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_36호_0828.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의정연구_36호_0828.hwp"

Transcription

1 특집논문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연합 정치의 효과 정 병 기 (영남대학교) 요약 19대 총선은 선거 연합을 통해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를 확정짓 고, 정당 통합 및 선거 연합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약화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연합 정치에 의해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되면서 전통적 보수와 자유주 의 보수 및 권위주의 진보가 대립하는 기존 삼각 구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상대적으로 더 강한 중도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중도화 추세로 말미암아 기존 삼각 구도는 중도를 향해 좁아지는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민주 통합당의 거리가 더 가깝게 변했다. 따라서 19대 총선은 한국 정당체제를 재 편하거나 형성하는 중대선거나 정초선거는 아니지만 기존 정당체제의 해체와 약화를 확인하고 촉진시킨 선거였다. 주제어:19대 총선, 정당체제, 연합 정치, 선거 연합, 정당 통합

2 66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1. 서론 19대 총선은 여당의 예상 밖의 승리 및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라는 연합 정치의 본격화를 특징으로 한다. 대부분의 출구 조사들이 박빙의 승부나 사 실상 무의미한 예측 결과를 제시했으며, 지금까지 선거 연합 정치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만 선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표 직전까지 암중모색케 했던 유권자의 선택과 연합 정치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19대 총선을 중대선거나 정초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정당체제의 근 간을 흔들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개별 정당 들의 독자적 경쟁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야권 연합이 이루어져 야 비로소 박빙이지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 연합을 이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 한 여당도 당명을 개정했고 선거 연합을 이룬 두 야당은 기존 정당들이나 정 치ㆍ사회단체들의 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정당들이다. 따라서 19대 총선 은 정당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연합 정치를 통해 장차 정당체제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정당 및 정치ㆍ사회단체의 통합과 선거 연합으로 나타난 연합 정 치를 분석함으로써 19대 총선이 정당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장차 어 떠한 변화가 전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9대 총선을 계기로 한 정당체 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정당체제와 연합 정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정당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다. 정당체제와 연합 정치는 이 글의 핵심 개념이지만 아직 논란 중인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중 정당체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정당 정치가 처음 형성되는 단계가 아니라면 특정 시점의 변화가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통해 19대 총 선 전의 한국 정당체제는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체제가 형성되었다가 점차 해제되는 과정에 있음을 밝힌다.

3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67 다음으로 기존 정당체제의 특징을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와 지역 주의 카르텔 정당체제로 나누어 그 변화와 19대 총선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 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역대 총선만을 다루며,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체 제와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 세력들의 통합을 통해 정당체제의 변화를 추적한다. 그리고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 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경향을 분 석하고 이 경향에 정당 통합과 선거 연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 한다. 2. 주요 개념과 한국 정당체제의 역사적 성격 1) 정당체제와 연합정치의 개념 정당체제(party system)는 주로 정당의 수와 정당 내 정파 현상에 주목 하거나(Duverger 1954), 정당 간 경쟁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LaPalombara 외 1966), 혹은 정당의 수와 이념, 정당 조직과 지지의 성격, 정당 간 세력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Blondel 1969) 및 정당의 수와 이념을 중심으로 한 이론(Sartori 1976)들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입장들은 정부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역사ㆍ환경적 요인 및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민주 화된 정당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화 와 더불어 비로소 정당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요인 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균열 구조를 통해 정당체제를 설명 하는 이론들(Lipset 외 1967; Schattschneider 1975)이나 합리적 선택 이론(Downs 1957) 및 카르텔 이론(Katz 외 1995)도 우리나라의 특수성

4 68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하나의 개념만으로는 종합적 정의를 내리 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 글에서 정당체제는 정부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에서 모두 작동하는 기 제로 본다. 이때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는 정치 행위자들(정당, 선거, 선거 규칙, 정치 리더십, 정당 연합, 의회)이 공공 권력과 국가 기구를 장악 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을 벌이는 장을 의미하며,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다양한 사회 운동과 사회 조직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을 말한다(Stepan 1988, 3-4). 1) 따라서 정당체제 는 정당들 간 관계를 넘어 정당과 정부, 정당과 기타 정치사회, 정당과 시민 사회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호 작용 기제로 정의된다. 2) 연합 정치는 일반적으로 통치 연합(government coalition)과 선거 연합 (electoral coali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정당과 정 치ㆍ사회단체 등의 통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물론 연합 정치는 모든 선거에서 늘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선 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통합해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선거 연합은 공동 통치를 위한 연립 정부나 공동 정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주로 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통치 연합과 달리 선거 승리 혹은 득표 제고를 목표로 선거 이전에 성립되는 연합을 말한다. 이 글에서 선거 연합은 골더 (Golder 2005, 652; 2006, 12)의 정의를 수정해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자 신들의 선거 캠페인을 조정하거나 공동 후보 혹은 공동 후보명부를 내고 아 니면 선거 이후의 공동 통치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에서 독립적으로 경쟁하지 1) 군대와 사법부처럼 정당 활동의 영역이 아닌 국가 기구도 있으므로 정부 외의 국가 기구 들을 제외한 점이 Stepan의 분류와 다르다. 정당체제 논의에서는 군대와 사법부 같은 정부 외 국가기구들이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민 은 공민( 公 民 )이냐 부 르주아냐의 개념 논쟁과 무관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홍득표(2007, 61)는 여기에 정당 내부 관계도 포함시키지만, 이 글에서는 정당 내부를 고찰 하지 않으므로 정당 내부 관계는 제외한다.

