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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전병곤 홍우택 이기현 신종호 양갑용 윤경우 이상국 주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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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한디자인 ( ) 인쇄처 한디자인 ( ) I S B N 가 격 9,000원 c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4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전병곤 홍우택 이기현 신종호 양갑용 윤경우 이상국 주장환

5 Contents 요약 ix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범위와구성 5 3. 연구대상과방법 8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1. 중국정치엘리트의개념및분류 기존연구의쟁점과과제 시진핑지도부개관 : 통합분석 37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1.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부 중앙영도소조 138 Ⅳ. 결론 : 시진핑지도부에대한종합평가와시사점 1. 종합평가 한반도에의시사점 177 참고문헌 185 최근발간자료안내 193

6 Table Contents < 표 Ⅲ-1> 중공제18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 52 < 표 Ⅲ-2> 중공제18기중앙정치국원 53 < 표 Ⅲ-3> 중공제14기 ~18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구성직무변화 54 < 표 Ⅲ-4> 기관및부문별제18기중앙위원분포 55 < 표 Ⅲ-5> 중공제14~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의세대별구성상황 56 < 표 Ⅲ-6> 중공제18기중앙위원회의인구통계적특성 57 < 표 Ⅲ-7> 중공제18기중앙위원회의정치사회적특성 59 < 표 Ⅲ-8> 중공제12~17 기중앙위원회선택전공변화 60 < 표 Ⅲ-9> 중공제18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파벌분포상황 65 < 표 Ⅲ-10> 국가지도부지도자현황 71 < 표 Ⅲ-11> 국무원부 위원회정부장급 ( 正部長級 ) 인사 73 < 표 Ⅲ-12> 국무원직급별연령분포 83 < 표 Ⅲ-13> 국무원직급별세대분포 84 < 표 Ⅲ-14> 중국지방정부당 정지도자현황 99 < 표 Ⅲ-15> 중국지방정부당 정부직지도자현황 100 < 표 Ⅲ-16> 31개지방정부당 정지도자의성별, 민족, 연령, 출생지 103 < 표 Ⅲ-17> 31개지방정부당 정지도자의교육배경 105 < 표 Ⅲ-18> 성급지도자의근무연수 108 < 표 Ⅲ-19> 성급부직지도자의인구학적구성 108 < 표 Ⅲ-20> 성급부직지도자의출신지역분포 109 < 표 Ⅲ-21> 성급부직지도자의학력및전공분야 110 < 표 Ⅲ-22> 중국의차세대지도자유력후보군 114 < 표 Ⅲ-23> 중국의당 정 군고급간부의직제비교 117

7 Table Contents < 표 Ⅲ-24> 중국군제18기최고지휘부 120 < 표 Ⅲ-25> 중국군간부등급별퇴직연령 123 < 표 Ⅲ-26> 중국군제15~18 기최고지휘부의학력 126 < 표 Ⅲ-27> 중국군제18기최고지휘부의근무지역및직위 127 < 표 Ⅲ-28> 중국군간부등급별계급 129 < 표 Ⅲ-29> 중국군제18기최고지휘부구성원의특장과성향 137 < 표 Ⅳ-1>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비교 169 < 표 Ⅳ-2> 국무원외교분야주요지도자현황 175

8 Picture Contents < 그림 Ⅰ-1> 3개년연구구성도 7 < 그림 Ⅱ-1> 중국의당 국가제도 19 < 그림 Ⅱ-2> 시진핑지도부의연령별분포 39 < 그림 Ⅱ-3> 시진핑지도부의민족구성 40 < 그림 Ⅱ-4> 시진핑지도부의출신지구성 41 < 그림 Ⅱ-5> 시진핑지도부의당령별비중 42 < 그림 Ⅱ-6>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전학력비중 42 < 그림 Ⅱ-7>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후학력비중 43 < 그림 Ⅱ-8>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전전공비중 44 < 그림 Ⅱ-9>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후전공비중 44 < 그림 Ⅱ-10> 시진핑지도부의해외교육경험비중및목적 45 < 그림 Ⅱ-11> 시진핑지도부의해외교육경험지역별비중 46 < 그림 Ⅱ-12> 시진핑지도부의주요근무지비중 47 < 그림 Ⅲ-1> 국무원기구의구성및관계 79 < 그림 Ⅲ-2> 중국의지방행정계층구조 98 < 그림 Ⅲ-3> 중국군최근 3기최고지휘부평균연령 124 < 그림 Ⅲ-4> 중국군제15기이래최고지휘부의군종분포 132

9 요약 본연구는 2012년 11월중국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와 2013년 3월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를통해새로출범한시진핑 ( 習近平 ) 지도부의구성현황과특징을분석하고한반도에주는시사점을찾으려는시도이다. 이러한연구목적에는향후중국지도부의네트워킹분석과이들의정책정향을파악하는데유용한기초자료를마련하려는측면과중국당 정 군지도부에대한보다확장되고구체화된인사자료를제공함으로써한중간정책협력네트워킹에활용할수있는참고자료를제공하려는측면이함유되어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중국의성부급부직 ( 省部級副職 ) 이상의지위에해당하는당 정 군각부문의지도자 1,170명중부문별특성도출과자료의적실성을고려해 904명 ( 중복포함 ) 을연구대상으로선정했다. 그리고이들에대한연령, 성비, 민족구성, 출신지등인구통계적속성과당령, 공청단가입여부, 학력및전공, 하방 ( 下放 ) 및해외교육경험등정치사회적특성을평가, 분석하였다. 본연구대상인중국지도부의특징을분석하기위해동원된개인의항목별정보는문헌및웹상의공개된자료를활용한양적조사 (Quantitative Research) 와계량적연구의한계를보완하는차원에서질적조사 (Qualitative Research) 를병행하였다. 2장에서는중국엘리트의개념, 분류등이론적논의와기존연구의쟁점속에서본연구에적용가능한과제를도출하였다. 즉, 현중국을이끄는시진핑지도부는누구이며, 향후중국을이끌지도자는누구인지, 시진핑지도부는어떻게구성되었으며, 그과정은제도화되고있는지, 시진핑지도부내갈등및협력관계망의형성가능성 ix

10 은있는지등이다. 아울러시진핑지도부전반에관한통합분석을제시하고, 당 정 군부문별지도부의특징도출과비교분석의준거로삼았다. 이어 3장에서는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을알아보기위해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부와당 정 군지도부로구성되는중앙영도소조를분석하였다. 부문별로지도부의구성및구성과정에나타난인적 제도적특징을평가하고함의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진핑지도부의평균연령은 57.4세였고, 50대의비중이 63%, 한족및남성의비중이각각 91%, 동남부연해지역출신이다수를점하는일반적특징을보였다. 한편시진핑지도부는당에가입한지 25년이상인자가 95% 를차지하고있었고, 23% 가문화대혁명시기농촌에서생산활동에참가하였으며, 11% 가공청단에가입한바있다. 또한, 56% 가이공계를전공하고사회활동을시작했으나, 사회과학분야로전공영역을확대해최종학력은사회과학전공자가 58% 를차지하고있다. 이과정에서석사이상의학력소지자가 78% 를차지할정도로학력수준이높아졌다. 다만해외에서교육을받은자가 15% 에불과해대부분이국내에서사회과학전공을추가로학습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비교적발달한동남부연해지역에서성장한 50대의한족 ( 남성 ) 위주로구성된시진핑지도부는, 25년이상된당원으로서, 이공계 (56%) 에서출발해사회과학 (58%) 적소양과석사이상 (78%) 의전문성을갖추었으나, 해외교육경험 (15%) 이적은자들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시진핑지도부의전반적특징은당 정 군부문별지도부의특징에도적용가능하다. 전반적으로비교하면, 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 의특성상핵심적비중을차 x

11 지하는당지도부와함께중앙정부의지도자들이시진핑지도부의대표성을갖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군사적특성이반영될수밖에없는군부지도자는제외하더라도, 지방정부지도자들이전문성과사회과학적소양, 공청단경험, 연령등에서더두드러진점은시진핑지도부의추세와특징에도일정한함의를준다. 이를종합하면, 시진핑지도부는최고직위에대한 5세대의진출이두드러지지는않으나, 한족 ( 남성 ) 위주의인문사회적소양과전문성을갖춘 5세대로교체중에있으며, 이들은문화대혁명시기하방과기층, 공청단등의활동경험을공유하고있는특징을갖고있다. 또한, 시진핑지도부의구성과정에서나타난제도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최고위층을중심으로한비공식정치의혼재로지도부간정책경쟁과협력이존재할가능성이있음을발견하였다. 이러한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은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제공한다. 즉, 시진핑지도부의안정적권력계승은정책추진의안정적기반조성을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5세대지도부로의세대교체속에서최고정책결정층의신 구세대공존은전면적세대교체가아니라는점에서중국의정책은지속적측면이강할것이나, 신 구엘리트간정책을둘러싼협력과경쟁도공존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5세대지도부의특징이정책형성과정에점차반영될가능성이있다. 기술관료 의쇠퇴속에서이를대신해 통합형관료 들이중국내에존재하는다양한갈등요소들을조정하며, 성장과분배의조화를통해안정적경제발전을이루기위한정책마련에관심을둘것이다. 마지막결론부에서는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이한반도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시진핑지도부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관리를통한인적네트워킹을강화해야한다. 둘째, 시진핑지도 xi

12 부의구성과특징을통해볼때, 중국의한반도정책은커다란변화없이대체로유지, 계승될것으로분석되나, 최고위직을제외한고위직에서는 5세대지도부의진출이두드러져, 향후이러한특징이중국의정책적변화를이끄는동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중국의대북정책에주는시사점으로서, 시진핑지도부는기존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북한을자국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로유도하는데적극적인관심을기울일것이다. 넷째, 시진핑지도부의종합군사능력의강화가능성은서해상의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획정과각종전통및비전통안보이슈, 특히북한과관련한중국군의운용가능성대비등에서한국의더많은노력과비용을요구할것이다. 다섯째, 시진핑지도부가새로구성됨에따라최고정책결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중앙영도소조의구성원도변화될것이기때문에, 이에대한면밀한관찰과다양한채널을활용해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시진핑지도부, 중국공산당, 국무원, 지방정부, 군부, 중앙영도소조, 제도화, 한반도 xii

13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ina s Xi Jinping Leadership Jun, Byoungkon et 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which was launched through the 18th Communist Party Congress held in November 2012 and the 12th National People s Congress held in March 2013,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selected 904 persons (including those with overlapping roles) out of 1,170 leaders in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t the Vice Minister level or abov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e.,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nd the relevance of the documents and materials. Then,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ir demographics such as age, gender ratio, ethnicity, and birthplace as well as on their sociopolitical attributes such as admission to the Party or the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educational background, university major, rotation duty, and overseas experience. In the second chapter, further tasks that are applicable to this study are presented, based on relevant theoretical arguments such as the concep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hinese elites as well as the issues xiii

14 rais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t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overall Xi Jinping leadership, which is used as the standard in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dership of the respective sectors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nd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ose characteristics. In the third chapter,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Central Leading Group, consisting of thos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military, and the leadership of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respectively. For each sector, evaluations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leadership and the personnel and system-related characteristics displayed ov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 respective leadership, with the implications on each sector also being present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Xi Jinping leadership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Xi Jinping leadership, Chinese Communist Party, State Council, local governments, military, Central Leading Group, systemization, Korean Peninsula xiv

15 Ⅰ. 서론

16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국의부상에따른미중관계의협력 경쟁구도는한반도를둘러싼동아시아지역의질서형성에핵심변수로떠오르고있다. 그리고이점은한미동맹을유지하고있는우리에게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해야하는쉽지않은과제를부여하고있다. 그동안한중은 1992년수교이후경제교류협력을중심으로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며정치외교적협력을모색해왔으나, 안보및북한문제를둘러싼협력에서는한계를보여왔다. 그러나현실적으로부상한중국을제외한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 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평화체제의수립, 한국주도의평화통일실현및통일한국의운용등이사실상불가능해졌다. 이제중국은한반도의외교안보지형및경제적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국가임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현실에서 2012년 11월중국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 ( 이하제18차당대회 ) 와 2013년 3월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 ( 이하전국인대 ) 를통해향후 10년간중국을이끌시진핑 ( 習近平 ) 지도부가출범한점은주목된다. G2로부상하고있는중국의대내외정책변화가한반도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물론중국이 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 와집단지도체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 새로출범한시진핑정부라할지라도이전후진타오 ( 胡錦濤 ) 정부의대내외정책을대부분계승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이아닌전체지도부구성의변화는중국의대내외정책변화의동인으로작용할수있다. 1) 실제로시진핑지도부 1) 행위자의변화가정책의변화를추동한다는관점에서행해진중국정치와관련된대표적인 3

1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가등장한이후중국은 중화민족의부흥 과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을강조하며, 자국의국제적위상및확대 확산된이익을수호하는데깊은관심을보이고있다. 2) 특히, 미국을겨냥한 신형대국관계 의건설을강조하며책임대국으로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에참여하고한국과의협력을확대하는등이전과는다른정책적행보를보이고있다. 따라서향후현실화되고있는중국의부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중국의한반도정책에우리의국익을투영시킬수있는한중간긴밀한협력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중국지도부를구성하는당 정 군엘리트의변화와특징을선제적으로파악하는작업이긴요하다. 그러나이에관한국내연구는미진한실정이다. 그나마중국의주요정책결정층이나권력의핵심기관인중국공산당지도부에대한분석은존재하나, 3) 중국의지도부를구성하는당 정 군엘리트와지방정부지도자에대한종합적인분석은거의없다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 한중간교류가다양한영역에걸쳐급증하고있는추세에도불구하고, 정책영역별혹은지역별협력과소통의효율화를위해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나방안마련에관한관심도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새로구성된지도부의대내외당면과제에대한인식이중국의대내외 연구는 Joseph Fewsmith, Hu Jintao s Approach to Governance, John Wong and Hongyi Lai (eds.), China s into the Hu-Wen Era: Policy Initiatives and Challenge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6), pp. 91~117; Cheng Li, Will China 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Cheng Li (eds.), China 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2008), pp. 98~120; Zhiyue Bo, China 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10), pp. 383~392 등이있다. 2) 胡錦濤, 在中國共産黨第 18 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北京 : 人民出版社, 2012), pp. 47~49. 3) 대표적인예로이홍영, 중국의정치엘리트 ( 서울 : 나남, 1997); 주장환, 중국엘리트정치 : 구조, 행위자, 동학 ( 서울 : 아연출판부, 2013) 등을거론할수있다. 4

18 Ⅰ. 서론 정책에도투영될것이라는문제의식에서, 현시진핑지도부의인적구성현황과특징분석을통해한반도에주는시사점을찾으려는시도이다. 이러한연구목적에는향후중국지도부의네트워킹분석과이들의정책정향을파악하는데유용한기초자료를마련하려는측면과중국당 정 군지도부에대한보다확장되고구체화된인사자료를제공함으로써한중간정책협력네트워킹에활용할수있는참고자료를제공하려는측면이함유되어있다. 2. 연구범위와구성 본연구는중국시진핑지도부의리더십분석을통해한중정책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해기획된 3개년계획의 1차년도연구이다. 즉, 최종 3차년도에중국의한반도정책관련사안별한중정책협력방안이제시되는데, 그선행작업으로서 2차년도에중국권력엘리트의네트워크및한반도정책정향을분석하고, 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서시진핑지도부의구성현황및인사파일을활용한특징연구가 1차년도에수행된다. 각연구는독립적이면서도상호보완적이다. 즉, 본연구는연구보고서와인사파일자료집으로구성되는데, 2년간수행될시진핑지도부인사파일자료집에는중국의당 정 군및지방정부지도자총 1,170명의개인별연령, 출생지, 학력, 경력등을조사 수록하여, 그자체만으로도정책협력네트워킹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작업하였다. 동시에인사파일에수록된정보는통계분석을통해 1년차연구인 5

1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을분석하는데활용되고, 권력엘리트의네트워킹분석을통한핵심지도층과이들의정책정향을파악하는 2년차연구에도활용될것이다. 1년차연구에해당하는본연구는시진핑지도부의제도적, 공식적구성현황과특징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해기획되었다. 즉, 본연구는현재중국을이끄는지도부는누구이며, 향후중국을이끌지도자는누구인지, 시진핑지도부는어떻게구성되었으며, 그과정은제도화되고있는지, 시진핑지도부내갈등및협력관계망의형성가능성은있는지, 시진핑지도부를규정할수있는특징은무엇이며, 이것이한반도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지등에대한초보적인해답을구하려는시도이기도하다. 이를위해본연구는기존중국공산당지도부에대한분석을넘어중앙및지방정부와군부지도자를망라하였을뿐만아니라, 특히지도부연구의사각지대였던지방정부와당 정 군의주요지도자들이모여중요정책결정을하는중앙영도소조도연구에포함시켰다. 4) 구체적으로새로구성된당 정 군지도부 904명 ( 중복포함 ) 의기본정보를토대로종합적특징과부문별특징을파악한후한반도에주는거시적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 향후 2차년도연구를위한사전연구의목적도내포되어있다.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2년 11월의제18차당대회와 2013년 3월의제12기전국인대를통해공식출범한시진핑시기를주된범위로설정한다. 다만시진핑지도부의특징추출을위한시계열적분석이필요한경우, 그이전의시기도부분적으로포함시켰다. 4) 다만중국의중앙영도소조의비공개성때문에, 본연구에서는구성원을파악하는데주력하기보다기능적인측면에서검토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음을밝힌다. 6

20 Ⅰ. 서론 그림 Ⅰ-1 3 개년연구구성도 본연구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면두개의장으로구성된다. 2장에서는중국엘리트의개념, 분류등이론적논의와기존연구의쟁점속에서본연구에적용가능한과제를도출하였다. 아울러시진핑지도부전반에관한통합분석을제시하고다음장의부문별지도부특징분석과비교분석의준거로삼았다. 이어 3장에서는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을알아보기위해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부, 당 정 군지도부로구성되는중앙영도소조를분석하였다. 각부문은지도부의구성및구성과정에나타난인적, 제도적특징을평가하고부문별함의를도출하였다. 마지막결론부에서는시진핑지도부에대한종합평가와한반도에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7

2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3. 연구대상과방법 가. 연구대상중국에서새로구성된지도부의특징을연구하는본연구의주요연구대상은중국의지도부이다. 따라서본연구는지도부중성부급부직 ( 省部級副職 ) 이상의지위에해당하는당 정 군의주요인사 1,170명 ( 중복포함 ) 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본연구의대상에는인사파일조사대상과특징분석대상으로구분되는데, 우선당 정 군지도부의인사파일을위한조사대상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즉, 중국공산당지도부는총서기와중앙위원회정치국 ( 이하중앙정치국 )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위원, 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 이하중앙위원, 후보위원 ) 등총 443명이며, 군지도부는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인민해방군 4총부의주임및부장, 정치위원, 7대군구와해 공 군및제2포병사령원과정치위원등총 37명이다. 전국인대는주요의사결정에참여하는상무위원회와 9개전문위원회의주임및부주임등총 104명, 중앙정부인국무원은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비롯한 25개부 ( 部 ) 위원회의부장과부부장, 국무원직속기구 15개국장, 4개실로구성되어있는국무원사무기구의주임, 직속사업단위에속해있는 13개기관장, 국무원소속부 위원회가관리하고있는 16개국 ( 局 ) 의국장등총 215명이대상이다. 지방정부의경우 4개직할시, 22개성 ( 省 ) 정부, 5개자치구, 2개특별행정구각각의성장 시장 주석과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당위원회서기및부서기등총 330명이해당된다. 이밖에최고인민법원장과부원장총 8명, 최고인민검찰원장과부원장총 8명, 중국인민정치 8

22 Ⅰ. 서론 협상회의전국위원회 ( 이하전국정협 ) 주석및부주석등총 25명등을포함시켰다. 당 정 군지도부 ( 자 ) 의특성을도출하기위한각부문별분석대상은인사파일대상총 1,170명중부문별특성과조사자료간비교의적실성등을고려해 904명 ( 중복포함 ) 으로한정했다. 5) 구체적으로당은 18대중앙위원및후보위원 376명, 중앙정부는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비롯한 25개부 위원회의부장및부부장 164명, 지방정부는 4개직할시, 22개성정부, 5개자치구각각의성장 시장 주석및부성장 부시장 부주석과당서기및부서기총 323명, 군지도부 41명등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다만시진핑지도부의통합분석에서는부문별특징도출을위해포함된지방정부의부성장및당위원회부서기 261명을제외한 64명을분석대상으로활용하였는데, 이는상대적으로중요성이떨어지는지방정부부직 ( 副職 ) 지도자의너무높은비중으로인해통계결과가왜곡될수있기때문이다. 나. 연구방법본연구의주요분석대상인성부급이상지도부의개인별인사파일을작성한후, 이를토대로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부등부문별지도부의특징을추출해한반도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며, 기본적으로 1, 2차문헌자료를활용한문헌분석법을사용하였다. 문헌 5) 당 - 국가체제인중국에서중국공산당의지도부라할수있는중앙위원및후보위원 376 명중상당수가중앙정부인국무원이나지방정부및군부의핵심직위를겸직하고있다. 따라서이들중복인사와적실성있는자료조사가불가능한일부인사를제외할경우, 본연구의주요분석대상은 501 명이된다. 9

2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분석은중국엘리트의개념정의와기존연구를통한과제도출및지도부특징분석에있어양적조사 (Quantitative Research) 의보완차원에서질적조사 (Qualitative Research) 를수행하기위해활용되었다. 본연구대상인중국지도부개인의항목별정보는문헌및웹상의공개된자료를활용하였다. 문헌자료는 중국을이끄는파워엘리트 와 중국주요성시별기관장인적사항 을참고하였고, 인터넷자료는다음의중화권사이트를모두참고하였다. 중국사이트는신화망 ( 新華網 ) < 중국당정영도간부자료고 ( 中國黨政領導幹部資料庫 ) < 전국인민대표대회홈페이지 < 중국인민정부홈페이지 ( 中央政府門戶網 ) <www. gov.cn>, 중앙정부각기관홈페이지, 전국정협홈페이지 < gov.cn>, 최고인민법원홈페이지 < 최고인민검찰원홈페이지 < 각지방정부및당지방지도부홈페이지, 중문포털검색엔진바이두닷컴 < 등이며, 홍콩에서운영하는 China Vitae < 와대만국립정치대에서제공하는중국정치정영자료고 ( 中國政治精英資料庫 ) < ics.nccu.edu.tw/chinaleader/index.htm> 도부분적으로활용하였다. 이를통해중국신지도부의연령, 성별, 민족, 출신지등인구통계적속성과학력, 당력, 사회경력등정치사회적특징을파악하는데주력하였다. 중국지도부인사파일의조사항목은개인별성명, 출생년도, 호적지, 성별, 민족, 소속정당, 당가입연도, 공무원등급, 사회진출연도, 현직, 학력, 주요경력, 기타등으로구성하였는데, 학력의경우대학이상의출신학교와전공, 지방과중앙당교에서의교육및연수경험, 해외교육경험등을포함시켰다. 당력의경우는당가입연도와중국공산당 16, 17, 10

24 Ⅰ. 서론 18대대표, 공청단가입여부등을, 사회경력의경우는사회진출시기와하방지식청년및생산대참가경험, 지방근무경험및전직 ( 승진 ) 횟수, 중앙근무경험및전직 ( 승진 ) 횟수, 사회겸직여부및주요활동부문 ( 학교, 사회단체등 ) 등을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의정태적연구와계량적연구가갖는한계를보완하기위해현지조사 (Field Research) 및공동연구를추진하였다. 현지조사지역은중국을포함하되, 중국정치체제의특성에서오는한계를감안해대만, 홍콩등의중국엘리트분석및조사에참여한전문가와인터뷰를통해보완하였다. 아울러방대한조사대상과부문별특징을고려해학계의전문가와공동연구를진행하였고, 인터뷰 워크숍 세미나등을통해국내외전문가및유관기관정책담당자의의견을수렴해객관성을제고시키고자했다. 11

25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26 1. 중국정치엘리트의개념및분류 가. 개념정치엘리트는국가중대사의결정과정에정기적으로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정치조직의핵심적지위를점유하고있는사람을의미한다. 이러한논의의연장선상에서엘리트는 정치조직에서의전략적지위가가진장점덕분에국가적정치행위에정기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 으로정의할수있다. 6) 반면국가사회주의권력구조에서정치엘리트는강력한정치조직인공산당의직함을가지고있고, 국가차원에서권력을행사할수있는힘이있다면다른분야에서선발된엘리트도정치엘리트에포함될수있다. 7) 국가사회주의권력구조의전통이있는중국의경우, 정치엘리트의개념정의는당연히공산당과연관이깊다. 그러나학자들마다정치엘리트정의에대해서는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대표적인중국연구자인왈더 (Andrew G. Walder) 는중국정치엘리트에는현처급 ( 縣處級 ) 이상의간부가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공산당원도그범위에포함될수있다고보았다. 왜냐하면공산당원들은당장실질적권위와권력이없다하더라도국가간부로선출될기회가있기때문이다. 8) 이홍영은중국의관료제도에서정치엘리트는정치지도자외에도기업체, 사업단 6) John Higley and Richard Gunther,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8. in Soyoung Kwon,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Elit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1. 12, No. 2 (2003), p. 90 에서재인용. 7) Soyoung Kwon, Ibid., p ) Andrew G. Walder, The Party Elite and China s Trajectory of Change,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 No. 2 (September 2004), pp. 189~

2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위와같이기능별단위체의주요간부들까지도포함해야한다고본다. 9) 그러나이러한중국정치엘리트의정의나기준역시도중국사회의변화속에서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 두학자가강조한간부는중국에서통용되는개념으로서, 당뿐만아니라정부, 군, 사회단체등에서주요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을일컫는다. 이두학자가주로분석한중국의정치엘리트들은계획경제의잔영들이남아있던중국사회체제를바탕으로했기때문에, 개혁개방이이미오랜시간지속된현시점에서중국내정치엘리트들의역할과기능의변화역시새롭게반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전통적인 단웨이 ( 單位 ) 체제가해체되면서그정치적기능이점차소멸된대신사적영역의확대, 즉시민사회나경제영역에서신엘리트들의정치적역량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엘리트이론가인헌터 (F. Hunter) 의 경제엘리트론 이던지, 밀즈 (C. W. Mills) 의 파워엘리트론 처럼중국사회역시점차다원화되면서정치엘리트혹은권력엘리트들의범주가단순하게정치적영역뿐아니라군사, 경제영역까지확대될수있는것이다. 10) 그러나또다른엘리트이론가인미헬스 (R. Michels) 의주장처럼, 중국의현실정치에서권력의다원화와민주화는이상 ( 理想 ) 에가까울수밖에없다. 왜냐하면조직이크고복잡할수록소수의지도자에게권력이집중될수밖에없고, 효과적인정책수행을위한 과두제의철칙 이엄연히작동하기때문이다. 11) 더구나중국은공산당의지배력이강한당-국가체제이다. 따라서공산당소수파워엘리트들의영향력이강할 9) 이홍영, 중국의정치엘리트, p ) 이들이론에대해서는박현모, 현대정치학 ( 서울 : 법문사, 1995), pp. 71~72 를참조. 11) R. Michels, Political Parties (Clencoe: Free Press, 1915), 이에대한설명은박현모, 현대정치학, pp. 66~68 을참조. 16

28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수밖에없는구조이며, 그리멀지않은과거에도 1인의정치카리스마가국가전체를쥐락펴락했던역사가있다. 물론경제엘리트나시민사회영역엘리트의영향력이과거에비해성장하고있지만아직까지높게평가하기는이르다. 따라서주로중국의정치엘리트라고한다면, 중국적특수성보다는중국에서정치권력을장악하고, 실제정책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사람들로규정해야한다. 단, 필요에따라어디까지를정치엘리트의범위로선정할것인가가더중요하다고할수있다. 나. 분류중국정치엘리트는국가간부들의기능과역할혹은직위등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가장일반적인방식으로당 정 군, 즉공산당, 정부, 인민해방군으로나누어이분야에서주요직위를가진엘리트들을관찰하는것이다. 과거중국의엘리트연구들은주로공산당엘리트들에집중되는경향이강했다. 이는중국공산당이곧국가이고, 공산당엘리트들이모든국가의주요정책결정을관장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역시일정정도권력의다원화가이루어지면서, 당과정부, 당과군의기능과역할분리가이루어졌다. 따라서공산당엘리트들은국가의거시적인정책설계를, 정부엘리트들은보다구체적이고미시적인정책수행을담당하게되었고, 군엘리트들은군대 군사와관련한정책결정에전문적인지식과정보를보유하고, 관련기구와기술들을장악하고있다. 물론당 정 군엘리트들대다수가공산당원이기때문에공산당엘리트들이전분야를지배한다고볼수있지만, 기능과역할의구체적인분석을위해서는당 정 군엘리트를구분해접근하는것이분석에더욱유 17

2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리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중국공산당 ( 이하중공 ) 은실질적인권력을독점하고있으며, 그권력의핵심은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과중앙위원들이차지하고있다. 국가기관에서는입법기관역할을하는전국인대상무위원회소속엘리트들과행정기관역할의국무원 ( 정부 ) 내주요부서의수장, 그리고사법기관인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의엘리트들이있다. 군은당-국가체제의특성답게사실상같은기관인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가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인민해방군내의총부와각군사령원등의엘리트들이주요한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둘째, 엘리트가속한단위의기능별로분류를확대하는방식이다. 당의경우는중앙부처외에도중앙기율검사위원회나지역급당위원회인사와 8개민주당파의주요인사들을포함시킬수있다. 국가기관은행정기관인국무원뿐아니라각지방정부의주요수장들까지로대상을확대하고, 입법기관인전국인대역시지역급인대의주요엘리트들까지그역할과기능을살펴볼수있다. 사법기관인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엘리트외에도협상기구인전국정협등의주요직위에엘리트들이있으며, 또한군의경우는 7대군구 ( 大軍區 ) 의수장들과성급 ( 省級 ) 군구의엘리트들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밖에도공청단, 중화전국총공회 ( 中華全國總工會 ) 등의군중단체가있고, 당 국가와연계된각종사회, 종교, 학술단체들의엘리트들이있다. 셋째, 중국의간부등급에따라구분하는방식이다. 중국의간부등급은국가급정 부직 ( 國家級正副職 ), 성부급정 부직 ( 省部級正副職 ), 청국급정 부직 ( 廳局正副職 ), 현처급정 부직 ( 縣處級正副職 ) 등크게 8단계로구분된다. 국가급정직에는당 정의주요직위와중앙정치국상무 18

30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그림 Ⅱ-1 중국의당 국가제도 출처 :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 서울 : 폴리테이아, 2008), p 위원이포진한다. 국가급부직에는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 주요기관의차상위급이이에해당한다. 성부급에는각성 자치구 직할시의당위원회, 정부, 인대, 정협의지도자들이포함되며, 국유기업최고영도자도이직위에해당한다. 이하역시등급에따라공산당, 전국인대, 국무원, 전국정협, 국유기업과고등교육기관의하위부서직위를가진엘리트들이포함되어있다. 12) 마지막으로, 중국의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의주요정책결정에관여하는실질파워엘리트들을선별해분석하는방식이다. 중국사회가점차다원화되면서과거처럼당이모든것을결정하기에는사안들이복잡하고전문화되었다. 따라서중국의정책결정과정에서당 정 군의 12) 양갑용, 중국신지도부 DB 구축을위한제언, ( 통일연구원자문회의, ). 19

3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주요핵심인사들과전문가들이참여하는학습과토론의장이확대되었고, 이를통해주요정책이결정되곤한다. 그대표적인예가당영도소조이다. 13) 영도소조에참여하는엘리트들의성향, 정책지향, 경험등을분석해중국의정책결정과정을간접적으로도출하기위한분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렇게다양한범주의설정이가능하기때문에, 특히종합적인엘리트연구를위해서는중국의간부개념을명확히하여범위설정을어떻게할것인가가중요하다. 간부를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기구로한정할것인지아니면, 국가기업이나직능단체, 국가외사회영역의엘리트까지확대할것인지를선택해야한다. 이번연구에서는사회영역의엘리트들이아직까지는실질영향력이낮다고판단하여중국의정치엘리트범주에서는제외하였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중국정치엘리트들과연관된정보의획득문제이다. 중국의개방화수준이높아지면서중국정치엘리트들에대한기본정보접근이과거에비해매우용이해졌다. 그러나여전히다수의엘리트들, 특히직위가낮을수록그들에관한정보가불투명하다. 위의중국정치엘리트에대한정의에서왈더는엘리트의범위를현처급이상의간부를포함시켜야한다고하였지만, 사실상객관화할수있는자료수집에는여전히한계가존재한다. 특히, 군관련엘리트들은고위급인사를제외하고는기구의특성상접근이원천봉쇄되어있는경우가다반사이다. 따라서본연구는주로당 정 군의고위급인사들에범위를한정하였고, 지방정부의경우는성부급정직혹은부직이상으로한정하였다. 그리고이번연구가엘리트들과정책결정의연관성, 특히 13) 중앙영도소조는 3 장 5 절에서자세히설명. 20

32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중국의한반도정책결정과관련한예비적검토이기때문에입법, 사법 기구엘리트들에대한분석역시제외하였다. 다. 충원지금까지는중국정치엘리트의정의와그범위에대한설명이었다. 그렇다면중국의정치엘리트는어떻게구성되는가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이는엘리트의충원과정에대한질문이다. 중국정치엘리트의충원과정은여러차례변화해왔다. 과거에는대중운동과정에서정치적업적이좋은인사들이주요엘리트로선발되기도했고, 각급당 정 군에서필요에따라추천혹은초빙을통해선발하기도했다. 간부4 화 ( 幹部四化 ) 정책이래국가공무원제도가정착되면서국가공무원들의직무, 채용, 심사, 교류, 임면등의규범들이구체화되기시작했다. 2000년대들어서는공산당과정부의주요간부들에대한공개, 경쟁선발, 선거제도, 임기및교류등을구체화한 당정영도간부선발임용공작조례 (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 ) (2002) 14) 와 당정영도간부직무임시규정 ( 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 ) (2006),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규정 ( 黨政領導幹部交流工作規定 ) (2006) 등이제정되었다. 15) 이에따라중국정치엘리트의충원은과거비제도적이고불투명한방식에서점차제도화되는추세로변하고있다. 위의규정에따르면중국정치엘리트충원과순환의특징은다음과같다. 14) 中共中央辦公廳,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 ( ). 15) 中共中央辦公廳, 中共中央辦公廳關於印發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等三個法規文件的通知 ( ). 21

