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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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연구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비교연구

3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재호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영예전문연구원 박지우전문연구원

4 목차 I. 서론 7 II.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9 1. 미국의수입규제제도 9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12 나. 무역특혜연장법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 34 다. 국가안보상수입제한 41 라. 301조제도 51 마. 그외수입규제수단 중국의수입규제제도 77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78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89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EU의수입규제제도 93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95 나.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 111 다. 국가안보관련제재 120 III. 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 WTO 협정에서인정하는수입규제제도 124

5 가. 덤핑방지관세 124 나. 상계관세 134 다. 긴급관세 142 라. 대외무역법 상긴급수량제한 ( 세이프가드 ) 조치 148 마.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기타관세법상탄력관세제도 165 가. 보복관세 167 나. 할당관세 168 다. 조정관세 170 IV. 국제비교및소결 우리나라무역구제제도보완 172 가. 우회덤핑규정 172 나. 직권조사규정정비 우리나라탄력관세제도역할및기능제고 174 가. 조정관세제도보완 174 나. 관세율적용순위 176 참고문헌 177

6 표목차 < 표 Ⅱ-1> 미국의수입규제제도및관련법령 11 < 표 Ⅱ-2> 미국의` 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현황 ( ) 14 < 표 Ⅱ-3> 세이프가드규제중인품목 29 < 표 Ⅱ-4>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의구성 34 < 표 Ⅱ-5> 무역확장법에근거한조사및조치현황 42 < 표 Ⅱ-6> 301조제도 ( 일반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개정연혁 52 < 표 Ⅱ-7> 현행 301조제도운용체계 72 < 표 Ⅱ-8> 중국의수입규제관련법령 77 < 표 Ⅱ-9> EU의수입규제관련법령 95 < 표 Ⅲ-1> 우리나라의수입규제관련법령 123 < 표 Ⅲ-2> 관세율적용순위 166 < 표 Ⅲ-3> 결정주체에따른관세율분류 167

7 그림목차 [ 그림 Ⅱ-1] 국가안보위협조사및조치절차 48 [ 그림 Ⅱ-2] 일반 301조조사절차 60 [ 그림 Ⅱ-3] 슈퍼 301조발동절차 68 [ 그림 Ⅱ-4] 스페셜 301조발동절차 71 [ 그림 Ⅱ-5] TBR 발동절차 116 [ 그림 Ⅲ-1]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절차 160 [ 그림 Ⅲ-2]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조사절차 164

8 Ⅰ. 서론 최근미국은국내산업보호를위한다양한무역제재조치를취하는경향을보임 미국은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비롯해국내법을근거로한국가안보 상제재, 301 조제도등을활용함 특히, 불공정한수입물품에고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담당기관의재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을개정해활용하고있음 덤핑률및보조금률을산정하는과정에서담당기관의재량적판단을허용해피소기업의관세부과율이과거에비해상향조정되는경우가발생함 미국의무역제재조치강화에따라교역상대국들또한그에따른자국만의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EU, 중국등주요교역국들은미국의무역제재조치에대응해보복형태의무역제재를취하고있음 우리나라는 WTO 관련규정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여러가지국내법을통해수입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는 WTO가인정하는무역구제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관세법 을통해수입규제정책을운용하고있음 하지만, 기존의규정외에도 WTO 규정을벗어나지않으면서우리나라가활용할수

9 8 있는수입규제정책에대한여지가있음 본보고서는우회덤핑규정, 직권조사규정, 세율적용우선순위, 조정관세제도보완 등을대응책으로제시함 본보고서는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관련법령및운용상황을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와비교해보고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상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연구하고자함 미국, 중국, EU의수입규제제도연구를통해우리나라수입규제법령또는제도상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검토하고자함 하지만, 각국의실정에따라제도의도입목적, 시기, 근거법령등이상이하므로구 체적비교에는한계가있음을밝힘 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Ⅱ장은미국, 중국, EU 등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의관련법, 부과요건, 집행기관, 절차에대해연구함 제Ⅲ장은우리나라의수입규제제도의관련법, 부과요건, 집행기관, 절차에대해살펴봄 제Ⅳ장은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연구를통한우리나라수입규제제도의개선방안에대해논의함

1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 미국의수입규제제도 미국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 미국우선주의 기조에따라보호무역행보를계속하고있으며무역제재유형도다양해지고있음 1) 미국은무역수지개선과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수입제한, 추가관세부과등다양한규제조치를시도하고있음 본장에서는미국의수입규제와관련한제도현황을소개하고특히최근과같은일방적 수입규제조치들을취할수있는법적근거가무엇인지알아보고자함 미국이취하고있는주요수입규제수단은 8개정도이며, 이는미국의 관세법 과 무역법 을근거로발동됨 주요규제수단으로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301조제도, 국가안보상제재, 불공정무역행위대응, 국제수지위기대응, BHC 수정조항등이있음 최근통상문제에서미국의경우가특별한이유는, 수입규제제도상집행기관의직권 조사와재량적판단을허용하고, 자국만의대응책을무역규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 다는점임 2) 1)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는국제무역에있어미국국익을중심으로한보호주의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가담긴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정책슬로건임 2) USTR Fact Sheet, The President s Trade Agenda and Annual Report, sites/default/files/uploads/factsheets/ustr%20-%20potus%20trade%20agenda%20-%20

11 10 미국은반덤핑 상계관세, 우회덤핑방지를위해상무부가직권으로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 조사과정상많은재량권이부여되는법체계를갖추고있음 미국의국가안보상의제재, 스페셜 301조의지식재산권조사의무화등은자국만의대응책이라고볼수있음 2017년 4월철강 알루미늄에대해국가안보위협물품으로지정해서수입을규제하고있음 2017년 8월중국을상대로스페셜 301조에따른지식재산권보호조사를개시함 이런미국의자국법을근거로한수입규제정책은국가대국가의전면적인무역분쟁으로비화될소지가있음 미국은 2017년중국산알루미늄합판에대해반덤핑 상계직권조사를실시했으며, 이에중국역시미국산수수에대해직권으로반덤핑조사를하는등보복성규제조치가발생하고있음 미국은우리나라를상대로도반덤핑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조치, 특정품목의국가안보위협조사등다양한수입규제조치를시도하고있음 미국은우리나라기업에가장많은수입규제조치를부과하는국가로 2018년 5 월기준, 반덤핑 (30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 에대해조사중임 조사품목은철강 (28건), 화학제품 (3건), 섬유류 (3건), 전기전자 (5건), 기타 (1건) 등임 미국은우리나라철강에대해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 2017년 4월부터추가관세부과및수입물량제한조치를적용하여규제중이며, 2018년 5월에는자동차에대한조사가개시된상태임 Fact%20Sheet%20-%20FINAL.pdf

1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1 < 표 Ⅱ-1> 미국의수입규제제도및관련법령 W T O 협정승인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1 반덤핑관세 1930 년관세법 2 상계관세 1930 년관세법 3 세이프가드 1974 년통상법 해당조항 ( 연방법전기준 ) 제 702 조 ( 제 1671 조 ) 제 701 조 ( 제 1673 조 ) 제 201 조 ( 제 2251 조 ) 담당행정기관 상무부 (DO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가능조치 관세부과 관세부과 관세부과, 수량제한 4 국가안보수호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를위한제재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32 조 ( 제 1862 조 ) 상무부 (DOC) 관세부과수량제한 일반 301 조 1974 년무역법 301 조 ~309 조 ( 제 2411 조 ~ 제 2419 조 ) 그 외 조제도 슈퍼 301조 1974년무역법제310조 ( 제2420조 ) 스페셜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제 182 조 ( 제 1302 조, 제 1303 조 ) 무역대표부 (USTR) 관세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양허유예, 특혜유예 (GSP 등 ), 무역협정체결 6 불공정무역행위대응 1930 년관세법 제 337 조 ( 제 1337 조 ) 무역대표부 (USTR) 수입중지, 수입금지 7 국제수지위기대응 1974 년무역법제 122 조대통령 최대 15% 관세인상 ( 최장 150 일간 ) 8 BHC 수정조항환율조작국대응 2015 년무역원활화및집행법 제 701 조 ( 제 4421 조 ) 재무부 (DOT) 정부조달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금융지원금지 주 : 미국의법령병기에따라 1930 년관세법 제 730 조는연방법 (U.S.C.) 제 1671 조에해당함자료 : 정재호 정재완, 관세법체계의국제비교연구 - 조세법적성격을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미연방법 (U.S.C.) 상해당법령참조하여필자작성

13 12 가. WTO 협정이인정하는수입규제수단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등무역구제제도는자국산업보호수단중에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제도임 3) 관련규정은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협정임 4) 반덤핑및상계관세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무역구제제도로특정국가와특정품목을대상으로하는제재조치인반면, 세이프가드는공정무역행위에대한무역구제제도로특정품목에대한제재조치라는차이가있음 반덤핑및상계관세는덤핑되거나보조금이지급된수입품을불공정무역행위로규정하고, 그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해해당수입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제도임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 의무를준수하여정상적으로수입된상품에대하여예외적으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부과되는조치로특정물품의수입이급증해서국내산업에피해가초래된경우, 한시적으로운용할수있음 동제도는 WTO에서도인정하고있는무역제재이지만, 제도운용은미국내국법을통해행정부에위임 운용되고있음 WTO 협정은무역구제조치의운용을위한전체적인골격만제시하고있을뿐조사절차상의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서는각국의재량에맡기고있음 5) 무역관련법제정을통해대통령, 무역대표부 (USTR), 상무부 (DOC),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등행정부에상당한무역구제 (Trade Remedy) 권한을위임함 6)7) 3)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 년사, p.119 4) WTO 홈페이지 >Documents>legal texts 에서반덤핑협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검색, 5) 이재민, 미국통상법의이해 - 무역구제관련실무를중심으로, p.56 6) 연방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 1 조제 8 항, constitution/articlei#section1 7) 연방법 (United States Code) 제 2171 조 Marcus Noland 외 4 인 Assessing Trad Agem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피터

