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포-제14-4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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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혁 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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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8 월 22 일 Vol. 8 No. 43 ISSN 1976-0507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선주연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부연구위원 (jysun@kiep.go.

1 2014 년 8 월 22 일 Vol. 8 No. 43 ISSN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선주연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부연구위원 (jysun@kiep.go.kr, Tel: ) 박혜리무역통상실지역무역협정팀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 엄준현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연구원 (jheom@kiep.go.kr, Tel: )

2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2 차례 1. 배경및현황 2. 경과및향후절차 3. 주요이슈분석 4. 대응방안및시사점 주요내용 미상무부는 2014 년 7 월 11 일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Oil-country Tubular Goods) 1) 의덤핑수입여 부에대해예비판정을번복하고최종판정에서덤핑긍정판정을내렸으며, 덤핑률은최대 로산정하였음 미국은한국이생산한유정용강관의 를수출하는최대시장이기때문에미상무부의덤핑판정에이어 미국제무역위원회 의산업피해최종판정에서도긍정판정이내려질경우향후한국산유정용강관의 수출에타격이예상됨 아울러미산업계의영향력이정책적결정으로이어졌다는점에서이를주목할필요가있음 미상무부가최종판정에서예비판정과는다른덤핑률산정방식을사용하여판정을번복한것이주요쟁점 이될것임. 미상무부는예비판정과달리구성가격산정에서미국의 사의이윤정보를사용함으로써예비판정에서는덤핑이없었다고판정하였던것을최종판정에서는고율의덤핑이있었다고판정하였음 미상무부의변경된해석이합리적인것인지 그리고이러한해석을가능하게한미관세법자체가 협정위반은아닌지등은다투어볼여지가있다고판단됨 미상무부가예비판정때와는다른덤핑률산정방식을사용한행위의위법성에대해우리나라정부와기업이미국국내법절차와 WTO 분쟁해결제도를통해적극적으로다투어우리수출기업을보호하는것은물론, 유정용강관을사용하는유정및가스정업계와연대하여부정적인영향이우려되는미국의보호주의적조치에제동을걸필요가있음. 아울러수입규제위험을모니터링하고관련기업및정부차원의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수입규제사전경 보시스템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1) 유정용강관이란원유및천연가스의채취및생산에사용하는강판을총칭함.

3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3 1. 배경및현황 가. 배경 미상무부 (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는 2014 년 7월 11일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Oil-country Tubular Goods) 에대해덤핑사실이없다는예비판정을번복하고최종적으로덤핑긍정판정을내렸음. 이번판정은미철강업체 개사가 년 월 일한국을포함한 개국으로부터유정용강관이덤핑수입되어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면서상무부 와국제무역위원회 에반덤핑제소한데따른것임 미상무부는 년 월예비판정에서다른나라의수출자와생산자에대해서는덤핑수입사실을인정하였으나한국과대만에대해서는덤핑수입사실이없다는판정을내렸음 그러나최종판결에서는예비판정을번복하고덤핑수입사실이있었으며 덤핑률은최대 라는판정을내렸음 이번최종판정으로인해한국산유정용강관의대미수출이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되며, 특히미국내특정산업계의영향력이정책적결정으로이어졌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유정용강관은국내생산의 이상을수출하는품목으로 북미시장은유정용강관을비롯한철강제품의주력수출시장인바 이번덤핑판정으로대미수출에일정한정도의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보임 또한이번판정은미국이자의적인법률해석을통해반덤핑조사를자국산업보호를위해부당하게이용하였다는비판 이있고 향후다른산업에서도유사한사례가재발할수있다는점에서심층적인고찰이필요함 나. 현황 근래미국석유및가스개발산업의호황으로유정용강관등철강제품 3)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미국의철강수입이증가하는추세임. 미국의철강수입은 년부터 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유지해오다가 년감소하였음 표 참고 미국의이러한철강수입증가추세에따라한국으로부터의철강수입도증가하였으며 특히 년부터 년까지는대 對 한국수입증가율이대 對 세계수입증가율을상회함 2) 상세내용은후술함. 3) 여기서철강제품은 HS 산업분류상 72 류, 73 류를포함하며, 미국의전반적인철강수입추세를파악하기위해해당품목의수입규모를분석한바, 유정용강관의수출입규모와는차이가있음.