5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69 않는 정치 세력들의 연합 으로 정의한다(정병기 2012a, 3). 골더의 정의가 정당 외 무소속 후보나 정치ㆍ사회단체 등의 연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 에, 그 정의에서 정당들의 연합 을 정치 세력들의 연합 이라고 수정한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후보 단일화나 정치ㆍ사회단체들이 종종 선거 연합 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은 유용하다. 2)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 민주적 정당 경쟁이 존재하는 경쟁적 정당체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치러 진 13대(1988년) 총선을 정초선거로 하여 성립되었다. 3) 이 정당체제 성립 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와 협약에 의한 민주화 라는 두 과정이 결합된 민 주화의 성격(최장집 2002, )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민주화 협 약이 제도권 야당과 사회 운동이 분리됨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의 후속 정당 인 여당과 제도권 내 민주화 세력인 야당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이었으므로, 정당체제도 타협에 의한 카르텔 정당체제로 현상했다. 그리고 이 카르텔 정 당체제는 개발독재기의 계승 정당들이 독과점을 형성해 새로운 정당들의 진 입을 가로막는 계승형 정당들에 의해 유지되는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체제 로서, 그 중요한 제도적 조건은 군소 정당과 신생 정당에게 불리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국고보조금 제도였다(장훈 2003; 곽진영 2001 참조). 또한 민주화 이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세력들 의 결집이 지속되었다. 평화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는 했 지만, 이 시기 한국의 정당체제는 전반적으로 반공을 추구하는 대북 강경 입 장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다. 1998년 집권 후 김대중 정권과 그 정당이 대 북 포용 정책을 펴기는 했으나, 적어도 그 이전의 평화민주당과 그 후속 정 당은 반공에 기초한 분단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못했다. 또한 3) 이하 한국 정당체제 성립에 대해서는 정병기 2009a 참조.

6 70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체제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개발 독재를 통해 형성된 한국형 시장경제질 서를 유지하려는 민정당과 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민주당 계가 동일한 시장경제주의 진영 내에서 일정하게 대립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사회복지국가 형태의 사회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정당들의 의회 진입이 실패함으로써 체제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은 보수 진영 내로 한정되었다. 다른 한편 독재와 민주의 대립 구도가 사라졌음에도 자본주의의 근본적 정 치균열이나 뚜렷한 정책적 정체성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엘리 트들이 기존 정당질서의 틀 속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을 수 직적으로 분획하여 대중을 동원했고, 그 결과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최장집 2002; 정진민 2001 참조). 이것은 샷슈나이더가 말한 대로 일반 대중의 이익보다는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크게 유리한 편향성 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을 제도화한 체제였다(Schattschneider 1975; 최장집 2002, 107). 1987년의 민주화는 일상적 민주주의의 확산을 태동시키기도 했다. 뒤늦은 민주화로 인해 정치경제적 민주주의 요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이미 1960 년대 말에 거대한 사회 문화 운동으로 큰 파고를 일으켰던 일상적 민주주의 요구도 함께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역설이 작용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민중 당이 성차별 근절과 생태학적 발전 모형을 추구했던 것처럼(손호철 1998, 6)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여성ㆍ환경ㆍ평화ㆍ인권 같은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싹텄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권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일상적 민 주주의를 주장하는 탈권위주의 혹은 반권위주의를 정당균열 4) 로 형성하거나 스펙트럼상의 대립 구도로 형성해내지는 못했다. 4) 여기에서 정당균열은 사회균열 및 정치균열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균열은 고유한 사회적 특징에 따른 갈등 잠재력을 가진 사회 집단이 사회적 갈등 차원에서만 구분되거나 형성된 균열을 말하고, 정치균열은 이 사회집단이 정치적 갈등 집단으로 결집되고 전환하 지만 정당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은 균열을 의미하는 반면, 정당균열은 정치적 갈등 집단 이 집단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relevant) 정당으로 발전한 균열을 지칭한다. 정 병기 2009a, 49 참조.

7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71 그러나 1998년 이후 이러한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는 변 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대북 문제와 통일 이 슈를 두고 보수주의 진영 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이념적으로 보수 주의 진영이 분열하고 그 지평이 확대되었다. 곧, 햇볕 정책으로 수행된 김대 중 정부의 적극적 대북 포용 정책이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후 이 계파 정당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여, 대북 강경적 보수주의인 한나라당계와 대북 온 건적 보수주의인 민주당계로 분리되었다. 경제정책적으로도 보수주의 진영은 개발 독재에서 유래하는 한국형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는 전통적 보수와 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자유주의적 보수의 분리가 더욱 뚜 렷해졌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재벌경제 해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반 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천년민주당 및 그 후속 정당들은 재벌 경제에 반대하는 등 독과점 시장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변화는 물론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변화, 즉 키(Key 1959)의 재편이나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지 지가 약화되어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잉글하트와 호 치스틴(Inglehart 외 1972)의 재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멸이나 심각한 약화라는 의미에서 해체라고 볼 수 있다(이정진 2007, 125).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성격도 16대(2000년) 총선부터 약화되기 시 작했다. 특정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대한 기반 지역의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 중을 지역 균열 지수로 측정해 볼 때, 16대 총선 이후부터 지역주의에 안주 하는 정당의 몰락과 거대 정당의 지역주의 약화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 다. 한편, 정당체제의 이러한 변화들은 17대 총선(2004년)부터 계급/계층 균 열이 새로운 정당균열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과도 연결된다. 신생 정당의 진 입이 어려운 카르텔 체제에서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의 정당균열화는 장기적 경제ㆍ사회 변동이나 단기적이나마 영향력 있는 큰 사건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데(이정진 2006, 95), IMF 외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격화

8 72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과 빈부 격차 심화가 그 계기적 사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계급/계층 사회균열이 정치균열로 전화했고, 2002년 1인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이 균열을 다시 정당 균열로 발전시켰으며, 이 정당균열은 시장경제주의와 대립하는 사회경제주의 를 진보의 새 축으로 구성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입으로 현상했다. 그러나 일상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함 으로써 종북주의 비판 외에도 탈권위주의라는 일상적 민주주의의 정치균열을 형성하는 듯 보였으나, 의회 진출을 통해 의미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다. 또한 대중의 참여 문화가 변해 대부분의 정당들 이 여성ㆍ환경ㆍ인권 등의 탈권위주의적 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도 했지만, 성소수자나 반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들이 개진되지 못함으로써 탈권위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1998년 이후 변해 19대 총선 정국 이전에 존재한 정당체제를 이념지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보수 진영은 A 지형과 E 지형 을 아우르는 타원형으로 나타난다. A 지형에는 친박연대를 포함한 한나라당 과 자민련 및 자유선진당 같은 전통적인 반공 보수주의 정당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E 지형에는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정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경우는 17대(2004)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입함으로써 H 지형을 장악하여 보수와 진보의 구도 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 정당체제는 반공 보수 정당과 자유주의 보 수 정당 및 권위주의 진보 정당이라는 삼각 구도를 형성했다. G 지형을 점선 으로 연결한 것은 진보신당이 2009년 재선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 했지만 아직 정당 구도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잠재적 요소기 때문이다.

