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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핵협상잠정타결에따른이란제재향후전망과우리기업의대응방안세미나 미국의대 ( 對 ) 이란제재의최신동향 및전망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2 목차 I. 미국의법체계 3 II. 미국과이란의관계 6 III. 미국의이란제재 IV. CISADA의주요내용 V. 미국의추가입법 VI. 주요제재사례
3 I. 미국의법체계
4 I. 미국의법체계 헌법 CONSTITUTION 법률 STATUTE 대통령명령 EXECUTIVE ORDER 행정규칙 REGULATION 4
5 I. 미국의법체계 주차원의제재조치 주차원에서의제재조치가제한적인헌법적근거 대외통상조항 (Foreign Commerce Clause) 외교문제의침범금지 (Intrusion into Foreign Affairs) 연방법우선원칙 (Federal Preemption) CISADA 제202조에따른명시적예외규정마련 주차원에서의제재유형 조달계약등주정부와의계약이나입찰참여금지 (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등 ) 주정부나기관이보유하거나운용하는자산 ( 예 : 연기금 ) 의투자회수및금지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유타등 ) 5
6 II. 미국과이란의관계
7 II. 미국과이란의관계 : 관계의변천 이란팔레비왕조의무함마드레자샤 (Mohammad Reza Sha) 는친미정책을써양국은동맹관계유지 (1953 쿠데타로수상모사데크축출시영미가도움 ) 이슬람혁명이후이란에서는반미성향의정부가수립 미대사관인질사건 양국관계급격악화의원인 1 이란 - 이라크전쟁 양국관계급격악화의원인 2 미국은이란을테러지원국으로분류 이란및리비아제재법 (Iran and Libya Sanction Act) 미국은이라크및북한을포함하여이란을악의축 (Axis of Evil) 으로규정 이란의우라늄농축시설존재가폭로됨 이란은우라늄농축시설을국제원자력기구에통보하고농축시설증설계획발표 대서방강경론자인마무드아마디네자드가재선에성공 7
8 II. 미국과이란의관계 : 관계의개선 온건 개혁성향의중도파하산로하니가대통령에당선 국제사회와관계재건 핵프로그램을투명하게보여줄준비 이란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Assembly of Experts 가지명한국가원수 / 하지만 Assembly of Expert 구성은모호 외교 / 국방권한은최고지도자의권한 / 군지휘관및사법부와선관위수장임명 대통령은순수한국내문제만을처리 유엔총회에서미국국무장관과이란외무장관간의회담 오바마미국대통령과로하니이란대통령의전화통화 (1979 년이래최초 ) P5+1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 과이란의핵협상합의도출 8
9 II. 미국과이란의관계 : 핵협상합의의주요내용 이란 핵개발규제 5% 이상농축의제한 고농축우라늄의희석 농축능력의제한 비축우라늄증가율의제한 Arak 원자로 ( 플루토늄 ) 의운영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사찰허용 9
10 II. 미국과이란의관계 : 핵협상합의의주요내용 제재완화 6 개월간새로운제재부과의중단 금, 귀금속관련특정제재중단 자동차산업관련특정제재중단 석유화학분야관련특정제재중단 특정이란민간항공분야의이란내안전관련수리및검사에관한자격부여 이란산석유구매제한을현행수준으로허용 ( 단계적감축의중단 ) 이란산석유구매관련 42억불상당자산의분할송금허용 제3국교육기관내이란유학생에대한정부의교육지원금송금허용 이미허용중인인도적목적의거래용이화 제한적, 잠정적, 선별적이고취소가능한완화조치 10
11 III. 미국의이란제재
12 II. 미국의이란제재 : 대이란제재주요내용 ISA CISADA 대통령명령제 호 원유및천연가스산업투자 WMD 및기타선진무기와관련기술을제공 국방수권법 (2012) 석유자원개발및정유제품생산관련투자 정유제품판매및정유제품수입지원 핵무기및테러행위관련금융기관과거래금지 이란위협감축법 석유자원개발관련재화및서비스공급 석유화학제품생산관련재화및서비스공급 국방수권법 (2013) 이란중앙은행포함 재무부지정이란금융기관및이란중앙은행과금융거래금지 이란관련석유제품수출및판매수반금융거래금지 모든이란금융기관자금세탁우려대상지정 이란에너지자원개발관련제재확대 해외자회사위반행위에대한미국내모회사책임 미국내상장회사및그의자회사에대한대이란거래행위공시의무 대통령명령제 호 이란핵무장방지법 ( 안 ) 이란에너지, 선박관련거래행위에대한제재확장 에너지, 선박, 귀금속, 원재료교역행위및관련보험, 금융거래금지 이란리알화관련금융거래에관여한외국금융기관제재 이란자동차업계에사용될수있는재화및서비스공급 기존제재강화하여이란제재수위높임 모든물품의교역을제한하는사실상의경제엠바고전단계 SDN 리스트등재기업자회사와의거래제한 12
13 II. 미국의이란제재 : 전환점 미국은 1996 년부터이란리비아제재법 ("ILSA") 등을통하여이란에대하여제재조치를 취하여왔으나, 포괄적대이란제재법 ("CISADA") 은기존의조치들보다강도가훨씬높음 CISADA 는 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려고한다는점에대하여다국적대응이이루어지는가운데, 추가적으로일방적인조치를규정 이란의석유자원및정유제품부문을대상으로하고있음 외국기업에도적용되며제재대상행위를한회사의母회사도책임 제재대상행위와미국정부와의계약체결가능성을연계 제재대상행위에대한조사를강제하고대통령의면제권행사를제한 이행및집행에관한주요사항및절차에있어서아직불명확한부분이존재함 13
14 II. 미국의이란제재 : 후속조치 CISADA 이후대통령명령 (Executive Order) 제 호, 2012 회계연도국방수권법 ("NDAA 2012") 등을통해특히외국기업들에대한제재의수위를지속적으로높여왔음 대통령명령제 호에서석유화학제품에대한제재가추가되고, 이란금융기관전체가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정됨 NDAA 2012 에서이란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에대한제재를강화함 자산동결대통령명령을통해이란금융기관에대한자산동결조치를취함 오바마대통령이 이란에대한추가제재법인이란위협감축법 ("ITRA") 에서명한후에도미국의대이란압박은계속되고있는실정임 2013 회계연도국방수권법 ("NDAA 2013") 은 SDN 리스트등재기업과의거래, 해운및선박관련거래, 철강등특정물품의거래에대한추가적인제재를포함하고있음 이란핵무장방지법안 ("NIPA") 이연방하원을통과하였으며, 이란과의일체의물품교역을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음. 상원에서도추가제재안논의. 14
15 II. 미국의이란제재 : 강화배경 이란제재법 (2006) 이란제재법 ("ISA") 은 1996 년의이란및리비아제재법 ("ILSA") 을강화한것으로서, 다음에해당한다고대통령이인정하면외국기업을포함하여누구에게나제재를가할수있도록함 이란에너지부문에 2 천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투자한경우 ; 또는 이란의대량살상무기및군사력개발능력에기여할것이라는점을알면서도이란에상품이나용역을수출, 양도, 기타방법으로제공한경우 ILSA/ISA 는일정한경우미국정부조달사업참여를금지할수있도록하는등다양한제재규정을두었음 ILSA/ISA 는역외적용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 대통령에게광범위한면제권을부여함으로써제대로집행되지못함 15