1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3 단, 미하원의세입위원회와상원의재무위원회는무역정책을담당하는의회기 관으로연방법률이제정되려면양원을모두통과해야함 1)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2018년 5월기준, 미국은우리나라철강, 세탁기품목에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중이며, 철강에대해덤핑및보조금지급여부를조사중임 철강, 세탁기품목에대해 33건의반덤핑관세조치, 7건의상계관세조치가취해지고있음 덤핑여부조사가진행중인품목은총 7개로대형구경강관, PET 레진, 원추롤러베어링, 저융점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냉간압연강관, 탄소합금강선재임 보조금지급여부조사가진행중인품목은대형구경강관 1개품목임 < 표 II-2> 와같이상계관세규제중인모든품목에반덤핑관세가함께부과되고있음 국내보조금이덤핑을야기하게된요인으로작용하는경우에평가하여병행부과가가능함 8) GATT 1994 제 VI:5조는덤핑또는수출보조금지급이함께발생한상황을보상하기위한반덤핑및상계관세의병과를금지하고있으나국내보조금지급의상황은별도로규정하지않음 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p.6 8) 박진달 윤미숙,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및시사점연구, p.31

15 14 규제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반덤핑관세 조사중 규제중 < 표 Ⅱ-2> 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규제현황 ( ) 대형구경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 PET 레진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원추롤러베어링 (Tapered Roller Bearings) 저융점폴리에스터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합성단섬유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냉간압연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 탄소합금강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ESBR 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가소제 (DOTP; Dioctyl Terephthalate) 탄소합금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인동 (Phosphor Copper)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냉간압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강벽사각파이프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송유관 (Welded Line Pipe) 강철못 (Steel Nail) 무방향성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유정용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PSF)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스테인레스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스테인리스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스탠다드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1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5 규제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상계관세 조사중대형구경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 규제중 탄소합금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냉간압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자료 : 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243942,238576,234980,231057,231014,230797, ,227858,227865,227419&CurrentCatalogueIdIndex=0&FullTextHash=&HasEnglishReco 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참조하여필자작성 가 ) 관련법 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제도는 1930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에서규정하고있음 9) 반덤핑관세관련규정은 1930년관세법 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에해당함 상계관세관련규정은동법제701조 ( 상계관세의부과 ) 에해당함 1930년관세법은제정된후 11개의법률을통해그구성및효력이개정되었음 동법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는총 9개조항으로구성되며, 그내용은조사시작부터반덤핑관세납입까지일련의절차에대한규정임 10) 동조문은제702조 ( 반덤핑관세의부과 ) 총칙규정을포함해제702.a조 ( 덤핑조사시작절차 ), 제702.b조 ( 덤핑예비결정 ), 제702.c조 ( 조사의중단또는정지 ), 제 9) 정재호 정재완, 관세법체계의국제비교연구 - 조세법적성격을중심으로, p.16 10) 1930 년관세법 제 702 조는 연방법 (U.S.C.) 제 1673 조반덤핑관세부과에해당함. uscode/text/19/chapter-4/subtitle-iv/part-ii

17 d 조 ( 최종결정 ), 제 702.e 조 ( 관세부과 ), 제 702.f 조 ( 추정반덤핑관세와최종과세 된예치금간의차이에대한조치 ), 제 702.g( 반덤핑관세의조건부납입 ), 제 702.h 조 ( 단기수명상품에대한상품종류의확정 ), 제 702.i( 폐지조항 ) 등으로구성됨 상계관세의부과조문역시총 9개조항으로, 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에관련한조항을제외하면그내용의구성또한동일함 11) 동조문은제701조 ( 상계관세의부과 ) 총칙규정을포함해제701.a조 ( 상계관세조사시작절차 ), 제701.b조 ( 보조금지급여부예비결정 ), 제701.c조 ( 조사의중단또는정지 ), 제701.d조 ( 최종결정 ), 제701.e조 ( 관세부과 ), 제701.f조 ( 추정상계관세와최종과세된예치금간의차이에대한조치 ), 제701.g조 ( 수출입은행일탈효력 ), 제701.h조 ( 상계관세의조건부납입 ) 등으로구성됨 미국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조항은상계관세의평가또는잠정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수출입은행이미국판매업자들 ( 수출자 ) 에대해금융지원을하지않는다는내용임 12) 나 ) 부과요건 미국의반덤핑관세발동요건은세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의발동요건과동일함 i) 외국기업의수출상품이미국국내에서정상가격 (normal value) 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거나판매될가능성이있는경우 정상가격이란외국생산자가본국시장에서소비용판매를위해책정한가격즉본국시장가격 (home market price) 또는수출국에서의시장가격 (market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 을의미함 ii) 수입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덤핑된수입품으로인해실질적인 11) 1930 년관세법 제 701 조는 연방법 (U.S.C.) 제 1671 조상계관세부과에해당함. 12) 연방법 제 1671g 조,

1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7 피해를입거나실질적인피해를입을우려가있을경우 iii) i) 과 ii) 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반덤핑관세는조사물품의정상가격과수출가격간의차액을기반으로산정해서교역상대국기업에부과함 반덤핑관세를산정할때미국반덤핑법상덤핑마진을결정하기위한기준가격은정상가격이며, 본국시장가격을이용하지못할경우에는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을사용하며, 이것조차이용할수없는경우는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을산출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음 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은동종상품의적절한제3국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임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은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임 상계관세부과요건은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의발동요건과동일함 i) 외국의특정산업또는특정기업의수출상품에보조금이교부된경우 ii) 수입품과동종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이보조금이교부된수입품으로인해실질적피해를입거나실질적인피해를입을우려가있을경우 iii) i) 과 ii) 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특정기업의덤핑및보조금행위가문제가되어조사가시작되는경우해당국가 의동종상품을생산하여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기업이조사대상이됨 반덤핑및상계관세는수출국가가아닌기업을대상으로하는조치임 다 ) 조사 판정기관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는크게덤핑 보조금판정업무와산업피해조사업무로이원

19 18 화되어있으며업무는각각독립된기관에배정되어운용됨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는덤핑판정과덤핑마진을결정함 반덤핑관세제도운영은상무부관할의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 의수입관리실에서덤핑및상계관세조사업무를맡고있음 13)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 는산업피해조사및산업피해판정업무를담당함 14) USITC는수입규제를담당하는기구로국내산업보호를위한조사와판단을수행하는대통력직속의준사법기관으로, 수입으로인한피해조사, 지식재산권관련조사, 산업및경제분석, 관세및무역에대한정보제공, 무역정책지원등을수행함 미국상무부와 USITC가조사및판정을내리고미국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이관세를집행함 CBP는반덤핑및상계관세의부과, 징수, 체납관리, 행정소송대응등의업무를수행함 15) 라 ) 조사절차 미국의반덤핑및상계조사절차는상무부 (DOC) 와국제무역위원회 (USITC) 가동시에병렬로진행함 16) 조사가개시되면, 상무부는덤핑및보조금조사를담당하며 USITC는산업피해조사를실시함 13) ITA 홈페이지, 14) USITC 홈페이지, 15) CBP 홈페이지, ADD CVD Search, 16)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b) 항 ; 이장완, 최근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미국반덤핑 상계관세판정과시사점, p.6

2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19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의부과절차는크게다르지않으나최종판결이내려지는데소요되는기간이상계관세가짧다는특징이있음 상계관세조사는조사에서최종판정까지 212~300일이소요되며, 반덤핑은그보다 120여일이더소요됨 17)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는해당상품을수출하는수출국의모든수출기업을대상으로진행됨 18) 단, 수출기업전수조사가물리적으로불가능한경우수출물량을기준으로상위 5개기업을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고그외기업에대해서는여타마진 (all others rate) 을적용함 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는예비판정이나최종판정에서긍정결정이내려지면관세정산정지나담보예치가필요하다는점에서조치에대한효력은조기에나타남 수입자가지불해야할담보예치금액이증가하면수입품의국내가격이상승해국내생산제품과비교한수입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짐 þ 조사개시 19) 이해관계자가조사를청원하거나, 상무부가직권에의해덤핑및보조금여부에대한조사가개시됨 20) 관련조문은유효한정보를근거로집행기관이관세의부과를위해공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의심할수있는경우언제든반덤핑관세조사가개시된다고밝히고있음 17) 반덤핑관세의경우 287~427 일정도소요됨 18) 이재민 (2009), p.87 19) 미국은시장경제국가 (market economy country) 와비시장경제국가 (non-market economy country) 를조사할때다른방식을사용하는데보고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시장경제국가를대상으로한조사방식에대해서만설명함 20)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b) 항제 (1) 호직권조사 (Self-Initiation) 관련부분

21 20 외국의생산자와연계된생산자, 수입인인생산자등은신청이불가능한특수관 계인으로규정함 특히, 트럼프행정부는출범초기부터직권조사의중요성을강조해왔으며 2017 년예산안에서상무부내직권조사기능강화를위한예산을증액한바있음 21) 미국의직권조사강화의지는사실상교역국에대한무역제재를예고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미상무부는 1985년일본산반도체제품들의덤핑협의에대한직권조사를실시하였으며, 동조사기간중일본정부는향후 5년간일본국내시장의 20% 를미국산반도체제품에내주고일본산반도체의저가수출을중단하겠다는내용의반도체협정에서명함 가장최근의직권조사는 2017년 11월중국산알루미늄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조사로 56.54~59.72% 의덤핑마진을제시했고, 보조금률도제소대상에서제외되는미소마진이상임을밝힘 22) 조사개시여부는상무부가결정하며, 제소가접수된날로부터 20일이내로조사개시에대한결정을해야함 23) 집행기관은일정조건에서감시기간동안추가적인공급국에대해공식조사를개시할충분한정보가있다고판단하면즉시조사를개시함 24) 일정조건이란반덤핑관세조사의경우 i) 동종물품에관하여하나이상의반덤핑명령이내려져있을경우, ii) 집행기관의판단하에하나또는그이상의공 21)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8, p.13, 22) 보조금률제소기준은개도국 2%, 선진국 1% 이하임 23) 언론에서한국기업이덤핑으로제소되었다고표현하는데반덤핑조사는사법절차가아니라행정조사라는측면에서제소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으나일반적으로제소라고표현되고있음 24) 연방법 (U.S.C.) 제 1673a 조제 (a) 항제 (B) 호, 추가적인공급국은동종물품의수입에대해현재반덤핑조사가계류중이지않고반덤핑명령이현재시행중이지않은국가를뜻함

