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1.indb

Transcription

1 Rescue damage and relief for the victims 포항지진피해복구를위해민관군이협력하여구호소를설치 운영하고의연금을모금해전달하는한편, 이재민에게의료혜택및임시주택을지원하고중소상공인들을위한긴급지원대책을마련했다.

2 4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제1절복구계획수립및복구지원금지급제2절지진피해이재민구호소운영, 의연금모금 배분제3절지진트라우마예방을위한심리상담지원제4절임대주택등이재민주거지원제5절지진피해중소기업긴급지원제6절이재민의료급여지원제7절피해학생지원제8절기타지원

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복구계획수립및복구지원금지급 포항지진, 3 차에 걸친복구계획수립 재난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 ~ 제60조, 제6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및제47조에따라, 재난피해자의신고를받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자체장 ) 이실시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국고지원대상의피해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주관으로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관계부처합동 ) 을운영하여지자체의조사결과를확인한다. 피해발생 피해조사 ( 사유 10일간, 공공 7일간 ) 자체복구계획수립및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대규모피해시, 복구계획중대본심의확정, 통보 특별재난지역선포 복구사업시행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피해조사결과를토대로복구계획 ( 안 ) 을마련한후중앙대책본부회의심의를거쳐복구계획을최종적으로확정하고시행한다. 이때공공시설은일정규모 ( 피해액 3천만원, 복구액 5천만원 ) 이상피해만중앙에서지원을하고, 기능복원이원칙이나근원적피해원인해소가필요한경우에는개선복구를실시한다. 공공시설복구시재원분담은국가시설은전액국비를활용하고, 지방시설은국비와지방비를 50% 씩부담하며지자체에서관리하는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전액지방비로부담토록하고있다. 사유시설은피해자구호와생계비, 주택과농경지등에재난지원금을지원하며, 재원분담은국비 70%, 지방비 30% 로세대당최대 5천만원까지 244

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지원한다. 특히, 재난지원금은지진피해자가조기에생활안전을도모할수있도록선 지원을할수있으며, 이때지자체에서는필요시재난지원금지원이전에재해구호기 금을우선활용할수있다. (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포항지진피해지역적용 ) 정부지원 융자 의연금 정부지원 융자 의연금 9,000 18,000 5,000 9,000 60,000 5,000 4,500 9,000 2,500 4,500 30,000 2,500 1, ,000-1,000 전 반파전파 2,500 전 반파전파 2, ,000 반파 1,250 3,000 반파 1,250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10,000-10,000 10,000-10,000 세대원 5,000 세대원 5,000 세대원 5,000 세대원 5,000 세대주 5,000 세대주 5,000 세대주 5,000 세대주 5, 세대원 2,500 세대원 2,500 세대원 2,500 세대원 2,500 1인당 8 ( 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 60일 ) 1인당 8 ( 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 60일 ) (9개항목 ) 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 (9개항목 + 추가 6개 ) 건강보험료경감, 예외, 지방세감면, 국세납세유예,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상하수도감면, 지적측량수수료, 보훈통신요금감면, 전기료감면, 동원훈련대상위로금,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면제 연기농기계수리 ( 학교 ) 국립 ( 국고 100%), 공립 ( 국고 50%, 지방비 50%), 사립 ( 지방비 50%, 일반재난지역국고지원 자부담 50%) + 국고추가지원 * ( 어항 ) 국가 ( 국고 100%), 지방 ( 국고 * 복구에소요되는지방비부담액의일부를 50%, 지방비 50%) 국고에서추가지원 상수도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적으로재난이발생하는경우피해조사와복구계획은 1회에한하여수립 확정한다. 하지만, 포항지진의경우엔총 3차례에걸쳐복구계획을수립했다. 먼저, 2017 년 12월 5일에본진에대한복구계획을수립하였으나, 복구계획심의 확정이후여진등으로추가신고된주택피해와정밀안전진단결과를반영하여 2018년 2월 13일 1 245

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복구계획을변경했다. 또한, 2018 년 2 월 11 일발생한규모 4.6 의여진으로인하여피해 가급증하여추가적인피해조사와함께복구계획을 2018 년 4 월 18 일에최종적으로변 경 확정했다 차복구계획수립 : 55,057 ( 29,421, 25,636) 정부는지진피해조사를위하여중앙합동조사단을가동하기전에특별재난지역을조기에선포한바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시, 피해금액이시 군 구별선포기준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예비조사를거쳐우선선포가가능하다. 2016년태풍 차바 피해에도울산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조기에선포하는등 9차례에걸쳐조기에선포한사례가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에관한사항은제2장제5절에서술한내용과같다. 지자체에서피해조사를완료한후 13 개부처 39 명으로구성된중앙합동조사단을 11 월 22 일부터 27 일까지 6 일간운영하여피해조사결과를확인하고복구계획을수립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운영 기간 / 지역 : ~ (6일간 ) / 경북포항시 구성 : 13개부처 39명 ( 행정안전부 10, 부처 18, 민간전문가 8, 지역자율방재단등 ) 포항지진으로총 2개시 도, 9개시 군 구에피해가발생하였고, 복구계획수립당시 544세대에 1,392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총 55,057백만원으로사유시설은 29,421백만원, 공공시설은 25,636백만원의피해가발생했다. 사유시설은총 27,000개소에서피해가발생하였는데, 이중대부분은주택의소파로서 25,362개소의피해가발생했다. 공공시설은 317개소로사유시설에비하여수량은많지는않았지만시설의규모가크기때문에피해액은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공공시설은학교시설이 103개소로피해의대부분을차지했다. 246

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시도별피해 : 경북 (7 개시군 55,000 백만원, 경남 (2 개 57 백만원 ) 사유시설 : 29,421 백만원 시설별 단위 피해물량및피해액물량피해액 ( 백만원 ) 27,000 29,421 동 331 9, ,420 25,362 15,217 개소 개소 1, 비고 공공시설 : 25,636 백만원 시설별 단위 피해물량및피해액물량피해액 ( 백만원 ) 개소 , , , ,350, 7 1, , ,717 비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조사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쳤고, 피해지역에대한신속한복구를위해 2017년 12월 5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를통하여복구계획을확정했다. 이에따라정부와지차체는 2개시 도, 9개시 군 구에총 144,666백만원의복구비를들여주요기반시설복구에총력을기울였다. 지역별복구비로는경북포항시가 143,992백만원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였고, 부처별로는행안부 (59,675백만원 ), 교육부 (38,849백만원 ) 와환경부 (35,115 백만원 ) 위주로구성되었다

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총복구비 : 144,466백만원 ( 지원복구비 136,786, 자체복구 7,680) 지원복구비 : 136,786백만원 ( 국비 109,112백만원, 지방비 27,674백만원 ) 시도별 : 경북포항시 143,992백만원, 경주시 410백만원, 기타 (7개*) 64백만원 * 경북 ( 안동, 영천, 경산, 영양, 울진 ), 경남 ( 양산, 거창 ) 부처별 : 행안부 59,675백만원, 교육부 38,849백만원, 환경부 35,115백만원, 해수부 5,386백만원, 문화재청 1,511백만원, 문체부등 3,930백만원 시설별 : 사유시설 30,966백만원, 학교 38,849백만원, 상하수도 35,115백만원, 공공건물 26,943백만원, 도로 소규모등 12,593백만원 시도별복구비 ( 공공, 사유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도 시군구 복구비계공공시설사유시설 비고 9개 144, ,500 30,966 소계 7개 144, ,500 30,962 경상북도 포항시 143, ,101 30,891 경상북도 경주시 ( 안동, 영천, 경산, 경상북도기타 (5개) 영양, 울진 ) 소계 2개 4-4 경상남도 양산시외1 4-4 ( 거창 ) 지역별복구비 ( 지원복구비, 자체복구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군구 피해액 지원복구비총자체국고총액복구비합계지방비복구소계국고국고추가 55, , , ,112 75,255 33,857 27,674 7,680 포항 54, , , ,077 75,220 33,857 27,634 7,281 경주 기타 (7)

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부처별 재원별현황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피해액 총복구액 지원복구비 계국고지방비 자체복구비 55, , , ,112 27,674 7,680 - ( ) ,857 33, , , ,786 75,255 61,531 7,680 ( ) ( ) 29,421 30,966 30,966 21,659 9,307 5,091 28,709 27,541 7,728 19,813 1, ,414 5,386 5,275 5, ,584 38,849 33,233 14,011 19,222 5,616 1,042 1,768 1, ,350 1,511 1, ,709 35,115 35,029 23,764 11, 사립학교총복구비 10,420 백만원 ( 초 중 고교 5,285, 대학교 5,135) 중자부담액 5,210 백만원 ( 초 중 고 교 2,642, 대학교 2,568) 은자체복구비에반영 비고 복구계획을확정하고복구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소관부처별국비부담금을신속하게지원하도록조치하였으며, 금회복구대상에반영되지않은용흥동땅밀림피해지역에대한복구사업 (14,716백만원 ) 은산림청일반예산으로정비사업을추진토록요청했다. 또한, 축산시설과전 반파주택은융자금을지원받을수있으므로, 농협 수협등기관별융자절차간소화와조기에융자를지원할수있도록요청했다. 융자금은총 770건, 26,825백만원으로대부분주택전파 (331건, 19,860백만원 ) 이전파는 60백만원, 반파는 30백만원의융자를연이율 1.5%, 3년거치 17년상환으로지원한다

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단위 : 건 / 백만원 ) 구분 대상시설 합계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 , ,860 19, ,840 6,840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은시 군 구청장책임하에신속히지원하되, 잘못지급되지않도록피해사항을재확인한후지급하도록지도를강화하였고, 공공시설의신속한복구를추진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에따른예산성립전집행제도등을적극활용토록안내한바있다. 이외에도건축물등시설복구시에는내진보강과부실시공방지를위하여품질관리를철저히하고, 비상상황시지역주민을신속히유도할수있도록이재민구호소에안내전광판등을추가설치토록권고했다. 이런지원에도불구하고재난지원금을포함하여금회복구계획에누락된복구비는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해당자치단체에서지방비로지원토록조치했다 차복구계획수립 풍수해와달리지진은주택등사유시설피해가집중되어사유시설피해신고와조사후확정한기간 (17일) 이부족하다는여론과주민들의민원이적지않았다. 경미한피해등으로피해신고를하지않은주민들중일부는복구계획확정이후발표한대학장학금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아, 복구계획변경을지속적으로요구하기도했다. 이에따라, 2017년 12월 5일복구계획수립이후포항시에추가신고된주택피해와위험도평가후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를반영할수있도록복구계획을변경하는방안을검토했다. 이에따라포항시에서는주택피해에대하여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추가접수를받았고, 접수된피해시설에대하여현장조사를통하여같은해 1월 23 일피해수량을확정했다. 이후접수중복여부등검증을통해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였으며이를근거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복구계획변경수립을검토했다. 250

1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피해조사결과는당초 55,057백만원의규모에서 67,264백만원으로 12,207백만원이증가했다. 이중공공시설의피해는변경이없었으나, 사유시설은당초 29,421백만원 (27,000개소) 에서 41,628백만원 (33,397개소) 로 12,207백만원 (6,397개소) 가증가했다. 증가한피해내역은주택전파피해액이 8,610백만원증가로가장컸으며, 피해수량은주택소파가 5,766건증가하는등대부분을차지했다. ( ) : 55,057 ( 29,421, 25,636) ( ) : 67,264 ( 41,628, 25,636) < 사유시설 > ( 당초 ) 29,421 백만원 ( 변경 ) 41,628 백만원 ( 증 감 ) 12,207 백만원 ( 피해액단위 : 백만원 ) 피해물량및피해액시설별단위당초변경 증 감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27,000 29,421 33,397 41,628 증 6,397 증12,207 동 331 9, ,540 증 287 증 8, , ,195 감 15 감 ,362 15,217 31,128 18,677 증5,766 증 3,460 개소 증 1 증 5 개소 1, ,413 1,190 증 358 증 357 비고 < 공공시설 > 25,636 백만원 ( 변경없음 ) ( 피해액단위 : 백만원 ) 시설별 단위 피해물량및피해액물량피해액 비고 개소 , , , ,350, 7 1, , ,

1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늘어난피해현황에따라복구비용도변경했다. 복구비용은사유시설에한하여증가하였으며, 주택전파 반파내역이변경됨에따라융자금지원도같이늘어나게되었다. 변경된복구비는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 2018년 2월 13일에최종확정했다. 당초복구비는 144,466백만원이었으나, 지원복구비 9,400백만원증가를반영하여총복구비를 153,866백만원으로확정했다. 증가한복구비는지역적으로는경북포항시만해당하고, 해당부처는행정안전부만해당했다. ( 당초 ) 총복구비 : 144,466백만원 ( 지원복구비 136,786백만원, 자체복구 7,680백만원 ) 시도별 : 경북포항시 143,992백만원, 경주시 410백만원, 기타 (7개) 64백만원 부처별 : 행안부 59,675백만원, 교육부 38,849백만원, 환경부 35,115백만원, 해수부 5,386백만원, 문화재청 1,511백만원, 문체부등 3,930백만원 시설별 : 사유시설 30,966백만원, 공공시설 113,500백만원 ( 변경 ) 총복구비 : 153,866백만원 ( 지원복구비 146,186백만원, 자체복구 7,680백만원 ) 시도별 : 경북포항시 153,392백만원, 경주시 410백만원, 기타 (7개) 64백만원 부처별 : 행안부 69,075백만원, 교육부 38,849백만원, 환경부 35,115백만원, 해수부 5,386백만원, 문화재청 1,511백만원, 문체부등 3,930백만원 시설별 : 사유시설 40,366백만원, 공공시설 113,500백만원 시도별복구비 ( 사유, 공공시설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도 시군구 복구비계사유시설공공시설 9개 153,866 40, ,500 ( ) 9개 144,466 30, ,500 ( ) 9개 153,866 40, ,500 ( ) - 9,400 9,400-7개 153,862 40, ,500 ( ) 7개 144,462 30, ,500 ( ) 7개 153,862 40, ,500 ( ) - 9,400 9,400 - 포항시 153,392 40, ,101 ( ) 포항시 143,992 30, ,101 ( ) 포항시 153,392 40, ,101 ( ) - 9,400 9,400 - 경주시 기타 (5개) 개 양산시외 비고 252

1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지역별복구비 ( 지원복구비, 자체복구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군구 피해액 지원복구비총자체국고총액복구비합계지방비복구소계국고국고추가 67, , , ,511 81,835 35,676 28,675 7,680 ( ) 55, , , ,112 75,255 33,857 27,674 7,680 ( ) 67, , , ,511 81,835 35,676 28,675 7,680 ( ) 12,207 9,400 9,400 8,399 6,580 1,819 1,001 - 포항 66, , , ,476 81,800 35,676 28,635 7,281 ( 당초 ) 54, , , ,077 75,220 33,857 27,634 7,281 ( 변경 ) 66, , , ,476 81,800 35,676 28,635 7,281 ( 증감 ) 12,207 9,400 9,400 8,399 6,580 1,819 1,001 - 경주 기타 (7) 부처별 재원별현황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피해액 총복구액 지원복구비자체계국고지방비복구비 67, , , ,511 28,675 7,680 ( ) 55, , , ,112 27,674 7,680 ( ) 67, , , ,511 28,675 7,680 ( ) 12,207 9,400 9,400 8,399 1,001 - ( ) ,676 35,676 ( ) ,857 33,857 ( ) ,676 35,676 ( ) 1,819 1,819 67, , ,186 81,835 64,351 7,680 ( ) 55, , ,786 75,255 61,531 7,680 ( ) 67, , ,186 81,835 64,351 7,680 ( ) 12,207 9,400 9,400 6,580 2,820 - ( ) 41,628 40,366 40,366 28,239 12,127 ( ) 29,421 30,966 30,966 21,659 9,307 ( ) 41,628 40,366 40,366 28,239 12,127 ( ) 12,207 9,400 9,400 6,580 2,820 ( ) 5,091 28,709 27,541 7,728 19,813 1, ,414 5,386 5,275 5, ,584 38,849 33,233 14,011 19,222 5,616 1,042 1,768 1, ,350 1,511 1, ,709 35,115 35,029 23,764 11, 비고 1 253

1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차복구계획수립 2차복구계획을확정하기 2일전인 2018년 2월 11일포항에서규모 4.6의여진이발생했다. 이는 9.12지진등과비교하였을때이례적인현상이었다. 규모 4.6의여진이발생하기전까지는대부분규모 3.0 이하의여진이발생하였기때문에여진으로인한추가적인피해는미미한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여진은달랐다. 1,2차복구계획수립으로인하여지원금이지급됨에따라, 주민들은경미한피해도피해신고를하였으며그결과본진의피해건수를초과한 47,690건의신고가접수되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피해조사를엄격히하기위하여, 신고및대상기준을별도로정하여발표했다. 다만, 피해접수가누락되는경우가없도록 2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충분히피해접수를받았다. 규모 4.6 여진으로인한피해지역의신속한복구를위하여 3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3 일 간 5 개중앙부처담당자와전문가등총 11 명으로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을 파견하여정밀한피해조사를실시했다. 피해조사결과규모 5.4 본진이후 4.6 규모의여진으로주택건물균열의심화, 건축물 외벽탈락, 내부마감재이탈등추가피해가발생했다. 학교시설의경우 51 개소중

1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개소가본진으로피해가발생된학교시설에서추가로피해가발생했다. 공공시설은학교, 공공건물, 문화재등의시설에서여진피해가발생했다. 학교시설외벽및천장재이탈등 51건과, 포항시립중앙아트홀외벽마감재탈락등 35건이외에도다수추가피해가발생했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외벽마감재탈락 포항대도중학교외벽균열 사유시설은주택을중심으로많은피해가발생했다. 전파 53 세대, 반파 72 세대, 소파 23,097 세대에서추가피해가발생하였으며, 대웅파크맨션 (A B 동 ) 의경우건물지하 굴착결과중대결함이발생하여피해규모를조정한사례도있었다. 대웅파크맨션외벽균열 대웅파크맨션기초균열 이로써총재산피해는 85,022백만원으로 2차피해조사결과보다 17,758백만원이증가했다. 여진으로인하여주택전파와반파수량이늘어남에따라, 부처별융자금지원현황도일부변동이생겼다. 이중국토교통부의주택전 반파융자금지원이약 5,340백만원정도증가했다

1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단위 : 건 / 백만원 ) 대상시설합계농식품부국토교통부구분계 1차 2차 3차계 1차 2차 3차계 1차 2차 3차계 1차 2차 3차 ,260 19,860 17,220 3, ,260 19,860 17,220 3, ,550 6, , ,550 6, , 주택융자 1동당전파 60백만원, 반파 30백만원 (3년거치, 17년상환, 연리 1.5%) 총재산피해 : 85,022백만원 ( 사유시설 58,159, 공공시설 26,863) (1차, 본진 ) 55,057백만원 ( 사유시설 29,421, 공공시설 25,636) (2차, 변경 ) 12,207백만원 ( 사유시설 12,207, 공공시설변동없음 ) (3차, 여진 ) 17,758백만원 ( 사유시설 16,531 공공시설 1,227) < 사유시설 > (1 차, 본진 ) 29,421 백만원 (2 차, 변경 ) 12,207 백만원 (3 차, 여진 ) 16,531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시설별 합계 1차본진 2차변경 3차여진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 56,622 58,159 27,000 29,421 6,397 12,207 23,225 16,531 소계 55,181 56,940 25,921 28,567 6,038 11,845 23,222 16,528 전파 , , , ,590 ( ) 반파 285 4, , ,080 소파 54,225 32,535 25,362 15,217 5,766 3,460 23,097 13,858 ( ) 1,441 1,219 1, 비고 < 공공시설 > (1 차, 본진 ) 25,636 백만원 (2 차, 변경 ) 변동없음 (3 차, 여진 ) 1,227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시설별 합계 1차본진 2차변경 3차여진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물량피해액 , , , , , , , , , , 7 1, , , , , , 비고 256

1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1,2차복구계획과마찬가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바탕으로기획재정부등관계기관과협의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를거쳐 2018년 4월 18일최종확정했다. 총복구비용은 180,023백만원으로 2월 11일여진으로인하여 26,157백만원이증가했다. 총복구비 : 180,023백만원 ( 사유시설 64,445, 공공시설 115,578) (1차, 본진 ) 144,466백만원 ( 사유시설 30,966, 공공시설 113,500) (2차, 변경 ) 9,400백만원 ( 사유시설 9,400, 공공시설변동없음 ) (3차, 여진 ) 26,157백만원 ( 사유시설 24,079, 공공시설 2,078) < 사유시설 > (1 차, 본진 ) 30,966 백만원 (2 차, 변경 ) 9,400 백만원 (3 차, 여진 ) 24,079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시설별 합계 1차본진 2차변경 3차여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 56,622 64,445 27,000 30,966 6,397 9,400 23,225 24,079 소계 55,181 39,856 25,921 19,222 6,038 5,975 23,222 14,659 전파 671 6, , , ( ) 반파 285 1, , 소파 54,225 32,535 25,362 15,217 5,766 3,460 23,097 13,858 ( ) 1,441 24,589 1,079 11, , ,420 비고 < 공공시설 > (1 차, 본진 ) 113,500 백만원 (2 차, 변경 ) 변동없음 (3 차, 여진 ) 2,078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시설별 합계 1차본진 2차변경 3차여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물량복구비 , , , , , , , , , , 7 35, , , , , , 비고 1 257

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시도별복구비 ( 사유, 공공시설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시도 시군구 복구비계사유시설공공시설 비고 180,023 64, ,578 (1, ) 9개 144,466 30, ,500 (2, ) 9개 9,400 9,400 0 (3, ) - 26,157 24,079 2,078 (7 ) 180,019 64, ,578 (1차, 본진 ) 144,462 30, ,500 (2차, 변경 ) 9,400 9,400 0 (3차, 여진 ) 26,157 24,079 2, ,535 64, ,179 ( 포항시 ) (1차, 본진 ) 143,992 30, ,101 (2차, 변경 ) 9,400 9,400 (3차, 여진 ) 26,143 24,065 2, ( 경주시 ) (1차, 본진 ) (2차, 변경 ) 0 (3차, 여진 ) (5 ) ( 안동, 영천, 경찬, 영양, 울진 ) (1차, 본진 ) (2차, 변경 ) 0 (3차, 여진 ) 1 1 (2 ) 4 4 양산시외1 4 4 ( 양산, 거창 ) 지역별복구비 ( 지원복구비, 자체복구비 ) ( 단위 : 백만원 ) 시군구 피해액 지원복구총자체국고총액복구액합계지방비복구소계국고국고추가 85, , , ,881 99,210 40,671 31,431 8,711 (1, ) 55, , , ,112 75,255 33,857 27,674 7,680 (2, ) 12,207 9,400 9,400 8,399 6,580 1,819 1,001 - (3, ) 17,758 26,157 25,126 22,370 17,375 4,995 2,756 1,031 84, , , ,839 99,168 40,671 31,384 8,312 (1, ) 54, , , ,077 75,220 33,857 27,634 7,281 (2, ) 12,207 9,400 9,400 8,399 6,580 1,819 1,001 - (3, ) 17,758 26,143 25,112 22,363 17,368 4,995 2,749 1, (1, ) (2, ) (3, ) (7) (1, ) (2, ) (3, )

1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부처별 재원별현황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피해액 총지원복구복구액계국고지방비 자체복구 85, , , ,881 31,431 8,711 (1, ) 55, , , ,112 27,674 7,680 (2, ) 12,207 9,400 9,400 8,399 1,001 0 (3, ) 17,758 26,157 25,126 22,370 2,756 1,031 ( ) 증 40,671 감 40,671 (1, ) 증 33,857 감 33,857 (2, ) 증 1,819 감 1,819 (3, ) 증 4,995 감 4,995 85, , ,312 99,210 72,102 8,711 (1, ) 55, , ,786 75,255 61,531 7,680 (2, ) 12,207 9,400 9,400 6,580 2,820 - (3, ) 17,758 26,157 25,126 17,375 7,751 1,031 ( ) 58,159 64,445 64,445 45,091 19,354 - (1, ) 29,421 30,966 30,966 21,659 9,307 - (2, ) 12,207 9,400 9,400 6,580 2,820 - (3, ) 16,531 24,079 24,079 16,852 7,227 - ( ) 5,361 29,341 27,861 7,888 19,973 1,480 (1, ) 5,091 28,709 27,541 7,728 19,813 1,168 (2, ) (3, ) ,414 5,386 5,275 5, (1, ) (2, ) (3, ) (1, ) (2, ) (3, ) ,336 39,684 33,475 14,132 19,343 6,209 (1, ) 12,584 38,849 33,233 14,011 19,222 5,616 (2, ) (3, ) ,106 2,181 2,132 1,066 1, (1, ) 1,042 1,768 1, (2, ) (3, ) ,422 1,583 1, (1, ) 1,350 1,511 1, (2, ) (3, ) ,709 35,115 35,029 23,764 11, (1, ) (2, ) (3, ) 비고 1 259

1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복구사업관리 행정안전부는포항지진피해복구사업을집중관리하여국민불편해소, 생활안정도모및신속한원상복구를목표로사업을철저히관리했다. 사업장별전담책임제실시등집중관리를통하여조속한사업완료를목표로설계 계약및인허가협의기간을단축하는등조기에사업을발주토록했다. 또한피해주민및외부전문가등폭넓은인적자원을설계 심의 공사진행등사업추진과정에참여시켜견실한사업관리를유도하고피해원인분석을통한최적의복구공법을적용하고내진설계를반영할수있도록사전심의를운영토록했다. 이외에도부진사업장별문제점을사전에도출하여해결방안에대한컨설팅도지속실시했다. 재해복구사업의책임성을강화하고사업장별중점관리를위하여현장중심 TF 팀을 구성 운영하는등재해복구사업전반에대한전문성과현장적용성도강화했다. 현장중심 T/F 팀구성 운영 ( 행정안전부 ) 운영기간 : ~ 대상 : 소관별중점관리공공시설 * 흥해초교, 양덕정수장, 북구청사, 영일만항, 교량, 미술관등 구성 : 복구지원과장등 5개부처 *, 경상북도, 포항시복구사업담당과장 * 관계부처 ( 행안부, 교육부, 해수부, 환경부, 문체부 ) 합동 재해복구사업 TF 단장 ( 단장 : 재난복구정책관 )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과장 ) 제 1 반도로 교량등 행안부 경상북도, 포항시 제2반학교 미술관등 행안부 교육부 문제부 경상북도, 포항시 제 3 반항만 상수도등 해수부 환경부 경상북도, 포항시 지방자치단체 (15명내외) T/F 구성 운영 : 단장국장 ( 시도 ), 부단체장 ( 시군구 ) * 시 도, 시 군 구지역실정에맞게반편성등 T/F팀구성 기관별역할 - ( 관계부처 ) 분기별소관부처추진상황점검결과통보, 중앙합동점검참여 * ( 근거 ) 자대법제55조 분기별추진상황점검결과통보 ( 복구추진현황및관리사항등 ) - ( 시 도 ) 현장점검 ( 매월 ), 대책회의 ( 월 1회이상 ), 추진상황취합보고 ( 매주수요일 ) 260

2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지진복구사업 T/F 구성 운영 ( 경상북도 ) 단장국장 ( 시도 ), 부단체장 ( 시군구 ) 등으로구성된 15 명내외 지진복구사업 T/F 팀단장 ( 단장 : 도민안전실장 ) 포항시현장총괄조정관 ( 부시장 ) 제 1 반총괄 ( 경상북도 ) 자연재난과 제 2 반도로 교량등 ( 경상북도 ) 도로철도공항과도시계획과 제 3 반소규모, 공공건물등 ( 경상북도 ) 새마을봉사과문화융성사업단회계과 제 4 반상수도등 ( 경상북도 ) 물산업과환경정책과 ( 포항시 ) 도시안전국 ( 포항시 ) 북구청건설교통과도시계획과 ( 한동대학교 ) ( 포항시 ) 건설과시립미술관북구청자치행정과 ( 포항시 ) 상수도과정수과 단계별관리사항 설계단계부터개별사업장전담책임제실시를통한 2차피해예방 - 재피해예방및인명피해우려사업장중점관리 - 복구사업사각지대를예찰하여사전예방대책강구등해소 노력 부진사업장현장점검및부진사유를파악하여관계기관협조등지원 - 사업지연사유등사업장별애로사항파악및해결방안강구 설계 계약및인허가협의기간단축 복구예산확보, 실시설계용역발주등조기추진실태점검 확인 ( 매월 ) 시 도, 시 군 구별재해복구추진 T/F팀구성 운영실태확인 복구사업지방비등예산확보 ( 성립전예산집행승인등예산편성조치 ) - 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등을사전준비, 예산승인즉시발주 실시설계용역준공 30일이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실시 - 사전심의신청일정을사전파악 조율사전심의신속추진 사업장별사전심의결과이행사항및설계 도서등반영여부확인 심의결과와다른공법및기준적용방지 1 261

2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단계별관리사항 실시설계용역준공이전행정절차이행확인및지원 - 관계기관협업체계구축에따른행정절차단축사항적용및지원 -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에따라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작성 공고확인 보상추진 : 보상협의와수용절차병행추진 - 사업장별보상담당실 과지정및필지별전담책임자지정 - 보상대상우선확정기공승낙서징구, 용지도등중간납품등보상절차이행 - 보상협의절차이행 ( 재협의통보등 ) 및미협의토지재결신청 (3월이전) 보상협의, 행정절차, 공사추진등복구관리시스템실시간입력 관리 지자체자체안전점검및현장별안전관리계획작성확인 - 담당과장월 1회이상, 부단체장이상연 2회이상현장확인 부실시공사전차단을위한시행청 ( 부처, 지자체 ) 분기별추진상황관리 - 사유 공공시설복구추진현황, 예산집행내역, 기타추진관리에필요한사항등 재피해대비안전관리추진상황확인 - 학교, 항만, 교량등취약구간및주요공정우선시공 - 내진강화자재, 인력 장비투입계획및비상연락체계구축 중앙합동점검반구성현지지도 점검 ( 관계부처합동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 복구사업의관리 ) 운영 : 복구계획확정통보 (12.5) 이후필요시, 사업추진일정에따라수시점검 점검 : 재해복구예산확보및집행실태, 추진상문제점해소방안마련, 발주및마무리를위한공정관리전반, 민원발생신속대응실태등 적극적인추진상황홍보로부정적인내용의언론보도사전차단 - 지자체별보도자료배포및언론브리핑실시 - 안전관리계획수립및현장안내표지판제작홍보 경상북도는도민안전실장을복구지원단장으로지진피해복구지원단 (1 팀, 6 반, 43 명 ) 을 2017 년 12 월 13 일부터 2018 년 4 월 9 일까지운영하였으며, 이를통해지진피해현장 및상황관리를철저히했다. 262

2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경상북도복구지원단 운영기간 : ~ 구성 : 1 팀 ( 도시재생팀 ), 6 반등 43 명 반별역할 - ( 상황관리 ) 이재민관리, 복구사업추진등상황총괄관리및보고 - ( 이재민지원 ) 이주및월동대책, 심리치료등 - ( 입주지원 ) 건축물안전진단및정밀점검, 주택개 보수지원등 - ( 자원봉사 ) 자원봉사센터운영, 봉사실적관리등 - ( 복구지원 ) 공공시설조기복구, 추진상황관리, 지도 점검 - ( 행정지원 ) 포항시협업총괄지원, 주요방문자안내, 보도지원등 복구지원단장 ( 도민안전실장 ) 도시재생팀 ( 건설도시국장 ) 부단장 ( 자연재난과장 ) 상황관리 (8 명 ) 이재민지원 (5 명 ) 입주지원 (2 명 ) 자원봉사 (7 명 ) 복구지원 (13 명 ) 행정지원 (8 명 ) 자연재난과 8 안전정책과 3 보건정책과 2 건축디자인과 2 새마을봉사과 3 자원봉사센터 4 도시계획과 1 도로철도과 2 자연재난과 3 새마을봉사과 2 문화융성사업단 1 회계과 1 환경정책과 1 물산업과 2 대변인 1 자치행정국 2 복지건강국 1 소방본부 1 보건연구원 1 중앙수습지원단지원2 - 안전정책과 1 - 사회재난과 재난복구비지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의 2 에따라피해가확정되면복구계 획수립이전이라도선지급할수있다. 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주민이신속하게일 상생활로돌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조치이다. 이에 11 월 15 일포항에서규모 5.4 의 지진이발생한지 5 일후인 11 월 20 일재난지원금선지급을위한국고 1,000 백만원을 교부했다. 하지만포항지진의피해규모가매우커포항시는신고접수와현장을확인하는것만 으로도벅찼던상황이었을뿐만아니라포항시장이재난지원금과의연금을동시에지 급하겠다는결정을하면서실제피해자에대하여선지급을실시하지못했다

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년 12월 5일 1차복구계획이수립 확정되고, 12월 7일 20,659백만원의재난지원금이국고로경상북도에지원되었다. 이후추가피해신고가접수됨에따라복구계획을변경하여 2차복구계획을수립하고있었으나, 2차복구계획이확정되기 2일전인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여진이발생함에따라여진에따른피해의신고접수및현장확인등을위해포항시의행정력이집중되어피해자에게재난지원금이원활히지급되지못했다. 또한 1차복구계획에포함되었던소파피해자중일부가실거주자가아닌소유자임이발견되어, 소파피해지원대상에대하여재전수조사를실시함에따라재난지원금의지원이더뎌지기도했다. 이러한과정에서행정안전부에서경상북도를통하여포항시로교부된재난지원금은총 52,723백만원으로포항시의계획에따라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총 7차에걸쳐 31,168건, 35,726백만원을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도미지급분에대하여지급중에있다 재난복구지원체계개선 TF 운영 포항지진의수습 복구가어느정도진행되어가고있던 2018년 1월행정안전부는그간태풍 호우 대설등풍수해위주로되어있는재난복구지원체계에대한합리적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재난복구지원체계개선협의체 (TF) 를 3월까지구성 운영했다. 협의체는재난복구정책관을단장으로총괄지원반등총 5개반에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 5개부처공무원과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공무원등총 30명으로구성되어, 총 4차례의전체회의를통해현행복구지원체계의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논의했다. 264

2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재난복구지원체계개선협의체 (TF) 구성및운영 구성 - 재난복구정책관단장, 총괄지원반장 ( 복구지원과장 ) 및 5개실무반으로구성 운영 - 5개반총 30명, 실무반별 3 8명실무담당 (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자치단체공무원등 ) 으로편성 운영 - 기간 : 18. 1월 각반별임무완료시까지 (3월말목표 ) - 방법 : 월 2회정기및수시운영 - 주요역할 건축물등지진피해시적용할수있는피해 복구비산정기준마련 주택피해자에대한정부지원단가정비및현실화검토 학교, 공공청사등공공건축물지진피해공제회적용확대 정부지원피해시설 ( 사설어린이집등 ) 대상정비및확대검토등 단장 ( 재난복구정책관 ) 복구총괄지원반 (13 명 ) ( 행안부, 기재부 ) 주택피해지원반 (3 명 ) ( 국토부 ) 학교시설지원반 (4 명 ) ( 교육부 ) 사회복지시설반 (3 명 ) ( 복지부 ) 보험 시스템반 (6 명 ) ( 행안부 ) 상근요원 복구지원과장 행정안전부 7 기획재정부 1 민간전문가 3 자치단체 2 주거복지기획과장 국토부 2 시설안전관리공단 1 교육시설과장 교육부 3 교육시설공제회 1 보육기반과장 ( 사회서비스지원과장 ) 복지부 2 자치단체 1 재난보험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 행정안전부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유지관리사업단 1 비상근 외부전문가 (3) : 건축 구조 방재안전등분야민간전문가 - 건축분야 ( 유원규 ), 구조분야 ( 조영제 ), 방재안전분야 ( 장인석 ) 관계부처 (5) :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등 * 필요시관련부처추가관계기관 (4) : 시설안전관리공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스템유지관리사업단 1월 9일에 1차회의를개최하여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및유관기관관계자 25 명이참석한가운데주택지원단가인상, 인명피해정부지원현실화등협의체회의전각부처에서제시한 15개개선과제에대한개선사항을논의하고사유시설지원단가인상방안, 건축물피해규모확정을위한안전진단비용지원방안등 3가지추가개선과제를발굴했다

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1월 18일에열린 2차회의에서는 1차회의에서도출된 18개개선과제에고교학자금면제대상확대, 주생계수단확인시스템연계등 5개개선과제를추가로발굴하여개선과제별로개선방향에대한논의를했다. 개선과제중지방공공청사에대한지진피해공제회지원을확정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1월 31일개최한 3차회의는 2차회의까지도출된개선과제중 7개개선과제는현행제도를유지하되금번포항지진과같이대규모피해가발생하는재난이발생할경우탄력적으로운영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 2차회의시확정되었던지방공공청사공제회지원과더불어사설유치원에대한피해복구에국고를지원하는방안에대하여확정하는성과를이루었다. 최종 4차회의는 3월 14일에개최했다. 3차회의개최이후 여진발생으로이에대한수습 복구를위해각부처와지자체에서동원가능한행정력을모두동원하느라협의체의개선과제에대하여검토할수있는여력이없었으며, 개선과제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통해 2018년여름철에발생하는재난부터적용가능하도록관련규정개정안을도출하기위한시간또한필요하여 40여일만에협의체전체회의를개최하게되었다. 킥오프회의 ( ) 266

2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4차회의에서는도출된 23개개선과제중개선가능한 14개과제에대하여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하여논의하고향후관련규정의개정에대하여논의했다. 개선이확정된주요과제는피해조사및확정기간의 2개월범위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 주택소파지원대상을피해주택의수리의무가있는소유자로조정하는방안, 주택단가인상, 인명피해지원방안개선, 정밀안전진단비용지원등총 12개과제이다. 주택피해기준마련과공공기능을수행하는사설복지시설에대한지원방안은추가적인논의를하여개선방안을확정하는것으로협의체활동을마무리했다. 4월 20일현재재난복구지원체계협의체 (TF) 에서는논의확정된개선사항을담은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 훈령 )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운영규정 ( 훈령 ) 의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6월까지마무리하여금년여름발생한재난부터적용할수있도록개정절차를진행중이다. 최종회의 ( ) 1 267

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피해이재민구호소운영, 의연금모금 배분 2.1. 이재민구호소운영 지진발생직후언제발생할지모르는여진으로인하여다수의주민들이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체육관, 수련원등에설치된실내구호소에서밤을보냈다. 지진발생첫날 1,316명의일시대피자들이포항흥해실내체육관등 5개소에대피하였으며, 점차적으로증가하여이틀뒤인 17일 11시에는최대 1,797명이흥해실내체육관등 9개소의구호소에분산하여대피했다. 이후대피인원의증감을반복하다가 LH임대주택이주가시작된 11월 22일부터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이후일부공동주택이 위험 판정을받음에따라긴급대피하는인원이증가했다.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던인원은 2018년 2월 11일규모 4.6의여진이발생함에따라 413명으로일시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둔화되었다. 2018년 2월 11일여진직후에는구호소로운영중인 흥해실내체육관 시설점검을실시했다. 그결과안전상문제가발생하여이재민들을대상으로구호소이전방안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였으나, 생활하던이재민들의이전반대로천장스피커제거, 안전모지급등응급조치를실시하고구호소를지속운영했다. 268

2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이재민수 혼돈기 11.15~19 정비기 11.20~12.23 과도기 12.24~ 정체기 3.1.~ ,000 1,500 1, ,797 1,735 3회 16회 5회 1,318 1,377 1,349 1,283 33회 1,206 1,168 1,316 1,266 1,247 1,044 1,103 1,110 없음 임대주택입주시작 (11.22) 안전점검 (11.20) 경림뉴소망대피 (11.24) 조립주택설치시작 (12.8) 1, 대웅파크 2 차대피 (1.1) 대성 AA 동대피 (12.23) 규모 4.6 여진 (2.11) 날짜 [ 여진발생횟수 ] ( ) ( ~11.19.) 구호소과밀화로인하여대피인원집계조차혼선 (5 개 ~ 49 개 ) ( ~12.23.) 실내구호소시설개선및관리체계화 (6 개 ~ 8 개 ) ( ~) 규모 4.6 여진및정밀점검결과발표등변수로구호소운영장기화 (1 개 ~ 2 개 ) ( ~) 실내구호소 ( 흥해실내체육관 ) 1 곳으로운영 (3.8.) 일자 주요내용 비고 11.15( ) 지진발생에따른구호소설치운영 - 흥해실내체육관, 기쁨의교회, 대도중, 항도초, 항구초, 환호여중 11.18( ) 구호소 2개소운영종료후기쁨의교회이동 ( 대도중, 환호여중 ) 흥해실내체육관재정비를위해이재민타구호소이동 11.19( ) - 흥해공고, 남산초 / 북부경찰서 130명안전관리지원 / 버스 2대이동지원 구호소 2개소신규운영 ( 흥해공고, 남산초 ) 항구초구호소운영종료 ( 선린애육원생 80명복귀 ) 11.20( ) 항도초구호소운영종료 ( 미귀가자는기쁨의교회로이동 ) 희망구호소이주신청서접수 ( 포스코수련관, 베델교회, 독도체험연수원등 ) 11.21( ) 흥해실내체육관재입실 ( 청소및방역, 텐트 221개설치등 ) 베델교회구호소운영시작 ( 최초 34명입실 ) 남산초등학교구호소운영종료 11.22( ) - 베델교회, 포스코수련관, 흥해복지문화센터, 흥해공고로이재민이동 포스코수련관구호소운영시작 ( 최초 160명입실 ) 흥해복지문화센터구호소운영시작 ( 최초 71명입실 ) 11.24( ) 독도체험연수원구호소운영시작 ( 최초 53명입실 ) - 경림뉴소망타운지하기둥파손으로대피한주민입소 2, 269

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일자 주요내용 비고 11.30( ) 구호소 3개소운영종료 ( 기쁨의교회, 흥해복지문화센터, 베델교회 ) - 소파및심리불안세대는대부분귀가, 그외세대는흥해실내체육관등이동 12.10( ) 구호소 2개소운영종료 ( 흥해공고, 포스코수련관 ) - 소파및심리불안세대는대부분귀가, 그외세대는흥해실내체육관등이동 1.1( ) 기쁨의교회구호소운영시작 ( 최초 164명입실 ) - 대웅파크2차주민대피 1.2( ) 독도체험연수원구호소운영종료 - 흥해실내체육관 (18명) 및기쁨의교회 (35명) 이동, 2명귀가 2.10( ) 기쁨의교회구호소운영종료 - 임시숙소 ( 모텔 ) 13명, 이주단지 ( 컨테이너-2명 ), 아파트, 빌라등 (7명) 이주, 그외 22명개별이동 3. 8( ) 임시숙소 ( 모텔 ) 운영종료 - 4세대 13명이주 2.2. 구호물자및 편의제공 지진발생직후흥해실내체육관의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이상이없음을확인후, 여진 을대비하여안전망설치등시설을보강하여일시대피자가대피할수있도록조치했다. 구호초기구호소의과밀화및편의시설부족등으로일시대피자들의불편이접수됨 에따라다양한생활편의시설및서비스를제공했다. 구호소에입주한일시대피자에게도응급구호세트, 모포, 간이침대, 침낭, 텐트 칸막이, 보온매트, 생수등식음료등이제공되었으며, BGF리테일 ( 생수, 즉석밥, 간이침대등 ), CJ그룹 ( 스팸, 통조림등 ), GS리테일 ( 방한용품등 ) 등협약을체결한민간기업에서도총 5,000만원 (1,800명분) 상당의물자가지원되었다. 응급구호세트 ( 남 ) 응급구호세트 ( 여 ) 270

