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감독조는더욱빈번하게파견되었다. 개혁저항세력이여전히강했던것이다. 소위 공산당건설 ( 黨建 ) 도멈추지않았다. 전당원을대상으로하는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 ( 兩學一做 ) 학습교육운동이전개되었고, 당정간부의부패를막고당기율 ( 黨紀 ) 을강화하기위한당규 ( 黨規 ) 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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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동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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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조영남 (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 Ⅰ. 정치적보수주의 와개혁의지속 Ⅱ. 강력한 부패척결 과 당기율강화 Ⅲ. 공산당건설 ( 黨建 ) 의추진 Ⅳ. 공산당 18기 6중전회의분석 Ⅴ. 국가개혁과사회통제 Ⅵ. 공산당 19차당대회의전망 2016년은시진핑에게 핵심 ( 核心 ) 칭호를부여하는문제에서시작하여 핵심 칭호를부여한결정으로끝났다. 2016년 1월 29일의정치국회의에서시진핑은중앙의권위를강화하기위해서는 네가지의식 ( 四個意識 ), 즉정치의식, 대국의식 ( 大局意識 ), 핵심의식 ( 核心意識 ), 일치의식 ( 看齊意識 ) 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후일부지방의지도자들은시진핑을 당의핵심 으로부르기시작했다. 그런데이칭호는 3월에개최된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대 ) 4차회의이후에중국언론에서갑자기사라졌다. 국내외언론과학자들은이를두고중국의엘리트정치에무슨변화가일어난것은아닌가를의심했다. 이런의심은 10월 24-27일에개최된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6차전체회의 (18기 6중전회 ) 에서정리되었다. 시진핑이 핵심 칭호를공식적으로부여받은것이다. 2016년은또한총서기시진핑과총리리커창간의권력투쟁에대한언론보도와추측이난무했다. 5월에 인민일보 에는 권위인사 ( 權威人士 ) 와시진핑의경제정책에대한글이연속으로게재되면서시진핑과리커창간에노선투쟁이본격화되었다는보도가있었다. 시진핑이 성장우선 을주장하는리커창을비판하면서 구조개혁우선 을강조했다는것이다. 또한 3월부터시작된인사이동을통해시진핑과함께저장성 ( 浙江省 ) 에서일했던사람들, 소위 즈장신군 ( 之江新軍 ) 이주요지방과기관의요직을차지한반면, 리커창세력 ( 공청단출신의당정간부 ) 은한직으로밀려났다는분석이이어졌다. 2017년공산당 19차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를앞두고자파세력을요직에기용하기위해파벌들이본격적인경쟁에들어갔다는것이다. 한편시진핑정부는 2016년에도기존정책을더욱확대추진했다.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 개혁영도소조 ) 는매월개최되어많은개혁정책을쏟아냈다. 중앙순시조와 - 1 -

2 국무원감독조는더욱빈번하게파견되었다. 개혁저항세력이여전히강했던것이다. 소위 공산당건설 ( 黨建 ) 도멈추지않았다. 전당원을대상으로하는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 ( 兩學一做 ) 학습교육운동이전개되었고, 당정간부의부패를막고당기율 ( 黨紀 ) 을강화하기위한당규 ( 黨規 ) 가정비되었다. 고위당정간부의처벌도증가했다. 감찰위원회 ( 監察委員會 ) 라는새로운감독기관이세지역에서설립되기도했다. 이글은 2016년에벌어진정치활동을체계적으로분석할목적으로작성되었다. 먼저 2016년의전반적인추세와개혁정책을검토할것이다. 다음으로시진핑정부의부패척결정책과당기율강화정책을살펴볼것이다. 국가개혁과사회통제도간략하게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공산당 18기 6중전회를상세하게분석할것이다. 결론에서는 2017년에개최예정인공산당 19차당대회를전망할것이다. I. 정치적보수주의 와개혁의지속 1. 정치적보수주의 와 시진핑이념 의확산? 2016 년에시진핑이행한일련의연설을분석해보면, 우리는시진핑정부가어떤 관점에서업무를추진했는가를알수있다. 먼저, 시진핑은 2016 년 2 월 19 일에열린 공산당뉴스및여론업무좌담회 에서연설했다. 여기서시진핑은언론업무와관련 하여정치방향과당성 ( 黨性 ) 원칙의견지, 당영도원칙의견지, 정확한여론인도의 견지, 단결과안정고취및긍정적선전위주의방침을강조했다. 1) 공산당이신문, 잡지, 인터넷등에대한엄격한사상통제를더욱철저하게실시하겠다는방침을강조 한것이다. 이를기점으로 인민일보 와 광명일보 등의책임자들은시진핑의지시 를철저히집행할것을공개적으로다짐했다. 2) 또한 구시 ( 求是 ) 는 2016 년 5 월 1 일자에시진핑이중앙당교에서 2015 년 12 월 11 일에행한연설을실었다. 시진핑은여기서도당성원칙을특히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앙당교는마르크스주의와공산주의의기치를높이들고국내외의적대세력에대항 해야하고, 자각적으로중앙과고도의일치를유지해야한다. 또한정치기율과정치규 범을엄격히준수하여공산당과국가의방침을자의적으로논의 ( 妄議 ) 하는행위를엄 격히금지해야한다. 3) 1) 習近平 : 堅持正確方向創新方法手段提高新聞輿論傳播力引導力,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2 일 ); 最根本的是堅持黨對新聞輿論工作的領導,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1 일 ); 把握好政治家辦報的時代要求,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1 일 ). 2) 最根本的是堅持黨對新聞輿論工作的領導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1 일 ); 把握好政治家辦報的時代要求, 求是網 (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1 일 ). 3) 在全國黨校工作會議上的講話,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 일 ); < 求是 > 雜誌發表習近平總書記 < 在全國黨校工作會議上的講話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 일 )

3 이와같은정치적보수주의의방침은 2016 년 5 월 17 일에개최된 철학 사회과학 업무좌담회 의연설, 4) 7 월 1 일의공산당창당 95 주년기념식에서의연설, 5) 10 월 10 일의 전국국유기업당건설업무회의 에서의연설, 6) 10 월 21 일의 홍군 ( 紅軍 ) 장정 ( 長征 ) 승리 80 주년기념식 에서의연설, 7) 12 월 7-8 일의전국대학 ( 高校 ) 사상 정치 업무회의에서의연설에서도이어졌다. 8) 첫째, 공산당영도의원칙을굳건히견지하고, 공산당중앙의권위를강화하여개혁개방을더욱깊이있게추진해야한다. 둘째, 마르크스주의를견지하고, 사회주의이상과신념을굳건히하며, 흔들림없이경제발 전중심과개혁개방및사항기본원칙준수의기본노선을견지해야한다. 셋째, 공 산당의정치기율과정치규범을강화하여당기강을확립하고, 엄격한부패척결방침 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런시진핑의시정방침은 2016 년 10 월에개최된공 산당 18 기 6 중전회에서집대성되었다. 네가지전면 은시진핑의통치이념으로 2015 년에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9) 이는 전면적소강사회완성, 전면적개혁심화, 전면적의법치국, 전면적당엄격관 리 를의미한다. 이중 전면적소강사회완성 은공산당 18 차당대회 (2012 년 ), 전면 적개혁심화 는공산당 18 기 3 중전회 (2013 년 ), 전면적의법치국 은 18 기 4 중전회 (2014 년 ) 에서당의방침으로확정되었기때문에남은과제는 전면적당엄격관리 를 당의방침으로확정하는일이다. 공산당 18 기 6 중전회는이를위해개최되었다 년에도 인민일보 와 광명일보, 구시 와 학습시보 ( 學習時報 ) 등을통해 네가지전면 의위상을높이고전국적으로확산시키려는선전활동이지속되었다. 이에따르면 네가지전면 은 중국의길, 중국의이론, 중국의제도를고도로개괄 하고종합한것이고, 새로운상황아래에서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및발전시 키는과학적지침이다. 10) 또한 네가지전면 은 마르크스주의의중국화를실현한 최신의성과 이고, 개혁개방을추진하고사회주의현대화를실현하는상층설계 이 며, 우리당과국가의위대한설계와분투목표를실현하는행동지침이다. 11) 그밖 에도 네가지전면 의전략적배치는 무엇이현대화이고민족부흥이며, 어떻게현대 4) 習近平 : 在哲學社會科學工作座談會上的講話, 新華網 ( ) ( 검색일 : 2016 년 5 월 19 일 ); 用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精神統一思想和行動擔負起加快構建中國特色哲學社會科學的歷史使命,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0 일 ). 5) 習近平 : 在慶祝中國共産黨成立 95 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 일 ). 6) 習近平在全國國有企業黨的建設工作會議上強調 : 堅持黨對國企的領導不動搖,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2 일 ). 7) 在紀念紅軍長征勝利 80 周年大會上的講話,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6 일 ). 8) 把思想政治工作貫穿教育教學全過程開創我國高等教育事業發展新局面,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2 월 9 일 ). 9)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5 중국정세보고 (2016), pp ) 四個全面 : 中國道路中國理論中國制度的高度凝練,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16 일 ). 11) 戰略布局指引治國理政新實踐,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4 일 )

4 화와민족부흥을실현할것인지에대해답한시대의명제 로서 공산당 18차당대회에서결정된대전략배치의전면적인전개이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추진하는전체설계 이며, 중국문제를해결하는실천지침으로광대한간부와군중의공동신념이고자각된행동 이다. 12) 일부관방학자와언론매체는 네가지전면 을민망할정도로치켜세웠다. 네가지전면 은 시진핑동지를총서기로하는당중앙이대세를보고정국을정하며대사를도모하는비범한전략적시각과강인한역사책임의정신을체현한것으로, 공산당의통치규칙, 사회주의의건설규칙, 인류사회의발전규칙에대한우리당의과학적파악이새로운경지에도달했다는표지 라는것이다. 또한 네가지전면 은 과학적인사상방법과탁월한영도예술의생동감있는체현이고, 변증법적유물론과역사유물론의과학적인세계관과방법론이다. 13) 이런주장이사실이라면 네가지전면 은마오쩌둥사상이나덩샤오핑이론처럼공식통치이념이되기에충분하다. 2015년과 2016년에나타난움직임으로볼때 네가지전면 은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공산당의공식지도이념으로확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렇게되면마오쩌둥과덩샤오핑, 장쩌민과후진타오등전임자들처럼시진핑도공산당과국가에새로운통치이념을제시한지도자의반열에들어가게된다. 2. 개혁노선의분화와권력투쟁? 2016년에도전영역에걸쳐다양한개혁정책들이추진되었다. 그런데이전과는다르게시진핑과리커창이경제정책과후계자선임을놓고권력투쟁을전개하고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이중일부는타당하지만, 일부는과장되었거나잘못되었다. 2016년 5월 9일자 인민일보 에는 권위인사가현재의중국경제를말하다. 라는부제를단장문의기사가실렸다. 내용은중국경제의진단과경제개혁방침의제시다. 먼저중국경제는 U자형혹은 V자형의회복이아니라 L자형의추세를보일것이며, 이는 1-2년내에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다시말해중국경제가직면한모순은주기적 ( 週期的 ) 성격이아니라구조적성격이다. 문제가이렇기때문에해결책은단기적이고인위적인경기부양책이아니라산업구조전체를개선하는 공급측구조성개혁 이되어야한다. 여기에는과잉생산해소, 과도한부채해소, 재고해소등이포함된다. 향후의경제정책에서주의할사항은단기적인행동, 특히양적통화정책을통해성장률을높이려는환상과시도를포기하는일이다. 14) 12) 實現中國夢的戰略指引,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5 일 ). 13) 黨在新的歷史條件下治國理政縂方略,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5 일 ). 14) 開局首季問大勢 : 權威人士談當前中國經濟,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10 일 ). 참고로이전에도 권위인사 의명의로글이실린적이있다 년 5 월 25 일에첫번째고, 2016 년 1 월 5 일이두번째다. Alice Miller, Core Leaders, Authoritative Persons, and Reform Pushback, China Leadership Monitor, No. 50 (July 2016)

5 다음날 인민일보 에는 2016 년 1 월 18 일에시진핑이중앙당교에서장차관급당정 간부를대상으로행한중국경제에대한연설문이게재되었다. 연설문은두가지를설 명했다. 하나는중국경제의 새로운정상 ( 新常態, new normal) 의정확한의미다. 그 에따르면 새로운정상 은네가지의변화를의미한다. 즉경제성장속도가고속에서 중고속으로, 발전방식이규모속도형에서질량효율형으로, 경제구조조정이생산능력 의확장에서기존생산조정및증가량개선으로, 경제발전동력이자원과노동력등 요소투입에서혁신 ( 創新, innovation) 으로의변화가그것이다. 이런 새로운정상 에 서는 혁신제일 이가장중요한경제이념이다. 다른하나는 공급측구조성개혁 에대한설명이다. 시진핑에따르면, 레이거노믹 스 (Reaganomics) 와대처주의 (Thatcherism) 같은 공급경제학 은정부지출축소와 균형예산, 화폐발행제한과물가안정을주요내용으로하는데, 집행과정에서두가 지잘못을범했다. 첫째는공급만중시하고수요는무시했다. 둘째는시장기능만강 조하고정부역할은무시했다. 이에비해 공급측구조성개혁 은공급을강조하지만 수요도중시하고, 생산력발전을강조하지만생산관계의개선도중시한다. 또한자원 배분에서시장이결정적인역할을발휘하지만정부도역시중요한역할을담당하며, 현재뿐만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개혁을추진한다. 15) 위에서보았듯이 권위인사 의글과시진핑의연설내용은매우유사하다. 특히단 기성경기부양책이아니라 공급측구조성개혁 을강조한다는점에서두글은같은 관점을갖고있다. 그래서 권위인사 는시진핑의경제참모로불리는중앙재경영도소 조판공실주임류허 ( 劉鶴 ) 라는소문이파다했다. 어쨌든경제방침과관련하여리커 창이아니라 권위인사 와시진핑의글이 인민일보 에연속게재되면서국내외에커 다란반향을불러일으켰다. 먼저노튼 (Barry Naughton) 교수는이를전면적인 리커창비판 으로보는것은 과도한해석이라고지적했다. 공급측구조성개혁 은 2015 년 12 월에개최된중앙경 제공작회의에서이미합의된사항이기때문이다. 실제로 2016 년 3 월의 12 기전국인 대 4 차회의의정부업무보고에서리커창은 공급측구조성개혁 을중요한업무로 강조했다. 16) 또한이글들은국유기업개혁에대한최초의의도가실패하고, 대신그 것이 공급측구조성개혁 의하나로흡수되는양상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이는경 제정책의결정권이리커창 ( 총리 ) 에서시진핑 ( 재경영도소조조장 ) 으로이동했다는사 실을보여준다. 17) 반면일부언론은이를경제정책의주도권을놓고시진핑과리커창이벌이는노선 투쟁으로간주했다. 이들에따르면, 경제관리를담당하는총리로서리커창은일정한 수준 (6-7%) 의성장률을유지하기위해단기부양책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하는 15) 習近平, 在省部級主要領導幹部學習貫徹黨的十八屆五中全會精神專題研討會班上的講話,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10 일 ). 16) 李克強, 2016 年政府工作報告,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6 일 ). 17) Barry Naughton, Two Trains Running: Supply-Side Reform, SOE Reform and the Authoritative Personag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50 (July 2016)

6 성장우선정책을주장한다. 반면시진핑은성장률의하락을감수하더라도구조조정을추진해야한다는정책을주장한다. 이런노선투쟁에서시진핑이주도권을완전히장악했고, 인민일보 가 권위인사 와시진핑의글을게재한것은이를증명한다. 18) 이런두가지해석중에서앞의해석이타당하다. 현재경제정책을둘러싸고 성장우선 을강조하는입장과 구조개혁우선 을강조하는입장이존재하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리커창이전자를, 시진핑이후자를대변하여두사람이투쟁하고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 경제정책, 예를들어 6-7% 성장률의유지나 공급측구조성개혁 추진은공산당중앙이합의한사항이고, 리커창은총리로서이를집행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인사 와시진핑의글은, 공산당중앙이 공급측구조성개혁 을제대로집행하지않는중앙의일부부서와지방정부를비판한것으로보아야한다. 국내외언론은경제정책뿐만아니라다른영역에서도시진핑과리커창이공산당 19차당대회를앞두고권력투쟁을전개하고있다고보도했다. 첫째는시진핑총서기가후진타오전총서기, 링지화 ( 令計劃 ) 전공산당중앙판공청주임, 리커창총리, 리위안차오 ( 李源潮 ) 국가부주석, 후춘화 ( 胡春華 ) 광둥성당서기등소위 공산주의청년단 ( 공청단 ) 세력을약화시키기위해공청단을공격했다는주장이다. 19) 공청단은 2015 년에중앙순시조의감독을받았는데, 그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발견되었다. 그래서공산당중앙판공청은 2016년 8월에공청단의개혁을지시했고, 이를기초로공청단은개혁을추진했다. 공청단개혁은중앙기구와운영방식의개선, 간부선발과관리의개선, 기층조직의강화, 공산당과정부의지원강화등모두 12개영역에걸쳐있다. 20) 일부언론이이를시진핑과리커창간의권력투쟁으로본것이다. 그런데여기서주의할점이있다. 즉공청단개혁을단순히시진핑과리커창간의권력투쟁으로볼경우현재진행되고있는다른정부기관과사회단체의개혁을제대로평가할수없다는문제가생긴다. 예를들어, 공청단보다훨씬중요한인민단체인전국부녀연합회 ( 전국부련 ) 도공산당중앙의지시하에 2016년 9월부터본격적인개혁을추진하고있다. 공청단처럼중앙순시조의감독에서많은문제가지적되었던것이다. 개혁내용은공청단개혁과크게다르지않다. 21) 만약공청단개혁이파벌투쟁의 18) Wang Xiangwei, Xi Jinping s supply-side plan now the genuine article of economic reform for China,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6, 2016), 검색일 : 2016 년 5 월 16 일 ); Lingling Wei and Jeremy Page, Discord Between China s Top Two Leaders Spills Into the Open, Wall Street Journal (July 22, 2016), 검색일 : 2016 년 7 월 25 일 ); Tom Mitchell, Xi s China: The rise of party politics, Financial Times (July 25, 2016), 검색일 : 2016 년 7 월 26 일 ). 19) 유상철, 불화설의시진핑과리커창이펼치는중난하이남북대결,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4 일 ); The Xi Jinping Ascendancy, Wall Street Journal (July 5, 2016), 검색일 : 2016 년 7 월 6 일 ); 共青團危機,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5 월 4 일 ). 20) 中辦印發 < 共青團中央改革方案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8 월 3 일 ); 團中央負責人就共青團改革答記者問,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8 월 3 일 ). 21) 中辦印發 < 全國婦聯改革方案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22 일 ); 全國婦聯負責人就全國婦聯改革答記者問,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22 일 )

7 산물이라면전국부련개혁은어떻게보아야하는가? 둘째는공산당 19 차당대회를앞두고시진핑이권력을강화하기위해중앙부서와 주요지방에자파세력을대규모로등용하고있다는주장이다. 예를들어, 2016 년 6-7 월에 7 명의성당서기와성장이이동했는데, 이과정에서시진핑세력이약진한 반면리커창세력은퇴조했다는것이다. 루신서 ( 鹿心社 ) 를장시성 ( 江西省 ) 서기에, 왕 궈성 ( 王國生 ) 을칭하이성 ( 青海省 ) 서기에, 리창 ( 李強 ) 을장쑤성 ( 江蘇省 ) 서기에, 처쥔 ( 車俊 ) 을저장성성장에임명한것이대표적이다. 또한 2016 년 10 월톈진시당서기에 리훙중 ( 李鴻忠 ), 베이징시당서기에차이치 ( 蔡奇 ) 가임명되었는데, 이들도모두시진 핑세력으로분류할수있다는것이다. 22) 그런데이런인사이동을모두파벌투쟁의관점에서보는것은타당하지않다. 중 국의언론보도에따르면, 공산당 18 차당대회이후모두세차례의대규모인사이동 이있었다. 1 차는 2012 년 11 월부터 2013 년 3 월까지로이때 30 명의장관급지도자가 이동했고, 이중에서 22 명이당서기혹은성장이었다. 2 차는 2015 년 4 월부터 6 월까 지로약 40 명의성급당위원회상무위원 ( 차관급 ) 이이동했다. 3 차는 2016 년 3 월로부 터시작된것으로, 3 월에만약 30 명의성급당위원회상무위원이이동했다. 23) 이런대규모인사이동은몇가지이유로진행되었다. 첫째는퇴직에따른이동이 다. 성급당위원회의경우퇴직연령이비교적엄격하게준수된다. 당서기와성장등 장관급은 65 세, 기율검사위원회 ( 기위 ) 위원은 63 세, 나머지상무위원은 60 세에퇴직 한다. 24) 따라서매년퇴직에따른정기적인인사이동이발생한다. 둘째는시진핑정 부가부패척결정책을실시하면서많은장차관급 ( 省部級 ) 인사가낙마한결과다. 중 국과홍콩의언론보도에따르면, 2012 년 11 월공산당 18 차당대회이후약 4 년동 안에 24 명의중앙위원이낙마했는데, 이는 1921 년공산당창당이후 91 년동안에단 9 명의중앙위원이낙마한것에비하면매우많은규모다. 25) 또한같은기간에약 200 명 ( 매년약 50 명 ) 의장차관급간부가각종부패및당기율위반으로낙마했다. 26) 이처럼인사이동을파벌투쟁의관점에서만볼경우복잡한현상을단순화시켜보 22) 中, 7 개지방수장연쇄인사착수 인사개편전초전, 연합뉴스 ( )( 검색일 : 2016 년 6 월 30 일 ); 시진핑의저장방약진 리펑아들승진좌절,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7 월 6 일 ); 中시진핑 즈장신쥔 인맥류치, 장시성장에전진배치, 연합뉴스 ( )( 검색일 : 2016 년 9 월 29 일 ); Cary Huang and Jun Mai, Inside Xi Jinping s inner circle,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 2016), 검색일 : 2016 년 3 월 3 일 ); 19 大人事前哨戰打響習近平收穫成果,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3 월 31 일 ); 政壇新星空前匱乏十九大卡位戰七月上演, 多維新聞 ( ), ( 검색일 : 2016 년 4 월 11 일 ). 23) 十八大後第三波人事調整 : 空降和異地調動頻繁,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6 일 ). 24) 十九大謀央地人事 12 大員難穩坐釣魚臺,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3 월 31 일 ). 25) 高级干部从严治党要带头,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6 일 ); Choi Chi-yuk, Why 13 is an unlucky number for China s would-be Communist Party high-fly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7, 2016), 검색일 : 2016 년 7 월 8 일 ). 26) 踏上全面從嚴治黨新征程,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4 일 )

8 는오류를범할수있다. 참고로장차관급고위간부는 2,500-3,000명정도이고, 이들에대한인사권은공산당중앙 ( 정치국 ) 이행사하기때문에이들을 중관간부 ( 中管幹部 : 중앙이관리하는간부 ) 라고부른다. 그런데이들중정치국원 ( 정치국상무위원포함 ) 과서기처서기등약 30명의최고엘리트가인사임면권과정책결정권을행사하는등중앙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반면대부분의중앙위원, 일반적인당정기관지도자 ( 부장 ) 와성급지도자 ( 서기와성장 ) 는중앙정치에서큰역할을담당하지못한다 ( 정치국원에선임되는 4대직할시와광둥성의당서기는그렇지않다 ). 따라서인사이동의대부분은법규와절차에따라진행되는일상적인정치현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 중앙개혁심화영도소조의활동 2016년에도개혁영도소조는활발히활동했다. 구체적으로개혁영도소조는 1월부터 12월까지모두 11회의회의를개최하여 96건의각종안건을심의및통과시켰다. 이는매월평균 1회의회의를개최하고, 매회의마다 8.7개의안건을통과시킨셈이다. 27) 참고로 2014년에는모두 8회의회의가개최되어 37건의각종안건을처리했는데, 이는평균 1.5개월마다 1회씩회의를개최하고, 매회의마다 4.6건의안건을처리한셈이다. 2015년에는모두 11회의회의를개최하여 65건의안건을처리했는데, 이는매달회의를개최하고, 매회의마다 5.9건의안건을처리한셈이다. 28) 이처럼개혁영도소조는해가갈수록더욱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 표 1> 중앙개혁심화영도소조의회의개최빈도와처리안건수 연도 회의 ( 회 ) 안건 ( 건 ) 회의개최빈도와안건수 개월 1회, 매회의당 4.6건 매월 1회, 매회의당 5.9건 매월 1회, 매회의당 8.7건 또한개혁영도소조는다양한영역의개혁과제를처리했다. 2016년상반기개혁영도소조의안건을분석한중국언론에따르면, 몇가지항목이집중적으로다루어졌다. 첫째는의법치국 ( 依法治國 ) 으로, 변호사제도, 판검사임용제도, 경찰의법집행규범화정책이결정되었다. 둘째는부패척결과방지다. 셋째는 공급측구조성개혁 의가속화를위한조치들이다. 넷째는빈곤해결과환경보호등당면과제의해결이다. 다 27) 中央審改小組上半年六次會議描繪 2016 改革路綫圖,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5 일 ); 關於中國改革的幾個關鍵問題, 習近平這樣說,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2 일 ); 習近平 : 以自我革命精神推進改革,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2 일 ); 全面貫徹黨的十八屆六中全會精神抓好改革重點落實改革任務,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 일 ); 總結經驗完善思路突出重點提高改革整體效能擴面,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2 월 6 일 ). 28) 조영남, 2015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pp

9 섯째는시진핑정부가추진중인각종개혁정책을더욱가속화하기위한정책들이다. 여기에는사법개혁, 공산당개혁, 경제개혁, 민생개혁등이모두포함된다. 29) II. 강력한 부패척결 과 당기율강화 1. 강력한부패척결방침의재천명 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의 2016년세계태도와추세 (Global Attitudes & Trends) 의중국조사결과에따르면, 중국인들은부패문제를가장심각한문제로간주한다 ( 응답자중 83%). 빈부격차 (77%), 범죄 (75%), 의약품안전 (74%), 물가상승 (74%), 수질오염 (73%), 대기오염 (70%) 도중요한문제로지적되었다. 30) 이를반영하듯시진핑정부는 2016년에도강력한부패척결방침을천명했다. 2016년 1월에개최된 18기중앙기율검사위원회 ( 중앙기위 ) 6차전체회의에서는시진핑과왕치산이연설했는데, 시진핑의연설은이로부터 4개월이지난 5월 3일에서야 인민일보 를통해전문이공개되었다. 이연설에서시진핑은국민들이공산당의부패척결노력에큰지지를보낸다는사회과학원의설문조사결과를인용하면서 2015 년의성과를높이평가했다. 또한현재에도부패와당기율위반상황이엄중하기때문에공산당중앙은부패척결과당기율강화의방침을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다짐했다. 특히시진핑은일부영도간부들의파벌형성과권력추구, 일부정치적야심가의활동, 일부지방에서나타나고있는 독립왕국 건설에대해격렬하게비판했다. 이런판단아래중앙기위는당규 ( 특히당헌 ) 준수와당서기의문책제도강화, 당성강화를중심으로하는업무태도개선, 부패현상의발본색원, 전체적인정치생태의정화 ( 淨化 ) 를중점정책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31) 왕치산의연설과회의결과를담은 < 공보 ( 公報 )> 는시진핑의연설내용을반복했다. 32)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의상황을종합해보면, 공산당의감독중점이변화하고있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즉당정간부의뇌물수수등부패문제의해결에서정치기율의강화로중점이변화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많은경우부패와정치기율위반이동시에이루어지지만, 2015년부터는정치기율을강조하는추세가두드러졌다. 예를들어, 중앙순시조의감독이 2015년부터 정치순시 로명시되었다. 또한 2016년 29) 中央審改小組上半年六次會議描繪 2016 改革路綫圖. 30) Richard Wike and Bruce Stokes, Chinese Public Sees More Powerful Role in World, Names U.S. as Top Threat, Pew Research Center (October 5, 2016), ( 검색일 : 2016 년 10 월 7 일 ). 31) 在第十八屆中央紀律檢查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上的講話,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3 일 ). 32) 王岐山在第十八屆中央紀委第六次全體會議上的工作報告,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26 일 ); 中國共産黨第十八屆中央紀律檢查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公報,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15 일 )

상반기중앙기위가고위간부의당기율위반을통보한내용에는새로운표현법 ( 提法 ) 이등장하는데, 첫번째가바로 중앙방침에대한자의적인논의 ( 妄議 ) 였다. 그밖에도 개인세력의배양 ( 파벌형성 ), 뇌물선거등비조직적활동, 당조직의기만 등이포함되었는데, 이는모두정치기율위반을가리킨다. 33) 2.

10 상반기중앙기위가고위간부의당기율위반을통보한내용에는새로운표현법 ( 提法 ) 이등장하는데, 첫번째가바로 중앙방침에대한자의적인논의 ( 妄議 ) 였다. 그밖에도 개인세력의배양 ( 파벌형성 ), 뇌물선거등비조직적활동, 당조직의기만 등이포함되었는데, 이는모두정치기율위반을가리킨다. 33) 2. 중앙순시조의활동과당정간부의처벌 2016 년에는중앙순시조의활동뿐아니라국무원의감독활동도전보다더욱활발 히전개되었다. 이점에서 2016 년은 감독의전성시대 라고부를수있다. < 그림 1> 중앙순시조가감독한지방과기관의변화 ( 년 ) < 자료 > 中央一級巡視全覆蓋任務完成近 80%,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5 일 ): 中央啓動第十一輪巡視回頭看北京重慶等四地,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중앙순시조의활동은해가갈수록활발해지고있다. < 그림1> 에따르면, 2013년에는 2회에걸쳐모두 20개지역 ( 성급행정단위 ) 을감독했는데, 2014년에는 3회에걸쳐 40개지역과기관, 2015년에는 3회에걸쳐 83개지역과기관, 그리고 2016년에는 3 회에걸쳐 103개지역과기관을감독했다. 그결과중앙순시조의감독대상, 즉성 직할시 자치구의당위원회, 중앙당정기관과사회조직의당조 ( 黨組 ), 중앙소속국유기업의당조등약 280개의대상중에서 85% 에대한감독이완료되었다. 이중 12개의성급당위원회는두차례나감독을받았다.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중앙순시조의감독중점은 정치순시 다. 이에따라 2016년에는당헌과당규를근거로당정간부들이 네가지의식 을얼마나충실히이행하는가가순시의중점내용이되었다. 한마디로당정간부들이얼마나충실히중앙 33) 通報高官違紀中紀委今年多了這 10 個新提法,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4 일 )

11 의권위를존중하고중앙의정책을집행하는가를감독하겠다는것이다. 특히정치순시에서는 당의영도약화, 당의건설부족, 엄격한당관리약화 문제를중점적으로감독한다. 또한 2016년에는중앙순시체제뿐만아니라지방순시체제, 즉성급당위원회가관할기관당조직과지역당위원회를대상으로실시하는 순찰 ( 巡察 ) 제도 를수립하는것도중요한과제다. 이를통해 순시 ( 巡視 ) 가횡적으로전영역을포괄하고, 순찰 ( 巡察 ) 이종적으로확대되는감독구조 ( 監督格局 ) 을형성할수있다. 34) 실제로상하이시는 2016년에모두 3회에걸쳐관할기관당조직과지방당위원회에대한순시를진행했다. 35) 이런방침에입각하여 2016년에는 3회에걸쳐 103개기관과지방에대한중앙순시조의감독이진행되었다. 순시조의구성 ( 장관급조장 1인과부조장 3인, 다수의조원 ), 운영 (1개의감독조가 3개피감기관감독 ), 기간 (2개월동안피감기관에상주 ), 절차 ( 문제발견, 중앙기위보고와피감기관통보, 피감기관의개선방안보고와실행 ) 등감독방식은 2015년과동일하다. 차이가있다면 2016년부터순시를완료한지방 ( 성급당위원회 ) 을대상으로 재순시 ( 回頭看 ) 가실시되었다는점이다. 즉 2016년 3-4 월에진행된 9차순시활동에서는랴오닝성 ( 遼寧省 ), 안후이성 ( 安徽省 ), 산둥성 ( 山東省 ), 후난성 ( 湖南省 ), 7-8월에진행된 10차활동에서는톈진시, 장시성 ( 江西省 ), 허난성 ( 河南省 ), 후베이성 ( 湖北省 ), 11-12월에진행된 11차활동에서는베이징시, 광시성 ( 廣西省 ), 충칭시 ( 重慶市 ), 간수성 ( 甘肅省 ) 의당위원회가재순시를받았다. 구체적으로 9차중앙순시활동에서는 15개의중앙순시조가모두 36개의피감기관 ( 중앙기관 32개와지방 4개 ) 를감독했다. 중앙부서에는공산당선전부등당부서 1 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국무원부서 26개, 전국총공회와전국부련등사회단체와연구기관이포함되었다. 36) 10차중앙순시활동에서도 15개의중앙순시조가 32개의중앙기관과 4개의지방을감독했다. 중앙기관에는전국인대와전국정협, 공산당통전부등당조직 6개, 외교부등국무원부서 12개, 각종사회단체등이포함되었다. 37) 11차중앙순시활동에서는 15개순시조가 27개중앙기관과 4개의지방을감독했다. 중앙기관에는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 중앙당교등당조직 4개, 광명일보 34) 深化政治巡視發揮全面從嚴治黨利器作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17 일 ); 怎麽看中央九輪巡視的變化與深化,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9 일 ). 35) 上海市今年第三批巡視全面推進,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36) 突出堅持黨的領導聚焦全面從嚴治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4 일 ); 十八大以來中央部門首次被集中巡視,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4 일 ); 中央第九輪巡視已向 15 家單位反饋情況完成對遼皖魯湘回頭看,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3 일 ); 中央第九輪巡視反饋情況全部公布,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9 일 ); 中央巡視組回頭看 : 兩個多月 4 省落馬哪些官?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0 일 ). 37) 中央第十輪巡視看點,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7 일 ); 中央第十輪巡視已進駐 16 家地區和單位三大特點值得關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4 일 ); 中央巡視第二次回頭看反饋情況公布,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2 일 )

12 등신문및방송기관 5 개, 푸둥간부학원등간부학교 3 개, 중국공정원등교육연구기 관 5 개, 중국작가협회등사회단체 8 개가포함되었다. 38) 한편국무원은 2016 년 8 월에 31 개성급행정단위를대상으로하는 3 차대감독 ( 大督査 ) 활동을전개했다 년의 1 차와 2015 년의 2 차에이어세번째의대규모감 독활동이다. 이를위해장관급을조장으로하는 20 개의감독조 ( 督査組 ) 가구성되었는 데, 이중 5 개는중앙부서, 15 개는지방을감독했다. 감독목적은정부부서와지방정 부가중앙의정책을얼마나충실히집행하는가를점검하는것이다. 특히이번감독은 경제의균형발전유지, 공급측구조성개혁 의추진, 혁신추동의발전촉진, 민생개 선등네가지분야에걸쳐 23 개중점내용을감독했다. 이런감독을통해모두 1,456 명의공직자가처벌되었다. 39) 이외에도국무원은환경보호와산업안전등특정 상황을감독하기위해감독조를파견했다. 40) 국무원의개별부서, 즉국가발전개혁위 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등 7 개부서도합동으로감독조 ( 督導組 ) 를 구성하여 7 개지방에파견하여민간투자촉진업무에대한감독을진행했다. 41) 그렇다면왜시진핑정부는이처럼공산당중앙뿐아니라국무원까지나서서전면 적인감독활동을전개하는것일까? 이유는간단하다. 중앙정부가추진하는개혁정 책에대해당정기관과지방정부가그렇게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일부당정간부들은중앙의개혁이기득권을침해하기때문에다양한방식으로개혁에 저항한다. 만약시진핑정부가이런소극적인태도와저항을극복하지못하면개혁은 성공할수없다. 그래서전면적인감독활동을전개하고있다. 42) 다만이런감독활 동이실제로얼마나효과가있는지는세밀한평가가필요하다 년에도많은고위당정간부가부패와정치기율위반혐의로처벌받았다. 먼저 중앙기위의자료에따르면, 2016 년 1-7 월동안에모두 21 명의장차관급간부가당 기율위반혐의로조사를받았고, 이중에서 13 명이중징계 10 명은당적박탈, 3 명 은면직과강등 을받았다. 43) 중앙순시조의지방순시를통해서만 4 개지역에서 8 명의장차관급고위간부가낙마했다. 44) 경징계를받은당정간부까지포함하면처벌 38) 中央巡視回頭看北京重慶廣西甘肅,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3 일 ). 39) 國務院第三次大督察全面啓動,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8 월 29 일 ); 12 名部級組長首赴一綫督查重點在經濟領域,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4 일 ); 李克強主持召開國務院常務會議,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 일 ). 40) 首批中央環保督察組收兵各地力促嚴格執法常態化,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9 일 ); 國務院巡查 8 省份安全生產部分地區分管領導變換頻繁,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3 일 ). 41) 國務院向北京等 7 省市派督導組,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9 일 ). 42) 習近平面臨大挑戰改革或成空談,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8 월 1 일 ); Wang Xiangwei, Pen-pushers and paper tigers: China s bureaucrats are still good at getting their way,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7, 2016), 검색일 : 2016 년 4 월 18 일 ). 43) 今年被查處的 21 名老虎中 13 人已被黨紀處分,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8 월 1 일 ). 44) 中央啓動第十一輪巡視回頭看北京重慶等四地, 人民網 ( ),

13 받은간부의숫자는더욱늘어난다. 구체적으로중앙기위의자료에의하면, 2016 년 1-9 월기간에당기율위반으로처벌된간부는장차관급 67 명, 국장급 ( 司廳級 ) 1,800 명, 처장급 ( 縣處級 ) 1 만 2 천명, 과장급 ( 鄉科級 ) 4 만명, 일반간부 5 만 1 천명, 농촌과 기업등기타간부 15 만 5 천명이다. 한편최고인민검찰원의자료에의하면, 2016 년 1-8 월기간에뇌물수수등부패혐의로정식입건되어조사받은장차관급간부는 19 명, 국장급간부는 288 명, 처장급간부는 2,426 명이다. 45) 참고로중앙기위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 2013 년 1 월부터 2016 년 9 월까지 3 년 9 개월동안에당기율및정치기율 ( 政紀 ) 위반혐의로처벌을받은공산당원은모두 101 만명이다 년 12 월공산당원이약 8,876 만명임을고려하면, 전체당원중 1.1% 가처벌받은셈이다. 46) 반면최고인민검찰원의자료에의하면,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3 년동안뇌물수수등부패혐의로형사처벌된처장급이상의영도간부는 11,478 명이고, 이중장차관급간부는 78 명, 국장급간부는 1,527 명으로, 이전 3 년과 비교할때각각 47%, 79%, 170% 가증가했다고한다. 47) 한편 2015 년에구속된주요인물들에대한재판도진행되었다. 먼저 2016 년 7 월 4 일에톈진시제 1 중급인민법원에서링지화재판이열려무기징역형과함께정치권 리의종신박탈, 전재산의몰수가선고되었다. 링은뇌물수수, 국가기밀의불법취 득, 직권남용죄로기소되었고, 링이죄를인정하고상소를포기함으로써판결이확정 되었다. 7 월 25 일에는군사법정이열려궈보슝 ( 郭伯雄 ) 중앙군사위원회전부주석에 대한재판이진행되었다. 궈는직권을이용하여타인의승진혹은조정의편의를봐 준죄, 단독혹은타인과함께불법으로재물을취득한죄가모두수뢰죄에해당한다 고기소되었다. 재판정이이를수용함으로써궈에게는무기징역형과함께정치권리 의종신박탈, 전재산의몰수, 장물의국고환수, 상장계급의박탈이부가되었다. 궈 보슝이항소를포기함으로써형이확정되었다. 48) 성급지도자중에서는톈진시대리 ( 代理 ) 당서기황싱궈 ( 黃興國 ) 와랴오닝성당서 기왕민 ( 王珉 ) 의구속이큰사건이었다. 일부언론은이를시진핑과리커창간의권력 투쟁으로해석하기도했는데, 49) 사실은그렇게간단하지않다. 왕싱궈는 2015 년 8 월 12 일에톈진에서발생한대형폭발사고 ( 이사고로 173 명이숨지고 798 명이부상당했 다 ) 의최종책임자다. 이사건으로톈진시당정간부중 35 명의국장급간부가, 국유기 업과기타당정기관의관련자중 74 명 ( 그중장차관급은 5 명, 국장급은 22 명 ) 이처벌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45) 全國檢察機關 8 個月立查 3.5 万官員追賍 61 億, 人民網 (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1 일 ). 46) 十八大以來中共這樣治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4 일 ). 47) 打虎給力 : 十八大以來監察機關查辦原省部級 78 人,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17 일 ). 48) 令計劃一審被判處無期徒刑,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5 일 ); 郭伯雄案件一審宣判後軍事法院負責人答記者問,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6 일 ). 49) 예영준 신경진, 시진핑측근황싱궈부패혐의실각 권력투쟁격화신호,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9 월 13 일 )

14 을받았다. 그런데 2016년상반기에톈진시에대한중앙순시조의재순시 ( 回頭看 ) 가실시되었는데, 그과정에서부시장인하이린 ( 尹海林 ) 과함께황싱궈가당기율을엄중히위반하고심각한부패를저지른혐의가발견되었다. 50) 랴오닝성의왕민서기도복합적인이유로구속되었다. 죄목은두가지였다. 하나는청렴정치에대한중앙의방침을자의적으로논의한정치기율위반혐의다. 다른하나는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선거에서발생한전대미문의금권선거를감독하지못한책임이다. 이중두번째죄목이중요하다. 2016년 9월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랴오닝성인대가선출한전국인대대표 45명의자격을정지시켰다. 또한랴오닝성인대대표 612명중 454명, 62명의상무위원중 38명도부정선거혐의로자격이박탈되었다. 51) 이는유례가없던일로최고책임자가정치적책임을져야만했던것이다. 3. 감찰위원회의실험 2016년 11월공산당중앙판공청은 < 베이징시, 산시성 ( 山西省 ), 저장성국가감찰체제 ( 監察體制 ) 개혁시범 ( 試點 ) 방안 > 을발표했다. 이를지도하기위해 중앙국가감찰체제개혁심화시범업무영도소조 ( 中央深化國家監察體制改革試點工作領導小組 ) 가설치되었고, 왕치산이조장을맡았다. 산시성은중앙의방침에따라 11월 5일공산당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하여감찰위원회설립과운영을지도할영도소조를설치하고당서기인뤄후이닝 ( 駱惠寧 ) 을조장으로임명했다. 새로운국가감독체제설립에대한실험이시작된것이다. 시범실시이후이제도는전국에확대될계획이다. 감찰위원회 ( 監察委員會 ) 는지방정부나법원 / 검찰원과마찬가지로인민대표대회 ( 인대 ) 가구성 ( 生産 ) 하는독립된국가기관이다. 그결과중국의국가기관은정부와법원 / 검찰원으로구성되는 일부양원 ( 一府兩院 ) 체제에서일부양원에감찰위원회가추가되는 일부양원일위 ( 一府兩院一委 ) 체제로변화된다. 왕치산에따르면감찰위원회는 실질적으로반 ( 反 ) 부패기구 로서 감독 조사 처리 ( 處置 ) 의직무를이행하며, 법률집행 ( 執法 ) 기관및사법기관과유기적으로결합하고상호견제한다. 52) 또한감찰위원회는분산된공산당및국가의감독기관, 즉공산당의기위, 정부의감찰부 / 부패예방국 ( 豫防腐敗局 ) 과심계서 ( 審計署 : 회계감독기관 ), 인민검찰원의반탐 50) 近一年多天津至少 35 名廳局級以上官員落馬, 人民網 (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6 일 ); 盤點黃興國的五宗罪,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9 월 14 일 ). 51) 對拉票賄選堅持零容忍,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14 일 ); 妄議中央遼寧省委原書記王珉被雙開,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8 월 10 일 ); Choi Chi-yuk, China communist regime s legal foundation shaken as 45 lawmakers expelled in unprecedented vote-rigging scandal,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3, 2016), 검색일 : 2016 년 9 월 14 일 ); Choi Chi-yuk, Behind the NPC vote-buying scandal,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4, 2016), 검색일 : 2016 년 10 월 4 일 ). 52) 王岐山 : 實現對公職人員監察全覆蓋完善黨和國家的自我監督,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8 일 )

15 오수뢰국 ( 反貪汚收賂局 ) 을통합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전문감독기관이다. 감독대상은국가재정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 ( 조직 ) 과인원이다. 이에따라공산당간부, 국가공무원뿐만아니라기업 학교 병원 연구소등국가의재정지원을받는모든기관과그소속인원이감독대상에포함된다. 운영은공산당의지도하에기위와감찰위원회가통합운영될예정이다. 즉국가군사위원회와중앙군사위원회처럼 두개의문패, 같은인원 ( 兩個牌子一套人馬 ) 체제로운영될예정이다. 53) 감찰위원회의출범으로왕치산의권한이확대강화될것이다. 감찰위원회가정부나법원 / 검찰원과병렬되는국가기관으로설립되고, 동시에공산당기위와합동으로국가와사회를감독하는막강한권력기관이되면, 이를지도할강력한지도자가필요한데왕치산이바로그적임자다. 54) 공산당 18기 6중전회를앞두고정치국상무위원의퇴임연령이탄력적으로적용되어왕치산의임기가연장될것이라는소문이돌게된배경을이제야이해할수있다. 이것이실현될지는두고보아야하겠지만, 매우중요한개혁이추진되고있고, 왕치산이이를주도하고있다는사실은분명하다. III. 공산당건설 ( 黨建 ) 의추진 1. 당규의제정과공산당 조직생활 의제도화 시진핑정부는의법치국을공산당에적용한 당규에입각한당관리 ( 依規治黨 ) 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미비한당규를제정하거나시대상황에맞지않은당규를개정해야한다. 실제로시진핑정부에들어공산당은당규정비에노력했다. 단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54건의당규가제정및개정되었는데, 이는유효한 150여개당규의 1/3에해당한다. 55) 2016년에제정 ( 개정 ) 된당규로는 < 공산당지방위원회업무조례 >(1월 ), < 공산당문책조례 >(7월 ), < 당내정치생활준칙 >(10월 ), < 공산당당내감독조례 >(10월 ) 가대표적이다. < 공산당지방위원회업무조례 > 는 1996년 4월에 시행 ( 試行 ) 형식으로제정되었던것이 20년의실행경험을근거로완전한법규로개정된것이다. < 업무조례 > 는성급 지급 현급당위원회를대상으로하며, 여기에는당위원회의원칙과임무, 조직구성 ( 성급은 11-13명, 지급 현급은 9-11명 ) 등에대해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눈에띄는점은 제4장조직원칙 의 15조조항, 즉 당의지방위원회는반드시사상 정치 53) 三省市試點監察體制改革全覆蓋整合反腐,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9 일 ); 京晉浙試點國家監察體制改革部署 3 個省市設各級監察委員會,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8 일 ); 李永忠, 监察体制改革的三个思路, 環球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6 일 ). 54) Nectar Gan, "Pilot scheme seen as bid to strengthen China's anti-graft tsar,"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9, 2016), ( 검색일 : 2016 년 11 월 9 일 ). 55) 為全面從嚴治黨提供制度保障,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19 일 )

16 행동면에서당중앙과고도의일치를이루고, 중앙의결정배치와상급당조직의결 정을굳건히관철집행해야하며, 당중앙의권위를굳건히옹호해야하고, 어떤지 방업무의배치에서도반드시중앙정신의관철을전제로해야한다. 는규정이다. 시 진핑이주장하는 네가지의식 ( 특히핵심의식과일치의식 ) 을강조한규정이다. 또한 17 조는집단지도체제를강조한다. 즉 당의지방위원회는민주집중제를마땅히견지 하여, 집단결정과개인역할분담및책임을결합하는제도를실행해야한다. 56) < 공산당문책조례 > 는당정간부, 특히영도간부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제정된 당규다. 이에따르면, 문책대상은 각급당위원회 ( 당조 ), 당의업무부문및그지도자 ( 領導人員 ), 각급기위와그지도자이고, 중점은주요책임자다. 문책내용도분명히 규정하고있다. 즉 당의지도약화, 당건설의부족, 엄격한당관리의부족, 당의 정치기율 조직기율 청렴기율 군중기율 업무기율 생활기율유지의부족, 당의업무태도 ( 作風 ) 및청렴정치건설과부패척결업무의굳건하지못한추진 이바로그것이 다. 57) 지금까지특정지역이나기관에서부패한고위간부가다수적발되거나인재성 재해와사건이발생하면담당자가처벌되었다. < 문책조례 > 는이런처벌에법적근거 를제공할목적으로제정된당규다. 또한시진핑시대에들어공산당은 < 당헌 > 과 < 당내정치생활준칙 > 의규정에따라 회의를개최하고업무를처리하는경향이더욱강화되었다. 이는의법치국의방침과 관련이있다. 이런경향은 2015 년부터분명하게나타났는데, 2016 년에도마찬가지였 다. 특히중요한것은이런사실이언론매체를통해대외적으로공개됨으로써공산 당의통치가제도화되었다는사실을알리려고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먼저, 공산당당조 ( 黨組 ) 의상급당조직에대한보고가정치국상무위원회차원에 서도진행되었다. 중국의언론보도에따르면, 이는 2015 년에처음시행되었는데, 2016 년에도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16 년 1 월 7 일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회는전국 인대상무위원회당조, 국무원당조, 전국정협당조, 최고인민법원당조, 최고인민검 찰원당조의업무보고 ( 工作彙報 ) 를청취했다. 또한중앙서기처의업무보고도청취했 다. 58) 이를통해공산당의조직생활은최고지도부도예외가아니라는점, 더나아가 서정치국상무위원회가솔선수범하여 < 당헌 > 과 < 당내정치생활준칙 > 이규정한활 동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는점을대외에보여주었다. 당규에의하면민주생활회는매년최소한 1 회개최되는영도간부의정치모임이다. 민주생활회는공산당중앙정치국부터기층공산당지부까지당조직이있는모든곳 에서개최된다. 여기서는간부들의자기검토와상호비판이이루어지고, 이를통해조 직과개인의문제점이해결된다. 참고로 1987 년 1 월에공산당중앙고문위원회는후야 오방 ( 胡耀邦 ) 의퇴진문제를논의하기위해민주생활회를개최했다. 이자리에서후야 56) 中國共産黨地方委員會工作條例,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5 일 ). 57) 中紀委發布 < 中國共産黨問責條例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0 일 ). 58) 聽取全國人大常委會國務院全國政協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黨組工作彙報聽取中央書記處工作報告,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8 일 )

17 오방은자기비판을하고사직의사를밝혔고, 참석자들은후야오방에대해신랄한비판을전개했다. 59) 민주생활회는매우중요한정치모임으로전에도개최되었지만이것이대외적으로공개되지는않았다. 그런데 2015년부터정치국의민주생활회가보도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2015년 12월 28-29일에개최된정치국의민주생활에서는한해동안진행된공산당학습운동에대한점검과, 저우융캉등최고위급당정간부의부패가주는교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되었다. 60) 또한이전의경우민주생활회는형식적인모임으로전락하여제대로된비판과자기비판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 시진핑정부에들어서는이런상황이바뀌었다. 특히지방에서는이런경향이더욱두드러져, 당서기에대한비판과상무위원상호간의비판도진지하게진행되었다. 2016년 1월에개최된푸젠성 ( 福建省 ) 당위원회의민주생활회가대표적이다. 61) 그밖에도정치국회의가매월개최되고, 회의내용이언론에공개되었다. 예를들어, 2016년 1월회의에서는국가기관당조의업무보고를청취하고, 당중앙의집중통일지도 를강조했다. 이를위해서는 네가지의식 이필요하고, 전당원과조직은이런의식을갖고공산당중앙과사상 정치 행동면에서고도의일치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되었다. 62) 2월회의에서는정부업무부고초안과 국민경제와사회발전 13차 5개년계획요강 초안, 3월회의에서는 < 창강 ( 長江 : 양쯔강 ) 경제지대발전계획요강 > 과 <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융합발전의견 >, 4월회의에서는경제형세와경제업무보고, 5월회의에서는 < 징진지 ( 京津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 협동발전계획요강 >, 6월회의에서는 < 공산당문책조례 > 가심의되었다. 63) 2. 학습운동의전개 :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 후진타오정부처럼시진핑정부도집권이후매년공산당간부와당원을대상으로 하는각종학습및실천운동을전개하고있다 년과 2014 년에는 군중노선교육 실천운동, 2015 년에는 세가지엄격함과견실함 ( 三嚴三實 ), 즉수신과권력사용 59) 조영남, 파벌과투쟁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2( ) ( 서울 : 민음사, 2016), pp ) 中共中央政治局召開專題民主生活會, 求是網 ( ), 검색일 : 2015 년 12 월 30 일 ). 61) 福建民主生活會 : 11 條批評炮轟省委書記 ( 實錄 ),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22 일 ). 62) 習近平支持政治局會議 : 增強大局意識核心意識, 財經 ( ), ( 검색일 : 2016 년 7 월 7 일 ). 63)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討論政府工作報告和十三五規劃綱要草案,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3 일 );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審議 < 關於經濟建設和國防建設融合發展的意見 > 和 < 長江經濟帶發展綱要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6 일 ); 中共中央政治局召開會議習近平支持,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 일 ); 習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會議,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7 일 ); 習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會議通過中國共產黨問責條例, 人民網 ( ), ( 검색일 : 2016 년 7 월 7 일 )

18 과자기기율에엄격하고 ( 세가지엄격함 ), 일도모와창업과사람됨에견실해야한다 ( 세가지견실함 ) 는교육운동이영도간부를대상으로전개되었다. 이를이어 2016년에는공산당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 학습교육운동이전개되었다. 두가지학습 은 < 당헌 ( 黨章 )>/ 당규와시진핑총서기의연설학습, 한가지되기 는이를통해당원자격이충분한당원 ( 合格黨員 ) 이되는것을의미한다. 공산당중앙판공청은이를위해 2월에구체적인실행방안을하달하고전당원과조직이이를충실히집행할것을지시했다. 64) 4월에는류윈산 ( 劉雲山 ) 정치국상무위원이주재하고중앙조직부장자오러지 ( 趙樂際 ), 선전부장류치바오 ( 劉奇葆 ), 중앙기위부서기자오훙주 ( 趙洪祝 ) 등이참석한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학습교육업무좌담회 가개최되었다. 65) 공산당중앙선전부는이운동에사용할교재로 시진핑총서기중요연설독본 (2016년판 ) 을편찬했다. 66) 공산당 18기 6 중전회이후에는회의결과가학습내용에포함되었다. 67) 운동의전개방식은이전의운동과큰차이가없다. 운동은위에서아래로하향식으로조직되며, 중앙조직부가주도하고중앙기위, 중앙선전부, 중앙당교가협력하여진행한다. 학습은당소조나당지부가조직한조직생활회나기타학습모임에서이루어진다. 학습후에당지부는민주평의 ( 民主評議 ) 모임을개최하여당원의자기비판과상호비판, 개인평가와조직평가를진행한다. 마지막으로자격에미달하는당원은당헌과당규에따라처리한다. 68) 이번운동은이전운동과다른점도있다. 우선운동의대상이영도간부가아니라일반당원이다. 또한이번운동은시간을정해놓고추진하는단기성혹은이벤트성활동이아니라일상적으로전개하는활동이다. 69) IV. 공산당 18 기 6 중전회의분석 201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동안공산당 18기 6중전회가개최되었다. 이회의는내년하반기로예정된공산당 19차당대회와관련하여국내외로큰주목을받았다. 회의에는중앙위원 197명과후보위원 151명이출석했다. 의제는세가지였다. 첫째는공산당정치국의업무보고청취와심의, 둘째는 < 당내정치생활준칙 > 과 < 공산당당내감독조례 > 심의, 셋째는공산당 19차당대회소집결의다. 이중에서특 64) 關於在全體黨員中開展學黨章黨規學習系列講話做合格黨員學習教育方案,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9 일 ). 65) 習近平 : 突出問題導向確保取得實際成效把全面從嚴治黨落實到每一個支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14 일 ). 66) 中央宣傳部中央組織部聯合發出通知要求認真組織學習 <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2016 年版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6 일 ). 67) 中組部 : 認真學習貫徹十八屆六中全會精神深入推進兩學一做學習教育,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4 일 ). 68) 關於在全體黨員中開展學黨章黨規學系列講話做合格黨員學習教育方案. 69) 推動全面從嚴持黨向基層延伸的重大舉措,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2 월 29 일 )