4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4 표 1. 미국의철강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미국의대세계수입 미국의대한국수입 수입규모증가율수입규모증가율 ,432-1, , , , , , , , , , , , , , , , , 주 : 해당표에서철강산업은 HS 산업분류기준으로 72( 철강 ), 73( 철강의제품 ) 에해당하며, 유정용강관의수입규모와는차이가있음.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 미국의철강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무역협회. 미국은한국유정용강관수출의최대시장이며, 미국유정용강관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50% 수준임. 수입액기준미국유정용강관수입시장에서주요국의점유율을살펴보면한국이 년기준 로가장높고 인도가 베트남이 임 표 참고 최근 년간한국의대미유정용강관수출은 년 억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 년 억 만달러를기록하였음 표 참고 4) 미국이 2010 년중국산제품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면서중국산유정용강관대미수출은감소하고한국의대미수출이증가함 ( 미, 한국산유정용강관에반덤핑관세 ( ), 경향신문비즈라이프 ).

5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5 구분 표 2. 미국의유정용강관수입 ( 피소국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Mt, %) 금액중량비중 * 금액중량비중금액중량비중 태국 7,416 5, ,508 28, ,960 30, 베트남 50,585 51, , , , , 사우디아라비아 96,280 61, ,922 59, ,543 48, 우크라이나 97,363 60, ,598 91, ,264 64, 인도 200, , , , , , 대만 80,750 87, ,807 96, , , 터키 124, , , , , , 필리핀 19,827 21, ,706 63, ,465 66, 한국 686, , , , , , 주 : * 비중 = 해당국의수입규모 /9 개피소국의총수입규모.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해외시장정보, USITC Factsheet 의조사대상 HS 품목을기초로저자재구성. 2. 경과및향후절차 가. 경과 ( 조사신청 ) 미국의철강사들은 2012 년 2월한국산을포함하여 9개국으로부터수입되는유정용강관에대해덤핑조사개시를미상무부에신청하였음. 조사신청인은 을비롯한 개사임 표 참고 조사대상수출자및생산자들이소속된국가는한국을비롯한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이상 개국임 조사대상수출자및생산자중한국업체는현대하이스코 넥스틸등총 개업체임 제소대상품목은 산업분류상 류에해당하는철강제품으로 주철제를제외한철강제의관과중공프로파일 철강제의기타관 철강제의기타관과중공프로파일 의하위품목들 임 5) 제소대상품목 (HS 산업분류 10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6 표 3. 유정용강관덤핑조사개요 신청업체조사대상수출자및생산자가소속된국가조사대상수출자및생산자중한국업체제소대상품목 (HS Code 4단위 )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Maverick Tube Corporation, Boomerang Tube, Energex Tube, Northwest Pipe Company, Tejas Tubular Products, TMK IPSCO, Vallourex Star, Welded Tube USA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세아제강, 넥스틸 QNT 7304, 7305, 7306 조사대상기간 ~ 자료 : ITC. ( 예비판정 ) 미상무부는 2013 년 12 월 9 일한국의수출자및생산자에대해서덤핑부정판정을내렸음. 미상무부는한국의수출자및생산자에대해서덤핑수입사실이없었다고판정함 태국의수출자및생산자에대해서는최대 베트남에대해서는최대 의덤핑률을판정함 미상무부가유정용강관의최대수출국인한국에대해예비판정에서덤핑부정판정을내리자, 미상원과하원다수의의원들이상무부에대해유감을표시하고입장변화를촉구하였음. 6) 미국의회내철강산업지지단체인철강의원연맹 은 년 월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상무부의예비판정에대해유감을표명하였음 철강의원연맹의장인 공화당하원의원은미상무부의결정이미국통상법에위반되는것이라면서최종결정에대한상무부의입장변화를촉구함 미상원위원 명과미하원의원 명은상무부에질의서한을송부하였음 ( 최종판정 ) 미상무부는 2014 년 7월 11일한국의수출자및생산자에대해 9.89~15.75% 의덤핑률을인정하는최종판정을내림 ( 표 4 참고 ). 미상무부의최종판정에따르면한국의업체별덤핑률은현대하이스코 넥스틸 기타업체 임 미상무부는한국이외의다른 개국가에대해서도 의덤핑률을인정하였음 , , , , , , , , , , , , , , ) Industry, Members Of Congress Praise OCTG Final Determination On Korea (2014), World Trade Online. (July 17)

