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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2012년세계문화콘텐츠의키워드는바로싸이의강남스타일이라해도과언이아닐겁니다. 전세계를말춤열풍에빠지게한이한곡으로한국의국가브랜드가치가크게높아졌다고합니다. 이를뒷받침하는자료로얼마전글로벌리서치회사인 wc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지난해엔터테인먼트 미디어시장규모가 450억달러로 2011 년대비 2단계상승한세계 7위를기록했다고합니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강점인인터넷과정보통신기술이한류콘텐츠와결합되면서시너지효과를발휘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특히새정부가들어서고 창조경제 가화두로떠오르면서저작권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습니다. 창조경제의핵심은바로상상력과창의성을기반으로우리나라의강점인정보통신기술과결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형성시킴으로써국가전반의성장동력을키워가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싸이의강남스타일은 창조경제 의성공사례이며, 콘텐츠의기본요소인저작권은바로 창조경제 의핵심키워드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불법복제로인해창조경제의핵심인저작권을침해하는일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혜택을역이용해새로운불법복제물의유통방식도진화하고있습니다.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경로를분석하고, 효과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시장침해규모를발표하고있습니다. 올해는경제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불법복제로인한우리나라산업전반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추가분석하여발표함으로써대내외에불법복제물의폐해를널리알리고자하였습니다. iv

5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번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통해우리나라에서발생하고있는불법복제의현실을다시금되새겨올바른저작권생태계조성을위한소중한자료로활용되기를바라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가저작권보호를위한최일선기관이라는사명감을가지고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부탁드립니다 년 6 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이상벽 v

6 차례 art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_01 제1장저작권보호환경 _03 제1절저작권보호정책및법제 3 1. 저작권보호정책 3 2. 저작권보호법제 5 가.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5 나.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6 다. 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6 라.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7 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7 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8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 8 제2절저작권보호체계 9 1. 저작권보호추진체계 9 2. 추진체계별역할 10 가. 공공부문 10 나. 민간부문 13 제3절불법복제물유통환경 온 오프라인별불법복제물유통환경 14 가. 온라인 14 나. 오프라인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환경 15 가. 불법복제음악물 16 1) 온라인 16 2) 오프라인 16 나. 불법복제영화물 18 1) 온라인 18 2) 오프라인 19 다. 불법복제방송물 20 1) 온라인 20 2) 오프라인 20 라. 불법복제출판물 21 1) 온라인 21 vi

7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오프라인 22 마. 불법복제게임물 23 1) 온라인 23 2) 오프라인 23 제2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_25 제1절 2012 년저작권보호동향 저작권보호정책이슈 25 가. 저작권법개정안입법예고등저작권보호체계정비 25 나. 웹하드등록제 정착을위한다각적노력 26 다. 불법복제물단속량전년대비 2배증가 27 라. 지식재산강국도약을위한연차별액션플랜추진 산업 소비자이슈 30 가. 기관간 MOU 체결을통한저작권보호강화 30 나. 영화음악, 수업목적보상금등을둘러싼이해관계자간분쟁확대 31 다.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인프라구축 해외저작권보호이슈 33 가.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채택 33 나. 아시아, 북미유럽등각국의저작권보호법제강화 34 다. 세계최대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를비롯한불법사이트폐쇄 36 제2절기관별저작권보호추진성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7 가. 불법복제물단속활동 37 1)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38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41 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43 다.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48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48 2)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 52 3) 조사연구및홍보활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 62 vii

8 차례 art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65 제3장조사개요 _67 제1절조사의개요 조사의배경및목적 조사연혁 조사내용 조사의방법론 조사설계 71 가. 조사체계 71 나. 표본설계 71 1) 모집단 71 2) 표본추출 71 다. 실사 71 라. 자료입력및처리 72 1) 자료검증 72 2) 자료입력및분석 72 마. 산출식 73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73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74 바. 표본오차 75 1) 표본오차 75 2) 상대표준오차 76 3) 신뢰구간 76 사. 모집단현황 77 아. 응답자특성 78 제2절조사적용기준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불법복제물의범위 조사용어의정의 적용단가 82 viii

9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4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_84 제1절전체결과 불법복제물이용경험 84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84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87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88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94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94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4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4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4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5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8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0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0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1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조사결과분석 135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35 1) 온 오프라인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분석 135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37 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38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41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141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41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42 제2절부문별결과 음악 145 가.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45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45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47 나. 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0 1)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0 ix

10 차례 2)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7 3)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63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68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68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71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영화 175 가.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75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75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77 나.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0 1)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0 2)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7 3)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195 1)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5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8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방송 202 가.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02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02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04 나.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7 1)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7 2)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4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9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22 1)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2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5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출판 229 가.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29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29 2)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31 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32 나.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35 x

11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35 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43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9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254 1)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4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8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게임 261 가.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61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61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63 나.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66 1)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66 2)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3 3)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8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281 1)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1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4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85 art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_291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_293 제1절문제설정 문제의식및분석대상 분석방법 296 제2절분석모형 기본구조 298 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98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 299 1) 생산유발효과 303 2) 고용유발효과 304 3) 부가가치유발효과 304 xi

12 차례 4) 세수증감효과 305 5) 영업잉여증감효과 산업분류및자료 307 가. 산업분류 307 나. 자료 310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310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12 제3절분석결과 불법복제물유통으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314 가. 생산감소규모 314 나. 고용감소규모 316 다. 부가가치감소규모 317 라.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317 마. 영업잉여손실규모 318 바. 합법저작물시장침해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비교 불법복제물유통근절노력의경제적효과 322 제4절유사사례연구 저작권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327 제5절결론및시사점 결론 시사점 330 xii

13 표차례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Ⅰ-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11 < 표 Ⅰ-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14 < 표Ⅱ-1> 2012 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93 < 표 Ⅱ-2> 2012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40 < 표Ⅱ-3> 2012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대상 OS 현황 14 < 표 Ⅱ-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41 < 표Ⅱ-5> 2012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24 < 표 Ⅱ-6> 2012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43 < 표Ⅱ-7> 2012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15 < 표 Ⅱ-8>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52 < 표Ⅱ-9> 2012 년보도자료배포실적 75 < 표 Ⅱ-1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업무 59 < 표Ⅱ-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26 < 표 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82 < 표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85 < 표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86 < 표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 온라인 ) 78 < 표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 오프라인 ) 98 <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92 < 표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94 < 표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59 < 표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89 <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01 <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03 < 표 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5 <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06 < 표 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09 <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 <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3 < 표 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 <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6 < 표 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8 <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20 xiii

14 표차례 < 표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2 < 표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5 < 표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침해량 ) 126 < 표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127 < 표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29 < 표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0 < 표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2 < 표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 < 표Ⅳ-28> 2012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136 < 표Ⅳ-29> 전체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률 145 < 표Ⅳ-30>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률비교 146 < 표Ⅳ-31>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률 148 < 표Ⅳ-32>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0 < 표Ⅳ-3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유통량 ) 154 < 표Ⅳ-3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금액 ) 156 < 표Ⅳ-3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8 < 표Ⅳ-3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유통량 ) 160 < 표Ⅳ-37>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금액 ) 162 < 표Ⅳ-3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63 < 표Ⅳ-3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유통량 ) 165 < 표Ⅳ-4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 금액 ) 167 < 표Ⅳ-4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169 < 표Ⅳ-4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171 < 표Ⅳ-4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2 < 표Ⅳ-4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음악분야 ) 174 < 표Ⅳ-45> 전체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률 175 < 표Ⅳ-46>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률비교 176 < 표Ⅳ-47>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률 178 < 표Ⅳ-48>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0 < 표Ⅳ-4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 유통량 ) 184 < 표Ⅳ-5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 금액 ) 186 < 표Ⅳ-5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7 < 표Ⅳ-5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 유통량 ) 189 xiv

15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Ⅳ-53>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91 < 표Ⅳ-5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3 < 표Ⅳ-5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4 < 표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197 < 표Ⅳ-5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19 < 표Ⅳ-5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분야 ) 19 < 표Ⅳ-5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영화분야 ) 201 < 표Ⅳ-60> 전체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률 202 < 표Ⅳ-61>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률비교 203 < 표Ⅳ-6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률 205 < 표Ⅳ-63>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7 < 표Ⅳ-6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 유통량 ) 21 < 표Ⅳ-6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 금액 ) 213 < 표Ⅳ-6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4 < 표Ⅳ-67>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 유통량 ) 216 < 표Ⅳ-68>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 금액 ) 218 < 표Ⅳ-6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9 < 표Ⅳ-7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 < 표Ⅳ-7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3 < 표Ⅳ-7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5 < 표Ⅳ-7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분야 ) 26 < 표Ⅳ-7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방송분야 ) 28 < 표Ⅳ-75> 전체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 29 < 표Ⅳ-76>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비교 230 < 표Ⅳ-77>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 23 < 표Ⅳ-78>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35 < 표Ⅳ-79>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238 < 표Ⅳ-8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출판물시장규모 ( 유통량 ) 240 < 표Ⅳ-81>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출판물시장규모 ( 금액 ) 242 < 표Ⅳ-82>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43 < 표Ⅳ-83>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24 < 표Ⅳ-8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유통량 ) 246 < 표Ⅳ-8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금액 ) 248 xv

16 표차례 < 표Ⅳ-8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49 < 표Ⅳ-87>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250 < 표Ⅳ-8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유통량 ) 251 < 표Ⅳ-8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금액 ) 253 < 표Ⅳ-9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25 < 표Ⅳ-91>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257 < 표Ⅳ-9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258 < 표Ⅳ-9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분야 ) 258 < 표Ⅳ-9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출판분야 ) 260 < 표Ⅳ-95> 전체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률 261 < 표Ⅳ-96>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률비교 262 < 표Ⅳ-97>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률 264 < 표Ⅳ-98>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6 < 표Ⅳ-9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유통량 ) 270 < 표Ⅳ-10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금액 ) 272 < 표Ⅳ-10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3 < 표Ⅳ-10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유통량 ) 275 < 표Ⅳ-103>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금액 ) 27 < 표Ⅳ-10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8 < 표Ⅳ-10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80 < 표Ⅳ-10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282 < 표Ⅳ-10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284 < 표Ⅳ-10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분야 ) 285 < 표Ⅳ-10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게임분야 ) 287 < 표Ⅴ-1> 산업분류기준 307 < 표Ⅴ-2> 취업자수및취업계수 (2012 년 ) 31 < 표Ⅴ-3> 최종수요변화반영규모 (2012 년 ) 312 < 표Ⅴ-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2 년기준 ) 314 < 표Ⅴ-5> 불법복제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315 < 표Ⅴ-6> 불법복제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316 < 표Ⅴ-7> 불법복제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317 < 표Ⅴ-8> 불법복제로인한세수감소규모 318 < 표Ⅴ-9> 불법복제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319 xvi

17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Ⅴ-10> 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손실규모 320 < 표Ⅴ-11> 콘텐츠산업내에서의연도별손실규모 321 < 표Ⅴ-1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축소 (16.2% 10.0%) 에따른경제적효과 323 < 표Ⅴ-13> 미국저작권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25 < 표Ⅴ-14> 음악불법복제로인한직접적손실액 325 < 표Ⅴ-15> 미국음악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26 < 표Ⅴ-16> 미국영화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27 < 표Ⅴ-17> 불법복제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2012) 328 < 표Ⅴ-18> 불법복제로인한영업잉여감소분을재투자할경우의제작규모추정 329 xvii