16 II. 미국의이란제재 : 강화배경 이란거래규정 (Iran Transactions Regulations) OFAC 은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에따라이란거래규정 ("ITR") 을시행하고있음 (31 C.F.R. Part 560) ITR 은모든미국시민권자 / 영주권자에게장소를불문하고적용되며 ( ), 미국법에따라구성된일체의법인 ( 외국회사의지점포함 ) 에게적용됨 ( ) ITR 은미국국민이이란과상업, 금융거래를하는것을광범위하게금지함 제 3 국국민에대한제한적인적용 : 이중용도면허조건에따라야하는미국원산지상품, 기술또는소프트웨어의재수출에국한됨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이란으로의서비스수출등을금지하는규정을근거로외국금융기관들에게제재조치가취하여진경우가있음에유의 (2007 년 Lloyds TSB Bank 사건, 2009 년 Credit Suisse AG 사건등 ) 16
17 II. 미국의이란제재 : 강화배경 정치적 대외정책적역학관계 미국 - 이란관계가악화되고이란을국가안보의위협으로보는인식이고조되면서, 미국의회는수년전부터이란에대하여추가적인제재조치를취하겠다는입장을취하여왔음 2009 년말부터강화된이란제재법의제정이준비되어있었으나, 의회는오바마대통령이 UN 안전보장이사회차원에서의다국적제재를도출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 미국의회가 ISA 와 ITR 의한계를더이상인내할수없게되고오바마정부의이란 " 포용 " 노력또는다국적제재추구에실망함에따라 CISADA 입법이이루어짐 17
18 IV. CISADA 의주요내용
19 IV. CISADA 의주요내용 제재대상활동 대상 : 미국국내또는국외에서다음의행위를고의적으로하는사람 발효일 ( ) 이후의행위로서, 직접적이고중요한정도로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향상에기여하는미화 2 천만달러이상의투자행위 (12 개월간미화 5 백만달러이상투자행위의합계가미화 2 천만달러이상인경우포함 ) 발효일이후의행위로서, 직접적이고중요한정도로이란국내의정유제품생산확대또는유지에기여하는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판매, 임대, 제공하는미화 1 백만달러이상거래또는 12 개월간합계미화 5 백만달러이상의거래 발효일이후의행위로서미화 1 백만달러이상 (12 개월간합계미화 5 백만달러이상 ) 의가솔린등정유제품판매또는정유제품수입에기여할수있는미화 1 백만달러이상 (12 개월간합계미화 5 백만달러이상 ) 의재화, 서비스등수출 석유정제소의건축, 현대화및수리를포함 19
20 IV. CISADA 의주요내용 의무적조사 미국의회는제재의실효성을강화하고자특정회사가제재대상행위에 관여하였다는 " 신뢰할만한정보 " 를입수하는경우대통령의조사를의무화함 대통령은조사개시시점으로부터 180일이내에조사대상이제재대상행위를하였는지여부를결정하여야함. 석유자원관련투자에관여한제재대상행위에대한의무적조사는 부터발효했고, 정유제품관련제재대상행위에대해서는 ( 또는그이후의시점에 ) 발효하였음 대통령은다음요건이모두충족됨을의회에서면으로입증하는경우조사를개시하지않거나개시된조사를종료할수있음 조사대상이해당행위를더이상하지않음 조사대상이향후그러한행위를하지않는다는것에대한 " 신뢰할수있는보증 " 을받음 20
21 IV. CISADA 의주요내용 제재조치 기존 ISA상의제재조치를유지하면서추가적인조치 ( 밑줄추가 ) 마련 제재대상에대하여다음제재조치중 3개의조치를취할수있음 1. 미수출입은행의대출, 신용거래, 신용보증금지 2. 미군수기술이전및군수품수출금지 3. 미은행연 1천만달러이상대출금지 4. 미국채의우선적딜러및정부기금의리포지터리로서의기능금지 5. 미정부조달계약참여금지 6. 미외환시장내거래금지 7. 미은행과의대출및신용거래금지 8. 미국내자산거래및보유등금지 9. 대미수출제한을위하여 IEEPA에따라대통령이정하는조치 21
22 IV. CISADA 의주요내용 면제권 (waiver) 제재대상자의정부가미국정부와긴밀하게공조하여이란이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는것을막고자다각적인노력을하는경우미국대통령은제재를면제할수있음 대통령은의회에면제가국익에긴요한것이라는점을입증하여야하며면제대상자에대하여보고하여야함 이러한면제는 " 선제적인면제 (preemptive waiver)" 가아니라대통령이사전조사및확인을마친뒤에가능함 면제는대통령의외교정책의일환으로양해되나, 면제권행사는 " 백악관의정치적부담 " 이될것이므로대통령은면제권의행사를자제하고있음 22
23 IV. CISADA 의주요내용 이 행 발효일 : ( 대통령서명일 ) CISADA 제정전에체결된계약중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향상에기여하는투자행위에대해서는 ISA 가적용됨. 다른제재대상행위에대해서는, CISADA 가장래에대하여적용됨. 그러나 전후에계속하여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명백하지않음 이와관련하여, OFAC 은 " 이란정부 " 및 " 이란혁명수비대 " 라는정의에포함되는대상을확장하였음 추가조항 CISADA 는미국연방정부및주정부가이란의석유부문에상당한투자를하는회사들에대해투자를철회할것을권유하고이를허용함 ( 상당수주에서이를입법화 ) 23
24 IV. CISADA 의주요내용 조사 : 미국국무부의역할및접근방법 CISADA 에따른제재대상행위의조사책임 ISA 하에서는소인원으로제한된성과를거두는것에그침 CISADA 는보다활발한조사 / 집행을강제하고있으며제재대상을훨씬확장하고있음 조사대상확인을전세계미국대사관, 국무부지역전문가, 정보기관에의존 이란의석유자원및정유제품생산 / 수입능력개발에 가장도움이되는대상부터우선적으로조사 제재대상거래에직접관여하는대상에우선적으로관심. 간접적인관여행위에대해서도제재조치확대중 ( 가령, 해운, 항공, 석유화학등 ) 24
25 V. 미국의추가입법
26 V. 미국의추가입법 : 배경 이란의계속된핵무장추진 핵무기개발을저지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계속하여핵무기개발을추진 前이란혁명수비대대원 2 인의미국주재사우디아라비아대사암살기도사건의배후로이란이의심받음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 이란이군사목적으로핵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보고서를발표하고, 뒤이어 이란에게핵문제와관련된국제사회에서의의무를이행하도록촉구하는결의서를채택 26