2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1 급국으로부터지속적인덤핑위반이있다고믿어지거나의심되는경우, iii) 집행기관의판단하에현저한반복수입이국내에심각한유통문제를야기할경우임 상계관세의경우, 조사개시여부를판단하기위해신청자의정보가보조금이교부되었음을뒷받침하는지를검토하며, 검토결과긍정판정이나오면조사를 개시함 25) 집행기관은상무부와 USITC로이원화되어있으며, 상무부는제소에따라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를결정하고, USITC는산업피해존재여부에대한예비조사절차를개시함 상부무는조사개시사실을연방관보에게재하고, USITC는제소장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working days) 뒤산업피해조사를위한질문서를발송및회수하여자료를취합함 26) 질문서에대한답변서내용이접수되면상무부조사관들이이를상세히검토하며, 이때 USITC는상무부의조사개시여부검토와무관하게예비조사를시행함 USITC는조사신청일로부터 45일이내에문제된상품의수입으로인해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었는지여부를판정함 조사대상기간은제소장이접수된날이전 4개분기임 예를들어 2018년 5월에제소장이접수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가조사대상기간임 한편, 덤핑및피해존재에대한증거불충분또는덤핑마진및수량이적은경우 에는조사가종결됨 USITC 의절차뿐아니라상무부절차도동시에종료됨 25) 연방법 (U.S.C.) 제 1671a 조제 (c) 항제 (1) 호제 (A) 소호, 연방법 (U.S.C.) 제 1671a 조제 (c) 항제 (2) 호 26) 연방관보홈페이지,

23 22 þ 예비판정및잠정조치 덤핑 보조금이존재하고산업에피해가있다고판정되는경우덤핑및보조금의존재와그평가금액에대해긍정적인예비판정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을내림 덤핑과보조금에대한예비판단은상무부에서수행하며, 미국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또는피해의우려가있는지여부는 USITC에서결정하여예비판정을내림 상무부는조사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160일내에덤핑유무를결정해야하며, 상계관세의경우 65일이내에보조금지급유무를결정해야함 27) USITC는조사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45일내또는조사개시일로부터 25 일내에산업피해에대한예비판정을내림 USITC와상무부의예비판정후 7일뒤에동판정결과가연방관보에게재되면, 게재일을기준으로잠정조치가취해짐 28) USITC 예비판정은미국국내기업과상대국수출기업의답변서와함께제출된자료, 서면입장서등을고려해서결정됨 상무부는덤핑예비판정을통해덤핑마진을계산하여공개함 조사개시후 140일이내 ( 연장시 190일이내 ) 에하도록되어있음 잠정조치는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 미국은관행적으로잠정조치를취하고있음 29) 기업이제출한답변서를검토하여덤핑및보조금혐의가있다고판단되면예비판정을내리며, 피조사기업의해당수출상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가부과됨 27) 연방법 (U.S.C.) 제 1671b 조제 (b) 항, 제 1673b 조 28) 연방법 (U.S.C.) 제 1673b 조제 (b) 항 29) 외교부, 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p.71

2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3 잠정조치에따라수입한물품의정산 (liquidation) 은보류되고수입자는예비판정에서결정된덤핑마진또는보조금마진대로관세를예치해야함 30) 상무부가예비판정때미소마진 (de minimis) 이상의덤핑마진율이나보조금률을발표하면, CBP는조사대상물품의정산을중지하고해당물품을수입하는모든수입자에게앞으로확정될반덤핑또는상계관세의지불을보장하기위해서일정금액을예치하도록현금예치금 (cash deposit) 을요구함 CBP는덤핑마진이 2% 이하일경우, 보조금액수가해당전체매출의 2% 를넘기지않으면미소마진으로규정함 즉 2% 이상의경우물품청산보류와, 덤핑마진별관세예치를집행함 þ 최종판정및관세부과 예비판정이내려진후현지실사 (on-site verification) 를통해제출된자료의정확성을검증하고검증이종료되면이를토대로최종판정을내림 상무부조사관이조사대상국에위치한의무답변자의사무실또는미국지사를방문하여제출된자료의정확도를검증함 상무부의긍정적인최종판정 ( 덤핑 보조금인정 ) 이후 USITC는피해최종판정을내리며, USITC의최종판정이긍정인경우상무부는반덤핑및상계관세명령 (duty order) 을공표해야함 31) USITC의피해최종판정은상무부의긍정적인최종판정이후 45일이내로결정되며, 반덤핑및상계관세명령은피해최종판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이뤄져야함 30) 연방법 1673f, 1671f. 미국관세법은정산제도가있는데, 수입자가물품을통관할때원산지와품목분류번호, 특혜관세율적용여부등을스스로판단하여예상관세액을납부하게됨. 또한추후관세가부과되는경우에대비해관세보증 (customs bond) 을제출하게됨. 이후관세청은수입자가신고한내용을검토한뒤문제가없으면그대로관세징수절차가마무리하고, 그렇지않으면추가관세를징수하거나, 과다지불된관세를환불해줌.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서도상무부의예비판정이내려지면수입자가조사대상물품을통관할때예비판정결과에따라현금예치금을징수하는데이때현금예치율은덤핑마진율또는보조금률과같음 31) 연방법 (U.S.C.) 제 1671e 조제 (a) 항

25 24 최종판정은통상적으로최종판정기한의마지막날에내려지며, 확정관세는 USITC 최종판정문의관보게재일부터부과됨 32) 최종판정은상무부예비판정이후 75일이내에내려지며, 상무부는 USITC의최종판정이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 7일이내에반덤핑 상계관세명령을내림 33) 최종판정은예비판정이후 75일기한에서 60일연장이가능함 최종판정이긍정 ( 덤핑 보조금인정 ) 으로판정되면잠정조치시적용했던덤핑마진율및보조금률에서확정판정시결정된덤핑마진율및보조금마진율로변경되어적용됨 잠정조치에따른반덤핑및상계관세예치액은예비판정시결정된덤핑 보조금마진율이적용된것이므로, 확정판정시마진율을다시적용함 최종판정이부정적인경우절차는종료됨 수입물품에대해반덤핑관세의부과가확정된경우 5 년간효력이유지됨 þ 재심 재심은반덤핑관세유지또는철회여부를결정하기위해거치는절차임 재심의종류에는연례재심과일몰재심이있음 연례재심 (Annual Review) 은최초로반덤핑관세부과를결정하는원심조사후에부과명령에기초해서매년납부할반덤핑관세의금액을확정하는절차임 일몰재심 (Sunset Provision) 은 5년마다해당반덤핑관세부과를연장할것인지를결정하는절차임 재심은최종판정에따른반덤핑 상계관세부과명령에불복시재결정을요청하는절차로수출자, 제소자모두신청할수있음 32) 이재민 (2009), p.79 33) 연방법 (U.S.C.) 제 1671d 조제 (a) 항제 (1) 호, 제 1673 조제 (a) 항

2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5 수출자는덤핑마진율을낮추기위해, 제소자는높이려는의도로재심을신청할 수있음 반덤핑명령이내려진달 (Anniversary Month) 에만재심신청이가능함 미국은연례재심에서매년덤핑마진율을재계산하여소급적기초 (retrospective basis) 에따라관세를정산하는구조를유지하는국가임 소급적기초는과거에예치한관세를실제덤핑마진율로정산함을의미함 최종판정에서결정된덤핑마진율은임시로예치하는관세율이며, 소급적기초는관세를예치한기간에대한실제덤핑의정도를재계산한것임 연례재심의대상기간은 Anniversary Month 의직전 1년임 일몰재심은덤핑조치가 5년이상지속될경우동명령의타당성여부를종합적으로재검토하기위한심사를의미함 반덤핑관세가 5년이상지속될경우 5년이경과하기전에반드시규제의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규제를종결또는연장할수있음 일몰재심을수행하지않는경우반덤핑명령은자동종료되기때문에미국은법으로일몰재심이자동적으로개시되도록규정함 여타재심과는달리특정기업이아닌관련사건전체에대해수행하며, DOC 와 USITC 모두가각각반덤핑조치의철회가덤핑과산업피해를지속또는재발로이어질것이라는판정을내린경우에만반덤핑조치가유지됨 USITC 는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등의감소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능력, 투자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 그리고현재산업의성장및생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산업피해의지속혹은재발여부를판정함 DOC는반덤핑조치발효전후의수입물량추이와일몰재심기간동안의조사

27 26 및재심에서확정된덤핑마진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덤핑의지속혹은재 발가능성을평가함 재심판정은원심과달리실사, 담당조사관, 덤핑마진계산방법등에서차이가있음 실사에있어원심은반드시실사를수행하나, 재심의경우에는매년수행하지는않음 원심은미상무부내회계사가조사관으로배정되나, 재심의경우판매담당조사관이원가답변서를검토함 덤핑마진계산방법에서원심은가중평균정상가치와수출가격을비교하는반면, 재심은월별로정상가치와수출가격을비교함 조사당국은정보의제출을강제할권한은없지만필요한정보를당사자가자발적 으로제출하지않는경우입수가능한사실을근거로결정을내릴수있기때문에 당사자들은적극적으로협력하게됨 þ 우회덤핑방지 미국은우회덤핑을방지하기위한법이마련되어있음 34) 1930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제781조제 (a) 항 ~ 제 (f) 항까지총 6개조항에서규정하며, 그내용은우회덤핑의유형과결정에관한것임 35) 제 (a) 항 ( 수입국우회 ), 제 (b) 항 ( 제3국우회 ), 제 (c) 항 ( 사소한변경이가해진제품 ), 제 (d) 항 ( 추후개발된제품 ) 우회덤핑의유형으로유형별우회덤핑요건, 판정, 고려요소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34) 우회덤핑 (circumvention dumping) 은반덤핑조치가빈번하게사용됨에따라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의생산및선적방법등을변경함으로써반덤핑관세의적용을회피하는행위임 35) 연방법 (U.S.C.) 제 1677j 조반덤핑과상계관세명령의우회의방지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에해당함.

