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우리군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징후를보이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을정점으로하는지휘부를직접겨냥해응징보복하겠다며, 대량응징보복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을발표했다. KMPR 는기존의 킬체인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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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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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회장 ) 이조사를받기로한 8 월 25 일스스로목숨을끊은것도수사동력을약화시켰다. 약일주일간숨을고른수사팀은 9 월 1 일신동빈회장의형이자 경영권다툼 을벌였던신동주전일본롯데홀딩스부회장을소환해 400 억원대급여부당수령등에대해조사했다. 신회장의최측근으로꼽히는소진세정책본부대외협력단장을 9 월 5 일피의자로소환하는등다시속도를냈다. 9 월 7, 9 일에는와병중인신격호총괄회장을방문해면담하는등오너일가수사에박차를가했다. 9 월 20 일에는신동빈회장이롯데창립이후총수로는처음으로검찰포토라인에섰다. 검찰은신회장을 2 천억원규모의배임 횡령혐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했다. 검찰은신회장의구속영장도청구했으나 9 월 29 일새벽법원에서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수사진행내용과경과, 주요범죄혐의에대한법리상다툼의여지등을고려할때구속의사유와필요성, 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 고기각사유를밝혔다. 신회장은영장이기각되자검찰청사를나서며 우리그룹은여러가지미흡한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한다. 제가책임지고고치겠다 고밝혔고결국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0 월 19 일신격호총괄회장과신동빈회장, 신동주전부회장을모두불구속기소하면서수사를사실상마무리했다. 신회장에게는 500 억원대횡령과 1 천 750 억원대배임혐의가적용됐다. 재벌총수일가의탈세등범죄혐의를밝혀내며한꺼번에여러명을재판에넘긴드문사례로기록됐으나그룹차원의비자금조성이나제 2 롯데월드인허가특혜의실체등은끝내밝히지못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롯데임직원들이조직적으로나서각종증거를숨기고주요임원들이오너일가에해가되는진술을철저히피하는등 철벽방어 에나서면서결국검찰이 검은돈 의실체에는다가가기어려웠다는주장도있다. 이인원부회장이스스로목숨을끊은것도롯데사내의 일본식문화 내지는 충성심 이극단적으로드러난사례로회자됐다. 국내롯데계열사에이사나고문으로이름만올려놓고 508 억원의 공짜급여 를받아간것으로파악된신총괄회장의세번째부인서미경씨는조사도하지못한채재판에넘긴점도아쉬움으로남았다. 여의도저승사자 서 스폰서검사 로 김형준부장검사사건 2016 년진경준전검사장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이어출세가도를달리던또다른엘리트검사의추악한민낯이드러났다. 고교동창 스폰서 로부터금품과향응을받고동창의 70 억원대사기사건수사를무마해주려한의혹으로결국구속기소된김형준 (47 사법연수원 25 기 ) 전부장검사사건이다. 김전부장검사의비위사실은스폰서김모 (47) 씨가둘사이의문자메시지를증거로폭로에나서며세상에알려졌다. 김전부장검사의약속과달리김씨자신이구속될위기에처하자등을돌린것이다. 대검찰청은특별감찰팀을꾸려정식수사에나섰다. 금융계좌추적과압수수색등으로뇌물이오간정황을확보해김전부장검사를 10 월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김전부장검사는 2012 년부터 2016 년 3 월까지서울강남고급술집등에서김씨에게 29 차례에걸쳐 2 천 400 만원의향응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 김씨로부터그의지인오모씨의수감중편의제공 가석방부탁명목으로 500 만원을, 김전부장검사와교분이있는여성곽모씨의오피스텔보증금명목등 2 천 800 만원, 용돈 100 만원등 3 천 400 만원도수수한것으로파악됐다. 서울대경영학과출신인김전부장검사는 2015 년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지내며 여의도저승사자 로불렸다 년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 부검사로근무할당시삼성비자금의혹특별수사 감찰본부에파견되는등경제사건전문가로통했다. 대검찰청범죄정보 2 담당관, 서울중앙지검외사부장, 뉴욕유엔주재법무협력관등선망하는보직도두루거쳤다 년엔전두환일가미납추징금특별수사팀장을맡아대중적인인지도도얻었다. 그러나 잘못된우정 은모든것을앗아갔다. 김전부장검사는 11 월해임됐고, 1 심법원은 2017 년 2 월그에게징역 2 년 6 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 4 차 5 차핵실험 국방 북한의끊임없는군사도발 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오전 10 시 30 분풍계리핵실험장에서 4 차핵실험을진행했다 년 2 월이후 3 년만에이뤄진이핵실험에대해북한은첫수소탄 ( 수소폭탄 ) 실험이라고발표했지만, 우리정보당국은그전단계인증폭핵분열탄실험을시도한것으로보았다. 6kt(1kt 는다이너마이트 1 천 t) 의위력은수소폭탄으로보기엔너무약하기때문이다. 북한이증폭핵분열탄실험을시도했지만사실상실패한것으로우리군당국은평가했다. 수소폭탄의전단계인증폭핵분열탄은핵폭탄내부에이중수소와삼중수소혹은리튬 -6 을넣어핵분열반응의효율을높인핵무기로, 일반적인핵폭탄에비해위력이 2 5 배수준이다. 반면수소폭탄은수소의원자핵이융합해헬륨의원자핵을만들때방출되는에너지를살상, 파괴용으로이용한폭탄을말한다. 핵융합에의해발생하는에너지가핵분열에의한에너지보다크고, 핵융합반응에의해중성자가지속적으로생성되어위력이높은것이장점이다. 우리정부는북한의핵실험을 8 25 남북합의에대한위반으로규정하고, 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재개했다. 남북은 2015 년 8 월북한의비무장지대 (DMZ) 지뢰도발이후남북간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확성기방송중단등이포함된합의를이뤄낸바있다. 140 l 정치