9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73 그림 년 이후 한국 정당 이념 지형 * 출처: 정병기 2009a,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와 지역주의 카르텔 체제의 약화 1)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해체와 삼각 구도의 변화 민주화 이후 카르텔 정당체제가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안정적 인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당명 개정이나 정당의 이합집산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것이 그것을 웅변해 준다.

10 74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19대 총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의회 진출 정당들 중 18대 총선 당시에도 존 재했던 당명을 가진 정당은 자유선진당 하나뿐이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 로,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것은 제도화가 취약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정당체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 현상이다(강명세 2012, 6).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교체되는 일이 잦은 것도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체제의 대표적 현상이다. 낙천ㆍ낙선 운동 등 민주화 이후 시민사 회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의식한 정당들 의 현역 의원 교체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19대 총선에서도 전체 62%의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못했으며,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의원들 중 49.4% 가 초선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2/4/13). 19대 현역 의원 교체 비율(초 선 의원 비율)은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인 13대(1988년) 선거의 55.5%와 열 린우리당 창당 후 처음 치른 17대(2004년) 총선의 62.5%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민주화 이후 평균 교체율 48.1%보다 높다. 5) 19대 총선에서 불안정한 정당체제의 증거임과 동시에 반공 보수주의 카르 텔 정당체제의 해체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다 양한 정치 세력들의 통합이었다.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2월 13일)도 18대 총 선에서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한 친박연대를 약 열흘 전에 통합(2월 2일, 당 시 미래희망연대)함으로써 사실상 정당 통합에 준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것은 18대 총선에서 공천 문제로 분열된 계승형 카르텔 정당이 재통합된 현 상이므로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해체와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함께 고려하면 상황은 다르다. 2010년 초 친노 세력들이 민주당계의 통합 정당 건설에 반대해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이후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추진했다. 그 러나 국민참여당은 진보 색채 강화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주장하지만 이념 5) 14대(1992) 39.1%, 15대(1996) 45.8%, 16대(2000) 40.7%, 18대(2008) 44.8%. 뉴스핌 2012/3/20.

11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75 적 분열에 따른 새로운 정당균열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민참여 당 창당제안문 참조). 진보 색채 강화도 민주당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유주의 보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야 권 통합 논의에 국민참여당의 참여는 이변이 될 수 없었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행보가 의외라면 의외였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진보 진영 통합을 위해 진보신당을 탈당한 심상정, 노회 찬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조직)와의 통합을 우여곡절 끝에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대의원대회 부결, 당대회 승인: 경향신문 2011/9/25; 민중의 소리 2011/11/27), 초기에는 야권 대통합에도 참여했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은 2004년 이후 의회 정치 경험을 통해 열린우리당 등 민주당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면서 연합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도 쉽지 않았던 것처럼 야권 대통합 정당은 당원들의 정서에 어울리지 않았다. 때문에 야권 대통합 정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협력 과정은 선거 연합 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이 야권 대통합 논의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소통합 전환으 로 2011년 12월 민주당, 시민통합당( 국민의 명령 등 정치ㆍ사회단체들과 친노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건설한 정당), 한국노총이 통합 혹은 연합한 민주통합당 출범으로 연결되었다(서복경 2012, 15). 정치ㆍ사회단체 와 정당들의 이러한 통합은 기본적으로 19대 총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정당 이념 지형에서 유의미한 의회 진출 정당으로는 유 일하게 진보 진영을 대변하던 정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념적 논쟁 없이 자유주의 보수 진영의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것은 직접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들의 통합은 비록 눈앞에 닥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거 연합의 형태가 아니라 단일 정당 창당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략 선택의 수준이 아니라 이념과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

12 76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신생 정당인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경우 에 일어났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의회 진출과 함께 유럽 사민주의 노선으로 기울면서 점진적으로 중도화를 지향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강령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 주정부 를 수립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고 규정해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 를 언급하며 새로운 정치권력체를 구상했다(정병기 2009b, 105). 그러나 17대 총선 핵심 공약 은 농업과 경제 정책에서 소유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교육 정책은 국공립 대학의 통 합을 이야기할 뿐 대학 자체의 국유화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는 미치지 못 했다. 또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노동당 18ㆍ49 민생 정책 과제 도 한미FTA 저지-국회비준 저지; 삼성공화국 해체, 경제민주화 실현-삼성 특검 철저 수사, 재벌 민주화 3대 방안; 대운하 저지, 환경생태 복원 환 경영향 평가, 국민검증위원회 구성, 국민투표 실시; 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 회공공성 강화-발전ㆍ가스ㆍ철도 매각 저지, 구조조정 저지 를 4대 과제로 제시했을 뿐,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자유주의 보수와 크게 다를 바 없었으며, 6)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 책도 대단히 미흡했다(정병기 2009b, 106). 이념 지형으로 나타나는 정당체제 변화와 관련해 중도화 현상은 새누리당 과 민주통합당에도 적용된다.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들의 정책을 분 석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외교ㆍ안보와 정치ㆍ행정 및 핵 문제 외에 대부분의 사회경제정책에서 정당들 간 차이를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김형 준(2012, 36)은 정책 차별성은 없고 정책 베끼기만 있었다. 고까지 비판했 으며, 이상훈과 전준범(2012, 7)은 새누리당이 중도보수화로 쇄신 해 복지 및 경제민주화를 내세 움으로써 민주통합당과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수렴하 6) 민영화 관련 입장도 17대 총선 공약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국유화와 사회화에 대한 명시적 주 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 유지보다 더 나은 진보적 대안으로 제시되지는 못했다.

13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77 는 양상 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이상훈 외 2012, 7). 물론 새누리당이 조건부 이나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사회경 제정책 분야에서 민주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을 개진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일정하게 중도화하기는 했지만, 자유주의 보수로서의 민주통합당의 중도적 정 책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귀결된 무 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불거진 복지 논쟁이 대표적 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선 별 복지를 주장했으며 이후 19대 총선을 겨냥해 점차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등 복 지 정책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잡았기 때문이다.

