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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2015 송년기획토론회 일시 : (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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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당 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주최하신 손호철 교수님, 그리고 오승용 교수님, 김용복 교수님, 이대근 위원님, 이태호 처 장님 고맙습니다. 또 행사에 함께 하신 천호선 전 대표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 사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수신문이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는 의미의 혼용무도( 昏 庸 無 道 )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겠습 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도 의회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악법 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노동 시민사회에 대해 서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거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성독재 체제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는데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노동 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처 럼 현실과 거꾸로 가는 것뿐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이 회자될 만큼 현실은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20대 신입직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당할 만큼 고용 노동시장도 절망적입니다. 국민 의 삶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현실인데 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 니다. 제1야당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혼란을 넘어 대혼돈의 상황에 접어 들었습니다. 총선이 있는 2016년 정의당은 어느덧 다섯 살에 접어듭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차 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갖추고 3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진보관련 4단체를 통합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당력이지만 동분서주하면서 여 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노동악법 개악을 막기 위해 뛰었고, 올바른 선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i -

4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마저 흔들리는 현실에서 내년도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서에 가 까운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도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국정치를 진단하고 당의 정 치전략과 선거아젠다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쓴소리도 좋고 조언이나 충고, 혹은 격려도 좋습니다. 정의당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야권과 한국정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복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 ii -

5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손호철입니다.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 이탈리아의 좌파 정치가이자 이론가인 그람시가 내린 위기에 대한 유명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정치는 정확히 그람시가 정의한대로 위기입니다. 낡은 보수거대양당체제는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체제는 아직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주 도하고 있는 역사적 퇴행 속에서 무능과 무력함으로 비난을 받아온 제 1야당은 설 상가상으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진보세력은 그간의 위기를 벗어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의당이 있습니다. 올 해 정의당은 새로운 진보정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 보결집 더하기와의 통합을 통해 진보정치 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제와 해방기에 시작된 진보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동 당으로 대변되며, 어려웠지만 화려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길에 섰습니다. 정치권의 분열이 거듭되는 이 시 기에 정의당은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발돋 움 할 것입니다. 2016, 거대한 전환 을 위해, 미래정치센터는 20대 총선을 전망하는 송년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와 언론 및 시민사회 를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더욱 뜻 깊습니다. 진보정당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 - iii -

6 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정책입니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금, 저는 무엇보다 진보 지식인의 결집과 정당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합니다. 미래정치센터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당내를 뛰어넘는 진보지식인 정책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설 것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손호철 - iv -

7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사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준비한 송년기획토론회 2016,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본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는 급변하는 정치정세 속에 치러지는 2016년 총 선에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보고 자 마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을 경과해 맞는 내년 총선은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치 변화를 바라 는 시민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계속된 부진 속에 야당의 존재는 사라졌고, 이는 여당 약화 또한 가져왔습니다. 야당의 부재와 여당의 몰락 으로 의회 없는 정치상황 아니 정치 자체의 부재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견제 가 사라진 박근혜 정부의 통치는 흡사 난폭한 행정 독재로 치닫고 있으며, 사회 내의 갈등 또한 창조적 해결은 미뤄지고 계속 증폭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을 둘러싼 정당체제는 커다란 변화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복수의 야당 이 경쟁하게 된 20대 총선은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이자 제3당인 정의당에게는 위 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제 정의당은 시민의 불만을 조직하고 표출하 는 조직가로서의 정당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로 서 다른 야당들과 경쟁해야만 합니다. 대안의 정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합정치 의 지혜 또한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의당에게 부여된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엇에 전략적 으로 집중하고, 어떤 의제에 주목해야 하는 지를 깊게 살펴보고 실천적 방안을 내 놓으려 합니다. - v -

8 진보정치에 애정을 갖고 계신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밝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 조성주 - vi -

9 <2015 송년기획토론회>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발표문1 (오승용):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 발표문2 (김용신):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토론문1 (김용복): 토론문 토론문2 (이대근):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 토론문3 (이태호): 토론문(별첨) 토론문4 (조성주):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 토론문5 (천호선):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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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 송년기획토론회>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취지 20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어디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교 착상태에 놓여있음. 대통령은 연일 국민을 상대로 흑백논리를 강요하며 국민통 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에 몰두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정치센터가 마련한 2016년, 전환을 위한 도전-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송년토론회는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정치를 진단하고 당의 정치전략적 선택과 총선의 이슈 아젠다 전망 및 과 제를 모색하기로 함. 일시 및 장소 12월 23일(수) 16시,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패널 구성 사회자 : 손호철(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자1 : 오승용(전남대 5 18연구소 교수) 발표자2 : 김용신(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토론자 :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이태 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성주(미래정치센터 소장), 천호선(정의당 전 대표) 주최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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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례 발표문1 (오승용):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 1 발표문2 (김용신):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30 토론문1 (김용복): 토론문 39 토론문2 (이대근):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 43 토론문3 (이태호): 토론문(별첨) 50 토론문4 (조성주):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 51 토론문5 (천호선):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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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 오 승 용(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1. 정의당, 기로에 서다 외연의 확장 정의당의 외연이 넓어졌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정의당으로 통합됨으로써 진보정당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외연이 넓어졌다는 것은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진보정당이라고 통칭하기 는 하지만 이념적 스펙트럼 상으로 보면 4단체의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 다. 매우 진보적인 입장에서 온건 진보의 입장까지 넓다면 넓은 스펙트럼이다 (특히 진보특유의 순혈주의를 감안한다면). 이념적 스펙트럼에 상응하여 지지층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지하는 유 권자의 폭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외연도 넓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지역정책, 경제정책, 정치개혁, 대북 외교정책 등에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를 절충하고 수렴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통합의 딜레마 통합은 더 많은 이견의 상존을 의미한다. 최소 4개의 이견 그룹이 하나의 의견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

16 그룹으로 통합되었다. 조직의 계보와 지지층의 이질성도 상당하다면 상당하다. 내부의 복잡성은 심해진 반면, 일사불란한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어려워 질 수 있다. 통합의 산술적 효과는 명확하다. 4개의 그룹이 각자 보유하던 지지(자들)의 총 합이 통합의 일반적인 기대치라고 할 수 있으나, 시너지(synergy) 혹은 애너지 (anergy)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유기적 통합으로 통합의 산술적 합계(기대치)를 넘어서는 연관효과로 기존에 보유한 지지(자)보다 훨씬 많은 지지(자)를 흡수할 가능성과 정반대로 통합으로 인해 애초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오히려 지지(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통합의 시너지와 애너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통찰력 있는 선거전략과 유기적 인 캠페인 운용에 있다. 기회와 위기 정의당의 기회요인은 진보대통합(통합효과)으로 인한 진보성향 유권자의 기대심 리가 한 축이고, 새정연의 우경화 및 분열에 따른 지지층 이탈이 다른 한 축이 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 변동을 가져온 요인 역시 이 두 가지였다. 정의당 지지도는 2013년 1%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긴 했지만, 2015년 상반기만 해도 평균 4%대에 머물러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지지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심상성 당대표 선출 뒤 창당 이후 최고치인 7%까지 뛰어올랐다가(컨 벤션효과) 현재는 6%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안철수의원 탈당 국면에서 는 수도권 7.3%, 호남 7.1%까지 지지율이 상승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한 때 지지율이 11%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

17 한국갤럽 여론조사(2015년 12월 2주) 정의당의 위기요인은 안철수 신당을 비롯한 야권 내 신당의 출현과 진보정당 내부의 균열(구 통합진보당 세력) 가능성이다. 신당이 창당되어 새정연과 야권 신당의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상대적으로 정의당의 강세지역인 수도권과 호남에 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새정연과 신당의 경쟁구도가 강해 질수록 정의당에 호감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까지 새정연이나 야권신당으로 흡 수될 개연성이 있다. <리얼미터, 머니투데이 더300 ( )> 정당지지율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3

18 <돌직구뉴스, 조원 C&I ( )> 정당지지율 전국 : 새누리당 35.4%, 안철수 신당 19.1%, 새정치연합 18.0%, 정의당 7.3%, 지지정당 없음 20.2% 호남 : 안철수 신당 42.4%, 새정치연합 23.4%, 새누리당 9.3%, 정의당 4.6%, 기타 정당과 무당층 20.2% <한겨레신문 ( )> 정당지지율 안철수 탈당 책임: 문재인(46.5) - 안철수(31.3) 새정치 분당 때 책임: 주류(51.1) - 비주류(31.0) 야권 재편: 총선 전 뭉쳐야(55) - 총선 뒤 재편해야(36.1) 총선 지지 정당: 새정치(32.8) - 안철수 신당(22.3) - 새누리(6.6) - 정의당(3.0) - 천정배 신당(1.8) 구통합진보당 출신 정치인들 역시 무소속 출마 등 20대 총선을 통해 재결집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정희 전 대표의 경우 광주전남 일부 지 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고, 정의당 후보가 출마 하는 지역에 구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들의 출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보 대 진보 분열프레임이 형성돼 지지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 다. 리얼미터, 머니투데이 더300(2015년 12월 14-15일)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4