27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제재대상활동 대상 : 미국국내또는국외에서다음의행위를고의적으로하는사람 대통령명령발효일 ( ) 이후의행위로서, 직접적이고중요한정도로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향상에기여하는미화 1백만달러이상의재화, 서비스, 기술공급및기타지원행위 ( 또는 12개월간총 5백만달러이상 ) 6개월간잠정중단 발효일이후의행위로서, 직접적이고중요한정도로이란의석유화학제품생산의유지및확장에기여하는미화 25 만달러이상의재화, 서비스, 기술공급및기타지원행위 ( 또는 12 개월간총 1 백만달러이상 ) 제재대상행위인지판단기준이되는금액은계약서상금액이아니라공정시장가격에의함 이란금융기관제재 이란중앙은행을포함해모든이란금융기관을애국자법 (PATRIOT Act) 제 311 조에따른 "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 " 으로지정 : 지정금융기관은미국금융기관에대리계좌 (correspondent account) 또는결제계좌 (payable-through account) 를개설및유지하는것이금지됨. 제재대상지정금융기관과거래하려는금융기관은특별심사를받아야함 27
28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제재대상활동 대상 : 미국국내또는국외에서다음의행위를고의적으로하는사람 이란중앙은행을포함, 미재무부가제재대상으로지정한이란금융기관과중요한금융거래를수행하거나유지하는행위 이란에석유및석유제품을판매또는이란으로부터구매하거나이를촉진하는거래에수반되는금융거래를하는행위 미재무부는홈페이지를통해 CISADA 및국방수권법등이란제재관련법안해석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미국이외국가의금융기관에집중된제재 28
29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이란중앙은행등미재무부지정금융기관과금융거래수행금지 적용범위 예외 외국금융기관중해당국가정부가소유하거나통제하지않는금융기관에적용 이란에식량, 의약품및의료기기를판매하는것과관련된거래에는적용되지않음 이란관련석유제품수출 / 수입거래에수반되는금융거래수행금지 적용범위 전제조건 예외 정부소유또는통제의금융기관을포함한모든외국금융기관 이란으로부터석유제품을수입을상당히감소시킬수있을만큼이란외국가로부터의석유제품공급이충분하고가격이적정수준이라고미대통령이판단 위전제조건이충족되어도제재대상인외국금융기관소속국가가이란으로부터원유구매량을상당히감소하였다고미대통령이판단할경우 29
30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면제권 (waiver) 미대통령이면제조치가미국의국가안보에중요하다고결정하고, 면제의근거및면제의결과로받았거나받을것으로기대하는협력에관하여의회에보고할경우위의제재조치로부터면제할수있음 CISADA 상의면제권과마찬가지로, 면제는대통령의외교정책의일환으로양해되나, 면제권행사는 " 백악관의정치적부담 " 이될것이므로대통령은면제권의행사를자제할것으로보임 면제조치와는별도로, 일정한경우미대통령이외국금융기관에대한제재조치의적용예외를인정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음 30
31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이 행 발효일 : ( 대통령서명일 ) 중요한금융거래에대한제재조치는 부터적용 이란으로부터석유및석유제품의수입에대한제재조치는 부터적용 31
32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제재조치 위반금융기관은미국내에대리계좌, 또는결제계좌를개설또는유지하는것을금지 미화 25 만달러이하, 또는제재대상인거래금액의 2 배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가능 책임자에미화 1 백만달러이하의벌금및 20 년이하의징역등형사처벌도가능 32
33 V. 미국의추가입법 : 2012 년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제 1245(d)(4)(D) 조에따른적용예외관련 미국대통령이해당외국금융기관에대하여주된관할권을행사하는국가가 이란으로부터의원유수입량을상당한정도로감축하였다고결정한경우그외국 금융기관은제재조치로부터면제됨. 다만면제는매 180 일마다갱신되어야함 6 개월간잠정중단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및영국등 11 개국에대하여적용예외인정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및대만 7 개국에대하여적용예외인정 중국과싱가포르에예외인정 일본, 영국, 프랑스등 11 개국에대하여면제를 180 일간연장 대한민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터키및대만 9 개국에대해적용예외연장 일본, 영국, 프랑스등 11개국에대한면제 180일간연장 대한민국에대한예외국지위연장결정 이에대한민국의금융기관은 까지원유수입대금의지급을포함한이란금융기관과의거래에있어원칙적으로국방수권법상제재조치를받지않게됨 33
34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이란정부및금융기관자산동결조치 자산동결대통령명령 이란중앙은행을포함한모든이란정부기관과금융기관의자산에대해동결조치 미국금융시스템에포착되는이란정부및금융기관자산에대한모든거래가제한됨 기존조치에서는미국금융기관들에이란정부및금융기관자산관련거래를거부할것을요구하였는데, 본대통령명령에서한걸음나아가해당자산이미국금융시스템에포착되는순간추가이전을금지함 34
35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제 호 미국행정부의추가적조치 오바마대통령은대통령명령제 호를발표하여이란과시리아정부가 IT 를통하여자행하는인권침해를도운개인이나단체의미국내자산을동결하고, 미국외에서재화, 기술, 용역을이란이나시리아정부를위하여제공한경우에는제재하도록함 오바마대통령은대통령명령 호를발표하여미국재무부장관으로하여금 (1) 미국의이란또는시리아에대한제재를위반하거나위반하기위하여시도하거나이를교사, 방조한경우및 (2) 제재받은자를위하여또는대리하여사기적인거래를촉진한경우에제재하도록하였는바 이상의내용은외국기업에도적용되는규정임 35
36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제재대상활동 대상 : 외국금융기관 NIOC/NICO 및그관계사또는대리인과석유및석유제품의매매와관련된금융거래를수행 NIOC/NICO, 이란중앙은행등에중대한지원, 물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란정부의미화및귀금속획득에기여 제재조치 미국금융기관에대리계좌또는결제계좌를개설및유지하는것을금지 미국내자산압류 이란산석유, 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거래에관여하는자에대해국무장관에게 CISADA 상의제재조치와유사한제재권한을부여함 36
37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위협감축법 (ITRA) 제재대상활동 ( 사실상소급적용되는부분이있음 ) 이란에너지자원개발관련제재대상행위를확대 이란외의제 3 국에서이란정부가관여하는석유자원및우라늄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는행위 정유제품수송등과관련된기간시설건설에사용될수있는미화 1백만달러이상 ( 또는 12개월간총미화 5백만달러이상 ) 의재화, 서비스, 기술공급및기타지원행위 6 개월간잠정중단 이란내석유화학제품생산에기여할수있는미화 25 만달러이상 ( 또는 12 개월동안총미화 1 백만달러이상 ) 의재화, 서비스, 기술공급및기타지원행위 ( 대통령명령제 호를공식적으로법문화 ) 이란산원유수송에관여하는해운사및보험사제재 37
