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사례 ( 중국대응사례중심 ) 3. 무역기술장벽대응방안 V. 해외통관애로동향, 대응사례및대응방안 1. 최근무역환경변화 2. 해외통관애로개요 3. 해외통관애로동향 4. 관세청차원의대응방안및예방 5. 주요국 ( 중국, 베트남 ) 해외통관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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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례 > 해외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I. 서론및수입규제동향 1. 개요 2. 최근전세계수입규제동향 3. 對한국수입규제동향 4. 소결 II. 미국수입규제관련법령개정, 對한국 AFA 및 PMS 적용의 WTO 합치성분석및대응방안 1. 미국의수입규제동향 2. 미국수입규제관련법령개정내용 3. 對한국 AFA 적용사례의 WTO 합치성분석 對한국 PMS 적용사례의 WTO 합치성분석및대응방안 III. 신흥국의수입규제동향, 특징및대응방안 1. 신흥국의수입규제동향 2. 신흥국의반덤핑조사등무역구제관련조사의특징 3. 중국반덤핑조사대응방안 4. 인도의수입규제대응방안 IV. 비관세장벽으로서무역기술장벽동향, 대응사례및대응방안 1. 비관세장벽의일환인무역기술장벽일반론

2 2.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사례 ( 중국대응사례중심 ) 3. 무역기술장벽대응방안 V. 해외통관애로동향, 대응사례및대응방안 1. 최근무역환경변화 2. 해외통관애로개요 3. 해외통관애로동향 4. 관세청차원의대응방안및예방 5. 주요국 ( 중국, 베트남 ) 해외통관애로사항 6. 해외통관애로대응사례 7. 기업의통관애로대응방안 VI. 분쟁해결절차등활용방안 1. WTO 분쟁해결절차활용 2. WTO 다자적차원의각종위원회활용 3. FTA 양자적차원의협의채널활용 I. 서론 1. 개요글로벌경기침체및저성장기조지속, 철강 화학등기초산업의과잉공급등으로세계적으로보후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2014 년 ) 우리나라는전세계반덤핑피소건수에서 2위 ( 중국 371건, 한국 93건 ), 상계관세피소건수에서 3위 ( 중국 66건, 인도 19건, 한국 8건 ) 를기록하고있다. 특히 2016년들어미국은한국산철강제품에대해고율의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하는등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다. 2015년무역특혜확장법개정 (TPEA) 1) 으로조사비협조수출자에대한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이용가능사실 ) 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적용에있어미상무부의재량이더욱확대되었다. 이에따라일부자료가적기에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로열연강판, 냉연강판등한국산철강제품들에대해 AFA를포괄적으로적용하는등공격적인수입규제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 실제로변경된 AFA 규정에따라상무부는한국산철강제품에대해 50% 가넘는고율의상계관세를부과하기도하였다. 미상무부의고율상계관세는조사대상제품에대한관련지 원프로그램들을획일적으로보조금으로간주하는한편, 실 1)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R. 1295, 114 th Cong. (2015) 참조. 원문은 에서확인가능하다 ( 최종확인 )

3 제부여된경제적혜택을산정하는것이아니라 AFA를징벌적으로 (punitive) 적용하여산출한것으로진정한의미의무역구제적 (remedial) 조치라고할수없다. 이와관련, 미국국내법의 AFA 규정이그자체로서또는한국산철강제품상계관세조사에적용됨으로써 (as applied) WTO 반덤핑협정 2) 및보조금협정 3) 에위반되는지여부를분석하여대응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또한, 미국의한국산변압기반덤핑판정에 PMS를적용, 위열연에 AFA를적용한고율의상계관세를사용하여고율의반덤핑마진을산정한것이 WTO 반덤핑협정 4) 에위반되는지여부를분석하였다. 미국외에도중국, 인도, GCC 등신흥국가들도한국에대해반덤핑및세이프가드조사를활발히진행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의무역구제동향및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도크다. 이런무역구제조치외에도전세계적으로무역기술장벽및통관을통해각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고있는추세이므로, 전세계무역기술장벽및통관애로사항에대한동향및이에대한대응사례분석및대응 방안에대해서도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이를위해, 제II장에서미국의수입규제동향을살펴보고, 특히한국에대한수입규제동향을분석하기로한다. 그리고 2015년에있었던미국수입규제관련법령개정의내용을살피고, 이러한개정법에근거하여이루어진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 AFA 및 PMS 적용사례의 WTO 합치성을분석한다. 분석을위해먼저 AFA 및 PMS 적용사례의사실관계를살펴보고, 해당사례에나타난미상무부조치들의 WTO 합치성을검토할것이다. 또한, 제III장에서는중국과인도등신흥국의수입규제에대한동향및판정내용분석, 이를통한대응방안에대해자세히검토해볼것이다. 본연구의또다른한축인비관세장벽관련해서는제IV장에서무역기술장벽에대한동향및대응방안, 제V장에서는통관애로사항에대한동향및대응방안을검토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제VI장에서는이와같은해외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에대한정부측면에서의대응방안으로서분쟁해결절차등활용방안에대해간략히살펴보는것으로마무리하기로하겠다. 2)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이하에서는 반덤핑협정 으로약칭한다 ). 3)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이하에서는 보조금협정 으로약칭한다 ). 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이하에서는 반덤핑협정 으로약칭한다 )

4 2. 최근전세계수입규제동향 1) 현황 WTO 에따르면, 2015 년연간전세계수입규제조치조사개시 (initiation) 건수가총 277 건으로집계되었으며, 2014 년 304 건에비해 27 건이나감소하였다. 조사개시근거별로살 펴보면, 반덤핑조치 230 건, 상계관세조치 30 건, 세이프가 드조치 17 건으로해당근거별로모두 2014 년에비해감소 한것이다. ( 단위 : 건수 ) * 출처 : WTO 전세계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 (Initiation) 추이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세이프가드 (SG) 년실제로규제가부과된건수 (measures) 는총 210 건으 로 2014 년에비해 28 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위규제부 과건수는 2011 년의 119 건이후 2015 년까지지속적으로증 가하고있다. 규제부과의근거별로살펴보면, 반덤핑규제 181 건, 상계조치 15 건, 세이프가드 14 건이며, 반덤핑규제 가전년에비해 24 건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단위 : 건수 ) * 출처 : WTO ) 분석 전세계무역구제조치부과 (Measures) 추이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세이프가드 (SG) 최근전세계수입규제동향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신 흥국의수입규제가감소한반면, 미국의수입규제가크게 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수입국별반덤핑조사개시추이 를살펴보면, 수입국으로서미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 가 2015 년 42 건으로전년에비해 23 건증가한것에비해, 최근수입규제조치를빈번하고활용하고있는인도와브라 질의 2015 년조사개시건수는전년에비해각각 8 건, 12 건 감소하였다. 수출국별로는, 중국에대한수입규제조사개 시건수가 2015 년 71 건으로가장많았으며, 한국에대한조 사개시건수가 17 건으로그뒤를이었다 년에전년

5 대비조사개시건수가가장큰폭으로증가한국가는베트남 ( 전년대비 7건증가 ) 과브라질 ( 전년대비 7건증가 ) 이며, 특히베트남은 2015년피조사개시기준 4위를차지하였다. 는 14.6 억톤에머물러있다 년까지세계조강설비능 력은 24.2 억톤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인도와 중국의설비능력증설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 < 주요수출국 / 수입국별반덤핑조사개시추이 > ( 단위 : 건수 ) 수출국증감수입국증감 ( 피조사 (B- ( 조사국 (D- (A) (B) (C) (D) 국 ) A) ) C) 중국 미국 한국 인도 인도 브라질 베트남 터키 대만 말련 일본 EU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중국 인니 호주 터키 멕시코 전세계 전세계 * 출처 : WTO 수입규제의최근동향은철강산업중심으로연관지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의중심에서있는철강산업은구조적인과잉설비문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이에신흥국중심의설비증강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OECD에따르면, 2012년부터세계조강설비능력은 20억톤을초과한반면, 2013년기준세계철강소비 한편, 중국의철강자급률이상승한반면내수부진으로대세계철강수출물량이크게증가함에따라미국, EU를비롯한수입국들의철강수입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의철강자급률은 2010년에이미 100% 를초과하여 2014년기준 111.1% 이며, 그뒤를따르는인도역시 2014년에철강자급률 106.9% 를기록하였다

6 < 비 OECD 국가의철강자급률 > 비철금속 ( 철강 ) 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 (Measures) 추이 ( 단위 : 백만톤 ) 비철금속 총품목 지역 철강생산 (A) 소비 (B) 자급률 (A/B %) CIS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국 인도 기타 * 주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는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등구소련 에속해있던 9개국가로이루어진독립국가연합임 * 출처 : OECD 철강산업에대한전세계수입규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증가추세에있으며, 2014년에 66건의규제가이루어졌다. 국가별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누적건수 (1995년 ~ 2014년 ) 를살펴보면, 중국이최대피조사국이며, 미국이최대조사국으로나타나고있다. 수출국기준으로 2014년현재중국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 283견, 규제부과는 202건이며, 2위인한국에대한조사개시는 104건, 규제부과는 65건으로집계된다. 그외에철강제품수입규제대상국으로대만,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 건 ) * 자료 : WTO 수입국기준으로 2014년현재미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 287건, 규제부과는 187건이며, 2위인 EU는조사개시 171건, 규제부과는 111건으로집계되고있다. 이외에도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등이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를빈번하게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수출국 / 수입국별비철금속반덤핑조사및규제 (14년현재누적 )> ( 단위 : 건 ) 수출국 ( 피조사국 ) 수입국 ( 조사국 )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중국 283 중국 202 미국 287 미국 187 한국 104 한국 65 EU 171 EU 111 대만 88 러시아 63 캐나다 138 캐나다 90 러시아 79 대만 51 인도 89 아르헨티나 65 인도 61 우크라이아르헨티 47 나나 83 멕시코

7 일본 58 일본 46 호주 83 인도 46 우크라이나 57 브라질 39 브라질 80 호주 45 남아공 43 남아공 32 남아공 60 브라질 45 태국 41 인도 30 멕시코 51 태국 37 말레이시인도네시 39 태국 24 아아 46 남아공 34 총계 1,379 총계 918 총계 1,379 총계 918 * 주 : 1995년부터 2014년까지누적한숫자임 * 자료 : WTO 3. 對한국수입규제동향 품목별로는수입규제조사및부과건수가가장많은품목은광물및금속 ( 철강제품포함 ) 으로규제중인건수가 68 건, 조사중인건수가 23건, 총 91건이다. 2016년에조사가개시된총 31건중광물및금속에대한수입규제조사가 20건이며, 대부분 HS 72류철강제품이집중되어있다. 광물및금속다음으로수입규제건수가많은품목은화학제품으로현재규제중인건수가 37건, 조사중인건수가 16 건, 총 53건으로집계된다. 그밖에섬유는 14건, 전기전자에대해서는 7건이조사및규제중으로나타나고있다. 2017년 5월초현재, 한국에대한수입규제는 30개국총 188 건이며, 이중 140건이규제중, 48건이조사중이다. 수입규제유형별로는반덤핑관세가가장많고 (139건), 반덤핑및상계관세가 7건, 세이프가드가 42건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 1년간 (2016년 5월 ~ 2017년 4월 ) 한국을상대로하는조사는모두 29건이개시되었다. < 근거별규제및조사건수 (2017 년 5 월초현재 )> ( 단위 : 건수 ) 반덤핑 반덤핑 /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규제중 조사중 합계 * 주 : 규제중은 1991년부터 2017년 5월사이에규제가시작되어지속되고있는건수임 조사중은 2014년부터 2017년 5월사이에조사가개시되어지속되고있는건수임 * 출처 : 한국무역협회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8 < 품목별규제및조사건수 (2017년 5월 8일기준 )> ( 단위 : 건수 ) 연도별미국의對한국수입규제조사개시추이 * 출처 : 한국무역협회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 2016년은 1~9월자료임 * ( ) 내표시부분은조사중인건을나타냄 * 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을포함한수치임 * 기타 :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및잡제품 * 출처 : 한국무역협회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한국에대한선진국의수입규제는총 49건인반면, 신흥국의수입규제는 139건으로수입규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선진국중규제건수가가장많은미국의경우규제중인건수가 18건, 조사중인건수가 6건, 총 24건으로나타나고있다. 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규제중, 수입규제건수가많은나라는인도 (32건), 중국 (14건), 태국 (12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9건) 순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선진국신흥극 규제중조사중 반덤핑국가 반덤 / 세이프 합 반덤 핑 상계 가드 계 핑 관세 ( 단위 : 건수 ) 반덤핑총합 / 세이프합계상계가드계관세 미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소합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태국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남아공 대만 우크라이나 이집트 튀니지 필리핀 멕시코 GCC < 국별수입규제조사및규제건수 (2017 년 5 월 8 일기준 )> 아르헨티 나

9 콜롬비아 러시아 에콰도르 요르단 잠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소합계 총합계 * 출처 : 한국무역협회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4. 소결 그러나위와같은일시적인요인보다더욱심각한것은중국경제가중성장기조로전환되면서과거호황기에투자를확대했던산업들의공급과잉이국별로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를확산시키고있다는점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철강산업의설비증강이지속되고공급과잉에따른수입규제증가가다른산업에까지확산될가능성이있어구조적요인에따른보호무역주의는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구조적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 OECD 철강위원회를중심으로공급과잉, 정부보조금등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있으나당분간보호무역주의적조치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최근보호무역주의기조는세계경기회복둔화, 미국대통령선거등일시적인요인과중국의중속성장기조및이에따른일부산업의공급과잉심화등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과경기회복지연으로각국가별로국내산업보호를위한제도및조치가증가하고있고, 경기둔화, 일자리창출부족등의문제를무역과결부시켜반무역정서가팽배해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작년말부터올해상반기까지는미국이대통령선거및트럼프대통령의취임으로인한기업들의거센요구에따라수입규제를강화하면서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기조를이끌고있다. 미국의과거트렌드를감안할때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적정책기조가바뀌지않는이상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여전히수입규제를활용하기보다는규제의대상이되는국가로서보호무역주의의확산은우리수출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한국은전세계수입규제대상국중중국다음으로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주력산업인철강, 화학등이주요수입규제타겟이되고있어각국의수입규제가강화될경우우리수출회복에걸림돌이될수있기때문이다. 현재미국을비롯한많은국가들이중국산제품을겨냥하여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과한국의주력수출품목의중복현상이심화되고있기때문에향후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된다. 당분간수입규제가더욱강화될가능성에대비하여사전모니터링을철저히하고조사가개시될경우기업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특히수입규제제소의움직임을

10 미리파악하기위해무역관련유관기관및업종별단체에서해당품목의수입국별수입물량추이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최근중국을겨냥한수입규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이러한과정에서한국산제품이함께제소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중국과동일품목을수출하는기업들은수입국의대중국수입물량추이도주시해야함은물론이다. 미국의경우수입규제조사절차상의변화를예의주시하고작년부터조사당국이활발히활용하고있는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FA) 및 2차제품에대한특별한시장상황 (PMS) 을감안하여구성가격을활용함에따른피해를예방할필요가있다. TPEA Section 504에서규정하는 특별한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의개념을활용하여고율의덤핑마진을산정하기시작하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7년 3월 30일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관한연례재심최종판정에서미국은 OCTG의재료인열연강판의한국내가격이 PMS로인해왜곡되었다는이유로덤핑마진산정방식을기존과다르게변경하여고율의덤핑마진을결정하였는바, 이는미상무부가 TPEA Section 504의 PMS를최초로인정한사례이며, 향후다른사건에대해매우안좋은선례가될수있어그대응에있어특히주의가요망된다. II. 미국수입규제관련법령개정, 對한국 AFA 및 PMS 적용의 WTO 합치성분석및대응방안 1. 미국의수입규제동향 1) 현황미국내중국산제품의유입을중심으로전반적인수입규제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이미 2013년부터시작되었는데, 해당시기부터수입규제조사개시건수가크게증가하였으며, 2016년 1~9월간이미 56건의조사가개시되었다. 수입규제부과도 2014년부터증가하여 2015년에는 24 건, 2015년에는 1~9월간 36건의규제가부과되었다. 미국은 2016년 9월말현재총 353건의반덤핑및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 그중국에대해총 140건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를부과하고있으며, 이중반덤핑은 102 건, 상계관세는 38건으로집계되고있다. 중국다음의부과건수로는인도 (27건), 대만 (23건), 한국 (20건), 일본 (16건)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미국의국별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현황 (16년 9월현재 )> ( 단위 : 건수 )

11 반덤핑 상계관세 합계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터키 멕시코 총합계 터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 1,000 억달러이상으로커지 면서레이건대통령이공정무역 (fair trade) 을강조하고 미의회에서는보호주의입법안이넘쳐났다. * 자료 : USITC 품목별로는철강제품에대한수입규제부과건수가 171건으로총건수의 40% 를차지하고있으며, 철강제품다음으로는화학 / 의약 47건, 금속 / 광물 24건, 기타공산품에대해서총 64건이부과중이다. < 미국의품목별수입규제부과현황 (2016 년 9 월현재 )> 품목농산물화학 / 의약 철강기계전자금속 / 광물 기타플라스틱 / 고무 ( 단위 : 건수 ) 섬유 / 의류 건수 * 자료 : USITC 합계 과거트렌드를살펴보면, 미국이일방주의적통상정책을 고수했던 1980 년대에수입규제가다른시기에비해강화되 었다. 특히레이건대통령이당선된이후인 1982 년에는반 덤핑및상계관세조사건수가 178 건에달했다 년부 위와같은과거의추이를감안할때, 당분간미국업계의강한수입규제제소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5 년 9월 21일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Steel Institute) 는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미국정부의강력한제재를요구하는서한을미국무역대표부 (USTR) 에제출하는등수입규제에대한구체적조치가증가하는추세에주목할필요가있다. 수입규제의양적증가뿐아니라작년 6월입법화된 미국무역집행효율화법 (American Trade Enforcement

12 Effectiveness Act) 5) 으로인해수입규제의내용도강력해지고있는데, 위법안은미국의 1930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의 Section 776을개정한내용으로미국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 의산업피해판정및상무부의덤핑마진산정시자료를활용하는방법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그중가장주목이되는개정내용은피조사기업이필요한자료를적절한기한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조사당국인상무부가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 AFA) 를활용하여최종판정을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가능한한높은덤핑마진또는상계가능관세율을산정할수있게되었다는점에있다. 2. 미국수입규제관련법령개정내용 1) 2015년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 의주요내용가. 개요 2015년 6월 29일오바마미국대통령은 2015년무역특혜연장법 (TPEA) 6) 에서명했다. 동법률제5부 (Title V) 에는 반덤핑 / 상계관세법률에대한개선 (Improvement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이라는표제하에기존반덤핑 / 상계관세에관한법규정을개정하는내용 이 5개조문 (section) 으로포함되었는바, 7) 개요는다음과같다. 1 Section 502 (Consequence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 피신청인의비협조시 불리한이용가능사실 (adverse facts available) 의적용권한대폭강화 2 Section 503 (Definition of Material Injury) : 반덤핑 / 상계관세조사시피해판정에있어서국제무역위원회 (ITC) 의 실질적피해 (material injury) 입증부담경감 3 Section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별한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을이유로한내수가격부인에대한재량권강화 8) 4 Section 505 (Distortion of Prices or Costs) : 상무부는원가미만혐의가없더라도모든반덤핑관세조사사건에서원가답변을요구할수있으며, 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 사건에서미상무부 (USDOC) 의재량권강화 5 Section 506 (Reduction in Burden on Department of Commerce by Reducing the Number of Voluntary 5) 미국 Public Law , Title V - Improvemen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참조. 6) 앞의각주 1) 참조. 7) TPEA 의 Section 501 (Short Title) 에따르면제 5 부 (Title V) 는 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로인용될수있다. 8) 최근미상무부는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대한연례재심에서동규정을적용하였는바, 이에관하여는앞의각주 3) 을참조

13 Respondents) : 상무부가자발적답변을거부할수있 는재량권강화 나. AFA 관련개정내용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상무부는일 반적으로당사자가제공하는필요한사실정보에의존한다. 상무부는당사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출할수있도록시간 을주고, 질의서와그밖의다른형태의요청을통해추가 정보를요청한다. 그러나궁극적으로상무부는당사자로하 여금정보를제공하도록강제하는수단을가지고있지못하 다. 법률 (statute) 은상무부에게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 방법을부여하고있다. 즉, 미국관세법제 776 조 (19 U.S.C. 1677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9) 는상무부가요청한정보를당사자가제출하는 데실패한결과로인해발생하는공백을 달리이용가능한 정보 (facts otherwise available) 를가지고메꿀수있도 록허용한다. 나아가만일상무부가 이해당사자가정보의 제공에응하기위해최선의능력을다하지아니함으로써협 조하는데실패한것으로판단하는 경우, 달리이용가능 한사실들로부터선택을함에있어서그당사자의이익에 불리한추론 을하는것이허용된다. 이러한추론을가리 켜 불리한이용가능사실의적용 (applying adverse facts 9) 원문은아래링크를통해확인가능하다. titleiv-partiv-sec1677e.htm available) 또는간단히 AFA 라고한다. 이러한불리한사실은조사신청, 또는기록상다른모든 정보 (any other information in the record) 로부터얻을수 있다. 다만법률은상무부가조사또는재심의과정에서얻 은정보가아니라 2 차적인정보 (secondary information) 에 의존하는경우합리적으로활용가능한독립적출처를통해 가능한한그러한정보를확증하도록규정한다. TPEA 개정이전, 美연방순회법원 (The Federal Circuit) 은 AFA 마진율 / 상계관세율 (AFA rate) 이 비합리적으로높아서 는 (unreasonably high) 아니된다는입장을유지 (uphold) 함으로써 AFA 를이용하는상무부의재량을보다더제한해 왔다. Gallant Ocean (Thail.) Co. v. United States 사 건 10) 에서동법원이판시한바와같이 AFA 마진율 / 상계관 세율의목적은피조사인에대해협조를장려하기위한것 (incentive) 이지, 징벌적이거나일탈적인, 또는확증되지 아니한마진 (punitive, aberrational, or uncorroborated margins) 을부과하는데있지않다. 따라서법원은상무부 의 AFA 마진율 / 상계관세율이비협조에대한제지 (deterrent) 로서의도된관계로일부내재적인증가가불가 피하나피조사인의실제마진율에대한 합리적이고정확 한추산 (reasonably accurate estimate) 이이루어져야한 다고요구하고있다. 11) 10) Gallant Ocean (Thail.) Co. v. United States, 602 F.3d 1319, 1323 (Fed. Cir. 2010) (internal quotes omitted) (citations omitted). 11) TPEA 개정이후에도美법원이같은입장을유지할것인지는향후판결의추이를주의깊게관찰해볼필요가있다