2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7 제 (e) 항은우회덤핑관련위원회의역할에대한내용으로상무부는우회덤핑판정을위해위원회및소관기관 (Administering Authority) 의제언을참고해야하며, 판정사실을위원회에고지해야하는의무를가짐을규정함 제 (f) 항은소관기관결정에대한기간제한에대한규정임 우회덤핑으로판정되면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되는데미국법상우회덤핑의유형별정의와요건은다음과같음 36) i) 수입국우회 (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 는수출국이반덤핑관세가부과된물품의부품을미국으로수출하여현지에서조립 완성하여반덤핑조치를회피하는경우로, 다음의요건에해당되면물품의부품에도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됨 미국에서판매되는물품이기존반덤핑관세의대상이되는물품과동종인경우 반덤핑관세조치의적용을받는국가로부터수입된부품으로조립 완성된경우 미국에서의조립 완성공정이사소하거나중요하지않은 (minor or insignificant) 경우 반덤핑관세조치의대상국으로부터수입된부품의가치가제품의전체가치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할경우 ii) 제3국우회 (Third Country Circumvention) 는반덤핑관세부과대상인물품의부품을제3국으로수출한뒤조립 완성시켜완제품을미국으로수출하는경우이며, 다음의요건에해당되면기존의반덤핑조치가적용됨 미국으로수입되는제품이반덤핑관세부과대상국에서생산하는동종물품인경우 미국으로수입되기전에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이나반덤핑관세적용대상국가의물품을사용하여제3국에서조립 완성되는경우 조립 완성공정이사소하거나중요치않은경우 반덤핑관세부과대상국에서생산된부품의가치가미국으로수출된물품의전체가치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는경우 36) 정재호 이민선 양지영, 주요국의우회덤핑방지제도비교연구, pp. 35~39

29 28 iii) 사소한변경이가해진물품 (Slightly Altered Products) 은기존반덤핑관세적용대상물품의외관또는형태를미세하게변경한경우로, 다음의사항을고려해우회덤핑여부를판정함 전반적인물리적성질, 최종구매자의기대, 최종용도, 거래및광고경로, 제품의전체가치대비변경비용등 iv) 추후개발된제품 (Later Developed Products) 은반덤핑조사가개시된이후개발된제품의경우로, 다음사항을고려해우회덤핑여부를판정함 물리적성질, 최종구매자의기대, 최종용도, 유통경로, 광고및진열방식등 우회덤핑조사는국내관련산업이해관계인외에, 상무부직권으로조사개시가가능함 드물기는하지만상무부는직권으로우회덤핑조사를개시할수있으며, 조사개시여부결정후에는공시및수출국정부와신청인에게통지해야함 2) 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 Measure) 긴급수입제한조치 ( 이하세이프가드 ) 는특정상품의수입급증으로부터국내산업을 보호하기위하여해당품목의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하는조치를말함 37) 2018 년 5 월기준, 미국은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 와태 양광제품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 and module) 에대해세이프가 드조치를적용중임 38) 37) 연방법 (U.S.C.) 제 2117 조, 38) USITC 홈페이지 > import injury> publication> safeguards, trade_remedy/publications/safeguard_pubs.htm

3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29 세탁기의경우, 2017년 5월월풀 (Whirlpool) 사의세이프가드조사청원에의해신청되었으며, 2018년 1월세이프가드최종판정에서세이프가드조치긍정판정이결정됨 동품목에는 2013년 2월부터각각 9.29%, 13.2% 의반덤핑및상계관세가부과되고있음 39) 태양광제품의경우, 2017년 4월수니바 (Suniva) 사가수입품증가에따른산업피해를이유로신청했으며, 당해 9월한국산태양광셀 모듈이산업피해긍정판정을받으면서 2018년 1월에최종결정에반영됨 < 표 Ⅱ-3> 세이프가드규제중인품목 현황품목명조사개시일 가정용대형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규제중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위두품목에적용된조치는일정수입량을초과하는물량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할당관세방식이적용하고있음 적용대상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한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태국임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은일반특혜관세 (GSP) 대우를받는국가임에도이와상관없이세이프가드가적용됨 40) 39) 우리정부는 2013 년 8 월 WTO 에동사안에대해제소했고 2016 년 9 월승소했으나미국이규제를철회하고있지않는상황임. CIT 로제소해서승소판정얻도록유도함. 최원목, 한국경제연구원긴급좌담회미국세이프가드발동과대응방안,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및공업화촉진을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수산품, 공산품의제품 반제품에대해무관세혹은저율의관세를부여하는관세상의특별대우를의미함. 미국의 GSP 대상국가및대상품목의확인 >

31 30 가정용세탁기의경우 20% 의저율관세할당 (tariff-rate quota, 이하 TRQ) 기준은 120만대이며초과물량에대해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 의관세를부과 함 41) 120만대이하물량은첫해에 20%, 2년차 18%, 3년차 16% 의관세가부과됨 관련부품 (cabinets, assembled baskets, side wrapper, base, drive hub, tubs 등 ) 의 TRQ는 5만개이며, 초과물량에대해세탁기와연차별동률의관세가부과됨 태양광셀은 2.5GW 기준을초과하면 1 년차에 30% 가적용되며해마다 5% 씩감소 하며, 태양광모듈은수입량에상관없이 30% 의관세가부과됨 42) 태양광셀은첫해 30%, 2 년차 25%, 3 년차 20%, 4 년차 15% 의관세가적용됨 가 ) 관련법 세이프가드조치에관한법령은 1974년무역법제201조 ~ 제204조에서규정함 43) 제201조는수입경쟁에대한긍정적조정을원활화하는조치 (Actions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관련규정임 제202조는위원회의조사, 결정및권고 (Investigation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Commission) 에대한규정임 제203조는산업피해판정에따른대통령조치 (Action by President after determination of import injury) 에대한규정임 제204조는이행에대한감시, 수정및종료 (Monitoring,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action) 에대한규정임 41) 세이프가드조치전우리나라기업의완제품가정용세탁기의미국수출관세율은 1% 이고, 가정용세탁기부품은 2.6%, 태양광제품은 0% 였음 42) USITC 조사문서 (Investigation No. TA ), /pub4739-vol_i.pdf 43) 연방법 (U.S.C.) 제 2251 조 ~ 제 2254 조

3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1 나 ) 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치는상대방의부당한행위가없었더라도자국내산업에피해를입힐 것으로예상되거나실제로그러한상황이발생하는경우방어차원에서발동할수 있음 44) 세이프가드의발동요건은세가지로 WTO 규정과동일함 i) 특정품목의수입이최근에 (recent), 갑자기 (sudden), 뚜렷하고 (sharp), 현저하게 (significant) 증가한경우 이때수입의증가는국내생산자가국내시장에공급하는비율의감소여부를고려하므로상대적증가를포함함 45) ii) 수입품과동종또는직접경쟁하는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야기하였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iii) i) 과 ii) 요건사이의인과관계가성립하는경우 즉, 수입증가와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한경우임 다 ) 조사및판정기관 세이프가드조사및판정기관은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이며, 구제조치에대한실시여부는대통령이결정함 USITC가조사내용과구제조치권고안을대통령에게보고하면대통령재량으로결정을내림 44) 연방법 (U.S.C.) 제 2251 조제 (a) 항 45) 미국 통상법 202 조 (c)(1)(c)

33 32 라 ) 조사절차 반덤핑 상계관세를위한조사개시를요청하는제소권자는피해업체인데반해세이프가드는대통령을포함한정부기관의요청을허용함 세이프가드절차는당사자의청원또는정부기관의요청에의해개시됨 당사자는해당산업을대표하는단체, 업체, 공인된노동조합등임 정부기관은대통령, 무역대표부 (USTR), 국제무역위원회 (USITC), 해당산업에연관된단체, 상원재무위원회, 하원세입위원회등임 신청서가제출되면 USITC는이를검토하여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고국내산업피해에관한조사를수행함 산업피해조사 (injury phase) 는통상 120일이내이루어지며, USITC는해당품목의수입증대가미국산업에심각한피해를일으키는중대한원인또는위협이되는지를판정함 산업피해가있는것으로 긍정 (affirmative) 판정한경우구제조치조사 (remedy phase) 를거쳐권고안을작성하고, 이를대통령에게보고함 조사신청일로부터 180일이내에조사내용과구제조치권고안을대통령에게보고함 대통령은권고안을검토하여구제조치실시여부및조치의방법과기간등에대 한최종결정을내림 대통령은 USITC 의보고일로부터 60 일이내에최종결정을내림 이해당사자는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불복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USCIT) 에제소할수있음 그러나무역법원은세이프가드조치등대외교역분쟁과관련된대통령의권한에

3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3 대해광범위한재량을인정하고있어서실제승소하기는매우어려움 46) USCIT 는세이프가드관련행위에대해서는사법적심사를거부하고, 권한있는 기관의판정및결정은사소한하자가있더라도존중한다는입장을견지함 마 ) 세이프가드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유형은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쿼터설정, 피해산업지원이있음 관세율인상의경우종전관세율의 50% 를넘을수없음 수량제한은최근 3년간의평균수입물량만큼은수입을허용해야함 수입제한조치기간은 4년을넘을수없으며 1회연장이가능하므로최장 8년까지허용됨 1년이넘게적용되는조치에대해서는수입제한의수준을점진적으로낮춰야함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 제19조의예외규정 (escape clause) 에따라인정받는조치이므로 GATT에서세이프가드타당성을인정받지못하면동조치는철회되어야함 한편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조치국이세이프가드로피해를보는수출국에보상할의무와수출국이피해를본만큼조치국에대한양허정지를할권한을규정함 예외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절대적수입량증가를이유로부과한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서는상대국이초기 3년간보복조치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음 타당성을인정받지못하는세이프가드가철회되지않을경우 WTO 회원국들은보복조치를행사할수있음 46) 미국연방순회법원 Maple Leaf Fish Co. vs. United States 사례평결 (Appeal No , U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May 8, 1985)