3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첫째, 당정엘리트의임기는제한적이다. 동일직위에 10년이상근무할수없으며, 그이후에는반드시직위를옮겨야한다. 5년임기의 2기이상연임을금지한다. 둘째, 엘리트승진에관한자격제한이다. 승진을위해서는일정기간의하급및기층업무경력을요구하고, 일반직책의경우는전문대졸이상, 주요직책에대해서는대학이상의학력을요구하고있다. 또한, 업무기관동안당교 ( 黨校 ) 나행정학원등업무와연관된교육기관의교육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다. 셋째, 엘리트임명과선발은민주추천 ( 民主推薦 ) 원칙을적용하고있다. 민주추천제도는추천회 -추천투표-상급당위원회상황보고의형식을거치게되어있다. 민주추천으로추천되어올라온간부임명대상자들을상대로심사 ( 考察 )-의견종합및교섭 ( 醞釀 )-집체토론과결정 ( 討論決定 ) 의과정을거치게되어있다. 특히, 민주추천원칙은점차핵심권력엘리트들에게도적용이확대되는추세로, 최근시진핑지도부의핵심엘리트가선출되는과정에서도이제도가활용되었다. 16) 이밖에도인민대표대회 ( 이하인대 ) 나인대상무위원회같은경우는민주추천의과정을거쳐선거를통해대표를선출하며, 지방당위원회나정부부문간부들의경우는공개, 경쟁선발의원칙이적용되기도한다. 특히, 공무원제도가확대되면서자격시험이도입되었다. 넷째, 엘리트들에대한직무교류제도이다. 간부들의업무경험과리더십을강화하기위해일정지역이나부문에서근무기간이긴경우에순환근무를강제하는경우이다. 일반적으로지방당위원회나지방정부의경우동일직위에서 10년을근무하면반드시다른지방으로순환 16) 今年 5 月中央曾就政治局常委人選進行民主推薦, 新華社, 2012 年 11 月 16 日. 22

34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토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당지도부의승계방식이명문화되어있지는않지만, 내부적으로연령규정이상대적으로잘지켜지고있다는점에서중국적엘리트순환의제도화특징을뽑아볼수있다. 즉, 새로운임기를맡을때정치국상무위원회등최고위직은만 68세가되어서는안되고, 65세이상은신임정치국위원및성 부급정직간부 ( 성서기와부장 ) 로신규임용되지않는다는규정이작동되고있다. 물론이러한관례가엄밀하게적용되는것은아니다. 이번제18차당대회에서도정치국원 25명중 3명의 66세이상엘리트가신규로인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령규정이상대적으로잘지켜지고있으며, 관례화되었다는점에서엘리트순환의제도화가강화되는추세라는것을알수있다. 17) 또한, 중국은 1992년이후부터매 10년마다장쩌민 ( 江澤民 ), 후진타오, 시진핑지도부라는이름이붙을정도로안정적인정권교체를해오고있으며, 매 5년마다주요핵심지위의엘리트들을후속세대로교체하면서집단지도체제의정치적안정을보장하는방식으로전개되고있다. 이러한특징이엘리트충원과순환의제도화특징을잘말해주고있다. 17) 신종호, 중국공산당제 18 차당대회와중국의대외정책전망, 국제문제연구, 제 12 권 4 호통권 48 호 2012 년겨울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p

3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2. 기존연구의쟁점과과제 가. 쟁점 (1) 누가중국의정치엘리트인가? 중국은당-국가체제를유지해왔다. 이체제하에서는여전히공산당의영향력이절대적이다. 특히, 중국과같이권위주의영향이많이남아있는정치체제에서핵심정치엘리트의영향력은권력이다원화되고분산된민주주의체제보다더욱강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중국의정치체제가개혁개방의영향으로다원화, 분권화되었다하더라도공산당의주요엘리트들이여전히중국을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국가기관, 사법기관의주요직위역시공산당엘리트들이중첩해차지하고있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이때문에누가권력을잡고있는가는중국의국가전략과정책을이해하는데가장핵심질문이될수밖에없다. 중국정치엘리트연구를주도했던미국에서는초기부터이질문에대한관심이높았다. 당시연구자들은중국을스탈린체제와같은전체주의모델로이해했다. 즉, 중국의정치체제는정치권력이고도로집중되어있고, 상명하달식의명령체계를가졌으며, 국가의사회통제력이강하다고인식했다. 18) 이러한인식때문에중국정치는정치엘리트들이모든것을결정한다고보았고, 엘리트에대한이해가곧중국정치에대한이해라고본것이다. 중국의모든결정이소수정치엘리트들의인식과선호의결과이기때문에, 엘리트연구역시그들에대한분석으 18)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1984), pp. 284~307; Frederick C. Teiwes, Chinese Politics, : A Changing Mao, Current Scene, Vol. 12, No. 1 (1974), pp. 1~18. 24

36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로집중될수밖에없었다. 주로중국정치엘리트들의성격, 선호행위양태, 기술이주를이루었다. 그래서주요한지도자에대한성향과일대기 ( 전기 ) 적분석이중심이된연구들이많았다. 19) 물론이러한전체주의적시각의연구들은현재에도유용성이있다. 주요정치엘리트인물에대한전기적서술과연구들이여전히지속되고있다. 과거에는엘리트들에대한자료접근이거의차단된상황에서그릇된정보의오류가빈번했다고한다면, 최근에는중국의주요정치엘리트들에대한정보의접근이상대적으로용이하여정확성을추구할수있다. 엘리트개인의성장배경, 이력, 그리고정책지향및사상까지다양한정보를통해유추할수있는공간이확대된것이다. 최근국내에서도중국의주요엘리트들의성장과정과정치업적을묘사하는여러연구서적들이다량으로출판되는상황이다. (2) 정치엘리트간갈등과경쟁이있는가? 중국정치는공산당일당독재라는기제가움직이다보니, 서방민주국가들과같이엘리트집단간이념, 정책등의갈등과경쟁이표면적으로잘드러나지않았다. 따라서중국을전체주의국가로보는시각에서는 1인카리스마의왕권적집권국가내부에서엘리트간충돌과갈등은상상하기힘든것이었다. 그러나문화대혁명의발발은기존전체주의패러다임에충격을가했고, 중국정치내부에서엘리트들 ( 특히 4인방과노간부 ) 간의갈등과충돌이있을수있다는매우흥미로운연구주제를 19) Stuart Schram, Mao Tse-Tung (N.Y.: Simon & Schuster, 1966); Lowell Dittmer, Liu Shaoq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rmonk: M.E. Sharpe, 1998); Robert A. Scalapino, Elites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2) 등을참조. 25

3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던져주게되었다. 엘리트연구의관심이개인에서집단으로확대되기시작했고, 정치학의이익집단이론등이중국엘리트연구에적용되기시작했다. 중국정치엘리트간갈등과대립은공개적, 공식적대결이라기보다는비공개적, 비공식적형태가많았다. 이때문에중국정치엘리트연구에있어비공식정치, 혹은문화적 사회적접근으로 꽌시 ( 關係 ) 라는개념들이통용되었다. 비공식정치는목적과합리적관계를중시하는공식정치와달리개인적인관계에기초를두고있고, 목적보다는가치지향적이다. 20) 비공식정치의대표적인특징을드러내는것이파벌이다. 중국엘리트집단내의파벌은일종의특수한개인적관계로, 주로구성원의경력, 학력, 지연등에의해형성되며, 집단구성원간에는상호보호관계를형성하고있다. 21) 개혁개방이전중국정치엘리트파벌에관한연구들은정책지향에따라급진파대보수파로나누거나, 이데올로기혹은사상적성향에따라홍 ( 紅 ) 과전 ( 專 ) ( 이데올로기중시파대실용주의중시파 ) 으로나누었고, 문화대혁명시기는장칭 ( 江青 ) 으로대표되는과격파와저우언라이 ( 周恩來 ) 의온건파혹은군과기타파벌로, 마오쩌둥 ( 毛澤東 ) 사후에는화궈펑 ( 華國鋒 ) 의범시파 ( 凡是派 ) 와덩샤오핑 ( 鄭小平 ) 의개혁파등으로구분했다. 22) 이밖에도특정정책혹은특정노선에대한 20) Lowell Dittmer and Yushan Wu, The Modernization of Factionalism in Chines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47, No. 4 (July 1995), pp. 467~ ) Andrew J. Nathan,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China Quarterly, Vol. 53 (January~March 1973), pp. 33~66. 22) Michel Oksenberg and Steven Goldstein, The Chinese Political Spectrum, Problems of Communism, Vol. 23, No. 2 (1974), pp. 1~13; 보다자세한연구소개에대해서는김태호, 중국의정치엘리트연구, 정재호편, 중국정치연구론 : 영역, 쟁점, 방법및교류 ( 서울 : 나남, 2000), p

38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입장차에따라파벌을보다세분화해서분류하는연구들이수행되었다. 23) 개혁개방이후에도파벌과비공식정치에관한연구는지속되었다. 엘리트충원과순환에있어점차제도화혹은민주화의추세가증가했다하더라도, 여전히서방사회에비해그과정이불투명하고꽌시의비공식정치가중요하게작용했기때문이다. 따라서권력승계및정책결정과관련된파벌간경쟁과갈등에대한관심은여전히높았다. 개혁개방이후중국정치엘리트집단내주요파벌은일반적으로공산주의청년단 ( 共産主義靑年團 : 공청단 ), 상하이방 ( 上海幇 ), 태자당 ( 太子黨 ) 의 3개그룹으로분류된다. 첫째, 공청단파는전임국가주석인후진타오의주요권력기반으로알려진곳이다. 공청단은중국공산당예비당원을양성하는진지역할을하는곳으로, 당내기반이거의없던후진타오가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주요한수단으로활용되었으며, 이단체의주요간부로재직했던인사들이후진타오의정치적성장과함께발전했다. 둘째, 상하이방은상하이를근거지로해서정치적으로성장한지도자무리를일컫는다. 특히, 장쩌민이중앙으로발탁되기이전상하이를중심으로활동했었고, 그당시상하이시에서장쩌민과인연을맺는엘리트들이이후장쩌민집권기에대거중앙무대에진출하면서상하이방의위력이본격적으로알려지게되었다. 더구나장쩌민정계은퇴이후에도후진타오시기주요핵심지위에상하이출신엘리트들이권력을장악하면서, 사실상장쩌민의막후정치수단으로상하이방의영향력을평가하기도했다. 마지막으로태자당은중국공산당고위정치지도자들의자녀들로, 주로부모의후광으로현재공산 23) 김태호, 위의글, p

3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당내고위관료가되었고, 집안유대로인해가까운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파벌분류외에도파벌간정책지향의대립에관한연구들도진행되었다. 중국의파벌간정책지향대립은중화인민공화국의역사에상존해왔다. 가장대표적인것은홍과전의대립으로이데올로기중시파와기술실용주의중시파간갈등이었다. 과거마오쩌둥을위시한그룹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와자력갱생을중시했던반면, 덩샤오핑을중심으로한그룹은일부정책에한해부분적인실용주의접근을주장하였다. 24) 이와마찬가지로덩샤오핑이후의세대에서는 선부론 ( 先富論 ) 과개혁개방사상에입각한발전전략을추구하는엘리트그룹과개혁개방의폐해에대한보완을중시하는대중주의그룹간갈등과대립이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장쩌민시기가덩샤오핑식발전전략을충실하게발전시켰다고한다면, 후진타오시기는개혁개방의폐해에대한보완을중시하는대중주의적노선을연출하면서장쩌민그룹과의차별성을나타냈다. 25) 시진핑시기역시기존의파벌들이존속하고있고, 국내발전에대한방향성과국정운영의우선순위에따른파벌간갈등과경쟁은계속진행될것으로예상되어, 이또한중국정치엘리트연구의주요한관심사가되고있다. 26) 현재중국권력을어느파벌이장악하고있는가를 24)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개혁의중국정치 ( 서울 : 나남, 1997), pp. 152~ ) 후진타오시기대중주의그룹과엘리트그룹의대표적충돌은천량위 ( 陳良宇 ) 해임사건으로, 이는정책노선간대립으로볼수있으며, 성격을달리하지만인물구성상에서보시라이 ( 博熙來 ) 사건역시엘리트그룹의패배로분류할수있다.( 저자주 ) 26)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기현,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 배정호외, 리더십교체기동북아 4 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61~66. 28

40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분석하는것은, 중국의정책방향을예측하는바로미터가될수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엘리트정치는제도화되었는가? 중국엘리트내부의파벌에대한연구는비제도화되고불투명한중국의정치동학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나, 분석의엄밀성등이떨어지는한계가있다. 무엇보다엘리트개인에대한기본정보와인간관계, 경험공유등에대한자료수집의한계에따른객관적이고과학적인검증이힘들다. 또한, 과거의공통된경험과현재의특정결과사이의상관관계를밝히는것자체가무리이며, 고위급엘리트에대한인터뷰등현실적인방법론역시극히제한적이다. 27) 이때문에실질적인정치동학의이해를위해파벌에대한연구가중요함에도불구하고, 좀더중국엘리트정치의제도화된측면에강조점을둔연구들이진행되기시작했다. 이러한연구가가능했던배경은 1980년대중국공산당의정치엘리트충원에대한개혁과통치방식의변화와연관이깊다. 덩샤오핑은개혁개방을본격적으로시도하는제12차당대회이후부터공산당의역할을제한하는개혁을단행했다. 12대부터중국은당이모든업무에서포괄적으로행사하는권한을제한하고, 주로정치, 사상, 그리고조직의영도에국한시킨다. 이에따라공산당은국가의입법, 사법, 행정기관과경제및문화조직과인민단체들이주체적이고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보장해주고, 당정분리를지향해당이정부의기능을대신하지않도록재조정해왔다. 이러한정치개혁과정속에서 27) 김태호, 중국의정치엘리트연구, pp. 52~53. 29

4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공산당은주로영도를하고, 각기관의엘리트들은전문성을확대하기시작했다. 소위혁명화, 연경화, 전문화, 지식화로대표되는간부4 화정책에따라이데올로기나사상에따른엘리트충원보다는각기관의전문성에맞는엘리트들의배치가증가했다. 이에따라혁명원로세대가점차쇠퇴했고, 연령기준에따른승진규정이정비되었으며, 경력, 업적평가등에의한엘리트충원의제도화현상이구체화되기시작했다. 28) 엘리트충원과정에서전문성에대한강조는정치형간부보다는기술자형간부들을대거정치일선에등장시키는결과를낳았다. 과거세대와다른중국정치엘리트들의배경때문에정치엘리트를세대별로구분하는연구들이본격화되었다. 29) 대표적인것이혁명간부세대와기술관료세대등의구분이다. 이러한연구들은시대별로엘리트의특징과유형을설정하고그변화를분석하는데주력했다. 30) 또한, 엘리트충원과순환의제도화추세속에서엘리트통치방식에대한변화가시작되었다. 정치개혁이확산되는분위기속에서개인숭배와개인독재가배격되고마오쩌둥시대의 1인카리스마에의한 28) 이에따라기본적으로당 - 국가체제에서당이직접관리하는직책과간부의규모가점차축소되고있다. 개혁개방당시당이관리하는고급간부직은총 13,000 개였지만 2000 년대들어서는약 2,500 개정도의간부직만을공산당중앙이관리한다. 서진영, 21 세기중국정치 ( 서울 : 폴리테리아, 2008), p ) Hongyung Lee, China s 12th Central Committee: Rehabilitated Cadres and Technocrats, Asian Survey, Vol. 23, No. 6 (June 1983), pp. 673~ ) Hong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Technocracy in Socialist Chin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참조 ; Cheng Li and Lynn White, The Fif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ull-Fledged Technocratic Leadership with Partial Control by Jiang Zemin, Asian Survey, Vol. 38, No. 3 (March 1998), pp. 231~264; Zhiyue Bo, The Sixteenth Central Committee: Technocrats in Command?, Asian Profile, Vol. 32, No. 6 (December 2004), pp. 497~

42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지도방식이집단지도체제로변화하기시작했다. 집단지도체제는덩샤오핑사망이후더욱확대되었으며, 특히최고핵심그룹인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주요한결정을집단으로결정하는방식이제도화되었다. 이러한변화들은중국엘리트정치를제도적측면에서분석하는연구들을가능케해주었다. 중국엘리트정치에서연령제한의의미, 31) 엘리트선출과순환, 32) 엘리트승진에있어업적, 학력, 당경력등어떠한요소들이중시되는지등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었다. 33) 그러나중국엘리트정치의제도화문제는여전히논쟁중이다. 중국엘리트정치가상당히제도화되었다는입장과제도화수준이여전히미약하기때문에제도적측면보다는비공식정치요인에대한집중이필요하다는의견의대립이다. 일부연구자들은중국정치엘리트정치가상당히제도화되고있다고주장한다. 중국엘리트정치는이미공식적제도가파벌과같은비제도적규범이나논리보다더중요한기능을한다는것이다. 34) 반면다수의학자들은여전히중국엘리트정치의불변하는가장큰특징으로엘리트간권력투쟁을상정하고, 이투쟁의결과는기본적으로특정집단의승자독식을인정하는제로섬 (Zero-sum) 적게임이라고보고 31) Shiping Zheng, The New Era in Chinese Elite Politics, Issues & Studies, Vol. 41, No. 1 (2005), pp. 190~203; Frederick C. Teiwes, Normal Politic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hina Journal, Vol. 45 (2001), pp. 69~82. 32) Xiaowei Zang, Institutionalization and Elite Behavior in Reform China, Issues & Studies, Vol. 41, No. 1 (2005), pp. 204~217; Zhiyue Bo, Chinese Provincial Leader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Mobility Since 1949 (Armonk: M.E. Sharpe, 2002) 참조. 33) Wei Zhao and Xueguang Zhou, Chinese Organizations in Transition: Changing Promotion Patterns in the Reform Era, Organization Science, Vol. 15, No. 2 (2004), pp. 186~ ) Zhiyue Bo, China s Elite Politics: Political Transition and Power Balanc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07) 참조. 31

4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있다. 35) 물론과거마오쩌둥, 덩샤오핑등절대적 1인카리스마가해체되고엘리트들의제도적순환이증가한것은사실이나, 공산당지배체제는여전히유지되고있으며, 단지 1인지배가소수의파벌간과두경쟁체제로대체되었을뿐이라는것이다. 즉, 중국엘리트정치에있어서여전히소수파벌간승자독식을위한경쟁이중요하다는입장이다. 36) 시각에따른양자의의견이팽팽히맞서면서, 절충적시각역시존재한다. 즉, 공식과비공식적면을동시에아우르자는것이다. 주장환은제도화측면을강조하면서중국엘리트의 1인지배논리가약화되고복수집단에의한과두제화가시작되었으며, 공산당은이불안정한과두제를유지하고안정화시키기위한노력으로제도화를추진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중국정치의공식과비공식부문을모두포괄하는것으로, 파벌간의권력경쟁과협력은과두제로, 제도화는이과두제를유지하는수단이라는것이다. 이는제도화가진전되어비공식정치의역할이약화된다는주장과는대비되며, 오히려비공식정치에의해제도화의방향과내용이결정된다고보는시각이다. 37) 중국엘리트정치에있어제도화의진전은분명히비공식정치영역을쇠퇴시킬것이다. 그러나중국엘리트들은시대에맞게진화하며전통적비공식정치의기제를유지하려하기때문에, 여전히중국엘리트정치에서제도화된측면과비공식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찰할필요가있을것이다. 35) Tang Tsou, Chinese Politics at the Top: Factionalism or Informal Politics? Balance of Power Politics or A Game to Win All, Jonathan Unger (eds.), The Nature of Chinese Politics (Armonk: M.E. Sharpe), pp. 98~ ) Yongnian Zhe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Organizational Emperor: Culture,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Ruoutledge, 2010). 37) 주장환, 중국엘리트정치 : 구조, 행위자, 동학, pp. 41~42. 32

44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4) 미래의중국정치엘리트는누구인가? 중국엘리트정치에대한보다심도깊고종합적인연구를위해서는연구대상및범위가확대되어야만한다. 기존의중국정치엘리트연구의대상들은주로중앙정치무대의인물들에게집중되어왔다. 그러나최근연구들은점차그대상범위를확대하고, 엘리트정치의실질운영동학과상호작용에대한관심을증대시키고있다. 특히지방경제의비중이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확대되고, 분권화정책에따른지방정부의자율성이증가하면서지방정치엘리트들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다. 특히, 제도정치의확산및사회다원화, 정치엘리트간상호작용확대, 지방경력에따른엘리트승진등으로인해미래의중국고위정치엘리트들에대한관심이제고되었다. 38) 이에따라정치엘리트의개인배경과특징외에도정식제도, 중앙 지방정부간관계, 지방엘리트의승진, 엘리트순환등에대한연구주제들이나타나기시작했으며, 자료수집의다각화, 연구방법의이론화작업등이본격화되고있다. 39) 그러나아직까지도지방엘리트들에대한자료와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실제지방엘리트들의면면을살피는데는한계가존재한다. 또한, 표면적승진규정외에인적관계나파벌에따른비공식적승진규칙의영향력이크기때문에지방에서중앙으로혹은중앙에서지방으로의 38) 지방지도자들에관한연구는 Xiaowei Zang, Provincial Elite in Post-Mao China, Asian Survey, Vol. 31, No. 6 (June 1991), pp. 512~525; Shi Chen, Leadership Change in Shanghai: Toward the Dominance of Party Technocrats, Asian Survey, Vol. 38, No. 7 (July 1999), pp. 671~687; 정해용, 중국지방당정엘리트의충원과인사통제 : 공산당제 15 대성급지도자를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26 권 1 호통권 93 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p. 65~99; Cheng Li, China s Midterm Jockeying: Gearing Up for 2012 Part 1: Provincial Chief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1 (February 2010). 39) 單偉, 美國學界對中國政治精英的研究, 浙江社會科學, 2008 年 5 期, p

4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순환근무등에대한정확한운용규칙을파악하기는힘든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지방정부엘리트들이정책결정에미치는영향력은무시할수없기때문에지방정부엘리트들의인물적특징, 엘리트충원과순환에대한제도화정도, 중앙과지방엘리트간의파벌적연대, 차세대엘리트후보군에대한예비적검토등은중국정치의현재그리고미래를분석하고예측하는데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나. 과제와본연구에의적용위에서는중국엘리트연구쟁점과관련된대략네가지질문을위주로살펴보았다. 그러나중국정치엘리트연구의또다른핵심영역은과연누가실질정책을결정하는가라는의문에서비롯된다. 중국의정치 외교 경제 사회정책의실질적정책결정은과연누가하며, 그러한결정을하는정치엘리트들의성향과정책산물은어떠한인과관계가있을까? 위에서파벌적성향에대한정책지향차이등에대한분석이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이분야에대한구체적이고분석적인연구는부족한편이다. 최근에는이러한아쉬움에대한해결책으로중국의실질정책을결정하는각종영도소조혹은정부부처별엘리트들에대한분석이진행되고있다. 특히, 대외정책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알려진외사영도소조와군사전략을결정하는군엘리트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군엘리트의경우는전통적으로많은연구들이되어왔다. 주로공산당과군의관계에중점이맞추어진연구들이었다. 중국의경우, 마오쩌둥과덩샤오핑같은최고정치엘리트들이혁명군출신이었기때문에사실상군엘리트정치에가까웠다. 그렇기때문에당과군은일치된 34

46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조직으로보았고, 군사전략과엘리트의연관성은당엘리트에대한분석만으로도충분하다는인식이었다. 따라서군엘리트만의분리된분석은주목을받지못했다. 그러나덩샤오핑사후장쩌민, 후진타오, 현재의시진핑지도부까지군경험이약한민간지도자들이최고권력무대에등장하면서, 당과군의역할과기능분리라는당-군관계의조정이확대되면서군엘리트들의역할과기능에대한관심이자연스럽게증가하였다. 40) 더구나중국의부상과함께대외팽창및군사력확대에대한우려가증가하면서군엘리트에대한분석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41) 영도소조의경우는중대한정책과사무에대해소수의엘리트들이집단적으로정책조율을한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엘리트연구의새로운연구대상이되고있다. 특히, 북한의 2차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정책조정과관련해외사영도소조가열렸다는소식이국내에전해지면서, 영도소조의역할과기능그리고그구성원들의성향에대한관심이국내에서특별히증대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영도소조의실체는분명하지않으며관련자료역시부족하기때문에연구성과역시거의전무한실정이다. 그러나제한된자료로나마영도소조의구성원을유추해내고, 그들의역할과기능을파악하는것은학문적의문의해결만큼이나정책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영도소조는소수의엘리트로 40) 이에대해서는김태호, 중국의정치엘리트연구, p. 50 을참조. 41) 중국군의정치와파벌분석에초점을둔연구로 William W. Whitson, The Chinese High Command: A History of Communist Military Politics, (N.Y.: Praeger, 1973) 등이있으며, 타이완학자들을중심으로중국군의고위엘리트들에대한분석들이시도되었다. 寇健文, 1987 年以後解放軍領導人的政治流動 : 專業化與制度化的影響, 中國大陸研究, 第 54 卷第 2 期 (2011), pp. 1~34; 張國城, 解放軍高層人事變動與軍事戰略, 徐斯勤 陳德昇主編, 中共十八大政治繼承 : 持續, 變遷與挑戰 ( 香港 : INK, 2012), pp. 271~294; 후진타오시기군엘리트에대한묘사적분석으로는 Cheng Li, China s Midterm Jockeying: Gearing Up for 2012 Part 3: Military Leader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3 (June 2010) 이있다. 35

4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구성되고특정정책과사무에국한된다는점에서중국정책결정의특수성을가장잘드러내는대상이고, 우리의대외정책및중국과의외교관계형성에있어가장큰영향력을끼칠것이다. 최근국내에서도중국정치엘리트에대한연구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정부부처와정책연구기관역시중국정치엘리트들에대한기본정보및분석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의중국정치엘리트연구수준은그중요성에비해초보적단계이다. 연구의체계성과과학성의한계는차치하고라도, 연구를위한기본데이터의축적마저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현재까지는일부개인중국연구자들을중심으로부분적으로엘리트정보를수집하고있는실정이다. 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보수집작업이우선되어야한다. 중국의지도부가교체되면서관심이증폭될때만반짝연구열풍이부는단기적접근은일단지양되어야할것이다. 누가누구인가 라는기본적인정보부터차근차근축적해야한다. 그다음은중국의전반적인정책결정메커니즘을이해하는단계이다. 누가어떤자리에서어떤결정을하는가를파악하기위해서는, 아직까지불투명한중국의정치체제특성상부분적이라도간접적인방식과수단이동원되어야하고, 퍼즐조각맞추기에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다. 이러한이유로중국과실무를담당하는관료와중국연구자간의협업도중요하다. 또한, 미래의중국엘리트에대한관심이중요하다.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중국에접근해야한다는말은쉽게하면서도우리는너무미래의권력에대한투자를하지못하고있다. 그시작은 미래의중국정치엘리트는누구인가 에서부터시작해야하는것이다. 36

48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당 정 군의성부급지도부와중앙영도소조를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부문별지도부구성원과구성과정의특징분석을통해중국정치엘리트에대한기본적인질문과새로운과제를아우르면서시진핑시대의주요정치엘리트들에대해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인분석을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다음절에서는시진핑지도부에대한통합분석을제시함으로써부문별지도부의특징을도출하는데정량분석과정성분석의준거로삼고자한다. 3. 시진핑지도부개관 : 통합분석 본 1차년도의연구목적은새롭게구성된중국시진핑지도부의특성을잡아내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시진핑지도부엘리트구성원에관한인물분석을중심으로이들에관한데이터를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인구통계적분석을이용한연구에서는변수의변동에따른특정현상의차이를분석한다. 본연구도중국지도부의인적구성변화와구조적특징을바탕으로시진핑지도부를규정할수있는특징도출을목표로삼았다. 물론통계적인데이터만으로지도부의특징을도출해낸다는것은쉽지않은일인동시에, 도출된결과의신뢰성에의심을품을여지가많은것이사실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인구통계적인데이터는특정집단의기본적인특성을분별해낼수있는기초적인자료임에는틀림없다. 이러한맥락에서본절에서는중국시진핑지도부구성원을대상으로조사한데이터가갖는특징을설명하고자한다. 앞에서언급하였다시피, 본연구의 1차년도는시진핑지도부엘리트 37

4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구성원에관한인물분석과이들에관한데이터를구축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데이터는성부급인사지도부총 904명중지방정부부성장 ( 부시장, 부주석 ) 및당부서기 261명을제외한 643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항목으로는성명, 출생년도, 호적지, 성별, 민족, 소속정당, 당가입년도, 공무원등급, 사회진출연도, 현직, 학력, 주요경력등을포함하였다. 또한, 사회경력을보여줄수있는항목으로하방지식청년및생산대참가경험, 지방근무경험, 중앙근무경험, 그리고전직혹은승진횟수등을조사하였다. 조사한데이터를바탕으로중국신지도부의몇가지의구조적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인구통계적속성우선시진핑지도부의평균연령은 2013년현재 57세이고, 성비는남성 (91%) 이여성 (9%) 을압도하고있다. 중국사회에서여성의지위와역할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 지도부까지진출하는데에는여전히한계를갖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또한 < 그림 Ⅱ-2> 에서보듯이, 중국지도부의연령대별비중은 55~59세의비율이 46% 로제일높고, 차례로 60~64세 (28%), 50~54세 (17%) 의순으로이어지고있다. 65~69 세의연령대가 4% 에불과한이유는최고위직에대한연령제한 (68세) 이적용되고있기때문인데, 지도부충원의제도화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된다. 또한, 60대의비율이 32% 로여전히높지만 50대의비율이 63% 로압도적인바, 시진핑지도부는 5세대로세대교체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38

50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그림 Ⅱ-2 시진핑지도부의연령별분포 ( 평균연령 : 57.4 세 ) 시진핑지도부의민족구성을보면, 한족 (91%) 이소수민족 (9%) 를압도하고있다. 이는중국인구의민족구성과도일치하는데, 대체로중국이소수민족의정치적지위를일정수준배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중국내정치사회적통합이란과제의측면에서보면, 여전히소수민족의지위나정책적영향력이제한적임을알수있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대표를민족별, 지역별로구성할뿐만아니라지방정부주요직위에해당지역출신의소수민족을배려하는점을감안하면, 중앙이나지도부에진출하는소수민족의비중이크지않기때문이다. 그나마 55개소수민족중분리독립문제가심각한좡 ( 壯 ) 족, 장 ( 藏 ) 족, 후이 ( 回 ) 족등이상대적으로많은지도자를배출하고있는점과조선 ( 朝鮮 ) 족의진출은주목된다 (< 그림 Ⅱ-3> 참조 ). 42) 42) 조선족출신은김진길 ( 金振吉 ), 김철수 ( 金哲洙 ) 2 명이다. 39

5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그림 Ⅱ-3 시진핑지도부의민족구성 중국지도부의출신지별구성을보면, < 그림 Ⅱ-4> 와같다. 산둥 ( 山東 ), 장쑤 ( 江蘇 ), 허베이 ( 河北 ), 랴오닝 ( 遼寧 ), 저장 ( 浙江 ) 성출신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수의지도자를배출한데비해, 닝샤 ( 寧夏 ), 시장 ( 西藏 ), 칭하이 ( 靑海 ), 신장 ( 新疆 ) 성출신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수의지도자를배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해당지역의인구와지도부진출이정비례하고있지않음을감안하면, 비교적발달한동남연해지역이상대적으로낙후된중서부지역보다지도부로진출할수있는기회를더많이확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40

52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그림 Ⅱ-4 시진핑지도부의출신지구성 나. 정치사회적특성당-국가체제인중국에서공산당원가입과근속연수는중요하다. < 그림 Ⅱ-5> 는이를보여준다. 즉, 중국지도부는대부분최소 20년이상당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45년이상활동한경우도 3% 를차지하고있다. 20~24년비율이 2% 에불과한것을보면, 적어도중국지도부에 41

5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진출하기위해서는최소 25 년이상당에근속해야함을알수있다. 43) 이러한결과는최소 30 대이전또는초반부터당원으로활동해야고위 직에오를수있음을보여준다. 그림 Ⅱ-5 시진핑지도부의당령 ( 齡 ) 별비중 그림 Ⅱ-6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전학력비중 43) 참고로, 시진핑전체지도부의당령평균은 34.9 세이다. 42

54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다음으로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전학력과사회진출후의최종학력비교는중국간부의전문화와관련해서의미있는결과를보여준다. < 그림 Ⅱ-6> 에서대학이상의학력을갖고사회에진출한비율이 26% 에불과한점을보면, 현지도부의대부분이학업을수행할수없는문화대혁명이라는혼돈의환경속에서일찍사회에진출한세대라는점을알수있다. 그러나 < 그림 Ⅱ-7> 에서보듯이, 사회진출후지도부의 94% 가학사이상의최종학력을갖게됨으로써중국지도부가전문성을확보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석사이상을학력을취득한비율이 73% 에달하는것은이러한유추를뒷받침해주고있다. 그림 Ⅱ-7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후학력비중 시진핑지도부를구성하는인물들의전문지식배경도나름독특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Ⅱ-8> 과 < 그림 Ⅱ-9> 는각각중국지도부의사회진출전과후의전공을보여주는예이다. 이를보면, 사회진출전에는자연및응용과학을전공한지도자들 (56%) 이사회과학을전공 43

5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한지도자들 (19%) 에비해거의세배가까이많다. 그러나사회진출 후에는반대로사회과학이차지하는비중 (58%) 이자연및응용과학을 전공한지도자들 (26%) 보다두배이상많음을알수있다. 그림 Ⅱ-8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전전공비중 ( 학사이상 ) 그림 Ⅱ-9 시진핑지도부의사회진출후전공비중 ( 학사이상 ) 44

56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시진핑지도부의해외교육경험에대한조사는시진핑지도부의국제화수준이나국제감각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가될수있다. 그런점에서 < 그림 Ⅱ-10> 의조사결과는시진핑지도부의국제감각이나국제화수준이낮음을보여준다. 지도부를구성하는인물들중 85% 에해당하는사람들이해외에서교육을받은경험이없으며, 해외에서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지도자는 15% 에불과한실정이고그나마도단기연수가 2/3를차지하고있다. 이점은명실상부한 G2로부상하며국제적지위와역할을강화해야하는시진핑지도부로서는부담이자약점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림 Ⅱ-10 시진핑지도부의해외교육경험비중및목적 < 그림 Ⅱ-11> 은해외에서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인물들이주로어느지역에서교육을받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의경험이 47% 를차지하고유럽의경우는 37% 에이르는것을보면, 주로서구권지역에서의연수경험이주를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이는시진 45