19 노동과 청년 정의당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당의 지지를 구성하는 요소다. 지역적으 로는 수도권과 호남이 정의당의 강세지역이지만, 아래 직업별 이념별 정당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의당의 안정적 지지를 구성하는 두 축은 노동과 청년이다. 바꿔 이야기 하면 정의당을 뒷받침하는 지지의 한 축은 노동조합 등 조직노동자 집단, 다른 한 축은 20-30대 청년들이다. 정의당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조직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2-30대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하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유권자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믿는 구석이 자칫 trade-off 될 수도 있다. 노동과 청년문제 는 딜레마적 상황네 놓여 있다. 정년연장 대 청년실업으로 상징되는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뻔하다. 자칫 내년 총선에서 노동과 청년이 제로섬적 관계로 프레이밍 될 경우(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정의당의 지 지를 떠받치는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5

20 진정한 위험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새정연과 야권신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닥칠 진정한 위험 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가 보기에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닥칠 진정한 위험은 can t win 신 드롬의 심화다. 야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야 권신당까지 출현하여 야권의 지지율을 분점하며 제로섬적 갈등적 지지율 경쟁 을 할 경우 야권지지자들은 누가 나오든, 어느 정당이든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러 선거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분열-이탈-몰락 프로세스). can t win 신드롬을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요인은 새정연의 우경화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특히 새정연 문재인 대표의 극단적인 우경화 노선(정책)은 제1야 당의 정체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지는 못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최악의 조합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새정연 우경화가 야권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이 유 중의 하나는 야권신당과 새정연의 경쟁이 새정연의 우경화 노선에 대한 이 념적 정책적 비판과 대안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대추구와 계파갈등 적 시각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친노-반노 프레임이 새정연- 신당 갈등의 주축이 될 것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경험처럼 그런 구도에서 는 무능하고 분열적인 야당보다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지만 나의 기득권을 하 나라도 지켜줄 것 같은 새누리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2. 독립적 상호의존이냐 상호의존적 독립이냐 독립적 상호의존/상호의존적 독립 제1 야당(현재 새정연)과의 예측 가능한 관계설정을 통해 당의 장기적인 존립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후 10-20년은 상호의존적 독립관계를 중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6

21 심에 놓되, 점차 독립적 상호의존 관계로 전환해 간다는 등의 비전 제시가 선 행되어야 한다(개인의견임). 이러한 장기지속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통합 된 정의당이 선거를 거친 후 통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와해될 위험도 있기 때문 이다. 현재의 정의당이 20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연합당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 당의 장기지속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20대 총선에 국한되지 않고 10년 내 지 2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지속전략에 대한 내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현재 정의당의 역량과 정당 지지도를 볼 때 과거 진보정 당이 추구했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같은 순혈주의적 지속전략으로는 성공가능 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은 결국 양당 경쟁체제의 진보적 틈새 를 새 정연과의 적절한 선거연대를 통해 공략하면서 야권내 지반을 점증적으로 넓혀 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양당 경쟁체제에서 진보적 틈새를 공략하는 정당이라면 안철수 신당 은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중도보수적 틈새 를 공략하는 정당으로 이념적 정책적 포지션을 잡아야 하고, 친노-(수도권)영남-온건진보의 새정연에 대항하여 비노 -(수도권)호남-합리적 중도보수(새누리 일부 포함)의 세력화를 지향해야 새정연 과 경쟁할 수 있는 어엿한 정당으로 생존할 수 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선거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원내 10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높 지 않고(정의화의장의 공언은 20대 국회에서 전혀 구속력이 없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7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 20석 확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 이라는 해묵은 원칙과 다시 조우해야 하는 데, 선택과 집중이란 결국 야권연대(후보단일화)를 통한 정의당 후보의 당선 가 능성 제고와 다른 말이 아니다. 야권연대의 전망 새정연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당-당 야권연대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7

22 당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처럼 선거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 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19대 총선 당시에서는 총선승리라는 가시적 목표가 존재했지만, 20대 총선은 그 누구도 새정연이 현 수준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80석 정도의 의석 확보에 그칠 것이란 예측에 눈길이 간다. 정의당에게 있어 새정연의 야권연대 필요성은 19대 총선보다 오히려 증대되었 지만(4개 단체 통합으로 결성된 정의당의 장기지속과 구 통합진보당의 재집결 을 방어하기 위해), 새정연의 입장에서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필요성은 안철수 신당만큼 많다고 보진 않는다. 정의당은 야권신당이 출현할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권연대의 필요성과 절 박성이 커졌지만, 새정연과 야권신당 상호간의 야권연대 필요성은 증대한 반면, 상대적으로 새정연과 정의당, 혹은 야권신당과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는 부차적 과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새정연과의 선거연합 후 야권신당과의 야권연 대 혹은 야권신당과의 선거연합 후 새정연과의 야권연대, 아니면 야 3당 무한 경쟁구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가 정의당의 이익에 가장 부합 하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야권이 연대를 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개헌가능의석인 200석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독주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 어하기 위한 야권 차원의 연대 필요성은 어느 선거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어느 야당도 야권연대를 공개적으로 외면하긴 힘들 것이다. 당-당 야권연대 / 후보-후보 야권연대 현재적 관점에서 당-당 야권연대가 실현될 가능성과 후보-후보 야권연대가 실 현될 가능성은 후자의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다고 본다. 과거 19대 총선 이후 야권연대는 종북연대 혹은 빨갱이 연대 라는 색깔론이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8

23 덧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연은 당-당 야권연대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구 통합진보당과 결별했다하더라도 정의당과 새정연 혹은 정의당과 야권신당 간의 연대는 야권연대에 덧씌워진 이념공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새정연이나 정의당에게는 필요악과도 같다. 20 대 총선에서 야당들이 각개약진 한다면 13대 총선의 결과보다는 변형된 15대 총선 결과와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20대 총선이 15대 총선결과에 근접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야 권연대를 통해 당선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2010년 지방선거의 승리경험은 2016년 총선의 승리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해 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한 배경에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아젠다를 이슈화하고 이를 유궈자 지지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던 측면이 크게 평가될 수 있지만 매우 성공적인 선거연합 혹은 야권연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경남도지사 선거,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의 자율적인 야권연 대는 당 대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가져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역차원의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누리당의 공세를 무디게 하되 연합의 효과는 극대 화했던 전례가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야권연대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5+4 라는 야권연대 테이블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 조한국당과 4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하되, 공동 시도 집행부 구성, 후보경쟁력에 기초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 배정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의 공유 등을 통해 야권협력을 강화했다. 야권연대가 아닌 가치연대로 개칭! 심상정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연합정부 2.0 구상 을 강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9

24 조했다. 심 대표는 금배지를 달기 위한 야권연대는 없을 것 이라고 단언한 뒤 야권이 책임 있는 연합정부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인정받을 때 정권교 체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야권연대가 이전처럼 목전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후보단일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인식의 전 환이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영국 자유당과 노동당의 선거연대는 진보동맹 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는데 노동조합 합법화, 농촌지역 노동자 투표권 부여, 공교육제도 도입 등이 이러한 진보동맹의 산물이다. 영국의 예처럼 단순한 선거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의 의미 를 넘어 가치동맹, 가치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평화연대, 민생연대, 미 래연대, 경제민주화연대 등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연대(동맹)를 천명해야 한 다. 3. 정의당의 과제 1)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성찰 우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 주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 기 때문에 좋은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택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과제가 중심일 때, 즉 사회가 덜 민주화되었 을 때 대중의 정치적 선택은 민주주의의 유보를 주창하는 세력보다는 민주주의 의 도입을 주창하는 세력에게 지지를 보낼 개연성이 더 높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족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질 때 민주화운동 경력은 오히려 지지를 불러오 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지를 분해시키는 디센티브가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살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0

25 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86세대 정치인들이 대중의 선택,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유이고, 나아가 야당으로 호명되는 정당들이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무 거운 현실이자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짓누르는 무거운 중력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보다 우월한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무능으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 적 불참과 그로 인한 보수세력의 집권과 민주주의의 질적 쇠퇴는 포스트 민주 주의 시대의 전형적 현상이고, 한국의 사례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질적 하 락과 퇴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 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한 더 좋은 민주주의 건설의 과제를 부여받게 된 다. 더 좋은 야당, 든튼한 정의당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이 든튼해야 하고, 1) 정당이 든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계파갈등에 따라 정 책, 이념, 자원배분이 혼합되는 구조, 의사결정과정이 소수의 당권 과점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구조에서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주체로서 정당이 뿌리내 릴 수 없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할 정당의 민주화가 가장 낙후되 어있다는 이 역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화되지 않은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가 필요한 이유다. 정당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능력 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과 행동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결정구조와 지원구조를 정당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정책이나 행 동을 못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들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 2) 정당의 구조를 보다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작동하 1) 든튼은 필자의 조어인데, 든든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2)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만든 정치적 이슈지만 이슈를 점유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 혜후보였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1