3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생수 ( 병 ) 이불, 침간이침대낭, / 칸막이보온매트 ( 개 ) ( 개 ) 모포 ( 개 ) 쌀 ( 포 ) 부식류 ( 박스 ) 음료 ( 박스 ) 세면세트 의류 / 속옷 라면 ( 박스 ) 과일 / 간식 ( 박스 ) 구호세트 도시락기타 ( 박스 ) 307,410 1,550 20,036 13,478 5,186 16,222 3,555 43,010 19,538 9,340 25,648 3,550 2,520 19, 성금공식집계액최종발표 또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공동으로밥차를지원하고도시락을배포 하는등급식지원도실시하였으며일반인들도짜장봉사등다양한급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1 월 18 일부터는사생활보호용칸막이및텐트 598 동을설치하여일시대피자들의사 생활을보호했다. 11 월 19 일부터는이재민출입증배부및외부인통제, 만남의장소 운영등구호소관리체계를구축했다. 설치전 설치후 2, 271

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0일부터불편접수처운영과구호소생활에대한주민설명회를실시했고 23일부터종합민원상담소를설치했다. 27일부터는책임전담공무원제를실시하고 지진대피이재민에대한궁금증안내 전단지를 3만부제작하여배포했다. 또한, 휴대폰충전소를비롯하여물품보관소, 이재민통학버스, 무료택시지원등다양한편의시설을제공했다. 주요편의지원현황 ( ) 598동 ( 기쁨의교회 177, 흥해실내체육관 221, 흥해공고 125, 흥해복지문화센터 40, 베델교회 12, 독도체험연수원 23) ( ) 4개소 4개팀 ( 구호소현장팀, 건축상담팀, 복지상담팀, 법률상담팀 ) ( ) 2개소설치 ( 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고 ), 난방기, 책상, 의자등구비 ( ) 구호소별불편신고접수처운영 ( ) 독도체험연수원 흥해읍무료택시운행 (1대) ( ) 휴대폰충전센터, 텐트문패, 물품보관소, 이재민통학버스등 흥해실내체육관어린이돌봄센터불편접수처 만남의장소치안휴대폰충전 국민성금모금 국민성금모금 272

3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2.3. 이재민위생및의료 복지서비스지원 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고에이동식화장실 9개소를설치하였고, 목욕티켓을 3차에걸쳐 3,450매, 공기청정기등을지원했다. 11월 23일부터는세탁차 3대로자활연계세탁서비스를실시했다. 11월 21일부터는긴급복지종합상담소, 11월 22일부터는어린이 돌봄센터를운영했다. 항목 주요지원활동 ( ) 빨래트럭 3대운행및자활연계세탁방운영 ( ) 목욕티켓 3,450매제공 (1차 1,700매, 2차 1,200매, 3차 550매 ) ( ) 구호소실내슬리퍼 1,500개, 내의 1,500벌지급 ( ) 이동식화장실 9개소 ( 흥해공고, 흥해실내체육관 ) 설치 ( ) 구호소청소정기실시, 손소독제 (1,872개) 및마스크 (7,950개) 지급 ( ) 구호소별현장상담소운영 (31명) ( ) 4개소운영 ( 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고, 포스코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 ( ) 이재민중기초수급자에대한개별상담및방한복등지급 실내구호소내 현장의료지원반 을운영하여방역위생을위한청소 방역, 인플루엔자예방접종실시와손소독제, 마스크등을지급했다. 또한, 지진피해환자의관내응급의료기관진료현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여중 경상정도에따라환자피해현황과변동상황에따라빠르게대처했다. 또한, 구호소집단거주로인하여수인성전염병및인플루엔자등겨울철호흡기감염성질환예방에대해신속하게대처를실시했다. 2, 273

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흥해실내체육관외 11 개구호소에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지역병원등 266 기관 1,562 명의료인력이의료상황반을편성하고, 포항북구구호소이재민을대상으로지진발 생일부터 2018 년 3 월 30 일까지운영하고있다 ~ 기관수의료지원반 ( 인원 ) 구분의료계보건소의료기관약사회치과협회기타 266 1, 진료반은환자상담과진료를진행하고야간봉사약국을운영해투약및증상을관리했으며, 보건소상황반에서는응급의료기관의환자모니터링과감염병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했다. 구호소는이재민들의집단생활로감염병예방이특히중요하게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지속적인감염병관리활동을실시했다. 2017년 11월 21일, 질병관리본부는흥해실내체육관등구호소를방문하여기침예절, 손씻기를비롯하여구호소의정기적인환기를당부했고, 화장실세정제를공급했다. 또한, 겨울철노로바이러스를대비하여관리철저를당부하였고, 구호소호흡기환자격리공간을마련하는등다양한현장지도를펼쳤다 ~ 구분계발열기침인후통발진설사구토복통두통안구출혈 3, 신경계증상 274

3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이러한의료활동은포항지진발생이후피해를겪고있는구호소이재민들을위해포 항시의사회, 약사회및공공의료기관포항의료원등인근병원과타지역의료기관여 러곳에서솔선수범하여이재민들의지친몸과마음을치료하는데큰역할을했다. 포항의료원등현장의료봉사팀은지진발생직후부터한달여동안각구호소에서텐트마다회진을하며진료상담을통하여단체생활로발생할수있는감염병을사전에차단하였고, 포항시약사회에서는회원전원이순번제로낮에는주업인약국을운영하고, 밤에는구호소마다야간봉사약국을운영하여지진피해로시름을겪고있는주민들이우울감을해소하고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큰힘과용기를주었다. 또한, 경상북도치과의사회에서는대한치과협회와연계하여대형버스차량을동원해 찾아가는이동치과진료를실시하여주민들에게큰호응을받았다. 구호소의호흡기감염병예방을위하여인플루엔자미접종자에대한예방접종을실시 하고, 증상자에대한신속한격리조치로구호소확산을사전차단하였으며이동결핵 검진등으로감염질환발생을최소화했다. 2, 275

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약사회,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시간호사회, 경북치과의사회, 대 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구의사회, 전북의사회, 대한간호협회등각지역의료기 관단체에서는온정의성금도기탁했다. 의료활동지원과정에서구호소내에진료를위한적절한공간이부족하다는문제점도발생했다. 흥해실내체육관, 월포수련관등진료공간이여유가있는구호소도있었지만, 일부구호소는난방시설이되지않아겨울철진료에어려움이있었다. 이재민들과의료반이분리되는일부구호소도있어환자및의료인에게불편을초래했다. 또한, 초기자원봉사신청의료기관이한꺼번에쏠려구호소별, 날짜별배치에다소어려움이있었다 의연금지급 의연금이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등과같은자연재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으로피해를입은이재민의구호를위해반대급부없이취급하는 금전으로, 자연재해이재민을위해모금하는국민성금이라고볼수있다. 의연금은이재민에게위로금성격의구호금, 생계와생활안정에필요한장비나용품, 임시주거시설등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재해구호법 제17조( 의연금의모집허가 ) 에서제28조 ( 공개의무및회계감사등 ) 및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고시 ) 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재해구호법제29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의설립등 ) 에의하여이재민구호활동을위해설립된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를비롯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이번포항지진에따른의연금모금을실시했다.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을응원하기위한국민성금모금이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실시되었다. 의연금모금액은 3만 1,512건, 총 377억원으로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29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0억원의모금이이루어졌다. 이번성금모금은정부차원의참여속에국민적관심과성원으로이루어졌고, 11월 20 일에는 KBS특별생방송도진행되었다. 276

3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모금초기, 의연금을조기에지급할필요성과모금액전액을포항지진피해에사용해야한다는여론이조성됨에따라모금이종료되기전인 12월 22일, 1차로의연금이지급되었고, 소규모피해를입은주민에게도지원될수있도록하는지진소파지원근거가마련되었으나 ( ,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개정 ), 지급기준을둘러싸고일부갈등이발생하기도했다. 2018년 2월 14일기준으로 2만4,564세대에주택피해규모에따라총 265억원이지급되었다. 전파의경우실거주소유자는세대당 500만원, 세입자는 250만원이지급되었고, 반파는실거주소유자세대당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 소파의경우소유자 세입자구분없이세대당 100만원이지급되었다. 이후누락된세대와주민등록이등록되지않은실거주자등의이의신청에의하여 7,000~8,000세대의실거주를확인하고 2월말까지추가지급을완료했다. 잔액이발생할시포항시추가지원요청건수에대하여정해진우선순위에따라지원하기로했다. 향후, 전파, 반파, 소파등지급기준에맞춰잔액 (112억) 도포항지진피해에지원할예정이다. 구분 피해내용 세대수배분금액 ( 백만원 ) 비고 24,564 26,509 1 ( ) 전 반파 724 2,553 전파 507세대, 반파 ( ) 소파 16,980 16,980 포항 16,907세대, 안동 경주 73 3 ( ) 소파 5,570 5,570 포항 5,570세대 4 ( ) 전ㆍ반ㆍ소파, 부상자 1,221 1,334 전파 33, 반파 24, 소파 1,163 세대, 부상 1 5 ( ) 전ㆍ반ㆍ소파 전파 1, 반파 1, 소파 67 세대 6 ( ) 전ㆍ반ㆍ소파 전파 3, 반파 4, 소파 477 세대 7 ( , 4.6) 전ㆍ소파 전파 1, 소파 100세대 의연금외에도이재민의안정적인생활을위한경상북도의지자체지원도이어졌다. 경상북도는재난관리기금및재해구호기금을활용하여응급구호물품외에전세자금, 2, 277

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이사비등다양한지원을실시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이사비 250백만원 (1,000천원 500가구 1/2), 전세자금대출 2,550백만원 (15,000천원 340가구 1/2), 재난심리회복사업 30백만원을지원했다. 다음으로재해구호기금에서는전세금대출이자 144.5백만원 (850천원 340가구 1/2), 응급구호비 95.2백만원 (8천원 7일 1,700명 ), 소상공인피해보상 (1차) 백만원 (700천원 1,345가구 ), 소상공인피해보상 (2차) 300백만원, 응급구호세트 1,300개등을지원했다 시립도서관특별코너설치 2018년 2월규모 4.6의강력한여진발생으로시민들의불안감이상승했다. 지진에대한두려움을이겨내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지진관련서적을 2018년 2월 14일부터 포은중앙도서관 5 층일반자료실에비치했다. 지진이일어나는원리와지진에대비하는방법과독서로정신적외상을치료할수있는 심리치료도서등을비치했다. 지진관련도서는이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지진관련서적특별코너 ( 포은중앙도서관 ) 278

3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03 지진트라우마예방을위한심리상담지원 3.1. 재난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 지진피해자와주민을대상으로정신적불안및공포감등지진트라우마해소를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5항 ( 국고보조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을지원할수있다. 조항에근거해포항지진피해시민들의심리상담지원활동을시작했다. 포항지진으로인해피해를본시민들은심리적충격과불안감을느끼고있어피해주민들에대한효율적이고적극적인심리치료 상담활동을전개해심리적인외상을치유하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를예방하는활동을전개함으로써지역주민의일상생활로의복귀를지원했다 재난심리상담지원실시 2017년 11월 17일, 국립정신병원 ( 부곡병원 ),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상담활동가, 경북및포항남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실무자 (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요원등 ), 포항시남 북구보건소, 포항wee센터,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등으로구성된 포항재난심리지원단 을구성했다. 흥해실내체육관등실내구호소를중점으로각구호소별심리지원상담부스를설치하고,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등심리지원전문인력이현장에상주하면서운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내소상담, 24시간전화상담및집집마다찾아가는심리지원도실시했다

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재난심리지원단 단장 : 포항북구보건소장 행정지원팀 팀장 : 포항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재난심리지원팀 팀장 : 국립부곡병원장 포항지진피해심리지원단 단장 : 북구보건소장 ( 박혜경 ) 현장총괄 : 국립부곡병원장 ( 정신과전문의이영렬 ) 행정총괄 : 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 홍영미 ) 인력투입현황 : 1,917 명 < 기준 > 국립정신병원, 보건소, 광역 기초정신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wee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직자원봉사자등 심리상담지원은보건소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단위가우선지원하고경상북도광 역정신건강증진센터및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등이지원하였으며, 피해규모에따라 가용상담인력을추가지원했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포항재난심리회복지원관계기관및심리지원관계부처 ( 교육부등 ) 참석포항시청에서회의실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회의결과에따라범정부적심리회복지원협업체계인포항재난심리지원단구성 운영 9.12지진대비초기부터관계부처간협업체계를구축하였지만공동매뉴얼등세부적협업체계는다소미비했다. 따라서향후관계부처간공동매뉴얼을마련하고국회계류중인 재해구호법 * 개정을정비할예정이다. * 재난심리회복지원총괄지원체계기반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법적근거 ) 마련 ( 국회제출 ) 280

4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 포항지진 vs 9.12 지진 ) 구분 포항지진 ( ~ 기준 ) 경주지진 ( ~10.24.)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개최후 - 행안부, 복지부등관계기관협업, 포항재난심리지원단 * 구성 운영 (11.18.) 협의회미구성 행안부, 복지부등각각수행 ( 혼선지적 *) * YTN * ( 행안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지자체 ) 보건소, 사이언스 ( 경주지진 AI... 재난상황엔 ( 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부곡병원, 재난심리지원따른다 ) 등에서안전처-복지부 ( 교육부 )wee센터, ( 여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원체계문제점지적 상담실적 9,086건 / 상담투입인력 1,917명 상담실적 2,498건 / 상담투입인력 415명 전문의 전문요원으로구성한재난심리지원단은피해지역을중심으로지진이후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을직접찾아가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했다. 특히거동이불편한지체장애인및노인을비롯한취약계층을우선으로하여서비스를제공했다. 또한, 지진으로인해삶의터전을잃은이재민들의구호소인흥해실내체육관내에심리지원상담소를마련하여관내지역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이지진피해지역주민을대상으로심리상담지원자원봉사활동을실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심리상담지원자원봉사 여진으로인한구호소심리상담지원긴급투입 구호소에서심리상담을받은이재민들중불안수준이매우높거나심리적충격이큰 고위험군들을재방문해현재상태확인및심층상담을통해심리적안정을되찾을수 있도록찾아가는상담을실시했다

4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정신건강증진센터의정신건강전문요원이단계별로나누어집중상담을지원했다. 지진발생초기 1주일동안은심리적응급처치를실시하였고, 만성질환으로이환할가능성이있는관심군을고위험군으로선별하여이들에관한심층상담과의료기관치료를연계했다. 기본상담 척도지 ( 우울, 불면, 스트레스등 ) 검사 고위험군치료기관연계 또한, 정신건강위기상담과전화상담 ( ) 을병행하였으며, 건강질문지 (PHQ-9) 검사, 개인증상에따라사건충격척도검사도구를사용하여검사를실시했다. ( 18.2 월기준, 복지부 ) 구분 합계 대피소 부상자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마음건강버스 8,977 3, , 대상별, 지역별심리상담지원활동추진 고위험에대하여는 PTSD, 우울, 스트레스등진단척도검사지에따라정신건강전문요원이대상자의심리상태를특정하고상담을진행했다. 그결과총 425명의고위험군을선별하여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구 ) 사례로관리하고병원을연계했다. 부상으로입원한환자는심리지원단이직접병원으로방문하여위로하고, 개별적정신 건강상담과정보를제공했다. 282

4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국립부곡병원, 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직원지진피해부상자병문안실시 ( 세명기독병원 ) 찾아가는마음건강버스운영 지역및복지부소속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이구성되어 사회복지시설및외곽지역경로당등방문해심리지원실시 집중피해지역의주민들에게는국립정신건강센터등 5 개국립병원의정신과전문의 와정신건강전문요원등의료진 19 명을현장에추가로투입했다. 직접적인피해를입은포항시일대는보건소방문간호사와심리지원단이함께흥해읍등지진피해가큰지역의가정으로 찾아가는심리지원서비스 를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의를포함한 12팀이 마을건강버스 를이용하여복지관, 경로당, 학교등포항지역을순회하며상담을진행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들이피해지역주민 1 차심리검사실시후선별된고위험군들을대상으로가정방문및전화모니터링실시 3 283

4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경험으로심리적불안이있는타지역주민은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 ( 광역 16 개 소, 기초 225 개소 ) 에서 24 시간핫라인 ( ) 을통해실시간전화상담을실시 하고, 각지역센터를내소할경우에도상담을실시했다. 특히이번지진시많은학생들이대피하였던한동대학교의교직원및학생등 298 명에 대한심리안정화교육을실시하고심리상담지원가이드북등자료를지원했다. 심리상담지원제공시간을당초 18시에서 21시까지연장운영하여야간에도구호소 4 곳에정신건강전문요원이상주하여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제공했다. 11월 24일부터는구호소상담부스를 5개소로추가하여흥해공고, 흥해실내체육관, 기쁨의교회, 월포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등에설치하였고, 정신간호사회자원봉사자 6 명을추가배치했다 정신심리회복지원안내와홍보 지진피해에대한주민들의심리회복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안내와홍보를진행했다. 경상북도정신의료기관및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등실무진을대상으로국립부곡병원에서제작한 지진재난심리지원매뉴얼 을배포하였고, 심리상담지원안내와상담전화홍보팸플릿 ( 일상으로회복, 몸과마음의회복 ) 을구호소등에배포하여 PTSD(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 증상과간단한극복방법, 심리상담전화 장소등을안내했다. 또한영남권지역방송국 (mbc, tbc, hcn) 과협의하여포항재난심리지원단의상담실운 영과 24 시간상담전화를안내자막방송으로송출하였고, 자원봉사자와연계하여리플 릿배부등을실시했다. 284

4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기타심리상담지원추진실적 지진피해지역경로당전수방문심리상담지원 : 128개소 (132개소중폐쇄 4개소 ) 흥해읍독거노인전원방문심리상담지원 : 942명 흥해읍정신장애인대상자심리상담지원 : 514명 흥해읍방문간호대상자심리상담지원 : 397명 이재민입주및귀가자심리상담지원 (LH, 부영등 ) : 336명 가가호호심리상담지원방문수 : 37,006가구 사회복지시설기관방문심리상담지원 : 10개소 3.5. 지속적인재난심리상담지원추진 포항지진으로재난심리지원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받을경우, 주택피해가소파이상판정을받은가구의세대주만이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었다. 전세, 월세등으로거주하고있는세대원들은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없는등일부개선해야할사항이발견되었지만많은피해주민들이일상으로돌아가는것에큰역할을했다. 포항시에서는고위험군으로분류된주민들을위하여프로그램진행을통한증상안정화등일상으로의회복을도모할예정이다. 또한대시민트라우마예방을위하여포항시민을대상으로시민강좌와프로그램을진행하고, 공무원 유관기관등재난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지역주민내재난심리고위험군발견시연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 재난심리전문가 1 차양성교육실시 재난심리전문가 2 차양성교육실시 3 285

4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심리상담지원운영사례 최 (61세, 여 ) 포항시흥해읍거주 4회기 경주소방서지방소방사김00 1 > * 흥해실내체육관에마련된심리상담센터에내담자가방문해자연스럽게상담이시작되었다. 지진피해를입은내담자는갑작스럽게대피해이재민생활을하는것에대해크게당황스러워했다. 그나마신속히임시대피소라도제공된것에대해감사하게생각하고있으며, 한편지진당시를생각하면아직도가슴이뛰고아이들뛰는행동이나큰소리에도많이놀란다고하여간이외상후스트레스검사를실시한결과주의군의증상을보였다. 이에심리상담사는재난발생이후정상적인반응과회복과정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고, 현재생활에안정감을느끼도록이웃주민과의대화및심리상담등여러도움을통해불안감을감소시킬것을권유했다. * 상담이나교육을위한전제로신뢰와친근감으로이루어진인간관계 2 > 내담자는낯선임시대피소생활에적응을하지못해불면증세가있다고했다. 그리고새벽에는갑자기숨을못쉬겠다는느낌이들어깜짝놀라밖에나가려고하니다른사람들모두쪽잠을자고있어자신으로인해피해를줄것같아화장실로가서야겨우숨을크게쉴수있었다고한다. 그당시만생각하면아직도아찔하고이대로죽는건아닌가라는두려운마음을심하게느끼고있다고내담자자신의현재심리상태를설명했다. 심리상담사는내담자의심리상태에맞춰상담을통해현재내담자는심리적 신체적어려움으로혼란스러움을겪고있는상태이며현재의불안한마음들은가벼운산책이나활동과같은건강한생활습관을통해회복할수있다고안내해주었고, 새벽에나타난호흡곤란증상에대해현장에배치된의료진의진료를받아볼것을권유했다. 또한내담자가진긍정적인생각이내담자의장점이라고격려했다. 3 >, 심리상태가어느정도안정이되어가고있음을느낀다. 내담자는간밤에깊은잠을자고, 식사도잘하고있다고해조금씩임시대피소생활에적응하고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 이에심리상담사는내담자가힘든상황임에도불구하고긍정적인사고를가질수있는점이내담자가심리적회복을할수있게도와주는중요한요인이라고격려했다. 한편내담자가허리통증등을호소하여 119지원센터에서파스등의비상의약품과보온용품인핫팩을지원받을수있도록도와주었고그외아파트파손정도에따른포항시의지원내용과그지원을받기위한절차를설명해주고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등건강에대한지속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을안내해주었다. 4 >, 마지막회차에서심리상담사는내담자의욕구와지지체계에대해탐색하여내담자가현재생활이어렵고여러가지걱정이되는상황이지만늘웃으며긍정적인생각하여현재상황을극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 또한, 내담자는자신의남편은따뜻한사람이고자신을늘지지해주어안심이되고지금까지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변함없이자신을사랑해주고아껴주는남편이있어감사함을느끼고있다고말하여내담자에게남편이라는존재가큰지지체계가되어주고있다는점도확인했다. 이러한내담자의현재의심리상태를확인한심리상담사는내담자가가진심리적자원에대하여공감하고있음을표현하고앞으로도계속긍정적인생각을하면서건강하게모든상황을잘이겨내길격려하며상담을종결했다. 286

4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윤 (75세, 여 ) 포항시흥해읍거주 4회기 안동소방서지방소방사박00 1 >, 심리상담사는외부취재진의시선을피해마스크를쓰고이웃텐트이재민과대화중인내담자를발견하고상담이필요한지를먼저물어보면서이야기를시작했다. 내담자는대피소에서돗자리와담요하나로생활하다가임시대피소에재입주한상태이며텐트하나라도배정받아다행지만여전히불안한마음이크다고했다. 이에심리상담사는핫팩을전하면서심신건강상태를검사를실시내담자가지진후오랜대피소생활과이동으로인하여현재외상후스트레스검사결과주의군의상태에있음을확인했다. 지진당시만생각하면아직도손이떨리고불안하다는내담자에게심리상담사는외상사건이후의반응과그발생과정그리고회복과정을설명하고지금처럼주변이재민들과함께대화를나누도록권유하면서재방문에대한동의를구하고돌아갔다. 2 > 내담자를다시방문하였을때는의료센터에감기약을지급받으러가서부재중이었다. 내담자를기다리는동안옆텐트이재민에게서내담자가혼자살고있으며, 구호물품도챙기는못하는성격이라는말을전해들었다. 실제내담자의텐트내에는담요하나외엔아무것도없는상태여서심리상담사는대피소밖자원봉사자가배포해주는장갑, 워머를챙겨서내담자에게전해주었다. 하나라도더요구하는다른이재민과는달리내담자는자신에게필요한수량이외에는필요없다하면서심리상담사에게고마움을표시하는성격의소유자였다. 본격적인으로상담을시작한내담자는지진당시집에서 TV를보고있었는데가구까지크게흔들려서바로집밖으로뛰쳐나왔다고이야기했고이에심리상담사는위험한상황에처하면당황해서아무것도못하고가만히있을수있는데지진에 대처해행동을잘하셨다고칭찬해주었다. 그리고지금당장은나아지긴했더라도가슴떨림증상이다시나타날수있고이는회복과정에서종종나타날수있는현상이라고설명했다. 3 > 내담자와산책을하며흥해실내체육관이재민대피소에서제공하는의료지원, 상담등의서비스이외의다른기관에서제공하는내담자가이용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들을알려주었다. 하지만지속적인상담을희망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내담자는지금이렇게대화하는것은좋지만아직까지는다른곳에따로상담을신청하고싶지는않다고이야기했다. 4 > 내담자는젊은나이에남편과사별하여힘들게자식세명을키웠으나자식들모두건강하고착하게잘자라서현재는자신들의자리를잡았다고했다. 자식들은포항지역에서어머니가임시대피소생활을하는것이불안하여자신들의집에서지내시도록설득하고있지만내담자는자식에게미안하고이곳을떠나는게오히려불안하여거절했다고했다. 지진발생이후매우불안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자식들의이야기만나오면환하게웃는모습을보면서내담자에게는자식들이어려움을극복할수있게하는자원임을확인할수있었다

4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임대주택등이재민주거지원 4.1. 국민임대주택지원 포항지진이재민에대한주거지원을위해임대주택확보가필요하였으나, 기존생활권내에서는충분한수준의주택확보가어려웠다. 또한선호하는포항장량지역등의국민임대주택은수급자등최저소득계층우선공급대상이어서충분한물량확보에한계가있었다. 다가구등매입임대의경우, 포항지진의영향을동일하게받았기에안전진단등을거 쳐야지원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었으며, 피해발생지에서원거리물량이많아이재 민들의선호가별로없어공급물량이남는등수급이맞지않는점이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포항시의주거지원과관련하여자체적으로이재민주거지원을추 진하고자하였으나인력부족등의문제로포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함께주택물 색및안내, 계약등업무를실시했다. ( ) (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국민임대다가구전세임대임시 * 이주자체소계장량연일오천청림주택소계부영기타주택단지이주 * 조립식 컨테이너주택 288

4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등총 652가구를확보하여지진피해이재민에대한주거지원을추진했다. 국민임대는장량지구 123호, 연일지구 12호, 오천지구 61호, 청림지구 28호등에총 224호를지원하였고, 안전진단을거쳐이재민이안전하게거주할수있는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 128호를확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국민 매입임대에대하여임대보증금을받지않고, 임대료를 50% 를감면하여제공하였으며, 나머지임대료 50% 는경북도와포항시가부담했다. 당시포항시장량 1 단지의경우임대보증금 2,800 만원, 월임대료 19 만원수준이였음 또한, 포항지역민간임대주택 ( 부영 ) 52호를확보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가전세계약을맺고이재민에게재임대하는전세임대주택을지원했다. 전세임대주택은전세임대지원단가를 1억원수준까지인상하고, 최초 2년간의계약기간에는임대료및임대보증금부담없이무상으로지원했다

4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전세임대지원방법 1 모집공고준비 2 입주자모집공고 3 입주자선정 4 기금조회 5 당첨자발표 6 주택물색 7 권리분석 8 계약체결 2. 1 전세임대주택물색지원 LH 전세임대주택을지원실적이많은다경험공인중개사를활용하여, 전세임대계약가능한주택을입주예정이재민에게안내했다. 또한, LH가관리하는전세임대주택물량중기존입주자가퇴거하여, 신규계약이가능한물량을이재민에게안내 2 권리관계등법률상담전세임대주택지원과관련된전세계약절차및계약대상주택의부채비율등권리관계에대해 LH 전담법무사등이직접안내하여계약지원 3. 1 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최대 1억원지원 : 당초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인상하고, 포항시에서 1,500만원을추가지원 2 전세임대주택임대조건 : 전세임대주택이자율을최초계약후 2년의기간동안 50% 인하하여공급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한임대료는포항시지원 이와별도로이재민에게전세계약가능주택을안내하는등계약지원을통하여민간 주택을 219 호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했다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국민임대주택만으로는전체이재민을수용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많은주민들이삶의터전을옮기는것을원하지않았기때문에포항시와전국재해구호협회를통해기 존주거지역인근에임시주거용조립주택을지원했다.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은이동과설치가편리하며 6m 3m( 약 5.5 평 ) 성인 2~3 명이아무 런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내부에전기 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등 의편의시설을모두갖추고있어하절기뿐만아니라동절기에도사용이가능하다. 290

5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은경북도청과포항시청에서이재민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 28세대에 29동을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지원했다. 1차로 2017년 12월 6일 12세대 12동을지원하였으며, 2차로 6일후인 12일 16세대에 17동을지원했다. * 포항시제공컨테이너형주택 45동 (42세대), 창고용컨테이너 19동, 이주단지 27동 (26세대) (4.22일기준 ) 4.3. 주거지원현장수습지원단운영 국토교통부에서는이재민주거지원을위하여기술안전정책관을단장으로 현장수습지원단 을설치 운영했다. 현장수습지원단은안전점검지원반 ( 건설안전과 ), 주거지원반 ( 공공주책정책과 ), 복구지원반 ( 부산청 ) 으로구성하고임대주택지원등이재민임시주거지원에관한사항을지원했다

5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피해중소기업긴급지원 5.1. 중소기업의 피해발생 지진발생직후, 포항지역인근에소재한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통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전통시장의피해상황을긴급파악한결과, 포항지역 24개중소기업이천장침하, 내 외벽균열, 배관파손, 콘크리트균열, 유리파손등의피해를입었고, 중앙상가시장은물탱크및유리파손, 건물균열이발생하는등피해가조사되었다. 292

5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이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는포항지진으로피해를입은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전 통시장에재해및긴급경영안정자금과보증등을특례지원하기로했다.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피해지원은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소벤처기업부고 시 ) 에따라융자지원과특례보증을실시하여피해중소기업을지원하는것으로, 자연 재해 ( 태풍, 홍수등 ) 및특별재난지역의피해확인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지원된다. 피해신고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확인보증서발급 시 군 구및 보증기관읍 면 동 대출 중진공 은행 기본적인지원내용은긴급경영안정자금 1,250 억 ( 중소기업최대 10 억 ), 소상공인재해 자금 500 억 ( 소상공인최대 7 천만원, 금리 2.0%) 의융자지원 1,750 억원이다. 지원구분 (1,750 ) 주요내용 ( 중소기업 ) 업체당 10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 * 지자체장이재해기업으로인정시 1.9%, 그외의경우 % ( 소상공인 ) 업체당 7천만원이내 (2.0% 고정금리, 2년거치 3년상환 ) ( 신 기보 ) 한도 : 3억원 ( 특별재난구역선포시 5억원 ) 보증수수료 : 0.5%( 특별재난구역선포시 0.1%) 보증비율 : 90% ( 지역신보 ) 한도 : 1억원 ( 제조업 1억원, 기타 7천만원 ) 보증수수료 : 0.5%( 특별재난구역선포시 0.1%) 보증비율 : 100% 5 293

5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회복을위한 주요지원내용 피해중소기업은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해최대 10 억원의정책자금과 3억원한도로보증지원을지원받았다. 정책자금은 2.80~3.35% ( 지자체장이재해기업으로인정시 1.9%) 의저리로 2년거치 3년상환조건이며, 보증은 90% 까지실시한다. 피해소상공인은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피해금액범위내에서최대 1억원까지보증서를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정책자금을 2.0% 의금리로지원할예정이며, 전통시장및상점가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시설현대화자금을우선지원할예정이다. 중기부는지진이발생한지역의인접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직간접피해상황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피해상황이접수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중심이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등지역유관기관과협업하여경영정상화를지원했다. 전통시장상가건물의경우, 건물안전진단을실시하고복구가필요하면포항시와협 의하여시설현대화자금을지원하여복구를지원했다. 경상북도에서는포항지역지진으로피해를입은재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조기 경영정상화를위해긴급경영안정자금및특례보증을지원했다. 294

5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경상북도주요지원사항 (200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을발급받은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5억원이내융자, 융자금의대출이자 3% 를 1년간지원 접수기간 : ~ (2개월정도 ) 지원절차 : 재해확인증발급 ( 읍 면 동장 ) 신청 접수 ( 시군 ) 융자추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출 ( 협력은행 ) 이차보전지급 ( 도 협력은행 ) 지원실적 ( 완료 ) : 22개사, 6,910백만원융자추천결정통지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를발급받은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제조업은 1억원 ) 이내 보증요율 : 해당없음 ( 전액면제 ) 접수기간 : ~ 상황종료시까지 지원절차 : 재해확인증또는피해사실확인서발급 ( 읍 면 동장 ) 보증신청 접수및보증서발급 ( 신용보증재단 ) 대출 ( 협력은행 ) 지원실적 ( 현재 ) : 254개사, 21,573백만원 * 금융회사특별출연협약보증 별도시행 : 307개사, 8,299백만원 향후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금액의대출이자 3% 를대출일로부터 1년간지급 ( 반기별, 도 대출은행 ) 하고특례보증관련보증기한만료시기한연장을검토할예정이며, 추가적인지진, 화재등으로중소기업재해시에는 재해중소기업지원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 에따라피해기업관할시 군, 읍 면 동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을신속발급토록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5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소상공인지원현황 지원대상 :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받은소상공인 지원내용 구분지원규모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보증금액최대7천만원 특별재해 ( 제조업은1억원 ) 500억원 : 연0.1%( 고정 ) 금리 :2.0%( 고정 ) 전액보증 일반재해대출기간 :5년( 거치2 : 연0.5%( 고정 ) 년 ) 일반기업지원규모내운용 19 억 5 천만원 최대 7 천만원 ( 제조업은 1 억원 ) 금리 :2.78%( 변동 ) 대출기간 :5 년 ( 거치 2 년 ) 최대 1 억원 30 억원최대 1 억원 150 억원최대 1 억원 전액보증 50백만원이하 : 전액보증 50백만원초과 : 90% 부분보증 50백만원이하 : 전액보증 50백만원초과 : 90% 부분보증 50 백만원이하 : 전액보증 50 백만원초과 : 90% 부분보증 특별재해 : 연 0.1%( 고정 ) 일반재해 : 연 0.5%( 고정 ) 연 0.7%( 고정 ) 연 0.7%( 고정 ) 지진피해금액 : 0.7% 기타경북내기업 : 0.9% 업체별 7 천만원 ( 제조업은 1 억원 ) 또는재해관련피해금액재해복구소요자금중적은금액 업체별 7 천만원 ( 제조업은 1 억원 ) 또는재해관련피해액재해복구소요자금중적은금액 2천만원이하 : 한도사정생략 2천만원초과 : 소상공인평가모형한도의 150% 2천만원이하 : 한도사정생략 2천만원초과 : 소상공인평가모형한도의 150% 지진피해기업 -2 천만원이하 : 한도사정생략 -2 천만원초과 : 소상공인평가모형한도의 150% 기타경북내기업 - 일반자금심사기준에따름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 ( 시청, 읍면동 ) 지원절차 : 피해신고 ( 읍면동 ) 현장실사 ( 읍면동, 시청 )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 ( 읍면동, 시청 ) 보증서발급 ( 경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 은행 ) 기존정책자금을지원받은재해소상공인에대해대출금상환유예및상환기간연장 : 1년 6월이내 상환기간종료일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자금신청 보증승인 대출 기관 건수 ( 명 ) 금액 ( 백만원 ) 건수 ( 명 ) 금액 ( 백만원 ) 건수 ( 명 ) 금액 ( 백만원 ) , , ,933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 : 694건 ( 시 240, 읍 면 동 454) 296

5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06 이재민의료급여지원 재해구호법 제 2 조 ( 정의 ) 에해당하는이재민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0 조 ( 특 별재난지역선포 ) 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서시군구의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가구에재난으로인한부상치료비등을지원했다. 시군구의피해조사결과재난지수 300 이상의가구는소득기준과상관없이재해발생 일로부터 6 개월간의료급여 1 종자격을부여하게된다. 의료급여자격이책정되면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금여 의기준에관한규칙 제 8 조 ( 요양급여의범위 ) 의규정에따른급여항목에대하여의료 급여이용시의료급여 1 종수급권자와동일한본인부담금을지불하게된다. 최근수급권자확대와보장성확대등에따라의료급여진료비가증가하고있으나예 산확보부족으로미지급금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포항지진의경우에도 이재민의숫자가많아예측불가능한예산발생으로미지급금이증가했다. (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7년 4,281 1, ,496 3,297,007 5,364,848 1,536, ,499 * ( 14~ 16년) 특별재난지역선포로인한신규이재민의료급여수급권자없음 ** 17.11월이전진료비정산이진행중이며, 포항지진피해자는미포함 6 297

5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역은 25,921가구가의료급여수급권을신청할수있었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취득이가능했다. 18년 1월 18일기준으로 1,879가구 5,036명이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이재민의료급여신청이지속접수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약 25,000여명이진료받을수있는국비 98억원을경상북도에교부하였고 ( ), 원활한이재민의료급여지원을위하여안정적재정확보방안및재난관리기금등을지원받는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 298

5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07 피해학생지원 7.1. 교육부국가장학금지원 포항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국무총리는 2017년 12월 5일지진피해가구학생에대해등록금전액범위내에서지원을지시했다. 그러나국가장학금지원발표후, 여진및대학등록금지원기대등으로추가신청이쇄도하고민원이과다발생하는등문제점도일부발생했다. 역대최대피해규모의포항지진은수능시험직전에발생하여최초로수능시험연기 라는점을감안하여특별장학금을지원하도록결정했다. 행안부의국가지원대상자가 12 월 2 일접수마감된것을확인한후에이를반영하여 지원계획을수립하여 12 월 13 일발표하고, 행정안전부 (12 월 14 일 ) 와포항시 (12 월 15 일 ) 에안내했다

5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진피해가구대학생국가장학금특별지원발표내용 ( ) 포항재난지역대학생대상, 1년간등록금전액지원 ( ) 포항지진피해사실이확인 * 되는가정의학부재학생 * 행안부재난관리정보시스템상지진피해자로등재되어국고지원금을받은자 2018년 1월말기준, 특별장학금신청자는 2,019명, 지원액은 29억원이나 2018년 1학기, 2018년신입생 휴 복학생감안시지원규모는더커질전망이다이에따라태풍, 지진등자연재난에대한특별장학금지원시, 피해규모 ( 재난지수 ) 에따른지원규모를차별화할필요성이제기됐다. ( 예 ) 반파 1학기등록금, 전파 1 2학기 ) 7.2. 교육부수험생지진트라우마심리지원 경북포항지역수험생불안등스트레스관리와일상생활회복지원을통해안정적으로수능을시행하기위해추진됐다. 경북포항지역수험생심리상담지원을통해정서안정화와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예방에힘썼다. 포항지역고사장 (14개) 전체에정신과전문의 1인을배치하고심리검사및안정화기법등고사장수험생심리상담지원사전훈련을실시하고현장을지원했다. 지진과수능시험연기로인한불안감등스트레스관리를위한전용상담전화를설치ㆍ운영하고심리안정지원을위한문자메시지 (SMS) 를 11월 17일 ~22일까지발송했다. 교육부정책중점연구소 ( 한림대의대, 소장홍현주정신과전문의 ) 를중심으로국립대병원소아ㆍ청소년정신과전문의를고사장에파견하여현장을지원했다. 300

6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학교구성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대상트라우마예방등심리상담지원을위한전문인력및지원체계가미흡했다. 재난발생시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통한단위학교구성원심리상담지원은양적ㆍ질적으로한계가있는바, 학교특성에맞는신속ㆍ적정한심리상담지원을위한별도의전문기관과인력이필요하다 교육부임시휴업조치 경북포항에서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인하여다수의학교시설물에피해가발생했다. 진원지인경북포항지역다수학교에서피해가보고되었으며, 일부학교에서는휴 업조치가필요한수준의피해가발생했다. 이에시 도교육청에안전하고효율적인학사운영실시협조요청공문을발송했다. 학생안전을고려하여단위학교임시휴업실시등학사운영대책마련과학교안팎의 교육활동시안전하고효율적인학사운영이이뤄지도록협조를요청했다. 초 중등교육법 ( 제64조제1항 ) 관할청은재해등의긴급한사유로정상수업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휴업을명할수있다. ( 시행령제47조제2항 ) 학교의장은비상재해기타급박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임시휴업을할수있다. 이경우학교의장은지체없이관할청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6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기타지원 8.1. 전파사용료의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포항지진으로인해경북포항시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고포항시에개설된무선국의전파사용료를피해복구지원의일환으로전액감면했다. 전파관리에필요한경비의충당과전파관련분야진흥을위하여해당무선국이사용하는전파에대한사용료를무선국시설자에게부과 ( 전파법제67조제1항 ) 하기로했다. ( 근거법령 ) 전파법제67조제1항제7호 67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시설자 ( 수신전용의무선국을개설한자는제외한다 ) 에게해당무선국이사용하는전파에대한사용료 ( 이하 전파사용료 라한다 ) 를부과 징수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무선국시설자에게는전부를면제하고, 제4호부터제7호까지의무선국시설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부나일부를감면할수있다 생략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개설된무선국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로정하는기준에부합되는무선국 과기정통부가고시한무선국에대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전파사용료를 전액감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호 ) 에따르면기간통신사업자가개설 302

6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한무선국을제외한모든무선국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달을포함하여 2 분기 (6 개 월 ) 간감면이적용된다. 감면절차는별도의신청없이소관지역전파관리소가안내문 을개별발송한다. 지역 감면무선국 * 수 전파사용료감면자수 감면기간 감면액 6,791국 1,100명 17.4~ 18.1분기 50,045,360원 *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등에사용하는무전기등이주요대상임 포항지역에무선국을개설한시설자 1,100명 (6,791 무선국 ) 을대상으로전파사용료약 5,000만원감면을통해피해복구를지원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개설한무선국의전파사용료를피해복구지원의일환으로전액감면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우체국예금취급수수료면제 ( 우정사업본부 ) 포항지역피해복구지원등을위해구호우편물무료배송, 우체국예금취급수수료면 제등우정사업기반의대책을추진했다. 구호기간 ( ~ , 6 개월 ) 에는우편법제 2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05 호에 따라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발송하는우편물을무료로취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구호물품 63 건을무료로배송했다. ( 근거법령 ) 우편법 26 ( ) 다음각호의우편물은우편요금을무료로할수있다 생략 3. 재해복구를위하여설치된구호기관이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발송하는것 4~5. 생략 8 303

6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또한.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예금취급수수료면제및보험료와대출이자납입을유예하기로했다 ( ~ , 6개월 ). 이에따라특별재난선포지역내우체국예금가입고객의 타행환송금수수료및통장재발행수수료 를면제했다. 또한특별재난선포지역내우체국보험가입고객의보험료와대출이자납입을유예하고유예기간경과후분할또는일시납입하기로했다. 그결과 18년 1월말까지예금분야수수료면제 373건, 보험료및대출이자납입유예 68건을실시했다. ( 관련법령 ) 우체국에금 보험에관한법률 7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피해를입은에금자및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한다 ) 에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금 보험의업무취급에관한수수료를면제하거나그밖의이용편의를제공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8조제3항 에따르면적립금결산에따른잉여금일부를보험계약자와소외계층을위한공익사업에사용할수있다. 이에우체국행복나눔봉사단을통한긴급구호물품 (1,000만원상당 ) 을전달하고청소및가재도구정리등복구활동을추진했다. 또한, 지진피해현장복구를위해노사합동구호물품을배분하여전달했으며이재민의지진피해복구지원금 5,000만원을기부했다. 이외에도우체국체크카드 ( 법인고객 ) 포인트 5천만포인트와자체예산 5천만원을활용하여포항지진피해기관 (2개) 및가구 (672개) 에구호물품 (1억원상당 ) 을지원하기도했다. 304