7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7 표 4. 유정용강관덤핑조사최종덤핑률 피소국조사대상업체반덤핑관세율 현대하이스코 15.75% 한국 넥스틸 9.89% 기타 12.82% 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대만태국우크라이나베트남인도터키자료 : ITC. HLD Clark Steel Pipe Co., Inc. 9.88% 기타 9.88% Duferco SA 2.69% 기타 2.69% Chung Hung Steel Corp. 0.00% Tension Steel Industries Co., Ltd. 2.52% 기타 2.52% WSP Pipe Co., Ltd % 기타 % Interpipe Europe S.A. 6.73% 기타 6.73% SeAH Steel VINA Corporation 24.22% Vietnam-Wide Entity % GVN Fuels Limited 2.05% Jindal SAW Ltd 9.91% 기타 5.79% Borusan Mannesmann Boru Sanayi ve Ticaret and Borusan Istikbal Ticaret ayirova Boru Sanayi ve Ticaret A.Ş. and Yü cel Boru Ithalat-Ihracat ve Pazarlama A.Ş. (collectively Yü cel ) 0.00% 35.86% 기타 35.86% 나. 향후절차 2014 년 8월 25일경에있을미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의판정에따라반덤핑관세의부과여부가결정될예정임. 7) 미국의반덤핑제도는미상무부에의한덤핑조사와미 에의한산업피해조사로이원화되어있음 그림 참고 7) 미상무부예비긍정판정을받은한국을제외한국가의유정용강관에대한미 ITC 산업피해최종판정은 8 월 25 일로예정되었고, 미상무부예비부정판정을받은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 ITC 산업피해최종판정은 9 월 23 일경으로예정되었음 ( 그림 2 참고 ).

8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8 그림 2. 미국의반덤핑조사및판정절차 자료 : 김영귀, 박혜리 (2011), 미국의한국산냉장고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개시의평가와시사점, KIEP 제 13-5 호, p.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번에미상무부가덤핑수입사실에대해최종긍정판정을내렸더라도, 8월중순으로예정된미 ITC 위원회에서산업피해에대해최종긍정판정을하여야반덤핑관세가부과되게됨 ( 표 5 참고 ). 미 가산업피해여부에대해최종긍정판정을내릴경우미 는미상무부에통보하게되며 미상무부는통보를받은지 일이내에세관에반덤핑세액징수를명하는 반덤핑관세명령 을공고함 미 가산업피해여부에대해최종부정판정을내릴경우에는판정공고일에조사절차가종결됨 8) 최승환 (2012), 국제경제법 ( 제 3 판 ), p. 525, 법영사.

9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9 표 5. 한국산유정용강관덤핑조사경과및향후일정 일정 일시 비고 제소 미상무부 (DOC) 덤핑조사개시 미무역위 (ITC) 산업피해예비판정 산업피해긍정판정 미상무부 (DOC) 덤핑예비판정 덤핑여부부정판정 미상무부 (DOC) 덤핑최종판정 덤핑여부긍정판정 미무역위 (ITC) 조사관 산업피해최종보고서발표 미무역위 (ITC) 위원회 산업피해표결시행 산업피해여부에대한 긍정 / 부정판정 조사종결 자료 : ITC, (accessed August 12, 2014) 3. 주요이슈분석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상무부의덤핑률최종판정이논란이되는이유는미상무부가예비판정에서는 덤핑사실이없다고판정하였으나이후최종판정에서예비판정때와는다른덤핑률산정방식을사용하여 고율의덤핑이있었다고판정을번복하였기때문임. 한국내에서는유정용강관의비교가능한가격이없기때문에구성가격에의한덤핑률산정이불가피함. 원칙 조사대상상품이정상가격이하로덤핑수입되었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상품의수출가격 과정상가격 을비교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정상가격은동종상품 이수출국내에서정상적으로거래되는가격 이됨 한국국내시장에는석유나가스생산을위한유정용강관에대한의미있는수요가없기때문에비교가능한유정용강관의한국내수시장가격이형성되어있지않음. 예외 그러나수출국내동종상품의가격이정상적인거래가아닌관계사사이의거래이거나또는조사대상상품의수입회원국에서판매되는물량의 미만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제 국수출가격 또는구성가격 을정상가격으로사용할수있음 9) WTO 반덤핑협정 제 2.1 조. 10) Ibid., 제 2.2 조.