19 히주목을끈사항은 < 공보 ( 公報 )> 을통해공식적으로시진핑에게 핵심 ( 核心 ) 칭호 가부여된점이다. 70) 1. 시진핑일인체제 의형성? 정치지도자에게 핵심 칭호를공식적으로사용하기시작한사람은덩샤오핑이다. 1989년 6월 16일에덩샤오핑은막총서기가된장쩌민의정치적권위를강화하기위해그를 제3세대지도자의핵심 이라고규정했다. 자기는제2세대지도자의핵심이고, 마오쩌둥은제1세대지도자의핵심이라는것이다. 71) 그러나장쩌민이 핵심 칭호를받았다고실제로권력의 핵심 이된것은결코아니었다. 그가권력의 핵심 으로등장한것은그로부터한참이지난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부터다. 이무렵에는덩샤오핑을비롯한혁명원로들이사망하거나병으로활동할수없었다. 게다가장쩌민의권위에도전할수있는천시퉁 ( 陳希同 ), 리펑 ( 李鵬 ), 차오스 ( 喬石 ) 등도부패혐의로처벌되거나한직으로밀려났다. 이무렵부터 장쩌민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 이라는표현이본격적으로사용되었고, 장쩌민은명실상부한권력의 핵심 으로군림했다. 그의권력은후진타오시대까지계속되었다. 엘리트정치에서한동안잊혀졌던 핵심 칭호가 2016년초부터다시등장하기시작했다. 2016년 1월 29일에개최된정치국회의에서 네가지의식 의하나로 핵심의식 이제기된이후, 지방지도자를중심으로시진핑을 핵심 으로부르는경향이증가했던것이다. 한언론보도에의하면 2월말까지최소한 14개지방의성급지도자가시진핑을 핵심 으로불렀다. 그런데이런흐름은 3월에개최된 12기전국인대 4 차회의이후에갑자기중단되었다. 이런현상을어떻게해석해야하는가를두고논란이일었다. 일부에서는이를시진핑일인체제가굳어져가는추세로본반면, 일부에서는시진핑이권력강화를시도하다가저항에직면한현상으로해석했다. 72) 그리고공산당 18기 6중전회의 < 공보 > 에서시진핑을두번이나 핵심 이라고부르면서논란이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왜공산당중앙위원들은시진핑에게 핵심 칭호를부여하는데동의했을까? 중국의언론보도에따르면, 크게세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지난 4년동안총서기로서시진핑이이룬탁월한업적이이미그를공산당의 핵심 으로만들었다. 즉 핵심 칭호는이미벌어진일에대한사후조치다. 둘째, 중국이직면한중대한문제 70)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公報,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7 일 ). 71) 조영남, 톈안먼사건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3(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 Miller, Core Leaders, Authoritative Persons, and Reform Pushback ; 羅志軍喊出習核心江核心仍未退場,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2 월 1 일 ); 習近平權威超江胡諸侯表態重拾黨核心,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2 월 1 일 ); Chris Buckley, Xi Jinping Assuming New Status as China s Core Leader, New York Times (February 4, 2016), 검색일 : 2016 년 2 월 5 일 ); Cary Huang, Xi Jinping s ambitious power play,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11, 2016), ( 검색일 : 2016 년 2 월 24 일 )

20 를해결하기위해서는강력한정치리더십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공산당중앙의권위를강화해야하며, 시진핑에게 핵심 칭호를부여한것은바로이때문이다. 이는전당원의요청이며, 공산당 18기 6중전회와관련된문건을심의하는과정에서중앙위원다수가요청한내용이다. 73) 셋째, 국민들이강력한정치리더십을원한다.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인민논단 이실시한여론조사는이런사실을입증한다. 74) 중국언론의주장을전적으로믿을수는없지만어느정도사실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무엇보다중앙위원다수가, 더나아가서는당원다수가반대하면시진핑에게 핵심 칭호를줄수없다. 이런점에서장쩌민은중앙위원이나당원의의사와상관없이덩샤오핑이 핵심 칭호를부여한것이지만, 시진핑은중앙위원혹은당원이칭호를부여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다수가반대하면역시 핵심 칭호를줄수없다. 즉이번결정은최고엘리트의합의혹은다수의결정에따른결과다. 그렇다면 핵심 칭호의실제적인의미는무엇인가? 일부가주장하는것처럼집단지도체제가종말을고하고시진핑일인체제가등장했음을의미하는것일까? 2016년 10월 31일에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가개최한좌담회에서공산당중앙판공청조사연구국부국장덩마오성 ( 鄧茂生 ) 은 핵심 의의미가정치국상무위원간에의견이일치하지않을때이를 집중및종합 하는역할이라고주장했다. 75) 또한그는이것이집단지도체제혹은당내민주의부정이아니라 당중앙의권위 를강화하기위한조치라고말했다. 76) 그래서일부언론은시진핑이 핵심 칭호를얻은후에강화된권위를이용하여개혁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했다. 77) 그밖에도장리판 ( 章立凡 ) 은 핵심 을시진핑이거부권 (veto power) 을행사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했다. 78) 이들의공통점은, 시진핑의 핵심 칭호가집단지도체제의종말을의미하는것 73) 堅定不移推進全面從嚴治黨,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31 일 ); 踏上全面從嚴治黨新征程 : < 關於新形勢下黨内政治生活的若干準則 > 和 < 中國共産黨黨内監督條例 > 誕生記,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4 일 ); 六中全會新聞發布會 : 習核心系衆望所歸,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31 일 ); 習核心確保中國度過緊要期, 環球時報 (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31 일 ); 鄧茂生答中評 : 黨核心的形成需要哪些條件? 中國新聞評論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74) 人民論壇 : 大國崛起呼喚強大領袖核心, 中國選舉與治理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Choi Chi-yuk and Nectar Gan, Official publications says China needs Mao-like strongman leader, and that Xi fits the bill,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3, 2016),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6 일 ). 75) 七上八下不足信中央官否認潛規則, 中國選舉擧與治理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76) 習核心的五大認識誤區,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4 일 ); 六中透露五大動向十九大時間開始,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31 일 ). 77) Chris Buckley, Xi Jinping Is China s Core Leader: Here s What It Means, New York Times (October 30, 2016), 검색일 : 2016 년 10 월 31 일 ); Jane Cai Jane, Will China s core leader Xi Jinping now turn attention to economic reform?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 2016),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 일 ). 78) Jun Mai and Choi Chi-yuk, Chinese Communist Party expands Xi Jinping s political

21 은아니라는사실을지적한점이다. 이번에시진핑이 핵심 칭호를얻었다고해서시진핑일인체제가형성되는것은결코아니다. 엘리트정치에서최고지도자일인체제는마오쩌둥의사망과함께끝났다. 1987년공산당 13차당대회이후정치국회의를통해 최종결정권 을부여받은덩샤오핑조차도마오와같은권력을행사할수없었다. 그를견제하는천윈 ( 陳雲 ), 리셴녠 ( 李先念 ) 등다른원로들이존재했기때문이다. 79) 따라서최대한도로부를경우덩샤오핑시대의엘리트정치는덩주도의 준 ( 準 ) 일인체제 혹은 원로동의하의일인체제 라고말할수있다. 마오나덩같은카리스마적리더십의시대가끝난상황, 다시말해권력이공식직위에서나오는상황에서일인체제의등장을말하는것은역사적사실과현실적맥락을무시하는주장일뿐이다. 80) 이와관련하여후진타오에게도 핵심 칭호가제안되었지만후가이를거절했다는덩마오성의증언에주목할필요가있다. 81) 이는 핵심 이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과같은카리스마적인지도자뿐아니라,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과같은공산당총서기라면누구에게도허용될수있는칭호라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 왜후진타오가 핵심 칭호를거절했는지는알수없지만, 핵심 칭호가곧바로총서기의권력강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은분명하다. 2. 당규의개정과퇴임연령의조정문제 < 당내정치생활준칙 > 은매우중요한당규다. 시진핑이직접설명했듯이, 가장중요한당규는 < 당헌 ( 黨章 )> 이고그다음이바로 < 준칙 > 이다. 82) 실제로개혁기에공산당이가장먼저제정한당규중의하나가바로 < 준칙 >(1980 년 ) 이며, < 당헌 > 은 2년뒤인 1982년공산당 12차당대회에서개정되었다. 따라서공산당 18기 6중전회에서 < 준칙 > 이 36년만에개정된것은매우큰의미가있다. < 표2> 가보여주듯이두가지 < 준칙 > 의목차는분명히다르고, 이는두가지 < 준칙 > 의강조점이다르다는사실을보여준다. 1980년의 < 준칙 > 은민주집중제와당내민주, 집단지도체제, 당원의권리보장을강조했다. 이는마오쩌둥의개인숭배와독재, 그가주도한문화대혁명의재발을방지하고, 사인방과같은특정정치세력의전횡을예방해야한다는당시정치지도자들의합의 (consensus) 를반영한결과다. 반면 2016년의 < 준칙 > 은굳건한사회주의이상과신념, 당중앙의권위, 정치기율과권력 power, anointing him core leader,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7, 2016),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 일 ). 79) 조영남, 개혁과개방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1(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pp ) 조영남, 시진핑 일인체제 가등장하고있는가? 국제 지역연구 24 권 3 호 (2015 년가을호 ), pp ) Zhuang Pinghui, Is this a change for China s top graft-buster to break a long-standing unofficial rule?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31, 2016),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 일 ). 82) 習近平 : 關於 < 關於新形勢下黨内政治生活的若干準則 > 和 < 中國共産黨黨内監督條例 > 的説明,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22 제약 ( 감독 ) 을강조한다. 이는후진타오시대 ( 년 ) 와시진핑시대에나타난공산당의문제점을시정해야한다는정치지도자의합의를반영한결과다. 고위당정간부들의파벌형성과사익추구, 당중앙의정책에대한일부지방의집행거부와저항, 당조직과당정간부의부패만연, 이에따른개혁의지체와국민의공산당에대한불만증대가바로그런문제점이다. < 표 2> < 당내정치생활준칙 > 개정전후의비교 목차 당내정치생활준칙 (1980년) 신형세하당내정치생활준칙 (2016년) 1 당의정치노선과사상노선견지 굳건한이상신념 2 집단지도견지, 개인독단반대 당의기본노선견지 3 당의집중통일유지, 당기율엄격준수 당중앙권위의굳건한옹호 4 당성 ( 黨性 ) 견지, 파벌근절 당의정치기율엄격화 5 진실한말을하기, 언행일치 당과인민군중간의혈육관계유지 6 당내민주발양, 다른의견정확한대응 민주집중제원칙견지 7 당원권리불침범의보장 당내민주발양과당원권리보장 8 선거는선거인의의지를충분히체현 정확한인사선임과임용방향의견지 9 잘못된경향과나쁜사람및일과투쟁 엄격한당의조직생활제도 10 잘못을범한동지를정확히대하기 비판과자기비판의전개 11 당과군중의감독수용, 특권불허 권력운영에대한제약과감독 12 학습노력, 전문성과당성모두갖추기 맑고올바르고청렴한정치본색의유지 < 자료 > 關於黨内政治生活的若干準則, 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外編, 中國共產黨黨内法規選編 ( ) ( 北京 : 法律出版社, 1996), pp ; 關於新形勢下黨内政治生活的若干準則,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2016년 < 당내정치생활준칙 > 은 고급간부, 특별히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구성원의당내정치생활을강화하고규제 ( 規範 ) 해야한다. 고명시적으로규정한다. 시진핑이 < 준칙 > 과 < 공산당당내감독조례 > 를설명할때에도이점을특별히강조했다. 즉 고급간부중소수사람의정치적야심이팽창하고, 권력욕이증가하여, 겉으로는따르는척하면서속으로는위반하며, 끼리끼리모여파당을결성하고당파를만들어권력탈취를모의하는등정치음모활동을전개했다. 는것이다. 이는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지화, 쉬차이허우등소위 신사인방 의정치활동을지적한대목이다. 이런이유로이번에개정된 < 준칙 > 과 < 감독조례 > 는고급간부의규제와감독에초점을맞추었다. 83) 이를보여주듯이개정된 < 공산당당내감독조례 > 에는 2003년 < 조례 > 에는없던새로운장 ( 章 ) 이추가되었는데, 제2장당의중앙조직감독 이바로그것이다. 여기서는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가당내감독에서수행하는역할과의무, 중앙위원 정치국원 상무위원의정치기율과의무등에대해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개정된 < 감독조례 > 에는기위에대한장 ( 제4장 ) 을추가하여공산당당내감독에서기위가중심역할을수행한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84) 83) 習近平 : 關於 < 關於新形勢下黨内政治生活的若干準則 > 和 < 中國共産黨黨内監督條例 > 的説明. 84) 中國共産黨黨内監督條例 ( 試行 ), 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外編, 中國共產黨黨内法規選編

23 마지막으로당규개정과관련하여공산당은여전히 민주집중제 와 집단지도체제 를당의기본원칙으로강조한다는사실을지적해야한다. 1982년에제정된 < 당헌 > 도그렇고, 이번에개정된 < 당내정치생활준칙 > 도모두이두원칙을공산당의조직및운영과관련된기본원칙으로강조하고있다. 이는마오쩌둥의개인숭배와독재가재현되는것을막아야한다는공산당지도부와당원전체의합의이며, 향후에도이것은변함없이지켜질것이다. 이런사실은시진핑에게 핵심 칭호를부여했어도집단지도체제가와해되고일인체제가수립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사실을보여준다. 한편공산당 18기 6중전회직전에해외언론은시진핑이정치국상무위원의퇴임연령에대한기존규범을바꾸려고시도한다고보도했다. 즉정치국상무위원은 68세가되면퇴임해야한다는규범을변경하여내년에 69세가되는왕치산을유임시키려한다는것이다. 더나아가 2022년에개최되는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 69세가되는시진핑이이를근거로권력을연장하려고한다는것이다. 85) 덩마오성은앞에서말한좌담회에서이런보도에힘을실어주는발언을했다. 즉 67세임용, 68세퇴임 (7 上 8 下 ) 규범은 민간의이야기 로믿을만한것이못되고, 최고지도자의퇴임연령은탄력적일수있다는것이다. 86) 앞에서살펴보았듯이, 감찰위원회라는새로운감독체제개혁이시작되면서왕치산의유임가능성은높아지고있다. 이를위해서는정치국상무위원의퇴임연령규범을바꾸어야하고, 공산당은이작업을시작한것으로보인다. 만약이렇게된다면엘리트정치는지금까지보여준정치제도화에큰상처를입게될것이다. 퇴임연령의엄격한집행은최고엘리트의순환 ( 세대교체 ) 을제도화하고, 권력승계의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엘리트정치의안정화에기여했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퇴임연령의탄력적적용은정치발전의후퇴이고, 이는전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민주주의후퇴 (democratic recession) 가중국에서도나타난현상이라고말할수있다. V. 국가개혁과사회통제 1. 법치정부건설 과 법률보급운동 2014 년 10 월공산당 18 기 4 중전회에서 < 의법치국의전면추진결정 > 이통과된이 후시진핑정부는다양한법치정책을추진해왔다 년에는두가지정책이중요 ( ) ( 北京 : 法律出版社, 2009), pp ; 中國共産黨黨内監督條例,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85) Chris Buckley, Xi Jinping May Delay Picking China s Next Leader, Stoking Speculation, New York Times (October 4, 2016), 검색일 : 2016 년 10 월 5 일 ); Tom Mitchell, Speculation grows Xi Jinping will defy China rule on leadership retirement, Financial Times (October 11, 2016),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2 일 ). 86) Zhuang, Is this a change for China s top graft-buster to break a long-standing unofficial rule? ; 七上八下不足信中央官否認潛規則

24 하다. 하나는 2015년 12월공산당중앙판공청과국무원판공청이합동으로 < 법치정부 ( 法治政府 ) 건설실시요강 ( 년 )> 을발표한일이다. 87) 다른하나는 2016년 4월에공산당중앙판공청과국무원판공청이합동으로 < 법치선전교육 7차 5개년계획 ( 년 )> 을제정하고 7차 법률보급운동 을전개하기시작한일이다. 88) 법치정부건설 은의법치국을실현하는중요한정책이다. 정부는법률초안의대다수를작성하고행정법규를제정할뿐만아니라제정된법률과행정법규의대다수를집행하는주체이기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공산당 15차당대회에서의법치국방침이통과된이후부터현재까지국무원과지방정부는 의법행정 ( 依法行政 : 법률에근거한행정 ) 의방침을실천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다. 89) 이번에발표된 <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 ( 년)> 은이를계승발전시킨것이다. < 실시요강 > 에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정부직능이과학적이고, 권한과책임이법률로규정되며, 법률집행이엄격하고투명하고공개적이고공정하며, 청렴하고효율이높고성실하게법률을수호하는법치정부를기본적으로완성할것이다. 이를위해국무원과지방정부는몇가지개혁조치를추진할것이다. 행정인허가제도의개혁등을통한정부직능의의법이행, 정부입법기제개혁등을통한행정제도체제의의법개선, 행정정책결정의과학화 민주화 법치화의추진, 엄격하고공정하고문명화된법률집행의견지, 행정권력에대한견제와감독강화, 사회모순과쟁의의의법해결, 공직자의법치사유와의법행정능력의전면적인제고가바로그것이다. 또한정부의법치정부건설노력을감독하기위한특별한조치가실시된다. 먼저현급이상의지방정부는매분기마다, 다시말해 1년에네차례이상법치정부건설의이행상황을동급의공산당위원회와지방인대상무위원회, 상급의정부에보고해야한다. 또한각급당위원회는법치정부의추진실적을당정간부들의인사고과에반영하여이들의승진여부를판단할때중요한근거로삼아야한다. 그밖에도법치정부의건설은단순히정부의임무가아니라해당지역당위원회의임무이기때문에공산당의중요한의사일정에반드시포함시켜집행해야한다. 한편중국은 1986년에 1차법률보급 5개년 ( 년) 운동을실시한이후지금까지모두여섯차례에걸쳐법률보급운동을전개했다. 90) 이번의 7차 5개년계획 ( 년) 은이를계승한것이다. 이번운동의목표, 방법, 내용은이전의운동과다르지않다. 다만두가지특징이눈에띈다. 첫째는 법치 의선전과교육이강조된점이다. 이는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의법치국의전면실시방침이결정된이후 법제 ( 法制, legal system) 가아니라 법치 ( 法治, rule of law) 가목표임을분명히한결과다. 둘째는영도간부와청소년이중점교육대상에다시선정된점이다. 이들 87) < 法治政府建設實施綱要 ( 年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88) < 中央宣傳部司法部關於在公民中開展法治宣傳教育的第七個五年規劃 ( 年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18 일 ); 為全面建成小康社會營造良好法治環境,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18 일 ). 89) 조영남,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파주 : 창비, 2012), pp ) 조영남, 중국의법률보급운동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5 은 1차법률보급운동의중점대상이었는데, 이번에다시중점대상이되었다. 이를반영하듯이, 공산당조직부와선전부, 국무원사법부 ( 司法部 ) 와인사부 ( 人社部 ) 는합동으로공직자의법률학습및활용제도를개선하라는지시를하달했다. 91) 마지막으로공산당조직, 국가기관, 국유기업등공공기관이법률고문제도와공직변호사제도를전면적으로추진하는정책도주목할만한개혁이다. 2016년 6월공산당중앙판공청과국무원판공청은합동으로 < 법률고문제도와공직변호사및회사변호사제도의추진의견 > 을하달했다. 92) 이에따르면, 중앙및국가기관, 현급이상의각급당정기관은 2017년말까지법률고문과공직변호사를두어야하며, 향진 ( 鄕鎭 ) 의당정기관은필요에따라그렇게할수있고, 국유기업은이를더욱발전시켜야한다. 목표는 2020년까지이제도를확립하는것이다. 또한법률고문은당정기관이중대한정책을결정하거나행위를할때, 당규나행정조례의초안을작성할때, 중대한사건이나민원을처리할때법률의견을제시하는임무를맡는다. 당정기관은이상과같은상황에서는반드시법률고문이나공직변호사의의견을들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책임을져야한다. 93) 법률고문제도를실행하는이유는분명하다. 즉당정기관이법률에근거하여통치하고행정업무를추진하도록촉진하고, 당정간부 ( 특히영도간부 ) 가권력을남용하고탈법및불법행위를저지르지않도록감독하기위해서다. 94) 만약이제도가정착되면의법치국의진전에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당정기관과간부들이이를얼마나진지하게실행할지는두고보아야한다. 공산당영도 가최고의통치원칙으로강조되는일당체제에서는법률이아니라영도간부의지시가여전히최고의권위를갖기때문이다. 2. 행정개혁과사법개혁 2016년의행정개혁과사법개혁은 2015년과크게다르지않다. 시진핑정부는 2013년부터중앙의계획 ( 소위 상층설계 ) 하에서행정개혁과사법개혁을일관되게추진하고있기때문에매년실시하는개혁정책에큰변화가없다. 다만시간이가면서개혁의심도가깊어지고적용대상이더욱확대되는특징이나타나고있다. 행정개혁은정부의행정인허가권한의축소및조정을돌파구로정부직능을전환하는것이기본방향이다. 이런취지에맞게 2015년에국무원은모두 311개항목의행정인허가권한을취소하거나지방혹은사회로이전했다. 2016년에도이런방침은 91) 領導幹部要做遵法學法守法用法模範,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8 일 ). 92) 推行法律顧問制度和公職律師公司律師制度的重大意義,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17 일 ). 93) 推行法律顧問制度和公職律師公司律師制度,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17 일 ). 94) 中辦國辦 : 重大決策法律顧問可一票否決,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17 일 )

26 계속추진되었다. 95) 이를위해국무원은 2016 년 5 월에행정개혁을위한회의를개최 했고, 그결과를정리한 < 통지 ( 通知 )> 를하달했다. 이에따르면행정개혁은세가지 내용을중심으로전개된다. 첫째는행정인허가개혁을중심으로진행되는 정부간소 화와권한이양 ( 簡政放權 ) 이다. 핵심은행정인허가항목의취소와이전이다. 둘째는 감독및관리의강화를통한공정하고공평한사회질서 ( 특히시장질서 ) 의수립이다. 이를위해국무원은정부기관및지방정부에대한감독을강화한다. 셋째는정부서 비스의개선을통한행정효율의제고다. 관리형정부에서서비스형정부로전환하기 위해서는이개혁이매우중요하다. 96) 자유무역시범구의설립과관련해서도진전이있었다. 국무원은 2015 년에있었던 자유무역시범구의경험을높이평가했다. 전면적인대외개방의확대, 무역및해외 투자관리체제의개혁, 새로운개혁실험과혁신등여러가지면에서큰성과를거 두었다는것이다. 97) 이런평가를배경으로 2016 년 9 월에국무원은시범구를기존의 4 개 상하이시 (2013 년 ), 톈진시 푸젠성 광둥성 (2015 년 ) 에서 11 개로 7 개를추가했다. 즉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 陝西省 ) 이추가되었 다. 98) 또한그동안의경험을통해검증된투자, 규제완화등과간련된 19 개항목의 개혁정책을전국적으로확대한다는 < 통지 > 를하달했다. 99) 2016 년의법원개혁은 2015 년과비슷하게가장기본적인네가지분야의개혁에 집중했다. 첫째는사법책임제의완성이다. 이는재판을담당하는법관에게재판권을 보장하는개혁이다. 둘째는사법인원분류관리제도의개선이다. 이는법관을일반공 무원또는사법행정관과분류하여관리하는개혁이다. 셋째는사법인원의직무보장 제도의개선이다. 이는법관이재판을포함한직무와관련하여외부의간섭을받지 않도록법적으로보장하는개혁이다. 넷째는성급행정단위에설치된최고인민법원이 관할지방법원의재정과인사를통일적으로관리하는개혁이다. 100) 또한 2015 년 1 월에광둥성선전시 ( 深圳市 ) 와랴오닝성선양시 ( 瀋陽市 ) 에최고인민 법원의순회법정이설치된이후, 2016 년 12 월에충칭시, 산시성 ( 陝西省 ) 시안시 ( 西安 95) 李克強, 政府工作報告,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7 일 ). 96) 深化簡政放權放管結合優化服務推進行政體制改革轉職能提效能,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3 일 ); 國務院關於印發 2016 年推進簡政放權放管結合優化服務改革工作要點的通知,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5 월 25 일 ). 97) 全面深化改革是黨中央治國理政重大戰略抉擇, 求是網 ( ), 검색일 : 2016 년 6 월 16 일 ). 98) 自貿試驗區再擴容為改革創新探索新路經,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9 월 5 일 ). 99) 國務院印發 < 關於做好自貿試驗區新一批改革試點經驗複制推廣工作的通知,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1 일 ). 100) 孟建柱, 堅持改革創新為全面建成小康社會提供有力司法保障,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9 일 ); 所有省份均啓司法改革領導幹部干預個案全部通報,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22 일 ); 風正好揚帆,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21 일 ); 693 家法院全面推開司法改革責任制改革,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6 일 )

27 市 ), 장쑤성 ( 江蘇省 ) 난징시 ( 南京市 ), 허난성 ( 河南省 ) 정저우시 ( 鄭州市 ) 에이를추가설치하는방안이확정되었다. 101) 이렇게되면전국적으로모두여섯개의순회법정이설립되어최고인민법원을대신하여중요사건과종심사건의심리는담당한다. 순회법정의재판관은중앙에서파견되기때문에지역당정간부의영향을받지않고독립적이고공정하게재판할가능성이높다. 3. 지속되는사회통제의강화 2016년에도시진핑정부는인권운동가, 언론인, 지식인, 사회단체등에대한강력한통제와탄압을지속했다. 102) 법률제정을통한통제와탄압은 2015년과비슷한모습을보였는데, < 반 ( 反 ) 테러리즘법 >(2016 년 1월 1일시행 ), < 인터넷안전법 >(2017 년 6월 1일시행 ), < 외국비 ( 非 ) 정부조직 (NGO) 활동관리법 >( 외국 NGO법 )(2017 년 1월 1 일시행 ) 이대표적이다. 103) 이중특히문제가되는법률이 < 외국 NGO법 > 이다. < 외국 NGO법 > 에따르면중국에서활동하는외국 NGO는공안기관 ( 예를들어국무원공안부 ) 의관리를받는다. 즉공안기관이 등기관리기관 이다. 반면국내사회단체 (2016년 1분기를기준으로등록된사회단체는 66만 4,800개 ) 가민정기관 ( 예를들어국무원민정부 ) 의관리를받는다. 이는외국 NGO를 잠재적범죄조직 으로간주하는시진핑정부의인식을반영한결과다. 또한외국 NGO가공안기관에등록하기위해서는공안기관이지정한 업무주관단위 의동의를먼저얻어야한다. 업무주관단위 는환경보호나빈민구제등분야별로다양한국가기관이나사회단체등이될수있다. 그밖에도외국 NGO는공안기관에매년인원 자금 회계뿐만아니라 1년간의활동을보고해야한다. 마지막으로외국의학교와병원, 자연과학 / 공학기술연구기관혹은학술조직은 < 외국 NGO법 > 이아닌별도의규정을받는다. 104) 즉이들기관은공안기관의관리대상에서제외된다. 이는국내외의비판여론을수렴하여수정한내용이다. 이상의내용에서알수있는것처럼 < 외국 NGO법 > 은국제 NGO의중국내활동을통제하는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이때문에외국언론과국제 NGO들은 < 외국 NGO법 > 의초안이공포되었을때부터반대입장을분명히했고, 이법이통과된이후에도이런입장을바꾸지않았다. 105) 물론중국정부는이를바꿀 101) 重慶等四個新增巡迴法庭將于近期挂牌成立, 人民網 ( ), ( 검색일 : 2016 년 12 월 8 일 ). 102) Tom Mitchell, Xi s China: Smothering dissent, Financial Times (July 27, 2016), ( 검색일 : 2016 년 7 월 29 일 ). 103) < 中華人民共和國反恐怖主義法 >, 新華網 ( ), 검색일 : 2016 년 1 월 21 일 ); <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3 일 ); 人大法工委解讀反恐法 : 第 18 條不會損害公民網絡言論自由, 人民網 ( ), 검색일 : 2015 년 12 월 28 일 ); Chris Buckley, China Passes Antiterrorism Law That Critics Fear May Overreach, New York Times (December 27, 2015), 검색일 : 2015 년 12 월 28 일 ). 104) < 中華人民共和國境外非政府組織境内活動管理法 >, 人民網 ( ), 검색일 : 2016 년 4 월 29 일 ). 105) Edward Wong, Clampdown in China Restricts 7,000 Foreign Organizations, New York

28 생각이조금도없다 년대중반중앙아시아의일부국가에서발생한민주화운 동, 소위 색깔혁명 (color revolution) 은국내외 NGO 가주축이되어일으킨반정부 활동이었고, 중국에서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서는외국 NGO 에대한 통제가필수적이라고중국당국이판단하기때문이다. 인권변호사에대한시진핑정부의탄압은 2016 년에도이어졌다 년 7 월 < 국 가안전법 > 이수정된이후그법률을근거로 300 여명의인권변호사가구금되었고, 그중에서 30 여명은현재까지석방되지않았다. 이중일부변호사들은재판에서국 가전복죄가적용되어 10 년징역형등중형을선고받았다. 106) 또한인권변호사의재판 과정에서중국당국은미국등서방의음모하에이들이체제전복을시도했다고주 장하는선전전을전개했다. 즉재판을 반미선동 의수단으로사용한것이다. 107) 이 외에도중국정부는대표적인비판언론인 남방주말 ( 南方周末 ) 의편집장과 염황춘 추 ( 炎黃春秋 ) 의필진을교체했고, 108) 광둥성우칸촌 ( 烏坎村 ) 촌민위원회주임인린주 롄 ( 林祖戀 ) 을수뢰혐의로구속했다. 109) 또한저장성과구이저우성 ( 貴州省 ) 등에서활 동하는독립교회 (house church) 를탄압했다. 110) 시진핑정부의통제와탄압에대한저항도있었다. 예를들어, 사영기업가인순즈 창 ( 孫志強 ) 은자신의사회통신망 (SNS) 을통해언론기관은공산당의방침에충실히따 라야한다는시진핑의언론관을비판했다. 이로인해그는베이징당위원회로부터당 적을박탈당했다. 111) < 재경 ( 財經 )> 잡지의한기자도언론의자유를옹호하는입장을 발표했고, 112) 인터넷상에는시진핑의사직을촉구하는편지가돌기도했다. 113) 그밖 Times (April 28, 2016), 검색일 : 2016 년 4 월 29 일 ); Josh Chin, China Gives Police Broad Powers Over Foreign Nonprofits, Wall Street Journal (April 28, 2016), ( 검색일 : 2016 년 4 월 29 일 ). 106) Charles Clover, Beijing arrests prominent human rights lawyer, Financial Times (January 15, 2016), ( 검색일 : 2016 년 1 월 15 일 ); Chris Buckley, Police in China Want Rights Lawyer Prosecuted on Subversion Charge, New York Times (June 13, 2016), 검색일 : 2016 년 6 월 14 일 ). 107) China Anti-Western Show Trials, Wall Street Journal (August 10, 2016), ( 검색일 : 2016 년 8 월 16 일 ); Simon Denyer, As lawyers trials begin, China cites Western plot to topple regime, Washington Post (August 2, 2016), ( 검색일 : 2016 년 8 월 3 일 ). 108) 炎黃春秋餘波未盡南方周末波蘭再起,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9 일 ); 炎黃春秋再寫春秋多維新聞 ( ), 검색일 : 2016 년 7 월 25 일 ). 109) Mimi Lau, China ramps up security as Wukan village chief Lin Zuruan jailed, fined for bribery,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8, 2016), ( 검색일 : 2016 년 9 월 9 일 ). 110) Jillian Kay Melchior, China s New Crackdown on Christians,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4, 2016), ( 검색일 : 2016 년 2 월 5 일 ); Emily Rauhala, Christians in China feel full force of authorities repression, Washington Post (December 23, 2015), ( 검색일 : 2015 년 12 월 24 일 ). 111) Ben Bland and Tom Mitchell, Beijing muzzles tycoon critic known as The Cannon, Financial Times (February 28, 2016), ( 검색일 : 2016 년 2 월 29 일 ); Catherine Wong, Communist Party hits China s Donald Trump with probation over improper remarks,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 2016), ( 검색일 : 2016 년 5 월 3 일 ). 112) Andrew Browne, China s Censors Battle Mounting Defiance, Wall Street Journal (March

29 에도변호사의활동을제약하는정부규정을철폐해야한다는청원활동이인권변호사와관계자들에의해주도되었다. 114) 여기에국제변호사단체등도시진핑정부에항의편지를보내헌법과유엔헌장의준수를촉구하고, 구속자의가족을협박하거나박해하는조치를중지할것을요구했다. 115) 다만유감스러운점은, 이런저항과비판이시진핑정부의기조를바꾸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사실이다. VI. 공산당 19 차당대회의전망 공산당 18기 6중전회는 2017년하반기에 19차당대회를개최한다고결정했다. 이어서 11월 9일에공산당중앙은 < 당의 19차당대회대표선거업무통지 > 를하달했다. < 통지 > 에따라 2017년 6월까지전국적으로 40개단위에서모두 2,300명의대표가선출될것이다. 116) 공산당 19차당대회의개최준비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다. 이번당대회의의제중에는공산당지도부의인선과 시진핑이념 의공식지도이념화여부가중요하다. 1. 공산당지도부인선 당대회의지도부인선은사실간단하다. 즉중앙위원회위원 ( 약 200명의위원과 150명전후의후보위원 ) 과중앙기위위원만선출하면된다. 대신당대회직후에개최되는공산당 19기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9기 1중전회 ) 에서정치국 ( 현재 25명 ), 정치국상무위원회 ( 현재 7명 ), 서기처 ( 현재 7명 ) 의인선이결정된다. 먼저 68세규정 이이번에도적용된다면, 7명의정치국상무위원중에서시진핑과 15, 2016), ( 검색일 : 2016년 3월 16일 ). 113) Edward Wong and Chris Buckley, China Said to Detain Several Over Letter Criticizing Xi, New York Times (March 25, 2016), 검색일 : 2016년 3월 26일 ); Ben Bland and Yuan Yang, China cracks down on Xi Jinping critics after call for resignation, Financial Times (March 25, 2016), ( 검색일 : 2016년 3월 26 일 ); The Backlash Against Xi Jinping, Wall Street Journal (March 28, 2016), ( 검색일 : 2016년 3월 29일 ). 114) Nectar Gan, Chinese lawyers call for justice minister s dismissal over unlawful rules that violate right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2, 2016), ( 검색일 : 2016년 10월 13일 ); Lucy Hornby and Christian Shepherd, Chinese lawyers make open protest over online advocacy curbs, Financial Times (October 11, 2016), ( 검색일 : 2016년 10월 12일 ). 115) A open letter to Xi: uphold the rule of the law and release unlawfully detained rights lawy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0, 2016), ( 검색일 : 2016년 7월 12일 ). 116) 밀러의연구에의하면 40개단위는이렇다. 첫째는 33개의지방단위다. 여기에는 31개의성 직할시 자치주와타이완및홍콩 마카오가포함된다. 둘째는공산당, 국가기관, 인민해방군 (3개) 이다. 셋째는 2002년에추가된국유기업계통과금융계통 (2개) 이다. 넷째는 2007년에추가된사회관리계통과공공서비스계통 (2개) 이다. Alice Miller, The Road to the 19 th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51 (Fall 2016)

30 리커창을제외한 5 명이퇴임하고, 이들을대신하여새로운인원이충원되어야한다. 전례에따르면 5 명중에서 1-2 명의 6 세대지도자 (1960 년대출생자 ) 가총서기혹은 총리후보로선출될것이다. 현재누가차기상무위원이될것인가를두고다양한추 측이난무하지만, 117) 법정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현단계에서단정하 기는어렵다. 다만기존의경험에근거하여몇가지기준을갖고가능성이높은인물 을예측할수는있다. 이와관련하여밀러 (Alice Miller) 박사는공산당 16, 17, 18 차당대회의경험을 근거로정치국상무위원의인선기준으로세가지를제시했다. 첫째는 68 세기준이 다. 둘째는정치국원경험이다. 단차세대지도자로선출된상무위원은예외다 ( 즉이 들은중앙위원중에서선발된다 ). 셋째는연령순이다. 즉나이가많은정치국원중에 서상무위원이선발된다. 이세가지기준을적용할경우시진핑과리커창이외에리 위안차오 (1950 년생 / 국가부주석 ), 리잔수 ( 栗戰書, 1950 년생 / 중앙판공청주임 ), 장춘 센 ( 張春賢, 1953 년생 / 전임신장당서기 ) 이유력한정치국상무위원후보다. 반면차 세대지도자는알수없다. 118) 만약정치국원중에서 6 세대지도자 ( 즉정치국상무위 원 ) 가선출된다면후춘화 ( 胡春華, 광둥성당서기 ) 와순정차이 ( 孫政才, 충칭시당서기 ) 가유력한후보다. 정치국상무위원 7 명을제외한 18 명의정치국원중에서는 6 명 ( 만약정치국상무위 원교체대상자 5 명을포함하면총 11 명 ) 이교체될것이다. 정치국원은대개중앙위 원급에서선출되는데, 당 정 군의중앙기관, 4 대직할시와광둥성등주요지방, 군 과여성안배등을고려하여선출된다. 이처럼정치국원의선임에는고려할사항이 많기때문에현재로서는이들의예상명단을추측하는것이매우어렵고실제로도큰 의미가없다. 인선과정은공산당 17, 18 차당대회를근거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9) 첫째단 계로, 공산당중앙조직부는장관급고위간부중에서 200 명의후보자를선발하여 추 천명단 을작성한다. 이 추천명단 은정치국의심의를거쳐확정된다. 둘째단계로, 당원영도간부회 가 민주추천 을통해 후보명단 을작성한다. 당원영도간부회 는현 직중앙위원 ( 후보위원포함 ) 과당원로 ( 전임정치국상무위원 ) 등약 명으로 구성되며, 2017 년 5-6 월에개최될가능성이높다. 이들은정치국이제시한 추천명 단 중에서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서기처서기의후보를 추천 ( 투표 ) 한다. 직위 는득표순으로결정된다. 예를들어, 최다득표자가총서기후보가된다. 이때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전국인대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정협주석 부주석등에대한투 표도함께진행된다. 셋째단계로, 당원로의의견청취와정치국의조정을통해정 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서기처서기의 최종명단 이작성된다. 마지막단계로, 공산 117) 이민규, 7 상 8 하걸린왕치산유임, 브레인왕후닝상무위원발탁가능성,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8 일 ); 五中攪動政局中共十九大常委人士考, 多維新聞 ( ), 검색일 : 2015 년 10 월 29 일 ). 118) Alice Miller, Projecting the Next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9 (Winter 2016). 119)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31 당 19 기 1 중전회에서중앙위원들이 최종명단 을대상으로투표를진행하여정치국원, 정치국상무위원, 서기처서기를공식선출한다. 2. 새로운공산당지도이념의결정 이전당대회의사례를보면, 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도새로운통치이념이등장할가능성이높다. 공산당 14차당대회 (1992년) 에서는 덩샤오핑의중국특색의사회주의이론, 15차당대회 (1997년) 에서는 덩샤오핑이론 ( 위이론의명칭변경 ), 16차당대회 (2002년) 에서는 삼개대표중요사상, 17차당대회 (2007년) 에서는 과학적발전관 이공식지도이념이되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는 네가지전면, 즉전면적소강사회완성, 전면적개혁심화, 전면적의법치국, 전면적당엄격관리가 중국의꿈 을실현하는공식지도이념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다. 여기서전면적소강사회완성은 중국의꿈 이라는국정목표를, 전면적개혁심화와전면적의법치국은국정목표를실현하는방식을, 전면적당엄격관리는지도지침을가리키는것으로, 비교적자기완결적인내용을갖추고있다. 공산당은이미 2015년부터본격적인준비를시작했다. 시진핑의다양한저술의출간, 전당원을대상으로하는 두가지학습과한가지되기 학습교육운동의전개, 언론매체의대대적인홍보와선전등이바로그것이다. 따라서 2017년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 네가지전면 이공식지도이념이되어도큰반대는없을것이다. < 참고문헌 > 시진핑의저장방약진 리펑아들승진좌절.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7 월 6 일 ). 中시진핑 즈장신쥔 인맥류치, 장시성장에전진배치. 연합뉴스 ( )( 검색일 : 2016 년 9 월 29 일 ). 中, 7 개지방수장연쇄인사착수 인사개편전초전. 연합뉴스 ( )( 검색일 : 2016 년 6 월 30 일 ). 예영준 신경진. 시진핑측근황싱궈부패혐의실각 권력투쟁격화신호.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9 월 13 일 ). 유상철. 불화설의시진핑과리커창이펼치는중난하이남북대결.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4 일 ). 이민규. 7 상 8 하걸린왕치산유임, 브레인왕후닝상무위원발탁가능성. 중앙일보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8 일 ). 조영남. 개혁과개방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1(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톈안먼사건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3( 년 ) ( 서울 : 민음사, 2016).. 파벌과투쟁 : 덩샤오핑시대의중국 2( ) ( 서울 : 민음사, 2016)..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중국의법률보급운동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파주 : 창비, 2012).. 시진핑 일인체제 가등장하고있는가? 국제 지역연구 24 권 3 호 (2015 년가을호 ) 년중국정치의현황과전망.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중국정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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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6 년의중국경제 : 성장하락세의안정화와불확실성의지속 김시중 ( 서강대교수 ) Ⅰ. 서론 Ⅱ. 2016년의중국경제 Ⅲ. 2016년의경제정책 Ⅳ. 평가와전망 1. 서론 2016년은중국의시진핑지도부가독자적으로수립한 13.5 규획의첫해로서 6년째지속되고있는성장률하락추세를저지하고전년부터확산되기시작한중국경제의미래에대한비관론을진정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는시기이기도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중속성장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개혁을통하여안고있는구조적문제들을완화시켜야하는과제도수행해야한다. 본문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2016년에들어서성장률의하락세는다소주춤해지고있다. 그러나성장의내용을분석해보면소비의상대적호조와공공부문의지출확대를통해성장률의하락을떠받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성장동력이회복되고있다는판단은아직이르다. 또한중국경제의미래에대한비관론을상징적으로뒷받침하는 자본도피 (capital flight) 현상도작년에이어지속되고있어서불확실성이충분히해소되지않고있는셈이다. 필자는본고에서위와같은기본적인시각에입각하여 2016년의중국경제의흐름, 성과와한계, 그리고이러한변화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적대응을소개하고, 이어서중국경제의현상황에대한평가와내년도전망을추가하고자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 구성 ) 2장 2016년거시경제흐름과특징적인구조변화정리 3장 2016년에실시된거시경제정책및구조개혁정책정리 4장전반적인평가와향후 ( 단기 ) 전망

41 년의중국경제 2.1 거시경제흐름 2010년이후계속되고있는중국의경제성장률하락추세는 2016년에도지속되고있다. 중국경제는 2015년에 1990년의 3.9% 이후가장낮은수준이자 2014년보다도 0.4% 포인트낮아진 6.9% 성장률을기록하였는데, 이는 1978년이후 2010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보다 3% 포인트이상하락한수준이다. 그런데 2016년에는 3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 6.7% 의성장률을달성함으로써전년도실적보다도 0.2% 포인트낮아졌다 ( 그림 1, 표 1 참조 ). 그러나 2016년의분기별성장률의흐름을살펴보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매분기에전년동기대비 6.7% 로같은수준을기록함으로써성장률하락세가진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 참조 ). 2016년전체의성장률도 6.7%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전국인대에서발표한 2016년목표치 6.5% 7% 구간에부합하는실적이다. 120) < 그림 1> 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 *, 단위 %) * 2016 년의성장률은 3 분기까지의실적임. 자료 : 중국통계적요 ( 中國統計摘要, 2016), 다만 2016 통계치는중국국가통계국발표 120) 전국인대총리보고 2016 년경제성장률목표 6.5-7% 구간. Source ***

42 < 그림 2> 분기별경제성장률의추이 ( 전년동기대비, 분기 ) 단위 :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database ( 그러나성장률이하락세를멈추고안정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일단세분기에불과한안정화기간이충분히길지않으며, 2016년경제성장의수요측면의원천을분석해봐도같은판단을하게된다. 즉 < 표 1> 에제시된수요요소들의변화를분석해보면 2016년에는투자와수출의위축을소비증가로상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6년에수출증가율은줄곧 (-) 를기록하며 3분기까지누계로 -7.6% 를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의 2.9% 보다도크게낮아진것이다. 121) 한편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3분기까지 8.2% 로전년도의 10.0% 보다 1.8% 포인트낮아졌지만, 같은기간민간투자의증가율은불과 2.5% 에그쳐전년도의 10.1% 에비해크게낮아졌다. 즉줄곧총투자증가율을상회하던민간투자증가율은빠르게하락하여 2016년 1분기 5.7%, 상반기 2.8%, 3분기까지 2.5% 로급락하며총투자증가율을크게하회하고있다. 이러한민간투자위축은누적된과잉투자, 특히 의대규모경기부양에기인한과잉생산능력의결과로볼수있다. 즉다수의업종에과잉공급이존재하는상황에서성장률이계속하락하자유망한투자기회가줄어들었고또한부채율상승에따른위험증가인식으로전체투자의 60% 이상을차지하는민간투자가위축되고있는것이다. 122) 다만정부주도로전체투자의약 20% 를차지하는사회기초시설투자증가율을 20.6% 로높여서투자증가율의급락을저지하고있는셈이다. 123) 반면 사회소비재소매총액 으로측정된소비의증가율은전년과비슷한 10% 대의비교적양호한실적을나타냄으로써 6% 후반대의성장률을이끌어내고있는것 121) 한편 2016 년 3 분기까지의수입증가율은 8.0% 로수입이수출보다더많이줄어들어무역수지흑자는다소증가하였다. 122) 2015 년에전체고정자산투자에서민간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64.2% 로나타났다. 123) 다른각도에서이러한공공부문의투자확대의결과로민간투자가위축되는이른바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3 으로평가된다. 한편물가는안정기조를유지하면서전년도에나타났던디플레우려는해소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매분기비슷한수준을유지하면서 3분기까지평균 2.0% 를나타냈는데, 이는전년도의 1.4% 보다다소높아진수준이다. 한편장기간큰폭의 (-) 를기록해오던생산자물가지수 (PPI) 는 2016년들어조금씩하락폭을감소시켜오다가 124) 마침내 9월에 54개월연속하락을멈추고 (+) 로전환하면서 0.1% 상승하였고 10월에는 1.2% 로상승폭을높였다. 또한포괄적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역시전년에기록했던 0.5% 에서 (+) 로전환한뒤점차그상승폭을키워가고있다 ( 표 1 참조 ). 결국중국의소비자물가는대체로안정되어있지만생산자물가는상승하고있으며이는일정기간후소비자물가의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 앞에서살펴본성장률하락세의안정화와물가지표의대체적인상승전환을결합해보면중국이경기하강국면에서벗어나고있다는신호로해석할수있다. 한편 2016년의고용상황은전년과비슷하게무난한상황인것으로보인다 년도 3분기까지전년보다 0.2% 포인트낮아진 6.7% 의경제성장에그쳤지만고용측면에서는전년도실적과비슷한 1067만의신규도시취업을창출하여연간목표치 1000만을조기에초과달성하였다. 중국의공식실업지표인도시등록실업률은 4.05%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6년 9월의 31개대도시조사실업률 은 2013년 6월이후처음으로 5% 를하회하였다. 125) 이들실업관련통계를종합해볼때아직거시적인차원에서실업이증가하고있다는근거는없다. 다만후술할공급측개혁이본격화될경우실업이일정정도증가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또한대학졸업자노동시장에국한할경우고용의질이악화되고임금수준은상대적으로정체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 표 1>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단위 : %, 10 억달러 구분 분기 2 분기 3 분기 경제성장률 도시등록실 업률 * 고정자산투 자증가율 ** ( 민간투자증 가율 ) (n/a) (n/a) (23.1) (18.1) (10.1) (5.7) (2.8) (2.5) 사회소비재 ) 생산자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2015 년에 5.2%, 2016 년상반기에 2.6% 를기록하였다. 125) 国家统计局新闻发言人就 2016 年前三季度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2016 年 10 月 19 日 ( 검색일 : 2016 년 11 월 7 일 )

44 소매판매증 가율 ** CPI 상승률 GDP 디플레 이터상승률수출증가율 ( 달러기준 ) 수입증가율 ( 달러기준 ) 경상수지 ( 무역수지 ) (157.7) (232.8) (269.3) (383.1) (594.5) 48.1 (125.7) 59.4 (131.4) 71.2 (139.4) 외환보유고 * 3,181 3,312 3,821 3,843 3,330 3,231 3,220 3,166 + 도시등록실업률은비농업호구를가진도시주민으로제한된범주에서도출된실업 률개념으로중국경제전체의실업상황을평가하는지표로서는뚜렷한한계를가짐. * 매기말기준통계 ** 해당기간까지의누적기준통계 자료 : 2011, 2012, 2013, 2014 통계는대부분中國統計年鑑 (2015), 2015 통계는 中國統計摘要 (2016), 일부전년도통계및 2016 분기별통계는중국국가통계국발 표자료 ( 다만 2016 년의경상수지및외환보유고통계는 중국國家外滙管理局발표자료 ( 앞의성장률관련논의에서이미언급하였듯이 2016 년의중국의대외무역은전년 부터시작된감소추세를가속화하고있다. 수출증가율이계속 (-) 를기록하며 3 분기 까지누계로 7.6% 를나타냈으며, 10 월에도 7.3% 를기록하였다. 수입도계속 (-) 증가율을기록하며 3 분기까지누계로 8.0% 를기록했지만점차그하락폭을줄여가 고있다 ( 표 1 참조 ). 다만이수출입증가율통계는달러기준으로평가한것으로서, 2016 년에나타난달러대비위안화의약세로말미암아위안화기준의수출입감소폭 은크게줄어든다. 126) 한편 3 분기까지무역수지흑자는전년도같은기간의 4200 억 달러보다약간줄어든 3970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수출과수입이모두위축되는상황 에서얻은무역수지흑자는전년과마찬가지로 불황형흑자 로이해될수있다. 한편 3 분기까지의경상수지흑자는상품무역에국한된무역수지흑자규모의절반에도못 미치는 1747 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 이차이의대부분은서비스무역의적자에기인 한것이다. 127) 126) 위안화기준으로는 2016 년 9 월까지수출이 1.6% 하락하고, 수입이 2.3% 하락하는데그쳤다. 127) 중국국가외환관리국발표에따르면 2016 년 9 월까지상품무역에서 3669 억달러의흑자를기록한반면서비스무역에서는 1830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고, 소득수지는 48 억달러의흑자, 이전수지는 45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함으로써이를종합한경상수지는 1747 억달러흑자로나타났다. mexjpkcg1bn7db17dsvsriihzg1ftgfeooih9jcz4grjke8ls1desuzirmhwrgyprnq0yjmldeht_0nftj3w KHEUl1QSlImJURuZx6ek8K0lX_6rf-O4I46QqWXqoII62P2hPajGrnftGx5TiUNxNx_-d13h/dl3/d3/L2dJQSEv UUt3QS9ZQnZ3LzZfSENEQ01LRzEwODRJQzBJSUpRRUpKSDEySTI!/?WCM_GLOBAL_CONTEXT=/wps/w cm/connect/safe_web_store/safe_web/whxw/sjjd/node_news_sjjd_store/6f ed827b49fdeffc8ad

45 한편 2016년에나타난주목할만한현상의하나로미달러대비위안화환율의상승세곧위안화의약세현상을꼽을수있다. 달러대비위안화환율은전년도 8월에급상승한이후다소하락세를보이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초에다시한번뚜렷한상승세를나타냈다. 이후환율을달러대비환율은다시잠시하락세를보이다 4월부터다시상승세로돌아선이후그추세가지속되고있는데특히 10월이후에는그상승세가가팔라지고있는데 ( 그림 3 참조 ), 이는미국연준의금리인상이임박한데따른달러화강세를반영한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 2015년이후중국환율정책당국이공식적으로환율정책의기준으로삼고있는 13개통화로구성된통화바스킷대비위안화환율지수 (CFETS 지수 ) 는안정적수준을유지하고있어서달러이외의다른통화들과는비슷한가치변동을나타내고있다. 즉 2015년부터중국당국이환율정책의목표로제시하고있는 실질실효환율 의안정은달성되고있는셈이다. 그러나이러한위안화약세와연계되어다량의외화유출과외환보유고의감소라는중요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말 4조달러를정점으로완만하게하락하여 2014년말에 3조 8,430억달러에이르렀고 2015년에는그감소속도가빨라져서 2015년말에는 3조 3천억달러에이르면서한해에 5천억달러이상감소하였다 ( 그림 4 참조 ). 특히 2015년 8월과 12월의감소폭이천억달러수준에달했는데이시기는환율이급등한시기와정확히일치한다. 또한 2016년에도환율이급등한 1월에외환보유고가크게감소한이후완만한감소세를이어가다가환율상승세가명확해진 10월부터다시빨라지고있다. 128)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6 년에 3분기까지 1640억달러, 10월말까지는 2100억달러감소하여전년에비해감소폭이절반이하로줄어들었다 ( 그림 4 참조 ). 그렇지만 3분기까지중국이 1천7백억달러이상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다는점을고려하면 ( 표 1 ), 2016년에도 10월까지자본계정의순유출규모가약 4천억달러에달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다량의외화유출은당분간위안화약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서외채상환이증가하고대외직접투자 (ooutbound direct investment) 도크게증가한것 129) 등으로설명되지만, 중국내투자기회의감소와향후불확실성에대응한 자본도피 (capital flight) 도발생하고있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향후자본도피를포함하는외화유출이언제까지어느정도로지속될것인지에주목할필요가있다 d55 ( 검색일 2016 년 11 월 17 일 ). 128)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6 년 1 월에약 1 천억달러감소하여월기준최대하락폭을기록한이후하락세가완만해지면서전년도에비해하락세가누그러진것은분명하지만 10 월에 457 억달러감소하며 1 월이후최대하락폭을기록하면서다시한번우려가증가되고있다. 129) 중국의대외직접투자의증가는오래된현상이지만 2015 년이후에그증가세가더뚜렷해지고있다. 중국의대외직접투자는 2015 년에 1457 억달러에달하며미국에이어세계 2 위를기록하였으며, 그해중국내외자유입액 1356 억달러를초과함으로써중국이처음으로자본의순수출국이되었다 (2015 년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국가외화관리국, ) 년에는중국의대외직접투자가더빨리증가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본고의 2.2 구조변화부분에서자세히논의한다

< 그림 3> 위안화환율의변동추이 ( 미달러대비, 2014.12-2016.12) < 그림 4> 중국의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분기, 기말기준 ) 자료 : 中國國家外滙管理局 ( 웹사이트 http://www.safe.gov.cn) 2.