6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8.3. TV 수신료감면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방송법제64조및방송법시행령제44조에근거하여지진피해를입은주민을지원하기위해피해세대가소지한 TV 수상기에대해 2개월간 TV수신료를면제했다. 한전의특별재난지역지원기준에따라전기료를감면받는세대가소지한수상기에대해수신료를면제하였으며피해세대가주민센터에전기요금감면신청시 TV수신료면제신청을병행하도록했다. 지원가구면제수상기감면기간감면액비고 15,197 17,467 대 2 개월 87,335,000 원 8.4.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제91조등에근거하여지진피해로인해소득이감소한주민등을대상으로최대 1년간연금보험료납부예외 ( 17.11월 ~ 18.10월 ) 및 6개월간연체금징수예외 ( 17.11월 ~ 18.4월 ) 를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행정안전부, 지자체등으로부터지원대상주민명단을신속히입수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등을통해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연체금징수예외지원내용과신청방법등을안내하고지원했다. ( 18.1월기준 ) 구분피해주민서비스대상비고 (1 ) 3,154명 ( 납부예외신청자 57명 ) 26,321 명 (6 ) 1,798명 8 305

6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건강보험료경감등지원대책 ( 보건복지부 ) 포항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 보험료경감고시 제7조 ( 재난경감 ) 에따른건강보험료경감등을지원했다. 이로인해지진피해로어려움을겪고있는세대에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유예를통한납부부담을완화하여생활안정에기여했다. 해당지역에거주하는지역가입세대의보험료를재난등급또는피해금액에따라 30~50% 를경감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지역가입자 5,790세대에 459,304천원을경감해주었다. 나아가앞으로도추가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보험료경감은원래 3개월분에대하여실시하나인적 물적피해가동시에발생한경우 6개월분까지경감할수있다. 재난경감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 ( 행안부 ) 피해명단게시 ( 재난포털 ) 보험료경감적용 ( 건강보험공단 ) 민원상담 ( 건강보험공단지사 ) 또한, 피해지역의체납건강보험료에대해체납처분유예및연체금징수도예외했다. 포항지역피해주민 26,185명을간접지원대상으로추진하여 2018년 1월 23일기준, 2 개월이상체납자 (1,209건체납액 12억원 ) 에대하여체납처분유예를실시하였고, 6개월분 ( 17.11월 ~ 18.4월 ) 의건강보험료연체금징수도예외조치했다. 앞으로포항지역지진피해체납세대에대하여지속적인사후관리를실시하고, 체납처분화면접속시 포항지진피해간접지원대상 을팝업창으로알릴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다. 306

6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재난경감기준 ( 제7조관련 ) 1. 재난지역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로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 조에따른재난지원금을지급받는지역가입자가속한세대에대해서는같은규정별표 3의재난 등급을기준으로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를경감한다. 재난등급 경감률 (%) 재난등급 경감률 (%) 1 ~ ~ ~ ~ ~ ~ ~ ~ ~ ~ ~ ~ ~ ~ ~ ~ ~ ~ ~ ~ 재난지역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로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인지역가입자가속한세대에대해서는피해금액 ( 재난으로발생한물적피해금액으로 해당가입자가속한시 군 구청장이확인한금액을말한다 ) 을기준으로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라 보험료를경감한다. 피해금액 경감률 (%) 피해금액 경감률 (%) 4, ,250 2, ,500 4, ,000 2, ,250 4, ,750 2, ,000 4, ,500 1, ,750 4, ,250 1, ,500 3, ,000 1, ,250 3, , ,000 3, ,750 3, ,500 2, 같은세대에제 1 호에따른경감과제 2 호에따른경감이중복되는경우에는가장높은경감률을 적용한다

6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피해복구를위한장비지원 ( 국방부 ) 포항지진피해복구를위해병력 5,801명과장비 215대를지원하여잔해물정리, 파손 시설및담장보수, 야전침대 모포등물자를제공했다. (11.15~12.9) 구분 부대 인원 ( 명 ) 장비 ( 대 ) 지역 5, 소계 사단 청하면 201특공여단 청하 송라면 2작전사 99 - 흥해읍 소계 4, ( ) 해병1사단 4, 흥해읍등 6개소 6전단 장량동등 3개소 또한, 수학능력시험연기에따른응시장병 1,706 명에게특별휴가를주었으며, 특별 재난지역선포에따른후속조치로포항지역 71 명에게예비군훈련을면제해주었고 1,985 명의현역입영을연기했다 피해자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는지진피해주민에대해재해구호가이루어지기까지일정기간이소요될것을감안하여, 구호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긴급복지지원을우선실시했다. 지진발생초기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이재민등에대한신속한긴급지원을실시하여야하지만, 이재민구호등의타업무에차출됨에따라지진초기대상자발굴및지원이다소지연되는문제점이있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2 조제 5 호등에따라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 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이곤란한경우등위기상황으로인해피해가구의소득 재산 금융재산이일정기준에충족하는가구에대하여이루어진다. 308

68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긴급복지지원대상기준 1) 지진피해로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가구, 2) 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의실직, 사업장의휴 폐업으로소득이중단된가구 1)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35만원 ) 2) ( 재산 ) 중소도시기준 85백만원 3)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재해구호법등관련법이우선적용되고, 이에의한적용을받을수없는자에대해서만지원이가능하다는원칙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2항 ) 이있으나, 필요한경우지자체의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긴급지원을우선실시할수있도록되어있다. 긴급복지지원의종류는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등총 9종으로구분되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 생계지원 ) 선지원 (1개월) 결정 신속지원및필요시연장지원적극추진 - ( 의료지원 ) 지자체 의료지급보증 상황등을고려, 의료지원은신중검토 - ( 주거지원 ) 현재이재민구호소등임시거소를이용중이므로긴급주거지원은지급대상이아니나, 다른임시거소인여관, 복지시설등을이용하는경우가능 - ( 교육지원 ) 긴급지원가구내초 중 고교생이있는경우교육지원가능 긴급복지지원홍보현수막게시긴급복지지원상담소설치 ( 흥해실내체육관 ) 8 309

6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이재민등피해주민에대한적극적인긴급지원및긴급지원상담 소설치등추가조치사항을시달하였으며, 포항지진으로총 33 건 71 명에대하여 7,500 만원을지원했다. ( 현재 ) ( 단위 : 건, 명, 천원 )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 ) 74,989 (100.0%) 61,953 (82.6%) 12,000 (16.0%) 752 (1.0%) 284 (0.4%) 앞으로기지원결정된사항에대하여지원을실시하고, 필요시연장지원할예정이며, 긴급지원종료후에도생계곤란이지속되는가구에대하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및 민간자원연계를통하여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응급의료지원대책 ( 보건복지부 ) 평소 24시간가동중인재난 응급의료상황실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을통하여규모 5.4 지진발생에따른다수인명피해가능성을대비하여재난의료대응체계를가동했다. 지진처럼광범위한지역에영향을미치는재난은초기에현장응급의료수요를정확히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구조 구급담당인소방기관과협업체계를강화하여소방기관의의료지원요청이있을경우즉각적인대응이이루어지도록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현장상황을공유하며의료지원소요를모니터링하였고, 포항소재응급의료기관자원정보 * 를파악하여소방과공유했다. 또한민간이송자원, 응급의료전용헬기등의재난의료대응자원을실시간관리했다. * 응급의료기관위치, 이동거리, 수용가능병상현황등 포항북구보건소신속대응반및포항성모병원 ( 최인접재난거점병원 ) 재난의료지원팀 310

70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DMAT) 이출동대기했다. 참고로전국 40 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를재난거점병원으 로지정하고의사 1 명이상, 간호사또는응급구조사 2 명이상, 행정요원 1 명이상이포 함된재난의료지원팀 (DMAT) 이구성되어있다. 또한, 인근지자체도응급의료자원을점검하는한편, 보건소신속대응반을대기시키고 대규모인명피해발생을대비하여재난의료지원팀 (DMAT) 의현장투입을준비했다. 앞으로소방합동구급대응훈련및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등을통하여재난의료인력의현장대응역량을강화하고, 대형재난및재난의장기화를대비하여현장에서수술및중증환자모니터링이가능한이동형병원을활용 ( 17.12월출범식개최 ) 할계획이다. 100km 권역응급의료센터 포항성모병원 (14km) 경북대병원 (59km) 울산대병원 (65km) 안동병원 (70km) 양산부산대병원 (85km) 지역응급의료센터 포항세명기독병원 (16km) 동국대경주병원 (24km) 대구파티마병원 (57km) 동강병원 (59km) 칠곡경북대병원 (60km) 계명대동산병원 (61km) 영남대병원 (62km) 대구가톨릭대병원 (63km) 안동성소병원 (71km) 8.9. 이재민구호소감염병관리 ( 보건복지부 ) 지진발생후단수, 단전등위생환경의변화및이재민수용시설에서의단체생활에따라감염병발생가능성이증가하는등취약해진생활환경에따른감염병대응대책수립이필요해졌다. 이에따라감염병예방수칙등개인위생을철저히준수하고, 감염병신속발견관리로전파확산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했다

7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진시중점관리대상이된감염병은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유행성결막염등호흡기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안과감염병으로아래와같다. 중점관리대상감염병 호흡기감염병 :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 안과감염병 : 유행성결막염등 하지만감염병관리과정에서이재민구호소의총입소자수는파악하였으나성별 연령별등인구학적특성자료가없어감염병대응계획수립에어려움이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대책반인일일감염병감시체계를운영하여매일발열 복통등발생자를확인했다. 운영기간 발생자수 ( 중복자체크가능 ) 발열발진설사구토복통기침인후통안구충혈 두통신경계증상 , 구호소입소자를대상으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실시했다. 또한 1 인용손소독제 5,607 개및마스크 42,535 개등방역물품을지원하였으며, 수인성 식품매개및호흡 기감염병예방수칙인손씻기, 기침예절등의포스터및스티커를설치하여홍보했다. 312

72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손소독제올바른손씻기홍보포스터기침예절포스터 또한, 정기적으로주 2 회소독하고매일 1 회이상자연환기를실시하였으며, 개물림관 련상처관리및감염병예방법자료배포등구호소내감염병예방활동을실시했다. 인플루엔자의심환자발생시구호소별구비된신속진단키드 (50개) 를활용하여검사하였고, 검사결과양성자로판단된사람 ( 총 2명 ) 에게는항바이러스제 ( 구호소별로 10명분씩배포 ) 를사용하여치료했다. 기타증상감염병발생여부를확인하기위해, 현장의료지원반이일1회검체를채취하여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하였고, 법정감염병진단시보건소에신고하도록했다. 또한, 개별 집단환자가발생한경우경북 포항시역학조사반이역학조사를실시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기술지원과평가를실시했다. 감염병환자중격리가필요한격리시설로지정된봉좌마을농촌체험장 ( 포항북구기계면 ) 과의료기관으로이송하여지속적으로관리했다. 앞으로포항지진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감염병변화를분석하고유사사례발생시대응계획및매뉴얼제작에참고할계획이다

7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발생관련감염병대응결과보고 :29, 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규모 5.4 지진발생후취약해진생활환경에따른감염병대응대책수립필요 - ( 예방 ) 감염병예방수칙등개인위생철저 - ( 관리 ) 중점관리대상감염병의신속발견 관리등으로전파차단 질병관리본부지진발생관련감염병대책반운영 - 감염병관리센터장을대책반장으로하여지진발생관련감염병대책반 * 을편성하고현장지원반관할보건소파견하여감염병대응지원 * 총괄반, 현장지원반, 상황지원반, 검사지원반및언론지원반 5개반으로구성 : ~1.2 ( 증상자발생대응 ) 이재민구호소증상자감시, 검사, 역학조사, 환자관리등 ( 감염예방 ) 인플루엔자접종, 공간분리, 개인위생수칙준수및감염병예방수칙홍보 ( 감시 ) 이재민구호소및포항시일대전수및표본감시 ( 물품 ) 인플루엔자진단키트및방역물품지원 ( 보고 ) 감시및대응현황일일보고실시 이재민구호소감염병대응체계운영 - 인플루엔자등감염병발생사례없음 경북포항일대전수, 표본, 응급실증후군감시이상없음 포항시북구일일보고체계지속운영 집단환자발생시역학조사관및즉각대응팀지원검토 314

74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사회복지시설관리대책 ( 보건복지부 ) 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들이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신속히피해현황을파악하고기능보강사업을통해지원했다. 하지만지진등재난발생시피해복구를위한별도예산이편성되지않아 2017년일부예산을전용하였고, 일부시설에대하여는 2018년에우선지원하기로했다. 그러나, 지방이양시설, 개인시설의경우 보조금법 및시설개별법령에지원근거가부재하여국고지원이어려우므로다른방법의신속한예산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이번지진으로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등사회복지시설에건물벽면균열, 천장처짐과타일 수도파손등의피해가발생했다. 피해가경미한시설은이용자를귀가조치하였고, 생활자는대피조치후긴급보수하여운영을재개하였으며, 피해가심각한시설은기능보강사업비지원을통해임시거주공간마련및보수공사를실시했다. ( 단위 : 개소 )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노숙인 어린이집 향후, 사회복지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연차별내진보강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을 19년에실시하여 19년하반기까지수립하고, 2020년부터는예산을확보하여국비지원가능시설부터순차적으로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비용지원등을위해노력할것이다. 경북도는포항지진발생에따른아동복지시설의피해복구와피해지역아동의돌봄사 8 315

7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업에대한공백을해소하기위한대책도마련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선린애육원 1 개소와흥해하늘꿈지역아동센터등 7 개소에대한피해복구비용을지원했다. 구분시설명피해현황복구비용 (11.24) 선린애육원 ( 원아 79명 ) 흥해하늘꿈환여동양학해맞이장성뜰안한마음 천장 실내타일 외벽벽돌훼손 이질재접합부균열 507백만원 1개숙소사용불가 ( 기능보강비 ) 실내타일훼손, 실내집기훼손등 화장실타일 건물입구외벽파손등센터당 간판및천장파손 1백만원지원, PC, 벽걸이히터등내부집기파손지진방재모자 현관문고장, 교육용 TV 파괴등 300개지원 실내타일파손 외벽균열, 실내장판파손등 또한, 피해아동돌봄지원을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해바라기센터에서심리외 상교육 (80 명 ), 스크리닝및심화상담 (16 명 ) 을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지원 (50 명, 50 만원 ) 과심리치료를지원 (8 명 ) 했다 민간기관인삼성전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등과도연계하여아동 을지원하였고, BGF 복지재단등은생계비 기자재 스포츠용품 재난대비용품등 을지원했다. 앞으로선린애육원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필요시내진설비보강을추진 하고, 흥해하늘꿈등지역아동센터는리모델링지원방안을검토하고아동복지지원사 업을위한민간기업도유치할예정이다 문화재복구지원 ( 문화재청 ) 지진으로인한피해문화재를신속하게복구하고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맞춤형복구계획을수립했다. 피해가큰문화재에대해서는신속한예산지원을통하여조속한복구가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대두됐다. 하지만, 문화재복구에필요한국비예산이 7억 9,500만원이나 2017년지원할수있는예산이 6억 2,700만원으로 1억 6,800만 316

76 4 피해복구및이재민구호 원의예산이부족하여, 2018 년 1 월긴급보수예산을활용하여복구비용을지원했다 피해가적은문화재 (16건) 는돌봄사업단을통하여즉시복구하고, 피해가큰문화재 (16건) 는문화재위원이검토해절차에따라복구하는맞춤형복구를추진했다. 피해문화재가신속하게복구될수있도록국비 7억 9500만원을긴급보수비로지원했다. (2017년 12월 6억 2700만원우선지원후 2018년1월 1억 6800만원지원 ) ( 단위 : 백만원 ) 시군구 국비복구복구긴급총액물량소요액소계보수비보수비 지방비 16 1, , 비고 지진피해문화재총 32 건에대한환경정비, 출입통제등응급조치 (100%) 를통한 2 차 피해를방지했다. 지진으로경미한피해 ( 지붕및벽체기와탈락, 담장파손등 ) 가발생 한 16 건의문화재에대해서는보수완료했다. 포항지진피해문화재응급복구모습 8 317

77 Measures to improve disaster prevention in the earthquake 정부는지진방재개선TF를구성해내진보강활성화및활성단층조사, 대국민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 지진대응역량강화, 이재민구호및복구대책개선등 4개분야에대해구체적개선대책을강구했다.

78 5지진방재개선대책 제 1 절기존지진방재대책 제 2 절지진방재정책개선사항

7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기존지진방재대책 1.1. 추진배경 그동안우리나라는지진안전지대로인식되어왔으나, 2016년 9월 12일, 지진관측이후최대규모인 5.8을기록한경주지역의지진을계기로그간잠재적위험으로여겨졌던지진이실제적위협으로대두되었다. 한반도는지진학적으로유라시아판내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한반도에발생하는지진은대부분진원깊이 70km 이하에서발생하여일본등판경계에서발생하는지진보다는작은규모이다. 역사적으로한반도에서는 AD2~1904년까지 1,800여회의지진이발생하였고, 15~17세기에가장활발하였으며 1518년시흥에서규모 6.2 지진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1978년계기지진관측이래지진발생빈도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00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정부에서는 1995년 1월규모 7.3의일본고베지진을계기로 1995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에지진관련규정을반영하였고, 1996년 제1차지진방재대책 을수립하였으며, 2005년일본후쿠오카지진과 2009년중국의쓰촨성지진을계기로각각 2, 3차지진방재대책이수립되는등주변국에서대규모지진발생시지진관련정책을보완해왔다. 2008년 3월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이제정되었고이후 2015년 7월에 화산 을포함하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이하, 지진법 ) 개정을통해제도를정비했다. 그간지진법에따라 2015 년 3 월에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을수립하고, 2016 년 4 월, 일본구마모토지진을계기로같은해 5 월에 지진방재개선대책 을마련하는등정부 차원의노력이있었으나, 9.12 지진대응과정에서재난문자발송지연, 국민행동요령 320

80 5 지진방재개선대책 홍보부족, 단층조사미흡등다양한문제점이노출되었다. 또한기존대책은법 제도 의정비위주로되어있어, 상대적으로예산투자및지진연구분야등에서미흡한부 분이있었다 정책결정 9.12 지진을통해, 실제지진상황에서작동하지않은기존대책을전면적으로개선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의시급성이대두됨에따라정부에서는기존대책을원점에서재점검했다. 2016년 9월 22일정부는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관계부처가참여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을구성 운영했다. 기획단에는 17개관계부처및 75명의민간전문가가참여하였으며, 민관합동회의 26회, 해외전문가초청회의 2회및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주관으로관계부처회의 7회등총 35회회의를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 을마련했다. 이런과정을거쳐, 109 개의세부과제로이루어진지진방재대책을 2016 년 12 월에대통 령권한대행주재로개최된 제 11 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에서논의 확정했다. ( 출처 : 지진방재종합대책 ) 이렇듯지진정책은법정계획인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과 2016 년 4 월 16 일에규모 7.3 의일본구마모토지진을계기로같은해 5 월 27 일에수립된 지진방재개선대책, 그 리고 9.12 지진을계기로 2016 년 12 월에작성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통하여지진방 1 321

8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을목표로추진했다. 지진방재종합대책에서는 2020년까지지진대응체계를완비하고, 2030년에지진방재종합인프라를구축한다는목표하에 지진조기경보및국민안전교육강화, 내진대상확대및내진보강강화, 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 지진대응역량강화 라는 4대목표를설정하였고, 10대중점개선분야및 109개세부과제를선정했다. 322

82 5 지진방재개선대책 1.3. 지진방재종합대책주요내용및성과 국민에게지진정보를신속히제공하고자지진관측망의조기확대를통해경보시간을단축하고, 긴급재난방송체계를확립하는등지진정보알림서비스를강화했다. 그 리고긴급재난문자가지연발송되고일부미수신지역이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하여기존기상청에서지진통보후국민안전처에서송출했던이원화된긴급재난문 자발령체계를 2016 년 11 월에기상청이직접송출하도록개선했다. 현재지진발생위치와규모에대한정보만을제공하던방식에서지역별진동의정도를알수있는진도까지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여 2017년에시범적으로실시한후, 2018년부터전면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또한사이렌, 마을앰프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지진발생사실및행동요령을전파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였고, KBS, MBC, SBS, EBS, 종편, 보도전문방송사등주요방송사및유선방송사업자간네트워크를구축했다. 현재 206개소의관측망을 2020년까지 314개소로확대하고, 2018년까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여지진경보시간을현재 50초에서 25초이내로단축할예정이다. 이원화 ( 조기경보기상청 - 송출안전처 ) 2020년까지 ( 개소 ) 50초이내 현행 지진재난문자 관측망확대 경보시간단축 개선 기상청일원화 ('16.11월완료 ) 2018년까지조기완료 25초이내 (2018년까지) 또한, 기상청, 지자체,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에서개별관리하고있는지진관측및계측 정보의연계미흡문제를개선하고자관측정보는기상청에서, 계측정보는행정안전부에 서통합관리하고정보간의상호연계를강화하여정확성과통일성을높이도록했다. 다양한교육콘텐츠개발을통한지진안전교육을실시하고전국단위의국민참여훈 련을강화하고자, 일본 미국등선진사례를분석하고우리나라의재난특성을반영 1 323

8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한국민행동요령을마련하였으며, 리플릿, 소책자, 동영상등다양한형태로제작하여국민들이이해하기쉽고손쉽게정보를접할수있도록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지진시지적되었던점을전면개선하고적극적인대국민홍보를위해, 2016년 10월에상황별, 장소별행동요령을배포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소책자를제작하여전국지자체에배포했다. 또한, 국민과공무원이참여하는 2016 태평양지진해일훈련 (PTWC), 안전한국훈련, 지 진 지진해일주민대피훈련, 매뉴얼 시스템숙달훈련, 중앙부처 지자체및공공 기관담당자순회교육등을실시하여대응역량을강화했다. 324

84 5 지진방재개선대책 그간대피소는방공목적의민방공대피소와풍수해위주의임시주거시설로구축되었으나지진재난발생시활용에한계가있어기존의임시주거시설을대폭보강하고정비하여지진실내구호소를지정했다. 또한, 지진발생시지진실내구호소로안내하기전잠시동안긴급히대피할수있는옥외공간으로지진옥외대피소등을구축했다 년 2월에는지진발생초기에지역주민들의임시대피장소로활용되는지진옥외대피소 7,486개소와피해가장기화될경우내진설계시설에서구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지진실내구호소 2,016개소를지정했다. 또한, 지진해일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에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 227개소를지정하였으며, 지진해일발생시긴급 ( 임시 ) 피난을목적으로주민등이 10분이내에대피가가능한안전한장소에긴급대피장소 623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특히, 지진대비구호체계의개선을위해서지자체별로텐트, 모포등구호물자의비축 기준을마련했다. 또한, 지진으로인한주택피해의대부분이건물균열이었던점을고 려하여지진에따른주택피해지원기준을마련했다. 9.12지진시비내진저층건물에서주로피해가발생하여, 건축물내진설계대상확대를통한지진안전성을제고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17년 12월에모든주택은면적에상관없이내진설계를의무화하고, 그외의건축물은 2층또는 200m2이상으로확대했다

8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또한현재시설별로서로다른 11개기관의 31종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 2017년 3월에공통된설계기준을제정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지반조건및지진특성을고려하여지진에안전한설계를유도하고, 저층건물및소규모교량에적용하는지진하중을증가하여내진설계를현실화해나아갈계획이다. 88 년 95 년 05 년 15 년 17 년 2 월 17 년 12 월 6 층이상 10 만m2이상 6층이상 3층이상 3층또는 2층또는 1만m2이상 1,000m2이상 500m2이상 500m2이상 2 층또는 200 m2이상, 주택 공항등사회기반시설과학교시설내진보강을조기에완료하고원전및산업단지등주요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했다. 주요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투자를확대하고, 법정계획인 2단계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계획을조기에달성토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사업에서는공공시설물내진율이 40.9% 로내진율 3.6% 상승에그쳤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사업에서는당초계획인 1조 7,380억원보다 63% 증가한 2조 8,787억원을투자하여내진율을 49.4% 에서 54.0% 로확대하여내진성능을조기에확보할계획이다. 투자대상 내진율 1 단계 ('11~'15 년 ) 6,447억원 40.9% (3.6% ) 2단계 ('16~'20년) 계획개선 1조 7,380억원 49.4% (8.5% ) 2조 8,267억원 54.0% (13.1% ) * 고속도로 (360개소, 331억원 ) : '17년완료, 일반국도 (280개소, 1,030억원 ) : '18 년완료 ** 고속철도 (52개소,1,894억원 ) : '18년완료, 일반철도 (479 개소,909억원 ) : '19년완료 또한, 공항 철도등교통수송분야의주요 SOC시설 1,917개소의보강필요시설에대해서는 2019년까지내진보강을조기에완료할예정이다. 특히, 도로분야 * 는 2018년까지내진성능미확보교량에예산을집중투자하여내진보강계획을수립하였으며, 철도분야 ** 는 2019년까지내진성능미확보시설물인교량, 터널및건축물에대한내진보강을조기완료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다. 326

86 5 지진방재개선대책 원자력시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내진설계기준재평가, 내진보강, 비상대응역량강화를위해 9.12 경주지진발생지역에대한정밀지질조사를실시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원전의내진설계기준을 2021년부터재평가하는계획을수립했다. 산업단지의경우, 국가산단안전관리정보의체계적인구축 운영을위하여입주기업의 사업장안전관리계획서 에내진설계, 지하배관, 화학물질취급등지진안전관리정보를반영하여, 안전관계기관과공유하기로하였으며, 저수지의내진설계대상을총저수용량 50만톤이상에서 30만톤이상으로확대하도록했다. 지진에의한산사태위험도평가기술개발및지진발생후 2차피해방지를위해산사태예 경보기준을정립하도록하였으며, 문화재의유형별내진성능평가기준및수리 복원시내진성능향상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 또한, 학교등교육시설인유 초 중등학교에대하여는당초내진보강완료일정을 2083년에서 2034년으로앞당겨매년 2,500억원이상투자하여조기완료토록하였으며, 국립대학교는 2018년부터 2037년까지매년 250억원이상투자하여내진보강을완료토록했다. 민간건축물의내진보강활성화를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12월 27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여, 재산세및취득세등지방세등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12월 2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여내진보강시소득세등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국세관련조항을신설했다. 구분 현행 개선 ( 안 ) 500m2미만의 1 2층건축물 ( 건축당시내진설계의무대상건축물제외 ) 신축 10%, 대수선 50% 신축 50%, 대수선 100% (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 년 2 월 4 일에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기존건축물의내진 보강시건폐율및용적률을 10% 완화하는내용의 건축법시행령 을개정했다. 또한 2017 년 1 월 24 일에는건축물의안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 1 327

8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리에관한규칙 을개정하여건축물대장에내진설계를표시하도록하였으며, 2017년 6 월 8일에는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내진성능확보여부를표시하도록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도개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공공 민간건축물에대한 지진안전성표시제 의시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중에있다. 정부합동으로단층조사를추진할예정으로, 특히경주등동남권지역은우선적으로조사를실시하고, 국가지진위험지도의고도화등체계적인지진연구를위한범정부차원의지진 R&D 로드맵을수립할계획이다. 우리나라는일본과달리판 ( 板 ) 경계보다는판내부단층에서지진이발생하나, 이에대한체계적인단층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우리나라현실에맞는단층개념의정립, 원전인근의활동성단층조사, 국가활성단층지도의제작, 단층-지진연계예측기술의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다. 국가활성단층조사를위하여,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공동으로지진단층조사를위해 50.75억원규모의 R&D 공동기획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연구개발사업도추진하고있다. 특히, 단층조사는국내인력 장비를감안하여, 동남권지역단층대를 2021년까지우선조사하고, 단계적으로단층조사를전국으로확대하여추진할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구성된지진자문단을구성하여, 지진 화산방재정책심의회 의운영등 328

88 5 지진방재개선대책 민간자문제도화를통해민간협력을활성화하고, 국제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진전 문성을확보토록했다 지진발생시현장요원의주민대피안내미흡등의문제점을분석하여지진매뉴얼을전면개선하고빅데이터활용및지능형지진대응시스템의개발등을통해과학적지진대응체계를구축토록했다. 이를위해 2017년 1월 25일에는국민행동요령과현장대응요원의주민대피안내요령등을반영한 지진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 을개정 배포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매뉴얼을보완 발전시킬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작성기관을확대하여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대규모지진피해발생에대비하여부처간, 일선행정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는한편, 복합재난위험성평가기법을활용하여지진대응체계를개선할계획이다. 중앙부처및지자체지진방재분야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 17개부처, 16개시도, 24개시군구에지진업무전담조직을보강하여 102명의인력을증원하였으며, 지진방재분야의석 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위해 5개대학을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다. 한편, 열악한지자체예산으로안전사각지대가장기간노출됨에따라 2016년 12월에 17개시도, 77개소에 34억원의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교부하였으며, 중앙부처지진관련예산을 2016년도 1,163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3,669억원으로 2,506억원을증액하는등중앙과지자체에서적극적인지진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내진보강예산의확대와함께 9.12 지진시드러난국민행동요령제작, 홈페이지개편에필요한예산을 2017년예산에반영하였으며, 공공시설물내진보강, 단층조사, 관측및경보에관한기술개발등에필요한예산은중장기적으로확보하여추진할계획이다

8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방재정책개선사항 2.1. 추진배경 9.12 지진을계기로정부는그간의지진대책을전면적으로개선하는 지진방재종합대책 ( ) 을마련하여추진중이었으나, 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의 9.12지진 ( 규모 5.8) 이발생하고 1년만에두번째큰규모의포항지진 ( 규모5.4) 이발생했다. 이는규모는경주지진보다작았지만인구밀도가경주보다높은도심지역에서발생하여많은피해를유발했다. 330

90 5 지진방재개선대책 재산및인명피해가컸던포항지진의피해및수습과정에서종합대책에서다루지못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개선대책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 14개부처가참여한지진방재개선TF를개선이필요한체계적지진위험조사및내진율제고분야, 신속ㆍ정확한지진정보제공분야, 전국가적지진대응역량강화분야, 피해자중심의복구지원체계개선분야의 4개분야로구성하여운영했다. ( 팀장 ) 재난관리정책관 내진보강활성화및활성단층조사 대국민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 지진대응역량강화 이재민구호및복구대책개선 (1) 내진보강활성화및활성단층조사분야에서는내진보강투자확대및기간단축, 인증제실시및민간내진보강지원, 필로티건축물, 비구조재등지진취약성보완, 전국활성단층조사ㆍ연구, 한국형액상화현상연구등의내용을토론하고해당과제를발굴하였고 (2) 대국민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분야에는 On-Site 경보및진도정보제공등의 내용을담은지진조기경보및전달체계개선과긴급재난문자미수신단말기교체및 대피요령을포함한지진긴급재난문자내실화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3) 지진대응역량강화분야에서는지진국민행동요령및매뉴얼개선, 시설물위험 도평가방법개발, 지진교육ㆍ훈련및홍보강화등의과제를도출했다. (4) 이재민구호및복구대책개선분야에서는주민접근성을고려한지진실내구호소운영체계개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설치등을통한통합적재난심리회복지원, 표준건축비인상율을반영한주택피해정부지원금인상및주택피해기준개선등피해복구의정부지원확대등의실질적인구호및복구대책을마련했다

9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정책결정 개선과제선정과회의등을거듭하며완성도높은지진방재개선대책을수립해나 갔다. (1 ) (' ) * 포항지진이후기존대책보완및신규반영방향토론 - 액상화대책수립, 비구조재내진관련규정정비, 소규모건축물내진대책마련시급등 (2 ) (' ) * 포항지진이후기존대책보완및신규반영방향토론 - 지진정보전달체계개선, 옥외대피소설치기준마련, 긴급시설물위험도평가체계개선필요등 (3 ), (' ) * 5층이하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강화,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방안, 지진명칭 Naming, 행동요령정보제공방안마련필요등 VIP (' , ) - 실효성있는내진보강대책마련및지진방재대책의종합적인개선ㆍ보완추진 332

92 5 지진방재개선대책 (4 ) (' ) * 지진행동요령긴급문자서비스탑재, 중앙수습지원단상시기구화, 피해ㆍ복구비산 정기준신설, 이재민실내구호소운영지침마련, 지진관련보험가입활성화필요등 (5 ) TF (' ) * 지진매뉴얼개선, 시설물위험도평가체계개선, 내진성능평가및설계제도개선, 행동요령개선및홍보, 지진방재교육및훈련내실화, 지진관련 R&D 확대등 (6 ) TF 1 ('18.1.9) * 인명피해정부지원현실화, 지진보험체계마련, 공제회지원대상확대, 주택지원 단가인상등 (7 ) TF 2 (' ) * 지방공공청사공제회지원대상포함, 건축물피해산정기준마련, 사유시설지원 단가현실화등 2 333

9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8 ) ( ) (' ) * 내진설계기술자의자격, 비구조재 ( 내장, 외장 ) 에대한검토및민간건축물내진보강 활성화를위한지원대책등에대한추가검토필요등 (9 ) ( ) (' ) * 재난발생 ( 초동단계 ) 이후행동요령이나대응상황의지속적인정보전달, 쉽게풀어 쓴용어사용등 (10 ) (' ) * 그간부처합동회의를통해발굴한신규및개선과제를확인하고일부과제의추가 보완을논의등 - 19개논의과제 ( 필로티설계기준보완, 건축물내진보강강화방안마련, 국가내진센터설립운영, 긴급재난문자강제전송등대국민서비스향상, 중앙수습지원단운영체계화, 위험도평가단인력관리및지원체계마련, 활성단층공동사업단구성ㆍ운영등 ) (11 ) TF 3 (' ) * 그간도출된과제에대해관련규정개정 ( 안 ) 및부처별협업이필요한과제를구분하 여실질적지원이가능토록검토 (12 ) TF 4 (' ) * 개선과제확정 - 피해조사기간, 소파피해지원대상, 주택피해단가, 인명피해지원, 정밀안전진단비용, 고교학자금지원대상, 사유시설지원단가, 지방공공건물공제회, 학교시설공제회지원등 334

94 5 지진방재개선대책 (13 ) (' ) * 일부쟁점사항이있는과제심층논의 - 긴급재난문자, 내진보강사업인센티브, 액상화, 구조설계전문성, 지진R&D 로드맵, 재난트라우마센터, 지진피해지원 2.3. 포항지진대응종합평가 지진방재대책의개선에앞서포항지진이후 3개월간의현장대응및수습과정을공유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포항지진대응종합평가회 를 2018년 2월 8일에정부세종청사 16동대강당에서개최했다. 이번평가회에는민간전문가와관련중앙부처, 지자체부단체장등 200여명이참여했다. 평가회는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장의주재하에 2부 (1부 : 포항지진대응종합보고, 2부 : 강평및종합토론 ) 로나누어서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장이포항지진대응 수습상황과개선방안에대하여종합적으로보고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포항현장과의유기적인협조 소통을위해가동한 중앙수습지원단 운영사례를공유하고앞으로대규모재난발생시적극활용할수있도록 중앙수습지원단 의역할과기능에대하여강조했다. 이후주요시설긴급점검, 대입수능연기, 이재민구호, 액상화현상등지진대응과정에서의이슈사항에대해교육부, 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에서포항지진대응시조치한사항들을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지진피해주민지원과필로티건축물등에대한대책에대하여발표하였고, 교육부는포항지진시수능연기결정및안전대책과장학금지원및내진보강투자확대에대하여상세하게설명했다.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장이재해구호분야의추진경과를설명하고포항지진을계기로개선한점들과향후추가로개선해야할대책들을발표하고공유했다. 이외에도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민간차원의지원사항을발표하고의연금모금과배분을비롯한긴급구호활동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했다. 2부에서는한국지진공학회부회장의종합강평을시작으로관련분야의민간전문가들의발제와종합토론순으로진행되었다. 각분야의전문가들은지진정보전달, 내진대책강화, 지진매뉴얼및이재민구호체계등에대해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이번지진대응과정에서논란이있었던시설물위험도평가와이재민관리시개선할사항등에대해서중점적으로논의했다

9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종합강평 포항지진시정부의신속한정보전달및초동조치는적절하였음 일부기존추진과제 ( 내진 훈련등 ) 를비롯하여새롭게발견된문제점 ( 이재민구호등 ) 에대한지속적인개선필요 포항지진대응종합평가회세부내용 1부포항지진대응종합보고 (14:00 ~ 14:55) 포항지진대응 수습결과및개선방안 보고 : 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 주요내용 : 포항지진종합상황및주요대응상황 - 지진발생현황및인명 시설피해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와 중앙수습지원단 운영등신속한대응현황 - 주요사회적이슈현황 - 지진방재개선대책 등향후과제 잘한점 - 신속한의사결정및정부합동브리핑 (13회) 으로실시간정보전달 - 범정부통합현장지원체계마련하여즉각적인지자체수습지원 - 이재민구호및주거안정대책, 재난심리상담지원등다양한구호서비스작동 개선사항 -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호소운영등재난지원체계작동미비점발생 - 그외내진보강 지진대피소마련등지진관련제도적기반재정비필요 주요추진사항 최초 중앙수습지원단 을운영하여, 범정부통합현장지원체계마련 지진대처상황브리핑 (13회) 을실시하여국민 언론과의실시간정보공유 피해주택안전점검을실시등피해현장위험요소로부터국민안전확보 336

96 5 지진방재개선대책 포항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발표 : 포항시도시안전국장 주요내용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현황 ( 초동대응, 이재민구호등 ) - 피해시설응급조치등분야별추진현황 - 재난지원금, 위험도평가등현행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향후계획 - 다목적대피시설건립, 지속적복구사업추진 주요추진사항 피해시설 31,282개소응급조치완료 대피주민편의, 위생, 복지구호소생활지원 이주대상 613가구중 541가구이주완료 ( 일기준 ) 국토부지진피해주민지원현황 발표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주요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대응 (14:35) 및소관시설긴급점검 - 이재민임대주택총 613가구주거지원추진 (LH주거지원반상시운영 ) - 포항흥해읍대상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 18년하반기 ~) 향후대책 - ( 내진보강추진 ) SOC 내진보강 (~ 19년), 내진기준개정 (~ 18년말) - ( 건축물 ) 필로티등설계시구조전문가참여의무화, 건축사내진설계교육실시 주요추진사항 건축물안전점검전문가지원및이재민임대주택지원 필로티등복잡한구조계산시전문가참여, 내진전문성제고 교육부포항지진대응수습현황 발표 : 교육부교육시설과 주요내용 - 교육부 경북교육청 교육시설재난공제회합동현장대응반운영 - 수능시험장위주학교안전점검및수능 1주일연기결정 - 국가장학금, 학생심리지원, 휴교등다양한지원활동실시 2 337

9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후속조치 - ( 교육 훈련강화 ) 학생안전교육내실화및교직원안전역량강화 - ( 내진보강투자확대 ) 18 년부터매년 1,000 억원투자하여내진보강조기완료 주요추진사항 2018년대학수학능력평가연기 학교시설안전점검실시 지진피해가구학생대상국가장학금지원 행안부재해구호분야추진경과 발표 : 행정안전부재해구호과 주요내용 - 임시주거시설운영 : 실내구호소최대 49개소 2개소 - 구호소내생활편의시설및식품 의류, 의료 방역서비스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및의연금모금 배분 (377억중 251억지급완료 ) 향후대책 - 해외사례조사, 전문가자문을통해 임시주거시설운영개선방안마련 - 의연금지급완료및재난심리회복지원관계부처매뉴얼작성 주요추진사항 실내구호소등임시주거시설운영 실내구호소내물자배부및각종편의시설서비스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등구호활동실시 의연금모금 배분및긴급구호활동 발표 : 전국재해구호협회구호사업팀장 주요내용 - 지진피해이재민지원을위한의연금 297억원모금 배분 ( ~12.31) 한국방송공사, 현장접수, 네이버해피빈 카카오같이가치등모금진행 - 구호물자지원, 세탁구호활동등실내구호소지원 - 임시주거용조립주택 29동지원실시주요추진사항 338

98 5 지진방재개선대책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발표 : 재난연구원지진대책연구실 주요내용 -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운영, 현장상황관리관파견등현장지원 민간건축물긴급위험도평가및안전한수능을위한전문가 (24명) 파견 실내구호소현장조사를통하여개선사항건의 - 포항지역액상화위험도조사실시 (1차 ~11.30, 2차 ~ ) UAV 등첨단장비를활용하여액상화의심지역현장조사 - SNS 및언론이슈분석 이슈흐름 : 지진피해 내진설계 지진대피요령 이재민지원주요추진사항 2부지진대응체계개선방안토론 (15:00 ~ 16:00) 포항지진대응과정종합강평 발표 : 한국지진공학회부회장 주요내용 - 지진재난대응과정의현실태및대처상황평가 - 대응체계및의료 소방에대한해외사례연구, 전문인력양성등발전방안 분야별전문가제언 사회 : 한국지진공학회부회장 참여전문가 - 신동훈 ( 정보전달 ), 김태진 ( 위험도평가 ), 은종화 ( 매뉴얼 ), 윤원규 ( 복구지원 ), 송창영 ( 구호체계 ) 주요개선사항 - ( 정보전달 ) 경보불능지역 * 내정보전파시간단축필요, 지진가속도계측기자료지진조기경보에활용토록자료품질관리 * 진앙으로부터약 110km 이내지역은조기경보전에피해가발생하는 S파도달 - ( 위험도평가 ) 평가투입인력풀조기구성완료 교육실시필요, 스마트폰앱을이용한실시간평가툴개발필요 - ( 매뉴얼 ) 지진규모별매뉴얼구체화필요, 지진으로인한복합 연계재난에대응가능한지침및절차필요 - ( 복구지원 ) 시민 지역사업자협력체계확립필요, 신속한복구를목표로정보로부터물류에이르기까지체계정비 - ( 구호체계 ) 이재민보호 관리체계보완, 피해정도에따른구호물자지원필요, 국민재난안전에대한관심제고등 참석자토론 전문가제언에대한의견및지진대응체계개선방안제시 2 339

9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방재개선대책주요내용 정부는이번포항지진을계기로 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 을목표로 4대분야 10개핵심과제 65개세부과제를발굴했다. 목표지진방재선진국수준의대응기반구축 4 대분야 10 개핵심과제 공공시설물내진보강및안전관리강화 민간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지진방재연구개발강화 지진조기경보및전달체계개선 지진긴급재난문자내실화 지진국민행동요령및매뉴얼정비 시설물위험도평가체계개선 지진방재교육및훈련내실화 장기이재민등구호체계개선지진피해복구제도개선 내진보강활성화를위해과감한내진보강투자확대및기간단축을시행했다. 우선기 * 내진대상 ('88년) 6층또는 10만m2이상 ('15년) 3층또는 500m2이상 ('17.12월) 2층또는 200 m2이상, 모든주택 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대상을 10만여개에서 18만여개로 8만여개확대 * 포함하였고, 향후 5년간 ( 18~ 22년) 5조 4,000억원을투자하기로했다. 또한내진보강완료목표를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10년단축하여지진으로부터국민안전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다. 당초 개선 투자대상약 10만여개 약 18만여개 투자규모 2조 8,787억원 ('16~'20년) 5조 4,000억원 ('18~'22년) 완료시기 '45년 '35년(10년단축 ) 340