18 그림차례 [ 그림Ⅰ-1] 연도별저작권분야정책비전 5 [ 그림Ⅰ-2] 저작권보호추진체계 10 [ 그림Ⅰ-3]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 ( 휴대용스피커라디오 ) 17 [ 그림Ⅰ-4]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경로 18 [ 그림Ⅰ-5]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경로 20 [ 그림Ⅰ-6]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경로 21 [ 그림Ⅰ-7]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경로 23 [ 그림Ⅰ-8]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경로 24 [ 그림Ⅱ-1] 국민오픈모니터링운영체계 28 [ 그림Ⅱ-2]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체계 29 [ 그림Ⅱ-3]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38 [ 그림Ⅱ-4] ICO 시스템구성도 44 [ 그림Ⅱ-5] ICO 검색프로세스 44 [ 그림Ⅱ-6] ICO 인식프로세스 45 [ 그림Ⅱ-7] ICO 모니터링화면 45 [ 그림Ⅱ-8]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46 [ 그림Ⅱ-9]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47 [ 그림Ⅱ-10]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주요기능 47 [ 그림Ⅱ-1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 48 [ 그림Ⅱ-12] 클린마크 49 [ 그림Ⅱ-13] 클린사이트지정절차 50 [ 그림Ⅱ-14] 2012 년 C SOY 표지 53 [ 그림Ⅱ-15] 2012 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58 [ 그림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79 [ 그림Ⅳ-1] 연도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85 [ 그림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86 [ 그림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 온라인 ) 8 [ 그림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 오프라인 ) 89 [ 그림Ⅳ-5] 연령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 91 [ 그림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95 [ 그림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96 [ 그림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97 [ 그림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98 xviii

19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9 [ 그림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9 [ 그림Ⅳ-1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0 [ 그림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5 [ 그림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07 [ 그림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08 [ 그림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08 [ 그림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0 [ 그림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 [ 그림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유통량 ) 17 [ 그림Ⅳ-20] 2012 년기준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8 [ 그림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19 [ 그림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4 [ 그림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25 [ 그림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126 [ 그림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127 [ 그림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128 [ 그림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1 [ 그림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1 [ 그림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2 [ 그림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4 [ 그림Ⅳ-31]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률추이 146 [ 그림Ⅳ-32]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1 [ 그림Ⅳ-33] 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152 [ 그림Ⅳ-34]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2 [ 그림Ⅳ-35]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및지출액 153 [ 그림Ⅳ-3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58 [ 그림Ⅳ-37]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59 [ 그림Ⅳ-3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64 [ 그림Ⅳ-39] 유형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64 [ 그림Ⅳ-40] 불법복제음악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69 [ 그림Ⅳ-4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170 [ 그림Ⅳ-42]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171 xix

20 그림차례 [ 그림Ⅳ-43]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분야 ) 172 [ 그림Ⅳ-44]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3 [ 그림Ⅳ-45]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률추이 176 [ 그림Ⅳ-46]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1 [ 그림Ⅳ-47]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181 [ 그림Ⅳ-48]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2 [ 그림Ⅳ-49]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및지출액 182 [ 그림Ⅳ-50]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87 [ 그림Ⅳ-51]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18 [ 그림Ⅳ-52]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3 [ 그림Ⅳ-53]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6 [ 그림Ⅳ-5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197 [ 그림Ⅳ-55]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198 [ 그림Ⅳ-56]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99 [ 그림Ⅳ-57]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00 [ 그림Ⅳ-58]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률추이 203 [ 그림Ⅳ-59]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8 [ 그림Ⅳ-6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08 [ 그림Ⅳ-61]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9 [ 그림Ⅳ-6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및지출액 209 [ 그림Ⅳ-6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14 [ 그림Ⅳ-64]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215 [ 그림Ⅳ-65]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0 [ 그림Ⅳ-66]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23 [ 그림Ⅳ-6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4 [ 그림Ⅳ-68]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25 [ 그림Ⅳ-69]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6 [ 그림Ⅳ-70]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7 [ 그림Ⅳ-71]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추이 230 [ 그림Ⅳ-72]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 ( 온라인 ) 231 [ 그림Ⅳ-73]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률 ( 오프라인 ) 232 [ 그림Ⅳ-74]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36 [ 그림Ⅳ-75]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36 xx

21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Ⅳ-76]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37 [ 그림Ⅳ-77]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지출액 238 [ 그림Ⅳ-7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43 [ 그림Ⅳ-79]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244 [ 그림Ⅳ-80]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49 [ 그림Ⅳ-81]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54 [ 그림Ⅳ-8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255 [ 그림Ⅳ-83]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256 [ 그림Ⅳ-84]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257 [ 그림Ⅳ-85]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59 [ 그림Ⅳ-86]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60 [ 그림Ⅳ-87]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률추이 262 [ 그림Ⅳ-88]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67 [ 그림Ⅳ-89] 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267 [ 그림Ⅳ-90]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68 [ 그림Ⅳ-91]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및지출액 268 [ 그림Ⅳ-92]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3 [ 그림Ⅳ-93]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274 [ 그림Ⅳ-9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79 [ 그림Ⅳ-95]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82 [ 그림Ⅳ-9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283 [ 그림Ⅳ-97]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84 [ 그림Ⅳ-98]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5 [ 그림Ⅳ-99]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86 [ 그림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295 [ 그림Ⅴ-2] 저작물불법복제유통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297 [ 그림Ⅴ-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생산자가격평가표 ) 299 xxi

2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3 art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제1장저작권보호환경제1절저작권보호정책및법제제2절저작권보호체계제3절불법복제물유통환경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제 1 절 2012 년저작권보호동향 제 2 절기관별저작권보호추진성과

2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5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제 1 절저작권보호정책및법제 1 1. 저작권보호정책정보기술의발전은창의적인지식과정보가융합되어가치를양산하는사회를열었으며, 이제는지식, 문화, 콘텐츠, 서비스와같은무형적가치의교환이일상화되었다. 즉, 아이디어와창의력이존중받게된것이다. 이러한흐름을읽고미국, 영국등선진국들은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이들이말하는 창조산업 은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출판, 게임, 건축, 예술, 디자인등을포괄하는산업으로, 저작권분야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는것이다. 우리정부도저작권을비롯한지식재산분야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는것을비롯해 2012년을 지식재산강국원년 으로선포하고약 9.4조원의예산을투입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저작권분야에서는창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 1) 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산업의발전을이루고자저작권환경을반영한단계적인정책을펼쳐왔다. 정부는 2008 년에 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 를핵심국정과제로채택하고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를도입함으로써콘텐츠강국을위한선결과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 2009 년에는 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전략 을수립하여저작권법개정을통해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과효율성을높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rovider; OS) 및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및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 을목표로, 저작권보호및권리영역확대, 디지털시대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해외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 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정의됨. 저작권법제 2 장제 1 절제 4 조에서저작물의예시를밝히고있으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상 9 개분야의저작물을예시하고있음 3

2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강화및유통활성화지원, 창작자와창작물이존중되는저작권문화확산이라는 4대중점과제를추진하였다. 이를위해불법복제물 2) 다운로드에대한법적규제방안을검토하고, 저작권자의권리를존중하면서도이용자의공정이용을도모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2011년도에는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을정책목표로 24시간저작권보호체계구축, 생활속저작권인식개선, 공정하고편리한저작물이용활성화, 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법 제도개선이라는 4대중점과제를추진하였다. 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을감소시키기위해웹하드등록제를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 분석시스템을본격적으로운영함으로써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역량을강화하였다. 특히 2차례의저작권법개정을통해국제적수준의저작권보호체계를마련하였다. 2012년도에는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을목표로소통하는유연한저작권제도마련, 틈새없는저작권보호망구축, 저작물이용및유통체계의스마트화, 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라는 4대중점과제를추진하였다. 디지털저작권환경변화에대응하여효과적으로온 오프라인상의저작권침해 3) 에대한수사 단속활동을수행하고자관계기관간협력을강화하고, 2012년에본격적으로시행된웹하드등록제의정착을위해헤비업로더 4) 및웹하드업체의저작권법위반행위를집중단속하였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실내문화통상팀을신설하여한류콘텐츠에대한해외에서의보호를강화하고통상정책을심도있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미국무역대표부 (US) 가지정하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 2009년부터제외되었을뿐만아니라, 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기반으로이제는 저작권강국 으로부상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 SW 불법복제와관련한문제가지적되고있으며새로운유형의저작권침해발생에따른대응력강화도필요하다. 또한저작권을자율적으로준수하는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교육 홍보활동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저작권자의동의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콘텐츠의불법복제물을말하며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됨 3)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갖는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포함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용함으로써권리를침해하는것 을의미함 4)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 저작권자의허락없이불법으로웹하드등인터넷사이트에불법복제물을대량으로게시하여경제적이익을취하는사람 4

27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Ⅰ-1 연도별저작권분야정책비전 저작권분야정책비전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및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2 이에 2013년에는새로운권리보호및유통체계합리화를위해저작권제도를정비하고, 효율적인이용허락체계를구축함과더불어저작물의자유이용을위한기반을확대함으로써저작물이용의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다. 이와함께수요자별생활밀착형저작권캠페인전개및교육활동등을통해긍정적인저작권인식확산을유도하고저작권자율준수문화형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특히저작권보호분야에있어서저작권보호체계의효율화를모색하기위해온라인상시모니터링대상을확대하여침해유형별보호체계를개선하고스마트환경에따른기술대응력을강화함과더불어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을강화할예정이다. 2. 저작권보호법제가.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저작권법제103 조는 OS의책임과의무를명시하고, 저작권자들의권리행사근거를제시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3 조에따라저작권자는 OS의서비스를통해자신의권리가침해되었을경우 OS에게해당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해당 OS는저작권자의요청이있을경우지체없이이에따르고그결과를저작권자에게통보해야한다. 이조항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 201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

2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작권보호센터 ) 를비롯해저작권단체와개별권리자들은 OS 에의해권리가침해된저 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고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저작권법제104 조는 특수한유형의 OS 5) 에대해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만일특수한유형의 OS가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6) 이와관련하여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저작권단체들로부터위임받은저작물에대해권리자를대신하여특수한유형의 OS에게기술적조치를요청하고있으며, 기술적조치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있다. 또한이에대한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로전달하여과태료산정자료로제공하고있다. 다. 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저작권법제133 조 1항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와방법 7) 에따라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이조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과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5) 특수한유형의 OS 는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개인, 가족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가아닌공중이저작물등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 ( 제 호, ) 에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제시하고있음. 특수한유형의 OS 에대한유형으로 1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 2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 3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등을들수있음. 6) 저작권법시행령제 77 조 [ 별표 1] 참조 7) 저작권법시행령제 69 조참조 6

29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라.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저작권법제133 조의2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불법복제물 ) 가전송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에게다음과같은명령을할수있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 회이상경고를받은복제전송자가불법복제물을전송한경우 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해해당복제 전 송자의계정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8) 또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정보통신망에개설된게시판중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을 3 회이상받은게시판으로서그게시판의형태, 게시되는복제물의양이나성격등에비추 어해당게시판이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한국 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게시판서비스의전부또 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9) 이러한절차와관련한각단계에서 OS, 복제전송자, 게시판의운영자에게는사전에 의견을제출할기회가주어지게되며, OS 는명령을받은날로부터일정기간 10) 이내에 그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로통보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받은 OS 가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11) 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저작권법제 133 조의 3 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 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 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 이를심의하여다음과같은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8)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함 9) 정지명령의대상이되는게시판은복제 전송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으로한정됨 10) 경고및삭제, 전송중단의경우 5 일이내, 계정정지의경우 10 일이내, 게시판정지의경우 15 일이내에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해야함 11) 저작권법시행령제 77 조 [ 별표 2] 참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