14 그런데 TPEA Section 502는조사에협조하지아니한수출자에게 이용가능사실 (facts available) 을적용함에있어해당수출자에게최대한불리하게적용하는그동안의상무부관행을더욱강화시킴과동시에상무부의관행을입법화함으로써그러한관행과반대의입장에섰던법원의판단으로부터상무부가자유로워질수있도록만들었다. 다시말해최근개정된법은상무부에게 어느자료출처를이용할것인지 에관하여상당히넓은재량권을부여하였다. Section 502는관세법제776조 (19 U.S.C. 1677e) 를개정하는것으로서불리한이용가능사실 (adverse facts available: AFA) 의적용에상당한재량을부여하였다. 첫째, Section 502(1) 은 Section 1677e(b)(1)(B) 를추가함으로써상무부가불리한추론을이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규정인 Section 1677e(b) 를개정하였다. 조사당국의정보요청에비협조적인이해당사자에대하여불리한추정 (adverse inference) 을사용하는경우, 조사당국은그이해당사자가정보요청에제대로협조하였다면제공되었을정보에대한추정 (assumption) 에기초한상계가능관세율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또는가중평균덤핑마진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을결정하거나조정할필요가없다고규정한다. 12) 둘째, 신법은 2차적인정보 (secondary information) 의확증에대한의무를완화하였다. 즉, 상무부가 동일한절차상의별도부분 (segment) 에서적용되었던모든덤핑마진또는상계관세를확증할 (corroborate) 것이요구되지아니한다. 고명시하였다. 13) 셋째, 신법은상무부의요청에이해당사자가협조하였을경우와의상업적현실성 (commercial reality) 검토의무를면제하였다. 또한, 신법은산출된최고율 (the highest calculated rate) 이오직하나의거래 (only a single transaction) 에관하여산출된경우라하더라도상무부가그최고율을선택할수있는재량을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신법은상무부가 동일한절차 ( 특정덤핑 / 상계관세명령의선행재심또는원심 ) 의별개부분에서적용된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 모든마진율 / 상계관세율을확증해야한다는요건을완전히제거해버렸다. 이와관련해서는상무부가 TPEA 개정이후 AFA를적용하는경우에판정문에서반복적으로설시하고있는다음의내용 14) 을참조할필요가있다. 12) 원문은아래박스참조. 13) Id. 14)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 IDM )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15 미국관세법 776(a) 조는상무부가다음의경우에 달 리이용가능한정보 (facts otherwise available) 를 사용해야한다고규정한다. (1) 필요한정보가기록에 없는경우, 또는 (2) 이해당사자나그밖의다른사람이 (A) 요청된정보를주지않거나 (withholds), (B) 상무 부가정한제출기한내에, 또는상무부가요청한형식 이나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지못한경우, 또는 (C) 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거나, (D) 검증될수없는정보 를제공한경우가그것이다. 15) 정보요청에대한답변이요청사항을준수하지못한다 고상무부가결정하는경우, 미관세법 782(d) 조는상 무부가정보를제출한당사자에게이를알리고, 가능 한범위내에서그당사자에게이러한흠결을보완또 는소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규정한다. 만일그당사자가적용가능한시한내에흠결을보완 하거나성공적으로소명하지못하는경우상무부는적 절하게원답변및후속답변의전부또는일부를무시 할수있다. 16) Republic of Korea, pp.7-9; ID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p.7-9 등참조. 15)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Section 776(a) of the Act provides that, subject to section 782(d) of the Act, the Department shall apply facts otherwise available if: (1) necessary information is not on the record; or (2) an interested party or any other person (A) withholds information that has been requested, (B) fails to provide information within the deadlines established, or in the form and manner requested by the Department, subject to subsections (c)(1) and (e) of section 782 of the Act, (C) significantly impedes a proceeding, or (D) provides information that cannot be verified as provided by section 782(i) of the Act. 16)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년 6 월 29 일미대통령은 TPEA (2015) 에서명하였 는바, 동법은관세법 776(b) 조및 776(c) 조에대한개 정과 776(d) 조의추가를포함하여반덤핑및상계관세 관련법을상당부분개정하였다. 동관세법개정은 2015 년 8 월 6 일이후의모든결정에대해적용가능하 므로, 본건조사에대해서도적용된다. 미관세법 776(b) 조는당사자가정보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 에따르기위해최선을다하지아니함으로 써협조하는데실패한경우에달리이용가능한사실 (facts otherwise available) 을적용하는데있어서불 리한추정 (adverse inference) 을사용할수있다고규 정한다. TPEA 에의하면상무부는만일이해당사자가정 보요청을준수하였다면제공되었을정보에관한추정 에기초한상계가능보조금 6-+ 률을결정하거나그에대 해어떠한조정을할필요가없다. 또한, 미관세법 776(b)(2) 조는불리한추정이신청서, 상계관세조사의 최종판정, 기존행정재심등으로부터추출된정보나 그밖에기록에존재하는정보에의존하는것을포함한 다고규정한다. 17) Where the Department determines that a response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section 782(d)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Department will so inform the party submitting the response and wi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at party an opportunity to remedy or explain the deficiency. If the party fails to remedy or satisfactorily explain the deficiency within the applicable time limits, subject to section 782(e) of the Act, the Department may disregard all or part of the original and subsequent responses, as appropriate. 17)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16 미관세법 776(c) 조는원칙적으로 (in general) 상무부가조사과정에서획득된정보가아니라 2차적인정보 (secondary information) 에의존하는경우가능한범위에서합리적으로활용가능한 (reasonably at its disposal) 독립된출처로부터취득한정보를확증해야 (corroborate) 한다고규정한다. 2차적인정보란당해조사의신청서, 조사대상제품에관한최종판정또는조사대상제품에관한기존미관세법 751조에의한재심 (review) 등으로부터추출된정보로정의된다. 18) 는때에는상무부가사용하기에합리적이라고판단하는조사에서어느보조금에대하여적용된상계가능보조금률을사용할수있다. 또한, 불리한추정과함께이용가능사실을선택하는경우, 만일협조하는데실패한이해당사자가협조하였더라면상계가능보조금률이어떠했어야하는지를상무부가평가할필요가없으며, 상계가능보조금률이협조하는데실패한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상업적현실 (alleged commerial reality) 을반영하는지를입증할 (demonstrate) 필요도없다는점을 TPEA는명백히하고있다. 19) 마지막으로, 새로추가된미관세법 776(d) 조에의하면, 불리한추정 (adverse inference) 을적용하는경우상무 부는같은국가를포함하는상계관세조사에서같거나 유사한프로그램에대하여적용된상계가능보조금률을 사용할수있으며, 만일같거나유사한프로그램이없 Section 776(b)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Department may use an adverse inference in applyi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when a party fails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doing so, and under the TPEA, the Department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an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Further, section 776(b)(2) of the Act states that an adverse inference may include reliance on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petition, the final determination from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 previous administrative review, or other information placed on the record. 18)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Section 776(c) of the Act provides that, in general, when the Department relies on secondary information rather than on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it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corroborate that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that are reasonably at its disposal. Secondary information is defined as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petition that gave rise to the investigation, the final determination concerning the subject merchandise, or any previous review under sectioin 751 of the Act concerning the subject merchandise. 2) 무역촉진및무역집행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 무역촉진및무역집행에관한법률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Customs Enforcement Act ) 은세관 (Customs) 이산업계의모조품, 우회등에관한주장 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고있다고주장하면서, 세관집 행절차 (Customs enforcement process) 에있어서역할을하 여주기를바라는미국산업계의요청에따라고려되었다. Customs Enforcement Act 는무역구제법 (Trade Remedy Act) 19)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Finally, under the new section 776(d) of the Act, when applying an adverse inference, the Department may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 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Department considers reasonable to use. The TPEA also makes clear that, when selecting facts available with an adverse inference, the Department is not required to estimate w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would have been if the interested party failing to cooperate had cooperated or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17 에기초를두고미국반덤핑 상계관세법의집행을강화한다. 동법은반덤핑 / 상계관세의회피 (evasion) 를방지하고새로운집행부서를설치한다는목표를가지고, 세관이효과적으로미국무역법을집행하는것을도울수있도록의도된몇가지규정을포함한다. 데그취지가있다고하겠다. 3. 對한국 AFA 적용사례의 WTO 합치성분석 1) 사실관계 2016년 8월발효된신법은반덤핑또는상계관세명령을받은제품에대한관세의회피를다루기위한완전히새로운메커니즘을만들었다. 새로운규정은수입자가합리적인주의를가지고행동하는데실패할것을요구하지아니한다. 즉, 세관이올바른금액의반덤핑 / 상계관세가예치되지않았다고결정하면, 해당수입자는관세의 회피 (evasion) 에대하여책임을질수있다. 신법에의하면, 미국국내산업이혐의 (allegation) 를제기한경우, 세관은그혐의제기가반덤핑 / 상계관세의회피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대해합리적인의심이들게한다면세관은조사를개시할수있다. 개시이후, 세관이회피가발생하였다는합리적인의심을가지는경우세관은통관을보류하거나개별수입서약서 (single entry bond), 추가담보 (additional security) 또는현금예치를요구할수있다. 더욱이세관은상무부와협의하여세관고유의질의서를발송하고, 현지실사 (on-site verifications) 를시행하며협조실패에대해불리한추정을적용할수있다. 요컨대, TFTEA는반덤핑 / 상계관세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등을규정하여세관단계에서집행을강화하는 가. 냉연및열연강판에대한상계관세부과 20) 2015 년 7 월 28 일, 한국의냉연제품생산자들이한국정부 로부터불법보조금을수령하였다는이유로미상무부에조 사개시가요청되었으며, 2015 년 8 월 11 일에는열연제품에 대한보조금관련조사개시가요청되었다. 이와관련하여 2015 년 8 월 17 일및 31 일각각냉연과열연에대한상무부 의조사가개시되었다. 상무부는 2015 년 9 월 15 일과 24 일 각각냉연및열연과관련하여포스코와현대제철을의무 답변인 (mandatory respondents) 으로선정하고각각에대하 여질문서를전달하였다. 질의서상상무부는포스코와 상호소유 (cross-owned) 관 계에있는자회사목록을요구하였다. 질의서의지시 (instruction) 에따르면미상무부의규정에따라 두회 사간의관계에서한회사가본질적으로자신의자산을사 용하는것과같이다른회사의개별자산을사용또는그에 대한지시를할수있는경우상호소유권이인정된다. 일반 적으로그러한관계는한회사가다른회사에서직간접적으 20) 이하의사실관계는포스코가상계관세부과최종판정관련美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에제출한소장의내용을기초로정리한것이다

18 로다수표의우위를누릴수있는경우에존재 하는것이 었다. 미상무부의상호소유권에관한질문은그러한관계 에있는자회사를파악하여해당자회사가수령한보조금이 포스코의판매액에귀속될것인지여부에관한답변서제출 을요구하기위한것이었다. 질문서의지시문에따르면상호소유권이존재하고, 다음의 (1) ~ (4) 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는자회사들에관한완 전한답변제출이요구되었다. 즉, (1) 상호소유회사가조 사대상상품을생산 ; (2) 상호소유회사가피신청인회사또 는모회사를소유 ; (3) 상호소유회사가피신청인에의해 생산되는제품 (downstream product, 이하 관련제품 이라 줄임 ) 생산에원자재 (input product) 공급 ; (4) 상호소유 회사가보조금을수령하여피신청인에게전달된경우중하 나에해당할것이요구되었다. 그러나조건 (3) 과관련해서 는원자재가관련제품생산에 주로사용될것 (primarily dedicated) 이라는요건이부가되어있었다. 상무부의상계관세규정전문 (Preamble) 21) 에는상호소유관 계에있는원자재공급자들이수령한보조금의피신청인기 업에대한귀속의문제및 주로사용 (primarily dedicated) 요건에관한추가적인지침이제시되어있다. 특히원자재공급자들이 높은부가가치를더하는상품의 생산에거의배타적으로사용되는 원자재를제공하고 원자재에제공된보조금의목적이원자재및관련제품의 21) Countervailing Duties: Final Rule, 63 Fed. Reg. 65,348-65,401 (Nov. 25, 1998) ( Preamble ). 생산모두에혜택을주기위한경우 에대해언급하고있다. 그러한경우보조금은피신청인기업에귀속되게된다. 그러나원자재가관련제품생산에 주로사용 되는것이아니라면, 그러한원자재에대한보조금의목적이관련제품생산에혜택을주기위한것이라고추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아니하다 는점을상무부가지적한바있으며, 그경우상호소유원자재공급자가수령한보조금은피제소기업에귀속되지아니하게된다. 원자재가관련제품생산에 주로사용 되었는지여부및원자재공급자가입은혜택이피신청인기업에귀속되는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상무부는최근사건에서이러한원자재들이상호소유자회사의전체판매액의중요한부분 (a significant part) 을차지하는지여부에대해평가하였다. 피신청인에제공된원자재가원자재생산자의총판매액에서중요하지않은비중을차지하는경우상무부는그러한보조금은피신청인에귀속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포스코는 2015년 9월 30일과 10월 13일각각냉연및열연제품과관련하여자회사및상호소유관계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였고, 상호소유자회사목록및비즈니스현황을제공하였다. 한편, 10월 26일및 11월 3일, 각각냉연및열연에대한원답변서제출시포스코와해당상호소유자회사간의판매및구매액, 해당상호소유자회사의총판매액가치를포함하고있는연결재무제표또한제출하였다

19 포스코는상호소유공급자에관한상무부의규정및관행에대한이해에기초하여포스코에원자재를공급한상호소유자회사중관련제품생산에 주로사용되는 원자재를제공한회사가없다고판단하였다. 이들자회사들이제공한원자재는해당자회사의총판매액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지도아니하였을뿐아니라그들이제공한원자재가포스코의생산비용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지도아니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포스코는 한국에위치한상호소유회사중포스코의조사대상제품에원자재를공급한회사는없다 라는답변을하였다. 포스코는결국상호소유자회사에관한아무런답변도제출하지아니하였다. 상무부는포스코의상호소유자회사에관한추가질문을하지아니하였다. 상무부는경제자유구역 ( FEZ ) 내에위치한기업들에게제공된혜택에대해서도조사를시행하였다. 특히냉연관련조사단계상원질의서의관련내용에대하여포스코는 FEZ 내에위치한포스코관련시설이존재하지아니하며따라서상무부의질문에나열된세가지프로그램에기초한세금관련, 면제, 재정지원등아무런혜택도입은바가없다 고답변하였다. 한국정부는 조사대상기간동안피신청인기업은 FEZ 내에위치한기업에제공되는세금감면이나면제, 임대료감면, 재정지원등의혜택을입은바가없다 고답변하였다. 그러나냉연실사단계에서 FEZ 내글로벌 R&D 센터의존재가문제가되자, 열연조사단계에서포스코는글로벌 R&D 센터가 FEZ 내에존재하기는하나아무런혜택을입은바없다는점을소명하기위해두차례나관련자료의제출을시도하였으나상무부로부터거부당하였 다. 포스코는또한냉연관련원질의서에대한원답변서에서대우인터내셔널 ( 현포스코대우 ) 이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특정해외투자와관련한대출을받았다는사실을적시하였고, 상무부의요청에따라추가답변서를통해관련내용을상술하였다. 한편대우인터내셔널에대한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기록에서일부사항이누락되었다는점이냉연조사과정에서문제가되자, 열연조사단계에서포스코는그러한누락이고의가아니었음을밝히고추가자료를제출하려고하였으나상무부로부터거부당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 15일과 2016년 1월 8일, 각기냉연및열연에관한상무부의예비조사결과가발표되었다. 그에따르면포스코에대한보조금종가세율 (ad valorem subsidy) 이냉연의경우 0.18%, 열연의경우 0.17% 로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에속하여보조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포스코및대우인터내셔널에대한실사는냉연강판의경우 3월 14일-18일, 열연강판의경우 5월 16일-19일의기간동안진행되었다. 냉연실사에서는실사개요 (verification outline) 상상호소유및자회사문제가실사의주요쟁점이될것임을예견하는바가전혀없었음에도상무부관계자들은대부분의기간을포스코상호소유자회사의비즈니스운용현황조사에

20 할애하였다. 즉자회사담당자와의대면미팅및전화면담을통한자회사운용현황조사, 조사대상상품개발현황및판매, 생산등에의개입여부를조사하는데인력이투여되었고, 포스코는이러한상호소유자회사에대한예기치못한실사에대해온전히협력하였다. 상무부는포스코가조사대상상품을생산하는데사용가능한모든원자재목록및이들원자재의공급사목록, 조사기간동안원자재구매액을요구하였고, 포스코는관련자료를모두제공하였다. 원자재목록은포스코의상호소유자회사가제공한특정원자재의양이조사대상상품을포함한철강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기에는적은양에불과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실사보고서에지적된것처럼상무부관계자는포스코가이들상호소유자회사에관한사항을답변서에적시하지아니한이유에대해의문을제기하였다. 그이유와관련하여포스코는실사단계에서상무부의요청에따라원자재공급자의판매총액및대포스코판매비율에관한정보를포함하는원자재목록을제시하였다. 포스코가제시한정보는이들기업들이미상무부의규정및관행상 주로사용 되었는지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여조사와관계가없다고판단한포스코의믿음이합리적기초에따른것이었다. 그러나상무부실사자들은해당정보의수락을거부하였으며포스코가해당원자재공급자들을적시하지아니한사유와관련한세부적인사항들을기록에서배제하는결과를야기하였다. 이후포스코는실사단계에서제시하였던원자재공급자목록의오리지널버전을접수시키고자하였으나상무부는이를거절하였고결국기록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상무부가실사증거 (verification exhibit) 로채택하여기록에나타난사항은포스코가실사기간동안제시한오리지널자료와는상이하다. 한편열연강판에대한조사의실사단계에서도상무부는포스코가조사대상상품을생산하는데사용가능한모든원자재목록및이들원자재의공급사목록, 조사기간동안원자재구매액을요구하였고, 포스코는관련자료를모두제공하였다. 원자재목록은포스코의상호소유자회사가제공한특정원자재의양이조사대상상품을포함한철강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기에는적은양에불과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동목록은실사증거로채택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과관련해서는별도의실사가진행되었다. 실사시작과함께대우인터내셔널은원답변서에적시하지아니한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이있다는사실과관련하여수정내역 (minor corrections) 을제출하였다. 이미원답변서에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에관한사항을기록하기는하였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성공여부에따른 (success-contingent) 대출에대해서만기재가요구되는것으로잘못이해하였고, 따라서소위 사소한수정 을통해실수로누락된대출관련정보를제출하려고한것이다. 냉연의경우상무부는사소한수정의제출을요청하였고, 2016년 3월 22일에접수되었다. 2016년 3월 29일 Nucor측은대우인터내셔널의수정사항이사실상 사소한 (minor) 것이아니므로상무부가기수령

21 한이수정사항들의수락을거부해야하며대우인터내셔널이대출을통해입은혜택을계산하는데있어 불리한이용가능사실 (AFA) 을적용해야한다는내용의서면을제출하였다. 2016년 4월 1일포스코는수정내역에적시된대출은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에해당하며이미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에관한완벽한답변을제출한바있다는점에중점을두고답변을하였다. 포스코에따르면추가된내용은사소한수정의범위에포섭되는사소한정보의범위에포섭되는것이었다. 상무부는최종적으로대우인터내셔널이제출한수정사항이사소한수정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고, 그에따라대우인터내셔널이제출한내용을거부하였다. 한편포스코에관한실사가이미하루전에종료되었음에도상무부관계자들은대우인터내셔널실사의일환으로 FEZ 내포스코시설의소재가능성에관한질문을계속해서제기하였다. 특히문제가된것은송도 FEZ 홈페이지상해당구역내소재기관중하나로글로벌 R&D 센터가제시되어있다는점이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실사과정에출석하고있던포스코관계자에게해당시설에관한질문을하였다. 이러한사안이제기되기에는이미늦은시점이었고포스코관계자또한해당시설에관해서는문외한이었다는사실을감안할때해당시설에관한구체적인사항이나 FEZ 내소재여부등에관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은불가능했다. 한편열연강판에대한조사의경우냉연강판에대한실사과정에서의교훈을염두에두고포스코는실사시작과함께 실사준비과정에 FEZ 내글로벌 R&D 센터라는설비가존재한다는점을발견했다며이에관한수정사항 (minor corrections) 을제출하였다. 또한대우인터내셔널에관한사항도사소한수정으로제출하였으나상무부는역시받아들이지아니하였다. 상무부는실사보고서를발표하였다. 실사보고서에는포스코가상호소유자회사로부터조사대상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원자재를구매하였으며, FEZ 내에존재하여보조금수혜기업으로조사가능한글로벌 R&D 센터에관한사실을보고하지아니하였고, 대우인터내셔널은조사대상인대출내역중일부사항 ( 포스코가사소한수정으로제출하였던내용 ) 을누락하였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 상무부는이와함께포스코답변서의내용에대해충실히실사하였음을확인하였다. 2016년 5월 16일및 7월 14일, 각각냉연강판및열연강판에관한제소자측과피제소자측의의견서 (case briefs) 가제출되었다. 제소자 Nucor는실사보고서에제시된사유를들어 AFA 적용에따라확정되어야할보조금률을제시하였다. 포스코는실사보고서에규명된문제들이상무부가예비판정에서결정한보조금률에영향을미쳐서는아니된다며, 실사보고서에규명된원자재공급사들이포스코에제공한원자재는포스코의제품생산에주로사용된것이아니므로그들에게는상무부의질의에대한답변서제출이요구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포스코는또한상호소유원자재공급사들에관한답변에일부누락이있었던것은 주로사용

22 (primarily dedicated) 의요건에관한상무부의규정및관행에대한해석에기초한포스코의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에입각한것으로 AFA 적용의근거가인정되지아니한다고주장하였다. 2016년 5월 25일및 7월 20일, 각각냉연및열연에관한반박서면 (rebuttal briefs) 이제출되었다. 포스코는포스코켐텍, 포스코 P&S, 포스코엠텍, 포스하이메탈로부터구매한원자재총액이원자재공급사들의총판매대비중요한비중을차지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였다. 다시말해이들이제공한원자재는상무부의규정및적용방법론, 그동안의관행에따를때포스코의제품생산에 주로사용되는 것이아니며, 따라서이들공급사들이수령한보조금은포스코에귀속되지아니한다고주장하였다. 포스코는 19 C.F.R (b)(6)(iv) 에근거하여이들공급사들에관한사항을제출하지아니한것이고, 따라서상무부가공급사에관한정보누락을이유로 AFA를적용할수는없다고주장하였다. 또한 FEZ 내 R&D 시설에관한정보누락및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에관한대우인터내셔널의누락을이유로 AFA를적용하는것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개진하였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20일및 8월 4일, 냉연강판및열연강판에대한각조사의최종판정 (Final Determination) 을발표하였다. 최종판정에따르면포스코는일부상호소유원자재공급사들에대한답변을제출하지아니하였고, 그에따라포스코켐텍, 포스코 P&S, 포스코엠텍, 포스하이메탈에서생산한원자재가 19 C.F.R (b)(6)(iv) 의 의미상포스코의제품생산에주로사용되었다는점이 불 리한이용가능사실 (AFA) 로서결정하였다. 또한포스코와 상호소유원자재공급사들이보조금을수령하였고, 이러한 보조금으로인해혜택을입었으며, 그러한보조금의특정성 이인정된다는사항도피신청인에게 불리한이용가능사 실 (AFA) 로서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상무부는냉연강판 의경우실사단계에서 FEZ 내에포스코의설비시설이존 재한다는점을발견한것과열연강판의경우그러한시설 에대해자료제출을누락한것, 그리고냉연강판과열연 강판모두사소한수정사항 (minor corrections) 으로제출하 려던한국광물자원공사대출에관한누락을이유로포스코 에 AFA 를적용하였다고지적하였다. AFA 마진율 / 상계관세율 (AFA rate) 과관련하여상무부는 IDM 상상무부의관행에따른방법론에대해구체적으로적시하 였다. 그에따라다른의무적답변인인현대제철에적용된 프로그램과동일한프로그램에대해서는현대제철의보조금 률 (above zero rates) 을적용하였고, 동일하지아니한프로 그램들에대해서는세금관련프로그램의경우 Washers from Korea 사건 22) 에서결정된 1.05% 를, 세금비관련기타 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냉연강판의경우 Refrigerators from Korea 사건 23) 에서결정된 1.65%, 열연강판의경우 1.64% 를적용하였다. 상무부는어떠한측면에서 Washers from Korea 사건및 Refrigerators from Korea 사건에서결 22) Large Residental Wash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77 FR (December 26, 2012) 참조. 23)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77 FR (March 25, 2012) 참조

23 정된비율들이상무부의방법론에들어맞는것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아니하였다. 다만이비율들이포스코가이용가능한한국내의모든보조금프로그램들중가장높게측정된보조금률로간주된것으로보인다. 상무부는포스코가관계된이전의한국사건들에서산출된가장높은보조금률을적용하는것이어떠한사실및상황에근거하여타당한것인지그이유를설명하지아니하였다. 상무부가최종결정에서포스코에적용한총 AFA 비율은냉연의경우 58.36%, 열연의경우 57.04% 였다. 2016년 7월 27일및 8월 12일, 각각냉연및열연에관하여포스코는 Ministerial Error Letter 를제출하였다. 포스코는상무부의 AFA 적용이과거의관행및제시된방법론에부합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였다. 포스코는특히상무부가명시적으로상계가능하지않다고판단한프로그램에대해서도 AFA를적용하였고, 상무부가고려하지않은다른절차의내용에비추어볼때상무부의 AFA 적용이상무부가제시한방법론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는점등을근거로제시하였다. 2016년 8월 23일, 상무부는열연강판에대한 Ministerial Error Memorandum 을발표하였고, 의도치않게오류가발생했던점을인정하며누락된하나의프로그램에관한혜택을포함하여 AFA 비율을 1.64%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열연강판에대한최종 AFA 비율은 58.68% 가되었다. 한편 2016년 8월 24일, 상무부는냉연에대한 Ministerial Error Memorandum 도발표하였다. 그에따르면포스코가주장한바와같이 Refrigerators from Korea 에서결정된 1.65% 는기업에특정한비율 (company-specific rate) 이며상무부의관행상포스코에적용가능한 AFA 비율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대신 Refrigerators from Korea 사건에서특정피신청인을대상으로계산된 1.65% 가아닌, AFA 결정에서도출된 1.64% 를사용하였다. 또한의도치않게하나의프로그램에대한혜택이누락된채 AFA 총비율이산출되었다며, 추가로 1.64% 를더해최종적으로 59.72% 의 AFA 보조금률을적용하였다. 2) AFA의적용요건및기준가. 반덤핑협정제6.8조및보조금협정제12.7조상이용가능사실 (Facts Available, FA) 의적용요건먼저이용가능사실 (FA) 의적용에관한반덤핑협정및보조금협정의규정을살펴본다. 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건 (requirement) 에관하여는반덤핑협정제6.8조및보조금협정제12.7조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이해당사회원국또는이해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거나달리동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

24 경우, 이용가능사실에기초하여긍정또는부정의예비 및최종판정이내려질수있다. 24) 또한, 반덤핑협정부속서 II 25) 에는 이용가능사실 (facts available) 을적용하기로하는결정을내리는경우에준 수해야할규정들이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제 1 항 : 또한당국은합리적인기간내에정보가제공되 지못할경우국내산업에의한조사개시신청서에들어 있는내용들을포함, 이용가능사실을근거로당국이자유 로이판정을내릴수있다는사실을당사자가알도록보장 하여야한다. 26) 제 3 항 : 검증가능하며부당한어려움이없이조사에이 용될수있도록적절하게제출되고적시에제공된 [...] 정 보는판정이내려질때고려되어야한다. 27) 24) 원문은다음과같다. In cases in which any interested Member or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25) 보조금협정에는반덤핑협정부속서 II 와같은, 또는그에상응하는규정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다. 다만뒤에서소개하는 China-GOES 사건등에서상소기구가판시한바와같이보조금협정제 12.7 조는위부속서를편입하여 (incorporate) 해석되어야한다. 26) 원문은다음과같다. The authorit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party is aw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ill be free to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try. 27) 원문은다음과같다. All information which is verifiable, which is appropriately submitted so that it can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without undue difficulties, which is supplied in a timely fashion, 제 5 항 : 이해당사자가능력에따라최선을다하였다면비 록제공되는정보가모든면에서이상적이지아니하더라도 이것은당국이이를무시하는것을정당화하여서는아니된 다. 28) 제 6 항 : 증거또는정보가받아들여지지아니하는경우, 정보를제공한당사자는즉시그이유를통보받아야하며 합리적인기간내에추가설명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 야한다. 이경우조사시한이적절히고려된다. 당국이이 러한설명을만족스럽지못한것으로간주하는경우이러한 증거또는정보를받아들이지못하는이유는모든공표된 판정에서밝혀져야한다. 29) 그런데위규정들은그자체로당사자에의해제공된정보 가충분한것인지를결정하는기준을제공하고있지는못하 다. 당사자가제공한정보는단순히 이상적이지아니할 수있다 (may not be ideal) 는이유로 무시되어서는 (disregarded) 아니되나, 그렇다고해서조사당국이 [...]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ations are made. 28) 원문은다음과같다. Even though the information provided may not be ideal in all respects, this should not justify the authorities from disregarding it, provided the interested party has acted to the best of its ability. 29) 원문은다음과같다. If evidence or information is not accepted, the supplying party should be informed forthwith of the reasons therefor, and should have an opportunity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time-limits of the investigation. If the explanations are considered by the authorities as not being satisfactory,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of such evidence or information should be given in any published determinations

