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➌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사를통해수행되고있다. 그러나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소유자의대부분이영세하여경비절감목적으로직접정비를수행하고있어전문성과신뢰성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의모든정비또는수리작업은제작자가권고한방식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패러글라이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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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I Special Edition 03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항공레저스포츠에대한관심과더불어수요가증가하면서지난해기준체험비행한일반국민수는패러글라이더의경우약 18만명, 경량항공기는약 4,000명으로추산되고있다. 하지만항공레저스포츠를즐기는인구가증가하는만큼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지난해발생한총 12건의안전사고의주원인은인적요인으로파악되고있다. 항공레저스포츠산업안전을위한인력양성방안에대해살펴본다. 임석훈교통안전공단부연구위원 최근항공레저산업이세계적으로급성장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민소득증가및여가시간확대에따라항공레저스포츠에대한관심과수요가급격히증가하면서항공레저에사용되고있는초경량비행장치및경량항공기의잦은사고발생, 미신고, 불법비행, 안전관리미흡등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에대한우려가현실로나타나게되었다. 레저스포츠산업활성화및이용자안전도모를위해 2009년 항공법 개정을통하여초경량비행장치안전관리강화를위한대책으로미국및유럽등항공선진국에서운영하고있는경량항공기제도를도입하였다. 2014년에는과도한규제를완화하면서항공레저안전체계를확립하고자항공레저스포츠, 이 착륙장,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대한안전성인증검사를받도록 항공법 을개정하였다. 경량항공기제도도입의주요목적은항공레저분야의안전성확보를통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민의창의적인항공기개발의욕, 발명의식고취및침체된국내항공산업기술을촉진하는것이다. 최근항공레저스포츠인구가증가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및경량항공기의이용이늘고있다. 이에국내관련산업들도점차증가하고있는시점이다. 현재경량항공기의정비는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정비업을등록한항공정비 014 월간교통

2 특집 ➌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사를통해수행되고있다. 그러나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소유자의대부분이영세하여경비절감목적으로직접정비를수행하고있어전문성과신뢰성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의모든정비또는수리작업은제작자가권고한방식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패러글라이더의경우공기투과율, 산줄강도, 산줄길이등을점검하도록제작사가권고하고있다. 현재체험비행에사용되는대부분의패러글라이더는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정비업을등록한업체에서정비및비상낙하산에대한재포장등을수행하고있어정비에대한인식개선및기체안전도가향상되어가는단계이다.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경량항공기또는그장비품및부품을정비한경우항공정비사자격증명을가진사람으로부터정비확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유자격자에의한정비는점차정착되어가는단계로경량항공기기체안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 국내항공레저스포츠분야에서활발한활동과함께규모가커져가는분야는초경량비행장치중무인비행장치 ( 멀티콥터 ) 조종과패러글라이더및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 ( 고정익 ) 를이용한체험비행분야이다. 