38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위협감축법 (ITRA) 제재대상활동 제재대상이되는교역행위등추가 대량살상무기개발에기여할수있는물자의수출입을지원할수있는선박의판매나재보험제공 IRGC 의관계사및대리인과상당한규모의거래를수행 ( 미재무장관이 NITC/NIOC 가 IRGC 의관계사및대리인인것으로판단할경우이들과의석유자원거래에관여하는금융기관을 CISADA 에따라제재. 미재무장관, NIOC 를 IRGC 의관계사및대리인으로판단. NITC 는일단보류. 예외인정국에는예외인정 ) 인권탄압에사용될수있는물품 ( 통신검열장비등 ) 을이란에제공 38
39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위협감축법 (ITRA) 제재대상활동 미국에서설립된회사및미국내상장회사에대한특칙 미국에설립된모회사가소유하거나통제하는국외계열사가이란정부및이란정부관할권에속하는개인과직간접적으로거래하는경우 ( 계열사란미국인이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보유하고있거나실질적인경영상의통제력을행사하는회사를의미함 ) 미국 SEC 에등록된미국내상장회사는연가및분기별보고서에대이란거래관련특정정보를공시해야함 특히상장된모회사자체의행위는물론, 의결권있는주식의 25% 이상을보유하거나실질적인경영상의통제력을행사하는회사 ( 이사과반수를선임가능한경우등 ) 의대이란거래행위도공시해야함 39
40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위협감축법 (ITRA) 제재방법의추가 미국인이제재대상자에게일체의투자 ( 주식및채권매입등 ) 를하는것을금지할수있음 주요임직원및지배주주의추방및입국금지 제재대상을기업에서개인으로확대하여제재조치를받은기업의주요임원에대하여도제재조치를가할수있도록함 제재조치의강화 석유자원개발능력향상및개발에직접적이고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는행위에대하여모두 12 개의제재조치중총 5 개를취하도록하는의무를대통령에게부과 CISADA 에서총 3 개의제재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하던것을강화 40
41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제재대상활동 대상 : 미국인이소유하는외국사업체 미국인이나기업이소유하는외국사업체가이란정부, 이란인, 이란기업과미국법규에서금지하고있는거래행위를하는것을금지함. 제재조치 이러한조치에위반하는미국기업에대하여는행정벌을부과할수있음 이러한행정벌을피하려면미국모회사는 까지외국자회사들이이란과의거래를해지하도록하여야함 41
42 V. 미국의추가입법 : 2013 년국방수권법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IFCPA) 서명 부터주요규정적용 제재대상자확대 ( 이란에너지, 해운, 조선업계및항만운영 ) 금지행위범위확대 ( 해운, 조선관련 ; 철강등자재나귀금속거래 ) 금액제한폐지및소급적용의문제 42
43 V. 미국의추가입법 : 2013 년국방수권법 에너지, 해운, 조선관련기업의미국내자산동결 다음에해당하는개인또는기업 이란의에너지, 해운, 조선관련사업을영위하는자 이란의항만을운영하는자 이후악의로 (knowingly) 위에열거된개인 기업또는기타 SDN 리스트에등재된개인 기업에게중요한경제적 물질적 기술적기타지원을제공하거나, 이들을지원하기위하여상품또는용역제공 43
44 V. 미국의추가입법 : 2013 년국방수권법 금지행위범위확대 교역관련 이후에이루어진다음행위에대하여제재 이란의에너지 해운 조선부문과관련된중요한상품또는용역거래 : (1) 금액제한을폐지하고거래의 중요성 여부에따라판단하도록함 (2) 제재대상인에너지부문은석유, 석유화학, 정유제품으로제한됨 이란항만에입항하는주요선박및소유자, 운영자리스트의회보고 이란이교환수단으로이용하거나, 국민대차대조표상자산으로열거할수있는귀금속등특정물질의거래 6 개월간잠정중단 에너지 해운 조선또는기타 IRGC 가지배하는업계 ( 자동차, 광산업추가예상 ) 에서최종사용되거나, 제재대상명단에오른개인또는기업이최종사용할수있는흑연, 철강, 알루미늄, 석탄등원자재및반제품, 산업공정통합용소프트웨어의거래. Due diligence 의무이행에따른면책가능 44
45 V. 미국의추가입법 : 2013 년국방수권법 금지행위범위확대 금융관련 이후에이루어진다음행위에대하여제재 이란제재법규 (IEEPA, NDAA 2013 포함 ) 에서금지하고있는거래와관련하여보증, 보험또는재보험서비스를제공 외국금융기관이이란의에너지, 해운, 조선업계에서사용될수있는중요한물품이나서비스의거래또는제재대상인특정물품의거래와관련하여중요한금융거래를수행또는방조 : (1) 미국내대리계좌등개설및유지금지 (2) Due diligence 의무이행에따른면책가능성 (3) 금융거래가이루어진시점을기준으로제재대상여부를판단하므로, 전에체결및이행된계약에도소급적용될수있음 외국금융기관이 SDN 리스트에등재된이란인과관련하여중요한금융거래를수행또는방조 : 미국내대리계좌등개설및유지금지. Due diligence 에따른면책불가 45
46 V. 미국의추가입법 : 2013 년국방수권법 예외 이란산석유또는석유제품을수입당시 2012년국방수권법제1245(d)(4)(D)(i) 조 (" 적용예외조항 ") 에따라예외가적용되는국가가수입 외국금융기관의금융거래로서다음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만허용 (1) 적용예외조항이적용되는국가가주된관할을가지는외국금융기관의거래 (2) 해당예외인정국가와이란사이의상품, 용역의직접교역을위한금융거래 (3) 그러한교역으로이란당사자에게지급하여야할금액을해당예외인정국가에소재한계좌에계속보관 농산물,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를이란에양도하거나이란인들에대한인도적지원차원에서제공하는경우 대통령은미국국가안보에중요한경우연방의회에그러한취지를설명하고 180일동안제재부과를면제할수있으며위기간은갱신될수있음 46
47 V. 미국의추가입법 : 대통령명령제 호 개관 IEEPA, ITRA, NDAA 2013, CISADA 등대이란제재법률의이행을 위한대통령명령 공포되었고, 발효 NIPA 법안의내용을일부포함하고있음 금융기관관련제재 이란리알화계좌를유지하거나리알화의매매, 리알화환율에연동된파생상품이나선물거래등에관여하는외국금융기관의미국내대리계좌등개설금지및자산동결 6개월간잠정중단 이란국적의 SDN을위한거래나자동차산업관련물품이나용역의거래에관여하는외국금융기관의미국내대리계좌등개설금지 47
48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핵무장방지법 ( 안 ) 자동차산업관련제재 이란자동차업계에서사용될수있는물품이나용역을제공하는회사에대하여개정된 ISA 에따른 12 가지제재조치를숫자의제한없이부과할수있도록함 제재대상에는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승계회사가모두포함됨 관련된거래에관여하는외국금융기관의미국내대리계좌등개설도금지 기타제재 이란국적의 SDN 을위하여, 또는이란의에너지, 해운, 조선업계나항만을운영하는기업, 이상의기업을위하여, 중요한지원또는물품, 용역을제공하는자에미국내자산동결 인도적지원물품의전용등에관여한자의미국내자산동결 48