35 34 나.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상 반덤핑 상계관세규정 앞의 관세법 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이조사개시에서관세부과까지의절차에따른상무부의권한에대한규정이었다면, 무역특혜연장법 상반덤핑 상계관세규정은조사기법에서상무부의권한을명문화함 1930년관세법 제701조, 제702조, 제781조는상무부의직권에의해덤핑 보조금, 우회덤핑에대한조사가개시될수있음을규정함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상반덤핑 상계관련규정인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이하 AFA) 와특정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은조사시덤핑마진율및보조금률을높이기위한기법에대한규정임 AFA란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조사에피조사기업이제대로응답하지않을경우미국측이제공하는, 피소국기업에는불리할수있는정보를말함 PMS란특정국이제품생산원가를심각하게왜곡하여수출했다고판단되는시장상태를의미함 < 표 Ⅱ-4> 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의구성 Title Section I 101~112 Extension of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II 201~204 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III 301 Extension of Preferential Duty Treatment Program For Haiti IV 401~407 Exten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V 501~507 Improvement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VI 601~602 Tariff Classification of Certain Articles VII 701 Miscellaneous Provisions VIII 801~808 Offsets 자료 :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 publ27.pdf

3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5 AFA 및 PMS 관련규정은제502조및제504조에해당하며, 조사당국의권한강화와입증책임의경감등재량권강화를골자로함 47) 각조문은제502조 ( 절차상정보제출요청에협조하지않을경우의결과 ), 제 503조 ( 실질적피해정의 ), 제504조 ( 특별한시장상황 ), 제505조 ( 가격또는원가의왜곡 ) 에관한내용임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 년관세법 중관련조항이개정됐으며, 그결과관세 산정시미국정부의자의적기준이적용되어고율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가가 능하게됨 1) 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규정 무역특혜연장법 (TPEA) 제502조 ( 절차상정보제출요청에협조하지않을경우의결과 ) 로, 대상기업의비협조시상무부의불리한가용정보 (Adverse Fact Available) 적용권한을강화하는내용임 48) 동규정은조사대상업체가정보의제공에협조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조사당국이이용가능한사실을선택할때그당사자의이익에불리한추론을하는것을허용하는것을의미함 반덤핑 상계관세조사시피조사기업이제출한자료가아닌, 제소자가주장하는덤핑률또는보조금률을사용하여관세부과수준을상향조정하는조사기법임 동법이개정되기전에는 AFA 규정에대해연방순회법원 (The Federal Circuit) 은 상무부의재량을제한해왔으나, 개정을통해자료적용에있어재량권을부여함 으로써상무부의권한이강화됨 47) 연방법 (U.S.C.) 제 1677e 조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48)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제 502 조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37 36 개정전, Gallant Ocean Thailand Co. vs United States 사례에서연방법원은 AFA 마진율 (AFA rate) 이비합리적으로높아서는안된다는입장을유지함으로써상무부의재량을보다더제한한바있었음 49) 하지만개정후 2016년 3월철강업체가밀집된지역 ( 오하이오주 ) 의상원의원 22명이덤핑조사과정에서 AFA 원칙을적극사용할것을요구하는취지의서한을상무부장관에게제출하는등 AFA 규정활용에대한적극적인의사개진이이뤄지고있음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년관세법 제776조에개정내용이반영됨 제 (b) 항제 (B) 소호가추가되어수출자가정보제공에비협조적인경우 AFA를적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 50) 제 (c) 항제 (2) 호가추가되어조사신청서, 조사대상제품에대한최종판정, 기존의조사대상제품에대한정보에대한확증의무가완화됨 51) 개정전에는상무부가조사를통해획득한정보가아닌 2차적인정보를적용하는경우정보출처에대한확증이필요하다고규정했으나위의예외규정이신설되면서입증부담이경감됨 제 (d) 항신설로보조금률및덤핑마진을산정할때행정당국이판단한상계가능한보조금률과덤핑마진을적용할수있음 52) 보조금률과마진율을자의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 상업적현실을입증할책임을면제해주고있음 49) 연방순회법원사건평결 (No ), IV. para2., 50)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b) 항제 (B) 소호전문 ; (B)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51)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c) 항제 (2) 호전문 ; (2)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 52) 1930 년관세법 제 776 조제 (d) 항 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

3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7 우리나라수출제품의경우에도 AFA 규정을적용한사례가있으며점차확대되는추세임 우리나라의경우 2016년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에대한덤핑 상계관세원심에 AFA를적용했고, 고율의관세가부과됨 도금강판에반덤핑관세 47.80%, 냉연강판에반덤핑관세 34.33%, 상계관세 59.72%, 열연강판에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58.68% 가부과됨 2017년현대중공업변압기반덤핑최종판정에서미상무부가 AFA를적용하여 25.51% 의고율관세를부과함 2018년 4월, 미국상무부는 AFA 규정을근거로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대해최고 75.81% 의덤핑마진을부과한다고밝힘 53) 미국상무부의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결과우리기업제출자료중한가지항목 (a certain line item) 의영문번역이잘못되었다는 (mistranslated) 이유로전체부인 (Total AFA) 을적용해해당기업에예비판정보다 30% 높은관세율을부과함 54) 2) 특정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을통한원가부인 무역특혜연장법 제504조는특정시장상황 (PMS) 을통해피해업체가외국수출기업의내수가격과원가를부인할수있도록규정함 내수가격과원가를부인하는것은조사당국이특정기업이제출한제조원가를신뢰할수없다고판단해재량으로가격을산정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조치를의미함 53) 상무부홈페이지 AFA 적용사례 Summary, p.49, summary/korea-south/ pdf 54) DOC, 관련사안전문은다음과같음 : NEXTEEL s 2016 financial statements contain a line item that was mistranslated in a manner that failed to capture the specificity of the loans to NEXTEEL s use of the loan proceeds:reimbursement to its U.S. affiliate, NEXTEEL America, for AD cash deposits., p.41, summary/korea-south/ pdf

39 38 동법제정으로인해 1930년관세법 제771조및제773조가개정됨 제771조는총 3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제15항 ( 통상적인거래 ) 의제 (c) 항이추가되어동조항의경우통상적인거래의예외, 즉 PMS가통상거래로인정되지않음을규정함 55) 제 (c) 항전문은행정당국이 PMS가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과적절한비교를할수없다고판단되는상황에관한것임 56) 제773조는총 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중제 (e) 항제 (3) 호가추가되어 PMS가존재하는경우행정당국은다른계산방식또는기타방식을사용할수있다고규정함 57) 동법에서는특정시장상황 (PMS) 으로간주되면, 정상가격 (normal value) 산정시 수출국시장가격을불인정하고, 대체가치 (surrogate value) 를사용함 55) 1930 년관세법 제 771 조는 연방법 제 1677 조에해당함 56) (15)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b)(1) of this title.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f)(2) of this title. (C) 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57) (3)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subject merchandise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part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

4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39 수출국의내수가격을부인하는재량권은강화하고, 비교시장에 PMS가있다고간주할경우실제가격대신대체가치인제3국가격또는구성가격사용권한을확대함 제3국가격 (A Third Country Price) 은동종상품의적절한제3국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임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은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임 WTO 반덤핑협정에서는수출국국내시장의특정시장상황으로인해덤핑마진산정을위한적절한비교를할수없는경우제3국의수출가격또는구성가격사용을허용함 58) 동협정제2.3조는수출가격이존재하지않거나수출가격이수출자및수입자또는제3자간의제휴나보상약정으로인해믿을수없다고관계당국이보는경우, 수출가격은수입품이독립구매자에게최초로재판매되는가격을기초로구성될수있으며, 또는당국이결정할수있는합리적인기초에의해구성될수 있음 59) 동협정제6.8조는이해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필요한정보에의접근을거부하거나달리동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조사를중대하게방해하는경우입수가능한사실에기초하여긍정적또는부정적인예비및최종판정이내려질수있다고규정함 60) 하지만동협정은어떤상황을 PMS 로볼것인지에대한구체적규정을결여하고 있어, 각국의재량에따라 PMS 를판단할수있는여지가있음 61) 58) 반덤핑협정제 2.3 조, 제 6.8 조 59) Part I: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19-adp_01_e.htm 60) Part I: Article 6 Evidence, 61) 강민지, 미국과 EU 의무역구제조치관련법개정과시사점, p.17

41 40 PMS 규정만있을뿐구체적상황에대한규정이없어저마다의 PMS 판단재 량을가지고적용할수있음 또한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앞으로미국은비시장경제국분류를통한조사방식의적용대신 PMS를활용하여유사한효과를유지하고자할의도가있다는점이지적됨 62) 미국은지금까지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분류하여그에따른반덤핑 상계관세를적용해왔으나, 중국이 WTO에가입한후 15년이지남에따라비시장경제지위유지에대한논란이있음 비시장경제국은덤핑마진산정시국내판매가격대신대체적인방법을적용하여정상가격을산출하기때문에덤핑마진율이높음 63) 이처럼재량적판단은피소기업의제조원가자료를부인하고원가를상향조정해 높은마진율을부과할수있음 PMS 규정을최초로적용한사례로, 2017년 4월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연례재심에서상무부가고율관세를부과한바있음 동수출품의생산비가특별한시장상황으로인해왜곡되었다고판단하여수출국의시장가격을부인하고마진산정에재량가격을적용함 우리나라에서수출하는유정용강관에대한미국이공개한특별한시장상황은 i) 값싼중국산수입열연이 OCTG 제조원가왜곡, ii) OCTG의소재인열연에대한정부보조금지급, iii) 한국내열연공급자와 OCTG 생산자간의전략적협력관계로열연가격왜곡, iv) 한국정부의전기료가격정책등 4가지 임 64) 62) 법무법인광장, 해외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대응방안연구, pp.85~89 63) 삼정회계법인, 반덤핑조사시비시장경제국적용에관한연구, p.10 64) PMS 판정전문 : Comment 3: Particular Market Situation Maverick argues that the Department should revise its preliminary finding concerning its particular market