26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보다 미래세력, 지금 있는 정치인보다 더 좋은 정치인을 양성하고 충원해 야 한다. 든튼한 정당구조를 세운 후, 경쟁정당과 차별화되고 더 혁신적인 정책과 행동 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를 영입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필요 한 제도적 장치 혹은 작동방식이 아니라 좋은 정당이 반드시 갖춰야할 구성적 요건이다. 이 요건은 민주주의의 형태 및 질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개연 성 때문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야당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 는 것 같다. 좋은 정당을 만드는 핵심 요건은 좋은 정당을 움직여나갈 좋은 인재를 영입하 는 것이다. 좋은 인재란 결국 당의 정책과 행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 이 중심이다. 비교사례 중 하나인 새정연의 무능과 무기력은 구성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천이 소리만 요란했지 정작 좋은 공천이 아 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30석 제1야당이 80석 야당시절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면, 이는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 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지역구 공천과 함께 비례대표 공천이 부실하고 계파들 간의 나눠먹기가 되면 좋은 정당의 투입(input) 요소가 불량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의당은 4개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다. 좋은 그릇과 기계가 있더라도 좋은 재료가 투입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는데, 정의당이 과연 계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 킹핀전략이 필요하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2

27 킹핀이란? 볼링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5번을 가리키는 말로, 10개의 핀을 모두 넘 어뜨리는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헤드핀(headpin), 즉 1번 핀이 아닌 1번 핀과 3번 핀 사이에 있는 킹핀(5번 핀)을 맞춰 다른 핀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 도록 해야 한다. 킹핀을 쓰러뜨려야 주변 공에 가장 큰 연계효과를 낼 수 있듯 선거전략 역시 연계효과가 가장 큰 지점을 공략해야 한다. 새정연처럼 20대 총선에서 정의당판 삼각측량전략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대 총선은 삼각측량전략(triangulation strategy)의 효 용성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새정연이든 정의 당이든 필승전략이 아닌 필패전략으로 보인다. 예컨대 문재인대표의 유능한 경 제정당과 안보정당론은 대표적인 삼각측량전략으로서, 이는 필승전략이라기보 다는 필패 전략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이 새정연을 따라 현재의 위치보다 오른 쪽으로 나아갈 경우 정의당의 존재감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새정연이 우클릭을 하게 된 배경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동안 야당이 취약점으로 거론되었던 경제문제(민생) 해결능력, 대안세력으로서의 이 미지, 안보능력에 대한 불신을 이 기회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사례는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바 있다. 블레어노선으로 알려진 제3의 길 전 략이 경제의 보수당화를 통한 노동당의 집권전략이었고, 클린턴 역시나 경제의 공화당화를 통해 미국 민주당의 집권을 성공시킨바 있다. 엉터리 전략은 아니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3

28 다. 다만, 위험하다는 문제가 있다. 영국의 블레어 체제에 대해 그의 승계자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는 우리는 실패했다 고 선언하며 블레어 노선에 작별을 고했다. 미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 다. 조지 W. 부시의 재집권을 통해 확인된 클린터노믹스의 한계와 교훈을 잊어 서는 안 된다. 즉 일시적으로 삼각측량전략이 진보의 집권을 가능케 할 수는 있어도 장기지속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삼각측량이 선거 공약이 아닌 현실 정책차원에서 논의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 거 때는 지지정당의 득표 전략이라며 침묵하고 방조했던 기존 노동당 혹은 민 주당 지지자들이 막상 선거 때 내세운 삼각측량 공약들이 현실화되려 할 때는 가장 적극적인 반대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삼각측량전략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용하게 사용해 서 성공을 거둔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이 걱정이다. 삼각측량전략은 위에 서도 언급한 것처럼 선거에서는 상대방 지지자를 일시적으로 끌어올 수 있지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 이를 실행할 때 핵심 지지층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를 감수하고 추진할 경우 지치층 이반이 일어나는 반면, 중도층이나 선거 때 공약 을 믿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들이 다시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선별적 복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선거 공약은 공약이었을 뿐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은 처참한 수준이다. 유권자의 학습능력은 뛰 어나서 다음 선거에서 여든 야든 또 이런 선거전략을 들고 나오면 성공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블레어 이후 노동당이 그랬고 클린턴 이후 민주당이 그랬다. 결국 선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를 끌어 모아야 한다.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를 돌리기는 어려울 뿐더러 일시적으로 그들의 지 지를 바꾸게 하더라도 장기지속이 힘들다. 매시스 컨설팅이 창립 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야당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정부의 민생 해결능력을 불신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4

29 했다. 응답자의 70.3%는 정부의 민생고 해결능력에 대해 무능하다 고 답한 반 면, 유능하다 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현재 불안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정치 세력을 물은 결과, 보수 안정 세력 이라는 응답이 37.9%로 민주 진보 세력 (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능한 경제정당에 대해선 분배를 잘하는 정당 (44.5%)이 성장을 잘하는 정당 (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 서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를 표방하는 민주 진보 세력이 자신들의 강점에 돼야 할 민생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배정당을 포기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성장 정당 노선을 채택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자 신의 강점은 포기하고 약점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3) 미래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세력교체의 필요성 정의당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로 가는 사다리 를 놓아야 한다. 특히 한국 정당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 출 신의 데이빗 캐머론 총리는 43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며 에드 밀리반드가 노동당의 당수가 되었을 당시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현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당수도 40대고 심 지어 20대 대학생 국회의원도 SNP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판에 박힌 세대교체론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는 의심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미 386세대가 486으로 개명하면서 생명연장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가 가치인 시대가 아니 라 다른 체제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줄 실력을 요 구하고 있다. 학생운동 외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컨텐 츠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86정치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 대안이 될 수 없 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5

30 이제 친구 의 시대다 새로운 정치세대의 수혈이 필요하다. 연령적으로 40대 후반 50대 중반에 이른 86 정치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세대는 자연스럽게 20-40대 중반의 7-90년대 출생 세대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를 친구세대 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들이 새로운 정치세대를 형성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거나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세대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최소한 기존 86세대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보다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른바 고령화와 재정위기의 파편 내지 유탄을 가장 먼저 맞아야 할 세대가 86 이후 세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새로 공무원이 되는 이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깎이 지만, 현재 재직 중인 50대 이상에게는 거의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 었다.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현재 50대 이상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야의 의견을 모았다. 결국 현재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세대,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긴 측면이 있다. 사회는 고령화되고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위기는 심화될 개연성을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이 문제를 떠안아야 할 세대들은 정치적으로 아직 대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세대부터 정치적 시민권, 즉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한국 의 정치는 점점 고령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제론토크라시 로 변질되고 있다. 중앙정치, 지역사회 할 것 없이 고령자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활성화의 동 인을 상실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국도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여당정치, 야당정치에서 나타나는 제론토크라시 경향을 억제할 대응 방안이 당 장 내년 총선부터 나와야 한다. 청년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소극적이고 조야한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필자가 친구세대로 부르고 있는 7-90년대 출생 세대는 IMF 경제위기 직후 사 회에 진출해 비정규직과 인턴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세대로서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어엿한 허리를 담당하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86세대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6

31 에 눌려 정치적으로는 존재감을 갖지 못한 30대 후반 40대에 접어든 세대로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의회는 갈등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우리사회의 핵심 갈등과 사회적 문제 의 중심에 결혼불능, 주택문제, 비정규직, 고용불안, 육아 보육 문제의 중심계층 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젊은 혁신가 내지 문제해결 그룹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원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정규직 세대로 지칭되는 386세대를 끝으로 끊어져버린 희망의 사다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새정연의 청년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가장 희화화한 케이스다. 슈스케방식으로 남녀 1명씩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해 이들이 4년 동안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무엇을 해결했는가? 심하게 표현하면 새정연의 쇼윈도우 전시품 아니었는가? 그런 이벤트성 세력교체, 인재영입 방식이 아니 라 갈등과 모순의 담지자들이 직접 의회에 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방식의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도 동시에 이뤄내야 한 다. 4. 호남정치의 향방 1) 여전히 호남정치의 상수는 새정연? 불확실성의 호남정치 4.29보선은 새정연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지 새정연 을 선택 대안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 지역 내에서 지역유권자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를 정치인들과 정당이 어떻게 받아 안아서 현재의 정치와 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내년 총선 성적표를 가늠하는 지표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7