46 < 그림 3> 위안화환율의변동추이 ( 미달러대비, ) < 그림 4> 중국의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분기, 기말기준 ) 자료 : 中國國家外滙管理局 ( 웹사이트 구조변화 중국경제의구조변화는 2016 년에도지난수년에걸쳐진행되어왔던추세가지속 되고있지만그변화속도는다소완만해지고있다. 즉중국경제의구조는 2011 년이 후산업구조측면에서 서비스화 의진전, 수요구조측면에서재균형 (rebalancing) 의

47 진전곧소비의비중상승과투자의비중하락, 분배구조측면에서는위의수요구조의변화를뒷받침하는변화곧국민소득가운데가계의몫의증가및소득불평등의축소등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확인된바있다. 130) 2016년에도이세측면에서같은방향으로구조변화가나타나고있지만그속도는다소완만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우선산업구조측면에서 2016년에도 3차산업의성장률이 2차산업과 1차산업의성장률을뚜렷히상회하고있지만그격차는다소줄어들었다. < 표 2> 에나타나있듯이 2016년 3분기까지 3차산업의성장률이 7.6% 로 2차산업의성장률 6.1% 를 1.5% 포인트상회하고있기는하지만, 이격차는 2015년도의성장률격차 2.3% 포인트 (8.3% 대 6.0%) 보다낮아진것이다. 즉 3차산업의성장률은전년도보다낮아졌지만 2차산업의성장률은전년도보다약간높아지면서그격차가줄어들었는데, 이는 2016년 2분기부터자동차및고기술제조업의성장이빨라지면서 2차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데기인한다. 즉 2016년에도 서비스화 현상이지속되고는있지만그진전속도는지난몇년에비해다소느려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2> 중국의산업구조변화추이 (%) 성장률 ( 실질 ) GDP 비중 * 1차산업 2차사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분기 n/a n/a 52.8 자료 : 2015까지의통계는中國統計摘要 (2016), 2016 통계는중국국가통계국발표 자료 ( 또한 2016 년 3 분기까지 1 차, 2 차, 3 차산업의경제성장기여도는각각 4.1%, 37.4%, 58.5% 로보고되었다. 131) 이는전년도의 4.7%, 41.2%, 54.1% 에비해 3 차산 130) 김시중, 중국경제발전방식전환의진전도평가, 중소연구, 제 39 권 4 호, 2015/2016, pp

48 업의기여도가 4.4% 포인트상승하고, 2차산업과 1차산업의성장기여도는각각 3.8% 포인트와 0.3% 포인트하락한것이다. 이를전년도에나타났던산업별기여도의변화와비교해보면, 132)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의진전속도는 2016년에다소완만해진것이확인된다. 한편수요구조의재균형은 2016년에보다두드러지게진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앞의 2016년경제성장의원천분석에서수출은전년대비감소하고투자증가율도뚜렷하게하락한반면소비증가율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함으로써상대적으로성장을주도했다는내용과연관된것이다. 직접적으로성장에대한수요요소별기여도를보면 2016년 3분기까지달성한경제성장에대한최종소비의기여도는 71%, 자본형성곧투자의기여도는 36.8% 그리고순수출의기여도는 7.8% 로보고되고있다. 133) 이를전년도와비교해보면최종소비의기여도는 60.9% 에서 10.1% 포인트상승한반면투자의기여도는 41.7% 에서 4.9% 포인트하락하였고순수출의기여도는 2.6% 에서 5.2% 포인트하락한것이다. 134) 즉 2016년에수요측면에서성장을견인하는엔진은소비로그기여도는계속증가하는반면, 투자와수출의기여도는하락하고있는현상이 2016년에도지속되고있으며그변화속도는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2016년 3분기까지전국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의실질증가율은 6.3% 로나타나, 실질경제성장률 6.7% 에는미치지못했지만 1인당실질GDP 증가율 6.2% 보다는 0.1% 포인트높았다. 이는국민소득에서가계가차지하는몫이미미한정도증가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전년에는전국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의실질증가율이 7.0% 로, 1인당 GDP 증가율 6.4% 는물론경제성장률 6.7% 보다높아서가계의분배몫이뚜렷이증가했었다. 즉분배구조측면에서는전년까지비교적빠르게진전되던가계소득의증가속도가 2016년에는다소주춤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농촌주민 1 인당순소득의실질증가율은 6.5% 로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실질증가율 5.8% 보다다소높아서도농주민간의소득격차가약간축소된것으로보고되었다. 전년에는농촌과도시주민의소득증가율이각각 7.5% 와 6.6% 로그격차가 0.9% 포인트였는데, 2016년에는그격차가 0.7% 포인트로약간줄어들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해보면 2016년에도지난수년에걸쳐나타났던것과같은내용과방향으로경제구조의변화가진행되고있지만, 산업구조와분배구조의변화속 131) 郭同欣 : 前三季度经济增长的稳定性不断提高人民日报 ) 2014 년의 1 차, 2 차, 3 차산업의성장기여도는각각 4.8%, 47.3%, 47.9% 로, 2015 년에는전년에비해 3 차산업의성장기여도는 6.2% 포인트상승하고 2 차산업의성장기여도는 6.1% 포인트하락했었다 ( 中國統計摘要, 2016, p. 28). 133) 郭同欣 : 前三季度经济增长的稳定性不断提高人民日报 ) 2014 년의최종소비, 투자, 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각각 49.6%, 45.9%, 4.5% 로나타나, 2015 년에는전년에비해최종소비의성장기여도는 11.3% 포인트상승하고투자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각각 4.2% 포인트와 6.1% 포인트하락하었다 ( 中國統計摘要, 2016, p. 38). 결국 2016 년과 2015 년에나타난전년대비수요요소별성장기여도변화는비슷한정도이다

49 도는다소늦어지거나정체되고있는반면수요구조의변화는비슷한속도로지속되 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2016 년중국에서나타난주목할만한구조변화로부동산시장의과열및양 극화를꼽을수있다. 중국의부동산시장은오랜활황기를거친후 2014 년에뚜렷하 게냉각되었고, 이는부동산부문의비중이큰중국경제의경기하락을심화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였다. 중국정부는이에대응하여거시적으로는통화정책을완화하였 고 135) 미시적으로는부동산과열기에도입되었던각종구입및대출규제들을해제 내지완화하였다. 이결과이미 2015 년초부터특대도시의부동산가격이상승반전 하였고이변화는점차일부대도시로확산되었으나대다수의중소도시에는누적된 미분양건물의재고가많이남아있고가격은소강상태를벗어나지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6 년에들어가속화되며베이징, 상하이, 션젼등특대도시의부동산시장 은폭발적인활황세를나타냈고이는일부대중형도시들로확산되었다. 즉 2016 년의 중국부동산시장은전반적으로활황세를나타내고있지만지역간차별화가명확해 지면서일부도시는극도로과열된반면다른일부도시는제한된상승세를나타냈고 또다른일부도시는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년 9 월기준전 국의평균부동산가격은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했지만베이징은 26.9%, 상하이 는 21.4% 상승한것으로보고되었다. 136) 이런상황이나타난이유로는 2015 년이후 풍부하게공급된유동성이적절한투자기회를찾지못하는이른바 자산황 ( 資産荒 ) 현상이나타나면서 137) 결국에는일부대도시의부동산으로흘러들어간결과로볼수 있다. 이에따라부동산거품형성에대한우려가증가되면서중앙정부및부동산 시장이과열된도시의지방정부들은그동안폐지되었던부동산구입및대출관련규 제들을다시도입하거나강화하고있다. 또한 2016 년의중국경제의구조적변화로주목할만한현상은대외직접투자의급 증이다. 중국은 2015 년에처음으로대외투자규모가외자유입규모를초과하여자본 의순수출국이되었고, 2016 년에는그격차를더욱벌이고있다. 중국상무부에따르 면중국의비금융분야대외직접투자는 3 분기까지 6536 건, 1342 억달러에달해금액 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 53.7% 증가하였다. 138) 또한대외직접투자금액은같은기 간의외자유입총액 951 억달러보다 391 억달러나많아서중국이본격적인자본수 출국이되었음을드러내주고있다. 이와같은최근의대외직접투자의급증은위안화 약세에의해서추동된측면이있고일부자산도피성투자도있지만, 중국이그동안 축적한자본력을본격적으로대외적으로투사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투자동기 135) 중국인민은행은 2014 년 11 월부터 2015 년 10 월까지여섯번에걸쳐기준금리를인하하였고, 지급준비율도 2015 년중에네번인하함으로써유동성공급을늘이는완화된통화정책을실시함으로써경기회복을유도하였다. 136) 박진우, 2017 년중국경제의전망및우리기업의대응방안 IIT Trade Focus 2016sus 41 호,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6 년 11 월. 137) 양평섭, 중국경제의고민 : 유동성함정과 자산황,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41 호, , p ) 商務部招開例行新聞發布會 (2016 年 10 月 18 日 ) ( 검색일 2016 년 11 월 9 일 )

50 도불과수년전까지는자원확보차원의대외투자가많았지만이제는선진기술및저명브랜드확보나해외시장진입혹은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등다양한전략적동기에의한투자가나타나고있다. 투자방식으로는기존해외기업을인수합병 (M&A) 하는방식이압도적이며대상지역은전에홍콩등아시아의비중이높았지만근래에는유럽등선진국의비중이뚜렷하게증가하였다. 2016년에이루어진대표적인해외기업인수사례로중국화공집단 (Chem China) 이스위스의종자및농약기업인신젠타 (Syngenta) 의지분 70% 를 430억달러에인수한것을들수있는데, 139) 이는중국의역대최대규모의대외직접투자이다. 이외에중국가전업체메이디 ( 美的 ) 가일본도시바의백색가전부문을 4억7천만달러에인수한데이어, 독일의산업용로봇제조업체쿠카 (KUKA) 의지분 25.1% 를 12억유로에인수하여최대주주가된것도눈에띄는사례이다. 140) 또한중국의대표적인터넷기업인텐센트가핀란드게임회사수퍼셀의지분 76.9% 를 77억달러에인수한것이나부동산재벌인완다그룹이헐리우드영화제작사레전더리 (Legendery) 에 35억달러를투자하여최대주주가된것그리고유통재벌인쑤닝 ( 蘇寧 ) 그룹이이태리의대표적프로축구팀 AC밀란을인수한것등도인구에회자된사례들이다. 중국의대외직접투자특히인수합병방식의투자가급증하면서해당국가정부의경계와견제역시뚜렷해지고있다. 미국정부는이미여러차례에걸쳐에너지및반도체관련중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시도를국가안보를이유로승인거부한바있다. 앞에서소개했던메이디의독일로봇업체쿠카인수에대해독일내에서기술유출을이유로큰논란이벌어졌지만결국정부의승인을받았고, 이후중국의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 (FGC) 가독일의반도체장비제조업체아익스토론을인수하는것에대해서는독일정부와미국정부가승인을거부하였다. 호주정부도중국국가전력망공사 (SGCC) 가홍콩청쿵그룹과공동으로호주전력공급업체오스그리드의다수지분을장기임대하는시도를보류시켰다. 또한영국정부도프랑스국영에너지업체 EDF와중국국유기업중국광핵집단 (CGN) 이공동으로힝클리포인트에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 180억파운드규모의사업을한때보류하였다가결국허용하기로하였다. 이들사례를종합해보면다수의선진국정부들은중국기업의공격적인대외투자특히중국국유기업에의한에너지관련혹은첨단기술보유자국기업의인수에대해국가안보또는기술유출을이유로승인을거부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또한일부외국정부는중국시장에진출하는외국기업에대한중국의규제를문제삼고있기도하다. 한편이러한외국정부의견제및현지여론의부정적반응에대응하여중국측투자기업들은기존인수대상회사의이름및경영진의유지, 기존종업원고용승계등을약속하며보다원활한인수합병성사및인수이후의안정적경영을도모하고 139) 다만이계약은가장큰장애물로여겨지던미국정부의승인을받았지만호주등다른국가의승인이지체되면서아직최종적으로체결되지는않았다. 140) 중국기업메이디 ( 美的 ) 는이미쿠카 (KUKA) 의지분 13.5% 를보유한 2 대주주였는데이번에기존대주주의지분 25.1% 를인수함으로써그지분율을 38.6% 로높이면서최대주주가된것이다

51 있다. 중국기업들의이러한새로운접근은이전에시도했던외국기업인수과정에서나타났던실수와이에따른손실을회피하면서대외투자의질적수준을높이려는시도로해석된다. 또한자본의해외유출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 11월부터는규제당국이대외직접투자의승인및투자집행에대해보다까다로운기준을적용하기시작하였다 년의경제정책 3.1. 거시경제정책 2016년에실시되고있는중국의거시경제정책은지난수년동안천명해온 안정속의성장모색 ( 穩中求進 ) 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특히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정책조합으로제시해온 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 의조합이비교적잘실시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적극적재정정책이명확하게실시되고있는반면전년도에나타났던통화정책의완화흐름에서벗어나보다안정적인정책으로전환한것으로보인다. 2016년에적극적재정정책이지속되고있는것은재정적자를확대편성한정부예산에서잘드러난다. 중국은 2016년예산에서전년도예산에편성되었던 1조 6천2백억위안 (GDP의 2.3%) 보다 35% 이상증가한 2조 1천8백억위안 (GDP의 3%) 의재정적자예산을편성하였다. 2016년에편성된 GDP 3% 규모의재정적자는대규모부양정책을실시했던 2009년의 2.7% 보다더커진최대규모의적자예산편성이다. 이는경기하락세지속에대응한확장적재정정책실시의지를보인것인동시에전년도의실제재정적자가예산에계상된것보다훨씬커진현실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141) 2016년의예산집행실태에있어서도 9월까지일반예산수입은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는데그쳤지만, 일반예산지출은전년동기대비 12.9% 나증가한 13조 6천억위안에달하였다. 3분기까지의일반예산지출액은지출예산총액의 75.2% 로대체로시간에비례하고있으며, 지출의 86% 가지방정부에의해집행되었다. 이에따라 3분기까지발생한재정적자는 1조 5천억위안에육박하는데, 이는대체로예산에부합하는수준이다. 성장률하락과후술할감세정책으로인하여재정수입증가율이미미한반면경기하강에대응하는확장적재정정책의맥락에서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점이확인된다. 중국정부가재정수입과지출을직접증가시키지않고우회적으로확장적재정정책을실시할통로도다수존재한다. 첫째는지방정부의채권발행과 지방정부채권스왑 141) 2015 년정부예산에계상된재정적자는 1 조 6 천 2 백억위안이었지만실제발생한재정적자규모는 45% 이상증가한 2 조 3 천 6 백억위안 (GDP 의 3.49%) 에달하였다

52 프로그램 ( 地方債置換計劃 ) 이다. 142) 전년도지방정부채권발행규모는 6,000 억위안 이었고, 3.2 조위안규모의지방정부채권스왑이실시되었다 년에는지방정부 신규채권발행 1.18 조위안과 5 조위안규모의지방정부채권스왑이예정되어있다. 지방정부채권스왑 은기존부채의차환 (refinancing) 을통해이자부담의감소 143) 및만기의장기화등의효과가기대된다. 둘째는이른바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라는민관협력의공공투자사업이다. 이방식은 2015 년부터본격 화되기시작한것으로 2016 년에는 516 건의프로젝트에 1 조 1708 억규모의투자가 신규로승인되었다. 셋째는국가개발은행등을통한정책금융대출인데, 이를통한실 질적재정지출규모는전년도의 1 조위안에서 2016 년에 2 조위안으로늘어날전망이 다. 세번째방안은토지매각수익인데, 작년까지부동산부문의불황의여파로토 지판매가뚜렷하게줄어들었고 2016 년에들어도처음에는줄어들다가 3 월부터는토 지판매가증가세로전환되었고, 부동산가격상승도지방정부의재정개선에기여하 고있다. 중국의재정확장정책은인프라투자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데, 최근투자가늘 어나고있는인프라는철도, 항공, 고속도로등이다. 철도투자는지난해 -0.9% 에서 금년상반기에 18% 로전환되었고항공관련투자증가율은 30% 를웃돌고있으며, 환경관련인프라투자도 20% 중반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고속도로투자증 가율도 10% 중반으로꾸준히확대되고있다. 또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이본격 화되면서많은지방정부들이이와관련한투자사업을추진하고있어서향후재정지 출의추가확대가예상되고있다. 한편통화정책은전년도에여러차례에걸쳐기준금리와지급준비율을하향조정 했던것과는달리 2016 년 3 월에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하향조정한이후에는금 리나지급준비율을조정하지않았다. 대신역환매조건부채권 ( 역 RP) 거래방식의공개 시장조작이나단기유동성지원창구 (SLF),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 담보보완대출 (PSL) 등다양한비전통적방식을통하여제한적으로완화된통화정책을실시해왔 다. 이처럼금리나지급준비율의추가인하없이다양한통로로유동성공급을증가 시키는방식의통화정책운용변화는전면적인금리인하등을통한전면적인통화정 책완화가자본의해외유출과위안화가치하락, 기업부채의추가상승그리고부 동산시장의과열을초래하는등의부작용을나타낼것을우려한현실적인정책조정 으로보인다. 그러나 2016 년에들어서는투자특히민간투자의증가율이급락하면서통화정책 완화의효과에대한회의적인식이확산되고있는데, 일각에서는이를 유동성함정 의등장이라고본다. 즉통화정책의완화가기대했던민간투자증가를통한실물경제 142) 중국이 2015 년에본격적으로도입하기시작한지방채치환프로그램은주로은행권대출이중심이된기존지방정부의부채를지방정부가새로발행하는채권으로전환하는일종의차환 (refinancing) 을지칭한다. 김시중, 2015 년의중국경제 : 성장하락세지속과증가하는불확실성?,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 편 )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2015), p ) 김권식 (2016) **** 에따르면이치환을통해지방정부에게는약 4% 의이자비용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53 의부양으로이어지지않고오히려 M2 증가율에비해 M1 증가율의뚜렷하게높아진것으로드러난자금흐름의단기화, 144) 부동산대출의급증과대도시부동산시장의과열, 부채상환대신연장을통한부채감축 (delevereging) 효과의억제등부정적인결과들을생산하고있다는인식이다. 145) 실제중국의유동성함정발생여부및문제의심각성정도에대해서는더많은논의가필요하겠지만중국의통화정책당국이정책방향및정책수단선택에곤혹스러운상황에처해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구조개혁정책 2016년에실시된개혁정책의핵심은 공급측구조개혁 ( 供給側結構性改革 ) 이다. 2015년 11월 10일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시진핑 ( 習近平 ) 이 공급측면의개혁과효율제고를통해성장지속의동력을강화해야한다 고발언함으로써드라이브가걸리기시작한 공급측구조개혁 은이전시기의정책초점이총수요관리및수요구조의조정에있었던것과는대조되는접근이다. 이는중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위해서는공급측면의효율개선이절실하다는인식을반영한새로운접근방식으로해석된다. 중국정부는 공급측구조개혁 의핵심과제로 세가지제거, 한가지축소, 한가지보충 ( 三去一降一補 ) 146) 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생산능력과잉해소, 부동산등의재고해소, 과잉부채해소, 기업비용절감, 취약부분보완을 147) 의미하는것이다. 또한핵심과제로 유효공급 의확대를강조하고있는데, 이는중국에현재나타나는수요와공급의부조화 (mismatch) 곧일부상품의공급능력은수요에크게못미치지만다른일부상품은공급능력이수요를크게초과하는구조적불균형을해소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 결국공급측개혁의핵심과제는장기간에걸친과잉투자누적의결과로심각한수준에이른과잉설비, 과잉공급, 과잉부채의문제를해소하면서동시에공급의질을높여기존에충족시키지못했던수요를흡수하거나새로운수요를창조하겠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큰시각에서보면 공급측구조개혁 은투입증가를통한외연적성장 (extensive growth) 방식에서탈피하여보다효율적자원배분과기술발전을통한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상승이성장을주도하는집약적성장 (intensive growth) 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실제로 2016년에중국정부는 공급측구조개혁 특히과잉생산능력및과잉재고 144) 2016 년 9 월까지 M2 의증가율은 11.5% 인반면 M1 증가율은 23.8% 로두배이상에달하였다. 145) 이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한국은행북경사무소, 중국경제의유동성함정가능성평가, China Weekly, 2016 년 9 월 27 일참조 146) 三去一降一補 는직접적으로는去产能, 去库存, 去杠杆, 降成本, 补短板를말하는것으로의역하면본문의내용으로해석된다. 147) 취약부분보완 은빈곤지역이나농촌혹은환경부문등취약한부문에대한투자를늘려인프라개선및공공서비스개선등을통해투자및소비수요를증가시키는조치들을의미한다

54 해소에높은우선순위를두고정책을실시해왔다. 과잉생산능력이심각한산업으로는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등이있는데중국정부는특히철강과석탄두업종을구조조정대상으로지정한바있다. 이들과잉산업에대해서는신규투자의엄격한통제, 노후설비의퇴출, 기업간인수합병, 한계기업정리등의통로를통해과잉설비해소를위해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으며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예를들어철강산업의대표적인우수기업들인바오산강철 ( 寶山鋼鐵 ) 과우한강철 ( 武漢鋼鐵 ) 을합병시킨것도공급측구조개혁의일환이다. 이러한노력의결과 2016년들어 3분기까지원탄생산량은 10.5% 감소하였고, 148) 10월까지석탄과철강의가격은각각 53.2%, 36.0% 상승하였다. 149) 공업기업의재고가 8월까지 5개월연속하락하였고상업용주택의재고역시 7개월연속하락한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전술한바생산자물가 (PPI) 가오랜하락세에서벗어나상승으로전환한것도과잉생산능력및재고가하락한결과로해석될수있다. 한편과잉부채특히 2008년이후크게늘어난기업부문의부채의감축을위한정책적노력도진행되고는있지만아직까지성과는크지않은것같다 ( 표 3 참조 ). 중국정부는 2016년에기업부채율의감축을위한구체적조치들로비주력저수익부문의매각유도, 주식시장활성화를통한기업의자금조달창구다양화, 매출채권및보유부동산등을기초로하는자산유동화증권의도입및활성화, 인수합병을통한구조조정, 은행채권의출자전환 ( 債轉股 ), 파산제도의정비등을포함하였다. 150) 이중에서가장큰효과를기대하고있는정책은은행채권의출자전환인데, 151) 기업에자금을대출해준은행이보유한채권을해당기업의주식으로전환함으로써해당기업의부채를줄이는방식이다. 이방식은일단해당기업의부채를줄이는데효과적일수있지만대상기업의선정이나출자전환의조건곧채권과주식의교환비율등이부적절하게이루어질경우해당은행에게더심각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 이런문제를인식하고있는중국정부도출자전환시행할경우지켜야할시장친화적인접근원칙을상세히제시하고있지만 152) 현실적용과정에서문제를피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결국문제의원천인국유기업들의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 을해소하는보다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 148) 国家统计局新闻发言人就 2016 年前三季度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 검색일 ) 149) 한국은행북경사무소, 공급측구조개혁의추진현황과영향, China Weekly, 2016 년 11 월 8 일참조 150) 국무원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 2016 년 10 월 10 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6, 10 월 25 일, pp ) 중국정부가출자전환에가장큰기대를걸고있기때문에위각주 30 에제시된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에첨부하여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도동시에발표하였다. 152) 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

55 < 표 3> 중국의부채추이 ( 기말기준 : GDP 대비 %) 연도 비금융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국가총부채 * 분기 자료 : BIS Database ( 에서 까지 ) 공급측개혁의일환으로기업비용절감을위한여러조치들이실시되었는데그중에서도영향이가장큰것은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을통한실질적인감세정책이다. 지난수년에걸쳐서비스업종을대상으로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이실시되어왔는데, 2016년에는건축업부동산업금융업및생활서비스업을대상이되었다. 이들핵심서비스업에대한부가가치세개혁이실시됨으로써기업들의조세부담이경감되었는데그규모가약 5000억위안 ( 경상이익총액의 8%) 으로추산된다. 153) 또한추가적인기업비용감소차원에서기업이부담하는사회보험료인하가실시되었고, 154) 2015년까지빠르게상승하던최저임금및시장임금도 2016년에는상승폭이뚜렷하게제동이걸리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중국은 위안화의국제화 라는전략적목표를향하여점진적인진전을이루어왔다. 2016년 10월에는이목표를향한진전에중요한이정표를통과하였는데, 곧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SDR) 통화바스켓구성 5개통화중에서미달러화와유로화에이어세번째로포함되었다. 155) 이를계기로위안화가보유통화 (reserve currency) 로그역할을확대하면서중장기적으로국제통화로서의지위를높여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다만 2016년에는위안화약세를배경으로그동안꾸준히상승해오던위안화가국제결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소하락하였 153) 한국은행북경사무소, 공급측구조개혁의추진현황과영향, China Weekly, 2016 년 11 월 8 일참조 154) Source 제시 **** 155) IMF 의 SDR 은실제거래에사용되는통화가아니고 IMF 가창출하여회원국에게배분한통화바스켓형태의국제준비자산으로서각국중앙은행의외환시장개입이나대외지불에사용될수있다. 이전까지 SDR 통화바스켓은달러 (41.9%), 유로 (37.4%), 파운드 (11.3%), 엔 (9.4%) 로구성되었으나, 2015 년 11 월에이사회결정을통하여달러 (41.73%), 유로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 (8.09%) 로조정되고 2016 년 10 월 1 일에시행에들어갔다. 이에대한보다상세한논의는한국금융연구원, 위안화 SDR 통화바스켓편입의의미와전망, 주간금융브리프, 24 권 49 호,, 2015 년 참조

56 다. 156) 또한 2016년 12월 5일에는이른바 선강퉁 ( 深港通 ) 곧선전 ( 深圳 ) 주식시장과홍콩 ( 香港 ) 주식시장의교차매매도실현되었다. 2014년 11월 17일부터시행된 후강퉁 ( 滬港通 ) 곧상하이주식시장과홍콩주식시장의교차매매실현에이어 2년만에중국주식시장대외개방에새로운통로가마련된것이다. 선강퉁 의시행으로외국의기관및개인투자자들은선전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요 881개종목 ( 선전시장시가총액의 74% 차지 ) 에투자를할수있게되었고, 157) 중국의기관및개인투자자들은홍콩증권거래서에상장된주요 417개종목에투자를할수있게되었다. 후강퉁과마찬가지로 1일투자한도는 130억위안으로제한되어있지만후강통에서 3000억위안으로제한되었던총투자한도는삭제되었다. 후강퉁시행이후이통로를통한투자규모가기대에못미친것으로평가되지만, 이는중국경제의성장률이하락하는상황에서전통업종의국유기업중심의상하이주식시장의특성에따른불가피한결과로설명된다. 반면선전주식시장에상장된기업이상하이시장에비해성장성이큰신산업과민영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외국인투자유치에성과가더클것으로기대되고있다. 4. 평가와전망 4.1. 평가 2016 년의중국경제는지난 6 년이상지속되어온성장둔화압력이다소약화되면 서성장률하락세가완화되는기미를나타내고있다. 특히안정적인소비증가세지 속과투자둔화세의완화등을통해성장률하락추세를어느정도안정화시키는데 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특히연도후반으로가면서실물생산부문의성과가점 차개선되는징후를나타내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요소로평가된다. 금융부문역 시전년도에여러차례에걸쳐극심한불안정성을노정했던것에비하면비교적안정 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 실물부문개선징후는여러부문에서나타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것으로는 전년동기대비민간투자증가율이 1 분기 5.7%, 상반기 2.8%, 8 월까지 2.1% 로계속 하락하다가 9 월까지 2.5%, 10 월까지는 2.9% 를기록함으로써, 9 월부터추세가상승으 로역전되고있음을보여준다. 전체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7 월까지하락세를유지하 156)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에따르면 2016 년 8 월국제결제에서차지하는위안화가차지하는비중은미국달러화 (42.5%), 유로화 (30.2%), 영국파운드화 (7.5%), 일본엔화 (3.4%) 에이어 1.86% 로 5 위에해당하였는데, 이는 2015 년 8 월 2.79% 로 4 위를차지했던것에비해비중과순위모두하락한것이다. (SWIFT, RMB Tracker, Sep 과 RMB Tracker, Sibos 2015 edition, Oct. 2015) 157) 새롭게외국투자의대상이된선전시장에상장된이 881 개주식은선전메인보드상장 267 개, 중소기업판상장 411 개, 창업판상장 203 개로구성되어있다

57 며 8.1% 에까지이르렀으나 9월이후상승전환하며 10월까지는 8.3% 로상승하였다 ( 표 1 참조 ). 투자의부문별구성에서도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증가율은하락하기시작한반면제조업투자와부동산투자의증가율은하락세를멈추고 9월부터상승반전하였다. 또한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생산자물가가상승전환한것은경기회복의증거로이해될수있다. 즉 2015년에는 5.2% 를기록하는등 54개월연속전년동기대비 (-) 를나타내던생산자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 로전환하며 2016년 9월에 0.1%, 10월에 1.2% 상승을기록한것은과잉설비해소의결과로해석되며, 향후경기상승의가능성을시사한다. 한편기업수준의설문결과를종합한지표로서경기동행지표로사용되는 구매관리자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도제조업과비제조업에대해서모두비교적명확하게상승하며경기상승세를드러내주고있다. 158) ( 몇가지근거추가- 공업기업이윤증가율개선등 ***) 그러나최근의이런변화가성장률의장기하락세에제동을걸고새로운상승세를시작하는경기전환의계기로작용할지여부는아직불확실하다. 즉이런변화가진행된기간이불과 2-3개월에불과했고그변화의정도도아직미미한수준이어서이를새로운경기순환과정진입의근거로해석하는것은성급한판단으로여겨진다. 더욱이중국경제를위기로끌고갈수도있는몇가지위험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는점도지적해야할것이다. 첫번째로, 2016년의성장률하락속도제어에기여를했지만동시에위험요인으로재등장한대도시의부동산문제를지적할수있다. 지난수년에걸쳐성장률하락에대응하여실시된통화정책의완화의결과유동성의증가로이어졌고이유동성이실물부문투자기회의축소와전년도에나타난주식시장폭락에따라전년도하반기부터대도시의부동산으로진입하면서부동산가격이폭등하였다. 이결과로선전, 상하이, 베이징등특대도시의부동산시장에는투기의광풍이불면서가격수준은합리적으로설명하기어려울정도의높은수준에이르렀다. 이에따라부동산버블형성우려가커졌으며, 이에대응하여각급정부는 10월을전후하여부동산이냉각되었던 2014년부터풀어주었던각종규제를재도입하면서부동산투기를억제하려고시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이어떤결과를얻을지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것이지만, 부동산버블의붕궤는금융시장전반의위기로이어질수도있는위험요인인것은명확하다. 둘째로, 부채특히기업부문의부채문제를지적할수있다. 앞의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대규모경기부양정책이실시되었던 2009년이후각부문의부채는모두크게증가하였다. 가장빠른속도로증가한것은가계부채이지만아직부채규모는그리크지않은반면기업의부채는빠르게증가하여이미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2016년 1분기말기준 GDP의 169% ( 금액으로는약 18조달러 ) 에달한중국비금 158) PMI 수치제시 ( 국가통계국, caixin)

58 융기업부문의부채규모는 G20 국가의평균인 95.3% 는물론한국의 105.9%, 일본의 100.5%, 미국의 70.8% 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159) 다만일부지방정부의실질적부채가이른바 융자플랫폼 을통하여발생하여형식상기업부채로분류될수있기때문에이통계에나타난기업부문의부채는다소과대평가되고지방정부부채는다소과소평가되었을수는있다. 더욱이그동안부채축소를위한정책적노력의효과는미미한수준에머물렀고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성장률이하락하는상황에서부채가계속증가할경우결국다수기업들의수익성저하및부채상환실패 (default) 로이어지며금융권을위기로몰아놓을수도있는위험요인인것역시명확하다. 셋째로, 위안화약세와연계하여지속되고있는자본유출역시위험요소의하나로지적될수있다. 앞에서논의하였듯이아직도중국의외환보유고규모는어떤기준으로보더라도충분하지만그감소속도는매우빠르다. 결국문제의핵심은어떤이유로중국에서자본이빠르게해외로유출되고있는지그리고너무늦기전에자본의유출이무리하지않은방법으로조절될수있을지여부에있을것이다. 즉중국의자본이국내에서수익을올릴수있는기회를찾지못하고다량으로해외로탈출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단기적으로위안화약세를예상하며발빠르게움직이다가쉽게복귀할수도있는것인지좀더시간을두고판단해야할것이다. 다만중국정부는 11월에접어들면서대외직접투자를포함한자본의해외유출에대해규제를강화하고있는것은이문제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는반증일것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중국은한편으로사회안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성장률유지를위하여투자및소비증가율을적절히확보하면서동시에금융시장의위험을적절히관리해야하는정책적딜레마에처해있다. 지금까지중국정부는이딜레마사이에서거시경제관리를비교적잘해온것으로평가된다. 다만이근본적딜레마는단기간에쉽게해결되지못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중국정부는앞으로도이무거운짐을지고서찾기어려운좁은길을찾아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는셈이다. 159)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 2016 년 1 분기말기준중국의총부채곧비금융기업, 가계, 정부의부채합계규모는 GDP 의 254.9% 로독일 (185.2%) 이나한국 (237.0%) 보다는높지만미국 (252.5%) 과비슷하고, 그리스 (296.2%) 나일본 (393.6%) 보다는낮은수준이다. (BIS Database ( 검색일 2016 년 10 월 20 일 )

59 2016 년 중국식 강대국외교정책 160) 김재철 ( 가톨릭대교수 ) Ⅰ. 서론 Ⅱ. 남중국해 Ⅲ. G20 정상회의와글로벌거버넌스개혁 Ⅳ. 일대일로 Ⅴ. 중국외교실패론 vs 중국외교승리론 Ⅵ. 전망 서론 2016년에도시진핑체제는적극적인움직임을통해중국의이익을수호하고국제적지위를제고시키려는노력을이어갔다. 우선, 지도부의활발한해외순방이계속되었다. 시진핑주석은 1월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을방문한데이어 3월체코를방문한후미국에서열린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했고, 6월세르비아와폴란드를방문함으로써 3개월만에다시동유럽을찾은데이어우즈베키스탄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도참석했다. 계속해서 10월에는캄보디아와방글라데시를방문한후인도에서개최된브릭스정상회의에참석했고, 11월에는페루에서개최된 APEC 회의에참석하는계기에에콰도르와칠레도방문하는등활발한해외순방을이어갔다. 리커창총리또한해외순방을이어갔다. 리총리는 9월유엔총회에참석하기위해미국을찾은기회에캐나다와쿠바를방문했고, 10월아세안이주최하는일련의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라오스를방문했으며, 11월초 SCO총리회의가열린키르기스스탄과중국-중동유럽국가 (16+1) 정상회의가개최된라트비아, 그리고정례총리회담이개최된카자흐스탄과러시아를순방했다. 그러나리총리의해외방문에주목할변화도발생했다. 시진핑주석이 1월부터해외순방에적극적으로나선데반해리커창총리의첫해외방문은 9월에야비로소시작되었다. 이는예년과달라진것으로서 2016년초부터어려움에직면한국내경제상황을관리할필요성과관련하여해석할수있겠지만, 동시에외교에관한리총리의권한에변화가발생했을가능성도생각해 160) 발표를위한초고로인용을삼갑니다

60 볼수있다. 이러한사실은그가 10월과 11월에방문한국가들모두가총리가참석주체인회의가개최된국가로한정되었고, 총리가참석당사자가아닌국가에대한방문은 9월유엔총회참석계기에진행된캐나다와쿠바방문뿐이었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아울러그는해외방문에서초점을경제적이슈에한정시켰다. 이러한변화는중국에서외교업무가총서기의관할사항으로정리되고, 이에따라총리의외교적역할이축소되었을가능성을제시한다. 해외순방을통해중국지도부는경제협력, 특히일대일로에대한협력과지지를이끌어내는데초점을집중시켰다. 일대일로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은중국과상대국가사이의관계를제고시키는토대로작용했다. 거대한선물보따리를소지한중국지도자의방문은국제적으로상당한호응을촉발시켰는데, 그대표적사례로 1 월사우디아라비아가 4대의전투기를파견하여자국을방문하는시진핑주석일행을호위한사실을들수있다. 161) 활발한해외순방에더해 2016년중국은 G20정상회의라는국제회의도개최했다. 중국지도부는 9월항저우에서개최된 G20정상회의를중요한외교행사로간주하고이를통해중국의선호를반영하려했다. 구체적으로중국은 G20회의를활용하여글로벌의제를형성하고나아가 G20를새로운글로벌거버넌스형성을위한플랫폼으로활용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 여기에더해중국지도부는남중국해문제와관련하여독자적입장을견지하고또이에대한국제적지지도확보하는강대국으로서의행태를보였다. 이러한움직임은 7월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판결을앞두고최고조에달했다. 2016년중국의외교적행태에대한검토는시진핑체제가내건 중국식 강대국외교정책 ( 中国特色大国外交 ) 의내용과성과를살펴볼기회를제공한다. 162) 필자는 2014년과 2015년중국외교의기조에관한글에서시진핑체제가강대국으로서의지위와영향력을추구하고또자신의특색을반영하기위해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추구한다는사실을제시한바있다. 2014년부터본격화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미국을위시한서구가주도하는국제질서와다른대안을제시하려는시도로이해될수있다. 동시에필자는이러한의도에도불구하고시진핑체제가강대국외교정책과관련한중국만의특색을분명하게드러내는데한계를보였으며이에대한국제적호응또한제약되어있다는사실도지적한바있다. 163) 그렇다면 2016년시진핑체제는구체적움직임을통해중국만의독자적특색을보다분명하게드러냈는가? 또이러한중국의시도에대한반응은과거와달라졌는가? 이글은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 2016년시진핑체제가추진한주요외교정책과그에대한반응을살펴보고자한다. 161) Xi boosts ties with Saudis, China Daily, January 201, ) 2016 년에중국식강대국외교를전방위적으로추진했다고지적했다는왕이외교부장의지적에대해서는 中国外交部长王毅 : 2016, 中国外交攻坚开拓的重要一年,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5 일참조. 163) 김재철, 중국식 외교정책의등장? 2014 년중국외교의기조, 2014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김재철, 세겨속의 중국식 강대국외교 : 시진핑체제의외교정책에대한평가, 2015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참조

61 다음에서는 2016년시진핑체제가중점적으로추진한남중국해정책, 글로벌거버넌스개혁, 그리고일대일로등을차례로검토한다. 계속해서이글은이러한중국의노력을평가하기위해 2016년에제기된 중국외교실패론 과 중국외교성공론 사이의논쟁을검토한다. 마지막으로이글은향후전망을간략하게논의하고끝을맺을것이다. 남중국해 2016년남중국해문제와관련하여주목할이슈로는인공섬매립을계기로촉발된미국의항행의자유 (FON) 작전과국제중재재판소판결에대한중국의대응을들수있다. 두이슈모두에서중국은강대국의행태를보였다. 우선, 중국은미국의항행의자유작전에의해위축되기보다강경하게대응함으로써자신의선호를견지하려는의지를보였다. 미국은 1월 30일구축함커티스윌버 (USS Curtis Wilbur) 호를중젠 ( 中建 ) 도 12해리내로항행시킴으로써 2015년 10월에시작된항행의자유작전을계속해서이어가려는의도를노정시켰다. 동시에미국은이를중국뿐아니라대만과베트남등다른연안국가의과도한권리주장에대응하기위한시도로규정함으로써중국과의긴장이과도하게제고되는것도방지하려들었다. 164)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행동은중국에중대한도전을제기했다. 중젠도가난사군도가아닌시사군도에속한다는점에서동시도는미국의작전범위가확대됨을의미했다. 더욱이중젠도는중국이이미 1974년부터실효적으로지배해왔고또 1996년에영해기선도선포한바있다. 이점에서미국의중젠도항행은중국이새롭게영유권을공고화하기시작했고또영해기선도선포하지않은난사군도를대상으로한작전과분명한차이를지녔다. 이러한사실로인해중국에서강경한반응이제기되었다. 환추시보는사설을통해미국이고의로도발했다고비판했다. 165) 한전문가또한미국이주장하는항행의자유가국제법위반이자타국의주권에대한멸시이자도발이라고규정했다. 아울러그는미국이항행의자유작전을통해중국을봉쇄하려한다고주장했다. 166) 이러한강경한분위기는비단민간에한정된것이아니었다. 중국정부는중젠도수비대와해군함정, 항공기등을동원하여미국의작전에대응했다. 구체적으로중국은, 국방부대변인의발표에따르면, 식별과확인 ( 识别查证 ) 하고경고도했다. 167) 계속해서왕이외교부장은 3월에개최된기자회견에서중국의입장을방어하고미국을비판했다. 그는중국이남중국해의가장큰연안국가로서항행의자유를보장하겠 164) "PLA garrison warns off US Navy destroyer sailing close to island in disputed area of South China Sea,"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31, ) 社评 : 用加强国防建设回应美在南海挑衅, 环球时报, 2016 년 2 월 1 일. 166) 尹承德, " 美国在南海搞 ' 新炮舰政策 ' 不会停," 环球时报, 2016 년 2 월 9 일. 167) " 国防部回应美舰进入中建岛 12 海里对美舰警告驱离," 环球时报, 2016 년 1 월 30 일

62 지만동시에항행의자유가모든행위를자유롭게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 아울러그는중국은남중국해에서필요한방어와민간시설을건설하고있을뿐이며미국이주장하는군사화는중국이아닌미국에의해자행되고있다고주장했다. 168) 계속해서푸잉전인대대변인또한남중국해를군사화하고있는것은중국이아닌미국이라는주장을제기했다. 169) 이러한강경한입장을반영하듯, 중국국방부의발표에따르면, 중앙군사위부주석판창룽 ( 范长龙 ) 이 4월난사군도의인공섬을시찰하여주둔병사와건설인력을위문하고시설상황도점검했다. 판부주석의방문은 2014년 9월우셩리해군총장의방문이후근2년만에이루어진것으로미국이필리핀등과연합훈련을진행하는상황에서진행되었다. 170) 이는중국이남중국해에서미국에밀리지않고자신의입장을계속해서견지하려듦을보여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처럼중국과미국이남중국해에서각자의길을감에따라양국군사이에우발적충돌의위기도발생했다. 미국국방부에따르면, 5월미국정찰기 EP-3가국제적공역에서순찰활동을전개하고있을때중국전투기 J-11 두대가정찰기에 15미터까지접근했다. 이는양국이 2015년공중조우시행위규약 (the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에합의한이후처음으로발생한사건이었다. 이에대해중국외교부는중국전투기가차단활동을전개했으며안전거리를유지했다고반박했다. 아울러중국외교부는중국에근접한지역에서전개되는정찰활동이중국의안전을위협한다는사실을지적함으로써미국의정찰활동을계속해서저지하려는의도를밝혔다. 171) 한편필리핀이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제기한중재안과관련하여중국은강대국으로서의행태를보다분명하게드러냈다. 우선, 중국은불리한결과가도출될것으로예상된중재재판소의판결을앞두고 중재를수용하지않고, 참여하지않으며, 결과를인정하지않겠다 는입장을표명했다. 여기에더해중국은이러한자국의입장에대한국제적지지도동원하려들었다. 우선, 중국외교부는 6월 8일중재를수용하지않고, 참여하지않을것이며중국과필리핀이양국간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할것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다. 동성명은유엔해양법이규정하는분쟁해결기제가체약국에의한자주적이고평화적분쟁해결을우선할것을강조하고있다는사실을들어중국과필리핀이양자협상을통해해결할것을주장했다. 이는양자협상을거치지않았기에중재가무효임을주장하려는시도였다. 공산당기관지 런민일보 또한필리핀이제기한중재는주권과해양경계선에관한사안으로서유엔해양법의관할대상이될수없다는국가해양국 ( 国家海洋局 ) 산하연구소 ( 海洋发展战略研究所 ) 연구원의 168) Tough questions, straight answers: China s top diplomat on the South China Sea, North Korea, Japan, the US and more,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8, ) US to blame for escalating tension in South China Sea, China claims,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5, ) Top Chinese military officer visited troops stationed on disputed islands, Beijing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6, ) Beijing and Washington offer differing versions of spy plane intercept in South China Sea,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9,

63 글을게재했다. 그는유엔해양법이분쟁해결의대상을해양법의해석과적용에한정 시키고주권문제는그대상에서제외시키고있다고지적하고, 따라서영토문제인남 중국해문제는유엔해양법의관할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172) 여기에더해중국은판결을앞두고중국의입장에대한국제적지지를동원 하는데도나섰다. 이는미국과일본등이중재재판소결정을앞두고결정을존중할 것을중국에촉구하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시도였다. 우선, 왕이외교부장이 4 월 모스크바에서라바로프 (Sergey Lavrov) 러시아외교장관에게분쟁의국제화에반대 하는데함께할것을촉구했다. 173) 계속해서중국은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 이,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인도, 폴란드, 감비아, 피지등 8 개국이당사국사이의 협상과협의를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는중국의입장을지지했다고밝혔다. 174) 여기에더해중국은아세안이남중국해문제와관련하여일치된입장을취하지않도 록하는데도노력을기울였다. 4 월 28 일중국은동남아와의협력강화와다자연합군 사훈련거행계획을발표하는동시에중국의입장에대한지지도촉구했다. 175) 이는 국제적으로자신감이증대된중국이중재재판소의판결을수용하기보다영향력을활 용하여자신의입장을관철하려들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중국에서는국제적지지 를동원하려는시도가오히려그동안피하고자노력했던분쟁의국제화를촉진시키는 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었다. 7 월에이뤄진판결은예상대로중국에불리했다. 우선, 판결은중국이남중국 해를배타적으로통제했다는역사적증거가없으며따라서역사적권리에근거하여 9 점선내의자원에대한영유권을주장할법적근거가없다고규정했다. 아울러판결 은중국이점유한남중국해내의인공섬이법적으로섬으로서의지위를가질수없으 며따라서배타적경제수역을설정할수없다고판결했다. 176) 이에따라필리핀, 말레 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등연안국들이남중국해에설정한배타적경제수역의합법성 이인정된반면에중국은배타적경제수역을설정할수없게되었다. 여기에더해판 결은중국이건설한인공섬이필리핀의권한을침해했다고규정했다. 177) 비록판결이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영유권주장을위협하지는않았지만중국은커다란타격을 입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판결에대한중국의대응은중국만의특색을보여주기 보다강대국의전형적인행태를따라이뤄졌다. 역사적으로강대국은자국에불리한 172) 密晨曦, 单方面仲裁不是解决中菲南海争议的合法途径, 人民日报, 2016 년 6 월 10 일. 173) Beijing seeks Moscow s support over South China Sea court battle with Philippines,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0, ) 社评 : 中国的南海朋友圈决不比美国的小, 环球时报, 2016 년 4 월 28 일. 왕이외교부장은궁극적으로 120 개의국가가중국의입장을지지했다고주장했다. 中国外交部长王毅 : 2016, 中国外交攻坚开拓的重要一年,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5 일. 175) China intensifies lobbying of other nations ahead of South China Sea court ruling,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9, ) Massive blow: South China Sea ruling takes direct aim at Beijing s sweeping claim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3, ) Rocks, reefs and the ruling: the Hague tribunal s key findings in the South China Sea case,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3,

64 국제재판소의판결을수용하지않았다. 이러한사실을확인하듯, 중국또한중재결과를수용하기보다강경하게대응했다. 판결이후한전문가는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1947년에선포된 9점선에대해소급하여판결할능력이없다고규정한후해양법조약을탈퇴해야한다는강경한주장을제기했다. 178) 군부에서도강력한대응을촉구하는목소리가제기되었다. 중국국방대학의한교수는 중국군은강력하게싸울것이고중국은주권문제에서어떤국가에게도굴복하지않을것 이라고주장했다. 한예비역대령또한남중국해에서미국을구축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질것을촉구했다. 179) 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중국정부또한판결에강경하게대응했다. 중국정부는주권수호에대한의지를밝혔고핵공격능력을지닌 H-6K 폭격기와전투기를포함한항공순찰대를파견했다. 여기에더해우성리해군총장은판결이이뤄진직후중국을방문한리차드슨 (John Richardson) 미해군작전부장에게난사군도에서인공섬건설공사를중단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표명했다. 순젠궈부총참모장또한항행의자유작전이비참한상황으로전개될것임을경고했다. 180) 그러나이것이곧중국이강경일변도로대응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군내에서조차도전력상의열세에대한우려가존재했다. 아울러이로인해초래될긴장이 9월로예정된 G20정상회의에끼칠부정적영향에대한경계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한편으로판결의정당성을부정하는등강력하게대응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행동을자제함으로써상황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양면작전을전개했다. 반미감정이외교정책을흔드는것을원치않은중국지도부가대중적분노가확산되는것을차단하려노력함에따라베이징의 KFC를포함한일부도시에서시위가발생했지만곧통제되었다. 181) 반면에왕이외교부장은대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 182) 환추시보또한판결직후이뤄진리차드슨미해군작전부장의중국방문과관련하여긴장이제고되는상황에서고위급군인사교류를계속하는것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 이러한입장을반영하듯중국은리차드슨해군작전부장에게항공모함랴오닝호에대한참관을제공했다. 183) 여기에더해중국은미국과 RIMPAC에계속해서참가하는데도합의했다. 모두가해상에서위기발생을통제하려는의지를보여준것이었다. 178) 潘国平, 中国应该尽早退出海洋法公约, 环球时报, 2016 년 7 월 12 일. 179) Ben Blanchard and Benjamin Kang Lim, 'Give them a bloody nose': Xi pressed for stronger South China Sea response, July 31, 2016, 180) My nationalism, and don t you forget it, The Economist, July 23, ) My nationalism, and don t you forget it, The Economist, July 23, ) Ben Blanchard and Benjamin Kang Lim, 'Give them a bloody nose': Xi pressed for stronger South China Sea response, July 31, 2016, 183) 仲裁后美海军高官首访中国安静外交解决南海争端, 环球时报, 2016 년 7 월 18 일 ; 吴胜利会见美国海军作战部长就南海问题深入交换意见, 2016 년 7 월 18 일,

65 G20 정상회의와글로벌거버넌스개혁 9월항저우에서개최된 G20정상회의는중국이주장해온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관련하여독자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중국식강대국외교의실체를보다분명하게보여줄기회였다. 그동안중국은국제질서의개혁과관련하여경제적측면에서가장진전된주장과행동을보여주었다. 대외개방을시행한이후에도중국은 공정하고합리적인국제경제질서 를수립할필요성을계속해서강조해왔고, 2008년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에는글로벌거버넌스를개혁할필요성을보다구체적으로제기했으며또브릭스 (BRICS) 의강화를통해이러한구상을실현하려는의도도노정시켰다. 시진핑체제가들어선후글로벌거버넌스를개혁하려는의지와노력은더욱분명해졌다. 시진핑체제는 2015년 10월 12일 글로벌거버넌스구조와글로벌거버넌스제도 ( 全球治理格局和全球治理体制 ) 를주제로 27차집단학습을진행한데이어, 184) 1년이채지나지않은 2016년 9월 27일에도 G20정상회의와글로벌거버너스제도개혁 을주제로 35차집단학습을개최함으로써글로벌거버넌스개혁에대한의지를분명하게보여주었다. 시주석또한 35차집단학습에서행한연설에서 18차당대회이후적극적인움직임 ( 主动作为 ) 을통해글로벌거버넌스제도의불합리한부분개혁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지적했다. 185) 이에앞서시진핑지도부는 NDB와 AIIB를설립하고일대일로를추진함으로써실제행동에도나섰다. 이러한사실을고려할때항저우 G20정상회의는글로벌거버넌스개혁과관련하여중국의구상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고또그실현가능성도보여줄기회를제공했다. 중국은 공산정권수립이후주관한가장급이높고가장영향력이큰다자정상회의 로규정된항저우 G20정상회의를통해글로벌의제설정에영향을끼치고나아가중국의선호도반영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 186) 회의가개최되기전부터중국의전문가와언론들은중국이동회의를통해 중국의이념 을제창하고 중국의지혜 를공헌하며 중국의기풍 을보여줄것이라는기대를제기했다. 런민대학의진찬룽은중국의해외이익이확대되고있고또중국식강대국외교가글로벌강대국지위를추구하고있기에중국식글로벌거버넌스를추구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했다. 187) 런민일보의수석기자또한글로벌거버넌스가역사적전환기에접어들었고새로운지도력을필요로한다고전제하고, 중국은세계로부터영향을받던데서세계와서로영향을끼치는단계로한걸음진전했다고주장했다. 188) 신화사는 중국이세계의 184) 习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二十七次集体学习时强调推动全球治理体制更加公正更加合理为我国发展和世界和平创造有利条件, 人民日报, 2015 년 10 월 14 일. 185) 习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五次集体学习时强调加强合作推动全球治理体系变革共同促进人类和平与发展崇高事业, 人民日报, 2016 년 9 월 29 일. 186) 王毅, G20 杭州峰会 : 中国特色大国外交的成功实践, 求是, 2016 년 21 기, ) 金灿荣, 打造有分量的中国式全球治理, 环球时报, 2016 년 4 월 19 일. 188) 丁刚, 从抗战胜利到和平崛起改变全球治理的中国动力, 2016 년 9 월 3 일,

66 답 이라는논평을제기한데이어, 189) G20 정상회의가 중국의시간 ( 中国时间 ) 을열 것이라는기대도표출했다. 즉, 중국의이념 ( 中国理念 ) 과중국의방안 ( 中国方案 ) 에대 한국제사회의기대가제고되고있다는주장이었다. 190) 한전문가는중국이새로운 국제규칙과국제질서창건의추동자이자인도자라고규정함으로써국제규칙수립에 대한의지를표명했다. 191) 아울러중국은항저우 G20 정상회의가경제적이슈에초점을집중시키도록하 기위해정치적의제가제기되는것을차단하려들었다. 리바오둥외교부부부장은 회의에서남중국해나사드배치등논쟁적이슈의제가제기되는것을피해야한다고 강조함으로써동회의가안보이슈에의해압도당하는것을방지하려는의도를보여주 었다. 192) 특히초점은미국과의이견을관리하는데집중되었다. 이러한의도는세계 가중국과미국이계속해서건설적인인도 ( 引领 ) 역할을수행하기를기대한다는추이 텐카이주미대사의지적에서단적으로드러났다. 그는세계경제에불확실성이존재하 고또성장이둔화된상황에서중미양국이더큰역할발휘해야한다고강조했 다. 193) 즉, 양국이이견을부각시키는대신에협력해야한다는지적이었다. 중국정부와언론은항저우 G20 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고평가했 다. 대표적으로왕이외교부장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방향을제시하고세계경 제의성장동력을제공하며굳건한국제협력의기초를마련한다는목표를달성함으로 써중국의인상을깊게남겼다 고평가했다. 아울러그는항저우 G20 정상회의가중국 식강대국외교정책의고전으로글로벌경제거버넌스개혁을위한중요한장을썼다고 주장했다. 194) 이러한공식적입장을반영하듯신화통신또한 G20 정상회의가글로벌 거버넌스의정층설계를위한중국의이념과지혜를제공함으로써세계경제를재도약 하는데기여했다고평가했다. 아울러신화통신은외국언론들이 중국이자신감있 고포용적인지도력을보여주었다 고평가했다고규정했다. 195) 그러나항저우 G20 정상회의의결과에대한검토는중국이의도했던목표를 달성했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오히려중국이글로벌거번넌스와관련한독자 적이고대안적구상을제시하거나자국의의제를중심으로국제적합의를도출하고 추진하는데한계를보였다는것이더적절한평가가될것이다. 우선, 중국은글로 벌거버넌스개혁의방향과관련하여혼란을노정시켰다. 앞에서지적한것처럼, 중국 은회의이전에기존체제와다른중국만의특성을강조했다. 그러나정작회의에서 189) 中国结构性改革为全球发展提供解决方案 : 迎接 G20 杭州峰会述评之三, 2016 년 8 월 26 일, 190) 新华社社评 : 贡献中国方案, 共筑未来之桥, 2016 년 9 월 2 일, 191) 于洪君, 全球治理需要中国智慧, 环球时报, 2016 년 9 월 5 일. 192) Hangzhou G20: China determined to keep summit focus on economy,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15, ) 崔天凯说期待中美合作促 G20 杭州峰会圆满成功, 2016 년 8 월 21 일, 194) 王毅, G20 杭州峰会 : 中国特色大国外交的成功实践, 求是, 2016 년 21 기, ) G20 杭州峰会成果系列述评 : 大国外交引领全球治理新航向, 2016 년 9 월 17 일,