49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핵무장방지법 ( 안 ) 개관 이란에대한제재강화를위하여초당적입법추진 핵협상합의에따라 6 개월간잠정보류여부주목 입법경과 Royce 의원발의 ( 정족수 3/4 이상이공동발의 ) 수정법안연방하원외교위원회통과 수정법안연방하원통과 ( 찬성 400 : 반대 20) 연방상원의경우 연방행정부에대하여이란제재법규의강력한집행을촉구하는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고, 현재추가제재법안을행정부반대에도불구하고논의중. 49
50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핵무장방지법 ( 안 ) 주요내용 (1) 이란중앙은행또는기타지정된금융기관을통한이란과의비석유물품의교역을 행한외국인에게제재를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 단, 주된관할권을가진 국가의비석유물품교역이이후 180 일동안중대하게줄어든경우예외가인정됨 SDN 리스트에등재된개인 법인이소유하거나통제하는자회사등을위하여금융거래를하는외국금융기관에대하여제재부과. 대통령에게제재대상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모든주체의명단을제공하도록요구함으로써이란이형식적인민영화를통하여정부관련자산을은닉하고사업을계속하는것에대하여대응 2012년국방수권법제1245조에서규정한석유수입관련제재확대. 이란산원유, 석유제품에대하여전년대비평균 35% 이상수입을줄인경우에만예외가인정될수있도록제한. 현재까지는모든이란산원유수입국이예외를인정받았는데, 요건을강화하여이란의석유수출을 100배럴 /1일만큼감소시키고자함 50
51 V. 미국의추가입법 : 이란핵무장방지법 ( 안 ) 주요내용 (2) 행정부가유럽국가와밀접하게협력하여유로화로이루어지는거래를전면적으로 중단하도록공조 이란이국외에외화로보유하고있는자산을이란으로송금하는것에협조하는 외국금융기관들에대하여제재. 다만해당금융기관이속한외국의통화는예외 인정 자동차및광산산업에속하는이란기업및이들과교역하는외국기업들및금융기관에대하여제재신설. 항만외에자유경제지구, 특별경제지구와관련된거래제한. 건설및엔지니어링분야를제재할지여부는대통령이판단하도록함 이란국적선박, 이란을위하여운영되는선박, 이란국적선박의편의치적을 허용하는국가에등록된모든선박에대하여미국입항금지 51
52 VI. 주요제재사례
53 VI. 주요제재사례 핵협상합의발표후의제재 미국의 Weatherford International 발표 유전회사인 Weatherford International 와그자회사및계열사는이란제재 (ITSR), 쿠바제재및수단제재위반에따른잠재적민사책임에관하여 OFAC 과합의함 Weatherford 는 2003 년부터 2007 년사이에이란에서유전서비스사업을제공하며약 100 회에걸쳐거래를하며이란에재화, 기술및용역을직간접적으로수출하고미국인의위와같은거래를용이하게하여 ITSR 을위반함 Weatherford 의이란제재, 쿠바제재및수단제재위반에따른부담액 (penalty) 은약 1 억불이상이었으나여러사정을고려하여 91,026,450 달러로감액함 ( 그래도부담액중 5 천만달러는상무부가부과했는데이는역대최대규모로작년및재작년각부과액의 7-8 배규모 ) 악의적, 지속적위반사실이존재하였으나, Weatherford 가기존에 OFAC 의제재를받지않은점, 추후에법령준수보장조치를실행한점, OFAC 조사에적극협조한점과, 특히외부변호사를통하여포괄적인내부조사를하고잠재적제재위반사항에관하여광범위한서류를제출한점이고려되었음 53
54 VI. 주요제재사례 미국재무부의제재대상이란기업 (SDN) 추가지정 발표 ( 미국대통령명령제 호및제 호 ) Moallem Insurance Company (IRISL 소유선박에대해선박보험제공 ) Bonyad Taavon Sepah 및그대표자 Paviz Fattah Mehr Bank (Bonyad Taavon Sepah 가설립한은행 ) Ansar Bank Pars Oil & Gas Company: 이란국영석유회사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의자회사 54
55 VI. 주요제재사례 미국국무부의 ISA 위반외국기업제재조치 발표 제재대상기업 제재사유 벨라루스법인인벨라루스네프트 (Belarusneft) 2007 년조페이르 (Jofeir) 유전개발과관련하여체결한미화 5 억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함으로써 ISA 제 5(a)(1) 조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음 유의사항 CISADA 는 이후의투자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나, 전의행위에대하여도여전히 ISA 에따른제재가가능함 55
56 VI. 주요제재사례 미국국무부의 CISADA 위반외국기업제재조치 발표 제재대상기업 제재사유 제재조치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 ( 영국령저지 ), Royal Oyster Group ( 아랍에미리트연합 ), Speedy Ship (Sepahan Oil Company 또는 SPD) ( 아랍에미리트연합 / 이란 ) 위회사들은이란에대한정제석유제품의주요공급자임 미국내에서의모든외국환거래, 금융거래, 자산거래가금지 56
57 VI. 주요제재사례 미국국무부의 CISADA 위반외국기업제재조치 발표 제재대상기업 제재사유 제재조치 Tanker Pacific ( 싱가포르 ) 해제 Ofer Brothers Group ( 이스라엘 ) - 나중에제외 Associated Shipbroking ( 모나코 ) 2010 년 9 월이란국영선사인 IRISL 에미화 865 만달러상당유조선공급 Tanker Pacific 및 Ofer Brothers Group: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자금대출, 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미화 1 천만달러를초과하는자금대출, 미국수출면허를받는것이금지 ( 후자는이름잘못지정, 관계사제재는미시행 ) Associated Shipbroking: 미국내외국환거래, 은행거래, 자산거래금지 57
58 VI. 주요제재사례 미국국무부의 CISADA 위반외국기업제재조치 발표 제재대상기업 제재사유 제재조치 Petróleos de Venezuela ( 이하 "PDVSA") ( 베네수엘라 ) PDVSA 는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로 부터 사이에미화 5 천만달러상당의접촉개질유를최소한 2 차례에걸쳐이란에수출 미국정부조달계약에대한참여제한 ;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자금대출금지 ; 미국수출면허의발급금지 한편, 미국내정유사인자회사 CITGO 는미제재 58
59 VI. 주요제재사례 미국재무부의제재대상이란기업 (SDN) 추가지정 발표 ( 미국대통령명령제 호및제 호 ) Tidewater Middle East Company ( 반다르압바스등 7 개의주요항만을이란내에서운영, 이란정부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반하는무기수출을방조 ) 6 개월간잠정중단 Iran Air ( 이란국영항공회사, 민간여객기를사용하여다수의군사장비를수송하는등 IRGC와이란방위국병참부의불법적인무기수출입을방조 ) Behnam Shahriyari, Shahriyari Trading Company (Shahriyari는이란공무원으로 IRGC와연관된해운회사인 Liner Transport Kish를대리. Shahriyari Trading Company는 Shahriyar가운영하는회사 ) 59