25 이상적인것에는미치지못하는 (less than ideal) 정보를충분한것으로판단하도록요구하는것은아니다. 반덤핑협정제6.8조와부속서 II, 보조금협정제12.7조는당사자의행위가그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무시하고그대신 이용가능사실 로가는근거를제공한다고미상무부가판단할수있는수많은상황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당사자가다음과같이행위하는경우에조사당국은당사자가제출한정보대신 이용가능사실 을적용하는결정을내릴수있다. 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거나달리동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합리적인기간내에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 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검증가능하지 (verifiable) 아니하거나 부당한어려움이없이조사에이용될수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without undue difficulties) 없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관한 만족스러운설명 을제공하는데실패하는경우 최선의능력을다하여응하지 (acted to the best of its ability) 아니하는경우 협조하지아니하여그에따라관련정보가조사당국에게주어지지아니하는경우 (does not cooperate and thus relevant information is being withheld from the authorities) 위와같은까닭으로반덤핑협정과보조금협정의규정만으로는미상무부의 AFA 적용에관한결정을다투기에는충분한근거가확보되지아니한다고보았다. 다만아래에서보듯이그간의 WTO 분쟁해결사례는다수의가능성있는주장들을제공한다고언급하고있다. 이용가능사실 (facts available) 의근거규정인반덤핑협정제6.8조, 부속서 II, 보조금협정제12.7조에관하여는그간다수의판례가축척되어왔다. 이러한판례들의대체적인경향은조사당국이피신청인이제출한정보를무시하고 이용가능사실 (facts available) 로이를대신하는권한을제한하려는것이다. 이하에서는주요판례를소개하도록하겠다. 30)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사건패널은 제출된정보의인지된부적절성 (perceived inadequacy) 에 30) 일부사례의경우직접적인관련성을확인할수없었으나우리가발견하지못한관련성이있을수도있으므로일단여기에소개해두려고한다

26 보조금협정제12.7조는특정필요정보가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되지않는경우또는그러한정보에대한접근이거부되거나, 이해당사자또는이해당사회원국이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에조사당국이이용가능사실에기초하여판정을할수있도록허용한다. 따라서보조금협정제 12.7조는판정을내리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경우또는예를들면제출된정보의정확성에대한검토 (verification) 가이해당사자에의하여허락되지아니하고, 그로인해조사를중대하게방해한경우에조사당국이이용가능사실에기초하여조사를계속하고판정을내릴수있도록한다. 다시말해, 보조금협정제12.7조는조사당국이조사당국에게달리이용가능사실을활용함으로써이해당사자답변서에서의정보의부족을극복할수있는상황 (circumstances) 을밝히고있다. 31) 고판시하였다. 보조금협정제12.7조의문언에따르면, 이용가능사실의원용 (recourse to) 은제한된상황에서만허용되는바, 이해당사회원국또는이해당사자가 1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는경우, 2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실패하는경우, 또는 3 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가그에해당한다. 32) 이와같이보조금협정제12.7조는조사당국이이용가능사실을적용할수있는상황 (circumstances) 을다음세가지경우로만한정하고다른가능성을고려하고있지아니하므로, 33) 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상황중어느하나에반드시해당해야한다. 34)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 의패널은보조금협정제 12.7 조에의하여이용가능사실을 적용하기위한요건 ( 상황 ) 에관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였 다. 31) Panel Report,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para 참조. Article 12.7 thus allows an authority to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 case certain necessary information is not provid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if access to such information is refused, or in case an interested party or interested Membe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Article 12.7 thus enables an authority to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and make determinations based on the facts that are available in cas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ke such determinations is not provided by the interested parties, or, for example, verification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s not allowed by an interested party, thereby significantly impeding th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Article 12.7 ident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investigating authorities may overcome a lack of information, in the response of the interested parties, by using facts which are otherwise available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y. 1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는경우 32) Panel Report,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참조. [P]ursuant to the plain language of Article 12.7 of the SCM Agreement, recourse to facts available is permissible only under the limited circumstances where an interested Member or interested party: (i) refuses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ii) otherwise fails to provide such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iii)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 Our interpretation is also consistent with that of prior panels and Appellate Body that have considered this provision. 33) Ibid. We have determined above that Article 12.7 of the SCM Agreement limit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investigating authority may resort to facts available to those where an investiga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The SCM Agreement contemplates no other possibilities; [...] 34)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에서패널은조사당국이조사의매우늦은단계에이르러서야조사과정에서요청하지아니하였으나최종보조금또는피해판정에필요한정보의필요성을알게된경우는보조금협정제 12.7 조가규정하는 FA 를적용할수있는세가지상황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27 2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실패하는 경우 3 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 구체적으로어떤경우가위와같은상황에해당하는것인지 에관하여는아직까지패널이나상소기구 (Appellate Body) 가상세히판단한바없었다. 다만 US-Hot-Rolled Steel 사건에서상소기구는위 2 의상 황중 합리적인기간내 의의미에관하여판단한적이 있다. 상소기구는 합리적인기간 은 합리성 이라는 개념에내재하는유연성및균형이라는관념에부합되도록, 그리고개별사안의특수한상황이고려될수있도록하는 방식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판시 35) 하면서, 조사당국이 정한정보제출기한 (deadline) 이당연히제 12.7 조의 합리 적인기간 과일치하는것은아니며, 그기한을도과하여 제출되었다하더라도실제제출된날짜가합리적인기간이 내라고볼수있는지는개별사건에서의구체적정황을모 두고려하여사안별로판단할문제라는취지로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제출기한을도과하여정보가제출되었다는이유 만으로조사당국이정보제출을거부할수는없고, 정보의 실제제출일자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를판단하 지아니한것은반덤핑협정제 6.8 조위반이될수있다고 35) AB Report, US-Hot-Rolled Steel, WT/DS184/AB/R, para. 84. [t]he reasonable period must be interpreted consistently with the notions of flexibility and balance that a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and in a manner that allows for account to be taken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ch case, 판단하였다. 36) Guatemala-Cement 사건 37) 에서도피신청인 (respondent exporter) 의자료제출이조사당국이정한제출시한을도과 한것이문제가되었다. 그런데패널은조사당국이 부당 한어려움이없이 (without undue difficulty) 자료를검 증할수있었기때문에그자료를사용하였어야한다고판 단하였다. Mexico-Rice 사건에서상소기구는반덤핑협정이같은협정 제 6.8 조소정의이용가능사실과관련하여부속서 II 를규 정하고있는반면, 보조금협정은제 6.8 조에상응하는제 12.7 조만규정하고있을뿐부속서를규정하고있지아니한 점에서양자가문언상차이가있으나, 문맥 (context) 적해 석의측면에서보조금협정제 12.7 조가반덤핑조사에서의 이용가능사실 의활용과현저히다른방식으로상계관 세조사에서의 이용가능사실 을허용하는것으로해석 한다면이는잘못이라고판시하였다. 38) 다시말해보조금 협정에는반덤핑협정부속서 II 에상응하는규정은없으나 보조금협정제 12.7 조의해석에있어반덤핑협정부속서 II 36) Ibid., para. 89. [u]nder Article 6.8, USDOC was not entitled to reject this information for the sole reason that it was submitted beyond the deadlines for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s. 37) Panel Report, Guatemala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Guatemala-Cement), WT/DS156/R 참조. 38) AB Report, Mexico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Mexico-Anti-Dumping Measures on Rice), WT/DS295/AB/R 참조. [i]t would be anomalous if Article 12.7 of the SCM Agreement were to permit the use of facts available i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in a manner markedly different from that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28 를유용한문맥으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같은사건에서상소기구는보조금협정제12.7조관련규정의문맥 (context) 으로서, 보조금협정제12조는반덤핑협정제6조와마찬가지로전체로서 (as a whole) 조사과정전반에적용되는증거규칙 (evidentiary rules) 을규정하고, 또한이해당사자들이조사에걸쳐서향유할수있는절차적권리 (due process rights) 를규정하고있는점, 이해당사자가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모든증거를제출하는것을허용해야한다는보조금협정제12.1조상적법절차 (due process) 의무는조사당국으로하여금이해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고려해야한다는의무를수반한다는점, 보조금협정제12.7조가기록상의사실 (facts on record) 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은정확한보조금또는피해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되었을수있는정보를대체하는경우에한정되며, 따라서이용가능사실의활용은조사당국이마음대로선택한방식으로어떠한정보라도사용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닌점, 상계관세조사에서조사당국의 이용가능사실 의활용에대한제한은이와유사한반덤핑협정부속서 II에서허용되는 이용가능사실 의제한적원용에의하여뒷받침되는점등을제12.7조의해석에있어고려해야한다고보았다. 공을거부함으로써적용가능하다. 이에관하여상소기구는 US-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사건에서 조사당국 이피조사국에필요하지아니한정보를요청하고서피조사 국이정보제공에협조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하여 AFA 를 적용하는것은보조금협정제 12.7 조위반 이라고판단하였 다. 39) 또한 US-Carbon Steel (India) 사건에서상소기구는 information 이라는용어 ( 의의미 ) 를한정하기위하여 necessary 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중요성을가지는바, 이는보조금협정제 12.7 조가 모든 (any) 또는 필요하 지아니한 (unnecessary) 정보의부족을보완하기위한것 이아니라, 그보다는판정 (determination) 을완성하기위해 필요한정보의부족을극복하기위한것임을분명히하기 위한데그취지가있다고판시하였다. 40) US-Steel Plate 사건 41) 에서패널은피신청인의가격정보 에관한문제가 사소한 (minor) 것으로판단하였고, 그 에따라상무부가 필요한정보 (necessary information) 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고결론내린데대해잘못이있다고 39) AB Report, US-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para 참조. [a]n investigating authority can act inconsistently with Article 12.7 in different ways, for example, when it is alleged to have requested information that is not necessary or wrongly found that an interested Member or interested party significantly impeded an investigation. 40) AB Report, US-Carbon Steel (India), para 참조. 한편, 위 2의상황을충족하려면이해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하지아니한정보가 필요한정보 (necessary information) 이어야한다. 즉, 반덤핑협정제 6.8조와보조금협정제12.7조는모두 필요한정보 의제 [t]he use of the term necessary to qualify the term information carries significance. It is meant to ensure that Article 12.7 is not directed at mitigating the absence of any or unnecessary information, but is rather concerned with overcoming the absence of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a determination. 41) Panel Report, United State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Steel Plate from India (US-Steel Plate), WT/DS206/R 참조

29 판단하였다. 열연및냉연사건관련, 포스코와현대제철모두자신들이제공하지못한정보가반덤핑마진또는상계가능관세에관하여전혀중요한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위사건패널의판단이유용한참조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참고로현재절차가진행중인 US-Supercalendared Paper 사건에서도캐나다가미상무부의 AFA 적용에대하여이를쟁점으로제기하였다. 42) 앞서살펴본상소기구의판단에비추어볼때, 2의상황 ( 요건 ) 에서의 필요한정보 (necessary information) 는조사당국이 ( 예비또는최종 ) 판정을완성하는데있어서필요한 (required to complete a determination) 정보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어떤정보가 필요한정보 에해당하는지는개별사안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다. 다만 필요한 (necessary) 의해석에관하여는기존선례에서확립된 GATT 제XX조해석에있어서의필요성요건 (Necessity Test) 을참조할수있을것이다. 필요성요건관련,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상소기구는 GATT 제XX조상 necessary 의의미에관하여 기여 (contribution) 와 필수불가결한 (indispensible) 을양극단으로하는그래프의중간에존재하며, 기여 보다는 필수불가결한 에더가까운것으로판단하였다. 43) 그러 면서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덜무역제한적인대체조 치를활용할수있는경우에는필요성요건 (Necessity Test) 을충족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나. WTO 판례상 이용가능사실 의적용기준 (the legal standard for applying facts available) 보조금협정제 12.7 조에서규정하는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 건 (circumstances) 이충족된경우라하더라도조사당국이 아무 (any) 정보나자신이선택하는방식이면무엇이든지 (in whatever way it chooses) 사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44) 상계관세조사에있어서조사당국의 이용가능사실 의 사용에있어서는일정한제한이존재한다. 보조금협정제 12.7 조의문안상이러한제한이명시되어있지는아니하나, WTO 패널및상소기구는 Mexico-Rice 사건, US-Carbon Steel (India) 사건, US-Countervailing Measures (China) 사건등에서제 12.7 조에대한해석을통해이용가능사실의 사용에있어서의제한, 즉이용가능사실을어떻게적용해 야하는지에관하여판시한바있다. 상소기구는 Mexico-Rice 사건에서보조금협정에는반덤핑협 정부속서 II 에상응하는규정들이존재하지아니하여피신 청인이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경우에어떤 사실 43) AB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169/AB/R, para. 161 참조. 44) AB Report, Mexico-Rice, WT/DS295/AB/R, para. 294 참조. 42) Request for Consultation,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Measures on Supercalendered Paper from Canada (US-Supercalendared Paper), WT/DS505/1 참조. [r]ecourse to facts available does not permit an investigating authority to use any information in whatever way it chooses

30 (facts) 이조사당국에대하여 이용가능한 (available) 것인지를정확히결정하기위한조건 (conditions) 이명시되어있지아니하나, 그렇다고하여그 러한조건이보조금협정에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 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45) 또한보조금협정제 12.7 조는이해당사자가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것이조 사당국의조사를방해하지않는다는것을보장하는데그 의도가있고, 따라서위조문은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 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목적으로만기록상사실 (facts on record) 의사용을허용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 다. 46) 같은사건에서상소기구는이용가능사실의원용 (recourse to) 은제공된증거의일부분에만의존할권한을부여하는 것이아니므로, 이용가능사실을사용하는조사당국은상 계관세조사에서이해당사자가제출한모든입증된사실 (all substantiated facts) 이비록그이해당사자에게요구 된완전한정보를구성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를가능한 한고려해야한다고보았다. 그리고조사당국에게이용가 능사실은일반적으로이해당사자가제공하지못한정보를 45) AB Report, Mexico-Rice, para. 291 참조. Unlike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SCM Agreement does not expressively set out in an annex the conditions for determining precisely which facts might be available for an agency to use when a respondent fail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no such conditions exist in the SCM Agreement. 46) Ibid., para. 293 참조. [A]rticle 12.7 i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failure of an interested party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does not hinder an agency s investigation. Thus, the provision permits the use of facts on record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lacing information that may be missing, in order to arrive at an accurate subsidization or injury determination. 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정보에제한된다고판단하였 다. 47) 또한상소기구는같은사건에서보조금협정제 12.7 조의해 석에있어서반덤핑협정제 6.8 조및동부속서 II 를문맥적 으로참조할수있다는전제하에, 동부속서의제목에나 와있듯이 best information 을사용한다는것은가장 적합하거나적절한정보 (most fitting or most appropriate information) 를사용한다는의미라고보았다. 조사당국이 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경우이용가능한더나은 (better) 정보가존재해서는아니되는데, 무언가가 가장 낫다 (best) 는판단에는반드시평가하고비교하는과정이 필요하다는점에서누락된 필요한사실 의합리적인대 체물을찾는과정에는기록상존재하는모든입증된정보에 대한비교평가 (comparative evaluation) 가요구된다고판 단하였다. 상소기구는이러한평가과정에서조사당국이 반드시피신청인이제출한정보를 1 차적으로활용해야한다 고보았다. 이상 Mexico-Rice 사건에서나타난상소기구의판단에의할 때, 보조금협정제 12.7 조에따른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 47) Ibid., para. 294 참조. [r]ecourse to facts available does not permit an investigating authority to use any information in whatever way it chooses. First, such recourse is not a licence to rely on only part of the evidenc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an investigating authority using the facts available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must take into account all the substantiated facts provided by an interested party, even if those facts may not constitute the complete information requested of that party. Secondly, the facts available to the agency are generally limited to those that may reasonably replace the information that an interested party failed to provide.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may include information from secondary sources

31 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목적인경우에만허용된다. 이용가능사실은이해당사자가제공하지못한정보를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정보이어야하며, 이용가능한더나은정보가존재해서는아니된다. 이용가능한더나은정보가있는지 는존재하는정보들의비교평가를통해판단해야하고, 이러한평가에있어서는반드시이해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 1차적으로활용해야한다. 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그중어느것이누락된 필요한정보 를합리적으로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해야한다. 이러한평가및추론에있어서는반드시이해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 1차적으로활용해야하며, 기록상의모든입증된사실을고려해야한다. 3 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하기위해불리한사실을선택하여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US-Carbon Steel (India) 사건에서상소기구의판단에따르면, 만일선택할수있는여러 이용가능사실 이있는경우조사당국은정확한판정에이르기위해서그중어느것이누락된 필요한정보 를합리적으로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해야한다. 이러한평가및추론에있어서는기록상의모든입증된사실을고려해야하나, 비사실적추정이나추측은이용가능사실로인정할수없다. 또한, 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경우에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할목적으로불리한사실을선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요컨대, 기존 WTO 분쟁사례를통해확인되는이용가능사실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보조금협정제12.7조에따른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경우로제한된다. 2 복수의이용가능사실이존재하는경우조사당국은정 3) 미국상무부의 AFA 적용상 WTO협정위반여부미상무부는냉연및열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조사에있어서 AFA를적용하여포스코및현대제철에대하여매우큰마진을산정하였다. 즉, 상무부는열연및냉연제품에대한최종판정에서포스코가상호소유관계사 (cross-owned affiliates) 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점, 일부차입금을제대로보고하지아니한점, 현대제철과포스코가경제자유구역내의시설에대해제대로보고하지아니한점등과관련하여 AFA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았다. 다만포스코에대하여는상계관세측면에서, 현대제철에대하여는반덤핑관세측면에서 AFA를적용한것에차이가있다. 이하에서는열연강판및냉연강판등에대한조사에서미상무부가 AFA를적용함에있어서보조금협정상적용요건과기준이모두갖추어졌는지구체적으로검토하기로한다

32 가. 원재료공급자보고누락관련 (1) 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건충족여부 앞서살펴본바와같이보조금협정제 12.7 조에의하여 이용가능사실 을적용하기위해서는이해당사국또는 이해당사자가 1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 을거부한경우, 2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 공하는데실패한경우또는 3 조사를중대하게방해한경 우중어느하나의상황에해당해야한다. 본건의경우판정문상정보접근거부가언급된부분은없 으므로 1 의상황에해당한다고볼여지는없다. 조사방해 에관하여는일부언급이있으나대체로 2 의상황에서정 보가제공되지아니하였고, 그에따른검증 (verification) 불가로인해결과적으로조사가방해되었다는것으로서, 중 대한방해로서 3 의상황에해당한다는것이라기보다는 2 의상황에따른결과로서언급되었다고보인다. 48) 따라서 본건에서주로문제되는것은미국상무부가불리한 이용 가능사실 을적용할수있는요건으로서 2 의상황이존 재하였는지여부이다. 48)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P]OSCO withheld requested 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mpeded the proceeding, and through its actions prevented the Department from being able to verify that information. 2의상황에해당하려면 합리적인기간내에 정보가제공되지못했어야한다. 상소기구는 합리적인기간 은 합리성 이라는개념에내재하는유연성 (flexibility) 및균형 (balance) 라는관념에부합되도록, 그리고개별사안의특수한상황이고려될수있도록해석되어야한다고하면서, 조사당국이정한정보제출기한 (deadline) 이당연히보조금협정제12.7조의 합리적인기간 과일치하는것은아니며, 정보가그기한을도과하여제출되었다하더라도개별사건에서의구체적정황에따라서는합리적인기간내라고볼수도있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상소기구는 US-Hot-Rolled Steel 사건에서미국상무부가제출기한을도과하여정보가제출되었다는이유만으로정보제출을거부한것에대해정보의실제제출일자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를판단하지아니하고제출기한이도과되었다는이유만으로정보제출을거부한미국상무부의행위는반덤핑협정제6.8조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본건의경우, 위판례의입장에따르면포스코가요청받은정보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자체만으로 합리적인기간내 에제출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으며, 미국상무부는포스코가실제로정보를제공하려했던날짜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를판단했어야한다. 그러나최종판정문을살펴보면상무부는실제정보제공날짜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에관하여본건의구체적정황을고려하여충분히판단하고있지아니하다. 49)

33 한편, 상소기구는보조금협정제 12.7 조에따라이용가능사 실을적용하기로하는결정을내리는경우반덤핑협정부속 서 II 제 3 항에규정된것처럼정보가검증가능한지, 적절 하게제출되어부당한어려움없이조사에이용될수있는 지또는적시에제출되었는지등이고려되어야한다고판시 하였다. Guatemala-Cement 사건의패널또한같은취지에서 부당한어려움없이 검증가능하다면비록조사당국이 정한제출기한을지나제출된정보라하더라도조사당국이 무시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포스코는열연강판의경우실사 (2016 년 5 월 9~20 일 ) 가이 49) 냉연사건최종판정문 (p. 10) 의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P]OSCO did not provide responses for certain cross-owned input suppliers. In its questionnaire response, when asked by the Department to specify whether affiliated companies supply inputs to POSCO s production process, POSCO stated that no affiliated companies located in Korea provided input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bject merchandise. When asked again by the Department to provide a complete questionnaire response for a cross-owned company that supplies an input for production of the downstream product produced by POSCO, POSCO replied that there were no cross-owned companies located in Korea that provided inputs to POSCO s production of subject merchandise. The Department then issued a supplemental questionnaire to confirm that POSCO provided responses for all cross-owned companies that fell within 19 CFR (b)(6); in response, POSCO replied that it had already responded to this question. [...] Accordingly, given the information reported in its questionnaire responses, and the conflicting information discovered at verification, we determine that POSCO withheld requested 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mpeded the proceeding, and through its actions prevented the Department from being able to verify that information. Therefore, the Department determine that the use of facts available pursuant to sections 776(a)(1) and 776(a)(2)(A), (C) & (D) of the Act is warranted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cross-owned affiliates that provided input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bject merchandise. We further find that an adverse inference is warranted, pursuant to section 776(b) of the Act. Despite repeated requests, POSCO failed to identify or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as to its respective cross-owned companies. As a result, we find that POSCO did not act to the best of its ability in this investigation. Accordingly, we find that an adverse inference that POSCO and its cross-owned input suppliers received certain subsidies, benefitted from those subsidies, and that those subsidies were specific, is warranted in this case. 루어지기약한달전인 2016년 4월 13일에원재료공급관계사내역을상무부에제출하였고, 실사약 1주일전인 5월 3일에추가자료를제출하였으나상무부는수령을거부하고해당부분을서면에서삭제할것을지시하였다. 포스코가실사 (verification) 한달전에제출한원재료공급관계사내역의경우일반적으로보아검증가능하고, 부당한어려움없이조사에이용될수있으며, 적시에제출된정보로볼여지가충분함에도불구하고상무부는그이유도밝히지아니하고제출된자료를거부하고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였는바, 어떠한이유에서검증이불가능하거나조사에이용하기에부당한어려움이있거나적시에제출되지않았는지판단하지아니한잘못이있다. 이와관련하여서는관계사의공급이중요한것이아니 (insignificant) 었다는것을보여주는정보의뒤늦은제출이부당한어려움없이검증가능하였다는점을증명할필요가있다. 또한, 5월 3 일제출된추가자료의수령거부에관하여는그날짜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를판단했어야함에도그에대한판단을누락한잘못이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미국상무부가최종판정에서밝힌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기간내 에정보가제공되지못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보인다. 한편, 위 2의상황에해당하려면 필요한정보 가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되지못했어야한다. 상소기구는조사당국이피조사국에필요하지아니한정보를요청하고서피

34 조사국이정보제공에협조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하여불리한이용가능사실 (AFA) 을적용하는것은보조금협정제 12.7조위반이라고판단한바있다. 또한, 상소기구에따르면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도록하는취지는어디까지나 필요한정보 의부족을극복하기위한것이지 모든 (any) 또는 필요하지아니한 (unnecessary) 정보의부족을보완하려는것이아니다. 본건에서미국상무부가포스코에게요청하고포스코가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한정보가상무부가 판정을완성하는데있어필요한 (required to complete a determintion) 정보였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만일포스코가이미제출한다른정보에기초하여판정을완성할수있었다면, 즉기록상대체정보가존재하고이를기초로판정할수있었다면위정보는 필요한정보 라고보기어렵다. (2) AFA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준수여부기존 WTO 분쟁에서패널및상소기구가설시한이용가능사실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에따르면, 보조금협정제 12.7조상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경우에만허용되며, 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하기위해불리한사실을선택하여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복수의 이용가능사실이존재하는경우조사당국은그중어느것 이누락된필요한정보 (necessary information) 를합리적으 로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해야하며그이유를설명해야 한다. 또, 이러한평가및추론에있어서는반드시이해당 사자가제출한정보를 1 차적으로활용하고, 기록상입증된 모든사실을고려해야한다. 본건에서미국상무부가원재료를공급한국내관계사를보 고하지않았다는이유로포스코에대하여 AFA 를적용하여 한국산세탁기와냉장고제품에대해적용되었던보조금률 을적용하여상계관세를부과하는데있어서위와같은이용 가능사실의적용기준이제대로준수되었는지살펴본다. 상무부는 AFA 를적용하여다음과같이불리한결론을추정 하였다. 포스코가상무부에대한보고에서누락시킨원재료 공급국내관계사에게 44 개보조금프로그램을통해보조금 이지급되었고, 이는포스코에게전달되어포스코에게귀속 되었다. 보조금률은위 44 개프로그램중세금관련프로그 램들에대하여는한국산세탁기사건에서결정된 1.05% 를, 나머지프로그램들에대하여는한국산냉장고사건에서결 정된 1.64% 를 AFA 로서적용한다. 50) 50) 이와관련된최종판정문의원문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It is the Department s practice in CVD proceedings to compute an AFA rate for non-cooperating companies using the highest calculated program-specific rates determined for a cooperating respondent in the same investigation, or, if not available, rates calculated in prior CVD cases involving the same country. Specifically, the Department applies the highest calculated rate for the identical subsidy program in the investigation if a responding company used the identical program, and the rate is not zero. If there is no identical program match within the investigation, or if the rate is zero, the Department uses the highest non-de minimis rate calculated for the identical program in a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If no such rate is available, the Department will use the highest non-de minimis rate for a similar program (based on

