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판정및덤핑마진산정 < 수출가격 (Export Value)> < 정상가격 (Normal Value)> 덤핑마진 덤핑마진 수출가격 시장경제지위 ( 중국국내가격 ) 비시장경제지위 ( 제 3 국가격, 구성가격등 ) 중국은 WTO에가입할당시, 중국의국내가격이정상적인시장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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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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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36 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 , 중국의시장경제지위획득현안과전망 2016년 12월 11일이후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인정할지여부를두고자동적인지위획득을주장하는중국과이에이의를제기하고있는주요반덤핑제소국 ( 미국, EU, 일본등 ) 간논쟁이확산되고있다. 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획득하면그동안반덤핑절차에서중국측에불리하게작용되어온가격기준이사용될수없기때문에시장경제지위를둘러싼중국과미국 EU 일본의통상마찰은심화될전망이다. 특히동사안에대한논쟁이주요국의반덤핑관련제도개정, 상계관세조치강화로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과정에서중국과수출품목이유사하거나중국에생산기지를보유한우리기업들도수입규제타겟이될가능성이높은만큼향후중국에대한수입규제동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01. 서론 수출기업이자국내에서판매하는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할경우, 수입국은이를덤핑으로판정하고그차이만큼을덤핑마진으로산정해반덤핑관세를부과할수있음 단, 수출기업의자국내판매가격이시장경제원리에의해서결정되지않고정부개입등외부영향을받는경우에는수입국이수출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하고제3국가격이나구성가격 * 등다른가격기준을활용해덤핑을판정할수있음 *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 제3국가격등이존재하지않거나사용이어려운경우제소국에서임의로구성해사용하는가격으로주로美상무성에서사용함 즉, 시장경제지위란반덤핑절차에서어떠한가격기준을적용할지와관련된개념으로정부에의해가격이임의로조정되면덤핑을정확히판정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해예외적인가격기준을활용할수있도록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하는것임 일반적으로비시장경제국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시장경제지위로인정받을때에비해덤핑마진이높게산정되어고율의반덤핑관세가부과되는것으로알려짐 1

2 덤핑판정및덤핑마진산정 < 수출가격 (Export Value)> < 정상가격 (Normal Value)> 덤핑마진 덤핑마진 수출가격 시장경제지위 ( 중국국내가격 ) 비시장경제지위 ( 제 3 국가격, 구성가격등 ) 중국은 WTO에가입할당시, 중국의국내가격이정상적인시장가치를반영하지못한다는일부 WTO 회원국들의의견 1) 을수용하여가입후 15년간반덤핑절차에서비시장경제지위 (Non Market Economy Status) 를감수키로하여가입의정서에명시함현재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둘러싼논란은법적인차원의가입의정서조항해석문제와그결과로향후중국에대한반덤핑조사에서중국의국내가격을인정할지여부에대한주요국의입장차로해석할수있음 02. 중국 WTO 가입의정서일부조항만료 중국이 WTO 가입후 15년간반덤핑절차에서비시장경제지위를감수하기로한조항의일부가오는 12월 11일만료됨 *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 WTO 차원의정확한기준은존재하지않지만일반적으로어떤국가의경제활동이정부의직간접적인영향을받지않고시장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는것을의미함 제15항 (a)(ii) 는반덤핑절차에서중국기업이시장경제조건에부합한제조 판매과정을증명하지못할경우, 수입국이중국국내가격대신제3국가격, 구성가격등다른기준을정상가격 (normal value) 으로적용할수있도록허용함 단, 제15항 (d) 에서어떠한경우라도 (In any event) 가입후 15년이되는시점에 (a)(ii) 가만료된다고규정하였음중국은그동안개별국들로부터시장경제지위국가로인정받고자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으나미국, EU, 일본, 캐나다, 인도등주요국은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았음 1) WTO(2001), Report on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WT/ACC/CHN/49) 2

3 중국은 WTO가입이후개별국과협의를통해시장경제지위획득하는데총력을기울여왔으며 2) 한국을포함한세계 80여개국가로부터지위를획득하였음 - 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인정한국가들은중국과 FTA 체결 ( 뉴질랜드, 호주, ASEAN 등 ), 외교적고려 ( 브라질, 베네수엘라등 ), 사회주의권국가로서의공감대 ( 러시아등 ) 등다양한사유로지위를부여하였음 반면주요반덤핑제소국인미국, EU, 인도등은여전히중국경제가강력한정부통제하에서작동되고있으므로시장경제지위를부여할수없다는입장임 WTO 가입의정서 15. 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Anti-Dumping Agreement ) and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in proceedings involving imports of Chinese origin into a WTO Member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 중략 ) (d) Once China h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 03. 주요쟁점 조항이만료되는오는 12 월 11 일이후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자동으로획득하는지여부를 두고주요반덤핑제소국들과중국의해석이엇갈리면서향후중국에대한반덤핑절차에서 분쟁소지로작용할전망임 2) 중국은개별국과의합의하에해당국가로부터시장경제지위를획득할수있으며, 이는각국의재량사항임. 한국은중국정부의공식요청 (2004 년 ) 에따른검토이후, 2005 년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였음. 3