60 VI. 주요제재사례 CISADA 위반중국회사에대한첫제재사례 ( ) 중국珠海振戒公司 (Zhuhai Zhenrong Company) 중국의국영석유무역회사로이란에의정유제품최대공급처 부터 까지합계미화 5 억달러이상가솔린공급 ( 개별건도미화 1 백만달러훨씬초과 ) 미국수출면허금지, 미국수출금융금지, 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미화 1 천만달러이상의대출금지등의제재조치받음 싱가포르 Kuo Oil (S) Pte. Ltd. 와아랍에미리트연합 Fal Oil Company 에대하여도같은날제재가발표됨 중국회사도미국의이란제재조치의예외가되지않는다는사례 60
61 VI. 주요제재사례 미국재무부의제재대상 (SDN) 금융기관추가지정 테자라트은행 발표 이란에서세번째로큰규모의은행이며, 국유은행으로대한민국의수출입은행과같은기능을수행함 이란에만 2 천여개의지점이있으며, 프랑스와타지키스탄에해외지점이있음 테자라트은행은그동안멜라트 (Mellat) 은행, 이란수출개발은행, 이란공화국쉬핑라인등대량살상무기개발및테러행위지원관련하여재무부가이미제재대상으로지정한기관및회사들에서비스를제공해왔음 61
62 VI. 주요제재사례 이란은행자금결제에관여한해외금융기관제재 중국의쿤룬은행, 이라크의엘라프이슬람은행 발표 미국내대리계좌 / 결제계좌의개설 / 유지가금지되어사실상미국금융시스템에접근하지못하게됨 ( 엘라프이슬람은행은 해제 ) 이란산원유수송및밀매관련제재 그리스의 Impire Shipping, 이란의 Kish P&I, CII 발표 Kish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및 Bimeh Markazi-Central Insurance of Iran 이 NITC 등을위하여재보험을제공한것에대한제재 이란산원유의원산지를속여이를밀매한 Impire Shipping 도제재 62
63 VI. 주요제재사례 이란은행자금결제에관여한해외금융기관제재 ( 합의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표 미국뉴욕주금융서비스국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대해이란과의불법거래의혹을제기함 : 이란이관여된금융거래에서이란금융기관식별코드를제거하는방식으로규제를회피했다고주장 뉴욕주금융업면허를취소하는조치를고려. 최고경영진청문회추진 의혹이제기된지 8 일만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뉴욕주에미화 3 억 4 천만달러에합의하기로결정 합의금지급외에뉴욕주금융서비스국의감시인설치와추가감사고용에도합의 연방정부는물론주정부에서도이란제재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 63
64 VI. 주요제재사례 이란산석유화학제품거래관련제재 UAE 의 Niksima Food and Beverages 등 발표 UAE 의냉동요구르트제조사인 Niksima Food and Beverages 가이란석유화학기업인 Jam Petrochemical Company 를위하여거래대금을대신영수한것이문제되어미국정부로부터미국내금융거래금지, 미국내자산동결, 미국내외환거래금지등의제재를받음 이란석유화학업체들로정부가지배하는 Bandar Imam Petrochemical Co, Bou Ali Sina Petrochemical Co and Mobin Petrochemical Co, Nouri Petrochemical Co, Persian Petrochemical Co, Shahi Teondgooyan Petrochemical Co, Shazand Petrochemical Co and Tabriz Petrochemical Co. 이 SDN 으로새롭게지정됨 64
65 감사합니다 신동찬변호사 Tel: (M)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Web Site:
66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Beiji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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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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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05 LIG
FY2005 LIG www.lig.co.kr FY2005 LIG 2005 LIG 7-44 "Profitable Growth" 14.5% 3 3,849 0.6%p 14.8% 3 355 306 7,300 5 3,691 2006 4 CI 2 "Profitable Growth 15.2% 2 1,000 VISION LIG LIG Leading Company 482006331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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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인도네시아투자환경및진출전략세미나 Session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반이슈및전망 2013. 3. 31. 양은용변호사 법무법인 ( 유 ) 율촌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Table of Contents 1. BKPM 2. PMA회사설립시특이점및유의사항 3. 부동산관련이슈 4.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M&A CORPORATE M&A 기업인수 합병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M&A팀
2011_LG»ó»ç_ÃÖÁ¾
Contents 2011 Annual Report 04 CEO 인사말씀 06 사업영역 09 연혁 1 0 영업보고서 23 감사보고서 26 재무제표 04 05 사업영역 자원 원자재 부문 석유사업부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 Project사업부 CIS, 중동 지역의 Country Marketing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 CIS,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2 1. 서론 지난 6 월, UN이제4차이란제재결의안을채택한이후미국의이란제재법을 필두로각국이독자적인이란제재조치를발표하고있음.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 ) 에이어 EU 의대이란조치 (7. 26), 일본