3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는위의경고, 삭제또는전송중단의권고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정정지의시정권고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조치결과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가권고에따르지않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같은내용의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요청에따라명령을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받을필요가없다. 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수사권을부여받고, 2008 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는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사법경찰권이없던행정단속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저작권분야특별사법경찰제도의발효로시행되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불법복제물유통업자, SW 불법복제사용자, 저작권법위반방조 OS, 헤비업로더등모든저작권침해사안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저작권법제103 조의2 에따라법원은저작권자의침해정지청구및저작권법에따른형사기소가있는경우제123 조3항에따라도관서비스 12) 유형의 OS에게필요한경우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특정계정의해지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12)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 경로를지정하거나, 연결을제공하는서비스또는, 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안에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서비스 8

31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또한, 법원은캐싱서비스 13), 저장서비스 14), 정보검색도구 15) 유형의 OS 에게필요한 경우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불법복제물의삭제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특정계정의해지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 다만, 이러한조치이후에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 이확정된때에는, 법원에침해행위정지조치를신청한자가그신청으로인해발생한 손해를배상해야한다. 제 2 절저작권보호체계 1. 저작권보호추진체계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체계는 < 그림 Ⅰ-2> 과같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한공 공부문과저작권자를중심으로한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부문에서는저작권 법제 2 조의 2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산업의발전과공정한저작물유통환경조성 을위해저작권보호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 동법제 113 조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 가저작물의이용질서확립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소속의저작 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근 거해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업무를맡고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 133 조 16) 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 13)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 14)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 15)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 16)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 이하생략 >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

3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받아공공성에기반을두고민간부문의저작권보호를지원한다. 민간부분에서는저작권법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의내용에따라각분야별로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구성되어저작권및저작인접권자의권익을보호하고저작권관리를대행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림 Ⅰ-2 저작권보호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침해사범수사및검찰송치특수유형 OS 과태료처분 ( 제 142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명령 ( 제 133 조의 2) 분쟁의알선저작권관련수수료심의저작물공정이용도모사업저작권침해감정저작권정책수립지원외제 113 조업무에정한사업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권고 ( 제 133 조의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 ( 제 133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요구 ( 제 103 조 ) OS 기술적조치요청및모니터링 ( 제 104 조 ) ICO 기술연구조사연구및홍보활동 저작권자권리보호저작권이용허락및권리등신탁관리 공공부문공공 + 민간부문민간부문 2. 추진체계별역할가. 공공부문저작권법제2조의 2에명시된바와같이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실산하에저작권정책관을두고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운영하고있으며, 저작권환경변화에맞추어저작권보호및공정한이용을위한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133 조의2 에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심의를거쳐 OS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리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 ( 이하 특사경 ) 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공무원으로서 2008년 9월특별사법경찰권 17) 을부여받아, 전문성을갖추고저작권범죄수사활동을전담하고있 10

33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다. 특사경은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지역사무소를거점으로상시단속활동을수행하고있다. 표Ⅰ-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5 부산, 울산, 경남 대전 5 대전, 충남, 충북 광주 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4 대구, 경북 2012년 12월 31일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보호와저작물의올바른이용질서확립, 저작권산업발전을위한역할을담당하는저작권기관으로 2009년 7월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통합되어출범하였다. 주요업무로는저작권관련분쟁의알선과조정, 저작권연구, 저작권정책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OS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과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시지급해야하는보상금의기준등을심의하고있다. 중국과태국에해외사무소를설치하여우리저작권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지원업무도수행하고있다. 이들기능외에도국민의저작권의식제고및저작권제도발전을위해교육 연수사업, 홍보 출판사업, 조사 연구사업및자료수집제공등을하고있으며, 저작권법이나국제협약등에관한일반적사항및저작권관련업무수행시의실무상여러문제들과권리침해및구제방안등의사항에대하여상담업무를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 조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받아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단속하고있다. 또한불법복제물의유통방지를위한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과학기술기반의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고대중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저작권보호센터의오프라인팀은불법복제물제작 유통에대한상시단속및불법복제 물제작공장단속, 상 하반기대학가출판단속, 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등의기획단속 1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 26 항및제 6 조 23 항참조 11

3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업무를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오프라인저작권보호홍보활동을전개하고단속유관기관들과의긴밀한공조를통한저작권침해예방활동에도힘쓰고있다. 이밖에도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해서음악 영상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 그리고저작물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기위해제작된기기장치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사이버팀은저작권자에게저작물에대한보호권리를위임받아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불법복제물이유통될경우해당 OS에게삭제요청을하고후속조치여부를확인함으로써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응하고있다. 온라인재택모니터링요원을활용한 24시간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에긴밀히대응함으로써 2, 웹하드, 포털등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저작물에대한침해를방지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특수한유형의 OS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에제공하여과태료부과등을위한자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술연구팀은자동검색및특징점인식기술을기반으로인터넷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모니터링하고삭제조치될수있도록지원하는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의개발 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다. ICO 을통해웹하드, 2와같은특수유형의 OS 뿐만아니라포털, 카페, 블로그및 UCC 사이트상의불법복제물까지도검색이가능하며현재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저작물에대한모니터링업무가이루어지고있다. 클린사업팀은건전한저작물의유통환경및이용환경조성을위해 클린사이트지정 사업을전개하고있다. 클린사이트는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운영함으로써콘텐츠의이용을도모하고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클린사업팀은 저작권클린포럼 등지속적인이벤트를통하여권리자, OS, 저작권전문가간교류와협력의장을마련함으로써합법콘텐츠유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있으며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도추진중이다. 조사홍보팀은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을체계적이고심도있게조사함으로써저작권보호정책수립과올바른저작권보호환경구축을위한다양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매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저작 12

35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표하고, 격월간온라인 오프라인단속통계정보와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로구성된 C SOY 를발간하고있다. 또한해외주요국및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조사한 Global Copyright rotection 을 e뉴스레터및저널형태로발간 배포하고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함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식강화와공감대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기획전략팀은저작권보호중장기발전전략수립, 상설단속반운영및저작권침해예방체계구축사업에대한사업및예산계획등저작권보호센터의전반적인운영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저작권비즈니스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고저작권관련단체들과의협조체계구축을위한지원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나. 민간부문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에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하는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저작권신탁관리업제도를운영하고있다. 1988년최초로신탁허가를받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각권리별관리단체들이신탁허가를받아저작권자의권리를관리하고있다. 음악분야에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등이있고, 영상분야에는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어문분야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이있으며, 공공콘텐츠분야는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뉴스저작물을관리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등총 12개단체가저작권자들의권리를위탁관리중에있다. 이들단체들은해당분야저작권자의권리와저작권보호를위해불법복제물단속지원, 저작권포럼개최, 저작권보호정책제안, 개별단체또는단체간합동으로저작권보호를위한홍보활동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

3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신탁허가일 음악영상어문공공및언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음반콘텐츠저작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 년 12 월 31 일기준 제 3 절불법복제물유통환경 1. 온 오프라인별불법복제물유통환경 가.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물은정품및불법복제물구매자또는비공식적으로콘텐츠를입수한자가이를디지털화하여온라인사이트에업로드함으로써발생한다. 한번업로드된불법복제물은동시다발적으로 2, 웹하드등타온라인사이트로유포된다. 이는최초로업로드된파일을다운로드받은이용자가자신이이용하는다른사이트에다시파일을업로드하기때문이다. 즉, 최초의업로더 (uploader) 가한사이트에불법복제물을업로드할경우이를다운로드받은다운로더 (downloader) 들이다른사이트에다시업로드하면서업로더가되는구조이다. 기존에는 2와웹하드, 포털사이트를통해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경우가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불법복제물에대한정보파일을이용하여다자간에파일을공유하는토 14

37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렌트 (orrent) 라는프로그램을통해유통되는사례가크게늘어났으며, 최근에는스마트기기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웹하드, 2, 토렌트등의사이트들은업로더에게포인트나현금등의대가를지급하여업로드를조장하고있으며, 포인트판매및광고를통해수익을얻고있다. 나. 오프라인과거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소수의전문적인업자들이인적이드문외곽지역에서비닐하우스나대형창고등의무허가건물에제작공장을만들어주로야간시간을이용해제작하였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대량복제가간소화되면서누구나손쉽게제작할수있는환경이형성됨에따라개인이직접제작하여판매까지하는소규모형태의유통구조로변화되고있다. 불법복제물제작공장을은폐하기위해제작공장에서배포하는방식이아닌제3의불법복제물유통창고를두고직접배포하고있으며, 주거지에서불법복제물을제작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최근에는인터넷주문을통해택배나퀵서비스로불법복제물을배송하는사례도나타났으며판매업자들이점조직화되는등유통형태가점점교묘해지고있다. 저장매체의발달과더불어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를이끌어내기위해 USB, SD카드, 외장하드등에다량의불법복제물을담아서판매하는경우도늘어났으며, 이러한경우한번의판매로수백개의불법복제물이유통되게되므로침해는더욱심각해질수밖에없다. 또한 IV 등온라인상의서비스제공을위해제작된콘텐츠가유출되어오프라인불법복제물제작을위해사용되는경우가빈번하며, 불법복제물의품질이점점높아짐에따라소비자들이불법복제물임을알지못하고구매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환경불법복제물은온 오프라인을막론하고다양한경로로유통되고있으며, 콘텐츠별특성에따라불법제작물제작방식과유통방식에차이를보이고있다.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경로는다음과같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5

3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불법복제음악물 1)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합법적으로판매되는디지털음원과정품 CD 및테이프등을불법복제한디지털음원이온라인사이트를통해유통된다. 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에대한지속적인단속강화로 2009 년도까지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이지속적으로줄어들었으나, 근래들어스마트폰등온라인콘텐츠재생기기의이용확산으로온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가급격히높아지면서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이다시늘어난추세이다. 최근에는스마트기기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유통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으며, 특히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음악물유통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토렌트이용자들은음악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씨앗파일 (seed file) 을토렌트사이트나웹하드등을통해다운받은후토렌트프로그램을구동하여다운로드함과동시에업로드하게되는데, 검색에서다운로드로이어지는과정이복잡하기때문에 1곡단위보다는다수의곡을압축한파일이유통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합법음악사이트에서제공하는인기차트를기준으로 100위안에드는노래들이하나의파일로압축되어유통되는경우가많으며, 특정가수의앨범을모아서압축한파일이나최신발매된앨범전체가유통되는경우도있다. 음악을디지털파일로변환할때압축하는방식에따라확장자가결정되는데, 주로 M3가주를이루고있지만, 최근에는 M3보다 4~5배크고무손실압축방식을사용하는 E 또는 FLC 등의고음질음악파일의유통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 오프라인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소수의전문불법복제업자들에의해복제되어전국각지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이이루어진다. 고속도로휴게소의불법노점에서대부분음성적으로판매되고있고, 최신가요위주의짜깁기앨범형태로제작된것이가장많이거래되고있으며, 외국음악보다는국내음악이주를이루고있다. 온라인음악시장이활성화되면서오프라인불법시장이상대적으로줄었지만, 여전히여러경로를통해음악 CD나카세트테이프등의형태로판매되고있다. 일부불법복제물들은디지털음원으로변환된후온라인사이트로유입되어유통되기도한다. 16

39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최근에는노년층을타깃으로 휴대용스피커라디오 에불법복제음악물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판매하는경우도생겨났다. USB 단자가있는오디오시스템에서이용할수있도록불법복제음악물을 USB에담아판매하거나, 고속버스기사등을상대로다량의파일을외장하드에담아판매하다가적발된사례도있었다. 그림Ⅰ-3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 ( 휴대용스피커라디오 ) 휴대용스피커라디오구경인파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2 이러한경우 CD나카세트테이프형태로유통되는것보다다량의파일이유통되게되기에불법복제물유통량은더욱늘게된다. 이와함께온라인음악불법시장이합법화로상당히진전되면서오히려오프라인불법시장이확대될수도있다는조심스러운관측도나오고있어지속적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파악이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7