35 미상무부는원재료공급국내관계사에관한정보를제공 하지아니한비협조적인당사자인포스코를징벌하기위해 AFA 를적용하여고율의상계관세를부과한것으로보인다. 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 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 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목적으로만 허용되는것임에 도불구하고, 미상무부는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 락된정보를대체하는정보로서이용가능사실을적용한것 이아니고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할목적으로불리한이 용가능사실을선택하여적용한것이다. 최종판정문및관 련기록상상무부가정확한판정에이르기위해서기록상 이용가능사실중어느것이 필요한정보 를합리적으로 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하였다는부분은전혀나타나있 지아니한점에비추어볼때, 상무부는판정을완성하는데 필요한정보를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 사실 에기초 하지아니하고포스코가원재료공급국내관계사에관한 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는 절차적인상황 에만근거 하여징벌적목적으로 AFA 를적용한것이다. 따라서포스코 를징벌하기위해 AFA 를적용한상무부의판정은이용가능 사실의적용이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 대체하기위한경우로제한된다는 WTO 판례상이용가능사 실의적용기준에위반된다. treatment of the benefit) in another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Absent an above-de minimis subsidy rate calculated for a similar program, the Department applies the highest calculated subsidy rate for any program otherwise identified in a CVD case involving the same country that could conceivably be used by the non-cooperating companies. Likewise, under the new section 776(d) of the Act, when applying an adverse inference, the Department may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 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Department considers reasonable to use. 한편, 미상무부는 TPEA 51) 에따라 AFA 를통해적용하는상 계가능보조금률이이해당사자의상업적현실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을반영하는지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다수의 WTO 판례 52) 는기록상다른정보와 비교하여비현실적으로높은보조금률을만들어내는정보를 이용가능정보 로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는 취지로판단한바있다. 미상무부가 TPEA 에따라 AFA 를통 해적용하는상계가능보조금률이이해당사자의상업적현 실을반영하는지검토하지아니하는것에대하여는아직까 지 WTO 판례상판단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기존판례의취 지가 AFA 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데있음을감안하면기존 판례의입장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고보인다. 그렇다면 미상무부가본건에서 TPEA 에따라 AFA 적용에있어상업적 현실성을검토하지않은것은이용가능사실의적용기준에 반하는것으로판단될여지가있다. 실제로도대한민국정 부가포스코에대하여냉연 58.36%, 열연 57.04% 에이르는 높은비율의보조금을지급한다는것은상업적현실을반영 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상무부는보다정확한판정에이르 기위해기록상이용가능사실을비교 평가하여누락된필 요한정보를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고, 상업적현실에도 부합하는 이용가능정보 를선택하여적용했어야함에도 51) 19 U.S.C. 1677e(d)(3)(b) 참조.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 u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52) AB Report, Mexico-Rice, para ; AB Report, China-Broiler Products (DS427), para ; AB Report, Canada-Carbon Steel Welded Pipe (DS482), para 등참조

36 그러하지아니하였다는점에서보조금협정제12.7조의적용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나. FEZ 내 R&D 센터보고누락관련 (1) 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건충족여부 하여본건의구체적정황을고려하여충분히판단하고있지아니하다. 그러므로냉연사건의경우는몰라도열연사건의경우에는글로벌 R&D 센터에관한정보가 합리적인기간내에 제공되지못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 다시말해열연사건의경우는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가제공되지못한경우 라는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건이충족된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보조금협정제12.7조의적용요건가운데다른요건들은본건과관련성이적고, 본건이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실패한경우 에해당하는지가문제된다. 상무부가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려면포스코글로벌 R&D 센터에관한정보가 합리적인기간내에 제공되지못했어야한다. 냉연사건실사과정에서경제자유구역내글로벌 R&D 센터의존재가문제됨에따라, 포스코는열연조사시실사로부터 1개월이전에 2차례에걸쳐 글로벌 R&D 센터가경제자유구역내에존재하기는하지만아무런경제자유구역혜택을받지아니하였다 는점을소명하기위한자료를상무부에제출하려하였으나상무부는접수를모두거부하였다. 실사로부터 1개월이전이라면 합리적인기간내 로볼수있는여지가충분한만큼, 미상무부는포스코가정보를제공한시점이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를판단했어야한다. 그러나최종판정문을살펴보면상무부는정보제공날짜가 합리적인기간내 인지여부에관 (2) AFA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준수여부미상무부는경제자유구역내에위치한글로벌 R&D 센터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비협조적인당사자인포스코를징벌하기위해 AFA를적용하여고율의상계관세를부과한것으로보인다. 앞서본대로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 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목적으로만 허용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 미상무부는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는정보로서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지아니하고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할목적으로 AFA를적용한것이다. 최종판정문및관련기록상상무부가정확한판정에이르기위해서기록상이용가능사실중어느것이 필요한정보 를합리적으로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하였다는부분은나타나있지아니하며, 다만불리한추론을통해포스코가경제자유구역내에존재하는글로벌 R&D 센터를통해경제자유구역보조금혜택을부여받았다고보면서한국산냉장고사건에서적

37 용된상계가능보조금률을적용한다고언급되어있다. 이는상무부가판정을완성하는데필요한정보를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는 사실 에기초하지아니하고포스코가원재료공급국내관계사에관한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는 절차적인상황 에만근거하여징벌적목적으로 AFA를적용한것이다. 따라서포스코를징벌하기위해 AFA를적용한상무부의판정은이용가능사실의적용이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경우로제한된다는 WTO 판례상이용가능사실의적용기준에위반된다. 다. 대우인터내셔널차입금 (loan) 보고누락관련 (1) 이용가능사실의적용요건충족여부보조금협정제12.7조의적용요건가운데다른요건들은본건과관련성이적고, 본건이 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실패한경우 에해당하는지가문제된다. 포스코가상무부로부터요청받은정보를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하는데실패하였는지에대한판단은당초보고에서누락된 22개차입금항목의성격을어떻게보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를포스코의주장과같이같은성격의프로그램에속한세부항목으로보는경우실사과정에서보완할수있는 사소한수정사항 (minor correction) 에 해당한다고볼수있다. 당초대우인터내셔널이 2가지 KORES 차입금프로그램을통해수취한차입금항목 22개를보고에서누락하였으나추후실사과정에서포스코가위차입금정보를사소한수정사항으로제출하였고, 미상무부는별문제없이이를수령하였다가한달가량이지나서비로소수령거부를통보하였는데, 이경우위 22개세부차입금항목을제외한나머지대출관련정보는합리적인기간내에제공되었다고볼여지가있다. 위차입금항목 22개가 새로운정보 가아니고이미제출된정보에포함된차입금프로그램에관련된세부항목에불과하므로실사과정에서검증이가능하였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포스코가추가제출한차입금관련정보를 2개의대출프로그램의세부항목으로볼경우에는포스코가합리적인기간내에정보를제출하지못한것으로보기어려울것이다. 반면, 미상무부의판단과같이추가로제출된 22개차입금항목의성격을 22차례의상환을수반하는 2개의대출프로그램이아니라 22개의개별적인대출로파악한다면이는새로운정보로서실사단계에서사소한수정사항으로보완될수없으며, 실사를통해검증할수없으므로결과적으로포스코가합리적인기간내에정보를제출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2) AFA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준수여부기존 WTO 분쟁에서패널및상소기구가설시한이용가능사

38 실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에따르면, 보조금협정제 12.7조상이용가능사실의적용은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기위한경우에만허용되며, 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하기위해불리한사실을선택하여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복수의이용가능사실이존재하는경우조사당국은그중어느것이누락된필요한정보 (necessary information) 를합리적으로대체하는지평가하고추론해야하며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또, 이러한평가및추론에있어서는반드시이해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 1차적으로활용하고, 기록상입증된모든사실을고려해야한다. 미상무부는위 22개차입금항목에관한정보를제출하기이전에포스코측 ( 대우인터내셔널 ) 이원래제출하였던차입금관련정보를활용하였다면 KORES 차입금프로그램에서비롯된차입금항목중보조금으로계산될수있는항목을모두합하더라도그액수가 de minimis 수준에미달하는것임을알수있었다고보인다. 이점에서미상무부는이용가능사실을적용하는데있어서이해당사자가제출한정보를 1차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4) 소결한국산도금, 냉연및열연강판반덤핑 상계관세조사에서미상무부가 AFA를적용하는데있어서는일정한패턴이나타나고있다. 이는각사건의 IDM을통해드러나는데, 여기서미상무부는 AFA의적용관련대부분의지면을흠결이 있는답변을수정할수있는기회를수차례부여한상무부의노력과특정한국수출자의반복적인부실한답변태도를비난하는데할애하고, 이러한이유로 TPEA에따라수출자에게불리한이용가능사실을적용할수밖에없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대로미상무부가 AFA를적용하는데있어서는보조금협정제12.7조의적용요건 ( 상황 ) 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 WTO 판례를통해확립된동조의적용기준 (legal standard) 을준수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위반가능성측면에서는적용기준쪽이적용요건쪽보다더가능성이높다고보이는바, 특히, 미상무부는정확한판정에도달하기위해누락된정보를대체하는정보로서이용가능사실을적용한것이아니고비협조적인당사자를징벌할목적으로불리한이용가능사실을선택하여적용하였다는점에서동조의적용기준을위반하였으며, 이는기존 WTO 판례의입장과도배치되므로미상무부의 AFA 적용의 WTO 합치성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다투게된다면이부분이주요쟁점중하나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점에관하여 Steptoe 의견서는미상무부가 AFA 적용요건을갖추었는지를다투는경우자칫분쟁의초점이분쟁당사국간사실관계다툼으로옮아가소모적논쟁에빠질수있으며, WTO 패널또는상소기구가올바른법률적판단을내리는것을저해할수있음을지적하면서, 이러한사실관계다툼을지양하고미상무부가기존 WTO 판례법상성립된 AFA 적용기준 ( 특히목적 ) 을위반하였다는점에초점을맞

39 출필요가있다고역설하고있다. 나아가동의견서는 AFA rate의선택에있어최고율을선택하는것이상무부의관행으로구축되었다고평가 53) 하고, 따라서 TPEA와상무부의관행을종합하여 그자체로 (as such) 반덤핑협정및보조금협정에위반한다는주장을구성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Market Situation) 을최초로적용한사건이올해 5월한국의유정용강관 2차연례재심최종판정에서발생하였다. 즉, 시장경제 (Market Economy) 국가에대한조사임에도불구하고한국산유정용강관 2차재심에서최초로 TPEA section 504조에따라특별한시장상황 (PMS) 이라고판단하여수출자가제출한자료대신제3자가제출한자료를통해구성가격을산정, 고율의덤핑마진을부과하였다. 다만이러한견해에관하여는보다신중한관찰이필요하다. 즉, 미상무부가 AFA rate의선택에있어최고율을선택하는관행을구축하였는지에관하여는아직까지충분한사례가축적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므로추후상무부의판정사례들을주의깊게관찰하면서그러한관행이존재한다고볼수있는지를판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PMS(SECTION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관련 TPEA 규정은아래와같다. 즉, TPEA 504조는비교시장에특별한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있다고간주할경우, 실제가격대신구성가격사용권한을확대할수있도록관련규정인미관세법 771조, 773조정의규정을일부개정하는것을그내용으로담고있다. 4. 對한국 PMS 적용사례의 WTO 합치성분석및대응방안 앞에서살펴보았던무역특혜연장법 (TPEA) 의반덤핑및상 계관세관련주요개정사항중특별한시장상황 (Particular 53) 동보고서는미상무부의판정상아래와같은설시를그근거로들고있다. It is the Department s practice in CVD proceedings to compute an AFA rate for non-cooperating companies using the highest calculated program-specific rates determined for a cooperating respondent in the same investigation, or, if not available, rates calculated in prior CVD cases involving the same country. Specifically, the Department applies the highest calculated rate for the identical subsidy program, and the rate is not zero. If there is no identical program match within the investigation, or if the rate is zero, the Department uses the highest non-de minimis rate calculated for the identical program in a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If no such rate is available, the Department will use the highest non-de minimis rate for a similar program (based on treatment of the benefit) in another CVD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Absent an above-de minimis subsidy rate calculated for a similar program, the department applies the highest calculated subsidy rate for any program otherwise identified in a CVD case involving the same country that could conceivably be used by the non-cooperating companies. 먼저, 미관세법 771조정의규정중통상적인거래 (ordinary course of trade) 에대한정의규정에기존의 통상적인거래로볼수없는사유 에비교시장에서특별한시장상황이있다고간주할경우를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미관세법 773조의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정의규정에 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할경우에는정상가격산정시회사의 실제가격또는원가대신에대체가격 / 원가 (Surrogate value) 를사용 하여정상가치를산정할수있도록규정 한것이다. 그세부규정은다음과같다

40 SEC.771 [19 U.S.C. 1677(15)] DEFINITIONS; SPECIAL RULES 비용을계산해야한다는내용에위반될소지가높아보인다. (15)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b)(1) of this title.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f)(2) of this title. (C)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 g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SEC.773(e) [19 U.S. Code 1677b(e)] - DEFINITION OF CONSTRUCTED VALUES (e) Constructed value.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 중략 )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part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 이를적용한최초의판정인유정용강관 2 차연례재심최종판정에 는유정용강관의원재료인포스코의열연제품에대한보조금율 을사용하여이사건에서조사대상물품인유정용강관의생산비용 을상무부의임의재량대로구성가격으로산정한이유에대해제 소자와피제소기업의주장및판단내용이자세하게포함되어있 으므로아래에서항목을달리하여자세히살펴보겠다. 이러한미국의조치는 WTO 반덤핑협정제 조상정상적인거 래에있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출한자료에근거하여생산 (1) 주요쟁점별 ( 당사자 ) 주장및판단 ( 판결 ) 요지 1) 제소기업주장 TPEA section 504조는원재료등이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생산비용 (Cost of Production; 이하 COP) 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할경우에미상부부가특별한시장상황을인정하여구성가격을산정할수있게하였다. 미의회는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할경우무역특혜연장법 (TPEA) 를통해미상무부가이를감안하여구성가격을산정할수있도록그재량을명확하게확대하였고, 생산비용또는판매가격에대한왜곡된외국정부의간섭에대해서도이를짚고넘어갈수있는재량을부여하였다. 제소자인 Maverick Tube Corporation은미상무부가한국산유정용강관의주요원재료인열연과관련하여한국에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한다고판단해야하는지에대해 4가지주장을하였다. 첫째는저가의중국산열연이한국에공급되서유정용강관의한국내원자재인열연의가격이인하되었으며 (Chinese hot-rolled steel depressed the price of HRC in Korea), 둘째로한국정부의국내열연제품에대한의도적인보조금지급 (The Korean government purportedly subsidized domestic production of HRC), 셋째로한국열연생산자와 OCTG 생산자간전략적제휴관계 (Strategic alliances existed between Korean HRC companies and Korean OCTG companies, creating distortions in HRC

41 prices) 네번째로한국정부의산업정책수단으로서한전의저렴한전기요금의영향 (The involv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mpacts Korean electricity pricing. Because the largest electricity supplier in Korea is government-controlled, electricity in Korea functions as a tool of the government s industrial policy) 을감안할때한국에는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한다고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중국에게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를부여했기때문에중국산수입품에대해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부과하지않았고이는한국시장에불공정한열연제품이넘쳐나는원인이되었다. 이런저가의중국산제품은포스코의 CEO가인정한대로한국산열연의가치 (value) 를떨어뜨렸다. 예비판정에서열연가격은최근전세계철강제품가격의하락의예시일뿐이며, 특별한 시장상황은오직하나의시장상황에한정된다고보았는데, 이는상무부가관련규정을너무좁게축소해석한결과이다. 중국의철강제품에대한과잉생산능력 (overcapacity) 은궁극적으로모든철강제품의가격에반영되었으며, 전체철강시장의무역왜곡을반영하고있다. 최근한국산열연에대한상계관세조사는한국열연생산자의과도한생산능력이그들이생산한열연코일가격에직접영향을주었다는점을알려준다. TPEA의특별한시장상 황관련규정은오로지유정용강관생산비용의왜곡을위해한국유정용강관산업에게만재정적기여및특정성을요구하는보조금규정이아니다. 특별한시장상황규정은오직한국산유정용강관을생산하기위한원재료에만적용되는보조금을요구하는것도아니다. 최근한국산열연에대한최종판정에서 60% 에달하는보조금율이부과되었다는것은특별한시장상황이유정용강관 (OCTG) 생산비용에영향을주었다는충분한증거이며, 이런경우에도특별한시장상황을인정하지않는다면 TPEA의새로운규정적용은미래에도불가능할것이다. 상무부의예비판정과달리미국국제무역법원 (CIT),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나세계무역기구 (WTO) 는모두원재료는하방산업 (downstream) 상품가격에영향을주는보조금이라고인정하고있다. 즉, 왜곡된낮은가격의열연원재료는한국의유정용강관 (OCTG) 생산자의생산비용을실질적으로정상가격보다낮게만들었으며, 이런원재료가격의왜곡은미국산업의피해를입히고있는것이다. 이런유형의보조금이없었다면한국산유정용강관제품은더높은가격에생산되었을것이다. TPEA는미상무부가공급자와하방산업생산자사이의전략적제휴에의해야기된생산비용왜곡에대한조정을할수있는재량을부여하고있다. 포스코는전략적으로특정한고객 ( 넥스틸 ) 에게유정용강관

42 (OCTG) 생산을위한원재료인열연의가격을다르게적용했고, 이는 TPEA상통상적인거래로볼수없다. 포스코와이에우호적인일부하방산업고객사이 ( 넥스틸 ) 의비경쟁적인전략적제휴의존재가기록에의해입증되었다. 단순한다른공급자의존재만으로는포스코의전략적제휴가한국내에열연가격에미친왜곡적인영향을부인할수있는근거가될수는없다. 한국정부의전기요금간섭이특별한시장상황에영향을주지않았다는미상무부의판정은매우근거가없는것이며, 이는새로운 TPEA 법의목적과의도, 그문언자체를인정하지않는불합리한판단이다. 2) 피제소기업주장제소자의주장은미상무부의시장경제덤핑마진산정방법과미국내법규정의일상적인의미와일치하지않는주장이며, 미의회가 TPEA 504조를입법한의도를과도하게넘어서는주장이다. 미상무부가예비판정에서올바르게판단한대로시장경제국에대한반덤핑사안에서는 1 오직참작할만한상황이존재하고또한 2 제소자가이런상황에대해입증책임을다했을경우에만예외적으로피제소기업의비용계산을달리할수있는것이다. 본사건의경우에제소자는한국에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하는지여부에대해입증책임을다하지못했기때문에예비판정에서미상무부가이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던것이며, 이는올바른결 정이었다. 예비판정 ( ) 이후에제소자는이를입증할새로운증거를제출한적도없다. 따라서, 여전히제소자는자신들의주장을입증하지못하였다. TPEA 504조상특별한시장상황이인정되려면, 시장상황은한국에만특별한 (unique) 경우여야한다. 그런데, 중국산의수입으로인한가격변동은한국시장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통상적인거래의과정에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 한국시장에서의가격하락은미국무역위원회가최근미국시장에서의철강제품의가격하락을인정한것과유사한상황이고한국시장의특별한어떤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미국의국내법 (SAA) 규정은특별한시장상황에대해매우높은수준의입증책임을요구하고있으며제소자의어떤주장도중국산열연제품의한국으로의수입이특별한시장상황을야기했다는높은수준의입증책임을다하지못했다. 중국철강제품의과잉생산능력과과잉공급은미국국내법 (SAA) 이규정상 특별한 것이아니며, 전세계의모든시장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사실이다. 제소자는한국산열연제품에대한상계관세긍정판정과본사건반덤핑조사절차간의인과관계입증에실패했으며, 한국산열연에대해계산된 60% 보조금율은한국조사기업의비협조에따른불리한가용정보 (AFA) 를적용하여계산한보조금율이기때문에, 이런불리한가용정보 (AFA) 를이용하여피제소기업의원재료열연비용을작위적으로증가시킬합

43 리적근거가없다. 피제소기업은포스코로부터시장가격으로원재료를구매하였음을입증했고, 제소자는이를제대로반박하지못했다. 관련이없는조사절차에서의불리한가용정보 (AFA) 를적용한다른기업에대한보조금율산정결과를또다른기업의조사절차에적용하는것은매우부적절한것이다. 제소자는중국산열연제품이한국시장에넘쳐난다고주장하면서동시에포스코와유정용강관생산자사이에의도적인전략적제휴가존재한다는주장을하고있는데이는서로모순적인주장이다. 왜냐하면전략적제휴관계가있는데중국과같은다른파트너로부터원재료를구입할이유는전혀없기때문이다. 이미미상무부는다른절차에서피제소기업의보조금율은 시장 상황이아니고, 더정확히는 특별한공급자상황 (particular supplier situation) 도아니라고정확하게판단한바있다. 미국의보조금관련법률은오직상위산업 (upstream industry) 제품에대한보조금이하방산업제품에경쟁적인혜택을주고, 하방제품의생산비용에상당한영향을주었다는사실이명확히입증되었을때에만하방산업제품에대해서도상계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다. 따라서위법에따를때, 상무부가원재료에대해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다는것이그자체로충분한입증은아니며, 원재료의구매가하방제품생산자에게경쟁적인혜택을주었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 미상무부의한국산열연에대한보조금율은불리한가용정보 (AFA) 에근거한것이며, 미상무부는이런보조금이포스코가한국유정용강관 (OCTG) 생산자에게포스코제품을파는원인이되었다는점을발견하지못했다. 또한, 제소자가제안한조정율은제3자가제공한것으로매우징벌적이면서자의적이다. 제소자는자신의주장을입증할증거가없으며제출한선서진술서 (affidavit) 는전문 (hearsay) 으로객관적이며공평한것으로볼수없다. 이선서진술서는원재료구매에지불한가격이 1생산비용이하이거나 2통상적거래가아니라는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다. 또한, 피제소기업중세아제강의경우, 포스코로부터매우적은양을구매했음을제출한자료등을통해포스코와세아제강이전략적인제휴관계가아님을입증했으며, 통상적인거래가아니라는주장과도부합하지않는다는사실도입증했다. 제소자의주장은미국상계관세관련법률의목적을간과하는것이며, 미상무부는지속적으로한국의전기는원가미만의판매도아니고, 열연이나유정용강관 (OCTG) 생산자게영향을주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즉, 미상무부는한국정부의전기요금정책은특별한것이아니며, 다른나라정부

44 들이에너지시장의규정이나간섭과다를바전혀없기때문에제소자의주장을지속적으로기각하였다. 3) 유정용강관 2차재심예비판정및최종판정상무부는예비판정 54) 에서위와같은제소자의 4가지주장에대해위주장중그어느것도한국에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한다고판단할만큼충분한입증이되지않았다고판단하여이를부인한바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미상무부는예비판정에서제소자의 4가지주장을개별적으로 (individually) 판단할때는조사대상물품의생산과관련된직접비용이통상적인거래에서 (ordinary course of trade) 생산비용을합리적으로반영하지못했다고충분히설득할만큼입증이되지않았다고하였으나, 최종판정에서는 TPEA 504조가각주장을개별적으로또는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지여부에대해어떤지침도구체적으로규정한바없다고설명하면서, 제소자의 4가지주장을전체적인관점 (as a whole) 에서분석할때, 한국의유정용강관시장에누적적인영향 (cumulative effect) 을주었음에근거하여조사대상기간에한국에특별한시장상황이존재한다고입장을변경하였다. 왜냐하면이런전체적인조건들이유정용강관생산비용의왜곡을유발했기때문이며, 이런왜곡을바로잡기위해상 54) OCTG AD review IDM pages 무부는한국열연상계관세판정에서결정된보조금율에따라열연의가격을증가시켰다고구성가격산정방법에대해서도명백히밝히고있다. (2) 각당사자주장및판정에대한해설및시사점, 대응방안미상무부는유정용강관반덤핑 2차연례재심최종판정문에서미관세법제773(e) 조에따른특별한시장상황에대한개념과유형의분석을더욱발전시켜나가겠다고한바있다. 또한, 윌버로스상무장관은성명을통해 미국의이익에반해이뤄지는해외시장의왜곡을허용하지않겠다 고밝혔다. 또 트럼프행정부는외국의해로운무역관례에대한빠른대응을위해계속해서법적으로허용된모든장치를사용하겠다 고강조한바있다이런 TPEA Section 504조에근거한관세법상 773(e) 조개정을통한특별한시장상황 (PMS) 의적용규정은중국이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를부여받을경우를대비하여미국정부가마련한안전장치수준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미국정부의유정용강관최종판정을보면, 중국과같은비시장경제국가뿐만아니라시장경제국가에대해서도보조금지급등해외시장의왜곡이있다고판단한경우에미상무부가이를무차별적으로적용할수있는수단이되었다는점에서미상무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대한심각한우려사항이하나더늘어난것이다

45 전력요금, 공급자-수요자간파트너쉽 ( 비지니스형태 ) 등우리나라의내부상황에대한부분은논외로하더라도열연과같은철강기초제품에대한상계관세 (CVD) 판정후그하방산업인 2차, 3차제품에대하여특별한시장상황 (PMS) 을적용하는패턴이만들어질우려가높다. 특히, 우리나라산업특성상철강과화학같은원재료를생산하는대기업후단에여러수요산업이종속적인관계로얽혀있기때문에, 철강가공제품을만드는회사중상당수는포스코와같은대기업에서 100% 조달받고있으며, 화학의경우에도한화, 롯데, SK, GS 등대기업에종속적으로공급받는기업이다수존재하고있다. 결과적으로위와같은유정용강관의사례에비추어볼때, 포스코의국내열연시장점유율을 60% 수준으로감안하더라도볼트, 너트등의부품과열연을 Main 소재로하는車부품 ( 전체소요의 80% 를포스코에서조달하는부품사들다수존재 ) 을제작하여미국에수출하는회사도추후이런특별한시장상황 (PMS) 적용의대상이될수도있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이런미국상무부의태도는비교우위경제학에기초한국제분업이나제품분업자체를부정하는것이나다름없다. 따라서, 정부의측면에서금번유정용강관최종판정의피해자인넥스틸등유정용강관을위해서뿐만이아니라, 우리나라주요미국수출제품들에대한영향을고려해서 WTO 제 소를통한 TPEA 504조의부당성에대하여 "As-Such" (WTO반덤핑협정제2.2.2조위배 ) 및이건최종판정에대한 "As Applied" 로다툴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미상무부는특정국가가생산원가를심각하게왜곡해서수출하는상황, 이른바 특정시장상황 이라는규정을한국산제품에적용하였는데, 덤핑마진산정시생산자의국내판매가격, 제3국가격등을기준으로삼는경우는있지만이렇게 특정시장상황 을무리하게끌고들어오는경우는매우드물다. 특정시장상황 은상대방도납득할수있는, 즉, 말그대로 특별한 (unique) 한경우에나적용해야지이렇게남용하라고있는규정은분명아니다. 더구나최종제품가격이아니라특정회사나국가의원료나부품을사용한것을문제삼는것은규정이엄격히요구하는조건에부합하는경우가아닌자의적인규정적용이라고보여진다. 이처럼미국의금번유정용강관에대한특별한시장상황 (PMS) 의적용이자의적이고부당하다고의심받는이유는앞에서살펴보았듯이예비판정에서는제소자의특별한시장상황에대한개별주장모두각각에대해실제로충분히입증된바가없다고최종판정에서이런입장을뒤집고개별주장의입증이부족하다고해도종합적으로볼때, 특별한시장상황이인정된다고그이유를설시한데에서도알수있다