32 호남물갈이론? 호남물갈이론은 20여 년 동안 야당정치의 단골 처방전이었다는 것이다. 물갈이 는 14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되었지만 특별히 다선/호남물갈이라는 명칭으로 정식화된 것은 2000년 16대 총선 부터였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가적 상황 뿐만 아니라 야당의 상황도 변했지만 선거 때마다 야당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 던 것은 호남물갈이였다. 우선 그 동안 다선/호남물갈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3) 현재 새정연 소속 현역 호남의원 28명 중 4선 이상은 김성곤 의원 1명에 불과하다. 50%에 해당하는 14명(50%)의 국회의원이 초선의원이다. 반면 현재 수도권에는 65명 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데 4선 이상이 11명(16.9%)이고, 초선 의원은 22명(33.8%)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보면 현역 교체가 수도권보다는 호 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대 총선 당시 호남 현역의원 37명 중 14명이 교체되었다(교체비율 37.8%). 15대 총선에서는 호남 현역의원 34명 중 13명을 공천 탈락시킴으로써 14대 때 와 비슷한 교체율 보였다(교체비율 38.2%). 16대 총선에서 광주는 4/6, 전남은 7/13, 전북 2/10, 합계 13/29로서 교체비율 44.8%였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인 구감소로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면서 현역의원의 인위적 물갈이 비율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17대 총선에서 광주 5/7, 전남 9/13, 전북 5/9(2개 지역은 신설 지역구라 제 외) 19/29로서 교체비율 65.5%에 이르렀다. 다만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으로 공천과정에서의 물갈이 비율 대신 선거과정에서 물갈이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천 및 선거과정 모두에서의 물갈이 수치와 단순 비 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호남지역의 물갈이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단행했는데 호남에서는 현역의원 31명 중 13명을 교체했다(교체 비율 41.9%). 19대 총선은 현역의원 3) 이하의 통계는 최광웅의 칼럼에 제시된 수치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최광웅, 새정치 혁신위원회 에 바란다. <돌직구뉴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8

33 29명 중 14명이 교체되었다(교체비율 48.3%). 18~19대 호남 현역의원 교체비 율은 45%였는데 이는 김대중 총재가 공천권을 행사했던 14~15대의 38%보다 7% 이상 높은 수치다. 4선 이상 중진이 당선된 것은 14~15대에는 9명이었으 나 18~19대에는 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19대는 1명에 불과했다. 4) 호남지역은 최저 37.8%(14대 총선)에서부터 최대 48.3%(65.5%) 평균 45.5%의 교체율을 보였다. 14대 이후 평균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꾸준히 교체되 어 왔다는 의미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18대 총선을 예로 들면, 전체 21명의 초선의원 중 호남지역 13명을 제외하면 비호남지역에서는 8명만이 초선으로, 초선 비율이 25.9%로 급락했다. 반면 3선 이상 중진급은 비호남지역을 중심으 로 24명(3선 15명, 4선 6명, 5선 3명)으로, 중진 비율(29.6%)이 초선 비율보다 높았다. 재선 의원은 36명(44.4%)이었다(문화일보, ).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의 해석이다. 호남만 집중적으로 물갈이 되었다고 무 조건 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에 상응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 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물갈이 수치가 높더라도 이를 부정적 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득권 타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호남 물갈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기득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호남기득권을 타파해야 비호남지역에서의 지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물갈이론자들의 핵 심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가도 회의적이다. 호남물갈이론은 현상유지 전략에 불과하다. 원내 다수당이 되기 위한 전략이라 기보다는 현재 다른 계파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편이 뺏어보겠다는 수세적인 총선전략의 전형이다. 아마 이런 태도로 20대 총선에 임하면 현재의 의석도 지 키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집시켜 현재보다 확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제 일 먼저 수도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지역정치개혁과 세대교체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4) 최광웅의 글에서 빠진 16대와 17대 교체비율은 필자가 계산한 것이며 추후 수도권 교체비율과 비교 를 위해 정교하게 보완하겠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19

34 지역정치개혁의 지표는 새로운 인물의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운 인물이 다 개혁이고 혁신은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어떤 인물이 어떤 과정 을 통해 어떻게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있다. 2012년 4월 총선 패배가 12월 대선패배로 이어졌듯 한번 악순환고리가 형성되 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2016년 총선에서 인물교체가 이루어져야 2017년 대 선 승리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고,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정치와 자치 도 바꿀 수 있다. 현재의 라인업들이 대부분 다시 복귀하는 총선이라면 2017년 대선결과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패배일 것이다(이것은 호남지역만의 문제가 아 니라 비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직화와 실천과제를 도출할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 다. 예컨대 담론플랫폼(담론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직화할 포럼형태의 조직), 시 민정치플랫폼(시민정치의 이상과 담론을 실현시킬 정치조직), 미디어플랫폼(새 로운 시민정치 캠페인을 조직하고 전파할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정치 변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로 또 같이 ; 출마하는 지역구는 달라도 뜻을 모아 지역정치의 변화를 추구 하는 전략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의당, 새정연, 안철수 신당의 성공조건: 새로움! 정책(노선)의 새로움 한국의 정당체계에서 제3당, 특히 진보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권 정당의 출현은 매우 필요하다. 진보통합운동이 결실인 정의당은 구 통합진보당의 북한 편향 노선을 대체하는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정당(progressive and responsible)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연 사이에서 새로운 이념이나 정책 노선의 차별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정당이 출현 가능하고, 출현하더라도 장기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본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0

35 새정연 문재인 대표 체제의 진짜 문제는 친노패권주의가 아니라 역대 야당 중 가장 우경화된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소득주도 성장론/튼튼한 안 보정당론).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 이 그나마 사민주의적 지향성을 갖는 진 보적 성격을 갖는 정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새정 연의 주류인 친노세력들은 손학규를 수구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이유 로 끊임없이 비토했지만, 정작 문재인의 정책노선은 새누리당 출신인 손학규보 다 보수적이다 못해 새누리당 정책의 카피캣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새정연은 손학규의 유사 사민주의적 정책노선에서 문재인의 정책의 경제 안보의 새누리당화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이를 좋게 이야기하면 이념과 정책의 포괄범위가 새누리당보다 넓어서 새로운 정당이 이 념 정책적 간극을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 신당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어떤 사람도 신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의 화해불가능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념과 정책노선의 차별 성 없는 정당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신당의 지속가능성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적 실천 당내 민주화가 관건이다. 정의당의 성공조건이면서 동시에 새정연이나 새정연 에서 이탈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당이 있다면 그 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 역 시 당내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계파적 의사결정, 계파적 자원배분(특히 공천)이 반복된다면 정의당, 새정연 혹 은 신당의 실패는 자명하다. 특히 호남지역 공천과정에서의 계파 나눠먹기 공 천이나 비례대표 공천의 비민주적 결정은 새정연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의 방향 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의당에겐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공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접근법은 새정연보다는 계파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무성 대표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상향식공천제도 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내 친박과 비박에게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1

36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정에 개 입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계파도 공천과정에 계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역의 원이든 도전자든 공천을 원하는 정치인들은 중앙당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에 가 서 유권자들과 승부를 보라는 메시지였다. 당연히 박근혜대통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철회했다. 새누리당은 공직후보 공천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가능하면 맡기는 방향으로 가 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중앙당과 지도부가 공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원과 유권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의 세계적 흐름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신당은 새로운 인물의 보고가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없다. 앞으로도 없을지 는 알 수 없다. 신당의 성공가능성에 따라 유동적이다. 5. 호남-안철수 신당-정의당 새정연에 대한 민심 새정연을 바라보는 민심의 냉랭한 평가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신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다. 마치 다른 지 역은 그렇지 않은데, 호남민심만 새정연이나 문재인 대표체제에 특별하게 비판 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호남에 대한 편견이다.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굳이 4 29와 재보궐선거나 문재인 대표체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경험해왔던 문제였다. 올 초( ) 새정연 국정자문회의에서 나온 말만 살펴봐도 새정연에 대 한 여론의 현주소를 짐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국민은 먹고 살기 바빠서 진보냐 보수냐에 별 관심이 없는데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며 "대안 없는 공허한 구호로 어떻게 국민의 환심을 사느냐. 정부에서 규 제개혁을 내걸었으면 규제개혁을 보는 야당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아웃라인이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2

37 라도 제시해야지 소리만 치면 뭐하나"고 질책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 새정치연합이 시대를 앞서가기엔 좀 한계가 있는 마인드"라며 "여기 모인 사람 들은 다 옛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 30대 표를 끌어들이고 수권 정당이 되겠나"고 꼬집었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의 현실을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가마솥의 개구리"라고 칭하며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은 싸가지 없는 정당, 패거리 정치, 자기 자리 누가 빼앗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정당"이라 고 혹평했다. 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도 "야당으로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조건 중 하나가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아젠다'(의제)를 선점해야 한다 는 것인데 상대방(새누리당)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에 대한 호남민심의 대체적인 평가도 이들의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바꿔 말하면 야당정치를 보는 눈은 누구나 똑 같다. 호남 주민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이 호남만의 지적과 질타는 아니고, 이미 낡은 세력,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486정치인들의 정치행 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평가가 호남만의 편협한 평가도 아니며, 새정연의 문 제해결능력부재와 지지층 외면 정치에 대한 분노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새정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보편적인 전국적인 평가이고 거기에 어떠한 편협 함이나 잘못된 정보의 제공도 없다고 봐야 한다. 호남민심은 다른가? 그렇다고 호남민심의 특별함 혹은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의 구조 화된 무능과 반복되는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지도가 높 다. 애정이 강한 만큼 호남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나 잘못한 일 에 대해 회초리를 드는 강도도 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보편적 여론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체제와 현재의 새정연으로 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기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다른 지역과 똑같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면 그 강도 다. 새정연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비판적 여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3