4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4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경로 나. 불법복제영화물 1)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디지털영화파일이나 VOD 서비스에서추출된파일들이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된다. 특히대용량파일의업로드와다운로드가용이한웹하드나 2, 토렌트서비스가활성화됨에따라대용량의영화파일들도손쉽게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영화의경우대부분 IV, DVD, VHS, 블루레이등으로출시되면해당매체로부터리핑 (ripping) 18) 과정을통해불법영화파일이생성되고이파일이온라인사이트로유통되는경우가많다. 뿐만아니라 해운대, 조선명탐정, 건축학개론 등과같이업체관계자에의해유출되는경우도많으며, 영화 놈놈놈 의경우처럼극장에서몰래캠코더로촬영한것이인터넷에유포된사례도적발된바있다. 이렇듯최초로인터넷을통해파일을유출하는사람들을일명 릴리즈그룹 이라고하는데, 이같은그룹이국내에만 20~30 개정도있는것으로추정된다. 19) 특히 2008 년에 IV 가상용화되고한국영화가 18) 디지털데이터를추출하여컴퓨터에서처리할수있도록파일형식을변환하는작업을의미함 19) 참조 : YN & Digital YN( ), 불법복제물시초 릴리즈그룹 최초적발 18

41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DVD 출시보다먼저 IV 상에서서비스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 IV 를통한유출이증가하였다. 반면비디오시장이침체되면서 VHSrip 버전의불법복제물은크게줄었으며, 최근에는고화질인 HD급의불법복제영화물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외국영화의경우해외개봉이완료된후해외극장에서몰래촬영된캠버전이인터넷을통해유통되거나, DVD 출시후불법영화파일이유통되는경우가많다. 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급화질의불법영화가유통되면서해외개봉시기와국내개봉시기의간격이점점짧아지고있으며동시개봉하는영화도늘고있다. 불법복제영화물은크게캠버전으로촬영된영화파일과 DVD 출시이후 DVD 립버전 20) 이주를이루고있으나, 초고속인터넷의보급으로블루레이 (blu-ray) 21) 와같은초고화질의영상을압축하거나디스크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2) 오프라인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제작된 DVD가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된다. 주요유통경로는시내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등지의노점및업소로써, 오후 6~9 시퇴근시간대에가장많이판매되며, 특히수도권에서불법복제영화물유통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외장하드에영화파일을담아서유통한사례도적발된바있다. 한국영화의경우 DVD 출시이후정품을복제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온라인상의웹하드, 2 사이트에서영화파일을다운로드받아이를 DVD 로제작 유통하는경우가많다. IV를통해서비스되고있는영상을이용하여 DVD로제작 판매하는방식도확산되고있다. 외국영화의경우정품 DVD를복제해유통하는경우보다는온라인사이트를통해다운로드받아 DVD로제작 유통하고있으며, 중국과홍콩에서불법복제물을수입하여유통되는경우도있다. 이렇게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소비자또는헤비업로더를통해디지털불법복제영화물로변환되어온라인으로재유입되기도한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 DVD 원본파일을복사하여 DVD 품질을유지하고인터넷에서쉽게다운로드가가능한형태 (DIVX, XVID, M4 VC, MKV 등 ) 로바꾸는작업을가리킴 21) 일본 SONY 社가개발한차세대광미디어규격으로, 기존 DVD 의 4 배이상의선명도를가지며화질이뛰어남. 저장용량은단층 25GB, 복층 50GB 이며초당 40Mpbs 정도의높은데이터전송률을나타냄 19

4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5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경로 다. 불법복제방송물 1)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과유사한유통경로를보이고있다. 특히대용량파일의업로드와다운로드가가능한웹하드나 2, 토렌트서비스가증가함에따라대용량의방송파일들도손쉽게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방송물의특성상매일불법복제물이생성 유통되고있으며, 인기방송물은방송종료후 10분이내에웹하드나 2, 토렌트사이트등으로유통된다. 방송물은컴퓨터에 V 수신카드를장착하면고화질의방송을저장할수있기에손쉽게유통될수있으며, 인기드라마의경우방영이종료되면모음집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 DVD나 IV 와같은부가판권시장과해외수출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다. 최근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파일포맷은 HD급고화질의 divx 포맷이주를이루고있다. 2) 오프라인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또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과유사한유통경로를보이고있다. 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 DVD 등이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으로제작되어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된다. 주로한국및외국드라마 20

43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장르가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주류를이루고있으며, 온라인사이트에서다운로드받아 DVD로제작하는것이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들에게판매하기위해자막을삽입한국내방송물이제작되기도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최신작위주로유통되고있으나, 불법복제방송물은인기작위주로유통되는경향이있다. 이렇게유통된일부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디지털불법복제방송물로다시변환되어온라인사이트로유입되기도한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그림 Ⅰ-6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경로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라. 불법복제출판물 1)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우저작권자의동의를얻어제작된전자서적 (e-book) 이무단으로유통되거나, 일반서적형태로제작된출판물이저작권자의동의없이 DF 파일형식이나그림파일형태인스캔본등으로디지털화되어불법유통되고있다. 또한이용자가직접내용을타이핑하여텍스트파일형태로유통하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1

4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미지형태의경우기존에는만화가주를이루고있었지만, 최근에는어문저작물도이미지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 생성이간편하다는이유로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이미지의형태도기존에는스캐너를이용한불법복제물이주를이루고있었지만, 최근에는고성능디지털카메라의보급으로디지털카메라로촬영하여유통시키는경우가늘고있다. 문서형태의불법복제물은직접내용을입력하거나문자인식프로그램을사용하여생성하는데, 제작시간이오래걸리고오탈자도많지만용량이작아수십, 수백권의책이하나의압축파일로유통되는경우가많다. 문서형태도텍스트파일, 워드프로세서용문서, DF 문서등그종류가다양하다. 최근에는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가능한텍스트파일의유통이확산되고있다. 2) 오프라인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수익을목적으로복사업체, 학원가등에서대량으로불법복제되거나, 개인이직접이용하기위해복제 제작하는경우로나뉜다. 보통개인이이용하기위해직접복제하거나제작하는경우는비영리적인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다. 일부복사업체는복사이용허락계약이체결되어있으며, 이경우일정량의복사는가능하나허용량을초과하여복사하는경우불법으로간주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의대부분은대학교재로, 주로학기가시작되는 3월과 9월에집중적으로발생한다. 몇년전만해도원본을복사해업소내에서판매하거나현장에서복사해주는경우가많았으나, 복사기기의발전으로전문복사업소가복사기내에교재를 DF 파일로저장하여이를불법복제하는방식으로진화하고있다. 22

45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Ⅰ-7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경로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2 마. 불법복제게임물 1) 온라인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 22) 이나정식으로판매되는오프라인게임의파일들을추출하여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이된다. 불법복제게임물은대부분온라인에서유통되고있다. C용패키지게임과모바일게임, 거치용콘솔게임 (XBOX360, 닌텐도, S 등 ) 은주로웹하드와 2, 토렌트등에서유통되고있으며, 휴대용으로소형화된콘솔게임 ( 닌텐도 DS) 의경우간혹포털커뮤니티에서도유통되고있다. 한편등급분류거부처분으로정상적인국내유통이불가능한게임물이불법복제되어유통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2) 오프라인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게임타이틀을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가대량으로불법복제하여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한다. 이렇게제작된불법복제게임물중일부는합법저작물을판매하는전자상가같은곳으로 201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2) 온라인상에서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의경우모바일게임이주를이룸 23

4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유입되어고객들이요구할경우음성적으로판매가되는사례도있다. 이렇게유통된일부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들은디지털불법복제게임물로변환되어온라인상으로유입되기도한다. 더욱큰문제는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구동하기위한기기변조툴및 4, DS 등과같은복제칩의암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기기변조툴은복제칩에저장된게임을콘솔게임기에서구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장치이다. 특히 1개의복제칩에는 150개이상의게임을담을수있기에그만큼게임업계의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복제칩은국내인터넷쇼핑몰에서공공연하게판매되어오다가 2008년법원의위법판결이후인터넷쇼핑몰에서자취를감추고오프라인상에서은밀하게거래되고있다. 그림 Ⅰ-8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경로 24

47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제 1 절 2012 년저작권보호동향 1 1. 저작권보호정책이슈가. 저작권법개정안입법예고등저작권보호체계정비문화체육관광부는디지털환경에대응하고저작물이용활성화를도모하며저작권보호체계를정비하기위해 2012 년 6월 25일저작권법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 23) 했다. 개정안은전자교과서전송허용, 신탁범위선택제도입, 비영리목적의공연제한규정정비, 시험문제의일반인 ( 공중 ) 송신허용, 저작권직권조정제도의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적극적인의견수렴을위해 7월 12일에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8월 6일까지의견서를접수했다. 또한한류의확산에따라글로벌환경에서의효과적인저작권보호를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12년 8월문화예술, 콘텐츠, 관광등문화분야통상정책을담당하는독립부서로문화콘텐츠산업실내에 문화통상팀 을신설했다. 문화통상팀은한중자유무역협정 (F) 을비롯한동시다발적 F 및세계무역기구 (WO) 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EC) 등다자논의에대한대응시스템을강화함으로써, 우리문화산업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하고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지원을해나갈전망이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해외에저작권센터를두고외국정부와의저작권네트워크구축및저작권분쟁의해결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우리저작물의건전한해외유통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년에는주요한류지역내에서의저작권보호를더욱효율화하기위해현지거점을더욱확대하였다. 5월에는필리핀마닐라저작권센터 (Manila Copyright Center) 가개소되었으며, 12월에는베트남하노이저작권센터가개소되어본격적인업무에착수했다. 마닐라와하노이저작권센터는현지콘텐츠유통실태조사, 법률컨설팅, 저작권계약지원등저작권보호와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3)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미리알리고문제점을검토하여국민의의사를수렴하기위한제도 25

4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진흥을위한업무를수행할계획이다. 나. 웹하드등록제 정착을위한다각적노력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따른일명 웹하드등록제 가 2012년 5월 21일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미등록웹하드사업자를검찰에고발조치 24) 하고, 2012년 7월에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저작권위원회등과 77개사업자, 107개사이트 25) 를대상으로등록요건이행실태점검을추진하였다. 점검사항에는음란물등유해정보및불법복제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적용여부, 해당게시물전송자를식별 확인할수있는지여부, 로그기록 ( 전송자식별정보, 일시, 대가등 ) 에대한보관여부, 모니터링인력확보현황, 이용자보호를위한관리현황등이포함되었다. 이밖에도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20일간미등록웹하드업체에대한집중점검기간을운영하였으며, 미등록업체중점검기간종료까지등록을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수사를의뢰하였다. 한편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불법으로영업중인미등록웹하드등 35개업체 78개사이트에대해권리자단체들과공동으로 2012년 7월서울중앙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 26) 이번고발은음악, 영상등각장르별회원단체및권리자단체와연계하여추진하는저작권계최초이자최대규모의고발조치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미등록업체에대해등록촉구및불이행시고발조치에대한안내공문을발송하는등노력을기울여왔으며, 이들업체를이용하는네티즌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홍보활동도추진한바있다. 저작권관련단체들은이번대규모고발조치를계기로향후지속적이고강력히저작권침해에대처하겠다고입장을표명했다. 이번고발에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 24) 미등록업체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 95 조제 3 의 2 호 ) 25) 2012 년 6 월 25 일기준등록업체 26) 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 95 조에따르면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등록을하지않고영업을할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26