46 이런미국의조치는 WTO 반덤핑협정제2.2.2조가관리, 판매및일반비용등은조사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한동종상품의정상적인거래에서의생산및판매에관한실제자료에기초해야한다는규정에명백히위반된다고보여진다. 55) 는생산비용을사용하여정상가격을산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한국의유정용강관 (OCTG) 사건에서는 TPEA 504를적용하여생산자의실제생산비용을사용하지않고구성가격을사용하였다는점에주목하였다. 이번판정이앞으로 Trump 행정부하에서미상무부의무역구제사건에대한 공격적인입장을반영한것이라고보고있다. 또한, 이런미국의판정은미국내반덤핑상계관세절차법 을강화하여무역구제를이루는수단 (remedial) 이아니라징벌적 (punitive) 수준의고율의덤핑마진 / 보조금율을적용하였기때문에 WTO 반덤핑협정상제9조및제11조등의기본정신인피해구제에적절한수준에관세를부과하여불공정한시장상황에공정한환경을조성한다는 level playing field 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 관련규정은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에적절한경우에관세는덤핑마진미만으로부과되는것이바람직하며, 반덤핑관세는피해를초과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필요한기간및정도내에서그효력이지속되어야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음을미상무 또한, 이결정으로인해미상무부는모든반덤핑절차에서정상가격산정에대한일반원칙의변경을가져온것이며, 이는미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인피터나바로가중국과같은비시장경제국가의덤핑행위뿐만아니라시장경제를가장한한국의보조금하에서도특별한시장상황의적용방안은매우유용한수단이라는편지를미상무장관윌버로스에게보낸것이결정적영향을준것이라고보고있다. 이사건은미상무부의향후덤핑판정에대한미행정부의접급방법에대한신호라고보고있다. 즉, 보호무역주의로서새로운무역구제무기를발견한것이다. 부는상기할필요가있다. 이런흐름은단기적인현상이아니라계속이어질것으로 이런부당한미상무부의입장변경에대해미국국내언론들도이번한국산유정용강관최종판정이미상무부가최초의특별한시장상황 (PMS) 를적용한사건이라고보도하면서큰관심을표명한바있다. 특히, 보통시장경제국가와관련된반덤핑사건에서는전형적으로생산자의실제판매또 보이기때문에한국정부뿐만아니라실제주요조사기업들은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오바마정부때부터보호무역조치를강화해온미국이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보다강력한조치들을취하고있으며, 품목별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당분간비슷한흐름이이어질수있기때문 에기업들은평상시에가격책정근거를미리잘마련해놓 55) 최근 European Union-Anti 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사건 (WT/DS473/17) 에서정상적인거래 (ordinary course of trade) 에대해서는생산자가제출한자료에근거하여비용을계산해야한다고패널이판정한바있으며, 이에대해상소기구도이런패널의입장 을지지하였다. 고수출량을적절히조절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47 미국상무부가판단상의자의성과재량적측면이큰불리한가용정보 (AFA) 와특별한시장상황 (PMS) 을사용하여수입규제의강도를높이고있기때문에기존의방식만으로는대응이어려운측면이있다. 조사대상기업은협력사와관계사와의거래뿐만아니라원재료의제조원가에영향을미치는상황까지파악해야하므로철저한사전대응을위해전사적관심및이를가능하게하기위한연결재무제표등의시스템의보완도필요하다. III. 신흥국의수입규제동향, 특징및대응방안 1. 신흥국의수입규제동향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규제중, 수입규제건수가많은나라는아래표와같이인도, 중국,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순으로나타나고있다. 출처 : 무역협회, 수입규제 DB 또한, 위표에서보듯이신흥국에서가장수입규제가많은분야는철강과화학분야임을알수있다. 이런철강과화학분야에서수입규제가많은이유에대한아래의선례연구들을종합적으로분석해본결과가장최근의원인분석을보면, 최근의자본투자가이루어지고, 그산업에있어대규모

48 의제소자가있는경우에반덤핑등무역구제조사신청이 많음을알수있다. 56) 2. 신흥국의반덤핑조사등무역구제관련조사의특징신흥국반덤핑조사의경우각국의규정상으로는조사개시부터예비판정까지 6개월, 최종판정까지보통 1년이소요되며, 조사개시전에한국과체결한 FTA에따라사전통보의의무가있다. 다만, 실무상사전통보가잘이루어지있지는않다. 실제로중국조사사례를보면, 평균적으로예비판정까지 9 개월최종판정까지는 18 개월정도가소요됨을알수있다. 신흥국중대한국수입규제비중이가장큰중국과인도의최근 5년간수치를통한동향은아래와같이 2015년이후증가하고있다. 따라서, 기업들은신흥국의수입규제에대해상시적으로대응할준비를할필요가있다. 56) 중국의대한국반덤핑규제에관한결정요인분석 ( 이서영, 무역학회지, 제 34 권제 5 호, 2009 년 11 월, pp ), 중국의반덤핑제소결정요인에관한연구 ( 박형래, 강릉대학교사회과학대학무역학과 )

49 인도의경우에는평균적으로는 9개월정도로중국과같지만예비판정까지 13개월, 즉 1년이넘게지연되는경우도있으며, 최종판정까지걸리는시간은중국과같이 18개월에이르는경우도종종있다. 주로부과되는물품의산업등을중국과인도를비교해보면, 최근에는거의화학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가대부분이며, 주요타겟은인도규제당국은중국, 중국규제당국은일본, 미국 EU, 한국등을타겟으로주로조사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에서실제부과되는덤핑률의수준을살펴보면, 한국의경우제소자가주장한덤핑률보다낮은수준으로덤핑률이부과되고있고, 다른국가의덤핑률수준보다는낮게부과되고있어한국기업들이최선을다해대응을하고있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중국과인도의경우, 각 70%, 60% 가화학제품관련산업에서제소를하였으며, 특히, 중국은아래와같이 2008년이후에는모두화학제품이라는점을감안할때, 한국화학수출기업들은수출물량과수출가격에대해신중히결정하여물량과가격을조정하여수출할필요가있다

50 3. 중국반덤핑조사대응방안중국의반덤핑조사에웅소를당했을경우에는가장중요한것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와기업의적극적인노력이다, 우리정부와웅소기업의적극적인노력으로인하여긍정적인결과를도출했던좋은사례로신문용지사건과스테인리스냉연강판사건이있다. 신문용지사건은중국에서처음반덤핑조사가시작된예로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7년 12월미국 / 캐나다한국에서수출하는신문용지에대해서반덤핑조사를한사례이다조사개시부터예비판정까지는약 7개월이걸렸으며최종판결까지는일주일이모자란 18개월이걸렸다. 이사건의경우미국은대응을전혀하지않아서 59 % -78 % 의덤핑마진율을부과받았으며성실하게대응했던한국의한솔제지는예비판정때의 17.11% 보다도낮은 9 % 의최종덤핑마진율을부과받았다. 스테인레스냉연강판사건은한국과일본을대상으로 1999년반덤핑조사를한사례로국내철강업체는중국의반덤핑움직임을사전에포착하고정부와기업의사절단을파견하는둥의조기해결을위해노력했으며공청회에도적극참가하여덤핑마진율을최대로낮춘사건이다. 또한, 최근에는 2010 년한국산 TPA에대해정부와업계가공동대응하여, 주요제품에대한조사대상물품제외및 2-3% 수준의최종덤핑마진율을부과받아산업의큰피해를막은사례가있다. 정부는정부차원의채널을통해서중국의상무부가어떤이유로반덤핑조사를시작하게되었는지빠르게조사하여해 당기업을지원하여야하며응소를당한기업도중국의반덤핑조사에서요구하는조사질의서나현장실사에대해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 그리고유일하게구두로의견을표명할수있는공청회에대한만반의준비를갖추고능동적으로개최를요구하는등의방법으로일방적으로진행될수있는중국정부의반덤핑조사에대응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정부및기업에서중국의반덤핑과관련해취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중국의반덤핑에관해충분히내용을파악한다음미리예방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중국의반덤핑과관련된내용을미리알기는쉽지않다 이러한중국의반텀핑제도에관한내용을정부나학계에서체계적으로정리한후누구나쉽게이해하고알수있게하기위해서 t중국반덤핑매뉴얼 을만드는것이매우필요하다고생각된다. 중국반덤핑매뉴얼을통해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서도중국의반덤핑과관련된문제를미리숙지하고중국과반덤핑문제가생겼을경우빠르고효과적으로대응하여더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대중국수출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더욱안심하고집중할수있을것이다. 4. 인도의수입규제대응방안 WTO 통계를보면, 1995년 ~2014년동안반덤핑조사를가장많이발동한 10개국은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화국, 중국, 캐나다, 터키이며, 이기간동안가장많이반덤핑조사의대상이된 10개국은중국,

51 EU, 한국, 미국, 대만, 태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이다. 특히인도는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이기간동안총 740건의제소를함으로써전체의 15.6% 를차지하고있다. 과거반덤핑조치를주로이용한미국과 EU 등선진국을제치고인도가제 1 위반덤핑조치시행국으로등장했다. < 표 1> 국가별반덤핑규제순위 (1995년-2014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제소국 인도 (740) 미국 (527) EU(468) (369) (316) 한국 (127) 피제소국 중국 (1052) 한국 (349) 미국 (266) 대만 (265) 태국 (197) 출처 : WTO 이표에서보이는바와같이한국의입장에서문제가되는것은한국이위기간동안 349건의피소를당함으로써반덤핑피소국 2위에자리매김한것이다. 이보다더중요한것은, 다음장에서자세히논의되겠지만, 반덤핑제소에관한한한국은인도로부터가장많은제소를당하고있다는것이다. WTO가출범하기전 GATT 시절, 한국의반덤핑제소가주로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이루어졌다는것을생각하면이는매우극적인전환 ( 선진국으로부터개도국으로의전환 ) 이라할수있다. 이제인도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치를조금더자세히살피기로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인도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 (initiation) 건수는 53건에달하는데,11) 선주연외 (2014) 는인도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사의특징을다음과같이분석하고있다.12) 첫째, 총 53건중 39건이최종긍정판정으로이어져한국제품에대한인도의반덤핑조사는 81% 의높은구제율을보이고있다. 둘째, 한국산품목에대한인도의피조사국구성을보면약 93% 의비중으로한국을포함한 2개국가이상에대해조사가이루어졌다. 이런특성때문에예비판정에서부정적판정이나오기어려운구조를가진다. 셋째, 한국제품에대한인도의반덤핑평균조사기간은 15.6개월로나타났다. 하지만, 뒤에서논의하는바와같이인도는한국에대해서 5년이상장기규제를하고있는경우는총 11건에달하고있다. 따라서규제가매우장기화되고있다. 넷째, 인도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사의 66.7% 가화학제품에집중되어있으며, 그다음제1차금속및금속가공제품, 전기전자순으로되어있다 (pp.47-49). 이런품목별특성은 2017년 9월현재도변함이없다. (1) 인도반덤핑제도의특징인도반덤핑제도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인도는반덤핑제도는주로 DADG에서총괄하고있으며여기서또다른무역구제조치인세이프가드는취급하지않고있다.15) 인도의경우세이프가드조치는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세이프가드총국 (DGA: 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에서담당하고있다 ( 한국무역협회 (2015 b)). 이런사실은단순한

52 행정적편의성에기인한것일수도있으나, 그보다는인도가반덤핑제도에특별한관심과주의를기울이고있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둘째, 앞의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인도의반덤핑제도는외형적으로 WTO가제시하고있는일반적인절차를그대로따르고있는것처럼보여진다. 조사신청부터조사개시, 조사절차, 잠정관세의부과, 상소및재심까지모든단계의규정을포괄하고있다. 하지만, 그세부적인조항그리고실제적용되는과정에서이런외형적인규정이어떻게적용되는가는전혀별개의문제이다. 예를들어인도반덤핑제도는 피해결정시국내산업의피해, 국내산업에대한피해의위협, 국내산업설립의실질적지연및덤핑수입과피해간의인과관계를고려 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런피해와관련된지표가어떤통계자료에근거하여도출되어야하는지명확히규정하지않고있다. 달리말하면, WTO에서도그동안누차강조되어온반덤핑조치와관련된 자의성 (arbitrariness) 의가능성이보여진다는것이다. 또, 덤핑마진이수출가격의 2% 미만이거나특정국가로부터수입된양이전체수입량의 3% 미만일경우 조사를종결하도록하고있으나실제반덤핑조치가취해지는과정에서이런규정이제대로적용되거나활용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결국, WTO가반덤핑조치의모든단계와관련된아주자세하고세부적인규정을제정하지않는한17), 현재와같이각단계별로조치국의재량권이인정될수밖에없다. 하지만, 그재량권이반덤핑조치의근본이유인 공정무역의실현 과반대되는방향으로발휘될가능성을전적으로배제하기어렵다. 또한, 앞에서살펴본인도의반덤핑조치의추이에서발견할수있는특성들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1995년이후지금까지인도는세계에서가장많이반덤핑규제를시행해온나라다. 반덤핑조치가수출국의덤핑행위로부터수입국의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 일시적으로 보전하기위한조치라는점에서인도의이런조치가전형이해할수없는것은아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인도는한해도빠지지않고지속적인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수입이수출을초과하는상태에서수입품과경쟁하는인도국내산업에피해가발생할수있고, 그피해를일시적으로보전하기위해반덤핑조치를시행할수있다는것이다. 그렇지만한해에 81건의조사를시행하고 64건의규제조치를시행한것 (2002년) 은이런국제수지문제만을이유로설명할수있는것이아니다. 그래서인도와같은이런개도국의확산되는반덤핑조치는일시적인산업의피해보전이아니라 개방으로경쟁이심화된상황에서자국의취약산업을보호하기위한수단 ( 정지원 (2008) p. 3) 으로의심하는것은충분히수긍할만하다. 둘째, 인도의반덤핑조치는위에서본바와같이아시아그중에서도중국과한국을향하고있다. 특히, 한국의경우앞의 < 표 2> 에서본바와같이한국의무역규제중에서인

53 도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는 2010년인도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이발효된뒤에도변하지않고있다. 이런 CEPA가기본적으로양국간의경제적협력관계제고를목표로한다는점에서, 한국은인도와의반덤핑제도조치의관행과관련한경제외교적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을지모른다.18) 셋째, 인도는주로화학제품에대해집중적으로반덤핑조치를취하고있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논의할수있다. 최근 (2009년 ~2013년 ) 의추이를보더라도인도는화학제품에서지속적인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19) 앞서반덤핑조치의연도별추이에서본바와같이, 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부문은그수입품으로인해국내관련산업에피해가발생할수있으며, 그피해를일시적으로보전하기위해서반덤핑조치를취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로평가할수있다. 정지원 (2008) 역시다른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개도국의경우화학, 철강등특정산업에대한반덤핑제도활용도가높음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 그반덤핑조치가자의성이없는상태에서투명하고, 공정하게적용된다면누구도이런반덤핑조치시행에이의를제기할수없다.20) 두번째측면은화학산업의반덤핑제소가많은것은이산업이반덤핑제소에소용되는비용을감당하기에충분한대규모산업이라는것을의미한다. 잘알려진바와같이, 반덤핑조사의제소와각진행단계에서매우막대한비용이들기때문이다. 따라서정지원 (2008) 의지적과같이 이산업들은대부분다국적기업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은선진국에서의반덤핑제도활용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내에서사용을확대 하고있는측면도없지않아보인다. (2) 인도의반덤핑제도의법률적문제점 : WTO와의일치를중심으로인도반덤핑제도의법적문제점을평가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그것은인도의반덤핑법제와비교할 WTO가모든면에서명확한것이아니고21), 또법적으로일치한다하더라도그것이시행되는과정에서법률적규정의근본정신과반대되는방향으로적용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래서여기서는인도반덤핑제도의법률적문제점을논의하되그시행과정과연계지어평가할것이다. 첫째, 명료성 (Transpaerncy) 이부족하다. 이런명료성부족은덤핑여부를결정하는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산정, 덤핑마진의산정방식에서구체적으로드러난다. 특히정상가격을결정함에있어모델별 (Product Control Number) 로산정하지않고, 한국전체를대상으로하나의가격을결정한다는박문구 (2009) 의지적은반덤핑조사의가장기본적인전제에위배되는것이다. 또, KTC KOTRA(2011) 의지적처럼인도기업에의해제공되는데이터를기반으로정상가격이결정된다면이는당연히덤핑마진이과대계상되는결과를가져온다. 그결과, 덤핑조치의가장기본을이루는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의산정방식이명료하지않게진행된다

54 둘째, 이런명료성의부족은객관성과공정성의부족, 즉투명성 (clarity) 의부족으로연결된다. 가장대표적인투명성의부족이피해판정과관계된것이다. 피해판정을위해서는덤핑마진이제대로산정되어야하는데위에서본바와같이이미이런덤핑마진산정에는투명성이부족하다. 나아가피해판정을위해서는국내산업의피해여부, 그리고피해마진의산정이필요한데, DGAD는이런산정방식을공개하지않고있는것이다. 사실이런명료성과투명성의부족은인도의반덤핑제도전반에걸친가장중요한문제점이라할수있다. 셋째, 제도적구체성 (concreteness) 이부족하다. 소명과관련, WTO는반덤핑조치의각단계에서수출자의의무 ( 충분한정보제공 ) 와함께이런소명권리 ( 입장과정보에대해구체적으로수입국에게알릴기회 ) 를규정하고있다. 인도의반덤핑제도는외형적으로이런기회를배제하지않으나, 인도정부가답변에포함된외국수출기업의비밀정보를충분히보호해줄것이라는신뢰도가낮기때문에 ( 이장완 안민호 (2012)) 수출자가이런소명이라는절차를제대로활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또, 이런소명의기회가제공되지않는경우도있다. 박문구 (2009) 는예비판정단계와최종판정단계에서의판정이다를경우해당수출자에게충분한소명의기회가제공되지않음을지적하고있다. 이런제도적구체성의부족은환급과항소절차에대해서도드러난다. 인도의경우환급에대한규정은있으나환급재심사절차가존재하지않고, 따라서실제환급된사례는거의없 다. 나아가, 잠정관세가부과되었을경우의항소절차에대한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다. KTC KOTRA(2011) 가밝힌것처럼최종결정은대개잠정관세가부과된 2년이내내려지기때문에, 이시기에항소절차를시작하더라도지난 2년간이미실질적인피해를본상태이기때문에사실상항소의의미를상실하게된다. 이렇게본다면제도적구체성의부족은실질적으로인도의반덤핑제도가남용될수있는기반이되게된다. 넷째, 구비된조항이있음에도실제적용되지않는경우 (Non-application) 도빈번하다. 앞서본바와같이인도의반덤핑제도는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de minimis margin), 덤핑된수입량이인도내동종물품수입량의 3% 미만인경우개별적으로인도내동종물품수입의 3% 미만을점유하는국가들이총체적으로동종물품수입물량의 7% 미만인경우 반덤핑조사절차를종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외형적으로는 WTO와일치한다. 그러나사실상이런조항에도불구하고조사가종결되지않은사례가있다. 뒷장의사례분석에서자세히설명되겠지만 2007년조사가시작된아세톤의경우가이에해당된다. 다섯째, WTO의기본정신과일치하지않는수입규제제도의이중적용 (Double application of trade remedy measures) 이발생하기도한다. 다음절의사례분석에서살피게되겠지만인도의경우반덤핑과세이프가드조치가동시에발동되는사례가있다.22) WTO는반덤핑조치는실질적인피해 (material injury) 를그기준으로삼고, 세이프가드는심각

55 한피해 (seriousinjury) 를그발동의기준으로삼고있다. 또, 반덤핑조치는덤핑행위를한수출업자에게만차별적으로시행되는조치이지만, 세이프가드는해당품목을기준으로모든수출업자에게적용되는비차별적조치이다. 따라서, 서로다른기준과원칙을가지고있는두제도를한꺼번에실행하는것은 WTO의기본정신과일치하지않는다. (3) 인도의반덤핑사례를통해본문제점인도사례들은앞서살펴본인도반덤핑제도의특성과문제점을잘드러내고있다. 이제간략히그시사점을요약해살피기로한다. 둘째,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 피해의판정등에있어명확한기준이적용되지않고있다. 2002년가성소다의경우에인도는출처가의심스러운자료로결정된정상가격을사용하였고, 탄산칼륨의경우에는인도의국내가격을정상가격산정을위해사용하였다. 2008년스테인레스냉연강판의경우에도수출가격에대한정상가격의계산을공개하지않았고, 덤핑마진을위한공식도공개하지않았다. 이는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인도가반덤핑제도에서부족한명료성의부족을대변해주는사례로평가된다. 다시말해, 법제도도명료성이부족한데, 그시행과정에서도이런단점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첫째, 당연한이야기지만아래거의모든사례에서거듭된일몰재심에도불구하고반덤핑조치는종결되지않고있다. 이론적으로는, 일몰재심에도불구하고해당제품에대한피해가구제되지않고덤핑이계속되고있다면그조치가계속시행되는것이타당하다. 수입국으로서는수출기업이반덤핑조치의종결을위한충분한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고, 따라서아직피해가실질적으로보전되지않았다고주장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수출국이반덤핑조치의종결을위해 15년동안이나구체적인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 그래서 15년이상같은조치가지속되어왔다는것은인도의반덤핑조치가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시행되어왔다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 NBR 고무, 아크릴섬유등에대해서는더욱그러하다. 셋째, 산업에대한피해판정에있어서도명료하지못한기준이적용되었다. 2002년탄산칼륨의경우에는인도산업에대한피해가잘못산정되었고, 2007년고무노화방지제의경우에는관련제품의인도설비가동률이 100% 가넘었으며, 관련국내산업의이익이연간 400% 가넘는상황이라산업피해가발생했다고볼수없는상황이었다. 이런사례, 역시앞서설명한제도의투명성부족과밀접히관련된것이다. 넷째, 앞서설명한 de minimis margin의경우에도조사는종결되지않았다. 2007년아세톤의경우한국산수입품은전체수입의 3% 정도만차지하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조사는종결되지않았다. 이역시, 인도의반덤핑제도는외형적으로는관련규정을구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적용되지않는사례가있음을의미한다.24) 이는위에서설

56 명한제도가적용되지않는경우 (Non-application) 와관련된것이다. (4) 한국의대응방안지금까지인도가한국의무역규제조치측면에서차지하는위치를검토하고, 인도의반덤핑제도와조치가가지는특성과문제점들을살펴보았다. 그결과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무역규제에관한한 ( 특히반덤핑조치 ) 인도는한국이현재가장심각히고려해야할국가이다. 둘째, 인도는외형적으로는 WTO의반덤핑협정과일치하는법제도를가지고있으나, 세부적인규정이나실제의운영에있어서는명료성의부족, 투명성의부족, 제도적구체성의부족, 실제적인적용의부족, 수입규제제도의이중적적용이라는문제점을가진다.29) 첫째, 본고에서제시된다섯가지의문제점을아주구체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 물론본고에서도어느정도의사례는제공하고있지만, 인도반덤핑제도의아주구체적인시행령, 질문지까지염두에두고사례별로더세부적이고구체적인데이터베이스를만들필요가있다. 이런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뒤어떤방법으로개선혹은시정을요구할것인지그구체적접근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도와그적용에있어서 WTO와일치하지않으니수정하라고요청한다하더라도인도가그요청을자발적으로수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우선명료성과투명성의부족과관련, 인도스스로 자료와조사와판정의명료성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도록우리가능동적으로여건을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조사개시의시점부터인도가자의적인정보를바탕으로덤핑을규정짓지않도록초기단계부터우리기업과정부가협력하는것이다. 즉, 피제소기업은수출가격, 정상가격, 덤핑마진의결정과관련해서보다확실하게더많은정보를인도 DGAD에제공하고, 정부는관련경로를통해그정보가유실되거나공개되지않도록인도에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면서그정보가덤핑의마진에적극활용되도록요청하고유도하는것이다.30) 물론이것은소극적이고단기적인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추세를볼때인도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치는단기간에줄어들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이것은우리가취할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다. 이를위해 KOTRA와무역협회와의협조를통해이문제를전담할수있는태스크포스를설치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셋째, 제도적구체성의부족, 실제적인적용의부족, 수입규제의이중적적용에대해서는한국과인도의양자적협의, 또는인도까지포함한다자간협의를통해이문제의해결책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양자적협의를위해서는현재발효중인한국과인도의 CEPA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반덤핑제도가구체적인의제에포함되기는어려울지라도, 무역현안과관련한문제를논의하면서이런제도의미비점을시정하도록요청할수있기때문이다. 다자간협의는변화하는국제무역환경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그래서인도의반덤핑제도와조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

57 해서는메가 FTA의흐름을염두에두면서인도가이미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는 RCEP를통한시정노력도강구할필요가있다. 넷째, 본고에서살핀바와같이인도의반덤핑규제는보호무역적색채를띠고있기때문에, 제도적차원과함께경제적관점에서도접근할필요가있다. 자국의경제여건이나특정산업의여건이좋지못하면반덤핑조치를시행할유인이줄어들지않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이문제를한국과인도의산업구조조정의관점에서접근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특히 Bahalla가지적한특정산업의공급과잉문제는제도적접근이아니라경제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지금진행되고있는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과관련한내부적검토가필요할수도있는데, 이는불필요한통상마찰을줄이는차원, 우리의동산업에대한국제경쟁력을확립하는차원에서과잉설비등을줄이는차원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IV. 비관세장벽으로서무역기술장벽동향, 대응사례및대응방안 1. 비관세장벽의일환인무역기술장벽일반론전세계적인금융위기로각국정부가대응방안을모색하는가운데각국의보호무역주의로는현사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데이견이없고그에따른영향으로반덤핑제소나관세인상과같은직접적인수입규제조치는감소하였지만, 이른바비관세장벽으로불리는각종규제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비관세장벽으로거론되는대표적인것이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인데, 이는무역의흐름및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기술규정, 표준및이들과의적합성여부를판정하는적합판정절차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 가각회원국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전체비관세장벽중 36% 가기술장벽에의한것임이밝혀졌다. [ 출처

58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란무역상대국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을채택, 적용함으로써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는무역에있어서의제반장애요소를뜻한다. 적측면에서무역기술장벽은특히수출기업에다각적으로부담을주는조치라할수있다. 일반적인또는주요무역상대국중심의무역기술장벽의유형및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무역기술장벽의유형 ] 최근에는특히기후변화대응등환경보호및친환경시장규모의확대에따라환경보호, 식품안전및에너지효율성규제에따른기술장벽조치로서환경라벨링, 에너지효율성표시제도등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그양상도복잡해지고있다. [ 무역기술장벽의사례 ] (1) 무역기술장벽의유형및사례 대외무역의존도가높아해외시장으로의수출촉진및무역 활성화를통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우리의산업전략