2 이에우리군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징후를보이면김정은노동당위원장을정점으로하는지휘부를직접겨냥해응징보복하겠다며, 대량응징보복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을발표했다. KMPR 는기존의 킬체인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과함께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 한국형 3 축체계 를이루게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 월 30 일 ( 현지시간 ) 북한의광물수출에따른수입을연간 8 억달러 (9 천 390 억원 ) 정도줄이는내용의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를채택했다. 역대최강으로평가되던직전결의 2270 호가민생목적의석탄수출에대해선예외조항을둬북한이이를악용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석탄수출상한제를도입한것이다. 장거리미사일발사 국제사회도즉각제재논의에착수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 월 3 일새벽 ( 뉴욕시간 2 일오전 ) 북한의 4 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로대북결의 2270 을채택했다. 이결의는핵 미사일등위험수위에이른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저지를위한자금줄차단, 화물검색, 금융제재등거의모든분야에서포괄적이고강력한조치들을담고있다. 이에대해정부는 70 년유엔역사상전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비군사적조치로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제재 라고평가했다. 그러나북한은도발을멈추지않았다. 4 차핵실험으로부터 8 개월여가지나 9 월 9 일정권수립일에풍계리일대에서 5 차핵실험을단행했다. 1 년에두차례핵실험을한것은처음으로, 그위력이사상최대인 10kt 으로평가됐다. 북한은 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 이라고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핵시험에서는조선인민군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이장비한전략탄도로켓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했다 고밝혔다. 이병호국정원장은국회정보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하는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돼우려하고있다 고밝혔다. 국정원은북한의핵실험강행배경으로 국제적핵불용압박에대한시위 핵능력과시 제재에굴하지않는김정은의지도자상부각 엘리트탈북에따른내부동요차단 안보불안조성을통한남북대화제의압박등을꼽았다. 북한은 2 월 7 일오전 9 시 30 분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미사일발사장에서장거리로켓 ( 미사일 ) 을발사했다. 1 월 6 일의 4 차핵실험에이어한달만에국제사회를상대로대형도발을감행한것으로, 한반도위기수준을급격히끌어올렸다. 북한이쏜장거리미사일은 9 시 32 분께 1 단추진체가분리됐고이추진체는공중에서폭발돼 270 여개의파편으로서해상으로떨어졌다. 이어북한의장거리미사일은 9 시 36 분께동창리발사장남쪽 790 km지점 380 여km상공에서페어링 ( 덮개 ) 분리와함께우리군레이더망에서벗어났다. 북한은중대발표를통해이번장거리미사일발사가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 직접적인지도 로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광명성 4 호를궤도에진입시키는데완전성공했다 고밝혔다. 국방부관계자는 북한의발사체가궤도에진입한것으로추정된다 고말했다. 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를인공위성발사라고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이를인정하지않고있다. 북한의연이은도발에한국과미국은이날주한미군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 배치여부에대한공식협의를시작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 무수단미사일 5 전 6 기성공 북한은장거리미사일발사를시작으로하루가멀다고노동과무수단,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등탄도미사일을발사하며미사일능력향상에열을올렸다. 북한은 3 월 10 일스커드, 18 일노동미사일에이어김일성생일인 4 월 15 일태양절에무수단미사일을발사했다. 북한이 2007 년실전배치한무수단미사일발사를시도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다. 무수단미사일은사거리가 3 천 3 천 500 km에달해일본전역과괌미군기지를사정권에포함한다. 그러나북한이발사한미사일은발사직후수초간의상승단계에서공중폭발해실패했다. 공중에서방향을잡고비행궤도에진입하기도전에폭발을일으킨것으로추정됐다. 북한은이후에도 4 월 28 일무수단미사일두발을연달아발사했지만발사즉시모두실패했고, 5 월 31 일 4 번째발사시도때는아예차량에탑재된이동식발사대에서폭발한것으로우리군당국은분석했다. 정치 l 141
3 북한은이어 6 월 22 일두발의무수단미사일을잇달아발사했는데, 이중두번째로발사한 1 발이사실상성공했다는평가를받았다. 첫번째미사일은 150 여km를비행한후공중에서폭발했지만, 두번째미사일은 400 여km를비행했다. 고각으로발사된이미사일은고도 1 천km이상으로솟구쳐엔진출력이크게향상된것으로평가됐다. 만약정상각도 (45 도 ) 로발사됐다면충분히 3 천km이상의사거리를기록할수있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군은주일미군기지를포함한일본전역과태평양괌미군기지까지사정권에넣는무수단미사일이일정수준성공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유사시한반도로전개되는미군증원전력에심대한위협이될것으로분석했다. 북한은이후한동안무수단미사일을발사하지않더니 10 월 15 일과 20 일평안북도방현비행장인근에서무수단미사일을각각 1 발씩발사했지만실패했다. SLBM 시험발사도성공 북한은 8 월 24 일동해상에서 SLBM 시험발사에성공했다. 함경남도신포인근해상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 SLBM 은고각으로발사돼 500 km를비행했다. 정상각도였다면사거리가 1 천km이상일것으로추정됐으며, 연료 ( 고체 ) 충전량을늘린다면 SLBM 최대사거리로알려진 2 천km이상을날릴능력을북한이이미보유했다는관측도나왔다. 북한이수중사출기술에이어비행기술까지상당수준확보한것으로분석되면서조만간실전배치를선언할가능성도제기됐다. SLBM 은통상지상사출, 수중사출, 비행시험에이어잠수함에서유도장치를장착한채발사돼목표물에맞히는시험을거쳐실전배치되는과정을거치지만북한은목표물타격시험을건너뛴채실전배치로직행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SLBM 을시험발사한것은이번이 4 번째다 년 11 월첫시험때는아예수면밖으로솟구치지도못했지만 2 번째시험이었던 2016 년 4 월 23 일에는수심 10 여 m 에있던잠수함에서발사된 SLBM 이물밖으로솟아올라약 30 km를비행했다. 지난 7 월 9 일발사때는 SLBM 이물밖으로솟아오른후점화까지는성공했으나 10 여km고도에서공중폭발한것으로추정됐다. 비행거리는수km에불과했다. 북한은앞으로잠항능력확보를위해신포급잠수함을개량할것으로관측된다. 특히신포급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1 개밖에없으므로북한이핵추진잠수함또는 3 천 t 급이상의잠수함을건조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온다. 