4 1 조항해석 ( 자동획득불가 ) EU, 미국등주요국은일부조항 ((a)(ii)) 만종료되는것이며, 가입의정서상의 다른조항들에근거해중국을계속해서비시장경제국가로취급할수있다는입장임 중국이시장경제조건을명확히입증 (clearly show) 하는경우에한해반덤핑절차에서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인정한다는제 15 항 (a)(i) 는남기때문에일부조항이만료되더라도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획득할수없다고보는견해임 특히제 15 항 (d) 에서중국측이시장경제조건을입증할때수입국의국내법이요구하는기준을 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지위를부여할지여부는각수입국이자체적으로결정할 사안으로해석하고있음 ( 자동획득가능 ) 중국측은 2016 년 12 월 11 일시장경제지위를자동획득하게되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취급하기위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따라수입국이이를입증해야한다고 주장함 제 15 항 (a)(ii) 가만료되면중국을비시장경제로취급할수있는가입의정서상근거조항이 사라지므로사실상제 15 항 (a) 전체가만료되는것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는입장임 3) 중국의견해를따를경우, 제 15 항서문에나타나듯 GATT 1994 제 6 조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중국이비시장경제국에해당하는지를입증할책임은수입국에있게되며입증하지 못하면중국국내가격을정상가격으로인정해야함 - WTO 반덤핑협정에따르면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하기위해서는중국경제가 완전한독점체제이고모든가격이정부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입증해야하는데이는 현실적으로어려움 이는수입국의국내법이요구하는조건을충족하는지를기준으로시장경제지위여부를결정할 수있다는 EU, 미국등의입장에정면으로배치되는주장임 2 실제적용 조항만료를두고해석이엇갈리는실질적원인은시장경제지위획득여부가향후중국에대한 반덤핑절차에서중국국내가격을정상가격 (normal value) 으로인정할지와직결되기때문임 그동안중국은미국, EU 등주요반덤핑제소국으로부터비시장경제국가로간주되어중국 국내가격대신제 3 국가격또는구성가격등다른기준으로덤핑마진을산정받아왔으며이는 중국에불리하게작용했음 3) RAO Weijia(2013), China s Market Economy Status under WTO Antidumping Law after

5 - 중국은타국가에비해생산비용이낮아중국국내가격보다제3국가격이높은경우가대부분이므로국내가격외다른가격기준적용시덤핑마진이더높게계산됨반덤핑을통해對中수입을규제하려는수입국입장에서는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획득할경우, 중국국내가격을정상가격으로인정해야하므로반덤핑조치의실효성이떨어질개연성을우려하고있음 그동안적용해온제3국가격, 구성가격등에비해낮은중국국내가격을적용할경우, 덤핑판정이어려워지거나덤핑마진이낮아져수입규제효과가약화될수있음반면중국은시장경제지위를획득하지못하면덤핑판정에서패소확률이높아지고, 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받게되므로빠른시일내에시장경제국으로인정받으려는경제적유인이있음 중국산컬러 TV 수신기반덤핑판정사례 년美상무성은말레이시아산과중국산컬러 TV 수신기에대한반덤핑조사에서말레이시아산에대해서는덤핑부정판정을내린반면중국산에대해서는평균약 78% 의반덤핑관세를부과해논란이되었다. 이에대해중국측은말레이시아산과중국산이동일한필수부품을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을비시장경제지위로취급하여중국국내가격대신인도산가격을기준으로덤핑판정을내렸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시장경제지위여부에따른반덤핑관세비교 중국 ( 국별반덤핑관세 ) 시장경제지위국가중평균 98% 37% 주 : 년중중국산품목에대한 25 건의반덤핑판정을기준으로계산된수치임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06) 04. 주요국입장 1 중국세계에서가장많은반덤핑제소를당하고있는중국은오는 12월 11일이후시장경제지위를자동획득하므로반덤핑절차에서자국가격이정상가격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점을강력히주장하고있음 지난해중국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총 71건으로세계 1위이며, 시장경제지위논쟁이불거진올해에는지난 6월까지 45건의조사가개시되었음 특히주요제소국인인도, 미국, EU가 12월 11일이전에제소를집중하고있음만약주요국이계속해서중국을비시장경제국가로간주할경우, 중국은반덤핑조사결과에대해 WTO에상소함으로써자국의입장을관철시켜나간다는강경한입장임 5