5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핑지도부가서구권지역의발전을학습하고반면교사로삼고있을뿐만아니라, 이들과의협력관계를중시할수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해외교육경험을가진지도부가차지하는비중이약 15% 에불과하기때문에아직은요원하다고평가된다. 이러한조사결과는시진핑지도부가미국, 유럽등을중시하면서도국제사회에대한이해수준이낮고, 국제사회와의협력적역할수행에제한적일수있음도동시에시사한다. 그림 Ⅱ-11 시진핑지도부의해외교육경험지역별비중 마지막으로 < 그림 Ⅱ-12> 의시진핑지도부의주요근무지비중을보면, 내륙지역 (11%), 연해및중앙지역 ( 각 8%) 에서만근무한자는 27% 에불과한반면, 내륙, 연해, 중앙등 2개이상의지역에서교차근무한자가 68%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시진핑지도부의 3명중 2명이지방근무의경험을갖고있으며, 중앙및지방의교차근무경험이지도부로진출하는데중요한요소임을보여준다. 따라서향후 46

58 Ⅱ. 중국엘리트연구의쟁점및개관 중국의지도부를분석하고예측하는데있어지방정부지도자를주시, 관찰할필요가있다. 그림 Ⅱ-12 시진핑지도부의주요근무지비중 47

59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6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1. 중국공산당 1949년건국이래레닌주의적당-국가체제를유지하고있는중국에서중국공산당은중국의실질적인핵심권력기관이다. 따라서중국공산당을이끄는지도부는중국사회의핵심주체로서대내외정책을총괄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중국공산당의지도부는중앙위원회의구성원즉, 중앙위원과후보위원으로압축할수있다. 44) 왜냐하면중공중앙위원중에서정치국원이선출되는데, 여기에는중국의최고실권자인총서기와최고정책결정그룹인정치국상무위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 2012년 11월제18차당대회를통해새로선출된중앙위원과후보위원 376명을대상으로당지도부의구성현황과특징을분석한다. 특징분석을위해구성원들의성비, 민족구성, 연령, 출신지등인구통계적변수와입당년도, 학력, 전공, 해외유학경험등정치사회적변수를활용하였다. 이와함께당지도부구성의공식적측면과 44) 이점에대해서는학계에서별다른이견이없다. 이에관련한연구성과들은다음과같다. Hongyung Lee, China s 12th Central Committee: Rehabilitated Cadres and Technocrats, Asian Survey, Vol. 23, No. 6 (June 1983), pp. 673~691; Cheng Li and Lynn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Mobilizers to Managers, Asian Survey, Vol. 28, No. 4 (April 1988), pp. 371~399; Xiaowei Zang, The Fou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CP: Technocracy or Political Technocracy?, Asian Survey, Vol. 33, No. 8 (August 1993), pp. 787~803; Cheng Li and Lynn White, The Fif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ull-Fledged Technocratic Leadership with Partial Control by Jiang Zemin, Asian Survey, Vol. 38, No. 3 (March 1998), pp. 231~264; Cheng Li and Lynn White, The Six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u gets What?, Asian Survey, Vol. 43, No. 4 (July/August 2003), pp. 553~597; Zhiyue Bo, The Seven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stitutional Representation, Issues & Studies, Vol. 44, No. 3 (September 2008), pp. 1~41. 51

6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비공식적측면을분석해당지도부의구성이갖는함의를제시하고자 한다. 가. 구성현황 2012년 11월제18차당대회에서향후 5년간중국을이끌새로운중공중앙위원 205명과후보위원 171명등총 376명을선출하였다. 이어중앙위원회는정치국원 25명을선출했는데, 이들중시진핑총서기를비롯한중국의최고정책결정그룹인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 7명이포함되어있다. 이들은대략 1년에 1회개최되는중앙위원회가폐회된후부터나머지기간동안공산당과중국을경영하는핵심지도부라할수있다. 현재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원의명단은각각 < 표 Ⅲ-1>, < 표 Ⅲ-2> 와같다. 표 Ⅲ-1 중공제 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 이름출생년도출신지출신학교직위계파 시진핑 ( 習近平 ) 리커창 ( 李克強 ) 장더장 ( 張德江 ) 위정성 ( 俞正聲 ) 류윈산 ( 劉雲山 ) 왕치산 ( 王岐山 ) 장가오리 ( 張高麗 ) 1953 년 1955 년 1946 년 1945 년 1947 년 1948 년 1946 년 샨시성푸핑 ( 福平 ) 안후이성딩위안 ( 定遠 ) 랴오닝성타이안 ( 檯安 ) 저장성샤오싱 ( 紹興 ) 산시성신저우 ( 忻州 ) 산시성천전 ( 天鎭 ) 푸젠성진장 ( 晉江 ) 청화대법학박사국가주석태자당 북경대법학 경제학박사 총리 김일성종합대경제학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하얼빈군사공정학원 전국정치협상회의주석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중앙당교국가부주석공청단 서북대역사학 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태자당 하문대경제학상무부총리상하이방 52

6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2 중공제18기중앙정치국원 ( 정치국상무위원불포함 ) 이름 출생년도 민족 출신지 출신학교 ( 전공및학위 ) 궈진롱 ( 郭金龍 ) 1947 한족 장쑤 남경대 ( 물리학 ) 한정 ( 韓正 ) 1954 한족 저장 화동사범대학 ( 국제관계, 경제학석사 ) 쑨춘란 ( 孫春蘭 ) 1950 한족 ( 여 ) 허베이 중앙당교 ( 석사 ) 쑨정차이 ( 孫政才 ) 1963 한족 산둥 중앙농업대학 ( 농학박사 ) 후춘화 ( 胡春華 ) 1963 한족 후베이 북경대 ( 중문학 ) 마카이 ( 馬凱 ) 1946 한족 상하이 인민대 ( 정치경제, 경제학석사 ) 리젠궈 ( 李建國 ) 1946 한족 산둥 산동대 ( 중문학 ) 류치바오 ( 劉奇葆 ) 1953 한족 안후이 길림대 ( 정치학, 경제학석사 ) 류옌동 ( 劉延東 ) 1945 한족 ( 여 ) 장쑤 길림대 ( 정치학, 법학박사 ) 왕양 ( 汪洋 ) 1955 한족 안후이 중앙당교 ( 공학석사 ) 멍젠주 ( 孟建柱 ) 1947 한족 장쑤 상해기계학원 ( 공학석사 ) 리위안차오 ( 李源潮 ) 1950 한족 장쑤 중앙당교 ( 법학박사 ) 판창룽 ( 笵長龍 ) 1947 한족 랴오닝 중앙당교 쉬치량 ( 許其亮 ) 1950 한족 산둥 공군제 5항공학원 ( 전문대 ) 자오러지 ( 趙樂際 ) 1957 한족 샨시 중앙당교 ( 석사 ) 장춘시엔 ( 張春賢 ) 1953 한족 허난 하얼빈공업대 ( 관리학석사 ) 왕후닝 ( 王滬寧 ) 1955 한족 산둥 복단대국제정치학 ( 법학석사, 교수 ) 리잔수 ( 栗戰書 ) 1950 한족 허베이 하북사범대 정치국상무위원회의구성과관련제18기에서는제16, 17기의 9인체제에서 7인체제로축소된점이주목된다. 9인에서 7인으로의변화는정치국상무위원의구성직무에서의변화를불가피하게초래하였기때문이다. 물론 < 표 Ⅲ-3> 에서와같이 1992년제13기이후당중앙위원회총서기가당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주석을겸직하는관례는유지되었지만, 1997년제14기이래형성된직무와정치적순위가일치하던관례는지켜지지않았다. 즉, 정치적순위 1~3위의직무가제16, 17기에는당중앙위원회총서기, 전국인대상무위원장, 국무원총리였던반면, 53

6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제 18 기에는당중앙위원회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인대상무위원장 으로바뀌었다. 제 14, 15 기시기로회귀한것이다. 45) 표 Ⅲ-3 중공제 14 기 ~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구성직무변화 회기구성직무 공통구성직무 (5 개 ) 특별 ( 한시 ) 구성직무 14 기 15 기 16 기 17 기 18 기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당중앙서기처제 1 서기 당중앙위원회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 전국정치협상회의주석, 국무원 ( 상무 ) 부총리 국가부주석,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국가부주석,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당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주임, 당중앙정법위원회서기 좌동 당중앙서기처서기,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출처 :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 당중앙위원회의구성현황을보면, 중공제18기중앙위원및후보위원 376명은이전에비해중앙위원 1명, 후보위원 4명등총 5명이증가한것으로, 1978년개혁개방정책실시이후최대인원으로구성되었다. 참고로, 제12~17기까지당중앙위원회의규모는각각 348, 285, 317, 344, 356, 371명이다. 46) 그러나이러한중앙위원회전체규모의증가추세와달리정치국과그상무위원회의규모는유지내지감소되었다. 특히, 권력의핵심인중앙정치국상무위원은제16, 17기의 9명에서제18기에는 7명으로감소되었다. 45) 中國共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公報, < /15/c_ htm> ( 검색일 : ). 46)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 html> 의관련내용을필자가정리함. 54

6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4 기관및부문별제 18 기중앙위원분포 기관당중앙국무원인대 정협법원 검찰원중앙기업인민단체지방군대 인원 (%) 21 명 (10.24) 56 명 (27.32) 4 명 (1.95) 4 명 (1.95) 7 명 (3.41) 10 명 (4.88) 62 명 (30.24) 41 명 (20.0) 중앙위원 205명중연임은 88명 (42.93%), 승진은 59명 (28.78%), 신임은 58명 (28.29%) 이며, 후보위원 171명중연임은 45명 (26.32%), 신임은 126명 (73.68%) 이었다. 47) 또한중앙위원의분포를보면, 당중앙은물론지방정부, 국무원, 군대등각기관및부문에서종사하며주요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특징분석여기에서는중공제18기중앙위원회구성원의집단적인구통계적속성과정치사회적특징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인구통계적특징에서는중앙위원의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민족등을, 정치사회적특징에서는학력, 선택전공, 주요경력, 해외유학경험, 근무지역등에대해조사하였다. 이를통해나타난특징은다음과같다. (1) 한족및남성중심의세대교체우선, 중공제18기중앙위원회의평균연령은 1955년생즉 2012년을기준으로 57.1세이다. 구체적으로중앙위원의평균연령은 60세이고후보위원의평균연령은 54세이며, 최연장자는 1945년생이며, 최연소 47) 吳仁傑, 中共第 18 屆中央委員會選拔與結構分析, 展望與探索, 第 10 卷第 12 期 (2012), pp. 42~45. 55

6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자는 1970년생으로나타났다. 제18기의평균연령은제16기의 56세보다조금많지만, 중앙위원회의순환률즉, 신규로진출한중앙위원및후보위원의비율은약 65% 로서 16기의 61% 를상회할뿐만아니라, 역대당대회의순환률중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게다가 1949년에서 1959년사이에출생한소위제5세대정치엘리트에해당하는중앙위원및후보위원은 286명으로전체의약 76.1% 를차지하고있다. 48) 표 Ⅲ-5 중공제 14~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의세대별구성상황 회기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14 기 15 기 16 기 17 기 18 기 차오스 ( 喬石 ), 류화칭 ( 劉華淸 ) 장쩌민 ( 江澤民 ), 리펑 ( 李鵬 ), 리루이환 ( 李瑞煥 ), 주룽지 ( 朱鎔基 ) 후진타오 ( 胡錦濤 ) 장쩌민, 리펑, 주룽지, 리루이환, 웨이젠싱 ( 尉健行 ), 리란칭 ( 李嵐淸 ) 좌동 쩡칭훙 ( 曾慶紅 ), 황쥐 ( 黃菊 ), 우관정 ( 吳官正 ), 뤄간 ( 羅幹 ) 후진타오, 우방궈 ( 吳邦國 ), 자칭린 ( 賈慶林 ), 원자바오 ( 溫家寶 ), 리창춘 ( 李長春 ) 후진타오, 우방궈, 자칭린, 리창춘, 훠궈창 ( 賀國強 ), 저우융캉 ( 周永康 ) 시진핑, 리커창 위정성 ( 兪正聲 ), 장더장 ( 張德江 ), 장가오리 ( 張高麗 ), 류윈산 ( 劉雲山 ), 왕치산 ( 王岐山 ) 좌동 출처 : 주장환, 중국 5 세대정치엘리트 : 집단및개별특성 ( 오산 : 한신대출판부, 2012), pp. 29~30. 48) 이같은세대구분의기준과관련한보다자세한사항은주장환, 제 18 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 일반간부 시대의도래, 유라시아연구, 제 10 권 2 호 (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2013), pp. 49~50. 56

6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그런점에서중앙위원회차원에서는당지도부의세대교체가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정치국상무위원회차원에서는 < 표 Ⅲ-5> 에서보는바와같이, 시진핑과리커창만이제5세대로구분되기때문에완전한세대교체를이루었다고평가하기에는다소한계가있다. 연령이외의인구통계적범주들에대한제18기중앙위원회구성원들의집단적특성에대한개괄적인상황은 < 표 Ⅲ-6> 과같다. 이를보면, 남성 (91.1%) 과한족 (85.4%) 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앙위원의남성비중은 95.1% 로서후보위원의남성비중인 86.5% 보다높아상위직으로갈수록높은남성편향성을보여주고있다. 표 Ⅲ-6 중공제 18 기중앙위원회의인구통계적특성 ( 성별, 민족, 출신지분포 ) 분류인원수 ( 명 ) 비율 (%) < 성별 > 남성 여성 < 민족 > 한 ( 漢 ) 후이 ( 回 ), 만 ( 滿 ) 몽골 ( 蒙古 ), 좡 ( 壯 ), 바이 ( 白 ) < 출신지 > 산둥 ( 山東 ) 장쑤 ( 江蘇 ) 허베이 ( 河北 ) 저장 ( 浙江 ) 랴오닝 ( 遼寧 ) 참조 : 출신민족의누락자료는 16 개임. 출신지역은원적 ( 原籍 ) 지를그대상으로했으며, 누락자료는 13 개임. 출신민족과지역은각각제 1~5 위까지를표시했음. 57

6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또한, 소수민족의비중역시중앙위원에서는 2.3% 로서후보위원의 18.6% 보다낮아역시상위직으로갈수록소수민족의진출이쉽지않음을알수있다. 물론금번제18기정치국원에최초로쑨춘란 ( 孫春蘭 ) 과류옌동 ( 劉延東 ) 등 2명의여성이진출하긴했지만, 당지도부에여성과소수민족의진출이쉽지않은특성이존재한다. 따라서현당지도부는남성과한족중심의세대교체를진행하고있다고평가된다. 한편, 당중앙위원의출신지역상위 5개성은산둥, 장쑤, 허베이, 저장, 랴오닝으로나타났는데, 전체중국지도부의출신지역과대체로일치하고있다. 이는인구비례와일치하는결과이고, 일정한규칙성을갖는것도아니지만, 이지역이중국내비교적발달한동남연해지역이라는점에서, 해당지역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지도부에진출할수있는기회가많았을것이라는추론은가능하다. 향후이에대한깊이있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인문사회계열위주의고학력추세제18기중앙위원회구성원의당가입년도를기준으로한당령 ( 黨齡 ) 은 2012년을기준으로했을때전체평균은 34년이었고, 중앙위원은 37년, 후보위원은 31년이었다. 이는중국공산당에입당한지평균 34년은지나야중앙위원혹은후보위원이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중앙위원의학력을보면, 학사이상이 98.6% 에달하고있고, 석사학위소지자는 50%, 박사학위소지자도 27.7% 에달해당지도부의학력이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Ⅲ-7> 참조 ). 58

6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7 중공제 18 기중앙위원회의정치사회적특성 ( 최종학력, 선택전공, 주요경력, 해외유학경험, 근무지역등 ) 분류인원수 ( 명 ) 비율 (%) < 최종학력 > 고졸 학사 ( 전문대포함 ) 석사 박사 < 선택전공 > 자연 응용과학 인문 사회과학 기타 < 주요경력 > 당 ( 군중조직포함 ) 엔지니어 군대 산업관련정부조직 연구 교육기관 비산업관련정부조직 < 해외유학경험 > 유 무 < 근무지역 > 연해 내륙 교차 중앙 기타 참조 : 학력은최종학력을그기준으로했으며, 누락자료는 22 개임. 선택전공은최종학력을그기준으로했으며, 기타는군사및예술등영역이포함되고, 누락자료는 19 개임. 해외유학경험에서누락자료는 25 개임. 근무지역의누락자료는 6 개임. 59

6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한편, 학사이상학력소지자들의선택전공은인문 사회과학전공자들이가장많은수를차지했으며, 그뒤를자연 응용과학전공과군사, 예술등을포함한기타전공자들이차지했다. 참고로, 인문내지사회과학관련전공자들이가장많은수를차지한것은이번제18기가처음이다. 개혁개방이후제12~17기까지는자연 응용과학전공자들의수가가장많았으며, 이들은각각 38.9, 56.2, 64.3, 61.7, 55.8, 58.1% 를차지해왔다. 반면, 인문 사회과학전공자들은같은시기에각각 30.1, 30.6, 26.3, 26.0, 32.4, 33.2% 를차지했다 (< 표 Ⅲ-8> 참조 ). 따라서제18기당지도부는인문 사회적배경을가진고학력자의수가많은특징을갖고있다. 표 Ⅲ-8 중공제12~17기중앙위원회선택전공변화 ( 단위 : %) 전공 회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인문 사회과학 자연 응용과학 기타 출처 : 주장환, 제18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 일반간부 시대의도래, p. 54. (3) 국제화수준의미비앞의 < 표 Ⅲ-7> 에서보듯이, 제18기중앙위원회구성원중해외유학경험이있는이들은모두 24명으로 6.8% 에불과했다. 중앙위원의해외유학경험비율은 11.2% 로, 0.7% 에머문후보위원보다훨씬높게나타났지만, 여전히공산당지도부의국제사회에대한이해도와국제화수준이낮음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이점은중국이 G2로급부상하면서증대된국제적위상에걸맞은역할을수행하는데한계로작용 60

7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할수있음을시사한다. 물론해외유학경험이국제화수준을가늠하는절대적지표는아닐지라도, 국제사회에서책임대국의역할을수행하려면지도부의국제사회에대한이해도를제고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이들의해외유학국가와지역을보면, 총유학경험자 24명중 50% 인 12명이미주지역에서연수또는수학하였고, 뒤이어유럽은 8명, 러시아등동유럽은 2명그리고북한및기타지역각각 1명씩이다. 특히, 장더장 ( 張德江 ) 은북한의김일성종합대학에서수학한경험이있어북한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거나중국의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일정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주목받던지도자였다. 하지만북한관련업무와관련성이적은전국인대의장을맡은데다가집단지도체제의특성으로인해개인적역할은제한될것으로보인다. (4) 제도화의부분적진전금번제18기중앙위원회의인선과정에서는선출할인원보다후보자의인원이더많은차액선거의비율이소폭상승했다. 즉, 중앙위원후보자 224명중 205명이선출되고 19명이탈락했으며, 후보위원후보자 190명중 171명이선출되고 19명이탈락했다. 각각의탈락비율은 9.3% 와 11.1% 로서이전제16기의 5.1% 와 5.7% 와제17기의 8.3% 와 9.6% 에비해소폭상승했다. 물론큰폭은아니지만제도화의추세를이어가고있는특성을보여준다. 또하나의대표적인예는제17기에도입된 민주추천회 (( 民主推薦會 ) 이다. 예비중앙위원회정치국원후보를당내원로를비롯한약 300여명의간부들이간접적으로선출하는이회의는그동안정치국상무위 61

7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원회등아주제한된범위에한정되어있었던인선관련권력을하방하여, 그과정에있어서의민주성과절차성을제고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49) 따라서이번중앙위원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도이회의가열렸다는것은제도화의측면에서일정한진전을이뤘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 중국최고위층의은퇴연령과관련된관례가이번회기에서는지켜지지않았다. 이관례는중앙위원회정치국은 63세, 정치국상무위원회는 68세를진입제한연령으로설정하는것이다. 그러나이번회기의경우중앙위원회정치국원총 25명중 6명이 63세이상이었다는점에서이관례는지켜지지않았다. 50) 따라서당지도부의구성과정에서제도화를위한주목되는조치는없었으나, 제도화의유지내지부분적인진전을통해현지도부가구성된특징을갖고있다. 다. 평가와함의이상에서 2012년 11월새로구성된중공중앙위원과후보위원등지도부의구성현황과구성과정, 구성원들의인구통계및정치사회적특징을살펴보았다. 이에대한평가와정책적함의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49) 이회의와관련된보다자세한사항은劉思揚等, 爲了黨和國家興旺發達長治久安 -- 黨的新一屆中央領導機構產生紀實, < htm> ( 검색일 : ); Cary Huang, Party polls 370 members on choice of top leaders, < ( 검색일 : ). 50)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公報, < /15/c_ htm> ( 검색일 : ). 62

7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1) 정책의연속성확보먼저이번제18기중앙위원회는중국정치에서평화적인권력교체를관례화내지제도화시켰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본격적인의미에서대의체계가갖춰지지않은중국정치의현실에서 평화적 권력교체가제도화되었다. 기실 1949년이후의사회주의중국에서평화적으로권력교체가진행된것은, 2002년장쩌민에서후진타오로의그것이첫번째라고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마오쩌둥집권시기에는실재적인권력교체가진행되었다고보기힘들다. 덩샤오핑의영향력이절대적인개혁개방시기에도후야오방 ( 胡耀邦 ) 그리고자오쯔양 ( 趙紫陽 ) 의실각, 톈안먼 ( 天安門 ) 사건의발발과장쩌민의급작스러운발탁등권력교체과정이순탄하지않았다. 결국 2002년제16차당대회에서장쩌민에서후진타오로중앙위원회총서기가교체된것이평화적권력교체의첫사례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번시진핑으로의권력교체가두번째인것이다. 이렇게봤을때, 이번중공제18기중앙위원회구성의가장큰의의는중국에서의평화적인권력교체가제도화되었다는것을대내외에보여준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덩샤오핑에의해도입되고, 장쩌민과후진타오시기에안착된중국의집단지도체제가안정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하겠다. 51) 아울러중국정치에서지도부의교체에도불구하고정책의 지속 을담보하는중요한측면이다. 이점은중국이현재처한각종위협요인, 즉빈부 지역 도농격차등과대의체제의 51) 중국정치에서집단지도체제의도입과형성그리고안착과관련된보다자세한사항은주장환, 덩샤오핑이후시기중국엘리트정치 : 과두제의제도화 로의전환, 중소연구, 제 35 권 1 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11), pp. 13~43. 63

7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미비로인한통치의정당성부족등을극복하는데에큰도움을줄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직접선거와다당제등서구식민주주의보다는이른바 중국식민주주의, 중국특색의정치개혁 을추진하는데에일정한제도적사례로써작용할것이다. 또한, 시진핑지도부가향후정책의지속성을일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사료된다. (2) 지도부의교체와파벌의형성가능성당지도부의교체는중국정치에서행위자의변화를이루고, 이는다시정책의변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 현지도부로의교체는지속적측면과함께변화의측면을동시에제공한다. 특히, 최고위층에서의제도화측면과대조되는집권파벌의형성가능성은주목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중국공산당은중국을이끄는핵심권력기관이고, 당지도부가곧중국의지도부를의미하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개혁개방시기중국정치는최고지도자, 즉당중앙위원회총서기를중심으로한상하이방, 공청단파등집권파벌이존재했다. 이들집권파벌은주로상층엘리트정치에서주도권을장악하면서, 정국을주도해왔다. 이런측면에서이번제18기중앙위원회에서도시진핑이총서기로선출되면서, 그를중심으로하는태자당이집권파벌이되었다. 52) 따라서태자당은향후다른파벌들과의경쟁과협력속에서정국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이전시기의집권파벌이었고, 제18기중앙위원회에서도가장큰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 52) 중국파벌정치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주장환, 중국파벌정치의변화 : 동기 와 동학 의측면에서, 아세아연구, 제 55 권 1 호 (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pp. 231~

7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공청단파와의경쟁이향후중국정치변화의주요동력으로작용할것이다. 53) 한편파벌정치가주로상층엘리트를중심으로이뤄진다는것을감안했을때, 제18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의파벌분포상황은 < 표 Ⅲ -9> 와같다. 표 Ⅲ-9 중공제 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파벌분포상황 이름 ( 출생년도 ) 직위 소속파벌 위정성 (1945) 전국정치협상회의주석 태자당 장더장 (1946)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상하이방 장가오리 (1946) 국무원부총리 상하이방 류윈산 (1947) 당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 공청단파 왕치산 (1948)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태자당 시진핑 (1953) 당중앙위원회총서기 태자당 리커창 (1955) 국무원총리 공청단파 출처 : 任慧文, 中南海跨世紀領導層 ( 香港 : 太平洋世紀出版社有限公司, 1998); 史果, 上海幫的黃昏 ( 香 港 : 香港文化藝術出版社, 2003); 夏飛 程恭義, 中共十八大政治局 ( 臺北 : 領袖出版社, 2012) 의관련 내용을정리. 참조 : 각정치엘리트의순서는출생년도순으로배치함. 이렇게봤을때, 향후중국의정책은상기한유력파벌들의기본적인정책정향이시대상황이라는구조적변수와상호작용하며나타날것이다. 특히, 최근의공세화된중국외교정책의변화와관련된논쟁에일정한함의를가진다. 54) 즉, 이미중국외교의공세화전환여부에관한논쟁이진행되고있다는것은그현실적기반이일정하게존재한다는 53) 중공제 18 기중앙위원회구성원에대한초보적인파벌분포분석에따르면, 성급이상공청단상무위원을역임한이들을기준으로공청단파는 41.5% 이다. 또중앙정치국원 25 인중 9 명이공청단파로분류될수있다. 이는전체 25 명중과반수를차지하지는못했지만, 다수파벌이라고할수있다. 54) 이와관련된최근의학술적주장은김재철, 중국의공세적외교정책, 한국과국제정치, 제 28 권 4 호 ( 경남대출판부, 2012), pp. 29~59. 65

7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것을의미한다. 이런상황에서현집권파벌의기본적인정책정향이공세적이라는것은행위자적측면에서도이방향으로의전환이전제되어있다는의미이다. 더구나 2009년이후진행중인미국오바마정부의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정책으로인해중국의공세적대응가능성은상시적으로여느때보다도높아진상태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반도의경우에도남북한양주체가중국의안보등핵심이익과배치되는행위를하게되면, 매우강경한입장을취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한국이만약과거이명박정부와마찬가지로한미동맹의강화와대북봉쇄정책을강하게구사한다면, 중국은매우강하게반발할것이라는의미이다. 또한, 북한이중국이추진하고있는인접지역의안정화정책을위협할수있는돌발사건을지속적으로감행할경우에중국이예상치못한강경한태도를보일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이들파벌과정책정향사이에어떠한관련성이있을지, 또이들의정책정향에서어떠한유의미한차이를발견할수있을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연구가필요할것이다. (3) 5세대지도부의등장집단지도체제를형성하고있는중국에서지도부의공통된특성과공감대형성은중국의정책결정과정에서집단적으로투영될가능성을시사한다. 물론어떠한내용과방향의정책을결정하는가는행위자와함께대내외환경및구조적요인이동시에작용하지만, 정책결정자의측면에서당지도부의공통된특징을분석하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그런점에서앞에서당지도부의특징을추출해보았다. 그결과, 남성 66

7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및한족중심의일반적특징이외에연령상소위 5세대로분류되는지도부가대거등장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이들 5세대지도부가이전세대와구별되는특징은무엇인가? 앞에서분석한결과, 고학력자가다수로전문성이이전보다증가하였고, 전공분야에서는인문사회적배경이강화되었으며, 미국과유럽등에유학한경험비중이대폭상승했다. 이점은이전의 3, 4세대가보유한공통된특징이라할수있는낮은전문성과기술관료중심, 사회주의권유학위주의해외경험등과확연히대비된다. 따라서당지도부를구성하는엘리트유형에서일정한변화가일어났다고평가할수있다. 즉, 이전시기주도유형이던 기술관료 (Technocrats) 를대체하는새로운유형의정치엘리트시대가도래했다는것이다. 55) 현재까지이들의기본적인정책정향등에관한논의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인점을감안한다면, 보다풍부한논의를통해이들의특성에대한파악과현실사례를종합한연구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이러한전제하에서이들의정책적측면에서의특징은초보적으로다음과같이규정할수있다. 우선, 기술관료에비해이들은 전문가 (Specialist) 라기보다 일반주의자 (Generalist) 적속성이강하다고할수있다. 이점은부분적해결을강조하는기술이나전문성을강조한다기보다전체적차원에서의원칙이나정치, 그리고이데올로기를상대적으로더강조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즉, 본격적의미에서의정치가로서기능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다. 56) 이는상당부분그들의전공과관련이 55)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pp. 103~ ) 개혁개방시기전문가주의와일반주의의차이에대한연구는 Victor C. Shih, Factions and Finance in China: Elite Conflict and Inf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4~7. 67

7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있다하겠다. 다음으로기술관료가 엘리트주의자 (Elitist) 적속성을가진것에비해, 이들은보다 대중주의자 (Populist) 적속성이강하다고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기술관료주도시기에나타난성장중심사고로인한불균형발전논리의합리화, 이로인해발생한연해지역과기업가계층등에대한중시정책등이이해가능하다. 다시말하면, 효율중심의사고를가졌기에불균형발전정책을수용했고, 또이를확대및유지하기위해이정책의수혜층과지역을중시할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반면, 5세대지도부는효율보다는평등, 성장보다는분배중심의사고를가졌기에균형발전논리와사회적약자층에대한관심과중시를일반적인정책정향으로가졌다고분석된다. 57) 이는주로그들의주요경력으로부터도출되는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2. 중앙정부 본절에서는중국의중앙정부인국무원의지도부특성을분석하고자한다. 국무원지도부는 2013년 3월제12기전국인대를통해선출된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포함한 25개의부 위원회의부장및부부장등 164명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중국이당-국가체제이기때문에당과정의지도부가상당수중복되고있는점을감안해이들지도부에대한 57) 이전시기중국에서엘리트주의자와대중주의자라는개념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은 Cheng Li, Will China 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Cheng Li (ed.), China 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8), pp. 107~

7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인구통계및정치사회적변수에대한조사결과를개괄하기보다는이조사결과를활용한특징분석을시도할것이다. 왜냐하면, 국무원지도부에대한기본적인조사결과가앞에서분석한전체지도부와당지도부의조사결과와큰차이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을집행하는중앙정부지도부의특성이반영된결과는분석에활용하였으며, 정책부서의수장을다룬다는점에서국무원기구개편내용도분석에포함시켰다. 이하에서는중국의중앙정부인국무원지도부의구성과기구개편현황을다루고, 이들의인적조사결과를활용해특징을추출한후이에대한평가와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가. 구성현황 (1) 국무원지도부인사개편 2013년 3월 5일부터 17일까지개최된제12기전국인대에서는중국을대표해국가업무전반을관할하는국가주석에시진핑이선출되어 2007년 10월제17차당대회이후부터예고됐던시진핑주석체제가공식화됐다. 시진핑주석은 2012년 11월제18차당대회와제18기중앙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총서기와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에올랐으며, 금번전국인대에서국가주석및국가중앙군사위원회주석에선출됨으로써당 정 군을완전히장악하며중국내권력 1인자로등극했다. 중국에서국가주석의임기는 5년이지만보통한차례연임하기때문에이변이없는한 2023년까지 10년동안중국을통치할것으로예측된다. 69

7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국가부주석에는리위안차오 ( 李源潮 ) 중앙정치국원이선출됐다. 그는지난 15년동안중국의최고지도부인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가운데한명이겸직했던국가부주석자리를한단계낮은정치국원의신분으로선출되어특별히주목을받았다. 후진타오전국가주석과같은공청단출신으로당조직부장을역임했던리위안차오는후진타오계열의핵심인사가운데한명으로분류된다. 일부언론은그가시진핑집권 2기를맞는 2017년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에오를것으로전망하기도한다. 헌법상중국국가권력의최고기관인전국인대상무위원장으로는장더장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선출되어향후 5년동안전국인대를이끌고나갈예정이다. 전국인대가열리기전인 2013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개최된정책자문기관인전국정협에서는중국공산당서열 4위의위정성 ( 俞正聲 )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신임주석으로선출했다. 또한, 제12기전국인대는사법기관인최고인민법원장에저우창 ( 周強 ) 을새로선임하고, 최고인민검찰원장에차오젠밍 ( 曹建明 ) 을유임했다. 한편,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제18차당대회의인사결과를그대로반영하여, 제12기전국인대에서도당중앙군사위원회의편재및인적구성은동일하게결정됐다. 이로써현시진핑체제의국가지도자급직위의인선을마무리했는데, 이결과는 < 표 Ⅲ-10> 에정리하였다. 제12기전국인대에서는시진핑국가주석의국정파트너로서향후 5년동안중국을함께이끌국무원총리로리커창을선출했다. 이외에도 4명의국무원부총리와 5명의국무위원, 그리고 25명의각부부장및국가위원회주석, 인민은행장, 회계감사서장등임기 5년의수장들을포함한국무원지도부의조각을완료하고, 시진핑 리커창체제의본격 70