100 5 지진방재개선대책 학교시설의경우, 포항지진시피해가집중된유 초중등학교는 29 년까지 ( 영남권 24 * ( 국립대학 ) 22년까지 5년간매년 1,000억원 년, 1 조 1,900 억우선투자 ), 국립대학 * 은 22 년까지내진보강을완료하여유 초중등학 교 ( 34 29) 및국립대학 ( 27 22) 의내진보강완료기간을 5 년단축하기로했다. 철도등주요 SOC시설은 19년까지내진보강마무리 ( 내진율 96.0%) 할예정이며, 전국땅밀림조사 ( 18~ 23) 및주민대피 경보체계구축 (~ 19.12월) 을실시할예정이다. 그리고원전시설의경우, 내진보강 (0.2g 0.3g) 대책점검및노후원전 (20년이상 ) 에만구축되어있는주요기기 배관피로도감시시스템을전체원전으로확대 (~ 23년) 하기로했다. 민간의자발적인내진보강유도를위하여 지진안전시설물인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개정 ( 18.10월), 18.10월시행 증제 ** 를본격시행하고인증기관에내진보강사업행정절차및 사업추진전문성지원을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 를운영하기 로했다. 또한인증제마크부여를위한내진성능평가비용을국 가에서일부지원하여인증제활성화를유도할예정이다. < 인증마크 > 내진설계인센티브 국세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지방세감면 : ( 취득세 ) 신축 50%, 대수선 100%(1회 ), ( 재산세 ) 신축 50%, 대수선 100%(5년 ) 건폐율 용적률 : 최대 10% 완화 ( 내진보강목적으로증축, 개축, 대수선시 ) 보험료할인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지진특약보험료감면, 신축 30%, 기존 20% 용적률완화 (10%) 한도상향 ( 경제적혜택시뮬레이션 ) 조정및지역조례로지정 지진취약성보완을위해전문성이요구되는필로티건축물 (3 층이상 ) 설계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의설계확인및감리를의무화 ( 18.9 월 ) 하고, 인적오류에의한필로티 기둥파손등부실시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계예시, 시공상세등을제시 ( 월 ) * ( 현행 ) 다중이용건축물 ( 개선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매층및필로티기둥추가 하기로했다. 또한외장벽돌등비구조재의내진설계의무를법령 ( 구조규칙 ) 에서명확 히규정하고, 내진설계이행확인절차도마련 ( 18.9 월 ) 하여부실시공방지를위해동영상 촬영의무대상을확대 * 하고, 주택건설공사감리비예치제를시행 ( 18.9 월 ) 하기로했다

10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전국활성단층조사 연구를위해, 동남권지역단층대를 21년까지, 수도권을 26년까지, 전국단층조사를당초 41년에서 36년으로단축하여완료 (500개조사구역 ) 하기로했다. 1단계활성단층조사 ( 동남권 ) 후그결과를공개대상정보범위 수준등세부공개내용은전문가등과협의를거쳐결정공개 ( 21년) 하도록했다. 1단계조사결과발표인 21년전이라도 활성도가명확한단층 은 19년에우선공개하기로했다. 그리고재난관리책임기관이국가시설및택지조성공사중단층을발견하는경우신고의무화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 18.12월) 하여단층조사기초자료확보가힘든지역의자료를확보하도록했다 년 2021 년 2026 년 2036 년 공동사업단구성 운영 (1 단계 ) 동남권지역우선조사 (2 단계 ) 수도권조사 전국단층조사완료 계기지진관측이후포항에서국내최초로액상화현상이관측되어국내실정에맞는액상화현상연구및대책수립요구증대로지역특성을반영한액상화평가기법개발하고전국액상화위험지도를작성 ( 19년 ~) 할예정이다. 현행액상화평가방법은신규및개별구조물대상이므로기존시설물에대한보수보강및지역단위의종합적인액상화평가기법이필요하다. 액상화지도 ( 일본 ) 액상화발생가능성높음 액상화발생가능성보통 액상화발생가능성낮음 액상화지도샘플 ( 오사카부 ) 액상화지도샘플 ( 도쿄도 ) 342

102 5 지진방재개선대책 지진조기경보및전달체계개선을위해지진조기경보발표시간을 7~25 초까지단 * ( 15년) 관측후 50초이내 ( 17년) 관측후 15~25초 ( 18년) 7~25초 ** 진앙지로부터 9.12 지진은약 km, 포항지진은약 70 90km 축 *( 월 ) 하고, 대규모국외지진시국내진동영향에대한조기경보를시범실시 ( 18.6 월 ) 하기로했으며, 강한진동의지진파 (S 파 ) 도달전지진조기경보를받을수없 는지역 **(Blind Zone) 에대해 On-Site 경보방식을개발 ( 18 년 ~) 하기로했다. 국민이실제체감하는지진영향에대한정보 ( 진도, Intensity) 를제공하는진도정보시 범서비스를 17.7 월에시작하여 18 년 10 월에는대국민대상서비스로확대할예정이 * 규모 5.0 이상지진 ( 규모 5.0 미만의지진도필요시준용 ) 다. 그리고사회적이슈가되는대규모지진 * 에대하여연도와지역명을고려한 명칭 부여기준 을마련하기로했다. 지진긴급재난문자내실화를위해기상청, 행안부, 과기부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지 * 2G 폰은 60 자 (120byte), 4G폰은 90자 (180byte), 3G 폰은 앱 활용수신가능 진긴급재난문자 * 전용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일원화를통해장애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기로했다.( 기상청, 18. 6월 ) 현재규모 4.0 이상지진은전국으로발송중이나, 18년 10월부터정식시행되는진도서비스정착에따라진도기반송출영역을재설정하여추진할예정이다. 또한규모 6.0 이상의지진은강제전송할수있도록조치하고지역별진동영향을구분하여문자를발송할수있는진도기반기술을개발후강제전송기준을재정비 ( 20년이후 ) 할예정이다. 그리고긴급재난문자에진앙 규모와함께대피요령을포함하여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단, 긴급재난문자용량차이 * 에따라휴대폰기종별로행동요령송출내용을차별화하여제공할예정이다. ( 예시 ) 현행 개선 2 343

10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등재난발생시국민들에게상황전달을위해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나, 3G스마트폰은긴급재난문자수신이불가능하여국내제조사 ( 삼성, LG 등 ) 에서신규출시하는 3G 스마트폰에한해 안전디딤돌앱선탑재 의무화를추진하기로했다. 또한현재운영중인긴급재난문자는한글로만제공이가능하여, 국내에서거주하는외국인들은서비스를받기가어렵다. 이에외국인용안전디딤돌앱 (Emergency Ready App) 을통해긴급재난문자를영어 중국어로자동번역하여외국어서비스실시할예정이다 년이전에출시 2G 폰의경우재난문자방송기능이없어재난문자를수신할수없 * 2G폰의경우스마트폰이아니므로안전디딤돌앱을통한재난문자수신도불가 으므로재난문자수신이불가능한 2G 가입자 * 들이 LTE 로변경할수있도록지원하여 단말기교체유도를추진하기로했다. ** 숙박시설, 식사시설, 학습시설 ( 도서관 ) 등다양한상황별대피요령보완 *** 지진직후정부및지자체제공사항과이재민구호소생활시안내사항등 지진국민행동요령 을이미마련 ( ) 하여배포 활용중이나, 상황별 ** 행동요령보완이필요하고, 장애인 외국인의행동요령에대한안내부족으로포항지진대응과정에서미흡했던부분을보완 *** 할필요성이있어대피소대피후행동요령등에대한상세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로했다. 또한 9.12지진이후, 지진시대피요령에대한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전국적인 지진안전캠페인 을실시하였으나 (17개시 도 159개기관참여 ) 지진을직접느낄수있는참여프로그램이미비하여국민들의위험성체감도가저조했다. 이에 18년 지진안전주간 에는지진체험, 대피장소찾기등 VR을활용한가상지진체험, 지진대피상식 X 퀴즈등을통해대피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로했다. 대규모피해및복합재난발생등지진재난의특성을고려한매뉴얼작성이필요하나, 현재초동대응위주의매뉴얼로작성 관리되고있어, 지진재난의전개양상 ( 시나리오 ) 을반영한매뉴얼로개선하기로했다.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의연계를통한실제지진발생시주관기관과유관기관의유기적인대응체계구축과더불어위기관리활동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별유관기관및지자체의임무 역할구체화및연계 344

104 5 지진방재개선대책 를강화하기로했다. 또한이재민구호, 복구관련지침 규정을연계하여대규모피해발 생등을고려한이재민구호, 응급복구등에대한조치사항을반영하기로했다.( 18.6 월 ) 현행 개선 지진대응 이재민구호 지진대응 피해복구 재난현장에서의체계적인지자체지원을위한중앙수습지원단운영표준편제를매뉴얼에추가 * 지진법 에따라시설물의안정성을긴급점검 ( 포항지진시 3,300개소실시 ) 시설물위험도평가 * 정확도개선을위해평가항목을정량화하고, 주민불안을유발한 사용제한 용어를 유의사용 또는 사용주의 로변경하기로했다. 또한, 해당건축물위 험요소및주의사항등상세정보를결과에표시할예정이며, 위험 건축물에대한신속 한퇴거안내및접근 출입통제, 평가결과에따른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연계절차마 련등아파트및다세대등공동주택에대한긴급위험도평가방법을개발하기로했다. 시설물위험도평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육안및간단한도구활용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주요부재에대한내구성평가 A~E 등급 (5 단계 ) ( 필요시 ) 보수 보강방안제시 A~E 등급 (5 단계 )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요령 및표준조례 ( 안 ) 개정 ( 월 ) 국민이참여하는전국단위지진대피훈련실시 (5 월, 9 월 ) 와함께, 지진재난시지역특 성을고려한훈련시나리오를개발 배포 (9 월 ) 하여지역별특성 ( 대피인원, 위험요소 등 ) 을반영한주민참여시범훈련을실시할예정이다. 또한, 다양한계층을위한 찾아가 * ( 17 년 ) 초 중고등학생및 일반성인용 ( 완료 ) ( 18년) 유아 장애인등 는지진교육 을실시하고재난소외계층 ( 유아, 장애인등 ) 대상교육콘텐츠 * 도개발할 예정이다. 20 년까지신설되는 8 개안전체험관에지진체험시설추가 2 345

10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시군구별인구수 면적및주민접근성등을고려하여, 지진실내구호소및옥외대피 * 9.12지진이후실내구호소 3,069개소, 옥외대피소 9,002 개소지정 ( 17.12월기준 ) 소확대지정 * 및정비를강화하고사생활보호등구호소운영상미흡한사항을보완하 는 임시주거시설운영지침 ( 가칭 ) 을마련 ( 18.6 월 ) 할예정이다. 시설관리ㆍ운영 시설점검, 안전시설설치각종행정지원이재민등록, 출입관리정보안내ㆍ상담 구호지원 급식, 구호물자등지원의료지원, 예방접종, 심리상담휴식공간, 보조기구, 놀이방설치등 생활편의지원 사생활보호텐트, 세면시설, 세탁, 화장실등 시설소독ㆍ청소, 쓰레기수거시설등지원 해외사례조사 ( ~25), 일본피난소운영가이드라인 ( 내각부 ) 등을참고하여작성 (, ) 대규모재난시범정부및중앙-지방간의심리상담지원총괄지원체계를구축하고총괄기구설치의법적근거를확보 (~ 18년) 할것이며, 심리지원관계기관간의총괄지원체계, 기관별역할ㆍ임무등을명시한공동표준매뉴얼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 5 개의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를설치 ( 18년 ~) 하여국민들에게한발더다가가는재난심리상담지원을수행할예정이다. 346

106 5 지진방재개선대책 ( 안 )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총괄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총괄 조정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총괄 )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5 개소 ) ( 협업 연계 ) 국립정신병원 (5개소) *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 18년 1개소, 19년 2개소, 20년 2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41 개소 ) ( 안 ) 유관기관 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시군구 ( 읍면동 ) 협력네트워크 행정안전부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법 제도정비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구성운영 시 도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협업 교육 훈련예산보조 지원 협력네트워크 관련학회, 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간호학회등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권역별국립정신병원 광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 ) 표준건축비인상율 ( 04~ 17, 40%) 을반영하여, 주택피해정부지원금을전파 1,300만원 (44% ), 반파 650만원 (44% ) 으로인상하고, 소파시에는실거주자가아닌주택소유주에게재난지원금지원하고, 당초 개선 2 347

10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풍수해보험판정기준등을고려하여, 지원기준을구체화하는등주택피해기준을개선하기로했고, 지자체 중앙피해합동조사기간을 2개월내에서탄력적운영 (14일 14 일 +α) 하도록했다. 인명피해지원의경우, 세대주 세대원간동일지급 ( 사망 1천만원, 부상 5백만원 ) 하고, 부상자지원기준을장해 7등급 14등급으로완화하기로했다. 또한, 주택전 반파시 ( 재난지원금받는경우 ) 고교학자금을지원하기로했으며, 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지진담보규정개정 방공공건물, 학교건물의피해보상 * 이가능토록개선 ( 18.5월) 했다. 지진등으로지정된특별재난지역중거주안정및공동체회복이필요한지역을특별재생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여특별재난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고, 포항흥해지역을대상으로특별재생지역시범사업추진 ( 18.9월) 하기로했다 지방자치단체의지진방재종합대책마련 정부차원의지진방재개선대책이외에도지자체단위의지진방재종합대책마련도이어졌다. 경상북도는 9.12지진과포항지진을겪으면서향후발생할지진에서도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선제적지진방재대책을마련했다. 우선,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실시 민간건물내진보강현실화 내진보강실내구호소확충등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을강화한다. 실내구호소운영매뉴얼 ( 건강관리, 급식, 난방, 생활편의 ) 마련과이재민지원시스템 ( 대피부터이주까지원스톱지원 ) 구축, 마을별지진대피소지정및안내지도비치, 재해약자 ( 고령자, 장애인등 ) 지원등지진대피시스템도개선할것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도민순회교육, 도심 농촌 원전인근등지역별맞춤주민대피훈련과함께양방향도민홍보를강화하고현장중심매뉴얼개선등맞춤형주민교육 훈련을실시한다. 마지막으로 365포럼등지진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고, 선진지진방재시스템벤치마킹 ( 일본효고현등 ) 등을통해지진대응인력도보강할계획이다. 348

108 5 지진방재개선대책 경상북도지진방재종합대책및세부전략. 1. 시설물내진보강강화 3. 맞춤형주민교육 훈련 : 공공시설물내진설계현황조사및내진보강예산확보노력 구분 현행 개선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국비50% 지방비50% 공공시설물내진보강만전 -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실시 - 포항 경주지역우선실시 민간건물내진보강현실화 - 건축물유형및내진설계현황 DB 구축 내진보강실내구호소확충 - 다목적재난대피시설확충 ( 포항, 경주 ) 2. 지진대피시스템개선 지진대비현장대응강화 찾아가는도민순회교육 지역별맞춤주민대피훈련 - 도심, 농촌, 원전인근등 양방향도민홍보강화 - 도민 Need 반영, 다양한매체활용 현장중심매뉴얼개선 4. 지진대응인력보강 다수의활성단층이분포되어있는포항 경주등동해안지역 공공시설물내진보강우선실시 도내공공시설물내진율 : 36.3%( 16년 ) 45.2%( 21년 ) 도공공건축물내진보강추진 : 2021년내진보강완료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 ( ) 5,100 1,100 1,400 1,300 1,300 실내구호소운영매뉴얼마련 - 건강관리, 급식, 난방, 생활편의 이재민지원시스템구축 - 대피부터이주까지원스톱지원 마을별지진대피소지정 재해약자지원시스템마련 9.12 지진 하드웨어구축 - 지진대피소확충및안내표지판설치등 - 재난방송전파시스템구축 정보제공교육훈련 - 지진대피요령제작및홍보 - 시군별지진대피훈련 초기대응강조. 공공시설물내진보강만전 지진방재전문인력확충 - 지질, 건축물내진보강, 교육훈련등 지진전문가네트워크구축 - 365포럼, 대경연, 외부전문가 선진지진방재도시벤치마킹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도내非내진설계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실시 지진 소프트웨어확충 - 도내건축물 DB 구축 ( 유형 & 내진설계 ) 이재민지원종합대책마련 - 실내구호소운영, 이주대책등 양방향소통교육훈련 - 찾아가는읍면동현장교육 - 계층별 지역별특성반영교육훈련 초기대응 + 현장대응강조 [ ] 도내 : 18.7%( 16년 ) 41.3%( 18년 ) 100%( 24년 ) 년내진보강 : 342억 6,000만원 (94교 149동 ) 년내진보강 : 540억 2,830만원확보 (129교 228동 ) 연간해소목표구분총소요액비고투자액기간완료연도 2,568억 (1,444동) 233억4천 11년 2029년 매년 131동 2,568억 (1,444동) 428억 6년 2024년 매년 240동 민간시설물내진보강현실화 민간건축물내진보강현실적기준마련 법령개정건의 - 소규모건축물시공시내진감리법제화 - 필로티구조, 비구조재 ( 외벽, 마감재, 천장구조물등 ) 등내진취약건축구조에대한내진기준마련 도내건축물유형 ( 취약구조 ) 및내진설계현황등 DB 구축 각종낙하물 가구전도등피해예방을위한안전대책마련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홍보강화 - 내진보강가이드라인, 풍수해보험가입홍보 내진보강실내구호소확충 기존실내구호소내진성능평가를통해내진여부확인및내진보강우선추진 2 349

10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신축마을회관, 경로당등내진설계강화 공공시설물, 학교시설등내진보강추진과함께마을별실내구호소확충 다목적재난대피시설확충 ( 포항, 경주등 ) - 평상시 ( 다목적체육 복지시설 ), 재난발생시 ( 옥외대피소및실내구호소 ) 이재민지원시스템개선 이재민원스톱지원매뉴얼마련 ( 대피부터이주까지 ) - 건강검진, 심리상담, 구호물자지급, 감염병대책, 위생관리 - 대피소설치절차, 이재민관리 ( 명부, 물자배부 ), 대피소환경정비, 자원봉사등 피해시설물안전점검체계구축 - 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단현장지원기능강화 이재민이주대책개선 - 임시주거시설입주기준및지원기준등가이드라인마련 - 미분양APT, 컨테이너주택, 민간임대주택등상시수요파악 - 피해주택세부판정기준마련 ( 전파 반파 소파 ) 지진대피소지정 지진대피소 (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 지정기준정비 - 실내구호소내진성능확보, 표지판설치여부등정비 - 지진대피소지정시마을별위치및수용인원고려등 지진대피소안내지도및실내스티커제작 - 읍면동별대피소안내지도제작, 공공장소비치 - 건물별지진대피소안내실내스티커부착및홍보 재해약자지원시스템마련 재해약자별맞춤형이재민지원대책마련 ( 고령자, 장애인등 ) 재해약자현황파악, 안전확인, 대피지원, 이재민지원체계마련 지진대비교육및현장대피훈련강화 찾아가는지진대피도민순회교육실시 - 지진일반상식및지진대비행동요령등읍면동별로찾아가는현장교육실시 - 도내지역상황에맞는세대별맞춤교육실시 지진발생시도민들의초기대처능력향상 지역특성을반영한주민대피훈련강화 - 도심, 농촌, 원전인근등지역특성고려및공공기관, 학교, 기업등기관별대피훈련실시 쌍방향지진대비행동요령도민홍보강화 지진발생시대피요령, 지진대피소정보, 생존가방준비, 리플릿, SNS, 미디어, 현장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 실시간공유 소통을통해도민에게필요한정보제공 현장조치행동매뉴얼체계화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시스템개선 - 부서별협업체계강화, 부서별역할명확화등세분화 지진피해현장대응기능강화 현지대응매뉴얼추가 행동매뉴얼교육을통해효과적인협업시스템마련 - 관련부서, 소방, 경찰,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등유관기관등 현장대응강화를위한조직보강 지진방재인력보강 ( 지질 단층, 시설물내진보강및이재민관리, 교육 훈련등 ) - ( 현재 ) 도민안전실자연재난과지진방재담당 (3명) 운영 - (7명확대 ) 지질 단층전문가 (2), 건축 (2), 토목 (1), 행정 (2) * 행정안전부 (14명) : 지진방재정책과 (7명), 지진방재관리과 (7명) 지진관련네트워크구축 지진방재관련정보공유 대구경북연구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 안전경북 365포럼, 지진전문가포럼등활용 선진지진방재도시벤치마킹 * 행정부지사효고현방문 ( ~12.7) 일본효고현과의지진방재업무협약추진 ( 18.1월) - 지진방재및시스템에관한정보교류 - 지진방재교육및훈련에관한교류 - 지진방재관련세미나상호개최등교류 지진피해현장자료보존및피해복구전과정백서제작 - 지진방재정책수립및교육자료활용 동해안지역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추진 2019~2023, 경북동해안일원, 2,000억원 지진에대해체계적으로연구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필요 - 지진조사연구, 지진방재연구, 지진방재교육훈련등 350

110 5 지진방재개선대책 이번지진으로직접적인피해를입은포항시는 2017년 지진발생 3일만에주거안정대책단을긴급구성하여지진피해이재민이주대책을마련하였고, 지진으로인한피해주민의이주율이 80% 를넘어섬에따라이듬해 1월 28일지진피해수습단을발족하여흥해읍을중심으로특별재생지역사업을본격추진하고주거안정과도시재생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시작했다. 3월부터는국단위지진전담부서인지진대책국을신설하여지진과관련급증하는민원, 행정수요에종합적으로대처하고체계적인지진방재시스템구축과선제적인준비, 대응, 교육, 훈련으로시민들의지진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고, 포항시를지진에강한도시로육성하기위한비전을제시했다. 지진대책국 (4 급 ) 방재정책과 안전도시사업과 안전도시사업과 방재정책팀 방재교육훈련팀 방재인프라 TF 팀 트라우마치유 TF 팀 재건축팀 피해지역도시재생팀 이주대책팀 주거관리팀 부서 주요업무 지진방재정책총괄기획및조정 선제적지진대응협력체계구축, 지진방재종합실행계획수립 대시민지진행동매뉴얼준비및교육, 훈련, 홍보 다목적지진대피시설건립및대피소안내지도제작 이재민지원 ( 민간연계, 자원봉사, 심리케어, 의료지원, 트라우마치유등 ) 지진관련기관및사업유치, 지진방재산업인프라구축 시민방재참여단운영및지진대응캠페인추진 지진피해지역재건축 ( 재개발 ) 등정비사업 피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진피해지역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2 351

11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부서 주요업무 이재민이주지원계획수립및이주추진, 이사비지원 이재민이주계약체결및임대료지원 이재민이주불편사항및민원처리, LH 연계사업발굴 희망보금자리이주단지 ( 임시주거용조립식주택 ) 조성및시설관리 365 포항시는지진에강한안전도시건설을위한 365선제적지진방재종합대책 을마련하고 2018년 3월 26일에발표했다 지진에대한피해를수습하면서도, 지난지진대응과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 시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선제적지진대응능력을강화한다. 현장중심의지진대응능력을고도화하고, 지진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 4대플랜 ( 예측 예방, 사전대비, 지진발생시대응, 조사 복구 ) 을마련해추진할방침이다. 352

112 5 지진방재개선대책 2 353

11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방재개선대책세부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공공시설물내진보강투자확대 행정안전부 2 SOC 시설내진보강조기완료 국토교통부 3 학교시설내진보강투자확대및내진보강완료시기단축 교육부 행정안전부 4 체계적학교시설내진보강추진 교육부 행정안전부 5 원전배관건전성강화및안전체험관구축 산업부 6 전력 가스시설등내진보강추진 산업부 7 땅밀림현상등내진보강대책마련 산림청 8 항만시설내진보강대책마련및조기완료 해양수산부 9 농업기반시설내진보강 농림부 행정안전부 10 시설별내진설계기준정비 행정안전부 국토부등 11 필로티 비구조재설계기준보완 국토교통부 12 액상화대응기준마련 국토교통부 설계 13 구조설계전문성강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14 내진설계관계자교육강화 국토교통부 15 구조설계모니터링내실화및착공도서구체화 국토교통부 16 소규모건축물등공사관리강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 건축물감리제도강화시공국토교통부 18 처벌규정강화국토교통부 19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및보강사업적정성검토 행정안전부 20 건축물관리제도강화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21 건축물내진보강강화방안마련평가보강국토교통부 22 국가내진센터설립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354

114 5 지진방재개선대책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실시 행정안전부 24 내진보강지원센터 ( 가칭 ) 추진 행정안전부 25 내진보강사업인센티브확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26 어린이집등사회복지시설내진보강대책마련 보건복지부 지진방재 R&D 로드맵마련 행정안전부 28 활성단층공동사업단구성 운영 행정안전부 과기부등 29 활성단층조사기간적정성검토 행정안전부 30 지역특성을고려한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및대응매뉴얼개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31 부처별지진 R&D 사업연계강화 과기정통부 32 해저활성단층조사 연구및한반도지하단층 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 4.. 해양수산부기상청 과기부등 33 국가지진관측망조기확충및지진관측장비교체 기상청 34 지진조기경보발표시간단축및영역확대 기상청 35 대국민진도정보서비스실시 기상청 36 주요기반시설 On-Site 경보기술개발 기상청 37 대규모지진의명칭부여 (Naming) 표준화 기상청 지진행동요령긴급재난문자포함등대국민서비스향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39 긴급재난문자미수신방지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기상청 지진국민행동요령개선및홍보다양화 행정안전부 41 국민행동요령등적극홍보확산 문체부 행정안전부 42 지진특성을반영한매뉴얼개선 행정안전부 43 중앙수습지원단운영체계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355

11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위험도평가단인력관리및지원체계마련 행정안전부 45 위험도평가방법개선및평가결과사후관리방안마련 행정안전부 지진교육교재개발확대및맞춤형교육실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47 지진선진국과의국제교류강화 행정안전부 48 지진분야전문인력양성추진 행정안전부 49 학교지진대피교육 훈련강화 교육부 50 지역특성을반영한지진훈련추진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및운영등에관한지침마련 행정안전부 지자체 52 통합적재난심리회복지원법적근거마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3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설치및중앙-지자체연계체계구축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54 지진옥외대피장소관리강화 행정안전부 주택피해자정부지원점진적상향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56 피해조사기간연장및단계별복구계획수립 행정안전부 57 주택피해지원대상및조사기준개선 행정안전부 58 인명피해정부지원확대 행정안전부 59 지진피해가정고등학생학자금지원대상확대 행정안전부 교육부 60 재난피해이재민전세 임대주택지원확대 국토교통부 61 세입자긴급지원신용대출정책자금지원 국토교통부 62 공공청사 학교시설지진피해공제회지원대상포함 지방재정공제회교육시설공제회 교육부 63 지진관련보험활성화행정안전부지자체 64 지진피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고용노동부 65 재난피해지역도시재생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국토교통부 356

116 5 지진방재개선대책 Section 01 체계적지진위험조사및국가내진율향상 1 ( ) 관계법령이제정되기전에설치되었거나, 관계법령제정이후내진설계기준이강화된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추진 ( 법제14조 15조) 11년착수 45년완료목표로추진 (7단계), 5년단위기본계획수립 - 11~ 15년까지 1단계사업완료, 16년부터 2단계사업추진중 포항지진 ( ) 이후학교시설, 지자체재난안전상황실등공공시설물에대한신속한내진보강추진요청 ( 투자확대 ) 향후 5년간 ( 18~ 22년) 5조 4,000억원투자 ( 기간단축 ) 내진보강완료목표를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10년단축 학교시설내진보강완료시기단축 ( 34년 29년) 철도등주요 SOC시설은 19년까지내진보강마무리 18년내진보강추진실적시스템입력 357

1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2 SOC ( ) 내진설계기준이마련 ( 강화 ) 되기전에설치한공공시설물은시설관리주체가 내진보강계획 을수립하여보강필요 ( 내진성능확보현황 ) 우리부가직접관장하는도로 철도등 SOC 시설 23,315개소중 22,377개소 (96.0%) 는내진성능을확보 구분 종류 대상시설수 확보시설수 ( 단위 : 개소, 월말기준 ) 미확보시설수 23,315 22, % 교량, 터널 18,751 18, % 교량, 터널, 건축물 4,268 3, % 댐본체, 수문 % 비행장, 건축물, 교량 % 비율 (%) ( 내진보강계획 ) 내진성능이미확보된우리부소관기존시설물 (938개소) 은사업비를집중투자하여 19년까지내진보강을마무리 건축법시행령 개정 ( 17.12월, 500m2 200m2 ), 내진설계기준개정등으로내진의무대상에신규편입되는시설물은연차별사업비를확보하여내진보강추진 2018년 ~ 2019년 : SOC 시설물내진보강추진 2018년 1,165억원, 2019년까지총 3,272.7억원소요 358

118 5 지진방재개선대책 3 ( ) 9.12( 경주 ) 지진이후학생들의안전확보를위해학교시설에대한내진보강투자를확대 * 하고있으나, * (9. 12지진이후 ) 유 초 중등학교 35년완료, 국립학교 37년완료 ( 새정부 ) 유 초 중등학교 34 년완료 (1년단축 ), 국립학교 27년완료 (10년단축 ) 지난 발생한포항지진으로학교시설에피해가발생함에따라국민들로부터조속한내진보강완료가요구되고있음 지진발생으로 235개학교 ( 초111/ 중55/ 고57/ 특수1/ 기관6/ 대학5) 에서약 147억원의피해발생 ( :00 기준 ) 지진위험지역투자확대및내진보강완료기간단축등을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및국고투자확대가필요함 ( 유 초 중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확대 ( 당초 17 년내 변경 12 년내완료 ) ( ) - ( 법령개정 ) 재해특교를재해복구뿐만아니라재해예방 ( 내진보강 ) 에도사용할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개정 ( ) - ( 예산지원 ) 지진위험지역 ( 경상도, 대구, 울산, 부산 ) 은 18년부터매년 1,700억원씩총 1조 1,900억원을투자하여 7년내내진보강완료하고 ( 34년 24년), 경주 포항은올해안에내진보강완료 - 그외지역은 18년부터매년 1,800억원, 25년부터는매년 3,600억원총 3조 600억원을투자하여 12년내내진보강완료 ( 34년 29년) ( 국립대 ) 매년 1,000억원씩국고지원 ( 당초 10년내 변경 5년내완료 ) - ( 예산지원 ) 18년부터내진보강사업비를매년 1,000억원씩지원하여 5년내내진보강완료 ( 27년 22년) 359

11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대만 ) 총 26,491동의건물에대한전수조사 (Census) 실시 구분 내진보강사업완료 설계및공사진행중 미착수 24,078동 (91%) 2,148동 (8.1%) 265동 (1%) - 예산 : 2009 년 2019 년총 1 조 8 천억원 ( 연평균 1,650 억원투입 ) 2018년 : 내진보강사업추진, 특별교부금 19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2019년 : 내진보강사업추진 2018년 4,500억원, 총 5조 337억원소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포함 ) 4 ( ) ( 내진설계 ) 학교시설에대한내진보강투자가확대되고있으나, 내진보강사업은체계화되어있지못하여착수단계부터애로사항이제기 - 현행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고학교시설에대한내진사업을체계적이고원활하게추진하고자,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개정필요 ( 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 ) 시도교육청마다자체지침에의해사업을추진함에따라사업의일관성및신뢰성결여 ( 과업범위및절차, 대가산정등기준불명확 ) - 시도교육청내진보강업무담당자의전문성부족 ( 순환보직에따른잦은담당자변경, 관련교육과정부재등 ) - 전국적으로내진성능평가 보강설계수행할수있는전문기관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 - 특수공법선정과정의불투명성, 내진성능평가결과의신뢰성부족, 보강공법의성능 안전성미검토등충분한검증없이실적위주의공법선정 ( 예산및공사기간등의제약원인 ) 360

120 5 지진방재개선대책 ( 내진설계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전부개정안 고시 : ~ -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과행안부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반영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자격및책무등업무범위명확화 - 건축구조기준 에부합하게건축물의내진등급과중요도계수개선및특수학교학생의대피능력을고려하여특수학교를특등급으로정함 - 내진보강사업의내실화를위해 건축구조기준 에서정한바에따라필요한경우에제3자검토를수행하도록함 - 기존학교시설의내진성능평가및보강설계에대한기술기준신설 - 신설된내진성능평가결과의타당성을쉽고편리하게검토할수있는체크리스트제시 ( 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과연계하여기존학교시설의내진보강과관련한세부지침인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 개발 - 기존시 도교육청의상이한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절차의표준화 - 학교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및보강설계기술기준일원화 2018년 : 학교시설물내진설계기준고시 ( ), 내진성능평가및보강매뉴얼개발보급 ( ), 설계기준및매뉴얼보완 ( 18.3분기) 5 ( ) 경주지진 ( 규모 5.8), 포항지진 ( 규모 5.4) 등잇따라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배관등원전안전에대한우려증대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불안감해소및대응능력제고필요 ( 피로감시시스템구축 ) 장기가동원전 * 에구축된주요기기 배관피로감시시스템을전체원전에확대적용 * 한국형표준원전 (OPR 1000 등, 총 8기 ) 에대해 20년까지先개발추진, 나머지원전에대해서는 23년까지개발완료 361

12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안전체험관구축 ) 지진, 화재, 방사능누출등각종재난발생상황에대한간접체험 과행동요령을안내 교육하는체험관 * 설립 * 한울원전본부우선건립후전체원전본부확대검토 2018년 : 피로감시시스템개발 구축, 안전체험관계획및설계 2019년 : 한울원자력본부안전체험관구축 (~ 20), 피로감시시스템 (~ 20) 6 ( ) 1. 석유화학단지내의기반시설및각종설비가노후화됨에따라지진등재난시대형안전사고발생우려 지상 지하배관에대한안전진단을실시하고누락 정보불일치배관에대한배관매설정보시스템 (GIS) DB 보완 - ( 울산 ) 누락 정보불일치배관에대한 DB 보완완료 ( 16.11~ 18.2), 지하배관안전진단및개보수예정 ( 18~) - ( 여수 ) 지상 지하배관안전진단및배관매설정보 (GIS) DB 구축예정 ( 18~) 2018년 ~ : 배관안전진단및 GIS DB 보완 2018년 26억원, 총 123억원소요 2. 변전소건축물중내진설계기준수립및개정이전의기존시설물내진보강필요 362

122 5 지진방재개선대책 92년이전기설변전소 93년 05년기설변전소 05년이후기설변전소 내진설계미반영 - 수량 : 224개변전소 보강완료 내진기준미달 - 수량 : 356개소 보강시행중 내진기준 6.6만족 보강불요 (265개소) * 건축법개정 ( 05년) : 규모 발전소내전력건축물 ( 일반건축물포함 ) 중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았거나강화된내진설계기준에미달된시설물에대해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를통한지진피해저감노력 변전소건축물내진보강공사조기완료추진 ( 20년 18년, 2년단축 ) ~2005년건설된기설변전소 356개소중 232개소내진보강완료, 잔여 124개소 18년까지조기내진보강완료추진 발전설비 ( 정착부 ) 를제외한모든건축물내진보강실시완료추진 (~ 18년말 ) - 총 40개소 *53억 2천 1백만원의예산을투입해내진성능평가결과에따라필요시내진보강시행 * 내진보강공사 25 개소 50 억 3 천 1 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 개소 2 억 9 천만원 2018년 : 변전소건축물내진보강추진 2018년 193억원, 총 305억원 3. ( ) 경주, 포항지진등빈번하게발생하는지진에대한감지및신속한대응을위해이미설치된지진가속도계측기성능에대한전수조사필요 강화된내진설계기준을적용하여가스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및보강공사를통해지진피해저감노력필요 ( 개선방안 ) 공급관리소에이미설치된지진가속도계측기최적상태유지및가스공급시설물내진성능확보 363

1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미적용및주거지인접 212 개공급관리소 구분 212 내진성능평가대상관리소 관리소내건축물현황 * 제어동정압동방산탑계 대상 실적 201(95%) 104(92%) 131(75%) 436(87%) * 현황 : 내진성능평가진행중 ( 월 ~ 월, 내진성능목표 : 특등급 ) 2018년 : 시설물내진보강추진 (~ 21.12월까지완료예정 ) 2018년 29억원, 총 85억원소요 4. ( ) 16. 9월경주, 월포항지진등대규모지진의지속적발생으로가스시설의사고예방및지진안전성강화필요 내진기준적용 ( 00년) 이전에설치된시설에대한성능확인필요 가스시설내진설계대상확대, 성능확인근거마련 - 행안부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제정에따른기준정비 * 지진구역조정 ( 전남남서부 Ⅱ Ⅰ구역 ), 재현주기 (4,800년) 추가등 - 대상확대 : 가스공급시설건축물 ( 정압기실 ) 의내진설계의무화 - 성능확인 : 기존가스시설내진성능확인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시설의노후도에따라가스시설의내진성능확인추진 - 내진미설계 * 가스시설 ( 가연성, 독성 ) 정압기실성능확인실시 * 내진미설계시설 : 저장탱크등 ( 가연성, 독성 ) 1,686개, 정압기실 4,171개 지진규모에따른가스사업별지진대응매뉴얼개발 보급 2018년 ~ : 가스시설내진기준개정 ( 18.1월), 내진보강사업추진 364

124 5 지진방재개선대책 5. 국가산단입주기업의건축물, 시설물등은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법령에따라내진설계기준을설정 - 지자체및소관부처가인허가시내진설계확인및관리 감독 입주기업의지진대응력강화를위해공장등록시기업이제출하는안전관리계획서에지진대응계획보강 ( 산단관리지침개정, 17.5월) - 안전관계부처, 지자체등과협력하여국가산단입주기업건축물, 시설물등에대한내진설계실태조사용역실시 ( 17.5월 ~ 18.1월 ) - 입주업체단위의지진대응매뉴얼개발및보급 ( 17.5~12월) 국가산단입주기업내진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여내진보강대상시설물선정및미적용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독려 - 지진대응매뉴얼을입주업체에보급 확산하고, 합동방재센터및지역소방서등과합동교육및훈련추진 7 ( ) 경주지진 ( 규모 5.8) 과포항지진 ( 규모 5.4) 등으로불안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지진발생에의한땅밀림 산사태발생위험상존 - 지진발생이후, 여진과강우가더해지는경우산사태및땅밀림발생확률증가 땅밀림우려지역전국 1만개소이상으로추정 ( 기초조사 ) 되며, 우려지역에대한실태조사를추진 DB구축하여지진 땅밀림재난에대비할필요가있음 포항지진발생 (11.15.) 시포항시북구용흥동에 6.5cm의땅밀림이감지되는등지진에따른땅밀림발생우려가있으나주민대피 경보체계미비 365

1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국내 ) 포항지진발생으로포항북구용흥동산109-2 일원에서인장균열및사면내다수의표층붕괴등땅밀림현상과구조물손상발생 ( 국외 ) 일본효고현고베시남서쪽에위치한아와지부근, 지진발생으로 700개소의산사태발생, 그후강우로인해약 2,000개소이상으로산사태발생증가 일본구마모토현에규모 6.5의지진및여진으로땅밀림발생, 가옥및인명피해발생, 성벽이무너지는등피해발생 땅밀림전국조사를통해지진 땅밀림발생위험지역 DB구축으로지진 땅밀림재난에대비 - 땅밀림기초조사를통해땅밀림발생우려지역선별 (1만개소 ) - 1만개소의땅밀림우려지역에대한땅실태조사를통해지진 땅밀림위험에대비 (2천개소 / 19 23년) 조사결과 DB구축및활용 경계피난용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구축으로주민대피등경보체계마련 추후땅밀림조사결과에따라추가설치 - 땅밀림발생지 (28개소) 중미설치 26개소 * 에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우선설치 * 경인 (3), 강원 (4), 충북 (2), 충남 (3), 경북 (4), 경남 (8), 전북 (1), 부산 (1) 땅밀림피해발생지복구공사를통해인명피해등 2차피해예방 - 경남하동 (2.6ha), 경북포항 (3.5ha) 땅밀림복구공사추진 2018년 : 전문가회의추진, 땅밀림관련지반조사및설계용역추진 2019년 : 포항땅밀림현장복구공사및조사지속추진 2018년 133억원, 총 585억원 366

126 5 지진방재개선대책 8 ( ) 항만시설 696개소중내진성능확보시설은 609개 (87.5%), 미확보시설은 87* 개소 (12.5%) * 42개소추진중, 45개소계획취약시설위주로여객터미널 > 계류시설 > 외곽시설순서로보강하되, 계류시설은 20년까지, 외곽시설은 25년까지내진보강완료 항만내건축물및하역장비등은건축법등관계법령에의해서내진설계가적용되어왔으나, 최근연이은지진발생 * 으로내진설계기준이강화되어추가적인내진보강필요 * 경주지진 ( , 규모 5.6), 포항지진 ( , 규모 5.4 / , 규모 4.6) 소극적으로대응해왔던건축물및하역장비등의내진현황을파악하고, 내진대책중장기로드맵마련과 18년일부주요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우선시행추진 * ( 18) 건축물 하역장비등에대한내진성능확보현장조사 (15 억 ) 를실시하여로드맵마련 2018년 ~ : 내진보강설계및공사실시 2018년 321억원, 총 3,426억원소요 9 ( ) 농업용저수지는 82년, 방조제는 91년부터내진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 기존시설은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고내진보강추진중 - 기존내진설계대상시설 758개소 *( 저수지 648, 방조제 110) 중 45개소 ( 저수지 44, 방조제 1) 내진보강필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 17.12월개정 ) 으로확대된내진설계대상시설 ( 저수지 ) 에대한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필요 367

1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내진설계대상저수지 1,256개소로확대 ( 증 608개소, 시행 ) 총저수량 500만톤이상농업용저수지 (72개소) 만지진가속도계측기의무설치대상임 (19개소완료, 53개소설치중 ) - 지역편중도가심해계측공백지역이발생하고있으며, 활성단층주변저수지, 해안가방조제등에미치는영향은파악곤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14조에따른 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 17.3월공표 ) 을대상시설 ( 저수지 방조제 ) 의내진설계기준에반영필요 농업용저수지내진보강완료사례 충북진천군미호저수지 대구달성군달창저수지 지진가속도계측관리시스템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 - 계측기록을시설관리자에게신속하게통보하여저수지안전관리에활용 기존내진설계대상시설중내진보강필요시설 45개소 ( 저수지 44, 방조제 1개소 ) 조 기보강완료 확대된내진설계대상저수지에대해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조기추진 농업기반시설내진설계기준 ( 필댐편, 해면간척편 ) 개정 ( 18년) 지진가속도계측기기존설치대상 72 개소를조기설치하고,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등 ) 와설치대상확대협의 - 추가설치 : 농업용저수지 50 개소및방조제 10 개소등 2018년 ~ : 내진보강및성능평가추진,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대상확대 2018년 547억원, 총 1,991억원 368

128 5 지진방재개선대책 10 ( ) 국내대부분의시설별내진설계기준에서적용하고있는지반분류체계, 지반증폭및지진하중은미서부지역기준준용 - 지진하중기준이우리나라의지진및지반특성에적합하지않아과다또는과소한내진설계 / 보강이이뤄질수있음 ( 미국 ) 서부와별도로중 동부지역기준설정을위한연구진행중 -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기준으로대변되는미국의내진설계기준은자국내에서도지역에따른적용성문제가대두되어왔고, 이를개선하고자하는노력들이이어지고있음 ( 국내 ) 대부분의내진설계기준지반분류체계등은미국 IBC 전신인 UBC(Uniform Building Code, 1997, 미국서부해안지역 ) 기준을따르고있음 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 제정 배포 ( ) - 국내지반환경및지진특성을고려한 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 을제정하고시설물소관부처에배포완료 시설별내진설계기준개정시사전협의를통한통일성및일관성확보 - 각내진설계기준개정시사전협의를통하여국내지반환경및지진특성을일관성있게반영토록유도 2018년 : 시설별내진설계기준개정추진현황조사및사전협의 2018년 0.15억원 369