6 논쟁을지속하고있는미국, EU 등은과거중국이시장경제지위를협의해온국가들과는달리 반덤핑절차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중국도강경한입장을고수할가능성이큼 WTO 상소기구가 EC-Fasteners 분쟁 4) 에서가입의정서제 15 항 (a) 를중국에대한일시적이고 제한적인특별규정으로보고, 가입후 15 년이되는시점에조항전체가만료되는것으로해석한 사례가있으나이는자동취득에대한직접적판결은아니기때문에향후첨예한논쟁이예상됨 반덤핑피제소상위 10 개국동향 ( 단위 : 건 ) 주요국의對中반덤핑제소동향 ( 단위 : 건 ) 순위 국가 중국 ,123 2 한국 대만 미국 인도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미국 EU 인도 그외 ( 건 ) 자료 : WTO 자료 : WTO, USITC, 중국상무성자료종합 2 미국 미국국내법이요구하는시장경제지위요건 * 을충족하기전까지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하겠으며, 자동획득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 1 통화의태환성, 2 노사간임금협상존재및이에따른임금결정여부, 3 외국투자허용과합작투자상황, 4 생산에대한정부소유및통제정도, 5 자원분배, 가격결정, 기업의생산결정에대한정부통제수준, 6 기타사항등 미국은제 27 차美中합동상무위원회를통해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는다는뜻을 분명히했으며, 미국국내법이요구하는기준을충족해야만지위를부여할수있다는점을 재확인함 오바마행정부가시장경제지위자동획득에대한부정적입장을견지해온가운데트럼프 당선자도같은입장을취할것으로예상되며, 오히려중국에대한보호무역조치는강화될 것으로전망 4) 중국산잠금장치에대한유럽공동체의반덤핑관세부과에대해중국이 WTO 에제소한사건임 (2009) 6

7 지난 3월에는미국 8개제조업단체 * 가시장경제지위부여반대성명을내는등중국산수입급증에대한업계우려도확산되고있음 * 미국제조업연합회, PET레진협회, 알루미늄협회, 미국섬유제조협회, 국제산업섬유협회, 전국섬유협회, 미국산업섬유연구소, 미국철강협회 3 EU EU 는시장경제지위자동획득이불가하다는입장을밝힌가운데지난 5 월에는집행위원회차원 에서시장경제지위부여에반대하는결의안을채택한바있음 그러나최근에는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는대신중국산수입에대한새로운보호조치를마련하는 방향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짐 EU 집행위원회는수출국의국내가격대신국제가격을기준으로덤핑을판정하는방안등 새로운형태의보호조치신설을제안하였음 단, 對中수입규제에대한 EU 회원국들의입장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시장경제지위부여 이전에회원국간논의를지속할전망 - 對中무역비중이높은독일은시장경제지위불인정에따른중국의보복조치를우려하여 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음 - 반면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동유럽국가에서는자국의제조업을보호하기위한차원 에서지속해서반덤핑을강력히규제해야한다는입장임 4 일본 일본도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는한편중국측에경제자유화개혁을촉구하기로함 일본은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기로방침을정한미국, EU 등과입장을함께할 것으로보임 일본은미국, EU 처럼적극적으로반덤핑절차를활용해수입을규제해온국가가아니기때문에 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기로한방침은실질적인규제효과보다는중국을견제하는한편 구조개혁을촉구하는상징적의미로해석됨 일본의 1995 년이후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 10 건에불과하며, 그중중국에대한것은총 3 건 으로미국, EU 에비해미미한수준임 7

8 05. 전망및시사점 미국, EU 등주요국이계속해서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고중국에대한반덤핑조치를 지속할경우, 중국은계속해서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받게됨 12 월 11 일이후, 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한반덤핑판정이나오면중국은이를 WTO 에 제소하겠다는입장이며 WTO 제소후최종판결까지는수년의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WTO 에서분쟁해결절차를거쳐상소기구의최종판정이나오기까지통상적으로 2~3 년이 소요되며최종판정이나오기전까지주요국은계속해서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할수 있음 - 중국의시장경제지위자동획득에대한 WTO 차원의해석은중국과유사하게가입의정서에 비시장경제지위에대한조항을담고있는베트남등타국가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 있으므로향후 WTO 의해석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음 중국이논쟁끝에시장경제지위를획득하더라도향후미국, EU 등주요국은새로운조치도입, 반덤핑절차개정, 상계관세활용등다른형태로對中수입규제조치를강화할것으로예상됨 - 실제로미국은지난해 6 월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를활용해 최종판정을할수있도록관세법을개정하여, 가능한높은덤핑마진및상계관세율을산정할 수있도록한바있음 자사가생산하는품목이미국의對中반덤핑제재타겟인경우, 중국에생산기지를보유했거나 보유할계획을갖고있는우리기업들도중국을겨냥한수입규제동향을인지할필요가있음 對中수출업체 400 개사에대한설문조사결과, 중국에대한주요국의수입규제로인해매출이 감소했거나제 3 국산으로생산을대체하고있다는응답은 38.3% 임 주요국의對中수입규제에따른영향 ( 단위 : %) % 당사는중국내수판매위주로영향미미 당사는가공무역위주이나관련품목이수입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아영향미미 당사의중국산완제품에대한수입규제로매출감소 당사가중국에납품하는원부자재수요가줄어매출감소 당사의중국완제품생산비중을줄이고한국산또는제 3 국산으로대체하여매출에대한영향미미 8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