67 중국의관심은기존체제의유지에집중되었다. 다시말해중국은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대안을제시하기보다세계경제의성장동력상실과반세계화심화라는도전에 대응하는데초점을집중시켰다. 구체적으로중국은반세계화와보호주의움직임이 세계경제에위기를초래할가능성을부각시키고무역투자의자유화촉진과세계경제 의개방성유지필요성을강조했다. 이러한사실은중국이 WTO 를핵심으로하고 규칙을기초로하는투명하고비차별적이고개방적이며포용적다자무역기제의수호 등을지적함으로써반세계화에반격을가했다는중국관영언론의지적에서단적으로 확인된다. 196) 즉, 중국은새로운대안을제시하기보다기존체제의안정에더큰주의 를기울였다. 또한중국은세계경제의저성장문제를해결할방안을분명하게제시하지도 못했다. 회의를앞두고중국은거시적글로벌거버넌스를추진하는외에경제성장에 관한중국방안도제시할것이라고지적했다. 197) 이러한주장을반영하듯시진핑주석 은 9 월 3 일정상회의의기회를빌려개최된 G20 비즈니스정상회의 (B20) 개막사에서 개발문제의중요성을강조했다. 한전문가는이를중국이사상최초로개발문제를세 계거시경제정책의핵심적위치에배치시킨것으로평가했다. 198) 또중국의노력에힘 입어도출된공동성명은경제성장을위해재정, 금융, 구조정책을포괄한종합적접근 을채택할것을촉구했다. 199) 비록이공동성명이다양한행동계획을포함했지만여 러조치들을나열했을뿐분명하게두드러지는결정은찾기어렵다. 이점에서세계 경제성장의해법을제시함으로써책임있고능력있는경제주도국으로서의중국의 이미지를구축하려는시도는한계를보였다. 마지막으로중국은 G20 를위기대응을위한방편적기구로부터장기적이고유 효한거버넌스의틀로전환시키려는시도에서도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러한의도 는정상회의개최를앞두고발표된런민일보논설위원의글에서드러났다. 200) 이에 앞서한전문가는시진핑주석이거시경제정책의조율과 G20 를통한글로벌거버넌 스의개선필요성을여러차례에걸쳐강조했다는사실을들어, 중국이 G20 의사명을 변화시키려한다고제시했다. 아울러그는이러한변화가중국이글로벌거번넌스에 서더적극적역할을수행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 201) 신화사또한논평을 통해 G20 을위기대응기제에서장기적거버넌스기제로전환시키고또의제도단기 적이슈에서심층적이고장기적인것으로확장해야한다고지적했다. 202) 이러한 G20 196) 改革开放不是一时之举中国进程为世界遮风挡雨, 2016 년 10 월 5 일, 197) G20 杭州峰会 : 中国方案备受期待, 2016 년 8 월 25 일, 198) 陈晨晨, 习主席 B20 演讲传递对全球经济治理的中国构想, 2016 년 9 월 3 일, 199) World leaders not on same page as Xi for G20 summit,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6, ) 钟声, 改善全球经济治理的中国机遇, 人民日报, 2016 년 9 월 2 일. 201) 徐洪才, " 设立 G20 秘书处和构建 '5+1' 宏观经济政策协调机制," 2016 년 4 월 30 일, 202) 新华社社评 : 贡献中国方案, 共筑未来之桥, 2016 년 9 월 2 일,

68 에대한중시는 G20의강화를통해 G7을대체하려는중국의의도를보여준다.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통해사무국과거시정책조정기구의설립을희망했다. 한전문가는 IMF가 G20의사무기구로서의기능을맡을것과정기적회의를통해거시경제정책을조율할미국, EU, 중국, 영국, 일본등 SDR에포함된화폐발행 5개국과 IMF로구성되는 5+1글로벌거시경제정책조정기구 의설립을제안했다. 이전문가는이것이국제적여론으로서중국이제안하면지지를획득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표출했다. 나아가그는 G20 재정장관및중앙은행장회의에서정식으로제기하고정상회의에서결의해야한다는구체적일정까지제시했다. 203) 그러나이러한중국의구상도실현되지않았다. 이에따라경제력의급속한증대에도불구하고글로벌의제설정에영향력을끼치려는중국의시도는분명한성과를거두지못했다. 중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 G20 전체의비전보다구성국가사이의양자적이슈들이우선순위를차지했다. 그가운데서도미국과중국에의해거행된파리기후협약비준서전달식이가장커다란주의를끌었다. 이는, G20의한계와함께, 중국의국제적영향력상의한계를보여준다. 이러한영향력의한계는 2014년중국이 APEC회의를주최했을때 FTAAP 구상을추진하려다좌절했던경험을연상시켰다. 오히려항저우정상회의에대한검토는중국의관심이글로벌거버넌스와관련한중국의대안을제시하는것보다중국의국내적의제를국제회의의의제로만듦으로써지도부의지위를강화하는데더집중되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사실은혁신, 구조개혁, 포용적세계경제등중국이강조한구상이서구가주도하는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대안이기보다중국의국내적의제이자시진핑의의제였다는점에서확인된다. 이점에서회의의초점은글로벌거번넌스와관련한중국의구상을제시하는것보다시진핑의국제적위상을확립하는데집중되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시진핑체제는서방세계의강대국정상들이모두참석하는 G20 정상회의가주최국으로서의중국의국제적지위를과시하는것뿐아니라시주석의이미지를제고시킬기회도제공하는것으로판단했다. 204) 이에따라시진핑체제는 G20 정상회의라는국제회의의초점을국제적지도자로서의시진핑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시진핑주석의국내적정치기반을공고화시키는데집중시켰다. 205) 이것이중국에서 G20가중요한정치적행사로간주된배경이었다 ) 徐洪才, " 设立 G20 秘书处和构建 '5+1' 宏观经济政策协调机制," 2016 년 4 월 30 일, 204) China s President Xi Jinping faces his biggest political test,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30, ) Acting globally, thinking locally: Xi scores political points at home from wins on world stage,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6,

69 켰다. 209) 실제로시진핑주석은중동 3 국과일대일로를추진하기위한합의를도출했 일대일로 일대일로는시진핑주석의상징적정책이자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상징가운데하나이기도하다. 중국은실크로드라는역사적기억을활용하여새로운경제적연계를형성함으로써세계강대국으로서의이미지와지위를회복하려한다. 널리알려진것처럼일대일로는 2013년말시진핑주석에의해제기되었고, 2015년부터전면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2016년에도일대일로는시진핑체제의중점적추진사항이었다. 중국언론은 2016년에도시주석이계속해서 구체적설계를진행 했고, 206) 이에힘입어일대일로구상이 3년만에무 ( 無 ) 에서유 ( 有 ) 로또점 ( 点 ) 에서면 ( 面 ) 으로발전함으로써윈윈, 번영그리고발전이라는중국의지혜를구현했을뿐아니라세계경제회복을위한동력도제공했다고평가한다. 207) 2016년시진핑주석을위시한중국지도부는해외순방에서일대일로를매개로경제협력을추진하려시도했다. 시진핑주석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진행된사우디, 이집트, 이란등중동국가에대한순방에서일대일로를추진하는데초점을집중시켰고, 중동국가들은일대일로에대한지지를표명함으로써시주석의노력에호응했다. 중동국가와일대일로를중심으로경제협력을추진하겠다는중국의의도는시진핑주석의방문과함께중국외교부가사상최초로발표한아랍에대한정책보고서에서이미드러났다. 이보고서는에너지협력과함께인프라건설, 교역과투자촉진등을추진하려는의도를표명했다. 208) 시진핑주석또한발전만이중동지역의불안정을해결하는길이라고강조함으로써교역과경제적연계를확장하려는의도를노정시 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대규모원유공급, 원전건설, 항공, 생산능력 ( 产能 ) 등을포함한 14개의협정과 MOU를체결했고, 사우디의압둘아지즈국왕은중국의일대일로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 210) 이어서시진핑주석은엘시시이집트대통령과의회담에서수에즈운하개발과신행정수도건설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고, 총 180억달러에육박하는투자계약을체결했다. 211) 마지막으로시진핑은일대일로구 206) 赵银平, 一带一路 : 习近平打开的筑梦空间, 2016 년 9 월 21 일, 207) 共享发展果实谱写文明新篇 -- 一带一路建设成果回眸, 2016 년 10 월 8 일, 208)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ushes trade over politics in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2, ) China Signs Investment Deals Worth Nearly $18B With Egypt, pt , Jan 21, 2016;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ushes trade over politics in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2, ) Xi boosts ties with Saudis, China Daily, January 20, 2016; "China, Saudi Arabia upgrade diplomatic ties as Riyadh seeks new allie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0, ) China Signs Investment Deals Worth Nearly $18B With Egypt,

70 상의주요대상국가가운데하나인이란을방문했는데, 이란에대한국제제재가해제 된후처음방문한외국원수로서시진핑주석은테헤란 - 마사드 (Mashhad) 사이고속 철건설협력을포함하여인프라, 투자, 환경등에서 17 개항에합의하고또향후 10 년내 (2026 년까지 ) 양국교역액을 6000 억달러로제고시키는데도합의했다. 212) 2014 년양국교역액이 520 억달러였음을고려하면이는양국교역이향후엄청난속 도로확대될것임을제시한다. 시진핑주석은 3 월일대일로와유럽을연결하는지역에위치한체코방문에 서도일대일로에대한강조를이어갔다. 213) 시주석은인프라건설을포함한 144 억달 러상당의경제협력에합의했는데, 여기에는밀로스제만 (Miloš Zeman) 체코대통령 이추진하는다뉴브, 오데르 (Oder), 엘베강을연결하는국제운하건설도포함되었 다. 214) 제만대통령은체코가중국이 EU 로진입하는관문이되길희망한다고밝힘으 로써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려는희망을피력했다. 215) 계속해서시진핑은 3 개월후 방문한세르비아와폴란드등다른동유럽국가에서도일대일로를강조하고남중국해 문제에대한중국입장을선전했다. 216) 10 월부터진행된캄보디아와방글라데시방문에서도일대일로추진은중요한 의제였다. 우선, 캄보디아의경제발전전략인 4 각전략과일대일로를연계시키는데합 의했다. 훈센캄보디아총리는일대일로에대한기대감을표시했는데, 217) 이는중국과 의협력이도로, 항구, 공항등을건설하는데필요한자금을제공할것이라는기대 를반영한다. 이어진방글라데시방문에서도일대일로추진은중요한의제였다. 시진 핑주석은방글라데시방문에서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등에대한협력을도출했는 데, 여기에는 30 억달러에이르는철도부설권도포함되었다. 218) 방글라데시총리또 한중국의일대일로구상이지역과국가를잇는매개체가될것이라고지적함으로써 자국의경제발전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표출했다. 219) 한편이에앞서 9 월쿠바를방문한리커창총리또한인프라협력을강조했 다. 시주석이 2014 년쿠바를방문한이후 2 년만에쿠바를방문한리총리는쿠바의 pt , Jan 21, 2016;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ushes trade over politics in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2, ) "China, Iran opens new chapter in bilateral ties as President Xi Jinping visits Tehran as peacemaker, power broker and major buyer of oil,"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4, 2016; China to help Iran build high-speed rail as part of One Belt, One Road strategy,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24, ) 中欧关系面临前所未有的历史机遇, 人民日报, 2016 년 3 월 29 일. 214) Red carpet and black paint: China s President Xi Jinping embarks on first trip to Czech Republic,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9, ) Jason Hovet and Jan Lopatka, Chinese, Czech presidents forge strategic partnership on Prague visit, Reuters, Mar 29, ) 巩固传统友谊, 弘扬上海精神, 携手共创一带一路新辉煌, 人民日报, 2016 년 6 월 25 일. 217) 解读 : 柬埔寨四角战略与中国一带一路倡议相通, 2016 년 10 월 14 일, 218) Xi overseas package of deals with Bangladesh, giving push to One Belt vision,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5, ) 国际观察 : 一带一路, 串起中国梦与孟加拉梦的桥梁, 2016 년 10 월 14 일,

71 산업화지원과인프라및산업시설건설에협력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220) 비록쿠 바가일대일로의직접적대상국가는아니지만중국지도부가인프라건설을매개로 경제협력을확대하려한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중국의자료에따르면 2016 년말까지모두 100 여개의국가와국제조직이일 대일로건설에참여할의사를밝혔으며, 이가운데 40 여개국가및국제조직이일대 일로를함께추진한다는협력에서명했다. 221) 이가운데서도파키스탄과의경제협력 이대표적인성공사례로제시된다. 중국의두개의철도회사가 2015 년에이미 16 억 달러를공동으로출자하여파키스탄에서 25km 에이르는경전철건설프로젝트를기 공했고, 222) 4000 여명의현지노동자를고용하여중 - 파경제회랑의중요한부분이될 1152km 의고속도로도건설하고있다. 223) 이러한진전을반영하듯파키스탄또한중 국과의경제회랑건설이경제발전뿐아니라테러를위시한안보위협을해소하는데도 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표출한다. 224) 이러한진전은철도, 도로, 항만등인프라건 설이일대일로의핵심임보여준다. 그러나협력에대한합의가계속해서이어졌다는것이곧일대일로가성공 스토리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기존에이뤄졌던합의가실천에옮겨지지않거나 중국의기대와다르게진행되는사례들도출현했다. 가령, 중국이인도네시아와합의 한자카르타 - 반둥고속철도건설사업이실행과정에서어려움에직면했다. 중국은 2016 년 1 월자카르타 - 반둥노선에대한착공식을성대하게거행했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이건설허가를내주지않음에따라공사가진전되지못했다. 비록인도네시아정 부가 3 월에허가를내줌으로써공사가재개되었지만일대일로사업이지역의저항에 직면함을보여준다. 225) 중국이추진하는인프라건설의실효성에대한현지의의구심 에더해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갈등또한영향을끼쳤다. 226) 고속철수출을통해 영향력을확대하려는중국의의도와달리인도네시아는중국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 을경계했다. 이러한사실은인도네시아가중국에자카르타 - 반둥고속철사업권을부 여한후자카르타 - 수라바야철도사업권을중국이아닌일본에부여하려들었다는점 에서드러난다. 55 억달러에달하는동사업을일본에부여한것은인프라건설을통 해인도네시아에대한영향력을확장하려는중국에실망스런것이었다. 227) 220) Premier hands out economic sweeteners in first visit to Havana,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26, ) 中国外交部长王毅 : 2016, 中国外交攻坚开拓的重要一年,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5 일. 222) 赵银平, 一带一路 : 习近平打开的筑梦空间, 2016 년 9 월 21 일, 223) 中巴经济走廊建设顺利推进, 人民日报, 2016 년 10 월 9 일. 224) Wade Shepard, What 'Win-Win' Along The New Silk Road Really Means, ad-really-means/#3b ab3 225) Back on track: China s high-speed railway project in Indonesia to resume soon as permit granted,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9, ) Xi urges Widodo to help keep Sino-Indonesian rail project rolling,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3, ) Indonesia Asks Japan to Work on Jakarta-Surabaya Train Project, Reuters, October 8,

72 유사한사례는중국이추진하는아시아횡당철도건설에서도발생했다. 중국의윈난 ( 雲南 ) 성에서출발하여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를거쳐싱가포르까지이어지는 3000km의철도건설사업에서도문제가발생했다. 중국의영향력확장에대한우려가제기됨에따라태국정부가자국을지나는 300km구간가운데 2.5km에대해서만허가를내줌으로써입장을바꿨다. 태국정부또한중국에전적으로의존하기보다일본과의협력을통해균형을유지하려들었다. 70억달러가투입될것으로예상되는쿤밍- 라오스구간에서도문제가발생했다. 2015년 12월에기공식이거행되었지만, 라오스정부가환경과사회적영향평가를끝내지않음에따라공사가본격화되지못했다. 이는중국정부가구체적사항들에대한이견을해소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성급하게추진했음을보여준다. 228) 여기에더해인프라건설이자국의영향력증대로이어질것이라는중국의기대와달리주변국들은중국의영향력이지나치게확대될가능성을우려한다. 이처럼일대일로사업이장애에직면함에따라중국에서는초기의성공에도불구하고일대일로의 장기성 과 복잡성 을의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229) 3년의시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여전히일대일로와관련하여순조롭게진행되는사업모델을필요로하는실정이다. 중국외교실패론 vs 중국외교승리론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2016년시진핑체제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그렇다면시진핑체제가추진한외교정책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 이와관련하여크게두개의서로다른기준을생각할수있다. 그하나는 2016년시진핑체제가 중국식 이라는의미를보다구체화시켰는가가될것이다. 서론에서지적한것처럼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 전통적강대국과다른중국만의특성을구현하려한다는취지에도불구하고, 대안으로서의특성을분명하게드러내는데한계를보였다. 즉, 기존강대국과다른중국만의대안적특성이무엇인지를분명하게보여주지못했다. 이상의검토는 2016년에도이와관련한진전이나타나지않았음을보여준다. 우선, 남중국해문제와관련하여중국이보인행태는전형적인강대국과크게다르지않았다. 아울러, 항저우 G20정상회의에서도중국은기존거버넌스와다른중국식대안을분명하게제시하지못했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는중국의역사적기억을강하게반영하고있다는사실로인해중국의특성을가장강하게반영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점을제외하면, 중국의특성이분명하게드러나지않는다. 인프라건설을통한경제발전이라는구상이특별히중국의특성을반영한다고보기어렵다. 이러한시도는 2차대전이후미국이주도한 228) China, Laos Say Rail Project to Go Ahead, Pending Environment Study, July 29, 2016, 229) 张蕴岭, 一带一路是个百年工程,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7 일

73 마셜플랜에서이미그모습을드러낸바있다. 다른하나는 2016 년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의성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 이다. 이와관련하여 2016 년에 중국외교실패론 과 중국외교성공론 이라는상반된 시각이제기되었다. 한편에서중국외교가한계에직면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구체 적으로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중국에불리한판결을내린후중국밖에서시진핑외 교가실패 (Failure) 했다는평가가제기되었다. 230) 중재결과가중국의이미지와소프트 파워에해를가할뿐아니라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주장에도제약을가할것이며, 따라서참여하지않은것이잘못된결정이었다는평가다. 231) 중국내에서도 과격한중국외교에대한비판 이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필 리핀이나한국과의외교적갈등이자원을소모시키고중국외교를피동적으로만들었 다는주장이다. 한전문가는국제상설재판소의중재안이예상보다더심각한타격을 가했다고전제하고, 남중국해에서개발과방어력배치등더많은실질적행동을해 야하지만필리핀이나그지지국가들과의싸움에말려들어외교자원을소모해선안 된다고주장했다. 아울러그는사드배치와관련해서도 한국으로선어쩔수없는선 택이기도 했다고지적함으로써중국전문가가운데서는드물게온건론을제기했다. 나아가그는한국정부가안보딜레마가초래될것을알면서도사드배치를결정한것 은안보초조감의정도를보여준다고전제하고, 한국과심각하게대립하는것은득보 다실이크다고주장했다. 232) 이러한주장에대해중국에서중국외교가 4 면초가 에처했다는평가가잘못 된것이라는반론이제기되었다. 푸단대학의선딩리는중국과일부주변국가사이에 마찰이발생했지만이러한갈등은해결불가능한것이아닌반면에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이순조롭고일부아세안국가와의관계도양 호하다고지적함으로써중국외교실패론을반박했다. 233) 환추시보또한사설을통해 중국이남중국해판결로잃은것도있지만인공섬건설을통해얻은것이더많다고 주장했다. 234) 여기에더해 9 월라오스에서개최된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아세안국가들이 남중국해에관한국제중재재판소결정을언급하지않자, 중국언론들은중국외교가 승리했다는주장을제기하기시작했다. 환추시보는사설을통해이를 중국의승리이 자리커창식외교의승리 로규정했다. 즉, 중국이활발한접촉을통해입장을개진함 으로써미국과일본등역외국가의노력에도불구하고당사국인필리핀지도자가남 중국해문제를거론하지않는결과를도출했다는지적이다. 235) 중국외교승리론은 230) Robert A. Manning, James Przystup, How to Explain Xi Jinping s Mounting Foreign-Policy Failures, Foreign Policy, July 21, 2016, lures/ 231) Zheng Wang, What China Can Learn From the South China Sea Case, The Diplomat, July 14, ) 马勇, 中国外交的过激反应, 联合早报, 2016 년 8 월 10 일. 233) 沈丁立, 中国外交四面楚歌完全是错觉, 环球时报, 2016 년 9 월 9 일. 234) 社评 : 当美日地缘政治出击让人目不暇接时, 环球时报, 2016 년 8 월 31 일

74 10월에들어필리핀의두테르테 (Duterte) 대통령이 400여명의경제계인사를동반하고중국을방문하여경제협력과남중국해분쟁해결을위한회담재개에합의하고또미국과의 분리 (separation) 를언급한후더욱분명해졌다. 특히환추시보는사설을통해필리핀의입장변화로인해미국의남중국해전략이타격을입은반면에중국은수혜자가되었다고지적했다. 236) 그러나상황은중국의기대처럼순조롭게전개되지않았다. 두테르테대통령이이후자신의행보가친중적인것으로비쳐지는것을경계했을뿐아니라, 중국과필리핀관계가개선되는상황에서미국또한 10월같은태평양사령부소속이지만기존의 7함대가아닌 3함대의미사일구축함디케이터 (USS Decatur) 호를시사군도부근으로항행시킨다. 비록영해내로진입하지는않았지만디케이터호는 1월윌버호가항행했던중젠도뿐아니라융싱 ( 永兴 ) 도부근까지항행의범위를넓힘으로써상황의변화에도불구하고항행의자유작전을계속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 237) 이에따라 중국필패론 과 중국필승론 이라는상반된주장모두가상황을지나치게단순화한다는평가가제기되었다. 238) 전망 2017년에도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계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시진핑주석의상징적대외정책이라는사실때문이다. 시진핑주석은지난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으로서의지위를획득함으로써권력기반을공고화했다. 2017년후반에개최될 19차당대회에서시주석의장악력은더욱강화될가능성이크고, 따라서시주석이추진하는정책또한더욱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는외교정책에대한시주석의권한이더욱강화될것인반면에 19차당대회에서이뤄질지도부구성상의변화가시주석이선호하는외교정책에커다란영향을끼치기어려울가능성을제시한다. 시주석이주도하는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계속해서추진될것임을제시하는증거들은이미나타나기시작했다. 가령, 중국은항저우정상회의이후에도 G20 이장기적이고효율적인거버넌스기제로전환되도록계속해서노력하려는의도를표출했다. 시진핑주석은 2016년 9월 35차집단학습을개최하여국제질서가더합리적이고공정한방향으로발전하도록노력할필요성을강조했다. 239) 이러한사실을반영 235) 东亚峰会上的强式外交, 2016 년 9 월 10, 236) 그러면서도동사설은중국이모든희망을두테르테에걸지말아야한다고주장했다. 社评 : 杜特尔特回国后变脸了吗?, 环球时报, 2016 년 10 월 24 일. 237) Chinese warships warn provocative US destroyer near contested islands in South China Sea,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2, ) 张颐武, 中必输中必赢, 都太简单化, 环球时报, 2016 년 11 월 30 일. 239) 习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五次集体学习时强调加强合作推动全球治理体系变革共同促进人类

75 하듯, 중국의관영언론은 10월인도의고아에서개최된브릭스정상회의와관련해서도항저우 G20회의의성과를실천하고확대할것이라는기대를표출했다. 240) 심지어한전문가는인도에서개최된브릭스정상회의가 효율적이고포용적이며공동의해결방안형성 을주제로채택한것을항저우 G20정상회의를계승하고발전시키며또실천하려는시도를보여준증거로규정했다. 241) 왕이외교부장또한 2017년에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이계속될것임을제시했다. 그는 시진핑총서기의외교사상 을더욱심도있게총괄함으로써 19차대회를위한정치와이론상의준비를하는것을 2017년의외교과제로제시했다. 242) 이는중국외교정책에대한시진핑의개인적선호와영향력이더욱강화될가능성을제시한다. 구체적인사업과관련하여그는 2017년에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을개최할것이고이것이중국이주최하는중요한회의외교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 243) 한보도에따르면중국은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을올해개최한 G20정상회의정도의규모로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다. 244) 내년에 19차당대회가예정되어있다는사실은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관련하여공세적측면이더욱강화될가능성을제기한다. 이는당대회가중국의지도부로하여금국가이익에더욱민감해지도록작용하기때문이다. 과거의경험은중국의지도자들이당대회개최를앞두고외교정책, 특히핵심이익에민감해짐을보여준다. 이는국가이익과관련하여유약한모습을보이는것이자신의권력에부정적영향을끼치기때문이다. 따라서시진핑주석을위시한중국지도부가 19차당대회를앞두고중국의핵심적인이익과관련하여강경한입장을표명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이것이곧중국의선언뿐아니라행동까지강경해질것임을의미하는지는분명하지않다. 19차당대회를앞두고시주석은이미자력으로핵심으로서의지위를쟁취했고따라서과거당대회를앞뒀던어떤최고지도자들보다여유가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여기서강경한수사에도불구하고행동은신중할가능성을목격할수있다. 당대회를앞두고국내적의제에집중할필요성이있다는사실또한온건한행동에힘을보탠다. 여기에더해 2017년미국에서트럼프행정부가새롭게출범한다는사실또한시진핑체제로하여금상황을관찰하고신중함을유지하도록작용할가능성을제시한다. 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은중국에상반된가능성을제기한다. 트럼프후보가당선되기이전중국에서는트럼프의당선을선호하는분위기마저나타났다. 그가오바마행정부의재균형정책을비판하고또상대적으로인권과민주주의와같은가치 和平与发展崇高事业, 人民日报, 2016 년 9 월 29 일. 240) 习近平将访柬孟并出席金砖领导人会晤 : 夯实周边外交唱响金砖声音, 2016 년 10 월 10 일, 241) 石建勋, 金砖机制为世界打造解决方案, 人民日报 ( 海外版 ), 2016 년 10 월 17 일. 242) 中国外交部长王毅 : 2016, 中国外交攻坚开拓的重要一年,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5 일. 243) 中国外交部长王毅 : 2016, 中国外交攻坚开拓的重要一年, 环球时报, 2016 년 12 월 5 일. 244) As Trump retreats, Xi Jinping moves to upgrade China s global power play,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2,

76 를덜중시했다는사실때문이었다. 심지어중국에서는트럼프의고립주의가중국에게지도력발휘할새로운공간을제공할것이라는기대마저제기되었다. 245) 트럼프가당선될경우, 경제적마찰가능성에도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미국의견제가완화될것이고이는다시중국의영향력을제고시킬것이라는기대였다. 이러한기대를반영하듯중국의관료들은트럼프당선이후미국과안정적관계가유지될수있다는기대감과함께유지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 그러나대통령당선인으로서트럼프의초기행동은이러한중국의기대와다른방향으로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트럼프당선인은 1979년수교이후처음으로차이잉원대만총통과전화통화를가졌다. 이는미중관계개선의중요한기반이었던 하나의중국 원칙을위반한것으로서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이중국의기대나희망대로만전개되지않을가능성을제기했다. 이러한가능성에도불구하고중국은트럼프당선인을비판하기보다대만에압력을집중시킴으로써미국과의관계를안정시키려는의도를보여주었다. 다시말해시진핑체제는도전을제기하지않음으로써트럼프정부가정책을변화시킬유인을제공하지않으려는입장을계속해서견지했다. 그러나이러한중국의시도가효과를거둘것인지의여부는판단하기힘들다. 트럼프행정부가추구할외교정책의방향이분명하지않으며또외교정책의틀이형성되는데많은시간이걸릴가능성때문이다. 심지어안정적관계에대한중국의기대와달리트럼프행정부가출범초기선거과정에서제기했던중국에대한경제적공세를전개할가능성또한배제하기어렵다. 이경우중국의영향력과지위를제고시키기위한시진핑체제의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은커다란도전에직면하게될것이다. 245) " 社评 : 中国能取代美国戴 ' 领导世界 ' 高帽吗," 环球时报, 2016 년 11 월 21 일

77 2016 년미 - 중관계의평가 정재호 ( 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 Ⅰ. 들어가며 Ⅱ. 전략적경재, 그구조화의지속 Ⅲ. 2016년미-중관계의평가 Ⅳ. 정책적함의와제언 I. 들어가며 최근세간의주목을받아온미국의 점진적부활 과중국의 상대적침체 에도불구하고여전히 G-2라고불리는두강대국사이에서향후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가일어날가능성에대한논쟁은여전히세계각지에서치열하게진행되고있다. 1990년미국국내총생산 (GDP) 의 6.7퍼센트에불과했던중국의국내총생산이 2005년에는 12 퍼센트로, 그리고 2015년에는무려 57.1퍼센트에달하고있기때문이다. 2016년 5월 13일블룸버그 (Bloomberg) 통신은 2026년경에이르면중국의 GDP가미국의그것을추월하게될것이라고보도하기도했다. 246)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보고서에따르면 년의기간중에세계경제성장의절반이상을중국, 미국그리고인도의 3개국이견인할것으로전망했으며, 그중에서도중국의비중이 26.1퍼센트로가장높을것이라는평가가있었다. 247) 중국의 강대국화 를여실히보여주는또다른주요지표로는바로위안화 ( 元貨 ) 의국제화를들수있겠는데, 2016년 8월 12일세계은행이처음으로중국에서특별인출권 (SDR) 표시채권을발행한다고밝힘으로써국제사회가위안화를안심하고사용해도된다는신호를보냈기때문이다. 물론이와같은변화가아직까지는실질적인의미보다는상징적인중요성이더크다고여기는것이적절하겠지만향후의주요한한추세를분명 246) 이에앞서이미영국의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일본의내각부, 중국과학원등에서 년사이에경제영역에서그러한추월이일어날것임을전망한바가있다. 247) 매일경제신문, 2016 년 4 월 26 일자

78 히보여주는것으로이해할수는있을것이다. 248) 이미국제학계에서는미-중관계의향후발전방향과관련해다양한논쟁이벌어지고있으며, 그대략의추세는다음과같이간략히정리할수있다. 249) 가장먼저는중국의부상이아무리빠르고놀라운성과를만들어낸다하더라도그동안미국이수행해온전지구적기능과역할을중국이금방대체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평가 - 대체불가론 또는현상유지의관점 가최근들어적잖은비판에직면하고있다는점이다. 여전히큰틀 ( 즉, 전지구적관점 ) 에서는미국중심의현상유지가상당기간지속될것이라는관점을공유하는이들이적지않지만그지리적관심의장 ( 場 ) 을동아시아로국한할경우이관점에대한청중의수가상당히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00년대초반에중국의부상이급속히부각되면서 신중화론 또는 신중화질서 에대한담론이제기되었는데, 당시이러한주장은빠른속도로강대국화를추진하는중국에대해 18~19세기의유럽과는달리동아시아에서는역내국가들이가진 두려움 의표명을쉽게찾아볼수없다는점에착안했던것이다. 그러나 2010년방공식별구역 (ADIZ) 의선언, 동중국해및남중국해부근에서의영유권분쟁을둘러싼중국의 공세적외교 가본격화된이후, 동아시아역내국가들이다양한측면에서중국의부상이초래하는안보측면에서의부작용내지는 파편 에대해능동적으로우려를표명하고또여러방식으로이에대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50) 따라서역내국가들이일방적으로중국위주의위계적인질서에편입돼미국에저항하게되는국면이짜여질가능성은그리커보이지않는다는것이현시점에서의중평이라하겠다. 개혁기내내 대략 2010년전까지 - 중국외교가상당히미묘한균형감각을잘유지했었고또이를통해국제사회와미국이가능한중국의부상에대해불필요한우려를갖지않도록노력해왔음을감안할때, 중국이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전략을과감히포기하고보다능동적이며적극적으로국익을지키려는모습을보이는쪽으로선회한것에대해아직도충분한설명이되지않는부분이있는것이사실이다. 바로여기서등장하는것이미-중간국력의차가급속도로좁혀지면서양국간치열한전 248) 여기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바로중국과학기술진보의속도라할것이다 년 8 월중국은세계최초로양자통신위성 ( 長征 2-D) 의발사에성공했으며, 2016 년 6 월기준으로세계최고성능의수퍼컴퓨터역시중국산이었다. 조선일보, 2016 년 10 월 14 일. 249) 이에대한서설적인소개는정재호, 미 - 중관계의진화 : 전략적경쟁단계로의진입? 중소연구, 37 권 4 호 ( 년겨울 ), pp 를보라. 보다자세한기술은 Jae Ho Chung, Assessing China s Power, in Jae Ho Chung (ed.), Assessing China s Power (New York; Palgrave, 2015), Ch. 1 을참조하라. 250) 예컨대대표적으로 Robert G.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u J. A. Adamson, with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Washington, D.C.: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ugust 2013) 을보라

79 략적경쟁이일어나게되고심지어분쟁에까지도이를가능성이높아진다는 전략적경쟁론 의관점이다. 즉, 전략적겸허 (strategic modesty) 라고도표현할수있는 도광양회 가일정기간상당한설득력이있어보였지만중국의종합국력이패권국미국의그것에비등한수준으로점차다가감에도불구하고이것이과연지속될수있을것인가라는질문에부정적인답을제시하는전문가들이늘어가는탓이다. 중국의부상이부각되기시작한 2000년대초반부터 2010년즈음까지는인식론적비중이훨씬큰 전략적경쟁론 이주류적관점이었던것으로평가된다. 즉, 미-중관계가궁극적으로경쟁 / 분쟁위주의관계로갈것인지여부는중국의전략적의도가무엇인지에전적으로달려있으며, 그부분이아직은명확치않기에우선은가능한한중국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성원으로끌어들이기위해보다적극적인교류 / 관여 (engagement) 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관점을지칭한다. 그러나전술한것처럼 2010년이후 또시진핑의집권이후 - 중국이소위 주동진취 ( 主動進取 ), 주장외교 ( 主場外交 ) 등명시적으로공세적인외교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면서주변국가들과많은마찰을빚게되자이러한관점을수용하는청중이대폭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251) 인식론의비중이큰 전략적경쟁론 의관점을서서히대체하고있는것이바로구조론에입각한 전략적경쟁론 이다. 즉, 현재의추세대로라면중국의의도가다분히수정주의적이라는데에대부분큰이의가없으며, 설사중국의의도를더두고볼필요가있다손치더라도그의도와는별개로중국의부상이이미미국의 전략적호흡의공간 (room for strategic maneuvering) 을줄여가고있다고보는관점을가리킨다. 결국미, 중양국사이에서한판승부가불가피할것이라는평가를전제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2016년의현시점에서바라보는미-중관계의좌표는상당부분구조론에입각한전략적경쟁론의관점에가까이다가가고있다고할수있다. 아마도미-중간힘의 평형 (parity) 에가까이가면갈수록구조론에입각한전략적경쟁의모습이보다빈번히그리고더현저하게나타날개연성이커진다는의미인것이다. 이글은이와같은거시적맥락안에서 2016년에드러난미-중관계의주요부분과사건들을한번평가하고자한다. 2016년의시점에서미-중관계에대해평가하는본논문는서론부분을빼면다음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2절에서는미-중간전략적경쟁이최소한동아시 251) Peter Spence, How China Became the Global Threat Everyone Saw Coming, Telegraph, January 23, 2016 at ; Aurelia Geroge Mulgan, China s Rise as a Predator State Recent Developments Have Dispelled the Myth that China s Rise Will be Peaceful, The Diplomat (March 2016), at ; Cary Huang, China Needs to Re-examine Its Diplomacy Skills to Ease Tension,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6,

80 아라는지정학적맥락에서는 구조화 (structuration) 의추세를보다강화하고있으며그러한추세의역전이결코쉽지않음을논하고있다. 그리고 3절에서는 2016년에드러난양국관계에서의주요사건및이슈들을각각평가하고재구성하는부분으로서.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개념의쇠락, 제8차미-중전략경제대화에대한평가, 대만요인과남중국해문제에대한분석, 북핵문제와사드 (THAAD) 를둘러싼수그러들지않는양국간의 기싸움 에대한평가, 그리고 11월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이갖는함의에대해논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2016년의시점에서바라본미- 중관계가한국에게던지는함의와더불어몇가지정책적제언을제시한다. II. 전략적경쟁, 그구조화의지속 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듯이, 미-중관계는경쟁과협력의동학이함께배태되어있는양자관계임에틀림없다. 특히, 냉전시기의미-소관계와는달리자유주의적경제무역체제로부터가장많은혜택을받아온두강대국 미국과중국 - 사이의관계이기에상호협력의비중을결코과소평가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중관계가갖는하나의두드러진특징이있다면그것은양국간협력의수준이두가지요인에의해종종심대한제약을받곤한다는것이다. 하나는지정학적요인으로서의동아시아라는맥락을의미하며, 다른하나는 경성안보 (hard security) 영역에서의제약을지칭한다. 우선전자에대해한번살펴보도록하자. 중국의관점에서볼때, 강대국화는반드시달성해야만하는지상의목표이자이제는공식적으로중국의 꿈 이되었으며, 지금이야말로이를달성하기에가장필요하고도적절한 전략적기회의시점 ( 戰略機遇期 ) 이라는것이다. 그런데그러한목표의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법론으로중국은유럽의전례 ( 즉, 유럽대륙은그냥분열된채로두고밖으로나가치열한식민지쟁탈을통해패권을겨루는모델 ) 를따르지않고, 미국의방식 ( 우선지역적패권을확보한뒤 소위중국식 먼로독트린 의진행 그다음에전지구적영향력을키워가는방식 ) 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중국은주변지역 ( 특히, 자신의 전통적세력권 이라인식해온아시아및동아시아지역 ) 에대한영향력 / 발언권의제고에그정책적우선순위를두어왔고, 이와관련해동아시아야말로중국의대외전략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252) 문제는미국역시경제적으로가장역동적인동아시아지역을국익차원에서매우중요시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세계의다른지역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남수단등 에서는미-중간의전략적협력이상대 252) Jae Ho Chung, China and Northeast Asia: A Complex Equation for Peaceful Rise, Politics, Vol. 27, No. 3 (2007), pp

81 적으로용이할지몰라도동아시아에서는양자간에상당부분 영합적 (zero-sum) 인식이팽배해있어상호협력의달성이상대적으로훨씬어려울수밖에없다는평가를의미한다. 영역적측면에서보더라도미-중간의협력은대체로비 ( 非 ) 안보분야에서, 그리고안보영역에서는비 ( 非 ) 전통안보에있어서그협력의수준이상대적으로높았다고평가할수있다. 미-중간기후변화에대한파리합의가그가장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전자의논의 ( 즉, 지역적요인 ) 와병합해보면지역적으로는동아시아, 그리고영역적으로는전통안보분야가미-중간협력이상대적으로어렵다는결론이나오며, 그교집합사례로북핵문제를들수있는것이다. 오랜기간중국의부상에대한국제사회와역내국가들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특히, 소프트파워 ( 호감도 ) 의제고를위해 많은노력을기울여왔던중국이 2010년이후적극적이고또공세적이라고할정도의단호한모습을보이면서동아시아에서의미-중관계는협력위주이기보다는경쟁과견제가주를이루는모습으로바뀌고있다. 그배경에학계에서주로얘기하는중국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충분한 조정 (coordination) 의결여가있었는지, 혹은급속히커가는국력에기댄성급한자신감또는승리감의발로였던지, 또는중국이지역내분위기를한번떠보기위해공세적외교를시험해본것이었는지, 결국은지역내총체적안보환경의변화에부정적으로기여한것은틀림없어보인다. 이와연관돼가장중요한것은바로 2010년이후미국이적극적으로추진해온 재균형 전략이다. 미국의재균형전략은상당부분미국이아직도힘의 압도적우위 (pre-eminence) 를유지하는동안에미래의세계질서를구축하려는의도로볼수있음과동시에소위 중국요인 과도긴밀히연계되어있는것을부정하기어렵다. 당초의예상보다훨씬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중국의강대국화와함께 2010년이후중국이추진해온 공세적외교 는동아시아에서미-중간전략적경쟁이이전보다훨씬명시적으로드러나고또미국의대중국견제의추세가점차구조화되고있는것에일조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역내미-중간전략적경쟁은대체로다음의몇가지영역에서구조화되고있으며, 그추세는 2016년의시점에서도여전히계속되거나 일부영역에서는 오히려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외교및전략의영역을한번살펴보자. 중국은계속해서기존의 평화로운부상 / 발전 노선의견지를주장하며자국의부상이역내안정과평화에많은도움이될것임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의건립을주도했을뿐만아니라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을통한역내외경제협력구상을천명하는등공동이익또는공공재창출자로서의이미지를굳히려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동시에미국이주장하는 아시아재균형 전략이란것자체가당초에불필요한것이며그것이오히려지역의안정을해칠가능성이있음을역설한다. 253) 253) 이는시진핑, 양제츠, 왕이등여러지도부인사들의거듭된관련발언을통해확인할수

82 이와같은전략 / 외교의영역에서의미국과중국사이의대립은행태적측면에서도상당한반목을창출해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미국의재균형전략이가진핵심목표가곧기존의역내동맹관계를보다강화해감과동시에여타나라들과도다양한군사협력을확대하는것이기에한-미, 미-일, 미-호주동맹의강화는물론이고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심지어베트남과의군사협력을확대하고있는것을가리킨다. 254) 이와는대조적으로중국은기존의동맹반대 ( 不結盟 ) 의원칙을견지함과동시에다양한양자간파트너십의구축과다자적경제협력의기제구축을통해미국의 재균형전략 이가져올수도있는부정적영향을희석시키고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중국에서일부학자들은이제중국이동맹결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에나설때가되었다고주장하고있기는하나이는아직까지소수의견에불과한상황이다. 다만중요한것은향후중국이실제로이러한전략으로방향을선회하게된다면이는매우획기적인안보환경의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평가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점이다. 255) 역내미-중관계가협력보다는경쟁및견제에그초점이주로맞춰지면서군사영역에서의양자간동학이지대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아직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지리적으로먼지역들에대한중국의실질적인투사력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은미국에비해상당히미미한실정이지만최소한 중국이 14개국과육상국경을접하고있는 - 아시아에서는중국이 지역적동급경쟁자 (regional peer competitor) 에준하는상대로점차인식되고있는상황이다. 최근들어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anti-access, area-denial: A2AD 또는 counter-intervention) 능력 - 즉미국해군전단의동아시아해역으로의진입및작전수행을저지하기위한대함탄도미사일 (ASBM) 의확보, 인공위성타격능력 (ASAT) 의구비, 그리고사이버공격능력의제고등을포괄 - 이향상되면서소위 제1 도련 (first island chain) 이이미돌파되었다는평가가나오기도한다. 미국은미국나름대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선국방부를중심으로한군부내에서중국에대한강경기류의대두가주목할만하다. 태평양함대의 가있다. 254) 필리핀으로부터는미국철수 24 년만에수빅만의해군기지와클라크공군기지의재사용허가를받아냈으며, 베트남과는 1995 년수교이후 21 년만에무기금수전면해제와함께미해군의깡라인만기항허가를받아내기도했다. 깡라인만은중국의해군기지가있는하이난다오로부터불과 700 킬로미터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 Grant Newshan and Kerry Gershaneck, How to Get Tough with China, The National Interest, April 25, ) 이와관련해서는徐進, 當代中國拒斥同盟心理的理由, 中國外交 (2015 년 12 월 ); Lyle Goldstein, Does China Need Allies, The National Interest (March 2016) at 참조

83 해리스 (H. Harris) 사령관을필두로중국에대해 특히, 남중국해에서의인공섬구축에대해 미국이보다강력한대응을해야한다는입장이지속적으로개진되고있기때문이다. 256) 따라서중국이추진해온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효과적으로타파하기위해미국은 공해전투 (AirSea Battle) 전략을내세웠으며최근에는중국의미사일봉쇄선을깨고연안까지접근해목표물을타격하는능력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의실현이주요한목표로제시되고있다. 2016년의현시점에서 반접근, 지역거부 와 공해전투 는상호작용과진화의과정에들어갔으며그중심에미사일방어와핵전력의증강, 그리고사이버안보의확보가포함되어있는것이다. 257) 1~2년전과는달리 2016년의시점에서평가할때, 미-중간동아시아에서의전략적경쟁이경제영역에는잠시소강상태에진입한것으로평가된다, 그동안미국이많은공을들여왔던 - 중국을배제한상태에서의역내경제협력체로서의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가미국국내의반대에부딪혀제대로된추동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클린턴, 트럼프의두대선후보가공히 TPP를명시적으로반대했고, 또트럼프가취임후 100일이내 TPP를폐기하기로한상황에서, 신보호주의분위기가지금까지구조화되고있는미-중전략적경쟁의한축을희미하게만드는측면이있다는의미이다. 더불어기존에중국이추진해온 - 역내다양한국가들과의양자 FTA와이들을연계시키는 - 다자 FTA 네트워크로서의 RCEP (Regional Cooperative Economic Partnership)/ FTA-AP의내용역시당초의기대에크게못미치면서경제영역에서의전략적경쟁은일단한풀꺾인것같아보이기도한다. 반면, 인민폐의국제화 특히, 최근 SDR에의인민폐포함 등은경제적영역에서의미-중전략적경쟁에새로운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규범 / 가치 / 표준의영역에서지속되고있는미-중간의경쟁도빠뜨릴수없을것이다. 이는곧역내및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과담론권의경쟁을의미하는데이영역에서의미-중간전략적경쟁은향후에도계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양국은인권, 정치체제 (e.g., 민주의개념 ), 기후변화, 환경보호, 군축, 비확산, 에너지, 발전모델등다양한영역에서서로다른입장을노정해왔기때문이다. 2016년에들어보다두드러진것은바로 후에다시상술하겠지만 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공해상의항행자유와관련된것이라하겠다. 규범 / 가치 / 표준영역에서의대립과대치는향후미-중간전략적경쟁에있어 256) 예컨대 David Larter, Four-star Admiral Wants to Confront China, White House Says Not So Fast, Navy Times, April 6, 2016 at ina-white-house-says-not-so-fast/ 을보라. 257) 2016 년동북아최대의쟁점이라고할사드 (THAAD) 역시바로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는부분이겠다

84 상당히중요한부분으로남을수밖에없을것으로평가된다. 앞에서이미제시한것처럼거의모든영역에서의미-중간전략적경쟁의구조화는동아시아안보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양국간전략적경쟁의 구조화 가미-중간의상호적대감을지속적으로증대시키게된다는점이다. 258) 무엇보다도군사적영역에서의상호대립은그위험성이매우크다고할것이다. 뿐만아니라미-중간전략적경쟁의구조화는역내국가들사이에도일정한 균열 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이미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듯이, 아세안 (ASEAN) 은그참여국들사이에서대중국입장과관련해양분화 (bifurcation) 의추세를보이고있으며그외의지역에서도일종의 줄세우기 예컨대한국의사드문제가그좋은예이듯이 가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위에서본것처럼미국의재균형전략과중국의공세적인대응이역내에파생시키는총체적인모습은그리긍정적이지않다. 그렇다면이러한맥락하에서 2016년에일어난미-중간여러사안들에대해서는어떠한구체적인평가가가능한가? III 년미 - 중관계의평가 이상에서제시한것처럼역내안보환경이계속진화하는맥락속에서 2016년미-중관계의주요부분을한번재구성및평가해보자. 이절은도합다섯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 (1) 지난 3년여간국제사회의많은관심을받았던 신형대국관계 개념에대해총체적인평가를내릴수있을것이며, (2) 6월초베이징에서개최되었던제8차미-중전략과경제대화 (S & ED) 에대한논의가가능할것이며, (3) 1월차이잉원 ( 蔡英文 ) 의총통취임을통해주요한국제변수로재등장한대만문제와 9월초국제상설재판소 (PCA) 의판결을통해다시수면위로떠오른남중국해이슈에대한분석이이뤄져야하고, (4) 2016년에 4차, 5차두번의핵실험을감행한북한문제와이에대한대응책으로등장한사드 (THAAD) 문제를둘러싼미-중간다양한형태의 기싸움, 그리고 (5) 도널드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이가져올변화와충격에대한평가가그것이다. 이들각각에대한논의를통해현시점에서의미-중관계에대한전반적인함의를도출해볼수있겠다. 1.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개념의쇠락 신형대국관계 는 2013 년미국캘리포니아소재서니랜드에서오바마대통령을 만난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미 - 중관계에대한공식적인미래비전으로제시해 세간의큰관심을모았고, 또추후에도양국관계에있어지속적으로주요화두의 258) 정재호, 패권국 - 부상국간의상호인식 : 미 - 중관계의사례, 정재호 ( 편 ), 평화적세력전이의국제정치 (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pp 을참조하라

85 하나가되었던개념이다. 259) 이와관련해발표되었던가장중요한내용은곧 상호충돌하지않고서로적대하지않으며, 각자의핵심이익을존중해주는기반위에서 윈-윈 을위한상호협력을극대화하는관계 ( 不衝突不對抗相互尊重合作共瀛 ) 라는것이었다. 260) 오바마대통령과미국정부역시당초에는강대국사이의 비극적충돌 ( 일명 Thucydides Trap이라고도함 ) 을미-중양국만이라도어떻게든피해야한다는데동의했던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해중국이국제사회의규범과가치를보다더잘준수해야함을상기시켰던것으로알려진다. 이를공식적측면에서볼때는진솔한대화와상호신뢰의제고, 그리고군사적협력까지를포함하는실질적인협력의확대를통해양국관계에대한새로운접근법의모색이라는데에미-중간에일정한합의가이뤄졌던것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회담직후곧미국측은이개념이가진네가지의기본원칙중에서세번째, 즉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해줘야하는 관계라는부분에대해강력한반대의입장을개진하게된다. 미국의관점에서보면, 일단중국의핵심이익 ( 일반적으로주권, 안보, 경제이익을통칭 ) 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고또어디까지를포괄하는지가명확치않고, 더나아가미국이이시점에서왜반드시중국의핵심이익을존중해줘야만하는지의당위성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던것이다. 261) 뿐만아니라일본과동남아일부국가들사이에서는중국의핵심이익에대한미국의수용과인정이곧자신들의국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이해해반대의견을적극적으로표명하기도했던것으로알려지기도한다. 보다흥미로운점은중국이공식적으로 신형대국관계 라는개념을미국뿐아니라러시아, 인도등에도공히적용한다고는하지만미국이외의국가들에게는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해야한다는 조건을그다지강조하지않았다는점이다. 262) 2015년이후워싱턴을포함한미국의학계및정책서클에서는이미 신형대국관계 라는개념이별로회자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즉, 미국의입장에서볼때, 이는 259) 공식적으로는 신형대국관계 의개념이미국뿐만아니라소위 신흥대국무리 ( 新興大國群體 ) 에넓게적용되는것으로설명이되고는있으나대체로미국을그주된대상으로삼는것으로평가된다. 260) 光明日報, 2013 年 7 月 25 日 ; 學習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 ( 北京 : 人民出版社, 2013), pp 을보라. 261) 중국의 핵심이익 이대체로주권, 안전 ( 안보 ), 그리고경제 ( 발전 ) 이익으로수렴됨을 인민일보 의내용분석을통해밝힌연구로이민규, 중국의국가핵심이익에대한실증연구 : 인민일보 의내용분석을중심으로, 중국정치연구회, 2016 년 11 월월례발표회발표논문, p. 10 을보라. 262) 미국의입장과관점에대해서는 Andrew Erickson and Adam P. Liff, No-So-Empty Talk,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at 를 보 라

86 이미사라져가고있거나더이상그리유의미한개념이아니라는뜻이다. 물론이와관련해보다주동적인입장을줄곧취했던중국에서는여전히이개념이언급되고는있다. 그러나이와연관되어 2016년에포착된주요한변화로는, 이개념이여러회의에서언급될때마다그주석으로주로달렸던 충돌하지않고서로적대하지않으며,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해주는기반위에서 윈-윈 을위한상호협력을극대화하는관계 라는내용중셋째부분과관련해 핵심이익 의부분이빠진채 서로를존중해주는 관계로만언급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63) 실제로 < 중국지망 >( 中國智網 : CNKI) 를통해살펴보면, 이개념의중국내사용빈도 ( 用戶關注度 ) 역시 2015 년이후대체로감소의추세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2. 제 8 차미 중전략과경제대화 (S & ED) 금년 6월 6~7일의기간동안에베이징에서제8차미 중전략과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 & ED) 가개최되었다. 이틀동안소그룹회의와전체회의의개최를통해양국은전략, 안보, 군사, 확산방지, 반부패, 경제 / 투자, 사이버안보, 법집행협력, 장애인권리의제고, 핵안전에대한상호협력, 핵물질밀수에대한중국세관과미국에너지부사이에서의협력제고, 양국세관간의 컨테이너안전을위한이니셔티브 (CSI), 응급사태에대한관리 ( 應急管理 ) 등도합 22가지에달하는영역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2006년에 전략경제대화 (Stratevic Economic Dialogue) 로시작되었던양자간소통의공식창구가 2009년에 전략과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로개명되면서양국고위급지도자사이에서보다포괄적인이슈들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추진하는장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에열린제8차대화를통해드러난것으로는모두세가지정도가주목할만하다. 첫째, 2013년에있었던제5차대화이후중국경제의성장이점차둔화됨에따라미국경제및세계경제가따라서부정적영향을받고있다는우려가표명되었던것과는사뭇다르게이번대화에서는중국의 과다생산 (over-production) 으로인한국제통상질서의혼란에대한비판적논의가많이제기되었다는점이다. 특히, 중국의철강부문에서의과다생산이국제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이에대한미국의반덤핑관세의부과에대해구체적인논의가있었다는점이다. 264) 둘째, 유난히이번회차의대화에서는양국의세관간다양한영역에서의협력과그필요성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있었음이눈에띤다. 2015년의제7차대화에서 263) 이는필자가 2016 년베이징, 상하이등에서참여했던여러공식, 비공식회의에서포착한것임을밝힌다. 264) 트럼프의대통령당선으로이부분에대한미 - 중간의긴장과대립은더치열해질전망이다

87 가장의미있는성과가양국간합의사항총 127항중 1/3을상회했던기후변화및환경보호와연관된것이었다고한다면, 이번에는주요어젠다 22개중 6개가이에해당될정도로양국의세관간협력이주된관심사항으로부상했기때문이다. 265) 특히확산방지, 핵관련법증학 ( 法證學 ), 핵안전에대한협력, 컨테이너안전이니셔티브 (CSI), 핵물질의밀수방지등이논의의주된이슈였던것을감안할때, 이는무엇보다도미국이북핵과핵확산의방지라는목적을염두에두고중국에대해관련의제의설정을강력히요구한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셋째, 이번대화를통해창출되어진가장가시적인경제적성과를말한다면그것은아마도중국이공식적으로미국에게인민폐로총 520억달러어치의외국인기관투자를가능하게하는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ment) 의지위를허용했다는점이다. 그러나그와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 2008년부터양국이지속적으로추진해온양자투자협정 (BIT) 에있어서는여전히민간투자경로의완화와관련해일정한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내국인대우 의부여와모든섹터에적용가능한 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approach: 負面淸單 ) 의채택이이미이뤄졌지만아직까지도최종적인내용의확정에이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제8차전략과경제대화에대한총평은앞선몇년의대화들에대한평가와전체적으로그리크게다르지않다. 공식적으로양측은공히 건설적 인대화였다고언급했지만, 실질적인평가는그에훨씬미치지못한다고보는관점이많기때문이다. 양국간의포괄적인논의의수행과는별개로실질적이고도의미있는전략적합의 예컨대북핵문제에대한명시적인해결책의합의나남중국해문제에대한돌파구등 를별로찾아볼수없다는점이다. 즉, 관련해서대체로두가지의관점이있는바, 양국간 전략적신뢰의결핍 으로인해전략과경제대화가주로 말만무성하고실질적으로는별로이뤄지는것이없다 (all talk, no walk) 라는평가가있는한편,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관계가그무엇보다도중요한만큼 협력의새로운습관 (new habits of cooperation) 을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고또중요하다는의견도존재하기때문이다. 266) 물론매년열리는이대화를통해특히양국군간신뢰구축의기제 ( 互信機制 ) 를형성하고또확대하는것을큰수확이라고말할수있다는평가가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금년대화의마지막날인 7일중국의전투기 J-10기가공해상에서미군정찰기의 100피트내로접근하는 미국국방성이 안전하지않은 (unsafe) 이라고평가한 비행을했다는것은그동안많이회자되었던양국간 < 해상과공중에서의우발적인조우와관련한안전행위를위한 265) 第八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框架下戰略對話具體成果淸單, 新華社 ( 北京 ), 2016 년 6 월 7 일電. 266) Mercy A. Kuo, Assessing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Diplomat, July 20,