잠수함을이용해은밀하게접근해타격할수있는 SLBM 은사드등지금의요격체계로도막기어려워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새국면을맞게됐다는평가도나왔다. 잠수함은기지를빠져나와잠항하고있으면이를찾아내기가사막에서바늘찾기와같고, 잠수함을발견하기가불가능에가까울정도로어렵고, 언제어디서미사일을발사할지예측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NLL 침범하고, DMZ 에지뢰매설늘리고 북한은 2016 년에도수차례서해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했다. 장거리미사일발사하루만인 2 월 8 일북한경비정이 1 척이오전 6 시 55 분께서해소청도인근해상에서 NLL 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퇴각했다. 북한경비정은우리해군의수차례경고통신에도 NLL 을약 300m 넘어왔으며해군이 76 mm함포 5 발로경고사격을하자 NLL 침범 20 분만인 7 시 15 분께 NLL 이북으로돌아갔다. 이어 5 월 27 일에는북한단속정과어선이 NLL 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북쪽으로돌아갔다. 북한단속정과어선각 1 척은서해연평도인근해상에서 NLL 을 0.4 노티컬마일 ( 약 m) 침범했다가우리군이경고통신에이어 40 mm함포 5 발로경고사격을하자 NLL 북쪽으로돌아갔다. 북한어선이 NLL 을먼저침범하자단속정이뒤를따라넘어온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또비무장지대 (DMZ) 에지뢰를예년의 2 배가깝게매설한것으로파악됐다. 북한이새롭게매설한지뢰는모두 4 천발이넘으며, 매설지뢰의 70 80% 는탐지가어려운목함지뢰로추정됐다. 물에잘뜨는목함지뢰가장마철집중호우로유실돼남쪽으로내려오면민간인이다칠우려가있다. 목함지뢰는상단에 1~10 kg의압력이가해지면덮개가퓨즈를누르고안전핀이빠지면서공이발사되어터지도록고 142 l 정치
4 안되어있어사람이상자덮개를열고자압력을가하거나밟으면터지게되어있다. 나무상자로만들어져금속지뢰탐지기에잘탐지되지않으며나무대신플라스틱으로제작된것도있다. 민간인들이호기심으로만지다죽거나다치는사례가있었으며, 2015 년 8 월에는북한이의도적으로우리측작전구역에매설한목함지뢰에하재헌, 김정원하사가다리를심하게다치기도했다. 軍전력강화 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타우러스전력화 대전상공의전투기에서발사해평양의핵심시설을타격할수있는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TAURUS) 가 12 월에전력화됐다. 북한핵 미사일위협의억제력강화를위해 2013 년도입이결정된타우러스는 2015 년 F-15K 전투기장착을위한비행안정성시험을했다 년 6 월미국정부가군용 GPS( 인공위성위치정보 ) 수신기를 F-15K 에장착하도록승인하면서미사일운용을위한최종검사를마쳤다. 공군의주력전투기 F-15K 에장착하는타우러스는스텔스기술이적용되어북한레이더망에탐지되지않는성능을갖췄다. 위협지역을피해저고도로순항비행할수있는미사일로, 군용 GPS 가장착되어전파교란상황에서도목표물을정확히타격할수있다. 사거리가 500 km에달해북한의도발징후가포착되면적방공망영역을벗어난후방지역에서도핵 미사일을비롯한주요전략목표를즉시정밀타격할수있는성능을갖췄다. 두께 3m 의철근콘크리트관통력과오차범위 3m 의목표물타격력을갖추고있어북한의미사일발사대등지상시설을효과적이고정밀하게타격할수있다. 공군은타우러스를북한핵 미사일을발사전에제압하는 킬체인 (Kill Chain) 의핵심전력으로운용할예정으로, 오는 2018 년까지 170 여발을순차적으로도입할계획이다. 축구장 2 개초토화전술함대지유도탄호위함에장착 우리해군의 2 천 300t 급호위함 5 척에북한핵심지상시설을정밀타격할수있는전술함대지유도탄이장착돼북한의지상시설을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됐다. 당초우리군은 2018 년하반기에실전배치할 2 천 800t 급신형호위함 (FFG-Ⅱ) 1 번함인대구함부터전술함대지유도탄을장착할계획이었지만, 인천함과같은기존호위함 (FFG-Ⅰ) 에도이를탑재하기로한것이다. 함정에서발사돼적의지상시설을정밀타격하는무기인전술함대지유도탄은사거리가 km에달한다. 탄두에자탄이수백개가내장돼있어축구장약 2 배면적의지역을초토화할수있으며수센티미터이상의장갑도뚫을수있다. 발사체계에따라수직형과경사형으로나뉘는데이번에호위함에장착된전술함대지유도탄은경사형이다. 한국형수직발사체계 (KVLS) 로쏘는수직형전술함대지유도탄은시험평가를거쳐대구함에탑재될것으로알려졌다. 우리군이기존호위함에도전술함대지유도탄을탑재한것은동 서 남해해역함대의전투력을강화하는계획에따른것이다. 동 서 남해를각각관할하는 함대가적함정뿐아니라잠수함, 고속상륙정, 지대함유도탄과같은다양한위협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8 대인수 북한의잠수함을잡을핵심전력인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이 6 월과 11 월각 4 대씩총 8 대가해군에인도됐다. 와일드캣은전력화과정을거쳐동 서해해역함대에전진배치되며, 호위함등전투함에탑재돼대잠전및대함전과해상정찰임무를수행하게된다. 와일드캣은잠수함공격을위한국산대잠어뢰 청상어 와소형표적물공격을위한 12.7 mm기관총을장착했다. 스파이크 공대함유도탄으로공기부양정등북한의함정을정밀타격할수도있다. 특히기존해상작전헬기인 링스 보다잠수함탐지능력이면적기준으로 4 배가량향상됐다. 링스에있던디핑소나 ( 수중형음파탐지기 ) 보다탐지거리가향상된저주파디핑소나가탑재됐고, 링스에서는사용할수없던소노부이 ( 부표형음파탐지기 ) 도운용할수있다. 최대 360 km까지탐지가가능한고성능다기능위상배열 (AESA) 레이더와전자광학열상장비를장착해원거리정밀감시능력도갖췄다. 최대이륙중량은 6 천 50 kg이며최대속도는 157 노트로, 디핑소나만장착할시 3 시간이상, 디핑소나와어뢰 1 기장착시 2 시간이상, 디핑소나와어뢰 2 발을동시에장착하면 1 시간이상각각임무를수행할수있다.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양상개시 12 월 22 일오후대구제 11 전투비행단에서공군이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타우러스 (TAURUS) 를선보이고있다. 유사시적전차, 벙커등의위협에대응하는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현궁 이 12 월부터본격양산에들어갔다. 향후 7 년간 정치 l 143