레저용으로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의경우무인비행기 ( 고정익 ) 와무인헬리콥터위주로사용되어왔으나, 2012년중국 DJI 사에서팬텀시리즈를출시하면서전세계적인유행이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무인멀티콥터 ( 드론 ) 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국내에서레저용으로사용되는무인멀티콥터는최소한 100만대가넘을것으로예상되며, 250g 미만의초소형에서부터 12kg을초과하는대형까지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레저용으로사용되는패러글라이더의경우약 1만대정도있는것으로파악되나, 실제비행에이용되거나비행할수있는기체는 5,000 여대로추산된다. 매년 700~800대정도가새롭게공급이되지만비슷한수만큼폐기가일어나기때문에전체 표1 초경량비행장치신고및경량항공기등록현황 초경량비행장치 구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인력활공기 낙하산 계 14년 년 ,653 16년 , ,008 17년 03월 , ,314 경량항공기 구분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계 14년 년 년 년 03월 VOL

3 그림 1 초경량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 ) 그림 2 무인비행장치 ( 멀티콥터 ) 그림 3 경량항공기 ( 타면조종형 ) 수요는크게변동이없다. 2014년이후 2인승패러글라이더를이용한체험비행의활성화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체험이 2016 년약 18만명정도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경량항공기의경우 200여대가운용중이며, 2015 년부터타면조종형비행기 ( 고정익 ) 를이용한체험비행이활성화되어 2016 년약 4,000 명의일반국민이비행의즐거움을누린것으로추정된다. 항공레저분야의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대부분조종사의실수에의한인적요인이주원인으로파악되고있다. 2016년발생한항공레저분야의사고 12건중중 6 건은패러글라이더에서발생하였으며, 개인레저용이 4건, 체험비행을위한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이 2건이다. 개인레저용사고의주요원인은조종사의무리한기동또는기상상태가좋지못한상태에서의비행등이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사고는탑승객을고정하는하네스의버클이풀려비행중추락하여사망한경우로서탑승객의안전을소홀히한사례로추정된다. 경량항공기사고의경우엔진의출력저하로불시 표2 항공레저분야사고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착한사례로장기간비행하지않았을경우비행전점검을철저히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한것으로추측된다. 항공레저스포츠산업안전은안전의식과일정수준의안전지식을겸비한조종자와이를양성하는양질의교관인력확보에서출발한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초경량 경량항공을포함한항공사고는대부분인적요인에기인한다. 사업용이아닌항공레저분야라할지라도조종자는안전수칙등항공안전기준을준수할의무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하루가다르게개정되는항공기준을숙지할필요가있다. 정부는조종교육생에대한교육의질을높이고자개인또는전문교육기관등에서활동하고있는초경량비행장치의교관능력향상을위한법령을 2016년 10월개정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일정비행시간이상이면교관으로등록신청하여활동할수있었던과거와달리교관신규등록을위해조종교육교관과정또는실기평가과정등을이수하게되었다. 일정비행시간이상의경력을보유하고교관신규등록을희망하는경우에는 항공법, 교수법, 인적요인등으로구성된 3일, 19 시간의교육과정을교통안전공단항공교육센터에서이수하여야한다. 특히무인비행장치등초경량비행장치전문교육기관설립을위해서는조종실습으로구성된 1일, 8시간의실기평가조종자과정또한이수하여야한다. 016 월간교통

4 특집 ➌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표3 국가별경량항공교관자격갱신제고구분근거법령갱신주기교육및갱신내용 미국 FAR Part 년 항공법, 항공기상, 교수법등의교육 2 일간진행 호주 Regulation Part 년 교관자격취득초기 1년, 이후 2년주기자격갱신 일본 指針 ( 国空乗第 2077 号 ) 2년 항공법, 사고사례, 비행정보수집, 인적요인등의교육이수 표4 무인비행장치전문교육기관현황구분교관보유현황기체보유대수실기교육장면적 세부내용 평균 5.0 명 ( 기관별 2 명 ~11 명 ) 평균 8.6 대 ( 기관별 4 대 ~19 대 ) 평균 5,760 m2 (2,264 m2 ~8,400 m2 ) 구분연간교육인원교육기간교육비 세부내용 39 명 ~151 명 15 일 ~20 일 350 만원 ~550 만원 이처럼자격제도개선으로조종자의안전수준을높이고자하는정책기조는초경량 경량항공기부분에서확인할수있다. 