38 야당정치에 특화된 호남정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야당을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정치적 선택(투표)의 제1기준이라는 점, 호남정치의 자존감을 훼손하 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새정연은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악화된 호남민심의 경로의존성을 추적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현재 표출되고 있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떤 경로, 어떤 계기로 형성되었는지를 알아야 처 방이 가능하다. 한국갤럽 지역별 정당지지율 추이 비교(2015년 12월 2주)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4

39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 안철수 신당의 창당은 기존 야권신당 창당흐름의 틀과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철수 신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리얼미터 16.7%, 조원 C&I 19.1%(호남 23.4%), 리 서치플러스 22.3%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그 동안 야당의 전체 지지율을 다 합 산해도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보다 낮았는데, 안철수 신당의 창당 보도가 나오 자 새정연, 안철수 신당, 천정배신당의 지지율 합계가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 다는 점이다. 12월 17일 현재 리얼미터, 조원, 러서치플러스 3개의 여론조사기 관의 조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신당 창당 관련 시사저널 여론조사( )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5

40 안철수의 탈당에 대한 해석은 분열과 분당의 관점과 야권의 지평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모두 가능한데, 정당지지도만을 놓고 보면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창당은 분열의 시각보다는 야권지평의 확대라는 시각이 보다 올바른 것일 수도 있다. 즉 비새누리, 비새정연으로 통칭되는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안철 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야권의 지반을 넓혔다는 해석 이 가능해진다.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이전의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는데, 4.29재보선 이후 신당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도 창당되지도 않은 신당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새정연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현재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대한 해석 역시 두 가지 해석 이 동시에 가능하다 재보선 직후 호남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처럼 새정 연의 선거패배와 안철수의 탈당 등 파급력 있는 정치적 사건(이벤트)의 영향으 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품이라는 해석과, 이와는 다르게 호남신당은 호남이 라는 지역적 한계에 갖혀 있었지만 안철수 신당은 호남의 지지를 포함하고 있 지만 비호남지역의 지지와 특히 20-40대 등 정치적 층년층의 폭넓은 지지, 그 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내지 온건보수 층의 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 시적 거품이 아니라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해석이 그 것이다. 필자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일시적 거품이라는 해석보다는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해석에 좀 더 가까운데, 최근의 태평양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히려 세력이 커지는 것처럼 신당 창당 이후 더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다. 필자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신당의 에너지충전과 새정연의 분열, 그리고 새누 리당의 분열이 향후 심화되었으면 심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에 기초하고 있다. 안철수 탈당 이후 추가 탈당이 없는 것에 대해 안철수 정치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6

41 의 패배, 종언을 선언하는 시각이 많지만 오히려 당내에 비노-비주류가 탈당하 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비록 주류가 주도하는 현역의원 20% 공천배제 방침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 되는 현역의원이 있더라도 이는 경선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탈당해서 총선 에 출마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남아 끝까지 주류와 문재인체제를 흔들어 새정연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극대화하는 것이 비노와 비 주류의 의도된(계산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윤곽을 갖줄 때 탈당해 합류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 이 있었을 수 있다. 안철수 탈당은 신당창당에 전념하는 선발대의 역할 외에도 안철수의 탈당과 신 당창당에 대한 여론 추이를 탐지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의 리스크를 회피하 려는 비노의 정치적 노림수였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천정배신당은 1%대 지지도인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0과 다를 바 없는 의미 없 는 지지율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천정배와 결합한다고 해서 지지의 외연이 넓 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호남지지를 더 단단하게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 다. 안철수 신당의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α가 필요한데, 그 안에는 손학규의 결합도 중요하겠지만 비정규직 청년층의 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단체와 의 결합이 절대적이다. 안철수는 최초 안철수 돌풍을 만들었을 때처럼 반새누리-비새정연의 정치적 스 탠스를 취하면서 중간지대의 유권자는 물론 정치세력, 정치신인들을 최대한 흡 수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의 행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층의 흡 수여부다. 상대적으로 새정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대기업 조직노동자나 공기업노조와의 연합을 통해 이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반면 2-40년 비 정규직 청년층은 노조의 보호나 정년보장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 따라서 안 철수 신당이 새정연 외곽에서 (비노-)호남-중도(보수)-20~40대청년층-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유권자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새정연 탈당파와의 결합을 통해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7

42 지지의 외연을 확보할 경우 새정연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 다(물론 이 경우는 모든 것들이 안철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다). 안철수 신당이 비노-호남-중도(보수)-청년층-비정규직 노동자 연합을 구축하여 새정연의 친노-영남-온건진보-40~50중년층-조직노동자 연합과 대결할 경우 새 정연의 지지기반을 상당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안철수 신당 대 새정연의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결과적 정당성, 결과적 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야권연대 없는 후보의 양립은 새누리당 후 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구도가 다자구도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후보자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경우 에 따라 야권의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거나 현역 의원의 우위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정당지지도의 확장이 의석수의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즉 정당지지도상 야권의 지지율이 높아진 만큼 야권의 의석수까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제도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 거는 15대 총선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5대 총선이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꼬마민주당 15석이었는데, 새누리당(신한국당 139+자민련50석) 190석, 새정연 80, 안철수 신당 15석, 정의당 10석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과 새누리당 140석, 새정연 80 석, 안철수 신당 50석, 정의당 5석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이 부 분은 엄밀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감에 의존한 어림치이기 때문에 전혀 진지 하게 고려해선 안 됨). 안철수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후자는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다. 박근혜정부의 실정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선거에 연전연승하는 것은 철저하게 새정연의 무능력인데, 새정연의 대안이 생긴다면 무능한 새정연이 싫어 불가피하게 새누리당을 선택했던 중도 온건 보수층이 안 철수 신당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8

43 6. 안철수 신당이 정의당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을 대신하여 제로섬?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현실화되면 정의당은 큰 위험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온건보수 야당(안철수당) 대 온건 진보 야당(새정연) 간의 대결구도가 (급진)진 보로 향하던 유권자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안철수 신당- 새정연 대결구도가 강화될수록 야권연대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현실화 가능성 은 약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정의당의 선거성공과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정의당은 안철수 신당 혹은 새정연과 연합정부 2.0의 파트 너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새정연보다 좀 더 보수적인 안철수 신당과의 연합정치의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신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새정연과의 연합정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친 기계적 도식이다. 20대 총선의 연합정치(야권연대0는 당-당 연합정치가 아니라 후보-후보 연합정 치만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시도(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파 트너쉽의 구성이 가능하다. 정의당의 과제는 지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새정 연 혹은 안철수 신당과의 연합정치의 전략과 경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당선이나 배지를 위해 이당저당과 연합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 도록 차별화된 가치동맹(정책동맹)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정의당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진보적 가치에 기초한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총선의 과정은 백화점식 공약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차별화로는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없다. 어떤 목소리가 구별되는 목소리인지를 정의당 스스로 찾아야 한다. 발표문 1 20대 총선과 정의당: 몇 가지 토론거리_29

44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김 용 신(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1. 지난 선거 주요 이슈와 슬로건 등 1) 2012년 19대 총선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와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심판론 당명, 당 컬러 변경 등 박근혜 비대위 혁신과 MB정권과의 차별화 한미FTA 재협상, 제주 해군 기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 정당 슬로건 및 핵심 공약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비대위) 새로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 주요슬로건 함께, 미래로 (선대위) 새누리당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확 바뀐 후보, 확 바뀐 약속 <진심을 품은 약속, 변화 맞춤 실천> 핵심공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 국가 건설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0

45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주요슬로건 99%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7대 정책비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새정치민주연합 보편적 복지 확충 핵심공약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성장도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MB 역주행 심판 모든 공약분야가 MB 심판으로 시작 주요슬로건 1%의 특권 독점을 타파하는 정치대혁명 통합진보당 핵심공약 <원내교섭단체 통합진보당의 세상바꾸기> 30대 재벌을 3000개 건전한 기업으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금융 핵발전 폐기! 에너지 복지 실현 2) 2012년 18대 대선 안보 애국 안정 성장 법치를 근간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이슈 전면화 한반도 평화, 일자리 혁명을 근간으로 경제 민주화, 복지 이슈 대응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와 MB정권 심판 및 박근혜 공동책임론 북한 미사일 발사, NLL 대화록 논란,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 의제화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1

46 정당 내용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국민행복캠프) 주요슬로건 준비된 여성대통령(포스터) 100%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확실한 국가책임보육-만5세 국가무상보육 핵심공약 교육비 걱정덜기-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정책-4대중증질환 100%보장, 기초연금 2배 인상 사람이 먼저다(포스터) 주요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약집 및 TV광고) 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현수막) 새정치민주연합 <미래를 여는 문> 일자리혁명의 문 - 사람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 핵심공약 자리 만들기 복지국가의 문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경제민주화의 문 -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주요슬로건 땀이 정의다 정의당(진보정의당) 핵심공약 <심상정의 미래구상> 4대강, 친인척비리,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 차 등 MB 청산 5대 우선과제 추진 <땀의 정의> 비정규직 50% 감축, 노동하기 좋은 나라 실현 <생명정의>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유해 화학물질 국가적 통제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2