88 준칙 ( 海空相遇安全行爲準則 )> 을한낱종이로만드는일이었기때문이다. 267) 3. 대만요인과남중국해문제 지난 8년의국민당정부하에서양안관계는비교적안정적인패턴을유지했던것으로평가된다. 3불( 不統, 不戰, 不獨 ) 정책 의균형속에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양안관계의지속이미-중관계에대해그다지큰변수로작동하지않았던것이다. 그균형을깨뜨린것이바로민진당소속의차잉원 ( 蔡英文 ) 이 2016년 1월대만의새로운총통으로당선된일이다. 대륙정부로부터의자율성의제고와대만독립에대한선호가높은민진당의재집권으로인해양안관계및대만문제가 8년만에미-중관계의새로운변수로재부상하게된것이다. 268) 뼈속까지대만독립론자로운위되는차잉원총통이취임한후가장먼저각을세운것은소위 1992 컨센서스 (92 共識 ) 와연관된것이었다. 즉, 1992년중국과대만의비공식대표간의협의에서 대륙과대만은중국의일부분이며, 그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각각의해석에따른다 는합의를의미한다. 그러나차이총통은취임사에서양안간그러한협의가있었다는역사적사실이존재함은인정했지만실제로 1992 컨센서스 를공식적으로추인하는언급은하지않았다. 269) 즉, 향후대만의자율성및독립을위한노력의여지를남겨놓은것이라할수있다. 곧이어중국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한관계자는 차이의언급은다채워지지않은시험지와같으며, 그녀의태도에는뭔가명확치않은것이있다 고평가했다. 차이잉원의대중국정책은아직까지는대체로현상유지와양안관계의안정을선호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향후 특히, 4년후의재선을고려한다면 마잉지우 ( 馬英九 ) 의국민당정부 8년동안견지되었던노선과는분명히다른그뭔가를시도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현재시점에서트럼프행정부하의미국이대대만전략에있어구체적으로어떤스탠스를취할지알기어려운상황에서대만문제는명실상부하게미-중관계의새로운주요변수의자리에다시오르고있다고볼수있다. 270) 267) Peter Bittner,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Key Takeaways, The Diplomat, June 10, 2016 을보라, 268) Richard Bush, The Return of the Taiwan Issue to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15 at -taiwan-issue-to-u-s-china-relations/. 269) Austin Ramzy, Taiwan President Takes a Cautious Line on China at Inauguration, New York Times, May 20, 2016 at ml?_r=

89 미-중관계에서의또하나의복병은남중국해문제라고할수있다. 2013년 6월의아넨버그정상회담에서시가오바마에게꺼냈던중요한얘기중하나는다름아닌 태평양은넓어서중국과미국양국을다포용할수있다 는것이었다. 1945년종전이후미국대통령의면전에서 태평양을함께나누자 는얘기를한전례가없었다는점에서이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언급이었다. 따라서향후중국이태평양으로나가기위한주요출구중하나인남중국해는 - 여러가지다른이유 ( 심해자원, 어업 ) 를차치하고라도 - 미, 중양국사이에서양보가쉽지않은현안일수밖에없는것이다. 남중국해부근에서미국과중국의해, 공군사이의근접조우 (close encounters) 를수반한 기싸움 이빈번히발생하는것또한이와같은동학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것이다. 271) 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오랜기간 중립 의입장을지켜왔던미국이항행의자유라는원칙의수호를위해보다적극적으로나선것은 2010년이후이지역과관련한중국의입장과행동이보다능동적이고공세적으로바뀐것에도기인하지만, 재균형 전략의채택이후주변국들에게상당수준의 확신 (reassurance) 을제공해야만한다는측면에서도큰의미를갖는것이라고할것이다. 또전략적으로는 무해통항 (innocent passage) 이라는개념에대해 군함정의경우에도예외없이사전허가를필요로한다 는중국측의해석을받아들일수없다는강력한반대의메시지이기도한것이다. 남중국해와관련해 2016년에발생한가장중요한사건은바로상설중재재판소 (PCA) 가 2013년 1월에있었던필리핀의제소를받아들여근 3년간심리한후그결과를내놓은일이라하겠다. 물론중국은 PCA가이에대한판단을할근원적인권위가없다고주장했고, 소위 four nos (no acceptance, no participation, no recognition, no enforcement) 의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총 15건의제소사항중무려 13건에대해 PCA가필리핀의손을들어주는결과가 7월 12일에나오게된것이다. 그중에서도두가지가특기할만한데, 하나는그동안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의핵심개념이라할수있는 구단선 (nine-dash line) 이역사적으로관련수역과그자원에대해배타적관할권을갖는다고볼만한근거가별로없다는결정이며, 다른하나는지금까지중국이수행해왔던 간조노출지 (LTE) 에서의 270) 12 월 2 일트럼프미대통령당선자가차이총통으로부터당선축하전화를받은사실이단교이후 37 년만의 큰사건 으로주목받았으나, 이것이대만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 계산된정책 인지아니면그냥지나가는제스처인지는현재로서판단하기가쉽지않다. 물론그에이은 미국이 one-china policy 에매일필요가있는가 라는언급도있었으나조금더두고볼필요가있어보인다. Mark Lander and Jane Perlaz, Trump s Taiwan Call: A Gaffe or a New Start, New York Times, December 6, ) 예컨대 Chinese Jets Intercept US Military Plane over South China Sea: Pentagon, Reuter, May 18, 2016 at ; 卡特在用大嘴食西太平洋的根基, 环球时报, 2016 년 5 월 30 일을보라

90 인공섬건설이위법이라는판단이다. 272) 물론중국은이와같은 PCA의심리결과에대해승복하지않고있지만이러한결과가관련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에미치는영향력은그리간단치않을전망이다. 특히, 이지역에서의 무해통항권 을지속적으로주장해온미국으로서는중국이영유권을주장해온지역에대한항행을보다과감히그리고더빈번히시도할가능성이높고, 또이를통해미-중간에훨씬더업그레이드된기싸움과예기치못한분쟁이발생할개연성이제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73) 4. 북핵문제와사드 (THAAD) 2016 년에들어서만두번의핵실험과수차례의미사일시험을수행한북한에대 해미국은이전과는상당히다른 즉, 더이상 전략적인내 를동반하지않는 강 력한대응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74) 기실국제사회는연초에있었던 4 차 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270 호의효과에대해일정수준의희 망적사고를가졌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270 호는태생적한계를분명히가지고 있었고, 그것은곧 민생목적의교역 과 인도주의적지원 이라는두가지항목이제 재대상에서예외로인정되었다는점이다. 275) 특히, 중국은자신의교역활동이민생 목적에합당한지를소명하지않는예의 유연성 을견지했고이로인해제재의효율성 은크게약해질수밖에없었던것이다. 중국은북핵문제에대해최소한다음의세가지측면에서미국과는다른관점을 가질수밖에없다. 첫째, 주변에핵보유국이전무한미국과는대조적으로수십년간 소련 / 러시아, 인도및파키스탄과위험한동거를해온중국으로서는또하나의핵국 가가더등장한다는것이가져오는한계위험에대해상대적으로둔감할수밖에없 다. 둘째, 중국자신이 1950~60 년대에 양탄일성 ( 兩彈一星 ) 의목표하에모든것을 걸고추진했던핵과미사일개발프로젝트를거의비슷하게따라하고있는북한에 272) Sebastian Colin, China, the US, and the Law of the Sea, China Perspectives, No. 2 (2016), pp ) 이와관련해 Yuan Peng Warns US May Make a Third Mistake, Global Times, February 25, 2016; David Feith, A Pacific Admiral Takes China s Measure, Wall Street Journal, August 를보라. 274) 핵탄두를실은북한의미사일이이제는괌이나미국서부까지도달할수도있다는가능성의출현이미국을드디어움직이게만든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275) 필자는 2016 년 4 월 15 일고등교육재단 (KFAS) 의한강연에서이미이두가지예외로인해 2270 호가제대로작동하기어려울것임을분명히밝힌바있다. 관련해아래를참조하라. D=2343&listType=2#sthash.dCsQ1b7w.afiiuRdI.dpbs

91 대해도덕적우위를점하고있지않다. 특히, 이두가지의개발을외부개입이허용되지않는주권의영역이라고오랜동안강변해왔던중국으로서는북한에대해강력한제재 ( 특히, 양자적제재 ) 를할명분이크지않은것이다. 셋째, 향후미-중관계의미래가그리순탄치않을것이라고전망하는중국으로서는한-미, 미-일동맹을하시라도대중국포위와견제를위해활용할수있는미국에대응해 완충국 북한이라는말 ( 馬 ) 을놓지않으려는전략적의도가있다고도볼수있는것이다. 2014~16년에드러난북-중교역의감소추세를두고중국의대북한전략및정책의조정결과로보려는시각이있기는하나, 이는이기간에중국의대외무역총액이감소하는추세와도상당부분맞물려있어둘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부분이존재한다. 실제로 2016년 8-10월사이북-중무역이증가세를보이고있고또 2016년하반기에불거진훙샹그룹문제를볼때, 중국이어떻게북한의생존을위한최소한의기반을유지시켜주고있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라고평가할수있다. 276) 혹자는이사건을두고급속히시장화되고있는중국에서중앙정부가지방을제대로통제하기어려워생긴일이라고평가하기도하지만, 상유정책, 하유대책, 상유권력 ( 上有政策, 下有對策, 上有權力 ) 이여전히주된추세인중국에서중앙정부가확실히그리고치밀하게챙기는정책영역에있어서지방이빠져나갈길은사실별로없다는점에유의해야만한다. 277) 북한핵문제와관련해이렇게다른관점과평가를지닌미국은결국사드 (THAAD) 시스템의배치라는새로운전술로중국에보다강력한압박을가하기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 278) 기실사드문제는매우복잡다단한이슈라지면관계상그리간단히논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기술적, 전략적, 외교적, 그리고국내정치적층면들이매우복잡하게얽혀있을뿐아니라무려 2년이넘는기간동안한국, 미국, 중국이서로작동하는과정에서만들어진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를구태여매우간략화해서본다면세가지정도가미-중관계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고평가할수있다. 하나는사드시스템의한국배치를통해생길수있는미, 중간핵억지전략의새로운문제와연관된것이다. 이미널리알려진바와같이사드시스템은 X-band 레이더의장착과연계를전제로하는데중국측은이레이더의배치를통해일본본토소재의 X-band 레이더로는포착불가능한부분 지금까지가장많이얘기가되기로는중국발대륙간탄도탄과가상체 (decoys) 사이의주요한차이를알려주는부 276) 관련해서최명해, 2016 년북 -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6) 을보라. 277) Jae Ho Chung, Centrifugal Empire: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Ch ) 미국국무부부장관토니브링큰 (Anthony Blinken) 은 10 월 29 일 연 10 억달러에달하는중국의북한산석탄구매는곧대북제재안의큰구멍이며, 사드배치를통해중국의대북한압박을유도해야한다 고언급했다. 조선일보, 2016 년 10 월 31 일자

92 분 - 에대한추가적인정보가미국에게제공될수있다는것이다. 즉, 중국측의관점에따르면중국의 1차공격능력 (first strike capability) 을현저히떨어뜨려미국에대한핵억지력을약화시키는효과를갖게될것이라는주장인것이다. 둘째, 이미 2016년 3월중국외교부홍레이대변인이언급했던것처럼 사드는기술적이슈가아니라전략적문제 에가깝다고볼수있다. 즉, 2013년이후최근까지이뤄진한-중관계의획기적인개선 그리고어찌보면과도한희망적사고의팽배 - 에따라한국은일본과는사뭇다르다고중국이생각해왔지만이번결정으로인해한국이결국미-일동맹과보조를같이하게되는것은아닌지, 또지금까지별개라고주장해왔던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 (KAMD) 이종국에는미국주도 MD체제의한부분이되는것은아닌지에대해중국이가진전략적우려가구체적으로표현되어지는것이라는점이다. 279) 셋째, 한국에서사드시스템이배치되게되면결국동아시아의다른나라들에서도이와유사한움직임이생겨나전반적인도미노의추세가나타나는것은아닌지, 또이를통해미사일방어체제와관련한또다른 중국에워싸기 (encirclement of China) 가발현되는것은아닌지에대한중국의강력한우려와연관되어있다고볼수가있다. 예기치못한트럼프의당선이사드의배치시기와그비용분담에있어또다른변수를만들어낼것인지, 그리고한국정계의혼란이또어떤예상외의변화를만들어낼것인지시간을두고평가해야할문제이다. 5. 트럼프의미대통령당선 당초의많은예상을뒤집고 11월 8일도널드트럼프가제45대미국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미국의주요언론과조사기관들이상당히비관적인전망을내었음에도불구하고 백인보통사람들의미국 을등에업고미국정계의아웃사이더트럼프가주류정치의틀을완전히뒤엎는순간이었다. 당선이확정된직후수락연설에서트럼프는 미국은이제하나로뭉쳐야하고... 다른나라들과도협력할용의가있다 고언급했다. 일견유세기간내내드러냈던극단적이고도국수주의에가까운태도를많이누그러뜨린듯보였다. 현시점에서가장핵심적인질문은뭐니뭐니해도과연후보자트럼프와대통령트럼프가실제로많이다를것인가이다. 제36대대통령로널드레이건 (R. Reagan) 은대통령후보자시절자신이당선되면수교한지 1년남짓밖에안된중국과즉각단교하고대만과복교할것이라고주장했었다. 그러나실제로당선된이후단교는커녕중국과의관계를상당히합리적으로잘이끌어간대통령으로평가받고있다. 트럼프 279) 2013 년이후 2015 년까지의한 - 중관계가부풀려지고과도한희망적사고에잠겨있었다는평가로는 Jae Ho Chung and Jiyoon Kim, Is South Korea in China s Orbit? Assessing Seoul s Perceptions and Policies, Asia Policy, No. 21 (January 2016), pp 를보라

93 역시그런실용적인변모를보여줄수있을것인가? 미국내에서국제사회와의교감을중시하는 국제파 (Internationalists) 의입지가갈수록약해져가는상황에서트럼프의승리는지금까지우리에게익숙하던그미국과는매우다른모습으로다가올가능성이충분하며미-중관계에서도역시일정부분그주요동학이변할수있기때문이다. 불확실성과불가측성 ( 不可測性 ) 으로가득찬가운데에서도트럼프행정부하에서의미-중관계와관련해몇가지시나리오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첫째는트럼프가상당히경직된이념과확신을기반으로소위 반 ( 反 ) 오바마 (anything but Obama: ABO) 전략을시행하는경우의수를가리킨다. 이미취임후 100일내추진목표중의하나에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 (TPP) 의폐기가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이러한개연성은상당히높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이렇게진행된다고할때, 오히려이것이중국에게는하나의큰기회가될수도있다는평가가있는것도사실이다. 280) 즉, 미국주도의 TPP가빠져나간빈자리를매울수있는새로운중국판 TPP의구축에중국이매진할수도있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오바마-시진핑사이에서이뤄진가장중요한합의라고할수있는기후변화영역에서의협력에대해트럼프가반발할시향후위미-중관계에있어엄청난반향을가져올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유세기간중트럼프의안보고문 (senior advisor on national security) 을맡았던전 CIA 국장제임스울시 (J. Woolsey) 가 11월 11일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에기고한글을보면그동안오바마행정부가강력히추진해온 TPP에대해서는폐기의사를명확히밝힌반면, 오바마행정부가반대했던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대해서는오히려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는것에서도 ABO와관련한또다른단초를발견할수있다. 281) 셋째로는오바마행정부하에서상당기간미국의핵심전략으로자리잡은 재균형 또는 아시아로의귀환 이라는전략이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지속될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있겠다. 힐러리클린턴의당선이이뤄졌다면이에대한의문은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겠지만, 트럼프행정부하에서의생존가능성은아직미지수이기때문이다. 282) 실제로트럼프행정부하에서는아시아의중요성이이전과같이인정되지않고오히려유럽이미국대외정책의주요초점으로재부상할수도있다는의견들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283) 280) 예컨대 Wendy Wu and Kristin Huang, Known Unknowns for China,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1, 2016 을보라. 281) James Woolsey, Bargaining Power,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1, 2016 을보라. 282) 전자와관련해서는예컨대 Kurt M. Campbell,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 (New York: Hacherre, 2016) 을참조하라

94 넷째, 오바마행정부내내견지되었던 전략적주저 (strategic hesitation) - 즉, 백악관이나서서국방부나태평양함대사령부의대중국강경론 ( 특히, 남중국해문제와관련해서 ) 을견제하는행태 의추세가현저히약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는어렵다. 일부언론에서는트럼프의당선을곧 중국의승리 로지나치게간략화하기도하지만미국과중국의힘의역학상그러한관점은그리쉽게일반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남중국해또는동중국해지역에서의중국의공세적행태에대해오바마정부에서와는상당히다른수준의대응이있을수있다는관점이적잖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284) 다섯째, 현재로서는명확한판단을내릴근거가여전히부족하지만중국이지난몇해동안견지해왔던 신형대국관계 가트럼프행정부와의새로운관계설정에서다시빛을볼수있을지는더두고봐야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의이익우선 (America first) 와 위대한미국다시만들기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전략이동아시아맥락에서도그빛을발한다면미-중관계가 신형대국관계 보다는 구형대국관계 로회귀할가능성이다분히있다고볼수도있다. 특히, 서태평양지역에서의미해군력의강화가가속화된다면그와같은개연성은훨씬높아진다고볼수밖에없을것이다. IV. 정책적함의와제언 트럼프의미대통령당선과이를통해새로이짜여질동아시아전략환경과 미 - 중관계의틀은향후 3~4 년정도를한국의관점에서바라볼때대체로그리 순탄치않거나녹녹치않을전망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 에버금가는수준의 새판짜기가미국에의해동아시아에서이뤄질때그것이가져오게될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매우클것으로예견되기때문이다. 냉전의종식이후그동안수면아래 있던여러가지전통적인갈등요인들이역내곳곳에서새로이부각되고있고, 또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해야할안정적인패권으로서미국이지닌영향력도예전같지 않다. 더나아가중국의부상이라는요인역시지역전체에미치는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제고시키고있다. 게다가기후변화나시리아, 이란등에서와는달리 미국과중국사이에서동아시아의전통적안보이슈에대한긴밀한협력은 283) Derwin Pereira, Off the Radar?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2, 2016 을보라. 284) Ryan Pickrell, Is Trump Ready for China s Inevitable Test of American Power?, Daily Caller, November 27, 2016 at f - a m e r i c a n -power/?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 &utm_campaign=feed%3a+and rewerickson+%28andrew_s.+erickson%

95 상대적으로잘이뤄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향후미-중관계의향방이대한민국에게던지는전략적불확실성은그어느때보다크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향후미-중관계의본질이 2000년대가시작된이후지금까지처럼 갈등속의협력 (competeration) 으로부터점차 협력속의갈등 (ccopetition) 으로전환될것인지는그리확실치않다. 물론미국의경제가중국의발전없이는지속적으로유지되기어렵다는중국내의시각도만만치는않다. 285) 그러나지금까지의추세가갑자기역전될가능성역시그리높지않아보인다. 역사상드러난패권국-도전국 / 부상국사이의많은사례들이이를전반적으로잘보여줄뿐만아니라실제로미-중사이에서의공식적, 대중적인식에서도부정적추세가점차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286) 앞에서제시한추세가지속된다면 즉, 미-중양국간의전략적경쟁이보다치열해진다면 이미지난몇년간한국에게닥쳤던딜레마가앞으로더빈번해질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달리말하면지난 2년남짓의기간동안에최소한 6차례나한국에게다가왔던전략적딜레마들 (TPP/RCEP사이의선택, AIIB 참여를둘러싼고민, CICA에대한입장표명, 베이징전승절참석에대한논쟁, THAAD 배치와연관된딜레마, 그리고남중국해관련한입장표명의문제 ) 이향후에는더빈번히다가올지도모른다는점이다. 287) 미국과중국에의한한국및역내국가들에대한 줄세우기 는곧한국이자신의의도와는달리미, 중양국과공히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점점더어려워짐을의미한다. 다양한측면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은한국이이에어떻게대비할것인지, 또동아시아 11개국중 4번째로 트럼프의불확실성 에대해취약한것으로드러난한국이미국에대해서는어떻게좌표를정할것인지가매우핵심적인문제일수밖에없는것이다. 288) 미-중관계는큰그림에서어찌보면그나름대로의 뉴노멀 단계에진입하고있는것인지도모른다. 특히, 그동안관여 / 개입위주의전략을펼쳤던미국이중국에대해두가지의새로운생각 - (1) 자신이생각하는만큼중국이강한나라가 285) What Trump Means for China, China Daily, November 11, 2016 을보라. 286) 정재호, 패권국 - 부상국간의상호인식 : 미 - 중관계의사례, pp 을참조하라. 그리고 Pew Research Center, Chinese Public Sees More Powerful Role in World, Names US as Top Threat, Global Attitudes and Trends, October 5, 2016 을보라. 287) 이와관련해서는서울대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연구센터 ( 편 ), 미 - 중사이에서의한국의딜레마 : 사례연구와평가 ( 서울 : 서울대미중관계연구센터, 2017 년 3 월 ) 을참조하라. 288) 동아시아 11 개국 / 체제중에서홍콩, 싱가포르와베트남다음으로한국이트럼프의불확실성에대해취약한것으로드러난것에대하여는 This Week in Asia: Trump & Asia, Sunday Morning Post, November 13-19, 2016, p. 7 을보라

96 아닐수도있다는것, 그리고 (2) 중국이공세적외교의방향을바꾸지않으면피해를당할수도있다는것 을하게되면서역내에서상당히다른안보환경이만들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289) 이시점에서한국에게중요한것은대략다음의몇가지라할것이다. 첫째, 21세기가장중요한독립변수인미-중관계에있어구체적으로어디에서양국간의이익이수렴하고또심각한편차를노정하는지에대한체계적인이해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이미여러번제기한적이있지만, 한국의국익이무엇이며대체로어떤범주를수반하는지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낼필요가있다. 셋째, 한국외교가지닌오래된병폐중의하나가곧지나치게낙관적이거나과도한희망적사고에물들어있어공세적외교와최악의상황에대비하는 plan-b 설정의기회를번번히놓친다는점이다. 게다가그저 반응외교 내지는 대증외교 ( 對症外交 ) 에불과한것을 균형외교 라고미화해부르는것은아닌지진지한반추가필요하다. 넷째, 미-중간경쟁의심화는반드시우리에게곤경만을초래하는것인지아니면혹시라도우리가활용할수있는나름대로의유리한상황이생길수도있는것인지에대한반사실적사고 (counterfactuals) 의실험이필요하다고본다. 이미사드사태를통해우리는중국의 민낯 을일부보기시작했다. 이미여러번제기된방위비분담액의제고를트럼프행정부가요구할때, 혹은훨씬더나아가 사드 배치비용의전액또는절반까지를한국이부담하기를원할때우리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미국이뭘원하든우리는순응하면된다 는식의작동방식을계속유지할것인지, 아니면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한또다른노력을펼것인지의선택은그리머지않아바로다가올것이다. 중립 을 더러운말 (dirty word) 과동일시하는미국의정치문화를감안할때우리나름대로의국익기준과논리의철저한무장없이는앞으로한국의대외관계는더더욱어려워질수밖에없을것이다. 290) 트럼프행정부가던지게될도전을우리의국익기준을통해능동적으로평가하고필요하면과감히논쟁하길두려워하지말아야함과동시에한국이가진미국, 그리고중국에대한 상관성 (relevance) 을끊임없이재창출해내야한다. 289) 예컨대 Michael Brenner, China on Washington s Mind, Huffington Post, September 27, 2016 at html 을보라. 290) 중립 을바라보는미국의시각에대하여는 Paul Pillar, Why America Misunderstands the World: National Experience and Roots of Mispercep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6), p. 137 을보라

97 2016 년중국의군사 : 국방개혁을중심으로 박창희 ( 국방대학교교수 ) Ⅰ. 서론 Ⅱ. 중국국방개혁추진배경 Ⅲ. 국방개혁의주요내용분석 Ⅳ. 중국의국방및군현대화에주는의미 Ⅴ. 지역안보에주는함의 Ⅵ. 결론 Ⅰ. 서론 2016년중국의군사분야에서가장두드러진이슈는바로국방개혁을추진한것이다. 중국의국방개혁은시진핑이 2015년 9월전승절 70주년기념열병식연설에서중국군병력 30만을감축하겠다고선언한이후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그해 12월 31일중국군은군개편에나서육군지도기구 ( 陸軍領導機構 ), 로켓군 ( 火箭軍 ), 그리고전략지원부대 ( 戰略支援部隊 ) 를신설하고신임사령관들에게부대기를수여하는행사를가졌다. 2016년 1월 11일에는중앙군사위원회조직을개편하였고, 곧이어 2월 1 일에는기존의 7개군구 ( 軍區 ) 체제를 5개전구 ( 戰區 ) 체제로전환했다. 약 1개월동안숨가쁘게진행된이번중국의국방개혁은대규모의병력감축과함께중앙군사위원회조직, 지휘통제체제, 군구제도, 부대구조등에서전격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중국군역사상최대규모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291) 중국의국방개혁은강군몽 ( 强軍夢 ) 과연계하여볼수있다. 시진핑은 2013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중국몽 ( 中國夢 ), 즉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국가목표로제시한바있다. 292) 이는아편전쟁이후청조말기의선각자들이추구했던 부국강병 ( 富國强兵 ) 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 경제적으로번영하고군사적으로강한중국을건설하는것에다름아니다. 실제로중국은국가발전과강력한군대건설을동전의양면과 291)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China 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Strategic Forum, April 2016, p. 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tiary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6, May 2016, p ) 習近平在十二屆全國人大一次會議閉幕會上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13 年 3 月 17 日

98 같은것으로간주하고있으며, 수차례의국방백서를통해 국가안보와발전이익에부 응하는굳건한국방과강력한군대를건설하는것이중국현대화건설의전략적임 무 임을명시하고있다. 293) 즉, 이번국방개혁은경제발전을통해강대국으로부상하 는중국이이제는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중국의주권, 안보, 발전이익을수호한다는 강군몽 을실현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21 세기중국은강한국방및군사력건설이최근변화하고있는중국의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소라고인식하고있다. 중국은 2009 년을기점으로하여 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문제를사실상 (de facto) 핵심이익의범주에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이러한이익을수호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 294) 그러나미국은최 근전략적재균형 (strategic rebalancing) 정책을통해중국의이러한움직임을견제 하는가하면, 군사적으로상쇄전략 (offset strategy) 을내세워중국의반접근및지역 거부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 295) 이에따라과거에 주변국안정을위해전쟁혹은분쟁의 억제 (deterrence) 에주안을두어왔던중국 은이제핵심적인국익을수호하기위해 강압 (coercion) 및 전쟁수행 (warfighting) 가능성에대비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염두에두고중국은일직이 2013 년 11 월제 18 기 3 중전회에서대대 적인국방개혁을예고한바있다. 중국군이안고있는고질적인비효율성을개선하기 위해군의규모와구조를최적화하고군종과병종간의균형을모색하며비전투조직 과인력을감축하겠다고발표한것이다. 296) 물론, 이는그동안중국군이군사력을현 대화하고군사전략및군사교리를혁신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부대구조와지휘체 계가이를효율적으로운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는인식을반영한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3 중전회이후시진핑을조장으로하는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 ( 國防軍事改革領導小組 ) 를만들어미국과러시아를비롯한선진국의국방개혁을연구하기시작했으 며, 군간부들에게국방개혁의필요성과함께개혁적인마인드를심어주기위해노력 했다. 그리고동시에군내에서반부패캠페인을전개하여군개혁에저항하는기득권 세력을제거하려했다. 297) 금번이루어진중국군국방개혁은이전의개혁에비해가장큰변화를보이고있 다. 개혁의범위와내용도놀랍지만군의반발을저지하며단기간내전격적으로이 루어졌음은특히주목할만하다. 이와같은군개혁의배경에는여러가지복잡한대 293) 이러한표현은 2006 년, 2010 년, 2014 년중국국방백서에서찾아볼수있다. 294)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토분쟁문제를공식적으로는핵심이익의범주에포함시키지않고있으나, 핵심이익의정의와해양주권및권익에대한비타협적입장을고려할때비공식적으로는핵심이익으로간주할수있다. 이에대한논의로는 Caitlin Campbell et al., China 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May 10, 2013 참조. 295)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Exploiting U.S. Long-term Advantages to Restore U.S.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pp ) Xi Explains China s Reform Plan, Xinhua, November 15, 2013, 297)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China s Goldwater-Nichols? p

99 내외적요인이작용했음에틀림없다. 일각에서는시진핑이군장악력을강화하려는포석으로보기도한다. 298) 그러나이번개혁은 2015년 5월발표된 중국의군사전략 ( 中國的國防 ) 이라는제하의국방백서에서새로운 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 積極防禦軍事戰略方針 ) 을제시한것처럼중국군이본격적으로전쟁에대비하고적과싸워승리하기위한군대로전환하기위해환골탈태하려는노력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글은우선역사적으로중국의군사발전에한획을그은 2016년중국군국방개혁의추진배경과주요내용을살펴보고, 이러한개혁이중국군의현대화에어떠한의미를갖는지분석할것이다. 아울러중국군국방개혁에대한평가및전망과함께향후한반도에주는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중국국방개혁추진배경 중국은이전에도수차례의크고작은군개혁을실시한바있다. 중국은국가수립직후인민해방군조직을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의 6개군구로편성하는작업에착수하여 1950년상반기에완료했다. 299) 1950년부터이루어진정간정편 ( 精簡正編 ) 을통해중국군은 550만의병력을 400만으로줄이기로결정했으나, 한국전쟁을계기로 1951년 10월에는 611만까지증가했다. 이후중국군은정간정편을단행하여 1958년까지병력을 280만으로감축했다. 이과정에서 1955년에는기존의 6개군구를선양, 베이징, 지난, 난징, 광저우, 우한, 쿤밍, 청두, 란저우, 신장, 시짱, 네이멍구의 12개군구로재편했으며, 1956년 7월푸저우군구가추가되어 13개의군구를보유하게되었다. 300) 이가운데네이멍구군구가 1967년 5월, 그리고시짱군구가 1968년 12 월에각각성급군구로격하되면서중국군은 1985년개혁이이루어질때까지 11개군구를유지했다. 한편, 중국군은 1955년부터정식으로계급제도를택하여주더 ( 朱德 ) 등중국정권수립에기여한 10명의군지도자에게원수계급을수여했다. 1950년대에보였던이러한변화는군구의수를늘림으로써각군구사령관의권한을약화시키고계급으로군을통제하려는마오쩌둥의정치적의도가작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01) 1985년 7월개혁은중국공산당이대규모전쟁가능성을상정한 인민전쟁 ( 人民戰 298) Marc Juliene, The PLA Reform: Tightening Control over the Miltiary, China Analysis, European Cou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2016, pp. 6-8;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China s Goldwater-Nichols? pp ) 국공내전이본격화되자중국공산당은 1946 년 7 월부터 10 월까지제 8 로군과신 4 군으로구성된군대를서북, 중원, 화동, 동북, 화북의 5 개야전군으로개편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으로개칭했으며, 야전군은 1948 년부터숫자를사용하여호칭했다 년 4 월에이르러중국군전투서열은 5 개군구, 4 개야전군체제로개편되었고, 서북군구에제 1 야전군, 중원군구에제 2 야전군, 화동군구에제 3 야전군, 동북군구에제 4 야전군, 그리고인민해방군총사령부직할로둔화북군구는야전군을갖지않았다. 中國國防大學, 中國人民解放軍戰史簡編 ( 北京 : 解放軍出版社, 2001), 附序列表 13 참조. 300) 鄧礼峰, 中華人民共和國軍事史要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5), pp )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 서울 : 법문사, 1995), pp

100 爭 ) 대신 국부전쟁 ( 局部戰爭 ) 교리를채택함에따라보다현대화된군을건설하기 위해이루어졌다. 400 만의병력을 300 만으로감축하였으며, 상급지휘기구의군살을 빼고업무의중복을피하기위해 11 개의군구를 7 개로축소했다. 302) 육군의작전능력 을제고하기위해각병과별부대를단일지휘하에두는합성집단군 ( 合成集團軍 ) 제 도를처음으로도입하여집단군이전역작전의임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도록했다. 3 군의합동성강화노력도이루어져 1985 년중국군은육해공군의주요전투부대를 C3I 로연결하기위한자동지휘망프로젝트가진행되어보다현대화된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게되었다. 303) 한편, 1984 년에는 신병역법 ( 新兵役法 ) 을제정하여 1965 년폐지 된계급제도를재도입하기로규정했으나군부내좌파의반발과계급규준 ( 規準 ) 을설 정하는문제로지연되어 1988 년 10 월 1 일에야정식으로부활될수있었다. 304) 이후중국군의국방개혁은주로병력감축과첨단전력도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년부터 2000 년까지 300 만의병력을 250 만으로감축했으며, 2003 년부터 2005 년 까지 20 만을추가로감축했다. 그리고 1991 년걸프전에서첨단기술무기의중요성이 입증되자중국군은전자전및대전자전, 탄도미사일및정밀유도무기, 조기경보및지 휘체계, 통신체계, 정보전기술, 레이저기술, 항공기개발, 그리고미사일방어능력을 구비하는데주안을두었다. 305) 이과정에서장쩌민은 1998 년 7 월군의전문성을제고 하고부패를막기위해군으로하여금일체의상업활동에서손을떼도록지시했 다. 306) 이외에도 2003 년에는중국군내에서 7 개의군구를 4 개로재편하려는움직임 이있었는데이것이현실화되지못한것은아마도군부의반발때문이었던것으로추 정할수있다. 그후로일부조직개편이있었는데 2012 년중국국방백서에따르면중 앙군사위원회 4 개총부의전략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해전략기획부 ( 戰略規劃部 ) 를 창설했으며, 총참모부통신부를정보화부 ( 信息化部 ) 로, 그리고총참모부군사훈련및 병종부를군사훈련부 ( 軍事訓鍊部 ) 로개편했다. 307) 21 세기에오면서중국군은정보화전쟁교리를수용하여군사변혁을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구조적문제에봉착했던것으로보인다 년걸프전쟁이후약 100 만의 병력을감축하고첨단기술및정보화된전쟁에대비하여국방및군현대화를추구했 으나군구조와지휘구조는여전히냉전시대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특히고 위급군간부들이부정부패로얼룩져군의전문성을강화하기보다기득권유지에집착 하는행태를보이는것은더욱큰문제였다 년중앙군사위부주석쉬차이허우 ( 徐才厚 ) 와 2015 년중앙군사위부주석궈보슝 ( 郭佰熊 ) 의체포및당적박탈, 그리고 상장계급을박탈한것은이를보여준다. 308) 아마도중국군은만연한부패로인해공 302) 鄧礼峰, 中華人民共和國軍事史要, p )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pp , )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pp )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 ) 나영주, 중국인민해방군의역할변화 : 개혁개방시기군의경제활동에관한정책변화,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년 12 월, pp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 年 4 月, p ) 중국은반부패운동과정에서 2016 년 3 월초까지적어도 44 명의고위군장교를부패혐의로체포

101 정한인사관리가되지않아유능한인재를등용하지못하고있었음은물론, 군내의대규모전력증강사업들이투명하게진행되지못하고부실하게이루어졌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기득권층이자리에연연하여군구조개선노력을소홀히함에따라현대전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합동성이개선되지못하고있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이번국방개혁의배경에는다음과같은의도가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첫째, 비대한군을슬림화하여지휘통제의효율성을제고하려했을것이다. 현재중국군이직면한이러한문제는 1980년을전후한덩샤오핑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80년 3월덩샤오핑은중앙군사위원회상임위확대회의에서다음과같이언급했다. 정예간소화 ( 精簡 ) 에서는주요불필요한비전투인원을감소시키고, 통솔기구와지휘기구인원을감소하는것입니다... 현재지도집단은정말로너무비대합니다. 만약이문제를과감하게처리하지않고다시몇년을놔두면어떻게될지아무도알수없습니다...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의 3대총부는무엇때문에기구가이렇게비대합니까? 이제까지매번새로운임무가생길때마다기구와인원을증가시키려고만했지, 한번도인원을감소하자고주장한적이없었기때문입니다. 309) 아직까지도중국군의조직은비대할뿐아니라부서별임무가중첩되어효율성이저하되었던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총참모부의경우주요책임으로알려진작전외에정보, 정보화, 전자, 군사, 육군항공, 동원, 심지어는군사외교를담당하는외사업무까지관장하고있었다. 310) 그결과 4개의총부는막강한인력과권한을가진독자적조직으로서중앙군사위원회의통제하에있다고보기어려웠다. 현대전이중앙집권적지휘통제체제하에서실시간정보를공유하고신속한결심을요구한다는점에서 4총부체계는효율적인전투수행을보장할수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군은 4대총부의역할을재정립하고조직을슬림화해야했다. 둘째, 각군간의합동작전능력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중국군은 1991년걸프전이후로줄곧현대화된전장에서합동작전을수행하기위한능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리고이를위해합동전역교리를개발하고합동군수체계를구비했으며, 육해공군및제2포병간의합동훈련을강화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지휘체계하에서는합동성을발휘하는데한계가있었다. 가령총참모부는합동작전을지휘하는역할을담당한다고하지만작전을지휘하는역할외에군사력건설및육군본부의기능을동시에보유하고있으며, 심지어는군사외교의실권을쥐고있었다. 또한 했는데, 여기에는중앙군사위부주석쉬차이허우와중앙군사위부주석궈보슝이포함되었다. 군에대한이러한조치는마오쩌둥이 1959 년펑더화이와 1971 년린뱌오를숙청한이후최대규모의숙청으로, 후진타오나장쩌민은물론, 덩샤오핑도하지못했던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전격적인조치는중국군이내부적으로심각한문제점에직면하고있었음을암시해준다. 309) 덩샤오핑, 군대를정예 간소화시켜전투력을향상시키자, 이문규역, 등소평문선 ( 상 ) ( 서울 : 인간사랑, 1989), p )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

102 총참모부장예하의군구사령관은책임군구지역에위치한해공군부대에대해지휘권 을갖지만해공군부대는그들이속한군구의사령관뿐만아니라베이징에위치한해 군사령관및공군사령관으로부터도작전지휘를받도록되어있었다. 일선부대에이르 는작전지휘체계가이원화되어있었던것이다. 이외에도육군중심의사고가지배하 는군지도부및군구의보수적마인드도마찬가지로중국군의합동성을가로막는도 전요인으로작용하여군구내의육해공군은긴밀하게협조하지않은채제각기작전 을수행하는관행이지속되고있었다. 311) 이러한상황에서중국군은군령및군정계 통을재정비하여합동성을강화할필요가있었다. 셋째, 주변지역에서분쟁혹은전쟁이발발할경우즉각대응할수있는전투준비 태세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시진핑을비롯한고위급지도자들은영토주권및해양 권익을수호하기위해군사력사용을불사할것임을수차례밝힌바있다. 특히 2015 년 5 월발간된중국국방백서는 신형세하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 新形勢下積極防禦軍事戰略方針 ) 이라는새로운전략방침을제시하고분쟁에대비한군사대비태세를강조 했는데, 이는중국이미국의아태지역동맹강화, 역내군사력증강, 그리고해양영토 분쟁개입을견제하기위해주변국에대한 강압 혹은 전쟁수행 가능성을염두에 둔것이다. 312) 이러한맥락에서금번군개혁은중국의군사전략변화를반영한것으 로이해할수있다. 즉, 지금까지군사무기및장비등하드웨어도입에주안을두었 다면이제는국부전쟁혹은군사분쟁가능성에대비하여이러한하드웨어를효과적으 로운용하기위한지휘체계및조직기반을새롭게정비해야할시점이된것이다. 넷째, 군의전문성을강화함으로써당우위의당군관계를재정립하려는것이다. 중 국은마오쩌둥시대로부터 당이군을절대적으로통제한다 ( 黨對軍隊的絶對領導 ) 는 당의절대영도원칙을견지하고있다. 이는당과군의관계를위계적으로규정한것 으로, 군은당의정치적목적달성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당의결정에절대복종 해야함을의미한다. 즉, 서구와마찬가지로중국에서도군은정치와분리되어전문직 업주의적성격을가질때이상적으로기능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중국은역사적 으로혁명전쟁시기, 문화혁명시기, 그리고천안문사태와같이군이종종정치에 간여하고당과의공생관계를유지했던전통을갖고있다. 이로인해군에대한당의 통제는때로확고하지못했으며, 313) 최근에와서중국군은당이추진하는국방및군 현대화노력을따라주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그결과시진핑은군개혁에착수하 면서우선당의절대영도방침을확고히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다 년 11 월 구톈 ( 古田 ) 회의 85 주년기념행사에서시진핑은 420 명의고위급군지도자들과전군 지휘관회의를갖고마오쩌둥에대한경의를표했는데, 1929 년의구톈회의는 군사는 반드시정치에복종한다는원칙하에홍군은공산당의절대적지휘아래있음 을확인 311) Ying Yu Lin, The Implications of China s Miltiary Reform: What Does China Hope to Achieve with the Current Round of Miltiary Reform? The Diplomat, March 07,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 年 5 月. 313) 당군간의공생관계는때로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기위해촉진되었으나, 때로는군의당에대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기도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

103 한회의였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314) 이러한배경속에서 2013 년 11 월 15 일제 18 기 3 중전회는대대적인국방및군개 혁을예고한회의였다. 3 중전회는당의지휘하에승리할수있는강군을건설하기 위해몇가지방침을제시했는데, 첫째는군사이론을혁신하여군사전략지도를강화 하는것, 둘째는새로운군사전략방침을완성하는것, 셋째는중국특색의현대화된군 사력을건설하는것, 넷째는군대체제, 편제조정, 개혁심화를추진하는것, 다섯째는 군정책과제도를조정하는것, 여섯째는군민융합의발전을추구하는것이었다. 315) 이에따라중국지도부는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 를결성하여시진핑의지도하에국방 개혁에대한방향과내용을구체적으로마련하기시작했다. 그리고그로부터약 2 년 후시진핑은일련의개혁적조치를단행하기시작했다 년 9 월 3 일베이징에서 열린전승절기념열병식연설에서시진핑은군병력 30 만을감축하여총 200 만의 병력을유지할것임을선언했다. 이어국방부대변인은이러한병력감축이구식장비 로무장된병력, 행정요원, 그리고군악밴드와같은비전투요원을대상으로하여 2017 년말까지완료될것이라고밝혔다 년 11 월 26 일 국방군사개혁영도소조 회의후시진핑은중국군군구체제의변 화에대해처음으로언급했다. 현재의군구는조정되어중앙군사위원회의감독을받 는새로운전구사령부로재조직될것이며, 지휘체계는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전구사 령부를거쳐전투부대로이어지는 3 단계의전투지휘체계가수립될것이라고했다. 그 리고이러한전투지휘체계는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각군본부를거쳐전투부대로이 어지는행정지휘체계와별도로이루어지며, 행정지휘체계는조직, 인사, 장비등에관 한업무를다루도록되어있었다. 이러한지휘체계의변화는앞으로 5 년에걸쳐진행 되어 2020 년까지완료될것이라는언급도있었다. 이어서 2015 년말부터중국군의개혁조치가쏟아져나왔다. 12 월 31 일시진핑은 군을새로개편하는행사를가졌는데, 여기에서중국군은이전에없던 육군지휘기구 와 전략지원부대 를새로창설하고제 2 포병의명칭을 로켓군 으로변경했으며, 새로 임명된지휘관과정치위원에게임명장과부대기를수여했다. 316) 다음날중앙군사위원 회는 국방및군대개혁심화에관한의견 ( 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 이라는문건을 발표하여국방개혁이중국몽및강군몽의시대적요구이자장차강군으로의발전을 위해반드시가야만하는길임을강조했다. 317) 그리고 2016 년 1 월 11 일에는중앙군 314) Derek Grossman and Michael S. Chase, China s President Pulls a Page from Mao s Little Red Playbook, Tweet Share, April 15, 2016; 이건일, 중국공산당의인민군대통제론 : 모택동영도시기의군대정치사업 ( 서울 : 다다미디어, 1998), pp 년 12 월마오쩌둥은상항 ( 上杭 ) 현의구톈이라는촌에서홍군제 4 군제 9 차당대표대회를열고 당의군대지휘 원칙을세운바있다. 315) 中國共産黨十八届三中全會公報 ( 全文 ), China.org.cn, 2014 年 1 月 16 日 ) 姚遠, 習近平向中國人民解放軍陸軍火箭軍戰略支援部隊授予軍旗幷致訓詞, 中國軍網, 2016 年 1 月 1 日. 白宇, 陸軍領導機構火箭軍戰略支援部隊成立大會在京擧行, 人民網, 2016 年 1 月 2 日. 317) 黃楊海, 中央軍委關于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新華社, 2016 年 1 月 1 日

104 사위원회조직이새롭게개편되어중앙군사위원회산하의 4개총부가 15개의부서로나뉘어져역할과기능을분담하게되었다. 또한 2월 1일에는이전에예고되었던군구체제의변화가이루어져 7개의군구가 5개의전구로재편되고, 각전구별로사령관과정치위원이임명되었다. 318) Ⅲ. 국방개혁의주요내용분석 1. 중앙군사위원회조직개편 중국군사개혁의골자는 군위관총 ( 軍委管總 ), 전구주전 ( 戰區主戰 ), 군종주건 ( 軍種主建 ) 이라는 12글자에의해요약될수있다. 319) 우선국가차원에서의개혁으로 군위관총 은중앙군사위원회가기존 4개총부해체후재편된 15개의기구들을포함하여예하의모든작전부대를직접통제하고관리한다는것이다. 320) 전구차원에서의 전구주전 은새로편성된 5개의전구사령부가책임지고전투작전임무를수행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군종차원에서의 군종주건 이란각군의본부는더이상작전지휘권을행사하지않고단지해당군의군사력건설및행정업무에책임을진다는것이다. 이러한조치는국가, 전구, 군종차원에서각군사조직의역할을재설정한것으로,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중앙군사위원회는조직의전문화및효율화를위해기존의 4대총부를해체하고 7개부및청, 3개위원회, 그리고 5개의직속기구를설치했다. 우선 7개의부및청은합동참모부 ( 聯合參謀部 ), 정치공작부 ( 政治工作部 ), 후근보장부 ( 后勤保障部 ), 장비발전부 ( 裝備發展部 ), 훈련관리부 ( 訓練管理部 ), 국방동원부 ( 國防動員部 ), 판공청 ( 辦公廳 ) 으로구성되며, 이들부서는이전의 4대총부에비해권한이대폭축소되었다. 예를들어, 기존총참모부의후신이라할수있는합동참모부는이전에핵심적인기능이었던작전지휘권한을갖지않도록했으며, 총참모부가가졌던정보 정보화 전자등의기능을각전구와로켓군, 그리고전략지원부대로넘겨주게되었다. 대신작전지휘는중앙군사위원회내에 합동작전지휘기구 ( 聯合作戰指揮體制 ) 를설치하여군 318) 閻嘉琪, 崔東, 中國人民解放軍戰區成立大會在北京擧行, 人民網, 2016 年 2 月 1 日 ) Mathieu Duchatel, Xi s Army: Reform and Loyalty in the PLA, China Analysis, March 2016, p ) 대만전문가들에의하면이전에중앙군사위원회는정책결정권한을갖지않고총참모부가주요정책을결정했다. 다만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은워낙막강한권위를갖고군의지지를받고있었기때문에정책결정능력이있었던것으로보였으나, 후진타오는그러한권위를갖지못하고군을지휘할수없었다고한다. 즉, 이전까지중앙군사위원회주석은 4 총부의지지가없이는군을지휘할수없는상황이었던것이다. 이로인해후진타오는군구사령관까지참여하는 중앙군사위확대회의 를통해자신이원하는의사결정을유도하곤했다. 시진핑시대에와서확대회의가없어진것은군권이제도적으로중앙군사위원회로이전되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군사위원회주석이군정책을결정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것이다

105 의모든작전을직접지휘하도록했다. 321) 또한이전에총정치부가행사했던기율및군법에대한권한은새로창설된기율검사위원회로이관되었으며, 총후근부와총장비부가담당했던군사력건설및개발기능을각군에서담당하도록함으로써새로창설된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그리고장비발전부의역할은이전에비해크게제한되었다. 322) 즉, 이들 7개부는참모부서로서정책결정이아닌중앙군사위원회의업무수행을지원하고보조하는기능을담당하도록한것이다. 323) 이외에중앙군사위원회산하에편성된 3개위원회는기율검사위원회 ( 紀律檢査委員會 ), 정법위원회 ( 政法委員會 ), 과학기술위원회 ( 科學技術委員會 ) 로이들은정책결정권, 집행권, 그리고감독권을보유한다. 324) 기율검사위원회는이전에중앙군사위산하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총정치부의한부서였던기율검사부를통합한것으로이제중앙군사위원회가관장하는독자적위원회로서군내기율을감독하게되었다. 325) 정법위원회는군내의범죄활동을예방하고조사하며처리하는역할을담당한다. 그리고과학기술위원회는국방과학기술관리및혁신, 그리고군민융합발전을조화롭게추진하는임무를수행한다. 기타 5개직속기구로는중앙군사위원회의전략관리기능을강화하고국방및군대건설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전략규획판공실 ( 戰略規劃辦公室 ), 전군적인조직편제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개혁및편제판공실 ( 改革和編制辦公室 ), 대외군사교류협력과전군의외사업무를관리하고조정하는국제군사합작판공실 ( 國際軍事合作辦公室 ), 회계심사감독기능을수행하는심계서판공실 ( 審計署辦公室 ), 그리고자원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기관사무관리총국 ( 機關事務管理總局 ) 을두고있다. 2. 중국군부대구조개편 중국군의군구조는해공군에변화가없었으나육군지도기구및전략지원부대를신설하고제2포병의명칭을로켓군으로바꾸었다. 육군지도기구는공군사령부나해군사령부와같이육군사령부로서의역할을담당하는기구이다. 과거에총참모부에서육군사령부의역할을대신했으나총참모부가해체되고그후신인합동참모부가역할을축소함에따라육군의군정권및군사력건설을담당할육군지도기구를둔것이다. 이기구는아직은완전하지않은것으로보이나, 추후역할을확고히하고자리를잡게되면정식 육군사령부 로명칭을바꿀것이다. 전략지원부대는 신형작전역량 으로서 정보, 기술정찰, 전자전, 인터넷공격방어, 321) 이전에는 합동작전지휘기구 를총참모부예하에두었으나이제는중앙군사위원회예하에둠으로써작전을직접지휘하도록했다. 322) Ying Yu Lin, The Implications of China s Miltiary Reform. 323) 姚遠, 一張圖讀懂軍委機關機構設置調整改革, 中國軍網, 2016 年 1 月 11 日 ) Mathieu Duchatel, Xi s Army: Reform and Loyalty in the PLA, p )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p. 112, 135; Mathieu Duchatel, Xi s Army: Reform and Loyalty in the PLA, p

106 그리고심리전 등 5대영역을아우르게될것이다. 이부대는특히총참모부의정보부와정보화부 ( 信息化部 ) 를통합하여편성되었는데과거정보부의경우인간정보와정보분석을담당했으며정보화부는중국의사이버전력을보유한부서로서컴퓨터해킹능력보유하고있다. 전략지원부대는이두부서의정보자산을통합함으로써사이버공격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326) 또한전략지원부대는전략정보와정찰감시능력을보유함으로써사이버공간은물론, 우주로까지활동영역을확보할것이다. 로켓군은과거제2포병의명칭을바꾼것으로미일의미사일방어체계강화조치및미국과의핵무기경쟁에적극대처하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이다. 비록제2포병의조직을그대로유지하면서핵억제및핵반격이라는기본임무에는변함이없으나타군과동등한위상을확보함으로써전략적중요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비중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군구조개편의결과로중국군은 1966년이후육, 해, 공군, 제2포병의 4개군종을가졌으나, 이제는육, 해, 공군, 로켓군, 그리고전략지원부대의 5개군종을두게되었다. 비록일부전문가들은전략지원부대를군종으로보지않고하나의독립된병종으로보기도하지만, 작년말이루어진행사에서전략지원부대를다른군과동격으로간주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아직은 부대 라는명칭을사용하지만점차역할이확대되고체제가갖추어지면서향후 전략지원군 혹은 우주사이버군 등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 3. 육군부대구조개편 중국은 7개의군구 ( 軍區 ) 를 5개의전구 ( 戰區 ) 로통폐합하고이들의임무와책임을조정했다. 우선새로편성된 5개의전구는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전구로서, 동부전구는사령부를난징 ( 南京 ) 에두고기존난징군구를관할하여동중국해및대만문제에대비한다. 남부전구는광저우 ( 廣州 ) 에사령부를두고기존의광저우군구대부분과란저우군구일부를관할하여베트남및남중국해문제에대비하며, 서부전구는우르무치 ( 烏魯木齊 ) 에사령부를두고청두 ( 成都 ) 군구전체와란저우 ( 蘭州 ) 군구대부분을관할하여신장과티베트를포함한광범위한지역을담당한다. 북부전구는선양 ( 瀋陽 ) 에사령부를두고기존의선양군구전부와베이징군구일부, 그리고지난군구일부를관할하여몽골, 러시아, 한반도유사에대비한다. 마지막으로중부전구는베이징 ( 北京 ) 에사령부를두고기존의북경군구일부, 청두군구일부, 지난군구일부, 그리고광저우군구일부를관할하여수도방위및예비임무를수행한다. 327) 326) Ying Yu Lin, The Implications of China s Miltiary Reform. 327) Minnie Chan, PLA to Announce Overhaul: Five Strategic Zones Will Replace Regional Commands, Most Army HQ to be Scrapped,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20,

< 그림 6> 중국군 5 개전구의책임지역 시진핑은이들 5개전구에대한부대기를수여하는행사에서 전구의임무는전략적방향으로부터안보위협에대응, 평화유지, 전쟁억제및전투에서승리, 그리고국가안보전략및군사전략에관한전반적상황을안정화하는데주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107 < 그림 6> 중국군 5 개전구의책임지역 시진핑은이들 5개전구에대한부대기를수여하는행사에서 전구의임무는전략적방향으로부터안보위협에대응, 평화유지, 전쟁억제및전투에서승리, 그리고국가안보전략및군사전략에관한전반적상황을안정화하는데주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328) 이는기존 7개군구의경우군구내의가용전력에대한작전지휘권외에육군부대에대한인사, 군수, 교육훈련등의군정권을보유하고있었으나, 이번에새로편성된 5개전구는이러한군정권을갖지않으며오직작전지휘권한만갖게되었음을의미한다. 중국군 5대전구의집단군은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다. 중부전구가 5개집단군으로가장많고, 다음이북부전구로 4개집단군, 그리고동부, 남부, 서부전구는각각 3개집단군으로편성되어있다. 중부전구는베이징방어및전략적예비의성격을가지며, 북부전구는한반도유사에대비한전구로상대적으로육군의비중을높게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부전구와남부전구는각각동중국해와남중국해유사에대비하는전구로서지상군의비율이북부전구에비해낮게설정된것으로볼수있다. 328) Zhang Tao, President Xi Announces Establishment of PLA Theater Commands, China Military Online, February 1,