10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0 한국산유정용강관은생산량의약 98% 가미국으로수출되기때문에캐나다등제 3 국으로의수출가격은대표 성이있는가격 (the representative price) 으로볼수없음. 따라서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덤핑률산정은구성가격에기초할수밖에없음. 11) 구성가격산정방법은조사대상인수출자 생산자또는상품의범위에따라 3가지로분류됨. 12) 방법 은조사대상 상품 을완화한방식으로 동종상품이아닌 동일한일반적인부류의상품 에대한조사를통해구성가격을산정할수있도록한방식임 표 참고 방법 는조사대상 상대방 을완화한방식으로 조사대상수출자가포함된 다른 복수의수출자에대한조사를통해 가중평균 으로구성가격을산정할수있도록한방식임 방법 은 기타합리적인방법 으로써조사대상상대방 상품 자료의측면에서기준을모두완화한대신일정한이윤을초과할수없다는안전장치를둔것이특징임 가지방법이순서대로검토될필요는없으며 조사당국은한가지방식을선택할수있음 표 6. WTO 반덤핑협정 제 조에의한구성가격산정방법 관련조항 조사대상상대방 조사대상상품 조사대상자료 특징 방법 1 제 (ⅰ) 항 당해조사대상수출자또는생산자 동일한일반적인부류의상품실제금액 조사대상 상품 이완화됨. 방법 2 제 (ⅱ) 항 조사대상인다른수출자들또는생산자들 동종상품 실제금액의가중평균 조사대상 상대방 이완화됨. 복수의수출자들또는생산자들을조사한가중평균이요구됨. 방법 3 제 (ⅲ) 항 그밖의합리적인방법. 단아래에의해실현된이윤을초과할수없음. 조사방식자체를 그밖의합리적인방법 으로완화 원산지국의국내시장에서다른수출자들또는생산자들 동일한일반적인부류의상품판매 이익상한 (profit cap) 이있음. 자료 : 이장완 (2014), 미국의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대한반덤핑조사 - 상무부최종판정에대한검토,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월 7 일 ), p. 19 의표를참고하여저자작성. 11) 구성가격의구성항목은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내부포장비, 제조원가,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생산원가, 이윤으로구성됨. 12) op. cit., 제 조. 13) WTO Appellate Body Report(2001), European Communities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141/AB/R. para. 68. (March 1) 14) WTO Panel Report(2000), Thailand 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244/R. para (September 28) 15) WTO Panel Report(2000), European Communities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141/R. paras (October 30)

11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1 가. 미상무부판정번복의위법성여부 ( 예비판정 ) 미상무부는예비판정에서구성가격산정을위한 3가지방법이각각문제가있음을지적한후, 방법 1에따라구성가격을산정하였음. 16) 방법 에대해미상무부는조사대상수출자인현대하이스코가한국내에서판매한 가아닌기타강관 가격에기초하는방식은유정용강관인 가기타강관과는상품의특성이완전히다른것이라는점에서문제가있다고지적함 방법 에대해미상무부는조사대상인다른복수의수출자들이존재하기는하지만 이들역시기타강관을생산하는한국기업이기때문에방법 에서와동일한문제점때문에정확한비교가이루어질수없다고지적함 방법 은 사의이윤에관한정보를사용하는것인데 를주로판매하는회사의정보라는장점은있으나다국적기업인 사의이윤정보가조사대상시장인미국국내시장을대표하지못하며 또한자료의정확성에대해면책고지를한보고서에기초하고있다는점이문제라고지적하였음 미상무부는그럼에도불구하고한가지방법을선택하여야만하므로방법 을선택한다고밝히면서 다른가능한방법을계속찾아보겠다고언급함으로써최종판정에서변경될가능성을열어두었음 ( 최종판정 ) 미상무부는최종판정에서유정용강관과기타강관은동일한부류의상품으로볼수없다고태도를변경하였고, 이에따라그밖의합리적인방법 ( 방법 3) 에따라구성가격을산정하였음. 17) 미상무부는최종판정에서 동일한일반적부류의상품 이라는요건을예비판정때보다좁게해석함 예비판정에서는방법 1을채택함으로써기타강관과유정용강관이서로 동일한부류의상품 이라는묵시적전제를한것으로평가되었으나, 최종판정에서는두상품의물리적특성과소비자층의구성면에서너무달라동일한부류의상품으로볼수없다고태도를변경하였음. 그결과미상무부는최종판정에서는방법 을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그밖의합리적인방법 방법 에따라구성가격을산정할수밖에없다고설명함 미상무부는방법 3에따른구성가격산정에서 Tenaris 사의 2012 년재무제표의이윤정보를사용. 이러한미상무부의판정번복이미국국내법상그리고 WTO 반덤핑협정상허용되는것인지에대해 다투어볼여지가있음.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2014), Decision Memorandum for the Neg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Neg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ritical Circumstances, and Postponement of Final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p (February 14) 1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2014),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p (July 10)