5 9 월 7 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 2016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2016) 에서관람객들이처음으로공개된대전차유도무기현궁을살펴보고있다. 진행되는현궁양산사업총규모는약 1 조원으로, 육군과해병대에단계적으로전력화할예정이다. 현궁은국방과학연구소주도로 2007 년부터약 9 년에걸쳐개발됐으며, 현재우리군이사용하는 토우, Metis-M 등의대전차무기를대체하게된다. 지금까지개발된유사무기체계중가장소형 경량화돼운용이쉽고, 탄두관통력, 유효사거리, 광학성능, 탐지 추적성능등모든면에서선진국의동급무기대비월등한성능을자랑한다. 적항공기격추용지대공유도탄 천궁 서북도서배치 북한의전투기침투에대비한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 天弓 ) 이서북도서에배치됐다. 북한공군기가 2~3 분이면북방한계선 (NLL) 이나군사분계선 (MDL) 을넘어올수있으므로초기에이를제압하기위한목적으로서북도서에배치한것이다 년 7 월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최초생산품의품질인증사격이성공적으로실시된천궁은교전통제소와 3 차원위상배열레이더, 수직발사대등으로구성됐다. 특히유도탄은탄두에레이더와관성항법장치 (INS), 탐색기 ( 시커 ), 지령수신기가있고꼬리부분에는고체로켓추진기관과조종날개를갖췄다. 최대사거리는 40 km에이른다. 고도 40 km이하로접근하는적항공기와미사일요격에동원된다. 1 개발사대당 8 기의유도탄을탑재해하나의발사대에서수초간의짧은간격으로단발, 연발사격을할수있다. 한국형전투기탑재 AESA 레이더개발한화탈레스가맡아 한국형전투기 (KF-X) 에탑재할 AESA( 다기능위상배열 ) 레이더개발우선협상대상업체로한화탈레스가선정됐다. 한민구국방부장관주재로 4 월에열린제 94 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것으로, AESA 레이더기술축적을해왔던 LIG 넥스원이맡을것이라는예상이뒤집어졌다. LIG 넥스원은지난 2006~2009 년, 2010~2013 년각각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진행된 AESA 레이더핵심기술확보를위한 2 건의선행과제개발에참여한바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탈레스는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철매 -Ⅱ 의다기능레이더를개발했고현재는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의능동위상배열레이더를탐색개발중 이라며 AESA 레이더개발능력과비용을중점적으로평가해우선협상대상업체로선정했다 고설명했다. KF-X 의눈에해당하는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는적전투기를식별하고식별된전투기와공중전등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수적인장비다. 미국이체계통합기술이전을거부해국내에서개발하고체계통합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했다. KF-X 에는미국제너럴일렉트릭 (GE) 의엔진이장착된다. KF-X 엔진공급입찰에 GE 는 F414-GE-400 엔진을,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각각제안했으나 GE 가대부분항목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GE 의 F414-GE-400 엔진은애프터버너 ( 재연소장치 ) 가동시최대추력이 2 만 1 천 500 파운드에달하며길이와중량은각각 3.92m, 1 천 151 kg이다. 누적생산량은약 1 천 500 대이며 1995 년에초도비행을했다. 미국보잉의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사브의전투기그리펜 E/F, 인도전투기테자스등이이엔진을장착하고있다 년부터 KF-X 시제기 6 대를제작하는 KAI 는 2021 년까지는 GE 의엔진 10 대를직구매방식으로도입하고이후에는국내협력업체인한화테크윈이국산부품으로엔진을조립해납품하도록할계획이다. 북핵미사일방어위해사드배치결정 북한의장거리미사일 ( 광명성호 ) 발사당일인 2 월 7 일한국과미국은 주한미군사드 (THAAD) 배치공식협의 를선언했다. 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처음거론한사람은커티스스캐퍼로티한 미연합사령관으로, 그는 2014 년 6 월 3 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한국국방연구원 (KIDA) 조찬강연에서 북한의위협이계속진화하는만큼, 대한민국방어를좀더성공적으로하기위한방법을생각해야한다 며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제기했다. 우리국방부는스캐퍼로티사령관의발언직후사드배치를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히며진화에나섰지만, 논란이사그라지지않자사드의한반도배치에관한요청도, 협의도, 결정도없다는 3No 입장을공식적으로밝혔다. 이후수면아래로가라앉았던주한미군사드배치논의는북한이 2016 년 1 월 6 일 4 차핵실험을단행하면서다시수면위로부상했다. 스캐퍼로티사령관은그해 2 월 2 일한민구장관에게사드배치협의를공식요청했고, 2 월 7 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자우리정부는사드배치협의에착수한다고발표했다. 한 미양국은이어 3 월 4 일사드배치협의를위한공동실무단을출범시켰고 4 개월이뒤인 7 월 8 일에사드배치결정을공식화했다. 이때배치지역을발표하지않자, 사드배치후보지를놓고혼란이가중됐다. 경기평택 오산, 경북칠곡, 전북군산, 충북음성, 경남양산등여러지역이후보지로부상했고, 거론되는지역마다반대여론이들끓었다. 144 l 정치
6 연합뉴스가 7 월 12 일 경북성주가사드배치지역으로결정됐다 고보도하자정부는이튿날배치지역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 그러나본격적인논란은이때부터였다. 한 미군당국이사드를성주의성산포대에배치하겠다고발표하자, 이곳이인구가밀집된성주읍과약 1.5 km밖에떨어져있지않다며전자파유해성등을우려한주민들의격렬한반대에부닥쳤다. 이에한 미군당국은사드를성주군내인구밀집도가떨어지는다른곳에배치하자는이른바 제 3 후보지 에대한검토에나섰고성주군에서제안한성주골프장과금수면염속봉산, 수륜면까치산등에대한평가를진행한결과성주골프장을최종배치부지로낙점했다. 성주골프장은진입로와전기 수도등기반시설이잘갖춰져있고, 성산포대보다부지면적도넓어레이더와포대를배치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평가됐다. 또성주읍과가까운성산포대에비해주변에민가도적어사드레이더의전자파유해성논란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다는점도장점으로꼽혔다. 성주포대는 1.5 km떨어진성주읍에 1 만 4 천여명이거주하는반면, 성주골프장주변으로는김천시남면월명 부상 송곡리와농소면노곡 연명 봉곡리에 2 천 100 여명이거주하고있다. 성주골프장은해발고도 680m 로성산포대 (383m) 보다훨씬높은곳에있다. 사드레이더는최소 5 도이상하늘쪽으로운용되기때문에전자파가지상까지미칠위험이없어인근주민들이걱정할이유가없다는것이군당국의설명이다. 국방부는경기도남양주에있는군용지와성주골프장을감정평가를거쳐맞바꾸는협상을진행중이며 2017 년이내에사드를배치한다는계획이다. ( 위사진 ) 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이 7 월 13 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실에서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의경북성주배치선정배경에대한브리핑을마친뒤브리핑실을나서고있다. ( 아래사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가배치될지역인경북성주군주민들로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회원들이 7 월 13 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컨벤션센터에서사드배치반대를외치고있다. 