108 < 표 1> 중국군 5대전구의집단군편성현황 구분 집단군 비고 동부전구 1, 12, 31 기존난징군구와동일 남부전구 41, 42, 14 기존광저우군구에청두군구 14 집단군추가 북부전구 16, 39, 40, 26 기존선양군구전력에지난군구 26 집단군추가 서부전구 21, 47, 13 기존란저우군구에청두군구 13 집단군추가 중부전구 27, 38, 65, 20, 54 기존베이징군구전력에지난군구 20, 54 집단군추가 4. 지휘통제체제변화 군의지휘통제체제는군사력을운용하는기능인군령권과군사력을건설, 유지, 관리하는군정권으로구분해볼수있다. 우선이번국방개혁은군령및군정권측면에서지휘체계에커다란변화를보이고있다. 기존에군령권을행사했던총참모부가해체되었으며, 새로등장한 합동참모부 는미합동참모부와같이순수한참모조직으로서예하부대의작전을지휘할권한을갖지않는다. 즉, 중국군의군령은과거중앙군사위원회-총참모부-7개군구-예하부대로이어지는 4단계지휘체계에서이제는중앙군사위원회-5개전구-예하부대를잇는 3단계로단축되었다. 329) < 그림 7> 개혁이전군지휘통제체계 중앙군사위원회 4총부 ( 총참모부 ) 해군공군제2포병군령권 7 개군구 군정권군령권 집단군 군령권 군정권군령권 3 개함대군구공군기지 329) Anthony H. Cordesman, China Military Organization and Reform, Working Draft, CSIS, August 1, 2016, pp

109 < 그림 8> 개혁이전군지휘통제체계 군령권 중앙군사위원회 (7 부, 3 위원회, 5 직속기구 ) 육군지도기해군공군로켓군전략지원부 5 개전구 군정권 군령권 군정권군령권 집단군 3 개함대 전구공군 기지 이때작전지휘를위해중앙군사위원회직속으로 합동작전지휘기구 를, 그리고각전구별로 합동작전지휘기구 를설치하여육해공및로켓군의작전을영도하고지휘하도록했다. 이러한조치는기존의중국군작전이군구별로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의독자적인지휘하에각기이루어졌다면, 이제는상하가연계되고각군의합동성과통합성을강화하기위해취한것으로볼수있다. 군령권측면에서도변화가있었다. 육군은이제해군, 공군, 로켓군과마찬가지로더이상총참모부나합동참모부가아닌자군의최고조직인육군지도기구의통제를받게되었다. 또한각군구가가졌던인사및군수기능이각군사령부로흡수됨으로써 5개전구사령부는다음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군령권없이군정권만행사하게되고, 역으로각군은과거행사했던일부군령권을내려놓고오직군정권만을갖게되었다. Ⅳ. 중국의국방및군현대화에주는의미 중국군의국방개혁은군의정예화를통해싸워이길수있는군대를육성하는데가장큰목적이있다. 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려는것도결국은군의전문성을강조하여유능한군대를만들려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의국방개혁은다음과같은의미를갖는다. 첫째, 중국군이그동안강조해왔던합동성을강화함으로써현대화된전투력발휘가가능하게되었다. 21세기정보화된전쟁의가장큰특징은지, 해, 공, 그리고제2 포병이전장에서통합된전투력을발휘하여시너지효과를거두는것이다. 중국군도마찬가지로미국의군사변혁을벤치마킹하여합동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군은 7개의군구를중심으로한육군중심의사고가만연되어있었으며, 군구사령관의합동작전권한에도불구하고해공군은자군중심의

110 작전을수행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번지휘체계개편을통해중국군은 중앙군사위의주도하에각전구를중심으로한합동작전수행체제를갖추게되었 다. 특히과거각군본부가예하부대에대해행사했던군령권을박탈함으로써각군 의예하부대로하여금오직해당전구사령관의작전에만복종하도록하였다. 둘째, 주변지역에서의분쟁및국부전쟁가능성을고려하여책임지역을정비함으로 써실전적군사대비태세를구축했다. 7 개군구를 5 개전구로전환한것은지역방어 개념에서탈피하여한반도전쟁, 동중국해분쟁, 남중국해및베트남분쟁, 그리고인 도및서북지역분쟁에대비하려는의도가작용하고있다. 기존에는베트남국경을 광저우군구및청두군구가분할하여담당했으나, 이번개혁을통해남부전구가베트 남국경전역을담당함으로써유사시일원화된지휘가가능하게되었다. 이는인도에 대한작전도마찬가지로과거란저우군구와청두군구가나누어담당했던국경지역을 이제는서부전구가단독으로담당할수있게되었다. 이는비단지상군의책임지역 외에해양분쟁에대비하여해군의책임지역을통일하는의미도갖는다. 즉, 과거북해 함대책임해역은선양군구, 베이징군구, 지난군구로나뉘어있었으나, 이번개혁을통 해북해함대해역을북부전구와일치시키고함대와전구간지휘관계를단일화한것 이다. 한가지특이한점은산둥반도를북부전구의책임지역으로두고제 26 집단군을 배치함으로써한반도에분쟁이발생할경우군사력을보다융통성있게운용할수있 게되었다. 셋째, 제 2 포병의명칭을로켓군으로변경한것은핵및미사일등전략적군사력의 비중을높이려는의도를반영한것이다. 물론, 로켓군은기존의제 2 포병의인원과장 비를그대로이어받은것으로기존의전략및전력에비해아무런차이가없다. 로켓 군으로의명칭변경과관련하여양위쥔 ( 楊宇軍 ) 국방부대변인은중국의핵선제사 용가능성부인, 방어적핵전략지속, 그리고 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전략 이지속될것임을거론하며중국의핵정책에변화가없음을강조했다. 330)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러한명칭변경은로켓군이육군, 해군, 공군과동등한위상을확보하게 되었으며, 중국이향후미국과의전략적경쟁에서핵및미사일전력을억제및방어 의중요한수단으로간주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측면에서시진핑은 2015 년 12 월 31 일새로창설된부대의깃발을수여하는자리에서 인민해방군로켓군은중 국의전략적억제력의핵심 이라고언급한바있다. 331) 넷째, 전략지원부대의창설은새로운형태의전력으로서우주및사이버전력을강 화할것임을예고하고있다. 시진핑은 전략지원부대가국가안보및인민해방군의전 330) Dong Zhaohui, China Upgrades Missile Force, Adds Space and Cyber War Forces, Global Times, Junuary 1, 최소억제란최소한의핵무기를가지고단순히 2 격에의한최소한의보복능력을유지함으로써억제를달성하는것을의미한다. 이에비해최대억제 (maximum deterrence) 란냉전기미국 - 소련과같이충분한핵무기를보유하여 1 겪능력은물론, 2 격에의한막강한보복력을유지함으로써적이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전략이다. 제한억제 (limited deterrence) 란적정수준의 1 격및 2 격능력을보유하여핵의긴장고조상황을어느정도통제하면서핵억제를달성하는것이다. 331) Zhang Tao, China Establishes Rocket Force and Strategic Support Force, China Military Online, January 1,

111 투능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형태의전력 이라고언급했다. 332) 비 록이러한전력이무엇인지적시하지는않았으나전략지원부대는미국의전략사령부 (STRATCOM) 와마찬가지로우주자산과사이버전력을운용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 전략지원부대는중국의군사위성뿐아니라상업위성까지도통제할것이며, 특히낮 은궤도에서의우주통제혹은우주우세를달성함으로써지상및해상에서의미군작전 을압도하려할것이다. 333) 또한기존에총참모부의정보화부가주도했던사이버전력 을통합하여운용함으로써미래사이버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역량을구비하려할 것이다. 여기에서한가지간과해선안되는것은전략지원부대가기존총참모부의정보수 집, 정찰및전자전등의기능을흡수했음을고려할때, 이부대는비재래식전쟁에 대비한 정보 - 심리전 (information-psychological warfare) 혹은 3 전 ( 三戰 ) 을주도 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오늘날의분쟁은평화도아니고전쟁도아닌회색지대 에서군사력을사용하지않고서정치적목적을달성하려는 그레이존분쟁 (grey-zone conflict) 이두드러지고있다. 러시아가군사력을사용하지않은채크리 미아반도를합병하고우크라이나사태를배후에서조종하고있는것처럼전쟁에이 르기이전의단계에서치밀한 정보 - 심리전 을전개함으로써원하는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이다. 이때, 정보 - 심리전 을추구하는국가는상대국가및사회에 사 이코바이러스 (psycho virus) 를침투시켜잘못된여론과심리를조장하고스스로잘 못된결정을내리도록한다. 중국의 3 전은이러한정보 - 심리전을벤치마킹한것으로 2003 년 12 월중국중앙군 사위원회는 중국인민해방군정치공작조례 ( 中國人民解放軍政治工作條例 ) 를제정하여 여론전, 심리전, 그리고법률전을의미하는 3 전 개념을공식적으로채택하고, 남중 국해영토분쟁에대응하기위해양안관계, 동중국해문제, 그리고남중국해영토문제 에이러한개념을적용하여유리한국면을조성하고있다. 334) 지금까지 3 전을주도하 는주체가불분명한상황에서신설된전략지원부대는이러한 정보 - 심리전 을기획하 고이행하는임무를수행할것으로보인다. 특히총참모부예하에서사이버전을담당 하던제 부대와제 부대, 각국언어전문가, 그리고정보분석가들은약 10 만명에달하며, 335) 이들은 전략지원부대 로전환되어 3 전을수행하는핵심세력을구 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다섯째, 이번개혁은중국이 2012 년 11 월제 18 차당대회를기점으로본격화한해 양중심의전략을반영한것이다. 5 개전구로의개편은전통적으로중국군내에서정 치적으로나문화적으로우위를점유했던육군에심각한타격을가했다. 7 개군구체 계가전구체계로바뀐것은 1985 년이후 30 년만에이루어진것으로고위급육군지 332) Zhang Tao, China Establishes Rocket Force and Strategic Support Force. 333) Bill Girtz, China Prepares for Space Warfare, Washington Times, December 30, ) Stefan Halper, China: The Three Warfare, Office of Net Assessment, May 2013, p ) CrowdStrike Global Intelligence Team, CrowdStrike Intelligence Report, June 2014, pp. 4-5; Nicole Perlroth, 2nd China Army Unit Implicated in Online Spying, The New York Times, June 9,

112 휘관의수를감축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며, 1950년중반이후 60년만에육군의본부역할을하던총부제를폐지한것은육군중심의제도를뜯어고친것과다름이없다. 앞으로전구사령관을육군이아닌해공군장성으로임명할경우육군의상장숫자는줄어들수있다. 336) 전반적으로육군의감군과육해공군의합동성강화조치는그동안특권을누려왔던육군의지위를해공군과균형을이루도록하기위한노력으로서상대적으로해공군과로켓군의전략적중요성을인식한결과로볼수있다. 최근동중국해및남중국해안보상황을고려할때중국의국방개혁은해양전략을강화하기위한전략적포석일수있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중국인민해방군이군사개혁을발표하던날중국은두번째항모를건설하고있다고발표했는데, 이는중국이항모건조를상당한수준으로진척하고있음을암시하는것이다. 양위쥔중국국방부대변인은 2015년 12월 31일정례기자회견에서중국이두번째항모연구와제조를시작했으며, 새항모는배수량 5만톤급으로일반동력을채택하여중국의고유기술로다롄에서건조되고있다고밝혔다. 그는중국이추가항모를건조하는이유에대해 우리의해안선은매우길며광범위한해역에서해상안전과이익및주권을보호해야한다. 이는중국무장역량의신성한책무 라고언급했다. 337) 이는중국의해양전략의범위가근해지역에서원해혹은대양으로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를종합하면, 중국군의개혁은첫째로정보화된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요구되는합동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지휘체계를개선하고, 둘째로실전적군사대비태세를구비하기위해전구체계를도입했으며, 셋째로로켓군을창설함으로써전략적군사력을새롭게정비해나가는한편, 넷째로전략지원부대를창설하여우주및사이버전력, 그리고정보-심리전중심의 3전을강화하고, 마지막으로각군간의균형을도모함으로써상대적으로해양중심의전략을구현한다는의미를갖고있다. Ⅴ. 지역안보에의함의 1. 미국의군사적우위상쇄 중국의군방및군현대화는미국의아태전략변화와맞물려동아시아안보환경에 근본적인변화를야기할것이다. 우선미국의전략변화와관련하여다음두가지의 시나리오를상정할수있다. 하나는미국이국내정치적이유로아태지역에대한개입 을서서히약화시키는것이다. 즉, 과거닉슨행정부와부시행정부가그러했던것처 럼지역주둔미군사력을줄여나가면서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등동맹및 우방국의군사적역할을확대하도록하는것이다. 이경우중국은향후 10 년이내미 336) 대만의통계에의하면중국군상장계급의수는이번개혁조치를통해육군이 46 명에서 38 명으로줄어들었고, 해군은 4 명, 공군은 6 명을유지하고있다. 아직도육군이압도적우위를차지하고있지만향후줄어들것으로전망할수있다. 337) 黃子娟, 閻嘉琪, 國防部證實中國建造第二艘五萬旽級航母, 人民網, 2015 年 12 月 31 日

113 국의뒤를이어아태지역에서군사적우위를차지할수있을것이다. 비록일본이미국의군사적공백을메우기위해군비증강에나서겠지만현재 3배이상많은국방비를투자하는중국을상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다른하나는미국이아태지역에서 힘에의한우위 를추구하는것이다. 338) 트럼프진영에서는오바마행정부가취했던아시아중시 (pivot to Asia) 정책을바람직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다만이전행정부는그러한정책을이행하는데있어서말만앞서고힘이뒷받침되지못했기때문에성공할수없었다고평가한다. 즉, 최근미육군과해군은제2차세계대전이후최소규모로축소되었으며, 공군은역사상가장작은규모를갖고도가장노후화된장비를보유하고있다. 또한해외파병되는병력은충분한훈련없이배치되어최악의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이힘의뒷받침되지않은유약한정책의결과로중국은더욱단호한행동을취하게되고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았으며필리핀과같은동맹국은중국의편에서게되었다. 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향후의회에시퀘스터 (sequestration) 를재고하도록하여군사력을새롭게건설하고아태지역에더많은군사력을배치할수있다. 아마도트럼프행정부는이두시나리오가운데절충점을찾아나갈것으로보인다. 미국의국가이익을전면에내세우는트럼프의성향으로볼때앞으로미국은외교안보정책을위해자국의경제적희생을감수하지않을것이며, 따라서 힘에의한우위 를추구하더라도최대규모의군사력을재건하지는않을것이다. 그리고미국은 힘에의한우위 를갖추더라도지금처럼지역안보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 선별적개입 으로정책기조를전환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아태지역에서군사적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맞게될수있다. 미국의선별적개입은아태지역전체적으로 풍선효과 를가져와비개입지역에서힘의공백상태를야기할것이다. 가령북한핵문제에몰두할경우남사군도지역에서의불안정상황이, 중동지역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문제에치중할경우아태지역전체가약화되는상황을초래할수있다. 이에따라중국은미국의개입이약화되는지역에서군사적영향력을강화하려할것이며, 궁극적으로아태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우세를상당부분상쇄할가능성이있다. 2. 비군사적분쟁으로서 3 전 의강화 중국의국방개혁은아이러니하게도중국군이가진취약성을드러내는결과를가져왔다. 그것은첫째로지금까지중국군이지휘체계, 합동성, 그리고전투준비태세측면에서비효율성을안고있었다는것이며, 둘째는금번개혁이완성되는 2020년까지중국군이안고있는그러한취약성은지속될것이라는사실이다. 이로인해중국은당 338)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 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isa-Pacific: How the Republican Nominee will Rewrite America s Relationship with Asia, Foreign Policy, November 7,

114 분간동중국해혹은남중국해에서미국이나일본등강대국을상대로한전쟁혹은군사분쟁을감수하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비군사적분쟁에주안을두고주변국에대한 3전( 三戰 ) 에더욱열을올릴것이다. 최근중국은상대국의심리를조종하고여론을조작하며, 자국의외교적 안보적지위를강화하기위한법적논리의개발에주안을두고, 심리전, 여론전, 그리고법률전이라는 3전개념을발전시키고있다. 우선심리전은적지도자와국민의마음 (mind) 을표적으로하며, 진정한목표는적지도자가된다. 여론전은 미디어전 으로도알려진것으로일반인들에영향을주고이들의인식과태도를바꾸기위해부단히지속되는활동을일컫는다. 그리고법률전은정치적혹은상업적이익을얻기위해국제및국내의법체계, 관례, 그리고관습등을교묘하게이용하는것이다. 339) 최근중국은이러한 3전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다. 2015년 3월말대만해협중간선을따라 M503 신항로를개설한것은양안을분리하고있는가상의중간경계지대를무력화하기위한것으로국제법적기준을충족한다는법률전과대만언론및국민에대한여론전, 그리고정치적으로궁지에몰린국민당정권에대한심리전을동시에추구하여성공할수있었다. 동중국해조어도분쟁과관련하여중국은이섬에대한일본의실효지배를약화시키기위해국제법적으로용인되는방공식별구역 (CADIZ) 을선포하고국내외여론에대해일본제국주의의부당성을강조하며영토문제에대한양보불가입장을강화하며일본을심리적으로압박하고있다. 또한남중국해에서중국은자국의영유권을기정사실화하기위해이지역섬들에대한역사적권원을주장하고법적논리를개발하며, 인공섬을건설하고군사력을배치하여상대국을심리적으로압박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주변국과의군사적분쟁을하지않더라도원하는정치적목적을달성하거나이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있다. 3. 사이버영역에서의경쟁심화 중국군이추구하는비군사적형태의투쟁은 3전외에도사이버공간에서더욱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중국은제61398부대와제61486부대등사이버부대를양성하여미국과유럽, 일본등의정부기관과방위산업체, 우주항공분야연구기관등을공격한바있다. 340) 예를들어, 2012년에는미항공우주국 (NASA) 의제트추진연구소 (Jet Propulsion Laboratory) 에침입하여완전하게장악하고비밀정보를탈취한바있으며, 이외에도인터넷, 금융, 다양한산업체등을해킹하여정보및지적자산을절취 339) Laura Jackson, Revisions of Reality: The Three Warfares China s New Way of War, Information at War: From China s Three Warfares to NATO s Narratives, Transitions Forum, Legatum Institutue, September 2015, pp ) Mandiant, APT1: Exposing One of China s Cyber Espionage Units, 2013, pp CrowdStrike Global Intelligence Team, CowdStrike Intelligence Report, June 2014, pp

115 했다. 미방위산업체로부터미국의신형전투기인 F-35의설계도를훔쳤을것이라는의혹도사고있다. 341) 또한미국내전력망과통신시스템에이미논리폭탄을침투시켜사전에설정된조건을만족하거나명령을내릴경우침투된악성코드가작동하도록하고있다는추측도나오고있다. 342) 만일전쟁상황이조성되어기존에네트워크상에심어둔논리폭탄이폭발하게되면상대국가의경제체제를마비시키고군사적능력을무력화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의사이버공격은최근미국과의관계를악화시킬뿐아니라미래전쟁혹은군사분쟁으로비화될가능성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고있다. 미국정부는중국의사이버공격문제를최대의현안으로간주하여양국간고위급회담에서주요의제로다루어왔으며, 2014년 5월에는중국군 61398부대소속장교 5명을산업스파이및기업의기밀절취혐의로기소한바있다. 2015년 6월에는중국사이버스파이들이미연방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전산시스템을해킹하여 2천 2백만공무원의개인신상정보를대거유출시켰으며, 이에미정부는관련된중국기업들에대해경제제재를가하기도했다. 그해 9월시진핑주석은워싱턴에서가진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사이버공격을중단할것과양국당국자간핫라인개설을포함해고위급사이버안보대화의개최, 그리고사이버범죄수사에대한수사와기소를강화하기로합의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 3월미사이버사령관로저스 (Mike Rogers) 제독의의회청문회증언에의하면중국은여전히미정부, 방위산업체, 공공및민간컴퓨터네트워크를표적으로사이버공격을계속하고있다. 343) 이러한가운데일부전문가들은사이버전쟁이미중간의전쟁으로비화될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344) 2030년이후미중양국의사이버전능력이고도화될경우이들은서로상대국의지휘통제체제를무력화하거나잠수함등의무기체계를교란시켜작전을할수없도록만들수있다. 상대국가의원전이나산업시설등핵심인프라를불능상태에빠뜨릴수도있다. 또한미국은중국정부의인터넷통제체계를무력화시켜중국국민들에게인터넷접속을허용하거나위성기술을동원해무선인터넷사용을지원함으로써네트워크및언론을통제해온중국정부를궁지에몰아넣을수있다. 이경우양국의사이버전쟁은외교적마찰을증폭시키고군사적대치상황을조성할수있으며, 최악의경우미중간의군사분쟁혹은전쟁으로확대될수있다. 341) Paul Rosenzweig, 정창기, 이수진역, 사이버전쟁 ( 서울 :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14), pp ) Richard Clarke, China s Cyberassault on America, Wall Street Journal, June 15, ) Bill Girtz, China Continuing Cyber Attacks on U.S. Networks, Washington Free Beacon, March 18, ) Debra Killalea, South China Sea Conflict: China Cyber War That Is the Real Story, The News in Colour, June 24, 2016; Chen Pokong, This Is How a Bloody U.S.-China War Could Start,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12,

116 4. 남중국해영토분쟁격화 남중국해영토분쟁은중미간전략적경쟁의주요한장을제공하고있다. 중국은최근기존의대륙중심의전략에서벗어나해양을중시하는전략으로선회하여적극적으로해양권익을수호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345) 실제로중국은남중국해분쟁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현상을변경시켜나가고있다. 남중국해에건설하고있는 7개인공섬에활주로및접안시설을건설하고무기를배치함으로써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의판결과관계없이실효적지배를강화해나가고있다. 346) 2016년 2월중국은지대공미사일 HQ-9을서사군도영흥도에배치한것으로알려졌다. 러시아의 S-300 미사일과유사한이미사일은사거리가 120해리에이르는것으로영흥도에배치된 J-11 전투기와함께이지역에서의공중공간을통제하는데핵심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347) 앞으로남사군도일대에서진행중인인공섬이완공된다면중국은전투기, 방공무기, 함정을배치하여군사화를추구할것이며, 남중국해일대에 ADIZ를설치하여이지역에대한통제를강화할것이다. 중국외교부는 2014년 2월이러한가능성을부인했으나, 2016년 2월국방부는 ADIZ 설치여부와시기는중국이이지역공중에서받게되는위협의수준에따라결정된다고하며그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 348) 34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 年 5 月. 346) 중국이인공섬에건설중인구조물현황에대해서는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참조. 347) Timothy R. Heath, Beijing Ups the Ante in South China Sea Dispute with HQ-9 Deployment, Jamestown Foundation s China Brief, March 29, ) Nathan Beauchamp-Mustafga et al., China Signals Resolve with Bomber Flights over the South China Sea, War on the Rocks, August 2, 특히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판결이이루어진직후인 2016 년 7 월 13 일중국외교부부부장류전민 ( 劉振民 ) 은 중국이안보위협을받게된다면남중국해에 ADIZ 를설치할권리가있다 고주장했다

117 < 표 2> 중국의남중국해인공섬건설현황 구분주요시설설치확대면적 미제초 ( 美濟礁, Mischief Reef) 적과초 ( 赤瓜礁, Johnson South Reef) 동문초 ( 東門礁, Hughes Reef) 저벽초 ( 渚碧礁, Subi Reef) 화양초 ( 華陽礁, Cuateron Reef) 영서초 ( 永署礁, Fiery Cross Reef) 남훈도 ( 南薰島, Gaven Reef) 활주로, 초소, 접안시설등대, 초소보강, 발전기초소보강활주로, 접안시설등대, 초소보강, 발전기활주로, 접안시설초소보강 0.6 1,408 에이커 ( 약 5.6Km 2 ) 에이커 에이커 0.6 1,014 에이커 ( 약 4Km 2 ) 에이커 에이커 ( 약 2.6Km 2 ) 에이커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 1acre=4,046.8m 2 중국은남중국해해양영토분쟁에미국이개입하는것을견제하고있다. 2016년 5월 17일남중국에상공에서중국전투기 2대가미해군정찰기에 15m 이내까지초근접비행을하며위협을가했으며, 6월 7일에는동중국해상공에서중국전투기가미정찰기에 30m 가까이접근하며위험한상황을연출했다. 2016년 5월중국공군은 H-6K 전략폭격기를출격시켜영서초상공을, 7월에는필리핀과분쟁을빚고있는황암도상공을, 그리고 7월에는 H-6K와미상의전투기, 조기경보기, 그리고공중급유기를동원하여미제초와영흥도등의상공을비행토록한바있다. 349) H-6K 전략폭격기는작전반경 3,500km로서일본내주일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으며, 여기에공중급유기를대동하여훈련한것은해양영유권분쟁에개입하려는미국에대해 5,400km 떨어진괌기지를타격할수있다는위협을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350) 중국군개혁은중국의군사적자신감을배경으로해양영토분쟁에보다단호하게대응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해양군사분쟁가능성을높일수있다. 미국은베트남및필리핀과의군사협력을강화하는가운데남중국해영토분쟁에대한개입을강화할것이며, 항해의자유 를내걸고중국이건설한인공섬인근해역에서의항해를지속적으로강행할것이다. 이에대해중국은가급적미국을상대로한군사행동을자제 349) Nathan Beauchamp-Mustafga et al., China Signals Resolve with Bomber Flights over the South China Sea. 350) 홍제성, 김정선, 중, 전략폭격기 전투기 40 여대투입서태평양훈련, 연합뉴스, 2016 년 9 월 25 일

118 할것이나, 베트남이나필리핀에대해서는 응징 차원에서, 혹은미국의의도와능력을시험하기위한차원에서이들국가들의 EEZ 내에서석유를시추하거나이들이점령하고있는섬을장악하기위해전격적인군사행동에나설수있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이동중국해및남중국해영유권에대한법적근거, 도덕적당위성, 그리고시간이지나면서강화될군사적능력에대한자신감이상승할경우중국은위기가고조되어군사분쟁으로치닫게될위험을감수하려할수있다. 351) Ⅵ. 결론 : 한국의대응방향 전반적으로볼때이번중국군개혁은본격적으로강군몽을실현하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 비록중국의국방개혁은한편으로중국군내에만연된고질적인취약성을드러내는것일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한단계도약하기위한과정으로볼수있다. 모든국가에서의국방개혁이통상군사교리, 군구조, 그리고무기체계라는세가지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고할때, 중국군은그동안역점을두어왔던군사교리발전과신형무기체계의개발이어느정도진척을보이는가운데본격적으로손을대지못했던군구조를개편할때가된것이다. 즉, 이번중국의국방개혁은 21세기중반에이르러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예정된수순을밟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다음과같은대비가필요하다고본다. 첫째는미국의군사적개입축소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 트럼프행정부는아태지역에서동맹국의부담과역할을확대하도록하면서미군의개입을약화시킬수있다. 한국과일본에대해미군주둔비용을대폭늘리도록하거나, 미군의수를줄이는가운데한국의방위는한국군이, 그리고일본의방위는자위대가주도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아태지역, 혹은적어도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입지는약화되는반면, 중국의군사적영향력이강화될수있다. 그럼으로써한반도유사시한국주도의한반도문제해결이어려워질수있다. 가령북한지역에불안정한사태가발생할경우나북한이전면전을도발할경우중국의군사개입과군사적압력에의해한국군의북한지역작전이불가능하거나방해를받을수있다. 이에대해한국은외교적으로미국의새로운행정부에대해한미동맹의미래에대해진지하게논의할필요가있다. 한미동맹의비전과발전방향, 한반도방위를위한주한미군의역할과부담범위, 그리고전작권전환시기의구체화등에대한합의가요구된다. 물론, 이과정에서한반도안보상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급격한동맹조정은피해야할것이며, 한국군이주도적으로한반도방위를담당할수있도록점진적조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51) Timothy R. Heath, Beijing Ups the Ante in South China Sea Dispute with HQ-9 Deployment

119 둘째는한국정부는중국의군사력강화가한반도안보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외교적 군사적대비를서둘러야할것이다. 앞으로중국변수가북한핵문제,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통일등의문제에더큰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정부의대중외교의방향을새롭게모색하고군사적대비를갖추어야할것이다. 우리정부가원하는중국과의관계는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그리고안보적차원에서전면적협력을강화하는것이지만, 중국은이러한협력을강화하는것외에외교적압력과함께때로는군사력을동원한강압적방식을취할수있다. 한국의사드배치와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 그리고해양영토분쟁관련미일의입장편승등은이러한빌미를제공할수있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한반도안보와관련하여보다원칙에입각한대중국외교를강화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정부가견지해왔던것처럼한미동맹은중국을겨냥한것이아니며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비하고한반도안보를보장한다는원칙을분명히해야한다. 한반도사드배치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순수하게북한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조치임을일관되게강조하는가운데, 중국의우려를해소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그리고북한의핵위협이증가할경우에는중국의압력과관계없이한미일안보협력증진, 전술핵재배치, 핵잠재력보유등다양한옵션을열어놓고준비해나가야한다. 중국의눈치보기 또는지나친중국의입장고려는이미중국으로하여금우리정부에대한심리적압박을강화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만큼, 향후한반도문제의주도적해결을위해서라도안보정책결정에있어서우리의자율성을키워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지역안보문제와관련하여우리정부는 연루 (entrapment) 의위험성에대비해야한다. 미국이지역동맹국들로하여금안보역할을더욱확대하도록요구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남중국해지역내긴장이고조되거나분쟁이발생할경우한국은의도와달리미중간의분쟁에연루된개연성이크다. 남중국해분쟁에대한한국의입장표명을요구할수있고, 주한미군이분쟁지역으로전환될수있으며, 최악의상황에서한국군의군사적지원을요구할수도있다. 이경우한국은동맹국으로서미국의작전을적극지원해야하는지, 아니면중국과의관계를고려하여최소한의조치를취해야하는지에대한판단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정부는미군의한반도사드배치와한일군사비밀정보교류협정체결이갖는의미와영향을전망하고, 어느수준에서이를제한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처럼중국의국방개혁이한반도와지역안보에미치는영향은지대하다. 때마침새로들어서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그러한파급영향은배로증폭될수밖에없다. 미국의선택적개입시에는중국의군사적영향력강화를, 더욱강력한개입시에는지역불안정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어떠한경우든한국으로서는바람직하지않은시나리오에직면할가능성이높은만큼정치, 외교, 군사적차원에서의종합적인대응방안이대전략수준에서마련되어야할것이다

120 2016 년한중관계 : 최상의관계 가초래한역풍 이동률 ( 동덕여대교수 ) Ⅰ. 문제제기 Ⅱ 한중관계 : 정상회담 의취약성 Ⅲ. 북핵대응의불협화음 : 중국역할론, 중국책임론, 중국압박론 의혼선 Ⅳ. 한중간사드갈등의배경과과제 Ⅴ. 한중관계전망과정책 1. 문제제기 2015년 최상의관계 라고했던한중관계가 2016년사실상수교이후최저수준으로급전직하했다. 이러한한중관계의기복은매우이례적이다. 한중관계는수교이후지난 24년을돌아보면몇차례고비가있기는했지만전반적으로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였다. 그리고한중관계는전반적인발전추세에도불구하고역대정부에따라기복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그렇지만지금처럼한정부에서롤러코스터를탄듯급격한변화를보이는것은매우이례적이다. 특히 2015년 3월에한국은중국이주도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가입을했고, 9월에는박대통령이전승절행사에참석했으며, 그리고 12월에는마침내한중자유무역협정 (FTA) 이비준되면서대미를장식하였고이를근거로한중양국은 역대최상의관계 라고역설해왔다. 그런데이들사안들은외견상결과적으로중국이요청하고기대했던것에한국이 응답 한것이다. 수순으로보자면 2016년에는한국이중국의 보답 을기다리면되는것처럼보였다. 문제는과연중국이 2015년에일방적으로 선물 을받았다고생각했는지? 그래서이제중국이한국의기대에 응답 해야할차례라고생각하고있는지? 하는것이었다. 한국이우선적으로중국에게기대하고있고, 그래서중국의속내를가늠해볼수있는바로미터중의하나라고한다면북핵해결을위한중국의적극적역할이다. 352) 352) 이동률, 2015 년한중관계의현주소와대중국외교과제, 중국연구센터편 2015 중국정세보고, pp

121 이러한맥락에서 2016년은한국의대중정책과대중외교의본격적인시험대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 즉 2016년에는양자차원에서는해양경계협정협상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고, 그리고보다복잡한게임방정식이될수있는사드 (THAAD) 문제도있어한중관계가본격적으로시험대에설수있는난제들이남겨져있다. 353) 2015년의두사례 ( 전승절열병식참석과 AIIB 가입 ) 는상대적으로한중양국을포함하여미국과일본도제로섬적선택의이슈는아니었다. 두사례는한국의입장에서어려운선택이었음에도불구하고외부환경의도움도적지않아예상보다는순조롭게넘어갔다. 2016년에직면하게될수있는두사안, 특히사드이슈는오히려보다다양한예상치못한변수가개입되어예상보다첨예하게진전될개연성이있다. 앞서두사례는어쨌든동맹국인미국의이해를얻고설득해야했던과제였다면이제는본격적으로중국과의협상을통해중국을설득하고이해를얻어내야하는숙제가남겨져있다. 2016년한중관계는난제들에직면해쉽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지만실제는예상을넘어훨씬더어려워졌다. 우려했던사드이슈는예상보다더상황이꼬이면서복잡하게전개되어양국수교이래최대의갈등이슈로떠올랐고향후상당기간한중관계의난기류를주도할현안이될것으로보인다. 심지어사드이슈는적절한해법을찾지못할경우향후한중관계를만성적긴장관계로몰고갈가능성도있어보인다. 그리고그배경에연이은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이있었다. 북핵이현실적위협으로다가오면서북핵문제에대한과도한중국역할기대가부적절했음이그대로노출되었고 2015년 최상의한중관계 의민낯도드러내게되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2016년한중관계의최대현안이었던북핵과사드이슈를중심으로이두사례의구체적인전개상황에대한분석을하고이를기반으로한중관계의현실을확인하고향후전망과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년한중관계 : 정상회담 의취약성 2016년한중정상회담은두번이루어졌다. 다자회의를이용한일종의틈새정상회담이었다. 두번의정상회담모두민감하고어려운시점에진행되었다. 미국에서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를계기로 4월 1일정상회담이성사되었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양국정상간전화통화문제로관계가미묘해지기시작한시점에서열린 2016년첫정상회담자리였다. 시주석은 한중관계를매우중시하며, 한국과의관계발전을중국의주변외교에서항상중요한위치에두고있다. 고했고 일대일로 건설에한국의적극적참여를환영한다고했다. 박대통령역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 일대일로 건설의연계협력을실현하자고화답했다. 덧붙여박대통령은 무신불립 ( 無信不立 ) 을언급하며, 믿음 353) 이동률, p

122 을토대로한중국과의공조를강조했다. 북핵실험이후중국의소극적협력에대해뼈있는한마디를한것이다. 중국외교부의공식발표에는이회담에서시주석이사드문제를직접언급하지는않은것으로되어있다. 대신에 각국이긴장을고조시키고, 이지역국가의안보이익과전략균형에해를끼칠수있는행동을자제하도록촉구한다 고발언한것으로되어있다. 비록 사드 를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사드배치를겨냥한표현이었다. 354) 시주석은앞서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도유사한표현을사용하였고언론은시주석이사드반대입장을표명한것이라고보도했다. 355) 그리고김규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한중정상회담에서사드문제가거론됐냐는기자들의질문에 사드배치문제에관해서양측의기존입장에대한의견교환이있었고앞으로한중간에이문제에대해소통을계속해나가기로했다 고설명함으로써사실상시주석이사드반대의견을표명했음을확인해주었다. 356) 중국외교부의공식발표문서에는이러한내용을직접담지않은것은이때까지도중국은사드배치가아직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나름의희망을갖고대외적으로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자했다고볼수있다. 그리고 2016년 6월 29일황교안총리가하계다보스포럼참석을계기로중국을방문하여시주석, 리커창총리와회담을했다. 이자리에서는시주석이예의일대일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연계협력이실현되어야한다는의견을재차내놓았다. 그리고시주석은이자리에서처음으로사드배치문제를공식제기했다. 즉 한국이중국의합리적안보관심사를중시하고미국의한국내사드배치문제를신중하고타당하게처리하기를바란다 357) 는발언을했다. 황총리는 6월 28일에는리커창총리와도회담을가졌다. 이자리에서는양국총리회담인만큼양국간주요발전전략 ( 중국제조2025 와한국의 제조업혁신3.0, 중국의 대중창업만중창신 ( 大众创业万众创新 ) 과한국의 창조경제, 일대일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 간연계추진등경제협력논의가주요의제였다. 그럼에도리커창총리역시 양국의상호핵심이익과중대한관심을존중해야한다 발언을덧붙여간접적으로사드반대의사를표명했다. 358) 그리고 9월 5일상하이 G20 정상회의에서한중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한국이사드배치결정을내린이후처음개최된정상회담이었다. 박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참석을확정했음에도불구하고사드여파로난항끝에어렵게양국간정상회담이성사 354) 习近平会见韩国总统朴槿惠 ( ) 355) 习近平会见美国总统奥巴马 ( ) 356) 쉽지않았던한중정상회담... 사드배치문제 " 계속소통하자 " 며숙제, 서울경제 ) 习近平会见韩国国务总理黄教安 ( ) 358) 李克强同韩国国务总理黄教安举行会谈 ( )

123 되었다. 결국우여곡절끝에정상회담은성사되었지만우려했던대로사드배치문제 로이전과는분위기가사뭇다른싸늘한정상회담이연출되었다. 시주석은정상회담에서외교적수사보다는사드이슈에대한불편한속내를우회 적으로전달하는메시지를내놓았다. 이전정상회담에서단골메뉴였던 인문유대 라는표현도사라졌고, 앞서 4 월정상회담과황총리와회담에서도강조했던일대일로 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산업연계협력등에대한언급도빠져있다. 대신이전에는볼수없었던새로운몇가지미묘한표현들이등장했다. 예컨대 상 호정치신뢰 ( 政治互信 ) 를중시해야한다 쌍방이각각의핵심이익을존중해야한다 는발언들이있었다. 결국사드배치가중국의핵심이익을위협하고있으며, 양국간신 뢰를훼손시킬수도있다는경고성발언으로해석된다. 그러면서동시에 어려움과도 전을극복해야한다 고하였고 구동존이 ( 求同存异 ) 도언급하여사드문제로인해한 중관계가전면적으로악화되는것은원하지않는다는뉘앙스도담았다. 특히일반적으로중국외교에서구동존이는타협하기어려운구조적인갈등이있는 국가와의협력을강조하고자하는경우에주로사용해온표현이다. 한중관계에이러 한표현을담아낸것은이례적이며그만큼사드이슈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다른한편 구동존이 라고하면서 양국간교류협력의양호한기 초와분위기를만들자 고한것에주목해다른해석도가능할수있다. 즉사드문 제로인해양국관계가전면적으로훼손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도한반도비핵화를 위한협력에집중하자는의견으로해석해볼수있다. 이경우에는중국이비핵화와 북핵제재를사드와연동해서사고하고있는것인가하는의심을갖게할수있다. 이 표현에대한보다정확한해석은향후중국의행위를더지켜봐야가능하겠지만그럼 에도중국이 사드 갈등을 존이 ( 存异 ) 하고있지만은않아보인다. 그리고특히시주석이정상회담에서는처음으로직접사드를언급하면서분명한 반대의사를표명함으로서사드이슈의융통성은상당한제약을받게되었다. 359) 시 주석은 미국이한국에사드배치하는것에반대한다 는입장을분명히하면서 " 지역 의전략적안정에도움이되지않고관련당사국간모순을격화시킬수있다 " 고경 고했다. 박대통령이 북핵이해결되면사드배치는필요없다 는일종의 조건부배치 론 을제시하면서중국을설득하려고했지만중국의반대입장에는변화가없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양국간정상회담이사실상양국관계의발전을상징하는가장 대표적인지표인양평가해왔다. 그런데 2016 년에는두차례의정상회담이있었지만 이전처럼정상회담이양국관계의개선을상징하거나촉진시키는역할을하지못했다. 오히려정상회담에서양국간의간극이노출되는이전과다른상황이나타났다. 순조 롭지않은정상회담의결과여타의다른주요한양국간대화채널마저제대로그기 능을발휘하지못했다. 정상간합의로설치한 4 개전략대화채널모두제대로작동되 지못했다. 다만연말에와서야행사성성격의공공외교포럼만이양국간공식교류 359) 习近平会见韩国总统朴槿惠 ( )

124 의명맥을그나마유지했다. 그간정상회담이양국관계를주도하며한중관계전체를 견인해왔던비정상적특성이초래한결과이다. 3. 북핵대응의불협화음 : 중국역할론, 중국책임론, 중국압박론 의혼선 1) 북한 4 차핵실험이후 중국역할론 과 중국책임론 사이의갈지자 한중관계가 2016년벽두부터급격히나빠지기시작한직접적인원인은북한의연이은핵실험도발이다. 2016년 1월북한이예상치못한 4차핵실험을도발하면서한국은물론이고국제사회는 최상의관계 에있는한중양국이북핵위기에어떠한새로운공조를전개할것인지에대해관심이모아졌다. 무엇보다중국전승절참석까지했던박대통령이중국과의공조에대한기대가적지않았을것이다. 박근혜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이전까지는시진핑정부의대북정책에질적인변화가있었다고판단하고있었다. 따라서북핵해결과한반도통일에있어서의 중국역할 에대한기대를지니고있었으며, 이에따라적극적인대중국외교공세를펼쳤고그결과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평했다. 박대통령은전승절참석을계기로가진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다른어는때보다도한반도의통일에역점을두고자세히설명하고설득했다고한다. 그리고 2015년 8월북한의목함지뢰사건으로야기된한반도위기발발직후중국당국과관영언론은사실상북한을지목하며 경고성 메시지를발표했고, 이에대해한국정부는매우긍정적으로호응했다. 360) 즉 이제중국은북한의도발을편들지않을것이다. 이는북핵문제에도중요한함의가있다. 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될수록중국의북핵반대입장은더욱견고해질것이다 라는입장을표명했다. 361) 그리고박대통령은 9월중국전승절행사참석시시진핑과의회담에서 북한의 DMZ 도발과관련해긴장해소를위한중국의역할에감사를표한것 으로전해지면서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이기정사실화되는분위기였다. 362) 그리고정상회담직후박대통령은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해한중간에다양한논의를시작할것 이라고이례적으로수행기자단에게설명하여중국역할에대한기대감을증폭시켰다. 363) 윤병세외교부장관또한중국방문직후 KBS 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 북한이병진노선을되풀이하고있는시점에서한중양국지도자가병진노선반대와북핵불용의입장을밝히고 의미있는 6자회담의조속한재개에합의한것은중국이앞으로 360) 外交部发言人华春莹就朝鲜半岛形势答记者问, ; 社评 : 半岛冲突若升级, 朝韩最遭殃社评 : 朝鲜发卫星恢复核设施是恶性循环, 등참조. 361) 앞의기사 황준국, 북중관계질적변화. 362) 박근혜 - 시진핑회담 : 북도발때중국건설적역할, 중앙일보,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3 일 ). 363) 朴대통령 " 中과조속한시일내 ' 평화통일 ' 다양한논의시작 ", 연합뉴스,

125 북핵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 다. 라고부연설명했다. 364) 요컨대북한의 4 차핵실험직후한국정부는강도높은대북압박과제재에중국의 협력을이끌어내는데나름의기대와자신감을갖고있었던것으로보였다. 박대통령 의 9 월방중직후인 10 월에류윈산 ( 劉雲山 ) 이중국정치국상무위원급으로는 4 년만 에북한을방문하여노동당창건 70 주년열병식에참석하고김정은위원장과회담을 가진것에대해서도크게개의치않을정도의한중관계에대한자신감을가지고있었 다. 그런데북핵실험직후청와대에서는그자신감을바탕으로이례적으로신속하게시 주석과의정상통화를시도했지만결국한달이나지난후에야비로소성사되면서 중국에대한인식과분위기가반전되기시작했다. 청와대는중국이전화통화에곧바 로응하지않았다는소식을이례적으로언론에흘려중국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한 편간접적으로압박하고자한것으로비쳐졌다. 실제로이후한국정부의중국에대 한태도가점차강경해지는변화가나타났다. 전화통화가성사되지못한이후박대통령은신년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힘들 때손을잡아주는것이최상의파트너 라고언급하면서사실상전승절참석에대한 중국의보답을우회적으로요구했다. 365) 아울러 앞으로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 로서필요한역할을해줄것으로믿는다. 고하여중국역할론을넘어중국책임론을 시사하는발언도하였다. 동시에 지금전술핵을우리도가져야하지않는냐는주장 을충분히이해한다. 오죽하면그런주장을하겠느냐 고도하였다. 아울러박대통령 은북핵문제논의를위한 5 자회담을제안하여그동안정상회담에서지속적으로동의 해왔던중국이주장해온북핵 6 자회담을배제하는인상도주었다. 중국은이러한한 국정부의일련의흐름을대화보다는북한에대한압박기조를선택한것으로해석했 으며심지어는 중국책임론 을통해중국마저압박하는것으로해석하게되었다. 실제로한국정부는초기의 중국역할론 에대한기대가중국에대한실망을거쳐중 국에대한비판과압박의함의가있는 중국책임론 로옮겨가는분위기가나타났다. 이러한흐름에는북한의 4 차핵실험이라는위기국면에서중국은한국정부의기대와 달리기존의북핵 3 원칙입장을유지하고심지어는오히려한국과미국에게 냉정한 대응 을요구하는데대해한국내의실망과불만, 그리고이어진정부에대한비판에 대한반사작용이었다. 예컨대한국정부의대북압박참요요청에왕이중국외교부장은기존의북핵 3 원 칙을재강조하면서 3 개원칙이상호연동되어있으며모두중요하다는기존의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에대한조속한협상재개를주장했다. 366) 뿐만아니라외 364)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홍지명입니다 와의인터뷰,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3 일 ). 365) 朴대통령 " 北核, 중국의역할중요. 어렵고힘들때손잡아주는것이최상의파트너 ", 조선일보 출처 : 366) Wang Yi Holds Telephone Talks at Request with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of ROK

126 교부대변인은중국의대북정책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케리미국무장관의발언에대해 한반도핵문제는중국으로인해야기된것도아니며중국이해결의열쇠를지고있지도않다 고한국과미국의 중국책임론 제기에대해정면으로반박하기도했다. 367) 중국은북한의돌연한 4차핵실험에대해비판하면서도중국책임론에대해서는강하게반발했다. 중국은오히려북핵실험을계기로한미일동맹이강화되는것에강한우려를표출하였다. 우다웨이중국외교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월 14일황준국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만나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한반도에전개한것에대해우려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 핵실험직후북한제재에대한중국의역할과행태에대한희망적기대가실망과배신감으로이어졌다. 북한이 4차핵실험을실시하게되면서한국주요언론들은 한국의대중외교가시험대에올랐다 며 중국역할론 에대한논란이재연되었다. 중국은한국이기대하는대북압박에적극적이지않으며심지어한국과의긴밀한협력을주저하고있다는평가가제기되면서북핵문제의중국책임론이제기된것이다. 정부에서조차더이상한중관계가최상이라는언급은하지않게되었으며중국의미온적태도에대해국내에서불만과비판의견이주류를형성하였다. 국내언론이박대통령의전승절행사참석을중국의특별예우중심으로보도하면서과대포장하는우를범했듯이북한의 4차핵실험직후보여진한중간의외형적현상만을포착하여양국관계전체를규정하려는섣부른평가도등장하였다. 예컨대북핵실험직후 허구로드러난 ' 역대최상한 중관계 ' 누군가책임져야한다. 는주장도제기되었다. 368) 북한핵실험이후중국이국방부장관간핫라인도가동되지않고정상간전화통화도이루어지지않을것을두고정부가강조한한중최상의관계가허구임이드러난것이라비판했다. 심지어는 2015년 9월박근혜대통령이서방국가들의따가운눈총을받아가며중국전승절행사에참석한이후조성됐던한중우호분위기도이번에완전히사라지고말았다고평가하고있다. 이를계기로국내에서북핵문제해결에서의중국역할론이중국책임론으로전이되는현상이진행되었다. 예컨대북핵문제에대해중국이우리입장대로움직이기를기대할수는없으며, 중국이북한에강한압박을가하기힘들다는점을이해하지못하는것도아니라고했다. 다만정상간통화와군사핫라인가동까지거부한것은국제관계의상식을크게벗어난것이라며비판의목소리도제기되었다. 369) 그런데기대하는중국의구체적인역할, 중국역할을이끌어내는방법, 그리고역할론을넘어선중국책임론에대해상이한입장들이표출되었다. 예를들어중앙일보는 중국이달라져야한다 는사설을통해중국책임론에입각해서중국이대북한압박 2016/01/ ) 2016 年 1 月 8 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368) 조선일보 ) 조선일보

127 을강화하기를촉구했다. 370) 반면에한겨례신문에서는 중국밀어내는 중국역할론 으론안된다 는사설을싣고있다. 371) 즉현시점에서중국의중재역할이중요함에도미국과한국이대북압박강화와중국역할론만을얘기한결과중국이중재노력을펼여지는더좁아지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서로다른맥락에서 중국역할무용론 도등장하였다. 즉중국은북핵해결의의지와능력이없다는판단하에중국에역할을기대하기보다는미일과의협력을강화해강도높은대북제재를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다. 반면에장기적으로한반도에서한국의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만큼미국과중국에대한의존을넘어서북한과의직접대화를통해북핵문제해결의돌파구를마련해야할때가되었다는 한국역할론 도등장하였다. 이처럼북핵문제에있어중국역할에대해백화제방식의다양한주장이표출되고있는이유는상당부분북한에대한인식과정책의차이에출발하고있다. 동시에지난한중관계의 24년의역사에서중국역할에대한냉정한성찰이부족했음을노출하고있는것이다. 북핵이라는초미의위기앞에서한국은중국역할론, 중국책임론, 중국압박론그리고한국역할론을둘러싼내부논쟁이초래되면서북핵대응을위한한중간공조노력은뒤로밀려나버렸다. 동시에한국정부가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뚜렷한수단과방법을찾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핵문제해결의명확한방향성을제시하고주도하지못하는현실을반증해주는것이기도하다. 2) 5 차핵실험이후중국역할의대안 : 한미일안보협력? 한국역할론? 2015 년한중관계가 역대최상의관계 였다는인식, 판단, 그리고외교적과시가 결과적으로 2016 년북핵에대한한중간공조의한계라는불편하지만예정되어있던 현실을더욱두드러지게만들었다. 북핵대응을위한한중간의긴밀한공조가한국의 의도와방향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는것은이미한중수교 24 년의역사적경험을통 해확인되어왔던기정사실로새삼스러운일이아니었다. 특히 2010 년이후아시아에 서의미중간의 대리경쟁 구도가심화되면서중국에게북한의전략적가치는재강화 되는새로운변화가진행되고있었기때문에한중관계의발전에도불구하고중국의 대북한정책이변화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에서는중국전승절열병식참석을비롯하여중국과 의관계강화를통해중국의대북정책과북중관계에질적인변화를견인했다는희망 적판단이결과적으로 2016 년한중간의긴장을배가시킨것이다. 372) 즉한국정부의 잘못된희망적판단이결과적으로북핵실험이후한국이중국에게원래부터수용되기 어려운기대와요구를하게되었고그것이관철되지못하면서정책조율차원을넘어 서한중관계전반에대한문제제기로비화되었다. 370) 중국이달라져야한다, 중앙일보, ) 중국밀어내는 중국역할론 으론안된다, 한겨례, ) 황준국, 북중관계질적변화 : 北도발 편들지않을것, 연합뉴스,

128 한중양국은본질적으로북핵과북한정책에대한상이한이익구조를지니고있으며따라서지속적인협상과절충을통해공통분모를찾아가야하는구조적현실에대해한중관계의외형적발전에일시적으로도취되어간과함으로써실제이상으로한중관계전반에부담이되게만든것이다. 냉정하게돌이켜보면한중관계의발전에도불구하고중국의대북정책과북핵에대한입장에는사실상뚜렷한변화가없었다. 2015년전승절정상회담직후박대통령이 평화통일위해한중간에다양한논의를시작할것 이라고언급하고통일에대한의지를적극적으로표출하자중국은오히려한국의적극적통일드라이브에대해의구심을갖기시작한했다. 예컨대박대통령의전승절참석직후인 2015년 9월17일서울에서개최된한중미래포럼에서장윈링 ( 张蕴岭 ) 교수는 한중양국간안보협력이한미동맹을이완시키는것을전제로해서도안되며북한의변화를목표로해서도안된다 고주장한바있다. 373) 한국정부가비핵화를넘어서한반도통일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에대해경계하기시작했던것이다. 국내에서는북핵문제라는원초적문제에서이탈하여중국역할론, 한국의대중외교의실패와한중관계의악화라는파생문제에더초점을맞추고소모적논쟁이진행되는현명하지못한상황이전개되어갔다. 이는결국북핵문제라는초미의현실적도전을둘러싼효율적인대응에집중하지못하는손실을초래하였다. 정부는 중국역할 의중요성을부인키어려운현실을인지하면서도이를견인해낼수있는정책동력은크게약화내지상실하게되었다. 결국한국정부는한미일협력을통한북한압박이라는단골카드를마치 중국역할 견인의새로운대안인양재차끄집어낼수밖에없는현실에직면하게되었다. 한국정부는북한의 5차핵실험직후그어느때보다도신속하게미국, 일본정상과의전화통화를통해한미일 3각공조의지를분명하게과시했다. 4차핵실험직후에중국역할에대한기대로중국과의협력에방점을두었던대응방식과는분명한차이가있었다. 국내전문가들사이에서도중국의역할을어떻게유인하고효과적으로활용할것인가에대한논쟁이있다. 북한에대한강도높은제재에중국이참여할가능성이크지않다는현실론이새삼등장하였다. 따라서한국이적극적으로중국이우려하는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하고, 사드배치문제도공론화하여중국이대북제재에참여하도록압박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나왔다. 374) 반면에북한의핵실험과그에따른한미일의협력강화는오히려대북압박의한축을담당해야할중국이유화적인대북정책을펴게되는 ' 반작용 ' 을불러올수도있다는반론도제기되었다. 375) 그리고한미일협력강화는중국, 러시아대 ( 對 ) 한미 373) 张蕴岭, 中韩关係发展的战略含意, 제 20 차한중미래포럼발표문 ( ) 374) 4 차핵실험진단과대책대담, Asan Issue Brief (Jan.o7.2016) ) [ 이슈 ] 4 차핵실험그이후 - 한반도의 6 일, 한반도평화포럼 ( ) -

129 일이라는대립구도를초래하여국제사회의북핵공동대응전선에균열이생겨오히려북한은국제적압력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 376) 그럼에도정부에서는중국설득이한계에부딪칠수록더욱한미일안보협력강화를통한북한압박정책을오히려더강화해갔다. 이는결과적으로중국의협력을견인하는것을더욱어렵게만들면서한중관계는더욱냉각되어가는악순환이시작되었다. 한미일협력을통한북한압박강화라는정책선택은한국이북핵도전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이미상수화되어왔던것으로결코새로운시도라고보기어려우며특히이미그한계도노출된선택이었다. 결국한국이전승절참석을감행하면서까지중국과의관계에공을들였던이유역시북한압박의소위 중국구멍 을메우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던것이다. 즉달리말해한국정부역시기존의한미일협력만으로는북핵해결의한계가있다는것을인지했음을반증해주는것이다. 그런데북한의 5차핵실험이후한국은한미일안보협력강화를위한일련의조치를진행하면서북한압박을넘어서마치북한제재에소극적인중국까지도압박하고자한것으로중국에게인식되었다. 즉중국은북한핵실험이후한미동맹과미일동맹과의연계를통한한미일안보협력강화움직임을 아태지역의작은나토 ( 亚太小北约 ) 라는프레임을통해우려와경계를표출했다. 즉중국은미국이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 빌미 로한미일안보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이를통해중국을견제하려한다는의구심을갖게되었다. 한국이사드배치를결정한것이한미일안보협력추진의신호탄이라고해석하며반발하고있는것이다. 비록중국에대한불만과비판도있고중국의역할을견인하는방법론에서는입장차이가있지만북한을압박하는데있어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는데는여전히큰이견이없다. 그리고어느경우에도한중관계가파탄국면으로까지가지는않아야한다는공감대도형성되고있다. 예컨대조선일보는이례적으로사설을통해한국정부가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에대처하는중국에대한실망감에서중국에서열리는보아오포럼에황교안국무총리참석을유보하기로한결정이재고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377) 이런상황에서오히려모든분야에서중국과의접촉범위를확대해서중국을설득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2015년한중관계가최상의관계였을때한국은중국경사론과미국과중국사이의선택의딜레마로고민했다. 반면에북핵실험으로인해최상의관계라던한중관계는내재적취약성을노출하였으며, 역설적으로북핵문제에서의중국역할의중요성을재확인하게되었다. 그리고동시에한국은미중양국사이에서의선택의딜레마못지않게한반도의운명과관련된중요한결정에서미국과중국사이에서적절한위상과입지를확보하지못하면서소외될가능성을우려해야하는현실도재확인하였다. 요컨대한국은북핵문제해결못지않게북한 ( 북핵 ) 문제가미중의전략경쟁과 376) 북한의핵위협, 대응책이아닌해결책이필요한때다, 평화재단현안진단 no.135 ( ) 377) 中보아오포럼불참움직임, 이럴때일수록가야한다. 조선일보