47 <사회정의>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3) 2014년 지방선거 복지공약 파기 후퇴,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등 정부 책임론 통진당 내란음모 및 정당해산 심판,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지역 일꾼론 ;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정당..내용 경제는 새누리, 민생도 새누리 주요슬로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입니다. 새누리당 대한민국을 위해 혁신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 핵심공약.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골고루 잘살고 행복 넘치는 지역.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 주요슬로건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새정치,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다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 새정치민주연합 은.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 핵심공약.나는 워킹맘 생활자입니다 정의당 주요슬로건.나는 주부생활자입니다..나는 직장생활자입니다. 따뜻한 복지국가의 봄날을 열어갑니다.(중앙)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뿌리째 바꾸겠습니다.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3

48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아동주치의 핵심공약.방사능 걱정없는 급식.여성아동 안심골목.관피아 척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등 2. 20대 총선 정세와 이슈 전망 1) 정세 관련 주요 고려 사항 ⑴ 불평등의 구조화 일시적 불안과 분노(앵그리 사회)를 넘어, 불평등 구조화로 절망과 체념 소득분배 지수 등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부동산 자산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공정 2015년 불평등의 최대 상징어는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 계급론과 헬조선 탈출 ⑵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 가계 및 기업 부채, 미국/중국발 위기 요인 등 심각한 경제위기와 고통 전가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 절하와 안정 성장전략(New Normal) 등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 마감) 및 추가적 인상 (2015년 9월 말 현재)1,166조원 가계부채와 15% 내외의 한계기업 경제위기 뇌 관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4

49 ⑶ 남북관계 양면적 전망 북한인권법 등 갈등 요인과 당국(정상)회담 등 화해모드 등 남북관계 양면성 8.25 합의 이후 남북 민간교류 확대 추세와 차관급 당국(정상) 회담 화해 요인 천안함 책임론과 북한인권법,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경색 및 갈등 요인 ⑷ 정치적 갈등 및 세력재편 새정치연합의 분열 등 정치세력 재편 결과에 따른 선거 및 후보 구도 안철수 의원 탈당 등 새정치연합 분열(당) 정도와 야권의 합종연횡 결과 새누리당 친박 비박간 권력투쟁 등 공천 갈등과 보수후보 분열 정도 2) 타 정당별 의제 및 이슈 전망 ⑴ 새누리당, 예상 의제 및 이슈 전망 의제 구도 등 방향 경제살리기 국정안정론 공세적 의제 노동개혁, 기업활력법,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북한인권, 테러방지, 국정 교과서 등 이념적 정체성 확장 및 방어 의제 보수와 진보를 넘어 양성평등과 환경 시대정신 도출 공정사회, 격차해소, 선진복지에서 서민감세-일수벌금제 등 수도권 등 중도 이슈 자영업자 여성 청년 노인 타깃별 맞춤형 공약 정치 및 기타 의제 국민공천제, 공천 갈등, 개헌론, 부패 사정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5

50 ⑵ 새정치민주연합, 예상 의제 및 이슈 전망 의제 구도 등 방향 정권심판, 의회권력 교체 공세적 의제 대리점공정화법, 대 중소상생협력법 등 경제 (을)민주화 국정교과서, 민주주의 수호 등 반민주 연대 전선 일자리, 교육과 복지 등 중산층 민감도 큰 의제 집중 확장 및 방어 의제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정당 이미지 등 중도층 이슈 청년수당 5) 등 급진적 진보적 의제로 확장 정치 및 기타 의제 당명개정 등 당 혁신과 분열(당) 정도, 야권연대 및 통합론 (3) 기타 야권 세력 안철수 의원 및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등 새정치연합 탈당 그룹 2월 초 창당 예정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칭) 창준위,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추진위, 박준영 전 도지사의 신민당 창준위, 김민석 전의원의 민주당 권영국 변호사 등 시민혁명당 추진위, 이상이 교수 등 복지국가당 창당준비위, 주대환 대표 사민당 창준위, 김원웅 전 의원 등 민주통일정치포럼 노동당, 녹색당, 변혁적 계급정당 추진위, 통진당 출신 세력 등 5) 성남시 : 19세~24세 청년에게 한해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내년은 24세 1만1300명에게 지급 서울시 ; 19세~29세 청년 중 활동계획 신청 받아 3,000명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 급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6

51 3. 총선 주요 의제 및 이슈 관련 6) 1)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를 위해 ⑴ 함께 사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돈이 골고루 도는 대한민국) 노동하기 좋은 나라 (노동개악, 비정규직, 일자리, 최저임금 등 임금 문제 등) 민생이 최고의 진보 (통신비, 건강보험료, 골목상권, 전월세, 고금리 등) 모두를 위한 복지 (사회복지세, 병원비, 연금 등 노후, 보육 및 교육 등)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초과이익 등, 집단소송 등, 경영참여 등) ⑵ 특권과 차별 없는 정의로운 나라(기회가 평등한 대한민국) 금수저 특권과 반칙 근절 (취업 특혜, 미성년자 증여, 황제(귀족)노역 등)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 (국공립대, 지방인재, 지방금융, 지방재정 등) 국회의원 등 사회적 책임 (성추행 부패비리, 군대, 주택, 세비 등) ⑶ 지속 가능한 생태 평화의 한반도(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새로운 미래를 (청년고용, 실업부조, 퇴직금, 1인 가구 등) 탈핵과 녹색 생태 시대로 6) 기술된 총선 주요 의제 및 이슈 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내용임.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7

52 (핵발전, 녹색에너지, 동물복지 등) 진짜 안보와 상생의 한반도 (병역제도, 군 인권과 특권, 남북 경제협력 등) 2) 정당 및 정치 혁신 등 정치적 의제 미래정당 육성론 + 정권교체 연대론 ⑴ 종류가 다른, 대안(미래) 정당 육성 예비내각 등 정당 혁신 선도 정책 제일, 민생 중심 정당 2030 청년들의 정당 ⑵ 경쟁 및 공조를 통한 정권심판 연대 야권 다자구도에서 대안야당으로 경쟁 정권심판 및 의회권력 교체, 야권연대 공조 발표문 2 20대 총선 의제 및 이슈 전망 _38

53 토론문 1 김 용 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의 발제문은 풍부한 자료와 쟁점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대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정치의 변화무쌍함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되 지 않은 현 시점에서 총선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1. 정당으로서 정의당 진보정당의 통합으로 등장한 정의당은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나 경쟁과는 상관 없이 대중적으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외 연이 넓어졌는지,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이 무엇인지, 내부조직의 결속이 어떠한 지? 발제자의 의견과는 달리 대중적 차원에서는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 음. 정당은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세 수준에서 평가해볼 수 있음(V.O. Key). ➀ 유권자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 ➁정부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 ➂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유권자속의 정당: 정당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통합의 효과인지 혹은 제1야당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인지, 아니면 오차인지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이것이 선거 때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음. 정의당 통합이 지지층의 결합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진보세력 엘리트간 결합에 그친다면 더욱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 음. 정부내 정당: 집권당의 실패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무능과 분열로 토론문 1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_39

54 정부와 집권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야당이 감당하지 못한 정당정치의 무능 이 현 정국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음. 정의당 또한 군소정당임을 감안하더 라도 대정부 비판과 견제에 뚜렷한 진보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 다고 판단됨. 제1야당의 무능을 진보정당이 선명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임. 조직으로서의 정당: 진성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모델로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됨. 당원-지지 자-유권자 모델에서 정의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노동계층과 청년이라고 한다면, 당원중심의 모델은 청년층, 전문가층을 끌어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지지 자중심의 정당조직 모델과 당원중심 모델을 병행하여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 이 필요함. 특히 온라인 지지지모임의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정당모델(?)도 고 려하여 중층적 조직 모델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제3당인가? 진보정당인가? 그동안 진보정당은 진보적 이념과 정책으로 지지를 받은 측면과 지역주의 거대 양당의 틈새에서 제3지대의 정당으로서 전략적 지지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보았을 때, 제3당일 경우와 제1,2정당이 분열되어 4,5당일 경우 지지율과 득표율의 차이가 있음. 17대 총선(정당득표율)을 보면 제3당 민노당은 13.03%, 18대 제5당 민노당은 5.68%(친박연대/자유선진당). 19대 제3당 통합진보당은 10.3% 임. 지역주의 양대 정당에서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진보적 지지 외에 제3지대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었음. 예를 들 면 경남에서 민노당의 득표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득표와 엇비슷하였음. 즉 제3당의 경우, 양대정당의 반사이익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보정당 의 득표율과 지지율은 아니었다고 보임. 진보정당으로서 지지와 득표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토론문 1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_40