1040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10년 10월 29일 ISSN 19760507 Vol. 4 No. 40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윤서영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연구원 (syyun@kiep.go.kr, Tel: 34601040) 지난 6 월, UN의제4차이란제재결의안채택이후미국의이란제재법을필두로각국이독자적인이란제재조치를발표하고있음.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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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
국문-현대-내지ar
CONTENTS 03 04 06 08 10 12 16 18 20 21 105 106 108 03 04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규모를 위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경쟁을 주도할 것입니다." 05 " 올바른 자산관리는 고객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에서 비롯됩니다. QnA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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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Antitrust Practice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2 3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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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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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01업체광고1407
072~87기획-수은4 2014.7.3 7:23 PM 기획특집 페이지74 MAC01 [수출입은행 보고서]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 운영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시장 현황 및 전망 포함한 상수원 개발 부분이 10억 달러로 장 대비 성장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운 장 중 하나이다.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상수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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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3 년 10 월 29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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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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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4 년 6 월 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4 년 6 월 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을 둘러싼법률적쟁점 2017. 6. 1. 목. 법무법인 ( 유 ) 율촌이영석변호사 Copyright 2017 Yulchon LLC.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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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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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ebook Collection available on SPRINGERLINK 2 3 4 5 6 7 Visit springer.com/librarians for more information or call: REGIONAL OFFICE HONG KONG Springer China Limited Unit 1702, Tower 1 Enterprise
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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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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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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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FUTURES MARKET OUTLOOK&STRATEGY SAMSUNG FUTURES MONTHLY No. 153 / 216. 9. 28 1 재정으로가는길 1 2 3 4 5 ?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22 23 25 /() () 15 125 12 121 99 117 96 113 93 19 9 15 (%) 16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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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이란의화장품바이어정보 목차 1. 이란의화장품바이어정보 내용문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통상팀 ( ,