49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참여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웹하드등록제가본격적으로시행되기전 121개 27) 였던미등록사이트수가 2013년 5월기준 14개로감소하였으며등록사이트내불법복제물의유통량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 불법복제물단속량전년대비 2배증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수거 폐기업무및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12년 1월장애인재택모니터링요원 100명과 60대이상의오프라인실버감시원 20명을불법복제물단속요원으로위촉하는등활발한활동을수행한결과, 2012년도에저작권보호센터가적발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7,700 만점으로전년보다 2배이상증가한성과를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한국저작권위원회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합동으로불법복제물을상습 반복적으로게시하는헤비업로더와이를방조한웹하드업체의저작권법위반행위에대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저작물을불법으로업로드한것으로파악된 162,550 명의불법복제물게시형태를집중분석하여이중에서상습 반복적으로대량의불법복제물을게시한헤비업로더 372명을검찰에송치하였으며, 81명에대한보완수사를진행할것이라고 2012년 11월밝혔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헤비업로더에대한지속적인단속과수사를통하여웹하드사업자와헤비업로더간의유착관계를차단하고저작권침해가반복되는일이없도록선도할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온라인불법복제물의음성적확산에따른감시체계를강화하고, 대국민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해 2012년 3월부터불법복제신고사이트 ( 를통해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제도 를정식운영했다. 국민오픈모니터링신고제도는국민들이자발적으로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을신고하는제도로서신고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의온라인단속과시정권고등행정조치에활용된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7) 2012 년 5 월 20 일기준 27

5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1 국민오픈모니터링운영체계 한편 2012년 4월검찰은저작권침해혐의로 20개웹하드업체의운영자 28명을기소했다. 기소된업자들은시간대별, 회원등급별로금칙어설정이해제되도록프로그램을조작하여약 127만건의저작물을유통하도록방치한혐의를받고있다. 관세청에서도 30명의수사관으로전담팀을편성해닌텐도불법복제게임물등 9만여점을적발하였으며, 15개온라인쇼핑몰운영주등관련자 25명을입건해검찰에송치하였다. 라. 지식재산강국도약을위한연차별액션플랜추진 정부는 2011 년 5 월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을통해국가지식재산위원회 28) 를출범하고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9) 을마련한바있다 년 1 월 31 일국가지식재산위원 회는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관계자등 1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 2012 년을 지식재 산강국원년 으로선포하고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을발표하였다 년도시행계획 은 21 개중앙행정기관과 16 개광영지방자치단체의추진계획을종합하여마련된것으로, 이날보고된시행계획에따르면 20 대전략목표, 55 개성과목표및 133 개관리과제의추 진을위해정부는 2012 년에 1 조 7,000 억원, 2016 년까지총 10 조 2,000 억원을지식재 산정책에투자할계획이다. 28)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2 명, 민간위원 18 명등총 32 명으로구성 ( 출범 ) 29) 지식재산기본법에따라정부는매 5 년마다국가차운의중장기종합전략인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수립해야함 28

51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그림 Ⅱ-2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체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실무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5개분야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사무기구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안 ) 의결 시행계획 ( 안 ) 검토 시행계획 ( 안 ) 마련 ( 추진계획종합 조정 ) 추진계획 ( 안 ) 마련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2012 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 안 ) 이후 2012 년 4월국무총리주재로개최된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4차회의에서는 2013 년도정부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이심의 의결되었다. 이에따라정부의 2013 년도지식재산관련재정투입은 3대투자전략및 8대중점투자방향 30) 에맞추어지식재산창출분야는물론, 동시다발적 F 확산등에따른해외지재권분쟁대응지원,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및경제적약자의지식재산접근성제고등을위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7월 27일에개최된제5차회의에서 2013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을의결하였다. 이번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설정을위해지식재산사업을약 300개로분류하고그중투자가시급하고중요성이높다고판단되는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등 30대핵심사업을선정하였다. 또한각부처지식재산사업의재정운용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우수지식재산확보전략을반영한 &D 관리강화, 사업연계 조정및기획 관리 평가개선을통한투자효율성제고, 소규모예산투입으로높은정책성과를거둘수있는개별사업의개선수요발굴등을제시하였다. 한편 2012년 12월 12일에개최된제7차회의에서는 2013 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제2차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및 산 학 연협력연구협약가이드라인 3개안건이의결되었다. 내년도시행계획은 20개관계부처및 17개광역지자체가 1,122 개의관리과제를추진하고, 이를위해관계부처가총 2조 4천411 억을투입 31) ( 정부가국회에제출한예산안기준 ) 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0) 1 경쟁력있는지식재산창출및관리강화, 2 지식재산분쟁대응지원및침해물품단속강화, 3 지식재산사업화촉진, 4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및인식제고, 5 신지식재산육성기반구축, 6 국가지식재산거버넌스구축, 7 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 8 지식재산공정사회구현 31) 정부가국회에제출한예산안기준 29

5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산업 소비자이슈가. 기관간 MOU 체결을통한저작권보호강화 2012년 3월한국저작권위원회와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재산권센터는중국후베이성우한 (Wuhan) 에서저작권법제도와관련학문발전을위한교류와협력을중심내용으로하는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은한국및중국의저작권제도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제도발전방안의공동모색을위한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추진되었다. 특히현재진행중인한중 F 협상에서지식재산권이주요의제의하나로등장할만큼지식재산권이양국의공통관심사항일뿐만아니라, 향후 WIO 등국제저작권규범형성과정에서의공동대응등을위해한 중간연구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는점에서, 중국내저작권제도연구를선도하고정부정책자문을활발히수행하고있는중남재경정법대학과의업무협약은한류저작물의국제적보호및집행강화의기틀을다져가기위한저작권제도연구에있어국제학술교류를확대할수있는기회가될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2012 년 4월저작권침해공동대응을위한협약식을가졌다. 이날협약은웹하드등록제시행및사용료징수규정개정이후디지털음악시장변화에따른음악저작물의불법유통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는업무를공동으로추진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음악관련 4단체는협의체를중심으로대대적인홍보및캠페인활동과더불어불법사업자와헤비업로더에대한법적조치등의대응을지속적으로펼칠것이라고밝혔다 년 7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국제협력강화를위해게임분야세계최대단체인미국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ES) 와업무협약을체결했다. ES는게임저작권보호를위해설립된민간단체로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 SEG 등 34개글로벌게임사및배급사를회원사로두고있다. 이단체는 E3 개최및저작권침해방지프로그램운영, 기업과이용자조사연구등을주로수행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업무협약을통해국내웹하드, 포털등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 ES의게임저작물에대해모니터링, 삭제조치할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012년 12월기준으로약 1천개의게임저작물을위임받아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2012년 11월에는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가교류협력협정을체결했다. 이번협정은저작권보호학과와산학협력체제를구축함으로써, 저 30

53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작권보호전문인력을육성하고기술개발및정보교류를위해성사되었다. 양기관은저작권보호전문인력육성, 저작권기술및관련정보교류, 간행물상호교류, 대외학술연구및산학협력사업공동추진등에대해합의했다. 또한, 교류협력구축을기반으로 SW 저작권보호와 SW 산업발전을위해다방면으로교류와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1 나. 영화음악, 수업목적보상금등을둘러싼이해관계자간분쟁확대 2010년부터영화계는영화를제작할때는물론이를극장에서상영할때에도영화에포함된음악에대해저작권료를내야한다고주장하는저작권계와갈등을겪어왔다. 2012년 3월문화부에서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을개정 고시하였으나, 규정개정이전의사용료지급과사용료를일괄하여지급할때의기준을둘러싸고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았다 년 9월문화체육관광부의중재하에합의안이마련됨에따라, 양측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규정개정이전의사용료와관련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소송을취하하고그중에서민사소송하나만을남겨그판결결과를확대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영화음악사용료를일괄하여지급하는경우의계산식을확정하여사용료지급액산정방식을명확히하였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의지정을받아저작물에대한보상금을받고이를저작권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하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2012년 8월국립대와사립대, 지방대, 사이버대등 6개대학을상대로저작물보상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 소송액은각대학의학생수에저작권보상금으로규정된 1,879 원을곱한금액이다. 문화부가 2012년 4월개정고시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에따르면대학은교재 논문등을복사해배포하거나강의시간에음악이나동영상을재생할경우 저작물의분량 ( 종량 ) 또는 학생수 ( 포괄 ) 에따라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학생수를기준으로대학이납부할금액을포괄방식으로산정할경우학생 1인당연간기준금액은일반대 3,132 원, 전문대 2,840 원, 원격대 2,684 원이되는데, 이는지난해고시당시문화체육관광부가연구용역을의뢰해산정한 4,474 원에비해각각 30%, 40% 하향조정된것이다. 특히보상금제도의안착을위하여시행초기에는대학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연차별조정계수를적용하여 2011년에는기준금액의 60% 만내도록하였다. 이렇게되면 2011년에는학생 1인기준으로일반대의경우 1,879 원, 전문대는 1,704 원, 원격대는 1,610 원에상당하는금액을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

5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납부해야한다. 종량방식의경우어문자료 4 1쪽당 7.7원, 파워포인트 1매당 3.8원, 이미지 1건당 3.8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176원 (5분이내 ) 등의보상금을내야한다. 그러나이에대해대학가들은보상금이지나치게높게책정됐다며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따르면 2011년전체대학이지급할보상금은 47억원이며 2015년까지연간 80억원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12년 10월에는제휴콘텐츠형태로유통되는저작물의업로드와관련하여, 저작권이있는파일을공유사이트에업로드하더라도제휴콘텐츠로유통된다면저작권침해가아니라는대법원의판결이나왔다. 대법원은 1심의무죄판결을확정하면서, 해당영화는사이트상에서제휴콘텐츠로등록되어이용자들에게자유로운이용이허용됐으므로제휴콘텐츠계약이체결된사실이공지된이상사전에저작물업로드에관해저작권자가승낙을한것으로봐야한다고밝혔다. 한편 1심에서는해당영화가제휴콘텐츠로등록되어적법하게업로드및다운로드가가능했던것으로판단된다며무죄를선고했으며, 2심도 1심의판단을받아들여항소를기각한바있다. 다.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인프라구축 2012년 11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 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 를개최했다. 처음으로열린이행사는새롭게개발된저작권기술에대한이전과사업화촉진을위한행사로 350여명이참가한가운데 100여건의상담이이루어졌다 저작권기술이전설명회는다양한비즈니스행사와함께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ebook, SW 등새로운저작물유통환경및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기술과함께차세대워터마킹, 자가점검 SW, 유사도탐지기술등저작권신기술에대한기술소개및전시가진행되었다. 또한저작권기술표준화전략에대한발표를통해핵심 I기술에대한저작권위험분석및저작권보호기술전망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되었다. 2012년 9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세계지식재산기구 (WIO) 와협력하여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ICOEC 조직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공동주관하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2 가개최되었다. 국내저작권보호기술의수준을높이기위한이번콘퍼런스에서는 비즈니스, 빅데이터, 컨버전스, ' 표절 ', ' 클라우드 ' 를메인키워드로국제저작권기술및연구동향, 저작권서비스와솔루션등총 6개트랙으로나눠서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세계지식재산기구 (WIO), 일본음악저작권협회 32