59 위그림과같이무역기술장벽은기술규정및표준과관련하여투명성결여및자의적규제로시간및비용의낭비와불합리한규제를초래하곤한다. 특히각국마다산업분야별로그규제도다양하여대응방안을강구하는데있어서도상당한시간과노력을요한다. 주요기술장벽유형으로는기술규정, 적합성평가에대해각각살펴보겠다. 기술규정관련해서, 차별적기준및상이한표준적용이문제되는경우가많다. 특히, 국내외 - 국내외업체간기술규제를차별적용하거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독자적제도운영을하기도하고, 국제표준과불일치한제품표준, 인증절차가국제표준과불일치하는경우등이많다. 또한, 과다한기술요건으로서다른국가보다엄격한기술요건을요구한다던지과학적근거가부족한기술요건을요구하는경우도문제가된다. 최근에는투명성결여가전세계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데, 기술규정의빈번한개정, 불충분한의견제시기간등이그것이다. 적합성평가와관련해서는주로중복검사가문제가되는데, 국제인증획득에도불구하고중복검사를요구하거나인증제도를이원화하여인증비용및시간과다, 높은검사비용, 인증획득에과다시간소요, 검사지연등의문제를야기한다. 역시적합성평가에있어서도투명성결여, 판정의일관성결여등의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정부차원의조치라기보다민간기업이임의적표준을정하여인증을취득하는경우가많다. 일본의 JIS마크는국가임의규격이나소비자의선호 ( 신뢰성, 안전, 건강, 환경등에의해실질적인강제성을가진다. 이에따라시간및비용의소요가증폭되었고, 이러한현상은특히식품부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고한다. 중국은수입상품에대한안전검사및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를까다롭게운영하고있는점, 포장재및생산공정에대한추가적규제, 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의차별적대우등이최근들어문제되는조치로지적되고있다. 중국은환경라벨링에있어서도적극적인데, 나아가자국의환경라벨링이 WTO 관련규정에합치한다 (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하 ISO ) 의 14020, 14024에기반하고있음 ) 는내용을적극적으로피력한바있고, 그과정에서여러국가가상품과관련없는제조공정기준에의거한환경라벨링은무역분쟁을유발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럼에도중국은스스로생산공정과관련하여추가적인규제를하고있다는점에서유의할필요가있다. 한편, 유럽의조치는주지하고있다시피안전및환경관련표준, 인증에집중되어있고, 이른바인증 (CE마크) 획득에있어역내 외적차별, 상당한시간및비용의소요등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특히유럽은개별회원국의주권과공동체의권한이공존하는특수

60 한체제이므로, 일부품목에있어회원국간서로다른표준및인증절차, 해석상의불일치역시우리기업에있어서무역장벽이되고있다. 미국은최근온실가스감축등환경적이유를들어기업평균연비프로그램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규정을강화할것을밝힌바있는데, 특히자동차에있어 2020년까지연비가국내적으로 3.3% 씩매년증가하여야하며, 35 mpg에달할것등을요구하고있고, 상 공업기기에있어대기모드, 절전모드등에너지효율규제를강화하고있다. 또한, 미국은국제표준화기구 ( ISO ) 의 14020, 14024에기반한자발적인환경라벨인 Green Seal 을운영하고있다. 이외에도많은국가들이강제적혹은비강제적으로유사한조치들을시행하고있는데, 이들에대한통상법적쟁점을검토하고자한다. (2) WTO 차원의기술무역장벽 (TBT) 논의국가별로상이한표준제도는무역에관한기술장벽의핵심적인요소이다. 각국가들이산업별표준, 기술규정, 인증 검사제도등을독자적으로채택 시행함에따른규정및절차상의상이와중복은국제무역의비용상승과교역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 WTO 무역에관한기술장벽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 )) 협정은각국규제당국의정당한정책목표 (legitimate objectives) 를취할권리를인정하고국내적상황에따라국제표준으로부터의일정수준의이탈을허용하면서도이러한각국의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 판단 ) 제도국제표준을중심으로조화 (harmonize) 시켜나가는것을근본목표로하고있다. 즉, WTO TBT 협정은표준이무역에불필요한장애를구성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2001년다자간무역협상인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중무역에대한기술장벽을포함한비관세장벽 (NTB) 의제거및축소를위한협상은 2001년도하각료선언문에명기된위임사항에따라비농산물협상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이하 NAMA 협상 ) 의일부이다. 현재 2007 년이후각국이제출한구체적인 NTB 제안서에따라상세한기술적인토론이이루어지고있는데특히흥미로운것은기술장벽과관련한 EU의적극적인제안이다. EU 대표단은 one-product, one-standard, one-test 를캐치프레이즈로내걸고자국의수출이익이큰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분야에있어관련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의조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내용의제안서를내어놓았으며, 그제안서의핵심은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산업분야에있어관련국제표준및국제표준기구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body) 의지정이다. WTO TBT 협정 2.4조가적극적으로검토된유일한 WTO 분쟁해결사례인 EC 정어리사건에서 EU의조치가관련국제표준 (Codex) 과배치되었음을이유로패소한바있음을감안한다면, TBT 협정의강화를가져오는 TBT plus

61 적인요소가포함된제안서를 EU측이주장한것은매우흥미로운일이다. 현재 NTB 협상에참가하고있는회원국들은수출이익을중시하여단일또는식별가능한소수의국제표준에맞추어국내표준, 기술규정을조화시키는데긍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그룹 (EU, 일부개도국 ) 과인위적인조화노력이각국규제당국의정당한정책목표달성을저해하며, 2) 시장에서자연스럽게경쟁력있고적합한표준이나타나는것을저해하고궁극적으로혁신과기술발전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반대하는그룹 ( 미국등 ) 으로대별되어논의가진행되고있다. 가. 표준, 표준화의이익및상이한국별표준으로인한교역상의장애각국의조치들의적용및규율에대한대응은기업차원에만맡겨둘수있는성질이아니다. 이는각국의통상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무엇보다 TBT 협정을중심으로살펴보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하겠다. 기술장벽으로서문제가되는조치들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생각해볼수있다. 즉, (i) 조치의강제성-비강제성여부, 사실상차별의문제 (ii) 국제기준또는일국기준과의상응성여부, 상호인정의문제등이다. 1) 조치의강제성- 비강제성여부 일반적으로표준 (standard) 이라고통칭되나표준은크게 표준 (standard),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적합 성평가제도 (comfort assessment procedures) 로나뉜다. WTO TBT 협정부속서 1 에따르면 표준 은 권위있는 기관에의해승인되고그사용이공통적이고반복적이며 그준수가강제적이아닌문서 를의미한다. 기술규정 은 적용가능한행정규정을포함하면서그준수가강 제적인문서 이다. 적합성평가절차 는기술규정또는 표준의관련요건이적합한지를결정하기위하여직접또 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모든절차를의미하며, 표본추 출, 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성보증, 등록, 인정 과승인, 그리고이들의결합을포함한다. 57) 기술규정과표준의차이는 그준수의강제성여부 에 있다. TBT 협정의정의상강제력을갖지않는표준은정 부뿐만아니라민간기구에의해서도제정될수있으나 기술규정을강제할수있는권한은대개정부에게만주 어지므로기술규정은정부에의해제정되는것이일반적 57)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술표준원 ( 에따르면적합성평가란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및기관이규정된요건을만족시키고있음을입증해주는활동으로적합성평가기관에는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기관, 요원인증기관등이있다. 기술표준원은인정업무를수행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련국제기준을도입하여한국인정기구 (KOLAS) 와한국제품인정기구 (KAS) 를운영하고있다. KOLAS 는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및표준물질생산기관의인정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제품인증기관및요원인증기관의인정업무는 KAS 에서수행하고있다. 관련용어정의는아래와같다. - 검사 (Inspection) 사실을검토하거나조사하여판정함 - 시험 (testing) : 시험은제품또는재료에대하여정해진절차 ( 기술규정및시험방법등 ) 에따라품질과특성을분석하는기술적행위 - 인증 (certification) : 인증은제품, 공정, 서비스등이정해진규정및요건에적합하다는것을인증서를발급하여증명해주는행위 - 인정 (accreditation) : 인정은권한을가진규제기관이나정부기관이아닌객관적이고공정한자격을갖춘독립적인제 3 의기관이특정적합성평가기관에대한능력을평가하고자격을부여하는행위 * 국내사례 :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 (KOLAS) - 지정 (designation) : 지정은권한을가진정부기관또는규제기관이해당분야의적합성평가기관의능력을평가하고자격을부여하는행위 * 국내사례 : 전기용품및식품등의안전을위한법정시험 인증기관의승인 - 승인 (Approval): 정당하거나사실임을인정함 - 검정 (Verification) : 검사하여그자격을정함

62 이다. 강제규정인기술규정에위반한상품에대해서는일 정한제재가따르게되지만, 비강제적인표준에위반한 상품에대하여는그러한제재가없다. 다만, 표준도소비 자의선호, 구매자의요구등시장의힘에의하여사실상 의강제력을가질수있다. 58) 강제력이없는표준에대하 여는적합성평가도강제되지않으며, 기술규정의경우 어떤형태로든적합성판단이강제되게된다. 적합성평 가제도는그평가주체에따라 1) 구매자 2) 공급자 ( 제조 자 ) 에의한자기선언 3) 제 3 자 ( 정부또는별도독립기 관 ) 인증으로나뉜다. 일반적으로적합성판단을직접수 행하는기관을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또는적합 성평가기관 (conformity assessment body) 이라고하며이 러한인증기관의상위에서이들의감독하며신뢰성을보 증하는역할을하는기관을인정기관 (accreditation) 또 는지정기관 (designating authority) 이라고한다. WTO 사무국에서발간한 2005 년세계무역보고서는 우리 는제품표준에매우깊이의존하는세계에살고있다. 이들표준들은우리가의식하지못하는가운데우리의생 활에영향을주며, 무역을포함하여경제활동에광범위하 게연관되어있다. 라고언급하며, 일례로 1904 년볼티 모어대화재때인근도시로부터지원을온소방수들이 소방호스의규격이볼티모어시의소화전규격과달라화 재진화에실패한사례를소개하며표준의중요성을설명 한다. 58) 일본의 JIS 마크는국가임의규격이나소비자의선호 ( 신뢰성, 안전, 건강, 환경등에의해실질적인강제성을가진다. 이러한다양한필요에의해, 정부기관, 민간기구, 정부 간또는비정부간국제표준기구에서 59) 다양한표준제정 활동을하고있다 년말까지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60) 는 14,900 여국제표준을발간한바있으며유럽의 정부 / 민간표준기구들의연합체인 Perinorm 은국별표준, 지역표준, 국제표준을포함 650,000 여표준의데이터베이 스를확보하였다. 이들중많은표준은민간표준기구에 의해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일부 NGO 가환경표준제정 작업에관여하고있다. 또한이들민간표준중많은표 준이국제표준으로사용되기도한다. 소비자의입장에서 표준은특정상품이일정한기대를충족토록보장하며, 생산자입장에서는불확실성을줄여제품생산참여를독 려하고, 규모의경제를확보하는데도움을준다. 독일표 준화연구원 (DIN) 의연구에따르면표준은특허보다도더 욱크게경제발전에기여하며독일국민총생산 (GNP) 의 1% 에해당하는 160 억유로어치의경제적이익을매년창 출하였다. 61) 2) 사실상차별의문제 : 내국민대우위반 다수국가가자국민의안전과보건, 환경보호등삶의질 적향상에관심을높임에따라새로운표준및기술규정 59) World Trade Report 2005, ) ISO 는 1947 년 2 월 23 일공업규격의국제적통일과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발족한기구로서국제연합의경제사회이사회자문기구이다. 또다른국제표준기구인 IEC 가관장하는전기전자분야를제외한전산업분야의표준업무를관장한다. 61) Gaub,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TBT Committee Workshop, March

63 제정작업을계속하고있으나, 각국별로상이한표준이 적용됨에따라교역에대한장애가발생한다. 정당한정 책목표달성을위해제정된표준, 기술규정이라하더라 도자국내사회경제적상황과기존제도를기반으로제정 되므로, 자국업계가이를충족하는것이일반적으로쉬 우며이에따라사실상자국제품과수입제품의차별적대 우문제가발생한다. 특히준수가강제되는기술규정의경우, 많은경우정부 당국자에의해직간접적으로자국산업보호에이용되며, 설사정책당국이이를의도하지않았다하더라도외국기 업의입장에서많은적응비용 (adjustment costs) 을초래 한다. 또한수입품은이미생산국내에서적합성평가절차 가이루어졌음에도수입국내에서적합성평가절차를다시 밟아야하는문제가일반적으로발생한다. 많은국가내에 서표준및기술규정제정시투명성이부족하며, 수입국 내상황에익숙치않은외국의수출자들에게는이러한투 명성부재가심각한시장의불확실성으로받아들이게되 며수출에장애로느껴지게된다. 준수가강제되지않는 표준의경우에도미국의예에서보듯이수입국에서만적 용되는민간임의표준에대한인증이없이는사실상시장 진입이불가능한경우가많다. 이경우장시간의노력과 비용을투입하여관련인증을획득하는부담이있다. 62) 62) 한국기술표준원 ( 에따르면미국은독자적이며복잡하고다원화된표준제도운영으로일목요연한표준관련자료획득곤란하며, 현재 700 여개의표준설정기관운영 ( 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을운영하고있으며상당수표준이국제표준과의불일치하고인증절차도모호하다. 특히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 기준은미국내판매되는전기전파제품에광범위하게사용되나전자파장해기준이 IEC 와상이하다. 예를들어일정한에너지효율혹은환경기준을설정하고, 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한상품등에대해서시장진입을허용하지않는경우를강제성이있는기술규정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사실이런기술규정자체를위반이라할수는없고, TBT 협정상에서는해당기술규정을통과한상품과그렇지못한상품이 동종상품 (like product) 일경우, 후자의상품에대해덜불리한대우를한경우에만 TBT 협정제2.1조에서도천명하고있는 WTO 규범의대원칙인비차별원칙, 내국민대우를위반했다고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양자가과연 동종상품 인지에대한판단이그리쉬운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 WTO 체제하에서는 동종상품 의판단기준으로서 (ⅰ) 물리적특성, (ⅱ) 최종용도, (ⅲ) 소비자의선호및취향, (ⅳ) 관세분류등 4가지요소를언급하고있는데, 이에대한판단은주장하는측의근거구성에따라사안마다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상품의특성은일견동일하여동종상품으로볼여지가큰데, 예를들어, A는이산화탄소를덜배출하는방식으로, B는더배출하는방식으로만들어졌음을라벨링으로표시한다고가정하면생산공정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양자를동종상품으로보는데회의적인견해도최근빈번히제기되고있다. 동종상품판단에있어앞서언급한 4가지요건이절대적인것은아니므로환경보호와관련하여이른바 전과정평가 에근거하여이러한주장이가능한것이며, 현시대적상황에서는더욱설득력있게

64 여겨지기도하는것이다. 나. 국제표준사용의이익과국제표준조화를위한노력 : 상호인정 (MRA) 일반적으로각국의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에있어국제표준사용은생산자의효율성증대에기여하고, 시장에서의경쟁을강화하고결과적으로소비자편익을증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국제표준의제정과정은국내표준제정과정보다투명하며국내산업계의이해의포로가될가능성이낮고보다순수하게안전및환경과같은정책목표달성에충실하다는주장도강하다. OECD, WTO, APEC은오랫동안경제사회적영향이큰법령및규제도입에있어서적용될모범규제관행 (good regulatory practice) 을논의하여왔으며, 관련논의의성과는각국정부의안전, 보건, 환경등관련규제도입에있어중요한기준으로서각국의규제기관들에의해자발적으로채택, 활용되고있다. 이들모범규제관행의공통적인원칙들로는 1) 규제관련의사결정에있어서의투명성및공개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regulatory decision-making) 2) 비차별 (non-discrimination), 3) 불필요한무역제한의회피 (avoidance of unnecessary trade-restrictiveness), 4) 국제적으로조화된표준및기술규정의사용 (use of internationally harmonized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5) 양질의기술규정 (high quality technical regulations,) 6) 타국의규제조치의인정 (recognition by countries of others countries regulatory measures) 7) 규제의상호조정및일관성 (regulatory coordination and consistency) 등이다. 63) 그러나국제표준과의조화의이익에대해원칙적으로동 의한다고해도각국의상이한표준, 기술규정, 적합성제 도를국제기준에맞추어실제로조화시키는것은쉬운일 이아니다. 각국의관련제도는각국의오랜전통과국내 법제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제도변경자체가쉽지 않을뿐아니라, 국내산업계의이해와도긴밀하게연결되 어있다. 예를들어 A 라는교역상대국의특정산업의경 쟁력이매우강한상황에서국제표준마저 A 국의업계들 이익숙한표준으로형성되어있을경우, B 국의입장에서 국내업계의반발에도불국하고이러한국제표준을수용 하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스마트그리드, 전기차와같 이새로운상품 (innovative products) 에대한국제표준 이이제형성되어가고있을경우, 정책당국으로서는자 국업계에게유리한방향으로국제표준이형성되도록의 도할것이자명하다. 위와같은이유때문에 최근의국제표준조화 논의 는 상대적으로업계가비교적쉽게동의할수있는적 합성판단절차를중심 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미오 래전부터소비자에게안전하다고인증된품목에대해중 복된시험이요구되고있으며, 이는결국비용상승의원 63)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65 인이되어소비자에게비용이전가되고있다. 각국의정 부도이러한중복문제해결의필요성에대한공감하고 있으나이러한 상대국의적합성평가결과를수용 하 기위해서는각국이 상대국의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 상호신뢰가전제 로되어야한다는문제가있다. WTO TBT 위원회및 OECD 는특히적합성평가절차의중복을방 지하기위한대안으로서 1) FTA 등양자적인상호인정협 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체결 2) ILAC MRA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시험기 관인정협력체상호인정협정 ) 에참여하는적합성평가기 관 (CB: Conformity Assessment Body) 의상호인정 (accreditation) 등각국의규제기관의자발적인상호협 력또는다자협력을제시하고있다. 이외에 WTO TBT 위원회에서는안전문제가크지않은제품 을중심으로한공급자자신의자기적합성선언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SDoC) 을 통해적합성평가부담을경감할것을반복적으로권고하 였다 년 11 월 TBT 협정의운영및이행에관한 3 차 Triennial Review 보고서는 64) 공급자가특정한조건하에 서상품의일정요건을충족하였다고보장하는 SDoC 이적 합성평가의비용을경감하여국제교역을촉진하는효과 64) Third Triennial Revies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TBT/13), 2003년 11월 11일 가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 OECD 차원에서도 SDoC 관련 유럽의제도도입사례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진바 있다. 65) 다. WTO 와국제표준 WTO 자신은국제표준을개발하거나운영하지않으며, 국 제표준제정기구도아니다. 그자체로서구체적인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판단절차를규정하거나강제하지 않고있으며대신, 각회원국이준수하여야하는일반 적인원칙을제시 하고있다. 따라서, 각회원국정부 혹은민간기구는자국의표준또는기술규정을제정하고 그적합성여부를평가하기위한절차를마련할권한을 유지하고있으나 TBT 협정이제시하는기준을충족시킬 의무가있다. TBT 협정문의여러조항에는 TBT 협정이국내표준보다국 제표준을선호하고있음이분명히나타나있으나, 정작 무엇이국제표준인가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다. TBT 협 정은관련정의들을많은부분을국제표준화기구 / 국제전 기기술표준위원회지침서 2(ISO/IEC Guide 2), 1991, 표준화및관련활동에관한일반용어와그정의 의 6 판에서제시된용어에의존하고있으나, 관련국제표준을 지정하거나관련국제표준을제정하는국제기구를지정하 지않고있다. 66). 그러나 TBT 협정은국제표준이규제목 65) OECD Workshop and Policy Dialogu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oceedings and Summary Report 2009, p17, 66)

66 적과교역촉진에있어서수행하는중요한역할을인정하 고있으며회원국간의협력을기반으로한국제표준및 적합성평가체제의조화를추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일례로 TBT 협정 9.1 조는기술규정또는표준에적합하다 는보증 (positive assurance) 이요구되는경우, 회원국은 가능한경우에는언제나 (wherever practicable)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에대한국제적인체제를수 립하고채택하며또는이체제의회원국이되거나이에 참여하도록의무화 ( shall") 하고있다. 특히 2.4 조는회 원국이관련국제표준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을자국의기술규정의기초 (as a basis for their technical regulations) 로서사용토록의무화하고 있다. 물론동조항은회원국이이러한국제표준이정당 한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할경 우 (ineffective or inappropriate) 에일탈이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아래의 EC-Sardine( 정어리 ) WTO 분쟁사례 에서볼수있듯이향후분쟁패널이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일탈의여지를좁게해석함으로써보다엄격한국제표준 준수의무가발생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할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국제표준으로부터의일탈을제한하는 것은모든회원국이동의한국제표준이있다는전제하에 서만가능하다고할수있다. 라. 국제표준관련 WTO 분쟁사례 WTO 분쟁해결사례중 TBT 2.4 조의해석과직접적으로관련 된사례는지금까지 2001 년의 EC - 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DS231) 사건이유일하다. 전세계적으로국내 표준및기술규정과국제표준간의차이와관련양자통상 분쟁이부단히발생하고있고 년의경우 TBT 위원회 에통보되어회원국간에논의된 무역상의우려사항 (specific trade concern) 59 건중 1/3 이국제표준과국 내기술규정과의괴리문제임을생각한다면관련분쟁이 단한건이라는것은다소뜻밖이기는하나, TBT 협정 2.4 조가한편으로회원국정부가정당한정책목표를추구할 권리를인정하면서한편으로과도하게무역규제적인조 치를취하는것을막는다는두개의입장사이에서미묘 한균형을이룬결과물임을생각한다면, 즉 2.4 조관련 의무사항이다소모호하게해석될여지가있을수있음 을생각한다면또한편수긍이가는상황이기도하다 67). 동사건에서 EC Regulation 2 조는 Sardina pilchardus( 이 하유럽정어리 ) 로만든통조림만을 preserved sardines ( 이하통조림정어리 ) 라는명칭으로유통할수있다는 요건을부과하였다. 이러한 EC 의조치에따라 Sardinops Sagax( 이하, 태평양정어리 ) 로만든통조림정어리는 Sardine 이란이름으로유통될수없게되었으며태평양 연안에서잡히는페루산정어리로만든통조림정어리도 Sardine 을포함하는이름으로 EC 시장에접근될수없게 67) 2010 년현재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등보된분쟁총 411 개의분쟁중 41 개분쟁이 TBT 협정조항을인용하고있다.(

67 되었다. 한편, 식품관련국제표준인 Codex 68) Standard 94 는 6.1.1(ⅰ) 조에서유럽정어리로만든통조림정어리를 Sardines으로, 6.1.1(ⅱ) 조에서그외 Sardine 제품은판매지의법과관습에따라, 국가, 지리적영역, 종, 종의공통이름에따라 X Sardines으로명명할수있도록하고있었다. 결국동사건의핵심은 EC의조치가 TBT 협정 2.4조에합치하는지여부였다. 패널및상소기구는 1) EC의해당조치가기술규정인지 2) 관련국제표준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이존재하는지 3) EC의해당조치가관련국제표준에근거하였는지 4) 동국제표준이 EC 의정당한목적 (legitimate objective) 을달성하는데비효과적 (ineffective) 또는부적절 (inappropriate) 한지를차례로살펴보았다. 우선패널및상소기구는 EC의조치가 TBT 협정 1.1조에해당하는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이라고판시하였고, Codex Stan 94가관련국제표준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이라고판시하였다. 당시 EC는 1 Codex Stan 94는표준채택절차에비추어회원국간컨센서스에의한표준으로볼수없으므로관련국제표준으로볼수없으며, 2 Codex Stan 94가컨센서스에의한관련국제표준이라고하더라도 EC regulation과는그제품범위 (product coverage) 가다르므로본안에있어관련국제표준이아니라고주장한반면, 패널및상소보고서는 1 TBT 협정부속서 1.2조와 그주석 (explanatory note) 의해석상, 관련국제표준은컨센서스에의해채택될필요가없으며, 2 Codex Stan 94도유럽정어리를언급하고있고 EC regulation이상기언급과같이유럽정어리이외의제품에대해서도법적효과를갖기때문에유럽정어리와그외 20종의정어리를언급하고있는 Codex Stan 94이 EC regulation와유관성 (relevance) 이없다고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패널과상소기구는기술규정의관련국제표준에근거하였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서로모순 (contradictory) 관계에있는지를살펴야한다고하고 EC 규정은결과적으로태평양정어리를통조림정어리에서배제하므로 Codex Stan 94와모순의관계에있고따라서동국제표준에근거하였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특별히흥미로운법적쟁점은입증책임 (burden of proof) 문제였다. TBT 협정 2.4조상국제표준이정당한정책목표를충족하기에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할경우일탈이가능하나, 이경우동국제표준이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것을누가증명하는가의문제였다. 여기서상소기구는패널과는달리이러한국제표준으로부터의일탈을예외가아니라당연한권리로보았으며, 따라서제소국인페루가동국제표준이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하지않다는입증책임을지는것으로보았다. 다만결론에있어서는페루의입증은충분한것이므로결국 EC의해당조치가 TBT 협정 2.4조에위배된다고판시하였다. 68) 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의사업으로 1962 년설립된정부간기구로서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농약의잔류물, 오염물질, 부건및표본추출방업, 위생관행등의규정및지침을정한다. 현 WTO 차원의 NTB 논의의많은내용들은저명한국제통

68 상법학자인 Robert Hudec이언급하였듯이, 국제표준과국내기술규정과의조화문제가 국제통상체제의목적과회원국의정당한규제적권리간의수용가능한균형을요하는매우섬세한과제 69) 임을다시금상기시켜주고있다. (3) FTA를통한무역에대한기술장벽문제해결 한미 FTA의경우가. 지방정부의정보제공의무 기술규정등정보제공에대한지방정부의의무사항을명시하여 TBT 협정문범위에사실상미국주정부를포함함. - 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연방정부체제로주정부에서별도의표준이나기술규정을운영할수있으므로, 미국의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에서운영하는기술규정에관한정보를우리나라에제공하도록할필요성이있음 제를신속하게처리하고, FTA 협정이원활하게이행되는지모니터링하기위하여한-미 TBT 위원회설치 - 양국간 TBT 현안문제에대하여직접적인논의와해결이가능하도록공식적인창구를마련하였음 위원회주요기능 1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하여제기되는 TBT 이슈에대한신속한처리 2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및개선에대한협력 3 상대국에서수행한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촉진을위한협의 한미 TBT 위원회의모든결정은양국간합의에의하며, 필요한경우작업반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 비정부기관의전문가나이해당사자가작업반에포함될수있음다. 표준및기술규정제 개정과정의투명성 한미양국은국가표준이나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에국내의이해관계자 ( 업체, 단체, 개인등 ) 는물론이고상대국도비차별적으로참여시킬수있음 나. 양국간 TBT 위원회설치 상품교역과관련하여양국간발생할수있는 TBT 문 - 따라서, 한미양국의이해관계자는양국의기술규정 제 개정절차에모두참여할수있으며, 사전정보입수 및의견제안이가능함 ( 단, 비공개과정은제외 ) 69) Hudec, GATT/WTO Constraints on National Regulations: Requiem for an "Aim and Effects", p2 The policing activity of domestic regulatory measures is a delicate task, one that requires reaching an acceptable balance between the trade objectives of the regime and the legitimate regulatory claims of member states. 상대국의기술규정안에대해최소 60 일의서면의견제 출기간을부여하는데합의 60 일기간확보를통해양국간기술규정제 개정과정시의견제출제도