1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이번포항지진으로피해를입은필로티건축물 * 에대한조사결과, 내진설계기준 ** 의문제라기보다는이를현장에서이행하지않는문제가발견됨 * 필로티기둥은내진설계시지진하중을 2 3배할증 ( 특별지진하중적용 ) 하여설계하도록 05년부터국내기준에반영 ( 美 日과유사한수준으로규정 ) 특히, 비구조재는내진설계의무를법령에서명확히규정하지않아일선현장에서비구조재의내진설계가잘지켜지지않는상황 * 현재는비구조재의내진설계의무및관련사항을법령이아닌 고시 로규정 내진설계기준을알기쉽게개선 - 설계가복잡하여기준오적용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설계예시, 시공상세등을제시하여인적오류방지하고, - 설계적법여부에대한자가진단이가능토록내진설계체크리스트도마련 비구조재내진설계의무명확화 - 지진발생시전도및탈락등으로인명안전에위협을줄수있는비구조재 ( 위험물질저장 지지요소등 ) 의내진설계의무사항을법령에서규정하고, 내진설계이행확인절차등도마련 2018년 : 필로티건축물설계지침마련연구용역추진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 ( 안 ) 공포 (3분기) 370

130 5 지진방재개선대책 12 ( ) 건설기준별로액상화평가방법누락및기준간상이 - 액상화평가방법은 12개 * 분야건설기준중 6개분야에는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으며, 다른 6개분야는타기준을참조하도록규정 * ( 액상화평가방법 ) [ 有 6] 공동구, 기초, 비탈면, 교량, 터널, 댐 / [ 無 6] 건축, 도로, 철도, 하천, 상 하수도 기존시설물보수 보강시적용곤란 - 현행기준은신축시설물에는적용할수있으나기존시설물의보수 보강시확인하고적용하는데활용하기는어려움 * * 시설물에미치는영향을판단하고조치하기어려움 액상화건설기준정비및보완 - 액상화공통기준을마련하여 12개분야에서공통적으로인용하도록하여기준간중복 상충해소 액상화대응보수 보강을위한 R&D 실시 ( 19) - (SOC시설물) 지진발생시액상화여부를확인하고조치할수있는매뉴얼을시설물별로마련 - ( 건축물 ) 새로운보수 보강공법을개발하여보급 2018년 : 액상화건설기준정비 보완 2019년 : 액상화대응보수보강을위한 R&D 추진 2019년 : 30억원 371

1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건축물의구조설계가복잡 다양해지고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나, 구조전문가의참여의무는일부건축물 (6층이상 )* 에국한 * 연평균 ( 14 16) 인허가약 25.8 만동중 6 층이상건축물은약 1.6 만동 (6%) ( 일본 ) 건축설계는원칙적으로건축사가실시하지만, 일정규모이상건축물의구조 설비등은해당전문가 * 가설계 * ( 구조설계 1급건축사 ** 설계 확인대상 ) RC조높이 20미터, 강구조 4층이상, 목구조높이 13미터이상 ** ( 구조설계 1급건축사 ) 1급건축사로서 5년이상구조설계종사, 교육수료후시험통과 ( 06년도입 ) 구조기술사제도없음 ( 미국 ) 건축설계에대한권한의제한은없으나, 책임보증보험가입의무화에따라전문분야별설계가이루어지는구조 건축구조기술사협력대상확대 - 내진설계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 3층이상필로티건축물등구조설계시건축구조기술사협력 ( 설계도서서명날인 ) 의무대상 * 확대 * ( 현행 ) 6층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 ( 개선 ) 3층이상필로티건축물추가 ( 준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1천m2이상의문화 종교 판매 교육연구 운동시설등 2층이하이면서 500m2미만의건축물은비교적활용이용이한 ( 기준오적용확률이낮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에따라설계하여내진성능확보가가능 건축구조기술사배출확대 - 기술사역할확대에대응하여건축구조기술사배출확대를위해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협의추진 * 건축구조기술사는매년약 20명내외로선발 ( 총 1천명수준, 17년기준 ) 하고있으나, 업무증가량을고려하면배출을확대할필요 2018년 : 건축법시행령개정 ( 안 ) 공포 372

132 5 지진방재개선대책 14 ( ) 허가담당공무원의구조분야전문성을보완하기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설치가지자체재량에맡겨져있어 18년설치예정인지자체는 7곳 * 에불과 ( 20년까지 19곳, 전체 243개지자체 ) * 세종, 경기남양주, 경기안양, 경기광주, 충북금산, 전북김제, 전남보성 전체건축물의 90% 가넘는 5층이하의건축물이건축사책임하에설계되고있으나, 구조전문성에대한문제제기도있는상황 ( 허가권자전문성제고 ) 인허가시구조안전을확보하기위한필수확인사항 * 을마련하여지자체허가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실시 * 필로티의경우지진하중을 2 3배증가한 특별지진하중 적용여부, 기둥및보양단부의띠철근간격의적정성, 내진상세 ( 갈고리철근 ) 의반영여부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무화를추진하여, 허가권자의부족한전문성을전문인력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등 ) 으로보완할계획 - 인허가전문성을위해센터내건축구조기술사를적극채용하고, 지방건축위원회를통해센터업무를보조할수있는방안도검토 ( 건축사교육강화 ) 현건축사실무교육 * 에구조안전과목 ** 을전문교육과목으로포함하고, 강의보다는현장실습위주의실무중심으로실시하도록관리 * 건축사자격갱신을위한 40시간교육 ( 건축사협회가연도별계획수립 ) ** 내진설계의이해와실무적용,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활용방안등 2019년 : 건축법 개정 ( 안 ) 공포 2019년부터총 50억원 373

1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구조설계의적정성에대한국토부차원의모니터링 * 을 14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으나전국건축물중일부에국한 * 모니터링건수 : 매년 600건 ( 매년인. 허가건수 20만동의 0.3% 수준 ) 모니터링결과 부적정 한경우도서보완이이뤄지면후속공사가가능하도록하고있어업계경각심이저하된상황 착공신고시제출도서를구조평면 입면 단면도등 도서의종류 로만규정하고있어일선에서는제출형식만맞추기급급함 부실설계우려건축물모니터링집중시행 - 필로티등복잡한계산을요하는건축물유형을집중모니터링하여설계오류를바로잡는등모니터링효과극대화 모니터링결과후속조치강화 - 도서부적정판정시관계자고발 * 등강력한후속조치를하고, 이를설계자 허가권자등과공유하여경각심제고 * 건축법제110조에따라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가법제48조 ( 구조안전 ) 을위반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지역주도의모니터링체계구축 - 광역또는기초지자체중심으로구조설계모니터링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 착공도서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 - 구조도면에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시주의사항등을표기하도록하고, 구조계산서에누락되기쉬운지반조사보고서등을첨부토록규정 2018년 : 건축구조모니터링시행,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 안 ) 공포 2019년 : 건축법 개정 ( 안 ) 공포 2018년 1억 3천만원, 총 9억 1천만원소요 374

134 5 지진방재개선대책 16 ( ) ( 동영상촬영건축물및시기확대 ) 다중이용건축물 * 의기초, 매 5층, 지붕슬래브배근시에만시공현황을동영상촬영하도록하고있어중 소규모건축물관리는미흡 * 연면적 5천m2이상의문화 종교 판매시설등, 16층이상인건축물 ( 시공현장점검강화 ) 건설현장안전사고및부실시공등을예방하기위해매년건설현장점검을실시중이나, 점검할수있는인력이부족한실정 * * 5개지방청전담인력 28명, 1천여개 / 연현장점검 ( 총현장수는약30만개 ) ( 동영상촬영대상건축물과시기를확대 ) 특수구조건축물등을촬영대상에포함하고, 매층및철근배근이중요한필로티기둥도촬영의무대상에포함 * ( 현행 ) 다중이용건축물 ( 개선 ) 특수구조건축물매층, 3층이상필로티건축물기둥추가 ( 시공현장점검강화 ) 건설현장의안전관리계획수립 이행여부, 부실시공여부등을점검하기위해지방국토청 * 점검조직을확대 부실또는사고를발생시킨업체참여현장및공종별 계절별로사고위험이높은공사현장을선별하여집중점검실시 * 5개지방청건설관리실 국승격, 건설안전과설치, 점검전담인력 36명충원 2018년 : 지방국토청점검조직확대, 건축법시행령 개정 ( 안 ) 공포 17-1 _ ( ) 주택법령상감리자지정은사업계획승인권자가시행하나지정이후부터는사업주체와감리자당사자간계약 * 으로진행 * 감리용역표준계약서등에근거해감리대가지급시기 방법등결정 375

1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감리대가를사업주체로부터지급받고있어감리자입장에서사업주체를상대로적극적인감리업무수행이곤란 - 감리대가를원활히지급받기위해사업주체편의를고려해감리업무를수행한사례도있는등공정감리저해원인으로지목 주택건설촉진법상주택건설사업자가공사의착공전까지금융기관에감리비를예치하도록의무화실시 (1994.8월) - 다만, 감리비전체를일시에예치 ( 주택사업공제조합이발행하는지급보증서로갈음가능 ) 하도록규정하고있어주택건설사업자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폐지 (1999.6월) 감리대가지급지연및미지급등의문제를개선하여적극적 공정한책임감리실현을위해감리비예치제도도입 - 감리자와사업주체간계약 ( 지급액 지급시기등 ) 에따라지급예정일 14일전까지승인권자가지정한금융기관에예치 * 특히예치금액 시기는당사자간계약을존중하되, 특별한사항이없는경우기존표준계약서에따라분기별로예치토록규정 - 감리자는승인권자에게지급예정일 7일전까지감리대가지급을요청하고, 승인권자는업무수행실적확인후지급 2018년 : 주택법개정, 감리비예치제시행 17-2 _ ( ) 감리시구조기술사협력대상이고층건축물 (30층) 등으로한정돼, 시공상주의가필요해도저층건축물은전문성있는감리에한계 또한공사단계별작성되는감리중간보고서를준공시일괄제출하고있어사후확인수준에그쳐감리시행상황파악이미흡 376

136 5 지진방재개선대책 ( 미국 ) 기초, 철근배근및콘크리트타설, 전기 기계설비등특정공정에대해관련전문가가검사 검측한결과를행정기관에제출 건축구조기술사협력대상및시기확대 - 3층이상의필로티등감리시건축구조기술사협력 *( 감리보고서서명날인 ) 을의무대상을확대하고, * ( 현행 ) 고층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6층이상필로티등 ) ( 개선 ) 3층이상필로티추가 ( 연평균 ( 14~ 16년) 필로티건축물인허가동수 ) 6층이상 : 6,371동, 3층이상 : 21,925동 - 잘못된시공이많은필로티기둥의배근시점을협력시점에포함 감리보고서제출시기조정및감리체크리스트보완 - 감리중간보고서는작성즉시건축주, 허가권자에게제출토록하여충실한감리수행과허가권자의적시개입여건마련 - 구조안전관련유의사항 * 을감리체크리스트에추가 ( 18년) * 일부내진구조형식적용시정밀시공이필요한부분과주의해야할사항등 ~2019년 :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 18-1 _ ( ) ( 벌점제도실효성강화 ) 벌점관리기준 ( 건진법시행령 별표8) 이세밀하게구분되어있지않아부과권자의재량이개입할우려가있고, - 벌점항목이벌점제도도입 (1995년) 이후거의개정되지않아필로티등최근문제가되는부실사항 * 을관리하기에한계가있음 * 부실항목은토공사부실, 콘크리트재료분리발생등총 50개항목으로구성 ( 불법재하도급, 등록증대여단속강화 ) 건설업의다단계하도급과페이퍼컴퍼니진입방지를위해 2단계이상하도급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등록기준 * 을엄격히관리중이나, * ( 자본금 ) 2 24억원 / ( 기술자 ) 종합 2 12명 377

1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여전히십반장중심불법재하도급이만연해있고, 입찰용페이퍼컴퍼니인부실업 체가많아산업의부담초래 페이퍼컴퍼니가기술자자격증대여를통해등록기준을허위로맞추거나건설업등록없이타업체등록증으로공사수주하는사례 * 등록증대여퇴출업체 ( 개 ): ( 15) 29 ( 16) 42 ( 17) 34 ( 벌점제도실효성강화 ) 현장점검시체크리스트로활용할수있는수준으로벌점관리기준 ( 건진법시행령 별표8) 을구체화 명확화 - 기준 * 을필로티등구조별, 공종별로세분화하는방안도검토 * 현행기준은공종별구분없이시공자 / 감리자 / 기타 3가지로구분 ( 불법재하도급등록증대여단속강화 ) 불법재하도급에대한현장단속을강화 * 하면서하도급관련법령상습적위반업체는영구퇴출 ** 하는 2진아웃제 도입 * 공사수주액, 업체규모등에비해매출액, 당기순이익이큰업체집중조사 ** 불법재하도급으로 7년내 2회이상적발된업체는건설업등록말소추진 ( 건산법 ) - 건축인허가시스템의착공정보 ( 시공자정보 * 등 ) 를토대로보유기술자에비해공사수주가과다한업체를특별점검하여기술자자격증대여방지 * 세움터시공자정보입력시건설산업정보센터데이터와연계 ( 18.6) 2018년 : 벌점제도실효성제고방안연구용역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18-2 _ ( ) 16년도부영아파트등신규아파트미시공및부실시공문제로인한입주민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사회적문제로대두 특히,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상선분양제한제도가운영중이나, 대상및적용범위등이제한적이어서실효성부족 378

138 5 지진방재개선대책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는부실시공등으로 주택법 상영업정지처분을받은사업주체대상선분양제한제도운영 - 선분양제한대상영업정지사유는부실시공등으로입주자등에재산상손해를입힌경우등제한적인사유 * 에만적용중 * 1 고의 과실로공사를잘못하여공중에게위해, 입주민손해를끼친경우 2 법제33조 ( 주택의설계및시공 ) 를위반하여하자가발생한경우 3 법제34조 ( 주택건설공사의시공제한등 ) 을위반한경우 - 선분양제한은영업정지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 2년동안적용 사업주체및시공사모두영업정지처분유무를모두검토하고, 어느한쪽이대상에해당될경우당해공사에대해선분양제한 - 선분양제한이적용되는영업정지사유도확대하고, 주택법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영업정지도적용대상에포함 또한, 명시적인영업정지처분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벌점처분을일정기준이상받은업체에대해서도선분양제한 영업정지기간및부과받은벌점수준등을고려하여선분양제한정도를다르게설정하여단계적인제재처분이되도록조치 2018년 : 주택법개정, 부실업체선분양제한제도시행 19 ( ) 2016년 9.12 지진 ( 규모 5.8, 관측이래최대 ) 발생이후 17년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예산이예년에비해비약적으로 * 증가 * 공공시설물내진보강예산 2,243억원 ( 16년) 8,393억( 17년) / 전년대비 3.7배, 최근 5년평균대비 6 배로증가 - 내진성능평가를위해서는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나국내관련업체는내진성능평가의경험과전문인력이부족한현실 379

1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내진보강실태점검및업무담당자의견청취결과내진성능평가및보강공사가전문 성을요하는반면내진보강담당공무원의전문성결여 내진성능평가및보강사업장성능검증추진 - ( 추진방법 ) 용역, ( 예산 ) 10억원 ( 연구용역비 ) - ( 대상 ) 지자체건축물위주 다양한공법대상으로실시 (200건) - ( 검증방법 ) 내진분야전문기관 ( 전문가 ) 평가 * * 내진성능평가보고서검토및현장내진보강공사실태검증, 개선방안도출 내진업무담당자교육과연계, 담당자전문성보완 - 현장점검을통해축적된내진성능평가, 설계, 보강공사추진과정전반에대한자료를내진업무교육과연계하여담당자전문성보완 2018년 : 내진성능적정성검토및지원연구용역추진 2018년 10억소요 20 ( ) 현행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주기적관리점검은준공이후 10년이상건축물에국한되고내용도위법여부확인 * 에그치는등종합안전 ( 지진, 화재등 ) 확보에한계 * 대지, 높이및형태, 구조 화재안전, 건축설비등의적법여부를확인 ( 일본 ) 건축물 ( 구조, 설비, 대지등 ) 에대한주기적유지관리점검 ( 적법한상태유지 ) 및조치 ( 건축기본법제8조 ) 정기점검대상을준공이후 5년이상건축물로확대 ( 현재 10년 ) 하는것을검토하고취약건축물에대한보강의무화, 필요시사용금지조치등을규정 380

140 5 지진방재개선대책 - 정기점검대상 (3,000m2이상등 ) 이아닌건축물도유지관리계획을수립 * 토록하여소유자 관리자주도의상시안전관리체계구축 * ( 국토부 ) 계획작성요령고시 ( 소유자 ) 계획수립 ( 지자체 ) 계획검토및보완 - 소유자, 점검자등의위반행위, 부실점검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지자체가건축물의관리주체를관리 감독할수있는규정신설 2018년 : 건축물관리법 개정 21 ( ) 내진설계제도 기준을강화를통해신축건축물은지진안전은확보하고있으나기존건축물은내진성능보강이시급하며, 취약건축물유형및현황등도관리되고있지않는상황 ( 일본 ) 내진개수촉진법제정 (1995년) 을통해내진보강의무화, 내진성능진단및보강비용지원등내진보강을위한종합적인법령마련 국가차원의 내진보강종합전략 마련 ( 정책연구과제 ) - 취약건축물에대한 DB를구축, 내진성능평가실시, 내진보강우선순위도출, 저비용보강공법보급등을포함한내진보강종합전략마련 2018년 : 내진보강종합전략마련 2018년 127억원 381

14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일반국민의생활과밀접한도로, 철도등국가 SOC 시설물의내진성능확보에관한지원ㆍ연구를수행할전담조직이부재 - 국가 SOC 시설물의안전ㆍ유지관리및지진재난등유사시긴밀한위기대응을할수있는전담조직ㆍ인력강화필요 국가 SOC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와 1종ㆍ2종시설물의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확보를지원ㆍ연구할지원센터설립을위해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ㆍ시행 ( ) 시설안전공단내내진센터를설립 * 하여시특법에의한내진성능평가결과에대한적정성검토, 내진기술자교육등내진관련지원업무를수행 * 현재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 으로임시운영중 ( 17.1월 ) ( 인력 / 예산, 18년) 9명 /3.6억원 ( 출연 ) 추후업무소요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 2018년 : 국가내진센터설립 ( 시설안전공단내 ) 2018년 3억 6천만원포함총 28억 6천만원 23 ( ) 지진으로부터안전한건축물정보제공을위하여 13년부터 지진안전성표시제 도입하여내부지침 * 으로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운영중 * 지진안전성표시제업무처리지침 ( 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을개정 ( ) 하여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를도입 382

142 5 지진방재개선대책 - 민간시설물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고인증제의법적근거를마련 ( 미국 ) 내진성능인증제도 : 지진을포함한자연재해가건물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예측하고평가하여 3가지항목 (Safety, Damage, Recovery) 에대해 5단계의등급으로표현하여인증하는제도 ( 일본 ) 주택성능표시제도 : 주택설계및공사단계에대해서내진등요구성능대로설계가이루어져있고설계에따라공사가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여건물의성능에등급을부여하는인증제도 인증제시행및인증기관지정등세부내용마련 - 해외사례분석을통한지진안전인증제운영방안 * 마련 * 인증대상시설물, 인증기준, 인증신청절차, 신청서류, 수수료, 인증서, 인증로고등 - 지진안전인증기관지정 관리방안마련 인증기관지정및운영 - 인증기관의자격, 참여기술자보유현황등정량적기준과함께, - 행정 재정적역량, 공공 공익성등을고려하여인증기관지정 지진안전시설물인증취득을위해소요되는비용일부지원을통한민간내진보강활성화 - 민간저층건물 ( 기존 5층이하건물 ) 의경우재정지원을통해인증제를활성화하고, 이를통해민간내진보강유도 2018년 : 관련법령개정및인증기관공모 지정 24 ( ) ( ) 내진보강사업은행정절차 ( 인 허가등 ) 이행과사업 ( 평가 설계 공사등 ) 추진을위해전문성이필요하나건축주및국민들전문성결여 내진보강인센티브관련내용홍보부족, 인센티브실익 * 의문 * 15 년부터 17 년상반기동안총 69 건 (141 동 ) 246 백만원의지방세감면 383

14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일본 ) 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법 에의거내진개수지원센터운영 - 내진보강시채무보증, 관련정보및자료제공, 조사 연구 전문인력을활용한내진보강사업절차컨설팅등전담 - 내진보강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인력을활용행정절차및사업추진방법등에대한컨설팅지원으로내진보강사업효율적추진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운영 내진성능평가 보강사업적정성검증 2018년 : 관련법령개정, 시범운영기관선정 운영 25 ( ) 기존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를위해내진보강인센티브제도 * 를시행중이나보강비용대비실익 ** 이크지않아실적 *** 이저조 * 건폐율 용적률 (10% 이내 ) 높이등완화, 취득세 5년간재산세감면 (50 100%), 보험료할인 ** ( 예시 ) 4층이상필로티건물 (6억) 기준내진보강비용은약 3,000만원이지만, 지방세감면은최대 960 만원 ( 재산세 180만원, 취득세 780만원 ) 수준 *** ( 인센티브실적 ) 4년간 ( 14~ 17) 지방세감면 69건 ( 약24억원 ) 에불과 ( 17.12월말 ) ( 일본 ) 내진성능평가비용 2/3( 국가1/3+ 지방1/3), 내진보강비용 23% 지원 ( 국가 11.5%+ 지방11.5%) 및세금감면 ( 소득세 25%, 자산세 50%) ( 미국 ) 내진보강비용지원 [LA : $3,000, 버클리시 : $25,000( 약 3,000만원 )] ( 대만 ) 내진보강비용지원 [NT$400,000( 약 1,400만원 )] 일본, 미국등도초기세제감면등간접지원했으나, 실효성이낮아직접지원제도로병행시행 건축기준완화한도상향 - 현행용적률완화한도를상향조정 * 하고, 조정된한도내에서지역여건을고려한조 384

144 5 지진방재개선대책 례로정하는방향검토 * 내진보강비용, 용적률완화의경제적혜택, 세제 보험료혜택등을시뮬레이션하여결정 ( 연구용역시행예정 ) ( 노후아파트, 상업시설 ) 용적률인센티브를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 ( 다세대 다가구 ) 층수제한 (4층이하 ) 으로용적률인센티브활용에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세제 금융관련인센티브를상대적으로강화할필요 ( 한국감정원 ) 내진보강시세제감면확대협의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기간연장추진 ( 행안부 ) - 임대소득세감면도검토 ( 기재부협의필요, 19년) 내진보강비용지원협의 - 내진보강비용지원을통한내진보강을활성화 ( 기재부협의필요 ) * 일본의경우내진보강비용 23% 지원 ( 국가 11.5%, 지방 11.5%) 2018년 : 내진종합대책마련을위한연구시행및제도마련 2019년 : 용적률완화한도상향관련 건축물시행규칙 ( 안 ) 공포 26 ( ) 어린이집등사회복지시설은 09.7월부터내진설계의무시설에포함, 내진설계기준제정 변경전준공건축물의내진성능확보필요 * 국토부건축행정시스템활용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내진설계기준제대로반영안됨. - 생애주기별교육과정중어린이집내진보강정책은없으며, 사회복지시설중특히민간시설의경우내진보강정책이전무한상태 내진보강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으나, 개소당평균억단위이상비용이필요함에따라예산확보어려움 - 국비또는지방비지원규정이없어보조금이지원되지않고있는민간사회복지시설의경우내진보강을강제하는것은곤란함 385

14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자체를통해사회복지시설내진성능확보현황 * 에대한전수조사실시 ( 18), 그결과를토대로연차별내진보강계획을수립 ( 19. 상반기 ) * 내진설계여부, 내진성능평가여부, 내진보강여부등조사항목세분화 - ( 시설별 ) 연차별내진보강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추진 ( 19. 상반기 ) 어린이집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내진보강정책마련 ( 19. 하반기 ) 2018년 : 사회복지시설내진성능현황전수조사 2019년 : 시설별연구용역추진및연차별내진보강계획수립 27 R&D ( ) 정부 R&D 예산투자확대및재난안전분야 R&D 투자비중매년증가추세, 9.12 지진및 지진에따른국가지진대책수요증가 - 기존부처별산발적연구추진등으로인해효율성부족, 부처간연구성과공유및실용화미흡등의 R&D 결과물활용성저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년조사에따르면, 재난안전분야 24개핵심기술수준의최고기술국과상당한격차를보이며, 실용성이저조한것으로나타남 지진관련 2018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은범부처공동대응추진전략과부처협업에기반을둔투자를확대하는방안임 - 4차산업혁명대응, 범부처협업필요분야에대한부처공동지진예방및대응력향상을위한연구지원을강화하는추세임 미국지진재해 R&D 추진체계 - NEHRP(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지진위험감소프로그램 ) 에서는지진위험감소를위해 FEMA, USGS, NIST, NSF와협력하여지진방재정책및기술개발수행중 - ( 활동내용 ) 지진재해경감을위한효과적인조치개발과연방정부와지방자치단체 386

146 5 지진방재개선대책 의지진재해경감대책검토 - ( 연구계획 )2009~2013년수립한비전, 미션및목표가지금까지업데이트되면서연구중 일본지진재해 R&D 추진체계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지진에관한조사연구의책임기관으로총리부에설치된정부의특별기관 - 본부장 ( 문부과학대신 ) 과본부원 ( 관계부 ( 府 ) 성의사무차관등 ) 으로구성되며, 하위에유관기관의직원및전문가로구성되는정책위원회와지진조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음 국가지진방재 R&D 현황분석 - 기존부처별지진방재 R&D 추진현황수집및분석 - 지진방재 R&D 연구주제별분석프레임마련 - 지진방재연구주제별기술트리작성 - 국내 외지진방재분야기술수준분석 범정부지진방재 R&D 추진방향설정 - 국정과제등재난안전분야정책및사회적이슈파악 - 차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과기정통부 ) 검토 -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비전및추진전략수립 - 지진방재 R&D 추진방향검토를위한전문가회의추진 부처별지진방재 R&D 추진계획수집및공유 - 부처별지진방재 R&D 추진계획및예산심의현황수집 - 부처별지진방재 R&D 현황및추진계획공유 - 신규연구과제및부처간협업과제발굴 - 협업과제역할분담을위한관계부처실무자회의추진 지진방재 R&D 체계적추진기반마련및로드맵확정 - 부처간이견조율을위한관계부처협의추진 - 과기정통부및기획재정부 R&D 예산담당자의견수렴및반영 -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확정및부처통보 2018~2022년 :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마련및협업과제도출 387

14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9.12 지진이후관계부처 * 에서단층조사연구 (R&D) 수요를제기함에따라, 유사중복방지및효율성제고를위해 공동사업화 필요성제기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부처공동사업기획연구, 관련부처안건협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심의를통해공동사업단추진확정 (6.2) ( 일본 ) 1995년고베대지진을계기로지진에관한조사 연구는문부과학성장관이본부가되는추진본부 * 에서일원화하여추진 * ( 조직구성 ) 문부과학성, 국토지리원, 기상청, 해상보안청, 대학, 소방연구센터등 ( 미국 ) 미국지질조사소 (USGS), 남캘리포니아 (SCEC), 보존부 (Department of Con servation) 가대학들과공동으로활성단층도작성과지표변형에의한피해지역을단층대로표시하고있음 단층조사연구개발사업추진관계부처 공동사업단 구성 운영 - ( 구성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 운영기간 ) 18~ 21년 활성단층 R&D 고도화및연계강화 - ( 단기 ) 공동사업단추진위內해수부 * 와기상청 ** 참여 * 해저단층특성연구 ** 3차원심부단층및지각구조분석 연구 - ( 중장기 ) 2단계사업 ( 22~ 26) 부터공동사업단연구범위를육상 해저 심부지각까지확대운영 2018년 : 세부계획마련, 3개참여부처업무협약, 공동사업단구성 운영 2019년 : 공공사업단구성 운영 2021년까지총 373억원소요 (2018년 94억원 ) 388

148 5 지진방재개선대책 29 ( ) 국회, 언론등에서활성단층조사및연구기간단축요구증가 포항지진 (M5.4) 및포항여진 (M4.6) 등대규모지진이지속적발생함에따라활성단층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9.12 지진이후행안부및관련부처 * 에서단층조사연구 (R&D) 수요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 ( 과기부 )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 (~ 19년) - ( 해수부 ) 동해남부지역의해양활성단층조사연구 (R&D) 추진 (~ 22년) - ( 원안위 ) 원전설계기준재평가를위한 9.12 지진원특성조사 (~ 21년) - ( 기상청 ) 한반도지하단층 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 (~ 21년, 1단계 ) 활성단층조사완료목표를당초 41년에서 36년으로 5년단축 - 1단계기간 ( 17~ 21) 중기존연구자료활용 *, 기술력향상, 전문인력배출등을기반으로 2단계부터 ( 22~) 단층조사구역점진적확대 * VIP 지시사항 ( ) 이행을위해 한반도활성단층연구혁신 TF 운영 (VIP 지시사항 ) 부처별, 기관별산재되어있는활성단층연구결과를과기정통부가종합 분석하여활성단층분포도제작기간단축등에활용토록해줄것 ( 주관 : 과기정통부 ) 2018년 : 기존연구자료종합분석및전문인력양성등기술력향상 ~2022년 : 단층조사구역점진적확대 389

14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계기지진관측 (1978년) 이후포항에서국내최초액상화관측 - 액상화에대한경험이전무한국민의불안감해소를위해관련연구및대책수립 * 이절실히요구됨 * 현재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한국형액상화평가및관리기술개발 을위한기획연구 ( 18년 3월말완료예정 ) 를수행중에있음 국내액상화평가기법개선필요 - 현행액상화평가방법 * 은신규및개별구조물대상이므로기존시설물에대한보수보강및지역단위의종합적인액상화평가기법마련필요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및 항만및어항설계기준 ( 해양수산부 ) 등 액상화재난관리기술부재로, 액상화발생시효율적재난관리곤란 - 효율적국가예산활용및액상화정책수립을위해지진방재종합대책과연계한액상화재난관리매뉴얼필요 선제적액상화재난관리를위해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개발및전국단위확대적용필요 일본액상화재난관리현황 년니가타지진 (M7.5) 을계기로세계최초로 액상화 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며, 액상화관련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됨 - ( 설계기준 ) 액상화위험지도제작방법및위험도관련기준 * 확립 * 검토대상, 지진동, 판정대상층구분기준, 액상화지수산정및위험도설정에대한상세기준제시 - ( 위험지도 ) 지자체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위험지도구축 * 및제공 ** * 액상화위험도를 4등급및 6등급으로구분하여위험지도작성 ** 전국 1,718개지자체중 336개지역 (19.6%) 위험지도구축및배포 - ( 재난관리 ) 중앙정부에서 액상화피해가능성판정기술지침 과각종데이터등필요한정보를제공, 각지자체에서대응및관리 국내액상화재난관리현황 390

150 5 지진방재개선대책 - ( 설계기준 ) 액상화관련기준도입 (1986년) 후개별구조물설계시액상화를고려하고있으나, 지역단위 * 액상화평가기법은부재 * 지역적특수성과지반, 구조물을고려한종합적액상화위험도평가기법필요 - ( 위험지도 ) 액상화위험지도제작관련연구 * 가수행되었지만, 기초자료부족, 검증없는외국경험식적용등액상화규명에한계 ** * ( 12~ 15, 舊. 안전처 )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등 ** 액상화위험도평가를위한기초자료부족으로대책수립및추진지연 기개발된액상화위험지도는기초자료의부족으로많은가정조건 ( 지하수위, 지층정보등 ) 을적용하여제작함으로써, 그결과가매우과도하게위험한것으로표출되어액상화정책수립에활용곤란 - ( 재난관리 ) 액상화재난관리매뉴얼부재, 지진방재종합대책과연계한액상화재난관리매뉴얼필요 지역특성을고려한액상화평가기법개발 - 지역적특수성, 지반특성, 구조물특성등평가인자 * 상호연계를통한종합적액상화평가기법개발 * ( 지역적특수성 ) 용도, 생활권, 인구특성, 재난약자구성비등 ( 지반특성 ) 시추정보, 지형및지질특성, 액상화가능지반여부, 액상화위험단계등 ( 구조물특성 ) 내진설계적용여부, 기초공법적용여부, 구조물노후도, 공공성여부등 - 동적지반정보수집및정밀분석체계 * 마련 * 액상화평가를위한지반DB 표준화시스템구축및국내대표지반에대한동적특성평가 한국형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개발및적용 - 지역단위액상화위험지도작성기법 *( 지역특성-지반-구조물연계 ) 개발 * 국가중요시설및인구밀집지역에대한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개발, 포항시를대상으로액상화위험지도표준모델시범구축예정 ( 20년) - 액상화위험지도작성지침 * 및사용자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 전국확대를위한사용자중심의액상화위험지도표준작성지침 ( 안 ) 마련 전국단위액상화위험지도제작및지자체보급 ( 21년~ 23년) 선제적재난관리를위한액상화대응매뉴얼개발 - 지진방재종합대책과연계한액상화재난관리대응매뉴얼개발및활용 - ( 상시 ) 지역특성을고려한액상화위험도평가, 보수보강우선순위결정 *, 보수보강을통한권역별위험성사전해소등 391

15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한시설물별 ( 구조 ), 액상화위험단계 ( 지반 ) 별보수보강우선순위결정기법개발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 ( 지진시 ) 액상화판정및피해조사지침, 피해규모에따른응급조치및단계적복구계획수립등 ~2023년 : 한국형액상화평가및관리기술개발 총 48억원 31 R&D ( ) 경주및포항지진발생으로지진R&D 수요증가에따른유사중복방지, 부처 기술간사업연계, 지진유발원인규명등긴급현안연구필요성대두 * 부처별권한 ( 업무영역 ) 분산, 소통채널부재로부처 개발기술간연계성부족 ( 범부처지진R&D 협의체운영 ) 부처별지진관련계획및사업간연계강화를위해지진R&D 수요부처중심의협의체구성 운영 - 부처 기술간연계 협력이시급한분야선정및역할조정등 ( 긴급연구지원반운영 ) 지진관련전문가로상시적인긴급연구지원반을구성하여시급한현안해결을위한연구분야발굴추진 - 검토절차및기간단축등을통해신속한예산반영지원 2018년 : 범부처협의체및긴급연구지원반구성 운영및예산확보 392

152 5 지진방재개선대책 32-1 ( ) 경주 ( 16.9), 포항 ( 17.11) 지진발생에따라해양활성단층에의한지진및육상과연계한해양재해에대한예측 대응필요성대두 - 해저활성단층실태조사를통해지진발생가능성및영향분석으로정부차원의지진대책마련을위한해양의과학적자료확보필요 활성단층으로인한해저지질재해발생영향범위등예측기술확보및위험도평가기술력확보시급 ( 국내 ) 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등에서동해일부해역의지구물리자료를이용하여해양단층관련부분연구를수행하였으나기초연구수준이며해양단층의정밀분포현황및활성유무에대한평가미수행 - 지질자원연구원 ( 해저지질도작성 (1975~), 동해연안지질위험요소연구 ( 05~ 10)) 및기상청 ( 지진기술개발사업 ( 08~) 해양단층관련연구수행 ( 일본 ) 1975년부터일본지질조사소주도로지진, 화산, 단층등을포함하는지질재해관련연구지속, 활성단층도면제작및방재에활용 ( 미국 ) 연안해저지질재해프로그램을통해지질구조선, 해저산사태, 지질위험요소에대한연구를진행,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 동해남부해역의단층실태조사를위한육상지질구조선의해양연장부및해양활성단층조사사업 (R&D)* 추진 * ( 기간 / 대상해역 / 소요예산 ) 18~ 22 / 동해남부 / 75억 ( 18년 5억 ) - 해양활성단층조사결과에따라해저단층선연계해역등분포가능성이높은해역중심으로단계별조사확대 원활한해저단층조사및활성유무규명사업추진을위해행안부등관계부처간협업체계구축 * 육상단층조사를추진중인행안부, 과기부, 원안위와협업 393

15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해양첨단지구물리탐사기법적용해양단층지도제작 - 해양융 복합탐사를통해육상-해양단층연장확인 * 육상단층조사와연계하여해양-육상종합활성단층지도협력제작 국제공동연구를통한해양지진발생가능성및지질재해위험성평가 - 미국지질조사소, 일본지질조사소, 스페인국립과학연구특별위원회등해외선도기관과협력을통한선진기술확보 - 국내해양지진발생빈도증가원인파악, 지진, 지질재해발생가능성및위험성평가 2018년 : 해양활성단층조사 연구추진 2019년 ~ : 육상-해양연계동해남부해양활성단층지도제작및국가활성단층지도범부처사업중장기로드맵제시 ~2022년까지총 75억원소요 32-2 ( ) 경주 ( 16.), 포항 ( 17.) 지진을일으킨단층및발생원인에대한이견상존 - 지하의지진활동이지표에알려진단층과직접연계되지않음 지진활동정밀분석을통한지하단층구조파악및지표단층과의연계성해석필요 지진에의한위험평가를위해지표활성단층조사를추진중이나, 지진동에의한위험평가기술은부분적, 제한적으로이루어짐 - 지진유발지하단층으로부터지표까지전파되는지진동의정확한예측을위해심부에서천부까지 3차원속도구조가필요함 ( 국내 ) 다부처단층조사연구를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는 9.12지진의진원특성및주변지역상세지하구조분석을추진하고있으나, 경주및주변원전시설까지로범위가 394

154 5 지진방재개선대책 국한되어있음 ( 미국 ) 지진재해예측을위해지표단층조사결과및지진분포와단층운동분석정보, 관정기록, 물리탐사및지질학적단면도등을통합해단층모델및 3차원지진파전파모델을개발중임 미소지진포함지진활동정밀분석을통한지하단층구조조사 분석 - 영남권내륙및동해남부해역, 수도권에서우선추진 (1단계, 18~21년) - 강원, 경기, 충청, 전라, 제주내륙및주변해역으로단계적추진 ( 22년 ~) 한반도 3차원지하단층 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 - 지표부근천부지하의상세구조 * 및심부까지의속도구조분석 - 단층구조와속도구조정보를통합한통합모델개발 - 지속적으로검증및갱신가능한플랫폼구축을통해통합모델의정확도개선 * 행안부,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의내륙 해역지표단층조사결과연계 활용필요 2018년영남권 ( 내륙, 해역 ), 수도권미소지진근접관측및지진활동정밀분석 2019 년 3 차원속도구조모델개발및한반도단층 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 2018년 27.5억원, 총 245억원 395

15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대국민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 Section ( 규모 5.8), ( 규모 5.4) 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국민적불안감고조와지진재해발생에따른실효적인지진방재대응책마련시급 대국민지진조기경보서비스에필요한국가지진관측소 314개소 ( 기상청 260개소, 유관기관 50개소포함 ) 목표달성에부족한 54개소조기확충및노후장비 23개소적기교체필요 ( 목표 ) 18년까지지진관측소 314개소확보및노후화율 0% 달성 - ( 18년) 지진관측소 54개소신설및노후장비 23개소교체추진 ( 18.1~12) 국가지진관측망 : 206개소 ( 16년) 260개소 ( 18.3월) 314개소 ( 18.12월) 지진관측장비노후화율 : 10.3%( 16년 ) 9.5%( 18.3월 ) 0%( 18.12월 ) 2018년 : 지진관측장비구매및동장비설치용시추공조성공사추진 ~2022년까지 328억 6천만원소요 396

156 5 지진방재개선대책 34 지진조기경보시행시 ( 15.) 최초관측후 50초이내발표를목표로시작 - 16년 3회의규모 5.0 이상지진발생시평균 26.7초만에발표 - 17년은최초관측후 15~25초이내로발표시간을단축 포항지진 ( , 규모 5.5) 발생시관측후 19초만에경보발표 지진조기경보대상영역은당초남한내륙과인근해역으로제한 - 휴전선이북과일본대마도일대까지대상영역확대완료 ( 17.12) ( 문제점 ) 지진피해최소화를위해지진조기경보발표시간의추가적인단축이필요하며일본등에서의대규모지진발생시국내진동영향가능성존재 외국의지진조기경보현황 - 지진조기경보운영국가 : 일본, 대만, 터키, 루마니아, 멕시코 - 개발진행국가 : 미국 ( 캘리포니아 ), 인도, 그리스, 이집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 지진조기경보대상영역내, 규모 5.0 이상 ) 지진조기경보발표시간지속적인단축 : 최초관측후 7~25초수준까지단축 ( 지진조기경보대상영역외 ) 대규모국외지진에의한국내의진동영향예상정보를이용한조기경보발표 ( 예시 ) 일본지진으로국내진도 IV 이상의진동예상시조기경보발표 2018년 : 국외지진조기경보시범서비스및발표시간단축 2019년 ~ : 국외지진의지진조기경보시범서비스안전화 2022년까지 134억원소요 (2018년 17.5억원 ) 397

15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발생이후전국으로전파하는지역별진동크기에대한정보요구증대 지진정보발표시지진의크기는규모정보만제공 국내지진의진동영향에대한진도정보시범서비스실시 ( 17.7.) 유관기관대상국민체감형진도시범서비스실시 - ( 규모 3.5 이상 ) 예상진도, 계기진도, ( 규모 2.0 이상 ) 계기진도 일본기상청 - 진도속보 : 진도 3 이상의지진 - 각지역의진도에관한정보 : 진도 1 이상의지진 - 추정진도분포도 : 진도 5약이상의지진 - 긴급지진속보 : 예상진도에따라서경보 / 예보발표 미국 USGS - Shakemap을이용한계기진도정보제공 - Pager를이용한지진동의영향정보제공 지진동의영향으로발생할수있는재해추정비율, 경제적손실, 지진동의영향을받을수있는인구수및도시등정보제공 유관기관대상의국민체감형진도정보시범서비스를일반국민정식서비스로확대실시 - 시범서비스성과분석을통한문제점발굴및운영환경개선 - 지진발생시최대진도지역및지역별진도등급정보제공 - 진도정보이해확산을위한대국민홍보및교육병행 지진의진동영향에의한예상ㆍ계기진도정보의정량화기술개선 - 실제진동영향에맞는적합한진도등급설정, 부지효과보정등 398

158 5 지진방재개선대책 - 지진관측ㆍ계측자료를이용한통합진도산출체계구축 수요자맞춤서비스를위한위치기반상세정보제공기반마련 - 지역별 / 위치기반진도등급과속도ㆍ가속도관측값제공 진도정보의정확도보완및정량화를위한연구개발수행 2018년 : 진도정보대국민서비스실시 2019년 ~ : 수요자맞춤정보제공확대 2022년까지 76억5천만원 (2018년 13억원 ) 36 On-Site 지진조기경보체계도입이후규모 5.0 이상지진발생 (4회) 시지진관측후 19 27초만에지진조기경보를통해신속한정보제공 강한진동의 S파가도달하기이전에지진조기경보를받을수없는지역 (Blind Zone) 존재 9ㆍ12 지진 : 90~120km ( 안동, 진주등 ), 포항지진 : 70~90km ( 대구, 울산등 ) - 18년까지최대 7초까지단축하더라도 30 40km지역은 Blind Zone에해당 전세계적으로지진조기경보체계를개발ㆍ운영하는경우지진발생후경보발표까지최소한의시간이필수적으로필요 - 최소 3개이상의지진관측소를이용하는 Network 방식의지진조기경보는지진파관측및분석까지일정시간이소요 - 현실적으로지진예측이불가능한상황에서 Blind Zone 존재는지진조기경보의기술적인한계임 On-Site방식의지진조기경보는관측지점의진동크기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즉시경보를전달하는것으로대규모강진이주로발생하는지역에서연구되고있음. 399