55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JSC), 베트남저작권청 (COV), 소프트웨어연합 (BS) 등해외기관및마이크로소프트 (MS), 삼성 SDS 등의국내저작권관련전문가들의강연이이어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온라인상에서불법유통되는전자책을모니터링하고관련통계정보를제공하는 전자책바로센터 를구축하고 2012년 12월시연회를개최했다. 2013년 1월부터운영된전자책바로센터는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과연동해전자책의불법복제현황을추적함으로써, 합법적인전자책유통환경을조성하는한편전자책생산 판매통계정보를제공해출판사들이전자출판시장대응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한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디지털저작권침해대응을위해증거분석수집역량을강화한다고밝히고 디지털저작권포렌식테스트베드구축 사업을공고했다. 디지털저작권포렌식수사를지원하고있는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94건, 2011년 291건의수사를지원한바있다. 정부는다양한온라인저작권침해증거수집기술을시험할수있는 3가지유형의웹하드테스트베드를만들예정이다. 다양한시험을통해저작권침해유형을분석하고이에대응하는증거수집기술역량을강화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디지털저작권포렌식장비와인프라장비를추가도입해전반적인증거수집과분석능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3. 해외저작권보호이슈가.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채택배우, 연기자등시청각실연자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인 시청각실연에관한베이징조약 이 2012년 6월한국을포함해세계지식재산기구 (WIO) 156개회원국의대표단 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중국베이징세계무역센터에서개최된외교회의에서채택되었다. 시청각실연에대해서는 1997년에논의가시작되었으나, 2000년외교회의에서조약마련에한차례실패한바있었기때문에이번에마무리된베이징조약은약 16년만의성과라고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이번외교회의에는세계지식재산기구 (WIO) 회원국의장관급인사 12 명이참석하였을 만큼, 조약타결에대한의지가높았던것으로평가되었다. 이번에채택된조약에는시청 33

5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각실연자에게도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부여하고, 고정되지않은실연뿐아니라고정된실연에대해서도복제권과배포권등의권리를부여하며, 기존로마협약이 20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였던것과는달리최소 50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게된다는내용과더불어기술조치및권리관리정보침해행위에대한법적보호부여규정등이포함되어있다. 이조약이발효되면시청각실연도국제적으로저작물이나음반등그밖의저작인접물에대한보호에상응하는보호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는저작권법상시청각실연을청각실연과원칙적으로차별하지아니하고있으며, 시청각실연에대해서도이미청각실연과같은수준, 또는채택된조약에서정하고있는수준을상회하는보호를부여하고있어서, 조약에가입하더라도추가적인이행의의무는발생하지않을전망이다. 이조약이발효되면동남아등보호수준이아직높지않은국가에서도우리의배우나연기자들의저작권이보다강하게보호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나. 아시아, 북미유럽등각국의저작권보호법제강화일본문부과학성은 2012년 3월제180 회국회에제출한저작권법일부개정안의개요및요강을공표했다. 이번법안은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의해저작물의이용형태가다양화되고저작물의불법이용이확대됨에따라이에대응하기위한규정정비를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번개정에서는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한권리제한규정을수정하는한편, 저작권보호의실효성확보를위해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다. 특히암호화기술을기술적보호조치의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이를회피하는행위또는회피수단을제공하는행위를규제하고자하였다. 한편개정저작권법이 2012년 10월부터일부시행됨에따라일본에서는불법업로드된유상저작물을위법임을알면서다운로드하는행위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엔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게되었다. 2012년 6월에는캐나다의 현대판저작권법 이라고일컬어지는개정안 C-11 이최종입법절차를마쳤다. C-11 은인지와고지 (notice & notice) 제도를도입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업체가이용자의저작권침해사실을인지했을경우그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고지하도록하고있다. 또한사진작가에게도다른창작자들과동일한권리를부여하고음반에대한실연자의권리를신설하는등저작권의범위를확대하였다. 34

57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2012년 8월독일정부는온라인상에서의출판저작물을보호하기위한저작권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결정했다. 개정안에의하면출판업자는책의일부페이지가검색결과로웹상에노출되는것을제한하거나금지할권리를보장받게된다. 한편프랑스에서도구글등의검색엔진을대상으로세금을부과하는개정안이마련되었으며, 이개정안은뉴스검색을통해들어온이용자들로부터얻어지는광고수입을검색엔진회사와해당언론사가공유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12년 10월중국국가판권국은제3차저작권법개정의최종전문위원회의를베이징에서개최하여저작권법개정초안제3판의중점문제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이후중국신문출판총서와국가판권국은저작권법개정사업지도소조제2차회의를소집하여국무원에보고하게될저작권법개정초안제3판에대한검토를진행하였다. 제3판은제2판에비하여법구조적측면에서상당한변화가있으며, 권리내용이확대됨에따라저작권보호수준의향상을가져올것으로기대되고있다. 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구인오프콤 (OFCOM) 은 2010 디지털경제법 의후속조치로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시행규칙 ( 안 ) 을발표했다. 이번시행규칙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 가저작권자로부터받은신고내용을저작권침해자에게직접고지하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시행규칙에따르면, 중소형 IS들은자신의네트워크를감시하거나이용자들에대한징벌적조치를취할의무가없지만, 40만명이상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 6개의대형 IS들 32) 에게는저작권침해에대한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주어졌다 년에발표된초안과는달리저작권자가침해정보를수집함에있어오프콤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 IS는침해혐의자에게발송하는고지서에총몇건의저작권침해신고가접수되었는지를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후 2012년 12월영국정부는저작권법개정안을발표했다. 개정저작권법은사적이용 패러디 인용을위한저작물의복제허용과교육 연구 보존을위한예외규정을도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따라합법적으로구매한음악 CD를노트북, 스마트폰, M3 layer 등의기기에복제하는행위를불법으로간주했던기존법안이폐지될예정이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2) B, Orange UK(EE), O2, Sky Broadband, alkalk Group, Virgin Media 35

5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세계최대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를비롯한불법사이트폐쇄미국 FBI는 2012년 1월약 1억 5천만명의회원을보유한세계최대파일공유사이트메가업로드 (Megaupload) 의창업자킴닷컴 (Kim DotCom) 등 7명과홍콩소재법인메가업로드유한회사 (MEGULOD LIMIED) 및베스토르유한회사 (VESO LIMIED) 를저작권법위반등의혐의로버지니아동부연방지방법원에기소하였고미국정부는같은달 19일메가업로드사이트를폐쇄하였다. 메가업로드사이트에서불법복제물을업로드한이용자는대가를지급받았으며저작권자들은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 에따라삭제요청을하였지만메가업로드는이요청을따르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이사건과관련하여미국외 8개국에서 20건이상의수색영장이집행되었으며, 5천만달러상당의자산과서버에대한 18개의도메인이압수되었다. 피고인들은 5개항목에달하는저작권침해및자금세탁을공모한혐의를받고있다. 메가업로드가폐쇄되자세계에서두번째로큰파일공유사이트인파일소닉 (FileSonic) 이일부서비스를중단하였으며해커단체인어나니머스 (nonymous) 는미국저작권청과영화산업협회, 음반산업협회등에대한디도스공격을감행한것으로알려졌다. 이후 2012년 8월미국연방수사국 (FBI) 과법무부 (DOJ) 는불법복제안드로이드애플리케이션을배포한 3곳의웹사이트 33) 를폐쇄했다. 앱마켓플레이스에대한폐쇄조치는이번이처음으로, 미국법무부는폐쇄된사이트들은무료로불법애플리케이션을이용자들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했다고밝혔다. 이번사건의수사를위해미국 6개지역에걸쳐총 9건의수색영장이발부되었으며해외기관과의공조가이루어졌다. 한편 2012 년 2월독일경찰은유럽의파일호스팅서비스인스카이로드 (Skyload.net) 사이트를폐쇄하고사이트운영자및호스팅업자를저작권법위반혐의로체포했다. 이번단속은독일드레스덴 (Dresden) 검찰청의독일저작권침해방지협회 (GVU) 의요청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 클라이언트의범죄행위와관련하여호스팅제공자가체포된이례적인경우라할수있다. 특히인터넷사이트상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호스팅제공자가어느정도로연루되었는지명확하지않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남아있다. 2012년 4월영국에서도 3천만명의회원을보유한파이럿베이 (irate Bay) 에대한법원의차단명령이내려졌다. 이에스카이, 버진미디어등영국의대형인터넷사업자는 33) applanet.net, appbucket.net, snappzmarket.com 36

59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이사이트에대한접속을차단했으나, 영국의해적당 (irate arty) 이차단을우회하여파이럿베이에접속할수있게하는사이트를운영함으로써이용자들은여전히파이럿베이사이트를이용할수있었다. 이후 2012년 12월해적당의우회사이트역시차단되었으나룩셈부르크와아르헨티나의해적당이또다른우회사이트를개설하고영국에이를홍보함으로써여전히영국내에서파이럿베이에대한접속은가능한상태이다. 한편영국언론에따르면파이럿베이는 2011 년 10월에만 400만개의영화파일을유통시켰으며약 300만달러를벌어들인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제 2 절기관별저작권보호추진성과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작권보호센터 ) 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5개지역사무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용 ) 와한국저작권위원회등유관기관과의상호협조하에저작권침해대응및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 조의 위탁기관지정등통보 에근거하여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단속하고, I 기반단속체계구축과합법화유도를위한클린사업과불법복제물의유통방지를위한체계적인조사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가. 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2 년에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92만건 1억 7,701 만점 34) 으로전년대비 2배이상의실적을거두었다. 이는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경로가다양해지고다량의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는헤비업로더의활동이증가한탓도있지만, 장애인재택모니터링요원및오프라인실버감시원을불법복제물단속요원으로위촉하여활발한활동을수행한결과라고볼수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4)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횟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37

6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3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1 억 7,701 만점 8,661 만점 2,853 만점 2,752 만점 3,519 만점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 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2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및재택모니터링요원을활용한단속활동을통해저작물보호환경조성에노력하였다. 2012년한해동안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을실시한결과, 약 92만건, 1억 7,637 만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2011년대비약 54만건이증가하였고단속량도 9천만점이상증가하였다. 이는건수기준 144.3%, 점수기준 104.3% 가량증가한수치로써온라인상의모니터링이매우활발하게수행되었음을보여준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웹하드 (152,205,779 점 ), 2(22,198,866 점 ) 35), 포털 (1,963,602 점 ) 의순으로불법복제물단속량 ( 점 )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웹하드상의단속량이 7,625 만점 (100.4%) 증가하였으며 2에서는 1,233 만점 (124.9%), 포털에서는약 145 만점 (281.2%) 가량의증가수치를나타냈다. 건수기준으로모니터링실적을살펴보면웹하드 73만건, 2 16만건, 포털 3만건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 음악물은약 400만점 (37,344 건 ) 으로전년대비 96.0% 증가하였고, 영상물은약 522만점 (766,463 건 ) 으로 93.0% 증가하였으며, 출판물은약 4,151만점 (31,724건 ) 으로 48.0% 증가하였다. 다만게임물의경우는약 11만점 (31,451 35) 토렌트포함 38