한 일정보보호협정속전속결체결논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국가상호간정보를교환하는방법과교환된정보의보호, 관리방법을정하는조약이다. 한국과일본이 12 월 23 일체결한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은 2 급이하군사기밀을공유하는데있어보안을어떻게담보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사항을담고있다. 총 21 개조항에걸쳐교환할비밀의등급과제공방법,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의범위, 파기방법, 분실및훼손대책, 분쟁해결원칙등을정하고있다. 협정의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보호보장 ( 제 1 조 ) 이다. 제 4 조에는교환할군사비밀정보의등급이정의돼있다. 한국의 군사 Ⅱ 급비밀 은일본의 극비 특정비밀 에, 한국의 군사 Ⅲ 급비밀 은일본의 비 ( 秘 ) 에상응하도록규정돼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따르면, 군사비밀은누설시국가안전보장에끼치는위험정도에따라 Ⅰ Ⅲ 급으로나뉘는데 Ⅰ 급은 치명적인위험, Ⅱ 급은 현저한위험, Ⅲ 급은 상당한위험 이다. 군사 Ⅰ 급비밀 은협정문에아예등장하지도않는다. 이는이번협정에따른교환대상이아니기때문이라는것이국방부의설명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일본과는 Ⅱ 급이하의군사비밀만교환하게된다 고말했다. 일부전문가들은비밀등급은각국이자의적판단에따라정하기때문에가치가같지않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일본이 극비 로분류해우리측에제공하는정보가우리입장에서보면 Ⅲ 급비밀 수준일수도있다는것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우리의모든정보가상대측에무제한제공되는것이아니라철저한상호주의원칙에따라사안별로엄밀한검토를거친후같은수준의비밀정보를주고받게될것 이라고설명했다. 제 6 조에는정보보호의원칙으로 사전서면승인없이제 3 국의어떤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또는그밖의실체에게공개하지아니하고, 제공된목적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돼있다. 군사비밀정보는정부대정부간경로를통해당사자간에전달되며 ( 제 9 조 ), 관련정보가보관된시설의보안에대해책임져야한다 ( 제 10 조 ). 제 11 조에는전달시구체적보안조치를담고있는데, 비밀문서는이중으로봉인된봉투에담아야하며, 비밀장비는덮개있는차량으로전달돼야한다. 또전자수단으로전달할경우엔적절한암호체계를이용해야한다고돼있다. 제공된정보가분실및훼손됐을가능성이있으면즉시상대국에통지하고조사에착수해야하며, 조사결과와재발방지책을상대국에전달해야한다 ( 제 17 조 ). 마지막인제 21 조는협정의유효기간과종료에대한사항을담고있다. 협정의유효기간은 1 년이며, 협정의종료를원하면상대국에종료 90 일전외교경로를통해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이런조치가없으면협정은자동으로 1 년씩연장된다. 일본은우리가군사정보보호협정또는약정을체결한 33 번째국가다. 이전까지미국과러시아, 프랑스등 19 개국과정부 정치 l 145
7 일본은정보수집위성 5 기와이지스함 6 척, 탐지거리 1 천km이상지상레이더 4 기, 조기경보기 17 대, 해상초계기 77 대등의다양한정보자산을보유하고있다. 국방부관계자는 미국을통해얻는정보에일본정보까지확보되면대북감시능력과대북정보의질적수준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면서 첩보수집출처가다양할수록양질의정보생산이가능해진다 고강조했다. 그러나일본과의군사협력이시기상조라는여론과야당의반대를무시하고정부가협정체결을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는비판이거세후폭풍이예상된다. 정부의협상재개선언에서체결까지단 27 일밖에걸리지않았다. 한 일양국은이명박정부시절인 2012 년 6 월 GSOMIA 체결직전까지갔지만, 국내에서밀실협상논란이불거져막판에무산된바있다. 이때문에정부는 GSOMIA 재추진을위해서는 국내여건조성 이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했지만, 최순실파문와중에돌연협상재개방침을발표하고속전속결로절차를진행해야당등의거센반발을자초했다. 기타 한 미, 전략무기한반도상시순환배치논의키로 간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이탈리아, 이스라엘등 13 개국과는국방부간군사정보보호약정을각각체결하고있다. 나토 ( 북대서양조약기구 ) 와도군사정보보호약정을체결했다. 국방부는현재중국을비롯해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등 8 개국과협정체결을추진중이며, 독일과인도네시아와는약정을협정으로격상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한민구국방부장관과애슈턴카터미국국방부장관은 10 월 20 일 ( 현지시간 ) 워싱턴 D.C. 의국방부청사에서제 48 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열고한국에대한확장억제실행력을높이는여러방안중하나로한반도에미국의전략무기를상시순환배치하는방안을검토해나가기로했다. 당초우리정부는이번회의에서전략무기의상시순환배치에합의할것으로기대했지만, 협상막판에미국의반대로좌절된것으로전해졌다. 미국의전략무기가상시순환배치되면남한의지상과한반도인근해역, 한반도상공에서활동하면서유사시 자위적대북선제타격 까지도실행에옮길수있는준비태세를유지할수있다. 상시순환배치가검토되는전략무기는미국전략사령부가 협상재개선언에서체결까지 27 일밖에안걸려 GSOMIA 체결은일본과의군사협력확대를위한첫걸음을뗀것으로평가된다. 한 일간대북대응이외교적차원을넘어군사적차원까지확대된것이다. 우리는일본이 5 기의위성등을통해수집한북한잠수함기지와각종탄도미사일기지와발사된탄도미사일궤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관련정보등을받을수있게됐다. 일본도한국이탈북자나북 중접경지역의인적네트워크 ( 휴민트 ), 군사분계선일대의감청수단 ( 시긴트 ) 등을통해수집한대북정보를받아볼수있게됐다. 한민구국방부장관과애슈턴카터미국국방부장관은 10 월 20 일 ( 현지시간 ) 워싱턴 DC 펜타곤에서제 48 차한미안보협의회 (SCM) 를열어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실행력강화방안등을논의했다. 사진은회의이후공동기자회견을하는모습. 146 l 정치