130 바로연결되는현실에서중장기적으로한국의선택, 역할, 그리고위상에대한전략적 고민이필요함을재확인할수있게되었다. 4. 한중간사드갈등의배경과과제 1) 사드배치를둘러싼한중갈등 한중관계의쟁점이북핵제재에서사드배치문제로전이되면서양국관계역시급속하게냉각되어갔다. 그결과 2015년전승절참석의효과는미처챙기기도전에소멸되어버렸다. 사드배치문제는현재에도여전히그절충점을찾지못한채한중관계전반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 사실상 2016년한중관계는사드배치문제가직간접적으로양국관계전반을압도한만큼최상이었던한중관계를빠르게냉각시켜간배경과과정에서대한복기는중요하다. 북한의 4차와 5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에대한한중간의긴밀한공조가한국정부가기대하고요구했던만큼이루어지지못하면서최상의한중관계에불편한징후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그리고이어서한국정부는북핵대응에서의중국이기대만큼역할을수행하지않는다고단정하고그동안모호한입장을견지해왔던사드배치문제를새로운북핵대응카드로제시했다. 우선 1월 13일신년기자회견에서박대통령이사드배치문제를안보와국익에따라검토할것임을밝히면서사드배치가능성을처음으로공식적으로언급했다. 그리고 2월7일북한이장거리탄도미사일실험을단행하자바로미국과사드배치에대한공식협의의시작을발표했다. 그리고 5개월이지난 7월 8일갑작스럽게한국과미국은 주한미군에사드체계를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에서결정했다. 고발표했다. 사드배치결정을발표한이후중국은정부를비롯하여모든언론매체, 싱크탱크, 학자들이일치된목소리로일관되게지속적으로사드반대입장을전개하고있으며단계적으로반대의강도를높여가고있다. 중국정부는외교부와국방부를중심으로강력한불만과단호한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사드배치프로세스를중단하고, 지역정세를복잡하게만드는행동을취하지않으며, 중국의전략적안보이익을훼손하지말것을강력히촉구한다 는성명을발표하였다. 중국국방부역시담화를통해 필요한조치를통해국가전략안보및지역전략균형을수호하는방안을고려할것 이라고대응조치까지언급했다. 특히 2016년 7월 24일사드배치결정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의첫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왕이외교부장은 사드배치시한중상호신뢰가훼손될것 이라며사드문제가한중관계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강도높게압박했다. 이러한정부의공식입장발표이후중국의각종매체와학자들이더직설적이고노골적인반대의견을봇물터지듯쏟아내고사드배치반대입장을역설하면서한국

131 에게사실상배치철회를압박해왔다. 사드는기술적문제가아닌 전략적문제 로서, 최종배치시한반도정세와지역안정및한 중관계에 부정적영향 을미칠것 이라밝혔다. 특히 7월 13일사드배치부지선정결과를발표하자중국외교부대변인은기존의원칙적반대입장표명에서한발더나아가 중국은자국이익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다할것 이라고사드배치에대한상응조치를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했다. 그러면서사드배치를둘러싼논쟁은 중국의보복가능성 에대한논의로확장해갔다. 한국정부의입장은중국의보복은현실성이없다는것이었다. 유일호경제부총리는 7월 11일국회청문회에서 중국은사드문제에대해 정경분리 의입장을보일것이며, 경제적보복을취할가능성은높지않다 고예상했다. 그렇지만중국은이미경제수단을동원해보복을행한사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유독한국에는그러지못할것이라고판단할근거는충분치않다. 미국이아시아재균형전략을추진하면서아시아의많은국가들이미중경쟁구도에서선택의압박을받아왔고상당수가미중사이에서 정경분리 의전략적선택을취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이미정치, 안보갈등에경제수단을통해대응한사례가있었다. 378) 예컨대 2010년일본과의동중국해영유권분쟁시사실상경제수단을동원하여일본을압박한바있다. 중국정부는중일석탄종합회의연기, 항공노선증편협상중단을발표했다. 그리고안전문제를이유로자국여행사들에게일본여행자제를요청하여, 중국국경절연휴특수를기대하고있던일본여행업계에타격을주었다. 결정적으로는희토류수출금지를시사하여결국일본이구금한중국선장을석방케했다. 379) 그리고 2012년황옌다오 ( 黃巖島 스카보러섬 ) 사건에서도중국은자국민의필리핀여행을중단시키고필리핀농산품검역을강화했으며바나나수입을직접적으로금지하기까지했다. 실제로배치지역확정발표이후중국은본격적으로소위 보이지않는보복조치 들을한단계씩강도를높여가면진행했다. 예컨대 7월말에한류제한령이유포되기시작했으며, 복수비자 편법 발급을중지하였다. 그리고이른바저가여행규제라는방식을통해한류관광도제한했다. 한국산식품과화장품에대한위생검역이강화되면서통관이거부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 특히중국은 11월말부터중국에진출한롯데계열사의전사업장에대해강도높은세무조사에착수했는데, 롯데가사드부지를제공한데대한보복이라는의구심을불러오고있다. 외교현장에서도중국의보이지않는보복조치는진행되고있다. 한중교류행사의허가를지연시키고참석하는중국측인사의격을낮추는방식으로이미예정된문화 경제협력행사를중단시키고있다. 380) 378) 孙威, 从萨德事件看中国周边外交的政经分离困局, 379) 이동률, 중국의해양영유권분쟁에대한전략과요인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센카쿠 ( 尖閣 ) 열도분쟁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39 권제 1 호 (2015 봄 ). pp

132 사드해법을둘러싸고도여전히 희망적기대 가남아있다. 한중양국정부모두가사드이슈로인해양국정상이쌓아올린 공든탑 이무너져서는안된다는당위적희망도자리하고있다. 중국에서는한국이 최종적으로사드배치를강행하지는않을수있다. 는일말의기대감을갖고있다. 한국역시 중국이설마한국에대해보복조치를강행하겠는가 라는희망적해석이자리하고있다. 양국이공히자기중심적기대또는희망을지니고있지만이는상호상충적이며결과적으로는어느한쪽의큰실망과충격을가져다줄개연성을안고있다. 한중관계의외형적인비약적발전의이면에는사드문제를초래한보다근본적인누적된문제들이있다. 한중관계가작금의도전을새로운발전의계기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양국관계에드리워진구조적인문제들에대한냉철한이해가선행될필요가있다. 즉양국관계진전이 역대최상의우호관계 와 중국경사론 으로서로상충된의미로해석되었던자체가양국관계가직면한구조적취약성의현실을반증해주고있다. 한국은중국과최상의관계를강조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 최상의한중관계 에대한미국과일본의우려와경계를해소시키려는노력도병행해야하는모순적상황에직면하고있다. 그리고사드이슈는이례적으로시주석이직접전면에나서중국의입장을수차례역설해왔다는점으로인해문제가복잡해질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 시주석은 2016 년 9월항저우 G20에서갖은한중정상회담에서도사드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 권위주의체제의특성상시주석의공개주장의무게는가볍지않다. 더욱이최근중국내에서시주석이소위 정층설계 ( 頂層設計 :Top-level design) 를제기하며권력집중에가속페달을밟고있는상황이어서 시진핑발언 은시주석본인에게는물론이고실무관료들에게도외교적유연성을제약시킬가능성이있다. 이는결국사안자체도중요하지만 시진핑발언 의무게와유연성을조절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미인데, 시주석스스로가해결의열쇠를제시해야만비로소변화의모멘텀을얻을수있다. 작금의중국국내정치현실을감안할때권력구조내의어느누구도쉽게시주석의공개적발언에대한변화의필요성을건의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2) 사드배치결정의외교적교훈 사드배치문제는한국의의도와달리미중간의경쟁에서한국이선택의딜레마에빠진대표적이슈로변질되면서향후한국이미중사이에이러한유사한어려움에빠질수있는현실을감안할때교훈을찾기위해서는냉정하게외교적측면에서의검토가필요하다. 즉사드배치결정과정과시점이한국의국익에대한깊이있는종합적고민의결과였는가에대한냉정한복기가필요하다. 사드배치는문제는이미 380) 중국, 한국드라마 영화 예능방영금지, 중앙일보 ; 장 차관오던한국대사관행사, 올해는부국장보낸중국, 중앙일보

133 민감한이슈로인식되어왔으며그만큼한국정부역시결정에따른파장을충분히예견하고있었다. 사드배치는한국의대북정책, 안보정책의방향성을결정하는이슈이기에국내정치적쟁점이될개연성도높았다. 동시에미중간동아시아에서의세력경쟁과도연계되어있었다. 그런까닭에박근혜정부에서도사드문제가제기된초기부터배치결정을발표하기까지상당기간이른바미국의요청도, 미국과의협의도, 그리고결정된바없다는입장을견지해오면서사실상중국의반발을의식해왔다. 그런데정작사드배치결정과정에서 국내변수 는차치하고라도 중국변수 에대해충분한전략적고려가있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사드문제는초기에한국의전략적이지않은모호하기만한대응이상황을더악화시킨측면이있다. 사드배치가처음부터전적으로한국안보를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기조를유지, 강조했다면오히려중국의거친반발에도불구하고일관된한국의입장을견지할수있었을것이다. 이러한초기대응의미숙함이이후중국의더거센반발의빌미를제공한측면이있다. 그리고사드배치결정시점선택이적절했는가하는의문도제기되고있다. 우선 4차핵실험이후안보리결의 2270이통과되고중국역시공식적으로는 전면적이고완정한이행 ( 全面完整履行 ) 을 공언하고있어대북제재효과의키를쥐고있는중국과의협력기조가중요한상황에서사드배치결정이급작스럽게발표됨으로써오히려북한제재를위한대중공조에부정적영향을미친측면을부인키어렵다. 중국학자들은이를두고한국이오히려비핵화를포기한것인가? 하는공세적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 그리고중국의반발이충분히예상되는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적고민이부족했다는것은발표시점선택에서도나타나고있다. 예컨대 2016 년 6월 29일시주석이직접황교안총리와면담시에명확하게사드배치반대의사를표명한지얼마나지나지않아곧바로배치결정을발표함으로써중국측을더욱자극했다. 중국은자국최고지도자가처음으로공식적으로사드배치반대의견을피력한지며칠되지않아서사드배치결정을발표한것은한국이중국지도자의요청을의도적으로무시한것이라는의구심을갖게되었다. 아울러중국은황총리의방중논의결과사드배치결정이연기될수있다고기대했던까닭에더욱사드배치결정이 돌연한 것으로받아들이게되었던것으로보인다. 아울러중국의패소가예정되었던상설중재재판소 (PCA) 의판결발표며칠을앞두고전격적으로사드배치결정을발표한것도불필요하게중국을자극하여갈등을확대시킨요인이되었다. 즉한미양국이 7월 8일에주한미군에사드배치결정을발표한데이어 12일에는남해구단선 ( 九段線 ) 에대한중국의역사적권리주장이근거가없다는상설중재재판소 (PCA) 의판결이나왔다. 두사안모두시진핑이직접공개발언을통해주도해온일종의 시진핑어젠다 였기때문에중국내부의충격은더클수밖에없었다. 즉시진핑체제의정당성의중요한기반인외교성과에큰상채기를준사건이연이어터진것인만큼중국정부의외교적융통성은제약을받게되었다

134 그리고두사안은각각한반도와남중국해라는상이한지역에서전개되었으며사안의내용도다르지만공통점이있다. 우선관련당사국인한국과필리핀은모두동아시아에서중요한미국의동맹국들이며, 두사안공히중국이강력하게반발해온쟁점이다. 중국의거친반발이사실상미국을겨냥하고있다는점도유사하다. 중국은남중국해문제는영유권문제이고이는직접당사국인중국과필리핀이협상을통해해결할문제라고주장해왔다. 중국은 비당사국인미국의개입을반대한다. 고역설하고있는것이다. 사드배치문제역시한국이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수차례중국을겨냥한것이아니라북핵억지를위한불가피한결정이라고설득해도중국은시종일관믿을수없다는강경한입장을고수해왔다. 중국은사드배치가남중국해분쟁에서의미국의개입확대와중첩되면서미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사드를한반도에배치하는것이고한미일간의미사일방어체제 (MD) 를구축하려는시도의일환이라는판단에더힘을실어준결과가되었다. 요컨대중국은두사안이공통적으로미국이동맹국인필리핀과한국을앞세워서중국부상을견제하거나포위하려는시도의일환이라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특히공교롭게도한국의사드배치결정이 PCA 발표직전에이루어지면서결과적으로이러한중국의의구심을확증케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 중국은분명히미국이자신의부상을견제, 봉쇄하려는것으로인식하고있고그바탕위에서두사안을인식하고대응하고있다. 5. 한중관계전망과정책 1) 한중관계전망 중국의부상이빠르게진행되면서중국에게한반도는현상유지를통한안정유지의대상인동시에부상실현과정에서중요한지정학적영향력확보의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중국의가파른부상,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미일동맹의강화의영향으로중국에게영향력확장의대상으로서한반도의지정학측면의전략적가치가재부각되고있다. 반면에중국산업의고도화추진, 내수중심성장으로의전환,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한 서진전략 ( 一帶一路 ) 등으로인해기존의한중관계발전에주요한동인이었던한국의지경제적가치와입지는새로운변혁의기로에서약화내지모호화될추세에있다. 시진핑정부의한반도정책역시이러한국제정세추이에영향을받으며한국이미국이전개하고있는재균형전략과대중국견제에적극참여하지않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어왔다. 이에따라시진핑정부는핵도발을지속하고있는북한과일정한

135 거리를유지하는한편, 한국에대한적극적인외교공세를펼쳐왔다. 시진핑정부는그동안남북한사이에서이례적으로한국에경사된적극외교공세를통해한반도의안정과영향력확대라는정책목표를실현하고자하였다. 그런데시진핑의한반도정책과외교는북한 4차핵실험이후사실상중대한도전과딜레마에직면하게되었다. 북한의연이은도발로인해한반도의긴장은고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한국또한사드배치결정등미일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가고있어중국이추구하는한반도의안정유지와영향력확보라는외교목표가사실상모두도전받고있다. 그런데시진핑정부는현재 2기시진핑체제준비, 경제문제등내부적으로산적한과제를안고있는상황에서남중국해에서의갈등도고조되고있어동북아지역에서는저비용의안정적인주변환경유지가매우중요한우선외교과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장기적과제로판단하고있는북핵문제해결보다는우선적으로 북한발 안보불안을조속히진정시키고최소화하는전략적선택을해야하는상황에있다. 따라서중국은 5차북핵실험에도여전히 한반도의안정 확보에방점을두고있다. 중국은북핵에반대한다고하면서동시에 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고복잡하게만드는행위 를자제할것을관련당사국에게요청하고있다. 여기에덧붙여미국대통령선거에서예상밖으로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가새로운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미국과중국간의 대리경쟁 이라는구도에의해악화된한중간사드쟁점또한더욱복잡하게진행될가능성이있어보인다. 즉중국은트럼프가유세기간역설한소위 신고립주의 와 미국우선주의 기조에따라한반도사드배치결정에변화가나타날개연성에대한기대를숨기지않고있다. 트럼프정부가미국우선주의를주장하며사실상국내우선주의가될가능성이있듯이중국역시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중국의꿈을실현하기위해서는국내경제발전에우선순위를둬야하는속사정도있다. 특히비록 18기 6중전회를통해시진핑총서기가 핵심 으로등장하면서권력강화를추진하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내년 19차당대회에서대대적인권력교체가완료될때까지는복잡하고불확실한국내정치일정을앞두고있다. 미중양국은공히국내정치경제적난제들에직면해있기때문에가능한한고비용의전면적갈등과대립은회피, 관리하는반면에상호세력권확장과 대리 ( 代理 ) 견제와대응 이라는경쟁양상은지속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한국은회피하기어려운미중양대국사이의선택의딜레마에직면하는상황이지금보다더다양한영역에서빈번하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한중전략동반자관계와한미동맹사이의마찰도증대될가능성이있다. 2) 한국의대중정책 가. 사드문제에대한구조적대비 ; 한중관계의실질적내실화

136 사드배치를둘러싼한중양국의전선이갈수록확대되어가고있다. 한국정국의취약성이중국의희망적기대를부추켜향후중국의공세를더조직적으로다양한방면에서진행될가능성이높다. 중국의 보이지않는전략적보복 에대해서는한국도상응하는대비와함께대응도필요하다. 일단은보복조치로인식되는사례들을체계적으로수집하여진행과정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해단계별진행에사전대비가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보복조치들을적극적으로 보이게 하여냉정하게지속적으로항의하여중국의보복에따른외교적부담을증대시켜가는현실적대응도필요하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사드이슈가구조적전략적이슈임을인식하고근본적인대응을강구해가야한다. 일단사드배치결정으로인해한중관계가일정기간경색되는것은불가피해보이며이를수용하고향후새로운관계발전의계기를모색하는냉각기로상정할필요가있다. 사드문제를섣부르게봉합하려는시도는오히려또다른문제를야기할가능성도있는만큼현시점에서는상황관리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즉사드배치로인해한중관계전반에구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확대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한관리는중요하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상호감정적인논쟁을지속하는것은소모적일뿐만아니라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다. 양국국민정서를자극할경우한중관계에내재된정서적문제를분출시켜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으므로이를관리하는데집중하야한다. 수교이후 25년한중관계에서새로운전기를마련하기위한조정기로설정하고일정한냉각기를가지면서장기적인전략구상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중국이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한미일동맹강화를통해중국견제에동참한구조적선택으로인식하지않도록지속적이고일관된외교적설득이필요하다.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의구심을해소할수있는구체적인조치를강구하는것도필요하다. 예컨대사드배치결정의근원이북핵과미사일위협이므로이문제에주목할만한진전이있는경우사드배치를연기, 철회, 또는철거시킬수있다는것을구체적인조치를통해중국이신뢰할수있도록제시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사드문제는결국미중의세력경쟁, 한중관계의구조적취약성, 북핵문제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중대한전략적이슈이다. 향후한국외교는제2, 제3의사드이슈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농후하므로이번을계기로전략적선택에대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대비를구상할필요가있다. 향후미중간대리경쟁구도는가열되고, 한국은원치않는선택의딜레마에빠지는상황이더욱빈번하게전개될가능성이있다. 사드문제역시이러한전반적인구조의흐름에서이해하고접근해야한다. 한국외교가그어느때보다도복잡한상황에대한정확한인식과전략적고민이필요한중요한시점에직면해있음을직시할필요가있다. 그런데한국외교는오히려국내정치에종속되거나동원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고그에따라외교의주내용이현실분석과전략구상에집중되지않고홍보, 선전, 언론플레이에더치중하는기현상에직면하고있다

137 나. 북핵문제와미중선택의딜레마의분리 동아시아의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지만그럼에도한국과중국양국은동아시아의다른어떤국가보다도북핵문제가초미의현실적위협이자도전임을재각성하고미중의동아시아에서의복잡한경쟁구도가북핵이슈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최우선협력의제로설정할필요가있다. 즉한중양국에게북핵문제가바로시진핑주석이제시한최우선 구동 ( 求同 ) 의이슈 임을재확인할필요가있다. 북핵위협이날로고조되고있는현실에서한국이동맹국인미국과의안보협력강화를통해안보위기에대응하려는것은현실적이고합리적인선택이다. 특히북한의연이은도발이결과적으로한국내 중국역할 에대한회의론을확산시키고그결과는대안으로서한미일안보협력강화의목소리를확장시켜가고있다. 그럼에도미중간의역내복합적경쟁이고조되고있는특수상황으로인해한미간안보협력강화에대해중국이우려를가질수있는현실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따라서한국의입장에서는미국과의동맹강화가결코중국을겨냥할필요도이유도없다는점을중국에이해시키기위한노력이중요하다. 한중양국은이에대한이해의폭을확대하기위해양국간안보영역에서의실질적대화와협력을강화해갈필요가있다. 한미중삼국이북한에게일관된동일한메시지를지속적으로전달하는것이북핵해결의최선의방법인만큼, 한미중협력구도를견인하기위한중국의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한미중대화를출발으로한중일, 그리고미중남북한간대화로확장해간다면동북아에한미일대북중러라는누구도원치않는 냉전의귀환 을방지하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다. 따라서현실적어려움이있더라도한미중삼국이북핵해결의모든가능한방법을열어놓고논의할수있는다양한소통의장을낮은단계에서부터점진적이고지속적으로만들려는노력이중요한시점이다. 트럼프정부에서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정책에도변화가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는기본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해야할필요성은인식하고있지만그렇다고일단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지않을가능성이높다. 대신에트럼프정부초기에는중국의역할을더강조할가능성이엿보인다. 이미트럼프는 중국은북한정권에엄청난영향력이있다 는인식을표명한바도있다. 북핵문제가미국과중국간의아시아에서의 편가르기식대리세력경쟁 에도구로동원되면서미궁으로빠질가능성이우려된다. 미국과중국의잠정적조정기가한국에게새로운위기와도전이될수도있지만역설적으로이도전이한국이중견국으로서의국제적위상을새롭게정립할수있는기회로전환될수도있다. 북핵문제에대한한국의주도권을하루속히회복하고이를발판으로미중사이의딜레마를최소화할수있는상황을생성하기위한전략적지혜를모으고선제적외교를모색해야하는중요한시기이다

138 다. 한중간지경제적협력기반의회복 최근한중관계는미중경쟁과북한도발의직접적영향을받으며양국내에안보과잉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양국관계의불협화음이증대되고있다. 반면에한중수교이후지난 24년양국의비약적발전을주도해왔던경제협력의동기는오히려점차약화되고있어한중양국의협력의기반이축소되고있다. 현재양국은공히신성장동력발굴을통해경제활력을모색해야하며,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도대비해야하는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 양국이직면한이러한공통의경제적현실을기반으로양국간새로운경제협력의공간을만들어안보과잉현상을완화시키고협력의동력을재생산해가야할필요가있다. 예컨대한반도와인접한중국동북지역간의협력증진, 제3국 ( 동남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등 ) 에서의인프라사업공동진출등협력증진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139 2016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최명해 ( 前국립외교원객원교수 ) Ⅰ. 중국의대북정책기조변화과정 Ⅱ. 2016년북중관계의전개양상 Ⅲ. 중국의대북제재이행평가와경제적관여 Ⅳ. 종합평가와전망 Ⅰ. 중국의대북정책기조변화과정 1. 시진핑정부 3 년의평가 시진핑 ( 習近平 ) 정부는집권이후 3년가까운기간에걸쳐기존의북 중양자관계전개패턴을바꾸어보려고시도했다. 북한이전략적도발을통해북 중관계를주도해왔던과거패턴을시정해보고자했던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는당차원의전통적우의증진이라는정치적색채를최대한배제하고, 정부간실무레벨을통해중국의전략적의도를명확히전달함으로써, 대북관계를국가이익의조정에기반을둔 정상적관계 로전환시킬필요가있었다. 이를위해북한에대한 보상 과 처벌 의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려고했다. 북한이비핵화를위해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대화궤도 로복귀하고자한다면, 이를위한북 미간중재와상응하는경제적보상조치제공이가능함을전달하고자했다. 이러한중국의접근은북한과의정치적냉각을일관되게유지하며 3년가까이지속되었다. 이는중국의대북접근에있어새로운시험이었다고평가할만했다. 381) 그러나필자는 2015년북 중관계평가에서상기와같은중국의대북관계재조정의지가 2015년중반이후이완되기시작했다고지적했다. 북한은중국이제시한가이 381) 최명해, 2013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3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2014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4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5) 참조

140 드라인을수용할기미를전혀보이지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각종외교채널을총동원해핵문제는중국과타협할여지가없음을분명히했다. 또한 2015년 8월북한이비무장지대도발을감행하여한반도긴장수위가고조되는상황이출현하면서중국의딜레마는더욱커졌다. 즉북 중관계의현상을인정하지않을경우북한을통제가능한범위내에서관리할방법이없다는것이었다. 결국중국은 3년가까운정치적냉각을종결하고 10월북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식에류윈산 ( 劉雲山 )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을파견하고, 북한이기대한 전통적우호관계 복원의방식으로교류 협력을전면적으로재개하기로합의했다. 382) 2. 류윈산방북과정책기조의조정 2016년북 중관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 2015년 10월류윈산방북의상황적맥락을좀더깊이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다시언급하겠지만 2016년중국의대북접근은북한의 2번에걸친핵실험과각종미사일시험발사에도기본적으로류윈산방북을계기로나타난정책기조변화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은 2015년 5월국방백서를발표하였다. 이를통해 신시기 ( 新時期 ) 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을 신형세 ( 新形勢 ) 하적극방어군사전략방침 으로변경했음을밝혔다. 이는군사전략을기존의시기중심에서당면한안보적상황중심으로전환함을의미했다. 여기에는 2015년 4 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통한미일동맹강화상황이나, 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둘러싼미 중간 기싸움 이더욱고조되는상황이주요한배경요인으로작용했다. 383) 바로이러한 신형세 를반영한안보전략조정이류윈산방북을통해대북관계에도그대로투영되어나타난다. 중국은류윈산방북을기점으로북 중관계의발전방향을언급할때 신형세 라는위딩을사용하기시작했다. 이는시진핑정부출범이후북 중양국간고위급교류에사용된외교적수사들을비교하면쉽게발견할수있다. 2012년 11월중국공산당 18차당대회직후중국은리젠궈 ( 李建國 ) 중국공산당정치국원을북한에파견해당대회결과를통보했다. 당시중국은북 중관계의발전방향을규정한기존의 16자방침 ( 继承传统, 面向未来, 睦邻友好, 加强合作 ) 을언급하며전통적우호협력을강조했다. 특히당시중국측은북 중간전략적소통강화와다양한호혜적협력을통해북한이직면한대내외적환경이안정화되길기대한다는워딩들을동원했다. 384) 그러나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전통우의와안 382) 최명해, 2015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2015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6). 383) 자세한관련내용은박창희, 2015 년중국군사 : 신군사전략방침과전략적군사력증강 과, 정재호, 2015 년미 중관계의평가와양국간상호인식 (Ⅱ), 2015 중국정세보고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6) 참조. 384) 金正恩会见李建国, 中共中央對外聯絡部, , ( 검색일 : 2016 년 6 월 3 일 )

141 정희구를강조하는수사들은사라졌다. 비핵화원칙을강조하며북한을압박하는기 조로변화한다 년 5 월최룡해당시총정치국장을접견한시진핑은기존의 16 자 방침 에대한언급을배제하고 정세가어떻게변화하든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 할것임 을강조했다. 한반도평화 안정유지와대화 협상을통한문제해결방식도언 급하였지만, 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기조를분명히시사했다. 385) 이러한비핵화우 선의대북압박기조는 2013 년 7 월리위안차오 ( 李源朝 ) 국가부주석이정전협정체결 60 주년기념식참석을위해북한을방문했을때에도그대로반복되었다. 386) 그런데 2015 년 10 월류윈산의방북을계기로북 중관계지향점을묘사하는중국의 외교적수사는이전과차별화된다. 우선 전통적우위 를다시강조했다. 류윈산은시 진핑의구두친서를전하면서기존의 16 자방침 을다시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세 ( 新形勢 ) 에맞게전반적국면 ( 大局 ) 과대계 ( 大計 ) 에서출발하여, 북측과긴밀히소 통하고협력을심화시켜, 건강하고안정적관계발전을추구하기를원한다 고밝혔다. 또한한반도문제를언급하면서, 한반도평화와안정은유관각측의이익에부합하 며, 역내및세계평화와안정에도유리한것으로, 유관각측의공동의노력이필요 하다. 중국은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비핵화목표견지,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 결원칙을견지하면서기존과마찬가지로이에대해마땅한역할을다할것이다. 우 리는북측과공동으로노력해 6 자회담이조속한재개되기를희망한다 고강조했 다. 387) 이러한류윈산의언급은기존의 한반도문제해결 3 대원칙 을단순히반복하 는것처럼보이지만, 시진핑정부가 3 년가까이지속한대북정책기조와는확연히차 이가난다. 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기조에서안정우선의관리기조로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북 중관계조정을위한 3 년간의새로운시험이한계에봉착했을 뿐아니라, 미 중경쟁의심화라는상황적맥락을반영하여, 새로운형세 에맞게관 계를재조정하고, 북 중관계의객관적현상을인정해야한다는인식이반영되었다고 볼수있다. 북한은 2016 년 1 월 4 차핵실험으로한해를개막했다. 그럼에도 2016 년중국의대 북접근은 2015 년 10 월류윈산방북당시의기조변화를그대로이어갔으며, 이는 2009 년 10 월원자바오총리방북으로구체화되기시작한 북핵문제와북한문제의분 리접근 때의모습과도유사하다 년 10 월북한의 1 차핵실험이후중국은 1 년 이상고위급왕래거부등정치적냉각을지속하며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을강화 했지만, 2009 년 2 차핵실험이후에는불과 4 개월만에원자바오 ( 温家宝 ) 총리가방북 해신속히관계를복원했다. 이를계기로중국은북핵문제와별개로대규모대북한 인프라연계사업등다양한경제협력사업을추진하며 경제적관여 (economic engagement) 정책을병행하기시작했다. 388)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의 2016 년 3 월제 385) 习近平会见金正恩特使崔龙海, 新华网, , 검색일 : 2016 년 6 월 3 일 ). 386) 金正恩会见李源潮, 新华网, , ( 검색일 : 2016 년 6 월 3 일 ). 387) 刘云山会见金正恩转交习近平总书记亲署函, 中共中央對外聯絡部, , ( 검색일 : 2016 년 6 월 5 일 )

142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4 차회의기자회견을들어보면, 2009 년상황과유사하게 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하는 ' 투트랙 ' 접근의도가보다분명하게나타난다. " 중국은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2270호' 를포함해안보리에서통과된각종결의안을이행할책임이있고능력도있다. '2270호' 는전면적이고, 완전한방식으로이행될필요가있다. 제재는필요수단이지만, 안정유지가가장시급한임무이며, 협상이근본적방법이다. 한반도정세가더욱악화되고통제력을상실하면모두에게재앙이다. 중국은한반도안정이근본적으로흔들리는것을좌시하지않을것이며, 중국의안보이해가훼손되는것도좌시하지않을것이다. 제재와압박만을믿는것은한반도미래에대해무책임한행동이다. 중국은비핵화와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을병행할것을제안했다. 이는북한의합리적관심사항이다 " 389) " 중조관계는깊은우호적전통을가진국가대국가의정상적관계이다. 중국은정리 ( 情義 ) 도중시하고원칙도말하고있다. 우리는북한과의전통적우호를매우중시하며북한의발전과안정모색에있어지지와지원을제공하길원하고있다. 동시에우리는한반도비핵화에대한입장에는조금도변화가없다 " 390) 중국의고위당국자가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 투트랙 으로분리 병행하여접근할 것임을이처럼선명하게언급한것은이례적이다. 후술하겠지만 2016 년에도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일관되게견지할것임을거듭밝혔다. 그럼에도대북제재와북 중 우호관계유지는모순적이지않음을수사적으로뿐아니라, 실제로보여주었다. 이는 북한비핵화문제는중국만의책임으로치부해서는안되며, 주변안보지형의변화 가능성등 새로운형세 에맞게조절해갈것임을시사하는것이기도했다. 특히전 개되는상황이중국의전략적이해를어느정도침해하는지, 정세안정에어느정도 위협을가하는지에따라대북제재의강도를조절하겠다는것이었다. 이는한 미 일이 되었던, 북한이되었던정세를악화시키는주체는모두제어 관리할대상임을의미하 는것과도같다. 다시말해한 미 일의대북압박일변도정책도, 북한의핵개발추구 도모두바람직하지않다는 양비론적 입장이다. 이는중국정부가지속해서견지해 온입장이기도하다. 다만시진핑정부집권직후에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기조가 상대적으로강조되었을뿐이다. 391) 그런데 2016 년북한문제와관련된중국의반응에 388) 최명해, 북한의 2 차핵실험과북 중관계, 국방정책연구, 제 25 권제 3 호 (2009 년가을 ), pp ) 王毅谈半岛核问题 : 制裁是必要手段维稳是当务之急谈判是根本之道, 新华网, , 검색일 : 2016 년 3 월 8 일 ). 390) 王毅谈中朝关系 : 中国既重情义也讲原则, 人民网, , 검색일 : 2016 년 3 월 8 일 ). 391) 中国尽力了, 对朝严厉制裁不可避免, 环球时报, , 검색일 : 2016 년 2 월 26 일 );

143 서주목되는점은기본적으로 양비론적 입장에따른 전략적관리 기조를바탕에두고는있지만, 이를상당부분보강하고자하는적극적모습도보였다는것이다. 중국은대북제재안마련과정에서 비핵화와평화협정협상병행론 등나름의해법을제시하며기존의반응적이며소극적인모습에서탈피하고자했다. 392) 그러나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하고자했던이러한중국의 투트랙 전략은, 분명북한에게나쁜시그널을줬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북접근은북한의입장에서보면자기수순에따라핵 미사일능력을고도화시키더라도중국이대북관계를 방기 (abandonment) 하지는않을것임을의미하는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은자국의핵개발을중국이가만히방치하지는않겠지만최소한북 중관계의현상은인정할것으로확신했을수있다. 북한이 2016년연이은핵실험과수많은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할수있었던데에는중국의대북정책기조조정이상당부분작용했을것으로판단된다. 제2장에서는중국의대북정책기조변화가 2016년북 중관계에구체적으로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의모습을평가할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중국의대북제재이행에대한평가를통해기조변화를객관적으로다시한번점검하고자한다. 또한중국의대북 경제적관여 로양국경제관계가어떻게변화하고있고, 중국이의도하는바가무엇인지를추정해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향후북 중관계를종합적으로전망할것이다. 发展中朝友好与坚决执行决议不矛盾, 环球时报, , 검색일 : 2016 년 4 월 7 일 ). 392) 이부분은뒤에서다시설명할것이다

144 Ⅱ 년북 중관계의전개양상 1. 북한의핵능력제고시도 북 중양국은류윈산방북이후 전통적우의 증진을목적으로북한모란봉악단의 중국공연을기획했다. 당초 12 월 12 일베이징 ( 北京 ) 공연이예정되어있었으나, 북한 측은돌연공연을취소하고평양으로복귀했다. 공연취소의원인이어디에있었는지 는차치하고, 북한은이사건을핵실험을위한대내정당성마련에활용한듯보인 다. 북한은 2016 년 1 월 6 일 4 차핵실험을단행했다는정부성명을발표한직후, 이와 관련한김정은의서명사진도공개했다. 그런데서명한일자가 2015 년 12 월 15 일이 었다. 393) 이는모란봉악단철수직후이다. 마치중국도믿을만한대상이아니기때 문에안보적자강력이필요하다는점을대내오디언스들에게보여주기위한것처럼 보인다. 모란봉악단철수후부터실제북한은이와같은뉘앙스를풍기는기사들을 언론매체를통해발신했다 년 12 월말노동신문은동년 8 월남북대치국면을 새삼스럽게제기하면서 조국앞에핵전쟁의검은구름이밀려올때어느나라도우 리를도와주려고하지않았다 고언급했다. 394) 이는중국의대북접근에상관없이북 한은내부적자체논리에따라변함없이핵개발을지속할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년북한은국제사회의압박에관계없이예정된자체수순에따라핵능력을최 대한고도화시킬것임을압축적으로보여주었다. 다시말해북한은오바마행정부임 기종료전에최대한대미위협능력을증강해향후미국등과핵보유국의지위에서 협상을진행해나가겠다는의지를어느때보다도집중적으로보여주었다. 북한은 1 월 4 차핵실험 ( 수소탄시험 ) 에이어 9 월 5 차핵실험 ( 핵탄두폭발시험 ) 을연이어 단행했다. 이는기존과같이 2~3 년주기로핵능력을업그레이드하는것이아니라 1 년 내에도가능하다는점을보여줄만큼기술적진전을확보했음을의미한다. 395) 또한 북한은핵무기운반능력확보노력도집중적으로시현했다. 10 월말까지 40 개의발사 체를이용해 19 번의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했다. 이가운데유엔안보리대북결의 안위반인탄도기술을이용한미사일발사가적어도 15 회에달한다. 1 년미만의기 간동안이처럼북한이집중적으로핵무기운반능력시험을단행한경우는없었다. 특히 6 월에는괌미군기지까지타격가능한 무수단 계열중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 성공했고, 8 월에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비행시험에도성공했다. 이처럼북 한은미국의차기정부가들어서기전까지단순한블러핑 (bluffing) 수준을넘어대미 핵위협능력을기정사실화하고자시도했다. 396) 393) 당시김정은활동과보도내용등을잘정리한기사는 4 차핵실험지시에서 남조선해방 까지, 통일뉴스, , ( 검색일 : 2016 년 3 월 28 일 ). 394) 北매체, 중국에우회적불만표출 전쟁위기에중립지켜, 연합뉴스, 재인용. 395) 차두현, 북한 5 차핵실험과우리의대응, 미발표논문 ; 정성윤, 북한 5 차핵실험의의미와파장,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CO 16-24, ). 396) Uzi Rubin, Remarkable achievements: North Korean missile programs are far from

145 2. 중국의외교적반응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중국의반응은절제된모습으로표출된다. 중국외교부는 핵실험에반대하며북한이비핵화약속을준수하고상황을악화시키는행동을중지할것을강력하게촉구 한다는성명을발표했다. 이는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당시성명과별반차이가없었다. 397) 2016년 2월초중국은우다웨이 ( 武大偉 ) 방북 (2.2) 을통해당시북한이예고했던장거리로켓 ( 광명성 4호 ) 시험발사를자제시키고자했다. 그럼에도북한은시험발사를강행 (2.7) 했다. 우다웨이방북을통해북한이핵프로그램고도화를포기할의사가없음을확인하고, 시진핑주석은북한핵실험이후 1달이경과한 2월 5일에야한 미정상들과의전화통화에응했다. 이를통해중국은북핵문제와관련한향후접근방향을명확히제시했다. 시주석은 중국은어떠한상황에서도한반도비핵화실현과한반도평화 안정유지에진력할것이며,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방식을견지할것이다. 한반도는핵이있어도안되고, 전쟁이나혼란이발생해서도안된다. 관련당사자들이한반도평화 안정이라는큰틀에서출발해냉정하게이사태에대처하기를희망하고시종일관대화와협상이라는정확한방향을견지하기를희망한다 고언급했다. 이후국무원산하신화사는시주석의언급을보완하여설명하면서, 상황이통제불능으로전개되는것을방지하고한반도핵문제를공동노력으로다시담판의궤도로복귀시키야한다 는논평을발신했다. 398) 이러한언술들은향후중국의대북정책방향이비핵화우선의대북압박기조보다는안정우선의관리기조를전제하고있음을보다선명히한것에가깝다. 이후중국은지금까지채택된대북제재안중가장강력하다고평가되는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채택에찬성했다. 399) 결의안 2270호는북한향 / 발 ( 向 / 發 ) 화물에대한전수조사, 민생목적을제외한광물거래금지, 북한의국제금융망접근차단등을의무화했다. 400) 그러나동결의안에대한한국과중국의기대감에는상당 bluff, NK News, , 검색일 : 2016 년 8 월 26 일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ction 4: China and North Korea," in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 16, 2016), p.444,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8 일 ). 397) 2016 年 1 月 6 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 검색일 : 2016 년 1 월 7 일 ). 398) 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通电话, 新华网, , 검색일 : 2016 년 2 월 5 일 ); 快评 : 半岛生乱百害无益, 新华网, , 검색일 : 2016 년 2 월 7 일 ). 399) 한국외교부는결의안 2270 호는 70 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제재결의라고평가한다.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한제재결의 2270 호채택, 보도자료 ( 호 ),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Imposes Fresh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270(SC/122267, 2 March 2016), 검색일 : 2016 년 3 월 4 일 )

146 한갭이존재했다. 한국외교부는결의안 2270호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개발뿐아니라, 북한관련제반측면에심대한영향 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즉북한정권의명맥을타깃으로하고있다는의미였다. 401) 그런데중국은대북결의안에찬성한이유 3가지를다음과같이밝혔다. 우선,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및양자 다자간협의등국제규범을위반했기때문에중국은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그리고국제사회의평화 안전에대해책임을다하기위해찬성했다는것이다. 둘째, 결의안 2270호가북한주민의민생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고북한의 WMD 개발억제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셋째는문제해결의유일한방법이대화인점을감안해북핵문제를대화의궤도로다시돌려놓기위해찬성했다는것이다. 402) 이와같은인식의핵심요지는중국도국제규범차원에서북핵문제에대한책임을일정부분수용하겠지만, 한반도정세불안정등제재로인한불확실성도관리하겠다는것이다. 그런데결의안 2270호동참과관련해중국당국자스스로언급하지않는배경요인이존재함에주목해야한다. 즉미국의사드한반도배치라는 새로운형세 출현과대북제재안마련사이에서어떻게균형을맞출것인가의문제가당시중국의주요고민거리였음은쉽게유추해볼수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는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중국의결의안찬성은북한의추가적도발로인한한 미 일의군사적대응조치강화를우려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특히미 중관계개선이주요한동력으로작용했다고보고있다. 403) 이보고서에는어떤구체적사안으로인해중국이결의안에찬성했는지는적시하지않았다. 그러나사드와연관되었을것이라는점은쉽게추론가능하다. 북한의 1월 4차핵실험이후부터 3월결의안마련을전후한시기까지존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과왕이외교부장은 3차례 (2.17, 2.23, 3.8) 나회동하고, 향후북핵문제해법방향에대한공감대를형성한다. 특히 2월 23일가진기자회견에서미 중은국제규범위반행위는반드시처벌해야하고, 그처벌은북한을협상으로유도하기위한것이라는데에공감했다. 그리고사드관련한기자질문에왕이는언급을피한채, 케리가 협의중에있으나결정된바없고, 비핵화와연동되어있다 고밝혔다. 404) 이러한미 중외교장관회담직후유엔결의안은통과되었다. 그리고 4월 5일중국상무부는실제로유엔결의안 2270호이행을위한내부적행정조치 (25가지대북수입 수출등운송금지광물상품품목 ) 를발표했다. 405) 4월말블린컨 (Antony J. 401) 위외교부보도자료 ( 호 ) 참조. 402) 国际观察 : 中国赞成对朝新决议的三大因素,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3 월 3 일 ). 403)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ction 4: China and North Korea," in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 16, 2016), p ) John Kerry,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February 2, ( 검색일 : 2016 년 3 월 3 일 ). 405) 商务部,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 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 ), 商务部对外贸易司, , 검색일 : 2016 년 4 월 5 일 )

147 Blinken) 미국무부장관은상원외교청문회에서 미국은사드의한국배치문제등을활용해중국의대북압박동참을이끌어냈다 고증언했다. 406) 물론중국은향후상황전개가중국의전략적이해에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 안전장치 를마련하고결의안 2270호이행에동의하였다. 기존결의안과비교해볼때 2270호는북한의 WMD 자금원차단의사각지대 (loophole) 를없애는조치를다수포함하고있고, 이행여부에따라서는북한의정권안보에까지도영향을미칠수있도록되어있다. 과거결의안이사실상 못없는해머 (hammer without nail) 였다면, 407) 2270호는분명북한이아파할수있는 못 정도는마련한것이다. 그러나북한의최대외화수입원이라할수있는광물수출에 민생예외조항 이포함되었다. 또한북한에대한원유수출금지를제외되었고, 항공유공급도민생용은제외했다 (48항등 ). 한편, 결의안의목적이북한을협상궤도로복귀하도록하기위함임을분명히하고 (49항), 구체적으로 6자회담의조속한재개필요성도명시했다 (50항). 민생관련예외조항은중국이대북제재와사드의한반도배치라는 새로운형세 출현사이에서균형을잡기위한 안전장치 라볼수있다. 다시말해대북제제결의안은북한만을아프게할 대못 이아니라, 중국에게불리하게전개될수있는상황을적절히조절할수있는 나사못 이라고평가할수있다. 북한이한미의군사적대응을초래할정도로과도한도발을한다든지, 반대로한미가대화와협상을거부하고북한붕괴를기획하거나북한문제를활용해중국의전략적이해를침해한다고인식할때, 나사못 을상황에따라풀었다조였다할수있음을의미한다고도볼수있다. 중국일각에서는이러한상황을북 중관계의 신창타이 ( 新常態 ) 로묘사하기도한다. 408) 9월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중국의외교적반응은 1월 4차핵실험직후보다강하게나타난다. 중국외교부는성명을통해 북한은비핵화약속을지키고안보리관련결의를준수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고밝혔다. 409) 외교부성명에안보리결의준수요구를직접적으로언급한것은이례적이다. 410) 이는북한의추가적상황악화조치시 나사못 을돌수있음을의미한다. 즉중국도북한의핵능력이 소형화 다종화 규격화 등핵탄두의대량생산단계로까지업그레이드되면, 미국의동아시아미사일방어망 (MD) 구축의정당성도더욱강화될것임을우려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일수도있다. 411) 그럼에도중국은 양비론적 뉘앙스를풍기며미국과북한의대치에서균형 406) Antony J. Blinken, Obama Administration Policy in the Asia-Pacific, Testimony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ashington, DC. April 28, 검색일 : 2016 년 7 월 8 일 ). 407) Joseph M. DeThomas, "Sanctions' Rol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38 North, January 13, 검색일 : 2016 년 2 월 6 일 ), p.7 408) 应主动适应中朝关系新常态, 中国网, , 검색일 : 2016 년 7 월 28 일 ). 409) 外交部声明, 中國外交部, , ( 검색일 : 2016 년 9 월 9 일 ). 410)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ection 4: China and North Korea," in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Nov. 16, 2016), p

148 잡기에나섰다. 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 9 월 19 일뉴욕에서오바마와회동하면서 안 보리의대북추가조치논의에동의 한다면서도, 각측은정세를악화시키는행동을 해서는안되며, 미국의사드한국배치를반대한다 는언급을잊지않았다. 412) 3. 북한의 7 차당대회와중국의대북관계현상인정 류윈산방북이후중국은북한과의관계가상당할정도로정상화될것이라는기대감을가지고 2016년을맞이했다. 특히중국은 2016년 5월북한의 7차당대회이후북 중관계가그간의정치적냉각을청산하고온전히회복될것으로기대한듯보인다. 즉중국은집권 5년차를맞이한김정은정권이 36년만에당대회를개최해당-국가체제를제도화하면, 북 중정상회담도가능할것으로보았다. 중국은과거부터북한의정책결정과정이최고지도자 1인의일방적방식에의해진행되는것이아니라, 당-국가체제의기능이제대로작동되기를기대해왔다. 중국은당-국가체제의제도화를통해북한이 정상국가화 될때북 중간기능적의사소통이가능하고, 이를바탕으로국가이익을기반으로한 정상적국가관계 를유지시킬수있다고보았다. 413) 따라서북한의당대회개최는중국으로서는반길만한것이었다. 2016년새해를앞두고중국언론들은북한의 7차당대회에대한기대감을표출하는논조를지속발신했고, 심지어 2016년상반기중에김정은의방중도가능하다는외신보도를여과없이전재했다. 414) 2016년북한은김정일시대의군중심의비상정치체제를종료하고당 국가중심의정상적통치시대를개막했다. 5월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 노동당위원장 직함으로당을장악하며본격적김정은시대를선포했고, 6월최고인민회의제13기제4차회의를통해그간국방위원회중심의비상시국을마감하고 국무위원장 직함으로정상적국가통치시대를개막했다. 이로써김정은의제도적리더십이완비되었다. 415) 그러나북한은핵무기개발에대해서는타협의여지가없음을재확인했다. 조선반도비핵화 라는언급대신 세계의비핵화 와 책임있는핵보유국 임을강조해, 비핵화협상이아닌북미간대등한핵군축협상을원함을시사했다. 416) 411) 朝鲜核弹搅局够, 战略威慑差得远, 环球时报, , 검색일 : 2016 년 9 월 9 일 ). 412) 李克强会见美国总统奥巴马,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9 월 20 일 ); Yang Sheng, China, US to pressure NK, Global Times, , 검색일 : 2016 년 9 월 21 일 ). 413) 최명해, 2015 년북 중관계동향과향후전망, pp , 222 참조. 414) 朝鲜劳动党七大三问 : 政治局迎来年轻面孔?, 大公报, , 검색일 : 2015 년 11 월 3 일 ); 日媒 : 消息称中朝正协商金正恩明年访华事宜, 参考消息网, , 검색일 : 2015 년 11 월 3 일 ). 415) 북한의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결과의의미에대해서는박영자, 조선노동당제 7 차대회분석 (2): 지도체계와엘리트,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 CO 16-13; 김갑식, 북한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분석,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 CO

149 그럼에도중국의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었다. 북한의당대회에맞춰중국공산당은북한에축전을보냈으며, 이사실을북한보다먼저공개했다. 축전에서중국은 중조우의는이전세대영도자들이직접체결하고마음을다해배양했으며, 대를이어전해질것을축원 했다. 417) 당대회를통해김정은이 노동당위원장 에추대되자, 시진핑주석의개인축전도발송되었다. 물론비핵화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으며, 대신지역의평화 안정 발전을위해북한과공동으로노력하길원한다는말로모호하게처리했다. 418) 이러한언술들은북한의비핵화이슈와는별개로북한정권의객관적실체는인정한다는의미로읽힌다. 중국언론들의논조를보면그의미가더욱명확히나타난다. 우선은김정은체제가정치적제도화를통해안정화되었음에는이견을보이지않고있다. 북한경제도체제공고화를바탕으로새로운발전단계로진입할가능성이높다고도전망했다. 북한의 핵 경제병진노선 고수천명등비핵화에대해서입장이변화하지않았지만, 핵무기선제불사용및 세계비핵화 를언급한것은향후정세변화에긍정적작용을할것으로평가했다. 또한향후북한은체제안정에대한자신감과내부경제발전의필요성등을바탕으로대외관계개선을위한노력도지속할것이라고전망했다. 419) 이러한중국언론논조들을요약하면, 외부세계가북한정권붕괴를기대하고대북압박일변도만을고집하지말고, 대화를통한북한문제해결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중국은김정은정권의정당성과북 중관계의현상을인정하겠다는것이었다. 또한이는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계속할것임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중국의입장은당대회직후리수용 ( 노동당정치국위원겸정무국부위원장 ) 방중을통해보다선명하게나타난다. 당대회직후김정은은 2013년 7월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방문이후거의 3년만에중국관련외부활동에나선다. 2016년 5월 30일북 중간농구친선경기를관람했다. 420) 그리고 31일부터리수용이중국을방문 416) 류길재, 조선노동당 7 차당대회를계기로본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 KINU 통일 + (2016 년여름호 ). 417) 中共中央致电祝贺朝鲜劳动党七大召开, 中华人民共和国驻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大使馆,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0 일 ). 418) 习近平致电祝贺金正恩被推举为朝鲜劳动党委员长, 中华人民共和国驻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大使馆,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0 일 ). 419) 时永明, 朝鲜七大再次巩固拥核战略, 人民網,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朝鲜劳动党七大释放哪些信号,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朝鲜的新姿态还需与国际社会的要求对接, 国际在线,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李敦球, 七大之后朝鲜将有何变化, 中国青年报, ,14,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朝鲜要去哪儿 : 后七大时代的内政外交走向, 澎湃新闻,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등참조. 420) 김정은, 北 - 中농구경기관람 두터운친선에만족, 연합뉴스,

150 해당대회개최결과를통보하는기존의북 중간정치적전통을이어나간다. 대내 외적중대사안에대해상호통보하는관례로보아리수용의방중은이상할것이없 어보인다. 421) 그러나양국이발표한회담결과를살펴보면, 북 중관계의지향점이 북한의핵능력고도화추세와관계없이 2015 년 10 월류윈산방북에서드러난기조를 그대로이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리수용은 5 월 31 일쑹타오 ( 宋濤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과회담을가졌다. 중국측 은 쌍방은중조전통적우의를소중히여기고, 양당교류 협력을강화해중조관계를 공고히발전시키기로했다 고만발표했을뿐구체적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 422) 그 런데북한측은관련내용을비교적자세히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따르면, 리 수용은 7 차당대회에서김정은당위원장추대의의미와함께, 경제건설과핵무력건 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노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조선반도와지역의평화 와안전을수호해갈조선노동당의원칙적입장 을설명했다. 이에대해쑹타오는 지 역의평화와안정을위해노력하자 는원론적입장만밝혔다. 423) 특히조선중앙통신 은쑹타오가 전통적인중조친선관계를고도로중시하며, 새로운환경에맞게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 이라고언급했다는사실을보도했다. 424) 이는 2015 년 10 월 시진핑이류윈산을통해김정은에전달한구두메시지와일치하는멘트이다. 425) 그리 고 6 월 1 일시진핑은리수용을접견하면서, 중국측은중조우호협력관계를고도로 중시하며, 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일관되며명확하다. 관련국들이냉정과 자제를유지하고소통을강화해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길희망한다 고언급했 다. 426) 결국위와같은중국의언급들은북 중관계의현상을인정하면서북핵문제는상황 전개의안정도를보아가며나름의역할을할것임을시사했다고볼수있다. 실제로 중국은리수용귀국직후이와관련된상징적조치를취한다. 6 월 2 일인민일보해외 판은시진핑과리수용의회담사진을제 1 면에크게실었다. 427) 이는국제적대북제 재국면이본격화되는상황에서북한에상당한 정치적선물 일수있다. 또한 북 중 우호의견지는한반도정세에대응하는데있어중요한자산 이라는중국관영언론의 논평도발신되었다. 428) 한편, 중국정부는 6 월 14 일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 력기구, 해관총서등 4 개관련기관공동으로 이중용도물품및기술의대북수출 금지추가리스트에관한공고 를발표했다. 429) 이는 4 월중국상무부가발표한 대북 421) 중국도 18 차당대회직후리젠궈공산당정치국위원을북한에파견에당대회결과를통보했다. 422) 宋涛同朝鲜劳动党代表团团长李洙墉举行会谈, 中共中央對外聯絡部, , ( 검색일 : 2016 년 6 월 2 일 ). 423) 이점은중공중앙대외연락부가발표한공식적입장에서도확인된다. 424) 중쑹타오, 북리수용만나 중조관계새로운환경맞게공고발전, 통일뉴스, , ( 검색일 : 2016 년 6 월 2 일 ). 425) 앞의 刘云山会见金正恩转交习近平总书记亲署函, 中共中央對外聯絡部, 참조. 426) 习近平会见朝鲜劳动党代表团,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6 월 1 일 ) 427) 习近平会见朝鲜劳动党代表团, 人民日报海外版, , p ) 坚持中朝友好是半岛局势重要正资产, 环球时报, , ( 검색일 : 2016 년 6 월 2 일 )