55 2. 20대 총선과 정의당의 선거전략 야권의 분열과 통합: 안철수 신당, 호남 신당 등으로 총선전 야권의 분열이 가 시화되고 있음. 여권도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중심제, 이념의 양극화, 지역주의 등으로 양극경쟁이 진행되어 왔음. 이는 선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선 거연합(후보단일화등)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내년 총선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기 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 특히 2016년 총선은 잠재적인 대권후보들 에게는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자기계파의 후보들이 많 이 당선되는 것이 대권후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점이고, 둘째 선거의 책임론 에서 자유로워야 차기 대권경쟁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점임. 그러한 점에서 한편으로는 치열한 계파간(정당간) 공천경쟁이 전개될 것이지만, 선거의 최종국 면에서는 선거연합(후보단일화)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임. 또한 대선을 앞둔 선거이므로 정당간 통합형식으로 총선과정에서 야권이 정비 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합이 초점이 되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제3지 대의 틈새이익을 흡수하기도 어렵고, 야당정치에서 관심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임. 분열되는 제1야당권에서 혁신경쟁, 중도-진보논쟁이 제기된다면 더욱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정책과 활동은 사이비 논쟁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음.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구가 늘어 나고,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이 예측되는 현실은 더욱 정의당의 의석전망을 어둡게 할 것임. 지역구 당선을 별도로 하고, 비례대표 47석에서 정의당이 가 져갈 수 있는 의석은 3(18대기준)에서 6석(17대기준) 정도일 것임. 정의당의 선거전략은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여 획기적이고 비상적으로 세울 필 요가 있음. 먼저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는 야권분열의 혐오감을 토론문 1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_41

56 진보정당의 단합된 이미지로 이끌려는 노력이 중요함. 명망가-스타급 진보정치 인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과 대정부투쟁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총선 전까지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규칙적으로 발표하여 진보적이고 대안적 담 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야당은 내부사정으로 공약보다는 이미지로 승부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리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어차피 선거연합 혹은 후 보단일화의 압박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거세질 것임. 가능성 있는 지역구의 선거전략과 선거연합대상의 지역구선거전략을 구분하여, 지역구는 단일후보에 게 비례대표는 정의당에게라는 선거캠페인을 선거연합협상에서(중앙이든 해당 지역구이든)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례대표 임기제를 통한 다양한 인물의 영입과 홍보도 고려 토론문 1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_42

57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 이 대 근(경향신문 논설위원) 20대 총선의 시대정신-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 민주주의는 다수 통치, 즉 1인 1표에 의한 평등을 지향한다. 반면, 시장은 1원 1표의 원리에 따르므로 불평등의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는 이 런 시장의 불평등을 교정함으로써 일정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의 기능이다. 따라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치의 균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불평등의 역설 불평등이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욕구도 생기고 재분 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그러나 불평등 심화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불평등 개선에 대한 열망을 기초로 정책 을 선택하겠다는 동기도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인내심도 높아지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낮아진다. 이는 불평등이 큰 사 회일수록 정치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득 분포의 불평등이 큰 국가일수록 정치적 효율성이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3

58 낮은 것이다. 불평등의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불평등에 대한 관용 정도가 더 낮다. 불평등 문제가 진보 보수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비교적 평등한 조건에서이지 심화 될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불평등에 체념하고 있는가, 저항하고 있는가? 헬조선, 신 계급 사회 한국의 불평등은 정치의 기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임계 점을 넘었는가? 헬조선이나 수저 계급론이 상징하듯 사회적 불만이 매우 높다 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이 아직은 불평등을 인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불평등 개선을 포기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정당들이 그렇고, 시민들 도 정치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좋은 예이다. 이는 불 평등한 현실에 정치, 시민사회가 무기력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한 국은 체념(loyalty)과 저항(voice)의 기로에, 혹은 불평등 해결 가능성과 해결 불가능성을 가르는 경계선 상에 있는 것 같다. 이 경우에도 정치의 역할을 매 우 중요해진다. 누가 불평등을 해소할 능력이 있나? 20대 총선은 집권당의 심판 무대인가? 집권 4년차의 총선이라면 집권세력 평가의 장이다. 집권 4년차 한국사회는 삶 의 위기를 초래하는 불평등이 만연한 상태다. 그리고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중심 성장론, 단기 목적의 경제 활성화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저조한 헬조선, 흙수저 사회가 집권 4 년차의 성적표이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해야 한다. 정치가, 야당 이 정상적이라면 총선 전망은 야당의 승리, 여당의 패배가 되어야 한다.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4

59 그러나 야권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당에 이 어 분당에 직면한 상황이고 정의당은 존재감을 잃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아직 적극적인 자기 정체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의 잔해라는 소 극적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 종북 아님 의 인증을 받았을 뿐 자신의 지향성을 통해 지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에 좌우된다. 여당 보다 야당이 더 무능하다 고 여긴다면 시민들은 총선에서 여당의 책임을 묻는 쪽 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총선은 심판 선거 가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는 무대가 되고, 결국 무능력자 야당 보다는 열악한 사회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여당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야당에게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사인가? 불평등이 정치의 결과라면, 새누리당은 불평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핵심 당 사자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명하고 또한 현실적이다. 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까지 포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잃게 된다. 이런 상황 에서는 오교수의 설명대로 나의 기득권을 하나라도 지켜줄 것 같은 새누리당 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서민들 역시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 나 서민들은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으므로 기득권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지 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댈만한 곳이 여당 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지지할 것이다. 서민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야당 대 신 권력을 가진 세력이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당으로 기울 것이다. 안철수 신당의 위력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5

60 안철수 신당에 관한 몇 가지 전망 기성 야당에 대한 높은 불만 때문에 새로운 야당이 등장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창당하지 않은 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아온 것이 그간의 야당의 현실이었다. 그 런 점에서 안철수 탈당 직후 신당추진만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서는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통합 이전 안철수의 신당추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두 배 가까운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신당추진은 한번 실패한 기록 때문인지 통합 이전 안철수 신당 보다 지지율이 낮고,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민 주연합 지지율 차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신당 추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 인물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차 신당 추진 때는 담을 그릇은 큰데 인물이 없 었다면, 이번 신당 추진은 담을 그릇은 작아졌지만, 인물 사정은 나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안 신당의 인기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 으로 거품이 끼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조직이 구성되고, 공천자들의 면면이 드러나면 지지율은 조정국면을 맞을 것이다. 어쩌면 막연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현재 지지율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과 그에 따른 위상 하락, 새로운 야당에 대한 욕구의 수 준은 안 신당의 바람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 신당 바람은 정의당에 불리할까? 안 신당의 부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극, 상호 혁신 경쟁을 하면서 야권 전반 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경우 정의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당은 기성 야당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였다.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의 동방상승 및 동반하락의 경향, 안 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는 현 실, 그리고 안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경쟁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됨다면 야권 전반을 부양하는 효과를 내면서 정의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6

61 있다. 반면, 안 신당 바람이 살아나지 않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분을 해결하 고, 혁신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과가 정의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교수는 안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경쟁체제가 형성될 경우 수도권, 호남에 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과 넌 제로섬 관계가 될 가능성 등 상반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했다. 만일 야권이 대안 경쟁을 제대로 한다면 제로 섬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 고정된 야권 지지자 풀 내에서 여러 야당이 서로 뺏고 빼앗아 오는 게임으로 진행다면, 당연히 정의당에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신선한 변화 경쟁을 하고 그것이 무당파층이나 정치 무관심층을 불러낸 다면 야권 전체가 공동 승리를 나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의당의 과제 편승할 준비는 되었나? 야권 전반이 새로운 대안 경쟁을 해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해도 정의당 스 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편승의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당 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물론 현 야권 불신 상황이 지 속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정의당은 대안정당 준비를 해야 한다. 정의당 정책 브랜드를 정의당 출범 이후 정의당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 시절과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집요하게 관 심 정책을 파고드는 정당이란 평판을 이미 잃었다. 대신 정의당은 정책생산 의 지도 능력도 없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치명적이다. 대안의 길을 추구하는 정당이 대중에게 대안 정책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는 브랜드 정책을 내놓을 역량이 있 는가?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7

62 야권 공동의제 주도 기존 다른 야등과 대체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 가능성이 높고 또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그렇게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면 우선 야권 선거 연대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당의 주도로 야당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 정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 순으로, 즉 후보 단일화 우선 접근법의 경우 정치공학만 부각되어 시민들의 관 심을 끌기 어렵게 되고, 공동 의제는 형식화하기 쉽다. 새누리당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는 개별 정책이나 개별정당들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 로, 많은 시간과 협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당 정의당은 청년의 지지가 높은 편이고 청년 고위당직자들도 다른 정당에 비해 많은 점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 조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청년당의 위상을 굳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정 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청년의제를 부각시킬 것이므로 차별성을 위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청년을 비례대표에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지역구에 청년을 전진 배치함으 로써 청년문제를 선거 최대 쟁점으로 이끌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증세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구조적 개혁 차원이든 일시 처방이든 불평등 개선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심 정책과 복지 정책간 구별도 쉽지 않을 것이고 지난 대선 때처럼 진보 보수 정당간의 차별성을 드러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더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요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8

63 구하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각 정당들의 화 려한 공약 남발 속에서 정의당 역시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준다면 시 민들의 시선을 붙잡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선심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게 된다면 시민들은 삶을 바꿀 능력이 있는 세력, 즉 집권세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근 본적이고 더 진보적인가의 경쟁은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야당 보다 더 급진적 공약을 발표하는 경쟁 대신 그 경쟁의 허구를 드러내는 증세론 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 전체가 진실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정의당을 주목할 것이다. 토론문 2 야권 공동의제, 청년, 증세_49