8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가동을위한내부행정체제를정비했다. 국무위원을겸직하는국방부장 과공안부장을감안하면, 총리를포함해모두 33 명으로구성된새로 정비된국무원이 2018 년초까지중국을이끌게된다. 표 Ⅲ-10 국가지도부지도자현황 직위 성명 출생년도 출신지 출신학교 ( 전공및학위 ) 비고 국가주석 시진핑 ( 習近平 ) 1953 샨시 청화대 ( 법학박사 ) 신임 국가부주석 리위안차오 ( 李源潮 ) 1950 장쑤 북경대 ( 법학박사 ) 신임 전국인대상무위원장 장더장 ( 張德江 ) 1946 랴오닝 김일성종합대 ( 경제학 ) 신임 국무원 총리리커창 ( 李克強 ) 1955 안후이북경대 ( 경제학박사 ) 신임 부총리 장가오리 ( 張高麗 ) 1946 푸젠 하문대학 ( 계획통계 ) 신임 류옌둥 ( 劉延東 ) 1945 장쑤 길림대학 ( 법학박사 ) 신임 왕양 ( 汪洋 ) 1955 안후이 중앙당교 ( 공학석사 ) 신임 마카이 ( 馬凱 ) 1946 상하이 인민대 ( 경제학석사 ) 신임 양징 ( 楊晶 ) 1953 네이멍구 중앙당교 ( 연구생 ) 신임 창완촨 ( 常萬全 ) 1949 허난 위남사범전문대 신임 국무위원 양제츠 ( 楊潔篪 ) 1950 상하이 런던정경대 ( 역사학박사 ) 신임 궈성쿤 ( 郭聲琨 ) 1954 장시 북경과기대 ( 관리학박사 ) 신임 왕융 ( 王勇 ) 1955 랴오닝 하얼빈공대 ( 공학석사 ) 신임 비서장 양징 ( 楊晶 ) 1953 네이멍구 중앙당교 ( 연구생 ) 겸직 국가중앙 주석 시진핑 ( 習近平 ) 1953 샨시 청화대 ( 법학박사 ) 겸직 군사판창룽 ( 範長龍 ) 1947 랴오닝중앙당교신임위원회부주석쉬치량 ( 許其亮 ) 1950 산둥공군제 5항공학교 ( 전문대 ) 신임 전국정협 주석 위정성 ( 俞正聲 ) 1945 저장 하얼빈군사공정학원 신임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 ( 周強 ) 1960 후베이 서남정법학원 ( 법학석사 ) 신임 최고인민검찰원장 차오젠밍 ( 曹建明 ) 1955 장쑤 화동정법학원 ( 법학석사 ) 유임 4 명의국무원부총리가운데장가오리 ( 張高麗 ) 는재정 세무 금융, 유일한여성부총리인류옌둥 ( 劉延東 ) 은과학기술 교육 문화, 왕양 ( 汪 洋 ) 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 발개위 ) 국토자원 71

8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주택건설, 마카이 ( 馬凱 ) 는농업 소수민족을각각담당한다. 5명의국무위원가운데몽골족인양징 ( 楊晶 ) 은국무원비서장을겸임하고, 창완촨 ( 常萬全 ) 은국방부장을겸직하며, 양제츠 ( 楊潔篪 ) 는외교를담당하고, 궈성쿤 ( 郭聲琨 ) 은공안부장을겸임하며, 왕융 ( 王勇 ) 은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주임을겸직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포함한국무원최고지도자 10명은모두신임이다. 국무원을구성하는핵심요소, 즉내각의주요부처에해당하는부 위원회는기구의조직개편을거쳐 27개에서예상보다적은 2개가줄어 25개로조정됐다. 기구개편결과에따른 25개의부 위원회의정부장 ( 正部長 ) 급지도자는 < 표 Ⅲ-11> 과같다. 이번국무원조직인선에서신임부 위원회지도자는전체 25명가운데 36% 인 9명에불과할정도로이전정부의인사들이대거유임됐다. 가오후청 ( 高虎城 ) 상무부부장, 왕이 ( 王毅 ) 외교부부장과창완촨국방부부장은내부승진한경우이다. 러우지웨이 ( 樓繼偉 ) 신임재정부장은중국국부펀드중국투자유한공사이사장을맡기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재정부부부장을역임했고, 왕정웨이 ( 王正偉 )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은닝샤후이족자치구부서기를역임했으며, 궈성쿤신임공안부부장은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부서기를역임하는등대부분같은부서또는관련업무를경험한적이있다. 무장경찰출신인쉬샤오스 ( 徐紹史 ) 발개위주임, 산둥성성장출신인장다밍 ( 薑大明 ) 국토자원부부장, 안후이성성장출신인리빈 ( 李斌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주임등단 3명만이해당부 위원회에서새로운얼굴이다. 따라서이번국무원조직인선은균형과안정에초점이맞춰졌다고평가할수있다. 72

8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11 국무원부 위원회정부장급 ( 正部長級 ) 인사 소속 성명 출생 출신지 출신학교 ( 전공및학위 ) 비고 외교부 왕이 ( 王毅 ) 1953 베이징 남개대 ( 경제학석사 ) 신임 국방부 창완촨 ( 常萬全 ) 1949 허난 위남사범전문대 신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샤오스 ( 徐紹史 ) 1951 저장 장춘지질대 ( 경제학석사 ) 신임 교육부 위안구이런 ( 袁貴仁 ) 1950 안후이 북경사대 ( 철학석사 ) 유임 과학기술부 완강 ( 萬鋼 ) 1952 상하이 독일클라우스탈공대 ( 기계학박사 ) 유임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 ( 苗圩 ) 1955 베이징 하얼빈공대 ( 내연기관 ) 유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왕쩡웨이 ( 王正偉 ) 1957 닝샤 중앙민족대 ( 법학박사 ) 신임 공안부 궈성쿤 ( 郭聲琨 ) 1954 장시 북경과기대 ( 관리학박사 ) 유임 국가안전부 겅후이창 ( 耿惠昌 ) 1951 허베이 대졸 유임 감찰부 황수셴 ( 黃樹賢 ) 1954 장쑤 남경대 ( 문사철 ) 신임 민정부 리리궈 ( 李立國 ) 1953 허베이 동북공학원 ( 관리공정 ) 유임 사법부 우아이잉 ( 吳愛英 ) 1951 산둥 중앙당교 ( 석사 ) 유임 재정부 러우지웨이 ( 樓繼偉 ) 1950 저장 중국사회과학원 ( 경제학석사 ) 신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 ( 尹蔚民 ) 1953 허베이 길림대 ( 경제학석사 ) 유임 국토자원부 장다밍 ( 薑大明 ) 1953 산둥 중앙당교 ( 철학 ) 신임 환경보호부 저우성셴 ( 周生賢 ) 1949 닝샤 오충사범학교 유임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장웨이신 ( 薑偉新 ) 1949 헤이룽장 북경대 유임 교통운수부 양촨탕 ( 楊傳堂 ) 1954 산둥 산동사대 ( 중문 ) 유임 수리부 천레이 ( 陳雷 ) 1954 베이징 화북수리수전대 ( 공학석사 ) 유임 농업부 한창푸 ( 韓長賦 ) 1954 헤이룽장 청화대 ( 법학박사 ) 유임 상무부 가오후청 ( 高虎城 ) 1951 산시 파리제 7대학 ( 사회학박사 ) 신임 문화부 차이우 ( 蔡武 ) 1949 간쑤 북경대 ( 법학박사 ) 유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 ( 李斌 ) 1954 랴오닝 길림대 ( 경제학박사 ) 신임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 周小川 ) 1948 장쑤 청화대 ( 공학박사 ) 유임 회계감사서 ( 審計署 ) 류자이 ( 劉家義 ) 1956 충칭 서남재정대 ( 재정학박사 ) 유임 (2) 국무원기구개편 국무원은중국의중앙정부에해당된다 년중화인민공화국정부 수립이후국무원기구는국내정치적상황에따라팽창과축소를반복 73

8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했었는데, 58) 개혁개방이후시장친화적인방향으로기능을조정하면서기구수가지속적으로축소되어왔다. 특히, 2008년후진타오정부는정부기구의비효율적인중복조직과유사기능을대대적으로통폐합해대부 ( 大部 ) 를만들어정부기구조직을간소화하고중앙부처의권한을하부조직에이양해권력을분산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는 대부제 ( 大部制 ) 개혁을추진했다. 59) 이러한맥락에서 2013년 3월제12기전국인대에서도기구개혁을단행했지만, 부처이기주의및기득권보호를위한정부내의저항으로예상보다적은 27개의부 위원회가 25개로축소 조정되는소폭개편으로결정됐다. 결국국가지도부의결단이필요했지만, 새로운국가지도부가출범초기부터기구를폐지하고인사를감원하는충격이큰조치를단행하기에는부담이컸던것이다. 그결과시장 ( 市場 ) 이기대했던대대적인국무원기구의통폐합및인원감축을통한대규모의조직개편을실행하지못하고, 최소한의범위에서정부부처간업무를조정하는기능개선수준에머물렀다. 60) 이번에실시된기구개편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58) 장리룽 ( 張立榮 ) 에따르면, 이와같은팽창과축소의반복현상은 정치가강하게작동하는시기에는팽창하고, 그렇지않은시기에는축소되는경향을보인다. 張立榮, 論有中國特色的國家行政制度 (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p. 179~ ) 중앙부처는주로정책결정권과감독권을행사하며, 구체적인집행업무에는더이상관여하지않고정책집행은대부분하급기관이나전문부처및사회조직이담당하도록하는중앙기구의권력운행방식및구도를변화시키는것도주요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 대부제개혁은중앙부처가관리및집행을모두맡도록했던이전까지의정부기구개혁과차이가있다. 60) 마카이국무원부총리겸국무원비서장은이번전국인대에서발표한정부조직개편이 부처간업무를조정하고시장에더많은역할을맡기며정부의투명성을높이는방향으로이뤄졌다 고밝혔다. 馬凱, 關於國務院機構改革和職能轉變方案的說明 ( 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 1 次會議, ). 74

8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한국의정부부처에해당하는국무원부 위원회가운데그동안논란이많았던거대부처철도부 ( 鐵道部 ) 를독점으로인한폐단을방지하기위해폐지하고, 정책과사업을분리하여교통운수부가통합하여관리토록했다. 61) 2008년대부제개혁을시작하면서신설한교통운수부 ( 交通運輸部 ) 에철도부도통폐합하려했으나, 장쩌민계의핵심인물중하나로분류된류즈쥔 ( 劉志軍 ) 당시철도부부장의반발로무산됐다. 하지만철도부는최근수년간고속철도건설과정에서천문학적인부채를떠안고, 각종뇌물사건을일으키며, 대형고속철도충돌사고까지발생하여결국폐지됐다. 62) 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계획생육관리부문과위생부를통폐합하여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 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 를신설하고, 인구계획생육위원회 ( 人口計劃生育委員會 ) 의인구발전전략계획및인구정책초안연구업무와같은정책부문은발개위로이관했다. 그동안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둘이상의자녀를가질경우무거운벌금과강제낙태및불임시술까지강요해비판을받았고, 출산율저하로나타나고있는노동가능연령인구의감소와고령화현상으로가구당한자녀인현행산아제한정책의폐기압력을사회적으로받아왔다. 따라서이번개편은중국의인구정책이변화될것이라는전망을낳고있다. 61) 철도부를폐지, 분할하여철도발전계획과정책의행정직능은교통운수부로이관하고, 기타철도행정직책은교통운수부가관리하는국가철로국 ( 國家鐵路局 ) 에서담당하도록하며, 철도건설사업을비롯한기업업무를신설한중국철로총공사 ( 國家鐵路總公司 ) 로이관했다. 이에따라교통운수부는철로, 도로, 수로, 민간항공등의발전계획및정책에대한행정업무를총괄적으로담당한다. 62) 철도의건설 운영분야를분리하여철도부를대신해신설된중국철로공사가담당하도록조치한것은, 고속철확대에따른천문학적인부채를해결하고고질적인비리를척결하기위함이었다. 참고로, 류즈쥔 ( 劉志軍 ) 은현재부패혐의로사형집행유예선고를받고수감중이다. 75

8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부 위원회를제외한나머지국무원조직에서도일부개편이있었다. 심각해지는식품과약품의안전문제해결을위해그동안분산돼있던관련관리 감독기능을통합해단일식품의약안전관리기구인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 을국무원직속기구로설치하고, 권한을강화했다. 63) 역시분산되어있던신문, 출판,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산업관련기능을통폐합하여국무원직속기구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 광전총국 ) 을신설했다. 64) 이는우선과학기술의발달로매체가점점더다양해지고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이에대한관리 감독의효율성을제고하여사회적인통제를강화하기위함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21% 씩급성장하며새로운성장동력이되고있는문화산업발전을위한국가적지원을체계화할필요성이점차증가함에따라취해진조치이기도하다. 63) 그동안중국에서는식품안전관리권한이농업부 ( 農業部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상무부 ( 商務部 ), 공상국 ( 工商局 ),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食品藥品管理局 ) 등으로분산돼있었기때문에식품안전에대한절차별, 상품별감시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 이에따라미국의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과유사한방식으로식품및의약품의안전과관련된모든부서를하나로통합하여식품의약품안전관리를전문적으로책임지는단일의독립된행정기구를신설하고, 그동안분산되어있던관련기능을일원화하여효율적인관리 감독을도모하게됐다. 구체적으로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 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辦公室 ) 과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폐쇄하고, 식품생산체인및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담당하는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식품유통체인및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담당하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 을통합하여, 식품및의약품의안전을담당하는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 을설치했다. 64) 국가판권국 ( 國家版權局 ) 을겸하고있으며, 신문 출판 온라인게임을관장하는신문출판총서 ( 新聞出版總署 ) 와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산업을관리하는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 을통폐합하여언론및미디어분야를총괄하는기관인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 ( 國家新聞出版廣播電影電視總局 ) 을설립했다. 최근에는 14 글자나되는너무긴명칭을줄여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 으로개명했다. 76

8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또한, 수산업의양적성장과주변국과의잇따른해양영토분쟁, 해상유전기름유출사건등으로인해해양관련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해양업무와관련해각종부서로나눠져있던조직을통합하고권한과기능을강화해국토자원부가관리하는국가급국 ( 局 ) 에해당하는국가해양국 ( 國家海洋局 ) 을신설했다. 65) 그리고대 ( 大 ) 에너지부처인국가에너지위원회 ( 國家能源委員會 ) 를신설하여, 주임은부총리또는국무위원을임명하고, 부주임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 國家能源局 ), 공업정보화부 ( 工業信息化部 ), 환경보호부 ( 環境保護部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國家安全生産監督管理總局 : 안전감독총국 ) 등에너지관련부서의수장을임명하여국가에 65) 구체적으로기존국가해양국과중국해양환경감시감측선대 ( 中國海洋環境監視監測船隊 : 中國海監總隊 ), 중국공안변방해경부대 ( 中國公安邊防海警部隊 : 海警 ), 농업부어정국 ( 農業部漁政局 : 漁政 ), 해관총서해상집사경찰 ( 海關總署海上緝私警察 ) 을통합하여국가해양국을설립했고, 공식적으로국토자원부에소속되어전반적인관리를받으며공안부의업무지도도받는다. 국가해양국은국토자원부와농업부로부터수산업관련업무를, 해관총서 ( 海關總暑 ) 로부터해상밀수단속경찰업무를, 공안부로부터는남중국해와동중국해등해상분쟁지역순찰을책임지는해경 ( 海警 ) 에대한지휘권을각각인계받아권한과기능을강화했다. 또한, 중국최고위층이참여하는해양문제협의기구를설립하고그동안국가해양위원회 ( 國家海洋委員會 ) 가관장해오던업무를승계하도록했고, 국가해양위원회의구체적인업무는국가해양국이맡았다. 이러한조치는여러부서에분산되어있던해상감시업무를국가해양국에통합하여효율화를모색한다는방침이결정됨에따른것이다. 그리고 2013 년 6 월국가해양국은 1 명의부국장자리를추가로신설하여수석부국장으로하여금중국해경국 ( 中國海警局 ) 국장을겸임하도록하고, 국가해양국산하기관으로북해분국 ( 北海分局 ), 동해분국 ( 東海分局 ), 남해분국 ( 南海分局 ) 등 3 개분국 ( 分局 ) 을설립하여 11 개연해지역의성 시 구 ( 省 市 區 ) 에각각해경총대 ( 海警總隊 ) 와그하부기관으로지대 ( 支隊 ) 들을설치하고, 16,296 명의인원을배치했다. 이와함께국가해양국소속해양감시선의명칭을중국해경 ( 中國海警, China Coast Guard) 으로통일하는한편, 지금까지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주변해역에파견된해양감시선과달리무기를배치하여주변국이중국어민들에게폭행을가하면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했다. 앞으로국가해양국은공안부의지도를받아중국이주권을주장하는해역에서어선단속등을실시할예정이어서, 이같은활동이일본을포함한주변국들과새로운마찰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 결과적으로국가해양국은해양발전계획수립, 해상법집행, 해역사용및해양환경보호의관리감독, 해양권익보호, 해양과학기술연구의행정기구조직등실질적으로해상관련업무를총괄하여집행하게됐고, 이를통해밀수및해상영토분쟁문제등에대해좀더집중적이고전문적인대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77

8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너지정책을총괄하도록할예정이었으나, 2008년에이어또다시정부유관기관과독점적지위를가진대형국유에너지기업의반발로무산됐다. 66) 그대신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 國家電力監管委員會 ) 를발개위가관리하는국가국인국가에너지국에통합하고, 그기능을강화하여발개위의관리 감독하에서효율적인에너지정책및에너지가격관리방안을수립하도록했다. 이상과같이국무원기구의조직개편은강도높은개혁이실시될것이라는당초예상과달리최소한의범위내에서진행됐다. 국무원기구간대대적인통합이아니라, 일부기구및조직의효율성과기능을제고하기위해업무를조정하는정도에서제한적으로실시됐다. 결과적으로급진적인변화가아니라점진적인방식을통해대부제개혁을안정적으로지속추진하겠다는국가지도부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로써현국무원은국무원판공청 ( 國際院辦公廳 ) 1개, 주요부처에해당하는국무원조성부문부 위원회 25개, 국무원직속특설기구 1개, 국무원직속기구 16개, 국무원판사기구 4개, 국무원직속사업단위 13개, 국무원부 위원회관리국가국 19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66) 2008 년국가에너지국이설립되기이전까지중국의에너지정책은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등 12 개중앙기관으로의사결정권을포함한업무가분산된가운데발개위가총괄하는방식이었다 년외국의에너지국에해당하는국가에너지국을설립했으나, 그후현재까지도발개위가보유하고있는전력, 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가격결정권 ( 가격상한선통제권 ) 의대부분을이관하지않았다. 국가에너지국은에너지가격통제권을확보하고있지않기때문에석유, 전력, 석탄등거대국유에너지기업들을적절히통제할수있는수단이없어에너지정책을원활히수행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78

8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그림 Ⅲ-1 국무원기구의구성및관계국무원전체회의상무회의 총리 리커창 부총리 장가오리류옌둥왕양마카이 재정 세무 금융과학기술 교육 문화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 주택건설농업 소수민족 국무위원 양징창완촨양제츠궈성쿤왕융 국무원비서장겸임국방부장겸임외교담당공안부장겸임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주임겸임 국무원판사기구 ( 國務院辦事機構 ) (4 개 ) 국무원조성부문 ( 國務院組成部門 ) 부 위원회 ( 部 委員會 ) (25 개 ) 국무원직속특설기구 ( 國務院直屬特設機構 ) (1 개 ) 국무원직속사업단위 ( 國務院直屬事業單位 ) (13 개 ) 주요부 위원회관리국가국 ( 主要部 委員會管理國家局 ) (19 개 ) 국무원직속기구 ( 國務院直屬機構 ) (16 개 ) 지방정부 (31개) 성 (22개)+ 직할시 (4개)+ 자치구 (5개) 79

8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나. 특징분석국무원지도부 164명의성별, 민족별, 정당별배경의분포는그동안의경향과앞에서분석한내용을반복하고있기때문에특별히다른특징을발견할수없다. 구체적으로보면, 성별로는거의모두남성이며, 민족구성은한족출신이압도적으로주류를이루고있다. 여성은류옌둥부총리, 우아이잉 ( 吳愛英 ) 사법부부장, 리빈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주임밖에포함되지않았다. 소수민족으로는후이족 ( 回族 ) 인왕정웨이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이유일하다. 정당별로는 1명을제외하면모두공산당간부이다. 공산당원이아닌경우는치공당 ( 致公黨 ) 중앙위원회의부주석인완강 ( 萬鋼 ) 과학기술부부장이유일하다. 그러나연령대, 학력및전공, 하방지식청년과해외교육경험등은국무원지도부의특성을도출하는데유용하게활용되었다. 중국국무원지도부의구성에서나타난특징은다음과같다. (1) 안정적권력승계와핵심계파간권력분점시진핑국가주석은집권시작부터당 정 군권력을동시에거머쥐면서시차를두고군권을이양받은장쩌민과후진타오와같은전임주석들보다훨씬막강한권력을과시하게됐다. 전체적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을할수있는기반을갖추게됐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국무위원이상의국무원기구최고위층은핵심계파간권력분점을통해상호견제가가능하도록균형을이뤄구성됐고, 부 위원회수장급에서는공청단출신의약진이두드러진다. 리펑 ( 李鵬 ) 전총리등일부정치원로들이반대로중국최고권력집 80

9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단인중공중앙위원회상무위원단진입이좌절된후진타오국가주석이이끄는공청단계열의핵심인물인리위안차오가국가부주석에오르면서상하이방 태자당계열과공청단계열의세력균형이이루어졌다. 67) 이는개혁개방과경제발전에선봉장역할을했던룽이런 ( 榮毅仁 ) 의 1993년취임이후부주석이중공중앙위원회상무위원을겸하지않는첫번째사례이다. 총리및부총리는중국의양대권력계파중하나인공청단출신이크게약진했다. 리커창국무원총리를비롯하여부총리 4명중류옌둥과왕양 2명이공청단계열이다. 68) 국무위원 5명중에는양징만이공청단계열이다. 25개부 위원회의최고책임자, 즉부장급관료중에는황수셴 ( 黃樹賢 ) 감찰부부장, 리리궈 ( 李立國 ) 민정부부장, 우아이잉사법부부장, 장다밍국토자원부부장, 양촨탕 ( 楊傳堂 ) 교통운수부부장, 차이우 ( 蔡武 ) 문화부부장등총 6명이공청단계열이다. 이번내각에는리커창총리를포함하여 33명중총 10명이공청단계로드러났다. 15개국무원지속기구최고책임자중에는 4명이공청단계열이다. 한편, 금번국무원조각은새로운인물의대거수혈을통해충격을주기보다는원활한권력교체를시도했다. 25개부 위원회의최고책임자 ( 正部長級 ) 중새로운인물은 9명 (36%) 에불과했다. 공청단계를유임하거나신임한것도같은차원에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이중국의새로운국가지도부인선과정은특정원로나파벌 67) 국가부주석의인준투표결과후진타오전국가주석의측근인리위안차오에대한반대표가 80 표, 기권표가 37 표나와장쩌민전국가주석의지지를받는것으로알려진류윈산상무위원과치열한경합이벌어졌음을유추할수있다. 참고로, 시진핑국가주석의인준투표결과는반대표와기권표를합쳐 4 표에불과하다. 전병곤 이기현, 시진핑체제의출범과대내외정책방향 :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1 차회의결과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 류옌둥은동시에태자당으로분류되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공청단계열로분류된다. 81

9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의영향력이여전히강하게미치는비공식적 (Informal) 사적 (Personal) 정치가지배하고있기때문에투명성과예측가능성이낮다. 69) 최근당과국가의공식적인연령규정과임기제준수와같은제도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 복잡하고지루한비공식적 사적접촉을통한타협과조정으로얼룩진최고지도자들의인선과정은아직중국엘리트정치의제도화수준이매우낮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준다. (2) 연령규정의제도화와원만한세대교체중국의당 정지도자및간부의연령상한제와임기제는세대간원만한권력교체를가능하게한중요한규정이다. 70) 국무원지도자및간부의연령상한규정과임기제는 2008년제11기에이어 2013년제12기전국인대에서도비교적잘지켜졌다. 이번국무원인사개편에서유일한예외는임명당시정부장급 ( 正部長級 ) 퇴직연령인 65세였던저우샤오촨 ( 周小川, 1948년생 ) 인민은행장이다. 후진타오집권 1기가출범한 2003년에발탁돼지난 10년동안연임했으며, 이번에도이례적으로유임됐다. 71)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포함한국무원최고지도자 10명의평균연 69) Gyongwoo Yun, China s Informal-Personal Leadership Politics,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2 권 1 호 ( 한독사회과학회, 2002), pp. 225~ ) 당 정지도자및간부의연령상한규정에따라 68 세이상은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등당 정최고직위에선임될수없고, 63 세이상은신임정치국원에선임될수없으며, 이들의연임은 2 번으로제한하고있다. 당 정의서기 ( 書記 ) 와정부장급 ( 正部長級, 장관 ) 및성장급 ( 省長級 ) 인사의퇴직연령은 65 세, 부부장급 ( 副部長級, 차관 ) 과사장급 ( 司長級, 국장 ) 인사는 60 세로규정하고있다. 일반간부의경우남자는 60 세, 여자는 55 세로규정하고있다. 71) 중국공산당지도자인선의경우상무위원의 68 세규정은엄격히지켜진반면, 중앙정치국위원의경우 63 세이상의신임위원이전체신임위원중 33% 로 5 명이나된다. 후진타오집권 2 기출범때에비해 63 세규정이당과정모두에서상대적으로잘지켜지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82

9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령은 61.2세로 5년전제11기전국인대에서선출된국무위원이상지도자들의평균연령 62.1세와거의차이가없다. 국무원의총리이하장관급인부 위원회수장을포함한국무원관료 33명의평균연령은 61.2세이다. 1940년대생이 8명이며, 나머지 25명은 1950년대생이다. 비록리커창총리가 58세로개혁개방이후가장젊은총리로발탁됐지만, 국무원의고위직관료들은결코젊지않다. 72) 표 Ⅲ-12 국무원직급별연령분포 5년후직위평균연령 ( 세 ) 은퇴인원잔류가능인원 ( 승진가능인원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주임 (4) 57.4 부부장 부주임 (19) 차관급인부부장 부주임까지포함한관료의평균연령은 57.6세이다. 최연소관료는 1957년생인왕쩡웨이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이다. 1950년대이후에출생한 50허우 ( 後 ) 관료가 75.6% 를차지한다. 73) 1950년대이후출생자가압도적으로주류를이루며, 문화대혁명기간청소년기를거치거나지식청년을경험한관료도대거포함되어있다. 시진핑의집권 2기가시작하는 5년뒤 2018년에은퇴해야하는고령 72) 지방정부의경우후춘화 ( 胡春華, 1963 년생 ) 광둥성서기와쑨정차이 ( 孫政才, 1963 년생 ) 충칭시서기와같은 1960 년대생의젊은지도자가있는반면, 중앙정부국무원기구에는없어대조적이다. 73) 장관급이상의관료수 33 명은직급별총관료수 35 명가운데국방부장을겸직하고있는창완촨국무위원과공안부장을겸직하고있는궈성쿤국무위원의중복수를제외한결과이다. 83

9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자가상당수포함돼있다. 부총리 3명과국무위원 2명은연령제한규정에따라 2018년초제13기전국인대에서 68세이상이되어퇴임하게된다. 장관급은 16명이퇴임해야하나, 그중 4명은 68세미만이어서최고위층으로승진할수도있다. 차관급은 22명이은퇴해야하고, 마찬가지로그중 19명은국무위원급이상으로승진할수도있다. 표 Ⅲ-13 국무원직급별세대분포 세대 직위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주임 부부장 부주임 총 4세대 세대 세대 총 세대별로보면차관급이상전체관료의 79.6% 가 5 세대이며, 대표격 인총리가 5 세대이기때문에 4 세대에서 5 세대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고할수있다. 74) 하지만 < 표 Ⅲ-13> 에나타난바와같이직급별로 74) 중국에서정치엘리트의세대는크게두가지기준으로구분한다. 하나는역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사건에참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구분하는것으로, 대장정이전에혁명에참여했던 1 세대, 대장정이후내전에참여했던 2 세대, 혁명성공이후의 3 세대, 문화혁명을경험한 4 세대, 개혁개방시대를이끌어갈 5 세대로나뉜다. 다른하나는세대를이끈지도자를중심으로구분하는것으로, 1 세대는마오쩌둥 ( 毛澤東, 1893 년생 ) 과저우언라이 ( 周恩來, 1898 년생 ), 2 세대는덩샤오핑 ( 鄧小平, 1904 년생 ), 3 세대는장쩌민 ( 江澤民, 1926 년생 ), 4 세대는후진타오 ( 胡錦濤, 1942 년생 ) 와원자바오 ( 溫家寶, 1942 년생 ), 5 세대는시진핑 ( 習近平, 1953 년생 ) 과리커창 ( 李克強, 1955 년생 ) 을각각세대의핵심으로본다. 하지만이러한기준에따른분류에는다음과같이모호한점이있다. 덩샤오핑의경우연령과대장정참여여부로보면 1 세대지만 2 세대로분류한다. 대장정에어린나이에참여한후야오방의경우 2 세대로분류하지만, 덩샤오핑이후계자로지목했던점과연령등을고려하면 3 세대에더가깝다. 4 세대의핵심인물이면서가장나이가많은후진타오와원자바오는문화대혁명의영향을크게받았지만, 사실은문화대혁명직전에대학을졸업했다. 최근에는 4 세대이후정치엘리트들은출생연도에따라구분하는경향이있다. 여기서도이러한추세에따라편의상 1940 년대생은 4 세대, 1950 년대생은 5 세대, 1960 년대생은 5 세대로구분한다. 84

9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살펴보면, 총리이하장관급까지 4세대는 35명중 8명 (22.8%), 5세대는 27명 (77.2%) 이다. 이를차관급까지확대하면 4세대는 35명중 16명 (8.4%), 5세대는 152명 (79.6%), 6세대는 23명 (12.0%) 이다. 엄격히말해총리와부총리는 4.60세대, 총리이하국무위원까지는 4.66세대, 총리이하장관급인부 위원회의부장 주임까지는 4.77세대이기때문에시진핑집권 1기의새로운국가지도부는 4세대에서 5세대로가는중간단계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세대간단절이나변화보다는화합을중시하는전통이반영된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 대내외적도전속에서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려는고민이반영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국무원부 위원회수장 25명가운데 16명유임된것도같은맥락으로평가할수있다.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선발과정에서불거진당내파벌간갈등의결과로보수파의입김에힘입어고령인사들이국무원고위직인사에적지않게포함된것이라는추정도가능하지만, 확인하기어렵다. 물론그러한요인이어느정도작용했을개연성도배제할수없지만, 전반적으로는급진적인권력교체가가져올수있는정국불안과정책연속성의단절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포석이었을가능성이높다. (3) 인문사회계열중심의고학력전문성과행정력시진핑 리커창체제의첫국무원지도부의학력및전공상특징은거의모두대학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고, 인문사회계열전공자가압도적으로많으며, 전공분야가다양하다는점이다. 부 위원회의수장이상의국무원지도자는 1명의대전 ( 大專 ), 즉전문대출신자를제외하 85

9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고모두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이며, 석 박사학위소지자가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다. 총리를포함하여국무위원이상최고위관료 11명중 4명, 부 위원회수장 25명중에는 9명이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다. 즉, 각부 위원회수장이상의각료 33명가운데역대최고기록인 39% 가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다. 또박사학위는없지만대학교수출신도 2명이나된다. 기술관료 라는중국엘리트의특징이현저하게약화되고, 33명중정치 경제 역사 철학등인문사회계열전공자가 25명으로이공계전공자 8명에비해훨씬더많아졌다는점도이번인사개편에서나타나는두드러진특징가운데하나다. 문화대혁명이끝나고개혁개방이시작되던시대적배경속에서대학에서과학기술분야의이공계교육을받았고, 졸업후전공을바탕으로주로공업계통의전문직종에서경력을쌓으며성장한기술관료가중국의 3, 4세대정치지도층대부분을차지했었다. 당시에는경제발전을위해이공계지식을갖춘기술관료가필요했다. 하지만 1997년국무원부 위원회수장중기술관료의비율이 70% 로최고정점에달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75) 이같은현상은중국이지난 10여년동안급속한경제발전을이루는과정에서초래한사회적모순을해결할수있는인문적소양을갖추거나사회갈등을관리할수있는행정능력을가진인재를중시하면서발생하고있다. 이러한시대적요구에따라많은공무원들이재직중 75) Cheng Li, The Rise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e Chinese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2 (October 2013), p. 4, < ( 검색일 : ). 86

9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대학원을진학하여인문 사회전공으로학위를취득하는경우가급증 하고있다. (4) 전문관료중심의지도부체제새로운국무원지도부인사들은출신지및주요근무지가일부지역에편중되는현상이없이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는대신에, 대부분해당전문분야의계통에서주요경력을쌓아자신의업무분야에서높은전문성을가진전문가들이대거포진해있다는점이돋보인다. 여전히대학에서의자기전공영역과다른분야에서활동하는관료가적지않으나, 극히일부를제외하고대부분일정기간해당계통에서경험을쌓으면서성장한직업관료들이다. 그들은주로자신의출생지역또는성장지역을기반으로한기층과경제 금융조직등각해당전문분야에서잔뼈가굵은경력을가지고있다. 이는 1989년톈안먼사건이후공산당총서기로선출된장쩌민이중앙무대에서부족한권력인맥을보강하기위해동향인과상하이에서함께근무했던인사들을중용하여소위상하이방으로대표되는특정지역에근거한정치파벌을구축했던것과대비된다. 특히부부장급 ( 副部長級, 차관 ) 과부장조리 ( 部長調理級, 차관보 ) 등고위관료의경우, 거의모두같은계통의정부기구에서성장한내부승진관료들이다. 부장급이상의고위관료에비해상대적으로계파성이적고전문성이강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새정부의대내외정책추진에있어전문성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직업배경이비교적다양하고, 사회경험을갖춘인사도일부포함되어있다. 교통운수부장양촨탕, 농업부장한창푸 ( 韓長賦 ) 등은성 87

9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장 ( 省長 ) 으로지방행정경험이있고, 공업정보화부장먀오웨이 ( 苗圩 ) 와국무위원겸공안부장궈성쿤은국유기업고위관료출신이다. 과학기술부장완강과교육부장위안구이런 ( 袁貴仁 ) 은대학총장경력을가지고있다. (5) 오랜기층생활의경험과단계적승진 5세대지도부는문화대혁명때지식청년으로농촌하방경험을겪은이들이많은것도특징이다. 부 위원회수장 25명중 11명이문화대혁명당시농촌에서지식청년으로노동을경험했다. 문화대혁명기간청소년기를거치며홍위병으로활동했거나, 지식청년으로서농촌이나지방의공장등에서육체노동에종사하며문화대혁명기간을보낸세대가국가지도부에대거진입했다는것은의미가있다. 하방경험자는기층의서민생활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만큼중국정부가소득분배개혁과민생안정정책을추진하는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즉, 다수의하방경험자가진입한새정부는정책추진에있어기층민에대한관심이나배려를할가능성이있다. 또한, 새로운지도부세력은거의모두고위층의기호에따라갑자기임명된낙하산인사가아닌단계적인승진을거쳤는데, 시진핑과리커창이대표적이다. 시진핑은촌장, 현장, 시정부와성정부의수장등최하위직부터최고위직까지순차적으로승진했다. 리커창은허난성성장, 랴오닝당서기등주로농업 공업중점지역에서착실히내공을쌓으며최고위층에올랐다. 그들이외에도각직종에서우수한인재들은현업말단기구에서부터다양한통치경험과훈련을거치며, 외부관찰을통해선발된극소수만 88