4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1 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 (NTC) 고문은 2017 년 4 월한국산 OCTG 반덤 핑연례재심에서 PMS 를적용해덤핑마진을현행 10~15% 에서 36% 로상향조 정할것을상무부에촉구한바있음 65) 다. 국가안보상수입제한 미국의 1962년무역확장법 (Trade Extension Act of 1962) 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물품의수입에대해제재할수있는법안임 동법안은 1962년냉전시대에마련됐지만 1995년 WTO 발족이후사실상사 문화됨 66) 국가안보를이유로한수입규제조치는조사건수자체도적을뿐더러조사가조치 까지이어지는경우는드문편이었으나, 2017 년 4 월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으 로 30 년만에시행됨 동법안에따른조사건수는법안제정일부터 2018 년 5 월까지약 55 년간총 27 건에그쳤으며그중조치가취해진사례는 8 건에불과한데, 조치건수중 2 건 ( 철강, 알루미늄 ) 이 2017 년에시행됨 2017 년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조사는 1987 년이후처 situation allegations, and find tha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ffects the respondents cost of production of OCTG in Korea. Maverick argues that there is a legal standard for the Department to find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because: 1) Korean imports of Chinese hot-rolled steel are distorting OCTG costs, 2) the Korea government subsidizes domestic production of hot-rolled steel, 3) strategic alliances between HRC suppliers in Korea and OCTG producers distort the cost of hot-rolled steel, 4) the involv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mpacts Korean electricity pricing. Maverick also argues if the Department does not apply an adjustment, then it should still apply an extension of the major input rule to unaffiliated suppliers of hot-rolled steel to Korean OCTG producers., summary/korea-south/ pdf 65) 상무부 AD/CVD Operations Public Document, p31, summary/korea-south/ pdf 66) 산업은행, 최근미국발무역분쟁동향및주요국의대응, p.1

43 42 음시행되는것으로, 2017 년 4 월상무부의조사가개시되었고 2018 년 1 월 대통령에게조사결과를전달하여 2018 년 3 월수량제한과관세부과를결정 함 67) < 표 Ⅱ-5> 무역확장법에근거한조사및조치현황 조사개시연도산업조사요청인시행조치 석유 Chairman of the Oil Policy Committee 수량제한 / 수입자들에게수입허가료 (licensing fees) 부과 68) 1975 석유 민간협회 추가요금부과 1978 석유 재무장관 69) 석유보존요금부과 1979 석유 재무장관 이란석유금수조치 1982 리비아산석유 대통령 리비아석유금수조치 1987 석유 정부기관 에너지산업구조개선계획 2017 철강 대통령 수량제한 / 관세부과 2017 알루미늄 대통령 수량제한 / 관세부과 2018 자동차 대통령 미결정 자료 : BIS, Section 232 Investigations Program Guide, pp.13~20 67)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는철강 알루미늄제품이미국국가안보에중요한자재임을설명하며두제품의현재수입량이국내경제를약화시켜 232 조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밝힘. 철강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 ), p9, 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 pdf 68) 국내생산량에비해국내소비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석유수입이따라서증가함 (1960 년에 1.61 million bbl/d 에서 1973 년 6.03 million bbl/d 로증가함 ), JEFFREY P. BIALOS, OIL IMPORTS AND NATIONAL SECURITY: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ENSURING UNITED STATES ACCESS TO STRATEGIC RESOURCES, pp245~247, s.l.235(1989).pdf 69) 1973~1980 년까지국가안보위협여부조사부서는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였으며, 1980 년부터현재까지는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가담당함

4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3 동규제로우리나라철강제품의대미 ( ) 수출이제한되고있음 70) 철강제품 5개종류에대해 2016~2017 년평균수입물량의 70% 로수출이제한되며, 이미 2018년쿼터를채운 9개품목은수출이불가함 71) 판재류 (carbon and alloy flat products), 봉형강류 (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파이프및튜브 (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반제품 (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스테인리스 (stainless products) 임 동조치는국가안보위협을근거로무역제재를허용한다는점에서 GATT 제 21 조안보예외조문과동일함 GATT 제 21 조는국가안보를이유로 GATT 규정에반하는조치가허용됨 하지만, GATT 규정상안보의개념과미국법상안보에대한정의는상이함 GATT 해당조문은안보예외에해당하는안보의범위를국방안보로한정함 GATT 제21조제 (a) 항전문 : 공개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체약당사자에게요구하는것 GATT 제21조제 (b) 항전문 : 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다음의조치를체약당사자가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i) 핵분열성물질또는그원료가되는물질에관련된조치, (ii) 무기, 탄약및전쟁도구의거래에관한조치와군사시설에공급하기위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행하여지는그밖의재화및물질의거래에관련된조치, (iii)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서의그밖의비상시에취하는조치 70) 국가안보를근거로철강과알루미늄두품목에대해규제중이나, 국내에는알루미늄제련공장이없어알루미늄괴를전부수입하고있으며대미수출규모도크지않음. 산업통상자원부, 알림 뉴스, 71) 상무부, 국가안보영향조사보고서, , 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 pdf,

45 44 GATT 제21조제 (c) 항전문 : 국제평화및안보의유지를위하여국제연합헌장하의자신의의무에따라체약당사자가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미국은국가안보의범위에경제후생의개념을포함시킴 해당조문은해당수입품으로인한시장경쟁이국가안보에필수적인국내산업의경제적후생에어떤효과를미칠것인지, 수입품이어떠한국내상품의대체를통해대량실업, 정부세수감소, 투자 전문기술 생산력손실또는그외심각한부작용을야기하는지, 그외국가경제를약화시키거나약화시킬우려가있는관련요소등경제안보의측면에서국가안보를위협하는상황에대해열거함 72) 일례로, 동법을근거로 2017년 4월시행된철강 알루미늄에대한수입규제사례를통해무역확장법상안보의개념에경제후생이포함됨을확인할수있음 미국상무부영향보고서에따르면, 2016년대비 2017년철강수입이 19.6% 증가하면서국내철강산업이큰타격을입었고, 경제안보를위협했으므로수입규제가정당하다고표명함 73) 상무부는 USITC의조사를언급하며외국철강업체가자국의불공정한보조금을지급받아낮은가격으로미국에수출함으로써미국철강산업이피해를입었다고게재함 Steve Charnovitz(2017) 는철강 알루미늄규제조치가 WTO체제에서허용될수없으며, 상대국의무역보복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정당하지않다고제언함 74) 관세나쿼터조치는 GATT 제2조또는제11조에위반하는것으로판명될것이며 GATT 제20조또는제21조에따라논리를방어할수없다고첨언함 72) 연방행정명령제 705 조제 4 항, 73) 상무부 Fact Sheets, 74) Steve Charnovitz,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4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5 GATT 제21조제 (b)(iii) 는 WTO법상안보상의예외에관한조항으로국가안보침해에대한개념을정의함 미국은개방무역체제의최대수혜자이기때문에 WTO체제를위반한다는것은세계경제의법리를약화시키는것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제언함 수입제한조치는무역상대국들의보복조치로이어질수있고이런상황이오히려국가안보를약화시킬수있음을확인시킴 미국은위에서언급한 WTO의안보예외조항을원용해서보호무역의수단으로사용한다는것에대한적법성논의를전속적재량사항 (total discretion) 으로풀어내고있음 예를들어미국은안보상의이익보호의필요성은회원국의전속적재량사항이며, 안보와같은정치적사안은 GATT가다뤄야할영역에속하지않으므로패널은이에관해판단할권한이없다는견해를지속적으로견지함 75) 안보예외조항에근거한수입규제조치가회원국의전속적재량사항이라는견해를받아들이는 WTO 평결이있음 US-Imports of Sugar from Nicaragua(1984) 분쟁에서패널은미국의제21 조 (b)(iii) 항원용의적법성에관한자신의관할권을부인했음 76) 동분쟁에서패널은심사대상을무역이슈에만국한해서판정했음 다만, 패널이원용적법성에관한관할권을가질수없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남용위험성을적시하고있음 US-Restrictions on Exports to Czechoslovakia, Falkland Islands 분쟁사례에서도국가안보사안이 GATT에서논의될수없다는견해가견지되고있음 77) 75) WT/DBS/M/24, WTO DSB,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16 October 1966, pp.5~7 76) L/5607, BISD 31S/67, 77) WTO,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s Book, p603, booksp_e/gatt_ai_e/art21_e.pdf

47 46 따라서, 만약동법을근거로미국이제소당한다면, 피소국인미국은자신에게유 리한평결을인용할가능성이높다고보여짐 1) 관련법 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수입품에대한현행제재조치는 1962년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서규정함 78) 안보관련최초의무역법안은 1955년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 으로 GATT법상안보예외조항에관한내용을국내적으로이행하기위해발의됨 79) 동법은제정당시국가방위요건에위협이될만큼국내생산이감소할가능성이보일때대통령의관세협상권만을부여했지만, 이후개정을거치면서대통령이관세를높이거나수량제한을시행하는등행정부의권한이강화됨 80) 동법은대통령직권으로특정수입품이미국의국가안보를침해하는지조사한뒤즉각수입을전면금지하거나수입량을제한하는무역제재임 81) 특정상대국과의안보관계를이유로교역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 특정상품의수입이국가안보에끼치는영향을제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조치요건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32 조는수입품의영향으로국가안보의위협이존재할 경우에발동가능함 78) 연방법 (U.S.C.) 제 1862 조, 79) 101 CONG. REC (1955) 80) 연방법 (U.S.C.) 제 1351 조 ~ 제 1367 조 81) 연방법 (U.S.C.) 제 1862 조

4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7 국가안보에미치는수입의영향을결정하는기준은다음과같음 조사를통해수입제품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결정하기위해서상무부는해당물품의수입물량또는그물품의수입과연관된상황에대해다음을고려 해야함 82) 국가안보를위해예상되는국내필요생산량 국가안보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한국내산업의역량 국가안보에필수적인인력, 생산품, 원자재, 생산설비, 물자와서비스등의공급가능량 국가안보요건을충족시키는국내산업의성장요건 그외관련요소들 국가안보요건을충족하기위해국가경쟁력과국가능력사이에긴밀한관계가있다는인식하에, 상무부는수량, 공급가능량, 특성, 사용법을모두고려하여조 사함 83) 해당수입품으로인한시장경쟁이국가안보에필수적인국내산업의경제적후생에어떤효과를미칠것인지 수입품이어떠한국내상품의대체를통해대량실업, 정부세수감소, 투자 전문기술 생산력손실또는그외심각한부작용을야기하는지 그외국가경제를약화시키거나약화시킬우려가있는관련요소들 동법상국가안보는경제후생 (economic welfare) 에미치는영향을포함하는개념으로경제안보까지도고려할수있는조사기관의재량을인정한다는의미를지님 84) 국가안보위협이라는발동요건은국제관계에서의전시를대비한국방요건뿐아니라경제안보의개념까지포함하는것으로조사범위가포괄적임 82)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제 (1) 호 ~ 제 (5) 호 83)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b) 항제 (1) 호 ~ 제 (3) 호 84) 철강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보고서, p.9, 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 dactions_-_ pdf, p3