14 78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표 1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야 정책이슈 새누 리당 자유 선진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진보 신당 녹색당 대ㆍ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 유제)의 실효성 강화 조건부 경제ㆍ민생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기타 의견 수도권 규제 완화 기타 의견 반대 조건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기타 의견 사회ㆍ복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확대 기타 의견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반대 반대 조건부 조건부 유ㆍ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조건부 교육ㆍ환경 반값등록금 추진 조건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속 추진 기타 의견 조건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외교안보정책에서 한-미 동맹 우선시 기타 의견 반대 반대 반대 외교ㆍ안보 대북경제지원은 북한 핵문제 및 인권 문제와 연계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반대 반대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 장개방 계속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반대 반대 반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재도입 기타 의견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정치ㆍ행정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 추진 기타 의견 조건부 조건부 반대 반대 전국적인 행정구역 전면 개편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반대 반대 * 출처: 한겨레 무상급식ㆍ부자증세 비슷...영리병원ㆍ원전은 뚜렷한 차이 (3월 30일)

15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79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중도화를 반영한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다른 여러 부 문에서도 민주통합당과 수렴하고 있어 두 정당의 선거 연합이 후보 단일화의 수준에 그친 기존의 선거 연합과 달리 정책적 친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김형철 2012, 4)이 지지할 만하다. 실제 두 정당은 19대 국회 공동정 책 핵심 의제로 제시한 5개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 개 발을 위한 협의 지속, 공동 정책 의제 실현과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 기구 구성 및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제도 및 선거 제도 개혁을 향 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위 <그림 1>에 표시된 자유주의적 보수와 권위주의 적 진보 7) 의 연합이 생겨났다. 곧, 권위주의적 진보인 민주노동당이 중도화함 으로써 이들과 탈권위주의 진보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 및 대중적 진보 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보수인 국민참여당이 일차적으로 단일 정당인 통합진보당 을 창당했고, 이어 통합진보당이 주류 자유주의 보수인 민주통합당과 선거 연합을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정당 이념 지형으로 볼 때 계급/계층 균열이 정당균열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주요 균열의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상황 에서 소수에 머문 탈권위주의적 진보를 배제한 채 전통적 보수를 고립시키는 자유주의적 선거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 이념 및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19대 총선을 계기로 성립된 새로운 정당 이념 지형을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1998년 이후 형성된 <그림 1>과 같이 대북 강경적인 전통적 보수와 대북 온건적인 자유주의 보 수 및 역시 대북 온건적인 권위주의 진보가 삼각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전통적 보수 진영인 A와 자유주의 보수 진영인 E 및 권위주의적 진보 진영 인 H가 모두 중도화함으로써 삼각 구도는 중도를 향해 좁아지며, 민주통합당 의 중도화가 더 큰 폭으로 진행됨으로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19대 총선에서 보인 정당들의 이념과 노선이 유지된다면 이 7) 탈권위주의적 진보인 진보신당이 의미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 전체라고 볼 수 있다.

16 80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후 한국 정당체제는 이 그림에서 나타난 지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만 H의 경우는 자유주의 보수와 권위주의 진보 및 탈권위주의 진보의 느슨 한 결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그 향배가 아직 뚜렷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재로선 그 다수파의 정향에 따라 구분했을 뿐, 구 민주노동당 과 구 진보신당 계파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주의 보수로 흡수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년 총선 이후 한국 정당 이념 지형 전망

17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81 2)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약화와 전국정당화의 가능성 19대 총선의 다수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가 다시 강화된 듯하 다. 수도권과 제주 및 호남 지역은 민주통합당의 우세가 현저했고, 이 지역 과 자유선진당이 약진한 충청도 일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새누 리당의 독점성이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영남 지역 전체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대표 의석 67석 중에서 94%에 이르는 64석을 차 지했고, 호남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전체 30석 중 83%에 해당하는 25석을 차지했다. 8) 그러나 인물 효과를 배제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 균열 지수를 산출해 보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지역 균열 지수는 특 정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대해 그 정당의 텃밭인 지역의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래 <표 2>는 민주화 이후 역대 총선의 지역 균열 지수를 산출한 것이며, <그림 3>은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8) 이하 19대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

18 82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표 2 지역균열 반영 추이(총선: 1998~2012) 정당 전국득표율(%) 지역득표율(%) 지역균열지수 13대 (1988) 14대 (1992) 15대 (1996) 16대 (2000) 17대 (2004) 18대 (2008) 19대 (2012) 민정당/통일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민자당(경상) 민주당 민자당(충청)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친박연대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정통민주당 자유선진당 * 경상: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민정당+통일민주당, 민자당(경상),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라: 광주, 전북, 전남; 평민당, 통합민주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충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공화당, 민자당(충청), 자민련, 자유선진당 지역 균열 지수=지역 득표율/전국 득표율 3/14/15/16대 총선은 다수대표 득표율 ** 출처: 정병기 2012b, 138

19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83 그림 3 지역균열지수 추이(총선: ) * 출처: 정병기 2012b, 141. 우선 자유선진당의 지역 균열 지수를 보면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18 대(2008년) 총선에서 낮아졌다가 19대 총선에서 다시 상승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봉쇄조항인 3.0%를 간신히 넘긴 3.2% 득표에 머물러 정당체제 내에서 더 이상 큰 의미 를 갖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거대 정당의 지역 균열 지수 변화다. 민정당으로부터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친 새누리당계의 지역 균 열 지수는 13대(1988년) 총선에 비해 14대(1992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19.3%p; 3당 합당 시기이므로 경상 지역의 민자당 만 계산) 지역 득표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9.3%p) 지역 균열 지수는 일정하게 상승했다(+0.45p). 16대(2000년) 총선에서도 전국 득표율이 상 승했지만(+4.5%p) 지역 득표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12.2%p)