9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이정부의책임급간부가되고있다. 오랜기간쌓은실적과평가를 바탕으로단계적으로승진하는인사제도가정착되어가는추세이다. 다. 평가와함의 (1) 형식적인행정개혁중심의정치개혁국무원조각과함께단행된국무원의조직개편은중국의미래정치방향성과대내외정세에대한새로운국가지도부의의중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그의미가크다. 또한, 새롭게등장한국가지도부가대내외적으로기존정부의정책기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새로운정책기조로전환할것인지가주요관심사다. 후진타오 원자바오체제가중국을미국과경쟁하는강대국의반열로키워냈지만, 그부작용으로사회전반에만연한부정부패, 양극화, 관료주의등의문제를남겼다. 따라서이를해결하는것이시진핑 리커창정부의최우선과제로꼽힌다. 그밖에도북한의핵실험, 티베트의독립요구, 일본과영토분쟁등외교적난제역시많다. 즉, 새로운정부는산적한난제를해결하며중국을명실상부한 G2의반열에올려야하는과제를떠안게되었다. 또한, 1978년덩샤오핑이개혁개방을추진한이후고속성장을이끌어온중국식성장모델인소위 중국모델 이빈부격차와부정부패, 성장동력한계등의문제를드러내고있어, 시진핑과리커창을중심으로출범한새지도부는과감한정치 경제개혁을추진해야하는과제도안고있다. 하지만시진핑 리커창지도부가개혁을실제로실현할수있을지의문이다. 공산당일당독재를유지하면서서구와다른중국식의해법을 89

9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통해난제를풀겠다는것은, 중국의정치개혁이근본적이기보다형식적인행정개혁에머무를것을의미한다. 그동안정부조직의행정효율성을제고하는대부제개혁의총지휘는리커창총리가맡았었다. 그는수석부총리에임명된 2008년부터부서를통폐합을통해 작은정부 를지향하는대부제중심의행정개혁을주도했으나, 기존권력을잃게될정부조직과이익집단의저항으로인해큰성과가없었다. 이번인사개편에서리커창총리와함께공청단핵심인사인왕양이발개위 국토자원 주택건설을담당하는경제담당부총리로임명되어, 총리를도와막강한발개위의권한을관련부서로분산하는돌파력을발휘할수있을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시진핑 리커창체제의첫국무원조직인선은전체적으로균형과안정에바탕을둔개혁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평가할수있다. 국무원총리와부총리, 국무위원의인사도과도기적성격의계파별안배가고려된구도로개편돼당내계파간권력균형을통한안정적인개혁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여줬다. 각부 위원회수장은후진타오 원자바오체제의인사들이대거유임됐으며극소수를제외하고내부승진됐다. 그러다보니국무원핵심지도층인사는개혁적성향이강한참신한인물들이아니라정치적안정을중시하는보수적성향의인물들위주로구성됐다. 이들가운데상당수가문화대혁명기간에농촌과변방으로하방당한지식청년이었으며, 대부분은톈안먼사건과개혁개방의성과에대한경험을공유하고있다. 이는이들이과감한정치개혁에대한기대에부응할수있을지의문이드는주된이유다. 10년전후진타오 원자바오체제가출범할때도많은사람들이정치 90

10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개혁에기대를걸었지만, 실제로는개혁이거의진전되지못했다. 공산당의집권유지및강화를최우선조건으로내세우는국가지도부로부터기득권력의이익에치명타를가할수있는정치적자유화를기대하기어렵다. 정치개혁은최소한시진핑 리커창집권 1기인향후 5년동안에는우선적인국정과제 (Agenda) 가되지않을가능성이크며, 대신에경제발전과민생문제의해결을통해정치문제를완화하는전략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비록이번국무원기구개편과기능조정이대중의철도안전과식품위생, 언론의신뢰성, 관료의부패등에대한불만이반영돼이뤄졌지만, 공산당집권의현재체제가유지되는한서구식정치개혁이아닌민심이반과정치사회적불안요인을완화하여대중여론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안정적으로통제하는노선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2) 성장과분배의정책적인균형및조화모색경제분야는현재중국공산당내최대계파인공청단의좌장으로평가받는리커창과경제분야부총리인같은계열의왕양을중심으로진용이짜여졌다. 일반적으로태자당과상하이방은경제효율과연안지역발전, 성장우선주의등을선호하는정책성향을보이며, 공청단은사회통합과균형성장, 조화사회, 환경보호등을중시하는특징을보인다. 분배와균형, 가난한노동자와농민을중시하는편으로알려져있는리커창총리가경제발전과실의효율적인분배에초점을둔경제개혁을적극적으로시도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지만, 가능성이희박한것도현실이다. 우선시진핑국가주석과같은태자당출신이며, 중공중앙정치국상 91

10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무위원가운데경제분야에서실무능력이가장뛰어난인물로평가받는, 그리고여전히영향력이막강한왕치산 ( 王岐山 ) 전임경제담당부총리에의해제동이걸릴가능성이높다. 장더장과장가오리도상하이방으로리커창총리의독주가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성장과분배의정책적인균형및조화가모색될것으로예상된다. 더구나현재중국공산당내고위간부들사이의파벌대립은실제적으로이념이나노선, 정책성향에있어분명한차이에기초한것이아니라, 개인및그가소속된파벌의권력장악과관련된이해관계에기반하고있는경향이더강하다는것도급진적인변화를제한한다. 일부를제외하고대부분의공산당고위간부들은특정한정책성향을보이지않기때문에이들로부터획기적인정책변화에대한지지를기대하기어렵다. 또한, 경제개혁마인드를가진공청단출신인왕양의역할에따라개혁이추진될가능성도있으나왕양을제외하고는경제관료들가운데혁신적인경제개혁마인드를가진인사가그다지많지않다는것이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76) 무엇보다기득권층이변화에저항하고있기때문에개혁은시간이걸리거나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 과거의정책과큰차이가발생할것같지않다. 특히, 경제분야의국무원기구핵심인사는대부분같은분야에서종사한경력을가진사람들로채워져있기때문에과거의정책기조가전반적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막강한권력을행사하고있는발개위는예상과달리조직개편대상에서제외되어위상이약화되지않 76) 왕양은광둥성공산당서기로재직하면서 행복광둥 ( 幸福廣東 ) 을슬로건으로내걸고, 성장보다는분배를중시하며임금인상과첨단산업발전등을통해성장의질을높이는방식으로매우적극적인개혁을시도한경험을가지고있다. 92

10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았고, 더구나국토자원부부장에서발개위주임으로한단계승진한셈인쉬샤오스가중공중앙위원회위원으로도선임되어공산당서열이나연령 (64세) 으로보아영향력을크게발휘할수밖에없기때문에급진적인개혁시도를기대하기어렵다. 재정부는러우지웨이 ( 樓繼偉 )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 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 ) 대표이사 ( 董事長 ) 가부장으로선임되어주목을받았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재정부부부장을역임한적이있기때문에개혁적인마인드를가진참신한인물로분류할수없다. 상무부의경우부부장이던가오후청 ( 高虎城 ) 이내부승진되고, 중국인민은행의경우저우샤오촨행장이유임됐다. 이와같은인선은경제정책에급진적인변화를주지않을것이라는예측을낳게한다. 특히, 저우샤오촨인민은행행장의재선임은안정적인통화금융정책과금융개혁의연속성을강조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는정년은퇴연령인 65세가된데다작년 11월제18차당대회에서중앙위원에선출되지못해은퇴가예상됐었는데, 시진핑을중심으로한공산당지도부가금융정책의연속성을강조하면서그의연임을지지한결과유임됐다. 따라서당분간후진타오 원자바오체제의경제정책이지속, 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3) 협조적대외관계유지외교 안보분야의인사개편에서도내부승진이주를이뤄과거의정책기조가계속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국무위원과국방부부장을겸직하고있는창완촨이군의입장을대변할것이며, 서열상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외교관련분야국무원인선은설왕설래다양한 93

10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예측이무성했지만외교부내에서잔뼈가굵은대표적인미국통양제츠가외교담당국무위원으로발탁되고, 대표적인일본통이며 6자회담수석대표를지낸왕이가내부승진하여외교부장으로선임되면서귀결됐다. 이같은개편으로인해새지도부의대외관계의무게중심이미국과북핵, 중일갈등관리에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미국통인왕후닝중공중앙정치국원의역할도주목된다. 국무원내직책을맡고있지않지만, 시진핑의브레인으로서역할가능성여부가큰관심을끌고있다. 시진핑의집권과함께왕후닝이그동안설계해온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건설을추진하며주요국제사안에대해보다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고, 그가학자시절부터꾸준히강조한공공외교의확대를추구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는점이특히주목을받고있다. 하지만중국의집단지도체제의특성상개인의영향력이지속적으로강하게발휘되기힘들기때문에, 그의영향력이제한적일수도있다는분석도존재한다. 외교라인에서주목받는인사는일본통으로대내외에널리알려진왕이외교부장이다. 일각에서는한때중국이일본정재계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진왕이부장을통해댜오위다오 ( 釣魚島 ) 영유권문제로냉기류가흐르고있는중일관계회복을시도하려는의도를가진것으로해석하기도했지만, 아직특별히변화된징후가발견되지않고있다. 설상가상으로현재는일본의집단자위권문제로그역할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 (4) 핵심이익에대한비타협적태도 최근중국은국력신장에따라해양진출을강화하고있으며, 이에따 라한국을비롯한주변국과의해양갈등도커지고있다. 중국은현재 94

10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일본과는댜오위다오를비롯한동중국해영유권문제, 필리핀및베트남등동남아일부국가들과는남중국해영토문제로분쟁을겪고있으며, 한국과는이어도, 대륙붕경계, 서해어업문제등의갈등이잠재해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번국무원기구개편을통해권한과기능이강화된국가해양국의역할에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다. 직제상으로는국무원의부 위원회관리국가국에속하는단순한행정관리기구에불과했던국가해양국이당초예상과달리별도의해양부 ( 海洋部 ) 로승격되지않았지만, 기능이대폭강화됐고조직과인력, 예산등도크게확충됐으며, 중앙해양권익영도소조판공실 ( 中央海洋權益領導小組辦公室 ) 도설치됐다. 이러한영유권분쟁의핵심기구인국가해양국의권한과기능강화는영토분쟁을빚고있는주변국에게주권수호에서절대물러서지않겠다는중국정부의기류또는의지를표방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일부변화에도불구하고, 전반적으로중국의대외정책도당분간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한다. 중국국가지도부가초기에는당면한최대현안문제인경제불균형확대, 만연한부패등사회모순을해결하기위해주로내치에집중한뒤 1~2년정도지난후에대외관계의구체적인틀을잡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3. 지방정부 본절에서는중국지방정부지도자의특징을분석한다. 중국은중앙 집권적인전통이강한국가이기도하지만, 중국정치에서지방정부는 95

10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중요한역할을발휘해왔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지방정부는중앙의일원적인지휘와통제를받아중앙의정책을지방단위에서집행하는대리인 (Agency) 의역할에서점차벗어나는추세에있다. 특히, 성급 ( 省級 ) 정부는지역발전과관련된독자적인결정권을다수확보하게되었고, 지역발전정책추진과정에서도지역발전과관련된정책결정과집행의주요행위자로변화되고있다. 중앙정부는지역균형발전전략목표달성을위해지방정부의적극적인협조를필요로하고있고, 특히지역경제발전과정에서지방정부의독자성과자율성은갈수록확대되는추세에있다. 중국의행정체제속에서성급정부는중앙정부가직접관할하고있다는점에서성급당위원회와인민정부의수장이미치는영향력을무시할수없다. 성급당위원회서기와행정수장은국무원각부 위원회의수장 ( 부장, 주임 ) 과동급의지위를갖는다. 특히, 중앙에의한인사통제는여전히지방정부의순응을유도하는가장강력한수단으로남아있다. 즉, 지방고위간부의임명은흔히중앙과지방정부간의협상과타협의결과지만, 성급당위원회서기 부서기와인민정부의수장 ( 성장 부성장, 시장 부시장, 주석 부주석 ), 그리고성급상무위원회위원과같은직위들은아직도당중앙에의해직접통제되고있다. 그동안중공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위원의상당수가지방당 정간부출신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 중국지방정부지도자의구성과특징및함의를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일반적으로중국의지방정부지도자를분석하기위해서는지방의당, 인민정부, 정협, 인대지도자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다만, 중국의정치엘리트관점에서볼때지방각급당위원회 인민정부의수장과지방정협 인대의수장이갖는정치 96

10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적위상이나영향력은차이가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중국지방정부의새로운지도부분석을위해 31개성급당위원회와인민정부의정직 ( 正職 ) 지도자 ( 서기, 성장 시장 주석 ) 와당위원회와인민정부의부직 ( 副職 ) 지도자 ( 부서기, 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 등 323명을중심으로접근하고자한다. 아울러본연구가중국지도부의특징을분석하는연구의일환임을감안해특징분석은지방정부의당 정지도자를중심으로하였고, 상대적으로위상과영향력이낮은부직지도자에대해서는개괄적특징만소개하였다. 가. 구성현황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0조에따르면중국의행정구역은성급 ( 省級 )-현급( 縣級 )-향급( 鄕級 ) 의 3급체제를기본으로하고있다. 그러나중국에는성급과현급사이에구를설치하고있는지급시 ( 地級市 ) 와자치주 ( 自治州 ) 가존재하기때문에실제로는성급- 지급 ( 地級 ) 77) -현급- 향급의 4급체제를유지하고있다. 78) 당-국가체제인중국에서지방각급인민정부는독립적으로사안을처리하기보다는지방각급당위원회의지도하에지방정협및인대와의조율을거쳐운영된다. 77) 지급시와자치주를일반적으로지급 ( 地級 ) 계층구조라고한다. 78) 성급행정구역은 22 개성 ( 省 ), 5 개자치구 ( 自治區 ), 4 개직할시 ( 直轄市 ), 2 개특별행정구 ( 特別行政區 ) 등으로구분된다. 지급정부는총 333 개로서 283 개지급시 ( 地級市 ), 30 개자치주 ( 自治州 ), 17 개지구 ( 地區 ), 3 개맹 ( 盟 ) 으로구성된다. 현급정부는총 2,856 개로서 1,464 개현 ( 縣 ), 856 개시직할구 ( 市轄區 ), 369 개현급시 ( 縣級市 ), 117 개자치현 ( 自治縣 ), 49 개기 ( 旗 ), 3 개자치기 ( 自治旗 ), 2 개특구 ( 特區 ), 1 개삼림지구 ( 林區 ) 로구분된다. 향급정부는총 40,906 개로서 19,369 개진 ( 鎭 ), 14,119 개향 ( 鄕 ), 6,355 개가도 ( 街道 ), 1,088 개민족향 ( 民族鄕 ), 181 개소목 ( 蘇木 ), 10 개구사무소 ( 區公所 ), 1 개민족소목등으로구분된다. 97

10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그림 Ⅲ-2 중국의지방행정계층구조 현재중국지방정부는 31개성 시 자치구로구성되어있고, 성급당위원회와인민정부수장은총 62명이다. 이중에서 6명이중공제18기중앙정치국위원이다. 중국지방정부의당 정지도자현황은다음 < 표 Ⅲ-14> 와같다. 지방정부부직지도자는당위원회부서기, 부시장, 부주석으로서, 당위원회부서기는각 1~2명으로구성되어있고, 모든인민정부수장이당위원회부서기를겸임한다. 인민정부의부성장 부시장 부주임은 3~13명으로각지방정부마다다르게구성된다. 특이한점은, 시장자치구가당위원회부서기 4명, 정부부주석 13명으로가장많게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지방정부부직지도자로서주목할만한인물은다음과같다. 베이징시부시장청홍 ( 程紅, 1966년생, 여 ) 은전국공상연합회 ( 全國工商聯 ) 부주석을겸하고있다. 상하이시는 1970년생시광후이 ( 時光煇 ) 를부시장에임명함으로써, 중국최연소부성장급간부를배출하기도했다. 현재중국지방정부당 정부직지도자의현황은 < 표 Ⅲ-15> 와같다. 98

10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14 중국지방정부당 정지도자현황 (2013 년 8 월현재 ) 성 시 자치구 지방각급당위원회서기 지방각급인민정부지도자 베이징 ( 北京 ) 郭金龍 (1947년생, 중앙정치국원 ) 王安順 (1957년생 ) 톈진 ( 天津 ) 孫春蘭 (1950년생, 여, 중앙정치국원 ) 黃興國 (1954년생 ) 허베이 ( 河北 ) 周本順 (1953년생 ) 張慶偉 (1961년생 ) 산시 ( 山西 ) 袁純清 (1952년생, 관리학박사 ) 李小鵬 (1959년생 ) 네이멍구 ( 內蒙古 ) 王君 (1952년생 ) 巴特爾 (1955년생, 몽골족 ) 랴오닝 ( 遼寧 ) 王瑉 (1950년생 ) 陳政高 (1952년생 ) 지린 ( 吉林 ) 王儒林 (1953년생 ) 巴音魯 (1955년생, 몽골족 ) 헤이룽장 ( 黑龍江 ) 王憲魁 (1952년생 ) 陸昊 ( 代 )(1967년생 ) 상하이 ( 上海 ) 韓正 (1954년생, 중앙정치국원 ) 楊雄 (1953년생 ) 장쑤 ( 江蘇 ) 羅志軍 (1951년생 ) 李學勇 (1950년생 ) 저장 ( 浙江 ) 夏寶龍 (1952년생 ) 李強 (1959년생 ) 안후이 ( 安徽 ) 張寶順 (1950년생 ) 王學軍 ( 代 )(1952년생 ) 푸젠 ( 福建 ) 尤權 (1954년생 ) 蘇樹林 (1962년생 ) 장시 ( 江西 ) 強衛 (1953년생 ) 鹿心社 (1956년생 ) 산둥 ( 山東 ) 薑異康 (1953년생 ) 郭樹清 ( 代 )(1956년생, 법학박사 ) 허난 ( 河南 ) 郭庚茂 (1950년생 ) 謝伏瞻 (1954년생 ) 후베이 ( 湖北 ) 李鴻忠 (1956년생 ) 王國生 (1956년생 ) 후난 ( 湖南 ) 徐守盛 (1953년생 ) 杜家毫 ( 代 )(1955년생 ) 광둥 ( 廣東 ) 胡春華 (1963년생, 중앙정치국원 ) 朱小丹 (1953년생 ) 광시 ( 廣西 ) 彭淸華 (1957년생, 관리학박사 ) 陳武 (1954년생, 좡족 ) 하이난 ( 海南 ) 羅保銘 (1952년생 ) 蔣定之 (1954년생 ) 충칭 ( 重慶 ) 孫政才 (1963년생, 중앙정치국원, 농학박사 ) 黃奇帆 (1952년생 ) 쓰촨 ( 四川 ) 王東明 (1956년생 ) 魏宏 (1954년생 ) 구이저우 ( 貴州 ) 趙克志 (1953년생 ) 陳敏爾 (1960년생 ) 윈난 ( 雲南 ) 秦光榮 (1950년생 ) 李紀恒 (1957년생, 관리학박사 ) 시장 ( 西藏 ) 陳全國 (1955년생 ) 洛桑江村 (1957년생, 장족 ) 샨시 ( 陝西 ) 趙正永 (1951년생 ) 婁勤儉 (1956년생, 공학박사 ) 간쑤 ( 甘肅 ) 王三運 (1952년생 ) 劉偉平 (1953년생 ) 칭하이 ( 靑海 ) 駱惠寧 (1954년생, 경제학박사 ) 郝鵬 (1960년생 ) 닝샤 ( 寧夏 ) 李建華 (1954년생 ) 劉慧 (1959년생, 여, 후이족 ) 신장 ( 新疆 ) 張春賢 (1953년생, 중앙정치국원 ) 努爾 白克力 (1961년생, 위구르족 ) 출처 : 人民網 < 百度 < 中國政府網 < 각성급지방정부홈페이지등참조해작성. 99

10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표 Ⅲ-15 중국지방정부당 정부직지도자현황 (2013 년 8 월현재 ) 성 시 자치구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허베이 ( 河北 ) 산시 ( 山西 ) 네이멍구 ( 內蒙古 ) 랴오닝 ( 遼寧 ) 지린 ( 吉林 ) 헤이룽장 ( 黑龍江 ) 상하이 ( 上海 ) 장쑤 ( 江蘇 ) 저장 ( 浙江 ) 안후이 ( 安徽 ) 푸젠 ( 福建 ) 장시 ( 江西 ) 산둥 ( 山東 ) 허난 ( 河南 ) 후베이 ( 湖北 ) 지방각급당위원회부서기 王安順 (1957, 시장 ), 呂錫文 (1955, 여 ) 黃興國 (1954, 시장 ), 王東峰 (1958) 張慶偉 (1961, 성장 ), 趙勇 (1963) 李小鵬 (1959, 성장 ), 金道銘 (1953) 巴特爾 (1955, 주석 ), 李佳 (1961) 陳政高 (1952, 성장 ), 夏德仁 (1955) 巴音朝魯 (1955, 성장 ), 竺延風 (1961) 王憲魁 (1952, 성장 ), 杜家豪 (1955) 楊雄 (1953, 시장 ), 李希 (1956) 李學勇 (1950, 성장 ), 石奏峰 (1956) 李強 (1959, 성장 ) 李斌 (1954, 성장, 여 ), 孫金龍 (1962) 蘇樹林 (1962, 성장 ) 鹿心社 (1956, 성장 ), 尙勇 (1957) 薑大明 (1953, 성장 ), 王軍民 (1955) 郭庚茂 (1950, 성장 ), 鄧凱 (1959) 王國生 (1956, 성장 ), 張昌爾 (1956) 지방각급인민정부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李士祥 (1958, 상무부시장 ), 苟仲文 (1957), 魯煒 (1960), 丁向陽 (1959), 陳剛 (1965), 程紅 (1966, 여 ), 張工 (1961), 林克慶 (1966), 張延昆 (1963) 崔津渡 (1955, 상무부시장 ), 熊建平 (1960), 任學峰 (1965), 尹海林 (1960), 曹小紅 (1961, 여 ), 王宏江 (1965), 宗國英 (1963), 何樹山 (1964) 楊崇勇 (1955, 상무부성장 ), 張傑輝 (1957), 沈小平 (1957), 楊汭 (1959), 許寧 (1956), 薑德果 (1957), 秦博勇 (1964, 여 ) 高建民 (1960, 상무부성장 ), 杜善學 (1956), 張建欣 (1955, 여 ), 任潤厚 (1957) 潘逸陽 (1961, 상무부주석 ), 布小林 (1958, 여 ), 劉新樂 (1961), 王玉明 (1957), 王波 (1958), 馬明 (1957), 白向群 (1962), 常軍政 (1957) 周忠軒 (1955, 상무부성장 ), 賀旻 (1957), 譚作鈞 (1968), 邴志剛 (1957), 化明 (1957), 薛恒 (1955), 劉強 (1964), 潘利國 (1957) 馬俊清 (1956, 상무부성장 ), 陳偉根 (1955), 王化文 (1957), 黃關春 (1959), 穀春立 (1957), 隋忠誠 (1967) 劉國中 (1962, 상무부성장 ), 孫堯 (1963), 呂維峰 (1958), 於莎燕 (1955, 여 ), 孫永波 (1956), 張建星 (1958), 孫東生 (1964) 屠光紹 (1959, 상무부시장 ), 艾寶俊 (1960), 趙雯 (1956, 여 ), 薑平 (1956), 周波 (1962), 翁鐵慧 (1964, 여 ), 時光輝 (1970) 李雲峰 (1957, 상무부성장 ), 徐鳴 (1956), 史和平 (1955), 曹衛星 (1958), 傅自應 (1957), 毛偉明 (1961), 許津榮 (1956), 繆瑞林 (1964) 龔正 (1960, 상무부성장 ), 毛光烈 (1955), 熊建平 (1960), 黃旭明 (1955), 鄭繼偉 (1956), 朱從玖 (1965), 梁黎明 (1961, 여 ), 孫景淼 (1958) 詹夏來 (1955, 상무부성장 ), 謝廣祥 (1958), 花建慧 (1955, 여 ), 梁衛國 (1955), 楊振超 (1960), 方春明 (1964) 張志南 (1960, 상무부성장 ), 洪捷序 (1960), 陳榮凱 (1955), 李紅 (1956, 여 ), 徐鋼 (1958), 陳冬 (1964), 鄭曉松 (1959) 淩成興 (1957, 상무부성장 ), 莫建成 (1956), 李炳軍 (1963), 謝茹 (1968, 여 ), 胡幼桃 (1955), 朱虹 (1957), 姚木根 (1957), 李貽煌 (1962), 曾慶紅 (1962) 孫偉 (1961, 상무부성장 ), 夏耕 (1957), 王隨蓮 (1962, 여 ), 孫紹騁 (1960), 張超超 (1967), 李緗綺 (1960), 趙潤田 (1956), 鄧向陽 (1961) 李克 (1956, 상무부성장 ), 徐濟超 (1958), 趙建才 (1956), 王鐵 (1957), 張廣智 (1957), 李亞 (1963), 王艶玲 (1962, 여 ), 張維寧 (1958) 王曉東 (1960, 상무부성장 ), 郭生練 (1957), 張通 (1956), 郭有明 (1956), 許克振 (1956), 梁惠玲 (1962, 여 ), 甘榮坤 (1962) 100

11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성 시 자치구후난 ( 湖南 ) 광둥 ( 廣東 ) 광시 ( 廣西 ) 하이난 ( 海南 ) 충칭 ( 重慶 ) 쓰촨 ( 四川 ) 구이저우 ( 貴州 ) 윈난 ( 雲南 ) 지방각급당위원회부서기 徐守盛 (1953, 성장 ), 梅克保 (1957) 朱小丹 (1953, 성장 ), 朱明國 (1957) 馬飊 (1954, 주석 ), 危朝安 (1955) 蔣定之 (1954, 성장 ), 李憲生 (1954) 黃奇帆 (1952, 시장 ), 張軒 (1958) 魏宏 (1954, 성장 ), 李登菊 (1956) 陳敏爾 (1960, 성장 ) 李紀恒 (1957, 성장 ), 仇和 (1957) 지방각급인민정부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陳肇雄 (1961, 상무부성장 ), 何報翔 (1963), 李友志 (1956), 盛茂林 (1960), 張碩輔 (1965), 黃蘭香 (1962, 여 ) 徐少華 (1958, 상무부성장 ), 招玉芳 (1955, 여 ), 陳雲賢 (1955), 劉志庚 (1956), 許瑞生 (1962), 林少春 (1962), 鄧海光 (1968), 李春生 (1961) 黃道偉 (1957, 상무부주석 ), 林念修 (1963), 高雄 (1955), 李康 (1957), 黃日波 (1958), 藍天立 (1962), 張曉欽 (1968), 陳剛 (1959) 譚力 (1955, 상무부성장 ), 陳志榮 (1957) 馬正其 (1959, 상무부시장 ), 童小平 (1952, 여 ), 譚棲偉 (1966), 淩月明 (1962), 何挺 (1962), 吳剛 (1956), 張鳴 (1962), 陳和平 (1956), 劉強 (1961) 鐘勉 (1963, 상무부성장 ), 黃彥蓉 (1955, 여 ), 王寧 (1959), 陳文華 (1955), 劉捷 (1957), 曲木史哈 (1960), 甘霖 (1963), 侍俊 (1962) 諶貽琴 (1959, 상무부성장 ), 蒙啓良 (1957), 秦如培 (1962), 慕德貴 (1959), 劉遠坤 (1957), 陳鳴明 (1957), 王江平 (1964), 何力 (1959) 李江 (1958, 상무부성장 ), 高峰 (1963), 和段琪 (1957), 丁紹祥 (1956), 高樹勳 (1955), 劉慧晏 (1964), 濃培平 (1962), 尹建業 (1963) 시장 ( 西藏 ) 洛桑江村 (1957, 주석 ), 白瑪赤林 (1952), 吳英傑 (1956), 郝鵩 (1960) 吳英傑 (1956, 상무부주석 ), 奏宜智 (1965, 상무부주석 ), 甲熱 洛桑丹增 (1953, 상무부주석 ), 宮蒲光 (1957), 孟德利 (1955), 德吉 (1959), 多托 (1959), 格桑次仁 (1955), 董明俊 (1962), 李昭 (1955), 丁業現 (1960), 邊巴紮西 (1964), 多幾次珠 (1962), 堅參 (1962) 샨시 ( 陝西 ) 간쑤 ( 甘肅 ) 칭하이 ( 靑海 ) 닝샤 ( 寧夏 ) 婁勤儉 (1956, 성장 ), 孫淸雲 (1954) 劉偉平 (1953, 성장 ), 歐陽賢 (1957) 郝鵬 (1960, 성장 ), 王建軍 (1958) 王正偉 (1957, 주석 ), 崔波 (1957) 劉新文 (1953, 상무부성장 ), 李曉東 (1955), 李冬玉 (1955), 周衛健 (1953), 梁鳳民 (1955), 千軍昌 (1956), 祝作利 (1955), 馮月菊 (1955) 劉永富 (1957, 상무부성장 ), 鹹輝 (1958), 郝遠 (1957), 冉萬祥 (1963), 李榮燦 (1966), 王璽玉 (1957), 張廣智 (1961) 徐福順 (1958, 상무부성장 ), 駱玉林 (1958), 高雲龍 (1958), 張光榮 (1958), 馬順清 (1963), 張建明 (1964), 劉志強 (1963), 嚴金海 (1962), 程麗華 (1965, 여 ) 劉慧 (1959, 상무부주석 ), 袁家軍 (1962), 李銳 (1957), 姚愛樂 (1962), 屈冬玉 (1963), 白雪山 (1961), 王和山 (1964) 신장 ( 新疆 ) 努爾 白克力 (1961, 주석 ), 車俊 (1955), 韓勇 (1956) 黃衛 (1961, 상무부주석 ), 庫熱西 買合蘇提 (1960), 錢智 (1956), 靳諾 (1956), 艾爾肯 吐尼亞孜 (1961), 史大剛 (1958), 朱昌傑 (1957), 吉爾拉 衣沙木丁 (1962), 馬敖 賽依提哈木紮 (1957) 출처 : 人民網 < 百度 < 中國政府網 < 각성급지방정부홈페이지등참조해필자작성. 101

11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나. 특징분석여기에서는지방정부의당 정지도자와부직지도자 323명을대상으로, 이들의특징을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8월현재중국의 31개성급당 정지도자는 62명을대상으로했다. 그러나부직지도자는성급당위원회부서기 64명과성급정부의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225명등총 289명이대상이되나, 이중에서인구학적통계를파악할수없는일부지도자와학력및전공미상인일부를제외함으로써 261명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즉, 중국지방정부지도자 341명중 18명을제외한 323명을대상으로분석했다. 다만중앙과의연계성및영향력등을지방정부의당 정지도자와부직지도자로구분해특징을분석하였다. (1) 당서기와성장급지도자 ( 가 ) 인구학적분포 31개지방정부당위원회서기와성 시 자치구수장총 62명의평균연령은 57.6세로서, 10년전의 58.1세와비교할때 0.5세하락하였다. 1950년이후출생자 (85.5%) 중에서 60% 가 1953년 ~1957년사이에출생했고, 1960년이후출생자 (12.9%) 는 1960년생 ( 陳敏離, 郝鵬 ), 1961 년생 ( 張慶偉, 努爾 白克力 ), 1962년생 ( 蘇樹林 ), 1963년생 ( 孫政才, 胡春華 ), 1967년생 ( 陸昊 ) 등으로구분된다. 출신지별로보면허베이, 저장, 산둥이각각 9명으로가장많고, 소수민족출신은 6명으로네이멍구자치구주석바터얼 ( 巴特爾, 몽골족 ), 광시좡족자치구주석천우 ( 陳武, 좡족 ), 시장자치구주석뤄쌍장춘 ( 洛桑 102

11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16 31개지방정부당 정지도자의성별, 민족, 연령, 출생지 분류 인원수 ( 명 ) 비율 (%) < 성별 > 남성 % 여성 % < 민족 > 한족 % 소수민족 % < 연령범위 ( 출생연도 )> 61~65(1948~1952) % 56~60(1953~1957) % 51~55(1958~1962) % 46~50(1963~1967) % < 출신지 > 허베이 ( 河北 ) % 저장 ( 浙江 ) % 산둥 ( 山東 ) % 江村, 장족 ), 닝샤후이족자치구주석류후이 ( 劉慧, 후이족 ), 신장위구르자치구주석누얼바이커리 ( 努爾 白克力, 위구르족 ), 지린성성장바인차오루 ( 巴音朝魯, 몽골족 ) 등이다. 여성은 2명으로, 톈진시당서기쑨춘란 ( 孫春蘭 ) 과닝샤후이주자치구대리주석류후이이다. 특히, 2012년 11월중앙정치국위원으로선출된쑨춘란은 31개지방정부유일의여성당서기이다. ( 나 ) 전공 학력분포 전공학위및학력분포에서나타나는지방정부엘리트의가장큰특 징은바로사회과학계열전공자가늘어나고, 대부분이대졸이상학력 103

