을뽑기도합니다. 면접관이사장이든국장이든부장이든각자 1표의권한만행사합니다. 예전에사법시험때에도시험성적이현격하게못미칠경우다른기수보다현격하게적게뽑은적이있습니다. 사시 7회합격자는 7명이었지만, 그전후에는 50명, 80명을뽑은적이있습니다. 만약우수자원이부족하면적게뽑고우수자원이많으면많이뽑도록유동적으로운영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 과학적인인성검사 일단경력과실력이인정되면인성검사도정밀하게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법관지원자들에게의학계나심리학계에서쓰는설문에답하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성격적으로평범하지않고모난사람은과학적으로배제해야합니다. 면접에선자신의나쁜인성을숨기고무사히통과했더라도과학적인인성검사에서탄로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은법관이법적소양이풍부하면서도인성적으로편향되지않고공정하게재판할법관을원합니다. 좌나우에편향되지않고합리적으로생각하는법관을원합니다. 그러려면다각도로인성검사를해야합니다. 과거처럼성적만보고사람됨됨이평가를소홀히보는과오를범하지말아야합니다. 지원자가무슨생각을하는지, 법치주의수호의지가있는지, 약자를보호할자세가돼있는지, 보편적인사고의소유자인지등을다각도로정밀하게살펴봐야합니다. 그래서 문제판사 미꾸라지판사 는처음부터법원문턱을넘지못하게해야합니다. B사의경우처럼일정성적이상의사법연수원출신자, 필기와구술시험합격한변호사에대해서는완전백지상태에서인성과적성검사를보면서, 아무리실력이있어도인격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을탈락시키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쿼터제반대 향후몇년간사법연수원출신들은계속감소하고,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의임용비중은 증가할것입니다. 종국에는변호사나검사중에서만뽑을것입니다. 일각에서는해마다변 하는숫자에따라합격자들의쿼터를정해야한다고합니다. 예를들어연수원출신응시자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91

92 가 400명, 로스쿨출신응시자가 600명이라면이비율에따라법관선발인원도 4:6으로맞춰야한다는주장입니다. 이는사법소비자인국민의입장에선어불성설입니다. 소비자중심의사고가아니라공급자중심의사고입니다. 국민들은유능하고공정한법관이재판하는것이중요하지어디출신인지는중요하지않습니다. 만약 1,000 명의법관응시자가운데 200명의법관을선발한다고가정한다면, 어느모로보나엄선된법관 200명을선발하는것이중요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연수원출신자가 150명이고, 로스쿨출신자가 50명이될수도있고, 반대로연수원출신자 50명에로스쿨출신자가 150명이되어도무방합니다. 이를쿼터를정해뽑을경우어떤지원자는 200등안에드는데도쿼터가적어서탈락하고다른지원자는 200등밖에있는데도쿼터가많아선발되는불평등한결과를초래합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 로스쿨에대해서도쿼터제를하면안됩니다. 25개로스쿨의학생숫자가다릅니다. 어느학교는 150명이고어느학교는 50명일때이들도학교별로쿼터제를정할겁니까. 25개로스쿨졸업생들의실력이똑같습니까. 이런관점에서도쿼터제는가능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10 년재임용기간단축해야 세밀한검증과정을거쳤어도걸러내지못한문제판사는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누구라고말씀드리지않겠지만우리법원에튀는판사, 문제판사, 사고뭉치판사들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 그런법관에게재판받고잘못된판결을받아든당사자는얼마나억울할까요. 그런법관을보는일반국민들은그법관이나우리법원을어떻게생각할까요. 그런 불량법관 몇몇이다른양질의사법서비스제공을위해불철주야매진하는 2,800여법관들까지덤터기로욕을먹이고사법부전체의신뢰에먹칠을합니다. 그런데도지금은 10년재임용규정에묶여법원으로서는속수무책입니다. 법관임용관문에촘촘한그물을쳐놓아도그런문제법관이관문을통과했다고가정합시다. 그를데리고일을시켜야하는부장판사는얼마나고생을하겠습니까. 그가단독재판장을할때당사자들은얼마나불안하고재판결과를불신할까요. 그가재판장이됐을때그를모시는배석판사들의고통은얼마나크겠습니까. 그런법관이요행히 10년재임용을통과하면또다른 10년은잘할수있을까요. 그런문제법관들이어디한두명이었습니까. 92 새로운법조환경에서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

93 문제적인판사, 분탕질하는판사는바로바로솎아내는시스템이갖춰져야합니다. 그것이해당판사나법원, 더나아가국민들을위해시급한대비책입니다. 그런점에서현재의 10 년재임용규정은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7년이나 5년으로단축해야합니다. 이런조치가법관의직업안정성을해친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 문제판사들은재임용심사기간을단축하면불안할지몰라도정상적인보통의판사들에겐아무런문제가되지않기때문입니다. 평생법관은 법관다운법관 에게보장해야지비상식적이고몰상식적행위를아무렇지않게하는법관에게적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정토론 : 바람직한법관임용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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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2 부 청중질의및종합토론 진행 : 이광만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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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록 법관임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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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법관임용관련법령 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1 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 2 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 3 법관의자격은법률로정한다. 제104조 1 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2 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은대법관회의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한다. Ⅱ. 법원조직법 제41조 ( 법관의임명 ) 1 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2 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3 판사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대법관회의의동의를받아대법원장이임명한다. 제42조 ( 임용자격 ) 1 대법원장과대법관은 20년이상다음각호의직에있던 45세이상의사람중에서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부록 : 법관임용관련법령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