20 84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지역 균열 지수가 높아졌다(+0.17p). 또한 17대(2004년) 총선에서도 전국 득표율이 소폭 하락하면서(-3.3%p) 지역 득표율이 상승해(+3.9%p) 지역 균열 지수가 미미하게 상승했다(+0.02p).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 계열은 전국 득표율이 상승하거나 현 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역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함으로써 지 역 균열 지수가 높아진 경우는 16대 총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후 새누리당 계의 지역 균열 지수는 장기적으로 하락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대 총선에서도 18대 총선에 비해 근소하지만 지역 균열 지수는 낮아 졌다(-0.01p). 평민당, 통합민주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거친 민주통합당계의 경우는 새누리당에 비해 지역 균열 지수의 절대치는 월등히 높았지만 하락 현상도 더욱 두드러진다. 새누리당의 지역 균열 지수는 14대 (1992년) 총선에서 대폭 하락했지만 15대(1996년) 총선까지 평균 2.85를 기 록했다. 18대 총선에서도 17대 총선에 비해 0.86p 상승해 지역주의가 대폭 강화된 듯하다. 그러나 이 지수 상승은 지역 득표율이 14.4%p나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전국 득표율이 무려 20.2%p나 하락해 지역 득표율 하락이 상쇄 된 결과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계의 지역 균열 지수는 높은 절대치 와 큰 변동폭을 보이는 가운데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대 총선 에서도 지역 득표율이 소폭 하락하고(-0.4%p) 전국 득표율은 대폭 상승해 (+11.5%) 지역 균열 지수가 하락했다(-0.84p). 중요한 것은 거대 정당에서 전국 득표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지역 득표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지역 균열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16대(2000 년) 총선의 한나라당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누리당계의 전반적인 지역 균열 지수 하락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계는 전국 득 표율과 지역 득표율 및 지역 균열 지수가 모두 높아지는 경우가 없었다. 17 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이 함께 상승했지만, 이 경우에도 전

21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85 국 득표율 상승폭이 지역 득표율 상승폭보다 커 지역 균열 지수는 낮아졌다. 결국 절대치로 보아 지역주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민주통합당계의 흐름 을 포함해 전체적인 흐름은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경로를 따랐다. 9) 지역구에서 보이는 지역주의 강화 현상은 승자독식의 결과로 연결되는 1구 1인 단순다수대표제의 왜곡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처 럼 지역주의 경향이 약하고 전국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골고루 갖춘 거대 정 당이 없는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약화되더라도 탈지역주의 투표가 1위를 차 지하지 않는 한 의석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약화된 지역 주의 혹은 탈지역주의가 다수대표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의석 배분상 지역 주의가 온존 내지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득표율로 측정한 결과는 전반적인 지역주의 약화 추세를 보였으며, 이것은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장기적 약화를 반영하는 징후 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주 요 정당들은 강력한 지역주의 기반을 토대로 상호 암묵적으로 용인하며 선거 에서 지역주의 동원을 통해 승리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도 이 러한 지역주의 기반이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9) Boix(2010, 406)의 지역 편중도를 이용해 지역구별 혹은 지역별 지지 편차를 측정한 강명 세(2012)의 연구도 전반적인 지역주의 약화를 증명했다 대 정당의 지역 편중도 지역구 정당지지 17대 18대 19대 17대 18대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 P당의 지역 편중도 m in V: 유효투표 수; n: 지역구 수, V n: 전국 총 유효투표 수에 대한 지역구별 유효투표 수의 몫; P ni: 정당 i의 전국 총 지지표에 대한 지역구별 지지표의 몫; min(v n): 모든 지역구 중에서 가장 작은 V n ** 자료: 강명세 2012, 20.

22 86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특히 통합진보당이 상대적으로 전국 정당의 가능성을 높게 보였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과 전남 및 경남에서 전국 득표율의 약 두세 배 가까운 득표를 해 전남과 노동자 밀집 지역에 사회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평 가되었다(전국 5.7%, 울산 14.2%, 전남 10.1%, 경남 10.6%. <표 3> 참 조).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전국 득표율의 두 배 가까이 득표 한 지역은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우, 전국 득표율에 대한 지역 득표율 표준편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3.5%와 44.6%인 데 비해 통합민 주당은 37.2%에 불과했으며, 18대 총선의 비중 56.3%에서 약 2/3 수준으 로 낮아졌다.

23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87 표 3 선거 연합 정당들의 비례대표 득표율(%; 18/19대 총선) 18대(통합민주당) 19대(민주통합당) 18대(민주노동당) 19대(통합진보당)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역득표율 표준편 차/전국득표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지역 득표율 경향은 일차적으로 국민참여당과 민주노 동당이 합당한 것에 기인한다. 18대 총선의 민주노동당 득표율에 비해 19대 총선의 통합진보당 득표율이 약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 비율보다 더 증가한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으로 다양하게 분포했다. 통합진보 당의 득표율 분포가 절대치로만 보면 울산과 호남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

24 88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이지만, 그 득표율 증가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골고루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득표율 경향은 민주통합당과의 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 통합당의 지역주의 성격도 상쇄시켰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전국 득 표율 대비 지역 득표율 표준편차는 무려 85.3%에 달했으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그 수치는 44.6%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 경남에서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에 비해 근 세 배 가까운 득표율 제 고를 보여 호남당 이라는 과거의 별칭을 무색하게 했다(전국 득표율 증가는 약 1.4배). 통합민주당의 경우도 정치ㆍ사회단체들 및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과의 연합도 함 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수대표제에서는 공동 공천을 통해 그 효 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공동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 득표율에 대한 지역 득표율 표준편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선거 연합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두 정당이 연합함으로써 과거 두 정당의 표밭이었 던 지역에서는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대 총선은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크게 약화 시켰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해체와 전 국정당화가 이루어진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정 치 세력들의 통합과 선거 연합으로 현상한 연합 정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민주화 이후 개발독재기의 계승형 정당체제가 형성되었으며, 그 성격은 반