1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을보유하고있다는점이다. 지방정부수장 62명중에서 58.1% 가경제학혹은관리학 ( 管理學 ) 계열의학위를취득했다. 헤이룽장대리성장루하오 ( 陸昊 ) 는북경대경제관리학과를졸업했고, 푸젠성당서기요우치엔 ( 尤權 ) 은중국인민대학국민경제관리학과를졸업하고장기간국가계획위원회및국무원판공실에서거시경제정책연구업무에종사했다. 경제및관리분야전공외에법학및정치전공자까지합하면사회과학계열전공자는총 48명으로 77.5% 를차지한다. 반면, 공학및자연과학전공은 12명으로 19.4% 를차지했다. 예를들어, 샨시성성장로우친젠 ( 婁勤儉 ) 은공학박사지만경제관리전공경력을보유하고있고, 간쑤성성장류웨이핑 ( 劉偉平 ) 은대학에서항공기제조를전공하고, 나중에중앙당교에서세계경제를공부했다. 이번지방정부지도자인선중에 9명의박사가포함되었고, 전체의 90% 가석사학위이상의학력을보유하였다. 박사학위자 9명은산시성당서기위엔춘칭 ( 袁純清 ), 랴오닝성당서기왕민 ( 王瑉 ), 저장성당서기샤바오룽 ( 夏寶龍 ), 광시좡족자치구당서기펑칭화 ( 彭清華 ), 충칭시당서기쑨정차이, 칭하이성당서기뤄후이닝 ( 駱惠寧 ), 산둥성대리성장궈슈칭 ( 郭樹清 ), 윈난성성장리지헝 ( 李紀恒 ), 샨시성성장로우친첸등이다. 최종학력을기준으로출신교육기관을보면, 중앙당교에서학위를취득한사람이 18명으로가장많고, 길림대학 4명 ( 王儒林, 巴音朝魯, 張寶順, 李鴻忠 ), 북경대 3명 ( 陸昊, 夏寶龍, 胡春華 ), 남개대 3명 ( 王安順, 羅保銘, 李建華 ), 서북공업대학 2명 ( 張慶偉, 郝鵬은 78학번동기 ) 순이다. 104

11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 개지방정부당 정지도자의교육배경 교육수준 전공 출신학교 ( 최종학력기준 ) 분류 인원수 ( 명 ) 비율 (%) 박사 % 석사이상 ( 박사과정포함 ) % 대졸 % 고졸이하 0 0% 합계 % 경제 / 관리 % 법학 / 정치 % 공학 / 자연과학 % 중앙당교 % 길림대학 % 북경대학 % 남개대학 % 각성당교 ( 省委黨校 ) % 중국인민대학 % 호남대학 % 서북공업대학 % ( 다 ) 다양한충원방식현직성급주요지도자중에서많은사람이기업경력을보유 ( 由商入政 ) 하고있는데, 이는 2006년중공중앙판공청이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규정 ( 黨政領導幹部交流工作規定 ) 을공표하여당 정기관과국유기업사업단위간간부교류를시행하고, 국유기업사업단위의지도자를선발하여당 정기관에임명한것이계기가되었다. 산시성성장리샤오펑 ( 李小鵬 ) 은다년간국유기업인중국화능그룹 ( 中國華能集團 ) 에근무한바있고, 푸젠성성장수슈린역시국유기업인 SINOPEC( 中國石化 ) 총경리를역임하였다. 많은지도자들이하방지식청년경험 ( 王瑉, 李鴻忠등 ) 혹은군복무 105

11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산둥성당서기薑異康, 장시성당서기強衛, 장쑤성성장羅志軍, 쓰촨성성장魏宏등 ) 경험을보유하고있다. 노동자경력을보유한사람도있는데톈진시당서기쑨춘란은시계공장노동자, 네이멍구자치구당서기왕쥔 ( 王君 ) 은탄광노동자, 충칭시시장황치판 ( 黃奇帆 ) 은화학공장노동자등을경험했다. 기술형관료 ( 技術型官員 ) 로서허베이성성장장칭웨이 ( 張慶偉 ) 는유인우주선프로젝트부총지휘자역할을수행한바있고, 대형국유기업인중국우주항공과학그룹회사 ( 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 와중국상용비행기유한책임회사 ( 中國商用飛機有限責任公司 ) 에서 10년간책임자역할을수행했다. 그외중앙정부지도자를지방으로차출한사례 ( 예 : 周本順, 李建華, 陸昊, 郭樹清, 謝伏瞻 ) 도있다. 이번지방정부지도자중에서는 45세의 최연소성장 이배출되기도하였다. 헤이룽장성대리성장루하오는 1967년생으로서, 이미 41세에후춘화 ( 胡春華 ) 의뒤를이어공청단중앙제1서기를맡음으로써당시최연소정부급 ( 正部級 ) 관료기록을세웠다. 학자형관료 ( 學者型官員 ) 도눈에띤다. 충칭시당서기쑨정차이, 랴오닝성당서기왕민, 허난성성장셰푸잔 ( 謝伏瞻 ), 산둥성대리성장궈슈칭등이대표적으로, 중국의경제 사회정책수행에필요한인물을지방정부지도부인선에반영함으로써지방정부의특색이반영된지역발전을선도하고자하는의도를보여주었다. 셰푸잔은기계공업부 ( 機械工業部 ) 소속자동화연구소 ( 自動化研究所 ) 를졸업하고, 중국정부의싱크탱크인국무원발전연구센터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 에서다년간근무했으며, 1991~1992년미국프린스턴대학의방문학자를역임한후, 귀국후에는국무원발전연구센터와국가통계국 ( 國家統計局 ) 및국무 106

11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원연구실 ( 國務院研究室 ) 에서거시경제연구업무에종사하였다. 궈슈칭은중국증권감독위원회 ( 中國證券監督委員會 ) 주석에서산둥성대리성장으로차출된사례이다. 1990년대국가계획위원회와국가체제개혁위원회 ( 國家體制改革委員會 ) 에서 10여년근무하며거시관리경험을축척하고, 구이저우성에서부성장과외환관리국 ( 國家外匯管理局 ) 국장을역임하였고, 2005~2011년중국건설은행 ( 中國建設銀行股份有限公司 ) 이사장재직중에는중국건설은행의주식상장에성공하기도하였다. ( 라 ) 지도부교체의연속성및제도화중국은 2012년의제18차당대회및 2013년의양회 ( 兩會 ) 이후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에서대규모인사조정을단행했다. 특히, 62명의지방정부성급지도자중에서약 66.2% 정도가 2012년이후현직위에임명되었기때문에여전히첫번째 5년임기내에있고, 79) 특별한과오가없는한연임이가능하다는점에서직무연속을보장받게되었다. 31명의성장중에서 13명은새로운임기를맡기전해당지방정부당위원회부서기를맡은전력이있다는점에서지방정부지도부교체의제도화추세를반영하고있다. 또한, 31명의성장중에서두군데이상의성정부에서근무한경험이있는지도자가 17명이나된다는점은지방정부에서의경험이갈수록중시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79) 2006 년중공중앙판공청은 당정영도간부직무임기잠행규정 ( 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 ) 을공표하여, 당 정영도간부직무임기를 5 년으로하고동일직위에서연임만허용하였다. 그동안동등직급은 15 년, 동일직무는 2 회 10 년으로임기제한하는것이관례였으나, 위 규정 제정을통해관련내용을명문화하였다. 107

11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표 Ⅲ-18 성급지도자의근무연수현직무담당연도 인원수 ( 명 ) 비율 (%) (2) 성급부직지도자 ( 가 ) 인구학적분포중국 31개성 직할시 자치구부직지도자중 261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남성이 87.73% 로압도적이었지만여성비율역시 12.27% 로중앙정부지도자및지방정부당서기 성장급지도자중에서여성이 표 Ⅲ-19 성급부직지도자의인구학적구성 분류 인원수 ( 명 ) 비율 (%) < 성별 > 남성 여성 < 민족 > 한족 소수민족 < 출생년도 > 출처 : 필자작성 108

11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20 성급부직지도자의출신지역분포 출신지 지도자수 ( 명 ) 지도자 1 인당해당지역인구수 ( 만명 ) 출신지 지도자수 ( 명 ) 지도자 1 인당해당지역인구수 ( 만명 ) 간쑤 신장 장시 안후이 장쑤 닝샤 광둥 7 1,490 랴오닝 광시 윈난 구이저우 저장 지린 충칭 네이멍구 톈진 푸젠 칭하이 베이징 허난 쓰촨 7 1,148 허베이 산둥 하이난 산시 후난 상하이 후베이 시장 4 75 헤이룽장 3 1,277 샨시 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민족구성은여전히한족이 88.12% 로압도적이었다는점에서중앙정부지도자들과크게다르지않다. 출생연도는 1956~1965년출생이 80%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이를통해지방정부부직지도자의성별 연령별 민족구성등은중앙정부지도자및지방정부수장 ( 당서기, 성장급 ) 과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아래직위로내려갈수록여성비율이점차늘어나고있다는점, 그리고지방정부지도자들이갈수록젊어지고있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성급부직지도자 ( 부서기 부성장 ) 의출신지역을보면산둥성이 27명으로가장많고, 저장성이 18명, 랴오닝성과후베이성이 17명, 허난성 109

11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15명, 안후이 14명, 산시성 12명, 장쑤 푸젠 허베이 후난성이각각 11명순이다. 당서기와성장급지도자 62명중허베이 저장 산둥성출신이각각 9명씩총 27명으로가장많다는점과비교할때, 추세상으로비슷한흐름을보인다. ( 나 ) 학력 전공분포학력분포역시대졸이상이전체의 99%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석 박사학위소지자의비율이 87.74% 로매우높다. 지방정부부직지도자의전공유형을보면, 사회계열 ( 정치, 경제, 경영, 법률 ) 출신이 65.1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공학 (16.09%), 인문계열 (8.43%), 자연계열 (6.13%) 순이다. 앞서살펴본지방정부당서기와성장급지도자 표 Ⅲ-21 성급부직지도자의학력및전공분야 분류 인원수 ( 명 ) 비율 (%) < 최종학력 > 대졸미만 대졸 석사 ( 연구생 ) 박사 미상 < 전공계열 > 인문 ( 언어, 문학, 인문과학등 ) 사회 ( 정치, 경제 경영, 법률 ) 교육 공학 ( 건축, 전기전자, 기계금속등 ) 자연 ( 농림수산, 생물, 물리, 화학, 지리등 ) 의약 ( 의학, 약학 ) 예체능 미상

12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의교육배경역시경제 관리와법학 정치등을포함한사회경제계열이총 77.5%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성급지방정부부직지도자의고학력현상과사회계열전공자증대현상은중앙정부및지방정부수장의학력 전공분포와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다. 평가와함의 (1) 미래의지도자로서지방근무경험중시 2012년말부터시작되어 2013년에일단락된지방정부지도자인선은중국정치의제도적 비제도적요인이작용한결과이다. 즉, 중앙간부의지방경험장려차원에서지방정부지도자로임명함으로써 미래의지도자 로육성하거나, 능력을검증받은지방지도자를중앙으로발탁하고있는것이다. 이번중앙정부지도부인사에서 25개중앙부처수장가운데새로선임된 9명중장다밍국토자원부장 ( 전산둥성성장 ) 등 3명이지방정부지도자출신이다. 중앙에서활약하던지도자를발탁하여지방행정경험을쌓도록내려보낸사례로는궈슈칭 (57세) 산둥성장과루하오 ( 陸昊, 46세 ) 헤이룽장성장이대표적이다. 궈슈칭성장은차세대지도자급재정 금융전문가로주목받고있다. 그는법학박사로서인민은행부행장과국가외환관리국장등을역임했고, 2011년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을맡아증권시장개혁조치를내놓아최고지도부로부터능력을인정받았다. 최근에는산둥성성장취임 5개월만에지방정부기능축소및권한이양을통해정부와시장기능의분리를강조하는등지방정부차원의행정체제개혁을이끌고있다. 루하오성장은 28세이던 1995년, 적자에허덕이던 111

12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베이징의직물공장공장장으로임명돼 3년만에흑자로돌려놓았다. 32세때는베이징중관춘 ( 中關村 ) 과학기술단지관리위원회주임을맡아중관춘을중국정보기술 (IT) 산업의핵심기지로만들었다. 2003년 36세에베이징시부시장, 2008년 41세에공청단제1서기, 2013년 46세에헤이룽장성장이됐다. 이밖에도공안부정치부주임을역임한리춘성 ( 李春生, 52세 ) 광둥성부성장, 상무부부장조리를지낸리룽찬 ( 李榮燦 ) 간쑤성부성장, 당중앙조직부간부2국장을거친마쉐쥔 ( 馬學軍, 51세 ) 신장위구르자치구조직부장,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영도인원관리2 국장을지낸장즈강 ( 薑志剛, 53세 ) 베이징시선전부장,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부국장을지낸리웨이 ( 李偉, 55세 ) 베이징시선전부장등의인사이동도같은범주에든다. 이들은지방근무경험을바탕으로미래의지도자층을형성하고있다. (2) 차세대지도부의정치적성장기반현재중국의성급지방정부지도자중에서당서기와성장은모두중앙위원또는후보위원이고, 특히 31개지방정부당서기중 6명이중앙정치국위원이다. 이들은현재중국정치시스템에서매우중요한행위자이면서도, 향후더높은직위로승진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지방정부는차세대지도부가정치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있다. 80) 80) 중국에서중앙및지방정부 60 허우 ( 後 ) 성 부급간부의성장경로를보면, 당 정기관 (35.3%), 공청단 (9.8%), 국유기업 (18.3%), 대학 (22.5%), 연구소 (9.8%), 기타 (4.2%) 순으로나타나고있다. 劉俊生, 60 後 省部級幹部成長路徑分析, 黨政幹部文摘, 2008 年 8 期, pp. 31~

12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국의지방정부지도자중에서차세대지도부로지칭할수있는그룹은 1960년대에출생한소위 60허우( 後 ) 그룹을들수있다. 이들은문화대혁명시기에어린시절을보내고, 개혁개방시기에성장했으며, 톈안먼사건과같은정치적사건을경험한현재지방성급지도자 ( 당서기, 성장 ) 로정치적능력을축적중인그룹이다. 이들은젊고 ( 年輕化 ), 인문사회과학적배경의고학력자이며, 국제적인시각을가진지방근무경력 ( 實踐經驗 ) 이있는세대로특징지워진다. 81) 특히, 이번지방정부지도자인선을통해드러나고있는중요한함의는바로 1970년대출생한소위 70허우( 後 ) 그룹이차차기지도부로주목받고있다는점이다. 이들은개혁개방의수혜자이자완전한교육체계에서성장한그룹으로, 해외유학경험자가많고, 현재대부분현급 ( 시서기, 시장 ) 지도자로활약하고있다. 이들은주로시장경제체제개혁및사회갈등관리영역에서경험을축적하고있는추세이다. 중국의차세대지도부 (6, 7세대 ) 가중국정치의전면에나서게되는 2020~2030년대중국에대한미래전망은부정적요인과긍정적요인이동시에존재한다. 부정적요인으로는세계경제의장기침체와인구고령화, 부동산버블등이꼽히고, 긍정적요인으로는중국의신형도시화가진전되고지도부의유연한정책대응이중시될것이다. 이시기중국에서는미래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에대처할수있는 통합형지도자 가부각될것이고, 국내외다양한이해집단을조정하고현안을해결할수있는협상능력을필요로할것이다. 아울러직무와관련된분야에서고학력학위취득자중용을통해전문성을강화할것이고, 중국내의 81) 신종호외, 중국의 제 5~6 세대 지도부분석및대외정책전망 ( 서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pp. 70~

12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낙후지역이지만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과소수민족지역에서의근무경험이중시될것이다. 현재도차세대주요지도자를중국의낙후지역에배치하고있는데, 이는차세대지도자에대한경험축적뿐만아니라중국의발전전략에지방이부합하도록하겠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표 Ⅲ-22 중국의차세대지도자유력후보군 구분 6 세대 7 세대 주요지도자 胡春華 (1963 년생, 중앙정치국원, 광둥성서기, 허베이성장및네이멍구자치구서기역임 ) 孫正才 (1963 년생, 중앙정치국원, 충칭시서기, 농업학박사 ) 陸昊 (1967 년생, 헤이룽장성부서기겸대리성장, 2008 년 41 세에공청단중앙서기처제 1 서기 ) 周強 (1960 년생, 18 차중앙위원, 최고인민법원장, 후난성서기역임, 법학전공 ) 努爾 白克力 (1961 년생, 위구르족, 신장위구르자치구주석, 18 대중앙위원 ) 蘇樹林 (1962 년생, 푸젠성성장, 전임대경석유공사이사장으로서국유기업에서경력축적 ) 張慶偉 (1961 년생, 허베이성성장, 전국방과학공업위원회주임 ) 陳敏爾 (1960 년생, 구이저우성성장 ) 郝鵬 (1960 년생, 칭하이성성장 ) 秦宜智 (1965 년생, 공청단중앙서기처제 1 서기, 전티베트자치구부주석 ) 吉林 (1962 년생, 18 기후보위원, 베이징시정협주석, 북경행정학원원장 ) 姚增科 (1960 년생, 중앙기율검사위원, 감찰부부부장 ) 杜占元 (1962 년생, 교육부부부장, 미국 MIT 식물화학박사 ) 丁學東 (1960 년생, 국무원부비서장, 경제학박사 ) 趙勇 (1963 년생, 허베이성부서기, 허베이성당교교장, 경제학박사 ) 劉劍 (1970 년생, 신장위구르자치주하미 ( 哈密 ) 시서기, 18 기중앙위원회후보위원 ) 劉捷 (1970 년생, 장쑤성신위 ( 新餘 ) 시시장, 전 ( 前 ) 후난성상무청청장 ) 滕剛 (1970 년생, 후베이성샤오간 ( 孝感 ) 시부서기겸시장, 법학박사 ) 周紅波 (1970 년생, 광시좡족자치구난닝 ( 南寧 ) 시부서기겸시장 ) 練月琴 (1971 년, 여, 장쑤성화이안 ( 淮安 ) 시부서기 ) 費高雲 (1971 년생, 장쑤성창저우 ( 常州 ) 시부서기겸시장대리 ) 孫愛軍 (1972 년생, 산둥성허저 ( 荷澤 ) 시시장, 칭화대학관리학박사 ) 李暉 (1970 년생, 여, 후난성화이화 ( 懷化 ) 시시장, 공청단후난성위서기, 관리학박사 ) 陳東 (1970 년생, 광둥성제양 ( 揭陽 ) 시시장, 북경대학공상관리석사 ) 柳鵬 (1971 년생, 간쑤성자위관 ( 嘉峪關 ) 시시장 ) 時光輝 (1970 년생, 상하이시부시장 ) 鄭偉銘 (1973 년생, 광둥성광저우 ( 廣州 ) 시시장조리 ) 王曉棟 (1971 년생, 허베이성바오딩 ( 保定 ) 시부서기 ) 陳昌旭 (1970 년생, 구이저우성예제 ( 畢節 ) 시부서기겸시장대리 ) 출처 : 人民網, 新華社, 瞭望東方周刊 등을참조해작성. 114

12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3) 고급간부의지방경력중시는 후견-피후견 관계형성의조건중국은 1983년부터후계세대간부선발운동이지속되어왔는데, 82) 이러한간부충원과정은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고근무지인해당지방에대하여잘이해하는영도간부를양성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만, 선발된젊은간부와기존의영도간부간후견관계가형성되어부문별혹은지역별관계망이생겨날수있는조건이되기도한다. 대표적인사례가장쩌민과왕다오한 ( 王道涵 ) 의관계, 후진타오와송핑 ( 宋平 ) 의관계이며, 고위층의브레인이나비서출신들의진출도이와관련성이있다. 동시에후견관계의형성은지역, 학벌, 경력등다양한요인에의해만들어진 꽌시 ( 關係 ) 망 이필수적인작용을한다. 상하이방, 공청단, 칭화 ( 淸華 ) 방, 비서방, 석유파, 태자당 83) 등다양한파벌형성이 꽌시망 의대표적인사례다. 시진핑시대에차세대지도자와의후견인 -피후견인관계는기존의지역별, 부문별관계망도형성되겠지만, 동시에현재중국이처한경제 사회적상황을반영할것이다. 예를들어, 최근중국의변방지역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나타나기시작한 변강파 ( 邊疆派 ) 가새롭게대두될 82) 1983 년부터후계세대간부선발운동이진행되었고, 1985 년선발된성 부급간부후보생 855 명중에서성 직할시 자치구에서선발한인원이 594 명, 중앙과국가기관에서선발한인원이 261 명이었다. 이들후계세대간부중에서신뢰할수있는중앙의신진간부를지방으로내려보내경력을쌓도록했고, 연구생출신의석 박사학위를가진우수한인력을지방의부 ( 副 ) 현급간부로내려보내경력을쌓도록했다. 중앙의간부였다가 1982 년허베이성딩현 ( 定縣 ) 의부서기로하방된시진핑이나, 중앙판공청간부였다가 1984 년랴오닝성진현 ( 金縣 ) 의부서기로하방된보시라이 ( 薄熙來 ) 등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83) 태자당과관련하여최근후진타오전중국국가주석의아들후하이펑 ( 胡海峰, 41 세 ) 은저장성자싱 ( 嘉興 ) 시부서기로공식임명됐고, 덩샤오핑의손자덩줘디 ( 鄧卓棣, 28 세 ) 역시중국남부광시좡족자치구부현장자리에올랐다. 115

12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가능성이있고, 시진핑 리커창체제의경제 사회분야개혁심화과정에 서지방정부지도자들의협력과협조가필수적이라는점에서향후소위 신 ( 新 ) 개혁파 의등장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4. 군부 본절에서는 2012년 11월의제18차당대회를전후해새롭게구성된중국군부의지도자에대한특징을분석, 평가하고그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 중국당 정 군지도부의한축인군부에대한이해도제고차원에서중국군의편제와최고지도자의구성현황을살펴본다. 다만, 중국군지도자의분석대상은당중앙위원이상의 41명이나, 구체적인특징분석은중앙군사위원회위원과총참모부구성원 16명을주요대상으로한정한다. 주된이유는이들이중국군부의최고지도부라는점과함께하위직지도자에대한적실성있는정보수집이어려운점을고려하였다. 이에따라본절의분석대상은앞에서분석한당 정지도부의대상에비해적을수밖에없는한계를갖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절은제한적이나마정량분석을사용하였고, 중국군부의특성속에서군최고지도자들의구성과정에나타난제도화수준을평가하는정성분석의비중을높였다. 구체적으로군지도자의연령, 학력, 당령, 근무지등에대한조사는타부문에서도적용한변수들이나, 계급및군종은중국군부의특징을담아내는변수이다. 116

12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가. 구성현황중국의무장역량은크게중국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구성된다. 그리고중국무장역량의핵심인중국인민해방군의주요지휘체계는 1980년대중반이래중앙군사위원회 -총부( 總部 )-대군구( 大軍區 ) 및각군종 ( 軍種 ) 지휘부 ( 이를테면, 軍委海軍, 軍委空軍등 )-집단군 ( 集團軍 ) 급단위 ( 省軍區포함 ) 의위계질서를보이고있다. 이중중앙군사위원회는중국군건설과운용의최고영도기구로서최고군사정책결정과군사지휘의책임을맡고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중국공산당의노선, 방침, 정책과국가안보와발전의필요성에근거해군사전략과군대건설을총괄지휘하고있다. 84) 표 Ⅲ-23 중국의당 정 군고급간부의직제비교 직급 1 급 2~3 급 3~4 급 부문 국가급정직 ( 正職 ) 국가급부직 ( 副職 ) 성 ( 省 ) 부 ( 部 ) 급정직 ( 正職 ) 당정군 총서기,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위원및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부서기, 각성및자치구 직할시서기 국가주석, 전국인대위원장, 국무원총리, 전국정협주석 국가부주석, 전국인대부위원장, 국무원부총리,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감찰원감찰장 전국인대, 국무원, 전국정협산하부 위 실등과사업단위영도자, 성급단위의인대 정부 정협의정직영도자 비고 ( 한국 ) 중앙군사위원회주석대통령, 총리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위원, 4 개총부정직 ( 부장 / 주임 / 정치위원 ) 군구 군종정직, 총부부직 군구 군종부직 / 집단군정직 출처 : 朱建新等, 軍官制度 : 比較與改革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6), pp. 34~35, 43. 부총리 장관급 84) 張幼明主編, 國防建設敎程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13), pp. 93~

12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표 Ⅲ-23> 에서보듯이, 중국의권력구조측면에서중앙군사위원회는실질적으로당의정치국그리고정의국무원에상응하는지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가행정부처인국무원과동급이기때문에군은국무원의영도를받지않고있다. 85) 이에따라중앙군사위원회는중국의국방정책결정에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인민해방군총부는중앙군사위원회의업무를실질적으로집행하는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4개총부중맨마지막인 1998년에설립 ) 를총칭하는것이다. 이 4개총부가운데총참모부는중앙군사위원회의군사업무기관이자최고참모기관이며, 총참모부는중국의전국무장역량건설과작전지휘군사영도기관으로서의책임을맡고있다. 우선총참모부는중국의전국무장역량의전략지휘기관으로서, 대군구, 해군 공군 제2포병간의 연합작전 ( 聯合作戰 ) 행동의조직을책임지고있다. 86) 또한, 총참모부는무장역량의군사건설영도조직의책임을지고있고, 육군의군사건설을직접적으로영도한다. 그리고총정치부는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공작 ( 政治工作 ) 기관으로중국군전체에대한정치공작영도기관의책임을맡고있다. 총후근부는전군 ( 全軍 ) 후근 ( 後勤 ) 공작의영도기관으로중앙군사위원회의영도하에전군의통합후근업무를수행한다. 총장비부는전군무기장비공작의영도기관으로중앙군사위원회의영도아래주관전군장비공작 85) 胡立, 解放軍嘴上強硬 : 皆因高層勢弱, 明鏡月刊, 總第 11 期 (2011), pp. 87~88. 86) 중국에서연합작전은군종간의합동작전을의미하는동시에, 중국군과외국군간의공동작전을의미하기도한다. 여기서는전자 ( 前者 ) 의의미로만사용한다. 118

12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을주관하고있다. 87) 한편중국의 7대군구와해군, 공군, 제2포병은전략 전역 ( 戰役 ) 참모기관으로총부의영도를받는다. 88) 이중대군구는해당지역내각군종의최고영도지휘기관으로, 육 해 공군작전지휘및소속부대의군사업무를책임지고있다. 그리고이들대군구는관할구역내민병, 병역, 동원업무및전장 ( 戰場 ) 건설을영도한다. 89) 해군, 공군, 제2포병은해당군종역량의작전행동과군사건설영도조직으로서의책임을지고있다. 90) 대군구가관할하는집단군급단위들은전시중국군전역사령부의기본구성단위가되며, 육군의집단군, 해군의북해, 동해, 남해 3개함대, 공군의군구공군, 제2포병의미사일기지가여기에속한다. 대군구는관할지역내무장역량의연합작전행동의지휘, 육군부대및성군구부대건설등의영도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 91) 지금까지논의된내용을종합해볼때, 최상층에서중국의국방건설과중국군을지휘하는중앙군사위원회와중앙군사위원회의작전및군건설의핵심업무를실질적으로집행하고다른총부기관을상당정도주도하는위치에있는총참모부가중국군부의핵심기관이다. 87) 4 개총부의권한과역할에대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 張幼明主編, 國防建設敎程, pp. 94~96. 88) 일반적으로전쟁은군사전략 ( 軍事戰略 ), 전역 ( 戰役 ), 전술 ( 戰術 ) 3 개층위로구성된다. 이중전략은일반적으로전쟁전반에대한통일된계획및지도와관련된방책을가리킨다. 군사전략은작전의종류와성격에따라크게공격전략과방어전략으로구분된다. 전역은군단 ( 軍團 ) 이전쟁의부분적또는전체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통일된지휘아래진행하는일련의전투로구성되는작전행동을가리킨다. 마지막으로전술은부대들이수행하는전투를준비하고실시하는이론과실천을가리킨다. 89) 袁文先編, 司令部工作論 ( 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11), pp. 455~ ) 중국의경우육군사령부가별도로존재하지않고, 총참모부등 4 개총부하위부서가육군사령부역할을대신하고있다. 91) 張異凡主編, 司令部工作與建設新論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12), p

12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표 Ⅲ-24 중국군제 18 기최고지휘부 조직지위성명 출생년도 군종군사 / 정치 당중앙위 학력 계급 ( 진급년도 ) 신임여부 부주석 판창룽 ( 範長龍 ) 쉬치량 ( 許其亮 ) 1947 육군군사 17, 18 기위원대학 1950 공군군사 16, 17, 18 기위원 대전 상장 (08) 상장 (07) 신임 유임 국방부장 창완촨 ( 常萬全 ) 1949 육군 ( 천군 ) 군사 16, 17, 18 기위원 대전 상장 (07) 유임 총참모장 팡펑후이 ( 房峰輝 ) 1951 육군군사 17, 18 기위원대학 상장 (10) 신임 중앙군사위원회 ( 위원 ) 총정치부주임총후근부부장 장양 ( 張陽 ) 자오커스 ( 趙克石 ) 1951 육군 정치 17, 18기위원 대학 1947 육군 군사 17, 18기위원 대전 상장 (10) 상장 (10) 신임신임 총장비부부장 장요우샤 ( 張又俠 ) 1950 육군군사 17, 18 기위원대전 상장 (11) 신임 해군사령원 우성리 ( 吳勝利 ) 1945 해군군사 17, 18 기위원대학 상장 (07) 유임 공군사령원 마샤오톈 ( 馬曉天 ) 1949 공군군사 16, 17, 18 기위원 대전 상장 (09) 신임 제 2 포병사령원 웨이펑허 ( 魏鳳和 ) 1954 제 2 포병 군사 17, 18 기위원연구생상장 (12) 신임 부총참모장 쑨젠궈 ( 孫建國 ) 1952 해군군사 17 기후보, 18 기위원 대학 상장 (11) 유임 부총참모장 호우수선 ( 侯樹森 ) 1950 육군군사 - 대학 상장 (11) 유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부총참모장 왕관중 ( 王冠中 ) 치젠궈 ( 戚建國 ) 1953 육군 정치 18기위원 석사 1952 육군 군사 18기위원 대학 중장 (10) 중장 (10) 신임신임 총참모장조리 천융 ( 陳勇 ) 1952 육군군사 - 석사 * 중장 (10) 유임 총참모장조리 이샤오광 ( 乙曉光 ) 1958 공군군사 18 기후보석사 중장 (10) 신임 120

13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 표 Ⅲ-24> 와같이 2012년 11월새로등장한중국군부의최고지도부는중앙군사위원회위원 10명 ( 총참모장포함 ) 과총참모부 6명 ( 부총참모장 4명, 총참모장조리 2명 ) 으로구성되었다. 이중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경우, 3명이유임되고 7명이새롭게교체됐다. 유임된인사는부주석으로선출된쉬치량 ( 許其亮 ), 국방부장관으로발탁된창완촨, 해군사령원우성리 ( 吳勝利 ) 이다. 새로선출된중앙군사위원회위원은판창룽 ( 範長龍 ) 부주석, 팡펑후이 ( 房峰輝 ) 총참모장, 장양 ( 張陽 ) 총정치부장, 자오커스 ( 趙克石 ) 총후근부장, 장요우샤 ( 張又俠 ) 총장비부장, 마샤오톈 ( 馬曉天 ) 공군사령원, 웨이펑허 ( 魏鳳和 ) 제2포병사령원이다. 총참모부부총참모장직위의경우, 쑨젠궈 ( 孫建國 ), 호우수선 ( 侯樹森 ) 상장 ( 上將 ) 은유임됐고, 새로이왕관중 ( 王冠中 ), 치젠궈 ( 戚建國 ) 중장 ( 中將 ) 이임명됐다. 이밖에총참모장조리의경우천융 ( 陳勇 ) 중장 ( 中將 ) 이유임됐고, 이샤오광 ( 乙曉光 ) 소장 ( 少將 ) 이새로임명됐다. 나. 특징분석 (1) 군의당내지위와 이당영군 ( 以黨領軍 ) 의원칙유지중국에서중국인민해방군은중공중앙군사위원회의영도를받는당의군대로서기능해왔다. 당-국가체제인중국에서중국군역시당의지배를받아왔다. 이러한 이당영군 의원칙을유지시키는주요제도적장치는겸직이다. 즉, 당총서기가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겸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의구성인원이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구성인원을모두겸직함으로써사실상두기구가같은기구가된다. 이에따라중국군의최고지도부는당의주요지도자이자동시에군 121

13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의주요지도자로활동하고있다. 예를들면,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은 1990년대장쩌민집권이후당정치국원의일원이고, 나머지중앙군사위원회위원도당중앙위원으로서당내의사결정에참여해왔다. 그리고총참모부의일부부참모장들역시중앙위원이거나후보위원으로서당내지위를유지하고있다. 중국군제18기지도부의구성도마찬가지이다. 즉, 당지도부에포함된군부인사는총 50명으로, 상술한정치국원 2인이외에도중앙위원에 41명과후보위원에 7명이선출되었다. 이는전기의각각 2명, 39명, 18명과비교했을때대동소이한바, 중국군부의당내지위역시대체로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92) 구체적으로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인판창룽과쉬치량은각각제17기중앙위원이었으며, 현제18기정치국원이다. 기타중앙군사위원회위원인국방부부장창완촨, 총참모장팡펑후이, 총정치부주임장양, 총후근부부장자오커스, 총장비부부장장요우샤, 해군사령원우성리, 공군사령원마샤오톈, 제2포병사령원웨이펑허는제17기후보위원이었으며, 제18기에는중앙위원으로선출됐다. 또한, 총참모부의부참모장 4인가운데쑨젠궈, 왕관중, 치젠궈는제18기중앙위원이고, 총참모장조리중한명인이샤오광은제18기후보위원이다. (2) 연소화경향유지 중국군의최고지도부라할수있는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및위원 의연령제한규정은공개 ( 또는마련 ) 되지않고있지만, 군간부들의 92) 楊志恒, 中共 十八大 後中央軍委會之權力繼承, 展望與探索, 第 10 卷第 12 期 (2012), p

13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퇴직연령은법에의해규정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현역군관법 ( 中華人民共和國現役軍官法 ) ( 이하 현역군관법 ) 에의하면, 평시작전부대의군사 정치 후근 장비간부의퇴임연령을대군구의정직과부직은 65세와 63세, 군급 ( 軍級 ) 직무는 55세, 사급 ( 師級, 한국의사단급해당 ) 직무는 50세, 단급 ( 團級, 한국의연대급해당 ) 직무는 45세로각각규정하고있다. 93) 표 Ⅲ-25 중국군간부등급별퇴직연령 등급명칭 한국군구조 퇴직연령 ( 세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부주석없음국군통수권자, 국방장관 / 차관중앙군사위원회 68( 기존위원 / 부주석재선출시 ) 정대군구직 ( 正大軍區職 ) 65 - 부대군구직 ( 副大軍區職 ) 63 정군직 ( 正軍職 ) 부군직 ( 副軍職 ) 군단 55 정사직 ( 正師職 ) 사단 / 부사직 ( 副師職 )/ 정려직 ( 正旅職 ) 여단 50 정단직 ( 正團職 )/ 부려직 ( 副旅職 ) 부단직 ( 副團職 ) 정영직 ( 正營職 ) 연대 / 여단 45 부영직 ( 副營職 ) 정연직 ( 正連職 ) 대대 40 부연직 ( 副連職 ) 중대 35 배직 ( 排職 ) 소대 30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現役軍官法, < ( 검색일 : ); 中國人民解放軍軍官軍銜條例, < 鄭大誠, 共軍 十八大 後面臨之挑戰, 徐斯勤 陳德昇主編, 中共十八大政治繼承 : 持續, 變遷與挑戰, p. 299; 寇健文 蔡文軒, 瞄準十八大 : 中共第五代領導菁英 ( 臺北 : 博雅書屋, 2012), pp. 93~94. 93) 이밖에군지휘계통에서비교적하급에속하는영급 ( 營級, 대대급 ) 직무, 연급 ( 聯級, 중대급 ) 직무, 배급 ( 排級, 소대급 ) 직무는각각 40 세, 35 세, 30 세를퇴직연령으로규정하고있다. 中華人民共和國現役軍官法, < htm> ( 검색일 : ). 123