69 의실효성제고 확대되어국내제품의인증서로도곧바로미국수출이가능 제 개정하고자하는기술규정초안또는최종본등상대국에통보해야하는모든정보는인터넷웹사이트나여타정보처에서얻을수있도록보장해야함 현재우리나라가 WTO TBT 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국내의 3개의질의처를운영중이나, 한미양국간에는하나의창구로통일하기로합의 3개질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술표준원 단일창구 : 기술표준원 라. 통신기기분야 MRA 통신분야의상호인정협정인 APEC-TEL(Phase II) 를체결하기로합의하고, 상호인정협정의이행시기와관련하여한국측은본 FTA 협정이발효된후 1년이내에 MRA 이행을위한관련법 ( 전기통신기본법 ) 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 - 정보통신기기분야 MRA(APEC-TEL) 는시험성적서수용단계인 Phase I과제품인증서상호수용단계인 Phase II로구분되며, 한미양국간에는 Phase I MRA('05.5) 가이미체결된상황임 APEC-TEL MRA : 정보통신기기분야적합성평가결과의상호수용을위하여 APEC 회원국가간체결한상호인정협정 한미양국간정보통신기기분야의 MRA( 상호인정협정 ) 가기존의시험성적서수준에서제품인증서상호인정까지 마. 시험인증기관지정의내국민대우 한미양국은자국의정부에서특정적합성평가기관을시험인증기관으로지정하는경우, 상대국의적합성평가기관을비차별적으로지정하기로함 한미TBT 위원회의기능에포함하여특정분야 ( 화장품, 가정용전기용품, 자동차 ) 의적합성평가제도에대하여지속적으로논의하기로합의바. 상호협력 한미양국의기술장벽관련제도의대한이해를높이고상대국의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분야에대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함사. 국제표준 WTO TBT 협정에따라 WTO 회원국은자국의표준, 기술규정등을제 개정할경우국제표준에부합시켜야하며, 국제표준과다를경우에는이를회원국에통보해야함. 따라서, 각회원국은제 개정하는표준등이국제표준에부합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필요함 한미양국간에는각당사국의표준등이국제표준에

70 부합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WTO의 TBT 위원회가채택한국제표준개발원칙에판정의근거를두기로합의함 WTO TBT 위원회는국제표준의개발원칙으로서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등을내용으로하는권고사항을채택 ( ) 한-EU FTA의경우가. 개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등이양측간상품교역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절차및방안에대해규정함. 즉, 1 투명성제고등기술규정제 개정시의의무준수, 2표준및기술규정등분야에서공동협력강화, 3양측간현안문제의해결을위한협의체설치, 4 표시및라벨링규제의교역장애요소최소화등을포함함나. "Made in EU" 원산지표기불허 당초 EU는제품이 EU 회원국내여러국가를거쳐제조되는경우에원산지결정상의어려움을이유로 Made in EU 표시의허용을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소비자에대한선택권제한및기만적행위유발우려등을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고수함에따라 EU는 Made in EU 허용요구를철회함다. 표시및라벨링 표시및라벨링규제가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목적이외에양측간통상장벽이나불필요한규제가되지않도록보증함 ( 제4.9조 ) 1 정보제공목적외강제적라벨요건을최소화 - 특히재원확보를위한 (fiscal purpose) 정보표시등은교역장애요소를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하며 합법적목적수행 을위해필요이상으로무역제한적이지않은조치를취해야함. EU는 fiscal purpose 를위한정보표시나라벨의사례로제품의유통채널이나수입업자를표시하도록규정하는것을제시 ( 예 : 우리나라주류의유통경로별용도구분표시제 ) 하였으나, 주류용도구분표시제는 합법적목적수행 을위한표시에해당 2 라벨의사전승인, 등록, 인증철폐 - 통관후시장진입전후로표시혹은라벨에대한규제가가능하므로통관전에표시혹은라벨의승인, 등록, 인증절차를요구하는것은금지키로합의 통관시표시나라벨에기재된사항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제품은반송처리할수있는수입국의심사권한은유지됨. 3 복수언어의사용 - 한글로표시된내용과동일한내용이여타언어로병기되거나, 표기되는내용이기만적진술을구성하지않는경우로한정하여복수언어의사용을허용 4 비영구적, 탈착가능라벨허용 - 규제목적을저해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비영구적

71 혹은탈착가능라벨을허용하도록노력키로합의 표시기재사항의위 변조가가능하여소비자의알권리충족및제품선택권보장이어려운경우는규제목적을저해하는경우에해당되므로탈착가능한라벨의적용대상에서제외 라. 기술규정제 개정시의의무 기술규정관련법령등을제 개정할경우국내 ( 혹은회원국내 ) 이해관계자 ( 업계, 단체, 개인등 ) 는물론상대측이해당사자의비차별적참여를허용하는내국민대우원칙을규정함 ( 제4.4조제2항 ) - 양측의이해관계자는서로의기술규정제 개정절차에참여할수있으며사전정보입수및의견제안이가능함 ( 비공개과정은제외 ) 이는무역상대국의기술규정제 개정안에대한이해당사국의의견제시 (comment) 권리만포함하고있는 WTO TBT 협정보다한층강화된투명성의무를부과 ( 한 미 FTA TBT 협정문에도동일내용포함 ) 기술규정의제 개정시, 상대측이요청하는경우에는동기술규정의제 개정목적 (objective), 법적근거 (legal basis), 정당성 (rationale) 등정보를제공해야함 ( 제4.4조제1항다호 ) 상품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는기술규정의채택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무역기술장벽완화에기여 ( 통상마찰사전예방효과 ) 제 개정한기술규정에대하여정보를제공키위한공개된웹사이트등마련및상대측요청시지체없이서면정보및적절한지침 (guidance) 을제공해야 함 ( 제4.4조제1항라호 ) 제 개정하고자하는기술규정안을 WTO에통보한후최소 60일의서면의견제출기간을의무적으로부여함 ( 제4.4조제1항바호 ) 60일기간 (WTO/TBT 권고사항 ) 확보를통해양국간기술규정의제 개정과정에서의견제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 마. 공동협력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분야협력강화를위해규제대화체 (regulatory dialogue) 구성가능함 ( 제 4.3조제1항 ) - 규제대화체의구성으로인해양측간 TBT 정책이슈에서협력촉진을기대 쟁점이슈가있을때협의를위해관련규제기관간에설치하는임시적성격의대화채널로서수평적 ( 예 :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 ) 혹은분야별 ( 예 : 의약품, 화장품등 ) 주제를다룸. 양측간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불필요한차이를줄이고서로간의수렴 (converging) 혹은정합 (aligning) 가능성을검토함 ( 제4.3조제2항다호 ) WTO TBT 협정에는타국기술규정이자국규제목적달성에충분한경우타국기술규정을자국규정과동등한것으로받아들이도록권장 (2조 7항 ) 바. EU회원국간기술규정이행의통일성 27개 EU회원국간 통일성있는제도이행확보노력 을 EU가수용하여회원국별상이한기술규정의

72 적용으로인한對 EU 수출기업의어려움을덜수있는잠정적장치를마련 ( 제4.4조제3항 ) - EU 회원국사이에기술규정이상이하게적용되어생기는혼란과부담을줄이기위해양측은 EU 회원국간에기술규정이통일성있게적용되도록노력 하고관련문제가발생하는경우 적시에 (in a timely manner) 해결토록노력 키로규정사. TBT 조정자 (Coordinator) 지정 TBT 협정의이행및행정사항협의, TBT 이슈해결을위해 TBT 조정자를지정 ( 제4.10조 ) - 양측은매년정기적인회의개최및운영을의무화해야하는정례위원회 (TBT committee) 의설치대신조정자를지정하고필요시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하기로함 2. 무역기술장벽 (TBT) 대응사례 ( 중국대응사례중심 ) 주로기술규제관련우리정부기관인기술표준원에서는최근해외기술규제발굴및전파에주력하여, 각국으로부터 WTO에공식통보된 2,336건의기술규제정보 ( 번역문, 적용제품등 ) 를기업및관련협회등에전파하고, 해외규제모니터링및애로조사를통해숨은기술규제 275건발굴및전파하였으며, 수출기업의애로가예상되는해외규제 485 건을심층분석을통해기업에전파하여문제를사전예방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기술표준원과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에서는해외규제당국과직접양자협상을하거나상대국기술규제개정이필요한기업애로에대해서는, WTO TBT 위원회, 규제당국방문협의등을통해 81건을협상하여 42건의기술규제를완화또는철회하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1) 살균유수입규제중국은 2014년 5월 1일외국산수입유제품수출국가에대한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평가하여등록된업체에서생산한유제품및등록된품목에한해서만수입을허용하는 해외유제품생산기업 ( 품목 ) 등록제 를시행하였다. 동제도의이행이전에는기존에는원산지증명과검역검사본부의위생증명서만으로수출이가능하였으나, 동제도시행이후에는사전등록이이루어진경우에만수출이이루어지게되었다. 중국은한국업체의흰우유살균방식을이유로한국산살균유의등록을보류하였다. 당시국산흰우유는주로 130도이상에서 2~3초간살균하는초고온살균방식으로우유맛이고소해중국소비자에게큰인기를끌었다. 한국우유가중국내에서인기를끌면서대중국흰우유수출물량도 2011 년약 138톤에서 2013년 4940톤까지크게늘어났다. 그러나중국당국은새로개정된규제를근거로 72도에서 15초간살균하는고온단시간살균방식을국내업체에요구하기시작했다. 결국우리기업은중국정부가인정하는방식에따라흰우유를생산하기로하고중국당국에등록을마쳤고, 생산업체등록완료후인 2015년 7월부터수출이재개되고있

73 다. (2) 김치수입규제 2010년중국으로 100톤이수출되기도하였던한국산김치는중국측이자국의위생기준인 100g당대장균 30마리이하규정을엄격하게적용함으로써중국내수입이금지되었다. 동기준은중국식절임배추인파오차이의위생기준을한국산김치에동일하게적용하였기때문이었다. 파오차이는소금에절인채소에조미료를넣고끓이며밀봉하는등발효과정이없이제조되기때문에멸균의형태로제조가되지만, 생채소와양념으로만들어유산균이발효하게되는한국산김치는동기준을충족할수가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부터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등을통해비가열제품인우리나라김치에대해가열제품인파오차이의기준을적용하는것에대한부당성을주장하였다. 이후 2014년 7월한중정상회담및이후 2차례의실무협상을통해 2015년 2월김치와같은비멸균발효제품에기존기준을적용하지않는새로운고시 ( 안 ) 을만드는성과를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기준개정은세계무역기구위생검역조치협정에따라 WTO 회원국의의견수렴을마치고발효를남기고있다. 한-중양국은 2015년 10월 31일양국간정상회담을계기로동문제에대한논의를나누었으며, 중국측에서는이른시일내에향후절차를진행해한국산김치수출이이루어지도록하겠다는뜻을밝혔다. (3) 삼계탕검역규제 한류열풍의확산과함께한국음식에대한중국내관심이증가하고있다. 특히중국인들의건강에대한인식이증가하면서인삼, 대추, 밤등다양한재료가들어가는삼계탕은한국건강식으로인기가증가하고있으며, 한국을방문하는중국인들에게도관광코스로자리잡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삼계탕의중국수출은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중국은동식물전염병이유행한국가와지역으로부터생산된동물및관련제품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데, 2003 년한국에서발생한조류독감으로인하여한국산가금육및가공식품에대한수입을금지하고있다. 또한중국은삼계탕에는업체는사전등록을해야만중국으로의수출이가능하다. 2012년 9월중국은 5년근이하인삼을 신자원식품 으로규정했지만, 중국규정의모호성, 세부법령부재등으로국내업체는여전히인삼제품의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중국의한국산삼계탕에대한대응을위해한국은농식품부와식약처가공동으로대응하였다. 양국은 2015년 3월, 7월, 10월에 3차례의양자협의를개최하였고, 2015년 6월에는제5차한-중식품안전조기경보체계회의에서의제로논의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삼계탕수출검역 위생조건체결을위한실무협의도북경에서개최하였다. 양국정부의지속적인협의의결과 2015년 10월 31일한-중양국간정상회담을계기로, 양국의장관급협상을통해 한국산삼계탕중국수출검역 위생조건 이체결되었다. 또한동절차의후속조치로국내삼계탕수출작업장 11개소에대한중국등록이확정되었으며, 이들업체는중국수출용삼계탕제품에대한라벨심의등의절차를준비중에있어삼계탕의수출가능성이높아지게되었다.39)

74 (4) 막걸리수입규제 2009년한국에서막걸리열풍이불면서중국으로도막걸리가수출되기시작하였다. 그런데 2012년 7월한국의국순당막걸리가중국북경항검험검역기구에의해통관거부되고관련제품이소각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국순당막걸리가통관이거부된이유는막걸리가미생물기준을초과하여검출되었기때문이다.40) 중국시장에유통되는막걸리는생막걸리와멸균막걸리의 2종류로구분할수있는데, 대부분의제품은멸균막걸리이고생막걸리브랜드는국순당뿐이었다.41) 당시중국의발표주위생표준에따르면멸균막걸리의경우중국전통발효주 ( 황주등 ) 위생기준에준하여적용하였으며,42) 유산균이대량함유된생막걸리에도동기준이일괄적으로적용되어우리나라생막걸리에존재하는유산균도세균수 (50fu/ ml이하 ) 기준에의해부적합판정되는실정이었다.43) 유산균까지세균으로규정, 유산균이많이포함된막걸리같은발효주는수입규제를받았기때문에, 그동안국순당등일부막걸리제조업체들은국내판매용과는별도로멸균막걸리를만들어중국에수출해왔다.44) 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식품의약품안전청은중국위생부와함께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를통해국내막걸리특성을고려하여개정될수있도록여러차례요청하였고, 중국은동의견을받아들여 2012 년 8월발효주의미생물규격을개정하여45) 2013년 2월부터술, 음료등에적용되는위생관련규제에서막걸리등발효주를제외하기로했다. 중국의관련법령의개정으로막걸리의현지유통을위한일차적인장벽은해소되었지만, 여전히중국의타규정에따른다른장벽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장벽은라벨링표시이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모든수입포장식품에중문간자로표시된라벨부착을의무화하고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라벨스티커형태의제작은허용하지않고포장지에직접인쇄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라벨에는식품명, 원산지, 분할포장여부, 내용량, 생산일자와유통기한등의자세한내용표시를해야하며, 반면질병예방이나치료작용등의내용을기재할경우에는보건식품으로분류되어사실상수출이불가능하게된다.46) (5) 기타최근의성공적인대응사례특히, 중국의기술장벽관련해서 2015년에중국화장품라벨링규제를해결하였는데, 구체적인중국의기술규정로서오버라벨링 ( 기존라벨위에스티커등으로부착 ) 금지규제가도입되었고, 우리기업의경우오버라벨링금지로중국시장만을위한라벨제작및별도포장과정추가, 수출지연및비용부담의문제가발생하였다. 우리정부는이를개선하기위해오버라벨링으로표시내용수정또는추가및기존라벨에중국어라벨스티커부착가능한방향으로중국과협의를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중국경량상용자동차 (LDV) 배기가스배출규제관련, 중국의신규기술규제인 2가지의서로다른배기가스규제 가시행 ( 국가표준과지방표준으로이원화, CHiNA6와 BEIJING6의배출가스평가기준, 시험방법이

75 다름 ) 되어우리기업이어려움을겪자, 우리정부와기업의지속적노력으로지방정부규제를중앙정부규제와일치화하여배기가스규제일원화로불합리한제도개선하였다. 2016년전기용품, 공산품등산업전반의제품에대해중국표준화법규제가신규도입되어, 기업표준공개가의무화되어, 우리기업이지적재산권및영업비밀유출우려가발생하였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협의를통해우리기업표준의비공개처리및 WTO TBT 통보의견수렴약속을받아내었다. 최근에는 2017년중국이자동차실내공기품질규제를회원국에 TBT 통보없이 17.12월부터시행하기로하여우리정부는중국정부에요청하여, 우리기업들이자동차및부품설계 / 평가에통상 2년이소요, 동규제에대해준비시간부족함을들어규제시행연기및 WTO TBT 통보의견수렴을약속받았다. 3. 무역기술장벽대응방안본사례들을통해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우선과학적정당성이입증되는경우자국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규제는정당성을가진다는점이다. 중국-멜라민분유, 일본- 중국농약만두불매운동, 일본-중국산시금치수입규제사례는위해성이입증된제품에대한수입규제의정당성을나타내며이로인해중국이보다강화된식품위생법령의제정및개정을통해국내제도를개선한것이다. 이러한국내제 도의개선은중국법제의투명성, 동등성, 합리적이행등을기대할수있다. 반면현실적인문제는자국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기준이국가간에상이한경우에는비관세장벽으로인한통상분쟁이야기된다는점이다. 특히중국의위생검역분야비관세장벽화사례들은한국에서합법적으로유통되는물품들인살균유, 김치, 삼계탕, 막걸리등이중국의국내규정으로인하여유통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국내이행법령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한-중 FTA로인한양국간의무역증대, 특히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에대한기대효과는달성하기어렵게될것이다. 중국의국내이행법령의개선을위해서는결국 WTO SPS 협정및한-중 FTA의관련규정의적용을통해자발적또는의무적이행을도출하여야한다. 우리정부측에서는각종 WTO 위원회등을통해중국의기술장벽에대한공론화와다자채널을향한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한중 FTA 관련규정에근거한아래와같은다양한해결방안을활용할수있다. (1) 투명성원칙의활용한-중 FTA는위생검역규정은양당사국내의인간또는동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하면서양당사국간무역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투명성과상호이해의증진, 양당사국의당국간협력과소통의강화및 WTO SPS 협정

76 의이행증진이이루어져야함을규정하고있다.51) SPS 협정 제7조에도규정되어있는투명성은자국의위생검역조치의변경을통보하고자기나라의위생검역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52) 투명성조항은한-중 FTA에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 제5.3조에서 이장에서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WTO SPS 협정을양당사국간에적용하고, 동협정은이장에통합되어이장의일부가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투명성원칙도한-중 FTA 에서존재하고있으며, 양국이준수해야할원칙에해당한다.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규정의공표, 문의처의공표, 통보절차의공고등이명확하게이루어져야한다.53) 그런데중국의경우관련규정중상당수는내부적인것이어서투명도가낮게제정되어완전하지못하다는비판과함께, 중국은 WTO에다수의 SPS 조치를통보하지않은상태에서법령을발효시키고있으며회원국에게도이의를신청할기회를주고있지않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54)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가취할수있는기본정책은투명성의원칙이지켜지지않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중국의국내정책및제도들은결국당사국간의통상분쟁을유발하는원인이될것이며이는양국간의무역에있어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임을지속적으로중국에게제기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WTO SPS 협정상의투명성요건을참조하여한-중양국간위생검역조치이행을위한후속규정및관련기구의설립이필요하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기구로는한-중 FTA에규정되어있는 SPS 위원회가적절하다. 다른한편으로는중국의국내규정및제도들로인해우리 기업이수출하는데있어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사례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작업도수행되어야한다. 아울러중국과 FTA를체결한다른국가들의대응사례들을조사 분석하는업무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중국은중-호주 FTA, 중-싱가포르 FTA, 중-페루 FTA, 중-아세안 FTA에투명성의원칙이규정되어있다. 따라서이들국가들이중국의투명성원칙위반에대한대응하는사례들을조사하고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가중국의비관세장벽에대응에대한전략과시사점을도출하고, 한편으로는공동대응을통해중국의불투명한국내제도를개선하는데효과를기대할수있다. (2) 동등성규정의활용 SPS 협정 제4조에도규정되어있는동등성은수출국과수입국간의조치가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것이객관적으로증명이되는경우에는조치가상이하더라도동등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도록함으로써반드시특정국가의조치를따를필요가없도록하고있는데, 이는동일한성격을가지고있는조치가이중으로부과됨으로인해불필요한무역장벽으로써의역할을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 동등성조항은한-중 FTA에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 제5.3조에서 이장에서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WTO SPS 협정을양당사국간에적용하고, 동협정은이장에통합되어이장의일부가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동등성원칙도한-중 FTA에서존재하고있으며, 양국이준수해야할원칙에해당한다. 다만, 동등성의구체적인

77 기준및기술요건등은양당사국간의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앞서살펴본중국의위생검역분야비관세장벽화사례들의공통점은우리나라에서는유통되고있는인체에유해하지않은품목임에도, 중국의국내법령에의해규제되고있다는것이다. 동등성규정의이행과관련하여서는중국-뉴질랜드 FTA에서처럼위생검역조치의동등성여부판정시적용할원칙과기준을공동으로개발하도록한규정 ( 제81조 4 항 ),56) 중국-페루 FTA에서처럼 WTO/SPS 위원회가채택한절차에기초한조치일경우에는동등성부여가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내용 ( 제85조 2항 ) 등을참조하여향후중국과의협상에서제시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중국으로수출하는과정에서준비하여야하는위생증명서를포함한각종서류들의형식과내용을통일화시키는작업을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3) 국제표준및조화의활용국내에소개된중국의위생검역제도를분석한논문들은공통적으로중국의 SPS 관련규범들은위생검역법규의불명확성, 국제표준과의불합치, 위해성평가관련조항의미비등의문제점에대해문제제기를하고있다. 중국의위생검역법규중대표적인규범에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의경우 SPS 조치가취해지는표준, 지침, 권고의근거에대해서는규정이명확하지않고, 적절한보호수준에관해서도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으며, 잠정조치에대한내용도규정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70) 또한 중국은수출당국에서발급한위생증명서와는별도로중국내 에서발급된위생증명서를요구하고있으며, 통관의과정 에서도최소 14 종이상의서류 71) 를제시하여야하며, 검역 조건이품목별로상이하여해당검역조건에맞는서류를구 비하여야만제품이통과가가능하다.59) 본문에서살펴본 비관세장벽화사례들도중국과한국간의위생기준및규격 의차이, 별도의증명서요구및과다서류의제출등으로 인해수입규제가실시된사례들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정부및기업이추진해야할일차적 인과제는중국의위생검역제도에대한정확한이해이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검역법규의불명확성, 국제표준과의 불합치, 위해성평가조항의부재등이명확한경우에는 WTO 협정및 FTA 위반에대한항변이가능하다. 하지만, 수입국 제도및관행에대한오해내지미적응으로인한불편은보 호무역조치로간주되기힘들고이는 WTO 협정위반을구성하 지않기때문이다.60) 우리가추진해야할이차적인과제는중국정부의자의적인 조치를가능하게하는불명확한위생검역제도의개선을위 한꾸준한협의와노력이다. 우선은중국의위생검역법제로 인하여입게되는피해를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를갖추 70) 이양기, 전게논문, p.226; 정환우, 한 중 FTA 비관세장벽분야쟁점과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 p.24 참조 71) 통관과정에필요한최소한 14 종의서류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된다. 입경화물검사신청서, 국내수하인및해외수출상혹은대리상의사전등록번호 ( 비안번호 ), 무역계약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 ( 식용성동식물제품 ), 생산지안전위생증명 ( 식용성동식물제품 ), 중국위생부문에서발급한허가증명 ( 첫수입혹은국가안전표준이없는식품 ), 원문라벨및번역본, 중문라벨, 라벨에수상내역, 지리표기, 특수성분등의내용이포함된경우관련증명서류제출, 라벨에명시된수입상, 유통상, 대리상의영업허가증, 그외주무부처에서요청하는기타서류. 이상은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한국산먹거리의대중국수출애로및대응방안, , p.7 참조

78 고, 해당위생검역법제에대한조사및국제표준과의일치 성에대한검토가수행되어야한다. 아울러중국과의꾸준 한협의를통해중국의법제도가국제표준에부합하는방식 으로개선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실제상기검토 사례중김치, 삼계탕, 막걸리등은한국정부의지속적인 요청과꾸준한협의를통해관련기준의개정이라는성과를 달성하였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양국간의국제표 준및조화를달성하기위해서후술하는 SPS 위원회에국제 표준및조화에관한구체적인역할을부여하여해결책을 모색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4) 기술협력의활용 당사국의위생검역조치가합법성과정당성을가지기위해서 는과학적근거에기반한조치가시행되어야한다. 이러한 과학적근거는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지침등에이 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이의구체적인실현을위해서 는이를촉진하기위한공통된세부지침의마련이있어야 한다. 72) 위생검역관련 WTO 분쟁사례들의특징이피제소국 들이모두패소하였다는것은과학적근거에기반한위해성 평가의실현이중요함을의미한다. 73) 양국간에위해성평 가및적정보호수준에대한기준 지침을마련하기위해서 기술협력이필요하다. 기술협력의또다른필요성은국제표 준또는우리나라의식품위생기준보다더높은중국의식 품위생규정을완화시키는데에있다. 앞에서살펴본사례중 삼계탕분쟁, 막걸리분쟁, 김치분쟁등은중국이우리나 72) 최승환, 박언경, 전게서, p ) 위생검역관련 WTO 분쟁사례들에대한자세한내용은, 상게서, pp 참조. 라에서적용되는기준보다더높은식품위생기준을적용함 으로인해발생한분쟁이다. 한 - 중 FTA 에서는 WTO SPS 협정과달리기술협력에관한상 세한기준 74) 63) 을두고있다. 이러한협력은향후양국이 수용할수있는기술표준을만드는데기여하게될것이며, 이를통해위생검역정책및규범의자의적운용을방지하고 분쟁을예방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다만, 기술협력규 정이비관세장벽의완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공동연구의 결과가상대국으로부터들어오는상품에대한개선된위생 검역조치의적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이모색 되어야할것이다.64) (5) 한 - 중 FTA SPS 위원회의활용 한 - 중 FTA 의위생검역조치는중국이체결한타 FTA 에비해 기본원칙들만다루고있다. 기본원칙들의일반적인규정은 일방당사국의협정문에대한자의적해석과적용으로인해 발생할가능성이높은비관세장벽의철폐를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 중국의위생검역조치와관련한비관세장벽 을해소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은중국의국내이행법제가 제정또는개정되는과정에적극적으로우리나라의의견이 반영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협력과 협의를위한협상창구를운영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한 - 중 FTA 의 SPS 위원회관련규정은정례회의의개최, 적절한대 74) 한ㆍ중 FTA 내 SPS 조치협력조항은중국의기체결 FTA 내용을반영하여표준및관련조치개발, 위험분석방법론및국내규정등에관한정보공유외에도인력교환프로그램, 질병ㆍ병해충조사, 예방ㆍ관리, 미생물검출방법, 잔류조사및관리등에대한공동연구수행의내용을담고있다.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 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5-12, , p