49 48 개정전에는국가방위요건의위협만을조사하였으나 1958 년무역협정연장 법 개정으로경제안보까지도고려할수있도록개정됨 3) 조사및판정기관 안보위협에대한조사와판정은상무부가담당함 실질적인조사는미국상무부산하의기술평가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Office of Technology Evaluation) 이수행함 85) 단, 조사를개시할때는국방부장관에게즉시공지해야함 동법에따른조사는국가안보에관한조사이므로상무부장관은조사개시에 대해국방부장관에게즉시공지해야하는의무가있음 86) 4) 조사절차 87) [ 그림 Ⅱ-1] 국가안보위협조사및조치절차 조사청원 조사개시 공청회 대통령에게보고서제출 대통령조치결정 ( 조치여부 / 내용 ) 270 일 ( 약 9 개월 ) 90 일 ( 약 3 개월 ) 조사청원은이해당사자, 정부부처또는기관장의요청, 상무부장관의자발적개 시를통해발동가능함 85) 연방행정명령 (C.F.R.) 제 호제 (b) 항 86) 연방법 (U.S.C.) 제 1862 조제 (b) 항제 (1) 호제 (B) 소호 87) David D. Knoll,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Industrial Fasteners, Machine Tools and Beyond, Marylan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64~68,

5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49 청원자의정보가적정하다면조사가개시되는데, 조사개시는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공표됨 청원을통해조사가개시되면수입품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다양한경로에의영향력을포괄적으로조사함 상무부는조사개시후 270일이내에안보위협여부를평가함 88) 수입품의직간접적인영향력수준에대한판단은조사기관의재량에맡겨져있다고볼수있음 89) 필요한경우상무부장관의결정에따라조사를위해필요한추가적인정보를얻기위한공청회 (Public hearing) 가열림 90) 이해관계자들은공청회를통해필요한정보와권고사항을전달함 공청회일시, 장소, 주제에관련된정보는연방관보에게재됨 상무부는조사내용에대한보고서를대통령에게제출함 상무부장관은조사결과를대통령에게보고해야하며조사결과조사에해당하는수입품에대해조치를취해야한다고판단되면조치를제안하는내용이함께보고되야함 91) 대통령은상무부가보고한조사내용을기반으로보고서수신후 90일이내에시행조치에대한결정을내려야함 92) 대통령이제232조에따른조치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면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조치가시행되어야함 93) 88) 연방법 (U.S.C.) 제 1862 조제 (b) 항제 (1) 호제 (A) 소호,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b) 항 89) 유지영 (2017), p.13 90)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제 (1) 호 91)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 ~ 제 (c) 호 92)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제 (1) 호 93)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제 (2) 호

51 50 대통령이제 232 조에따른조치를시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면미시행사유를 작성해제출해야함 94) 5) 가능조치 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정되어조치를취하는경우수량제한, 관세부과, 또는 병과가가능함 ( 사례1) 1973년수입되는석유에대해수량제한조치를결정함 1974년 5월부터수량제한이시작되어 1974년은 1973년석유수입량의 90% 만수입가능하며차기 5개년도에대해서는 10% 씩줄여 1979년에는 1973년석유수입량의 20% 만수입할수있도록조치함 95) 석유수입자에게 Crude(10.5~21 cent/barrel), Motor gasoline(52~63 cent/barrel), 그외에탄, 프로판, 부탄을제외한모든석유제품 (15~63 cent/barrel) 에수입허가료를부과함 ( 사례2) 2017년철강에대해수량제한과추가관세를부과하는병과조치를결정함 우리나라의경우수출가능물량수준은 년대미평균수출량인 383만t의 70% 인 263만t으로제한됨 96) 기존의철강수입관세에 25% 의추가관세가부과됨 94) 연방행정명령 (C.F.R.) 제 조제 (a) 항제 (3) 호 95) Presidential Proclamation 4210 of April 18, 1973, index.php?pid= ) Presidential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2/

52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1 라. 301 조제도 301조제도는일반 301조 (Regular 301), 슈퍼 301조 (Super 301), 스페셜 301 조 (Special 301) 를통칭하는용어임 일반 301조는 1988년무역법 제301조 ~ 제309조에해당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조치를발효하도록규정함 슈퍼 301조는 1988년무역법 의제310조로불공정무역행위를정도별로분류하여불공정행위수준이가장높은국가와관행을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으로지정하여조사를의무화하도록규정함 스페셜 301조는 1988년종합무역법 중지식재산권에관한특별조항인제 182조를의미함 301 조제도관련법은미국의무역협정상권리보호와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 (Unfair Trade Practices) 에대응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됨 301 조제도관련법안은총 9 차례개정을거쳤으며, 가장최근의개정은 2015 년 무역원활화 집행법안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임 97) 1974년무역법 은현행의 301조제도를최초로제정안법안이며, 이후 1988년종합무역경쟁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을통해기본체제가갖춰짐 98) 1974년무역법 전에 1962년무역확장법 제252조에서지금의 301조제도에대해규정했으나 1974년무역법 이제정되면서폐지됨 99) 97) 공수진, 미국제 301 조제도의개정과전망, , p.53 98) 1988 년종합무역법 은일방적보복조치등행정부의권한을대폭적으로확대한무역법임. 장승화, 외국의 WTO 규범위반조사및무역장벽조사현황과실태에관한연구, p.5 99)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52(b)~(c) 조문은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불합리한수입제한으로무역

53 년종합무역법 을통해불공정무역에대한제재조치발동에대한재량권이대통령에서 USTR로위임됨 1994년 WTO 출범을앞두고제301조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지식재산권관련규정이 TRIPS 규정에합치해야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음 100) 2015년무역원활화집행법 제정으로 1988년무역법 제301조, 제304조, 제 306조, 제310조, 제182조가개정됐으며특히, 조치의대상범위확대와제재조치추가로집행력이보다강화됨 101) 현재 301조의대상범위는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상품과서비스교역에관련된해외직접투자분야를모두포함함 102) 세부적으로디지털무역, 데이터의국경간이동, 규제관행, 국영기업, 현지화무역장벽,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등의대상을포함함 < 표 Ⅱ-6> 301 조제도 ( 일반 301, 슈퍼 301, 스페셜 301) 개정연혁 해당법 개정내용 1974 년무역법 (Trade Act of 1974) 1979 년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84 년무역관세법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ü 제 301 조최초규정 ü 대상범위구체화 ü 조사절차신설 ü 대통령권한확대 외국무역행위에대한판단에서대응조치결정 ü 제 301 조조치범위에서비스분야포함 ü 상거래범위에외국인직접투자포함 ü 지식재산권보호범위확대 ü 무역대표부 (USTR) 의직권조사허용 협정상의혜택을받아야하는상품의무역에직간접적인부담이발생하는경우외국정부에대하여미국대통령이무역협정상의혜택을정지 철회 금지할수있는권한을규정하고있음 100) 공수진 (2018), p ) 무역원활화집행법 은 교역촉진법 이라고도불림 102) 연방법 (U.S.C.) 제 2411 조제 (d) 항

54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3 해당법 1988 년종합무역경쟁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994 년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개정내용 ü 제 301 조 ~ 제 310 조조문구성 ü 스페셜 301 조신설 ( 제 182 조 ) ü 대통령에서 USTR 로조사 판단권한이전 - 대통령에게조치에대한최종권한이있으나외국무역관행에대한조사 판단권한이 USTR 중심으로이뤄짐 ü WTO 출범에따른개정 ü 지식재산권의범위확대 행정명령 ü 제 310 조의한시적재적용 2000 년무역개발법 103) ü 보복조치대상을주기별로변경할수있도록개정 2004 년기타무역및기술정정법 104) ü USTR 이지식재산권관련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가완료된후 30 일이내결정하도록개정 2015 년무역원활화 집행법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ü 조치대상범위확대 ü 이행및제재조치추가 ü 완화된슈퍼 301 조재도입 ü 스페셜 301 조에우선관찰국에대한집행강화 자료 : 장승화 (2006), 공수진 (2018) 및해당법령을참고하여필자정리 301조제도는 2000년이후부터거의사용되지않았으나, 2017년 8월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혐의조사가개시되면서미국의수입규제수단으로재조명되고있음 2017년 8월에대통령의조사명령으로중국의기술이전및지식재산권관련피해여부에대한조사가시행되었고, 2018년 3월에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관세및투자제한내용서명 (Memorandum) 을통해조사결과가발표됨 105) 조사대상이된불공정무역행위는 i) 중국의기술이전및해외투자, ii) 미국데이터망내불법침입, iii) 차별적인허가규제가제301조를위반해재량적조치를취할수있는대상으로판단함 103)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 Miscellaneous Trade and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 USTR Fact Sheet, Fact%20Sheet.pdf