12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2 미국국제무역법원 에서는미상무부가예비판정에서취했던해석을변경하는과정에서구체적이고타당한이유의제시가있었는지에대해다툴수있을것임 또한 분쟁해결제도를통해서는미상무부가기타강관이유정용강관의 동일한부류의상품 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한것이 반덤핑협정을위반한것은아닌지문제됨 물론 동일한부류의상품 이라는요건은동종상품에대한자료가없을때대체적으로사용하게되는방법에적용되는요건이므로가능한좁게해석하는것이취지에부합함. 18) 그러나동요건의범위를지나치게좁혀유정용강관이아닌강관을모두배제하면 그밖의합리적인방법 ( 방법 3) 에부과되는유일한안전장치인이익상한규정이유명무실해지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게되므로, 미상무부의해석은 WTO 반덤핑협정의유효한해석으로볼수없는측면도존재함. 나. WTO Minus 인미국의반덤핑법의 WTO 협정위반여부 WTO 반덤핑협정에서는이익상한 (the profit cap) 규정이법적구속력이있는의무조항인반면, 19) 미국관세법에서는권고조항에그쳐미국관세법자체가 WTO 협정에위반되는것으로볼수있음. 반덤핑협정에서이익조항을법적의무 로규정한이유는구상가격산정방식중 그밖의합리적인방법 의남용을막을안전장치이기때문임 그러나미국관세법에서는권고조항 이므로적용여부가조사당국의재량에달려있기때문에 협정의수준보다낮은수준인이른바 로평가될수있음 표 참고 그런데 WTO 회원국들은자국국내법을 WTO 규범에합치시킬법적의무를부담하므로, 21) 미국관세법은그자체로 (as such) WTO 협정상의의무를위반하는것이됨. 다만이익상한규정을 분쟁해결제도를통해다투기위해서는동규정의위반이전제되어야하는데 이익상한규정에서비교기준은 동일한부류의일반적인상품 이므로미국의논리에따르면비교대상이없게됨 그러므로앞서 동일한부류의일반적인상품 의해석에관한쟁점에서먼저승소하여야이익상한규정에대해서도다툴수있는구조임. 18) WTO 분쟁해결패널의근거로 1 WTO 반덤핑협정 제 조의문두 (chapeau) 와조항의체계를고려하면동종상품에가장가까운근사치 (an appropriate proxy) 를구하려는것이구성가격의취지임을알수있는점 2 WTO 반덤핑협정 제 3.6 조에서도 가장좁은상품군 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을들었음. WTO Panel Report(2000), Thailand 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244/R. paras (September 28) 19) 이익상한규정 : 그밖의합리적인방법으로확정된이윤이다른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해서동일한일반적부류의상품판매를통해정상적으로실현된이윤을초과할수없도록제한하는규정 20) WTO Appellate Body Report(2001), European Communities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141/AB/R. para. 68. (March 1) 2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 16 조제 4 항.

13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3 표 7. 미국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의이익상한규정대조 미국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Sec. 773(e)(2)(B)(iii) (iii) the amounts incurred and realized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for profits, based on any other reasonable method, except that the amount allowed for profit may not exceed the amount normally realized by exporters or producers (other than the exporter or producer described in clause (i)) in connection with the sale, for consumption in the foreign country, of merchandise that is in the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as the subject merchandise; and WTO 반덤핑협정 제 조제 (iii) 항 (iii) any other reasonable method, provided that the amount for profit so established shall not exceed the profit normally realized by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on sales of products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 주 : 밑줄과음영은저자작성. 자료 : 미국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을기초로저자작성. 4. 대응방안및시사점 가. 법적대응방안 미국제무역법원에서다투는방안은한국수출기업의당장의손실을막을수있는장점이있지만, 미국법이적용되는단점이있음. 미국제무역법원절차에는일종의가처분제도 가있어최종판결이내려지기전이라도한국수출기업이미상무부의반덤핑관세부과로인하여손실을입지않도록막을수있는장점이있음 반면적용법률이미국국내법이기때문에법리나절차면에서한국수출기업에불리한측면이있음 특히이번사안에서핵심쟁점중하나는이익상한 (the profit cap) 규정준수여부인데, 동규정은 WTO 반덤핑협정에서는의무로규정되어있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다투는방안은미국의부당한보호주의적태도에경종을울릴수있는장점이 22) USCIT Rule 65(Injunctions and Restraining Orders).