15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On-Site 지진조기경보는광범위한지역에대한경보보다는특정시설물이나일부지 역을대상으로한정하여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진동발생전경보미수신범위최소화를위해지진발생지역에대한 On-Site* 경보방식도입 * On-Site : 지진파를관측하는지점또는인근 2~3개소관측값으로직접경보생산 - 국내외의연구개발및활용사례조사를통해국내실정에맞는 On-Site 경보기술에관한연구개발추진 - 지진발생지역과인근의주요시설 ( 발전소, 고속철도등 ) 및다중이용시설 ( 학교, 병원, 백화점등 ) 의안전을위한긴급경보우선전파에활용 지진조기경보의실효성강화를위한정책방향설정 - 현재운영중인 Network 방식과신규 On-Site 방식통합운영방안마련 - 지진발생상황에맞는시간대별긴급경보발령절차마련 (1차) On-Site 방식으로해당지역우선경보 (2차) Network 방식으로전체경보 관측자료최소화로인한오분석가능성에대한기술고도화와국민의이해도향상을위한집중홍보추진 2018년 ~2020년 : on-site 경보방식연구개발추진 2002년까지총 38억원소요 (2018년 7억원 ) 37 (Naming) 현재지진통보시시 군행정청기준으로지진발생위치발표 2016년경주지역에서규모 5.8 지진발생시 경주지진 으로발표하였으나, 시이미지의부정적영향을감안, 9.12지진으로명칭변경요청 * * 경주지진 9.12 지진 ( 경주지진관련관계기관긴급대책회의, ) 대규모지진에대한명칭부여기준정립으로효율적인국가적지진재해대응지원 400

160 5 지진방재개선대책 일본지진명칭부여방법 대상 : 지진규모가큰경우 내륙 : M7.0 이상 ( 깊이 100km 이하 ) 이고최대진도 5약이상 해역 : M7.5 이상 ( 깊이 100km 이하 ) 이고, 최대진도 5약이상이거나지진해일 2m 이상 명칭부여방법 원칙적으로 연호( 서기년도 ) + 지진정보에사용된지역명 + 지진 사례 헤이세이28년(2016년) 쿠마모토지진 ( 현단위 ) 헤이세이23년(2011년) 토호쿠지방태평양외해지진 / 사고지역광범위 : 원자력발전소사고를묶어 동일본대진재 로명명 헤이세이16년(2004년) 니가타현츄에츠지진 ( 시단위 ) 현행지진통보기준, 해외사례, 지진발생범위및피해범위등을고려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대규모지진에대한명칭부여기준마련 지진명칭부여기준 ( 안 ) - 대상지진 : 규모 5.0 이상지진 지진피해위험도가높은지진조기경보수준의지진에대해명칭부여 - 명칭부여방법 : 연도 + 지자체 ( 시 군단위 ) 지역명 + 지진 예 ) 2017년포항지진, 2016년울산해역지진 규모 5.0 미만의지진의경우에도필요시위의방법을준용하여적용 2018년 : 대규모지진명칭부여기준안마련및지진분석평가원회심의 확정 38-1 재난문자는재난의경중에따라전송수준을구분 운영중 -전쟁등위급재난의경우에는 수신기능 OFF' 휴대전화대상에도재난문자를강제전송가능 401

16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지진분야재난문자는 긴급재난 수준으로수신거부가능 명칭 ( 채널 ) 재난유형 알람소리 수신거부 (4370)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60dB이상 불가 (4371) 테러, 방사성물질누출예상 40dB이상 가능 (4372) 위급 긴급재난을제외한재난경보및주의보 일반문자수신환경설정값 가능 심각한수준의지진발생시 수신기능 OFF 휴대전화에재난문자전송의필요성이제 기되었지만, 지진위험도와정보의실효성에따른도입여부결정과기준설정필요 * 과도한정보송출 (60dB 이상의강제알람 ) 이국민불편과지나친불안감야기가능 ( 초단기 ) 재난문자방송협의회 결과에따라, 관련규정개정전이라도유사시발송가능하도록시스템개선 ( 기상청, 4월 ) 후적용 (5월) * 이후출시단말기에한하여강제전송가능 ( 단기 )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개정 ( 행안부, 18.6월), 지진재난문자방송운영규정 제정 ( 기상청, 18.5월) ( 중장기 ) 재난문자송출기준을진도기반으로재설정 ( 기상청, 19년 ~) - 현재규모 4.0 이상지진은전국발송중이나, 18년 10월부터정식시행되는진도서비스정착에따라진도기반송출영역재설정추진 지진 CBS발송시스템개선시규모 6.0 이상의지진은강제전송할수있도록조치 ( 18.4월) 하고, 시스템운영 ( 18.6월 ~) ( 기상청 ) 지진재난문자방송운영규정제정 ( 18.5월) ( 기상청 ) - 재난문자에지진의발생위치 규모와함께대피요령포함 - 재난문자용량차이 * 로휴대폰기종별행동요령송출내용차별화 * 2G 폰은 60 자 (120byte), 4G 폰은 90 자 (180byte), 3G 폰은 앱 활용수신가능 2018 년 :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개정, 지진재난문자방송운영규정 제정 402

162 5 지진방재개선대책 38-2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 행안부, 17.10) 에의거재난의경중에따라전송수준구분 채널명칭 재난유형 단말알람소리 수신거부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60dB이상 불가 테러, 방사성물질누출예상 40dB이상 가능 위급 긴급재난을제외한재난경보및주의보 일반문자수신환경설정값 가능 - 현재, 지진분야재난문자는긴급재난수준으로분류 - 지진규모에따라재난문자송출대상영역을구분하여송출 내륙에서규모 4.0 이상발생시전국으로송출 잇따른대규모지진에의해지진재난문자의 강제전송 필요성이제기되었지만, 지진위험도와정보의실효성에따른도입여부결정과기준설정필요 과도한정보송출 (60dB 이상의강제알람 ) 이국민불편과지나친불안감야기가능 지진규모에따른위험도 ( 진도 ), 정보전파의신속성 ( 통보시간 ) 과제도운영의연속성을고려하여강제전송기준설정및시행 - ( 규모기준 ) 실질적지진위험도위주고려 : 규모 6.0 이상 지진의실제적인피해는진도 V부터발생, 진도 Ⅳ에서는그릇, 창문등이흔들림 규모 6.0일경우, 진도 V는반경약 70km, 진도 Ⅳ는약 170km까지분포 - ( 송출대상영역 ) 강제전송기준규모이상일경우전국대상으로송출 * 이후출시단말기에한하여강제전송가능 18년 10월부터정식시행되는진도서비스정착에따라진도기반의지진재난문자송출기준마련및관련기술과시스템개발 ( 19~ 20) - 진도에따라송출영역이차별화된재난문자서비스체계구축 ( 21~) 2018 년 : 강제전송체계구축, 지진재난문자방송운영규정제정및강제전송체계운영 2019~2020 년 : 재난문자송출기준마련및관련기술과시스템개발 403

16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등재난발생시신속하게국민들에게상황전달을위해긴급재난문자를발송하나, 3G스마트폰은긴급재난문자수신불가능 현재운영중인긴급재난문자는한글로만제공이가능하여, 국내거주외국인에게긴급재난문자전달에대한외국어서비스필요 의견없음 국내제조사 ( 삼성, LG 등 ) 에서신규출시하는 3G 스마트폰에한해서 안전디딤돌앱선탑재 의무화추진 외국인용안전디딤돌앱 (Emergency Ready App) 을통해긴급재난문자를영어 중국어로자동번역하여외국어서비스실시 안전디딤돌앱의긴급재난문자알림속도개선을위한자원증설추진 2018 년 : 기상청 CBS 안전디딤돌앱연계, 지자체발송재난문자영어 중국어확대검토 2019 년 ~ : 안전디딤돌앱긴급재난문자알림개선추진 2019년 5억소요 404

164 5 지진방재개선대책 년이전출시 2G폰의경우재난문자방송 (CBS) 기능이없어재난문자를수신할수없음 - SKT와 LG U+ 의 2G가입자중약 59만명가량이재난문자수신불가 - 2G폰의경우스마트폰이아니므로안전디딤돌앱을통한재난문자수신도불가 재난문자수신이불가능한 2G 가입자들이 LTE로변경할수있도록지원하여단말기교체유도 - 정부는지원금지급을통한단말기교체유도를위해필요한제도적지원추진 - 통신사들은 2G 가입자들이 LTE로단말기를교체할수있도록지원금지급 2018년 : 단말기교체지원추진 405

16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국민과정부의지진대응역량강화 Section ( ) 지진국민행동요령 을이미마련 ( ) 하여배포 활용중이나, 상황별 * 행동요령보완이필요하고, 장애인 외국인의행동요령에대한안내부족 * 현재실내 외, 엘리베이터, 학교, 다중이용시설등 9가지상황안내 9.12지진이후, 지진시대피요령에대한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전국적인 지진안전캠페인 실시 (17개시 도 159개기관참여 ) * 우리집지진대비체크리스트, 지진국민행동요령등 1장짜리안내서배포 지진을직접느낄수있는참여프로그램이미비하여국민들의위험성체감도저조 지속적인홍보추진중이나, 지진재난에대한경각심고취를위하여좀더다양하고효과적인홍보매체발굴필요 ( 미국 ) 지진훈련시활용할수있는장애인을위한지진대책및안전수칙을 Shake out 홈페이지 * 를통해안내중 * 장애인등을위한지진대책가이드 지진국민행동요령및캠페인프로그램을개선추진 - ( 행동요령개선 ) 포항지진대응과정에서미흡한부분을보완 * 하고특히대피소대피후행동요령 * 등에대한상세한가이드라인마련 * 숙박시설, 식사시설, 학습시설 ( 도서관 ) 등다양한상황별대피요령보완 ** 지진직후정부및지자체제공사항과이재민구호소생활시안내사항등 - ( 지진방재캠페인 ) 지진안전주간 에지진체험, 대피장소찾기등참여를통해대피 406

166 5 지진방재개선대책 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 * 개발 * VR을활용한가상지진체험, 지진대피상식 X 퀴즈등 다양한홍보매체및방법을활용하여대피요령확산 - ( 배포방안마련 ) 장애인을고려한점자책자, 듣는국민행동요령등과외국어로된행동요령등배포방법다양화추진 - ( 홍보매체다양화 ) 홍보컨설팅 * 결과를반영하여국민들이자주접할수있는마트, 대중교통등생활속홍보매체활용 * 체계적인홍보전략수립을위한단계별지진방재홍보과제마련 ( 17.5월) 18년홍보예산 (6억5천) : 공익방송송출 4억, 홍보물제작 1억, 캠페인추진 1억5천 2018년 : 지진국민행동요령개선및홍보추진 41 ( ) 국민행동요령정보제공 ( 행정안전부 ) - ( 제공플랫폼 ) 안전디딤돌앱, 국민재난안전포털 - ( 제공정보 ) 지진, 풍수해, 한파등자연재해뿐만아니라철도사고, 해양오염, 물놀이사고, 테러등사회ㆍ생활ㆍ비상대비등을총망라 KTV 지진등재난발생시 KTV 뉴스보도 ( 기자리포트및단신등 ) 안전디딤돌앱관련뉴스, 동영상등 KTV 방송및온라인 ( 페북, 유튜브, 블로그등 ) 지속확산 생방송대한민국 ( 관련전문가등출연대담 ) 등방송프로그램편성 ( 17년실적참조 ) * 생방송대한민국 : ( 방송시간 ) 월 ~ 금 10:00, 16:00, ( 제작방향 ) 1부-현안, 정책이슈등뉴스제공등, 2부-현장을스마트폰 LTE연결로신속보도및분석제공 내진설계로더안전하게 지진흔들리는한반도 등제작프로그램재방송 신규지진관련프로그램제작방송등 407

16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홍보내용 ) 행정안전부제작 안전디딤돌앱 설치홍보동영상 ( 홍보규모 ) 전국 35개전광판, 일 100여회노출 ( 예정일정 ) 2분기중 1개월, 4분기중 1개월 안전디딤돌앱홍보동영상제공요청 : 행안부재난정보통신과 SNS 카드뉴스, 간단퀴즈등연성콘텐츠를활용, 안전디딤돌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인지도제고 - 정부대표 SNS : ( 페이스북 ) ( 트위터 ( 블로그 ) - 홍보일정 : 반기 1회이상 정부대표 SNS 활용국민행동요령정보확산 ( 수시 ) 상황발생시온라인모니터링및대응강화, 유언비어확산방지 위클리공감, 정책브리핑 ( 등국민소통실간행물및제작자료내 국민행동요령 지속노출 ( 분기 1회이상 ) 42 ( ) 대규모피해및복합재난발생등지진재난의특성을고려한매뉴얼작성이필요하지만현재초동대응위주의매뉴얼작성 관리 지진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 에서대응업무를과단위로관리 - 지진재난발생시개인별임무와역할추가필요 지진재난담당부서외관련부서의매뉴얼활용에대한인식부족 - 재난부서에서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작성함에따라, 지원및협업부서에서의매뉴얼활용부족 408

168 5 지진방재개선대책 지진재난의전개양상 ( 시나리오 ) 을반영한매뉴얼개선 지진및포항지진의피해및전개양상을반영하여시나리오별대응절차마련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의연계강화 -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의연계를통한실제지진발생시주관기관과유관기관의유기적인대응체계구축 대응기관 ( 위기관리기구 ) 의임무 역할구체화 - 위기관리활동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별유관기관및지자체의임무 역할구체화및연계강화 이재민구호, 복구관련지침 규정연계 - 대규모피해발생등을고려하여이재민구호, 응급복구등에대한조치사항을반영 2018년 : 매뉴얼개정표준 ( 안 ) 마련, 표준 실무매뉴얼개정등 43 ( ) 재난대응수습의최일선기관인지자체는연중재난경험빈도가낮고잦은순환보직 * 과재난업무기피로현장대응수습역량부족 * 지자체재난담당공무원의평균근무기간 : 1.1년 지자체의대응수습을지원하기위해포항지진시처음으로가동한중앙수습지원단의운영사례는대내외적큰성과로평가 그러나그간지원단운영은각기관 ( 부서 ) 차출을통해임시방편으로운영됨에따라전문성및연속성부재, 단원간소통문제등지적 자치단체 국회등에서는국장급이상의책임감있는공무원으로구성된지원단상시운영요구 대규모재난시중앙-지방공동대응의새로운모델로서중앙의지자체지원업무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 409

16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원단의전문성강화및업무연속성확보를위한상설화필요 - 지원단은재난업무전반에대한깊은이해를가지고있는전문성있는직원이중심이되어활동해야효과적 재난상황에맞는수습지원단표준편제마련 - 재난초기사무공간확보등운영지원기능과언론지원기능등현장에필요한기능을분석, 재난유형과상황에맞는표준편제마련 수습지원단파견인력역량강화방안마련 - 수습지원단활동에필요한행동요령마련, 관계자교육 - 지원단에활용할분야별민간전문가인력풀구성, 비상시운영 2018년 : 중앙수습지원단발전방안연구용역 * 표준편제마련 * 그간운영사례분석을토대로표준편제, 행동요령마련하고비상기구간역할정립 44 ( ) 일부지자체의위험도평가및지원을위한인력구성지연 지진발생시신속한위험도평가를위한교육등관리미흡 ( 일본 ) 응급위험도판정기준개발 (1991년) ( 미국 ) 응급위험도평가가이드라인개발 (1989년) * 여진등으로건축물의붕괴와낙하물에의한 2 차피해방지를목적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인력구성 - ( 지자체 ) 건축사회등지역전문가를활용한위험도평가단구성 - ( 중앙부처 ) 한국시설안전공단등관련기관지원체계구축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체계구축 - ( 지자체 ) 전문가및운영인력지원, 타시도지원체계구축, 평가단교육지원등 - ( 중앙부처 ) 전문성이필요한시설물점검, 담당공무원교육등 410

170 5 지진방재개선대책 지자체위험도평가관련부서의임무 역할정비 - 지진재난담당부서와건축및시설물관리부서의평시 재난시역할정비 2018년 : 위험도평가요령표준 ( 안 ) 개정, 담당자교육실시 45 ( )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주택등일부건축물에대한평가정확도부족 위험도평가결과등정보안내가부족으로인한주민불안야기 사용제한 및 위험 판정건축물의사후관리미흡등 ( 일본 ) 응급위험도판정기준개발 (1991년) ( 미국 ) 응급위험도평가가이드라인개발 (1989년) * 여진등으로건축물의붕괴와낙하물에의한 2 차피해방지를목적 평가결과및피해사례분석을통한현재의평가방법개선 - 위험도평가의정확도개선을위한평가항목정량화및세분화 - 정밀점검결과 * 를반영하여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의평가방법개선 * 정밀점검결과 D, E 등급판정사유분석및위험도평가항목반영등 평가결과용어변경및부착표지제공정보개선 - 주민불안을유발한 사용제한 용어변경 ( 유의사용 또는 사용주의 ) - 평가자실명기재삭제, 위험요소및사용시주의사항등상세정보제공 사용제한 및 위험 판정건축물후속조치절차마련 - 위험 판정건축물에대한신속한퇴거안내및접근 출입통제절차마련 - 사용제한 및 위험 판정건축물의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연계절차마련 2018년 : 위험도평가요령표준 ( 안 ) 개선 411

17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초등학생및중 고등학생, 일반용지진방재교육교재및영상을제작 미취학아동을위한유아용교육교재 * 미비로어린이집등지진교육어려움 * 유아 장애인등사회약자를위한지진방재콘텐츠제작에대한국민요구증대 지진행동요령체화 ( 體化 ) 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증가 - 다양한계층에교육기회제공및재미있는교육콘텐츠마련필요 - 지자체등에서직접교육을실시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 * 필요 * 경상북도 18년찾아가는지진교육, 사업추진준비중 ( 18년예산 1억원확보 ) 9.12지진및포항지진으로지진업무에대한중요도상승으로지진업무담당자 * 의역량강화필요 *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시훈련방법, 내진등에대한교육요구 (25%) ( 교육콘텐츠 ) 누구나쉽게다운받아교육할수있도록흥미로운지진방재콘텐츠개발 제공 - ( 유아용 ) 미취학아동들이선호하는캐릭터를활용하여지진방재교육에대한집중도증대 - ( 장애인용 ) * 특수학교등관련전문가자문을통하여효율적인교재및선생님용교안마련하여배포 * ( 17년) 초등학생및일반성인용완료 ( 17.12월말) ( 18년) 유아 장애인등 ( 교육프로그램마련 ) 지자체와연계하여유아 노인등다양한계층을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마련 - 시도별시범교육을실시하여교육프로그램에대한효과피드백 * 실시 * 사업완료후, 각지자체에교육프로그램을보급하여찾아가는지진교육추진토록독려 ( 권역별교육 )* 학교및지자체안전업무담당자지진교육지속추진 - 재난안전사진전등국민참여하는행사와연계추진하여교육시일반국민들의참여유도 * ( 17년) 동남권 ( 18년) 수도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제주중 2개권역실시 412

172 5 지진방재개선대책 2018년 : 지진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교재마련 총 20억5천만원소요 (2018년 3억5천만원 ) 47 ( ) 9.12 지진을계기로지진 화산관련선진국과학술 기술교류를통한지진담당공무원전문성제고를위해국제업무예산편성 ( 17년 ~) - 17년국외연수 4회 ( 미국3, 유럽1) 추진하였으며국제세미나 1회개최 국외연수지및국제세미나초청전문가의국적을다양화하여지진담당공무원의전문성확대및지진관련학술 기술교류활성화 한 중지진국간지진및화산재난관리분야업무협약 ( 15.11) - ( 체결기관 ) 행정안전부 ( 前국민안전처 ), 중국지진국 - ( 체결내용 ) 지진및화산재해피해저감을위한정책정보공유, 지진및화산피해예측분야를포함한과학적기술정보교류등 18년지진방재개선국제세미나개최 (9월) - 우리나라와지역적여건이비슷한국가의지진전문가초청 - 해외지진으로인한건축물피해사례및내진보강공법연구사례발표 - 단층조사외국연구사례공유를통해국내기술력향상 지진방재국제교육 연수실시 (5월, 10월 ) - 기존국외연수지외신규연수지발굴 추진하여, 지진담당공무원의지진 화산등재난관리에대한학술교류기회다양화 2018년 : 지진방재국제교육 연수추진 413

17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총 10 억 5 천만원소요 (2018 년 1 억 5 천만원 ) 48 ( ) 규모 5.4 지진으로포항지역에부상자 135명, 이재민최대 1,747명, 피해액 673억, 복구비 1,539억의엄청난인명및재산피해발생 국내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인 5.8 지진이경북경주지역에서발생하여 6 개시 도에서총 110억원의피해발생 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에대한국민적불안감이증가하였고, 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경각심에따른각기관별지진방재전문인력의필요성을절감 언론 국회에서도지진전문가확충및전문성강화필요성지속제기 반면, 그간지진방재분야 * 에있어서는기업등에서채용수요가없어대학등교육기관에서의자발적인교육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였음. * 지진학, 지질학 ( 단층관련 ), 내진공학, 재난관리전반에관한지식구비요구 ( 국토부 ) 철도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사업추진 - 철도기술 (R&D) 전문가, 해외철도전문가양성을위하여카이스트, 교통대, 우송대를교육기관으로지정하여국비예산지원 ( 13~ 17년)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5개년) 수립, 철도산업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 매년철도산업전문인력수요조사실시 결과제출 ( 협회 국토부 ) ( 해수부 ) 해운항만물류분야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 해운항만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중앙대, 인천대등 10여개교육기관을지정하여국비예산지원 ( 15~ 19년) ( 행정안전부 ) 방재안전, 기업재난관리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교육기관을 ( 성균관대, 광운대, 강원대, 숭실대 ) 지정, 국비예산지원 414

174 5 지진방재개선대책 정부에서지진방재분야에특화된교육기관 ( 대학 ) 선정, 석 박사급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지원 포항지진 ( ) 을계기로재난 ( 지진등 ) 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비 10억추가반영 배출인력활용방안마련 2018년 : 사업지속추진 2019년 : 사업계획수립및교육기관공모 지정 2020년 : 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총 60억원소요 (2018년 5억원 ) 49 ( ) 학교안전교육활성화를위한지속적인지원확대필요 - 학교안전교육실시를위한제도적여건을토대로, 체험기반안전교육착근을위한인적 물적지원확대필요 체험 맞춤형교직원안전연수확대필요 개정교육과정에안전교과및단원이신설됨에따라이를지도하는교사의지식과능력을함양하기위한연수과정확대필요 - 재난발생시즉각적인대처능력강화를위한체험기반안전연수과정확대보급필요 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안전교육지원확대 - ( 안전교육지속추진 ) 유치원을포함한모든학교에서연간 51차시이상의체험중심안전교육이정착되도록유도 학생안전교육이수시간 ( 연간 ) : 60.1시간 ( 15) 67.2시간 ( 16) 67.2시간 ( 17) - ( 안전교육편성지원 ) 학교급별안전교육편성 운영가이드 * 보급으로학교의학생안전교육계획수립지원 415

17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학교교육과정을반영한안전교육계획수립시안전교육편성기본시수및자료제공 체험식안전교육확대를위한시설확충 - ( 대규모체험시설 ) 안전교육 7대표준안 과연계하여다양한체험중심안전교육실시를위한종합체험관확충 설치현황 ( 누적 ) : ( 15년) 8개소 ( 16년) 9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1개소 - ( 중 소규모체험시설 ) 학생교육원, 폐교, 학교내유휴교실등기존시설을활용한안전체험시설확충 안전체험센터설치현황 ( 누적 ) : ( 16년) 6개소 ( 17년) 9개소 ( 18년) 11개소 안전체험교실설치현황 ( 누적 ) : ( 16년) 8개교 ( 17년) 24개 ( 18년) 46개 교직원안전역량강화체계마련및운영 - ( 연수체계화 ) 학교안전교육 1주기성과 * 를토대로안전역량을체계적으로제고하기위한교직원표준연수모형개발 ** * 전국모든교직원이 3년이내 15차시이상안전교육이수 ( 15년~ 17년) ** 정책연구결과를토대로안전교육의 난이도, 중요도, 빈도 를반영하여체험과실습위주의단계형표준연수모델 - ( 맞춤형연수운영 ) 신설된안전한생활과안전단원담당교원의안전역량강화를위한체험기반안전연수과정운영 2018년 : 교직원표준안전연수모델마련 적용, 안전체험시설공모 확충 2019년 : 체험식학생안전교육확대추진 416

176 5 지진방재개선대책 50 ( ) 지진은타재난대비적은발생빈도로관심도및참여도가낮아지진업무담당자의지진재난대응능력이부족우려 지자체지진훈련시훈련시나리오가화재발생등에대한초동대응으로한정되어지진및지역특성반영미흡 국민참여지진대피훈련실시 (5월, 안전한국훈련연계 ) - 훈련전홍보강화를통한국민참여유도및효과적인훈련실시 전국기관단위지진대피훈련실시 (9월, 지진안전주간연계 ) - 기관별특성 ( 대피인원, 위험요소등 ) 을반영한지진대피훈련실시 - 민간 주민참여시범훈련실시를통한민간참여강화 효율적인지진훈련을위한훈련시나리오제공 - 지자체지진재난훈련프로그램개발 배포를통한훈련지원 지진재난대비중대본및지대본연계훈련추진 - 초기대응, 이재민구호, 응급복구등지진대응전과정에대한훈련실시 - 매뉴얼기반훈련을통한매뉴얼숙달및개선사항도출 2018년 : 지진훈련추진 417

17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이재민구호및복구지원체계개선 Section ( ) 내진성능이확보되지않은시설을 지진실내구호소 * 로사용 * 사전에임시주거시설로지정되지않았고내진설계도안된건물을지진실내구호소로활용 ( 흥해실내체육관, 흥해공고등안전진단후사용 ) 현재임시주거시설은시군구단위로지정하고있어지역별로편중되는사례발생 * 포항시흥해읍에는내진설계된실내구호소가 2개 ( 흥해초교, 학천초교등총 385명수용가능 ) 있었으나최대이재민 1,700여명발생, 민간시설등에수용 사생활보호용칸막이설치등구호소세부운영지침 * 미흡 * 구호소안내, 칸막이설치방법, 이재민입 퇴소기준, 불편사항접수등 ( 일본 ) 동일본대지진계기, 피난장소 ( 대피장소 ) 와 피난소 ( 구호소 ) 를구분하여운영하면서, 이재민피난소 ( 구호소 ) 운영을위한구체적인활동을수록한피난소운영매뉴얼을작성 활용중 * 피난장소 : 재난발생직후긴급하게대피할수있는시설또는장소피난소 : 일정기간체류, 피난생활을보낼수있는시설 ( 학교, 체육관등 ) 시군구별인구수 면적및주민접근성등을고려하여 지진실내구호소 를추가지정하도록유도 ( 관련지침마련 ) * 지진실내구호소현황 : 전국 3,069개소 ( 17년말기준 ), 215만명수용가능 재난발생등으로임시주거시설을운영하는경우이재민등에대한종합적인서비스 * 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침마련 * 정보제공, 이재민등록관리, 어린이놀이방, 세탁서비스, 불편접수처운영등 418

178 5 지진방재개선대책 2018년 : 임시주거시설운영지침 ( 안 ) 마련 52 ( ) 대규모재난시범정부및중앙-지방심리지원총괄지원체계부재 관계기관간공동표준매뉴얼이없어재난현장에서혼선발생 심리지원총괄지원체계구축, 총괄기구설치의법적근거확보 - 대규모재난시범정부및중앙-지방간의심리지원총괄지원체계구축 - 총괄기구설치등을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 ( 재해구호법개정 ) 심리지원관계기관간의총괄지원체계, 기관별역할 임무등을명시한공동표준매뉴얼마련 ( 안 )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총괄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총괄 조정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총괄 )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5 개소 ) ( 협업 연계 ) 국립정신병원 (5 개소 ) * * 병원내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 18 년 1 개소,, 19 년 2 개소,, 20 년 2 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41 개소 ) 원스톱지원 재난구호활동 초기심리상담 고위험군발굴 심층심리상담 의학적치료지원 사후관리 419

17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안 ) 유관기관 단체 협력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협력네트워크 관련학회, 협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시군구 ( 읍면동 ) 법 제도정비 구성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시 도 교육 훈련예산보조 운영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협업 지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간호학회등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권역별국립정신병원 광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2018년 : 중앙및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설치근거마련 2019년 : 중앙및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구성 운영 53 - ( ) 현재재난발생시권역국립정신병원별로임시조직 ( 심리위기지원단 )* 을구성하여재난현장심리지원하고있으나, * 심리위기지원단 : 재난시활동하는국립정신건강센터내비상설조직 - 재난발생전에는재난심리지원의질을높이기위한연구 교육등수행여건미흡, 재난시현장인력부족, 재난수습후에는피해자에대한지속관리여력이부족한등한계 420

180 5 지진방재개선대책 일본효고현재난트라우마센터 (Hyogo Institute for Traumatic Stress) - ( 주요기능 ) 연구및상시개입의역할수행 : PTSD 관련연구, 상담및진료, 재해지역정신보건의료활동지침 제작등을통한행동강령마련, 인력양성을위한교육 훈련 미국국립 PTSD 센터 (Naional Center for PTSD) - ( 주요기능 ) PTSD 관련연구, 재난심리안정요원을위한프로토콜, 가이드라인등제작 PTSD 증상측정도구개발, 민간병원에서활용하는치료법효과분석, 전문가양성교육, 임상훈련프로그램 ( 상설기구화 ) 18년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를설치하고, 전담조직으로서재난심리지원총괄수행 ( 18년예산 14억원 ) - ( 역할 ) 평시에는심리지원매뉴얼구축, 훈련, 교육, 연구등을담당하고, 재난시재난지역에급파되어재난현장을총괄지휘, 사례관리수행 - ( 체계구축 )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4개국립정신병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시도, 16개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구, 225개 ) 간연계체계구축 * 19 년 20 년각 2 개국립정신병원에권역트라우마센터설치 운영 ( 총 5 개소 ) 국가트라우마센터 ( 중앙 ) 재난심리지원유관기관간거버넌스구축 재난심리지원인적역량강화교육, 재난심리지원대응매뉴얼개발, PTSD 관련기초 / 임상연구등각종연구 현장대응 ( 특히서울, 경기지역전담 ), 고위험군특화프로그램운영, 대국민인식개선등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타부처협조 통제등행정적총괄 현장심리지원참여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안산온마음센터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 전라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경상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강원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충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 부처협업강화 ) 국가전체의재난심리지원체계수립과관련하여행정안전부등과 지속적으로조율및협의진행 - 특히재난현장에서심리지원의료진중심으로총괄지휘체계구축 421

18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년 : 국가트라우마센터운영 2019년 : 권역별트라우마센터운영 총 억원소요 (2018년 13.57억원 ) 54 ( ) 9.12 지진이후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에따라지진옥외대피소 9,002개소를지정 운영중 지진옥외대피소지정및운영관리강화필요 - 별도의기준이미비하여지진대피소지정및점검시담당공무원의관리어려움상존 지진대피소고도화 ( 지정및관리 운영지침마련 ) 연구결과를반영하여관련지침마련 지진옥외대피장소지정근거마련을위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정 - 지정근거법제화를통하여지진옥외대피소관리강화 지진옥외대피장소지정 관리지침마련 - 지진옥외대피장소의정의, 기능및지정기준제시 ( 정의 ) 지진발생후운동장및공터등으로긴급히대피한주민들이일정기간동안상황을살필수있는곳 * 긴급대피이후피해신고등을위하여필요한정보제공 ( 지정기준 ) 모든방향에서접근용이, 고층건물은건축물높이의 1.5배이격 - 표지판최종디자인 ( 안 ) 및규격검토 * 대피장소명칭표시, 일반적인반사지재질적용등 - 지진옥외대피장소관리대장작성에관한사항 2018년 : 지침마련및점검추진 422

182 5 지진방재개선대책 55 ( ) ( 현황 ) 우리부는매년주택복구비용 * 지원단가를검토하여행안부에의견을제출하고있으며, * 복구비 ( 전파, 반파 ) 는표준건축비, 수리비 ( 침수, 소파 ) 는주택수선비를근거로산출 - 실제정부재정지원은행안부에서재난대책비등으로지원 - 기금융자는수탁은행 ( 우리은행 ) 이시 군 구에서통보된지원대상자명단을확인하여지원 ( 문제점 ) 재난복구비단가의근간이되는표준건축비와수선비가지난 13년간 ( 04년 ~) 약 50% 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 재난복구비는이기간동안동결되어복구비단가의현실화가필요한상황 행정안전부요청시, 주택복구비용지원단가의적정성을검토하여단가인상추진 - 주택복구비단가의근간이되는표준건축비의인상율 (40%) 을반영하여주택복구비 ( 전파, 반파 ) 단가를 40% 인상 - 주택수리비단가의근간이되는수선비 ( 인건비, 재료비등 ) 의인상율 (50%) 을반영하여주택수리비 ( 침수, 소파 ) 단가를 50% 인상 ( 정부지원금 ) 현행개선 ( 안 ) 전파 : 3,000만원 (900만원 ) 전파 : 4,200만원 (1300만원 ) 반파 : 1,500만원 (450만원 ) 반파 : 2,100만원 (650만원 ) 침수 소파 : 60만원 (100만원 )* 침수 소파 : 90만원 (100만원 ) * 침수, 소파의경우단가인상에도불구하고실제정부지원금에는변동없음 2018년 : 주택복구비단가검토및인상 ( 안 ) 확정, 부처협의 423

18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호우등풍수해발생시적용하는피해조사기간등을준용하여지진피해를처리하는것은물리적으로한계 - 지진등으로대규모피해신고가접수될경우현장조사및피해확정에많은시간이소요 피해조사시육안점검만으로복구계획확정, 실제안전점검결과소파에서전파로변경되어반영시재난지원금부족등문제점발생 여진피해발생등추가적인피해발생및사유시설조사 확정기간에많은기간이소요될경우추가복구계획수립필요 ( 피해조사 확정기간 ) 현행복구체계를유지하되지진등재난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피해조사및확정소요기간을탄력적적용 공공시설 14일 사유시설조사 확정 14 일 공공시설 14 일 사유시설조사 확정 14 일 + α* * 2 개월이내 (60 일 ) ( 복구계획수립 ) 피해규모및지자체조사 확인소요기간등을검토하여단계별로 복구계획수립및확정 중대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 공공시설및사유시설을통합하여 중대본부회의개최, 심의 확정 ( 부처협의등 14 일정도소요 ) 재난으로하고복구계획수립시탄력적으로운영 복구계획수립후필요할경우추가복구계획수립가능 2018년 : 개선방안확정, 기준령개정및지침발간 424

184 5 지진방재개선대책 57 ( ) 소파피해시규모에관계없이동일 (100만원 ) 하게실거주자 ( 세입자 ) 에게지원함에따라형평성등논란발생 ( 일반적으로소유자가수리 ) 주택피해판정기준이모호하여피해조사 확정에일관성이없어피해확정결과를신뢰받지못하여다수의이의신청발생 ( 지급대상 ) 소파피해주택의소유자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 실제거주하는소유자또는 세입자에게지원 주택소유자에게지원 ( 피해판정기준 ) 주택피해판정기준을풍수해보험과동일하게적용 주택전파 - 주요구조부가 50% 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반파 - 주요구조부가 50% 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주택사용이 주택피해판정기준 - 풍수해보험판정기준준용 불가능한경우 주택소파 - 주요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되었으나수리하지않고는 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 2018년 : 개선방안확정, 기준령개정및지침발간 425

18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재난으로인명피해발생시재난지원금을세대주, 세대원으로구분하여차등지급 *, 부상자에대한지급기준또한엄격 ** * 사망 (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 ), 부상 (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백만원 ) ** 장해 7등급이상판정받은부상자에한정하여지급 ( 사망 부상자 ) 인명피해재난지원금을세대주 세대원구분없이동일지원 ( 사망 )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 ( 부상 )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백만원 세대주 세대원동일지원 ( 사망 ) 1 천만원 ( 부상 ) 5 백만원범위내실비지급 ( 부상자기준 ) 주택피해판정기준을풍수해보험과동일하게적용 ( 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장해등급 7 등급이상 ( 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장해등급 14 등급이상 (7 등급 14 등급완화 ) 2018년 : 개선방안확정, 기준령개정및지침발간 59 ( ) 고등학교학자금지원대상이재난으로인하여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재난피해자에한정하여지원함에따라미지원대상인주택피해자등에대한역차별논란발생 426

186 5 지진방재개선대책 주택전 반파피해세대에대해고교학자금지원 고교학자금지원 - 주생계수단인 농 어 임 염생산업피해자 고교학자금지원 - 주생계수단인농 어 임 염생산업피해자 - 주택전 반파피해자 2018년 : 개선방안확정, 기준령개정및지침발간 60 ( ) 지진피해이재민이임시로거주할수있는주거공간이필요하나, - 전세임대주택지원금액이충분치않아신속한전세임대주택물색등이어려워지원단가현실화가필요 지진피해이재민에대한전세보증금지원한도를수도권지원수준으로인상 ( 18년현재호당 0.9억원수준 ) 하고, - 이재민의임대료부담완화를위해최초계약후 2년간은보증금규모별지원금리수준을 50% 인하하여지원 * 최초 2 년간 0.5~1%( 현재이자율 1~2%), 이후 1~2% 지원금 ~4천만원 4~6천만원 6천만원 ~ 1% 1.5% 2% 2 0.5% 0.75% 1% 2 ~6 1% 1.5% 2% 2018년 : 지원단가인상및지원금리수준인하 2021년까지총 14조 5,555억원소요 ( 주택도시기금, 2018년 3조 3,010억원 ) 전세임대주택공급관련총예산으로예산범위내에서이재민을대상으로지원 427

18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포항지진피해지역의보증금반환관련일부임대인과임차인간분쟁발생 - 포항지진피해지역보증금반환을위한지원방안검토필요 HUG에서운영중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포항지진피해지역맞춤형으로특례를신설하여지원 주요특례사항 1 보증신청기한완화 * : 임대차계약종료일이전신청시가입가능 ( 계약종료시에도묵시적갱신에대한합의서제출시가입가능 ) * ( 현행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전보증신청 ( 완화 ) 계약종료전보증신청 2 보증료할인 * : 현행 0.128% 대비 50% 특별할인된 0.064% 적용 * 보증금 6천만원 ( 지진피해지역평균보증금 ) 의경우 38,400원 / 연 ( 납부대상보증료 ) 3 임차인에대한전세보증금지급기간단축 ( 현행 6주 개선 2주 ) 4 임대인부담경감지원 : 1년간구상권행사유예및지연배상금면제 5 반환보증가입편의제고 : 현지접수처운영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계한시운영 ( 17.12~ 18.3) 62-1 ( ) ( 현실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건물 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은공유재산 ( 건물 시설물 ) 을대상으로 - 기존화재, 폭발풍 수 설해, 테러위험외에지진위험을 월부터담보하고있음 428

188 5 지진방재개선대책 ( 문제점 ) 예산상의문제로지진담보에대해일부물건미가입 가입독려필요 ( 개선방안 ) 공제회원인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지진위험공제가입확대를위해홍 보 안내강화및부담보특약폐지등제도개선검토 2018년 : 공제가입물건내진설계현황조사, 지진담보가인확대위한제도개선, 부담보특약폐지등 62-2 ( ) 지진발생시학교시설보상강화방안마련이시급하며각급학교시설의경우, 전체건물의 24% 에만내진설계가적용되어금번경북지역에서발생한큰지진이재발할경우심각한피해불가피 현재공제회에서는 BTL( 민간투자사업 ) 교육시설에한하여지진공제적용 ( ) 현학교시설공제 ( 보험 ) 은 화재보험법 을근거로화재 ( 벼락포함 ), 폭발및풍 수해, 폭설과같은재해로인한피해발생시보상 구분 주요내용 유 초 중등학교, 교육지원시설및대학교 건물및부속물 - 가입금액을한도로원상복구 ( 재조달특약기본 ) 비용지급 지진특약운용 (BTL 학교에한함 ) 물품 - 가입금액 ( 취득금액 ) 한도지급 지진특약운용 ( 대학에한함 ) 신체손해 - 관계법령 ( 화재보험법 ) 에따라부상, 사망 후유장해비용지급 429

18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학교지진공제 ( 보험 ) 개발추진 - 사업명 : 학교지진위험담보확대추진 (4 월까지 ) - 적용대상. : 유 초 중등학교및교육지원시설, 대학교등 - 보상범위. : 가입학교의건물피해에대하여총보상한도액내보상 - 담보위험. : 지진으로인한재물손해및배상책임손해 ( 인적 ) 2018년 : 학교지진위험담보재보험검토 63 ( ) 지진재해도풍수해보험으로보장받을수있다는인지도미흡 - 풍수해를지진을제외한태풍, 호우, 대설등의자연재해로만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재해약자의가입확대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입률이 16% 에불과 ( 16년기준 104만가구중 17만가구가입 ) 지진보장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해법명칭개정및홍보강화 - 법명칭개정 ( 풍수해보험법 풍수해지진보험법 ) - 지진보장을부각하는홍보물제작 (TV CF, 포스터, 리플릿등 ) 재해약자의풍수해보험가입확대를위한지원확대및상품개발 - 재해약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지자체에서추가지원 - 저지대공동주택취약시설 (1층, 지하층 ) 만가입할수있는저렴한보험상품개발 2018년 : 풍수해보험홍보및법명칭개정 2022년까지총 25억 5천 9백만원소요 (2018년 4억 5천 9백만원 ) 430

190 5 지진방재개선대책 64 ( ) 지진으로인한지역소재중소기업공장및기계설비파손등물적피해발생 - 중소기업조업중단등재난피해시경영난심화우려를고려하여고용유지를위한임금보전 * 현재, 지진피해기업 127 개사중전면중단 2 개사 78 명, 부분중단 10 개사 700 명발생 고용유지지원금은일시적경영난으로인해휴업 휴직등으로고용을유지하는기업에대하여인건비일부를지원해주는제도로 - ( 현행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제1호부터제7호 * 까지의사유등일정요건을충족하여야지원이가능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등 - ( 개선 ) 포항지진발생에따라조업중단등으로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주가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제1 7호요건에해당하지않더라도같은조제8호 * 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로적극인정하여처리하도록요건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제8호 : 해당업종, 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사업의사업주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0조제2항 : 고용유지조치를위한계획수립의신고는실시예정일전날까지신고하여야하나, 특별재난지역 ( 포항 ) 의경우사전신청없이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 20일이내신청가능하도록규정 2018년 : 포항지진피해에따른지원현황관리 431

19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 포항흥해읍과같이지역공동체붕괴가우려되는재난피해지역에주민들의거주안정과공동체회복을위한도시재생이필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대규모재난피해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을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추진 ( 일본 ) 일본은 95년발생한 한신 아와지대지진 이후, 재난피해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지원을통해지역을정비 부흥시킴 ( 특별재생지역신설 ) 인구감소, 산업시설감소등쇠퇴한도시에대한재생사업과는별도로재난지역에대한재생사업신설 * 기존도시재생사업과달리재난지역은쇠퇴도요건을요구하지않음 ( 특별재생지역지정 ) 지진등예상치못한재난으로대규모피해를입은특별재난지역中거주안정과공동체회복등이필요한지역 ( 특별재생계획수립 ) 주택 도시재생기반시설의정비및공급등시설계획, 주민의심리적안정대책, 지역명소화방안등 ( 특례 ) 경제거점조성과민간투자활성화등을위해특별재생지역일부를입지규제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특례부여 2018년 : 포항시흥해읍특별재생지역지정 432