55 54 최근미국제약협회 (PhRMA) 는무역대표부 (USTR) 에우리나라의약가책정이차별적이라고주장하며스페셜 301조에따른무역제재를요청함 미국제약협회는한국이미국제약사를차별해신약의약가를낮춘다고주장하며, 2018년 4월 USTR에 2018년스페셜 301조제안서 를제출함 106) 미국제약협회는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사노피등주요제약회사 38곳이가입돼있음 하지만미국의 301조제도를통한무역제재는교역상대국과합의되지않고, 자국법에근거한일방적인조치라는점에서다자주의에입각한해결을의무화하는 WTO체제와비합치할소지가있음 WTO 분쟁해결양해 ( 이하 DSU) 제23조 ( 다자체제강화규정 ) 는회원국이협정위반이나협정에따른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를해결하기위해분쟁해결양해를적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107) 제23.2조제 (a) 항은회원국스스로협정위반이나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를결정하지않고 DSU의절차를따르도록규정하는등일방적조치를배제하고 있음 108) DSU 제23조는다자체제속에서의분쟁해결을규정함으로써다자적해결의강화를목적으로함 제21조와제22조는패널과항소기구보고서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절차를규정함 이런이유로, 301 조제도자체가 WTO 에제소된분쟁사례가있음 1998 년 11 월, EC 는미국의 무역법 제 301 조 ~ 제 310 조를 WTO 분쟁절차에 따라제소함 109) 106) 미제약협회의무역제재요청에우리정부는 USTR 에 36 페이지분량의반박자료를제출함 107) WTO 체제하에서분쟁해결기관 (DBS) 의승인을받으면제소국은피제소국의상품에대해관세인상이나수입수량제한등의대항조치 (counterneasures) 를할수있음 108) 박덕영, 미국무역법 301 조사건과일방적무역보복조치의금지, , p.101

56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5 당시진행중인 EC의바나나수입제도관련분쟁에서미국은 1974 년무역법 제301조 ~ 제310조를근거로일방적조치함 EC는미국의 301조제도가국내법령을 WTO 협정에일치시킬의무에비합치되며, DSU( 분쟁해결양해 ) 제23조를위반했다고주장함 110) DSU 제23조는회원국의일방적인결정을금지하고있는데반해, 제304조는 DSB의패널또는상소기구보고서채택과무관하게미국 USTR이권리침해에대해결정함 DSB 제23 조는승인을받아보복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제305 조는 USTR의일정기간내보복조치의시행을의무화함 DSU 제23 조에따라규정보복조치의수준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제 306조는패소국이분쟁판정불이행시대응조치를 USTR이결정하도록함 패널은 1999년 12월, 301조제도는 DSU 제23조에위배되어 WTO 의무에불합치되지만, 미국이제출한행정이행계획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에의해 301조제도자체의불법성이제거된다고평결함 111) 행정이행계획은 301조제도에근거해미국권리가침해되었다는결정은 DSB에서채택되는패널또는상소보고서에기초를둘것을약속하는내용임 패널보고서는다자무역체제와회원국간의합의에대한입장을다음의예를통해첨언함 두농부가토지에대한소유권분쟁이생길것을우려해향후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경찰또는법원의판단에따라해결하기로합의하였음. 합의가발효 109) 박덕영, WTO EC- 바나나사건과 DSU Sequencing 문제, 국제법평론 통권제 20 호, 2004, pp.105~ ) WTO 협정제 16 조제 4 항은자국의법을 WTO 협정에일치시킬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DSU 제 23 조는 WTO 회원국이타회원국의협정위반에대처할때에는본 DSU 규범과절차를따르도록규정함. DSU 는분쟁해결을관장하는상설기구로분행해결기관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을두고있음 111) DS152 패널보고서, Paras , 의내용. SAA 는행정부가의회에제출하여승인받는행정명령으로이행이의무화됨

57 56 된후한농부가무단침입을금지하며무단침입자는처단할수있다는경고판을부착하였다면이는당초합의를위반한것이나, 단, 침입자가이웃인경우에는 (WTO 회원국인경우 ) 경찰에고발함 이라고추가하였다면이는합의에위배되지않음 112) 패널평결을통해미국이승소하였으나, 301 조제도가 WTO 의무에위배된다는 점, 미국이행정이행계획을통해분쟁해결기관 (DSB) 을통한조치를약속한점등 미국이일방적인조치를취하는데불리한평결로판단됨 1) 일반 301 조 (Regular 301) 일반 301조는특정국가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조치를발효하도록하고있으며미국의무역보복제도로가장널리알려져있음 일반 301조란미국의교역상대국이자국에대해불공정무역관행을실시하거나불리한무역정책을채택한경우기존무역협정의정지또는파기, 무역협상추진, 관세율인상, 수입제한등보복조치를단행할수있도록광범위한재량권을부여한법임 113) 단, 보복조치의시행은보복조치전불공정관행시정을위해상대국과협상을하는절차에서양자협의에실패했을경우에만가능함 양자협의란 i) 불공정관행중단, ii) 불공정관행으로인한미국상업활동에대한제약해소, iii) 불공정관행에대해미국에대한보상성격의무역특혜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합의임 현행의 301 조제도는 2015 년무역원활화집행법 (Trade Facilita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을통해발동요건은완화되고행정부의제재조치권 112) DS152 패널보고서, Para ) 최승환, 국제경제법, 2001, p.498

58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7 한은강화된상태임 동법안은 301 조제도와관련한가장최근의개정안으로, 발동요건이완화되면 서조사개시가능성은커지고, 보복조치집행권한은강화되었다는특징이있음 동수입규제수단은무역협정하에서의미국권리의집행에대한법안이지만, 미국 과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또한국제적인무역관행으로인정되는미국의 권리를위반하면 301 조조치의대상이될수있다고규정함 114) 가 ) 관련법 일반 301 조는 1988 년무역법 의 무역협정하의미국권리집행과특정외국무 역관행에대한대응 에서규정하고있음 115) 일반 301 조는 1988 년무역법 제 301 조 ~ 제 309 조를통칭함 제 301 조는 USTR 의조치에대한총칙규정임 USTR 의조치와권한의범위, 정의및특칙규정에대한내용을포함함 제 302 조는조사개시에관한규정임 미국의교역에불합리하고차별적인영향을미치는교역상대국의행위, 정책, 관행을조사할권한을부여하는내용임 제 303 조는조사개시에관한협의에관한규정임 조사를개시할경우, 해당국가에협의를요청해야하며상호협의에이르지못 하면문제가된협정의분쟁해결절차에따를것을강제 (must request) 하고있음 114) 연방법 (U.S.C.) 제 2414 조, 115) 1974 년무역법제 301 조 ~ 제 309 조 ( 연방법제 2411 조 ~ 제 2419 조 ) ENFORCEMENT OF UNITED STATE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AND RESPONSE TO CERTAIN FOREIGN TRADE PRACTICES, subchapter-iii

59 58 제 304 조는 USTR 의조치에관한규정임 USRT 이조사와협의를통해외국의통상관행이무역협정을위반해서미국상 거래에부담을줄경우의무적또는재량적조치를취해야한다는내용임 제 305 조는조치의이행에관한규정으로보복조치의이행을규정하고있음 제 305 조제 (a) 항제 (1) 호는대통령의지시에따라 USTR 이제 304 조의결정조 치를시행할것을규정함 제306조는외국정부가국제협정에따라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하는것에대한규정임 USTR은조사대상이되었던외국의관행이제거되었는지감독해야하며, 만약교역국이이를성실히이행하고있지않다면조치를취해야함 제307조는조치의변경과종료에관한규정임 USTR은재량에따라조치를수정하거나종료할수있으며, 동규정에서어떠한조치를취하든 USTR은제소자 (Petitioner) 와협의해야함 조치에대한수정및종료는의회에서면으로보고되어야하며, 즉각적으로연방관보에게재되어야함 제308조는제소한이해관계인이정보를요청할때정보요청에응해야한다는규정임 만약이용가능한정보가아닐때는외국정부에정보를요청하거나, 정보를요청한이해관계자에게제공불가능한정보인이유를서면으로작성하여거절해야함 제 309 조는제소자및의회에조사진전에대한공지와행정적집행에관한규정임 USTR 이제소자와의회에정기적으로조사에대한진전및결정사항에대해공 지해야하는등의실무집행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음

60 Ⅱ. 주요국의수입규제제도 59 나 ) 조치요건 301 조제도를통해취할수있는조치는크게의무적조치와재량적조치가있는 데각각의발동요건이다름 의무적조치발동요건은교역상대국이무역협정상의미국의권리를부인하거나협정을위반한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다음의 3가지경우임 무역협정이부여하는미국의권리가부인된경우 116), 외국의행위, 정책또는관행이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 동협정의규정과부합하지않거나또는동협정이부여하는미국의이익을부인하는경우 117) 외국의행위, 정책또는관행이불공정 (unjustifiable) 하고미국무역에부담을지우고제한하는경우 118) 불공정한행위, 정책혹은관행의유형은 i) 내국민대우또는최혜국대우를부인하는경우, ii) 지식재산권의확립에관한권리를부인하는경우, iii) 지식재산권상의보호받을권리를부인하는경우임 재량적조치발동요건은당해외국정부의행위, 조치, 관행이불합리 (unreasonable) 하거나차별적이고또한미국무역에부담을지우거나미국무역을제한하는경우 임 119) 불합리한행위는 i) 외국이기업의공정한설립기회를부인하거나, ii) 효과적인지적재산권보호를하지않는경우, iii) 반경쟁행위의지속적자행을방치하는경우, iv) 표적수출 (export targeting) 을자행하는경우, v) 결사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보장등의노동권을부인하는경우임 120) 116)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 호제 (A) 소호 117)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 호제 (B)(i) 소호 118)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a) 항제 (1)(ii) 호 119)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b) 항제 (1) 호 120) 1974 년무역법 제 301 조제 (d) 항제 (3) 호

61 60 다 ) 조사및판정기관 제301조조사및판정은미국무역대표부 ( 이하 USTR) 가담당함 USTR은국제통상교섭을담당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는등미국의전반적무역정책을총괄하는데대통령직속부서로행정부에소속되어있지만의회로부터통상교섭권한을위임받은조직임 대통령은 301조조치시의회에보고해야할의무를가지며, 의회양원은 90 일이내다수결로대통령의조치결정을거부할수있는권한을가짐 USTR 은조사, 교역상대국과의협의, 보복조치발효를수행함 피해업계의제소또는 USTR 의자체발의로조사가개시되며, 상대국과합의를 시도하며만약합의가결렬된경우는 USTR 이보복조치시행여부를결정함 라 ) 조사절차 [ 그림 Ⅱ-2] 일반 301조조사절차조사의개시 상대국과의협의 내부협의 분쟁해결절차에제소 USTR 결정 이행감시 조치의변경및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