25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89 공 보수주의적임과 동시에 지역주의적인 카르텔 체제였다. 그러나 1998년 김 대중 정권 때부터 대북 온건 정책과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보수가 생성되어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는 해체되기 시작했 다. 곧, 분단 모순과 경제 정책 노선이 정당균열로 전환되면서 보수주의 진영 은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개발독재에서 유래된 한국형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전통적 보수와 이와 달리 대북 온건 정책을 추구하면서 더 자유 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자유주의적 보수로 분열되었다.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성격도 2000년 총선 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했 다.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역 균열 지수로 측정한 결과,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당의 몰락과 거대 정당의 지역주의 약화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 역주의 카르텔 체제의 약화는 계급/계층 균열이 새로운 정당균열로 발전함으 로써 더 진전되었다. 물론 계급/계층 정당균열의 형성은 반공 보수주의 카르 텔 체제의 해체에도 기여했지만, 그보다는 자유주의 보수 진영의 지역주의 기 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역주의 체제의 약화에 더 크게 작용했다. 한편 일상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탈권위주의적 진보의 의회세력화가 성 공하지 못해 정당균열로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19대 총선 이전의 한국 정 당체제는 반공 보수 정당과 자유주의 보수 정당 및 권위주의 진보 정당이 대 립하는 삼각 구도로 나타났다. 이 구도는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 와 지역주의 카르텔 체제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지만, 이 체제를 대체할 새로 운 정당체제로 재편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의 힘 관계는 반 공 보수주의인 강력한 전통적 보수와 이에 대항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유주 의 보수 및 제3세력인 권위주의 진보로 현상했다. 따라서 강력한 전통적 보 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보수와 권위주의 진보의 연합 정치를 형성하는 조건 이 형성되었다. 또한 삼각 구도에 따른 힘 관계적 조건은 새누리당의 사회경제정책적 중도 화까지 포함해 이념과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었으며 연합 정치의 중요한 토대

26 90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로 발전했다. 자유주의 보수에서 탈당한 국민참여당은 지역구도 타파를 주장 하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추진했고, 권위주의 진보인 민주노동당도 지속적 인 중도화 추세 속에서 탈권위주의 진보 진영 이탈파인 새진보통합연대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과도 통합하는 것을 수용했다. 19대 총선에 임박해 이루어 진 이 소통합은 정당 통합을 통해 통합진보당 창당으로 이어졌으며, 이 정당 통합은 삼각 구도의 힘 관계 속에서 다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 연합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 선거 연합은 정당 이념 지형으로 볼 때 탈 권위주의적 진보를 배제한 채 전통적 보수를 고립시키는 자유주의적 선거 연 합이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우도 연합 정치의 산물이었다. 민주통합당의 통합 세력들도 초기에는 소통합 진영의 정당들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을 목표 로 연합 정치를 시도했지만, 상술한 소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남은 정치ㆍ사회 단체 및 다른 정당들만으로 민주통합당을 창당했다.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으 로 탄생한 새누리당도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를 포괄했다는 점에서 정당 통 합에 준하는 결과였다. 다시 말해 19대 총선은 정당 통합과 선거 연합으로 나타난 연합 정치가 주도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합 정치는 19대 총선을 치르면서 기존 정당체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우선 선거 연합을 통해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를 확정지었고, 정당 통합 및 선거 연합을 포괄하는 연합 정치를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약화를 이어갔다. 이를 정당 정치 이념에 따라 도식으로 표현하 면, 기존의 삼각 구도가 중도를 향해 이동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중도화 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진전되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삼각 구도로 나타났다. 이때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약화는 지역 균열 자체가 다른 길항 개념을 가진 대립 구도로 전 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해소를 향해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 정당 이 념 지형에 따른 구도는 지역주의 체제의 해소와 전국 정당의 가능성도 포괄

27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91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삼각 구도를 유지하면서 중도를 향해 좁아지는 이 정당 이념 지형 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향후 지속될 정당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정당체제의 약화와 해 체로 설명될 뿐 새로운 정당체제의 형성이라는 재편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19대 총선은 한국 정당체제를 재편하거나 형 성하는 중대선거나 정초선거는 아니지만 기존 정당체제의 약화와 해체를 확 인하고 촉진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접수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28 92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참고문헌 강명세 제19대 총선: 예비경선, 쟁점의 실종 그리고 영남의 분화? 국가전 략 18권. 2호, 경향신문 민노ㆍ참여 합당 좌절 다시 힘 받는 진보대통합 (9월 25일). (검색일: ). 곽진영 한국 정당체계의 민주화: 정당-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7권. 1호, 국민참여당 창당 제안문. (검색일: ) 김형준 ㆍ11 총선 평가와 유권자 재편성 고찰. 국가전략 18권. 2호, 김형철 제19대 총선, 야권연대의 성과와 향후 전망. 한국정치연구회ㆍ성공 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서울 서강대. 4월. 뉴스핌 총선마다 현역 물갈이가 정치개혁인가? (3월 20일). (검색일: ) 민주노동당 강령.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 공약 (3월 11일 발표.). 민주노동당 총선대책본부 대 국회의원총선거 민주노동당 18ㆍ49 민생 정 책 과제 (3월 18일 발표). 민중의 소리 민노당 당대회, 90.1% 으로 진보대통합 승인 (11월 27일). (검색일: ). 손호철 한국 진보정당 실험 비교연구: 4ㆍ19혁명과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4월. 서복경 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한국정치연구회ㆍ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서울 서강대. 4월. 이상훈ㆍ전준범 대 총선 결과 분석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보 고서.

29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 연합 정치의 효과ㆍ93 이정진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와 계급정당의 가능성. 정치비평 17호,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미국 및 유럽사례와 의 비교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집. 2호, 장훈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4호, 정병기. 2009a.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현황과 전망: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 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해체. 대한정치학회보 17집. 2호, b.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의 과제: 이념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진보정당 의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5집. 1호, a. 이탈리아 제2공화국 선거 연합 정치의 주요 요인과 특징, 한국 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6월 b. 19대 총선: 진보 정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레프트대구 5호, 정진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정당체계 재편성 가능성을 중심 으로. 의정연구 7권. 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검색일: ). 중앙일보 현역 교체율 62% 둘 중 한 명은 초선 (4월 13일). (검색일: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한겨레 무상급식ㆍ부자증세 비슷 영리병원 원전은 뚜렷한 차이 (3월 30 일). (검색일: ). 홍득표 한국정당개혁론: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Blondel, Jean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Govern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 Boix, Charles Electoral Markets, Party Strateg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2,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30 94ㆍ의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36호) & Row.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John Wiley & Sons. Golder, Sona N Pre-electoral Coal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Test of Existing Hypothesis. Electoral Studies, Vol. 24, No. 4, Golder, Sona N The Logic of Pre-Electoral Coalition Formation, Columbus.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and Avram Hochstein Alignment and Dealignment of the Electorate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 No. 3, Katz, Richard S. and Peter Mair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Vol. 1, No. 1, Key, V. O., Jr Secular Realignment and the Party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 21, No. 2, LaPalombara, Joseph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The Free Press Sartori,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attschneider, Elmer 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 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2nd. ed., Hinsdale, Ill. : Dryden Press. Stepan, Alfred C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일 시 2012년 4월 19 일( 목) 1 시 ~ 6시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DB101 주 최 전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경향신문사 주 관 한국정치연구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19 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More information

<3031C8ABB5E6C7A52E687770>

<3031C8ABB5E6C7A52E687770> 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74.....