2006. 4. 21. 이란의화장품바이어정보 목차 1. 이란의화장품바이어정보 내용문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이란의화장품바이어정보 1. Amini Commercial Co. Mr. Amini (Managing Director) 전화번호 +98-21-563-8763 팩스 +98-21-580-6910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9. 15.(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8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71 억달러, 수입 405 억달러로무역흑자 66 억달러 - 12 년 2 월이후무역수지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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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nnual Report SEIZING FUTURE OPPORTUNITIES Contents 03 04 06 16 18 20 24 28 32 36 38 41 50 52 58 62 63 OPENNESS, ENTHUSIASM AND EVOLUTION... THIS IS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K E&C Annual Report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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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제재를중심으로한 전략물자관리제도의최근동향 www.kosti.or.kr 전략물자관리원정용진연구원 Contents Ⅰ 이란제재개요및동향 Ⅱ 통제품목상세 ( 한국, 미국 ) Ⅲ 주의사항 Ⅰ 이란제재개요및동향 이란제재개요 이란핵개발의역사 1967 : 미국 - 독일 - 프랑스의지원하에전력생산목적핵개발 1980s : 이라크전으로부쉐르원전파괴 1990s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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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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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손익 ( 백만 ) 공시일 KOREABP 유진 SmartLeverage 사모증권 1 호 ( 주식혼합 - 파 신규 유가증권 선물 7, ,444 장내 누계 유가증권 선물 22, ,426 장내
손익 ( 백만 ) 공시일 2013-01-09 KOREABP 유진자랑사모증권 31 호 ( 채권 - 파생형 ) 신규 금리 선물 0 0 0 장내 누계 금리 선물 0 9,568-9,568 장내 0 9567.9 26.5775 7175.925 53.155 4783.95 9,567.90 79.7325 2391.975 106.31 7,175.93 0 132.8875-2391.975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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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항운영및 투자주체현황 글로벌공항운영및투자주체현황 현재글로벌공항운영주체들이해외공항에의적극적인지분취득, 운영권입찰, 공동벤쳐투자들을통한공항운영지도가급속하게변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항서비스분야에대한민간참여와민영화가발전단계에있으며, 정부소유로부터민간참여또는민영화의전환을직접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공항운영은매각, 임대, 이익의분배등을통하여이루어지며호주, 캐나다.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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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사 업 보 고 서 (제 55 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30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면제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목 사 업 보 고 서...1 대표이사 등의 확인...2 I. 회사의 개요...3 1. 회사의 개요...3 2. 회사의 연혁...18 3. 자본금 변동사항...21 4. 주식의 총수 등...22 5. 의결권 현황...23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23 II. 사업의 내용...25 III. 재무에 관한 사항...76 1. 요약재무정보...76 2. 연결재무제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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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진 손정국 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는 상품 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보다 영국의 IFA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법체계 측 면이며 둘째로는 시간 측면이다. 먼저 미국의 투 자자문업자제도의 필수 요소인 신인의무는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보도일자 7. 15.( 토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7. 14.(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6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514 억달러, 수입 406 억달러로무역흑자 108 억달러 - 12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7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28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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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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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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