8 통제하는부대와통제전력이모두포함된다. 이들자산은대부분핵무기를탑재하고있다. 미국루이지애나에있는바크스데일공군기지에배치된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B-2 B-52 장거리핵폭격기등이직접투입될수있고, 괌기지에전진배치된장거리폭격기등이순환배치될것으로알려졌다. 이지스구축함과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등도순환배치전력에포함되지만, 항모의순환배치주기는다른전략무기보다길것으로보인다. 한 미는북한의핵무기사용징후시자위권차원의대북선제타격등을군사적옵션에포함하고있고, 평시에도이런인식을공유하고있어이번 SCM 회의에서도의견교환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두장관은또통합국방협의체 (KIDD) 산하에 KCM( 위기관리특별협의체 ) 을신설하기로했다. 한국국방부정책실장과미국국방부동아시아부차관보가대표를맡게되는이협의체는북한이핵과미사일도발을감행하거나징후가포착되어한반도에위기상황이발생할때미국의전략무기를적시에신속하게투입할수있도록협의하고, 양국국방장관과합참의장에게위기관리대응과결심을하도록조언하는역할을맡게된다. KCM 은전날열린양국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신설하기로합의한한 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와유사한기능을하지만, 양국대표들의급은낮다. EDSCG 는두나라외교 국방부차관이참여한고위급채널이다. 두장관은또북한의해양도발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등점증하는해상위협에대응해양국해군간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우리국방부와합참, 해군대표들은미측대표들과워킹그룹을구성해대잠수함작전, 해상탄도탄요격연습, 해상훈련횟수증가등의해군협력과제를도출할계획이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해한 미 일 3 국미사일경보훈련을정례화하고, 한 미연합사이버작전체계발전을위한연합연구팀을구성하는것도합의했다. 미래전장을누빌 전투로봇 공동개발과인공지능의자율기술도개발협력하기로했다. 카터장관은이번 SCM 회의에서이례적으로강한표현을사용해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제공공약을재확인했다. 카터장관은 자국또는동맹국에대한 ( 북한의 ) 그어떤공격도격퇴될것이며그어떤핵무기사용경우에도효과적이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말했다. 카터장관의이발언은공동성명에그대로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대응 등의문구가들어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퇴치민정경찰운용 정부는한강하구에서불법조업하는중국어선이크게늘어나자유엔군사령부와협력, 6 월 10 일군과해경,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인원등으로편성된민정경찰을투입해퇴거작전에나섰다. 민정경찰은중국어선 54 척을퇴거시키고단속에반발한어선 2 척을나포하는등강력한단속을펼쳐작전 8 일만에불법조업어선들은완전히자취를감췄다. 중국어선퇴거작전에민정경찰이투입된것은정전협정규정에따른것이다 년체결된정전협정은경기도파주시탄현면만우리인근에서강화군서도면볼음도인근한강하구까지 67 km구간을중립수역으로정하고, 이를관리하기위한민정경찰을둘수있도록했다. 중립수역에진입하려면유엔사에사전통보해야하지만중국어선들은이를무시하고무단진입해민정경찰이단속에나선것이다. 정부는민정경찰의활동이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고, 불법조업이완전히근절될때까지계속운용할계획이다. 행정 경찰 인사 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교체 김동극신임처장임명 삼성인사전문가출신으로공직사회에새바람을일으켰던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이 2016 년 6 월 24 일전격교체됐다 년 11 월임명된지 1 년 7 개월만이었다. 인사처는세월호참사이후공직사회혁신과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척결을전담하도록박대통령의지시로신설됐다. 초대수장에민간출신으로삼성그룹에서인사통으로잔뼈가굵은이처장이임명되자관가는파격적인카드로받아들였다. 공직사회에민간기업의 선진시스템 이도입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실제로공직경험이없었던이전처장은재임기간관료출신리더로서는상상하기힘든여러개혁조치들을내놓았다. 무엇보다공직사회를상징하는 철밥통 문화와순환보직관행, 연공서열식평가등관료집단의수십년관행을깨뜨리는데주력했다. 이를위해저 ( 低 ) 성과자를퇴출시키기로했 정치 l 147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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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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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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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가 ) 가 ) 가 ) 가 ) - 10 - - 11 - 길이 피시험기기 주전원 절연지지물 케이블지지용절연물 접지면 발생기 - 12 - 길이 가능한경우 절연지지물 절연지지물 접지면 전자계클램프 감결합장치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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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삼성전자 (005930)
LIG 넥스원 (079550) M-SAM 개발주관업체로수혜집중전망 M-SAM 개발마무리, 금년양산계약체결전망국방과학연구소 (ADD) 와 LIG넥스원이진행중인중거리미사일방어체계 (Medium Range Surface-to Air Missile System, M-SAM Block-II) 개발이사실상완료된것으로알려졌다. M-SAM 은적의탄도미사일을직접충돌해파괴하는직격파괴형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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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Ⅰ. 서론 2017, SLBM(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SLBM),,. 7 ICBM(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IC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하태영 * 1) Ⅰ. 서론 Ⅱ. 북한의점증되는핵 미사일및 SLBM의위협 Ⅲ. SLBM 대응시한국형 3축체계와한 미 4D의제한사항 Ⅳ. 북한의 SLBM에대한한국군의대비방향 Ⅴ. 결론 Abstract Increasing North Korean SLBM threat and ROK s Military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Seo, Kang Won 1 Choi, Seok Cheol
한국방위산업학회제 19 권제 1 호 2012 년 6 월 수출을고려한무인항공기연구개발활성화방안 서강원 1 최석철 2 내용목차 1. 서론 2. 무인항공기체계에대한고찰 3. 주요국무인항공기개발동향 4. 국내무인항공기연구개발분석 5. 무인항공기연구개발활성화방안 6. 결론 1 국방대학교무기체계전공석사과정 2 국방대학교무기체계전공교수 논문접수일 : 2012 년 5 월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ROK-WhitePaper(2000).hwp