151 ( 수출과수입모두를포함한 ) 운송금지광물상품품목 을확대한것이아니고, 2013 년 9 월취해진 WMD 개발과관련된 900 여개대북수출금지품목에 40 개를추가한것 으로실질적의미보다상징적의미가더크다. 430) 그렇다면북 중관계의현상을인정하면서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접근하고자 하는중국의입장에대해북한은어떻게인식했을까? 최선희북한외무성미국국장 은 6 월 23 일베이징에서개최된제 26 차동북아협력대화 (NEACD) 참석후가진기자 회견에서 우리는중국에대해전혀실망하지않는다 고밝혔다. 또한 중국은자신 들이해야할것은하는것이고, 우리는우리가해야하는것을하는것 이라고부연 설명했다. 그리고북한이생각하는북핵협상관련로드맵도설명했다. 최선희는 미 국의위협때문에핵무기를만들었고, 이제는운반수단도원만하게갖췄다고생각하 기때문에조선의비핵화를논의하는그런회담은지금으로써는생각이없다 고말했 다. 431) 그리고후에알려진사실이지만, NEACD 에서최선희는 현재의핵무기를포 기하는대화는더는하지않겠지만, 추가무기개발을중단하는협상은타결까지이 를수있다 고말했다. 432) 다시말해현재핵능력은인정받고, 미국을직접타격할 미래핵능력부분은보상여부에따라포기할수있다는의미이다. 북한당국자가핵 개발및향후협상관련로드맵을이처럼선명하게언급한것도이례적이다. 결국북한은류윈산방북이후부터지속되었고리수용방중으로재차확인된중국 의대북정책기조가자국의핵개발로드맵실현에결정적방해물은되지않을것으로 보았을것이다. 다시말해자체수순에따라핵능력을고도화해도중국은북한을 ' 방 기 하지않을것이라는데에확신을가졌을것으로추정된다. 실제북한은리수용방 중이후 6 월 22 일괌미군기지타격이가능한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 ( 화성 -10 ) 시험발사를 5 번실패끝에성공시켰다. 그럼에도중국은북한의최고인민회의 에서 국무위원장 에추대된김정은에게바로축전을보냈다. 물론노동신문은이를 1 면톱뉴스로장식했다. 433) 더욱이중국은북한의무수단시험발사성공직후발표된 한미의사드배치결정 (7.8) 이라는 새로운형세 에직면하자, 7 월 25 일라오스에서개 최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북한외무상과 전통적우의 를과시하는외교적 퍼포먼스를시현했다. 434) 429) 商务部工业和信息化部国家原子能机构海关总署, 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 公告 2016 年第 22 号 ), 产业安全与进出口管制局, , 검색일 : 2016 년 6 월 15 일 ). 430) 商务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原子能机构, 关于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 公告 2013 年第 59 号 ), 产业安全与进出口管制局, , ( 검색일 : 2013 년 9 월 23 일 ). 431) 北최선희, 미사일발사에 운반수단성공, 美당당히상대, 연합뉴스, ) Josh Rogin, Inside the secret U.S.-North Korea Track 2 diplomacy, Washington Post, August 28, 2016, 검색일 : 2016 년 8 월 30 일 ). 433) 北, 김정은국무위원장추대후본격 대외행보, 연합뉴스, ) 王毅会见朝鲜外务相李勇浩, 中國外交部, , 검색일 : 2016 년 7 월 26 일 )

152 4. 중국의 전략적관리론 의보강 중국은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이후부터북한이단기간내에핵을포기할가능성은없다고보고, 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분리하여접근했다. 이는기본적으로 선 ( 先 ) 비핵화 에정책자원을집중투입해, 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일종의상황관리에주안점을맞춘 전략적관리론 에가까웠다. 이를위해중국은 6자회담의조속한재개를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중국에게 6자회담 은북한비핵화뿐만아니라, 한 미 일의미사일방어망 (MD) 구축등중국의안보이해에반하는전략구도형성을제어하는메커니즘으로인식되었다. 435) 이러한중국의 전략적관리 기조는 2016 년에도기본적으로지속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런데 2016년특이점은기존의 전략적관리론 이상당히구체화된형태로보강되어제시되었다는것이다. 왕이외교부장은 2월 17일기존의 6자회담조속재개주장과더불어 한반도비핵화협상과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병행추진 ( 半岛无核化与停和机制转换并行推进 ) 안을제시했다. 436) 이처럼중국이기존의 전략적관리 론을보강한데에는나름의 ' 엄중한 ' 상황인식이작용했다고볼수있다. 우선은북한내부의정치적불확실성을우려했다. 중국은류윈산방북이후북 중관계가상당히개선될것으로보았다. 그런데북한김정은은갑작스럽게모란봉악단을철수시켜냉각분위기를조성하더니, 기존과같은사전통보도없이핵실험을단행했다. 이후중국의오피니언리더들은김정은의불가예측성으로인한내부체제동요가능성등을제기하기시작했다. 북한에서시리아사태와같은상황이발생할수도있고, 북한난민과지휘체계를상실한북한군의중국유입가능성도언급되었다. 미국의폭격에의해서건북한의실수에따른것이든간에북핵사고는중국의변방안정에치명적이라는우려감도표출되었다. 437) 다음으로, 사드문제가 전략적관리론 보강의주요배경요인임은쉽게유추가능하다. 왕이는 2월 12 일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사드의한국배치문제에 엄중하게관심을갖고있으며, 중국의안보이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사안으로보통일반인도다알수있는사안 이라고언급했다. 그리고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 3가지원칙적입장을예기했다. 그는 먼저한반도는비핵화되어야한다. 이는남북모두에적용된다. 둘째, 무력을사용해문제를해결해서는안된다. 전쟁이나혼란을받아들수없다. 셋째, 중국의정당한국가안보이익이훼손되어서는안된다 고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핵문제의초점은미국과북한쌍방에있다. 양자가마주않아대화를통해합리적배려로해결해야한다 는말을부연했다. 438) 435) 전략적관리론 에대해서는필자의 2013~15 년북 중관계동향 등을참고. 436) 2016 年 2 月 17 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2 일 ). 437) Adam Cathcart, Understanding China s Response to North Korean Missile, Nuclear Tests, China Brief, Vol.16, Issue.5 (March 8, 2016)

153 한편중국언론들은한반도정세전개가중국에게만전략적손실을초래한다고도강조했다. 북핵문제에있어북한과미국은사실상같은편에속하는 공동의수혜자 라고지적했다. 북한과미국은상호초강경군사대응이라는수단을활용해각자핵무기개발과아태재균형전략이라는목표를실현하고자한다고인식했다. 439) 이렇게상황이지속되면중국만손해라고보았을것이고, 보다구체적해법제시가필요했을것이다. 결국중국은 2016년연초부터김정은정권의불가예측성과그로인한한반도현상변경가능성, 미국의동아시아 MD망구축과동북아군사안보지형변화가능성등을심각히우려했고, 이러한상황인식이 비핵화-평화협정협상병행론 제기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 기존의소극적관리론으로새로운정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없었다는인식하에, 적극적대응해법이필요했을것이다. 3월유엔대북결의안통과직후중국외교부가 우리는정세발전에근거해한반도비핵화실현과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을병행해추구하자고제안했다 고밝힌것도이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440) 438) China urges U.N. action to make North Korea 'pay price', Reuters,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2 일 ). 439) 劳木, 在核爆问题上, 朝美很像是一伙, 环球网, , 검색일 : 2016 년 1 월 19 일 ); 美国朝鲜暴力美学各取所需, 海外網, , ( 검색일 : 2016 년 3 월 9 일 ). 440) 2016 年 3 月 3 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0 일 )

154 Ⅲ. 중국의대북제재이행평가와경제적관여 1. 유엔대북결의안이행에대한중국의입장 중국외교부는유엔안보리대북결의안 2270호에대해논평하면서향후중국이지향하는바를비교적명확히설명했다. 홍레이대변인은 목적은북한의핵과미사일계획의진일보한발전을저지하는것이고, 한반도비핵화를추진하고실현하는것이며, 핵확산체제를수호하는것이다. 이번결의안은각측이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 6자회담재개,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에부합하도록노력한다는것을천명했다. 우리는결의안이전면적이고완전하게이행되기를희망한다 는입장을피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북한민생과인도주의적목적에최대한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는것도결의안의주요내용임을상기시켰다. 또한 제재는목적이아니며, 대화와협상만이근본적이고정확한방향 이라면서 비핵화와평화체제협상병행 을재차강조했다. 441) 그리고 4월초중국당국은결의안이행을위한내부적행정조치를발표했다. 중국상무부가대북한수출입금지 ( 제한 ) 품목 25종을발표했다 ( 표 1). 물론결의안에규정된대로석탄, 철, 철광석수입의경우민생증진을목적으로하면예외로인정했다. 그리고북한산금과희토류에대해서는전면수입을금지시켰다. 또한항공유의대북수출도금지시켰으나, 인도주의적목적을위한용도라고판단되거나민항기에공급될경우는예외로인정했다. 442) 중국이 2013년북한의 3차핵실험이후 WMD 개발관련이중용도물품에대한대북수출금지품목을발표한적은있으나, 이처럼대북수출뿐아니라북한산물품의수입금지 ( 제한 ) 를발표한적은없다. 그후중국당국은결의안 2270호의 전면적 이행에대한약속을여러번강조했다. 그런데중국이말하는 전면적 의의미를살펴보면, 전면적대북압박등외부오디언스들이기대하는것과는상당한온도차가있음을알수있다. 중국외교부는 각측은마땅히유엔결의안을전면적이고완전하게이행해야한다. ( 이는 ) 한편으로는한반도비핵화목표를추진하고, 동시에평화적대화를통해전반적인관련문제들을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라고지속강조해왔다. 441) 앞의 2016 年 3 月 3 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新华社, 참조. 442) 앞의商务部,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 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11 号 ) 참조

155 < 표1> 중국의 25개대북수출입금지품목 품목명 HS 코드 세부품목 무연탄 무연탄여과재 석탄 점결탄 기타유연탄 기타석탄 적 ( 赤 ) 철광 자 ( 磁 ) 철광 철광석 未소결 ( 燒結 ) 철광및기타정광 ( 평균입도 6.3mm 이상 ) 소결 ( 燒結 ) 철광및기타정광 ( 精鑛 ) 배소 ( 焙燒 ) 한황화철광 생철 ( 生鐵 ) 고순도 ( 純度 ) 생철 ( 망간함유량<0.08%, 인함유량 <0.03%, 황함유량<0.02%, 티타늄함유량<0.03%) 비합금생철, 인함유량 0.5% 인 ( 磷 ) 함유량 0.5% 미만인비합금생철 합금생철 경철 황금석 황금광사 ( 鑛砂 ) 기타귀금속광사 ( 鑛砂 ) 및정광 티타늄 티타늄광사 ( 鑛砂 ) 및기타정광 바나듐 바나듐광사 ( 鑛砂 ) 및기타정광 희토류 기타희토금속광 항공연료 차량용휘발유및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나프타항공연료 나프타 (naphtha) 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등류항공연료 등유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등유로켓연료 C9-C13; 바이오디젤제외 기타 ; 바이오디젤제외 자료 : 중국상무부대외무역사

156 그리고어느일방의국내법에근거한독자재재에일관되게반대하고있으며, 중국의정당한국가이익을훼손하지않아야한다는멘트가대북제재관련논평에거의언제나수반되었다. 443) 다시말해중국이말하는 전면적 의의미는, 유엔결의안자체가 제재와대화 라는두날개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대화자체를일방적으로지속거부하는것도결의안위반이라는것이다. 그리고북한지역불안정성증대, 사드배치등중국의국가이익이침해될수있는 새로운상황 출현여부에따라 민생과인도주의적목적예외조항 을유연하게적용할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은결의안이채택된지 6개월이후이행보고서를유엔에제출했다. 물론관련결의사항을충실히이행했음을강조했다. 역시결의안은 제재와대화 라는두날개로구성되었음을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대북수출입금지 ( 제한 ) 품목 25종발표, WMD 개발관련이중용도물품의대북금수추가 (40여종) 리스트, 세관및금융당국의행정조치등을기술했다. 그리고민생목적일경우대북광물수입이가능하다는점을지적했다. 물론한반도비핵화협상과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전환협상의병행추진을주장하는내용과, 사드의한반도배치를반대하는내용도포함시켰다. 444) 2. 제재이행평가 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이행과북 중우호관계의지속이모순적이지않다는중국언론의논조의의미를합성하면, 일종의 우호적제재 (brotherly sanctions) 를이행하겠다는것과도같다. 445) 이러한 우호적재재 에가장효과적인방법은역시 민생과인도주의목적예외조항 을 새로운상황 출현에맞게쓰는것이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엔결의안은중국의 전략적관리 기조를구체화하는데유용한 나사못 과같은것이었다. 다시살펴보겠지만상황에따라조이고풀수있는효과적수단이었다. 우선 10월까지의전반적북 중교역규모를보면북한에대한중국의 우호적제재 의전체상이나타난다 ( 그림 1). 북 중교역은 2013년을정점으로서서히줄어들고있었다. 이는무엇보다도중국의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북한산광물수요의감소와국제원자재값하락에따른북한의대중수출감소를반영하는것이었다. 즉중국경제성장률하락과북 중교역감소가 동조화 되고있었다. 그런데 2016년그추세가역전된다. 2016년 10월까지북 중교역총액은 45.9억달러로, 오히려전년동기대 443) 2016 年 6 月 2 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 ( 검색일 : 2016 년 6 월 2 일 ). 444) UN Security Council (S/AC.49/2016/34), "Report of China on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0 일 ). 445) 앞의기사 发展中朝友好与坚决执行决议不矛盾, 环球时报, ; Adam Cathcart, Understanding China s Response to North Korean Missile, Nuclear Tests

유엔역사상가장강력하다고평가되는유엔결의안 2270호이행이효과를발휘하려면역시중국이움직여야했다. 그러나지금까지드러난결과는중국이상당히미온적이었음을알수있다.

157 비 3.35% 증가했다. 2013년이후북 중교역의일반적추세와, 특히 2016년 3월유엔의경제제재안이제대로이행되었다면북 중교역은대폭감소해야한다. 그러나 2016년교역은전년에비해오히려증가했다. 2015년북한의전체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91%(54.3억달러 ) 였다. 유엔역사상가장강력하다고평가되는유엔결의안 2270호이행이효과를발휘하려면역시중국이움직여야했다. 그러나지금까지드러난결과는중국이상당히미온적이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북 중교역추이 (2003~ ) 자료 : KITA.net < 그림 2> 북 중무역월별추이 (2014.1~ ) 자료 : KITA.net

< 그림 3> 중국의대북연료 ( 석탄등 ) 수입월별추이 (2014.1~2016.10) 자료 : KITA.net < 그림 4> 중국의대북항공유수출월별추이 (2014.1~2016.9) 주 : 바이오디젤제외항공가솔린 (HS 27101210), 항공석유 (HS 27101911) 의합산.

158 < 그림 3> 중국의대북연료 ( 석탄등 ) 수입월별추이 (2014.1~ ) 자료 : KITA.net < 그림 4> 중국의대북항공유수출월별추이 (2014.1~2016.9) 주 : 바이오디젤제외항공가솔린 (HS ), 항공석유 (HS ) 의합산. 항 공가솔린 (HS ) 과등유로켓연료 (HS ) 는수치가모두 0 자료 : KITA.net 중국이유엔결의안이라는 나사못 을어떻게사용했는지를보려면, 북 중간월별교역동향을살펴보면알수있다. 3월유엔결의안채택이후 4월북한의대중수출은전년동기대비큰폭으로감소 (-22.3%) 했다. 이는북한의최대대중수출품목인석탄의대중수출이크게감소 (-38.1%) 했기때문이다. 그러나한 미 일의개별독자재재안들이연이어발표되고, 특히 6월부터시작된 환태평양군사훈련 ( 림팩 ) 을계기로한 미 일은북한미사일경보훈련을처음실시했다. 물론중국은이를한 미 일 3 국의 MD 공조체계구축과사드의한반도배치를위한사전조치의일환으로바라보고있었다. 또한 6월말북한의무수단시험발사직후한미당국은사드의한반도배치결정을발표 (7.8) 했다. 4월저점을찍은북 중교역도 5월부터그감소율이서서히줄어들더니, 특히 8월부터는북한의대중수입과수출모두전월대비각각 41.4%, 16.4% 씩큰폭으로증가했다. 물론북한석탄의대중수출도 8월부터감소율을멈추고전월대비 26.6% 나급증했다 ( 그림3). 또한유엔결의안에서수출제한품목에포함된항공유의대북수출도전년에비해대폭증가했다 ( 그림 4). 중국이 새로

159 운상황 출현에대응하기위해유엔결의안의 민생허용예외조항 을그만큼관대 하게적용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그런데 9 월들어북한의대중수입은동기대비 5.5% 증가하는그쳤고, 대중수출은 6.9% 감소해북 중교역이다소주춤하는모습을보인다. 여기에는두가지상황이 작용했을것으로추정된다. 우선은 랴오닝홍샹 ( 遼寧鴻祥 ) 그룹사건과관련된다. 8 월 한미민간연구소는보고서를통해홍샹그룹자회사 단둥 ( 丹東 ) 홍샹실업 이 2011 년 부터 5 년간북한에 1.7 억달러상당의물품을수출했는데, 여기에군사용으로쓰일 수있는이중용도물품이 4 종류포함되었다는구체적증거를제시했다. 446) 이에 8 월 미국은법무부소속검사들을베이징에두차례파견해중국에이의를제기했다. 이 후중국당국은즉각조사에착수하고이례적으로신속히관련기업을제재했다. 이와 별도로중국당국은단둥지역의대북교역기업 10 여개도조사하기시작했다. 447) 9 월 북 중교역이감소한또다른상황요인은북한의 5 차핵실험일것이다. 북한은 핵탄 두폭발시험 을단행했으며핵무기개발이완성단계에이르렀다고자평했다. 448) 이처 럼중국기업들이북한과불법거래를하는증거들이명백하고, 더욱이북한이핵실험 을통해핵능력을더욱고도화시키는상황이라면중국의대북제재는더강도높게 이행되어야만했다. 그러나 10 월북 중교역 (5.2 억달러 ) 이전월대비 20% 이상증가 했다. 중국의대북수입 (2.3 억달러 ) 은 23.1%, 대북수출 (2.9 억달러 ) 은 16% 증가했 다. 이처럼중국은유엔결의안이라는 나사못 을국제규범의이행이라는차원보다는 자국의전략적안보이해에영향을미치는 새로운상황 출현에대응하는차원에서사 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당국이중국내대북교역기업의불법행위를제대로조사하면북한이받는타 격은심각할수있다. 북한은대북제재를중국기업과의차명거래로대부분회피하고 있기때문에, 중국당국이이를강하게단속하면대외거래에심각한영향을받을수밖 에없다. 그러나중국내대북교역기업들도중국당국의 나사못 사용의용도가무엇 인지잘알고있을것이다. 그러니중국의대북교역기업들이중국당국의조사에도 그다지긴장하지않는다는보도들이등장하는것이다. 449) 국제적대북제재망이더욱 촘촘해지면북한은불법대외거래에있어더높은비용을지불하더라도중국중개인 에대한의존도를높일수밖에없다. 중국중개인도리스크가커지기는하지만그만 큼인센티브도더증가하기때문에불법중개에대한유혹을뿌리치기어렵다. 더욱 이중국기업들은대북제재가심화되면될수록북한의광물등북한산물품에독점 적으로접근할수있다. 450) 결국중국당국의대북제재이행의지가유동적인상황에 446)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C4ADS, In China's Shadow: Exposing North Korean Overseas Networks, August 2016, 검색일 : 2016 년 9 월 20 일 ). 447) 김승채, 여기저기제 2, 제 3 의 훙샹 : 中, 자발적 적극적조사안해, 주간동아, No.1057, ~11, pp ) 北, 핵무기개발기본적으로완료주장, 연합뉴스, 2016 년 9 월 27 일. 449) 김승채, 대북제재비웃는北中의우애, 주간동아, No.1055, ~27, pp ) 이는 홍샹그룹 이외에도통화 ( 通化 ) 강철, 탕산 ( 唐山 ) 강철, 완샹 ( 萬向 ) 집단, 중국우광 ( 中國五鑛 ) 집단등중국의광물관련대기업들이북한에지속접근하는이유이기도하다. 박승준, 북핵지원마샤오

160 서는, 제재가북 중간거래를절연시키기보다오히려은밀히밀착시키는부작용을발 생시키는것이다. 451) 3. 중국의대북경제적관여 기본적으로북 중경제교역구조는북한이자국산광물을중국에수출하고, 이를통해확보한외화로생필품, 원부자재등을중국으로부터수입해서유지되는구조이다. < 표 2> 에서보듯이현재까지도그기본구조는대체로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교역구조는광물거래를제한하는국제적대북제재하에서는매우취약하게유지될수밖에없다. 외화의일정한유입을바라는북한의입장에서나, 북 중간합법적거래를통해북한경제가일정수준으로유지되기를바라는중국의입장에서나, 이러한교역구조는바람직한것은아닐것이다. 북 중모두양국의객관적비교우위를활용한정상적경제관계로교역구조를변화시킬필요가있다. 특히국제적대북제재국면에서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한정상적교역관계는북 중모두에게이익이된다. 이러한필요성이양국교역구조에점차반영되고있다. 452) < 표 2> 북 중간 10 대주요교역품목 (2016.1~9) ( 백만달러, %) 홍, 중국제대형트럭 80 대도제공, 주간조선, 2425 호 ( ~10.02), pp 완샹집단 의사례는 "China-N.Korea JV starts production at copper mine," Reuters,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8 일 ); Elizabeth Shim, "Chinese company has exclusive rights to North Korea mineral deposits," UPI,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8 일 ); Michael Cole, "Pritzker s Chinese Partner in $1 Bil Deal Called Major Trafficker of N Korean Minerals," MINGTIANDI( 明天地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8 일 ) 등을보라. 451) John Park and Jim Walsh, Stopping North Korea, Inc.: Sanctions Effectivenes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MIT Security Studies Program, August 2016, 검색일 : 2016 년 10 월 5 일 ); 앞의기사김승채, 대북제재비웃는北中의우애 등참고. 452) 이러한교역구조변화시도에중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반영되었음은필자가이미지적한바있어상술하지않는다. 필자의 2014 년과 2015 년북 중관계동향과평가 참조바람

161 중국의대북수출 중국의대북수입 순위 HS 코드 품목명금액증가율 HS 품목명금액증가율 ( 총수출액 ) 2, 코드 ( 총수입액 ) 1, 전자기기,TV,VTR 광물성연료, 에너지 보일러, 기계류 의류 ( 편물제이외 ) 일반차량 광, 슬랙, 회 플라스틱과그제품 어패류 인조필라멘트섬유 의류 ( 편물제 ) 광물성연료, 에너지 아연과그제품 철강의제품 철강석 견과류신선과일 전자기기,TV,VTR 의류 ( 편물제 ) 소금, 황, 석고, 석회, 시멘트등 동식물성유지 견과류신선과일 자료 : KITA.net < 표 3> 북한의철광석, 무연탄, 의류의대중국수출추이 ( 백만달러, %) A: 철광석 (HS2601) A/F(%) B: 무연탄 (HS2701) ,141 1,198 1,380 1,136 1, B/F(%) C: 철광석 + 무연탄 ,465 1,447 1,678 1,358 1, C/F(%) D: 일반의류 (HS62) D/F(%) F: 전체대중수출 ,188 2,464 2,485 2,912 2,841 2,484 2,087 자료 : KITA.net < 그림 5> 북한의장마당환율동향 < 그림 6> 북한의장마당쌀값동향

162 자료 :DailyNK 자료 :DailyNK < 표 3> 에서보듯이, 북한산광물의대중수출이전체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2년김정은집권직후에는 58.2% 였으나, 2016년 10월현재 44.8% 로줄어들었다. 그리고섬유위탁가공을포함한일반의류의대중수출비중은 2012년 15% 에서 2016년 10월현재 25.4% 로배가까이증가했다. 의류수출증가가광물수출감소를거의보전하고있기때문에일정한외화유입이지속될수있는것이다. 이로써대북제재국면과관계없이장마당환율이일정수준을유지할수있고, 이에연동되어쌀값도안정추세를지속할수있는것이다 ( 그림 5, 6). 현재국제적대북제재가북한일반주민생활에별만영향을미치지않는주요원인중의하나도북 중교역구조의변화에기인하는바크다고볼수있다. < 표 4> 북한의대중국유류수입추이 ( 억달러, %) '15 '16.10 원유 1.39 (HS2709) 증감율 정제유 0.49 (HS2710) 증감율 자료 : KITA.net < 표 5> 북한의대중국옥수수, 쌀, 비료수입동향 ( 억달러, %)

163 '15 '16.10 옥수수 (HS1005) 증감율 쌀 (HS1006) 증감율 비료 0.11 (HS ) 증감율 자료 : KITA.net 물론중국은북한지역안정화를위한최소한의경제적지원정책은지속해왔다. 원유와정제유공급을통해북한경제가연료부족으로치명적영향을받지않도록하 고있다. 중국의대북원유공급이통계상으로는 3 년째제로로기록되고있으나, 실 제로는단둥송유기지에서북한으로운송되는현장이관찰되고있다. 453) 또한정제 유공급도김정은집권이후 1 억달러이상의상업적거래가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 표 4). 한편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식량사정이호전되자쌀, 비료등의지원을줄 었으나, 2016 년여름북한이사상최대규모의수해를당하자중국은관련품목의대 북수출을다시늘렸다 ( 표 5). 454) 그런데최근에는이러한소극적대응만이아니라북한경제에매우적극적으로관여 의모습들도포착된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는급속히시장화되고있다. 455) 전국적으로 400 여개에달하는공설시장이존재하는것으로관측되는데, 김정은집 권이후 2 배가까이증가한것이다. 시장화가진전됨에따라북한의소비재시장은 이미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 경쟁시장시대 로진입했다는평가도있다. 이 처럼전국적으로소비재시장의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해소되고상품가격이안정화 될수있었던중요한배경중의하나는바로운송수단의확보였다. 북한은지역특 성을반영해도매시장이전국적으로분산되어있었다. 예를들면신의주등지는중국 산고가상품시장, 함경북도국경도시들은중국산저가상품시장, 청진은수산물도매 시장, 황해도사리원은농 토산물도매시장, 평양과가까운평성등지는전국옷가공 453) 신경진, 열차로온 다칭원유 열처리뒤 30Km 송유관타고북으로, 중앙일보, , 검색일 : 2016 년 8 월 24 일 ). 454) 10 월 24~27 일류젠민 ( 劉振民 ) 중국외교부부부장이 북중변경공동위원회 제 3 차회의참석차북한을방문하고그후속조치로대북인도주의적무상지원안을발표했다. 中朝边界联委会第三次会议在平壤举行, 中國外交部,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8 일 ); 中国政府向朝鲜水灾提供紧急人道主义援助, 商务部新闻办公室,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 일 ). 455) 김정은집권이후시장화를포함한사회변화의모습은정용석 정은미 박명규 김경민,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6) 참고

164 도매시장이형성되어있었다. 그런데운송수단이개선되지않으면수급의불균형은지속될수밖에없었다. 456) 바로이부분에중국의관여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2014년 3월북 중은평양에금평 ( 金平 ) 자동차합영회사를설립했다. 현재이회사는선양진베이 ( 金杯 ) 자동차의반제품 (SKD) 을들여와조립한뒤 금매 상표를붙여전국에유통시키는데, 0.5~30톤에달하는각종트럭을년간 2만대조립할수있다. 리진쥔 ( 李進軍 ) 북한주재중국대사가이회사를자주방문해공을들이고있는것으로도알려진다. 457) 이처럼중국은유엔차원의대북제재를철저히이행하기보다는양자적차원의경제교류를통해북한경제를점차시장화시키는데에정책적주안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점에서보면, 2016년북한이 2번의핵실험과 15번의탄도미사일발사로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을위반하는과정속에서도, 북 중경제협력과인프라연계사업등을전하는언론보도가끊이지않았던것도크게이상해보이지않는다. 458) Ⅳ. 종합평가와전망 2016 년초중국환구시보 ( 環球時報 ) 는다음과같은논평을통해한반도문제에있 어향후중국정부가취해야할스탠스를제안했다. 제네바합의및 9.19 공동선언이후에도미국은북한붕괴에대한기대를숨기지않아북한의불신을야기했으며, 이에북한이핵보유를불변의대책으로추진하겠다는결단을내리게된것이니, 미국이북한의핵보유추진에 기여 한셈이다 미국이북한문제를빌미로동북아에서군사배치및영향력을강화하려한다. 이시점에서중국은국가이익이라는원점으로돌아가북한의핵개발이가져올한 미 일의대중국위협과중국의대북제재로초래될북 중관계분열중어떤것이중국에더큰피해를줄지판단해야한다. 459) 456) 정은이, 북한주민생활의변화상 : 소비재 운송업부문 부동산시장발달을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정책포럼 (64 회 ) 발표논문 ( ). 457) 이동훈, 제 2 의훙샹?: 北손잡은중국기업들이렇게돈번다, 주간조선, ~9, 2426 호, pp ) 中朝边民互市贸易区通关试运营, 中国新闻网, , ( 검색일 : 2016 년 6 월 27 일 ); 북한 中지방정부경제교류, 대북제재에도 순항, 연합뉴스, ; 北참가한中다롄 북중러산업제품박람회 열기후끈, 연합뉴스, ; 中연변허룽시에북 중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건설, 연합뉴스, ; 대북제재에도北남포항물동량변화없어, 연합뉴스, ; 中훈춘 ~ 北나선연결신두만강대교완전개통, 연합뉴스, 등. 459) 美对朝鲜赴汤蹈火拥核颇有贡献, 环球时报, , 검색일 : 2016 년 2 월 20 일 )

165 지금까지살펴본내용에따르면, 2016년중국정부가택한판단의기준은명확하다. 북한비핵화를위한국제규범의이행보다중국의전략적이해를훼손할수있는한 미 일의안보협력을더우선적으로고려한것으로보인다. 물론이러한사태전개의근본적원인이북한이라는단일주체에만있는것이아니라미국에게도있다는 양비론적입장 을견지하면서말이다. 중국의관점에서보면, 유엔의대북결의안은 제재와대화 라는수단모두를포함한다. 따라서중국은한미의제재일변도정책은또다른결의안위반임과동시에, 북한정권붕괴유도나중국견제라는숨은의도도있다고인식한다. 이는중국이 미국책임론 을제기하는명분으로작용한다. 미국대선을앞둔시점에서신화사 ( 新華社 ) 는다음과같은논평을발신하며향후중국의행보를예고했다. 미국의대북전략적인내정책은북핵문제를빌미로한 일과의동맹관계를공고히하기위한수단일뿐이다.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저지하지못했을뿐아니라, 한반도비핵화실현을더디게만들고, 지역정세의긴장을고조시켰다. 누가미국의새로운대통령으로당선이되든지북핵문제에대한정책을변경하지않는다면결국큰화를초래할것이다 460) 실제 2016년중국은북한정권붕괴시도나중국견제를위한한 미 일의안보협력이가시화되는상황전개는허용하지않겠음을분명하게보여주었다. 이를위해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분리 병행접근하는태도를취했다. 북한문제에대해서는북 중관계의현상을인정하고, 새로운환경 변화에맞게양자관계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한정치적소통과경제적관여정책을지속했다. 이는 2015년 10월류윈산방북을계기로조정된대북정책기조가 2016년 6월리수용부위원장방중에그대로반영된것으로도확인가능했다. 한편북핵문제에있어서는기존의소극적관리모드에서벗어나, 비핵화와평화협정협상 병행론이라는구체적해법을제시했다. 기존의 전략적관리론 을상당부분보강했다고볼수있다. 결국위의신화사논평은이러한 중국식해법 을수용하라는요구로보인다. 물론 2016년한해동안중국은그러한해법을모든관련국들에 요구 할수단이있음도보여주었다. 역설적이게도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은중국이한반도상황전개를자국의이해에맞게조절하며관리할수있는수단으로작용했고, 앞으로도그러한용도로사용될것이다. 11월 30일유엔안보리는북한의 5차핵실험 (9.9) 이후무려 82일의진통끝에새로운대북결의안 2321호를채택했다. 이를통해유엔은북한의최대외화수입원인석탄수출에상한선을설정했다. 461) 주안점은중국이라는루프홀을막아보자는데 460) 朝核问题困境美国难辞其咎, 新华社, ,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6 일 ). 461) 북한의연간수출액 (11 억달러내외, 1,500 만톤가량 ) 의절반수준 (4 억 90 만달러, 750 만톤 ) 으로

166 있었다. 북한석탄의 90% 이상을수입하는중국이 민생관련예외조항 을너무관 대하게적용하는것을막기위한목적이가장강하게작용했다. 이에대한중국의반 응은이번에도역시충분히짐작할수있는것이었다. 환구시보는논평을통해 서방 및한국언론은중국이북한석탄의최대수입국이라는점에서중국의태도가결의안 이행의관건이될것이라고보고있으나, 이런접근법은옳지않다. 북 중접경지역 통제는어려움이많아간단한문제가아니다. 또한북핵문제는한 미가북한과대화 하지않고상호간신뢰를잃어버린것이그원인이며, 강력해지는제재는오히려북한 을자극할뿐이다. 북핵문제를평화롭게해결하는유일한방법은북한과한 미모두 가성의를가지고한발뒤로물러서는것이다 라는반응을보였다. 462) 또한류제이 ( 劉結一 ) 유엔주재중국대표는결의안통과직후, 결의안은한반도와동북아평화 안정 유지를천명했고평화적 외교적 정치적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함을인정했다. 또 한결의안은 6 자회담재개와 9.19 공동성명을지지하고관련국들이한반도긴장을완 화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했다. 그리고결의안은북한주민의인도적문제나민생에 불리한결과를조성할의도가없고, 정상적경제무역활동에부정적영향을끼칠의 도도없음을적시하고있다 고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관련국들이안보리결의를 전면적 으로성실히이행할것을촉구한다 는말을덧붙였다. 463) 류제이가말하는 전면적 이행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이미본문에서설명한바있다. 향후중국이결 의안 2321 호를어떻게이행할것인지를잘말해주고있는듯보인다. 대화 라는또다른날개의힘을빌리지않는이상, 중국의완전한대북 제재 동참 을강제할방법은마땅치않다. 중국이북한비핵화보다북한지역불안정이나한 미 일의안보협력을더욱우려하는이상, 대북제재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길기대하기 는어렵다. 464) 대북제재공조를위해서라도대화트랙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해보 인다. 제재의목적은대화에있다 는중국의주장은 대화거부와궤도이탈은더강 한제재를수반한다 는논리는받아들인다는의미일수도있다. 물론거의모든책임 은북한에있다. 그래서북한이의미있는대화테이블에앉도록하는압박이중요하 다. 그럼에도그압박의강도를높이려면, 역설적이게도북한과의대화를포함해한국 이문제해결을주도할수있다는의지를보여줘야한다. 트럼프시대미국의대북정 한도를정했다. 금액이든물량이든어느한쪽이한도에도달하면더이상수출을못하도록규정했다. 462) 新制裁压向朝鲜, 突破僵局不取决中国, 环球时报, , ( 검색일 : 2016 년 12 월 1 일 ). 이사설과함께 환구망 ( 環球網 ) 은새로운대북결의안이효과가있을것인지묻는설문조사도함께실시했다. 12 월 1 일현재 88.9% 가부정적으로응답했다. 463) 联合国安理会再次通过涉朝鲜决议, 新华社, , 검색일 : 2016 년 12 월 1 일 ). 464) Andrei Lankov, Why North Korea sanctions are unlikely to produce desirable results, NK News, , 검색일 : 2016 년 8 월 16 일 ); Dagyum Ji, "Chinese experts cast doubt on North Korea sanctions, NK News,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9 일 ); John Delury, "The 'China Factor'," 38 North,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 일 ); 沈大伟解读北京亚太策略 : 4 大战略目标, 多维新闻, , 검색일 : 2016 년 11 월 3 일 )

167 책이어디를향할지여전히불확실하다. 465) 트럼프행정부가중국과의무역전쟁을각오하면서까지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을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을시행할지도확신할수없다. 만약그러하다면북한의대미핵위협능력이그만큼고도화되었음을의미하는것으로, 한국으로서는결코좋다고할상황전개도아니다. 또한미국이경제적실익도없고정치 외교적비용만수반된다고인식해북핵문제를후순위로밀어내고중국의손에전적으로맡기면어떻게되는것인지도고민해야한다. 그렇게되면, 북핵문제는북한의대미직접위협만제거하고 동결식관리 모드로상황이전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는한반도를겨냥한북한의핵위협이인정된다는의미일수도있다. 결국한국의주도성확보노력이중요하다. 중국의대북제재가미온적인것은한반도현상변경가능성에대한우려때문이다. 그리고한국이미 일의중국견제망에참여하는것을막겠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이북한과타협가능한북핵로드맵을제시하며남북관계를관리할수있음을보여주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제재의목적이한반도현상변경시도에있지않음을확신시키는방법이면서, 미 중간전략경쟁에 연루 되지않는방법이기도하다. 465) 미국조야의향후대북정책건의도중간단계로서의 동결식관리, 인권압박, 제재강화, 군사적옵션등백화점식으로나열하고있다. 그럼에도중국과의협력의필요성에는대체로공감하고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September 2016), ( 검색일 : 2016 년 10 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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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时永明, 朝鲜七大再次巩固拥核战略, 人民網,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1 일 )

175 대외경제정책 ( 한 중경제관계 ) : 2016 년도한 중경제협력평가와과제 양평섭소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 ) Ⅰ. 서언 Ⅱ. 2016년분야별한중경제협력평가 Ⅲ. 한중경제협력사업추진평가 Ⅳ. 2017년한중경제협력환경평가와과제 1. 서언 2015년의한 중경제협력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조성에도불구하고금년도한 중경제협력은 1992년수교이후가장부진한상황이다. 첫째, 2015년 12월한중 FTA 발효에도불구하고세계교역과중국의성장률둔화, 한국의대중국투자둔화및중국진출한국기업의판매부진등으로 2016년한 중교역은지난해에이어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한국의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하락하였고,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도하락하였다. 한 중FTA 활용도역시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 FTA 체결에따른효과가아직시현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원인으로인해 2016년도한중교역규모는 2012년수준으로후퇴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한국기업의중국에대한투자가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 한국의해외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0.3% 에서 2016년 1~9월에는 9.1% 로하락하였으며, 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는 3년연속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셋째, 중국외환시장에서원화와위안화직거래가시작되었고, 한 중무역에서위안화와원화결재가증가하는등통화와금융분야협력은안정적인확대추세가이어졌다. 넷째, 2016년한국의사드배치결정발표이후양국정부간경제협력사업추진이취소또는지연되고있다. 2015년한중FTA가발효되었고, 17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한 MOU를체결하였으나, 이중일부사업을제외하고실질적인진전이없었다. 투자와서비스분야협상, 한 중산업단지등한 중FTA 후속조치도진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176 내년에도한 중경제협력에있어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보인다. 미국신행정부의보호주의강화에따른세계무역위축가능성, 중국의리밸런싱에따른경기둔화지속가능성, 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등이한 중경제협력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한 중 FTA 협정발효 3년차에접어들면서추가적인관세인하가이루어지고, 세계경기도 2016년에비해소폭회복될것으로기대되는등긍정적요인도존재한다. 따라서 2016년의저조했던기조를감안할때 2017년에는한 중무역이증가세로전환될가능성이있으나, 빠른회복세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미한 중무역이저속성장기에진입하였고, 한국의대중국투자가성숙단계에진입하고있기때문이다. 향후한 중경제협력이중요한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는인식아래구조적전환을위한노력을배가해야한다. 특히내년에는비경제적리스크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 한국의사드배치결정발표이후실질적으로중단된정부간협의를재개함으로써양국간에추진되고있는경제협력사업들을구체화해나아가야한다. 또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중국에대한통상압력강화가한 중경제협력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Ⅱ 년분야별한 중경제협력평가 1. 한 중무역협력평가 가. 한 중무역현황 한 중간교역액은한국통계를기준으로 1992년 64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0억달러, 2011년에는 2,000억달러를넘어섰고, 2014년에는 2,354억달러에달했다. 중국통계를기준으로 1992년 5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0억달러를넘어섰고, 2010년에는 2,000억달러를넘어섰으며, 2014년에는 2,905억달러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연속해서감소세가지속되어 2015년에는한국통계로는 2,274억달러, 중국통계로는 2,758억달러로감소하였다 년양국간교역액은 2015 년에비해 8% 이상감소하여한국통계로는 2,100 억달러, 중국통계로는 2,550 억달러로 2012 년수준으로후퇴할것으로예상된다. 표 1. 한중수교이후한중무역현황 교역증가율무역수지한국통계중국통계비율 ( 억달러 ) ( 억달러 ) (%) (%) 교역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수지 교역 대한수출 대한수입 무역수지한국 통계중국 통계한국 통계중국 통계

177 , , , , , , , , , , , , , ,884 1, , , ,206 1, , , ,151 1, , , ,289 1, , , ,354 1, ,904 1,003 1, ,274 1, ,758 1,013 1, ~11 1,914 1, , ,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DB 및 CEIC 나. 한 중무역의변화 2016 년한 중교역은교역규모의지속적감소, 한국수출의대중국의존도하락, 한국의중국수입시장에서의점유율하락,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및흑자비율 축소, 한 중무역에서의낮은한중 FTA 활용도등으로특징지워진다. 1) 2015년에이어금년에도한 중교역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특히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14년이후 3년연속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년한 중수교부터중국이고속경제성장률 ( 연평균 10.5% 성장 ) 을유지했던 2011년까지 20년간한중교역도연평균 24.2% 의높은증가율을유지한반면, 이후 4년간중국경제가중고속성장 ( 연평균 7.2% 성장 ) 한시기에한 중교역증가율은연평균 2.9% 로급락하였다. 그림 1. 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2. 중국의경세성장률과한 중 교역증가율 (%) 2 특히한 중교역은 2015 년이후 2 년연속, 대중수출은 2014 년이후 3 년연

속감소세가이어졌다. 한국통계를기준으로한 중교역액은 2015년 3.4% 감소한데이어 2016년 1~11월 1,91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였으며, 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15년 3.4% 감소한데이어 2016년 1~11월에도 10.9% 감소하였고, 한국의중국으로부터수입은지난해 0.2% 증가한데그친데이어 2016년 1~11월에는 4.

한국의대중국수출입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3 2016년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는주력품목의대중국수출부진에기인하였다. 2016년 1~10월중대중국수출의 65% 이상을차지하고있는자본재 ( 기계및부품류 ) 의대중국수출이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하였다.

178 속감소세가이어졌다. 한국통계를기준으로한 중교역액은 2015년 3.4% 감소한데이어 2016년 1~11월 1,91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였으며, 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15년 3.4% 감소한데이어 2016년 1~11월에도 10.9% 감소하였고, 한국의중국으로부터수입은지난해 0.2% 증가한데그친데이어 2016년 1~11월에는 4.8% 감소하였다. 중국통계를기준으로 2016년 1~11월중한 중교역액은 2,290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였고, 이중중국의대한국수출액은 856억달러로동 6.9% 감소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431억달러로동 9.5% 감소하였다. 그림 3. 한 중교역추이 ( 억달러 ) 그림 4. 한국의대중국수출입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년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는주력품목의대중국수출부진에기인하였다. 2016년 1~10월중대중국수출의 65% 이상을차지하고있는자본재 ( 기계및부품류 ) 의대중국수출이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하였다. 특히반도체와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조선부분품등핵심부품의대중국수출이대폭감소하였다. 반면철강판, 기초화학원료, 플라스틱등소재류의대중국수출이안정되면서원자재의대중국수출은 2015년 18.5% 감소에서금년 1~10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데그쳤다. 그림 5. 한국의성질별대중국 수출증가율 (%) 그림 6. 주요수출품의대중국수출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2) 2016년들어한국과중국의교역에서상대국이점하는비중이하락하였다. 1 양국간교역감소로한국의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3.6% 에서 2016년 1~11월에는 23.4% 로소폭하락하였으며, 중국의교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7.0% 에서 6.8% 로소폭하락하였다. 한국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6.

179 2) 2016년들어한국과중국의교역에서상대국이점하는비중이하락하였다. 1 양국간교역감소로한국의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3.6% 에서 2016년 1~11월에는 23.4% 로소폭하락하였으며, 중국의교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7.0% 에서 6.8% 로소폭하락하였다. 한국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6.0% 에서 2016년 1~11월에는 25.0% 로소폭하락하였고, 2016년한국의수출에서미국, EU 등선진국과베트남이차지하는비중은상승하였다. 2 한국은 2016년에도중국의최대수입대상국의자리를차지하고있으나,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도 2015년 10.4% 에서 2016년 1~11월에는 10.1% 로소폭하락하였다. 반면같은기간동안베트남으로부터의수입이급증하면서중국수입시장에서 ASEAN이차지하는비중은 11.2% 에서 12.3% 로, EU가차지하는비중은 12.5% 에서 13.3% 로, 일본은 8.5% 에서 9.2% 로, 독일은 5.2% 에서 5.5% 로높아졌다. 3 한국수입시장에서중국이여전히 1위를차지한가운데, 한국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20.7% 에서 2016년 1~11월에는 21.5% 로상승하였다. 그림 7. 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및 중국수입시장점유율 (%) 그림 8. 한국의주요수출시장구성 (%)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및중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3)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흑자규모가감소하여한 중무역불균형이점차축소되고있다. 2016년 1~1월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액은 234억달러로 2015년 1~11월에비해 22.6% 가감소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비율은 2013년 27.4% 에서 2015년 20.6% 로, 2016년에는 17.4% 로지속적인하락세가유지되고있다. 중국통계로도 1~11월중국의대한국무역적자규모는 57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3.1% 가감소하였으며, 적자비율도 2015년 26.5% 에서금년 1~11월에는 25.0% 로하락하였다. 2016년도한국은자본재교역에서흑자가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하였으며, 원자재교역에서는대중흑자가 2.6% 증가하였고, 소비재교역에서는대중국적자가 1.4% 증가하였다

한국관세청에따르면한 중FTA 발효 2년차인 2016년 1~10월중한 중교역중한 중FTA를활용한교역규모는 266억달러로같은기간교역액 (1,899억달러 ) 의 14.0% 에불과하며,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활용도는 9.2% 로대중국수입에서활용도 20.

2% 로높아졌다.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 FTA 활용도가낮은것은중국수입업자의활용도가낮다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한중FTA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중국수입업자를대상으로하는홍보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림 11. 한 중교역중한 중 FTA 활용도 (%) 그림 12.

180 그림 9.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추이 ( 억달러, %) 그림 10. 제품성질별한국의대중국 무역수지 (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4) 양국간무역에서한 중FTA 활용도가점차높아지고는있으나, 상대적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 FTA 활용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관세청에따르면한 중FTA 발효 2년차인 2016년 1~10월중한 중교역중한 중FTA를활용한교역규모는 266억달러로같은기간교역액 (1,899억달러 ) 의 14.0% 에불과하며,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활용도는 9.2% 로대중국수입에서활용도 20.2% 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466) 그러나월간으로는보면한 중교역에서한 중FTA 활용도가 1월의 10.6% 에서 10월에는 14.0% 로높아졌고, 대중국수출에서활용도는같은기간 5.9% 에서 10.4% 로, 대중국수입에서활용도는 17.0% 에서 21.2% 로높아졌다.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 FTA 활용도가낮은것은중국수입업자의활용도가낮다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한중FTA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중국수입업자를대상으로하는홍보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림 11. 한 중교역중한 중 FTA 활용도 (%) 그림 12. 한국의 FTA 활용도 (%) 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청 466) 한 - 중 FTA 의활용률 (FTA 원산지발급실적 /FTA 대상품목의수출입액 ) 도점차상승하고있음. 한중 FTA 의수출활용률은발효초기 (2015 년 12 월 ) 8.2% 로출발하여 2016 년 11 월에는 38.3% 로상승함. 참고로 2016 년 1~10 월중한국의수출에서 FTA 활용률은평균 71.5%, 한 - 캐나다 89.3%, 한 - 미 72.5%, 한 - 아세안 46.8% 임.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

181 5) 한 중무역에서위안화와원화결제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 한 중무역결제에있어위안화결제액은 2015년 67.7억달러로 103% 가증가한데이어, 금년 1~9월에는 79.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78.6% 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한 중교역에서위안화결제거래가차지하는비중도 2015년 2.7% 에서금년 1~9월중에는 5.2% 로대폭상승하였다. 2 원화에의한무역결제도 2015년 1.5% 에서금년 1~9월중에는 1.8% 로상승하였다. 특히대중수입에서원화에의한무역결제가차지하는비중이 2015년 1.5% 에서금년 1~9월에는 1.8% 로상승하였다. 표 2. 한 중교역의주요결제통화구성 ( 단위 : %) 구분통화 ~9 대중달러 위안화 교역원화 대중달러 위안화 수출원화 대중달러 위안화 수입원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2. 한 중투자협력현황과평가 가. 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중국은한국의가장중요한투자대상국으로자리잡고있으며, 중국에있어서도한국은중요한외국인투자국의자리를유지하고있다. 1992년말 2억달러에불과하던한국의중국에대한투자잔액은 2016년 9월말에는 550.3억달러로증가하여, 한국의해외투자의 16.4% 로미국 (705.5억달러 ) 에이어 2위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 중국에투자한신규법인건수는 1992년말현재 278건에서 2016년 9월말현재에는 26,105건으로전체해외신규법인건수의 38.0%(1위 )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중국상무부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따르면한국은중국의 4대외국인투자국으로서 1995~2016 년 10 월말누계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액은 675 억달러로같은기간중국의대세계로부터유입된외국인투자액의 3.8% 를차지하고있다

182 연도 신규법인 ( 건 )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중국비중 (%)* 투자액 ( 억달러 ) 표 3. 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신규법인 ( 건 ) 투자액 ( 억달러 ) 신규법인수 투자액 ( 억달러 ) 건수 투자액 잔액 ** 26, , , , , , , , , , , , , , , , , ~ 주 : * 중국비중은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 ** 잔액은 2016년 9월말현재잔액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 검색일 : ) 나. 한 중투자협력의변화 2016년투자분야에서는한국의대중국제조업투자는 3년연속위축되고있으나, 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투자가 3년연속증가하면서직접투자분야의불균형이축소되었다. 1) 한국의대중국투자가 2014년과 2015년의감소세에서 2016년에는소폭증가세로전환되었다. 2016년 1~9월중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의신규법인수는 528건으로전년동기대비 3.6% 가감소였으나, 투자실행액은 억달러로동 9.1% 가증가하였다. 또한중국상무부의통계에따르면 2016년 1~10월중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액은 41.1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7.4% 가증가하여 2012년이후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그림 13. 한국의대중국투자추이 ( 단위 ; 억달러, 건 ) 그림 14.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중국상무부 / CEIC 2) 한국의해외투자대상국으로중국의위상은낮아지고있다. 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 40% 수준에서 2015년에는 10.

3% 로상승하였으며, 특히제조업의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4.3% 에서 2016년 1~9월에는 21.1% 로대폭상승하였다. 이러한결과는최근한국기업이중국경제의위축과비즈니스환경악화로인해미국등선진국에대한투자가다시확대되고, 노동집약적산업을중심으로베트남등동남아국가로투자대상지역이전환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림 15.

183 그림 13. 한국의대중국투자추이 ( 단위 ; 억달러, 건 ) 그림 14.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중국상무부 / CEIC 2) 한국의해외투자대상국으로중국의위상은낮아지고있다. 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 40% 수준에서 2015년에는 10.3% 로, 다시 2016년 1~9월중에는한자리수인 9.1% 로하락하였다. 특히제조업분야의해외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 60%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0.3% 로, 2016년 1~9월중에는 24.9% 로하락하였다. 반면베트남이한국의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5.5% 에서 2016년 1~9월에는 7.3% 로상승하였으며, 특히제조업의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4.3% 에서 2016년 1~9월에는 21.1% 로대폭상승하였다. 이러한결과는최근한국기업이중국경제의위축과비즈니스환경악화로인해미국등선진국에대한투자가다시확대되고, 노동집약적산업을중심으로베트남등동남아국가로투자대상지역이전환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림 15. 한국의해외투자중주요국비중 ( 단위 :%) 그림 16. 한국의제조업해외투자중 주요국비중 ( 단위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제조업분야의대중국투자는 2013년을정점으로 3년째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 한국의대중국제조업분야투자는 2013년 44.64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5.43억달러로급감하였고, 2015년에는다시 22.64억달러로감소하였고, 2016년 1~9월중투자액은 14.62억달러전년동기대비 0.6% 가감소하였다. 전기기기, 전자

184 통신업종, 기계업종의투자는감소한반면, 자동차업종의투자는증가하였다 년 13.42억달러에달했던서비스분야투자역시 2015년에는 5.85억달러로감소하였으나, 2016년 1~9월에는 6.3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8.7% 가증가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도소매업투자는줄어든반면, 금융및보험,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분야의대중국투자가대폭증가하였다. 4) 2016년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지역분포에서는동부연해지역과서부지역에대한투자는증가한반면, 중부지역과동북지역투자는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동부지역에대한투자는 2016년들어서베이징, 쟝수성, 저쟝성등에대한투자가각각 402%, 28.2%, 43.2% 증가하였고, 중부지역의산시성과서부지역의사천성에대한투자가각각 47.5% 와 56.2% 가증가하였다. 표 4. 대중국투자의권역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월 말현재 2015년 ~9 2016년증가율 (%) 성시 신규법인투자액신규법인투자액신규법인 ( 건 ) ( 건 ) ( 건 ) 투자액 신규법인 투자액 전체 26,105 55, , , 동북삼성 4,671 5, 동부연해 20,459 43, , , 중부 406 1, 서부 536 4, 미확인 2,631 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5) 2014년이후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 3년연속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 미국에이어두번째외국인투자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의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6년 9월말현재중국의대한국투자신고건수는 10,233건으로, 투자신고액은 97억 7,000여만달러로미국 (30.73억달러 ) 에이어 2위를차지하였다. 중국기업의해외진출과더불어 2014년이후중국기업의대한국투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신고액은 2014년 11.9억달러로전년대비 14.5%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9.8억달러로전년대비 66.3% 가증가하였으며, 2016 년 1~9월에는 16.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였다. 그러나중국의해외투자에비해여전히한국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금년 1~9월중중국의비금융분야해외투자액은 1,342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53.8% 가증가하였으며, 이를기준으로중국의해외투자중에서한국에대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6% 에서 2016년 1~9월에는 1.2% 로하락하였다

그림 17. 중국의비금융부분해외투자 ( 단위 : %) 그림 18.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 ( 단위 : 억달러,%) 자료 : CEIC,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한국통상산업자원부 3. 금융 통화협력현황과평가 가. 금융 통화협력강화합의과거 2년간한국과중국은금융 통화협력을확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강화해왔다.

185 그림 17. 중국의비금융부분해외투자 ( 단위 : %) 그림 18.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 ( 단위 : 억달러,%) 자료 : CEIC,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한국통상산업자원부 3. 금융 통화협력현황과평가 가. 금융 통화협력강화합의과거 2년간한국과중국은금융 통화협력을확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강화해왔다. 2014년 7월에개최된한 중정상회의에서 원-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위안화청산은행지정등청산체제구축,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RQFII) 자격부여 (800억위안 ), 한국의적격해외기관투자자 (QFII) 투자확대, 한국 외국계기업의위안화표시채권발행장려등에합의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한 중정상급회의에서는한국기획재정부와중국인민은행간에 중국내원화-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중국채권시장내한국의위안화국채 ( 외평채 ) 발행, 산동성과의금융협력강화, RQFII 쿼타확대 (800억위안 1,200억위안 ), 예탁결제기관간연계등금융인프라협력강화등에합의하였다. 2016년 2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기간중개최된한국기획재정부장관과중국인민은행장간회의에서는 2016년 6월이전에중국내원-위안직거래시장을마무리하고, 최근의국제금융시장불안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통화스왑만기연장을조기에합의하는등관련논의를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나. 원 / 위안직거래현황과평가 2016년에는중국상하이외환거래센터에서원-위안직거래가이루어짐으로써한중간통화협력이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년 7월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정상회담에서서울에원-위안직거래시장을개설하기로합의하고, 2014년 12월 1일한국에서원-위안직거래시장을개설하였다. 또한한국은 2015 년 10월 5일원-위안선물거래제도를도입하였다 467) 년 10월 31일한중 467)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 위안화금융중심지로의도약을위한 위안화거래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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