79 표들의참여보장, 문제된사항에대한상호이해의증진및협력등일반적인내용을담고있다. 한-중양국간의위생검역조치로인한통상분쟁을완화하기위해서는 SPS 위원회가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어야할것이다. 단순히양국간의현안문제에대한의견만을나누는형식적인위원회가아니라, 실질적으로내용을조정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어야한다. 또한현장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중-뉴질랜드 FTA처럼관련전문가를 SPS 위원회에함께참여하도록하거나, 정례위원회개최전에전문가회의를통하여현장의요구사항을접수하도록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65) SPS 위원회의활용이한편으로는상기의내용처럼양국간의협의와협력을통해국제표준과조화를이루는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동위원회의구성이우리나라에시장개방을위한통상압력을행사하는역할의기구로전락될우려도있을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SPS 위원회의운영을위한후속규정및하위규정의제정을통해운영방향, 세부활동의범위, 기구의역할등에대해상세하게규정하여야할것이다. (6) 기업의대응방안이상의 TBT 협정상의검토는사실상국가적차원에서의대응이라고할수있겠다. 일국의무역기술장벽은 WTO 체제와국제사회에서중시해온자유무역주의에대한도전으로여겨질수있으므로국가차원의대응이무엇보다우선적 이며, 실질적으로도가장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기업의입장에서는가장이상적인방안은수입국가가요구하는수준을얼마든지맞출정도의기술력및자본을겸비하는것이겠지만, 이는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을뿐더러실제로보호무역을가장한기술장벽으로기능하고있는부분도있으므로수용하기곤란한측면이있다. 따라서우선은각분야에있어서이른바국제기준으로통용되는표준에맞도록해야할것이다. 국제기준에부합하는정도임에도불구하고별도로불합리한자국규정을준수하도록강제된다면이는다시국가차원의대응을요청할사안이다. 기업의입장에선국가에이러한사실을적극적으로알리고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요구가없이는정부가이러한비관세장벽을일일이파악하기란어렵기때문이다. 한편, 현지파트너와의협력및제휴를통해새로운기술장벽을파악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할수있겠으며, 각국이 WTO에제출한통보문을분석하는것도주요한대응방안이라할수있겠다. 특히국제표준이존재하지않는경우, 어떤국가에서특정한기술규정을도입하고자할때는 WTO 사무국에통보하여회원국들의의견을수렴해야하는데, 무엇보다국내유관기업간정보망또는인프라형성을통해공동으로목소리를내는장을마련하여정부에전달한다든지하는공론화역시방법일수있다. 장벽위에잠자는기업을국가가나서서보호할방안은없기에, 외국의기술장벽을발견한다면기업이먼저적극적으로우리

80 정부에요구하고나서야할것이다. V. 해외통관애로동향, 대응사례및대응방안 1. 최근무역환경변화 (1) 보호무역주의확산우려글로벌경기회복지연, 미국우선주의정책, 신흥국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및보호무역주의확산기조로관세 비관세장벽이강화되는추세이다. 관과정에서불필요한서류또는요건구비요구, HS품목분류에대한견해차이, 원산지신고서 (C/O) 불인정, 불필요한인증 ( 검사 ) 요구등으로통관지연, 특혜세율미적용등의문제를말한다. 해외통관애로유형은다음과같다. 1) 통관절차지연이주로문제가되며, 이는문화적, 제도적차이로상대국절차의미숙지로인한경우가많고, 상대국이특별한이유없이지연하는경우도있다. (2) 무역환경의불확실성확대무역거래의다변화및전문지식화등으로인한기업리스크및물류비용증가되고있으며, 향후그폭이증가될것이예상된다. 따라서, 중소, 중견수출기업은급변하는무역환경에원활한대응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3) 국가별전략적대응요구앞에서언급했듯이세계경제의장기적저성장기조, 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확산등급변하는무역환경에따른비관세통관장벽급증예상되는바, 통관인프라가부족한신흥국의고질적, 반복적통관지연등통관애로만성화에대한정부차원의국가별선제적 전략적지원필요하다. 2. 해외통관애로개요해외통관애로란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하여외국세관통 2) 품목분류분쟁이문제가되는경우는최근기술의발달, 물품에대한주기능의국가별차이로동일물품에대한품목분류가국가별로상이해서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3) FTA 원산지관련, 협정에위배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원산지증명서불인정하는경우가많다. 이런해외통관애로의특징은기업의추가물류비용을발생시켜신속한해결이필요하고, 전문성이필요해세관채널을통한해결추진이가장효과적이며, 최근 FTA 체결확대, 보호무역주의심화등으로복잡 다양화추세이다. 이러한해외통관애로의관세청차원의처리절차는다음과같다. 1) 애로사항발굴및접수국내및해외의다양한접수경로를통해적극발굴

81 -국내 : 관세청 ( 본청, 세관등 ), 정부부처 ( 산업부, 중기청등 ), 수출유관기관 ( 코트라, 무역협회등 ) -해외 : 관세관, 재외공관, 현지진출기업등 2) 대응방안마련 -해외통관지원단( 주요안건 ), 실무협의회 ( 일반안건 ), 업무담당부서 ( 즉시대응 ) 3) 해소활동 -관세청장회의등고위급회의개최 -현지관세당국과협의 -현지기동팀파견 -관세관파견 -WCO등국제회의의제화등 4) 정보제공 -해외통관제도설명회개최 ( 연 1회, 관세관 ) * 우리나라인기수출물품에대한통관및인증절차등 - 주요국통관환경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해외통관애로백서발간 - 현지세관공무원초청설명회개최 ( 현지진출기업대상, 외교부등협업 ) 정관련애로증가하고있으며, 아래표에서보듯이최근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 (%) (%) (%) 통관절차 FTA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통관지연 기 타 합 계 는품목분류관련통관애로가증가하는추세이다. * 통관애로中과세가격, 품목분류등기업비용과직결되는사안은 핵심통관애로 로별도 관리하며, 17 년이후통관절차관련일반민원상담은통관애로로분류하지않고핵심통관애 로중심관리 - 발생건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해소는 90% 수준유지 - 우리기업의물류비용등부담을초래하는핵심통관애로는급속히증가 (3) 해외통관애로국가별현황 3. 해외통관애로동향 (1) 해외통관애로현황 통관애로 핵심통관애로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7 월 접수건수 해소건수 해소율 90.4% 90.3% 89.1% - 접수건수 해소건수 해소율 91.0% 91.5% 91.4% 90.1% 비용절감액 417 억 472 억 546 억 202 억 (2) 해외통관애로유형별현황 대중국통관애로높은비중차지, 태국, 인니등아시아지 역국가가대부분이며, 주로관세관미파견국가는상대적 으로통관애로접수등현황파악에어려움이많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건수비율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중국 % % % % 미국 % % % % 베트남 태국 인니 EU 일본 브라질 기타 합계 통관절차, 지연이대부분을차지하나, FTA 체결확대로협

82 4. 관세청차원의대응방안및예방 (1) 관세청대응방안 지사전심사 요청하는경우가있으니, FTA 협정별주요 내용및자사물품특혜세율, 원산지기준확인을미리해 두고 AEO 공인인증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 우선 2017년시행되고있는 < 보호무역주의대응을위한해외통관애로종합대책 > 을활용하는방안이있다. 통관관련보호무역주의대응을위해관세관파견확대및중소수출기업현장방문을활발히하고, 애로사항해소를위해현지기동팀활동강화및유형별맞춤형대응논리개발, 사전예방및홍보를위해정기적인세관합동현지설명회개최, AEO MRA 등을확대하여실제우리수출기업들에도움이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이외에도관세청은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 해외관세관, 관세평가분류원, 국제협력팀해외통관지원센터등을운영하고있으니이를활용할필요가있다. (2) 해외통관애로예방우리수출기업들은미리각국에수출하기전에수출입물품 HS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하고, 수출상품의그국가로의수입에필요한각종허가, 인증등을미리준비하며, 필요서류사전준비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또한, 통관애로발생즉시관세청또는유관기관에지원을요청하여정부와유관기관의협력을구하는것도큰도움이된다. 5. 주요국 ( 중국, 베트남 ) 해외통관애로사항 (1) 중국통관애로분야및애로사항 1) 통관 / 인증 CFDA( 중국인증 ) 심사강화및통관절차강화, 전시회참가시샘플통관거부및통관지연으로인한수출불가, 각종인허가절차시까다로운규정적용 ( 중국외시험기관발급시험성적불인정 ), 각종인허가등록기간및비용과다, 수출컨테이너검사까다롭게진행하여통관절차지연및일부소모품검열심화, 통관절차의일관성및투명성결여, 부당한행정처리와행정요구에따른통관지연및이에따른비용증가, 통관거절문제, 제품포장및인증서류등사소한문제로통관불허, 페널티부과, 화장품안전 유해성검사통과지연으로수출중단, 화장품위생허가소요시간지연, 최초수출제품정밀조사강화및통관소요기간지연으로보관상태및유통기한문제로한국제품선호도하락 수출입신고관련해서도수입국에서수출입신고전 원산 2) 품목분류

83 FTA 확산으로관세율과원산지의기준인 HS 관련동일품목임에도한중간 HS 차이가발생하고, HS코드별수입요건등차이로인해품목분류의문제및수입국과세조치의대상이되는문제가있다. (2) 베트남해외통관애로사항 1) 베트남통관절차 3) 관세평가저가신고가격심사강화, 제품가격감정평가심사강화및특허사용료과세강화가되고있으며, 세관마다과세가격평가방법에대한자의적인해석의문제가있다. 4) FTA 원산지품목분류 (HS) 상이로인한수출입신고및원산지증명서발급곤란하며. 한중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EODES) 시범운영에따른애로및중국원산지증명서발급및적용애로 ( 한국 HS 불인정으로인한특혜세율비적용 ) 등이최근문제가되고있다. 5) 지식재산권해외전시회등수출과정에서겪는영업비밀침해등지재권분쟁이상당히많아지고있다. 2) 베트남통관주요애로사항주요문제점으로는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 베트남의국내규정또는관습에따라 FTA 협정해석및적용이상이한점등이다. 특히, 주요애로사항으로논의되는것은원산지증명서의형식요건미비등의이유로원산지증명서를불인정하는것이다. 최근베트남및캄보디아에서원산지증명서진정등본재발 급시원본요구, 거부할경우협정위반임을통보하기도하 였고, 원산지증명서의기재내용과서명권자확인을문제삼

84 아원산지증명서불인정하였으며, 전자문서 ( 원산지증명서 ) 의전자서명의신뢰성을문제삼아특혜적용을거부하기도하였다. AK Form 원산지증명서 8번, 9번란오류및원산지증명서가출항전에발급되었다는이유로협정관세적용배제한적도있으며, 직접운송등개별국간규정및해석상이및개별당사국간품목분류상이로일괄적용을배제하고, 베트남일부세관은관세율표의관세율외에유사품목의관세율을임의로적용하는경우도있다. 6. 해외통관애로대응사례 (1) 신속한 AEO 공인으로대형수출계약체결지원 ( 미국 ) FTA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였고, 원산지증명서에비해제품이먼저도착하므로제품통관후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기존납부한관세환급신청예정이었고, 2 협정문의내용만으로사전신고가필수임을알수없어서사전신고를안했다가세금환급을받지못할우려가있었음. 왜냐하면, 한중 FTA 사후적용과관련하여수입신고일부터 1년이내에특혜사후적용신청이가능하나, 중국의경우사전신고, 허가가필수이며, 그렇지않을경우사후적용이불가하기때문임애로해소 : 1 협정문에는제품수출후 1년내발급및제출시세율적용이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음, 2 상하이세관담당자확인후기업담당자에게관련프로세스및유의사항안내하여업무를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함 애로내용 : 국내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A사 ( 社 ) 는미국 B사 ( 社 ) 와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을체결할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이 AEO 인증획득을계약조건으로제시하여계약체결이무산될위기에처해관세청에도움을요청애로해소 : 관세청은긴급지원팀을편성하고서면심사와현장심사를신속하게진행하여통상 6개월에서 1년이소요되는인증절차를 3개월로단축하여공인인증을완료한결과 A 사 ( 社 ) 는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을체결 (2) 한중 FTA 사후적용애로해소 ( 중국 ) (3) 한중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 ( 중국 ) 애로내용 : S사 ( 社 ) 중국현지법인은칭다오항으로콜타르제품을수입하려했으나칭다오해관에서처음으로수입되는물품이라샘플분석등정식통관을위해약 2주이상이소요된다고통보하며양하를불허함에따라체선료및부대비용 ( 저장탱크임차료등 ) 이급증하여칭다오총영사관에신속통관을위한도움을요청 * 칭다오는폐기물등이포함될경우발생할문제를우려하여신속한통관을꺼림 애로내용 : 1 중국으로설비수출후바이어요구에따라 애로해소 : 1 칭다오총영사관은당해공관에관세관이파

85 견되지않아북경에있는관세관에게도움을요청하였고, 2 북경관세관은그간구축된협력관계를활용하여칭다오해관에업체의어려움을알리고협조를요청, 3 북경관세관과칭다오총영사가물품에대한보증을한결과, 신속통관및약 1억원의체선료및탱크임차료절감하게되었음 (4) 한중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 ( 중국 ) 애로내용 : 중국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이베트남에서원재료를중국으로수입하면서발급받은베트남원산지증명서를중국세관에서불인정 (5) 한중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 ( 중국 ) 애로내용 : 중국은 D사가수출한차량스프링용철강제품인와이어로드 (wire rod) 를실리콘망간강 ( 중국관세율 5.2%) 으로분류하여관세를부과함. 애로해소 : 1 관세평가분류원중심으로우리측품목분류의견정립, 주중대사관은중국해관총서에품목분류재검토요청, 2차이나협력관은천진 대련세관을설득하는전략으로협상진행, 3양국관세청장회의및한-중 FTA이행협력회의시안건으로상정, 4기타합금강 ( 중국관세율 0%) 으로분류되도록하여해당품목의중국수출길이열리게됨 애로해소 : 1 중국현지우리기업은베트남에서원재료수입, 한국본사가중개거래를하였으며, 인천공항을경유중국반입, 2 중국세관에서는 ACFTA* 협정기준에의거베트남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중국 ( 천진 ) 통관중에 3국거래 ( 한국본사에서중개 ), 운송중제3국경유 ( 인천공항 ) 을이유로원산지증명서불인정, 3 통관애로를접수한중국관세관이중국관세당국과접촉, 중국세관에서는 3자간거래에대한계약서 < 중국우리기업-한국본사-베트남수출자 > 상주문수량이일치되는지에대한증명과인천공항에서가공없이재선적되었다는우리세관의영문증명을요청, 4 관련증명을제출, 한국세관의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과부득이하게인천공항을이용할수밖에없는관세관의설명을듣고, 중국세관에서수용하였음 *ACFTA: 아세안-차이나 FTA (6) 수입통관시제출서류원본불인정애로해소 ( 베트남 ) 애로내용 : 1 베트남세관은해당제품수입통관시필요한품질검사를위해제출한서류중한국식약처가발행한자유판매증명서와위생안전증명서원본의진위성을의심하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의확인을추가적으로요청함, 2 Decree 38/2012/ND-CP 제6조에따르면, 자유판매증명서와위생안전증명서의경우원본 공증사본 영사공증사본모두선택적으로제출가능한것으로규정되어있음, 3 한국식약처의증명서발급시스템특성상두증명서를동시신청할경우발급번호가동일하게나오는데, 이를베트남보건부에서이해하지못하고두개의다른공문서의발급번호가동일하다는것을트집잡아원본의진위성에대해대사관의확인을요구하였음

86 애로해소 : 1 하노이무역관에서는한국식약처홈페이지의발급문서진위확인서비스를통해발급된증명서의진위성을확인하였음 2확인결과및동건의시급성을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전달, 협조를요청하였음 3 대사관식약관 ( 식약처파견관 ) 은베트남에해당공문이진위확인공문임을발송 4 베트남보건부측에한국식약처증명서발급시스템 ( 발급번호부여방식 ) 에대해설명하여애로해소 (7) 한-베트남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애로내용 : 우리나라수출기업이홍콩소재관계회사를통하여베트남으로수출한물품에대하여베트남관세당국이한 -ASEAN FTA 특혜관세를불인정하여약 10억원추징함애로해소 : 1 베트남관세관이베트남관세당국을접촉, 2한-ASEAN FTA 협정문내용에따라제3국에서수출송장을발급해도 FTA 특혜관세를받을수있음을주장한결과 3베트남세관이해당관세추징결정철회 (8) 한-베트남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 애로해소 : 1 베트남관세관이기업으로부터통관애로접수, 2관세관이베트남세관당국에애로사항해소요청, 3 한-ASEAN 관세청장회의시한국관세청에서베트남세관당국을접촉하여우리기업에게부과된불합리한관세철회요청, 4베트남관세당국관련건면세결정통보 (9) 한 베트남관세당국간우호관계를활용한애로해소애로내용 : 한국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의기재내용 * 과서명권자확인을문제삼아원산지증명서불인정함 * 원산지증명서내용 - 증명서상단에기재된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하단과중복기재 - CTH 기준의경우 FOB 금액을적지않기로하였음에도 FOB 금액기재 - 정상적인서명권자서명여부 애로해소 : 1 우리수출기업이전자제품을수출하면서 FTA 특혜관세신청추진 2베트남세관은원산지증명서의일부내용을문제삼아불인정, 3수출자는서울세관 FTA 활용애로신고 하였으며서울세관의보고를받은관세청에서베트남세관에원산지증명서불인정사유에대한해명서한발송, 4베트남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인정, 특혜관세부여 애로내용 : 우리기업이베트남으로대형프로젝트관련물품을운송하면서관련운송장비를수입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에베트남세관에서감사를진행하면서관련규정을달리해석하여면세금액추징통보 (10) 현지진출기업원산지사후검증애로해소 ( 인니 ) 애로내용 : 인니진출기업인 D 사 ( 社 ) 가수입한한국산타이

87 어에대해인니관세당국은원산지검증과정에서수입신고시기제출된원산지증명서사본을요구하면서미제출시약 25억원의관세추징통보애로해소 : 관세청은한국에서원산지증명서가정당하게발급되어수입시인니세관에원본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고인니관세관이인니관세당국을직접방문하여설득한결과추징없이원산지검증이완료될수있도록해결하여약 25 억상당의관세미추징 7. 기업의통관애로대응방안 (1) 통관중국물류및통관기업의신중한선택및입항지역관행 ( 해관및 CIQ) 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최적의물류업체선정및최적의통관지역으로선적, 최선의물류통관솔루션을통해안전하고신속한통관업무진행해야한다. 중국내직영사무소운영, 중국경험및꽌씨가좋은물류및통관기업선정하여기술적능력을보유한중국내대리인 ( 심사기관대응 ) 을고용하고, 중국세관규정정확한숙지 ( 세관총서규정, 중국세관서비스 HOT LINE 콜센터및각지역세관품목분류중심 ) 및법령변화및시행시점파악하여세관필수신고요소의정확한준비가중요하다. 특히, 정확한중국어품명작업, 세관품목분류중심을통한사전품목분류, 단가 ( 저가신고불가 ), 통관단계가격심 사, 가격결정자료철저준비및수량, 중량 : 포장단위별계근하여선적서류와실지제품일치화작업, 원산지, 모델 NO( 특히, 선적서류와제품상표기사항일치화 ), 용도, 작동원리 ( 기계, 설비등필요신고요소로중문카달로그와디테일설명자료준비 ), 성분분석, 함량기준 ( 신고자료와제품내용물표시자료를검사시동일하도록철저준비가필요하다. (2) 인증인허가관련필요한사전조사및준비철저 ( 인증대상, 절차, 표준, 제출서류등 ), 특히, 상품검사증, 기계전기수입허가증, 일반수입허가증, CCC 강제인증, CCC 면제증, 투자설비면세증, 식품위생허가증, 중고설비비안검사증, 전략물자수입허가증등에대해신뢰할수있는인증대행기관선택, 지정시험기관및인증기관연계에따른기간단축을할필요가있다. 기업내인증담당자지정하여모든절차파악, 연락유지가중요하며, 변화하는중국인증시장파악하여인증범위, 인증규격등에대해잘숙지하고있어야한다. (3) FTA 원산지및기타 -FTA/APTA 세율적용시신속하고정확한원산지증명서준비하고, 한중간원산지증명서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가동되고있지만중국세관은원산지증명서 COPY를별도로요청하는사실을감안해야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은수입국 HS No가우선이기에중국 HS No 기준으로한국에서수출통

88 관이요망되고, 지식재산권중국세관사전등록하고, AEO 인증제도를최대한활용하고, 주중대사관파견된관세관을중심으로운영되는통관물류협의회활용하면도움이될것이다. VI. 분쟁해결절차등활용방안 1. WTO 분쟁해결절차활용 WTO 협정의위반에대해서 WTO는회원국간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고있다. 이런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에기초해서진행되며, 분쟁이발생하여제소국이분쟁에대해 WTO 사무국에제소를할경우, 분쟁당사국간협의가우선된다. 이런양자협의가실패할경우, 1심패널절차 (Dispute Settlement Body, DSB) 가진행되며, 이런 1심 DSB 패널의판정을담은 Body의패널보고서가채택됨으로써일단 1심패널판정이종료된다. 다만, 이런 1심패널판정에대해서양당사국은 1회에한해불복할수있으며, 불복시상소기구에서다시상소절차가진행된다. 상소기구판정이나오면, 패소국가는판정결과를이행하거나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상대국가의보복조치를감수해야한다. 보복조치에대해서는 1차적으로는동일품목에대한상응하는수준의보복이가능하며, 동일품목에대한보복이불가능할경우다른품목에대한교차보복도가능하다. (1)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절차현황우리나라는 2017년 8월현재제소 14건, 피소 11건, 제3자분쟁 100여건등미국및 EU 등주요교역국을상대로분쟁해결절차를활발히이용하고있다. 한국은 확정된세계무역기구 (WTO) 한-미세탁기분쟁상소심최종판정결과, 반덤핑관련쟁점전부승소하고, 상계관세관련기존패소쟁점에대한승소등압도적인결과를도출해, 대미국수출여건개선은물론, 최근강화되고있는전세계적보호무역주의강화기조에서나름성과를낸바있다. 이사건의경과는 월미국상무부의최종판정 * 에따

89 라우리측은 13.8월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소했으며, 우리나라가승소한패널판정이 월회람된데이어 월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가미국의한국산세탁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와관련한상소심최종보고서를확정해회람했다. * 반덤핑관세 ( 삼성 9.29%, LG 13.02%), 상계관세 ( 삼성 1.85%) 금번판정은표적덤핑을활용한제로잉에대해한국이최초로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소했고, 미국의상계관세조치까지제소대상에포함한포괄적분쟁에서압도적인결과를도출한것으로서최근전세계적인보호무역추세에선제적으로대응한사례라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또한, 이판정은세계무역기구가미국의새로운제로잉 (zeroing) 방식 ( 표적덤핑을활용한제로잉 ) 도세계무역기구협정위반이라는최종판정을통해어떠한경우에도제로잉은금지된다는원칙을확립했다. 미국은판정이행차원에서기존반덤핑조사기법을전면수정해야하므로향후철강등우리주력산업의보호무역주의대응에도긍정적영향이기대된다. (2) WTO 분쟁해결절차의장단점가. 부정적측면 쟁해결절차 ( 패널및상소기구까지 :15개월) 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고, 승소하더라도패소국의이행문제등으로오랜기간이소요된다. 승소하더라도소급효가없는점도단점중에하나이다. 또한, WTO 제소시에상대방국가와통상마찰우려등이있기때문에제소에신중할필요도있다. 나. 긍정적측면 WTO 제소로상대방조사당국에게심리적압박감을줄수있으며, 연례재심 ( 매년덤핑률, 상계관세율을다시산정하여부과하는재심 ) 이나종료재심과정에서 WTO 비합치판정을받은조치 (measure) 적용에신중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보통연례재심또는종료재심을수행하며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부과가 10년이상지속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비록 WTO 제소과정에오랜시간소요된다고하더라도, WTO 승소시왜곡된결과가장기간지속되는것을조기에차단하거나관세율을낮출수있는효과가있다. 특히, WTO DSB에서상대방패소국의국내법규가 WTO협정의위반된다는결정시에는, 패소국이해당법규개선할의무가있고, 이로인해 당해사건 만이아닌 결정이후모든조사건 에현행 WTO 비합치조치의적용은불가하기때문에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WTO 판정에는소급효가인정되지않아서개별사건에서회 사의이익을보호하는데불충분하며, WTO 소송준비과정, 분

90 (3) 분쟁해결절차도 2. WTO 다자적차원의각종위원회활용 위와같은 WTO 제소외에도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는반덤핑 / 보조금위원회, SPS 위원회, TBT 위원회등각종 WTO 위원회에서우리정부가우리나라기업들이제기한비관세장벽에대해상대방국가의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되어즉시철폐되어야함을다자적차원 (multilateral approach) 에서이의제기하는방안도있다. 실례로작년반덤핑위원회에서우리정부가미국의우리나라철강기업에대해자의적으로불합리한조사방법 (AFA, PMS 등 ) 을사용하여무역구제 ( 반덤핑 / 상계관세 ) 조치를취한점에대해공식적으로이의제기한바있으며, 올해서비스위원회에서중국의사드보복조치로서한국관광제한, 롯데마트등에대한행정당국불시조사등에대해관광서비스와유통서비스의문제점으로이의제기를한바있다. 3. FTA 양자적차원의협의채널활용 위와같은 WTO 차원에서의다자적해결방안외에매년 FTA 체결국과정기적으로개최되는 FTA 체결국과의이행위원회등에서우리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비관세장벽에대해상대방국가에 FTA 협정불이행또는불합치조치임을의제화하는방안도활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