13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표 Ⅲ-25> 에서보듯이, 비록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위원에대한퇴임연령규정은없지만, 이들이당원인관계로당의퇴직연령제한에영향을받는다. 따라서중국군최고지도부의연령구조도당 정지도부의연소화추세와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Ⅲ-3> 에서보듯이제15기중앙군사위원회의경우, 6명위원의평균연령은 67.2세로비교적고령이었으나, 제16~18기의평균연령은각각 61.7, 63.4, 62.7세로낮아졌다. 총참모부의경우에도제16기평균연령은 61.3세, 제17기 60세, 18기 59.1세를각각기록함으로써전반적으로하향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Ⅲ-3 중국군최근 3 기최고지휘부평균연령 ( 제 18 차당대회개최시점 ) (3) 고학력화추세 18 기중국군지도부의학력수준은당 정부문의지도부처럼높지는 않으나, 이전보다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물론군지도부의학력 124

13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이높아졌다고해서군부의전문성이강화되었다고평가할수는없다. 그러나 1994년과 2000년의 중국인민해방군현역군관복무조례 ( 中國人民解放軍現役軍官服役條例 ) ( 이하 현역군관복무조례 ) 는장교가갖추어야할덕목으로업무에필요한이론, 정책수준, 과학문화, 전문적인지식등의보유를제시하고있다. 또한, 단급 ( 團級 ) 이상의지휘직무에복무하는장교에게는전문대이상의학력수준을요구하고있고, 교육기관에있는장교는일반적으로대학이상의학력수준을갖춰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94) 이에따라최근 10여년사이중국군지휘부의학력수준은크게높아졌다. < 표 Ⅲ-26> 에서보듯이, 1997년제15기중앙군사위원의경우고졸이하가 33.3%, 전문대졸이 50%, 대졸은 16.7% 수준에그쳤으나, 16기이후고졸이하의학력소지자는사라졌다. 특히, 현지도부중에서처음으로석사학력소지자도 1명등장하기도했다. 현총참모부의학력수준은더욱높아져전체구성원중 50% 가대학학력, 나머지 50% 는석사급학력보유자로, 전구성원이대학이상의학력을기록하고있다. 개인별학력을보면, 우선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경우쉬치량, 창완촨, 자오커스, 장요우샤, 마샤오톈은전문대학력을보유하고있고, 판창룽, 팡펑후이, 장양, 우성리는대학학력을소지하고있다. 특히, 제2포병사령원인웨이펑허는연구생학력이며, 총참모부구성인사가운데에도대학학력을가진쑨젠궈, 호우수선, 치젠궈이외에왕관중부총참모장과천융, 이샤오광총참모장조리는석사급학력을기록하고있다. 94) 中國人民解放軍現役軍官職務任免條例, < htm> ( 검색일 : ). 125

13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표 Ⅲ-26 중국군제15~18 기최고지휘부의학력 조직 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부 회기 15기 16기 17기 18기 15기 16기 17기 18기 석사 %(1) %(3) 학사 16.7(1) 50%(3 30%(3) 40%(4) 40%(2) 60%(4) 60%(4) 50%(3) 전문학사 50%(3) 50%(3 70%(7) 50%(5) 60%(3) 40%(2) 40%(2) 0 고졸이하 33.3%(2) 합계 100%(6) 100%(6) 100%(10) 100%(10) 100%(5) 100%(6) 100%(6) 100%(6) (4) 순환근무통한경험축적중국군제18기최고지도부는다양한지역, 직무교류의경험을갖고있다. 이는특정단위및직위에장기간근무하는데따른파벌형성가능성을차단하는한편, 다양한경험을통해군간부로서의능력을제고시키기위한것이다. 95) 중국군제18기지도부의경우, < 표 Ⅲ-27>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군입대이후대부분군급정직 ( 집단군군장, 공군군장, 공군및해군의비교적큰기지사령원, 해군각함대부사령원 ) 에이르기까지상당기간을특정군구내에서재직하면서다양한직무경험을쌓았다. 이를테면, 판창룽, 호우수선은선양 ( 沈陽 ) 군구내에서, 치젠궈, 장요우샤는각각남경 ( 南京 ) 군구, 청두 ( 成都 ) 군구내에서다양한직무를거쳐군급정직으로승진해왔다. 이후이들은중앙단위의다른군구로인사이동됐다. 예외적으로자오스커와장양은대군구부직으로승진된이후에도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될때까지, 각각난징군구와광둥 ( 廣東 ) 군구에서계속근무했다. 그럼에도이들은기존단위내연속근무제한규정인사급 ( 師級 ) 25년과군급 ( 軍 95) 朱建新等, 軍官制度 : 比較與改革, p

13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표 Ⅲ-27 중국군제 18 기최고지휘부의근무지역및직위 조직직위성명근무지역및주요직위 ( 시기 ) 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부 부주석 국방부장 판창룽 쉬치량 창완촨 총참모장팡펑후이 총정치부주임 총후근부부장총장비부부장 해군사령원 공군사령원 제 2 포병사령원 부총참모장 장양 자오커스 장요우샤 우성리 마샤오톈 웨이펑허 쑨젠궈 호수선 왕관중 치젠궈 선양군구사참모장 (85-90) 사장 (90~93) 16 집단군참모장 (93~95) 군장 (95~00) 군구참모장 (00~03), 총참모장조리 (03~04), 지난군구사령원 (04~12) 공군군참모장 군장 (89~93), 공군부참모장 (93~94) 참모장 (94-99), 선양군구부사령원 (99~04), 부총참모장 (04~07), 공군사령원 (07~12) 난주군구 61 사사장 (92~94) 47 집단군참모장 (94~98), 국방대학전역교연실주임 (98~00), 란저우군구참모장 (02~ 03), 베이징군구참모장 (03~04), 선양군구사령원 (04~07), 총장비부장 (07~12) 신장군구사참모장 부참모장 21 집단군부군장 군장, 광저우군구참모장 (03~07), 베이징군구사령원 (07~12) 광저우군구 163 사정위 (95~98) 42 집단군정치부주임 (00~02) 정치위원 (02~04), 군구정치부주임 (04~07) 군구정치위원 (07~12) 난징군구 31 집단군참모장 (90~94) 군구부참모장 (99~01) 참모장 (04~07) 사령원 (07~12) 청두군구 13집단군군장 (00~05), 베이징군구부사령원 (05~07), 선양군구사령원 (07~12) 해군지휘학원 국방대학고급반 (91~94), 대련함정학원원장 (94~00), 동해함대부사령원 (01~02), 광저우군구부사령원및남해함대사령원 (02~04), 총참모부부총참모장 (04~06) 공군부참모장 (97~98), 란저우군구공군참모장 (98~99) 부사령원 (99~01), 난징군구부사령원 (03~06), 국방대학교장 (06~07), 총참모부부총참모장 (07~12) 제2포병 54기지참모장 53기지사령원 (02~04) 부참모장 (04~06) 참모장 (06~12), 총참모부부총참모장 (10~12) 해군잠수함기지부사령 (96~00), 해군부참모장 (00~04) 참모장 (04~06), 총참모부총참모장조리 (06~09) 선양군구 23집단군부참모장 부군장 (98~02) 군구후근부장 (024) 부참모장 (04~06) 참모장 (06~09) 중앙군사위원회중앙판공청종합조사연구국연구원 부국장 (96~00) 국장 (00~01) 부주임 (01~12) 난징군구 1 집단군참모장 (01~02) 12 집단군군장 (02~05), 총참모부작전부부장 (05~08) 총참모장조리 (09~12) 성장군구 / 단위 ( 기간 ) 선양군구 (69~03) 지난군구 (64~88) 난주군구 (68~98) 신장군구 (68~03) 광둥군구 (68~92) (95~12) 난징군구 (68~12) 청두군구 (68~05) 동해함대 (68~90) 베이징군구 (72~97) 제 2 포병 잠수함부대 선양군구 (86~09) 선양군구 (70~96); 군위판공청 (96~12) 난징군구 (70~05) 127

13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級 ) 30년을위반하지는않고있다. 96) 이들군엘리트들의지역간교류경험을보면, 이들이대체로연해- 내륙-변방간교류규정을잘지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를테면, 판창룽은선양군구 지난 ( 濟南 ) 군구, 창완촨은란저우 ( 蘭州 ) 군구 베이징군구 선양군구, 팡펑후이는신장 ( 新疆 ) 군구 광저우 ( 廣州 ) 군구 베이징군구순으로각각근무했다. 한편이들인사중일부는초급장교또는고급장교시절직무교류를통해경력을쌓은경우도있다. 이를테면부주석판창룽은 1970년대초중반선양군구 16군포병단근무시절정치공작영역에서근무했으며, 이후작전계통으로직무를전환했다. 창완촨은집단군참모장과국방대학전역교연실 ( 戰役敎硏室 ) 주임, 총장비부부장등을거치면서작전, 교육, 장비세영역의직무를경험하였다. 우성리는해군함정학원원장과해군사령원을역임해, 교육직무와작전직무의경험을갖고있다. 마샤오톈도공군부참모장 ( 작전 ), 국방대학교교장 ( 교육 ) 및총참모부부참모장 ( 외사 정보 ) 등다양한계통의직무를수행한바있다. (5) 계급안배현중국군의지도자들의구성과정에서계급에따른직무안배가철저히지켜졌다. 1988년에제정되고 1994년개정된 중국인민해방군군관계급조례 ( 中國人民解放軍軍官軍銜條例 ) ( 이하 군관계급조례 ) 는장교의직무별, 직급별계급을명기하고있는데, 중국군통수권자인 96) 특정직무복무연한을규정하고있는 중국인민해방군현역군관직무임면조례 ( 中國人民解放軍現役軍官職務任免條例 ) 에의해간부의직무및지역간순환근무가이루어지고있다. 128

13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경우계급이없고, 중앙군사위원회의부주석와 위원의계급은상장 ( 上將 ) 으로규정하고있다 (< 표 Ⅲ-28> 참조 ). 97) 표 Ⅲ-28 중국군간부등급별계급 등급 계급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없음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위원총참모장, 총정치부주임 상장 ( 上將 ) 정대군구직 ( 正大軍區職 ) 상장, 중장 ( 中將 ) 부대군구직 ( 副大軍區職 ) 중장, 소장 정군직 ( 正軍職 ) 소장 ( 少將 ), 중장 부군직 ( 副軍職 ) 소장, 대교 ( 大校 ) 정사직 ( 正師職 ) 대교, 소장 부사직 ( 副師職 )/ 정려직 ( 正旅職 ) 상교 ( 上校 ), 대교 정단직 ( 正團職 )/ 부려직 ( 副旅職 ) 상교, 중교 ( 中校 ) 부단직 ( 副團職 ) 중교, 소교 정영직 ( 正營職 ) 소교, 중교 ( 少校 ) 부영직 ( 副營職 ) 상위 ( 上尉 ), 소교 정연직 ( 正連職 ) 상위, 중위 부연직 ( 副連職 ) 중위, 상위 배직 ( 排職 ) 소위, 중위 출처 : 中國人民解放軍軍官軍銜條例 (1994 年修訂 ), < ( 검색일 : ). 97) 군관계급조례 와 현역군관복무조례 에따르면, 중국군의계급은크게군관 ( 장교, 사관 )- 사관 ( 준사관 )- 병 ( 사병 ) 3 계계층으로구성된다. 이가운데군관은다시상장 ( 上將 ), 중장 ( 中將 ), 소장 ( 少將 ) 과같은장관 ( 將官, 장성 ) 급, 대교 ( 大校 ), 상교 ( 上校 ), 중교 ( 中校 ), 소교 ( 少校 ) 와같은교관 ( 校官, 영관 ) 급, 상위 ( 上尉 ), 중위 ( 中尉 ), 소위 ( 少尉 ) 와같은위관 ( 尉官 ) 급이라는 3 개의계급군으로세분된다. 이중상장, 중장, 소장은한국의대장, 중장, 소장에해당되는계급이다. 그리고중국의대교계급은한국의준장 ( 准將 ) 계급과동일한것으로분류되고있다. 한편, 중국군의 군관계급조례 제 16 조에따라상교이상의계급수여는중앙군사위원회주석이수여한다. 중교와소교는 4 개총부, 대군구, 군종및기타대군급단위의수장이, 위관급은집단군등군급단위의수장이각각수여한다. 129

13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그동안중국군지휘부구성인사의직무별계급은대체로 1994년 현역군관복무조례 의규정에부합하고있다. 다시말해중앙군사위원회위원은상장, 총참모부부총참모장은상장또는중장, 총참모장조리의경우중장또는소장이어야한다는규정을비교적충실히따르고있다. 그러나중앙군사위원회의경우, 종종일시적이나마일탈사례가발생한적이있다. 이를테면 1999년상무부총참모장궈보슝 ( 郭伯雄 ) 과정치부상무부주임쉬차이허우 ( 徐才厚 ) 는각각중장계급에서제15 기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보충됐으며, 이후상장계급을수여받았다. 그리고 2004년해군 공군 제2포병사령원이처음으로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될당시, 일시적으로상장이아닌중장신분이었던사례가있다. 이를테면, 해군사령원장딩파 ( 張定發 ) 와제2포병사령원징즈위안 ( 靖志遠 ) 은 2004년 9월 19일중장신분에서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됐고, 6일뒤인같은달하순상장으로진급했다. 한편제17기에는창완찬총장비부부장이유일하게중장신분으로중앙군사위원회위원이되었으며, 얼마후상장으로진급하였다. 제18기중국군최고리더십도전반적으로 군관계급조례 규정을충실하게따르고있다. 즉, 중앙군사위원회위원 10명가운데 9명은 2012년 10월위원으로선출되기이전에이미상장계급을수여받았다. 구체적으로판창룽과쉬치량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은각각 2008년과 2007년상장계급을수여받았다. 중앙군사위원회위원가운데창완촨, 우성리는 2007년에, 마샤오톈은 2009년에, 팡펑후이, 장양, 자오커스는 2010년에, 장요우샤는 2011년에각각상장계급에올랐다. 다만웨이펑허제2포병사령원은 2012년 11월초제18차당대회에서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됐고, 이후 11월 25일상장으로진급했다. 130

14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대군구정직에해당되는총참모부부참모장은제15기의경우모두상장계급이었으며, 이후제16, 17기부참모장들은상장또는중장계급을보유하고있었다. 대군구부직에속하는총참모장조리의경우는제15, 16, 17기에걸쳐소장또는중장의계급이었다. 제18기구성당시총참모부의부참모장 4인중쑨젠궈와호우수선이 2011년에상장으로진급하였고, 왕관중은 2009년, 치젠궈는 2010년에중장으로진급하였다. 한편, 총참모장조리인천융과이샤오광도각각 2010년과 2012년에중장으로진급하였다. (6) 군종 ( 軍種 ) 98) 분포의다양화중국군최고지휘부의구성과관련하여, 구성원의군종에대한별도의규정은공표되지않고있지만, 그동안중국군지도부는육군이독점해왔다. 아래 < 그림 Ⅲ-4>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실제제15, 16기중앙군사위원회위원과총참모부구성원은모두육군출신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해 공군및제2포병의역할강화에기반한 일체화연합작전및지휘 능력강화가중국군건설의중요한과제로제기되면서, 제17기부터중국군지도부에해 공군및제2포병의인사가임명되기시작했다. 98) 군종은육군, 해군, 공군, 제 2 포병을가리킨다. 병종은한국의병과 ( 특기 ) 에해당되는개념으로, 육군의병과에는보병, 장갑병 ( 탱크병 ), 포병, 육군방공병, 육군항공대, 기술병, 통신병, 특수병 ( 특수부대 ) 가있다. 131

14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그림 Ⅲ-4 중국군제 15 기이래최고지휘부의군종분포 제18기중국군지휘부구성도이러한시대적추세를반영하고있다. 우선중앙군사위원회의경우, 우성리해군사령원, 마샤오톈공군사령원, 웨이펑허제2포병사령원이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됐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는중국군역사상최초로비육군출신인쉬치량공군상장이선출됐다.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비육군출신등용은류화칭 ( 劉華淸 ) 해군제독이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재직 (1989~1997년) 이후 15년만의일이다. 한편제18기총참모부구성에서도비육군출신인사가포함돼있다. 이를테면쑨젠궈해군상장이부총참모장직을수행하게됐고, 2012년총참모장조례로공군중장인리샤오광이선출돼, 천융육군중장과함께팡펑후이육군상장을보좌하게됐다. 이와같이비육군출신인사가중국군최고지도부에지속적으로진출하고있지만, 여전히육군이 132

14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 60%, 총참모부구성인원의 66.7% 를차지하고 있어제 18 기중국군지도부의구성이육군중심에서완전히벗어난 것은아니다. 다. 평가와함의 (1) 당의군대로서체제안정에순응이상에서중국군제18기최고지도부의구성및특징을통해볼때, 중국군은당의군대로서체제안정을유지, 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앞에서도확인했듯이제18기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조직으로서 중국군을통제 지휘하고있고, 총참모부를포함한이들중국군최고지휘부는중국공산당최고정책결정기제의핵심참여자로서당정치국위원이거나중앙위원회멤버로활동하고있다. 따라서중국군의최고지도부는기본적으로당의이념과조직 간부노선에의해구성되었고, 향후에도이러한방향에서중국공산당의군건설과운용에따른국방정책을수행할것으로평가된다. 즉, 중국군의 혁명화 ( 당의영도와당의노선관철을의미 ) 현대화 ( 주로인력, 장비, 작전등의측면에서정보화, 첨단화를의미 ) 정규화 ( 주로법제의의한군건설과운용을의미 ) 로압축할수있는중국공산당의 건군치군이념 ( 建軍治軍理念 ) 이반영될것임을의미한다. 99) 그리고이는중국군이당지배체제를유지하는데무장역량으로서기여할것임을의미한다. 중국은개혁개방의부작용으로인한사회적 99) 중국군의 건군치군이념 에대해서는張勇, 中國共產黨建軍治軍理念 ( 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11) 참조. 133

14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불평등과소수민족문제등으로체제를안정적으로통합하며지속적인경제발전을이루어야하는부담을안고있다. 이를위해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의부흥 과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 을주창하고있는바, 중국군은당의군대로서체제의안정적통합과대외적부상을위한정책에필요한역할을수행할것임을시사한다. (2) 제도화의진전과한계중국군신지도부의구성은군간부의임용과임면에관한중국군의법과규정을준수한가운데이뤄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는중국군리더십구성에있어제도적요인이일차적인영향요인임을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제도적장치의효과적인작동은개혁개방이래중국이추구해온간부의혁명화 연경화 지식화 전문화와같은간부4 화정책이군간부의운용에전반적으로잘적용, 집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리고제18기중국군리더십은계급, 연령, 교류에관한국가의법률과군의규정에의해선발 배치됨에따라, 군대운용의합리화, 규범화수준이크게제고됐다. 또한, 기존에비해군리더십의연령대가전반적으로낮아지고학력수준은높아짐에따라군사력건설의현대화와운용의효율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이, 일부간부임면과순환배치규정을위반한사례도발견된다. 이는순환근무제를통한사적관계형성을방지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 이를제도적으로완전히억제할수없는한계도존재하기때문이다. 제16, 17기에장쩌민과후진타오에의해발탁된인사가금번제18기군지도부에유임된사례가적지않고, 중국에서최고위층에대한인사가아직은불투명하다는점도이를방증한 134

14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다. 물론영향력과관계망형성에대한정확한평가와근거를제시하기는불가능하지만, 제18기군지도부도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등과의개인적관계를형성했을개연성이있으며, 100) 이점은향후시진핑지도부의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3) 종합국방능력의강화가능성중국군최고지도부의다양한업무경험과전문성강화, 다양한군종분포등은현대전의기본특성이자중국군이강조하고있는 일체화연합작전지휘 능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구체적으로중국군신지도부는대부분군급이상의작전계통에서근무한경험이있을뿐만아니라여러군구에서근무한경험이있어, 다양한유형의군사적충돌과국부전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이들은연합작전수행및지휘능력을요구하는군급이상의직무를경험함에따라, 전략적차원에서육 해 공연합작전을지휘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분석은 < 표 Ⅲ-29> 의중국군신지도부구성원들의특징과성향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우선판창룽, 쉬치량, 팡펑후이, 창완 100) 예를들면, 18 기중국군최고지휘부구성에시진핑주석이깊숙이개입한가운데시진핑과후진타오가연계해, 장쩌민세력과치열한경합을펼쳤을것이라는분석이있다. 賈培智, 北戴河會議內幕 ( 香港 : 新視界傳媒, 2012), p 또한, 제 18 기중앙군사위원회위원중장요우샤는차기중국군리더십양성을위해후진타오가조직한장군반 ( 將軍班 ) 에참여하면서후진타오와우호적인관계를맺었을개연성이있고, 판창룽역시선양군구시절후진타오와인연을맺은바있다. 한편웨이펑허는시진핑이중앙당교교장취임이후해당기관단기교육과정에참여한바있고, 자오스커는복건성주둔제 31 집단군근무시절시진핑주석과밀접한관계를맺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金千里, 解放軍現役將領評傳 ( 香港 : 夏菲爾, 2010), pp. 189, 327, 369; 李沫 董裵東, 總後勤部部長 : 趙克石, 內幕, 2012 年 9 期, p

14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촨, 장요우샤, 우성리등중국군신지도부인사들은소속군종에상관없이육 해 공등세군종의연합작전을강조해왔고, 실제그러한능력을구비하기위해노력해왔다. 따라서제18기중국군최고리더십은인도, 일본, 베트남, 한반도등주변국과의무력분쟁시전략사령부의구성원으로서중국군을지휘할수있는능력을상당정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함께중국군최고리더십에육군출신인사이외에해군, 공군, 제2포병출신인사가 2004년이래안정적으로포함되고있는점은중국군의일체화연합작전지휘능력이안정화돼가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둘째, 중앙군사위원회와총참모부에서해군인사가비중있는위치 ( 중앙군사위원회위원, 총참모부부참모장 ) 를차지하고있는점은중국군의건설과운용에서해군의역할이향후지속적으로강화될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이에더해, 다른중앙군사위원회위원들도일체화연합작전을강조하고있고, 부주석인쉬치량은비록공군출신임에도항공모함건설을적극적으로지지해왔다는사실은중국군에서해군의역할이더욱강화될수있음을예시한다. 셋째, 중국군최고지휘부구성원들은 < 표 Ⅲ-29> 와같이그동안 정보화전쟁 ( 信息化戰爭, Informationalized Warfare) 수행능력강화를강조해왔고, 중국공산당 18대업무보고도이를반영하고있어, 101) 향후중국군의정보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수준은더욱향상될것이다. 이런점에서추후중국군은정보화시대에걸맞은새로운전투력생성모델 ( 戰鬪力生成模式 ) 을점차갖추는한편, 신속대응능력, 정밀 101)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1118/c html> ( 검색일 : ). 136

14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타격능력등중국군의작전능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중국군최고리더십과제18차당대회업무보고가지적하고있는중국군의우주공간에서의작전능력강화와항공모함건설등을통한해군력강화등은중국군의운용및작전영역을점차전지구적차원으로확대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현중국군지도부하에서중국군의존재감은향후동아시아지역은물론세계적차원에서부각될가능성이크다. 표 Ⅲ-29 중국군제 18 기최고지휘부구성원의특장과성향 직위성명특장및성향 부주석 국방부장 총참모장 총정치부주임 총후근부부장총장비부부장 해군사령원공군사령원 제 2 포병사령원 판창룽 쉬치량 창완촨 팡펑후이 장양 자오커스 장요우샤 우성리 마샤오톈 웨이펑허 하이테크연합작전전문지식보유, 마오쩌둥인민전쟁개념중시, 대만유사시대비강조 대항모작전전문가, 해 공군균형발전중시, 해 공군을포함한연합작전체계강조, 국외에서연합작전을지휘한최초의부참모장, 중월전쟁참전 우주군건설주도, 공 지 해일체화작전강조, 육 해 공 우주 전자 5개공간전역 ( 戰役 ) 훈련중시, 군의정보화 네트워크화강조, 중월전쟁참전 연합신속반응능력연마, 연합작전및군사투쟁준비, 신삼타신삼방 ( 新三打新三防 ) * 강조, 기습전 정보전 심리전 전자전연마 일체화정보체계및부대내당조직건설강조, 삼전 (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 중시, 삼군연합및보 포 기갑병훈련강조, 중월전쟁참전 대대만군사투쟁경험풍부, 국방동원및예비군역량건설전문가 일체화훈련및정보전중시, 군민협력지대 ( 軍民協作區 ) 의신 ( 新 ) 작전개념제시, 중월전쟁참전 일체화연합작전지지, 항모건설지지파 부참모장 ( 정보 외사담당, 핵심이익관련중국군입장대변 ), 비육군출신첫국방대학교교장 제2 포병최초군사과학기술경연대회개최, 다양한신전법개발노력, 미사일발사지휘경험풍부, 해외교류경험풍부 출처 : 金千里, 解放軍現役將領評傳 ( 香港 : 夏菲爾, 2010); 李沫 董裵東, 專題, 內幕, 2012 年 9 期, pp. 29~101. * 신삼타신삼방 ( 新三打新三防 ) 에서, 신삼타 ( 新三打 ) 는스텔스기 순항미사일 무장헬기타격을가리키며, 신삼방 ( 新三防 ) 은정밀타격, 전자방해, 정찰감시방어를뜻한다. 137

14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이밖에장양총정치부주임등중국군리더십의특장 ( 特長 ) 과성향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중국군이심리전 ( 心理戰 ) 여론전 ( 輿論戰 ) 법률전 ( 法律戰 ) 의적극적활용을강조하고있는점은향후중국이더욱빈번하게군사력을 ( 중국공산당이 평화발전 노선을강조함에따라주로는간접적인방식으로 ) 동원하면서,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명분으로대외적차원의심리공세, 여론공세를한층강화해갈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5. 중앙영도소조 중국정치행위자는일반적으로당, 국가기구, 군, 사법, 그리고인민등다섯가지를가리킨다. 그러나헌법전문에언급되어있는바와같이중국정치에서중국공산당은국가사무의핵심이며, 모든사무가당을중심으로방사형관계망의형태를취하고있다. 지난 60여년동안중국의당 정관계, 당 군관계, 당 법관계, 당 민관계등중국정치구조의기본적인형태와정책형성구조는크게변하지않고있으며, 특히당의일원적인지배체제는크게흔들리지않고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중앙영도소조역시마찬가지이다. 중앙영도소조는중앙정치국과직결되는, 부문을초월하여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며집행하는중추적인제도이기때문이다. 102) 일반적으로중앙영도소조는부문간정책을조율하고조정하는의사 협조기능, 그리고중앙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회가중요정책을 102) 모리가즈코지음, 이용빈옮김, 현대중국정치 ( 서울 : 한울, 2013), pp. 350~

14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결정하는데있어서보좌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03) 그러나영도소조의활동은대부분비공개이기때문에영도소조의기능과역할, 성원구성에대해서거의알려져있지않고, 일부중앙영도소조의사무기구 ( 辦公室 ) 가중공중앙직속기구로편재되어있을뿐이다. 104) 중앙외사판공실 ( 中央外事辦公室 ) 의경우 2005년부터다이빙궈 ( 戴秉國 ) 가국무위원신분으로판공실주임을맡아왔다. 2013년제12기전국인대를기점으로국무원외교담당국무위원이교체되면서중앙외사판공실주임의교체가예견되었다. 그러나전국인대폐회이후한동안외사판공실주임교체가공식적으로발표되지않았다. 최근중국공산당기관지 求是 2013년제16기에국무위원양제츠가 새로운환경에서중국의외교이론과실천혁신 ( 新形勢下中國外交理論與實踐創新 ) 이라는글을발표하였다. 求是 에발표한양제츠의글을통해서중앙외사판공실주임교체가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 해당글마지막문장괄호안에 저자 : 국무위원, 중앙외사판공실주임 ( 作者 : 國務委員, 中央外辦主任 ) 이라는글귀가쓰여있었다. 105) 8년만에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다이빙궈에서양제츠로바뀌었으며, 여전히외교담당국무위원이중앙외사 103) 邵宗海, 中共中央工作領導小組的組織定位, < article_ html> ( 검색일 : ). 104) 중국공산당뉴스넷 ( 中國共産黨新聞網 ) 에의하면, 당중앙부문기구는모두 15 개이다. 이가운데의사협조기구는중앙대만공작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등 7 개이다. 7 개의사협조기구가운데중앙영도소조의사무기구 ( 판공실 ) 는중앙대만공작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등 4 개이다. < ( 검색일 : ). 105) < ( 검색일 : ). 139

14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판공실주임을맡고있다는사실이이글한편으로확인된셈이다. 106) 즉, 언제, 어떤경로를통해서양제츠로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교체되었는지는알수없으나, 적어도 2013년상반기에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교체되었다는사실은위자료를통해서추론가능하다. 107) 이와같이중앙영도소조의구성과역할, 성원등이비록공개되지않고있지만, 중국의정치와정책형성구조상매우중요한핵심기구임은분명하다. 특히, 정책보좌기능과부문간의사협조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의정치과정을이해하는매우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다. 합의를중시하고당의우월적지배체제가구조적으로변화하지않고있는현실에서중국의정책결정을이해하고미래정책을전망하는데있어서중앙영도소조의역할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중앙영도소조의변화이해는중국의새로운권력교체에따른정부과정을이해하고결책과정의변화를전망할수있다는점, 그리고중앙영도소조에참여성원구성이재편되어새로운리더십을보여준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또한, 중앙영도소조의재편은시진핑시대새로운리더십의정책정향을이해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이에본절에서는중앙영도소조의구성과특징을평가하고시진핑지도부에대한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106) 중국공산당뉴스넷의중앙직속기구가운데중앙외사판공실주임성명이양제츠로수정되어있는것으로볼때이미확정된사실이다. < ( 검색일 : ). 107) 또다른사례로서, 2013 년 3 월에있었던중국발전고위급포럼 ( 中國發展高層論壇 ) 과 2013 년도경제정상회담 (2013 年會經濟峰會 ) 에서국무원발전연구센터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 당조서기와부주임을맡고있던류허가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과발개위부주임의신분으로관련활동에참여하였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당시 中國經濟時報 는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겸발개위부주임류허가포럼에참여하여발표하고회의를주재하였다고보도하였다. < ( 검색일 : ). 140

15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가. 구성현황 (1) 개념과역할중국에는공식적인제도외에도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는비공식기구가존재한다. 이를일반적으로의사협조기구 ( 議事協調機構 ) 라고부른다. 의사협조기구는말그대로행정부문의벽을넘나들며의사를모으는기구를말한다. 108) 의사협조기구가운데대표적인사례가바로소조 ( 小組 ) 이다. 소조는보통공식 비공식부문의자원을통합하고, 정책실시를조직적으로보장하고, 정책결정관련정보를제공하고, 각행정기구간정보소통을강화하고, 해당기구에부여된임무를완성하고, 공식기구에기반을둔상시적인거버넌스로는해결하기어려운일을보완하기위하여만들어진다. 따라서소조는기본적으로소조가편재되어있는해당부문, 즉당중앙이나국무원등의정책결정을지원하는역할이다. 공식행정조직에편재되지않고임시로구성되며, 비상설기구라는지위때문에행정개혁과기구편재변화에영향을받아왔다. 109) 소조는다양한이름으로존재한다. 그역할에따라영도소조 ( 領導小組 ), 협조소조 ( 協調小組 ), 공작소조 ( 工作小組 ), 업무주체나소재에따라당소조, 정부소조등으로불린다. 중국의공식행정조직은계통을중시하는행정문화를가지고있다. 그러나개혁개방이후중국에서는점차계통을넘나드는여러부문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점차증가 108) < ( 검색일 : ). 109) 예컨대국무원비상설기구의경우 1981 년 44 개, 1988 년 75 개, 1993 년 85 개로매우많았으며, 1998 년주룽지의과감한기구개혁의영향으로 19 개로대폭감소되었다가 2003 년 27 개, 2008 년 29 개등으로늘어현재에이르고있다. 141

15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하는추세로, 부문간조정과협력은필수적이다. 이과정에서부문간유기적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신속하게소조라는조직이만들어진다. 결국, 소조는공식적인제도와비공식적인제도의유기적결합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소조가운데당중앙의정책결정과정에직간접영향을미치는소조가바로중앙영도소조이다. 당중앙소속이기때문에여타부문의소조보다영향력이크고, 또한협조소조나공작소조가아니라영도소조이기때문에정책의접근도측면에서가장우위에있다고볼수있다. 중국내다양한소조가운데가장영향력이높은소조가바로당중앙영도소조라고할수있다. 이는중국의정치체제가당-국가체제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정책결정과정에서정책을조정하고부문간협력을이끌어내며, 당의역할을대행하고정책결정메커니즘역할을수행하는최고위급소조가바로중앙영도소조이다. 중국정치체제특성상주요핵심정책과방향에대한최종결정권은당에있다. 그러나그실행책임은정부등에있다. 이러한구조적인특성때문에당중앙영도소조의구성원역시정부인사의참여가주를이루고있다. 110) 분업원칙에따라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직접영도소조의조장을맡아정치적책임을지는구조이다. 부조장이나성원들은부문행정책임자들이맡아해당부문의이해가반영되도록조직되었다. 성원은대부분공식기구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겸직의형태를유지하고있다. 또한, 사무기구인판공실을따로두기도한다. 예컨대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나중앙재경영도소조등이독립적인판공실을 110)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나중앙재경영도소조등중앙영도소조대부분성원의소속단위는정부계통에소속된인사들이많다는점이이를설명하고있다. 즉, 중앙영도소조라할지라도그구성원의포스트는대부분국가기구나사회단체에포진되어있다. 142