14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4 있는반면, 최종판정이나올때까지우리나라수출기업의피해를막을수없는점은단점임. 개별사건에서의승패소를떠나이러한미국의보호주의적태도에경종을울릴수있는장점이있음 이번사건의본질은미국상무부가미국상 하원의원을중심으로한국내이해관계자의로비에의해반덤핑조사과정에서무리한법해석을한것으로볼여지가있으므로, 미상무부의조치가 WTO 협정에위반됨을주장하며 WTO 에제소할수있음. 다만최종판정이내려지더라도소급적효력이없고승소하더라도판정의이행에어려움이있어한국수출기업에는효과적인대안으로보기는어려움 WTO 분쟁해결패널판정문의효력은판정이내려진이후부터효력이있는이른바장래효 ( 추급효 ) 이므로, 분쟁해결절차가진행되는동안은미국의반덤핑관세부과를막기어려움.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판정의이행을확보하는부분이취약하기때문에, 미국이판정을성실히이행하지않을경우이행여부를판단할이행패널을구성하여이행에대해서도다투어야하는부담이있음. 미국국내법적구체절차와 WTO 협정상의구제절차를동시에진행하는것이가능하며, 또한두절차가 각각한국수출기업과한국정부에효과적인측면이있으므로두절차를동시에진행하는것이한국의 국익에부합할것임. 나. 정책적대응방안 수입규제위험을모니터링하고이에따라관련기업및정부차원의대응책을마련하는수입규제사전경보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음. 현재수입규제사전경보는개별기업이나협회차원에서가격동향을조사하는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어보다체계적인수입규제사전경보시스템을구축 운용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주요수출품의주요시장에대한실시간동향모니터링제도를강화하는한편마진분석, 주기적인수출통계분석을통해사전에수입규제가취해질위험을인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갖추어야함. 이를위해해당분야의전문인력보강은물론기업과협회, 관련전문기관이참여하는가칭 수입규제사전경보회의 를신설하여이를정례화할필요가있음. 미국의경우미상무부내에 철강수입감시및분석 (SIMA: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시스템을 23) 구축하여철강산업의수출입자료를분석한결과를해당산업이해관계자들에게제공하고있음. 반덤핑관세부과와같은수입규제는조사개시결정이후에수출기업이사후적으로대응하려면막대한자금과시간 그리고인력이투입되어야하므로사전대응이매우중요하고효율적임 23) SIMA 는특정품목의수출입통계분석뿐아니라그품목과관련된하위산업의수출입통계도분석하여철강산업전체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구축하고, 이러한자료를사용자들이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도식화하여제공함.

15 한국산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상무부의덤핑최종판정과시사점 15 미의회, 미국의석유개발및생산업체들에있어보호무역주의는미국의산업과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점을환기시킬필요가있음. 미국산유정용강관이한국을비롯한다른나라에서생산된유정용강관보다가격경쟁력이낮은이유중하나는유정용강관의원료인열연강판의수입에대해미국이반덤핑관세를부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지적됨 미국은현재유정용강관의주요자재인열연강판 (hot-rolled steel) 에대해중국, 대만, 태국,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산에대해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를부과중임. 이번상무부판정을통해미국유정용강관수입시장점유율 위인한국을비롯한 개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게되면 유정용강관을사용하는미국유정및가스정프로젝트의비용도따라서상승할전망임 결과적으로미국의보호무역주의에따른무리한반덤핑조사및관세부과는미국제조업전체에연쇄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도있음 Cato Institute 도미국정부가셰일가스붐을계기로에너지의대외의존성약화, 에너지비용절감, 수출확대등을추구하는상황에서에너지개발의주요자재인유정용강관에대해수입규제정책을펴는것은모순된정책집행이라고비판한바있음. 따라서기업이나협회차원은물론범정부차원에서유정용강관을사용하는유정및가스정업계에도움을요구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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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1V2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