192 5 지진방재개선대책 433

193 Lessons and Future Tasks 포항지진을계기로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인식아래선진지진대응체계를갖추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194 6교훈및향후과제 제 1 절포항지진으로부터의교훈 제 2 절지진방재선진국으로가는길

19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포항지진으로부터의교훈 1.1. 포항지진과 대응경험 우리나라는일본, 중국등주변국가에비해지진에안전한국가로알려져왔다. 역사기록을살펴보면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지진은 40여회로많지않은수준이었다. 지진관측을시작한 1978년부터 2015년까지도큰피해를준지진은거의없었다. 하지만, 지진관측이래최대규모의지진이 2016년에경주에서발생하였고 1년만에두번째큰규모의지진이포항에서발생하여경주와포항에서발생한지진으로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수십여명의부상자도발생했다. 특히, 포항지진은총 135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으며지진수습과정에서최대 1,797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 갑작스럽게발생한이재민으로인하여구호소는혼란스러웠으며늘어난이재민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포항지진발생전까지정부는 9.12 지진을계기로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추진중 에있었다. 종합대책의일환으로지진긴급재난문자발송체계를개선한결과, 포항지 진시재난문자를 35 초만에발송하여국민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었다. 포항지진발생즉시, 정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고현장상황관리관을파 견하는등기민하게대처하였고, 유사이래처음으로대학수학능력시험을일주일연기 하는등신속한의사결정을통해국민들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했다. 하지만, 지진을자주경험하지못한지역주민과지자체담당자들은혼란스러울수밖 에없었다. 주민들은불안감에공원, 공터등넓은공간으로대피하거나인근대피소에 436

196 6 교훈및향후과제 서밤을지새우면서지자체나정부의지원을기다렸다. 지자체담당자들도처음겪어보는지진재난에우왕좌왕하기도했다. 이런난관을해소하고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대응사례로는처음으로중앙수습지원단을구성하여포항시로파견했다. 중앙수습지원단은현장에서지자체와협업하여주민들의불편함을덜어주기위해노력했다. 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곳곳에서주민들의불안과불만은커져갔다. 우선, 지진으로피해주택의이용가능여부를판단하는긴급위험도평가를지원금과보상으로이어진다고오해를하여점검결과에불만을표출하기도했다. 그리고포항지진이지열발전소의물주입으로인하여발생했다는논란이일기도했다. 지열발전소에대한논란으로주민들은지열발전소에대한폐쇄를요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관리기관에가동중단을요청하고원인조사를위한절차에착수했다. 지진으로지반에진동이가해지면서우리나라에서는처음으로액상화현상이발견되기도했다. 정부는국내외전문가들의자문과주민토론회등을거쳐액상화현상을명확하게규명하고정보를공유하기위해노력했다. 이외에도필로티주택의집중적인피해발생과땅밀림현상등다양한이슈가있었으며동시다발적인문제에대하여해당기관에서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했다. 포항지역의주민들과지자체는아직도지진으로인한피해를복구중에있다. 현재상황에서확실한것은지진은일반적인자연재난과달리대규모피해와이슈가동시에발생할수있기때문에국민들의불안감이커질수밖에없고, 국민안전과직결된 어젠다 ( 모여서서로논의할주제 ) 로부상했다는점이다 포항지진으로부터얻은교훈 정부는지진에대한위험성을인지하고그동안몇차례의대책을마련하였으며, 특히, 2016년경주지역에서발생한 9.12지진을계기로종합대책을마련해서추진중에있었다. 포항지진시정보전달등일부분야에서는성과를거두기도했으나피해및수습과정에서미비점들이노출되었고, 지진대비체계의개선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었다. 긴급재난문자의발송체계를개선하여신속하게지진정보를국민들에게전달했다

19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하지만, 지진정보이외에행동요령에대한정보제공과추가적인시간단축의필요성 이요구되었다. 포항지진시실내구호소로사용한일부학교가내진성능을확보하지못하여패쇄되기도했다. 이로인해지진취약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한내진보강과내진설계에대한중요성을다시한번깨닫게되었다. 특히, 학교시설은조기에내진보강을완료하고, 필로티등지진취약건축물에대한내진설계 시공및공사관리를강화할마련할필요가있음을확인했다. 지진위험지역에대한정확한정보도부족하다. 지진방재선진국인일본처럼우리나 라도전국활성단층에대한조속한조사가필요하다. 이에따라그간경험하지못한액 상화현상조사와지진원인규명등을위한지진관련연구개발확대의중요성을인식 438

198 6 교훈및향후과제 하게되었다. 수습과정에서미흡했던이재민구호소운영에관한사항과지진피해복구지원비의현실화에대한요구도있었다. 또한평소국민들이지진에대비할수있는역량을갖추기위해지진특성을반영한행동요령과매뉴얼을보완하고이에따른교육과훈련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할필요가있었다. 포항지진은지진관측이래가장큰피해를낳았지만, 지진을겪으면서다양한개선사 항이도출됨으로써지진으로부터더욱안전한나라로발돋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 주었다

19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방재선진국으로가는길 포항지진이후지진대응체계를개선하기위하여각기관에서는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지진분야전문가들도그간수립한지진대책과함께포항지진시미흡한사항에대해서개선하도록정부에요구하고있다. 따라서그동안의지진방재대책을면밀히분석하고전문가의견을반영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였고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자한다 내진보강활성화와활성단층조사 지진은예측할수없고막대한피해를주기때문에시설물의내진설계와내진보강이무엇보다중요하다. 공공시설물은 2011년부터내진보강기본계획을수립하여꾸준히내진성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지만아직까지내진율은 58.3% 에그치고있다. 따라서몇차례의지진으로내진보강의중요성이더욱높아진만큼, 내진보강완료시기를앞당기는적극적인정책이필요하다. 특히, 학교시설의경우재난발생시다양한목적으로활용하기때문에적극적인투자를통해내진보강을조기에마무리할필요가있다. 민간시설의내진성능확보또한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그동안민간시설의내진보강활성화를위하여마련한다양한인센티브제도는지속적으로추진하되, 내진보강지원센터운영을통해사업의행정절차나전문성을지원해야할것이다. 그리고그동안공공시설물에만적용하던안전시설물인증제도를민간시설까지확대해나갈예정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전국활성단층조사와연구도앞당길계획이다. 우 선지진이빈발하는동남권지역의단층대를조사하고수도권등전국의단층조사를 440

200 6 교훈및향후과제 단계적으로마무리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활성단층조사를전담할수있는기구를 설치하여체계적으로연구하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신속정확한지진정보제공 2016년 9.12지진발생시언론을비롯하여국민들이가장많이지적한부분은지진정보제공에관한사항이었다. 지진발생시긴급재난문자를일본처럼신속 정확하게받고싶다는것이었다. 일본의경우에는지진이발생하면약 10초이내에핸드폰으로지진정보를제공하여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고있다. 이에우리정부도지진정보제공분야를개선하여 9.12지진당시 7분여시간이걸렸던재난문자를 35초수준으로대폭단축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진조기경보를받기전에지진동을느끼는경보불능지역 (Blind Zone) 이존재할수밖에없다. 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는 2~3개의지진관측자료만을이용하여조기경보를발령하는현장경보 (On-Site Alram) 방식이있다. 현장경보방식은기술적으로시간을최소화할수는있으나적은수의자료를사용하는만큼불확실성이증가할것이다. 따라서지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신속한정보수신에는이러한불확실성과오보가능성이함께존재한다는것에대한사회적이해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 지진이발생했을때국민들이실제활용할수있는행동요령을제공하는등지진긴급재난문자의내실화를도모해야한다. 이밖에긴급재난문자미수신단말기를교체하고새롭게출시되는 3G단말기에는 안전디딤돌앱 을미리탑재하는등미수신방지를위한정책도지속추진해야한다. 특히, 피해를유발할수있는규모 6.0 이상의대규모지진에대해서는휴대폰에서재난문자수신기능을꺼놓더라도재난문자를수신할수있도록관련규정과시스템을개선해나갈것이다. 또한, 현재지진규모위주의정보제공방식을국민이실제체감하는지진영향에대한정보인진도정도중심으로개편할것이다. 신속 정확한지진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지진관측망, 지진긴급재난문자전용시스템등인프라를확충하는것과함께관련분야전문가도양성해야할것이다

20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대응 역량강화 포항지진으로큰피해가발생하였으나지진발생시행동요령을모르는사람들이여전히많다. 평소재난대비훈련을실시하고있으나, 지진에대한국민들의관심도일시적일뿐점점줄어들기때문이다. 지진은예고없이찾아오기때문에다른재난보다도개인의대처능력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지진의원리를이해하고행동요령을사전에익힐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는다양한정보와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에 9.12 지진을계기로지진국민행동요령을전면개선한바있다. 앞으로는많은국민들이지진행동요령을쉽게익힐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과훈련을실시해야할것이다. 재난업무담당자의역량을향상시키는것도빠질수없다. 지진업무담당자가지진에대해올바로이해하고시의적절한조치를취할때국민들은지진으로부터안전하고안심할수있을것이다. 담당자의역량제고와함께풍부한경험이더해진다면제도에서다루지못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적절하게대처할수있을것이다. 이렇듯정부와지자체는지진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과훈련을실 시하고, 국민들은지진행동요령을숙지하여개인의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이재민구호및복구대책개선 포항지진은 9.12지진에비해규모는작았지만도심에서발생하였고중 저층건축물의피해가훨씬많이발생했다. 건축물피해는최대 1,797명의이재민이발생으로이어졌다. 많은이재민이동시에발생함으로인하여구호소운영의미흡한사항들이드러나기도했다. 이에따라이재민발생시주민들의접근성을고려하여지진실내구호소와옥외대피소를확대지정하고정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의운영지침을마련하여사생활보호등구호소생활을섬세하게관리해야한다. 재난으로피해를입은주민들에게는정부와지자체에서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 현재의재난지원금체계는주민들이생각하는기준과차이가커서주민들의불만이고조될수있다. 따라서피해복구를위한정부의지원을확대하고지원금을형평성에어긋나지않고공정하게지원해야할것이다. 442

202 6 교훈및향후과제 일본에서는대규모지진이발생하여광범위한피해를입은경우특별법을제정하여복구를추진하기도한다. 포항지진의경우에는특별재난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포항흥해지역을대상으로특별재생지역시범사업을추진하는등주민들이하루빨리일상생활에복귀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203 Pohang Earthquake White Paper Appendix 13차례에걸친정부의포항지진대응 수습상황에대한대국민브리핑자료를비롯해포항지진으로인한각종피해사진, 지진국민행동요령등에관한자료를정리하여담았다.

204 부록 1. 국내외지진피해사례 2. 지진수습상황브리핑자료 (13차) 3. 유형별피해사진 4. 지진국민행동요령

20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국내외지진피해사례 1-1 국내지진 피해사례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지리산일원 (35.2 N, E) 규모 : M 5.1 주요피해지역 : 하동군화개면쌍계사일대 대한민국전체에서진동이감지되었으며, 건물및문화재피해가발생하였음.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건물피해 : 13동 ( 전파 3동, 반파 10동 ) - 문화재피해 : 쌍계사건물등문화재파손 - 기타피해 : 산사태, 도로붕괴 문화재피해 건물피해 446

206 부록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충남홍성군 (36.6 N, E) 규모 : M 5.0 주요피해지역 : 홍성읍서쪽및동쪽오관리 ( 진도 Ⅴ) 홍성군청을중심으로건물피해가발생하였으며, 성곽및도로파손이발생함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등 6 개교실에대해학생출입을통제함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2명 0명 2명 0명 - 재산피해 : 3억 1백만원 - 건물피해 : 홍성군청을중심으로건물파손 100여동, 건물균열 1,000여동 - 성곽붕괴 : 사적 231호홍주성곽붕괴 - 도로파손 : 홍성읍오관리 6구한전출장소앞포장도로 (8m폭) 약 20m가너비 1cm가량균열 - 유리창파손 : 홍성군청등 12개공공기관의유리창 500여장 - 기타 : 일시정전, 전화불통 학교시설피해 홍주성곽붕괴 447

20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발생일자 : 발생위치 : 강원도평창군도암면 ~ 진부면경계지역 (37.68 N, E) 규모 : M 4.8 주요피해지역 : 강릉, 평창 ( 진도 Ⅴ), 속초, 춘천, 원주, 영월, 태백, 삼척 ( 진도 Ⅳ) 건축물내진설계기준의설계지반가속도를상회하지만단주기성분이지배적이었고, 지속시간 이짧아비구조적요소에만경미한피해가발생함.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0 명 0 명 0 명 0 명 - 건물피해 : 일부노후조적조건물의벽체에균열발생 학교시설피해 우사피해 448

208 부록 9.12 ( ) 발생일자 : 발생위치 : 경상북도경주시남남서쪽 8.7km 지역 (35.76 N, E) 규모 : M 5.8( 본진 ), M 5.1( 전진 ) 주요피해지역 : 경주 대구 ( 진도 Ⅵ), 부산 울산 창원 ( 진도 Ⅴ) 6개시 도, 17개시 군 구에피해가발생하고 54세대 111명의이재민발생 총 11,020 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은경북 부산 울산등 4,297백만원, 공공시설은경북지역 6,723백만원발생 불국사대웅전및첨성대등일부국가지정문화재파손및변이발생 9.12( 경주 )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0명 0명 23명 0명 - 재산피해액총 11,020백만원 - 부상 23명, 이재민 54세대 111명 - 국가지정문화재피해 52건등문화재시설피해 첨성대변이발생및정자석이격주택창고파손지붕파손 449

20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해외지진 피해사례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일본아와지섬 발생깊이 : 16km( 도심직하형지진 ) 규모 : M 7.3 고베에서건물완전붕괴 67,241 동, 건물부분붕괴 55,145동, 건물전소 6,965동의피해발생 40년이상된목조주택은붕괴되고붕괴로인한 2차피해 ( 화재 ) 발생으로사망자발생 일본에서는 1981년건축법 ( 신내진설계기준 ) 이개정되면서내진설계를강화했지만이법이개정되기이전에건설된건축물에대부분의피해집중 한신고속도로의상판이무너지고 500미터이상붕괴 전기, 가스, 통신의두절로산업과도시기능마비 지진직후현지자원봉사활동에하루평균 2만명이상, 3개월간총 117만명지원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19,251명 4,571명 14,678명 2명 - 재산피해 : 6.9조엔 - 건물완전붕괴 67,241동, 건물부분붕괴 55,145동, 건물전소 6,965동 - 한신고속도로일부와신칸센등이붕괴되며교통마비 - 고베항만의파괴로복구에 2년, 400억달러피해발생 건물의전소및붕괴 고베시청사중간층붕괴 450

210 부록 발생일자 : 발생위치 : 대만난토우현의지지 발생깊이 : 8km( 도심직하형지진 ) 규모 : M 7.3 시캉지역에서는역단층상반의융기로댐의일부분이 8m 가량상승하며댐파괴및인근교량역시단차의영향으로붕괴 주로역단층상반에위치한건물붕괴 사망자는진앙근처인난토우현과타이중현에서가장많이발생 12층규모의타이페이송산 ( 松山 ) 호텔붕괴 난토우현에는대규모의해외지원인력파견으로구조자수가가장많음. 파이프라인, 도로, 철도, 항만등의시설물들과지반단층및산사태발생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13,749명 2,415명 11,305명 29명 - 재산피해 : 8조 4천억원 - 건물피해 : 51,711동완전붕괴, 53,768동부분손상 주택붕괴 댐붕괴 451

21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인도부지시북동쪽 20km 발생깊이 : 16km 규모 : M 7.7 카치지역의중심도시인부지시의경우주된피해는 2~3층이많이있는상가지역에서건물의붕괴가많이발생 칸들라항구의주거도시인간디담의경우주로 5~6층건물의피해가많이발생함. 200년이상된전통주거도시인안자르와바쵸우의경우전체적으로 90% 이상의건물이피해를입음. 송전탑의애자부분에손상이발생하여전력공급이중단되었으며, 타지역과의송전네트워크를가동하여 8시간만에전력공급이가능하게되었음. 간디담시의전화국에피해가발생하여타지역으로의무선통신이가능하였지만회선이부족함.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186,252명 20,005명 166,000명 247명 - 재산피해 : 약 5조 3천억원 - 건물피해 : 1,231,000동 ( 붕괴 358,000, 파손 873,000) 부지지역의건물붕괴전경 소금정제공장붕괴 452

212 부록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이카주수도리마남동쪽 150~160km 해역 발생깊이 : 39km 규모 : M 8.0 주된피해와사상자는 Chincha Alta, Ica, Pisco 지역에서발생함. 조적조형식의주택, 병원및성당에서큰피해발생 35,500동이상의건물붕괴와 4,200동이상의건물에손상발생 수도리마 ( 진앙지로부터북서쪽 150~160km) 에서도빌딩흔들림. 지진발생시 2분여동안땅이심하게흔들리는것을주민들이느낌. 일반도로, 고속도로등중요교통루트에사면붕괴및균열로인한손상발생 ICA 주대부분의주요고속도로가무너지거나끊어졌으며전력, 수도, 통신이끊어짐. 주거건축물과종교건축물등을비롯한많은건축물들이비보강조적조로구성되어있어이러한저층건축물이붕괴되면서막대한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발생함.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1,885명 519명 1,366명? 명 - 재산피해 : 8조 4천억원 - 주거건물피해 : 72,166동 ( 붕괴 58,581동, 파손 13,585동 ) - 병원건물피해 : 117동 ( 붕괴 14동, 손상 103동 ) 주택붕괴 성당붕괴 453

21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중국청두북서쪽 90km 지점 발생깊이 : 19km 규모 : M 7.9 7천동이상의학교건물이붕괴되어많은학생이사망함. 대지진으로형성된자연호수 ( 언색호 ) 의붕괴방지를위하여물길을만드는등 6월 5일까지응급처리공정이마무리되어추가붕괴를예방하였음. 날씨가더워지고사체가부패하기시작하면서전염병예방에총력을기울였으며특히대지진발생이후추가재앙으로가스괴저병이창궐하여환자 58명이청두각급병원에서격리치료를받았음. 5월 28일 12시현재원촨대지진의여진은 8,911 차례나이어졌으며, 또한폭우도쏟아져복구작업에많은지장이있었음. 학교건축물의내진설계기준이지나치게낮게설정되어많은피해가발생하였으며, 특히내진설계기준을제대로맞춘학교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취약한실정이었음.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461,792명 69,226명 374,643명 17,923명 - 건물피해 : 50여만채이상붕괴 ( 도시기능상실 ) - 간선도로등교통마비및통신두절 - 청두공항폐쇄 - 발전소 5곳과변전소 6곳붕괴 ( 쓰촨성 ) 등 주택붕괴 주택붕괴 454

214 부록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아이티포르토프랭스남서쪽 15km 지점 발생깊이 : 13km 규모 : M 7.0 전체사망자가약 23만명으로추산되고구조자는 132 명정도로추정 시신이그대로방치되어위생관련위험이컸으며, 전염병으로인한 2차피해발생 대통령궁을비롯한정부기관 ( 재정부, 공공사업부, 문화통신부, 의회등 ) 건물들이파괴되었으며성당과병원, 상당수의주택등파괴됨 지진에미처대비하지못한건축법규로인하여내진성능이부족한건물들이대다수여서대부분의건축물에서붕괴와손상이발생함 교도소건물붕괴로 4천명의죄수탈주 ( 사회불안요인으로작용 )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약 480,000명약 230,000명약 250,000명파악되지않음 - 건물피해 : 97,294동의건축물의붕괴와 188,383동이손상 - 라이프라인피해 : 전기, 통신 ( 전화 ), 수도서비스중지 - 공항폐쇄 - UN 건물다수피해발생 :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건물붕괴등으로유엔직원 37명사망및 100~200여명매몰추정 아이티성당붕괴 포르토프랭스주택지역붕괴 455

21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발생일자 : 발생위치 : 일본미야기현오시카반도동남쪽 130km 발생깊이 : 24km 규모 : M 9.0 도호쿠지방과간토지방의태평양연안부에막대한피해발생 일부지역에서는높이 10m 이상, 최대쳐올림높이 40.1m에달하는지진해일발생 오사카사키시마청사는약 10분간흔들렸으며, 최상층 (52층) 에서는최대 1m를넘는수평변형발생 훗카이도남해안에서도호쿠지방을거쳐도쿄를포함한간토지방남부에이르는광대한범위에걸쳐피해발생 사망자의 90% 이상이지진해일로인하여익사한것으로추정되며, 60세이상의고령자가 65% 차지 ( 세계 2차대전이후최대규모의인명피해 ) 동일본대지진발생약 1시간후에쳐올림높이 14~15m의지진해일이원자력발전소를덮쳐모든전원이상실되고, 원자로냉각불가로 1, 3호기에서노심용융이발생하여수소폭발이일어남. 원자력발전소의수소폭발로대량방사성물질이유출된심각한원자력사고로이어짐.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28,429 명 19,630 명 6,230 명 2,569 명 - 건물피해 : 1,147,003 동 ( 전파 121,781 반파 280,692 소파 744,530) 지자체청사피해로재해응급대책활동에지장, 주민기본정보손실, 행정서비스지장 - 도호쿠 ~ 간토지방까지약 27,000 건의액상화로택지피해발생 - 지진해일로인해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파괴로원자력사고발생 - 발전소정지로계획정전실시등 지진해일발생 산업시설피해 456

216 부록 발생일자 : 발생위치 : 네팔카트만두북서쪽 77km 발생깊이 : 15km 규모 : M 7.8 네팔이외의광범위한지역에서피해발생 수도카트만두지역에서는트리부반국제공항임시폐쇄와함께많은도로와건물피해가발생하였으며, 산악지역이많은지방에서는산사태로인하여막대한인명피해와함께도로가끊겨교통과통신이두절되는피해를입음. 네팔에서인구가가장밀집한카트만두지역에서는진도 IX( 열진 ) 의진동을느꼈으며네팔과접경지역외에도인도의수도뉴델리를포함하여멀리인도남부지역에서도감지되었고, 이웃국가인방글라데시외에도약 1,900km나떨어진중국남서부지역인청도에서까지도감지 인명피해 재산및기타피해 31,476명 8,979명 22,302명 195명 - 시설물피해 : 가옥, 사원등민간및공공시설물 1,078,556동피해 ( 전파 : 775,782동, 반파 : 302,774동 ) 발생, 통신및수도다수단절, 세계문화유산등문화재피해발생 주택피해 주택피해 457

21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지진수습상황브리핑자료 01 차 지진발생및대처상황 시 /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 2017 년 11 월 15 일울산에서발생한지진피해상황및대처상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진발생개요입니다 년 11 월 15 일 14 시 29 분부터현재까지총 9 건의지진이발생하였습니다. (1차) 14:29분경,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규모 5.4 ( 본진 ) (2차) 14:32분경, 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지역규모 3.6 (3차) 14:46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북동쪽 9km 지역규모 2.5 (4차) 14:52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쪽 8km 지역지역규모 2.4 (5차) 14:56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7km 지역규모 2.8 (6차) 15:00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쪽 7km 지역규모 2.9 (7차) 15:09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규모 3.6 (8차) 15:09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북서쪽 6km 지역규모 3.5 (9차) 16:11분경경북포항시북구북쪽 10km 지역규모 2.9 다음은 15일 15시기준피해상황입니다.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경상자 4명이며, 지진을감지했다는신고건수는총 5,973건이있었습니다. 지진발생즉시기상청에서는전국에지진재난문자를발송하여국민들의안전을당부하였고, 이어발생한규모 3.6 지진에대구, 경상북도, 울산전지역에재난문자를발송하였습니다. 중대본은 14:43분에가동하였고, 14:40분에는포항시지대본가동을지시한바있습니다. 아울러, 전행정력을동원하여피해자구조지원에만전을기하라는국무총리긴급지시가 15:06에있었습니다. 458

218 부록 중대본에서는관계부처및지자체에각자임무에따라, 지진피해수습을위하여조치할사항과시설물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아울러, 15시에는지진지역피해현황파악및상황관리를위하여행정안전부전문가등으로구성된현장상황관리관 6명을현지에긴급파견하여피해상황을확인하는등현장과긴밀한협력체계를가동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김부겸행안부장관은관계부처 지자체에피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필요한조치를신속히취하도록지시하였으며, 현지상황을직접확인하고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16:30분경현지로출발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계획입니다. 주요건축물등에대한안전성을확인할수있도록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과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현장에파견할계획입니다. 02 차포항지진주요정부조치사항및일시대피소운영현황 시 30 분 /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 2017 년 11월 15일발생한포항지진관련, 피해상황과조치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관련상황개요입니다. 11월 15일 14시 29분경포항북구북쪽 9km에서규모 5.4이발생했으며, 현재 ( 오전10시기준 ) 까지총 42회의여진이발생했습니다 ( 수 ) 16:49경, 경북포항시북구북쪽 9Km 지역규모 4.3 등 42회여진 * 발생 * (4.0~5.0 미만 ) 1회, (3.0~4.0 미만 ) 3회, (2.0~3.0 미만 ) 38회이번지진은 1978 년우리나라에서지진을관측한이후두번째로큰규모의지진입니다. * ( 역대최대 ) 경주지진 : 규모 5.8( 발생깊이 15km) 다음은금일 06시현재피해상황입니다.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총 57명으로그중 47명은귀가하였고, 10명은입원중에있으며, 포항에서는 1,536명의이재민이일시대피하였습니다. 시설피해로는사유시설 1,197건, 학교건물균열, 상수관누수등다수의공공시설에도피해를입었으며, 일 459

21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시적인통신장애가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주양동마을무첨당, 수졸당고택등 17건의문화재피해도확인되었습니다 경주지진피해상황을고려할때, 앞으로피해규모는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주요대처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유관기관과긴밀하게협조하면서포항지역의지진피해수습상황을파악하고지원하는한편, 각부처가관리하는시설에대한피해및대책도함께관리하고있습니다. 산자부, 국토부, 국방부, 원안위, 문화재청등은각소관시설에대한긴급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기관별주요조치사항 ( 교육부 ) 포항지역현장대응반급파, 수능 1주일연기조치 ( :20) ( 산자부 ) 한국수력원자력등산하기관비상대응체계유지조치 ( 국토부 ) 철도ㆍKTX 등주요핵심서비스유지실태점검등긴급조치 ( 국방부 ) 지자체요청시병력지원대기 ( 재난대책본부운영 ) ( 원안위 ) 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긴급점검팀현장출동, 상황관리및점검 ( 문화재청 ) 불국사ㆍ첨성대등중요문화재 18개소안전점검 또한, 이낙연국무총리께서지진으로인한피해수습상황을점검하기위하여오늘오후 12시 25분에지진피해지역을방문할계획입니다. 지진피해수습을위한향후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학교등주요시설에대한안전조치및피해시설응급복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진으로인해수능이 1주일연기됨에따라오늘부터행정안전부와교육부가합동으로포항지역학교에대한긴급점검을실시하고, 포항등피해지역에서전문가로구성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국토부, 보건복지부등 7개부처와경상북도, 포항시로구성된 응급복구지원단 을구성하여, 피해잔재물처리등응급복구활동을지원하고, 수능시험전일이 11월 22일까지응급복구마무리지원에총력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민과일시대피자구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등이상호협력하여일시대피소 ( 사생활보호용칸막이포함 ) 를제공하고, 식음료 모포등생필품과구호세트지급등이재민과일시대피자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60

220 부록 또한,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지원과치료가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안전부와복지부가사전준비를철저히할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대해긴급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잔해물제거등지진피해응급복구를위해포항시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원을우선검토하고, 다른지역도피해가확인되는즉시추가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위한사업에지역현안특별교부세지원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 피해주민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지방세감면이나기한연장등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조사및복구를신속하게검토하겠습니다. 자치단체로하여금피해조사와복구계획수립을신속하게추진하도록독려하고, 필요시에는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구성, 신속한조사와복구로주민생활안정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차포항지진피해가큰이유및수능연기대처계획 시 / 행정안전부김부겸장관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전안전부장관김부겸입니다. 오늘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저는어제포항지진소식을듣고포항시흥해읍등지진현장을다녀왔습니다. 포항현장은생각보다훨씬심각했습니다. 세가지이유때문입니다. 작년경주지진과달리지진의진앙지가지하 8km로얕아서그충격이그대로지표면으로전달되었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포항지역의지반자체가굉장히연약합니다. 지진발생당시압력을받은토양이액상화되고, 그것이지표면으로분출했습니다. 세번째는경주보다포항이훨씬인구가밀집된도시지역이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이영상을통해보셨듯이, 큰건물의벽돌이떨어져나가고, 아파트전체가부등침하가일어날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수능을치러야할학교건물이걱정이었습니다. 461

22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경북도교육감님과포항각학교운영위원 20분들이각학교가입은건물훼손및수험생들의불안해하는상태를파악해전달해주셨습니다. 벽에금이가고유리창이깨지고방송시설이제대로작동될지조차불확실한건물에앉아수험생들더러시험을보게한다는게원천적불이익이라고생각했습니다. 하물며시험도중에또여진이라도닥치면어떻게되겠습니까? 6천여명의포항수험생도우리의아이들입니다. 누구도그들에게일방적희생을강요할수는없는일입니다. 그래서교육부장관님께즉각상의를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님도이대로수능을치르기가어렵다는사정을이해해주셨습니다. 그런내용을교육부총리께서대통령님께사실그대로보고드렸고대통령님께서는수능연기를즉각재가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우리정부가할최우선과제는연기된수능이 11월 23일날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우선교육부와저희행안부가학교건물에대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점검결과안전성이보장되지않으면피해를입지않은포항인근지역에서시험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심각한여진이없다면, 최대한안전에지장이없는한에서수험생들과가까운곳에서시험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능안전합동 TF( 교육부 행안부주관 ) 도구성하고출제본부, 인쇄본부및전국 85개시험지구에연인원 2,500여명의경찰력을추가배치함으로써보안과경비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59만수험생과가족여러분, 앞으로 1주일동안차분하게다시한번총정리한다는마음으로시험을준비해주십시오. 정부를믿어주시면저희들이온힘을다해안전하고평온한가운데수능이치러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부는지진피해로어려움을겪고계시는이재민에대한근본적인재해구호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맡고있는이강덕포항시장의건의를받은이낙연국무총리님의지시에따라포항시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긴급지원할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사항도조속히검토절차를마무리하여빠른시일내에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을총괄 조정하는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지자체및유관기관과긴밀하게소통하고협력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며, 각부처에서도원전, 교통시설, 가스등에너지시설등소관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응급조치를추진하는등만약의사태에철저히대비하고있습니다. 금일 3시부터세종정부청사종합상황실에서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국토부등 7개부처가참여한가운데조기수습과지원에대한세부적인대책을논의하고있습니다. 포항지역지진피해이재민들에대한지원을위해재해구호협회, 사회공동모금회등에서오늘부터 (16일) 462

222 부록 성금을모금중에있습니다. 국민들의많은성원도부탁드립니다. 정부는포항지역주민이하루빨리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전행정력을총동원하여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 차여진현황및피해시설물추진현황 시 /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 2017 년 11월 15일발생한포항지진관련, 현재까지대처상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의여진현황입니다. 포항지진은규모 5.4 지진이발생한후이틀이지난현재까지여진은규모 4.3을포함하여총 50회 (11.15일 33회, 11.16일 16회, 11.17일 1회 ) 발생하였으며,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여진이 46회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12지진의경우이틀동안총 97회여진이발생하였으며, 그후여진발생횟수는하루에 2~3회수준으로급격히감소한바있습니다. 여진은현재의기술로는규모, 발생빈도, 종료시기등을추정하기는곤란하지만, 9.12지진의사례를비추어볼때, 포항지진도시간이경과함에따라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총 75명으로, 그중 63명은귀가하였고, 12명은입원중에있습니다. 입원중인환자중에는떨어지는돌에맞아수술을하고현재까지의식불명인 70대여성이외에는경상자가대부분입니다. 시설피해는사유시설 1,246건, 공공시설 406개소입니다. 이중사유시설피해는주택 1,161건, 상가 84건, 공장 1건이며, 차량파손은 38대로집계되었습니다. * 전파 : 포항시흥해읍대성아파트, 양덕동블루버드원룸, 장성동크리스탈원룸 공공시설피해는학교가 200개소로가장많으며, 국방시설이 72개소, 항만시설 16개소이며, 문화재피해는경주양동마을무첨당등 23건입니다. 주택, 학교, 시설물등에대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및긴급점검을위하여이틀에걸쳐 14개부처및지자체의전문가와관계공무원등 9,840명이참여하여 28,985개소점검을실시하였고, 오늘은 2,036명 463

22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이 24,000여개소를점검할계획입니다. 흥해읍대성아파트등 16개소에는폴리스라인을설치하여 11.15일부터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 응급복구는 1,652개소중 921개소를완료하여 55.8% 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공공시설 : 27.4%, 사유시설 : 65.0% 이재민구호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이재민과일시대피자 1,735명은포항시내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강당등 9개소에분산하여대피하고있습니다. 여진으로인한불안감으로밤에도귀가하지못하고임시주거시설에기거할수밖에없는이재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행정안전부와지자체에서는구호지원기관 ( 시도, 시군구 ), 민간협업기관, 자원봉사단체등과공동으로, 식사, 모포, 간이침대, 방한용품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등과협조하여주택피해이재민을위해 LH 임대주택등지원대책을마련하고, 여진등으로인한육체적 정신적불안감을덜어드리기위해행안부와복지부합동으로오늘 (11.17일) 부터국립정신병원및시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인력을흥해실내체육관등임시주거시설 3개소에투입하여 재난심리회복상담및치료 도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의조기생활안정지원을위하여 11.16일부터재해구호협회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국민성금도모금하고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와재난지원금신속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요청과국고지원기준피해액의 2.5배를초과하는피해액이발생할경우, 지자체및중앙합동조사단의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결과를바탕으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확정한후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선포하게됩니다. 포항시의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피해액은 90억원으로, 현재지진피해초기단계로피해규모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나, 현지의선포요청, 여진으로인한 2차피해가능성등을감안하여최대한신속하게피해조사등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되면, 해당지자체는지방비부담이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간접지원 6개항목 * 의확대효과가있게됩니다. *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감면, 건강보험료감면등 또한, 선지원 후복구 기본원칙에따라피해시설의복구여부에관계없이사유시설에대한재난지원금을선지급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피해주민의조기생활안정도모를위해복구계획확정이전에자치단체예비비등을활용하여우선지급토록하겠습니다. 464

224 부록 안전한수능이되도록범정부적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어제행안부 교육부 전문가와함께포항시내수능시험장 12개소에대한 1차안전점검을완료하였고, 금일 2차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특히시험당일인 11.23일에는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등이참여하는현장상황관리 TF를구성하여긴급상황발생시, 신속한상황판단등을통해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처해나갈계획입니다. 정부는수능이안전하고공정하게실시될수있도록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중심으로주말뿐만아니라수능이끝나는날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면서긴밀하게협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 차응급복구및이재민주거지원등정부조치계획 시 / 행정안전부심보균차관, 국토교통부손병석차관 2017 년 11월 15일발생한포항지진관련, 현재까지대처상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의여진현황입니다. 지난 11.15일규모 5.4 지진이발생한후나흘이지난현재까지여진은규모 4.3을포함하여총 55회가발생 * 하여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18일에는여진이없었습니다. * 11.15일 33회, 11.16일 16회, 11.17일 3회, 11.18일 0회, 11.19일 3회 앞으로의여진발생횟수는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만, 혹시라도여진에따른 2차피해가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 범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유지하고신속한피해복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06시현재피해현황입니다.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총 82명으로, 그중 67명은귀가하였고, 15명은입원중에있습니다. 시설피해는사유시설 2,165건, 공공시설 498개소입니다. 이중사유시설피해는주택 1,998건, 상가 90건, 공장 77건이며, 차량파손은 38대로집계되었습니다. 공공시설피해는학교가 227개소로가장많으며, 국방시설이 82개소, 항만시설은 23개소, 문화재피해는경주양동마을무첨당등 24건입니다. 응급복구및시설물안전점검현황입니다. 응급복구 * 는 2,663개소중 2,172개소를완료하여 81.6% 의진척률을보이고있습니다. * 공공시설 : 80.1%, 사유시설 : 81.9% 465

22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고속도로교량 5개소, 상하수도관로누수 45건과국방시설 82개소는응급복구를완료하여정상적으로운영중입니다. 16개부처및지자체공무원, 전문가등연인원 17,060명이사흘에걸쳐 44,628 개의학교 원전 철도등국가핵심시설등에대한위험도평가와긴급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주민의빠른일상생활복귀를위하여, 피해신고된주택 1,998개소중 250개소를우선점검한결과, 52개소는정밀점검필요, 1개소는위험으로분류되었습니다. 주택피해로주거가곤란한주민은대피소로안내하고, 추후신속한정밀점검을통하여사용가능여부를최종결정할계획입니다. 신속한정밀점검을통하여이재민의주거불안이해소될수있도록, 지난 11.17일에지원한특별교부세 40억원을정밀점검에활용하도록예외적으로명시한바있으며, 재난관리기금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밀점검인력이부족할경우를감안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전문가추가배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함께, 11.16일부터 18일까지 719대의점검대상승강기중 261 대에대한 긴급점검 을완료하였으며, 이중 54대를운행중지조치하였습니다 일까지는승강기점검을완료하고, 운행이중지된승강기는신속하게정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할계획입니다. 피해지역복구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포항시에서경북도 23개시 군부단체장과의합동회의를통하여말씀드린바와같이, 행정안전부에서지진피해복구를책임질수있도록 9개부처합동 중앙수습지원단 을파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수습 복구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실장급고위공무원을단장으로하는 중앙수습지원단 은지진피해현장복구및수습지원, 이재민구호, 응급복구, 수능안전지원등을담당하게됩니다. 또한, 길어지는대피소생활로인한이재민들의심리적인불안감을덜어드리기위해, 11.18일부터행정안전부와보건복지부합동으로 포항재난심리지원단 을구성하여우선적으로대피소에투입, 재난심리회복상담및치료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전국각지에서이재민돕기에동참하고있는자원봉사자들을지원하기위하여흥해실내체육관내 자원봉사상황실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일까지총 3,970 명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였으며, 특히경주자원봉사자들이작년지진피해시함께 466

226 부록 해준전국의자원봉사자들에대한감사의표시로자원봉사에참여하기도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직원 70여명으로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이내일포항들꽃마을을찾아피해지역복구지원에함께할예정입니다. 이재민지원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이재민과일시대피자 1,124명은포항시내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강당등 11개소에분산하여대피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이재민들의대피소생활에따른불편을덜어드리기위하여, 사생활보호용칸막이 400개를긴급투입하였으며, 11.18일부터일부대피소를시작으로 20일이후부터는본격적으로이재민분들께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주거대책이마련될때까지쾌적한임시주거환경이되도록이재민출입증을활용하여외부인의출입을제한하고, 이재민불편사항등을귀담아듣고해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1.16일부터 재해구호협회 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를통하여집중모금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일까지 57억원의모금액을확보하였습니다. 포항지진피해주민돕기모금 은오는 12.15일까지지속될예정이며, 이재민분들의빠른생활안정화에쓰이게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이건축물안전점검및이재민장기주거지원대책과관련한자세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주거지원대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이재민주거지원을위해 LH 임대주택을임시거처로제공할계획이며, 지진피해로정말안전진단이요구되는주택거주자분들을위해 160세대를우선지원할예정입니다. 우선공급 160세대는어제 (11.18.) 까지청소및난방, 수도작업등을완료하여입주준비를마친상황이고, 포항시에서우선입주자를선정하는즉시입주가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다른 LH 임대주택과는달리임대보증금은없고, 임대료는 50% 감면할계획입니다. 나머지임대료 50% 도경북도와포항시에서추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으로, 이재민분들의부담을최대한줄여드리는방향으로임대주택을이용하실수있게제공할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하되, 지진피해가심해장기간거주가필요한이재민분들이있는만큼 LH와협의를거쳐연장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예정입니다. 포항시의피해상황을종합해볼때, 160세대외더많은임시거처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는만큼, 가용임대주택을추가적으로확보하겠습니다. 467

22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먼저, LH에서보유한다가구 다세대주택도활용하기위해안전진단을실시하여, 안전에이상이없는공가에대해서즉시추가공급할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선정과정이진행중인임대주택도자격과입주의사확인을조속히완료하고, 잔여물량에대해서도추가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간주택을활용할수있도록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도확대하겠습니다. 전세가격지원한도를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확대하고, 금리는최초 2년에한해현행적용받는금리의 50% 까지할인할예정입니다. 기금지원한도를초과하는전세금에대한융자금및금리지원부분에대해서도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지원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건축물안전점검지원강화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효율적인건축물안전점검시스템을갖추겠습니다. 현지파견중인안전점검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수준으로늘리고필요하면추가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등 4개기관만참여하고있는데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등 6개기관도추가로참여토록할것입니다. 포항시와안전점검팀을연결하는점검지원반도운영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과장급을반장으로하고지방국토청직원등총 5명으로구성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점검대상건축물을알려주면, 지원반은바로안전점검팀을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점검결과를포항시에제출합니다. 그러면, 포항시는점검결과에따라건축물의사용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정부는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즉각적이고신속한안전점검이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이끝나면신속한복구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피해시설물의신속한복구를위해인근건설현장이나국토관리사무소의인력, 장비, 자재등국토부의가용한자원을최대한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8

228 부록 06 차안정적수능대책및이재민장기화에따른대책 시 30 / 사회부총리김상곤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김부겸장관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김상곤입니다. 포항지역수능시험장운영방안과안정적인수능시험시행을위한범부처지원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포항지역에발생한지진으로인해 2018학년도수능시행을일주일연기하기로발표한이후, 교육부는지진피해학교에대한긴급현장점검, 국민고충처리센터개통, 포항지역대체시험장확보토론회등을통해포항지역을비롯한전체수험생과학부모님들을안심시키고안정적으로수능을시행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포항지역시험장에대한시설안전진단결과, 모든시험장학교에구조적위험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피해가심했던시험장에서시험을보아야하는학생들이심리적불안을겪을수있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이와동시에대다수학생이포항에서시험을보기를희망하고있다는점, 대규모이동에따른안전사고발생우려등여러가능성도종합적으로고려하였습니다. 그결과, 포항에서시험을시행하되진원지에가깝고피해가비교적큰북측의 4개교대신포항남측에대체시험장 4개교를설치하여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여진등비상상황에대비하여영천, 경산등포항인근에예비시험장 12교도병행준비하고학생과감독관의비상수송대책을마련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시험장입실시간인 11월 23일 08시 10분이전에강한지진이발생하는경우에는포항관외예비시험장으로이동하여수능을차질없이시행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만에하나, 시험장입실시각이후에지진이발생할경우에는수능지진발생시행동요령에따라대응하되, 학생안전을중심으로현장의판단을최우선에두고결정할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시험장에대한안내및학생들의이동편의를최대한지원하고해당지구수능시작시간의조정도검토하는등어떠한경우에도모든학생들이불편없이시험을치를수있도록모든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와동시에 1주일연기된수능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수능당일까지모든부처가최선을다하는한편, 수능연기에따른수험생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원도함께추진할계획입니다. 469