조종사, 정비사, 초경량 경량조종자격등우리나라항공종사자자격은 1 회취득시자격이유지되는영구자격의성격을가지고있다. 작년 6월국민안전처는국민안전과관련된 15개먼허관리체계개선방안을발표하고이중초경량 경량항공기조종면허의보수교육이수자에한해면허를유지하는방안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언급하였다. 이러한움직임은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받은자 ( 조종교관 ) 부터반영되었다. 올해 3월 30일로시행된 항공안전법 제 115조에서는경량항공기조종교관은 항공법, 기상, 경량항공사고사례로구성된보수교육을 2년을주기로받아야자격을유지할수있게되었다. 이는앞으로국내항공종사자에대한보수교육을진행하는단계적갱신제도로이어져, 안전을확보하겠다는국가차원의의지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항공종사자에대한자격제도갱신은미국, 호주등항공선진국에서는이미시행되고있는사항이다. ICAO RPAS Doc10019 에서는드론교관에대한이론교육및평가등보수교육을권고하고있으며, 미국 FAA는무인비행장치에대한자격취득자를대상으로 2년주기로자격을갱신하도록하고있다. 또한 FAA는경량항공에서도 FAR part 에따라교관을대상으로 항공법, 항공기상, 교수법등의내용으로 2년주기로 2일간실시하고있다. 호주 CASA 역시 Regulation Part 에따라경량교관을대상으로 2년주기 Proficiency Check 를실시하고있으며, 일본역시소형항공조종자전체에대해 2년주기정기안전교육이수근거를마련하고있다. 양질의종사자는양질의교육품질을확보한기관에서배출된다. 항공안전법 에서는경량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를양성하기위해국가에서제시한일정수준이상의인력과시설등을확보하고있는경우전문교육기관을지정하여육성할수있 VOL

5 정부차원에서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전문교육기관의교육정보와관련데이터를 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으나, 날로증가되고있는교육기관의정확한실태파악의한계가 존재하여초경량전문교육기관관리를위한전문인력확보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는근거를명시하고있다. 2016년 12월말기준우리나라전문교육기관은총 57개이며이중경량항공기전문교육기관은 5개, 초경량비행장치전문교육기관은 7개가운영중이다. 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을이수한교육생이자격시험에응시할경우필기시험을면제하고있어교관또는사업용조종자를목적으로하는교육생들중상당수가전문교육기관제도를활용하고있다. 특히최근무인비행장치산업의발전으로인해드론전문교육기관이증가하고있다. 2017년 1/4분기 4 개의교육기관이추가로인가받아현재 11개의교육기관이운영중이며, 금년까지 10개이상의교육기관이추가로지정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교육기관이확대되고있어인력양성이활발해질것으로예측되나, 해당교육기관에대한인가기준과교육품질재고를위한정기적인관리 감독의필요성또한제기되고있다. 정부차원에서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전문교육기관의교육정보와관련데이터를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으나, 날로증가되고있는교육기관의정확한실태파악의한계가존재하여초경량전문교육기관관리를위한전문인력확보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항공레저스포츠활성화와안전과는상호보완관계이다. 안전하지않은항공레저스포츠는국민에게 외면받게된다. 현재우리나라의항공레저스포츠는수요를뒷받침하는기반시설이부족하고시설에대한관리가부재하여안전을담보하기미흡한실정이다. 무인비행장치 ( 멀티콥터 ) 를마음놓고비행할수있는공역이부족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항공레저인프라확대를추진하고있고, 정부에서도드론프리존을마련하고있으나지방위주로지정되어사용자가많은수도권역의항공레저스포츠잠재수요를이끌어낼수없다. 드론프리존추가지정과더불어패러글라이더활공장과경량항공기이 착륙장도시설확충이필요하다. 또한초경량비행장치중패러글라이더활공장과경량항공기이 착륙장에대한안전관리를담당할수있는안전관리자를지정하고, 안전관리자가활공장과이 착륙장의시설관리및비행통제 / 기체안전관리에대한총괄책임및권한을가지도록하여안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더불어항공레저스포츠이용자들의편의성및접근성향상과안전만족도향상등항공레저스포츠수요를창출할수있는활성화방안과함께드론초보자를위해조종이외에드론운용과관련한법령 / 에티켓 / 안전관리등을교육할수있는상설교육장이지역별로마련되었으면한다. 018 월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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