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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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더바이어102호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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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342DBACFC7D1C7D9C0A7C7F92DB1E8C0B1C5C22CC0CCBCB1C8F12CB1E8C1A4C0BA2E687770>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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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31352E20BDC5C5C2BAB92D33B1B32E687770>
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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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화 방산소개 본자료는투자자들을대상으로실시되는 presentation 에서의정보제공을목적으로 한화 ( 이하 회사 ) 에의해작성되었으며이의반출, 복사또는타인에대한재배포는금지됨을 알려드리는바입니다. 본 Presentation 에의참석은위와같은제한사항의준수에대한동의로간주될것이며제한사항에대한 위반은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대한위반에해당될수있음을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北 SLBM 시험발사로주변국해양군비경쟁가속화될것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잠수함 (2,000~2,500 톤급으로추정 ) 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사출하는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Hansun Brief 2015-05-15 북한 SLBM 발사와한국군의자강전략 < 요약 >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모의탄수직발사시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 앞으로 2~3년이내에북한이실제 SLBM을개발전력화한다면, 기존남북한간군사전략게임의규칙은완전히뒤바뀌게될것이다. 이로인해한국은북한의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필요한자강전략 ( 새로운군사전략및수단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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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01 01NEAR
Monthly Report 2015.02 & FUTURE 현상에서미래를보다 ECONOMY 한국, 1천역직구저가항공연말정산 Vol.01 Monthly Report 2015.01 빅데이터분석을통한미래예측및대응사례 SOCIETY 의정부시화재어린이집폭행사이버대학교크림빵뺑소니 TECHNOLOGY 자율주행차북셀프핀테크바이어스랩 CONTENTS 01 08 17 NEAR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 i - - ii - - iii - - iv - 1)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선임연구원 (hjoeylee@dtaq.re.kr) 2)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공군대령 3)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책임연구원 - 1 - - 2 - - 3 - 4) 전략물자 08-01, 전략물자관리제도기본과정 - 4 - 5) COCOM 은 국제수출통제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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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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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목차 8 4 3 11 목차 10 4 3 11 목차 12 4 3 11 년 월 일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4 4 3 11 년 월 일 전문 제 호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6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18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20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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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4-Ç×°ø¿ìÁÖÀ̾߱â¨ç(30-39)
항공우주 이야기 항공기에 숨어 있는 과학 및 비밀장치 항공기에는 비행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 학이 스며들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객실 창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주 날 개를 보면 뒷전(trailing edge) 부분이 꺾어져 있다. 또 비행기 전체 형 상을 보면 수직꼬리날개가
2016-8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 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일시 : 2016. 10. 28( 금 ) 10:00~13:3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김태우박사건양대초빙교수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허남성박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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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071115-2