22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특히, 포항지역의원활한시험시행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청및지자체는물론행안부, 경찰청등과협력하여신속한수험생재배치, 원거리이동상황에대비한수송대책마련, 수험생심리안정지원, 철저한안전점검과피해복구조치등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능연기및대입전형일정순연에따른수험생피해최소화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복무자가수능을응시할경우당초수능응시목적연가는공가로전환하고, 도서지역수험생의경우수험장이동에어려움이없도록교통비, 비상교통수단등을지원할예정입니다. 수능미응시자의응시수수료환불은물론, 문체부 국토부등과협조하여수능연기및대입전형일정순연으로인한숙박및항공권취소수수료면제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당일연례적으로취해온조치를동일하게취함으로써모든학생들이안정적으로시험을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출근시간조정, 기상정보제공, 시험장인근교통관리강화, 영어듣기평가시간중소음방지를위한항공기이 착륙시간조정, 군사훈련자제등의조치를각관계부처의협조를통해실시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수험생여러분! 수능연기라는힘든결정을믿어주시고어려움을함께해주시는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부처의적극적협조에도감사드립니다. 정부는모든학생들이안전하고불편함없이시험을치를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학생들도끝까지최선을다해수능시험에서좋은결과를얻기를바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함께응원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부겸입니다. 저는어제포항지진이후두번째로포항을찾았습니다. 지난며칠사이여진이잦아들면서, 포항현장은처음보다는어느정도안정이되었습니다만, 추워지는날씨와장기화되는대피소생활로이재민분들의고통이커져가는것을보면서, 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없었습니다. 정부의노력과손길이더욱절실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 정부는이재민들께서머무르고계시는대피시설의여건을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앞으로거주할주거공간을마련하는데힘쓰겠습니다. 470

230 부록 또한, 집이기울고, 벽에금이가고, 천장이무너지는등심각한주택피해로주거불안이확산되고있는만큼, 신속한안전점검과실효성있는후속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피해복구에여념이없는포항시와경북도에대해서도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들께서임시로거주하고계시는대피소에대해서는칸막이설치, 재난심리지원, 불편사항접수데스크운영등을통하여불편을조금이라도해소해드리고자노력하고있으며, 어제국토교통부와함께발표드린것처럼, 현재 160세대의 LH 임대주택에대한이재민분들의입주를앞두고있으며, 추가적인주택공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없이임대료 50% 를감면해드리고, 나머지 50% 는경북도와포항시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여이재민분들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더불어, 민간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가 126명을투입하였으며, 점검절차를체계화하였습니다. 민간주택의경우점검기관이다양하고피해신고가계속늘어나고있는만큼, 점검절차가일부더디게진행되어피해주택거주자분들의우려가크셨으리라생각합니다. 정부는피해주민의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 내안전점검반을운영하고점검진행상황과결과를주민들께상세하게안내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정밀점검이필요한주택에대하여는 11.16일에교부한특별교부세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기금을활용하여신속하게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필요시, 특별교부세의추가적인교부를검토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지원방안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오늘방금전,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를개최하여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으로선포할것을대통령께건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지진피해규모예비조사에따른피해액이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액인 90억원을훨씬초과할것으로예상되고, 전국민이사안의엄중함에공감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원의피해규모조사가완료되기전이지만포항시를특별재난지역으로우선선포하여포항시와피해주민들이추가적인지원을받도록하겠습니다. 포항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 지방비의복구부담액의일부를국가에서추가로지원하며, 피해지역주민들은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건강보험료등을감면받게됩니다. 또한, 先지원, 後복구 기본원칙에따라, 피해시설의복구여부와관계없이피해여부가확인되면, 즉시재난지원금이지급될수있도록재난대책비국비 10억원을오늘바로교부하도록하겠습니다. 471

23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이처럼정부는, 그간포항시와의긴밀한협조를통하여특별교부세지원, 안전점검팀파견, 특별재난지역선포등포항시의건의사항들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추진해오고있습니다. 어제까지 5,231명의자원봉사자가포항시피해현장에서값진구슬땀을흘려주셨고, 피해주민들에게희망의손길을전해주고가셨습니다. 전국에불어닥친한파속에서도이재민을위해서먼길을와주신자원봉사자분들을보며저역시큰감동을받았습니다. 지난 16일부터진행하고있는 포항지진피해주민돕기모금액 도어제기준으로 48억원에이르는등전국각지에서도움의손길이이어지고있습니다. 오늘 (11.20일) 은특히, KBS에서 포항지진피해주민돕기모금특별방송 을 15시부터생중계한다고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작은관심과성원이하루아침에삶의터전을잃고고통받고있는우리이웃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저도모금운동에적극적으로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사회부총리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행정안전부도이번수능이안전하게치러질수있도록범정부차원에서의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 차중앙수습지원단운영및액상화전담팀운영 시 30 분 /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 보건복지부권준욱건강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입니다. 먼저, 지난 15일지진과이어지는여진으로많은고통과불편을겪고계신이재민, 피해지역주민여러분께위로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포항지진관련, 현재까지의정부대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지진의여진현황입니다. 지난 15일규모 5.4의지진이발생한후지금까지규모 2.0 이상의여진은총 61회발생하였습니다. * 11.15일 33회, 11.16일 16회, 11.17일 3회, 11.19일 5회, 11.20일 1회, 11.21일 3회 472

232 부록 특히, 그저께밤부터어제새벽사이에규모 3.0 이상의여진이두차례나발생함에따라, 피해지역주민들께서우려가크셨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정부는혹시라도발생할지모르는여진에대비하여포항시 경북도와함께비상대응체계를유지하고, 위험지역출입제한, 피해상황수시점검등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평소지진대피행동요령을꼭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일 11시현재피해및응급복구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 90명으로, 이중 75명은귀가하였으며 15명은현재입원하여치료중에있습니다. 이재민은 1,071 명으로학교및복지시설등 12개소로나누어대피하고있습니다. 시설물피해는총 9,687개소로집계되고있으며, 현재까지 8,726여개소의응급복구를완료하여 90.1% 의진척률을보이고있습니다. * 공공시설 94.0% (617 개중 580개 ), 사유시설 89.8% (9,070 개중 8,146개 ) 응급복구는지진피해잔재물, 넘어진담장등을우선제거하는것으로, 2차적인피해를예방하기위한초동대처를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주택에대한응급복구가완료되더라도, 건물에대한안전점검을진행한뒤에피해주민분들의귀가가능여부를통지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피해대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 으로선포된만큼, 피해복구에소요되는지방비부담분의일부를국고에서추가로지원합니다. 또한, 지진피해주민들에게는주택파손에정도에따른지원금, 의연금, 구호금등의지급과함께전기료감면, 건강보험료감면등 6개항목에대한간접지원을추가로받게됩니다. * 기존혜택 : 국민연금ㆍ국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추가혜택 : 건강보험료경감, 통신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감면, 동원훈련연기등 포항시재정지원현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40억원 (11.16) 재난지원금 : 10억원 (11.20) 재난구호지원사업비 : 2.7억원 (11.16) 473

23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아울러, 주택복구에소요되는복구자금융자한도를상향 ( 전파 4,800 6,000만원등 ) 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하루빨리피해현장을복구하기위하여내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을운영하고, 피해복구계획을신속하게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의종합적지원과중앙 현장간의유기적협조와소통을위해 9개부처 28명으로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은피해지역주민분들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와함께민간주택안전점검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어제 (11.20일) 부터진앙지인근의다가구 다세대주택등우선점검주택 1,229개에대한 1단계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 305개소에대한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그결과, 274 개소는 사용가능 으로판단되어거주민분들께통보하였고, 사용제한 과 위험 으로분류된 31개소의거주민은일시대피소로안내하고있습니다. 금일부터는민간전문가 24명을추가로투입하여총 150명의지원을받아안전점검을실시합니다. 오는 24일까지 1단계점검을마무리한뒤에, 사용제한 과 위험 주택에대한 2단계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틀앞으로다가온수능이무사히치러질수있도록행정안전부와교육부가수능대비현장상황관리 TF를운영하여수험생이있는이재민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있습니다. 수능당일에는건축물안전진단전문가를현장에배치하고, 지자체 소방 경찰핫라인 을운영할계획입니다. 교육부는포항인근에 12개소의예비시험장을준비하였으며, 수능당일아침 240여대의비상수송버스를배치하여만일의상황에대비하고있습니다. 세번째, 이재민구호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이재민대피시설의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 칸막이를설치하고, 지진피해심리상담실, 불편사항접수처, 세탁서비스등을운영하고있으며, 흥해실내체육관도청소, 방역조치, 난방텐트설치등거주환경을개선을마무리하고, 금일부터이재민들께서다시거주하시게됩니다. 또한, 포항소재수련원등숙박시설 8곳 * 을추가로확보하여이재민들께서사용하시도록할계획입니다. * 포스코수련관, 벧엘교회, 독도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봉좌마을등 정부는이재민들께서조금이라도쾌적한대피소생활을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으며, 이재민분들과의소통과정확한정보공유를위하여정례적인브리핑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LH 공사와함께이재민분들의장기적인거주불안해소를위하여기존 160 세대의임대 474

234 부록 주택외에 50세대를추가로확보하였으며, 11.22일부터 LH 임대주택입주를시작할계획입니다. 주택임대기간은우선 6개월로하되, 지자체및이재민측에서임대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기간을연장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8,848명의자원봉사자 * 들이현장을방문하여, 간식제공, 환경미화, 무료급식등이재민구호업무를지원하여주셨으며, 이재민돕기모금액은현재까지 82억원 ** 에이르고있습니다. * 군인제외시 6,114명 ** 8,194백만원 (KBS 생방송모금 12억원포함 ) 앞으로도, 국민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곳곳에서나타나고있는액상화현상조사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지앙지인근에서액상화 * 로추정되는현상이나타나, 지반약화에따른추가피해를대비하기위한현장조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 액상화 : 지진으로흔들린땅속의물이위로쏠리면서지반을물렁하게만드는현상 지난 19일부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청이공동으로 액상화전담조사팀 을운영하고있으며, 진앙지주변현장조사에착수하였습니다. 액상화조사가완료되는즉시조사결과를발표하고, 액상화지역에대한조치사항을마련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심리지원에대하여보건복지부권준욱건강정책국장이자세한말씀드리겠습니다. 08 차정부대처사항과수능안전을위한상황관리현황 시 / 행정안전부안영규재난관리정책관 지금부터포항지진관련, 현재까지의정부대처사항과수능안전을위한상황관리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지금이시각진행되고있는수능시험이안전하게치러질수있도록상황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행히도우려했던여진이시험시작시간에발생하지않아서현재포항지역도수능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 475

23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포항에서상황관리를총괄하고계시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현지에서안전분야에대해보좌하고있습니다. 상황관리강화를위하여포항-서울 -세종을연결하는통합지휘무선통신망 (TRS*) 을구축하였고, 이를위해이동기지국 2개소, 단말기 30여대를지원하였습니다. * TRS는긴급 그룹통화등을위하여다수의사용자가공동으로채널을활용하는무선이동통신을의미 또한만약의상황이발생할경우, 신속하게대응하기위하여각시험장별 13명씩 12개의시험장에안전요원 156명 * 을배치하였습니다. * 시험장별소방 4명, 경찰 2명, 건축구조기술자 2명, 전문상담사 1명, 의사 1명, 수송담당 3명 앞으로수능이끝나기까지일곱시간정도가남았는데, 무엇보다학생의안전을우선시하면서수능이무사히치러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여진발생및피해현황입니다. 지난 15일규모 5.4의지진이발생한후지금까지규모 2.0 이상의여진은총 63회발생하였습니다. * 11.15일 33회, 11.16일 16회, 11.17일 3회, 11.19일 5회, 11.20일 1회, 11.21일 3회, 11.22일 2회 현재까지집계된인명피해는 90명으로, 이중 77명은귀가하였으며 13명은현재입원하여치료중에있습니다. 신고된시설물피해는총 14,669건으로, 이중 13,661건을응급복구완료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 총 636건중 616건, 사유시설 : 총 14,033 건중 13,051건 이재민구호활동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은현재 1,377 명으로집계되고있으며, 학교및복지시설등 13개소로나누어대피하고있습니다. 흥해실내체육관에가장많은인원인 430여명, 그다음으로교회 2개소에 300여명의이재민이임시로거주하고있습니다. 구분 총계 흥해실내체육관 학교 ( 흥해공고 ) 교회 ( 기쁨, 베델 ) 복지시설 ( 들꽃, 흥해복지센터 )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명개소명개소명개소명개소명개소명개소명개소 1,

236 부록 중앙수습지원단은구호소내이재민의불편및요구사항을최대한반영하여주거여건을개선하고있습니다. 이재민들께지진피해대처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정례브리핑을실시하고불편접수처를설치하여운영하는한편, 아이들을포함한이재민가구를위하여어린이돌봄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세탁서비스, 목욕쿠폰제공, 식당용대형텐트설치등생활여건을개선하고있습니다. 이재민 자원봉사자중희망자에대한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을실시하고, 찾아가는심리지원서비스 * 를운영하는등이재민분들의건강유지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건강버스 ( 정신과의사동승 ),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순회상담등 한편, 어제는이재민 22세대 (67명) 이 LH 임대주택으로이사를완료하였으며, 오늘부터추가로 20세대를선정할계획이며, 이후에입주를진행할예정입니다. 포항지역피해주민들을위한온정의손길도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어제 (11.22) 까지총 9,271 명의자원봉사자께서지진피해현장을방문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는지진이발생한지난 11.15일부터 22일까지꾸준히지진현장을찾아주셨으며, 수능전날인어제는지진첫날대비 9배가넘는 1,804분께서동참해주셨습니다. 합계 , ,344 1,699 1, ,353 1,804 자원봉사자들은갑자기닥친재해로큰고통을겪고있는지역주민분들을위해, 대피소청결활동, 무료급식, 심리상담및의료지원등다양한영역에서주민들을지원해주고계시며, 특히, 지난 9.12 지진때경주를찾아준전국자원봉사자들에대한감사의마음으로 16일아침부터급식봉사에앞장서준경주시봉사자분들, 타지에서재난을겪고있는한동대외국인학생등이재민분들을위해숙식을제공하고있는 기쁨의교회, 피해주민들의지진트라우마극복과심리적안정을위해심리상담등을지원해주시는의료봉사자여러분들, 영일공고학생들, 흥해공고배드민턴부학생등청소년부터어르신에이르기까지자원봉사에앞장서준봉사자분들의수많은미담사례들이전해지고있습니다. 어제까지모인성금도총 105억원에이르고있습니다. 현장모금뿐만아니라 TV 생방송, SNS 등다양한방법으로전국의국민들께서성원해주고계십니다. 포항지진피해주민에대한국민여러분들의깊은관심에감사드립니다. 정부는포항지진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피해조사가마무리됨에따라, 중앙차원의피해조사에착수하였습니다. 어제 (11.20일) 행정안전부재난복구정책관을단장으로, 13개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을포항에파견하였으며, 어제부터 27일까지 6일동안의피해조사를실시한뒤, 12월 477

23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초까지포항지진에대한복구계획을확정할계획입니다. * 총 39명 (13개중앙부처 28*, 전문가 8, 자율방재단 2, NDMS 사업단 1) 중앙부처는행안부 10, 환경부 1, 문화재청 2, 산업부 2, 해수부 1, 복지부 1, 교육부 3, 국토부 2, 국방부 1, 문체부 1, 여가부 1, 산림청 1, 농식품부 2로구성복구계획이확정된후, 학교, 도로 교량, 항만등공공시설에대한본격적인복구사업이진행될예정입니다. 다만, 주택등사유시설복구계획확정전이라도재난지원금, 융자금등을통하여시설복구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 전파900, 반파450, 소파100 만원 ), 융자금 ( 전파 6000, 반파 3000 만원 ) 아울러, 금번지진에따른풍수해보험신고건 (77건) 에대하여도보험사의피해조사를통하여보험금이지급될예정입니다. 지진피해보상사례 : 9.12 경주지진피해시총 26건을대상으로 278백만원의보험금지급 ( 단독주택 50m2 벽면일부파손으로보험금 4,400원을납입하고 12,375 천원을지급받은사례등 ) 앞으로도, 지진피해를보장받을수있는풍수해보험에대하여지자체등에서적극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북포항지진발생이후, 11.15일부터 22일까지 7,315건의신규가입자작년기준 11월한달가입자 23,095으로, 1주일을평균을비교할때 25% 이상증가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 차지진피해복구를위한정부조치계획 시 / 행정안전부정종제재난관리실장 국민여러분의간절한바람과성원그리고적극적인협조덕택으로어제수능이무사히치러졌습니다. 정부의수능연기결정을믿고따라주신수험생, 학부모님들을비롯하여, 국민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민과피해주민들께서하루빨리일상으로돌아가실수있도록포항의지진피해를복구하는데에정부의노력을집중시키고자합니다. 478

238 부록 지금이시각대통령께서도포항현장에직접방문하셔서이재민을포함한피해주민분들을위로하고계십니다. 그럼먼저, 현재까지의피해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 6시기준으로여진은총 65회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중인환자는 11명입니다. 총 1,349명의이재민이 13개소에나누어대피하고있으며, 신고된시설물피해는 23,479건으로, 이중 21,726건에대하여응급복구를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 수 ) 대동빌라이재민 22세대가 LH 임대주택 ( 장량휴먼시아 ) 으로입주한데이어오늘 (11.24 일 ) 은대성아파트이재민 23세대가입주할예정입니다. 다음은민간주택을대상으로실시한 1차안전점검결과입니다. 건물의사용가능여부에대한 긴급위험성평가 에해당하는이번점검은, 날마다최소 114명부터최대 267 명의민간전문가의지원을받아실시하였습니다. 20일 119명, 21일 114명, 22일 267 명, 23일 197명참여 1차점검대상인 1,342개소에대한 1 2단계점검결과, 건물의출입제한을의미하는 위험 26개소, 출입과사용에주의가필요한 사용제한 56개소, 사용가능 1,260 개소로판정되었습니다. 2단계점검 * 은 1단계점검결과 사용제한 에대하여보다세부적인체크리스트를기준으로재조사한것을의미합니다. * (1단계) 건물손상, 인접건물위험도, 주요구조부, 낙하위험물, 위험물질등 5개항목 (2단계) 건물침하율, 건물경사도, 기둥손상도, 외장재균열, 계단경사등 12개항목 한편, 중앙수습지원단 은포항시의요청에따라, 신규로신고가접수된민간주택, 어린이집 경로당등 237개소 (11.23일기준 )* 를대상으로, 안전점검을추가로실시하고있습니다. * 추가점검요청건수는늘어나고있으나, 일별신고건수는감소하는추세 최종점검완료후, 위험 등으로판정된주택에대한정밀안전점검 ( 진단 ), 재건축등향후조치방안은지자체를중심으로마련해나갈계획입니다. 한편, 사용제한 용어와관련하여 거주나출입시에주의할필요가있음 이라는본래의취지와다르게, 거주민에대한과도한불안감을야기한다는지적이있어, 사용제한 으로판정된건물의거주자에게는포항시에서그의미를자세히설명할예정입니다 포항지진발생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에대한정부의지원대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금전지원은민간주택피해에대한지원과이재민구호비로나눌수있습니다. 479

23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먼저주택피해입니다. 주택이전파된경우에는정부지원금 900만원, 융자금 6,000만원, 의연금은최대 500만원을지원받으실수있으며, 주택이반파된경우에는정부지원금 450만원, 융자금 3,000만원, 의연금은최대 250만원을받으실수있습니다. ( 소파 ) 지원금 100만원, ( 세입자 ) 지원금 300만원, 의연금은최대반파 125만원, 전파 250만원 이재민구호비는 1인당 8천원씩, 주택피해정도에따라최대 60일간지원하게됩니다. 간접적인지원은일반재난시지원하는 9가지혜택 * 외에, 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라도시가스 지역난방 통신 전기료감면, 군동원훈련면제 연기등 6가지의추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지방세감면, 국세유예, 상 하수도감면, 지적측량수수료지원,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학교, 항만, 상수도등의피해에대해서는국가시설피해에대해서는국가에서부담하고지방관리시설에대해서는국비 50% 을지원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제공해드린표를통하여확인하실수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가입한분들은보험사로부터비교적많은보험금을받을수있습니다. 금번지진에따른풍수해보험가입자신고는총 94건으로, 그중에는공동주택이전파되어보험금 5,670 만원을지급받게되는사례가있습니다. 이경우, 가입자가납입한총보험료는 10,600원 * 에불과합니다. * 일가입하여보험료 1회납부 ( 연납 ) 언제발생할지모르는재난에대비하여평시에작은관심을갖는것이결과적으로얼마나큰도움이되는지알려주는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실제로, 11.15일포항지진발생이후현재까지풍수해보험신규가입건수는 9,501 건으로, 지진발생전인 11.1일부터 11.14일까지와비교할때, 1일평균가입건수가 2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금번지진을계기로, 지자체와국민여러분들께서풍수해보험에대해더욱관심가져주시기를바라며, 정부도보험가입자에대한지원을지속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번지진을통하여재난발생시유관기관간응원이얼마나활발하게이루어지는지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회사, 대학등에서도피해복구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 주요응원사례로, 포항시에대한봉사단파견, 구호물품전달, 성금모금참여등이있었습니다. 경북군위군 구미시 청송군, 대구광역시, 전라남도등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 480

240 부록 자력, NH농협, 한국국토정보공사등다양한기관에서도움의손길을보내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패밀리봉사단 에서는현재까지 1,500여명의임직원이푸드트럭과부스를운영하여, 이재민들게샌드위치, 원두커피, 한방차등을제공하고, 거동이불편한노약자분들께 말벗 이되어드렸습니다. 이러한유관기관의응원에이어서국민들의자원봉사는어제까지 10,423명이도와주셨고, 의연금은총 137 억원이모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피해대처상황에대한향후브리핑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피해주민지원, 이재민구호등을중심으로 포항시 가주민설명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정부는, 그간미흡사항으로지적되어왔던 재해구호관련세부매뉴얼 과같은정책과제를속도감있게실천해나가면서, 주요진행과정에대한정기적인브리핑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차포항지진피해관련정부의추가지원방안 시 / 행정안전부정종제재난관리실장 11.15일경북포항에서지진이발생한지열흘이지났습니다. 추운겨울에접어들면서, 이재민분들께서겪는불편함이적지않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이재민주거안정과피해복구를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지난 일, 대통령께서도포항지진피해현장을방문하셔서, 이재민을포함한피해주민에대한지원강화, 학교내진보강, 재난심리치료, 포항지역경제활성화등하루빨리 포항의일상 을되찾기위한약속들을하셨습니다. 따라서오늘은포항지진피해와관련한정부의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에앞서, 현재까지피해상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일 11시기준으로여진은총 67회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중인환자는 9명입니다. 총 1,285명의이재민이 12개소에나누어대피하고있으며, 신고된시설물피해는 30,500건으로, 이중 28,484 건에대하여응급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481

24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정부는우선, 대통령께서포항방문시 내진보강에대한중 장기적대책 을강조하신만큼, 피해학교에대한복구비용뿐만아니라, 내진보강을위한사업비도함께지원할예정입니다. 우선, 교육부학교시설피해상황조사에따라, 지진으로피해를입은포항흥해초등학교개축비용 128억원등총 280여억원의피해복구비를 12월중으로지원하고, *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30억원우선지원 ( 교육부 경북도교육청 ) 내진보강이되어있지않은 4개지역 * 144개교의내진보강을복구계획에반영하여신속하게지원할예정입니다. *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또한, 내진보강사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를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도개정중에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교문위법안소위통과 (11.22일) 한편, 새로짓는학교의경우, 강화된내진보강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 18.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을개정하고, 특히, 강당 실내체육관등대피소로활용될수있는시설에대해서는내진설계기준을 특등급 으로적용할예정입니다. 아울러포항시에특별교부세를추가로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16일에포항지진피해에대한 40억원의특별교부세를 1차로교부한데이어서, 내일 40억원을추가로지원할예정입니다. 금번 11.15일포항지진은학교, 상수도, 항만등공공시설피해가 6백여건이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택등사유시설피해는 2만 9천건을넘어섰습니다. 정확한피해액은조사가종료되는 27일에집계될예정이지만, 정밀안전진단등피해복구에많은비용이들것으로예상되어, 추가적인재정지원이필요한상황입니다. 따라서내일즉시, 특별교부세 40억원을포항시에추가교부하여, 위험시설물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필요시시설물을철거하는등신속한피해복구를위해쓰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민에대한임대주택물량추가확보등장기적인거주불안문제를해소하겠습니다. 어제 (11.25일) 까지, 65가구가 LH임대주택 (51가구) 과전세임대주택 (14가구) 에입주하였으며, 오늘추가로 13 가구가전세임대인부영아파트로이사하고있습니다. * 11.26까지총 78가구 ( 국민임대아파트 51가구, 부영아파트전세임대 27가구 ) LH임대주택에대해서는포항시, LH 등과협의를거쳐 6개월간거주할수있으나, 장기거주가필요한이재민분들을위해서, 임대주택의임대기간을연장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482

242 부록 또한, 부영아파트와같이 2년간무상거주가가능한전세임대의경우, 이재민분들의수요가많은것을고려하여추가적인물량을확보해나가는중입니다. 입주절차를위해필요한임대주택안전진단, 보수 보강작업, 대상자선정도조속히추진해가겠습니다. 한편, 안전위험이있는공동주택의경우, 재건축절차 를간소화하여사업추진이가능한만큼, 포항시와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진피해는신속히복구하는한편, 지진발생에따른 재난심리치료 지원은충분한시간을갖고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어제 (11.25일) 까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포항시등에서누적인원 654명을투입하여 3,622명의피해주민들에대한재난심리회복지원을실시하고있으나, 아직도많은분들께서심리적인고통을겪고계십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이러한불편증상이만성화되지않고하루빨리안정될수있도록, 대피소생활중인이재민분들뿐만아니라, 임대주택에입주하신분들, 다시댁으로귀가하신분들께도 찾아가는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를지속할예정입니다. 피해주민께서는언제든지 심리지원 이필요한경우라면, 망설이지마시고가까운상담부스나 24시간핫라인재난심리상담 * 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ARS 번호 : 전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경북 ( 포항포함 ) 국민여러분, 대통령께서는지난 11.24일포항을방문하셔서, 포항지역경제를살리는데중앙정부가힘쓰겠다. 라고말씀하셨습니다. 피해주민뿐만아니라, 포항시민전체가포항시의일상을되찾기위해합심하여힘쓰고있는만큼, 정부도, 앞으로공식적인중앙정부행사등을포항시에적극적으로유치하는등포항지역의경제가침체되지않도록뜻을모으겠습니다. 관계부처등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차원의행사, 워크숍, 교육등도 함께가자 는마음으로, 포항지역시설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협조를요청하겠습니다. 지진발생에따른포항지역지원협조 공문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발송 (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 국민여러분께서도자원봉사와성금모금에적극동참해주시고있습니다만, 포항지역특산물인 대게빵 과 과메기 도구입하시는등뜻을함께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3

24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차피해주택주민에향후조치계획 시 30 분 / 행정안전부정종제재난관리실장 지난브리핑에서는아이들안전과직결되는학교내진보강방안및지진피해복구를위한재정지원을중심으로포항지진대처상황을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지진피해주택에대한 2차안전점검이마무리됨에따라, 위험 과 사용제한 으로판정된주택에대한향후조치방안을말씀드리고지진발생후, 옥외대피, 이재민구호, 장기거주시설이주 로이어지는지진대처과정중국민여러분이지적해주신문제점해결을중심으로종합적인개선방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한피해현황입니다 일 06시기준으로여진은총 67회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중인환자는 9명입니다. 신고된시설물피해는 31,644건으로, 이중 29,739건에대하여응급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주요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점검결과 위험 및 사용제한 판정을받은주택에대한정밀안전점검을책임지고추진정부는현재까지 1 2차에걸쳐 1,579개소 * 의민간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완료하였고, 그결과 위험 이 56개소, 출입과사용에주의가필요한 사용제한 이 87개소로나타났습니다. * 1차 (11.20~23) : 1,342개소, 2차 (11.23~26) : 237개소점검 위험 과 사용제한 판정을받은 143개소는수의계약등을통해신속하게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고, 특히 위험 판정건축물에대해서는정기순찰등을통하여출입통제를강화할계획입니다. 정밀안전점검에소요되는총비용은 20억원으로예상되며기존에포항시에지원한특별교부세 (80억) 로충당하게됩니다. 정밀안전점검은오늘부터 (11.28일) 대성아파트, 뉴소망타운등대규모세대가거주하는주택을대상을우선으로실시한다. 한편, 추가적인주택긴급안전점검은 사용및출입가능여부의긴급한판단 이라는본취지를고려하여, 11.29일까지마무리할예정이다. 484

244 부록 <2> 이재민구호및장기이주서비스강화지진이발생한지난 11.15일, 흥해실내체육관 을중심으로 1,316명의이재민이대피하였고, 현재 1,247 명이 12개소의실내구호소 * 에나누어대피하고있습니다. 어제까지장기주거시설로이주한이재민은총 103가구로, 대동빌라에서 52가구, 대성아파트에서 51가구가이주하였고, 오늘 (11.28일) 은 22세대가추가로이사할예정입니다. * ( 임대유형 ) 국민임대주택에 76가구, 전세임대에 27가구이주 정부는앞으로도전세임대등추가적인물량을확보하고, 필요시에는조립식주택도제공할예정입니다. * 조립식주택총 90동확보 ( 경북도 15동, 구호협회 75동 ) 또한, 이재민들이장기거주시설로이주를완료하실때까지, 구호소생활및입주안내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고있습니다 일부터 이재민이주종합민원상담소 * 를운영하는한편, 공무원 700여명을투입하여 책임전담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금융기관, LH, 포항시등참여 아울러, 포항시에서는장기주택임대와관련된사항을포함하여피해조사, 주택안전점검등주민들이주로궁금해하시는내용을담은설명문을만들어종합적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3> 이재민생활편의제고를위한 이재민실내구호소지정 운영지침 ( 가칭 ) 제정갑작스럽게 1,000명이넘는이재민이발생하고, 현장에서의대응과정에서어려움도많았습니다만, 이번경험을바탕으로 이재민구호체계 를종합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우선, 시 군 구내실내구호소가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고, 접근성도확보될수있도록인구수, 면적등을고려하여구호소를확대 지정할계획입니다. 또한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에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는이재민구호에관한사항을별도로분리하여 이재민실내구호소운영지침 ( 가칭 ) 을새롭게제정하겠습니다. 운영지침 에는사생활보호칸막이설치, 이재민등록과출입증배부, 입 퇴소기준마련등에서부터, 민원데스크운영, 남녀화장실설치, 의료및심리지원, 노인 아동등취약계층관리까지상세한내용을담을계획이며, 그과정에서 일본피난소운영매뉴얼 ( 시정촌별작성 ) 등해외선진사례를참고하여우리실정에맞추어반영하겠습니다. 485

24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4>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내년상반기까지설치완료지난 9.12 지진이후, 지진발생시국민들의긴급하게대피하는옥외대피소를지정하여, 현재까지 9,40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특별교부세 17여억원을지원하여지진발생시주민들이신속하게대피장소를찾을수있도록 안내표지판 을설치해오고있습니다. 금년 10월현재 안내표지판 설치율은 41%(3,939 개소 ) 로, 연말까지는설치율을 70% 수준으로끌어올리는한편, 내년상반기까지 안내표지판 설치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인수요조사를통하여지진옥외대피소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며, 옥외대피소및설치에관한세부상황을규정하는 옥외대피소지정에관한지침 도내년 3월까지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가가까운 옥외대피소 는 네이버 다음지도 등인터넷포털및 안전디딤돌앱 을통하여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민여려분, 여러분께서보여주신빛나는시민의식덕분에우리모두가지진이라는큰자연재해를극복해나갈희망과용기를얻을수있었습니다. 현재까지포항을찾아주신자원봉사자들은총 15,851명이고, 국민성금은 210억원이모였습니다. 광주에서직접싼김밥 100줄과성금 100만원을나누고가신할머니, 지각비를모아성금으로보내준안동길주중 3-9반학생들, 수능이끝나자마자급식봉사를나온포항장성고학생등많은분들이감동을주셨고, 이재민구호에함께힘써주신 기쁨의교회, 벧엘교회, 포스코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등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무엇보다, 어려운상황속에서도노인과아이의 구호품 을먼저챙기고부모님이직장가느라혼자남겨진아이를서로맡아돌보는등 나 보다 이웃 을더배려했던이재민여러분께경의와감사를표합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6

246 부록 12 차포항지진관련액상화현상중간조사결과 시 / 행정안전부정종제재난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장정종제입니다. 지금부터포항지진과관련된액상화현상에대한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포항지진발생이후액상화로추정되는현상 17건이신고되었으며, 이에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기상청이지난 19일부터액상화현상을규명하기위한조사 분석을공동으로수행중에있습니다. 그동안조사 분석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두차례에걸쳐전문가자문회의와관계부처협의를거쳤습니다. 먼저, 시추조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추조사위치는진앙으로부터의거리, 액상화신고지역과발생우려지역등 5가지선정조건을적용하여 10개소로결정하였습니다. 선정조건 1 진앙에서 10km 이내 3 액상화우려지역 ( 하상및해안퇴적지형 ) 2 액상화신고지역 4 기존시추조사자료가없는지역 5 당초기상청의연구사업지역 (2개소) 10개소선정과정에서액상화추정지역으로신고된 17개소에대한현지조사를시행하였고해당지역들을대표할수있는위치를시추조사에포함하였습니다. 시추조사자료는액상화가능성분석에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액상화현상을규명하기위하여사용한방법과분석결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화현상을규명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국내의설계기준에규정된액상화판단방법과일본에서액상화위험도를분석하는방법등을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채취된토질시료의입도분포등으로부터액상화가능성여부를판단하였습니다. 분석결과, 10개소시추위치중 5개소 * 가 액상화발생가능지반 으로판명되었습니다. * 흥해읍망천리 2개소, 남구송도동 2개소, 흥해읍매산리 1개소 합동조사단은 5개소의액상화발생가능지반에대하여간편예측법에의해액상화안전율을산정 * 하였는데,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487

24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 액상화에대한안전율은 0.45 ~ 0.71 의범위로기준치인 1.5 이하에해당 또한, 국내기준에는없지만액상화지반이많은일본에서액상화위험도를판정하는액상화지수 (LPI*) 방법 을액상화발생가능지반으로판정된 5 개소에적용분석하였습니다. * LPI : Liquefaction Potential Index 분석결과 4개소는액상화지수가 5 이하인 낮음 으로판정된반면, 망천리논 (1번시추공 ) 은액상화지수가 6.5로 높음 으로판정되었습니다. * 액상화지수위험도를 4단계로구분 1 0 : 없음 2 0~5 : 낮음 3 5~15 : 높음 4 15 초과 : 매우높음 액상화지수 낮음 은중요구조물설계시상세한조사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고, 높음 은구조물설치시액상화대책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상의조사내용과전문가들의자문결과를종합하면, 포항지진으로인한자연현상으로액상화가발생하였지만, 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다 라는것입니다. 특히, 대다수전문가들은 국민들께서금번지진으로인한액상화에대해지나치게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 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금번지진으로인한액상화가심각한수준은아니라할지라도, 포항지역의각종개발사업으로부터입수한 3,000여공의시추정보를활용하여진앙지주변지역의액상화가능성을보다폭넓게분석하겠습니다. 또한액상화관련추가신고가있을경우신고주민과의협의를거쳐필요시추가로시추조사를시행하겠습니다. 포항지역액상화와관련된최종분석결과와정부의액상화대책추진방향에대해서는최종분석결과가나오는대로추가로발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8

248 부록 13 차포항지진대처관련총평및지진방재개선 T/F 운영계획 시 / 행정안전부정종제재난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총괄조정관 ( 행안부재난관리실장 ) 정종제입니다. 지난 11월 15일포항에서지진이발생한지 20여일이지났습니다. 지진피해를입은포항도조금씩안정을찾아가고있습니다만, 집을떠나구호소생활을하고계시는이재민분들이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을때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늘은이번포항지진의특징과이재민구호현황및안전점검과정밀점검진행사항, 피해조사결과에따른국비지원계획등을종합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포항지진의특징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포항지진의규모는 5.4로 9.12 경주지진규모 (5.8) 보다규모가작았음에도불구하고피해액은경주지진의 5배수준인 551억원으로집계되었습니다. * ( 피해규모 ) 포항 27,317 개소 551억원 / 경주지진 9,368개소 110억원 또한경주지진에서는발생하지않았던이재민이최대 1,797명까지발생하였고, 민간건축물도큰피해를입었습니다. 이번수습과정에서긴급재난문자전송, 특별재난지역조기선포등초기대응을신속히하고, 중대본과중앙수습지원단을비롯한관계부처가협력하여현장지원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여전히이재민분들이구호소생활에불편을겪고계십니다만, 이재민숙소무료제공, 컨테이너기부, 집수리봉사, 일반시민들의자원봉사와성금등국민들의관심과사랑이포항의일상을되찾은원동력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 자원봉사 ) 포항 20,600명 / 경주 790명 ( 의연금 ) 포항 320 억원 / 경주 42.8억원 이재민현황과지원계획입니다. < 이재민구호및조립식주택설치착수 > 지진발생초기최대 1,797명에달했던이재민은장기주거시설이주, 안전점검결과에따른자택귀가등으로감소해현재 855명의이재민들이 8개소의실내구호소에계십니다. 어제까지총 200가구 476 명의이재민이 LH임대주택등장기주거시설로이주를완료하였으며, 1차수요조 489

24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사에따라확정된조립식주택 45세대 68동에대한기반시설공사를오늘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 ( 희망물량 ) 45세대 68동 / ( 확보물량 ) 117동 ( 설치경과및계획 ) 동시범설치 12.6.~12. 37동설치예정 당분간구호소체계는유지 * 하되, 이재민에대한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하여구호소개소수를줄여나가는한편, 전세임대물량추가확보, 조립식주택공급등을통해이재민여러분들이하루빨리장기거주시설에입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 현재운영중인 8개구호소중흥해공고, 포스코수련관은운영중지예정 (12.10) 앞으로실내구호소운영초기에제기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이재민실내구호소운영지침 ( 가칭 ) 을조속히마련하고, 실내구호소가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인구수, 면적등을고려하여확대 지정해나가겠습니다. 3 4차안전점검결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추진된건축물에대한 3 4차안전점검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54개소를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 사용가능 645개, 사용제한 48개, 위험 61개로판정되었습니다. * 1 2차 (11.20~26) 안전점검 1,579개소 ( 사용가능 1,400, 사용제한 87, 위험 56, 제외 36) 3 4차안전점검결과 위험 개소가 1~2차보다많은이유는 조적조건물 과 노후주택 이많은결과로분석됩니다. 금번안전점검결과에따라 위험 판정주택에대해서는정밀점검을실시하고, 결과에따라철거또는보수 보강등후속조치를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정부는안전점검결과용어 ( 사용제한 ) 의적절성, 안전점검결과후후속조치문제등안전점검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개선할것입니다 일포항지진피해복구계획입니다. 이번지진으로인한피해규모는 2개시 도 9개시 군 구에서총 551억원 * 으로나타났으며, 특별재난지역인포항시의피해는 546억원 ( 사유 294억원, 공공 252억원 ) 으로최종집계되었습니다. * 총피해액 551억원중포항지역피해 546억원, 기타지역 5억원 포항시특별재난지역조기선포 ( 대통령, 11.20) 490

250 부록 정부는 12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에서포항지진피해를복구하기위해피해지역복구비총 1,445억원 ( 사유 310, 공공 1,135) 을최종확정하였으며, 이중국비지원은 1,091 억원 ( 포항시국고추가지원액포함 ) 입니다. 특히이번복구계획에는학생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 피해학교내진보강사업비 188억원과흥해초등학교개축비 128억원을포함한학교시설복구비 38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시용흥동땅밀림피해지역에대해서는현재산림청에서지반계측등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지반조사등을거쳐산림청에서직접정비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또한지금까지모금된 320 억원의국민성금은전파, 반파등피해규모별지급기준 * 에따라의연금배분위원회 ( 재해구호협회이사회 ) 의심의 의결을거쳐 12월중에지원할예정입니다. * 주택전파최대 500만원 ( 세입자 250만원 ), 주택반파최대 250만원 ( 세입자 125만원 ) 정부는신속한피해복구를통해피해지역이조기에안정을되찾을수있도록정부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향후추진할지진방재개선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금번지진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했습니다만, 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 정부는금번지진대응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내년 3월까지관계부처합동 지진방재개선 TF 를운영할계획입니다. 개선 TF에서는실내구호소운영등이재민관리, 시설물안전점검체계, 학교시설내진보강, 지진관련법령정비등을중점적으로다루게되며이를법정계획인 제2차지진방재종합계획 (2018~2022) 에반영할예정입니다. 정부는오늘포항지진관련복구비가최종확정되고, AI 확산차단, 비상대비업무, 평창올림픽안전개최지원등최근정부역량을집중해야할과제가많아짐에따라범정부기구인중대본은 12월 8일까지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 이후에는지자체중심의수습체계로전환하되, 지자체의이주민주거대책과피해복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중앙수습지원단을통해포항시를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 다시한번포항지진피해극복을위해보여주신국민여러분들의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브리핑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1

251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유형별피해사진 건축물피해 흥해읍주택 건물기울어짐 환여동대동빌라 외벽탈락 장량동주택 외벽파손 장량동기예공주택 내벽파손 두호동주택 외벽파손 두호동주택 내 외벽파손 492

252 부록 건축물피해 장량동크리스탈 필로티붕괴 중앙동풀하우스 필로티붕괴 장량동오서빌 필로티붕괴 장량동보금자리빌라 필로티붕괴 대웅파크맨션 외벽균열 대웅파크맨션 기초균열 493

253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건축물피해 청포종합사회복지관 내벽파손 곡강리주택 주택붕괴 흥해읍주택 일부붕괴 흥해읍포항들꽃마을 집기류파손 환여동청소년수련관 집기류파손 대이동행복아파트 내부파손 494

254 부록 학교시설피해 흥해초등학교 건물기둥파손 포항여고 담장전도 포항흥해공고 벽면파손 포항흥해공고 계단균열 포항대학교 천장내장재파손 한동대학교 외벽탈락 495

255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기반시설피해 동빈큰다리 받침몰탈파손 영일만부두 지반균열 연화램프 F 교 신축이음단차발생 포항역 천장마감재탈락 양덕정수장 외벽및천장파손 양덕정수장 여과지동벽면파손 496

256 부록 담장붕괴등 환여동주택 담장붕괴 대이동주택 담장붕괴 흥해읍상가 외벽붕괴 두호동상가 외벽붕괴 대도동주택 담장손상 대도동주택 비구조체탈락 497

257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낙하물에의한차량파손 차량파손 차량파손 차량파손 차량파손 차량파손 차량파손 498

258 부록 액상화현상 송도솔밭 액상화 송도솔밭 액상화 신흥주택 액상화 신흥주택 액상화 제 2 어린이공원인근 액상화 해도어린이공원일원 액상화 499

259 포항지진발생에서복구까지, 그리고남은과제... 기타 용흥동야산 땅밀림 회학저수지 균열 포항시립미술관 화재발생 청하향교 벽면균열및창호이탈 흥해향교 담장붕괴 흥해읍주택 옥탑물탱크파손 500

260 부록 응급복구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