61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건 ) 으로전년대비 36.5% 감소했다. 만화물의단속실적은약 1 억 2,548 만점 (28,562 건 ) 으로 135.3%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단속실적은약 4만점 (24,268 건 ) 으로전년대비 58.1%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게임분야를제외한모든콘텐츠분야에서의단속실적이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으며특히만화물의단속실적이가장크게증가하였다. 만화물의단속실적이증가한가장큰원인은일본등해외의인기저작물에대한권한위임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주목할만한점은포털에서의불법복제출판물과만화물의단속실적이크게증가하였다는것이다. 이는스마트기기의이용이확산되면서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할수있는텍스트파일형식의출판물이포털사이트에유통되는경우가급증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표 Ⅱ 년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구분음악물영상물출판물게임물만화물 36) 소프트 웨어 37) 유통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감 경로 건 점 건 점 건 비율 (%) 점 비율 (%) 2 2, ,769 4, ,738 2, % 73, % 웹하드 20,483 1,280,314 20,076 2,565, % 1,285, % 포털 5, ,908 12, ,327 6, % 599, % 소계 28,993 2,039,991 37,344 3,998,851 8, % 1,958, % 2 42, , ,003 1,038,293 89, % 626, % 웹하드 231,508 2,273, ,282 4,111, , % 1,838, % 포털 3,655 20,116 6,178 70,241 2, % 50, % 소계 277,559 2,705, ,463 5,220, , % 2,515, % 2 4,852 5,277,665 7,247 9,466,939 2, % 4,189, % 웹하드 14,592 22,733,187 18,717 31,709,878 4, % 8,976, % 포털 3,022 37,291 5, ,797 2, % 293, % 소계 22,466 28,048,143 31,724 41,507,614 9, % 13,459, % 2 2,556 24,317 7,628 30,001 5, % 5, % 웹하드 22, ,251 21,487 76,219-1, % -75, % 포털 494 4,104 2,336 7,881 1, % 3, % 소계 25, ,672 31, ,101 5, % -65, % ,746,633 2,430 11,169,838 1, % 7,423, % 웹하드 15,216 49,505,865 25, ,712,972 10, % 64,207, % 포털 , , % 515, % 소계 16,430 53,337,106 28, ,482,653 12, % 72,145, % ,867 8,052 13,057 7, % 11, % 웹하드 4,777 10,359 15,450 29,215 10, % 18, % 포털 48 16, , % -13, %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9

6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 총계 유통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감 경로 건 점 건 점 건 비율 (%) 점 비율 (%) 소계 5,069 28,331 24,268 44,785 19, % 16, % 2 53,525 9,869, ,304 22,198, , % 12,329, % 웹하드 309,484 75,954, , ,205, , % 76,251, % 포털 13, ,132 28,274 1,963,602 14, % 1,448, % 소계 376,475 86,338, , ,368, , % 90,029, % 재택근무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포함한수치임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과사회적약자층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 2007 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요원을두고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2010년에 40명의재택모니터링요원을선발한것을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에재택모니터링요원 100명을채용하여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을감시하였으며, 재택모니터링요원별업무분담 ( 음악, 영상, 출판, 만화, 게임, SW 분야 ) 하에상시모니터링을수행하였다. 2012년재택근무자를통한모니터링실적은 1억 988만점 (41만건 ) 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36.6% 증가한수치로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및인기저작물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등으로인한성과라고할수있다. 특히야간및주말등모니터링사각시간대에대한불법복제물모니터링을강화하고주요콘텐츠발매초기에집중모니터링을수행함으로써저작권침해를차단하고자하였다. 표 Ⅱ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구분 2011 년 2012 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비율 (%) 점비율 (%) 음악 11,275 1,210,329 27,351 2,969,024 16, % 1,758, % 영상 196,160 2,264, ,305 3,055,388 99, % 790, % 출판 17,439 24,625,504 27,109 34,000,473 9, % 9,374, % 게임 20, ,067 25,558 89,450 5, % -40, % 만화 15,867 52,223,470 16,383 69,729, % 17,506, % SW 2,089 5,107 21,012 38,337 18, % 33, % 합계 263,286 80,458, , ,882, , % 29,423, % 36)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만화물에대한단속은 2009 년 9 월부터실시됨 37)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에대한단속은 2011 년 8 월부터실시됨 40

63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표 Ⅱ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대상 OS 현황 구분 세부유형 업체수 서비스수 특수유형 OS 웹하드 소계 토렌트 일반유형 OS UCC 포털 / 게시판 소계 합계 )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2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전국 954곳의주요단속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출판물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552곳 ) 이며, 영남권 (217곳 ), 호남권 (90곳), 충청권 (86곳), 강원권 (9곳) 의순이다. 표Ⅱ-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 단위 : 곳, %) 구분 음악영상출판전체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서울 경기 ) 충청권 강원권 38) 영남권 호남권 총계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2년 1월 ~ 2012년 12월간의누적치임 2012년한해동안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결과, 1,399 건, 63만 9,290 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39)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325건이증가하였으며, 점수기준으로 36만 9,881 점 (137.3%) 증가하였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물의경우총 412,100 점 (326건 ) 으로전년대비 899.6% 가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테이프단속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8) 강원권의경우오프라인팀지방반이설치되어있지않아, 상시단속권역에서벗어나있어거점수가낮음 3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41

6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량이 74.2% 증가하였지만, CD는 10.8% 감소하였다. 영상물은총 209,539 점 (535건 ) 으로전년대비 0.9% 감소하였고, 세부품목중 DVD의단속실적이 130,501 점으로증가폭을보인반면, VCD는 37점으로크게감소하였다. 출판물은 17,224 점 (537건 ) 으로 4.1% 가증가하였고, 게임물은 427점의단속성과를보였다. 전체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보면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음악물이었으며, 다음으로는영상물, 출판물, 게임물순으로나타났다. 단속량이전년도에비해증가한것는효율적인실버감시원운영체계구축및 7건의불법복제물제작공장단속, 그리고 SD카드등의대용량저장매체에대한집중단속추진등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표 Ⅱ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구분음악물영상물출판물게임물 세부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감 품목 건 점 건 점 건 비율 (%) 점 비율 (%) 테이프 7,771 13,539 5,768 74% 음악CD 26,563 23,699-2,864-11% % 파일 - 374, ,423 - 기타 6, ,454-94% 소계 , , % 370, % VCD 9, , % DVD , , ,494% % 파일 - 55,145 55,145 - 기타 202,366 23, ,510-88% 소계 , , % -1,952-1% 책 13,214 14,411 1,197 9% 파일 , % 2,813 - 기타 3, , % 소계 , , % 683 4% CD % 파일 기타 소계 % 합계 1, ,409 1, , % 369, % 42

65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2012년에는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대규모복제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물에대한집중단속이시행되었다. 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각각 9,151 점과 7,396 점이적발되었으며, 2011년단속실적대비 50건 (11.3%), 3,335 점 (25.2%) 증가하였다. 1 표Ⅱ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건점건점건점 2009 년 273 5, , , 년 224 6, , , 년 228 7, , , 년 252 9, , ,547 증감 24 1, , ,335 (10.5%) (23.2%) (12.2%) (27.9%) (11.3%) (25.2%) 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저작권침해가주로이루어지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하는업무를 24시간자동으로수행하고, 디지털기술및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로인한침해의다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 년과 2009 년에각각음원중심, 영상중심의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을구축하여불법복제물의자동검색과증거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에게불법복제물복제 전송중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으로유통되는저작물의모니터링업무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년어문및게임분야, 2011년만화, 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장 구축하게됨에따라온라인에서유통되는주요 7개장르에대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불법복제물을검색하고판단하는데중요한 ICO의핵심기술은검색기술과인식기술이다. ICO 의검색기술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의해공유되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기위한가장중요한핵심기술이다. ICO 의검색기술은크게 OS의서비스유형에따라웹기반과전용툴기반으로나누어지고, 해당유형에따라자동제어시나리오를미리분석하여콘텐츠를검색하고다운로드하게된다.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3

6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4 ICO 시스템구성도 기본적인절차는 OS에자동으로로그인, 자료실로이동, 검색어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를반복하면서온라인상에존재하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게된다. 압축파일인경우자동으로압축을해제하고, 금칙어설정수준이높은경우에는직접자료실로이동하여콘텐츠전부를다운로드한다. 이때증거수집을위해콘텐츠게시정보및다운로드화면을자동으로캡처하여보관하게된다. 그림 Ⅱ-5 ICO 검색프로세스 44

67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ICO 의핵심기술중하나인인식기술은다운로드받은불법복제물파일에대해저작권자의정보를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로부터입수하여불법여부를판단한다. ICO 의인식기술은특징점기반의인식기술로써해당콘텐츠파일이가지는고유한특징을추출하고, 기구축된특징점 DB와비교하여가장유사한것을인식결과로출력하게된다. 그림 Ⅱ-6 ICO 인식프로세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2011년에는스크립트기반의 OS 검색모듈을개발함으로써시스템유지보수가용이해지고모니터링의효율성이향상되었다. 통일화된분산구조지원및오디오트랙인식지원을통한전반적인인식성능의개선으로인해영상콘텐츠에대한인식율도더욱높아졌다. 뿐만아니라관리 리포트 관제시스템이업그레이드되면서시스템관리의효율성향상에기여하였다. 그림 Ⅱ-7 ICO 모니터링화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또한, 2012 년에는국내 OS 외에다양한침해환경에대응하기위해해외 OS 모니터 링시스템,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을개발했으며, 이시 45

6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스템들의관리및실시간연계를위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을구축하였다. 해외 OS 모니터링시스템은콘텐츠의불법유통환경이한류의영향으로해외까지급속히확장됨에따라가장큰불법유통시장인중국내한류콘텐츠보호를위해중국내주요 OS를자동으로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다. 국내음원및영상을불법유통시키는중국 OS 10개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수행하며중국어를포함한다국어가지원되고, 게시물증거수집및콘텐츠파일자동다운로드기능이있다. 특히파일다운로드기능은스트리밍방식의서비스상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기존방식과큰차이가있다. 그림 Ⅱ-8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은극장에서상영중인영화가불법유통되어큰피해가발생하는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개발된지원시스템이다. 권리자로부터보호요청처리를위한웹페이지에킬러콘텐츠키워드를등록하고, 킬러콘텐츠탐지를위한 OS 검색시스템이최근업로드된게시물위주로반복검색하며게시물정보를수집한다. 킬러콘텐츠가확인되면권리자및모니터링담당자에게문자메시지로자동보호요청통보가되어복제 전송중단요청을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하는역할을지원한다. 46

69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그림 Ⅱ-9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의수동업무를모바일스마트폰의앱을통해자동화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일반사용자용불법복제물신고앱, 단속결과처리앱으로나누어개발되었다. 신고앱은스마트폰의카메라를이용하여사진촬영이가능하며 GS를통한위치정보, 판매형태및신고내용등을함께입력하여신고를할수있다. 반면, 단속결과처리앱은신고조회를통해현재접수된신고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 각신고에따른단속처리결과를입력, 관리할수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Ⅱ-10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주요기능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7

7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마지막으로기구축된 ICO 시스템관리와위에서설명한각시스템의실시간연계를위한 ICO 통합운영실을시범적으로구축하였다. ICO 통합운영실에서는 ICO과연계된실시간유통정보, 재택모니터링에서적발된불법복제물에대한실시간조치현황, 오프라인불법복제물거점및단속처리현황,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을통한권리자침해통보상황을보여준다. 그림 Ⅱ-1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 향후, ICO 은신규디지털콘텐츠에대한인식기술분석및적용등시스템운영체계안정화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또한구축된 ICO 통합운영실은각시스템 (ICO,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 ) 의연계를통해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지원도구로활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개발을구현하여, 온라인뿐만아니라모바일상에서도 24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다.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활동뿐만아 48

71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니라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시스템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이에정부및저작권관련기관들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으며, 저작권자, OS, 이용자가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저작권보호센터가 2009 년부터시행하고있는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역시합법저작물의유통활성화및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클린사이트 란적합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합법적인저작물만을유통시키는온라인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 OS에대한객관적이고도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게되었으며, 이에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클린사이트지정사업은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함과동시에합법서비스정착을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림 Ⅱ-12 클린마크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a. 클린마크 b. 적용대상별마크 클린사이트지정을위해저작권보호센터와법조계, 학계, 업계등을포함한전문가그룹이구성되어객관적인저작권 클린지수 (clean index) 40) 를개발하였다. 또한 OS 스스로가저작권침해를예방및중지할수있도록하는합법서비스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이를통해합법적인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여 OS의클린사이트이해도를높이는것과동시에, 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게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0) 클린지수 는 OS 의콘텐츠제공사이트의사전적인저작권보호조치와그결과로나타나는사이트내의저작권보호수준을나타내는정성적평가지표로써, 클린사이트지정의기준, 사이트간비교및컨설팅자료등으로광범위하게활용될수있다. 49