..74..... II NGO MBC II 415 415 415 131 17 2 3 17 132 17 17 2000 133 1957 17 1 London School of Economics NGO 134 MBC 4 60 70 20 10 17 135 II 17 3 3 1 63% 1988 13 56% 2000 16 41% critical electionkey 1955 136 17

More information

<544F50C4C4C6DBB4CF5FC3D6C0E7BCBAC0C7BFF820C5E4B7D0C8B820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544F50C4C4C6DBB4CF5FC3D6C0E7BCBAC0C7BFF820C5E4B7D0C8B820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표지 면지 시간 토론회 행사내용 ~14:0014:10 참가자 등록 14:00~14:10 10분 개회선언 내빈소개 유은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4:10~14:20 10분 개회사 : 최재성 의원 축 사 : 문희상(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14:20~15:00 40분 기초단체 기초의회

More information

<C1A4C4A1C7E0C1A4C6C020C1CBC1BE2E687770>

<C1A4C4A1C7E0C1A4C6C020C1CBC1BE2E687770> 독일식 선거제도의 특성과 적용 김영태(목포대) I. 글을 시작하며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는 독일식 선거제도이다. 소위 인물화된 비례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system) 로 칭해지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면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 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3.황아란

3.황아란 ., %. * %. ...,,..,.,.,...,.,. ( ). ,...,.,,,.,..,. ( a, b; a, b; ; ; ; ; ; ).,..., ,,..,,,..,.,.,..,.,.,., (Lijphart : ), (plurality system) (proportional system)..,, (),. .,. (Carey and Shugart ).,,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마인섭(성균관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한국정치는 복지국가담론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복지정치가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가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More information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1 號 ) 된지 오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1 號 ) 된지 오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 대한정치학회보 23집 1호, 2015년 2월: 71~97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 김 형 준 명지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 내 정당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사회 통합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회 양극 화 를 해결하지 않고는

More information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대선방정식 필요 단일대상 프레임의 넘어 듀얼 프레임 필요 본 보고서는 <데일리한국>에 기고한 2017 대선,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듀얼 전략 필요 의 원본 보고서이다(2015년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대선방정식 필요 단일대상 프레임의 넘어 듀얼 프레임 필요 본 보고서는 <데일리한국>에 기고한 2017 대선,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듀얼 전략 필요 의 원본 보고서이다(2015년 2015-10호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5년 8월 4일 Center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AI Opinion Review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대선방정식 필요 단일대상 프레임의 넘어 듀얼 프레임 필요 본 보고서는 에

More information

1-2-2하태수.hwp

1-2-2하태수.hwp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Ⅰ. 문제제기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12.12 군대 하극상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등장한 전 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인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통치 방침을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107 개헌과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 1)한동호(경성대) Ⅰ. 서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한국은 경제발전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역시 달성하게 되었다.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을 보게 되었다. 하 지만 소위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체제는 통치구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특히 1987년

More information

ㅍㅍㅍㅍ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ㅍㅍㅍㅍ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 한말~식민지기 시장조사서를 중심으로 조형근(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1. 서문 이 글은 짧은 기간에 걸쳐 생산된 몇 가지 통계수치들이 보여주는 차이에 대한 매우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식 민권력이 재현하고 구축한 학지로서 통계지식의 성격을 식민지근대적 경제적 상상 (economic imaginary)의 구축 과 실행

More information

봄호.PDF

봄호.PDF 11 1 (2002 ), pp. 168~19,,,,,..,,..,.,,,,,. BK.,.,,.. 169 2002 ( 11 1 ). 1987. 1997 IMF. (2001 212), 50,., (, 1986),.,.,, (, 1999, 2000). 1),. (dual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 (stalemate or gridlock),.,..

More information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9~39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 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1)이동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

More information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연구논문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제1호: 3-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부패의 통제 방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박세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리는 선진사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의 10%가 임기 중 비리와 연루되어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 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More information

<3132B1C732C8A328C0DBBEF7292E687770>

<3132B1C732C8A328C0DBBEF7292E687770> 분쟁해결연구 2014; 12(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4, Vol.12, No.2:137~164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난 두 가지 퍼즐* 13) 최 준 영** 목 차 Ⅰ. 서 론 Ⅱ. 퍼즐1:왜 노무현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 없었는가? Ⅲ. 퍼즐2:왜 떨어진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였나? Ⅳ. 결론:어떠한 교훈을

More information

국제무역론-02장

국제무역론-02장 1 1 ( 27 ). 2, 3, 4. - 5. 6,. 7. 2... 17 20... 32 1.? ( ).?? 2.?,? 17 18, (Adam Smith). 40 (David Ricardo).,.,,. 20 (Gottfried Haberler). 2 2. 2 2.,. 6., 7. 1776. 1776,,,., 17 18 (,, ).,. 33 (1571 1641).