64 토론문 3 토론문 이 태 호(참여연대 사무처장) (별첨) 토론문 3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_50

65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 조 성 주(미래정치센터 소장) 질문1. 야권분열인가? 일시적 다당제인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에서 탈당을 결행하고 신당창당에 속도 를 내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천정배의원은 신당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띄우 고 실질적 작업에 돌입했다. 정의당 역시 최근 진보의 4자 통합을 완료하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는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것이다. 하나는 야권이 최소 3개 또는 4개의 정당으로 분열하여 2016년에 치루어질 총선에서 다 시 새누리당에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다. 이는 최근 난 폭함을 더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강권통치로 인해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 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제1야당이라 불리는 새정련이 야당다 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대 안을 찾고자 하는 열망 역시 강하게 존재한다.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난폭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복잡하게 엉켜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_51

66 이는 새정련이 최근 온라인 입당절차를 개선하자 4만명 넘는 당원들이 신규로 입 당한 현상이나 정의당에도 2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5천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새로 입당한 현상의 이면이기도 하다. 야권 지지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기존 정당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도 그리고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으 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최 소 4개의 야당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야권의 분열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 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당제 구조의 확립이기도 하다. 물론 다당제라 함은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기반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다른 갈등을 대변하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나타나는 다당제 구조는 야권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유력대 선후보를 중심으로 권력배분의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다당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각 정당들이 스스로 다른 사회적 기반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서로간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합리적인 노선경 쟁으로 돌입한다면 충분히 전통적 의미의 다당제 까지는 아닐지라도 의미 있는 다 당제 구조로의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렇게 다당제 구조가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 일 가능성이 높고 대선을 거치면서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만을 놓고 판단해본다면 이러한 야권 다당제 구조가 반드시 새누리당에게 다수의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정치에서 다당제의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섣부르다. 오히려 기존 야권 정당구조에 자신의 불만을 투입할 의사가 없던 사람들을 동원시켜 야권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최 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며 정의당 역시 올해 초와는 다르 게 6-7%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0% 내외의 지지 율에 변동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_52

67 국면을 야권의 분열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동원이 가능한 일시적 다당제의 출현으로 보는가는 각 정당들이 어떻게 자신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노선경쟁에 돌 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질문2. 정당들은 노선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전에 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까지의 정당구조가 두개의 여당 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여당이란 권력을 획득한 후 권력 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되고 행동하는 존재라면 야당은 차기에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대안 으로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간 야당은 대안 으로 인식되기 위한 노력보다 는 여당에 대한 반대를 통해 자신의 야당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시 내부에서 배분하려 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기이한 다수 야당의 출현은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당간의 서로 명료한 정책노선과 정강정책으로 차별성을 드러내면 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기존에 정당으로 대표되지 못하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로 동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전에 어쩌면 도움이 되는 길인가.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 안 철수 의원의 발언에서는 그러한 노선적 지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막말하지 않는 사람, 부패하지 않고 갑질 하지 않는 사람, 수구보수적이지 않은 사람 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에 대한 반대만 존재하지 무엇을 하는 사람, 무엇을 지향하는 정치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소위 천정배 신 당(국민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이 소외되었다는 것 외에 정치세력으로서의 노 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애매한 <중도노선>이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이 보 여줄 수 있는 노선이라면 그것은 아마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흡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_53

68 수하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다수의 야당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선명한 노선과 그것 을 통해 서로가 야권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하려 하는 경쟁일 것이다. 질문3. 정의당은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정의당은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현재의 구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 먼저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독립된 하나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주변 정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 내에 서 대표정당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경쟁에 능동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야권의 대안정당 으로서의 위치에 스스로를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 정의 당의 신규 입당자가 이전에 비교하여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아직 정당조직으로서의 완결성까지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정련, 안 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과 진보적 노선을 가지고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야권의 연대연합을 부정하는 고립된 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반드시 연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야권은 적절한 연대 연합 없이 서로가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각 세력이 마음먹고 비토권을 행사 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 전체, 그리고 정의당 역시 앞으로 합리적이고 제한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세밀함도 더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각종 정책에 반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_54

69 대하는 것만으로는 야권 내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어 졌다.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야 권 내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연대연합에서 충분히 유연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정당 일 체감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정의당은 정당만들기 가 진 행 중인 정당이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작업은 중단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선을 앞두고 치루어지는 총선이라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 선에서 야권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야권 전체가 대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대선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야권의 연대연합의 룰을 정하는 것은 총선에서 제한된 경쟁, 선의의 경쟁을 실 현하기 위한 전제로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4 야권의 통합적 노선경쟁을 통한 총선승리를 기대하며_55

70 토론문 5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 천 호 선 (정의당 당원, 전 대표) 연대 없인 야권필패이지만 연대는 비관적이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야권의 변화와 재편은 전례 없이 혼란스럽고 급격한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야권은 3,4개의 정당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어 치러질 가능성 이 높다. 이런 분화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총선연대를 요구받는 측면 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의당도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야권연대를 이루어내고 당당하게 지지받는 만큼의 연대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 나의 측면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분열된 야권에 대한 실망으로 야권지지자들의 선거참여와 무당파 유권자들의 야당 지지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후보 단일화 수준의 야권연대는 과거처럼 환영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권과 보수 측의 공세도 거셀 것이다. 노선의 차이보다 감정적 적대감이 우선하는 야당 들 간의 연대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야권과 정의당은 이런 현실을 냉정하 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신당창당을 선언한 안철수의원도 총선이 다가오면 독자적 생존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물론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성과가 기대이하가 되더라도 정의당은 견뎌낼 것이고 모범적인 진보정당의 몫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의 서민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 민생우선 진보정당의 책무라 토론문 5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_56

71 면 정의당의 도약, 야권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구상을 내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연립정부를 위한 범야권 정치연합을 구성하자 저의 오랜 주장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총선 전 주요 야당이 최대한 모여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연합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약속한다. 그 핵심적인 요체인 대선후보 통합경선을 실시한다. 그 전제 하에 총선에서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야권의 각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대표자들이 합의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선 후보 는 단일후보를 내세우며 그 방법은 정당 후보 선출 이후의 단일화가 아니라 통합 된 하나의 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확고한 장치를 만 들어 놓는 것이다. 이는 야권 지지자들에게 정권교체의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당장의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을 최대화 시킬 것이다. 야권 전체에 총선연대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연대를 실현 하는 것이다. 야권 대선통합경선이 핵심요체다. 통합 경선은 선거법상 검토할 대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 해서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11년 서울 시장선거에서 비록 이미 소속 정 당에서 선출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와 박원순 시민후보간 의 경쟁이었지만 3만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60%의 투표율을 기록한 야권통합 경선의 전례도 있다.) 물론 각 정당의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 선이어야 한다. 토론문 5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_57

72 우선 통합 경선은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큰 선거판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각 정당 이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의 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통합 경선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 누구라도 각 정당의 당원과 국민의 광범 한 참여를 통해 공정한 경선의 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도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정련의 문재인과 박원순, 김부겸도 새로운 당의 안철수도 천정배도 정동영 도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노회찬도 나아가 미국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샌더스 처럼 무소속도 뛰어들 수 있다.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한 폭 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도 박원순 김부겸도 새정련 내부보다 야권지지자 전반에서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고 안철수 도 천정배도 정동영도 새정련 내부나 지지자들에게서 자신의 지지를 끌어 낼 충분 한 여지가 있다. 노회찬 심상정도 결국에는 중도사퇴하거나 야권분열의 원성을 감 수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정의당 후보가 되는 것 보다는 큰 판의 선거에서 뛰는 것이 매력적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의 후보,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후보 모두에게 그러하다. 당연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다양한 색깔의 대선 후보들이 뛰어드는 역동적인 선거판을 만들어 낼 것이다. 모두가 해 볼만 한 선거가 되는 것이다. 통합 경선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규칙도 없고 성사 가능성도 낮은 피를 말리는 정당 후보간 단일화 밀당이 사라지고 후보가 단일화 자동장치가 마련된다는 데 있 다. 이는 모든 후보가 흔쾌히 경선에 참여 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결과는 낙선한 모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공정한 규칙이 제대로 서야 하고 탁월한 경선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선 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참여한 정당과 후보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 대다수는 총리도 부총리도 장관도 될 수 있고 또한 패배한 정당도 공동여당(연립여당)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소수 정당 도 정권참여의 희망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 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본선에서 열심히 뛸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모두가 상대 토론문 5 연립정부를 위한 야권연합의 구상_58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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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참사 다. 인재( 人 災 )에 의한 참사이며, 관재( 官 災 )에 의한 참사다. 4월 16일 사고 당일 알아서 탈출한 승객 174명 외 구조 작업을 통한 생존자가 단 1명도 없다 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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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COM INC." 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한글과컴퓨터라 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COM INC. 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한글과컴퓨터라 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 반 기 보 고 서 (제 23 기) 사업연도 2012년 01월 01일 2012년 06월 30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8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대 표 이 사 : 김 상 철,이 홍 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49 한컴타워 10층 (전 화) 031-627-700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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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소개글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7 이런 개 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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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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