Copyright eyesurfer. All rights reserved.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04면 종합 -9-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내일신문] 17면 산업/무역 - 11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37면 인물 - 16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동아일보]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icrosoft Word _LIG\263\330\275\272\277\370\(\277\317\))
2016 년 2 월 22 일 LIG 넥스원 (079550) 약속된성장의신호탄발사 철강 / 비철금속 / 상사 Analyst 배은영 02. 3779-8634 bathy@ebestsec.co.kr 투자의견매수및목표주가 140,000 원제시 LIG 넥스원에대해투자의견매수와목표주가 140,000 원을제시하며커버리지를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16 년예상 EBITDA 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322DB1B9B0A1BFA9B8A72DB1E8BFB5C8A32E687770>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0904-6부 tta부록
1988 6부 Appendix 부록 2008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IT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연표 정보통신표준 제 개정 현황 임원 부서장 표준 제 개정 및 폐지 절차 이사회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 2 -
-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 이날발사된 SLBM은함경남도신포인근해상으로부터약 500Km를비행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을약 80Km 침범한지점에낙하하였으며, 이는북한이지난 4월 23일증명한수중사출기술 ( 약 30Km 비행 ) 에이어비행기술까지상당수준확보했다는의미임. - 기습도발용미사일로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3 호 2016 년 8 월 30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북한의미사일위협분석및대응방안 이용민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지난 24일, 북한은 4월과 7월에이은 3번째 SLBM 도발을감행했다. 이는올해 1월 4차핵실험이후 12번째탄도미사일무력도발이다. 북한은현안에대한타개책, 강화된핵능력과시를통한체제안정화유도책,
4-Ç×°ø¿ìÁÖÀ̾߱â¨è(51-74)
4-항공우주이야기②(51-74) 14.11.6 10:58 AM 페이지51 DK 항공우주 이야기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항공우주박물관 미국의 항공박물관 및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는 미국 전역에 퍼져있어 어떤 지역을 방문해도 방문지 근처에서 항 공우주관련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할 때 도착한 지역 근처의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2014_조석표 변경사항.hwp
2014 조석표 ( 한국연안 ) 항행통보 : 2014 년 7 호 87 항 정정 2014 년도조석표자료를별지의자료로교체 - 3. 개정수및비조화상수 (p.293 p.299) - 4. 기본수준점표성과 (p.300 p.317) 비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본수준점의 성과가신설 변경되어별지와같이추보표를발행하오니, 사용하고있는 2014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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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모델가운데북한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판단한다면, 해당모델에따라가장논리적으로타당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본논문의또다른목적이다. 또한핵무장원인모델에따른대응방법중에합리적인군사적대응방안이무엇인지살펴보고, 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한국형 3축체제가타당한해결책인지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대응전
北핵 미사일도발과한국해군의전략적대응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수석연구위원 목차 1. 서론 2.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 중장거리투발수단의진화 - 핵탄두능력의진화 3. 북한의핵무장원인 - 전략의도모델 - 내부논리모델 - 북한의모델분석 4. 원인모델에따른대응전략 - 각모델별대응방안 - 북한에대한대응전략의가능성 5. 우리군대응전략의적절성 - 킬체인 - KAMD - KMPR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2016 국방백서 국문 내지.indb
특별부록 1. 한강하구수역내불법조업중국어선차단 210 2. 북한의비무장지대지뢰 포격도발과우리군의대응 213 3.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및후속조치 219 4. 주한미군사드체계배치 222 5.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6.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28 대규모전역급종합훈련 (2016 년 2 월 ) 일반부록 1. 주변국군사력현황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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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일시 2016. 8. 30(화) 14:00 장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김진표의원실 Program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구분내용비고 제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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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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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