More information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2.105 분쟁해결연구 2015; 13(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2:105~135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4)장 훈** 국내에서 여러

More information

<3230313531323232BCDBB3E2C5E4B7D0C8B8C0DAB7E1C1FD2E687770>

<3230313531323232BCDBB3E2C5E4B7D0C8B8C0DAB7E1C1FD2E687770>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2015 송년기획토론회 일시 : 2015. 12. 23(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당 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주최하신 손호철 교수님, 그리고 오승용 교수님,

More information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More information

<3230313220BBF3B9DDB1E228C6EDC1FD292E687770>

<3230313220BBF3B9DDB1E228C6EDC1FD292E687770> 통일문제연구 2012년 상반기(통권 제57호)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1)김 양 희* Ⅰ. 서론 Ⅱ. 식량정치(food politics) 개념과 북한 사회 Ⅲ. 북한 식량정치(food politics)의 구성요인 Ⅳ. 북한 식량정치의 특징과 전망 V. 결론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서 평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정은숙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정 은 숙 *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미국의 세기는 끝나지 않았다 는 완곡( 婉 曲 )한 설명

More information

2힉년미술

2힉년미술 제 회 Final Test 문항 수 배점 시간 개 00 점 분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금속 공예 가공 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금, 은, 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ᄀ불에 녹여 틀에 붓거나 금속판을 ᄂ구부리거나 망치로 ᄃ두들겨서 여러 가지 형태의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ᄀ ᄂ ᄃ ᄀ ᄂ ᄃ 조금 단금 주금 주금 판금 단금 단금 판금 주금 판금 단금

More information

<3033B9DABCF6B0E62E687770>

<3033B9DABCF6B0E62E687770> 일반논문 조선 초기 행정개혁의 인식론적 연구 행정이란 국가나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조직이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정하며 그것을 시행하고 관리하여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사상이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하여 갖는 견해나 관점 혹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윤재풍, 2005). 행정개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More information

<C7FCBBE7B9FDC0C720BDC5B5BFC7E22832BFF9C8A3292DC3D6C1BE2D312E687770>

<C7FCBBE7B9FDC0C720BDC5B5BFC7E22832BFF9C8A3292DC3D6C1BE2D312E687770> 2010. 2. 2010 2 통권 제24호 연구논문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안미영/ 1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처벌규정 송진섭/46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이정봉/116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우수논문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이효원/313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More information

한울타리36호_완성본

한울타리36호_완성본 REVIEW 7 36 8 37 REVIEW 9 38 10 39 REVIEW 11 40 12 41 Q&A 42 43 부송작은도서관 부송작은도서관 소식 부송작은도서관의 내 친구 차 대 장 인형극 공연 부송작은도서관은 지난 12월 23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친구, 부 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인형극 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날 꿈초롱

More information

<30312DC8ABBDC2C7E52E687770>

<30312DC8ABBDC2C7E52E687770> 사회연구 통권13호(2007년 1호), pp. 9~43 여론과 정책 -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응답성 1)홍승헌 이 논문은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주정부가 응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 에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정부가 실질적 응답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 험적으로 논증한다.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최근 10년 간 여론과 정책의

More information

유권자5본문도큐271p.ps

유권자5본문도큐271p.ps 5 2011 2012 2011 9 2012 1,700 9 18 1918 2012 159 3 3 1 3 1 160 EAI SBS 2012 KEPS 2012 2011 50 5 9 2012 11 23 2 KEPS 2012 1 3 30 4 1 1 5 161 KEPS 2012 31.8 21.2 14.8 38.8 40.8 38.2 24.4 30.8 27.6 23.9 14.3

More information

<C1A4BCBCBAD0BCAE323031322D30332D28BCBCBFF8292E687770>

<C1A4BCBCBAD0BCAE323031322D30332D28BCBCBFF8292E687770> 통일정세분석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4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목 차 문제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국제사회의 태도 및 반응

More information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2014년도 정부3.0 실행계획 2014. 2.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 3 - . 2013년도 주요 성과

More information

3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4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5 6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7 8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More information

여름호01~57_최종

여름호01~57_최종 7 19대 국회의원 총선 보도 분석: 과 를 중심으로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방송학과 교수 I. 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이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이다. 한 마디로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한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More information

ADU

ADU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UESDAY, JUNE 16, 2015 9:15 A.M.

More information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4. _ Culture of Korea: In the Present and the Past,.. _ Korean History and the Method of Psychoanalysis.,,. _ Politics and Ideas in Modern days Korea.,. _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nternational

More information

<C1A634C2F720BAB8B0EDBCAD20C1BEC6ED20BDC3BBE720C5E4C5A920C7C1B7CEB1D7B7A5C0C720BEF0BEEE20BBE7BFEB20BDC7C5C220C1A1B0CB20C1A6C3E22E687770>

<C1A634C2F720BAB8B0EDBCAD20C1BEC6ED20BDC3BBE720C5E4C5A920C7C1B7CEB1D7B7A5C0C720BEF0BEEE20BBE7BFEB20BDC7C5C220C1A1B0CB20C1A6C3E22E687770>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점검 1) 2016년 2월 5일,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TV조선 2.0%, JTBC 3.1%이다. (닐슨코리아 제공) 제18차 - 논의내용 - 1 방송사 등급 프로그램명 방송 일시 출연자 TV조선 15세 이상 시청가 강적들 2016. 1. 13(수) 23:00 ~ 00:20 2016. 1. 20(수) 23:00

More information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More information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2008.8.13.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3780-8357) serijyj@seri.org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3780-8071)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식민지 공공영역 으로서의 1910년대 每 日 申 報 * 1) 윤상길** 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본고는 1910년대 당시의 시대상황과 합병직후의 문화상황 속에서 每 日 申 報 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 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식민지 공공영역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제 병합 직후 식민지 조선의 공론장 구성이 일본어를 근간으로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11민락초신문4호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

??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987 282 (judicialization of politics) 2004 2004 5 2004. 5. 14. 2004 1 10 2004. 10. 21. 2004 554 566 (imperial judiciary) (Domingo 2004, 107) 19 (judicial activism) (judicial passivism) 1930 1970 1980

More information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More information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h99-37.PDF

h99-37.PDF 1 ).,....,.,. 99,,,.,. I. ( ). 1) 99 / 1999 ( 8 4 ), (, 1999a ). 2) < 1>. 70 90 90. (66 79 ) 66 73 2,000 (66 72 ) 600 (7 1 ) 77 79 1,000. 80 82 1,263 770, 88 900. < 1> ( 1966-1998) : ; (1976-1997), (1998

More information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전시행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전시행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전시행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춘근 주력산업연구팀 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EXCO 전시행사의 개요 1. EXCO의 전시행사 개요 2. EXCO의 경영실적 추이 제3장 파급효과 분석모형 1. 이론적 분석모형 2. 파급효과 분석방법 3.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작성 제4장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매출액 및 소비지출액 추이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