72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은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준비하는 OS를위해마련된것으로, 합법서비스의구체적인방법과기준이제시되어있다. 최근불법복제근절을위한정부의단속과모니터링이강화되면서일부서비스제공자들은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수정하거나전환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을제정 배포함으로써서비스전환과정의혼란을방지하고, OS 스스로가저작권침해에대한예방및조치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가이드라인으로써활용될것이다. 클린사이트지정절차는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과클린지수를바탕으로이뤄진다.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가신청을하면,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성향,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최종적으로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이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그림 Ⅱ-13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신청평가결과통보 서류확인체크리스트확인 온 오프라인평가진행 평가결과송부 클린사이트최종지정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에, 대외적인홍보및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클린사이트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50

73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표 Ⅱ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구분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분야 지정일 1 소리바다 음악 ( 주 ) 엔비즈코리아 영화 피플마인드 방송, 영화 씨네로닷컴 영화 CJ E&M 음악 휴피스소프트 출판 메가스터디 교육 네오위즈인터넷 음악 북큐브네트웍스 출판 고려 E&C 교육 조이코리아 영화 재미커뮤니케이션 영화 재미커뮤니케이션 영화 씨네폭스 영화 라온컴퍼니 영화 엔비즈코리아 영화 YG엔터테인먼트 yg-music.net 음악 씨엔씨레볼루션 만화, 영화 글로벌서비스플랫폼 게임, 만화 와이즈피어 음악 엔비즈코리아 음악 인플러스 만화, 영화 파프리카미디어 만화 위너스터디 교육 예스24 ebook.yes24.com/ 출판 예스24 vod.yes24.com 영화, 드라마 대교리브로사업본부 출판 서울문고 출판 인디플러그 영화 로엔엔터테인먼트 음악 커널코리아 영화 루딕인터렉티브 영화, 드라마 career.baeoom.com 교육 teacher.baeoom.com 교육 배움 35 homestudy.baeoom.com 교육 cyber.baeoom.com 교육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2 년 12 월 31 일기준 51

74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저작권보호센터는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등다양한방식으로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를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2년도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3,778 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92건으로, 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에대해누구나신고할수있으며, 신고한사항은사실조회와법률검토등의소정의절차를거쳐심사하게된다. 필요한경우신고한사항에대해저작권자및권리자단체의권리구제절차진행과수사기관등에의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신고 제보자의신분과신고한내용과관련인적정보등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하고있다. 표Ⅱ-8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계 불법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3,778 33,681 복제물 오프라인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3,870 34,013 3) 조사연구및홍보활동가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저작권침해규모에대한통계생산요구가증대함에따라일부콘텐츠분야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가제시된적이있었으나, 연구방법론과피해규모산출에있어신뢰성이부족하여공식적으로활용되지못하였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년에도전년도에이어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 발표함으로써통계의일관성을유지하고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년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피해규모산출방법에대한체계적인연구방법론을적용하여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산출하였다. 또한온 오 52

75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현황과주요저작권보호동향등다양한현황및분석결과를통해저작권보호를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나 ) C SOY 발간사회적으로저작권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됨에따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보수요가증가하고있다. 특히저작권보호를둘러싼법 제도적 기술적환경이급변함에따라시시각각대두되는이슈들에대한정보제공이더욱필요해졌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근본적인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제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림 Ⅱ 년 C SOY 표지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1 월호 3 월호 5 월호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7 월호 9 월호 11 월호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3

76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 2009 년 4월부터월간 저작권보호 를발행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C SOY 로제호를변경함과동시에신규코너들을대폭추가하였다. C SOY 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분석한통계정보와국내외저작권이슈및전문가기고, 연구보고서등의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저작권유관단체관련정보와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유명인사인터뷰및저작권상식등을제공함으로써독자의흥미와관심을유발하도록하고있다. 다 ) Global Copyright rotection 발간저작권보호와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현실에맞는대안을찾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보수집체계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효율적이고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해서는선진국과주요국제기구들의저작권보호법제와정책동향을분석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일부기관에서저작권과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나, 저작권보호정책수립에활용될수있는실질적인정책정보및기술정보, 국제협력정보등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 2009 년 12월 Global Copyright rotection 을창간하여분기보고서형태로발간하다가, 보다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1 년부터는 e뉴스레터형태로도발간하게되었다. Global Copyright rotection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이며 WIO, UN, CISC, OECD 등의국제기구까지도지속적으로조사함으로써정보수집채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라 ) 저작권보호홍보활동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이면서도효과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고적극적 능동적으로이를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사업의성과를높이기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년 1월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보호센터는 2012 년한해동안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감시할불법복제물단속요원발대식을개최했다. 이번발대식에서장애인재택모니터링 100명과 60세이상어르신으로구성된오프라인단속실버감시원 20명이위촉되었으며, 위촉된불법복제물단속요원들은불법복제물감시자로서의역할을다하며, 성실히업무를수행할것을선서했다. 54

77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2012년 2월저작권보호센터는 YG엔터테인먼트와업무협약을통해가수 세븐 의뉴미니앨범을집중모니터링한결과총 381건 1,088 점의불법복제물을단속했다고밝혔다. 이번집중모니터링은해당음원의불법유포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것은물론, 무분별하게음원을유포하는불법업로더와 OS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한것으로, 특수유형 OS 213개와주요포털및토렌트사이트등에대한모니터링이수행되었다 년 3월에도신규음원에대한집중모니터링이이어졌으며, 44개사이트에서 5,008 점의불법복제물이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보호센터는콘텐츠산업계와협조관계를강화하여신규콘텐츠에대한집중모니터링과사전예방조치활동을통해불법유통을조기에차단할계획이라고밝혔다 년 4월 26일제 12회세계지식재산권의날을맞이하여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거리캠페인 을명동에서진행했다. 이번저작권보호거리캠페인에는문화체육관광부최광식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유병한위원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상벽이사장, 저작권관련신탁단체회장단등관계자들과여러연예인들이거리로나서일반시민들에게저작권을보호하자는메시지를전달했다. 또한, 거리행진중참가자들이싸이의챔피언음악에맞춰 저작권보호챔피언 댄스플래시몹을진행함으로써시민들의큰호응을얻었다. 이번거리캠페인은대학로와홍대일대의서울주요지역에서도진행됐으며, 저작권보호홍보물배포를통해시민들에게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는자리가되었다 년 6월저작권보호센터는영상물보호위원회와공동으로 2012 저작권클린포럼 을개최했다. 웹하드등록제시행한달 을주제로한이번포럼에서는웹하드등록제시행현황을발표하고, 저작권계와콘텐츠산업계및특수유형 OS 업체들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가마련되었다. 이날포럼에는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학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콘텐츠산업관련기업, 클린사이트지정 OS 등저작권관계자들이대거참석하였으며, 발제에앞서클린사이트지정 OS 15개업체에대한지정서수여식도함께진행되었다. 2012년 9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와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공동주최하고, ICOEC 조직위원회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주관하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ICOEC) 2012 가상암동에서이틀간개최되었다. 올해두번째로개최된 ICOEC 2012는 비즈니스 (Business), 빅데이터 (Big data), 컨버전스 (Convergence), 표절 (plagiarism), 클라우드 (Cloud) 를주제로국내외저작권관련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5

78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명인사들의연설, 포럼, 토론회, 저작권기업홍보전시회등으로꾸며졌다. 콘퍼런스에서는국제저작권기술및연구동향, 국제저작권보호정책및저작권법 제도등저작권기술과관련된최신이슈들이논의되었으며, 관람객들에게 DMC 컬처오픈행사와연계된다양한볼거리및체험기회를제공하였다. 2012년 12월저작권보호센터는클린사이트지정제도및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 2012 멜론뮤직어워드와함께하는저작권클린콘서트 를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에서개최했다. 이번행사에서는홍보전시부스운영을통해클린사이트를홍보함으로써불법다운로드를방지하고합법콘텐츠이용을장려하고자하였으며, 주요발간물및기념품배포를통해관람객들의관심을유도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짜임새있는홍보전략을수립하여효과적인저작권홍보활동을수행할계획이다. 56

79 제 2 장저작권보호동향및주요추진성과 표 Ⅱ 년보도자료배포실적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1 월 2 건 45 회 보도자료명 - 개정저작권법, 이것이달라진다 - 저작권보호, 국민과함께합니다 2 월 1 건 5 회 - 가수세븐 내가노래를못해도 불법음원, 초기에잡았다! 3 월 3 건 8 회 4 월 5 건 130 회 5 월 5 건 28 회 6 월 4 건 23 회 7 월 3 건 25 회 8 월 2 건 19 회 9 월 3 건 23 회 11 월 2 건 7 회 12 월 4 건 11 회 합계 34 건 324 회 - < 해품달 > 김유정 저작권보호는예의를지키는것과똑같은것 - 가수빅뱅미니앨범 LIVE 불법유포, 초기진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개최초읽기돌입! - 팝콘무비클린사이트로선정되다 - 강력해진상반기대학가출판합동단속으로총 9,151 점적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상벽이사장연임 - 저작권을보호하는우리가챔피언 - 우리문화를지키는힘! 저작권보호합시다 - 저작권보호센터 C SOY 5 월호발간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년불법복제시장및침해규모발표 - 웹하드, 2 이용전, 등록여부꼭확인하세요 - 저작권단체연합회, 국내유일저작권특성화大學상명대와업무협약 - 나우 (now.co.kr), 웹하드최초로클린사이트지정 - D-100,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국내외최신저작권기술한자리에...ICOEC 2012 개최카운트다운 - 웹하드등록제시행한달! 2012 저작권클린포럼개최 - 저작권보호센터, 웹하드등록제조기정착위해적극대응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게임분야세계최대단체 ES 와업무협약체결 - 불법웹하드, 더이상용납못해 - 미등록불법웹하드 2 이용자피해주의 - 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와한판승부!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2, 온라인사전등록개시 - ICOEC2012, C SOY 가을호에서미리만나요. - 불 도 저 로한류에로그인하세요! - 웹하드사이트의링크낚시질, 이제그만! - 잘나가는 강남스타일, 불법복제물도 1 등 - 클린사이트문화바우처와사랑을나누다 - 웹하드사이트 보보파일, 클린사이트로추가지정 멜론뮤직어워드 와함께하는 클린콘서트 - 클린사이트, 멜론뮤직어워드 와함께해요 - 저작권보호첫걸음, 클린사이트에서시작해요 1 저작권보호일반현황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7

80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Ⅱ 년저작권보호센터주요활동 주요활동 불법복제물단속요원 발대식개최 ( ) 2012 서울시장애인 취업박람회참가 ( ) 세계지식재산권의날 거리캠페인실시 ( ) 온라인음악저작권침해공동 대응협약식 후원 ( ) 對상명대학교 교류협력협정 체결 ( ) 제 11 회 저작권클린포럼 개최 (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홍보부스운영 ( ~7. 22) 국민오픈모니터링사업평가 간담회 개최 (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개최 ( ~11. 15) 제 12 회 저작권클린포럼 개최 ( ) 오프라인팀부산사무소개소 ( ) 저작권클린콘서트 홍보부스운영 ( ~12. 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