15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운영하고있다. 중앙영도소조는 1958년 6월 10일중앙이설립을결정한재경 ( 財經 ), 정법 ( 政法 ), 외사 ( 外事 ), 과학 ( 科學 ), 문교 ( 文教 ) 등 5개임무관련소조에서출발한다. 111) 중화인민공화국건국이후중국이당면한문제를크게다섯영역으로나누고이를총괄적으로관리, 추진할핵심기구로 5개중앙영도소조를만들었다. 112) 출범당시중앙영도소조는국무원과업무를일대일로대응하도록하였다. 이는당이정부를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조직적으로배려한결과이다. 소조는기본적으로당중앙이나국무원등의정책결정을지원하는보좌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 최종정책결정권을행사하지는않고최종적으로정책을결정하기위한논의에참가하여보좌기능을수행하거나부문간의사를조정하는협조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113) 이는중국당정계통에공식적으로존재하는부와위원 111) 모리가즈코지음, 이용빈옮김, 현대중국정치, p ) 이외에중공중앙은 1955 년중앙원자력사업영도소조 ( 中央原子能事業領導小組 ), 1962 년중앙기구간소화소조 ( 中央精簡小組 ), 1964 년중앙학제문제연구소조 ( 中央學制問題研究小組 ) 등을설치, 운영하였다. 개혁개방이후 1988 년 1 월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 中央宣傳思想工作領導小組 ), 1988 년 7 월중앙당건설공작소조 ( 中央黨的建設工作小組 ), 1999 년삼강교육영도소조 ( 三講教育領導小組 ) 와과학발전관영도소조 ( 科學發展觀領導小組 ) 등이연이어만들어졌다. 중앙급소조에는영도소조외에중앙협조소조도존재한다. 예컨대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 ( 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 ), 중앙홍콩 마카오공작협조소조 ( 中央港澳工作協調小組 ), 중앙신장공작협조소조 ( 中央新疆工作協調小組 ), 중앙티벳공작협조소조 ( 中央西藏工作協調小組 ), 중앙반부패협조소조 ( 中央反腐敗協調小組 ), 중앙학습형당조직건설공작협조소조 ( 中央建設學習型黨組織工作協調小組 ) 등이다. 위키피디아 (Wikipidia) 에서분류한중앙의사협조기구는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 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 중앙기구편제위원회 ( 中央機構編制委員會 ), 중앙홍콩 마카오공작협조소조 ( 中央港澳工作協調小組 ),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 中央精神文明建設指導委員會 ), 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 등 6 개이다. 113) 양갑용, 중앙영도소조 : 역할과인원조정의함의,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1 권 3 호 ( 성균중국연구소, 2013), pp. 20~21. 그러나모리가즈코는소조가조정기능이나보좌기능, 지원기능뿐만아니라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며집행한다고보고있다. 이에대해서는모리가즈코지음, 이용빈옮김, 현대중국정치, p. 350 참조. 143

15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회등상설형기구를통한거버넌스방식이외에의사의조정과협의를중시하는중국의정치문화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중국의정책결정기제는정치국혹은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라고보편적으로인식하고있다. 물론이말이이론적으로틀린말은아니다. 왜냐하면중국은당-국가체제이고, 이체제의최종결정권은당에있으며, 당이그결과를모두책임지는구조이기때문이다. 따라서당의최고결정권은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라는것은부인할수없는객관적인사실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당이관련정책을결정하기전에반드시해당정책에대한구체적이며세밀한분석과평가가선행된다는사실또한부정할수없다. 즉, 특정정책을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에상정하기전에정책실행으로영향을받게되는관련부문혹은기구간의광범위한협력이진행된다. 이과정에서소위 당정협조 ( 黨政協調 ) 나 당정운용 ( 黨政運作 ) 기제가만들어지며, 이역할을대부분임시로만들어지는비상설기구인의사협조기구가담당하게된다. 관련부문성원들이참가하여이루어지는이러한의사조정과정은내부의사전논의를거쳐의사결정의참고자료로만들어지고, 이자료는관련경로를거쳐정책을직접결정하는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에보고된다. (2) 현황중앙영도소조는공식적으로관련자료와소식을발표하지않기때문에매우제한된자료를통해서만접근이가능하며, 따라서그종류또한기관이나연구자마다서로상이하다. 예컨대제17차당대회이후중공 144

15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앙기구를분석한모리가즈코의분류에의하면, 중앙영도소조는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홍콩 마카오공작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중앙안전공작영도소조,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중앙티벳공작영도소조등 8개중앙영도소조가존재한다. 114) 밀러 (Alice Miller) 에의하면, 중앙영도소조는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홍콩 마카오공작영도소조, 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공작영도소조,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등 7개중앙영도소조가존재한다. 115) 일본라디오프레스 (Radio Press) 에서발간한 CHINA DIRECTORY 2011 에의하면, 의사협조기구로서위원회를제외하고중공중앙직속기관에편재되어있는중앙영도소조는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중앙홍콩 마카오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중앙문화체제개혁공작영도소조,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등 8개이며, 중앙협조소조는중앙티벳공작협조소조, 중앙신장공작협조소조등 2개이다. 이가운데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와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는각각독립된판공실, 즉중앙대만공작판공실, 중앙외사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등을설치, 운영하고있다. 116) 114) 위의책, p ) Alice Miller, The CCP Central Committee s Leading Small Group, China Leadership Monitor, No. 26 (September 2008). 116) 일본라디오프레스자료에의하면, 현재중국은중앙영도소조 8 개, 중앙협조소조 2 개등 10 개의소조가있으며, 이가운데 3 개소조가독립된판사기구로서판공실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다른여타자료에따르면, 중앙재경영도소조역시독립된판공실인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을설치, 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이자료역시제한적이라는점을유념해야한다. 145

15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중국의검색엔진인 바이두 ( 百度 ) 에서분류하고있는중앙영도소조는중앙외사 ( 국가안전 ) 공작영도소조,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 중앙금융공작영도소조,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등 8 개이다. 한편중국공산당 신화망 ( 新華網 ) 이제공하고있는웹사이트정보에따르면, 당중앙부문상설기구가운데의사협조기구는중앙대대만공작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등 7개이다. 이가운데영도소조는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등 4개이고, 모두독립된판공실을갖추고있다. 일본의 2012 年版中國情報ハンドブック 과 中國最高指導者 WHO S WHO 年版 의중공중앙직속기관현황에따르면, 중앙영도소조가운데독립된판사기구를운영하고있는 4개의판공실이중앙직속기관으로편재되어있다. 117) 즉, 중앙대만공작판공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등이다. 이들판사기구는각각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대외선전공작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사무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중앙영도소조가운데위 4개소조가중앙영도소조의핵심임을추론할수있다. 118) 117) 21 世紀中國總硏編, 2012 年版中國情報ハンドブック ( 東京 : 蒼蒼社, 2012), p. 259; 高橋博 +21 世紀中國總硏, 中國最高指導者 WHO S WHO 年版 ( 東京 : 蒼蒼社, 2013), p ) 중앙영도소조는아니지만중공중앙이관여하는의사협조기구는영도소조외에다음과같 146

15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나. 특징분석남개대학 ( 南開大學 ) 저우언라이정부관리학원저우왕 ( 周望 ) 에따르면, 중국에는두종류의중앙영도소조가존재한다. 119) 하나는 횡적당정 ( 橫跨黨政 ) 형 중앙영도소조가있고, 다른하나는 당무당건 ( 黨務黨建 ) 형 중앙영도소조가있다. 횡적당정형 중앙영도소조는당의정부부문에대한체계적영도 ( 歸口領導 ) 를실현하는데활용되는영도소조로서중앙재경영도소조나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러한소조들은일반적으로정책과의제결정의책임을맡으며중앙의비준을얻은후국무원과기타소속부와위원회의구체적인행정조치로전환된다는점에서, 인원구성이당정양방면에포진해있으며그성원의행정직무를중시한다는특징을보인다. 당무당건형 영도소조는성원이주로당건설이나당무공작에종사하는사람들로이루어져있으며행정직무보다는당내직무를강조하고판사기구설치역시당내관련부문에설치하는경우가많으며업무대상역시주로당원군중에맞춰져있다. 예컨대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 중앙당무공개공작영도소조, 중앙학습형당조직건설공작협조소조, 중앙과학발전관학습실천심화활동영도소조, 중앙당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영도소조등이여기에해당한다. 대만문화대학의샤오중하이 ( 邵宗海 ) 는임무편재가상설이냐비상설이냐에따라두종류로중앙영도소조를분류하고있다. 예컨대상설 은기구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중앙사회치안종합거버넌스위원회 ( 中央社會治安綜合治理委員會 ), 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 ( 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 中央西部地區人才開發協調小組 ),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 中央精神文明建設指導委員會 ), 홍콩 마카오공작협조소조 ( 港澳工作協調小組 ) 등이다. 119) < ( 검색일 : ). 147

15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형영도소조로는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중앙재정경제공작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등 5개로분류하고있다. 임시성소조로는국가안전영도소조, 중앙헌법수정영도소조등 2개로분류하고있다. 샤오중하이의분류에따르면중앙영도소조는상설형영도소조의비중이높고, 그역할이여전히강조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애초의사, 협조기구가비상설형기구로출발하였지만, 중국에서이미상설화되어운영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120) 중앙영도소조는원칙적으로당을중심으로의제가중첩되는정부그리고필요에따라군이결합하는형태로조직된다. 예를들어, 중앙외사관련영도소조의경우외사문제에직간접으로관련을맺고있는당주요기관과국무원각부와위원회, 지방을포함한정부, 그리고군인사등으로구성된다. 중앙재경영도소조의구성역시경제정책에영향을미치거나특정경제정책에영향을받는당 정주요경제관련포스트가영도소조성원으로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이영도소조의구성은관련이슈의영향범위와정책의파급효과가미치는범위에들어가는부문의주요포스트가참여하고있다. 다음에서는여러논의속에서상호중첩되고상대적으로중요하게거론되는중앙영도소조를중심으로그구성과정및편재, 역할등에나타난특징을초보적으로탐색하고자한다. 120) 이외에도지난 2013 년 3 월중공중앙에서역할에따라 5 대핵심영도소조를발표하였다고언론에보도되었다. 지난 2013 년 3 월 18 일중공중앙정치국제 19 차회의에서결정되었다고알려진중공중앙 5 대핵심중앙영도소조는각각중공중앙중대결책결정공작영도소조, 중공중앙비상시기공작영도소조 ( 원명, 중공중앙돌발시기공작영도소조 ; 별칭, 중공중앙긴급응변소조 ), 중공중앙군사국방공작영도소조, 중공중앙경제영도소조, 중공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등이다. 爭鳴, No. 426, 2013 年 4 月號, pp. 6~7. 148

15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1) 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 경제관련의사협조기구의출발은 1957년중앙경제공작 5인소조이다. 당시천윈 ( 陳雲 ) 이조장을맡았다. 개혁개방정책실시이후 1980년 3월 17일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는 1979년 3월 14일만들어진 국무원재정경제위원회 를대신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 를만들기로결정하였다. 121) 중앙재경영도소조는중공중앙정치국이경제업무를영도하는의사협조기구로서중국경제운용의핵심역량일뿐만아니라경제정책결정에깊이영향력을행사한다. 중공중앙재경영도소조는중공중앙정치국경제공작영도의사협조기구로서중앙정치국성원과국무원관련부문성원그리고일부종합경제관리기구영도성원으로구성되어있다. 즉, 중앙재경영도소조성원은경제공작을담당하는중공중앙정치국성원과국무원해당부문성원과부분종합경제관리기구의영도성원으로구성된다. 영도소조의성원은일반적으로국무원부총리, 국무원비서장, 발개위주임, 재정부장, 중앙인민은행장,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주임,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주석,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주석,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주석등재정과경제관련관료들이참여한다. 122) 경우에따라지방정부책임자가참석하는경우도있다. 1992년제14대이후중앙재경영도소조조장은일반적으로국무원총리, 부조장은국무원부총리 121) < ( 검색일 : ). 122) < ( 검색일 : ). 참고로, 원자바오정부시기중앙재경영도소조구성원은원자바오 ( 조장 ), 리커창 ( 부조장 ), 성원으로후이량위 ( 回良玉 ), 장더장 ( 張德江 ), 왕치산 ( 王岐山, 비서장 ), 마카이 ( 馬凱 ), 장핑 ( 張平 ), 셰쉬런 ( 謝旭人 ), 저우샤오추안 ( 周小川 ), 왕융 ( 王勇 ), 상푸린 ( 尙福林 ), 우딩푸 ( 吳定富 ), 주즈신 ( 朱之鑫, 부비서장겸판공실주임 ) 등이다. 149

15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가겸임한다. 123) 현재리커창이국무원총리로서중앙재경영도소조조장을맡고있다. 성원은상황에따라유동적이다. 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사무기구는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판공실, 즉중재판 ( 中財辦 ) 이며중국경제정책결정의최고핵심부문이다. 매년개최되는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총서기가하는중요발언을중앙재경영도조판공실에서조직적으로기초할정도로중국의경제업무에서독립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는중공중앙과중앙정치국대만공작을영도하는의사, 협조기구이다. 1979년에설립된중앙직속기구가운데하나이다.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는조장, 부조장, 조원으로구성되며, 그성원은대부분대만공작을주관하는중국공산당고위지도자들이다. 대만공작문제에대하여중앙정치국에의제와정책을결정하는책임을맡고있다.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판사기구는중공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며, 이판공실과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두개의간판을가진하나의기구이다. 124)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의판사기구인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판공실이실제적으로대만문제에관한한가장중요하고최고권위의사무기구이다. 123) 역대중앙재경영도소조는 1 대자오즈양 ( 趙紫陽, 1980~1989 년 ), 2 대장쩌민 ( 江澤民, 1989~ 1998 년 ), 3 대주룽지 ( 朱鎔基, 1998~2003 년 ), 4 대원자바오 ( 溫家寶, 2003~2013 년 ), 5 대리커창 ( 李克強, 2013 년 ~ 현재 ) 등이조장을맡아왔다. 124) 1993 년 4 월 19 일공포된 국무원기구설치에관한통지 ( 國務院關於機構設置的通知 ) 는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과중앙대만공작판공실을하나의기구로통합하여합동근무를하도록통지하였다. 150

16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국입장에서보면대만문제는기본적으로영토적인속성과대미관계측면모두를갖고있는매우복잡하고민감한문제이다. 따라서 1979 년덩잉차오 ( 鄧潁超 ) 가조장을맡은시기에는성원의변동성이그리크지않았으나, 중미관계에대만문제가연동되기시작하면서강경하고안보우선적인방향으로구성원이점차변화하기시작하였다. 예컨대제17기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성원면면을살펴보면, 안보와외교, 선전등을강조하는군, 국가안전부, 외교부, 중앙과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관계자들이성원으로참여하고있다. 중앙대만영도소조는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가직접영도하며일상업무는중앙대만공작판공실 (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 에서책임진다. 중앙대만영도소조조장은지난 1992년 14대이후총서기가맡고있다.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성원구성은대만해협의형세에따라달라진다는점이특징이다. 125) 예컨대 2000년타이완에서천수이볜 ( 陳水扁 ) 이총통으로당선된후중공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장완녠 ( 張萬年 ) 이중앙대만영도소조에참여하도록조치하였으며, 왕자이시 ( 王在希 ) 를국무원대만판공실부주임으로임명하였다. 이는군이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에서실제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2008년마잉주 ( 馬英九 ) 총통당선이후양안관계의긴장이완화되면서, 국무원의상무부장이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성원으로참가하게된다. 이는양안경제무역관계의교류가양안관계의주요이슈라는현실적인판단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상무부장의참여는대외문제를군사, 국방, 안보차원에서뿐만아니라경제외교차원에서접근하고있음을보여준다. 125) < ( 검색일 : ). 151

16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3)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 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 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 ) 는중공중앙정치국이외사와국가안전업무를영도하는의사협조기구일종이다. 126) 일본방위성방위연구소에서발간한 중국안전전략보고 ( 中國安全戰略報告 ) 2012년자료에의하면,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는기본적으로중대정책결정에있어서보좌기능을담당한다. 127)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는외사업무를주관하는중앙정치국상무위원, 외사업무를분담하는중앙정치국위원과외사, 국가안전공작과밀접한업무관계를맺고있는관련기구책임자로구성되어있다. 주로외사, 국가안전공작과관련된중대문제의정책결정을담당한다. 128) 사무기구는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 ( 중앙외사판공실 ) 이며당중앙직속기구로편재되어있다. 중앙외사판공실은문화대혁명종료이후 1981년회복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 중앙외사판공실주임은설립이래계속정부급 ( 正部級 ) 에서맡아왔으나 2008년 3월이후이규칙이바뀌었다. 시진핑체제들어서국무위원인양제츠가중앙외사판공실주임을맡은것은, 중공제17기이후외사공작을책임지는국무위원이중앙외사판공실주임을겸임한다는인사안배가제18기에도지속됨을보여주는사례이다. 126) 당중앙은 2000 년 9 월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 ( 中央國家安全領導小組 ) 를만들었다. 그러나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는사실상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와같은조직으로중앙외사판공실은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의상설사무기구이다. 127) < ( 검색일 : ); 日本防衛省防衛硏究編, 中國安全戰略報告 ( 東京 : 日本防衛省, 2012), pp. 9~ ) 중국검색엔진바이두 ( 百度 ) 에게재된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의기능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제정세, 외교정책을집행할때의중대한문제및외사공작에대한조사및연구를행하고제안한다. 둘째, 당중앙을대신하여외사공작에대한전국적규정을제정및수정하며, 성 ( 省 ) 차원의중요외사규정을심사, 확정한다. 셋째, 중앙 국가기관, 각부, 각성의중요한외사문제에대해중앙에지시를요구하며, 상황보고를수행한다. 모리가즈코지음, 이용빈옮김, 현대중국정치, p

16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앙외사영도소조와함께중앙외사판공실이사무업무를수행하는또다른소조는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이다. 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는 2000년 9월만들어졌으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와 하나의기구, 두개의명패 ( 一個機構, 兩塊牌子 ) 의형태로존재한다. 이소조역시중앙정치국이외사, 국가안전공작을영도하는의사협조기구이다. 2012년중국주변해양영토분쟁이촉발되고해양권익보호문제가돌출하면서중앙은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를설립하여해양권익사무의의사 ( 議事 ) 와협조 ( 協調 ) 기능을맡도록하였다. 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도마찬가지로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판공실을설립하여중앙외사영도소조판공실과합동근무 ( 合署辦公 ) 하도록하였다. 결국중앙외사판공실은중앙외사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영도소조, 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판공실을함께사용하는멀티테스크형사무기구라고할수있으며, 중국의국가안전과대외사무에관련된중요정책보좌, 의사협조기구라고할수있다. 중앙외사판공실의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앙각계통과국무원각부문간의대외사무에협조한다. 둘째, 국제형세와외교정책의중대문제조사및연구를진행하고, 관련정책을제정하며중앙에결책을건의및제출한다. 셋째, 중앙외사영도소조의정책결정, 특히계통과부문을넘나드는실천협조를감독하고촉진한다. 넷째, 중앙외사공작의전국성규정을제정하고중앙및국가기관각부문과지방이제정한중요외사규정을심사 비준하며, 중앙과국가기관각부문과지방이중앙외사영도소조와국무원에보내는유관중요외사문제의지시와보고등을처리한다. 129) 따라서중앙외사판공실주임은일반적으로대외 129) < ( 검색일 : ). 153

16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사무의부총리혹은국무위원이겸임하며, 그구성원은풍부한외교경험과비교적높은정책결정권을가진고급외교관, 고급군계통장교 ( 將領 ), 상응하는업무단체로구성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중앙외사판공실이중앙외사영도소조사무기구역할을맡으면서국무원외사판공실은자연스럽게그역할을중앙외사판공실에이관하게된다. 1998년 3월 29일발표된 국무원기구설치에관한통지 ( 國務院關於機構設置的通知 ) 는 국무원외사판공실은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명의를유지하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의구체적인사무를승계하여담당한다. 130) 고규정하고있다.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는국가주석과부주석이조장과부조장을맡고있으며, 성원은일반적으로외사업무를담당하는국무원부총리혹은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 화교사무판공실, 신문판공실책임자그리고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총참모부의고급장교등이참가한다. 2012년의경우국가주석후진타오가영도소조조장을맡고, 국가부주석시진핑이부조장을맡았다. 중앙외사공작영도조소의성원은외교사무를총괄하는다이빙궈국무위원외에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국무원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 국무원화교사무판공실, 국무원신문판공실책임자외에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대외정책을책임지고있는인민해방군등성원으로조직되어있다. 131) 130) 國務院關於機構設置的通知, 河南政報, 1998 年 5 月號, pp. 5~6. 131) 觀察者 에의하면,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 중앙국가안전공작영도소조 ) 성원은국가주석 ( 조장 ), 국가부주석 ( 부조장 ), 외사담당국무원부총리혹은국무위원, 외교부장, 국방부장, 상무부장,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주임,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주임, 국무원화교사무판공실주임, 국무원신문판공실주임, 중공중앙선전부장, 중공중앙대외연락부장, 군계통고급간부 ( 보통부총참모장 ) 등 15 명이다. < 154

164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4)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 ( 中央宣傳思想工作領導小組 )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는사상과선전공작업무를담당하는의사협조기구이다.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의역할은대략다음과같다. 먼저, 이른바사상교육을추동하는전반적인업무를담당한다. 예컨대마르크스이론을연구하고건설하기위해노력하며, 마르크스이론연구와건설의목표와요구사항을구체화하고, 이를중시하고강화하는업무를중점적으로추진한다. 다음으로사회주의사업을발전시키고당의사상정치공작을강화하기위하여선전활동을강화하며, 이를위한당의기본노선을수립하는데노력한다. 마지막으로대외선전활동에필요한정책을제정한다. 중공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의일상사무기구는중앙대외선전판공실이다. 중앙대외선전판공실과국무원신문판공실은동일기구이며, 두개의간판을걸고있는중공중앙직속기구이다. 132)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에참여하는성원단위는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부, 국무원외사판공실, 국무원화교사무판공실, 국무원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광전총국, 문화부, 국가여유국, 해관총서등여러부문이망라되어있다. 즉, 중앙선전사상 guancha.cn/politics/2013_08_26_ shtml> ( 검색일 : ). 위키피디아중문판자료에의하면,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 중앙국가안전공작영도소조 ) 성원은국가주석 ( 조장 ), 국가부주석 ( 부조장 ), 외교담당국무원부총리혹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마카오판공실, 화교사무판공실, 신문판공실, 중공중앙선전부, 중공중앙대외연락부, 인민해방군총참모부등 14 명이다. < org/wiki/ %E4%B8%AD%E5%A4%AE%E5%A4%96%E4%BA%8B%E5%B7%A5%E4%BD %9C%E9%A2%86%E5%AF%BC%E5%B0%8F%E7%BB%84> ( 검색일 : ). 132) 2013 년발표된 국무원기구설치에관한통지 에따르면, 국무원신문판공실과중공중앙대외산전판공실은하나의기구이며두개의현판을걸고중공중앙직속기구로편재한다는내용이명문화되어있다. < 21/c_ _3.htm> ( 검색일 : ). 155

165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공작영도소조에성원으로참여하는단위는당에서중앙선전부, 중앙문헌연구실, 인민일보사등에서참여하고있다. 국무원에서는신문판공실, 문화부, 중국사회과학원등이참여하고있고기타전국인대와전국정협에서참여하고있다. 133) 선전과사상이라는특정분야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경제나군, 사회단체등에서는소조성원으로참여하지않고있다. (5)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 中央農村工作領導小組 )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는중공중앙의농촌공작과농업경제관련의사협조기구이다. 주로농촌공작을주관하는중앙지도자와농촌, 농업경제부문책임자로구성된다.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는농촌과농업경제공작영역의중대문제결책에참여하고있으며, 그실무적인사무기구는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이다. 1993년 3월중국공산당은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설립을결정하고, 당시국무원부총리주룽지가조장을맡고중앙정치국후보위원겸서기처서기였던원자바오와국무위원천쥔성 ( 陳俊生 ) 이부조장을맡아운영하였다. 1994년 9월중앙정치국위원이며산동성서기장춘윈 ( 薑春雲 ) 이중앙서기처서기겸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조장을부임하였으며, 1998년 3월당시국무원부총리원자바오가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조장을겸임하게된다. 2001년 10월에는허난성서기마중천 ( 馬忠臣 ) 133) 제 17 대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성원가운데천쿠이위안 ( 陳奎元 ) 의참여확인은 2012 년 10 월 23 일개최된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제 46 차회의보도자료를통해서확인가능하다. 이와관련해 < ( 검색일 : ) 참조. 천쿠이위안이제 46 회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회의에참석했다는명확한보도자료가있기때문에적어도천쿠이위안은이영도소조성원이분명하다. 156

166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중앙재경영도소조부비서장겸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부조장을맡게되고 2003년 1월에는중앙정치국위원겸장쑤성서기후이량위 ( 回良玉 ) 가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부조장을맡는다. 2003년 3월에는중앙정치국위원겸국무원부총리후이량위가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조장을맡았으며, 헤이룽장성서기쉬여우팡 ( 徐有芳 ) 이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부조장을맡았다.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의성원은일반적으로농업정책이나농촌, 농민관련정책부서책임자나부책임자들이참여하고있다. 대개농업담당부총리가조장을맡으며성원단위는주로농업과농촌관련정책기구들로서발개위, 농업부, 수리부, 국가임업국, 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 ( 全國供銷合作總社 ),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판공실 ( 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 ), 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판공실등이다. 다. 평가와함의앞에서살펴보았듯이중앙영도소조는기본적으로 당정합일 이라는중국정치의역사적변천과정을담아내고있고, 당정분리 라는중국정치개혁의방향성을체화하고있으며, 소위중국특색의당주도정책결정시스템의새로운전형을보이고있고, 정책결정과정의의사협조기제라는특징을보이고있다. 즉, 중앙영도소조는당과정이하나라는오랜중국전통을그대로체현한제도이며, 당과정의분리라는정책결정의다변화요구에적극적으로부응하는기제이다. 또한, 정책결정에있어서정책보좌기능을하고서로상충되는의제를조율하고협력을유도하는협조기제라는점에서중국적특징을잘보여주는사례라고볼수있다. 157

167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중국의정책결정이점차다원화, 전문화, 제도화되는과정에서중앙영도소조는분출하는의제를조율하고서로충돌하는세력혹은부문간갈등을조절하여협력의장으로유도한다는점에서새롭게주목받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중국의중앙영도소조는완벽하게공식기구로편재된상설조직이아니기때문에인원편재, 사무공간, 예산지원등에서기존부와위원회로상징되는공식조직과존재나역할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 이처럼당-국가체제, 당우위행정등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중국에서정책결정을보좌하고지원하며부문간의사조정을담당하고있는최고위급중앙영도소조를평가하고그정책적함의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구성의모호성과비밀성중앙영도소조의기능과역할그리고성원은기본적으로공식적인발표자료가없기때문에직접그사실을확인하기가쉽지않다. 중앙외사판공실주임양제츠의사례와같이언론을통해서관련내용이보도된이후에몇가지퍼즐을조합하여그사실을확인할뿐이다. 앞서살펴본다수의중앙영도소조는그존재와구성원을알수있는공식적인기초자료가없기때문에, 여기저기파편화되어있는자료를추적하여논리적으로엮어서보여줄수밖에없는한계에놓여있다. 따라서공식석상에서특정성원의정보노출과특정소조의성립혹은변동내용이공신력있는언론에노출될경우에만겨우성원의교체나소조의변동이있다는것을알수있게된다는점이다. 이는정책결정의투명성을높이려는중국의노력과배치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즉, 중앙영도소조로대표되는정책결정의보좌기능과 158

168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협조기능을순기능적으로승화시키기위해서는중앙영도소조의구성시기와구성과정, 구성원에대한정보가투명하고신속하게공개되어야한다. 그래야모호성이줄어들기때문이다. 중앙영도소조는비공개성에기초해활동하고, 기본적인정보가제공되지않는상황에서언론보도를가지고추적하다보니오류가발생하고있다. 이것이바로중앙영도소조가정책보좌와의사협조기능이라는정책결정의순기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신뢰도와역할에불확실성을갖게하는요인이다. 정보의부재에따른불확실성의증대로중앙영도소조의기능과역할뿐만아니라직접참여하고있는성원들의면면을확인할수없기때문에, 중앙영도소조내부에서의역할과실제적으로정책자문이나조언, 의사협조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수있는방법은거의없다. 즉, 중국의정책결정메커니즘이투명하고공개적인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현추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제도적인결함을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중앙영도소조역시일종의의사협조기구이기때문에생성과소멸이공식적인기구편재원칙과방침에따라이루어지지않고임의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 민주적이며합리적인정책과정의미래예측을어렵게하는측면이있다. 기구의성립과폐지가엄격한법적테두리내에서이루어지지않고소기의목적을위해단기간에이루어진다는점에서그역할과구성변화등을예측하기란쉽지않다. 중앙영도소조는그자체로서모호성과비밀성을배태하고있기때문에투명하고공개적인정책지원기능과의사협조기능을기대하기가어려운점이중앙영도소조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159

169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2) 다원적정책수렴공간의창출의제의성격이나정책의파급력혹은영향력이미치는범위에따라지방이받게되는영향은서로다를것이다. 예컨대중앙대만영도소조에서제안하는정책아이디어는주로대만문제에집중되기때문에지방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제한적이지만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다루는아젠다는정책성격과파급정도에따라지방에까지직간접으로영향을미치게될가능성이적지않다. 따라서중앙영도소조현황분석을통해살펴보면, 이슈의파급범위와정책영향력이미치는정도에따라지방을영도소조의논의틀로유도하고이끄는노력이제도적으로보이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것은중앙영도소조가갖고있는지방이나부문배려특징이라고할수있다. 예컨대중앙재경영도소조성원구성의경우지방정부인사가영도소조안에성원으로참여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이는아마도중앙영도소조가갖고있는조직적인효율성을활용하여다양한의견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 혹은정책입안이나논의에참여하도록문호를개방하여정책결정의민주성을강화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도해석할수있다. 즉, 중앙영도소조는정책결정의다변화를제도적으로유인하고정책결정과정의참여도를높여서정책실효성을높이려는시도에부합하는기제라고볼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소조의성격상대외비밀주의에기초하여조직이운영되기때문에이익의다변화와다원화가진행되고있는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다원성의문호는여전히좁다고볼수있다. 정책의성격에따라그영향력은비단지방에만파급되는것은아니다. 다원화되는환경변화에따라그파급효과나영향력은시민사회, 여론, 대중사회단체, 여성, 160

170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노동자, 산업계등여러방면으로확산될가능성이매우농후하다. 따라서중앙영도소조는정책의파급대상영역이나주체들이정책생산과정에수렴될수있도록그문호를더욱개방해야하는문제에직면해있으며, 적어도중앙재경영도소조의사례를보면그공간의창출은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3) 정책핵심성원의부상중앙영도소조성원구성을깊이있게들여다보면두각을나타내는성원이존재한다. 중앙영도소조가기본적으로정책결정의보좌기능과의사협조기능이라는두가지직능을부여받고있으며, 최고권력자들과상시적인소통채널을갖고있다는점에서여느성원들보다정책결정에매우근접해있다고할수있다. 대표적인인사가바로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을맡고있는류허 ( 劉鶴 ) 발개위부주임이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은중국경제부문에서최고의사협조기구가운데하나로서,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보고서 등경제관련여러기초작업을담당하는곳이다. 류허는세명의총서기를보좌하며경제정책기초작업에참여한경험을가지고있다. 류허는현재중공제18기중앙위원이며발개위서열 4위의당조성원이기도하다. 그는중국경제 50인포럼의핵심발기인이며주최자이다. 134) 그는지난 2013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주최한중국발전고위층포럼기간동안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신분으로해당회의를주재하였으며, 이언론보도를 134) < ( 검색일 : ). 161

171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통해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이교체되었음을알게되었다. 중앙외사판공실의전주임인다이빙궈역시중국외교정책결정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인물로부각된이유가바로중앙외사판공실주임을맡고있었기때문이다. 즉, 중국의중요대외사무에대한조정과협의, 협력과정을진두지휘하는실무자역할뿐만아니라, 결책주체인정치국회의나정치국상무위원회에참여하고관련내용을보고하고청취할수있는지위를확보하였기때문에가능하였다. 결국, 중앙영도소조의중첩되는업무를조정하고부문간협력을유도하는중차대한임무를부여받고있는주체가바로해당영도소조판공실주임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관심이자연스럽게높아질수밖에없는구조를중앙영도소조가배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구조하에서판사기구의주임을누가맡고있는지는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보좌와협의의전과정을컨트롤할수있기때문이다. 중앙영도소조의운영과정과조직적위상은이를아주자연스럽게외부에노출하고있고, 따라서외부관찰자들은중앙영도소조의판공실주임의역할에따라미래정책방향에대한예측을어느정도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중앙영도소조의구성원현황은이를잘보여준다는점에서누가정책결정지원핵심성원으로부상하고있는지를알수있으며, 중앙영도소조운영과정은그단초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4) 의사협조기구로서의역할확대당의행정담당기구로서당의역할을대행하고있다는점과중요정책결정에있어서부문간의사통합을위한정책결정기제로작동하고있다는점이중앙영도소조의기능과역할에대한보편적인식이다. 따 162

172 Ⅲ. 시진핑지도부의부문별구성과특징 라서이러한보편적인식에기반을둔중앙영도소조의역할은외부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더욱변화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 그방향은아마도역할확대쪽으로강조점이찍힐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정책결정환경이다원화, 전문화, 제도화되면서특정정책을둘러싼정책행위자들이과거에비해서늘어나고있으며, 전문가의참여도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이슈의저변이확대되면서정책결정주체들의정책피로감이높아질것이기때문에이를분산시킬제도적인대안이필요한시점이다.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와아울러중국정치체제가가지고있는합의를존중하는정치문화역시중앙영도소조의역할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고전적인레닌주의일인지배체제를고수하고있지않고집단지도체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최고지도자들간의합의는기본적인정치규범이라고할수있다. 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정책의제가증가하는상황에서, 합의에기반을둔의사결정을정치문화로갖고있는중국정치체제의특성을고려한새로운정책모델이필요하며, 영도소조가그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163

173 Ⅳ. 결론 : 시진핑지도부에대한종합평가와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